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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만, 中 침략 못 막아…'비대칭 전략' 써야" [밀리터리 브리핑]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 미국에서 첨단 재래식 무기를 구입하고 있지만,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는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대량 생산해 이들과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에 필요한 드론 대량 생산을 위한 국내 산업 기반 부족과 군사 내부의 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①미국 싱크탱크, 대만에 드론과 재래식 무기 결합한 비대칭 전략 요구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대만의 지옥: 비대칭 방어 재고(Hellscape for Taiwan-Rethinking Asymmetric Defense)’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대만의 전략으로 수천 대의 드론과 재래식 무기의 결합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만의 현재 방어 전략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량의 드론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비대칭 전력으로 중국군이 가장 취약한 시점인 양안 통과와 병력 상륙 때 집중적으로 공격해 중국의 침략에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만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데 드론 대량 생산하는 국내 산업 기반 부족과 군사 내부의 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CNAS의 선임 연구원이자 국방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이시 L. 페티존과 연구 보조원 몰리 캠벨은 대만이 “국방 예산 대부분을 크고 정교한 명품 무기에 낭비하는 대신” 이러한 계획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해안에서 뻗어 나온 80㎞에 달하는 다층 해상 방어망을 구축하고, 침공 병력을 수송하는 선박을 격침하거나 손상하거나 방해하는 등 다양한 드론 및 무기 조합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저지해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어 거부’ 전략을 뒷받침하는 작전 개념이며, 광범위한 통신·GPS 교란 속에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수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이 대만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긴박감이 부족”하고 최근 국방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할 정도로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 이행이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경고했다. 대만군은 인력 부족과 훈련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훈련·계획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어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② 미국 핵탄두 현대화 담당한 부서의 비용과 일정이 크게 지연 러시아와 체결한 마지막 핵 군축 협상이었던 신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이 종료한 뒤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탑재되는 핵탄두 현대화를 담당한 부서인 국가 핵안보국(NNSA)의 주요 사업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 핵안보국은 에너지부 산하의 준자율 기관으로,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 유지·현대화를 담당한다.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등 핵 전달 수단을 담당한다. 미국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NNSA의 주요 프로젝트 비용 초과액이 2023년 마지막 평가 이후 21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지연 전체 기간도 2025년 6월 기준 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비용과 일정 지연에는 관리, 공급업체, 투입 비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핵 안보 사업: NNSA 주요 프로젝트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GAO가 국가 핵안보국에 대해 격년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보고서다. 미 상원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2년마다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보고서는 비용과 일정에 대한 기존 승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실행 단계” 프로젝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GAO는 아직 비용·일정 기준이 승인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건설 착공 전 설계 개발 단계에 있는 “정의 단계” 프로젝트들의 개발 수준과 성숙도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NSA는 현재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28개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총 예상 비용은 최소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6개는 실행 단계에 있고 나머지 12개는 정의 단계에 있다. 전체 건설 프로젝트 중 17개는 비용, 지연, 재설계 또는 중단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9개는 완료 시점까지 최소 20%의 비용 초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의 단계에 속하는 12개 프로젝트 중 8개는 현재 보류 중이거나, 설계 변경을 시행 중이거나, 설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문제가 비용 및 일정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AO는 이전에도 NNSA에 성과 개선을 위한 최소 21건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권고 사항에 동의했지만, 12월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행되지 않은 권고 사항 중에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에 대한 통합 마스터 스케줄 개발이 포함돼 있다. 생애주기 비용 추정도 실시되지 않았다. 미국 핵 능력 현대화 비용 증폭에 대한 우려는 2025년 4월 미 의회 예산국(CBO)에서도 지적됐다. CBO는 당시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핵무기 관련 비용이 2023년과 비교하여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③러시아, 중국의 광섬유 가격 인상에 속수무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적인 제재로 무기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과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국의 가격 결정권에 대응할 능력이 상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중국 공급업체들이 러시아 고객 대상 광섬유 가격을 2.5배에서 4배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 광섬유의 고객은 광섬유 제작 에브로카벨-1와 인카브, 그리고 기간 통신망 운영업체 트랜스텔레콤 등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급증과 데이터 센터·방위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광섬유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전 세계 광섬유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생산하던 사란스크의 광섬유 시스템 공장은 2025년 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공장도 광섬유의 원재료인 고순도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프리폼을 중국 등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광섬유는 통신에 많이 사용하지만, 인공지능 인프라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탑재한 서버 간의 모든 연결이 광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대규모 클러스터에는 수만 킬로미터에서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드론 유도에 광섬유를 사용하면서 수요는 더 늘었다. 광섬유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드론 사용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2월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가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국산 드론 부품의 러시아 수출 가격을 크게 올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핀란드 중앙은행 산하 전환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군수산업 단지에 대한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통제 품목의 가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87% 상승했지만,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유사 품목의 가격은 9% 상승에 그쳤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3.01. 13:00
국힘, '사법파괴 3법' 거부권 요구 장외투쟁…청와대 도보행진 검토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오는 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고 시간과 장소는 곧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도보행진으로 할 것 같다”며 “장소는 청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보자”고 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며 “정부를 압박하면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일정 등에 대한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투쟁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모두 원내대표에게 일임해 추후 어떻게 정리할지 내부 협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유능한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당이 빨리 뭉쳐서 한 곳을 바라보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으나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총을 진행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장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헌법 변형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과반 의석이 되는 것뿐”이라며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으로 회귀가 계속된다면 총선은커녕 지선을 포함한 모든 공직 선거에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1. 9:53
[사진] 신형 저격소총 사격하는 김주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김여정 총무부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 신형 저격소총과 무기 증서를 수여하고 야외 사격장에서 딸 주애 및 간부들과 사격 연습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주애가 사격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6.03.01. 8:13
