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민호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0.16. 0:47
장동혁 샤우팅 소용 없었다…양향자 “끝까지 싸울 것” 전면 충돌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ARS(자동응답) 투표 오류’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진통이 깊어지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 선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발하자, 장동혁 대표 측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불신만 조장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다. 양측의 공방은 전날 고성이 오간 최고위에 이어 16일에도 이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스레드에 “이 사태를 통신사 오류로 덮으면 우리 당은 죽는다. 절차적 정의와 당원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썼다. 같은 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지난 결선에서 1위를 한 윤재복 후보를 확정하자, 양 최고위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 사무총장이 “(양 최고위원의) 재투표 불참 의사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선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윤 후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양 최고위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제기된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 사무총장의 용인갑 경선 관련 주장은 거짓”이라는 주장도 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15일) 정 사무총장은 1차 경선 오류를 당이 인정했다는 제 주장이 거짓인 듯 말했다”며 “하지만 용인갑 1차 경선에서 22건, 결선에서 44건의 ‘발신 오류’가 있었음을 정 사무총장이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강특위 측은 “양 최고위원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발신 오류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결번이나 스팸 차단 등으로 인한 수신 불가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양 최고위원에게도 설명했고, 양 최고위원은 당초 재투표 없이 결과를 발표하자고 했었다”고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 측은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양 최고위원), “정도껏 하라.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느냐”(장 대표)며 강하게 충돌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양 최고위원이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양 최고위원이 2028년 총선까지 용인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 선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밀린 양 최고위원이 용인갑 당협위원장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장이 공석이어야 유리하다는 취지다. 반면 친한동훈계에서는 장 대표 측을 겨냥해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정훈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부정이라 단언할 근거는 없지만, ‘혹시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 명단은 빼고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연습하고 다음에 조강특위를 가동해서 친장동혁 아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잘라내려는 수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갈등은 장외로도 확산했다. ‘반장동혁’ 성향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10.16. 0:33
與서 커지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목소리 …‘금투세 시즌2’ 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 민심 이반과 미흡한 과세 체계 마련 등이 이유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도 만만치는 않다. 복수의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16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하는 게 맞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실제 과세 시점을 더 미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과세 체계’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3일 국세청장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 고시는)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고 했다. 재정당국도 민주당 정책위에 “과세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작정 과세를 하는 걸 넘어서 제도적 환경이 더 완비돼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코인의 법적 자격, 상장 및 공시 기준 등을 규정해서 코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이 주도해서 폐지했는데 가상자산을 과세한다는 건 모순”(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의 민심 이반도 우려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30세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1%와 3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2030세대 민주당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18%와 22%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과세를 하면 걷어들이는 세수에 비해 지지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일단 유예하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보려 코인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예상 세수에 대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또 다른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하고 유예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과세 취지가 더 몰각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추진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마저 연기되면 네 번째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 토론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4년 9월 금투세 도입을 놓고 의원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3대 3 토론을 벌였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임박한 만큼 11월에는 무조건 결판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책위 관계자는 “유예론과 시행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무작정 한쪽으로 기울 수는 없다”며 “신속하지만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준규.권유진([email protected])
2026.10.16. 0:11
기념사 중 눈물 흘린 李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이제 실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마산 시민들에 대한 각별한 사의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이어“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되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마침내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환한 아침을 밝혀냈다”고 했다. 부마 항쟁 정신 계승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며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함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마 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이라고 말하던 대목에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고, 자리로 돌아와 눈물을 닦기도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10.15. 23:49
