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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서에서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북핵 암묵적 수용한 듯"
중국이 19년 만에 발간한 군비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표현을 삭제했다.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쓴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포기한 데는 미국과 군사경쟁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압박에 중국이 핵 문제를 양자관계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중국이 공식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달 뒤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핵 관련 논의가 공동발표문에서 빠졌다.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분위기 변화는 북중관계의 밀착도와 맞물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후 중국이 공개한 결과문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6. 5:49
"국회 영역표시 하냐" 직격한 野…역대 의장단 '국회 조형물' 정치
“짐승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국회 여기저기에 정파적 상징물을 마구 설치하는 우원식 의장의 행태는 짚어야겠다.”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국회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던 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격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사당이 오늘 하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잔치마당이 됐다. 오후 4시에는 국회 정면에 거대한 글귀를 부착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거대한 글판을 설치하면서 야당 부의장인 내게 구두로만 설명했다.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글귀를 부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글귀로)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또 우 의장 국회에 설치한 조형물을 하나하나 읊으며 “의회 권력이 바뀌면 금방 뜯겨날 상징물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무얼 얻겠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약 1년 반 동안 우 의장은 총 세 번 대대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했다. 지난 8월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 도서관 앞마당에 ‘독립기억광장’을 조성했다. 7월엔 제헌절을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힌 상징석을 설치했다. 상징석 뒷면엔 “국회가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아래엔 100년 뒤 열 타임캡슐을 묻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역사와 관련된 조형물이라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들어 조형물이 많이 지어지긴 했다. 과거에도 의장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주로 기념식수를 심어 명패를 다는 방식으로 이름을 남겼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설치한 조형물은 논란이 되곤 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2022년 부의장실 앞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했다. 강창희 전 의장은 2012년 제헌국회의 업적을 기념하며 제헌국회의원 198인을 청동부조로 제작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걸었으나, 이후 고증 오류란 지적을 받았다. 대체로 조형물들은 당시 의장의 관심사와 핵심 메시지를 반영했다. 일부 조형물은 의장이 바뀌면 ‘뒷방’ 신세가 되거나 ‘특혜 논란’에 휘말리는 등 다툼의 복판에 자리했다. 2015년 정의화 당시 의장이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한 ‘과일나무’는 설치 7개월 만에 국회 헌정기념관 뒤편으로 이전됐다. “조화롭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현 부산시장)이 조형물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작에 1억3000만원이 투입된 조형물이었다. 2008년에는 임채정 전 의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높이 7m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옆에는 당시 의장과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힌 비석도 함께 들어섰다. “국회개원 60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였으나, 모양으로 인해 ‘남근석’이란 별명이 붙은 후 후임 의장에 의해 후미진 곳으로 치워졌다. 이전을 결정한 김형오 전 의장은 “보기에 흉하다”는 평을 남겼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든 상징적 조형물에 대해선 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조형물을 설치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니, 책임과 평가가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국회에 역사적 기념물을 새우는 건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5. 18:30
조지아주서 내년 1월 새 법률 대거 시행...
