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편에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野 “노골적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종편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는 거에 대응이나 가짜 뉴스에는 대응하고 있죠”라고 물으며 “방미통위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냐”며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며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가 하도록 돼 있다.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정정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도 높게 종편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편 파괴 기도’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종편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 법안을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도와 권한을 동원해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라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짓밟고, 미디어 생태계를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장악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2. 2:27

브런슨 "정치인들, 연합훈련 중요성 간과…인태사도 합류시킬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들은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연합훈련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 등이 가장 오해하는 동맹에 대한 통찰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때때로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연합사가 매일 같이 (한·미 간)다른 문화를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일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다”면서다. 그는 이어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겐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화는 우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비태세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대화 추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3월·8월 실시하는 정례 연합연습·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을지자유의방패(UF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뿐 아니라 워싱턴DC 일각에서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때로 사람들은 한국을 매몰비용(a sunk cost)처럼 대하며 잊어버리곤 한다”면서다. 이어 “이게 제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연합연습에 끌어들이려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이는 인태사 소속 병력이나 전력이 한·미 간 정례 연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 조건들이 현재에 맞는 조건인지 봐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조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은 어려워 진다. 다만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전환을 강조하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뒤이어 “우리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만연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방식은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의 위협에 대해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북·러 협력, 중국의 반사 이익 등을 거론했다. 이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북·중·러의 위협이 다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조직도 이에 맞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중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를 반영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2. 1:56

"참 말이 길다, 아는 게 없다"…野 출신 인국공 사장 질책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전 국민의힘 의원)을 집중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어디서 본 것인데 (출국 검색 때)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만 달러를 책 사이에다가)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다. 칼이라든지 총기라든지”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당연히 (검색)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재차 되물었고, 이 사장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적발을 해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했다. 비교적 단조로웠던 업무보고 현장 분위기는 이때부터 냉랭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옆으로 새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것 이야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다”고 면박을 주면서였다. 이 사장이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총기류라든지…”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책갈피에 끼워서 100달러 가져가는 게 가능하느냐, 그 말이다”고 날카롭게 되받았다. 이 사장이 또다시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관 쪽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 사장이 즉답하지 않고 정적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의 문책은 한층 강해졌다. ▶이 대통령=“지금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나?” ▶이 사장=“의논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언제 (공항공사) 사장 다셨나?” ▶이 사장=“2023년도 6월에 달았다.” ▶이 대통령=“임기가 얼마인가?” ▶이 사장=“3년이다.” ▶이 대통령=“(취임한 지) 3년차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후 후루가다 공항(이집트 홍해 휴양지 후루가다에 위치한 국제공항) 사업의 진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쓰여져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며 “그 다음에 (후루가다 공항은) 놔두고, 카이로공항…. 아잇, 됐다”며 질문을 멈췄다. 이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결국 이 사장은 외화 반출 문제를 파악해 부처 보고 말미에 발언을 요청한 뒤 “화폐가 100불짜리가 100장이 겹쳐져 있음 확인 가능한데 한 장씩 해서 책갈피로 꽂아 놓으면 현재 기술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만약 그런 거라면 책을 다 뒤져보세요. 원래 볼 책은 들고 다니게 하든지 가방에 넣어 검색 통과시키는 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홍규 강릉시장이 핵심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을 때도 “계속 (원수 확보 비용을) 그걸 묻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집중 호우 피해 점검 회의 때도 이 대통령은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위를 강하게 캐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을 안 하고,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본사를 짓고 있다더라”,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현재까지 30칸가량을 납품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가운데 188칸도 미납품한 상태다. 납기를 맞추지 못했음에도 다원시스는 이후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냈다. 이 대통령은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기는 얘기”라며 “줄 수 있다는 거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언급하며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며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2. 1:32

