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집권' 이집트 대통령 "황당무계 계엄 극복한 韓 대단"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으로도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어도)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나라도 없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그뿐 아니라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삶에서 재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라며 “이 위대함을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또 실천해 나가서 세계에 다시 없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으로 우리가 다시 우뚝 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압둘 팟타흐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계엄 사태를 두고 오간 대화의 내용도 소개했다. 회담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에 놀랐다. 지난해 계엄 사태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혈혁명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정상 회복하는 것을 보며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자 군 총사령관으로서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고, 그 과정을 거쳐 집권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집트와 대한민국 사이의 비행기 직항로가 없다고 하는데 놀랍다.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항편 신설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동포간담회엔 지난 1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의 기념품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권재영 책임도 참석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세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집트 일상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동포들의 노력을 통해 양국이 문화적으로 더욱 연결되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14:40

李대통령, G20 계기로 프랑스·독일과 정상회담…“경제·안보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프랑스·독일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공식방문한 이집트 카이로에서 브리핑하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 회담, 중견국 모임인 믹타(MIKTA) 정상 회동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프랑스와 정상회담에 대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내년 G7(주요 7개국)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 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독 정상회담에 대해선 “유럽 내에 우리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와 같은 제조 강국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돼 있다. 위 실장은 “올해 의장국인 우리 주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에 압둘 팟타흐 엘시시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간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오늘(20일) 논의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이집트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위 실장은 “최근 양국이 공동연구를 마쳤다.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만 남아있다”며 “CEPA가 체결되면 시장 개방이 넓어지며 무역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1일 이집트를 떠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14:19

김혜경 여사, 이집트 영부인과 '40분 車동승'…대박물관 둘러봤다

이집트를 공식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과 피라미드 등을 둘러봤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이집트 영부인 인티사르 엘시시 여사와 함께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환담·오찬을 한 뒤 대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인티사르 여사가 김 여사에게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고, 둘은 약 40분간 대화를 나누며 이동했다. 두 여사는 약 1시간 넘게 대박물관을 관람했다. 이 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고,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유물 10만여 점이 전시돼 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대박물관 개관 이후 첫 정상 배우자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이 대통령 내외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물관 개관식에 초청받았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만남에서 김 여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 도록과 기념품인 ‘뮷즈’를 선물했다. 그러면서 “인티사르 여사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피라미드·스핑크스를 둘러봤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 국제미술제’를 찾았다. 이 미술제는 고대 피라미드와 현대예술·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주제로 전 세계 작가들이 사막의 피라미드 앞에 작품을 설치하는 행사다. 한국에서는 박종규 작가가 초청돼 ‘영원의 코드’를 전시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14:00

제22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박준형)가 19일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엇 페어뷰 호텔 메인룸에서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조기중 총영사와 이재수 미주부의장을 비롯해 평통위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제22기 워싱턴협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박준형 전 간사가 취임했다.   구성된 제22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워싱턴 지역 내 평화통일 의견 수렴 및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형 신임 회장은 취임사 겸 환영사에서 “워싱턴은 세계 외교의 중심지이자 한미동맹의 심장부”라며 “앞으로 2년 간 동포사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차세대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협의회 민주평통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회장 박준형

2025.11.20. 13:51

프리츠커 주지사 선거자금 2600만불 확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선거 일년을 앞둔 시점에 선거 자금으로 2550만달러를 넣었다. 이전 두 번의 선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7일 50만달러, 13일 2500만달러를 자신의 선거 계좌에 각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금 전 프리츠커 주지사의 선거 계좌에는 9월말 기준으로 66만1000달러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의 선거 계좌에는 2600만달러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년 선거까지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 자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라도 추가로 선거 자금을 입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따라 25만달러 이상을 출마자가 스스로 마련했기 때문에 다른 기부자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선거 자금의 제한은 없다. 즉 무한대로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전 두 번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선거 자금을 사용했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는 총 3억5000만달러를 지출했다. 첫 선거에서 프리츠커 당시 후보는 현역 주지사였던 공화당의 브루스 라우스 주지사와 대결했고 2022년 선거에서는 대런 베일리 공화당 후보와 격돌한 바 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의 현재 재산은 포브스지에 따르면 39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인 중에서는 382번째며 하얏트호텔 창업자인 프리츠커 가문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은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프리츠커 주지사 부부는 103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이 가운데 140만달러는 도박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프리츠커 선거자금 프리츠커 주지사 주지사 선거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5.11.20. 13:46

