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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되나…줄소송 예상
[美관세 위법판결] '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되나…줄소송 예상 연방대법원, 관련 언급 없어…트럼프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천335억 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천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10배 넘게 부풀린 것이지만, 관세 환급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관세액 확정)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다. 정산이 완료되면 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5:26
[Q&A]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확정…자동차 관세는? 대미투자 영향주나?
[Q&A]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확정…자동차 관세는? 대미투자 영향주나? '트럼프의 여의봉' 국가별 상호관세 효력상실…車·철강등 품목별 관세는 유효 '대미투자-관세인하' 교환 한미합의에 변수 생겼으나 폐기 쉽지않다는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작년 4월에 시작된 소송이 약 10개월만에 행정부의 패소로 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 없는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여의찮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쉽게 돌려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던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판결문과 트럼프 행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배경은.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작년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소송에 가세했다. -- 주요 쟁점은.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적법한 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로 사용한 법적 근거가 IEEPA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IEEPA는 어떤 법인가. ▲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에는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과 거래를 "규제"(regulate)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IEEPA가 1977년 제정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했다. 그러나 IEEPA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한 내용에 관세(tariffs or duties)는 없으며 원고들은 이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 하급심은 어떻게 판결했나. ▲ 앞서 1·2심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작년 11월 5일에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관세 적법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 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위법 판결을 했나.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미국 헌법이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 없이 IEEPA상의 "규제"라는 단어만으로 지금과 같은 "제약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다른 법규의 경우 위임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했지만, IEEPA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없으며 트럼프 이전의 그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적용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나. ▲ 현재 대법원 구성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성향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관세 판결에서만큼은 보수 대법관들도 절반이 돌아섰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까지 총 6명이 위법 의견을 냈다.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보수 대법관 3명 중 2명이다. 반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3명은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 이번 판결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나. ▲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모든 관세가 위법이 된다. 대표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가 무역 협상을 타결해 현재는 15%를 적용받고 있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중국·캐나다·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이번 판결의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종종 활용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때의 법적 근거도 IEEPA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졌나. ▲ IEEPA는 관세 부과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사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없어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막혔다고 해서 다른 수단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의회 차원의 연장 가능)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IEEPA와 달리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된 전례가 있고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는 어떻게 되나. ▲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역 합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에 불공정한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효과를 다른 관세로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이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경우 추가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IEEPA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의 구두 변론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는 세계 각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의 미국 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해서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5:26
한국 쇼트트랙 자존심 지켰다… 金 2개로 네덜란드 이어 2위
