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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다자대결서 김부겸32.8%·이진숙28.2% [알앤써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의 다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김부겸 전 총리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28.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9.5%,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9.0%,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4.7%,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3.0% 순으로 조사됐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이 전 위원장 42.7%, 김 전 총리 39.5%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30.6%로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주 의원이 16.3%로 2위를 차지했고, 추 의원 12.1%, 윤 의원 5.6%, 유 의원 4.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42.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9:33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규탄 성명 참여…트럼프 달래기 동참
정부가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 미국 우방국들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앞서 성명을 발표한 영국과 일본 등 7개국과 보폭을 맞추면서 ‘호르무즈 연합’ 파병 거부에 분노를 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이 먼저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와 무장하지 않은 민간 상선, 석유·가스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을 향해서는 기뢰 설치와 드론·미사일 공격 등 상선 통행 차단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선 통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6개국 명의로 추진됐으나 막판에 캐나다가 합류했고, 한국 역시 내부 협의를 거쳐 이날 이름을 추가로 올렸다. 외교가에선 이번 성명에 대해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군사 개입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단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우방국 중에 가장 뒤늦게 이번 성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20. 7:27
한국,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공동성명에 동참
우리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각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 트럼프, 나토에 "종이호랑이"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그들은 핵무장한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그 싸움은 군사적 승리를 거뒀는데도 그들은 높은 유가에 대해 불평할 뿐 고유가의 유일한 원인인 (이란의) 간단한 군사전략,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위험이 거의 없이 매우 쉬운 일이다. 겁쟁이들"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0. 7:14
토론토 경찰·연방 정부 "개인 통신·인터넷 정보 다 들여다본다"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청장·게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 ‘법안 C-22(합법적 접속법)’ 통해 경찰의 디지털 정보 접근 및 가공 권한 현대화 범죄 수사 시 가입자 정보·메타데이터 확보 용이해지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 캐나다 연방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C-22(합법적 접속법, Lawful Access Act)’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청장과 게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감시 체계’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현대화의 핵심: 가입자 정보와 메타데이터 정부가 발표한 법안 C-22의 핵심은 경찰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 가입자 정보 생산 명령: 경찰은 사법적 승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소 등 기본 가입자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메타데이터 1년 보존: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 서비스 확인 요청: 경찰은 특정 업체가 수사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시지와 AI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경고: “백도어 의무화와 전 국민 위치 추적의 위험”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사뭇 다르다. 법안의 세부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실상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법안에 포함된 ‘기술적 능력 유지’ 조항은 IT 기업들에 기기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Backdoor)’ 구축을 강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를 위해 만든 백도어는 결국 해커나 범죄자들에게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캐나다인 전체의 디지털 보안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년간 보존되는 메타데이터에는 기지국 접속 정보 등 상세한 위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특정인의 지난 1년간 이동 경로를 50m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모든 캐나다인이 ‘추적 장치(휴대폰)’를 들고 다니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다. 민주주의 위협 논란… “의회 토론 없는 권력 남용 우려” 특히 이번 법안이 ‘추후 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의회의 심도 있는 토론이나 대중의 감시 없이 정부의 ‘추밀원령(Order in Council)’만으로도 경찰의 권한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는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을 소급하여 추적하는 등 민주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적 가치의 충돌 법안 C-22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해 국민 전체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찰이 암호화된 범죄 조직의 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스마트폰에 ‘비밀 출입문’을 만드는 행위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으로부터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이 전 국민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도록, 의회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사법적 견제 장치와 투명한 운영 원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인터넷 토론토 경찰청장 디지털 정보 가입자 정보
2026.03.20. 6:59
온타리오주, ‘10억 달러 실패’ 딛고 전자 건강 기록(EHR) 재추진
온타리오 보건부, 환자·의사 공유 가능한 보안 온라인 의료 기록 시스템 구축 발표 2009년 'eHealth' 스캔들(10억 달러 낭비) 이후 20년 만의 재도전… 예산 추산은 '아직' 제인 필포트 박사 주도하에 1차 의료 개혁 박차… "중복 검사 줄이고 진료 효율성 극대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과거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스캔들로 얼룩졌던 'eHealth'의 실패를 뒤로하고,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하나로 묶는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 구축에 다시 나선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처방 내역과 수술 기록, 검사 결과를 의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20년 만의 재도전: ‘eHealth’의 악몽 넘을 수 있을까 19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비아 존스(Sylvia Jones) 보건부 장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이 병원, 실험실, 전문의 간에 매끄럽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 추진됐던 'eHealth' 프로젝트의 실패 이후 약 20년 만이다. 당시 2009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10억 달러를 쓰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컨설턴트들의 과도한 비용 청구와 불투명한 수의 계약 등으로 보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존스 장관은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업무 경감 및 환자 안전 강화가 핵심 현재 온타리오주의 많은 의사가 수기 차트에서 전자 기록으로 전환했지만, 각 병원과 클리닉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정보의 섬'에 갇혀 있는 상태다. 더그 포드 주총리에 의해 1차 의료 개혁 책임자로 임명된 제인 필포트(Jane Philpott) 박사는 "가족 주치의로서 환자의 평생 기록이 응급실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겪는 답답함을 잘 안다"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의학협회(OMA)에 따르면 현재 의사들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서류 작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향후 계획: 2029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주 목요일(26일)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에서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이 2029년까지 모든 온타리오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를 배정하기 위한 개혁안에 3억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은 이러한 광범위한 의료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보안' 온타리오주가 다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과거 10억 달러의 혈세가 도넛과 티타임 비용으로 사라졌던 기억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이슈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기술적 통합만큼이나 행정적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제2의 eHealth 사태'를 막고 진정한 의료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추진 기록 시스템 의료 기록 온타리오 보건부
2026.03.20. 6:52
