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해산…기각시 사법부에 화살 향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7. 20:00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에 “깊은 애도·위로 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7. 19:55

김상욱 "불쾌감과 실망감"…與 핸드폰 제출 요구 거부,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약 2달 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대면조사 및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다”며 “이는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 사건의 배후로 자신이 지목된 걸 빗댄 것이다. 지난 9월 정청래 대표는 사법 개혁안 논의 단계에서 대법관 증원안이 보도되자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을 조승래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외에 다른 사법개혁특위 의원들도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동의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 제출에 응할 경우, 통화 및 메시지 내역과 연락처 등을 살폈다고 한다. 다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한다”며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어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밝힌 것은 강성 당원 사이에서 ‘1인 1표제’ 반대 의원을 색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 대표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상의한 결과 두 분이 제 입장을 공개할 것을 권유했다”며 “이번 일은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돼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7. 19:40

한·미 훈련에 견제구 날린 北…"모든 위협은 우리 정조준권 안에"

북한이 최근 증가하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군사훈련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근 한·미의 군사훈련 대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미가 최근 유도미사일 구축함·대잠 헬기·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실시한 '해상 대(對) 특수작전 훈련', F-16 전투기의 오산 공군기지 전진 배치,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 대잠수함전(ASW)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다. 통신은 "'정례적 훈련'이라는 상투적 간판으로는 극도의 호전성과 공격성이 구현된 도발 행위의 침략적 성격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며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대결 지향적인 움직임과 그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며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내에서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중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외교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북한이 지역 현안에 대해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따라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단일대오를 과시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중·러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추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중·러와 공조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1.27. 19:05

사이프리스 시의원 오늘 재임명…시의회 선출 '벤틀리' 전격 사퇴

사이프리스 시의회가 오늘(28일) 5지구 시의원을 다시 임명한다.   시의회가 지난 10월 사임한 스콧 미니커스 전 시의원 공석을 메울 시의원으로 선출한 퀸틴 벤틀리가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교사이자 시 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 커미셔너인 벤틀리는 지난 19일 시의회 표결을 통해 미니커스의 잔여 임기 1년을 채울 시의원으로 선출됐다. 〈본지 11월 25일자 A-15면〉 벤틀리는 이후 숙고 끝에 시의원 임명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메일을 시의회에 보냈으며, 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벤틀리의 사퇴 소식을 공개했다.   6명의 다른 후보와 경쟁한 벤틀리는 “난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명됐다. 이 결정에 놀랐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 공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공석을 채워야 하는 시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시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퀸틴 벤틀리 새 사이프리스 시의원…시의회 특별선거 대신 임명시의원 재임명 시의원 임명 시의원 공석 5지구 시의원

2025.11.27. 19:00

'역대 대통령 잘했다' 1위 노무현…'잘못했다' 1위 윤석열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功)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過)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77%,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공과 평가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로 지난해 12월 마지막 직무 긍정률과 비슷하다고 갤럽은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마지막 직무 긍정률은 11%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국힘 24%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43%)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소통’(3%) 등이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뒤를 이었다.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6%) 등도 포함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 24%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7. 18:55

[단독]감사원장 대행 "외부선 우릴 검찰처럼 봐"…직원에 편지 띄웠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 직원들을 향해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했다. 김 대행은 27일 내부망에 이런 내용을 담아 편지 형식의 공지를 띄웠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 ‘감사 뒤집기’ 등 내부 동요가 일자 직원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운영 쇄신 TF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등 총 7인을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 교체 이후에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감사원 안팎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대행은 편지에서 “감사원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개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금증과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을 뗐다. 먼저 TF의 활동 기간에 대해 “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새로운 감사원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 대행은 다음 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조속한 개혁 필요성의 이유로 감사원을 향한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꼽았다. 김 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며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 조직, 내란 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특히 감사원 내 특별조사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의 진원지는 특별조사국”이라며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조직 개편, 문제 되는 조직의 폐지가 없다면 개혁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부엔)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권익위 감사, 통계 조작 의혹 등 ‘표적 감사’ 논란을 부른 감사를 주도했던 곳이다. 김 대행은 “인사를 제가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 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며 강한 신상필벌도 예고했다. 이어 “감사원 동료 여러분도 감사할 때,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말씀한다.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했다. 또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유병호 감사위원을 겨냥해 “TF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쇄신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거나 “감사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감사원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라고도 썼다. 또 “감사원의 밥을 최소한 20년 이상 먹은 사람으로서 감사원에 고마움을 품고 감사원을 위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TF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유 위원은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트는 등 최근 기행에 가까운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7. 18:55

