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임] 새해 첫날 ‘하늘의 지휘소’ 오른 국방장관, 전군 대비태세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국산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새벽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진행했다. 이번 지휘비행에는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 전투기 6대가 엄호 작전을 수행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과 공중 초계·엄호를 담당하는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경지역을 사수하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 육군 22사단 GP장 등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도 완벽한 작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2.31. 21:32

정청래 “불광불급” 장동혁 “민유방본”… 병오년 첫날 지선 승리 다짐

"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 “‘민유방본(民惟邦本) 정제양민(政在養民)’, 국민이 나의 근본이고 주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거대 양당의 대표는 1일 오전 각각 신년 인사회에서 한자성어를 꺼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게 2차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뛰자”며 “Do your best”라는 영어 구호를 외쳤다. 정 대표는 정계 입문 전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영어를 가르쳤다. ‘불광불급’은 아울러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미치광이처럼 몰두해야 한다는 뜻이다. 2004년 정민 한양대 교수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정신세계를 다룬 책의 제목(『미쳐야 미친다』)으로 쓰인 뒤 줄기세포 전문가 황우석 박사가 자신의 연구열정을 표현하는 데 자주 쓰여 유명해진 신조어다. 정 대표는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 말을 가져다 썼다. 장 대표도 이날 신년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 인사회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중국 고전에 나오는 ‘민유방본 정재양민’을 방명록에 적었다. 이는 중국의 고전 『서경』에 나오는 구절로,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장 대표는 신년사에서 이를 인용하며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다.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고 풀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순회 방문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전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봉하마을로 가는 일정으로, 현지에서 양당 지도부가 조우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 한라산에 등반하며 “올해는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과를 받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제주 4ㆍ3 평화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31. 21:04

이혜훈, 보좌진에 “아이큐 한자리냐” 폭언…국힘 “병원 치료받아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이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의원이 의원실 보좌진 인턴에게 폭언한 녹취록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그냥 투명하다. 4년을 함께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며 “어떻게 4년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 등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추가 갑질이 공개되면) 국민적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여론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의원이 국회 인턴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어를 쏟아부었다”며 “모멸감 주는 갑질은 민주당 DNA와 딱 맞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아이큐가 한자리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잔인한 말에 소름이 돋는다”며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다”라며 “갑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 이 전 의원의 이중 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TV조선은 이 전 의원이 의원 시절 인턴 직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 A씨를 질책했다. 이 전 의원은 A씨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의원님께서)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라고 말하자 이 전 의원은 “야!”라고 소리치며 3분 가까이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지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TV조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1. 20:09

유승민 "총리직 제안 거절했다…'이재명입니다' 문자에 답 안해"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전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서려 했던 정황도 새롭게 공개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짜로 국무총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지난해(2025년) 2월에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의 뜻이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거듭 맞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 대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다”며 “그분이 그 이후에 전화가 오는 것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후에도 이 대통령 측에서 꾸준한 러브콜이 있었던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4, 5월 무렵에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 연락이 왔지만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며 “통화하자, 만나자는 건데 2월에 분명하게 뜻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는 엮이기도, 오해받기도 싫어서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초쯤 김민석 의원(현 국무총리)의 전화가 여러 통 오고 문자가 오길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왔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는 문자도 왔지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했고 오해 받기 싫어서 답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왜 답변도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떠들지 모르니까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캠프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하는 등 보수 인사 포섭에 공을 들였다. 그 작업을 도맡은 게 김 총리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입각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철학과 소신을 버리면서까지 (국무총리직이)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니라서 안 했다”며 “이 대통령하고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니 임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지역화폐,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등을 언급하며 “건건이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건건이 싸우겠느냐”라며 “저한테 더는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도 “보수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중도 보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당 사람들한테 ‘영악한 이재명 후보가 와서 주인 없는 방에서 온갖 빈집털이를 한다’고 얘기했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집권 초 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전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31. 18:31