‘통일교 특검’ 밀착한 국힘·개혁신당…내친 김에 지방선거 연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덮친 가운데 보수 야권의 ‘특검 연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고위층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몸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서다. 이준석 개혁시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누군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 수사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한 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다.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자 송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 함께 발본색원을 이뤄내보자”고 화답했던 것이다. 양당은 입으로만 공조가 아닌 실제 행동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첫 통화를 가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에 귀국하면 양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검 법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도 “두 당이 각각 특검법을 만든 이후 조정할지, 법안을 함께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 필요성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송 원내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보수 야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간 양당이 대여 공세 과정에서 삐걱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 대장동 사태 등 여권의 악재에도 이슈를 살리지 못했다”며 “야권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양당이 통일교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연대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9월 구속된 이후 “더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기류다.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인사와 접촉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나오며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보고서에 나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통일교 게이트가 커져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돌발 변수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협공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전형적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특검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도 전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렇듯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의 화두도 떠오른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공조가 선거 연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10월), 12·3 계엄 사과 거부(12월) 등으로 인해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개별 의원과 이 대표의 개별 소통은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검 공조를 시작으로 선거 연대를 위한 당 대 당 접점을 계속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2. 1:10

정청래 이어 文 만난 이석연 "文, 현 정치 상황에 답답함 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증오와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통합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 진영 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선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도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등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걱정”이라며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동의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소통하고 갈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직격하기도 한 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치야말로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사를 겸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쭙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도 들렀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인 『책이라는 밥』과 『사마천 사기 산책』의 서명본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박민경 작가의 『사람이 사는 미술관』을 추천했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같은 첨예한 정치권 이슈에 관해선 대화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방 뒤 경남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인 성파 대종사와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불교계가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을 보듬어 주고 화합하는 데 나서 달라”고 당부하자 성파 스님은 “사람마다 자기만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통합이 어렵다”며 “각자 길을 가되 남의 길을 해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나 국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제언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만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2. 0:47

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택지 개발도 LH가 직접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도록 하고, 택지 개발 역시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임대가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과열돼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알아보니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에 이른다”며 “1만원을 내고 물건을 사면 실제 운영자는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2. 0:08

"범죄수익 추적·환수"…나경원 '대장동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000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2. 0:04

쿠팡 또 때린 李…“국민 피해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3%는 최고 한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3%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산정에서 정보 유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과 기준율은 최대 3%가 아니라 2.1~2.7%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국민들한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지시도 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각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피해에 대한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하자 꺼낸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선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발사체 한 번 올릴 때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있고,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다”며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할까”라며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때쯤 되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수요도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민간 기업과 함께 군용 목적 발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1. 23:26

정청래 “지구당 부활” 조국 “광장이 그걸 원했나”...2차 신경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만나 정치 개혁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조 대표는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지구당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는 응수했다. 지난달 26일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찾았을 때에 이어 또다시 긴장감 도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 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석회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국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야4당은 지구당 부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꼽는 반면, 야4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야4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한 점에도 유감을 표해왔다. 이날도 정 대표는 “지역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주제에 대해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불법이고 법의 미비 상태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 개진되면 좋겠다”며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정치 개혁 과제는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자는 야4당의 요구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 개혁 시기와 관련해선 “정치 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게 내란 청산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 청산 작업과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다신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한다. 내란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며 선(先)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지구당 부활 등 양대정당 관심사안 위주로 정개특위가 진행될 수 있단 걱정도 있다”고 했다. 40여분간 이어진 비공개 연석회의 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요구를) 향후 구성할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했는지,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뤘는지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4당간 공조가 중요해지며 “정 대표의 태도가 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했다”(혁신당 의원)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치 개혁 문제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은 자금을 지역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거대 양당에 유리해 소수당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유인이 없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1. 22:51