'쇼트트랙 코리아'가 자존심을 세웠다. 네덜란드에게 1위를 내줬지만, 금메달 2개로 2위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열린 여자 1500m에서 김길리와 최민정이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남자 계주 5000m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날까지 금메달 1개(여자 계주 3000m), 은메달 1개(남자 1500m), 동메달 2개(남·녀 1000m)에 그쳤던 한국은 금2 ,은3, 동2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2018 평창 대회(금3, 은1, 동2)에서 쇼트트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2 베이징 대회(금2, 은3)도 네덜란드와 중국(금2, 은1, 동1)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네덜란드(금5 ,은1, 동1)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남자부는 이번 대회 노골드에 그쳤다. 하지만 여자 대표팀의 선전으로 쇼트트랙 강국의 면모를 이어갔다. 네덜란드는 옌스 판트바우트가 남자 1000m와 1500m 2관왕에 올랐고, 여자부 잰드라 펠제부르도 500m와 1000m에서 우승했다. 판트바우트는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까지 더해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014 소치 올림픽 빅토르 안(러시아·한국명 안현수) 이후 12년만이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혼성 계주 2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5~26시즌 월드투어 남녀 랭킹 1위 윌리엄 단지누와 코트니 사로를 앞장세운 캐나다는 금메달 1개(스티븐 뒤부아·남자 500m)에 머물렀다. 단지누는 개인전 노메달, 사로는 동메달 1개(500m)에 머물렀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쇼트트랙의 막판 선전으로 종합순위를 끌어올렸다. 한국시간 21일 오전 7시 현재 금3, 은4, 동3개로 종합 13위까지 뛰어올랐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4:38
드디어 입 연 린샤오쥔 “힘겨웠던 8년…그래도 쇼트트랙이 인생의 전부”
한국에서 중국으로 귀화해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나선 린샤오쥔(30·한국명 임효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난 8년간의 소회와 지금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린샤오쥔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순위 결정전을 마치고 진행된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이 무대는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내겐 두 번째 올림픽이기도 하다. 8년이란 시간이 누구에겐 길고, 누구에겐 짧다고 생각한다”면서 “8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했다. 그러나 쇼트트랙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린샤오쥔은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린샤오쥔은 2018년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평창 대회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2019년 성추행 혐의로 대표팀 징계를 받으면서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이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벗겨졌지만, 이미 중국 국가대표가 된 뒤였다. 린샤오쥔은 중국에서 열린 2022 베이징 올림픽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상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4년을 더 기다려 밀라노로 왔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채 여정을 마쳤다. 린샤오쥔은 “어머니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 과정이 주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내에는 린샤오쥔을 둘러싼 반응이 둘로 나뉜다. 옹호와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린샤오쥔은 “그때는 어렸다.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면서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 목표를 향해 준비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린샤오쥔은 “지금은 힘들어서 당분간은 쉬고 싶다. 공부도 하고, 부족한 점도 보완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20. 14:33
'25% 관세' 압박도 원천 무효되지만…"韓 불확실성 오히려 증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당장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원천 무효가 됐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던 압박 역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대상이 아닌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관세 압박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의 확대된 계기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 “韓은 10%, 日은 12.5% 관세” 미 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결론지으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0%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실효성을 상실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국의 합의 내용이 다시 유효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3일 뒤부터는 10%의 일괄적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1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던 25%의 관세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다소 유리한 위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EU의 경우 기본 관세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10% 일괄 관세를 추가하면 관세율이 12.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론적으로는 FTA의 효과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관세에 따른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게 된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와 무역협상을 별여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상호관세 ‘무효화’ 효과 제한적” 실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결정이 한국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위법으로 결론난 상호 관세와 무관한 품목별 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232조 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는 전면 유지된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301조 및 기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철강을 비롯해 자동차 등에 1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반도체도 해당 법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경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을 확장하거나 자동차나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높여 협상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상호관세로 인한 압박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122조는 시간 벌기용”…불확실성 증폭 통상당국에선 “10%의 일괄 관세는 실제 압박 수단을 활용할 때까지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브리지(bridge) 