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정통합 3법 처리 보류…여야 충돌 속 24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심의 보류 해당 특별법들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고물 표시를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겼다. ━ 與 “국가 백년대계” 국힘 “졸속 입법”…공방 격화 민주당은 당초 이날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통합)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충남대전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국민투표법·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날 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된 경우에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모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개정 취지라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 필리버스터 예고…사면금지법은 계속 심사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8:39

한국·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동반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 수교 67년 만이다. 양국은 2004년 룰라 대통령 재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에 맞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더 격을 높인 것이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상품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던 일도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 닮은꼴 룰라 껴안은 대통령…희토류·우주동맹 손 잡았다 브라질은 소고기 수출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지만, 한국은 구제역 등 질병을 이유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이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앞에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상징색을 반영해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함께 섰다. 룰라 대통령이 탄 검은색 차량은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청와대로 진입했다. 룰라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적어 선물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50분 길게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언론발표를 마친 뒤 재차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나란히 올린 환영 메시지에서 룰라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12세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염색공장에서 일했고, 17세엔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 역시 중학교 진학 대신 경기도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 검찰 수사 위기를 겪은 점도 비슷하다. 룰라 대통령은 첫 임기(2003~2010년·재선) 이후 ‘세차 작전(Lava Jato)’으로 알려진 브라질 연방 검사팀의 반부패 수사선상에 오르며 2018년 대선 직전 수감돼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2021년 선고 무효를 결정했고, 이듬해 대선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전까지 대장동·공직선거법·쌍방울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두 정상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쿠데타 모의로 징역 27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3. 8:33

자유의 방패 훈련 2주 남았는데…정부 돌연 “최소화”

정부가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다음 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연습(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조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 내에선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와 관련해 군내에선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3. 8:15

빨치산 2세대 최용해 결국 밀려났다…김정은, 선대 그림자 벗어나 홀로서기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지형 구축을 본격화했다. 핵심 원로들을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대거 제외하면서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토대로 정치적인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138명의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전원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고위직 발탁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지는 당 중앙위원 명단은 5년 전 8차 당대회 명단과 비교해 73명이 바뀌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 격인 최용해(사진)의 탈락이다. 빨치산 출신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그는 2019년부터 7년째 북한 공식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해 왔지만, 이번에는 후보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군부 권력의 중심축도 이동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군 서열 1·2위를 다투던 박정천 당비서와 이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나란히 중앙위원에서 빠지면서다. 이밖에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꼽히는 김영철 당 고문과 이선권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 등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용해를 배제한 건 김정은이 선대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섰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향후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인사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앙위원 명단에는 김정은이 외무상으로 발탁한 최선희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한광상 당 경공업부장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3. 8:09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북, 김일성보다 더 치켜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시작된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발전도 이뤘다는 점을 내세워 ‘재추대’ 하는 형식을 취했다.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기반으로 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출한다. 김정은이 맡은 당 최고 직책은 집권 초기 제1비서였는데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다시 변경됐다. 북한은 추대 결정서에서 김정은의 공적을 언급하면서 “어떤 침략 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일환 당비서는 총비서 선거 관련 제의에서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김정은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이는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완수하지 못했던 과업을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밝혔다. 핵 무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탕’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번영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달 회의에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도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결정서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등 김정은이 제시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규약에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은 기존 당규약에 있던 통일,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는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명문화됐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선대보다 위대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 모습”이라면서 “당대회 결론을 통해 김정은 시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상, 강령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날 당대회 석상에 나온 연설자들이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를 달고 나온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김정은에게 “함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축전을 보냈다. 시진핑은 축전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우의를 강조하며 지정학적 공동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난 7차·8차 노동당 대회 축전과 지난달 14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 뒤 보낸 축전과 비교할 때 북·중 관계를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경진.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3. 8:08

李대통령, 2차 특검보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창영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총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1명은 추후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3. 7:57

이준석·전한길, 27일 ‘부정선거’ 공개 토론 합의…유튜브 생중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토론은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분류돼온 전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전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씨는 이를 수락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7:17

