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청문회 2라운드 추진…4개 상임위 총출동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 3명이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냈다.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개 중 3개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이견이 없고, 정무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논의해 봐야 한다”며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고, 김범석 의장 고발을 같이 의결해 무난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청문회에 참여하는 4개 상임위 중 국토위는 택배 사업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환노위는 심야배송 문제 및 노동자 산업재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여러 문제가 누적돼 있지 않냐”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청문회를 함으로서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방안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어제 쿠팡 영업정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과방위의 청문회는 일주일 전 취임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의 장벽’을 핑계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듣기 평가를 방불케 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쿠팡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김 의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엔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8. 0:00

[속보]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균형성장 물꼬”…與, 내년 3월까지 입법 완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여당도 내년 지방선거 전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균형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 권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 일부 신중론도 있었지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충북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준비기구와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도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역시 통합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대전·충남특별시장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오르내린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23:17

한동훈,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우스운 당 만들지 말고 날 찍어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저를 찍어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하시라”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있는 분들”이라며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를 보장하고 약속한 보수 정당”이라며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당에서 내쫓는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며 “그 정체성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한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할 때”라며 “(친한계를 공격하지 말고) 저를 찍어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김 전 후보도 지금 (친한계를 잘라내고) 이럴 때냐는 취지”라며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했다. ━ 김종혁 “나와 한동훈 한묶음으로…부당한 요구에 겁 먹지 않을 것”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도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와 한 전 대표를 한묶음으로 삼고 있다”며 “저에 대한 징계를 징검다리로 삼아 목표인 한 전 대표에게 넘어가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징계가 다른 친한계들에 대한 경고 내지는 겁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되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환호를 주는, ‘드디어 김종혁이를 날렸어’라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도 계산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요구에 굴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다른 모든 이견을 입틀막하면서 가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당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7. 21:44

조선신보 "美 안보전략, 北 빠진 게 중요 대목"…'아전인수' 해석 우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선(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영매체가 아닌 대외 선전 매체를 택한 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NSS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며 미국의 대북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18일 칼럼 형식의 글을 전하는 '메아리' 코너에서 "조선(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곧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재일 친북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다. 북한 당국이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매체는 아직 NSS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조선신보는 또 "이번 문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보고서라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제일주의로 일관돼 있다. 자가당착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NSS를 깎아내렸다. 이번 NSS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과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17차례, 바이든 행정부 때 3차례 이뤄졌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조선신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도 드러냈다. 조선신보는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자'처럼 묘사하고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가 다극화를 인정하면서 냉전 후에 미 지배층이 항구적인 세계일극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이었고 대중국 정책의 실패도 시인한 의미는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NSS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실패로 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세를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NSS가 미국 대외정책의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북한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주시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조선신보는 "(NSS에서) 중·러 양국을 악마화하거나 심하게 적대시하는 표현은 피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주로는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기 위한 돌격대로 이용해 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조선신보는 지난 12일에도 NSS을 겨냥해 "'세계의 경찰'로부터 '요새 아메리카'로 이행하겠다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7. 20:16

"쿠팡 청문회 본 국민 분노·허탈"…與 '연석 청문회' 추진한다

김범석 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는 결국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는 물론 국토교통·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쿠팡 사태를 들여다보는 기관들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곳들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과방위에서 쿠팡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도 불출석한 상태에서 언어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국민을 기망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선 쿠팡 측 핵심 증인으로 김 의장 대신 미국인인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 브렛매티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출석했지만, ‘언어 장벽’으로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질의응답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연석 방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사태 등 쿠팡의 근본 문제까지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 방안, 재발 방지책, 책임 구조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물을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20:07

대통령실 "탄압의 서사 만들고픈 분 있어"...여권선 "이학재 사퇴론" 분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하자 여권에선 “이학재 사퇴론”이 분출했다. 대통령실은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며 이 사장을 직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당한 후 반박한 이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어준씨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하지 않고)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며 “(생중계는)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직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의 반복되는 대통령 발언 왜곡과 책임 회피는 행정 조직의 기본 원칙과 공직기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더 이상 무능한 버티기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발언 왜곡과 업무 파악 부족의 무능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인천공항의 위상과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항 전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인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장이 ‘달러 반출 단속 업무’에 “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책임 회피를 넘어, 공항 운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자인한 말”이라며 “전문성도, 사후 학습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연봉 3억원의 공기업 수장이 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이 사장 사퇴 주장에 야권에선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대통령) 방북 비용을 북한에 주기 위해 책 속에 숨겨 달러를 밀반출할 때, 공항공사 사장이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 총출동해서 이학재 사장을 내쫓으려 하는데, 쌍방울 외화 반출 당시 사장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7. 19:53

