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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권 바뀌자 행안위 소위서 ‘정당 현수막 규제법’ 처리.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통과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없앤 정치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이재명 정부 때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현수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은 다시금 규제 대상이 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현수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 손댈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혐오·차별적 (현수막) 내용이 심각하다. 정당 국고 보조금 중 70%를 현수막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암표 거래와 관련해서도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0. 2:58
감사원 “유병호의 권익위 감사 전반에서 위법 행위 확인”
감사원이 20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때 사무총장을 지낼 당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가 존재했다고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월 활동을 시작한 감사원 내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 일환으로 이뤄졌다.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향후 수사 완료 시점 등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부 정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2022년 7월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이 의도적으로 권 전 위원장의 비위 정황을 해당 부서에 넘겼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당시 사무총장은 감사착수의 단초가 된 제보(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등)를 처음 입수하여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착수를 지시했다”며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도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또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가지 제보 사항 중 4건만 감사 착수 전 입수가 됐고, 나머지 9건은 착수 결정 후 추가 수집됐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권익위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감사원 내부 규정상 감사보고서 시행 의결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건너뛴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TF는 당시 감사원이 최종 결재자인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한편, 결재 시간 역시 업무 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사후 조작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스템 조작 과정에서 주심 위원(조은석)은 16:50경부터 17:10경까지 약 20분간 실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며 “사무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하고도 이를 정당화하고자 17건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했는데, (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4개 문안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TF는 또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사무처가 임의로 문구를 추가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종의 비난성 문구가 위원회 단계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TF는 2022년 10월 감사원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4개 혐의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면조사 없이 수사 요청한 점 ▶검토 자료에 ‘출석 거부’라고 허위 기재한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해당 요청은 모두 불송치·불기소로 결론났다. 운영쇄신TF는 당초 이번 달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활동기간이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이날 발표는 권익위 사안에 대한 ‘원포인트’ 중간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사자인 유 위원은 “표적을 정해 놓고 밀고하라는 방식”이라고 줄곧 TF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지난달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취임 선물이라며 엿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유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날 “이 자(유 위원)의 행동은 기행을 넘어섰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경미 대변인도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사원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유 위원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0. 2:58
'검사장 고발' 與 또 엇박자…당내선 "법사위가 법도 모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의 행동에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에 표현한 바 있다”며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했을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이 이슈가 되면서,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 성과가 묻혔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왔다. 고발로 인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에 출석한 검사들이 선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 조치를 하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발 사안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는 데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원내 지도부와 교감 등 부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0. 2:11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서 정당 현수막 규제법 처리…李언급 9일 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스스로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되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는 근거가 담긴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넣었다. 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는 지난 2022년 6월 민주당 서영교·김남국·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당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주에 정치적 현안 표현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위치·기간·수량 등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고, 이듬해인 2023년에서야 ‘동별 2개’라는 수량 제한만 다시 도입됐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았다. 이번 민주당이 내용 규제에 나선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0. 1:52
케빈 김 "최근 서해서 일어나는 일 보라…그게 韓 원잠 도입 이유"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0일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what has happened in the Yellow Sea)”이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에 동의한 배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도입할 원잠이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 이런 미 측 시각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리(한·미)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을 둔다”면서다. 그는 이어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원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사 대리가 언급한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수시로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원잠이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장을 위한 공격적 행보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미 측 입장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도입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counter)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natural expectation)”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고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며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문서는 한·미 동맹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와 경제에 이어 첨단과학과 기술 분야로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해 왔다”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안보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협력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인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달성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0. 1:49
