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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6조 추경안에 “회사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이재명 정부의 25조원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이 정부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그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며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다. 25조원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31. 9:45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에…국힘 “편향된 결정, 즉시항고”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논평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했다"며 "김 지사 또한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김 지사는 이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31. 9:01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어르신 무임승차 제한' 질문에
전현희·박주민·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연구' 제안을 두고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진행된 본경선 첫 합동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전 후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자 이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경우 출퇴근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약 8.3%"라며 "출퇴근 시간에 실제로 일하러 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별도로 교통카드를 지급해 기존의 무상교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9유로 티켓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고 출근 시간도 유연 조정해 혼잡도를 떨어뜨리는 패키지 정책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거나 요금을 완화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되 출근 시간은 다변화·유연화해 혼잡도를 떨어뜨리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정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계속 유지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출퇴근 시간을 정부나 서울시의 조치로 제한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에게 출퇴근 시간 승차를 조정해 달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시정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돌하기도 했다. 전 후보는 가격을 낮춘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 후보를 겨냥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은) 시장 임기 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착공은 될지 몰라도 공급은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정책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공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건물은 분양이나 임대하는 모델이다.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실속형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하면 그간 있었던 정책의 장점을 가져와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거품 뺀 실속형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도시복합개발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때 용적률을 대거 높이고 기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접근 가능성 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부분은 속도를 내면서 시민 펀드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덧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공급에 성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착공 기준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저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매각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31. 8:30
한동훈 “조작기소특위, 날 설계자라 하면서 왜 안 부르나”
━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만배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한동훈은 못 부르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역설했었다. Q :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A : “어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내가 조작기소 설계자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설계자를 증인 1호로 불러야 하지 않나. 박살 낼 좋은 기회인데 뭐가 무서워서 부르지 않나. 이른바 ‘박상용 녹취록’ 갖고 민주당이 문제 삼던데, 그거 폭로한 이가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고, 민주당에 청주시장 후보로 공천 신청한 서민석 변호사다.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 입장이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라면, 서 변호사는 공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화영 사건부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우선이다.” Q : 박상용 녹취록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 A : “‘이화영 사건’은 이미 법원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연어를 먹여서 조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건가. 돈이 북한에 안 갔다는 거?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지 않은가. 증거는 다 나와 있다. 민주당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니 변죽만 울리는 거다. 무엇보다 당시 수사하는 입장에선 해당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가 무엇을 시켰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다. 그걸 밝히기 위해 중간 공범 설득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이고, 눈감으면 민주당이 말하는 법왜곡죄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깡패 출신 기업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북한에 수백만 불을 보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 이번 국조특위가 국민도 까먹고 있던 사건을 새삼 들추면서 오히려 판이 커지게 됐다.” Q : 그래도 민주당이 절대다수라 증인 채택이 어려울 수 있는데. A : “나한테 조작기소 설계자라고 하지 않았나. 설계자를 못 부르면서, 심지어 김만배도 부르면서 한동훈을 못 부르는 게 말이 되나. 나를 청문회에 부르지 못한다면 이번 국조특위가 얼마나 허접한 협잡이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다.” Q : 당 얘기로 돌아오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10%대까지 하락했다. A : “국민은 오래전부터 답을 내놨다. 계엄 옹호, 부정선거 옹호 같은 ‘윤 어게인’과 단절하고 유능하게 재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눈감고, 귀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그맨 이혁재씨가 청년오디션 심사위원을 한다? 장애인 비하하는 사람을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한다? 민심은 이미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지금 ‘윤 어게인’ 노선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강성 지지층도 배려해야 하지만, 간판으로 쓰는 것은 다르다. 지지자는 잘못이 없다. 정치인이 문제다.” Q :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단합 부재로 본다. A : “대표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따르는 게 리더십인가. 장 대표는 ‘절윤 선언문’도 자기가 안 읽었다. 후속 인사를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이 가속화하고 있다.” Q :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지로 여러 곳이 언급된다. A :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퇴 시한(4월 30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Q : 일각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부산 북갑)에서 조국 대표와의 대결설도 나온다. A : “저는 대결을 피해본 적이 없다. 근데 조 대표는 같은 ‘산’인데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을 노리는 것 아닌가. 