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과 인맥이 밑천이다, 국회 찍고 대기업 골라가는 보좌관

━ 전관예우 특수 누리는 보좌관 “이래서 영입했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을 때 국회 주변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직전인 7월 국회 보좌관을 영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의 만남도, 올 초 쿠팡 임원으로 취업한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사 A씨를 다리로 꼽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선 기업들이 ‘보좌관 모셔가기’가 화두다. 중앙SUNDAY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사무처의 2020년 3월~2025년 11월 국회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심사 결과 내역 438건을 분석 결과, 251명의 국회 보좌진이 이직했는데, 이 중 155명(61.8%)이 기업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행을 택한 보좌진 중 절반이 넘는 100명(39.8%)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매년 15~20명의 보좌관이 대기업에 취업한 셈이다. 대기업만으로 따져도 공공 부문(19.5%)이나 전문서비스 법인(8.4%),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7.6%), 교육·의료·연구기관(2.8%) 등보다 많은 숫자다. 보좌관들의 기업행이 늘어난 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회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대관(對官)’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과거 대통령과 정부 권한이 세던 시기엔 기업 입장에선 ‘관’이 중요했다.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나 규제의 도입,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사고 수습 및 대응 등 관이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결정됐다. 더는 아니다. 그 권능의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소야대 정부에선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 정부에서 국회의 발언권이 세다. 오죽하면 국정을 감사한다면서 민간(기업)에 대놓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한국 국회다. 수시로 기업인들을 불러다 질타도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회발 공세를 막기 위해 국회 출신을 기용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보좌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에서 대관을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보좌관 특히 여권 보좌관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 의원님들과 인맥이 밑천…대관회사 차린 보좌관도 실제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좌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은 지난 5년간 보좌관 15명을 영입했다. 올해 대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18명의 국회 퇴직 공무원을 영입했는데, 이 중 8명이 국회 보좌관이었다. 고객 정보 15만여 건 유출 사건이 터졌던 지난달까지도 영입됐다. 지난해 6~8월 3명의 보좌진이 이동했을 때도 국회에서 쿠팡이츠의 배달원 산업재해 사고와 쿠팡 관련 발언이 548회로 급증했던 때였다. 5명의 보좌관이 이동한 카카오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2년 2~5월 3명의 보좌관이 취업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 논란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있었을 때다. 당시 국회에서 카카오 관련 발언 횟수는 739번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2023년 11월, 국회 보좌관 3명(임원 1명, 책임 2명)을 영입한 태광그룹도 마찬가지.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호진 전 회장이 그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는데,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그해 10월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수십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플랫폼 우호적 여론 조성 위한 영입도 활발 기업이 보좌관을 영입하는 건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보다는 ‘정치권과의 인맥’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대관 업무가 주로 국회 인맥을 통해서 기업 민원을 해결하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빼고, 법안 로비를 하는 것 등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이 들어올 만한 회사는 보좌관을 거의 필요로 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고위직 법관들이 재판에서 ‘전관 예우’ 효과를 누리듯, 기업에 불리한 이슈를 국회에서 다룰 때 보좌관의 ‘전관 예우’를 바라는 셈이다. 여기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여권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을 예고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은 기업으로선 크게 부담이 느는 방향이다. 이들 법·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입법 리스크 관리, 정치권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의원실 네트워크 등이 기업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졌다. 국회 보좌진들이 전공·이력과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의 임원이나 고문 등 고위직으로 영입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보통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학맥이나 고시 등으로 엮이기도 하고 법적 대응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에서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이 때문에 정치권 주요 인사, 특히 여권 실세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실세로 향하는 통로가 바로 보좌진인 셈이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회에서 기업(공기업 제외)으로 가기 위해 취업 심사를 요청한 보좌관은 32명이다. 5년 전인 2020년은 19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26명이었다. 심사 요청 단계 이전에 기업에서 영입을 제안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여당의 을지로위원회로부터 ‘갑질 플랫폼’으로 지탄받았던 배달의민족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대외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 게임 규제 논의로 고심하는 넥슨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을 대관 임원으로 임명했다. 올해 쿠팡 이직으로 취업 심사를 받은 보좌관은 9명인데 모두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으로 갔다.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플랫폼과 가상자산 관련 업체로 보좌관들의 이직이 두드러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법안이나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년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B씨가 케이뱅크 부장으로, 2025년엔 보좌관 C씨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갔다. 또, 두나무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D씨를 대외협력팀원으로 영입했고, 보좌관 E씨를 가상자산정책담당 실장으로 영입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도 보좌관들의 이동이 활발한 편이다. 최근 정진섭·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장으로 가거나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의 관리직으로 채용된 케이스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현직 보좌진들이 모여 ‘대관 전문’ 회사를 차리거나 준비 중이다. 대기업처럼 해당 인력에 고연봉을 부담할 만큼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다만 ‘대관’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컨설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검토 중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는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안이나 규제 관련 대관 업무가 성장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음성적으로 발달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시대에 맞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로비스트 불법, 음성적으로 발달” 하지만, 이런 보좌관들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보좌관 업무가 정책이나 규제, 또는 기업 민원과의 접점이 매우 넓기 때문에 ‘로비 위험도’가 높지만 취업 제한은 너무나 좁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기준 제한’의 적용이다. 국회 보좌관들은 취업 심사에서 기관(국회)이 아니라 부서(상임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의 직무 관련성은 매우 넓지만, 대부분의 보좌관 직급이 3급 이하이기 때문에 기관 기준에서는 제외되고 덕분에 ‘허들’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좌관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결과 중 ‘취업 가능’은 98.3%에 달한다. 또, 251건의 취업 심사 중에서 기관(국회)과의 연관성을 심사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보좌관이 대기업으로 많이 가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전략적 영입’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특정 기업 관련 이슈를 다뤘더라도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제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수민.유성운([email protected])

