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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고량주 2병 나눠 마시며 의기투합 "수시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했다. 2시간 30분간의 만찬 회동이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찬이 끝난 뒤 "의제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고,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편하게 덕담하며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취지에서 회동이 마련됐다. 민주당 측 발표문 내용 처럼 식사 과정에서 "앞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양당이 법안이나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대화가 오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검찰 개혁과 민생 회복같은 데서는 민주당과 우리가 단 하나도 차이가 없지 않나"라며 "(민주당이)지금 시점부터는 조국당도 합쳐서 최소한 187석의 무게는 갖게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진행됐다. 참모들을 불러 협의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2시간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단 둘이 보냈다. 두 사람은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셨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은 "두 분은 오랜 인연에 대해 대화하며 우정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했을 당시 정책자문단에 당시 교수 신분이던 조 대표가 참여했다. 또 그 이듬해 광화문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조 대표가 방문해 격려를 한 적도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조 대표가 공관에 방문해 식사를 나눈 적도 있는데 김 실장에 따르면 이런 인연들이 만찬 내내 소환됐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전화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회동 전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선거 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 번 하자고 했다"며 "제가 성남시장 선거 때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박성준 수석대변인·24일)라는 이유였다. 이후 조국혁신당에선 "안타깝고 섭섭하다"(김보협 대변인)란 반응이 나왔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2024-04-25

