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 옥중편지 공개…"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28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구치소 접견 중 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편지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 대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전씨는 최근 해외를 돌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해외 인사들도 언급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지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문장과 성경 구절 시편 119편 71절을 인용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구절과 함께 끝났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2:20

AI·지역화폐 합의 난항…李정부 첫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 밟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2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결위 소(小)소위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사이 견해 차이가 큰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겨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채였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소소위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 사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주말 사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1월 30일이다.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85조의3). 이 경우 공은 김병기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넘어간다. 두 원내대표 사이 합의만 있으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자동 부의 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한 만큼 법정 시한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각종 정책 펀드 3조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등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장학금 증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수의 쟁점 탓에 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 타결되면 증액 심사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쟁점 예산의 성격상 예결위보다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 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시한 준수 여부는 우 의장의 손에 달렸다.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고집할 경우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2013년까지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등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뒤 달라졌다. 새 법이 안착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2월 2~10일 사이에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12월 24일(2022년)→12월 21일(2023년)→12월 10일(2024년) 처리됐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1.28. 2:18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김 실장에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징계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즈음,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2:08

장동혁 “민주당 폭거 계엄 불러…결과적으론 국민께 혼란·고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충성스런 군인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에 사찰 위협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지난해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 찬반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가운데,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책임 통감’, ‘국민 혼란과 고통’ 같은 표현을 썼지만 ‘사과’나 ‘송구’, ‘죄송’과 같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계엄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계엄 뒤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에 가까웠다”(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 발언 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며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 기만이자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통령 무자격자이자,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걸 거론하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 의원인가, 이재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대구에서 진행된 이날 장외 집회는 지난 22일 부산 방문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의 클라이맥스였다. 장 대표는 다음 달 2일 경기 용인 방문을 끝으로 장외 여론전을 마무리짓고, 3일엔 계엄 1년 메시지를 낸다. 장 대표는 취재진에게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따른 상황 변화, 대여 투쟁 일정 등을 감안해 여러 의견을 듣고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과보다는 정권 실정 부각과 대여 투쟁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함께 사과 메시지를 낼 의원이 20여명은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초선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게 정치의 도리”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오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계엄 1주년 즈음에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진 못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 대표도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몇 시간 뒤 오 시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전에 만찬에서 오 시장에게 연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 지 이해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할 때”라고 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둘러싼 파열음도 계속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당원 투표 70%는 반대한다. 100%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여론조사로 공직 선거 후보를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원 투표 비중 상향에 힘을 실었다. 앞서 당내에선 “당원 투표 상향은 축소 지향”(27일 오 시장), “딱딱한 내부 결집이 아니라 민심 회복이 필요할 때”(27일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성명) 등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은 굳어가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그대로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42%였다.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8. 1:58

"100달러 쓰면 라부부 준다" 북한 '가짜 스타벅스'에 붙은 광고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베낀 채 운영 중인 북한 평양의 한 카페에서 캐릭터 '라부부' 구매권을 100달러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화제다. 26일 홍보 전문가 샐리 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양에 위치한 이 카페는 흥미롭다. 지난번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블라인드 박스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인트를 모아 라부부 피규어를 받을 수 있다"며 "라부부 하나를 얻으려면 커피에 100달러를 써야 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진도 첨부했는데, 사진 속 안내문에는 "라부부 구매권을 판매한다"고 적혀 있다.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는 구매권을 1달러에 판매하고, 마시지 않는 손님에게는 3달러에 판매한다는 설명이다. 구매권 100개를 모으면 라부부 피규어를 준다고 적혀 있다. 샐리 인은 카페의 내부 풍경이 담긴 또 다른 사진 한장도 올렸는데, 카페 인테리어가 스타벅스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카페가 락랑애국금강관 내부에 위치한다고 소개했다. 이 카페는 올해 8월 미국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된 바 있다. 카페 이름은 스타벅스 리저브와 비슷한 '미래 리저브'로, 스타벅스 로고의 별 대신 알파벳 'M'을 변형한 심볼을 사용하고 있다. 커피 가격은 3잔에 25달러라고 소개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8. 1:55