2025.12.12. 14:00

지역구 마포 예산 0원 늘린 정청래, 24조 챙겨준 곳 따로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지역구 예산이 수억~수백억원씩 늘던 밀월의 시간 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뭘 한 걸까. 지난 2일 국회에서 합의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놀라운 건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규모가 아니었다.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 대표의 지역구 예산(서울 마포구을)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의 지역구 사업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 항목은 오히려 3억원이 줄었다. 정 대표는 ‘비밀’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그는 “호남 예산 챙기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보면, 호남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은 정부안보다 200억원 증액됐다. 광주시가 호남선 증편을 위해 요구해온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 증설’도 100억원 순증했다. 이 외에도 광주를 고리로 한 ‘자율주행 실증도시’(610억원), ‘AI 실증도시 실현’(50억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충남 금산 출신이고 지역구는 마포인 정 대표는 왜 예산정국에서 호남 챙기기에 몰입했을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 대표가 ‘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호남 대표성을 가진 주자가 없다. 이재명 정부에 나가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호남 출신이 아니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해서도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호남의 인정을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의 ‘호남 사랑’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꾸준했다.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8월 3일),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할 때”(11월 20일)라며 강조한 식이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핵심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얻어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차등을 없애는 ‘1인 1표제’를 추진했던 것도 당원이 많은 호남 당심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호남을 챙긴 것이 아니라 마포를 못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도로나 철도가 완비돼 부족한 것이 없다. 원래 지방보다 서울이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호남 예산 추가 확보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정 대표 뿐이겠느냐”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美, '유엔해양총회 韓 개최' 반대…"기후변화 사기" 트럼프 때문?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에선 171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를 개최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찬성 169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칠레와 함께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이 됐는데 당시 반대표를 던진 건 미국과 아르헨티나였다. 유엔해양총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이행하기 위해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193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등에서 약 1만 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제4차 총회는 ‘유엔 SDG’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주목도가 더 높다. 지난 6월 프랑스 니스에 열린 제3차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만 55명 이상 참석했다. 동맹국이 이런 대형 국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미국이 ‘딴지’를 거는 건 한국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유엔 결의안에 담긴 SDG 자체를 배격하는 기류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최근 미국이 SDG 이행과 관련된 모든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에너지부(DOE)는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로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을 지정했다. EERE의 대외업무 과장 대행 명의로 발송된 e메일 공문에는 “이것이 피해야 할 단어들의 최신 목록이라는 점을 모든 구성원이 명심토록 해달라. 현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는 피하도록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트럼프는 같은 달 23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주도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 “녹색 사기”(green scam) 등의 표현을 쓰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美 다자주의 탈피 기조, 韓 영향 미칠 듯 외교가에선 이런 미국의 다자주의 탈피 행보가 한국의 외교 환경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국 전쟁 이후 다자 경제·안보 협력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은 한국은 다자 외교 수혜국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서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앞장서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서방의 다른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며 거리를 두는 ‘1대 다(多) 구도’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한국도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직면할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 정부·업계 관계자들은 해상 운송 부문의 순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내용의 IMO 규제안에 반대하라는 미 측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안 채택에 찬성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표결은 결국 1년 연기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자주의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예측 가능 선이 깨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한학자 "민주당 축복 못하겠다"…'양쪽 어프로치' 통일교 변심 왜

