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탄' 토론회 나온 전한길 "지지율 19%?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개최한 토론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강하게 반대해 온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토론자로 나서 부정선거 공론화를 주장했다. 옛 주류에 속하는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新) 우파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도 전날 국회박물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를 열고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 토론회에도 전한길 강사가 참석했으며 탄핵 반대 세력의 단골 메뉴인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국민의힘에 대해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둘째 원하지 않았던 6·3 대선 패배로 정권을 빼앗긴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지지율은 19%로 이 말은 90%에 가까운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렸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희망 없는 국민의힘에 혁신위원장으로 등장한 윤희숙 전 의원은 또다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당헌·당규에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의 90% 이상이 등을 돌렸다. 이건 혁신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씨는 “바로 다음 날 장 의원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전과 4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불법적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뭉치지지 않느냐”며 “그게 지금 장동혁 신드롬으로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정선거 문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회피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복권도 주장했다. ━ 윤희숙 혁신위, 쇄신 요구했지만 내부 반발 속 표류 인적 쇄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잘못된 과거에 사과하지 않는 인사를 ‘인적쇄신 0순위’라고 압박했지만 전·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 동력이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췄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의 토론회 참석에 대해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에는 지도부가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옛 주류가 당내 인적 쇄신 요구에 대응해 세 결집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한동훈 “합리적 보수 맞나” 비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지도부를 겨냥해 “대다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7.15. 9:20

[사진] 속타는 장관 후보들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각 부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07.15. 9:06

안규백 “현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용산은 “개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딜 국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새롭게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마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가 합의한 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기 5년 내 등 시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반박하는 듯한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자 안 후보자도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기보다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추진 의지,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작권 전환이 갖는 파급력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발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평.윤성민([email protected])

2025.07.15. 9:01

[사진]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안규백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인 방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당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2025.07.15. 9:00

제대 뒤 학교 다니다 추가 복무했다는 안규백 “행정착오 탓”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의 ‘8개월 추가 복무’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선영 의원은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명확히 이 문제를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에 복학한 시점과 방위병 복무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며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가 복무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이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기간이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며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당의 병적 기록 요구에도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기록표에는 병역 종류, 복무 기간을 포함해 군 조사 기록과 영창 입소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과 관련한 실랑이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제출을 계속 거부하자 “병적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장관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는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7.15. 8:59

[사진] 본인 의혹 자료 보는 권오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 후보자는 강의 없이 1억7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에서 요구한 역할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2025.07.15. 8:58

권오을, N잡러 논란에 “월 1000만원도 아닌데 부끄러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해 “(업체당) 월 150만원 정도를 받는 비상근 고문 계약을 한 것”이라며 “500만~1000만원 받는 것도 아닌데, 참 궁색하게 보였구나 싶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안 좋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처신에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적게는 월 14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라며 “이 돈을 벌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은 후보자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보훈 관련 경력이 전무한 권 후보자를 향한 전문성 논란도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 6·25 참전 용사 초청 행사 기획 및 독립운동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다”며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기가 막히다”며 “보훈부 장관의 전문성과 무슨 관계냐”고 했다. 지난 5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권 후보자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조용히 여쭤봤다. ‘대통령 각하 이번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이번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점이 있다. 남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굳이 20~30년 전 용어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기정([email protected])

2025.07.15. 8:57

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공무원, 실수 안 하는 게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자, 공직 사회의 긴장도도 한껏 올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엔 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폭염·폭우 대책도 꼼꼼히 체크했다. 기상청엔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가” “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소방청엔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 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성과를 낸 부처는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추켜세운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에 공직 사회에선 “공무원들의 군기가 모세혈관까지 들어섰다”(경제부처 과장)는 말이 나온다. 장마철 우수관 점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수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자체는 빨리 신고하라.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여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지자체들의 대응도 빨라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는 경찰까지 나서 우수관 점검 작업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조직 곳곳에 뻗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료들은 한층 더 바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북 경주를 나흘 만에 다시 찾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주 지역의 노후화된 호텔에 총리가 묵으며 시설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을 당부받자, 곧바로 전공의·의대생 대표 등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12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을 앞두고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직접 상황을 점검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07.15. 8:46

野 "안규백, 병적기록 공개하라…안 하면 50만 대군 지휘 못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적기록도 제출 못 하는 국방장관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가 과거 군복무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 늦춰진 부분을 두고 근무지 이탈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 부분을 두고 병적 기록을 근거 자료로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방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복무 기간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장관으로써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우리는 여러 차례 안 후보자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안 후보자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7.15. 6:51