부산 출신인 조 대표가 (부산에서 나와 맞붙을)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다.” Q :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고 했다. A : “선거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바뀌면 이길 수 있다. 특히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부산 정도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아니 서울·부산만 이기면 경기·강원·충청·제주는 다 져도 되나. 예를 들어 6·25 남침이 일어났는데 부산만 지키면 되는 건가. 리더라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 최근 SNL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A : “대통령이 SNS 하는 거 좋다.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던데, 계산은 정확히 하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저를 두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직접 부추겼다. 또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팀장까지 시키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마약 사건을 외압으로 막았다는 의혹도 부추겼다.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사과했나.”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31. 8:12
법원, 김영환 컷오프 제동…국힘 “주호영·이진숙도 돌아오나”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공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기”(지도부 인사)에 몰렸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컷오프 뒤 진행된 추가 후보 모집이었다. 당시 공관위는 당규상 3일인 공모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후보를 추가 모집했고, 이에 따라 김수민 전 의원이 지원했다. 이미 ‘김수민 내정설’이 퍼진 상황에서 실제 추가 모집이 진행되자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예비후보들은 항의하며 사퇴했다. 재판부는 “당원의 균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 기간(3일)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추가 지원엔 “김 지사 컷오프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았기에 동일 지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초유의 컷오프 제동에 국민의힘은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김 지사가 충북지사 경선에 복귀할 경우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당황스럽다. 새 공관위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 지사 측은 “법원 결정으로 경선 후보자 지위는 회복됐다. 경선 참여 등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김 전 의원은 “제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물러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용 결정문 검토 뒤 즉시 항고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정현 공천관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쇄신해야 하니까 자른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오죽했으면 비공개회의에서 공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뛰쳐나왔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이 다른 지역에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선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시작일 뿐이고, 다른 지역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된 대구시장 공천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한 주 의원마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 또한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 6인이 이미 지난달 30일 진행한 경선 TV토론회가 무효가 되는 등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부산 지역 의원은 “시·도지사뿐 아니라 컷오프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줄줄이 가처분을 걸면 국민의힘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김영환 지사 가처분 결정 전 사퇴했다. 임명 48일 만이다. 김규태.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31. 8:01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날…교사·공무원·택배기사도 쉰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공무원,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매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회는 이날 해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 등 비쟁법 법안 60여개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 시 감면하는 비율) 상향 특례 신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비게 된 법사위원장엔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의원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찬성 189표)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찬성 187표)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31. 8:01
김재섭 “정원오, 여직원과 칸쿤 출장”…정측 “11명 간 공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선두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이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 또는 공문서를 허위 조작한 게 아니라면, 굳이 성별을 가리고 줄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여성 직원이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와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 후보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청 직원 A씨와 멕시코·미국을 방문했다. 1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3일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세션 발표를 하고, 이후 5일 메리다로 이동해 6일 ‘세계민주주의 도시 서밋’에서 발표를 했다. 7일 버스로 칸쿤으로 이동한 정 구청장은 현지에서 한국연수단 평가회의를 하고, 9~10일 미국 오스틴으로 이동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를 참관한 뒤 11일 현지에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기재돼있다. 예산은 총 2872만원이 쓰였다. 정원오 후보 측은 “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멕시코시티-메리다-칸쿤 일정을 한국 참여단 11인이 함께 소화했다. 메리다 일정 종료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또 동행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성별 오기와 관련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재섭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3.31. 8:01
국힘 뺀 6개 정당, 개헌안 합의…장동혁 “지방선거 전 부적절”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 발의를 31일 공식화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 수준의 공론이 형성된 현 상황이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4·19 민주이념’만 담겨 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회의 계엄 사후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느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에 동의 의사를 밝힌 6개 당 소속 의원 등은 18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오전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며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다음 번 통치구조 개헌 때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규정을 넣기 위한 전 단계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상 5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31. 8:01
이 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원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에는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임명·위촉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와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 합류했다.
