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김문수가 이겼던 강원…다섯달 만에 민심 확 뒤집혔다

예산과 정책 주도권을 가진 집권 여당의 힘일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사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강원도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강원도민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49%, 김진태 지사는 39%를 기록했다. 이 전 지사가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김 지사를 앞선 것이다. 김 지사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44%(김진태) 대 41%(우상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다자 조사에서는 김 지사가 31%로 선두였지만, 이 전 지사(27%)와 우 수석(16%)을 합한 여권 지지도가 야권에 두자릿수 넘게 우세했다. 민주당 39%, 국민의힘 28%로 나타난 정당 지지율 격차가 후보군 선택에 녹아든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안 강원 지역의 보수세는 견고해 보였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치른 지난 대선에서도 강원 표심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에서 43.95%를 득표해 47.3%를 얻은 김 후보에게 3.35%포인트 뒤졌고, 이준석 후보가 얻은 7.7%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과반 이상이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랬던 강원 판세가 5개월여 만에 흔들리는 이유로 지역 정가에서는 뿌리깊은 여당 선호 정서를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 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지역 민심이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는 최근 치러진 4~5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줄곧 집권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 보수 후보들이 선전했고,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가 선택받았다.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반년 넘게 남은 데다, 김 지사가 여전히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출마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 중인 이 전 지사가 선거 출마를 최종 결심할지도 남은 변수다. 이찬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29. 13:01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계엄의 역사와 결별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함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9. 0:31

"전한길은 하나님 선물" 尹 옥중편지…與 "국민께 반성문부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께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편지는)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우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국민이힘은 극우 선동이 아니라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부터 써야 하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 국민을 향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며 진정한 사과 없이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극우와 결탁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고 극우와의 동맹만 강화한다면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구치소 접견 중 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씨에 대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8. 22:48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원 게시판' 조사에 "퇴행 시도 안타깝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며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친한계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유감”이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전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과도 손잡는다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전날 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11월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골자다. 또한 당무감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개시도 통보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나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 등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고 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8. 20:38

계엄 1년, 최고위원 사퇴 시한…"얄궂은 12월 3일" 복잡한 여야

비상계엄 사태 1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최종 명단,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 공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잠정). 이 모든 게 12월 3일에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와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보고 100일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최고위원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까지 염두에 두게 됐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참 얄궂은 날이 됐다”(국민의힘 중진의원)는 말이 나온다. 여야 대표의 속내는 사뭇 복잡하다. 최근 여야 모두 대표 리더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야당 의원들과의 오찬·면담 등 자리에서 분출하는 “중도 확장” 목소리를 마주했고,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언주 최고위원)이라는 공개 반발에 직면했다. 다음 달 3일 현안 대응을 기점으로 두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현안에 잘 대처한다면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장악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둘 중 더 코너에 몰린 것은 장동혁 대표”(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라고 말한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분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여권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고위원 지선 출마자 가르마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중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3~6명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에, 김병주·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에 각각 거론되는 식이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한다면 그 자체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방증”이라며 “이후 당권을 두고 정 대표와 친명계 사이 긴장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1년과 김 여사 결심 공판, 추 의원의 구속 여부 결과와 함께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구속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가 당일 새벽까지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안다”며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메시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8일 대구에서 ‘12·3 비상계엄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표로서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28. 18:00

홍준표 "尹, 정치판 뛰어든 건 잘못…감옥 안 간 나는 운 좋은 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끝내는 게 좋았는데 정치판에 뛰어든 건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0월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을 마치고 모 후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오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끝내는 게 좋았는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잘못이다’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또 “검사로서는 최고의 명예인 검찰총장을 지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정치판에 뛰어든 건 잘못한 것이다, 정치판은 무서운 곳으로 참담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된 후도 조마조마했고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끝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며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30년이나 아수라판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 참 운이 좋은 셈이다”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8. 17:27

