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0. 2:55

尹사면 막는 사면금지법 통과…野 "李대통령 죄도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외환 범죄 등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서 먼저 논의돼 표결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소각 기간 연장이나 보유·처분 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의사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진보·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상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 하듯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기업이 처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곧바로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며 “실질적으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측면도 위헌성이 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대상으로 규정하는게 맞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을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담았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며 “미래에 있을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늦어도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0. 2:49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방어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0. 1:50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국힘 새 당명 후보 2개로 압축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이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로 압축됐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명 후보 2개가 지난 18일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중에서 당명이 채택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야권 관계자는 “미래를여는공화당은 당명 치고는 다소 길어 부르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화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을지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공화당, 다함께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공화 등도 여전히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선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새 당명을 확정해 다음달 1일 3·1절에 맞춰 새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 당명 후보군은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의 최고위원회 보고 이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당명 개정 작업을 진행한 TF는 이르면 이번 주말 새 당명 후보군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이 발표되면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은 약 5년 6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 당명인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뒤 그해 9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0. 1:03

송영길 복당 신청에 김남준은 사직 응수…달아오르는 계양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놓고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측근이 경쟁하는 구도가 본격화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복당 신청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으나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복귀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복당 신청서 제출 뒤 “(계양을 출마는)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정치적 고향인 인천시당으로 가겠다”며 계양을 지역 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계양을 전략 공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입증한 만큼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도록 도와야 한다”(김교흥 의원)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도부에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절차가 이뤄질 것”(이성윤 최고위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표적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송 전 대표는) 빨리 복당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계양을 등 공천 문제는 당이 합리적이고 공식적으로 잘 처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심이 깊은 건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리가 빈 계양을에 일찌감치 김 대변인이 출마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송 전 대표 복당 신청 직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나타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출마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이 김 대변인이 선수를 친 셈이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김 대변인이 계양을을 위해 한 게 있는가. 배은망덕하다”며 “송 전 대표가 계양을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갑·을로 분구 전인 16대 총선까지 포함해 계양을에서만 5번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자리를 비켜줘 이 대통령이 계양을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송 전 대표가 다시 원내로 진입할 경우 당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과거 이 대통령에 내줬던 계양을을 되찾고, 그 명분에 힘입어 8월 전당대회까지 나가면 판이 많이 바뀔 것”며 “경쟁 구도에 놓일 정청래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뒤 송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건이므로 중앙당으로 가져와 (복당)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계양을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당당하게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계양을을 포함해 6·3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후보 사이의 기싸움도 커지고 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시민의 뜻”이란 입장을 내자,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들은 “동떨어진 인식”(박홍근 의원),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박주민 의원)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지사 후보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콘서트 참석을 두고 “(김 전 부원장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며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공개 저격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0. 0:27

'美 전략폭격기 합류' 주한미군, 첫 서해 대규모 공중 훈련…대중견제 역할 확대 이미 시작됐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와 맞물려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미·일의 공동 훈련이 이뤄진 데다 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가 두 훈련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훈련이 사실상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시나리오 점검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미 7공군 예하 F-16 전투기 등 항공 전력 수십 대는 18~19일 서해 상에서 단독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출격 횟수(소티) 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훈련 규모가 컸다고 한다. 해당 기간 미 전폭기 B-52도 서해 상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52는 B-1B, B-2와 더불어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다. AGM-129 등 핵탄두 탑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0여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 6400㎞ 이상을 날아가 표적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다. 훈련 기간 미 전투기들은 KADIZ를 넘어 서해 공해 상까지 진출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가까이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해에서 한때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중 간 군사 갈등이 첨예한 동·남중국해에서 간혹 발생하던 긴장 상황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최근 황해(서해) 상공 중국과 마주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조직해 활동을 수행했다”며 훈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규에 따라 해군·공군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와 경계를 수행했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항의성 입장을 전달받고 20일부터 훈련을 중단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에 앞선 16~18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동해와 대만 인근의 동중국해에서 B-52를 동원한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는 19일 “이번 공동 훈련에는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등 항공기 10여 대와 미 측 B-52 4대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과 연계해 동중국해에서 전개한 B-52 폭격기가 북상해 연이어 서해 상 주한미군의 훈련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막료감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일 공동 훈련을 통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 등을 견제할 때 쓰는 용어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해역에 나타나 합동 훈련을 벌이고서 하루 뒤 진행됐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 안에서 미 본토 전략 자산과 일본 항공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기동한 건 이례적이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미국이 그간 공언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질적 태세 조정’에 이미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주한미군의 태세 갱신(updating U.S. force posture)”을 공식화했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미 NDS는 “중국의 억제(deter)”를 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한반도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책임의 균형에 따른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갱신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내각이 재출범한 직후 미·일이 연합 훈련에 돌입한 게 됐다. 이는 양 측이 대중 압박 구도 형성에 합의하고 발을 맞추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내가 지지했다”며 각별한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 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기존의 대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미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한국 측에 임박한 시점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이 공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긴 했으나, 훈련의 규모나 목적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무통보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잇따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며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건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기적으로 북한은 노동당 9차 당 대회에 돌입했고, 내달 초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성격으로만 보기 어려운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 행정부 내 대중 매파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지 한 달 만에 중국을 겨냥한 단독 훈련에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과 이번 훈련을 총괄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훈련의 목적과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군사 작전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0. 0:24

