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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디케어 약값 줄이기 나섰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2/10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2/09 16:02

본인 분담금 상한선 설정
복제약 무상 제공도 검토
12일 세부 내용 발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처방약값과의 전쟁'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의 처방약 플랜(파트D)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12일 공개할 행정 예산안에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우선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가 매년 비싼 처방약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상한선을 둘 전망이다. 이는 일부 처방약값이 지나치게 비싸 메디케어 가입자가 '파국적(catastrophic)' 본인 분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약값은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데, 환자의 본인 분담률이 5%라고 해도 매년 5000달러를 내야 한다. 정부가 책정할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사나 제3자 관리인(PBM)에게 지불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인 메디케어 가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나 PBM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약값 인하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건강보험사와 PBM은 처방약값이 이처럼 비싸진 이유가 제약회사들이 마음대로 약값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약회사들은 중간 관리 역할을 하는 PBM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리베이트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반면 PBM들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 혜택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모두 취한다는 것.

행정부가 구상 중인 제안에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복제약(generic drugs)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처방약값을 낮추기 위해 일부 주정부가 처방약집(formulary.커버리지 승인 약품 목록)을 활용하는 권한을 확대해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방안도 5개 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처방약값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9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장기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이 예산안에서는 현재 메디케어 파트D에서 커버리지 공백으로 가입자들의 본인 분담금이 극대화되는 구간인 이른바 '도넛 홀(donut hole)'을 원래 예정됐던 2020년보다 1년 앞선 2019년에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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