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7000만불 증액 권고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뉴욕시 감사원 증액 권고

2025-06-10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 감사원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행사 참석

뉴욕협의회 민주평통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감사원 아시안 행사 참석

2025-05-22

IRS 인력감축·감사강화…납세자 부담 가중

최근 국세청이 세금 시즌 중간에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 동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감사와 징수 집행 강화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10만2000명의 직원 중 주로 전화 응답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습 중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동 집행이 2024년 1월에 재개된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입니다. 해고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감소하고, 긴 대기 후에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자동 집행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자동 통지서, 봉급 차압, 은행 압류, 세금 유치권 (lien) 등이 포함됩니다. 3. IRS는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급 지연과 IRS 담당자와의 통화 불가로 인해서 자동집행 조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2~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IRS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감사 강화 IRS의 감사 확률이 낮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고 감사를 진행할 감사원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1~2년 동안에 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RS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동안에, 수천 명의 감사원 수가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감사 또 징수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해서 6000명 이상 추가로 전화 응답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IRS의 고소득자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가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IRS의 감사 관련 서류를 보면,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감사 진행 분야 S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암호화폐, 저소득층 근로 세액공제 EIC 같은 분야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감사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금 감사를 늘리고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증원 국세청은 2021년 당시에, 1921명의 징수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의 징수관 추가로 채용해서, 약 62% 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발생하는 문제 IRS에서는 징수 통지서를 여러 단계로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 차압, 재산 압류, 월급이나 소셜 연금, 각종 수입원 차압을 할 수 있고, 또 세금 선취권을 파일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세금 연체에 해당이 되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든지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국세청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문제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징수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만 달러를 체납한 고객이 칸쿤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IRS가 집에 세금 담보권을 발행하고 심각한 세금 연체라고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 한 납세자가 23만 2000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하려 했으나, 세금 담보권과 IRS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요구한 납부 금액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된 후 재융자가 가능해져 모든 체납 세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 한 사업주가 약 7만 달러의 세금 부채와 여러 해 동안 받은 ‘징수 의도, 최종 통지서’와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IRS 협상 과정을 통해 모든 세금 부채를 단 180달러에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한 기업이 86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IRS 징수관이 은행 계좌에 차압이 들어온 데다가 체납 세금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징수관은 초기에는 납부 계획조차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부분 납부 분할 계획을 통해 축소된 납부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한 납세자는 30만 달러의 벌금하고 그에 대한 7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인력 감축과 감사 강화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체납 세금 발생 시 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Co감사강화 인력감축 저소득층 납세자 고소득 납세자 감사원 인력

2025-03-10

뉴욕주 감사원 “MTA 재정문제 심각”

뉴욕시 대중교통과 통근열차 등을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철이나 버스, 열차 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부분 빚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MTA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부채 규모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10년 290억 달러, 2023년 404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장기 부채가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뒤 2010~2019년엔 장기부채 증가율이 주춤하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MTA의 총 미결제 부채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24억 달러 수준이던 미결제 부채는 2028년 59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MTA는 연방정부, 주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계획해 왔다”며 예산이 부족해 주요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했다.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갈수록 대중교통 시스템이 낡고 위험해진다면 승객들의 이용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요금 수입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주 감사원은 MTA가 시행하고자 했던 교통혼잡료 시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MTA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전했다. 당초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2020~2024년 MTA의 자본에 150억 달러 규모가 더해질 것으로 봤지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미뤄지면서 MTA 재정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예정대로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경우 수입이 드디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놓고 반발이 커 소송전으로 접어들 경우 올해에도 MTA 재정에는 보탬이 못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정문제 뉴욕주 뉴욕주 감사원 재정문제 심각 감사원 발표

2024-05-09

“뉴욕시 건설현장 안전조치 불충분”

뉴욕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식조차 못 하고, 사전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감소했다. 12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DOB)은 2022년 9월 첫 감사 후 감사원의 권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B는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다. 2022년 9월~2023년 3월 발생한 5건의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통보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감사원이 제안한 ‘고위험 건설 현장’ 목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사고 이력이나 안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계약자를 파악할 것을 권유했다. DOB는 이후에도 준공을 앞둔 현장 위주로 사전 검사를 진행했다. 사전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하다. DOB의 건설안전부서 직원은 2년 전보다 61% 감소했다.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감독도 미흡했다. DOB는 사전 검사 후 파악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적발된 1만8000건 중 60% 이상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 DOB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뒤 시정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 80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건설현장 안전조치 뉴욕시 건설현장 뉴욕주 감사원 뉴욕시 빌딩국

