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 오늘부터 시행

뉴욕시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부담토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2차 180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공고에 수수료 금액·항목 누락이나 상세 내역 미제공 시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시 도시개발국(DCP)이 맡는다. 그간 뉴욕시 평균 중개 수수료는 연간 렌트의 약 10~15% 수준이었다.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생각되면 311에 전화하거나 도시개발국 사이트(nyc.gov/consumer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에 대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환영하는 반면, 부동산업계는 집주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작년말 “헌법상 계약권 침해”라며 법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브로커 세입자 전가 세입자 단체 개혁 조례

2025-06-10

뉴욕주의회,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개혁 제동 법안 발의

뉴욕주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많은 이들이 CDPAP 제도 이용을 포기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이를 되돌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상원 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지난 15일, CDPAP를 주정부가 승인한 홈케어 업체 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7954/A8355)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CDPAP 신청자들은 700여개의 홈케어 업체 등 주정부가 승인한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를 통해 CDPAP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CDPAP 제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주정부는 CDPAP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FI가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해 700여개의 FI를 없앴다. 대신 주정부가 승인한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PPL)를 통해서만 CDPAP를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꿨다. 많은 고객을 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PPL 등록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파트너 42곳도 선정했지만, 막상 한인들이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중국계 홈케어 업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 등에 의존해야만 CDPAP 등록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일반 간병인 제도’로 변경하고 500달러 가량을 들여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이처럼 불만이 커지자 주의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되, 많은 FI를 관리할 수 있는 주 전체 재정 중재자(State-wide Fiscal Intermediary·SFI)를 하나 더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제도 악용을 감독할 기관을 만들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근접한 곳에서 CDPAP를 신청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되살린다는 뜻이다. 리베라 의원은 “CDPAP 개편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9만9000명이 CDPAP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많은 시니어와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의회 프로그램 간병인 지정 가운데 뉴욕주의회 개혁 제동

2025-05-19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계승할지 관심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 위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입장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재위 동안 교회의 세계화와 포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주의자들과의 갈등과 성직자 성학대 문제, 여성 사제 논란 등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레오 14세 교황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난민의 발을 씻기고 여성의 교회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부활절 미사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호소하며 전 세계 평화에 목소리를 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바티칸 재정 개혁 프란치스코 교황은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추진하면서 바티칸의 재정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새 교황은 이 유산을 물려받을까. 첫 공식 연설에서 교황은 바티칸의 재정 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동안 새 교황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수도회 총장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각국의 수도원 운영과 투자, 인사, 부동산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다. 또 페루 칙라요 대교구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투명한 재정 사용과 지역 공동체와의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 개혁을 이어갈 경험과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바티칸의 재정은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바 티칸은 8300만 유로의 예산 적자와 6억3100만 유로의 연금 기금 부족을 안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재정 개혁을 이어받되 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정비하면서 개혁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소수자 신자에 대한 입장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초부터 교회 내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빈곤층과 이민자, 환경 문제와 함께 LGBTQ+에 대한 포용적 입장을 고수했다. 2013년에는 "동성애자가 하느님을 찾고 선의를 지닌다면, 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발언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2023년에는 로마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트랜스젠더가 세례와 대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보수파와 교황청 내부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소수자 이슈에서 전임자의 유산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다 전통적인 노선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문제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되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간의 대화'에서 국가별 문화 차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축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지역도 존재한다"며 일괄적인 교리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2012년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복음과 충돌하는 동성애적 생활양식에 동정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가 레오 14세 교황을 프란치스코 교황보다는 성소수자에 덜 우호적이라고 평가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 교황은 최근 바티칸 내 개혁 흐름 속에서 최고위급 성직자를 지냈다. 교황으로서 앞으로의 행보는 2012년의 발언과 다를 수 있다. ▶성직자 성학대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 당시, 가톨릭교회 안의 조직적인 성학대 은폐 문제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초기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개혁 정책을 펼쳐 칠레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2019년에는 수녀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교회의 과제로 남아 있고 레오 14세 교황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페루 칙라요 교구장을 맡았을 당시, 성직자 성학대 피해자 단체(SNAP)는 그가 성학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성의 역할 확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교회 내 지도력 확대에 일정 수준의 개혁을 단행했다. 로마 여성 수감자의 발을 씻는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성 포용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세계주교회의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최초로 허용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 바로 당시 추기경이던 레오 14세 교황이었다. 레오 14세 교황 재임 중에도 여성의 부제 서품과 사제 서품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 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에 대해 "여성을 성직자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레오 14세 교황은 여성의 사제 서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성의 지도적 역할 확대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의 기여는 인정하되 성직자 자격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이민자에 대한 관점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민자와 난민에 가장 적극적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교황으로 평가받는다. "맞이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는 당시 교황청의 핵심 원칙이었다. "이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성과 연민을 일깨우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한 프란체스코 교황은 직접 바티칸에 시리아 난민 가족을 받아들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페루에서 20년 이상 사목 활동을 한 새 교황은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 금지 조치를 하자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글을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J.D. 밴스 부통령이 기독교적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순위를 매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며 반박했다. 지난 8일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레오 14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행한 첫 연설에서 '다리를 놓는 교회'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교회'를 강조했다. 이는 국경을 폐쇄하고 벽을 세우는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자 이민자와 난민을 향한 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교회 신자의 지리적 다양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추기경단에 지리적 다양성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콘클라베는 교회 역사상 가장 다양한 출신 국가들이 모인 회의로 기록됐다. 유럽 출신이 여전히 과대표되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교회 지도부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가톨릭교회는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톨릭 인구는 2013년 약 1억8500만 명에서 올해 약 2억3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의 신자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을 했던 교황 레오 14세는 비서구권 지역의 목소리에 익숙하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역 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지역 주교단의 논의를 강조해 왔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문제도 지역 주교단이 문화적 현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톨릭교회가 신자의 지리적 다양성에 대응해 어떻게 지역 교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냐는 새 교황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안유회 객원기자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레오 재정 개혁

