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46주기 추모식 간 장동혁 "박정희 정신으로 난국 정면돌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용단을 사표로 삼아 거대한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조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한없이 깊은 절망에 바친 국민들에게 우리 한번 잘살아 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작은 어촌에 세운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산업화의 불꽃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대한 선박의 뱃고동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힘찬 함성이 됐다”며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의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는 대한민국을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이 목숨 바쳐 일궈낸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정재호 추모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0.25. 22:09

與 "장동혁 6채 8.5억, 실거래가 맞나"…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주택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다"며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으로 계산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원묘지에 가서 물어봐도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다. 국민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사연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며 "구구절절한 6채로 절실, 간절한 1채의 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6채가 8억5000만원이라는 게 실거래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언론에 의해 금방 밝혀질 것이니 오늘이라도 혹시 공시가격에 의한 거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물으시는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쪽(민주당 쪽)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질문하고 당신은 공시가격으로 줄여 말했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선 "이상경 차관이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이제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라며 "꼬리로 머리를 흔들어대는 전형적인 정치공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다음 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슈퍼 외교 위크'로 불릴 만한 일정이 촘촘히 배치돼 있다"며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다음 주만큼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위해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0.25. 21:55

위성락 “APEC 흘려보내지 않을 것…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능성"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을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팩트 시트) 형태의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이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귀국 직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그 발언은 APEC이란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이 1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은 동맹 간에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관련 합의만 APEC 때 우선 발표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지난번 한·미 정상 때 관세와 안보 양쪽을 다 완결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합의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발표를 보류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할지, 양쪽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의문의 형태에 대해선 “팩트 시트도 문서 중 하나의 형태인데, 팩트 시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조인트 팩트 시트도 있다”며 “조인트 팩트 시트는 서로 합의해서 마련하는 공동의 문서로써 이 역시 합의 문서와 같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MOU(양해각서)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며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게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는 문서 작업이 완료될지 모르겠다. 노력 중이다”며 “안보 분야는 문서 작업이 돼 있다. 그걸 (따로)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란 말도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이 “한·미 간 합의가 팩트 시트 형식으로는 발표될 수 없다”(22일 정책실 관계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을 가지고 MOU에 사인하는 일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22일 김용범 실장)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팩트시트’ 및 ‘부분 합의안’ 발표 여지를 모두 남긴 것이다. 안보 협상 분야의 쟁점 중 하나로 꼽힌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그 부분은 협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대체로 양승(諒承·양해와 승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며 “일본은 둘 다 갖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게 일본이다. 미국에 일본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30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첫 대면이 양국의 수도가 아닌 제3국의 다자 무대에서 이뤄지는 특이한 구조”라며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장국으로서 APEC에서 선언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중 협의가 잘 되면 그것도 좀 용이해질 것”이라며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0.25. 21:17

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이러한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에 대해 우선 “투표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두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앞선 결정례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에도 적용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0.25. 20:40

"덥고 불편" 민원 이어지자…'육군 상징'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

육군이 상징인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점점 폭염이 심해지는 여름철에 착용이나 관리가 어렵고 전투할 때는 방탄 헬멧을 착용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시범 적용 중이다. 육군은 오는 2027년에는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해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육군은 베레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모를 '특수군모'로 도입해 휴가와 외출·외박 등을 제외한 영내외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왔지만, 관련 민원이 지속해왔다. 지난 1월 육군이 1사단 등 8개 부대 1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베레모보다는 전투모를 선호한다고 응답이 93%였다. 전투모로 군모를 단일화하는 데 찬성한 비율도 65%였다. 현재 베레모 제작 업체는 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 개선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육군은 올해 9월부터 1단계로 휴가와 외출·외박 때 베레모와 전투모를 혼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 중이다. 11월까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군인복제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2027년 기본 군복 개정 후 전투모 보급을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불편한 군모 착용을 강요하기보다 장병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군모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의 역할"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베레모를 폐지하고, 육군의 상징성을 살린 새 군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0.25. 20:25

오세훈 "10·15 대책이 다 엎어버렸다"…정청래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공개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제목의 글에서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나.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수사 받기도 힘들텐데, 변호사와 수사대비 토론이나 집중하라”고 맞받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0.25. 19:53