"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 " 지난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편 주장이다. 통일교가 거대 양당 모두와 고루 관계를 맺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김건희 여사 청탁, 권성동 의원 뇌물 수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그간 야권에 치우친 듯했던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영으로 거침없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이미 민주당의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던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4000만원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옛 친명계 ‘7인회’로 꼽혔던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왜 하필 다른 종교도 아닌 ‘통일교 게이트’에 휘말렸을까. 먼저, 특검 측은 한학자 총재 때 만들어진 통일교의 ‘정교일치’ 이념이 정치권으로의 접근을 정당화하는 고리가 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도들은 “문선명 초대 총재와 한 총재를 참부모 메시아로 믿고 세계를 하늘 아래 한 나라로 묶자”는 취지의 천일국(天一國) 이념을 따랐다. 한 총재가 2018년 10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정치인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다. 참부모를 통해 신경원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하기도 했다. 국가 통치도 통일교의 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이단 종교 이미지를 벗고 국가 종교 위상을 갖게 하자”(2022년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윤 전 본부장 아내 통화)는 일종의 이미지 변신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도는 정치 권력을 직접 획득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 통일교는 2007년 ‘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해 18대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가 정당 득표율 1.1%(18만857표)에 그쳐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복수의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지켜본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은 “정공법으로는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얻고 정치권으로의 ‘우회 접근’에 집중했다고 한다. 경제적 요인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2022년 아베 피격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에 나선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배경”이라며 “일본에서 걷히던 헌금이 급격히 감소해 대규모 해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권과 정부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특검이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목적에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특혜’ 등을 적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 李 신천지 대응·통일교 행사 불참으로 尹 지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고루 접근을 시도했던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다. 초기에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김혜경 여사가 통일교 계열의 선화예고 출신이다 보니, 내적 친근감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도 통일교 목사님들을 잘 예우해줬다”고 회고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통일교 재단의 축구팀 성남일화 문제 해결에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증언도 나온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2월경이었다고 한다.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신천지 압박에 직접 나섰던 이 지사를 보고 통일교 신도들도 적잖은 거부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한 통일교도는 “신천지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신도 명단을 요구하는 것에 통일교 내부도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통일교 계열 ‘청심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이 이를 막은 것 역시 통일교도들의 감정을 건드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결국 검사를 위해 과천보건소를 찾아가야 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고위층들은 통일교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해 들은 한 총재도 격노했다”며 “그러다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공들인 ‘한반도 평화 서밋’에 이 대통령이 최종 불참하자,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서밋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과 만났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캠프가 이 행사를 일종의 ‘친미 후보 인증’의 의미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교는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 후보를 전폭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통일교 지구장 A씨는 “대선 투표 1주일 전인 2022년 3월 2일 한 총재가 주요 간부를 모아 ‘민주당을 5년 더 축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는 윤 후보를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특검에 말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의 접근을 선뜻 거부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항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인은 종교 단체가 대규모 조직을 마련해주니 좋고, 종교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권에 접근하게 돼 자연스러운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며 “특히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을 하며 신도들을 ‘식구’로 칭하는 단체라,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통일교가 ‘통일’, ‘평화’등을 키워드로 활동하는 것 역시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소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일’, ’평화’, ‘가족’ 등이 들어간 행사명만 보고 종교와의 연관성을 모르고 가는 의원들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좋은 취지의 행사로 안내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통일교 행사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찬규.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친청’ 문정복 “버르장머리 고쳐야”…‘친명’ 유동철 “폭언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청’(친 정청래)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간 대립각이 명확해지는 모양새다. 출마 의사를 밝힌 문정복 의원이 같은 당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겨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자, 유 위원장이 즉각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문 의원은 최고위원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내가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을 겨냥해 “공직·당직도 못 맡는 ‘천둥벌거숭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청래 대표 체제의 핵심 당권파 인사로 분류된다. 유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 동지를 향한 정치적 예의를 저버린 폭언”이라며 “공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품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 철회 및 공식 사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 과정에 대한 사과 △구시대적 정치 행태 중단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조강특위(조직강화특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문 의원에 의해 컷오프된 뒤,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부당한 컷오프가 이뤄졌다”며 문 의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유 위원장 컷오프는)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이어진 관례와 시스템에 따른 조치였다”며 “정청래 대표의 ‘억울한 컷오프 방지’ 발언도 공직선거 기준이지 당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3석을 채우는 자리로, 친명계와친청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내년 8월까지 정청래 지도부의 잔여 임기를 함께 이끌게 된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친명계인 유동철 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이다.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인 강득구 의원의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청계에서는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출마 준비를 마쳤고, 정청래 대표 측근인 임오경 의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정청래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친명계는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정부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논리로 지도부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이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며 정 대표 지도부를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단순한 최고위원 보선이 아니라, 사실상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명계는 지도부 개편을, 친청계는 안정적 현 체제 유지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어 ‘명·청 대결’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2. 8:31