野 "정부, YTN 또 공기업 소유로 돌리냐"…3년간 방통위 무슨일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그해 11월 15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은 이후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하루만인 11월 16일 이동관(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5명이 원래 정원이지만 여야가 대립한 탓에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자 당시 YTN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는 11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본안 의결은 보류했다. 승인에 필요한 기준점(650점)은 턱걸이로 넘겼으나, 공적 책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심사위는 승인 자체는 ‘적절’ 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그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 건 지난해 2월 ‘김홍일 방통위’에서다.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는 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해 인수 절차에 쐐기를 박았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적 선임 ▶보도·편성에 대한 개입 금지 ▶향후 5년간 400억원 투자 이행 ▶배당금 전액의 YTN 재투자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의결 직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중대 결정을 내린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8일 결정은 YTN 우리사주조합(원고) 측 주장을 수용한 결론이다.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다. 최종 취소 권한은 방통위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주된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만큼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1.28. 1:45

"5년간 고통이었다"는데…나경원 등 4인 '패트 항소' 나선 이유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에 이어 이만희·이철규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으니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항소의 명분은 ‘판결의 부당함’이다. 이만희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회의 개의 통보 등 행위는 합법으로 판단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원내 활동을 범죄로 취급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을 봐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일부 회의를 개회하면서 개회 일시 등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흡은 있었으나 위법은 아니고, 자유한국당 측이 회의 개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죄 확정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됐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 위험이 사라진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금고 이상을,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이들은 1심에서 의원직에 상실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역공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사건이 유죄로 끝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그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이중잣대’ 지적까지 당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논란에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5년 동안 매달 한 달씩 재판정에 끌려가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다”며 “항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의정 활동과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봤다”고 했다. 이찬규.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7. 23:56

秋영장심사 놓고 정청래 “구속→野해산” 장동혁 “기각→與역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원내대표)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해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방문 도중 취재진에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서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간 여당이 그렇게 내란몰이를 해 왔는데, 그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썼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1.27. 23:45

"장경태 악질 성폭력" 사퇴 외치는 野…"정청래 난감" 말돈다 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의원직 사퇴와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파악이 우선이란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의 저녁 술자리가 있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의 모습이 담겼다. 장 의원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과 한 남성이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며 장 의원 멱살을 잡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28일 총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보좌진을 유린한 악질적인 권력형 성폭력이자 최악의 갑질”이라며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선영 의원은 “초록이 동색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민주당은) 장경태를 제명하라”며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진종오 의원은 “또다시 ‘더듬어만진당’, ‘더불어만진당’ 이라는 말이 왜 반복되는지 스스로 되묻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가해자는 심신미약까지 주장하는 건 아닌지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빗대어 “장경태 TF나 만들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써 지시 이상으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장 의원 성추행 의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시당위원장이 장 의원인 까닭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 당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정 대표의 1인1표제 강행 추진을 도맡았고, 지방선거기획단 공천제도분과장으로 공천 규정 마련에 관여해왔다. 당내 일각에선 “내란 세력들에게는 (장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장 의원과 함께하겠다”(김민주 선임부대변인)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며 “다음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측에겐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전날엔 기자들과 만나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갔다”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냥 바로 자리에서 떴다”고 해명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선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7. 23:33

조현 "핵잠, 우리 건조 능력 평가 선행 뒤 미국과 협상"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원자력(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하기 위해선 미국 측과 후속 협상에 앞서 한국의 건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잠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정이나 개정까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치밀하게 미국과의 협상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자체 평가)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재처리와 직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협상 주체와 관련한 질문에는 "원자력협정문제는 외교부에서 지난번에도 개정 협상을 담당했었고, 이번에도 될 것"이라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묻자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해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다"며 "MOU 자체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과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를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것을 위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담당하는 연락관 수가 윤석열 정부 시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바로 즉각 조치하겠다"며 "과거대로 2명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27. 23:31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유튜브 발언 논란과 갭투자 의혹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 기능까지 통합한 방미통위를 지난달 1일 출범시켰지만, 위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져 왔다. 위원장 지명이 이뤄지면서 조직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신임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이탁 교수는 국토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맡아온 행정 전문가다. 이 전 차관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의 후속 인선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7. 23:09

