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北, 핵무장 강화…“인민 생명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야”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 정책의 본질이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정책의 생명은 절대의 인민성에 있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하고 “당정책은 인민의 존엄과 생명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견결히 사수하는것을 제일가는 사명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요구만큼 강렬한 것은 없다”며 “인민의 존엄과 생명안전은 단 한치도 침해당해서는 안될,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중대사”라고 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공갈과 압박 속에서도 핵무력 강화 정책을 비롯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책정하고 결사적으로 실행해온 것은 강위력한 군사력을 비축함으로써 폭제와 전횡이 난무하는 현 세계에서 인민의 자주적인 삶과 생활을 억척같이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세상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공업과 혁명적 무장력이 당의 성스러운 명함과 결부되여 불리운 예는 있어본적이 없다”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되였던 결정서의 구절구절에도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역력히 어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동안 국가 방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생명 경시’ 기조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0. 18:00
김형오 "장동혁, 尹 닮은 뺄셈정치…지금 지지율도 과분하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본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대문호 톨스토이의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를 빌자면 국민의힘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얼마 전까지 당내 갈등이 당권파에 의한 징계 질주로 이어져 불행했다면, 이제는 좌충우돌 공천으로 불행하다.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란 반발까지 나온다. 과거에도 공천 실패 논란이 거셌던 시기가 있었다. 2020년 총선 때로 황교안 대표-김형오 공관위원장(전 국회의장) 시절이었다. 초반엔 높은 현역 교체율과 통합 기조로 주목받았으나 새 인물로 충원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참패했다(103석). 김 전 의장은 이후 일종의 징비록인 『총선 참패와 생각나는 사람들』을 남겼다. “의정활동과 연계한 시스템 공천을 해라” “비호감도를 낮춰라” 등의 깨달음을 담았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그의 좌절담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18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김 전 의장은 한마디로 개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러고도 지지율이 십몇 퍼센트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Q : 당 지도부는 지지층만 잡으면 해볼 만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A : “자기들도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여론조사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겠나. ‘집구석은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일종의 서바이벌 본능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Q : 나는 산다니? A : “근본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이란 이름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보수이고 소수 야당이란 게 주어진 조건이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는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보수이기 때문에 도덕적 삶과 공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게 보수의 가치이고 소수 야당으로서 활동의 본질인데 이중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저쪽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 정국에서 야당 대표가 됐다면 여야 지지율을 완전히 역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이다.” Q : 특히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A :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은 말이 안 되는데 눈 뜨고 당한다. 얼마 전 AI에게 물어봤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형인데 대통령 재임 4년 혹 8년 동안 대법관을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이 있느냐고. 몇 명 있다는 거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사실상 다 임명해버린다(26명 중 22명). 재판을 잘못했다고 잡아넣겠다고도 한다(법왜곡죄).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 법률가 출신들이 많은데 공부를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필리버스터하고 피켓 시위하고 만세 불러버리는 거다. 끈질김이 없다. 끈질기게 물고늘어질 게 수십 건이다. 야당이 이재명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어떨 때는 장동혁(대표)이란 사람이 민주당 2중대하려고 작심한 게 아닌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그런다.”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지지율도 과분 Q :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전제로 한 건데, 국민의힘 당권파에서 반대파를 험하게 내쳤다. A : “참 웃기는 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부 징계한다고 온갖 에너지를 소진하느냐. 스스로 힘을 얼마나 약화시킬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느냐. 정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의 눈으로 정치를 우습게 봐서 대통령이 되곤 뺄셈정치만 했다. 거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냈다. 새로운 사람을 충원할 생각도 또 안 했다. 지금 장 대표도 묘하게 윤 전 대통령을 닮아 뺄셈정치를 계속한다. 정당은 파티(party)다. 파트(part) 파트가 모여 된 것이다. 자기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들을 때가 많고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은데, 당내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댓글 달았다고 제명하고…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요며칠 논란인 공천에 대해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으로 시끄럽다가 대구·충북지사 후보 내정설로 발칵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호남 출신인 게 거론되는 막장극으로 치달았다. 그는 “공천은 객관성·투명성이 필수이고 능력과 미래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며 “결국 시스템 공천이 돼야 한다”고 했다. Q : 당시 대안을 내놓았다. A : “(공천은) 크게 두 가닥이다. 미국에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국민이 참여해서 뽑는 국민경선과 중앙당에서 하자는 경향이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사람일수록, 선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국민경선제를 주장한다. 아성을 구축해놨으니. 중앙이야 어떻게 되든 시장 바닥 누비고 초상집·결혼식 찾아가고 조기축구회에 찾아가고 마당발로 누빈다. 국민경선이 나라 국(國)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원 뽑기로 전락한다. 그렇다고 중앙에서 모든 걸 움켜쥐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중앙에 눈도장 찍고 아첨하기 바쁘다. 나는 두 가지를 믹스한 구체안을 제안했다. 매년 의정 평가를 해서 상위 20%를 공개 발표하고 다음 공천은 보장한다는 식으로 3년 정도 하면 60%는 공천이 보장되니 더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경선하니 새로운 신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다. 