〈주요 시행 사항〉 보험 해지 통보기간 30→60일 법원 공판 디지털 녹화 허용 CPA 시험·자격 규정 개정 공직 후보 사생활 보호 강화 디지털 운전면허증 통용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수의 새로운 법률이 공식 발효된다. 새 법들은 세제, 보험, 소비자 보호, 선거 제도, 폐기물 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금·재정·보험= 단일 소득세율이 2027년까지 4.9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인하된다. 납세자들은 ‘재난 저축 계좌’를 만들어 재해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존 30일이던 보험 해지 또는 갱신 거부 사전 통보 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새 보험을 구하거나 보험회사와 재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관리·주택 보증=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매립장 신규 건설 또는 변경을 원하는 개발업자들은 토지 조닝(zoning)과 지역 용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 내부의 냉난방(HVAC) 시스템에 대한 워런티(warranty)는 새 주택 구매자에게 자동 양도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유지를 위해 소비자가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법원·CPA = 일부 법정 심문이나 공판 절차에서 디지털 녹화가 허용된다. 전통적인 법정 속기사를 통한 기록뿐 아니라 영상 기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및 자격 기준이 새로 개정돼 시행된다. ▶원격진료 확대= 치과의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 환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일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의사나 병원과의 예약 또는 전화 상담을 온라인이나 콜백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성과 평가 프로그램도 의무화된다. ▶선거·캠페인= 선거와 캠페인 재정, 정치 활동 조직에 대해 여러 규정이 강화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캠페인에 대한 주 윤리위원회의 고소 접수를 제한한다. 카운티 공직자나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출마 전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행동위원회(PAC)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별도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거주 주소(public home address)는 공적 문서에서 익명 처리되며,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 선거운동 투명성과 함께 공직 진입 요건, 정치 자금에 대한 감시 등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정신건강·약물치료=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관리 책임이 기존 보건부에서 정신건강·발달장애부로 이전된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활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변경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접근성과 보험 커버리지 조건도 일부 변경된다. ▶운전·차량=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 특정 조건 하에서 차량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유지 주차된 차량에 대해 ‘부트(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 단, 해당 관할구역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조지아주 내년 주요 시행 디지털 운전면허증 보호 선거
2025.12.05. 14:43
휴게소 30년 가격 카르텔 깬다, 직접 칼 빼들고 나선 강훈식
지난 1993년부터 30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지만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맛은 없고 비싼 음식’ 얘기다. 문제제기는 거듭됐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이권 관계를 시정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질적 난제들을 추려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휴게소 음식값 문제는 그중에서도 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도 강 실장의 지시로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출장 규칙 개정을 마련하는 식으로 시정됐다. 휴게소 음식값이 비싼 것은 휴게소 운영이 위탁되고 임대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탈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207곳이다. 이 중 15개가 민자 휴게소고 나머지 192개는 도로공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에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내주는 방식(위탁형)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에 돈을 주고 운영권을 확보한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 일부를 입점 업체에 다시 임대해 수수료를 받는다. 이 비용은 결국 음식값 등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위탁형 휴게소의 운영권은 일부 기업이 과점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형 휴게소(당시 189개) 중 36%의 운영권을 5개 기업집단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인 대보유통·대보건설 등을 통해 총 26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이 가장 많은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 등 그 뒤를 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점 상황의 배후엔 도피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 기업들이 도로공사 출신 ‘전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도로공사가 위탁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체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휴게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도성회가100% 출자한 자회사 H&DE는 서울 만남의 광장(부산방향)을 비롯한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1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H&DE가 42.5%를 출자한 HK 하이웨이를 통해 평택(제천방향 )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도성회의 손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을 통해 식자재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해 얻은 이익을 도성회에 배당하고 있다. 정치권의 시정 요구는 카르텔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곤 했다. 1993년 최재승 민주당 의원이 도성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의 매년 빠짐없이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때 뿐이었다. 2019년 8월엔 20대 국회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휴게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직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우 의원은 당시 법안 발의 이튿날 경기도 여주의 한 휴게소에 들러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이고 자신이 사 먹은 6500원짜리 육개장 칼국수에 나오는 반찬이 노란무 한 접시라는 것에 “참 기가 막힌다”고 분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업계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 10월 국감 때도 “이중 임대 구조로 인해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격은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올랐지만 음식 품질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 인식이다,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가격 구조 개선과 휴게소 이미지 제고를 병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게소는 국민체감도가 큰 곳인데 수수료 구조가 지저분하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고리로 인해 개혁 저항이 있는 곳”이라며 “꼬인 게 많아 (직영으로) 순차 전환은 가능할텐데 대통령실 수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5. 14:00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신중 검토"…與 법사위는 '직진' 고집
대통령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과 법조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역시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위헌 소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전담 재판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 1심 재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설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해당 조항에 법조계의 우려가 모이자 용산이 여당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재판을 끊고 내란재판부로 데려와서 재판하는 게 타당한지, 재판의 실효적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MBC 라디오와 인터뷰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 법관인사위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위 구성 주체로 넣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헌재 사무처장’으로 바꾼 것 역시 논란거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한 차례 더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중 검토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원내지도부’ 와, 반대로 속도전을 주장하는 ‘법사위·당 지도부’로 구도가 양분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날 오후 “내란 청산을 위해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김용민 의원),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이성윤 의원)는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올렸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공언한 데 적극 호응한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위헌 논쟁을 일축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헌재와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결을 미뤘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05. 7:13
