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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범계 "기업이익 위해 안보 무시…제2롯데 위험 여전"

[조인스] 기사입력 2017/10/19 10:59

국감서 다시 도마 오른 '제2롯데 인허가'
"조종사 미숙함·결함 등 발생 땐 충돌 위험"
"전망대에서 비행장 보여…테러에 무방비"

[앵커]

이번에는 '제2롯데월드' 문제입니다. 이미 건설 추진 과정에 인근 성남 비행장 이착륙 비행기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서 인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꽤 많았고 건설 과정에서는 근처의 땅꺼짐 현상의 원인이라는 논란도 꽤 있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오늘(19일) 감사원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가 무시됐다면서 국민공익 감사청구를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로 적폐청산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지요.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먼 과거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생생하게 다 납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반역행위다.'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그때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도 이미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반역행위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신 건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미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의 문제를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군의 아주 완강한 반대를 받아들여서 최종 불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죠. 2008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리고 빨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결국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는 조건은 이랬습니다. 성남비행장을 가면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3도를 비틀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는 각도로 하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는 그 부지는 항공안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틀었는데. 비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평시에도 그렇고 전시에는 더욱 위험한 국가안보상에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여전히 갖고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간선이 지금 바뀐 거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원래는 까만 선에 동편 활주로가 저렇게 있었는데요. 저것을 3도를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가 선 곳을 항공안전구역에서 피하면서 빨간 쪽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그때 아마 활주로 바꿔서 이렇게 공사하는 비용은 롯데에서 댄 걸로 알고 있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긴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틀었으면 괜찮기 때문에 그때 허가를 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여전히 위험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평시에도 저 지역, 성남비행장이 있는 지역은 기상이 1년 중에 한 100일 정도는 악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아시다시피 풍향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에 조종사의 미숙함이나 부주의가 있다든지 또는 항공기에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계기가 결함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종사가 1도 내지 2도만 각도를 비틀어도, 아까 저기 3도만 비틀어도 항공안전구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전투기가 1~2도 정도만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비틀어도 바로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시 때입니다. 적이 포격을 한다든지 또는 적의 비행기가 공격을 할 때 아군 전투기 조종사는 말 그대로 피하기 위한 회피 어떤 작전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경우에는 속력을 늦춘다든지, 속력을 빨리 간다든지, 올린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상공에서 회피 작전을 써야 하는데 제2롯데월드가 있는 저 지역의 상공은 근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서편지역의 어떤 상공은 작전구역으로서 상실됐기 때문에.]

[앵커]

아예 쓸 수가 없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군 측 조종사의 회피영역을 급속히 축소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저 성남비행장의 활주로가 다 보입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기 보입니다. 저기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앵커]

이게 무슨 땅에서 찍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것으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성남비행장은 국가원수의 전용시설입니다. 전용기가 뜨고 내리죠.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휴전선에 인접한 가장 북방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저곳이 다 모니터링돼서 결국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같이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그냥 직접 직선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는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활주로가 지금 아까 동편, 서편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이 동편입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왼쪽에 있는 게 서편 활주로고요. 조금 작은 것이 동편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같은 분은 서편 활주로의 기능 등이 저 제2롯데월드가 건축됨으로써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건 듣기에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네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반역행위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앵커]

비상시에 특히 저곳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작전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나눠서 한쪽은 아예 못 써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굉장한 제약을 받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이 이런 문제들을 다 세세하게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허가가 날 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허가가 안 나도록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와대에서 당신 기억으로는 경호처가 주관하는 수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자마자라는 겁니다. 있었는데 공군은 20년 동안 저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겠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군 참모총장들께서도 저것은 안 됩니다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공군의 실무자들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의 고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승인이 되더라. 저것은 김은기 총장의 표현대로 하면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시설을, 사실상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다, 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공군 비행사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대개 이런 경우에 아니, 왜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 않았느냐.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사고가 있었느냐, 이건 마치 과거에 광우병 논란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광우병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했기 때문에 30개월용으로 저지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우병이 발생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 왜 자꾸 반역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앞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김은기 참모총장의 표현은, 워낙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저게 123층에 지상 555m짜리.]

[앵커]

서울 웬만한 곳이 다 보이더군요, 공기만 좋으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예전에 헬기가 아파트에 정면충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그때도 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9.11 테러의 경우도 예를 들었고요. 만약 저게 있을 수 있는 단 1% 아니, 0.01%의 가능성이라도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혹은 전시에 작전 어떤 가동구역을 제한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저것은 당연히 걱정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매우 적은 가능성 가지고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MB정부 문건 중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건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굉장히 관심 사안이어서 검찰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단 국가안보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건축 승인이었고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 발견된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국가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범죄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로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른바 적폐청산 대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제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인터뷰를 한 거고요.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수사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내용과 함께 저는 이 부분의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나누면서 이런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 건물은 이미 들어섰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저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비행장을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손석희 앵커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20년 동안 모든 공군 관계자들이 걱정했던 그 위험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에 하나의 경우에 어떤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성남비행장의 군사기지로서의 효용성은 미국의 미군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개발, 핵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성남비행장은 미군과 매우 밀접한 국가안보상의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쪽 영공을 제대로 작전을 펼 수 없는 쓸모없는 영공으로 만든 저것은 향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딜레마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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