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사전통보 없었다

정부가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8시 47분께 촬영된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방류를 확인했다. 기후부는 하루 2∼4차례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7∼19일 북한 쪽에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이날에서 21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자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북한에 올해 장마철 들어 4번째 ‘폭우·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이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추가 위성영상 분석과 필승교 수위 모니터링으로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7.20. 9:03

[사진] 특검법 상정 뒤 본회의장 나간 여당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상현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6.07.20. 8:13

영장 줄기각에도…여당 특검연장 강행, 국힘 “입법 폭거”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표류한 지 53일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되풀이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의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 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제약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0일(총 150일)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씩 2회(총 18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4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던 특검 수사를 8월 23일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파견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특검팀의 최대 인력은 271명에 달한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내란 특검(267명)보다도 큰 규모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직제도 신설된다. 그러나 최근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수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 자기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는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을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1명은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조정식 의장에게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입장(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박병언 선임대변인)며 비협조 가능성을 시사한 게 변수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도 174명에 그쳐 강제 종결이 어렵다. 김규태.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7.20. 8:11

이 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팔려 무주택자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일자는 지난 14일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해당 부동산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다”며 “잔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은 일치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난 집이 없다”며 아파트 매도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놔 가계약을 맺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시세보다는 다소 낮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4월)는 30억300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7.20. 8:05

[사진] 손 잡고 웃지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미·정청래·김민석·고민정·송영길 후보. 이날 당권 주자들은 중앙당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뉴스1]

2026.07.20. 8:04

“명청대전 끝내야” “일편단심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20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민주당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명청 대전을 끝내야 한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 하나.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폭행 운운한다.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한다”고 덧붙였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고 SNS 글을 올린 정 전 대표를 꼬집은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주요 지역을 커버하지 못한 당 지도부가 2년 후 전국 총선에서 간판으로 작동하겠느냐. 민주당 역사에 승리하지 못한 지도부, 잘못된 지도부의 연임은 없다”며 지방선거 책임론도 꺼냈다. 이어 “김민석에겐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뿐”이라며 “정부와 같은 속도로 국정을 챙기고 뛰는 든든한 집권당으로 바꿔내겠다”고 당정 호흡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며 최근 강조해온 ‘4통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였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의 ‘탈당’ 언급이 나올 때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총리의 2002년 대선 직전 탈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심(黨心) 다지기에도 화력을 모았다. 정 전 대표는 “1인1표제를 1점1획도 손댈 수 없다. 당원과 함께 1인1표제를 지키겠다”며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다.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또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설회에서는 대표 예비후보인 김 전 총리와 고민정 의원, 정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기호 순)과 최고위원 예비후보 14명이 모두 나섰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다. 다섯 대표 후보 중 유일한 광역단체장(인천시장) 경험을 기초로 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친문재인(친문)계 고 의원은 “친명·반명·친석·친청 나뉘어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37세의 유일한 평당원 예비후보인 김 전 군의원은 “민주당을 청년이 돌아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1~23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전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친정청래(친청)계 지지층에선 ‘생일별 투표 전략’도 등장했다. 딴지게시판 등 정 전 대표에 우호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짝수년생은 이성윤, 홀수년생은 한민수(짝이홀한)”라는 구호가 나왔다. 한 의원은 1969년생, 이 의원은 1962년생이란 점에 근거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당원은 한 의원, 짝수인 당원은 이 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김나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7.20. 8:04

