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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하원, 소득세 환급 대신 재산세 감면 채택
조지아주 하원이 주민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예산안을 4일 공개했다. 하원은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 방안을 철회하고,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채택했다. 재산세 감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약 5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하원은 수정된 예산안을 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상원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뒤, 주지사실과 하원·상원 간 협상을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맷 해쳇(공화·더블린)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조금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조금이나마 덜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재산세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입법 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제안되거나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지사는 입법 지도부와 협력해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의미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세금 감면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정책을 고수해왔다. 올해 소득세율은 5.19%에서 4.99%로 인하될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신고 500달러를 지급하는 소득세 환급도 제안했다. 그러나 하원 예산안은 소득세율 인하만 유지하고, 추가 환급은 없애는 대신 재산세 감면으로 전환했다. 지방정부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해 재산세를 낮추는 데 쓰도록 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방안은 2023년에 시행된 재산세 감면 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주택 소유주들은 한시적 추가 공제를 받았다. 해쳇 위원장은 이번에도 가구당 약 5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번스 하원 의장은 올해 재산세 감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달, 조지아 주민의 주거용 1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소득세 재산세 감면 조지아주 하원 소득세 환급금
2026.02.04. 14:52
예산 적자 대비, IL 주정부 예비비 5억달러 확보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움직임에 맞서 5억달러의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5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주 정부 기관이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은 모두 4억8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주지사의 명령으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미루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축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지사 예산 디렉터는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서는 신청한 금액만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년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채용과 운영비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각 기관에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와는 달리 주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보됐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4%는 주지사가 제시한 목표액이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임의대로 줄일 수 없고 다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있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주의회에서 할 예정이다. 이 연설을 통해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하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 감소에 대비한 긴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예상한 바 있다. #일리노이 #예산 Nathan Park 기자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기관들 일리노이 주정부
2026.02.04. 13:52
"가족 앞 팬티차림 부끄럽나"…尹이 수치심 못 느끼는 이유
" 개헌해 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어? 거 정말…. 어?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 (중략)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내란의 주동자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을 하는 90분 내내 분노를 쏟아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방청석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쿵 내려치기도 했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 없었다. 12·3 비상계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2025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온 그는 지지자에게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의례적이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까.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부끄러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떳떳하다는 듯 행동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정치인도 갑질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국민 정서에 반하며 버티는 모습이 있었다. 정치권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더중앙플러스 ‘뉴스페어링’에서는 정치인과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진화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본다. (계속) 전중환 교수의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못 느끼는 이유 📌갑질 정치인은 어째서 당당할까 📌‘마약 음성’ 나와도 자살하는 연예인의 심리 📌온라인에서 수치심 사라지는 이유 ☞“가족 앞 팬티차림 부끄럽냐”…尹이 수치심 못 느끼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06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1문제만 맞혀도 500억 대박”…일타강사-교사 ‘은밀한 거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237 “부하에게 술 먹여봐라” 제갈공명의 인재 감별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38 “엄마 취업해” 아들도 몰랐다…이혜훈 극비 장관 지명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90 배 가스 찼는데 “장염 도졌네”…그 노부모가 놓친 대장암 신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93 박건.홍성현.정인혜([email protected])
2026.02.04. 13:00
[단독]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김원이 의원)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기조가 확 달라졌다.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이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방식으로 되레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쿠팡을 규제하려면 수익의 원천인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탈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 연매출(41조3000억원)이 국내 대형마트 전체 소매 판매액(37조1000억원)을 추월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당정 조치가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법 개정 한 번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라며 “이커머스 업계에 쿠팡이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反)기업 규제 완화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측면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새벽배송 제한은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조항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도 의무휴업 조항 삭제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결국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지난 2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통사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4. 13:00
올해는 '군기반장' 하겠다는 김민석, 與 일각 "몸풀기 나선듯"
취임 후 ‘새벽 총리’를 자처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해 들어 ‘책임 총리’ ‘소통 총리’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의 광폭 행보 예고를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무총리실은 4일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이란 이름으로 김 총리의 올해 국정 수행 방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총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도식화해 설명한 것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정부 군기반장’을 자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통할을 강화하는 등 국정 수행에 전념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책임’과 관련해 ▶부·처·청 핵심과제 및 범부처 개혁과제의 추진·점검을 강화하고 ▶K-바이오·뷰티·푸드·콘텐트 등 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미·중·일 중심 대통령 외교 성과 후속 지원 강화하고 ▶청년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선도하겠다고 했다. ‘소통’에 대해선 ▶대면 국정홍보 행사인 K-국정설명회 확대 ▶주요 이슈별 실시간 국민 소통 채널인 K-온라인 국정문답 도입 ▶청년 현장을 찾는 ‘젊은 한국 투어’ 실시 ▶서울·세종 총리공관을 개방하는 ‘삼청동 오픈하우스’ 등 계획을 내놨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올 중반으로 예정돼 있는 업무보고가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올해는 하겠다”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지난 7개월은 제 스스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업무를 진행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함께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총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현장 행보도 주목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소통 플랜’의 핵심으로 제시한 K-국정설명회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총리실은 “각계각층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4일 현재까지 개최지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광장·강원도당·경기도당, 광주 서구청, 전남도청, JC(청년회의소)전북지구 등 민주당 시·도당과 호남이 중심이다.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전체의 3분의 1(약 37만명)을 상회한다. 지난 10월 이후 김 총리의 호남행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꾸준했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 현안뿐 아니라 당내 이슈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풀어놓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해선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민주당 당명은 지켜지면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일정한 공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 시기의 지도력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말미에 “책임감을 높여 국정에 전념하겠다”며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총리가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선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린다면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대로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김 총리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 “집권 초부터 차기 구도가 형성되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뿐더러 지방선거라는 대형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인사도 “최근 이 대통령이 총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의지가 없진 않겠지만, 그것만 갖고 해석하는 건 아직 과하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04. 13:00
