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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찬성’ 野 당론 정했지만…“필리버스터 불가피” 반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6일 찬반 투표 끝에 통합안에 찬성키로 정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불씨를 살렸지만 일부 경북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김형동 의원)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TK 통합법안 처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TK 의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자 하나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대구 의원 12명은 별도 투표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경북 의원 13명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찬반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 등 반대 표도 적잖게 나와 가까스로 찬성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공을 넘겨 받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월 국회 회기 중 TK 통합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TK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내부 입장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원내 지도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 통합법 관련 논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형동(예천-안동·재선)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엔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합병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은) 이런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북 지역의 다른 의원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는 빈깡통 법안을 충분한 숙의없이 통과시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 중진 의원은 “큰 도시인 대구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구 의원들은 찬성하는 것”이라며 “반면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북부는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리적으로 대구와 가까운 경북 남부는 비교적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입장이 갈린다”고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리면서 사안은 더 복잡하게 꼬였다. 당내에선 TK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호영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 재선 의원은 “주 의원은 경북 지역의 확장성을 토대로 판세를 뒤집기 위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행정 통합을 추진해온 만큼 치적을 만들기 위해 통합 이슈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했다. 경북 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의원 등 다른 후보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정반대 입장을 낸 것도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의회 자리가 33석이고, 경북도의회가 60석이기 때문에 통합 시 대구시의회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결국 밥그릇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일부는 얄팍한 자기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며 “그들(민주당)의 이간계에 스스로 걸려드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홍을 파고 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는 전날 TK 통합법이 보류된 데 대해선 “대구·경북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 등을 당선시켜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26. 1:11
김정은, 딸 주애 위해 비켜섰다…北 '무기 실종' 수상한 열병식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의전 속에 등장했다. 26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주애는 전날 열린 야간 열병식에 어머니 이설주와 함께 참석했다. 눈길을 끈 것은 주애의 동선과 옷차림이다. 김정은과 똑같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주애는 행사장의 계단을 내려올 때 정중앙을 차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한 김정은이 오히려 우측으로 비켜선 모습이었다. 물론 주애가 한 걸음 물러서 있긴 했으나,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두는 북한의 의전 관례를 고려할 때 상징적인 연출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장면은 정보 당국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주애가 후계자 수업 중이란 기존 판단을 넘어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단 분석을 보고했다. 주애가 단순히 행사에 동행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책 집행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이 커졌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주애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장면을 지속해서 공개해 왔다. 주애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길에 동행한 데 이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는 김정은과 나란히 가죽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비행을 참관했다.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는 아예 참배 행렬 맨 앞줄 정중앙에 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아직 주애의 이름이나 공식 직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부터 주애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수식어 ‘향도’(嚮導)를 사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애를 상징하는 ‘새별’이라는 명칭을 딴 대규모 건설 사업까지 끝마쳤다. 한편, 이번 열병식에선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신형 무기체계가 단 한 대도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우크라이나 파병 부대인 ‘해외작전부대종대’를 비롯해 총 50개의 도보 종대(약 1만 5000명)와 비행종대 등 군 병력 위주로만 행렬이 꾸려졌다. 이를 두고 ‘3말 4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6. 0:15
北 ‘통미봉남’에 李 “적대감정 순식간에 못 없애…끊임없이 소통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 남 탓할 필요 없다.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의 참여는 봉쇄한다)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남한에 대해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툰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6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통과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 오너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낮추지 못하도록, 주가가 너무 낮은 경우 주가가 아닌 주당 순 자산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법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3차 상법개정)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5. 23:46
北 “적대행위에 보복” 열병식 공개날…해병대, NLL 이남 190여발 사격