2024-01-12

뉴저지주 경찰 교육에 인종·성차별 내용

뉴저지주 경찰관 200여 명이 참석한 교육 컨퍼런스에 여성과 소수계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뉴저지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000명의 경찰관들이 일주일 동안 참석한 지난 2021년 애틀랜틱시티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은 ▶성기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 ▶음란한 제스처 사용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 등 100건이 넘는 차별적인 발언 및 행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강사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했다”며 “이는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경찰 개혁 이니셔티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강연 영상에서 한 연사는 “나는 폭력을 사랑하고, 사격과 싸움을 좋아한다”며 법 집행 기관의 폭력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 또 해당 강연에서 연사들은 “교통 단속 시에는 직감으로 운전자를 잡아내야 한다”며 위법적 교통 단속 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컨퍼런스에는 최소 7만5000달러의 공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양질의 경찰 교육은 경찰관들이 지식, 전문성,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경찰관들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인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폄하하며 여성과 소수 인종을 차별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교육에는 뉴저지의 공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행사를 주최한 업체 ‘스트리트 캅 트레이닝’은 “우리는 위헌적인 관행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발췌된 내용은 우리가 제공한 교육의 전반적인 품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CEO는 강연에서 “나는 창녀와 코카인에 둘러싸여 죽을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젊은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원한다고 비꼬고, 자신의 훈련 방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모두 ‘빌어먹을 X’라고 표현하며 성기 크기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뉴저지주 검찰총장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맷 플랫킨 주 검찰총장은 “해당 컨퍼런스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포함됐다”며 “뉴저지주 경찰관들은 이런 교육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 성차별 뉴저지주 경찰관들 뉴저지주 감사원 뉴저지주 검찰총장실

2023-12-07

뉴욕시 셸터·공원 등 시설 일부 지역에 편중 배치

뉴욕시가 10만명 이상 유입된 망명신청자와 노숙자를 위해 셸터를 크게 늘린 가운데, 이 셸터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셸터가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9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서비스·시설 공정배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이 운영 중인 552개 셸터 중 상당수가 브롱스와 퀸즈, 맨해튼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이 각 커뮤니티보드 인구 1000명 당 셸터 침대 수를 계산한 결과, 1인당 셸터 비율이 높은 곳은 맨해튼 미드타운(1000명당 91개)과 브롱스 트레몬트·벨몬트(1000명당 41개), 퀸즈 아스토리아(1000명당 40개), 브루클린 오션힐(1000명당 47개) 등이었다. 감사원은 “셸터 집중지역 4곳 중 3곳이 흑인·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곳”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1인당 셸터 침대 수가 타지역 대비 100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반면 스태튼아일랜드 사우스쇼어, 브루클린 베이리지·다이커하이츠·벤슨허스트 등 전통적인 백인 밀집지역의 경우 셸터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종의 기피시설인 폐기물 밀집장소도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역에 주로 배치됐다. 브롱스 멜로즈·모트헤이븐·헌츠포인트 등 지역에선 인구 1000명당 폐기물 처리 용량이 60t을 넘어섰다. 반면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몰려있는 지역 거주자들의 공원 접근성은 낮은 편이었다. 시 감사원이 도보로 15분 이상 걸어야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한 결과, 퀸즈 사우스오존파크와 퀸즈빌리지 주민 1000명 중 400명가량은 공원에 가려면 15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브루클린 플랫부시·켄싱턴 등 지역에서도 1000명 중 300명 이상이 공원에 가려면 15분 이상을 걸어야 했다. 감사원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밀집 지역의 공원 서비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 건설의 최우선 원칙인 서비스·시설 배치 공정성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정부가 공정배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시설 공원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 백인 밀집지역 뉴욕시 감사원

