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최형두 "민주주의 망칠 인계철선, 징벌적 손배 등 독소조항 반드시 없앤다" [월간중앙]
국회 뉴리더｜‘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강경파에 ‘국익에 손해’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어” 韓 제명한 당 윤리위에 “너무 격앙돼 있어, 감정 들어가선 안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개정에 나선 것. 개정안을 준비한 최형두(63·경남 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액의 5배를 추징한다는 건 개인은 물론 회사도 거덜내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언론인은 물론 시민들도 자기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을 만났다. ━ 미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Q : 발의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A : “2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손해액 5배 규모의 징벌적 손배, 둘째는 자의적 검열 기구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의적 검열 기구에서 허위·조작 뉴스를 판별해 징벌적 손배를 부과하는 건 언론사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 전반이 자기 검열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권력의 부패는 끈질긴 취재와 보도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법이 안 고쳐지면 과연 언론사가 기자에게 추가 취재·보도를 허용할까? 그럴 만한 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Q :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 어떤 식으로든 방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A : “걱정하는 지점은 이해가 된다. 허위 조작된 사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이미지가 제작·유포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 검열 기구와 과도한 손배로 해결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이 훨씬 크다. 손해액의 5배를 추징한다는 건 개인은 물론 회사도 거덜내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우리 사회 혁신의 분위기를 가라앉힐뿐더러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 인계철선(引繼鐵線, 부비트랩)이다.” Q : 정통망법 개정안이 당론이 되면 여당 저항이 상당할 텐데. A : “민주당 내 소위 언론개혁 강경파들은 자신들만이 진실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과기정통위 야당 의원들과 언론·시민단체가 그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 어려운 일이지만,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고쳐내겠다.” 최형두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 주도의 정통망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 여론까지 비판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정통망법의 징벌적 손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며 이례적으로 비판적 성명을 냈다. Q : 정부가 국회 재의결을 요청할까? A : “정부가 아닌 최민희 과기정통위원장과 민주당 내 언론개혁 강경파들이 주도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아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재의결을 요청하면 정부의 지지율도 지금보다 오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묵인한다면 국제사회 평판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우려되나? A : “박근혜 정부 때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몇 단계 추락한 적이 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시킨 여파였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지금과 비슷하게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경고해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징벌적 손배가 담긴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워싱턴포스트〉가 특별사설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고 싶은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켰지 않나. 그러니 재의결할 이유는 충분하다.” ━ 韓 제명에 두쪽 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하자 당 곳곳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됐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려고 하나”라고 성토했다. 제명 발표 후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현장은 친한계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Q :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이 두쪽이 났다. A : “징계가 윤리위 결정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은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뭉쳐야 이기고 진보는 분열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런데 이 공식이 뒤바뀌어서 진보가 똘똘 뭉치고 우리 보수가 서로 죽이려고 내부 칼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Q : 윤리위는 새벽 1시가 넘은 심야 시간에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A : “윤리위의 결정문을 읽어보니 이른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가 윤리위를 공격한다며 격앙된 것이 느껴지더라.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기회에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완전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명 변경 등 당 혁신안의 추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당내에는 ‘간판만 바꿔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A : “나는 이번 당명 변경이 표변(豹變)의 결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범의 무늬가 가을이면 뚜렷해진다는 뜻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당명 변경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자는 선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되며 잘못된 가죽을 벗겨내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당은 사라질 수도 있다.”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최형두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마산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생 시절인 1984년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졸업 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노조위원장,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을 등을 지냈다. 재선(21·22대) 국회의원이 되고는 국회 과기정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Q :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다녀왔다. 우리 기업들은 어땠나? A : “압도적인 스케일과 새로운 혁신 기술의 향연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는 참가 기업 수가 전체 2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어워즈를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혁신의 DNA를 가진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CES 참석해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Q : 현장에서 글로벌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무슨 얘기를 했나. A : “CES 주관단체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8~9월에 한국을 방문해 삼성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번에 국회의장과 과방위원을 만났는데, 내가 피지컬 AI와 AI 기본법 등을 얘기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지 9월에 VIP 게스트로 초청장을 받았다. 주제는 ‘국경 없는 혁신’이었다.” Q :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 협력이 필수다. 우리 정부에 조언해줄 것이 있다면. A :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규제다. 결국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CTA 혁신 스코어 보드를 보면 표현의 자유, 투명한 사법 제도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온다. 징벌적 손배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Q :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A :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에 달려 있다.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같은 일이 우리 당에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좋은 후보가 자연스레 우리 당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힘 승리의 열쇠다. 내 지역구에서 먼저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2. 17:30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전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그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폐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2. 17:25