북한이 25일 9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우리 군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계획된 훈련을 중단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190여 발을 사격했다. 군 당국은 K9 자주포로 NLL 이남 한국 해역에 있는 가상 표적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 6여단은 부대 편제 화기로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방어적인 성격의 정례 훈련이란 점을 부각해 북한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한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NLL 인근의 백령·연평도에서 K9 자주포 100여 발을 사격했다. 지난해 9월과 6월에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시도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것을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이다. 군 당국은 다음 달 9일에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서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대북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0~21일 진행된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병식에서는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며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군 당국도 기 계획된 훈련을 예정대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23:46
이정현, 현역 지자체장 지선 불출마 요구…“내려놓을 때 정치 완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드리는 말씀’에서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지자체 지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당은 지금 위기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빗발친다”며 “정치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며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출마 요구에 대해선 “이 선택은 결코 퇴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길이 되고, 당에는 숨통을 틔우며, 국민에게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이 어려울 때 먼저 희생하는 전통이 우리 정치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선택,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결단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청년·전문 인재의 전면 배치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에는 청년과 전문 인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감각과 능력을 가진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설 때 시작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2:38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오세훈 "李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2:37
[속보]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2:09
국힘 중진 17명 "尹 절연" 꺼내자…장동혁 "심사숙고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선 조경태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조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당이 더는 분열돼선 안 된다는 명제로 각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자고 말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당 윤리위원회) 제소도 분열이니 과거 발언을 대승적으로 풀어주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4선 이종배 의원도 "당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은 지선이나 대여 투쟁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중진회의를 요구했고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최고중진회의는 과거에 있었다가 사정에 의해 없어졌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1:42
정원오 "오세훈, 성수동 숟가락 얹냐"…MB 청계천 빗대며 저격
“정원오가 누구냐?”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이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초대 게스트로 출연한 정 구청장은 “저는 ‘정원오가 누구냐’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항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그게 정원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정원오가 누군지 모르는 서울 시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뒤 정 구청장은 일약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10~12일 전화면접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44%)은 오세훈 서울시장(31%)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또한 SBS·입소스 조사(11~13일 전화면접조사)에선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서 26%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6%), 전현희 의원(2%), 김영배·박홍근 의원(1%)을 크게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구청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지지율 상승의 비결로 “선거라는 건 시대 정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본인을 위해 일하지만,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 일답. Q :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고 있다. A : “시민이 일로서 검증된 행정가를 선호해 제가 주목받는 것 같다. 저의 행정이 입소문을 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Q : 현직 대통령이 띄워준 것은 양날의 검인 측면도 있지 않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내 내로라하는 의원들을 다 제치고 있는데.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선거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다. 그걸 보통 시대정신이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일 뿐이다.” Q :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12년간 성동구 현장에서 일해온 저는 시민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밀어 올려주신 덕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다. 그래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Q : 현역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평가한다면. “오 시장을 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대가 많은 일을 본인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강 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서울링 등등. 저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오 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Q : 정 구청장 지역인 성수동이 성장한 데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숲 조성, 오 시장의 IT 진흥지구 지정 등이 작용했는데, 현직인 정 구청장이 그 수혜만 고스란히 받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토대를 마련한 부분이 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수동 발전의 주역은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다. 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붉은 벽돌 지원사업, 소셜벤처 지원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 등을 시행했다. 