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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사태, 中 ‘대만 지배’ 정당화 명분 제공…한국도 구조적 딜레마”[outlook]
━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서울대 교수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은 국제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줬다. 자국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국의 영토 내에 무력을 투사한 것은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 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예정된 마두로 대통령 재판 역시 국제사법 체계에서 국가 원수가 향유하는 면제권의 문제와 직결되며, 향후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질서와 주권 개념 자체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의 내정에 무력으로 개입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냉전기 동안 제3세계의 쿠데타와 정권 교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70회가 넘는다는 연구도 있다. 이라크, 파나마, 그라나다 등 타국 정상에 대한 명시적인 무력행사 사례도 자주 인용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는 외교 대전략의 맥락, 정당화의 내러티브다. 과거 미국은 무력개입이 민주주의 확산과 자유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개입한 이유가 자국의 핵심이익인 이민 통제, 마약 근절,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독재자 제거와 민주주의 복원, 지역의 안정과 평화, 또는 러시아와 중국의 서반구 개입 방지 등 낯익은 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의 의도는 12월 초 군사 작전이 준비된 시점과 동시에 공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을 통해 쉽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전략문서는 바람직한 국제질서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가치 담론으로 채워지고, 무력 개입과 같은 이면의 현실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문서는 그러한 가치 담론 없이 전략적 의도를 매우 솔직하게 내보여 오히려 ‘역설적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서반구 전략, 즉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를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포섭(Enlist)과 확장(Expand) 전략으로 역내 우방국들을 축으로 불법 이민 통제, 마약 카르텔 소탕, 역내 안정화 등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안보 과제를 분담하게 하면서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경쟁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이제 시작될 미국 중심의 서반구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군사작전 성공 이후 불거질 대내외적 파장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후 안정화에 실패하며 장기간의 ‘영원한 전쟁(forever war)’에 휘말렸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정치세력, 군부, 경제난에 지친 대중의 반발이 결합돼 ‘베네수엘라 경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우선 지상군 파견이나 장기개입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의 고립주의적 성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일관되게 비판해 온 네오콘의 이라크 전쟁이나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의 개입주의는 지상군 투입과 장기 점령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 귀결되곤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유 시설을 장악하고 석유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군사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치안과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는 미국우선주의가 지향해 온 군사적 자제 및 비용 절감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마가 진영은 물론, 미국 의회의 본격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21세기 서반구의 정치 현실과 19세기적 먼로주의 간 충돌의 문제다. 주권 평등의 시대에 브라질을 비롯한 좌파 정권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은 서반구에서 미국이 유지해 온 도덕적 지도력을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다. 강압적 개입은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셋째, 가장 중대한 문제는 미국이 서반구를 영향력 아래 두려는 서반구 세력권 정책이 내포한 이중잣대의 문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근외(near abroad)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진핑은 제1도련선 내의 지배권을 미국의 서반구 장악과 동일한 논리로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지역 패권을 구축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고 견제하는 세력 균형 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핵심적인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서반구의 세력권과 동반구의 세력 균형이라는 비대칭적 이중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도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서반구에서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실력 행사를 단행한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원용해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해 자신의 세력권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거나 중국과 타협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는 이미 중국과 ‘전술적 데탕트’ 국면을 추구하고 있어 대중 전략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거래적 접근은 더욱 직접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러한 탈규범적 태도는 대북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안보 논리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4. 23:52
조국 “與 공천 헌금 의혹은 적폐…개인 일탈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한 데 대해 “잘못된 진단”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며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 있는 몇몇 인물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인 선거구 확대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천 대가에 대한 몰수·추징 및 벌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희가 정의당처럼 진보 정당 또는 계급 정당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저희는 국민적 대중 정당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당과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합당론 또는 심상정의 길, 그런 길을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문제에 대해선 “도덕성 문제를 강탈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단계에서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돈 공천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전면 특검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거론하며 “타당을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똥밭에서 지금도 구르는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돈 공천 역사부터 조사하고 청산하라”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4. 23:00
