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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증세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원래 중단됐어야 할 정책”이라며 “새로운 세제나 증세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는 있지만, 자동 연장처럼 계속 유예하는 게 과연 정책이냐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 후 급락이 일본 장기 침체의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며 “한국도 같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이 수석은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고,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메시지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수석은 “정책실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올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을 때도 별지에 있는 오타까지 짚어낼 정도로 꼼꼼하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금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코스피 5000 같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히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5월 9일 종료된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6. 0:51
조국혁신당 "당원 총의 따라 합당 판단…조국에 협상 전권"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합당 여부는 당원의 총의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혁신당 당무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등의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는 (합당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여당, 집권 여당에 비해 저희 당이 아무래도 구성이 작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엔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 때문에 저희 당이 너무나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있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합당 논의와 별개로 지방선거 준비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조 대표는 민주당의 경선도 감수할 것인가’란 질문에 박 대변인은 “지금은 합당이 안 된 상태”라며 “저희 당은 원래 있었던 지방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5. 23:19
장동혁, 나흘 만에 퇴원…"당무 복귀 시점 미정, 건강 상태 고려해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26일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공지를 통해 “장 대표는 오늘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라며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이던 지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장 대표는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퇴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5. 22:59
[속보] 김경 시의원 사퇴…"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무소속·강서1)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긴 점을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의원직 사퇴 이후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끝으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사회와 의회에 오점을 남겼다”며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인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5. 22:49
李대통령, 캄보디아 직원 격려하며 “통닭 사겠다”…“피자 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대응 현장을 찾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해 적극 알리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거와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인 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회의 도중 이 대통령이 현지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고 말하자, 한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현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코리아전담반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며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출범했으며, 국정원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5. 22:42
김어준 "김민석 뺄지 말지 내가 판단"…총리실도 못말리는 '여론조사'
유튜버 김어준씨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 대해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날 “김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안다”면서도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 넣어 달란다고 안 넣어준다. 높은 경우에는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거다 그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쟁력을 가지는 다른 후보들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서울시장 관련 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날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1일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김 총리는 범진보 진영 적합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에 적합한 진보 진영 인사’ 문항에서 7.3%를 기록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0.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0.0%)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5. 22:34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법치 훼손"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23일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서는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국회 상임위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재판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음 공론화했다. 내란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사건만 처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도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5. 20:01
'한동훈 제명 의결' 장동혁 복귀 후로…주말 韓 지지집회엔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 철회’ 주말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 제명안 상정은 장동혁 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미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24일)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세력들의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인사가 연단에 올라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한 우려였다”고 했다. 그는 ‘당원 징계 등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부 인사가 연단에 올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오해라”,“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한 전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내쫓는다 한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지키자”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 최고위에) 한 전 대표 제명안은 올라오지 않았다”며 “대표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해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5. 19:22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추모 물결…장례는 사회장 가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정치권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 전 총리 장례 기간에 예정됐던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필수 당무를 제외하곤 추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리 장례는 27일부터 사회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고, 고인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수적인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가 열린 민주당 회의실에는 추모 분위기가 가득했다. 배경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렸고, 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한병도 원내대표)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언주 최고위원)이라며 추모에 집중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을 이어가다 눈물을 멈추지 못하자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열기로 한 토론회를 순연하는 등 여당의 각종 행사도 순연 또는 취소됐다. 조국혁신당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이 묵념을 하며 추모에 나섰다. 조국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다. 총리님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국회 차원의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예정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개최키로 했던 전체회의를 미뤘고, 대신 28일 열 예정이다. 한편, 이 부의장의 장례는 5일(27~31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사회장과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에 공훈을 남겨 서거한 인물을 기리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당초 나왔으나, 이는 각계에서 이견이 있어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5. 19:17
