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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도전이 다음 세대에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되길”
한인 1.5세가 캐롤튼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마이크 송(Mike Song)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 공동 대표다. 송 대표는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송 대표의 모친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던 중 송 대표를 출산했다. 그 후 송 대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성장했다. 송 대표는 11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날, 가족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다. 당시 송 대표의 큰이모가 1970년대부터 거주해 오던 텍사스 달라스(캐롤튼) 지역에서 바로 정착했고, 이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삶을 보내며 캐롤튼을 자신의 고향처럼 여기게 됐다. 송 대표는 캐롤튼 소재 덴 에프 롱 중학교(Dan F. Long Middle School)과 뉴먼스미스 고등학교(Newman Smith High School)를 졸업했다. 그 후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비지니스 파운데이션도 함께 이수했다. 송 대표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캐롤튼에 기반을 둔 부동산 업체인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Texas Legacy Realty)을 레이프 송(Rafe Song), 샘 신(Sam Shin) 공동대표와 함께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북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이어지는 신규 상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업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무리한 개발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고 송 대표는 설명한다. 송 대표는 대학 졸업 후에는 석유기업인 네셔널 오일웰 바르코(National Oilwell Varco)에서 근무하며 한국 거제도, 울산과 중국 상하이에서 시추선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맡았다. 이후 건설회사인 카테라(Katerra)에서도 건설 및 개발 관련 업무로 아파트, 리테일, 호텔 건설 경험을 했고, 이러한 실무 경험들이 현재의 부동산 개발과 비즈니스 운영 업무로 이어지게 됐다. 송 대표의 모친은 송 대표가 대학교 재학중 암으로 송 대표의 부친과 형을 뒤로 하고 일찍 별세했다. 송 대표는 현재 고등학교 때 만난 아내와 7살배기와 5살배기 두 아들과 함께 캐롤튼에 거주하고 있다. 캐롤튼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송 대표는 캐롤턴은 자신이 이민자로서 성장했고, 다시 돌아와 가정을 꾸린 고향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송 대표는 “이곳에서 살아오며 시민이자 사업가로서 시정과 주민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특히 한인 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의 주류 논의 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라기 보다는 이 도시에서 살아온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캐롤튼 시의원 선거는 올해 5월2일(토)에 실시된다. 조기 투표는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선거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게 처리된다. 투표 장소와 세부 일정은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 대표의 캐롤튼 시의원 선거 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달라스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무엇보다도 캐롤튼 시의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며 “선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인사회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시정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인사회가 주류 시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캐롤튼은 이미 성영준 전 시의원(부시장)이 세번의 도전 끝에 ‘텍사스 최초 한인 시의원’의 기록을 세운 곳으로 유명하다. 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 송 대표는 “선거는 결국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승산을 계산하기보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국 시민들께 전달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자영업자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캐롤튼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한인사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우리도 시정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 한 명이 아니라, 대표성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저는 그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캐롤튼을 비롯해 달라스 포트워스 전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대표는 “저의 도전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도시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 캐롤튼과 한인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채 기자〉주인의식 메시지 북텍사스 지역 텍사스 달라스 부동산 중개업
2026.01.08. 14:30
"李 강조" vs "李 역작"…반도체 호남 이전론에 與與 갈등 번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호남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전북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산단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가 자칫 경기 남부 지역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했다. 산단 이전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회사가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약 15GW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위’를 만들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강조했고 김성환 장관도 지방 이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 이기주의 등 악의적인 폄훼에 맞서 전북이 뭉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5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집중적으로 주장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 남부 지역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용인이 지역구인 이언주·부승찬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회견에서 이전 반대를 촉구했다.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7일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야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전기 있는 곳으로 옮기라는 주장은 산업의 복합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썼다. 반도체 업계는 기업이 이미 건설 중인 산단을 이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선거용 주장이 기업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전북 등이 적합한 곳이면 이전 대신 미래 공장을 유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반도체 전문가는 “무리한 이전보다는 2기, 3기 팹(Fab, 반도체 생산공장)을 염두에 둔 인프라, 용수, 전문 인력을 유치할 특화 생태계를 영호남에 구축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조언했다. 산단 이전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산단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전은 기업이 적기에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08. 13:00
