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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李겨냥 檢조작수사…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자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은)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검찰들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8. 20:15
野 "李권력에 굴종해 항소 포기…상황 지휘한 법무장관 탄핵감"
국민의힘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며 “이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재개하고 해체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8. 19:05
"미사일 요격 실패?" 펜타곤 발작 버튼 누른 이 영화, 파헤쳐 보니 [이철재의 밀담]
" 잘못된 가정에 근거(Based on false assumptions). " 미 펜타곤(전쟁부·국방부)이 발끈한 모양이다. 지난달 16일자(이하 현지시간) 내부 문건에서 펜타곤은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영화 줄거리는 스포일러를 빼면 대충 이러하다(※요격 부분은 넣었다. 이걸 빼면 이번 주 밀담을 쓸 수 없게 돼서다). 어느날 갑자기 바다 한 가운데서 갑자기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 누가 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진한다. 남은 시간은 18분. 백악관과 펜타곤은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요격은 실패했다. 미사일은 시카고로 떨어지려고 한다. 군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핵으로 예방공격하자고 요청한다. 미 대통령은 핵 공격 명령을 내릴까. 펜타곤의 발작 버튼은 요격 실패라는 부분부터 눌러진 듯 하다. 펜타곤은 영화에서 미사일 요격이 실패했다는 설정이 “오락성 차원에서 설정한 드라마 요소”라면서 현실 세계의 역량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방어국(MDA)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10년 이상 테스트에서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100%의 정확도’가 나온 측정 기준에 대해선 “일부 이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치는) 앞으로 10년 후면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장담했다. 영화의 대본을 쓴 노아 오펜하임은 펜타곤의 평가에 대해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의 바늘이 자정(지구종말)까지 90초에서 89초로 1초 앞당겨졌다. 핵 강대국인 미국·러시아·중국 사이 갈등이 높아지면서 ‘핵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는 섬뜩한 예언처럼 보인다. 영화는 그래서인지 43주차(10월 20~26일)와 44주차(10월 27일~11월 2일) 넷플릭스 전체와 영어에서 1위를 찍었다. 최근 만난 당국자나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영화가 꼭 화제로 들어갔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고 사는 우리에게 영화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들 영화가 너무나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무래도 극적 전개에 리얼리티를 잠시 양보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다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이다. 영화 속 어느 부분이 진짜 같았고, 어디가 과장이었을까. GBI의 실제 요격 가능성은 97% 할리우드 영화라면 ‘요격 성공’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안거나 손뼉을 치면서 끝나는 법이다. 영화는 그 반대다. 요격에 실패했고, 영화는 이어졌다. 개인적으로 미사일 요격 실패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한 당국자는 “나는 펜타곤 내부 문건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선 GBI가 뭘까? 미국은 미 본토를 지키려고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를 만들었다. 말 그대로 ICBM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센서(레이더)와 슈터(요격 미사일)를 미 본토와 해외에 쭉 깔아놨다. 이 중 슈터가 GBI다.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의 영문 약자다. 길이 17m에 지름 1.3m의 3단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3(길이 18.2m·지금 1.7m)보다 약간 작다. 최대 5300㎞를 날아가고 최고 1000㎞까지 올라가야해 덩치를 키웠다. GBI보다 앞선 요격 미사일 LIM-49 스파르탄은 핵탄두를 달았다. 핵을 터뜨려 핵미사일을 잡는 방식이었다. GBI는 핵탄두가 없고 EKV(외기권 요격체)가 운동에너지로 적 ICBM을 직접 맞추는 방식이다. 영화에서 “동전 던지기(Coin Toss)”라는 GBI의 요격 성공률은 얼마일까?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1번의 시험 발사에서 12번 성공했다. 영화에서 나온 수치(60%)보다 약간 작은 57% 정도다. 그래서 영화(2발)와 달리 실전에선 적 ICBM 1발에 대해 GBI 4발을 발사한다. 그렇다면 요격 가능성은 97%까지 올라간다. 물론 3%의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동전 던지기보단 꽤 높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시험 발사에서 실패한 적 없다. 러·중 ICBM 수백 발인데 GBI는 겨우 44발인 이유 ICBM은 GBI와 같은 요격 미사일을 기만체로 따돌리려고 한다. 또 단 분리 과정에서 나온 데브리(파편)나 부스터가 함께 올라가 GBI를 헷갈리게 한다. 그래서 미국은 GBI의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고 LRDR(장거리 식별 레이더)을 설치했다. 금쪽같은 전력인 GBI는 44발만 배치됐다. 영화에선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만 있다고 그려졌는데 이건 틀렸다.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도 있다. 포트 그릴리 40발, 밴던버그 공군기지 4발이다. 영화에서처럼 알래스카에서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 요격 기회를 만들려는 조처다. GBI를 왜 알래스카에 배치할까? 지도가 아닌 지구본을 가져다 놓고 보자.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북극이다. 그래서 북극에 가까운 알래스카에다 GBI를 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예비용이다. 록히드마틴은 신형 GBI를 개발 중인데, MDA는 2028년까지 신형 포함 GBI의 숫자를 64발로 늘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4발일까? 44발이면 적 ICBM 11발만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러시아(330발)와 중국은 ICBM(400발) 보유량이 수백발 단위다. 미국에서 ‘GBI는 사실상 북한용’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 요격이 아닌 ‘공포의 균형’ 상호확증파괴(MAD)로 억제하는 게 미국의 기본 원칙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으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자포자기식 핵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GBI는 이럴 때 필요하다. 영화에선 “DSP”가 적 ICBM 발사를 놓쳤고, “SBX1”가 추적하고 있다고 돼 있다. DSP는 국방 지원 프로그램(Defense Support Program)의 영문 약자다. 고도 3만 5000㎞ 우주에서 지상에서 미사일이 발사할 때 나오는 화염을 포착하는 군사 위성이다. 사거리 300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2~3분간 엄청난 화염을 내뿜는다. 이걸 DSP가 잡는다. 이젠 SBIRS(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가 DSP를 대체했다. DSP는 더 안 쓰인다. 4800㎞ 밖 야구공도 찾을 수 있는 SBX-1 SBX1은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1)를 뜻한다. 