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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 “이재명 대통령” 가장 많이 외쳤다…명심 경쟁에 빠진 與 경선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연설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구애의 장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후보들은 모두 소개 영상에서부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을 언급한 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고생했던 사람을 안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 지사였다. 약 7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10차례 거론하며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심으로 일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엔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고 사과했다. 추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끝까지 지켜낸 당 대표 출신’이라 소개했다. 연설에서 그는 “이 대통령이 수십 년 간 방치됐던 불법 계곡을 정비했던 것처럼 경기도 잠재력을 일깨우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개혁 성과도 부각했다.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 시절 주류 세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냈다”며 “명추연대라 불릴 만큼 거짓 음해에 맞섰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매개로 이 대통령을 방어하며 충심을 어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에 앞장서 온 한 의원은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관련 논란이 제기된 직후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김씨와 각을 세워왔다. 한 의원은 이날 “관료의 현상 유지도, 과거와 싸우는 정치도 경기도를 바꾸기엔 부족하다”며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친문그룹으로 분류되는 권칠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곳이 경기도”라고 했고, 양기대 전 의원도 “경기도의 성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장면은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합동 연설회에서도 후보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장’(김영록 전남지사)‘대통령이 밀어주는 통합특별시’(민형배 의원) 같은 표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을 빛낼 사람이지 얄팍한 친분 과시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을 견제할 정도였다. 지방선거 경선이 ‘명심 경쟁’ 양상으로 흐르는 데에는 대통령의 이른바 ‘샤라웃(shout-out)’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샤라웃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서 특정 후보 글을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며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뒤 당내 서울시장 후보 선두를 달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샤라웃이 당내 경선 결과에 결정적”이라며“정책 경쟁보다 명심 구애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15. 1:48
李대통령 “문화 지원, 중간서 다 해 먹어…‘밑빠진 독’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직접 (지원 효과가) 닿지를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그 효과가 현장까지 전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의 특장점이 독창성과 창의성, 자유로움이다 보니 단결과 단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며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볼 생각이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기회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동석한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발언을 권하며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응원한다”며 “대통령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소통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반송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으며, 이후 창동예술촌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1:22
일본 건너가 기시다와 손 잡은 나경원…“한·일 파트너십” 강조
국회 한일의원연맹 ‘한·일 경제·안보·기술 협력 특별대표단’이 지난 9~11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 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미 동맹을 굳건한 축으로 삼고, 양국의 경제·안보·기술 역량을 결합하는 ‘한·일 미래성장 파트너십’ 구상을 본격화했다”며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대표단에는 국민의힘 이만희·김희정·강민국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시다 전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기시다 전 총리는 “한·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사이에서 스스로 규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자율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대표단은 또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도 면담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일본 자민당 당사에서 이뤄진 고바야시 타카유키 정무조사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를 국민께 어떻게 진심 있게 전할지 국민의힘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만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 의원들과는 양국 공통 문제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재일 한인사회 대표들과 만나 참정권 강화, 한국어 교육 지원 등 현안도 점검했다. 나 의원은 “미·중 경쟁이 AI와 반도체 등 전 분야에서 패권 경쟁으로 격화되는 전환기에 한국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설계하는 주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5. 0:48
조국 “정부·여당, 檢 보완수사권 필요성 구체적으로 답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수사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검사에게 ‘(직접)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권한 외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정부·여당, 정치인, 평론가들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정쟁화’를 피하고 생산적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어느 쪽이 맞는가.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0:42
트럼프 '러브콜'에 방사포로 답한 김정은 "420km 사정권내 적들 불안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하면서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며 한·미를 향해 위협 수위를 높였다. 한·미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주한미군 방공 자산의 중동 차출이 거론되는 상황을 이용해 남측 사회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15일 전날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훈련을 참관했다. 신문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12대가 길게 늘어서 일제히 포탄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사격훈련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오늘 훈련의 목적은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뿐”이라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420km 사정권’과 ‘전술핵’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해당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오산·군산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주요 비행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미 연합 공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집중포화’ 능력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라고 짚었다. 