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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한일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이번 회담 각별한 의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육십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며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2. 22:37
[속보] 이 대통령, 日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 시작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회담장에서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소인수회담 이후엔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일대일 환담과 만찬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다가이치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 이는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야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이어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중·일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만나는 만큼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14일 오전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양 정상이 친교 행사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22:17
‘Mr. 쓴소리’ 이석연 “이혜훈 사퇴해야…靑 검증팀 해명 필요”
이석연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내란세력과 그에 동조했던 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그들에게까지 통합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 후보자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갑질과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떠나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는 등 내란세력에 동조했다는 게 언론에 나와 있다”며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때 얘기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결례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청와대) 검증팀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료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반대했다. 그는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3대 특검에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는 것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보복은 내 임기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했다”며 “힘 있는 자가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는 국회”라며 여야 정치권을 동시 직격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말 위에 있다”며 “대통령한테 ‘말 위에서 내려와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전투태세로 가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전횡’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상황이 아닌 타협의 폭력”이라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지만, 그 위에 세워진 헌법은 그 다수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강성으로 밀어붙인 각종 개혁 입법이나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입법들은 나중에 전부 대통령한테 떠넘겨지는 것”이라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입법만능주의는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는 “과감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시라. 그러면 집토끼 몇 마리가 나갈지언정 더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될 것”이라며 “야당이 정도(正道)를 가면서 다시 일어서야 여당도, 정부도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헌법정신에 따라 같이 갈 수 있다”고 쓴소리 했다. 다만, 그는 범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당 해산을 하면 우리 정치가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개헌을 통한 정당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당은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국가가 1000억 가까운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개헌 때 정치권에 맡겨두면 정당 조항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갈등, 정치적 확증편향에 따른 편 가르기, 정치적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 통합을 외쳐봤자 큰 효과가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서신을 통해 국가와 정부, 대통령이 나가야 할 방향과 큰 틀에서 멀리 보고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2. 21:29
조갑제 "尹은 보수 아냐…최후진술서 부정선거론 꼭 사과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최후진술을 앞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보수 논객의 주장이 나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은 어떤 인물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황교안 같은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 굳이 분류하면 극우"라며 "극우는 극좌와 통한다는 점에서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윤석열, 황교안 문제를 거의 적대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그래도 최후진술에 마지막 가냘픈 기대를 하나 걸어본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 억지지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다"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에 쳐들어간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아직도 나를 믿고 국민들의 3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분열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난 깊이 사과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2. 20:41
김정은, 러 파병 장성 전면에 기용...경호·호위부대장 물갈이도
통일부가 2025년도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주요 인물정보를 13일 공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국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 장성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을 특징으로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로 기용된 인사는 차용범(중장·2성) 국방성 제1부상과 김영복(상장·3성)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이다. 군 안팎에선 파병 때 김영복은 특수부대의 병력·전술을 관리하고, 차용범이 '국방성 제1부상 겸 종합국장' 직책으로 파병과 관련한 군수 부문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중앙일보 2025년 7월 23일자 16면〉 차용범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식별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 파병을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기여한 군 주요 인사를 중요 보직에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군사적인 이익을 '국가 존엄의 상승'으로 포장하며 김정은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입지는 당분간 탄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또 김정은의 일부 경호·호위 부대장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노동당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인민군 상장)로 교체됐다. 김정은 관련 시설과 일부 고위 간부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인민군 중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해외순방 등 외부 활동 때 경호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노경철(인민군 소장)로 바뀌었다. 다만 호위국장 김용호(인민군 중장)는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호위부대 지휘관 교체는 지난해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확인됐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과 내각에선 2024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8기 11차)에서 경제사령탑인 내각총리에 오른 박태성의 위상과 역할이 인사에도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군수분야 원로인 이병철이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병철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개 행사에서 식별되는 자리를 토대로 판단했다. 그가 고령인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김정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외교사령탑 최선희 외무상도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돼 실세 반열에 올랐다. 통일부가 이날 북한 기관별 인명록 함께 공개한 권력기구도에는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조직의 명칭도 반영됐다. 양곡관리성(舊 수매양정성), 재해방지성(舊 국가비상재해위원회)과 사법기관인 최고검찰소(舊 중앙검찰소), 최고재판소(舊 중앙재판소) 및 군 정보기관인 정찰정보총국(舊정찰총국) 등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로 대남 협상을 담당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북한은 2024년 1월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을 열고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운영해왔던 대남기구와 단체를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에서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로 재정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규정(2023년 12월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격이었다. 이번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는 당·정 주요 기관과 단체 1만 400여개의 소속 인물 1만 7100명에 대한 정보가 기재됐다. 인물정보에는 당·정·군 주요인물 272명의 주요 경력과 활동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와 비교해 박광섭 해군사령관 등 19명의 인물 정보가 추가된 반면, 사망자와 수년 간 식별되지 않은 인원 등 28명의 정보가 삭제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발 무인기 침투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난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일단 우리 정부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2. 20:10
