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민주당 YS 추모식 불참에 "이러니 개딸∙김어준 아바타"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상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22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며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비꼬았다. YS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1비서관도 전날 "YS의 유훈인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짓밟고 (추모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독재 시대의 서막을 연 선언적 자리가 된 것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인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YS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 측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으며, 민주당은 지도부 참석 대신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를 보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1. 22:03

YS 서거 10주기에…조국 "국힘, 故김영삼 영정 당장 내려라"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사 벽면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정을 걸어두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 모독’이라며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정을 계속 걸어두는 건 김영삼 대통령님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당사 벽면에 영정을 걸어두고 있지만 독재·쿠데타·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며 극우 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며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해 민주주의의 진실을 국가 공식 기록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또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결단이었다”며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는 망치선이 돼 정치·민생·경제·사회·인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고향인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에서 열렸다. 대계마을 생가 옆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1. 20:14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한다…장 "좋다, 하자" 조 "날짜 잡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 후보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토론하자"라고 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며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님,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조 후보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며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하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1. 19:33

중동에 '할랄 한우' 알린 김 여사…조수미 포옹하며 울컥했다

7박10일 일정으로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22~23일 이곳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4박5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방산·안보 협력 같은 무게감 있는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소프트파워 외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몫이었다. 김 여사는 20일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인티사르 엘시시 여사와 환담 및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서 김 여사는 인티사르 여사가 직접 이집트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K-컬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인티사르 여사님께 ‘K-할랄푸드’도 직접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할랄푸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뜻한다. 과거 요리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중동 방문 내내 ‘K-푸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19일 주 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중동에서 ‘K-푸드’를 소개하고 있는 기업인을 격려했다. 할랄 인증 한우 홍보 부스에서 고기 한 점을 맛본 뒤엔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등심인데 기름기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 건조한 사막 기후인 UAE에서 재배한 한국의 설향 딸기를 맛본 뒤엔 “딸기는 한국 딸기가 전 세계에서 최고”라며“신맛이 별로 없고, 달콤한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는 ‘K-푸드’를 맛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UAE 현지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할랄 인증 라면 부스에선 UAE 현지인과 함께 불닭면을 시식하며 “매운 걸 먹을 때는 계속 먹어야 한다. 쉬면서 먹으면 더 매워진다”라고 했고,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 ‘K-인플루언서’들에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사자보이즈’ 영향으로 남성 한복과 갓도 인기가 높아진 것 같다”, “한국 드라마는 어떤 걸 보느냐” 같은 대화를 나눴다. 전날 UAE 대학 한류 동호회 회원들과의 할랄 한우 오찬 간담회에선 “문화 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K-컬처’ 홍보에도 주력했다. 김 여사는 20일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을 방문해 이집트 대통령의 부인 인티사르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을 전시하고 있는 대박물관을 둘러본 뒤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UAE 아부다비에서 18일 열린 ‘문화, UAE와 한국을 잇다’ 공연에는 살구색 치마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앞세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다. 김 여사는 공연 도중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자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인 조씨와 김 여사는 공연 직후 서로를 포옹하고 울컥하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도 과거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의 기획 공연으로 조씨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2021년 조씨가 이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자, 이 대통령은 “옆에 아내가 안부 인사 드린다고 전해 달란다”는 답글을 남겼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1. 18:00

한동훈 '대장동 토론' 제안에…조국 "장동혁이 하자면 언제든"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 야당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연대하는 부산·울산·경남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내란 극우세력 완전 심판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불굴의 투혼으로 마운드에 선 최동원 선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도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 전 대표가 왜 부산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사 시절에 부산 근무해서 사직구장에 롯데 팬(이라고) 가면 갑자기 부산 사람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 장동혁 "좋다. 나랑 하자…답변 기다릴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1. 17:10

李 대통령, 남아공 도착…G20 정상회의 참석 예정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요하네스버그 O.R. 탐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리자 남아공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댄싱 크루(East Rand Art Academy)가 레드카펫 끝에서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구성되며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속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 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과 만찬 등 공식 일정 외에도 정상들과의 별도 만남도 갖는다. 우선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또 이 대통령과 프랑스·독일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1. 16:21

