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일부업무 정지…여야갈등에 예산 시한내 처리못해

美국토안보부 일부업무 정지…여야갈등에 예산 시한내 처리못해 이민단속 개혁안 공화-민주 이견속 셧다운 개시…장기화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 및 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14일(현지시간)을 기해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미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 교착은 이민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지난 달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3일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이후 지난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다. 셧다운에도 국가 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초강경 이민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인데,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이 이미 처리된 상태여서 셧다운의 파장은 당시보다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을 관할하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공항 보안 검색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2.13. 22:26

백악관, 42쪽 조선 로드맵 공개…"한·일과 역사적 협력 이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침체된 자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내놓으면서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공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소 1500억 달러 확보”…대규모 투자 추진 행동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담긴 1500억 달러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에 배정된 금액,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패키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국 조선사와 ‘브리지 전략’ 제시 행동계획에는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협력 방안인 ‘브리지 전략’도 포함됐다. 이는 외국 업체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출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존스법 등 기존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 1년 미룬 외국 선박 입항료 부과 권고 행동계획은 또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해 보편적인 입항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화물 1㎏당 1센트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를 적용하면 약 1조5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분야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견제 조치를 추진했으나,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시행을 1년 미룬 상태다. 이와 함께 계획에는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개편, 미국산·미국 국적 상선단 확대 등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미 행정부는 동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자국 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3. 22:18

