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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反사법부’로 지지층 결집하나…“재판소원법 등 갈등 법안 2월 처리”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소원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중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 대해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는 길은 낯설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추구한다”며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발 ‘3법’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과를 낼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확정된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2월 개혁 속도전’ 결의를 당내에선 “3월부터 지방선거 국면인데 그 전까지가 ‘내란 개혁’의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도 마무리된 만큼 이 이상 개혁법안을 붙잡고 있기는 당도 부담”이라며 “12·3 계엄과 조희대 사법부를 동력으로 삼는 사법 관련법들을 이번에 처리 못 하고 선거에 돌입하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발 사법개혁 법안들은 지귀연 재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지층 불만이 폭발하면서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다수 발의됐다. 여기에는 ‘3법’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폐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사법부의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에 번번이 휩싸였다. 당정 안에서도 민생법안과의 우선순위와 법안 내용 자체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게 표출되며 법안 처리가 급가속과 속도 조절을 반복했다. 이중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지난해 위헌 우려 조항의 일부 삭제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심 등에 적용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야당 강성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다”며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 특성 상 민주당도 개혁법을 빨리 처리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의 사실상 ‘윤 어게인’ 선언이 우리 당의 강경한 행보에 부담을 덜어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속도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정청래 대표)라고 날을 세웠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인 대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역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가 대계를 수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밉보인 사법부를 타깃으로 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도 “재판을 3심까지 간 사람이 4심(헌법소원)을 안 가겠느냐”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듯 헌재의 사건이 대폭 늘어나고, 위헌법률 심판 등 기존 업무와 중첩돼 혼란과 사법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갈등의 중심 소재가 됐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선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재입법 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대로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백지화했지만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기로 한 내용은 유지했다.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김용민·박주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 마저도 반대했다. 익명을 원한 참석 의원은 “찬반이 상당히 부딪쳤다”며 “숱한 당정 협의 끝에 나온 정부 수정안 마저 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는 상황을 우려한 정 대표가 논의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의 첫 본회를 24일에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행정통합법안이 첫 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한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2. 5:04
"선거 앞 촉박" 당명 개정도 결국 무산…장동혁 리더십 또 위기
국민의힘이 22일 당명 개정을 6월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를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 당명을 바꿀 경우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명 변경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앞서 국민의힘 당명개정 태스크포스(TF)가 2개로 압축한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등 최종 후보군이 보고됐다. 당 상징색도 기존 빨간색에서 하늘색과 보라색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올라갔다. 하지만 지도부는 격론 끝에 결국 선거를 치른 이후 당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당명이 당헌·당규 및 강령 개정과 맞물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돼야 하고,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브리핑했다. “짧은 시간 내에 당명, 당 로고와 색깔 등을 바꾸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지도부 관계자)라는 의견이 최고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전국 당사의 구조물과 명함 교체 등 당명 개정으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다른 간판을 달고, 당색까지 바꿀 경우 정치에 별로 관심 없거나, 고령의 유권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당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종 당명 후보군이 알려진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비토 정서가 컸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최종적으로 나온 두 가지의 당명이 신선하지도, 그렇다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도 않은 느낌”이라며 “차라리 국민의힘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명 개정 순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당명 변경 카드가 무산되면서 장 대표는 또 한 번 리더십 위기에 몰리게 됐다. 특히 장 대표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윤을 거부하면서 친한계와 개혁 성향 의원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비토 정서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역구 민심이 최악”이라며 “이대로라면 6·3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더불어민주당(44%)의 절반에 그쳤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원들이 당의 행보에 화조차 내지 않는 무관심 상태”라며 “느슨한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지도부 공개 비판은 불붙고 있지 않다. 장 대표 입장문 발표 이후 “국민의힘을 진정한 보수의 보루로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떨쳐 일어서야 할 때”(조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 퇴진 시 ‘플랜B’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붕괴하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없는 만큼 대표에게 무작정 물러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난 뒤 개혁 성향 지도부가 들어서서 선거를 패배하면 또다시 ‘윤어게인’ 세력이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홍은 심해지고 있다. 전·현직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25명이 지난 21일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자,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현직 당협위원장 71명과 함께 22일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면충돌했다. 23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문을 둘러싼 당 주류와 친한계 및 개혁파 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2. 3:13