'한-캐나다 방산 협력' 밴쿠버서 고위급 원탁회의 개최

 캐나다와 한국의 안보 및 국방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고위급 원탁회의가 오는 12월 8일 밴쿠버에서 열린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 Canada)과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를 구축하다: 국방 협력을 통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Forging the Future: Strengthening the Canada-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rough Defence Co-operation)'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방위 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석학,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의 무게감을 더할 핵심 연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한국 측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김태곤 국제협력관이 참석해 한국의 방위 산업 역량과 국제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부 국방산업전략국(Defence Industrial Strategy)의 라비 싱(Ravi S.K. Singh) 국장이 자리해 캐나다의 국방 전략과 산업 연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의 방산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의 시각을 더하기 위해 UBC의 알렉스 린(Alex Lin) 교수도 연사로 나선다. 린 교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토론의 진행은 아시아태평양재단의 비나 나지불라 연구 및 전략 부회장이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지난 2022년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국방 및 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밴쿠버 중앙일보원탁회의 캐나다 고위급 원탁회의 국방부 국방산업전략국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2025.11.27. 17:44

박지원 "과거 손학규 저주처럼 정청래 저주 있는 게 아닌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하던 중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한 것과 관련 “과거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하필이면 대통령이 외국 간 중에 또 시끄럽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1인 1표제가 방향 자체는 옳다”면서도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꼭 정 대표가 그런 일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손학규의 저주’란 손학규 전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할 때마다 다른 사건이 터져 큰 반향을 주지 못하고 묻히는 징크스를 말한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당세)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없어서 대의원제로 보전해줬다”며 “지금은 취약 지역도 어느 정도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권리당원은 절대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족탈불급(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전 방법을 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좀 더 숙의 과정을 지내고 또 설득을 했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 손을 잡고 반보 앞에 걸어가지만 국민이 못 따라올 때는 손을 놓지 말고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그러한 설득이 좀 부족했다”면서 “이번에도 당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서 취약 지역을 보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가 밀어붙이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의 최종 처리는 당초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개정안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우려 의견이 속출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이 미뤄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7. 16:34