李대통령, 故 안성기 추모 "이웃같은 배우로 영원히 남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별세한 고(故) 안성기 배우를 추모하며 "대한민국 영화사와 문화예술 전반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성기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연기는 곧 삶이었고, 그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되어주었다"고 적었다. 그는 고인의 생전 발언을 인용하며 "'영화를 꿈으로, 연기를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연기는 곧 삶이었다"며 "관객과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던 소망처럼 '믿고 보는 배우'로,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장 진정성 있게 표현한 분, 이웃 같은 친근한 배우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69년 동안 17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스크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다"며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과 울림으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실 것"이라며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벌써 그립다. 부디 영면하시길 빈다"고 글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배우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4. 22:58
이 대통령 “한·중 교역 정체…AI·문화콘텐트 새 항로 개척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중 교역은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 개척,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지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서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협력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문화 콘텐트 분야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다”며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양국은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역사적 유대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생활용품·뷰티·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트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중국에선 중국석유화공그룹·중국에너지건설그룹 등 국영기업과 TCL과기그룹(전자), CATL(배터리), 장쑤위에다(자동차·에너지), SERES(전기차) 등 주요 민간기업 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에선 한·중 협력의 미래를 고려 시대 수도 개성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碧瀾渡)에, 양국 제조업 협력을 당시 교역품인 고려지(紙)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연결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협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고려의 종이 고려지는 송나라에서 ‘천하제일’이라 불릴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고, 송나라 문인들은 중요한 서적을 만들거나 그림 그릴 때 고려지를 사용했다”며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트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 가자”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따지아 하오”(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 뒤,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며 “하오 지우 부 지엔”(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는 2017년에 이어 9년 만에 열리는 한·중 비지니스 포럼”이라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고,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겸손한 자세로 중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부총리 4명 가운데 서열 2위인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했다. 허 부총리는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하며, 1992년 수교 이래 각 분야 교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해 왔다”며 “한·중 관계가 시대 발전의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발전·번영에 기여하고, 광범위한 국제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늘(5일) 이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을 진행한다”며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양국 관계가 신뢰하는, 발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또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방문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의 국빈 방문을 진행했다”며 “이 대통령과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04. 22:23
이 대통령 “공급망 불확실성 커져…한중 경제협력 새 항로 모색해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경제협력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항해해 온 배와 같다”며 “그동안 같은 파도를 넘으며 산업 공급망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와 통상 환경은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공급망은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방향 전환은 늘 망설여지지만,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교역 규모가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이도 다르지 않다. 차이를 찾으면 멀어지고 공통점을 찾으면 가까워진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함께 찾아갈 새로운 항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 유대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한중 우호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4. 21:55
김정은 "핵 억제력 고도화 필요성…최근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의 국제적 사변들"을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무력 축출한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 5일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관하 구분대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1000㎞를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김정은을 수행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준비 태세를 평가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확인하며 미사일 병들의 화력 복무 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가동성에 대한 작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종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를 KN-23 발사체에 풀업·변칙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풀업기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 바가 있었고 일본·미국과 정보 공유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도 "이번 시험은 저고도 활공비행, 사거리 검증 시험으로 보인다"며 "향후 화성-11마의 하강단계 활공비행 능력과 속도 증가를 위한 발사 시험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때도 화성-11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환경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핵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김정은이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강조한 건 베네수엘라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도 했는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타국에 무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을 타깃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축출했다고 공식 발표한지 약 7시간 만에 이뤄졌다. 같은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랜 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 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이 성명 형식의 공식 대응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현안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 일정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5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건 비핵화를 의제에도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문은 이날 미사일의 궤적과 주요 데이터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미사일이 대기권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활공·기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실전 데이터를 통해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은 패트리엇(PAC-3 MSE)과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등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니터 화면에 최대속도 2732m/s(마하 8)와 비행거리 775.4㎞ 지점에서 속도가 마하 3.48, 고도가 43.7㎞로 표시됐다"며 "현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속도"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04. 