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

범여권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탄핵 필요성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의 추진을 공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며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발의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 가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민주당 권향엽·김병주·문금주·민형배·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3명이다. 이들은 여권 강경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를 넘어선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소부의 대법관 네 명이 두 시간 만에 검토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사건 무죄 판결 등 주요 판결을 언급하며 “일련의 판결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추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99명 서명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 참여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보류했다. 대신 지난해 5월 ‘조희대 특검법’, 7월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2. 2:57

인천 계양을 나서는 송영길 "그곳 아니라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당과 당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국민과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돼 ‘호남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호남에서 20년 살았다면, 인천에서는 40년 살았다. 인천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인천임을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Q :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인가. A : (계양에서) 5선 의원을 했다. 인천시장까지 했다. 제가 인천에 간 게 1985년도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에 구금되고, 석방된 후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간 거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양에 간 게 아니다. 14년을 노동자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곳이다. Q : 호남, 특히 광주 차출설이 나오는데. A : 광주는 좀 아닌 것 같다. 광주·전남은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가 통합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는 일이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Q : 당이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A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이해와 계산에 따라 구상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Q : 2022년 계양을을 비우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뭔가. A :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이 후보가 방어막 없이 정치 검찰에게 쓰러지게 될 거라고 봤다. 나는 그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마침 유튜버 이동형씨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보내고 이재명을 계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다. 당원 수천명이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을 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당에 새로 들어온 '개혁의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눈물나도록 고마웠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사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반대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Q :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겨서 무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사실이 명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나 같은 경우는 3만 개 녹음 파일 중 내 육성 녹음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죄가 없었다는 거다. Q :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하나. A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있으니까 사건을 (검찰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캐비넷에 사건이 쌓이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락하는 거다.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인사 고과 아닌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찰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Q :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으로 민주당 진영이 분열 양상이다. A : 대장동을 개발해서 5300억원 가량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 있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개혁 갈등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당인데,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틀어 쥐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당의 안을 넣고, 반대로 정부의 합리적 안은 당이 양보해서 정리되면 (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Q : ‘명청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세력이) 순환돼야 당에도 활력이 생긴다. 친노, 친문 세력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친노·친문 세력을 순환시킬 때 됐다. 물갈이가 돼야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2. 2:47

與, ‘2차 특검 대응특위’ 출범…“내란 꿈도 못 꾸게 수사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수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2차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ㄴ’자도 꿈꿀 수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었지만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처벌해 후세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산하에 내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두어 특검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는 흔들린다”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2차 특검을 직접 방문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41

李 "추경 한두달 걸리지만, 밤새서라도 빨리"…소비쿠폰 담길 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 달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추경 편성 공식화 이틀 만에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한두 달 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더 빨리 해달라)”고 했다. 속도를 높일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추경 편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기획예산처가 안을 마련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편성이 완료되고, 국회 의결 후 실제 집행된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에라도 추경이 집행될 수 있다.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직접 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 타깃(목표)을 명확히 해서 직접적으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기는 한데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직접 지원 중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집행된 추경 때도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경을 언급한 뒤 한 달 반 만에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지원),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비 지원, 유류세 인하만 언급했지만 이틀 사이에 지원 항목이 확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공공요금 동결 등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배경을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런 확장 재정 방침을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언급이)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체는 표를 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조사 개시를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미 예고돼있던 일인 만큼 큰 변화 없이 대응하는 분위기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12. 2:20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 李 대통령 "대승적 결단 감사"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무산 기류가 한층 짙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조선·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시한에 맞춰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점을 들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 불린 학원법 일부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도 통과됐다. 학원법 일부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진단 행위만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법 일부 개정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141명 명의로 제출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등 7개 사건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직으로 공석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진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 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과 이재관(충남 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2. 2:13

[속보]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당 변화 전혀 안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관련해 “오늘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은 못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설명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제 입장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공천 등록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의총에서 노선과 관련한 변화는 바람직하고 감사한 노선 전환”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는 실천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선 전환과 인적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몇 차례 강조했는데 실행 노력이나 조짐조차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 활동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정도로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흔쾌하진 않지만 일단 등록부터 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장 대표의 변화를 추동해 내는 것이 매우 늦어질 수 있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물론 당의 공천 절차를 준수해야겠지만 변화없이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일각에서 이를 명분 삼아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지만, 분명히 선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에 지도부를 만나 혁신선대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며 “한 가지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의 간곡한 심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등록할 수 있겠다”며 “기왕 하루, 이틀 연기해 주신 것 조금만 더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시면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그럴 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탕은 마련해야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에 변화를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1:46