공포의 '판도라 상자' 열렸다…죽은 엡스타인에 떠는 셀럽들, 왜

‘판도라의 상자’ 엡스타인 파일, 추문의 시작과 끝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엡스타인 파일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년 전 “모두가 (그의 범죄를) 알고 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엡스타인 수사 관련 파일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2006년 7월 당시 플로리다주 팜비치 경찰서장이었던 마이클 라이터에 전화를 해 “당신이 그를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다. 모두 그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엡스타인과 함께했던 적이 있다. 그 상황을 보고 바로 빠져나왔다”고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엡스타인의 죽음을 선거에도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Jeffrey Epstein 출생 : 1953년 1월 2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사망 : 2019년 8월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구치소) 1970년대 초 :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1976년 :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입사 1981년 : 베어스턴스 퇴사 후, 개인 투자회사 설립 1990년대~2000년대 :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 ① 과거 경찰 증언에 관한 트럼프 측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자 백악관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끝낸 과정은 정직하고 투명했다. 2006년 전화 통화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연루설이 제기될 때마다 그와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기 전 관계를 끊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라이터 전 서장은 마이애미 헤럴드에 “(트럼프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엡스타인의 죽음을 활용했는데… 사실 엡스타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활용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당시 관련 음모론을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의 죽음 배후에 민주당 내 비밀 권부인 ‘딥 스테이트’가 있고,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가 이를 들추기 꺼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엡스타인과 교류한 인사 명단 등을 공개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7월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의 사인은 자살이고 명단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진영을 불문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통과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관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과 이메일 기록 등도 담겼다. ③ 엡스타인과 연루된 유명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엡스타인 파일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공개된 파일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미 정계 거물은 물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스웨덴의 소피아 왕자비, 영국의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 등도 연루설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외신들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 ‘로리타 익스프레스’를 여러 차례 이용했다. 신원 미상의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논란이 증폭되자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는 엡스타인 파일 관련 미 하원 감독위원회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 최근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홍보담당자가 엡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 속 ‘2010년 크리스마스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일론 머스크는 엡스타인 소유 섬 방문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엡스타인 사건’ 연루 주요 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지명자, 놈 촘스키 교수 등 유럽 영국 앤드루 전 왕자, 영국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 프랑스 자크 랑 전 문화장관, 스웨덴 소피아 왕자비, 노르웨이 토르비에른 야글란 전 총리, 노르웨이 메테마리트 왕세자빈, 슬로바키아 미로슬라우 라이차크 전 부총리,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 등 빌 게이츠도 엡스타인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파일에는 게이츠가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엡스타인이 2013년 작성한 이메일 초안에는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병에 걸렸고, 이를 당시 아내에게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현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 사건에 연루되며 왕자 칭호와 작위를 박탈당했다. 2010년 엡스타인을 버킹엄궁으로 초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면서다. 앤드루 전 왕자는 이메일에서 “궁에서 저녁을 먹으며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엡스타인이 20대 러시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기쁘다”고 답한 정황도 담겼다. 세계적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언어학자 놈 촘스키도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드러났다. 2019년 엡스타인이 변호사 겸 언론 대응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엔 그가 촘스키로부터 받은 조언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촘스키는 엡스타인에게 “각종 논란을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엡스타인에게 아파트 구입 등 재무 관련 조언을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④ 엡스타인은 어떻게 성공했나 전 세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엡스타인은 본래 사립학교 교사였다. 1976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입사하면서 금융계로 진출했다. 베어스턴스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던 그는 1981년 독립해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대상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막대한 부를 축적해 뉴욕 맨해튼 저택, 전용기 나아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내 본인 소유 섬 등 호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됐다. ⑤ 엡스타인 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성공한 금융인으로 이름을 알린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건 2005년이다. 한 14세 소녀의 부모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면서다.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고 대부분 엡스타인 소유 저택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엡스타인은 2006년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매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그는 플리바게닝(유죄·형량 협상)을 통해 중범죄 기소를 피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만 인정돼 18개월 형량을 선고받았다. 복역 기간에도 낮에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출소도 앞당겨져 2009년 7월 출소했다. ⑥ 출소 이후 엡스타인의 삶은 성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엡스타인의 화려한 생활은 지속됐다. 그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닌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부터 초부유층 고객들을 위해 도난당한 자산을 되찾아주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신뢰를 쌓았다. 또 ‘뉴욕 예술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Art)’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 유력 인사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통로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 엡스타인은 부를 이용해 권력자들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했고, 이들의 어두운 사생활은 곧 약점이 돼 엡스타인에 엄청난 ‘권력’을 안겨줬다. 인맥이 늘어날수록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마침내 그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⑦ 엡스타인이 또 체포되고 사망한 경위는 2019년 7월 미 연방수사국(FBI)와 뉴욕 경찰에 의해 또다시 체포됐다. 당시 미국 사회에 크게 퍼진 ‘미투(MeToo)’ 운동 영향이 컸다. 피해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잇따랐고, 여론의 압박으로 FBI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비로소 엡스타인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 본인 소유 섬에서의 성범죄 등이 밝혀지면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뉴욕 연방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엡스타인은 체포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금 중 사망했다. 당국은 그가 자살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서기 전 사망해 사건이 종결되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거센 의혹이 일었다.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 관계를 맺어왔기에 각종 음모론이 나왔다. ⑧ 러시아 간첩설도 있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미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을 분석해 엡스타인이 러시아를 위해 활동한 간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체는 공개된 파일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가 언급된 문서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기엔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엡스타인이 미디어 사업가 로버트 맥스웰을 통해 옛 소련 정보당국에 포섭됐으며, 그의 딸 길레인이 엡스타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길레인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익재.전민구([email protected])

2026.02.13. 22:00

美우선주의속 中獨佛, 첫 3국 외교장관 회담…"다자주의 위협받아"