감사원 "尹 정권 당시 전현희 감사 과정 위법·부당 행위 있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둘러싼 감사원 감사 과정의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 태도 관련 의혹 등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감사가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TF는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선행 감사 사항의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실지 감사에 착수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과정과 다르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또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TF는 "이에 따라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사무처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도 임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TF는 또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 중이어서 감사원장이 보고서 시행(확정·송부)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고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사무처가 전 당시 위원장을 비판하는 문구를 의결 문안에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TF는 밝혔다. 또 전 당시 위원장과 조은석 전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TF는 "자료 송부는 공수처에서 10월 23일 감사원에 TF의 자료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0. 1:35
국방부, 유엔사 통해 협의해왔다는데…유엔사 "북측에 남북 대화 전달한 것 없어"
유엔군사령부(UNC)가 20일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나 제안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유엔사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유엔사는 (전방의)상황을 인지하고 군사분계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MDL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군에 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However, we have not conveyed any messages or proposals specific to inter-Korean dialogue)”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전 체제 하에서 군 당국 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유엔사의 임무와 의무에 부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 차원에서 접경 지역 긴장 관리를 위해 북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제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통상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 자체를 자제하는 유엔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처럼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방부가 앞서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을 시도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는 결이 다른 설명으로, 일종의 불쾌감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국방부 군사 회담 제안하며 "유엔사와 협의해와" 이와 관련, 국방부 김홍철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MDL 기준선 재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공개 제안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왔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 관련자들끼리 MDL 문제를 협의해보자는 내용을 유엔사·북한 측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어 언론 발표를 통해 제안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 소통 채널인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 그간 물밑에서 대북 협의를 시도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설명을 통해 “공식 회담 제안은 (담화문 발표를 통한)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과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기도 했다. ━ 이례적 선 그은 유엔사…국방부도 “회담 제안은 아냐” 하지만 유엔사는 “남북 대화 관련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유엔사가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시도를 지원하거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유엔사 차원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선 관련 통지를 해왔다고 한다. 유엔사는 이런 입장을 국방부 발표 직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발표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리 측 회담 제안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회담 제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유엔사 측에서도 수차례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우리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사전 소통이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사와 국방부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군 안팎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맡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퇴임 후인 2022년 재임 시기를 회고하며 “가장 큰 동맹 마찰 요소는 2018년 9월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였다”며 “유엔군 준비태세와 동맹 지원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0. 1:20
국힘, 패스트트랙 판결에 "불가피한 저항 확인한 결정"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전·현직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거나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0. 0:43
"사법족쇄 풀었다"…의원직 상실 피한 국힘, 유죄에도 웃었다
20일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 원내대표,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의원들과 당은 반색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을 제외한 5명 의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포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 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전까지 긴장감이 맴돌던 국민의힘에선 “지긋지긋한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대여 투쟁의 선봉장인 송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의원인 나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투쟁 대오가 와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당이 단일대오로 싸울 동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이 이뤄질 경우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일”이라며 “소수 야당이 입법 독주에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돈 7800억원을 훔쳐 간 김만배 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아섰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겠다고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 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부담이다. 당장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영남 중진 의원은 “추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돌입하는 등 내란 공세에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20. 0:15
北, 회담 제안 뒤에도 분계선 넘어왔다…김정은, 나흘째 답 않고 민생 행보
정부가 최근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에 대한 조정 논의를 하자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군은 그 직후에도 MDL을 침범했던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19일 비무장지대(DMZ) MDL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7일 한국이 MDL 기준선을 정리하자며 북 측에 공식 회담을 제안한 이후로, 북한 당국은 회담 제안에는 별다른 응답 없이 전방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군은 올해 들어 10여 차례 MDL을 월선했다. 앞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까지 나흘째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MDL 침범을 계속한 것이다.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제안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북한은 이처럼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는 답하지 않은 채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올해 2월 착공해 9개월 만에 완공된 평양시 강동군병원을 찾았다. 김정은은 이날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에서 “지방 발전 정책 실행의 두 번째 준공 계절을 알리는 시각이자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며 “착공 당해에 준공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대로 가는 표준속도”라고 밝혔다. 1년 안 건설 완료라는 ‘속도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김정은은 또 “오늘에 이어 구성시병원과 용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해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는 셈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진짜 변혁이라 자부하며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을 경이적인 변혁의 해로 당당히 이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다. 평양 강동군병원 건설사업은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지난 2월 강동군병원 착공식에서 “올해 강동군과 남포시 용강군, 평안북도 구성시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선진 문명으로 개화하는 발전환경을 전면적으로 착실히 구축하려는 우리의 투쟁에서는 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병원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 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보건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보위기관의 충성심을 올리고, 내부기강을 다잡는 행보로 풀이된다. ━ 北 인권결의안 유엔위 채택 한편 한·미·일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엔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담겼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고,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 및 인도적 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0. 0:07
