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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부마항쟁도 헌법 수록” 6개당과 개헌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더해 부마민주항쟁 정신 등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다시 길을 열고 나아갈 것인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6·3 지방선거 전 개헌을 위해 제안한 개헌 특위 구성이 무산된 지 이틀 만에 우 의장이 ‘플랜B’를 가동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제정당 원내대표들도 동의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에 국민의힘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선거에 맞춘 정치 이벤트로 추진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9. 8:06
'해외 비자금 의혹' 방영 전한길에…李대통령 "엄중 단죄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한 남성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그대로 방영한 것을 두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쓴 글은 전씨가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 내용을 비판한 내용이다. 해당 영상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는 “너무 무섭다. 핵폭탄급 주제”라면서도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은 “해외 비자금? 어처구니없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9. 4:23
"전시행정" "민주당 맞나"…與 수도권 경선 가열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는 본선과 다름없는 긴장감 속에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SBS에서 열린 서울시장 토론회에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80분간 세 명의 현역 의원은 정 전 구청장에 공세를 집중했다. 최대 쟁점은 부동산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지난해 11월 한 강연에서 성동구의 집값 상승을 ‘서울에 없던 발전’이라 언급한 점을 겨냥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건 이재명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박주민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행정 성과로 내세우는 민주당 지도자는 본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형 분양 정책을 두고도 “(임대 물량을 늘리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역시 “주택 공약에 비전도 수치도 없다”고 정 전 구청장을 몰아세웠다. 전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성동구 공짜버스’에 대해서도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전시 행정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집값 발언에 대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로 가치가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맞대응 대신 타 후보들과의 정책적 공통점을 내세우는 연대 전략을 폈다. 전 의원에게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같으신 것 같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할 시장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친명 후보’라고 어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과 기후동행카드는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았지만, 한강버스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어 JTBC에서 열린 경기지사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 한준호 의원은 추 의원이 지난 1월 한 방송에서 경기도민을 ‘2등 시민’이라 지칭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 후보에게 도지사 권한을 부여하라고 모인 자리가 아니다”고 공격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민들의 높았던 자부심을 회복하려던 발언이 곡해됐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친명계와 거리를 뒀던 김 지사를 향해 “(경기도의) 지난 4년이 민주당의 정부였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과 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겠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승리에 취해 오만했다”고 했다. 추 의원과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하며 ‘명심 경쟁’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와 함께 악수했던 사진을, 추 의원은 2018년 5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 시절 수원 화성에서 같이 유세하던 사진을 고르며 과거 인연을 강조했다. 당청 갈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양 전 의원을 제외한 후보 전원이 ‘아니다’를 선택했다. 김 지사는 “당정은 한 목표로 함께 뛰는 것”이라 답했고, 추 의원은 “검찰 개혁은 당정이 찰떡 공조해 협력한 작품이다.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의원은 “당정이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다소 결을 달리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특정인 공격보다 부동산과 교통,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지원 등 정책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권 의원과 양 전 의원이 추 의원에게 “추 의원은 검찰 개혁의 주인공인데, 경기도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행정 전문성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20일 2차 토론 후 23~24일, 경기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21~22일 당원 100%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후보 3인으로 압축한 뒤 추가 토론회와 본경선을 거쳐 4월 중 최종 민주당 후보가 선정된다. 박태인.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9. 3:36
이언주, 유시민 '뉴이재명' 비판에 "선민주의...종교화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19일 “‘뉴이재명’은 자기 이익만 챙겨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는 최근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 “(그들이야말로) 선민주의”라며 “지나치게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다. 어떤 때는 종교화돼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변화를 바라는 세력과 사회적 현상을 ‘뉴이재명’이라고 칭할 수 있다”며 “(민주당) 구세대보다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고, 공익-사익 구별에서 철저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 15일 ‘뉴이재명’ 토론회가 화제였다. A : 토론회 이후 갈라치기란 비난도 나오더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 외연이 확장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 왜 그걸 진보진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솔직히 황당했다. 이 현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Q : 그렇다면 ‘뉴이재명’이란 무엇인가. A : 여론조사상으론 이 대통령을 대선 때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당선 이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한 이들을 말한다. 국무회의 생중계 등 밀실이 아닌 투명한 행정과 정치, 미·일 외교에서 실리적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높게 평가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Q :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전통적인 민주당은 가치에 충실하지만, 뉴이재명은 이익만 챙긴다”고 비판한다. A : 그걸 누가 함부로 단정할 수 있나. 굉장히 놀라운 논법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우 선민주의적이며 지나치게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다고 느낀다. 어떤 때는 종교화되어 있는 것 같다. Q : 586 운동권 세대를 향한 비판으로 들린다. A :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엔 군부독재라는 절대악이 있지 않았나. 선악 대결이 뚜렷해 가치 절대주의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악이 과거처럼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장 트럼프를 보라. 