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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北, 연간 10∼20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 계속 생산"
[속보] 李대통령 "北, 연간 10∼20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 계속 생산"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9:10
[속보] 李대통령 "美 반도체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중심 잡고 대응"
[속보] 李대통령 "美 반도체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중심 잡고 대응"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54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고려 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30
유시민 "李 '이혜훈 지명', 다른 일 몰두하다 판단 느슨해진 듯"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 판단이 느슨해졌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 정부의 인사와 당내 현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이혜훈씨 지명이나 검찰 개혁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그렇게 이뤄졌는지 밖에선 다 알 수 없는데"라면서도 "그 의사 결정 방식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거하곤 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 면에서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좀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그럼 (인사 검증 및 의사 결정 시스템을) 점검해 볼 때"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에 대해 독특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뭘 해줘야겠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 덕을 내가 좀 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품게 하여 지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며, 취임 후 반년 동안 이러한 장점이 국민의 기대를 더욱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게 예전엔 다 감춰졌지만 지금은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찾아 시스템을 고쳐나가면 된다"며 "고쳐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것이 민주당 전체의 문화라든가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0. 18:29
李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전후" 발언 후…환율 곧장 급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1480원 안팎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고환율 문제를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과 비교하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0원 떨어진 1470.1원이다. 이날 환율은 1480.4원으로 출발한 뒤 1481.3원까지 올랐으나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8.7원까지 급락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0. 18:27
[전문]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성장 전략 대전환 필요, 5대 기조로 국가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전문]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주친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0. 18:25
박지원 "국민 근심 덜어줘야…국힘 소멸뒤 與野 관계 복원될 것" [월간중앙]
심층 인터뷰｜‘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바라보는 병오년 정국(政局) “이재명 대통령, 외교도 잘해… 정치적 판단력은 DJ, 스타일은 YS 닮아” “2월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나오면 ‘윤어게인 세력’ 급속히 몰락할 것” “‘개헌’ 위해 정치 복원, 국민통합 필요… 역할 할 것” 국회의장 도전 시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15호실. 박지원(84) 민주당 의원과 마주 앉았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데도 그는 여전히 ‘잘나가는’ 현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이자 정보위 위원인 그는 국회방송이 생중계하는 상임위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舌戰)을 마다치 않는 파이터다. 정보통인 데다 순발력 있고, 정치 현안에도 밝아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끊이지 않는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가 수년째 시사프로그램과 정치 유튜브 단골 출연자가 된 이유다. 매일 저녁 여의도공원을 강도 높게 산책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꼬박꼬박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성실함은 박 의원의 특별한 장점이다. 그는 요즘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위해 물밑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과거 JP(김종필)의 명언처럼 정치 인생의 황혼을 붉게 물들이고 싶은 정치 원로의 소망일지도 모른다. 마주 앉은 그의 등 뒤로 ‘인자무적(仁者無敵)’ 글씨가 눈에 띄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어질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인(仁)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는 뜻도 된다. 한순간은 싸울지라도 평생의 적은 만들지 않는, 권력의 핵심을 존중하며 늘 2인자에 만족할 줄아는 ‘정치 9단’의 좌우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오년 새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국의 현안들을 박 의원에게 물었다. 인터뷰 후 벌어진 현안들은 추가 취재해 보완했다. ━ “북한, 결국 북·미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 Q :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활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A : “사실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분이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할 때나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이렇게 조언했어요. ‘대통령의 덕목은 외교다.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정상외교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연설도 하고, 미국 가면 프레스센터 등 여러 접촉을 하셔야 한다. 외교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외교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잘해요. 보세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모두 잘 대처했잖아요. 연초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그중 백미(白眉)예요. 아주 잘했다고 봐요.” Q : 올해 한·미관계나 대중·대일관계도 잘 풀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A :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리대사가 워싱턴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염려하던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대사를 임명해야 하는 나라가 80곳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1년 정도는 부대사가 대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좋게 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대만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선일후미(先日後美), 일본을 먼저 찾아가고 그 뒤에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했으니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봤어요(이 대통령은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였다). 이번에 6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도 완전히 복원했고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논두렁에 갇힌 소라서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잖아요. 