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참총장 "韓원잠, 中 억제 쓰일 수도…큰 힘엔 큰 책임 따라"

미군 고위 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4성 장군)은 지난 14일 “(한국이 도입할)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counter)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natural expectation)”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방한한 그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직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한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들 총장은 “원잠은 특히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가치를 만든다”며 “이런 능력을 갖추는 일은 한국에도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언젠가는 원잠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되고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한 이상 한반도 주변 뿐 아니라 원양에서도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중국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자국의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원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미국이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커들 총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회색지대(gray zone)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비정상적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이런 활동에 대해 강력한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접근법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에는 존스법이 있고, 관련 입법과 규제, 그리고 의회의 관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을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존스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전제로 삼았던 상황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등 상황에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대만 해협 유사시는) ‘전력 총동원(all hands on deck)’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상황에서는 제3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억제(deterrence),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대응 범위를 대중 견제로 확대할 수 있단 취지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지난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여기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커들 총장은 북한의 해군 증강과 관련해 “북한의 역내 위협은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바탕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확장억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 일본, 괌으로 이어지는 순방의 첫 방문지로 지난 13일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 8월 25일 제34대 미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뒤 첫 해외 순방이다. 지난 1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예방했고 14일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잇따라 만났다. 15일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았다. 대럴 커들(Daryl Caudle) 제독 대럴 커들 제독은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 출신으로,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의 장교후보학교(Officer Candidate School)를 수료한 뒤 임관했다. 미 함대사령부 사령관, 미 해군 전략사령부 사령관, 대서양함대 잠수함전력사령관, 미 태평양함대 잠수함전력사령관, 제6함대 부사령관, 미 해군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작전참모, 합동기능구성사령부–글로벌타격 부사령관, 파키스탄 미 국방대표부 안보협력 부책임자 등을 역임했는데 특히 잠수함 관련 이력이 두드러진다. 지난 8월 25일 제34대 미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 최고공로훈장, 해군 최고공로훈장, 국방부 우수공로훈장(4회), 공로훈장(4회), 근무공로훈장(3회), 해군·해병대 표창훈장(5회), 해군·해병대 영예훈장(4회) 등을 받았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15. 22:56

與 “지귀연에 내란재판 집중…사법부, 배당 과정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상세히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15. 22:46

與 이번엔 한은 총재 때리기…증시 출렁이자 "그만둬라" 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 주식, 외환 시장이 모두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솔한 발언을 할 거면 그만두라고까지 했다. 이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지난 12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change of direction)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재의 발언으로 채권 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총재의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외신 인터뷰 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말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국채를 매각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한은이 이 총재의 말이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도 아니고 ‘인상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은 한은 총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외환시장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이 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란 걸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5. 21:53

"한강버스 중단하라"…與 서울시장 후보 모두 오세훈 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고 재발로 또다시 운항이 일부 중단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강버스 사고 관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며 “끔찍하게도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운항을 멈출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재검토 아래 운항을 재개하든지 하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오 시장이 결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1:29:300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고 설명한다”며 “한강버스 출범과 함께 들리는 각종 사고 소식은 대형사고 1건을 향한 전조 증상이자 경고등”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부디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한강버스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실시간 공개하고 대응 방향 찾고 있지 않다”며 “작은 사고에 엄밀히 대응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고 징후 또 은폐될 가능성이 있고, 은폐는 곧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다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당시 승객 82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재개됐으나, 서울시는 전날 사고 이후 일단 마곡~여의도 등 부분 구간만 운항하기로 하고 갈수기(渴水期) 항로 수심을 확인해 추후 운항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성·안전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면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강버스 사고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썼다. 오 시장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옆 세운상가 초고층(145m)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협의로 최고 기준 71.9m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도 서울시가 기존 협의안인 71.9m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존 협의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용적률을 600%에서 1000%까지 높이는 건 개발업자에게 특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1.15. 20:58

與 ‘한강버스 사고’에 “운항 전면 중단…오세훈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를 규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운항 중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지금 당장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며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운항을 멈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고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고와 수리 내역이 또 있는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반복되는 사고 및 혈세 낭비에 대해 오 시장이 당장 오늘이라도 시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협조해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박·선착장·운항 노선 등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침몰·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며 탑승객 80여명이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15. 20:02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행정 다 해야"…공직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과 공무원 처우 개선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동시에 내놓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내란 가담자 청산 계획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인 상황에서 다음날엔 대통령실이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5. 19:44

