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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철통보안" 정·추·김 삼각편대…보완수사권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한병도 원내대표와 논의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하나하나 물어봤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협의 과정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는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격상했고, (청와대) 검찰 출신은 차단했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 조율 과정도 소개했다. 중수청법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45조) 조항 등 강경파가 강력 반발한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데 대해선 “고치려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입법안을 비판해온 김어준씨도 “처음 듣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진짜 잘못 알려졌다”며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중간에 내용이 새면 반격이 올 수 있어 철통 보안 속에서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중수청·공소청 최종안은 정 대표 기자회견 전날인 16일 오후 8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야 당 지도부에 처음 공유됐다. 의원총회는 정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열렸다. 당정 협의를 총괄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물론 소속 당이 다른 박은정 의원까지 ‘검찰개혁’ 강경파와는 긴밀히 논의하면서 지도부 공유는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당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남 진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입법 예고 이후 수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해 참았지만, 깜짝 발표라는 점에서는 지난 1월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김어준씨 방송 출연 자체도 당 안팎에 파장을 불렀다. 김씨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12일 전직 방송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두 사람(정청래·김어준)은 원래 친하다.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씨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정 대표 출연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정청래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민주당에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공언했음에도, 폐지론자인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선 안 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8월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18. 2:49
‘盧 사위’ 곽상언, 정청래 겨냥 비판 “고인을 ‘도구’로 쓰는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틀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곽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입으로 노 대통령을 칭찬한다고,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손 모아 노 대통령 묘역에 국화꽃을 바친다고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분을 그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위한 한낱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의 정치를 따른다면 그분의 기준과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면 된다”며 “노무현의 정치와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정치적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잠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면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으며, 전날에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라며 “이곳에 오니 노 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김경수 전 지사가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노짱’(노 전 대통령 별명)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곽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 성함이 정치적 방패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2:48
'미국의 전쟁' 아닌 '트럼프의 전쟁'...그가 흔든 조약동맹,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홀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한국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나토 회원국은 미국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웠다.”(2024년 2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나토 무용론에 반박하기 위해 꺼낸 나토 수장의 ‘집단 방위권’ 강조가 2년여 뒤 역설로 돌아왔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투함 파견 요청을 나토 동맹 대부분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고 사실상 미국 홀로 싸우라는 뜻을 밝히면서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국과 일본까지 거론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의 ‘장대한 분노’가 동맹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네타냐후만 믿다…나토 동맹의 ‘역습’ 트럼프가 유독 분노한 데는 이란의 반격에 미군 사망자가 10명을 넘어가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데도 나토 동맹국이 나토 조약상 ‘집단 방위권(제5조)’ 발동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토 조약은 현대 국제 안보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 조약으로 꼽힌다. 핵심은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모두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5조는 집단 방위권의 발동 전제를 ‘북미와 유럽(in Europe or North America)’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약은 공격이 발생했을 때(an armed attack occurs)를 상정하는데, 이번 사례는 이란이 미 본토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나토 창설(1949년 4월) 이래 5조가 발동된 사례는 2001년 미 9·11 테러 때가 유일하다. 당시 19개 나토 회원국 전원이 국제안보지원군(ISAF) 등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개입 근거 조항이 있지만, 전제를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공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일 상호방위조약도 ‘일본의 관할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한·일은 더더욱 중동 사태에 관여할 ‘계약서상’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조약 적용 여부를 떠나 동맹이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직·간접적 지원을 해온 게 그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해온 국제질서의 암묵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시각에선 이번 전쟁이 공통의 이념이나 목표, 이익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사태를 기점으로 ‘동맹도 전쟁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 공격 받고도 침묵 튀르키예…“내 전쟁 아니다” 실제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앞다퉈 “호르무즈 개방은 나토의 임무가 아니다”(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이 전쟁은 나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약상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건 이란의 튀르키예 공격을 나토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전 초반부터 이란은 미국의 전력이 모여있는 튀르키예 남부 공군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 나토 일원인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은 집단 자위권 발동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튀르키예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토 역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전쟁도 아닌 ‘트럼프의 전쟁’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나토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군사 대비 차원에서 미국의 오랜 노력은 중동에서 발을 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트럼프의 인식과 행동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서(NDS) 등 미국의 국방 전략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정작 나토의 일원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미국을 필두로 앞다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이 패트리엇과 스톰 섀도·스칼프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지원한 것과 다른 양상인 셈이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이스라엘과 독단적으로 시작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다.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교감으로 시작된 이번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해 동맹국들은 사전 공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기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예방(preventive) 타격’ 논란을 부른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예방 타격은 상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임박할 때 사전 조치하는 선제공격과 달리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다. 