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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냐" 오세훈에 반말호통 전한길…'윤어게인 콘서트' 협조 요구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3·1절을 계기로 추진한 ‘윤어게인 콘서트’가 대관 취소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씨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 좌파들의 압박에 못 하는 콘서트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반말로 묻으며 결단을 촉구했다. 전씨는 당초 3월 2일 킨텍스에서 ‘3·1절 기념 자유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사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대관이 취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행사가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 등이 공동 출자한 기관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기도와 킨텍스 측은 전씨 측이 대관 신청 당시 ‘순수 문화 공연’ 또는 ‘가족형 문화 공연’으로 목적을 기재했으나, 이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격의 정치 행사로 홍보한 점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대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대관 취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너 할 일 그렇게 없냐”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또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자유 구독료를 탄탄하게 달라. 중국 돈은 받지 않는다”고 후원을 독려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일부 출연진이 “정치 행사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예매율도 한때 10% 미만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씨는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행사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종서
2026.02.25. 9:15
간첩법 73년만에 손질…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법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문구를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 1953년 제정 후 첫 손질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 제정된 만큼 적용 대상은 북한을 상정한 ‘적국’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냉전 체제 종식 이후 국제 정세가 다변화하면서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폭넓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출 대상이 적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그동안 현행법상 적국으로 범위가 제한돼 제3국으로의 기밀·핵심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은 간첩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24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으로,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정치권 공방 속 22대 국회 급물살 북한을 위한 유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두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대 들어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던 시절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9:03
[사진] 우원식 “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우원식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여섯째부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6.02.25. 8:32
선관위 허위비방 땐 10년형…국회 사무처도 "전례 없는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여당 행정안전위원들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음모론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30
법왜곡죄 상정 30분전 또 땜질…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오후 4시38분) 약 30분 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 할 때도 본회의 상정 30분 전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한 죄목이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은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했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반대가 많았지만,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사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이후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박범계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김용민 의원은 상정 후에도 “법사위와 사전 조율 없이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비청횡사’ 시작됐나…오영훈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했던 많은 의원이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과감히 친명으로 돌아선 데 비해 오 지사는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집안싸움 커진 국힘…TK의원 오늘 투표, 당 입장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파는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사진]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이부진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뉴스1]
2026.02.25. 8:23
공소취소 특위 만든 정청래…공취모 “해산 없다” 마이웨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취소 모임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띄우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익명을 원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공식 기구가 출범했는데 계파놀이를 하느냐”며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해도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도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위가 설치됐으니 해산이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21
야외 실기동훈련 이견 못 좁힌채…한·미 연합훈련 계획 발표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FS)연합연습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횟수와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일 상반기 FS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군 고위 당국자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상반기 연합연습·훈련마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내고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훈련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를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FS 준비 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선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며, 내달 9일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미 측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올해 공동 보도문에선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억제 등의 표현이 2023년 자유의 방패(FS) 명칭을 쓴 이후 처음 사라졌다.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과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8:15
美 국무부 핵심인사, 손현보 목사 비공개 면담…"종교자유 침해 논의"
마이클 니드햄 미국 국무부 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와 지난 24일 비공개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 목사의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이어,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도 손 목사를 직접 만난 것이다. 니드햄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에서 손 목사와 오찬을 가졌다. 손 목사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미국 대사관의 사전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은 오찬에 앞서 진행한 약 2시간가량 별도 면담에서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수감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손 목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종교 자유와 교회 내 발언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구치소 생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오찬에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니드햄 고문은 “밴스 부통령과는 백악관에서 거의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오늘 나눈 이야기도 밴스 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니드햄 고문은 이런 내용을 루비오 장관과도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종교 탄압’ 의혹을 고리로 한국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간 공동팩트시트 후속 이행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빌미이자, 향후 관세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 문제를 또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당시 조은석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 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인사들과 손 목사의 만남에 대해 외교부는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한도 그러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5~6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7:49
李대통령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해야…무한정 닫아둘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선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 중이지만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며 재개 시점을 물었고, 김 장관은 “사고 조사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과 기록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이 장기화하고, 지역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은 기존에 국제선을 운영했던 곳으로 활주로에 문제가 없고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 설치에도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무안공항 인력이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인력 채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무안공항에 KTX가 개통될 때 민간공항을 이전할 계획이고, 잠시 활용하는 국제선은 무안공항이 재개장하면 즉시 원위치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결심만 해주신다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2026.02.25. 5:33
李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이 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 확대를 주문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3:44
TK 행정 통합으로 두쪽난 국힘…TK 의원 투표로 당론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 국회는 다음날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TK 통합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고,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당초 통합법안에도 경북 북부가 지역구인 김형동·박형수·임종득 의원을 제외한 TK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유영하(대구 달서갑·초선) 의원은 25일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멈추어 설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대구를 찾아 “통합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전 통합에 반대하는 경북 의원들은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반대 의원은 “경북도청이 경북 안동·예천으로 10년 전 이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통합되면 중심축이 대구 등 동남부권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찬성파 이철우 지사와 경북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지선 전 통합 반대에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TK 정치권 일각에서 ‘엉터리 통합법’을 어떻게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뒤집어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통합을 주도한) 이철우 지사는 500만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도 “행정 통합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3:21