이번 중국 방문으로 그러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봐요. ”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활약했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국정원장도 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연초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돌파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李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북한 핵 보유 인정했다” Q : 올해 남북관계는 해빙 무드로 바뀔 수 있을까요? A :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미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북문제도 풀어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제일 해피한 때이니까요(웃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러시아로부터 생필품과 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그동안 2% 부족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을 펑펑 쏘고 있잖아요. 결국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받은 유훈을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Q : 과거 김대중정부 때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직접 만나셨지요. A : “2000년 6·15 정상회담 마치고 두 달 지나서 8·15 때 제가 북한에 또 갔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3시간 30분 동안 와인 마시면서 김용순 비서 한 사람만 배석해 놓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받고, 경제제재 해제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은 김일성 유훈통치가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항상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습니다. 중국은 또 그런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통상협상 같은 것을 잘 해내죠. 2025년 9월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6년 만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것도, 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월에 답방 형태로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평양에 간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북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보자’고 하면서 중재 역할을 요청하자 시진핑이 ‘인내심’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봤어요.” Q :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A :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없애라고 했지만 과연 없앴느냐? 비핵화를 요구해봐야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만 요구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북한 핵시설도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이라크 등 해외로 북한이 핵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모라토리엄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Q :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A : “네. 트럼프 입장과 같은 거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금 중국도, 김정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할 거예요.” Q :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향을 줄까요? A : “미국이 일국의 대통령을 순식간에 납치해갔으니 김정은도 긴장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하려면, 항상 ‘원가(原價)’가 나와야 전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 퇴치가 명분이지만 사실은 석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중동 지역 개입도 그렇고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해서 원가 빼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웃음). 미국이 저럴수록 북한의 핵이 고도화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Q : 그러니 4월에 한반도에 해빙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A :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 지상 목표잖아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뭔가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북한의 핵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4~5월에 북·미 정상이 만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잘하고 있어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내는 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봅니다.” 그의 방안에 걸려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김대중정부 5년 동안 박 의원은 ‘실세(實勢)’로 불렸다. 기자는 고 이완구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비서실장을 할 때 당시 그는 자민련 원내총무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얼마나 DJ와 가깝고 기민하면서도 성실한지 당시 ‘소통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 했다. 박 의원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DJ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없잖아요”라고 했다. Q : 한때 ‘소통령’ 소리도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A : “이 대통령에게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실사구시(實事求是), 통합의 리더십을 봤어요. 이번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를 봐도, 제가 처음에 방송에 나와 ‘이 후보자 개인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등용 운동장을 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검사 집단만 등용해서 극우로 갔잖아요.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약간 우클릭해서 중도에서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고, 우파 보수도 집권하면 약간 좌클릭해서 중도에서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통합 리더십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 대통령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 출신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앞세워서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했어요. 정부 핵심 포인트에 김중권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 등 보수 세력들을 등용해서 성공했죠. 실사구시형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딱 그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 발탁도 그런 실용 인사로 봤어요. 영특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 “이재명, 지적 수준은 DJ, 정치 감각은 YS” ‘개인을 보지 말고 인재 등용의 운동장을 봐라.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DJ가 했던 방식이다’ 그 말씀이 인상적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워딩이 다 DJ 워딩이에요.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탁탁탁 짚어요. 그런데 정치 스타일은 YS야.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DJ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같은 거짓말을 해도 YS는 하루에 180도로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언론에) 얻어맞고 끝나는데, DJ는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해요. 180번 얻어맞고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YS처럼 180도로 하자’고 그러면 DJ가 ‘이 사람아! 국민을 설득해야지’ 그러셨어요(웃음). 이재명 대통령은 지적 수준은 DJ고, 동물적 정치 감각은 YS예요. 