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정부도 당도 못말렸다… 법왜곡죄 뒤엔 추미애·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 하루 전 긴급 수정한 끝에 26일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취지로 법안을 급히 수정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었다. 여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사법부와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실과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끊임없던 법안인데 왜 전날에서야 수정안이 나오는 식으로 급하게 처리된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4일 청와대에 당내 위헌 여론이 거세 가결정족수(150표)를 못 넘겨 부결될 가능성까지 전달했다”며 “그 결과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부 의견이 전달됐고 25일 의총에서 급히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바탕이 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이건태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그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10개월 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지난해 5월 1일)으로 탄력이 붙었다. 이튿날 나온 민형배 의원 안을 포함해 네 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의원 안은 처벌 대상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이때 쏟아진 법안들엔 ‘법관’이 추가됐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법원을 겨냥한 법안”(조배숙 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선 직후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뒤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법왜곡죄를 다시 꺼내든 것은 정청래 대표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시작으로 여당발 ‘사법개혁’에 발동이 걸린 지난해 10월 24일 “법사위에 계류된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최고위원회의)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당시 중앙일보에 “사법개혁안의 일종인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대표가 한 번 짚어줬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 대표 발언 한 달 뒤인 11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월 3일 전체회의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의 불명확성”(정환철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이진수 법무부 차관), “불리한 결과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김용민 법안소위원장은 “실제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통계를 달라”는 등의 말로 일축했다. 소법안을 넘겨받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직후에도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통합법 등 급한 법이 많아 법왜곡죄가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한 것 역시 이같은 지도부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 강경파들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시도된 것은 이달 초에 들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에 “법사위 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 왜곡죄에 대한 당내 위헌 의견이 다수”라며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법사위 방침이 강경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지난 9일)가 겹쳤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형’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자들 여론 속에 법왜곡죄 자제론을 펴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법안 수정 직후에도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김용민 간사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이) 법 왜곡죄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6. 13:01
"한국 방공망, 섞어쏘기로 뚫린다"…北이 포착한 치명적 허점 [Focus 인사이드]
미국이 2026년 1월 3일 새벽(현지시간)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을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려는 헬기가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진입했다. 미군 특수부대를 강하하는 동안 러시아제 방공무기인 이글라(휴대용 대공미사일), S-300VM(중·장거리 대공미사일)등 상당수 방공무기는 먹통이었다. 중국제 JY-27A 레이더에 연결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는 배치도 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방공체계는 먹통돼 영공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방공무기를 단 한발도 사격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국가방공체계는 취약했다. 우리의 국가방공체계는 투자한 만큼 잘 작동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1991년 공군으로 불완전하게 전군(轉軍)한 방공포병 사령부의 전력은 새로운 무기로 교체하면서 외형은 미사일방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방공작전 통제체제는 오히려 각 군으로 다원화해 통합되지 않고 있다. 따로국밥식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와같이 우리의 방공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베네수엘라의 방공작전실패 사례는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방공체계가 “어떻게 육·해·공군의 가용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것인가? 저고도 항적을 조기에 탐지하고 교전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라는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이 현대 전자전과 하이테크 군사 작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동안 베네수엘라는 방공작전에 실패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 교훈과 함께 자군 이기주의에 함몰돼 스스로 변하지 않고 외면할 때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사시 패전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준다. 이는 국가 방공 체계가 단순히 ‘비싼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운용 능력과 통합 시스템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한다. 교전반응 시간이 짧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교전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도록 탄도 및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한 섞어쏘기 전술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사일과 무인기로 정밀타격하는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국가방공체계 혁신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원화한 우리의 현 방공체계를 지휘 통일의 원칙을 반영한 통합 방공·미사일방어개념(IAMD·Integrated Air & Missile Defense)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또 실전적 훈련을 통해 숙달된 방공포병 작전전문인력을 보직함으로써 유사시 조건반사적으로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군은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국가방공체계를 미래지향적 다차원 위협 대응 통합체계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난다(천하수안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역사적 교훈이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핵심인 국가방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2026.02.26. 13:00
李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을 언급하며 시장의 관망 움직임도 경계했다. 그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대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9:02
[사진] 같은 가죽재킷 입고…김정은 아닌 주애가 가운데 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유력 후계자로서 입지를 과시했다. 김정은과 같은 가죽 재킷을 입은 주애는 행사장 계단을 내려올 때 정중앙을 차지했고, 김정은이 오히려 우측으로 비켜섰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에 두는 북한의 의전 관례를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장면이다. 당국은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2026.02.26. 8:33