지방선거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됐다. 안 했다. 왜? 중앙당에서 공천권 장사를 해야 하니, 그러다 오늘 이 모양이 됐다.” Q : 지금은 특정 후보 내정설로 시끄럽다. A : “나는 지금이라도 시도시자 후보들과 당 대표나 최고위원 한두 사람,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인물(national figure)이나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정책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시군구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나 포부가 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너 명이 발표하고 토론하며 국민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다 떨어진 당에 뭐가 있겠나.” Q :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거칠다는 평가다. A :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다. 내가 공관위원장을 할 때 황교안 대표의 말을 믿고 엄청나게 예비 자원이 많은 줄 알았다. 나는 쳐내겠다는 입장에서 들어가서 악역을 담당했는데 황 대표가 ‘자원은 얼마든 많으니 소신껏 하라’고 했다. 웬걸 없는 거다. 하겠다는 사람은 감이 안 되고 모시고 싶은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다. 낮에 공천심사하고 밤에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다. 10명 중 한두 명밖에 성공 못 했다. 그중 하나가 태영호·윤희숙이고, 나중 당선된 김재섭·김용태였다. 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엔 쓸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훨씬 더 그럴 것이다. 누가 이 당에 오려고 그러겠나. 자꾸 쳐내겠다는데 쳐낼 사람이라도 있나.” 보수 살아나려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Q : 일각에선 그나마 국민의힘이 기회를 가지려면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A : “나는 정말 이준석한테 실망했고 한동훈한테도 실망했고 오세훈도 ‘아 좀 파이팅을 좀 보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힘을 합쳐도 이 대통령을 당하기 어려운 게 현 상황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도. 그걸 알면 아마 합칠 거다.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합칠 거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셋을 아우를 어른도 없다.” Q : 선거 임박했는데 당도 안 보인다. A : “지금이라도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 최고위원들이 매일 숙의해야 한다.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부각시켜보자고, 국민이 보기에 이 당이 뭐 좀 하는구나,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매일 만나야 한다. 어떻게 자를 것이냐만 연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 한다. 단언컨대 이번 선거 이후에 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면 이 당은 해산돼야 할 것이다.” Q : 당권파에선 지방선거에서 져도 당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A :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다른 정당이 생겨도 그 당은 힘들 거다. 국민의힘은 20석으로 줄어도 보조금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살아남는다. 장동혁은 다 알 것이다. ‘너희들 큰소리 쳐봐야 나는 살아남는다’ 이럴 거다. 맨바닥에서부터 새로 나온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국고보조를 해주니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화돼 버린다. 적당히 적당히 한다.” 그는 다시 공관위원장 시절을 떠올렸다. “경제인 몇 사람을 천거받아 만났는데 ‘제발 만났다는 사실조차 말하면 우리 회사는 그날로 망합니다’라고 하더라. 잘 나가는 사람, 바쁜 사람은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부터 정치인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보수 정치는 당분간 살아나기는 힘들 거다.” 고정애([email protected])
2026.03.20. 16:00
일리노이 주요 선거 쟁점(상)-주지사
오는 11월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가 JB 프리츠커 현 주지사와 대런 베일리 공화당 후보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베일리는 지난 17일 예비선거서 과반이 넘는 53.5%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가 돼 단독 후보로 나선 민주당 프리츠커와 다시 만나게 됐다. 후보 확정 후 곧바로 캠페인에 들어간 베일리는 시카고 서 서버브 네이퍼빌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 총기 등 논쟁적 이슈보다 생활비 부담 완화, 재산세•공공요금 인하, 치안 강화, 교육 개편 등 유권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다운스테이트 농부 출신이라는 배경을 강조하면서도 “시카고와 서버브 유권자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시지로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제가 달라졌고, 일리노이도 달라져야 한다”며 중도층 확장을 노리고 있다. 프리츠커는 베일리의 ‘변화’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는 베일리를 여전히 극단적 노선을 가진 후보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성, 관세 정책 지지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프리츠커 캠프는 벌써부터 베일리 비판 광고를 공개하는 동시에 주 정부의 재정 안정,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권리 보호, 기업 유치 성과 등을 앞세웠다. 프리츠커는 “항상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표라도 더 얻는 선거를 한다”며 방심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는 러닝메이트 변화도 변수다. 프리츠커는 부지사 후보로 크리스천 미첼을, 베일리는 에런 델 마를 각각 선택했다. 두 진영 모두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에서의 표 확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베일리는 지난 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한 시카고권에서의 인지도와 메시지 조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프리츠커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 민주당 후보로 승리한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의 선전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스트래튼의 승리가 자신의 ‘후광 효과’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선거 운동 결과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조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4년 전 프리츠커는 베일리를 약 13%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이번에도 프리츠커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베일리는 물가와 세금, 치안에 대한 불만을 발판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프리츠커의 정책 연속성과 안정. 베일리의 경제적 불만 해소와 변화. 남은 8개월 동안 시카고와 서버브 유권자들이 어떤 메시지에 더 공감하게 될 지가 이번 주지사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 운동 프리츠커 캠프
2026.03.20. 14:27
시의회-시장, 팁 노동자 최저임금 충돌