트럼프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외면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대통령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이재명'은 이처럼 무조건 진영논리에 함몰되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사고를 가진 이들이다. 선배들보다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으며 공익과 사익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Q :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A : 공소취소 거래설은 음모론으로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거 정치 논법이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정작 어디에 관심을 둘까. 당장 유가가 얼마인지, 미국-이란 전쟁은 얼마나 지속될지 등을 신경쓰고 있다. 이념 대립은 철지난 레코드다. 공소취소 역시 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다. 검찰개혁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음모다. Q :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A : 선거를 나가려면 6개월 전에 당직을 그만둬야 한다. 당시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도전 의지가 강하더라. 나까지 나서면 4명이 그만두는 거 아닌가. 난 복당한 지도 얼마 안돼 지도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Q : 중동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여당이 집중할 과제는 무엇인가. A : 유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게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최고가격제를 한 건 잘했다. 추경도 불가피하다. 다만 추경에 있어 보편적 추경보다는 취약계층과 전쟁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9. 2:03
논란의 '드론사' 폐지 대신 대대적 개편…작전 기능은 각군 이관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 2년여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을 거친다.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넘기고 본부는 드론 발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정책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 등에서 저비용·고효율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며 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드론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드론사의 작전 임무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조정해 각 군의 작전 완전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사 본부는 군사용 드론의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작전 기능을 이관하는 만큼 사령부로서의 역할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칭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조정과 집행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잔존하게는 됐지만, 이번 개편에는 지난 1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드론사 폐지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는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창설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드론은 대대·연대·사단·군단별로 사용하는 미래전의 핵심 자산인데 이를 각 부대 실정에 맞게 운용하지 않고 별도 사령부가 총괄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란 이유에서였다. 특히 드론사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됐단 정치적 논란까지 더해져 해체론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직을 폐지하기보단 개편하는 방안을 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에서 드론이 비대칭 자산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퍼붓는 섞어쏘기로 중동의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있고, 미군도 저가형 자폭드론 ‘루카스’를 투입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국방부(안보), 국토교통부(규제),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지원) 등으로 파편화됐던 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릴 첫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국무조정실장이 TF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들과 학계와 방산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포함해 총 50여 명 규모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9. 1:52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野 3박4일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의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법안 처리 과정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손을 치켜들며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또 앞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20일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일정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중수청법까지 처리를 마치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안’도 상정하고 22일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사실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성”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일단 특위에는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계획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게 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월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도 공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를 겨냥해 “계속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9. 1:34
내정설에 삭발·사퇴까지 ‘동네북’된 이정현…"손대면 다 반발"
“공천 혁신은 좋다. 그런데 ‘이정현 살생부’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19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드라이브를 살생부에 비유했다. 지난 15일 사퇴 이틀 만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현역 시·도지사와 중진 의원을 겨냥한 공천 배제(컷오프)를 연일 띄우고 있지만, 번번이 반발에 부딪히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형국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손대는 지역마다 발칵 뒤집히면서 본인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19일만 해도 대구 지역 의원들이 이 위원장에게 집단 반기를 들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의원 5명을 제외한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선거를 위한 당력을 결집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 씨가 추천했다”며 “고씨는 (대구시장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이진숙을 밀고 있다. 그래서 공관위가 저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삼각 커넥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의 다음 타깃은 대구시장”이라고 공언하며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등 중진을 컷오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공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 위원장이 1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 한 뒤 후폭풍도 만만찮다. ‘내정설’이 돌던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후보 접수를 하자 파장은 더 커졌다. 18일 법원에 컷오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 지사는 이날 삭발까지 하며 불복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19일 통화에서 “기존 후보를 무능력자로 낙인 찍었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부산 정가도 발칵 뒤집혔다. 