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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교체 전 마지막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낮출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4/04 22:49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아직까진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명의 금통위원 교체 직전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한은은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연 0.75%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다.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금리 인하와 이후 내놓은 다양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요동치던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 ‘동결’에 쏠리는 이유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한 효과와 ‘한국판 양적 완화’인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자며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 외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동결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성장률 둔화 등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처해야 할 여력을 남겨두는 차원에서도 4월엔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 0.5%로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란 반론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금리’로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이라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이 완화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금통위 직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CP 금리(91일 만기)는 0.04%포인트 하락한 2.19%로 마감했다. 13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지만, 3월 17일(1.36%) 이후 0.83%포인트나 상승했다. 자금 부족 탓에 증권사의 CP 발행은 늘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 등이 CP 매입을 꺼리는 현상이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RP 무제한 매입이란 전례 없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담보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가 직접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세부 실행 방안을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편 4월 금통위를 끝으로 고승범·신인석·조동철·이일형 4명의 금통위원이 퇴임한다. 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바뀌는 거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다. 임기 만료는 20일이다. 이번 금통위 직후 새 금통위원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새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몫이다. 현재 조윤제 전 주미대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한은 총재 몫으론 이일형 위원의 연임설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금통위원은 경제 관료나 금융계 인사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 중 하나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연 3억원 이상의 보수와 별도의 업무추진비, 차량 등 실리도 상당하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금융위와 한은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은 이번 한 차례만 임기가 3년이다. 금통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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