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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책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언급…되레 저자의 쓴소리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홍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에 홍 교수의 책을 추천하며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셔야 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간신히 10명 채워서 발의되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주도로 처음 발의됐으나 보수 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19년째 제정이 미뤄져 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1. 9:52
합당 무산 뒤 띄운 연대론…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거둬들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선거 연대라는 또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포기할 수 없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 끝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발했던 최고위원들도 봉합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도 “민주당은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합당 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정 대표는 선거 연합이라는 새 난제를 마주했다. “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지난 10일)는 그의 발언이 선거 연합 제안으로 읽히면서다. 혁신당은 11일 ‘연대’의 뜻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진 준비위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지방선거 전 선거 연대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에 대해선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는 과거 선거 연대 실패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양당은 단일화 협상을 선거 열흘 전까지 이어간 끝에 겨우 단일화했지만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크게 패배했다. 합당 파문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가 연대에 대한 당내 동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의 거친 운영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터진 상태에서 곧바로 선거 연대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호남 전쟁’에 쏠리고 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만큼은 시장, 지사 등 후보를 낼 의지가 있다”며 “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만 나왔을 때처럼 편안한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의 행선지는 안갯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선거에 나간다는 원칙만 있다. 3~4월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1. 8:27
고성국 징계, 배현진도 심판대…‘유사 법정’된 국힘 윤리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윤리위원회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끝나지 않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 등 계파 간 물고 물리는 윤리위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1일 배현진 의원을 소환해 징계를 논의했다. 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 징계 논의는 주류 측에 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중앙윤리위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이 소환되기 전날 저녁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윤리위(위원장 김경진)가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윤리위에 접수했다. 기습 징계를 당한 고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11일 유튜브에서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윤리위원장은 배 의원이 임명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고씨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윤리위는 징계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자 당내에선 “윤리위가 정치 영역까지 집어삼키며 정치 재판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서로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 당내에선 중재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고착화된 ‘검사·판사 리더십’이 윤리위 의존 경향을 심화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까지 법률가 출신이 당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적 사안을 유·무죄로 치환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정치 문화가 착근됐다는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11. 8:27
[사진] 충주 전통시장서 제사용품 사는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사용품을 사고, 마른 멸치와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사진 청와대]
2026.02.11. 8:18
내년 하사 월급 300만원으로 오른다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인 하사(약 2만7000여 명)의 1호봉 평균 월급이 내년 처음으로 300만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병·간부의 봉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는데,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재정 당국과 내년도 하사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2만 5000원이다. 인상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지된다면 내년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군 초급간부의 평균 월급은 300만원(세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매달 30만~40만원의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제 이후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체감 월급은 여전히 200만원 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2028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인상률(6%)을 유지한다면 2029년도에는 하사 평균 월급이 약 33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수령액 기준 300만원이 봉급 통장에 찍히게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자체 구상이다.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또 초급 간부들의 ‘체감 월급’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돼 있는 기본급과 실적 수당 지급일을 매월 둘째 주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매월 둘째 주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함해 평균 257만원, 같은 달 넷째 주에 시간 외 근무수당·영외급식비 등 실적 수당(평균 30만원)을 나눠 수령한다. 봉급 자체는 그대로지만, 한꺼번에 받는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11. 8:08
[사진] 육사, 미군과 샌드허스트 준비 훈련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11일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샌드허스트’ 준비 훈련에 참가해 M4 소총 사격술을 익히고 있다. 샌드허스트 군사경연대회는 전 세계 사관생도들이 전투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연합뉴스]
2026.02.11. 8:07
러 VIP 군용기, 아부다비 찍고 평양행…추가파병 가능성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대표단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가 직후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군용기의 방북이 포착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양국이 종전 협상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223항공대가 운용하는 일류신 Il-62M 군용기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경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한 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약 15시간 동안 체류한 뒤 10일 오전 10시 20분경 다시 러시아를 향했다. 이는 올해 확인된 러시아 군용기의 첫 번째 방북이다. 미묘한 건 비행기의 직전 동선이다. 비행경로 추적 결과 해당 기체는 엿새 전인 지난 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향한 뒤 5일 모스크바로 복귀했다. 지난 3~4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2차 미·러·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이 여기 탑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 전문 매체 NK뉴스는 설명했다. 당시 러시아 대표단은 이고르 코스튜코프 총참모부 정보총국(GRU) 국장이 이끌었다. 회담 직후 동일한 군용기의 방북이 이뤄졌단 점에서 러시아가 북한 측에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비행기를 운용하는 제223항공대는 러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를 수송하는 부대다. 