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한민국의 전략, 누구와 연대해 어떤 국제질서 지향할까 [Focus 인사이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문서를 발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자회의와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 속에서 국익이라 생각된 것을 챙기기에 바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겨를이 부족했다. 이제 각론별 대응 간 서로 모순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국익과 세계에 대한 기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국가적 총론을 제시할 차례다. 총론이 될만한 국가안보전략서를 쓰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둘째,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어떤 국가와 연대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두 질문은 최근 국제정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용어와 각각 관련이 있다. ‘다극화’와 ‘다자주의’다. 각 질문에 대해 다룬 글을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미국 우위의 질서…. 예전엔 마치 동의어처럼 여겨지던 이 표현들은 더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중 특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일 뿐이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 우위의 질서란, 특정 규칙에 기반하기보다 거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질서가 형성하기를 바랄 것인가? 중국을 비롯한 야심 찬 국가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각자 조금씩 다른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다극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주도하려 하거나, 그 방향에 노력을 보탠다. ━ 다극화를 지향하는 국가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3년 다극 세계 지향에 관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이후 해당 개념을 달성하려고 여러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2025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플러스(SCO+)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GGI)’를 발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1월 열린 발다이 클럽에서 ‘다극’은 이미 현실이며, 이로부터 ‘다중심(polycentric)’, 더 나아가 (중심 세력조차 없는) ‘다성적(polyphonic)’ 세계질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5년 7월 브릭스(BRICS) 회의에서 “다극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지향한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북한도 자국이 원하는 세계는 ‘다극세계’며, 그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2024년 6월 러시아와의 조약에서도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후 여러 외교적 기회에 다극화한 세계 건설에 대한 지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유럽이 ‘제3의 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다극화를 지향한 표현으로서, 당시 그는 대만 문제 등에 연루돼 미·중 간의 갈등에 치이기보다, 그럴 시간에 전략적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다극화를 거부하는 국가들 반면 프랑스와 달리,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다극화를 반기지 않고, 지향하지도 않는다. 며칠 전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이 다시는 세계 전체를 떠받치는 ‘아틀라스’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을 세계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세력균형으로 대신해,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더욱 강하게 이어가겠다는 역설을 보였다. 영국은 올해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SDR)에서 세계가 ‘더 다극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를 매우 거칠고 거래적이며 경쟁적인 환경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부추기는 만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은 자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연설은 크게 회자했고, 그는 이후 이때의 구상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했다. 그는 다극화를 지향하는 흐름이 국가 간 이해타산을 맞추는 방식의 거래주의적 접근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공고화한 ‘가치 기반 현실주의’라는 대안적 질서 개념을 제시했다. 또 2025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 토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은 “법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이 기여할 국제질서는 무엇인가? 한때는 대체로 비슷한 세계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조금씩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 역시 동맹국이나 유사 입장국의 답에 단순 정렬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에 근거해 스스로 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의지적으로’ 지향할 것인가? 다극 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기반 질서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후자라면 그 질서를 지탱할 규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전략서의 단 한 문단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한국만의 분명한 답을 담고, 그것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꼭 담겼으면 한다. 전경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대만 유사시 격랑 밀려온다…안보 한배 탄 재코타, 韓의 고민 [신 재코타 시대]

