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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또 실패 가능성…서민 희롱하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조은희·김재섭 의원과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가 주택 공급지역으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예로 들며 "이곳은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것"이라며 "과천경마장은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전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호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37만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9. 19:39
李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0%…긍정 평가는 26%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였으며, 응답자의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임대료) 하락·보합론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상승론자는 부정적으로 봤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 '집값 안정화 노력'(14%), '신뢰/기대감',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 제한'(이상 6%) 순으로 답했다.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 억제 못함'(18%), '대출 한도 제한'(9%), '과도한 규제',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6%), '공급 부족'(5%), '세금 과도', '서민 위한 정책 부족',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 '실수요자 피해'(이상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1%),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 등이 각각 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4%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두고는 응답자의 28%가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는 '좋지 않게 본다'고 했다. 의견 유보는 32%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9. 18:49
‘9차 당대회’ 준비 막바지 북한…김정은 “전국 3분의 1 개벽” 민생 성과 과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개최 초읽기에 돌입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중앙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가 지난 28일 조용원 비서의 지도하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회에서는 본부당 조직의 대표자 선거와 함께 당대회 방청자 추천이 완료됐다. 북한의 당대회는 기층당(초급) 총회 → 시·군당 대표회 → 도당 대표회 → 당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시·군당 대표회 개최 소식이 보도됐고, 통상적으로 1주일 뒤 열리는 도별 ‘도당 대표회’ 개최 여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당 차원의 대표 선거를 마무리했단 점은 지역 단위 선출 절차 역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은 이런 실무적 일정과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당대회가 2월 초순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국정 노선과 대외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최대 정치 행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통해 5년 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핵 보유국 선언 등 대내외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도 당대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성과를 띄우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열린 ‘새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올해 첫 지방 건설 현장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방 발전 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에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 같이 일떠서게(세워지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3년 차를 맞은 김정은의 지방 균형 개발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는 자리였다. 2024년부터 추진된 이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일어난 지방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연차별 계획들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철저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첫 삽을 뜨고 발파 버튼도 눌렀다. 이런 행보는 당대회를 겨냥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식량난과 경제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지방 경제 활성화 성과를 앞세워 체제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9. 18:44
강금실 전 법무장관,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임명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강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경기도 기후대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9. 17:34
美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에…靑 "재무부와 긴밀 소통"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9. 16:42
캄보디아어 쓴 李 "한국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적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9. 15:34
김정은 "전국 3분의 1 개벽하게 될 것"…지방 건설현장 착공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지방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3년차를 맞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고 군인 건설자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열린 "새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지방발전 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에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연속적으로 개변향상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실증"이라며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줄기찬 기세와 년년이 장성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방 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군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 위업 수행의 전위대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이라고 격려했다. 김정은 정권은 2024년부터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9. 15:30
FBI 풀턴 카운티 압수수색은 ‘선거 개입’ 신호탄?