金 “일잘러 도지사” 秋 “개혁 정면 돌파”…막 오른 與경기 전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차례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판이 달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역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성장, 이 두 가지 만큼은 경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4년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 투자 유치 200조원 달성 등을 책임지겠다”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펀드·연금 등을 통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이 추진하던 법안 일부에 각을 세우며 ‘비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날 ‘친명’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통령이 15번 언급됐고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큰절 사과’를 한 것의 연장선이다. 현역 지사로서의 본선 경쟁력도 내세웠다. 그는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며 “단 1%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세가 강한 추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지사보다 한 시간여 앞서 12일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로 당을 통합했다”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6선을 한 ‘적통’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 등의 선봉에 서왔던 추 의원은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웠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했다”면서다. 추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등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정을 언급하면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달 21일 경기일보가 의뢰해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경기도민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휴대전화 면접 방식)에 따르면 김 지사가 31.9%, 추 의원이 21.6%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한 의원(8.3%), 김병주 의원(4.5%, 출마 포기), 권 의원(1.4%) 등이 뒤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시선은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시점에 쏠려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미리 사직해야 하는 일반 공직자와 달리 국회 상임위원장의 공직사 사퇴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에 끝날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절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추 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법사위 운영을 계속하면 법사위가 질곡에 빠질 것”(경기 지역 중진)이란 말도 나온다. 또 다른 경기 지역 의원은 “다선(6선)에 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이제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22일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3명을 추린 뒤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2. 1:44

호주는 미사일, 일본은 초계기…트럼프에 '찐동맹 인증' 선물 공세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란전 지원’ 선물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종전 이전 눈도장을 찍으려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호주가 먼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앞서간 가운데, 북핵과 대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은 더욱 정교한 접근법을 고심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곳은 호주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는 걸프 국가들을 돕기 위해 보잉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를 현지에 배치하고,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또 자국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소속 선수 등 6명의 망명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 조치 역시 트럼프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위대 초계기 및 공중급유기 파견 카드를 검토 중이다. 또 트럼프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비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및 기뢰 제거 등을 위한 해상자위대의 파병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인태 동맹이 중동 분쟁에서 역할을 하는 구조로 확장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예상 밖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온 ‘동맹 현대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성격이 명료치 않은 것과 별개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 작전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입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같은 인태 동맹인 일본과 호주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온 인태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동맹 기여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 ‘뒤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는 지난 3일 기지 사용을 거부한 스페인에 “무역을 끊겠다”고 경고한 반면, 협조적인 독일은 극찬했다. 지난 7일 CBS 인터뷰에서 동맹의 지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충직한 동맹은 이미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동으로 답한 국가를 동맹 우선순위에 두겠단 압박인 셈이다. 한국의 셈법은 한층 복잡다단하다. 무리한 지원으로 대북 억지력 공백을 초래하거나 한·중 관계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거칠게 각을 세워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 반출 문제는 ‘대만 유사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더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고위 관료를 지낸 조구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의 선례를 남길 경우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단 게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일 것”이라며 “향후 대만 사태 유사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동맹의 전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 벌써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징후들도 포착된다. 이란전과 관련해 지난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전쟁부) 엘브리지 콜비 차관과 통화하며 관련 입장을 들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10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 이런 대화 상대의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중시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부각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구래 연구위원은 “이를테면 호르무즈 연합 호위 작전 참여는 원유 수송로 확보 등 우리 국익과도 직결돼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며 “인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도 주도적으로 대미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1:15

가주에 이란 드론 테러 경보

이란의 보복성 드론(사진) 공격이 가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가주 지역 법 집행기관들에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가 하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를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ABC방송은 FBI가 최근 가주 지역 각 경찰국에 전달한 이란의 드론 공격 경보문을 입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경보문에는 이란이 계속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전투용 드론을 띄워 기습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첩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경보문에서 “가주 내 불특정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시점과 방식, 구체적 표적, 실행 주체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BC방송은 이 경보문이 대이란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FBI의 경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 법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방 당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활용해 접경 지역 병력이나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으며, 이란이 이러한 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ABC방송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DHS)에서 정보 파트를 총괄했던 존 코언은 “이란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데다 드론을 통해 공격을 할 동기도 갖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해 지방 정부가 더 나은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 본토에 어떤 형태로든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해 보복에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공격은 아직 없었다. 강한길 기자드론 경보 공격 경보문 테러 경보 공격 가능성

