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집행…국힘 "野 말살 정권 끌어내릴 것"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전체의 계좌 정보까지 샅샅이 탈취하는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앞에서 “특검이 500만 명 당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오후 5시 35분부터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며 “신규 유입된 당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게 아닌 당원 전원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의 계좌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음에도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교인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 대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 정보가 담긴 500만 당원 전체의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사와 해당 업체에 집결해 7시간 넘도록 특검과 대치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오후 4시 당사에서 예정된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하고 일부 의원들이 긴급하게 해당 업체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변호인과 특검 측이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협상했지만 결렬됐고, 특검은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특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특검이 기세를 몰아서 당 전체를 들쑤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해당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또 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우리가 당사를 지키면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 식으로 들어와서 탈취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슈퍼 위크”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협박하고, 패스스트랙 재판을 통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면서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4:38

[속보] 李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무안·함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금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9.18. 4:12

국힘 “민생경제협의체 순연…與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영향”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오는 19일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여야 협의체 출범에 동의했다. 이에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통의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9.18. 4:11

與서 커지는 관세협상 강경론…"3500억달러 美투자, IMF 또 온다"

한국과 미국의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김건·인요한 의원, 민주당 추미애·황희·강선우·이용선·홍기원·이병진·이재강 의원 등이 조찬 간담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이 화두였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관세 협상 안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판을 깨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불평등한 합의를 해버렸는데, 한국은 절대 일본식으로 합의해선 안 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식의 합의는 없을 거다.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선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투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커 최종 협정서에 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선 “외교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관장 자리를 비워두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 실장은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미국 정부로,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국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강화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 달라. 동맹국에 합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도 적은데,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받아들이면 97년 외환위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며 미국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펀드 등)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는 배경엔 여론의 지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관련해선 '잘 대처했다' 51%, '잘못 대처했다' 35%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주 구금 상태와 관련해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다.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9.18. 3:33

특검,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야당 탄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자료를 임의제출로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반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대치가 7시간 이상 이어지자 특검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집행에 나섰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요청하는 건 500만 당원 전체 명부"라며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닌 기존 당원까지도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거로 기재돼있지만, 특검팀이 임의제출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장동혁 대표도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의힘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 들고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당원 명부 전체를 탈취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 하는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9.18. 2:59

법무부가 내란재판 법관 추천 개입…"선수가 심판 보는 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했다. 당초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가 모였던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담당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 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추천위는 법무부(1명)·법원 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뽑은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특별법’에선 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보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무부도 집권 세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학계의 우려도 비슷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입법권)가 하는 건 안 되고 법무부(행정권)가 하는 건 괜찮다는 건 말이 안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미 재판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새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법률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 내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아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논리다. 이번 법안엔 재판 절차·기한 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판결문에 판사 3인 전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두고서는 법조계가 “판사에게 눈치를 줘 겁박하는 조항”(판사 출신 변호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79조)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특위 측은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대응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을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 곧 당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보현.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2:57

"尹 영장 저지" "내란이 만병 통치약?"…김민석·나경원 정면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면충돌했다. 선공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나 의원이 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사고 안 낸 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을 깎아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시는 것과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같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걸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렇진 않지만 (내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고 “총리는 똑바로 답변하라”, “조용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폼으로 앉아 있나”라고 따지자, 우 의장은 “다 시끄럽다”고 여야를 중재했다. 나 의원과 김 총리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11일 기자회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맞붙었다. 나 의원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자 선출 독재”라고 날을 세우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걸 부정하느냐”고 반박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두고도 “어떤 대목이 위헌이냐”(김 총리), “헌법 좀 공부하라”(나 의원)는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도 출마한다는 거냐”(강승규 의원)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박홍배 의원), “지난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기간”(강득구 의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엄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은 민노총에 사실상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야유를 보냈고, 야당은 박수를 쳤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재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족이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단식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는 사망 당시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나오며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09.18. 2:42

李 "北, 핵·미사일 멈추면 보상 가능"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disarmament),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의 보상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 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예로 들기도 했다. 1994년 북·미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경수로·중유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시설 해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를 꺼내 든 건 동결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차이도 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09.18. 2:41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 배당,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좋아하는 학자”라며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를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도 평화 체제가 구축돼 국민 모두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평화가 비용과 손실이 아닌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의 양극화가 해결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화답했다. ━ 샌델 “공장 짓던 한국인 범죄자 취급, 트럼프 2기 최악의 모습” 샌델 교수는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기조 강연차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다”며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의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여러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를 사례로 언급했다. 아울러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9.18. 2:17