美우선주의속 中獨佛, 첫 3국 외교장관 회담…"다자주의 위협받아"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만나 中-유럽 무역 마찰·우크라 문제 등 논의 트럼프 겨냥한 듯 뼈있는 지적…中 "일방주의·강권 정치로 떠들썩" 독일 "디커플링 반대, 中 긍정적 역할 중시"…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위해 함께 역할"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독일·프랑스 3국이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에 3국 외교장관들이 만나 미국을 겨냥한 듯한 뼈있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3국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3국 장관은 중국-유럽 관계의 중요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의를 평가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주임은 "중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이 첫 3자 회담을 연 것은 정세의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조치이자 전략적 소통을 전개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치·무역 등 분야 갈등을 의식한 듯 "중국과 유럽의 50년 왕래·협력이 증명하듯 양측은 동반자이지 경쟁자가 아니고, 상호 의존은 리스크가 아니다. 이익 융합은 위협이 아니고, 개방·협력은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며 "중국의 발전은 유럽의 기회고, 유럽의 도전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왕 주임은 "EU를 좌우하는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자신의 이익과 EU의 전체 이익에서 출발해 EU가 객관적·전면적인 대(對)중국 인식을 수립하도록 추동하고, 이성적·실무적인 대중국 정책을 펴 중국-EU의 동반자 관계 지위가 동요하지 않도록 견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왕 주임은 "양측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이견과 마찰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단결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비판해온 중국은 이날 3국 회담에서도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며 유럽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왕 주임은 "현재 국제 구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일방주의·보호주의와 강권(强權) 정치로 떠들썩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심각한 충격을 맞았으며, 개방·협력을 기초로 하는 경제 세계화가 강대한 역류에 직면했다. 세계 평화와 발전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혼란하고 불안한 세계를 맞아 독일과 프랑스는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소통·대화를 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면서 오해를 없애며,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은 중국이 글로벌 사무에서 발휘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중국과 소통·조정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바데풀 장관은 또 "독일과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에 반대하며, 중국과 협상해 무역 마찰을 해결하고 유럽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날 세계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가 위협을 받았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프랑스·중국·독일은 세계 평화 추동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함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바로 장관은 "국제 형세가 불안정할수록 동반자 관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며 "프랑스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유럽-중국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과 소통·대화를 해 각종 다자 플랫폼에서 조정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3국 회담과 별도로 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위기와 이란 핵 문제 등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13. 21:26

주일 中대사관, 역사전쟁 나섰나…"日교과서, 中침략 기재 안해"

주일 中대사관, 역사전쟁 나섰나…"日교과서, 中침략 기재 안해" 연일 엑스 통해 비판…대만 식민통치 지적한 글도 올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일 중국대사관이 연일 온라인에 일본 교과서의 가해 역사 희석 흐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어로 일본 교과서 내용을 지적하는 글을 5건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지난 5일 올린 글에서 만주 사변과 관련해 '일본 침략'이라는 관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2002년과 2016년에 간행된 도쿄서적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 '일본의 중국 침략'이었던 제목이 '만주사변과 군부의 대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2002년에 나온 후소샤(扶桑社)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우익 학자가 편찬했던 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며 "태평양전쟁을 '자존자위'(自存自衛·자기 생존과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한국에서도 과거사 왜곡으로 논란이 됐던 책이다. 대사관은 지난 12일에도 "일본 출판사 9곳이 발행한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중국 침략 관련 기술에서 명확히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본문에 난징 대학살의 일본군 잔혹 행위를 기재한 책은 하나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교과서 채택률은 불과 0.5%"라며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여러 방면에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도 2002년에 출판된 우익 성향 교과서가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는 글과 일본이 대만을 식민 통치했던 시기에 일본어를 국어로 정해 보급을 강요했다는 글을 각각 올렸다. 산케이는 주일 중국대사관이 게시한 일련의 글에 대해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응해 중국이 꺼낸 새로운 역사 전쟁 카드라고 해설했다. 이어 "가해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역사수정주의'가 일본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각국을 상대로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벌였고,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역사'를 대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3. 21:26

美, 카리브해서 또 마약운반 의심 선박 공격…3명 사망

美, 카리브해서 또 마약운반 의심 선박 공격…3명 사망 지난해 이후 카리브해·동태평양 선박 공격 최소 38건·133명 숨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군이 13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이라며 이곳을 지나가던 선박을 또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선박이 카리브해 마약 밀매 주요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약 밀매 작전에 가담 중이었다며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상에서 이동 중인 선박이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공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동태평양 선박 공격 건수는 최소 38건으로 늘고 누적 사망자 수는 133명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 지역에서 마약운반 의심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운반선 탑승자들이 '테러리스트'라며 미국 내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마약 운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엑스에 "남부사령부 관할 내 일부 주요 카르텔 마약 밀매 조직 수장들이 최근 카리브해 지역서 (매우 효과적인) 군사 작전이 펼쳐지자 마약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13. 21:26

中, 자율주행 안전기준 강화…"L3도 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운행"

