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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현재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아…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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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4 05:4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김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 값을 3.5%로 정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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