조지아 공화당이 2020년 대선 이후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을 단행했을 당시, 비판론자들은 ‘선거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카운티 선거위원회를 주 정부가 관리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장 위험한 규정으로 꼽았다. 그리고 지금, 그 우려가 풀턴 카운티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FBI(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조지아주 최대 인구를 가진 풀턴 카운티의 선거관리사무소를 급습해 2020년 대선 투표용지 약 700상자와 중요 선거 자료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당국은 연방 정부의 이번 개입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 채워진 조지아주 선거위원회가 풀턴의 선거 관리권을 장악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위원회가 관리권을 넘겨 받으면 투표소 운영, 개표, 인력 배치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사이라 드레이퍼 주 하원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공화당이 민주당의 핵심 지역인 풀턴 카운티를 장악할 수 있다면, 굳이 좋은 후보를 내세울 필요도, 정책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올해 조지아주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주 선거위원회가 풀턴 카운티 선거를 장악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카운티 당국이 선거 운영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한 차례 물러섰다. 하지만 상황이 또 달라졌다. 5명으로 구성된 주 선거위원회는 현재 트럼프 강성 지지 성향의 마가(MAGA) 충성파가 주도하고 있다. 일부 위원은 트럼프가 2024년 유세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핏불”이라고 칭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거부했던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제는 2020년을 넘어서자”고 주장해 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장과도 충돌해 왔다. 29일 AJC 보도에 따르면 FBI 압수수색 이후, 주 선거위원회 위원 두 명은 선거 관리권 인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근으로 최근 임명된 살리 그럽스 위원은 “풀턴 카운티 인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며 “나의 목표는 모든 이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자넬 킹 역시 “인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 대상에 올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당국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롭 피츠 커미션 의장은 FBI 압수수색을 “정치적 공작”이라며 “우리 선거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단 1인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카운티 지도자들은 풀턴 카운티에서 과거 선거 운영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이번 연방 정부의 개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소속 매기 골드먼 커미셔너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다음은 전국의 선거 창고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지민 기자압수수색 카운티 카운티 선거위원회 조지아주 선거위원회 카운티 당국
2026.01.29. 14:48
조지아 ‘소득세 폐지’ 이어 ‘재산세 폐지’ 논란
조지아주 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검토에 이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가 또다른 입법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은 28일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의 학교와 지방정부 서비스 비용 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번스 의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기존 판매세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 가치와 무관한 ‘부담금’(assessments)을 부과해 소방, 치안,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재정을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쇼 블랙먼(공화·보네어) 의원은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번스 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누구도 정부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지아 카운티 커미셔너 협회(ACCG)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학교와 지방정부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협회 측은 “카운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스 의장의 주택 재산세 폐지 방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대규모 감세 공약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추가 세금 환급과 소득세율 인하를 제안했고, 버트 존스 부지사는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다. 상원 역시 자체적인 재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B 382)은 지방정부와 교육구가 재산 평가액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스 의장의 제안은 재산세 제도 자체를 재편하는 보다 급진적인 접근이다. 재산세는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와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주 의회는 최근 수 년간 급등한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산정 가치 증가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교육구와 지방정부가 시행을 거부(옵트아웃)했다. 더욱이 번스 의장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지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주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11월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애틀랜타 저널(AJC)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공화 유권자 다수는 소득세 폐지보다 재산세 경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기자폐지 재산세 재산세 폐지 소득세 폐지 주택 재산세
2026.01.29. 14:46
워싱턴 ‘생명을 위한 행진’ 대성황…트럼프 특별 메시지
미주 최대 규모의 연례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23일 워싱턴DC 내셔널 몰과 연방의회 인근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을 위한 행진’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선언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1974년부터 매년 1월 셋째 주 금요일 개최돼왔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폐기됐다. 추위가 엄습한 이날 오전 11시,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결집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1시까지 기념행사를 가진 뒤, 이후 2시까지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거짓말이다. 아기들은 결코 죽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연방의회를 향해 거리 행진을 전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 여러 주에서 생명 존중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에서 생명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끝나지 안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엄성을 존중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여성들을 계속해서 돌보며, 모든 아이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과 위탁 양육을 더욱 의미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가족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 외에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의장과 주요 인사들이 연설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특별히 워싱턴을 찾은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참가자 30여 명과 다수의 한인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대성황 생명 존중 생명 문화 트럼프 대통령