20:46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말로만 차단…85%가 뚫려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 사이트의 실제 접속 차단율이 14.6%(이동통신 3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AI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제품이 미인증 제품보다 탐지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 대비 실태(신뢰성 확보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생성형 AI 오남용) 사이트 2만3107개 중 감사원이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제 접촉 차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85.4%(854개)가 이동통신 3사 중 적어도 1곳 이상에서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 가능 사이트 중 20.3%(173개)는 단순 접촉 차단 시스템 등록 누락 때문이었지만, 79.7%(681개)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콘텐트 전송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우회 접속이 원인이었다. 접속 차단이 요청된 사이트는 주무 기관인 방미심위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접속 가능 상태로 방치됐다. 방미심위는 매월 접속 차단 요청 사이트 중 2000개를 무작위 선정해 실제 차단 여부를 점검하지만, 그 대상은 총 9개 이동통신사 중 2개뿐이었다. 2022년 3월~2024년 5월엔 사후 점검으로 83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 가능 사실을 확인했으나, 2024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4년 6월~지난해 5월 접속 가능 사실을 인지한 7250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감사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확대 도입한 지능형 CCTV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능형 CCTV는 사람과 사물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해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감시하는 CCTV다. 감사원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지능형 CCTV의 배회·침입·쓰러짐·싸움 등 탐지 성능을 확인한 결과, 11개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KISA 성능 인증 제품의 정확도(배회 82.6%, 침입 52.3%, 쓰러짐 28.0%, 싸움 12.4%)가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미인증 제품의 정확도(배회 93.3%, 침입 58.0%, 쓰러짐 48.0%, 싸움 12.4%)보다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KISA가 제작·배포하는 AI 학습용 영상에 이상 상황(진실 데이터)만 담기고 유사 상황(거짓 데이터)은 빠졌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구는 AI 학습·평가 시 진실·거짓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실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어려워 KISA가 직접 연출한 진실 데이터 영상만을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팔짱이나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인식하거나,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쓰러짐으로 탐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감사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미심위에 현장 실사와 사후 점검 강화로 딥페이크 음란물 접속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임시 저장 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별·차단 기술 개발 등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능형 CCTV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추가 구축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도 2021년 7월 이후 전무했던 ‘공공분야 AI 도입을 위한 실무자 안내서’의 교육·홍보 강화 등 공공부문 AI 도입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상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신뢰성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AI와 관련된 부작용 발생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04. 20:00
'65억→175억' 이혜훈 재산 10년새 110억 늘었다…野 "철저검증"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75억6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인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신고한 재산에 비해 110억원 넘게 급증했다. 5일 이 후보자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 명의로 27억2966만원,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 명의로 101억4549만원, 세 아들 명의로는 각각 약 17억원이 신고됐다.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37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또 1억70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담동 소재 전세 임차권과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도 함께 신고됐다. 이 후보자 가족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이 후보자 본인의 경우 한국투자증권과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 회사인 케이에스엠(KSM) 주식 등을 14억4000만원을 보유했다. 김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씰마스타, 케이에스엠, 삼성전자 등 주식 등 총 71억7384만원을 신고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86억원이 넘었다. 이 외에 아들 세 명도 한국투자증권, 케이에스엠 등 각각 11~12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또 2020년식 포르쉐 파나메라4와 2019년식 기아 K9, 2018년식 도요타 캠리 등 차량 3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이번에 국회에 신고한 175억원대 자산 규모는 2016년 공개된 금액에 비해 110억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16년 8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인 김 교수와 함께 65억2140만원을 신고했다. 박수영 의원은 “10년 간 자산이 110억원 넘게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나라 경제는 지키지 않고 가족 재산만 지킨 꼴이다.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4. 19:54
국정원 사이버보안 평가…중앙·광역 ‘우수’ 0곳, 서울시·방미통위 등 6곳 ‘미흡’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5일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공기관 등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32곳, ‘보통’은 114곳, ‘미흡(60점 이하)’은 6곳이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32개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전년(29곳) 대비 3곳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용역 사업장 보안관리를 개선한 점이 인정돼 ‘보통’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반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광역지자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제로’였고, 중앙부처는 비인가 정보기술(IT) 기기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해 3곳에서 0곳으로 줄었다. 미흡 등급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방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서울시, 충청남도가 포함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보안 전담 인력과 관리 역량 부족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소방청과 재외동포청, 서울시, 충남도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소방청과 재외동포청의 경우 기관 차원의 사이버보안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시스템 규모 대비 인력이 부족했고, 충남도는 기존에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국정원은 다수 기관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형식적으로 수행했고, 특히 중앙부처는 백업·복구 대책을 국정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향후 실태평가에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여부와 실전 복구훈련, 주요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통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실태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배점도 기존 0.25점에서 0.6점으로 상향됐다. 국정원은 미흡 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안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4. 19:21