정청래 1인1표제 좌초…친명계가 견제구 던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 작업이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좌초됐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25조 1항)을 삭제해 권리당원·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찬성 271명(45.5%), 반대 102명으로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299명)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2.58%(373명)였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공천룰 변경 당헌 개정안 역시 찬성 297명(49.8%),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1인1표제보다 찬성 투표수가 26표 많았지만, 의결 기준보다 2표 부족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두 안건이 동시에 부결되면서 정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 근간으로 삼았던 당원 주권 확대 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룰 마련에 있어서도 분분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안건 부결 직후 2시간 가량 핵심 참모들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대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인 1표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라고 당원들이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다음 전당대회 전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재의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지선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결과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과거) 중앙위원회 부결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 (이번에도) 절차를 거쳐 성숙한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친명계 원외조직인 혁신회의의 반발과 법원 가처분 신청 등 논란이 커지자 당 약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을 고안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 절차가 “사실상 정청래 연임 찬반 투표”(호남 지역 의원)라는 시각이 잦아들지 않았다. 취임 후 딴지일보 게시판 등 강성 지지층 여론에 따라 주요 결정을 내려온 정 대표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들의 평가가 응축적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부결을 예상했다. 수십 년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대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렸고, 현역 의원 뿐 아니라 원외위원장들도 우려했다”며 “무엇보다 이대로 가면 점점 당이 위험해지니 대표가 리더십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긴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여전히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전(全)당원 투표 논란과 함께 진행됐던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율 16.81%, 찬성율 86.81%였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정 대표는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을 밀어붙이다 최종 부결로 이어졌다.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정 대표는 당원들의 마음이 엇갈려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노선 일치에 실패했다’는 근본적 책임론도 흘러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당이 일치된 길을 가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며 “1인 1표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 대표의 연임에 대한 견제 심리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 때와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당헌 개정안이 무난히 의결된 전례와 함께 이번 부결을 “조직 관리의 실패”로 해석한 글도 돌았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05. 2:59
법사위 소위,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면제가 아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규범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내란·외환죄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5. 2:23
"똥 묻은 개" 원조 친윤 직격탄까지… 장동혁, 중진들 만나 돌파구 모색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 회의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주장했던 장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장외 집회에서 벌어진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해당행위’(당을 해치는 행위)라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장 대표 대신 ▶비상계엄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였다. 불만이 표출되는 배경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당 지지율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계엄을 사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윤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이 더 많이 비판에 가세하면 당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소속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였던 소장파 의원들은 다음 스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사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만한 묘수가 마땅치 않다”(한 재선 의원)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군·경찰 등 계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국민의힘 혁신 토론회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직자와의 접촉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혹시 모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사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아있던 기대마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당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내부 갈등으로 비치면 동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동참 의원 확대도 고민거리다. “사과문에 공감하는 의원이 최소 절반은 된다”(재선 의원)지만,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계파간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을,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지역구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과 이후) 지역구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나고 있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강성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당을 위기의 상황에서 끌고 가지 않고 분탕질 칠 자신만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통면을 넓혀 당내 분란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을 만나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들과 식사 등을 하며 스킨십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많은 고견을 들으려 한다”고 전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5. 2:14
