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청문회에 스텔란티스 불참

  캐나다 의회가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연방정부 간의 대규모 보조금 계약을 따져 묻기 위해 마련한 청문회가, 당사 기업 임원이 끝내 출석하지 못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회사 측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25일 하원 운영 및 예산위원회(OGGO)는 스텔란티스 외부정책 총괄 테레사 피루차(Teresa Piruzza) 부사장을 화상으로 소환했으나, 약 두 시간 동안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장 켈리 맥컬리(Kelly McCauley)는 “기업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드러냈고, 자유당의 빈스 가스패로 의원 역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당, 블록케벡당 의원들도 동일하게 “말문이 막힌다”, “최첨단 EV를 만드는 회사가 인터넷 접속을 못했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텔란티스는 CBC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전 접속 테스트가 성공적이었고 절차도 준수했으나 실제 접속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쟁점은 ‘수백만 달러 지원 협약’… 브램튼 공장 일자리 조건 논란 확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스텔란티스에 제공한 전략혁신기금(SIF)·보조금 계약의 투명성 여부다. 특히 브램턴 공장 생산라인 이전으로 발생한 고용 리스크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가 집중 검증될 예정이었다.   스텔란티스는 발표 한 달 전, 브램턴 조립공장의 지프 컴패스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혀 약 3,0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미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계약에는 고용 보장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그 조항이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연방계약 원문 제출을 요구했고, 정부는 2022년 체결된 SIF 계약 일부 문서를 제출했으나 상당 부분이 검열(비공개 처리)되어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CBC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넥스트스타(NextStar Energy) 계약은 비교적 공개된 상태였던 만큼, 왜 스텔란티스 계약만 더 많은 비공개 처리가 필요한지 의원들의 의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차관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는 “기업의 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며 비공개 근거를 설명했지만 위원회는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스텔란티스를 다음 주까지 다시 소환하되 불응 시 강제소환장을 발부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정부의 대형 산업 지원 정책 투명성과 기업책임성, 보조금 계약 공개 범위 등 산업·정치·고용을 모두 연결하는 중요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브램턴·윈저 생산라인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스텔란티스가 다음 청문회에 실제 출석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 청문회 캐나다의회 캐나다연방정치 보조금계약 투명성 자동차산업

2025.11.26. 6:04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도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말했다.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6. 5:23

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없어"

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수본은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6. 3:21

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법관 모독, 신속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집단 퇴정 사건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다. 전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검찰은 곧장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출석한 검사 4명은 이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신뢰 관계자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불허하며 퇴정을 지시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고 재판부를 비방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천대엽 처장의 이름으로 이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감찰 지시에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 보고 막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에는 거리를 뒀다. 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건 국회, 그리고 당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런 이슈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당분간 대통령실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6. 2:54

與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중단" 野 "말려 죽이겠다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파괴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본회의장에 얼마나 의원이 남는지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석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무제한 토론은 중단된다. 다만 법안 표결 절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래 민주당의 기존 개정안에는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없다면 종결하고 12시간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내부 토론 뒤 삭제됐다. 민주당은 “유령 필리버스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다. 새벽 시간대 무제한토론시 국민의힘 측에서 발언 의원만 남기고,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걸 ‘유령 필리버스터’에 빗댄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실제로 출석해 토론을 듣고, 책임 있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의견 개진의 권리는 지키되, 책임 없이 시간만 끄는 악용은 막자는 상식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전체 의원 107명에서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야당의 손발을 묶고 말려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야당 ‘입틀막’법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원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대응 카드였다. 민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24시간 이내에 개별적인 무제한토론이 종결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을 하면 법안 수에 따라 수십일 또는 수백일 까지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야권 관계자는 “우리가 민주당을 국회 안에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는데 그마저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12월 초순 정도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는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7일에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조수빈.김나한.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6. 2:31