전쟁 핵심 된 드론…대만 4.8만대 들인다는데 한국은? [Focus 인사이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체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AI가 탑재된 드론이 전장의 핵심 무기체계로 등장하면서 소형·저가·무인체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대형·고가·유인체계는 전술적 운용이 이미 노출돼 있고, 적에게 대형표적을 제공해 AI 탑재로 정확성·치명성이 강화한 소형·저가·무인체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군사 선진국들은 대형·고가·유인체계에서 소형·저가·무인체계로 무기체계 획득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를 추진해 왔다. ‘Replicator’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제기’로 대형·고가·유인체계보다 소형·저가·무인체계를 복제하듯 대량 생산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작고, 똑똑하고, 저렴한(small, smart, and cheap)” 무기로 상징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6월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7월의 국방부 각서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의 드론 지배력 강화(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산 드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미 국방부의 ‘미군의 드론 지배력 강화(Unleashing U.S. Military Drone Dominance)’ 각서에도 대규모 미국산 드론의 구매, 기술 도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드론을 야전에 배치,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미군의 소형·저가·무인체계 확보 노력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사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는 대만도 소형·저가·무인체계 획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대만 국방부는 2027년까지 5개 카테고리의 드론 총 4만 875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대만 행정원은 2030년까지 442억 대만달러(약 2조 원)를 투입하는 ‘드론 산업 종합 발전 프로그램’를 승인하고, 대만을 ‘드론의 민주 공급망 아시아-태평양 허브(Asia-Pacific hub of the democratic drone supply chain)’로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만은 자국 드론 산업의 기반 강화는 물론 미국·일본·체코·폴란드 등과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소형·저가·무인체계 중심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한국군의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드론봇전투체계’가 우리 군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으로 벌써 7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전력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시험 운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담론만 무성했을 뿐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다.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기체계 전력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화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전력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기계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대형·고가·유인체계에서 소형·저가·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력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무인체계는 4D(Dull,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감시·정찰 등 장시간 반복되는 임무(Dull), 심해·우주 등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고난도 임무(Difficult), 화생방 정찰 등 오염지역에서 임무(Dirty), 폭발물 처리 등 위험한 임무(Dangerous)에 무인체계를 활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AI가 탑재된 대규모의 작고, 똑똑하고, 저렴한 무인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2024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목표는 100만대였고, 러시아는 140만대였다. 2025년 양국의 목표는 300만~400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에서 드론의 활약을 목도한 미국은 ‘미군의 드론 지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만은 ‘드론의 민주 공급망 아시아-태평양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도 전차, 전투기, 함정 등 대형·고가·유인체계 중심의 전력화에서 벗어나 육·해·공군 전 제대에 AI가 탑재된 소형·저가·무인체계를 대폭 증강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별 무기체계보다 기반 체계 중심으로 전력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 전장에서 소형·저가·무인체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형·저가·무인체계에 AI를 탑재해 운용하거나 이들 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가운데 AI의 도움으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 포병(Uber for Artillery)’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군의 GIS Art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GIS Arta는 지상부대가 화력을 요청하거나 정찰 자산이 표적을 식별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우버처럼, 사거리 내에서 표적 제압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선택하여 사격을 명령한다. 이를 위해서는 탐지 및 타격 자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전투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AI분석체계 등 기반 체계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전력화는 기반 체계의 구축보다 육·해·공군의 전차, 전투기, 함정 등 개별 무기체계를 경쟁적으로 획득하는 데 매몰되어 있다. 국방부가 중심이 돼 전력화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각 군의 개별 전력보다 기반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력화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국방부가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드론사령부가 보유한 드론은 1000여 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육·해·공군에서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전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규모 드론의 야전 배치는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력화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군·관·민·산·학·연이 참가하는 속도감 있는 한국형 이니셔티브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 드론 산업 기반 구축과 국제적 공급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5.11.21. 13:00

