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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사진)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 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 김병기, 제명 확정 땐 5년내 복당 불가능…2028년 총선 민주당으로 출마 못해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 민주당이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나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2. 9:17
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 종교 지도자들 “해악 종교단체 해산, 국민도 동의”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 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움직임 없는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연계해 종교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도 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와 연간 훈련 시간(최대 32시간) 조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약 15% 인상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2. 9:17
“보완수사권 안돼” “대안 필요” 범여 법사위·정성호 고성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가 12일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날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12. 9:07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우리가 깊이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奈良)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0선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경주를 찾자 이 대통령이 차기 ‘셔틀외교’ 장소로 나라현을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으로 초청한 데 대해 ‘이례적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으로 초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총리 고향에서 양자회담이 열린 사례가 없다. 일본 언론은 나라현에 한·일 양국의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두 정상이 14일 방문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건축물 호류지(法隆寺)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은 경주처럼 천년고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법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해저 갱도인 조세이 탄광에선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이는) 일본 국민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증폭시킨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야 그건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말했다. 김현예.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2. 9:03
국힘 당명 바꾼다…당내 “체질 안 바꾸면 겉만 포대갈이”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책임당원 68%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명 변경 절차에 본격 착수했지만, 근본적인 노선 변화 없이는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을 활용해 77만4000여 명의 책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를 최소 1000원 이상 납부한 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응답자는 19만5300여 명(응답률 25.24%)이었으며 이 중 13만3000여 명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68.19%에 달했다. 새 당명 제안도 1만8000여 건 접수됐다. 제안한 당명에는 ‘공화’나 ‘자유’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모습을 버리고 희망을 주는, 여러 민생 문제를 보다 더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바뀌라고 하는 당원들의 열망이 모아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새로운 당명에 “보수의 가치를 담겠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안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시대를 바꾸고 주도해 가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는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5개년 계획도 마지막은 복지의 문제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의 색깔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명과 색깔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 주도로 이번 주말까지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단순한 당명 교체가 아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강령 전문에 ‘경제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선거 구도가 불리했지만 쇄신 효과로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머쥐었다. 주호영(6선)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명을 바꿀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면서 ‘내용은 똑같고 겉포대만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는 당명을 바꿔 ‘친윤’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경제민주화 같은 근본적인 노선 확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와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2. 9:02
김병기,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 의원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에 더해 공천 헌금 수수·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제명 처분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2. 8:19
이준석 "이름표 보고 알았다"…CES서 '천공 목격담' 공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역술인 천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 앞에 갑자기 천공 씨가 지나가길래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이름표를 보니 ‘천공’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천공은 흰색 도포 차림에 길게 늘어진 흰 수염과 하나로 묶은 백발 등 평소 알려진 외형 그대로였으며, CES 행사 참가자 명찰을 목에 걸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CES 행사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CES는 글로벌 IT·첨단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로, 일반 관람객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천공이 어떤 자격과 목적으로 행사장을 찾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천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개입 의혹,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선 실세’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과 천공 측은 이를 부인해 왔고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CES 방문 배경에 대해 “중국의 기술 부상이 인상적이었지만, 한·미 협력이 강화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연대해서 지는 것이 개혁신당이 가장 바보 되는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조와 연대는 다르다”며 “사안별 공조는 가능하지만 선거 연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내건 ‘99만원 선거’와 관련해선 “공천 심사비나 기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 절차는 무료이고, 99만원은 포스터·명함·현수막 등 홍보물 일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 참여의 돈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2. 7:43
"탈당 안 한다" 버티던 김병기, 與 윤리심판원서 제명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이뤄질 최고위 의결에 대비해 국회에 대기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민주당은 지난 해 8월과 12월, 각각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던 이춘석ㆍ강선우 의원도 제명 조치했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선제적인 자진 탈당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사후 조치라 “제명 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과는 성격이 달랐다. 제명으로 귀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본인과 가족이 각종 특혜를 받고,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이어진 끝에 쐐기를 박은 것은 ‘1억원’ 의혹이었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2020년 구의원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보도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김나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2. 7:23
[속보]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규상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이 발표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안이다. ━ 김병기,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 청구하겠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최종 판단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규 제7호 제29조는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2. 7:11
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1500년 인연의 땅'서 과거사 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奈良)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0선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경주를 찾자 이 대통령이 차기 ‘셔틀외교’ 장소로 나라현을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으로 초청한 데 대해 ‘이례적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으로 초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총리 고향에서 양자회담이 열린 사례가 없다. 일본 언론은 나라현에 한·일 양국의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두 정상이 14일 방문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건축물 호류지(法隆寺)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은 경주처럼 천년고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법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해저 갱도인 조세이 탄광에선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이는) 일본 국민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증폭시킨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야 그건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2. 6:55
