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계 올림픽 선수단 파이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새는 올림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2.05. 8:36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사퇴, 요구 쪽도 직 걸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친장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갈,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재신임 주장을) 하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당심) 50%, 국민 여론조사(민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5. 8:35

이 대통령 “과학인재 대체 복무 확대…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군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 27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과학기술 정책 토론을 벌였다.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군 복무 기간이)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05. 8:31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완수사권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부 방향을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임위와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으로 위헌 논란을 회피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달 12일 공개된 정부안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랐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8:29

우원식 “야당 대표도 개헌 꺼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그는 “스마트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하는 적기”라며 “그 후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하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귀가 번쩍 뚫렸다. 개헌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된다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밀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준수의 편이 중립”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8:28

인천 출마 시사한 박찬대 "시장합니다"…李는 말없이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이 대통령에게 "시장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고프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회적으로 인천시장 출마 결심을 전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언급 없이 웃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과거 당대표 시절 함께 했던 원내지도부 인사와 처음으로 가진 공식 식사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시 박성준·김용민·윤종군 등 당시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던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 탄핵 국면 등 과정에서 합을 맞췄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으나 권리당원 투표 격차로 패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6:46

국힘, '공천헌금 의혹' 중랑을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서울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최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 돈을 언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진보당은 4일 민 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징계 수위를 두고 당 내외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발언 등으로 인해 당무감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받았다. 이후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더 센 수위인 ‘탈당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금품 관련 비리 의혹인 이번 사안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당의 노선을 비판한 사안보다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가 완화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징계 기준의 모호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5:22

위례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 "되도 않는 사건", 현직 검사 "설명해 달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과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윗어르신' 표현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해당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씨(유동규)가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OOO'을 두고 민간업자들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렸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윗어르신'으로 봤다. 이어 검찰은 '윗어르신'은 이 대통령과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이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 주목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윗어르신'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놓고 사실을 왜곡한 조작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 단장은 “많은 검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대장동 항소포기와 어느 정도로 닮은꼴인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할 때와 항소 단계에서의 법리검토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들과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 각각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4:42

정청래 "합당 긴급제안 송구"…與초선들 "압도적 중단 원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초선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5일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초선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당헌 당규상 최종 의사결정권은 전 당원 투표와 수임 기구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합당 문제에 대해 1차로 모여 비상총회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두 세명 빼고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장이 되면 좋겠지만,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초선 의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발언하는 방식으로 약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 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당장 중단하자는 의견이 가장 센 발언이었고, 지선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찬성 의견을 얘기하니 경멸과 조롱의 언어가 나왔다. 이러다 싸우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란 얘기도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합당의 대상인지, 합당이 당원 투표의 대상인지 등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당원 투표를 할 경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투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등의 합당 반대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6일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10일은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에서) 당 주인인 당원들이 토론에서 빠져있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계획을 밝힌 만큼, 의원들의 반대가 크더라도 권리당원 여론을 앞세워 합당 관련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5. 2:56

李 "예외적 필요" 언급에도…與, 검사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에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지도부 방침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폐지 쪽 의견이 우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인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 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을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향후 여권 내 추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법안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법 규정을 신설해 위헌 논란을 회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뒤집은 결론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 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며 여권 내부 여론이 들끓자 이를 뒤집기로 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당 입장을 전해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가지를 제시한 정부안에서 대형참사와 공직자·선거범죄 등 3가지는 제외하기로 결론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2:30

“무거운 짐 내려놨다” 단식 후 첫 일정으로 제주 온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단식 농성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험지’로 분류되는 제주를 찾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장 대표 제주 방문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에 오기 전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놓고 왔으니 좋은 말씀, 좋은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제주에 오기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 첫 키워드는 청년”이라며 “이번 지선에선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감귤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제주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다. 양정규(제주 북제주)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된 2002년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22대 총선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전패했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19대 총선 때도 제주의 3개 의석을 모두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원희룡 전 지사가 2014·2018년 연달아 이겼지만,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가 당선됐다. 최근 오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주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제주는 경기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제주 방문을 기점으로 험지를 공략할 계획이다. 5일 최고위에선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장 대표 측은 “호남 발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단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강원도 공략 대상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제주부터 강원까지 모두 장 대표가 직접 방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호남·노동 분야 등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05. 1:56

