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35%였고, 나머지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작년 7월에는 긍정 응답이 53%, 부정 응답이 29%였지만, 고강도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 등이 나온 뒤 여론이 변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에서 부정 평가(59%)가 가장 높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이 넘는 52%가 긍정적으로 봤다. 경제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 평가를 물은 결과, 상위 계층 54%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하위 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46%·44%로, 30%대에 그친 긍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0%였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 전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51%를 기록했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1. 21: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장 대표도 8일에 걸친 단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장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을 한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 단식장에 찾아오지 않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비판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의 소득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장 대표를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이어나갔고, 장 대표는 시종일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다. 대화 도중 희미하게 웃음을 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장 대표가 인사하려고 하자 “쉬세요”라며 만류했다. 장 대표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찾은 건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5월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했으나, 국회 본청까지 입장하진 않았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단식 종료 이후 “저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1. 20:33
여권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여드레째 단식을 이어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뒤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단식 투쟁 중인 장 대표를 찾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이내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장 대표의 병원 후송을 알리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1. 2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나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비난할 수도 있겟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오늘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며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병원으로 후송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1. 19: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인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 포인트 상승한 31%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조사됐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1%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 포인트 내렸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3%로 같았다. 태도유보는 32%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선 부정 응답이 47%, 긍정이 35%였다. 가격 전망은 30%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보합은 51%, 하락 전망은 11%였다. 외교와 관련해 한중 관계에 대한 질의에서 50%가 ‘경제 협력 중심으로 관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41%가 ‘한미동맹 고려해 원칙과 거리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일 관계에선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관계 개선해야 한다’가 65%, ‘과거사 우선, 관계 개선 신중히 해야 한다’가 31%였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국정 안정 위해 여당 지지’가 47%, ‘정부 견제 위해 야당 지지’가 40%를 나타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53%가 ‘경쟁력 및 효율성 높아져 긍정적', 30%가 ‘불균형 및 정체성 상실 우려돼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57%는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답했고, 30%가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평가 항목에선 ‘잘한 결정’이 43%, ‘잘못’이 38%였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1. 19: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런 거 하나 못 풀어서 어떻게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전 대표가 아마 정치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 중에서 제일 하급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나 그 주변에서는 (장 대표 단식이) 굉장히 아쉬울 것”이라며 “여론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저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니 뭘 하기는 어렵고 본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장 대표를) 위로하러 가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부에서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회피성 단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는 장 대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며 “만약 그렇게 기획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정치적 수는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기교가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지 정치적 기교 자체가 그렇게 비난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공동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총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한 대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빠르면 합의한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1. 19:2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확히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직후 라디오에 나와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당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우리 당은 당당하다.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언급은 삼갔지만 이날 라디오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제명조치’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1. 19:08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에 환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열어가겠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의원들은 축하 글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축. 코스피 5000시대 꿈은 이루어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썼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의 축을 만들며 산업화의 길을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자본과 시장은 정직하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어서고 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어딨겠냐”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은 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우리 대표 기업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코스피 5000 달성이 미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힘찬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서영교·김주영·한준호·이훈기 의원 등이 코스피 5000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가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오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재정경제기획위원이자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한,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조합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율은 1470원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고환율의 장기화는 민생과 실물 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이후 국회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더중앙플러스-코스피 질주, 올라타려면? 삼전·하닉 못샀어? 막차 남았다…실적 대박 앞둔 ‘소부장’ 14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603 3년만에 35억 찍고 은퇴했다…92년생 파이어족의 ‘몰빵 종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897 中 D램의 진격, 삼전·하닉 위기? “이 기업엔 기회” 픽한 소부장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0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1. 