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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11일 본회의 상정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2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 여부는 본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됐고, 하급심 판결문은 제한적 조건에서 일부 열람만 가능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양형 판단의 통일성과 재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2심 판결문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양형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9:38
[사진] 광주 간 정청래, 천막농성 하는 장동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10. 9:26
“정당법 위반” “여론조작 천박”…친한·친장 전면전 조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10일 국민의힘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친한계 의원들은 전날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날 대응책을 고심했다. 초선 의원은 “정당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당헌·당규 위배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의 실명, 지역구, 탈당 날짜 등을 공개하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감싸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 전 대표는 왜 그것(당원 게시판 의혹)을 자꾸 묻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 아내가 명의를 도용해 악플이나 남기며 여론 조작하는 천박한 짓을 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정보 보호는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위법 논란’을 반박했다. 계파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라고 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당원 게시판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16일 장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9:13
여당의 폭주, 이번엔 언론…‘허위정보근절법’ 과방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에 혁신당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통과 직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배를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과방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0. 9:11
‘박진경 국가유공자’ 인정해 놓고 사과한 보훈부…유족은 “정당한 처분” 반발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사과했다.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조치가 잘못됐다고 번복한 셈이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에 이뤄진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내용을 지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과한다면 보훈부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건 부당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최근 박 대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관련 증서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0. 8:59
“청계천 복원 공무원, 상인들 4000번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0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6개월간은 공직자 교육만 시켰다”고 말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한 ‘서울시 버스 개혁 & 청계천 복원: 성과와 교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3년 7월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2005년 9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청계천은 원래 썩은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21만명의 상인과 1000명의 노점상들보다 오히려 공직자들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간부들을 20명씩 1박2일 숙박하며 교육했다”고 회고했다. MB는 “그런 뒤 21만명의 상인들을 (공직자들이) 4000번 만났다”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설득시킨 것”이라고 했다. MB는 “그때 가스통을 들고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은 나중에 (2007년에) 제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0. 8:47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 '고가 주택 거래세 인상'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 총리가 토론토 시의회가 추진 중인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인상에 대해 개입하여 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가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총리는 화요일 퀸스 파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토지 양도세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누가 개입할 것인가? 바로 2026년 선거에서 시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논쟁의 초점을 다음 지방 선거로 돌렸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과 TRREB의 반발 토론토의 주택 구매자들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구매자들이 납부하는 주정부 토지 양도세 외에도 시(市) 토지 양도세(MLTT)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3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시 토지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도시 내 가정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명분이다. 현재 토론토의 모든 주택 유형에 걸친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10만 달러 수준이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는 화요일 포드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세금 인상이 지난 8년간 세 번째 인상이 될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하였다. TRREB는 이러한 증세가 "주택 소유에 대한 금지 장벽을 만들었으며 토론토의 주택 시장을 해쳤다"고 지적하였다. TRREB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개발 부담금 외에도 MLTT 증가로 인해 "평균 가격 주택 구매자가 MLTT만으로 17,000달러 이상을 납부하는 북미에서 가장 세금이 무거운 주택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또한 "제안된 2026년 인상은 시장 유동성을 더욱 억제하고, 온타리오 경제와 주택 시장의 중요한 시기에 공급을 늘리고 경제성을 지원하려는 주정부 정책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장과 시청의 상반된 논리와 주정부의 입장 포드 총리는 이번 인상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토론토 시청이 "지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시장에게도 전하는 메시지: 선거에 나설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하며, 시청이 "개발 부담금이나 공원 비용 등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자신의 계획을 옹호하며,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심지어 34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살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시의원 고드 퍼크스(Gord Perks) 역시 CTV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정부가 주택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롭 플랙(Rob Flack) 지방 자치 및 주택부 장관은 퀸스 파크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주정부가 새로운 거래를 통해 토론토 시에 약 12억 달러의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는 토론토 시에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과거 지방 자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금 인상 저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토론토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시 토지 양도세율은 2026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더그포드 토지양도세 고가주택세금 MLTT인상 TRREB 주택시장 과세
2025.12.10. 6:27
답례품 '사과상자' 돌려보낸 국힘…혁신당 "장동혁식 개사과인가"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보낸 과일 사과가 반송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0일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어제 혁신당이 전달한 예방 답례품 사과 중앙당 총무국으로 반송했다”며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동시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에 대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바 있다”며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당은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 세트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정치개혁의 동지’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혁신당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 간 협력적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5:44