李·룰라 "건배""사우지"…만찬 메뉴는 '흑백요리사' 이 음식

“정치의 길에 들어서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그리고 인생 역정이 참 닮아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귀하의 인생 경로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저녁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진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이 각각 만찬사와 답사를 통해 나눈 말이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란 두 정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저와 룰라 대통령이 오랜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양국 국민들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채 서로 깊이 교류하며 신뢰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을 양국 관계의 핵심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의 거점 마나우스에 자리 잡은 삼성·LG전자의 30년 역사는 지역 사회의 생산·고용·교육을 책임져 온 동반성장의 산 역사”라며 “브라질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현대자동차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육성에 집중하며 브라질 기후위기 대응에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시도했던 한국의 첫 상업 로켓 ‘한빛-나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양국 국민의 꿈을 싣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순간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날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K-뷰티’ 같은 양국의 문화 교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섬세함과 정성이 담긴 ‘K-뷰티’는 단지 이국적인 화장품을 넘어서 브라질 국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콩이 우리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음식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바베큐연구소장’ 유용욱 셰프가 갈비 바비큐 요리로 마련했으며,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이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도 브라질 측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룰라 대통령은 “음악과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두 사회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특히 브라질에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몇십만 명의 제자들이 있고, 브라질 축구선수들은 대한민국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를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며 “증오 대신 우리는 희망을 제시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배주로는 브라질의 국민 주류인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제공됐으며, 두 정상은 한국어 “건배”와 포르투갈어 “사우지”(Saúde·‘건강’을 뜻하는 건배사)를 번갈아 외치며 잔을 부딪쳤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와 룰라 대통령 부부가 비공개로 나눈 친교 일정에선,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에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생맥주를 곁들인 ‘치맥’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부부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호작도를 비롯해 한국 화장품,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삼성 휴대폰, 미용기기 등을 선물로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브라질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3. 6:00

정원오 "성수동 탐내는 오세훈, 성동구청장 출마 어떠신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성수동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니 성동구청장에 직접 출마해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은 성수동이 왜 떴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그러니 서울시가 IT 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한 덕분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은) 사람들이 왜 성수동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보러 오는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진흥지구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틀렸다.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라 지식산업센터는 지구 지정이 아니어도 원래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에 반대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도시재생으로 뜬 성수동을 탐내시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의 변화를 ‘누구의 공이냐’로 읽는 낡은 행정 관념으로는, 시민·기업·크리에이터가 함께 일군 성수동의 역동성은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이 위에서 설계하고 민간을 끌고 가는 탑다운 방식은 개도국 시절에나 통하던 낡은 관념”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성수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가능성에 불을 붙인 건 성수의 사람들이었다”라며 “홍대와 합정의 높은 임대료에 밀려온 청년의 고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탄생했고, 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스타트업과 나눈 대화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서울숲 카페거리’로 조성하고,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 이후 연간 7000만명이 찾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저와 성동구는 (성수동의 성장에) 조연을 맡았다”며 “성수동을 만든 게 아니라 움직이려는 힘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성수동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주민과 상인, 예술가의 땀 위에 세워졌다”며 “좋은 행정은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 만든 무대 위 성동구 춤 춘 사례” 오 시장이 전날 새로 낸 책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에서 6·3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성수동’ 발전 사례를 두고 “서울시가 만든 무대 위에서 성동구가 멋진 춤을 춘 사례”라고 요약했다. 그는 “성수동에 투자하고 도시 계획적인 시도를 한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이어서라기보다는 당시 낙후돼 가장 먼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IT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수많은 오피스 빌딩이 생겨나 주중 인구 수만 명을 끌어들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숲이 주말 유동 인구도 수만 명을 공급했고,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카페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5:23