[단독] 트럼프 앞서 실수한 李 통역…그자리에 96년생女 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영어 통역으로 송은지(30) 외교부 사무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송 사무관은 통역관으로 추천돼 곧 청와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최종 발탁은 일종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대통령 영어 통역은 외교부가 소수 후보를 올리면 경력과 영어 실력 등을 따져 낙점하는 식으로 선발된다. 송 사무관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영어 능통자로 통한다. 직전까지 조현 장관의 영문 연설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는 연세대 국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에 22살의 나이로 합격해 ‘최연소 합격’ 타이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첫 영어 통역은 외교부 A 서기관이었다.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데뷔전을 치렀으나, 일부 통역 실수가 방송을 타면서 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예상치 못한 고초를 겪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입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짤막하게 통역한 걸 문제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김종민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심의관)이 긴급 투입됐다. 김 담당관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부터 통역관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됐다. 외교부 본부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중량급 외교관이 통역 일선에 배치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송 사무관이 통역관으로 최종 확정되면 통역관 연령대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역대 최연소 대통령 통역관 타이틀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글로벌 정책실(GPO) 부사장이 갖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0월 김하중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추천으로 26살에 통역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김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도 맡았다. 한 소식통은 “통역관은 대통령의 언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관심을 많이 받아 부담스러운 자리”라며 “실력을 갖추고 나이도 젊은 송 사무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08. 13:00
"기사에 댓글 단 사람 국적도 표기하자"…64%가 찬성 [이제 통합을 논하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를 찬성하는 국민도 셋 중 둘에 달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44%)와 “별로 그렇지 않다”(25%)를 합한 수치였다. 반면 투표권 부여에 호의적인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국민 상당수가 ‘상대 국가가 한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국도 그 나라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외국인 참정권 보장 문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방위로 반감이 컸다. 국민의힘(80%)과 개혁신당(74%)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더 높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60%)과 조국혁신당(73%) 지지층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중도층의 65%도 반대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참정권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만7623명에 이르렀다. 이 중 절대 다수인 9만9969명은 중국인이었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국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에 동의하는 여론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했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가 각각 32%였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도 보수층(71%)·진보층(64%)·중도층(58%)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동의하지 않는다”(대체로 부동의+매우 부동의)는 15%에 불과했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국적 표시제는 이념을 떠나 우리 공동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의 문제라 당파성을 초월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적이다. 22대 국회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과 게시글 등이 작성된 장소가 속한 국가를 표기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지난해 3월 기준 전국 97만여명)에서 성별·연령별·지역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고, 응답률은 12.5%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08. 13:00
국민 51% "中, 가장 거리감"…與 지지층은 일본 꼽았다 [이제 통합을 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미·중·일 중 중국을 가장 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박 4일의 국빈 방중을 마친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국민 인식은 이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31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미·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멀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일본은 25%, 미국은 13%였다. 중도층의 50%도 중국을 가장 멀게 느끼는 국가라고 답해 일본(20%)과 미국(15%)을 뛰어넘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76%가 가장 멀게 느끼는 국가로 중국을 선택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에 비해 강한 거리감을 내비쳤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가장 많은 40%가 일본을 ‘멀게 느껴지는 국가’로 꼽았다. 미국이라 답한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층은 각각 15%와 9%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국민 정서상 중국이 미국·일본보다 훨씬 멀게 느껴지는 게 조사로 확인됐다”며 “특히 보수층에선 중국 체제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진보층 다수가 일본을 택한 데 대해선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 민족 문제를 보다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제한·규제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는 응답자의 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각각 60%와 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23%)과 조국혁신당(24%) 지지층은 그 비율이 훨씬 낮았다. 이 같은 지지 정당별 답변 차이는 최근 반중 집회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일부 보수 단체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에 반대하는 반중 집회를 이어가자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지난해 9월 9일 국무회의)로 규정하며 강력 대처를 지시했었다. 지난 7일 중국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은 없애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의 상인들은 반중 시위를 걱정하고 있다. 박수돈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은 “반중 시위 당시 중국인 관광객과 시위대가 싸워 상인들의 피해가 컸고 국격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은 잠깐 안정을 찾았지만 다시 반중 시위가 시작되면 일대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지난해 3월 기준 전국 97만여명)에서 성별·연령별·지역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고, 응답률은 12.5%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08. 13:00
이재명과 싸운 여당 출신 조광한…장동혁,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 후폭풍이 거세다. 당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빠진 반쪽 사과”란 비판이,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에선 “원칙을 저버린 배신”이란 반발이 동시에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며 “고성국(보수 유튜버)이 입당했다. 계엄 옹호자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데 왜 연대하나”(천하람 원내대표)라고 선을 그었다. 강성 보수층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지지자는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했다. 보수 유튜브 ‘성창경TV’도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과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로 급한 불은 껐다”(재선 의원)는 평가도 나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드러낸 첫걸음”이라고 했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과에 절연의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평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군산, 민주당 출신인 조 전 시장은 2021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2023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최초”라고 하자 조 전 시장은 “남양주 성과를 가로챘다”고 맞섰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호남 출신으로 외연 확장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전 시장이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모임에서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 우려도 나온다. 장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당 특보단장에 김대식 의원, 신설된 정무실장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을 임명했다. 장 대표는 다음 달 당명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9~11일 전 당원 투표와 대국민 당명 공모를 진행한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8. 8:59
