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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잇는 공동의 예술 정신 기념”…美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주한 미국 대사관이 28일 서양화가 제정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올 한해 열린 행사의 첫 장으로 한·미 양국의 문화적 연결을 지속해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4시 주한 미국공관차석 관저에서는 예술 및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가 열렸다. 관저 곳곳에는 버선을 소재로 한 제 작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됐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대사 대리는 “한·미 간의 지속적인 문화 연계 플랫폼을 기념하기 위한 시리즈의 첫 문을 이곳에서 열게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제 작가의 작품이 이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헬러 대사 대리는 “제 작가는 미국인 혁신가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인 전통 유산을 사랑과 조화, 장수라는 보편적인 주제와 연결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양국을 하나로 잇는 공동의 예술적 정신을 기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어 문화교류가 지닌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말미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며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방문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을 언급한 점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고 수신인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전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2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 한해 250건 이상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남바 주한 미국 대사관 공공외교담당 공사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250주년 축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정자 작가는 버선으로 표현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번 전시는 한·미 간의 우정을 굳게 다지는 문화예술의 강력한 힘이 표현된 행사”라고 강조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8. 3:17
"韓정부 DMZ서 단독 권한 행사,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 유엔사, DMZ법 반박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제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DMZ법, 한국이 정전협정 벗어나겠다는 선언”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 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제9조 등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남측 지역의 민사 행정을 책임졌고,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온 걸 “지난 70여년 간 한국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준수해왔다”면서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임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 “유엔사 권한 빼앗으면 심각한 여파”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 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 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법 추진에 관해 사전에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 “DMZ 내 적대 행위, 韓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 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 보이며 “제62조 등에 따라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DMZ는 양측을 분리하고 적대 행위 재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유엔사는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지난 몇 달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DMZ를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개하면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 제기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출입 불허와 관련해선 “11월 말 백마고지에서 매일매일 지뢰·수류탄 등이 발견되는 등 돌발 사고가 있었고, 실제 한국 군인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안정상의 이유로 다른 시기를 제안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DMZ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DMZ법, 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DMZ법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정전협정과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신뢰 및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3:07
"트럼프 불만, 100% 입법지연 때문" 국회 탓 돌린 정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 100%가 국회의 입법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렸다. 아직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석 달 동안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를 언급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다음 달에 본격 논의될 예정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잡혀있는데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에는 다음 달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는 관보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여러 번말하지만, 대미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비밀조항이 있어서 밝힐 순없지만,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세운 2004년 코스닥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1,064.44)를 경신하고,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 김 실장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우리가 인공지능(AI) 3강이 되고, 정부가 주안점을 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이 지금 같은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대대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점도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개정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8. 2:55
“국민과 가겠다”는 한동훈…“절차 따라 진행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제명 의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과 이후 입원 치료 등을 거쳐 13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를 찾아 물가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행사 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고위에 제명안이 상정되고,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그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던 한 의원도 “반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 주변에선 “제명 의결 보류 이후 한 전 대표의 태도가 오히려 지도부를 더 자극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장 대표는 가처분 소송 제기 시 패소 가능성과 즉각 제명 강행에 따른 당내 반발을 우려하는 일부 최고위원의 설득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10일간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완강했다. 재심 청구 등 공식 절차를 밟는 대신 장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지난 18일 당내 여론에 밀려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첫 사과를 할 때도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4일 지지자들의 제명 철회 요구 집회에는 “이게 진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지난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 처분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또 다시 ‘계엄’ 표현을 썼다. 그 사이 장 대표가 8일 동안 단식을 할 때는 당내 핵심 인사 중 거의 유일하게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제명을 해달라는 건가 싶었다”고 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론이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면 왜 조작됐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조목조목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한 전 대표의 몫”이라며 “그런데 전혀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 대표가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도 “제명이 오히려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데 낫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8%가 ‘제명 적절’, 35%가 ‘제명 부적절’이라고 답했다. 제명안 처리가 임박하자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이후 취재진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시·구의원 등의 제명 철회 요구 성명 등을 언급하며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유되자 “오세훈 후보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 준 덕분”이라거나 “이제라도 대의를 생각하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전날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비공개 회의에선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제명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두 분이 오늘(28일)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자기 스태프(장 대표)랑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를 놓고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향해선 “본인과 김 전 대통령을 동치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8. 2:55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 쿠팡과 직접 관계 없다고 결론”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원상 복귀’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외통위도 현안질의로 수습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선언에 대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가 메시지를 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우리는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춰 성의를 보였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지금까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만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새 법안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조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를 벌어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다. 쿠팡이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한다”며 “트럼프는 쿠팡에 관심이 없다.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합의해놓고 야당이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많은 돈을 쓰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EU(유럽연합) 의회에서 MOU가 아니라 입법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MOU 동의 논란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 국민에 부담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2:43
