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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이언주가 숙주정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차기 대권놀이를 위해 민주당을 숙주로 알박기하려한다’고요?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겨냥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마치 민주당을 (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이날 글은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정 의원은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나?”라며 이 의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나열했다. 그는 “이언주 의원에 이용당한 숙주들 차례로 짚어보겠다”며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이라고 썼다. 이어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며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은데”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이 의원을 두고 “정당을 숙주 삼아 정치하는 데 가장 능숙한 분”이라며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4. 22:22
[속보] 장동혁 "내일까지 재신임·사퇴 요구 있으면 전당원 투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최종적으로 당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한 결정을 두고 그 모든 책임을 당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22:15
우원식 “장동혁도 개헌 꺼내… 하늘에 닿으면 안될 일 있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을)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퇴임 이후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저는 이 일(개헌)을 꼭 하고 싶다. 다른 일은 염두에 둘 여유가 없다”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이날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그는 “스마트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정략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의 타임라인 구상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하는 적기”라며 “그 후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하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귀가 번쩍 뚫렸다. 개헌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한 것을 두고서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하늘에 닿으면 안될 일 있을까”며 “절대로 우원식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된다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관련해)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밀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됐을 때 가만히 서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준수의 편이 중립”이라고 했다. “의장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뇌 합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중립의 가치에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그밖에도 국회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며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다”고 지난해 성과를 평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전에 법안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정 받으면 국회가 얼마나 망신이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 논란을 빚자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재수정했다. 이어 야당에게는 “필리버스터는 시간끌기용이 아니다. 진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야 필리버스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4. 22:00
李대통령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군 체제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복무 확대와 군 체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단순한 병력 소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남성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 학업과 연구의 공백을 겪게 되면서 갈등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군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가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취지 아니냐”고 화답했다. 이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병무청과 논의 중이며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군 조직 자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이제는 장비와 무기 체계 중심의 군대로 전환되는 시대”라며 “병력도 숫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대에서의 경험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과정에서는 군 내 연구부대 신설 아이디어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대체복무 외에도 군대 안에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하자, 하 수석은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부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재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패의 자산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며 “지방 대학과 연구, 인재 양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과학 유튜버 ‘궤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중·고교생 35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21:34
조국, ‘합당은 대권 알박기’ 비판에 “비난·조롱·음모론…예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겨냥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마치 민주당을 (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여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하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시 정 대표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며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20:46
“뉴섬이 망친 가주, 우리가 고치겠다”…가주 주지사 후보 첫 TV 토론
차기 가주 주지사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일제히 개빈 뉴섬 주지사를 저격하며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민주당 후보들까지 뉴섬 행정부의 실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현직 주지사를 부정해야 표를 얻는 기이한 ‘자가당착’의 장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주지사 후보 TV 토론회가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KTVU와 폭스 11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고 4일 보도했다. 토론회는 관중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맷 메이핸 샌호세 시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억만장자 사업가 톰 스타이어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반면 케이티 포터 전 연방 하원의원과 에릭 스왈웰 연방 하원의원은 불참했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힐튼 전 폭스뉴스 논설가가 단독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후보들은 뉴섬 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주정부가 240억 달러를 쓰고, 카운티와 시정부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힐튼은 메이핸 샌호세 시장이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정책을 옹호한 발언을 언급하며 “농담처럼 들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노숙자 정책에 대한 책임이 뉴섬 주지사뿐 아니라 새크라멘토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물가 인상을 두고도 뉴섬 주지사 정책을 꼬집었다. 베세라 전 장관은 뉴섬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인상된 공공요금과 주택 보험료와 관련해 “인상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과 힐튼은 정유시설 규제를 강화해 온 개빈 뉴섬 주지사와 달리, 규제를 완화해 개스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가주 에너지위원회가 연료 수입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힐튼은 “가주에서 생산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16년 동안 권력을 잡아 온 민주당에 개스값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주에서 추진 중인 부유세 도입을 두고는 메이핸 샌호세 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억만장자인 톰 스타이어가 부유층 증세 확대를 지지하며 “노동자 가정을 위해 억만장자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하자, 메이핸 시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부유세 신설은 기업과 일자리가 가주 밖으로 빠져나가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타이어는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닝 및 인허가 개혁을 강조했고, 메이핸 시장은 조립식 주택 등을 활용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편 힐튼은 보수 진영 표심 결집을 시도하며 같은 당 경쟁자 비앙코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경준 기자공화당 민주 민주당 후보 정책 비판 tv 토론공화당
2026.02.04. 20:15
한국인 31% “정치가 최대 문제”…세계 다섯 번째로 높아