한반도 첫 잠수함, 장보고함 아니었다? 82년전 '씁쓸한 역사' [Focus 인사이드]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회의는 보기 드물게 많은 얘기를 남겼다. 먼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받았다. 양국이 단순 무역 전쟁을 넘어 세계 패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기 싸움 중이었기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다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성과물은 그저 그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최초였던 중·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컸다. 마치 보기 싫은 이를 억지로 마주한 것처럼 냉랭하다 못해 이후 여러 앙금과 외교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강대강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대만 문제를 이슈화했기에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보다 더욱 강도가 크고 여파가 오래갈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도 여러 외교 이슈의 주인공이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했을 만큼 오랫동안 한·중관계가 소원했으나 예상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후 양국 정부가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서로 상극이어서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던 한·일관계도 형식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뭐니 뭐니해도 국내 시선은 한·미 정상회담에 쏠렸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한창 밀고 당기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매조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모두가 아는 대로 타결됐는데 과연 이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다만 이는 세계적 관심사는 아니었다. 현재 모든 나라가 미국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즉 내 코가 석 자여서 다른 나라의 협상에 신경을 쓸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정식 외교 또는 안보 관련 문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보유 요구를 미국이 동의한 것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만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반면 미국은 자국 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배치가 실현되려면 앞으로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그런데도 주변국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엄청난 이슈임에 틀림없다. 여담으로 2005년 국내의 3대 군사 커뮤니티 공동으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인 리언 러포트를 초청한 토론회가 열린 적 있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물을 상대로 한 간담회여서 많은 관심 속에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이때 한 참석자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사령관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다. 그런데 통역이 군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는지 이를 전략핵잠수함(SSBN) 뉘앙스로 오역해 러포트가 기겁하며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답했었다. 설령 핵추진잠수함이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기 곤란한 주제였다.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정상회담에서 공론화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히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내 건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최정상이나 원자로의 개발과 탑재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계자들은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장보고급에서 시작해 손원일급, 도산 안창호급, 장영실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풍부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1993년부터 순차 취역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역사를 개막한 장보고급은 독일에서 초도함을 직도입한 뒤 나머지 8척은 국내에서 조립 건조했는데, 개발자인 독일 HDW이 기술 이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술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간 결과 2021년에 이르러 마침내 독자 설계한 3000t급 SS-083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했다. 그리고 어느덧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까지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배수량 1000t이 넘는 함을 기준으로 해서 그럴 뿐이지, 그 이하 규모 잠수정의 운용과 국산화는 좀 더 오래됐다. 1970년대 수량 미상의 배수량 70t의 SX-506형, SX-756형 잠수정을 이탈리아에서 도입했고, 1980년대 배수량 200t의 돌고래급 잠수정을 국내에서 개발 건조했다. 이들은 전투용이 아니라 특수작전용이어서 오랫동안 존재 및 운용 자체가 엄중한 비밀이었다. 아쉽지만 이는 비대칭 수중 전력을 해군의 중추로 삼아 1960년대부터 잠수함 부대를 운용하고 1970년대 면허생산과 자체 제작을 병행한 북한에 비하면 늦은 행보였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구식으로 평가돼도 수량이 많은 데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거기에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최근 전략핵잠수함까지 건조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 한반도에서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비록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1940년대 인천에서 일본 육군의 ‘3식수송잠항정(三式輸送潛航艇) 마루유(まるゆ)’가 건조됐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자 점령지 각지에 고립된 일본 육군은 제때 보급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 1943년이 되자 수송을 담당하던 일본 해군도 안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급한 일본 육군은 보급용 잠수함을 자체 운용하겠다는 기상천외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조선소는 해군 물량을 만들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이에 육상에서 선체를 나눠 제작한 뒤 바닷가로 옮겨 조립하기로 하고 1943년 10월 도쿄 인근 안도철공소(安藤鐵工所)에서 초도함을 건조해 시험에 들어갔다. 결과에 만족하자 일본 육군은 400척 보유를 목표로 1944년 1월부터 양산에 나섰다.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朝鮮機械製作所·조선기계)도 생산처로 지정됐다. 1946년 말까지 1차분으로 히타치에 24척, 닛폰 제강에 9척, 안도철공소에 2척, 그리고 조선기계에 3척(3001급)이 발주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3척의 마루유와 수송선으로 구성된 선단이 1944년 5월 23일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도중에 공격을 받았음에도 3척의 마루유는 50여 일의 항해 끝에 마닐라에 입항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보급한 물자는 필리핀 주둔군이 4~5시간이면 소모해 버릴 100여 t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마루유는 무의미한 작전을 펼치다 쓸쓸히 최후를 맞았다. 일본에서는 ‘최후의 감투 정신’ 운운하는데, 한마디로 쓸데없는 헛발질이었다. 더구나 한반도에서 많은 자재를 조달했기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잠수함은 그저 그런 흥밋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수탈의 역사로 남았다. 참고로 조선기계는 해방 이후 한국기계, 현대양행, 대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HD현대의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로 주인이 바뀌어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가동 중이다. 그런데 HD현대의 모태가 현대중공업이다.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회사가 한반도에서 처음 잠수정을 만든 곳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인연이라고도 생각한다. 