이 위원장이 16일 비공개 공관위 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의지를 내비쳤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물론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까지 우려의 뜻을 밝혔고, 박 시장과 경쟁하는 주진우 의원마저 경선을 촉구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컷오프는 무산됐다. 한 공관위원은 “이 위원장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공관위원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컷오프 같은 굵직한 얘기를 불쑥불쑥 꺼낸다”고 했다. 다만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무관심보단 낫다는 당내 시각도 있다. “공천 논란이 이목을 끌면서 어찌 됐든 선거 이슈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 아니냐”(당 지도부 인사)는 이유다. 한 수도권 의원은 “장동혁·한동훈 갈등이나 ‘절윤’ 등 과거 문제는 쏙 들어갔다”며 “부산·대구·충북 등 지역 후보들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인지도를 높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거두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단 방침이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썼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수민 전 의원 등에 대한 내정설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9. 1:28
李 “석유 한 방울도 절실…‘전쟁 추경’엔 지방 우선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동발(發) 원유 수급 상황에 관해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 우선 공급에 합의한 데 대해선 “매우 큰 성과”라고 치하하며 “혹시 비행기에서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다.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에 관해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며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소상공인·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을 거론하며 “투자·연구·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BTS 광화문 공연(21일)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한 데 대해선 “법무부가 어제(18일)부터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 조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19. 1:02
김어준 “강훈식 잦은 해외출장, 李 대통령식 차기주자 육성 과정”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잦은 해외 출장을 두고 “차기 대통령 후보군 육성을 위한 훈련”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을 같은 맥락으로 평가한 데 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을 거론하며 비슷한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씨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강 실장이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민항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식의 차기 지도자 육성 과정”이라며 “국정 운영 경험을 폭넓게 쌓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근거로 과거 정부 사례를 들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빈번한 단독 해외 출장 사례를 찾기 어렵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방문한 ‘예외적 경우’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어 김씨는 “강 실장이 방산 협력부터 에너지 외교까지 특사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차기 주자군 육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현 정부가 어렵게 추진 중인 국정 성과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잠재 주자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뿐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며 “관련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차기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며 김씨의 해석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9. 0:58
김어준·한준호 공개 설전…與일각 '김어준 보이콧'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친여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9일 친이재명계 의원과 김씨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대표적 친명계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뉴스공장이 (여당에) 갖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것과 그에 대한 대응 면에서 좀 실망이었다”고 말했다. 전직 기자 장인수씨가 지난 10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 개혁안을 후퇴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이 촉발된 걸 김씨 면전에서 직격한 것이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6월 시행되면 플랫폼으로서 (뉴스공장도) 타격을 받는다. (법) 시행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한 의원에게 “방송은 보셨느냐”며 “오픈 플랫폼으로서 고민이 실제로 있지만,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 (하는) 의도를 가진 비판과 억측이 혼재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를 방송에 초청해 대화한 걸 언급했다. 김씨는 정 교수와 대담에서 “‘사전에 알고 짜고 쳤지’ 프레임으로 저한테 따지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도 “장 기자가 사전에 제작진에게 밝혔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씨도 한 의원에게 “경기지사를 맡을 정도로 커리어가 쌓였나”라며 공세성 질문을 퍼부었다. 당내 이견이 컸던 공소청법 등에 대해 한 의원이 ‘정부안이 숙의한 안’이라고 주장한 걸 거론하면서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못 읽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가요?”라며 “그건 좀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공개 설전에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 한 자리 숫자 득표도 어려울 것” “제정신이 아니다. 2년 뒤에 보지 말자” 등 수십 건 이상 한 의원 비난 글이 올라왔다. 이같은 현상은 김씨와 민주당 일각에서 터져나온 균열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친명계에선 최근 김씨가 ‘공소취소 거래설’ 등 음모론 생산의 진원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씨는 지난 1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해 김 총리와도 설전을 벌였다. 김 총리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선 “8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시도”(민주당 재선 의원)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육성한다는 건 과도한 오해고, 이렇게 특정한 생각을 갖고 비트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트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음모론과 관련해선 “김씨가 적정한 범위에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씨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선 “김씨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는데,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아예 김어준 방송 보이콧에 나섰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도 ‘겸공’에 많이 나간 의원 중 하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이후 출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9. 0:48