북한 “미국, 후안무치 불량배”…김정은, 핵 집착 강해질 듯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1일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란 정부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우방국인 이란을 두둔하는 동시에 자국으로 향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기적·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패권적·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 온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 외무성 대변인과 관영매체 기자 간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했던 것보단 이번에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몸값 올리기’에 나섰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연설에서 이란 공습을 “고귀한 임무(a noble mission)”라고 표현하면서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체계를 추구해 온 점이 군사행동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군사행동의 이유로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내세운 만큼 향후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도 거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입장에선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군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김정은의 핵 집착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핵무력 증강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이 이란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민중 봉기 유도를 암시한 대목도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을 향해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한 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기회 삼아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신정 체제 전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미 성향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란에서 ‘수뇌부 참수작전’에 이어 ‘민중 봉기’까지 가시화된다면 북한에도 ‘실사판 악몽’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를 결심하게 된 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중 봉기로 축출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걸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1. 8:13
이 대통령 “북 체제 존중, 적대 행위·흡수통일 추구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 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계층과 신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다”며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3·1절 기념사에서 ‘3·1 혁명’이란 표현을 쓴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 운동이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뿌리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3·1 운동을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4·19와 5·18, 6·10, 그리고 12·3 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까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위에 놓겠다는 취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1919년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3·1 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강조한 건 한반도 평화였다. 이 대통령은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3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상 규명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종종 언급했던 ‘남북 통일’ 언급은 사라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흡수통일론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열린 제9차 당 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기념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유를 외치며 총칼에 맞섰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에, 자유를 짓밟는 독재 체제를 ‘존중’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1. 8:12
이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AI·원전·방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일~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일 출국에 앞서 X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오랜 세월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왔다. 앞으로 아세안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동포 사회에 건의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14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3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국빈만찬을 한다. 싱가포르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상징적 역할이고, 실질적 권한은 총리가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개최하는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양국 AI 리더들과 대화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4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국빈만찬을 한다. 이날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와 관련해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썼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1. 8:10
317만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충남대전·경북대구는 무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산통 끝에 결국 ‘전남·광주만 통합’으로 결론났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 가결됐다. 이 법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막판 우여곡절은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습 중단 카드를 던지며 길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며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시·도지사들(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격렬하게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TK의원들끼리 표결까지 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자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오후 3시 43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사회를 맡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기자들에게 “TK 통합이 당론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송 원내대표)고 버티던 국민의힘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찬성할 것 등을 TK 통합 추가 논의의 조건으로 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 오후 8시40분쯤 속개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나서지 않았다. 3일까지 이어질 뻔 했던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로 앞당겨진 것이다. 민주당은 ‘입틀막’ 논란이 일던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의 조항을 전날 상정 직전에 급히 삭제했다. 김나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1. 8:05
“대통령이 집 팔면, 저도 팔게요” 이랬던 장동혁 외통수
“대통령이 집 팔면 저도 팔게요”라고 했던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년 만에 경기 성남시 자택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불길이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으로 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일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매각 관련해선 침묵했다. 그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소유를 문제 삼아 왔다. 지난달 3일 “대통령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었다면 아파트를 팔았을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달 6일엔 “대통령이 집을 팔면 저도 팔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주택 보유 문제로 설전을 벌인 설 연휴 때는 “퇴임 후 50억원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으냐”고 따졌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포함해 오피스텔, 상속 받은 지분 등 6채를 보유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는 분이 안 계신다”며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1일 “장 대표는 팔게 많아서 좋겠다”(정청래 대표), “변명으로 회피하지 말라”(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장 대표의 스텝이 꼬였다”는 반응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수 진영은 ‘빚 내서 집사라’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조해왔는데 장 대표는 정반대의 ‘매도 논쟁’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의원도 “수도권 공급 대책이 없는 본질적 문제는 정작 가려진 채 부동산 매도 이슈로 이 대통령만 치켜세워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01. 8:02
金총리 “중동 상황 악화시 신속대응팀 파견…수송 계획 준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가운데 국가 안보 및 경제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에 “이란과 중동 인접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관원·주재원 등 상주인원은 물론이고 관광객·종교인 등 유동 인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개별 접촉과 안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군사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며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3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상황의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시점에서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님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매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기획처와 검찰·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르면서 순방 기간 김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1. 6:36