2026.03.11. 23:47

유권자 절반 부동층 ... LA시장 선거 안갯속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칼리지 폴링·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Emerson College Polling/Inside California Politics)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지역 유권자의 50.9%가 차기 시장 선택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후보별 지지율을 보면 현직 캐런 배스 시장이 19.5%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은 20%에 못 미쳤다. 이어 리얼리티 TV쇼 스타인 스펜서 프랫(10.2%), 니디아 라만 LA시의원(9.3%)이 뒤를 이었다. IT 기업가 애덤 밀러는 4.2%, 사회 활동가 레이 황 후보는 2.9%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부터 임기를 이어온 배스 시장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니디아 라만 시의원의 도전도 눈길을 끌고 있다.〈본지 3월 10일자 A-3면〉 라만 시의원은 그동안 배스 시장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라만 시의원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으로 2020년 LA시의회 4지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노숙자 문제 해결, 공공 안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프랫은 방송인 출신으로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일부 공화당 지지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밀러는 기업가 출신이며, 황은 주택 정책 활동가로 주거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LA시 서기실 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서명 검증 등 요건을 충족해 현재까지 후보 자격을 확보한 인물은 13명이다. 서류 미비나 서명 부족 등으로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도 포함돼 있어 실제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는 후보 수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후보가 대거 출마한 가운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선거 판세는 향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A시장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된다. 만약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상위 두 명이 11월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된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가주 주지사 선거 판세도 공개됐다. 민주당 에릭 스왈웰 연방 하원의원이 17%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다. 공화당 스티브 힐턴은 13%로 뒤를 이었다. 이어 톰 스타이어 11%, 채드 비앙코 11%, 케이티 포터 8% 순이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부동층 la시장 선거 후보별 지지율 이번 선거

2026.03.11. 23:17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법안은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를 집행·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된다.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자격을 제한했다. 법안 처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상황 변화 속에서 속도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한국 국회의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자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약 한 달간 논의 끝에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1. 23:09

[속보] 李대통령, '무안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에 "경위 철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참사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희생자 시신과 기체 잔해, 유류품 등을 찾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군 등이 투입된 수색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잔해가 발견될 정도로 기체 파편이 넓게 흩어져 있었다. 이에 수습 당국은 공항 담장 밖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1000여점의 시신 조직과 1100여개의 유류품을 수거했다. 당국은 수거된 잔해 가운데 핵심 엔진과 주요 부품은 공항 격납고로 옮겨 정밀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했다. 하지만 잔해에 대한 정밀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약 1년 2개월이 지난 2월 12일부터 현장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핸드폰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수석은 “잔여물 추가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며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여객기 참사 현장의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이날 “남아 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1. 23:08

송언석 “공소취소 거래 의혹 사실이면 국정농단…특검 당론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론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특정될 것”이라며 “지시가 사실이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공소취소 외압을 행사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국정조사 요구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라면 국민도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1. 23:06

국힘,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에 "이러려고 악쓰고 강행?"

국민의힘이 12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재판에 불복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러려고 악쓰고 강행했나…양문석 ‘재판 불복’에 드러난 ‘재판소원’의 속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 처음 시행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라며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 판결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겠다는 발상은 법조계가 우려해 온 ‘사법 질서의 파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며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한 재판소원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이자 진정한 법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1. 22:49

나경원 “오세훈 그만 떼쓰라…한동훈 대중동원 뿌리는 ‘깨시연’”

한동훈 “허위사실…정정·사과 요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과 관련해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가 참 딱하다”며 “장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언론의 행태는 훈수두기를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둘러싼 계엄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 수단을 옹호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민주당의 폭거와 계엄 이후 헌법적·형사법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노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과 같은 절윤 프레임을 당내 선거 출마자들과 일부 언론이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총회 결의로 입장을 밝혔는데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 “이제 그만 떼쓰라”며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당의 대오를 끊임없이 교란하는 대중 동원의 뿌리가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던 ‘깨시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이제 우리 당이 더 이상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강하고 신뢰받는 정당,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 우리 방식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잇따라 사과한 데 대해선 “의료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국노총 행사에서 노동개혁을 사과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회계 공시 등을 통해 노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은 의미 있는 개혁”이라며 “귀족노조 중심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이미 어려운 산업 현장이 더 경직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당 노동 정책마저 기득권 노조 눈치 보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수많은 시민을 ‘문재인 지지 모임 출신 특정인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모욕하고 폄하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보수 지지자들”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좌파몰이식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도 있다며 과거 정치 이력을 근거로 한 비판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1. 22:30