시카고 시의회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표결에서 30대18로 ‘팁 크레딧’ 동결안을 통과시켰다. 존슨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를 또 다시 뒤집으려면 시의회서 최소 34표가 필요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결정은 존슨이 주도해 2년 전 도입한 ‘원 페어 웨이지'(One Fair Wage)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존슨안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서브미니멈 임금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 궁극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60달러지만 팁 노동자는 시간당 12.62달러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결안이 시행되면 7월1일 적용될 존슨의 인상안은 중단된다. 동결안을 발의한 사만다 누전트 시의원 등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소규모•독립 레스토랑의 경영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팁을 포함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만큼 최저임금 동결은 업계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비용 압박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의회의 동결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기대를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거비•식료품•교통비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시카고 시청 앞에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존슨측은 최저임금 동결안이 시의 노동자 보호 기조에 어긋난다며 ‘원 페어 웨이지’ 시행 이후 영업 중인 음식점 라이선스가 1400곳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를 들어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존슨은 “노동자 보호와 지역 경제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며 거부권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카고 #의회 #최저임금 Kevin Rho 기자최저임금 시의회 최저임금 동결안 법정 최저임금 시카고 시의회
2026.03.20. 14:25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2017년 7월 어느 늦은 밤, 법무부 고위 간부 A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발신자는 취임 두 달 차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윤석열이 꺼낸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 친구 좀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그 친구’는 윤석열이 3차장검사로 점찍은 한동훈이었다. 특수부·강력부·금융조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 엘리트 특수통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였다. 당시 검찰 내 인적 구성상 한동훈의 3차장 발탁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직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22기였던 반면, 한동훈은 27기였다. 단숨에 5개 기수를 건너뛰는 인사에 법무부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당시 인사를 반대했던 간부 A는 이렇게 회고했다. “최소한 26기라도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봤다. 하지만 윤석열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검찰의 기수 문화를 깨고 싶어 했던 당시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결국 인사가 관철됐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3월, 대선 승리 직후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번 발신자는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당시 당선인 참모 E에게 전화를 걸어 의중을 물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어때요?” 참모 E가 “서프라이즈 카드”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 여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그래요? 그럼 발표 때까지 보안 꼭 지켜주세요.” 당시 김건희의 차분한 반응이 어떤 의미였는지 E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영상으로 보는 실록 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권 1060일 동안 용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더중앙플러스는 지난 정권 당시 용산·여의도 및 그 주변에서 활약 또는 암약했던 핵심 공선(公線)·비선(秘線) 인사 수십 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중앙플러스를 통해 연재되고 있는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이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AI로 재구성한 영상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록 윤석열 시대-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실체를 파봤다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 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3.20. 14:00
"삼촌, 조카 왔습니다" 포탄 뚫고 UAE 달려간 강훈식
“조카가 삼촌 만나러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건넨 인사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렇게 와준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 실장을 반겼다고 한다. 강 실장이 UAE 최대 구성국인 아부다비 아미르국 알흐얀 왕족의 국왕 모하메드 대통령을 ‘삼촌’으로 호칭한 건 지난달 강 실장이 방문했던 당시 모하메드 대통령이 ‘삼촌’ ‘조카’ 호칭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뿐 아니라 조부모·친척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슬람 문화에서 가족 호칭은 상당한 신뢰를 상징한다. 이번 특사 방문이 특히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UAE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덕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각별히 환대했다고 한다. 강 실장과 특사단의 UAE 순방이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여서다. 특사단은 16일 0시쯤 두바이행 직항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떠났지만, UAE 도착 직전 두바이 공항이 이란의 공격으로 폐쇄됐다. 항공기가 인근 대체 공항에 임시 착륙한 탓에, 비행기 안에서만 약 5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귀국 때도 특사단이 탑승한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 만에 공항이 다시 폐쇄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18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며 “저희가 도착한 오전 10시 30분에도 특정 항구가 공격 받기도 했다”고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사선을 건넌 방문에 UAE와의 원유 공급 논의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UAE가 추가로 12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UAE는 그 이상인 1800만 배럴의 원유를 흔쾌히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권을 뜻하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Number 1. Priority)”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UAE 당국자들이 자체 회의를 거쳐 나온 표현이었다고 한다. 강 실장도 원유 공급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UAE 원유가 특히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도 원유를 실어나를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다. UAE는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고도 원유를 해외로 실어나를 수 있는 우회로를 갖고 있다. 아부다비 유전은 370km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위치한 푸자이라(Fujaira)항까지 연결되다. 매일 공급 가능한 원유가 180만 배럴에 달한다. 이곳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출발하면 이론상으론 약 2주 만에 한국 도착도 가능하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때문에 세계 주요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1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원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미국 알래스카 원유 공급이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발표는 없었다. 실망한 일본 네티즌들은 UAE 방문 성과를 보고한 강 실장의 X(옛 트위터)에 찾아와 “한국은 믿음직한 대통령을 선택했다”(@mokushiroku_rei) “한국은 멋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본은 바보 같은 총리의 탓에 이미 끝났다”(@8fisxQZ441Amh2M) “한국인이 부럽다”(@myu_00S) 같은 댓글을 남겼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0. 14:00