[속보] 李 “검찰개혁·보완수사권 관련 여당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날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 법사위 회의장에선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20:01
“최종병기 아닌 최종빌런”…김병기 재심 움직임에 與 부글부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당 내부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재심 신청으로 인해 제명 절차가 최장 60일로 늘어나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연희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때가 되었음을 아는 일이다”고 적었다. 전날 윤리심판원 처분 의결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불복 의사를 밝힌 김 전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과 각종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다. 지는 꽃이 남긴 향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는 친명·친청 등 계파를 가리지 않는 기류다. 초선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재심 청구 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애당초 자진 탈당으로 당의 부담을 덜어줬어야 했다. 전직 원내지도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각종 의혹에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만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친청계 의원은 통화에서 “‘최종병기’가 아니라 ‘최종빌런’ 같다”며 “끝까지 당에 민폐를 끼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아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고,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내란 종식을 완수할 도구로 최종병기 김병기를 써달라”고 한 김 전 원내대표의 출마 선언을 빗대 꼬집은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 제명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 권한으로 김 전 원내대표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대표는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 절차 대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2. 19:22
이석연 “2차 종합특검 자제해야…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3특검을 통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특검을 해서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 단죄의 필요성은 분명히 하면서도, 추가적인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잘못하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자신의 대에서 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라면 특검이 170~180일씩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화합·포용을 위해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수본 수사를 언급하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인지 사건으로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빠졌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차 특검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 통합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라며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2. 19:00
한병도 원내대표 "15일 '2차 종합특검법' 반드시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2차 종합특검법을 "기존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기획·지시·은폐 과정을 끝까지 캐내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것을 언급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및 각종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보고될 예정"이라며 "쿠팡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부인하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78년 만에 사법 시스템을 새로 짓는 대공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2. 18:43
KF-21, 단 한번의 사고도 없었다…42개월간 1600번 날아오른 이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4월 첫 시제기 출고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지난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을 끝으로 최종 시험비행을 마쳤다. 지난 42개월 간 총 1600여 회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1만 3000여 개의 시험 조건을 통과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21은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방사청은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 시험을 도입해 시험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단축했다는 것이다. KF-21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퇴역·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된다. 지난 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생산라인을 찾아 성능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체계 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9월 1호기 전력화가 목표다. 공대공 임무 위주의 KF-21 블록-1은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20대 등 총 40대를 우선 양산할 계획이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블록-2는 공동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16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총 8조 1000억원 규모의 KF-21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로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 자료 유출 시도가 적발되며 갈등이 돌출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당초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며 큰 고비는 넘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까지 500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나머지 10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분담금이 삭감됨에 따라 정부는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은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라며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12. 18:41
박수현 “정청래, 김병기 제명에 ‘힘들고 괴롭다’ 말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인사들에게 ‘괴롭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고 정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과 일부 최고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정 대표가) 그때 ‘힘들다, 괴롭다’는 이야기를 10여 분 이상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민심과 당심 그리고 인간적 고뇌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로서 이런 문제가 당에 발생한 것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것 아니겠냐”며 “같이 호흡을 맞춰온 원내대표여서 아무리 공적인 사이라도 사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가) 엊그제까지 둘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사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냐는 표현을 하더라”라며 “그런 사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판단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고뇌일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엄중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기 재심 신청? 다음 주 중 마무리해야”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청구에 대해선 “(재심 절차로)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어서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오래 (재심 절차를) 할 수는 없다. 다음 주 중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정리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라면 비상징계까지 가지 않고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확히 그 정도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정치적인 결정은 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는 권리고 보장돼야 하므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미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구슬.황수빈([email protected])