李 “고용 유연성 수용 상황 만들어야…노동자 일방 희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처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 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행사 중에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빼먹은 게 하나 있다”며 다시 발언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정규직 입장에서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열렸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첫 본회의를 연 뒤 “오랫동안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본회의 개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15개월 만이다. 이번 경사노위가 주요하게 다룰 첫 의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공론화 분야의 권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대 상생, 양극화 완화 등을 논의한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는 노사 관계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 국민 전체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라며 “찬반 선택형 논의가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규모 국민 참여형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까지)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쉽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며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다. 회의실에 머무르지 않고 공론의 장이 열리면 어디든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윤성민.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3.19. 0:24
하정우 AI수석-AMD 리사수 면담…‘개방형 AI’ 협력 속도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를 만나 한국과 AMD 간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 1세대로 불리는 AMD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세계 1위를 겨루는 기업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하 수석과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AI 3강’ 전략을 소개했다. AI 고속도로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GPU(연산장치), 대규모 데이터센터, 초고속 전용 네트워크를 정부 주도로 구축해, 정부가 만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 듯 민간 기업이 창의적으로 AI 산업을 펼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AI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9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 CEO는 면담에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국내 AI 기업들과의 협력이 보다 공고해졌다”며 방한 성과를 설명했다. 수 CEO는 전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둘러본 뒤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래픽 메모리 분야 협력을 약속했으며,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도 만나 네이버의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운영에 필요한 AMD GPU 기반 고성능 연산 환경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하 수석과 임 부위원장, 수 CEO는 현재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AMD의 개방형 AI 생태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어 데이터센터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범국가 AI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K-문샷’과 연계한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공동 개발·연구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9. 0:09
우원식 “개헌안에 부마항쟁도”…6개 정당 연석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6개 정당 원내대표와 연석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더해 부마민주항쟁 정신 등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개최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6·3 지방선거 전 개헌을 위해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이 무산된 지 이틀만에 우 의장이 재차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에서 기존에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계엄국회승인권·국가균형발전 조항 추가 등에 더해 부마민주화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을 포함하자는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각 정당 원내대표들도 동의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에 국민의힘이 참석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조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오는 30일 열기로 한 2차 회의에 국민의힘 측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다시 길을 열고 나아갈 것인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개 정당도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선거에 맞춘 정치이벤트로 추진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9. 0:09
李정부, 남북관계 새 로드맵…‘비핵’ 대신 ‘평화공존’ 전면에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적용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되지만, 정부는 기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계획(2023~2027)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추진했다. 이번 제5차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 원칙,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3년 전 제4차 계획이 ‘비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광복절과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핵심 추진 원칙으로 반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진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및 인도적 현안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기반 조성 ▶국민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방향은 ‘원칙과 상호주의’,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제4차 계획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 장관은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관계 장기 단절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이 남북을 ‘두 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초안을 설계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은 계획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민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나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23:35
이정현 “경북지사 예비경선 승자 내일 발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에 대해 “내일 결과를 1명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지사와 붙게 될 1명, 그야말로 플레이오프 승자를 내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경선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지난 15일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현역 주자들 간 예비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 오른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1대1로 맞붙는 방식이다. 본경선은 오는 21~25일 토론회와 26~28일 선거운동, 29~30일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 경선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경북지사 공천에는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북 공천 방식에 대해 “충북은 면접 끝난 뒤 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일요일 세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에 대해 잘 모르면서 공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며 “저는 41년간 정치를 해왔고 제 나름대로는 적어도 우리 당에서 어떤 당직을 맡아도 지역을 넘어서 저는 그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8. 23:24
대만의 뜬금없는 “남한” 보복 표기…한·중 해빙 견제 노림수?
