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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밤 또 폭풍 트윗…"아직도 '버티면 되겠지'하는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2. 9:03
행안위, 대전·충남 등 3개 시도 통합안 의결…2월 처리 가시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면 6·3 지방선거에서 세 권역의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쯤 열렸다. 오전 법안소위 심사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 끝에 여야는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충남·대전 통합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다수결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통합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등에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국립 의대 설치, 공공 기관 이전 지원 특례 등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 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2월 내 법안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구워 먹듯이 해도 되느냐”며 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텃밭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광주·전남 통합안에 ‘무안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반면 대구·경북 통합안에는 군 공항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역 신문 1면에 (대구는)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하면 큰 화근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2. 8:40
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 ‘속좁은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칼 숨기고 악수” “예의없다, 노답”…뒤엎어진 협치밥상 이날 오찬 회동은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날 여·야·정 회동 형식으로 수용하며 전격 성사됐다. 이 때문에 장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었다. 실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이어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불참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출극에 가서 들러리 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회동하는 것”(김민수), “계산된 청와대의 오찬”(양향자) 등 불참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장 대표도 “지도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확 높였다.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고위 직후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연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은 대통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50여 분 논의 끝에 장 대표는 불참을 수용했고,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11시 직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참하겠다”고 연락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에선 회동 불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했어야 한다”고 하자 장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건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고 썼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가 오찬을 통해 대통령과 대화로 풀게 있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느냐”며 “설 전이라 타이밍도 안 좋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장 대표가 먼저 요청했고, 시간이 임박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회동을 제안했던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별도 오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홍 수석은 “회동 취지는 제1 야당과 여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장 대표가 빠진 채)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취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정치 현실 속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며 “야당을 초대해 놓고 뺨 때리는 여권이나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규태.양수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2. 8:36
김용, 보석 중 북콘서트…여권 핵심인사 총집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발간한 뒤 첫 북 콘서트를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이다. 오후 5시 북 콘서트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 명, 여권 인사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과 행사 시간이 겹쳐 헐레벌떡 현장에 뛰어오는 의원들도 보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오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의 위상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책을 통해 역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김용 파이팅”을 외쳤다. 정 대표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봤는데, 김용의 눈물은 어땠을지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한 원내대표),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발언이 쏟아졌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대담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광주·전북·부산·대전 등 전국 투어에도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갖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12. 8:22
국정원 “김정은 딸 주애 후계 내정 단계…시책 의견도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애가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그간의 정보 판단보다 진전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방중 당시 주애를 대동하면서 ‘4대 세습’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실제 공식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정보위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주애의 존재감이 계속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제반 사안을 고려할 때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하며 시책을 집행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 내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9차 노동당 대회와 부대 행사에 주애가 참석할지 여부, 참석한다면 의전 수준과 주애에 대한 상징어 및 설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당 규약을 개정해 후계 구도를 시사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참석한 주애는 김정은과 같은 가죽 롱코트를 입고 일정 전반을 수행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아버지와 함께 비행을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올해 1월 1일에는 주애가 북한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동행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참배 행렬의 맨 앞줄 가장 가운데에 주애가 서고 양옆으로는 김정은과 이설주가 선 구도의 사진을 보도해 의도적으로 주애의 위상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또 현재 북한 전투병 1만여 명이 국경 방어를 위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중앙일보 2월 11일자 8면). 또 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 공병 부대 1000여 명이 투입 중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돌아온 전투 공병은 1100명인데, 이들 또한 다시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 북한이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해 무인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이 처음 밝혔다. 또 무기 지원의 양 자체는 개전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러시아에 지원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착 정확도는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으로 개선되는 듯한 북·중 관계 역시 “관계 회복의 물꼬는 텄으나 탄력은 붙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봤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관계를 관리하기로 기조를 잡은 뒤 북한 밀수 단속을 계속하는 등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12. 8:21
주성운 지작사령관 등 계엄 연루 고위직 110명 수사 의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8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82명에겐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명을 수사 의뢰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한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였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주 사령관이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주 사령관은 12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힌 수사 의뢰 대상 110명 중 108명이 군 인사였다. 군이 중심이 돼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된 탓이다. TF는 군 인사 48명을 징계 요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군의 경우는 조사 협조가 안 돼 수사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해선 22명 징계요구(1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등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수사 지원에 연관됐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3명을 징계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2명)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다. 윤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TF는 징계 요구 등의 대상이 고위 공무원이란 점도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 공무원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성민.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8:20
[속보]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의결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2. 7:57