[속보] 트럼프 오는데…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최선희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 겸 외무상이 러시아·벨라루스 방문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과 일정, 의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김 위원장 측에) 알려줬다.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29~30일) 중 김 위원장에게 ‘만남의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된다면 핵심 수행원 역할을 할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번엔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줄었다는 관측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0.25. 18:12

[속보] 이 대통령, 1박2일 아세안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1박2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길에 올랐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다. 이날 이 대통령 출국길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현희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 등이 나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을 만나는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현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교민들을 격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류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캄보디아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이어지지만,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그보다 앞선 당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29일 경주로 이동한다.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머물며 APEC 일정을 소화한다. APEC 기간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다음달 1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정상 등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0.25. 17:55

이준석 "與, 벤틀리 타며 경차 뭐라해"…장동혁 공세에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파트 4채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아파트 4채의 가격은 6억6000만원 정도이고, 다른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지금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며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0.25. 17:54

한국은 반대하더니…핵잠 눈독 들이는 일본, 반기는 美 속내 [이철재의 밀담]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것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무장한 핵잠 말이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보통국가’로 거듭나고 싶어 한다. 만일 일본이 SLBM 핵잠을 가진다면 자신들이 바라던 보통국가를 완성하는 셈이다. 발단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다. 그는 지난 20일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경제·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차세대 추진력은 핵추진 방식을 에둘러 뜻한다. VLS는 SLBM을 발사하는 장치다.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에서 명시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본은 유사시 중국 또는 북한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핵잠을 갖겠다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 핵잠을 건조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도 핵잠 보유 여부를 묻는 말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쇠뿔도 단숨에 빼려는 듯 서두르고 있다. 그는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새로운 전투 방식이 나타나는 등 여러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가 보인다”며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점은 2027년이었다. 이로써 핵잠을 만들 예산을 마련하기가 쉬워졌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신임 방위상도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 정책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정당 간의 약속은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언제 첫 핵잠을 띄울까. 1970년대 핵추진 기술 확보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 일본은 이미 핵잠 군불을 땠다. 9월 19일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전문가 그룹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차세대 추진 시스템으로 잠수함 함대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방위성 전문가 그룹은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3대 전략 안보 문서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려고 2024년 2월 만들어졌다. 이들이 결과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권고했다.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잠수함은 은밀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을 갖추면 억제력이 크게 강화하므로, 이를 중시해 정비·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장기간의 이동·잠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래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차세대 추진(동력)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포함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일본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은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3000t)과 장영실급(3600t)에도 VLS를 달아 SLBM을 발사하도록 설계한 한국의 방식과 결이 달랐다. ‘장거리·장기간의 이동·잠항’을 위한 ‘차세대 추진(동력) 방식’은 핵추진 방식을 의미하는 듯 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 다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 시스템은 주로 고체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만 답변했다. 사실 일본은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일본은 1972년 9월 4일 화물선 무츠호에 원자로를 탑재했다. 6MW급 저농축 우라늄(LEU) 원자로와 1만 마력 증기 터빈 추진 구조 방식이었다. 무츠호는 1974년 8월 28일 420해리(800㎞) 시험항해에 나섰다. 그런데 첫 시험항해 도중 차폐 결함으로 중성자와 감마선이 외부로 일부 누출됐다. 그러자 당장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일본은 피폭 국가인 데다, 1954년 미국 수소폭탄 실험 때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전원이 방사능 피폭된 적 있었다. 입항거부된 무츠호는 협의를 거쳐 간신히 입항한 뒤 원자로를 봉인했다. 곧 다시 출항한 무츠호는 4년간 바다 위를 떠돌다가 1978년에야 입항해 수리를 받았다. 이후 1993년까지 일본은 무츠호를 통해 핵추진 기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쌓았다. 그리고 1993년 무츠호에서 원자로가 철거된 뒤 재래식 추진으로 개조돼 해양연구선 미라이(未來)호로 개명했다. 일본 전직 고위 당국자는 “핵잠 건조 역량은 확인했지만, 원자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말했다. 유사시 핵잠으로 중국·북한을 미사일로 타격 일본이 내세운 핵잠 보유의 명분은 전략적 억제력이다. 중국이 무섭게 군사력을 강화하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북한을 억제하는 핵잠을 갖고 싶어한다. 일본의 핵잠은 유사시 중국·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핵잠이 전략적 억제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일본은 또 핵잠을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 한다. 핵잠은 오래 잠항하고 멀리 나갈 수 있다. 일본은 영해를 벗어나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남중국해이나 서태평양 등 주요 전략 해역에서 초계작전을 펼 수 있다. 