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 권한으로 특위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며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뜻대로 강행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이 양당에 공식적으로 특위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하에 단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7. 3:35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7. 3:3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충남·강원·울산·대전·경남 등에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단수 공천한 것과 달리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인다. 오 시장의 경선 참여가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박수민 의원님의 참신함과 오 시장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 이미 신청한 다른 후보들의 장점이 결합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경선을 치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통상 선거에서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름이 어떻든 간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까지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공천을 신청한 인사는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자신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을 봐가며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로의 조기 전환 등에 대해서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성이고 말씀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 발대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헌정질서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김건희 여사야말로 간첩”이라고 발언했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최우성씨에게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7. 3:00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이 ‘호르무즈 눈치 게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까지 거론하며 이란 사태에 기여하라고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당장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먼저 담판에 나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방어전’ 수준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결정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날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한국 측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공식 요청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우리가 다뤄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을 통해 “공식 요청은 문서로 수발하거나 양국 장관끼리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여러가지 옵션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청해부대의 임무와 상태에서 (임무 확대는)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는 전투함 파견을 특정해 요청했지만, 실제 미국이 원하는 기여의 수준이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뜻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전날 통화에서 미 측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한 연합인 ‘해상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TF의 위상이나 역할은 확실치 않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군사적 지원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일시 확대한 적이 있지만, 사실상 전면전이 진행 중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란의 전방위 드론·미사일 공격은 물론 기뢰 부설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전쟁터 한복판에 군함을 파견하는 건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엔해양법상 상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과 통행권’이 적용돼 이란이 한국 상선의 출입을 막을 경우 법적 개입 근거는 충분하지만, 실제 파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다. 또 국회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나가있는 청해부대에 부여된 직접적인 임무는 해적 퇴치다. 47진으로 파견된 이순신함(DDH-Ⅱ)급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 5인치 함포, 근접방어체계(CIWS) 골키퍼 정도를 갖추고 있다. 대북 방어에 초점이 맞춰진 무장 체계만으로는 폭이 34㎞, 항로 상으론 3㎞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생존성은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투함 파병이 어려울 경우 대안도 거론된다. 해군은 제5기뢰·상륙전단 제52기뢰전대가 강경급 기뢰탐색함(소해함·MHC·450t)과 양양급(MHS·730t)을 각 6척씩 총 12척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해함은 호위 기능이 사실상 없어 단독 작전은 불가능하다. 미 구축함 등 다국적군과 연합 작전을 하는 방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의 별도 파병 동의가 필수적이란 게 군 당국의 인식이다. 이외 해상 초계기 활동이나 20㎜~40㎜ 대공포 탄약 비축분 또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무기 지원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함(War Ships)” 지원을 직접 거론한 만큼 이는 미국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든 주요국이 먼저 매를 맞게 된 격인 일본의 대응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와 선박 호위, 타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 외에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함정 파견”을 선택지로 언급하면서도 무력 사용의 상대방으로 “나라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상정되는 경우 “파견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정보 수집 명목으로 주변 해역에 함정을 파견하는 방법이 부상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들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소해 함대 파견을 눈독 들이고 있지만, 일본 국내적으로 평화헌법 등 법적 한계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2015년 제정된 신안보법제 상 ‘집단적 자위권’ 발동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국내적 한계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고,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동맹국에 꺼내들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이란 사태에서도 적용해 관세 보복 등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노골적 경고나 다름 없다. 실제 트럼프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며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전투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좀처럼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이를 동맹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앞서 독일과 호주는 일찌감치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영국 역시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키어 스타머 총리, 15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호주는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알민하드 공군기지에 E-7A 웨지테일 조기 경보 통제기와 병력 등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15일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측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와 관련해 ‘동병상련’으로 관련 논의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7. 2:28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7일 세계 각국 출신의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생들과 만나 기업가 정신을 접목한 국가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스쿨 재학생 23명과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대학원생 동아리 ‘코리아 코커스’ 측이 기업가 출신 대통령인 MB의 국정 운영 경험을 듣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선 MB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MB는 먼저 “26년간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시작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며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국가 통치’ 대신 ‘국가 경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4년 도입된 ‘중앙 버스 차선제’ 또한 기업가 정신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했다. MB는 “기업에 있었을 때부터 교통이 원활해지면 도시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돈키호테’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시행한 이유”라고 했다. MB는 회의실에 걸린 세계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하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MB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의 사진을 하나씩 소개하며 “기업인 출신이었기에 이념보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고, 모든 정상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다.