[속보]李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며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7명은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15. 16:17

'서울판 맘다니 드라마' 꿈꾼다…여권 잠룡들이 놓친 것들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하원의원이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4일(현지시간), 뉴욕으로부터 약 1만1000㎞ 떨어진 서울도 들썩였다.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내년 지선을 준비하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제 2의 맘다니’ 마케팅 붐이 일었다.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 건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이었다. 지난달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맘다니 후보의 당선 소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도 뉴욕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가는 오를 만큼 올랐고, 월세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맘다니의 선거 캠페인 ‘부담가능한 뉴욕’을 차용해 “뉴욕 시민이 그러했듯, 내년 지선에서도 ‘부담가능한 서울’을 만들 새 시장을 선택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와우. 이런 소식에 여전히 가슴이 뛴다”며 맘다니 당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최근 뉴욕을 경유한 것을 언급하며 “잠시나마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맘다니 후보의 당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맘다니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올리며 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을 알렸다. 지난 12일엔 “다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국판 맘다니’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여권에 ‘맘다니 마케팅’ 열풍을 불러온 것은 맘다니의 극적 서사다. 무명에 가까운 지역 정치인이었던 맘다니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정치 거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었다. 쿠오모가 성추행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걸 감안해도 맘다니의 역전은 드라마였다.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 후보군에게 맘다니의 길은 그 자체로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여권 서울시장 후보자는 “맘다니 열풍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맘다니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성공한 비주류’의 이미지만 소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맘다니는 공공 임대료 동결, 기업인과 부유층 추가 과세,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고, 인종 전반의 고른 지지와 청년층 지지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맘다니가 검찰개혁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게 아니다. 맘다니를 통해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건 민생 이슈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며 “오 시장을 비판하는 여권 주자들에게 그와 대적할 민생 해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도 “뉴욕 시민들이 맘다니가 공약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찍어준 게 아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맘다니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어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맘다니를 언급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 지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15. 13:00

조국, 한동훈 토론 제안 거부 "징징댈 시간에 수사 대비나 해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으로 누가 맞는지 국민 앞에서 ‘야수답게’ 공개 토론하자”며 시간과 장소, 방송 출연까지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개토론에서 오픈북이나 증인 참여도 가능하지만,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해당 섬네일에는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글이 쓰였으나 이후 해당 글귀는 다른 문구로 대체됐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 정점’으로 비난했지만, 1심 판결에서 사실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씨는 자신의 동지였던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는 수사를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라며, 향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당 콘센서스’가 마련됐다”며, 이 회의에서 한동훈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태도를 향후 수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조국에게 제안하는 대신,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 ▲대장동 수사와 한동훈 연관성 공개 ▲계엄 회의 발언 공개 ▲증인신문 회피 의도 해명 등 요구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동훈 씨는 토론하자는 글을 쓰기 전에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개토론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15. 4:17

송언석 "10·15 대책 뒤 신고가 거래 이어져…명백한 정책 실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정책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거래절벽·신고가 거래·전세의 월세화·양극화 심화 등을 거론하며 “예고된 실패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대책 발표 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내년에 전세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6·27 규제 이후 나타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표현하며 “규제 지역 선정 기준조차 모호한 무차별적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뒤죽박죽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과 통계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통계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9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규제 확대를 위한 고의적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패가 예고돼 있었다”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한 잘못된 대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15. 1:27

"미래에도 연대와 협력을"...JSA 방문한 6ㆍ25 참전국 후손들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15일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 파병국·의료지원국,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출신 외국인 대학생·청년과 한국 청년이 함께하는 2025 DMZ(비무장지대)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한 뒤 도라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국 학생에겐 자국 선조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한국 학생에게 참전국과 지원국이 보여준 숭고한 연대와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로 기억됐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대부분이 연로해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뒤를 이어갈 참전국 청년과 대한민국 청년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하면서 상호 이해와 친선, 그리고 미래에도 협력을 다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올해 행사엔 미국·영국·캐나다·태국·필리핀·튀르키예·에티오피아·프랑스·콜롬비아·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인도·스웨덴·독일·스위스 등 총 16개국 97명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총 156명이 참석했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1.15. 0:36