소수 강성층을 다수처럼 포장…여야 '당원권 강화'의 함정

━ 여야 ‘당원권 강화’ 왜 문제인가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당심(黨心) 강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경선룰을 현행 ‘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입김을 많이 반영하겠다는데 맞춰져 있다. 당내 반발이 격렬하다는 것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졸속적이고 즉흥적 추진”이라며 공개 반발하면서 이달 28일에서 내달 5일로 결정이 미뤄졌고,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조은희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① 당원 권한 강화, 왜 논란인가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필연적으로 대의원의 권한 축소를 전제로 한다. 정당법에선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대의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당원의 대리인이 대의원이다.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연직 대의원이고, 지역위원장이 40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대의원은 일반 당원보다 발언권을 높게 인정받았다. 2022년 전당대회의 경우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했다. 당시 대의원(1만6000명)과 권리당원(약 140만2000명)의 숫자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대의원 1표=권리당원 60표’의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대의원 반영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였고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지난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권리당원 17표’까지 낮아졌다. 강성 지지층은 대의원 폐지와 ‘1인 1표제’를 줄곧 요구해왔다.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정 대표도 이런 명분을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되레 ‘정당 무력화’를 우려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소수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다수처럼 포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분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건강한 정당 모델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왜 그럴까.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중민주주의로 대의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대의제를 하는 것이다. 국회도 대의기구이듯, 정당도 그 안에 대의원을 두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면서 사실상 특정 정치인의 지지층을 대거 끌어들여 대의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정당의 절차나 조직을 형해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선례로 꼽히는 것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30%→14%로 하고 대신 권리당원 비율은 40%→56%로 확대했다. 그 결과, 비명계 대의원의 표심이 약화하고 강성 권리당원 입김이 강화하면서 친명계 후보만 당선됐다. 이른바 ‘일극체제’의 완성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김민석 총리가 첫 순회 경선에선 당선권 밖이었지만 이 대표가 유튜브에 동반 출연하며 측면 지원하자 단숨에 1위로 올라서고, ‘이재명 견제’를 내걸고 첫 경선에서 1위에 올랐던 정봉주 전 의원이 끝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배경이기도 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것도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본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가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경선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내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처럼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비민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선진국형 정당인가, ‘떴다방’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에 통일교 측의 집단 입당 의혹이 보여주듯 당원 증가의 실체가 사실상 ‘동원의 정치’에 가깝다는 관찰이 많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치 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중앙SUNDAY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양당 당원 수를 보면 2020년 10월 80만3959명이었던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4332명(2023년 6월) →131만 766명 (2024년 12월)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측에선 영국이나 독일 등 당원 권한이 강한 국가들을 예로 들지만, 한국의 정당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왕희 연구원은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엔 정당에 가입하려면 지역당에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국처럼 가입하고 당비만 내면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당원이 지역당을 강화하면서 뿌리부터 튼튼히 하지만 한국은 당원이 되자마자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 선출 등 중앙 권력을 바꾸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들쑥날쑥한 이유”라고 짚었다. ③ 당원만 위한 정치에 수백억 보조금? ‘1인 1표제’(민주당)와 ‘당원 70% 경선룰’(국민의힘)은 모두 중도층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양쪽 모두 ‘일단 당권만 잡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원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러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도 국민이 아니라 당원들만 쫓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모두 목소리 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두 정당 중 한 곳을 더 싫어하는 유권자만 잡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도층의 거부감을 일으켜 투표율을 낮추고, 강성 지지층끼리의 표 대결로 끌고 가는 ‘트럼프 전략’”(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강성 당원만을 위한 정치’라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지급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342억5800만원, 국민의힘은 205억2700만원의 당비를 걷으면서도 혈세(국고 보조금)로 각각 438억1000만원, 411억5200만원을 받았다. 그렇게 지원받은 양당이 지난해 쓰고 남은 이월금은 민주당 450억8900만원, 국민의힘 72억600만원이었다. 한국은 국고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는 이례적인 경우다. 미국은 국고 보조가 아예 없고, 일본이나 독일은 둘 중 하나만 지원받는다. ④ 인구 9% 호남이 33% 입김 양당의 ‘당심’ 강화가 ‘특정 지역 과다 대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교수는 “권리당원은 대의원처럼 중앙에서 지역이나 직업별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의 의견은 묻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당원은 499만5756명인데, 이중 호남은 167만3300명으로 전체 33.5%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인구(458만6042명)의 3명 중 1명은 민주당원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는 전체 인구(5121만7221명) 대비 9% 정도인 걸 감안하면 4배 가까이 과다 대표된 셈이다. 이보다는 덜 하지만, 국민의힘의 상황도 다르진 않다. 대구·경북(TK)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9.6%를 차지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에선 14.6%다. 부산·울산·경남(PK)도 전체 인구에선 14.8%지만, 국민의힘 당원에선 18%다. 신 교수는 “결국 당 지도부가 전체 국민이 아니라 강세 지역의 여론에 업혀 가는 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성운.신수민([email protected])

