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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62.6%…내년 일요일엔 학원 못 가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25 22:40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62.6%가 찬성했다. 교육청은 내년 2월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9월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60% 이상이 일요일 학원 영업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내년 2월에 발표되는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휴무제의 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생 학습권 침해, 실효성 논란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71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대한 숙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62.6%(107명)로 반대 의견(32.7%, 56명)보다 두배 정도 많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10월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약 2주에 걸쳐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앞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 여론조사도 찬성 의견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원일요휴무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찬성자 절반 이상은 ‘학생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60.7%)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환경 조성’(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의 의견이 뒤를 이어졌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이들의 절반 이상(55.4%)은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소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28.6%), ‘평일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7.1%)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학원 일요휴무제를 적용할 과목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8.5%). 적용 학년은 ‘초?중?고 모두 제한해야 한다’(39.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후보 당시 공약이다.



학원일요휴무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교육계에선 학생의 휴식을 위해 학원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시민참여단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참여단의 73.1%는 학원 일요휴무제로 불법 개인 과외교습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스터디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과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심야 교습 금지 조례’가 제정됐지만, 일부 학원에서 창문을 가려놓고 수업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공론화위원회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했어도 현실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이견이 커 법률 제정이 쉽지 않다.

아울러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학원법에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영업일이나 휴강일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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