태진아도 거부한 전한길 콘서트…김동연은 킨텍스 막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한 ‘3·1절 기념자유음악회’와 관련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킨텍스 측도 주최 측에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은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 고양 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3·1절 기념자유음악회’, 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고양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킨텍스도 최초 대관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경기도의 취소 요청이 오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다”며 “지난 12일 최초 행사 신청 당시에는 3·1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가족형 문화공연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행사 내용을 파악했고, 김 지사 요청까지 접수돼 종합 검토한 뒤 주최 측에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2일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 씨 측은 이를 ‘3·1절 기념자유음악회’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출연진으로 이름이 올랐던 인사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가수 태진아 측은 22일 “태진아는 ‘3·1절 기념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행사 관계자가 ‘킨텍스에서 하는 일반 행사’라고 설명해 일정 가능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행사 포스터에서 태진아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사회자로 거론됐던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도 23일 연합뉴스에 “행사의 성격을 인지한 뒤 주최 측에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통보했고, 포스터에서도 내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한길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언급은 없었다”며 “극우적 성격의 행사이거나 전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점을 알았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응 의사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진아 씨에 이어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 정권 치하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목 놓아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으로 활동해왔으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박종서

2026.02.23. 4:52

“저는 계양시민” 김남준 첫 행보… 송영길과 ‘교통정리’ 촉각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김민석 총리 주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이날 700여명의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찬대·김교흥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다만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이 정부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지방 주도 성장이다”라며 ▶초연결 교통물류 허브 ▶디지털 친환경으로의 전환 ▶양자 및 바이오 융합산업 등을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새로운 비전의 지도자들이 (지방 주도 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 총리 부임 이래 12번째 국정설명회다. 김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참석 경위에 대해 “오늘까지는 대변인 자격으로 왔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주 말했듯 출마 예정자이자 계양 시민으로서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은 사표 수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구민들과 접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계양구로 이사한 김 전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출판기념회도 연다. 민주당 내에선 인천 계양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곳은 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두 차례 당선된 지역구이지만, 그 전까지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냈다. 송 전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에서 처음 당선됐고, 2004년 지역구가 갑·을 분리된 뒤에도 계양을에서 네 차례(17·18·20·21대) 더 당선됐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고, 대선에 낙선한 이 대통령이 이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선(21·22대)을 지냈다. 2024년 총선에선 소나무당 후보로 광주 서갑에 출마했던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직후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주소지도 계양을로 옮겼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이 지역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전직 대표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게 숙제다. 김 전 대변인은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12년째 이 대통령 곁을 지키는 최측근 인사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에는 당무조정부실장으로 보좌했으며, 정부 출범 직후엔 이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꼭 김 전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있느냐. 대선배인 송 전 대표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경선이든,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연수갑으로 가든 두 사람이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에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3. 4:32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법사위 통과…내란 사면제한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만 이날 함께 처리가 예상되던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처분 계획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지난해 7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지난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어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현 K-자본시장 특위)는 지난달 22일 오찬 자리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는 3차 상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차 상법 개정으로 외국 자본에 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내란·외환범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범여권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분노한다”(박은정 의원)는 분위기가 커지며 법안을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차 및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가 추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리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참석한 걸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심이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적절하다 했는데 (박영재 처장이) 계속 앉아있다”(김기표 의원)고 하면,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장관이 ‘미친 사람들 같다’고 했다. 저는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가 아니라 ‘광인모’라고 부르겠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고 맞받는 식이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노동 관계 법령을 위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는 법안 24조 1항의 ‘검사’가 문제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폐지된다.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놓고 검사는 빼는 것이 체계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이 언제 통과될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원 특정직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화두에 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 위원장이)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기에 내란에 가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노하우가 상실된다”는 찬성 의견을 내자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3. 3:28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與 “반성 많이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로, 원조 ‘친명계’ 인사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에 사표를 낸 뒤 80여일 만에 복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 대변인 임명 소식을 전하며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기간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두각을 드러냈고,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 추천은 저도 당 대표도 함께 공감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히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에게 쉬운 국민의 표현으로 전달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던 ‘7인회’ 멤버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미래사무부총장ㆍ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등 당직을 맡았다. 당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만큼 청와대와의 거리 좁히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 2일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추천 문제로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의원은 당시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3년 5월, 코인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이력도 있다. 무소속으로 지내던 김 대변인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고, 22대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에 복당했다. 코인 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해 기소했지만 전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저도 (빠른 복귀 시점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혼이 날 각오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젊은 정치인이 두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혹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 인선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늘 도덕적 잣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 편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이 이런 내로남불식의 인사와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3. 2:52