불 뿜는 닭 비슷하네…北 짝퉁 '불닭볶음면' 만들어 中 수출

북한이 삼양식품의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라면을 생산해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산 ‘매운 김치맛 비빔국수’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제품을 직접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5개 묶음으로 포장돼 있으며 겉면 디자인은 불닭볶음면을 연상케 한다. 특히 불을 내뿜는 닭 캐릭터는 삼양식품의 마스코트 ‘호치’와 상당히 흡사하다. 검은색 배경에 흰색·빨간색 조합의 글씨까지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차용한 모습이다. 제품 뒷면에는 제조사와 조리법이 기재돼 있다. 중량은 126g, 열량은 475㎉로 표기됐으며, 제조사는 ‘라선령선합영회사’,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지는 ‘라선시 선봉구역’으로 적혀 있다. 조리 방법 역시 불닭볶음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끓는 물 500㎖에 국수를 넣고 4분간 끓인 뒤 물기를 뺀 국수에 양념을 버무리도록 안내돼 있다. 여기에 “구미에 맞게 김치, 닭알, 파 등을 넣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라는 추천 조리법도 함께 실려 있다. 강 교수는 “북한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한국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 해외로 수출한다”며 “디자인, 상표, 저작권 문제와 맞물려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9.18. 1:47

음모론→여론몰이 수사→조희대 사냥…국힘 "與, 또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키우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사냥’에 비유하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면 대통령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며 “그리고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며, 사냥이 끝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사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권도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반대파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항상 날조된 제보자가 등장하고, 날조된 주장을 바탕으로 무리 지어 공격하고, 결국은 (대상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과거의 김대업 (병풍)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생태탕 사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가 모두 다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취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이재명 정부가)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 정치 공작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큰 코를 다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녹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대선 때인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꺼내긴 했지만 당시 큰 논란으로 번지진 않았고, 이후 수면 아래 잠겨 있었다. 그러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했다. 부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동 참석자로 지명된 다른 인사들도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한 전 총리), “전혀 사실 무근”(정 전 총장)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도 없이 친여 유튜브에서 시작한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받아서 확산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청담동 술자리2’”라며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 이번엔 뭘 걸 건가.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건가”라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그해 10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발언하며 논란이 확산했었다. 이후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판정됐고,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도 결정적 증거도 없이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친여 유튜브와 손잡고 정치 공작을 작업하지만 결국 허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1:33

트럼프-시진핑 모두 "한국 간다"…빅 이벤트 된 APEC, 李 정부엔 외교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APEC이 올해 최대 글로벌 외교 무대로 부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특파원단과 만나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를 위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중 방한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같은 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한·미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미·중 정상이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게 된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외교의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계엄과 탄핵의 상처를 딛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걸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미·중 정상은 다자 경제 협의체인 APEC을 자국의 통상 전략을 부각하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고율 관세 공세에 맞서 중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왕 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한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라며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9년 출범한 APEC은 한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이 창설 주축이었고, 중국은 1991년에야 합류했다.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20개국(G20)처럼 전형적인 서방 중심 협의체는 아니지만 APEC 또한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동맹·우방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말 양국이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지돼 산업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미국이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에서 수용하기 힘든 일방적인 조건을 고집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도 최대 변수는 미·중 갈등이다. APEC은 1993년 이래 매년 공동성명을 채택해왔으나 2018년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에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의장국의 외교력도 중요한 만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명을 마련해 가칭 ‘경주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구체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PEC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시 주석을 연이어 만나 내놓을 메시지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의 실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의 종언을 선언했고,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EC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서울 등으로 이동해 연이어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정부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방문 성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국빈 방문 등)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의 국빈 방문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자회의를 전후로 복수의 국빈 방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 트럼프의 해외 순방 일정이 늘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평소 견해차가 큰 사안을 부각하지 않으며 관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변수도 있다. 중국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을 양자방문하는 형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다. 최근 중국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선물’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방중을 유도하고 있다. APEC 전후로 트럼프가 방중할 경우 시 주석의 방한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국면에서 중국 측 공식 발표가 없는 가운데 조 장관이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힌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양국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시 주석 방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9.18. 1:22

