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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속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6-15

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합류…검찰개혁 맡을듯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망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55·경무관·간부후보 45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함양 출신인 김 부장은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과제를 정하고 정부개편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오전 10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6-15

'대북전단' 납북자단체 "우리도 국민"…정부는 전단 규제 대책회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조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가 범정부 대책 회의를 16일 개최한 가운데 납북자 단체가 “우리도 국민”이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규제 방안을 찾아 필요시 처벌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납북자 단체들은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풍선을 계속 띄우겠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모임인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라면서 “더는 기댈 데가 없어져 납치된 가족(에 대한)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공권력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법원은 전단 살포가 괜찮다는데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하는 데 있어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바람만 맞으면 오늘이라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풍선에는 납북 피해자들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겼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16일부터 22일 사이 임진각 인근에서 추가 대북 전단을 부양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대북 단체가 인천 강화군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위헌 결정이 난 남북관계발전법 대신 재난관리안전법 등 기타 법률을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준법 부양’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파티·이벤트에 쓰이는 헬륨가스를 활용하고, 집회·시위 신고도 하겠다”면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일명 ‘삐라’)이 아닌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소식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최 대표는 다만 “이 대통령이 생존해 있는 납북 피해 가족을 불러 위로를 해주고, 남북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준다면 전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정부 "항공안전법·고압가스관리법 등 적용 가능" 같은 시각 정부 청사에선 통일부 인권인도실 주재로 범정부 대북전단 대책 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유관 부처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규제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전단 등 부양물이 2㎏을 넘으면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무인자유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와 비행 승인이 없는 대북 풍선 부양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파주·김포시, 연천군 내 11개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재난안전관리법)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해당 구역에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 단체들은 풍선 부양에 주로 고압 수소 가스를 써온 만큼 고압가스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 차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실제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은 가스를 채운 풍선 실물을 정부 청사 앞에 들고 오려 했으나, 고압가스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찰 측의 경고에 따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소식지'만 들고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실정법을 사실상 우회해 적용하는 건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5-06-15

[속보] 대통령실 "민생회복 위한 추경 추진중…19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오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6-15

[속보] 민주당, 8월2일 전대…새 당대표·지도부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1차 회의에서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 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 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6-15

"02-800 전화 받았죠" 때리던 與, 이젠 그 전화 기다린다…왜

“의원님,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셨어요?” 02-800으로 시작하는 건 대통령실의 번호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소문만 무성한 채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인사말이 탄생했다. 장관 지명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는지 서로 떠보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 여러 부처의 장관직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10명이 넘는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이나 환경부 장관 후보가 유력하다는 김성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이름이 오른 전재수 의원처럼 단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나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보도를 탄 사람은 여럿이다. “임기 초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조직 장악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지도부 관계자)는 게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의 장관 기용설이 비등한 이유다. 한 3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3 대선 전부터 관련 연락을 기다리느라 휴대폰만 애타게 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던 의원들도 요즘은 신호음이 3번을 넘기 전에 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사실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은 1년 전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요 정치적 공세 수단 중 하나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02-800-7070 전화를 받았느냐” “대통령이 건 전화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장관과 2023년 7월 31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의 출처를 추궁하는 차원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발신자와 2분 48초 통화한 뒤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보고 받고, 경찰 이첩을 결재한 것을 이 전 장관이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발신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성립, 설명이 안 된다”(윤건영 의원)고 보고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06-15

민주 “내란 주범 김용현 보석이라니 대단히 유감…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민수 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했다”며 “우리 국민이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과연 내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이어 이번에는 내란주요종사임무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며 “이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6-15

李대통령, G7 참석차 오늘 출국…대통령실 "김혜경 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16~1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김혜경 여사도 일정에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개헌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새 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개헌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김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도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혜정.황수빈([email protected])

2025-06-15

[속보] 김용현측, 조건부 보석결정 거부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6-15

與박균택 "김민석 아빠찬스? 부모가 자식 도운 것 뭐라 못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려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을 때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봉사활동하거나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 입시에서 남에게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도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저도 축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데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 그걸 가지고 심하게 비판하거나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다”며 김 후보자의 사례는 아빠찬스가 아니라고 거듭 엄호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선 “SNS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정한 돈이고, 숨겨야 할 내용이었다면 차용증을 작성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빌려 쓰면 그만인 것”이라며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부분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빌린 것이 정당하다면 갚는 것과 시기에 대해선 비판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사퇴나 낙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15