中, 자율주행 안전기준 강화…"L3도 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운행"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초안 공개…인증 못 받으면 생산·판매 불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레벨3(L3) 자율주행의 안전 기준을 높인 새로운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2일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제 기준상 자동차 자율주행은 자동화 기능이 없는 L0부터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L5까지 총 여섯 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통상적으로 L3 이상을 자율주행 자동차로 분류한다. L3와 L4 시스템은 모두 특정 환경(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에서 모든 운전 조작을 해낼 수 있다. L3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제어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반면, L4는 사용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최소위험기동(Minimal Risk Maneuver·MRM)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이다. 중국 역시 자율주행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기준 초안은 L3 단계에 대한 안전 요구 수준을 한층 높였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거나 MRM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스템이 MRM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L3 시스템은 차량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정지할 수 있도록 차선 변경 능력을 갖춰야 하고, 승객이나 다른 도로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 리스크도 최소화해야 한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차이신에 "현행 기준에서는 L4 시스템에 도달해야 위험을 자체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L3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사람과 기계의 공동 운전"이라며 "새로운 기준은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업계의 난제에 응답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 인증을 받은 L3 제품은 실질적으로 L4에 매우 근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번에 초안을 공개한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는 중국 최초의 L3·L4 자율주행 시스템 강제 국가 표준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실행된다면 지난 2024년 9월부터 실시된 권고 표준인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통용 기술 요구'를 대체하게 된다. 권고 표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강제 표준은 미달시 중국 내 생산·판매·수입이 금지된다. 새 규정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데이터기록장치(DSSAD)의 차량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의 안전 관련 요구 사항들도 포함했다. 이 규정의 실시일은 2027년 7월 1일로, 강제 표준에는 이행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미 당국 승인을 받은 차량은 새 강제 규정 시행 이후 13개월째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은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극 실험·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후난성 주저우에서 행인이 로보택시에 깔리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안전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13. 21:26

[영상] 트럼프 "정권교체 가장 좋아"…핵협상 결렬후 '장기 교전' 대비

[영상] 트럼프 "정권교체 가장 좋아"…핵협상 결렬후 '장기 교전' 대비 [https://youtu.be/JZOefnH18o8]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항모 파견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곧 출발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페르시아만에 미리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더해 항모전단 2개가 중동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항모 추가 파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려 핵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플랜B'로 대이란 군사 공격에 나서는 옵션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령이 떨어질 경우 수주간 지속되는 대이란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추가 배치가 임박한 항공모함과 함께, 전투기,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공격 및 방어용 무기체계와 병력 수천 명을 중동으로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과 장기간에 걸친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김혜원 영상: 로이터·AFP·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X 미 중부사령부·@imamedia_org·사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류재갑

2026.02.13. 21:26

미군 사망 0명…"美, 마두로 체포에 AI 활용했다"

미군 사망 0명…"美, 마두로 체포에 AI 활용했다" 美 언론들 "국방부, 앤트로픽사 AI '클로드' 작전에 사용" 보도 미 국방부, 군 작전에 AI 활용 방안 빅테크와 논의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지난달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앤트로픽사의 AI '클로드'가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클로드는 구글과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AI다. 고도의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있는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미 국방부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클로드가 작전을 준비하는 단계뿐 아니라 작전 수행 중에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경호한 쿠바 경호대와 베네수엘라군은 수십명이 사망했으나 미군에선 사망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영리화에 비판적이었던 오픈AI 직원 출신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평소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표방하며 자사 모델이 살상 무기 개발이나 폭력적인 군사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왔다. 앤트로픽의 대변인은 마두로 축출 작전에서 클로드가 사용됐는지를 묻는 악시오스의 질문에 "클로드나 다른 AI 모델이 기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작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AI를 전장에 사용하는 여부를 놓고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에 앞서기 위해 AI를 군 네트워크에 통합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AI 모델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AI를 군 작전에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 미 국방부는 오픈AI, 구글, xAI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클로드가 마두로 체포 작전에 활용됐다고 보도하면서 지난해 여름 국방부와 앤트로픽이 2억달러(약 2천9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 규정 등을 근거로 전쟁 수행 등에 앤트로픽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방부가 최근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WSJ는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광호

2026.02.13. 19:26

머스크, 스페이스X '차등의결권 IPO' 검토

머스크, 스페이스X '차등의결권 IPO' 검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자 세계 최대 위성운영사로, 현재 기업가치만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IPO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13. 19:26

美, 17일 제네바서 이란 핵문제·우크라종전 동시 논의(종합2보)

