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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데자뷔' 집회 금지 불복 소송…'개천절 집회'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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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24 21:48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3일 개천절에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25일 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경찰이 개천절 집회 집합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서다.

8ㆍ15 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말할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를 조장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편 가르기를 통한 마녀 사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집회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 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가 다음 날인 17일 금지 통고를 받았다. 최 대표가 이끄는 또 다른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동화면세점 앞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전날인 24일 금지 통고를 전달받았다. 이날 소송 제기는 광화문 집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동화면세점 앞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비대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일부 보수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그 단체의 입장이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서경석 목사 등 일부 보수단체 인사는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 19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며 집회 철회 의사를 밝혔다. 대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들 역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천절 서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8개(집회 총 76건)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신고한 10인 이상 서울 내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시가 차량 집회도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해 금지 통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일부 보수단체의 '카퍼레이드'에도 금지 통고를 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비대위를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21일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8ㆍ15 집회 직전에도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신청한 10건 중 7건을 기각, 1건은 각하(却下ㆍ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 나머지 2건은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한 이유로 “방역 조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해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집회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렸고,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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