ETF수익률 26% 공개한 李 "국장 복귀는 지능순 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누군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했는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코스닥 ETF 투자의 수익률(26.4%)도 공개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인 3461.30로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 증시 부양 의지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몇 가지 과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 ▶의사 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 등을 자본시장 정상화의 과제로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건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하는 것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이 대통령이 만난 건 대선 후보이던 4월 21일 이후 150일 만이다. 당시 2400대 후반이던 코스피는 3400대 후반으로 약 100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후보 때는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은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는 일”이라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오찬에선 이 대통령과 센터장들이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두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메모하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투자한 코스피·코스닥 ETF의 수익률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면서 코스피200,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원씩 거치식으로 투자했고, 코스피200 ETF엔 5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강 대변인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오늘 종가 기준 ETF 평가 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코스피에서만 30%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09.18. 1:13

與, 결국 내란재판부법 발의…유죄 땐 사면∙감형도 못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들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고, 심급별로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은 위헌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를 법관 추천 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특검 사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9.18. 0:32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실록 윤석열 시대]

「 제2회 결혼 좌절 위기, 정면 돌파한 김건희 」 "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도사 비슷한 사람이었어. " 젊은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지낸 법조계 인사 A의 말대로 ‘무정 스님’은 역술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맺어준 매파로 알려져 있다. (이하 경칭 생략) 그의 존재는 김건희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건희는 지난 2018년 4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스님이 나서서 (윤석열과) 연을 맺게 해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20대 대선 직전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킨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에 관해 설명한다. " 그분(무정 스님)이 처음에 소개할 때(중략) ‘이제 너는 석열이하고 맞는다. 미안하지만 나이 차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맞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나이 차가 너무 이렇게 나는데...’ " 또 다른 중매쟁이는 무정, 윤석열, 김건희 및 그의 모친 최은순씨와 두루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었다. 다만 무정과 조남욱이 어떻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맺어준 것인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이는 드물다. A 역시 상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다. "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도 도대체 그가 어떻게 김 여사를 만나서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나도 궁금해서 어느 날 조남욱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에이 뭘 그런 걸 알려고 해’라고만 하더라고. " 모든 결혼이 그렇듯 두 사람의 결혼 역시 운명적이었다. 윤석열에게는 김건희를 알기 전 이미 결혼 상대로 점찍은 뒤 부모님께 소개한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그 인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김건희의 자리를 차지할 뻔한 여성이 그 한 명뿐이었을 리도 없다. " 윤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까지 소개팅이나 선을 150번 이상 본 거로 알고 있어요. " A의 전언은 과장은 아니었다. 친화력 좋은 마당발인 윤석열에게는 지인이 많았고, 자연스레 그를 ‘구제’하려는 이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라도 윤석열과 이어졌다면 윤·김 커플은 탄생할 수 없었다. A는 그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취재팀에 소개했다. 尹, 그 여배우도 마다했다 " 아니, 글쎄 별로 생각이 없다니까요. " 2011년의 어느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석열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동료 검사 B의 권유를 누차 거절하고 있었다. 호의에서 비롯된 권유였던 터라 거절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 권유자는 매우 끈질겼다. " 아니 왜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정말 좋은 처자라니까요. " B가 윤석열에게 재삼 재삼 권한 건 소개팅이었다. 윤석열은 당시 겨우 부장검사에 불과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찰총장’으로 통했다. 다만 그건 검찰 총수의 호칭이 아니라 ‘검찰 총각대장’의 줄임말이었다. 당시 만 51세, 예전 같으면 손주를 볼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그는 그때까지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좀처럼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소개팅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쩐 일인지 그가 소개팅 제의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노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했던 50대 미혼자가 ‘감히’ 퇴짜놓은 대상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인들도 적지 않았다. B가 권했던 여성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명 여배우였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실록 윤석열 시대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윤석열·김건희, 이 부부의 이야기 윤석열 이해못할 한밤 기행…알고보니 김건희 작품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361 “김건희, 백담사 가둬야해” 尹캠프 술자리 울분 터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163 "내가 있어 오늘의 尹이 있다" 이게 김건희 술자리 레퍼토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99 “야! 휴게소다”“또 들르게요?” 윤석열·한동훈 10시간 부산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516 “폭탄주가 약! 혈뇨 싹 낫더라” 이성윤 기겁하게 한 연수생 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391 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尹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454 “실패 땐 탄핵, 나도 알았다” 폭탄주 돌린 尹 ‘그날의 고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722 尹, 자승 죽음 보고받자마자 “좌파나 간첩이 죽인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874 최선욱.현일훈.박진석([email protected])