한국 국민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자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107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4일(현지시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07개국에서 각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현재 당신의 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31%가 ‘정치·정부’를 최우선 문제로 지목했다. ‘정치·정부’를 가장 심각한 국가 현안으로 인식한 나라는 전체 107개국 가운데 8개국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이 지속되는 대만이 50%로 가장 높았고, 슬로베니아(34%), 스페인과 미국(각 33%), 한국(31%)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정치와 통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현안이지만,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결될수록 투명한 통치와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와 사법, 선거, 군대, 금융 등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일수록 정치 문제를 국가의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갤럽은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문제는 ‘경제’였다. 107개국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 기준으로 응답자의 23%가 경제를 자국의 최대 문제로 꼽았고, 이어 일자리·고용(10%), 정치·정부(8%), 안전·안보(7%), 식량·주거(3%), 사회 문제(3%), 환경·기후변화(3%), 보건(2%), 교육(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문제는 전체 107개국 중 71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언급됐다. 갤럽은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 임금 정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 국민들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생필품 구매와 생계 유지에 대한 우려를 훨씬 크게 드러냈다. ‘일자리·고용’ 문제 역시 단순한 실업률을 넘어 일자리의 질과 노동 환경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주요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20:15
'친한계 물갈이' 우려에 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유임" 결정
6·3 지방선거를 118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37명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친한계 물갈이’를 예상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당협위원장 교체 대신 전원 유임키로 결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37곳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라는 권고를 담은 당협 평가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감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의 당협위원회 중 사고 지역을 제외한 212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왔는지, 당협 운영 상황, 지역 여론조사, 당선 경쟁력 등이 평가 대상이었다. 당 관계자는 “총점 110점 만점인 가운데, 하위 37곳(17.5%)에 대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번 당무감사는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감사했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주도하며, 친한계 당협위원장 등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는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겨냥했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 교체가 보류되면서 당 내에선 “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내전 상황은 피했다”(당 지도부 인사)는 반응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탕평 정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친한계 당협위원장까지 교체했다면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까지 우려됐던 상황”이라며 “장 대표로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불발됐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당협위원장 재평가를 통해 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 교체 권고를 받은 37명 당협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며 “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4. 19:50
"일베 올라온 글 때문에…" 故이해찬 묘역에 CCTV 달았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지 표지석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묘역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최민희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이해찬 대표 묘역에 CCTV를 설치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세종시 산울동 은하수 공원에 안장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 주변에 CCTV를 달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해당 묘역은 지난달 31일에 조성됐는데, 최근에 서둘러 CCTV를 달게 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며칠 전 일베(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표지석 사진 때문"이라며 "가짜뉴스였지만 얼마나 놀라겠냐"고 했다. 이어 "혹시 그런 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민주당 이강진 세종시갑 지역위원장이 CCTV 설치에 앞장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근 일베 등 커뮤니티에는 고인의 표지석을 훼손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이미지로 밝혀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4. 19:48
李 대통령 지지율 63%, 4%p↑…민주 41%·국힘 22%[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인 2주 전보다 4% 포인트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하락한 30%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1% 포인트, 국민의힘은 2% 포인트 각각 올랐다. 오는 6·3 지방선거 관련해선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가 52%,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가 36%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선 반대가 44%로 찬성 29%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관련 질문엔 ‘부정적 영향’과 ‘별다른 영향 없음’이 각각 35%였고, 긍정적 영향‘이 18%였다. 1·29 부동산대책 평가는 ‘효과 있을 것’이 47%, ‘효과 없을 것’이 44%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찬반’ 질문엔 '잘했다'는 평가가 61%로 '잘못한 조치'(27%)보다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4. 19:33
민주당 “검찰개혁 이달 가시화…3월 초 대미투자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수사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문제와 함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민생·개혁 입법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끌어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관련 녹취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 변조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던 시대는 끝났다”며 “검찰은 무리한 표적수사의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감찰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특별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위 구성 후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 역시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가짜 뉴스로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필수의료 강화법, 정보통신망법,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외교·안보, 경제, 노동, 주택 정책 전반에서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과거 보금자리주택은 찬성하면서 이번 정부 대책에는 트집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직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 일정과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는 본회의 의결 후 1개월 내 처리하도록 돼 있어 3월 초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 절차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시점으로는 “늦어도 3월 초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공청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무 당정 협의 내용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단계로, 특정 제도를 단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남은 임기 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총동원해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19:17