OC서 5일 새 50명 억류·체포…당국, 어바인서도 불체 단속

연방 당국의 고강도 불체자 단속으로 지난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최소 50명이 억류되거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자 단속 작전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OC 신속대응 네트워크(OCRRN)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지난 8~12일 사이 카운티 곳곳의 홈디포, 세차장, 이민 법원 등지에서 작전을 벌인 결과, 최소 50명이 억류 또는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2일 다수 한인이 밀집 거주하는 어바인에서도 단속 작전을 벌였다.   ICE 측 통보를 받은 시 당국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또 이날 작전은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범죄자, 이민법 위반자 개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슬린 트레세더 시의원은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억류 체포 억류 체포 단속 작전 불체자 단속

2025-06-15

부에나파크 우정의 공원 정자 건립에 '이상기류'

부에나파크 우정의 공원 내 한국 정자 건립 사업이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최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조이스 안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이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심의를 늦춘 것이다. 시의원들은 정자 건립 예산 200만 달러 외에 우정의 공원 재단장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합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뒤, 이를 한꺼번에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자 건립 프로젝트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마스터 플랜엔 우정의 공원과 맞닿은 고든 비티 중학교에 신축될 체육관을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주차장과 도로 마련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오는 11월 중에 정자 건립을 완료하길 희망해왔다.   일정 지연보다 더 큰 문제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이후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미지수란 점이다.   안 시장은 “애초에 우정의 공원 개발 1단계에선 정자를 짓고, 2단계에서 주차장과 도로 확충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시의회에서 정자 건립 비용 200만 달러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시의원 지역구 공원 재단장엔 560만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왜 유독 정자 건립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부에나파크 시의원들은 올해 1월 열린 연구 세션에서 정자 건립안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전원 찬성한 바 있다. 〈본지 1월 21일자 A-12면〉   우정의 공원이 속한 1지구를 관할하는 안 시장은 오는 25일(수) 오후 6시 고든 비티 중학교(8201 Country Club Dr)에서 1지구 주민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자리에서 1지구 현안을 논의하며 정자 건립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안 시장은 “부에나파크는 성북구와 자매 도시, 안산시와 우정의 도시 결연을 했으며, 코리아타운도 보유하고 있다. 정자가 건립되면 시 방문객이 늘 것이고, 주민이 모여 이벤트를 열 공간도 마련된다. 한인을 포함한 주민이 많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 건립 프로젝트엔 성북구와 안산시도 참여한다. 성북구는 정자 앞 광장에 설치될 해시계를, 안산시는 조선 시대 풍속화가 김홍도의 작품을 새긴 조형물을 기증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이상기류 우정 정자 건립안 공원 정자 공원 재단장

2025-06-15

[속보] 김용태 "5대 개혁안 당원조사하면 결과 상관없이 사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 파괴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혁"이라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찬성해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 여러분께서 개혁안 대해 찬성해준다면 아마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개혁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리라 믿는다"며 "누가되든 개혁이란 게 중단없이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과 당무 감사 ▲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옛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며 개혁안을 논의할 의총이 취소되는 등 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면 철회하겠다"면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6-15

"국정 철학 안맞으면 해임"…與, 尹정부 기관장 내쫓는 법안 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고위직 인사들과의 동거가 이어지며 불편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선 안 된다.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한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잘 모르는 일”이라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전방위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한 합법적 퇴출 방안이 먼저 시도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도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금지하거나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것인데, 법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칙이 있다.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 공공기관의 감사는 “어떻게든 내쫓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한 공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제적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쫓아내진 않는다. 본인이 이 정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임기 3년을 모두 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처음엔 자진 사퇴를 고려했지만, 강제로 쫓아내려 했기 때문에 모진 탄압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 문제랑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11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압박이 거센 이유로 “정권 초 챙겨줄 사람은 많은 데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부터 나온다. 지난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바탕으로 331개 공공기관 임원 임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개 기관의 기관장만 공석이었다.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인사도 56명이었다. 민주당은 알박기라 비판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수십 명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임기가 명시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기관장 모두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5-06-15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투표 첫날 3만 명 투표

