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 통해 당명 개정 여부 결정

국민의힘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당명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11일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통해 당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약 100만명이다. 당원들의 새로운 당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개명 추진이 확정되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개명한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당명이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 당원 조사는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첫걸음으로 당원의 뜻을 묻고 이기는 변화를 당원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8. 4:51

與원내대표 후보들 '김병기 자진 탈당'에 "개인보다 당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8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탈당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이날 오후 JT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진탈당해야 하나'는 질문에 'O'를 택했다. 진성준 후보는 "선당후사,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백혜련 후보는 "개인보다 당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후보는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만큼, 국민과 당원들의 문제 제기, 고민들을 안아 탈당하고 이후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하게 'X'를 택한 박정 후보는 "자진 탈당을 하면 좋겠지만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본인이 하고 싶은 소명을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 기관을 통해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속 상황까지 고려해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병도 후보만 'O'를 택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 4개월 후에 출마를 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준 후보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는 게 순리"라고 했고, 백혜련 후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연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 후보도 "이번 원내대표 역할은 당 혼란을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8. 4:14

이혜훈, 결혼한 장남 올렸다…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에서 가점을 받는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계약금을 납부한 8월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74점으로, 턱걸이로 당첨될 수 있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한 것이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가량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고 한다. 또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이에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000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1월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결혼한 장남의 세대원 신분 유지는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 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권에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원펜타스 분양 시점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의 결혼 시기 등을 교묘히 활용해 국토부의 현장 점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08. 2:46

안보수사·방첩정보 분리…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수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안보수사 기능 등 이관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방첩사는 1977년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의 이관이나 폐지 등을 권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수사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며 “국방안보원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장성급 인사검증,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한다. 홍 위원장은 “중앙보안감사단은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안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설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해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에 집중됐던 너무 많은 권한을 이관하고 각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권고안에 국방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령을 통해 기관을 설치하고 기관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개월 안에 부대령이 각각 제정되면 곧바로 각 기관이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그간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방첩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2·3 비상 계엄 당시에는 방첩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외교안보분과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는 논의를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방첩정보와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안보수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이후 이미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를 할 때가 아니라 방첩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안보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첩되는 기관에서 그 기능과 조직을 살려서 가는 것”이라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보협의체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빠르게 기능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8. 1:52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 국제적 혼란…에너지 대전환 준비해야”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의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들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다. 최근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확보를 두고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석유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발언과 관련해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로까지 발전했다”며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수보회의에선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전략이 보고됐다고 김남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기 위한 AI 기반 전략 ▶AI 기반 기본 사회 구축 ▶AI 활용 국방력 강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08. 1:41

한·중 거리감 좁힌 李…중·일 공급망 전쟁, 日순방도 ‘첩첩산중’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귀국 직후 SNS에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영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적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이 ‘미·중 갈등’ 같은 첨예한 이슈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이 대통령),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시 주석)는 양측의 발언부터 그런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관리됐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중국도 갈등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난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날로 격화되는 중·일 갈등은 당장 직면한 과제다. 1월 중순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본섬 북서쪽 약 400㎞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 측의 굴착선 투입 가스전 시굴 활동에 항의하면서, 중·일 간 ‘영토 갈등’으로 확대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7일, 순방 기자단 간담회)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을 밝힌 만큼, 거꾸로 일본 측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일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측에선 한국의 일정한 입장 표명이 절실할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현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와 미국의 ‘에너지 카드’ 대립이 한국의 입지를 좁힐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본격화한 만큼, 중국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자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주권·영토 제약을 넘어 행동하더라도 국제 정치 논리상 막기 힘들게 됐다”며 “최악의 경우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강정항이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안보 갈등이 증폭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08. 1:40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하루로 잠정 합의…“질문 충분히 보장”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하루만 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질의 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19∼20일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중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8. 0:50