이란∙북한 지하 날려버린다…60m 콘크리트 뚫는 괴물폭탄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지하 미사일 기지 제거를 위해 최신형 벙커 버스터인 GBU-72 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지하 시설의 원조 격은 북한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 맞춤형’ 벙커버스터의 실전 성능이 검증됐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을 주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이란 강화 방어 미사일 기지들에 5000파운드(2.3t급) 심층 관통탄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지들의 대함 미사일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통상에 위협을 가해왔다”고 덧붙였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에 쓰인 무기를 공식 밝히진 않았지만, 미 CNN과 폭스뉴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GBU-72 어드밴스드 5K 관통탄(벙커 버스터)이 투하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 인질로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미국이 대함 미사일의 기반 시설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함이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접근할 때 피격당하지 않으려면, 인근의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습에 투입된 GBU-72는 2021년 10월 미 공군이 에글린 시험 비행대에서 처음 발사하며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 6월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때 포르도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때린 ‘현존 최강 벙커 버스터’ GBU-57 MOP(초대형 관통 폭탄)보다는 관통력이 낮지만, 기존의 GBU-28, GBU-31 등보다는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GBU-57은 강화 콘크리트를 60m까지 돌파할 수 있고, GBU-28은 약 4~6m를 뚫을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GBU-57은 B-2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 전략 무기로 꼽히는데, GBU-72는 F-15E 전투기 등으로도 투하할 수 있어 전술적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첫 시험 이후 미 공군은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GBU-72 벙커 버스터를 쓴 적이 있다. 앞서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혁명수비대가 지하 시설에 샤헤드형 자폭 드론과 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런 지하 시설은 북한이 원조로 꼽히는데, 이번 작전에서 미국이 이란의 지하 시설을 초토화했다면 이는 곧바로 북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때 미군 주도 유엔군의 공중 폭격의 위력을 실감한 뒤 전 국토를 요새화 했다.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화강암 지대에 6000개~8200개까지 지하 시설물을 건설했다는 말도 있다.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 지휘부가 유사시에 숨기 위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은닉 시설을 만들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2023년 12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때 직선형 터널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동시키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ICBM 등 전략 무기도 지하 시설에 숨겨놨다는 의미로 읽혔다. 한국도 재래식 무기지만 고위력·초고위력 탄두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 현무-Ⅳ·Ⅴ가 있다. 현무-Ⅳ는 탄두 중량이 2t, 현무-Ⅴ는 8t에 달한다. 핵탄두 없이도 외기권까지 상승, 마하-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강해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다량을 투하할 경우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구가할 수 있으며, 지하 100m까지 뚫을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20. 14:00
[단독] "서울시장 플랜A" 다둥이아빠 박수민 설득한 '934호 회동'
“제가 당의 혼란을 끝낼 소방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습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거부하며 극도의 파열음이 일던 지난 16일, 박수민(서울 강남을·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이미 결단했었다.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한 곳은 국회의원회관 934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를 결심하고 다음날인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전격 선언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오 시장도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초선’ 박 의원은 왜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했을까. 박 의원이 출마를 결단한 자리엔 누가 함께 있었을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자리엔 박 의원과 그의 출마를 설득하려는 국민의힘 김대식·유상범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4명이 있었다. 김대식·유상범 의원은 박 의원이 정치적인 고민이 들 때 조언을 구하는 멘토이고, 조 최고위원은 김대식·유상범 의원과 친분이 깊다. 이 시기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거부하며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절윤 결의문’을 냈지만, 오 시장이 여전히 후보 등록을 거부해 내홍이 이어졌다. 절윤 결의문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의 고민도 깊어졌다고 한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절윤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결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이 잉태되는 꼴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도 출마 의사를 접으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즈음 “현역 의원이 선거에 나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당의 갈등이 일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때에 갈등만 지속되면 당은 더 견딜 수 없다. 장동혁 대표나 오 시장의 탓만 해서 풀릴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박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한 김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박 의원 설득에 나섰다. 유 의원도 박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는 박 의원에게도 기회”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조 최고위원은 ‘934호 회동’이 있기 전날인 15일 박 의원에게 전화해 “침체 상태에 빠진 당의 생명수 역할을 해달라”고 설득했다. 조 최고위원은 “박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 조언을 해 달라는 유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 박 의원 설득의 주역은 유 의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파도 시장파도 아닌 소신파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경선이 재밌게 됐다”(초선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6월 비상계엄 이후 당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반성문을 발표했고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이라는 낙인까지 저희 스스로 찍게 됐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5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현역인 오 시장과 박 의원, 김충환·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저는 플랜B가 아닌 플랜A”라며 “한 번 시작한 이상 절대 남의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0. 14:00
