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열릴 오렌지카운티 로컬 선거 예비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OC선거관리국은 지난 9일 예선 출마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카운티 이하 단위 예선 출마 한인 후보는 2명이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에 나선다. 앤 조 OC 검사는 OC 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출마하는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는 전, 현직 시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정 시장 외 후보는 코너 트라웃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전 라하브라 시의원, 로즈 에스피노자 라하브라 시의원이다. 정 시장은 6월 예선에 무소속(NPP)으로 출마한다. 트라우트 시장과 에스피노자 시의원은 민주당원이며, 쇼 전 시의원은 공화당원이다 수퍼바이저 선거는 기본적으로 초당파적 선거지만, 후보 당적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소속과 공화당원 각 1명에 민주당원 2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 시장이 11월 결선에 진출하려면 예선에서 상위 2위 내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리는 후보가 나오면 11월 결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4지구엔 풀러턴,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등 OC북부 도시들이 속한다. 정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 구도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앤 조 검사는 OC 검찰국 동료인 로버트 메스트먼 검사와 양자 대결을 벌인다. 또 다른 동료 검사 크리스틴 브라칙이 출마 의향을 밝혔지만,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아 맞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됐다. 조 검사의 판사 당선 여부는 이변이 없는 한, 예선에서 판가름난다. 조 검사와 메스트먼 검사 중 더 많은 표를 받는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OC 유권자 전체가 한 표를 행사하는 판사 선거도 초당파적 선거다. 조 검사는 민주당의 데릭 트랜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OC 수퍼바이저의 지지도 받았다. 메스트먼 검사는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조 검사는 “내 존재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후보 수퍼바이저 4지구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선거 후보 당적
2026.03.10. 20: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협 내부 비위와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에 나섰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 등이 지주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당정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후보 토론회 도입과 함께 금품선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 상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법안은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며,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도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그동안 선거 비위와 중앙회 권한 집중 등으로 운영 투명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0. 19: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일부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무엇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 사과는 잘못된 사과다. 다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0. 19:41
「 제19회 영부인 김건희, 인간 김건희 」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될 무렵,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이 중 한 명의 부인이 김건희와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들은 초면이었지만 의기투합했던지 그 자리에서 네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만남이 끝난 뒤 그 부인은 주변인들에게 김건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사람이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 저 말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은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줬어요. " 한 전직 대통령실 참모의 평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 첫 느낌? 딱 봤을 때 되게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그가 말을 이었다. " 내가 꽤 오래 여의도 밥을 먹으면서 정치인 사모님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옆집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쨌든 첫인상이 좋았어요. " 화려한 뇌물성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막후에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밀 것만 같은 김건희가 솔직하고 소박했다? 의외의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에 호통쳤더니 그가 전화했다 " 죄송합니다만…. " 말머리에서 불길함이 감지됐다. A가 이른바 ‘여사 라인’의 일원으로 막후에서 은밀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거 운동 밑 작업을 하던 때였다. (이하 경칭 생략)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과 만난 그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김건희의 비서실장’으로 불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등 이른바 ‘여사 라인’ 핵심들과 같이 은밀하게 일하고 있었거든. 아직 정식 캠프가 차려지기 전이었어. 우리끼리 종로구 이마빌딩에 차려질 경선 캠프 내부 배치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걸려온 거야. " A에게 전화를 건 이는 황종호였다. 비상계엄 당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의 계엄 발표 중계를 지켜봤던 그 대통령실 행정관 말이다. 아무런 직함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그는 이미 실세 중의 실세였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강릉 황 사장’의 아들로, 윤석열 부부를 ‘삼촌’과 ‘작은 엄마’라 불렀던 황종호는 사실상 그들 부부의 가족이었다. 그의 용건은 역시 비보였다. " 죄송한데 캠프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 사실상의 퇴출 통보였다. 화가 난 A가 목소리를 키웠다. " 야, 너희가 나한테 뽑아먹은 게 얼만데 인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 A의 항의는 갈수록 거칠어졌다. 충격에 따른 자연 반사적 반발로 시작된 그 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도적 액션으로 탈바꿈했다. A가 취재팀에 설명했다. " 황종호가 언제나 1호 차, 그러니까 윤석열이 타는 차에 동승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황종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옆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거야. " 그는 내친김에 당시 윤석열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의 이름을 끄집어냈다. " 됐어. 나 안철수한테 갈 거야. 어차피 너희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거 아냐? 안철수 쪽에 있다가 단일화되면 그 국면에서 내가 내 자리 찾아 먹을 거야. 내가 지금 가도 안철수 캠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 "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 분쯤 지났을까.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황종호는 조금 더 공손해져 있었다. 그가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했다. "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겠습니다’라고 전해달라 하십니다. " 정중했지만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A의 대응도 달라질 수 없었다. " 됐어! 필요 없어! " A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뒤 전화기가 또 한 번 울었다. " 아, 또 뭐야? " 그러나 이번에는 황종호가 아니었다. " 야, A 이 XX야! " 김건희였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내 머리 가발 같죠? 