2025-05-12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민권센터, 뉴욕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집회 참석

민권센터 선거제도 민권센터 뉴욕주 개혁 촉구

2025-05-0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은퇴하는 정치인들

최근 정계 은퇴를 발표한 딕 더빈 연방 상원 의원은 한인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인 후원회가 조직돼 선거 때마다 지지를 표명하는 한인들이 많았으며 한인들로부터 다양한 요청 사항을 듣는 것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중 하나인 드림액트였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줄기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은 더빈 의원이 연방 상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끈임없이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한인 학생 테레사 리의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와 함께 미국 이민을 왔지만 체류 신분이 없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테레사의 사례를 접하고 의회에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인 드림액트를 발의한 것이다. 테레사는 추후 더빈 의원이 여러 차례 거론하며 이민법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곤 했고 자신도 직접 드림액트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결국 이 학생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뒤 정착했지만 부모와 함께 이민 온 다른 많은 이민 학생들은 체류 신분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긴 했으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민법 개혁에는 실패함에 따라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됐다. 만약 더빈 의원이 테레사의 사례에서 추진했었던 포괄적 이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면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 사태 등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쉽다. 더빈 의원은 큰형이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사실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예전 시카고의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더빈 의원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 한국전에 참전한 큰형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오면 듣곤 했던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렸던 나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다 주곤 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큰형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곳인지를 머리 속에 떠올리곤 했다. 그 이후 한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더빈 의원의 정계 은퇴 선언이 나오고 약 2주 후에는 잰 샤코우스키 의원도 내년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9지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1999년 이후 무려 14선을 지냈다. 내년에 도전하는 15선을 포기하고 출마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한 것이다. 9지구는 현재 선거구로는 시카고 북부 지역과 시카고 북서브 서버브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구다. 이런 이유로 샤코우스키 의원은 한인 사회 주요 이슈가 있을 때면 한인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샤코우스키 의원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것은 오희영 전 한인회 이사장의 노스브룩 자택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서였다. 당시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샤코우스키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었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여권 신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 총기 규제,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그간 위상을 확고히 했다. 처음 연방 하원으로 당선될 때에는 일리노이주 여성 의원이 손꼽을 만큼 적었지만 지금은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을 비롯해 로렌 언더우드, 매리 밀러, 로빈 켈리 의원 등 일곱 명의 여성 연방 의원이 재임 중이다. 샤론 정 일리노이 주하원을 비롯해 테레사 마, 제니퍼 공 거쇼위츠 등 아시안계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들의 롤 모델이 샤코우스키 의원인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유력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은퇴를 결심함에 따라 지역 정계도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후임 자리를 놓고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빈 의원의 후임으로는 줄리아나 스트랜톤 부주지사를 비롯해 라자 크리스나무티, 로빈 켈리 연방 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샤코우스키 의원 후임으로는 다니엘 비스 에반스톤 시장과 로라 파인 주 상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정계 은퇴가 그리 빠른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일리노이 정계를 이끌어 오던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맞을까 기대감도 크다. 아울러 두 의원 모두 한인 사회와 가까워 후임자 역시 한인사회를 잘 알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예비 후보들 중에서는 비스 시장이 주하원 재임 당시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바 있어 그를 지지하는 한인들도 많았다. 파인 의원 역시 북서버브를 지역구로 하는 주하원으로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한인 세탁인들을 위한 법안을 여러번 처리하고 한인 단체 지원을 하는 등 한인 사회 이슈에 관심이 높았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한인 사회 이민법 개혁 한인회 이사장