외교가에선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전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을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6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군의 3차 파병을 전격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 게 맞는다면 추가 파병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11일 오후 현재 방북 인사 등과 관련해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고위 당국자가 아닌 실무 차원의 교류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민간 교류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9985명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이 50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고향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만드는 등 관광 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의도인데,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이 주된 대상으로 보인다. 11일 러시아 소재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자사 홈페이지에 ‘마식령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는 20~27일 강원도 원산시 북한 마식령스키장과 평양 시내를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소개한 것이다. 이 여행사는 “군중 없이 오직 당신만이 신선한 눈과 인적이 드문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문구도 덧붙여 러시아 관광객 전용 상품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3년 12월 개장한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 앞세운 대표 치적 중 하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1. 8:07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한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1. 7:02
황교안 이어 김재연도 평택을 보선 출마…조국도 등판하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 때 같이 진행되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경기 평택을에는 상임대표인 제가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까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1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20여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300여명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후보를 발굴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승리를 일구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반드시 당선자를 만들어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현재 의석은 4석이다.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병진 전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앞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달 12일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1. 6:08
합당보다 어려운데…이번엔 선거 연대 띄우는 정청래·조국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거둬들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선거 연대’라는 또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 끝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발했던 최고위원들도 봉합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도 “민주당은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간 당을 합당 찬성·반대파로 쪼개놓은 합당 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정 대표는 선거 연합이라는 새 난제를 마주했다. “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지난 10일)는 그의 발언이 선거 연합 제안으로 읽히면서다. 혁신당은 11일 ‘연대’의 뜻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정 대표가 “국민, 민주당 당원, 혁신당 당원께 사과드린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기류가 강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지방선거 전 선거 연대는 사실 쉽지 않다”며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원칙은 변함없고, 그 과정에서 선거 연대 여론이 일어날 순 있지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에 대해선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는 과거 선거연대 실패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양당은 단일화 협상을 선거 열흘 전까지 이어간 끝에 겨우 단일화했지만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크게 패배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연대가 드라마틱하게 결과를 바꾸지 못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파문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가 연대에 대한 당내 동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의 거친 운영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터진 상태에서 곧바로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각자 선거를 치르게 된 ‘호남 전쟁’에도 쏠린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만큼은 시장, 지사 등 후보를 낼 의지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등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풀뿌리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 목표”라지만, 호남만은 예외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만 나왔을 때처럼 편안한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합당 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갈 것으로 전망됐던 조국 대표의 행선지는 안갯속이 됐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나간다는 원칙만 있다. 3~4월쯤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1. 2:27
野, 부동산 정책 李 ‘계곡 단속’ 비유하자 김민석 “독재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대응 방식을 ‘계곡 불법 영업 단속’에 비유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질의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언급하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며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계곡 단속은 과거 독재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대책을 겨냥해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아무 언급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간의 재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도 거칠게 공격했다. 신성범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2차 특검 왜 하느냐”며 “지난 연말까지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이 동원돼 탈탈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이 무죄고 심지어 공소 기각도 3건인데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신 의원이 “특검을 특검하는 게 맞다. 국민의 세금을 쓴 것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는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주라고 하고,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여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물은 것이다. 정 장관은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안의 추진 속도를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를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왕이면 초광역 통합을 하는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 입법을, 63.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시행을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11. 1:45