이 대통령 “풀도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10대 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회복해 가는데, 성장의 과실이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야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강자’인 대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며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피 5000’ 등 경기 회복의 공을 기업인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취임한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건 다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그중에서도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감사를 표했다. ━ 이 대통령 “기업이 필요한 국가·의제 중심 외교 펼칠 것”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순방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이 함께해 주셔서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다”며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회장은 웃으며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대 그룹은 올해에만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올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했고, 채용 인원도 2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는 3300명, 한화는 5780명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4. 8:3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가세연·김세의에 빚이 10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김씨와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문제의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유영하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세 수입 등을 통해 15억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10억원의 상환이 4년 가까이 지체되자 김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제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출간한 옥중서신의 판매 이익금 보장 약속 등을 근거로 남은 채무액 산정에 대해 김씨 측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자택도 벌금(180억원) 및 추징금(35억원) 미납으로 압류돼 공매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8:32
그리어 못 만난 여한구…미국은 ‘관세 25%’ 관보 게재 착수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연이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내 설득전에 나섰으나, 미국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게재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게재 저지’에서 ‘실제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벌기로 대응의 무게 중심을 옮긴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 하고 릭 스위처 부대표만 면담한 채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 측은 인도와의 관세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부처 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관세와 관련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보도자료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부각했지만, 미 국무부 자료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국무부는 “양측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한 소식통은 “결국 대미 투자나 빨리 이행하란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라며 “다만 관세 재협상 국면에서 안보 협상 합의물인 핵잠 도입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보 게재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참모들도 결국 ‘미생(未生)’ 아니겠나”며 “실무진으로서 일단 이행 절차를 밟지 않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측은 당초 지난달 26일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관보 초안 마련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며 실행 시점을 “수 주 이내(matter of weeks)”로 표현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의 전략도 입법과 후속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발효 시점 지연’이라는 차선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발효 시점을 따로 명기하거나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다시 관세를 인하한다’ 등 문안을 달아 사실상의 조건부 시행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지원.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04. 8:23
‘관세 25%’ 닥치자 이제서야…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더불어민주당)와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동의(국민의힘) 등 방법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4일 뒤늦게 접점을 찾았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발의 후 70일 만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 소속 위원 중 16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한 달 이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여전히 비준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 측이 협상 타결 3개월 만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분이 ‘입법 절차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표류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찾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송 원내대표를 찾아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특위 구성 방안이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위가 잘 가동되면 3월 초·중순 특별법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4. 8:22
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범죄자 대통령' 발언 왜 안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나 의원은 추 의원이 '범죄자 대통령' 등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김어준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대통령도 저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김혜경, 부인 김혜경씨도 절을 할 때 뚝뚝 (눈물을) 흘린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며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고 했고, 나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발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추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냐"며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추 위원장은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재차 제지했다. 이후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였다. 추 위원장은 항의를 하는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가"라며 "쇼츠 그만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다. 나 의원은 이에 불응한 채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이어갔다. 추 위원장이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인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8:20
정청래 “합당 전당원 여론조사” 반청파 “끝까지 가보자는 것”
지난 3일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철한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를 잇따라 잡았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말했다. 합당 여부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투표에 부치는 순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재선 의원은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1인1표제 통과로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고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대표의 착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5일 정 대표와 더민초의 간담회가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 모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04. 8:19
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 걱정이 큰 물가, 환율과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연설 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회)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의 지난 8개월은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책을 두곤 “미국 가서 ‘생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 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이 그랬고, 그 길을 이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도입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 연설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 모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초선 의원)는 내부 우려가 적잖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당 일각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신임 투표는 장 대표가 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 연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7곳의 출마 희망자를 접수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4. 8:17