2025-05-07

바티칸 적자 재정에 기적 같은 개혁 다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 그가 추진해온 바티칸 은행 개혁이 조명을 받고 있다. 1942년 성직자와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티칸 은행은 비밀주의와 스캔들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동안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가 이뤄지면서 규제 감독도 강화됐다. 공식 명칭이 종교사업연구소(Institute for the Works of Religion, IOR)인 바티칸 은행은 2023년 기준 자산 54억 유로(약 61억 달러)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반자본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주요 업적의 하나로 금융 개혁을 꼽는 이들이 많다. 교황은 2013년 즉위와 함께 선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시작한 개혁 노선을 이어받아 바티칸 은행 개혁에 착수했다. 재임 첫해인 2013년부터 바티칸 은행의 연례 보고서 공개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에는 수익과 운영비용, 자선 기부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4년에는 경제 문제에서 성직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프랑스 금융인 장-밥티스트 드 프랑수를 신임 은행장으로 임명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드 프랑수는 인베스코 유럽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바티칸 은행장을 맡아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투명성과 효율을 위해 인베스코, 독일 보험회사 에르고(ERGO) 등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고급스러운 사도 궁이 아닌 자신의 숙소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의 소박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교황의 사명"이라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자선 활동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과거 계약 초과 지출을 수용했던 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바티칸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를 마치 대기업 CEO처럼 평가했고 교황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를 마치기도 했다. 바티칸은 KPMG를 통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어니스트앤영(EY)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델로이트와 스펜서 스튜어트를 통해 인재를 채용했다. 교황은 또 '경제 사무처'를 신설해 권한을 집중시켰는데 현재 수장은 MIT 출신으로 교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이 같은 개혁에도 바티칸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국무원 고위 추기경이 부동산 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히며 논란을 일으켰고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수백만 유로가 불법 리베이트와 사적 거래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모두 8명이 수감되고 2명에겐 벌금을 부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정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2021년부터 약 250명의 추기경 급여를 세 차례나 삭감했고 2023년에는 고위직의 주택 보조금도 폐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제로'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교황은 선종 직전까지도 재정 개혁을 놓지 않았다. 피로와 기관지염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지 13일째인 지난 2월 27일에도 바티칸의 만성적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조치는 교황청 행정부인 쿠리아(Curia) 내 고위 인사들의 긴축 반대 요구를 무마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알려졌다. 교황은 초기에 채용 동결을 선언하고 자연 감원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금 문제는 여전히 바티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티칸은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박물관 수익과 기념품 판매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바티칸 시국(City State)'이고 다른 하나는 쿠리아다. 쿠리아는 매년 약 8억~9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의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에 전 세계 신자들이 헌금하는 성 베드로 성금도 이곳의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성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했으나 생전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바티칸이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조직에 투명성과 전문성, 청렴성을 가져오는 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말년에 병상에 누워서도 재정 개혁의 깃발을 놓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자가 이 같은 개혁을 완수하려면 프란치스코 교황만큼 탁월한 전략과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줬지만 그가 남긴 개혁은 오랫동안 교황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유회 객원기자바티칸 개혁 바티칸 은행장 프란치스코 교황 재정 투명성

2025-05-05

가주 공무원 연금 적자 3517억불…결국 세금으로 메운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금 공무원 공무원 혜택 공무원 은퇴 공무원 개혁