결국 성수동을 만든 주역은 시민 등이고, 행정은 조연이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성수동을 정원오가 다 했냐’고 공격하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Q : 성수동 발전은 그럼 오세훈도, 정원오도 아니고 성동구민이 한 것이란 말인가. A : 오 시장과 함께 도매급으로는 묶지 말아달라(웃음).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옛날식으로 계획을 다 짜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행정은 끝났다. 시민과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행정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청계천은 누구의 업적인가. MB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 공식 백서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이룰 수 없었다고 돼있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던가. 권한이 적은 구청장이 시민과 함께 (성수동 발전을) 만들어냈으면 서울시장은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어찌 대놓고 숟가락을 얹으시는가. Q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수정했다. A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유죄가 나오니 안도감이 들었다. 다만 감경사유 등 판결문 내용 중에 시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안도감이 앞서서 그런 논평을 냈고, 그 이면에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이 있어 다시 보완해서 글을 올렸다.” 야당에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A : “너무 어이없어 답변을 안 하려다가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답하겠다. 조부모님과 아버님이 전남 여수에서 농사를 쭉 하셨고, 조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1968년)에 산비탈 다랭이 논을 장손인 제 이름으로 매입하셨다.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 1994년에 아버님이 작고하신 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 황무지 상태로 있다. 그 황무지를 여태 갖고 있다고, 그게 어찌 투기인가.” 서울시장 이후 대권에 도전하나. A : “서울시장을 대권의 징검다리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에겐 징검다리가 아니라 (시민의) 돌다리가 필요하다.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스텝이 꼬이고 불행해지는 서울시장이 과거 있지 않았나. 나는 시민의 돌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해 출마하게 됐다.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 대권 도전은 안 한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5. 21:22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의견 모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토론해서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대표 규모에 대해서는 "몇 표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전한 만큼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모인 대구 지역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찬성하기로 정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회동 후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전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0:53
보훈부, 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로 지목돼 온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자로 승인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사실상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경우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음에도 별도 심의 없이 등록이 승인됐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부는 같은 해 11월 4일 이를 승인해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점이 등록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 단체 등으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부하에게 암살됐으며, 이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당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보훈부는 이번 재검토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직권 등록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0:41
與 “의장 직권 상정해야”…대미투자법, 결국 단독 처리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당초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위는 전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9일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 개혁 3법 등의 강행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7박 8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자 24일 대미특위 첫 회의는 법안 상정도 못 한 채 입법 공청회만 마치고 끝났다. 소위 구성에 관한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의 소위 구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여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심사 기간)에 근거해서다. 국회법 제85조 3항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이 지체될 경우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강제로 당겨오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야당의 내부 사정과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미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방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19:47
與, 본회의 30분 전 ‘법 왜곡죄’ 수정한 이유는 ‘장애인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24명 참석자 중 77명이 찬성해 고친 수정안을 올린다. 의총 참석자 과반이 넘는 의원이 전날 본회의 상정 30분 전 방향 선회에 찬성한 데에는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의 ‘장애인 판결’ 소개가 주효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법 왜곡죄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의미와 헌법적 의미를 토대로 판사가 양심껏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2019년 ‘투렛증후군’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판결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된 끝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투렛증후군은 경련(틱) 증상을 보이는 신경학적 질병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일으키는 바람에 공동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어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사할 정도였다.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지체·시각장애 등 15가지 유형만 장애 등록 사유로 열거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은 “입법자의 재량”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법률의 위임 취지를 일탈해 행정입법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9년 “원고의 장애가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에도,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를 소개하면서 “특정 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삶을 고려해 (판사) 당사자가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조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유토론 뒤 거수투표를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면서, 위 사례처럼 행정소송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이 밖에도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 그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수정안이 상정된 뒤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도 법 왜곡이 우려되는데, 민사·행정소송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19:38
