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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 "韓 법안 처리 고의 지연 아니라고 美국무에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안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 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데 공감하며, "공동 팩트 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5. 16:56
李대통령 자리 앉을 뻔한 정의선..."야망 있네" 총수들 빵 터졌다
공식 석상에 뒤늦게 도착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잘못 앉을 뻔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기업 총수들은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4일 청와대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10대 그룹 회장단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정 회장이 착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테이블 중앙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정 회장이 앉으려던 자리가 하필 이 대통령의 자리였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가 황급히 뛰어와 옆자리로 안내하자 정 회장은 머쓱해 하면서옆자리로 옮겼다. 이를 본 기업 총수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알고 보니 야심 캐릭터였던 정 회장", "할아버지의 못다 한 꿈을 이루려는 정 회장"이라며 해프닝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은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이 신입으로 채워진다. 지난해보다 신입 채용 인원이 2500명 늘었다. 이 중 삼성이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지역 청년을 우선 고려해 신규 채용에 나서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5. 16:03
VA 교도소 ICE 이민구치소로 전환되나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오거스타 카운티의 주립 교도소 매각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연방 이민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린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불법 이민단속, 추방 강화정책에 필요한 구금 인프라 확충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민주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비영리 언론 버지니아 머큐리에 따르면, 영킨 주지사는 퇴임 직전 주 조달청에 지시해 해당 시설의 매수자로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인 모키에셋그룹 LLC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스팬버거 주지사가 전임 주지사의 이같은 지시를 원천 무효화하고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인 모키에셋그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용역을 얻어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금지시킨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교도소가 연방 이민구금시설로 쓰이는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미국자유시민연맹(ACLU)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ICE는 버지니아 오거스타 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의 교도소를 매입해 신규 구금시설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백악관이 공개한 사이그널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불법입국이 법 위반이라고 답했으며, 61%는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데 찬성했고, 58%는 ICE 예산 삭감시도애 반대했으며, 54%는 ICE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CBS-유거브 공동여론조사에서는 61%가 ICE의 이민단속 방식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답했으며, 49%는 ICE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단속 정책에 호의적인 시각에서는 불법체류 문제의 제도적 처리 능력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반대 측은 구금 확대가 인권 침해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거스타 교도소는 1986년 개소해 최대 1,222명 수용 규모로 운영돼 오다가, 2024년 7월 1일 영구 폐쇄된 후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김윤미 기자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구치소 교도소 주립 교도소 민간 교도소 버지니아 주지사
2026.02.05. 13:48
국힘 "법왜곡죄 아닌 장난죄 걱정"…민주, 또 본회의 전까지 땜질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둘러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마저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면서 생긴 일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요소를 살피고 있다”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조율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처벌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사위 의결안의 주된 문제로 지목된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적용되는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위는 법사위가 규정한 ‘법 왜곡 행위’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 문턱까지 온 개정안(제123조의2 신설)은 크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항),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항)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3항)를 법 왜곡으로 규정한다. 이 중 1항과 3항에 대한 삭제 가능성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의도적’,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등 모호한 조문이 포함된 부분이다. 정책위는 또 특정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 시 (법 왜곡죄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 법 왜곡죄가 생기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법조계에 적잖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 안팎에서는 본회의 전략상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 왜곡죄를 무리한 내용으로 밀어부치려다가 간첩죄(형법 98조) 개정마저 함께 무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개정안이 형법 개정안에 함께 담겨 있다”며 “야당이 간첩죄 개정엔 찬성하지만, 법 왜곡죄 반대 명분으로 보이콧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모두 일찍이 예견된 논란이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입법 추진을 공언한 직후부터 여권 내에서조차 “무리한 입법”이라는 전문가·원로의 우려가 분출했다. 지난해 12월 4일 법 왜곡죄가 법사위 문턱을 넘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끄는 이석연 위원장이 정 대표를 찾아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직격한 일이 대표적이다. 같은 달 8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판례로 다 돼 있는데 법 왜곡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도 “왜곡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이진수 법무부 차관), “분쟁 지속이 불가피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법사위 전문위원)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강경파의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제 와 민주당 지도부는 “졸속·땜질”로 비판받는 본회의 직전 법안 수정을 또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컸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전철을 또 밟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법 왜곡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 된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반발 조짐이 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런 방식(지도부 재검토)의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위배된다”며 “법사위가 강경파가 아니라 법원이 막가파이고, 법사위는 이를 합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당 대표가 장려할 때는 언제고,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와서 문제 삼는다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며 “법 왜곡죄 수정은 사법개혁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다른 법사위원도 “각계 의견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 왜곡죄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원심 결정이 최종심 결정과 다르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 독립성은 사라지고 보신주의가 굳어질 것”이라며 “결국 모두가 대법원만 쳐다봐 민주당이 문제로 삼는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는 더욱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이 모두 법 왜곡죄로 수사 담당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수사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5. 13:00
