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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해야…무한정 닫아둘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선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 중이지만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며 재개 시점을 물었고, 김 장관은 “사고 조사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과 기록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이 장기화하고, 지역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은 기존에 국제선을 운영했던 곳으로 활주로에 문제가 없고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 설치에도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무안공항 인력이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인력 채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무안공항에 KTX가 개통될 때 민간공항을 이전할 계획이고, 잠시 활용하는 국제선은 무안공항이 재개장하면 즉시 원위치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결심만 해주신다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2026.02.25. 5:33
李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이 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 확대를 주문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3:44
TK 행정 통합으로 두쪽난 국힘…TK 의원 투표로 당론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 국회는 다음날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TK 통합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고,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당초 통합법안에도 경북 북부가 지역구인 김형동·박형수·임종득 의원을 제외한 TK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유영하(대구 달서갑·초선) 의원은 25일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멈추어 설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대구를 찾아 “통합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전 통합에 반대하는 경북 의원들은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반대 의원은 “경북도청이 경북 안동·예천으로 10년 전 이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통합되면 중심축이 대구 등 동남부권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찬성파 이철우 지사와 경북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지선 전 통합 반대에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TK 정치권 일각에서 ‘엉터리 통합법’을 어떻게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뒤집어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통합을 주도한) 이철우 지사는 500만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도 “행정 통합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3:21
한·미, '실기동훈련 이견' 안고 연합연습 개문발차?…북한 언급도 사라져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FS)연합연습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횟수와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일 상반기 FS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군 고위 당국자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상반기 연합연습·훈련마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내고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기간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훈련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를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FS 준비 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선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며, 내달 9일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미 측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한국 측은 올해 FS 기간 기동 훈련을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미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양에서 9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은 이미 전개한 인력과 장비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한·미는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 계획을 그대로 따를지, 일부라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발표 직전까지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18~19일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고, 주한미군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다.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태세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미 측의 사전 통보에도 안 장관이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 보도문에선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억제 등의 표현은 사라졌다. 한·미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반영을 묻는 언론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연습”(합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훈련”(주한미군) 정도로 언급한 정도다. 지난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자유의 방패(FS) 명칭을 쓴 이후 북한의 핵 위협 관련 표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빠지지 않았다. 이는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과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19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충돌”을 거론했다. 이는 실제 조약상 한·미 동맹의 성격이 대북 방어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 한·미는 이번 연습·훈련에서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두드러진 무인기 침투 상황, 정보·인지전 관련 과제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전 영역(all-domain) 작전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추진 중인 만큼 연합구성군사와 관련한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3:08
[단독]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법왜곡죄 상정 막판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 30분 전에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해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24명이 참석했고, 이 중 77명이 찬성해 수정안이 당론이 됐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해 온 죄목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안은 이 죄목의 적용 대상을 ‘사건’이라고 했지만 수정안 ‘형사사건’으로 제한했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을 나열한 1~3항 중 1항과 3항도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 2항 ‘증거의 위조·변조를 알면서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만 원안대로 유지됐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사위가 처리한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들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사위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며 “긴급히 수정했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2:36
‘코스피 6000’ 환호한 與, 말 아낀 李…“수치보단 흐름이 중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을 돌파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며“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가 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프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코스피 6000 소식을 앞다퉈 자축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스피 6000 돌파! 숫자가 실력이다”라고 적었고,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잡고 기업이 결단하고 국민이 믿어준 결과”라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새 역사를 썼다”며“국민과 기업이 만든 역사”라고 했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담담한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코스피 6000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수치 그 자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추세, 흐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코스피 5000을 달성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은 너무 빠르게 오른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만들고 담합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로키(low-key)’ 대응 기조는 향후 주식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날 상장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흘러나왔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X에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해서 6100을 찍고 6083으로 마무리됐다”며 “반도체·에너지·조선·자동차는 물론 첨단기술 중심의 신성장 동력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겠다”고 적었다. 오현석.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5. 1:51