[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5%·국힘 17%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래 가장 낮은 17%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2월 2주)보다 4% 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로 5%포인트 낮아졌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5%,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낮아진 1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28%로 민주당과 같았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울에선 각각 19%와 41%, 인천·경기에선 각각 16%와 49%를 기록했다. 이외 대전·세종·충청(15% 대 39%), 광주·전라(4% 대 71%), 부산·울산·경남(23% 대 39%), 강원·제주(12% 대 56%) 등이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뒤졌다.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긍정 평가가 23%, 부정 평가가 62%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에선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는 34%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선 ‘혐의에 비해 가볍다’가 42%, ‘적절하다’는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23%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인식에 대한 조사에선 ‘잘한 조치’ 62%로 ‘잘못한 조치’ 27%보다 높았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대화 주제는 경제 56% 〉 가족 38% 〉 주택/부동산 32% 〉 정치 25% 순이었다. 이번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19:14
'내가 두렵냐'는 전한길에…김동연 "제정신인가, 취소는 당연"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강사의 킨텍스 대관 취소 사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질문에 "킨텍스 대관 취소 사유에 사회 통념에 반하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 수괴에 반대하는 시국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며 "또 대관 목적을 3·1 정신을 기리는 순수한 가족 공연이라고 거짓 위장했다. 윤 어게인 집회가 어떻게 순수한 가족 문화 공연이 되겠나"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전한길이 두려우냐'는 전씨의 반발에 대해선 "1도(하나도) 두렵지 않다"며 "이분 지금 제정신인가 싶다.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세력의 축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발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며 "앞으로 전씨가 무슨 꼼수를 동원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차기 선거에서 맞붙고 싶은 야권 후보를 묻자 "누가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이 나오면 제정신인 사람이겠나"라며 "굳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멀쩡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5. 19:03
LA 공원•자연 환경에 등 돌린 시 지도부
LA 시가 1년에 걸친 전면적 공원 수요 평가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도 정작 공원과 자연환경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기후변화 시대에, LA와 같은 대도시가 공원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녹지는 도시의 열기를 낮추고 휴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다. 공원과 녹지를 정기적으로 찾는 주민은 신체와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하고, 심혈관 질환과 비만, 당뇨, 저체중아 출산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시내 공원과 생물 다양성은 위기에 처했다. 주민과 유권자 다수가 녹지 개선과 유지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시 위생•환경국은 최근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던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와 동시에 시의 대표적 환경 리더로 꼽히던 바버라 로메로 국장도 부서를 떠났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에 의존해 운영됐음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LA 공원 시스템 순위는 최근 5년 사이 전국 100대 도시 중 49위에서 90위로 급락했다. 시는 지난해 약 400만 달러를 들여 공원 수요 평가를 했고, 그 결과 미뤄진 유지보수 비용 27억 달러에 더해 동급 도시 수준으로 공원 시스템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 123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비교 대상은 샌디에이고, 댈러스, 시카고 등이다. 그러나 시 측은 11월 주민투표에 공원 재원 확보안을 상정하려는 시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재원 확보안은 한인타운, 보일하이츠, 사우스 LA, 샌퍼낸도밸리 일부 등 녹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엄격한 감독과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캐런 배스 시장과 시의회 다수가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 운동 재원 마련도 지연되고 있다. 2022년 취임 당시 환경 정책 지원을 공언했던 배스 시장의 약속과 달리, 나무 심기와 폭염 대응 등 여러 정책이 후퇴하거나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요 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은 공원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 세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는 공원이 건강과 복지, 기후 회복력, 산불 예방과 복구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LA 공원은 10년 넘게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시의 주민 1인당 공원 관련 지출은 동급 도시에 비해 크게 모자란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예산 증가로 인력 감축과 기본 보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30년 전 주민투표로 마련된 특별기금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의회 내에서 공원 시스템 복원을 위한 재원 확보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초 풀뿌리 단체들은 올해 초 서명운동을 시작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한 주민발의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11월 투표에 증세 관련 별도 발의안을 상정할 경우,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나,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 헌장 개정 절차를 통해 재산세 수입 중 공원에 배정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현재 레크리에이션•공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거의 10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공식에 따른 분배금에서 조달되고 있다. 그 사이 공원 시스템은 크게 확대됐다. 유권자들은 2011년 공공도서관에 대해 유사한 증액을 승인한 바 있는데, 도서관 역시 공원과 마찬가지로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LA 주민과 유권자들이 더는 방치와 악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원과 자연환경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원 재원 확보안과 시 헌장 개정,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 예산 복원을 지지하라고 시에 요구해야 한다.