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1표제 좌초로 리더십 타격…“2년 전 李와 정반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 작업이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좌초됐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25조 1항)을 삭제해 권리당원·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찬성 271명(45.5%), 반대 102명으로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299명)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2.58%(373명)였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공천룰 변경 당헌 개정안 역시 찬성 297명(49.8%),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1인1표제보다 찬성 투표수가 26표 많았지만, 의결 기준보다 2표 부족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두 안건이 동시에 부결되면서 정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 근간으로 삼았던 당원 주권 확대 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룰 마련에 있어서도 분분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안건 부결 직후 2시간 가량 핵심 참모들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대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인 1표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라고 당원들이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다음 전당대회 전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재의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지선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결과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과거) 중앙위원회 부결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 (이번에도) 절차를 거쳐 성숙한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친명계 원외조직인 혁신회의의 반발과 법원 가처분 신청 등 논란이 커지자 당 약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을 고안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 절차가 “사실상 정청래 연임 찬반 투표”(호남 지역 의원)라는 시각이 잦아들지 않았다. 취임 후 딴지일보 게시판 등 강성 지지층 여론에 따라 주요 결정을 내려온 정 대표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들의 평가가 응축적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부결을 예상했다. 수십 년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대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렸고, 현역 의원 뿐 아니라 원외위원장들도 우려했다”며 “무엇보다 이대로 가면 점점 당이 위험해지니 대표가 리더십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긴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여전히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전(全)당원 투표 논란과 함께 진행됐던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율 16.81%, 찬성율 86.81%였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정 대표는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을 밀어붙이다 최종 부결로 이어졌다.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정 대표는 당원들의 마음이 엇갈려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노선 일치에 실패했다’는 근본적 책임론도 흘러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당이 일치된 길을 가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며 “1인 1표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 대표의 연임에 대한 견제 심리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 때와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당헌 개정안이 무난히 의결된 전례와 함께 이번 부결을 “조직 관리의 실패”로 해석한 글도 돌았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05. 2:59

법사위 소위,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면제가 아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규범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내란·외환죄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5. 2:23

"똥 묻은 개" 원조 친윤 직격탄까지… 장동혁, 중진들 만나 돌파구 모색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 회의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주장했던 장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장외 집회에서 벌어진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해당행위’(당을 해치는 행위)라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장 대표 대신 ▶비상계엄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였다. 불만이 표출되는 배경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당 지지율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계엄을 사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윤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이 더 많이 비판에 가세하면 당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소속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였던 소장파 의원들은 다음 스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사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만한 묘수가 마땅치 않다”(한 재선 의원)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군·경찰 등 계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국민의힘 혁신 토론회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직자와의 접촉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혹시 모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사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아있던 기대마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당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내부 갈등으로 비치면 동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동참 의원 확대도 고민거리다. “사과문에 공감하는 의원이 최소 절반은 된다”(재선 의원)지만,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계파간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을,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지역구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과 이후) 지역구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나고 있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강성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당을 위기의 상황에서 끌고 가지 않고 분탕질 칠 자신만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통면을 넓혀 당내 분란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을 만나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들과 식사 등을 하며 스킨십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많은 고견을 들으려 한다”고 전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5. 2:14