당겨봐요” KTX 빵터뜨린 ‘호탕 김건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884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 2〉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尹 기절초풍 답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22 "엄마가 아들 다루듯 尹을!" 김건희 만난 행정관의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63 〈실록 윤석열 시대 1〉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현일훈.김기정.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3.10. 19:39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여권 내부 균열을 파고들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씨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며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건 딱 떨어지는 범죄”라고 했다. 김어준씨를 겨냥한 공세도 폈다. 박성훈 대변인은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는지 의아하다”며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했으니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10일 페이스북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검찰 수사권을 볼모 삼아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건 독재국가서나 볼 법한 장면”이라며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9일 긴급 의총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국면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 진영 혼란에 가려졌던 정부·여당의 악재가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하고 화가 치민다”(한정애 의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음모론”(한준호 의원)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진행을 중지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10. 19:38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전한길은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언론 공지에서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후인 11일 새벽 2시경 전한길은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탈당 취소 의사를 전했다. 전한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창당과 관련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10. 19: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담은 의원총회 결의문과 관련해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장 대표가 사흘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당내 여러 논란에 대해 전원 명의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 결의문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7명의 고민과 여러 논의를 통해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대표로서 존중한다”며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 과정에 대해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여러 차례 협의했고 지도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절차가 있었는지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결의문을 마지막 입장으로 삼고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대한 반대 등을 담은 결의문을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윤 어게인’ 세력과 관련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장·개혁 성향 의원들은 결의문의 실효성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날까지 “결의문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 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0. 19:23
청와대는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 방한에 맞춰 특별 제작한 '가나초콜릿'을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초콜릿 표지에는 양국 국기와 가나 대통령의 성함을 넣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가나는 우리에게 가나초콜릿이라는 제품으로 익숙한 나라"라며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 대표 시절 민주주의 수호 단식 투쟁 중 한 어린이가 건넨 가나초콜릿에 큰 힘을 얻은 적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 26 울트라'와 '수군조련도 민화'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휴대전화를 선물로 고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품이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춘 제품"이라며 "마하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목표에 있어 한국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수군조련도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해양안보 협력의 의지를 담은 선물이자 역사 탐구를 좋아하는 마하마 대통령의 취향에도 부합하는 선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해양 안보 및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실무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 마하마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에 머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은 처음이며, 가나 대통령 방한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1977년 한국과 수교한 가나는 아프리카 내의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서아프리카의 무역·물류 중심국이다.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도 가나에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0. 19:08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 10일 방송에서 다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씨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 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 검찰은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김어준씨도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며 동조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 불가능한 익명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여권 내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설 운운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하고 뻔뻔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역시 SBS라디오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된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이밖에도 “정부 검찰개혁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도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김영배)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대통령을 또다시 근거 없는 음모론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전현희)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이야기하자”(백승아) 등 반발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단층도 더 커지는 분위기다.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김어준 총수가 확실히 길잡이를 해준다. 검사주의자들이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딱 잡아줬다”고 쓴 글이 100건 가까운 공감을 얻었다. 반면에 친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선 “김어준 해보자는 거냐”, “가짜뉴스를 유포한 장 전 기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반발 글이 속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층 일부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만든 ‘민주파출소’에 김씨가 방송한 공소취소 거래설 등을 신고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공소취소 문제는) 사실무근이라 한다. 특정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3.10. 