[속보]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 관련 의결도 24일 최우선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은닉ㆍ위조된 증거를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 수집 증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범위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며,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된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 수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소청장’ 명칭 사용을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기존 명칭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2:53
5선 도전 공식화한 오세훈, 정원오·장동혁 동시 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최근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동시에 때렸다. 오 시장은 새로 낸 책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북콘서트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차례로 견제구를 던졌다. 첫 타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었다. 오 시장은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태어난 곳을 일부러 챙기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2010년 성수동을 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IT 업종에 종사하는 2~30대가 출근하며 카페·식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성수동 개발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 구청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몰지각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때 “DDP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K팝 공연장인 ‘서울 돔’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DDP는 흑자가 난 지 꽤 됐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창출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했다. DDP는 오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7년 ‘디자인 서울’ 사업 일환으로 세운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공식 출마 선언은 없었지만 이날 행사는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자리로 해석됐다. 오 시장은 6월 선거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3권 장악 시도가 집요하다. 입법권은 물론이고 행정권도 장악, 사법권까지도 굴복시키겠다는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번 선거는 중앙권력을 장악하는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견제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되지 않는 한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매우 괴리돼 있다.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노선 갈등은 국민이 보기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장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은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적어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같은 공식적인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되자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면서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점점 더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건 결정적으로 장 대표 리더십의 문제”라며 “선거 캠페인 자체를 당 지도부의 노선과 색깔을 무시하고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뒤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세계 5위 도시에 안착하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소명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섭·권영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의원이 참석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2. 1:57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일반 행사로 속여…관계자 고발할 것"
가수 태진아가 한국사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관여된 콘서트 출연진으로 알려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 한다고 밝혔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오는 3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라고 문의가 들어왔을 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아엔터테인먼트는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3월 2일 오후 2시에 킨텍스에서 행사 출연이 가능하냐’고 말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는 아닌지 물었지만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태진아 측은 그다음 날 태진아 사진이 들어간 행사 포스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현재 행사 포스터에서 태진아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진아엔터테인먼트는 “태진아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태진아는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행사에는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유튜브 방송으로 태진아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전한길뉴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1:47
[속보] 국힘 최고위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앞서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나왔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1:01
李 캠프 출신도 국힘 공관위원으로…공관위 "이미 탈당, 문제없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며 “민주당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우리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김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의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과 법조인은 얼마든지 있다. 지선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며 현장에서 뛰어온 당원들을 더는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원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김 교수는 정치혁신, 정치 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과거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과 지방선거 룰 마련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탈당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공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수림(35)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이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0:42
"국민 10명중 7명 개헌 찬성" 여론조사…민주당 국민투표법 강행 검토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회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1만2569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개헌 방식으로는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69.5%)이 가장 많았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지지한다’는 의견(39.6%)이 가장 높았고, 2028년 총선(37.2%)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여론은 다소 엇갈렸다. 현행(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고, 4년 연임제(29.2%)와 4년 중임제(26.8%)가 뒤를 이었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를 합산하면 응답자의 56%가 임기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는 찬성(54.6%)이 반대(34.3%)를 앞섰다. 찬성 이유로 선거 결과 수용성(52.5%)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의 선결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장(신정훈 민주당 의원)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22. 0:37