성격의 시간 벌기용 카드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 관세율이 15%로 제한되고, 150일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발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이 조항을 통해 일단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의회의 동의까지 확보한 150일 내에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및 301조에 따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반격 카드를 준비해 재차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 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와 조선 분야 협력 등 안보 의제까지 패키지로 묶어 타결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더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카드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섣불리 기존 합의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대상국으로 지정돼 더 불리한 무역 협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안보 관련 합의안까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2.20. 14:31
[속보] 김길리 金, 최민정 銀…나란히 1500m 완벽 피날레
람보르길리가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김길리(22·성남시청)가 여자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정(28·성남시청)은 은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올림픽 최다메달 기록을 작성했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쇼트트랙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분 32초 07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최민정은 2위로 들어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두 선수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링크를 돌았다. 김길리와 최민정은 초반 3, 4위에 위치했다. 코린 스토더드(미국),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5번째 바퀴에서 아리안나 시겔(이탈리아)기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두 선수 모두 추월당했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시동은 최민정이 먼저 걸었다. 7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아웃코스 추월을 시도해 2위까지 올라섰다. 이어 김길리가 안쪽을 파고들어 3위가 됐다. 그리고 최민정이 안쪽, 김길리가 동시에 바깥쪽을 파고들면서 1, 2위로 올라섰다. 김길리가 스피드를 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최민정은 2위를 차지했다. 김길리는 2023~24 월드투어 종합 1위에 오르며 잠재력을 폭발했다. 최민정의 대를 이을 신예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이번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수퍼카 '람보르기니'와 이름을 딴 '람보르길리'란 별명을 얻었다.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시동을 건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멋진 추월로 금메달을 이끈 데 이어 개인전 금메달까지 거머쥐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최민정은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최다메달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8 평창 올림픽(금2, 은1), 2022 베이징 올림픽(금1, 은1)에서 다섯 개의 메달을 따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통산 메달수를 7개(금4, 은3)로 늘렸다.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상 6개)을 제치고 동·하계올림픽 메달 단독 1위가 됐다. 김효경.박린.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20. 14:29
[뉴욕유가] 트럼프 관세 위법에 불확실성 촉발…WTI 약보합 마감
[뉴욕유가] 트럼프 관세 위법에 불확실성 촉발…WTI 약보합 마감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 유가가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제한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유가는 낙폭을 대부분 되감았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04달러(0.06%) 밀린 배럴당 66.39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과 핵 협상을 위해 제한적 타격을 고려하냐고 질문을 받자 "내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란 공습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장 초반 유가를 빠르게 눌렀다. 유가를 다시 보합권으로 되돌린 것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무역법 232조, 301조 등 여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거론하며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각종 관세 정책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기존 관세와 뒤섞이게 되면서 시장에선 다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각국 경제 정책과 성장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유가에도 불안정성을 더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0. 14:26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새 관세'로 돌파 시도(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새 관세'로 돌파 시도(종합) '위법' 결정 판사들에 "수치" 맹비난…부통령 "무법 행위" 관세 정당성 강변 대규모 환급금 여부엔 "소송으로"…글로벌 관세 수입 통해 '분배' 재원 충당키로 세계 경제·안보 뒤흔든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동력 약해질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상호관세(국가별관세)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에 의해 법적 기반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한편,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통해 난관을 돌파할 태세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강경 이민정책에 따른 여론의 역풍에 이어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거푸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불법이민 근절과 함께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맨 앞에 내세웠던 '1호 공약'인 관세 부과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좌초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뼈아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취임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밀어붙였다.