“정치는 깡패나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의 만류...제헌의원 맨얼굴 담은 서적 출간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유족회(회장 윤인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미래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헌의원 44명의 사진과 편지, 증언을 모아 엮은 책에는 후손들이 지켜본 선대의 기억이 입체적으로 담겼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 제헌의원 209명은 임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국가 운영 체제인 헌법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말과 다름 없다”며 “숭고한 유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뀌지 않았다. 제헌은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낸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윤치영 제헌의원의 손자이자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윤인구 회장(KBS 아나운서)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Q : 책을 펴낸 계기는. A : “세월이 많이 흘러 아들 세대도 연로했고, 이제는 증손, 고손 세대로 내려왔다. 추억을 갖고 있는 후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선대의 마지막 기억을 기록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발간했다.” Q :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A :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싶었다. 정치·역사적인 부분을 넘어 제헌의원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록이 됐으면 한다. 또 6·25 전쟁을 계기로 제헌의원 52명은 납북 됐고 9명은 총살 당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응어리진 후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 Q : 윤치영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 A : “늘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걸 즐기셨던 분이었다. 어렸을 적 ‘커서 정치할 거에요.’ 하니 할아버지는 ‘정치는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야’라고 만류하셨다. 다 커서 보니 힘든 환경 속에서 정치를 하셨고 그런 어려운 일은 손자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 Q : 헌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A :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 헌법은 공기(空氣) 같은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 주목을 많이 못 받지만,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Q :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A : “특별한 정의 대신 제헌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같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헌헌법이 없었다면 여러 차례의 헌정 위기 속에서 건재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한다.” Q :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 “서적 출판 이후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조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트 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7. 19:27

대통령실, 삼성·SK·현대차 등 7개 기업 긴급 소집…환율대응 간담회

달러 대비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내 7개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연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 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를 긴급 소집했다. 전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장중 한때 1482.3원까지 떨어졌다(환율은 상승).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53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값은 1475.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자 국내 기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 14일 긴급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자금이 외환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거론된다. 다만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규모 현지 투자에 달러를 활용해야 해 환류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인 당근책을 제시할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19:08

[OC 아동 현황 연례 보고서] 산전 관리 접근성·유아 발달 향상

오렌지카운티 아동, 청소년의 건강, 경제적 복지, 교육 환경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OC정부가 16일 공개한 아동 현황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개선 분야는 임신 중 의료 접근성과 유치원 진학 준비 정도의 향상이다.   보고서는 2023년 OC에서 조기 산전 관리를 받은 임산부 비율이 90.2%로 가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임신 기간 중 꾸준한 산전 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만삭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10년간 산전 관리 접근성이 향상됐음에도 불구, 조산율(8.8%)과 저체중 출생률(7.4%)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발달 지연, 중증 질환 및 장애, 조기 사망 등에 이를 위험이 크다.   지난 10년간 발달 상태 기준으로 유치원 입학 준비가 된 아동 비율은 꾸준히 증가, 2025년 기준 53%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가지 발달 영역 중 4가지가 개선됐으며, 특히 언어 및 인지 능력은 7%p 증가한 74.4%를 기록했다. 올해 76.5%로 파악된 정서적 성숙도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한 유일한 영역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행동 건강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됐다고 짚었다. 2024년 기준 12~17세 청소년의 22.8%가 지난 1년간 심리 또는 정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OC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은 UC 또는 캘스테이트 대학 지원 자격을 위한 필수 과목을 이수, 대학 진학 준비 정도에서 주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인 OC의 유아 보육시설 정원은 2024~2025학년도에 8만4842명에 달했다.   유아 보육 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과 이중언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접근성 산전 의료 접근성 조기 산전 발달 영역