권오을 "이 시점에 북한을 우리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는 질문에 “남북 평화체제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굳이 20∼30년 전 용어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이 무력을 쓰면 즉시 응징하되, 우리에 대해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맞대응하고 말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으나 야당의 비판이 커지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또 “시대에 맞게 모든 독립유공자 자손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계열에 계셨던 분들이 유공에서 많이 제외돼 있는데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훈을 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역사 왜곡 논란 속 작년에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 만나보겠다”며 “(임명 과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아직 입법이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알박기’ 등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맞다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맞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작년 8월 취임한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등 입장으로 광복회로부터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 후보자는 과거 SNS에 올린 글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왜 그런 부적절한 단어를 썼을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다”며 사과했다. 투표를 독려하면서 여성의 첫 성관계를 묘사한 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건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을 옹호한 글, ‘솔로대첩’ 행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부적절한 신조어를 사용한 글 등이 청문회에서 거론되며 문제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질타에 나섰다. 이양수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나라당 출신이면서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권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 보훈부가 보은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걸어온 정치적 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철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용사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수당 등 소득 승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유공 인정,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7.15. 6:39

'빈집법' 국토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75%에서 70%로 5%포인트씩 낮췄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7.15. 2:58

민주 보좌진협, 강선우에 분노…당 대표대행 찾아가 "실망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부 여론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15일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야권에 맞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물밑에서는 당초의 ‘임명 강행’과 사뭇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강 후보자가 직원 임금을 체불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진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뒤늦게 동의하면서 청문회 종료 후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다. 해당 진정들은 당사자의 철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다. 주 의원은 진정서에 “단체 대화방 배제·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강 후보자의 전날 해명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보좌진 사회의 술렁임도 커졌다. 국회 직원 인증 사용자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 이날까지 “피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자괴감이 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민주당·국민의힘 보좌진 1442명이 모인 ‘국회익명협회’는 지난 11~13일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559명)의 92%에 해당하는 518명이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집행부도 이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보좌진의 인권과 권익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소속 보좌진은 중앙일보에 “어제 청문회로 해소된 의혹은 없고 사과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본인 영달을 위해 이재명 정권 1기 내각에 굳이 스크래치(상처)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2009년 4월 LED조명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두달 전 발표된 제자 논문을 사실상 똑같이 베꼈다는 추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억5000만원가량을 지원 받아 해당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의 이름을 공동 저자에 올리기도 했다. 두 사람이 부적격이라는 여론은 진보 진영 내부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모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성토하고 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간 것에 대해서도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 위반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조건 방어’를 다짐해 온 여당 지도부 차원의 전략이 이제 와 자충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했다”(박상혁 원내소통수석),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김현정 원내대변인)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문회장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사태를 악화시켰다”(전직 의원)는 시각이 확산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소명 여부와 그것의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해 한층 신중해진 표현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혹과 해명을 함께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새롬.윤성민.이창훈([email protected])

2025.07.15. 2:56

李 “실수하지 않는 게 공무원 의무”…공무원 사회 ‘군기 바짝’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자, 공직 사회의 긴장도도 한껏 올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상대로 폭염·폭우 대책을 꼼꼼히 물었다. 기상청엔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가”,“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이냐”고 세세히 물었다. 또 “재난 대응 차원에서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냐”라는 질문도 던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2008년 미세먼지 문제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는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 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성과를 낸 부처는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선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추켜세운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채찍과 당근’에 공직사회에선 “공무원들의 군기가 모세혈관까지 들어섰다”(경제부처 과장)는 말이 나온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진 우수관 점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침수 피해 원인으로 꼽히는 우수관 관리 미흡에 대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자체는 빨리 신고하라.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여억원을 조기 집행하자, 지자체들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제주시는 경찰까지 나서 우수관 점검 작업을 했다고 한다”며 “통상 우수관 점검은 시청이나 동 단위에서 하는데,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조직 곳곳에 뻗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고위 관료들은 한층 더 바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북 경주를 나흘 만에 다시 찾았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 지시에 따른 조치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직접 경주 지역의 노후화된 호텔에서 묵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을 당부받은 지난 7일엔 곧장 전공의·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12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을 앞두고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만나 직접 상황을 챙겼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07.15. 2:55