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그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선 여러차례 패소 땐 "끔찍한 일이 될 것",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공포 마케팅'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의회의 승인 없이 속전속결로 쐐기를 박은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법적 토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관 6명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수치", "애국심도 없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 대법관을 "법원 내 민주당 인사들"로 부르며 "그들은 미국을 다시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도 자동적으로 '반대'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한 발언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대결 프레임으로 짜는 뉘앙스를 풍긴다. JD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역시 법리적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물론 이번 판결에도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정책의 치적으로 삼아온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선 상호관세의 효과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방적이면서 일관성마저 결여된 관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중국을 상대로 벌인 '관세전쟁'에선 상황에 따른 유예·번복을 거듭했고, 각국을 상대로 고무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 수입 생필품 가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일부 품목은 관세를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도 실망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대체 관세'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르면 사흘 뒤부터 150일 동안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라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위법 우회' 카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에게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 삼아 대규모 세액공제, '트럼프 계좌' 입금 등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구상이었다. 전체 관세 수입은 향후 9년간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번 판결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가로막힌 만큼, 글로벌 관세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를 통해 이같은 '유권자 배분 정책'의 재원을 벌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해석된다. 무역법 122조 및 301조와 더불어 품목별 관세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면 올해 관세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이날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0조~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소송으로 다퉈질 것"이라고 답했다.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도, 그럴 여력도 없다는 의미로 읽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상호관세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기나긴 무역전쟁에서 그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의제를 놓고 벌인 외교 담판 때 사용한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도입 이후 브라질의 내정 문제,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문제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인상하는 등 관세를 자신의 대외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EEPA에 입각한 국가별 차등관세가 위법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관세의 무기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상호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주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전략 역시 세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무역합의가 유효하다면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투자 약속이나 안보 협력의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4:26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앓던 이 뺐다…강세 마감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앓던 이 뺐다…강세 마감 .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2,886.07에 장을 마쳤다. 이날은 말 그대로 '빅데이'였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나왔고 작년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과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2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 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도 더해졌다. 이 중에서도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상호 관세 판결이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예상대로 위법 판결을 받자 투자자들은 급반등으로 화답했다. 앓던 이처럼 투심 한쪽에 남아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매수세가 가동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했다. 트럼프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았다. FBB캐피털파트너스의 마이클 브레너 선임 연구 분석가는 "이제 하급 법원들은 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환급금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시행되면 이는 사실상 경기 부양책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 전반적으로도 의료건강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통신서비스는 2% 이상 뛰었고 임의소비재도 1% 이상 상승했다. 기술 업종도 강세였으나 종목별로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약보합이었다. 반면 알파벳은 4% 이상 뛰었고 아마존도 2.56%,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도 1% 이상 올랐다. 상호 관세로 실적에 일부 부담이 됐던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은 특히 이번 판결의 수혜가 예상됐다. 아르젠트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아마존의 경우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아마존에서 구매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이게 된다"며 "이제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기대감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도 대체로 강세였다. 월마트와 존슨앤드존슨 등 필수소비재 종목은 약했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고 물가상승률은 더 끈적해 투심에 부담을 줬다.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는 1.4%에 그쳤다. 작년 4분기 발생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으로 정부 지출이 급감한 여파다. 셧다운 여파가 성장률 약 1%포인트를 갉아먹었다고 미국 상무부는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E 가격지수 12월치는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전품목 PCE 가격지수도 0.4%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약 2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47.9%까지 반영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전날 마감 무렵의 41.4%에서 크게 뛰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14포인트(5.64%) 내린 19.09를 가리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0. 14:26