두 사람을 플러스해 놓으면 딱 이재명입니다. DJ+YS=JM입니다(웃음).” Q : 인재 등용 등 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A : “동물적인 감이 오더라고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쪽에서 돈 받았다고 사퇴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고 봤어요. 실제로 지금 전 장관 수사하고 있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춘석(전 법사위원장), 강선우(전 민주당 의원),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태 터졌을 때 제가 맨 먼저 자진 탈당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게 DJ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인 스캔들을 지적하면 DJ는 ‘사실이면 빨리 사과하고, 더 비난하면 나가라(사퇴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언론은 부관참시를 안 해요. 한국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예요. 누가 방귀만 뀌어도 그 사람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DJ 집권 5년 사이에 7차례 임명장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섯 번은 나갔다는(물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갔다고 해서 실세 아니었나요? 한 정권 5년 내내 등용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 외에는 5년 내내 실세였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해찬(74)전 총리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4대 정권에서 핵심에 있어요. 이번에도 평통 수석부의장 맡은 것 보세요(웃음).” Q : 내친김에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보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의 ‘제명’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A :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라.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선당후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저와는 국정원 동료였고 저를 아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나도 애석해요. 사적으로는 저를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많이 섭섭했을 테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한 거예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4월 말이면 공천이 확정되는데,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돼요. 도마뱀도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지혜가 있잖아요.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던 분이니까 그만큼의 책임도 더 커야 되겠죠. 자업자득입니다.” 박 의원 말대로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지금 형세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맞수가 돼야 할 국민의힘이 내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자멸 국면에 빠져들었다. 박 의원은 여당의 파트너가 돼야 할 지금의 제1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국힘당은 자유당·공화당·민정당처럼 소멸할 것” Q : 제1야당이 지리멸렬입니다. ‘장동혁·한동훈’ 갈등이 격화돼 내전 상태입니다. A : “1~2월 사이에 내란 부두목 한덕수, 비리 온상 김건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선고가 줄줄이 있잖아요. 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를 기대하던 소위 ‘윤어게인 세력’들이 급속히 몰락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 당은 아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소멸할 것으로 봅니다.” Q :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없어질 것이다? A : “국힘당은 소멸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정치판이 정리돼요. 한동훈도 (대안이) 아닙니다.” Q : 왜 그런가요? A :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할 때 18명의 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 보내줬어요. 내란과 쿠데타를 실패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윤석열과 손절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윤석열·김건희가 비대위원장 시켜주니까 자기는 바로 대통령으로 갈 것 같았는지 국회(국회의원)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당신은 덜 익었다.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왜 다 국회로 들어갔겠느냐? 대통령 하려고 들어간 거다. 문재인도 국회로 들어와서 대통령 되고, 이재명도 국회로 들어와서 대통령 되는 거다.’ 이 여의도 정치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제 말대로 한동훈이 탁 떨어져(낙과) 버리더라고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나올 때, 당대표 나올 때 뭐라고 했나요?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돼서는 윤석열 뜻대로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써가지고 책은 많이 팔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가버린 거죠.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간도 보고, ‘간동훈’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쓴 글을 두고 자기 가족이 관계돼 있는데 이걸 자기는 몰랐다고 대충 뭉갰어요.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국민에게 확실히 사과했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안이) 안 돼요. 사람들 말대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서 누구를 공천 주겠어요? 지금 ‘장·한 전쟁’은 한동훈 죽이기예요.” Q : 장동혁도 한동훈도 답이 아니다? A : “건전한 보수가 등장해야 돼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정계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 (SNS 하느라) 손가락이 바쁘잖아요(웃음). 그분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안 된다. 장동혁도 안 된다. 한동훈 너도 안 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 여당과 대화가 돼요. 유승민 전 의원도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란 본시 보수, 진보 양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정치를 보면,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으로 안 가요. 당신의 불행은 나의 불행으로 같이 와요. 여야가 같이 지금 어려워졌죠. 제1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민주당도 힘들어져요. 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좋다. 이 얘깁니다.” ━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 위해 의원들과 접촉” Q :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여당과 대화의 상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A : “나경원 의원, 전한길 같은 분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워도 그렇지, ‘베네수엘라 마두로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은 협치(協治)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올해도 내란 청산과 개혁은 계속 추진될 겁니다. 2차 특검도 합니다. 김건희가 목걸이나 금거북이만 받았겠어요? 그 돈이 모여 있는 저수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선거 개입도 밝혀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외환(外患)을 초래한 범죄도 밝혀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피로증을 느끼면 성공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굵고 짧게,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고, 민생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Q : 결론적으로 국민의힘당은 소멸되고 건전한 보수 세력이 야당을 이끌어야 진보 세력도 좋다, 이 말씀이네요. A : “그러면 여야 간에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타협하고 화합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Q :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해 하반기에 박 의원께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A : “글쎄요. 