앞서 AP통신은 미 의회 비공개 보고에서 미 정보 당국이 이 지역에서 이란이 미국을 향해 선제 타격을 할 것이란 정보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 ‘거래식 동맹’ 되치기당한 트럼프 ‘폭주’ 우려 무엇보다 이번 국면에선 그간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조약 동맹의 기반을 거침없이 흔들어 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자업자득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동맹 방위 기여에서 어떻게든 발을 빼려는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역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이는 향후 미국 주도의 ‘동맹 질서’가 한층 이완하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실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5개국 1만 2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미국보다 중국이 의지할 만한 강대국”이라고 답변했다. 또 나토 동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을 트럼프가 동맹을 향한 ‘안보 무임승차’ 인식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동맹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거리를 둬 온 한국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동맹의 지원 없이 이란 사태를 자력 돌파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자산 차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관세 보복도 항상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망한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동맹 간 변동성이 더 커진 상태”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이 와도 일단 먼지가 가라앉고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18. 2:23
"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공천 내정설에 살벌한 대구·충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정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력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텃밭 사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를 공언한 상황에서 18일 당내에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대구 지역 의원은 “이 위원장이 중진을 특별한 기준 없이 쳐낸 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려 한다”고 했다. 공관위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이 위원장은 기업인 출신의 최은석 의원을 ‘뉴페이스’로 세우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친박계였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염두에 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대구 지역 의원들도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단수 공천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정희용 사무총장 등을 통해 지역 민심 등을 이정현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 의원들은 1~2주간 출마를 선언한 대구 의원들과 대안을 논의해 장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이정현 위원장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나의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후배들에게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에서 금배지를 달아본 김 전 총리의 출마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내분 상황까지 커지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무리한 공천 때문에 유력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구도가 형성되면 텃밭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지사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하자 내정설에 확 불이 붙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예비후보 사퇴와 동시에 탈당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선거 운동을 중단했다. 김영환 지사는 “배신의 정치가 우글거린다”며 공천 배제를 무효화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갈등이 커지자 김수민 전 부지사는 당에 경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치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내정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비하 논란까지 더해져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튿날 오전 삭제했다. 주 의원도 “호남 출신인 당신(이 위원장)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중진들을 짓밟느냐”고 썼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다”며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느냐”고 반박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18. 2:20
하동·진주 찾은 정청래 “경남 대도약 뒷받침”…김경수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하동과 진주를 잇달아 방문하며 ‘경남지사 탈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김경수 후보 지원에 나서며 경남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핵심 지역”이라며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남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 전략으로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은 민생 행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 대표는 하동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주민들과 만난 데 이어, 진주 수곡면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딸기 선별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이 맛이야!”라며 딸기를 시식하고, 가격과 유통 과정 등을 묻는 등 농가 애로사항을 챙겼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육묘 문제 등 농가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경남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반 산업 전환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의리를 지킨 정치인”이라며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균형발전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물 경쟁력이 압도적이고 승리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를 단수 공천하며 힘을 실은 상태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된 바 있어 재탈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이슈도 언급하며 “당원과 지지층 결집이 투표 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박빙이 예상되는 경남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8. 2:01
하정우 AI수석, 내일 AMD 리사 수 면담…韓 ‘AI 3강’ 전략 소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방한 중인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19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면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하 수석은 수 CEO와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방안과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수 CEO가 이끄는 AMD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 수석은 면담 자리에서 수 CEO에게 이재명 정부의 ‘AI 3강’ 도약 전략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AMD와 국내 기업 간 초고성능 컴퓨팅과 AI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1:49
‘2개의 전쟁’ 동시 치르게된 오세훈…보이콧 사태, 악수? 묘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문제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벼랑 끝에서 대치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선당후사”를 외치며 후보 등록을 하자 정치권의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윤 어게인’ 노선 변화를 이끌어내 선거판을 흔들어놨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결국 막판 회군하며 당 내홍만 심화시켰다”는 부정 평가가 18일 동시에 나왔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선 “오 시장이 끓는 솥에서 죽어가다 겨우 탈출했다”(영남 중진)는 반응이 나왔다. 오 시장이 지난 8일 첫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장 대표와 노선을 놓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절윤 결의문’ 같은 반전 모멘텀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란 이유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강성 인사의 사퇴를 압박하며 “강성 보수와 디커플링(분리)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조은희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에서 “서울은 선거를 따로 할 수 있다”며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도 보수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찬탄파는 지리멸렬한 상황이었지만, 오 시장이 이번 보이콧 사태를 계기로 보수 진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비윤 진영의 대표 주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서 오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 스스로도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깃발을 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오 시장의 두 차례 등록 거부를 놓고 “정치적으로 실기한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장 대표 2선 후퇴를 압박하다 자신의 스텝도 꼬이고 당의 내홍도 커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게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을 지지하는 당내 의원들이 소수인 상황에서 급하게 장 대표 등 지도부와 맞섰다가 역풍이 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와의 디커플링 전략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과도 디커플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형국”이라며 “서울시장 경선에 이변 없겠지만 낙관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 경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지도부와의 싸움까지 동시 수행하는 ‘두 개의 전쟁 체제’라는 점도 부담이다. ‘장동혁 2선 후퇴’를 고집하는 오 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시장을 4번 하면서 깊은 인상이 없다”(조광한 최고위원)거나 “경쟁력 없는 후보가 콧대 세울 일은 아니다”(김민수 최고위원)는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오 시장을 겨냥해 쏘아붙이고 있다. 정원오 전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혁신을 주장하는 오 시장은 혁신의 대상일 뿐”이라고 적었고, 박주민 의원은 “내란 세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출”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몸값 올리기 쇼”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8. 1:45
