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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친명·친청" 이 말로 덮었지만…與갈등 분수령은 '1인1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차례 무산됐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며 발발한 당내 분란이 20일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이목은 내달 초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재투표로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전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통화를 했다”며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통화를 통해 남아있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었다”고 썼다. 그로부터 한 시간이 채 안 돼 박 대변인도 “(강 의원이) 품 넓게 이해하시고 사과를 받아주셨다”는 페이스북 글로 화답했다. 강 의원과 박 대변인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공개 충돌을 이어왔다. 1인1표제를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안이 당시 최고위에 올라오자 강 의원이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김에 대표 연임 가능 여부도 함께 묻자”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보도된 게 시발점이었다. 강 의원의 ‘대표 연임 여부’ 언급이 갈등을 부른 건 1인1표제 속도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 제기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비공개 회의 발언에 대해 “해당 행위로 비난받아도 할 말 없을 수 있다”(지난 18일 기자간담회)고 공개 비판을 했고, 그러자 강 의원은 “재집권을 위한 전략을 얘기한 게 해당 행위인가. 기가 찬다”(지난 19일)고 받아치며 갈등으로 치달았다. 과열되던 갈등의 김을 뺀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을 던졌고,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청와대)”이라 답하며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난 최고위원 보궐 선거 과정부터 후보 구도가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해석되고, 이번 1인1표제 사태까지 터진 것을 대통령이 에둘러 꼬집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만찬을 통해 표면적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중앙위 재투표 결과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한 달 만에 재투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고위 구성이 ‘친청’ 위주로 바뀌며 자신감이 생겨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앙위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중앙위는 의원보다 원외 직책자의 비중이 큰 만큼 일반 당원과 같은 표값으로 끌어내려지는 1인1표제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약 17:1에서 1:1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정 대표가 한 차례 추진했지만, 중앙위에서 찬성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정 대표는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즉시 재추진”을 천명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아닌 대표 선거에 나올 것”(재선 의원)이란 예측이 커지는 것 또한 중앙위 투표 결과를 주목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표 후보군이 가시화되면 지난해 12월 (정족수를 못 채울 만큼) 소극적이던 중앙위원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면 결과는 더 예측불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0. 13:00
[단독]'檢 보완수사권' 신중해진 정청래…그 뒤엔 '李 당부' 있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예상됐던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는 분위기는 차분했다. 시작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원들 간 격돌 없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12일 공소청·중수청(중앙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자 강경파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담기지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선 실제로 다수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법 마련 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강경파들은 연일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연일 주장해 왔다. 강성 지지층 및 당내 강경파들과 함께해 온 정 대표는 이날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였다. 정 대표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을 거치며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길에 배웅하러 나온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지난 19일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력, 자본세력 등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보완수사권’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정부안을 간략히 설명한 후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안 찬성 측으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민하 정치평론가, 신인규 변호사가, 반대 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장범식 변호사가 나왔다. 반대 측 토론자는 모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사퇴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찬성 측인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조직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보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팀장, 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지어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올인 해 온 정청래 대표에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예고 시한(26일)을 앞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0. 13:00
李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설명회에서 이른바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을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스럽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가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노동신문을 온라인 등을 통해 개방한다는 뜻일 뿐, 국비로 노동신문을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노동신문 국비 배포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떠도는 소문에 선을 그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8:55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 했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파·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 보도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정부,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야당 “의도 의심”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투입된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소급 지정하지 않고, 이 대통령 사건부터 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윤성민.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0. 8:54
장동혁 찾은 유승민 “생각 달라도, 지금 할 일은 보수 재건”
20일 엿새째를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해온 유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찾아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손을 맞잡았고, 이후로도 황우여·유준상·김동욱·김종하·장경우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연달아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유 전 의원과 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농성장을 찾았다. 각각 “보수가 커져야 한다”(오세훈), “정의로운 투쟁”(박형준), “나라를 같이 살리자”(황교안) 등 메시지는 달랐지만 모두 장 대표의 손을 맞잡았다. 21일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찾는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돈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단식을 적극 지지한다”(이성권 의원)며 농성장을 찾았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목숨 건 단식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탰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향해 “단식 현장에 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조배숙 의원)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공은 이미 넘어갔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지금부터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며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0. 8:44
북, 우크라전서 드론전 배웠는데…한국은‘드론사 폐지’권고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면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발 드론이 북한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0. 8:44
[사진] 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인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상조([email protected])
2026.01.20. 8:44
이혜훈 청문회 사실상 무산…‘임명 강행’ 공은 대통령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인 20일에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직무유기”(한병도 원내대표)라며 맞섰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은 “내일(21일)은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현재로선 21일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제출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청문회 검증은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재송부 기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없이 (청와대에) 공이 넘어가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0. 8:41
[사진] 국정원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단지
국가정보원은 20일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적발·검거에도 불구하고 해외 범죄 조직의 고수익 취업 제안 등에 속은 청년층의 피해가 여전하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국정원이 공개한 베트남 국경 인근 캄보디아 몬돌키리주(州) 스캠단지와 내부 모습(아래 사진). [사진 국가정보원 영상 캡처]