2025-04-22

국책모기지기관 페니매이-프레디맥도 개혁 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지역에 본사를 둔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 매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감독 아래, 미국의 모든 민간주택 모기지 증권에 대한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니 매이는 모두 8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90억 달러가 넘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본사를 둔 프레디 맥은 7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이 214억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빌 펄트 FHFA 청장은 프레디 맥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900명이 출근해서 일해야 하지만 현재 49명만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펄트 청장은 지난주 두 기관의 이사회 이사 14명을 해고하고 스스로 이사회 의장에 오르면서 두 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졌다. 펄트 청장은 20일 프레디 맥의 다이애나 리드 CEO를 해고하고 FHFA 2인자인 지나 크로스 총무국장과 모니카 매튜스 인사국장을 휴직처리 했다. FHFA는 지난주에도 노조 소속 직원 35명을 보직해임했다. 또한 두 기관 직원들에게 5월1일부터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펄트 청장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책모기지기관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상장 주식회사다. 두 기관의 수익성도 매우 높아, 작년 패니 매이의 순이익은 170억 달러, 프레디 맥의 순이익은 119억 달러였다. 만약 대규모 해고가 진행된다면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모기지대출기관연합회(CHLA)는 펄트 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패니 매이와 프레디 맥이 FHFA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두 기관이 계속해서 주택 대출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수료 인상 없이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 개혁 조치 대규모 해고바람 기관 직원들

2025-03-25

‘대한민국 제7공화국’ 출간…갈릴리신학대 김재율 총장

김재율 목사가 ‘대한민국 제7공화국’(거룩한선교이야기 출판.표지)을 출간했다. 책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양원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현 정치 체제가 ‘패왕적 대통령제’로 발전하면서 비효율과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체제와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양원정부통령제’ 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입법부인 ‘국회’와 ‘대회’가 협력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행정부를 이끌며, 사법부는 대법원과 국가수사처가 복수로 견제하는 ‘복수 3권분립형’이다. 책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책에서 책임정치와 상생,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및 생산성 자영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개혁을 강조한다. 김재율 목사는 40년 목회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갈릴리신학대학교 총장, 임마누엘대학교 이사장, 세계선교사연합회 총재, 거룩한선교이야기 대표, 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의: (213)559-7500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공화국 정치 체제 대한민국 제7공화국 정치적 개혁

2025-03-18

지난 1년간 기다리다 1만5천명 사망... "의료체계 마비"

캐나다의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정부정책연구소 세컨드스트리트(SecondStreet.org)의 최근 조사에서 지난 1년간 1만5천명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컨드스트리트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술이나 진단검사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가 사망한 환자가 1만5,474명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퀘벡주, 앨버타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등 주요 지역이 통계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 지역의 추정치를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2만8,077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온타리오주의 상황은 충격적이다. 수술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1,935명, 진단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7,947명으로, 총 9,882명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BC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술 대기자 988명, 진단검사 대기자 3,528명 등 총 4,516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특히 일부 환자는 14년이란 긴 시간을 대기자 명단에서 보내다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의료체계의 붕괴는 젊은 환자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2016년 온타리오주에서는 18세 소녀 로라 힐리어가 암 치료를 기다리다 숨졌고, 최근에는 위니펙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수 시간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절망적인 대기 시간에 지친 환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BC주의 타라 매튜스씨는 타를로브 낭종증 진단 후 "상담전화만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터키행을 결정했다. 의료 통계 수집도 엉망이다. 사스카츄완주와 노바스코샤주는 수술 대기 중 사망자 수만 보고했을 뿐, 진단검사 대기 중 사망자는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C.D. 하우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을 내는 캐나다인들이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식당 위생 점검 결과는 건물 창문에 공개하면서, 7만5천명의 환자가 치료도 못 받고 숨진 사실은 쉬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 4월 이후 누적된 의료 대기 사망자가 7만4,677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들은 암 치료와 심장 수술은 물론 백내장 수술, MRI 검사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대기 사망자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의료체계 천명 캐나다 의료체계 의료체계 개혁 전체 사망자

2025-01-16

이민, 망명 시스템 추가 개혁안 곧 제안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향후 몇 주 안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 목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 근로자 허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망명 및 난민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25일(월) 하원 이민 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륙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자격 없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내륙 망명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신청자는 최소 2주 이상 캐나다에 머문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총 635건의 내륙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권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우리를 추방하지 말라!", "인종차별 중단!", "권리 보장, 예산 삭감 반대!" 등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위원회 청문회 말미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권리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영주권자의 약 40%를 기존 캐나다 내 체류자 중에서 선발하려는 목표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48,00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망명 망명 시스템 시스템 개혁 망명 신청

2024-11-27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③연방상원 애덤 쉬프] 친 이민자·서민 정책…'위안부 결의안'도 참여