조국 "강남3구·마용성에 고급 임대주택 지어야" [더 인터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의 창업주 조국 대표가 지난 23일 돌아왔다. 전당대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당에선 상상하기 힘든 득표율(98.6%)의 절대적 지지를 확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이라는 상징 자본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조국혁신당은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창당 한 달 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확보하며 원내 제3정당이 됐다. 그러나 지금 혁신당의 지지율은 누추한 수준이다. 지난 24~26일 조사해 27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지율 3%에 그쳤다.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조사도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존립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다시 전면에 선 조국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었다. 토지공개념은 집값 문제가 정치권을 덮칠 때마다 튀어나오던, 위헌 논란도 늘 뒤따르던 말 많은 이슈다. 중앙일보는 조 대표를 27일 혁신당 대표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만나 물었다. 그는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로서 불가피하게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김건희도 감옥에 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의 독자적 브랜드는 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 혁신당은 연극으로 치면 1막이 끝나고 2막을 앞뒀다”라고 비유한 그는 토지공개념을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쉬운 예를 들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조성되는 서울 용산공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용산공원 인근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혜택을 보니, 용산공원 중심이 아닌 둘레에 100% 임대주택을 지으면 기존 고가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고급 임대주택과 훌륭한 공원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는데,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같은 방식을 서초동의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당 정책”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개념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토지공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토지공개념 3법도 일부 조항만 고치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국민 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 분권을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접점으로 봤다. 그는 “여야 합의로 개헌하는 건 국민에게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극렬하게 분열돼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국민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분쇄’를 정치적 목표로 강조해왔던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면 국민의힘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이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오늘(27일)아침에 죽산 조봉암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표 수락 연설에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조봉암 선생, 노회찬 전 의원, 이렇게 네 명을 언급했다. 네 사람의 정신 모두가 우리 당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죽산 묘를 참배한 건 상징적 행사다. 지금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그 핵심은 부동산 문제다. 죽산은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 지주 세력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혁신당은 토지 개혁의 정신을 토지공개념으로 이어받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막상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쉽사리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가 보유세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여의도 문법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끝 아니냐. 직접적으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 Q : 그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반대한다. 잘 기억해 보라. 2010년 무상급식 때 처음엔 민주당이 안 따라왔다. 그런데 국민이, 특히 아이들 키우는 주부가 다 동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따라왔다. 토지공개념 문제도 국민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 서울의 특정 지역은 반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찬성이 더 많을 것이다.” 갈라치기 아닌가. “아니다. 현재 강남 3구, 마·용·성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얻었다.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다. 강남 3구에 사는 게 죄는 아니잖나. 반강남 정책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양식 있는 분들이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 강남 3구와 마·용·성에 고급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느낌의 혁신당과 민주당은 경쟁이 필연적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해서 차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자체 법안을 발의한 것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 등을 대표적 차별화 사례로 들었다. 어제(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냉랭한 신임 대표 예방 풍경은 낯설다. “저도 정 대표께서 통상의 공당 대표가 돼서 방문했을 때 대화하는 방식과는 달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걸 제가 지금 거론하는 건 그렇다.” Q :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나. “원내 교섭단체 정상화 등 정치 개혁 문제는 정치권의 오랜 과제다. 지난 대선 전에 박찬대 당시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민주당 대표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도 선명하게 약속했다. 총 3개의 선언문도 있고, ‘대선 직후에 한다’고 돼 있다. 공당의 약속 아니냐. 우상호 정무수석도 ‘정치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도 지지한다’고 했다. 힘을 다 합해서 가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능하다.” Q : ‘2030 남성 극우화’ 발언으로 젊은 세대와 대립하고 있다. A :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았았나. 이 문제가 컸고, 2030의 비판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주거 문제가 어렵고 직장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극우화된다. 우리 2030 청년, 특히 남성 ‘일부’가 혐중을 하며 ‘짱깨 물러나라’고 외치고 동세대 여성을 공격하지 않나. 나이로 봐선 제가 아버지뻘이지만 훈계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대남의 인식이 바뀌어 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8개월 감옥 생활을 겪은 뒤 가장 큰 변화. A : “20대 후반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편안한 마음이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더 비우고 더 비우고 더 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교수, 법무부 장관 등 내 좋은 스펙도 결국 다 사라지지 않았나. 국민 일부가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효능감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 때는 어디에 출마하나. A : “그 생각을 진짜 전혀 안 하고 있다. 군대에 비교하자면 제가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어디에 있을지는 전체 선거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정해야 할 것 같다.” 허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7. 13:00

"맞벌이에 새벽배송 필수"…워킹맘이 올린 국민청원 2.7만 돌파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약 2주일 만에 2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시 기준 동의 2만7300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마트가 닫힌 밤, 아이들은 그제서야 내일 학교에 물감을 가져가야 한다고 리코더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며 "화도 나지만 애들을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준비물은 챙겨줘야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늦은 밤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사는 것이 새벽배송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들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라며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무작정 금지하면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다음 달 13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원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촉발했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날 3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새벽배송 금지 여부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통·물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정작 소비자·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기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 위탁배송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주 논의가 새벽배송인 만큼 실제 운영 당사자의 경험이 빠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CPA가 단순 배석이 아닌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7. 9:44

