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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동남아 범죄’ 겨냥 첫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scam·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이광호 등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프린스그룹 및 관련된 개인·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고,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이광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밖에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한성호도 포함됐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한 독자 제재로 중국인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 제한된다. 다만 동결 대상 자산은 수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시아누크빌에 있는 ‘노쇼’ 스캠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약 1만5000개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35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소상공인에게 위장 업체를 통해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소상공인이 물품 대금을 보내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1.27. 8:56
K잠수함 대신 스웨덴 택한 폴란드, 나토 안정감에 가중치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을 결정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사브(SAAB)가 26일(현지시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은 불과 6년 전 폴란드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하며 납기 달성 불안 문제 등으로 우려를 산 적이 있는데, 폴란드는 되레 ‘빠른 납기’가 강점인 한국을 탈락시키고 스웨덴을 택한 것이다. 여기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과의 안정적 안보협력을 우선시한 폴란드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함정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유지·보수·정비(MRO)까지 더하면 총 사업비가 약 54억달러(8조원)에 이른다. 한국 측은 올해 말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에 긍정적 신호까지 발신했지만, 결국 수주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시종 독일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우선순위에 들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스웨덴 사브가 내세운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급부상했다고 한다. 업계에선 일단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많다.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로 바렌츠해(240m), 북해(94m)보다 상대적으로 얕다. 중소형인 A26 블레킹급 잠수함(2000t급)이 작전에서 유리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앞서 폴란드 매체 TVP는 해당 잠수함이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측은 이번 발표에서 스웨덴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스웨덴 국방부의 기반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웨덴을 한국보다 안정적 군사협력 파트너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비동맹 중립노선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가입했다. 사실상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와 안보 위협 인식을 직접 공유한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나토 합동훈련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운용성 검증도 끝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이라는 새 안보협력처를 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유럽연합(EU)과 나토라는 울타리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2019년 자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납기 불안정 등 우려로 스웨덴과의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전례에도 폴란드가 스웨덴을 택한 건 안보 협력 등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산 무기에 한정해 1500억 유로(약 240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스웨덴에 유리한 부분이었다. 지난달 말 사브가 폴란드에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이 동봉되는 등 막판 영국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스웨덴이 폴란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폴란드가 건조한 라토브니크(ratownik)를 구매하고,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약속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7. 8:54
카니, 목재·철강 신규 지원책 발표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철강·목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보조금이나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잇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 방어정책을 선택한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에는 ‘수입 제한 강화’가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에 대한 철강 수입 허용 범위를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수입 쿼터를 줄여 왔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더욱 강도 높은 방어막을 친 셈이다. 카니 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철강과 목재는 캐나다 경쟁력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전략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히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 쿼터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면서, 모든 방향에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조치는 물류비 절감 정책이다. 카니 정부는 내년 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철강·목재 운송 비용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재정 부담이 약 1억4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생산비와 물류비가 급등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운송비 절감은 특히 서부지역 목재 업계와 동부 철강·제조업체들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 조달 정책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발표에는 ‘Buy Canadian Policy’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건설 등 정부 조달사업에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에 대응하는 캐나다판 산업 보호정책으로, 정부 조달시장의 상당 부분이 국산 자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목재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연질목재 개발 프로그램(Softwood Lumber Development Program)에 5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며 총 1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목재 기업들이 정부 보증 대출을 통해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해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이 목재에 부과한 관세가 최근 35%에서 45%로 인상되며 캐나다 목재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확대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카니 총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반(反)미 관세 광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렸고, 목재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Who cares?)”고 답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그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니 총리가 오는 1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캐나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로 해석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공급망 안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는 ‘선택적 개입’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으로도 읽힌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캐나다가 글로벌 연쇄 충격 속에서 어떻게 경제 주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철강과 목재 산업은 캐나다 제조업과 수출경제의 기초 체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 패키지가 향후 산업 구조와 무역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무역전쟁 철강산업 목재산업 카니총리 수입규제 관세갈등 캐나다경제정책
2025.11.27. 6:35
北여성 악기들고 공연…모스크바에 또 생긴 북한 식당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에 북한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27일 페이스북에 "11월 26일 모스크바 중심부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식당 '승리'의 개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밝혔다. 개업식에는 러시아와 북한 정부 측 담당자와 러시아 국회의원, 북한 학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손님인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승리 식당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훌륭한 북한 음식뿐 아니라 형제와 같은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 노래를 전하는 북한의 특색있는 문화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주북 러시아 대사도 축사와 함께 건배를 제안했다. 대사관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개업식에는 평양냉면과 같은 북한 전통 음식 외에도 바닷가재, 모둠회 등 고급 요리가제공됐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와 와인, 칵테일 등이 포착됐다. 한복과 흰색 정장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장구와 기타 등 악기를 들고 공연하는 모습도 있었다. 러시아에 북한 식당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2010년 '고려' 식당이 모스크바에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9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 '평양관'이라는 이름의 북한 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치, 라면, 비빔밥 등 한국과 북한식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7. 5:34