"日서 폭행 당했는데 안 도와줘"…영사관은 억울하다, 왜
지난 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5851자에 이르는 보도 설명자료가 게재됐다. 외교부가 이런 장문의 자료를 내는 일은 흔치 않다. 5일 게재된 조현 외교부 장관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관련 보도자료가 1088자였다. 외교부가 낸 장문의 자료 제목은 ‘일본 삿포로 집단 폭행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주삿포로총영사관 대응 보도 관련’이었다. 최근 일본 삿포로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이 현지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주삿포로 총영사관 측에 일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통역을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 등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재외국민이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때마다 외교부의 미흡한 대처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다만 영사조력법 등 근거 규정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유럽 지역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지 호텔에서 격리를 하게 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공관으로 연락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한국 음식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 조력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직원 한 명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난다며 매일 한식을 배달해 드렸다”고 전했다. 규정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에서 재난이나 범죄 발생시 국가가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경계선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지만, 영사 업무 담당자들이 수퍼맨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외공관 등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Q&A로 풀어봤다. Q. 체포될 경우 어떻게 도와주나요. 영사 조력은 국가의 무제한 서비스를 뜻하지는 않는다. 해외에서 상황 발생시에도 국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스스로,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체포되거나 수감될 경우 공관 영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면담해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하지만 수감자를 면회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Q. 범죄 피해를 당하면 수사를 지원하나요. 피해를 입은 재외 국민이나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알려준다.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통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공관이 제공해야 할 조력 범위 내에 들어간다. 주재국 수사 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주재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서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변 보호도 제공할 수 없다. Q. 통역과 번역을 제공해주나요. 영사조력법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직접적 통·번역은 재외 공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 신고나 사고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영사안전콜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7개국어) 영사안전콜센터 통역상담관이 민원인과 통화한 뒤 옆에 있는 현지 관계자에게 통화로 통역하는 방식이다. Q. 비용이 들면 누가 내나요. 영사조력법상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 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05. 13:00
존슨 시카고 시장, 연방요원 조사 행정명령 논란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주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ICE)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시카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시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기소 여부는 쿡 카운티 검찰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카고 시는 경찰이 연방 이민요원을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역할만 맡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주 검찰은 해당 행정명령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측은 행정명령 사본을 공개 직전인 지난 31일에야 전달받았으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기관에 대한 관할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과 주 검찰 사이의 소통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존슨은 주 검찰이 과거 이민 단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주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시카고 #브랜든존슨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연방요원 행정명령 존슨 시카고 시카고 시장 연방요원 조사
2026.02.05. 12:50
[사진] “동계 올림픽 선수단 파이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새는 올림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2.05. 8:36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사퇴, 요구 쪽도 직 걸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친장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갈,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재신임 주장을) 하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당심) 50%, 국민 여론조사(민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5. 8:35
이 대통령 “과학인재 대체 복무 확대…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군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 27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과학기술 정책 토론을 벌였다.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군 복무 기간이)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05. 8:31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완수사권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부 방향을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임위와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으로 위헌 논란을 회피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달 12일 공개된 정부안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랐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8:29
우원식 “야당 대표도 개헌 꺼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그는 “스마트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하는 적기”라며 “그 후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하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귀가 번쩍 뚫렸다. 개헌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된다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밀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준수의 편이 중립”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8:28