美 대사대리 "한·미, 인태지역 도전과제 해결해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8일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논의 중인 동맹의 현대화에는 대중 견제 등 ‘한반도 밖’으로 동맹의 기여를 확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사대리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21회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이 지난 14일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대해 “무역·경제·국방·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도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 뿐 아니라 인태 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은 “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북 억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와 같은 역내 현안에도 동맹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가능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의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답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자지구 해법인 국제안정화군(ISF) 주둔 방안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모든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옵션도 예외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이며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방식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와 외교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이 동맹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내날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1.27. 22:12

"남의 여친이랑 뭐 하시냐"…성추행 의혹 장경태, 영상 보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27일 TV조선은 피해자 A씨 남자친구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식사하던 도중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와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이다. 이때 A씨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장 의원의 멱살을 잡으며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고 큰 목소리로 항의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A씨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장 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서,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경찰에 철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2:08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초과 신설…최고세율 30%로 합의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을 넘는 초과 구간을 새로 마련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만 해당된다"며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7. 20:57

조국 "사법부, 겸허히 민주적 통제 수용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법원행저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0:23

정청래 "추경호 구속땐 국힘 해산, 기각땐 사법부에 화살 향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7. 20:00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에 “깊은 애도·위로 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7. 19:55

김상욱 "불쾌감과 실망감"…與 핸드폰 제출 요구 거부,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약 2달 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대면조사 및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다”며 “이는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 사건의 배후로 자신이 지목된 걸 빗댄 것이다. 지난 9월 정청래 대표는 사법 개혁안 논의 단계에서 대법관 증원안이 보도되자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을 조승래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외에 다른 사법개혁특위 의원들도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동의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 제출에 응할 경우, 통화 및 메시지 내역과 연락처 등을 살폈다고 한다. 다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한다”며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어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밝힌 것은 강성 당원 사이에서 ‘1인 1표제’ 반대 의원을 색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 대표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상의한 결과 두 분이 제 입장을 공개할 것을 권유했다”며 “이번 일은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돼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중앙플러스- 김상욱은 누구? 그가 없었다면 탄핵 지연됐다…돈 없어 사시 포기, 김상욱의 반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155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7. 19:40

한·미 훈련에 견제구 날린 北…"모든 위협은 우리 정조준권 안에"

북한이 최근 증가하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군사훈련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근 한·미의 군사훈련 대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미가 최근 유도미사일 구축함·대잠 헬기·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실시한 '해상 대(對) 특수작전 훈련', F-16 전투기의 오산 공군기지 전진 배치,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 대잠수함전(ASW)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다. 통신은 "'정례적 훈련'이라는 상투적 간판으로는 극도의 호전성과 공격성이 구현된 도발 행위의 침략적 성격을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며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대결 지향적인 움직임과 그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며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내에서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중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외교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북한이 지역 현안에 대해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따라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단일대오를 과시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중·러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추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중·러와 공조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1.27. 19:05

사이프리스 시의원 오늘 재임명…시의회 선출 '벤틀리' 전격 사퇴

사이프리스 시의회가 오늘(28일) 5지구 시의원을 다시 임명한다.   시의회가 지난 10월 사임한 스콧 미니커스 전 시의원 공석을 메울 시의원으로 선출한 퀸틴 벤틀리가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교사이자 시 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 커미셔너인 벤틀리는 지난 19일 시의회 표결을 통해 미니커스의 잔여 임기 1년을 채울 시의원으로 선출됐다. 〈본지 11월 25일자 A-15면〉 벤틀리는 이후 숙고 끝에 시의원 임명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메일을 시의회에 보냈으며, 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벤틀리의 사퇴 소식을 공개했다.   6명의 다른 후보와 경쟁한 벤틀리는 “난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명됐다. 이 결정에 놀랐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 공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공석을 채워야 하는 시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시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퀸틴 벤틀리 새 사이프리스 시의원…시의회 특별선거 대신 임명시의원 재임명 시의원 임명 시의원 공석 5지구 시의원

2025.11.2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