김병기 “제명당해도 탈당 안해”…野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5일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을 당시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이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금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것도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직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잘못은 했지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선우 의원 건과 (저의) 안사람과 관계된 것들은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 금품 수수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화) 다음 날 강 의원이 그걸 확인하니 ‘사무국장도 클리어 하다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고 했다. 금품을 건넨 이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다주택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컷오프(공천 배제) 의견을 유지했다”고 했다. 자신이 단수 공천을 묵인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3000만원 수수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탄원서를 낸)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혐의를 받고 은퇴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 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보다는 경찰 조사와 당 내부 공천 제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공천 감시 역할을 하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고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암행어사단 단원은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하게 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신속성과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1.04. 19:00
[신년기획-이민·유학] 이민 개편 버튼 눌렀다… 유학생 비자 반토막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마크 카니 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거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 발급 규모는 15만 5,000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30만 5,900건에서 50%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27년 15만 건, 2028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 인구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장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유학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전용 이민 전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의료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해외 의사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관련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 조치로 임시 체류 신분으로 근무하던 의료진이 영주권을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길이 열린다. 신청 초청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윤곽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권 승계 제도 역시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2세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과거 1세대까지만 인정되던 혈통 승계 제한이 풀리면서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실제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는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캐나다 경제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모양새다. 특히 주정부 이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BC주와 앨버타주 등 주요 주정부들은 의료 보건, 건설 기술, 농식품 가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추세다. 점수제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시 일반 선발보다는 카테고리별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분야와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판도 변화도 거세다. 연방 정부는 학위 취득 후 워킹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공부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만이 아닌 실질적인 학업 성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교육 업계와 유학생들은 단순 어학연수나 일반 전공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전공으로 선회하고 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을 어떻게 경력으로 전환할지가 영주권 획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도 가속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력 증빙 미비가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꾸준한 역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공유는 생존의 열쇠가 된다. 2026년은 무작정 기다리는 이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원자들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이민·유학 반토막 유학생 신규 유학생 캐나다 정부 이민 시스템
2026.01.04. 18:43
[신년기획·정치] 카니 총리 "도전과 희생 대비해야" 2026년 국정, 대개조 밝혀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 후 첫 신년을 맞아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폭 수정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자유당의 지휘봉을 잡고 지난 4월 선거에서 승리한 카니 총리는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실용주의적 기후 정책, 대미 무역 질서 재편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2026년을 캐나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기후 정책에서 나타났다. 과거 기후 행동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카니 총리는 취임 첫날 소비자 탄소세를 중단한 데 이어 전기차 판매 강제 명령과 유가스 배출 상한제 등 전임 정부의 핵심 규제들을 잇달아 유예했다. 카니 총리는 "나는 여전히 기후 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다"라며 변절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제를 만들고 무엇을 금지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로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전망치는 2005년 대비 2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카니 총리는 전임 정부의 계획이 실천력 없는 규제 일변도였다고 지적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담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소하는 등 유화책을 펴왔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CUSMA) 체제 내에서 다른 국가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외 조항들을 확보했다"라며 자신의 무역 성과를 방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트뤼도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항상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또한 중국을 캐나다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78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 대수술도 예고됐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인들은 도전과 희생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향후 3년간 연방 공무원 1만 6,000명을 감축하고 전체 공공부문 규모를 10% 축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함께 외부 컨설팅 지출을 20% 줄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캐나다 치과 보험, 보육 서비스 등 서민 삶과 직결된 핵심 복지는 유지해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당이 하원 다수 의석 확보를 눈앞에 두며 국정 동력을 얻고 있다. 