[단독]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키맨' 퓨어 면담…9일 만 ‘보고 또 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키 맨’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난다. 지난달 28일 강 실장이 대통령 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퓨어 장관을 만난 지 9일 만에 서울에서 또 마주하는 것이다. 5일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실장이 우리 기업의 파이널 피치(Final Pitch, 최종 발표)를 위해 방한한 퓨어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수주 사업이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보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마크 카니 정부가 신설한 국방조달 특임장관직을 맡은 퓨어 장관은 이번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당국자다. 3000t급 신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는 만약 수주가 성사할 경우 정부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캐나다는 3월 최종 입찰 제안서 접수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퓨어 장관의 방한은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현장 시찰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입국 당일인 지난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시운전 중인 30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KSS-III Batch-I)에 직접 승선해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호평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도 방문했다. 퓨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경쟁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를 방문해 시찰을 마쳤다. 강 실장이 단기간 내 퓨어 장관과 다시 만나는 것은 한국의 적극적 수주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만남에선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실장은 캐나다 출국 직전인 지난달 25일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캐나다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며 70여 년 전 함께 피 흘린 전우라는 점을 부각했다. 캐나다 출장을 마친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폭설과 혹한을 뚫고 방문한 ‘진정한 친구’를 캐나다 정부도 진심을 다해 환영해 주었다”라며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적었다. 한 소식통은 “강 실장이 캐나다에서 퓨어 장관을 포함 정부 고위급들을 두루 만나면서 큰 환대를 받았다. 잠수함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매우 두터워 수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란 강한 울타리를 앞세운 독일의 공세를 뚫기 위해선 한국이 ‘플러스 알파’로 제안할 산업 패키지가 캐나다 구미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캐나다가 유럽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주전의 최종 성패는 ‘절충 교역(Offset)’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절충 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할 때 상대국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에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퓨어 장관은 지난 2일 장영실함 승선을 마친 뒤 “(CPSP 사업자) 결정 기준은 어느 나라가 캐나다에 최선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자동차 제조국 아닌가. 이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방산을 넘어 더 큰 협력을 하고자 한다”며 자동차 분야를 콕 집었다. 지난달 강 실장의 출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격 동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로선 캐나다 내 완성차 공장 설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장 건설은 사업성과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정 회장도 지난달 캐나다 출장 때 완성차 공장 설립이 아닌 수소 산업을 협력의 핵심 카드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캐나다의 수력·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하는 수소 밸류체인 협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이를 통해 캐나다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방문에서 특사단이 독일의 큰 벽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두들겨 맞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고용 창출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공장’이란 점이 난점”이라고 짚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05. 1:26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 토론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종식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러싼 논쟁을 공개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안한 ‘4대 4 끝장 토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과 허위 주장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비겁했고, 때로는 편승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진보 진영 역시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방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모두 기각됐다”며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등으로 불린 주장들은 법정에서 논파됐고 과학적으로도 부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는 최근 이 대표와의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자 전문가 3명을 동반한 ‘4대 4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음모론에는 전문가가 없다”며 “전문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토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중계와 주관을 원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공보라인을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돼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5. 1:07

장동혁 "직 걸어라, 나도 걸겠다"…오세훈 사퇴 요구에 반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정치 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당 지도부 인사)이란 반응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장 대표도 이날 “당원게시판 문제는 지난해 전당대회 중 제가 당원과 했던 약속”이라고도 했다. 친장계 인사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갈,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재신임 주장을) 하라?”라며 “(윤 전 대통령 절연 등)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출발점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도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시기”라고 화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선 “리더십이 흔들리는 장 대표가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여권 핵심관계자)이란 반응이 나오며 영수회담에는 부정적 기류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당심) 50%·국민 여론조사(민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는 당심을 70%로 올리는 안(案)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5. 0:39