오세훈 "국민의힘 벼랑 끝…장동혁 지도부, 尹계엄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쇄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세 가지 요청안을 제시했다. 먼저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보수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시켜 달라”면서 “올 한해 우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의 용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1. 18:02

한달마다 한명씩 사고친 與…"야권 지리멸렬해 겨우 연명"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6개월 만에 도덕성 위기에 직면했다. 주식 차명 거래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에 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방조 의혹까지, 그 양태도 다양하다. 국회 과반(166석)을 보유한 덕에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 후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1일 현재 6명이다. 지난해 8월 4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이 의원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격 제명했다. 이례적으로 신속·강경했던 민주당의 대응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무뎌지기 시작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러 구설에 올랐고, 10월 26일 피감기관명과 축의금 액수가 나란히 적힌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장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나 세 의원은 여전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서울시당위원장(장경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장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 역시 한 달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는 김병기 의원이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22일) ▶가족 공항 의전 특혜(24일)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29일) ▶시의원 공천 헌금 수수 방조(29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예외였다. 민주당 안에서는 집권 초 현역의원 발(發) 사건·사고가 잦은 데 대해 “집권 초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답지 못한 모습”(서울 지역 의원)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탓에 외부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6명의 의원 모두 야권이 아닌 본인 또는 내부로부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솔직히 당의 기강이 무너져 위태로워 보일 정도”라며 “다행히 야권이 지리멸렬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자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집권 후 첫 원내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중도 하차하는 초유의 상황에도 “예전의 민주당이면 선거보다는 추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수습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은 말만 ‘원팀’이지 각자 유불리만 따지며 셈을 하려 든다”(친명계 중진)는 지적이 나온다. 어수선한 당 분위기와 각종 의혹 수습이란 과제를 떠안은 정청래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직후 공보국을 통해선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고위원 3명(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 이미 광역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집단 이탈한 당 지도부를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12월 26일 정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대리 사과’ 한 뒤로는 의원들에게 “정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장경태 의원은 왜 감싸는 것이냐”는 일부 당원들의 문자도 쇄도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부터 도덕적 권위가 바로 서야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31. 18:00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반환 확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무국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를 총괄한 간사에게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 공관위 간사의 지시로 의원실로 찾아가 재차 대면 보고를 했으며 해당 보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선의원으로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29일 MBC가 공개한 음성 녹음에서 김 원내대표는 “어쨌건 1억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좀 살려 달라”고 읍소하며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보좌관에게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 말미에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것에 대해 내가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김 시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곧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뒤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1. 17:34

李대통령, 현충원 참배…“대도약의 원년 국민과 함께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서명하면서 병오년 새해 의지를 담았다. 참배 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1. 16:56

퀴글리 연방하원 시카고시장 출마 채비

시카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마이크 퀴글리(67∙사진)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이 2027년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 헤럴드지에 따르면 일리노이 5지구를 대표하는 퀴글리는 최근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 자금 모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차기 시장은 2027년 2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일리노이 주 정부 기록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출범한 ‘프렌즈 오브 마이크 퀴글리’ 정치위원회는 10월 중순 제출된 첫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5만4천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약 2만7천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퀴글리 캠프에는 11만5천 달러가 넘는 추가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4달 사이 수 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북부 레이크뷰에 거주하는 퀴글리는 현재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도전 중인데 우선 2026년 3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4명의 경쟁자와 맞붙을 예정이다.     한편 2027년 선거서 현직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 도전하려는 후보군은 퀴글리 의원만이 아니다. 쿡 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와 사업가 조 홀버그는 이미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와 재무관 수사나 멘도자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장 연방하원 퀴글리 연방하원 출마 채비 마이크 퀴글리

2025.12.31. 13:25

‘지방주도 성장론’ 꺼낸 李…“서울 경제, 중부 행정, 남부 해양”

이재명 대통령이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건 ‘지방 주도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묶고,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완료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시설의 지역 분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지역 균형’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 배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산재 근절’ ‘한반도 평화’ 등 기존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31. 13:00