'파란 점퍼' 조국 현실화 땐…"부산도 호남도 출마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지로 좁혀진다. 조 대표가 한 정당의 대표이자 당의 구심점 역할에서 벗어나는 만큼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22일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는 약 500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만 낸 뒤 별도 언급은 삼갔다. 조 대표는 최근까지 자신의 출마지에 관해 “모든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혁신당 안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당이 조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보이려는 국면이니 앞으로도 조 대표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게 좋다”(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게 이유였다. 재·보선 지역구로는 최근 무주공산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와 경기 평택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 거론된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각에는 조 대표의 정치적 체급과 지방선거 승리를 고려할 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며 “현재 민주당엔 험지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입장에선 얼마든지 출마를 요구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에 자신의 연고지인 경기 성남분당갑이 아니라 민주당 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았느냐”며 “원내 입성이 급선무라면 호남 출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여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 불가피했던 광역·기초단체장의 단일화 경쟁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호남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혁신당을 흡수하는 만큼 호남 선거의 부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합당이 전체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도권과 호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고 했다. 합당이 성사되면 친이재명 일색이었던 민주당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를 중심으로 옛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다. 강성 친명계는 물론, 당 대표 취임 후 옛 친문계를 요직에 중용하는 등 지지 기반을 확장해 가던 나가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충돌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지 않느냐”며 “비명계의 입김이 커지면 정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이지만 8월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 예비주자 사이 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조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 군웅할거(群雄割據·여러 영웅의 세력 다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기존의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에 새로 탄생할 광역단체장들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풀(pool)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당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전략적 실익조차 불분명한 반면, 당내 혼란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크다”며 “당의 미래보다는 당 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하준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2. 13:00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낸 장 대표는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해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여당 폭정, 국민이 탄식”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단식 의지를 피력하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한 끝에 생각을 바꿨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응답자의 43%가 ‘잘했다’,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9:10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발표 20분전 최고위에 일방 통보…당 일각 “대표 진퇴 물어야”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여권 통합 구상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을 원했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도 나왔지만,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이런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등의 글을 올렸다. 여권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해 비판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했다. 몇 시간 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 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고 썼다.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노선을 맞춰 온 정 대표가 진퇴를 걸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음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9:09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8:52
손자가 신청했다고…“박진경 유공자 재심의”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검토할 전망이다.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박 대령의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해선 양민 학살 관여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박 대령 양손자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박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분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8:34
이언주 “민주당이 정청래 개인 것인가…연임 위한 포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2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이익을 얻나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 제안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정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이라며 “너무 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받았다. 이 당이 정 대표 개인의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전당원대회를 열어 (합당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진퇴를 묻는 것이 맞다”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라 하지 않았나. 당원 의견 수렴도 없었고, 최고위원들은 당원을 대변해 선출한 사람인데 일언반구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당내 연임 포석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 혁신당이 섣불리 끼는 건 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강득구·황명선·이언주 최고위원 “기자회견 20분전 회의”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도부 내부 반발이 잇따랐고,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합당 제안과 관련한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며 “당원주권시대에는 합당도 ‘민자당식 깜짝쇼’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 역시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국회의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전현희 의원은 일정을 미루고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2. 4:51
朴 깜짝 등장에 고비 넘겼다…'단식 카드 끝' 장동혁 다시 시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번 단식으로 내부 결속은 다졌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난제는 그대로라는 평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냈다.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한 장 대표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끝낸 뒤엔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던 까닭이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장 대표와 지도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국회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 전격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도 단식 의지를 피력했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고 측근들이 거듭 만류한 끝에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장과 함께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나자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당내 분란의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이 자동으로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3%가 제명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2:57
"조국당 합당? 비상선포냐" 개딸 반발…정청래 "靑과 조율" 진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라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당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만약 그 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조 대표가 여권 통합 구상을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협력에 관심이 많았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제안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원내 1·3당 대표의 공개 추진 선언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둔 시점의 범여권 통합론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 추진 방식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대다수가 합당 소식에 당혹스러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게 맞다”고 말했다. 친명계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김병주) 등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박홍근 의원은 “합당 발표, 왜 하필 오늘이냐”며 대통령 기자회견, 코스피 5000 돌파 와중에 “ 정 대표가 갑자기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에 투척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표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 혁신당 표를 얻은 뒤 1인1표제까지 실현해 대표직을 연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 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여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패러디 사진이 올라왔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500만 당원, 160만 권리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며 전국 당원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썼다. 향후 합당을 매듭짓는 게 정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당내 일각에선 합당 옹호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대표의 결정은 이미 정치적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리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합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불법 의혹과 민주당 내부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한 노골적인 물타기이자, 자신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야권 통일교 특검 공조를 거부한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2:56