배현진 "이혜훈 쪽박드라마…청문검증 보복 땐 가만 안둘 것"
지난 25일 지명 철회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 검증을 도운 구성원들에 보복이라도 한다면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이혜훈 지명 철회.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이라며 "어제 청문회를 보자 하니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검증을 도운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5. 19:12
이준석 "박근혜 카드로 장동혁 단식 종결...국힘 공조 단절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 국민의힘과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난 뒤 향후 공조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공조를 할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타래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 판에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그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힘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단식을) 종결한 것인지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장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최고위가 활성화된다 한들 한동안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대문에 시끄러울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아마도 개혁신당과 협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장 대표 단식이 '박근혜 카드'로 종결된 게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다음 메시지를 이어가기에는 그렇다는 뜻"이라면서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교류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낼 거 같지도 않고, 무엇을 하겠다가 물음표 상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다.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분이 기대하는 정치적 혜택 비용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생각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 대한 물음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5. 19:03
카니 총리, 올해 10여 개국 방문 강행군 예고
마크 카니 총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세계 각지를 누비며 무역과 투자 외교에 시동을 건다. 향후 10년 안에 미국 이외 국가로 보내는 수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연방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전용기를 띄워 활발한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1월이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와 중국, 카타르, 스위스를 방문하며 무역 다변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총리실은 통상 수개월 앞선 해외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지만 국제 정세와 주요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카니 총리가 밟을 행선지는 명확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인도가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가을 인도 정부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다음 달 19일과 20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여정에 호주 방문을 포함해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캐나다는 최근 북극 감시를 위해 호주산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호주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중남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브라질 정부는 카니 총리가 4월 브라질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남미 공동시장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계산이다. 특히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과 시장 규모를 갖춰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자립성 강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유럽에서는 굵직한 다자 정상회의가 카니 총리를 기다린다. 6월 중순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7월 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대표적이다. 이번 나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을 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연방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손잡고 국방비를 늘리는 동시에 북극과 유럽 안보를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강행군이 이어진다. 9월 뉴욕 유엔 총회에 이어 11월 초에는 안티가 바부다에서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다시 중국을 찾는다. 이 시기에 맞춰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캄보디아의 프랑코포니 정상회의 참석도 유력하다. 연방정부는 아세안과의 무역 협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었다. 올해 외교 일정의 마침표는 12월 14일과 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다자 기구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캐나다 외교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시장 다변화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본 방문과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등이 안보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런 순방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포석임을 전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강행군 총리 주요 정상회의 호주 방문 브라질 정부
2026.01.25. 18:41
강훈식·김정관, 잠수함 수주 위해 加출국…“산업협력으로 돌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함께했다. 또 ‘팀 코리아’에 참여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물론,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 우리 기업이 동행한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 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 낙관하진 않는 분위기다. 강 실장은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며 “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기술 강국’인 양국의 경쟁은 잠수함 성능이 아닌, 산업 협력에서 갈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양국 잠수함 기술 수준을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 장관도 숏리스트(적격후보) 선정 직후 “군사적 기준은 이미 충족됐다”며 “이제는 캐나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가 최종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최종 입찰 점수의 15%가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이번 특사단에 현대차그룹이 포함된 건 이같은 산업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승부수다. 업계에서는 현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캐나다 정부 인사를 현대차 측에서 만나 수소차 공장 증설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화오션은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해상풍력 개발 사업 참여를 논의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번 잠수함 캐나다 사업과 같이 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쟁 업체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도 희토류·광업 개발,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분야까지 포괄하는 독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경제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특사단은 캐나다에 이어 19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노르웨이도 방문한다. 이미 폴란드 수출 실적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낙점받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최근 유럽 내에서 커지고 있는 안보 분야의 ‘유럽 우선주의’가 변수다. 청와대는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을 통해 안보·산업을 아우르는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5. 18:17