2026.01.12. 18:25
金총리 "사이비 이단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에 대해 철저한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모든 부처가 폐해 근절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교 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을 훼손하는 공격의 대상이 됐다”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일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일과의 연쇄 정상외교는 동북아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2. 17:56
[속보] 李대통령, 일본 도착…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위해 출국,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 도착 공항에는 일본 측에선 위구르계 에리 아르피야 일본 외무성 대신정무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브누아 뤼로 간사이공항회사 부사장 등이 마중나왔다. 한국 측에선 이혁 주일한국대사 내외, 이영채 주오사카 총영사 내외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야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이어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중·일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만나는 만큼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14일 오전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양 정상이 친교 행사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17:49
[속보] 국힘·개혁신당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회동을 통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의혹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날 회동은 지난 11일 이 대표가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야 3당 대표 연석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자 장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회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누가 진짜 야당인지, 누가 부패한 권력의 편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범죄 수익 5579억 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 원, 천화동인에 3만 원이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비위 의혹은 13개에 가깝다”며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 대통령에게 갔다가, 파탄원인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고발하러 갔더니 고발당한 사람한테 서류가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인사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 끼워 넣어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기, 수용하는 척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겨냥해 “5579억 원 어디 갔나. 탄원서 어디 갔나.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어디 갔나”라며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통일교 로비의혹도 공소시효 다다랐다. 대장동 돈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이 시간 끄는 거다. 국민 여러분이 잊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회동 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양당 대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바”라며 “만약 이런 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된 실무 절차는 원내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논의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양당이 이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3당 연석회담 형식으로 제안됐으나 이날 참석하지 않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문발차”라며 “언제든지 조 대표가 용단 내려서 야당에 함께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회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계속 연대해 나가기 때문에 추가 회동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16:58
'李대통령 방일'에 민정수석 동행…靑 "국제범죄 공동 대응 논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동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봉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방일 동행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다. 공직 기강과 법률문제 보좌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동남아 단지 등에서 벌어지는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 방일 계기로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한일 간에 협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민정수석이 수행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자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2. 16:38
오세훈, 시내버스 파업에 “교통수단 총동원…노사 끝까지 설득”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출근 시간 운행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늘린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서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한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에선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상세한 운행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시내버스 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는 전날 오후 3시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날 오전 1시30분쯤 최종 결렬됐다. 이번 갈등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핵심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2. 15:22
IL 연방상원, 크리슈나무르티-베일리 선두
오는 3월 17일 일리노이 예비선거 조기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WGN 여론조사에서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와 대런 베일리(공화)가 각 당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계 은퇴를 앞둔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 여론조사서 크리슈나무르티는 31%의 지지를 얻었고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 10%, 로빈 켈리 연방 하원의원 8%를 기록했다. 하지만 46%의 유권자가 ‘미결정’이라고 답해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우세는 압도적인 자금력에서 비롯됐다. 그는 약 20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보유한 채 출마했고,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도 36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 TV 광고에만 700만 달러를 투입한 반면 스트래튼과 켈리는 광고를 거의 하지 못했다. 스트래튼에게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변수다. 억만장자인 프리츠커는 과거 두 차례 주지사 선거에서 3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프리츠커와 가족이 스트래튼 캠페인에 기부한 금액은 6만3천 달러에 불과하다. 프리츠커는 지난해 4월 스트래튼을 공식 지지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주지사 지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켈리는 모금액에서 스트래튼을 앞섰지만 크리슈나무르티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인 유권자층에서 크리슈나무르티가 22%로 선두였고 켈리 20.5%, 스트래튼 12.3%를 각각 기록했다. 이 집단의 38.5%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2022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대런 베일리가 3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테드 다브로스키 8%, 제임스 멘드릭 5%를 기록했으며 47%는 미결정 상태다. 베일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3선 도전을 공식화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서 51%의 직무 수행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18~29세 유권자층에서 59%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45%로 떨어졌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40%)였으며 이어 의료(13%), 민주주의 위협(13%), 이민(10%) 순이었다. 민주당은 의료와 민주주의를, 공화당은 범죄와 이민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연방상원 크리슈나 베일리 선두 대런 베일리 프리츠커 주지사
2026.01.12. 13:35
[Focus 인사이드]한국형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이유
