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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상겸 은메달 뜨거운 축하…승리 기쁨 마음껏 누리길"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첫 메달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상겸 선수는 1초도 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해 왔다"며 "이처럼 오랜 시간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또한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두 번째 은메달로, 대한민국이 빙상뿐 아니라 설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겸 선수의 메달은 앞으로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김상겸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오늘 하루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베테랑 김상겸(37·하이원)은 이날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최초로 한국에 메달을 안겼다. 동·하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08. 9:03
“이 대통령, 2차 특검후보 추천에 불쾌”…명·청 갈등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명(이재명)·청(정청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에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 대신 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간 당내 갈등에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전 변호사는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변호를 맡았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별도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사건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전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박홍근 의원)이란 반응이 나온 이유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청(친정청래) 간 전선이 뚜렷하게 그어졌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건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결국 간접적으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천자인 이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부터 정 대표와 날을 세워 온 ‘반청계’ 최고위원들은 “제정신인가.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이언주),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강득구)라고 했다. 물밑에선 “대통령하고 한판 붙겠다는 선언”(친명 초선의원)이란 격한 반응이 나왔다. ‘명·청 갈등’ 이슈는 특검 임명 이전부터 누적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정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흔쾌히 ‘당에서 주도적으로 수정·변경토록 하라’고 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이게 역으로 친명계의 역린을 건드렸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친명계 일각에선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옛 친문(친문재인)계를 규합해 독자 세력을 형성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릴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언주 최고위원)라는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원주권주의는 구호일 뿐, 실상은 친문 부활과 정 대표 본인의 입지 강화라는 걸 전준철의 논란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8. 8:26
명·청 갈등 속 당정청 회의 “대미특별법 내달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심야 시간대 배송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등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100여 명 규모로 조사·수사권도 갖는다. 박 대변인은 “감독원은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으로 당청 이상 기류가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에 정부와 청와대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입법 시급성을 고려해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강보현.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8. 8:25
조국 “13일까지 합당 답 달라” 민주당 “내일 의총서 최종논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깜짝 합당 제안을 한 뒤 보름이 넘도록 민주당 내부 논란만 커지자 조 대표가 최후통첩으로 논의에 재차 불을 지핀 것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합당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정 대표와의 회동도 요구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 대표의 합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범여권 내부 권력투쟁 양상마저 보였다. 처음엔 정 대표를 향한 ‘월권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엔 “정청래의 민주당을 만들려 한다”는 음모론과 ‘김어준 기획설’이 나왔다. 합당 후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다는 계획이 담긴 이른바 ‘합당 문서’가 지난 6일 공개되자 ‘정청래·조국 밀약설’까지 등장했다. 조 대표는 간담회에서 “권력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友黨)인 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와 비방을 퍼부었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합당이 되든, 말든 뭐가 정해져야 지방선거를 준비하지 않겠느냐”며 “설 연휴 전엔 결론이 나야 해 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당엔 진전 없이 논란만 커지면서 ‘민주당 2중대’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단 위기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설 연휴 전’으로 기한을 설정한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하지 않고 별도의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합당 ▶선거 연대 ▶선거 경쟁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여부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문제는 설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의견을 종합해 듣고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정 대표가 다른 참석자 의견을 경청했고, ‘의총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8. 8:24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 “ 이 대통령 효능행정, 내게 이정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2014년부터 내리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와 영등포구 구청장 출신인 이해식·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일상이 편하고 안전한 서울, 내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요즘 서울시를 보면 시민 요구가 아닌 행정 요구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 많아 세금이 아깝다고 여기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펼친 효능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상당히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이다. 정 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 내 서울시장 주자는 6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등 현역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프레시안 ·윈지코리아(지난달 25~26일, 서울 성인 1003명 조사)의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 구청장은 23.6%로 1위를 기록했다. 박주민(10.1%), 서영교(6.1%)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 구청장이 앞선다는 조사도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조원씨앤아이(지난달 24~25일 서울 성인 804명 조사)가 정 구청장과 오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 구청장이 50.5%, 오 시장이 40.3%를 기록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8. 8:22
장동혁 보란듯…한동훈, 1만5000명 토크콘서트 ‘세과시’
8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단에 올라섰다.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연호하자 한 전 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다. 그는 “제가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직책)이 없다. 그냥 한동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29일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당한 지 10일 만이다. 이날 실내체육관은 시야제한석을 제외한 좌석이 꽉 찼고, 주최 측은 1만5000~2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500석 규모 토크 콘서트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동진·김성원·김예지·박정훈·배현진 등 친한계 의원 10여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지지자들은 야광 응원봉과 한 전 대표 사진이 인쇄된 포토 카드 등을 흔들었다. 흡사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했다. 한 전 대표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제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썼다고 조작해서 저를 제명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원게시판 사건은) 여론 조작이 문제였다’는 등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2024년 친윤계가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계엄 옹호, 윤 어게인 같은 극단주의자가 당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이라며 “퇴행을 막을 단 한 가지 방법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도 했다. 그는 가족들이 과거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 티켓 가격이 R석 7만9000원, S석 6만9000원, A석 4만5000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인 것을 의식한 듯 “저는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 5일 장동혁 대표가 “저에 대한 재신임을 주장하려면 정치적 생명을 걸라”며 사퇴론을 일축한 지 3일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는 내부 결속에 나서고, 한 전 대표는 당 외곽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긴장 관계가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크콘서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한 광역단체장은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전 대표의 자기 장사”라고 했지만, 친한계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막기 위한 지지층 결집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08. 8:21