이혜훈 강남 로또 아파트, 장남 ‘위장미혼’으로 당첨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에서 가점을 받는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계약금을 납부한 8월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74점으로, 턱걸이로 당첨될 수 있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한 것이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가량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이에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000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1월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결혼한 장남의 세대원 신분 유지는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김씨가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가점이 69점으로 당첨권에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원펜타스 분양 시점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의 결혼 시기 등을 교묘히 활용해 국토부의 현장 점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 끝판왕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이찬규.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1.08. 8:56
쿠데타·사찰·계엄…‘막후 권력’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안보수사 기능 등 이관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방첩사는 1977년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의 이관이나 폐지 등을 권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장성급 인사검증,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한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안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설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해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에 집중됐던 너무 많은 권한을 이관하고 각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권고안에 국방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선 방첩정보와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안보수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이후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를 할 때가 아니라 방첩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보협의체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빠르게 기능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그간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방첩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 불거지자,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하면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에도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동향 수집,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면서 개편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8. 8:47
한·미 평시 ‘연합 지상군 사령부’ 상설화…전작권 전환 한발 더
평시에도 한·미 지상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돼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한국군의 평시 작전 지휘 능력 입증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참석한 상설군사위원회(PMC)는 연지구사의 상설화를 승인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부대인 연합구성군사로서의 연합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를 진행해왔다. 연지구사의 상설화로 미군 일부가 평시에도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미8군 일부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작전사령관인 주성운 대장(4성장군)이 연지구사 사령관을 겸직한다. 한·미는 올해 3월 ‘자유의 방패(FS)’ 훈련부터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지구사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 및 연습·훈련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합참 관계자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에 정보를 전달하고 전력 운용개념을 공유하는 등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6년에 미래연합사 구성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8. 8:45
7년만에 연합 지상군 사령부 상설화…전작권 전환 한발 더 다가섰다
평시에도 한·미 지상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돼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평시 작전 지휘 능력 입증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참석한 상설군사위원회(PMC)는 연지구사의 상설화를 승인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부대인 연합구성군사로서의 연합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를 진행해왔다. 연지구사의 상설화로 미군 일부가 평시에도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미8군 일부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작전사령관인 주성운 대장(4성장군)이 연지구사 사령관을 겸직한다. 한·미는 올해 3월 ‘자유의 방패(FS)’ 훈련부터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지구사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 및 연습·훈련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합참 관계자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에 정보를 전달하고 전력 운용개념을 공유하는 등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SCM에서 2026년에 미래연합사 구성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8. 6:12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 통해 당명 개정 여부 결정
국민의힘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당명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11일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통해 당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약 100만명이다. 당원들의 새로운 당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개명 추진이 확정되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개명한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당명이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 당원 조사는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첫걸음으로 당원의 뜻을 묻고 이기는 변화를 당원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8. 4:51
與원내대표 후보들 '김병기 자진 탈당'에 "개인보다 당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8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탈당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이날 오후 JT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진탈당해야 하나'는 질문에 'O'를 택했다. 진성준 후보는 "선당후사,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백혜련 후보는 "개인보다 당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후보는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만큼, 국민과 당원들의 문제 제기, 고민들을 안아 탈당하고 이후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하게 'X'를 택한 박정 후보는 "자진 탈당을 하면 좋겠지만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본인이 하고 싶은 소명을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 기관을 통해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속 상황까지 고려해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병도 후보만 'O'를 택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 4개월 후에 출마를 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준 후보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는 게 순리"라고 했고, 백혜련 후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연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 후보도 "이번 원내대표 역할은 당 혼란을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8. 4:14