'李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靑대변인 사직…"계양을 보선 출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6월에 예정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29일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다. 김 대변인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는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임명됐으나, 소통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의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을 맡아 일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김 대변인이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0. 0:07

2년전 '충격의 입틀막' KAIST 졸업식…李엔 환호·셀카 터졌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을 향해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 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2026년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패의 반복 끝에 이루어낸 위대한 과학 기술의 성취로 점철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도 강조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발생한 행사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보다 약 14% 삭감했다. 이에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신분으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신민기 당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R&D 예산 복원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강제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을 틀어막아 논란이 벌어졌다. R&D 예산 증액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자를 향한 아낌 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우리 정부는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분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의 꿈”이라고도 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이 대통령이 이공계 지원을 강조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쳤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설 땐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고, 퇴장할 때는 학생들의 요청에 수차례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청와대 경호관들은 이 대통령 뒤로 물러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 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19. 23:51

정부 "우크라 지원 다양한 방안 협의"…군수지원 참여 등 검토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선택지에는 지난해 7월 신설된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목록’(PURL) 참여도 포함된다고 한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 미국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만들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이를 조달해주는 개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해 마련된 방법이다.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이 PURL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토 비회원국 중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PURL 참여를 확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에 속한다. IP4는 나토의 파트너로서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PURL 참여를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은 그간 비살상 군수물자에 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PURL 참여시 이는 간접적이지만 군수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그 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 향후 한·러 관계의 향방은 “(한국이)키이우 정권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경고성 입장을 내놨다. 다만 북한에 다양한 군사 기술 등을 이전, 한반도 안보 위협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을 문제삼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9. 23:42

'무기징역' 尹 "국민에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권을 향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입장문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9. 21:35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9. 20:59

[속보] 李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청산…어떤 상황서도 주권자 국민만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하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 임관식은 군종 간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의 숫자만을 앞세우던 시대는 끝났다. 첨단 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체계가 고도화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중군 의사가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해 “장교의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참으로 명예로운 길”이라며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19. 19:57

[단독] 절윤 대신 재판부 때린 장동혁…野지도부는 뜯어말렸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택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법부를 비판하는 강공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갈 지가 관심이었지만, 외려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수호하는 듯한 엉뚱한 반응을 내놓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과 절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단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을 감싸고 나섰다. 당내에서 분출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지도부 인사는 “전자는 윤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극단 세력, 후자는 당에 내분을 만드는 인사를 저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며 이를 “내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펴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장 대표의 예상을 벗어난 입장 표명은 상당한 파장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당장 들끓었고, 친한계는 장 대표의 퇴출을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곧장 반응을 내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의 입장 발표를 두고 “기절초풍할 일이다. ‘윤 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로 분명하게 위헌심판 청구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의 입장 발표는 기자회견 40분 직전에 확정돼 공지됐다. 입장 발표 직전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진행된 막판 회의에서 지도부는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부분은 들어내야 한다”거나 “이대로 입장이 나가면 사법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만류하고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의 입장이 확고했고, 강경파 측근들이 장 대표 편을 들면서 결국 민심과 동 떨어진 발표가 진행됐다. 더중앙플러스-장동혁은 왜 변했나 “한동훈에 한 짓이 정상이야?” 친윤에 버럭, 장동혁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한동훈은 면장도 못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70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19. 19:53