2025.09.17. 22:45

민주당, 배임죄 폐지·완화 등 경제형벌 개선안 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1차 개선 과제를 이달 안에 내놓는다. 핵심에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방향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며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형법 외 개별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 폐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다만 배임죄가 기업 일탈 방지 기능을 맡아온 만큼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다. 권 의원은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주가 하락과 신뢰도 추락 등 큰 피해를 입고, 개인은 전과로 인해 재취업과 금융거래, 출국까지 제약받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에서는 경미한 행정 미비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가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예컨대 숙박·미용업소의 상호 변경 신고 누락, 실외 이동 로봇 부품 교체 후 안전 인증 지연 등도 형벌 사유로 적용된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정부와 함께 3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수 분석해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당수가 위법 인식 없이 초범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과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9.17. 22:30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 되도록…주식시장 활성화 박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한 뒤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하나는 의사 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9.17. 22:21

[속보]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與주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9.17. 20:32

李대통령 지지율, 3%p 떨어진 59%…민주 41%·국힘 22%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5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 평가 응답률은 2주 전보다 3%p 하락한 5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대비 3%p 오른 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훨씬+잘함)’라는 평가는 63%, ‘예상보다 잘못하고 있다(훨씬+못함)’라는 응답은 31%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 (없다+모름,무응답)가 29%에 달했다. 22대 국회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응답은 53%,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22%였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 평가에선 51%가 ‘잘 대처했다’, 35%가 ‘잘못 대처했다’고 답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분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46%는 ‘찬성’, 39%는 '반대'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다’ 30%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등을 포함한 9·7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낙관 전망과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관 전망이 각각 43%로 비슷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9.17. 20:19

공화 우세 도시들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 반대 결의

오렌지카운티 내 공화당 우세 도시들의 가주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 반대 결의안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16일 회의에서 가주 의회가 작성한 선거구 조정안 승인 여부를 주민에게 묻는 11월 4일 특별 선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뉴포트비치, 오렌지,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주 채택했다.   특히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그치지 않고, 선거구 조정을 주도하는 개빈 뉴섬가주 지사와 가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팻 번스 시장은 “그(뉴섬 주지사) 자신도 (선거구 조정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텍사스주가 한 일을 잘못이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도 한 일이니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10일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원인 카를로스 만조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이스오브OC 16일 보도에 따르면 만조 시의원은 “이런 사안은 시의회에 상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료 시의원들은 공화당 의석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의회 선거구를 조정하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공화당원인 에이미 판 웨스트 시의원은 “텍사스는 텍사스의 일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가주의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언급하며 “우린 가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렌지 시의회에선 찬성 4표, 반대 3표,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엔 “오렌지 시의회는 가주 발의안 50이 가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공정한 선거구 조정 체계를 훼손한다고 믿는다”고 명시됐다.   어바인 시의회에선 마이크 캐럴 시의원이 특별 선거 규탄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마이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은 모두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공화당원인 재닛 우엔OC 수퍼바이저는 지난 10일 웨스트민스터의 리틀 사이공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의안 50 반대 연설을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 주의회가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석 5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에 나서자, 민주당 의석 5개를 늘리기 위한 가주 선거구 조정으로 대응했다.   11월 4일 열릴 특별 선거에 회부될 발의안 50이 통과되면 내년과 2028, 2030년 선거에선 가주 의회가 만든 선거구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30년 센서스 이후 이루어질 선거구 조정 업무는 원래대로 독립된 선거구 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가주 공화당은 최근 발의안 50의 특별 선거 회부를 봉쇄하거나, 주민투표에서 부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발의안 50을 둘러싼 OC의 찬반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임상환 기자선거구 우세 선거구 조정위원회 선거구 조정안 연방하원 선거구

2025.09.1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