외교부 경고에도…"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건 러시아 대사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건물 외벽에 전쟁 승리를 장담하는 듯한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22일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대사관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사관 건물 외벽에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란 문구를 러시아어로 적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의 승전 구호였으나 최근 러시아 내에서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옹호하는 구호로 다시 등장했다. 외교가에선 주재국 수도에 있는 외교 공관에 이런 선전물이 내걸린 것은 상호 존중이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러시아 대사관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국제법 위반’이란 기존 정부 입장에 따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해당 현수막이 불필요한 오해와 외교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에 주재하는 다른 유럽 국가 사절들도 해당 현수막에 대한 불쾌감을 우리 정부로 여럿 전달해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 대사관은 우리 정부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대사관 측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써온 관용구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에서 해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방법은 없다. “주재국 관리는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의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22조 1항)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은 불가침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러시아 대사관이 공개적으로 러-우 전쟁 지지 관련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점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1일 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인 24일에도 러-우 전쟁 지지 집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지난해 침공 3주년 당시에도 대사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은) 단극 시대가 끝나고, 공정한 민주적인 다극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대사관 측의 잇따른 논란성 행보가 한국 정부를 겨냥한 러시아 정부의 의도된 견제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직 대사가 주재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본부의 훈령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전방위 밀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이자 한·미 협력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이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향후 예정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의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1. 23:54
김용범 “다주택자 대출, 임대공급 구조 재편 동시 추진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자 임대 공급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대출)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며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하며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썼다. 특히 비거주 다주택 매입에 대해선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 예로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의 차등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대출 등)는 신규 주택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신용 재정렬(대출 규제)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론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조에 대해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고도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1. 23:17
장동혁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李대통령 또 기적의 억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처럼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 지적한 것을 두고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했아. 이어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배신한다는 저속한 생각을 주권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면서 “본인의 로또 아파트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직하게 법을 지켜온 서민은 시장 교란 세력으로 좌표 찍는 오만과 위선을 국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구조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1. 23:17
김정은 “새로운 투쟁 전략” 천명…북·러 협력 부각 ‘사업총화보고’ 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노동당 9차 대회 3일 차에 진행한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제시했다. 지방발전 20×10정책과 북·러 협력 강화 등 대내외 성과를 부각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9차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8기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노선이 제시된다. 신문은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전진 기세와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다”며 “부문별 전망 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8차 당 대회 때에는 1월 5∼7일 3일간 사업총화보고가 이뤄졌는데 이틀 뒤인 9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전례에 비추어볼 때 20∼21일 진행된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은 23일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뒤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의정 과제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사령탑인 최 외무상이 토론자로 나선 것을 미루어 볼 때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남·대러 정책 등 대외분야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장 책임 비서를 토론자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신포시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범사업단위로 지정된 만큼 관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군사 등 실무 토론은 당 대회 첫날 당 중앙위 사업총화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정리됐다”며 “3일 차에는 가장 극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상징하는 인물을 내세워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9차 당대회는 추후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등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혁명발전단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 단계 목표, 이와 연동된 부문별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1. 23:17
