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파 전수조사" "민변파 위험"…감사원장 청문회서 여야 충돌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맞붙은 지점은 김 후보자의 편향성 여부였다. 야당은 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민변 소속으로 활동하며 2018~2020년엔 13대 회장을 지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에 11명이 민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신,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이라며 “모든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내에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를 거론하며 “(민변 출신과 비교하면) 몇 명 되겠느냐”는 말도 했다. 이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변에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 위원과 ‘타이거파’ 청산을 김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가보다 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유학, 핵심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라”고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했다”며 “영장도 없이 디지털 자료를 가져와 포렌식하는 (권한) 남용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장모 소유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유권이 장모에게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5억원이 유지가 됐다”며 “원래 시세대로 올랐다고 하면 9억원 또는 10억원이 돼야 하는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이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정에 따라서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이번 과정을 돌아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의 여야는 김 후보자 자료 제출 공방으로 상당한 시간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확정되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주식(약 288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SK하이닉스 외부 자문위원을 했고 그 당시 2400여만원 (자문료도) 받았는데 이 주식을 언제 몇 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자문료로 2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 짚어봤더니, 이를 구체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KB증권 관리자가 하는 것 같아 후보자가 모른다는 건 수긍이 된다”면서도 “SK하이닉스 (주식이) 금액도 클 것 같지 않은데 (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내적으로는 감사원의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9. 3:38

靑 첫날, 춘추관 깜짝 방문한 "다음엔 통닭 사들고 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 현장 기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2층 브리핑룸과 1층 기자실을 차례로 돌며 근무 중이던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기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열심히 하시라”고 덕담을 건넸고 “불편한 한 점이 있으면 홍보소통수석에게 말해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춘추관 시설이) 용산보다 낫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나는 (용산보다) 별로인 것 같다. 좀 좁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자주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는 “다음엔 통닭이라도 사 와야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의 구내식당을 예고 없이 찾아 함께 식사하는 등 현장 기자들과의 접촉을 이어왔다. 이날 춘추관 방문 역시 ‘청와대 시대’에도 소통 행보를 지속해 대통령 집무 공간이 ‘구중궁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청와대로 출근해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집무 개시에 맞춰 이날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봉황기가 게양됐으며 대통령 집무 공간의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변경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원래 격식을 갖춰서 방문하려 했는데 대통령이 뭘 그런 것까지 하느냐며 오늘 찾아왔다”며 “새해에는 취임 초처럼 대통령이 구내식당을 찾아오거나 카페에서 깜짝 티타임을 하는 시간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9. 2:26

정청래 주변서 커지는 '자진 사퇴론'…김병기는 침묵 모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침묵 모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에서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제보가 계속 쏟아져 곤혹스럽다”며 “(김 원내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특권에 갑질이라는 분노 앞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가장 민감하게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는 당의 핵심 스피커다. 지난 26일 정 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주변에 “선출직인 만큼 본인이 결정할 문제여서 애매한 성격”이라면서 “심각이라는 단어도 절제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김 원내대표 논란이 계속 쏟아져 나와 여론을 뒤덮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를 지지세가 강한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 XX 수사받아야 할 듯”“김병기는 이번 주에는 꼭 정리돼야 합니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점도 정 대표 주변에서 김 원내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진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모든 논란에 함구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반드시 하겠다”며 원내 현안에 대한 발언만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진들이 뒷담을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을 올린 후, 아무런 게시글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날 한 언론사가 김 원내대표가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원내대표실 명의로 “뉴스타파의 보도, 선택적 녹취 공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만 알렸을 뿐이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시선이 쏠렸던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불개입 원칙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대통령실이 말씀드리는 것 자체에 거리를 두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 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직을 내려놓으라 마라 할 수 없어 상당히 난처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사령탑이 중도 하차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김 원내대표는 6·13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때 당내에선 “사실상 이 대통령의 선택”(민주당 중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김 원내대표는 인간적으로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과 끈끈한 관계여서 당내에선 정 대표보다 대통령실의 기류와 의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마땅찮다는 점도 여권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다. 민주당 당헌상 원내대표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제한돼 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5개월짜리 원내대표를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9. 1:59