김민석도 ‘조희대 탄핵’ 거론했다…野 “국민 들고 일어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꺼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지도부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뜻이다. 신현영 대변인 역시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은 일찌감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강경파가 그동안 탄핵을 언급하긴 했지만 김 대표가 나서 직접 탄핵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김 대표와 함께 16일 민티에 함께 출연한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기표 의원도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박 의원), “반헌법적 태도와 말을 하는 것을 갖고도 탄핵할 수 있다”(김 의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탄핵론에 불이 붙은 건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영향이 크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삼부 요인(행정·입법·사법부의 장을 이르는 말)’으로 지칭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게 트리거가 됐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민주당을 들끓었다. 검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대법관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할 경우 이를 주도해야 할 원내 지도부에선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법원장 탄핵은 아직 원내 단계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이 불가능하단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나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탄핵의 명분이 추상적인 데다 국정 지지율도 높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탄핵 추진은 리스크 그 자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조희대의 난’이라며 처음 탄핵을 거론했다. 이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며 긴장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탄핵론은 빈번하게 언급됐다. 다만 실제 탄핵안 발의가 사법부 탄압으로 비쳐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내 신중론이 비등하며 가라앉았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라며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해보라”며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10.15. 23:46
불송치 3년만에 다시 들여다보나…‘한동훈 딸 수사무마’ 서울경찰청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기된 이른바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고발장이 전날인 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과 당시 사건 처리에 외부 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한 의원 딸 관련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청장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배우자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과 법무부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 처리 등을 둘러싸고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관련 수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망상”이라며 자신이 덮거나 무마한 사안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한 의원과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를 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10.15. 23:41
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주기 정치수사…무죄 입증할 것”
경찰이 유 전 의원의 ‘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것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저의 딸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저는 업무 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정치 수사이고 정치 감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한다. 경찰을 공안 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정치 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딸의 채용 과정에 대해 “공정했고 정당했다”며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 온 사건으로, 채용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육부까지 동원돼 고려대에 압박을 가해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연구 논문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고려대 연구윤리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전 의원과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0.15. 23:21
한미동맹친선협회, 마이클 플린 전 중장에 ‘신민수’ 이름 증정
한미동맹친선협회(회장 우현의)는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과 함께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T. 플린(Michael T. Flynn) 예비역 미 육군 중장(현 골드인스티튜트 이사장)에게 한국 이름 ‘신민수(申民守)’를 증정했다. 한국 이름 증정식은 한미동맹재단과 골드인스티튜트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인도-퍼시픽 서밋’에서 열렸으며, 한미동맹친선협회는 플린 장군에게 신민수(申民守)를 설명한 작명패와 족자·인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을 본관으로 해 ‘평택 신씨’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이름의 ‘민(民)’은 ‘백성·국민’을, ‘수(守)’는 ‘지키다·수호하다’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부친의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수호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민수로 작명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플린 장군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헌신했던 것처럼 플린 장군도 그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수호하고 한·미 동맹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바라는 뜻을 이름에 담았다”고 했다. 우현의 협회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국 이름을 선물 받은 플린 이사장은 “여러분이 내게 베푼 이 영예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를 표한 뒤 조부와 부친의 한국전쟁 참전, 막내아들의 주한미군 복무로 이어진 가족 3대의 한국 인연을 소개했다. 플린 이사장은 특히 한국 이름에 담긴 ‘수호자’라는 의미가 어머니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과 연결된다는 점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마이클(Michael)은 대천사 미카엘(Archangel Michael)에서 유래했다며 “미카엘은 수호자이자 전사”라고 했다.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동안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전·현직 정부 및 군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 증정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대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배지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오한마’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허진([email protected])
2026.10.15. 23:13
[속보] 李대통령,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엔 신진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과 조정,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 등을 담당해온 산업정책 전문가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능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박 차관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정책을 담당해온 경제관료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 부위원장에 대해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10.15. 21:52
기저귀 못 뗀 만 5세 이하 1440명도 집 있다…“56명은 다주택자”
만 5세 이하 영유아 1400여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360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도 27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 걱정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0.15. 20:49
풀러턴-횡성군 경제·문화 교류 확대