분리과세 착수 일주일 만에 자사주소각 공세…여당 증시부양 총력전 왜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증시부양책 마련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두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온 ‘증시부양 패키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1차 상법개정안(7월 본회의 통과)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명시한 2차 상법개정안(8월 통과)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3차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임죄 폐지까지 증시 부양 입법을 완성할 것을 예고했지만 배임죄 폐지의 대안 입법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이 겹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었다. 다시 속도가 붙은 건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앞서 30%대 세율에 무게를 두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관련 법안인 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증시 부양이 시급하니 자사주 소각도 배임죄 폐지와 무관하게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까지 확산하며 전날(25일)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까지 속도가 났다. 여기에 최근 여러 의원들이 “코스피 5000은 물론 임기 내 1만도 간다”(원내 지도부 관계자), “국장에 투자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장담한다”(정무위원)며 국장 투자 전도사를 자임할 정도 민주당은 증시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시 부양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 발현된 정책”(핵심당직자)이기 때문이다. 대선 전후해 1160만원 수익을 올린 ETF 성적표를 지난 9월 18일 전격 공개했을 만큼 이 대통령이 ‘진심’인 게 입법 속도전의 배경이란 것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6·27, 9·7, 10·15대책으로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악화될 수 있던 민심을 코스피 상승세가 상쇄했다고 보고 있어 증시 부양책에 관한 한 당·청 사이에서 파열음도 나지 않고 있다. 초유의 고강도 규제로 불린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약 열흘 뒤인 지난달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하자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박수까지 유도하며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반색했다. “부동산에 따른 민심 악화에 긴장하던 찰나 ‘우리가 주가는 잘했다’는 걸로 여론이 어느 정도 환기되는 것 같으니 다음 조치들에 더 속도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지도부 관계자)는 것이다. 당내 잡음은 각론을 둘러싸고 나오는 정도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당정이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한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정을 통해 25%안을 가져온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자 감세라면서 35%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모레(28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가 등락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를 못 박는 것은 금기”라며 “아무리 잘해도 그 숫자를 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으로는 5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힘이 있는데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는 주가에 너무 많은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1.26. 1:50

나경원 “당심·민심 다르지 않다”…‘70% 경선룰’ 논란 반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26일 당원 비중을 70%로 높이는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선기획단에서 건의한 당원 70% 경선룰을 폄훼 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선기획단은 기존 ‘당원 50%ㆍ일반 여론조사 50%’인 경선 규칙을 ‘당원 70%ㆍ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나 의원은 당심 강화가 곧 민심과의 괴리를 뜻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심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존중, 당세확장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이지도 않다. 다양한 의견,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한다”며 “당원은 국민의 일부이며 국민과 등 돌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심이 민심과 다르다는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경선룰을 건의한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냐며 그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며 “나에 대한 폄훼로 본질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다”면서도 “다른 지방선거 경선은 당원 70%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길 지도부가 향후 구성될 공관위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6. 1:35

항소포기 국정조사 급물살…국힘 "與 제안한 법사위 국조 수용"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고려해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말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의원) 선임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사위 국정조사 대신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에선 편향된 국정조사가 불 보듯 뻔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일방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꺼내 들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만 불러서 조사하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차관은 물론 용산의 민정라인도 포함돼야 하고, 실무 검사뿐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7800억원 범죄 수익 환수 포기를 둘러싼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 규명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해 온 ‘조작 수사’ 또는 ‘조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자력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 논란이 식기 전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후통첩이다. 야당이 이 정도로 양보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남은 건 대여투쟁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협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 앞에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굳이 특위를 만들어 논쟁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국민 알 권리에 응답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1.26. 1:18

당정, 연내 임금체불죄 처벌 강화 추진..."징역 3년서 5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해 5개 민생 정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의원은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의 민간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청년 일자리 도입 장려금을 지방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청년 일자리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도 업종별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노동 산업 안전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6. 0:21

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히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공직자들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0:09