브런슨 사령관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동북아 안보 핵심축 돼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구조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맹 현대화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를 "동북아 전반의 세력 균형이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 역량, 그리고 성숙한 한미 연합 지휘체계는 국경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 아니라 역내 안보 질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평가를 내놓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은 평화적 통일 노선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적 개념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적 장치들마저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탄약과 첨단 기술 교환 수준으로 심화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험하게 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까지 더해지며, 북한이 단기 협상 전술이 아닌 장기 전략 노선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맹 구조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전 미 특수전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발제를 통해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현재 인도태평양사령부 체제로는 복수의 대규모 분쟁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본 도쿄에는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이어 "동북아전투사령부가 한국 합참과 미군 지휘 기능을 통합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제3국 영향력 관리와 핵협의그룹(NCG) 실질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미 양측은 동맹을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동북아 전체를 포괄하는 안보 체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29. 1:10

[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파면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29일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징계로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특전사령관도 징계위에서 파면하기로 의결됐으나, 계엄 이후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거로 보인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9. 1:02

靑 국가위기관리센터 비상집무실 둘러본 李 "쓸 일 없겠죠?"

1330일 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날 아침 청와대 정문 맞은편 인도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가 “이재명 만세” 등을 외치며 이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13분쯤 경내에 진입했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차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매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대각선으로 배색 된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 회의를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전날 폴란드로 출국하면서 차담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청와대 시대’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바로 일상적인 업무로 ‘청와대 첫날’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마약, 스캠(사기),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했고,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국가 위기 상황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곳이다. 청와대 입주를 위한 복구 때 가장 복구가 힘들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시설 복구 공사를 진행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안에 있는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황인권 경호처장에게 물었다. 비상 집무실은 대형 재난이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지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다. 황 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프랭크 아그자바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강 대변인은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엔 춘추관을 방문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출근에 맞춰 청와대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등 각종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청와대 이전에 맞춰 기동대 등 경찰력 배치를 보강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9. 0:58

"이혜훈 배신은 당성 부족 탓" 野도 실망한 장동혁 '자강론'

이혜훈 전 의원 깜짝 발탁의 충격이 보수진영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전날(28일) 이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 전 의원의 선택을 “동지를 버린 배신”이라고 단정하고 또 다시 ‘당성(黨性)’ 회복을 외쳤다. 이날 전남 해남을 방문한 장 대표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더 확고히 재정립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중도확장은 중도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 마음에 상처주는 인사들에 대해선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와 철학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이 전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중심부에선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방패’를 고른 것”(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등의 말이 나왔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회도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이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당 전반에 ‘이혜훈의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크다”며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한켠에선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 중심의 기조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보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인사는 “이 전 의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의원은 울산에서 4선을 했고 내무부 장관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뼛속까지 보수 집안”이라며 “단순한 일탈로 규정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뼈아픈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보수 진영에선 지난 대선 국면부터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이탈했다. 지난 5월 김상욱 의원을 필두로 권오을 보훈부장관,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이번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도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면서도 민주당과는 거리를 둬 온 인물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통합 프레임’을 짜고 중도층과 보수층을 아우르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철 지난 당성에 자강론만 강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 인사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당을 나가는 일이 있어도 상대 당으로 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보수가 외연 확장을 못하면서 이 대통령이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 주무르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보수는 닫혀가고 있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왔고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며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보수 진영의 여유가 상실됐고, 매우 조급하고 무원칙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29. 0:53

최민희 “이혜훈이 추경호냐” 이언주 “윤어게인 통합 대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후폭풍은 29일에도 이어졌다.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정치인을 내각에 전격 발탁한 전례가 최근 드문 데다 그간 밝혀온 정책 소신이 여권의 노선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문대림 대변인도 이날 12·29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끝난 뒤 “당내 반발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실익적 관점에서 판단한 국정 운영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용병술’을 치켜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나라를 정상화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접근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혜훈이 추경호는 아니잖느냐”며 “(이 후보자가) 내란의 주동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날 당 안에서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는가는 솔직히 쉽사리 동의가 안된다”(이언주 최고위원) 등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유시장경제론자다. 경제 철학이나 노선이 (민주당과) 다르다”며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외의 인사인 건 사실”이라며 “특히 경제나 재정 정책에 대한 정책관이 전혀 다른 분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기재위 바깥에서도 “‘학폭을 했어도 성적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김영배 의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절대 안 된다는 식의 강경 의견은 적은 편”이라며 청문회 개최 전 낙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이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외쳤다는 점에서 국민 수용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차규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입장이 현재는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혹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 의식과 판단에 기반한 입장이었는지도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송곳 검증을 준비 중”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란과 관련해 어제(28일) 수준의 해명을 내놓는다면 검증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본지 통화에서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탄핵 반대)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적어도 앞으로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한다. 농락당하는 기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지지자는 “잘 된 인사라고 환영한다고 SNS에 올리는 민주당 인간들 한심하다”며 “정청래 대표 혼자 내란 청산 외치는 느낌”이라고 썼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9. 0:47