與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해괴한 판결", 野는 "특검 칼춤"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해괴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김 여사의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통일교 측의 청탁과, 이에 대한 김 여사의 인지가 있었다고 보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는 무죄로 봤다. 이때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데에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열기를 되찾는 주식시장에 찬물”(이인영 의원)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구형에 못 미친 형량 선고의 이유를 특검 수사로 돌렸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썼다. 특검을 향해 “정치 선동의 칼춤을 췄다”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로 (명태균씨 관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썼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명태균 사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공격받는 희한한 상황이 있었다”며 “일부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우격다짐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8. 2:40
李 “재생에너지 대량 공급해 韓 전력 공급 단가 떨어뜨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자 국가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자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향해선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 완화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머크코리아 김우규 대표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의 합리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까지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방의 발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저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기반시설 확보, 교육·정주 여건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재팬클럽(SJC·일본상의) 마츠우라데츠야 대표가 지방 인재 확보 어려움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문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8. 2:16
조현 "트럼프 관세 발언, 미 국무부 접촉 결과 쿠팡과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선언과 관련해 “메시지 직후 미 국무부와 접촉해 확인한 결과,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을 통상 압박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 장관의 답변은 국회가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관세 재인상을 거론한 주된 원인이지,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하루 만인 이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방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쿠팡 사태 처리 방식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중대 사고 발생 전 수많은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며 “2주 전에 미국에서 서한이 왔지 않나. 관세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작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헬러 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보낸 서한을 거론한 것이다. 해당 서한에는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 시트에 담긴 “미국 빅 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 수신 참고인에는 조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의힘의 서한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서한은 하인리히 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세 이야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서한을 “지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미국을 방문(22일~26일)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는 뜻이 된다. 그러자 야권의 공세는 김 총리의 방미 성과로 향했다. 김 총리가 귀국 직후 강조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핫라인이 아니라 아무 작동도 안 하는 ‘핫바지 라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찍기용 명함 외교”란 비난도 덧붙였다. 여야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법적 절차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세금 투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이유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김기현 의원)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준을 고집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이재정 의원)고 책임의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한편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명을 조사 중인데, 2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한 질의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8. 2:06
靑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행정의 원칙…한두달 말미는 검토"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기술적 사항으로,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또는 한두 달의 말미를 둘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관례적으로 유예를 연장해왔고,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같은 맥락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1:39
與한정애 “고령화 추이 감안하면 20년 내 부동산 급락 가능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높은 단위면적당 토지가격과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근거로 “20년 안에 전국 토지·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명백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단위면적당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 면적이 약 37만㎢인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을 10배 적용할 경우 약 1경5000조원 수준인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전국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 의장은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 가격의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산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소득과 자산을 창출하는 자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이 생산적 자산을 압도하는 왜곡된 자산 구조”라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 의장은 향후 20년간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담은 도표를 첨부하며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로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형성 구조가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1:36
이 대통령 “한국 전력 가격, 외국보다 비싼 건 사실…공급 체계에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전력 가격이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전력 공급 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외국계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의 전력 가격 경쟁력을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전체 생산 단가에 비춰 보면 전력이 과도하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공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만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과 경영 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각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머크코리아 김우규 대표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소량의 연구개발 물질까지 고위험 물질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관련 규제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면 국제 기준에 맞춰 신속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해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지멘스헬시니어스 이명균 대표가 해외 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 사이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잘 챙겨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시험인증 전문기관 티유브이슈드 대표의 산업 안전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방 인재 확보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가 지방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며 “새 정부는 재정과 자원을 지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점대학 집중 지원,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 허용, 문화·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운필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청에 대해 “문화와 치안,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글로벌 인재와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세계적 기업의 한국 진출은 국가와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8. 1:35
이준석 "韓,닭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YS와 같나? 예의지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삼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것을 본인(한 전 대표)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영화 시사회 참석 후 취재진에게 자신에 대한 제명처리와 관련해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유할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닭의 목을 비틀어서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도 그 새벽이 오기까지 김 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놓인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랑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는 (장동혁 대표를 자신의) ‘스태프’라고 했다가 언제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며 대단한 민주화 투쟁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내가 대표를 할 때 스태프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진짜 보수를 내세우며 YS 정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래 결핍이 좀 센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많이 강조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결핍이 진짜 심하니까 맨날 자유 얘기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진짜 보수다 가짜보수다 이런 논쟁은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화적인 시장주의, 보수주의적 안보관 등이 아닌 자기 스태프와 진짜냐 가짜냐 싸우는 것은 전혀 보수의 가치랑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1:27
"V0 위상훼손, 김건희가 항소할 판결"…여권 "경악" 반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의 즉각 항소와 함께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징역 15년 구형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라니, 드러난 사실과 국민 상식, 법 감정 모두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V0로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김건희의 위상이 훼손될까 염려해 김건희가 항소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1심 판결은 충격과 분노”라며 “V0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도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했고, 수익금 40%를 주가조작 세력에 줘야 한다는 김건희 육성,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을 언급한 윤석열 육성까지 나왔는데도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무죄, 샤넬백 일부 무죄, 목걸이만 유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책임이 크지만 특검과 사법부 역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은 2차 특검의 불을 지핀 나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라며 “국정농단·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 공모 관계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실형의 탈을 쓴 면죄부”(문정복 최고위원), “법리적 모순이자 국민 상식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의혹은 차고 넘쳤는데 책임은 남지 않았다”며 “영장은 번번이 막혔고 특검 수사 과정에 태업 의심까지 있었는데 1심 판결은 훈계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법 기술로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마저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라며 항소심에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1:26