이 레이더는 4800㎞ 떨어져 있는 야구공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하와이를 기지로 삼았지만, 해상 시추시설 위에다 레이더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 2017년 4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였을 때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된 적 있다. 그러나 SBX-1의 임무는 탐지·추적도 있지만, 주 임무는 식별이다. 적 ICBM의 탄두부를 다른 물체로부터 가려내는 게 SBX-1다. 탐지·추적은 알래스카주 클리어 우주군 기지의 AN/FPS-132 업그레이드 조기 경보 레이더(UEWR)가 담당한다. 뱀 다리. 나무위키에선 GBI가 요격을 실패한 뒤 ▶해군 이지스함에서 SM-3나 SM-6가 요격을 시도할 수 있고 ▶여기서 놓친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맡고 ▶마지막으로 PAC-3 패트리엇이 요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론적”이란 전제를 달았고, 아래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놨다. 일단 ICBM을 사드나 패트리엇이 요격할 수 없다. ICBM은 종말단계에서 마하 18이 넘는다. 사드와 패트리엇은 감당 못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있는 사드나 패트리엇는 훈련 또는 정비 또는 편성 중이다. 미사일 경보가 뜨면 바로 요격에 들어갈 사드나 패트리엇 부대는 미 본토에 하나도 없다. 이지스함은 그냥 SM-3를 쏘는 게 아니다. 적 ICBM의 비행 궤도 아래 배를 가져다 놔야만 요격 가능성이 커진다. 해당 해역까지 항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SM-6론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은 SM-6에 ICBM 요격 기능을 더할 계획이다. 45㎏ 검은 가방에 숨겨진 핵공격 계획 전략사령부 장면은 전략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기지에서 찍은 것 같다. 핵공격 임무를 맡은 전략사령부는 네브라스크주 오마하의 오펏 공군기지에 있다. 오마하엔 투자의 현진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핵공격 사령부도 있는 셈이다. 갑작스런 호출에 전략사령관이 전략사령부 지하 지휘통제실(Command and Control Facility) 건물로 들어가려는 장면에선 지구와 ▶B-52 전략폭격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N) ▶미니트맨3 ICBM 등 핵 3축(Triad) 조형물이 보인다. 지하 지휘통제실도 실제와 거의 비슷하다. 전략사령부 지휘통제실에 견학 간 연구자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엔 두 개의 시계가 보인다고 한다. 하나는 영화처럼 적 ICBM이 미 본토로 날아올 때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빨간 시계다. 다른 하나는 미국 ICBM이 적 영토로 날아갈 때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녹색 시계다. 영화에서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스피릿이 태평양 어딘가에 전개돼 있다 긴급 이륙한다. 태평양 어딘가는 괌일 가능성이 크다. B-2는 원래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본토의 전략폭격기를 비정기적으로 해외에 전개하는 BTF(Bomber Task Force) 작전을 편다. 영화 속 B-2도 BTF 작전 중이었다. 영화에서 해군 소령이 대통령을 늘 따라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다. 핵가방이다. 핵가방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긴급사태 가방(Presidential Emergency Satchel)’이다. ‘풋볼(Football)’ 또는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이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다. 핵 공격 계획이 암호명인 드롭킥(Dropkick)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드롭킥은 풋볼(미식축구)에서 공을 땅에 떨어뜨려 튀어 오를 때 차는 방법을 뜻한다. 제로할리버튼이라는 가방회사가 만든 서류 가방이다. 겉은 까맣게 칠해졌다. 기자는 핵가방을 가까운 거리서 본 적 있다. 2017년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현황 브리핑을 받을 때 미 해군 장교가 핵가방을 들고 수행하는 모습을 봤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다. 45㎏ 무게라고 한다. 핵가방 안에는 핵공격 계획이 담긴 블랙북(Black Book), 대통령이 피난할 장소 안내서, 긴급 방송 안내 절차가 담긴 폴더, 핵공격 명령 보안 코드가 적힌 카드 등이 들어있다. 또 핵 코드를 전송할 통신장비가 내장됐다. 블랙북은 영화에서 해군 소령이 대통령에게 꺼낸 뒤 보여줬던 책자다. 진짜 검은색이다. 해군 소령은 “작전계획 8044 25차 수정안(OPLAN 8044 Revision 25)”를 소개한다. 미국의 핵 작계는 1960년 SIOP(단일 통합 작전계획)→2003년 작계 8044→2013년 작계 8010 전략적 억제·전력 운용(Strategic Deterrence and Force Employment)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 블랙북의 “녹색 탭(SAO)”, “노란색(LAO)”, “빨간색(MAO)”을 해군 소령이 대통령의 이해를 돕고자 스테이크 굽기의 “레어(Rare)”, “미디엄(Medium)”, “웰던(Well-done)”으로 비유했다. Selected Attack Options(SAO·선택 공격 옵션)는 적의 특정 시설이나 부대를, Limited Attack Options(LAO·제한 공격 옵션)는 적의 특정 도시나 지역을, Massive Attack Options(MAO·대량 공격 옵션)는 적국을 각각 상대로 한 핵작계다. 이는 SIOP의 개념이며, 작계 8010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비밀이다. SIOP보다 작계 8010에서 더 다양한 옵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영화에선 해군 소령이 대통령에게 “SAS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밀봉 인증 시스템(Sealed Authenticator System)의 영문 약자다. 비스킷(Biscuit)이라고도 불린다. 핵공격 명령자가 대통령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와 숫자를 조합한 코드가 적혀 있다. 핵 코드가 있어야 핵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화에선 대통령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원래는 핵가방에 들어 있다. 핵가방이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5분 안 핵공격 서울, 준비돼 있을까 영화는 전반적으로 현실감 있지만, 군데군데 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 그래도 볼만 했다.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 선 굵은 영화로 유명한 캐스린 비글로가 감독을 맡았다. 이드라스 엘바, 레베카 페르구손 등 배우의 연기도 일품이다. 영화에서 미상의 미사일이 포착되자 데프콘이 5에서 4로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의 평시 데프콘은 4다. 데프콘 4는 적과 대치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은 북한 때문에 늘 위기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영화에선 미국에 핵 미사일이 떨어지기까지 20분이 안 걸렸다. 한국의 현실에선 이보다 훨씬 짧다. 평양에서 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서울까지 5분 남짓 도달한다. 북한의 SRBM에도 전술핵 탄두를 달 수 있다. 우리에겐 대응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준비를 놔서는 안 된다. 영화에서 대통령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고뇌한다. 그러나 실무자는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매뉴얼에 따라 늘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준비의 힘이다. 2023년 5월 31일 6시 29분 북한은 인공위성 천리마-1을 발사했다. 12분 늦은 오전 6시 41분 서울 전역에 위급재난문자가 울렸다. 나중에 오발령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상상하기조차 싫다. 서로 책임 떠넘기게 급급해 이 사건은 묻혔다. 안봐도 뻔하다. 우왕좌왕하다 끝났을 것이다. 12분 동안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한국에 던지는 함의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1.08. 13:30