‘억제’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 현상 등을 억누르고 제지하여 멈추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적으로 억제는 잠재적 적이 도발이나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군의 전투력과 대비 태세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이 적에게 명확히 인식돼야 한다. 즉, 적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대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거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는 부전승(不戰勝)의 사상과, 로마 제국이 반란과 침략에 대해 가차 없는 보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 Pax Romana의 방식은 비록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비롯되었지만, 모두 적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군사적 억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모두, 적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의 공격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핵무기의 등장과 냉전 시대의 도래는 ‘억제’를 국제 안보 담론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시켰다. 버나드 브로디, 토마스 셸링, 로버트 저비스, 앨버트 울스테터, 허만 칸, 글랜 스나이더 등 많은 핵 억제 전략 전문가들이 등장해 억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억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전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매력을 갖는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억제는 이론적 논의에 더해, 종합적인 전략 환경을 반영한 실천적 억제 전략의 차원에서 확장억제, 맞춤형 억제, 교차 영역 억제, 통합 억제 등 다양한 개념들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억제 전략의 다변화는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안보 환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현됐으며, 구소련의 핵 위협에 마주했던 같은 나토 회원국도 각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해 고유한 안보 전략을 수립했다. 노르웨이는 냉전기 구소련과 국경을 접한 최전방 국가로, 나토 창립회원국으로 나토가 제공하는 억제력의 수혜자였다. 노르웨이는 동시에 지정학·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외국군 주둔에 반대하는 대소련 보장 정책도 병행 추진했다. 반면, 같은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냉전기 구소련의 남진을 봉쇄하는 최전선 국가임을 인식하고 500 여기 내외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전초기지형 억제 전략을 구사했다. 우리의 경우 1978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국의‘핵우산 제공’이 처음 포함됐다. 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의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미국이 대응한 측면이 컸다. 그리고 20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 실험 이후 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제’가 등장했다. 이후 지속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확장억제 정책 위원회, 억제 전략 위원회,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 2023년의 핵 협의그룹(NCG)까지 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한 핵 억제 전략은 발전했다. 2016년 북한의 두 차례 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체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시 선제타격을 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전략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우리의 독자적 억제 전략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억제 전략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수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상 핵 비보유국으로서, 이 현실을 전제로 ‘한국형 전략적 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K-Pop과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도 K-핵 억제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더해 우리 재래식 전력(3축 체계)의 치명성과 정밀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정보·경제·심리 등 국가 역량 전반을 총동원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공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 없이도 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비핵화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초월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고도의 정교함을 갖춘 외교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미동맹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과의 대화,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제고 역시 한국형 전략적 억제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국형 전략적 억제’는 수동적으로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억제 전략의 기획과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억제 전략 설계와 이행의 공동 참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하기 힘든 국력의 제반 요소와 부처별 역량을 정치적 의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6.01.12. 13:00
"검찰개혁 당정 이견 있다"→"없다" 첫날부터 난타당한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첫날부터 여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원내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공유한 페이스북 글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절대 안 된다”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면 민주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등의 경고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이견이 없어서 좋겠다” “돌아버리겠네” “지금 상황에 이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이 쇄도했다. 한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개진하지 않는게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강성 지지층과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을 이끄는 주체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이라는 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한다”(이인영 의원)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겠다는 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충분히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한준호 의원) 등의 의견이 이날 종일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벌써 30분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내 불만 기류를 전했다. 이어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성 지지층의 불만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권 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로 향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한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정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당과 논의해 종합된 안이 발표됐다.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한 원내대표도 여권 강성 지지층의 타깃이 됐다. 조율사 역할을 자처하는 한 원내대표로선 취임 첫날부터 정부와 당내 강경파의 시각차를 조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꼴이 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며 밝히는 등, 강경파 의원들의 법안 수정 의지가 뚜렷하게 관찰돼서다. 민주당 의원 24명 등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당ㆍ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면서, 동시에 친명계 의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의 조율사 역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당내 강경파와의 사전 조율에는 서툴렀다”며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한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친명과 친청 등 계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당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친명계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정책수석으로는 김한규 의원을, 원내소통수석으론 전용기 의원을 선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선임을 두고는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언론 공지 4분 만에 “원내대표와 소통 착오가 있어 수정사항이 있다”며 발표를 취소한 뒤, 7분 뒤 다시 “김 의원이 맞다”며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2. 13:00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사진)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 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 김병기, 제명 확정 땐 5년내 복당 불가능…2028년 총선 민주당으로 출마 못해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 민주당이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나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2.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