李대통령, 김재열 IOC집행위원 당선 축하..."스포츠 외교 지평 넓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지평을 넓혀간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위원이 ISU 최초의 비유럽인 회장으로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샀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은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평화와 연대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넓혀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스포츠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며,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에 함께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6:34
한준호, 유시민 '본류' 발언에 "민주당이 조국 자양분인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본류를 타야 한다"고 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 합당 반대 목소리를 두고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절차로 시비 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말씀을 하셨다"며 "합당 등 우선 저희 당 상황은 저희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지금 당도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타당과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정청래 대표가) 많은 분을 만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5:32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추미애 "말 삼가라"…법사위 고성, 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박 처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기록은 다 읽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은 “번갯불보다 빠르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은 독재 국가의 방식"이라며 "북한·베네수엘라식"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범죄자 대통령' 발언 등을 둘러싼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사법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선명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실질적인 4심제로 이어져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관 증원법 역시 하급심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파행으로 법사위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정된 46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대립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4:16
이규연 “李대통령, 다주택 참모들에 ‘집 팔라’ 지시 안 해…스스로 고민할 것”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 팔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대통령은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참모들 스스로 판단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개인의 판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전세를 주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일부 참모들은 이미 매물을 내놨고 아직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놓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과 같은지 묻는 말에 “대통령이 ‘참모진도 스스로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겠다고 밝힌 연장선의 발언”이라며 “새로운 입장이 추가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서는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을 보유한 수석비서관급 참모 1명도 추가로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매도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나 청와대 참모들이 먼저 다주택을 팔도록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문제가 있다”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4. 2:54
李대통령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왔다면서요" 이재용 "당연히 와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10대 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회복해 가는데, 성장의 과실이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야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강자’인 대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며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피 5000’ 등 경기 회복의 공을 기업인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취임한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건 다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그중에서도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순방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다”며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회장은 웃으며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대 그룹은 올해에만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올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약 16조원이 증가했고, 채용 인원도 2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는 3300명, 한화는 5780명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정책·제도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4. 2:50
‘친한’ 배현진 윤리위 제소…정성국에겐 사과 요구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당직자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윤리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일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21명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구의장협의회장 등도 서울시당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싸움을 중단하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와 별도로 당원들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인인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 국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 정성국에 사과 요구 국민의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당내 갈등과 관련해 조광한 최고위원과 공개 설전을 벌인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 제소는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형선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윤리위 제소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어 “2월 중순께 원외당협위원장 전체 총회를 소집해 6·3 지방선거 승리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당의 분열을 멈추고 단합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내부 충돌을 키울 시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는 취지의 의견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2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 의원과 조 최고위원 사이에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지며 당내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2:28
"개헌안 발의 4월 초 데드라인"… 우원식, 개헌 동력 찾아 광주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광주를 찾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우 의장은 오후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전남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실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을 오는 4월 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여야가 쟁점 없는 사항부터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게 우 의장 구상”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의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0일간 공고→공고 후 60일 내 의결→의결 후 30일 이내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최장 110일이 소요되지만, 여야 합의 발의로 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쟁점이 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빼고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먼저 수록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상태다. 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을 했다는 경험을 쌓고, 더 (합의가) 어려운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며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우 의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4. 2:23
정청래 “의원들 원하는 것 듣겠다” 합당 도장깨기…전당원 투표 카드 만지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를 잇달아 잡으면서다. 전날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철한 정 대표는 또 다시 전 당원 투표를 ‘강공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 생중계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했다.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들이 합당 과정에서 의원들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투표에 부치는 순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재선 의원은 “합당 반대, 전 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1인1표제 통과로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고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대표의 착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합당은 찬성하지만, 대표가 지금처럼 당원 주권과 투표만 얘기하면 합당 이후의 지도체제, 강령 등 중요한 논의는 묻히게 된다. 모든 걸 당원에게 물어보면 대의제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당 안팎에선 5일 정 대표와 더민초의 간담회가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 모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말 지도부 논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체 모임을 가진 더민재의 대표 강준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합치를 봤다”며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고 전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04.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