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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협의 새로 시작한 것 없다…협상 카드도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적용 시점(8월 1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통상·안보협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감한 ‘패키지 딜’(package deal·통합거래) 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작권 환수 찬반 논란이 개시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장기적 현안”이라며 “아직은 안보 협의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 ‘전작권 전환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의 이날 발언에는 정치권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친명 핵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한·미 간 논의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고 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작권 전환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전작권 전환 추진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미간의 장기적 현안인 ‘전작권 전환’이 새삼스러운 정치적 쟁점이 되자, 정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 실체가 없는데 야당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얹으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인사도 “이슈 자체가 아니었던 게 뜬금없이 거론되고 있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이 특히 우려하는 건 국내의 ‘전작권 전환’ 찬반 논의가 향후 한·미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장이 안 좋은 쪽으로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 실장이 직접 다 컨트롤한다. 당연히 다른 루트의 새 협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면 미군 소속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전환되면 지휘권을 한국군 소속 미래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특정 시기(2012년 4월 17일)에 맞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키로 다시 합의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세부 조건이 수백 가지에 달해, 그걸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 안보협의회(SCM)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건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축소를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안보·통상 ‘패키지 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협상 과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이슈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還收·도로 거두어 드림)’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공약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계획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기존 정부 입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07.13. 1:38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임명에…국힘 "사법 방탄·보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이재명 정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13. 1:33
윤희숙식 인적 청산?…"사과 안하면 당 떠나라" 8대 사건 지목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지난 총선·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사과를 해야 할 개별 의원들의 명단은 거론하진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혁신위의 목표”라며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잘못한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했다’,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할 것을)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한다. 그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당원들이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었다”며 사과해야 할 8가지 사건을 지목했다. ▶대선 참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대통령 관저 앞 시위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특정인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연판장 사태 ▶국정 운영 왜곡 방치 등이다. 윤 위원장은 “더는 사과도 반성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당을 다시 죽는 길로 밀어 넣고 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머리를 꽉꽉 누르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고, 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의 이름과 숫자에 대해선 “교집합 때문에 하나하나 더해 보지는 않았다. 금방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전임 지도부인 ‘쌍권’(권성동·권영세)의 책임론을 꺼내면서 당 지도부와 충돌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이어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과마저 하지 않는 분들은 혁신위 차원에서 권고할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하고 버티면 당원들의 칼이 있고, (쇄신의)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당원 소환제를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의 선출직 정치인으로 확대하고 당원 소환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혁신안에 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빠져있어 의원들의 사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벌써 “탄핵 반대를 왜 사과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했다”(나경원 의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서로 남 탓만 하는 내부총질 습성부터 고쳐야 한다”(장동혁 의원)며 혁신위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 방송에 출연해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당장의 인적 쇄신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인적 청산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 백서 등으로 대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니 누가 누구를 쇄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email protected])
2025.07.13. 1:14
병무청장에 '별' 대신 내부발탁…홍소영 "임명 예상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홍소영(59)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했다. 병무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70년 개청한 병무청 역사상 처음이다. 군 안팎에선 군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아온 청장 자리에 내부 인선이 이뤄진 데다, 본인도 청장 임명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깜짝 발탁'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홍 신임 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고, 현장 중심 소통 능력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에서 평가가 좋으며,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 할 병영 문화 만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 출생인 홍 신임 청장은 1988년 병무청 7급 경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과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 병무청 내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현재 연수 중인 그는 이날 청장 임명 소식을 접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홍 신임 청장은 전산 전문 분야 경력을 인정받아 병무청에 발을 디딘 만큼 병무행정을 최신화·고도화하며 정밀한 병무 판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홍 신임 청장은 정보 및 전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병무행정 전문가”라며 “꼼꼼하고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호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2005년에 임명된 윤규혁 전 병무청장 이후 20년 만의 내부 발탁이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성 등 실용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병무청장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5.07.13. 1:07