송언석 "與, 공천헌금 특검 회피는 6·3 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단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천뇌물과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전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됐다"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 규명되는데 전재수·김병기·강선우·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며 "영화 대부에서나 볼 법한 마피아 같은 보복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5. 18:17
해병대사령관에 장군 인사권 부여…준 4군 체제 본격 가속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과 진급추천권이 공식 부여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준 4군 체제 개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을, 이달에는 진급 및 중요 보직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순차적으로 위임했다. 이는 그동안 해군총장이 보유해 온 해병대 지휘·감독권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한 조치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분류돼 인사권 대부분이 해군에 있었으나, 2011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위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장성급 인사에 대해서는 핵심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해병대사령관이 부하 장성에 대한 진급 추천이나 징계를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 반쪽 지휘권이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현재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지휘·감독 권한은 인사·예산·군정 등 총 90개로, 이 중 79개 권한이 이미 해병대로 위임됐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권한은 포상 추천, 장성급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 지휘검열 및 회계감사 등 11개 항목이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위임된 권한은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실질적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이 보유한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은 연내, 2사단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K2 전차,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병대사령관이 기존 중장 보직을 넘어 대장 보직을 맡는 방안, 해병대 전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창설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권 위임을 계기로 해병대의 위상과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며, 준4군 체제 구축이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5. 17:31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보합세…민주 42.7%·국힘 39.5%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코스피 5000 돌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호재와 악재가 겹치며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5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42.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리스크,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국민의힘은 2.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5%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지역 통합 추진과 경제 호재가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공천헌금 스캔들 수사 확대와 기습 합당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이 도덕성 및 운영 안정성에 타격을 주며 상승 폭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를 계기로 보수 통합 명분을 확보하며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5. 16:48
"잠수함 사면 車배터리 투자할게"…독일이 캐나다에 건 '승부수' [밀리터리 브리핑]
미국 국방부의 계획에 미 의회가 반발하는 경우는 흔하다. 대표적으로 A-10 공격기를 퇴역하려던 미 공군의 노력을 여러 차례 무산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미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여러 계획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 미 공군의 E-7A 웨지테일 AEW&C, 미 해군 F/A-XX, 미 육군 MQ-1C 무인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렇다. ①미 국방부 항공기 사업 일부가 미 의회 예산 심의로 되살아나 미국 국방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 이번 예산 심의에선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던 항공기 사업 일부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이 육·해·공군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각각 다뤘다. 미 공군은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 퇴역 이후 우주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보잉과 계약한 E-7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AEW&C) 계약을 취소하고, 해군이 운용하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하원과 협상을 반영한 초안에서 2026 회계연도 공군 연구개발시험평가(RDTEE) 예산에 11억 달러를 편성해 E-7 신속 시제품 제작 활동을 지속하고, 설계·제조 개발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7 웨지테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E-7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 취소 또는 종료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은 E-2D가 E-7을 대체할 적절한 임시 기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우주 기반 능력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정은 언제 인지 등, 이 계획의 여러 측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해군의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인 F/A-XX를 공군 차세대 전투기 F-47과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업을 사실상 동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초안에 9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배정했고, 단일 체계개발·양산(EMD)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중국의 전투기·항모 전력 증강 속에서 미국 항모 항공단의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육군은 2025년 회전익·무인 항공정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MQ‑1C 그레이 이글을 구식 드론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의회는 주방위군용으로 개량형 MQ‑1C 25M 도입에 2억 4000만 달러를 증액해, 최소 일정 기간 더 플랫폼 생산라인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MQ-1C 그레이 이글 같은 플랫폼은 고강도 분쟁에서 취약한 생존성이 잘 알려져 있다. 미 육군은 광활한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장시간 체공하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운용 가능한,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미 국방부와 의회의 전력 구조, 기술에 대한 견해, 산업기반, 그리고 동맹 등 다양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②이탈리아, 6세대 전투기 GCAP 설계·개발 비용 2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첨단 무기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독일·프랑스·스페인이 추진하는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과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이 있다. FCAS가 독일과 프랑스 측 대표 회사들의 분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GCAP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비용 폭증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GCAP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일본과 함께 6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신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이탈리아 정부는 GCAP 개발 초기 단계인 개념 평가와 예비 설계, 본격적인 개발을 합쳐 약 60억 유로(약 70억 달러)를 분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비용이 3배 이상인 약 186억 유로(약 218억 달러)로 많이 늘어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막대한 증가는 지난 5년 동안 기술 성숙, 시험 과정, 설계 복잡성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비용 증가는 이탈리아 내에서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 야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은 “이 프로그램이 이탈리아 군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과거 F-35 