“야, 인마” “인마?”…여야, 방미통위 국힘 추천인사 부결에 충돌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몫 고민수 후보자와 국민의힘 몫 천 후보자 추천안이 각각 상정됐다. 고 위원 추천안은 249표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지만 천 위원 추천안은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양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 인마”라고 외친 게 기름을 부었다. 박충권 의원이 박선원 의원에게 다가가 “야, 인마?”라고 되물었고, 그런 직후 여야 10여 명이 뒤엉키며 충돌이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박선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우 의장은 “박선원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면서도 “사과는 징계의 한 종류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게 나라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를 지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국회에서 의안·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인정하는 각 정당의 인사 추천권을 완전히 형해화하고 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를 지냈다. 그런 천 후보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천안 가결을) 저지할 것”이며 “내란 동조자를 추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부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9월엔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만 가결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지난해 8월에도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 절차가 시작돼 여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부결 사태가 더해지며 정국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6. 8:29
강훈식 두쫀쿠 외교 “UAE와 방산 등 92조원 사업 추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650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3일간 UAE을 방문한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 분야에서 300억 달러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성과는 통합방공무기, 첨단항공전력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방산사업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3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협력 개편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문화 등을 전략협력 분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전 분야에선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협력은 물론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4월 중 방한하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양국 협력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한 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 합의를 이끈 건 강 실장과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이었다. 두 사람은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간여 회의에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을 함께 예방했고, 라마단 기간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를 함께했다. 강 실장은 26일 SNS에서 칼둔 청장을 “형제 칼둔”이라 호칭하며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는 소리를 듣고 야심차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한과를 준비했다”고 적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6. 8:28
이정현, 현역 지자체장 용퇴론…장동혁·오세훈 전운 고조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일 17%를 기록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렸고,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며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재선인 엄태영 의원은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3주 차(19%) 이후 줄곧 20%대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10%대로 곤두박질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참담하다”고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확신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20일 기자회견 이후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파열음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장 대표와 회동한 4선 이상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발 중진과 소통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 변화하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진들과의 정례 모임인 최고중진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오후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당 내부 현안을 정리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끝장토론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기의식은 지도부 내부로도 번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BBS 라디오에 나와 “(중진들은) 쓴소리를 하셔야 하고, 장 대표는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내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지도부는 “장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이제라도 ‘아스팔트 세력’을 걷어내고 당의 내홍을 봉합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 용퇴론을 꺼내들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이 절실하게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차원”이라며 “오 시장을 포함해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현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현직 지자체장은 모두 날리고 장동혁 체제에 순응하는 이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냐”며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측근 정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수민.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6. 8:27
정원오 “성수동 발전은 시민 덕분, 오세훈 숟가락 얹지말라”
“정원오가 누구냐?”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은 한동안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초대 게스트로 출연한 정 구청장은 “항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그게 정원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정원오가 누군지 모르는 서울 시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뒤 정 구청장은 일약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 발표(10~12일 전화면접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44%)은 오세훈 서울시장(31%)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또한 SBS·입소스 조사(11~13일 전화면접조사)에선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서 26%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6%), 전현희 의원(2%), 김영배·박홍근 의원(1%)을 크게 따돌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지지율 상승의 비결로 “선거라는 건 시대정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본인을 위해 일하지만,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Q : 여론조사에서 당내 내로라하는 의원을 다 제치고 있는데. A :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선거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다. 그걸 보통 시대정신이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일 뿐이다.” Q :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A : “구청장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12년간 성동구 현장에서 일해 온 저는 시민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밀어 올려주신 덕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다.” Q :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평가한다면. A : “오 시장을 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대가 많은 일을 본인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강 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서울링 등등. 저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오 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Q : 정 구청장 지역인 성수동이 지금 핫하다. 성수동 성장에는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숲 조성, 이후 오 시장의 IT 진흥지구 지정 등이 작용했는데, 현직인 정 구청장이 그 수혜만 고스란히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A :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토대를 마련한 부분이 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수동 발전의 주역은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다. 