19:0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23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2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과 내일(23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23일에 하려고 한다. 정 의원, 임기근 예산처 차관 등이 오전에 청문회 자료를 꼭 제출한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직 자료가 오는 것을 봐야 한다”며 버티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문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21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다만 박 의원은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가져오면 열겠다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은 “원펜타스 부정 청약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아직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보이콧하면서, 당초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던 지난 19일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증여세 의혹▶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해외송금 내역 관련 해명 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 측이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후에도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줄다리기는 이어졌다. 전날 오후까지도 정 의원은 “23일 개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박 의원은 “자료부터 보고 하겠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이 후보자 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약속하면서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관련 질문에 “(이 후보자는)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20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도 거듭 “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1. 18:5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오천피(코스피 5000)’를 공약하며 국내 주가지수 추종 ETF에 직접 투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투자 성과도 크게 불어났다.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서자,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 이 대통령의 평가 수익은 단순 계산으로도 27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국내 ETF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이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추가 투자해 총 1억원 규모의 ETF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국내 증시 회복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21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103.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KODEX 코스닥150’은 31.40%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현재 평가 이익은 27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18일 종가 기준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이 1160만원으로, 수익률 26.4%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스피는 3461.30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하겠다”며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TF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확산됐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5일 30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종가 기준 순자산은 303조5794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200조원을 넘어선 뒤 약 7개월 만의 성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TF 순자산 총액은 20일 종가 기준 327조69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11거래일 만에 27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투자자 예탁금도 20일 기준 95조526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초부터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전개 중”이라며 “외국인 수급과 기업 이익 모멘텀이 결합된 것이 근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이익 성장이 뒷받침됐던 강세장에서는 PER 12배 수준까지 리레이팅된 사례가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가능성을 반영하면 코스피 상단은 5200선까지 열어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중앙플러스-코스피 질주, 알짜 정보 여기에 中 D램의 진격, 삼전·하닉 위기? “이 기업엔 기회” 픽한 소부장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0 3년만에 35억 찍고 은퇴했다…92년생 파이어족의 ‘몰빵 종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897 삼전·하닉 못샀어? 막차 남았다…실적 대박 앞둔 ‘소부장’ 14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603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1. 18:32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22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코스피지수 5000 목표 돌파 사실을 최종 통보하면 ‘V 공약사항 달성이라는 상징성’을 알리고 기리는 차원 행사를 실시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상 첫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기념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것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사실무근임을 알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에는 오기형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침 이날 오찬을 앞두고 코스피도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고,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리스크와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같은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1. 18: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은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 조국 “어제 합당 제안 받아…국민 마음 따라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 대표의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며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과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그간 (합당 제안의)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1. 17:57
전격 인터뷰Ⅰ|박형준 부산시장의 보수 재생론 “장동혁 당대표 사과는 혁신의 시작점, ‘매우 보수’ 뛰어넘는 당명 개정이어야” “공천은 친소관계 떠나 이길 수 있는 후보 내야, 역대 선거 통합할 때 이겼다” “해수부 이전·북극항로 개척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수용, 해양허브로 가야” 보수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완벽히 비주류로 전락했다. 의회와 행정부 주도권을 뺏겼을 뿐 아니라 현대 정치의 핵심인 ‘프레임 전쟁’에서도 철저히 밀리고 있다.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는 더불어민주당식 실용주의 혹은 공동부유론을 담고 있다. ‘환율 급등과 저성장을 감추는 코스피 원툴’, ‘확장 재정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어떡할 것인가’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어쨌든 주가 상승은 이 정부의 정체성처럼 뿌리내리고 있다. 반면 보수 본진이라 할 국민의힘은 과거 반공, 성장 우선을 대체할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자리를 윤어게인·특정 종교·부정선거 등이 차지하고 있는 듯 비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도는 배경이다. 그동안 박형준 부산시장 인터뷰를 수차례 했지만, 부산 시정이 아니라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은 것은 2020년 총선 직전 이후 처음이다. 1월 12일 아침 부산시청에서 만난 박 시장은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보수가 총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내주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최후 저지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박 시장은 합리적 보수, 외연 확장 등의 가치를 설파했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방향성도 차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부산시장 재임기인 2025년 출간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라는 책에서도 박 시장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화두 아래 ‘보수 재구성’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재명은 위험해’라는 구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보수에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뚜렷이 발화했다. Q : 1월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확히 답하진 않았다. 어떻게 봤나? A : “장 대표 입장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 지도자든 핵심 지지자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용기가 필요하다. 