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기여가 없는 다른 상속인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촉진 대상 청년의 연령 기준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 점검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복 범죄 및 친밀 관계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시행 준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보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9. 23:16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與 “지금이 타이밍” 국힘 “설계 미흡”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한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안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12일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를 당론으로 추인했고, 수정안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당원들은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수위가 낮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 수정안 외에도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이 함께 부의됐으며, 4건의 법안 모두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22:03
이란 사태에 경계심 드러낸 北...김여정 “적수국가들의 군사적 준동, 연습과 실전 따로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일 상반기 정례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비판하는 담화에서 “횡포무도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란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를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익에 맞춰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 안전 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 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한(한·미)의 전쟁 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담화는 표면상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통상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김여정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FS를 거론하며 “적수국가들”의 “상습적인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김여정은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을 비중 있게 거론했다.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 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에는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으며 그에 만반으로 임함에 있어서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다. 이는 미국의 이란 공습 및 수뇌부 제거 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적수 국가들’은 통상 미국과 동맹국들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이란 작전을 통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과 이란 사태를 동일시하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내용이 9차 당대회에서 천명된 대미·대남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더 고도화된 핵무력 증강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연습·훈련으로, 이란 작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여정은 이번 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양국 무력이 참가해…전 영역에서 열흘 이상 주야 간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연습은 ‘군사놀이’가 아니”며 “침략적인 전쟁 시연”이라면서다. 그는 또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 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연습”이라고도 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이후 연합연습 기간 시행 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을 대폭 줄였음에도, 남측의 조치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김여정은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모든 가용한 특수 수단들”까지 거론했다. 유사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를 향한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이번 담화는 김여정이 최근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 체급을 높인 뒤 나온 첫 담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이 총무부장을 맡은 이후로도 기존의 대남·대미 정책 총괄 역할을 지속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며 “당 중앙위 회의 준비 및 의전을 담당했던 총무부가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와 같은 전문부서 중 최상위 부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09. 21:54
“공사비 아끼려 만든 둔덕”…무안공항 참사 키운 구조물 지적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발표된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활주로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에서 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무안국제공항 등 일부 지방 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공사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지형의 경사를 그대로 남겼다. 이로 인해 활주로보다 높은 위치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와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2003년 관련 취약성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진행됐으며, 2007년 한국공항공사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5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물을 점검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의 14개 구조물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추가 보강 공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 담당자가 별도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취약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물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부 공항 항행안전시설 기준 관리와 장비 운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 고장과 결함 관련 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최근 5년간 국적 항공기에 장착된 특정 엔진에서 발생한 고장·결함 사례 가운데 59건 중 57건에 대해 사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2건은 엔진 교체 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조종사와 관제사 인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점검 결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는 조종사 62명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신체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22~2024년 총 1만2097회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사 35명도 중증 정신질환 사실을 숨긴 채 2022년 이후 2만3744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과정에서 위험 조류가 누락되거나 조종사에게 필요한 조류 활동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항공 안전 관리 전반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9. 21:47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 “회사 망할 수도,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것”이라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산업·경제 현장에서 부정·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 같다”며 “담합하고 폭리를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한 기업들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한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정·불법 행위도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신고는 과거 행위도 다 포함된다”며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 상한에서 30%로 올라가면 포상금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하나가 실제로 망할 수도 있다”며 “담합,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부정 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미리 대비하시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외에도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많다”며 “정부가 손해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최저선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부처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9. 20:51