풀러턴 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에 나선다. 프레드 정 시장과 장신상 군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횡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 우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횡성군 농·특산품과 중소기업 생산품의 대미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와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광과 축제의 상호 홍보와 참가를 비롯해 양 도시가 합의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드 정 시장 측은 이번 협약은 앞서 횡성군과 논의한 기업 판로 개척, 학생 교류, 축제 참가 등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횡성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양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풀러턴 시에서는 정 시장과 박윤재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오세진 경제고문이 협약 체결 행사에 참여했다. 횡성군에서는 장 군수와 주요 간부,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횡성군 가공식품수출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횡성군 경제 횡성군 경제 교류 확대 횡성군의회 의장
2026.10.15. 20:00
北, 신압록강대교 개통 보도…"경제적 연계·공동이익" 강조
북한이 2014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10년 넘게 개통이 미뤄져 온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알리며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의를 과시하는 한편, 북·중 교역 강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6일 “조중(북·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압록강 위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국경다리는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꿋꿋이 지켜온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명력과 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이라면서 “각종 운수 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압록강다리가 일떠서고 여행자 검사장, 수출입품 검사검역소 등이 실용적으로, 현대적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신압록강대교의 북·중 경계선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양명철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이정혁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남 주중국 북한대사, 마종수 주심양 북한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쉬쿤린 중국공산당 랴오닝성위원회 서기, 바이잉 랴오닝성 부성장,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문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리창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중)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북한) 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철저히 관철 이행하며 정치적 상호신뢰를 두터이 하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함으로써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도 “압록강다리의 개통식은 두 나라의 지맥을 자연 지리적으로 새롭게 연결해 줄 뿐 아니라 장구한 기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양국 인민들의 친선의 유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의의 깊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북한)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국이 ‘경제연계’와 ‘공동이익’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합의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방과 김정은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관광업과 연계된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중 가시적으로 이행된 사실상 첫 사례”라며 “향후 북·중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동북 3성의 자본과 원자재, 북한의 노동력 및 신의주 등 가공 거점이 신압록강대교를 매개로 연결되면서 양측 간 수직적 공급망 연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중 접경 도시인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새 교량인 신압록강대교는 1943년에 개통된 기존 조중우의교(구 압록강철교)가 협소하고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건설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가 2009년 10월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북했을 당시 체결한 ‘경제기술 합작 협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됐으며, 중국 측이 사업비 약 22억 위안을 투입해 2011년 말 착공한 뒤 2014년에 교량을 완공했다. 이후 북한 측이 신의주 방향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와 세관 시설의 건설을 별다른 설명 없이 미루면서 개통이 계속 미뤄져 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10.15. 19:40
[단독]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 4대 캐피탈 사외이사 연속 배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하고 재직 중인 세무법인에서 국내 4대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 회사의 사외이사를 한 달 간격으로 2명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권력과의 친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씨가 4000만원을 출자하고 근무 중인 세무법인 A사 출신 인사들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국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A사의 정모 대표는 지난 2월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고, 이어 3월에는 같은 법인 다른 지점의 강모 세무사가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A사는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 규모인 중소형 세무법인이다.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최씨는 4000만원을 출자해 A사의 지분 20%를 갖고 있다. 정 대표와 강 세무사는 모두 국세청 핵심 조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이다. 야권은 여권 주요 인사들과 이들의 학연도 주목하고 있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정 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균택 의원 등과 동문이다. 강 세무사는 전주 동암고 출신으로 민주당 김윤덕·진성준 의원과 동문이다. 정 대표와 강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받는 보수는 연 4200만원 수준이다. 상근 임원은 아니지만, 주요 금융 계열사의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4대 금융지주 계열사 사외이사라는 이력은 비상근 여부나 보수와 별개로 업계에서 가치가 높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대통령실 핵심 실세의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에서 불과 한 달 사이 4대 금융지주 계열사 사외이사가 두 명이나 배출됐다. 과연 우연이냐. 권력과의 친분에 대한 보상은 아니냐”며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리마저 정권 실세 인맥의 ‘자리 나눠 먹기’에 동원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두 사람의 추천 경위와 선임 과정,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김 실장에게 이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10.15. 19:11
李 “대통령에게 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고 확신…회의 비공개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10.15. 19:06
정치인 호감 1위 오세훈…“차기 총선 野 다수 당선돼야” 47% [한국갤럽]
