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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격리 수용 가족 재결합에 몇 년 걸릴 수도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7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8/07/26 17:16

본국 추방된 부모, 자녀 추적 어려워
대부분 변호사 고용할 능력도 없어

5세 이상 격리 수용 아동의 법정 가족 재결합 시한인 2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의 하트 상원 오피스 건물 앞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른 이민자 가족의 생이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5세 이상 격리 수용 아동의 법정 가족 재결합 시한인 2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의 하트 상원 오피스 건물 앞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른 이민자 가족의 생이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당국 강압으로 추방 선택 가능성 있어
재결합 자격 선정 기준에도 의문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격리 수용됐던 밀입국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의 주요 매체 가디언은 26일 미국판에서 일부 이민자 가족은 많은 장애물 때문에 재결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이 지정한 5세 아동 가족 재결합 시한인 26일까지 재회하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까지 1187명만 재결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463명의 부모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여서 향후 자녀와의 재회가 어떻게 이뤄질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역임한 존 샌드웨그는 "너무나 이슈가 많아 해결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는 부모가 중미의 어느 나라에 있고 자녀는 미국에 있다면 가족이 설령 재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1년이나 2년 후 이미 추방된 부모 중에 몇 명이나 미국에 있는 자녀와 상봉할 수 있을까"라며 "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ACF) 청장을 역임한 마크 그린버그 이민정책연구소(EPI) 펠로는 "격리 수용된 부모와 아동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초기 트래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가 재결합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했거나 아직 '자격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914명의 부모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폭력.인신매매.성범죄 등의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재결합 자격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5세 미만 아동의 가족 재결합 당시 행정부는 일부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어 재결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행정부가 부모나 성인 후견인의 재결합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 평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는, 자녀를 미국에 둔 채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것을 선택한 일부 부모가 이민 당국이 제공한 제한적 정보로 곧 자녀와 재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읽거나 쓸 수도 없는 서류에 서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부모들과 면담한 이민·인권단체들은 이들이 구치소에서 상당히 강압적인 통제를 당했기 때문에 추방을 선택하는 서류의 서명에도 정부 당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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