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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 등을 꼽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3. 8:20
우원식의 개헌 배수진…“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2일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할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연설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도 설득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수차례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3. 8:17
오세훈, 연일 장동혁 작심 비판…일각 “최악 땐 선 긋고 독자 선거”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를 놓고 연일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은 숯검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노선 변화가 없다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강공은 당내에도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일 “예견됐던 한 전 대표 제명에 오 시장이 ‘장 대표 퇴진’ 카드를 꺼내들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에도 장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세력과의 절연 등을 요구했지만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오 시장의 강공 전환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29~30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오 시장 38%,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39%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우향우’ 노선이 오 시장에게 주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정부·여당의 악재를 당내 논란이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오 시장의 불만은 커졌다. 오 시장 측 인사는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현실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오 시장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경제 등 현실 이슈와 중도 민심에 좌우된다”며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그어둬야 향후 지도부발(發) 리스크가 또 불거지더라도 타격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차하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면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오 시장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중진 의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염두에 두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3. 8:14
이 대통령 “집, 제발 버티래도 파는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1·29 공급 대책 이후 첫 카드로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언젠가 집 거래를 하기 위해 (규제를)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마다 차별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 실장 본인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불을 붙였고,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년이 걸리는 탓에 당장 지방선거엔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임기 전체로 봤을 땐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반드시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기흥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3. 8:11
“수퍼 여당인데 왜 못해”…관세 입법 지연, 미국의 불만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급파 등 정부의 대미 설득전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이유에 대한 미 측의 의구심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데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는 게 불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3일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김 장관이 긴급 방미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입법을 늦춘 것은 아니란 점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 측이 의아해 하면서 이해를 못 한 배경은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수퍼 마조리티(Super Majority, 절대다수)’ 여당이지 않으냐는 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이자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명시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2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거두지 않고 있단 것이다. 특히 그간 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을 단독으로 신속 처리해왔던 것과 대비되면서 이런 불신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뒤늦게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한정애 정책위의장)며 대미투자법 처리 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 측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입법 절차나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미 측은 언제라도 관세 인상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언제든 관보 게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섬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귀국해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에 이어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가에서는 미 측의 불편한 심기가 이런 면담 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면담 일정도 잡지 못한 건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한·미 양국 간 외교 채널도 총가동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정식 양자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주최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장관급 회의 참석차 이날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관세 현안이 급부상하며 별도의 단독 회담 일정을 잡았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과 만난 조 장관은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약식 회동(pull-aside) 수준으로 논의되던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 형식이 방미 하루 전인 2일 정식 회담으로 바뀐 건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03. 8:06
김인규 전 KBS 사장 별세
김인규(사진) 전 KBS 사장이 3일 오후 별세했다. 75세.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동 대학원을 졸업한 고인은 KBS 정치부장·보도국장 등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언론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이후 KBS 사장, 경기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 오전 8시다.
2026.02.03. 8:01
靑 다주택 참모 첫 처분…강유정·김상호 집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자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하나둘씩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김상호 춘추관장의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도 매물로 나온 상태다. 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갖고 있다. 강 대변인과 김 관장 외에도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다주택 처분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56명 중 12명은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중 다주택자, 당신들부터 팔아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3. 6:43
한국인 선교사 러시아서 또 구금…외교부 “영사 조력 중”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지난 2024년에 이어 한국인 선교사 구금 사태가 재발한 것으로 외교부는 영사를 파견해 구금된 선교사의 상태와 구금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3일 러시아 한인사회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박모씨가 지난달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구금됐다. 박씨에겐 이민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매체는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박씨가 아동 대상 종교 캠프를 운영했고,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 등 엄격한 생활을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미국 계열 종교 단체 소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씨를 돕고 있는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씨는 러시아에서 33년간 사역하다가 체포됐다”며 “러시아 현지 매체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주 블라디스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이날 구금된 선교사와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담당 영사는 박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러시아 당국에 인도적 대우와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씨의) 국내 가족 등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한·러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만큼 구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2024년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됐다. 백씨는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등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북한 노동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간첩 협의로 체포된 백씨는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러시아에서 장기 구금된 외국인이 외교적 협상 카드로 이용된 전례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지난해 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이 영사협의회를 연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당시 양국은 협의회에서 러시아 내 한국인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등을 논의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03. 5:29
장동혁, '다주택자 겨냥' 李대통령에 "분노 화살 돌릴 곳이 집가진 중산층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 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고 했다. 이어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시라"며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3. 5:28
