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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뒤에서 등 툭툭..."北수뇌부, 처형 가능성도" 무슨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을 군 수뇌부가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북한 국영 방송에 공개된 가운데, 이 행동으로 해당 수뇌부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재팬은 25일 '김정은의 딸을 만진 군 간부의 문제 행동… 불경한 태도로 처형된 사례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장면을 재조명했다. 데일리NK재팬고영기 편집장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 일가인 '백두혈통'의 몸에 혈연관계가 아닌 인물이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날 김주애는 삽을 직접 들고 아버지 김정은과 나무 심기에 참여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도 식수 작업에 동행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삽을 들고 일하는 동안 김주애가 뒤편에 서 있다. 이때 노광철 국방상이 다가가 김주애의 등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 나서라는 듯이 손짓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보던 리설주는 김주애 다가간다. 이후 전환된 화면에서 김주애는 노광철 맞은편에 있는 김정은 근처로 이동해 삽질에 동참했다. 고 편집장은 "김정은은 공식 행사 후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간부들의 태도나 행동거지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거에도 회의 중 졸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전해지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 탈북자와 정보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이 검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사 쇄신이나 숙청 흐름 속에서 노광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 1일 열린 북한의 신년행사에서 김 위원장, 어머니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행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의 볼에 입을 맞추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8. 14:04
더빈 불출마 선언 연방상원 경쟁 치열
20여 년 만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딕 더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카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량급 인사부터 신예 후보까지 대거 출마해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경선은 시카고 지역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다수 포함됐다. 로빈 켈리(IL-2)와 라자 크리시나무어티(IL-8) 연방 하원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다. 켈리는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며 감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로 억만장자 증세와 메디케어 확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크리시나무어티는 ‘트럼프 책임 추적 플랜’과 ‘아메리칸 드림 회복안’을 앞세워 생활비 안정과 육아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줄리아나 스트래튼 일리노이 부지사도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는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투표권 보호, 낙태권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외 교육•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아위시 부스토스,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는 조너선 딘과 브라이언 맥스웰, 전직 해병대원 출신 교사 케빈 라이언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더빈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공화당은 시카고 외곽 및 다운스테이트 지역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이 중심이다.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전 일리노이 공화당 의장 돈 트레이시로 그는 국경 보안 강화와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해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민 정책 개편을 강조하는 캐리 카파렐리 교수, 국가 부채 축소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케이시 클레벡, 공공안전 강화를 강조하는 지니 에반스 등도 경쟁에 나섰다. 시카고 출신 직업치료사 파멜라 데니스 롱, 헤리티지 재단 펠로우 지미 리 틸먼 2세 역시 트럼프 행정부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카고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다수 후보가 시카고 또는 서버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대 농촌, 진보 대 중도, 트럼프 지지층 대 비판층의 구도가 얽히며 복잡한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중간선거 Kevin Rho 기자연방상원 불출마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경쟁 구도 시카고 지역
2026.01.28. 13:12
새벽 1시, 잠 못드는 李대통령…100만 SNS 민심 떠보기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고, 영국·프랑스 등 120여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고, 1900여 명이 리트윗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부담은 따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약 600개 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입을)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논의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만 이 대통령은 7건의 X 메시지를 냈다. 기사 링크를 걸고, 의견을 짧게 남기는 방식이었다. 새벽 1시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아침 8시 23분에도 관련 기사를 걸고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썼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이 확정됐다는 기사엔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오전 9시 15분 열리는 ‘티타임 회의’(고위급 참모 회의)를 1분 앞두고서다. 기초·광역 단체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으로 유명했던 이 대통령의 SNS는 올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X가 특히 그렇다. 12월 한 달 동안 44개 메시지를 작성한 이 대통령은 1월엔 28일 만에 53건을 X에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메시지를 남긴 횟수는 6건→28건으로 급증했다. 찬반양론이 나뉘는 부동산 정책도 X를 통해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등 네 차례 글을 올려 ‘정면 돌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틀 전인 23일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2025년이 내란 극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책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8. 13:00