정당별 뉴욕시장·시 감사원장·시의원 후보 등을 뽑는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3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에 따르면, 시 예비선거 조기투표 첫날인 14일 3만5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BOE는 "14일 투표율은 지난 시장 경선이 치러졌던 2021년 예비선거 첫날 투표율의 약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1만244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맨해튼 1만3명 ▶퀸즈 6470명 ▶브롱스 2698명 ▶스태튼아일랜드 1138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올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되며, 공화당 후보로는 1명이 출마해 자동으로 본선거에 진출한다.     뉴욕시 예비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Ranked-Choice Voting)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올해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선거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치러진다. 투표소 위치는 시 선관위 웹사이트(www.vote.nyc/page/find-your-poll-si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조기투표 예비선거 조기투표 뉴욕시 예비선거 예비선거 첫날

2025-06-15

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며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그는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 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차 정치자금법 사건’,‘정치검찰의 무고 투서유출 음해 사건’,‘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15

[단독] 홍준표 내일 귀국…"나라 위한 일 고민" 보수재편 시동 거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돌아온다. 16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코나 섬)에 머물던 홍 전 시장은 17일 오후 5시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빅아일랜드에서의 한 달은 가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썼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 전 시장은 그 직후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해 한 달 넘게 코나 섬에 머물러 왔다. 이 기간 홍 전 시장은 12ㆍ3 비상계엄으로 보수를 위기에 빠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과정을 거친 말로 비판하는 등 보수 진영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지시로 유상범ㆍ김대식 의원 등 ‘하와이 특사단’이 출국해 홍 전 시장의 지지를 직접 설득하는 일도 있었다. 정치권에선 귀국 이후 홍 전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가 많다. 그가 친정이던 국민의힘을 향해 3대 특검으로 인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이 가속할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바깥에서 보수 재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청년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홍 전 시장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당으로 만나고 싶다”는 한 사용자의 글에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기정([email protected])

2025-06-15

李대통령 첫 국정 지지율 58.6%…민주 49.9% 국힘 30.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2900선 돌파 등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 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 대외 경제 행보, 추경 편성 추진 등 민생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고 부산·울산·경남도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 59.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4.9％로 같은 기간 대비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5.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취임 기대감 효과, 민생 정책 추진,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차기 지도 체제 혁신·개혁안을 둘러싼 당 혼란, 당 해산 절차 발언, 윤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속 등 부정적 이슈들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 지지도는 4.5％, 조국혁신당은 2.9％로 각각 전주 대비 1.3％p, 0.8％p 떨어졌으며 진보당은 1.7％로 0.3％p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06-15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오늘 캐나다행…첫 해외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후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예슬.황수빈([email protected])