ICE 신뢰 추락…중범죄자 단속도 불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중범죄자를 표적으로 한 단속조차 이젠 지역사회 반발과 시위에 가로막히며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1일 LA 남쪽 윌로브룩에서는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요원들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요원들은 인신매매에 연루, 추방 명령을 받은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남성이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후 이 남성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요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대응해서 한 요원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주민은 불법 체류 중인 범죄 혐의자를 표적으로 한 작전이란 해명에 수긍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국이 과거에도 체포하거나 총격을 가한 인물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으며, 그중에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던 로사 엔리케스(39)는 "그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초,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한 기자가 ICE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단속 중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요원은 "우린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하러 왔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경적을 울리고 있다.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성은 “그냥 가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LA에서 이른바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분류된 체포 사례에는 2급 살인 유죄 판결자, 자발적 살인 전과자, 음주운전 및 소란 행위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 포함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린 폭도나 선동가들이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갱단원, 테러리스트를 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후인 2018년 6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ICE 요원들은 절도, 아동 학대, 마약 판매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캄턴 지역에 투입됐다. 현장엔 시위대도, 경고용 호루라기도, 마스크를 쓴 주민도 없었다. 일부 주민은 스스로 문을 열어 요원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한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작전으로 총 162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는 강간 전과가 있는 멕시코 국적자와 살인 전과가 있는 엘살바도르 국적자도 포함됐다. ICE는 체포 대상자의 약 90%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7년이 지난 지금, LA나 다른 대도시에서 당시와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분노한 군중과 대규모 연방 요원 투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ICE와 연방 이민 단속 당국은 알려진 범죄자나 용의자를 넘어 단속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 합법 체류자, 미국 시민까지도 단속과 체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누가 실제 표적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지역사회의 시위와 신속 대응 조직을 확산시켰다. 당국이 “중범죄자 단속”이라고 설명해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달간 ICE나 다른 연방 요원의 목격만으로도 시위대와 법조계 관계자, 지역 활동가들이 즉각 현장에 집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수사와 무차별적 단속 방식이 ICE와 국경순찰대의 명성을 전례 없이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굿과 프레티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전술을 재조정하며, 공격적 단속을 주도한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을 배제하고 톰 호먼 국경정책 고문에게 지휘권을 맡겼다. 호먼은 기자회견에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법에 따른 집행을 목표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교도소 접근이 허용되면 거리 단속을 줄이고 특정 표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ICE의 신뢰 훼손이 너무 깊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E 국장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신뢰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 대상이 변화한 것을 대중이 분명히 목격했다는 점을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 ICE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존 표적 명단을 벗어나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체포를 늘려 하루 체포 목표를 3000명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 달, 보비노가 이끄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LA 현장에 투입돼 세차장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노점상을 체포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추격했다. 워싱턴DC 소재 초당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선임연구원 도리스 마이스너는 “체포 숫자에 대한 압박과 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넘어서 정부 전체와 다른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이 심각한 과잉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LA에서 체포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체포된 이 중 약 75%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LA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9개월(1월 1일~10월 15일) 동안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1만 명 이상의 LA 주민 가운데 약 45%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는 재판 계류 상태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분석에서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전국 ICE 피구금자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다수는 풍기 문란, 이민법, 교통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지난주 ICE 요원들이 린우드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대규모 시위대가 몰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LA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연방 요원들에게 군중이 야유를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루이스 쿠에야르 린우드 시의원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이들은 ICE가 아니라 교통안전청(TSA) 소속 항공 보안 요원"이라고 밝혔다. 글=브리트니 메지아/루벤 비베스 원문은 LA타임스 1월 30일자 'Trust in ICE plummets, even when agents target serious criminals' 기사입니다.중범죄자 신뢰도 ice 소속 요원 차량 아동 성범죄자
2026.02.04. 19:00
국힘, 37명 당협위원장 교체 결정 지선 후로…"특정계파 찍어내기 아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5일 당협위원장 37명에 대해 교체를 권고했지만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교체 여부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한편 '특정계파 찍어내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체 254개의 당협위원회 중 215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했고, 이 중 37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37명 전원에 대해 교체는 하지 않고 당무 감사 결과의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 앞두고 당협위원장 교체하면 해당 지역 지선 치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공천이 사천으로 흐르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는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가 특정 계파 찍어내기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관 현장 평가 등 정량적으로 지표화되고 점수가 나왔고, 특정 점수 이하가 교체 권고됐다”고 답했다. 이어 “계파 이런 부분은 틀린 지적”이라며 “당헌·당규에 계파 불용 원칙이 있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4. 18:50
장동혁 "靑·내각에 마귀 한둘 아냐…기업투자 강요는 조폭이 보호세 걷는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하는데 청와대·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10대 그룹 경영인과의 간담회는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 않는 아파트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 믿으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국민에게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고 했다. 그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과거 3차례 진보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 이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마귀 아니다”며 “진짜 마귀가 누군지 국민은 안다. 국민 탓하기 전에 정책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또 그룹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청년채용 늘리고 지방채용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며 “누가 봐도 지선 위한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 (요구도)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같은 경제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래 놓고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 채용 늘어나겠나. 기업은 돈 되면 지방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지방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4. 18:18
국방부, 美에 ‘DMZ 공동관리’ 제안…유엔사 호응 여부 주목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가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를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이 수용될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해온 DMZ 남측 일부 구역의 관할권이 한국군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주요 한미 국방 협의체에서도 이를 공식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구상의 핵심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처럼 유엔사가 관할하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과 출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현재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남 지역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MDL 남쪽 2㎞를 잇는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지만,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북쪽에 설치돼 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직접 만나 이 같은 공동관리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앞서 여당과 통일부가 추진해온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MZ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DMZ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비군사 목적을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눠 공동 관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실제로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고 군 관계자 출입도 잦아,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통일부가 추진 중인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은 전체 11개 코스 중 파주·철원·고성 등 3개 코스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엔사는 보안상 이유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방부 제안대로 남측 철책 이남 관할권이 한국군으로 이관되면, 해당 구간까지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18:17