[단독] 절윤 결의문 뒤엔 '소주 회동'…장동혁 우려, 송언석이 설득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절윤 선언문’을 발표하기까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밑에서 분주하게 조율 과정을 거쳤다. 명확한 ‘윤 어게인’ 반대 등 긴급 의원총회 개최 3시간 10분 만에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입장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사전 준비가 밑바탕이 됐던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도 맹탕으로 끝날 것”(3선 의원)이라는 우려가 무색했던 전격적인 절윤 선언은 어떻게 나온 걸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결의문은 송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송 원내대표의 절윤 선언 고민이 본격적으로 깊어진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당일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 장 대표는 “1심 판결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며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투톱이 대놓고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모두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과 노선 변화 요구 또한 거세졌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자 송 원내대표는 지난주 초부터 시작된 ‘당 4역 회의’ 등에서 절윤 발표를 위해 장 대표와 물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 4역 회의’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지율 추이 등을 살펴보고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장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 최고위원, 두루 관계가 좋은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같은 시기 ‘소주 회동’ 등을 하며 타개책을 의논했다고 한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6일 금요일 저녁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이었다. 조 최고위원과 정 의장이 노선 변화 요구와 내홍 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회동을 제안한 게 발단이었다. 남양주는 조 최고위원이 과거 시장을 지냈던 지역이다. 남양주 회동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김민수·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정 의장,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남양주 식당에 모인 이들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는 대체로 뜻이 같았다. 문제는 각론이었다. 장 대표는 그간 강성 지지층의 분열을 우려해왔던 만큼 “결의문에 절윤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일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이 바뀌려면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고, 결국 장 대표 또한 수용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10일 통화에서 “서로 속내를 다 털어놓은 끝에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낸 것”이라고 했다. 이 회동을 계기로 절윤 선언은 급물살을 탔다.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부터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발표 시기도 당초에는 지난 8일 일요일을 고려하다가 의원들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지난 9일 월요일로 바꿨다고 한다. 장 대표가 직접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의원총회의 결론은 원내대표 또는 원내대변인이 발표한다는 관례에 따라 송 원내대표가 읽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명확히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 재차 사과 ▶당 안팎의 대통합을 통한 6·3 지방선거 승리 다짐이 담겼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그동안 만남을 요구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났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비공개로 서울시장 공관에서 장 대표를 만나 ▶노선 전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인적 쇄신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엔 별다른 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오 시장은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다음날인 8일 마감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까닭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 시장의 요구로 절윤 선언문이 발표됐다”는 해석을 경계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선언문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의총이 소집됐다”고 했다. 오 시장의 요구와 상관 없이 이번 절윤 선언이 준비돼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선언문에 담긴 혁신 의지를 이어나가겠단 계획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서 선거대책위원회 등의 인사를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9. 20:03
어바인-코스타메사 노숙자 협약…셸터 빈 침대 사용 허용
어바인과 코스타메사 시가 노숙자 임시 보호 협력에 나선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난 3일 어바인의 노숙자가 코스타메사 브리지 셸터의 빈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승인했다. 어바인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 셸터가 보유 중인 총 100개 침대 중 비어 있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침대 1개당 하루 163달러다. 코스타메사 시 당국은 최근 노숙자 감소로 보호소에 매달 평균 28개 침대가 비어 있다며, 이번 협약이 빈 침대 활용과 운영비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타메사는 브리지 셸터 운영 계약이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고 있으며, 새 운영 기관이 결정되면 향후 어바인에 전용 침대 20개를 제공하는 장기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어바인 노숙자 노숙자 협약 노숙자 임시 향후 어바인
2026.03.09. 20:00
준 안 OC판사 '부전승'…단독 출마로 당선 확정
준 안(사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OC 법원의 첫 한인 여성 판사인 안 판사는 오는 6월 2일 열릴 2호 법정 선거에 단독 입후보, 6월 예선이 열리기도 전에 부전승을 거뒀다. 안 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에 의해 임명됐다. 당시 킴 허바드 판사가 은퇴하면서 공석이 된 2호 법정에 임용된 안 판사는 허바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안 판사는 6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OC 법원엔 안 판사 외에 2명의 한인 판사가 있다. OC 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엔 조셉 강 판사가 뉴섬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다. 임상환 기자부전승 판사 oc판사 부전승 한인 판사 허바드 판사
2026.03.09. 20:00
北, 이란 사태 의식했나…외화벌이 '대표상품' 평양 마라톤 돌연 취소
