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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국제고 동문 "우린 자사고·외고와 달라…일괄 폐지 반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06 17:30

고양·부산·서울·세종 국제고 동문회
"교육부가 통계 오용·왜곡" 비판
"일반고 전환시 강남 쏠림 우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와 함께 정부의 일괄 폐지 대상이 된 공립 국제고의 동문회들이 7일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사고나 사립 외고와 달리 입시 위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고양·부산·서울·세종 등 4개 공립 국제고의 총동문회는 2025년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수정 제안을 전날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6곳인 공립 국제고 중 동탄·인천국제고는 총동문회가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 사립인 청심국제고는 별도로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의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일 끝났다.

4개 공립고 총동문회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부가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동문회는 "공립 국제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 위주 교육과 무관한 전공 전문교과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계열 학술·진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공립 국제고가 입시 위주의 파행 운영을 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고와 달리 국제고 졸업생은 국제적 인재 양성이란 설립 목적에 충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국제고 졸업생 중 96.4%가 동일계열(인문·사회·국제)에 진학했는데 이는 높은 동일계열 진학률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고(96.8%)와 유사한 수치"라는 점을 들었다.

국제고 동문들은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공립 국제고도 대상에 넣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의 근거로 든 12개 중 단 하나도 공립 국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통계자료의 오용과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립 국제고 총동문회들은 "공립 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미달해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립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공립 국제고 등록금의 87.4배에 달하는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 강남 8학군 등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고교 서열화와 교육기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설립취지도 벗어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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