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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文 목표 모르겠다…집값 일부러 내리는 나라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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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4 04:46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힌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과세원칙은 담세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 담세 능력 고려는 조세 정책의 기본”이라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내 월급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세계에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독재’ ‘하명입법’ 등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며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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