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종전논의 큰 진전, 결국 합의될 것"…우크라도 "생산적"(종합)

美국무 "종전논의 큰 진전, 결국 합의될 것"…우크라도 "생산적"(종합) 미·우크라 대표단, 스위스 제네바서 밤늦게까지 협의 美국무 "미해결 문제 남았으나 극복 가능"…러 동의 여부 관건 젤렌스키 "트럼프팀, 우리 목소리 듣고 있다는 신호 있어" (파리·워싱턴=연합뉴스) 송진원 이유미 특파원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전쟁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거의 3주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공유하고 검토받아 양측 의견을 반영한 기초 문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난 96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측과 광범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26개 혹은 28개항으로 구성된 문서에서 아직 열려 있는 쟁점을 좁히는 것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 목표를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루비오 장관은 평화 구상안 가운데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역할과 관련한 사안들은 그들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유사한 수준의 집단 방위를 보장할지에 대해 "분명한 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시는 침공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오늘 세부사항을 말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 같은 핵심 사안에서 타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오늘 엄청난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데 매우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안 조율을 마친다면 그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 합의가 작동하려면 러시아도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아울러 "우리가 보고한 진전의 수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안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목요일(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안 합의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앞서 루비오 장관과 함께 가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럽의 친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중이며, 트럼프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초안이 "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1.23. 16:25

[아프리카는] (98)콩고내전 중재중 비행기 추락사…함마르셸드 전 유엔총장

[아프리카는] (98)콩고내전 중재중 비행기 추락사…함마르셸드 전 유엔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다그 함마르셸드 전 유엔사무총장은 1961년 9월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을 해결하던 중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로 순직한 인물이다. 스웨덴 출신인 그는 제2대 유엔사무총장에 재임(1953∼1961년)했다. 1956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태와 관련해서 최초의 유엔평화유지군(당시 유엔긴급군·UNEF)을 시나이반도에 배치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비공개 회의를 통해 안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위기 상황에 공조하게 하는 이른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주창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사무총장이 된 그는 전투기가 격추돼 중국에 억류된 미 공군 장병들의 전원 석방을 중재하는 등 외교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전쟁 등 중동 분쟁 해결에 힘쓰는 한편 식민 지배에서 갓 해방된 아프리카 국가 등 신생 독립국과 개발도상국가 등 약소국 상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유엔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다. 사무총장으로서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찾아가는 데 열심이었다. 그는 1959년 1월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그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5주간 아프리카를 다시 찾았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은 곳은 기니였다. 이 기간에 그는 24개국의 영토 또는 지역을 방문했다. 50대에 들어서 비행기 사고로 별세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옭아맨 민주콩고 분쟁 해결에 동분서주했다. 당시 민주콩고에서는 독립 이후 정치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고 급기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식민 지배국이던 벨기에 용병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세력에 의해 독립영웅 파트리스 루뭄바 초대총리가 총살된 것도 이즈음이다. 이런 와중에 함마르셸드는 콩고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잠비아 지역인 로디지아 북부 은돌라 공항에 접근하던 중 타고 있던 비행기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그를 포함한 16명의 탑승자 중 생존자는 없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유엔 평화유지군과 갈등 중이던 콩고 반군이나 벨기에 출신 용병이 격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의 지원을 받은 용병조직이 개입했다는 배후설도 나왔다. 유엔은 2015년 전문가 보고서에서 격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후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거듭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당초 함마르셸드는 콩고에 유엔콩고활동단을 계속 주둔시키려 했고 이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받았다. 특히 옛소련의 공세가 거셌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잡다단한 아프리카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함마르셸드는 숨지기 전 죽음을 예감한 듯한 글들을 남겼다. 최근 그의 일기와 묵상, 시 등 사적 기록물을 모은 책 '이정표'가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이 책에는 자신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져야 한다는 함마르셸드의 신념이 여실히 나타난다. 루터교 신자였던 그는 평소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을 애독하는 한편 동양 고전 '대학·중용'의 영역판까지 섭렵했다. 그는 스웨덴 총리를 역임한 부친의 공무 중시 가풍을 이어받아 역대 최연소 스웨덴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뒤 외교계에 투신해 세계 제1의 외교관(유엔 사무총장의 별칭)이 됐다. 경제학 박사인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자가 스웨덴 한림원에 회원이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아프리카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최초로 사후 수상자가 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성진