드론으로 적 본토 때리는 기습작전, 드론사 없애면 불가능한 이유 [Focus 인사이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전력이 현대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규정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이 선택한 방향은 일관된다. 무인전력은 분산 운용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 지휘·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세계 최초로 무인체계군(Unmanned Systems Forces)을 별도 군종으로 창설하고, 이른바 ‘드론 라인(Drone Line)’이라 불리는 정예 드론 부대들을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했다. 러시아 역시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의 열세를 교훈 삼아 전담 드론 부대를 육성했고, 2025년에는 무인체계군을 새로운 군종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하다. 드론은 더 이상 부차적 전력이 아니며, 이를 전담할 조직 없이는 현대전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론작전사를 해체한다면, 문제는 ‘조직 하나를 없애느냐’가 아니다. 그 기능과 전문성을 대체할 체계가 존재하느냐가 핵심이다. 조직은 폐지될 수 있지만, 기능까지 공백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 ‘거미줄 작전’이 보여준 미래전의 실체 2025년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이른바 ‘거미줄 작전’은 미래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소형 드론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전략폭격기 기지 인근에 은닉한 뒤,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론들을 동시에 발진시켜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기를 타격한 이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전략적 충격을 줬다. 이 작전의 핵심은 드론의 ‘개수’가 아니었다. 전구·전략 수준의 표적 체계 설계, 장기간에 걸친 사전 침투와 은닉, 네트워크 기반 동시 운용, 그리고 상대 전략 전력을 마비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결합된 결과였다. 이는 개별 전술 부대가 분산적으로 운용하는 UAV로는 결코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작전이다. 전담 무인전 지휘 조직, 그리고 확인한 교훈을 축적해 온 전문 조직이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한국군 역시 유사시 북한의 전략 표적과 후방 기지, 나아가 주변국 핵심 군사 거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난도 무인 심층작전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주체는 단기간 태스크포스나 각 군의 전술 부대가 아니라, 장기간 무인전 경험과 전투발전 역량을 축적해 온 합동 차원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 ━ 드론·대드론은 하나의 전장, 하나의 지휘가 필요하다 드론과 대드론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다. 공격과 방어, 창과 방패의 관계이며, 반드시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야 시너지가 발생한다. 적의 드론 운용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드론 체계만 강화하는 것도, 대드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드론 운용도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군은 유사한 체급의 드론과 대드론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훈련·정비·안전관리 체계는 제각각이며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누적하고 있다.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체계 역시 통합되지 못한 채 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드론 분야는 기존 방공 조직과 체계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드론은 군사 영역을 넘어 민·관·군 통합 방어가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가급 컨트롤 타워 없이는 실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역할을 민간 협회 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을 협회에만 맡길 수는 없다. ━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조직’ 구상 필자는 드론작전사를 창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자로서, 드론작전사를 폐지하기보다는 지휘체계와 작전수행 절차를 개선해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하는 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드론 강국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 총참모부를 방문했을 때와 UAE를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드론작전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작전사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후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직 해체의 문제가 아니라, 드론 전력 운용과 전투발전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러한 이유에서 드론과 대드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사령부(가칭) 또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센터(가칭)와 같은 상설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 조직은 전술적 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가 아니라, 합동 차원의 전투발전 허브로서 드론·대드론 운용 개념과 교리 발전, 전력화 체계의 통합을 주도하는 중심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 첫째, 드론·대드론 운용 개념과 교리 발전을 전담하는 중심 조직이 돼야 한다. 둘째, 민·관·군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과 전투 실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과 작전 개념을 실전 수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정비유지·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신속 트랙을 통해 검증된 기술과 개념을 전력화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 안보적 사안을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핵심은 전쟁이 요구하는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지속하고 축적하는 구조가 유지되는가에 있다. ━ 조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준비를 없앨 수는 없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보여준 방향은 분명하다. 무인전력은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하며,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최대의 운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드론작전사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군이 미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조직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요구하는 준비까지 해체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드론·대드론 전투발전의 중추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결단이다. 이것이 최근 지구촌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2026.01.28. 13:00
[단독] 외교장관도 받는 그 경호…美, 김민석 총리 패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미 측이 주요 외빈을 보호하는 국무부의 외교경호실(DSS, Diplomatic Security Service) 경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DSS 요원들이 김 총리를 경호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 측은 통상 DSS 경호는 외교장관에게 제공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에 방문하는 국가 정상에게는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경호가 제공되지만, 김 총리는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SS 요원들의 경호도 없었다는 것이다. DSS는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국무부 산하 법 집행 조직이다. 국무부 고위 관료 등 외교 요인과 자산, 정보 보호가 주된 임무이며, 대테러·대정보 관련 국내외 수사도 맡는다. 각국에 파견된 미 대사 경호와 시설 보안도 DSS 담당이다. 통상 한국의 외교장관이 공무상 미국에 출장갈 때는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를 맡는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에서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출입국 절차나 백악관 출입 때도 각별한 의전과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외교 장관에게도 제공하는 경호를 총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한국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방미한 전례가 거의 없어서일 수도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DSS 요원의 국내 임무에 대해 ‘국무장관 및 방미하는 외국의 고위 관리(dignitaries) 경호’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외교장관이 대상이지만, 총리도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는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했다. 공교롭게도 김 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 총리와 만났을 때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ㆍ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김 총리의 방미가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발송한 서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한)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방미 전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 처우와 관련한 미 정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밴스 부통령은 매우 정중한 어조로 내용을 문의했다. 김 총리는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부통령이 쿠팡에 대해 차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특사단을 이끌고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함께 한 데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가 투자 지연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 등이 캐나다에 잠수함 수주를 위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을 위해 동행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게 신경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8. 13:00
