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설탕세 시행’이라는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을 반박했다. 전날 국민 의견을 묻는 차원의 제안을 두고 증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정책 도입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론화를 제안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를 ‘설탕세 도입’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며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소득층 부담만 키우는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고, 따옴표까지 붙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일부 기사 제목이 ‘도입’에서 ‘의견 조회’로 수정된 점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전제로 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류 과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22:0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韓제명은 해당행위” 이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1:56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요구로 이뤄진 감사로,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국민감사청구로 이뤄진 데 이어 2차 감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는 현대건설에게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하게 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윤 전 대통령 이용 시설이라고 알고 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며, 경호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김용현 처장은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소집해 공사에 앞서 골프 연습 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이에 A 부장 직무대리는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A 직무대리는 현대건설에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급해야 할 예산을 경호처가 대납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이 과정에서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은 A 직무대리에게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A 직무대리는 공사 명칭 등을 ‘근무자 대기 시설’로 정리하겠다고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 김 차장도 동의했고, 서류상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로,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인 것처럼 작성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외부 기관은 서류상으로는 골프 연습 시설이 관저에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없었다. 골프 연습 시설은 2022년에 설치됐지만 2024년 11월 국정감사 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으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토지 사용 승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스크린골프장이라고 알려졌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 시설이 없는 골프 타격 연습 시설”이라고 정정했다. 감사원은 실지 감사를 통해 실제 골프 연습 시설이 사용됐었다고 전했다. 국회는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도 조사를 했지만,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누가 공사 업체를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8. 20:0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적 박탈을하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을 확정했다. 제명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한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 할 수 없고, 재입당을 위해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표결 내용이나 찬반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표결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우 최고위원과 기권한 양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도부 인사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표결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나왔다”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명 의결은 잘못됐다. 장 대표 단식을 통해 얻은 건 한 전 대표 제명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공개 회의에서는 당권파와 친한계 최고위원 간 공개 충돌도 벌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게 어떻게 한동훈(전 대표)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 오늘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도 많은데 다 동원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음해하고, 107명 국회의원을 음해해도 놔둘 것이냐”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우리 국민의힘에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다. 우리 당의 악성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최고위원은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 어떻게 보이겠나.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온갖 막말을 일삼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김 전 최고위원만 제명(탈당 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고위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김 위원장을 불러서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우리 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 포용력도 없나”라고 했다. 징계 사유가 된 당원 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지난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이번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당적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당적을 박탈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8. 19:57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특별시 명칭에 대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 관련해서는 "대전·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법안명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253개 조항에서 오늘 302개 조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더 추가될 것 같다. 특례 내용은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더 추가돼서 280개 특례로 법안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 내용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례 내용 중 중요하게 논의된 건 광역 통합이라 기초단위 자치분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듬기로 결정했다. 약간 수정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일 당론 법안으로 발의되면 다음 주쯤 행안위가 개최돼 행안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 같다"며 "2월 말까지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9:4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몇달 전에 얘기했다면 아마 제명하자는 분위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은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는 게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한 전 대표가) 실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만약 오늘 자로 조언을 한다면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한 전 대표 측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장 대표가 물러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 패배의 아이콘에게 그 기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패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면, 총선 때에는 한 10배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폭주하고 있는 건데 총선 패배 팀이 지방선거 패배했다고 돌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며 "제가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집단이어서 어떤 생각인지 뻔히 알아서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저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그분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선거 연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8. 19:28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사견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에 논의된 바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의 합당 제안 논의와 관련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의 고유의 DNA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고유의 정체성 이런 것이 (강령에) 담겨야 한다. 이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비전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당대표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당은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오늘 아침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당은 이와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국 대표 역시 이에 대해 강한 경고를 발하였음을 알린다”고 했다. 