[포토타임] 대한민국 첫 잠수함 ‘취역기 내렸다’… 34년 항해 마친 장보고함 퇴역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1200톤급)이 34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31일 퇴역한다. 해군은 29일 오후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장보고함 퇴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 함장과 역대 승조원, 가족,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보고함은 1993년 6월 대한민국 첫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1997년 하와이 파견훈련에서 1만 마일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고,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30여 척의 함정을 상대로 모의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 이후 주요 해외 잠수함 훈련에 모두 참가한 첫 잠수함으로 기록됐다. 안병구 초대 함장은 회고사를 통해 “장보고함을 운용해 온 역대 승조원들과 잠수함 부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부대원 여러분은 핵잠수함을 가질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명예롭게 스크류가 멎은 나의 사랑하는 장보고함, 잘했고 고맙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퇴역식에서는 연혁 낭독과 공로패 수여에 이어 취역기 강하가 진행됐다. 잠수함은 작전 특성상 취역기를 외부에 게양하지 않고 내부에 보관하다가 퇴역식에서 이를 강하한다. 취역기가 내려지자 정박 중인 함정들이 일제히 기적을 울리며 장보고함의 퇴역을 알렸다. 취역기와 명판은 잠수함사령부 역사관에 보관될 예정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2.29. 0:46

"예수 판 유다""김중배 다이아" 빗댔다…野, 이혜훈 연일 맹비난

국민의힘이 자당 서울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예수 판 유다', '김중배 다이아' 등에 빗대며 연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쳐왔던 자가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 정권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처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사죄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당장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이제껏 지지해준 국민과 당을 배신하는 부역 행위로 길이 기록될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동안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문장이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신파극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가난한 전 연인 이수일을 버리고 부유한 김중배를 선택한 주인공 심순애를 비유해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선 발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제명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9. 0:40

김근태 서거 14주기, 李 대통령 "민주주의는 말 아닌 행동으로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김근태 선생은 민주주의가 말과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한 분"이라고 언급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근태 선생 서거 14주기 추모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나무였던 김근태 선생을 떠올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는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이 일상이던 시대에도 선생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며 "안온한 타협 대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길을 선택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근태 선생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국민이 두려움 없이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근태 선생의 정신이 현재에도 살아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민주주의 정신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3일 불법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도 국민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응원봉의 불빛으로 광장을 밝혀 계엄의 어둠을 몰아낸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신념과 정신은 이미 완결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과제이자 미래"라며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돌보며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29. 0:38

靑, ‘김병기 논란’ 거리두기 “엄중 인식…직접 선출한 원내대표”

청와대는 2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쉽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좀 더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에서 따로 의사 표명을 할 기회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여당 내부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기 어렵고,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사과와 함께 전반적인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했지만, 거취에 관한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반드시 한다”며 “내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실현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8. 23:59

與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실체는 주가조작"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 부양·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한준호·박선원·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자금과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져 왔다"며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보 문건은 총 3쪽 분량의 손글씨 형태로 돼 있으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내부 인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특위 측 설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과 거래정지, 액면분할, 급등락 시점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와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문건에 담긴 주식 분할 및 주가 변동 내용이 실제 시장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건 결론부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 2022년 11월 구속 직후 수원지검 조사에서는 해당 자금이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가, 2023년 4월 들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진술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유 공작이 의심되는 등 수사 환경이 정상적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위는 "2022년 4월 초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나노스, 미래산업, 광림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급등락 패턴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조사는 단기간에 종료됐고,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출발한 사건이 어떻게 '방북 대가' 프레임으로 전환됐는지, 내부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관련 문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건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28. 23:41

장동혁, 이혜훈 李정부 합류에 “당 배신한 인사는 과감한 조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정부 인선 발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협치 행보에 국민의힘이 제명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 비판이 맞으려면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여러 이슈를 덮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보여온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며 “어떤 의도로 장관에 발탁했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을 향해 “장관직 수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가진 철학과 가치,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을 위한 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을 향해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잠시 볕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결국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만 넘겨 특검을 모면해 보겠다는 민주당의 꼼수가 명백하다”며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8. 23:24