2025-06-15

KF-21 분담금 시간 끌던 인니, 이번엔 "튀르키예 전투기 산다" [밀리터리 브리핑]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또 변덕을 부렸다. 한국과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분담금을 내는데 시간을 끌더니 Su-35(러시아), 라팔(프랑스), F-15EX(미국), J-10(중국)을 검토하거나 계약을 맺었다. 이젠 튀르키예의 칸을 사겠다고 나섰다. 칸은 2029년 개발 완료 예정인 5세대 전투기다. ①미 공군, E-7 조기경보기 포기하고 해군 조기경보기로 대신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노후한 E-3 센추리 조기경보통제기(AEW&C)의 대체기로 E-7 웨지테일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 공군의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E-3 대체기로 E-7이 아닌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가 제안되고 있다. E-7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피스아이(Peace Eye)’와 같은 기종이다. E-2D 도입 제안은 미 공군 조기통제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문회에서 리사 모코우스키 알래스카주 공화당 의원이 알래스카 상공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 물으면서 알려졌다. 미 공군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발전으로 E-3, 그리고 미래의 항공기 기반 시스템의 생존성을 우려하며, 우주기반 감시체계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격차를 메울 용도로 E-7 도입을 준비해왔다. 미 공군은 보잉과 협상해 왔지만, 오랜 지연이 겪은 끝에 2024년 8월 2028 회계연도에 첫 시제기 두 대를 공급하는 26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었다. E-7의 예상보다 높은 가격과 일정 지연은 미 국방부가 새로운 대안을 고려한 이유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E-7은 늦게 개발됐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과도하게 고급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메우고 이후 우주 기반 ISR(정보·감시·정찰)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도전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답변했다. 전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별도의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E-7을 현대 전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능력의 예시로 언급하며, 기존 플랫폼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현대화하는 광범위한 계획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에 미 해군용으로 E-2D 5대를 갖춘 부대 예산으로 150억 달러를 배정했고, 여기에는 추가 E-2D 구매를 위한 14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 공군이 E-2D를 도입하기로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2024년 기준 미 공군이 보유한 E-3는 16대로 훨씬 작은 기체인 E-2D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3는 물론이고 E-7보다 작은 E-2D는 우수한 성능을 갖췄지만, 5명의 승무원으로 항공모함 작전 환경 내에서 운영되도록 최적화했다. 전통적인 AEW&C를 넘어 매우 복잡한 작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E-2는 또한 E-3 및 E-7보다 항속거리가 짧고 속도가 훨씬 느리다. 이는 이동 시간이 길어지며, 이 항공기는 현재 군이 수행하는 대공 임무에 필요한 제트기 중심 작전에 원활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록히드 마틴의 E-2D AN/APY-9 레이더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다른 많은 첨단 데이터 융합 및 중계 시스템은 해군에만 고유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거되거나 미국 공군 중심의 작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스템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지만, 통합 및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②미 의회, 무기 개발 확대를 목표로 이중 용도 공장 설립 촉구 2026 회계연도 국방비를 심의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미 국방부가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지배력이라는 급속히 성장하는 위협을 앞서기 위해, 무기 생산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용도(dual-use) 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안자들에 의해 ‘민간 예비 제조 네트워크(CRMN)’라고 부르는, 상업용과 국방용 공장을 결합한 네트워크는 전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무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장이 평시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며, 전시 ‘제품 전환 시 자본 지출 없이’ 무기 생산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본 지출은 기업이 물리적 자산을 취득,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즉, CRMN은 “같은 날 같은 장비”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금속 적층 제조 기술을 통해 잠수함·선박·탄약·지상 차량·항공기·우주선 등의 구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시스템 신속 배치 및 확대 능력은 미국 방위 획득 시스템의 경직성을 부각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은 시간과 예산 내에서 시스템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용 AI 기반 적층 제조 공장의 도입을 즉시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 육군, 공군 및 방위 전체의 연구·개발·시험·평가 계정에서 131억 7000만 달러 이상을 CRMN 설립에 사용하도록 제안했지만, 해군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예산이 통과된 뒤 30일 이내 의회 국방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브리핑에는 2026 회계연도에 첫 번째 공장에 대한 자격 부여 방법도 포함해야 한다. CRMN 개념은 올 1월 네이선 밀러 다이버전트 인더스트리 최고경영자가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밀러는 상원 군사위에서 “매년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하지만, 이는 전시에만 사용된다. 공장이 무기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유지보수나 전쟁을 위해 추가 공장이 필요할 경우 그 능력을 지금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는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중국이 글로벌 소형 드론 시장과 다른 많은 시장을 잠식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4년 이내 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모두 그 잠재적인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이 보고서에 따라 이중용도 공장을 선정할 경우, 미국 내 방위산업 생산 능력은 기존의 주계약업체(프라임)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폭넓은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도 예상된다. ③튀르키예, 인도네시아와 무기 개발 및 도입 협력 강화 아·태지역 방위산업 수출 강화에 나서고 있는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와 연달아 중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6월 11일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TAI)은 인도네시아와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를 수출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서방 공급업체로부터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칸은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고, 현재 제작 중인 시제기를 포함하여 초도분은 미국산 F110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튀르키예가 개발하고 있는 TF35000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 도입 계약은 2024년 전체 국방예산 90억 달러를 넘지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으로 상쇄될 것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화 목표에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서방이나 중국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비동맹 국가로서의 정치적 위치를 강화한다. 두 나라는 칸 전투기 외 튀르키예 로케산과 인도네시아의 PT RDI와 아트마카(ATMACA) 대함 미사일의 공동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을 통해 해상 차단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20년부 초반부터 튀르키예 FNSS와 인도네시아 PT 핀다드가 공동 개발한 하리마우(튀르키예명 카플란) 중형전차 운용을 시작하면서 무기 공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5년 초 바이락타르 TB3와 아큰지 중고도 장기체공(MALE) 드론의 현지 생산에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협력 관계인 말레이시아 그리고 최근 인도와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파키스탄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방위산업 진출을 늘려가고 있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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