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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美대법원, 트럼프 '무소불위 인사권' 손들어주나
보수 우위 美대법원, 트럼프 '무소불위 인사권' 손들어주나 FTC 사건 변론서 '독립기관 인사권 보호' 1935년 판례 폐기 시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백악관 복귀 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엄호를 받는 분위기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미국의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 해임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슬로터의 임기는 2029년 9월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FTC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메일과 함께 해임을 알렸다. 문제는 FTC와 같은 연방정부의 독립기관 소속 위원은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이 아닌 경우 임기 도중 해임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90년 전인 지난 1935년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슬로터 위원은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1심과 항소심은 슬로터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 '1935년 대법원 판결 탓에 정부의 독립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935년 대법원 판결이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90년 전 대법원이 보호한 FTC는 현재 FTC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FTC는 행정부의 입김에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 FTC는 독과점 규제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수파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독립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엄청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원고인 슬로터 위원 대리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커탄지 브라운 대법관은 "대통령이 과학자와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모두 해임하고, 충성심만 있는 비전문가들을 앉힌다면 미국 시민들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만약 1935년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 정부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당장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꼽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까지 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버노 대법관은 1935년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은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정하는 연방 대법원은 이듬해 6월까지 재판을 진행한다. FTC 위원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할 역사적인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9명 정원인 대법원의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2025.12.08. 18:25
트럼프 사위도 돈 댔다…'블록버스터' 된 워너 인수 2차전
트럼프 사위도 돈 댔다…'블록버스터' 된 워너 인수 2차전 '적대적 인수' 나선 파라마운트 쿠슈너에게서도 인수 자금 조달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미디어·콘텐츠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 참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마운트는 7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 매입을 제안하기 시작한다고 공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720억달러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회사 전체를 1천80억달러(주당 30달러 전액 현금)에 인수하는 제안을 냈지만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넷플릭스를 선택했다. 파라마운트는 공시에서 래리 엘리슨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오라클 회장인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다. 엘리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기도 하다. 현금 조달 자금 중 앨리슨 회장이 약속한 규모는 120억달러였고, 240억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3곳이, 나머지는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와 쿠슈너가 설립해 운영하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대기로 했다. 이 현금 이외 추가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아폴로가 54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파라마운트는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기업가치보다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규제 심사를 견딜 수 있으며, 요구조건대로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중동 국부펀드들의 투자로 인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우려를 강도 높게 심사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라마운트 측은 이들 국부펀드와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지배구조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워너브라더스 측을 설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쿠슈너의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참여한 사실은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의 정치적 성격을 한층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인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계약과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 승인 과정이 남아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이미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 검토에 들어갔다. 스트리밍 강자인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3년 미 법무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무료 동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에 포함해야 하고, HBO 맥스 합병이 경쟁 감소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 54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어피니티는 PIF, 테크 분야 전문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함께 미국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EA)를 525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정우
2025.12.08. 18:25
日, '일본판 CIA' 만든다…정보 담당 장관직 신설도 검토
日, '일본판 CIA' 만든다…정보 담당 장관직 신설도 검토 정보 수집·분석 총괄 '국가정보국' 이르면 내년 7월 출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보 수집·분석 활동 등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이르면 내년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정보 활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나, 관방장관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있어서 정보 활동에 특화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판단했다. 정보 수집 활동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간판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내년 7월께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도 평가받는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집약해 정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도 수행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정보 담당 장관직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 관련 조직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 합의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08. 18:25