주진우 "조진웅, 지금이면 징역 5년 나올 것…죗값 치른 것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에 대해 “소년범이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그 당시인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진웅이) 죗값을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5년 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범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촉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조씨를 옹호하는 일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조진웅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보다 조진웅씨의 사적 이익이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진웅의 일이 과거인 만큼 반성이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4:50
한동훈 "통일교, 겁먹고 민주당 명단 못 밝혀…이렇게 못 덮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불면 죽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며, 통일교 측이 압박을 느껴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제가 어제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렇게 못 덮는다. 통일교 ‘복돈’을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정치인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권력의 압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당연히 협박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죽인다’고 했으니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를 말아먹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통일교에서 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통화내역 조회조차 안 했고, 소환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지정된 조사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입틀막’ 시도가 통할 수 없다”며 “통일교 금품 의혹은 결코 덮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4:34
청계천 사업 비화 공개한 MB…“상인 21만명, 4000번 만났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0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6개월간은 공직자 교육만 시켰다”고 말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한 제101차 어번인프라포럼에서 ‘서울시 버스개혁 & 청계천 복원: 성과와 교훈’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3년 7월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2005년 9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이 되면 청계천을 복개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하천을 만들어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시장에 출마했다”며 “청계천은 원래 썩은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고 했다. MB는 “그런데 21만명의 상인과 1000명의 노점상들보다 오히려 공직자들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간부들을 20명씩 1박2일 숙박하며 교육했다”고 회고했다. MB는 복원 사업 과정에서의 ‘설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를 설득한 뒤에는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21만명의 상인들을 (서울시 공직자들이) 4000번 만났다”며 “지구상에 그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설득시킨 것”이라고 했다. MB는 “그때 가스통을 들고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은 나중에 (2007년에) 제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며 “출발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일사천리가 됐다”고 했다. MB는 서울시 버스 개혁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되면 버스 개혁을 해야겠다. 가운데 버스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나는 하겠다고 결심하고 출마했다. 제가 학생들 나이 때 버스를 타면 전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MB는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을 향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후에 많은 질문을 받았다. 한국이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였다. 특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궁금해했다”며 “그래서 나는 교육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MB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0. 4:10
보훈부, 故박진경 유공자 인정 사과…유족 “보훈부 왜 존재하냐”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보도〉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조치가 잘못됐다고 번복한 셈이다. 박 대령의 유족은 “정당한 처분을 사과한다면 보훈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에 이뤄진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박홍균 고 박진경 대령유족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내용을 지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과한다면 보훈부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건 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보훈부는 박 대령의 추도비를 관리해 더는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육군 예비역 준장)도 통화에서 “적법절차를 따라 한 것이라면 보훈부가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최근 박 대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세워진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추도비가 현충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같은 날 보훈부는 “故 박진경 님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박 대령 유족에게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박 대령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0. 3:48
與, ‘징벌적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처리…野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에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25일 당론 발의한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 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의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단체가 요구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여전하다며 과방위 통과 직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배를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온라인 입틀막법’이 정부의 신중 의견과 이해관계인(언론단체)의 우려에도 강행 처리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과방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0. 3:34
정동영,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내일 입장문…인격 믿어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11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정치인 5명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말씀드리면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인격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은 ‘의혹의 핵심이 금품을 받았느냐 여부인데 왜 오늘 즉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어갔으나 정 장관은 “내일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는 “간단한 팩트,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금품 수수 여부 자체는 이날 답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수 진영 전직 의원 등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해당 명단에 정 장관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지원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 장관은 입장 발표 형식을 묻는 말에는 “내일 아침 입장문을 내겠다”고 답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3:25
홍준표, '당원게시판 사태' 한동훈 겨냥 "조폭같은 행태…퇴출해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비열한 조폭 같은 행태"라며 "(한 전 대표를)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익명성에 숨은 비열함에 있다"며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선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이고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여당 대표 가족이 집단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게 바로 비열한 정치 미숙아 같은 짓"이라며 "그런 자를 발탁한 자나 깜도 안되는 자가 당 대표를 하면서 함량 미달 둘이서 나라를 운영했으니 그 정권은 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다. 비난 글 작성자 이름이 한 전 대표의 부인, 장모, 장인, 딸과 일치해 한 전 대표 측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사태를 거치며 해당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당무감사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점화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A, B, C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서로) 동일하고, D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위 4인의 탈당 일자는 거의 동일한 시기였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0. 3:14