북한이 4월 초 개최를 예고했던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돌연 취소했다. 이미 참가자 모집이 완료돼 외화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인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외국인 대상 관광사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 사태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자신들이 취약한 내부 상황이 노출되거나 외부 정부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예민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 여행사이자 평양마라톤위원회의 공식 파트너사인 고려투어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육상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면서 “참가자 여러분께 2026년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고려투어 측에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려투어는 “저희는 이 결정이 행사 주최 측보다 상위 기관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참가를 희망한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대회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취소 결정이 대회 주최 측이 아닌 북한 당국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을 기념해 1981년부터 열린 평양국제마라톤대회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상품로 분류된다. 김정은이 계기마다 관광업 육성을 강조해 온 만큼 북한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경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실제로 고려투어 측은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평양국제마라톤대회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시간도 안 돼 준비된 모집인원 500명 자리가 모두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구축해 놓은 강원도 원산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해안공원 등 동해안 관광 벨트와 연계한 추가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정은은 2024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나라의 경제 장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대회 취소 결정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체제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 입장에선 자유분방한 성향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을 통제하는 건 체제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일 수 있어서다. 관광객들이 SNS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북한 내 열악한 환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이란 사태와 같은 민감한 외부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체제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초에 시작한 서방 관광객 대상 관광사업을 3주 만에 중단한 것도 이런 영향으로 해석됐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이란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면서 북한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판하면서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공습 한 번으로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사실을 알릴 경우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정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도 이번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혈맹이자 우방국인 중국에서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열리고 김정은의 숙원사업인 ‘핵보유국 인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가 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대응에 집중하자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당초 북한이 예고한 마라톤 대회 일정은 4월 5일이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주민을 향해 봉기까지 언급한 마당에 내부 통제와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당분간 이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럼프와의 대좌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09. 19:26
李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속도…위기 못 이겨내면 무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는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면이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고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중에 나쁜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9. 19:12
우원식 "계엄 통제 강화 개헌, '절윤' 선언한 국힘이 고민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긴급 개헌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규정상 개헌안 공고 기간,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달 7일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이라는 게 의장실 측 설명이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헌법 명시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또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자동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모였다”며 “5ㆍ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균형 정신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날 밝힌 우 의장의 생각이다. 우 의장은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은 내각제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통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 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12ㆍ3 비상계엄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 의석수(186석)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최소 12명 이상의 야권 의원이 개헌에 협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대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국민의힘은 역시 고민인 모양이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공개한 ‘절윤 선언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제 성명과 관련해 보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할 때도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 요구가 높으니 처리가 됐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시대 발전에 맞춰 판단하고 정리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금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9. 19:10
당정 “석유류 대상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유류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 대상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최고가격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가짜 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비(非) 호르무즈·비중동산 원유와 가스 확보에 나서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영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고, 국제 공동비축 구매권을 활용해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도 마련한다. 정부는 비축유를 사전에 이송하고 업계별 배정 기준과 방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 가격 안정 대책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 감면도 추진한다. 석탄 발전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가동 제한 등 관련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증시에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중동 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석유화학 산업 등 중동 사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선제적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9. 18:19
한동훈 "국힘, 尹 정치복귀 아니라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전날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 “당권파가 숙청정치, 제명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의문을 ‘면피용’이라고 밖에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반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결의문이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해받기 좋게 적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네 가지 사안을 명시했다. 절윤에 소극적이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였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당분간 수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복귀하겠느냐"며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윤어게인 세력조차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복귀시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말은 자칫 윤어게인 노선과 절연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복해야 할 윤어게인 노선은 계엄옹호·탄핵반대·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정도 얘기는 작년 12월 3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이미 했던 얘기”라며 “문제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권파의 숙청정치를 중단하고, 숙청정치 책임자를 교체해 당을 정상화하는지 국민이 보실 것”이라며 “윤어게인 노선을 끊겠다면서 비정상적 숙청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대구·부산을 연달아 방문한 데 대해선 “서울, 대구, 부산에서 제가 느낀 민심은 정치인들보다 시민들이 훨씬 절박하고 절실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정말로 싸늘하다. 