출마 고사하던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초읽기…관건은 대진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6·3 지방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최근 대구시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25일 전후로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김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 출마를 요청했고, 김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대구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키로 했다. 김 전 총리와 최근 연락했다는 한 인사는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구시장은 (나 아닌 출마할)후보 몫’이라던 김 전 총리가 최근엔 반응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의 한 측근은 “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출마 권유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 전 총리에 매달리는 건 그가 민주당 인사 중 대구에서 승산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 군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김 전 총리는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한 뒤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군포에서 내리 3선(16~18대)을 했다. 수도권에서 탄탄대로를 걷던 김 전 총리는 “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 대구(수성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떨어졌지만 두 선거에서 모두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결국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맞서 62.3%(8만4911표)를 득표하며 압승했다. 이 승리로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체급을 대선 주자급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의 대구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여당 내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민주당 대구 지지율은 29%로 국민의힘(25%)을 앞섰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 전 총리의 한 측근은 “김 전 총리는 대구시민에게 거부감이 없다. 그간 행보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며 “대통령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의 한 민주당 인사는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극우 성향인 후보가 나온다면, 확장성·합리성·포용력이라는 김 전 총리의 가치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8. 1:30
코스닥 ‘성숙·성장’ 2개 리그로 나눈다…李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정부가 중복상장을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 두 개 리그로 나누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 매매 대금 결제일도 현재 이틀에서 내년 말부터 하루로 짧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이 발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은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떼어내 중복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선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scale-up·초기 창업 단계를 지나 검증된)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총 상위 80~170개 성숙 기업으로 구성된 이른바 ‘프리미엄 리그’와 성장 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다드 리그’로 나누고, 승강제도 운영해서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다. 프리미엄 리그 기업에겐 수시공시항목 축소 등의 혜택도 준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또 “부실 기업과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목록 공개 등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공개해 망신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자본시장 저평가)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정학 리스크(위험)에 대해선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다며 주식을 매도하고, 2영업일 뒤(T+2)에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T+1로 하루 단축했고 유럽에서는 내년 10월부터 T+1을 추진 중”이라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투자자 등이 참여한 토론도 이뤄졌다. 손협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상법 개정의 효과를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손 실장은 “(주가 상승엔)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면서 “3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이 정관 개정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주주 자격으로 이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투자자 자격으로 개그맨 장동민씨가 참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04%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5900선을 다시 돌파했다. 자본시장 간담회 도중에는 코스피가 4% 넘게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 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윤성민.오효정.장서윤([email protected])
2026.03.18. 1:04
“전라도 못된 버릇” 글 올렸다 삭제…‘컷오프’ 김영환, 공관위 맹비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비하 표현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이것이 정치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 탄압이냐”고 반발하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한 듯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해당 문구는 삭제·수정됐다. 김 지사는 게시물에서 “선거를 앞두고 아무 증거도, 증인도 없는 제3자 녹취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처음부터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김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는 또 “이리떼처럼 배신의 정치가 우글거리고 밀실에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수민 전 의원을 등록시켜 후보를 만드는 야바위 정치를 공관위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느냐”며 공관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충북지사 공천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8. 0:38
[속보]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법사위 통과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외 증시에 머물고 있는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이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췄다. 또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2026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는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8. 0:12
[포토타임] ‘검은 베레모’ 다시 집결…특전사 출신 예비군 FS 훈련 참가
18일 육군 55사단은 경기도 내 주요 훈련장에서 특전예비군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과 연계한 예비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으로 구성된 특전예비군은 2011년 55사단에서 전군 최초로 창설됐다. 특전예비군은 주요 시설 방호 훈련에서 대항군 임무를 맡아 현역 시절 익힌 은폐·엄폐와 침투 전술을 선보였다. 수색정찰 분야에서는 교관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예비군기동대원들에게 험지 수색 노하우와 전술적 판단법을 전수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 특전예비군은 “군에서 쌓은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자부심으로 완벽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3.17. 23:58