또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19:17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심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선고와 관련해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원칙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해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심증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우 재판장 판단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을 자’ 김건희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관점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무죄 판결이란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저격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가 조작, 정교 유착, 국정농단 결과가 고작 1년 8개월”이라며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유죄 선고받고 주가 조작으로 8억원 이상 편취한 김건희는 무죄”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으로 내란의 시발점이 된 김건희가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게 생겼다. 국민이 만든 내란 단죄에 사법부가 재를 뿌린다”며 “조희대, 지귀연, 김건희 재판 우인성 등 사법 개혁으로 내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지나치게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판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니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것, 이러니 사법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19: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증인·참고인들을 국정감사 위증 및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3명과 함께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까지 총 6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혐의별로 보면 이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를, 이상록 협회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청첩장을 주고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방위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청첩장을 건넨 사실도, 화환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고발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혹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의결된 모든 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또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당 추천 몫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을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홍 전 센터장은 지역지 기자 출신으로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을 거쳐 2020년부터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을 역임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8. 19:09
샌타애나 시 당국이 28일 시청에 조기를 게양했다. 시 측은 이달 들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 요원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하기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 시 측은 조기 게양이 샌타애나를 포함한 전국을 휩쓰는 공포와 민권 약화, 커뮤니티의 상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시청 조기 조기 게양 시청 조기 이민 당국
2026.01.28. 19: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제명되자 친한계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 전 대표도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 향후 행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소식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당으로 되돌아갔다"고 적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고 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자리를 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저만 반대 표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이유는 별것 없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징계 거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최고수위의 징계를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탈당할)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은 한 전 대표와 저희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는 회견에서 기존 주장대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작 감사를 주장하는 한편, 윤리위 및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출마로 보궐 선거가 발생할 대구 보궐선거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편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제명 소식에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우리가 진짜 보수" 등을 외치며 격렬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8:54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선거를 앞둔 시점 자해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이고 있는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해당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내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 의원의 라디오 출연은 최고위의 의결 직전 이뤄졌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연좌제 고리를 걸어서, 가족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걸어서 제명하는 것"이라며 "연좌제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제명을 한다면 저는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사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제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지지층이 당내에 절반 가까이 있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43%를 얻었다"며 "그 절반 가까이를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그냥 선거 지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기자들한테 '선거 지든 말든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겠다고 지금 제명 결정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사익을 위해서 당을 사지로 내몬다, 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다 그건 제명 사유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현 지도부를 어떻게 제명하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된다. 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함으로써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에 제명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8. 18:43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배운 드론 기술로 한국의 국가 중요시설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드론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드론 체계를 구성하려고 만들어진 ‘대드론체계 발전협의회’가 28일 올해 첫 포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최하고, 산업통산부·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FINST&P)·사단법인 창끝전투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대드론체계 발전 협의회장을 맡은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드론의 위협을 상쇄하는 대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세우고, 대드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파법·항공안전법·통합방위법 등을 개정하여 대드론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대드론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연구부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작전부대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전자기전을 수행해 다영역 차원에서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다영역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려면 유・무인 복합체계에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MOSA) 방식을 적용해 핵심 노드(Critical Node) 중심 방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끝전투 최현호 대드론전투센터장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가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선적인 킬체인에서 복선화를 통한 킬웹으로의 발전과 중앙 집중형 관제에서 생존성을 높인 분산형 관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끝전투 김인찬 기획국장 겸 책임연구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산의 절약과 효과적 방호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설을 권역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권역별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드론 기술의 고도화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졌으나, 기존 법체계는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대응과 권한 정립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중요시설 간 임무 범위를 명확히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대드론 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워랩(WarLab) 미래전략실장은 “현행 통합방위법은 드론 방호와 방공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드론 무력화와 기관 간 지휘체계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1.28. 