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재등장…위성락 “북과 대화 재개”

대통령실이 새해에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외려 대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남북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올해 미국·일본·중국과 관계를 다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내년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나온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질문이 나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희는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가 노출된 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더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크리스마스(25일)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투표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가장 큰 성과’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7

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지명…민변 회장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2018년 민변 회장으로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건 아니다”며 “김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니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4

정년연장도 연내 밀어붙이려는 여당…“전연령대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9:11

“미군, 전세계 주둔 다시 조정할 것”…트럼프 2기, 신고립주의 선언했다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NSS)에는 1기 때의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33쪽 분량의 이번 NSS는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선언인)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귀결”에 따른 비개입주의 원칙 등을 나열했다. 중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분쟁에선 발을 빼는 대신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대응에 안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NSS는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할 것”과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적대 국가를 억제하고 제1 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거론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는 조정하되 대중 견제 역할을 겸하는 첨단 자산의 배치는 늘리는 쪽으로 임무를 변경할 것이란 국내외 관측과 맞물린다. 미 국방부가 곧 발간할 국방전략서(NDS) 등에는 전 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과 관련한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의 거인)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에 지역 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1 도련선 안에 포함된 한국에는 대북 억제력 증강은 물론 대중 견제 역할까지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SS 전반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라는 방향성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7. 9:07

여당 15명 참여한 ‘국보법 폐지법’…야당 “간첩 활개 치게 만드는 법”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 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용민·양문석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온라인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8시20분 기준 9만3200여 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7. 8:57

강훈식 "청와대 이전, 성탄절쯤 완료…李 퇴임 세종서 할 수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제자리인 청와대로 돌아간다”며 “업무시설은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이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복귀 일정과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가 이미 끝났고, 브리핑룸도 20~23일 사이 춘추관으로 옮긴다”며 “이전 이후 온라인 생중계 등 기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부터 지원 시설 이사를 시작했으며, 본관 및 업무동 이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전체 이사는 크리스마스 즈음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수도 논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강 실장은 “아직은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일관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 복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세종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포함한 전면적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7:05

위성락 "美 NSS '北 비핵화' 삭제, 보고서 작성 방침 변화 때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등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침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7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중심으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문서”라며 “구체적 지역 분쟁이나 개별 현안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북한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자 외교가에선 ‘미국이 북미 대화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북한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신호 아니냐’는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미·북 대화 재개 역시 긍정·부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NSS의 접근법이 기존 보고서와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는 북한이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NSS에는 17차례나 언급된 바 있다. 위 실장은 “주안점이 달라진 만큼 지금 단계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반도 사안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기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5:23

유정복 "2025년 한국, 독재로 변질 중…오웰 '동물농장' 떠올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와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새로운 독재의 등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자신을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를 하며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왔지만, 지금의 국정 상황은 오웰의 소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을 ‘뉴스피크(Newspeak)’에 비유했다. 그는 “‘헌법존중 TF’라 부르는 조직이 사실상 공무원 감시와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3권분립을 흔든다”며 “오웰이 말한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경고가 떠오른다”고 했다. 『동물농장』의 구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를 인용하며 법 적용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단계에서도 유죄로 단정하려 들면서,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났는데도 재판이 멈춰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됐다”며 “통일교 불법자금 수사에서도 국민의힘 인사만 기소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1984』에서 당은 사법부를 장악해 원하는 판결만 내린다”며 “대한민국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런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원장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며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도 사법 장악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논란도 거론했다. 유 시장은 “‘1984’의 텔레스크린이 시민을 감시했다면, 2025년의 감시 도구는 스마트폰”이라며 “영장 없이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유 시장은 반미·반일 시위와 반중 시위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중사고(Doublethink)’ 사례로 들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 기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오웰적”이라고 평가한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 대표 언론조차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재 권력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4:10

대통령실 "내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도약 원년"

대통령실이 새해에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외려 대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은 (남북 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올해 미국·일본·중국과 관계를 다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내년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나온 이날 간담회에선 현안 관련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질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희는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줘야 한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가 노출된 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 더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크리스마스(25일) 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이달 20~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동한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투표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가장 큰 성과’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관세 협상과 함께 타결된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 내에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TF를 구성했다”며 “주제별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3:38

추경호 기소에…與 "엄정한 판결 내려야" 野 "정치 특검 멈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짜 맞추기 기소"라며 "정치 특검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짜 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무리한 혐의 적용과 법리 왜곡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3:17

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미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격 안정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10·15 대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가격 쏠림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조치였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모두 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처방 부재가 아니라 장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고 언급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라며 “10·15 대책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가격 급등과 수도권 쏠림을 일단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하 수석은 공급 확대 방안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착공 감소와 규제 완화로 인한 과도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점검회의를 열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근본 처방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 해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2:12

감사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尹파면 거리행진 참여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2018년 민변 회장으로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올 초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민변 거리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을 묻는 말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 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김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니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명백한 ‘코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 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 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1:52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국회, 빨리 후보자 추천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상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1:42

국힘,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당무감사 착수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당 대변인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7일 “강제추행 혐의 피소 보도와 관련해 지난 6일 손 대변인이 대변인직 사의를 제출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며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인 손범규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이었지만 죽음을 생각했다. 한 번 죽었다”며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통화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7명 중 본인을 제외한 6명이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윤리위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한 뒤 무고죄 맞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는 약 한 달 전 양측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1:17

