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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신중애야 할 평통위원 선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평통)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

특히 2012년 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앞두고 해외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주에만도 LA 뉴욕 시카고 등을 포함해 15개 지역협의회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조직인 평통이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시애틀 평통 임원이 총영사 관저에서 만찬 도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총영사에게 연달아 유리컵을 던지더니 이번에는 LA평통 부회장의 '홀인원 조작' 파문이다.

평통이 주최한 기금모금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했다고 주장한 뒤 다이아몬드(3캐럿.시가 3만 달러)를 타내려던 사실이 뒤늦게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이 단지 개인의 '인격적 결함' 문제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벌써 14기 민주평통이 공식출범 한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평통 내에선 낙하산 인사 비난투서 난무 회비문제로 인한 갈등 회장단과 고문단간의 불협화음 위원 자질문제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14기 평통만의 일이 아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각종 문제들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고 이로인해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한지는 오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평통 축소 및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평통 내에서는 위원들의 자질 및 자격을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나 감시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14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던 김대식 사무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평통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엄격히 평가해 부진한 인사들은 해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평통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 뻔하다.

근본적으로 평통위원 후보 심사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예를들어 이번 14기 LA지역 평통위원이 선정될 때를 보면 단 7명의 심사위원이 270분 동안 무려 343명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이는 1분당 약 1.3명을 심사한 셈이다. 이런 식의 어설픈 검증과 부실한 평가로는 평통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절대 가늠할 수 없다.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해외지역 평통이 자문기구 성격을 벗어나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회에서는 평통을 확대하는 법안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통이 규모확대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먼저 확실한 체질개선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이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평통에 대한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매번 이런일이 발생할때 마다 "달라지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진정 행동으로 보여주는 평통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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