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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픈손가락' 김용 북콘서트에 여권 총출동…속내는 복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내고 대선 주자를 방불케 하는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항소심 때 모두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 (2020년 1월 김용 출판기념회 축사),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2019년 10월 경기지사 기자간담회)고 표현했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엔 성남시의원으로서 뒤를 받쳤고, 경기지사 때는 경기도 대변인, 당 대표일 때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었다. ‘분신’의 의미는 북콘서트 참석자 면면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대부분 참석했다.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서 열린 첫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50여명이 얼굴을 비쳤다.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된 김 전 부원장의 혐의는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것과 성남시의원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약 7000만원을 받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는 것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12일, 정청래 대표)이라거나 “언제든 또 다른 윤석열이 검찰 시스템으로부터 등장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개혁을 놓치면 안 된다”(20일, 추미애 의원)는 등의 말이 터져나왔다. 출판기념회는 다음 달 2일 대전·충남까지 총 6번 진행된다. 김 전 부원장이 세몰이에 나서자 당내에선 경기 평택을 출마설까지 돌고 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6·3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이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다.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되자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 순회 북콘서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침묵 자체가 외려 청와대 참모들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낸 거란 해석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벌인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며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그의 행보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무죄 확정 전 정치 홍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도 “(김 전 부원장의) 대통령을 소재로 콘서트를 하는 현재 행보는 도리어 사법리스크를 상기시키는 꼴”이라며 “접전지(평택을)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나서는 것도 당에는 부담”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의 행보는 민주당 의원 104명이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등장과 맞물려 더 눈길을 끌고 있다. “확정 판결을 앞둔 김 부원장이 살 길도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함께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을 받는 것 뿐”(민주당 재선 의원)이라서다. 그런데 공취모는 이미 여권 내부의 또 다른 분열의 싹이 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두고 “미친 짓”이라며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1000만명 서명 운동한다고 그러느냐”고 날을 세웠다. 공취모와 거리를 둔 재선 의원은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나 차기 전당대회 도전 희망자들이 공소취소 문제를 캠페인 전략으로 삼는 거 같다”며 “일에서 성과를 내려고 애쓰는 대통령을 돕는 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1. 13:00
3실장 외 SNS 자제하던 靑…李는 이미 '해제령' 내렸다
“쑥스러운 내용의 글인데,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6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썼다.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봉 수석을 ‘서초동 현자’라고 소개한 기사였다. 봉 수석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건 지난해 6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대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올렸다. 설 연휴 기간 영화 가족과 함께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강 대변인은 “영화를 보는 게 일이었는데 지난 추석 ‘어쩔 수가 없다’ 이후 이젠 제게도 (영화 관람이) 명절 나들이가 되었다”고 썼다. 그는 영화평론가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참모들은 그동안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왔다. 실장급(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예외였다. 최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브리핑 등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원 보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이런 분위기는 달라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즈음 수석급과 두 대변인에게 이른바 ‘소셜미디어 사용 해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각자 홍보를 하듯이 청와대 수석과 대변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5일 이미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했었다. 김 대변인의 인천 계양구 종교단체 예배 참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주장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반박했다. 이후에도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강 대변인은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당장은 자제해왔지만, 최근 봉 수석과 강 대변인이 가벼운 내용의 글로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정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규연 수석은 지난해 12월 7일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한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직접 국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만큼 지난해 9월 1기 내각 완성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소셜미디어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법조인, 관료 출신 국무위원은 부랴부랴 새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 한 정부 부처 홍보 담당자는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등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전달되는데 거의 매달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의 채널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늘리라’는 지시가 온다”며 “과거 정부와 분위기가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최근 이 대통령에게 칭찬받은 이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배 부총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지난 11일 올리자, 이 대통령은 이틀 뒤 이를 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배 부총리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X에서 배 부총리를 공개 칭찬한 뒤에 국무위원들의 X 가입이 갑자기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1. 13:00
靑 "15% 상호관세는 무효…美 추가 조치 면밀히 파악"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1. 1:03
국힘 "美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했다…우리만 투자 떠안아"
국민의힘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통상 대응이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놀이가 아닌,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 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농산물 개방 등 복잡하게 얽힌 한미 간 현안들의 협상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전 세계 수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22:55
유시민 "李 공취모, 미친 짓" 與 "선 넘지 말라, 품격 지켜라"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강득구 최고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는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두고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고 단정했다”며 “공적 영향력을 가진 분의 언어로 과연 적절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 모임은 계파 정치도, 당내 권력 다툼도 아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했고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역할을 맡고 있다. 명단을 직접 확인해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는 방식은 건전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품격은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를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취모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으로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한다고 그러느냐”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22:50