인천 출마 시사한 박찬대 "시장합니다"…李는 말없이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이 대통령에게 "시장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고프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회적으로 인천시장 출마 결심을 전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언급 없이 웃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과거 당대표 시절 함께 했던 원내지도부 인사와 처음으로 가진 공식 식사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시 박성준·김용민·윤종군 등 당시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던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 탄핵 국면 등 과정에서 합을 맞췄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으나 권리당원 투표 격차로 패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6:46
국힘, '공천헌금 의혹' 중랑을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서울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최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 돈을 언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진보당은 4일 민 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징계 수위를 두고 당 내외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발언 등으로 인해 당무감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받았다. 이후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더 센 수위인 ‘탈당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금품 관련 비리 의혹인 이번 사안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당의 노선을 비판한 사안보다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가 완화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징계 기준의 모호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5:22
위례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 "되도 않는 사건", 현직 검사 "설명해 달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과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윗어르신' 표현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해당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씨(유동규)가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OOO'을 두고 민간업자들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렸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윗어르신'으로 봤다. 이어 검찰은 '윗어르신'은 이 대통령과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이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 주목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윗어르신'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놓고 사실을 왜곡한 조작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 단장은 “많은 검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대장동 항소포기와 어느 정도로 닮은꼴인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할 때와 항소 단계에서의 법리검토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들과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 각각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4:42
정청래 "합당 긴급제안 송구"…與초선들 "압도적 중단 원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초선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5일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초선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당헌 당규상 최종 의사결정권은 전 당원 투표와 수임 기구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합당 문제에 대해 1차로 모여 비상총회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두 세명 빼고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장이 되면 좋겠지만,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초선 의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발언하는 방식으로 약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 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당장 중단하자는 의견이 가장 센 발언이었고, 지선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찬성 의견을 얘기하니 경멸과 조롱의 언어가 나왔다. 이러다 싸우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란 얘기도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합당의 대상인지, 합당이 당원 투표의 대상인지 등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당원 투표를 할 경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투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등의 합당 반대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6일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10일은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에서) 당 주인인 당원들이 토론에서 빠져있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계획을 밝힌 만큼, 의원들의 반대가 크더라도 권리당원 여론을 앞세워 합당 관련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5. 2:56
李 "예외적 필요" 언급에도…與, 검사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에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지도부 방침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폐지 쪽 의견이 우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인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 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을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향후 여권 내 추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법안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법 규정을 신설해 위헌 논란을 회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뒤집은 결론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 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며 여권 내부 여론이 들끓자 이를 뒤집기로 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당 입장을 전해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가지를 제시한 정부안에서 대형참사와 공직자·선거범죄 등 3가지는 제외하기로 결론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2:30
“무거운 짐 내려놨다” 단식 후 첫 일정으로 제주 온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단식 농성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험지’로 분류되는 제주를 찾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장 대표 제주 방문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에 오기 전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놓고 왔으니 좋은 말씀, 좋은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제주에 오기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 첫 키워드는 청년”이라며 “이번 지선에선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감귤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제주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다. 양정규(제주 북제주)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된 2002년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22대 총선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전패했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19대 총선 때도 제주의 3개 의석을 모두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원희룡 전 지사가 2014·2018년 연달아 이겼지만,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가 당선됐다. 최근 오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주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제주는 경기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제주 방문을 기점으로 험지를 공략할 계획이다. 5일 최고위에선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장 대표 측은 “호남 발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단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강원도 공략 대상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제주부터 강원까지 모두 장 대표가 직접 방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호남·노동 분야 등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05. 1:56