李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분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적기도 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되면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에 대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04. 16:34
조지아 하원, 소득세 환급 대신 재산세 감면 채택
조지아주 하원이 주민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예산안을 4일 공개했다. 하원은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 방안을 철회하고,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채택했다. 재산세 감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약 5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하원은 수정된 예산안을 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상원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뒤, 주지사실과 하원·상원 간 협상을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맷 해쳇(공화·더블린)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조금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조금이나마 덜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재산세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입법 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제안되거나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지사는 입법 지도부와 협력해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의미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세금 감면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정책을 고수해왔다. 올해 소득세율은 5.19%에서 4.99%로 인하될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신고 500달러를 지급하는 소득세 환급도 제안했다. 그러나 하원 예산안은 소득세율 인하만 유지하고, 추가 환급은 없애는 대신 재산세 감면으로 전환했다. 지방정부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 재산세를 낮추는 데 쓰도록 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방안은 2023년에 시행된 재산세 감면 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주택 소유주들은 한시적 추가 공제를 받았다. 해쳇 위원장은 이번에도 가구당 약 5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번스 하원 의장은 올해 재산세 감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달, 조지아 주민의 주거용 1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소득세 재산세 감면 조지아주 하원 소득세 환급금
2026.02.04. 14:52
예산 적자 대비, IL 주정부 예비비 5억달러 확보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움직임에 맞서 5억달러의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5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주 정부 기관이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은 모두 4억8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주지사의 명령으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미루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축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지사 예산 디렉터는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서는 신청한 금액만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년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채용과 운영비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각 기관에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와는 달리 주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보됐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4%는 주지사가 제시한 목표액이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임의대로 줄일 수 없고 다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있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주의회에서 할 예정이다. 이 연설을 통해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하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 감소에 대비한 긴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예상한 바 있다. #일리노이 #예산 Nathan Park 기자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기관들 일리노이 주정부
2026.02.04. 13:52
사형 구형에도 '씩' 웃었다…尹이 수치심 못 느끼는 이유
" 개헌해 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어? 거 정말…. 어?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 (중략)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내란의 주동자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을 하는 90분 내내 분노를 쏟아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방청석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쿵 내려치기도 했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 없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2025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온 그는 지지자에게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의례적이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까.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부끄러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떳떳하다는 듯 행동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정치인도 갑질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국민 정서에 반하며 버티는 모습이 있었다. 정치권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더중앙플러스 ‘뉴스페어링’에서는 정치인과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진화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본다. (계속) 전중환 교수의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못 느끼는 이유 📌갑질 정치인은 어째서 당당할까 📌‘마약 음성’ 나와도 자살하는 연예인의 심리 📌온라인에서 수치심 사라지는 이유 ☞“가족 앞 팬티차림 부끄럽냐”…尹이 수치심 못 느끼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06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1문제만 맞혀도 500억 대박”…일타강사-교사 ‘은밀한 거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237 “부하에게 술 먹여봐라” 제갈공명의 인재 감별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38 “엄마 취업해” 아들도 몰랐다…이혜훈 극비 장관 지명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90 배 가스 찼는데 “장염 도졌네”…그 노부모가 놓친 대장암 신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93 박건.홍성현.정인혜([email protected])
2026.02.04. 13:00
[단독]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김원이 의원)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기조가 확 달라졌다.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이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방식으로 되레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쿠팡을 규제하려면 수익의 원천인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탈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 연매출(41조3000억원)이 국내 대형마트 전체 소매 판매액(37조1000억원)을 추월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당정 조치가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법 개정 한 번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라며 “이커머스 업계에 쿠팡이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反)기업 규제 완화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측면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새벽배송 제한은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조항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도 의무휴업 조항 삭제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결국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지난 2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통사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4.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