눈 핏줄 터지고 얼굴 부상…아수라장 국회 '자업자득' 논란
" “(국회의원) 6선 동안 국감을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처음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실핏줄이 터진 눈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추 위원장은 “국감 기간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을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이 말한 ‘왼쪽 줄’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이 앉은 좌석을 뜻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호소한 것이다.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추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국감을 방해해서 회의 진행이 몹시 곤란하다”는 발언을 빈번하게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서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접근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형사고발 할 것을 주문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과거에도 의원의 ‘부상 토로’는 법사위 등 여야가 격돌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있었다. 지난해 7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른쪽 뺨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는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이 뒤엉켜 벌어진 몸싸움에 휘말리며 뺨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서다.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제일 앞에서 저지선을 뚫는 역할을 맡았다.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에 멍이 들고 허리도 제대로 펴기 힘들다.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히고 쓰러진다 해도 윤석열 정권과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당시 전 최고위원은 뺨에 큰 반창고를 붙인 채 한동안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상대 당 때문에 힘들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토로에 국민의힘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을 겨냥해 “힘들면 제발 (법사위원장직을) 그만둬라. 안 말린다”며 “본인이 증인들 윽박지르다 실핏줄 터진 게 뭐 대단하다고 SNS에 올리느냐. 개딸들로부터 ‘우쭈쭈’ 받겠다는 의도”라고 비꼬았다. 전 최고위원이 뺨에 상처를 입었을 당시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누가 (다치게) 했는지 확인했느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의 고충은 적극 어필되는 것에 비해 보좌진 등 실무진의 어려움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과방위 소속 직원들이 잇달아 과로로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최민희 위원장이 일방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에서 악명이 자자하다”고 직격했다. 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선임비서관은 “국감 시기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게 부지기수”라며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도 이렇게 힘든데, ‘법사위나 과방위 소속이 되면 퇴사할 것’이라는 얘기를 보좌진들끼리 자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08. 13:00
정동영 "한미 훈련하며 북미회담은 불가…일정조정 불가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회담의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일정 조정'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8일 연합뉴스에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하려면 적대 정책을 바꾸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미국 시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해제 등이 수반되면 북한이 원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2025 청년페스타' 강연자로 나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다. 그는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우선 과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꼽으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만날 수 있었는데 북쪽에서 계산을 잘못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며 "우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다섯 달 동안 (북미 회담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08. 3:25
野 "李 방탄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대통령실 개입 철저히 밝혀야"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맞대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수사팀에서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아놓고 최종제출만 앞둔 상황에서, 윗선의 항소금지 지시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항소금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주진우 의원도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하는 세상이 바로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권의 반발에 ‘정치적 공세’,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이 자살했다”는 언급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07. 23:58
尹자택서 발견된 클러치백…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선물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과 감사 편지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07. 20:39
국방부, 北 반발에 "깊은 유감…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국방부는 8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및 항모 전개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강력 규탄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7일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미를 거칠게 비난했다. 노 국방상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 평화 수호의 원칙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07. 18:35
매일 6시 대통령실 문 따는 '용산 자매'…그들만의 특별 선물