여당 ‘추경호 체포안’ 본회의 단독처리…야당은 표결 전 퇴장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한 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원총회 장소에 혼선을 야기하고, 소속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범” “즉각 사퇴하라” 등 항의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정당이 맞지 않느냐” “우리를 다 잡아가려 했느냐”고 맞섰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표결 직전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이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공작이자 한 편의 공상소설”이라며 “그 목적은 단 하나로,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비상계엄 1주년인 12월 3일에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했다고 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6월 대선 패배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가 거세지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행동에 옮길 여지도 생긴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대적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결국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내란몰이가 허구였다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실정 등이 모두 공세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크부대·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규태.박준규.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1.27. 9:13

윤, 의대증원 보고 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로 증원 규모가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어난 과정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발단이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정작 이 병원 응급실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다. 윤 전 대통령이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500명씩 늘리는 대책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장관은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1000명 증원, 2028년엔 정원 규모 재검토’를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해 안상훈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다”는 피드백이 돌아오자, 조 전 장관은 “2028년엔 200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덧대 ‘4년간 총 5000명 증원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2035년’을 의사 수급 균형 달성 시점으로 정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추계 규모가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이 전 수석은 정책실장으로 승진해 2023년 12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고 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첫 등장한 순간이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아닌 자체 판단으로 부족 의사 수 1만 명을 5년으로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준비해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증원 단계마다 갈등이 초래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재차 2025년 첫해에는 300명을 줄인 1700명만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이 전 실장은 2000명을 고집했다고 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일괄 증원안을 다음 달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복지부가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댄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이란 추계치 자체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1만5000명은 현재 부족분(5000명)과 미래 부족분(1만 명)의 합계인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하지 않아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에 대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7. 9:08

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동남아 범죄’ 겨냥 첫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scam·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이광호 등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프린스그룹 및 관련된 개인·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고,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이광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밖에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한성호도 포함됐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한 독자 제재로 중국인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 제한된다. 다만 동결 대상 자산은 수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시아누크빌에 있는 ‘노쇼’ 스캠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약 1만5000개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35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소상공인에게 위장 업체를 통해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소상공인이 물품 대금을 보내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박현주.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1.27. 8:56

K잠수함 대신 스웨덴 택한 폴란드, 나토 안정감에 가중치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을 결정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사브(SAAB)가 26일(현지시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은 불과 6년 전 폴란드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하며 납기 달성 불안 문제 등으로 우려를 산 적이 있는데, 폴란드는 되레 ‘빠른 납기’가 강점인 한국을 탈락시키고 스웨덴을 택한 것이다. 여기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과의 안정적 안보협력을 우선시한 폴란드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함정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유지·보수·정비(MRO)까지 더하면 총 사업비가 약 54억달러(8조원)에 이른다. 한국 측은 올해 말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에 긍정적 신호까지 발신했지만, 결국 수주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시종 독일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우선순위에 들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스웨덴 사브가 내세운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급부상했다고 한다. 업계에선 일단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많다.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로 바렌츠해(240m), 북해(94m)보다 상대적으로 얕다. 중소형인 A26 블레킹급 잠수함(2000t급)이 작전에서 유리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앞서 폴란드 매체 TVP는 해당 잠수함이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측은 이번 발표에서 스웨덴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스웨덴 국방부의 기반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웨덴을 한국보다 안정적 군사협력 파트너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비동맹 중립노선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가입했다. 사실상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와 안보 위협 인식을 직접 공유한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나토 합동훈련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운용성 검증도 끝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이라는 새 안보협력처를 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유럽연합(EU)과 나토라는 울타리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2019년 자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납기 불안정 등 우려로 스웨덴과의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전례에도 폴란드가 스웨덴을 택한 건 안보 협력 등 정치적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산 무기에 한정해 1500억 유로(약 240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스웨덴에 유리한 부분이었다. 지난달 말 사브가 폴란드에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이 동봉되는 등 막판 영국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스웨덴이 폴란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폴란드가 건조한 라토브니크(ratownik)를 구매하고,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약속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7. 8:54