2026.01.20. 8:35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잘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군수 시설 중 하나인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장 해임’까지 한 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진한 성과를 추동하기 위해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북한 최대의 산업 설비 생산 공장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기계산업 부문의 현대화 성과를 띄우면서도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를 바로잡게 된 것이 더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내막에 대한 설명도 이례적으로 내놨다. 기업소의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상황을 전면 검토했고 이들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 60여 건이나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의 책임 간부들은 이런 비판을 받고도 그 책임을 다시 군수공업 부문에 떠넘기는 ‘책임 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는 게 김정은의 설명이다. 이에 김정은은 기계공업 담당인 부총리(양승호)를 지목해 비판하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해임하는 강수를 뒀다. “부총리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킨다”고 말하면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양승호 부총리)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 말한다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 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능력이 없는 인사를 부총리로 발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김정은은 당시 내각의 책임 간부인 김덕훈 전 내각 총리(현 노동당 경제비서·경제부장)를 거론하며 “전 내각 총리는 물론이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태공하고 구경꾼 노릇만 해온 정책 지도 부문의 책임 간부들도 마땅히 가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에 따르면 김덕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8기 13차) 이후 공개 석상에서 식별이 뜸해졌다. 김정은은 “지금 행정 간부 대열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간부들의 등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군들 속에 뿌리 깊은 극심한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한다”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큰 폭의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군수 부문의 핵심 기반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20. 8:31
'단식 6일' 장동혁, 산소포화도 위험…산소발생기 착용, 긴급이송 거부
통일교·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떨어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하는 긴급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단식 6일 차인 장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 의료진이 의료기관으로의 긴급 이송을 권고했다”며 “본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단식 현장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채 농성장 텐트에 누워 있는 사진을 올리며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한 상황”이라며 “산소 공급기와 최소한의 의료 조치에 의지한 채 단식 중단 권유와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당의 버팀목으로 함께 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물과 소량의 소금만 섭취했으나, 단식 나흘째부터는 소금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 의료진은 병원 이송을 거듭 권고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 단식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현장에서 유튜브 ‘이영풍TV’와의 인터뷰에서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국민께 더 호소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며 “쓰러질 때까지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뿌리를 파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황우여·유준상 상임고문 등 당 안팎의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찾으면서 장 대표의 단식이 범보수 진영 결집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까지 농성장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의료진과 상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0. 8:00
텍사스, 등록 유권자 전체 명단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
텍사스가 연방정부에 주내 등록 유권자 전체 명부를 제공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같은 데이터 공유가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Texas Secretary of State’s Office) 대변인에 따르면, 텍사스 당국은 전국 수백만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해 주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에 넘겼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가을 50개주 전체에 각 주의 유권자 명부—각 주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상당한 식별 정보를 담은 방대한 목록—와 기타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부적격 유권자를 찾아내 제거하는 등 주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선거법 집행이라는 핵심 임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대변인인 알리샤 피어스(Alicia Pierce)는 보트비트(Votebeat)와 텍사스 트리뷴에 텍사스주에 등록된 약 1,840만명의 유권자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변인은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뒤 네 자리 등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과 각 주 선거 당국자들은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확보 시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반면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 선거법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23개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에는 여야 양당 소속 주정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은 주의 책임이고 주·연방법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의 공유가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달 ‘찰리 커크 쇼(The Charlie Kirk Show)’ 인터뷰에서 하밋 K. 딜런(Harmeet K. Dhillon) 법무부 차관보는 텍사스를 포함한 13개주가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 제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DNC)는 유권자 명부 제공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 마틴(Ken Martin) DNC 위원장은 이같은 데이터 이전이 “거대한 정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고 적격 유권자가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법무부(Trump DOJ)가 텍사스 유권자들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선거 당국자들과 투표권 감시 단체들은 법무부가 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은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주와 법무부간 유권자 데이터 공유 방식과 법무부가 제기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 문제에 대해 주가 취할 조치를 규정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서명본을 요청했으나, 주정부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위스칸신 주 당국에 전달돼 주정부가 공개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받은 뒤 “명부 관리상의 문제, 불충분한 사항, 이상 징후 또는 우려 사항(list maintenance issues, insufficiencies, anomalies or concerns)”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주에 통보하고 45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주는 수정된 유권자 명부를 다시 제출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위스칸신은 이 합의를 거부했고, 법무부는 이후 해당 주를 제소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유권자 유권자 개인정보 유권자 명부 유권자 정보
2026.01.20. 7:30
이언주 "여당 지도부 청와대 만찬, 대화 무게 가볍지 않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에 참석했다며 “민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께 자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민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했다. 또 만찬 분위기에 대해 “화기애애했지만 대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6:42
안철수 "장동혁 단식, 당게와 별개…한동훈 와도 쌍특검 통과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본질은 쌍특검 관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파 속에 장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대표가 왜 단식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국민의 시선에서 점차 흐려지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식의 목적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있다며 “민주당의 중대한 부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극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론의 관심은 특검 자체보다 한 전 대표가 단식 현장에 오느냐 마느냐로 더 많이 소모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밝혀야 할 민주당의 잘못보다 정치공학적 내홍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밀히 말해 단식과 당게 문제는 별개”라며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다고 해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게 문제는 당게대로 남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장 대표의 단식은 민주당 비리 규명이라는 본 목적을 국민께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내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단식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순수한 의지”라며 “대부분 의원들이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0. 4:51
李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 “국방·방산 등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밈 국왕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지난해 7월 22일 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통화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통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0. 4:41