박정희 "실패 땐 가족 뒤 봐주게"…5·16 명단서 내 이름 뺐다

오늘의 ‘추천! 더중플’은 ‘철강왕’ 박태준(1927~2011)의 이야기 ‘쇳물은 멈추지 않는다(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23)’입니다. 박태준은 2004년 90회에 걸쳐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자신의 회고록을 연재했습니다. 제철보국(製鐵報國·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의 의지로 산업화 시대의 큰 획을 그은 박태준의 일대기를 더중플에서 디지털 에디션으로 복원합니다. 포스코(포항제철)를 일군 ‘철강왕’ 박태준의 일생은 ‘멈추지 않는 쇳물’처럼 이 나라 경제산업 건설에 모조리 바친 것이었다지만, “정치를 본업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그의 말과 달리 박태준의 ‘정치’는 결국 ‘외도’ 이상의 것이 됐다. 그는 정치 9단이라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보다 역대 대통령들과 맺은 인연이 더 깊었다. 박태준은 연달아 5명의 대통령과 직접적 교류가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박태준이 직접 겪은 ‘대통령 5명 인물평’ 박태준과 5명의 대통령, 그들은 어떤 사이였나. 무엇보다 박태준은 3명의 대통령과 ‘사제지간’이었다. 1948년 박정희는 ‘교사’로서 육사 6기 ‘제자’ 박태준을 눈여겨보게 된다. 포병 탄도학 시간에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그의 실력이 인상 깊었다. 그 인연은 훗날 5‧16 때 박정희가 거사 실패 시 가족의 안위를 박태준에게 당부할 만큼 깊은 신뢰로 뿌리내린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정희 “실패 땐 가족 봐주게” 5·16 명단서 내 이름 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811 박정희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은 사실 박태준의 제자 격이다. 1954년 그가 육사 교무처장 시절 육사 11기 전두환과 노태우는 4학년 생도였다. ‘스승(박정희)’의 정계 입문 권유도 마다했던 박태준은 ‘제자(전두환)’의 강권에 의해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에 참여한다. ‘강권’이란 의미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포항제철을 정치 외압에서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6공 시절엔 역시 ‘제자’ 노태우로부터 1990년 집권여당 대표에 임명된다. 이후 당권과 대권 투쟁에서 그는 YS와 격렬하게 대립한다. 그리고 YS 집권 기간 ‘정치적’ 장기외유를 떠나게 된다. 그가 1997년 드디어 본인의 의지로 정치에 복귀하게 된 건 순전히 YS와의 구원(舊怨) 때문이다. 이후 JP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이니셜(TJ)이 새겨진 ‘DJT 연합’으로 김대중 정권 탄생에 일조를 한다. 그리고 DJ 정권에서 JP에 이어 두 번째 국무총리를 맡았다. ‘외도’라고 하기엔 핵심적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 최고권력자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했고, 진심이건 아니건 자신은 ‘정치 체질이 아니다’고 한 만큼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평가도 가능했던 드문 인물. 박태준이 직접 겪은 대통령 5명의 인물평을 소개한다. 괄괄했던 전두환의 ‘배려’ 전두환·노태우 등 4년제 정규 육사 1기생(육사 11기)들은 교무처장이던 박태준을 ‘금시계’란 별명으로 불렀다. 박태준이 육군대학을 수석졸업하며 금시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도’들에 대한 박태준의 회고. “번갈아 국가 최고권력자가 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사에서 나의 생도였지만 당시에는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 최고권력자가 된 전두환은 1980년 가을 “박 선배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며 괄괄한 목소리로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사 안가(한강맨션)로 부른다. 긴장과 상념이 교차한 옛 제자이자 부하의 호출. “맨션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뜻밖에 편안했다. 경호원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군 선배에 대한 배려로 느껴졌다.” 박태준은 전두환의 강권에 의해 국보위에 참여하고 민정당 의원도 된다. 두 사람은 한때 사돈관계를 맺기도 했다. 전두환에 대한 그의 평가. “전씨의 경우 나를 정치에서 반 발쯤 물러나 있도록 배려해 줘 포철을 상처 없이 내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 있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 선배 포철만 돌볼 겁니까” 괄괄한 그 전화, 전두환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8296 ‘음성다중방송’ 노태우식 정치 화법 또 박태준의 ‘생도’가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는 그에게 민정당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정계개편 이야기가 무성할 때였다. 내심 3당 합당에 반대하던 박태준이 그 점을 우려하자 노태우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는 이 말을 던진 당일(1990년 1월 5일) 박태준을 민정당 대표에 임명하고, 불과 보름여 뒤인 1월 22일 3당 합당을 발표한다. “나는 노 대통령에게 기분이 상했다. 일을 맡기고도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나오지 않은 점이 내 방식에 안 맞았기 때문이었다.” 박태준은 노태우 정치 스타일을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어 ‘음성다중방송’이라고 힐난한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는 박태준에게 대선 경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태준이 정작 경선에 나서려 하자 노태우는 큰일날 것처럼 반대했다고. 노태우와 인연은 결국 YS와 악연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에 대한 박태준의 평가다. “노씨는 정치적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나를 정치 전면에 배치하는 바람에 나와 포철에 씻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뗑깡, 독특한 민주주의’ 김영삼 정적이었던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그(YS)가 부려대는 ‘뗑깡’도 보았다. (…) YS의 독특한 민주주의도 경험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정면돌파’라 불렀지만 내 성미엔 맞지 않았다.” 1997년 말 YS는 IMF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 여야 대표와 대선후보들을 불러 협조를 구한다. YS에겐 치욕적인 자리다. 박태준은 DJT 연대의 일원이자 자민련 총재 자격으로 YS와 묘한 재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박태준이 본 YS 캐릭터는 두드러진다. 1997년 11월 21일 청와대 회동 예상외로 YS는 당당해 보였다. (박태준) “멀쩡하네.” (김영삼) “그러면 죽은 줄 알았나.” 김대중은 끝까지 ‘도쿄 약속’을 지켰나 박태준과 김종필은 ‘박정희의 사람’으로서 최대 정적 김대중과 손을 잡았다. 20세기 말 한국 정치사의 ‘극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준은 ‘DJT 연합’을 결심한 이유로 DJ와의 ‘도쿄 약속’을 든다. 일본에서 치른 월드컵 예선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그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박태준은 DJ에게 단도직입적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진다. 예의를 갖췄지만, 저잣거리 말투로 핵심을 옮긴다면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를 따져 물은 거였다. DJ의 솔직한 답에 마음을 연 박태준은 그를 도와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켰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는 훗날 이 회고록에서 DJ에게 되묻는다. “DJ는 끝까지 도쿄 약속을 지켰는가? 끝까지 YS의 전철을 밟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의 몫이다.”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멀쩡하네”“죽은 줄 알았나” IMF 터진 후 YS 뜻밖의 모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021 참모들과 격의없이 토론 벌였던 박정희 박태준에게 박정희는 격이 다른 대통령이다. 제자(전두환·노태우)나 정적(김영삼), 혹은 정치 파트너(김대중)로 생각했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그가 박정희를 ‘스승’으로서 처음 만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박태준은 21세 청년이었던 1948년 늦은 봄날 10살 연상의 박정희 대위를 육사 생도로서 처음 만났다. 박정희의 첫 인상은 “눈매나 말씨가 남달랐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동안 두 사람의 직접적 교류는 없었다. 하지만 1960년 1월 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산에 내려가는 박정희가 ‘제자’ 박태준을 찾아와 어깨를 ‘툭’ 쳤다. “부산엔 말이야, 회도 많고 술도 많아. 같이 내려가지. 어때?” 박정희가 ‘툭’ 던진 한마디에 그는 당장 육본 요직을 때려치고 부산행을 택한다. 좋아하는 선배랑 생선회 안주에 술 마시며 놀자고 따라간 건 아닐 터. 박태준이 매료된 박정희의 마력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박정희는 ‘새로운 국가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5·16 이후 정부와 정치 외곽에서 박정희의 ‘무쇳덩이’가 된 박태준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다. 그가 기억하는 박정희는 참모들과도 격의없이 토론을 벌였던 실용주의적 리더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url을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박정희 “자네 무쇳덩어리야?” 술자리 버틴 박태준에 놀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179 배노필(bae.nopil@joongang.co.kr)