美, 17일 제네바서 이란 핵문제·우크라종전 동시 논의(종합2보) 항모전단 중동 추가 배치 움직임 속 이란 대표단과 2차 핵협상 러·우크라와 3차 평화협상도…"군사 외 다른 측면도 다룰것"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오수진 기자 = 미국이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만나 이란 핵 협상과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제네바에서 이란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두 건의 협상에 잇따라 나선다. 먼저 미국 대표단은 17일 오전 이란 측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에서 이란 핵 협상을 재개했다. 양국이 핵 문제로 대면한 것은 지난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었다. 이란은 오만에서 열린 협상이 좋은 출발이었으며 긍정적 분위기였다고 밝혔으나 로이터 통신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협상 개최 당일 대(對)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 결렬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보낼 의향을 시사한 상황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대표단을 이끌며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국을 중재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함께 3차 평화 협상도 열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평화 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회담이 동일한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3자 형식으로 2월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도 왓츠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이 다음 주 제네바에서 러시아, 미국과 회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3자 협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종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또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주도로 두 차례 열린 3자 협상의 후속이기도 하다. 1·2차 아부다비 협상에서 3국은 휴전을 둘러싼 군사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에 만족해야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 공격에 대비한 안전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3차 협상에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대표로 보낼 예정이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직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협상과 지난해 5∼7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부다비 협상에 참여했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 서기를 비롯해 키릴로 부다노우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흐나토우 군 총참모장, 바딤 스키비츠키 정보총국 부국장 등이 제네바 협상에 합류한다고 우메로우 서기가 텔레그램에서 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이번 협상은 군사적 수준에서 열린 아부다비 3자 협상의 연장선이 되겠지만, 군사와 다른 측면을 모두 논의하는 확장된 형식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평화 협상은 유럽에서 진행되지만 유럽 대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엄격한 3자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만 참여한다. 유럽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조만간 제네바에서 미국 측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며, 3자 협상에 참여하는 러시아 대표단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13. 19:26

백악관,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백악관,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될듯 '브리지전략' 명기…계약 초기물량 해당국가에서 건조 가능 방안 全외국산 선박에 대한 화물중량 기준 보편적 美입항료 도입 권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천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천500억 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천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은 작년 10월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13. 19:26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 대기오염 유발 의혹으로 소송 직면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 대기오염 유발 의혹으로 소송 직면 '반(反) xAI 기류' 피해 테네시→미시시피 왔지만 여기서도 주민 반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의혹으로 피소 위기에 처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를 대리하는 미 남부환경법률센터(SELC)와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xAI와 자회사 'MZX 테크' 등을 상대로 소송 의향서를 발송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xAI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천연가스 터빈을 가동하면서 연방 허가를 받지 않아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xAI가 터빈을 '비도로용 임시 엔진'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해왔는데,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와 같은 터빈이 임시 엔진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부지에 설치된 터빈 27기가 생산하는 49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은 사실상 무허가 발전에 해당한다고 의향서는 지적했다. 소송 결과 청정대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xAI는 하루 최대 12만4천426달러(약 1억8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xAI는 앞서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데이터센터 '콜로서스1'과 '콜로서스2'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가스 터빈을 사용해 지역 사회의 거센 불만을 샀다. 이에 xAI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콜로서스2에서 불과 100여m 떨어졌지만 주 경계 너머에 자리 잡은 곳으로 정했는데, 여기서도 주민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패트릭 앤더슨 SELC 수석 변호사는 "허가받지 않은 배출을 금지하는 청정대기법의 기반을 무시하면 일반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xAI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거대 기술기업은 AI 인프라 구축 경쟁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환경 문제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11월 주민 반대로 위스콘신주 데이터센터 건립을 철회했고, 아마존도 애리조나주에서 유사한 이유로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CNBC는 덧붙였다. xAI는 최근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인수됐다. 양사가 합쳐진 법인의 가치는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로 평가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13. 19:26