상호관세 위법 美대법 판결에 뉴욕증시 상승 마감
상호관세 위법 美대법 판결에 뉴욕증시 상승 마감 '경제 성장세 둔화 보고서' 하방 압력 맞물려 소폭 오름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로 업계 비용 증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과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뛴 6,909.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3.34포인트(0.90%) 상승한 22,886.07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골치 아파하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고 미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미 CNBC방송은 짚었다. 전반적으로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4.01%↑)과 아마존(2.59%↑) 등 월가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장을 주도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딕슨 리서치 및 퀀트 전략(Quantitative strategies) 수석은 로이터통신에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더 높지 않다는 점에도 안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 경제 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보고서 발표 이후 대법원판결 전까지 지수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전기 대비 연율·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를 큰 폭으로 밑돈 수치다. 작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10∼12월) 들어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역대 최장인 43일간 진행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주요 배경이라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2.20. 14:26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 뉴섬,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에 공세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 뉴섬,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에 공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정권과 대결 구도를 이어갔다. 뉴섬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도널드"라며 "당신의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는 즉시 이자와 함께 환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신의 관세는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으며,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오랜 글로벌 동맹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는 불법 관세를 이용해 미국인들에게서 수천억 달러를 빼앗은 데 대해 책임지게 됐다"며 "그리고 그는 벌써 성질을 부리고 있다"고 공세를 벌였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빼앗아 간 돈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 정책이 자신의 주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과 관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정치적·법적 대응을 주도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독일의 뮌헨안보회의 등 국제 회의장을 연이어 찾아 반(反) 트럼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응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면서 "그가 건드리는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 그의 주(州)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기업들이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4:26
[뉴욕증시-1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불확실성 해소…강세 마감
[뉴욕증시-1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불확실성 해소…강세 마감 .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여러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한 모습이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2,886.07에 장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0. 14:26
[율곡로] 러·우 전쟁, '한국식 동결' 성사될까
[율곡로] 러·우 전쟁, '한국식 동결' 성사될까 美, 6월 시한 걸고 '전선 그대로 휴전' 중재안 러·우 모두 겉으론 난색, 속으론 전쟁 끝낼 명분 고심하며 실리 쟁탈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6·25 한국전쟁이다. 3년여 기간 최대 4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 2차 대전 후 단일 전쟁 최다 희생자다. 특히 민간인 사상 비율이 약 70%에 달해 민간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2차 대전 뒤 일어난 5대 전쟁 중 지속 기간이 가장 짧은데도 인적 피해는 가장 큰 생지옥이었다. 여기엔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과 소련·중국을 앞세운 공산 진영이 정면충돌한 지점이라는 지정학 요인이 작용했다. 언급한 5대 전쟁 중 하나는 현재진행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면전이 만 4년을 코앞에 둘 만큼 장기화했다. 한국전쟁과 러·우 전쟁은 여러모로 닮았다. 우선 개전 배경에 사실상 러시아가 있다. 한국전은 소련의 승인과 지원을 받은 북의 남침으로 일어났고, 러·우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했다. 옛 소련은 애치슨 라인으로 방위선을 내린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불개입할 거라 오판했고,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단기간에 점령하면 미국이 묵인할 거라 오판했다. 한국전쟁은 미군-연합군(유엔군)과 냉전 중이던 소련-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직간접 충돌한 대리전 성격이었다. 신냉전을 가속한 러·우 전쟁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의 측면 지원을 받는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다. 세력 간 전면전이니, 최첨단 무기 시험장이 된 것도 같다. 개전 1년여를 지난 이후 전선이 고착하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른 것도 두 전쟁의 공통점이다. 