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라진 두 사람…'尹임명' 유철환·주형환 사직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잇따라 사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 부위원장은 임기가 1개월여 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위촉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임기를 1년 남기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날 면직안이 재가돼 이날 이임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며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가수 현미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그동안 관례적으로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건이나 상황에 따라 배석자의 범위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31. 3:45

李대통령, 경호처에도 피자 쐈다…경호처 "새해에도 열린 경호"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에게 '격려 피자'를 전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이 대통령이 보낸 격려 피자를 수령해 연말연시에도 경호 임무를 맡은 근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피자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호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관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국민주권 정부의 경호 기조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산업부 무역정책국과 투자정책국 등 주요 부서 사무실에 피자를 전달한 바 있다.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직접투자도 3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31. 3:26

이준석 "했다는 건지 아니란 건지"…한동훈 '당게 논란'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이 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평소와 달리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제주시 제주청년센터에서 열린 '제주청년 일자리 생태계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누구 소행인지 본인은 알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탄 돌릴 것이 아니라 안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이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해 빠른 시점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해법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해 문제가 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이 중 87.6%가 두 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한 전 대표는 "제 가족들이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무위에서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던데, 저는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이날에는 "(당무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를 찾아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제주대 재학생과 청년 해녀·선장 등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한라산 일출 등반에 이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31. 2:40

靑 "정책 생중계,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공무원들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 ‘국정운영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전 부처의 ‘정책 생중계’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는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은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생중계는 각 부처의 신청으로 KTV가 촬영·중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KTV 국민방송’ 채널이나 유튜브로 송출된다. 지난 정부까지는 대체로 광복절·개천절·국군의날 같은 기념행사 위주로 정부 행사를 생중계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등이 생중계됐고, 지난 10~23일엔 일곱 차례에 걸쳐 각 부처 업무보고도 생중계했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선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의 답변부터 이 대통령의 지시·질책까지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계기로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182건”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모두 내년 6월까지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해부턴 이런 생중계 회의가 각 부처 정책토론회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 수석은 “홍보·소통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와 있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 신청 안 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정부 부처 홍보 담당 직원은 “우리는 행사 등을 생중계나 녹화 방송으로 공개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해 못하고 있었다”며 “KTV가 촬영·중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우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부처에서는 급작스런 ‘정책 생중계’ 방침에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정부 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선 생중계 한 번 준비하려면 업무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오면 과연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료는 “정책 논의를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정책 생중계’를 하면 거기에 출연하는 간부를 위해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간 쓰느라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성민.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31. 2:01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李대통령 연하장 공개하며 "무서운 일"

부정선거론자이자 강경 보수주의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년 연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무서운 일”이라고 반응했다. 민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명의의 연하장 사진을 올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지만, 3년 내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부정선거 투쟁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재명에게서 받았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홍보 예산이 많아서 가능했던 일일까,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라며 "무서운 일"이라고도 적었다. 민 전 의원이 공개한 연하장에는 수신인에 '인천 연수구 민경욱 귀하'라고 돼 있고, 발신자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혀 있다. 민 전 의원의 페북에는 "심리전이 맞다" "속지 말라" 등 보수 지지자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 민 전 의원에 대한 연하장 발송도 보수 진영 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재외동포 및 외국 정상을 대상으로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1. 1:50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던졌다, '尹임명' 기관장 줄사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주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위촉됐다. 한편 윤 정부 때 임명돼 임기 1년을 남기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 전날 면직안이 재가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이임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며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가수 현미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말했다. 윤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임명된 유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온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31. 1:46

“‘명청대전’이 위기 징후”…진성준 배수진에 與원대판 들썩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레이스가 빠르게 예열되고 있다. 31일 3선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정상 임기(1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4개월 임기를 감수한다는 일종의 ‘배수진’인 셈이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이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은 평생 당이 제게 보내준 신임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섭렵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이런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 정책위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이재명 체제 ‘레드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문제”라며 “누군가는 이런 위기를 선명하게 지적하고 풀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당내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현 원내지도부가 내란재판전담부 설치법 등을 본회의 상정 직전 수 차례 수정한 전례를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에 법안이 수정안으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며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했다”며 “당청 간 밀도 있는 소통이 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성과를 내기에 4개월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당이 원칙을 일관적으로 견지한다면 시간을 오래 들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 의원의 돌직구 직진에 나머지 주자군도 물밑 수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는 분위기다.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박정·백혜련·한병도(가나다순) 의원이 출마 여부와 시기를 타진하고 있다. 다만 내년 5월 임기 1년의 원대 도전을 고려했던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4개월짜리에 출사표를 내는 것이 맞나’라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까지 당 일각에서는 “당규를 개정해 1년의 임기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맹성규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러 건의가 있는 건 알고 있다.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청래 대표가 임기 연장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4개월짜리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밀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4개월만 하고 연임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가 나오면 (다른 후보들이)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 1년을 해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가 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른다. 당내 선관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다음 달 5일 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7일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등의 일정을 논의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31. 1:23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 삭제 방치…명백한 법 위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이 정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과실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 로그 5개월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쿠팡에 대해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셀프 조사’라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쿠팡 측 설명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수물 내용이 정부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000건의 정보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쿠팡은 용의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3개 (민간)기관 조사 결과가 그 진술과 거의 일치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데이터가 다른 곳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다”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된 사실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0여 건만 제출받았다며, 중요 기초 데이터와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최근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와 함께 명확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31. 1:15

