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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만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라고?…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논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6/02 03:12

'2019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가구 분류할 때 여성만 나이제한
성차별 논란에 "내년부터 연령 제한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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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기준에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한 나이이기에 정한 거라면 국가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의 온라인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달린 항의 댓글 중 하나다.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2일까지 이런 댓글이 170여개가 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 특정 계층의 주거현황을 따로 분류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구의 정의를 별도로 한 것이 논란이 됐다.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으로 정의한 탓이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로 제한을 뒀다.



국토부가 1일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 내용 발췌





당장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가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터다. 현재 국토부 게시판에 “방금 결혼한 부부라도 남자가 25세, 여자가 51세면 신혼부부가 아니고 남자가 51세, 여자가 25세면 신혼부부인 거냐. 여성혐오가 만연하다.” “자녀 출산이 불가한 여성과 생식능력이 없는 남자는 신혼부부의 자격에서 박탈되어야 하나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예년부터 이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를 조사해왔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를 2006년부터 격년으로 하다,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으로 주택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조사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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