美, 中대항 '핵심광물 공급망' 속도…韓·G7 등과 협력 논의

美, 中대항 '핵심광물 공급망' 속도…韓·G7 등과 협력 논의 USTR 대표, 화상회의 주최…호주·인도·멕시코도 참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3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 각국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가 참가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에서는 대미 투자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강인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호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USTR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그리어 대표가 G7 플러스 국가 장관들과의 화상 회의를 주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 관리 강화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각국과 협력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설했다. 미국은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 블록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3. 19:26

'총선 압승' 태국 총리, '3당 추락' 탁신 전 총리 정당과 연정

'총선 압승' 태국 총리, '3당 추락' 탁신 전 총리 정당과 연정 끌라탐당·군소 정당들도 합류…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 마련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태국 총선에서 보수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압승한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의 프아타이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틴 총리는 전날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품짜이타이당과 프아타이당이 연정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아직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프아타이당이 연정 구성 과정에서 우리(품짜이타이당)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짜이타이당과 프아타이당은 미래를 함께할 것"이라며 "양당 모두 태국을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미래로 이끌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품짜이타이당은 의석 8석을 확보한 6개 군소정당도 연정에 합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는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이번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나섰던 욧차난 웡사왓도 참석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비공식 결과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은 하원 500석 가운데 193석 차지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연합한 끌라탐당 의석 58석을 합하면 정확히 과반인 251석을 확보했다. 직전 집권당이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74석으로 3위에 그쳤다. 프아타이당은 2001년 집권 후 20년 넘게 태국 정치를 쥐락펴락한 탁신 전 총리와 그의 가문이 이끄는 정당이다.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치 분석가 켄 로하테파논트는 "프아타이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견 정당으로 전락해 연정의 하위 파트너 역할만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18석으로 2위를 차지한 진보 성향의 국민당은 품짜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품짜이타이당은 프아타이당과 연정에 합의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누틴 총리는 프아타이당에 일부 장관 자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두 정당은 2023년 총선 후에도 한 차례 연정을 구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제2당인 프아타이당이 주도한 연정에 품짜이타이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품짜이타이당은 과거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프아타이당 지지를 철회했다. 이후 패통탄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임됐고, 지난해 9월 국민당 지지를 받은 아누틴 총리가 선출됐다. 아누틴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민당과 갈등으로 불신임당할 상황에 놓이자 왕실 승인을 받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번 총선의 공식 결과는 오는 4월 9일 전에 발표되며 이후 보름 안에 새 의회가 소집돼 총리를 선출한다. 아누틴 총리는 20년 만에 연임하는 태국 총리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6.02.13. 19:26

日, 中 시댄스2.0 'AI 영상 저작권위반' 조사…"간과 못해"

日, 中 시댄스2.0 'AI 영상 저작권위반' 조사…"간과 못해" 바이트댄스의 '시댄스 2.0 활용' 울트라맨·다카이치 영상 확산에 대응책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이 일본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달 초순 중국에서 공개된 시댄스 2.0으로 제작한 '울트라맨'과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장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일부 생성 영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각부는 전날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에 대응 방침을 조속히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 콘텐츠가) 활용되는 상황이라면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트댄스와도 소통하며 사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 측은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시댄스 2.0은 지난 7일 테스트 버전이 나온 데 이어 12일 완전판이 출시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이 좋은 AI 모델을 내놓으며 파장을 일으켰던 '딥시크 모멘트'에 이어 '시댄스 모멘트'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3. 18:26

'트럼프 4월 방중' 앞두고 美中외교장관 회담…"매우 건설적"(종합)

'트럼프 4월 방중' 앞두고 美中외교장관 회담…"매우 건설적"(종합) 루비오-왕이, 독일 뮌헨서 1시간 회동…中언론 "고위급 교류 지원" 왕이 "대결보다 대화, 충돌보다 협력…세계발전에 더 긍정적 신호 발신해야"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정성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 구상을 누차 거론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와 고위급 교류 등 의제를 논의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함께 양국 원수가 이룬 중요 공동인식(합의)을 잘 이행하고, 2026년이 중미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미 간에는 대결보다 대화가 더 좋고, 충돌보다 협력이 더 좋으며, 제로섬보다는 윈윈이 더 좋다"면서 "평등·존중·호혜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양국은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함께 노력해 협력 리스트 확대와 문제 리스트 축소를 끊임없이 하고,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로 들어가게 해 세계 발전에 더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동인식을 함께 이행하고, 정치·외교 채널의 조정 역할을 발휘하는 데 동의했다. 양국 고위급 상호작용(교류)을 잘 지원하고, 영역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며,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은 앞서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대면 회담을 했다.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의사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뒤로 자신이 올해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이 연말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정상 외교 일정에 대해 개시 직전까지 함구하는 중국은 지난 12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얼마 전 양국 정상의 통화 중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4월 방중 의사를 표명했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초청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양측은 이에 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4월 방중'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중 외교장관이 양국 고위급 상호작용을 잘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는 발표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이날 미중 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무역과 대만 문제, 홍콩의 반중 성향 전직 언론사주 지미 라이에 대한 중형(징역 20년) 선고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종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대체할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 등도 논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13. 18:26

