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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속보]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5. 1:49
트럼프 "미친 자 핵 가지면 나쁜 일"…이란 친 美, 김정은 겨냥 연타 경고
" 미국과 동맹,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려 하거나 우리 결심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전투를 지속하면서도 또 다른 전투를 치를 수 있고, 결국 승리한다. " 지난 2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대이란 공습인 거대한 분노(Epic Fury) 작전과 관련해 연 첫 공동 브리핑. 케인 의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돌연 회견의 청자를 기자단이 아닌 ‘불특정 적들’로 전환했다. 그는 비장한 어조로 “미 중부사령부 전역에서 주요 전투 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란에 대한 승전 의지를 과시하며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건 북한·중국·러시아 등 반미 연대국에 보내는 ‘섣불리 준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및 핵시설 타격이란 초유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수뇌부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있어 이란의 쌍둥이 같은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관련한 오판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불법 핵 개발국’인 김정은 정권을 동시에 겨눴다는 말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란과 핵 개발에서 협력하는 북한은 이란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처리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란 타격 작전 자체가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간접적 대북 경고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국방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연일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4일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왜 언급하지 않나’란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 있으며, (불법 핵 개발)그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clear major existential threats)”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NDS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져 북핵을 소홀히 다룬단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의혹에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란 타격 모델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을 종종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칭할 정도인 만큼 섣부른 군사 옵션은 미국 입장에서도 핵 보복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미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고, 동북아에는 이란 공습을 곁에서 강하게 추동한 이스라엘 같은 존재도 없다”고 진단했다. 콜비 차관 역시 4일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열어 뒀다. 다만 미국이 이란이 시간 끌기용 협상을 하며 뒤에선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공습을 감행한 마당에 북한에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로 북·미 간 북핵 협상의 난도가 한층 올라갔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지휘부 제거 작전까지 불사하며 이란을 때리는 상황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반미 기조를 유지하며 핵을 고도화한 북한에게 계속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 “아무리 트럼프가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큰 미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과 무력 시위로 회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서도 이번 사태를 민감히 주시하는 기류가 크다. 참수 작전 직후인 지난 1일 외무성 담화 형식을 빌려 이란전을 “철두철미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로 규정했지만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초기 담화 이후 오늘(5일)까지 후속 반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수뇌부도 그만큼 이번 사태에 두려움을 갖고 미국의 다음 행보를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5. 1:08
청와대까지 갔지만 '사법3법' 못 막았다... “주도권 못잡고 투쟁만” 피로감 확산
국민의힘이 5일 또 다시 장외로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사법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주변에서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이후 의원들과 함께 ‘사법파괴 악법 X, 대한민국 헌정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하며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선 사법3법이 그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청와대 도보행진과 현장 의원총회 등 장외전 등 이틀에 걸친 장외 투쟁이 무위에 그쳤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사법3법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구에서 침묵 도보 행진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선거 3개월 전부터는 집회·시위의 제약이 심해져 잘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긴 하다”면서도 “효과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미 장외 투쟁 전략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교민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타국에 비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악재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3법에 매몰된 장외 투쟁으로 중도층을 공략할 이슈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코스피는 중동 전쟁 여파로 종가 기준 12%포인트 하락했으나, 장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오후 7시 30분이 돼서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의원들을 ‘피켓 병풍’으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장외전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려 노선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 할 땐 소속 의원 107명 중 70여명이 모였지만, 청와대 인근을 한 바퀴 도는 사이 10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단일대오가 되기는 그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선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임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경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5. 0:58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충남도지사 출마 위해 사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5일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석대변인 자리를 마무리한다"며 "내일(6일)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수석대변인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출발을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직을 7개월간 수행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참느라 애썼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마, 1인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많은 오해를 인내하고, 국민·당원·시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 온 정청래 대표의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일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디서든,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6일 충남으로 내려가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5. 0:34
李대통령 "빈말 안 한다…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세청이 주가 조작 관련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세청이 주가 조작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엑스 등을 통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면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5. 0:25
최가온 “혼자 빛나기보다, 좋은 영향력을 가진 선수될 것”…선수단, 대통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을 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고맙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선수들 덕분에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축하를 전했다.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에겐 “결선 두 차례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압도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을 획득했다”며 “세 곳의 골절이 있다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쇼트트랙 선수 중에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은 2관왕 김길리 선수, 총 7개의 메달로 대한민국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에 등극한 최민정 선수”를 호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 선수단장과 부단장, 선수단 임원의 수고도 언급했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한식 도시락으로 든든한 밥심을 채워주신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다”고 했다. 오찬에는 급식지원센터 노동자 10명도 참석했다. 선수들의 발언도 있었다. 최가온 선수는 “운동선수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의 격려, 함께 땀 흘리는 경쟁자들까지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혼자 빛나기보다 동계 스포츠와 스노보드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심각한 부상을 극복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용머리 헬멧’의 스켈레톤 정승기 선수는 “제가 얻은 10위라는 결과는 누군가에겐 숫자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저에겐 제가 다시 걷고, 다시 달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기적의 증거”라고 했다. 그는 오는 5월 입대한다는 사실을 전한 뒤 “일부 종목은 군 복무와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와 국가대표의 사명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건배 제의는 김길리 선수가 했다. 그는 “ 이 자리에 서니 비로소 올림픽의 긴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팀 코리아”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정승기 선수의 건의와 관련해 “선수들을 선수촌에 파견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길리·최민정 선수가 성남시청 소속임을 언급하며 “최 선수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영입한 선수”라며 “이재명 시장이 잘한 것”이라고 말해 선수단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4. 23:51
