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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이상ㆍ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9 16:3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시중에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조치의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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