2025.12.17. 19:00

프레드 정, 풀러턴 첫 4선 시장…시 138년 역사상 최초 기록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138년 시 역사상 최초로 ‘시장 4차례 역임’ 기록을 세웠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기 회의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로 정 현 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샤나 찰스 시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불참했다. 닉 던랩 시의원은 부시장이 됐다.   이로써 정 시장은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직을 맡게 됐다. 시의원 재임 임기 5년 중 4년을 시장으로서 보내게 된 것이다.   풀러턴 시에서 한 시의원이 시장을 4차례 맡은 사례는 정 시장이 처음이다.   한인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정 시장은 “풀러턴 주민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운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차세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시장 4선은 내년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하는 정 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 선출된 것 자체로 동료 시의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시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게다가 투표용지에 시장 타이틀을 적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의 타이틀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가 볼 때, 시장과 시의원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투표가 아닌, 동료 시의원이 시장을 선출하는 도시의 시의원들은 선거를 치르는 해에 시장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정 시장이 출마하는 OC 수퍼바이저위원회 4지구엔 풀러턴, 부에나파크, 브레아, 플라센티아, 스탠턴 등지가 포함된다. 풀러턴은 이들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부모와 함께 남가주에 이민 온 정 시장은 1988년부터 풀러턴에 거주하고 있다. 정 시장은 청소년 시절 4·29 폭동을 겪으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무력감과 아픔을 지켜본 이후 주류 사회에서 한인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이후 USC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한인 밀집 선거구인 풀러턴 1지구에서 당선되며 시 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됐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선 72%에 달하는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임상환 기자프레드 시장 시장 타이틀 한인 시의원 시의원 타이틀

2025.12.17. 19:00

장동혁 "李대통령 '환빠' 발언, 역사 왜곡 신호탄…이재명식 동북공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라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라며 “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는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전문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창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라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어 “뒤늦게 대통령실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대통령의 주장은 명확했다"며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미 사이비역사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했던 이덕일은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역사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를 주장해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는 단체다.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했다”며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바른 역사 지키기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고환율도 거론하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통적 금융 위기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며 “고환율로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18:18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금 통일교 특검 얘기는 시기상조"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 17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 경찰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확산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그 전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다. 모 방송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4000만원을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드렸다"며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대로 정면돌파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시 내린 것"이라며 "이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전재수 전 의원실과 (통일교) 천정궁, 이런 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템포 있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7. 17:45

강유정, 업무보고 생중계에 "李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했다. 이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뒤 '장외 반박'을 거듭하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어준이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하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7. 17:41

"한동훈 개똥같은 소리" vs "조국 참 시끄러"…호칭 떼고 때렸다, 뭔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끄럽다"·"개똥같은 소리"라는 거친 말로 서로를 공격했다. 호칭도 없이 이름만 부르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향해 “부인 정경심씨 최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조국 씨, 윤건영 의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참 시끄럽다. 재판에서는 묵비권만 수백번 쓴 사람이”라며 조 대표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이날 기사를 캡처해 첨부하며 한 전 대표가 해당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질문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쯤 윤 총장이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등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알기론 그때는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조 후보자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동원하면서 다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대신 저쪽은 저를 타깃으로 삼은 거”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 기사에 대해 “한동훈,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개똥 같은 소리’를 말하고, 경향신문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실었다”며 “이 기사를 보고 정식 항의해 노란색 부분이 추가됐다. 윤건영 의원도 항의했나 보다”라고 적었다. 조 대표가 추가됐다는 글은 한 대표의 답변 끝에 ‘이에 대해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은 자신들과 관련한 한 전 대표의 언급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이다. 조 대표는 이어 “이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가소롭게도 자신이 무결점 무오류의 인간인냥 말한다”며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경향의 질문은 무뎠다. 한동훈 말대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업어 키우진 않았다’, 그러나 한동훈은 윤석열의‘꼬붕’이었음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매체 인터뷰에서 ‘윤석열 사단 핵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다’는 질문에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이라며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 그랬다면 계엄을 제가 막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엄청 챙기고 키웠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과 4기수 차이밖에 안 난다. 몇 건의 수사를 같이했지만, 동료에 가까웠다. 상하관계로 처음 만난 건 2017년 그분을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당시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했을 때”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17:40

쿠팡 새 대표, '전화번호' 질문에 "개인정보라"…"한심" 질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개인정보 관련 답변을 두고 질타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며 질문을 시작했다. 로저스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김 의원은 다시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말할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다고 하라"라고 김 의원이 말하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송지 주소'도 물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도 "사적정보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메일 주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로저스 대표는 같은 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름을 제외한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아까 '이런 유형의 정보는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시법(CCPA) 등 미국 법규도 이름과 주소 등 각종 개인 식별 정보는 매우 심각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전면 협조할 의향이 없고, 사건의 심대성에 대한 의도적 무시의 일관"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쿠팡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한 개인이 자기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중대한 개인의 정보가 3370만명이나 노출됐는데 이렇게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7. 16:58