박지원 “송영길·김남준·조국, 험지 나가 李정부 성공 뒷받침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재보궐선거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쉬운 곳을 찾기보다 험지에 나가 싸워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시사IN〉‘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 재창출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가능하다”며 “당내 인사들이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싸워 이기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을에선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사직서를 내고 출마를 선언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그는 인천 계양에서 5선(16·17·18·20·21대)을 지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선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사퇴하면서 당시 대선 패배 직후 정계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긴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으나,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복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계양을 출마 여부는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로 재직할 때부터 함께한 측근 인사다. 정부 출범 이후 제1부속실장을 거쳐 대변인을 맡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역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의 ‘교통정리’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할 경우 연수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 한쪽이 연수갑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 대표가 한 지역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선이든 조정이든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설도 변수다. 조 대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나 경기 평택을 등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혁신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당 지역 무공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산이나 평택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천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 역시 어려운 지역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치적 명분에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뉴이재명’ 논쟁과 관련해선 “우리 편끼리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겸손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집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당권 싸움에 몰두하면 역결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권당은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1:46
김상욱, 울산시장 출마 선언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울산시민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저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울산의 기득권은 저를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로 인식해 적대하며, 울산의 민주 진영에서조차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현재 반민주적·권위적 사회 구조화가 고착되고, 도시 고립과 경직이 가중되며, 청년이 떠나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며 "민주도시, 개방도시,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흑색선전), 조직선거를 하지 않는 청렴선거로 원칙이 바로 선 울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1:39
與 고문단 만난 李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노갑·이용득 고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취임 9개월 차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선 6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고문단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코스피 6000 돌파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무역 환경 개선 등에 쉬고 있는 청년 인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득 고문은 “코스피 6000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발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용득 고문은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 6억원 이런 대출 제한을 두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해법 아니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만 답했다고 한다. 이 고문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로봇세’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이라며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임채정 전 의장이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이참에 남북 평화의 틀도 잡혔으면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며 “개헌, 선거 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언급한 농지 개혁과 관련해 고문단에게 부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를 언급하며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주자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 소유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오갔다. 윤성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5. 1:27
'국민투표 입틀막' 논란…우원식 개헌드라이브 걸림돌 되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처벌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려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관련 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들은 지난해 1월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추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의 퇴출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그러자 여권 내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해왔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우 의장은 이날도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1:05
"여보, 이것 좀 봐" 현충원 참배 중 깜짝…룰라 놀라게 한 韓의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 방한했을 당시 현충원 참배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를 위해 준비한 '장갑'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격상'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방한 일정 중 룰라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은 모습도 담겼다. 영상에서 룰라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하얀 장갑을 왼손에 끼던 중 흠칫 놀랐다.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아내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에게 장갑을 보여주며 놀라워하는 얼굴이 화면에 드러났다.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한 금속업체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고려해 우리 정부 측에서 장갑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한 첫 해외 정상이다. 양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남에서마다 남다른 돈독함을 자랑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소년 시절의 그와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공지능(AI) 편집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소년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등장하며 이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에서 대통령이 된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해당 영상과 함께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에 이를 공유하며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고 화답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1:02
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허술…과징금 과다 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십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98건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적용돼 2583억원이 감면됐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1·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1순위는 전액, 2순위는 50% 감경해주는 제도다.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 등은 후순위 신청이더라도 1·2순위와 공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 감면 배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은 기업집단의 공동 감면 여부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 시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과징금 납부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 감면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이로 인해 법인 분할이나 신설된 계열사가 납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년 기준 546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제보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위반 업체의 자진신고 감면 여부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은 사례가 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3조4000억~5조5000억원을 산정·통보했으나 같은 해 6월 최종 의결에서는 964억원만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받고도 최근 2년간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31건 중 29건에 단순 경고 조치만 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반복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상조업체 보상금 관리·감독과 기업집단 지정 제재, 과징금 산정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와 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전금 지급 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이 같은 기한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별도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66억원(1만6162명)이 청구 기한을 넘겨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3만8311명, 금액은 213억원에 달해 추가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재안내를 실시해 지난해 말 기준 약 8800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 29건이 단순 경고였고, 고발은 2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았다. 