강훈식 "李, 시장 가장 잘 이해하는 대통령…입법·행정권 총동원 가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언급을 해도 '입법이 되려면 몇개월이나 걸릴 거야', '좀 버티면 이번 정부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평생'이라며 버티는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단호하게 행정을 집행해 가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시장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부동산 시장도 잘 알고 있다"며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계속 연구한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의 대체 투자처가 생긴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주문한다. 정책에 빈틈이 생기면 이를 비집고 투기 세력이나 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강 실장은 6·3 지방선거에 충청권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생각"이라며 "자리 문제는 여러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2. 6:30
[속보] 與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경고'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의결 결과가 이르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징계 수위는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2. 6:06
김용, 보석 중 북콘서트…與 총출동 "조희대 제정신이면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측근 인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발간한 뒤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 분신 같은 사람”“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최측근이다. 김 전 부원장은 저서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함께 자신과의 오랜 인연을 담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반영하듯 북 콘서트 현장은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김 전 부원장과 사진을 찍으려는 수백 명의 여권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북 콘서트가 시작되는 오후 5시에 맞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5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막론하고 현장을 찾았다.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북 콘서트가 열리면서 행사장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의 위상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불법 선거 자금 6억원을 수수한 점(정치자금법 위반),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뇌물)이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축사를 맡은 의원들은 일제히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비틀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선 김 전 부원장이 책을 통해 역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김용 파이팅”을 외쳤고, 정 대표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봤는데, 김용의 눈물은 어땠을지 생각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 개혁을 확실히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한 원내대표)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 동지가 꾸는 꿈이 이재명 대통령의 꿈”(조정식 의원) “아무리 짚어봐도 김용은 무죄”(서영교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참석한 의원들이 많아 사회자가 뒤늦게 마이크를 잡은 낮은 선수의 의원들에게 “10초 안에 말하라”고 다그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의원들은 과거 김 전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용이 형”“용이 형님”“김용 동지”라고 응원 인사를 했다. 이정헌 의원은 김 전 부위원장을 위로하는 노래도 불렀다. 북 콘서트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대담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경기, 광주, 전북, 부산, 대전 순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8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조작기소 검찰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2. 3:53
'국힘 보이콧' 반쪽 본회의... 與는 민생법안 63건 단독 처리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편 이날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유급 휴가는 3일)를 주도록 하는 내용과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 남편이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2. 3:42
[단독]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르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2일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로 하며 ▶변호사 자격을 중수청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었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일 당 차원의 안을 확정해 추진단에 전달했다. 이에 추진단이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 전 민주당에 공유한 것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민주당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다. 다만,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자는 당의 의견은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반영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시했으나, 추진단은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를 삭제하고 “수사 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추진단은 민주당이 주장한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공소청 법안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향후 이 조항을 수정하고, 검사징계법 역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단은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규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추진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만큼 ‘검찰’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 의총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며 미뤘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12. 3:18
김경 "큰거 한 장" 강선우 "자리 만들라"…영장 담긴 거래 흔적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구의원들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론이다. 1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30쪽 분량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김 전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를 만났다. 김 전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지방선거 강서구 제1선거구에 공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남씨가 강 의원에게 “김경씨가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강 의원은 당시 “고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 의원이 남씨에게 “김경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것은 2022년 1월 초순 경이다. 강 의원의 지시를 받은 남씨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을 만나 직접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같은 해 6월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된다면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이 즉시 추적하기 어려운 통신수단 및 공간에서 서로의 진술 내용을 조율하며 담합해 진술 증거를 오염시킬 위험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언론 접촉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공작’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강 의원이 지난달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경찰이 강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정리·정돈된 상태였다”는 것도 증거 인멸 정황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집에서 ‘애플 맥북’ 빈 상자가 확인됐지만 해당 기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범죄가 중대한 이유로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을 들었다. “강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천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본분 자체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강 의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 선거에 관한 ‘공천 절차’의 불가매수성을 파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가 강서구 지역위원장으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후보자가 되려는 이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설 연휴 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12. 2:42