2026.01.29. 13:52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 분향소 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회장 김원영)가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달라스 협의회는 1월30일(금)과 31일(토) 양일간 달라스 협의회 사무실에서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 분향소를 차린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한인 누구나 입장해 분향할 수 있다. 달라스 협의회 합동추모식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김원영 회장은 달라스 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고인께서는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대한민국 제36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민주평통의 큰 스승이셨다”며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달라스 협의회 사무실에 마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일정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고 당부했다.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달라스 협의회 사무실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며 분향소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혜영 부간사(972.800.523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전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오후 2시 48분 현지 병원에서 영면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고인은 삶 자체가 현대사의 압축과도 같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40여년 동안 고인은 4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인간적·정치적 연을 맺었다. 고인과 그들의 관계가 곧 민주당 계열 정당 집권사의 뼈대이자 근육이었다. 그런 만큼 그는 여권 내 최고의 전략가로도 통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는 청양면장 출신인 부친 이인용씨 아래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다. “딱히 부모님을 졸라야 할 일도, 형제자매들과 경쟁할 일도 없었다. 특히 먹을거리는 언제나 풍성했다”고 그는 유년기를 회고했다. 이후 서울로 유학해 덕수중·용산고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퇴한 뒤 이듬해 서울대 사회학과 72학번으로 다시 입학했다. 대학 진학 이후엔 투쟁적 삶의 연속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2년 만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집행정지로 1년 만에 출소했다.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1978년 고시촌으로 불리는 서울 신림동에 광장서적을 열었다. 다음해인 1979년엔 출판사 돌베개를 창업했다. 그해 ‘12·12 군사반란’이 터졌다. 1980년 복학해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고인은 그해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처음 대화를 나눴다. “DJ는 ‘(신군부가) 5·16 세력보다 더 흉악하다.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싸울 의지가 없다고 느꼈다. 믿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그랬던 고인은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엮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제서야 고인은 “유언 같은 법정 최후진술을 듣고 DJ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고초를 겪은 그는 처음 대학에 입학한 지 14년 만인 1985년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걸었다. DJ는 1988년 13대 총선 때 고인을 정계에 입문시켰다. 〈토니 채 기자〉수석부의장 민주평통 이해찬 수석부의장님 달라스 협의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2026.01.29. 13:42
"가스라이팅" 말 나온다…민주·혁신 합당 길목 '갑툭튀' 이 남자
방송인 김어준씨의 최근 움직임이 여권 내부와 지지층에 파장을 낳고 있다. 김씨의 움직임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정 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두고 ‘김어준 배후설’이 확산하고 있다. 배후설의 핵심은 혁신당의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 대표의 연임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김씨의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합당 제안 직후 여권 스피커들 사이에선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 파워브로커 김어준 시나리오인가”(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김어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당, 문재인 기득권에 포박당한 당”(나꼼수 김용민) 등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 지지층 역시 배후설을 두고 양분되고 있다. 신(新)이재명계가 모인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선 “합당은 김어준 기획 작품인 게 틀림없다”, “김어준이 최순실짓 한 건데 정청래는 제명돼야 한다” 등 기획설을 확신하는 듯한 글에 추천이 100건 이상 달렸다. 반면에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김어준이 설계자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등 반박글이 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씨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신경전도 김씨 배후설의 논거가 되고 있다. 김씨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격돌할 가능성이 큰 김 총리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김 총리 측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일축했다. 정 대표 연임 지원용 조사라는 주장에는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는다고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느냐”고 대거리했다. 신경전은 이튿날(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도 벌어졌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 총리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짧게 답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고 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총리의 방미 직후 관세 25% 인상 폭탄을 던진 만큼, 김씨가 일부러 김 총리가 곤란해 할 만한 질문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유튜브 ‘삼프로TV’에서는 “(민주당 당 대표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답하는 김 총리 인터뷰가 녹화 방송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민석·정청래가 나란히 상주(喪主) 노릇을 하는 거 자체가 합당 후 당권·대권 경쟁의 전초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이해찬 전 총리 별세로 자연스레 중단된 상태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29일 BBS 라디오에서 “조국 대표가 대표로 참여해야만 혁신당의 가치·비전이 유지될 수 있다”며 ‘조국 공동대표론’을 띄웠다. 황 의원의 발언이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없다”(지난 25일 조승래 사무총장)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맞불 성격 등으로 해석되자, 혁신당 대변인실은 “최고위는 이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지적했다.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3선 의원은 “정 대표가 합당 절차와 파장 등에 대한 정교한 구상이 없이 내지른 거 같다”며 “당내 반발 외에도 변수가 늘고 있어 당내 합당 논의와 혁신당과의 협의 모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1.29. 13:00
무소속 출마냐, 장외공세냐, 잠행이냐…'제명' 한동훈의 묘수는