국정委 "조직개편 초안 3일 대통령 보고, 큰 이견 없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 드렸다”며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출범 4주차를 맡은 국정기획위는 총 60일 업무기간 중 절반의 고비를 넘었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한 달 간 예산 등 세부 사항을 다듬어 “정합성과 정교함을 다진다”(박홍근 정부조직개편TF 팀장)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그 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고, 기후에너지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남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안 공개 시기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며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속추진 과제를 16개 정도로 줄여서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나 규제합리화,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국정과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한단 방침이다. 박홍근 정부조직개편TF 팀장은 “(개헌에 시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총선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8일에 말했는데,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국민에 의한 개헌 투표 제안이 유신 이후에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 명칭은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칙과 비전이 굉장히 많아서 한 단어로 만들기 어렵다”며 “특별히 이번엔 정부 명칭을 따로 짓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비전을 나열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123개 이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실천과제 목록은 이제껏 총 650여개가 제출되어, 550여개 수준으로 축소·정리 단계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까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입법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7.13. 1:07
'강선우 갑질' 폭로에…與 "사랑 넘치는 분" 野 "2차 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여권이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선우 의원은 바른 분이다.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갑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강 후보자 의원실 소속 선임비서관의 모친 오모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오씨는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소위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내 딸이) 그 밑에서 비서로서 2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오씨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 ‘노사모’에서 활동한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권 인사의 잇따른 강 후보자 옹호를 야권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강선우 의원 측에서 ‘보좌관이 원래 다른 보좌진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접근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갑질은 약자에게, 아첨은 강자에게’ 하는 거니 당연히 허 의원님 같은 국회의원에게는 (강 후보자가) 갑질 안 할 것”이라며 허 의원을 직격했다. 주말 사이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강 후보자가 가전·가구 구입 시 보좌진에 견적 비교를 지시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호캉스(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뒤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요구하거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으로 많은 보좌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판은 보좌진 인증 절차를 거쳐야 글을 올릴 수 있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 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5년간 보좌진 46명이 면직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 계산이 포함된 누적 수치로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 2명을 특정해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전직 보좌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일 때 개최한 토론회에 나왔던 회사의 대표 1명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사는 당시 강 후보자의 남편이 감사로 재직 중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장서윤([email protected])
2025.07.13. 0:16
[속보] 李, EU 특사에 윤여준·프랑스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은 EU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2010년 수립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의지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이들은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 및 의회 인사와 만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프랑스와 교역·투자,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영국 특사단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국방·방산 및 경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정부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인도 특사단은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급망,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며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국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13. 0:10
트럼프 관세전쟁 꿰뚫었다…李 경제책사 된 '고추밭 소년' [이재명의 사람들⑪]
추천!더중플-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권력의 지도가 바뀝니다. 이재명의 옆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이재명 정권의 키맨을 한명씩 해부합니다. 각자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그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끈끈한지 알려드립니다. 기사 전문은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이재명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의 사람들⑪ 대통령의 경제 책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IAD)으로 가는 KE093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손님께서는 지금 곧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분 남았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오가던 눈이 멈칫했다. 연휴도, 휴가철도 아닌 2월 중순의 평일.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중년 남성이 인천공항 출발층 한쪽에서 논문 해설을 쓰고 있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기본 교본’. 깜빡이는 커서가 A4 용지를 석 장째 내달렸다. '이 재미없는 긴 글을 누가 읽나….' 고칠까 지울까를 고민하던 찰나, 머리 위에서 탑승을 독촉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에라 모르겠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서둘러 짐을 챙겨 비행기를 타러 갔다. 41쪽짜리 ‘미란 보고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4년3개월 만에 다시 공직의 길로 이끈 영어 논문이다. 지난해 미 대선 직후 발간돼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이 보고서는 거칠게 요약해 ‘글로벌 무역·외교·금융질서를 새로 짜고, 관세 등 통상 이슈와 방위비 등 안보 이슈를 결합해 미국의 경제 부흥을 꾀하자’는 도발적 제안을 담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출신이자 투자자문사 ‘허드슨 베이 캐피털’ 수석전략가로 활동하던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은 이 글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발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며 동맹국 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지에서 ‘트럼프의 성경’으로 주목받은 미란 보고서를 국내 언론보다 한 달 먼저 공론화했다. 