당정 “2월 국회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재정분권’ 강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행정 통합 관련 사항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 분권, 국가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지역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성장과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이 분명하다”며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과 농촌 광역 행정이 통합된 만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부 보고는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행안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대전·충남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4년 동안 20조원(연간 5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가동돼 보다 세부적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행안위원들은 20조원 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통합 교육감 선출, 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등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교육계에선 행정 통합에 따른 복수 교육감 유지론과 통합 교육감 선출론이 팽팽하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대화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오갔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3특으로 균형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 통합에 따른 우려도 당정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통합 후 인구가 300만명 정도 되는 지역에 차관급 공무원 4명을 둔다는 것에 의문”이라며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0. 3:32
정부 “李 피습은 테러”…與 제기한 배후·은폐 의혹 수사 나선다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중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당시 현장에서 이 대통령의 상처 부위를 지혈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부상 정도가 1㎝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를 문제 삼으며 “자작극 등 여러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고, 수사 방향성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밝힌 이 대통령의 부상 정도는 1.4㎝ 자상(찔린 상처)이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인 김모(69)씨가 작성한 ‘변명문’과 당적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이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건 발생 전날 가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할 때 태워다 준 벤츠 차량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2024년 1월 10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숙박업소를 찾고 있다고 물으니까, 내가 나가는데 태워주겠다고 해서 승차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그대로 믿은 게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2024년 1월 29일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뉴탐사’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주장해 배후 의혹을 더 확산시켰다.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인 보수 성향의 교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계획범죄”라고 규정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무렵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대선 이후에는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 등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왜곡했다”(전현희 의원)며 관련자들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천준호·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한 정황, 정교하게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한 점 등을 들어 ▶사건 축소·왜곡 및 공범·배후 의혹에 대한 재수사 ▶테러 사건 지정을 위한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구했다. 이후 김 총리는 국정원·경찰청·소방청·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지시했다. 합동조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법률 검토를 맡은 법제처도 이를 확인하면서 테러 지정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이라 ‘국가’에 대한 폭력 행위인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결 직후 경찰청은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테러 미지정 경위, 초동 조치 과정상의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상반됐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김지호 대변인)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인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와서 테러로 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0. 3:03
인사청문회 사실상 불발…‘이혜훈 운명’ 李대통령에 공넘긴 野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인 20일에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 명백한 직무유기”(한병도 원내대표)라며 맞섰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은 “내일(21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작다”며 “(기자회견) 판을 깰 일을 만들 순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21일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청문회 검증은 거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당 간사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재송부 기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 반대로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없이 (청와대에) 공이 넘어가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0. 3:01
이준석 응원, 유승민까지 장동혁 찾았다...당내선 "한동훈 고립"
20일 엿새째를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농성장에는 보수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찾아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손을 맞잡았고, 이후로도 황우여·유준상·김동욱·김종하·장경우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연달아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유 전 의원과 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로텐더홀 한쪽에는 300여 개의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제 저녁부터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고, 전반적인 모든 수치가 정상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로텐더홀 밖으로 나가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농성장을 찾았다. 각각 “보수가 커져야 한다”(오세훈) “정의로운 투쟁”(박형준) “나라를 같이 살리자”(황교안) 등 메시지는 달랐지만 모두 장 대표의 손을 맞잡았다. 오는 21일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찾는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를 저격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돈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단식을 적극 지지한다”(이성권 의원)며 농성장을 찾았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목숨 건 단식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탰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번 주 예정된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한 지도부 인사는 “공은 이미 넘어갔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당 내에선 한 전 대표를 향해 “단식 현장에 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조배숙 의원), “동조 단식을 해야 한다”(박수영 의원)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부산 지역의 친한계 의원도 “가해한 것도, 갈등을 풀 수 있는 것도 장 대표”라고 말했다. 장 대표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작이라면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한 전 대표는 무엇을 걸 것이냐”고 했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지금부터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며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0. 2:12
'50만 드론전사' 키운다던 軍, 돌연 드론사 폐지 권고 왜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전문기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드론사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발 드론이 북한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뒤 첫 역점사업으로 전 부대에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내걸기도 했다. 해당 사업이 아직 속도를 내기도 전에 드론사를 해체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전사 양성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공감한다”며 “자문위 결과는 권고안이며,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판단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미래 국방 전략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며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만들고,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문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도록 했다.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소음대책 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지정 국방부는 이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군 사격장 8곳(총48.3㎢)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 약 77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기존 소음대책지역(69곳)도 약 5.3㎢ 늘어나면서 주민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바뀌고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0.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