中법원, '11년전 여객기 실종' 말레이 항공사에 첫 배상 명령
中법원, '11년전 여객기 실종' 말레이 항공사에 첫 배상 명령 피해자 1인당 6억원 지급 판결…말레이 정부, 연말 수색 재개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1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항공사 측이 수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법원이 2014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항공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인당 290만위안(약 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배상금에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지난 5일 내려진 이번 1심 선고는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여객기 MH370편이 2014년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배상 판결이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운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중 돌연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갑자기 사라졌다. 이듬해인 2015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부터 75명의 실종 탑승객 가족들이 항공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색·구조 기금 설립 관련 7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47건은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됐다. 이번 선고와 관련된 8명의 탑승객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선고가 이뤄졌고, 이번에 첫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3건은 가족들이 아직 사망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비행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국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수년간 수색에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MH370편 여객기 실종은 항공 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오는 30일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와 오션인피니티 측이 수색으로 발견된 게 없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SCMP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숙희
2025.12.08. 18:25
주밴쿠버총영사관, 캐나다 싱크탱크와 방산협력 세미나
주밴쿠버총영사관, 캐나다 싱크탱크와 방산협력 세미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은 캐나다 싱크탱크인 아태재단(APFC)과 공동으로 8일(현지시간) 밴쿠버 아태재단 회의실에서 양국 간 방산 등 안보 협력 세미나 '미래를 모색하다'(Forging the Futur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원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해군 대령), 라비 싱 캐나다 국방부 방산전략국장, 폴 초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의원(무역차관) 등을 포함해 양국 방산·안보 분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영재 부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국이 캐나다였음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세미나 개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억 담당관도 "한국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오랜 국제 방산협력 경험을 쌓아오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며 "캐나다의 첨단 기술과 천연자원 등과 상호 보완해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싱 국장을 비롯한 캐나다 측 참석자들도 한국과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등 지역에서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위협, 허위정보 등 다양한 안보 분야 도전 요소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08. 18:25
원광대, ‘경쟁·혐오 넘어 평화공생’ 한중관계 해법 모색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이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상호혐오 심화 속 해법을 모색했다. ‘경쟁과 혐오에서 평화공생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주한중국대사 다이빙,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한·중·일관계, 한·중 상호혐오 극복과 평화 공생의 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미·중 관계에 대해 ‘구조화된 전략경쟁’과 부분 디커플링 단계로 넘어갔다며 반도체·AI·희토류까지 번진 기술·경제 안보 경쟁이 한·중관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급망 블록 동참, 대중 수출통제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사드 ‘3불’ 준수와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지아 한중관계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인 2025년을 “전쟁은 끝났지만 전후는 끝나지 않은” 균열기로 규정하며 도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경주 APEC 정상회의,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통화 스와프·경제협력계획·셔틀외교 등 ‘건설적·안정적 관계’ 등 제도 복원이 시도됐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재점화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에겐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중 전략대화와 위기관리 채널을 지키는 ‘완충자·중재자·공급망 허브’ 역할이 과제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현태 서울대 교수는 대중 무역 흑자 축소와 2023년 적자 전환, 대중 투자 급감에 더해 사드 보복·요소수 대란 등 ‘경제 무기화’ 경험이 겹치며 “중국과의 관계는 불공정하다”는 프레임과 도덕적 분노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건강보험 등 제도적 비대칭성 논란은 경제·안보 갈등이 응축돼 표출되는 상징적 창구일 뿐이라며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고부가 서비스 협력, 경제 강압 재발을 막는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태연 서울시립대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대중 호감도가 가장 낮고 온라인 커뮤니티·거리 시위에서 혐중이 세대 정체성·정치 동원과 결합하고 있다고 짚었다. 남성 커뮤니티의 안보 이슈, ‘우파 페미’ 담론 등 여성 내부의 균열, 유튜브 알고리즘과 정치 세력의 결합이 혐오를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방문 재개와 청년층 문화교류가 대중 감정온도를 일부 완화하는 데이터도 소개하며 “경제·안보·정체성 갈등을 관리 가능한 경쟁과 상호이해의 구조로 바꾸지 못하면 혐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결국 한중관계의 복원 여부는 외교 수사나 의제 관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압력,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외교는 ‘균형’을 말하기보다 균형을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경제·안보·사회 전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혐오의 악순환을 끊는 첫 단추다. 한·중·일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혐오는 피할 수 있다. 한국이 그 전환의 무대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향후 10년, 동북아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매화([email protected])