11월5일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연방상원의원 선거입니다. 미주중앙일보는 ‘위안부 결의안’ 지지 등 오랫동안 한인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애덤 쉬프(사진·민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프 후보는 연방하원 11선의 중견 정치인입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가주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며, 2001년에는 버뱅크 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하원 가주 27지구(현재 30지구)에서 당선됐습니다. 홀로코스트 피해를 본 유대인 가정 출신인 그는 주로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에 찬성하는 등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정책과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항의 시위, 할리우드 작가 파업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진보적인 활동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안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항의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외교와 지역구 내 이슈들을 두루 챙기며 중진 의원 반열에 올랐습니다. 쉬프 후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문제와 관련 사법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지역사회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는 개혁을 통해 이민 노동자도 존중받을 수 있으며 드리머와 농장노동자들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대법관 숫자 확대와 정치색 배제를 위한 사법 개혁, 소수계의 투표권 보호, 홈리스 구호를 위한 하우징 세금 크레딧 확대, 다가구 주택 건설에 저리 융자 제공 등 이민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쉬프 후보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마이크 혼다 전 의원과 함께 일본에 사과를 촉구했으며, 2017년에는 북한여행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쉬프 후보는 지난 3월 예선에서 31.6%(230만4829표)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본선에서 야구 선수 출신의 공화당 후보 스티브 가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③연방상원 애덤 쉬프 일본 위안부 사법 개혁 이민 문제 확대 다가구

2024-10-03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총기 규제 강화 등 기대

연방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사진) 후보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재직 중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연방하원에 도전했다가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년 후인 2020년에는 가주상원 37지구 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민 후보는 주 상원의원 임기 중 법대 교수 출신답게 폭력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중교통 성희롱 범죄 예방,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주 상원에서 자연자원 및 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농업위원회와 공원 및 야생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의 날’ 제정입니다. 민 후보는 이민개혁과 합리적인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은 한인 사회의 권익 대변과 정치력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선에서 민 후보는 25.9%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의 32.1%에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본선에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기금 모금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6월 말까지 총 361만여 달러를 모금해 경쟁자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가주47지구에는 어바인, 뉴포트비치,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은 캠페인 사이트(https://davemi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예방 총기

2024-10-01

[우리말 바루기] ‘~하는 가운데’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ㄴ, -는’ 다음에도 사용한다. 이때 ‘가운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배경이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할 때 편리하다. ‘가운데’ 없이 문장을 나누어도 의미는 비슷하게 전달된다. “(모두)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서도 ‘바쁘신 가운데’ 라는 상황은 읽힌다. 다만 ‘-ㄴ(는) 가운데’로 연결된 문장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선명하지는 않다. 어떤 형태가 더 좋고 나쁘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다음 같은 문장들에서는 ‘-ㄴ(는) 가운데’가 필요하지 않거나 어색한 느낌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강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개혁도 빨리 해야 한다.” 이 문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 개혁도 빨리 해야 한다”여야 했다. 무리하게 ‘있는 가운데’를 넣어버렸다.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간결성은 떨어지고 의미는 모호해졌다.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질문이 오래 계속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가 자리를 떠난 건 질문이 쏟아져서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썼다. 왜 그랬을까. 여기저기 보이는 ‘-ㄴ(는) 가운데’ 따라하기다. 이러면 얻을 게 없다. 정확성만 떨어지고 만다.우리말 바루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융 개혁 가운데 금융

2024-08-12

[발언대] LA시 조닝 개혁으로 주택 문제 해결을

세계의 선도 도시,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는 LA에 왜 저소득층 아파트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홈리스는 이토록 많은가? LA도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A에서 충분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면 인종 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커뮤니티의 정주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 문화는 부동산 용도 지정을 통한 도시 계획 집행 수단인 조닝(Zon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LA의 조닝 관련 조례는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 현재 LA시의 토지 중 74%가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고밀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비율은 매우 적게 할당되어 있다.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 계획 승인 과정은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점들이, 조닝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LA시도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2022년 12월, 캐런 배스 LA 시장은 서민 주택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1호(ED1)’를 발동했다. 기존 조닝 규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더 많은 호수와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회사에 허용했으며, 주차장 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이, 최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와 ‘역세권 주거지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TOC)’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6개월이 지나자, LA 도시계획국은 기존 계획을 수정해 부유한 계층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지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LA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약 25만 채 이상 부족하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의 사례는 흥미롭다. 이들 두 도시는 단독 주택 조닝을 없애면서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더 높은 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저소득층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닝 조례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LA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더불어 LA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은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LA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조재성 / 도시계획학 박사발언대 la시 개혁 주택 공급량 단독주택 용지 저소득층 아파트