"서울시장 선거 항상 생각" 사법 족쇄 푼 나경원, 오세훈과 2라운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의원직 상실을 피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행보에 야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형으로 말미암아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나 의원의 극적 회생으로 ‘오세훈 독주’ 였던 야권 서울시장 구도가 변화를 맞았다”며 “나 의원이 참전할 경우 야권 후보 간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반년 가량 남긴 시점에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5선)인 나 의원의 사법 족쇄가 풀렸다는 데 주목한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간 나 의원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었다”라며 “이제 정치적 판단을 자유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선 의원도 “나 의원이 5선 중진인데도 법사위 배정을 자처해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지 않았나”라며 “여러 의원이 나 의원을 좋게 본다. 이전보다 당내 기반이 단단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전 여부에 나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2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나는 서울시장 선거를 항상 생각해왔던 사람”이라면서도 “아직은 항소 포기 사태라든지 이슈가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당내 해석은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나 의원이 사석에서 경기지사나 충북지사 출마설엔 모두 ‘안 나간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며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결말을 열어둔 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여권도 나 의원의 참전을 서울시장 선거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패스트트랙 논쟁 한가운데에 나 의원을 두고 공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 의원을 직격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원톱’ 지위를 굳히는 상황인 만큼, 나 의원이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최근 ▶한강버스 운항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당내에서는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서울 지역 의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0~11일 서울 거주 남녀 804명에게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24.3%로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 이상 앞질렀다. 나 의원 지지도는 11.6%로, 김민석 국무총리(11.8%), 정원오 성동구청장(11.2%) 등 여권 유력 후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4년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한 차례 일합을 겨뤘다. 박원순 전 시장 궐위로 발생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경선에서 오 시장이 41.64%를 득표해 나 의원(36.31%)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 두 사람이 또 맞붙으면 자연스레 여론의 관심이 야권에 몰리고 후보 경쟁력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며 “여권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본선 구도가 ‘오·나 투톱’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기대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21. 13:00

캐나다 전역 '주(州) 간 무역 장벽' 허문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모든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정부가 국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의 주 간(inter-provincial)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의 용이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단행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고용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상품이 하나의 주 또는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망 통합 기대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혜택: 캐나다 전역에서 더 많은 상품 선택권과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표준 통합: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확립되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글로벌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지속 가능한 표준 및 통합된 공급망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다음 달(12월)부터 수천 가지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무역 장벽 해소 조치에서 식품, 음료, 담배, 식물, 동물 등 일부 품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전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 연방 주정부 무역장벽 무역협정

2025.11.21. 6:06

“중도확장” 요구 분출에 ‘12·3’ 100일 메시지 고심하는 장동혁

다음 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에 맞선 강경 행보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우향우’ 노선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국민의힘 내부서 분출하는 “외연 확장”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까닭이다.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과 같은 날이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면 그의 영장실질심사도 비슷한 시기 잡히게 된다. 이른바 ‘블랙데이’인 셈이다. 게다가 국회는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을 중심으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내려왔던 장소 등을 둘러보는 ‘다크투어’를 기획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 대표가 성찰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재선 의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4선 이상 중진 의원 오찬(지난 19일), 3선 의원 오찬(20일), 재선 의원 면담(20일) 등에서 공통적으로 “외연 확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마주했다. 한 재선 의원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고, 영남권 중진 의원은 “중진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대표의 행보는 당 내부의 지지를 받아야 힘을 얻는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분출하는 “성찰” 요구에 장 대표도 메시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한다. 당초 ‘연말까지 우향우’ 기조를 이어가는 강경 행보를 하려 했지만, 대표 리더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내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 담긴 비전 제시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구상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잡힐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지지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3%)에 비해 19%포인트 뒤졌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24% 제자리였다.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6월 2주차 조사 이후 단 한 번도 지지율 30%를 넘어서지 못했다. 더군다나 내년 6·3 지방선거 전망에 관한 조사도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를 각각 기록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16일 조사에서 ‘여당 다수’ 39%, ‘야당 다수’ 36%였던 데 반해 야당에 더 불리한 여론 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양론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달 여당으로 기울면서 전체 여론 격차도 소폭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중도층만 높고 보면 지난달엔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였지만 이번 달엔 ‘여당 다수’ 44%, ‘야당 다수’ 30%였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크긴 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성찰 메시지를 낸다면 당에 도움은 되겠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그간 장 대표는 중도 확장 기조로 돌아서다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거나 ‘우리가 황교안’ 발언을 하며 우클릭해왔다”고 했다. 5선 의원은 “대표의 행보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돕고 잘 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진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향적 메시지 발신에 앞서 장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경남·경북·강원·인천·경기 등 지역을 연쇄 방문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21. 2:03

국힘, 지방선거 경선 당원투표 비중 50%→70% 상향…청년·여성 가산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선룰 개편안을 확정해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뀌게 된다. 나경원 위원장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여성 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현행 득표율 비례 방식에서 일정 수치를 직접 더하는 정량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은 15%포인트,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10%포인트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중앙당이 주관하는 청년인재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오디션 선발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아울러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을 마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훼손, 직장 내 갑질, 뇌물수수형 모금, 부동산·주식 불법 거래, 입학·채용비리 등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오랜 기간 당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공직선거 준비 및 조직 발전 기여도도 종합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 후보자 대상 자격시험인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도 확대해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마자도 응시하도록 했다. 후보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획단은 최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1. 1:47