2025.12.08. 18:15
"제발 현실의 삶을 즐겨라"…배영하는 여성 행동에 '발칵'
호주 시드니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한장을 보도했다. 인기 있는 밈 페이지인 '브라운 카디건'에 올라온 이 영상은 시드니 본다이 아이스버그 야외 수영장의 풍경을 담고 있다. 이때 한 여성이 수영 도중 셀카를 찍듯 스마트폰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유된 영상을 설명하는 게시글에는 "순간을 즐기며 모든 순간을 과하게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비꼬는 글이 적혀 있다. 본다이 아이스버그는 시드니 관광 명소인 야외 바닷물 수영장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스타그래머블한(사진 찍기 좋은) 수영장"으로 언급된다. 뉴욕포스트는 "인류의 기술 중독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사례를 전했다. 네티즌 역시 "스마트폰 집착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견을 냈다. "운전하며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수영하며 문자 보내는 사람이 없겠냐", "제발 수영하는 걸 즐겨라", "현실의 삶을 즐겨라"라며 수영 도중 휴대폰을 끄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반대로 "수영 강의를 찍고 있었던 것 아니냐", "당신도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안 놀고 휴대폰 영상을 찍으면서 할 소리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전세계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중독 치료 관련 플랫폼 '에딕션헬프닷컴'에 따르면 국제 저널 '중독 행동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6%가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스마트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미국소아과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저널 '피디애트릭스'에 따르면 12세 이전 휴대전화를 소유한 아동은 우울증, 비만,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8. 17:30
트럼프 가자 평화구상 2단계에 '새 국경선' 걸림돌 부상
트럼프 가자 평화구상 2단계에 '새 국경선' 걸림돌 부상 이스라엘, 침공 후 점령한 '옐로라인' 후방 굳히기 시도 전환기 체제도 안갯속…네타냐후, 국제안정화군에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병력 철수선 '옐로라인'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면 침공 후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하면서 옐로라인까지 병력을 물렸는데, 옐로라인이 일시적 분할을 넘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가자 휴전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가자지구 내 옐로라인으로 분할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가자 주민들의 요구는 방치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옐로라인은 1967년 발발한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그어진 경계선 '그린라인'보다 가자지구 안쪽으로 몇㎞씩 더 들어간 지점들을 이은 선이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7일 가자지구에 주둔 중인 자국 부대들을 시찰한 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방어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미르 총장은 "옐로라인은 새로운 국경선"이라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최전방 방어선이자 작전활동의 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종전안의 다음 단계 이행을 두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지만, 단계별 일정을 포함해 주요 세부적인 내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에 따라 1단계의 거의 마쳤으며, 곧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의 가자 통치를 종식시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날 별도의 발언에서 국제안정화군의 역량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안정화군이 하마스를 무장해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병력이 할 수 있는 특정 임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주요 임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5.12.08. 17:25
"중일 방위당국 핫라인 운용 안돼…日 연락해도 中 응답 없어"
"중일 방위당국 핫라인 운용 안돼…日 연락해도 中 응답 없어" 日언론 "중국군, '살라미 전술'로 활동 확대…美,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침묵"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것과 관련해 중일 방위당국 간 전용 회선인 핫라인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한 이후 핫라인으로 중국과 소통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불렀지만, (핫라인이) 기능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핫라인 운용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피하려면 중일 방위 당국의 적시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를 거절하는 중국의 폐쇄적 자세가 드러난 형국"이라고 해설했다. 중일 방위당국 간 핫라인은 양국 간 신뢰도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됐다. 하지만 그해 양국 국방장관이 의례 차원의 통화를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유학·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군 항공모함은 지난 5일부터 오키나와섬 주변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고, 전투기는 일본을 상대로 레이더를 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내부에는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쓴다는 견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중국군은 작년 이후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 전투기 대상 근접 비행 등을 반복하며 일본을 자극했다. 아사히는 "현장 자위대 대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사태가 진정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전문가는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동맹인 미국은 중일 갈등에서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태 이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회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가 중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뿐만 아니라 각료들도 공개적으로 (중국 비판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 간 틈을 찾아내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 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시점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08. 17:25
'트럼프 충성파' 임시연방검사장 '임기연장 위법' 판결로 사임