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붉은 벽돌 지원사업, 소셜벤처 지원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 등을 시행했다. 결국 성수동을 만든 주역은 시민 등이고, 행정은 조연이었다.” Q : 성수동 발전은 그럼 오세훈도, 정원오도 아니고 성동구민이 한 것이란 말인가. A : “오 시장과 함께 도매금으로는 묶지 말아 달라(웃음).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옛날식으로 계획을 다 짜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행정은 끝났다. 시민과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행정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청계천은 누구의 업적인가. MB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 공식 백서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이룰 수 없었다고 돼 있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던가. 권한이 적은 구청장이 시민과 함께 (성수동 발전을) 만들어냈으면 서울시장은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어찌 대놓고 숟가락을 얹으시나.” Q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수정했다. A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유죄가 나오니 안도감이 들었다. 다만 감경 사유 등 판결문 내용 중에 시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아쉬움이 남아 다시 보완해서 글을 올렸다.” Q : 야당에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A : “조부모님과 아버님이 전남 여수에서 농사를 쭉 하셨고, 조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1968년)에 산비탈 다랑논을 장손인 제 이름으로 매입하셨다.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 1994년 아버님이 작고하신 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 황무지 상태로 있다. 그런 황무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어찌 투기인가.” Q : 서울시장이 되면 이후에 대권 도전인가. A : “서울시장을 대권의 징검다리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에겐 징검다리가 아니라 (시민의) 돌다리가 필요하다.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스텝이 꼬이고 불행해지는 서울시장이 과거에 있지 않았나.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 대권 도전은 안 한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토크쇼다. 26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와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1부에서는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전하고, 2부에선 주목 받는 정치인을 초대해 인터뷰한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6. 8:26
김정은 “한국은 영원한 적”…훈련 축소하려다 난감해진 정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 보고에서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1일 9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대남 적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기조를 법제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동영 “평화책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 김정은은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해)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고 위협했다. 대남 선제 타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군의 작전수행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이런 대남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연합연습 실기동훈련(FTX)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대북 유화 드라이브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게 됐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8일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공조 통화에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는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동부 지역은 최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고정익·회전익·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찰 자산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한·미의 가드만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안타깝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선 “만일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에서 당대회는 향후 5년간의 대외 노선을 확정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향후 김정은이 전향적으로 북·미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 김정은은 보고에서 “국가의 대외 활동에 대한 당 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면서 정상외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즉각적인 신뢰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힌 대미·대남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 부문 역시 핵 증강 노선을 제외하면 모호하게 표현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할 것이라며 발표한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는 ▶지상·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북한 열병식, 무장장비는 빠져 다탄두(MIRV) 기반의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 요격 무기(ASAT), 전자전 무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 요격 무기는 한국의 우주 감시, 정찰자산(ISR)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측을 겨냥한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에 대한 연차별 실전 배치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서 무장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무력시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등장했다. 이유정.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6. 8:25
[사진]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경찰 출석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히 해소하고 명예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2.26. 8:23
李대통령, SNS에 ‘뉴 이재명’ 칼럼 공유…별도 언급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을 다룬 언론 칼럼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다만 해당 글을 재게시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언론사의 칼럼을 리포스트했다. 칼럼은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최근 여권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뉴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집권 이후 국정 운영에 공감하며 지지층으로 유입된 중도·비지지층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칼럼은 이 개념이 시간이 흐르며 여권 내부 정치 구도 속에서 다른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칼럼은 전통적 지지층과 신규 지지층을 아우르는 ‘덧셈의 정치’가,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뺄셈의 정치’이자 권력투쟁의 언어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했을 뿐, 이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성 발언은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SNS 공유가 일정 수준의 문제의식이나 공감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뉴 이재명’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둘러싼 우려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6. 6:49
한동훈, ‘백의종군’ 압박에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지방선거 백의종군’ 요구에 대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이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조하다가, 인제 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면 지선 이깁니까?”라고 반문하며 한 전 대표의 백의종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을 인정한다. 자숙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도우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저를 막을 전략을 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구체적으로 어딜 나가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또 “질 게 뻔한 길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의 목소리”라며 “특정 세력이 당을 사당화해 인민재판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수정당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5:48