대구시장 다자대결서 김부겸32.8%·이진숙28.2% [알앤써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의 다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김부겸 전 총리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28.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9.5%,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9.0%,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4.7%,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3.0% 순으로 조사됐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이 전 위원장 42.7%, 김 전 총리 39.5%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30.6%로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주 의원이 16.3%로 2위를 차지했고, 추 의원 12.1%, 윤 의원 5.6%, 유 의원 4.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42.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9:33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규탄 성명 참여…트럼프 달래기 동참
정부가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 미국 우방국들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앞서 성명을 발표한 영국과 일본 등 7개국과 보폭을 맞추면서 ‘호르무즈 연합’ 파병 거부에 분노를 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이 먼저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와 무장하지 않은 민간 상선, 석유·가스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을 향해서는 기뢰 설치와 드론·미사일 공격 등 상선 통행 차단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선 통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6개국 명의로 추진됐으나 막판에 캐나다가 합류했고, 한국 역시 내부 협의를 거쳐 이날 이름을 추가로 올렸다. 외교가에선 이번 성명에 대해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군사 개입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단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우방국 중에 가장 뒤늦게 이번 성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20. 7:27
한국,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공동성명에 동참
우리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각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 트럼프, 나토에 "종이호랑이"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그들은 핵무장한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그 싸움은 군사적 승리를 거뒀는데도 그들은 높은 유가에 대해 불평할 뿐 고유가의 유일한 원인인 (이란의) 간단한 군사전략,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위험이 거의 없이 매우 쉬운 일이다. 겁쟁이들"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0. 7:14
토론토 경찰·연방 정부 "개인 통신·인터넷 정보 다 들여다본다"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청장·게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 ‘법안 C-22(합법적 접속법)’ 통해 경찰의 디지털 정보 접근 및 가공 권한 현대화 범죄 수사 시 가입자 정보·메타데이터 확보 용이해지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 캐나다 연방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C-22(합법적 접속법, Lawful Access Act)’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청장과 게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감시 체계’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현대화의 핵심: 가입자 정보와 메타데이터 정부가 발표한 법안 C-22의 핵심은 경찰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 가입자 정보 생산 명령: 경찰은 사법적 승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소 등 기본 가입자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메타데이터 1년 보존: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 서비스 확인 요청: 경찰은 특정 업체가 수사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시지와 AI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경고: “백도어 의무화와 전 국민 위치 추적의 위험”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사뭇 다르다. 법안의 세부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실상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법안에 포함된 ‘기술적 능력 유지’ 조항은 IT 기업들에 기기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Backdoor)’ 구축을 강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를 위해 만든 백도어는 결국 해커나 범죄자들에게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캐나다인 전체의 디지털 보안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년간 보존되는 메타데이터에는 기지국 접속 정보 등 상세한 위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특정인의 지난 1년간 이동 경로를 50m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모든 캐나다인이 ‘추적 장치(휴대폰)’를 들고 다니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다. 민주주의 위협 논란… “의회 토론 없는 권력 남용 우려” 특히 이번 법안이 ‘추후 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의회의 심도 있는 토론이나 대중의 감시 없이 정부의 ‘추밀원령(Order in Council)’만으로도 경찰의 권한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는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을 소급하여 추적하는 등 민주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적 가치의 충돌 법안 C-22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해 국민 전체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찰이 암호화된 범죄 조직의 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스마트폰에 ‘비밀 출입문’을 만드는 행위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으로부터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다.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이 전 국민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도록, 의회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사법적 견제 장치와 투명한 운영 원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인터넷 토론토 경찰청장 디지털 정보 가입자 정보
2026.03.20. 6:59
온타리오주, ‘10억 달러 실패’ 딛고 전자 건강 기록(EHR) 재추진