김정은이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타격범위 내에 있는 상대측 군사 하부구조(군 작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프라)는 절대로 견뎌내지 못한다”라면서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9차 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8일 증정식을 열었던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사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한 5연장 차륜형 발사대(TEL)를 선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발사대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직립 시간도 1분 미만으로 단축해 신속한 방열과 사격 후 이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와 만나 “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면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정한 측면도 있다”라면서 “김 총리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드렸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김정은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14일 식수절을 기념해 우크라이나 파병 전사자의 유가족 등을 위해 평양에 조성한 주택단지인 ‘새별거리’를 찾아 딸 주애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나무를 심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선 김정은이 주애와 직접 나무를 심고 자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파병 장병들을 “백절불굴의 영웅성을 가진 사상정신력의 강자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애국심이야말로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힘을 낳게 하는 열정의 샘줄기이며 창조와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파병 성과를 부각하고 애국심 강조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15. 0:27
[속보] 靑, 트럼프 군함파견 요구에 "美와 긴밀 소통하고 신중 검토해 판단"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 정상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 SNS를 통해 나온 것으로, 현재까지 정부 채널을 통한 공식 요청이 아니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들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4. 23:53
진보단체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잇따라 반대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협 봉쇄 가능성과 선박 공격 위험을 거론하며 다국적군 형태의 선박 호위 작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15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정부 간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파견된 부대로, 임무 지역이 아덴만 일대로 한정돼 있다. 다국적군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에 참여할 경우 임무 성격이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침략 전쟁 부인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행사 요건에도 반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의무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군이 군사 행동에 참여할 경우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별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 연대단체인 시민평화포럼 역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 지역, 특히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은 해협 일대에 기뢰를 설치하고 일부 선박 공격이 발생하는 등 긴장이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미국의 요청 여부, 국회 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4. 22:39
마산 간 李대통령, 허리 숙였다…3∙15 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3·15 의거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잠시 발언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이자 객석에선 박수가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은 눈물을 훔쳤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인 2000년 40주년 행사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참석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커다란 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를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해 보였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을 넘어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록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도 민초들의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위대한 대한국민들은 내란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며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를 목격한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항의를 벌인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1학년 김주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이 눈에 꽂혀 숨진 채 발견되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기념식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관·김경수 전 지사,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님들의 희생과 헌신, 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의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가진 지역 예술인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그 효과가) 중간에서 멈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볼 생각인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자칫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4. 22:07
與 “국힘, ‘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13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작 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성준 국조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의장께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에 발 빼기 바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조작기소에 부응했던 세력인 만큼 특위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설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20:54
사퇴 이틀만에 돌아온 이정현 "오세훈, 공천 참여해달라"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공관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다. 복귀 후 첫 행보로는 오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장 공천 과정을 재개한다.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으로, 서울시장 후보 공천의 문은 더 넓게 더 당당하게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세훈 현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공천 절차는 16일 공고 후 17일 접수, 18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19:27