"아내가 우래옥 고기도 사왔는데!"…한동훈 노려본 尹의 그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비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김 여사를 비호하려 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아집·맹목·독선·막말·표리부동·과대망상 루머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걸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했을까요. 그들 부부는 정말로 무속에 심취해 있었던 걸까요. 비상계엄은 언제부터 기획된 것이었으며, 도대체 왜 단행된 것이었을까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더중앙플러스 '실록 윤석열 시대(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에서 그 전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해. " 전직 대통령실 수석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 내용을 보고한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돌아온 반응이다. “문재인 검찰이 이미 아내를 탈탈 털었다”고 격노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 어떤 참모도 특검법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거론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과 상식’은 지난 1060일간 김 여사의 문턱 앞에선 번번이 무너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검찰 후배도, 큰 마음 먹고 고언을 했던 참모들도 모두 김 여사 문제로 쓸려 나갔다. 윤석열의 3년은 김건희의 3년이었다. #정권 공동 창업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종종 폭탄주를 즐겼던 한 전직 장관 A씨는 김 여사의 술자리 단골 대사가 있다고 했다. “여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 고비고비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 결정하고 판단했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야.” 2023년 해외 순방 도중에 있었던 한 만찬 모임, 폭탄주가 몇 순배 돌아가자 김 여사가 자리로 찾아와 그 레퍼토리를 읊기 시작했다. A 전 장관은 “장관과 수석, 국회의원이 있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며 김 여사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오늘이 있다는 건 김 여사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까지 일등 공신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내 아내일 것”이란 말을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종종 했다. 2012년, 51세 검사 윤석열은 띠동갑 연하인 전시기획자 김건희와 대검찰청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결혼을 반대한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 동창들을 동원했을 만큼 김 여사를 향한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은 컸다. 시간을 분초로 쪼개 썼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징계 문제로 몸져누운 김 여사를 보려고 점심 시간에 집에 들러 제육볶음과 낙지볶음을 만들어주곤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는 스토리가 유명하다. “마크 로스코 전(展) 보셨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온 정치인들에게 김 여사는 이것부터 물었다. 2015년 자신이 기획해 전국적 화제를 모았던 마크 로스코 전은 김 여사의 자부심이었다. 둘은 부부를 넘어 동지적 관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을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사로 징계를 받았을 때도 함께 버텨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준비했을 때 함께 면접을 봤던 것도 김 여사였다. 결혼 과정부터 두 사람을 오랜 기간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지인은 “김 여사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정권의 공동 창업자이자 국정 파트너였다. 그게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계속)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 테이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노려보는 사진. 이 한 장은 파국으로 치달은 윤 ·한 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아내가 동훈이를 위해 우래옥에서 고기까지 사왔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정권의 실체,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우래옥 고기도 사왔는데"…한동훈 노려본 尹의 그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99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尹 황당 모습에 장관들 경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박태인([email protected])

2025.12.05. 2:13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투표에서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299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5. 1:45

강훈식, 방산기업 초청 간담회…“업계와 직접 소통, 신속 지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실에서 15개 주요 방산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실장이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개 주요 기업을 초청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강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지속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 성장하는 수출 전략 마련, 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방산수출국과 무기체계 품질 상호인증 ▶중소기업의 방산수출시장 진출 지원 확대 ▶EU 등 선진국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제도적 장벽 해소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신속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지난 10월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찾았다. 지난달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전 선발대로 UAE를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들렀다. 다만 글로벌 방산 입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자 선정에선 한국이 최종 탈락하고, 스웨덴이 선택됐다. 사업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12척)은 내년 3월 입찰 제안서 제안이 마감되며, 지난 8월 최종 숏리스트(적격후보)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으로 압축된 상태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며, 업무 보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5. 1:32

정청래 "1호로 받았다"…'李대통령 손목시계' 담긴 의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5일 새로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이번 시계는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디자인을 계승하되, 상징성과 완성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고, 시계판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심미성을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뒷면 문구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국정 철학을 되새기며 국민 삶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달 대상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께서 기다리던 시계를 제가 먼저 찼다”며 “디자인과 색감, 착용감 모두 훌륭하다. 비싸지 않지만 품격 있고 산뜻해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시계를 차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시계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는 상징물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5. 1:04

李 "서울 집값에 욕먹는데 대책 없어…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시민들과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전국적으로 광역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과 부·울·경 통합은 잘 (추진이) 안되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을 받자 현장에 함께 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한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해달라”고 당부하는 장면도 있었다.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니까요”란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사청이 진행하는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방사청은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2022~2023년 KDDX 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를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명선, 이정문, 어기구, 복기왕, 이재관 의원 등 여당 충남권 의원들을 직접 호명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단상 앞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왔다는 거 같던데, 안 왔느냐”며 “여기(참석자 명단에) 온다고 써놓아서”라고 강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을 따로 꺼냈다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강 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물망에 꾸준히 올랐고,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전국적 폭설 상황을 언급하며 “눈 내리고 나면 지자체장들이 욕먹는 날”이라며 “김태흠 지사님은 어디(계시느냐), 욕 좀 덜 먹으셨느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다행입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눈인 소설(小雪)이 내린 다음 날, 충남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이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5. 0:28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3:50