" 안귀령 부대변인 가져다주려고요 "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경주역 승강장에서 만난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손은 자신의 몸체만 한 캐리어 위에 꽁꽁 싸맨 캔버스백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캔버스백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협찬사인 패션브랜드 ‘마뗑킴(Matin Kim)’이 APEC 기념품으로 제작해 각국 정상·귀빈들에게 제공했다. 전 부대변인이 APEC을 마치고 상경하면서 경주 현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기념품을 안 부대변인을 위해 따로 챙긴 것이다. 안 부대변인은 “역시 전 부대변인은 따뜻하고 귀여운 언니”라고 반응했다. 전 부대변인은 89년생인 안 부대변인보다 다섯살 위다. 울산 출신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공동 부대변인을 지내고 있다. 출장길 기념품을 먼저 건넨 건 안 부대변이었다.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안 부대변인이 백악관에서 ‘볼 캡’ 모자를 사와 전 부대변인에게 선물했다. 모자는 전 부대변인의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현재 쓰고 있다. 이어 전 부대변인도 9월 이 대통령의 UN 총회 뉴욕 순방길에 동행할 때 ‘UN 굿즈’ 티셔츠를 사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기념품을 교환하는 작은 전통이 생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가 업무에서도 구멍이 나지 않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살뜰히 협업하는 걸로 안다”며 “틈틈이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가까워진 건 대통령실에서 고락(苦樂)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6시 대변인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출근한다고 한다. 이어 한 사람은 조간 보도를, 나머지 한 사람은 오전 8시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일일 점검 회의 자료를 격일로 돌아가면서 정리한다. 비보도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안내를 위해 열리는 오전 7시 40분 ‘모닝 브리핑’도 두 사람이 격일로 나선다. 브리핑을 위해 정책실·국가안보실 등에 사전에 묻기도 한다. ‘정치 선배’들도 이들을 각별히 챙기는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둘을 따로 데리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대구탕 집에서 밥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연달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용산을 일부러 찾아 “고충을 잘 안다”며 두 사람을 위해 밥을 사주고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생중계 브리핑은 대개 대변인이 직접 하다 보니 부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위치”라며 “그런데도 전 부대변인과 안 부대변인이 의욕 있게 정말 열심히 업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07. 18:00
트럼프 당선 1년… 한인사회 민심 “불만” 이민단속 불안 가중·경제적 고통 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지난 5일로 만 1년이 됐다. 그간 한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시아계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AAAF)는 지난 6일 저녁 둘루스 시에서 한인 15여명을 모아 집단심층면접(FGI)를 진행했다. 이민 1·2·3세대 20대~80대 남녀가 2시간 동안 생활 경제·정치 분야 10여개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 은퇴 고령층은 치솟는 보험료와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컸다. 관세와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식당 운영 고충을 토로했다. 두달째 접어들며 최장기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민=가장 큰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이민 단속이다. 지난 9월 사바나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이민 온 지 40년 됐다는 그레이스 박 씨는 “지난달 스와니 시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 참가했다”며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를 헷갈릴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트럼프 뉴스는 매일 찾아본다. 피부색으로 합법 이민자까지 강제 몸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화가 났다”고 했다. 부모님의 여행사 일을 돕는 조예니 씨는 “법이라서, 대통령 명령이라서 모두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트럼프) 이민정책은 사회적 정의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했다. 서정화 변호사는 “20개월 밖에 안된 딸을 키우는데 최근 데이케어 시설에 ICE 요원이 들이닥쳤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해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대응이 이메일 성명 하나 내는 것에 그쳐 안타까웠다.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경제적 충격도 적지 않다. 터커에서 한식당 ‘복’을 운영하는 이건우 씨는 “스몰 비즈니스는 지역경제 상황에 가장 크게,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고객이 음식값 1불 오르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이고, 매출도 줄었다”고 전했다. 귀넷 카운티의 조아라 교사는 “개인정보가 정부에 공유될까 두려워 무료 급식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며 “푸드스탬프(SNAP) 중단 후 밥을 굶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레이스 박 씨 역시 “자녀들이 군복무 중인데 셧다운으로 봉급이 늦게 나오고 있다”며 “가족들이 용돈을 보내줘야 하니 연쇄적 영향이 있다”고 했다. ▶민심=지난 4일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전국에서 주 의회나 시·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한인은 약 10명이다. 간호사로 일하는 고희진 씨는 “예전엔 투표에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주변 어르신도 차에 태워 투표소로 함께 간다”며 “올해 둘루스에서 처음 한인 시의원을 세운 점이 특히 기쁘다”고 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당선 1년 조지아주 이민단속 조지아주 구금사태 조지아주 아시아계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2025.11.07. 15:09