2025.11.28. 16:00

유엔연설·APEC에 G20까지…'李 외교성과' 지우는 與,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설 때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때리기’ 강공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전체의 지지율 견인에 도움이 되는 외교 성과를 가리는 정쟁에 여당이 앞장서는 일은 정치권에서 흔치 않은 풍경이다.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7일부터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떠나 있던 사이 민주당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끌어올렸다. 강성 지지층 요구가 거세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어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어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의 귀국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최고위에서 재차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당 지도부 곳곳에선 “대통령이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24일 김병기 원내대표),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23일 전현희 최고위원) 등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관련 발언들이 쏟아졌다. 정작 26일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의 첫 지시는 사법부에 힘을 싣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각각 겨냥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사건을 모두 ‘사법부 모독’이라고 규정하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선을 한껏 벌리고 있던 상황에서 결이 다른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정치권에선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에 당이 대통령실을 무턱대고 끌어들인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내심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민주당 관계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애초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부 이슈는 당·정·대가 협의할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상의도 없이 대통령실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의 강경한 이슈 몰이 탓에 이번 순방이 지지율 상승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이런 불만을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순방 직전 진행된 직전 조사(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해 3%포인트가 빠진 39%를 기록했다. 지난 25~2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과 동일한 60%였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교롭게도 여당이 강경해지는 일은 이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마친 직후인 지난 2일 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공표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하루 뒤인 3일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 미국으로 출국한 당일인 지난 9월 22일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졌지만, 정작 정청래 대표는 다음 날인 23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결국 지난달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님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소위 ‘END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시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국민과 공직사회에 제대로 설명이 돼야 하는 일을 국회, 특히 당이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법사위 청문회가 결정되면서 막 난리가 나서 정작 대통령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당이 큰 잘못을 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익명을 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외교 무대는 대통령 독상이고, 지지율을 견인할 호재인데 때마다 당에서 정쟁으로 초점을 흐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당에 이런 유감을 누차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8. 13:00

학폭 가해자 합격 시킨 한예종…총장 "명백한 잘못" 사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수험생을 합격시켜 논란이 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편 총장은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엄정히 심의하고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최근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회의에서 편 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학교폭력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예종의 관할 부처인 문체부를 향해서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체부가 교육행정 공백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8. 7:39