'트럼프 충성파' 임시연방검사장 '임기연장 위법' 판결로 사임 美언론 "트럼프 연방검찰 고위간부 임의 인선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 측근으로 알려진 알리나 하바(41) 뉴저지 임시연방검사장이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이는 그가 법으로 정해진 임시 임기 최장 한도인 120일을 초과해서 재직중인 것이 위법하다는 제3구역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지난 주에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바는 이날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뉴저지 연방검사장) 직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순응을 항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며 "이번 결정이 법무부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나를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의 선임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전국의 연방검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바가 맡아온 임시검사장의 업무는 이 검찰청 간부 3명이 나눠서 맡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였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임시검사장 취임 후 팟캐스트에서 "뉴저지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바꾸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검사 경력이나 수사 경력은 전혀 없었으며, 올해 3월 뉴저지 연방지방검찰청의 검사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동시에 임시검사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다. 하바는 정식 검사장이 되려면 120일 내에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지만 올해 7월까지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에 의거해 관할 연방지방법원이 수석차장을 후임 대행자로 임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대행자를 곧바로 면직해버린 후 하바를 임시검사장으로 다시 지명하는 수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하바의 행보에 대해 1심과 2심 연방법원은 임시검사장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임시검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검찰 고위간부를 마음대로 인선하는 데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본디 장관은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 것이라며, 결과가 뒤집힐 경우에는 하바가 원직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바가 이미 직책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고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또 임시검사장 업무를 간부 3명이 나눠서 맡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 조치 역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동부 임시연방검사장 임명이 무효라는 1심 판단이 나왔으나 핼리건은 아직 직책을 수행중이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실제로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버지니아동부 임시연방검사장이었던 에릭 시버트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기소를 거부하자 지난 9월 그를 쫓아낸 뒤 검사 경력이 없는 백악관 특별보좌관 출신 핼리건을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2025.12.08. 17:25
할리우드 한국계 단체 첫 시상식…박찬욱·이병헌·매기 강 수상
할리우드 한국계 단체 첫 시상식…박찬욱·이병헌·매기 강 수상 미국 LA서 'KALH 아너스' 개최…"세계적으로 우리의 재능 인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영화인들의 대표 단체가 첫 시상식을 열어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할리우드 한국계 미국인 영화인들의 단체 KALH(Korean American Leaders In Hollywood)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LA 소피텔 베벌리힐스에서 첫 'KALH 아너스(Honors)' 행사를 열고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병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KALH는 영화·TV·음악 등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리더들이 한데 모여 한인들의 우수성을 조명하고자 2020년에 설립한 단체다. KALH 창립자 겸 총괄 디렉터 킴버 림은 "매기 강, 이병헌, 박찬욱은 한계 없는 예술의 힘과 한국 스토리텔링의 깊이·다양성·풍부함을 보여준다"며 "처음으로 선보이는 KALH 아너스에서 이 뛰어난 창작자들을 기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박 감독과 강 감독, 이병헌은 모두 시상식에 참석해 KALH에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는 소감을 전했다. KALH는 계속해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릴 계획이다. 자체 커뮤니티·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신진 인재들을 지원하고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KALH는 "수십 년간 할리우드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대표성과 다양성은 레이더에 간신히 포착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의 성공 속에 업계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제 우리의 재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2.08. 17:25
호주, 왜 SNS 연령 제한 나섰나…"청소년 성장·정신건강 위협"
호주, 왜 SNS 연령 제한 나섰나…"청소년 성장·정신건강 위협" 스마트폰·SNS 보급 이후 10대 우울증·자살률 급등 하이트 교수 "소셜미디어가 성장경험 차단"…호주 규제 촉발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지난해 1월 호주 동남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14살 남학생 올리 휴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올리는 2023년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접한 뒤 점차 자기 몸을 혐오하고 거식증에 빠져 몸무게가 한 해 만에 74㎏에서 40㎏대로 줄었다. 올리는 또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냅챗에서 친구들로부터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음식을 먹는 자신을 벌주기 위해' 자해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았다. 올리의 어머니 미아 배니스터는 숨진 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기록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져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자녀를 잃은 배니스터 같은 부모들의 노력으로 호주에선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제정돼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배니스터는 "올리는 내게 세상 전부였다"면서 이 법이 1년 전에 시행됐더라면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에 나선 것은 올리와 같은 충격적인 사례 때문만은 아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13∼15세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3%는 자살·자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여러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차츰 드러나면서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미국에서 12∼17세 중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여학생은 145%, 남학생은 161% 각각 치솟았다. 또 같은 기간 미국 10∼14세의 자살률은 여학생은 167%, 남학생은 91% 각각 급등했다. 이런 기현상의 배경은 전면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보급이라고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진단했다. 