與 "모든 연령대 70% 이상 찬성"…65세 정년연장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관련 최종안 도출을 시도한다. 특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①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②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③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3가지 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올해 안에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걸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가)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발의는 적어도 올해 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8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법안은 근본적으로 경영 쪽에선 찬성하기가 어렵다. 정년 후 임금의 60~70%만 주고 다시 고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2033년 65세 정년 연장이 (민주당의) 첫 약속이었는데, (민주당 특위가) 제시한 타협안은 3~8년까지 차이가 난다. 내부적으로 총파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 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특위 관계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위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1:11

與쟁점 법안 조목조목 때린다…조국 복귀 뒤 달라진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거여(巨與) 주도의 쟁점 법안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이지만, ‘창업주’ 조국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관해 “졸속 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당은 위헌 심판을 하는 헌재,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국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썼다. 혁신당은 ▶헌재와 법무부를 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배제하고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거나 ▶전담재판부 구성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되 판사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법관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신장식 최고위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제한토론 중 재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5분의 1(300명 중 60명)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한 실익도 없이 소수 의견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정신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무제한토론은 의사정족수의 예외를 둔 제도인데, 또 예외를 만드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제한법(집시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신 최고위원은 “‘혐오 표현 보기 싫으니 빼자’, ‘가짜뉴스 보기 싫으니 차단하자’ 식의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고 스스로 규정했던 혁신당이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건 창업주인 조 대표 복귀 이후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당 2막’ 전략의 일환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혁신당이라는 정당의 독자적 브랜드는 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지금 혁신당은 연극으로 치면 1막이 끝나고 2막을 앞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4일 민주당이 신중해 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선제 발의하는 등 스펙트럼도 넓히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 하거나 못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혁신당의 2막이자 ‘뉴 조국’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준호.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0:59

"전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트럼프 2기 안보 '신고립주의' 선언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1기 때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SS는 기본적으로 미 본토 방어에 집중하되 대만 문제 등 자국의 경제 패권 유지와 관련한 지역 현안은 '동맹들의 기여와 비용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암시도 남겼는데,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 거세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 "서반구가 우선…세계 군사 주둔 재조정"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청사진을 담은 이번 NSS는 33쪽 분량으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귀결(Trump Corollary)"에 따른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나열한 게 핵심이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정책으로, 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중동·유럽 등 전통적인 분쟁에선 발을 빼는 대신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대응에 안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SS가 지역별 안보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미 대륙을 포함하는 '서(西)반구'를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017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에서 서반구 문제는 다섯 번째였다. 특히 NSS는 이와 관련 "우리 반구에서의 긴급한 위협, 특히 이 전략에서 언급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주둔(our global military presence)을 재조정"할 것임과 동시에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들에서 철수(away from)하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NSS가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적대 국가를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거론한 건, 주한미군 숫자는 조정하되 대중 견제 역할을 겸하는 첨단 자산의 배치는 늘리는 쪽으로 임무를 변경할 것이란 국내외 관측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미국은 조만간 국방전략서(NDS)와 해외 주둔군 검토(GPR) 등도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전략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재배치의 밑그림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미국, 더이상 아틀라스 아냐"…韓안보 분담 요구 단 NSS는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글로벌 및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동시에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에서 천체를 떠받치는 거인)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지역 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군사 동맹 등의 무임승차"를 "용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면서다. 결국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역내 재래식 억제 역할을 맡아 달란 뜻이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인 대만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대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가되 '동맹국의 비용과 손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 한국군 주도의 대북 억제력 증강은 물론 대중 견제 역할까지 겸하란 요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문제와 관련한 직접 개입은 줄이되 제1도련선에서 반드시 봉쇄해야 한다는 매파적 시각과 중국의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동시에 제시되는 등 NSS 전반에 전략적 메시지가 혼재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라는 방향성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 미·중 목표서 빠진 북한 비핵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선택적 개입' 기조를 NSS에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란 표현이 빠진 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위협 평가와 정책 방향이 미국 본토를 기준으로 재편돼 있는 이번 NSS에서 북한 문제가 빠진 건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더 이상 자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란 의미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동시에 이번 NSS에선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에서 "통치 체계와 사회가 우리와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는 기존 국제 질서에서 벗어난 불법 핵 개발 국가인 북한과도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핵 고도화가 본격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2012년) 이후 미국의 NSS에서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군축 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미·중이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핵이 사실상 용인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롭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이번 NSS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누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북한의 잠재적인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 북한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를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유정.박현주.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2.07. 0:54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7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0:47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대통령실은 7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찰 결과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자) 관련 내용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공직기강실을 통해 저를 포함한 김 전 비서관, 김 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일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임을 양지해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 엄중히 다루고, 저 또한 직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 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비서관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고, 문 수석은 지난 4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전 비서관은 같은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6. 23:48

與지도부 "계획없다" 거리 두지만…與15명 '국보법 폐지' 논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댓글이 폭주하는 등 법안 반대 여론이 심상찮게 분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 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기헌·김용민·이재정·이주희·양문석 의원까지 총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보법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토록 하는 국보법 제7조를 겨냥했다.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다. 또 ‘국보법 위반을 알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제10조 불고지 조항에 대해서도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 이유를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7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도 없는 국보법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SNS에서 ‘절도죄 폐지는 도둑이, 폭행죄 폐지는 조폭이 득을 보는데 국보법 폐지로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는 게시글이 화제일 정도로 일반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했다. 실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8시 20분 기준 9만3200여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단일 법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당장 폐지법을 추진하자는 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개별 의원의 주장일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