2023-11-09

뉴욕시 고령화 갈수록 빨라져

뉴욕시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은 그대로 뉴욕시에 머물렀지만, 젊은 층은 타주로 대거 이동하면서 시니어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27일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뉴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총 139만3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123만6000명) 대비 15만7000명(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 인구는 843만8000명에서 833만6000명으로 10만2000명(1.2%) 줄었는데, 오히려 고령층 인구는 급증한 셈이다. 특히 뉴욕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7년 14.6%에서 2018년 14.5%, 2019년 15.4%, 2020년 16.3%, 2021년 16.7%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5년간 18세 미만 인구는 178만9000명에서 167만7000명으로 11만2000명(6.2%) 줄었다. 팬데믹 영향과 더불어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한 젊은 층이 뉴욕을 떠났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18세 미만 인구도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뉴욕시의 연간 보육비 중간값은 2만4222달러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이들이 뉴욕시를 떠난 이유로 꼽혔다. 6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들은 팬데믹상황으로 이사하기 어려웠던 데다,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도 많아 뉴욕시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뉴욕시 아시안 인구도 약 1.0% 줄었다. 2017년 뉴욕시 거주 아시안 인구는 124만2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2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팬데믹 동안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 등이 줄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뒤 뉴욕시에 거주하는 인구 또한 319만5000명에서 306만5000명으로 4.1% 감소했다. 한편 주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뉴욕시 고용이 1.9% 늘었고, 뉴욕시에서 거둬들이는 판매세 징수액도 주 전체 징수액의 43%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과 일자리가 다시 돌아와야 뉴욕시는 물론 주 전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고령화 뉴욕 뉴욕시 고령화 뉴욕주 감사원 뉴욕시 거주

2023-10-27

뉴욕주·시 가정 폭력 피해자 늘었다

뉴욕주 가정 폭력 피해자가 증가했다. 가정 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시 가정 폭력 피해자는 3만9224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뉴욕시를 제외한 주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1년보다 2% 증가한 4만9598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고됐다. 뉴욕시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최고치를 찍었으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신고에 대한 장벽이 높아져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해 작년 가정 폭력 피해자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와 주의 나머지 지역에서 전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약 70%가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다. 가정 내 범죄 피해자 비율은 인종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따르면, 가정 내 살인 피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인종은 흑인(41%)이었고, 백인(28%)과 히스패닉(22%)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 외 지역에서는 ‘단순 폭행’이 신고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가정 폭력 신고가 다양한 혐의로 분류되는 뉴욕시에서는 3급 폭행 및 관련 범죄가 지난해 전체 신고의 40%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3급 폭행 및 관련 범죄’ 신고 검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폭력 쉼터 이용률도 증가했다. 쉼터 이용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9157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가 뉴욕주 가정 폭력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5673명이 쉼터를 이용했다. 가정 폭력 신고 관련 핫라인 전화는 총 1572건이었고, 이는 시간당 약 66건에 달한다.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NNEDV)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가정 폭력 피해 관련 핫라인 문의는 19%, 긴급 쉼터를 제공받은 피해자는 41% 증가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폭력 뉴욕주 감사원 가정폭력 피해자 뉴욕주 가정

2023-10-20

뉴욕시 망명신청자 서비스 제공업체, 시 감사원 감사 착수

뉴욕시 망명신청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입찰 계약으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후 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18일 “뉴욕시 신규 망명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고용한 의료 서비스 업체인 ‘닥고(DocGo.Inc)’와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보낸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경쟁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업체가 요구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연방수사국(FBI)은 ‘닥고’의 선정 방식과 업무 수행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4억3200만 달러의 무입찰 계약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닥고’와의 계약에 있어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는 호텔 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HPD와의 계약에 따라 닥고는 망명신청자의 호텔 객실 1박 가격 중 170달러를 시 당국에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은 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망명신청자들이 객실 1박 가격이 170달러보다 저렴한 북부 외곽 지역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책정된 가격은 실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원이 닥고와의 계약 승인을 거부하자 시장실은 “2022년 부여된 긴급 조달권한(emergency procurement powers)에 따라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감사를 기다리는 동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자금의 투명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아담스 행정부에 부여한 긴급 조달 권한의 조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자 제공업체 랜더 감사원장 뉴욕시 망명신청자 감사원 감사

2023-09-19

뉴욕시 공무원 주 2회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일 “지난 2월에 뉴욕시 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그동안 시정부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2025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씩 출근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인력충원의 어려움 ▶직업윤리 저하 ▶업무 비효율(신청업무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뉴욕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정부는 50여 개 부서에서 9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지만, 2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 ▶푸드스탬프 업무 ▶어린이 백신접종 ▶식당과 주점 등의 인스펙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시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은 노조와 부서들이 스스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와 업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 ▶재택근무 없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부서와 직원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재택근무 공무원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 뉴욕시 감사원