리틀도쿄 서비스센터에 100만 달러 지원

리틀도쿄에 홈리스 예방 100만불 지원 캐런 배스 LA시장이 11일 리틀도쿄 서비스센터에서 홈리스 예방 서비스를 위한 100만 달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기금은 홈리스 전락 위험에 처한 AAPI 저소득층 세입자 가운데 시니어, 제한된 영어 구사 가구,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이민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김상진 기자리틀도쿄 홈리스 홈리스 예방 리틀도쿄 서비스센터 홈리스 전락

2026.03.11. 22:30

[속보] 李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최대한 신속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경제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 기존 관례라고 한다”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1. 22:16

[속보]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저와 원내에서 국민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 대통려이 얼마나 긴 시간 검찰에서 시달렸나. 거짓이 진실인 거처럼 씌워졌을 때 가슴의 상처 어땠겠나”며 “이런 음모론 기정 사실화되고 거짓 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과 거래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1. 21:55

與, 토론 이어 “현역의원 캠프직함 금지” 논란…정원오측 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역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걸 금지하기로 하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측이 12일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캠프 직함 금지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기존 당내 선거에 적용되던 당규”라며 “공직 선거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의 당직 선출 규정에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을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자 캠프에서 현역 의원 등이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방침이 알려지자 정 전 구청장 캠프는 가장 먼저 반발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전장인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캠프 중 현역 의원이 직함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곳은 정 전 구청장 캠프가 사실상 유일해서다. 이해식(선대위원장)·채현일(총괄본부장) 의원 등이 캠프에 소속돼 있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규상 조항은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같은 ‘당직 선출 규정’에만 한정돼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에도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원장·본부장 등의 공식 직함을 달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방식으로 룰을 적용하는 데 따른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도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만큼 오늘(12일) 오후 선관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관핸 논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정 전 구청장과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등이다. 정 전 구청장은 KBS와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34%를 기록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 선두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전 구청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 사이에서 “예비 경선 TV 토론을 1회만 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반발이 나온 데 이어 캠프 직함 금지 논란까지 이어지며 민주당 당내 경선은 과열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23~24일 예비 경선(당원 조사 100%)을 치뤄 본 경선 진출자 3명을 추릴 방침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1. 19:33

당대회 종료 2주만 다섯 번째 동행...김정은, 주애와 군수공장 방문해 권총사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딸 주애와 함께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군수공업 부문의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하순 열린 9차 당대회 이후 공개 활동에 주애를 대동한 건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다.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이 전날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 공장을 방문해 생산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새로운 권총 설계안에 따라 개발된 신형 권총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공장 내 ‘사격관’을 찾아 직접 사격을 했다. 주애도 주요 간부들과 함께 사격을 체험했다. 특히 주애는 김정은과 비슷한 가죽점퍼를 입고 백두혈통의 적통임을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애가 이영길 총참모장, 이창호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등과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선 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을 수여한 지난달 27일에도 주애가 소총을 직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구체화한 ‘핵·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4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후계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애는 지난달 25일에 폐막한 9차 당대회 이후 열병식(25일 야간), 주요 지도 간부 및 군 지휘관 소총수여식(2월27일), 국제부녀절 경축공연(3월8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화상 참관(3월10일) 등 김정은의 주요 공개 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북한 사회와 군부에서 주애가 지도자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군사적 식견’이 필수적”이라면서“직접 총을 쏘거나 군수공장을 지도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노출함으로써 미래에 군부를 지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됐다”라며 만족감도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작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기간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2경제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군수공장들의 현대화 사업계획과 당면한 중요 3개 군수공업기업소 현대화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4월에 소집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와 현대화,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9차 당대회 이후 군사 부문과 관련한 공개 활동에 잇달아 나선 건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현대전에서 재래식 전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1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