여당 “국민상식 무시, 해괴한 판례”…야당 “100억 쓴 특검, 구형량 민망”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들췄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판결로 (명태균씨 관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명태균 사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공격 받는 희한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8. 9:06
[사진] 대통령 “외국인 투자, 한국경제 핵심 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1.28. 8:56
정부책임론 선긋는 청와대…김용범 “100% 입법 지연이 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선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렸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특별법 처리에 진척이 없자 ‘상호관세 25%’가 언급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특별법 처리)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실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엔 “절차는 (미국)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8:54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절차 따라 진행”…한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제명 의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과 이후 입원 치료 등을 거쳐 13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를 찾아 물가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행사 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고위에 제명안이 상정되고,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그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던 한 의원도 “반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제명안 처리가 임박하자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이후 취재진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제명만큼은 안 된다”는 중재 목소리도 계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두 분이 오늘(28일)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자기 스태프(장 대표)랑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를 놓고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8. 8:51
[사진] 김정은 자리 앉은 주애…방사포 시험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앞쪽)가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네 발의 방사포탄들은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2026.01.28. 8:50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에 정면충돌” 초유의 설명회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제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 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정전협정 등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임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 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법이)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보이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8:42
‘타협·합의 정치’ 강조…윤영오 교수 별세
윤영오(사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연세대 행정학과-미국 조지워싱턴대(정치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참여해 동명의 책을 저술했고, 4·19 민주 이념 계승 단체 사월회의 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강조한 정치학자”라고 했다. 유족은 부인 장혜란(한양대 명예교수)씨, 딸 애리(전 한양대 부교수)씨, 아들 유진(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씨, 사위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실장)씨와 며느리 한정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30분.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8. 8:36
이해찬 빈소 찾은 조경태 "국힘,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쓴소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8일 진영을 넘어선 정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 고인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거나 반대 진영에 있는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조문 후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라 왔다"며 "장수 시대에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8년 총선에서 고인에게 패배해 낙선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온 이 전 총리를 공천 배제(컷오프)하는 등 복잡한 인연을 맺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주의에 헌신한 이 전 총리를 기리면서 동시에 자당을 향한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헌신한 노력은 후배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이 확실한 절연의 계기가 돼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일생 국가와 정치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은 달라도 정치와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에 깊은 애도가 필요하고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기리는 건 정치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인간적 면을 잊지 못해 마지막 가는 길을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 전 총리께서 총리 시절 (제가) 공직에 있었고 19대 국회 때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며 "우리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고 당은 달라도 조문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7:07
캐나다 주총리단 오타와 집결