현재 국민의힘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야죠. 제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밑에서 의원들과)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좀 빠르고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요 뭐. 무엇보다 정치를 살려야 돼요. 5월에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경선합니다.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8월이면 당대표가 선출돼요. 정치 일정이 숨 막히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2년 차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잠룡들이 나타날 거예요. 잠룡들이 나타나면 (집권당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정치가 살아야 하고, 정치력이 요구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로 들어섰다. 개헌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24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지만, 야당과 대화가 끊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은 최근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상태다. 1월 개헌특위 구성,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는 어렵기에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과제다. Q : 박 의원께서 생각하는 개헌의 요체는 무엇인가요? A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개헌입니다. 허다한 개헌안이 지금 국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 뽑으면 다 좋은 안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지방자치 선거 때 원포인트로 하자는 제안이죠. 그것도 좋지만, 개헌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5공화국, 6공화국 구악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7공화국으로 가는, 진짜 AI 시대로 가는 그 문을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열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Q : 갈등과 대결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A :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지만, 그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로 파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로 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밥 한 번을 안 먹어봤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한다. 반대로 됐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 ━ “우리나라는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Q :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A :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에스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몇 년 전에 국내 경제포럼에 오셨어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한국은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치가 풀려야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최고 이익을 냈어요. 경제가 풀리고, 정치도 풀려서 이 AI(인공지능) 붐을 잘 타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Q :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시죠. 지금 호남이 격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격려하면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A :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줘야죠(웃음). 해남만 하더라도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오픈AI-SK데이터센터, LS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에 이어서 얼마 전에 한전KDN에서 에너지특화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됐어요. 어림잡아 8조원대 투자가 들어옵니다. 땅 넓은 해남이 이제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됐고, 광주·전남이 천지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Q :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 “정치가 살아나서 경제도 살리고, 국민 걱정 안 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글 나권일 선임기자·녹취 및 정리 박가남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0. 18:19
[속보] 李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때 우리를 선도한 많은 나라들도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제가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5대 기조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도 이어졌다. 먼저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특권·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09
조국 “이혜훈 사퇴 안 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넘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후보자가 결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며 “물론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지만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자리다. 국민이 공방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는 자리인데 열리지 않은 게 참 아쉽다”고 했다. 이날 조 대표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느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3월 정도에 (출마지를) 공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선이든 재보선이든 무조건 나간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게 끝난 뒤에 당 전략기획단이 나가라는 대로 나가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02
[속보] 이준석, 장동혁 단식 현장 방문…“야당 공조 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신 농성장을 방문해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상태로 텐트 안에 앉아 이 대표를 맞았다. ‘쌍특검법 공조’에 나선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쌍특검 논의를 위해 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 미국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이틀 앞당겨 이날 조기 귀국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장 대표에게 “많은 해외 국민들도장 대표의 단식과 건강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단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특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요구인데, 안타까운 건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물타기하고 받지 않으려는 게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투쟁이 되지 아닐까 하는 우려에 몸을 추스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장 대표의 건강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양당 공조 강화를 위해 장 대표가 지휘관으로 역할 해줘야 하는데 어제(20일)부터 건강 많이 안 좋다 해서 걱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장 대표의 결기를 믿는다. 건강을 먼저 챙기고 투쟁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이 안타깝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올라가서 최선 다해주시는 것이 단식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에 이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귀국했으니까 당내 인사들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만나고 난 후 취재진에게 “이틀 전 들었던 것보다 장 대표의 건강이 더 안 좋은 듯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갖가지 잔머리로 일관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통일교 특검을 받을 것처럼 하다가 오만가지 조건을 다 붙여서 무슨 특검인지도 모를 특검을 제안했다”며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자신들 잣대로 들여다보면 10가지 특검을 할 사안”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방문과 양당 공조방안에 대해선 “장 대표의 건강을 우선 체크한 것 정도로 보면 될 거 같고, 오전부터 투쟁·압박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저도 간헐적으로 뉴스 접하다 보니 다 접한 건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에 더해서 신천지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길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0. 17:22