2월 18일 페이스북에 쓴 요약글과 해설이 135회 공유됐다. 그중 하나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 봤다. 이 대통령이 2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전쟁도 불사한다”며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 직후다. “이분 좀 만나보죠.” 트럼프의 경제 책사가 이재명의 경제 책사 찾기에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얼마 뒤 처음 만났다. 한 시간 남짓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일각에서는 약자·비주류에 대한 김 실장의 관심과 시선이 이 대통령과 많이 겹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 실장은 2022년 저서 『격변과 균형』 출간 인터뷰에서 자신을 “농촌에서 태어나 밭에서 고추 따다가 잠깐 기회가 열려 공교육 사다리를 타고 장학금을 받아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으로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5개월전 올린 '페북 글' 뭐길래…이재명이 경제 맡긴 김용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082 대통령 이재명의 삶과 정치 [이재명의 사람들 ▼] 얼굴 없는 李 최측근, 김현지…나이도 대학도 모르는 ‘고딩맘’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047 李 “남준이와 상의해서 하라”…원조 친명도 ‘이 남자’ 찾는다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964 “병상에서 김민석이 보이더라” 이재명 최측근 된 ‘그날 뉴스’③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866 “강 의원 아끼다 똥 되겠어” 강훈식 설득한 이재명 한마디 ④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760 “민생지원금 현금화? 말 안됨” 이재명 기강도 잡은 ‘교수님’ 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576 맞담배 태우며 “날 도와주세요”…이태형이 李에 매료된 그 밤 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605 술먹다 대뜸 전화하는 김남국…그는 어떻게 李 막냇동생 됐나 ⑦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525 호텔경제학 욕먹자 그가 나섰다…“우린 같은 과” 李가 반한 남자⑧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499 ‘마동석 근육’ 이유 있었다 … 찐 운동권 정성호의 속사정 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395 이재명 탈탈 털더니 의전담당…최측근 '유령작가'의 정체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198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07.12. 23:47
박찬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당론 추진…알박기 인사 차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대통령과 정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12. 23:43
브레이크 없는 북·러 '불량 군사 거래'…軍 "北, 포탄 지원 규모 1200만발 이상"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지원 규모가 1200만 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양 측의 불법 무기 거래가 현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땅따먹기식’ 공세를 펼치는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러 간 군사동맹이 굳어질수록 러시아 지원에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포탄은 152㎜ 단일 탄종 기준으로 1200만여 발 이상의 규모로 파악된다. 컨테이너 약 2만8000여 개가 러시아로 향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한·미는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컨테이너를 추적해 무기 지원 규모를 추정해왔다. 시기에 따라 규모에 변화는 있지만 무기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실제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나진항 등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는 약 2만2000여 개로 추정된다”며 “152㎜ 단일 탄종 포탄으로 가정할 때 약 1000만여 발 분량”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부터 포탄 등 무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정보본부 관계자는 “군은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 하에 북한의 최신 러시아 무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종전 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혈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병합 의지를 명확히 한 도네츠크주를 놓고선 물량공세 위주의 국지전이 한창이다. 러시아로선 보급품 확보가 핵심인 만큼 대북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탄 생산 확대를 독려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후방 병참 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행보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군수공장을 찾아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위력한 포탄 생산을 늘리자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 역시 지난 11일(현지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기 생산이 24시간 내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 중 북한제가 약 40%에 달한다는 게 그의 추정이다. 북·러 간 밀착은 북한군 추가 파병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자국 매체를 통해 북한의 공병 6000명이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북한군 공병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3차 파병에 해당한다. 국정원과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1차로 1만900여 명, 올해 1~3월 2차 3000여 명 등 모두 1만4000명 이상의 전투병을 파병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3차 파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북한은 거래 규모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림으로써 대러 ‘청구서’에 군사 기술 지원과 관련된 목록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폭 드론의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면서 러시아 교관이 북한에 파견돼 조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가 평양에 이미 배치돼 취약한 방공망을 보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로 지난 3월 건조 현장이 처음 공개된 핵추진 잠수함 역시 러시아 ‘베팅’과 무관치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독자 개발이 불가능한 분야로 꼽히는 핵추진 잠수함에 김정은이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는 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5.07.12. 23:23
김정은 원산 휴양지서 러 외무장관 접견…"모든 전략적 문제들 견해 함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방북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원산에서 만났다. 양국 간 주요 현안인 북한군 추가 파병과 함께 군사기술 지원, 에너지 협력, 관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이 전날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며 "이는 조로 두 나라 사이에 구축된 높은 전략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이 라브로프 장관 일행을 새로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초청한 것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이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는 장면을 송출하기도 했다. 이어 김정은은 라브로프 장관과 최선희 외무상이 면담에 앞서 진행한 제2차 전략대화 결과를 청취한 뒤 "두 나라의 조정 조화된 외교적 입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했다. 