"미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전구(戰區, 작전 및 전쟁구역)로 나누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지난 5일 공개)은 "유리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여전히 전략적 경쟁에서 필수"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에 주력하려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반도체 경쟁에서 치열하게 각축하는 ‘재코타(JaKoTa, 한국·일본·대만)’ 3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한·중 관계와 미국의 대만 방어 구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은 보다 정교한 외교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대만 문제는 사실상 각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지처럼 인식된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역내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대중(對中) 견제 진용을 구축하고, 유사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NSS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은 '경제·기술적 우위'와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결합돼야 중국의 패권 추구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만이라는 핵심 반도체 공급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면서 실질적 부담은 동맹이 더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을 콕 집어 “모범 동맹”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국을 추켜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기여를 하라는 독려로 볼 여지가 크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조정 단계에 있다”며 “산업·기술 협력을 안보 프레임에 통합해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시간표도 급박하게 설정했다. 미국은 내년 혹은 2027년을 상정한 워게임(war game·모의 전쟁 연습)을 잇따라 진행하며 대만 유사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2027년, 2035년, 2049년을 지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면서다. 이처럼 재코타 3국이 안보의 중심을 미국에 두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지정학적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가운데 최근 중·일 간에 직접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게 촉발제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그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등 연이어 일본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며 밀착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주목할 대목은 전방위 공세에 가까운 중국의 대응 수위다. 사실 일본 지도자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는 "대만의 유사(有事·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했다. 중국은 "불장난 하다 타 죽는다"(중국 외교부 대변인)며 말폭탄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조치는 주중 일본 대사 초치 및 항의 정도에 그쳤다. 아베가 전직 총리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표적 삼아 비춤)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불사하는 지금과는 달랐다. 이와 관련,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만 유사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일본은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국의 대만 봉쇄와 전면 침공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본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미국이 제대로 된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며 "과거엔 미국이 '창' 역할을 하고 일본은 '방패'를 담당했다면 이젠 일본의 역할이 '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중국이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도 '일본처럼 창 끝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엄포를 놓는 셈이다. 정부는 “중재와 조정 역할”(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을 강조하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문안을 담는 등 기존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어렵고 대만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알기에 한국에 더 큰 역할을 당장 요구하긴 쉽지 않다”며 “미국도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한·일에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만큼 한국은 주어진 기대치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중국의 일방주의적 강압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3자적 입장을 취하며 관망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명확하게 '안미경미(안보·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노선을 택할 수 있는 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의 국익은 '안미-경미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중 모두와 협력)'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에 따른 주한미군 참여 요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은 군사적 관여 범위와 북한의 오판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연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보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단독] 李, 대전·충남 통합 속도…총리에 "특별법 특례 살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회동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특례조항이 어떤 게 가능할지 조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엔 일부 너무 과한 특례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국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갈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특례라는 건 각 부처마다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의견을 취합한 뒤에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특례 조항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특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며 “지역 균형 성장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작점을 대전·충남 통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 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 반대가 작지 않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이슈여서 아직 민주당 내에선 의견을 모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전·충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조만간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저녁에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실장) 땅 산 것 아녀(‘아니냐’의 충청도 사투리)”라고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했다. 강 실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충남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끝장 보려다 되레 당했다…드루킹·미투·대장동 '되치기'의 기억

국민의힘을 코너로 내몰았던 통일교 의혹이 이젠 반대로 여권을 덮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의혹에 연루되면서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최근까지도 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을 옥죄는 리스크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3년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개입을 위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8~9월 세 차례 걸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결국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통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종교 권력에 기생한 정치 집단의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9월 19일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고 압박했다. 게다가 중진 권성동 의원까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되자 민주당은 “정교 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라“(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현직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둘러싼 통일교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뒤흔든 대형 리스크의 공수가 뒤바뀐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온라인 댓글 조작 사건인 2018년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의 시발점으로 2017년 12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의 댓글 조작 의혹 제기를 꼽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이 대량으로 달리고 있다는 김씨의 의혹 제기가 있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고, 대책단은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결국 특검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집단 행동이 포착됐고, 김경수(현 지방시대위원장) 당시 경남지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화살은 거꾸로 민주당에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특별복권됐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미투 초기 때만 해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2010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하지만 그해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출신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국면은 180도 전환됐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추락했고, 2019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경남고 동창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연이어 미투에 연루되면서 진보 진영은 비틀거렸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까보니까 다 좌파 진영 사람들”이라고 역공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선 공격 키를 쥔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기도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형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50억 클럽’ 논란으로 공세 칼날이 무뎌졌다”고 회고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고,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 왜곡죄, 문명국가 수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발언을 마친 후 “(쓴소리를 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아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시다”며 “위원장과 제가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명쾌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비공개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헌법 틀안에서 해야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법안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사진] 전재수 사의…통일교 게이트 첫 낙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차 미국을 방문했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11. 9:25

‘통일교 게이트’ 확산, 여야 공수교대…야권 “민주당 특검해야”

보수 야권이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임하는 등 민주당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통일교 연루설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수가 교대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재수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에도 나섰다. 조배숙·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의혹으로,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각각 고발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여권으로선 부산 선거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전 전 장관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국면에서 출마하는 건 본인과 당에 엄청난 부담이 돼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유력 후보의 진공 사태에 직면한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최인호 전 의원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지원해 출마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도 오르내리지만 “현직 시장과 맞붙기엔 체급이 약하다”(부산 지역 여권 인사)는 평가가 다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재소환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3년이 넘었다”며 “선거에 나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판이 범여권 단일 후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인사는 “민주당 내 유력 후보가 없을 경우, 조국 등판설은 갈수록 힘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 수싸움도 복잡해졌다. 전 전 장관의 출마 동력 약화로 국민의힘 내부 도전자의 도전이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한영익.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1. 9:17