김종인 "국민의힘, 내일 선거 치르면 TK 두 곳 빼고 다 뺏길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여당의 정치 상황을 두고 “내일 선거를 치르면 대구시장·경북지사 두 곳을 빼고는 모두 뺏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심은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갈등 상황을 모두 잊어버리고 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를 들춰 갈라치기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원오, 서울시장 경쟁 구도에서 오세훈에 위협될 것”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망도 언급했다.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는 “완전한 행정가”라고 평가하며 “서울 시민의 실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을 대통령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정원오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도 좋고 실무형 행정가라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도 한계에 대한 지적에는 1995년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 조순 후보는 출발선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았지만 결국 당선됐다”며 “여론조사는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대 오세훈 구도로 가면 오세훈 시장이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2. 4:14

李 "새만금, 30년째 희망고문… 현실적으로 정리할 건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착공 34년째를 맞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의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30년 동안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지 확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기존 매립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매립 비용을 직접 물으며 현황을 점검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11년 계획 기준으로 7~8조원”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기준은 얼마냐”고 재차 질의했다. 조홍남 개발청 차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계획은 민자 유치로 돼 있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50년까지 전체 용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매립 완료 면적은 전체 37.6㎢ 중 15.1㎢(40.2%)에 그친다. 총 사업비 약 23조원 중 국비가 12조원, 민자는 10조원 규모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연속 유찰되는 등 추진은 더딘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까 봐 다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계산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애초 도민들 기대 수준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2. 3:33

조현 “핵잠 보유 못하면 남북 전력 균형 깨져…국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확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록 올해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해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3:24

"그래서 '죄명'이라 쓰지 않나" 업무보고 빵 터트린 李 농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인배'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이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소인배·시정잡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배(輩)'는 저잣거리의 건달이나 '쌍놈'을 뜻한다"며 "결국 대인배라는 단어는 '훌륭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여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이건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한자 교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글 배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한문까지 강제로 가르치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한자 교육을 제도로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라는 말"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라 같은 한국인끼리의 대화에서 '저희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우리나라'라는 말을 써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잦은 외래어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멀쩡한 한글을 두고 왜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를 사용하나. 공공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더 문제"라며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리터러시란 문해력을 의미한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좋은 한글을 놔두고 공문에 꼭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써야 하느냐는 점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2. 2:53

李 "종편,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野 "노골적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종편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는 거에 대응이나 가짜 뉴스에는 대응하고 있죠”라고 물으며 “방미통위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냐”며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며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가 하도록 돼 있다.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정정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도 높게 종편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편 파괴 기도’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종편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 법안을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도와 권한을 동원해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라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짓밟고, 미디어 생태계를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장악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2. 2:27

브런슨 "연합훈련 중요성, 때때로 간과…인태사도 합류시킬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들은 종종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연합훈련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 등이 가장 오해하는 동맹에 대한 통찰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때때로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연합사가 매일 같이 (한·미 간)다른 문화를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일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다”면서다. 그는 이어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겐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화는 우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비태세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대화 추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3월·8월 실시하는 정례 연합연습·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을지자유의방패(UF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뿐 아니라 워싱턴DC 일각에서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때로 사람들은 한국을 매몰비용(a sunk cost)처럼 대하며 잊어버리곤 한다”면서다. 이어 “이게 제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연합연습에 끌어들이려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이는 인태사 소속 병력이나 전력이 한·미 간 정례 연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 조건들이 현재에 맞는 조건인지 봐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조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은 어려워 진다. 다만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전환을 강조하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뒤이어 “우리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만연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방식은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의 위협에 대해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북·러 협력, 중국의 반사 이익 등을 거론했다. 이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북·중·러의 위협이 다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조직도 이에 맞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중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를 반영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2. 1:56