70여년 시차를 둔 두 전쟁의 결말마저 흡사하게 흘러간다. 이른바 '한국식 동결'(Korean-style Freeze)이 전쟁을 끝낼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됐다. 즉 현재 대치 중인 전선에서 '현상 유지'로 영토선 아닌 경계선만 긋고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한 뒤 사실상 종전 성격의 휴전을 하자는 것이다. 과거 평화협정 없이 전투만 멈췄던 남북한은 현재 70년 넘게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는 미국의 중재안으로, 미·러·우 3자 종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두 당사국은 영토 관련 이견으로 중재안에 부정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를 다 수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과거 합병한 크림반도를 육로로 이을 동부 4개 주(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를 온전히 갖길 원한다. 러시아는 현재 대부분 점령한 루한스크를 뺀 나머지 3개 주는 각각 70% 안팎의 영토를 점유했다. 최근 끝난 제3차 종전 협상에서도 양국은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외형적으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두 나라 요구는 협상에서 더 이득을 보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실적으로 두 나라 모두 이 엄청난 소모전을 계속할 여력이 바닥나서다. 양측 군인 사상자만 200만 명에 달할 만큼 병력, 무기, 물자를 무리하게 소모 중이다. 민간인 사망자도 수십만 명에 달할 거란 추정치가 나오고, 주택과 각종 기반 시설 파괴 등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이다. 양측이 하루에 쏟아붓는 포탄 양이 유럽 전체 생산량을 넘어설 정도지만,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특히 러시아군은 병력 손실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보유 전차 3분의 2가량을 잃었다. 양국은 이제 별 전과도 없이 사람과 물자만 갈아 넣는 이 소모전을 계속하기도, 중도에 하차하기도 난감한 진퇴양난 처지다. 양측을 지원하는 나라들 역시 지쳐가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국내외에 내세울 적절한 명분만 누가 만들어준다면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게 솔직한 속내일 수 있다. 이런 국면에서 미국의 '한국식 동결' 중재안이 나온 만큼 현실적으로 이보다 나은 대안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는 과거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점령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7%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13%가량을 더 확장했으니 희생은 컸지만, 실익은 챙겼다. 마리우폴 같은 주요 부동항과 본토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육로도 확보해 전략적 가치도 챙긴 만큼 현상 동결이 나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적잖이 잃고 유무형 피해도 컸지만, 전쟁을 계속해도 득보다 실이 많으니 매몰 비용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기면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6월을 종전 시한으로 잡고 우크라이나가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러시아를 상대로는 제재 해제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없다"고 연일 외치지만, 명분 쌓기이자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식 동결 모델로 휴전이 이뤄지고 '임시 분계선일 뿐 영토를 조속히 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국내 여론을 달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독자 전쟁 수행 능력이 없기에 결국 미국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다. 영구 평화가 아닌 불완전 봉합이다. 대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국가 안전을 단단히 보장받고, 러시아에 넘어간 자포리자 원전의 공동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실익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한국전쟁 휴전을 앞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를 벤치마킹하려는 듯 보인다.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휴전에 결사반대하며 북진 통일을 주장했으나 관철하진 못했다. 다만 당시 이승만은 현대 외교사에 길이 남은 '미치광이 전술'로 휴전을 서두르던 미국을 '패닉'에 빠뜨렸다. 혈맹도 모르게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 '우리 동의 없는 휴전'임을 세계에 환기하고, 휴전 협정 서명도 거부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제거 작전'까지 계획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승만이 숨긴 진짜 의도는 어차피 휴전은 못 막으니 그 대가로 영구적 안보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 결실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덤으로 경제 원조와 군 증강 지원도 받아냈다. 이는 현재 한미 동맹의 근간인 동시에,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산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기적처럼 변신하게 한 씨앗이 됐다. 젤렌스키가 꿈꾸고 싶은 최고의 미래 청사진 아닐까.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승우
2026.02.20. 14:26
'인코스 장인' 이정민 세 번 추월… 남자 계주 은메달 앞장서
인코스 추월 장인 곽윤기도 인정한 '포스트 곽윤기' 이정민(24·성남시청)이 5000m 계주에서 맹활약하며 은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52초709로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후 20년 만의 금메달 도전엔 실패했지만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은메달을 따냈다.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은 10명의 선수가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준서-황대헌-이정민-임종언 순서로 레이스를 펼쳤다. 한국의 승부수는 3번 주자 이정민이었다. 계주에만 출전하지만, 계주에서 필요한 인코스 추월에 능했기 때문이다.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곽윤기 해설위원은 "이정민이 안쪽을 잘 팔 수 있는 이유는 과감하게 몸을 잘 눕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향 전환을 큰 각도로 할 수 있다. 나는 '가짜 인코스 장인'이고, 이정민은 '진짜'다"라고 말했다. 경기에서도 이정민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했다. 4위로 달리고 있던 22번째 바퀴에서 캐나다를 추월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번씩 더 탄 28번째 바퀴에선 이탈리아 선수까지 제쳤다. 그리고 다음 순서(34바퀴)에선 선두 네덜란드까지 잡아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세 번 다 인코스 추월이었다. 아쉽게도 네덜란드에게 다시 추월을 허용해 한국은 2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 황대헌이 스퍼트로 2위를 탈환하면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정민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보고 쇼트트랙 선수가 됐다. 단거리를 잘 하는 선수였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에 비해 체격이 작아 어려움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선발전에서 4위에 오르며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다. 선발전 4, 5위는 단체전에만 나서지만 자신의 강점을 100% 발휘했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4:01