2026.03.31. 8:01
김용범 "청년 뉴딜에 추경 1.9조 투입…11만명 직접 기회 얻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9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취업난을 겪는 청년 11만명이 직접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책에는 창업 지원 약 9000억원, 직업 훈련과 일 경험 등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약 11만명의 청년이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년고용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3년부터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AI가 일상과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정형화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경기 흐름이나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는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경력을 요구받지만 시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정책 설계 배경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경험, 도약, 회복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했다"며 "특정한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기보다 각자의 상황과 속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프로젝트 기반의 근무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넓어진 길에서 청년들에게 도전 자체가 경험이 되고 그 과정이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31. 7:05
국힘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張·韓 중 유세 요청 누구에게" 묻자
31일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서 오세훈·박수민·윤희숙 예비후보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중 누구에게 유세 요청을 하겠나'라는 질문에 모두 장 대표를 선택했다. 후보들은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경선 비전토론회'에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중 꼭 한명에게만 유세 요청을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모두 장 대표를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오 후보는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께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그런 상태에서 장 대표를 꼭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인 제가 확장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 된다"며 "장 대표에게만 뭐라 하면 안 되고 후보 스스로 확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 대표께서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당의 혼란과 낮은 지지율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백의종군' 의지를 밝히셔야 한다"며 "(국민의힘당색인 빨간색이 아닌) 흰옷 입고 유세장 오시면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 승리를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 전 대표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박 후보만 'X'를 들었다. 박 후보는 "넓은 연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다시 결합하는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며 "갈등이 다시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당심을 어떻게 녹여 통합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 인물과 힘을 합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만큼 외연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기본 바탕이 같은 세력은 합쳐야 한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당원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후보들은 '서울시장에서 낙선해도 추후 당권 도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역 서울시장인 오 후보만 'X'를 들었고, 박·윤 후보는 'O'를 선택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아마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서울시장직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박원순 시즌 2'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장 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거기에 제 마지막 정치적 각오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오 후보는 작년에 이미 대선에 도전하신 분인데 대단히 공허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당이 좌초해 보수 재건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누구든 총력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31. 5:23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6인 체제' 구성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에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임명·위촉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 비상임위원에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 임명·위촉됐다. 이들이 합류하면서 앞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이어 '6명 체제'가 갖춰졌다. 그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의 운영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만 공석으로 남아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31. 4:06
한동훈 “조작기소 국조에 김만배 부르면서 나는 왜 못 부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만배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한동훈은 못 부르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역설했었다. Q :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A : 어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내가 조작기소 설계자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설계자를 증인 1호로 불러야 하지 않나. 박살 낼 좋은 기회인데 뭐가 무서워서 부르지 않나. 이른바 ‘박상용 녹취록’ 갖고 민주당이 문제 삼던데, 그거 폭로한 이가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고, 민주당에 청주시장 후보로 공천 신청한 서민석 변호사다.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 입장이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라면, 서 변호사는 공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화영 사건부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우선이다. Q : ‘박상용 녹취록’이 별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 A : ‘이화영 사건’은 이미 법원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연어를 먹여서 조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건가. 돈이 북한에 안 갔다는 거?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지 않은가. 증거는 다 나와 있다. 민주당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니 변죽만 울리는 거다. 무엇보다 당시 수사하는 입장에선 해당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가 무엇을 시켰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다. 그걸 밝히기 위해 중간 공범 설득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이고, 눈 감으면 민주당이 말하는 법왜곡죄다. 대북 송금 사건은 깡패 출신 기업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북한에 수백만불을 보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 이번 국조특위가 국민도 까먹고 있던 사건을 새삼 들추면서 오히려 판이 커지게 됐다. Q : 그래도 민주당이 절대다수라 증인 채택이 어려울 수 있는데. A : 나한테 조작기소 설계자라고 하지 않았나. 설계자를 못 부르면서, 심지어 김만배도 부르면서 한동훈을 부르지 않는 게 말이 되나. 나를 청문회에 부르지 못한다면 이번 국조특위가 얼마나 허접한 협잡이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다. Q : 당 얘기로 돌아오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10%대까지 하락했는데. A : 국민은 오래전부터 답을 내놨다. 