보수당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과 합류로 다수당 지위까지 단 한 석만을 남겨둔 상태다. 카니 총리는 야권의 밀실 거래 비판에 대해 "의원들이 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구호가 아닌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의회와의 협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카니 총리는 2026년 대미 무역 협상과 더불어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국가 이익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승인하는 중점 프로젝트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총리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감에 대해 그는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놀랐다"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며,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카니 정부의 국정 대전환은 단순한 행정 변화를 넘어 캐나다 경제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는 과정이다. 1만 6,000명의 공무원 감축은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의미하며 향후 인허가 절차나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점 프로젝트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우선 승인 대상이 되므로 관련 업계나 투자자들은 신설되는 프로젝트 사무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탄소세 폐지와 규제 유예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국제 환경 기준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변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780억 달러의 적자 상황에서 서민 복지는 유지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정치 대개조 총리 캐나다 경제 국정 운영 정책 변화
2026.01.04. 18:41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당하더라도 탈당 않겠다”
‘공천 헌금’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5일 “제명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무혐의를 받고 정계를 은퇴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나 탈당과는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에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민주당이 다였다”며 “민주당을 떠나서 (의혹을) 클리어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해서는 “한 명이라도 믿어 달라. 민주당에 정말 해가 안 되도록, 지금 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면서 “사실 제기된 것 중에서 대부분은 입증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 건과 안사람과 관계된 것들은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그다음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기 “김경 컷오프 의견 제기…돈 돌려줬다 들어, 법적 문제 안 된다 판단”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과 이 일을 상의한) 다음 날 강 의원이 그걸 확인하니 ‘사무국장도 클리어하다더라, (1억원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고 했다)”며 서울시의회 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 변호사 출신인 당시 보좌진들을 거론하며 “변호사들의 판단이 둘 다 안 줬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며 “판단이 그렇게 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그 판단에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선거에 미칠 영향이었다”며 “그럼 잘 처리하기 바라는데 단 (김 시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탈락)’는 유지하겠다(가 내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 유지한 것은 그것(공천헌금 의혹) 때문이 아니라 다주택 (문제가) 밝혀지지 않아서였다”고 했다. 다만 이후 자신이 다른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를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과의 대화 녹취 파일 존재와 관련해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도 녹취했느냐’”라며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그걸로 비난을 많이 받고 모리배로까지 취급받고 있다”며 “적어도 (제가) 모리배나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 이걸 꼭 변명이 아닌 해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직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강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에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구슬.이경은([email protected])
2026.01.04. 18: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퇴…임명 4개월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퇴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지도부 중도 하차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사실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직을 수락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와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정으로 송구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과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헌법적·반민주적 정권에 맞서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 측은 이번 사퇴가 당 쇄신을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변화와 인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중진으로서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김 의원의 사퇴가 내부 갈등이나 특정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이 남게 됐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당 쇄신과 인적 개편 구상을 포함한 비전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4. 18:23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뿌리 깊은 뇌물 카르텔…특검해야"
국민의힘이 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 녹취를 들어보면 김 전 원내대표는 ‘나는 못 도와주니 1억원을 돌려주라’고 말한다”면서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바로 다음 날 강선우가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상피제 원칙까지 어겨가며 ‘김경 공천’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김병기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슬그머니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며 “강 의원에게 믿을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총선 때는 김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다”며 “경찰도 모은 증거와 증언을 전달받고도 수사를 뭉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해야만 하는 이유 차고 넘친다”며 “통일교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 점입가경”이라며 “개인 일탈을 넘어 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자체조사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면서 “2022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 의원에 1억원을 준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상식 밖 일이 벌어져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을 넘어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윗선의 최정점은 누구인가”라며 “정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공천 뇌물 관행 부패 공천 카르텔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작용했고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카르텔 정점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은 중대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 없어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공천비리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4. 18:06