온타리오 보건부, 환자·의사 공유 가능한 보안 온라인 의료 기록 시스템 구축 발표 2009년 'eHealth' 스캔들(10억 달러 낭비) 이후 20년 만의 재도전… 예산 추산은 '아직' 제인 필포트 박사 주도하에 1차 의료 개혁 박차… "중복 검사 줄이고 진료 효율성 극대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과거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스캔들로 얼룩졌던 'eHealth'의 실패를 뒤로하고,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하나로 묶는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 구축에 다시 나선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처방 내역과 수술 기록, 검사 결과를 의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20년 만의 재도전: ‘eHealth’의 악몽 넘을 수 있을까 19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비아 존스(Sylvia Jones) 보건부 장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이 병원, 실험실, 전문의 간에 매끄럽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 추진됐던 'eHealth' 프로젝트의 실패 이후 약 20년 만이다. 당시 2009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10억 달러를 쓰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컨설턴트들의 과도한 비용 청구와 불투명한 수의 계약 등으로 보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존스 장관은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업무 경감 및 환자 안전 강화가 핵심 현재 온타리오주의 많은 의사가 수기 차트에서 전자 기록으로 전환했지만, 각 병원과 클리닉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정보의 섬'에 갇혀 있는 상태다. 더그 포드 주총리에 의해 1차 의료 개혁 책임자로 임명된 제인 필포트(Jane Philpott) 박사는 "가족 주치의로서 환자의 평생 기록이 응급실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겪는 답답함을 잘 안다"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의학협회(OMA)에 따르면 현재 의사들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서류 작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향후 계획: 2029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주 목요일(26일)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에서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이 2029년까지 모든 온타리오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를 배정하기 위한 개혁안에 3억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은 이러한 광범위한 의료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보안' 온타리오주가 다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과거 10억 달러의 혈세가 도넛과 티타임 비용으로 사라졌던 기억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이슈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기술적 통합만큼이나 행정적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제2의 eHealth 사태'를 막고 진정한 의료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추진 기록 시스템 의료 기록 온타리오 보건부
2026.03.20. 6:52
李, 대전 공장 화재에 "연락 닿지 않는 분들 무사하길 간절히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5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12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95∼98%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5:59
[속보] 與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확정…과반득표로 결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선거인단 50%+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진행된 울산시장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본경선은 김 의원과 이선호·안재현 예비후보 등 3인이 맞붙었다. 김 의원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날 공천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7일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울산시장과 맞붙게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3:17
李 "미안하단 말 듣고 싶다"…그알, '조폭 연루설' 8년만에 사과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과거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알’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간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같은 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프로그램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PD가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한다”며 “그가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끌만 한 ‘건덕지’(건더기)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에서 마지막으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향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0. 2:59
김민석 "부끄럽다…유시민에 '강남 지식인' 표현, 정중히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적 대화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TV 출연을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중히 공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입장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보도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김 총리가 유 전 이사장을 해당 표현으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는 유 전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늘 형이라 부르며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며 “총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바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정치적 생각은 달랐던 적이 많았다”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한 논평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1차 입법이 통과됐다”며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오랜 피해자이자 보완수사 폐지 원칙론자인 제게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낙인이 씌워지기도 했다”며 최근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최근 당내 논란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통령의 합당 관련 지침을 방해했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제가 강하게 질타했던 정치인이나 사이비 종교와 엮이는 등 여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논평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중심의 통합이 결국 이뤄질 것”이라며 “합당론 제기 과정의 잡음이 오히려 분열 요인이 된 것은 뼈아프다”고 했다. 또 “강한 당원주권론자이자 숙의민주주의론자”라며 당원 투표 반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정에 집중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2:08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미국 포함 우방국과 다각적 협의 중“