김민석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나” 정청래 “난 민주당 떠난 적 없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열린 전대 예비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연설은 지난 16~17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모두 맞붙은 첫 공식 일정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명청 대전을 끝내야 한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나.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한다.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한다”고 덧붙였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는 SNS 글을 올린 정 전 대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책임론도 꺼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주요 지역을 커버하지 못한 당 지도부가 2년 후 전국 총선에서 간판으로 작동하겠느냐. 민주당 역사에 승리하지 못한 지도부, 잘못된 지도부의 연임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에겐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 뿐”이라며 “정부와 같은 속도로 국정을 챙기고 뛰는 든든한 집권당으로 바꿔내겠다”고 당정 호흡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뒤이어 연단에 올라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알았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며 최근 강조해온 ‘4통 통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의 ‘탈당’ 언급이 나올 때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총리의 2002년 대선 직전 탈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를 또한번 강조한 것이다. 대표 시절 ‘전 당원 1인1표제’ 도입으로 확보한 강성 당심(黨心) 다지기에도 화력을 모았다. “1인1표제를 1점1획도 손댈 수 없다”며 “당원과 함께 1인1표제를 지키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의 앞선 직격에도 정 전 대표는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며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또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회에는 민주당 대표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총리와 고민정 의원, 정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기호순)과 최고위원 예비후보 14명이 모두 나섰다. 최근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거친 발언을 이어가던 송 의원은 이날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명심’에 호소했다.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다. 다섯명의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 경험을 기초로 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친문재인(친문)계 고 의원은 “친명·반명·친석·친청 나뉘어 손가락질 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를 모두 비판했다. 37세로 유일한 평당원 예비후보인 김 전 군의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당 청년위원회가 청년 정책 결정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1~23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7.20. 4:03

국힘 “李 대통령 아파트 ‘꼼수 매매’…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정부의 규제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은 이토록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 엑시트(EXIT)가 가능했을텐데 이는 권력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해지게 해 줬다”며 “당장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7.20. 2:47

오세훈 측 “김어준 업체 여론조사로 재판 흔들기…현대판 인민재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유죄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장외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비용 구조가 모두 다른 사건”이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 시장의 유죄 여부를 묻는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좌우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특보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명씨의 진술과 다른 정황이 확인됐고, 특검이 산정한 여론조사 비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했다”며 “특검과 민주당은 정략적 장외 여론전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7.20. 2:33

장동혁 “장외정치, 내 지지층 결집 위한 것 아냐”…한동훈 복당도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라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당의 확장이나 연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2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장외정치와 관련해 “국민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인이, 장동혁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잇따라 집회 현장을 찾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4선 한기호 의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장 대표의 집회 참석 사진을 올리며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지난 18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장을 현혹하고 분노와 울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반면 초선 김민전 의원은 “장 대표는 10·20·30대와 우리 당의 행동주의 당원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자들을 견인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옹호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장외정치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 반박했다. 그는 “당 대표가 본인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선 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달라진 건 딱 하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다는 것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당 대표 흔들기는 계속돼 왔다”며 “흔드는 분들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힘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7.20. 2:23

‘세계 상이군인 올림픽’ 인빅터스게임 2029년 대전서 열린다…아시아 최초 개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제9회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로 대전시가 선정됐다. 아시아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대회의 저변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20일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사장 찰스 램 앨런)이 재단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전을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지난 2월 대회 현장 실사부터 5월에 제출한 유치신청서 그리고 6월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경회가 상이군인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빅터스 게임의 새로운 도약과 아시아 지역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빅터스 게임은 군 복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은 현역 및 퇴역 군인을 위한 세계적인 스포츠 종합대회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2014년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만들었다.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미국 올랜도(2016), 캐나다 토론토(2017년) 등지에서 이어졌다. 한국은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독일 뒤셀도르프 대회를 계기로 제9회 대회 유치 의향을 밝혔고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휘슬러 인빅터스 게임 기간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과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와 함께 최종 유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합을 벌였다. 재단은 지난 2월 현지 실사에 이어 지난달 런던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당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한국의 유치 의지와 개최 역량 등을 발표했는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유치 의지를 피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에서 대회가 열려야 전 세계로 대회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정부, 지방정부, 상이군경회에서 3각 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아시아 최초 개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인빅터스 게임이 그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서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에서 개최 시 대회 취지를 살리면서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참가국 상당수가 6·25전쟁 참전국인 만큼 6·25 전쟁 80주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대회라는 걸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9년 10월 6~15일 대전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26개국에서 550여명의 상이군인 선수와 가족 11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불굴의 영웅 정신을 기리는 무대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 땅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뜻깊은 쾌거”라면서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연대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7.20. 2:12