인도서 또 야생 코끼리 무리 난동…일가족 4명 포함 6명 사망

인도서 또 야생 코끼리 무리 난동…일가족 4명 포함 6명 사망 인근 스리랑카 동부서도 코끼리 공격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코끼리 공격으로 20명 넘게 사망한 인도 동부 지역에서 또 야생 코끼리 무리가 난동을 부려 일가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다. 1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란치에서 북쪽으로 90㎞가량 떨어진 하자리바그 지역에서 코끼리 5마리가 난동을 부렸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했다고 자르칸드주 당국은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1살과 3살짜리 어린아이 2명도 포함됐다. 숲에서 나온 코끼리 무리는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이 잠을 자던 집을 짓밟아 파손했다. 주민들은 코끼리들이 집 벽을 부수고 문을 뽑아내며 안으로 들어갔고 몸을 피하려던 거주자들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현지 당국은 해당 지역 주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코끼리 무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자르칸드주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야생 코끼리가 주민들을 잇달아 공격해 2주 동안 22명이 숨졌다. 당국은 이 코끼리가 공격성이 심해지는 발정기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극도로 난폭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인도 인근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동부 지역에서도 야생 코끼리의 공격으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인도에서 코끼리는 보통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화와 삼림 훼손 등으로 인해 코끼리 서식지가 줄면서 인도에서 코끼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인도에서 코끼리 공격으로 숨진 피해자는 2천800명이 넘는다. 스리랑카에서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야생 코끼리로 인해 1천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6.02.13. 18:26

[포토타임] 희비가 교차한 남자 피겨 싱글, 차준환 4위로 마무리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 선수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동메달에 0.98점이 모자라 4위에 오른 '피겨 왕자' 차준환은 모든 연기를 마친 뒤 한동안 링크에 주저앉아 아쉬워했다. 차준환은 "경기 내내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던 미국의 일리야 말리닌은 첫 올림픽 출전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최악의 연기를 보이며 264.49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무대를 마친 말리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링크를 빠져나갔다.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부진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미카일샤이도로프가 비교적 낮은 점수인 291.58점으로 깜짝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국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피겨 역사상 첫 올림픽 챔피언에 이름을 올린 샤이도로프는 금메달이 확정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밀라노=김종호 기자 김경록([email protected])

2026.02.13. 18:19

트럼프 정부 또 하버드 흔들기…이번엔 "입학자료 내놔라" 소송

트럼프 정부 또 하버드 흔들기…이번엔 "입학자료 내놔라" 소송 '백인 차별' 검증 목적 주장…"차별 없다면 자료 기꺼이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반유대주의 대처, 다양성 정책 등의 문제로 하버드대학교와 번번이 충돌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입학 과정에서 백인 지원자 차별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입학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는지를 보장하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목적을 설명했다. 202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정책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미국 내 대학이 백인 지원자를 차별하는지 조사 중인데, 하버드가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미트 딜론 법무부 차관보도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가 차별을 중단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하버드가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버드를 인종 차별로 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대인 재학생을 노린 위협을 방치했다며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여러 명문대에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벌금 부과, 연방 보조금 중단 등을 통보했다. 다른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연방 보조금 지원을 유지한 것과 달리 하버드는 해를 넘겨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엔 하버드가 적절치 않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제공 의사를 밝혔다면서, 합의금을 10억 달러(약 1조4천400억원)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하버드대와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측은 그동안 정부의 문의에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 계속 방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1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