이대통령 "韓쇼트트랙 세계 최강" 극찬…전폭적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 참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남자 5000m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건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여자 계주 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자 1500m 경기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김길리, 최민정 선수에게도 격려를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메달을 수확한 김길리 선수에 대해 "여자 1500m 경기 또한 대단했다"며 "김길리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며 "김길리 선수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 중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통산 7개)라는 금자탑을 쌓은 최민정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마다 흔들림 없는 기량과 불굴의 투지로 대표팀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온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과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응원의 말을 맺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21:53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면직…어제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9:58
풀러턴, 노년층 택시 지원 축소
풀러턴 시의회가 60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해온 택시 프로그램 지원 범위 축소안을 지난 17일 가결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운전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마켓, 병원 방문과 지역 행사 참여 등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시 당국은 OC교통국 지원금 약 17만6900달러를 받았지만,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약 12만50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측은 1단계로 3월부터 커뮤니티센터 무료 무제한 이용을 중단하고 월 30회 왕복으로 제한한다. 7월부터는 20회로 더 줄이고, 병원과 식료품점 방문 시엔 편도 2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9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노년층 택시 노년층 택시 oc교통국 지원금 택시 프로그램
2026.02.20. 19:00
李대통령 "왜 외국 정부에 묻나"…'尹판결 美입장' 보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과 이를 한국 언론이 질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해당 선고가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공식 답변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말씀드릴 것이 없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8:22
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하급심의 위법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7:39
北 "사회주의 강국 5개년 계획 성공적 완결"…당대회서 자평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 이틀째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국방 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선포하고, 2035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천명했다. 21일 따르면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 총화(결산) 보고 2차 회의를 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사업을 설계·실행하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의 5년을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라고 규정하며, 당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공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경제·문화·국방·외교 등 국가사업 전반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됐다"는 총평이 내려졌다. 이는 북한이 2035년까지 목표로 잡은 사회주의 강국 실현이라는 '15년 구상' 중 첫 번째 5개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이번 9차 대회를 기점으로 두 번째 단계인 '고조기'에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 19일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처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분야별 성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평양 화성지구 주택 건설 등을 언급하며 "전국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진보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고 자평했다. 또 '새시대5대 당건설노선' 관철을 통해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당 규약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로 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요보고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대회 일정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결정서 채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미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7:23
매해 반복 한·일관계 뇌관 '다케시마의날'…시작은 '물고기 전쟁'
매년 2월 22일이 되면 한·일 관계의 뇌관이 다시 고개를 든다. 시마네현(島根県)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날(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행사다. 당대 내각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사 파견 인사의 체급과 메시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양국 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며 장관급 참석을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강경론은 지난 18일 총리 재선출 이후 실리로 선회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년처럼 ‘차관급 파견’이란 수위 조절을 택한 것이다. 당장 올해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외교가 안팎의 시선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매해 반복되는 ‘독도 도발’의 뿌리에 쏠리고 있다. 발단은 의외로 거창한 영토 주권 담론이 아닌 50년 전 동해 상의 ‘물고기 싸움’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어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동해 어획량이 급증했고,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됐다.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 등 일본 어민들의 주력 해역에 한국 어선들이 대거 진출하자, 시마네현 어민들에게 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조업권은 ‘밥그릇 문제’로 본격적으로 비화했다. 갈등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한층 심해졌다. 독도 주변이 어느 한쪽의 영해로 확정되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자,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JF 시마네) 등 이익단체들이 “이 수역의 어장을 사실상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조업할 수가 없다”며 노골적 불만을 터트리고 나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곧장 이런 주민들의 반한 감정을 활용했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정치적 구호로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초당파 의원 35명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3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지정된 ‘다케시마의날’은 초기까진 지역 행사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행사가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 서기 시작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위해 보수 우익 표심 결집용 극우 공약을 남발했던 아베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자신의 공약대로 다케시마의날에 ‘차관급 정무관 파견’을 강행했다. 중앙정부 관료의 첫 행사 참석이었다. 취임 사흘 전 일본이 대놓고 영토 도발을 한 모양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정권에 깊은 불신을 품게 됐고,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맺어질 때까지 냉랭했다.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지방 정치에 이어 중앙 정치와 결합하며 외교적 갈등으로 진화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점으로 은근슬쩍 정무관 파견을 사실상 정례화했다. 올해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 격상’이라는 기존 공약 대신 ‘차관급 유지’를 택한 것은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리 재선출로 지지 기반을 다졌지만,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크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외상이 연례행사처럼 13년째 반복하는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주장은 올해도 반복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지난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외상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상들은 매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한다. 다만 모테기 외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교부는 곧바로 마츠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날 관련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한국 정부 대응 역시 총괄공사 초치와 대변인 성명이란 예년 수준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진화해 계승하려고 하는 만큼 한·일 협력을 저해할 무리수를 던지긴 어려운 국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0. 16:00
