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李대통령 "왜 외국 정부에 묻나"…'尹판결 美입장' 보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과 이를 한국 언론이 질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해당 선고가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공식 답변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말씀드릴 것이 없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8:22
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하급심의 위법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7:39
北 "사회주의 강국 5개년 계획 성공적 완결"…당대회서 자평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국방 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선포하고, 2035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천명했다. 21일 따르면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 총화(결산) 보고 2차 회의를 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사업을 설계·실행하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의 5년을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라고 규정하며, 당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공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경제·문화·국방·외교 등 국가사업 전반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됐다"는 총평이 내려졌다. 이는 북한이 2035년까지 목표로 잡은 사회주의 강국 실현이라는 '15년 구상' 중 첫 번째 5개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이번 9차 대회를 기점으로 두 번째 단계인 '고조기'에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 19일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처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분야별 성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평양 화성지구 주택 건설 등을 언급하며 "전국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진보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고 자평했다. 또 '새시대5대 당건설노선' 관철을 통해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당 규약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로 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요보고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대회 일정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결정서 채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미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7:23
매해 반복 한·일관계 뇌관 '다케시마의날'…시작은 '물고기 전쟁'
매년 2월 22일이 되면 한·일 관계의 뇌관이 다시 고개를 든다. 시마네현(島根県)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날(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행사다. 당대 내각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사 파견 인사의 체급과 메시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양국 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며 장관급 참석을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강경론은 지난 18일 총리 재선출 이후 실리로 선회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년처럼 ‘차관급 파견’이란 수위 조절을 택한 것이다. 당장 올해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외교가 안팎의 시선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매해 반복되는 ‘독도 도발’의 뿌리에 쏠리고 있다. 발단은 의외로 거창한 영토 주권 담론이 아닌 50년 전 동해 상의 ‘물고기 싸움’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어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동해 어획량이 급증했고,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됐다.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 등 일본 어민들의 주력 해역에 한국 어선들이 대거 진출하자, 시마네현 어민들에게 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조업권은 ‘밥그릇 문제’로 본격적으로 비화했다. 갈등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한층 심해졌다. 독도 주변이 어느 한쪽의 영해로 확정되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자,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JF 시마네) 등 이익단체들이 “이 수역의 어장을 사실상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조업할 수가 없다”며 노골적 불만을 터트리고 나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곧장 이런 주민들의 반한 감정을 활용했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정치적 구호로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초당파 의원 35명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3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지정된 ‘다케시마의날’은 초기까진 지역 행사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행사가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 서기 시작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위해 보수 우익 표심 결집용 극우 공약을 남발했던 아베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자신의 공약대로 다케시마의날에 ‘차관급 정무관 파견’을 강행했다. 중앙정부 관료의 첫 행사 참석이었다. 취임 사흘 전 일본이 대놓고 영토 도발을 한 모양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정권에 깊은 불신을 품게 됐고,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맺어질 때까지 냉랭했다.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지방 정치에 이어 중앙 정치와 결합하며 외교적 갈등으로 진화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점으로 은근슬쩍 정무관 파견을 사실상 정례화했다. 올해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 격상’이라는 기존 공약 대신 ‘차관급 유지’를 택한 것은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리 재선출로 지지 기반을 다졌지만,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크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외상이 연례행사처럼 13년째 반복하는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주장은 올해도 반복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지난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외상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상들은 매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한다. 다만 모테기 외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교부는 곧바로 마츠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날 관련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한국 정부 대응 역시 총괄공사 초치와 대변인 성명이란 예년 수준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진화해 계승하려고 하는 만큼 한·일 협력을 저해할 무리수를 던지긴 어려운 국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0. 16:00
연방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조지아 경제에 큰 영향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조지아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 판결로, 의회 승인 없이 긴급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불법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조세 권한을 명확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이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 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지아 관세부담 전국 4번째=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두 곳과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16개의 포춘 500대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의 영향이 특히 크다. 무역 전문 조사회사인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 등에 따르면 조지아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0억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관세정책이 조지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소상공인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라그랜지에 본사를 둔 신발업체 투빅피트(2BigFeet)의 대표 브랜던 일리는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드러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빅사이즈 남성용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1년 넘게 추가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생산하려 한다. 다른 조치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납부한 수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급 문제와 정치적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루 전 조지아 롬을 방문,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큰 문제에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법률은 행정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에 대비한 ‘플랜 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지민 기자대법원 트럼프 조지아 관세부담 조지아 경제 위법 판결
2026.02.20. 14:49