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자수성가가 가능하냐”는 독일 학생 야스민의 질문에 MB는 “시대보다 개인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창업 경험이 있는 중국 학생 리오에게는 “젊은이들이 창업하며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게 정상이다. 젊은이가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나가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MB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이후 자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을 향해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문화와 도덕성 등 장점을 잘 배워가서 여러분들의 고향과 세계 각국의 가교가 돼달라”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17. 2:28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나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 8일 후보 등록을 거부한 지 9일 만이다. 당내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1000자 분량의 입장 중 절반가량을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데 썼다. 오 시장은 “장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들과 당원을 사지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출마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오 시장 측은 “6·3 지방선거가 목전인 상황을 고려해 후보 등록 뒤 장 대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당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했다”며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멋진 경선을 치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이 자신을 비판한 걸 두곤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 채택 뒤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나 만족할 순 없다”며 “그렇지만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혁신 선대위 구성 요청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초선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추가 접수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는 오 시장과 박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등 5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진영 논리를 벗어나 보수·진보를 포괄하는 국민 정당, 미래의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장 대표가 그 소명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 대표가 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내에선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영남 중진)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3선 의원은 “향후 중도 표심을 잡으려는 오 시장과 당심(黨心) 결집을 주장하는 장 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역 단체장, 중진 공천배제(컷오프)’를 둘러싼 내홍도 심상찮다. 16일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17일 “어떤 경우라도 출마할 것”이라고 불복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부산시장 공천 관련해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 하고 초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침은 철회했다. 공관위는 17일 “부산시장 공천은 경선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을 겨냥한 컷오프는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천 개혁의 핵심은 대구다.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6선 주호영,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의원 등 중진을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영하·최은석 등 정치 신인 중심의 경선을 구상 중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규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7. 1:50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과 15일에도 중동 사태를 고려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차등 소득 지원, 지방에 더 많은 지원 등 추경 편성의 가이드라인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지원)’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소득 지원에 관해선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에)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 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에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유류세를 내리면 휘발유 등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 소비 자체가 는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면 소비는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속도를 강조하며 구 부총리에게 “진짜로 주말에도 하고 밤새워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라고 웃으며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 작업을 해 달라)”고 주문했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밤 새워) 하고 있다. 제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량 5부제, 10부제가 실제 시행되면 29년 만에 차량 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에너지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정책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금 정책은 아직 쓸 때까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중점 과제인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문제다.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이 대통령은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17. 1:3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7. 1:22
6·3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보태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호응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 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 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뒤 반년 만에 우 의장이 추진하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에 적극 호응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즉시 페이스북에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썼다. 이어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합의 마지노선 당일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특히,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부마 항쟁까지 담자고 한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길을 열고, 대통령이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없이 5·18과 부마 민주화 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주창했기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에 위원의 추천 등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제7공화국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바꿔나가자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 나섰던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도 5·18 정신의 헌법 반영 등을 위해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지도부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면 즉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는 다 준비됐지만 국민의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목소리를 낸 여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과제도 시급하고 여러 현안이 있어 과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매우 소극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 개헌특위 구성이 불발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은 어렵게 된다. 17일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 의장은 야당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윤 어게인과 결별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법 계엄을 막는 개헌에 반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7. 