이재명 정부 들어 첫 NCG 회의…"한국,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임 정부의 합의 사항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문구가 빠지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선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5차 NCG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전쟁부(옛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에는 국방부·외교부·군·정보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한·미는 사후 배포한 공동언론성명에서 김 실장이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할이 강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 동맹국에게 재래식 억제력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창래 전 국방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지역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이 우선적으로 대응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NCG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또 3·4차 NCG 공동발표문에 들어갔던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란 문구가 이번엔 빠졌는데,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 측 핵 전력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취지의 "공동의 접근" "공동 기획” 등은 “협력적 의사 결정”으로 반영됐는데,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양측이 NCG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제6차 NCG 회의 등 향후 임무 계획을 승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미 간 정보 공유와 핵·재래식 통합(CNI), 정부 모의연습(TTS)과 군 당국 간 도상연습(TTX) 등 확장억제 관련 연습·훈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올해 들어 한·미가 동시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조 바이든·윤석열 정부의 유산인 NCG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미 새 정부는 이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지난달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지난달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NCG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 10일 4차 NCG 회의 공동 발표문에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한 대북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번 성명에선 이런 표현이 빠졌다. 당시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NCG 회의였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한 것일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NCG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TTS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이후로 진행한 CNI TTX, NCG TTX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설명인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1. 22:41

국힘 송석준, 필리버스터 중 돌연 큰절…"국민께 계엄 사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단상에서 큰절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께 국민의힘 세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섰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해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저는 사과드린다”며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며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3분까지 총 10시간 11분간 발언을 이어간 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1. 22:31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에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에 신설됐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가며 이른바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신설된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징계와 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의 외부 자문단 강화를 위해 육군 장성 출신인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과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50여 명 규모로 편성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자문단 강화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1. 22:07

김정은 대남·대미전략 언급 없이 전원회의 종료…"당규약 개정 예고"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북한에선 총화)하고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대회 준비 방향을 확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대남·대미 관련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만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남북관계 단절이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12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김정은의 사회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2025년도 사업 정형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요 문제 ▶2025년도 국가 예산집행 정형과 2026년도 국가 예산안 ▶조직 문제가 상정됐다. 신문은 김정은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 수확고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중요 대상 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인민들의 이상과 복리 실현에서 자부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군 현대화' 성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국가 방위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룩됐다"면서다. 김정은은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 보장, 이익 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가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는 "국방 건설 분야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9월 11~12일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 방문)이라고 밝혔던 김정은이 앞으로도 군사력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도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분석' 자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북·러 협력을 토대로 '재래식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지난 근 1년간 우리 군대의 여러병종 부대들이 해외 군사작전에 출병해 이룩한 혁혁한 전과는 백 전 필승의 군대,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내놓은 경제·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완수와 지방발전정책,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같은 성과를 부각한 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리더십과 체제 정통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간부들의 기강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정은은 일부 당 조직과 경제기관에서 드러난 결함을 언급하면서 간부들의 그릇된 사상 관점과 비활동·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부정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면서다. 실제로 전원회의는 조직 문제와 관련해 "1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5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소환"한다고 결정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된 간부들이 소환(해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내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농업·농촌 부문 개편을 최우선 강조했다. ▶밀 재배면적 대폭 확대 ▶밀 가공 능력 증대 ▶분배제도 개혁 ▶서해안 간석지 농장 현대화를 지시하면서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 높은 알곡 수확을 기록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분배제도 개혁과 관련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한 건 국정 임금 인상과 양곡 정책 변경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쌀 가격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적인 대내외 정책 노선은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연시에 나오는 정세 변화 관련 주요 변수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대응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변수를 숙고·반영해 9차 당대회에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신문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규약 개정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남북관계 단절을 당규약에 명문화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명문화를 통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라면서도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불확실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치에 집중하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1. 22:01

'사과' 보낸 조국당에 '배'로 돌려준 국힘…"성비위 절연 촉구"