하필 '승부조작 선수' 이름을…정청래 "큰 실수했다" 무슨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현장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영구 퇴출된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팬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 대표는 하루 만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문에서도 ‘E-sports’를 ‘E-sorts’로 잘못 표기해 이틀 연속 구설에 올랐다. 정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해 팬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부지불식간에 큰 실수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2005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서 e스포츠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으나 잘 살피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글 게시 후 영문 표기 오류가 지적되자 제목과 본문을 다시 수정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에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신의 게임 경험과 선수들과의 인연을 길게 소개했다. 정 대표는 “과거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준 선수들이 지금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득 생각났다”며 “은퇴한 프로게이머들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마재윤은 2010년 승부조작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된 인물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스타크래프트 팬들은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으로 e스포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을 레전드와 나란히 언급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팬들은 “K-게임 미래전략 간담회에서 ‘공정성’을 강조해야 할 집권여당 대표가 오히려 가치 훼손을 했다”고 비판했다. 논란 속에서도 정 대표는 게임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류의 6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나온다”며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국회가 먼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e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K-게임이 세계시장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스타 부스를 직접 돌며 신작을 체험했고, “스타크래프트를 지금도 즐긴다”며 게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14. 23:40

"美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아, 을사년이구나 생각까지"

대통령실 3실장이 유튜브를 통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이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공개됐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주무를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부터 불평등 정도가 심했던 고난도 협상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에 대해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4. 21:28

김기현 "24만표로 당대표 됐는데, 통일교 2400명이 영향? 억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803표(23.37%)의 두 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 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4. 20:30

[단독] "광주 왜 갔나" "오히려 늦은 것" 장동혁·대변인단 토요 회동

" 장동혁 대표님, 광주는 왜 가셨습니까?(국민의힘 소속 한 대변인) " "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이제야 갔느냐’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지난 8일 오전 9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변인단이 주말을 반납하고 삼삼오오 모였다. “소통을 강화하자”는 장 대표의 의중에 따라 9월 임명장 수여식 이후 처음으로 다 같이 만났다. 해외 출장을 떠난 김효은 대변인을 제외한 8명의 대변인단과 박성훈·최보윤 수석대변인,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였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감기 조심하라”(장 대표)는 덕담으로 시작한 회의는 장 대표가 대변인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약식 기자회견’처럼 진행됐다. 장 대표의 ‘호남행’이 가장 먼저 화두가 됐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와의 충돌로 정장 단추까지 뜯긴 끝에 참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참석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장 대표는 광주 방문에 대해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란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호남을 빼고 전국을 다 돌았다. 광주를 마지막에 간 꼴인데 오히려 늦은 것”이라며 “‘광주를 왜 갔느냐’고 질문하지만, 오히려 ‘왜 이제야 갔느냐’라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7~8%의 시민도 우리 국민이다. 험지에서 분투하는 당협위원장들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대변인단으로부터 “왜 최근 ‘체제 전쟁’을 자주 말하시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 등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체제전쟁이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질문을 받고 지난 9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이뤄졌다고 명시돼있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중의 관심도가 적다”며 우려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차원에서 좌익 주요 정파인 NL·PD와 경기동부연합의 실체 등을 교육하자”는 의견을 개진했고, 장 대표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또 “당무감사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고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여 위원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방송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본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아무리 전수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변인단은 장 대표에게 “건국전쟁 영화 관람이나 광주 방문과 같이 대중의 관심이 많을 일정은 사전에 교감해주면 더 효율적인 메시지 발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장 대표는 자리를 마치며 “대변인단이 많이 고생하는 것 안다. 자주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의 생각을 타인을 통해 전해듣는 것과 직접 듣는 건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14. 17:00