재보선 민주당 우세지역에 쏟아졌다…평택을 접전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8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병진(평택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신 의원은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4곳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으로 궐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아산을에 이날 선고로 평택을과 군산·김제·부안갑이 추가됐다. 4곳의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이 기존에 의석을 갖고 있던 곳들이다. 4곳 가운데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계양을은 2004년 선거구 신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대부분이 승리해, 민주당의 텃밭이나 마찬가지다. 계양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리 3선에 당선된 곳이다. 지역에선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안장헌·조철기 의원 등이 거론되나, 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총선에서 강 실장에게 패한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로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이날 후보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에선 재선거가 치러진다. 군산·김제·부안갑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 내 경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에서 신영대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의원 이외에도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장 경선을 준비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3개 지역구에 비해 경기 평택을은 비교적 여야의 접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기 전까지 3선을 했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재보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평택시장 출사표를 던진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203조 3항)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추가로 궐석이 생기면 재·보선 지역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법적으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의 대법원 선고가 변수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4월 30일 이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안산 단원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역시 재·보궐선거 판을 키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53조 2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4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5월 1~4일 사이 사퇴할 경우엔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야 한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1.08. 0:33

국정원 “북 해킹조직 가상자산 2조2000억 빼돌려”

북한이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정보기술(IT)·보건 분야를 겨냥한 산업기술 절취도 공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사이버위협의 주요 특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한 올해 예상 5대 사이버위협을 8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제적이거나 국가 배후가 있는 해킹조직의 첨단기술 수집과 금전 목적 해킹이 확대됐고, 중대 해킹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중대 해킹사고는 지난해 4월 이후 플랫폼·통신·금융·행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국제 범죄조직의 기업 대상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IT·보건 분야에서 산업기술을 절취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200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IT 제품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악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큐싱이나 분실 휴대전화 초기화 기능 등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해 공격 성공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러한 지난해 사이버위협 양상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되는 5대 사이버위협을 선정했다. 우선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사이버 각축전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을 노린 무차별 사이버공격과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다목적 사이버 공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 해킹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국가와 범죄조직 간 공생적 해킹 신디케이트 세력이 확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해킹사고는 특정 분야,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정원의 역량을 적시 적소에 투입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7. 23:53

"장동혁은 배신자" 거센 사과 후폭풍...李와 싸운 조광한 최고위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에선 8일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빠진 반쪽 사과”란 비판이,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에선 “원칙을 저버린 배신”이란 반발이 동시에 나왔다. 당 기조 변화를 천명한 장 대표는 ‘반(反) 이재명’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이르면 내달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하는 등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며 “계엄 사과 하루 전 고성국(보수 유튜버)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절연 메시지 없이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의 선거 연대 손짓에 재차 선을 그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연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성 보수 지지층은 “장 대표가 배신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구독자 73만명을 보유한 전한길 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남들이 계엄 사과를 할 때 ‘안 된다’고 했던 스스로를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지지자들은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했다. 12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성창경TV’도 같은 날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 수 의원들 사이에선 “계엄 사과로 급한 불은 껐다”(재선 의원)는 평가도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첫 걸음이었다. 진심으로 응원하며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포괄적인 사과 속에 절연의 의미는 다 함축돼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인선도 단행했다. 당 대표가 임명 권한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경기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출신·호남 출신’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 2023년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이 당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고 홍보하자 “남양주시의 성과를 가로챈 궤변”이라고 했었다. 당 관계자는 “외연확장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이자 호남 인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과거 ‘반탄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사과 하루 만에 윤 어게인 인사를 측근으로 둔 것으로,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엔 3선 중진인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 성향으로 당내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힌 인물이라는 점에서 “계엄에 사과한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인선”(초선 의원)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어 당 특보단장에 중도적 성향의 김대식 의원을, 신설된 정무실장에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장 대표는 내달 안에는 당명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당명 개정이) 완료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투표를 진행한 뒤 과반이 동의할 경우, 차기 당명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현재 당명엔 계엄과 탄핵이 오버랩 되는 측면이 있어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수 통합을 고려한 명칭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한다면 1990년 민주자유당을 시작으로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7번째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7. 23:45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사태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안을 내놨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동향조사 등 논란을 일으켜온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분산'이라는 골조는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그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간판을 바꾸거나 조직을 개편해왔지만, 단일 기관에 갖가지 기능이 집중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모든 기능을 행사하던 방첩사는 결국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되면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 '막강 권력' 방첩사의 49년 역사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까지 영향력도 행사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었다. 보안사의 정보력, 수사, 연행권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를 강력히 뒷받침했고 이후 야당 인사 활동과 언론 통폐합 등도 주도했다. 그러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일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303명에 이르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훗날 대통령이 된 인물도 포함됐다. 거센 비판 속 정치 개입 근절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었다. 개편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도 부활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는 기무사가 아예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기무사는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이듬해 공개됐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지휘체계 구체화, 계엄사령부 설치, 장갑차 투입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단순 구상이 아닌 '실행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해 당시에는 '해편'(해체 후 재편성) 수준으로 평가됐다. 상징 동물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꾸며 과도한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본연의 안보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그러나 이때도 업무 기능은 기무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오히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 이름을 부여하고 조직과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현 명칭에 대해 과거 '방첩부대'를 연상케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안보사 때와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명확히 했고 엠블럼도 호랑이로 돌려놨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7. 22:40