동맹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 압박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동 상황은 국제 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 보호 대상이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 등도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각자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달리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본 측의 대(對)이란 대응 참여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가 있다”며 일본 국내 법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습에 대해 누가 일본보다 더 잘 알겠나. 왜 진주만 공격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라는 뼈 있는 농담을 남겼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우방들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측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파병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9년 미국·이란 갈등 때는 파병동의안 의결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혔지만, 당시와 달리 이번엔 전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47진이 운용하는 4400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DDH-977)은 드론 등 최신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파병 반대’ 입장을 낸 뒤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한·미 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 정도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의 17~19일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선 우리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견해야 한다” 30%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이외에도 나프타·액화천연가스(LNG) 등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프타 대체 도입을 지원 중”이라며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타르가 장기 공급 계약의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LNG는 당분간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타르산 LNG 비중(올해 14%)이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서 가스 수급에는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0. 2:07
장경태 징계 ‘지연 논란’…정청래 “측근 여부와 무관, 원칙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징계 지연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장 의원이 최측근이라 징계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제기됐으며, 이후 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에서 사안을 심의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장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라 대표가 관여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송치 결정이 난 뒤 비상 징계를 준비하던 중 장 의원이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이 아닌 경우 비상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 도중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결과를 부기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1:27
美 호르무즈 청구서에 다카이치 스탠다드 주목...정부, 플랜 B 마련에 고심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한국은 일견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를 대미 투자와 외교적 수사로 우회한 일본식 전략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기여할 ‘플랜 비(B)’ 마련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주일미군 4만 5000명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비공개 회담에서 ‘평화 헌법’ 등을 근거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오치 총리는 파병 대신 730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제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안보 압박을 우회했다. 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트럼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외교적 수사들로 분위기 과열을 막아 “이란 전쟁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초반의 우려에도 순조롭게 출발했다”(폴리티코)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내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일본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이후 당사국 정상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사실상 한국을 향할 압박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름없단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적 제약을 근거로 명확한 선을 그었고 미 측도 이를 일단 수용하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서 호르무즈 상황에 기여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 이슈가 기존 한·미 정상 간 관세 및 안보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사적 기여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각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투입이 거론되지만, 해적 퇴치에 특화된 부대 특성상 호르무즈의 고도화된 군사적 위협(기뢰·드론·잠수함 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단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7개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아직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시적 조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명 참여 이상의 구체적 실력 행사를 압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정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익명을 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심기를 달래면서 중동 에너지 수급 문제에 기여할 ‘플랜 B’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전투 준비 태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동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동까지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군함 지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회담의 결과가 한국의 안도감으로 직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나 책임 요구가 훨씬 클 수 있다”며 “일본이 우회적으로 파병을 거절해 당장의 외교적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은 있지만, 우리로 향할 압박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미 간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동맹 현대화 등 얽혀있는 안보 어젠다가 더 다층적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일각에선 미국을 설득할 방어 논리도 일본에 비해 빈약하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은 헌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방패로 앞세웠지만, 한국은 파병의 요건이 ‘국회 동의’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병 찬성론이 분출하고 있는 데다 절대다수 의석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파병 주저를 정치적 의지 문제로 몰아세울 수 있단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20.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