“이민자 기회의 문 다시 열어야” 미쉘 강 후보 2차 후원행사

미쉘 강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가 13일 둘루스 시에서 2차 후원행사를 열었다.   내년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후원회에는 셰이 로버츠 주 하원의원(52지역구)이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다.   강 후보는 작년 귀넷카운티 99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현직 의원인 맷 리브스에 패했다. 내년 11월 주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   이곳 한인 유권자는 전체의 10% 수준인 3900명으로, 한인 표심만 잡아도 지난 선거 표차 621표를 넉넉히 뒤집을 수 있다.   그는 “조지아주로 처음 이민 왔던 1992년과 달리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의료보험, 학자금대출, 육아비용 지원 등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공화당 정책 기조 하에서는 중산층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른 기본권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며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고 공공교육을 강화하며 이민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후원행사 상하원 상하원 선거 내년 선거 99선거구 한인

2025.11.14. 15:13

韓 '핵잠·우라늄농축' 얻고, 美 '주한미군 48조' 챙겼다

━ 한·미 팩트시트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며 최종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할지,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기존 협정을 어떻게 수정할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엔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대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라”고 요구해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이나 병력 순환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했다. 김형구.윤성민.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14. 14:00

시카고 예산안, 기업 고용세 완화 막판 조율

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시카고 시는 오는 19일 예산안 최종 표결을 준비 중인데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의원 26표의 확보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존슨 시장의 예산안은 약 11억9천만 달러의 재정 적자 해소와 지역 안전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기업 고용세(corporate head tax)’ 부활을 제안했으나, 업계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적용 대상을 2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다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개인재산 임대 거래세(person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tax)’를 14%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시 재정에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존슨 시장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바이런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주택세나 벌금, 수수료처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 대신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매트 오셰이 등 일부 시의원들은 “외려 기업의 타 지역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어빈 시의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의회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존슨 측은 연휴 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17일 위원회 사전 표결을 실시하고 19일 본회의 최종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표결은 존슨 시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시험대로, 시 재정의 향방뿐 아니라 존슨 리더십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고용세 막판 조율 시카고 시의회 예산안 통과