이 대통령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처벌 안 두려워 규정 어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 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이라도 보내 달라”며 “제가 곧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1. 9:14

[사진] 손팻말 든 곽규택…국회, 또 ‘필버’ 대전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2.11. 9:04

유엔사 불러 ‘DMZ 출입 승인권한’ 물은 법제처장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는 조 처장이 요청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과 관련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조 처장은 면담에서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 출입을 불허한다.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비군사적 영역 통제는 유엔사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DMZ 출입 문제는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는 견고한 한·미동맹 및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갈등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간 엇박자 기류가 표출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아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1. 9:04

“미·중 경쟁 시대,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할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막연한 헤징(hedging·분산) 전략은 더는 해답이 아닙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발간한 저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 전략 제안』(사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7인은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창의력을 극대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트럼피즘에 맞춰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에 대비한 ‘플랜 C’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러 및 미·중 갈등은 대북·통일정책의 상수가 됐다”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외교 방향성과 관련해 “트럼피스트 미국과 포스트 트럼피스트 미국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몇 년 뒤 수정할 여지는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8:56

캐나다 하원, '예산법안' 미처리 6주간 휴회 임박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이 리버럴 정부의 방대한 예산 이행 법안(budget implement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르면 목요일(11일)부터 6주간의 긴 겨울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 달력 상 금요일까지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조기에 휴회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2026년 1월 26일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한다.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회기 성과와 미완의 과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븐 매키넌(Steven MacKinnon)은 이번 가을 회기 동안 정부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주요 프로젝트 건설 간소화 및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취임 후 첫 전체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당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이행 법안과 함께 주요 범죄 관련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범죄 법안 추진 카니 정부는 계류 중인 범죄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한다.   • Bill C-14: 재범 및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bail)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Bill C-16: 법원에서 이전에 무효화했던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복원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는 새로운 조치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난항을 겪는 국경 법안 정부는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마약, 총기 밀수, 차량 절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국경 법안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진보 진영의 반발: NDP 소속 리아 가잔(Leah Gazan)과 제니 관(Jenny Kwan) 의원들은 난민 및 인권 옹호 단체와 연합하여 이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것"라며 통과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입법 지연' 책임 공방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Andrew Scheer) 하원 원내대표는 리버럴 정부가 "자체 의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10년째 집권하면서도 "통치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매키넌 원내대표는 보수당이 정부 법안 통과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미 폐지한 소비자 탄소 가격제(consumer carbon price)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Bill C-4와 같은 법안에 대해 "법안의 원칙 논의 대신 시간을 끌어 의제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리버럴 정부는 지난 11월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녹색당과 일부 NDP 및 보수당 의원들의 기권 덕분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예산 이행 법안은 수요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새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부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예산법안 하원휴회 입법성과 C14 C16 국경법안 범죄법안 난민제도

2025.12.11. 6:24

李 ‘국방일보 기강’ 거론…‘편집권 남용’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편집권 남용, 소속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이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구독 중지를 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도 해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2:57

李대통령 "내 여동생도 산재 사망"…쿠팡 지목한 생중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쉴 새 없이 질문하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중계된 업무보고는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이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고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특정 기관을 질타할 때는 일순간 회의장이 고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으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다”라고도 했다.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며 “제가 곧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1. 2:44

'통일교 의혹' 전재수 "근거 없어…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저는 어디에 있든 해수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 해양 수도권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 140일간의 항해는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실적과 성과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2:40

필리버스터에 또 버럭한 우원식…野 "당권·대권 욕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3박4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41명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광판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졌음이 표시되자 민주당 의석에선 “찬성할 것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현행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만 허용하는 판결문 열람·복사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12일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하루에 하나씩 이같은 방법으로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민주당 발 8대 악법’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사법개혁법안’과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를 “의제에서 벗어난다”며 마이크를 끄고 강제 중단 시켜 촉발된 여야 충돌의 여파는 이날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서자 이틀 전 소동을 먼저 언급했다.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하지만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보는 건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경전은 단상에 오른 곽 의원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마이크 앞에 내걸며 본격화됐다. 민주당 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우 의장은 “피켓을 내리는 것도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쏘아붙였지만, 토론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곽 의원이 토론 중 상정된 법안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비판을 꺼내 들자 우 의장은 곧 “안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이에 “그러죠. 뭐”라고 답한 뒤 스케치북을 한장 넘겨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를 내건 채 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 나오는 장면을 본떴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약 세 시간 이어갔고, 이후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과 야합해 국회 본회의장을 본인의 당권·대권이라는 정치적 욕심을 위한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은행법·경찰법 개정안을 순차 처리한 뒤, 2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 법안 일부 처리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1. 1:56