대만이 출입국·외국인 거류 관련 서류에서 한국의 국가명을 기존 ‘대한민국’에서 ‘남한’으로 바꿔 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가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대만의 새삼스러운 ‘국명 도발’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8일 대만 외교부는 ‘양자 대등의 원칙’을 명분으로 대만 내 장기 체류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거류증에 표기되던 한국의 공식 명칭을 지난 1일부터 ‘남한’으로 바꿔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31일까지 중국(대만) 표기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외국인 거류증 외에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China(Taiwan)’’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만 외교부와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가 한국 측에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게 대만 측 설명이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이번 사안 처리에 대해 실망했다는 대중의 비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한국 측에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요구를 직시해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만은 작년 12월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같은 달 9일 류쿤하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사부사장이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보인 데 이어 하루 뒤인 10일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고 직접 압박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위 표기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한국이 이를 고려해 표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 표기에서 대만을 ‘Taiwan’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한·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중이며, 이러한 입장하에 제반 사안을 다루어 오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기존의 표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정부 내부에선 대만 측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장기 거주하는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China(Taiwan)’로 표기를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이와 관련한 대만의 별다른 항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유지한 표기를 대만의 요구에 따라 갑작스레 변경해주는 것은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어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하나의 중국’ 즉,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만의 이런 행보에 다른 의도가 내포됐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상당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중이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견제성 아니겠느냐”며 “한국을 상대로 일정한 대응을 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발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측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란 것이다. 또 11월 치러질 대만 내 대규모 지방선거를 의식한 국내정치용 행보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이 지지층을 반중 여론을 고리로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8. 22:52
"내가 잘못""두 배로 사과" 유시민·정청래, 20년 만에 갈등 푼 사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저도 사과드립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며 “두 배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언젠가 먼저 사과드리고 풀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늘처럼 남아있었는데 어제 매불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또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이라며 “다시 거론하지 말아달라.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 20여년 동안 유시민 선배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평을 듣고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보고, 좀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제 마음의 등불이셨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대표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친노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 “제가 유시민과 맞짱 한 번 뜰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후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유 작가를 향해 “친노 완장 세력”,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하는 간신”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유 작가 역시 2015년 방송에서 정 대표를 겨냥해 “수틀리면 누구라도 공격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은 오랜 기간 대립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유시민 “둘만 아는데 내가 먼저 못되게 해…미안하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과거 일을 언급하며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뭔지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남들은 모르고 둘만 아는데, 내가 정 대표에게 먼저 못되게 했다”며 “사과는 못했는데 정 대표는 금방 알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 대표가 내게 10배쯤 못되게 했다. 양적으로 가늠할 수 없으니까 ‘퉁’ 쳤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최근 자신이 정 대표를 옹호한다는 해석에 대해 “내가 정 대표와 친해서 편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친하다”며 “정 대표를 편들어야 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당내 뉴이재명 세력을 비판하며, 이익을 좇아 유입된 일부 지지층이 위기 시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을 비판하면서도 “정 대표와 법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숙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22:38
[속보] 李대통령,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 지시…"비극 재발 않게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ㆍ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피해 여성 B 씨와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의 신상정보는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8. 22:14