2025.11.23. 15:25

건강보험료를 어쩌나…'오바마케어' 대안 고심 커지는 美공화

건강보험료를 어쩌나…'오바마케어' 대안 고심 커지는 美공화 내달 보조금 연장안 상원 표결…부결시 '보험료 급등' 후폭풍 우려 일부 의원 '트럼프 가이드라인' 맞춰 법안 발의…중도파는 '보조금 연장'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오바마 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대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자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촉박한 시한 탓에 공화당이 당내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일단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여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달 둘째 주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현재로서 통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부결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급증하게 되면 여론의 화살이 공화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일단 민주당의 보조금 지급 연장안 표결이 이뤄질 때 여기에 맞서 제시할 '공화당표'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각 주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 정부 지원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당내 중도파들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의 하원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연장의 중요성을 지도부에 강조하고 있다. 하원 지도부는 그러나 보조금 연장에 미온적이며 건강보험 개혁을 우선하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이 일치된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더라도 입법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보험료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해 '오바마 케어'를 개정하도록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수개월이 걸려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올려놓을 수 없다"며 공화당이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에 동의하는 편이 낫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1.23. 15:25

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8개월 임기 남겨두고 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점 사업이던 연방정부 구조조정 기구가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올해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갈등을 빚은 머스크가 조직을 떠난 뒤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정부효율부(DOGE)'가 폐지됐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정부효율부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2026년 7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보다 8개월 앞서 해산된 것이다. 정부효율부가 맡았던 업무 대부분은 인사관리처가 흡수했으며 직원들도 다른 부처로 옮겼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치안 관리 등 일부 외에는 연방정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만한 예산,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실행 주체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선거기간 큰손 후원자였던 머스크에 수장을 맡겼다. 머스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직원 1만명을 해고하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을 직접 방문해 인력 감축을 포함한 조직 개편에 개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머스크는 예고 없는 해직 통보, 특정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숫자 목표치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지난 4월 말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국세청장 직무대행 인사권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부효율부는 1750억달러(약 240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자체 평가하지만,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23. 14:47

트럼프, 다자회의 불참하고 중일갈등엔 '조용'…中 반사이익?

트럼프, 다자회의 불참하고 중일갈등엔 '조용'…中 반사이익? 美 빠진 G20정상회의 결과물서 中 레퍼토리인 '다자주의' 부각 日총리 '대만발언' 후 갈등 국면서 발언 아껴…사드보복 美개입자제 연상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다자회의들을 외면하고,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갈등에도 관여를 자제하면서 미국의 전략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반사이익'을 거두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29∼30일 방한했지만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달 22∼23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다. 그나마 동맹국인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본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지만,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보이콧했다. 중국은 관례에 따라 서열 1위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아울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22일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는 합의문을 가까스로 도출한 채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한 이들 다자회의 가운데 중국의 반사이익이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G20 회의였다. 미국이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하는 와중에 회의 첫날 채택된 정상선언(G20 남아공 정상선언)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자주의'는 미국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길 원하는 중국이 양자, 다자 외교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용어다.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드라이브와 기후변화 부정 등에서 보이는 일방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용어인 '다자주의'가 강조된 것이다. '남아공 내 백인들의 처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G20 보이콧이 결국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대외 군사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지시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무력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핵심 측근이었다가 최근 이견을 보인 끝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조지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외부 문제에만 신경 쓰고 내치에 신경을 덜 쓴다며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 등의 중재를 비롯해 자신의 노력을 통해 공을 독차지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성과지향적 외교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자회의의 일원으로 참석해 뚜렷한 결과 없이 애매한 절충의 결과물을 내는 APEC이나 G20 같은 다자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체질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회의 비선호는 결과적으로 중국에 자국의 주장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를 확산할 기회를 주는 양상이다. 중국 역시 경제력을 앞세워 타국에 강압적으로 자국의 의사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등 일방주의적 행태를 보인 적이 있지만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외교 현안 해결, 더 나아가 타국의 내정 개입까지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워낙 강력한 까닭에 중국의 '다자주의' 주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 앞에 '동병상련'을 느끼는 각국에 더 잘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중일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과 관련해 '참수'를 거론한 중국 외교관의 극언에 대해 질문받자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답한 뒤로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보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각종 보복을 할 때 미국이 별달리 개입하지 않았던 상황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미 국무부 토미 피곳 수석 부대변인이 20일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통해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 하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정상이나 국무·국방장관 등의 발언만큼의 무게는 실리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흔들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측면,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강대국 외교 기조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드는 '미국 일극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대만 침공'과 같은 '현상 변경 시도'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의 '영역'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공존하는 쪽으로 강대국 외교의 방향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미국 외교가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G2'(미국과 중국)라는 표현을 SNS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모두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2013년 미중정상회담), "지구는 미중이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다"(2023년 미중정상회담) 등의 수사를 사용하며 미국에 '영역 인정'을 요구해온 시 주석으로선 반길 일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일본처럼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계 설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1.23. 14:25