연방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조지아 경제에 큰 영향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조지아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 판결로, 의회 승인 없이 긴급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불법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조세 권한을 명확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이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 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지아 관세부담 전국 4번째=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두 곳과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16개의 포춘 500대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의 영향이 특히 크다. 무역 전문 조사회사인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 등에 따르면 조지아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0억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관세정책이 조지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소상공인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라그랜지에 본사를 둔 신발업체 투빅피트(2BigFeet)의 대표 브랜던 일리는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드러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빅사이즈 남성용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1년 넘게 추가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생산하려 한다. 다른 조치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납부한 수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급 문제와 정치적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루 전 조지아 롬을 방문,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큰 문제에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법률은 행정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에 대비한 ‘플랜 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지민 기자대법원 트럼프 조지아 관세부담 조지아 경제 위법 판결
2026.02.20. 14:49
장동혁·친한계 다 불만 터졌다…국힘의 '중진 역할 무용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 내홍을 중재·수습하기는 커녕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장동혁(재선)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 중진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진급 인사들 가운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이가 아직 없어서다. 텃밭인 대구시장에만 주호영(6선) 의원, 윤재옥(4선) 의원 등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수도권에선 나경원(5선) 의원과 안철수(4선) 의원 정도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단계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분이 2~3명 정도는 나와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중진·다선 의원들 아니면 중량감 있는 당 인사들이 ‘어떤 역할이든 나에게 맡겨 달라’고 선언을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중진 의원의 희생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내부 갈등 이슈가 불거질 때 침묵하는 것도 당 내부의 중진을 향한 불만 요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등 내분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 집이라도 찰떡이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중진들의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사과나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등 갈등이 불거져도 중진 의원 대부분이 침묵했다”(초선 의원)며 불만을 토로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적지 않다. 친한계 한지아(초선) 의원은 13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 “중진 의원들은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압박이 계속되자 중진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다. 윤상현(5선) 의원은 설 연휴인 16일 취재진을 만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에도 한 전 대표 제명에 “지금은 남 탓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기호(4선) 의원도 지난 15일 단체 대화방에 “이번 선거는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고 쓰는 등 지난달부터 부쩍 지도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의원은 19일 통화서 “애당심을 토대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길로 가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중진 그룹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하나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며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서야 돌변하면 중진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중진들 사이에선 중진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선수(選數)가 낮은 만큼 중진이 과하게 나서면 지도부가 권위를 잃을 것”이라며 “언행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尹, 유명 여배우도 퇴짜놨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2011년, 대검찰청 중수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만 51세였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검찰 총각대장'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노총각이었다. 마당발로 통하던 그를 위해 주변 지인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소개팅 자리가 150번이 넘게 마련됐지만, 좀처럼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소개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감지됐다. 그가 돌연 소개팅 제의를 정중히 사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인 소개까지 거절하자, 주변에서는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왔다. 거듭된 권유에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던 그는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 " 사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되면 그때 부탁할게요. " 그가 조심스럽게 지키고자 했던 인연,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배우자 김건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엔 걸림돌이 있었다. 부모님만 반대한 게 아니었다. 대광초등학교 동기들을 비롯해 윤석열의 오랜 친구 중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김건희의 과거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던 소문을 들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 그 친구를 설득시킨 이가 있었다. 바로 김건희 본인이었다. C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김 여사였어. 야, 이 사람 단수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대.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여자다. 둘이 잘살겠다’라고 혀를 내두르더라고.”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고간 걸까.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영상으로 보는 실록 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권 1060일 동안 용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더중앙플러스는 지난 정권 당시 용산·여의도 및 그 주변에서 활약 또는 암약했던 핵심 공선(公線)·비선(秘線) 인사 수십 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중앙플러스를 통해 연재되고 있는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이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AI로 재구성한 영상을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록 윤석열 시대-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실체를 파봤다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장동혁, 누구랑 싸울지 분간 못하나" 원로들도 절윤 거부 때렸다
