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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 사놓고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야"…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22:05
호남 통합 강행하며…충청·TK 보류한 與, "국힘 탓이다" 주장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과 여야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6월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 통합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분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조선 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 시민 교육 진흥 특례가 포함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 통합은 주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애초 찬성했던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 날치기 법안 처리”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이 일방 독재를 하듯 행정 통합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먼저 다룬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 당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양상이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지원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행정 통합에 찬성해왔다. 실제 지난 1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 의원들은 “죽이라도 먹어야지 찰밥을 안 준다고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느냐(주호영 의원)”거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책도 굉장히 파격적(권영진 의원)”이라며 통합에 찬성했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24일 법사위에서는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도 보류됐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조항의 위헌 시비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3. 21:39
李 대통령 담합 포상금 강조 "로또하느니 담합뒤지자 생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에 맞장구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관련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조사로 설탕 원료 값이 내렸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사회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 불법 점용 실태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보고된 점에 대해 "부실 조사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 후에도 누락이 발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며 각 부처 감사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1:37
김남준 "정청래에게 계양을 출마 의지 말했다…당 결정 따를 것"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여당 대표를 찾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제 출마 의지를 말했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대해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계양을 의원으로 임기를 바로 시작했고,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주셨다. (그 외엔) 지금 말씀드릴 만한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전 대변인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7
[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4
군 부대 아닌 한화에어로, 'K9A1 자주포' 보유한다…방사청, 첫 승인
군 부대가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A1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했다. 하지만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사청은 이 제도도입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19:41
송영길 "민주당, 약간 갈등 요소 있어 걱정…백의종군 자세로 뛸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복당 후 당내 역할과 관련해 "당을 전부 통합시키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무슨 지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통합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냐'는 물음에는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통합 논란과 관련해 극단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양해하고 봉합해서 해 가야 하는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예각화돼 있어서 이것을 잘 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당원 성격이 다르다 등등 여러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서로 이견이 분출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잘 수렴해서 통합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채 안 됐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좀 더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문제, 당권이나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우리 코스피 주가가 50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를 내란범으로 인정하고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다"며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당이 다시 한번 소화해서 정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는데 너무 합당 문제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뉴스에 섞여버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의 종착점이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꼭 그것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충정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절차상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걸 수긍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최근 당내 분란 속에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된 데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된다"며 "내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정식으로 당에 돌아오게 되면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갈등을 메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당에 돌아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백의종군 자세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3. 19:30
[포토타임] 블랙이글스, 태국 T-50TH와 우정비행…WDS 마치고 귀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DS 2026)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시 기간 매일 1회씩 총 5차례 에어쇼를 펼치며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공군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조종사들의 비행 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귀국길에 태국 치앙마이 공군기지에 기착해 태국 공군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 양국은 공동 비행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다지고 항공 교류 협력 기반을 재확인했다. 태국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도입한 T-50TH 14대를 운용 중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23. 18:45
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내역은폐는 범죄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임대료를 제한하니 관리비를 올린다”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법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에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원씩 200만원을 받아 100만원 내고 100만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인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18:45
전한길 "이건 탄압, 내가 두렵나"…공연장 대관 취소에 반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여한 ‘3·1절 기념자유음악회’가 출연진 이탈과 공연장인 킨텍스 측의 대관 취소 결정에 무산됐다. 전씨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윤어게인’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음악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음악회 1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음악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으며 자신은 2부 토크 콘서트에만 참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수 태진아 등 일부 출연진 측에서 제기한 ‘정치 행사임을 속이고 섭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씨는 “나도 피해자”라며 “섭외는 행사 진행 업체가 전담했으며 콘서트 개최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태진아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맞고소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공연 장소였던 킨텍스의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측에 대관 취소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건 탄압이다. 김 지사가 전한길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킨텍스에서 허용됐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왜 전한길은 안 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취소 결정은 전한길 죽이기이자 좌파 진영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콘서트는 못 하게 됐지만 이번 주말 광화문에 모여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더 크게 뭉쳐 싸우자”며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겠다고 했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토론 등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 제기 등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8:28