"참 말이 길다, 아는 게 없다"…野 출신 인국공 사장 질책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전 국민의힘 의원)을 집중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어디서 본 것인데 (출국 검색 때)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만 달러를 책 사이에다가)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다. 칼이라든지 총기라든지”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당연히 (검색)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재차 되물었고, 이 사장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적발을 해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했다. 비교적 단조로웠던 업무보고 현장 분위기는 이때부터 냉랭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옆으로 새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것 이야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다”고 면박을 주면서였다. 이 사장이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총기류라든지…”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책갈피에 끼워서 100달러 가져가는 게 가능하느냐, 그 말이다”고 날카롭게 되받았다. 이 사장이 또다시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관 쪽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 사장이 즉답하지 않고 정적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의 문책은 한층 강해졌다. ▶이 대통령=“지금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나?” ▶이 사장=“의논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언제 (공항공사) 사장 다셨나?” ▶이 사장=“2023년도 6월에 달았다.” ▶이 대통령=“임기가 얼마인가?” ▶이 사장=“3년이다.” ▶이 대통령=“(취임한 지) 3년차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후 후루가다 공항(이집트 홍해 휴양지 후루가다에 위치한 국제공항) 사업의 진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쓰여져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며 “그 다음에 (후루가다 공항은) 놔두고, 카이로공항…. 아잇, 됐다”며 질문을 멈췄다. 이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결국 이 사장은 외화 반출 문제를 파악해 부처 보고 말미에 발언을 요청한 뒤 “화폐가 100불짜리가 100장이 겹쳐져 있음 확인 가능한데 한 장씩 해서 책갈피로 꽂아 놓으면 현재 기술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만약 그런 거라면 책을 다 뒤져보세요. 원래 볼 책은 들고 다니게 하든지 가방에 넣어 검색 통과시키는 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홍규 강릉시장이 핵심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을 때도 “계속 (원수 확보 비용을) 그걸 묻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집중 호우 피해 점검 회의 때도 이 대통령은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위를 강하게 캐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을 안 하고,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본사를 짓고 있다더라”,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현재까지 30칸가량을 납품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가운데 188칸도 미납품한 상태다. 납기를 맞추지 못했음에도 다원시스는 이후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냈다. 이 대통령은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기는 얘기”라며 “줄 수 있다는 거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언급하며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며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타깃 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죠?”라고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빠’는 주류 역사계에서 위서로 여기는 ‘환단고기’를 근거로 한국사의 기원을 주장하는 유사 역사학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환단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질책했다. 박 이사장이 “소위 재야 사학자들이라고 그분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전문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저희 재단에서도 한때 소위 재야 사학자들하고 협력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싸웠나”란 이 대통령의 질문에 박 이사장이 “약간 그랬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사장님,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계세요?”라고 임명 시기를 문제 삼았다. 박 이사장이 “2023년 12월부터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어 순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엉터리 국어, 제가 정말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배’(輩)가 ‘쌍놈’ 소리지 않나. 저잣거리에서 노는 건달을 배라고 한다. 소인배, 시정잡배, 그런 건데 너무 짜증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국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특히 문제 단어가 몇 개 있다. 집단 공지를 하든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언종 고전번역원 원장이 ”‘배’는 소인배에 해당되는 것이지 대인배엔 쓸 수 없는 것인데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다. 이 대통령의 성함들도 학생들이 ‘있을 재’(在)에 ‘밝을 명’(明)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잖나”란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2. 1:32

‘통일교 특검’ 밀착한 국힘·개혁신당…내친 김에 지방선거 연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덮친 가운데 보수 야권의 ‘특검 연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고위층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몸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서다. 이준석 개혁시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누군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 수사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한 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다.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자 송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 함께 발본색원을 이뤄내보자”고 화답했던 것이다. 양당은 입으로만 공조가 아닌 실제 행동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첫 통화를 가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에 귀국하면 양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검 법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도 “두 당이 각각 특검법을 만든 이후 조정할지, 법안을 함께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 필요성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송 원내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보수 야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간 양당이 대여 공세 과정에서 삐걱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의혹, 대장동 사태 등 여권의 악재에도 이슈를 살리지 못했다”며 “야권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양당이 통일교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연대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9월 구속된 이후 “더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기류다.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인사와 접촉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나오며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보고서에 나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통일교 게이트가 커져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돌발 변수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협공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전형적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특검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도 전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렇듯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의 화두도 떠오른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공조가 선거 연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10월), 12·3 계엄 사과 거부(12월) 등으로 인해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개별 의원과 이 대표의 개별 소통은 이미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검 공조를 시작으로 선거 연대를 위한 당 대 당 접점을 계속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2. 1:10