29일 당적을 박탈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앞에 놓인 정치적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최소한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잠행하는 길이다. 정치적 메시지나 공개 행보를 접고 지방선거 결과와 장동혁 지도부의 부침 등을 지켜보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잠행 기간 ‘검사 한동훈’ 이미지를 얼마나 지우느냐가 향후 정치 인생의 관건”이라며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반 국민과 소통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로우 키’(low-key) 행보가 그간 보여준 한 전 대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끊임없는 이슈 파이팅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스타일”이라며 “장외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 구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제명 논란의 불씨를 살려 장기적인 장동혁 지도부 퇴진 공세 나서자는 안이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계 의원 16인이 장 대표를 향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국민의힘 내 반(反) 장동혁 세력의 윤곽은 뚜렷해졌다. 중립 성향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지방선거 민심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격전지 지지율이 급반등하면 장 대표에게도 명분이 생기겠지만, 지금처럼 지지율 난조가 이어지고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되는 강성층만 득세한다면 지도부 거취 압박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향한 한 전 대표의 장외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향후 당내에선 2차 내홍이 끓어오르는 등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다. 대구시장 선거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이 거론되는 후보지다. 친한계 의원은 “만약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 등에서 승리하면 정치적 명분을 확실히 하고 제명으로 인한 상처를 털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대구·부산 등 제한적이다.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3자 구도의 승자가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도부가 아니라 당 전체에 등을 돌리는 구도로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해야 하는 것도 한 전 대표에겐 부담이다. 신당을 창당하는 등 제3지대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다. 다만 이날 한 전 대표는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향후 국민의힘에 복귀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일부 친한계 의원이 비공개회의 등에서 “제명 시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대다수 친한계 의원들은 지방선거 전 당을 이탈하거나 창당에 나서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친한계 의원은 “장동혁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 전 대표도 당을 지키겠다는 뜻을 최근 친한계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6.01.29. 13:00
이 악문 장동혁, 미소 지은 한동훈…그날의 사진이 예고한 '파국'
“서로를 지키던 우군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원수가 됐다.”(국민의힘 중진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분을 확정한 29일 당 안팎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대표-최고위원으로 함께하며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불렀던 두 사람은 어쩌다 파탄에 이르렀을까.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서로를 알게 된 건 2022년 여름 무렵이다.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4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판사 출신이던 장 대표는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배지를 달았다. 장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안면을 텄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한 배를 탄 건 2023년 12월쯤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된 뒤 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2024년 4월 총선을 지휘하게 된 한 전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장 대표를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했다. 선거 때는 공천 실무를 총괄하고 평시에도 당의 행정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통상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맡아왔다. 그런 자리를 장 대표가 맡자 당내에선 “0.5선 사무총장을 파격 발탁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끈 22대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힘의 궤멸적 패배였다. 이후 한 전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장 대표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런 두 사람은 7·23 전당대회에 ‘팀 한동훈’으로 동반 출마했다. 한 전 대표는 대표 경선에, 장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에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나섰다. 도전은 성공적이었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당권을 쥐고 장 대표는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한동훈 대표 체제’가 열렸다. 하지만 한동훈 체제에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는 한 전 대표에 적대적이었고, 양측은 틈날 때마다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기대와는 달리 용산과의 갈등을 갈수록 키워갔다. 이렇게 장·한 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로 당론을 모았지만 친한계는 국민의힘 주류와 입장이 달랐다.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던 2024년 12월 당시 최고위원이던 장 대표가 대표이던 한 전 대표를 만나고 난 뒤 대표실을 나오며 찍힌 사진은 두고두고 둘의 관계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회자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를 악물었지만 한 전 대표는 미소를 보인 듯한 모습이 대조적이었던 까닭이다. 이후 장 대표의 최고위원 사퇴를 시작으로 한동훈 체제는 붕괴한다. 이후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반대 등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서 활동했다.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윤 전 대통령 면회 ▶‘내부 총질’ 인사에 대한 탈당 조치 등을 내걸었다. 이미 대표 경선 때부터 ‘한동훈 퇴출’을 공약한 셈이다. 이에 맞서 당시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자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장 대표를 ‘최악’, 김 전 장관을 ‘차악’에 비유했다. 하지만 결과는 장 대표의 승리였고, 장 대표는 실제 당선 이후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결국 그 발언은 5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3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9. 13:00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한동훈(사진)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6·3 지방선거를 124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대립했던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당내 주도권 다툼이 결부되면서 양측의 싸움이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9일 오전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당무에 복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였다. 지난 14일 새벽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기습 결정한 지 15일 만의 징계 절차 종결이었다. 한 전 대표는 29일 최고위 의결 즉시 당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까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는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최고위에서 찬반 거수로 진행된 제명안 표결에는 지도부 9명이 참여했다.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민수·김재원·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7명이 찬성했다. 그간 당내 통합을 강조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했고, 반대 입장은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유일했다. 