"野 악수 안한다"던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인끼리 대화하자" 왜

6개월 전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일성과 함께 취임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첫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 레이스에서 충남·대전이 낙오할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인데,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남 금산, 장 대표는 충남 보령 출신이다. 정 대표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소비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첫 악수를 나누고, 지난달 장 대표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당시 상주와 조문객으로 환담을 하기는 했지만 단둘이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정 대표의 깜짝 제안을 두고 충청권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이러다가 공공기관 이전과 예산 혜택을 두 지역에 다 뺏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지역에 상당하다”며 “충남 출신인 정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5극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첫 목표로 충남·대전 통합을 거론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해 지방의회 의결까지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목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전남·광주 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만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야 심의 끝에 3개 법안이 통과될 때도, 후발주자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민주당이 결국 강행처리하는 산통을 겪었다. 민주당 충청 지역 의원은 “통합시장 선출을 전제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압도적 선두로 나타나니 ‘강훈식 시장 만들기 법안’이라면서 지역에 돌아갈 통합의 이익들을 못 본 척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일단 정 대표의 공개 제안에 답변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날짜를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첫 안건으로 올랐던 3개의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마지막 순서로 미뤘지만 법사위 관계자는 “밤 늦은 시간이라도 오늘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달리 행정통합법안 강행 처리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적잖은 부담”이라며 “어떻게든 조율을 해보라는 메시지가 정 대표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핵심관계자도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반발이 계속되면 막판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청 지역 의원은 “그동안 필요한 법안이면 앞뒤 안 보고 강행하더니 통합법안만 김태흠(충남지사)과 이장우(대전시장)가 반대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여당이 의지가 없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3. 2:44

한미 '자유의 방패' 2주 남았는데…정부, 돌연 축소 제안

정부가 내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은 난색을 표했고,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내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FS 시행 시점, 규모, 방안과 관련해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연습(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조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시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군사 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잇달아 담화를 낸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 부부장은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 내에선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한·미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면, 북한도 병력을 최전방 아래로 내리는 등 일정 부분 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해하는 실기동 훈련을 대북 유화 메시지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정부 내 군사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는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선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임기와 한·미 동맹 75주년 등을 고려해 2028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군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3. 2:22

관세 불확실성 속 한·미 외교채널 가동…루비오 최측근 방한, 정연두 방미

지난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미 정부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양국 외교 채널을 잇따라 가동하고 있다. 23일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의 최측근인 마이클 니드햄 국무부 고문이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의혜 차관보를 연이어 만났다. 니드햄 고문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이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속도전을 압박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니드햄이 한국 정부 측에 대미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한·미 간 안보 협상 후속 조치 이행도 중요하며 관심이 크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안보 협상 이행이 통상 이슈에 밀려 늦춰지지 않는 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미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관세 문제에 집중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양국 간 안보 협의 일정은 일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당초 우리 정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고했던 안보 분야 미 대표단의 방한 일정은 통상 이슈에 밀려 다소 미뤄질 수 있단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미국 대표단 방한이 3월초에 이뤄질지 미지수가 된 상황”며 “협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미 행정부의 초점이 통상 이슈에 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방미인 이번 일정에서 정 본부장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핵심 인사들과 회동한다. 이 역시 팩트시트에 담긴 한·미 정상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재확인 하려는 취지다. 이 기간은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 직후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한반도 정세 공유와 대응 방안 등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3. 2:09