‘현지누나’가 불붙인 특별감찰관 논란...야권 “尹-김건희 길 가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른바 ‘현지누나’(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하자, 보수 야권은 김 실장을 겨냥한 불길 확산에 주력했다. 공세의 초점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는 주장에 맞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의심을 멈추고 싶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메커니즘 특징은 딱 세가지”라며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김대중’으로 요약된다.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9년 간 공석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결원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제8조)고 돼 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김 실장의 ‘비선 실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종용,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불출석하며 논란은 잠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 간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대화에선 문 수석이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은 연봉은 2억원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87년 민주화 이후 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은 물론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차례 약속했다. 대선 후보 당시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지난 7월 3일·취임 30일 기자회견)고 밝혔다. 그러나 다섯 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후보 추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안 하고 있다. 내부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후 고위직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후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비공식적인 권력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경험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약속한 만큼, 신뢰를 받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4. 23:44

정부, ‘ARM 스쿨’ 만든다…반도체 설계 고급인력 1400명 양성

정부와 영국의 글로벌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이 5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 기관인 ‘ARM 스쿨’(가칭)을 국내에 설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 14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접견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르네 하스 ARM 대표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으로, 소프트뱅크가 지분 90%가량을 보유한 대주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RM 스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우선 후보로, 석·박사 400명과 기업 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이 가지는 위험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다”며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가진 엄청난 역량 때문에, 상하수도나 도로처럼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AI 기본사회’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손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나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며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간과 어항 속 금붕어의 두뇌를 비교한다면 인간의 두뇌가 1만 배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ASI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40분 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 교육 등 4가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약점은 에너지 분야”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한·미 간 ‘메모리 동맹’을 강화하는 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존경받고 강력한 동맹 관계가 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한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 손 회장은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 잠재력·비전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라고도 지적했다. 접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소프트뱅크 측과의 ‘ARM 스쿨’ 협약은 앞서 블랙록(AI·재생 에너지 투자), 오픈AI(데이터 센터), 엔비디아(GPU 공급) 등과 체결했던 글로벌 AI 협력의 연장선이다. 김 실장은 이날 접견에 대해 “손 회장은 이미 대통령이 만난 샘 알트만(오픈AI CEO)이나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도 밀접하게 일하는 파트너”라며 “손 회장이 보다 넓은 주제를 다루는 만큼 별도로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고, (대통령실도) 만나는 게 국익이나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4. 23:38

"계엄 관여 자진신고땐 면책"…이 조치에 관가선 불만 터졌다, 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행위를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를 면책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무원의 12·3 계엄 관여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의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TF 활동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권자가 중징계를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총리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관가에선 이런 지침에 대해 “자수해서 광명찾으란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도 계엄 관여 행위에 대한 신고 익명게시판이 만들어졌지만 신고가 변변찮다고 한다”며 “그러니 이제와 자수라도 하란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특검이 별별 사람들을 이미 다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던데 그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겠으며 무엇을 고백해야 한단 말인가”란 반문도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계엄 관여는커녕 공직자들은 계엄 이후 사태 수습에만 매달렸다”며 “자수를 하라니 마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4. 23:19

정청래 리더십 타격…'1인 1표제' 당 중앙위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299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걱정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앞선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해당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3:10

李대통령, 내주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생중계로 공개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들도 참석한다. 보고는 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제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교와 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신속한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2:16