헌법TF, 계엄연루 공무원 110명 수사의뢰…李정부 첫 대장 포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그 결과에 따라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8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82명에겐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한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였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주 사령관이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던 주 사령관은 12일 오전 육군 AH-1S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조종사들의 영결식에 참석한 직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보다 분명해지면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주 사령관을 비롯해, 수사의뢰 대상 110명 중 108명이 군 인사였다. 군이 중심이 돼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된 탓이다. TF는 군 인사 48명을 징계요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고, 이 중 29명은 항고했다. TF 관계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지만, 군의 경우는 조사 협조가 안 돼 수사의뢰한 경우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해선 22명 징계요구(1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징계요구 대상 22명 중 3명(경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총경 이상 고위 간부다.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등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수사 지원에 연관됐다. TF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윤 실장은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법 존중 TF’ 출범의 발단이 됐던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3명을 징계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2명)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다. 윤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 외 부처에서도 계엄 협조 사례가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소속 한 공무원은 계엄사령부에 인력과 총기를 보내고, 유치장을 개방하는 등의 지원을 하자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선 교정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무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기록도 TF는 확인했다. TF 출범 당시 “공무원은 상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직사회 반발도 컸다. 이에 대해 TF는 징계요구 등의 대상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라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허위 제보·투서로 공직사회 내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컸는데, 심 실장은 “정제된 제보만 왔었다”며 “TF 활동의 중점 과제 중 제보는 작은 비중이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비상계엄에 저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급 경찰(경정)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8분쯤 “불법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외교부 직원들은 지시 이행을 미루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거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윤성민.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2:41
이재명-장동혁 오찬 불발되자 국회 마비...대미투자법 특위도 표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이 무산된 12일 국회는 마비됐다.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원과 야당이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오찬 시간 1시간 전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것”라고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비쟁점 법안 일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자기들 마음인가. 이렇게 맘대로 하면 되냐”며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국힘의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며 “본회의에서 150여건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나요. 81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3시 30분으로 밀렸다. 그사이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회 협상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도 81건에서 63건으로 줄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조항을 추가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빠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 방탄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4심제 대법관증원 민주당은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 사이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한복 입기는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우 의장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고 왔다. 본회의 상정 법안 63건은 모두 가결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또 기업이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지역에서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변경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본회의 직후 한병도 원내 대표는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대미투자 특위 구성과 12일 본회의 개의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어제 법안 81건을 선정했다”면서 “법사위 상황을 이야기하며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합의문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어렵사리 여야가 가동에 합의했던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닻을 올리자마자 파행했다. 특위는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위원장(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정태호 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를 선임했다. 박 의원은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이후 공방이 이어지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회의 파행을 막을 순 없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졌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한 뒤 의결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강행처리에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으리란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냉각 기류는 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법원이 강력 반대하는 법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등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국.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12. 2:19
각 부처 이미 뛰는데 ‘방산 외교’ 전담 기구 신설…상대국 혼선 가중 우려
정부가 방산 외교 등 경제 안보 현안을 주관하는 별도 조직을 기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자문 기구 내에 사실상 실권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 기존 행정 부처와의 역할 중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이를 입법 예고하면서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해 전략적 경제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명직 위원은 대개 민간 경제 영역에서 차출되는 민·관 합동 경제자문 기구의 성격이다. 눈에 띄는 건 이번에 신설되는 지원단이 단순 대통령 자문 역을 넘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을 비롯한 방산 수출 등 안보 현안을 주 업무로 상정하고 있단 점이다. 이와 관련, 방산 특사로 여러 차례 활동해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간 관련 지원 업무가 부처 곳곳에 산재해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단 점을 들어 ‘원스톱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원단 산하에 3개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제와 규모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실무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여권 관계자는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방산 및 경제 안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파견받는 공무원은 최대 수십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가 일각은 이번 조직 신설이 기존 외교·안보 지휘 체계와 중첩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방산 외교는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견은 국가안보실이 조율하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이처럼 완결된 구조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실무 지원단이 신설되면 지휘 체계가 이중화되는 ‘옥상옥’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대외 협상과 현지 조율 실무 등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채널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로 맡아 왔다.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은 국방부와 방사청 몫이었다. 그런데 이와 성격이 중첩되는 별도의 실무 조직이 병존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거나 결국 해당 부처의 업무만 더 늘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 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도 있었다. 당시에도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자문 기구 간판을 내걸고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휘 체계가 파편화된다는 비판이 관가에서 제기된 적 있다. 추진단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 기관이다. 행정 사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타 부처를 지휘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 기구 산하에 실무 집행 조직을 두는 게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정식 부처 직제 개편 대신 대통령령인 자문위 규정만 고쳐 실권 기구를 만든 것은 ‘입법 우회’라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국가 기밀 사안이 다수 포함된 방산 수출이나 안보 현안을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엄격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안보 실무 조직이 민관 합동 자문 기구 내에 배치되는 것 역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메시지 혼선도 문제란 지적이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나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경제 안보 현안에서 한국 측 대응 창구가 다변화될 경우 상대국에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오히려 대응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지원단의 구체적인 역할 범위와 기존 부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당장 업무를 맡아야 하는 부처 내에서도 정확히 지원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2:15