"새로운 서울 위한 체인지 메이커"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인사 중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에 나섰다.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저 박홍근이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담 가능한 공공·민간 주거 공급'을 꼽고 ▶국·공유지 전환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차량기지·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14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멈춰 선 정비사업 속도도 높이겠따는 구상을 내놓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주거·복지·정신건강을 통합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요양병원·방문주치의 확충, 방과 후 돌봄 확대를 통해 '부모 요양과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와 지상철도인 '햇살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하철 노선 편성량 증편 ▶마을버스 준공영화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인연령 기준을 법적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본청의 상당 기능을 비도심권, 비강남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도 본격 검토하겠다"며 서울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AI 행정·K-컬처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깨뜨릴 유일한 혁신주자라 판단했고, 3선이자 서울지역 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며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후보로 만들었고,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민은 서울을 발전시킬 행정가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며 "예결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경험을 살려 서울의 비전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 소신을 밝히면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0:07

재판소원 위헌 지적에 秋 “헌법이 무결하냐”…박희승 “소송 비용 느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도입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에서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원을 제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이 국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는 비상계엄 합법을 전제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굉장히 소홀하거나 둔감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사위원들에게선 “사법 불평등이 임계치에 달했다”(최혁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될 법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박은정 의원) 등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판소원을 두고 4심제 논란이 뜨겁지만, 민주당은 패널 대부분을 도입 찬성론자들로 채웠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상규 헌재 기획심의관, 안승훈 서울고법판사 등 5명이 패널로 참가했다. 5명 중 재판소원에 반대한 사람은 한명이었다. 안상훈 서울고법 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재판을 통해 최적화된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등하면서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그 위에 최고 사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법권을 통제하는 재판소원은 헌법 기관 권한 관계에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사항으로 결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안 판사의 지적에 추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 피지배국으로 스스로 주권을 반납했고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시인했다는 일제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도 시대가 발전하고 민주 의식이 깨어나면 국민 수준에 맞게끔 발전한다”며 “(헌법이) 완전 무결하지 않는데, 갑자기 헌법을 완전무결성을 숭상하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판사가 고립되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그는 “패널 구성도 좀 공평하게 해야지, 헌재에 근무하거나 헌법 전공자 위주로만 토론을 해버리니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냐”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따졌다. 그러자 박은정 의원은 “안 판사 의견도 충실히 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다음에 또 하자”며 거절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토론 초반부에도 “주최한 서영교 의원님께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재판소원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권리 구제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편의성이나 사법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후 중앙일보에 “심급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서민이나 중산층은 부자들하고 소송하면 이길 수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밀한 부분을 조정해서 개혁해야지 뭉텅뭉텅 해버리면 개악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은 충분한 토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길을 저버렸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연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전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하며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5. 23:19

軍,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같은 부대 관계자, 합동참모본부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5. 22:46

윤건영 "尹, 장관과 술 먹는 '술시' 있었다…업무보고 뒤 소폭 돌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업무 보고 시간을 오후 늦게 잡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시절 음주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씨에게 '술시(時)'가 따로 있었다"며 "오후 7시~9시를 뜻하는 술시(戌時)가 아니라 오후 5시를 말하는 술 주(酒)자 '술시'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오후 5시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들이 오후 5시부터 30분가량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라고 붙잡았다. 그러면 오후 5시 반부터 소폭을 돌리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 사이에선 오후 5시 업무보고가 잡히면 '컨디션(숙취해소제)부터 챙겨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 준비해 가곤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2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며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렸고, 너무 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며 일화를 풀어놓기도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5. 22:41

'월담' 우원식 그곳에 다시 뜬다…계엄 1주년 '다크투어' 무슨 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리는 '다크투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계엄해제 표결의 의미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한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다크투어란 전쟁,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방문해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국회 사무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 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은 화제가 됐다. 그는 1년이 지난 다음 달 3일 오후 5시 행사에서 계엄 당시 월담한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극렬히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 190명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숫자다. 일반 투어는 12월 4일 3회, 12월 5일 2회 등 총 5회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국회통합예약시스템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우 의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도슨트를 비롯해 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의결을 통한 비상계엄 해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5. 21:58