장 대표와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었던 일부에선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볼 땐 그렇다.” ━ “포퓰리즘적 권위주의 체제 막아내야” Q :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았다고 보는 듯하다. A : “우리 당, 지방선거, 한국 보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 물론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큰 혁신이 필요하고, 통합을 위한 결단이 요구될 것이다. (사과는)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로 봐야지, 종착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Q : 하지만 장 대표는 사과 다음날인 8일, 반(反)한동훈 성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친윤 유튜버 고성국도 입당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의 외연 확장 의지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 “이제 당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뜻이다. 어떤 새 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고민을 집중할 때다. 한두 가지 인선들은 사과 전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당면 개정과 함께 새로운 창당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Q : 당명을 바꾼다고 쇄신이 이뤄질까? A :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숲을 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제2 내란 특검, 중수청 등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신(新)공안정치의 시작, 자유공화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뒤흔드는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까지 보수가 맥을 못 추면 더 심화된다. 새로운 포퓰리즘적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의 방어와 견제력을 가지려면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Q :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동서대 대담 때부터 선제적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를 말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과오와 추문이 불거짐에도 ‘내란 프레임’에 묻히는 형국이다. A : “전략적으로 여권이 성공한 것이다. 내란 프레임 속에서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온정적 태도로 냉엄한 정치 상황을 헤쳐나가려 하니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Q :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 상당수 국민의 정서인 것 같다. A : “현실 정치라는 것이 사람과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공당으로서 어떤 입지를 세울 때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 공적인 전략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 인연에 연연하는 방식으로 정치하면 백전백패다.” ━ “공천 룰은 당 의견 따를 것” Q : 장동혁 대표는 중앙당 위주의 공천 시스템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견제하는 뉘앙스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 A :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새 정당이 만들어져 국민의힘이 새로운 공천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방향성은 옳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좋은 후보를 어떻게 당원과 국민 뜻에 따라 뽑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면 좋은 공천이 되는 것이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공천하면 2024년 총선처럼 실패한다.” Q :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지도부의 의무다. 여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이라면 공천 프로세스가 중앙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처럼 공천 헌금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단죄할지, 청년정당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발굴하고 공천을 줄지 등이 그런 것들이다.” Q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9만원만 있으면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패키지를 내놨다. A : “우리 당도 어쨌든 당이 청년 중심으로 바뀐다는 기획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 다만 광역 선거권에선 중앙당이 꽂는다고 되겠나. (넓은 범위의 선거는) 민심과 당심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맞다.” Q : 공천 룰에 대해 아직 박 시장은 의견을 낸 적이 없다. A : “따로 문제 제기한 적은 없다. 5(당원투표):5(국민 여론조사) 방식(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지역, 전 연력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을 합리적으로 보지만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기에 당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Q :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옛말이 됐다. 지금 진보는 단일대오이고, 보수는 찢어져 있다. 보수 연합 없이 이재명 정부 심판론이 작동하겠는가? A :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역사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벌한다.’ 딱 지금 우리 당 실정이다. 잘못된 계엄으로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국민이 준 소중한 정권을 내주고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찰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또 역대 선거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들을 분석해보면, 답이 명료하게 나온다.” Q : 어떤 결론인가? A : “통합한 쪽이 이겼고, 분열한 쪽은 졌다. 특히 통합을 큰 그릇으로 확대한 쪽이 이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총선이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진다고 다 그랬는데, 연대의 폭을 넓히고 혁신 공천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겼다. 한나라당이 대승한 2000년 총선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점철된) 2004년 총선은 바람에 의한 선거였지 구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 “중도는 있다” Q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2020·2024년) 총선에선 진보가 완승했다. A : “그 제도가 도입된 후 진보 계열 정당들은 통합됐다. 위성정당 형식으로 비례대표를 나눠줬다. 그 대신 지역구는 민주당 단일 후보 위주로 나왔다. 보수 입장에선 더 이기기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된 것이다. 그나마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독자 출마한 것이 컸다(실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73%에 불과했다. 심상정 후보는 2.37%의 지지를 얻었다).” Q : 이 말을 현재에 대입하면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등을 다 빅텐트 안에 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A : “지금 누가 밉고, 누가 생각이 다르고, 이런 차이를 떠나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구도상 승리가 굉장히 어렵다.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3분하지 말고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로 5분하면 지금 ‘매우 보수’만 고립된 형국이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강하다. 현 정권이 실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경 보수만으론 이걸 다 묶어낼 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본다.” Q : 왜 그런가? A : “정권 초기라 저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이쪽은 수세적인 데다가 윤어게인 주장 세력으론 스노볼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 이쪽이 벽에 막히면 저쪽 세력은 훨씬 확대된다.” Q : 소위 ‘매우 보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 정치에서 중도는 없다’라는 생각이 짙더라. A :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항상 같아야 하지 않나. 스윙보트 층이 최소 20%는 있다, 이들이 선거를 가른다.” Q :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습 제명을 의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였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한층 격화된 상태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을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보수가 중도층, 젊은 층을 품을 가치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A : “이제 ‘나쁜 놈 응징하자’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수의 가치는 ‘강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있다. 내가 시무식에서 연설했듯, 그러려면 정부는 베이비시터(복지), 보디가드(안전), 비즈니스맨(성장), 치어리더(재미), 정원사(환경)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지방정부를 배우라’고 한 적이 있다. 복지든 교육이든 현장에서 하니까 지자체가 제일 잘한다. 우리 부산시만 해도 상을 받은 것만 300개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으로 만들면 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쪽처럼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대로 해서 국민을 돌보겠다고 맞서야 하는데 이런 역량이 약하다.” ━ “산업은행 이전 없는 북극항로는 모순” Q : 부산 시정으로 화제를 돌려보자. 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A : “(살짝 웃으며) 내가 고민할 부분이다. 다만 여론조사가 다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몇 번의 부산 선거에서 입증된 것이다. 다만 (전 전 장관 지지율이 잘 나오는 데에는) 민주당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번에 부산을 잡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적극적 결집도 있는 듯하다.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반면, 보수 쪽은 아직 응집이 안 됐다.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있고, 보수·중도층 입장에선 정세가 비관적인 점도 반영된 현상이라고 본다.” Q : 실제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이전 외에도 HMM 이전, 북극항로 등을 던지며 공세적으로 부산에 구애하고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역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A :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내가 어제 (부산 이전 지원에 대해) 해수부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웃음). 