오세훈 37% 정원오 34%… 대통령 칭찬이 서울 흔든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서울의 민심은 안갯속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경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은 37%, 정원오 구청장 34%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박빙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4%, ‘모름·무응답’은 3%였고, 그 외 인물을 답한 사람은 2%였다. 서울 전체적으론 초접전이었지만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봤을 때는 권역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권 응답자는 오세훈 44%, 정원오 24%로 오 시장이 우위였다. 반면 정 구청장 텃밭인 성동을 포함한 노원·도봉·강북·광진·동대문·성북·중랑구에선 오세훈 33%, 정원오 40%로 정 구청장이 강세였다. 세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은 오 시장, 40·50대는 정 구청장의 손을 들었다. 20대(오세훈 37%, 정원오 28%), 30대(오세훈 38%, 정원오 25%), 60대(오세훈 42%, 정원오 29%), 70대 이상(오세훈 61%, 정원오 15%)에선 오 시장이 선전한 반면 진보 성향이 비교적 강한 40대(오세훈 28%, 정원오 49%)와 50대(오세훈 21%, 정원오 55%)에선 정 구청장 선호가 두드러졌다. 지방선거 관심 유무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관심층은 오세훈 38%, 정원오 40%인 반면 비관심층은 오세훈 35%, 정원오 16%였다. 정치에 관심이 큰 고관여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새 얼굴인 정 구청장에 대한 호감도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관심층과 비관심층의 투표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념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 오세훈 32%, 정원오 38%로 정 구청장은 스윙 보터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다. 이미 네 차례 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의 시정 평가는 긍정 45%, 부정 50%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오 시장이 새해 중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묘 세운지구 재개발’은 찬성(35%)에 비해 반대(58%)가 크게 높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강 버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지난해 12월 4일 폭설 당시 서울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정 평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 구청장에 대해선 “성동구청장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인 후보임에도 선전했다”(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은 실제 본선에서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장한익 수석연구원은 “본격 검증이 시작되면 잠재적 위험 요소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 등 야권에 불리한 선거 지형을 고려하면 오 시장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서울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순이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46%)는 응답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43%)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민주당 후보로 정 구청장이 아닌 박주민 의원이 나설 경우엔 오세훈 40%, 박주민 31%로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일 때는 나경원 31%, 정원오 38%로 정 구청장이 우세했고, 나 의원과 박 의원이 맞붙으면 나경원 32%, 박주민 33%로 초박빙이었다. 범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정원오 구청장 21% ▶박주민 의원 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용진 전 의원 각각 3%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오세훈 시장 26% ▶나경원 의원 14% ▶한동훈 전 대표 10% ▶신동욱 의원 3% ▶조은희 의원 1%였다. 전체 적합도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11% ▶조 대표 8% ▶박 의원 7% ▶한 전 대표 6% ▶서 의원 3%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서울·경기 9.4%, 부산 14.9%이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31. 13:00

경기, 누가 나와도 與 강세…범여권 적합도 김동연 21 추미애 20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또는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 야권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해도 현재로선 여권 강세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 김동연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39%와 19%였고, 김 지사와 이준석 대표는 각각 40%와 18%였다.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를 뛰어넘는 큰 격차였다.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후보일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은 37%와 24%, 추 의원과 이 대표는 40%와 24%로 간극이 컸다. 다만, 야권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는 쪽은 김 지사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 지사로서 성과가 있는 김 지사가 추 의원에 비해 양자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답변 흐름이었다. 양자 대결 조사에선 대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정도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같은 정당인 유승민 전 의원을 택하는 대신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 대표가 김 지사, 추 의원과 맞대결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없다’ 비율은 각각 42%, 45%였다. 유 전 의원이 이들과 대결할 경우엔 각각 51%가 ‘없다’고 답했다.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유 전 의원과 이 대표에게 아직 마음을 안 열고 있는 뜻”이라면서도 “실제 최종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여권 후보 적합도에선 김 지사와 추 의원이 각각 21%, 20%로 박빙이었다. 이어 한준호 의원(7%), 김병주 의원(5%) 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추 의원 37%, 김 지사 22%로 나타났다. 김성수 교수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김 지사와 달리 추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 경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때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후보를 선출했던 만큼 당심(黨心)에서 앞설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도 여권 인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지사 14%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0% ▶민주당 한준호 의원 7% 순이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5%,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6%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5%, 부정 29%였다. 경기지사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공약(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인물·능력(27%), 도덕성(17%) 순이었다. 현직 지사인 김 지사의 도정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59%로 부정평가(24%)를 크게 앞섰다.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추진해야 한다’가 47%,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가 38%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서울·경기 9.4%, 부산 14.9%이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31. 13:00