전투기 도입에 쓴 예산보다도 많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의회가 충분한 설명 없이 막대한 자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여당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첨단 센서, 로열윙맨으로 불리는 무인기 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능력 등 미래 공중전 전반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며 GCA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이탈리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한편, 영국과 일본도 GCAP의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총리와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도 GCAP의 일정과 목표 달성이 강조된 바 있어, 파트너 국가 간 공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③독일 TKMS,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투자) 연계 입찰 제안서 제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월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해군의 순찰 잠수함 사업에 212CD를 제안하고 있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투자 연계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대체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은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 2030년대 중후반까지 대서양·태평양·북극 3개 해역에서의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보장하려는 장기 계획이다. 2025년 8월 독일 TKMS와 우리나라 한화오션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2026년 있을 예정이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신형 잠수함과 관련 훈련 및 유지보수 인프라를 2035년까지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TKMS는 국방·경제성을 결합한 제안을 제시하며, 주요 군사 장비 구매가 장기적인 국내 산업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자 했다. 단순히 장비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지출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이번 제안은 잠수함 도입을 수십 년에 걸친 전략·산업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잠수함 구매가 캐나다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산업적 요건에는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 약 30년에 걸쳐 이행되는 의무적인 탄소 상쇄 의무, 그리고 잠수함 수명 동안 측정 가능한 국내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된다. 잠수함 성능과 함께 핵심 요건으로 취급되는 이러한 산업적 의무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대치를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입찰은 자동차 제조업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 협상으로 변모했다. 캐나다는 양국 입찰국에 자동차 산업 분야의 대규모 산업적 약속이 산업 및 기술적 혜택 정책에 따라 잠수함 제안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희토류, 광업, 인공지능,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등 캐나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야들은 공급망 안정성, 산업 회복력, 그리고 캐나다 내 첨단 제조 역량 강화와 연관돼 있다. TKMS는 해군 사업 제안에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재래식 동력 공격 잠수함인 212CD형을 제안하고 있다. 212CD형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 2500t, 수중 배수량 2800t이며, 길이는 73m, 폭은 10m다. 디젤 엔진과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PEM 연료 전지 기반의 차세대 공기 불요 추진(AIP)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41일 동안 잠수 작전이 가능하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1.25. 13:00
"북한 도발 억제, 이젠 한국 책임" 美, 동맹 성격 바꾼다 [view]
미국이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맡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만 제공한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은 중국을 제외한 역내 위협은 이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각기 맡고, 미국은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재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DS는 “한국은 미국의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북한의 직접적 위협 하에 있는 만큼 한국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NDS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았다. NDS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만족해왔다”고 했다. 또 “이제는 그들이 역할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미군은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NDS는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수차례 언급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공격을 자력으로 격퇴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같은 논리를 한반도에도 적용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온전히 맡고,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될 수 있다. 동시에 NDS는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해 “갈수록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 본토 방어에 우선을 둔 이번 NDS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미국이 ‘아니오’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쪽이 공격받을 때 서로 돕는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NSS에 이어 NDS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만 언급했다. 이처럼 한·미 모두에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용인받을 기회라고 오판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ICBM 완성을 주장하며 남한을 노린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이 ‘한·미 동맹 갈라치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NDS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 다양한 위협에 걸쳐 계획적으로 혹은 기회주의적으로 함께 행동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우리의 동맹들이 그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돈이 많다. 따라서 우리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함께 동시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한국과 나토를 평가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책임을 분담시키는 건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한국엔 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는 자칫 ‘서울-샌프란시스코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동맹의 변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이런 한반도 관련 단기 전략 변화는 곧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NDS는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도 맞물려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계정에 NDS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런 전략 조정은 결국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를 목표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에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NDS는 “목표는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즉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NSS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NDS는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대중 견제 부담을 동맹에도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NDS는 “NSS가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더는 서반구 핵심 지형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미국의 서반구 패권 회복 의지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뒀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만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DS를 보면 미국은 서반구의 안보에 영향력을 집중한다는 기조인데, 이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적절한 역할을 두고 한국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짚었다. NDS가 발표된 직후인 25일 사실상 이를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방한한 것도 NDS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전략 분야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뒤 2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심석용.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1.25. 13:00