與, 쿠팡 노린 온플법 단일안 냈다…과징금 늘리고 단협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안(온플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음플법)의 단일안을 마련한 뒤 이튿날 이정문·김남근 의원 명의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6건의 온플법을 망라한 것으로, 지난 6월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됐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는 별개다. 당초 민주당은 온플법 초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기간 미국 측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추진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문제 삼으며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협상 타결 후 논의가 재점화했고, 후속 협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우려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직접 단일안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온플법·음플법 처리에 미온적일 경우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플법 단일안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에 따른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이 중 쿠팡은 미국이 한국의 온플법 제정 논의에 우려를 표명할 때마다 관련 미국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내 거래만 대상인데 쿠팡이 지나치게 미 측에 로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무산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단일안은 입점업체와 중개 거래 계약 때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거래되는 재화·용역이 노출되는 순서와 형태에 관한 기준 ▶판매대금 정산 방식과 지급 절차·시기 등 여덟 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중개 거래와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청약 철회 기간 만료일 기준 20일로 못박는 한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사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위법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대폭 상향했다. 기존 발의안은 위반 금액의 2배 이내였지만, 단일안은 매출액의 최대 10%로 규정했다. 단일안은 또 입점업체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달리 사업자단체 등록제나 단체협상권은 담지 않았다. 기존 발의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수료 상한제도 뺐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음플법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규제하는 온플법의 자매 법안이다. 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 1000억원을 상회하는 배달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3대 배달앱이 대상이다. 중개 수수료 외에 광고비와 고객관리 비용도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됐다.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 논란을 낳은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방식으로 우회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을 배달 종사자에 전가하거나 ▶‘무료배달’을 내걸고 배달비 분담을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플랫폼 자체 배달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과징금도 기존 유사 법안(3% 이내)보다 3배 이상(10% 이내) 높였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등의 정상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과 미국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나름의 타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우려를 나타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식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을 축소시켜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해 서면 약정을 교부하도록 한 건 시장을 전혀 모르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라며 “매출의 10%란 과징금도 정부 마음대로 한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11. 1:42

[단독] 유엔사 책임자 불러 'DMZ 출입 승인권' 물은 법제처장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조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한 DMZ법과 관련해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안이 있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공식 회의가 아닌 면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면담에서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권한을 둘러싼 이견, 즉 유엔사의 DMZ의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조 처장이 면담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의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면담은 조 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각종 법률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맡는다. DMZ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전협정 상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조 처장은 면담에서 DMZ법 내용 자체보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대리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정전협정은 제9조에서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므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유엔사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지금 발의돼 있는 DMZ법도 정전협정 규정과 무관하게 통일부 장관 등의 승인으로 DMZ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11일 "한국 정부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신뢰 유지 공약에 따라 유엔사는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civilian and military access)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 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critical)”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DMZ 남측 지대의 관할권 문제는 해묵은 논쟁 거리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실정법 제정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변경 등으로 정부의 독자적인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확보한다면 유엔사와 갈등은 물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향후 한·미 간 동맹 현안으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오산공군기지의 출입 통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 공무원 또는 군의 출입증 만으론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미 7공군은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1:36

"훈식이형, 땅 산 거 아녀?"…세종시 찾은 李 농담에 강훈식 반응

11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형 땅 산 거 아녀?"라고 충청도 사투리로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실장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손을 저으며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대통령이 강 비서실장을 '훈식이형'으로 칭한 건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을 유머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땅 산 거 아녀?'라는 농담은 강 비서실장이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했을 당시 한 발언이다. 그가 한 충청도 사투리는 온라인상에서 밈(유행 소재)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 지역에서만 3선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다. 한편 일각에서는 '땅 산 것 아니냐'는 농담을 두고 강 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차출설도 돌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쏟으면서 대전·충남 지역 선거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방 선거 전에 대전·충남이 통합돼 대전·충남특별시가 된다면 수도권 다음으로 큰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1:33

[속보]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가 11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