━ ‘절윤’ 거부, 거꾸로 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발을 빼려 해도 다른 한 발이 더 깊게 빨려드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른바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하지 못했다. ‘윤 어게인’ 구호만 울려 퍼지는 반향실(에코 체임버)에 갇혀 있는 한 더 늪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분출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달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장 대표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지도부 전체를 대표한 의견은 아니었다. 회견 직전 열린 지도부 회의에선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부분은 들어내야 한다”거나 “이대로 입장이 나가면 사법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는 만류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이미 사과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더 깊게 빨려 들어갔다. 공교롭게 윤 전 대통령도 이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의 메시지가 묘하게 겹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권에선 ‘윤장동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란 비아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두 사람, 특히 장 대표의 발언에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계파를 넘어 보수 진영을 뒤흔들고 있다. ━ 장동혁 ‘마이웨이’에…원로들 “누구랑 싸울지 분간 못해” 당장 한동훈 전 대표부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다. 장 대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보수 노선을 포기하고 윤 어게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썼다. 장 대표와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연대’를 말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과 관련,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로그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분간을 못 하고 ‘윤 어게인과 절연하라고 하는 사람과 절연하겠다’는 한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준석이도 잘라내고 한동훈이도 잘라냈고, 하다 보니까 계엄령까지 간 것 아니냐”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자기 진영의 뺄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에서 두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지난해 4월 4일(윤 대통령 파면) 직전의 상황에 대해선 다 잊어버려야 된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암담하게 될 것이다. 당의 장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당 대표를 견제해야 하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의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더 시끄러워졌다. 장 대표와 ‘윤 어게인’의 결합도는 더 높아졌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이미 장 대표와 가까운 이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며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장 대표 회견에 충격받고 곤혹스러워하는 의견이라 어느 형태로든 의견이 분출될 것”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열 정비는 커녕 더한 분열로 나아가는 셈이다. 당을 격량으로 몰아넣은 장 대표는 이날 당 인사들과 대화하는 대신, 충남 아산의 현충사와 예산 수덕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의 절박감이라고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3·1절에 맞춰 당명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가 압축됐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공화당·다함께공화당·자유민주당·함께하는공화 등도 여전히 당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위문희.양수민.신수민([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쿡카운티 판사 선거 과반이 무투표
출마만 하면 대부분 당선되고 평균 25만8천달러의 고액 연봉이 보장된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직이지만 정작 지원자는 줄고 있다.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쿡카운티 28개 판사 선거구 중 16곳(57%)이 단독 후보만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이 같은 경쟁률 하락은 높은 선거 비용, 여론 및 언론의 검증, 시민단체의 감시, 지역 내 민주당 조직의 강한 영향력, 사라진 공화당 경쟁 구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판사직마다 평균 3명 이상이 출마했지만 최근 실시된 두차례의 선거서는 평균 1.6명으로 낮아진 상태다. 특히 13선거구(북서 서버브)는 네 자리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문제는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세금 체납, 또 한 명은 최근에야 쿡카운티로 이주하는 등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지역도 일부 있다. 19선거구(남서 서버브 베벌리)서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후보, 25년 경력의 시 변호사, 해임 전력이 있는 지원자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 1선거구(다운타운 루프)는 현직 임명판사와 공공변호사, 시•카운티 행정 경험자가 출마했다. 쿡카운티 선거는 당내 선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쟁을 조절해온 민주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토니 프렉윈클 민주당 대표는 “후보의 숫자보다 자질이 중요하다”며 낮은 경쟁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가 민주주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판사 개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는 쿡카운티 법원의 향후 수 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선거 #판사 #시카고 Kevin Rho 기자무투표 판사 판사 선거구 이번 예비선거 현직 임명판사
2026.02.20. 13:19
주지사 5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공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의회 시정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소셜미디어와 카지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었다. 프리츠커는 18일 스프링필드의 주의사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프리츠커는 총 56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에 비해 8억7800만달러 증가한 규모다. 만약 예상대로 집행된다면 24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또 카지노에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세금을 거두겠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세금은 총 2억달러 규모다. 일리노이에 가입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소셜미디어 업체에 가입자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50만명까지는 일인당 10센트, 100만명까지는 기본 세금 4만달러에 일인당 25센트, 100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세금 16만5000달러에 일인당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카고도 올해 예산에 이와 유사한 세금을 신설한 바 있는데 소셜 미디어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세금 내역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세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억69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기업들이 손실 처리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데 따른 조치다. 카지노세의 경우 현재 슬롯머신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테이블 게임에도 적용, 이를 통해 1억20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보험에도 1억436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지사의 올해 국정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날선 비난이 주를 이뤘던 작년에 비해 비난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대신 물가 안정 등 서민 부담을 낮추는데 큰 비중을 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법적으로 일리노이에 지원해야 하는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를 그냥 보고 둘 수 많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주지사의 국정 연설에 대해 책임감이 있고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한데 반해 공화당에서는 학교내 셀폰 금지와 같은 법안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예산 문제를 모두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지사가 선거 유세 연설을 했다며 투명한 예산으로 일리노이 가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프리츠커주지사 #예산안 Nathan Park 기자주지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소셜미디어 세금 예산 문제
2026.02.20. 13:17
채현일, 유시민에 공개 반격 "한때 몸담던 당에 '미쳤다' 정상인가"
20일 친명(친이재명)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공취모 소속이다.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면서 "유 작가는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유 작가는 이재명(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다"며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상대 당의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써서 진보 진영과 노동계로부터도 노동자 멸시와 여성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번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또 같은 방식으로 미쳤다고 했다"고 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0. 9:25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지난 1·2심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0. 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