李측근 '7인회' 문진석 "李대통령 외교 성과 북돋우는 입법 주력" [월간중앙]
[국회 뉴리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 열쇠 기업인 출신 재선,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원조 7인회’ 멤버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예산 통과 막으면? “표결 처리도 불사”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은 한 달여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충격으로 흔들리는가 싶더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숨 돌리는가 싶던 이재명호는 이번에는 재판중지법이라는 돌발 암초에 부딪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경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대(대통령실)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런 구설은 APEC 후속 지원 입법 등을 준비하는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운영, 입법, 예산 전략 등을 총괄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재판중지법을 비롯해 여러 이슈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 22대 국회 개원 후 국토위 간사 맡아 Q : APEC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다. A :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은 통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된 협상이다. 일본과 비교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협상이었다.” Q : 분위기를 타서 민간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A : “국민의힘이 앞서 GPU 5만 장도 구하기 어렵다고 비판적이었지만, 젠슨 황은 5배가 넘는 26만 장이나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0일 발표한 11월 1주차 정례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6.7%를 기록했다. 전주(53.0%) 대비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및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Q : 그동안 세계 무역 체제가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갔는데, 이런 협력 분위기는 오랜만이다. A : “이번 APEC을 통해 다자 무역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내 국가들이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든 것이다. 의미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Q : 민주당에는 정부가 합의한 것들을 잘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A : “내년 1월까지는 관세 협상 후속 법안이라든가 APEC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문진석 부대표는 기업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이다. 1962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풍생고,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창업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충남시민캠프 대표를 지내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21·22대 총선에서 천안갑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다.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원조 7인회’ 멤버다. Q :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 6월까지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나? A :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였다. 폭등 요인은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했다는 것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Q :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허제로 묶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A : “토허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투기적 자본을 생산적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부동산에 집중되는 자본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 보유세 논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Q :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A : “문재인 정부 때 실책은 부동산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를 덩달아 올려버린 것이다. 집 가진 사람들은 증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증세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부동산 실패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왜 당시에 실패로 귀결됐는지 알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Q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A : “그들에게 ‘투기 자본이 가담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방치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특히 오 시장은 올해 초 강남 3구 등 지역의 토허제를 풀어서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인물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10·15 대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 점만 봐도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Q : 후속 규제는 보유세 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A : “지금 당장 보유세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10·15 대책의 결과를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10·15 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보유세 인상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첫 비공개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TF는 부동산 추가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Q :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몇 채가 공급될지 관심이 크다. A :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람들은 공공주택이 허름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깨지 못하면 공공주택을 몇만 채를 공급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주택 이상의 편의성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Q : 구체적인 공급책이 나오는 시점은? A :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내년 초는 돼야 나올 것 같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상승세가 심상찮다. 올해 2000 중반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최근 4000을 넘기며 활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Q : 코스피가 단기간에 4000을 넘겼다. A : “앞서 우리 당이 투명하고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법을 두 번에 걸쳐서 개정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등 법과 제도를 바꿀 생각이다. JP 모건은 우리 주식시장이 6000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명·청 갈등? “과한 해석 안돼, 강 비서실장 워딩대로 봐야”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중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뒤이어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더욱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바라는 건 5년간 멈추는 재판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라고 맹비난했다. Q : 재판중지법은 당이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닌지. A : “서두른 것이 아니라 당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없다. 박 수석대변인 워딩은 지도부에서 논의하면 이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 급발진한 것처럼 비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원내대표단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들은 적이 없다. 