"아내가 우래옥 고기도 사왔는데!"…한동훈 노려본 尹의 그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비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김 여사를 비호하려 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아집·맹목·독선·막말·표리부동·과대망상 루머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걸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했을까요. 그들 부부는 정말로 무속에 심취해 있었던 걸까요. 비상계엄은 언제부터 기획된 것이었으며, 도대체 왜 단행된 것이었을까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더중앙플러스 '실록 윤석열 시대(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에서 그 전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해. " 전직 대통령실 수석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 내용을 보고한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돌아온 반응이다. “문재인 검찰이 이미 아내를 탈탈 털었다”고 격노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 어떤 참모도 특검법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거론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과 상식’은 지난 1060일간 김 여사의 문턱 앞에선 번번이 무너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검찰 후배도, 큰 마음 먹고 고언을 했던 참모들도 모두 김 여사 문제로 쓸려 나갔다. 윤석열의 3년은 김건희의 3년이었다. #정권 공동 창업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종종 폭탄주를 즐겼던 한 전직 장관 A씨는 김 여사의 술자리 단골 대사가 있다고 했다. “여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 고비고비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 결정하고 판단했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야.” 2023년 해외 순방 도중에 있었던 한 만찬 모임, 폭탄주가 몇 순배 돌아가자 김 여사가 자리로 찾아와 그 레퍼토리를 읊기 시작했다. A 전 장관은 “장관과 수석, 국회의원이 있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며 김 여사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오늘이 있다는 건 김 여사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까지 일등 공신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내 아내일 것”이란 말을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종종 했다. 2012년, 51세 검사 윤석열은 띠동갑 연하인 전시기획자 김건희와 대검찰청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결혼을 반대한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 동창들을 동원했을 만큼 김 여사를 향한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은 컸다. 시간을 분초로 쪼개 썼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징계 문제로 몸져누운 김 여사를 보려고 점심 시간에 집에 들러 제육볶음과 낙지볶음을 만들어주곤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는 스토리가 유명하다. “마크 로스코 전(展) 보셨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온 정치인들에게 김 여사는 이것부터 물었다. 2015년 자신이 기획해 전국적 화제를 모았던 마크 로스코 전은 김 여사의 자부심이었다. 둘은 부부를 넘어 동지적 관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을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사로 징계를 받았을 때도 함께 버텨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준비했을 때 함께 면접을 봤던 것도 김 여사였다. 결혼 과정부터 두 사람을 오랜 기간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지인은 “김 여사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정권의 공동 창업자이자 국정 파트너였다. 그게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계속)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 테이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노려보는 사진. 이 한 장은 파국으로 치달은 윤 ·한 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아내가 동훈이를 위해 우래옥에서 고기까지 사왔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정권의 실체,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우래옥 고기도 사왔는데"…한동훈 노려본 尹의 그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99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尹 황당 모습에 장관들 경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박태인([email protected])
2025.12.05. 2:13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투표에서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299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5. 1:45
강훈식, 방산기업 초청 간담회…“업계와 직접 소통, 신속 지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실에서 15개 주요 방산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실장이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개 주요 기업을 초청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강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지속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 성장하는 수출 전략 마련, 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방산수출국과 무기체계 품질 상호인증 ▶중소기업의 방산수출시장 진출 지원 확대 ▶EU 등 선진국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제도적 장벽 해소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신속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지난 10월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찾았다. 지난달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전 선발대로 UAE를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들렀다. 다만 글로벌 방산 입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자 선정에선 한국이 최종 탈락하고, 스웨덴이 선택됐다. 사업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12척)은 내년 3월 입찰 제안서 제안이 마감되며, 지난 8월 최종 숏리스트(적격후보)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으로 압축된 상태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며, 업무 보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5. 1:32
정청래 "1호로 받았다"…'李대통령 손목시계' 담긴 의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5일 새로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이번 시계는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디자인을 계승하되, 상징성과 완성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고, 시계판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심미성을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뒷면 문구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국정 철학을 되새기며 국민 삶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달 대상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께서 기다리던 시계를 제가 먼저 찼다”며 “디자인과 색감, 착용감 모두 훌륭하다. 비싸지 않지만 품격 있고 산뜻해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시계를 차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시계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는 상징물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5. 1:04
李 "서울 집값에 욕먹는데 대책 없어…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시민들과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전국적으로 광역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과 부·울·경 통합은 잘 (추진이) 안되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을 받자 현장에 함께 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한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해달라”고 당부하는 장면도 있었다.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니까요”란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사청이 진행하는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방사청은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2022~2023년 KDDX 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를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명선, 이정문, 어기구, 복기왕, 이재관 의원 등 여당 충남권 의원들을 직접 호명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단상 앞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왔다는 거 같던데, 안 왔느냐”며 “여기(참석자 명단에) 온다고 써놓아서”라고 강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을 따로 꺼냈다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강 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물망에 꾸준히 올랐고,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전국적 폭설 상황을 언급하며 “눈 내리고 나면 지자체장들이 욕먹는 날”이라며 “김태흠 지사님은 어디(계시느냐), 욕 좀 덜 먹으셨느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다행입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눈인 소설(小雪)이 내린 다음 날, 충남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이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5. 0:28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3:50