이혜훈, 결혼한 장남 올렸다…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에서 가점을 받는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계약금을 납부한 8월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74점으로, 턱걸이로 당첨될 수 있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한 것이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가량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고 한다. 또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이에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000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1월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결혼한 장남의 세대원 신분 유지는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 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권에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원펜타스 분양 시점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의 결혼 시기 등을 교묘히 활용해 국토부의 현장 점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08. 2:46
안보수사·방첩정보 분리…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수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안보수사 기능 등 이관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방첩사는 1977년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의 이관이나 폐지 등을 권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수사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며 “국방안보원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장성급 인사검증,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한다. 홍 위원장은 “중앙보안감사단은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안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설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해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에 집중됐던 너무 많은 권한을 이관하고 각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권고안에 국방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령을 통해 기관을 설치하고 기관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개월 안에 부대령이 각각 제정되면 곧바로 각 기관이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그간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방첩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2·3 비상 계엄 당시에는 방첩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외교안보분과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는 논의를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방첩정보와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안보수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이후 이미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를 할 때가 아니라 방첩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안보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첩되는 기관에서 그 기능과 조직을 살려서 가는 것”이라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보협의체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빠르게 기능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8. 1:52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 국제적 혼란…에너지 대전환 준비해야”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의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들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다. 최근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확보를 두고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석유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발언과 관련해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로까지 발전했다”며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수보회의에선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전략이 보고됐다고 김남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기 위한 AI 기반 전략 ▶AI 기반 기본 사회 구축 ▶AI 활용 국방력 강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08. 1:41
한·중 거리감 좁힌 李…중·일 공급망 전쟁, 日순방도 ‘첩첩산중’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귀국 직후 SNS에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영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적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이 ‘미·중 갈등’ 같은 첨예한 이슈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이 대통령),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시 주석)는 양측의 발언부터 그런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관리됐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중국도 갈등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난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날로 격화되는 중·일 갈등은 당장 직면한 과제다. 1월 중순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본섬 북서쪽 약 400㎞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 측의 굴착선 투입 가스전 시굴 활동에 항의하면서, 중·일 간 ‘영토 갈등’으로 확대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7일, 순방 기자단 간담회)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을 밝힌 만큼, 거꾸로 일본 측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일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측에선 한국의 일정한 입장 표명이 절실할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현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와 미국의 ‘에너지 카드’ 대립이 한국의 입지를 좁힐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본격화한 만큼, 중국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자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주권·영토 제약을 넘어 행동하더라도 국제 정치 논리상 막기 힘들게 됐다”며 “최악의 경우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강정항이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안보 갈등이 증폭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08. 1:40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하루로 잠정 합의…“질문 충분히 보장”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하루만 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질의 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19∼20일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중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8. 0:50
