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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통일부, 비용추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징계 받을 것”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9:25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강행에 대해 야당이 12일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에 대한 일방적 무시”라며 “국회의 방북 수행 여부 또한 국회 지위를 부정하는 발상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와 관련,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합의한 사실을 국회에 늦장보고 했다며 정부가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징계한 바 있다”며 “비용추계와 관련해 통일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있다면 황 전 주영대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지난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미국에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다며 황 전 대사를 사실상 직위 해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철도와 도로 현대화 완료에만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용 추계에 내년 예산 비용만 넣는 게 적절하냐”며 “향후 선언을 계속 이행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제출을 강행했다”며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대표들이 동의한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회무시와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 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준동의문제와 국회 방북 동행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담긴 비용추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국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는 정상회담이 있는 18~20일 중 대정부 질문(17~18일)과 장관 청문회(19~20일) 등을 진행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국정운영 난맥상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어버리고자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라는) 민족사적 대의가 빛 발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 흐지부지 사라져선 안 된다. 한국당은 현재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빚지 않도록 대정부 질문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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