"페북 안하니 부정적 심리 감소"…메타, 유해성 조사 결과 숨겼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벌이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연구 직원은 “닐슨의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은 부정적 조사결과를 숨기기로 한 결정이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담배업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과거 의회에 출석해 자사 SNS가 10대 소녀에게 해로운지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이 밖에도 성매매 시도가 17차례 적발돼야만 메타가 해당 사용자를 차단했으며,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것을 막는 데도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021년 “메타버스 구축 등 다른 이슈가 많은데 아동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렸다. 또 메타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안전 기능을 효과가 없고 거의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SNS 비활성화) 연구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됐다”며 “제품 안전성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이라며 “(원고 측에) 유리하게 선별된 인용문과 잘못된 의견에 기반한 이들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원고 측 소장에 인용된 메타의 내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메타는 해당 문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원고 측은 틱톡도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PTA를 후원한 다음 내부에 “PT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대신 보도자료를 공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과 관련한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린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3. 14:21

‘화기애애’ 회동 뒤에도…맘다니 “트럼프는 여전히 파시스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협력은 하되 가치 판단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난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며 오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주의 위협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난 내가 과거에 말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뉴욕시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대화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난 우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난 주장을 하거나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 게 아니다. 난 뉴요커들을 위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선거 기간 내내 서로를 공개 비판했던 두 사람이 회동에서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오랜 뉴요커 친구 같다”는 반응을 불러왔다. 당시 취재진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파시스트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물가, 범죄 등 뉴욕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이견보다 뉴요커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이 범죄 감소 성과를 낸 제시카 티쉬 뉴욕경찰(NYPD) 경찰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난 뉴욕시를 미국 다른 곳과 구분 짓는 점은 NYPD이며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뉴욕의 치안은 NYPD가 책임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등 민주당 성향 도시에서처럼 ‘치안 안정’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거나 NYPD 지휘 체계를 직접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맘다니 당선인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선을 긋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3. 14:04

美국무, 종전안에 "엄청난 진전·낙관적"…우크라도 "생산적"

美국무, 종전안에 "엄청난 진전·낙관적"…우크라도 "생산적" 미·우크라 대표단, 스위스 제네바서 밤늦게까지 협의 美국무 "미해결 문제 남았으나 극복 가능"…러 동의 여부 관건 젤렌스키 "트럼프팀, 우리 목소리 듣고 있다는 신호 있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역할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미결된 문제 중 극복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자신했다. 루비오 장관은 "여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낙관한다"며 물론 "이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 하며, 그들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안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목요일(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안 합의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선 중간 브리핑 과정에서도 "이번 회의는 우리가 참여해 온 전체 과정 중 가장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훌륭한 작업 결과가 마련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양국(미·우크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럽의 친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중이며, 트럼프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초안이 "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1.23. 13:25