해수부만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차제에 부산에 해운 대기업, 해사법원, 해양 클러스터를 담는 해양 허브를 만들 것이다.” Q : 지난 주(1월 초)에 미국 알래스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극항로 관련인가? A : “그냥 말로 북극항로가 아니라 실질적 협력을 해야 한다. 북극항로를 개척하려면 관련된 나라, 항구를 가진 도시나 주와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큰 성과를 거뒀다.” Q :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 “한국의 해양과 관련해 조선 3사를 비롯해 싱크탱크, 대학 그리고 부산시가 참여해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 항만 개발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산-알래스카 북극항로 경제 포럼을 공식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새 사업이 발굴되고 진행될 것이다. 알래스카 주지사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부산시는 정부 정책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부산을 북극항로 선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수전 라프랑스 앵커리지 시장과 만나 우호도시 협정도 체결했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주 최대 항만도시이자 북극항로의 거점이다. 북극항로는 현실화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예상이 주류다. A : “아쉬운 점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두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이 해양 허브로 가기 위한 조건을 모두 담아놓은 법이다. 이 법에 맞춰서 가면 더 탄력이 생길 것이다. 또 정책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이전은 필요하다. 정부 고시까지 다 나온 일을 안 해준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Q : 6월 지선이 다가올수록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 자명하다. A : “이미 입찰 공고가 났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는 대신 대우건설 등이 컨소시엄(1월 16일 단독응찰)으로 들어와 건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6000억원 예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착공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다. 지금 김해공항이 북새통이다.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김해공항으로 감당이 안 되며(국제선 여객 1000만 명 돌파) 신공항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당기기 위해 정부와 최대한 협의할 방침이다.” ━ 6월 시험대 오르는 ‘두 개의 균형’ 인터뷰 후 부산시청을 나와 부산 도시철도를 타러 가는 길목에 기둥이 여러 개 있었다. 부산의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단기간(2025년 1~4월) 100만 명 돌파,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27배 확대, 2024년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세계 최대 규모인 아르떼 뮤지엄 개관, 역대 최초 상용근로자 수 100만8000명 돌파, 사직야구장 리모델링, SDG 시티 어워즈 대상 수상 그리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이 소개돼 있었다. 박 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부산(남부권)이라는 두 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균형 발전론자다. 이에 더해 6월 지선에서 진보와 보수 두 날개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 시장이 꿈꾸는 ‘두 개의 균형’은 실현될 수 있을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글 김영준 취재팀장·녹취 및 정리 박가남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1. 17: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릴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여러 매체에 “조금 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내일(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삼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1. 17:07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그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맞서왔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는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고, 검찰 해체 주장을 정체성 삼아 탄생한 조국혁신당의 존립 근거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나.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냐”면서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게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곧바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대통령, 참모들이 눈과 귀를 가린 건지”, “검찰청 해체, 검사 권한 대폭 축소가 맞다”는 등의 주장이다. 반면,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이 대통령 지지층이 주로 모이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는 “검찰척결 명분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논리는 위험하다”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이 줄을 이었다. “딴지의 검찰개혁은 종교와 같다”며 정 대표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도 여럿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강성 지지층과 호흡을 같이 해 온 정 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한 법사위원은 “좀 얼떨떨하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어쨌든 검사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당이 계속한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런 논리면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니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 등을 더 들여다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모여, 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당내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 관련) 지도부 논의는 없었고, 22일 의총에서 대통령 의중, 정부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간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처음 맞붙었다.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여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중수청의 지휘·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 속하게 됐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담기진 않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이 안을 보완수사권 유지 수순으로 읽고 크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정청래 체제를 떠받쳐 온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며 “정 대표에게는 입법권을 앞세워 대통령의 당부를 등지기도, 지지층의 희망을 저버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내부 이견도 최종 결론 마련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 구조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만,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논란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제 논의에 들어간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이미 자문위를 탈퇴한 상태다. 자문위에 남아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을 감당해야하고, 그 공백을 메워줄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자문위는 중수청의 수사권한도 9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등 4대 범죄로 축소해야하고,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우선 수사권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질서가 도래하면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자강’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자강’을 위해서는 내부적 단결이 전제돼야 한다. 내부적인 단결 없이 ‘자강’을 이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안보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재현할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8월 이뤄진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 일련의 대북 유화적 조치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했지만, 보수 측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10일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관련 초기 대응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도 사뭇 달랐다.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대응이었다는 여론과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해 저자세를 보였다는 여론이 공존했다. 향후 군경 합동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되고 있어, 남남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진보는 한반도 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등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 반면, 보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군사 도발, 인권 문제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차로 우리 사회는 안보 문제를 두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분열된 모습으로는 ‘자강’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며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하고, 주변국의 불특정·불확실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 태세에 중점을 둔 개혁을 추진했다. 