수석대변인과 당대표가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프닝이라고 보면 된다.” Q : 재판중지법이 언급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청 갈등이라고 해석한다. A : “과하게 해석할 것 없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깨진 것 아니냐’라고 묻던데, 더는 재판중지법이 당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Q : 곧 예산 시즌이다. 당·정·대 손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A : “이 대통령께서 728조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어디에 쓸지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가 내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임할 것이다.” Q :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재정 투하’라고 비판한다. A :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없이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Q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으로 예산 통과를 막아설 수 있다. A : “물론 여야 협상을 통해서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다만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Q :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A :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먹고사는 문제다. 민생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곧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선거 전략이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지만, 금년 내 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내년부터는 민생에 집중하려고 한다. 국민께서 우리 당의 민생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19. 23:00
진보 4개 정당 대표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 당대표가 모여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제도 개혁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4개 정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토대가 되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정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연합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단체장 선거에서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연합정치 제도화, 정당 설립 기준 완화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9. 22:15
李 “이집트가 중동 갈등 중재하듯…韓도 단계적 비핵화 추진”
이집트 카이로를 공식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을 통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전날 카이로 국제공항을 통해 이집트로 입국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중동 갈등 해소 과정에서 이집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이집트 국민이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의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집트는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 등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60일 휴전안을 제시하는 등 휴전 협상 중재에 참여했다. 가자 지구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임시 주거시설 조성 등 실효적 구호 정책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으로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언급했다. ‘단계적 해법’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밝혔던 한반도 비핵화 방향이다. 지난 8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3단계 비핵화론 처음 언급했다. 9월 미국 뉴욕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언급했다. 또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올해는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가 공동 성장을 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집트의 삼성전자·LG전자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이 생산돼 이집트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이집트 시민들의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가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려 시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책인 ‘직지심체요절’은 언급했다. 나일강과 한강도 비교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이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의 교역·문화협력을 확대하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카이로 대학교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19. 20:01
野 "술 취했나 싶었는데 권력 취해"…'발끈' 김용범 집중 공세
보수 진영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끈’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 실장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을 세 번 만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러트닉이 책상을 꽝 치고 제지해도 소리 지르셨을까”라며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도 저런 반응이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당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김 전 장관과) 이름도 비슷한 김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반추해보길 추천드린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1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4조원 정도 삭감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 실장의 분노는 ‘갭투자’한 다른 관료들에게 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김 실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안하무인”이라며 “장관급 공직자가 국회의 질의 과정에서 이처럼 감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이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오만한지 드러내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술 취했나 싶었는데, 권력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차용증 없이 딸 전세금을 빌려줬다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19일 KBS1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출석한 정부 위원이 어제(18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태도 자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김 실장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책 방향의 질의였더라도 왜 딸하고 연결을 시키느냐”고 김 실장을 감쌌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버팀목 등 청년 전세대출 정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 실장 딸이 전세에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냐”고 말하자, 김 실장이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수차례 김 실장의 팔을 잡아가며 진정시켰지만 김 실장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며 화를 내며 제지하고 나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물러섰다. 김 실장은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딸은 아빠가 공직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서 제가 애잔함이 있다”며 “송구하고 제가 잘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19. 19:38
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 [실록 윤석열 시대]
「 제20회 尹, 언제부터 ‘별의 순간’ 꿈꿨나①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던 인수위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통령 취임을 앞두게 됐다. (이하 경칭 생략) 여기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윤석열은 과연 언제부터 대통령을 꿈꿨을까. ‘실록 윤석열 시대’는 이미 제5회와 6회에서 이 의문을 일부 다뤘다. 그러나 거기 나온 증언, 전언들은 대부분 윤석열의 ‘선의’를 믿은 이들의 것이었다. 다시 말해 조국 수사를 강행할 당시만 해도 그에게 정치적 야심이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취재가 이어지면서 그와 배치되는 증언들이 속속 수집되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다. 여기 그와 관련해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에 힌트를 준 한 인사의 회고가 있다. “왜 우리가 공격받죠?”...김건희는 다급했다 테이블 위에 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관성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 유재일씨 되십니까? " 중년 여성의 음성이 수화기를 타고 귓가로 넘어왔다. 약간은 걸쭉하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 전화를 걸어온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 김건희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안사람입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휘몰아치던 2019년 9월 즈음, 정치평론가이자 ‘친문 유튜버’였던 유재일씨와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연을 맺었다. 김건희가 일면식도 없던 유재일에게 전화를 걸어온 건 급변하는 여권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조국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서 시작한 수사였다”는 게 윤석열 부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웬걸,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다. 