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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단속 나선 서울시…부동산 전담팀 꾸려 60명 형사 입건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21:39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권 부여 받아
전국 최고 부동산 전담 수사팀 꾸려
올 1월부터 불법행위 단속·수사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무더기 적발


서울시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올 1월부터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등 부동산 교란사범 6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제공]

“청약통장 파세요. 4500만원 얹어드릴게요.”
서울시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이 12일 공개한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 일부다. 브로커는 매도자로 가장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통장을 넘기면 곧바로 4500만원 주겠다”면서 “청약통장을 사고 팔면 양측이 다 처벌받는다.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이날 서울시는 전담팀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하며, 이같은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결과다.

전담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를 포함해 투기 예상지역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해 단속해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이 수사의뢰한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이날 전담팀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받고 팔아온 브로커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유명 부동산 강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공인중개사 ▶주소지를 이전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옮겨간 위장전입자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놓고 광고하며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실도 개설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려 왔다. 전담팀은 “청약통장을 구매한 불법 브로커뿐 아니라, 팔아넘긴 사람이나 알선자 모두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부동산 강사 A씨도 적발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적발된 회원에게 연락을 취해 “내가 알선했단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담팀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중개해 계약한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온 공인중개사,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해 불법 당첨된 사례도 적발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짓 매물, 임의적 가격 형성 등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검·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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