李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 내야…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과 관련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는 수석실별로 주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이뤄졌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고,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의저출생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의 영향이라는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출·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에 대해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추가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6. 4:29
與 "야 인마" 野 "인마?"…방미통위 국힘 추천안 부결에 충돌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각각 1명 몫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상정됐다. 고 위원 추천안은 249표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지만 천 위원 추천안은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퇴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여야 의원들 사이 충돌이 일기도 했다. 양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 인마”라고 외친 게 기름을 부었다. 박충권 의원이 박선원 의원에게 다가가 “야, 인마?”라고 되물었고, 그런 직후 여야 10여명이 뒤엉키며 충돌이 거칠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박선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우 의장은 “박선원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면서도 “사과는 징계의 한 종류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게 나라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를 지속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시작이 지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의한 안건 처리”라며 “합의를 해 놓고도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국회에서 의안·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인정하는 각 정당의 인사 추천권을 완전히 형해화하고 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자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펜앤마이크 대표를 지냈다. 이에 범여권은 천 후보자를 “내란 동조자”라고 주장하며 추천안 반대 입장을 폈다. 반대 당론을 정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본회의 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며 “내란 동조자를 추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 절차가 시작돼 여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천 후보자 추천안마저 부결되며 정국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의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9월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만 가결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일당독재이자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6. 3:54
장동혁 "코로나 '이물질 백신' 충격…李대통령, 정은경 경질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백신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엑스(X)는 잠잠하기만 하다”며 “야심한 새벽에도 폭풍 같은 엑스를 날렸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또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만 불쑥 나서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애써 외면했다”며 “대통령,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정부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한다”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3:26
‘3법 날치기’ 국회 실핏줄 막는 與...한병도 “野 방해 법안 패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 강행을 계기로 향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단독 강행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 왜곡죄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을 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신속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현재 상임위 17곳 중 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저희 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처리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여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몽니를 더는 그냥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26일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를 문제삼으며 국회 운영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6. 2:50
정부 유화책에도 "한국은 영원한 적"…난감해진 李 대북정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 결산에서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1일 9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대남 적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기조를 법제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정은은 “적국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도전”이라면서 남측에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해)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고 위협했다. 대남 선제 타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군의 작전수행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이런 대남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연합연습 실기동훈련(FTX)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대북 유화 드라이브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게 됐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18일) 브리핑을 자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대북 구상에 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이 남측의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공개 유감 표명을 했고, 이달 중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현재 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연달아 냈다. 정부 내에선 이를 ‘북측의 화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북 유화 정책을 중시하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급격히 힘이 쏠렸다고 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8일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공조 통화에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동부 지역은 최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고정익·회전익·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찰 자산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한·미의 가드만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힘을 얻었다. 또 당 대회 중인 북한을 고려해 연합연습 시행 계획에 대한 한·미 공동 발표를 위기관리연습(CMX)이 시작한 3월 초로 미루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며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이달 25일 공동 발표를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면서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안타깝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엔 "현 지위 존중" 김정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선 “만일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도 흥정할 수 없게 된 불퇴의 선”이라며 “그 누구도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비핵화 시도 자체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9차 당대회는 향후 5년 간의 대외 노선을 확정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북한이 향후 전향적으로 북·미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 김정은은 사업 총화에서 정상외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가의 대외 활동에 대한 당 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면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즉각적인 신뢰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핵 운용수단 확장"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힌 대미·대남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 부문 역시 핵 증강 노선을 제외하면 모호하게 표현됐다. 김정은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상·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다탄두(MIRV) 기반의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 요격 무기(ASAT), 전자전 무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 요격무기는 한국의 우주 감시·정찰자산(ISR)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측을 겨냥한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에 대한 연차별 실전 배치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서 무장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무력시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주애가 함께 등장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26. 2:45