공공 정비만 용적률 인센티브…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안준다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메시지를 올리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가야 한다. 민주당에서 도정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신축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내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 개발에만 사업성을 높여주면 시장엔 혼선이 생겨 재개발·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위축시키면 결국 공급 효과 측면에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국희.김준영([email protected])
2026.02.08. 8:02
與 "10일 의총서 혁신당 합당 의견 수렴…설 전에 방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오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 및 투표에 대해 "그 문제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정해지는 방향에 달렸다"며 "의총에서 (합당) 찬반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해달라고 한 것 관해선 "혁신당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선 "이성윤 최고위원이 내일 최고위에서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8. 6:04
명청갈등 속 고위당정…"부동산감독원 설치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 시간대 배송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등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100여명 규모로 조사·수사권도 갖는다. 박 대변인은 “감독원은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으로 당청 이상기류가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에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입법 시급성을 고려해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강보현.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8. 4:03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8. 3:55
李대통령 또 부동산 SNS…이번엔 "매입임대 계속 둘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말한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과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 대통령 엑스 검색량, 이달 들어 급증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부터 주식·가짜뉴스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엑스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의 엑스 검색량이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엑스 검색량은 지난 1일 검색량 지수 100을 기록하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 변화를 0~100 범위의 지수로 환산해 관심도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검색량이 변화를 보인 건 지난달 23일부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했고, 이틀 뒤인 25일에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자신의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검색량이 정점을 찍은 지난 1일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냐"며 한 경제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엑스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식 행사 소회나 정책 홍보 위주의 게시물이 주를 이룬 반면,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주가조작·가짜뉴스 등 핵심 이슈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가 늘어난 건 이 대통령이 직접 계정을 관리하면서다. 그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모진이 글을 올리는 형태로 관리돼왔다면,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새벽 1시에도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업로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간 게시물은 총 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꼴이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엑스 정치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는 데다, 정부 조직 내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위기다. 지난 6일에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조금 뜸해진 것 같지 않냐"며 경찰청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등 현장 사기 진작 효과도 끌어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대통령을 향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상승한 점을 들며 엑스 게시물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 방식이 정치·경제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올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문의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08. 3:26
계엄 연루돼 중징계받은 군 장성 등 23명, 국방부에 항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계엄버스'에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한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 중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8. 3:19
李 "어떻게 이런 사람 추천하나" 불쾌…명·청 갈등 폭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명(이재명)·청(정청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에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 대신 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간 당내 갈등에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전 변호사는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별도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사건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전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박홍근 의원)이란 반응이 나온 이유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청 간 전선이 뚜렷하게 그어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건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지도부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결국 간접적으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천자인 이 최고위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사과에도 ‘특검 임명 논란’은 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부터 정 대표와 날을 세워 온 ‘반청계’ 최고위원들은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시도”(이언주)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강득구) “최고위·법사위 패싱 사유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황명선)고 했다. 물밑에선 “대통령하고 한판 붙겠다는 선언” “정 대표가 직접 머리를 수십번 조아려도 부족하다”(친명 초선의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명·청 갈등’ 이슈는 특검 임명 이전부터 누적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정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이 흔쾌히 ‘당에서 주도적으로 수정·변경토록 하라’고 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이게 역으로 친명계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인 살겠다고 대통령을 전쟁터로 밀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했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구체적 사안마다 자꾸 대통령이 무슨 지령을 내린 것처럼 책임을 떠민다”고 했다. 본질적으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친명계 일각에선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옛 친문(친문재인)계를 규합해 독자 세력을 형성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릴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언주 최고위원)라는 것이다. 정 대표가 지난 6일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3선의 황희 의원을 임명한 뒤 이런 의구심은 더 커졌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인사’다. 정 대표가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 전 시의원이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원주권주의는 구호일 뿐, 실상은 친문 부활과 정 대표 본인의 입지 강화라는 걸 전준철 논란을 겪으며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당내 갈등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검사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데 변호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왜 특검의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며 “‘김성태의 변호인을 어떻게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는 논란 자체가 우습다”고 지적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8. 3:09
김민석 "기본적 입법도 진행 안 돼"…정청래에 '작심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은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당정 간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김 총리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민생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실장은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8. 2:54