메릴랜드 주청사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20일 메릴랜드 주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행사에는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 그리고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역사와 기여를 기렸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해 2005년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로 123주년을 맞았다. 이 날을 전후해 워싱턴은 물론이고 미주 전역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전통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청사 행사에는 조기중 총영사,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용하 몽고메리 한인회장, 린다 한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 박충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무어 주지사는 축사에서 “미주 이민 123주년을 축하하며, 한인들이 메릴랜드와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유수의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무어 주지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한인 박충기 행정법원장을 재임명한다고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행정법원장은 앞으로 6년 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청사 행사 후 린다 한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과 알라나 이 전 몽고메리 한인회장은 주의회의 하원에서, 그리고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용하 몽고메리 한인회장, 장두석 아리랑USA공동체 회장은 상원에서 한인의 날 선언문을 수여받았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메릴랜드 주청사서 메릴랜드 주청사서 메릴랜드 한인회장 몽고메리 한인회장
2026.01.20. 14:34
제21회 ‘DC 마틴 루터킹 데이 퍼레이드’ 성료
19일 워싱턴 DC 동남부 지역에서 주류사회 정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한 ‘제21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평화 행진 및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다. 시민을 포함한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해피 킹스데이’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는 데, 퍼스 스털링 애비뉴와 섬너 로드 교차로를 출발하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애비뉴를 거쳐 매리언 배리 애비뉴에서 끝맺음을 했다. 이날 퍼레이드의 주제는 “투쟁은 현실이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였다. 이 퍼레이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목적과 취지를 두고 시작됐다. 워싱턴 DC는 킹 목사를 기리는 행진을 개최한 전국 최초의 지역이기도 하다. 퍼레이드 외에도 국립 아프리카계 역사문화 박물관에서는 마틴 루터 킹 박사 생일 파티를 개최했는 데,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풍선 아트, 스티비 원더의 “생일 축하 노래”도 함께 불렀다. 또한 헤리티지 홀에서는 렉스 카네기와 박물관 하우스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6시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종을 울리자!’ 기념 행사에는 래퍼 겸 배우 커먼이 특별 출연해 킹 목사를 기념하는 분위기를 돋구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 민권운동에 앞장 선 지도자이자 목사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앨라배마 주에서 시영 버스의 차별적 좌석제에 대한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폭력 전술로 이끌어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 뒤 공민권법.투표권법의 성립을 촉진시켰으나 1968년 테네시 주 멤피스에석 암살당하였다. 정부는 매해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아들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3세와 그의 아내 아른드레아 워터스 킹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에 헌화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퍼레이드 루터킹 이날 퍼레이드 주니어 애비뉴 주니어 평화
2026.01.20. 14:23
[속보]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1시간 경찰 조사 마무리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5시 50분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시작된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2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경찰 조사는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취재진의 다른 질문들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김경서울시의원에게) 받았다는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을 왜 만난 것인지',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보좌관에게 돈을 옮기도록 시킨 것이 아닌지'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받았는지, 해당 금품의 전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씩 소환 조사한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진술을 이번 밤샘 조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진술과 대조 분석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강 의원을 다시 불러 이들과 대질 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0. 14:02
"우린 친명·친청" 이 말로 덮었지만…與갈등 분수령은 '1인1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차례 무산됐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며 발발한 당내 분란이 20일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이목은 내달 초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재투표로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전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통화를 했다”며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통화를 통해 남아있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었다”고 썼다. 그로부터 한 시간이 채 안 돼 박 대변인도 “(강 의원이) 품 넓게 이해하시고 사과를 받아주셨다”는 페이스북 글로 화답했다. 강 의원과 박 대변인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공개 충돌을 이어왔다. 1인1표제를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안이 당시 최고위에 올라오자 강 의원이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김에 대표 연임 가능 여부도 함께 묻자”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보도된 게 시발점이었다. 강 의원의 ‘대표 연임 여부’ 언급이 갈등을 부른 건 1인1표제 속도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 제기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비공개 회의 발언에 대해 “해당 행위로 비난받아도 할 말 없을 수 있다”(지난 18일 기자간담회)고 공개 비판을 했고, 그러자 강 의원은 “재집권을 위한 전략을 얘기한 게 해당 행위인가. 기가 찬다”(지난 19일)고 받아치며 갈등으로 치달았다. 