주병기 "필요시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집단소송제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어떤 범위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규모와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쿠팡이 피해 복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비자뿐 아니라 납품업체 피해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책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단순한 시정 명령을 넘어 주간 배송 제한이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등 선택적 영업정지 방안도 제안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과거 과로사 사건 당시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노동·형사적 측면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행은 쿠팡 임시대표(로저스)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국회 고발 등 절차가 이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1. 1:03

연말 집어삼킨 국힘 ‘당게 진흙탕’…"선거 포기했나" 우려 폭증

당원 게시판 의혹이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블랙홀처럼 국민의힘을 집어삼켰다. 지난 30일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친한계는 “조작투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징계는 수순”이라고 받아쳤다. 새해까지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러다간 지방선거에서 공멸”(중진 의원)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게시글 1428건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발표 직후 “가족이 글을 쓴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던 한 전 대표는 31일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제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씨는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 동명이인의 게시물을 나와 가족 명의의 게시물인 것처럼 문건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고의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건희 개 목줄’, ‘대전XX 준석이’ 등 원색적 비난이 담긴 게시 글 대부분이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글을 ‘진OO’ 등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시됐다고 조작해 개인 블로그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 가족은 신문 사설 등을 올린 게 대부분이고, 원색적인 글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대부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호선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게시판 글 명의와 (당무감사위가 공개한)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은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장 대표 측과 친한계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친한계 초선 의원은 “한동훈 죽이기를 위해 이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당 지도부와 교감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이호선 위원장을 출석시켜 이번 당원 게시판 조사 발표 파문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인사를 비판하려고 가족을 동원하는 건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며 “한 전 대표와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심증만 있었는데 확정됐다. 한 전 대표가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독립 기관인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장 대표가 끼어들면 논란만 커진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1월 중에 현재 공석인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가 취임 뒤 당원 게시판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그 기조는 변함없다”고 했고, 당 핵심 관계자도 “1월 중에는 윤리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장·한 갈등’에 발목 잡힌 야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천 헌금 의혹 등 각종 파문 속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집안싸움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공세 칼자루를 쥐고도 이렇게 자멸하면 지방선거 패배도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야권이 불리한 국면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고리로 수면 아래 잠복한 내홍까지 터지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31. 0:32

해병대 작전 통제권 50년 만에 원복…국방부 ‘준 4군 체제’ 개편

국방부가 육군에 속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산하 1·2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육군으로 이관됐다. 이들은 1987년 해병사령부가 다시 만들어진 뒤에도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기형적 지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며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이내에 해병대에 돌려줘서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2사단은 아직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편제 전환 뒤 전력 보강 과정 등을 살핀 뒤 추후 달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4성 장군) 진급,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준4군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3성 장군)이 맡고 있다. 사령관 임기를 마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책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장이 지휘하게 될 해병대 작전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병대 소속 장성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안 장관은 “해병대 병력은 우리 군의 5.7%인데 장성 숫자는 (다른 군에 비해) 적다”며 “이것을 다시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군 전체 장군 직위(375개)를 늘리기보다는 군별 장성 비율을 조정해 해병대 장군 직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안 장관은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전력 증강에 대해 “화력·방호·탐지레이더 등 10개 분야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31. 0:24

'尹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중도 사퇴하며 "떠날 땐 말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물러났다. 유 위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2년은 아주 뜻깊고 보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직원들과 같이 나가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 일, 청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일 등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렴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끝으로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며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가수 현미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언급했다. 이 노래 가사에는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오리다'라는 가사가 포함돼 있다. 사퇴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할 때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재임 기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31. 0:18

청와대 "내년부터 47개 모든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대폭 확대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국정 운영의 모든 주요 과정이 국민 눈앞에 공개될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하는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생중계 수요를 정식 접수해 일정표를 구성한 뒤, 순차적으로 ‘정책 생중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촬영과 송출은 KTV가 원스톱으로 담당한다.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KTV 지상파와 KTV 유튜브 채널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중계한다. 또 앞으로는 광복절 등 국가 주요 행사 외에도 정책 토론회나 대국민 간담회 등 일반적인 부처 행사까지 생중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7개월 동안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간 공개해왔다"며 "이제는 청와대뿐 아니라 각 부처의 주요 활동도 생중계 시스템 안으로 편입해, 국민이 정부의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0. 23:40