남도현([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尹 임명 '미운털' 기관장 업추비·관용차는 보류…'좌표찍기' 예산 [코드예산 전성시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부대의견’을 여럿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견은 예산 집행에 관한 추가 지침이나 권고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걸 뜻한다.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한다는 부대의견이 각각 권익위와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달렸다. 유 위원장에 관해서는 “권익위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권익위 신뢰 하락의 주 원인이며,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김 관장에 대해선 “역사관, 근무 태만,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 퇴근 등 논란으로 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 관장 역시 역사관 등을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명확해졌다”(박상혁 의원)며 사퇴를 요구했다. 역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겨냥해선 “이사장이 해외 출장 시 과도한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이사장이 해외 출장 때 하루 1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지출해 왔다. ‘황제 출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에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김천식 전 원장의 사의 표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폐지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2023년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이 쓰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국회가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국회가 특정 정권의 인사를 목표로 삼아 예산을 심의한다면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수민.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코드예산 전성시대]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99.5% 소진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9.9% 늘린 144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추가로 125%(1811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상소 취하 및 포기로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최근 여수·순천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도 배상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동결됐던 약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향후 국가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권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잇따라 증액됐다. 4대강 보 해체에 대비한 재자연화 예산은 정부안에 380억원 편성됐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예산을 100% 증액한 76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서울대 100개 만들기’ 국립대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의 약 2배를 정부안에 편성했는데도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원(정부안)에서 34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60%인 탓에 시범사업 선정지 7개 군 일부가 반발하자 국비보조율을 상향(40%→50%)하면서 당초 규모의 2배가 됐다. 여권에 우호적인 단체는 수혜를 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그간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2041억원 증액한 총 3조143억원으로 의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우리의 요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의 임차보증금, 한국노총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각각 55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취약 노동자 지원’ 항목에 끼워 넣었다.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광복회에는 선양(宣揚·명성을 알림) 행사 지원비가 1666.7%(4800만→8억4800만원) 늘었다. 이 예산이 포함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예산은 142억원 늘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코드와 맞는 예산만 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이나 기업이 잘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코드 예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코드 예산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늘렸던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철퇴를 맞았다. 당초 정부안에 72억원 편성됐던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사위 소위원회(20억)와 전체회의(20억5000만원)를 거치며 40억5000만원이 삭감된 31억5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7556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선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백지화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주장 대로 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을 전부 삭감했다. 대신 현 정부 통일부가 추진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은 새로 포함돼 토지 확보용 계약비(24억원), 설계비(6억원) 등 총 32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6495억원이 삭감돼 시·도교육청 재정 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2085억원 감액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최종 417억원이 순감했다. 이 중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대한 사업분담금 감액률은 60.8%에 달했다. 정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 집행하는 정부 양곡매입비 예산은 1317억원 줄었다. 석탄 생산 감소에 따라 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폐광대책비 예산은 감액률이 55.2%(919억원)였다. 이에 따른 여야의 예산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분산하거나 보완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필수 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하준호.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김혜경 여사, 이집트 대통령 여사와 오찬…“K-할랄푸드 대접하고파”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압둘 팟타흐 엘시시 대통령의 부인 인티사르 여사와 환담·오찬을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환담·오찬은 이 대통령과 엘시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진행됐다. 오찬 자리에서 인티사르 여사는 직접 이집트 전통 음식을 소개했고, 김 여사는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K-컬처(문화)’ 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음식)’의 매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티사르 여사에게 한국 식재료로 만든 할랄 푸드(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식품)를 직접 대접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에게 “여성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점이 인상 깊다”며 “이집트의 많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티사르 여사는 “김 여사가 너무 밝고 친근해 예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 간 문화 분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9:56