하이트 교수가 지난해 이런 연구 결과를 모아 펴낸 책 '불안 세대'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에서 하이트 교수는 과거 놀이를 통해 또래와 어울리며 자라던 아동·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성장 경험을 차단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평균적인 10대가 휴대전화 등 화면에 쓰는 시간이 하루 7시간 이상으로 불어난 데 비해 친구와 대면 활동하는 시간은 2012년 하루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제 미성년자들은 끊임없이 뜨는 메시지와 푸시 알람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차단된 채 고립감, 외로움, 불안,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하이트 교수는 이런 상황의 대책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등을 제시했고, 피터 멀리나우스커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 주총리의 아내는 지난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멀리나우스커스 주총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집에서 아내가 책을 (읽다가)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해'라고 말했다"면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각 주 차원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 추진에 나섰고, 배니스터 같은 부모들의 지지로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정부 차원의 법이 통과되는 초고속 개혁이 성사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호주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이번 (소셜미디어 16세 미만 차단) 조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12.08. 17:25
세계의 날씨(12월9일)
세계의 날씨(12월9일) (09: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11∼ 13│ 소나기 │멜 버 른│ 16∼ 21│ 소나기 │ ├───────┼────┼─────┼───────┼────┼─────┤ │아 테 네│ 9∼ 16│ 흐림 │멕 시 코 시 티│ 10∼ 16│흐려져 비 │ ├───────┼────┼─────┼───────┼────┼─────┤ │방 콕│ 22∼ 33│ 구름조금 │마 이 애 미│ 19∼ 24│ 소나기 │ ├───────┼────┼─────┼───────┼────┼─────┤ │베 이 징│ -4∼ 7│ 맑음 │몬 트 리 올│-12∼ -7│ 흐림 │ ├───────┼────┼─────┼───────┼────┼─────┤ │베 오 그 라 드│ 5∼ 12│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2∼ 0│ 맑음 │ ├───────┼────┼─────┼───────┼────┼─────┤ │베 를 린│ 11∼ 14│ 비 │나 이 로 비│ 16∼ 26│ 흐림 │ ├───────┼────┼─────┼───────┼────┼─────┤ │브 뤼 셀│ 13∼ 15│ 흐림 │뉴 델 리│ 9∼ 24│ 구름조금 │ ├───────┼────┼─────┼───────┼────┼─────┤ │부 다 페 스 트│ 3∼ 8│ 흐림 │뉴 욕│ -7∼ 3│ 흐림 │ ├───────┼────┼─────┼───────┼────┼─────┤ │부에노스아이레│ 20∼ 26│ 소나기 │파 리│ 11∼ 15│ 맑음 │ │ 스 │ │ │ │ │ │ ├───────┼────┼─────┼───────┼────┼─────┤ │카 이 로│ 13∼ 20│ 구름조금 │프 라 하│ 9∼ 13│ 흐림 │ ├───────┼────┼─────┼───────┼────┼─────┤ │더 블 린│ 8∼ 15│ 소나기 │리우데자네이루│ 25∼ 32│흐려져 비 │ ├───────┼────┼─────┼───────┼────┼─────┤ │프랑크 푸르트│ 7∼ 13│ 흐림 │로 마│ 5∼ 15│ 안개 │ ├───────┼────┼─────┼───────┼────┼─────┤ │제 네 바│ 3∼ 10│ 구름조금 │샌 프란시스코│ 8∼ 16│ 맑음 │ ├───────┼────┼─────┼───────┼────┼─────┤ │하 노 이│ 16∼ 24│ 맑음 │상 파 울 루│ 20∼ 22│ 비 │ ├───────┼────┼─────┼───────┼────┼─────┤ │홍 콩│ 19∼ 23│ 구름조금 │싱 가 포 르│ 24∼ 33│ 소나기 │ ├───────┼────┼─────┼───────┼────┼─────┤ │호 놀 룰 루│ 23∼ 29│ 소나기 │스 톡 홀 름│ 4∼ 7│ 흐림 │ ├───────┼────┼─────┼───────┼────┼─────┤ │이 스 탄 불│ 8∼ 12│ 흐림 │시 드 니│ 19∼ 31│ 맑음 │ ├───────┼────┼─────┼───────┼────┼─────┤ │자 카 르 타│ 25∼ 32│ 소나기 │타 이 베 이│ 19∼ 20│ 비 │ ├───────┼────┼─────┼───────┼────┼─────┤ │요하 네스 버그│ 15∼ 26│흐려져 비 │테 헤 란│ 9∼ 17│ 소나기 │ ├───────┼────┼─────┼───────┼────┼─────┤ │쿠알라 룸푸르│ 23∼ 33│ 뇌우 │텔 아 비 브│ 13∼ 21│ 구름조금 │ ├───────┼────┼─────┼───────┼────┼─────┤ │리 마│ 13∼ 25│ 흐림 │도 쿄│ 6∼ 13│ 구름조금 │ ├───────┼────┼─────┼───────┼────┼─────┤ │리 스 본│ 13∼ 17│ 소나기 │토 론 토│ -1∼ 0│ 눈 │ ├───────┼────┼─────┼───────┼────┼─────┤ │런 던│ 12∼ 14│ 비 │밴 쿠 버│ 7∼ 9│ 소나기 │ ├───────┼────┼─────┼───────┼────┼─────┤ │로스 앤젤레스│ 13∼ 27│ 맑음 │바 르 샤 바│ 7∼ 9│ 비 │ ├───────┼────┼─────┼───────┼────┼─────┤ │마 드 리 드│ 4∼ 13│ 소나기 │워 싱 턴│ -7∼ 2│ 맑음 │ ├───────┼────┼─────┼───────┼────┼─────┤ │마 닐 라│ 24∼ 28│ 구름조금 │취 리 히│ 3∼ 8│ 구름조금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08. 17:25
힙합 거물 제이지, 'K-컬처 투자' 7천억원대 펀드 조성
힙합 거물 제이지, 'K-컬처 투자' 7천억원대 펀드 조성 FT 보도…한화자산운용과 협약 체결·내년 하반기 자금 모집 목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래퍼 제이지의 투자회사가 한국 'K-컬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5억달러(7천35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제이지가 투자한 투자전문회사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와 한화자산운용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뷰티·식품·라이프스타일 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회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투자행사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기금·국부펀드·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 김종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통 한국 기업들은 자체 자본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데, 만약 외부(3자)의 투자 지원이 있다면 기업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로비 로빈슨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한국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뷰티·콘텐츠·식품·엔터테인먼트·라이프스타일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는 2024년 제이지가 공동 설립한 마시캐피털 파트너스와 펜듈럼홀딩스의 투자 부문이 합병하며 출범한 회사로, 현재 운용 자산은 11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다.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의 이번 투자 결정은 최근 미국 사모펀드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에 '베팅'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블랙핑크·방탄소년단(BTS) 등이 전 세계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오징어 게임'·'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작품들이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을 석권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짚었다. K팝 컨설팅 에이전시인 DFSB 콜렉티브의 버니 조 대표는 "한류 산업은 이제 자동차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재 수출 품목"이라며 "지난해 한류가 전 세계에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310억달러(약 45조원)가 넘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5.12.08. 17:25
中수출 빗장 풀린 H200…미중 AI 패권경쟁에 '득될까 독될까'