고성국 날린 뒤 배현진 소환…"정치재판소 된 野윤리위" 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윤리위원회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끝나지 않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 등 계파 간 물고 물리는 윤리위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정치 영역까지 집어삼키며 정치 재판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1일 배현진 의원을 소환해 징계를 논의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선 배 의원이 제명을 당한 한 전 대표,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 의원 징계 논의는 주류 측에 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중앙윤리위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당을 이끌고 있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윤리위가 실제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배 의원이 소환되기 전날 심야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윤리위(위원장 김경진)가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탈당 권유는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윤리위에 접수했다. 한밤 중 기습 징계를 당한 고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격이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고씨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윤리위원장은 배 의원이 임명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었다. 고씨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윤리위는 징계 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자 당내에선 “서로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영남 중진 의원)는 우려가 나왔다. 지도부는 중앙윤리위를 통해, 친한계는 서울시당윤리위를 통해 정적 제거를 위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정당 스스로 자정 작용을 위해 만든 윤리위가 정치 재판소로 변질된 이유는 뭘까. 당 안팎에선 중재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당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은 데다 한 전 대표 등 친한계 또한 소수 세력에 그치면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욱이 3선 이상 중진이나 당의 원로들까지 장·한 갈등에 개입하는 대신 관망하는 형국이다. 당내 고착화된 ‘검사·판사 리더십’도 윤리위 의존 경향을 심화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까지 법률가 출신이 당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적 사안을 유·무죄로 치환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정치 문화가 착근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치 문제를 윤리위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정치”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문제를 법적 잣대로 해결하려다 보니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11. 1:19
[단독] '카페 알바 수준' 호소에…하사 월급 내년 300만원 넘는다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인 하사(약 2만 7000여 명)의 1호봉 평균 월급이 내년 처음으로 300만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병·간부의 봉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는데,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재정 당국과 내년도 하사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2만 5000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는다면 내년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군 초급간부의 평균 월급은 300만원(세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사 월급이 300만원대에 진입하면서 200만원대인 병장 월급과 ‘봉급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매달 30만~40만원의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제 이후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체감 월급은 여전히 200만원 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2028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인상률(6%)을 유지한다면 2029년도에는 하사 평균 월급이 약 33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수령액 기준 300만원이 봉급 통장에 찍히게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자체 구상이다.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중견기업 신입사원의 초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전체 평균 월급은 282만원 5000원이지만, 근무지·임무에 따라 최소 258만원, 최대 407만원을 받고 있다. 함정 근무자 등 일부 직책은 이와 별도의 특수 수당도 받는다. 국방부는 또 초급 간부들의 ‘체감 월급’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기본급과 실적 수당 지급일을 매월 둘째 주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는 매월 둘째주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함해 평균 257만원, 같은 달 넷째주에 시간 외 근무수당·영외급식비 등 실적 수당(평균 30만원)을 나눠 수령한다. 이 때문에 초급간부들은 둘째주 급여 통장에 찍히는 200만원 초반대의 수령액을 ‘체감 월급’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방 부대를 방문했을 때 “월급이 카페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초급 간부의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봉급 자체를 곧바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대신 한번에 받는 액수를 늘리는 고육지책을 찾아낸 것이라고 한다. 익명을 원한 전역 간부는 “민간 기업의 경우 급여는 물론 각종 복지도 꾸준히 개선되었던 것에 비해 군은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봉급도 중요하지만 초급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11. 1:08
광역단체장 도전자들 李 공소취소 모임에 몰려…김병주 “범국민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를 6·3 지방선거 의제로 밀어 올리고 있다. 12일 발족 예정인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에는 11일까지 8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박주민·박홍근 의원,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한준호 의원, 광주·전남 통합시장이 되겠다는 민형배·신정훈·정준호·의원,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의원,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서는 안호영 의원 등이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조작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중이다. 모임을 같이 하기로 한 이들 사이에서는 선명성 경쟁마저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순수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검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순수한 모임”이라며 “조금 더 팩트를 더 많이 확인하고 이 주장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모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 의원실에 친전을 돌렸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모두 동참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동의 청원 서명을 호소하며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달라”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조작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정의를 질식시키는 일인 만큼,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운동에 앞장선 두 사람은 모두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의 다크 호스들이다. 지난 4일 공개된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민주당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7.8%, 김 의원은 4.6%를 기록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30%), 추미애 의원(18.3%)에 이어 3,4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의 경기도는 호남만큼 표밭이 좋다 보니, 현직 지사부터 다수의 현역 의원까지 너도나도 도전장을 던진 상태”라며 “공소취소 운동은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추격자들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공소취소는 당심 잡기에 딱 좋은 구호”라며 “후보들 사이에 친명 어필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11. 0:31