0:45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이 사람은 호적에서 팠으니까 이 정당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매번 이런 식으로 과거와의 단절만 얘기해 왔는데,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아제 시계 뇌물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연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장 발표를 했는데도 언론에서 또 ‘절윤’ 여부를 묻는다”며 “충분히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절윤’을 무한반복 하고선 ‘국민의힘이 왜 앞으로 못 나가냐’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두 차례 거부 끝에 결국 후보 등록을 결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경쟁력 없는 후보가 당을 흔든다면 이 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성 당권파로 분류되는 그는 “오 시장이 처음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문을 닫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 절윤 결의에도 여전히 ‘윤 어게인’과 함께 간다는 지적이 많다. A : “윤 어게인의 경우 대다수가 20·30 청년이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직을 주장하는 소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反)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경제를 얘기하는 다수도 있다. 1부터 10까지 매운맛이 있는데 5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나.” Q :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 있다는 비판인데. A : “언론의 프레임이다.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층도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한 적 있나. 한동훈 전 대표가 ‘한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 특정 지지자만 우리 눈에 거슬리니 절연하라고 하는 것은 곧 국민과 절연하라는 것과 같다.” Q :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었다. A : “우리가 절윤을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보지 않는다. 과거와의 단절만 얘기하지 말고 과거를 딛고 일어날 체력도 필요하다. 중요한 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어젠더를 던지는 것이다.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 어젠더가 대다수 나왔지만, 절윤을 둘러싼 당내 소란으로 휩싸여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Q : 지방선거 비관론이 많다. A :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질 것을 예상하고 싸우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국민의힘은 병든 거대한 공룡과 같다. (지방선거를 통해) 승패를 떠나 최소한 변화의 불씨라도 남겨야 한다.” Q : 그게 뭔가. A : “사람이고, 문화다. 결국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중진 의원들이 싫어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중진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혀 놓고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기존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Q : 부산시장·충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A : “민주당은 신속하고 빠르게 단수공천을 하고 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결단성이 없다. 내 길과 다르다고 하면 공의보다 사익에 무게를 둔다. 당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목소리가 107가지로 나오는 것 같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스스로 희생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승리로 연결되면 이 문화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Q :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현역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냈다. A : “뼈아픈 지점이다. 불리한 곳에는 현역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대구는 유리하니깐 과밀 증상을 보인다. 승산이 있는 곳에서만 싸우면 영원히 패배하는 정당이 된다.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졌고, 이후 첫 전국 선거다. 마술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 판을 뒤집기는 힘들다. 그러면 국회의원 107명 모두가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살 수 있는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 Q :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또는 부산 출마설이 나온다. A :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흔들릴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그곳에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하게 나갈 거란 점이다. 그럼 민주당까지 3자구도가 되는데, 과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한 전 대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없다. 공개든 비공개든 최고위원회의에선 한동훈 출마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Q :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A : “나는 1차 문제(미등록)가 발생했을 때 그날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기준과 원칙의 문제인데, 특정인이라고 해서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오 시장 개인 경쟁력이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정치 신인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도 밀리는 지지율을 보여주잖나. 오 시장이 콧대 세울 일이 아니다.” Q :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는 가능성이 없나. A : “전혀 없다. 헌정사상 ‘너네가 이렇게 해 주면 후보 나가줄게’라는 딜(deal)을 친 경우가 있나.” Q :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생각인가. A : “이번 지방선거는 위협받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선거다. 당에서 가라면 간다. 인천 계양을이든 더 험지든 뛰라고 하면 뛸 것이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17. 0: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16일 19~39세 청년 탈모 환자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탈모 안심케어’ 구상을 발표했다. 경구용 치료제 약값과 진료비 등을 서울사랑상품권 바우처로 보전해 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탈모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고민”이라며 “치료 비용을 줄이고 청년의 자신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확대한 모델로, 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생활형 복지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후보는 탈모 정책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나 역시 탈모를 겪었고 모발 이식 이후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탈모 치료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층에 탈모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탈모 지원 공약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청년층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증 질환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맞선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탈모 지원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6. 23:56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6. 23:44
동포간담회 서영교 이달희 의원
2026.03.16. 23:4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신임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6. 23:31
자원봉사자 지지대회 자원봉사자 집회 선거 캠페인
2026.03.16. 23:08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미뤄왔던 지방선거 공천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지난 8일과 12일 두 차례 후보자 등록을 미루며 당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해 왔다. 특히 확고한 ‘절윤’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일정 부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일부 인적 쇄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을 결정한 배경으로 당내 대안 부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 시장을 대신해 여당과 경쟁할 만한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고, 차기 후보로 거론되던 신동욱 의원 역시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수민(서울 강남을·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전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해보고 싶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에 최종적으로 응하자 즉시 공지를 통해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 큰 정치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6. 23:03