민주, '패트 항소 포기'에 검찰 맹폭... 나경원·윤한홍 항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항소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14조(항소기준)에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주장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통상 1심 판결까지 6.6개월이 걸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지고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썼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의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이철규)들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형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분에 이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7. 2:57
정부, 동남아 범죄 대응 첫 제재…프린스그룹 회장 등 15명, 132개 단체 명단에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scam·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이광호 등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프린스그룹 및 관련된 개인·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고,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 영국의 정보도 공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등을 겨냥해 146건의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인 다수가 피해자인데도 정부 제재 조치는 상대적으로 늦은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조직 범죄에 대응한 한국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광호뿐 아니라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한성호도 포함됐다. 이광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한 독자 제재로 중국인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찰 당국 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에 공조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공조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서 앞서 미국과 영국 제재 명단에 있었던 중국인 5명이 제외된 것도 최근 한·중 간 수사 공조 강화 기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제재 리스트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에 우리 제재에서 제외된 5명을 포함한 중국 국적 가담자에 대해서는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법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중 협박 행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로 정의되기에 이번 제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제재 대상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수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1.27. 2:51
김민석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다시 착수하라…중한 문제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존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육군 본부에서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 김 실장을 포함해 34명의 육군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었다. 버스는 30여분 만에 출발지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버스에 탄 34명 중 김 실장을 제외하곤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김 실장 경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 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사실상의 내란 방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안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김 총리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7. 2:46
'K-스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항소포기 국조 합의는 불발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는 ‘해수부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도 이날 재석 256명에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산 공략을 위해 여야가 각각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법안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 임대 등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달 8~19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감액 기준을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 초과’에서 ‘200만원 이상 초과’로 강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 파병 중인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청해부대(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파견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80여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처리 법안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 양성법 등은 처리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 주체로 하는 걸 전제로 한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별도 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전날 “현실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며 내세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여당 위주 운영 방식 해소,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에 민주당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특히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회동을 마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3개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에 다시 검토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간사 선임 문제는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다”며 “(간사 선임만 양보되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1.27. 2:01
이 대통령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주장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심의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두고, 예산안조정소위 내 이른바 ‘소(小)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7박10일 간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는 순방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력에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 역량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며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최소화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방문 국가에 대한 ‘맞춤형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와 관련해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UAE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집트에 대해선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했고, 튀르키예에 대해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유럽과 중남미 등 해외 순방에 앞서 주요 의제와 협업 가능 대상, 협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미리 조율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순방의 경제 효과와 관련해선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며 “국방·방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이고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공모전이나 증진 대회를 마련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1.27. 1:45
대통령실, 李명의 '해외주식 양도세 40% 상향' 허위담화문에 "법적 대응"
대통령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월 10일 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7. 1:42