李 "이혜훈 내란 옹호 발언,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견해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야권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는 비상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8. 23:06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집결한 여야… ‘호남 구애’도 경쟁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여야 지도부 모두 전남 무안에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안에서 최고위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전남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개최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이들의 왼쪽 가슴에는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뜻의 하늘색 리본 배지가 달려 있었다. 추모식이 시작되자 유가족 대표와 주요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흰 국화를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대표와 우 의장, 정 대표도 나란히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했다. 이어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오늘 멈춰버린 그 시간 앞에 섰다”며 “국회는 지난주부터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추모사가 이어지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의 울음이 새어나오자, 김 총리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인상을 찌뿌리다 이내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 추모식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무안공항 인근인 무안 숭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었다.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 맞춰 시작된 추모 사이렌을 1분간 들으며 단체로 묵념 후 회의는 시작됐다. 정 대표는 “아직까지도 유가족이 원하는 만큼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유족의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새해 예산과 관련해선 “정산 폭탄을 내렸다고 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호남·전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남 예산 중 역대 최고인 10조42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일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무산 이후 호남을 다시 찾은 장 대표는 추모식 참석 뒤 해남군 태양광 발전소 등 전남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 동행을 추진했다”며 “여러 현안을 먼저 나서 적극 해결하다 보면 호남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8. 22:55

천하람 "이혜훈 지명철회 가능성...청문회 굉장히 험난할 것"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명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난타전이 될 것"이라며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인으로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탄핵 반대(동의했다는)한 점은 가볍게 휩쓸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전 의원은 "당시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갔다"는 취지로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실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집회 참석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이같은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겪어본 정치인인데, 탄핵 찬반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정치인의 실존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원내대표는 "이혜훈 후보자에게는 동의해도 문제고, 동의하지 않아도 문제인 질문들이 던져질 것"이라며 "이재명 표 확장 재정과 돈 풀기에 동의하느냐,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어떻게 입장을 바꿀 것이냐는 문제를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지명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 반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배신자론보다는 훨씬 더 타당한 비판"이라며 "민주당이 내란 청산 TF를 가동하느니, 2차 종합 특검을 하느니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자기 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고 배신자라고 맹비난하는 건 안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보수 진영의 인물들을 많이 포용한다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으로서도 굉장히 위기"라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인물들을 뺏기는 것도 뺏기는 것이지만 과연 아젠다나 어떤 주도권 모두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뺏기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지 경각심을 느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8. 21:58

김재원 "이혜훈, 영혼 팔아 자리구걸…티슈처럼 쓰고 버려질 것"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물타기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정권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고 있다"며 "저열한 인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줬는데, 탕평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놀랍지 않지만,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이 전 의원 발탁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하려는 포석도 있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외연 확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평소에도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거나 또 당 내에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도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워낙 다급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서면 결의를 했다"며 "통보를 받고 저도 찬성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순식간에 전원 제명 결의에 찬성하고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행자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분은 원래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그쪽에서 비주류로서 튕겨 나왔던 분인데. 우리 당에 같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혀 성향이 다른 분이었다"며 "그냥 이용 가치가 있어서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장관급으로 발탁하는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묻는 말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도의를 저버리고 가는 사람과, 이런 변절자를 이용하는 비열한 정권이 손뼉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며 "'내부 총질' 하는 사람들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8. 21:22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등 10여명 특수본에 수사 의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원 10여명에 대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계엄 관련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에는 모두 3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8. 20:15

'서해 피격' 고발 취하 국정원..."분단서 빚어진 비극" 단순화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감찰권 남용과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인한 고발”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섣부른 입장 표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표적 감찰이었다는 취지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부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같은 달 29일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 등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가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격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강제북송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경과 뒤에는 면소 처리하는 것이지,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아직 항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시작점이 국정원의 고발이었는데, 국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감찰권 남용·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인한 고발이라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한 건 검찰의 공소유지나 항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제기 방침을 진작 발표해야 했는데 아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 이 같다”고도 주장했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표현한 것 역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당시 북한군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갖고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시신까지 불태웠기 때문이다. 엄연히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분단 상황 때문에 일어난 비극 정도로 단순화하는 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