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가 없다면, 시 당국은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시 당국은 올여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기간 중 공원을 주요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회가 LA 주민과 방문객,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회 이후 공원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공원은 더욱 악화한 상태로 남고 유지, 개선 계획도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 시 당국은 더는 도시공원과 자연환경을 두고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력이 없다면 최소한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LA의 현실 정치에서는 시 당국이 두손 놓고 있지 말고 책임 있게 나서 공원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글=존 크리스텐센 원문은 2월 18일자 ‘City leaders are sabotaging parks and nature spots across L.A.’ 기사입니다.지도부 공원 공원 재원 공원 시스템 공원 수요
2026.02.25. 19:00
김정은 "韓과 상론할 일 없어"…靑 "남북, 적대 언행 삼가야"
청와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과 연계가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툰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5. 18:51
[포토타임] AI 공병전투차 ‘위험지대 먼저 투입’…K-CEV 첫 실전훈련
육군이 26일 경기도 양평종합훈련장에서 AI 기반 유·무인복합 한국형공병전투차량(K-CEV:Korea Combat Engineer Vehicle)의 첫 실전 훈련을 공개했다. 병력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무인체계가 위험지역을 선도하고 안전 확보 후 병력이 투입되는 개념이다. K-CEV는 K21 보병전투장갑차 기반 플랫폼에 AI 적용 복합형 원격사격통제체계(RCWS)·360도 상황인식장치·폭발물탐지제거로봇·근거리 정찰드론 등을 통합한 장비다. 차체와 무장을 원격 운용할 수 있어 위험지역 병력 노출을 최소화한다. 훈련에 참가한 11기동사단 철마부대 아미 타이거(Army TIGER) 기계화보병대대는 정찰드론과 K-CEV의 RCWS로 위협 표적을 식별·제압했다. 이어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K600 장애물개척전차가 통로를 확보하고 무인수색차량과 초소형 자폭드론이 은폐 표적을 제거한 뒤 돌파소대가 투입됐다. 육군은 K-CEV 운용 결과를 토대로 성능을 보완하고 드론·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25. 18:51
장동혁 "李정권 대북정책은 짝사랑…낮췄는데도 냉소와 조롱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21일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 현 정권이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 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례 없는 주한미군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 드러났다”며 “3월 한미 연합 연습 계획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하겠다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눈치를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추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봤듯 독재의 끝은 철저한 민생 파탄”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촉구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는 참사도 정치 소재일 뿐이냐”며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앞에 잔인할 정도다. 세월호 때, 이태원 참사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이 문을 열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18:26
이준석 "토론 앞둔 전한길, 심리적 불안 상태…민낯 드러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자신과의 부정선고 토론을 앞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전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 씨는 최근 제가 하버드 대학을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로 갔다고 한다. 제가 하버드에 다닐 때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다”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전 씨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왜 토론 앞두고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 성사 이유에 대해 “진짜 부정선거를 믿고 입증할 기회가 있으면 나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매번 토론하자 제안하면 이게 토론할 문제냐 이렇게 빠져나갔다”며 “그러면 토론 안 하고 뭘 할까? 계엄할 문제인가? 아무 대책 없이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토론을 제안해 왔고 이번에 전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응해 토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방식에 대해선 “전씨가 관심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충분히 응할 수는 있다 생각했다”며 “전씨가 사실 부정선거에 있어 대단한 이론가도 아니고, 또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겠냐만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도 좋다, 제가 혼자 상대해 주겠다 했더니만 5:1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토론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길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최대한 짧게 만든 쇼츠로 봤다면 이번에 풀로 보고 나면 얼마나 이들이 허접한 주장을 하는 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씨가 진행하던 ‘삼일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취소된 것을 겨냥해 “갑자기 태진아 씨 이름 들먹이다가 망신 사고, 모 방송 아나운서 섭외했다고 하다가 취소됐다. 그게 지금 전 씨가 겪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세간의 판단”이라면서 “이런 분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부정선거 진영 자체가 얼마나 허접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이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부터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한 거 보면 한 8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있는데 그게 일장기 모양이라고 해서 일장기 투표지가 있다, 배춧잎 투표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왕창 있다”며 “이미 모두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단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묵인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을 보내 이재명 대통령을 마두로처럼 체포해서 넘길 거니까 이준석 너도 거기에 부역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담론은 결코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 중에서 임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 젊은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전투표를 없애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게 되면 보수 진영의 손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괜히 암세포인가. 하는 일 없이 영양만 가져가면서 일반 세포보다 빠르게 증식해서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암세포인 것”이라면서 “방치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전에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 부정선거 담론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