2024-04-25

'코인 논란' 김남국, 1년 만에 우회 복당 "마녀사냥에 탈당한 것"

'코인(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여 만에 복당하게 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복당과) 다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엑스에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당 논의에 이견이 없고, 그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며 복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0억 이상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하며 보유 및 투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탈당 이후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가량 남긴 지난달 더민주에 합류했다. 한편 더민주 소속 당선인들은 내달 초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자 자신의 원정당으로 복귀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수정당으로 돌아가는 당선인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제명'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 몫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더민주와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과 관련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이 처리 의결됐다며 본격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24일 당무위에 이어 24~27일 권리당원들의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한다. 또 오는 28~29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30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려 의결될 경우 5월 2일 합당 수임기관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5

이재명·조국, 총선 이후 첫 만남…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지는 이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만찬 종료 후 서면으로 약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의 주도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 자리에는 양측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조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5

故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결정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중장(3성) 이하 대상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인원은 없었다. 김 사령관을 비롯해 현재 해병대 지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김 사령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기존 소장(2성) 계급을 달고 정책연수를 떠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거취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유임 결정을 놓고 지휘관의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서 “김 사령관에게 교체할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교체는 사실상 경질로 불명예가 되기에 남은 임기를 못 기다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전략부대가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1일 지휘서신을 통해 “전우들의 방파제가 돼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발언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선 지휘권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이 본격화하면 현실적으로 김 사령관이 작전 운용에 전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인사에서 육군 중장으로는 원천희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이승오 소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보직했다. 또 강봉일 육군 준장 등 14명, 김인호 해군 준장, 황영식 공군 준장은 각각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및 각 군 본부 일반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를 맡게 됐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평(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4-25

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 딸 결혼 단체 문자 논란에 “송구하다”

자녀의 결혼식 안내 문자를 불특정 주민에게 단체 발송해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개 사과했다. 이번 총선 때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딸 아이 혼사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결혼식 안내 문자는 개인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분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이라 그마저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인지해 준비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낮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불특정 포항시민에게 딸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문자에는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4-25