베테랑 검사 아이린 이, LA 판사 출마 선언
아이린 이(한글명 이민경·사진) LA 카운티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14번 판사직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원 내 20번째 현역 한인 판사가 된다. 이 후보는 18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사법 체계 수호를 강조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도 법원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느끼고 사법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판사 8명 중 유일한 아시아계인 이 후보는 퇴임으로 공석이 된 14번 자리를 놓고 동료 검사 앤지 크리스티데스와 경쟁한다. 이 후보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로 형사,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맡아 왔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한인검사협회(KPA) 회장과 LA한인회 이사도 맡고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중언어 능력,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현재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현직 판사 90여 명, 호크먼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LA 카운티 검사장들, LA 카운티 민주당협회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한인 사회가 사법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법원에는 ‘코트 커넥트(Court Connects)’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들이 법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모두를 위한 기관이며, 관련 정보를 알고 이해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투표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판사 선거에는 약 12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지만 20~25%는 해당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70만 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베테랑 선언 판사직 출마 베테랑 검사 검사장들 la
2026.03.18. 21:19
노동운동의 상징 차베스의 추악한 민낯
좌파 진영의 상징, 노동 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던 세자르 차베스(1927~1993·사진)가 생전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세자르 차베스 데이(3월 31일)를 앞두고 터진 이번 폭로로 노동단체는 물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런 배스 LA 시장 등도 행사 취소 및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속속 차베스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차베스가 1960~70년대 미성년자 소녀 2명과 동료 노동운동가 돌로레스 후에르타를 성적 학대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아나 무르기아는 차베스의 캘리포니아 사무실로 수차례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무르기아는 13세였고 차베스는 45세였다. 무르기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베스가 늘 문을 잠근 뒤 외로움을 토로했고, 명상용으로 쓰던 요가 매트 위에서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옷을 벗겼다”며 “범행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것’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차베스의 이러한 성학대는 4년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르기아는 수십 차례 차베스에게 불려갔으며 15세 이전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또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데브라 로하스는 12세 때 처음 차베스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차베스는 무르기아를 성추행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하스의 주요 부위 등 신체를 만졌고, 이후 로하스가 15세가 됐을 때는 캘리포니아 행진 도중 모텔에 머물게 한 뒤 성관계까지 강요했다. 무르기아와 로하스는 모두 “자신들은 8~9세 무렵부터 차베스의 그루밍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베스의 행각은 오랜 동지인 돌로레스 후에르타에게도 이어졌다. 후에르타는 차베스와 함께 전국농장노동자연합(UFW)을 공동 창립한 인물로, 노동 시위 등에서 사용되는 ‘시 세 푸에데(Si, se puede·Yes, we can)’라는 구호를 만든 라틴계 여성운동의 상징적 존재다. 후에르타는 1966년 캘리포니아 델라노 지역의 포도밭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차베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보다 앞선 1960년 8월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출장 중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과 노조 내부 모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약 60년간 침묵해 왔다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차베스는 아내 헬렌 차베스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다른 여성 3명과의 사이에서도 최소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에르타는 이 가운데 2명이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한 뒤 두 아이를 다른 가정에서 자라게 했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차베스가 창립한 UFW는 가장 먼저 오는 31일 예정된 기념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UFW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은 조직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자르 차베스 데이 명칭 변경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성명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차베스의 행위가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용기를 퇴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오스틴과 애리조나 투손 등에서는 차베스 추모 행진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차베스 이름이 붙은 거리와 학교 명칭을 변경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차베스는 노동운동을 이끌며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주장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1969년에는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었다. 노동 운동의 대부이면서도 국경 통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상징으로도 남아있다. 김경준 기자성폭행 노동운동 세자르 차베스 차베스 지우 차례 차베스
2026.03.18.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