與한병도 "쌍방울 수사, 결론 정해놓은 조작…명백한 인간 사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녹취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며 울분을 터트렸고, '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에 엮였다'고 탄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가 진실이 아닌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온 조작임을 증명한다. 이는 '검찰 말을 듣고 빨리 나가자며 회유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옥중 비망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검찰의 칼날은 비겁하고도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사실에서 벌어진 여러 술 파티와 회유,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며 "가족에게 면회를 미끼로 진술을 거래하려 한 행태는 인륜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증거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조작 기소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작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4. 23:29
검정마스크 쓴 장동혁·송언석…"李 독재 '액셀러레이터' 밟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사법독립 헌법수호’ 라고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상의에는 ‘사법부 독립’ 리본도 달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고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꼭 필요하면 차라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나 적용하라”고 맹비난했다. 또 “서울고법 판사,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국민들이 법왜곡죄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의 입법이 결국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갈·협박하는 등 여차하면 탄핵에 들어갈 태세고,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한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주식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내수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가 부양에만 목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였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은 옷을 입은 채 청와대를 찾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23:16
[속보] 與,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5일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5극 3특 시대 경남을 이끌 적임자로 김경수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 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보직을 이끈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정철학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이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김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며 축하했다. 정 대표는 "김 후보는 누구보다 경남 경제발전,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 많이 준비된 최적·최상의 후보"라며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관으로, 누구보다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잘 알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참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지내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경력자"라며 "국정과 도정에 밝은 더없이 딱 맞는 안성맞춤 경남지사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지역발전에서 갈수록 뒤처지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동지들과 경남도민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주도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도와 추진체계를 만들었고,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성과로 만들 시간"이라며 "경남과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에 앞장서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 경남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사직에 재도전한 배경에 대해선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진출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지방 주도 성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을 놓지 않고 온 제겐 운명적 숙제 같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5극 3특 추진체계를 만드는 과제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지방 현장에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은 직접 지역 현장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첫 이유"라며 "또 2018년 경남 지방정부를 맡았던 그때 경험을 다시 살려 경남을 바꿔내자는 요구가 많아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지방시대위원장직은 공식 해촉됐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4. 21:35
전현희 "정원오는 발광체 아닌 반사체...강남서 당선된 내가 나서야"
“서울시장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여야 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전현희(서울 중-성동갑ㆍ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에서 당내 서욿시장 후보 중 선두로 나서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반사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지원사격 한 뒤 정 구청장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것을 가리킨 것이다. 전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 비례로 시작해 3선에 최고위원까지 올랐다. 밑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좁혀졌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발표(11~13일 전화면접조사)한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서 전 의원은 2%를 얻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그가 민주당 험지인 강남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력(2016년)은 강력한 본선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많다.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강남3구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저는 강남에서 선택받았었고, 지금은 한강벨트 중심지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A :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했을 때도 여성 가산점 없이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번에도 여성 우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기는 게 전략이다. Q : 민주당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 3구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있다 A : 서울은 최근 보수 성향을 띤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가 서울 25개 중 22개 구에 승리하고도 강남 3구에서 져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 그때보다 보수화되고 그때는 없던 한강벨트라는 지역까지 생긴 지금 강남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고, 한강벨트 성동에서 현역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제 경력은 큰 차별점이다.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당시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Q : 당시 승리 비결이 뭔가 A : 강남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에 관심이 높다. (치대 출신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강남 주민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Q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앞서나간다. A : 정 구청장의 경우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칭찬하셔서 뜬 것은 명백한 팩트다. 다만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의미 아닌가.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는 잘했지만, 서울시정은 규모가 다르다. 저는 장관급 기관장(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Q : 서울시장 1호 공약으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해체를 약속했다. 오세훈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 오세훈 지우기 맞다. 오 시장이 DDP를 최대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자책골이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공간에 그칠 뿐, DDP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건물은 아니다. 