李대통령 “국민주권 역사 마산서 시작…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3·15의거 기념식 참석은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래 처음이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출 선거에서 부정을 목격한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재선거와 민주주의를 외친 항거이다.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몸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근간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불굴의 저력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의거 민주묘지 참배단에서 3·15의거 유공자, 유족과 함께 희생 영령께 헌화와 분향을 올렸다. 기념식은 3·15의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연, 기념사, 3·15의거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공연에는 창원지역 시민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시민뮤지컬단, 연합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19:09
캄보디아 소년 안은 김건희…“햅번 표절” 그 사진의 진실 [실록 윤석열 시대2]
「 제20회 ‘여사 라인’, 사진을 장악하다 」 2022년 6월 말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사진을 몇장 배포했다. (이하 경칭 생략) 그 사진 속 윤석열의 이미지는 해외 순방 중에도 긴요한 국정 사안을 처리하는 성실한 대통령, 그 자체였다. 그런데 눈 빠른 네티즌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윤석열의 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단 한 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니터는 텅 빈 순백의 공간이었다. 의자에 앉아 보고서로 추정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진에서도 서류가 온통 백지였다. 정적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이 일하는 척 포즈만 취한 채 ‘사진 쇼’를 했다는 게 공세의 요지였다. 대통령실 홍보 관련 조직에서 사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용산 참모 A의 해명이다. " 그거 사실은 빈 모니터나 백지 서류가 아니었어요. 보안 때문에 일부러 글씨를 안 보이게 처리한 다음에 내보냈는데 그걸 언론이 잘 모르고 그렇게 쓴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해명을 자세히 안 한 것도 문제긴 했죠. " 어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그 몇 건의 세심하지 못했던 사진 선택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A가 말했다. " 원래 언론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진은 우리가 골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모든 사진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직의 재가를 얻은 뒤에 배포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 A가 한숨을 내쉬었다. " 김 여사 사진이 더 많이, 더 예쁜 거로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 캄보디아의 ‘성모 김건희’, 정말 연출 사진이었을까 소년은 힘겨워 보였다. 축 늘어진 팔과 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인 양 앙상했다. 한 여성이 그를 보듬었다. 가부좌를 튼 다리 위에 소년을 얹은 채 쓰러질세라 왼팔로 지탱했다. 세월에 긁힌 듯 하면서도 의연히 제 색깔을 뽐낸 초록의 배경과 조연처럼 자리한 계집아이가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더했다. 화룡점정은 빛이었다. 때를 알고 거기 임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뻗어내린 광선은 그 등장인물들을 돋을새김처럼 돋보이게 했다. 그 장면이 한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연은 김건희였다. 2022년 11월 12일 그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가정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됐다. 그건 선행의 순간이었다. 그때 김건희는 ‘신들의 사원’(앙코르와트) 행을 마다한 채 그 낮은 곳으로 임했다. 소년은 당시 14세이던 옥 로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그는 이미 한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는 전날 헤브론 의료원에 가고 싶었다. 소아과 전문의 김우정·박정희 부부가 설립한 그 비영리 병원에 한국 대통령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었다. 그 병원에서 로타의 사연을 전해 들은 김건희는 다음날 그의 집을 깜짝 방문해 소년과 가족을 격려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아예 다음 달 한국으로 초대해 수술까지 받게 해줬다. 그러나 이 선행은 뜻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적의 비난을 불러왔다. 바로 그 사진 때문이었다. 선봉장은 장경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 그는 해당 사진을 김건희 홍보용 ‘빈곤 포르노’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인공 조명을 설치해 찍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사진의 표절판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 주장은 사실이었을까. 김건희는 아프고 가난한 제3세계 아동을 소품 삼아 홍보용 연출 사진에 몰두했던 걸까. 진실을 아는 이가 입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공식 사진사인 김용위 전 대통령실 미디어총괄팀장이다. " 제가 그걸 찍은 후배에게 물어봤거든요? "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김건희 대통령, 尹 의전 직원” 대통령 사진사 경악한 그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843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 2〉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尹 기절초풍 답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22 "엄마가 아들 다루듯 尹을!" 김건희 만난 행정관의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63 “내 머리 가발 같죠? 당겨봐요” KTX 빵터뜨린 ‘호탕 김건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884 〈실록 윤석열 시대 1〉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김기정.현일훈.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3.14. 18:24
"장동혁이 공천 전권 맡겼다"…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복귀
임명 29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3일 “공천과정에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스스로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14일) 저녁 장동혁 대표가 ‘공천 혁신을 완수해달라’며 저에게 공천과 관련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복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사퇴에 대해 사과도 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천을 통해 당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의 선택이 당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 자체가 국민과 당원들께는 또 하나의 실망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아무 죄도 없는 공천 신청하신 분들과 후보로 내정된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복귀와 함께 새 다짐도 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평상시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그 정도의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존망이 위태로울 수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경쟁이 없는 곳에는 경쟁을 만들고, 정치의 문을 청년과 전문가에게 더 크게 열 것"이라며 "속도와 결단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17:35
北 방사포 훈련…김정은 "420㎞ 사정권내 적들에 불안줄 것"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사정권을 420km라고 설명하며 대남 타격용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딸 주애도 함께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동해섬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자기의 집초적인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한번 증명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수년간은 그럴 것”이라고 했다. ‘420km 사정권’은 이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18일 증정식이 열렸던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보인다. 포에는 부대 마크로 추정되는 마크도 식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우리 군은 14일 오후 1시 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 번에 10여발이나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됐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나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9~19일까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북침 연습’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훈련 시작 하루 만인 지난 10일 담화를 내고 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15:45