19:0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국가 핵무력이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한 주 사이 두번째 발사로, 지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과시한 것이다. 미국의 참수작전에 최고지도자가 단번에 제거된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한·미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1일 해군의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전날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최현호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서해상 비행 궤도에 따라 1만 116초(168분 36초)에서 1만 138초(168분 58초)를 비행해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다. 북한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이 화상으로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핵무력을 재차 강조한 점과 최현호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실제 활동에 나서는 취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해상에서 핵으로 ‘반격(2격·Second Strike)’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개발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의 경우 전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단순한 ‘무기 시험’을 넘어 ‘해군력의 구조적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과거 연안 방어에 치중했던 해군이 독자적인 핵 타격 능력을 갖춘 군종으로 격상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 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략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며 “검증된 능력에 기초한 확신과 자신심은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활동에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라는 점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정은은 향후 건조하게 될 구축함의 무장 체계와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 함선의 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대신 그 공간에 초음속 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3호함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함의 기동 요소들과 반항공, 반잠, 수뢰 무기 체계들의 운용 능력평가를 완료하고 기한 내 함을 해군에 인도 ▶올해 당창건기념일(10월10일)을 목표로 한 또 다른 구축함 건조사업 ▶해군기지 하부구조 보강 신설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 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란을 두둔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건 미국의 공습 이후 두 번째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도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이란 사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10. 18:30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는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변화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를 언급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접수 공고한 후 내일 하루 접수를 받은 뒤, 13일 면접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 신청한 후보들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된다”며 “공관위는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공천 신청 마감 다음 날인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again)’ 세력을 배척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다시 한번 저는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 당 안팎으로 승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당히 싸워서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선봉장이 돼 주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의힘 공천 접수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도지사를 하며 당의 혜택을 받은 입장”이라며 “어려운 당의 상황을 피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전날 장동혁 대표는 김 지사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을 방문, 김 지사와 간담회를 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선거에서 중원, 특히 충남도지사 선거가 중요한데 김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공천 미신청)을 통해 충남도민께서 김 지사의 진심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에 지방권력까지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장 대표가 요청한 공천 신청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0. 18:04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김 의원을 연이틀 불러 그가 받는 13가지 의혹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2차 진술을 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조사한 뒤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0. 16:5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실시한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10일 재차 참관했다. 앞선 지난 4일에도 지난해 4월 25일 진수식을 가졌던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각종 무기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발사를 지켜봤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상황실로 추정되는 공간에 주애와 나란히 앉아 미사일 발사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일환·김재룡 비서는 뒤에서 환호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지난 3~4일에도 최현호를 방문,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해군 핵무장화’를 강조했다. 당시엔 주애를 대동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서해 상 비행궤도를 따라 1만116초∼1만138초를 비행한 뒤 개별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된다”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 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전략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실용화, 실전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며 “검증된 능력에 기초한 확신과 자신심은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활동에서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키워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대신 그 공간에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여 함의작전운용상 특성에 맞게 함대함 및 전략적 공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다. 또 ▶함의 기동요소들과 반항공, 반잠, 수뢰 무기체계들의 운용능력평가를 완료하고 기한 내 함을 해군에 인도 ▶올해 당창건기념일(10월 10일)을 목표로 한 또 다른 구축함건조사업 ▶해군기지하부구조 보강 신설 등 해군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과업들도 제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0. 16:55