"항소해야" "곧 우리도 선고"…與 ‘패트 사건 항소포기’ 딜레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항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도 머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해 “최근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이미 재범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누가 항소하든 2심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했다”고 판결을 비판했을 뿐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와 관련한)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도 조만간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를 받는다는 게 이런 조심스러운 기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일을 28일로 예고했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인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주요 피고인이다.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전방위로 옹호한 것도 이제 와 항소 강행을 주장할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자칫 ‘항소 내로남불’ 프레임에 휩싸이기 십상이라서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항소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를 포기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1.21. 1:27

정청래, 지도부 반발에도 '1당원 1표' 강행…"당 장악 노림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도부에서조차 21일 “숙의 없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11월 중 ‘1인 1표제’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헌법에서 보장한 ‘1인 1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선 곤란하다”며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 ‘1인 1표제’ 결과를 언급하며 “90% (찬성에)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대의(代議)라는 울타리에 머물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전날 발표했다. 이 중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찬성 86.81%, 반대 13.19%를 받았다. ▶광역·기초 비례의원 선출 ▶지방선거 4인 이상 예비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나머지 두 안건에는 각각 88.5%, 89.57% 찬성이 나왔다. 투표 참여율이 16.81%로 다소 저조했지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 수렴 투표임에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정 대표의 강행 시사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숙의도 없이 강행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의원제’ 개정 없이, 편법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최고위원도 “호남이 전체 당원의 33%를 차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하면 대부분인데, TK(대구·경북) 등 영남 당원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16.8%에 불과한 당원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당수 최고위원이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개회의 이후 속개된 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사후 최고위원회의에선 정 대표 뜻대로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원·정책 결정에 대한 전 당원 투표제 ▶당원 활동 참여 의무조항 신설 등 ‘권리당원’에게 힘을 싣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인단 비율도 중앙위원 비중은 50%에서 35%로 낮춰진 반면, 권리당원은 25%에서 35%, 국민 여론조사는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당내에선 “정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는 사전 작업”(수도권 재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 당원과 권리당원을 등에 업고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의원 득표율은 46.91%, 권리당원 득표율은 66.4%였다. 조 총장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에 따른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총장은 “우리 당 취약 지역인 ‘전략 지역’ 당원의 대표성 확대 보장을 위해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에서 전략 지역 당원 10%를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당원 투표’ 비율 강화…“정청래·장동혁 대표 체제 강화 시도” 분석 여야는 21일 공교롭게 일제히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의 비중을 높이는 후보 경선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광역·기초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 100%로 바꾼다. 5인 이상 경선 도전자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른다. 이 밖에도 청년과 장애인의 경선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경선하기로 했다. 당초 5:5 비율이던 데에서 당원 비율을 20%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조지연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세를 확대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 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7대 3으로 비율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청래·장동혁 대표가 결국 자신의 당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1.21. 1:14

"경찰·군 계엄 제보 쏟아진다"…관가 '투서 포비아' 덮쳤다, 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정부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전방위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도 발표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된 총괄 TF 출범을 알렸다. 총괄 TF는 49개 행정기관별로 설치되는 TF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맡았다.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 대표 변호사(법조)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조직·인사)가 각각 위촉됐다. 총리실이 지난 11일 49개 기관 중에서도 군·검·경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총괄 TF에 군·경·법조 관련 인사를 전진 배치한 모양새다. 총리실은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는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 자문위원 모두가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되면서 공무원 사이에선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요구에 앞장서 온 임 소장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됐다가 과거 병역 기피 의혹으로 컷오프 됐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었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2월 13일까지로 총리실은 그 전에 조사 결과를 모두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총괄 TF는 우선 ‘내란행위 제보’ 접수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산하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2일까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 뒤 기관별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 TF 산하 제보센터로 전달하기로 했다. 각 부처도 내부 TF 구성을 완료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여명으로 구성된 경찰 TF는 황정인 총경(실무팀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국방부 TF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도 윤호중 장관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TF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단장, 김성동 감찰부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TF가 속속 출범하면서 집중 점검 대상인 12개 기관 내부 분위기는 한층 얼어붙었다. 김민석 총리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란 관가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군·외교부는 이미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음해가 난무할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이번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규정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공직 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이냐”며 “공직 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1. 0:14

韓, 2년 연속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의사 반해 강제 노역"