'공천헌금' 의혹에 놀란 與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내놨다.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보존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해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했다"며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참여를 최소화하고,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중앙당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참여를 막는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 공천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는 해당 위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컷오프(공천 배제)' 에 대한 사유도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 판단을 내릴 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과정의 자료·기록 관리도 별도 규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천 관련 회의는 브리핑 등을 통해 절차를 공개하고, 후보자 제출 서류, 당의 적합도 조사·면접 자료, 공관위 회의록, 공천 관련 제보·투서·의혹 제기 문건 등은 모두 보존 대상에 포함한다. 조 사무총장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체계적으로 남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허위 제보·가짜 영상 등으로 경선을 흔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민주당은 공천관리기구 산하에 중앙통합검증센터를 두고,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보가 들어올 경우 진위를 가리는 디지털 검증팀을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 성 비위 검증은 당 젠더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허위 조작 제보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을 적용하되, 경선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의 틀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등으로 4곳에서 보선이 확정된 상태며 추가 지역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천헌금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회의록 정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일괄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7. 21:33

군사비밀·암호장비 방치 속출…5년간 軍 보안 위반자 4000명 육박

최근 5년간 군(軍) 보안사고 위반자가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비밀 관리 소홀과 출입 통제 부실 등 기본적인 보안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각 군의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 공백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소극 행정에 따른 불편이 발생해 복무기강과 군사 대비 태세 확립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5년간 보안사고 위반자 3922명…2020년 대비 3배 급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에는 1744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위반자는 총 3922명에 달한다. 위반자 가운데 64%인 2514명은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군사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육·해·공군 본부 등에서는 근무 시간 이후 군사비밀(Ⅱ·Ⅲ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 위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한 채 퇴근한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대 출입 관리도 허술했다. 40개 부대를 대상으로 퇴직자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686명 가운데 905명(33.7%)이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다녀온 군인(병사 제외) 9761명 중 570명(5.8%)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충분히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기준 화약류 시험을 1000건 이상 실시했으며, 산불 예방 대책과 관련 매뉴얼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군 기부금 집행도 부실…의무복무자 지원은 8%에 그쳐 군 기부금 사용 실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 원을 집행했다. 부대관리훈령상 기부금은 가급적 병사 등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무복무자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66억 원(12%)에 달했으며, 309억 원(57%)은 증빙이 없어 실제 사용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 원 가운데 26억 원(16.6%)이 장성급 장교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 여행 경비 지원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 A씨가 건물 입점 업체 대표에게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가 관계 유지를 위해 5000만 원을 무상 출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했음에도 지형도면 관리가 미흡해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7. 20:40

윤봉길 의거 현장 찾은 李대통령 "존중 정치, 협력외교 필요"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페이스북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7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상하이 루쉰공원(옛 홍커우공원) 방문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 루쉰공원을 찾았다"며 "이곳은 홍커우공원이라 불리던 시절,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윤 의사의 폭탄 투척을 두고는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점화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평화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평가하며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 인정했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결집했다"며 "상하이는 국경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에 이어 독립운동 현장을 연달아 찾은 배경에는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한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긴다. 그것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번 루쉰공원 일정은 공개 일정표에는 없던 비공개 방문으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날 임시정부청사를 둘러본 뒤 루쉰공원 내 기념 공간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7. 20:34