민주, 예비경선 돌입...‘친명’ 강득구의 전망은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시작되는 21일, 강득구 최고위원이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이번 경선의 주요 쟁점을 짚는다. 강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내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로 꼽힌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SNS를 통해 “김민석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대적 소임이고 운명”이라며 공개 지지를 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선 이번 민주당 경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후보 기탁금 인상과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불발 논란, 송영길·김용 후보 출마를 둘러싼 내부 갈등 등을 짚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전대 전에 통과될지 여부도 묻는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복잡한 여의도 정치판의 핵심 쟁점과 주요 이슈를 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김지선.허진([email protected])

2026.07.20. 1:00

원구성도 안됐는데 특검 연장법 단독 처리 나선 與…野 “정치보복 악용”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표류한지 53일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되풀이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의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제약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0일(총 150일)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씩 2회(총 18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4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던 특검 수사는 8월 23일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파견 받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특검팀의 최대 인력은 271명에 달한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내란 특검(267명)보다 도 큰 규모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범인도피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소유지 변호사’ 직제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검 연장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승인권을 갖는 건 독립기관인 특검 수사에 관여하는 셈”(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에선 “특검 정국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 실효성을 놓고선 여권 내에서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등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3대 특검에서 해결하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종합특검이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한 것을 빼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는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생 외면 13개월 국민 혈세 370억 정치보복 특검 중단!’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1명은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국회법에 따라 21일 표결을 종료하고 일방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7.20. 0:50

한동훈 “불법체포 남발 걱정하는 국민에 ‘괜찮다’ 말해 보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일갈했다. 20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어제 이 문제(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를 제기하니, 오늘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 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느냐”고도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 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SNS를 통해 “(경찰)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느냐. 한동훈은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반박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7.20. 0:16

외교관 교육망 9개월간 뚫렸다…보안 부실 논란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0일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심각한 우려 요소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초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인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했다. 이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해 올해 2월까지 지속해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외무공무원들이 각종 직무·어학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교육 플랫폼이다. 외교부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뒤 정상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고, 해당 시점엔 보안 업데이트도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킹된 시스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 인재 양성과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외교부 산하 중추 기관이다. 매년 외교관 후보자 40명 안팎이 약 1년간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현직 외교관들도 재외공관 파견이나 승진, 공관장 취임 전 의무 교육을 받는다.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들도 글로벌리더십과정 등 연수를 위해 이곳을 거쳐 간다. 사실상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력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외교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인적 정보가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안보 인력을 교육하는 핵심 기관의 시스템이 9개월간 장악됐는데도 침해 사실을 외부 통보로 뒤늦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 부실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내부 보안 체계 개선과 관리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7.20. 0:14

노태악·안규백…‘OOO 방지법’ 전성시대, 입법은 난항, 왜

‘노태악·안규백·정원오 방지법’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OOO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절정이던 지난달 15일 박성민 의원은 ‘노태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직 대법관 지위를 잃으면 선관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도록 하는 내용이다.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위원장직을 유지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여권 인사의 리스크를 조준한 법안도 발의됐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는 ‘안규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를 저격한 법안이다. 지선 기간 국민의힘 측이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정원오·박찬대 방지법’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토론 회피 논란’과 박찬대 인천시장의 ‘독립유공자 22촌 논란’을 겨눈 것으로, 선거 기간 시·도지사 후보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 의무화하고, 후보 등록 시 구체적 촌수·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특정인의 이름을 딴 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하는 건,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여론전을 펴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떠올랐을 때 논란에 휩싸인 주요 인사의 이름을 앞세우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기 쉽다“며 “사회적 문제가 떠올랐을 때 시의적절하게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자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발의한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한다. 실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각종 방지법들이 한때 이목을 끌었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당론이었던 일명 ‘정청래 방지법’(증인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한 상임위원장의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은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탓에 논의의 장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 발의한 ‘김형석 방지법’(독립기념관장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날조’ 명시)도 정무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만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윤한홍 의원)이라 민감한 법안이 발의되면 회의를 연기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쟁 틈바구니에서 의미 있는 법안조차 묻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여야는 ‘OOO 방지법’ 같은 자극적인 포장지를 걷어내고, 법안의 순기능에 집중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7.20. 0:0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강릉 보궐선거 내년 4월7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년 4월7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올해 12월8일부터 시작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18∼19일 이틀간 진행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감 중인 권 전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7.20. 0:06