싱가포르 찾은 李, 동포 만나 “최근 전 세계 동포 민원 전수조사 지시”
1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리츠 칼튼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과 건의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제가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14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그리고 방대 작업”이라면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민원들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600 몇십억원이라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나라 지원 예산, 소위 원조 예산에 비하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되다”며 “가급적 필요한 문제 최대한 빨리 효율적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1절이기도 한 이날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는 모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와 뜻을 함께하셨던 독립유공자 정대호 선생의 이야기를 빼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대호 선생은 임시정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926년 싱가포르에 정착했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인 공동체 기반을 마련했다. 정대호 선생의 삼남 정원삼 선생은 1963년 싱가포르 한인회 설립했고 초대 회장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양국은 통상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녹색 전환,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국빈만찬을 하고 AI와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정세가 매우 어지럽고 닥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다”며 “내란의 어두움을 정말 비무장의 맨손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닥칠 많은 문제들도 국민들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싱가포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1. 6:27
“자해행위” 李도 우려한 반중 시위에 … 민주당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반중(反中) 집회 등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혐오표현 집회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종과 출신 국가 등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이 이어져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혐중 시위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규제 필요성을 지적해온 사안이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이러한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칠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만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집회가 반중 정서를 내세우며 “중국인이 탄핵 집회를 주도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서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의 반중 집회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일부러 그러더라.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며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인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회의서도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1. 6:01
317만 전남광주특별시 탄생…충남대전·경북대구는 무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산통 끝에 결국 ‘전남·광주만 통합’으로 결론났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 가결됐다. 이 법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막판 우여곡절은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습 중단 카드를 던지며 길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며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시·도지사들(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에도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상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론이 격렬하게 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접 압박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맞불을 놓는 등 여당이 요지부동하자, 이날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인 오후 3시 43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했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맞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다. 의원들이 의결했다고 하느냐”고 물었다. 천안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매향 5적’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송 원내대표) “우리가 당론이라면 당론인 것 아니냐”(박수민 의원)며 따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수결로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 통일을 대구·경북 통합법안 논의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대국민 사과는 말도 안된다”며 “결국 광주·전남에만 주겠다는 거고 대전·충남 (합의해) 오면 같이 해주겠다는 건데 너무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당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점인 오후 8시40분쯤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정한 국민투표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도 재석 175명에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법안 처리 시점도 빨라진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국민투표법안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상정 직전 수정한 안이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던‘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역 10년 이하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1. 5:58
하메네이 참수 "국제법 위반" 꺼낸 北, 다음 타깃 공포 떤다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수뇌부 참수작전에 대해 “철두철미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란 정부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우방국인 이란을 두둔하는 동시에 자국을 향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 감행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해선 “공인된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고 저들의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타국의 핵심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 이른바 ‘참수 작전’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번 사태가 중동을 넘어 미칠 파급력을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외무성은 이번 사건이 “현 이란 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발 유가 폭등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시사한 것이자 미국의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또 외무성이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결국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있다”고 덧붙인 문장도 눈에 띈다. 이는 미국의 무력 행사에 반격할 힘이 없다면 이란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외무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명시해 저격하진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을 북한이 여전히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물론 김정은이 지난달 20~21일 진행된 노동당 9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앞세웠단 점에서 이번 이란 사태 이후 북·미 대화가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은 한층 좁아진 측면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가 결국 김정은의 ‘핵 집착’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핵 개발국인 북한 역시 언제든 이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핵 무력을 근간으로 한 체제 수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습 당일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연설에서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체계 추구”를 지목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2011년 중동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반면교사 삼아 핵에 매달렸던 전철이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이 이란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가 연설에서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란의 민중 봉기를 부추긴 대목은 북한 지도부에 큰 중압감을 주는 요인이다. 반미 성향의 우방국에서 수뇌부 참수에 이어 민중 봉기까지 가시화한다면, 북한의 체제 존립을 흔들 치명적인 예고편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이란 사태 관련 정보가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김정은은 최근 열린 9차당 대회에서도 “일치된 행동과 강철 같은 기강 수립”을 강조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01. 5:56
[속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케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 발표로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께 재개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1. 5:05