북한은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기자 문답형식을 통해 "이란 전문가이사회가 새 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선출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직 승계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전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란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동 국가로,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는 중동 내에서 거의 유일한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0. 15:00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가 아닌 기성 정치인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돼선 안 되고 정당을 내세워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선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후보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출신만 3명이 출마했다. 현역인 임태희 교육감부터가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 의원(16~18대)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9·20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교육부를 이끌었던 유은혜 전 부총리와 17~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간접 지원 사격은 웬만한 현역 국회의원 못지않다. 유은혜 전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기본사회·기본교육·기본독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 전 부총리가 좌장을 맡은 이 날 토론회는 민주당 고민정·백승아·염태영·이기헌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유은혜 전 부총리의 교육 철학을 이재명 정부에서 잘 계승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지난달 10일 연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역시 현역 의원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한준호·김준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행사 사회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보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완연하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출신 임해규 전 의원(17·18대)과 조전혁 전 의원(18대), 민주당 출신 강민정 전 의원(21대)이 이미 교육감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다. 4선 의원(18~21대)을 지낸 국민의힘 출신 이명수 전 의원은 충남교육감 출마를 결정했다. 강원에선 자유민주연합·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재선 의원(14·17대)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선거판에 합류하면서 교육과 무관한 정치 이슈가 덩달아 교육감 선거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전 부총리는 지난달 7일 “임태희 교육감이 김건희 여사 측근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다”며 임 교육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장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서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동행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기도의원들이 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이 단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통하지 않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는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검찰의 조작질!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못된 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썼다. 조전혁 전 의원은 10일 “우리 우파들이 이재명을 ‘주가 대통령’이라 불러주겠다”며 “너희들도 박정희를 ‘부국 대통령’으로 모시기 바란다”고 썼다. 지난 6일에는 “AI(인공지능)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었다”며 자작곡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기성 정치권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달 충북에선 보수 성향 단체가 ‘충북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에선 보수 진영 출마자들이 단일화 모색 과정에서 여론조사 표본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빈틈이 있는 출마자 제한 규정은 ‘무(無)정당 선거’를 통해 확보하려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당 후 1년이 갓 지나면 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어서 무정당 선거 규정을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의 인사권·예산권이 막강해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포퓰리즘을 마다 않는 악순환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당적 보유 출마 금지를 5년으로 늘리는 등 출마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색을 배제하라고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뽑을 건지, 임명직으로 전환할 건지 등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보현.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미국이 대이란 공격 ‘장대한 분노’에서 초반부터 대량의 탄약을 퍼부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일부 등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관련 자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관철하기 어렵다며 군사 정보를 이례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한미군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건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를 넘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요격 미사일 상당수를 경기 평택의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앞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패트리엇도 이날 오후 현재 아직 반출이 이뤄지진 않은 상태로, 중동으로 향할 미 방공 자산이 오산기지에 집결해 있는 것이다. 오산기지는 미 측 수송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실제 반출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발사대·요격 미사일과 기타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반출 절차를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9일(현지 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 전쟁부(옛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미군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다른 곳에서 끌어와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공습 초기 이틀간 56억달러(약 8조2600억원)어치 탄약을 퍼부으며 빠르게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동 내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된 뒤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는 건 처음이다. 통상 사드 1개 포대는 요격 미사일, 발사대, X밴드 레이더(AN/TPY-2) 등으로 구성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군 당국은 이중 요격 미사일을 우선 차출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드는 6기의 8연장 발사대로 구성된다. 레이더와 발사대는 현재까지는 이동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아직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충분한 요격미사일 확보가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주한미군을 포함,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자산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자산이 추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장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자산이 대북 방어가 아닌 대이란 전쟁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란 사태로 인해 해당 기조가 더 확장되는 추세가 형성된 셈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럽의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억제에 묶여 있어 빼는 순간 파장이 크지만, 한국 내 패트리엇은 미국이 이미 전략적 유연성 틀 안에서 재배치가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해 왔다”며 “이번 이동은 단순한 대 이란전 지원이 아니라, 넓게 보면 주한미군 성격을 한반도 방위군에서 인도-태평양·중동까지 연결되는 기동 예비군으로 바꾸려는 신호로 읽힌다”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적으로’라는 표현에는 대북 방어 전념이 주한미군의 본래 역할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없다고 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 간 주한미군 자산 이전 절차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외교가에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당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는 다분히 대만 유사시에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반영한 문안이었다. 