카니, 목재·철강 신규 지원책 발표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철강·목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보조금이나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잇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 방어정책을 선택한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에는 ‘수입 제한 강화’가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에 대한 철강 수입 허용 범위를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수입 쿼터를 줄여 왔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더욱 강도 높은 방어막을 친 셈이다.   카니 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철강과 목재는 캐나다 경쟁력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전략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히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 쿼터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면서, 모든 방향에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조치는 물류비 절감 정책이다. 카니 정부는 내년 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철강·목재 운송 비용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재정 부담이 약 1억4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생산비와 물류비가 급등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운송비 절감은 특히 서부지역 목재 업계와 동부 철강·제조업체들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 조달 정책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발표에는 ‘Buy Canadian Policy’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건설 등 정부 조달사업에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에 대응하는 캐나다판 산업 보호정책으로, 정부 조달시장의 상당 부분이 국산 자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목재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연질목재 개발 프로그램(Softwood Lumber Development Program)에 5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며 총 1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목재 기업들이 정부 보증 대출을 통해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해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이 목재에 부과한 관세가 최근 35%에서 45%로 인상되며 캐나다 목재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확대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카니 총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반(反)미 관세 광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렸고, 목재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Who cares?)”고 답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그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니 총리가 오는 1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캐나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로 해석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공급망 안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는 ‘선택적 개입’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으로도 읽힌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캐나다가 글로벌 연쇄 충격 속에서 어떻게 경제 주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철강과 목재 산업은 캐나다 제조업과 수출경제의 기초 체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 패키지가 향후 산업 구조와 무역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무역전쟁 철강산업 목재산업 카니총리 수입규제 관세갈등 캐나다경제정책

2025.11.27. 6:35

北여성 악기들고 공연…모스크바에 또 생긴 북한 식당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에 북한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27일 페이스북에 "11월 26일 모스크바 중심부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식당 '승리'의 개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밝혔다. 개업식에는 러시아와 북한 정부 측 담당자와 러시아 국회의원, 북한 학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손님인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승리 식당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훌륭한 북한 음식뿐 아니라 형제와 같은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 노래를 전하는 북한의 특색있는 문화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주북 러시아 대사도 축사와 함께 건배를 제안했다. 대사관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개업식에는 평양냉면과 같은 북한 전통 음식 외에도 바닷가재, 모둠회 등 고급 요리가제공됐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와 와인, 칵테일 등이 포착됐다. 한복과 흰색 정장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장구와 기타 등 악기를 들고 공연하는 모습도 있었다. 러시아에 북한 식당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2010년 '고려' 식당이 모스크바에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9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 '평양관'이라는 이름의 북한 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치, 라면, 비빔밥 등 한국과 북한식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7. 5:34

민주, '패트 항소 포기'에 검찰 맹폭... 나경원·윤한홍 항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항소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14조(항소기준)에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주장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통상 1심 판결까지 6.6개월이 걸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지고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썼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의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이철규)들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형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분에 이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7. 2:57

정부, 동남아 범죄 대응 첫 제재…프린스그룹 회장 등 15명, 132개 단체 명단에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scam·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이광호 등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프린스그룹 및 관련된 개인·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고,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 영국의 정보도 공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등을 겨냥해 146건의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인 다수가 피해자인데도 정부 제재 조치는 상대적으로 늦은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조직 범죄에 대응한 한국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광호뿐 아니라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한성호도 포함됐다. 이광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한 독자 제재로 중국인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찰 당국 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에 공조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공조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서 앞서 미국과 영국 제재 명단에 있었던 중국인 5명이 제외된 것도 최근 한·중 간 수사 공조 강화 기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제재 리스트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에 우리 제재에서 제외된 5명을 포함한 중국 국적 가담자에 대해서는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법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중 협박 행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로 정의되기에 이번 제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제재 대상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수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1.27. 2:51

김민석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다시 착수하라…중한 문제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존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육군 본부에서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 김 실장을 포함해 34명의 육군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었다. 버스는 30여분 만에 출발지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버스에 탄 34명 중 김 실장을 제외하곤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김 실장 경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 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사실상의 내란 방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안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김 총리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