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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운 남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벌금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4:59


도로에 누운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법원이 12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새벽시간 주택가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2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로등 조명만으로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야에 도로에 누운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점,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30분 경북의 한 주택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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