저는 DDP를 해체하고 5만석 이상의 복합 돔 아레나(실내 원형 경기장)를 만들겠다. 서울은 K팝 본산지인데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도 서울에서 공연하지 못했다. BTS도 광화문 야외에서 공연하지 않나. Q : 부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다 A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DDP가 한해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166억원 정도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급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한 회 공연이 최대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1년에 10회 공연하면 12조원 이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Q : DDP도 예산을 들여 지었고, 외국인에게 서울시 랜드마크가 됐는데 다른 곳에 만들 방법은 없나. A : 1순위는 DDP 해체지만,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높다면 성동구에도 대안이 있다. 성수동 바로 옆 용답동에 물재생센터와 차량 기지가 25만평 정도 된다. 이들 시설을 지하화·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레나를 짓는 것도 검토하겠다. Q : 당초 ‘친명’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를 찬성하는 등 ‘친청’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A : 저는 ‘찐명’이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날(1월 22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특별히 둘이 ‘투샷’을 찍어달라고 사진기자에게 요청하셨다. 1인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의 소신이었다. 정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4. 21:10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 갇혔다…"1척엔 국가 하루 소비량"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HD오일뱅크, GS칼텍스 등 한국 원유 운반선 7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 등 업계가 참여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동 지역 물류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7척까지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구조조정 중인 정유 업계의 사정상 환급제도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묶여있는 7척 중 원유선 1척에는 대한민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다.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업종별 원유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선박 7척이 해협 인근에서 발이 묶여 꼼짝도 못 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로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하면 국가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나왔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원가가 오르고 수급 다변화를 찾기 위한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 시 리터당 운송 원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다른 운송 루트로 다변화하더라도 운송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인 반도체 수급·수요 문제도 지적됐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인 헬륨의 90%가 중동에서 수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7∼8기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수급·수요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또한 UAE 등에서 조달하는 켈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에도 차질을 빚어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의 당면 현안을 소개했다. 또 “반도체 업계는 석유 가격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에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정교한 수급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 208일 치의 정부 비축분이 있다곤 하지만 현장 요구와 맞물려 구체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가스 수요 피크인 겨울이 지났지만, 보관이 어려운 LNG 수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20:25
‘사법 3법’ 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3차 상법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 반대 입장을 냈던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 사법 3법을 포함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해 국회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관·검사·판사 등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위조해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치에 처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을 가능케 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시행되고,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사법 3법’은 그간 대법원과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온 법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사법 3법’ 규탄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사법 3법’을 지체 없이 처리한 건 법원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해 법원 개혁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법 3법’을 ‘법원 개혁 3법’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사법 3법’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법 왜곡죄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이던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5일 국무회의에선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광역시·도 행정 통합의 첫 사례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이날 함께 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이 같은 통합 특별시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속된 입법 공백 상황이 11년여 만에 해소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준호.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4. 20:23
조국 "용산공원·서초 등에 '99년 임대' 공공주택 건설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며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는 100%, 1000% 공감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 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 신토지공개념3법도 재차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4. 19:51
"개헌특위 만들자" 우원식 제안에…이준석 "정치복원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규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야간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설치안을 제안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한과 권한이 정해진다. 또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도 야당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이 “입틀막 조항”이라 반발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이 밀어붙였던 조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의장 측이 해당 조항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전달해 최종 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 의장은 7일 귀국한 뒤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개 제안을 하든, 여야 대표를 직접 설득하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4. 19:44
김영진 "TK 통합은 진행해야"...대전·충남 연계 전략에 與 일각 우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 통합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당에서 5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역통합을 통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한 세트로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이지만, 대구·경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구·경북 통합을 가자고 하면 그것을 논의해 통합의 길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한 세트로 묶어 통합법안을 추진하려는 와중, 일단 국민의힘에서 합의 처리에 동의한 대구·경북을 먼저 해주자는 주장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통합 권역 세 개 중 호남(광주·전남)을 통합하는 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통합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세 개 지역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도 “(TK를 먼저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두 지역 모두 내부 정리가 안됐는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안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전·충남을 고집하다가 TK까지 안 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통합법안을 넘겼는데, (국민의힘 텃밭인) TK를 안해주면 호남에 너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20조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만 이 수혜를 가져가면 “호남 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TK 통합법안을 먼저 처리했다가 대전·충남 통합법안만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원성을 받을 수 있어 여당 입장에선 무조건 3개를 한 세트로 묶을 수밖에 없다”(충청권 민주당 의원)는 의견도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러나 저러나 계산기 두드려보니 3개 통합지역에 다 20조를 퍼줄 수 없어, 청와대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다 뭉개는 전략을 구상한단 의심도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자기들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만 하고 이런 저런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서 충남·대전을 같이 합의해오라고 하고 있다”며 “솔직히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갖고 장난치냐, 우리가 노리개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만약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린 거 같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대구에 가서 ‘김부겸 총리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부겸 추대론을 주장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은 대구·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리의 확실성이 없는데 노후 관리할 분을 억지로 끌어다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송영길식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4. 19:40