中수출 빗장 풀린 H200…미중 AI 패권경쟁에 '득될까 독될까' 엔비디아 '독주' 지속·빅테크 '불안'…"美, 엄청난 자살골" 우려도 '반도체 자립 추구' 中 수입허용 여부 주목…韓 반도체엔 호재 평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이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와 AI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기존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지만,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연초 '딥시크' 충격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중국은 자국 AI 산업 발전과 반도체 자립 사이를 저울질하며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강국인 한국에는 일단 호재로 평가된다. ◇ 빅테크, 중국 AI 추격에 긴장할듯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곳은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다. 이들은 그간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를 등에 업고 중국의 AI 경쟁사들과 격차를 안정적으로 벌려왔다. 미국 AI 기업이 여전히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을 확보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H200은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의 알렉스 스탭은 AFP 통신에 이번 결정을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평가하며 H200이 기존에 수출이 허용된 H20보다 6배 더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입증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의 AI 기업이 하드웨어 족쇄마저 풀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확보하면 더 빨리 AI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최근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 인프라가 고성능 H200 칩과 결합할 경우, 중국 AI 산업의 추격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엔비디아는 '독주' 굳히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에 이번 수출 규제 완화는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19일 회계연도 3분기(8∼10월)에 사상 최대인 570억1천만 달러(약 84조원)의 매출을 발표하면서, 이어지는 4분기(11월∼내년 1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650억 달러(약 95조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실적 전망은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AI 칩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80∼90%로,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H200을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 지배력도 회복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야말로 '양자 도약'(퀀텀 점프)하며 AMD를 비롯한 경쟁사 추격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되는 칩 가격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30∼40%의 이익이 남는 셈이다. 물론 이미 중국 수출이 허용된 H20과 마찬가지로 H200도 중국이 보안 위협 등을 거론하며 자국기업에 구매를 자제하라고 종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H200 수출이 허용되면 중국에서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도 실리를 고려하면 H200을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하다. 중국 수출을 위해 일부러 성능을 낮춘 H20은 화웨이 등 자국 기업 반도체와 성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H20이 중국 AI 칩보다 전력 효율이 좋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H20의 장점을 상쇄했다. 반면 '진짜' 엔비디아 칩인 H200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국 AI 산업 발전을 꾀하는 중국이 마다하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사실을 전하자 "시(진핑)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H200이 중국이 제조 가능한 모든 칩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하지 않는 것은 자멸적"이라며 "중국은 거의 확실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당장 텐센트나 바이트댄스와 같은 기업이 다시 엔비디아 생태계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H200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쿼터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HBM 수요 '폭발'로 한국엔 호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개발하는 양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한국에는 호재로 평가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최고사양 모델이었던 H200은 141GB 용량의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한 이른바 '메모리 먹는 하마'다. H200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일었던 HBM도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수요 급증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망 진입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기업이 생산한 HBM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재 대상 기업에서 사용되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부과되는 등 숙제도 남아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08. 17:25
트럼프 평화협정들 파열음…"거래·평화 차이 모르는듯" 뒷말
트럼프 평화협정들 파열음…"거래·평화 차이 모르는듯" 뒷말 민주콩고-르완다 이어 태국-캄보디아 무력충돌 재발 "보여주기에만 치중한 결과"…피스메이커 자찬 흔들리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정책 성과로 자부하는 다수 평화협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가 협정이라는 모양새 자체를 위한 억지스러운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콩고와 르완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30여년간 이어진 동콩고에서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 민주콩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의 전투가 재개된 데 이어 이날에는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이 "르완다가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촉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월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도 무력 충돌을 재개했다.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국은 계속 충돌했다. 이날도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콩고와 르완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를 집권2기 외교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곤 했다.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포함해 자신이 올해 8개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구촌 수십명이 지켜보는 축구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평화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8개 전쟁 종식론을 두고는 예전부터 의문이 많았지만 최근 무력충돌이 재발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중재에 있어 힘든 노력보다는 보여주기에 치중한 결과가 최근 무력충돌 재발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 성립이지, 중재된 평화 절차의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꼬집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PI)의 아서 보텔리스 선임 고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기고문을 통해 "거래와 평화 중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거래는 각 입장 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적이며 계약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평화 중재는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분쟁을 만든 구조적·역사적 불의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 평화학 정립에 기여한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분했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직접적 폭력이 부재해도 근본적 긴장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속돼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개념이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빈곤과 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디언은 트럼프와 그의 특사들이 관여해온 중재 행위들이 갈퉁의 분류에 따른 소극적 평화로도 분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에 치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는, 평화 협상을 불신으로 진행되는 장황한 과정으로 만들고 실패에 대한 상호 비난을 주고받게 되며, 중재자가 종종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5.12.08. 17:25