미·캐나다 무역 긴장 재부상, 주총리단 공동 대응 모색 CUSMA 첫 공식 재검토 앞둔 정국, 관세 위협 변수 연방·주 간 이견 속에서도 대외 협상 단일 전선 캐나다 각 주총리들이 오타와에 모여 경제·생활비·무역을 핵심 의제로 이틀간 회동한다. 이번 일정은 마크 카니 총리와의 면담을 포함하며, 올여름 예정된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첫 공식 재검토를 앞두고 대외 협상에서 ‘팀 캐나다’의 단일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미·캐나다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수출품 전반에 100% 일괄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고, 철강·연목재·자동차 등 이미 높은 관세가 적용된 분야에 추가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관세 위협 속 ‘단일 전선’ 필요성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는 “캐나다 경제 전반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외 협상 국면에서 주정부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에 비유하며 내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외부 압박 앞에서는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총리단은 총리와의 회동에서 에너지, 핵심 광물, 제조업 경쟁력 방어 등 각 지역의 우선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포드는 특히 북부 온타리오의 ‘링 오브 파이어’ 핵심 광물 개발과 자동차 산업 회복을 현안으로 제시해 왔다. 연방·주 갈등의 잔존, 중국·파이프라인 변수 다만 ‘단일 전선’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 주와 주 사이의 긴장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포드는 최근 연방정부의 대중국 전기차 쿼터 신설과 농산물 관세 완화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이는 사스캐처원 등 프레리 지역에는 이익이지만 온타리오 제조업에는 부담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서부에서는 연안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입장 차가 이어진다. 카니 총리가 신규 파이프라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앨버타 주총리 **다니엘 스미스**의 환영을 받았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총리 **데이비드 이비**의 반발도 불러왔다. 매니토바 주총리 와브 키뉴와 포드 사이에는 주류 유통을 둘러싼 갈등도 남아 있다. 북부·북극 의제 부각, 안보·주권 연계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누나부트 주총리 존 메인과도 별도 회동을 갖고 주택·에너지·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메인 주총리는 북극 안보와 주권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연방·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와 에너지는 이번 회동 전반을 관통하는 공동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협상 전 ‘팀 캐나다’의 시험대 이번 오타와 회동은 CUSMA 재검토라는 분수령을 앞두고 캐나다가 내부 이견을 관리하며 외부 협상력을 어떻게 결집할지를 가늠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수록 연방과 주의 이해관계 조율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주총리단이 ‘팀 캐나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외 협상에서 분열 신호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결속이 선언을 넘어 협상 테이블까지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느냐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오타 캐나다 무역 전선 캐나다 캐나다 경제
2026.01.28. 6:36
"한 코 했어?"가 아침 인사…北 10대들까지 마약 퍼졌다
북한 내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과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공개됐다. 통일연구원이 28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5'는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나 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잘못된 자가 치료 수단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 이후 매년 발간되는 정례 보고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백서는 국가의 의약품 공급망이 마비되어 무상치료제가 유명무실해졌으며, 진료와 수술 등 모든 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의 마약 확산세가 두드러진다고 백서는 전했다. 한 탈북민은 "학교에 가면 '한 코 했어? (코로 마약을 흡입했느냐)'라는 말이 아침 인사일 정도"라며 10대들의 실태를 증언했다. 대학생들은 밤샘 공부를 위한 집중력 강화 목적으로, 부유층은 유흥과 쾌락을 위해 빙두(필로폰을 뜻하는 북한말)를 각성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지역별로는 북한 화학산업의 중심지인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위치한 함흥이 '빙두촌'이라 불릴 만큼 마약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백서는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 보건 실태의 처참함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 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은 탈북민은 45명을 심층 면접했다. .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6:07
“한·미 잇는 공동의 예술 정신 기념”…美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주한 미국 대사관이 28일 서양화가 제정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올 한해 열린 행사의 첫 장으로 한·미 양국의 문화적 연결을 지속해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4시 주한 미국공관차석 관저에서는 예술 및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가 열렸다. 관저 곳곳에는 버선을 소재로 한 제 작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됐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대사 대리는 “한·미 간의 지속적인 문화 연계 플랫폼을 기념하기 위한 시리즈의 첫 문을 이곳에서 열게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제 작가의 작품이 이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헬러 대사 대리는 “제 작가는 미국인 혁신가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인 전통 유산을 사랑과 조화, 장수라는 보편적인 주제와 연결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양국을 하나로 잇는 공동의 예술적 정신을 기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어 문화교류가 지닌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말미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며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방문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을 언급한 점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고 수신인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전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 한해 250건 이상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남바 주한 미국 대사관 공공외교담당 공사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250주년 축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정자 작가는 버선으로 표현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번 전시는 한·미 간의 우정을 굳게 다지는 문화예술의 강력한 힘이 표현된 행사”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8. 3:17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위반"…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제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DMZ법, 한국이 정전협정 벗어나겠다는 선언”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 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제9조 등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남측 지역의 민사 행정을 책임졌고,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온 걸 “지난 70여년 간 한국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준수해왔다”면서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임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 “유엔사 권한 빼앗으면 심각한 여파”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 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 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법 추진에 관해 사전에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 “DMZ 내 적대 행위, 韓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 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 보이며 “제62조 등에 따라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DMZ는 양측을 분리하고 적대 행위 재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유엔사는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지난 몇 달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DMZ를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개하면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 제기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출입 불허와 관련해선 “11월 말 백마고지에서 매일매일 지뢰·수류탄 등이 발견되는 등 돌발 사고가 있었고, 실제 한국 군인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안정상의 이유로 다른 시기를 제안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DMZ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DMZ법, 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DMZ법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정전협정과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신뢰 및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3:07