현 장관, 앨버타 에너지 MOU 반발 전격 사퇴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의원(캐나다 정체성 및 문화부 장관)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내각에서 전격 사퇴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보 전 장관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앨버타주와 체결한 새로운 에너지 협정(MOU)에 강력히 반대하며, 카니 총리가 연방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앨버타 MOU 체결 몇 시간 만에 사임..."환경 문제 중심에 둬야"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은 카니 총리가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및 탄소 포집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오늘 오후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카니 총리의 퀘벡 담당 고문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다. 길보 전 장관은 현 시대의 "심오한 혼란"에 맞선 총리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환경 문제는 여전히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환경적 영향, 브리티시컬럼비아(BC) 원주민 및 주 정부와의 협의 부재, 유조선 운항 금지 해제 가능성, 앨버타주의 규제 이탈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명확히 밝혔다.   과거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길보 전 장관은 "큰 슬픔과 함께"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으며, 리버럴당 소속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니 총리, "규제와 금지만으로는 목표 달성 불가" 방어 마크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기후 전략을 옹호했다.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기여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표했지만, "규제와 금지에만 의존하는 기후 전략은 역사적인 과제 달성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정렬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길보 전 장관은 탄소 가격제, 무공해 차량 표준, 석유 및 가스 배출량 상한제 등 자신이 추진했던 여러 기후 행동 계획의 요소들이 최근 몇 달 새 "해체되거나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며 카니 총리가 기후 계획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각 반응... "환경적 승리" vs "양심에 따른 결정 존중"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카니 총리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이번 MOU를 "환경적 관점에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길보 전 장관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칭하며 "그가 계속해서 (자유당) 코커스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자유당 의원인 수크 달리왈(Sukh Dhaliwal) 의원은 길보 전 장관의 결정을 "양심에 따른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리왈 의원 역시 이 MOU가 앨버타, BC주, 원주민 및 모든 캐나다인에게 "윈윈윈(win-win-win)"이 될 것이라며 카니 총리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알버타 에너지 파이프라인 기후변화 카니 내각 MOU 스티븐길보

2025.11.28. 6:00

장경태 "고소인 남친, 폭력 행사하며 촬영…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 언론사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제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타 의원실 보좌진을 마치 제 의원실 보좌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전날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8. 4:37

총리 지시 하루 만에…'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강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경징계 처분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등은 군인사법 57조에 따른 중징계 처분 ‘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두 번째 조치다. 장성급 장교의 중징계 인사 조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재의결 결과를 승인했다. 김 실장은 법무실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이달 30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처분으로 임기를 이틀 남겨 두고 계급이 강등됐다. 예비역 대령으로 사실상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다. 다만 강등은 해임·파면과 달리 군인 연금 상의 불이익은 없다. 김 실장은 12·3 계엄 직후인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청남도 계룡대의 육군 본부에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 3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여권에선 이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움직였다며 2차 계엄을 시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달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계룡대에서 버스를 탄 이유가 2차 계엄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아니다”라며 “실무자들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의 얼굴을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 하고 내려오겠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5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을 의결했다. 김 실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계엄 버스와 관련해 군 내부에서 “계엄 해제 이전 내려진 상부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거둬들여 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았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상황은 이틀 뒤인 27일 김민석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해당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한다고 밝히며 반전됐다. 김 총리는 김 실장에 대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를 다시 소집해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징계위를 열기 위해 통상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징계일 3일 전에 도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는 “군인징계령 9조 1항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국방부 설명)에 따라 생략했다. 국방부가 동일인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사흘 만에 징계위를 두 차례 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안 장관은 현재 스웨덴·노르웨이 순방 중으로, 장관 부재 중 자체 징계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지며 뒤숭숭한 분위기도 국방부 내에서 감지된다. 김 총리의 지시는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른 것인데, 해당 조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 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안 장관의 징계 처분이 최소 부당하다고 총리실이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일로 총리실이 ‘계엄버스 장성들’에 대해 중징계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버스에 탑승했던 34명의 장성 ·영관급 장교들은 징계를 받거나,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정당하지 않은 명령' 거부권 살려 한편 국방부 내란 극복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분과는 이날 첫 공개 세미나를 열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의 자문위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검토 의견과는 별개의 안이다. 자문위안에서는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제한 ‘정당한 명령’ 대목이 되살아났다.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를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자문위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당한'은 '적법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미 판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 상의 모호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1.28. 3:40