李, 대전 공장 화재에 "연락 닿지 않는 분들 무사하길 간절히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5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12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95∼98%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5:59
[속보] 與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확정…과반득표로 결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선거인단 50%+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진행된 울산시장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본경선은 김 의원과 이선호·안재현 예비후보 등 3인이 맞붙었다. 김 의원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날 공천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7일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울산시장과 맞붙게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3:17
李 "미안하단 말 듣고 싶다"…그알, '조폭 연루설' 8년만에 사과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과거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알’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간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같은 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프로그램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PD가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한다”며 “그가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끌만 한 ‘건덕지’(건더기)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에서 마지막으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향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0. 2:59
김민석 "부끄럽다…유시민에 '강남 지식인' 표현, 정중히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적 대화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TV 출연을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중히 공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입장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보도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김 총리가 유 전 이사장을 해당 표현으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는 유 전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늘 형이라 부르며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며 “총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바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정치적 생각은 달랐던 적이 많았다”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한 논평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1차 입법이 통과됐다”며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오랜 피해자이자 보완수사 폐지 원칙론자인 제게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낙인이 씌워지기도 했다”며 최근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최근 당내 논란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통령의 합당 관련 지침을 방해했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제가 강하게 질타했던 정치인이나 사이비 종교와 엮이는 등 여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논평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중심의 통합이 결국 이뤄질 것”이라며 “합당론 제기 과정의 잡음이 오히려 분열 요인이 된 것은 뼈아프다”고 했다. 또 “강한 당원주권론자이자 숙의민주주의론자”라며 당원 투표 반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정에 집중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2:08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미국 포함 우방국과 다각적 협의 중“
동맹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 압박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동 상황은 국제 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 보호 대상이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 등도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각자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달리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본 측의 대(對)이란 대응 참여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가 있다”며 일본 국내 법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습에 대해 누가 일본보다 더 잘 알겠나. 왜 진주만 공격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라는 뼈 있는 농담을 남겼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우방들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측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파병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9년 미국·이란 갈등 때는 파병동의안 의결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혔지만, 당시와 달리 이번엔 전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47진이 운용하는 4400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DDH-977)은 드론 등 최신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파병 반대’ 입장을 낸 뒤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한·미 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 정도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의 17~19일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선 우리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견해야 한다” 30%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이외에도 나프타·액화천연가스(LNG) 등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라며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타르가 장기 공급 계약의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LNG는 당분간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타르산 LNG 비중(올해 14%)이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서 가스 수급에는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0. 2:07
장경태 징계 ‘지연 논란’…정청래 “측근 여부와 무관, 원칙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징계 지연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장 의원이 최측근이라 징계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제기됐으며, 이후 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에서 사안을 심의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장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라 대표가 관여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송치 결정이 난 뒤 비상 징계를 준비하던 중 장 의원이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이 아닌 경우 비상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 도중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결과를 부기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1:27
美 호르무즈 청구서에 다카이치 스탠다드 주목...정부, 플랜 B 마련에 고심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한국은 일견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를 대미 투자와 외교적 수사로 우회한 일본식 전략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기여할 ‘플랜 비(B)’ 마련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주일미군 4만 5000명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비공개 회담에서 ‘평화 헌법’ 등을 근거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오치 총리는 파병 대신 730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제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안보 압박을 우회했다. 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트럼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외교적 수사들로 분위기 과열을 막아 “이란 전쟁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초반의 우려에도 순조롭게 출발했다”(폴리티코)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내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일본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이후 당사국 정상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사실상 한국을 향할 압박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름없단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적 제약을 근거로 명확한 선을 그었고 미 측도 이를 일단 수용하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서 호르무즈 상황에 기여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 이슈가 기존 한·미 정상 간 관세 및 안보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사적 기여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각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투입이 거론되지만, 해적 퇴치에 특화된 부대 특성상 호르무즈의 고도화된 군사적 위협(기뢰·드론·잠수함 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단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7개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아직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시적 