증오의 수준을 넘어서 조롱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남의 보수 중심 세력은 지금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다”고 했다. 지난 7일 부산 방문 당시‘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면 주가(지수) 6000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게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말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계엄을 해서 보수 정권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상승을 맞을 만한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 관련 질문에는 “지금은 보수 재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인의 정치적 행보나 처세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9. 18:17
[속보] 李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을 두고 "그(반출)로 인해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봐야할 점은 그로 인해 우리의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여기에 우리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9. 18:15
[속보]北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과 미국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FS연습을 진행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담화문에서 FS연습에 대해 “횡포무도한 국제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있는 미한의 전쟁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며 “적들이 연례적·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 국가수반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라고 이미 천명했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령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시위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압도적일 수 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령역은 절대불가침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전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FS를 시작했다. 양국 군은 이번 연습에서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작전 수행을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과 이와 연계한 ‘워리어 쉴드’(Warriot Shield·WS)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FS기간동안 실시되는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은 예년 수준인 1만 8000명의 병력이 참여한다. 여단급 훈련은 6건, 대대급은 10건, 중대급은 6건이다. 대표적 훈련으로는 연합 도하훈련 등이다. 올해 FS 기간 야외기동훈련 횟수는 전년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3월 FS 기간 실시된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51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2건만 실시한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지난해의 경우 13회 실시했으나 올해는 6회로 줄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9. 17:18
미쉘 강 후보, “5월 경선 반드시 승리”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서 재출마하는 미쉘 강 후보는 오는 5월 민주당 후보 자리를 두고 프라이머리(경선)를 치른다. 조지아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선거로, 투표일은 5월 19일이다. 조기투표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때 투표하기 위해서는 4월 20일까지 유권자로 등록돼야 한다. 미쉘 강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승리를 위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당부했다. 그는 “경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애틀랜타의 딸, 저 미쉘 강을 위해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지난 2024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프라이머리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에 진출했다. 첫 출마에서 공화당 후보와 621표 차로 아쉽게 낙선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놀랐다. 올해도 강력한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 후보는 말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신감 있게 “선거판을 컨트롤한다”는 자세로 11월 중간선거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해 1월부터 전문 선거 캠페인 인력을 구성하고, 6월 재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일찌감치 기반을 다져왔다. 강 후보가 프라이머리에서 붙게 된 쉘 에이브라함 후보는 인도계로, 케네소주립대 출신 정치 입문자다. 현재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강 후보가 출마하는 99지역구는 스와니, 둘루스 북부, 슈가힐을 포함한다. 약 3900명의 유권자 중 한인이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표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강 후보는 시니어 복지(헬스케어 및 주거 지원), 젊은 부모를 위한 보편적 보육 지원,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유권자 등록을 강조했다. 지난 2번의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유권자 등록 여부는 온라인(mvp.sos.g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프라이머리 민주당 민주당 후보 프라이머리 선거 공화당 후보
2026.03.09. 14:58
“중소기업 경험 살린 정책 적극 추진”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저의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돕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5일 롤링메도우 소재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한 일리노이 주 상원 9지구 민주당 후보 패트릭 헨리(Patrick Hanley)는 노스브룩 작은 창고서 시작, 현재 3개의 매장과 100여명의 직원을 둔 침구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인이다. 그만큼 중소 기업의 어려움과 사정을 잘 안다. 그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것도 지금 같은 시기, 주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주지사의 정책 고문을 맡았던 것도 배경이 됐다. 정치 초년병에 가깝지만 그는 지역 내 유력 정치인인 잰 샤코우스키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일리노이 교사 연맹, 일리노이 소방연합, 시카고 트리뷴 등 다양한 단체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17일 예비경선과 11월 본선거서 승리, 주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중소 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비, 주거 여건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 일원에서 벌어진 ICE(연방이민세관단속국) 등 이민 당국의 단속에 적극 대처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그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적지 않은 이민자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의 만성적인 적자와 관련, 그는 “주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 적자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 9지구는 글렌뷰, 노스브룩, 윌멧, 모톤그로브, 나일스, 스코키 등 한인 밀집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는 제가 출마하는 9지구 뿐아니라 일리노이 주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 한인 커뮤니티의 진실한 파트너인 저를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선거 #주상의 #패트릭헨리 노재원중소기업 경험 정책 고문 연맹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
2026.03.09. 13:43
이란 '5000만원짜리 무기' 뭐길래…美 자존심 버리고 베꼈다