국힘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본격 조사...장동혁 취임 3달 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친한계는 곧장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8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본인, 부인, 장인, 장모 등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작성자가 올린 글만 1000여 건에 달했다. 반면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올렸다. 당 안팎에서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전 대표 측이 윤 전 대통령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파다했지만, 한 전 대표 재임 시절에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거치며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잠재해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의혹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진상 파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 당선 뒤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 한 전 대표를 정리하라는 당원의 명령을 받고 뽑힌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강성파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앉혔다. 이 위원장 또한 지난 10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건은 최소한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는 문자를 취재진에 보냈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끝내면 공은 윤리위원회가 넘겨받는다. 현재 윤리위원장인 여상원 변호사는 방송 등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친한계 핵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지난 3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다가 지난 17일 사의 표명을 했다. 장 대표는 아직 새 윤리위원장을 선임하지는 않고 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장 대표와 코드가 맞는 윤리위원장까지 앉혀 한 전 대표를 중징계하려 할 것”이라고 했고,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신상필벌은 확실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 결과 당원게시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있어 친한계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친한계 초선 의원은 “내부 총질하지 말라던 장 대표가 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지율 침체 등 코너에 몰리자 탈출구로 내부 총질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8. 3:02

진보 헌법학자 위원장, 李대리인 출신 위원…방미통위 첫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친여 성향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 같은 지명 소식을 전했다. 또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친여 성향 학자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이력이 있다. 현재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언론 칼럼을 통해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하였다”며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이라면서다. 지난 10월엔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법원 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낸 류 위원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고 소개했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며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할 때 법률대리인이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 출범했지만 인선 공백 속에 5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두 사람의 인선으로 진보 색채를 강하게 띄게 됐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하지만, 류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 곧바로 위원직이 확정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식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임기는 모두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였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넘겨받으면서 방통위에 비해 몸집을 한층 키운 상태다. 그러나 정작 인선 지연으로 인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작업 등 산적한 현안에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진을 새로 구성토록 한 방송 3법에 따라 KBS는 이달 26일까지 이사 선임 등을 마쳐야 했지만 이미 시한이 지났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다음 달 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사진 선임 등을 심의·의결해야 할 방미통위가 28일에서야 인선 첫발을 떼면서 법정 시한을 맞추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에선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류 위원의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 끝에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이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또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균형 발전과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했다. ━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방문…“새로운 각오와 사명감 가져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부처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최근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총리실 산하 헌법수호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총 49개 행정기관에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은 스스로 조사를 마쳤다.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이 불법 도감청, 댓글 공작,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며 “지금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에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마약 밀매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범죄 조직이) 가지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 등의 당부도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8. 2:50

전한길, 尹 옥중편지 공개…"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28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구치소 접견 중 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편지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 대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전씨는 최근 해외를 돌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해외 인사들도 언급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지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문장과 성경 구절 시편 119편 71절을 인용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구절과 함께 끝났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2:20

AI·지역화폐 "고수" "깎자"…한발도 못나간 李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2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결위 소(小)소위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사이 견해 차이가 큰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겨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채였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소소위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 사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주말 사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1월 30일이다.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85조의3). 이 경우 공은 김병기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넘어간다. 두 원내대표 사이 합의만 있으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자동 부의 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한 만큼 법정 시한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각종 정책 펀드 3조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등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장학금 증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수의 쟁점 탓에 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 타결되면 증액 심사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쟁점 예산의 성격상 예결위보다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 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시한 준수 여부는 우 의장의 손에 달렸다.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고집할 경우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2013년까지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등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뒤 달라졌다. 새 법이 안착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2월 2~10일 사이에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12월 24일(2022년)→12월 21일(2023년)→12월 10일(2024년) 처리됐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1.28. 2:18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김 실장에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징계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즈음,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2:08