국민의힘이 12일 조국혁신당에 토지공개념 중단·입시비리·성비위 절연을 촉구하며 '배 세트'를 보냈다. 최근 혁신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세트'를 보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억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비위 절연을 촉구"하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혁신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점과 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 및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 혁신당 "'배' 위헌 정당 명복 비는 데 사용" 이에 혁신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반송한 '사과 세트'와 이날 들어온 '배 세트'를 국민의힘 위헌 정당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공보국은 이날 알림을 통해 "당직자들은 국민의힘 제로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지난 3일 "내년 지방 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격퇴해 내란 정치 세력을 '0'(제로)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공보국은 "사과를 다시 보내온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거부에 대한 사과'로 이해하겠다"며 "혁신당 당직자들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 두 배, 세 배, 열 배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무산되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당시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반송했고, 혁신당은 10일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20:53

李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높여라,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미약한 경제 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1. 20:05

“이재명 측근 굴비처럼 다 엮여”…野, 李겨냥 통일교 의혹 맹공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전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두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보 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게이트의 수사방식으로는 “국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서는 “지난 8월 확보한 진술을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건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야권은 이날 통일교 게이트의 종착지를 정부·여당으로 설정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연루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와 핵심 측근들까지 굴비 엮듯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특정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게이트’”라고 몰아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야당의 정치 공세”(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며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자꾸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경찰 특별수사팀이 이른 시일 내에 밝히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1. 19:51

李 “공직·정치 제대로 안되면 나라 망해…골프·용돈 꿈? 설마 아니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아프리카의 경우 르완다가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는 르완다라고 하면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울고 있는 흑인 아이를 떠올리는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발전이 국가 변화를 이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 조금 더 큰 역할, 영향력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중에는 골프 치는 게 꿈인 사람이 있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아니겠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인사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기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세종이나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해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도 논 팔고 밭 팔아 ‘우골탑’을 쌓으며 자식을 공부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주로 가느냐, 공대에 가느냐 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또 “한때 대한민국 성장 토대인 연구개발 투자를 망각해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겨냥한 듯한 평가도 내놨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9:31

李지지율 62%→56% 최대폭 하락…"대출 규제, 통일교 영향"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원 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묻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4%, 의견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였던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직전 조사에 비해 낙폭이 가장 큰 수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커졌던 지난 8월과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았던 지난 9월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한 주만에 이번처럼 6%포인트 하락폭을 기록한 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사유로는 국내 정치·경제 이슈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생(15%)과 부동산 대출규제(5%) 등의 영향이 컸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논란(5%)도 대통령 부정평가 주요 사유로 꼽혔다. 갤럽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가 연루된 것 등도 대통령과 여당의 전반적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40%로 직전 43%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갤럽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같은 조사(여당 후보 42%, 야당 후보 35%)와 비슷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는 여댱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20·30대와 60대 이상에선 야당 후보 당선 답변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40%)과 야당 후보 다수 당선(39%)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 4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이관’ 40%로 민심이 양분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3~25일 조사에서 41% 대 38%였던 걸 고려하면 여론 동향이 크게 바뀌진 않은 셈이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11. 19:26

파텔 '라팔마 시장' 당선…동료 시의원 투표로 선출

니테시 파텔(사진) 시의원이 한인 밀집 거주 도시인 라팔마 시장에 당선됐다.   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2026년도 시장으로 니테시 파텔을, 부시장으로 데비 베이커 1지구 시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파텔은 “시장을 맡게 돼 영광이며, 직원, 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퇴임하는 마크 월드먼 전 시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월드먼 시장은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시 사상 최초의 인도계 시의원이 된 파텔 시장은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파텔 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소방국(OCFA) 이사를 맡고 있으며, 베이커 부시장과 함께 시의 비즈니스 참여 특별위원회, 경제개발 및 토지이용 자문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다.   베이커 부시장은 2020년 11월 처음 당선됐으며, 지난해 11월 지역구 단위로 치른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임상환 기자라팔마 시장 라팔마 시장 인도계 시의원 직원 시의회

2025.12.11. 19:00

李대통령 지지율 56%, 6%p 하락…민주 40%·국힘 26%[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성향 진보층(86%),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6%)과 보수층(61%)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58%가 긍정적, 31%가 부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5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외교’(이상 4%) 등이 꼽혔다. 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며 “최근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도 이번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였다. 무당층 비율은 26%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