안규백 “현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대통령실 "개인 의견" 엇박자 표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밝힌 데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 딜 국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새롭게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윤 의원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실질적인 군사 능력이 더욱 확보돼야 하는 만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논리다. 이에 안 후보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 제재 등을 들어 자체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은 안 후보자가 '임기 내'라고 특정, 마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처럼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한·미가 합의한 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전작권 전환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부가 진화하는 가운데 나온 돌출 발언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으로만 명시됐을 뿐 시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엔 전작권 전환이 정쟁의 소재로 떠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여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환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한·미 협상의 카드가 되면 자칫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이례적인 장면도 그래서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기 5년 내 등 시기는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안 후보자도 뒤늦게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시기보다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조건이 안 되면 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기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추진 의지,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말실수라고 해도 경솔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전작권 전환이 갖는 파급력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날(14일)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의)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년 내에 불가능하다”고 정부의 신중론을 뒷받침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미 간 계속 논의돼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평.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7.15. 2:40

안규백 '8개월 복무 연장' 미스터리…"탈영으로 영창" "행정착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의 ‘8개월 추가 복무’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선영 의원은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무려 8개월이나 많이 복무했다”며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명확히 이 문제를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에 복학한 시점과 방위병 복무 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며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가 복무 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이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기간이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며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당의 병적 기록 요구에도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 기록표에는 병역 종류, 복무 기간을 포함해 군 조사 기록과 영창 입소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거나 “복무 중 불거진 문제를 덮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면 당시 병무 행정의 실수라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며 “제출을 안 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다른 관계자도 “여야 의원들만 비공개 열람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후보자가 거부했다”며 “본인이 제출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7.15. 2:32

李, '주담대 한도 6억' 금융위원장 칭찬…"적절한 규제로 큰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 정책'의 주무 부처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배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이 분이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분"이라면서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기술 혁신 목적의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더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다음 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5일 만료되는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등 첨단전력 관련 한시 조직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첨단전력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장성급 자리가 있다"며 "드론·로봇 등 국방 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가 꼭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 자리에는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이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꼭 장성이 가야 하는지, 민간인이 가도 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장성급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왔는지도 질문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때문에 의결이 내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07.15. 2:22

"李대통령 한참 찾았네"…구내식당 '국그릇 드링킹 샷' 화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무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찍힌 일명 '드링킹 샷'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 신임 공무원들과 오찬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 이 대통령이 한 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국을 마시는 모습을 두고 "친숙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그릇 때문에 이 대통령의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찾는데 한참 걸렸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이 잘려져 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진들과 함께 "5급 신임 공직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며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무려 20년 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당부했다"며 "또한 공직자의 판단과 행동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7.15. 2:00

권오을 "겹치기 근무? 월150만원 받아…1000만원도 아닌데, 궁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해 “(업체당) 월 150만원 정도를 받는 비상근 고문 계약을 한 것”이라며 “500~1000만원 받는 것도 아닌데, 참 궁색하게 보였구나 싶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안 좋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처신에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적게는 월 14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라며 “이 돈을 벌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은 후보자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자문료 쉽게 벌어 생활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 관련 경력이 전무한 권 후보자를 향한 전문성 논란도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 6ㆍ25 참전용사 초청 행사 기획 및 독립운동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다”며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기가 막히다. 뮤지컬 상영 행사와 독립유공자 택시 기사를 만난 게 보훈부 장관의 전문성과 무슨 관계냐”고 했다. 지난 5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권 후보자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조용히 여쭤봤다. ‘대통령 각하 이번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이번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신기(神氣)가 있나”라고 말했고,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다음은 누구냐”고 했다. 보수 출신 권 후보자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 데 대해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데, 풀뿌리까지 먹어 치우는 모습을 바라보기 힘들다”(이양수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권 후보자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정책 역량 부각에 집중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참전 유공자 예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하자 권 후보자는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가 국립호국원이 전국에 “12개가 있다”고 하자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6개”라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김기정([email protected])

2025.07.15. 1:12

정청래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갑질 의혹에도 응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감쌌다.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보좌진은 언론에 "집사처럼 부렸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한 사실도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상처받은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국힘 "강선우, '갑질·직장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관련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단체 대화방 배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7.15. 1:10

"국회에도 정당 해산 요구권"…與 '국힘 해산' 시동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15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구 주체에 국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돼 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란행위 조사·처벌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0일 한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해산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도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을 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썼다. 앞서 범여권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외곽에서 법무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간접 지원하는 한편, 지난 11일 3대 특검 상황 종합대응 특위를 발족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장은 더 강경해졌다.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비교하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발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귀여운 것”(양부남 민주당 의원)이란 주장도 나왔다. 수적 우위를 활용한 입법 시도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지난해 기준 국민의힘 411억5200만원)을 차지해 정당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反)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07.15.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