‘현지누나’가 불붙인 특별감찰관 논란...야권 “尹-김건희 길 가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른바 ‘현지누나’(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하자, 보수 야권은 김 실장을 겨냥한 불길 확산에 주력했다. 공세의 초점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는 주장에 맞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의심을 멈추고 싶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메커니즘 특징은 딱 세가지”라며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김대중’으로 요약된다.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9년 간 공석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결원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제8조)고 돼 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김 실장의 ‘비선 실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종용,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불출석하며 논란은 잠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 간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대화에선 문 수석이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은 연봉은 2억원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87년 민주화 이후 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은 물론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차례 약속했다. 대선 후보 당시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지난 7월 3일·취임 30일 기자회견)고 밝혔다. 그러나 다섯 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후보 추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안 하고 있다. 내부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후 고위직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후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비공식적인 권력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경험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약속한 만큼, 신뢰를 받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4. 23:44
정부, ‘ARM 스쿨’ 만든다…반도체 설계 고급인력 1400명 양성
정부와 영국의 글로벌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이 5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 기관인 ‘ARM 스쿨’(가칭)을 국내에 설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 14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접견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르네 하스 ARM 대표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으로, 소프트뱅크가 지분 90%가량을 보유한 대주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RM 스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우선 후보로, 석·박사 400명과 기업 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이 가지는 위험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다”며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가진 엄청난 역량 때문에, 상하수도나 도로처럼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AI 기본사회’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손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나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며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간과 어항 속 금붕어의 두뇌를 비교한다면 인간의 두뇌가 1만 배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ASI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40분 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 교육 등 4가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약점은 에너지 분야”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한·미 간 ‘메모리 동맹’을 강화하는 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존경받고 강력한 동맹 관계가 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한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 손 회장은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 잠재력·비전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라고도 지적했다. 접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소프트뱅크 측과의 ‘ARM 스쿨’ 협약은 앞서 블랙록(AI·재생 에너지 투자), 오픈AI(데이터 센터), 엔비디아(GPU 공급) 등과 체결했던 글로벌 AI 협력의 연장선이다. 김 실장은 이날 접견에 대해 “손 회장은 이미 대통령이 만난 샘 알트만(오픈AI CEO)이나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도 밀접하게 일하는 파트너”라며 “손 회장이 보다 넓은 주제를 다루는 만큼 별도로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고, (대통령실도) 만나는 게 국익이나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4. 23:38
"계엄 관여 자진신고땐 면책"…이 조치에 관가선 불만 터졌다, 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행위를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를 면책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무원의 12·3 계엄 관여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의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TF 활동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권자가 중징계를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총리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관가에선 이런 지침에 대해 “자수해서 광명찾으란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도 계엄 관여 행위에 대한 신고 익명게시판이 만들어졌지만 신고가 변변찮다고 한다”며 “그러니 이제와 자수라도 하란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특검이 별별 사람들을 이미 다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던데 그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겠으며 무엇을 고백해야 한단 말인가”란 반문도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계엄 관여는커녕 공직자들은 계엄 이후 사태 수습에만 매달렸다”며 “자수를 하라니 마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4. 23:19
정청래 리더십 타격…'1인 1표제' 당 중앙위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299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걱정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앞선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해당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3:10
李대통령, 내주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생중계로 공개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들도 참석한다. 보고는 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제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교와 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신속한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2:16
李, 'AI 버블' 조언 구하자…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최소한의 AI 활용 역량을 갖춘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눈을 ‘서설’이라 부르는 전통을 언급하며 "첫눈과 함께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의미 있는 제안을 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AI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는 데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AI 위험성과 유용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위험은 최소화하고 유용성에 기반해 투자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손 회장의 도움을 국민은 잘 모를 것"이라며 감사 뜻을 표하고, "한일 간 AI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손정의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ASI를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AGI(인간 수준 AI)를 넘어 ASI 등장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인간이 AI를 통제하거나 가르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가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지 않겠느냐", "과학 분야뿐 아니라 노벨문학상도 ASI가 받는 시대가 오겠느냐"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고,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축하했고, 손 회장은 "8번 우승했다. 10번은 해야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