국정원, '李대통령 피습테러' TF 구성…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국가정보원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2일 이동수 1차장이 이끄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가해자 김모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제9조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처벌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2. 2:49
선 긋는 유럽, '적극 검토' 기류 한국..."평화위 가입, 트럼프식 동맹 테스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전후 복구 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참여를 놓고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론 가입을 염두에 두고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의 평화위원회 가입 제안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및 우리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동 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최근에 미국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검토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정부 내부 기류는 평화위 가입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위 이니셔티브 자체를 환영하면서 현재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왕 가입하기로 한다면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도 있다. 방향성이 확정되면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참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도 괜히 ‘눈치 게임’에 시간을 끌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경우 미 측으로부터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종전 후 해당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설립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낸 상태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으로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참여에 부정적이다. 평화위가 가자 재건을 넘어 유엔(UN)의 분쟁 해결 기능을 대체하려는 ‘트럼프판 유엔’이라는 비판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총 60개국 초대 과정에서 공유한 헌장 초안에는 가자지구를 특정하는 표현은 없고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이란 포괄적 표현이 담겼다. 비용 문제도 현실적인 문턱이다. 헌장 초안에 따르면 가입비는 별도로 없으나 위원회 경비를 ‘자발적 기여’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임기 제한(3년) 없는 ‘영구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한·미 양국 간 진행 중인 핵심 현안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을 진행중이다. 또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발등에 또다른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평화위 가입을 지렛대 삼아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논의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테스트’인 셈”이라며 “통상 파고가 덮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종 가입 여부 판단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선 평화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조정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등 구체적 정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평화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초청장을 받은 나라들이 미국에 정보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미 국무부조차 평화위의 구체사항을 확실히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평화위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 명단도 공식적으로는 공개된 게 없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약 50개국에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중 약 35개국 정상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를 20여개국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위 구상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자 푸틴이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혼선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청장에 답변 기한이 없다”면서 “헌장 내용을 양자관계 뿐 아니라 지역정세, 국제법적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해 충분하게 종합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2. 1:23
여탕 들어간 김정은 활짝 웃었다…"너절하다" 때린 온천서 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며 신랄하게 질타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온포온천에 세워진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로, 2018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당시 이곳의 운영 실태를 두고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 "정말 너절하다",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몇해 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의 영도 업적이 깃든 사적건물이라는 간판은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 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2. 1:18
李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그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5대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공개 언급이 어려웠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보완수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지난 15일 의총보다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힘이 됐느냐’는 질문에 김한규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깨졌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건 경찰을 얕보는 법안”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검찰 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의총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격론이 벌어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1:06
[속보]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단식 중단 후 병원으로 이송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면회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식 8일째이던 이날 오전 자신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마무리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 “장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회가 가능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어제(21일)는 여러 복잡한 국회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다”며 “국민의힘 방문 일정이 있었던 오늘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으로 먼저 가셨는데 어쨌든 병원으로 간 것은 잘됐다 생각한다”며 “무리한 단식 통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단 빠른 시일 내 쾌유되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단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부·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식의 소득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홍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다가 오늘 입원했다”라며 “장 대표가 요구했던 공천 뇌물 (특검) 관련 사항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수사를 않고 뭉개다가 드러난 사안”이라며 “종교단체 관련 금품이 오갔던 부분도 특검이 임명돼야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 공천 혁명, 자정 운동 이런 걸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비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청와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정무수석은 “장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의 여러 주장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합의했으면 좋겠다. 통일교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에라도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공천 뇌물 문제, 종교 관련 부정행위 등 잘못이 있다면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민주적 정부와 사회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통일교를 비롯해 그 어떤 종교단체라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이 수수된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견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꼭 이 기회에 뿌리깊은 검은돈 뿌리뽑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좀 더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단 생각들었다. 대단히 고맙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2. 1:01