‘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지난 9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늦은 시각, 조현 외교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재명 대통령.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근무하느라 중동 현지에 있는 한국인 승무원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애달픈 사연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중동 해외 공관에 연락해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대응 방안 마련도 곧바로 이어졌다.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된 건 새벽 1시 30분. 다음 날 조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사관이 항공사에 접촉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나라는 (한국인 승무원이) 서비스에서 좀 빠지도록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밤 10시대 텔레그램은 그나마 이른 편”이라며 “대통령의 텔레그램은 자정 넘어 새벽 1~2시에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국무위원은 “간밤에 도착한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아침에야 확인한 적도 있다”며 “텔레그램 방에 같이 있던 청와대 참모들이 먼저 한밤중에 답변을 마쳤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부처 수장인 장관에게 수시로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 결과적으로 부처 전체에 긴장감이 높아진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미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보고·지시를 주고받는 ‘텔레그램방’을 여럿 운영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한밤중에도 언론 기사나 SNS 메시지를 공유하며 “한번 알아보라” “검토해 달라” “이건 칭찬해주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를 남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심야 텔레그램’에 대해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일이 있다. 곧바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긴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당부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현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며 “저도 조금만 놓치면 옛날 사람 돼버린다.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들 의견도 (들으려고) 밤늦게 여기저기 뒤지면서 혹시 뭔 얘기하나 이렇게 몰래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관건이다. 대통령의 텔레그램이 24시간 가동 중인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의 노동 강도가 한계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직원들의 초과 근무는 월 62.1시간, 국가 공무원 전체 평균의 3.7배다.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직원만 벌써 4명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나 각료들은 ‘과연 이 대통령은 언제 잠을 자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다. 이 때문일까. 자타공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단언컨대 좋은 직장 상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에 담긴 정치 철학과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청와대 안팎의 속 깊은 얘기를 취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거야?” 이재명 ‘24시간 텔레그램’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341 ‘1번지의 비밀’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당정 갈등 이야기〉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대통령도 답답해하시죠”…정청래 뒤집기 의총, 정부 발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22 〈한동훈과 2명의 악연 이야기〉 “장예찬이가 다 갖고 있어” 한동훈과의 질긴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983 “한동훈은 면장도 못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이야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70 “한동훈 저 결정, 왜 난 몰랐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6. 21:57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해 이목을 모은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 ‘도전’, ‘수재’ 등을 소개하면서 흰색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를 입은 여성 형상의 로봇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 신문은 몸체가 단순한 마네킹인지, 만약 작동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무슨 기능을 하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로봇은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도 최근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날이었던 지난 15일 평양교원대학 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같은 형상의 로봇이 작동하는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로봇에 대해 “전통적인 조선(북한) 의상을 입은 처녀의 모습을 한 로봇이 투표자들을 환영했다”며 로봇이 투표 절차를 안내했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이 교원·학생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도전 로봇이 “교원들의 교수활동을 협조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방조(도움)해준다”며 학습에 필요한 내용 자료가 상세하게 구축돼 학생의 질문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고 소개했다. 다른 교육용 로봇 수재는 가정에서 1∼10세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이 로봇은 중앙에 배치된 대형 화면에 교육 콘텐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또 원, 직선, 원기둥 등 기초적인 도형을 조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이 구성품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하로보트’도 소개했다. 매체는 “로보트들은 어느 것이나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높여주고 착상력(아이디어를 구상·구체화하는 사고 과정)을 계발시켜주는 데서 실용성이 크다”며 “전국에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융합 가속화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전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북한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6. 20:51
박수민(초선·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를 고려해 이날까지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한 가운데, 박 의원이 공천 신청 의사를 밝히며 ‘깜짝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각에서 박 의원이 ‘플랜B’로 거론돼 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전으로 당의 타성을 깨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하고, 이날 오후 2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을 향해 “후보 출마 여부를 두고 지지부진한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며 “오 시장이 꼭 (신청서를) 넣었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서 국민께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 조건으로 당 지도부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 선대위 등은 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출마의 조건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변화는 (후보) 접수를 하고 요청해도 된다. 이를 조건화 하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출마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송언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온 그는 이날 원내대표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료 대통령실 해외 합작 벤처 사업까지 다 한 사람은 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좋은 승부를 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 8일까지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접수 기한을 12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오 시장은 2차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공천 신청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지난 8일과 12일 두 차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6. 20:27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조 장관은 전날 미국 측의 요청으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파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