"文 때보다 집값 올라. 토지공개념해야" 민주당과 멀어지는 조국[정치비하인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이다.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 대표는 최근 ‘토개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민생 정책에 대해선 중도실용 노선을 주장하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진보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며 “토지공개념 정책은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3일 취임한 뒤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독자노선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서왕진 원내대표)며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첫 버전에 위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당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밖에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조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상도동 김영삼민주센터를 찾은 것도 정치권에선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달 2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김덕룡 이사장을 만나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신을 따라 큰 길을 가면 걸릴 게 없다”며 부산에서 자라며 정치의 꿈을 키운 자신을 ‘YS 키즈’로 묘사하기도 했다. 혁신당이 이처럼 독자노선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배경에는 당이 처한 냉혹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혁신당은 조 대표의 8·15 사면 복권과 당 대표 재취임 이후에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3~4%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 혁신당은 지난달 이같은 상황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따른 정체성 위기로 규정하고, 사회권 선진국(제7공화국) 담론 등 새 비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순항 중인데 ‘혁신당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3% 안팎 지지율로는 당의 존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걷는 독자노선의 성패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판가름 날 거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혁신당은 서울시장·부산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 다양한 선택지에 조 대표를 넣어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일단은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조 대표 출마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화 메시지를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17. 13:00

"죽 쒀서 개 줄 건가" 여권 강경파, 내란재판부법 손질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하자 17일 여권 안팎에서 ‘무용론’이 빗발쳤다. 내란재판부를 강하게 밀어붙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대법원장)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썼다. 법사위가 지난 3일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지난 1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외부 인사를 뺀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키로 한 걸 비판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 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친여 유튜브 ‘매불쇼’에 나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이) 다들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재판부로 조희대 관여를 제한하는 ‘플랜A’가 보류 상태이니 법 왜곡죄를 만드는 ‘플랜B’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재판부가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양심을 져버린 판결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고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내란재판부법과 세트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됐던 법안들이지만 또다시 강행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친여 진영의 반발은 더 노골적이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재야 단체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죽 쒀서 개 줄 셈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항의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정안을 “내란 공범인 조희대와 지귀연에게 재판부 구성과 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2심 재판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결국 ‘도로 조희대 재판부’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김민웅 대표는 “민주당이 오로지 헛깨비 같은, 이른바 ‘위헌 소지’라는 조작된 논란에 휘둘렸다”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를 친일 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합헌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로 지목하는 딴지일보 게시판도 비슷한 분위기다.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라고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게시판에는 “위헌 어그로(도발)에 말려 고작 한다는 짓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짓”이라는 취지의 글이 종일 올라왔다. “수박(변절자)들 구린 것과 딜(거래)이 됐다”, “잘못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걸라”는 글도 여럿이었다. 문제는 이런 반발에도 내란재판부법의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모두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영장 판사마저 내란 사건을 전담하도록 특별한 구성을 허용하면, 궁극적으로 헌법뿐 아니라 삼권 분립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앞으로 양당이 툭하면 특별전담재판부, 영장부를 구성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혼란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법사위의 질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헌법이) 완전 무결하지 않는데, 갑자기 헌법 완전 무결성을 숭상하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법사위는 내란재판부법 처리를 위해 내내 내달렸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는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 전에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내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최종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엔 내란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①추천위 구성 없이 기존 법원 내규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 ②전국법관회의에서 6인, 각급 판사회의에서 3인을 추천해 추천위를 구성하는 안 ③각급 판사회의가 전권을 갖고 추천위를 짜는 안 등 세 가지 안이 보고됐다고 한다. 현재로선 친여 성향 법관을 활용할 수 있는 2안으로 중지가 모이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은 “전국법관회의는 법원 내규에도 없는 조직”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대법원규칙(제3084호)에 명시된 전국법관회의 초대 의장은 2018년 당시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였던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다. 심새롬.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7. 13:00