장동혁 “민주당 폭거 계엄 불러…결과적으론 국민께 혼란·고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충성스런 군인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에 사찰 위협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지난해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 찬반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가운데,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책임 통감’, ‘국민 혼란과 고통’ 같은 표현을 썼지만 ‘사과’나 ‘송구’, ‘죄송’과 같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계엄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계엄 뒤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에 가까웠다”(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 발언 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며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 기만이자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통령 무자격자이자,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걸 거론하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 의원인가, 이재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대구에서 진행된 이날 장외 집회는 지난 22일 부산 방문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의 클라이맥스였다. 장 대표는 다음 달 2일 경기 용인 방문을 끝으로 장외 여론전을 마무리짓고, 3일엔 계엄 1년 메시지를 낸다. 장 대표는 취재진에게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따른 상황 변화, 대여 투쟁 일정 등을 감안해 여러 의견을 듣고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보다는 정권 실정 부각과 대여 투쟁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함께 사과 메시지를 낼 의원이 20여명은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초선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게 정치의 도리”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오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계엄 1주년 즈음에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진 못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 대표도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몇 시간 뒤 오 시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전에 만찬에서 오 시장에게 연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 지 이해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할 때”라고 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둘러싼 파열음도 계속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당원 투표 70%는 반대한다. 100%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여론조사로 공직 선거 후보를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원 투표 비중 상향에 힘을 실었다. 앞서 당내에선 “당원 투표 상향은 축소 지향”(27일 오 시장), “딱딱한 내부 결집이 아니라 민심 회복이 필요할 때”(27일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성명) 등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은 굳어가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그대로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42%였다.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8. 1:58

"100달러 쓰면 라부부 준다" 북한 '가짜 스타벅스'에 붙은 광고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베낀 채 운영 중인 북한 평양의 한 카페에서 캐릭터 '라부부' 구매권을 100달러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화제다. 26일 홍보 전문가 샐리 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양에 위치한 이 카페는 흥미롭다. 지난번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블라인드 박스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인트를 모아 라부부 피규어를 받을 수 있다"며 "라부부 하나를 얻으려면 커피에 100달러를 써야 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진도 첨부했는데, 사진 속 안내문에는 "라부부 구매권을 판매한다"고 적혀 있다.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는 구매권을 1달러에 판매하고, 마시지 않는 손님에게는 3달러에 판매한다는 설명이다. 구매권 100개를 모으면 라부부 피규어를 준다고 적혀 있다. 샐리 인은 카페의 내부 풍경이 담긴 또 다른 사진 한장도 올렸는데, 카페 인테리어가 스타벅스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카페가 락랑애국금강관 내부에 위치한다고 소개했다. 이 카페는 올해 8월 미국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된 바 있다. 카페 이름은 스타벅스 리저브와 비슷한 '미래 리저브'로, 스타벅스 로고의 별 대신 알파벳 'M'을 변형한 심볼을 사용하고 있다. 커피 가격은 3잔에 25달러라고 소개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1:55

野 "정부, YTN 또 공기업 소유로 돌리냐"…3년간 방통위 무슨일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그해 11월 15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은 이후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하루만인 11월 16일 이동관(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5명이 원래 정원이지만 여야가 대립한 탓에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자 당시 YTN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는 11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본안 의결은 보류했다. 승인에 필요한 기준점(650점)은 턱걸이로 넘겼으나, 공적 책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심사위는 승인 자체는 ‘적절’ 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그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 건 지난해 2월 ‘김홍일 방통위’에서다.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는 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해 인수 절차에 쐐기를 박았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적 선임 ▶보도·편성에 대한 개입 금지 ▶향후 5년간 400억원 투자 이행 ▶배당금 전액의 YTN 재투자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의결 직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중대 결정을 내린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8일 결정은 YTN 우리사주조합(원고) 측 주장을 수용한 결론이다.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다. 최종 취소 권한은 방통위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주된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만큼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1.2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