정청래 “2차·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 연휴 전 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3대)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이런 현실을 보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과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국민 삶을 보살피는 민생·경제에도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보국은 내년 국회 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사법개혁 관련 입법 역시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30. 23:06

로저스 쿠팡대표 "택배 업무 직접 해보겠다…의원도 같이 하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택배 업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 야간 근무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함께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며 "의원도 같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대표는 또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 사용에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쿠팡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오만방자" 로저스 태도에 질타 쏟아져 이날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민주당 소속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일영 의원은 "(전날)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황당하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한국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며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겼고, 질의한 정 의원이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Enough"라고 맞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잇단 태도 지적에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30. 22:50

해병 1·2사단 작전권 육군→해병대로…해병 작전사 창설 추진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함께 검토되며 해병대 전력 증강 역시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병대 주요 전력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환원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통제권 환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2사단도 2028년 내 환원해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해병대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으로 임기 종료 후 전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에는 사령관 임기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환원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변화된 해병대의 역할과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 인원의 진출을 확대하고,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 중인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상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30. 22:26

강선우 갑질은 감싸더니 "1억 녹취 충격"…與 손절 나선 이유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강선우 민주당 의원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컷 오프(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 측에 1억원을 건네며 구제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 의원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때보다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박 대변인은 “선거의 모든 승패는 투명한 공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친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경 시의원이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녹취록을 보면 행위의 발단이 강 의원에 의해 시작됐다”며 “(윤리감찰단에서) 강 의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는 지난 7월 강 의원이 장관 후보자일 때와 대조적이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정 대표는 이른바 ‘변기 청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땐 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강 의원이 낙마한 후에는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 대표는 1억원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30일 곧바로 강 의원을 윤리 감찰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갑질 의혹 때와는 크기가 다르다”며 “대표가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당 전체가 시스템을 의심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공세도 거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다”며 “돈을 받는 즉시 범죄가 되기에 강 의원은 물론 이를 눈감아 준 김 전 원내대표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배당받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30. 21:18

쿠팡 이직 시도 경찰관, 취업 불허…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의 대관 업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전직 경찰 간부의 쿠팡 취업이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총 76건을 심사한 가운데 7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내 소속 기관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관의 사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찰청 소속 6명과 국방부 소속 1명에게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이직을 추진한 경찰 경감·경위급 5명과 쿠팡㈜ 부장급 채용을 희망한 전직 경위 1명이 해당했다. 또한 해군 대령 출신 1명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으로의 취업이 불허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전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사가 방산업체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계약직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법령상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김앤장·법무법인 세종·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국무총리비서실 4급 직원의 크래프톤 입사는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중간간부의 증권사 및 로펌 취업 역시 허용됐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 공직자가 3년 이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0. 21:02

금투세 도입 주장 진성준, 與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3선)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 사퇴로 빚어진 원내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세우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 의원은 "짧은 임기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며 ▲원내 안정 및 당정 관계 복원 ▲개혁입법 및 내란청산 입법 완수 ▲민생경제 지원입법 강화 ▲당원 직접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원시원하고 흔들림 없는 원내 운영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고,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만 직을 수행하고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이 윤리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원주권 시대에 걸맞은 원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의원 제도의 근본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주요 정책이나 입법 방향 결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과 내란청산 입법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며, 경제·미래대책에 당정이 함께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수석부대표' 신설을 제안하며, 관련 입법을 전담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 정부와 당의 소통이 그간 다소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일단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실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과거 원내수석 시절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한 3선 중진이다. 진 의원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지난 19일에도 진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제는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0. 20:27

연봉 3억 요직에 또 '李 동기 낙하산'…국힘 "명피아 천국"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법연수원(18기) 및 사시 동기 9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明) 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직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지는 분위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김 변호사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대통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됐던 변호인단 출신”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대통령의 측근에게 선사한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예보 사장은 대부분 경제 관료 등 금융 전문가들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유재훈 현 사장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을 비롯해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태현·위성백·곽범국 전 사장도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기준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더니, 금융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자리에 변호인 출신, 사법시험 동기를 채워 넣고 있다. 전형적 정실 인사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도 정부 요직을 줄줄이 꿰차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유엔대사,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엔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 법제처장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이 금감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사건, 차 대사는 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각각 맡았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과거 실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23년 7월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미래가 짧은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와) 1대1로 표 대결을 해야 하느냐”는 발언으로 ‘노인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 교수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뺨이라도 때려야 노인들의 분노가 풀릴 거 같다”며 미리 준비한 김 교수의 사진을 꺼내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권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노인 폄훼를 비롯한 막말이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은경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30.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