채상병 특검법 속도 올리는 野…"거부권 그림도 그린다" 꽃놀이패 전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 번 섰다. 오전 10시 40분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한 해병 출신 문화·종교·학계 출신 인사와 함께였다. 오후 2시 20분엔 “윤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힌 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 옆에 섰다. 그 20분 뒤엔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과 나타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운영위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박 수석의 기자회견도 이의 연장선이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서도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특검도 하자고 하고, 운영위를 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그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를 국방부 등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10월 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 사안의 규모가 너무 커 특검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어떤 반작용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의 통과 여부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5월 말 본회의에서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본회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본회의를 한 차례 여는 것으로 합의되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는 걸 상정하면 본회의 통과 시점은 가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서두르는 게 민주당에도, 대통령에게도 낫다”(중진 의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당에선 거부권 행사 이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발 여론이 형성될 테니, 이를 업고 21대 국회에서 재투표하거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 모두 나쁠 것 없는 ‘꽃놀이패’란 취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 공약 이행과 지지층·청년 여론 의식,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므로 차라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여권에는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2024-04-25

나경원, 尹과 화해했나…당내 "나·이철규 연대설" "그건 막장"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찐윤(윤석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나ㆍ이 연대설’이 퍼지고 있다.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림을 구현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동시에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라는 반발도 이어졌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ㆍ이 연대설에 대해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특정 원내대표 후보를 밀거나 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나ㆍ이 연대설로 당이 시끄러운 건 윤 대통령까지 세 사람의 만남이 총선 후 정치권의 예상에 없던 일이라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이 의원과 함께 나 당선인을 만나 선거 과정의 고생을 격려하는 등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따로 부부 동반으로 식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대학 시절 마포구 서교동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나 당선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도 가까워 평소 두 부부에 대해 “내가 업어 키운 후배들”이라며 아껴왔다. 하지만 지난해 3ㆍ8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 나 당선인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친윤은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장제원), “제2의 유승민”(박수영)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당선인이 출마할 경우 친윤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당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나 당선인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강수를 두며 사실상 ‘반윤’으로 낙인 찍었다. 나 당선인은 결국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총선 직후 관계 회복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나경원ㆍ윤상현ㆍ안철수ㆍ한동훈)이 비윤 중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 입장에선 소통이 되는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 당 대표로 필요하다. 나 당선인도 대통령실과 관계를 개선해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만, 나ㆍ이 연대설이 조기에 불거지면서 당에선 “총선 패배 반성 없이 친윤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게 아니라 더 득세하는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것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당내 선거에 개입할 때마다 당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며 “연대설은 오히려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나 당선인과 이 의원 모두 나ㆍ이 연대설의 진원이 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부인도, 확답도 하지 않고 있다. 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회동에 대해 “당선인 중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럿으로 알고 있다. 소통만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혀 아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며 “출마 결정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랑 연대해서 끌고 갈 상황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2024-04-25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 통과시)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의 참전용사이자 국가 유공자인 이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보훈부가 법안의 문제점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보훈부는 이번 법의 적용 대상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유공자 선정을 위한 심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제4조를 통해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과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보상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법으로 피해보상·명예회복을 받은 인원은 각각 9844명, 520명으로 총 1만 364명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911명의 가족 등이 민주 유공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유공자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보훈 병원의 진료, 재활 서비스와 민간 노인 요양 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더라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의 특성상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구’를 열어둔 셈인데, 보훈부는 이마저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와 유공자의 선정 기준을 법률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4·19혁명 사망자 등 18가지 유형에 한해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본인 과실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한편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 21일 동의대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던 중 사복 경찰 5명을 붙잡았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 당한 사건을 말한다. 1979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고, 84년 ‘서울대 프락치(경찰 내통자) 사건'은 서울대 학생들이 타학교 학생·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민주화 운동 백서에 명예 회복 또는 보상 대상으로 수록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이유정.이근평(uuu@joongang.co.kr)