계엄 옹호, 부정선거 옹호 같은 윤어게인과 단절하고 유능하게 재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그맨 이혁재씨가 청년오디션 심사위원을 한다? 장애인 비하하는 사람을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한다? 국민은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생각할 거다. 민심은 이미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파도 모르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 지지층을 가스라이팅 한다. 지금 ‘윤어게인’ 노선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강성 지지층도 배려해야 하지만, 간판으로 쓰는 것은 다르다. 지지자는 잘못이 없다. 정치인이 문제다. Q :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단합 부재, 내부총질로 본다. A : 한 줌 당권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똘똘 뭉치라고 하는데, 대표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따르는 게 리더십인가. 장 대표는 ‘절윤 선언문’도 자기가 안 읽었다. 후속 인사를 보면 오히려 ‘윤어게인’이 가속화하고 있다. Q :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지로 여러 곳이 언급된다. A :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퇴 시한(4월 30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 Q : 일각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부산 북갑)에서 조국 대표와의 대결설도 나온다. A : 저는 대결을 피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조 대표는 같은 ‘산’인데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을 노리는 것 아닌가. 부산 출신인 조 대표가 (부산에서 나와 맞붙을)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다. Q :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컷오프당하면서 무소속 ‘한동훈-주호영 연대설’도 제기된다. A : 선거 정치공학적인 연대보다는 지금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고 했다. A : 선거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바뀌면 이길 수 있다. 특히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부산 정도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아니 서울·부산만 이기면 경기·강원·충청·제주는 다 져도 되나. 예를 들어 6·25 남침이 일어났는데 부산만 지키면 되는 건가. 리더라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파악과 목표는 다른 거다. Q : 최근 SNL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A : 대통령이 SNS 하는 거 좋다. 특히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던데, 계산은 정확히 하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저를 두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직접 부추겼다. 또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팀장까지 시키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마약 사건을 외압으로 막았다는 의혹도 부추겼다.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사과했나.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31. 3:37
“어 받네? 이 말은 말아달라” 전화번호 공개한 김부겸의 당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후일담을 공개했다. 31일 김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번호를 공개하면서 '진짜 받나, 안 받나 내기 걸고 확인하는 전화는 말아달라, 정말 대구를 위해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해주시라'고 미리 다짐을 받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어, 진짜 받네, 봐라, 받잖아, 네 수고하세요, 뚝~'하고 끊는 전화가 태반"이라고 털어놓았다. 김 전 총리는 "이런 내기 전화가 한 일주일은 갈 것"이라며 "겪어봐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문자도 많이 온다.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대학생부터, 길고 긴 장문으로 대구 발전 계획에 대한 평생 축적한 지식을 집대성해 보내오는 장년층도 계시다"며 "전화번호 공개의 보람"이라 밝혔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시민들이 지금 갖고 계신 번호는 아마 저의 옛 번호일 거다. 바뀐 번호는 이것"이라며 "그렇다고 진짜 제가 받나, 안 받나 내기하고 전화하시면 안 된다. 대구를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31. 3:34
김영환 컷오프 제동에 국힘 혼돈…“주호영도 복귀 땐 최악 아노미”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공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컷오프까지 제동이 걸리면 최악의 아노미가 빚어질 것”(지도부 인사)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컷오프 뒤 진행된 추가 후보 모집이었다. 당시 공관위는 당규상 3일인 공모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후보를 추가 모집했고, 이에 따라 김수민 전 의원이 지원했다. 이미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 전 의원을 염두에 뒀다는 ‘김수민 내정설’이 퍼진 상황에서 실제 추가 모집 절차가 진행되자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예비후보들은 항의하며 사퇴했다. 재판부는 “당원의 균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 기간(3일)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추가 지원에 대해선 “(김 전 의원은) 기존 공천 신청자들과 달리 김 지사 컷오프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았기에 동일 지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초유의 컷오프 제동에 국민의힘은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김 지사가 충북지사 경선에 복귀할 경우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당황스럽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뒤 꾸려지는 새 공관위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 지사 측은 “법원 결정으로 경선 후보자 지위는 회복됐다. 경선 참여 등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제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물러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천 개입 의도를 가진 끼워 맞추기”라며 “사법의 기본적인 자세조차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정현 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쇄신해야 하니까 자른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오죽했으면 비공개회의에서 공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뛰쳐나왔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이 다른 지역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선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시작일 뿐이고, 다른 지역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된 대구시장 공천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한 주 의원마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 또한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 6인이 이미 지난 30일 진행한 경선 TV 토론회가 무효가 되는 등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부산 지역 의원은 “시·도지사뿐 아니라 컷오프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줄줄이 가처분을 걸면 국민의힘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김영환 지사 가처분 결정 전 사퇴했다. 임명 48일 만이다. 그는 “시·도지사 공천이 마무리 단계고, 경기지사 공천이 남은 상황에서 소임을 마쳤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희용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2기 공관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단 구상이다. 김규태.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31. 3:27
방한 이력 있으면 5년 복수비자…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내 주요 도시 거주자는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다.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완화로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을 확대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기업인 및 상용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2026.03.31. 2:57