18:26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는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합리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속도감 있는 정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도심에선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역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8: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이날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덧붙였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는 의결권이 있는 9명만 남은 채 안건이 거수 표결됐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떠났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닌 기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한 뒤, 14일 새벽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이 2주간 미뤄졌다.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오후 1시 20분에는 친한계 인사들의 회견도 예정됐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7:58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우리는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잠수함을 소개했다”며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정 동안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마크 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 데이비드 맥귄티국방장관, 스테픈퓌어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고 전했다. 또 캐나다 의회의 하산 유수프 상원 국방위원장과 앤드류카도조, 쥬디 화이트, 마티디콘 상원의원과도 만났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니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게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라며 “성사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17:41
애틀랜타 인근 랜드마크인 소니 마운틴(Sawnee Mountain)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 마운틴’으로 바꾸자는 결의안이 조지아 주 의회에 상정됐다. 데이빗 클라크(공화·뷰포드) 하원의원은 이 산의 이름을 바꾸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변화를 일으킨 대통령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역사적인 리더십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라는 취지를 밝혔다. 소니 마운틴은 포사이스 카운티의 자연보호 지역으로 체로키 추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이다. 클라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사실을 들어 이 산을 트럼프의 이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포사이스 카운티 측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산의 이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정부는 성명을 통해 ‘소니’라는 이름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한다“며 반대한다며 클라크 의원의 결의안이 사전 논의 없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마운틴 트럼프 트럼프 마운틴 소니 마운틴 트럼프 대통령
2026.01.28. 15: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을 군 수뇌부가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북한 국영 방송에 공개된 가운데, 이 행동으로 해당 수뇌부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재팬은 25일 '김정은의 딸을 만진 군 간부의 문제 행동… 불경한 태도로 처형된 사례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장면을 재조명했다. 데일리NK재팬고영기 편집장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 일가인 '백두혈통'의 몸에 혈연관계가 아닌 인물이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날 김주애는 삽을 직접 들고 아버지 김정은과 나무 심기에 참여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도 식수 작업에 동행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삽을 들고 일하는 동안 김주애가 뒤편에 서 있다. 이때 노광철 국방상이 다가가 김주애의 등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 나서라는 듯이 손짓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보던 리설주는 김주애 다가간다. 이후 전환된 화면에서 김주애는 노광철 맞은편에 있는 김정은 근처로 이동해 삽질에 동참했다. 고 편집장은 "김정은은 공식 행사 후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간부들의 태도나 행동거지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거에도 회의 중 졸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전해지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 탈북자와 정보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이 검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사 쇄신이나 숙청 흐름 속에서 노광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 1일 열린 북한의 신년행사에서 김 위원장, 어머니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행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의 볼에 입을 맞추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중앙플러스-김정은 연구 북한, 유독 4곳의 밤만 밝아졌다…김정은 ‘불야경’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301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8. 14:04
20여 년 만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딕 더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카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량급 인사부터 신예 후보까지 대거 출마해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경선은 시카고 지역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다수 포함됐다. 로빈 켈리(IL-2)와 라자 크리시나무어티(IL-8) 연방 하원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다. 켈리는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며 감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로 억만장자 증세와 메디케어 확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크리시나무어티는 ‘트럼프 책임 추적 플랜’과 ‘아메리칸 드림 회복안’을 앞세워 생활비 안정과 육아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줄리아나 스트래튼 일리노이 부지사도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는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투표권 보호, 낙태권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외 교육•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아위시 부스토스,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는 조너선 딘과 브라이언 맥스웰, 전직 해병대원 출신 교사 케빈 라이언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더빈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공화당은 시카고 외곽 및 다운스테이트 지역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이 중심이다.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전 일리노이 공화당 의장 돈 트레이시로 그는 국경 보안 강화와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해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민 정책 개편을 강조하는 캐리 카파렐리 교수, 국가 부채 축소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케이시 클레벡, 공공안전 강화를 강조하는 지니 에반스 등도 경쟁에 나섰다. 시카고 출신 직업치료사 파멜라 데니스 롱, 헤리티지 재단 펠로우 지미 리 틸먼 2세 역시 트럼프 행정부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카고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다수 후보가 시카고 또는 서버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대 농촌, 진보 대 중도, 트럼프 지지층 대 비판층의 구도가 얽히며 복잡한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중간선거 Kevin Rho 기자연방상원 불출마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경쟁 구도 시카고 지역
2026.01.28. 13:12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고, 영국·프랑스 등 120여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고, 1900여 명이 리트윗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부담은 따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약 600개 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논의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만 이 대통령은 7건의 X 메시지를 냈다. 기사 링크를 걸고, 의견을 짧게 남기는 방식이었다. 새벽 1시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아침 8시 23분에도 관련 기사를 걸고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썼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이 확정됐다는 기사엔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오전 9시 15분 열리는 ‘티타임 회의’(고위급 참모 회의)를 1분 앞두고서다. 기초·광역 단체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으로 유명했던 이 대통령의 SNS는 올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X가 특히 그렇다. 12월 한 달 동안 44개 메시지를 작성한 이 대통령은 1월엔 28일 만에 53건을 X에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메시지를 남긴 횟수는 6건→28건으로 급증했다. 찬반양론이 나뉘는 부동산 정책도 X를 통해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등 네 차례 글을 올려 ‘정면 돌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틀 전인 23일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2025년이 내란 극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책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