李, 내일 정청래·장동혁 대표 靑 초청 오찬…“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12일 오찬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민생·정치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관세 문제이고, 행정 통합 문제도 있다”며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할 때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의료강화법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독대는 이번 회동에선 이뤄지지 않는다. 강 실장은 독대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지금은 양당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 역시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비공개로 만나야 하는 건 저보다는 정 대표 아닌가”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으로 당·청 간 갈등설이 돌았던 만큼,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강 실장은 “합당과 관련해선 양당이 결정할 사안이고, 청와대는 어떠한 논의와 입장도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외교 현안, 부동산·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는 건 지난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이후 다섯 달 만이다. 당시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 앞에서 손을 맞잡았으나,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라며 날을 세웠고, 정 대표는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나마 합의를 이룬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로 첫발도 못 뗀 채 멈췄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면서 황태포와 시금치, 곶감, 밤 등 제수 용품을 구입했다. 시장 내 백반집에서는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충북 충주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 없이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충주시민 신분 확인을 한 뒤에 식료품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는 말고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선 장애인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합창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달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드럼을 합주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핸드드럼 앞에 앉았다. 지도 강사가 “너무 힘껏 치지 마시고 울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참석자들은 함께 웃었으며, 이 대통령은 합주 후 소감을 묻는 말에 “제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현석.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11. 0:03
'재판소원' 도입 시 5년간 최대 187억 추가 예산 필요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8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예산 추계는 처음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사법 체계의 혼란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시 2026년부터 5년간 최소 63억6100만원에서 최대 187억74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13억원에서 3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 연간 약 1만2000여 건의 사건이 헌재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심판 사건 처리 인력을 현재보다 10%(9명) 증원할 경우와 30%(27명) 증원할 경우를 나누어 분석했다. 인력 10% 증원의 경우 헌법연구관은 7명, 5급과 6급 직원은 각각 1명씩으로 총 9명이 늘어난다. 이때는 2026년 12억4400만원, 2027년 12억3300만원, 2028년 12억6600만원, 2029년 12억9200만원, 2030년 13억26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을 30% 늘릴 경우 헌법연구관 20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공무원이 추가 채용돼야 한다. 2026년 36억7300만원, 2027년 36억3700만원, 2028년 37억3400만원, 2029년 38억1400만원, 2030년 39억1600만원의 재정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 재정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초기 자산취득비 등에 들어간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 당사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자료는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의뢰한 의원실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0. 23:46
대구 서문시장 찾은 장동혁 “물가만 올라…상생 방안 찾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명절이 코앞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 마트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해 걱정이 한껏 늘었을 것 같다”며 “시장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서문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 및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 장 대표는 분식집에 방문해 어묵을 먹고 지도부와 함께 한 국숫집에 들어가 잔치국수로 점심 식사를 마쳤다. 기념 촬영을 요청한 국숫집 사장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식사 자리에서 즉석 질문에도 답했다.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장 대표는 약 5분간 다시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했다. 장 대표는 “삼성이 처음 꿈을 키운 곳이 대구”라며 “‘사업보국’의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정신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 않는 혁신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장 문턱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든든한 정책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10. 23:17
특검 추천 논란에, 김어준 "걸러내는 건 민정 몫"…장철민 "선 넘었다"
당내 반발에 직면해 전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드라이브를 중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가슴을 바탕으로 단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를 적극 지원해 온 유튜버 김어준씨는 이날도 청와대와 정 대표를 갈라 세웠다. 자신이 “했어도 되는 인사”라고 평가했던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문제를 두고서다. 김씨는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이 의원) 자신이 윤석열에게 당할 때 같이 당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것”이라며 “전 변호사 본인은 대북송금을 변호한 게 아니어서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최고위원에게 그 대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당 지도부가) 부주의했던 것이라 정 대표가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김씨는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어도 (문제 소지를)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그건 왜 안 따지냐”고 문제삼았다. 김씨가 이 최고위원과 정 대표를 두둔하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자 여권에서도 반박성 메시지가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은 페이스북에 김씨의 이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논란에 청와대 책임을 묻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도 맞지 않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를 걸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서 청와대 잘못이 대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정수석실이 전 변호사 추천에 앞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했지만 묵살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자 청와대도 반을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 인사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 사안의 특성상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당 추천인사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이후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소식을 전하러 브리핑에 나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면서 “그렇게 격노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0. 23:04
정동영 “남북, 잘못한 건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서로 돕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초구 관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하고 전날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전날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 평화롭게 잘 살자는 것이 국정 목표”라며 “그러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2016년 2월 10일 남쪽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물론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정세가 있었다”면서도 “1·2·3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핵실험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가동돼왔는데, 남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닫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정세는 정세고 민족에 이익이 되는, 남북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쭉 발전해왔는데 느닷없이 절벽이 나타났다”며 “지난 3년 동안 적대, 혐오, 대결 시기가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며 “시급한 것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라고 했다. 박종서
2026.02.10. 22:48
[속보]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여야 양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은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0.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