범여권서 이탈표 나왔다…'추경호 구속' 여부에 달린 여야 명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한 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3명 중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표결 전 체포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원총회 장소에 혼선을 야기하고, 소속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범” “즉각 사퇴하라” 등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정당이 맞지 않느냐” “우리를 다 잡아가려 했느냐”고 맞섰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 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표결 직전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이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 공작이자 한편의 공상 소설”이라며 “그 목적은 단 하나로,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의 경우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비상계엄 1주년인 12월 3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6월 대선 패배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가 거세지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행동에 옮길 여지도 생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추 의원의 구속 영장 발부, 기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했다고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찬 직후 “특검이 추론을 토대로 만든 영장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된다면 당시 지도부를 포함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특검의 수사 칼날이 뻗칠 것이다. 당이 초토화 되는 건 시간 문제”(당 지도부 인사)란 우려도 나왔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대적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결국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내란몰이가 허구였다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포기, 부동산 실정 등이 모두 공세 대상”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27. 1:33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정청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가 (장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텐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준강제추행 혐의다.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이첩돼,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장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후 기자들과 만나 “그 상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갔다”며 “(고소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냥 바로 자리에서 떴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가 쓰려다가 보도하지 않은 사건이다. 해당 여성의 직장에서도 조사를 잘했다”는 취지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을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에서 서울시당위원장, 당원 주권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보직을 겸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등을 준비해왔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7. 0:52
‘나토 신입’ 스웨덴 택한 폴란드, 기술력보다 안정감 원했다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을 결정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사브(SAAB)가 26일(현지시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은 불과 6년 전 폴란드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하며 납기 달성 불안 문제 등으로 우려를 산 적이 있는데, 폴란드는 되레 ‘빠른 납기’가 강점인 한국을 탈락시키고 스웨덴을 택한 것이다. 여기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과의 안정적 안보협력을 우선시한 폴란드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폴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발트해에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함정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유지·보수·정비(MRO)까지 더하면 총 사업비가 약 54억달러(8조원), 30년 유지 운용비까지 더하면 20조원에 이른다. 한국 측은 올해 말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고,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에 긍정적 신호까지 발신했지만 결국 수주에 이르지 못했다. ━ 발트해 두고 근접한 양국 이와 관련, 한국은 시종 독일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우선순위에 들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스웨덴 사브가 내세운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급부상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선전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일단 ‘발트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많다.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로 바렌츠해(230m), 북해(94m)보다 상대적으로 얕다. 중소형 잠수함이 작전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폴란드는 발트해 인근을 주 작전 무대로 활용하다 보니 한국 측의 3000t급 장보고-Ⅲ함을 ‘과잉스펙’이라고 보고, A26 블레킹급 잠수함(2000t급)이 운용에 적합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앞서 폴란드 매체 TVP는 A26 블레킹급 잠수함은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측은 이번 발표에서 스웨덴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스웨덴 국방부의 기반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웨덴을 한국보다 안정적 군사협력 파트너로 본 게 우선 협상자 선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비동맹 중립노선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가입했다. 사실상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와 안보 위협 인식을 직접적으로 공유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나토 합동훈련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운용성 검증도 끝냈다. 한국이라는 새 안보협력처를 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유럽연합(EU)과 나토라는 같은 울타리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2019년 자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납기 불안정 등 우려로 스웨덴과의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전례에도 폴란드가 스웨덴과 손을 잡은 건 안보 협력 등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방위백서 2030’을 발표하면서 유럽산 무기에 한정해 1500억 유로(약 240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스웨덴에 유리한 부분이었다. EU는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안’ 기조를 취하고 있다. 영국이 스웨덴의 우군을 자처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가 폴란드에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이 동봉돼 있었다. 두 정상은 이 서한에서 사브의 잠수함이 발트 해 특유의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고 강조하며 폴란드가 사브 잠수함을 도입하면 발트 해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이 폴란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폴란드가 건조한 라토브니크(ratownik)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약속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시니악-카미슈 장관은 “스웨덴은 납기, 가격, 발트해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등 모든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며 “스웨덴은 폴란드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7. 0:41
[속보]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스캠' 범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은 27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조직과 조직원·조력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이 국제 사기·자금세탁 조직의 배후로 지목하고 제재를 부과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7. 0:27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가진 한 모임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나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7. 0:26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국힘 반발 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로써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6. 23:39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돌입..."계엄해제 불참 강요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에 나섰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추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단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23:32
"국힘 현역 의원 '계엄 1주년 대국민 사과' 준비 중...최소 10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재섭 의원은 '계엄 1주년에 사과와 반성의 의미가 들어간 성명을 내는 데 참여하실 것'인지 묻는 사회자의 말에 "당연히 (참여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꽤 많은 의원이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성명에 동참하는 인원은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계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을 했다면 훨씬 회복이 빠르지 않았을까, 심연에서 나오는 데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두 번째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우리가 부정선거라든지 계몽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손절하지 못했다는 점이 또 다른 뼈 아픈 장면"이라고 짚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에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국민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의구심과 불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22:54
장경태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착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22:35
[속보] 李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과감히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 수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이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또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온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6.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