회의장을 먼저 나온 우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했지만 주류의 입장은 달랐다. 표결 전 진행된 공개 회의에선 강경파의 제명 찬성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 가족도 많은데, 다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 107명 국회의원을 음해해도 놔둘 것이냐”고 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와 ‘악성 부채’에 비유하며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 판커진 국힘 내전…오세훈도 참전 “장동혁 물러나라” 한 전 대표는 최고위 결정 이후 약 4시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함경우 전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도 장 대표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류의 제명 강행과 친한계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하며 싸움의 판은 커졌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이 보수 진영 전체로 번진 것이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썼다. 또 “장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주장했다. 제명에 반대해 온 오 시장은 전날까지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만나라”며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재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자 오 시장은 전격적으로 싸움에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 오 시장은 밤새 고민한 뒤 참모진과도 미리 상의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썼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성 보수만 뭉쳐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오 시장 측 인사는 “장동혁 지도부가 현재의 분열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라며 “이대로 가면 식물 후보처럼 있다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싸움을 단순한 내부 충돌이 아닌 보수 야권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와 주류는 ‘한동훈 제거’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른 것이고, 비주류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장동혁 지도부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의 활동 공간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서도 지지율 반등이 없고, 외연 확장이 안 된다면 관망하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까지 지도부 사퇴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당의 통합과 화합,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친한계는 벌써부터 ‘지방선거 이후’를 거론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제명 의결 전 출연한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내 갈등 요인을 제거한 뒤 개혁신당과의 연대 등 외연 확장과 당 쇄신에 전력한다는 구상이었다. 다음 달에는 당명 교체와 당 정강·정책 개정을 토대로 분위기 반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한계가 아닌 오 시장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까지 개입하면서 당초 구상이 실행되는 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규태.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9. 9:02
이 대통령, AI로봇 막는 노조에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며 “그러나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노사 합의 없이 현장에 못 들인다고 성명을 낸 현대차 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본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거론하며 “기술을 익히고,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조정하고 만들어내고 수리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았냐”며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모들에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건 절대 안 돼’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AI 사회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본 사회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저놈 얻어맞네’ 이러면 되겠냐”며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발언 이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9. 8:40
조현 “한·미 관세 재협상 없다…팩트시트 충실한 이행 협의”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선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치하면서 미 측에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조 장관은 “이를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29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배경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꼽으며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과 대미 투자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국회)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방미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도 만날 계획이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미국 핵우산 확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 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오거나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1.29. 8:39
[사진] 머리 맞대고…텔레그램 보내고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직전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했다(위 사진). 회의 중에는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기·방식·조건 등에 대해 국무위원과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뉴시스]
2026.01.29. 8:38
제헌절 올해부터 ‘빨간날’…18년만에 다시 공휴일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공휴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고 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나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 지위를 이어오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처음 나온 2024년 11월부터 1년6개월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표류하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여온 탓인데, 결국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부의장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 안에 담겼던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인)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 암표 판매를 근절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9. 8:31
李대통령 "할 일 산더미에 잠 안 온다…일 속도 늦어 답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 기준에선 많이 부족하다"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나고 멋진 일, 획기적인 일에 집착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정이라는 것이 멋진 이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 우공이산 자세로 속도감 있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쌓아갔으면 좋겠다"며 "지난 대선 때 내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수십 개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되는 일이 많은데 국민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9. 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