장동혁 "국민은 ‘尹절연’보다 민생문제 해결 원해…吳위기론 이해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의원마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절윤’ 거부로 6·3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기론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절연논쟁 보다 민생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 조경태 의원이 전날 의총에서 ‘윤석열 절연’을 거부하는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 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공개토론 제안도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들로부터,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은 절연에 대한 논쟁, 당신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민생과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답을 원한다”며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에서 허우적대면 우리는 계속 국민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그것보다 미래에 대해 얘기해달라, 지금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국민이 우리를 국회에 보내준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그쪽으로 전환하자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부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승리할 수 있게 선거 전략 잘 짜보겠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기론에 대해선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선 앞두고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얘기 반복하는 게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후에도 장 대표의 ‘절윤’ 거부로 논란이 격화한 당내 기류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인물난에 대한 질문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상황을 거론하며 불출마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좋은 정책과 전략 가지고 도전해서, 어렵더라도 출마해서 당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17:54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다주택, 정상화 따른 위험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 정부는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3. 17:05
"두 소년공 대통령 돼 만났다" 李, 룰라에 '포옹 AI 영상'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어린시절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소년공이었던 어린 시절의 두 정상이 서로 껴안은 뒤 현재의 양 정상이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이 영상을 선물한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년공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 부상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두 정상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5:18
전한길과 토론 앞둔 이준석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토론을 앞두고 "5명이 나온다는데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로 확정됐다.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유관씨가 도망 못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전씨가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그리고 성상납 모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누차 말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저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유튜버들에게 해당 부당 수익에 대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돈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씨가 토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재검토하려고 했으나, 토론 중계가 자신과 관련된 사유로 무산된 이후로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적반하장으로 제가 토론을 피했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며 "일자가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선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태진아씨 가지고도 망신 사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부정선거로 장사한 자 마지막은 부정선거 토론으로 끝날 것"이라며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이 대표와 전씨가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토론 시간에는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3. 15:03
[속보] 北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차관급인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대한 공보문을 내고 전날 당대회에서 새로 꾸려진 제9기 당 중앙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다만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권부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기존 내각총리이던 박태성, 기존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함께 김재룡, 리일환이 새로 들어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4:23
"나토군도 전멸"…1차대전보다 끔찍한 '드론 지옥', 남일 아니다 [Focus 인사이드]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CSIS BRIEF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모전 양상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제시했다. 놀라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솜(Somme) 전투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전선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주요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일일 평균 진격 거리는 솜 전투보다 짧았다. 러시아군은 2024년 2월~2026년 1월 포크롭스크(Pokrovsk) 전투에서 총 50㎞를 진격했고, 이를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70m를 진격했다. 2024년 2월~2026년 1월 차시우 야르(Chasiv Yar) 전투에서는 총 10㎞를 진격했고, 일일 평균 15m였다. 그리고 2024년 11월~2026년 1월 쿠피안스크(Kupiansk) 전투에서는 총 9.5㎞를 진격했고, 일일 평균 23m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솜 전투의 일일 평균 진격 거리가 80m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요 요인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오판,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저항 의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지원, 러시아군의 열악한 보급·훈련 수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투명한 전투공간과 빨라진 작전 템포 등이 상호 작용하며 오늘날의 소모전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나타나는 소모전 양상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대규모 탐지 센서로 인해 전장이 ‘숨을 곳 없는’ 투명한 전투공간으로 변모했고, ‘탐지 → 결심 → 타격’에 이르는 킬체인의 템포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 투명한 전투공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공간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드론이다. 전선 지역 상공에서 대규모로 운용되는 드론은 전장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드론을 방어지역 전방 상공에 지속해서 체공시켜 10~20㎞의 “살상 구역(Kill Zone)”을 형성함으로써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 방어지역 전방 상공에서 포화상태로 운용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러시아군의 작은 움직임도 즉각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표적은 화력으로 타격하여 격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전투공간은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 초기 드론은 주로 광학장비를 탑재해 영상으로 적의 움직임을 탐지했다. 하지만 진화를 거듭하면서 열영상장비·전자전장비 등도 탑재할 수 있게 돼 지금은 열영상과 전자 신호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운용되는 광학·열영상·전자·음향 등의 탐지 센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실시간 정보 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투공간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 ━ 빨라진 킬체인 템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킬체인의 템포(tempo)도 빨라지고 있다. 템포는 작전 수행의 속도와 리듬을 말하며, 적보다 빠른 템포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킬체인의 템포가 빨라진 원인은 자폭 드론 등 공격 드론의 등장으로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됐고, 다수의 탐지 센서와 타격 자산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표적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여 빠르게 교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타격 수단을 탑재한 공격 드론이 등장하면서 킬체인 소요 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초로 단축되었다. 초기 드론은 주로 정찰·탐지 목적으로 운용됐지만, 드론에 다양한 타격 수단이 장착되면서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돼 킬체인의 템포가 빨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탐지 자산이 표적을 식별하고 포병이나 공군이 표적을 타격하기까지 20분 정도 소요됐지만, 공격 드론의 등장으로 수초단위로 단축됐다. 드론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70% 이상이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무기체계인 전차·장갑차·포병·박격포·소화기 등에 의한 사상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탐지와 동시에 타격이 가능한 드론의 특성 때문이다. 전장에서는 드론을 “하늘에 체공하는 수천 명의 저격수(A thousand snipers in the sky)”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많은 드론이 전장에서 운용되고 있고, 드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버 포병(Uber for Artillery)’로 불리는 ‘아르타(GIS Arta)’도 킬체인 템포를 가속하고 있다. 아르타는 우버가 고객에게 택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상부대가 화력을 요청하거나 정찰 자산이 표적을 식별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적의 택시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우버처럼, 표적과 가장 가까이 있거나 표적 제압에 가장 효과적인 포병을 선택해 사격을 명령한다. 아르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적을 처리하는 데는 30초~2분이 소요돼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이처럼 투명한 전투공간과 빨라진 킬체인 템포가 전쟁의 양상을 소모전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공격 드론의 진화적인 발전과 더불어 탐지·타격 네트워크에 AI가 접목되면서 ‘타격’이 ‘방호’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탐지 및 타격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 방해책·위장술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소모전 우위의 전쟁 양상은 신뢰할 수 있는 방호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장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는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작년 5월 에스토니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헤지호그 2025(Hedgehog 2025)’로 명명된 훈련에는 12개 NATO 국가에서 1만 6000명이 참가했다. 이때 도출된 교훈은 “많은 NATO 국가가 여전히 현대 전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다. NATO 국가들은 드론으로 인해 투명해진 전투공간과 비약적으로 빨라진 킬체인 템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훈련에 참가해 심각한 전술적 결함과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홀한 방호대책으로 아군의 활동은 적 드론에 의해 쉽게 탐지됐고, 탐지와 동시에 이루어진 타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동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NATO 국가들이 이럴진대 전훈분석반도 보내지 못한 우리는 어떨까? 걱정이 앞선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6.02.23. 13:00