"하룻밤 재밌는 만남 원해"…'연애 금지' 사우디에서 무슨일이
“재미있고 짧은 만남 원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실행하면 이런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별다른 소개 문구 없이 갈고리 이모지만 올려둔 계정들도 있다. “일회성 만남을 원한다”는 뜻이다. 영어로 갈고리(hook)는 일회성 만남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남녀가 유별했던 사우디 사회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 ‘비전 2030’ 이후 자유 연애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변화를 조명했다. ━ 빈 살만의 프로젝트가 초래한 자유 연애 문화 비전 2030은 빈 살만이 왕세자에 임명되기 1년 전인 2016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와 남녀 분리 원칙 완화다. 학교와 직장, 공공시설, 각종 행사나 공연에서 남녀 공간을 분리했던 과거와 달리, 이젠 남녀가 함께하는 모습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고등 교육기관에서도 남녀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자유 연애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성인의 이름을 땄다는 이유로 사회적 금기였던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들끼리 빨간 장미와 선물을 주고받고 있으며,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카페에선 젊은 남녀가 어울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고 WSJ가 전했다. 이같은 변화를 가속한 요인으론 틴더가 지목된다. 시장 정보 기업 센서 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우디에서 틴더를 포함한 상위 데이팅 앱의 다운로드 횟수 총합은 약 350만 건에 달했다. 약 3500만 명인 사우디 인구에서 10%가 이들 앱을 사용한 셈이다. ━ 보수적인 이슬람 법 그대로…자유 연애는 비밀로? 일부 젊은이들은 틴더에서 얼굴과 이름, 학력 등 개인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다만 아직도 대부분 젊은 이용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숨기는 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틴더 등 데이팅 앱으로 이성을 만나도 비밀 보장이 되는 카페에 가거나 창문이 선팅 처리된 자동차 안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유 연애 문화 확산과 법·제도 변화의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사우디 법 체계는 혼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금지한다. 반면 최근 확산 중인 사우디의 자유 연애는 이같은 부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괴리가 존재한다. 사회적 낙인이 두려운 젊은이들이 비밀스러운 자유 연애를 한다는 설명이다. 인권 단체들은 “일시적으로 단속이 완화됐을 뿐 여전히 법은 국가가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태형, 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계 일각에서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사우디의 한 이슬람 성직자는 “빈 살만 왕세자가 너무 멀리 가고 있다”며 “이슬람 정신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되기를 바라나”라고 반문했다. UAE는 주류 판매에 제한이 없고 성매매가 사실상 묵인되는 등 중동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의 국가로 손꼽힌다. 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2.20. 14:00
황대헌 막판 스퍼트…남자 계주, 올림픽 2연속 은메달 쾌거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계주에서 아쉬움 가득한 은메달을 따냈다. 20년 묵은 숙원인 계주 금메달 획득은 다음으로 미뤘다.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전에서 6분52초239로 2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가 6분52초239로 우승했고, 이탈리아가 6분52초33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전까지 한국은 남자 5000m 계주에서 모두 5개의 메달을 따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와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우승했고, 1998년 나가노 대회와 2022년 베이징 대회, 2010년 캐나다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통산 3번째이자 20년 만의 금메달을 노렸지만, 경기 막판 역전을 허용해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이준서-황대헌-이정민-임종언 순서로 전략을 짰다. 45바퀴를 도는 긴 레이스인 만큼 경기 초반은 탐색전. 일단 3번째 순서에서 상대 빈틈을 노렸다. 한국은 10바퀴를 넘기고서는 맨 뒤로 밀렸다. 그 사이 네덜란드가 먼저 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가 뒤를 바짝 쫓다가 선두로 나갔다. 한국은 25바퀴를 남기고 황대헌이 이정민을 힘껏 밀면서 3번째로 올라섰다. 이어 18바퀴를 남기고는 이정민이 다시 속력을 내 2번째까지 치고 나갔다. 또, 12바퀴 남은 상황애서 또 이정민이 속도를 끌어올려 마침내 선두까지 탈환했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그러나 경기 막판 네덜란드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다. 한때 이탈리아에도 자리를 내줬지만, 황대헌이 힘을 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이스를 마친 선수들은 함께 기쁨과 위로를 나눴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20. 13:57
최민정, 김길리 함께 시상대 노린다…1500m 결승 동반 진출
김길리(22·성남시청)와 최민정(28·성남시청)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나란히 1500m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쇼트트랙 여자 1500ｍ 준결승 1조 경기에서 2분 29초 38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111.12m 코스를 13바퀴 반 도는 1500m는 각 조 1~3위와 4위 중 기록이 좋은 2명이 준결승에 오른다. 김길리는 네 번째 바퀴에서 한꺼번에 다섯 명을 추월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노도희는 뒤쪽에서 기회를 기다렸다.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다시 안쪽 추월로 1위를 되찾았다. 폰타나와 장추통(중국)이 추격전을 벌였으나 김길리는 1위를 지켜냈다.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길리는 주종목 1500m에서 다시 한 번 메달에 도전한다. 같은 조에 배정된 노도희(31·화성시청)는 추월을 시도하던 한나 데스멋(벨기에)에 걸려 넘어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노도희는 다시 일어나 스케이팅을 했으나 끝내 완주를 하지 못했다. 노도희는 허리를 부여잡고 걸어나온 뒤 눈물을 흘렸다. 3조 경기에 나선 최민정은 2분 20초 984를 기록, 전체 기록 1위로 결승에 올랐다. 최민정은 4위를 달리다 한 바퀴 이상 아웃코스로 달려 1위까지 올라섰다. 코린 스토더드(미국)가 최민정 앞에 섰지만 다른 선수의 추월은 허용하지 않았다. 11바퀴째 스토더를 다시 안쪽으로 추월한 최민정은 여유있게 골인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사상 첫 단일 종목 3연패의 금자탑을 세운다. 앞선 3000m 계주에서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 전이경과 함께 한국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공동 1위에 오른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면 단독 1위로 올라선다. 2조 경기에선 코트니 사로(캐나다), 잔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등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탈락해 김길리와 최민정의 메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승은 6시 7분 열린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3:30