[단독] 캐나다 출국 직전 이곳 갔다…강훈식 '60조 수주전' 전략
이번 주 캐나다·노르웨이 출장을 앞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참전 캐나다군 전사자들을 추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70여년 전 함께 피흘린 전우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쟁국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를 내세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전쟁기념관 야외 평화의 광장에 설치된 캐나다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중 세 번째로 많은 2만 6000여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했다. 강 실장이 출국 직전 이곳을 찾은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이 6·25 전쟁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라는 울타리를 앞세운 독일의 공세를 뚫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는 실제 전장에서 함께 싸운 오래 된 안보 파트너라는 점을 되새기는 셈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동맹이 아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만, 최근 들어 안보 협력이 더 긴밀해지는 추세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방위산업 분야 협력 고도화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방산 사업을 따내려면 양국이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의 30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와 독일 TKMS의 2500t급 ‘212CD형’ 간의 2파전이다. 캐나다는 3월 제안서 접수 후 이르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 지형만 보면 독일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캐나다는 나토의 일원일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비(非)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유럽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장보고-Ⅲ가 이미 건조돼 실전에서 검증된 상태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초도함 인도가 설계 도면 단계인 독일보다 3년 앞선 2032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은 사실상 ‘아이폰과 갤럭시’ 정도의 차이로 기술력은 두 나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관건은 한국이 캐나다에 그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얼마나 완성된 패키지 형태로 이를 제안하느냐가 핵심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번 출장에 김정관 장관이 동행하는 점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대 승부처인 ‘절충 교역(Offset)’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절충 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할 때 상대국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는 한국에 현대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캐나다 현지에서 강 실장이 이끄는 방산 특사단과 만나 관련 일정에 동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선 민간 차원의 우호 분위기 조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서거 70주년을 맞은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올리버 알 에비슨 박사(캐나다 출신) 추모 행사 개최와 낙후된 현지 묘역 정비 등을 통해 캐나다 국민에게 ‘잊지 않는 한국’을 보여주는 공공외교 강화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에비슨 박사는 한국에서 서구 의학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고, 초창기 연세대 발전에도 역할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강화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140여년 전 이역만리 조선 땅에 와 근대 교육에 힘쓴 에비슨 박사 등 선교사 4명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더 미션:K’가 오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에비슨 박사 역할은 제국의아이들 출신 김동준이 맡는데, 캐나다 측에서도 이번 공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5. 13:00
'조국당 합당' 숙제 던져놓고…팬클럽 만나러 제주 간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언 여진 속에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예정됐던 현장 최고위를 앞두고 하루 일찍 제주에 내려가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솔포럼’의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부터 정청래 대표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고경희 포럼 공동 대표)이라는 청솔포럼은 정 대표의 팬클럽 성격이다. 정 대표는 지지자들과 반갑게 인사한 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시민의 역사적 책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독단적 추진”이라며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을 문제 삼는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대표는 나머지 당무를 예정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숙원 사업인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재추진에 거듭 힘을 싣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24일 실시한) 권리당원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며 “내달 2일 개최되는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1인1표제는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재 17:1에서 1:1로 조정해 당원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당 지도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절차를 밟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의견 수렴의 참여율도 지난번보다 15%포인트 가까이 증가해 31.64%를 기록했고, 찬성률은 85.3%로 (지난번 86.81%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 대표의 모습에 당 일각은 날 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정 대표의 합당 선언 방식에 반발해 지난 23일 최고위에 공개 불참했는데도 정 대표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최고위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이틀 뒤 개인 팬클럽 출범식에 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자신밖에 모르는 ‘소아적 정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던 시점이라 더욱 부적절하다”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최고위를 취소하고 곧바로 상경길에 올랐다. 그래도 합당을 둘러싼 물밑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혁신당이 전날 의총 후 “민주당에서 논의가 정리되고 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할 것”(조국 대표)이라고 결론내면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여권에서는 합당으로 의견이 모이더라도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명부터 지방선거 공천 지분까지 민감한 협상 의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의총 후 “정치인 조국과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보전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합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에 흡수되는 식의 합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25일 “민주당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고 화답하면서도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지분 논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 후 당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당으로 요동칠 당내 권력 지형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당이 성공할 경우, 내년 8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 사이에 조국 대표라는 새 변수가 등장하게 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대표가 오자마자 당권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 대표가 지선과 전당대회에서 혁신당 지지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략통 여권 인사는 “현재 지방선거 판세를 고려할 때 혁신당과의 합당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정 대표의 제안 시점이 너무 급하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호남의 혁신당원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려 한다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조 대표와 함께하자는 것을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2달간 의원총회, 전국 17개 시도당 토론, 전당원 투표, 중앙위 개최 등을 거쳐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르면 26일 구체적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5.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