2024-04-25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과 관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 이전 천 실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지만, 지난 23일 1차 회동과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제 조율은 물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비서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尹·李 회담 2차 실무회동도 빈손…다시 접촉할지도 못 정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에 이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제 조율은 물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서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 회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쪽(대통령실)은 그쪽 답 가져와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3차 실무회동 여부' 질문에 그는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히 해 (대통령실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1차 회동 당시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당 전략 반대로 했더니 당선" 험지 뚫은 與김재섭 뼈아픈 성토

“서울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ㆍ조(이재명ㆍ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당선인은 영남 중심의 사고를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가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졌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4ㆍ10 총선 참패 뒤 국민의힘의 사실상 첫 반성회였다. 선거에 직접 출마한 인사들은 현장에서 느꼈던 아쉬움과 분노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대통령실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가 2년간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보도가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행복하겠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추락한 이미지가 2년간 누적된 결과”라며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께 사과하거나 대파·양파 가격이 올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이 절망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부산 동래의 서지영 당선인은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공천과정에서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 유명한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었고 좋은 공천이었다고 인정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선거 때 구체적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며 “언론 보도만 보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느냐.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전 부총장은 “‘이ㆍ조(이재명ㆍ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 전략적 오판”이라고 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선거 지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회 좌장인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보수 가치가 비주류가 된 시대가 됐다”며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세대에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지역적으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86세대 막내가 5년 정도 지나면 60대가 된다”라며 “이제 보수는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새로운 정치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 정당)’, ‘사포당(40대 포기 정당)’으로 다수당이 되려는 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기정.왕준열(kim.kijeong@joongang.co.kr)

2024-04-25

“정부세종청사·계룡대 테러 발생하면 즉시 격멸”…32사단 통합방위훈련

정부세종청사·대통령기록관·계룡대·병참선 등 다수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육군 32보병사단(사단장 김관수 소장)이 25일 테러에 대비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32사단 대테러 대응부대와 대전·충남·세종 경찰특공대, 119특수구조대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전장가시화체계 통합·현장작전 조기종결 능력배양·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 발전 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적들은 통합방위요소 감시체계 가동, 드론을 이용한 적 식별, 헬기 투입, 근접전투사격을 통해 제거됐다.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급조폭발물(IED) 대비훈련으로 이어졌다. 경찰특공대가 경찰견과 함께 폭발물을 탐색하고, 32사단의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과지역 내 폭발물 처리부대(EOD)· 소방 119특수구조대가 투입돼 폭발물을 제거했다. 이어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의 화학물질 유출 대비 탐지·식별훈련이 실시됐다. 이후 군·경·소방 드론을 활용, 전장을 가시화하는 능력을 공유하며 훈련은 종료됐다. 훈련을 마친 32사단 작전계획참모 윤상순 중령은 “지역방위의 최선봉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군과 경찰이 함께 훈련하며 통합방위와 결전태세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작전지역 내 테러 발생 시 군·경 합동 통합방위작전으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2보병사단은 충남·대전·세종을 수호하는 지역방위사단으로서 ‘선승구전(先勝求戰) 수사불패(雖死不敗)’ 의 정신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4

조현동 "美 대선, 경합주·중도층·제3후보 관건…동맹 변함 없어"

조현동 주미국 한국 대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제3의 후보 변수 등이 앞으로 상황을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대선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 동맹의 큰 방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다. ━ "바이든 vs 트럼프 50대 50" 조 대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부임 후 미 상하원 의원과 유력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났는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한결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각기)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만 별도로 만나거나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드는 사례 등이 보도되는데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을 물밑 접촉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선 "1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여름까지 NCG 가이드라인" 조 대사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강력한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 비핵 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전력을 협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 안으로 핵전략 기획·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한·미가 기존에 정한 시간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제3차 NCG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 간 공감대가 있어서 전례보다 조금 이르게 협상을 시작했다"며 "여러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긴 힘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가 합의해둔 방위비 협정의 틀이 허물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 "중간 단계 조치, 일반적 개념 이해" 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이 고위 당국자는 "해법의 개념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미 간에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측도 앞서 확인했듯이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 취지다. 한편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기둥)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필러 2는 아주 핵심적인 첨단 산업 분야"라며 "협의 진전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에서 오커스와 협력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필러 1'과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필러 2'로 구성된다. 미국·영국·호주로 참여국을 한정한 필러 1과 달리 필러 2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2024-04-24