‘빨치산 2세대’ 최용해 퇴장…홀로 선 김정은, 권력 세대교체 단행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지형 구축을 본격화했다. 김정은의 집권 초기 안정을 견인했던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원로들을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대거 제외하면서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선대 지도자와 차별화된 업적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138명의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전원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고위직 발탁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지는 중앙위원 명단은 5년 전 8차 당대회 명단과 비교해 73명이 바뀌었다. 임기 중 교체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 격인 최용해의 탈락이다. 빨치산 출신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용해는 2019년부터 7년째 북한 공식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해 왔다. 그는 당의 핵심 의사결졍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도 당연직으로 겸임해왔지만, 이번에는 당중앙위 후보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9차 당대회 직후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 15기에선 올해 76세로 고령인 최용해의 퇴진이 예상된다. 군부 권력의 중심축도 이동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군 서열 1·2위를 다투던 박정천 당비서와 이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나란히 중앙위원에서 빠지면서다. 군부의 대표 원로이자 북한군 원수 칭호를 받은 두 사람은 그간 핵·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을 진두지휘해 왔다. 특히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 군사 분야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꼽히는 김영철 당 고문과 이선권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도 이번에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서 모두 제외됐다. 오수용 당 경제정책 고문과 북핵 개발의 주역인 홍승무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용해를 일선에서 배제한 건 김정은이 더는 선대의 상징성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섰음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향후 당 운영의 주도권 역시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인사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정은 시기 외교사령탑으로 발탁된 최선희 외무상은 중앙위원으로 승격했고 무기개발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는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 부장, 한광상 당 경공업부 부장 등이 중앙위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 138명 내에 직행한 인사는 54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후보위원에 새로 진입한 85명 역시 경제·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젊은 기술 관료들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3. 2:06

우원식이 힘쓴 국민투표법 개정, 본회의 목전…국힘은 “개헌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집스럽게 끌고 온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국회가 위헌 상태를 방치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절차인 개헌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2024년 6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 의지를 드러내 온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지 말자. 삐삐조차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가 넓다”며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도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이라도 개정해 개헌의 문을 열자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법사위 표결 전 “국회의장께서 관심 있는 법안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심사하고 검토해야지 날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앞선 행안위 표결에도 불참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왜 이렇게 급하게 전체 회의에 올리느냐.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누군가와 서로 거래하는 ‘악마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우 의장이 원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렀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의 블랙홀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여야가 개헌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게 제대로 된 순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킨 뒤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까지 건드리면 어쩌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돼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국회의 의무를 ‘개헌 블랙홀이다’며 왜곡하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아니다”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개헌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은 우 의장이 주도해 왔지만, 민주당도 우 의장의 뜻을 존중하자는 기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우 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잘만 이뤄진다면 6월 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며 국민투표법은 24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62석),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을 합쳐도 200석이 되지 않아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만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개헌안의 내용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시간,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과정 등을 고려하면,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헌은 지금 국민의힘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3. 1:46

러 대사관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행사 후 철거”

우크라이나 침공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낳은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현수막과 관련해, 대사관 측이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목적이라며 행사 종료 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23일 “대사관 구역 내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며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과 2월 러시아 공휴일인 외교관의 날, 조국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중구 대사관 외벽에는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 표현은 러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지칭하는 ‘대조국전쟁’ 당시 사용된 구호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시하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현수막이 유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대사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구는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러시아 역사상의 여러 영광스러운 장면과 연결돼 있다”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적으로 장기간 설치를 전제로 한 구조물이 아니다”라며 “기념 행사가 종료되면 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달 예정된 행사들이 모두 마무리된 뒤 현수막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맞는 24일 대사관 인근에서 전쟁 지지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3. 1:35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北 "사탕도 총알도 다 만들어 낼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시작된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발전도 이뤘다는 점을 내세워 ‘재추대’ 하는 형식을 취했다.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기반으로 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출한다. 김정은이 맡은 당 최고 직책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다시 변경됐다. 북한은 추대 결정서에서 김정은의 공적을 언급하면서 “어떤 침략 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일환 당비서는 총비서 선거 관련 제의에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을 재차 부각했다. “우리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그는 이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밝혔다. 핵 무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탕’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번영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달 회의에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도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결정서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등 김정은이 제시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규약에 담겼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결정서에 명시함으로써 당의 시스템을 김정은 개인의 통치 철학에 완전히 일치시켰다”고 짚었다. 이날 당대회 석상에 나온 김정은을 제외한 연설자들이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를 달고 나온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신문은 기존 당규약에 있던 통일,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는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명문화됐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관 내각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토론도 이어졌는데 북한은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은 추후 논의를 거쳐 채택될 결정서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김정은에게 “함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축전을 보냈다. 시진핑은 축전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우의를 강조하며 지정학적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 7차·8차 노동당 대회 축전과 지난달 14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 뒤 보낸 축전과 비교할 때 북·중 관계를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3.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