“손자는 결격”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수순?…유족 “전수조사해야”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대령의 손자가 유공자 등록을 요청했는데,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으니 보훈심사위에 부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한데, 박 대령의 경우 손자가 신청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었다”며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이 문제를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상자의 직계자식과 부모만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손자가 신청해 국가 유공자 발급 증서가 나온 박 대령의 경우는 절차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같은 날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단체들은 그가 강경진압을 이끈 “학살의 주범”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과 일부 단체는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보훈부는 박 대령 건을 보훈심사위에 부의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법 6조 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협의체인 보훈심사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는 전원합의 방식이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의결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이미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 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진경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라며 “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은 “박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돼도 손자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유공자 신청을 한 것”이라며 “손자라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제주 4.3 관련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0:59
'혁신당 합당' 꺼낸 정청래…與최고위원 "일방 통보, 모멸감 느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밤에 당 최고위원들에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날 오전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날 합당 제안 기자회견 약 20분 전에 최고위원들에게 합당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열린 오늘 회의는 논의가 아니라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 사안을 전달받은 일방적 통보의 자리였다"고 했다. 강 위원은 "당 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고 당원들의 사전 의견 청취도 없었다"며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원의 총의를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당원주권시대에는 합당도 '민자당식 깜짝쇼'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는 공식적, 민주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 대표의 결단이 아니라 당원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진로와 정체성, 당원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당원과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원들조차 사전에 의제 공유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 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과 당원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당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당원과 함께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2. 0:56
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李 "바로 추진하라" 김용범에 지시
‘오천피(코스피 5000)’ 공약이 달성된 22일, 청와대는 환호하는 대신 신발 끈을 다시 바짝 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을 향해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 논평 없이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을 줄이는 것으로, 여권에선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박탈될 수 있다”며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는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법안 설명을 들은 뒤 김용범 정책실장에 ‘바로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주가 조작 사범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는 엄중 처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뒤로, ‘코스피 5000’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취임 직후 지난해 7월과 8월엔 국회에서 1차·2차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회견에서 “대한민국 주가는 평화·경영·경제·정치 등 4가지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됐는데, 이걸 해결하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3000선을 회복했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4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원화 가치 하락과 가파른 부동산값 상승 등 악재 속에도 꾸준히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6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민주당 재경위 관계자)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급격히 오른 주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22일 “주가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우리가 봐도 무섭게 오른 측면은 있다”며 “잘 다지고 지키는 건 또 다른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주가 전망에 대해 “정상(正常)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른다.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2. 0:45
"국군사관대학 신설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운영"…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로는 입학 성적과 임관율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국방부 산하 장교 양성 통합기관인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학생들은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해 1학년과 2학년 동안 기초소양과 전공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과 4학년 때 각 사관학교로 배치돼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 수료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국군사관대학교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입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1학년과 2학년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개편 방식 전반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분과위 권고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다. 자문위 산하 각 분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해체 이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검토해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함께 국방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2. 0:30
통일부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등 171억 지원 의결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완화하는 고시 제정을 논의하면서 남북 간 교역 재개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2일 오전 정동영 장관 주재로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선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교추협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교추협이 대면회의로 열린 건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 베이징 간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안건 가운데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고시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차기 교추협에서 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식품 검사 기준은 더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약 171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 1200만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남북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사업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51억9200만원이 의결됐다. 통일부는 "이번 대면개최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며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 간,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21.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