대만 유사 사태 때 재빨리 대만 해역으로 출동한 뒤 정밀타격 임무나 해상봉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잠이 제격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는 조처다.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이 한국·중국 등 주변국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3대 전략 안보 문서에서 자국 안보환경을 “전후 이래 최악 수준”이라 평가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력 대비에서 ‘기본적 균형’을 맞추려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세력들은 핵잠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해 주변국과 ‘전략적 동등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부 사정이 일본 핵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격무기인 핵잠은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의 일본 헌법 9조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일본은 9조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자위력으로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 핵잠은 일본에서 원자력 기술 활용을 규정한 원자로 등 규제법·원자력기본법도 위반한다. 이 법은 모든 원자로는 반드시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핵잠은 비핵(非核) 3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일본 총리는 1967년 12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非核) 3원칙을 밝혔다. 비핵 3원칙은 1976년 5월 21일 중의원 결의로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자리 잡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추진 방식도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 정치와 여론에서 핵잠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핵잠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야당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국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자위대를 제약하는 족쇄를 풀었자. 이 같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유권해석으로 법적 규제를 빗겨나갈 수 있다. 일본 핵잠 반기는 미국의 속내는 일본의 핵잠 프로그램은 미국의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오커스(AUKUS)의 호주 다음으로 미국의 낙점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양적 부족에 직면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수행하려면 오커스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3년 1월 12일 당시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온라인 포럼에서 “일본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며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커스를 거론했는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NPT 자체는 핵추진 기술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선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찜찜하면 양국이 협정을 고치면 된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당장은 핵잠 건조를 안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추후 건조한다고 하면, 오커스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3자 안보 파트너십이다. 핵심은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을 보유하는 것이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 공격 핵잠(SNN) 3척을 산다. 첫 잠수함은 2032년 인도받는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기술을 받아 오커스급 신형 공격 핵잠인을 짓는다. 영국은 2030년대부터 오커스급 12척을 건조한다. 호주는 영국의 설계에 따라 2040년대 오커스급을 5척 만든다. 만일 이 계획이 어그러지면 호주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을 2척 더 산다. 이렇게 해서 호주는 5~8척의 핵잠을 갖게 된다. 단 원자로와 원자로에 넣을 핵물질은 미국·영국이 마련한다. 최일 소장은 “호주는 NPT에 가입한 비핵 국가”라며 “잠수함 원자로의 유지와 보수도 영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오커스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오커스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로와 핵물질을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 2024년 4월 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오커스 가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회원국인 미국·영국·호주가 관련 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일본은오커스의 양대 축인 필러(Pillar) 1과 2 가운데 필러 2 확장 대상이다. 필러 2는 3개국이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방위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필러 1은 핵잠 개발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필러 2에 가입한 뒤 필러 1까지 참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 핵잠에 대해 유난히 냉담한 미국 일본이 핵잠을 개발한다면 동북아시아에 핵잠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다. 자체 핵잠 개발 계획을 추진한 적 있는 한국은 물론, 대만도 중국을 견제한다며 핵잠을 만들려 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을 옥죄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측에)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며 “한미 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원자력협정을 고치면 미국이 한국의 핵잠에 ‘축복’을 내려줄까. 당장은 농축과 재처리를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데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핵잠을 갖는 걸 미국이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한국 핵잠에 대해 미국의 당국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2023년 3월 15일 앤서니 와이어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 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한국에도 호주처럼 핵잠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는 물음에 “미국은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11월 24일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성 차관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비용과 기술, 작전상의 현실 모두 한국의 핵잠 보유에 불리하다. 한국 정부는 핵잠 도입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 해저 지형을 감안할 때 소음이 작은 재래식 디젤잠수함을 고수할 작전상 이유가 있다”라고도 했다. 2024년 6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론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일본의 핵잠 보유를 전제하지 않은 가정에 기반했다. 일본에게 핵잠을 허락하면 한국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또 경제적 대가로 거래를 반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한국은 한국 스스로 지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잘 파고들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다만 미국을 설득하려면 일본과의 연대가 필요할지 모른다. 미국이 오커스의 동북 아시아판‘코저스(KorJUS)’를 짜려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핵잠을 가져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 한다. 한국이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안보협력에 나선 배경엔 전수방어의 일본이 있어서다. 당분간 한·일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한다는 전략 목표를 공유하지만, 나중엔 서로 견제해야만 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같은 역설을 한국은 어떻게 극복할까. 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0.25. 13:00