이혜훈 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쟁에 준비부터 파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준비단계에서부터 파행됐다. 여야가 12일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12일 강하게 충돌한 탓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도 13일로 미뤄졌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 세 아들, 이 후보자로부터 폭언·갑질 피해를 당한 보좌진, 이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시 중구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총 30여명의 증인·참고인을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폭언·갑질 의혹,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논란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오후 내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오후 7시 7분쯤 전체회의 개의가 최종 불발됐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후 6시 13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을 두고 민주당이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받겠다고 했다. 역대 기재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유”라며 “그러나 의혹이 없어서 정책 질의를 했던 것과 의혹이 쏟아지는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 재경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30명이나 요청하지 않았느냐.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기관 증인을 두고는 여야 주장도 엇갈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부정청약이 제일 중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빼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꾸 이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기관 증인은 우리가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또 다른 걸 들고 나왔다”고 했다. 여야가 13일에도 증인·참고인 합의에 실패해 실시계획서 채택이 더 미뤄질 경우엔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2. 4:1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절차 돌입할 듯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 관장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부는 나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약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항목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사용 및 사용료·주차료 감면 ▶수장고 출입 관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강당과 시설을 사적·종교적 목적의 단체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다. ROTC 동기회 행사와 교회 예배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관과 무관한 단체에 특혜성 장소 사용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한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보훈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답변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하기관 연구진이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답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김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 개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로,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역사관과 종교 편향적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2. 3:59
장동혁-이준석 13일 회동…與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회동해 특검법 공조 전선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장 대표와 이 대표가 내일 오전 8시쯤 국회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그동안 양측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밝혀낼 특검법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제명된 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야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즉각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공개적으로 화답했지만, 조 대표는 대변인실 입장문 발송 형태로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서 "조국 대표는 여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러다가 증거는 사라지고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준석 대표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 이 대표와 공동 단식 투쟁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까지 포함해 어떻게 연대할지 빠르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2. 2:47
강훈식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훈련시간 조정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예비군 훈련 보상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훈련장 시설과 장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2. 2:35
"보완수사권 누가 그런 소리 해"…與·법무장관 고성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가 공개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정부가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지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날선 기류가 감지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강경파가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이에선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김용민 의원)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내란을 일으킨 검찰을 이대로 두면 민주당도 쪼그라들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난리치는 이유”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며 “제 발언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행안부, 법사위·행안위, 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다”라는 발언이 당정 이견으로 해석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며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이 회복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꿈도 꾸지 마시라”고 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새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서로 주장을 했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검경이 합동 수사 중이니 급하지 않다”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고, 새 원내대표에게도 협상력 생긴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내란 종합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이라고 부른다. 지선까지 내란 정국을 쭉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해야 할 특검은 전재수 특검”이라며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12. 2:32
국힘, 李 정당 초청 오찬 불참할 듯…"제안받았으나 부정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선 15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여당 주도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적었다.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2. 2:03
이 대통령, 16일 원내7정당 대표 초청…장동혁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브리핑에서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찬 일정을 공개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에 관해선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천하람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당 지도부는 다 참석할 예정”이라며 “설령 한두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이날 “야당 대표들에게 제안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에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담도 고비가 있었지만 성사됐듯 이번에도 최대한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신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당·정·청 핫라인 구축’에 관해선 “지금도 매주 1회씩 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과 소통하고 있고, 실무 고위 당정협의도 수시로 한다”며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당·정·청이 더 촘촘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2. 2:02
[속보] 靑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정 간 이견 없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당정 이견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한 원내대표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수정 글을 올렸다고 들었다.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당내 국회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은 있다"면서도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회,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모여서 빨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당정 이견은 없다.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제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조금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가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행안부, 법사위·행안위, 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었다"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2. 1:03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을 ‘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파면되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0:51
李 “통일교 폐해 너무 커”…종교지도자 “해산, 국민 동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자금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 단체 해산 명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 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언급은 아직 없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연계해 종교 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12일 특검은 일단 보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도 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이 최근 혐중·혐오 문제를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혐오와 단절하자는 제안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 등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약 15% 인상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다. 또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2. 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