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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볼모’ 신세”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2/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2/21 20:55

쿠오모, 연방 승인 필요 인정
‘그린라이트법’ 보복성 조치
내년 1월 시행 부정적 전망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볼모'(hostage)로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교통혼잡료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0일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뉴욕주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게 그들(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연방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연방정부가 뉴욕주민들에게 신속입국서비스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내린 지침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를 시행하려면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또는 보다 간략화된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어떤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도 2021년 1월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중앙일보 2월 19일자 A1면〉

20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MTA와 뉴욕시정부는 교통혼잡료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FHWA에 작년 4월부터 어떤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지 가이드라인을 요청해왔지만 FHWA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 소모되는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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