강남 2채 안 팔고 사퇴 택했다…文정부 부동산 내로남불 추억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펼쳐지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직전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단행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심이 크게 들끓었다. ‘똘똘한 한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 규모가 당시에도 분노 도화선이었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64명 중 다주택자(주택 두 채 이상 소유)가 2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9월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18명 중 9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재산 공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고위직들도 대부분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부동산은 집권기에 폭등했다. 경실련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아파트 재산이 집권 이후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017년 1월 17억9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8억5000만원으로 3년 남짓 동안 10억원 넘게 올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도 같은 기간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객관적 수치에 더해, 고위직들의 ‘부동산 사랑’ 천태만상이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2019년 12월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흑석 김 선생’으로 조롱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역시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시행했는데, 그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약 14% 올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지시하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빈축을 샀다. 서울 강남에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2020년 8월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지시가 떨어지자 집을 파는 대신 사퇴하기도 했다. 집 없는 서민이 가슴을 치게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설화(舌禍)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송파에 자가를 보유한 장하성 전 실장은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내로남불’ 논란을 촉발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1월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행사장에서 집값 인상을 항의하는 주민들을 보고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야권에서는 최근 펼쳐지는 당정 지도층의 언행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데자뷔”(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라고 본다. “소득이 쌓인 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본인의 분당 아파트 갭투자가 알려지자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닷새만인 24일 사퇴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겠지만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이번에도 정부·여당발 실언이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는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0.25. 13:00

눈물 훔친 김민석 "이태원 참사, 단순 사고 아닌 참담한 재난"

김민석 국무총리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맡은 김 총리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 대통령께선 '국가가 존재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 강화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 가겠다"며 "추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이 요청한 추모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또 참사 당일인 29일 정부 공식 추모 행사인 '3주기 기억식'이 열린다며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참사 유가족을 아프게 하고 욕보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모사를 한 뒤 자리에 돌아온 김 총리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추모대회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모대회다. 김 총리는 정부 대표인 추모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0.25. 5:39

대통령실 "장동혁 부동산 6채 실거주?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나"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6채에 대해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안양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과 토지 모두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 또 장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에 대해선 "투자 다변화 기조 아래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에 대한 정부 의지로 투자 시장에 재편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 시장 등도 호응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0.25. 2:24

장동혁 "부동산 6채 다 합쳐도 8억대" 해명에…與 "동문서답"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자산이) 다 해야 8억 5000만원'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며 비판했다. 25일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부자 장 대표가 너무나 뻔뻔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정치판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구로에 사는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으로 또 구입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토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동료들과 바꾸라"며 "갭투자의 달인 한동훈 전 대표, 강남에 호화 아파트를 가진 송언석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며 "(송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4채의 아파트와 함께 2채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다주택 투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주택과 토지 모두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0.25. 0:40

李, CNN 인터뷰서 K푸드 먹방 "한국 오면 십중팔구 드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경주빵과 제주 귤 등 우리 먹거리를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경주빵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로 맛이 괜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열리는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이 빵을 드시게 된다”며 “한국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장에는 경주빵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산 사과, 제주산 귤, 김밥, 약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마련됐다. 진행자가 귤을 가리키자 이 대통령은 “오렌지와는 다른데, 맛이 매우 좋다”며 “한 번 드셔 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권했다. 또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K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한국적인 작품”이라며 “한국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제주 지역, 과거 시대에 대한 얘기임에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것이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감탄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K컬처 열풍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부터 국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줬다. 이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새로운 모범으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0.24. 22:40

[속보] 李대통령,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으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차관은 자신의 유튜브 출연 당시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두고도 부정적 평가가 계속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0.24. 21:58