정부가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진행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추도행사를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일은 2년 연속으로 따로 ‘반쪽짜리 추도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 대사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씨 외에도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도시대(1603~1867)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약 1500여명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곳이다. 이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며 사도광산 조선인 노역의 강제성을 부각했다. 이어 이 대사는 "당시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분들이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식은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한국이 별도 개최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일본 측만 참여하는 추도식을 열었고 여기선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미리 불참을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를 얻기 위해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했던 사실도 포함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첫 추도식이 열린 지난해에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행사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 올해도 사전 협의가 결렬되며 또다시 ‘반쪽 추도식’으로 이어지자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파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1.21. 0:10

민변부터 혁신당까지…‘진보 반대’ 부딪힌 與 허위조작근절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0일 “본회의 조속 통과”를 약속했지만, 진보 진영과 학계·시민단체가 한 달째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윤준병 의원은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포함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안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윤 의원 안에는 허위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대신 ▶고의 또는 지속적인 거짓·왜곡 ▶언론중재법상 ‘언론 보도’로 오인되는 내용 ▶사실 여부 확인 뒤에도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등 세 가지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지난 4일 “(민주당의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며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5일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부터 모호한 상황에서 허위정보 근절, 징벌 기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공론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14일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사실상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걸로 보인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허위정보라고 판단해도 나중에 진실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상윤모 연세대 교수)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언론학회도 27일 언론노조·민변 관계자와 같은 취지의 세미나를 연다. 현업 단체들의 반발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국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막판에 제외했다. 전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문제 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서왕진 원내대표)고 공개 제동을 걸자, 다음달 2일로 심사 일정을 미룬 것이다. 그래도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지난 14일 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최민희 의원안)을 차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16일 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위가 원래 하려던 대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내용으로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만 다루고, 허위정보 금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법·검찰·언론 분야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중순 대통령실·정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난 추석 전후로 언론 개혁 시간표를 한 차례 미룬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통망법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게 중론”이라며 “당·정·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드리지 말자’고 말한 사안이라 개혁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1.20. 23:51

노동장관 "새벽배송은 발암물질"...野 "임플란트도 발암물질, 왜 허용?"

택배 ‘새벽 배송’ 공방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민노총과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 물질’ 낙인찍기”라며 “새벽 배송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추진된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야 노동은 국제 암 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 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며 새벽 배송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오전 0시∼5시 택배 배송’, 즉 새벽 배송 제한하자고 주장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성훈 대변인은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치졸한 보복의 인질이 돼 있는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몸인 김 장관이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새벽 배송,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연간 약 54조원의 경제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근·교대 근무 뿐만 아니라 커피·김치·스마트폰·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 물질”이라며 “발암 물질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은 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택배기사 당사자, 소비자 모두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데 정부가 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관으로서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김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 “지속적인 야간 노동이 위험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장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국제기구에서 내린 발암 물질 결론을 인용한 걸 두고 민노총이라며 장관을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해온 만큼, 향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그간 “새벽 배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유통 채널”(지난 12일),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反)민생 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지난 10일)며 새벽 배송 제한 시도를 비판해 왔다. 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20. 23:35

"독재 씨앗" 정치원로 따끔한 질책…與 빠진 YS 10주기 무슨 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하는 등 고인을 기리는 자리에서도 극단 정치가 재현됐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성숙한 민주 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추모식에 전원 불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까지 김영삼민주센터 측과 조율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주기 추모식에는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례에 따라 (정청래) 대표 조화를 조치했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직 대통령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혐의에도 재판을 피하려는 행보를 보인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파괴를 일삼는 현 정권 행태를 보셨으면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을지 심히 자괴스럽다”고 했다. 정치 원로 여럿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 정치를 질책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덕룡 추모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었고,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이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라며 “상대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독재의 씨앗이 잉태된다”고 했다. 추모식에는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 유족을 비롯해 김덕룡·김무성·정병국 전 의원 등 상도동계와 정대철 헌정회장 등 동교동계 정치 원로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강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20. 23:10

李, 이집트서 ‘G20’ 남아공으로 출국…믹타(MIKTA) 회담 주도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남아공이 의장국인 올해 G20 정상회의는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엔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뒤 2세션에 참석해 기후 변화와 재난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엔 3세션에 참여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믹타(MIKTA) 정상 회동도 주재한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모임으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이다. 위 실장은 20일 이집트 카이로 현지 브리핑에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동안 프랑스·독일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프랑스 회담에선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다 프랑스 측 요청으로 불발됐었다. 한·독 회담에 대해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와 같은 제조 강국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24일 튀르키예의 국부(國父)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묘소 방문을 시작으로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갖는다.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지원.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0. 22:22

조국 "국회서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이번 선고에 따라 나 의원 등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