조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명 참여 이상의 구체적 실력 행사를 압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정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익명을 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심기를 달래면서 중동 에너지 수급 문제에 기여할 ‘플랜 B’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전투 준비 태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동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동까지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군함 지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회담의 결과가 한국의 안도감으로 직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나 책임 요구가 훨씬 클 수 있다”며 “일본이 우회적으로 파병을 거절해 당장의 외교적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은 있지만, 우리로 향할 압박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미 간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동맹 현대화 등 얽혀있는 안보 어젠다가 더 다층적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일각에선 미국을 설득할 방어 논리도 일본에 비해 빈약하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은 헌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방패로 앞세웠지만, 한국은 파병의 요건이 ‘국회 동의’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병 찬성론이 분출하고 있는 데다 절대다수 의석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파병 주저를 정치적 의지 문제로 몰아세울 수 있단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20. 1:17
"승리 시작" 장동혁 활짝 웃던 날…'3중 악재' 벼랑끝 내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첫날, 장 대표를 둘러싼 ‘삼중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장 대표는 20일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시당 정견 발표회에 참석해 “오늘(20일) 자리가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표인 저부터 모든 것을 갈아 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에게 역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 가는 것, 그것이 정치이자 국민의힘 DNA”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축사 중간 중간 활짝 웃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21일에는 대전을 찾아 충청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깃발을 든 첫날부터 상황은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접수를 두 차례 거부하며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며 결국 오 시장은 지난 17일 후보 등록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사건 관련 재판이 있는 데도 메시지를 낸 것을 보면 장 대표가 선거 운동 전면에 서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20일 법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친한계 징계를 주도해온 장 대표로선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조치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결”이라며 “장 대표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당원을 모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배현진 의원도 20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3선 의원은 “장 대표가 어설프게 징계를 추진했다가 친한계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갈등 내홍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은 장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 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공천 갈등이 대구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장 대표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같은 인물, 같은 방식, 같은 경쟁으로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는 위기 때마다 판을 바꿔왔고, 지금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을 전원 컷오프한 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영하·최은석 등 초선 의원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공관위는 내정설 논란이 있던 충북지사 후보에 대해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김영환 현 지사는 컷오프로 제외했지만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갑근 변호사 등 기존 후보에 더해 추가 접수한 김수민 전 의원까지 합해 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조 전 시장은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북지사 후보는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예비경선에서 이긴 김재원 최고위원과 결선을 위해 대기하던 이철우 현 지사의 최종 경쟁으로 압축됐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탈락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20. 1:11
민주당, 공소청법 강행 처리…10월 검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업무를 이어받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5분의 3 이상 의석을 동원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오후 3시20분쯤 강제 종결했다. 이후 국회는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쟁점이었던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책이라 이를 고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소청법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부칙 7조가 수정 반영됐다. 종전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에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제부처 통·폐합 때도 정원에 대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옮기는 식으로 조정한 입법례가 있어 위헌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이 “적어도 ‘희망에 따라’를 넣어줘야한다”고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공소청법 의결 이후 20일 오후 4시쯤 국회는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수사 전문 기관으로,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상정된 중수청법은 조직의 구성,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는 21일 오후 다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검찰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실시한 ‘사법 3법(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시행의 파급 전망 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사법 체계에 ‘긍정적’이란 답변은 40%로 ‘부정적’(28%)이거나 ‘영향 없을 것’(9%)이란 답변을 앞섰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의결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를 상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에는 국회의장 일정으로 본회의가 없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며 “31일 환율 안정 3법을 비롯한 그동안 처리 못 한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20. 0:45
지지율 최고치 경신 李,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약 3년 동안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기획예산처가 올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왕복 4차로 27.0㎞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1년 4월) 이후 타당성 조사(2022년 3월)→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022년 8월) 등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양서면이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여러 개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때는 논의조차 안 됐던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고, 한강 횡단 횟수가 줄어 환경에 더 친화적이며, 지가 상승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표류하던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건희 특검팀 수사망에 올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윗선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전직 국토부 서기관 등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합리적 검토 없이 노선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남긴 사건을 맡은 권창영 특검팀이 최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자,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처리하면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안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초부터 새로운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을 심의한 끝에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 홍익표 수석은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 입주도 앞두고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우도록 종용한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비열함 그 자체다. 사과 없는 재추진은 또 다른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천준호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지난 19일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안과 변경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 그것도 정무수석이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선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권력형 스캔들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 갤럽 지지율 67%로 취임 후 최고치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혁신성장·균형성장·공정경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중심 지방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등을 강조했다. 자신을 ‘노동자 출신’이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한때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됐지만, 그게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인은 할 얘기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63%)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 부정 평가 이유도 ‘경제/민생/고환율’(18%)이 각각 1위로 꼽혔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20. 0:33