2025.11.14. 13:00

'난공불락' 유럽시장 뚫는 K방산…'이 국가' 도움 절실한 이유 [Focus 인사이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늘어가면서 군비 투자가 폭증하고 있다. 2025년 4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24년 군사비 총액이 2023년보다 9.4% 증가한 2조71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추세는 전쟁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국가가 군비를 늘렸다는 걸 보여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도 유럽·우리나라 등의 군비 증강의 이유가 되고 있다. 군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군사 장비 도입의 확대로 이어진다. K방산의 최근 실적은 이런 동향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K방산의 수출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에 치중했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그리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까지 확대됐다. ━ 만만치 않은 유럽 공략,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가 필요하다 유럽 지역은 전통의 군사 강국 독일과 프랑스가 버티고 있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완제품 기준으로 2016년 K9 자주포의 핀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노르웨이·에스토니아·폴란드 등으로 이어졌고, 폴란드가 K2 전차 등을 대규모로 사면서 K방산의 유럽 진출의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 빈틈을 가격과 성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K-방산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도 자체 생산에 투자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견제가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비 증액 압박과 관세 압박으로 미국제 무기 도입이 늘면서 K-방산의 유럽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파트너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무기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유럽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하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유럽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점점 블록화가 심해지는 유럽 시장에 한국형 무기가 아닌 유럽화한 무기를 팔아야 한다. 첫 단계는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춘 K2PL 전차 같은 현지 맞춤형 무기 생산이다. 그다음 단계는 현지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K무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생산해 유럽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합해야 한다. 즉, 유럽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는 현재 생산하는 무기가 아닌 차세대 무기를 유럽과 공동 생산하는 것이다. 이 역시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 둘째와 셋째 단계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국가라야만 한다. 유럽 방위산업 강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스웨덴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협력이 가능하지만, 자국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K방산을 견제하는 입장이기에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 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적당한 파트너의 조건을 갖춘 국가는 몇 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교류 협력을 펼치고 있는 나라로 네덜란드다. ━ 첨단 기술과 장비 분야에 강점 잘 알려지지 않지만, 네덜란드는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부품·소재 분야에서 강한 국가다.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로 유럽 내에서도 첨단기술 개발 및 가공 등을 통해 민수와 군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많다. 네덜란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방위·보안·항공우주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600~800개며, 이 가운데 200개 회사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진흥회와 유사한 네덜란드 방위산업협회(NIDV)의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NIDV에 속한 일부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십(Partners for International Business, PIB)’ 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협력에 나서고 있다. PIB엔 우리나라와 많은 연구 협력을 하는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소(TNO)와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NLR) 외에 여러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산업·혁신을 위한 국방 전략(D-SII) 2025~2029를 통해 양자·스마트 소재·우주·정보시스템·센서의 5개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강세 분야인 해양 산업도 별도로 추가돼 있다. D-SII의 5개 분야는 우리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뒤처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는 선행기술의 연구 개발(R&D)·소부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산업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분석이다. 네덜란드의 R&D 생태계는 TNO와 NLR 외에도 해양연구소(MARIN)와 델프트 공대 등을 통한 정부-산업-학계의 연계를 통해 강화한다. 네덜란드의 첨단 부품·소재 분야 강점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 차량·통신용 반도체 업체 NXP, 바이오 고분자 소재 등으로 유명한 DSM-피르메니히(Firmenich)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기 분야에는 탈레스 네덜란드가 해군 상륙함 독도함에 단 스마트-L 레이더와 해군 함정에 탑재한 골키퍼 근접방어 시스템(CIWS)를 납품했고, 지금도 네딘스코라는 회사가 국내 수 옵틱스를 통해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장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네덜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관심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 『하멜 표류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반도체 정도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보일까? 올해만 해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해양·풍력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네덜란드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고, 국방 분야로는 지난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개최 당시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방문 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같은 전시회에 국가관으로 참여했다. 2025년 5월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NIDV와 6개 회사 대표단이 참가한 한-네덜란드 방위산업 협력 세미나가 열렸고, 국내에서 많은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6월 중순 네덜란드군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된 네덜란드 국방대학교 연수단이 방한해 여러 기관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양국 간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네덜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무관부를 설치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본 대사관 무관부가 우리나라를 함께 관할했으나, 2023년 11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했고, 이후 다양한 교류 활동을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네덜란드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MADEX 기간에 LIG넥스원과 탈레스의 협력 MOU에 서명했고, ADEX 기간에는 KAI와 NLR이 차세대 항공전투 시스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관으로 한국·네덜란드 유무인복합(MUM-T)·자율시스템 연구개발 세미나도 열려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11월 중순 열릴 네덜란드 방산전시회 NEDS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국가와 기업 모두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들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구조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양국이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기술인 양자·지능형 체계 개발 협력, 방산분야 중소, 중견기업 간 교류를 통한 기술·시장 확대 등을 위한 채널이 수립되어,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11.14. 13:00

'항소포기' 사태에 엇갈린 李 지지율…60대 스윙보터에 달렸다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사 업체와 기간에 따라 엇갈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10~12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국정운영 긍정평가)은 56%→61%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건 제1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였던 9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반면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전화 면접 조사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59%로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낮아졌졌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며 “이는 이달 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세대별로는 60대 지지율의 등락폭이 눈에 띄었다. 최근 2주간 57%→63%→59%로 오르내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60대 지지율은 43%→62%→51%로 더 크게 출렁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20대 이하(45%→49%→51%)가 꾸준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72%→77%→74%)와 50대(74%→72%→75%)가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오른 NBS 조사에서도 60대 지지율이 48%→58%로 오른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보수층’으로 분류됐던 60대가 이 대통령이 성과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율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추진이나 엔비디아 GPU 공급 같은 중도·보수 의제를 건드릴 때마다 60대의 긍정 여론이 확 뛰는 현상이 보인다”며 “60~70대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식의 공식은 깨졌다”고 했다. 과거 386세대로 불렸던 80년대 학번의 60대 인구 비중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대학 시절 군사 독재를 경험한 이들 세대가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여당 지지로 확 쏠리면서, 60대의 정치 여론 자체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령이 늘어나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생애 주기 효과(life-cycle effect)를 80년대 학번의 세대 효과가 밀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이들을 움직이는 건 경제 문제인 만큼, 향후 주식 시장의 흐름이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지지율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1.1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