작전명 '사막의 빛'…한국인 204명 태운 軍수송기 사우디서 출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중동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정부가 현지 체류 국민 대피 작전에 돌입했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KC-330) 시그너스 한 대가 우리 국민 약 204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수송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국민뿐 아니라 레바논·바레인·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에서 이동한 교민들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송기에는 중증 환자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이 우선 탑승했다. 또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쿠웨이트에 머무르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고,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교민 대피 작전을 ‘사막의 빛’으로 명명했다. 리야드에도 민항기나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현지 항공사 및 대한항공 측과 협의했으나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해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종사와 항공적재사, 정비사, 공정통제사(CCT), 의무요원 등 30여 명이 동승했다.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이 총 4대를 운용하고 있는 시그너스가 해외의 우리 국민 수송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시그너스는 민간 여객기 에어버스 A330-200을 개조했다. 인원 300여 명과 화물 47t을 수송할 수 있다.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600m,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4800km다. 지난 2018년 11월 시그너스 1호가 인도됐다. 이듬해 2·3·4호기가 추가로 도입돼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대가 공중 급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시그너스는 공군 수송기 C-130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어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 한편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15:39
"재래식 군사력 강국 된다"…中 제치고 무기 수출 4위 된 이 나라 [밀리터리 브리핑]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1~2025년 세계 무기 이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간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지역이 됐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국가들의 독일제 무기 도입에 힘입어 무기 수출국 순위 4위로 올라섰다. 독일은 재래식 군비 증강도 계획하면서 국방비를 늘릴 예정이라 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①독일이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중국 제치고 4위에 올라 3월 9일(이하 현지시각),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세계 무기 이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년 5년 단위 동향을 집계해 발표하는 보고서는 세계 무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엔 이전 비교 단위인 2015년에서 2020년까지와 비교해 유럽이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33%를 차지하며, 최대 무기 수입 지역으로 올라서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독일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수출국이 오른 것이다. 이 기간 주요 재래식 무기의 5대 수출국은 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중국이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여러 분쟁 이후 변화하는 수요 패턴과 진화하는 세계 무기 조달 추세를 반영한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 증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수출 감소가 5년 동안의 국제 무기 시장의 구조를 재편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2%를 차지해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수출은 이전 대비 27% 증가했다. 프랑스는 9.8%로 2위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6.8%로 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이전 5년 주기 대비 약 64% 감소했다. 러시아의 수출 감소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공급업체들에 기회가 되었다. 독일은 5.7%로 4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독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변화와 연관 지었다. 유럽의 독일산 방공 시스템 및 장갑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무기 수출로 집계됐다. 중국은 5.6%로 5위를 차지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 해외 무기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여 중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으로 남았다. 최근 여러 건의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대한민국은 2016~2020 점유율 2.6%에서 2021~2025 점유율 3.0%로 24% 증가하면서 9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이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33%를 차지하며 최대 무기 수입 지역으로 올라서는 등 수입 시장의 변화도 드러났다. SIPRI는 우크라이나·폴란드·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3개국이며, 유럽 전체 무기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온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과 더불어 미국의 유럽 동맹국 방어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무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인 유럽 29개국의 무기 수입량은 2016~2020년과 2021~2025년 사이에 143% 증가했다. ②독일,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강국으로 거듭나 독일이 세계 무기 수출국 4위에 오른 것과 동시에 연방군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 19일 독일 뮌헨 바이에리셔 호프 호텔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프리히디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 즉 필요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연설했다. 분석가들은 독일군을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려는 메르츠 총리의 원대한 꿈이 역사적 난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보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 속에서, 독일의 역사적인 재정 투자와 더불어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독일 재군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파비안 힌츠는 독일이 군대를 혁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현상 유지(status quo)라고 밝혔다. 독일은 2029년 연간 1500억 유로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유럽 안보 담당 선임 연구원인 에드 아놀드는 독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이 명확한 “정치적 선언”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몇 가지 난관을 지적했다. 