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세계 최초
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세계 최초 유튜브·인스타·X 등 10개 SNS 대상…업체만 처벌 비로그인 접속은 허용…안면인식 등 기술 통해 나이 식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효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 10개 플랫폼 업체만 처벌…계정 로그인만 막아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한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일문일답에서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 16세 미만 차단, 실제로 가능할까 이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하나,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된다.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세이프티는 또 "일부 16세 미만 이용자가 담배나 음주 규제를 우회하는 것처럼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이 숨어서 술·담배를 한다고 해서 해당 규제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규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 효과 있을까 의견 분분…결과 주목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이후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도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반면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을 들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시드니대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심리학자 에이미 오번은 엄청난 양의 관찰 연구를 통해 10대의 정보기술(IT)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면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살펴볼 단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기로 했다. ◇ 세계 각국, 유사 규제 도입 추진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12.08. 17:25
[율곡로] 먼로독트린의 재림…각자도생 시작인가?
[율곡로] 먼로독트린의 재림…각자도생 시작인가? 자국 안보와 中 견제 몰두하는 美…유럽·아시아 우방들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미국이 최강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보 정책 틀과 정보기관 위상이 정권 교체 같은 정치적 이유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진국일수록 그 반대다. 미국은 4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 8년 주기로 내놓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통해 국가 생존 방향과 계획을 천명한다. 이들 보고서는 즉흥적인 게 아니다. 정보당국을 포함한 각 기관이 오래 수집한 첩보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장시간 논의해 확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물론 최종 단계에선 해당 시기 대통령 철학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기본 틀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안보에 관해선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서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대외 나침반인 2025 NSS를 발표했다. 1기 때 나왔던 NSS보다도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됐고, 불개입주의로 다가가는 방향성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 색깔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반영됐단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최고 대외전략 지침에서 드러난 변화에 세계 각국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핵을 비공식 용인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다만 국제정세에선 나무보다 숲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원인과 배경을 전체 기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미국은 과거 먼로 독트린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다. 먼로주의는 19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미국과 유럽이 서로 불간섭·불개입하도록 한 고립주의다. 이를 통해 미국은 패권국으로 도약했고, '서반구'로 표현하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독보적 지위를 굳혔다. 미국은 중국 같은 신흥 강호의 도전 속에 최강 지위를 유지하려면 한동안 성(城)으로 돌아가 군사와 무기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성을 자각했음을 고백한다. 새 NSS 보고서에선 '먼로 독트린'이 명시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식 변주인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계론(系論)'까지 등장한다. 보고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고자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과거 수십 년간 대외 전략을 실패로 평가하며 어떤 나라나 이슈도, 심지어 대의명분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전략의 초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동맹국이 위기에 빠져도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아울러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며 열강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는 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남미 진출을 봉쇄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친중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조짐은 그 증거다. 보고서는 "서반구 밖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 중요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할 능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표적은 중국이고, 러시아 등도 견제 대상이다. 이제 미국은 과거 세계 요충지에 군사력과 돈을 쏟아부으며 공세적 확장 정책을 폈던 기조를 접고, 한동안은 홈그라운드 중심으로 수비에 치중하며 전력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도모할 때라고 판단한 듯하다. 보고서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 전체를 지탱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했다. 