과열되던 갈등의 김을 뺀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을 던졌고,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청와대)”이라 답하며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난 최고위원 보궐 선거 과정부터 후보 구도가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해석되고, 이번 1인1표제 사태까지 터진 것을 대통령이 에둘러 꼬집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만찬을 통해 표면적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중앙위 재투표 결과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한 달 만에 재투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고위 구성이 ‘친청’ 위주로 바뀌며 자신감이 생겨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앙위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중앙위는 의원보다 원외 직책자의 비중이 큰 만큼 일반 당원과 같은 표값으로 끌어내려지는 1인1표제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약 17:1에서 1:1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말 정 대표가 한 차례 추진했지만, 중앙위에서 찬성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정 대표는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즉시 재추진”을 천명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아닌 대표 선거에 나올 것”(재선 의원)이란 예측이 커지는 것 또한 중앙위 투표 결과를 주목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표 후보군이 가시화되면 지난해 12월 (정족수를 못 채울 만큼) 소극적이던 중앙위원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면 결과는 더 예측불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0. 13:00
[단독]'檢 보완수사권' 신중해진 정청래…그 뒤엔 '李 당부' 있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예상됐던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는 분위기는 차분했다. 시작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원들 간 격돌 없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12일 공소청·중수청(중앙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자 강경파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담기지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선 실제로 다수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법 마련 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강경파들은 연일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연일 주장해 왔다. 강성 지지층 및 당내 강경파들과 함께해 온 정 대표는 이날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였다. 정 대표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을 거치며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길에 배웅하러 나온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지난 19일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력, 자본세력 등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보완수사권’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정부안을 간략히 설명한 후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안 찬성 측으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민하 정치평론가, 신인규 변호사가, 반대 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장범식 변호사가 나왔다. 반대 측 토론자는 모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사퇴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찬성 측인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조직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보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팀장, 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지어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올인 해 온 정청래 대표에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예고 시한(26일)을 앞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0. 13:00
李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설명회에서 이른바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을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스럽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가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노동신문을 온라인 등을 통해 개방한다는 뜻일 뿐, 국비로 노동신문을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노동신문 국비 배포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떠도는 소문에 선을 그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8:55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 했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파·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 보도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정부,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야당 “의도 의심”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투입된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소급 지정하지 않고, 이 대통령 사건부터 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윤성민.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0. 8:54
장동혁 찾은 유승민 “생각 달라도, 지금 할 일은 보수 재건”
20일 엿새째를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해온 유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찾아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손을 맞잡았고, 이후로도 황우여·유준상·김동욱·김종하·장경우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연달아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유 전 의원과 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농성장을 찾았다. 각각 “보수가 커져야 한다”(오세훈), “정의로운 투쟁”(박형준), “나라를 같이 살리자”(황교안) 등 메시지는 달랐지만 모두 장 대표의 손을 맞잡았다. 21일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찾는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돈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단식을 적극 지지한다”(이성권 의원)며 농성장을 찾았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목숨 건 단식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탰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향해 “단식 현장에 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조배숙 의원)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공은 이미 넘어갔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지금부터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며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0. 8:44
북, 우크라전서 드론전 배웠는데…한국은‘드론사 폐지’권고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면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발 드론이 북한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0. 8:44
[사진] 국힘, 청와대 앞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인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상조([email protected])
2026.01.20.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