"외관은 갈색, 풍경 해치지 말라" 日천년고도 교토가 건물 짓는 법 [종묘 앞 개발 갈림길]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일본 도쿄의 심장부인 왕궁(皇居). 일왕이 살고 있는 이곳 내부를 보기 위해 수백명의 관광객이 줄을 섰다. 줄 사이로 하늘에 솟아오른 크레인이 보인다. ‘어떤 공사냐’고 묻자 한 관광 안내원이 “도쿄해상빌딩 자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왕궁 앞에 빌딩들이 즐비해 낯설지 않다”고 했다. 공사 위치는 왕궁 안쪽으로 이어지는 기쿄몬(桔梗門)에서 약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국가지정특별역사유적인 에도(江戸)성 해자(垓字)와 불과 도로 하나 사이다. 도쿄해상빌딩은 마루노우치(丸の内)를 현재의 마천루 풍광으로 일궈낸 1호 건물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빌딩’이란 이름을 붙인 건물이자, 처음으로 ‘미관(美觀)’ 논쟁에 불을 붙인 곳이다. 현재는 기존 100m 건물을 허물고 2028년 8월 하순 완공(건축 면적 7154.63㎡)을 목표로 최고 높이 110.9m에,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재건축 중이다. 일본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이 곳에 초고층 빌딩 계획이 생겨난 건 1960년대다. 이 지역은 원래 ‘백척(31m)’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도쿄해상은 1918년 준공한 건물을 철거하고 128m 높이의 고층 빌딩 건설하려 했다. 1963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높이 제한이 해제됐던 것이다. 일본 근대 대표 건축가인 마에카와 구니오(前川國男)가 건축을 맡았다. 그러나 갑자기 미관 논쟁이 붙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왕궁을 내려다보는 빌딩을 세우는 것은 불경하다”며 반대했다. 건설성(국토교통성의 전신)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마에카와는 높이를 100m로 낮췄다. 1974년 붉은색 빌딩이 들어서며 이후 이 일대 해자에 접한 지역은 ‘100m 높이’라는 불문율이 생겼다. 이곳엔 재건축 바람이 재차 불고 있다. 왕궁과 접해있는 ‘오마루유(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초)’ 지역과 도쿄역 인근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는 9개에 달한다. 오사와 아키히코(大澤昭彦) 도요(東洋)대 건축학과 준교수는 “초고층화에 있어선 왕궁에 가까운 곳은 높이를 100m로 하고, 왕궁에서 멀어질수록 높게(약 200m) 해도 된다는 ‘절구형 스카이라인’ 생각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 그룹이 1890년대에 대규모로 매입한 마루노우치의 스카이라인을 정하는 것은 민관 협의체다. 도쿄도와 지요다구, JR동일본과 오마루유 지구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1996년부터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가이드라인에는 ‘높이 제한은 항공법 이외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서도 ‘왕궁 외원을 비롯한 주위 경관을 배려한 마을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고 명시했다. 역사적인 ‘백척 스카이 라인’을 계승한다는 기준도 밝혔다. 도쿄역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다. 도쿄역 동쪽에 접한 지역에선 37개 빌딩을 해체하고 지상 28층 지하 4층, 높이 223m의 복합빌딩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9년 완공되면 상업시설과 버스터미널, 공연장과 국제학교를 갖춘 시설이 들어선다. 도쿄역에서 서쪽으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선 도쿄 토치(Torch) 타워 공사가 한창이다. 토치 타워(건축면적 1만5400㎡)는 높이 385m로 일본 최고층 건물이다. 지상 62층, 지하 4층으로 2028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오사와 준교수는 “토치 타워는 최대 200m라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도시 상징성을 창출하는 것은 200m를 초과해도 된다는 문언이 포함돼 있다”며 “왕궁과 거리가 있고 반대편이라는 점에서 왕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사와 준교수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4구역 개발 논란에 대해 “무엇보다 세계유산 주변 지역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묘 내부에서 주변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조망 경관이나 반대로 주변 지역의 주요 조망지점에서 종묘를 봤을 때 경관이 어떻게 될 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유산 주변의 환경·경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 지권자, 전문가, 행정이 일체가 되어 논의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이 몰려있는 교토에서도 1960~1990년대에 걸쳐 초고층 빌딩과 타워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1964년에 완공된 교토타워와 1990년대 초반에 세워진 교토호텔과 교토역 빌딩이 대표적이라고 오사와 준교수는 지적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오랜 대립 속에서 교토시는 세 가지 방침으로 2007년 높이 제한을 대폭 강화(고도지구 내 최고 높이를 45m→31m 등)했다. 50년 뒤, 100년 뒤의 교토 미래를 바라본 경관만들기여야 하며,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지만 경관은 공공재산이라는 점, 교토 경관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현대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것이다. 오사와 준교수는 “교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과 지권자, 행정 등이 시간을 들여 공유해왔다는 점을 교토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 보존과 개발 사이의 접점을 찾는 사례도 있다. 888년에 세워져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닌나지(仁和寺) 앞 호텔 건축이다. 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은 지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교토시는 2023년 특례규정을 적용해 호텔 건설을 허용했다. 경관 보호를 위해 숙박 시설 건설을 제한하는 지역의 첫 허가였다. 해당 부지는 50년 전엔 자재를 쌓아두는 공터에 불과했다. 30년에 걸쳐 예식장, 주유소나 편의점 계획이 생겨났지만 주민 반대에 무산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닌나지 앞 호텔 문제에 정통한 무네타 요시후미(宗田好史) 간사이(関西) 국제대 국제커뮤니케이션학부장(교수)은 “경관 리뷰로 불리는 주민참가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과 경관마을만들기 협의회(2008년)를 만들어 17년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협의는 ‘닌나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주민 찬성 80%를 얻은 절충 안은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약 5900㎡)의 호텔로 외관은 갈색으로 벽은 흰색으로 해 닌나지 풍경을 해치지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격 영업을 앞두고 교토시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고 교통혼잡도 대책도 마련 중이다. 호텔에서 각종 회의나 결혼식 등 연회를 여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무네타 교수는 “이 호텔의 하루 숙박객은 120명 정도로 차량 교통량에 대해서도 교토시가 교통량을 측정하고 관관갱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호텔측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해 매월 거리를 점검해 영향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참가 형태의 조직이 보다 깊게 문제점을 이해하고, 바른 사실을 기반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논의해 나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서 가장 진전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1.23. 13:00