장동혁·친한계 다 불만 터졌다…국힘의 '중진 역할 무용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 내홍을 중재·수습하기는 커녕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장동혁(재선)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 중진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진급 인사들 가운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이가 아직 없어서다. 텃밭인 대구시장에만 주호영(6선) 의원, 윤재옥(4선) 의원 등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수도권에선 나경원(5선) 의원과 안철수(4선) 의원 정도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단계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분이 2~3명 정도는 나와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중진·다선 의원들 아니면 중량감 있는 당 인사들이 ‘어떤 역할이든 나에게 맡겨 달라’고 선언을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중진 의원의 희생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내부 갈등 이슈가 불거질 때 침묵하는 것도 당 내부의 중진을 향한 불만 요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등 내분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 집이라도 찰떡이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중진들의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사과나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등 갈등이 불거져도 중진 의원 대부분이 침묵했다”(초선 의원)며 불만을 토로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적지 않다. 친한계 한지아(초선) 의원은 13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를 비판하며 “중진 의원들은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압박이 계속되자 중진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다. 윤상현(5선) 의원은 설 연휴인 16일 취재진을 만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에도 한 전 대표 제명에 “지금은 남 탓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기호(4선) 의원도 지난 15일 단체 대화방에 “이번 선거는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고 쓰는 등 지난달부터 부쩍 지도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의원은 19일 통화서 “애당심을 토대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길로 가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중진 그룹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하나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며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서야 돌변하면 중진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중진들 사이에선 중진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선수(選數)가 낮은 만큼 중진이 과하게 나서면 지도부가 권위를 잃을 것”이라며 “언행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尹, 유명 여배우도 퇴짜놨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2011년, 대검찰청 중수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만 51세였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검찰 총각대장'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노총각이었다. 마당발로 통하던 그를 위해 주변 지인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소개팅 자리가 150번이 넘게 마련됐지만, 좀처럼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소개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감지됐다. 그가 돌연 소개팅 제의를 정중히 사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인 소개까지 거절하자, 주변에서는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왔다. 거듭된 권유에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던 그는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 " 사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되면 그때 부탁할게요. " 그가 조심스럽게 지키고자 했던 인연,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배우자 김건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엔 걸림돌이 있었다. 부모님만 반대한 게 아니었다. 대광초등학교 동기들을 비롯해 윤석열의 오랜 친구 중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김건희의 과거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던 소문을 들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 그 친구를 설득시킨 이가 있었다. 바로 김건희 본인이었다. C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김 여사였어. 야, 이 사람 단수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대.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여자다. 둘이 잘살겠다’라고 혀를 내두르더라고.”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고간 걸까.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영상으로 보는 실록 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권 1060일 동안 용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더중앙플러스는 지난 정권 당시 용산·여의도 및 그 주변에서 활약 또는 암약했던 핵심 공선(公線)·비선(秘線) 인사 수십 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중앙플러스를 통해 연재되고 있는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이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AI로 재구성한 영상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록 윤석열 시대-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실체를 파봤다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장동혁, 누구랑 싸울지 분간 못하나" 원로들도 절윤 거부 때렸다
━ ‘절윤’ 거부, 거꾸로 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발을 빼려 해도 다른 한 발이 더 깊게 빨려드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른바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하지 못했다. ‘윤 어게인’ 구호만 울려 퍼지는 반향실(에코 체임버)에 갇혀 있는 한 더 늪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분출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달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장 대표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지도부 전체를 대표한 의견은 아니었다. 회견 직전 열린 지도부 회의에선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부분은 들어내야 한다”거나 “이대로 입장이 나가면 사법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는 만류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이미 사과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더 깊게 빨려 들어갔다. 공교롭게 윤 전 대통령도 이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의 메시지가 묘하게 겹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권에선 ‘윤장동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란 비아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두 사람, 특히 장 대표의 발언에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계파를 넘어 보수 진영을 뒤흔들고 있다. ━ 장동혁 ‘마이웨이’에…원로들 “누구랑 싸울지 분간 못해” 당장 한동훈 전 대표부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다. 장 대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보수 노선을 포기하고 윤 어게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썼다. 장 대표와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연대’를 말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과 관련,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로그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분간을 못 하고 ‘윤 어게인과 절연하라고 하는 사람과 절연하겠다’는 한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준석이도 잘라내고 한동훈이도 잘라냈고, 하다 보니까 계엄령까지 간 것 아니냐”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자기 진영의 뺄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에서 두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지난해 4월 4일(윤 대통령 파면) 직전의 상황에 대해선 다 잊어버려야 된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암담하게 될 것이다. 당의 장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당 대표를 견제해야 하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의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워졌다. 장 대표와 ‘윤 어게인’의 결합도는 더 높아졌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이미 장 대표와 가까운 이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며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장 대표 회견에 충격받고 곤혹스러워하는 의견이라 어느 형태로든 의견이 분출될 것”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열 정비는 커녕 더한 분열로 나아가는 셈이다. 당을 격량으로 몰아넣은 장 대표는 이날 당 인사들과 대화하는 대신, 충남 아산의 현충사와 예산 수덕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의 절박감이라고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3·1절에 맞춰 당명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가 압축됐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공화당·다함께공화당·자유민주당·함께하는공화 등도 여전히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위문희.양수민.신수민([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쿡카운티 판사 선거 과반이 무투표