정청래 이어 文 만난 이석연 "文, 현 정치 상황에 답답함 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증오와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통합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 진영 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선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도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등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걱정”이라며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동의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소통하고 갈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직격하기도 한 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치야말로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사를 겸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쭙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도 들렀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인 『책이라는 밥』과 『사마천 사기 산책』의 서명본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박민경 작가의 『사람이 사는 미술관』을 추천했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같은 첨예한 정치권 이슈에 관해선 대화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방 뒤 경남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인 성파 대종사와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불교계가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을 보듬어 주고 화합하는 데 나서 달라”고 당부하자 성파 스님은 “사람마다 자기만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통합이 어렵다”며 “각자 길을 가되 남의 길을 해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나 국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제언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만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2. 0:47

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택지 개발도 LH가 직접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도록 하고, 택지 개발 역시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임대가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과열돼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알아보니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에 이른다”며 “1만원을 내고 물건을 사면 실제 운영자는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2. 0:08

"범죄수익 추적·환수"…나경원 '대장동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000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2. 0:04

쿠팡 또 때린 李…“국민 피해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3%는 최고 한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3%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산정에서 정보 유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과 기준율은 최대 3%가 아니라 2.1~2.7%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국민들한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지시도 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각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피해에 대한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하자 꺼낸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선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발사체 한 번 올릴 때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있고,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다”며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할까”라며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때쯤 되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수요도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민간 기업과 함께 군용 목적 발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1. 23:26

정청래 “지구당 부활” 조국 “광장이 그걸 원했나”...2차 신경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만나 정치 개혁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조 대표는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지구당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는 응수했다. 지난달 26일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찾았을 때에 이어 또다시 긴장감 도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 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석회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국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야4당은 지구당 부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꼽는 반면, 야4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야4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한 점에도 유감을 표해왔다. 이날도 정 대표는 “지역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주제에 대해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불법이고 법의 미비 상태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 개진되면 좋겠다”며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정치 개혁 과제는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자는 야4당의 요구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 개혁 시기와 관련해선 “정치 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게 내란 청산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 청산 작업과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다신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한다. 내란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며 선(先)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지구당 부활 등 양대정당 관심사안 위주로 정개특위가 진행될 수 있단 걱정도 있다”고 했다. 40여분간 이어진 비공개 연석회의 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요구를) 향후 구성할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했는지,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뤘는지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4당간 공조가 중요해지며 “정 대표의 태도가 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했다”(혁신당 의원)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치 개혁 문제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은 자금을 지역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거대 양당에 유리해 소수당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유인이 없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1. 22:51

이재명 정부 들어 첫 NCG 회의…"한국,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임 정부의 합의 사항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문구가 빠지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선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5차 NCG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전쟁부(옛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에는 국방부·외교부·군·정보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한·미는 사후 배포한 공동언론성명에서 김 실장이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할이 강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 동맹국에게 재래식 억제력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창래 전 국방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지역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이 우선적으로 대응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NCG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또 3·4차 NCG 공동발표문에 들어갔던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란 문구가 이번엔 빠졌는데,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 측 핵 전력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취지의 "공동의 접근" "공동 기획” 등은 “협력적 의사 결정”으로 반영됐는데,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양측이 NCG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제6차 NCG 회의 등 향후 임무 계획을 승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미 간 정보 공유와 핵·재래식 통합(CNI), 정부 모의연습(TTS)과 군 당국 간 도상연습(TTX) 등 확장억제 관련 연습·훈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올해 들어 한·미가 동시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조 바이든·윤석열 정부의 유산인 NCG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미 새 정부는 이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지난달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지난달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NCG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 10일 4차 NCG 회의 공동 발표문에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한 대북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는데, 이번 성명에선 이런 표현이 빠졌다. 당시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NCG 회의였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한 것일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NCG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TTS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이후로 진행한 CNI TTX, NCG TTX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설명인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1. 22:41

국힘 송석준, 필리버스터 중 돌연 큰절…"국민께 계엄 사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단상에서 큰절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께 국민의힘 세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섰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해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저는 사과드린다”며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며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3분까지 총 10시간 11분간 발언을 이어간 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1.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