美교육청들, 법원서 "메타, 'SNS 유해성' 조사결과 일부러 은폐"

美교육청들, 법원서 "메타, 'SNS 유해성' 조사결과 일부러 은폐" "'오염된 자료'라며 조사 중단…성매매 시도 17회 적발돼야 차단" 메타 "방법론 결함 있어 중단…성매매 신고 접수 즉시 계정 삭제" 반박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은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벌이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연구 직원은 "닐슨의 조사 결과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다른 직원은 부정적 조사결과를 숨기기로 한 결정이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담배업계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메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과거 의회에 출석해 자사 SNS가 10대 소녀에게 해로운지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이 밖에도 성매매 시도가 17차례 적발돼야만 메타가 해당 사용자를 차단했으며,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것을 막는 데도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021년 "메타버스 구축 등 다른 이슈가 많은데 아동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렸다. 또 메타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안전 기능을 효과가 없고 거의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SNS 비활성화) 연구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됐다"며 "제품 안전성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이라며 "(원고 측에) 유리하게 선별된 인용문과 잘못된 의견에 기반한 이들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원고 측 소장에 인용된 메타의 내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메타는 해당 문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이 요구하는 공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뿐 모든 문서의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원고 측은 틱톡도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PTA를 후원한 다음 내부에 "PT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대신 보도자료를 공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과 관련한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1.23. 12:25

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활동종료 8개월前 슬그머니 해산

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활동종료 8개월前 슬그머니 해산 '전기톱' 들고 공무원 해고·예산삭감 주도한 DOGE, 조용히 소멸 정부 비용절감 주장 증명 어려워…백악관 "정부 낭비 줄이라는 약속 이행중"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정부효율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정부효율부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아울러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정부효율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효율부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인사관리처가 흡수한 상태다. 정부효율부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올해 1월 출범한 정부효율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정부효율부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물러났다. 이후 정부효율부는 초반의 떠들썩한 등장과 대조적으로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1천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표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1.23. 12:25