"李 인정할만" "실패한 회담"…'원잠 평가' 엇갈리는 野 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만큼이나 주목한 의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이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삼아 수개월 잠항이 가능한 장거리 작전용 잠수함이다. 잠수 중 속도 역시 50~60km/h 내외로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에 비해 1.5~2배 빠르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의미를 설명했다. 야권은 이번 합의를 예상 밖 성과로 평가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반겼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디테일이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조 장소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안보공백을 야기한다”며 “향후 10년이 지나더라도 미국 조선소만 짓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첫 발도 못 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또한 “미국제 잠수함을 도입하면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한다”며 ‘국내 건조’를 촉구했다. 협상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대한민국에 핵 잠수함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도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니 연료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했는데, 굉장히 실패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표출하는 건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조했듯 정부도 ‘국내 건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각을 세워 공격할 만한 지점도 뚜렷하지 않다. 실제 국민의힘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주제로 낸 공식 논평은 1건뿐이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원잠은 쟁점으로 부각해 공격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향방은 조만간 공개될 ‘안보협상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가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07. 14:00
일리노이 민주당, 추가 '게리멘데링' 시도
일리노이 주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 주도 주들이 추진 중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움직임에 대응해, 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연방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직접 시카고를 찾아 의원들에게 선거구 재조정 추진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일리노이는 주 정부와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의석 확보가 가능한 핵심 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하원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의장과 돈 하몬 상원 의장은 최근 끝난 주의회 가을 회기서 선거구 재조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올해 안에 특별 회기를 소집하거나 내년 정기 회기 때 논의를 재개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연방 하원의원 의석은 민주 14석, 공화 3석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져 있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15번째 민주당 우세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미주리는 이미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브라운도 조만간 열리는 특별회기서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지사와 입법부에 압력을 가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 민주당은 이를 방관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가 공화당 주들에서 계속 이런 일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흑인 민주당 의원들은 “재조정 과정에서 흑인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언 스페인 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를 또 다시 바꾸려는 것은 ‘게임이 끝난 뒤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서명 제출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선거구 변경이 현실화되더라도 절차적으로 큰 혼선이 예상된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민주당 프리츠커 일리노이 민주당 우세 모두 민주당
2025.11.07. 13:04
민주연구원장 관둔 '李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신임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사연은 경제·사회·문화·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을 지원·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이사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식물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원대와 가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86년 성남의 한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나 4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온 측근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구상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설계를 총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다시 민주연구원장을 수행한 뒤 지난달 사의를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07. 4:40
대통령실 “시점 특정 어렵다. 인내심 가져야”…팩트시트 지연되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안보 분야 문안 조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논의가 추가되면서 이견이 돌출했고, 그 중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건조할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미국과)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사실 확실치 않다”며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상회담 전까진 한·미 간에 통상 분야 협상이 치열했고, 안보 분야 협상은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관세 15% 인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통상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이 요구한 원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통상·안보 분야의 팩트시트 완성 속도가 달라졌다. 이 관계자는 “통상 부분에서 이견은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는 없다”며 “안보 쪽에서 논의가 다시 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원잠 도입이라는 큰 틀은 한·미가 동의한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문안 작성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원잠 건조를 미국 필리조선소(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부딪힌 지점이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미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원잠을) 짓느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원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확고하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잠을 건조하기 위해)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원잠을 한국에서 만들고, 원잠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도 한국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제공받되 20%(우라늄-235 비율)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받는 쪽으로 대통령실은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우라늄을 자체 