재보선 민주당 우세지역에 쏟아졌다…평택을 접전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8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병진(평택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신 의원은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4곳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으로 궐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아산을에 이날 선고로 평택을과 군산·김제·부안갑이 추가됐다. 4곳의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이 기존에 의석을 갖고 있던 곳들이다. 4곳 가운데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계양을은 2004년 선거구 신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대부분이 승리해, 민주당의 텃밭이나 마찬가지다. 계양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리 3선에 당선된 곳이다. 지역에선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안장헌·조철기 의원 등이 거론되나, 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총선에서 강 실장에게 패한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로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이날 후보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에선 재선거가 치러진다. 군산·김제·부안갑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 내 경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에서 신영대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의원 이외에도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장 경선을 준비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3개 지역구에 비해 경기 평택을은 비교적 여야의 접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기 전까지 3선을 했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재보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평택시장 출사표를 던진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203조 3항)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추가로 궐석이 생기면 재·보선 지역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법적으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의 대법원 선고가 변수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4월 30일 이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안산 단원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역시 재·보궐선거 판을 키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53조 2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4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5월 1~4일 사이 사퇴할 경우엔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야 한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1.08. 0:33
국정원 “북 해킹조직 가상자산 2조2000억 빼돌려”
북한이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정보기술(IT)·보건 분야를 겨냥한 산업기술 절취도 공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사이버위협의 주요 특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한 올해 예상 5대 사이버위협을 8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제적이거나 국가 배후가 있는 해킹조직의 첨단기술 수집과 금전 목적 해킹이 확대됐고, 중대 해킹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중대 해킹사고는 지난해 4월 이후 플랫폼·통신·금융·행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국제 범죄조직의 기업 대상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IT·보건 분야에서 산업기술을 절취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200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IT 제품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악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큐싱이나 분실 휴대전화 초기화 기능 등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해 공격 성공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러한 지난해 사이버위협 양상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되는 5대 사이버위협을 선정했다. 우선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사이버 각축전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을 노린 무차별 사이버공격과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다목적 사이버 공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 해킹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국가와 범죄조직 간 공생적 해킹 신디케이트 세력이 확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해킹사고는 특정 분야,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정원의 역량을 적시 적소에 투입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7. 23:53
"장동혁은 배신자" 거센 사과 후폭풍...李와 싸운 조광한 최고위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에선 8일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빠진 반쪽 사과”란 비판이,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에선 “원칙을 저버린 배신”이란 반발이 동시에 나왔다. 당 기조 변화를 천명한 장 대표는 ‘반(反) 이재명’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이르면 내달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하는 등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며 “계엄 사과 하루 전 고성국(보수 유튜버)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절연 메시지 없이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의 선거 연대 손짓에 재차 선을 그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연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성 보수 지지층은 “장 대표가 배신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구독자 73만명을 보유한 전한길 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남들이 계엄 사과를 할 때 ‘안 된다’고 했던 스스로를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지지자들은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했다. 12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성창경TV’도 같은 날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 수 의원들 사이에선 “계엄 사과로 급한 불은 껐다”(재선 의원)는 평가도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첫 걸음이었다. 진심으로 응원하며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포괄적인 사과 속에 절연의 의미는 다 함축돼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인선도 단행했다. 당 대표가 임명 권한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경기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출신·호남 출신’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 2023년 9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조 전 시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이 당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고 홍보하자 “남양주시의 성과를 가로챈 궤변”이라고 했었다. 당 관계자는 “외연확장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이자 호남 인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과거 ‘반탄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사과 하루 만에 윤 어게인 인사를 측근으로 둔 것으로,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엔 3선 중진인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 성향으로 당내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힌 인물이라는 점에서 “계엄에 사과한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인선”(초선 의원)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어 당 특보단장에 중도적 성향의 김대식 의원을, 신설된 정무실장에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장 대표는 내달 안에는 당명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당명 개정이) 완료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투표를 진행한 뒤 과반이 동의할 경우, 차기 당명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현재 당명엔 계엄과 탄핵이 오버랩 되는 측면이 있어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수 통합을 고려한 명칭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한다면 1990년 민주자유당을 시작으로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7번째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7. 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