李, 'AI 버블' 조언 구하자…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최소한의 AI 활용 역량을 갖춘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눈을 ‘서설’이라 부르는 전통을 언급하며 "첫눈과 함께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의미 있는 제안을 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AI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는 데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AI 위험성과 유용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위험은 최소화하고 유용성에 기반해 투자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손 회장의 도움을 국민은 잘 모를 것"이라며 감사 뜻을 표하고, "한일 간 AI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손정의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ASI를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AGI(인간 수준 AI)를 넘어 ASI 등장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인간이 AI를 통제하거나 가르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가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지 않겠느냐", "과학 분야뿐 아니라 노벨문학상도 ASI가 받는 시대가 오겠느냐"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고,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축하했고, 손 회장은 "8번 우승했다. 10번은 해야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1:49

고치고 또 고치고 누더기된 내란전담재판부법…조국도 “위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법조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찬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 1심 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대상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의결한 규정을 ‘이송할 수 있다’로 한 차례 바꾼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또 한차례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쟁점법안을 졸속으로 고쳐 심사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또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안에 관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5일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 법관인사위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 대표 등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에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 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진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4. 20:40

"무책임하다" 비판 속…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한 끝에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9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청문회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쿠팡 청문회는 17일 각각 열린다. 앞서 쿠팡은 애초 자사 4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3379만개 계정에 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유출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여야는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쿠팡 청문회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0:36

납북 피해 가족 "'처음 듣는다'는 李에 비통...물망초 항상 달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한 데 대해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없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5일 이성의 이사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75년 간 빼앗긴 아버지, 형제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우리 전시납북피해 가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협의회는 “불과 10여년 된 사건조차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75년이나 된 6·25전시 납북 문제는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2013~2017년 사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족회는 “기자가 언급한 여섯 분의 북한 억류자들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교적 가장 최근의 사례이며, 그 뿌리는 6·25전쟁 중 북한이 조직적·계획적으로 10만여명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간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엔은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송환 및 보상의 노력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강제납북 및 억류 국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한 걸 언급하며 “납치, 억류 피해자의 문제를 이산가족의 문제로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회는 “매일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가족들에게 북한의 책임 인정과 송환 등 원상 회복 조치가 없는 평화 타령은 마음에 못 박는 2차 가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송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직속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납북자 억류자의 송환 없이 비전향장기수 등을 북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을 비롯,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기억하는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항상 달고 기억해야 한다. 일본 총리 및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납북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파란 리본 배지를 항상 착용하며 기억하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중앙일보 12월 5일자 14면 보도〉에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 송이 물망초 엠블럼과 배지는 현재 사용 중에 있다. 다만 배지 패용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납북 피해 가족과 면담을 총 세 차례 했는데, 그중 두 번 정도는 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이선권 단장은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장관이 지난 9월 최춘길·김정욱 선교사 가족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인 북한 억류자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4. 20:14

김남국 “이권·인사 개입 없었다”…野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표가 수리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일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속상하고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5일 중앙일보에 “(제가) 다른 정치인들처럼 평소에 이권이나 조직 챙긴다고 인사에라도 막 개입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또 한번 세상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다. 본인이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연봉은 2억원대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언급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며 “(김 전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비서관 옹호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의원들도 저를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적절치 못한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며 “문자를 받은 비서관은 사퇴했다.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참 마음이 아프다.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인사청탁 창구’가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이후 9년 간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오현석.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4. 19:59

장동혁 면전에 대고 "똥 묻은 개"…친윤 윤한홍 작심 비판, 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공개 비판이 튀어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6개월을 맞아 5일 개최한 국정평가 회의에서다.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 20여명 참석한 자리였다. 장 대표는 “현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였다”며 포문을 열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행적 구석구석을 때렸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정권 6개월이 됐다. 혼용무도(昏庸無道)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관세 협상의 여파로 환율은 치솟아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있다”며 “‘87년 민주화’ 이래 무소불위의 실세”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간다”며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지 못한다는 평가를 국민의힘이 받고 있다”며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아무리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계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이라고 밝힌 장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몇 달간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별 다른 반응 없이 윤 의원의 작심 발언을 지켜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윤 의원의 공개 비판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