한·이집트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이 대통령 “평화연대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압둘 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111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CEPA는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약속이다. 상품별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금융·기술 교류 등을 포괄해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경제 구조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는 CEPA 체결 시 대(對)이집트 수출과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이집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과 두루 관계가 좋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며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 영토가 중동·아프리카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이집트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해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방산 수출 확대 품목은 정상회담 결과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무기 수입액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에 이어 3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달하는 ‘무기 수입 큰손’이다. 엘시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중동 갈등 해소를 위한 이집트의 중재자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길도 마찬가지로,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론(8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과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 대(對)중동 구상인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정·조화와 관련해 “한반도·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고, 혁신과 관련해선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9:14

여당 지도부 “법사위, 사전협의 없이 검사장 고발…뒷감당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들의 검사장 집단 고발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과 어긋났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해 기조연설 등이 주목받지 못했다. 고발로 인해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돼 있어 출석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하냐”(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발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원내지도부와의 교감 여부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0. 9:10

李 'SHINE 이니셔티브' 꺼냈다…카이로대학서 對중동 구상 발표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교 연설을 통해 대(對) 중동 구상인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키워드가 평화(안정·조화), 번영(혁신), 문화(네트워크·교육) 영역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조화와 관련해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파병한 점,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에 뜻을 모았다는 점, 분쟁지역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 사태 극복을 위해 이집트 적신월사(이슬람권 구호 단체)에 1000만 달러(147억원)를 새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비전 2030’은 이집트 정부가 2016년 발표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중동으로부터 원유,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중동의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함으로써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인공지능(AI), 수소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네트워크·교육과 관련해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집트에 설립한 베니-수에프 기술대학을 언급하며 “이집트 청년들이 기계, 전기,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기술을 익히며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을 포함한 양국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이집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석사 장학생 사업,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분야 교류에 대해선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전날 이집트를 방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문재인 전 대통령(2022년)에 이어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다.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 “이집트와 한국은 8000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이지만, 평화에 대한 오랜 열망의 역사 앞에서 양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모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 그래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곳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1919년 양국 모두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식민지 조선의 독립이 공식화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문명과 평화의 빛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9:05

국방부 “유엔사 통해 북과 대화 시도”에, 유엔사 “전달한 적 없다”

유엔군사령부(UNC)가 20일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나 제안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유엔사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유엔사는 (전방의)상황을 인지하고 군사분계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MDL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군에 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차원에서 접경 지역 긴장 관리를 위해 북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제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통상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 자체를 자제하는 유엔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처럼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MDL 기준선 재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공개 제안하며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와 협의해 왔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를 시도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 관련자들끼리 MDL 문제를 협의해보자고 유엔사·북한 측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어 언론 발표를 통해 제안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 소통 채널인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 그간 물밑에서 대북 협의를 시도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부 입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국방부는 발표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리 측 회담 제안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는데, 유엔사의 이런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0. 8:55

케빈 김 “서해를 보라” 중국 “미국, 이간질 말라”