"트럼프 불만, 100% 입법지연 때문" 국회 탓 돌린 정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 100%가 국회의 입법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렸다. 아직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석 달 동안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를 언급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다음 달에 본격 논의될 예정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잡혀있는데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에는 다음 달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는 관보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여러 번말하지만, 대미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비밀조항이 있어서 밝힐 순없지만,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세운 2004년 코스닥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1,064.44)를 경신하고,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 김 실장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우리가 인공지능(AI) 3강이 되고, 정부가 주안점을 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이 지금 같은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대대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점도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개정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8. 2:55
장동혁 "한동훈 제명, 절차대로"… 한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제명 의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과 이후 입원 치료 등을 거쳐 13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를 찾아 물가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행사 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고위에 제명안이 상정되고,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그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던 한 의원도 “반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 주변에선 “제명 의결 보류 이후 한 전 대표의 태도가 오히려 지도부를 더 자극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5일 장 대표는 가처분 소송 제기 시 패소 가능성과 즉각 제명 강행에 따른 당내 반발을 우려하는 일부 최고위원의 설득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10일간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완강했다. 재심 청구 등 공식 절차를 밟는 대신 장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지난 18일 당내 여론에 밀려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첫 사과를 할 때도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4일 지지자들의 제명 철회 요구 집회에는 “이게 진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지난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 처분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또 다시 ‘계엄’ 표현을 썼다. 그 사이 장 대표가 8일 동안 단식을 할 때는 당내 핵심 인사 중 거의 유일하게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제명을 해달라는 건가 싶었다”고 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론이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면 왜 조작됐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조목조목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한 전 대표의 몫”이라며 “그런데 전혀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 대표가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도 “제명이 오히려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데 낫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8%가 ‘제명 적절’, 35%가 ‘제명 부적절’이라고 답했다. 제명안 처리가 임박하자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이후 취재진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시·구의원 등의 제명 철회 요구 성명 등을 언급하며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유되자 “오세훈 후보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 준 덕분”이라거나 “이제라도 대의를 생각하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전날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비공개 회의에선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제명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두 분이 오늘(28일)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자기 스태프(장 대표)랑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를 놓고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향해선 “본인과 김 전 대통령을 동치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8. 2:55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 쿠팡과 직접 관계 없다고 결론”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원상 복귀’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외통위도 현안질의로 수습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선언에 대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가 메시지를 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우리는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춰 성의를 보였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지금까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만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새 법안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조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와도 협조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를 벌어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다. 쿠팡이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을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한다”며 “트럼프는 쿠팡에 관심이 없다.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외교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합의해놓고 야당이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정부가 많은 돈을 쓰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EU(유럽연합) 의회에서 MOU가 아니라 입법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MOU 동의 논란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 국민에 부담되는 내용에 대한 국회 동의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