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7공화국’ 출간…갈릴리신학대 김재율 총장

김재율 목사가 ‘대한민국 제7공화국’(거룩한선교이야기 출판.표지)을 출간했다.  
 
책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양원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현 정치 체제가 ‘패왕적 대통령제’로 발전하면서 비효율과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체제와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양원정부통령제’ 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입법부인 ‘국회’와 ‘대회’가 협력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행정부를 이끌며, 사법부는 대법원과 국가수사처가 복수로 견제하는 ‘복수 3권분립형’이다.  
 
책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책에서 책임정치와 상생,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및 생산성 자영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개혁을 강조한다.  
 
김재율 목사는 40년 목회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갈릴리신학대학교 총장, 임마누엘대학교 이사장, 세계선교사연합회 총재, 거룩한선교이야기 대표, 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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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