풀러턴도 이민 단속 피해 지원 착수

풀러턴 시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정 지원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민 단속 결과, 식료품 구매와 임대료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을 돕는 20만 달러 규모 지원 기금 조성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생계유지 지원 기금과 1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 설립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안을 주도한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각 기금에 배정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갈렸다. 자라, 샤나 찰스 부시장, 하미에 발렌시아 시의원은 찬성표를, 프레드 정 시장과 닉 던랩 시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 시장은 "난 이민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을 듣곤 한다. 그래서 절박한 지역사회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할 때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1000만 달러의 적자 상태로 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며 내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분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라 시의원은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으면 시의 재정적 타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추방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일반 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 자금은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너하임에선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를 받아 지원 대상 가족의 식료품 구매,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시는 즉각적인 구호 제공과 법률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해 일반 기금의 비상 예비비 자금을 배정했다. 샌타애나 시는 특별 행사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21일 이민자 지원 기금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만 달러 규모 기금 조성안을 가결한 샌타애나 시의회는 이날 시 직원에게 10만~15만 달러의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 임상환 기자이민 단속 이민자 지원 지원 기금 이민 단속

2025.10.24. 20:00

장동혁 "'아파트 4채' 합쳐도 8억5000만원…李 아파트와 바꾸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 비판에 대응하며 “제가 갖고 있는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드리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분당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주택과 토지를 바꾸겠다. 이재명 대통령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제 제안에 답을 주시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장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장 대표는 현재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대표는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 노모가 거주하시는 오래된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였다. 이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하면서 4채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거주 중인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인 간에 나눠받아 제가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며 “아내 역시 장인께서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 한 채의 10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 장모님은 그 아파트의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제가 보유한 부동산 6채는 모두 실거주용이며,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합산 가격은 6억6000만원 정도, 나머지까지 모두 합해도 약 8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복기왕 민주당 의원)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며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 꿈을 죄악시하면서 그것마저 가로막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본인들은 이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을 죄악시하는 것”이라며 “제 부동산 내역을 근거 없이 공격하고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전체가 다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태도는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 요직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 인사 14명을 심어놨다”며 “이러니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으로 불리는 ‘존엄현지’의 막강한 위세였다”며 “이 대통령은 김 부속실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기 위해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의 해명 요구에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0.24. 19:42

김정은, 중국군 전사자 묘역 참배…北 “피로 맺어진 북중친선 불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희생을 기리는 75주년 기념일(10월 25일)을 맞아 중국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올린 뒤,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주석의 장남이자 6·25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헌화했다. 통신은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 국제주의 정신과 형제적 우의를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모습은 조중친선의 고귀한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뿌린 선혈과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앞으로도 반제 자주,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패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배에는 조용원·박정천·김덕훈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했다.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사령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마오안잉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군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에도 중공군 참전 70주년을 앞두고 같은 장소를 찾은 바 있다. 올해 참배는 5년 주기를 맞은 정주년 행사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직접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고, 동행한 군 간부의 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조용한 추모 행보로 비쳤다. 2020년 참배 당시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며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중국인민지원군의 위훈은 조중친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며 북중 관계의 역사적 유대를 재조명했다. 신문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5돌을 두 나라가 함께 의의 깊게 기념하는 것은 조중친선을 승화 발전시켜 나갈 두 나라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조중 친선 관계는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깊은 관심 속에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였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패권을 반대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지 연대를 강화하며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중 양국은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잇따라 ‘혈맹 상징 복원’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황해북도 신평군의 중공군 묘지를 보수 중이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6년 만에 기고문을 싣는 등 양국의 연대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0.24. 18:57

금투세·양도세 이어 보유세…與 '레드팀' 진성준의 마이웨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도 “종합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걸 두고도 진 의원은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다. 10·15 부동산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적잖지만 진 의원은 “선거철이 아닐 때가 언제 있냐. 보유세도 세밀하게 설계하면 지선 여파를 막을 수 있다”며 “(오히려)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진영 고유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론자로 통했다. 이재명 1·2기 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은 그는 당시 지도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마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올 8월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을 때도 진 의원이 홀로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페이스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런 진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관련 발언에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진성준답다”며 “십자가를 지고 지지층이 반발할 얘기도 하는 소신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기득권 해체를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주로 진 의원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중진 의원은 “진 의원처럼 개별 의원이 얘기를 꺼내줘야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586 프레임을 고수하는 강경파”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꺼낸 건 별로 안 좋게 보인다”며 “물밑에서 지도부에 의견만 전했어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현재 당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검토 발언도 시장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빠진 미스(실수)였다고 본다”며 “아직은 세제 개편을 타진할 여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진 의원 주장에 선을 그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0.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