"절윤도 절장도 없었다" 안 바꾼다는 당명만 80분 떠든 국힘 [view]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옴짝달싹 못하는 ‘데드락(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동훈계가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진은 관망하면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장 대표 거취, 당 노선 전환 등 민감한 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났다. “절윤도, 절장도 없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푸념이 나올 정도로 ‘맹탕’ 의원총회였다. 의총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전운이 감돌았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며 절윤은커녕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탓에 당 안팎이 들끓은 뒤 열린 첫 의총이었던 까닭이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2.6%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래서 장 대표의 사퇴와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그동안 조용하던 회색지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상식적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이 진행됐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이 벼랑 끝에 섰지만 의총은 비교적 고요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조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 5~6명의 성토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방관하며 침묵했다. 장 대표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도 없었다. 장외에 있는 오 시장이 의총 전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공식 노선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고 외쳤지만 허사였다.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퇴진하더라도 대안이 없고, 물밑으로 변화를 요구해도 바뀌질 않으니 의욕도 떨어진다”고 했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애초 이 그림을 노린 측면도 있다. 의총 3시간 중 초반 1시간 20분을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과 TF 소속 청년들이 그간의 당명 개정 과정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기 때문이다. 당명 개정 과정 설명이 끝난 뒤에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찬반을 두고 40분 가까이 논쟁이 벌어졌다. 지도부와 현 노선을 비토할 기회인 자유토론은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서야 이뤄졌다. 중간중간 조은희 의원 등이 “(당명 개정 상황을) 짧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조경태 의원 등이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의총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사회자가 “안건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자”고 제지하는 등 애초 불편한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의총 뒤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게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의총이 끝날 때 남은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틀막 의원총회에 다름없다”고 썼다. 그렇다고 쇄신파의 의지가 컸던 것도 아니다. 충돌을 불사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어야 했지만, 그런 의지는 찾기 힘들었다. 일부 중진은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거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윤상현 의원)는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의총이 끝나갈 때 장 대표는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형량에 비판적 국민의힘 지지층이 75%’인 당 내부 여론조사 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50%대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고려하면 강한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20일 자신의) 입장문을 1~2번이라도 더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며 외려 의원들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분수령이 될 것 같던 의총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국민의힘에는 무기력감이 퍼지고 있다. 중진 의원은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와 결별하지도 못하고 내부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력도 잃어가자 보수 진영의 데드락을 우려하는 진단도 나온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에는 중진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아예 실종됐다”며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침체는 장기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3. 13:00
법사위, 행정통합 3법 처리 보류…여야 충돌 속 24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심의 보류 해당 특별법들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고물 표시를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겼다. ━ 與 “국가 백년대계” 국힘 “졸속 입법”…공방 격화 민주당은 당초 이날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통합)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충남대전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국민투표법·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날 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된 경우에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모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개정 취지라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 필리버스터 예고…사면금지법은 계속 심사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8:39
한국·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동반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 수교 67년 만이다. 양국은 2004년 룰라 대통령 재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에 맞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더 격을 높인 것이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상품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던 일도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 닮은꼴 룰라 껴안은 대통령…희토류·우주동맹 손 잡았다 브라질은 소고기 수출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지만, 한국은 구제역 등 질병을 이유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이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앞에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상징색을 반영해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함께 섰다. 룰라 대통령이 탄 검은색 차량은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청와대로 진입했다. 룰라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적어 선물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50분 길게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언론발표를 마친 뒤 재차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나란히 올린 환영 메시지에서 룰라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12세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염색공장에서 일했고, 17세엔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 역시 중학교 진학 대신 경기도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 검찰 수사 위기를 겪은 점도 비슷하다. 룰라 대통령은 첫 임기(2003~2010년·재선) 이후 ‘세차 작전(Lava Jato)’으로 알려진 브라질 연방 검사팀의 반부패 수사선상에 오르며 2018년 대선 직전 수감돼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2021년 선고 무효를 결정했고, 이듬해 대선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전까지 대장동·공직선거법·쌍방울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두 정상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쿠데타 모의로 징역 27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3. 8:33
자유의 방패 훈련 2주 남았는데…정부 돌연 “최소화”
정부가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다음 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연습(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조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 내에선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와 관련해 군내에선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3.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