한동훈 "장동혁은 尹의 숙주…안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고 말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서

2026.02.19. 19:43

尹 무죄든 유죄든…법원 때리는 與 강경파의 ‘尹 재판 활용법’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무죄든 유죄든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여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법 도입 등 사법 개혁을 확실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무기징역은 사형 선고를 고대한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 기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판해왔다. 그러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법정 최저형”이라며 판결 수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상정했다. 위헌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내용인데, 여당 강경파가 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설 연휴 전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잇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은 이를 사법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법원을 비판했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한층 거세졌다. 무기징역 선고 직후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인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히자, 당내 경쟁자인 박홍근·박주민 의원은 각각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재선 의원은 “사법 개혁 3법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도 적지는 않은데, 윤 전 대통령이 거론되면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9. 19:27

김정은 “불가역적 국가 지위”…사실상 ‘핵보유국’ 과시하며 9차 당대회 개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개막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과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전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찬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경제 분야 언급에 개회사 대부분을 할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로 꼽히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당 결정을 성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주목할만하고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그 과정에 우리의 주체적 힘을 비상히 제고시켰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고, 주요 공업 부문들의 기술 하부 구조와 기능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힘 있게 추진돼 우리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오랜 기간의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활력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당적, 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부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는 경제 실패를 자인하며 개막한 5년 전 8차 당 대회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다. 지난 2021년 1월 5일 8차 당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시인했다. 당시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 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까자 겹치며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큰 난관에 직면했던 시기다. 이번 개회사에서도 김정은은 “당 제8차대회가 소집될 당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은 말 그대로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했다.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 책동이 더 극심해지는 속에 연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 하여 모든 분야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오늘은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당 제 9차대회에 임하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핵을 내려놓는 일은 없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또 ‘세계정치구도’ ‘유리한 조건과 환경’ 등의 언급은 북·러 동맹을 통해 달성한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북한은 러시아의 유·무형 지원을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군 현대화 등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방중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사실상 시인했다.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형식주의, 지도 능력의 미숙성과 같은 심각한 결점들과 부정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당과 국가사업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난관”이라면서다. 곧이어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총화” 등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당이 국가 권력의 핵심인 북한 체제에서 당 대회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김정은은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국가 운영 기조를 밝힐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는 7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공고화를 위한 주석제 부활 여부가 관심이다. 김정은이 주석 호칭을 쓴다면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망(1994년)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주석은 당직이 아닌 국가직이기 때문에 실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딸 주애가 당 대회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수준의 의전을 받고 어떤 상징어로 주애를 칭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후계 구도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할지,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할 지도 주목된다. 한편 9차 당 대회 집행부는 김정은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 대회 때와 숫자는 동일했는데, 약 3분의2에 이르는 23명이 교체됐다. 원로 그룹에 속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이히용, 조춘용,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당·정·군의 현직 핵심 간부들이 진입했다. ‘대남통’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합류한 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의 측근인 조용원, 이일환, 박정천 등이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한 가운데 호명 순서는 당시와 달리 박태성 내각총리가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앞섰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19. 19:21

배현진,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치로 바로 잡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 법원에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19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개 요구하고, 이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진심이라면 언제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우리의 다른 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제기된 총 네 개의 안건 중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안건을 주된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은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고 윤리위를 통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19. 18:30

검은넥타이 장동혁 "尹 무죄 추정해야"…절윤 아닌 尹수호 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1심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절연과 사과 주장의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히 밝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2026.02.19. 18:10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 직원 1인당 월 초과근무 시간이 62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8.4배에 달한다는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나.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나면 ‘안정된 평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격려했다. 박종서

2026.02.19. 18:08

주한미군 F-16 서해 출격…中 전투기 출동해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 공해 상에서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해 서해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이들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겹치지 않는 공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다만 군용기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할 경우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미 전투기가 CADIZ 인근까지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일정 시간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 세부 내용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계획이나 목적을 모두 공유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수의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훈련이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띤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그간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서

2026.02.1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