출마만 하면 대부분 당선되고 평균 25만8천달러의 고액 연봉이 보장된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직이지만 정작 지원자는 줄고 있다.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쿡카운티 28개 판사 선거구 중 16곳(57%)이 단독 후보만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이 같은 경쟁률 하락은 높은 선거 비용, 여론 및 언론의 검증, 시민단체의 감시, 지역 내 민주당 조직의 강한 영향력, 사라진 공화당 경쟁 구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판사직마다 평균 3명 이상이 출마했지만 최근 실시된 두차례의 선거서는 평균 1.6명으로 낮아진 상태다. 특히 13선거구(북서 서버브)는 네 자리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문제는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세금 체납, 또 한 명은 최근에야 쿡카운티로 이주하는 등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지역도 일부 있다. 19선거구(남서 서버브 베벌리)서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후보, 25년 경력의 시 변호사, 해임 전력이 있는 지원자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 1선거구(다운타운 루프)는 현직 임명판사와 공공변호사, 시•카운티 행정 경험자가 출마했다. 쿡카운티 선거는 당내 선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쟁을 조절해온 민주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토니 프렉윈클 민주당 대표는 “후보의 숫자보다 자질이 중요하다”며 낮은 경쟁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가 민주주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판사 개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는 쿡카운티 법원의 향후 수 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선거 #판사 #시카고 Kevin Rho 기자무투표 판사 판사 선거구 이번 예비선거 현직 임명판사
2026.02.20. 13:19
주지사 5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공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의회 시정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소셜미디어와 카지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었다. 프리츠커는 18일 스프링필드의 주의사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프리츠커는 총 56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에 비해 8억7800만달러 증가한 규모다. 만약 예상대로 집행된다면 24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또 카지노에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세금을 거두겠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세금은 총 2억달러 규모다. 일리노이에 가입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소셜미디어 업체에 가입자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50만명까지는 일인당 10센트, 100만명까지는 기본 세금 4만달러에 일인당 25센트, 100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세금 16만5000달러에 일인당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카고도 올해 예산에 이와 유사한 세금을 신설한 바 있는데 소셜 미디어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세금 내역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세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억69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기업들이 손실 처리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데 따른 조치다. 카지노세의 경우 현재 슬롯머신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테이블 게임에도 적용, 이를 통해 1억20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보험에도 1억436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지사의 올해 국정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날선 비난이 주를 이뤘던 작년에 비해 비난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대신 물가 안정 등 서민 부담을 낮추는데 큰 비중을 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법적으로 일리노이에 지원해야 하는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를 그냥 보고 둘 수 많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주지사의 국정 연설에 대해 책임감이 있고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한데 반해 공화당에서는 학교내 셀폰 금지와 같은 법안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예산 문제를 모두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지사가 선거 유세 연설을 했다며 투명한 예산으로 일리노이 가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프리츠커주지사 #예산안 Nathan Park 기자주지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소셜미디어 세금 예산 문제
2026.02.20. 13:17
채현일, 유시민에 공개 반격 "한때 몸담던 당에 '미쳤다' 정상인가"
20일 친명(친이재명)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공취모 소속이다.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면서 "유 작가는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유 작가는 이재명(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다"며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상대 당의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써서 진보 진영과 노동계로부터도 노동자 멸시와 여성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번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또 같은 방식으로 미쳤다고 했다"고 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0. 9:25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지난 1·2심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0. 9:02
조국 "국회에 걸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진 즉시 치워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며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안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0. 8:40
이규연 "靑, 尹판결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공식 입장 없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 관련해 "(청와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20일 오후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판결에 대해 평가하거나 평가를 절하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한 번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와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같이 던져줬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도 알아듣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코스피 같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저희를 덜 지지했던 70대, 20대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다"며 "국민이 체감하려면 행정의 속도가 나야 하는데 본인 생각보다 잘 안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언어로 올리면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조금 과하다"며 "재발방지책을 내겠다는 것을 저자세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0. 6:18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0. 2:55
尹사면 막는 사면금지법 통과…野 "李대통령 죄도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외환 범죄 등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서 먼저 논의돼 표결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소각 기간 연장이나 보유·처분 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의사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진보·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상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 하듯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기업이 처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곧바로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며 “실질적으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측면도 위헌성이 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대상으로 규정하는게 맞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을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담았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며 “미래에 있을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늦어도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0. 2:49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방어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0. 1:50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국힘 새 당명 후보 2개로 압축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이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로 압축됐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명 후보 2개가 지난 18일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중에서 당명이 채택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야권 관계자는 “미래를여는공화당은 당명 치고는 다소 길어 부르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화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을지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공화당, 다함께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공화 등도 여전히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선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새 당명을 확정해 다음달 1일 3·1절에 맞춰 새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 당명 후보군은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의 최고위원회 보고 이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당명 개정 작업을 진행한 TF는 이르면 이번 주말 새 당명 후보군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이 발표되면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은 약 5년 6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 당명인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뒤 그해 9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0. 1:03