한·미, '실기동훈련 이견' 안고 연합연습 개문발차?…북한 언급도 사라져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FS)연합연습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횟수와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일 상반기 FS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군 고위 당국자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상반기 연합연습·훈련마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내고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기간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훈련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를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FS 준비 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선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며, 내달 9일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미 측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한국 측은 올해 FS 기간 기동 훈련을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미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양에서 9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은 이미 전개한 인력과 장비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한·미는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 계획을 그대로 따를지, 일부라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발표 직전까지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18~19일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고, 주한미군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다.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태세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미 측의 사전 통보에도 안 장관이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 보도문에선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억제 등의 표현은 사라졌다. 한·미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반영을 묻는 언론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연습”(합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훈련”(주한미군) 정도로 언급한 정도다. 지난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자유의 방패(FS) 명칭을 쓴 이후 북한의 핵 위협 관련 표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빠지지 않았다. 이는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과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19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충돌”을 거론했다. 이는 실제 조약상 한·미 동맹의 성격이 대북 방어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 한·미는 이번 연습·훈련에서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두드러진 무인기 침투 상황, 정보·인지전 관련 과제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전 영역(all-domain) 작전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추진 중인 만큼 연합구성군사와 관련한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3:08
[단독]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법왜곡죄 상정 막판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 30분 전에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해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24명이 참석했고, 이 중 77명이 찬성해 수정안이 당론이 됐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해 온 죄목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안은 이 죄목의 적용 대상을 ‘사건’이라고 했지만 수정안 ‘형사사건’으로 제한했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을 나열한 1~3항 중 1항과 3항도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 2항 ‘증거의 위조·변조를 알면서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만 원안대로 유지됐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사위가 처리한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들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사위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며 “긴급히 수정했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2:36
‘코스피 6000’ 환호한 與, 말 아낀 李…“수치보단 흐름이 중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을 돌파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며“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가 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프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코스피 6000 소식을 앞다퉈 자축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스피 6000 돌파! 숫자가 실력이다”라고 적었고,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잡고 기업이 결단하고 국민이 믿어준 결과”라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새 역사를 썼다”며“국민과 기업이 만든 역사”라고 했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담담한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코스피 6000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수치 그 자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추세, 흐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코스피 5000을 달성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은 너무 빠르게 오른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만들고 담합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로키(low-key)’ 대응 기조는 향후 주식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날 상장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흘러나왔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X에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해서 6100을 찍고 6083으로 마무리됐다”며 “반도체·에너지·조선·자동차는 물론 첨단기술 중심의 신성장 동력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겠다”고 적었다. 오현석.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5. 1:51
박지원 “송영길·김남준·조국, 험지 나가 李정부 성공 뒷받침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재보궐선거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쉬운 곳을 찾기보다 험지에 나가 싸워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시사IN〉‘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 재창출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가능하다”며 “당내 인사들이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싸워 이기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을에선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사직서를 내고 출마를 선언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그는 인천 계양에서 5선(16·17·18·20·21대)을 지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선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사퇴하면서 당시 대선 패배 직후 정계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긴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으나,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복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계양을 출마 여부는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로 재직할 때부터 함께한 측근 인사다. 정부 출범 이후 제1부속실장을 거쳐 대변인을 맡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역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의 ‘교통정리’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할 경우 연수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 한쪽이 연수갑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 대표가 한 지역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선이든 조정이든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설도 변수다. 조 대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나 경기 평택을 등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혁신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당 지역 무공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산이나 평택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천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 역시 어려운 지역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치적 명분에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뉴이재명’ 논쟁과 관련해선 “우리 편끼리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겸손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집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당권 싸움에 몰두하면 역결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권당은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1:46
김상욱, 울산시장 출마 선언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울산시민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저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울산의 기득권은 저를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로 인식해 적대하며, 울산의 민주 진영에서조차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현재 반민주적·권위적 사회 구조화가 고착되고, 도시 고립과 경직이 가중되며, 청년이 떠나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며 "민주도시, 개방도시,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흑색선전), 조직선거를 하지 않는 청렴선거로 원칙이 바로 선 울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1:39
與 고문단 만난 李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노갑·이용득 고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취임 9개월 차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선 6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고문단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코스피 6000 돌파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무역 환경 개선 등에 쉬고 있는 청년 인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득 고문은 “코스피 6000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발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용득 고문은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 6억원 이런 대출 제한을 두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해법 아니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만 답했다고 한다. 이 고문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로봇세’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이라며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임채정 전 의장이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이참에 남북 평화의 틀도 잡혔으면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며 “개헌, 선거 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언급한 농지 개혁과 관련해 고문단에게 부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를 언급하며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주자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 소유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오갔다. 윤성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5.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