2023-06-01

[택스클리닉] 2023년 감사 대비의 필요성

Q. 2023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A.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소 법에 따라 국세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사 징수 집행, 그리고 세법 준수 노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456억 달러, 즉 이 천문학적인 재정의 57%가 법적 지원과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감사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은 장부상의 공백과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세무조사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이 아니라 업무상 너무 바쁘고, 부족한 인력,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장부 정리와 회계를 그들의 비즈니스 과정의 핵심 부분으로 삼지 못합니다. 찰스 레티그 전 국세청장은 이 추가 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 조사를 늘리는 것에 절대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덧붙여서 그는 패스스루 법인(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S 주식회사 및 자영업자)과 국제 세금 문제가 있는 다국적 납세자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 지원금 지급, 적체된 감사 징수 업무에 집중해서 세수 증가로 재정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계속 충원될 국세청의 신입 감사원 및 기존 감사원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고액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집중할지에 관계없이, 회계사와 사업체와 납세자들이 감사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신입 감사원이 국세청에 합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5개월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실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새로운 IRA 2022 자금으로 감사 집행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감사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작년에 수많은 인원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확보와 세수 증가에 필요한 감사와 징수 활동이 곧 강화할 것이라는 조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와 정확하지 않은 장부 정리는 불합리한 세금 벌금 이자, 재정적인 타격, 그리고 비즈니스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하지만, 2023년부터는 더 주의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필요성 감사 신입 감사원 국세청 감사 기존 감사원들

2023-01-15

호컬 뉴욕주지사, 코로나19 비상권한 종료

뉴욕주가 코로나19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부여했던 비상 권한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호컬 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재연장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행정명령은 13일 0시에 만료됐다. 만료된 행정명령은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된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호컬 주지사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뉴욕주 감사원 감사 없이도 주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구매하는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주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구매해야 한다. 이날 행정명령이 종료된 것은 호컬 주지사가 방역 물품, 자가진단키트 공급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더 눈길을 끌었다. 주정부 전문 매체 타임스유니온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회사들이 호컬 주지사 캠페인에 3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관련 기부금 수령과 자가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숫자를 봤을 때 현재 비상 권한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수치가 다시 악화할 경우, 해당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27일 만료되는 또 다른 코로나19 비상 권한 행정명령도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들이 뉴욕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 의료 구급 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중단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지사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 주지사 캠페인 뉴욕주 감사원

2022-09-13

뉴저지주 평가 나쁜 요양원 지원 축소

뉴저지주가 서비스와 환경이 열악한 요양원들에게는 공적자금으로 배정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저지주 감사원은 최근 주 내에 있는 339개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거주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거주 환경 등을 조사해 1등급(5스타)부터 5등급(1스타)까지 등급을 부과했다. 평가는 연방정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요양원 중 가장 서비스와 시설이 좋은 1등급 요양원은 전체 3분의 1 정도인 33%를 차지했고, 이어 ▶2등급이 23% ▶3등급이 15% ▶4등급이 21% ▶5등급이 7%를 차지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요양원에 거주하던 시니어들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서비스와 환경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5등급에 속한 요양원에게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저지주는 매년 주 내에 있는 요양원들에게 1억 달러 정도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서비스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 최악의 요양원 15곳 중 14곳은 영리법인(for-profit companies)이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요양원 요양원 지원 뉴저지주 감사원 전체 요양원

2022-02-02

이번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LV서 200~300만 달러 도박

인기 가수 태진아씨의 LA지역 카지노 도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대기업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수백억원 중 200만~300만달러(약 11억680만~22억1360만원)를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이 미 법인을 이용해 빼돌린 비자금 수백억원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쓴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카지노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Bellagio), 윈 라스베이거스(Wynn Las Vegas) 등을 자주 드나들며 해외 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과 횡령 금액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국제강 법인 및 계열사, 해외법인 계좌는 물론 장 회장 일가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미 당국과 공조 수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 회장이 미국내 도박장 여러 곳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 총 5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장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으로 도박자금뿐만 아니라 현지 지인들에게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후 이득의 귀속처는 거의 대부분 장 회장 일가라고 봐야 한다"며 "미 법인 계좌에 자금이 꽂힌 것만으로도 횡령으로 볼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됐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일본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동국제강은 과다계상한 대금의 차액을 미 법인으로 보낸 다음 일부를 손실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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