트럼프의 지자체 AI규제 무력화 시도에 보수 지지층도 반발

트럼프의 지자체 AI규제 무력화 시도에 보수 지지층도 반발 AI 부작용 우려로 여러 州 규제법안 추진…백악관은 소송 검토 AI업계 가까이 하면서 풀뿌리 지지층의 'AI 경계' 여론 외면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인공지능(AI) 업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 차원의 AI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활동가·등이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편인데 이런 기조가 그의 강성 지지층이자 AI를 경계하는 마가(MAGA)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의 고속 성장이 일자리와 미성년자, 전기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모든 주에서 발의됐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 제정되기도 했다. 이런 동향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업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영향력이 큰 AI 투자자와 사업가들과 가까이 지내며 행정부 요직을 그들에 맡기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정부의 규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로 만드는 것을 돕고 있지만 주의 과잉 규제가 이 중요한 성장 엔진을 약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주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주 규제 무력화 시도를 코로나19 확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비유하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집중한 이런 거대 기업들도 여러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전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주 차원의 AI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이미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화당 정치인 중에는 행정부와 AI 업계의 밀착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공화당의 호소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를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풀뿌리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과 트럼프 집권 2기에 중요한 우군이자 참모로 부상한 AI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트럼프 진영 내 새로운 단층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갈등은 AI 산업에서 진행되는 막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AI가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퓨리서치가 지난 6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AI 사용 증가를 우려한다는 답변은 50%로 2021년의 37%보다 늘었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1.23. 11:25

트럼프와 '화기애애'했던 맘다니 "여전히 그는 파시스트라 생각"

트럼프와 '화기애애'했던 맘다니 "여전히 그는 파시스트라 생각" 백악관 회동 소회…"이견 피하지 않되 한 테이블서 만나는게 중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지만 그를 여전히 파시스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맘다니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며 오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난 내가 과거에 말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난 우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면 난 주장을 하거나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 게 아니다. 난 뉴요커(뉴욕시민)들을 위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둘은 뉴욕시장 선거 기간 서로를 비판했기에 백악관 회동에서 충돌이 예상됐지만, 마치 오랜 우정을 쌓아온 뉴요커들처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맘다니 당선인이 취재진으로부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그냥 그렇게(파시스트라고) 말해도 된다"면서 지원하기까지 했다. 둘은 취재진에게 물가와 범죄 등 뉴욕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화를 집중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은 이견보다는 뉴요커의 삶 개선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뉴욕시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자기가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는 성과를 낸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답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난 뉴욕시를 미국 다른 곳과 구분 짓는 점은 NYPD(뉴욕경찰)이며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NYPD가 뉴욕시의 공공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간 뉴욕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같은 민주당 성향 도시에 한 것처럼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뉴욕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1.23. 10:25

트럼프 "우크라, 美노력에 고마워하지 않아"…종전안 압박(종합)

트럼프 "우크라, 美노력에 고마워하지 않아"…종전안 압박(종합) 젤렌스키 "생명 구해준 美지원·트럼프 대통령께 감사"…거듭 인사 (워싱턴·파리=연합뉴스) 김동현 송진원 특파원 = '침략자'인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종전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격렬하고 끔찍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자기가 당선됐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고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은 우리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으며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지원과 종전 중재 노력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특히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이래 공개석상에서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긴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는 재블린 미사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해준 미국의 지원과 모든 미국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럽, G7, G20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에 감사드린다. 유럽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을 문제로 지적한 배경에는 자기가 제시한 종전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오는 27일까지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아직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한까지 구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그는 마음껏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1.23. 10:25

美재무, 경기침체 우려 일축하며 "2026년 경제 자신있다"