경기·부산 여당 압도…서울 초접전, 누구도 안심 못 한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부산시장 등 격전지 3곳에 대해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은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을 상대로 모두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 얼굴에 가까운 정 구청장의 추격세가 상당했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이 맞붙으면 37%와 34%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의 박빙이었다. 오 시장(40%)은 박 의원(31%)과의 승부에선 상대적으로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나설 때는 정 구청장(38%)이 나 의원(31%)을 앞섰다. 박 의원(33%)도 나 의원(32%)과는 팽팽한 결과였다. 경기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보수 야권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현 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9%와 19%로 격차가 상당했다. 김 지사(40%)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18%)도 큰 차이로 따돌렸다.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나설 경우에도 추 의원(37%)과 유 전 의원(24%), 추 의원(40%)과 이 대표(24%)의 간극은 컸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 양상이었다. 전 전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 맞대결하면 39%와 30%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 전 장관(39%)은 국민의힘이 김도읍 의원(19%)을 내세울 땐 간격을 더 벌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여권 후보로 나서면 승부는 혼전 양상이었다. 조 대표(30%)와 박 시장(32%)은 박빙이었고, 김 의원(22%)을 상대로는 조 대표(29%)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대부분 30%를 상회했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아직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많은 유권자가 관망하고 있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들며 승부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서울·경기 9.4%, 부산 14.9%이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허진.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31. 13:00

전재수 39% 박형준 30%…부산, 통일교 논란에도 안 흔들렸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였지만 아직까지 부산 민심은 통일교 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양자 대결을 가정해 전재수 전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맞붙을 경우 전재수 39%, 박형준 30%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인 9%포인트 차이였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49%가 전 전 장관을 택해 박 시장(24%)의 두 배가 넘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전재수 39%, 김도읍 19%로 전 전 장관이 여유 있게 앞섰다. 범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6%로 선두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5% ▶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4%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비해 ‘전재수 대안’을 마련해둬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전 전 장관이 혐의를 씻고 출마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성과가 전 전 장관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국정 성과가 유력 후보인 전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전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수부 이전을 주도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범여권 후보로 조국 대표가 나설 경우 양자 대결 양상은 달라졌다. 박 시장과 조 대표의 맞대결에선 박형준 32%, 조국 3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박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렸다고 보기엔 어려운 결과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인 것이 박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란 속에도 중앙 무대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데 반해 박 시장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외치는 박 시장의 스탠스가 엇갈리는 것도 보수 지지층 결집 면에선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20%로 선두였다. 뒤이어 ▶조경태 의원 12%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김도읍 의원 7% ▶박수영 의원 순이었다. 조국 대표가 범여권 후보로 나설 경우 관건은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 이동이다. 조 대표와 박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조 대표를 선택했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7%였다. 박형준-전재수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전 전 장관을 택하고 17%가 ‘없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지지층이 조 대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국 대표와 김도읍 의원의 양자 대결에선 조국 29%, 김도읍 22%로 조 대표가 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장한익 수석연구원은 “제3당 후보임에도 조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 대표에게 투표할 지가 변수”라고 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800명, 경기 802명,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서울·경기 9.4%, 부산 14.9%이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31. 13:00