한·UAE, 92조원 방산·투자 합의…강훈식·칼둔 ‘두쫀쿠 외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650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맨시티(맨체스터시티 FC) 회장’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특사 외교가 이뤄낸 성과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 3일간 UAE 순방을 마친 강 실장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방한을 요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청장과도 3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약 50조원), 투자 분야에서 300억 달러(약 42조원)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통합방공무기, 첨단항공전력, 해양전력 등 350억 달러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방산 수출 사업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3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UAE와의 방산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 데 공을 들였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중동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최고 수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번 MOU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져 양국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UAE와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30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투자 협력도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에서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전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합의를 이끈 건 강 실장과 칼둔 청장의 3차례 만남이었다. 두 사람은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간 남짓 회의를 했고, 같은 날 저녁엔 라마단 기간의 저녁 식사 ‘이프타르’를 함께 했다. 강 실장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칼둔 청장이 배석했다. 강 실장은 26일 SNS에 칼둔 청장을 “형제 칼둔”이라 호칭하며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는 소리를 듣고 야심 차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한과를 준비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칼둔 청장 역시 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었다. 한·UAE 양국은 방산 분야 외에도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 분야에서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4월 중 재차 방한하는 칼둔 청장과 양국 협력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한 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한·UAE 간 3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6. 2:27
국힘 17% 쇼크…"장동혁, 당 망하게 해줘 고맙다" 자조 터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일 17%를 기록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렸고,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며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재선 엄태영 의원은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3주차(19%) 이후 줄곧 20%대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참담하다”고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확신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20일 기자회견 이후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파열음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장 대표와 회동한 4선 이상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발 중진과 소통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 변화하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진들과의 정례 모임인 최고중진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오후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당 내부 현안을 정리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기 의식은 지도부 내부로도 번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BBS 라디오에 나와 “(중진들은) 쓴소리를 하셔야 하고, 장 대표는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내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지도부는 “장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이제라도 ‘아스팔트 세력’을 걷어내고 당 내홍을 봉합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 용퇴론을 꺼내 들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현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현직 지자체장은 모두 날리고 장동혁 체제에 순응하는 이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냐”며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측근 정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이 절실하게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차원”이라며 “오 시장을 포함해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공천룰과 전략공천지역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선모드로 돌입할 방침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없이 지방선거는 필패인데,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율 17%’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숫자로 나온 것”이라며 “제가 대구에 온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극복해 볼테니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대구에 왔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6. 1:41
공취모 "독자 행보 최소화...당 특위 활동 적극 참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독자적 행보를 최소화하고 당 특위 공식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활동 방향을 밝혔다. 26일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특위 위원장께서 같이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께서 조속하게 추진위 구성을 하겠다며 공취모 위원들도 함께 들어와 활동해주면 좋겠다고 해 서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면서 "추진위(특위)가 구성돼 공취모 의원들이 함께한다고 하면 모임의 공식 활동은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취모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독자적 행보 최소화' 방침을 담은 입장문도 발표했다. 공취모 운영위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공취모의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독자적 행보는 최소화하고 당 특위와 국조특위에 적극 협조하며 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취모 운영위는 "출범 당시 밝힌 최종 목표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의원모임은 유지된다"며 "탈퇴 의사 또한 존중한다. 공취모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성된 모임"이라고 모임 취지를 강조했다. 공취모가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공취모가 공천권이나 당권과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며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표가 분명한데 무슨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6.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