농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자체 농축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격 대비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의 생각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쪽”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엔 원잠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한·미 동맹의 현대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팩트시트엔 일단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또는 배당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511조원) 대미 투자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6일) 운영위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자신 있게 언급했다”며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했다. ━ 이 대통령 지지율 6%p 오른 63%…대미 협상 ‘잘했다’ 55%, ‘잘못했다’26%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조사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63%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주차 이후 두 달 만의 최고치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대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55%, ‘잘못했다’는 26%로 협상 결과에 국민 다수는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는 74%, ‘도움되지 않았다’는 13%였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07. 3:04
오세훈, 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 “사실 왜곡 말고 함께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자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해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며 “또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흥인지문 일대 낙산 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 후 한옥건축물 축조 등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며 “아울러 녹지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면서도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과 문체부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인지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허민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7. 2:52
“정신승리”“60% 긍정” 관세협상 공방… 예결위, 농어촌기본소득도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이틀째 이어진 7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은 “많은 여론은 (정부가 관세 협상 결과에)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임종득 의원)며 공세를 펼쳤다. 전날 예결위에 이어서 이날도 관세 협상 결과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총액이 연 100~140조원인데, 여기에 20~30%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되면 국내 제조업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핵심 정보를 요약한 문서) 발표 시기를 캐물으며 국회 비준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헌법과 헌재 판례 등을 보면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라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 60% 이상이 (관세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다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MOU(양해각서)는 한·미 간 상호 강제성이 없어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국회 비준으로) 새 정부 발목을 잡는 후진국형 정치를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제조업 역량 약화 우려에는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논란이 됐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인구감소지역 군(郡) 거주자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신규 편성 예산은 1703억원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경기 연천 등 7개 군을 선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추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될 경우 매년 4조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효과 및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점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중앙·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지방선거 표심을 향한 현금 살포형 선심성 예산을 확대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반포 어딘가에서 현금이 25억원이 있어야 갭투자(전세 낀 투자)를 해서 30억원을 번다고 한다”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 하나 없는 청년들에게 주식만 하라는 게 떳떳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점점 젊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부에서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 (중지 입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열어 놓고 논의…연내 정리” 김 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고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있다’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고 세율을 35%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최고 세율을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정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07. 2:27