장쩌민 방한에 북 "대만과 수교" 엄포…비밀 해제 95년 문서 공개
1995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첫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30년 만에 해제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외교부는 31일 비밀 해제 시한이 지난 1995년도 외교문서 2621권(약 37만쪽)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95년 5월 평양에서 열린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 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 간의 회의에서 양측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 측이 북한과 대만의 밀착 행보를 경계하자 북한 측은 "중국과 한국이 고위 인사를 교류하는데 북한이 왜 대만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북한은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을 향해 엄포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발언을 현실성이 낮은 위협으로 판단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한 시점을 두고 내부적인 고심을 거듭했다. 중국 당 내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방문을 미루자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북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 끝에 결국 11월 13일 장 주석의 방한이 성사됐다. 이번 문서에는 장 주석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인 정황도 상세히 담겼다. 엔지니어 출신인 장 주석은 방한 중 주요 산업시설 시찰과 경제인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정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할 만큼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두고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유명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이 과정에서 제3국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던 사전 조율이 깨지자 중국 측이 항의했던 외교적 비화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의 북한 정세에 대해 장 주석이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정보 파악이 어렵지만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방한한 막심 칼롯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에게 김영삼 대통령이 "공업화 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이며 언론이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31. 2:48
김재섭 “정원오, 여직원과 칸쿤 출장”…鄭측 “11명 함께 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선두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이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의 여직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 서류에는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 또는 공문서를 허위 조작한 게 아니라면, 굳이 성별을 가리고 줄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여성 직원이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와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 후보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청 직원 A씨와 멕시코·미국을 방문했다. 1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3일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세션 발표를 하고, 이후 5일 메리다로 이동해 6일 ‘세계민주주의 도시 서밋’에서 발표를 했다. 7일 버스로 칸쿤으로 이동한 정 구청장은 현지에서 한국연수단 평가회의를 하고, 9~10일 미국 오스틴으로 이동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를 참관한 뒤 11일 현지에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기재돼앴다. 예산은 총 2872만원이 쓰였다. 정원오 후보 측은 “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멕시코시티-메리다-칸쿤 일정을 한국 참여단 11인이 함께 소화했다. 메리다 일정 종료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또 동행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일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성별 오기와 관련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재섭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도 SNS로 참전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이런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성동 카르텔이 서울 카르텔로 거대해진다는 뜻”이라며 “막대한 금액을 쓴 국외 출장 중 2박 3일에 대해 왜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담당과가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게 한 구조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반면에 정 후보와 당시 동행했던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증인을 자처하며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휴양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격하는 건 단단히 잘못됐고 부당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된 일정에 국회의원, 구청장과 함께 왔는데도 이런 짠내가 나느냐며 투덜거렸던 기억이 난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 인격살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3.31. 2:29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두 쉰다…‘서학개미’ 국내 유턴법도 통과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공무원,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매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 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는 이날 해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 등 비쟁법 법안 60여개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 시 감면하는 비율) 상향 특례 신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특화 관광 사업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 등 총 38개의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비게 된 법사위원장엔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찬성 189표)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찬성 187표)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약 두 달 간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31. 2:13
국힘 김재섭, "여직원과 해외출장"의혹…정원오 "허위 사실" 고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3년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구청 측이 성별 항목을 가리고 제출한 점을 들어 "여성과 출장을 간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해당 직원이 출장 이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는 인사 특혜 의혹과 함께 칸쿤 일정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며 추가 제보에 따른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해당 출장이 멕시코 선관위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전 일정을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였다"고 강조했다. 성별 기재 오류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자료 제출 시 성별을 가린 것은 통상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11명이 공동 참여한 행사를 남녀 문제로 견강부회해 폄훼하는 건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실무 담당 공무원의 동행을 본인이 직접 요청"했다면서 "공공외교를 위한 헌신이 매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박경미 캠프 대변인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31.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