李 “국가연구자制 만들 것…과학인재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해 과학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외에 국가연구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금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발표한 이공계 지원책에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일일이 답하며 과학 기술 정책을 논의했다. 한 학생이 “과학은 실패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다음 과제를 따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를 자산화하는 건 핵심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연구·개발(R&D) 혁신안에 실패 과제를 분석해서 제대로 의미 있는 것들은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간다”며 “말씀 주신 건 올해부터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인재 유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이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대한민국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실패 용인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환경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연구자들과 대체복무 확대를 포함한 군 복무 체제 개편도 의논했다. 공군으로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분야가 꽤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하 수석은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도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군 체제 개편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장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도중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 연구부대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 ‘하 GPT(하 수석의 별명)’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 수석은 “프롬프트(명령어)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자,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행사 도중 한 연구자는 “국가계약법의 R&D 수의계약 한도가 2006년 이후 20년째 2000만원에 묶여 있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가의 시약만 구입하는 등 연구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2000만원은 너무 낮은 거 같긴 하다”며 “조달하거나 계약할 때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는 취지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하준호.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5. 0:22

또 장동혁 때린 오세훈 "직 걸고 당 변화 요구하라? 참 실망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참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많은 분들이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실행해 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걸고 하라’는 것은 공인으로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은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당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은 숯검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4. 23:41

[속보]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인정…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되, 직접 수사권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쪽으로 당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개편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며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장·검찰총장 병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원칙적으로는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세부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이번 수정 의견은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수사 구조의 일원화가 핵심이다. 김 수석은 “중수청 내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고, 명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실제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수사 범위 9대 범죄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대형 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등 3개 범죄 유형은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이버범죄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기반 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당 의견을 오늘이나 내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당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안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은 7월 출범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면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23:29

정동영 다녀온 'DMZ 평화의길' 넘겨받나…국방부, 유엔사에 일부구간 관리 의향 전달

국방부가 지난달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에 비무장지대(DMZ) 일부 지역은 한국이 관리하는 방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제안은 지난 정부 때도 이뤄진 적이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 주도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칫 유엔사와 추가적인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민간인 출입 통제 등 관리 권한을 가져오길 희망하는 DMZ 구간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방한계선보다 철책이 북쪽으로 이동해 있는 부분이다. 군 당국은 이런 곳이 DMZ 총 구간(동~서 255여㎞)의 최대 50%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DMZ 남측 구역의 철책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 지점을 따라 그어진 남방한계선 상에 설치됐다. 그러나 1960~1970년대 남측은 철책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북측은 남쪽으로 내리면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차이가 생겼다. 이 때문에 일부 전방 부대의 일반전초(GOP)가 사실상 DMZ 내에 있는 채로 군 부대가 경계 활동을 해온 셈이다. 국방부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철책을 기준으로 남쪽 구역은 한국이, 북쪽은 현행대로 유엔사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방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구역에는 지난달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문해 일반에 재개방 의지를 밝혔던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 구간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운영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3개 코스 재개방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안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의향을 미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국방 실무 협의체를 통해 DMZ 구간에 대한 한국의 권한의 확대 필요성을 미 측에 전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DMZ 관리의 현실화 방안’을 한국 측 요구사항으로 의제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제안이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DMZ법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유엔사가 이를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을 흔드는 일련의 시도로 인식할 수 있어서다. 국방부 내에서 “DMZ의 전체 관할권이나 공동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란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실제로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국방부가 관련 의견을 전달한 직후 유엔사가 자신들의 DMZ 관할권을 강조한 셈이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국방부의 이번 제안과 별개로 DMZ법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정전협정과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04. 23:18

[속보] 金총리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군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기본적인 소통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이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한 진실이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신속하고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사의 생명은 속도와 철저함”이라며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제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 수사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예방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시설 전수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제도 개선안 도출과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정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조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논의 사실도 전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한 마무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10여 년간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시설은 물론 지자체, 정부, 관련 단체까지 모든 단계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당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경찰청,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범정부 합동대응 TF는 향후 수사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병행하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4. 22:53

이 대통령 “밀라노 올림픽 관심 떨어져…대외홍보 신경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선수단 모두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즉석에서 응원 구호 제창을 제안했다. “쑥쓰럽긴 한데”라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선수단’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라고 한 뒤 “대한민국 선수단”이라고 선창했고,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화이팅”을 외쳤다. 이 대통령은 “미리 연습한 건 아닌데”라고 웃으며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되는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가격 조정 명령 활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가격 조정 명령이란 정부가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한 차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을 이용해서 고물가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합해서 가격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가던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며 “특정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시·도 행정 통합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를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걸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준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걸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및 발송자 제재 강화 등 불법 스팸 방지 ▶계약 전 임차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상급지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한 고강도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시사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04.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