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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현장 실습 나가면 근로자일까 학생일까…다치면 산재 보상 받는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17:02

현장 실습생 산재 적용범위 20년만에 확대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산재 적용
대학생에겐 "교육 과정"이란 논리로 적용 배제
전문대 이상 대학 재학생 16만명 혜택

2017년 9월 경북 구미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대학생 이모(당시 26세)씨가 숨졌다. 공장 굴뚝의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그는 이 회사가 위탁한 대기환경 전문업체의 산업인턴생 자격으로 현장에 나갔다.

가족들은 당연히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씨는 어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명백한 산업재해였지만 산재보험 대신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어서다. '현장 실습은 교육 과정'이라는 논리에 막혀 근로자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 구미고용청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그를 근로자로 판정했다. "현장 실습 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반 근로자와 함께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현장실습 대학생에 산재보험 적용 고시 변경 전후

앞으로는 이씨처럼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모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현장 실습생 산재보험이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현장 실습에 나간 4년제와 전문대 재학생이다. 16만명가량의 대학 재학 현장실습생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실업계고 학생에게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현행 '현장 실습생 특례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대학의 커리큘럼이 산업현장 중심으로 변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상 범위는 현장 실습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고,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재활과 직업훈련 과정도 제공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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