[단독]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키맨' 퓨어 면담…9일 만 ‘보고 또 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키 맨’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난다. 지난달 28일 강 실장이 대통령 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퓨어 장관을 만난 지 9일 만에 서울에서 또 마주하는 것이다. 5일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실장이 우리 기업의 파이널 피치(Final Pitch, 최종 발표)를 위해 방한한 퓨어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수주 사업이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보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마크 카니 정부가 신설한 국방조달 특임장관직을 맡은 퓨어 장관은 이번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당국자다. 3000t급 신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는 만약 수주가 성사할 경우 정부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캐나다는 3월 최종 입찰 제안서 접수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퓨어 장관의 방한은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현장 시찰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입국 당일인 지난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시운전 중인 30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KSS-III Batch-I)에 직접 승선해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호평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도 방문했다. 퓨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경쟁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를 방문해 시찰을 마쳤다. 강 실장이 단기간 내 퓨어 장관과 다시 만나는 것은 한국의 적극적 수주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만남에선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실장은 캐나다 출국 직전인 지난달 25일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캐나다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며 70여 년 전 함께 피 흘린 전우라는 점을 부각했다. 캐나다 출장을 마친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폭설과 혹한을 뚫고 방문한 ‘진정한 친구’를 캐나다 정부도 진심을 다해 환영해 주었다”라며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적었다. 한 소식통은 “강 실장이 캐나다에서 퓨어 장관을 포함 정부 고위급들을 두루 만나면서 큰 환대를 받았다. 잠수함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매우 두터워 수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란 강한 울타리를 앞세운 독일의 공세를 뚫기 위해선 한국이 ‘플러스 알파’로 제안할 산업 패키지가 캐나다 구미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캐나다가 유럽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주전의 최종 성패는 ‘절충 교역(Offset)’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절충 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할 때 상대국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에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퓨어 장관은 지난 2일 장영실함 승선을 마친 뒤 “(CPSP 사업자) 결정 기준은 어느 나라가 캐나다에 최선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자동차 제조국 아닌가. 이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방산을 넘어 더 큰 협력을 하고자 한다”며 자동차 분야를 콕 집었다. 지난달 강 실장의 출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격 동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로선 캐나다 내 완성차 공장 설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장 건설은 사업성과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정 회장도 지난달 캐나다 출장 때 완성차 공장 설립이 아닌 수소 산업을 협력의 핵심 카드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캐나다의 수력·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하는 수소 밸류체인 협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이를 통해 캐나다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방문에서 특사단이 독일의 큰 벽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두들겨 맞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고용 창출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공장’이란 점이 난점”이라고 짚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05. 1:26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 토론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종식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러싼 논쟁을 공개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안한 ‘4대 4 끝장 토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과 허위 주장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비겁했고, 때로는 편승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진보 진영 역시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방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모두 기각됐다”며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등으로 불린 주장들은 법정에서 논파됐고 과학적으로도 부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는 최근 이 대표와의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자 전문가 3명을 동반한 ‘4대 4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음모론에는 전문가가 없다”며 “전문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토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중계와 주관을 원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공보라인을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돼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5. 1:07
장동혁 "직 걸어라, 나도 걸겠다"…오세훈 사퇴 요구에 반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정치 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당 지도부 인사)이란 반응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장 대표도 이날 “당원게시판 문제는 지난해 전당대회 중 제가 당원과 했던 약속”이라고도 했다. 친장계 인사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갈,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재신임 주장을) 하라?”라며 “(윤 전 대통령 절연 등)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출발점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도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시기”라고 화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선 “리더십이 흔들리는 장 대표가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여권 핵심관계자)이란 반응이 나오며 영수회담에는 부정적 기류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당심) 50%·국민 여론조사(민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는 당심을 70%로 올리는 안(案)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5.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