'李 임명' 주성운 대장 5개월 만에 직무배제…계엄 연루 의혹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처 차원의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 결과 국방부는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을, 외교부는 계엄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했던 인사 등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장(4성 장군)으로 발탁한 주 사령관의 경우 제보를 통해 계엄 연루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사령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식별돼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만 설명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이었던 윤 사령관은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구 준장은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고 경기도 판교의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 안가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로 이동한 상태였다.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주 사령관이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구 준장을 만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엄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수사 의뢰한 의혹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육사 48기인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물이다. 당시 현역 대장 7명을 전원 전역시키고 새로 발탁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대통령실에서 직접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기도 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육군 AH-1S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순직 조종사들의 영결식에 참석했는데, 그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보다 분명해지면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주 사령관은 향후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주관 헌법TF 출범의 발단이 됐던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3명을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징계 요구가 1건, 경징계 요구가 이미 조치된 것을 포함해 2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에 설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사관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당시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외교부 직원들이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거부했다고 외교부는 부연했다. ━ 국방부 "계엄 동원 군 병력 1600명"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 한편, 국방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이 총 1600여 명이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병력이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정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 소속 656명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수원 시설과 여론조사 꽃 등에 투입됐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는 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 63명, 계엄사령부 구성에는 육군본부·합동참모본부 40여 명이 관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조사 인원 120여 명을 투입해 24개 부대·기관의 장성·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또는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등을 통해 1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인원과 중복해 48명에게는 징계 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고, 이 중에서 29명은 항고했다. 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2:06
與, 행정통합 2월 의결 스퍼트, 소위 처리 완료…충남·대전이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2월 내 처리를 향한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각각 심의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두개 안은 민주당이 이달 초 발의했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에 반발해 소위 출석을 거부했다. 행안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윤 의원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돼 충분히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반발한 충남·대전 통합은 당초 지방 통합론의 선두 주자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부터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화하며 힘을 실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도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자극 받아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달 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대해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장동혁 대표)라고 급제동을 걸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발의 법안의 차이가 큰 만큼 주민 투표를 요구했는데 이를 다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대전·충남의 현직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인 만큼, 여당에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중 전체회의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 본회의 문턱까지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고도 야당과 합의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통합 법안들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또 다른 의원은 “야당 반발이 가라앉지 않으면 대전·충남은 빼고 나머지 두 지역 법안만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2. 1:58
부모 학대하고 버린 패륜 자식, 이제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가족을 학대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 박탈 대상을 확대하고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 '구하라법'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 행위가 확인된 상속인은 유류분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상 패륜 상속인이 직계존속(부모)일 때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직계존속에 그쳐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부모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졌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적 성격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가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인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입법 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유류분 소송들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1:34
밥 한끼도 어려운 韓 정치의 현실…靑 오찬 전격 무산 전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한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날 여·야·정 회동 형식으로 수용하며 전격 성사됐다. 이 때문에 장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었다. 실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 현안 중심으로 모두발언을 준비하는 등 실무 준비를 모두 마쳤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 대표에 이어 공개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불참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는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회동하는 것”(김민수), “계산된 청와대의 오찬”(양향자),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조광한) 등 불참 요구 발언이 쏟아졌다. 그러자 장 대표도 “여러 최고위원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도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확 높였다.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 직후 4명의 최고위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장겸 정무실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등과 모여 참석 여부를 논의했다. 장 대표는 “민생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들러리는 설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오찬 불참을 비판받을지언정 악법을 처리한 민주당 행태를 알려야 한다고 진언했다”고 했다. 50여분 간 논의 끝에 장 대표는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불참을 수용했고,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11시 직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참하겠다”고 연락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에선 회동 불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특검 받으시라. 대법원 증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밥상을 엎고 나오는 게 국민이 보기에 정말 결기 있고 합당한 모습인지 모르겠다”며 “영수회담의 모양새만 갖춰 놓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웃는 모습에 야당 대표가 이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것은 분명히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고 썼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가 오찬을 통해 대통령과 대화로 풀게 있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느냐”며 “설 전이라 타이밍도 안 좋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장 대표가 먼저 요청하고 이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것인데, 시간이 임박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과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회동을 제안했던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별도 오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홍 수석은 “회동 취지는 제1야당과 여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장 대표가 빠진 채)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취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정치 현실 속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며 “야당을 초대해놓고 뺨 때리는 여권이나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12.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