與 최고위 요즘 분위기는?…이언주 '뉴이재명 현상' 설명한다[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최근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토론회의 기획 배경과 토론회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이른바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등 강성 지지층의 반응,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깜짝 참석 등 토론회를 둘러싼 뒷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김어준 유튜브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 및 향후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견해도 밝힐 예정이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날 인터뷰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 민심, 민주당 최고위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전망이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3.17. 23:54
李대통령 "오늘 주식 팔면 돈은 모레 지급? 필요하면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중에 설명 한 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주식 결제 시스템은 매매 체결 시점부터 결제 시점까지 T+2일이 걸린다. 주식을 매도해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판 돈을 당장 출금할 수 없고 2 영업일 후, 즉 3거래일 날 주식 대금이 들어온다.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이틀이 걸리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도 증거금만 먼저 납부한 뒤 2거래일 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미수거래)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거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식으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원사들이 상호 간의 청산 작업을 통해 주고 받아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그걸 최종 지급해야 결제 과정이 끝나는데, 이 과정에서 2영업일이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해 ‘T+1’일로 하루 단축했다. 유럽 역시 2027년 10월부터 T+1일로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가 이뤄져 별도의 청산ㆍ결제 과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와 동시에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주가가 다져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작년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조치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7. 23:51
전쟁 속 UAE 극비 방문한 강훈식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은 지난 1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외교부·산업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UAE를 극비 방문하고 18일 오전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umber 1 priority)’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우려와 UAE 국민들에 대한 위로·연대의 뜻이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우선 UAE 측이 앞서 약속한 600만 배럴 원유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공급된다. 이는 지난 6일 강 실장이 칼둔 청장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협의한 물량이다. 그 외에 한국 국적선 6척이 추가로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온다. 품귀 사태가 벌어져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를 실은 선적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 선박이 그 앞으로 모이고 있고, 이미 가 있는 배도 있다”며 “(타격을 받은 UAE 원유 공급 시설이) 수일 내 복구되는 대로 바로 실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며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UAE에 체류 중인 교민 안전과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강 실장은 “UAE 측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현지에 단기 체류 중이던 3500여명의 한국인 가운데 약 3000명이 무사 귀환했다”며 “모하메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아직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의 UAE 공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박 4일 일정으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특사단이 두바이로 출발했는데, 두바이 공항이 폐쇄돼서 대체 공항을 찾아 도착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당초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드론 공격으로 직항 항공편이 취소돼 두바이 공항이 아닌 아부다비 공항에서 경유편을 타고 귀국했다. 강 실장은 다만 이번 UAE 방문이 방산 협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위 산업과 관련돼서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방어 무기, 소위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것(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며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말을 아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7. 23:31
李대통령 "BTS 공연 암표 거래 신고해 달라…교통·인파 철저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를 통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BTS의 공연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위대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전 세계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과 고강도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경찰은 BTS 공연 현장에 경찰 인력 56명을 투입, 무료공연 티켓을 수십만원씩 받고 거래하는 암표상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암표 매매 시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문체부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의심 계정 4개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행사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일대 테러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7. 23:20
친명 '김어준 보이콧' 와중에…뉴스공장 나간 정청래 "이심정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심정심(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며 당정청협 뒷얘기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정 대표의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돼 비당권파 친명(친 이재명)계에서 ‘김씨 유튜브 출연’ 보이콧 선언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친명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공교롭게도 정 대표의 김어준 방송 출연 직후였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이와 함께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듯한 김어준 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 여러 번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김어준씨는 김민석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며 “해석은 자유이지만,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 장인수 기자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방송에서 언급한 문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영향력과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커진다”며 ”우리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김 씨도 성찰할 것은 성찰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나간 적이 없다”며 “큰 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한다.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출연한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선 최근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공소 취소 거래설’ 발언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해당 방송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어준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거기(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재량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날 김씨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에 대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체를 통해 우리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 대표가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7. 22:51
[속보]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동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증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7. 22:23
'의원직 상실' 與양문석 "재판소원 진행하지 않기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에서도 자동으로 물러나게 된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 지역구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7. 20:48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돼야”…9·7대책 속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현장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맹 위원장은 설명했다. 당정 협의 이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이번 (상임위)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7.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