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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 혁신기업 잘 되겠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8:04

이동걸 산은 회장 취임 1년 간담회
혁신·창업기업으로 돈 안 흘러
GM 신설법인 막으려 가처분 신청

대우건설, 2~3년 정상화 후 매각
남북경협 가시화 땐 값 2배 될 것


이동걸. [뉴시스]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건 돈과 청년이다. 부동 자금이 1000조원인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다.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며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혁신·창업기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지만 한국은 그쪽으로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에만 몰리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GM의 신설법인 추진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 회장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GM은 지난 7월 20일 한국GM 부평공장에 약 5000만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GM 측에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을 두고 “장기적으로 생산공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매각이 무산된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향후 2~3년 동안 대우건설을 정상화한 후 매각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질 만큼 매각에 실패했던 가격의 두 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우건설을 호반건설에 매각하려 했으나, 해외사업장에서 3000억원이 넘는 추가 부실이 드러나며 매각이 무산됐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기업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고, 부실화 징후가 많아서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수히 많은 부실 대기업을 지난 정부가 산업은행에 떠맡겼지만, 누적된 문제를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남북 경협은 리스크도 큰 만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구도 협심해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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