표류하는 선거연대…조국 "단결" 말한 날, 與 "평택·군산 후보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 후 대안으로 부상한 선거연대가 양당 간 온도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겨냥해 “‘문어게인’이란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며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연대를 강조했지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연대가)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 이날 열린 6·3 지방선거 D-100일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이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에 무공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사무총장은 “논의하거나 말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며 “(혁신당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연대보단 공천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일(23일)부터 이틀에 걸쳐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공천을 위한 본격 일정을 시작한다”며 “경선 과정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완료해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선거 연대에 대해선 “당내 논의, 혁신당과 논의를 통해 연대 수준과 범위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만 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에선 양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선거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전남 여수·담양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조 대표는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인 명창환 전 전남 행정부지사의 조국혁신당 입당 환영 기자회견에서 “제가 직접 영입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지난해 4월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정철원 담양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당 국면에서 조 대표가 대통령 과거 발언을 소환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두고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호남을 찾은 오늘도 대통령을 SNS에서 거론했다”며 “이런 행동이 연대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21. 23:17
민주 김병주 "경기지사 선거 출마 않겠다"...백의종군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전격 철회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김 의원의 후보 사퇴로 민주당 경기지사 당내 경선은 5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더 높이 가는 길이 아니라 더 앞에 서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포기 배경에 대해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며 "저의 결심이 당의 단결을 이끄는 불씨가 되고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을 견인하는 승리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회견에서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법원은 법을 조롱하고 짓밟았다"며 "한 입으로는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 입으로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비겁한 퇴로를 열어주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직 사퇴 이후 당내 상황을 고심해왔다는 김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전선을 이탈함에 따라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김동연 현 지사에 맞서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인의 대결로 좁혀졌다. 당내 주요 후보군이었던 김 의원의 사퇴는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1. 22:52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日 총괄공사 초치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마쓰오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며 장관급 참석을 주장했지만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1. 22:08
靑 "507조 대미투자 예정대로…美 대법 판결로 상황 급변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500억 달러(507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예정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1일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지난 20일(현지시간) 결론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를 다시 15%로 올렸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15%로 상호관세를 낮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3500억 달러 대미투자가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입장으로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25% 상호관세가 없어지고 한국은 무조건 15% 또는 그 미만을 적용받는다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를 하지 않으면 15%로 내렸던 관세를 미국이 25%로 다시 올린다는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도 미국 무역법 제122조에 명시된 수입 제한 조치(최대 15%, 150일) 중 하나로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다. 또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미투자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외교·안보 사안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청와대는 대미투자는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미 대미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은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다만 청와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이 우려할 부분이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도 품목관세가 올라간다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8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위성락·김용범 실장이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법 특위 간사도 참석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1. 21:48
"계엄 때리고 집사람 美보내!"…취임 3개월, 술 취한 尹 경악 발언
「 실록 윤석열 시대 2 」 「 제14회 좌우 넘나들었다...윤석열의 사상 편력 」 옥포만은 전장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대파했던 그곳, 조선(造船) 한국의 전설이 쓰인 그곳에서 밥과 법이 대치했다. 공중은 아슬아슬했다. 여섯 사내가 13m 높이의 미완성 구조물 난간에 자리해 초췌한 모습으로 쉼 없이 ‘팔뚝질’을 하며 구호를 외쳤다. 지상은 처절했다. 기지개조차 불가능한 1㎥의 현대판 철제 뒤주 속에 한 사람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었다. 방송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지나 손 부분을 훑었을 때 아찔한 피사체가 포착됐다. 시너 통이었다. 그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소속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코로나 19 기간 크게 줄어든 급여를 원상 복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원청·하청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신음하던 그 피라미드 최하단의 노동자들에게 ‘옥쇄 투쟁’은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즉 옥포조선소 1번 독(dock)의 30만t급 원유운반선 건조 현장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게다가 몇달 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녹록하지 않았다.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겁박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2022년 7월 19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하 경칭 생략)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은 7월 19일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체적 ‘결단’의 내용을 전달했다. 화들짝 놀란 이상민은 급히 전화기를 집었다. " 의원님, 저 이상민입니다. 큰일 났어요! 대통령께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본때를 보여주랍니다. 어떻게 하죠? " 그 ‘의원님’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핵심 실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가 반문했다. "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 이상민이 전화기 너머에서 고개를 숙였다. " 대통령께서 장 의원님 말은 듣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아닌 게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상민과 장제원의 뇌리에 ‘용산 참사’가 떠올랐다. 2009년 경찰 강경 진압 과정에서 시너 통에 불이 붙는 바람에 농성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그 비극 말이다. 장제원은 대통령을 달랬다. " 대통령님, 한 번만 참으십시오. 섣불리 경찰 투입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완강했던 윤석열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 건 자정 무렵이었다. "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건 다음 날 새벽 4시였다. " 내가 이번에는 장 의원 말을 듣기로 했어. " 그렇게 해서 경찰특공대 투입은 없던 일이 됐고, ‘옥포 참사’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 결단의 번복이 내심 마뜩잖았던 모양이다. 