李 "입틀막 당한 분 오셨나"…이 말에 과학기술인들 웃음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는 대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R&D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대비 19.3% 증액된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실패하면 어떻나.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한때 입틀막(입을 틀어막히는 일)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물은 뒤 “오늘 그분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 내가 너무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졌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을 찾은 자리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막고 제압해 끌고 나간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것”이라며 “미생물학이나 원자핵물리학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법학을 공부해서 이 판(정치권)에 왔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며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고 웃었다. 보고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격인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올린 국가대표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과학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하반기에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하면, 내년엔 이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은 “중국의 ‘원사’ 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기획하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노벨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방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도 2030년까지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유치된 해외 인재에게는 연구 공간이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과학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 활성화’ 정책이 제시됐다. 하 수석은 “처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기업과 대학 간의 실질적인 겸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쪽에서부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처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장치는 글로벌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플라스마 장시간 유지⸱운전 세계 최고 기록(이온온도 1억도 48초)을 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07. 1:29
“명백한 피해 막는 제도 필요”…대통령실도 법왜곡죄 긍정 목소리
대통령실 내부에서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여권 전체가 법 왜곡죄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법 왜곡죄 취지는 타당하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처럼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법 왜곡보다 법 조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도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걸 뜻한다.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죄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이 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법 왜곡죄 도입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법 왜곡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 본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엄밀하게 잘 만들면 된다”며 “조작된 증거나 법 적용을 잘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법이라 사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의 7대 사법 개혁 의제 중 하나로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틈날 때마다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7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포함해 사법 개혁 7대 과제”라고 칭하며 공식 의제화됐고, 지난 2일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월 중순, 하순쯤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재판중지법을 물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법 왜곡죄라는 또 다른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인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법 기만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규.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07. 1:02
北, 탄도미사일 발사…美 제재·항모 반발하고 팩트시트 사전 견제
북한이 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북제재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또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한·미 안보 분야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포함될 비핵화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하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탐지 후 추적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풀업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SRBM 시험발사 때 주로 표적으로 사용하는 무인도인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미사일 도발이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철광석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 대한 '뒤끝'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따라붙었던 이유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4일 미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6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의 담화로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라며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이 지난 5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담길 비핵화 문안에 대해 사전에 견제구를 날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부산을 넘어)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사거리 700㎞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무력시위를 예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SRBM을 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2일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SRBM 수 발을 발사한 뒤 이튿날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최근 수일 간격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엔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만나기 30분 전인 오후 3시쯤 서해북부 해상에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던 지난 3일에도 오후 4시쯤 서해 북부 해상으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주.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07. 0:55
대통령실 "한국서 원잠 선체 건조, 한미 정상 간 논의된 내용"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팩트시트 내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원잠 건조 방법과 관련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6. 2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