강훈식 "이혜훈 지명 자체가 도전, 대통령 의지…청문회서 평가받아봐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갑질·폭언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이라며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명까지 하며 크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많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며 “도대체 그러면 국민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현역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성동구을) 신분으로, 이재명 정권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발탁됐던 당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파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인용하며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 한마디가 생각난다”며 비판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 입장과 관련해선 “(이 후보자의) 내란에 관한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행위로 당시에는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과거 ‘반탄’(탄핵 반대) 행보를 사과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저쪽 진영에서 후보자로서 공천받았던 시기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래된 얘기”라고 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은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라며 의혹들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그가 국회의원이던 2017년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너는 IQ가 한 자리냐”“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당시 보좌관에게도 자택 프린터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제기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묻자 “자원 배분이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라며 “청문회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본인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다”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4. 17:43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1%…4주 만에 반등, 민주 45.7%·국힘 35.5%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5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1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은 5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매우 잘함’은 41.9%, ‘잘하는 편’은 12.2%였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31.5%, ‘잘못하는 편’ 9.9%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2.7%포인트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54.9%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상승 전환했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명칭 복원과 생중계 업무보고 등 상징적 행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9.1%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1%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3.1%포인트↑), 60대(2.5%포인트↑)에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1.9%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5.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10.2%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4%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9.3%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4.2%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4. 17:04
[속보]정부 "베네수엘라 사태 국내외 금융·실물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는 강 차관보를 비롯해 외교·산업통상부, 금융위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 압송했다. 기습 공격에는 총 150대 이상의 전투기·폭격기 등 항공 자산이 동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두로 대통령 압송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이는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주둔·통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4. 16:59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고도화 필요성은 최근 국제사변이 설명”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은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관하 구분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평양시 력포(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동해상 약 1000㎞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한 뒤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의 핵무력을 실용화·실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며 “이는 당의 국방 건설 노선과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낳은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 무기 체계를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준비태세 평가와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미사일 부대의 화력 운용 숙달, 전쟁 억제력의 지속성·효과성·가동성에 대한 작전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종이나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과 전문가들은 비행 거리와 궤적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 계열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결합한 ‘화성-11마’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저고도 변칙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제적 사변’의 구체적 대상은 북한 매체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외 개입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해 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900여㎞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발사훈련 참관에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동행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4. 14:58
이란제 정찰 무인기 있는데…베네수, 美의 마두로 체포 왜 몰랐나 [밀리터리 브리핑]
