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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설비투자 촉진 위해 내년에 감세카드 추가 검토”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04 23:04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포토]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감세 인센티브 추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 감세카드를 꺼내드는 셈이다.


5일 금융연구원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고광희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발굴 중인데 가장 관심 있는 건 투자”라며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 측면에서 자금 공급 관련 인센티브와 세제 측면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설비투자 촉진에 열을 올리는 건 내년에 설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고 해도 설비투자 반등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고 과장은 “2017년 반도체 업체가 설비투자를 크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수요가 살아난다고 해도 설비투자 유발 효과가 2017년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서 신·증설 투자를 끌어낼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 감세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하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감세를 검토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재정 승수가 크지 않다”며 “신흥국가가 많이 하는 감세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 내년엔 2.2%로 전망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엔 글로벌 경기와 세계교역 둔화세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건설 부문 부진이 이어지고 교역과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성장률 개선 정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진작하는 통화·재정정책 운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 신성장 산업 육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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