尹, 전한길에 "부정선거 실상 국민에 잘 전달…국민 일깨워"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4일 밤 공개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A4용지 7장 분량의 편지를 써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자신을 헐뜯는 내용의 편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전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전한길 선생 편지를 받고 무척 반가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소식도 들었다. 국민을 일깨운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다. 전한길 선생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는 구두 답장을 전해왔다고 전씨는 전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에서 전씨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실상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옥중의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전씨를 비롯한 지지 세력의 활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만류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2월 19일, 선고일 사흘 앞두고 친윤이라 자처하는 자가 윤 대통령 갇혀 있는데 사과하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상현이라는 이름 석 자를 내 전화기에서 삭제할 것"이라며 "당신을 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우니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또 "한동훈과 이준석은 한 번도 보수 우파였던 적이 없다"며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세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4. 19:33
[속보] 李대통령, 사법 3법 의결… 전남·광주 통합도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확정됐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3법 법안들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사법3법 중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처분 계획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7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지난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어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19:33
李 “매점매석 단호히 대응”…휘발유 최고가격 지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폭등에 대해 각별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휘발유·등유 등 석유판매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바가지요금’ 근절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관련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실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를 폭등시키는 건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구 부총리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류 가격을 올리는 건)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느냐”고 물으며 “제재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이후 출렁이는 주식·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해운업 분야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해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발(發) 충격으로 ‘코스피 6000’이 무너진 경제 상황에 대한 첫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 외교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 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4. 19:28
이란 사태 후 첫 군사행보 나선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 사태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다.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실시한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해군 핵무장화'를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달 25일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 부문의 과업을 독려하는 차원이지만,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및 최고지도자 암살과 곧 시작하는 한·미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이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최현호를 방문해 “함선 구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요해(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구축함의 작전 취역을 위한 모든 계통별 시험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면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 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이 기습 참수작전으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한 점을 의식,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9차 당 대회에서도 북한은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를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은 “우리는 이(최현호)와 같은 또는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하며 방대한 수상함선전력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며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집착을 다시 드러냈다. 이어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 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 과정으로 될 것”이라면서 “주권 수호를 말이나 글로가 아니라 실지 행동 능력, 행동 실천으로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재래식 육상 전력 현대화, 드론 개발 등에서 성과를 보고 있지만 해군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군 잠수함은 4일(현지시간) 인도양에서 이란의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키기도 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정은은 4일 최현호에서 실시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신문은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진수식을 가졌던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각종 무기체계를 점검했다는 건 함정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실제 활동을 전개하는 취역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은 남포조선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파악했다. 신문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점과 김정은이 해군 핵무장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볼때 이날 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란 사태를 관망하면서 저고도 활공비행 특성 때문에 기존 요격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해상에서 핵으로 '반격(2격·Second Strike)'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3일 ‘저격수의 날’을 기념해 북한군 수도방어군단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서 진행된 각급 특수작전부대 저격수들의 사격경기를 참관하고 해당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신문은 잡초더미 등을 활용한 위장복 ‘길리슈트’를 입은 저격수와 콘크리트 벽돌을 격파하고 흉기를 든 상대를 맨손으로 상대하는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행보는 미국이 이란에서 보여준 군사 압박과 지도부 제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뿐 아니라 해군에서도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곧 시작하는 한·미 FS 연습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04. 19:11
어바인 이민자 지원기금 마련…시의회, 10만 달러 우선 배정
어바인 시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대비해 이민자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시의회는 기금 출범을 위해 10만 달러를 우선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의원들은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 단속으로 영향을 받은 주민과 근로자를 법적 도움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것이다. 시 당국은 전담 담당관을 채용하기로 했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1건당 약 300달러로 추산되는 초기 상담 비용은 시가 배정한 예산으로 충당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로 기금 설립안을 가결했다. 멜린다 리우 시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어바인에서 13명이 구금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기금 어바인 어바인 이민자 이민자 지원 마이 시의원
2026.03.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