송영길 복당 신청에 김남준은 사직 응수…달아오르는 계양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놓고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측근이 경쟁하는 구도가 본격화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복당 신청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으나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복귀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복당 신청서 제출 뒤 “(계양을 출마는)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정치적 고향인 인천시당으로 가겠다”며 계양을 지역 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계양을 전략 공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입증한 만큼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도록 도와야 한다”(김교흥 의원)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도부에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절차가 이뤄질 것”(이성윤 최고위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표적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송 전 대표는) 빨리 복당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계양을 등 공천 문제는 당이 합리적이고 공식적으로 잘 처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심이 깊은 건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리가 빈 계양을에 일찌감치 김 대변인이 출마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송 전 대표 복당 신청 직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나타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출마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이 김 대변인이 선수를 친 셈이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김 대변인이 계양을을 위해 한 게 있는가. 배은망덕하다”며 “송 전 대표가 계양을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갑·을로 분구 전인 16대 총선까지 포함해 계양을에서만 5번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자리를 비켜줘 이 대통령이 계양을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송 전 대표가 다시 원내로 진입할 경우 당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과거 이 대통령에 내줬던 계양을을 되찾고, 그 명분에 힘입어 8월 전당대회까지 나가면 판이 많이 바뀔 것”며 “경쟁 구도에 놓일 정청래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뒤 송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건이므로 중앙당으로 가져와 (복당)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계양을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당당하게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계양을을 포함해 6·3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후보 사이의 기싸움도 커지고 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시민의 뜻”이란 입장을 내자,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들은 “동떨어진 인식”(박홍근 의원),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박주민 의원)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지사 후보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콘서트 참석을 두고 “(김 전 부원장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며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공개 저격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0. 0:27
'美 전략폭격기 합류' 주한미군, 첫 서해 대규모 공중 훈련…대중견제 역할 확대 이미 시작됐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와 맞물려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미·일의 공동 훈련이 이뤄진 데다 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가 두 훈련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훈련이 사실상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시나리오 점검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미 7공군 예하 F-16 전투기 등 항공 전력 수십 대는 18~19일 서해 상에서 단독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출격 횟수(소티) 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훈련 규모가 컸다고 한다. 해당 기간 미 전폭기 B-52도 서해 상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52는 B-1B, B-2와 더불어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다. AGM-129 등 핵탄두 탑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0여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 6400㎞ 이상을 날아가 표적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다. 훈련 기간 미 전투기들은 KADIZ를 넘어 서해 공해 상까지 진출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가까이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해에서 한때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중 간 군사 갈등이 첨예한 동·남중국해에서 간혹 발생하던 긴장 상황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최근 황해(서해) 상공 중국과 마주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조직해 활동을 수행했다”며 훈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규에 따라 해군·공군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와 경계를 수행했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항의성 입장을 전달받고 20일부터 훈련을 중단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에 앞선 16~18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동해와 대만 인근의 동중국해에서 B-52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는 19일 “이번 공동 훈련에는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등 항공기 10여 대와 미 측 B-52 4대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과 연계해 동중국해에서 전개한 B-52 폭격기가 북상해 연이어 서해 상 주한미군의 훈련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막료감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일 공동 훈련을 통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 등을 견제할 때 쓰는 용어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해역에 나타나 합동 훈련을 벌이고서 하루 뒤 진행됐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 안에서 미 본토 전략 자산과 일본 항공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기동한 건 이례적이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미국이 그간 공언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질적 태세 조정’에 이미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주한미군의 태세 갱신(updating U.S. force posture)”을 공식화했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미 NDS는 “중국의 억제(deter)”를 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한반도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책임의 균형에 따른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갱신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내각이 재출범한 직후 미·일이 연합 훈련에 돌입한 게 됐다. 이는 양 측이 대중 압박 구도 형성에 합의하고 발을 맞추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내가 지지했다”며 각별한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 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기존의 대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미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한국 측에 임박한 시점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이 공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긴 했으나, 훈련의 규모나 목적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무통보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잇따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며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건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기적으로 북한은 노동당 9차 당 대회에 돌입했고, 내달 초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성격으로만 보기 어려운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 행정부 내 대중 매파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지 한 달 만에 중국을 겨냥한 단독 훈련에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과 이번 훈련을 총괄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훈련의 목적과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군사 작전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0.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