신문은 양국이 김정은의 방러 일정 조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김정은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 측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김정은의 방러와 김정은-푸틴 간 정상회담 조율이 상당 수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김정은의 방러나 푸틴의 방북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12일 원산에서 양국 외교 수장 간 '제2차 전략대화' 공보문을 하루 만에 공개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에 근거해 "국제무대들에서 호상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갈 입장을 다시금 피력"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조선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모든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시"했다. 이를 두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길 원하는 북·러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향후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러) 양측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경에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훈련을 점점 더 자주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미에 돌리고 북한을 감싸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한편 북·러 양국은 2026~2027년 교류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개하지 않은 의제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10월10일), 제9차 당대회(연말 예상)와 같은 북한 내 주요 행사를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공보문에서 "북·러 외무상들은 상급 전략대화를 비롯하여 두 나라 대외정책 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 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접견은) 외형상 제2차 전략대화지만 실제는 라브로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북·러 정상대화"라며 "공병 6000명 등 북한군 추가 파병의 구체적 일정과 첨단 무기 기술 및 에너지 협조 문제, 관광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07.12. 23:08
[속보] 대통령실, 장관 후보자들 의혹에 “청문회 소명 지켜보고 판단”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낙마 사유로도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인사권 지명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의 의사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회의원 앞에서 여러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장으로 알고 있다”며 “그곳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오는 14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통일부(정동영)·해양수산부(전재수)·여성가족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제자 논문 표절·대필 및 차녀 불법 조기유학 등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12. 23:01
첫 여성 병무청장 나왔다, 법제처장엔 대장동 변호인…차관급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12명의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홍 청장의 경우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첫 여성 병무청장이다. 한편 법제처장엔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임명자는 교육부 차관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법제처장 조원철, 관세청장 이명구, 병무청장 홍소영, 국가유산청장 허민,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등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청장에 대해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경고,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홍 청장은 병무청 안에서도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현장 중심 소통 능력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이 인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에 대해선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의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국정원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65) 변호사도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재임 때인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임명돼 2022년 6월 임기(2년)를 마쳤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주요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신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실장에 대해선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제1차관에 임명된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부에서 기초 원천연구정책관·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점이 평가를 받았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부 차관에 발탁된 강윤진 현 보훈부 보훈단체 협력관은 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된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했다. 중기부 차관에 발탁된 노용석 현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이 된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은 서울세관·서울 세관장과 부산 세관장 등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다. 유산청장에는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루어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장은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맡는다. 강 대변인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임명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7.12. 22:48
이번주 인사청문 수퍼위크…野 "민낯 벗길 것" 與 "발목잡기 말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수퍼 위크(14~18일)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예고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라며 “표절, 갑질, 탈세, 이념 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그 태도다. 자료는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한다”며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80건 자료 요청 묵살한 정동영 후보, 코로나 재테크 의혹도 모자라 관련 증인 요청마저 민주당이 전원 거부한 정은경 후보, 군복무기간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한 안규백 후보, 갑질의 끝판왕 강선우 후보, 표절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조차 버거운 이진숙 후보”라고 나열하며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나서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공언했다”며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외치던 ‘자료 제출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은 어디 갔나.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을 넘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기 내각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며 후보들 추천이 잘된 인선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국민 앞에 후보자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검증의 자리”라며 “결코 버티기와 방어전으로 얼버무릴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가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다음날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7.12. 21:41
위성락 "정부, 전작권 협의 개시한 것 없다…관세 협상카드도 아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카드가 한미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지속되는 현안으로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에 포함될 거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전작권은 대미 관세나 안보 협상의 카드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7.12. 21:36
'청년 간부 적금' 나오나…月30만원씩 5년 모으면 3600만원 된다