‘입틀막법’에 미국 국무부도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미국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당국에 “검열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안에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럽판 ‘정통망법’ 관여 5인, 미국은 아예 입국 금지시켰다 네트워크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뜻한다. 로저스 차관은 또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주관적 검열 권한(viewpoint-based censorship)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각기 허위 및 조작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는 근거가 모호하고 사실상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국무부 역시 이를 규제 당국에 대한 “검열 권한 부여”로 본 셈이다. 이번 입장 표명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23일 표현의 자유 제약을 문제 삼아 미국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와 맞물려 주목된다. 관련 조치를 총괄한 인물이 바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로저스 차관이기도 하다. 미국은 그간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트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조치도 해당 법 제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여당 주도로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또 해당 법 개정안 원안은 입법 이유에서 직접 DSA를 모델로 언급하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우려는 워싱턴 조야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워싱턴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한·미 팩트시트의 문구와 취지는 입법과 규제를 시장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 석좌의 입장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공동 설명자료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31. 9:14

[사진] 새해 떠오르는 신채호함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이 경남 진해시 해군 잠수함사령부에 정박해 있다. 신채호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릴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 [뉴시스]

2025.12.31. 9:10

‘장병e음’ 군 서비스 도입, 휴가 신청·병원 예약 등 한곳서 가능

국방부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군 서비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휴가·출장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군 복지시설, 군 병원 예약 등 40여 개 핵심 국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역·예비역 등 최대 700만 명이 서비스 대상이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변경 예정인 국방 정책과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기본·작계훈련)를 신설해 모든 예비군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지역 예비군에게는 2만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동원 1형(2박3일 입영 훈련) 훈련비는 기존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 2형(4일 출퇴근 훈련)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동결해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도 1인 1일 기준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병무청도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공개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의 범위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현행법에 따라 공개해 왔다. 새해부터는 주소의 공개 범위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 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학업이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먼저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실제 군 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에 대한 면접 평가는 유지된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31. 9:01

[사진] 여야 대표, 분주한 연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전주 시장에서 떡을 사고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종무식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31. 8:53

예보사장도 대통령 사시 동기…국힘 “개인로펌 정부냐”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장관 인사나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사시 동기 9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明)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직권남용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재훈 현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태현·위성백·곽범국 전 사장도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기준 연봉은 3억원이 넘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더니,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자리에 사시 동기들을 채워 넣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실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정부 요직을 줄줄이 꿰차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유엔대사,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중앙노동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도 사시 동기다. 이들 중 조 법제처장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이 금감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사건, 차 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성공보수로 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31. 8:52

진성준 “넉달만 할 것” 배수진…달아오르는 원내대표 선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레이스가 빠르게 예열되고 있다. 31일 3선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정상 임기(1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4개월 임기를 감수한다는 일종의 ‘배수진’인 셈이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이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은 평생 당이 제게 보내준 신임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섭렵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이런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 정책위의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이재명 체제 ‘레드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위기를 선명하게 지적하고 풀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당내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현 원내지도부가 내란재판전담부 설치법 등을 본회의 상정 직전 수 차례 수정한 전례를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에 법안이 수정안으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며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했다”며 “당·청 간 밀도 있는 소통이 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성과를 내기에 4개월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당이 원칙을 일관적으로 견지한다면 시간을 오래 들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진 의원의 돌직구에 나머지 주자군도 물밑 수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는 분위기다.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박정·백혜련·한병도(가나다순) 의원이 출마 여부와 시기를 타진 중이다. 다만 오는 5월 임기 1년의 원대 도전을 고려했던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 ‘4개월짜리에 도전할지’를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까지 당 일각에서는 “당규를 개정해 1년의 임기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맹성규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른다. 당내 선관위가 이달 5일 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7일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등의 일정을 논의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31.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