다자주의, 누구와 동맹할 것인가…'낀 국가' 한국의 생존전략 [Focus 인사이드]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문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글에서는 ‘한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뤘다. 이번 글은 ‘그 질서를 누구와 연대하여 이룰 것인가’를 다룬다. 이 질문은 한국이 어떤 다자주의를 추구할지, 또 이를 위해 누구와의 협력에 응해야 할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 어떤 ‘다자주의’인가?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데뷔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자주의는 어떤 다자주의인가? 역사상 가장 큰 다자 포럼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자주의를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를 지닌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where many countries with different views and goals work together)”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해당 방식은 3C, 협력(Cooperation)하고, 타협(Compromise)하며, 노력을 조율(Coordination)하는 것으로 구체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자주의는 늘 불완전했다. 국가의 힘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해 협력과 타협 및 조율을 이뤄야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다자무대는 종종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거나, 서로 다른 국익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꼭 필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기도 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다자주의의 미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여러 다자협의체에서 탈퇴하며 다자주의와 결별하고 있다. 다자기구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다자주의의 리더십 자리를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경주에 왔지만 APEC 정상회의 전에 떠나버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뒤로 한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들에게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연설했다. 마치 그간 미국이 주도하고 추구하던 다자주의는 ‘진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다자주의는 개념적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다극화와 양립하지 않는다. 다자주의는 국제기구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떠받들지만, 다극화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극(국가) 간의 거래와 합의에 따라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이전의 다자주의보다 더 ‘진정한’ 다자주의일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처럼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버리겠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자주의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면, 그것은 다자주의가 옳은 길이라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자주의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는 무엇인지, 중국이 말하는 진정한 다자주의와 같은 것인지, 한국은 다자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답을 낼 필요가 있다. ━ 다자협력,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다자주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한국이 속한 지역의 다자협력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보며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강대국 경쟁으로 세계가 분열하면서, 더 작은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강화했다.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가 단·중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더 큰 다자협력의 기능적 공백을 메우고, 이러한 협력을 쌓고 참여국을 늘리며 다자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특정 다자협력체나 국가들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핵심국가로 보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일부의 초대에 아직 응하지 못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이 연계된 전략 공간이라는 인식 하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이른바 IP4(Indo-Pacific 4)를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왔다. 여러 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도 올해 6월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2025년 11월, G20 회의 계기에 열린 한국·인도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나헨드라 모디 총리는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같은 달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일본·필리핀을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칭하며, 이들과 미국의 군사협력을 제안했다. 이 같은 초대에 응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협력할지, 나눠 협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나눌지, 그때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이 무엇을 위해 연대를 원하는가에 집중해야 이 글은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누구’를 버리고 ‘한국’ 스스로를 대면하는 것이다. 다자주의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자협력이든, 누가 제안했는지보다 한국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주도적으로 생각해 방향을 잡고, 협력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어떤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서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기규정이 선행되면,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곧 발간될 대한민국의 전략서가 그 답을 주는 역할을 무게 있게 감당했으면 한다. 전경주([email protected])

2025.12.17. 13:00

지방선거 반년 앞두고…통일교가 두 야당 손잡게 했다

정치권을 덮친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맞잡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대의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냐”(국민의힘 초선 의원)는 기대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먼저 도착한 송 원내대표가 천 원내대표를 맞이했고, 천 원내대표의 악수 제안에 양당은 손을 맞잡았다. 두 원내대표의 현안 회동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천 원내대표가 귀국 직후 송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이 확정됐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 회동 후 송 원내대표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했고, 천 원내대표도 “반드시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안 받을 수 없도록 드라이브를 걸자는 점에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다만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금품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쌍특검’을 주장하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한정해야 한다며 결을 달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비판한 입장에서 쌍특검을 발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당은 이번 주 중 세부 이견을 조율해 다음주 초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의석수의 한계를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양당 합쳐 110석(국민의힘 107석, 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범인”(개혁신당 관계자)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단 포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머리를 깎든지, 단식을 하든지 정해서 따르고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이 지방선거 보수 연대에 불을 지필지도 주목된다. 보수 야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민주당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범보수 연대가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연대를 두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의 온도 차가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선을 이기려면 개혁신당에 다리 한 쪽도 내줄 각오를 해야 한다”(초선 의원)는 주장도 나오지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해 얻을 게 없는 선거”(당 관계자)라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는 죽어도 안 한다”고 일축했다. 통일교 특검 등 핀셋 연대는 가능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선거 연대는 불가하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정치적 변수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7. 9:04

김종혁 징계, 나경원도 한탄…"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를 놓고 17일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키로 하자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지난 10일 제출된 답변서에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논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거나 “당원 전체를 망상증 환자 등으로 비유한 적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공개하며 “(답변서를 보면)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 의결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의결서엔 “김 전 최고위원은 공적 직함을 갖고 외부 언론에 출연해 당을 ‘북한 노동당’ 등에 비유해 정체성을 부정했고, 동료 당원을 ‘망상 환자’로 낙인 찍었으며,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를 ‘영혼을 판 사람’으로 모독했다”고 적시됐다. 또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배제할 수 없다”고 쓰였다. 의결서 공개를 두고 당규 위반 논란도 불붙었다. 당무감사위 규정은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은 전자 자료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고 돼 있다.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는 “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 의결서는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중진 의원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등 여권을 겨냥한 악재가 쏟아지는 시점에 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5대 사법 파괴 악법’에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는 시점에 (징계 권고 결론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쇄신파인 김용태 의원은 SBS에 출연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등 모임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라며 손을 잡았다. 한 전 대표 등 친한계 징계 시도에 대해선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하나로 뭉쳐야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며 “(전당대회 때)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드렸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7.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