"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전력. " 이란과의 전쟁을 담당하는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이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매체인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LUCAS·루카스)을 칭찬했다. 정식 이름은 MQM-172 애로헤드(Arrowhead). ‘편도(Oneway) 공격 드론’이나 ‘자폭(Kamikaze) 드론’으로 알려졌다. 루카스는 1대당 3만5000달러다. 5000만원도 안 되지만, 미국의 전쟁 문법을 바꿨다. 루카스를 계기로 미국은 첨단무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성비를 따지며, 필요하다면 적국의 무기도 따라하고 있다. 루카스는 개전 초기 이란의 지휘소·방공망·미사일 시설·군사기지·비행장 등 고정 목표물을 타격했다. 조상근 KAIST 연구교수는 “루카스가 떼로 날자(군집 비행) 이란이 이를 전투기 편대로 오인해 방공망을 가동했다”며 “미국 전투기가 레이더와 미사일 위치를 파악한 뒤 하나씩 파괴했다”고 말했다. 루카스엔 최대 18㎏(추정) 무게의 폭탄도 달려 목표물을 들이받아 공격할 수 있다. 루카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아닌 포탄이다. 그것도 아주 멀리까지 가는 비행 포탄이다. 루카스의 장점은 ‘싸서 많이 쏠 수 있다’는 경제학에 있다. 그런데 중부사령부는 루카스의 참전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본떠 만든 저가 드론들이 이제는 ‘미국식 보복(American-made retribution)’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카스는 미국이 적수인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베꼈다. 샤헤드-136은 이란의 이란 항공기 제조산업 공사(HESA)가 2021년 개발한 자폭 드론이다. GPS 위성항법으로 2000㎞ 떨어진 목표도 공격할 수 있다. 가격은 루카스와 같은 1대당 3만5000달러. 샤헤드-136은 비용을 아끼려고 스텔스 설계를 포기했다. 대신 전투기보다 작고, 비행고도가 낮다. 이 때문에 레이더는 가까운 거리에서나 샤헤드-136을 탐지할 수 있다. 샤헤드-136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5㎞다. 전투기가 요격하러 쫓아가다 실속할 수 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에 최대 3000대의 샤헤드-136을 수출했다. 러시아는 게란-2라는 이름으로 샤헤드-136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비밀작전으로 샤헤드-136 기체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입수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샤헤드-136 복제를 명령했다. 신속히 개발하려고 이미 검증된 샤헤드-136을 베낀 것이다. 지난해 7월 16일 루카스 시제품이 펜타곤(미 전쟁부 건물)에서 선보였다. 미 전쟁부는 20여 개 기업과 루카스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첫 실전을 치렀다. 샤헤드-136과 루카스를 비교하면 덩치는 샤헤드-136이 조금 더 크다. 폭장량이나 최대 사거리는 샤헤드-136이 앞선다. 그러나 루카스의 DNA엔 미국의 첨단기술이 녹아 있다. 루카스는 자율조종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군집 비행을 한다. 통신이 끊기면 저가형 인공지능(AI)이 목표물을 스스로 찾는다. 스타링크로 미 본토에서도 루카스를 조종할 수 있다. (계속) ※‘진품’ 드론과 ‘가품’ 드론이 중동 하늘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들 드론 때문에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5000만원이 바꾼 ‘전쟁 판도’…美, 자존심 접고 이란 베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007 ‘이철재의 밀담’ 또 다른 기사들 “아파치 퇴물” 우크라전 교훈? 근데 이스라엘은 왜 5조 샀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629 지구 멸망까지 85초 남았다…‘핵 안전핀’ 뽑힌 미국·러시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684 “모로코 K2 도입” 그 가짜뉴스…한국 블로거에 전세계 낚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250 “평택 아파치 부대 해체할 것” 미군은 이미 작년에 예고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883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3.09. 13:00
정원오 출마에 박주민·전현희 견제구…당내선 "결국 2위 싸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1강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결선 투표를 노리는 경쟁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구를 던지며 ‘쉽지 않은 경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첫 예비후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4일 구청장직을 사퇴한 그는 “DJ(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단숨에 지지율 1위에 오른 정 전 구청장은 이후 석 달 간 진영 내에서 1강 구도를 굳혀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도 정 전 구청장은 자신이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는 점을 내세웠다.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구상을 겨냥한 듯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 업무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날 정 전 구청장이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이라고 친명색을 강조하긴 했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만 머무는 후보는 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캠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회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력에서 보듯 정 전 구청장은 여의도 정치 근육도 상당부분 갖췄다”고 했다. 이미 당내 후보군 경쟁에서 “정치·행정 경험이 성동구 구정에 그친다”는 견제가 만만치 않은 만큼 경선 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첫날부터 DJ묘역을 찾고,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내려간 것 역시 이런 판단의 결과라고 한다. 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총괄본부장 채현일 의원 등이 이날 정 전 구청장과 동행했다. 경선 경쟁자인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은 1강 후보를 겨냥한 치열한 2위 싸움에 돌입했다. KBS·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34%로 압도적 선두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의원(8%)과 전 의원(2%), 김 의원(1%)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그래서 세 후보는 ‘정원오 견제’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공연장에서 연 출마선언식에서 “오늘 오전 행정 경험을 자랑하시는 한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봤다”며 “행정 경험의 소중함은 저도 알지만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전부인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정 전 구청장을 직격했다. 경선 구도를 흔들기 위한 토론회 변수 확대도 요구 중이다. 전현희 의원이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예비 경선 전 온라인 토론을 한 번만 한다”며 “한 번의 토론으로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후보를 당의 대표 선수로 뽑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23~24일 예비 경선(당원 조사 100%)을 거쳐 경선 진출자 3명을 추릴 방침이다. 이후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번 더 치르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남은 기간 지금의 지지율 차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2위 싸움이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차석 싸움에 승부를 걸어야 그 다음 변수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9. 13:00
"국민이 국힘 버릴 차례"…이준석이 밝힌 '보수 재건' 시나리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제3지대의 키를 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정국 구상을 밝힌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9일에도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더니, 이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감일이었던 전날까지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다. 이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의 ‘새 판’을 짜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정체 국면에 빠진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을 밝힐 예정이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코너로 구성된다. 1부 ‘여의도 산지직송’에서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정치적 함의’와 함께 전달한다. 2부 ‘불편한 인터뷰’ 코너에서는 화제의 정치인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프로그램 제목처럼 진영을 가리지 않는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준석 대표에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지난달 26일)과 오세훈 현 시장(지난 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이 출연했다. 오는 12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3.09.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