러시아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부의 주문 증가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일정 강요와 일방적 단가 인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기업 경영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여러 회사 임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①러시아 방산, 수주가 늘어도 정부 때문에 고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 전시 경제 체제를 이끌어가면서 방위산업 생산품의 생산량이 매우 증가했지만, 오히려 납품 기업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계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사례를 들어 보도했다. 2024년 7월, 모스크바의 심장부인 붉은 광장에서 전차 승무원용 통신장비를 제작하는 러시아 중견 방산업체 볼나(Volna)의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 대표가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르세니예프 대표 사건은 현재 러시아 방위산업이 처한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자동화와 설비 투자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빌미로 납품가를 삭감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수익성이 악화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다. 매출은 늘지만 이익은 남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성장이 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방산업체들에 가장 치명적인 압박은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다. 2022년 러시아는 국방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기업 경영진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르세니예프 대표는 생산량을 맞추려고 분투했지만, 부품 수급 차질이나 내부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사보타주’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모스크바 일반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가 방위산업 발주를 방해한 혐의로 최소 34명이 기소됐다. 이 중에는 최소 11명의 기업 대표와 2명의 고위 임원이 포함돼 있다. 과거 스탈린 시대를 연상하는 조치들은 경영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은 혁신이나 효율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르세니예프 대표는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극단적인 방식의 시위를 선택한 것이다.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원재료 부족, 서방의 경제 제재, 숙련 노동자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행동 때문에 생산시설 손상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생산 속도와 일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요구한다.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맞추려고 인력과 설비를 총동원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품질 문제와 과도한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의 매슈 불레그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에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시키고 계약업체에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는 러시아 정부의 대응책이 기업의 혁신과 현대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베네수엘라, 이란제 공격·정찰 무인기에도 마두로 체포 못 막아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정찰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란제 모하저-6 드론을 제한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됐다. 최근 미국 재무부도 베네수엘라 국영항공기업(EANSA)은 이란 쿠드스항공산업(QAI)의 모하저 시리즈 무인기의 조립을 베네수엘라에서 유지·감독하고 있으며, QAI가 베네수엘라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모하저-6 드론을 판매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해당 드론의 운용을 확인했다. 베네수엘라가 EANSA 시설에서 모하저-6 모형을 공개하는 등 2020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론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증거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란이 2016년 처음 공개한 모하저-6는 날개 길이 10m, 전체 길이 5.67m에 동체 후방에 내연기관과 프로펠러를 갖춘 형태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600㎏, 비행시간은 12시간으로 알려졌다. 지상의 운용자가 가시선 링크를 통해 조종하거나 내장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해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 감시·정찰·공격 임무 수행과 기본 항법을 위해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정찰(ISR)뿐만 아니라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해 공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 모하저-6는 베네수엘라가 기존에 운용하던 모하저-2의 현지형인 아르피아(Arpía)가 주로 저성능 정찰에 머물렀던 것보다 비약적인 전력 상승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장거리 자폭 드론 자모라 V-1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자모라 V-1은 이란의 델타익 샤헤드 시리즈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단순한 복제품이나 파생형일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추진하는 여러 드론은 이란의 드론 기술이 러시아를 넘어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저가 드론도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일부만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 군사력에 대한 사전 정찰은 물론이고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도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제 무인기에 탑재되는 정찰 장비의 성능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19일(현지시간)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벨 212 헬기가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인근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 사고 현장의 험준한 지형과 악천후로 인해 추락 지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란은 튀르키예에 수색 지원을 요청했다. 튀크키예는 공군 소속 아큰지 중고도 장기체공(MALE) 무인기 1대를 파견했고, 악천후 속에서 추락 헬기로 추정하는 열원을 발견하고, 수색대에 위치를 전달했다. ③유럽의 2025년 최대 수혜 방산기업은 사브·라인메탈·BAE 시스템즈 유럽이 2025년부터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따라 군비 지출을 늘리면서 여러 방산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다.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독일의 라인메탈, 스웨덴의 사브,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특히 돋보였다. 스웨덴 사브는 태국·콜롬비아에 대한 그리펜 판매, 스웨덴·체코·라트비아에 대한 단거리 방공 시스템 판매,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 판매에 이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A26이 선정됐다. 연말 프랑스가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계약하면서 2025년 한 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많은 계약 덕분에 회사는 10월에 2025년 자체 매출 증가치를 20%~24%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 라인메탈은 스카이레인저 대공방어 시스템 등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레오나르도와의 합작사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링스 전투 차량 계약을 따냈다. 이 밖에 조선소를 인수해 군함 건조 사업에 진출하고, 아이스아이(ICEYE)와 함께 독일군에 위성 정보망을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업 영역도 확장했다. 라인메탈의 방산 사업 매출은 2025년 첫 9개월 동안 28% 증가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노르웨이와 26식 호위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튀르키예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0대를 판매하는 80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범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는 유럽의 방공 투자 확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미사일 외 영국 해군과 드레곤파이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신사업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프랑스-독일 합작 장갑차량 제조업체 KNDS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지상 시스템 수요 급증에 힘입어 레오파트2 A8 전차 계약을 여러 건 따냈고, RCH 155 자주포 신규 주문과 PzH 2000과 시저 자주포도 꾸준하게 납품이 이어졌다. 부진한 한 해를 보낸 기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FCAS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랑스 닷소 에비에이션·독일 에어버스·스페인 인드라가 꼽혔다. 프랑스 조선업체 네이벌 그룹은 최근 올해 대규모 해외 수주에 연거푸 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1.04.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