풀러턴 도로 사정 좋아진다…보수 기금 1200만 불 배정

풀러턴 시의 도로 사정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최근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른 도로 보수를 위해 117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기금을 배정했다.   시 당국은 큰 길인 플라센티아 애비뉴 외에 메이플우드 지역 허모사 드라이브를 포함한 소규모 로컬 도로도 정비할 예정이다. 메이플우드 지역의 가주차량국(DMV) 인근 에딩턴 애비뉴도 정비 대상이다. 곧 수도관 공사가 진행될 코트니 스트리트와 애시 스트리트에서도 도로 공사가 병행된다.   풀러턴 시는 최근 수 년 동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기금 일부를 도로 정비에 사용했으며, 지난해엔 브룩허스트, 스테이트 칼리지 불러바드, 엘리스 플레이스 일대 도로를 보수했다.   현재 풀러턴의 포장도로 건강성 지수는 ‘좋음(Good)’의 기준인 75점 바로 밑인 평균 74점이다. 10여 년 전 평균 점수는 60에 불과했다. 현재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26점을 기록한 리치먼드 초등학교 인근 도로다.사정 보수 도로 사정 메이플우드 지역 수도관 공사

2024-04-24

기술기업 지원 ‘어바인 테크 위크’ 성황

기술 분야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제2회 어바인 테크 위크 행사가 지난 21일 성황 속에 폐막했다.   태미 김 시의원이 어바인 시와 협력, 지난 16일부터 엿새 동안 어바인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선 총 26개 이벤트가 진행돼 기업가, 투자자,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왔다.   시 당국은 개막 첫날 이벤트인 리소스 페어에만 800명이 참가 예약을 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첫날 개회식과 리소스 페어 이후 앤젤 투자자 패널, 투자자와의 1대1 면담, 투자 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해 처음 어바인 테크 위크를 마련한 김 시의원은 “행사 기간 내내 참가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호응은 어바인의 기술 분야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다. 앞으로 어바인이 남가주의 혁신 기업 허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기술기업 어바인 어바인 테크 기술기업 지원 기업가 투자자

2024-04-24

北, 제재 감시 새 메커니즘 준비에 "강력한 행동"...도발 명분쌓기 나서

북한이 활동 종료를 앞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대안으로 새로운 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자체적인 군사 도발 스케줄에 앞서 명분 쌓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지난날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낼 때마다 공화국의 보다 위력하고 보다 향상된 핵시험을 촉발시켰듯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며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제재압박 때문에 우리가 헛눈을 팔지 않고 직주하여 세계적인 핵열강의 지위에 등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핵무장 동력이 됐다는 궤변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김 부상은 "분명히 해두지만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며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 모색을 빌미로 자신들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행동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라며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반미 외교를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이 새로운 메커니즘이 갖춰지기도 전에 이같이 예민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으로 고통이 크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주는 반응으로,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국제 규범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놓은 건 3년여 만이다. 북한은 2021년 9월 24일 이태성 당시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돼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유엔 대북제재 시스템을 공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대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간 안보동맹) 확대 시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옹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을 오커스라는 대결함선에 승선시켜 반중국 압박의 전초선에 내세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기뢰원을 중국의 지경 가까이 내밀자는 것이 미국의 흉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마닐라와 도쿄, 캔버라와 서울 사이 안보협력 강화를 주선해 나선 것도 (중략) 대중국 통합억제전략 실현을 위한 하부구조를 2중, 3중으로 구축하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며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미국의 소규모집단 창설과 끊임없는 확대 시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치열한 힘의 대결장, 일촉즉발의 핵기뢰밭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영교(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4-24