李지지율 61%…"이혜훈 임명, 잘못" 42% 부정평가 높았다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 보다 소폭 상승하며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반면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보다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 포인트 오른 61%로 집계됐다. 18~29세 연령층만이 긍정 평가 41%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 포인트 내린 29%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 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이 42%로 ‘잘한 결정’ 35%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모두 고려하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46%로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7. 20:11

'컴퓨터 천재 여장군' 떠받든다…김정은, 김주애 우상화 속도 왜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정치이론 기관지 '근로자'를 통해 권력 계승 문제의 본질은 수령을 그대로 이어받을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약 3개월간의 잠행을 마치고 공개 활동을 재개하던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노동당 간부들을 상대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사상교육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3월호 근로자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필자는 노동당이 "영도의 계승 문제 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론을 마련한 위대한 당"이라며,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가 그 본질임을 노동당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민의 지도자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령의 후계자로 내세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 전당의 조직적 의사에 따라 (후계자를) 추대하는 사업", "수령의 생존 시에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승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구로 언급했다. 후계 구도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불건전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필자는 간부·당원·근로자 사이에서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 것과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동당은 계승의 '위대한 전통'을 이미 마련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이 선대 지도자 생존 당시부터 권력승계 작업을 시작했던 사례를 들었다. 특히 1970년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래에서 후계자로서 당을 장악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김정일 역시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 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후계자 준비 기간이 짧아 집권 초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권 직후 고모부 장석택을 처형하고 당·정·군 간부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에 나선 것도 어린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자에게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후계 구도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나이가 만 10살 안팎으로 추정됐다. 근로자가 후계자에 대한 글을 발간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주애는 지난해 1월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장 동행 이후 석 달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해당 글이 실린 직후인 4월 초 평양 화성지구 편의시설 건설 현장에 등장했다. 당시 김주애는 가죽 재킷과 바지 정장을 입었고, 아버지 김정은과 키가 비슷한 모습이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을 ‘세 살부터 총을 잡고 사격해 명중시킨 청년 대장’으로 묘사하며 우상화를 진행해온 것처럼 김주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우상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김주애를 '콤퓨터(컴퓨터) 천재'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핵무력 건설에 동참하는 ‘컴퓨터 천재 샛별 여장군’으로 김주애를 떠받드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인민과 수령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강조하며 내부 사상 무장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당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제9차 대회 앞에 자기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엄정히 검증받게 되는 매우 책임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현주.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07. 19:43

배현진 "본인 딸에겐 못 쓸 더러운 문자"…국힘 당원 벌금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같은 당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배 의원은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돼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싸워주셔야 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전송 횟수·내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07. 19:42

'尹어게인' 고성국 국힘 입당에…한동훈 "계엄 극복 의지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장동혁 대표의 전날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계엄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장 대표의 기자회견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그런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정책·인사에서 계엄을 극복하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장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 하루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아직도 윤어게인,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실천은 결국 인사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사과 발표 하루 전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가 입당했다”며 “바로 (사과하기) 며칠 전에 윤어게인,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 격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해 “계엄 이후 계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모셔오는 듯이 입당을 시키면 (국민들이) ‘계엄을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가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가 다시 당으로 들어와 당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본다면 ‘다시 윤어게인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그의 조언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당이 그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9일 당 윤리위원회 첫 회의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조작돼있다”며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명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측은)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당 차원에서 왜 조작 감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위·윤리위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장 대표가) 모른다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집어서 임명한 건 장 대표”라며 “결국 그 책임은 대표가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윤어게인을 적극적으로 밖에서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7. 19:30

與 의원직 두 자리 날아갔다…신영대·이병진 당선 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께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씨와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5억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 약 7천만 원 상당의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 투자로 영인면 토지를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과 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과 주식은 피고인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 주식계좌와 관련된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이 의원 소유로 봤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보유는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7. 19:14

어바인시 한인의 날 선포…13일 열릴 시의회 회의서

어바인 시가 오는 13일(화) 오후 5시 시청 시의회실에서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선포한다.   시 측은 이날 열릴 시의회 회의에서 래리 에이그런 시장이 미주 한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석 예약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문의: (949)724-6205어바인 한인 어바인시 한인 미주 한인 시청 시의회실

2026.01.0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