과거 많은 전력을 쏟았던 중동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주요 동맹이 포진한 유럽과 아시아에도 자위 책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액 및 국방비 확대 요구는 커지고, 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동안 자국 안보와 앞마당 관리에 치중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에만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읽고 재빨리 적응하는 것만이 생존할 길이다. 비핵화 실종에 당황한 건 우리지만, 유럽의 반응은 더 당혹스러워 보인다. 러시아 위협에 대한 자주국방 요구가 커진 데다, 문명 소멸 위기까지 거론해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훈계까지 받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근본 없는 아랫것'으로 여긴 사람에게서 근본이 무너졌단 지적을 받은 '몰락한 양반' 같은 모양새다. 일부에선 내정 간섭이라며 분노를 터뜨린다. 다만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외에도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마저 경제·사회적 위기 신호들이 잇따르니 반박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고서는 유럽의 이민자 문제와 이념 편향까지 거론하며 기독교 보수주의로 상징되는 전통 유럽 문명을 회복하라는 취지의 바람을 전했다.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민감하게 주목해야 할 건 미국이 양단간 선택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한 대목일 듯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노골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처럼 중요 공식 문서에서 어느 편에 줄 설 거냐고 직접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로 이뤄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살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평행 세계에서 살지를 놓고 모든 나라들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승우
2025.12.08. 17:25
‘프라하의 트럼프’ 체코 억만장자 바비시, 4년 만에 총리 복귀
‘프라하의 트럼프’로 불리는 체코 억만장자 안드레이 바비시(71)가 4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바비시가 이끄는 긍정당(ANO)이 연정 구성에 성공함에 따라 9일 오전(현지시간) 총리로 임명할 계획이다. 긍정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뒤 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 운전자당 등 우파 포퓰리즘 및 극우 성향 정당과 연립정부 협약을 맺고 내각 구성을 마쳤다. 바비시는 파벨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기 소유 기업 아그로페르트를 독립 관리인에게 신탁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했다. 바비시가 1993년 설립한 아그로페르트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 농산물, 식품, 바이오연료 등 250여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포브스 기준 재산은 약 43억 달러(6조3000억원)로 체코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그러나 2017~2021년 총리 재임 시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아그로페르트는 약 17억 코루나(1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다. 바비시는 2011년 정치 엘리트 부패 척결을 내세워 긍정당을 창당했다. ANO는 체코어로 ‘불만족한 시민 행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yes)’라는 뜻도 담고 있다. 연정을 구성한 세 정당은 주류 정치권의 유럽통합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다. 바비시는 현 중도우파 정부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중단하고, 유로화 대신 체코 코루나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정 파트너 SPD가 요구한 EU 탈퇴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바비시의 총리 복귀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비셰그라드그룹(V4)에는 사실상 우파 포퓰리즘 동맹이 형성됐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바비시를 “포퓰리스트 재벌이 EU의 잠재적 골칫거리로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등 EU 핵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 폴란드에서는 지난 8월 취임한 민족주의 역사학자 출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활용해 폴란드 우선주의를 추진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8. 16:51
[글로컬] 공격받는 자유무역…'트럼프 라운드' 본격화
[글로컬] 공격받는 자유무역…'트럼프 라운드' 본격화 미 국제질서 재편 향배와 다자주의 회복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경제를 재건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 무역 질서를 규율해오고 있다. 그러나 '1947년 GATT체제'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갖게 할 국제기구가 없어 상호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국제무역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지금까지 'WTO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더 잘 살기 위해 가야할 길'로 믿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위해 달려온 약사다. 한국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해 27번째 FTA를 성사시켰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커다란 변곡점이 됐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의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면서 WTO 체제를 흔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미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를 통해 관세전쟁의 포성을 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균형 해소와 미국 첨단 제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공언했다. 이처럼 새로운 국제 질서로 급부상한 트럼프 라운드는 글로벌 무역 자유화의 후퇴와 WTO 체제의 유명무실화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통상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들도 더 긴박하게 떠올랐다. 미국이 안보전략 차원의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성에 나서자 중국도 발빠르게 대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은 'INSS 전략보고'에서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무역정책을 경제·안보·산업 정책과 연계해 미국 제조업·공급망·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최근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고도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한미간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한미 원자력 협상이나 전시작전권 문제 등은 남아있다. 경제통상과 안보문제가 서로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 트렌드를 바꿔놓은 트럼프 라운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고리로 한 국제질서 재편 행보는 미국 내 여론, 경제 상황, 대법원의 판결, 중간 선거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연말 미국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호관세는 무효로 돌아간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협상에 대응하면서 다자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불확실한 국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한국만 직면한 일이 아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본 길은 물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까지 찾아 나서야 할 판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승호
2025.12.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