조국 "김건희가 내 가족 수사 최초 지휘…한동훈도 '형수님' 알랑"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민씨 등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앞장섰을 거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19년 조국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고 한동훈,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은 '형수님' 하면서 알랑거렸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평검사들은 김건희를 중전마마로 받들었을 것은 뻔하다"면서 "많이 잊혀졌지만, 한동훈은 검사장 시절 김건희와 무려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독 나를 비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며 "의존하던 무당이나 역술인의 말에 따른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대호(大虎) 프로젝트' 수행에 최고의 걸림돌이었던가?"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와의 통화를 자랑하고, 김건희 비판을 '여성혐오'라고 반박하고 특검을 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김건희를 비호하던 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슬쩍 '친한동훈'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비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5. 20:11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尹정부 감사' 李정부서 뒤집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유 위원에 대해선 사무총장 시절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겨냥해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기구로, 지난 20일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겨냥했던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감사원이 서해 피살 사건 감사에 관해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배포한 보도자료가 모두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12월 보도자료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국방부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 TF는 이런 자체 조사에 근거해 지난 24일 이 감사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올해 대선 직전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이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유 위원 측근인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위원이 직접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A 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A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과장은 같은 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넘겨줬다. 이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다. 그런데 4월 22일 유 위원이 집무실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와 1시간 가량 면담을 나눴고, 같은 달 24일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TF는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비공개)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또 유 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2022년 6월 총장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B 과장 등에 대한 감찰을 여러 차례 추진했다. 최 전 원장의 승낙을 받은 뒤엔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과장의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TF는 “직원들은 위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유 위원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가 이뤄졌던 당시 평가자(국장)·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위원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16명의 서열 및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음달 5일 공식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TF는 “(유 위원 등)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5. 20:00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협의할 용의 있어”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응당 국조는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국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들은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국조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날 오후에라도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국조에 대해 “담당 위원회가 너무 당연하게 법사위”라며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자고 일관되게 의사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마치 소극적이라고 보도하는 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서 부르면 끝나는 일로, 국조 대상 아니다”라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하겠다는 건 항명에 대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5. 19:58

쿼크-실바 의원 오픈하우스, 내달 2일 라팔마 사무실서

섀런 쿼크-실바(사진) 가주 67지구 하원의원이 내달 2일(화)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라팔마 사무실(4 Centerpointe Dr, #120)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연다.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 쿼크-실바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67지구엔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 사이프리스, 라팔마, 애너하임과 풀러턴 일부 지역, LA카운티의 세리토스, 아티샤, 하와이언가든 등지가 포함된다.   ▶문의:(714)521-6713오픈하우스 쿼크 실바 의원 라팔마 애너하임 지역사회 봉사

2025.11.25. 19:00

라구나힐스 지역구 선거제 도입

라구나힐스 시가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시를 총 5개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지도 중 108번 지도를 채택했다. 시의회가 내달 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이 지도를 2차 승인하면 내년 11월부터 지역구 선거가 시작된다. 시의원들은 108번 지도를 1차 승인하면서 1, 2, 4지구 시의원 선거는 내년 11월부터, 3지구와 5지구 선거는 2028년 11월에 각각 치르기로 결정했다.   조슈아 스위니 시장은 회의에서 108번 지도가 함께 후보에 오른 다른 8개 지도안에 비해 간결하고 지역 사회, 주요 도로, 주민 구성의 연속성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108번 지도는 라구나힐스에 가장 적합한 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구나힐스 시는 지금까지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삼아 시의원을 선출해왔다. 시 단일 선거구제에선 시 전역 유권자가 선거에 걸린 의석 수만큼 복수의 시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반면, 지역구 선거에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에 사는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하며 출마한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라구나힐스 시가 지역구 선거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데이나포인트의 미셸 잭슨 변호사로부터 지역구 선거제 도입 촉구 서한을 받은 것이다.   잭슨 변호사는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삼는 현행 제도는 소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가주 유권자권리법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라구나니겔 주민 중 라티노가 17%에 달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라티노 시의원이 당선된 적은 없었다고 적시하며 선거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잭슨 변호사는 당시 샌클레멘티, 라구나니겔, 랜초샌타마가리타에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 세 도시 모두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했다. 임상환 기자지역구 선거제 지역구 선거제 선거구 지도 단일 선거구제

2025.11.2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