장제원은 생전 한 언론사 간부에게 그로부터 얼마 뒤 열린 한 술자리 이야기를 꺼냈다. " 정부 출범 초기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한 진보, 좌파 세력의 반발이 컸어요. 대통령이 그걸 언급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술에 취했는지 ‘난 퇴임 후를 걱정해서 할 걸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때부터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 장제원이 말을 이었다. " 대통령이 ‘XX들 나와보라고 해!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치더니…. " 윤석열의 입에서 폭탄 발언이 나온 건 바로 그때였다. 장제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333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2〉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 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여기서 왜 尹이?" 기자 놀랐다…2022년 새벽 용산서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144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 1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 현일훈.김기정.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2.21. 21:48
'카키색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뻥도 그 정도면 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카키색 야전상의(야상)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야상에 대해 ‘계엄 연상’ 등의 지적이 나오자 “제가 입은 야상이 매를 맞는다”며 “별거 아니다. 위기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입는 작업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다.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 복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일하러 온 사람이다. 말보다 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을 본다더니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며 “구찌나 피에르가르뎅도 아니고 5만 원짜리 재래시장에서 산 옷을 가지고 계엄이라니 뻥도 그 정도면 병(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돈 없던 촌놈이 대학 시절 검정물 들여 1년 내내 입고 다니던 그 카키색 작업복이 이렇게 눈엣가시가 될 줄이야”라면서 “아무리 질투가 나도 앞으로 석 달 열흘은 더 입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당 공관위 1차 회의에 군복을 연상케 하는 카키색 야상 점퍼를 입고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복장은 계엄 옹호 복장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부대변인은 “이 위원장 의상이 딱 보면 군복은 아닌데 마치 군복 같은 느낌을 준다. 계엄령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저 옷을 입었다는 것,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부대변인은 “정치인의 복장은 사실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탄핵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지금 당권파 내지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한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복장을 보고 ‘역시 이 위원장은 우리랑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복장을 입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2일 페이스에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기조와 관련,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능력 있는 신인에게 열린 문, 현역도 경쟁하는 구조, 공정함 등이 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파격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며 “이번 공천에서 욕먹을 각오, 불출마 권고할 용기, 내부 반발을 감수하는 결단 세 가지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당 대표도,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도, 공관위원장 그 누구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방식에 대해 “공개 오디션 식 경선이나 프레젠테이션(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며 “고생시킨 측근이니까 정실공천 주려는 사당화 조짐도 보이는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1. 20:29
조국, '문어게인' 공격에 공개 반발…"구 지지층이 '핵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 ‘문(재인) 어게인’이라고 지목당하는 것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구 지지층이 ‘핵심’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복에 올린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합당 제안 국면이 시작된 이후 느닷없이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어게인’을 연상하는 ‘문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며 “'올드'건 ‘뉴’건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正道)”라고 했다. 이어 “‘올드’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혔지만, 이들은 흔들림없이 진영과 이재명을 지킨 핵심 지지층”이라며 “이들은 새로 합류한 ‘뉴’를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기간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쪼개는 사람들이 있다”며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하여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기반을 축소·약화시킨다“며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뉴이재명’을 내세우고 자신이야 말로 ‘찐명’ 또는 ‘이재명 지킴이’인냥 행세하는 정치인(지망생) 중 과거 노무현,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을 야멸차게 공격·비방한 이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보라. 지금은 노무현을 찬양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 노무현 대통령을 독하게 공격하고 폄훼했던 사람이 많다”며 “‘찐‘을 내세우는 자들은 여건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친명·비명을 나누는 것은 죄악이다’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다’고 말했다”며 “정치에서 순혈(純血)주의는 자해의 길임은 현명한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다.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1. 19:53
김정은, '새로운 투쟁전략' 천명…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운영 지침이 될 ‘새로운 투쟁전략’을 공식 선포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보고를 통해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강렬한 전진 기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다"며 "각 부문별 전망 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 및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당국은 이를 '강국을 향한 역사적 공정의 이정표'라고 규정했지만 세부적인 전략 내용과 수치화된 목표치 등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2021년 8차 당대회의 전례를 고려할 때 조만간 구체적인 관련 문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총화보고 종료 후 진행된 토론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 등 2명이 참여했다. 과거 수십 명에 달했던 토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전면에 나선 만큼 이번 전략에 대남·대미 관계를 포함한 외교적 구상이 비중 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신포시의 장 책임비서가 토론자로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체제 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이번 9차 당대회에는 총 5000명의 대표자가 참가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와 규약 개정,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를 순차적으로 다루며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확정 짓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1.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