與 '합당 난투극' 속 1인 1표제 가결…정청래 "보스 눈치 안봐도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숙원이자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가 현행 20대 1에서 일대일로 변화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로 의결 안건 2호(1인 1표제)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지난달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위에 다시 넘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전체 당원 중 31.63%가 투표한 결과 85.3%가 찬성하고 14.7%가 반대했다. 이날 발표된 투표는 2일 오전 10시~3일 6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적인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누구라도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받는,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힘 있는 계파가 공천권을 나눠 갖고, 공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국회의원 1표, 당대표 1표, 대의원 1표, 권리당원 1표인 평등한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6개월간 줄곧 언론 인터뷰는 물론 기자들과의 문답을 극도로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든 3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몇 퍼센트로 통과시켰다는 디테일보다는 1인 1표제가 통과됐고 시행됐다는 데 저는 더 큰 의미를 두고, 투표율과 찬성률엔 마음 아프지 않다”고 했다. 당에서는 “합당 문제로 당이 혼란한 와중 정청래 연임 가도가 만들어졌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연임을 원하는 정 대표가 간절한 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아니라 1인 1표제인데, ‘반(反)정청래파’가 합당 반대에 매달리면서 정 대표가 ‘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어 숙원사업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대의원 투표 46.91%를 받아 당선됐다. 권리당원 표심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만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차등이 사라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정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당내 시각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도 환호가 줄이었다. 게시판에는 “계파 정치하는 의원들 다 덤벼라. 너나 나나 이제 한표다” “정청래 옹 덕분에 마침내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게 됐다”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 이날도 당에선 합당을 두고 혼란상이 빚어졌다. 정 대표가 합당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전날부터 차례로 일대일 오만찬을 가졌지만, 이들은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초 무리한 합당 추진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등의 정 대표와의 대화 요지를 정리해 올렸다. 강 최고위원과 황 최고위원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당 대표가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황명선)라는 등의 주장을 폈고, 한준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합당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공격의 핵심인데,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선수 별 모임을 통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4일에는 재선의원 모임, 5일에는 전날 합당 반대에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초’와 간담회를 갖는다. 강보현.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3. 3:12
李대통령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생애 말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출도 피보험자의 일생 기준 사망 직전 치료비로 엄청나게 들고 그 중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더라”며 생애 말기 건보료 지출 비율을 물었다. 정 장관은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 경우 (경찰이) 사체검안서 등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구석에 방치된 채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체 검안서를 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지적이 일리 있다.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3. 2:59
李대통령, ‘尹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에 항소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3일 항소포기서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부장 강재원)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이사 임명을 제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2:25
부산·인천에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법사소위 통과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지칭하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 등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공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자사조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설 연휴 전후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3. 2:20
"靑참모 억지 매각 의미 없다"…文과 다른 李 부동산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1·29 공급 대책 이후 첫 카드로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언젠가 집 거래를 하기 위해 (규제를)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마다 차별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라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 실장 본인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불을 붙였고,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철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은 인정하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 자산을 주식시장이나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년이 걸리는 탓에 당장 지방선거엔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임기 전체로 봤을 땐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반드시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3. 2:09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며 “의결 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 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2:09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2:09
김종혁 “尹이 날 자른 게 아니라 내가 거절”…정진석 주장 반박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용되지 않아 감정이 남아 한동훈 전 대표를 돕고 있다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제가 거절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은 자기 비서실장한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이 저를 탈락시킨 게 아니라 제가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21년 대선 국면 당시 상황과 관련해 “2021년 4월 언론사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일면식도 없던 윤 전 검찰총장이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자기가 출마 결심을 굳혔으니 도와 달라는 것이었고, 제가 첫 참모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3시간 넘게 있었는데 거의 혼자 말씀하셨다”며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가르치긴 뭘 가르치나”고 반문했다. 또 “자기와 함께해달라고 해 대답 없이 돌아왔고, 다음 날 오후 합류하겠다고 했다”며 “‘국장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며 반색하던 목소리가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후 출마 준비 과정에 참여했으나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분이 저와 가깝다는 걸 안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어이없었지만 그동안 실망한 것도 많아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8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캠프 언론총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다시 받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다 잊고 있던 일”이라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과의 옛날 일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정진석 실장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말한 건 다 진실이고 이 내용을 아는 분들도 많다”며 “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잘렸고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아시아투데이는 정 전 실장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정 전 실장은 문자에서 “김종혁이 윤통(윤 전 대통령)에게 번번이 각을 세웠고, 그쪽에 설 수 없는 것은 사감(私感)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윤통이 정치투신을 결심하고 조직을 갖출 무렵 자택을 찾아가 윤통과 만나 면접을 본 자가 김종혁이다. 그러나 윤통은 김종혁을 발탁하지 않았고, 윤통에게 인정받지 못한 김종혁은 그때부터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훗날 제가 윤통에게 ‘김종혁을 왜 안 쓰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윤통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라고 했다”며 “김종혁의 선택지는 윤통과 장동혁의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1:49
내란보다 민생 강조한 한병도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가 개헌을 언급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 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등을 꼽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자 이재명 정부라는 모래성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연설”이라며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를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3. 1:44
마주쳐도 눈길조차 안줬다…오세훈, 연일 장동혁 공격 그뒤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를 놓고 연일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은 숯검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넣었다”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노선 변화가 없다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이 국회 본청 복도에서 발언할 때 장 대표가 10m 떨어진 복도를 지나쳤지만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는 등 긴장감이 맴돌았다. 4선 서울시장이자 보수 진영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오 시장의 강공은 당 안팎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3일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오 시장이 조기에 ‘장 대표 퇴진’ 카드를 꺼내 들진 몰랐다”고 했다. 대구 지역 의원도 “장 대표 입장에선 친한계의 반발보다 훨씬 뼈 아픈 게 오 시장의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에도 장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세력과의 절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의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신중했던 오 시장이 강공 모드로 선회한 배경은 뭘까. 먼저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최악으로 돌아섰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미 여론조사에선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월 29~30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시장 38%,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39%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은 “오 시장 입장에선 가뜩이나 계엄·탄핵으로 불리한 구도에서 장 대표의 ‘우향우’ 노선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정부·여당의 악재를 제명 사태 같은 당내 논란이 덮어버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현실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제명 사태에 발목이 잡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선거 모드로 전환해도 늦었는데, 당내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아예 장 대표와 선을 긋고, 사실상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당파나 이념에 좌우되기보다는 부동산·경제 등 현실 이슈와 중도 민심에 예민한 서울시장 선거 특성을 고려해 오 시장이 독자 브랜드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그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향후 지도부 발(發) 리스크가 또 불거지더라도 오 시장의 타격은 덜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강성 보수층 이탈 등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추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면, 오 시장이 차기 유력한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중진 의원)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권 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3. 1:18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 배수진 친 우원식…여야 설득 총력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홍 수석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재촉에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연설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도 설득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강행처리해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수차례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3.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