[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반응…고용 영향도 상반된 의견 (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송상호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논평에서 "최근 몇 달간 발표된 협정(합의)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시아 지역) 무역 파트너들에게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러한 조치가 결국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귀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IEEPA를 사용할 때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이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자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중국에 대한 백업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합의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보좌관을 지낸 마사 김벨 예일예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로 무역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지난해와 견줘 2.4%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도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초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회계 컨설팅업체 RSM US의 조셉 브루셀라 수석 경제학자는 "중소기업, 특히 소매·제조업 분야에 명백히 긍정적"이라며 "이들은 상품 가격 상승 속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꾀하는 대기업 중심 공급망 내에서 마진 축소라는 부담을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 환급과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기반을 둔 연구소 '펜-와튼 예산 모델'은 관세 환급 규모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달 초 관세로 인한 추가 수익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0년간 3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자산관리회사 오자이크(Osaic)의 필 블랑카토 수석 시장 전략가는 "재무부가 기업들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며 "이는 재정 적자 확대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반되는 전망도 나온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컨설팅업체인 '액세스/매크로'의 가이 버거 노동시장 수석고문은 "세금이 줄어들면 재정 부양 정책의 효과를 내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이앤 스웽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백악관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해왔다"며 "금융 시장은 (관세 철폐) 소식에 반등했지만 이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IEEPA 관세 체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세이프 노무라 선진국시장 담당 수석경제학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률 경로가 5가지에 달한다면서 "2026년 말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관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3:26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관세' 계획 발표 150일간 10% 부과하면서 301조 관세 조사 진행…"전보다 더 많이 벌 것" "무역합의 다수 유효…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진 못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3:26
최민정, 최다 金 향해 한걸음…김길리∙노도희와 1500m 준결승행
최민정(28·성남시청)이 역대 최다 금메달 도전의 첫 걸음을 뗐다. 1500m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길리(22·성남시청)와 노도희(31·화성시청)도 함께 준결승에 올랐다. 최민정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쇼트트랙 여자 1500ｍ 준준결승 3조 경기에서 2분 29초 0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111.12m 코스를 13바퀴 반 도는 1500m는 각 조 1~3위와 4위 중 기록이 좋은 2명이 준결승에 오른다. 티네케 덴 뒬크(벨기에)가 초반에 치고 나갔으나 최민정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선수들과 기다렸다. 다섯 바퀴를 남기고 베기 다이아나 로라(헝가리)와 클로에 올리비에(프랑스)가 2, 3위를 달렸다. 하지만 두 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아웃 코스로 크게 다른 선수를 추월하면서 2위로 골인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사상 첫 단일 종목 3연패의 금자탑을 세운다. 앞선 3000m 계주에서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 전이경과 함께 한국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공동 1위에 오른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면 단독 1위로 올라선다. 김길리는 2분 32초 081의 기록으로 1조 1위를 차지했다. 초반엔 눈치 싸움이 벌어졌고, 김길리는 선두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장추통(중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마지막 세 바퀴를 남기고 안쪽으로 장추통을 추월한 김길리는 2위로 올라선 킴 부탱(캐나다)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길리는 1500m에서도 강세를 보여 이번 대회 세 번째 메달도 가능하다. 노도희는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스울드(미국),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한나 데스멋(벨기에) 등 강자들과 함께 마지막 6조에 배정됐다. 노도희는 다섯 번째로 첫 바퀴를 돌았다. 그러나 6바퀴를 남기고 폰타나와 산토스-그리스울드, 카밀라 셀리에르(폴란드)가 한꺼번에 엉키면서 재경기가 선언됐다. 셀리에르는 앞서서 달리다 넘어진 산토스-그리스울드의 날에 눈 쪽을 베이면서 실려나갔다. 폰타나도 골반 쪽에 충격을 받았다. 산토스-그리스울드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4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재개했다. 노도희는 네 바퀴를 남기고 3위에서 단번에 1위까지 올라갔다. 데스멋에게 다시 추월을 허용한 노도희는 람칭얀(홍콩)이 멀어져 안정권에 들자 힘을 쓰지 않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열리는 준결승에서 김길리와 노도희는 1조, 최민정은 3조에 배정됐다. 결승에는 각 조 상위 2명과 3위 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1명이 진출한다. 최민정은 상대적으로 편한 조를 받았으나 김길리와 노도희는 부탱, 폰타나, 데스멋, 장추통 등 까다로운 선수들을 만나게 됐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