케빈 김(사진)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0일 한미외교포럼에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이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에 동의한 배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은 “이간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 측에서 한국의 원잠이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을 잇따라 드러낸 데 경계심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게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원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서해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를 이어가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원잠이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장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미 측 시각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이 도입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counter)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의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을 내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뿐 아니라 ‘미군 고위관료’의 발언까지 특정해 반발, 한국에 대한 미 측의 대중 견제 동참 요구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0. 8:51

[사진] 합참의장, 한·미 연합도하훈련 점검

진영승 합참의장(앞줄 왼쪽 넷째)과 조셉 힐버트 미8군사령관(앞줄 왼쪽 셋째) 등이 20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한·미 연합도하 훈련장을 찾아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25.11.20. 8:44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민주당, 행안위서 처리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통과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없앤 정치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이재명 정부 때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현수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은 다시금 규제 대상이 된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0. 8:44

자녀 이름에 'X발·XX미·쌍X'…與, 비속어 작명 금지 법안 발의

자녀 이름에 비속어와 욕설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작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긴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0. 6:34

이언주, '숟가락 얹지 말라' 한동훈에 "그릇 작아 보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론스타 승소를 놓고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으로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론스타분쟁(ISD) 최종 승소를 쾌거라며 기쁘게 발표한 이재명 정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 등에 나와 쏘아붙이는데 좀 보기가 안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왜 그리 삐딱한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 잘한 건 잘한 거지 애써 폄훼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론스타 소송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국제중재 소송은 초기에는 자료 및 증거 제출과 조사가 대부분이고, 이후 진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구술변론과 최종변론에서 형성되는 심증, 막판 소송의 관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며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그들도 내심 머쓱할 텐데 왜 그리 사과하라 난리 치나"라며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만약 한동훈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축하한다. 당시 어렵게 소송제기를 결정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승소가 매우 값지다.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승소를 끌어낸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 담당 변호사들 수고하셨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밝혔더라면 '성숙한 지도자답다'는 얘길 들으며 과거가 미덕으로 회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엔 우리 정부도 한동훈을 추켜세워주는 걸 잊지 말자"라며 "잘 마무리했는데 괜히 서운하게 해서 숟가락 운운하는 원색적 비난까지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나"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0. 5:36

韓∙이집트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평화 촉진자' 뜻 모았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둘 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111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집트 CEPA를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CEPA는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약속이다. 상품별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금융·기술 교류 등을 포괄해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경제 구조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는 CEPA 체결 시 대(對) 이집트 수출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도 호응했다. 그는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 기업이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에 석유화학 공장 사업을 시작할 것을 장려한다”며 “자동차 생산 기업과 조선 기업의 이집트의 시장 확대를 장려합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이 분야에 이집트 정부가 마련해 놓은 투자 장려 환경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과 두루 관계가 좋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며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 영토가 중동·아프리카로의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이집트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해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방산 수출 확대 품목은 정상회담 결과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무기 수입액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에 이어 3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달하는 ‘무기 수입 큰손’으로, 그간 FA-50 훈련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 등 한국산 무기 수입을 검토해왔다. 엘시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이 대통령은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중동 갈등 해소를 위한 이집트의 중재자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길도 마찬가지”라며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해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동결-축소-비핵화 3단계론)와 9월 유엔(UN)총회 기조연설(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END 이니셔티브)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한국이 교육을 통해 번영을 이뤄냈다는 점에 깊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문화 협력의 지평도 넓혀가기로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5:08

"사업 성공하고 거만해졌다"…北 평양서 '큰손 부부' 공개 처형

북한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부부가 최근 공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한 부부가 사업이 잘되자 거만해지고 반공화국적이 됐다는 이유로 최근 처형됐다. 이들 부부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판매·수리·대여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지역사회에서 '큰손'으로 불렸다. 부부는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불만스럽다',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당국은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심문 후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관련인 20명에게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했다. 당국은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의 야외 공간에서 집행됐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모범'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처벌에 대해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국가의 민간사업 통제 강화라는 경고성 의미가 컸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반공화국적인 행동 막기 위해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 대부분 총살형으로 이뤄지며, 이번 사례와 같이 주민들에게 참석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0.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