다만 이란 사태는 동북아 지역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미군 배치는 미국의 권리이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도래할 상황의 예고편 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측은 최근 “한국이 북한의 주요 재래식 방어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지난 3일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고 계속 강조하는데, 전작권을 한국이 갖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이 대통령이 이날 “그(주한미군 방공자산 이전)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향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이 가진 특정 전력, 자산의 이동이나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국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미 측에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석용.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주장한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을 10일 방송에서 다루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검찰 개혁과 관련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경 노선을 경계한 발언과 맞물려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음 정부에 윤석열 후임이 들어서면 이 법(정부안)으로 양 의원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법 갖고는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류삼영 전 총경은 사실상 지휘권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정부안을 비판했다. 뒤이어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배경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장 전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 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검찰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그 관계자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계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재 결과 검찰이) 죄목까지 정해놨다. 직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씨는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며 치켜세웠다. 김씨는 “보완수사권이 남겨지면 그걸(수사를) 못 막는다”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같은 자가 등장해 정부안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며 “이 구멍을 왜 만들어놓느냐”고 했다. 이후 화살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했다. 정부안에 보완수사권 유지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방송 출연진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모종의 작전이자 흉계”(황운하 의원), “추진단은 처음부터 꼭두각시였다. 봉 수석에게 이용당했다”(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게시판’에선 “검찰과 짜고 이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불똥은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도 튀었다. “정치인이 검찰 인사를 만나 공소취소를 언급하는 순간부터 문제”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장 전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완수사권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글도 이어졌다. 반면 친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선 “김어준 해보자는 거냐”, “가짜뉴스를 유포한 장 전 기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반발 글이 잇따랐다. 공취모 소속이자 대표적 친명계 한준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다”며 “장 전 기자는 그 말이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썼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 전 기자는 “한 의원이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종일 부글부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매불쇼에 이어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추진단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정부가 입법예고→수정→재예고→민주당 당론 의결을 거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추진단장과 부단장이 재입법예고 전 국회에 보고하러 와선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에 실명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지난 재입법예고안 설명차 갔을 때 김 의원이 ‘공소청 법안 부칙 6조(검찰청 검사·직원→공소청 검사·직원 승계 조항)를 삭제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키고, 재심의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헌법상 검사제도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일괄 면직해 심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부칙에 승계 조항을 두는 일반적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랐다. 노 부단장은 “김 의원이 냈던 공소청 법안(지난해 6월 대표 발의) 부칙에도 같은 승계 조항(4조)이 있다”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꿔 없애자는 것인데, 검찰청 검사를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서 걸러내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관해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공소청 공무원 수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비교해 중수청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놨다”며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아 국민을 선동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의 막판 어깃장으로 발생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당(黨) 대 정(政), 그리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대충돌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시기가 지방선거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될 시점과 맞물린다”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폭발을 앞둔 활화산처럼 이미 수차례 열기를 내뿜었다.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없는 트집 잡아 선동"…정부, 檢개혁 이례적 강력 반박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22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1번지의 비밀-또다른 이야기들 “박찬대쪽 동맹이면 우린 혈맹” 정청래와 449호 찐청 6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5 “장예찬이가 다 갖고 있어” 한동훈과의 질긴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983 “한동훈은 면장도 못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70 한영익.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무(無)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6·3 전국 교육감 선거에 기성 정치인이 대거 출마하면서 정당 선거 못지않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왼쪽부터). 이명수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은 충남교육감에 출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뉴스1]
2026.03.10. 8:16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희(사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명예고문(육사 26기)이 10일 별세했다. 80세. 유족은 부인 김순영씨, 아들 왕섭씨와 딸 주연씨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은 12일 오전 7시30분 합참장으로 열린다.
2026.03.1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