첫째로 지적한 것은 현대 재래식 전력의 핵심은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다. 파비안 힌츠는 독일이 종심 타격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확보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재래식 장거리 및 심층 타격 미사일 능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문제는 저조한 모병 및 병력 유지율이다. 벨기에에 있는 유럽정책센터(EPC)의 국방 및 안보 분야 선임 객원 연구원 폴 테일러는 독일이 정규군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평가할 때,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저조한 모병 및 유지율과 열악한 “전략 문화”를 포함한 미묘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독일의 제한적인 전투 작전과 정치적 차원의 제약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연구원은 독일에서 군대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공공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군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츠 총리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의 연설과 최근 백악관 방문을 통해 그는 독일을 특히 유럽 분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혹은 최소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③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의 세 번째 자국내 경쟁자 등장 미국제 M270 MLRS의 자국형 모델인 LRU를 2027년까지 대체할 계획인 프랑스에서 세 번째 자국산 경쟁자가 나타났다. 프랑스는 FLP-T 프로그램에 따라 2026년 중반까지 미국 HIMARS의 대안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로켓 포병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다. FLP-T 프로그램은 약 6억 유로로 추정하며, 2030년까지 최소 13기의 발사대를 조달할 예정이다. 3월 11일 군사 매체 아미리코그니션은 아리안그룹과 탈레스가 프랑스가 노후화한 장거리 로켓 발사기(LRU)를 대체하고 150㎞ 사거리의 지상 타격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FLP-T 150 장거리 로켓 발사기 콘셉트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육군의 장거리 포병 능력을 자국 기술로 확보하기 위해, FLP-T 150의 로켓과 관련 시스템은 수출 허가 대상인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개한 사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제트로스 8x8 전술 중형 트럭의 장갑 캐빈 뒤에 4발짜리 캐니스터 2개가 담긴 발사대가 탑재돼 있다. 비행 시험은 2026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2026년 5월 프랑스 국방부 산하 병기국(DGA)이 주관하는 실사격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이 KNDS와 협력한 유로 펄스(PULS), 미국 록히드마틴과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GMARS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로 모두 유럽 밖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산 시스템을 개발해 외국산 대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제약을 제거하기로 했다. FLP-T 150 외에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발표된 경쟁품은 투르기스 & 게이야르의 파우드레(Foudre)와 MBDA와 사프란이 개발한 툰다르트(Thundart) 시스템이다. 프랑스 육군의 프로그램은 전자전 환경에서 정밀 유도 및 작전 복원력과 결합한 최소 150㎞의 타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기동성에 대해서는 대전차 사격의 표적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사격하며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월 중순 프랑스가 임박한 LRU 퇴역 이후, 2030년 이후 자국산 솔루션을 도입할 때까지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천무나 인도의 피나카 같은 미국의 수출 통제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3.14. 13:00
올해 예산 1조에 추경도 검토…李 대통령 '지역화폐' 고집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었던 지역화폐의 장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을) 직접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매우 재정집행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2998억원)의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조만간 편성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정책은 아니다. 1996년 강원 화천에서 선보인 ‘내고장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원조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전국적 유행을 이끈 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정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보편적 복지라는 목표도 달성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으리란 게 이 대통령의 당시 기대였다. 2010년 20억원 수준이었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2기 시절인 2016년 249억원까지 급증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 연 100만 원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발행액이 크게 늘었다. 이는 ‘성남시장 이재명’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키추는 디딤돌이 됐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배당 공약을 설명하며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쓰도록 해서 자영업자 매출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체급을 더 키웠다. 경기도가 2019년 31개 시·군 전체에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규모는 4961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토론회 등에서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린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해야 한다”며 홍보했다.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 경기도의 지역화폐·기본소득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는 “특정 시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소멸성,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성 때문에 지역화폐는 실제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컸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해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전국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제시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으로부터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친명계 의원은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을 전국구 정치인으로 키운 정책이기도 하고, 스스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성공의 경험도 있다”며 “대통령이 지역화폐 정책을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14. 13:00
李대통령, 쉰들러 ISDS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내…법무부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3:19
조국·한동훈 SNS 설전…"尹정권 황태자" "아첨하면 군산 보내주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치검사의 선봉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역시 '조선제일 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에 과연 보내줄 것 같냐"고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조 대표의 요구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 받고 대법원을 겁박하고 불법 공소 취소하려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2:11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조치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 상으로 발사한 이후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