이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계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를 또다시 번복했다. 이처럼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과 개혁 기조가 계속 바뀌면서 일관된 개혁 추진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연방의회 산하 국가방위전략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의회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방위전략위원회를 두고 행정부가 발간한 국가방위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검토해 권고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공함은 물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결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방위전략위원회를 두 차례 운영했다. 201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2018 국가방위전략’을 평가해 2018년 11월 권고안을 제시했고, 2022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2 국가방위전략’을 평가해 2024년 7월 권고안을 제공했다. 위원회가 제공한 권고안은 국가방위전략의 수정·보완, 의회의 예산 심의, 국민적 안보 정론 형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의 특징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2018년 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6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2022년 위원회는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권고안은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 즉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모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토론하여 만장일치의 합의안을 도출한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는 충실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랜드(RAND)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준비한다. 권고안에는 적 위협을 포함한 전략환경 평가, 설정된 전략목표의 적합성 검토, 군사 임무의 적절성 평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부족·잉여 능력 검토, 전략 지원에 필요한 자원 평가 및 예산 권고,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 조정 등이 포함된다. 분석형으로 작성되는 권고안은 국가방위전략의 실행에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준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혁신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혁신안이 마련되면 우리도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가 담긴 개혁·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안보 전략환경은 여·야가 서로 갈등하기보다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도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현실화 등은 여·야 모두에게 도전적인 상황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동의하는 개혁·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적 합의가 담긴 개혁·혁신안 마련은 ‘자강’에 이르는 첩경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혁신안은 안보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정권 교체의 경우에도 큰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개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원활한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개혁·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키우는 정책으로는 ‘자강’을 이룰 수 없다. 갈등을 줄이고 단결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약육강식의 전략환경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권력을 빼앗는 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당내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마라”(19일 추미애),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린다”(20일 김용민)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무게 중심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10% 되더라도, 나머지 1800명 혹은 절반 이상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어찌 보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살아났다. 그게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라고 했다. ━ 정교 유착 의혹엔 “반란 행위와 똑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면 된다”며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를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문제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 대해선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 대표지만, 당선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닥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친구들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농담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1. 9:20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에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160여 명의 기자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아래 사진은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1.21. 9: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에 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민의힘의 출구전략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혈압 수치는 급격히 올랐고 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강제 단식 종료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조배숙·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 있는 장 대표에게 다가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고, 나 의원은 “대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산소 발생기와 이어진 투명 호스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장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 대표를 이송할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3시58분쯤 장 대표를 옮길 이송 침대가 농성장에 긴급 투입됐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자”(나경원 의원)는 설득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농성장 주변에 모인 의원들에게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결국 구급차와 이송 침대는 오후 4시8분쯤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대표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계속해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자 국민의힘은 출구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선 ▶장 대표의 단식을 대신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의 ‘릴레이 단식’ ▶쌍특검 촉구를 위한 전국 당원 서명운동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전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곧장 단식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텐트 안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치고 장 대표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단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최선을 다해준 의지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걸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권은 이날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농성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비판했다. 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신에 입각해 왔다”며 농성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제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만나 “건강을 조심하라”고 격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1. 9:13
━ 경제·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데, 다르게 전용하면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언급한) ‘5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다는 이야기 아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대한민국 (높은)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에서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환율 대책=“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 우리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연금 기금화=“‘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 악성 가짜뉴스다. 퇴직연금이 문제이기는 하다. 보통 기금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이다.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 ▶신규 원전=“원전 문제가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1.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