김건희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했다. " 청와대에서도 조국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친여 유튜버들이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거죠? "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좌파 짬밥’을 먹은 유재일은 김건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설명했다. " 문재인과 이해찬의 싸움이 본질입니다. 그러니 친여 세력의 윤 총장 공격은 치열한 내부 권력 다툼이란 시각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제6회에 등장했던 지난 정권 국민의힘 중요 당직자 B의 다음 발언을 되짚어 보면 유재일의 설명이 더 쉽게 이해된다. "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파’와 ‘이해찬파’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알력 다툼이 심했는데, 조국은 당시 문재인파가 아니라 이해찬파였다는 거죠. " 김건희는 이날 이후 사실상의 ‘친문 일타강사’였던 유재일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즈음 유재일 역시 방송과 유튜브에서 조국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게서 조리돌림 당하던 처지였다. 그와 김건희 사이에는 일종의 연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재일은 현 상황 분석을 넘어 ‘윤석열의 ‘반전 카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한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 보수로 갑시다. 보수로 가서 대권을 잡아야 윤석열이 삽니다. " 진보 정권 검찰총장에 대한 ‘보수 도강(渡江)’ 제의는 유재일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도출된 것이었다. 좌파에서 찍힌 그는 자신의 세상이 그대로 무너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외려 보수 진영에서 열렬한 환영과 함께 이른바 ‘슈퍼 챗(Super Chat·유튜브 후원 기능)’이라 불리는 금전적 후원까지 쏟아졌다. 보수 진영으로의 귀순. 위기 뒤에 맞이한 기회였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도 같은 길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재일의 ‘깜짝 제안’은 김건희를 펄쩍 뛰게 했다. "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 김건희는 왜 그걸 ‘미친 소리’라고 했을까. 김건희가 숨가쁘게 이어붙인 다음 발언 속에 그 이유가 나왔다. 거기에 ‘그 사람’이 등장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38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반일 기조 어때서” 소리친 尹…그는 그만큼 文 좋아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63 “이건 선 넘는 겁니다” 靑 전화…文·尹 등돌린 건, 조국 아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788 “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尹은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65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 한밤 장제원 질타한 尹 전화…‘김건희 비서실장’ 때문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242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尹 돌았네, 단일화 안한대" 이말 나돌던 尹, 다급하자 보낸 男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153 “사실 인수위가 두 개였어요” 배신당한 안철수 입 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14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팔팔 끓는 솥에 尹 삶아먹는다” 김건희 곁 도사가 경고한 3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087 “용산 이전 겨우 막았는데 ‘도사’들이!”…어느 윤핵관의 절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017 “그 건물 옆이라 갔단 말도 있어” 尹참모, 용산행 한숨 쉬며 한 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823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尹 "사악하게 2년째 끌고 가"…김건희-한동훈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김기정.현일훈([email protected])
2025.11.19. 19:37
론스타 승소에…김민석 "한동훈 잘하셨다" 정성호 "소신있는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을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정성호 장관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항소 결정 이후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등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9. 19:31
"인천시, 통학 힘든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개발업자 특혜"
인천시가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인천시의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 인가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 16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육부 역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학교 설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개발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초교육지원청은 재건축 사업자가 승인 조건이었던 교실 증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원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57억원 규모의 증축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 등이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잘못 판단해, 재개발조합에 부과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51억원을 부당 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19:09
국힘, 항소포기 핵심 박철우 지검장 영전에 "조폭 정권…대국민선전포고"
국민의힘이 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인사폭거’·‘조폭정권’·‘대국민 선전포고’ 등으로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항소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란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 검사장을 격려하긴 커녕 집단 항명, 중대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 등에 칼을 꽂은 인사를 영전시켰다며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라고 개탄하고 있겠나”라며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들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자 집단을 비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몸부림이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 원이 아니라 1120억 원이라 우기면서 수호 천사를 자초하고 나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단 협박도 모자랐는지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전을 벌이는 이번 사태는 가히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사위에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면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침대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위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말 돌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9. 19:00
판사 도전 앤 조 검사 선거기금 모금
내년 열릴 OC법원 판사 선거에 출마하는 앤 조 OC검찰 시니어 검사를 위한 선거기금 모금 행사가 지난 6일 풀러턴의 로스코스 페이머스 델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크리스천 김, 지미 차, 지나 김씨 등 한인과 타인종 지지자들이 함께 주최했다. 앤 조(가운데 맨 앞줄 오른쪽 검정색 상의) 검사가 후원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앤 조 검사 캠프 제공]선거기금 판사 검사 선거기금 판사 도전
2025.11.19. 19:00
파운틴밸리 ‘차터 시티’ 전환 추진…시의회 찬반 논란 속 의결
파운틴밸리 시가 차터 시티 전환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현재 일반법 도시(General Law City)인 파운틴밸리를 차터 시티(Charter City)로 변경할지 여부를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최근 가결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테드 부이 시장과 패트릭 하퍼 시의원은 차터 시티로 전환하면 시가 지역 주택 규제, 선거, 조닝 등에 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킴 콘스탄틴, 글렌 그랜디스 시의원이 사전 계획 미비를 들어 반대했지만, 주민 투표 회부안은 결국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가주 도시는 일반법 도시와 차터시티로 나뉜다. 일반법 도시의 정부는 가주의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반면, 자체 헌장에 따르는 차터시티는 시 정부와 시의회 조직과 운영, 선거, 조닝, 로컬 세금 부과, 공공 계약 등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 단, 가주 당국은 차터시티라고 해도 가주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OC 34개 도시 중 현재 일반법 도시는 24개이며, 차터시티는 어바인, 부에나파크, 애너하임, 샌타애나, 사이프리스, 헌팅턴비치, 로스알라미토스, 뉴포트비치, 플라센티아, 실비치 등 10개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3월 차터 시티 전환을 위해 시 헌장을 마련하는 안을 승인하고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본지 3월 31일자 A-15면〉 이 안을 주도한 프레드 정 시장은 2028년에 차터 시티 전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쏘아올린 공..."풀러턴을 차터 시티로"차터 시티 차터 시티 일반법 도시 시의회 조직
2025.11.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