2024-06-11

이사간 뒤 주소 안 바꾸면 투표권 박탈...조지아주 선거법 3년만에 또 개정

시민단체들 반발 "위헌소송 불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3년만에 다시 바뀌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7일 유권자 등록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개정법안(SB 189)에 서명했다. 제3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선거관리 당국의 유권자 자격 박탈 권한을 확대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시민 단체들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최소 20개 주에서 요구하는 후보 자격을 갖추면 조지아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법은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일 경우 조지아 유권자 7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른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항"이라며 주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또 타주로 이사했거나 조지아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뒤, 유권자 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자격을 박탈한다. 거주지 외 관할지역에서 머무르거나 세금을 내면 모두 거주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군인 또는 휴가를 간 사람이 거주지 외 주소로 일회성 우편을 받은 경우에도 이사한 것으로 보고 유권자 주소를 다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국(USPS)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선거일 전 45일까지 유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이내에 유권자 명부를 삭제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아울러 주소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카운티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주소로 사용해 투표하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의 선거법 개정은 2021년(SB 202)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개정안은 부재자 투표 신청법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투표장에서 줄 서 있는 유권자에 대해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투표권 억압' 논란이 크게 일었다.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민 단체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성명을 통해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드레아 영 조지아 ACLU 이사는 "선거 관리 직원이 불필요한 유권자 명부 관리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숙인이 거주지와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도록 한 조항도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시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선거법 선거법 개혁 조지아 주지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4-05-08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지역구 조정, 구태만 남았다…NYT, “LA 개혁 성공 불투명”

LA시의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와 의석수 확대 논의을 앞두고 기존 권력의 압력으로 그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시는 2012년 이후 지역구 조정이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영향력 행사로 10년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일부 신진 권력에만 타격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NYT는 시의원들과 2021년 지역구 조정을 위한 커미션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취재하고 당시 가장 기반이 약했던 니디아 라만(4지구)이 지역구 유권자의 40%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커미셔너들이 시의원들의 측근들로 구성돼 철저히 기존 권력을 대변했으며 당선 직후였던 라만은 한인타운노동연대의 대표인 알렉산드라 서를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하지만 라만은 이후 서씨를 재키 골드버그 전 LA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커미션 내의 권력 다툼은 지속됐다. 이후 첫 번째 지역구 디자인이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다시 대폭 수정을 거쳤으며 결국 2012년과 유사해졌다. 다시말해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편입된 것 이외에는 기존 권력의 지역구는 그대로 수성됐다. 이에 반해 라만의 지역구만 대폭 교체돼 무려 40%의 유권자가 변경됐다. 골드버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커미션에 나갔더니 이미 늦었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라만의 지역구 조정은 시의회 내 기존 민주당 권력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규 세력에게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NYT는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리와 부패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도 오래된 권력의 필연적인 부패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패를 막는 것은 바로 권력 분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계와 연구 단체들의 지적대로 의석수를 30~35개로 확대하는 것도 2021년의 지역구 조정에 이은 ‘연장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은 지난달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구 조정과 의석수 확대의 문제는 결국 관내 대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의 향배를 의미하며 단시간 내에 쉽게 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해 인종비하 발언 녹취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다만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10월 시의회 본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목소리 권력 la시 개혁 기존 권력 권력 다툼

2023-09-04

정부 개혁안, 한인들이 만든다…29일 LA한인회관서 공청회

LA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등 한인단체들이 시정부 개혁을 주제로 주민 공청회를 연다. 시청과 시의회 개혁을 주창해온 다민족 단체 ‘우리의 LA(Our LA)’ 등과 함께 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화) 오후 5시30분 LA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 기구 설립, 의회 의석수 확대를 주제로 하며 시의회 현황 보고와 관련한 소그룹 주민 토론도 진행해 추후 시민 대표들이 시의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온라인(http://bit.ly/44oZpvU) 또는 한인회 전화(323-732-0700)로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 예약하고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참석자 50명에게는 50달러 상당의 선물카드를 제공한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간단한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지난해 인종 비하 발언 녹취로 홍역을 치른 시의회는 올해 초 시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선명한 시정 운영과 선거구 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구 조정과 의석수 확대(최대 31석)는 내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관 공청회 시정부 개혁 시의회 개혁 정부 개혁안

2023-08-23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