차기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응답보다 1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8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였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응답이 49%로, 여당 다수 당선(16%)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 44%, 여당 다수 당선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에 대척하는 다른 정치 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로 각각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였으며 무당층은 2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섰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정계 주요 인물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 정청래 민주당 의원 19% 순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의 호감도가 63%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47%, 장 대표 35%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도 오 시장의 호감도가 27%로 조사 대상 인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비호감 응답도 57%로, 호감 응답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39%가 ‘잘하고 있다’, 5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1%,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12%, ‘국방·안보·대북’ 11%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추석 이전까지 이어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의 하락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면서도 부정 평가가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10.15. 19:03
정점식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李대통령 데드덕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에 불과하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이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며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올해 초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을 줄였다면 최근 주가 폭락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10.15. 18:01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꺼냈다…“모든 방법 놓고 논의 시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꺼내지 않고 국민들께 이해의 과정을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탄핵의 ‘ㅌ’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10.15. 17:25
“시민권 확인 전 개표 말라”…연방 법무부, 가주에 48시간 시한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가주 선거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신원을 48시간 안에 확인하라며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다. 14일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13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처 장관과 딘 로건 LA카운티 선거관리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명단을 검토하고 48시간 안에 답변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유권자 수천 명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제출된 투표는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개표에서 제외하고, 아직 발송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발송을 보류하라는 것이다.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부장관 대행은 서한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표를 무효화하는 것과 같다”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의심 유권자 명단이 담긴 USB 저장장치도 전달했다. 그러나 로건 국장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당 USB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웨버 장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유권자 명단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네바다주에서 비시민권자 약 1만60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검증 결과 의심 대상은 185명으로 줄었고, 이들 모두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가주에서도 지난 7월 DHS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19만 명 이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웨버 장관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연방 유권자등록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대규모 유권자 명부 정리를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자가 잘못 제외돼 투표권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비시민권자 등록 취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UCLA 법대 릭 헤이슨 교수는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겠다며 전국적으로 유권자 명부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30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26건에서 패소했으며 승소한 사례는 없다. 강한길 기자온라인용 최후통첩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의심 유권자 유권자 명부
2026.10.15. 15:14
조지아 중간선거 사전투표 열기 뜨겁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의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 사전투표 시작 사흘 만에 투표자가 43만명을 넘어섰다. 조지아 국무장관실 집계 결과, 15일 정오 기준 사전투표 참여자는 43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조지아주 전체 등록 유권자 약 750만명의 5.8%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했으며, 우편 부재자투표 가운데 접수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약 1만8300장으로 집계됐다. 투표 참여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7%, 남성이 46.2%를 차지해 여성 유권자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지아에서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중간선거 기준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3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18만8667명으로, 2022년 중간선거 첫날의 13만4962명보다 약 40% 증가했다. 올해 조지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주 국무장관, 법무장관, 연방 하원의원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한다. 특히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현역 존 오소프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이 맞붙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아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유권자들은 거주 카운티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라면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중간선거 사전투표 조지아 사전투표 조지아 중간선거 사전투표 열기
2026.10.15. 15:01
시카고 시장 후보, 공직 복수 출마 제한 소송 기각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이 시카고 시장 후보 3명에게 기존 공직 재선과 시장 출마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브 M. 라일리 판사는 14일 시장 후보 윌리엄 J. 퀸란이 알렉시 지눌리어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세 사람은 모두 11월 3일 현직 재선에 도전하며, 지눌리어스와 퀴글리는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파파스도 출마 의사를 밝혀왔다. 라일리 판사는 세 사람이 아직 시장 후보 등록에 필요한 공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후보들이 출마 계획을 바꿀 수도 있으며, 공천 청원서에 대한 이의는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주 선거법 개정으로 시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 10월 26일로 앞당겨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장 후보 등록 기간이 11월 3일 기존 공직 선거와 겹치게 됐다. 퀸란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두 선거에 동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소송 제기가 시기상 이르다는 취지다. 2027년 시카고 시장 선거는 2월 23일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월 6일 결선투표가 열린다. 현직 브랜든 존슨 시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현재 최소 10명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시장선거 #법원 Kevin rho시카고 시장 시카고 시장 시장 후보 시장 출마
2026.10.15. 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