“하루 333만원짜리 기탁금” 모으다 고발도…與, 기탁금 논란 증폭

" 1시간에 14만원, 1일에 333만원 " 김형남(3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0일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에 선거운동 기간을 3일로 단순 계산해 나눈 값이다. 17일 오후 6시에 마감한 후보등록과 21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고려하면,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때 실제 선거운동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단 사흘(18·19·20일)이라는 이유다. 정확히는 시간당 11만5000원, 1일엔 275만원이다. 기탁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도 후보 등록 2일 전에야 당에서 공지했다. 김형남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 기탁금 250만원을 기준으로 선거운동 예산을 짰다”며 “부랴부랴 기탁금 납부를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 일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구조다. 자본 주권 정당이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1000만원으로 인상된 대표·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청년 후보들에게는 넘기 높은 장벽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386세대가 이 나라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할 권한은 없다”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직격하던 김보미(37) 대표 후보도 기탁금 앞에선 작아졌다고 한다. 김 후보는 20일 “1000만원도 구하지 못해서 빌리느라 하루 종일 애태웠는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6분짜리 동영상 촬영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기탁금을 마련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도 나왔다. 정민철(25) 최고위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다가, 고발 이후 반환에 나섰다. 정 후보는 1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친족에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됐으면 좋겠고 선거 공영제 관련된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간 기탁금 문제에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 후보도 20일 MBC 라디오에서 “작년,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에 준한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는 16일부터, 송영길 후보는 19일부터 기탁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무산에 청년 후보 기탁금 논란까지 이어지는 건 민주당엔 악재다. 민주당은 21일 기탁금 재논의에 나서지만, 이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이후인 만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민주당의 급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을 이용해 먹으려는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7.19. 23:46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분당 아파트 29억원 매매등기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 일자는 지난 14일로,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해 이후 부부 공동명의였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엔 매매등기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 대통령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됐다”며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이 일치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중 “난 집이 없다”며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달 전인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처음 매물로 내놓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직후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맺었고, 토지거래허가 등의 절차가 최근 마무리돼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 공직자여도 팔아야 할 규범적 의무도 없는데,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시세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다. 같은 단지의 5층 낮은 층수의 동일 면적 아파트는 지난 4월 실거래가 30억3000만원에 매매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7.19. 23:31

“지금 대책으로 되겠나” 與 의원들 질타…정무위 “필요시 추가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영향을 보다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간담회 뒤 “시장 상황을 좀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복수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지적하며 “지금 내놓은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의식에 비해 구체적인 해법까지 정리되지는 않은 분위기였다. 한 참석 의원은 “규제를 법제화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상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어떤 수단으로 시장의 열기를 식힐지는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규제나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완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보기로 했다. 상당수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 시점도 제각각인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시행 시기도 서로 다르다”며 별도의 추가 대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한 번에 사고팔 수 있는 최소 수량도 1주에서 20주로 늘리기로 했다. 새 상품의 상장은 당분간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과 상품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들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과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를 유발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10.62% 하락한 1만940원에 거래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도 7.99% 하락한 1만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정은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대책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벌어지는 현상(괴리율)이나 장 마감 직전 거래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권유진([email protected])

2026.07.19.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