金총리 “중동 상황 악화시 신속대응팀 파견”…긴급 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외교부에 “이란과 중동 인접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군사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하며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등 위기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하라”며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과도한 불안과 동요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상황을 틈타 위기를 선동하고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이 퍼질 위험도 있다”며 검찰·경찰에 각별한 치안 유지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예산기획처와 대검찰청·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위해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X에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들에게 “대체공휴일인 2일 평일과 같이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메시지는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장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1. 4:25
北 "美·이스라엘,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인 군사적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가능한 예측범위 내에 있었다”며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와 국제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행위 증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붕괴시키는 그들의 파괴적 역할과 그 엄중한 후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라고 했다. 북한은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 이란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동 정세 흐름의 본도를 평화와 안정에로 되돌려 세우는 데서 응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에도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그보다는 격이 높지만,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1. 3:45
"무산 시 200% 국힘 책임" vs "핑계 찾아 삼만리", 여야 행정통합 무산 네탓 공방
탈 많던 광역단체 통합 문제가 ‘광주·전남만 통합’으로 기울자 여야는 본격적인 네 탓 공방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26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매향 5적’으로 규정하자, 다음 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 지역구 민주당 의원 7명을 향해 “병오지치(丙午地恥·병오년 대전에 닥친 수치스러운 일)의 주범인 ‘병오7적’”이라고 맞불을 놓는 식이다. 1일 공방은 지도부 차원의 신경전으로 확대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 천안에서 개최한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賣鄕·사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고향을 팔아넘기다) 5적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게 있다”며 “대전 시민 충남 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했다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했다가 또 중단하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자중지란을 겪어 온 국민의힘은 이날 공세로 전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통합법을 표류시켰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대구경북통합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의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의원들만의 투표를 거쳐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면서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핑계 찾아 삼만리 하지 마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시키면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귀당 책임”이라고 쓰며 맞불을 놨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진정성 없는 공방 속에서 행정 통합이라는 기회가 날아가는 모양새”라며 “책임론 공방은 양쪽 모두의 무책임을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1. 2:58
[속보]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하지만…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위해 출국해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라며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시며 생업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에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에는 60여 명, 이스라엘에는 6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과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3~4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한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01. 2:51
"전복하라" 트럼프의 이란 선동…북한엔 '실사판 악몽' 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에 이어 이란 국민에게 정권교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란과 닮은꼴인 북한에 미칠 충격파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중동권 시민혁명인 ‘아랍의 봄’ 당시 민주화 바람의 유입을 막는 데 사활을 걸었던 북한은 이번에도 내부 통제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공습이 시작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8분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한 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압도적인 강함과 파괴적인 힘으로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행동할 순간이다. 이 기회를 보내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기회 삼아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신정체제 전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미 성향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이란에서 수뇌부 참수작전에 이어 민중 봉기까지 가시화된다면 북한에도 ‘실사판 악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를 결심하게 된 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 당시 축출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걸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북한은 당시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중봉기가 이집트와 리비아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자, 관련 소식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리비아에 파견된 노동자와 주재원에게 무기한 귀국 금지령을 내렸고 전국 대학에 이례적인 10개월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사태 발생 7년 뒤인 2018년에도 아랍의 봄을 “서방이 조작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경계의 고삐를 풀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반(反)인도적 범죄 국가’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반인도 범죄는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과 함께 특정 국가가 주민 보호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유엔의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근거다. 만약 이란발(發) 반정부 시위 소식이 북한 내부로 유입돼 주민들의 동요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지키겠다”는 R2P 명분을 내세워 무력 개입을 주장할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다국적군의 공습 명분 역시 R2P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유혈 진압한 카다피의 행위를 인도주의적 위기로 규정하고, 주민 보호란 원칙을 앞세워 무력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김정은이 이란 사태 관련 소식이 북한 내에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아직 이란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달 25일 폐막한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김일성 시대의 유물인 3대 혁명(사상·기술·문화) 노선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그중 사상 혁명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일치된 행동과 강철 같은 기강 수립”을 주문했다. 당 대회 직후인 28일에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박태성 내각 총리 등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대규모 ‘군민연환대회’를 개최해 대중의 사상 무장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김정은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을 수여하는 자리에 딸 김주애가 동행해 직접 조준 사격에 나선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외적 위기감이 커진 시점에 김씨 일가가 직접 총기를 든 모습을 공개한 것은 체제 결속과 충성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란 말이 나온다. 한편, 통신은 사격에 동참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으로 호칭했다. 김여정은 9차 당대회 기간인 23일 기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영전해 장관급인 노동당 부장에 올랐지만, 당시 북한은 그가 어떤 부장을 맡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01. 2:25
金총리, 이란 사태 긴급지시 “국민안전 최우선…24시간 위기대응태세”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또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긴급회의도 소집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며 외교부에 중동 및 인접 국가에 체류한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 모든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했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라”며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하라”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라”며 “과도한 불안 요소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실 기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통해 중동 정세와 관련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기획처와 검찰·경찰청, 국정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참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1.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