‘필리버스터 중지법’ 11일엔 상정 안해…野 필리버스터는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회동한 끝에 민주당이 추진한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소수 야당 반대가 심해서 당분간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신 여야는 11일 본회의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본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수석은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 파괴 등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등 3대 악법에 대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2:31
이종석 국정원장 "2022년 통일교 한 차례 접촉, 이후 교류 없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2월 통일교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 가운데 이 원장이 포함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 이 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인 평화번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0. 2:30
"배운게 없다" "선배님은 뭘 배웠는데"…법사위서 '필버 2차전'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을 소재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것의 여진 성격이다. 이날 공방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불붙었다. 최 의원은 ‘12월 4일 계엄 해제 표결 전 신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한 본지 기사를 거론하며 “법사위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내란에 구체적인 공동범으로 개입된 분들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권유한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신 의원은 “뭐가 잘못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저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얘기를 일체 한 바가 없다”며 “추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고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도 직접 봤지만,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신 의원이나 추 전 원내대표의 방해는 없었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기사 읽으려면 똑바로 읽으라”며 “조용 좀 하라고”를 여섯번 반복했다. 신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소리 지르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다. 배운 게 없다”고 지원 사격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원의 검찰 후배였던 곽규택 의원이 “선배님은 뭘 배웠는데, 체통을 지키시라”고 대들었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 곽 의원은 연수원 25기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도 언쟁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룰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의원이 있다”며 “무선 마이크를 가져오고 애들 장난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 마이크를 끄자,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나 의원은 김 의원 대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다.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장에 추 위원장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틀었다. 추 위원장은 “본 위원의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줘 감사하다”고 냉소했다. 여야는 공방이 시들해지자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심사법안 소관 기관장으로 회의에 출석한 홍소영 병무청장을 향해 “여성으로서 최초의 병무청장이된 것을 축하한다”며 “홍 청장이 오심으로써 여성 징병제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청장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군도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박 의원이 여성 징병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묻자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반도체 특별법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심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일부 논의했지만 합의 진전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확대법’(형소법 개정안)과, 친족상도례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등도 심사한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0. 2:11
이 대통령 “금산분리 훼손 않는, 반도체 규제 완화 거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로 거론돼 온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위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이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 저희가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곽 사장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규제가 개선된다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자회사(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AI·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더라도 SK의 증손회사가 돼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100%→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날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발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전쟁’에 비유했다. 김 장관은 “서부 전선 중국은 약 1000억 달러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동부 전선 미국은 53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에 약 2조원, 한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아군의 전력도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설계·파운드리·소부장 부문에서 열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한 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는 규모를 10배 확장해 세계 2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도체 특별법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0. 1:17
“韓, 여론조작 천박”“이호선 해임해야”…‘계파 갈등 전운’ 국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10일 국민의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친한계는 들끓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은 전날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당헌·당규 위배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의 실명, 지역구, 탈당 날짜 등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호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친한계가 강경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한 전 대표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는 장 대표 당선 이후 내부 갈등으로 보일까 봐 공개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감싸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면, 한 전 대표는 왜 그것(당원 게시판 의혹)을 자꾸 묻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한 전 대표 아내가 명의를 도용해 악플이나 남기며 여론 조작하는 천박한 짓을 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공개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정보 보호는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위법 논란’을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모두에게 비판적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익명성에 숨은 비열함에 있다”며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이고,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썼다.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분란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초선 의원은 당원 게시판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장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게시글 작성자들의 아이피(IP)가 동일한지, 한 전 대표 가족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종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한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직후 탈당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뒷 네 자리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게시글 작성자가 한 전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표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되면 내홍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장 대표를 자극하는 발언도 자중했으면 좋겠다”며 “내부 결속이 와해되면 지방선거를 망치는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