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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총기협회 편든 트럼프 총기대책

[LA중앙일보] 발행 2018/03/13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3/12 18:26

구매 연령 올리지 않고
교사 무장 지원이 핵심

. 총기구매 연령을 올리고 반자동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며 "의원들이 NRA를 두려워 한다"고 지적해놓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도 NRA 안을 수용한 총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발생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의원들과의 TV 생중계 회의에서 약속했던 총기규제 대책을 저버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학교 안전 대책의 핵심은 논란 많은 교사 무장화라고 보도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학교 안전을 극적으로 증진할 실용적인 계획"이라며 총기사고 대책을 공개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무장을 자원하는 특정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총기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와 협력을 시작한다는 것, 연방기관이 범죄 및 정신병 이력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신원조회 강화 법안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는 것 그리고 디보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 학교안전위원회'를 설립해 학교 총기 사건을 막을 방법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총기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방안이나 범프스톡 판매 금지, 정신병력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위험 인물에게서 총기를 한시적으로 압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내놨던 총기규제 대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와 관련 트위터에 자신의 제안이 "정치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다"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돌리고 "행동 하기 전 법원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변명했다. 총기협회는 지난 9일 플로리다 릭 스콧 주지사가 총기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에 서명하자마자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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