‘역사 바로 세우기’ 주도한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 별세
신한국당(옛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윤영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대학원장을 지냈고,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한국아메리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참여해 동명의 책을 저술했고,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원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의 2대 원장을 지냈다. 4·19 혁명 당시 고교생이었던 고인은 4·19 민주 이념 계승 단체인 사월회의 회장(2011~2013년)을 맡아 이끌었고, 최근엔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고인과 경기고 동기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평생 동안 의회 정치를 연구하며 현실 정치에서 타협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치학자”며 “특정 진영이나 계보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정치 발전에 힘써왔다”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했던 시절 워싱턴의 유학생이던 고인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한 일화는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유족은 부인 장혜란(한양대 영문과 명예교수)씨, 딸 애리(전 한양대 부교수)씨, 아들 유진(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씨, 사위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실장)씨와 며느리 한정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30분. 장지는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8. 0:37
탈북 외교관 이일규 “미국의 마두로 축출, 김정은에 ‘참수작전’ 공포 줬을 것”
미국이 연초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 작전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붕괴에 대한 극심한 위기감을 안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이일규(54)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는 28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미국의 신속한 작전은 김정은에게 자신 역시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겼을 것”이라며 “이른바 ‘참수작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참사는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북한 지도부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베네수엘라는 강력한 미국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해 온 반미 독재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성이 크다”며 “그런 정권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체제에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참사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도 체제 안전 보장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은 김정은에게 협상 카드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체제 불안이 깔려 있다”고 했다. 이 전 참사는 2018~2023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정무참사로 근무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의 외교·대외 활동을 담당했다. 그는 2023년 11월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탈북 배경에 대해선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뒤 외교 활동 기회가 차단됐고, 모든 것에 지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2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참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낄 만큼,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탄핵 이후 수개월간 대통령 없이도 국가 시스템이 작동했던 한국의 사례는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민중의 뜻에 따라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0:36
“진영 달라도 애도”…반기문·윤상현 등 野 인사도 이해찬 조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이틀차인 28일 보수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고인과 동향(충남 청양)인 윤 의원은 “제 조부와 고인의 부친이 각별한 인연이 있다. 조부께서 시골 면장을 했는데, 고인의 부친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선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고, 태 전 의원은 “민주화·통일·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고 애도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야권 인사들도 예를 표했다. 고인이 총리 시절, 외교부 장관으로 호흡을 맞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무총리였던 이 전 총리에게 감명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늘 존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행정, 정치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경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했다. 7선 의원 출신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 전 총리는 항상 새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13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국무위원과 여권 인사들도 이날 빈소로 찾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전 총리의 조언이 매우 필요한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경험을 회상하며 “정말 깊은 통찰력, 예리한 분석,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주의 초석을 올리는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하실 일이 많은데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날 조문객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원로 인사들도 있었다. 경제계와 종교계 인사도 조문에 나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고인을 기렸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조문을 마친 뒤 상임공동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진우스님은 기자들에게 “후세들이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완전한 온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입관식에는 유가족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도 참석했다. 발인식은 3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된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실, 민주당사 등을 찾아 노제를 지낸 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을 연다.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지는 국립묘지가 아닌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마련된다. 묘소는 봉분 없는 평장(平葬)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7. 23:32
서울시의회, 김경 사직서 수리 "세금 한 푼도 지급돼선 안 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사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장이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2월 보수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의장은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7. 23:18
한동훈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단 말처럼…국민 믿고 계속 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 상영관에서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후 자신에 대한 제명처리와 관련해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영화 시사회 참석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이후 첫 공개 행보다. 한 대표의 이날 영화관람엔 이 자리에는 친한계 김형동·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과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영화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5·18 특별법, 지방자치제 공고화 등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구조를 바꾼 김 전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결단과 시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이날 정식 개봉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7. 22:48
[속보] 李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에 "韓시장 여전히 저평가…가능성 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체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빠른 변화에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환경의 핵심 조건으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은 경제에 가장 해로운 요소”라며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면 대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주주 중심의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확립 ▲주식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명확한 제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가 산업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교육과 정주 여건을 지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복지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향후 입지와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창업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 발굴·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과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 대표와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7. 22:41
李 "이전 효과 없다" 지적에…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3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버스 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모두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간 이동 노선은 각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도권으로 오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도권과 근무지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무상 제공해 왔다. 노선은 금요일 퇴근 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말 생활’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혁신도시 내 주거 수요와 소비가 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별 통근버스 중단 시점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2월 말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통근버스 중단으로 인한 교통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사실상 수도권 출퇴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어, 각 기관을 소관하는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지난 2022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7.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