기업이 소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 사건에서는 2024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964억원만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제재 관련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받고도 최근 2년간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법인 분할·신설을 통해 반복 위반 기업이 감면을 받는 허점이 존재하는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제재 실효성 확보, 과징금 산정의 정확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0:50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0:43
[속보]민주당,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법 왜곡죄’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조배숙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주도 법사위의 '법왜곡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와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의 조문 표현을 놓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0:36
"깔깔대던 우리"…배현진, 장동혁 과거 사진 올렸다 빛삭
최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장동혁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은 25일 0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두 장을 올리며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라고 적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배 의원이 장 대표, 정점식 의원과 나란히 앉아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겼고, 두 번째 사진에는 배 의원이 배 위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려던 모습이 담겼다. 배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지지받는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마음이었는데, 깔깔대며 갈매기 밥 함께 던지던 우리. 순수가 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뭣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파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올린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네티즌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반대파 숙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0:19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고무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부가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와 서민의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0:10
오영훈 제주지사 "하위 20% 통보"…與 '비청횡사' 시작됐나
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할 말이 많지만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지사도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친명으로 돌아섰지만, 비서실장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조만간 지역별 경선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4. 23:54
"이부진 감사" 李 콕 찍어 말했다…7년만에 대통령 참석한 이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 컬처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을 예로 들며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공항과 크루즈 등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 콘텐트로 채우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와 바가지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회의 슬로건은 ‘K 관광, 세계를 품다-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청와대는 “범부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계획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함께 해주신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이날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트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4. 23:36
공취모 마이웨이에 속앓는 與…당 공식 특위 출범에도 "해체 안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띄우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들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익명을 원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라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당내 공식기구가 출범했는데 계파놀이를 하느냐”는 등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 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공취모가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주축 멤버들의 마이웨이 선언에 일부 의원들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취모가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서 매우 실망했다”며 “당 공식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도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위가 설치됐기 때문에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4. 23:17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실록 윤석열 시대2]
「 실록 윤석열 시대 2 」 「 제15회 독선·폭언·다변·오만·표변...몰락 자초한 尹의 단점들 」 " 기자님, 총장님께서 인터뷰를 빨리 잡으라고 하십니다. " 2021년 7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을 돕던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하 경칭 생략) 당시 최고의 이슈메이커 윤석열이 다른 언론과 먼저 인터뷰한 데 대해 기자가 투덜거린 직후였다. " 그래요? 인터뷰를 언제 할까요? " 속전속결이었다. " 내일쯤이 어떨까요? " 놀란 기자가 되물었다. " 내일 곧바로 말입니까? 주제는요? " A의 입에서 나온 건 의외의 단어였다. " 외교·안보 이슈로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 윤석열과 외교·안보? 뭔가 어색했다. 27년간 검사 생활만 한 윤석열에게 그 분야는 ‘빈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가 인터뷰에 할애할 수 있었던 시간도 빠듯했다. ‘브레인’의 도움과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다. 논의 결과 전문적인 외교·안보 이슈는 사실상의 예비 캠프에서 윤석열을 돕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서면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주기로 했다. 윤석열과의 대면 인터뷰에선 이를 포함해 당시 유권자가 궁금해하던 모든 이슈를 다 물어보는 것으로 정리됐다. 물론 서면 인터뷰 내용 역시 윤석열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배포된 공식 입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 건물 11층에서 윤석열과의 대면 인터뷰가 진행됐다. Q : 외교·안보 분야는 잘 모르시죠? A : 외교나 정치학 교수가 신문에 칼럼 쓰면 열심히 보는 편이긴 하죠. 이렇게 시작한 인터뷰는 1시간여에 걸쳐 이어졌다. 하지만 새롭거나 제목으로 뽑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고심하던 기자는 앞서 받은 서면 인터뷰 자료를 다시 뒤적거리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발견했다. Q : 중국은 보복까지 언급하며,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철수를 요구하는데? A : 우선 사드 배치는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다.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용 장비다. 중국이 레이더를 문제 삼는데, 조기경보용이 아닌 미사일 요격용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 한 마디로 집권 시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수평적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고 비판받던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충분히 주목할 만했고 기사 가치가 있었다. 그걸 앞세워 작성한 기사는 당일 오후 7시쯤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윤석열, 中 향해 “사드 문제 삼으려면 레이더 철수 먼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가 나간 지 10여분쯤 됐을까.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석열이었다. “기사 잘 봤다. 인터뷰하느라 고생했다”는 덕담을 예상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순간, 기자는 깜짝 놀랐다. 거기서 나온 건 귀청이 터질 정도의 고성이었다. " 야! " 그리고 욕설이 동반됐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2〉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여기서 왜 尹이?" 기자 놀랐다…2022년 새벽 용산서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144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계엄 때리고 집사람 美보내!”…취임 3개월, 술 취한 尹 경악 발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333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 1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 현일훈.김기정.전민구.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2.24.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