與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 구인난…“폭탄 돌리기” 깊어지는 고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물난에 빠졌다. 총선 참패 2주째인 25일까지 이렇다 할 하마평도, 적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인선 상황에 대해 “만나도 보고 찾아도 보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23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4선 이상이 맡는 게 좋겠다”고 정리됐지만, 정작 이 의견을 낸 중진들이 하나같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고사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윤 원내대표에 맡겨 놓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당대회 실무를 책임지는 관리형 비대위라는 점에서 “큰 실권 없이 2개월 활동하고 해산할 비대위를 누가 떠안으려고 하겠냐”는 게 다수의 시선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고, 당정 전반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나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등 노려볼 만한 좋은 자리가 많은 것도 비대위원장 인물난의 주된 이유다.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은 이미 당 지도부에 비대위원장 고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 최다선인 이들은 22대 국회의 첫 국회부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 의원의 경우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총리 하마평도 돌았다. 5선 중 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상현 의원은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기현 의원은 불과 넉 달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해 지도부 복귀가 부담이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민생당 등 소속으로 4선을 하고 지난해 입당해 국민의힘 경험이 짧다. 4선 11명 중에서도 유력 주자들은 전대 또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먼저 생각 중이다.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안철수 의원 등을 두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나머지 자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맡아봤자 얻을 게 없는 자리라 중진들 사이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인식마저 작용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원외 인사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선의 박진 의원, 5선의 서병수 의원 등 총선에서 낙선한 중진 의원들의 이름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5선 이상 기준을 적용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 상황이 어려우니 수습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 선수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심새롬(saerom@joongang.co.kr)

2024-04-24

천하람 "尹대통령 '멘붕' 빠져…영수회담과 쇄신 분리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 너무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대통령이 실제로 변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이 전략 없이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분리해서 써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의 문제가 됐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과가 됐든 여러 국민들이 바라시는 어떤 국정 쇄신 방안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광판 보고 대통령이 통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멘붕에 빠져서 ‘야, 우리 어떡하지. 빨리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 민심에 대해 “왜 지금까지는 범죄자 취급해 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느냐고 나올 텐데, 아주 전략적이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한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샌드위치 신세”라며 한 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할 경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지지와 중도층의 지지 중 어떤 쪽도 확실히 끌어낼 정체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 없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확실한 자기만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있었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세련된 이미지만 있었을 뿐이지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2024-04-24

나경원, 이철규와 연대설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든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25일 당내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대라는 표현이 예전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에 비추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없었다”며 “그때야 힘을 합쳐서 한 분으로 당 대표를 추대한다는 의미였을 거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장 연대’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직 도전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온 표현이다. ‘나이 연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엔 “그냥 웃을게요”라고 했다. 최근 여당에선 친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나이)’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 중재로 윤석열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나 당선인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만났는지에는 “소통을 한 적은 있다”며 “대통령과 관계 회복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의 주선으로 대통령과 만났는지’를 묻자 “그런 부분도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 당 대표 자리를 아직 고민할 시기도 아니고, 당 대표가 내 정치의 목표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는 않았다”며 “아직 결심해본 적도 없고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린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는 당대표 출마 결심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제 진위가 너무나 왜곡됐다”며 “자당 내에서 공격받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 정치를 다시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자당 내에서 공격받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연판장에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같이 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때 12명인가 빼고 다 서명했다. 연판장을 돌린 의원도 그 후에 전화 와서 밥을 먹은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 당선인은 “국회의장을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과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했던 사례들도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의회주의자”라며 “의회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한번 논의하자는 화두는 꺼냈지만 민주당이 하나라도 양보하겠나”라며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겠다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선거법도 꼭 개정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위성정당 이런 거 다 같이 놓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싶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대해선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다. 모든 정치의 행위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여당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는 모양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어느 비대위원이 나와서 금요일에 전화해 월요일 오찬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정치 문법에는 웬만하면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드리는 것이 보통 예의라고 생각들 한다”며 “그래서 그거는 좀 정치를 떠나서 변명은 좀 좋지 않았다”고 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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