“李픽” 외치는 박주민·한준호…친명 언더독, 기사회생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언더독(underdog·약자) 후보의 막판 선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장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경기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의 2강 체제가 굳어진 상태다. 하지만 서울의 박주민 의원, 경기의 한준호 의원은 “승산이 없지 않다”며 막판 전투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본경선→결선을 거쳐 다음달 19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같은 과정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는 다음달 17일 확정된다. 종착점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의료 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적은 이후 ‘명심(明心)’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일 대표적 친명계이자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과 짜장면 오찬 회동을 했다. 친명 핵심으로 통하는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서울 친명 러닝메이트’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박주민 의원은 오찬 뒤 페이스북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을 덜어드린 ‘민주당 일잘러’라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었고, 저희는 한목소리로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외쳤다”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도 “이재명 픽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게 된 이유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연금 개혁하고 의료 대란 해결을 네가 하라’고 이야기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1번인 박 의원은 캐치프레이즈로도 ‘이재명과 1한 사람, 서울과 1할 사람 박주민’을 내세우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추미애·김동연 2파전에 밀려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심’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일 이 대통령이 사업 재개 지시를 한 걸 놓고도 한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준호 밀어주기”라는 주장을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X에 본인을 콕 짚어 언급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한 의원이 올린 ‘전한길 가짜뉴스’ 글을 X에 공유하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맞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명심을 앞세우며 언더독 후보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당내에선 “경선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만큼 경선 단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20. 0:15
李대통령,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치하...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포토타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우리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투지와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국민과 전 세계인에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줬다"며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모두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무엇보다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목에 걸며 선수단 자체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김윤지 선수를 거론하며 "김 선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첫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선수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윤지 선수는 선수단 대표 인사말을 통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선수단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여러분께 애국가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이는 많은 선배들이 (앞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를 보고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장애인 분들이 계신다면 겁내지 말고 도전해 자신의 재능을 꼭 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6.03.20. 0:07
[속보]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앞서 정부 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 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이날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9. 23:58
‘5메달’ 김윤지 “이탈이아 2주 행복”…李, 패럴림픽 대표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 출전 한국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줬다”며 “무엇보다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등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단일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김윤지 선수에게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첫 금메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선수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치켜세웠다. 스노보드 크로스 SB-LL2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이제혁 선수에겐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하며 불굴의 투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믹스더블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백혜진·이용수 선수를 비롯한 휠체어 컬링팀에도 “대한민국의 끈끈한 원팀 정신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과시했다”며 “우리 국민은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선사한 그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해준 감독·코치 등 스태프에게도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상의 기술로 경기를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과 발을 맞춰주신 왁스 테크니션, 트레이너 등 경기 보조원 여러분, 대회 기간 내내 한식 도시락으로 든든한 밥심을 책임져 주신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회색 정장에 태극기를 상징하는 파랑·빨강·흰색 사선 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도 똑같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생하신 패럴림픽 선수단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수단에선 메달 5개를 획득한 김윤지 선수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다. 김 선수는 “이번에 정말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경기를 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럽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지냈던 2주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있다면, 꼭 겁내지 말고 도전해서 자신의 재능을 꼭 찾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고 했다. 휠체어 컬링 은메달리스트 이용석 선수는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우리 선수단이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 이뤘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선수가 건배사로 “대한민국”이라고 운을 띄우자, 참석자들은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쳤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9. 22:58
방사청장 “‘처 승격’ 포기하란 말 못 들어…대통령 판단 남았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사청의 ‘처 승격’ 추진과 관련해 “포기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켜주실지는 건의를 받는 분(대통령)의 마음”이라며 “언젠가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건의한 것을 보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처 승격은 지난 20년 성과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수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결과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최대 12척, 약 60조원 규모로 한국과 독일 등이 경쟁 중이다. 드론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성능 드론은 완전한 국산화가 쉽지 않아 미국 부품 의존도가 있다”며 “긴급한 부분은 신속 소요나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시기를 202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당히 버거운 과제”라며 “시제품 전력화 등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9.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