1만5000명 팬덤 모은 한동훈 "제풀에 꺾일 거란 기대 말라"
8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 회색 정장 차림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자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연호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한 한 전 대표는 “제가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직책)이 없다. 그냥 한동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29일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당적을 박탈당한 지 10일 만이다. 이날 실내체육관은 시야제한석을 제외한 좌석이 꽉 찼고, 주최 측은 1만5000~2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500석 규모 토크 콘서트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동진·김성원·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지지자들은 야광 응원봉과 한 전 대표 사진이 인쇄된 포토 카드 등을 흔들며 한 전 대표를 응원했다. 한 전 대표는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제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썼다고 조작해서 저를 제명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원게시판 사건은) 여론 조작이 문제였다’는 등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2024년 친윤계가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계엄 옹호, 윤 어게인 같은 극단주의자가 당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이라며 “퇴행을 막을 단 한 가지 방법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며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이 과거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일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족들은 언론 사설 링크 등을 게시했다고 한다. 이런 글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쓰지도 않은 글을 썼다고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당 윤리위를 비판했다. 앞서 토크콘서트 티켓 가격이 R석 7만9000원, S석 6만9000원, A석 4만5000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인 것을 의식한 듯 “저는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6·3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 5일 장동혁 대표가 “저에 대한 재신임을 주장하려면 정치적 생명을 걸라”며 사퇴론을 일축한 지 3일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는 내부 결속에 나서고, 한 전 대표는 당 외곽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긴장 관계가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토크콘서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한 광역단체장은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전 대표의 자기 장사”라고 비판했지만, 친한계 초선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막기 위한 지지층 결집은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08. 2:39
이준석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李대통령 아파트부터"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메시지를 올리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통과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선 부정적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가야 한다. ‘공공부터 공급할 테니 민간은 나중에 하라’는 방식은 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도정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와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실제 사업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6.02.08. 2:04
김용범 "'국장탈출 지능순' 단순 유행어 아냐…청년 분노 응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당수 청년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은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청년 세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밀도 있게 들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도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최근 우리 시장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최근 병사 월급이 인상된 후 군 장병 사이에서 주식·금융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서도 "단기적 수익 추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장병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현재 청년층은 시장 구조와 제도를 관찰하는 입장에 가깝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외국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8. 1:52
3선 구청장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세금 안아까운 서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2014년부터 내리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와 영등포구 구청장 출신인 이해식·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일상이 편하고 안전한 서울, 내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요즘 서울시를 보면 시민 요구가 아닌 행정 요구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 많아 세금이 아깝다고 여기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다. 행정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펼친 효능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상당히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인 가운데, 정 구청장은 이날 출마 의사를 밝힌 것과 별개로 사퇴 시한 이전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 내 서울시장 주자는 6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등 현역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프레시안 ·윈지코리아(지난달 25~26일, 서울 성인 1003명 조사)의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 구청장은 23.6%로 1위를 기록했다. 박주민(10.1%), 서영교(6.1%)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오세훈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 구청장이 앞선다는 조사도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조원씨앤아이(지난달 24~25일 서울 성인 804명 조사)가 정 구청장과 오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 구청장이 50.5%, 오 시장이 40.3%를 기록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8. 1:15
李·구윤철·김정관 “가짜뉴스” 질타…대한상의, 150분만에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대한상의는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사익 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한상의 자료는 지난 3일 배포됐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의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P)의 지난해 6월 자료를 인용해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관계자 발언도 담았다. 문제는 H&P 자료가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6~7월 해당 자료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H&P 자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인 기업 뉴월드웰스(NWW)가 SNS ‘링크드인’ 데이터를 분석한 걸 활용했고, 이마저도 수동 입력·조작(inputted or adjusted manually)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H&P는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정치적 불안정 상황’만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인사도 가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7일 “가짜뉴스”라며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하여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해외 이주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2시간 30분 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허위정보는 주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는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8. 0:12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세금 안 아까운 서울" 공약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구청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발표할 공약에 관해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서울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그런 지점에서 행정의 시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서울 시정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사업이 많다"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세금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서 자신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실천행정, 효능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 정 구청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주요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 출신 현역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이해식 의원과 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 의원이 나왔고 박경미 대변인도 참석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다. 정 구청장은 이 시한에 임박해 구청장 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그는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7.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