美재무, 경기침체 우려 일축하며 "2026년 경제 자신있다" 금리 민감 부문 침체는 인정…관세의 물가 인상 효과는 부정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 덕분에 내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부문이 침체에 빠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주택 부문이 고전해 왔으며, 금리에 민감한 부문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제 전체가 침체할 위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난 2026년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담긴 각종 세금 면제와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의 정책 덕분에 "2026년 1분기에 노동자 가정에 상당한 환급"이 이뤄지면서 미국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각종 무역 합의 덕분에 미국 내 일자리가 늘면서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물가 부담 때문에 여러 농산물을 관세에서 면제한 게 결국 관세의 물가 인상 효과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입 물가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다면서 반박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경제 때문에 오른 것이라서 관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농산물 관세 면제는 중남미 국가들과 지난 6∼8개월간 진행해온 무역 협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부 셧다운(정부 기능 일부 중단)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셧다운 장기화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공화당이 셧다운을 가능하게 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으로, 상원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면 전체 100표 가운데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으로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돌파할 수 있는 60석에는 못미치기에 셧다운 돌입을 막을 수 없었다. 베선트 장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난 평화 절차가 진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이번주중 건강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1.23. 10:25

이스라엘, 헤즈볼라 2인자 노려 베이루트 공습…5명 사망(종합2보)

이스라엘, 헤즈볼라 2인자 노려 베이루트 공습…5명 사망(종합2보) 5개월 만의 공습…이스라엘 "테러리스트 타바타바이 제거"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틀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국영 NNA통신이 보도했다. 다히예는 헤즈볼라의 거점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관리 마무드 쿠마티는 폭격 장소 부근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저항 세력'(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며 관련 제보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린 인물이다. 이스라엘군은 타바타바이가 1980년대에 헤즈볼라에 합류해 정예 라드완부대를 지휘했고, 시리아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작년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 때 타바타바이가 전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두 달 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자 그가 참모총장에 올라 조직 재건을 이끌어왔다고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체결한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재건 및 재무장 시도에 맞서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작년 11월 휴전한 이후로도 레바논에 산발적 공습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기를 밀수한다며 공격 빈도를 높여왔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 등의 건의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여러 전선에서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 국민을 보호하고,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우리 땅에서 철수하도록 형제국 및 우방국과 모든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1.23. 10:25

中왕이 "日총리,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 넘었다…반성 촉구"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9∼22일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왕 주임은 올해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임을 상기시키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중요한 해에 일본이 해야 할 것은 대만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역사와 군국주의가 벌인 전쟁 범죄를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역사 문제에서 규칙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뜻밖에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 무력 개입을 시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는 점"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등 내용이 명시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어느 당파든, 누가 집권하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몸을 세울 수 없고, 국가가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이 조기에 잘못을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잘못을 계속한다면,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와 인민은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다시 청산할 권리가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단호히 막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2년여 만에 이달 들어 겨우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3. 9:57

[사진] 중국 매체 SNS에 올라온 그림

중국 관영방송 CGTN의 X 계정에 게시된 다카이치 총리를 그린 만화 일러스트. [사진 중국 관영방송 CGTN X 캡처]

2025.11.23. 9:38

[사진] 대만 지지하는 일본 시위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한 남성이 대만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다른 쪽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P=연합뉴스]

2025.11.23. 9:37

국제전 번진 중·일 갈등, 물건너간 3국 정상회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국제 무대로 번졌다. 지난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회담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며 “서로(중국과 남아공)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고 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핵심적 이익’에 대해 “영토나 주권 등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만 문제가 그 대표”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원래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의 만남을 성사시켜 격화된 양국 관계를 누그러뜨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만남을 거부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장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두 팔을 벌려 환대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리창 총리와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리창 총리 역시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외면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날 이후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회의 종료 후 열린 만찬 역시 불참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왕이 외교부장도 23일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를 거스르고, 외부 세력이 중국 대만 지역에 손을 대거나,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3국이 대만 독립 반대와 중국의 통일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푸충(傅聪)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선 전후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연결지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중국 관영방송 CGTN의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은 만화 일러스트로 다카이치 총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모습을 묘사했다. 상자에서 나온 연기에는 ‘군국주의’와 ‘전쟁’ ‘혼란’이 영어로 적혀 있다. 반면에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대만해협의 긴장에 수반되는 위험에 경종을 울렸으며 지극히 정당하다”는 성명을 지난 20일 냈다. IPAC는 전 세계 40여 개국 의원들로 구성된 반중 성향의 연합 모임이다. 중·일 간 외교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일단 연기됐다. 또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 역시 중국 측의 거부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늦춰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중국의 춘절 연휴가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석.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1.23.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