중장기 복무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최대 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임관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들을 대상으로 2∼5년간 적금액을 국고에서 매칭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업안에 따르면 초급장교가 임관한 해에 관련 금융 상품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준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2년이면 1440만원, 5년이면 3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사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이들에게는 최대 24개월간 최대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월 지원금은 다소 적지만 지원 기간은 길어 전체 지원금은 많다. 대부분 20대인 초급 간부의 월급은 평균 260만원 정도인데, 지난해 한국노총 발표 기준 1인 가구 표준 생계비는 280만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저축 등을 통한 생애 설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임관한 이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초급 간부들은 대부분 근무지도 격오지여서 생활비도 많이 드는 편”이라며 “이러한 적금 지원 사업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배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신 격으로 ‘청년미래적금’(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약집에는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예비군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 통신 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고, 초급 간부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면서 당직근무비 또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2박 3일 기준 8만2000원인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7.12. 21:21
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소명은 듣고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수퍼위크(14~18일)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 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겐 각각 보좌관 갑질 의혹,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앞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 후보자에겐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할 때 배우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빠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외에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를) 일단 잘 골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이번 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그거 신속하게 합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등의 1차 부동산 정책에 이어 주택 공급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7.12. 20:54
김민석 “주술같은 2000명 고통 깊어…의대생 복귀 큰 진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술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께서는 해법을 계속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오셨다”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일보전진이 다행이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문제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날(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를 요청했다. 의대생 복귀 시점은 조만간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전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7.12. 20:09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에 돌직구 "최고위원 폐지는 역주행"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을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바른길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하려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혁신위는) 잦은 비대위로 인해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며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속칭 ‘이준석 조항’을 폐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낼 때 개정했던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헌을 삭제하면, 비대위 난립도 막고 당대표 또한 최고위원의 단체행동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을 용산의 하인으로 만들기 위해 당헌에 억지로 꾸겨 넣은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서 밝힌 윤과의 절연과 맥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바른길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하려 하나”라며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의 행태를 따라 할 필요는 없다"며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권한까지 모두 모아준다면,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던 이재명 일당 체제를 어떻게 다시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7.12. 19:23
정청래, 왕수박 들고 "난 수박 노노"…이런 사진 올린 사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일부 강성 당원들의 ‘수박’(비이재명계 의원을 지칭하는 은어) 비난에 ‘왕수박’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수박’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속은 빨간색(국민의힘 상징색)이면서 겉은 파랗다(민주당 상징색)’는 의미로 당내 반대 세력을 비판할 때 쓰는 단어다. 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운 여름날엔 왕수박이 최고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20대 총선 컷오프 당시 농사를 지으며 수확한 ‘왕수박’을 들고 찍은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정 의원은 “2016년 공천 탈락 컷오프됐을 때,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유세단을 만들어 전국을 누볐다”며 “총선이 끝나고 허탈했다. 지원 유세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전직 국회의원이 돼 출근할 사무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텃밭에 가 농사를 열심히 짓기 시작했다. 땀 흘려 일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잡념도 사라지고 힐링도 되고 위안도 됐다”며 “사진에서 들고 있는 저 왕수박이 12㎏짜리이고, 저 때 수박 농사를 딱 한 번 성공했고 그 이후로는 대체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수박 농사 경험으로 볼 때 왕수박은 키우기도 어렵고, 왕수박이 되기도 어렵다”며 “어디인지 모를, 출처가 불명한 곳에서 아직도 저보고 왕수박이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어려운 왕수박의 길을 제가 왜 걷겠나”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박 노노”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 의원은 최근 일부 강성 당원들로부터 근거 없는 ‘수박’ 비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저를 수박으로 욕한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나. ‘정청래가 억울하게 작전 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정 의원을 향한 비난은 그가 2018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면서 “이 지사가 그냥 싫다”고 말한 영상이 퍼지면서 야기됐다는 분석도 있다. 최민희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정청래 의원을 공개지지한 뒤 일부 당원들로부터 수많은 비난 문자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비난 문자가 쇄도한다. 제게도 당대표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냐”며 자신이 보낸 답장 일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보낸 답장을 보면 일부 당원들이 최 의원에게 비난과 비아냥이 섞인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일부 답장에서 “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청래 의원은 32%, 박찬대 의원이 28%의 선택을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정 의원이 47%로 박 의원(38%)을 오차범위(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07.12.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