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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놓고 제약업계 ‘시끌’…글로벌 제약사·중소업체 희비 교차
정부가 13년 만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약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핵심은 두가지. ▶‘이중약가제’(약가 유연계약제)를 통해 글로벌 신약 도입을 유도하고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신약을 판매하는 글로벌·대형 제약사와 복제약을 판매하는 중소·중견제약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 글로벌 제약사 “이중약가제 환영”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중약가 도입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협상을 통해 책정한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식품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도 유통업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듯, 표시가격이라도 제약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신약개발사들은 국내 약가가 너무 저렴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사보험을 활용하는 해외에서도 한국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 압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출시 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생겼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암젠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 파킨슨병 치료제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미라펙스서방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중약가제를 통해 의약품 표시 가격이라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들이 최신 신약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글로벌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싸게 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 한국 출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기·중견 “제네릭 가격 인하로 매출 급감” 반면 중소·중견 제약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복제약 가격 인하 예고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9% 수준을 받고 있지만 개편안이 도입되면 4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연매출이 최대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들은 고가의 혁신 신약을 들여오겠다는 명분으로 제네릭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제약 생태계는 복제약 판매로 번 현금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부담이 더 커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산업은 구조상 연구개발(R&D)·품질 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다”며 이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이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매출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2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부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제도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1.20. 3:01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의견 낸 것"
국토교통부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학재 사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사 경영진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이용객 불편 우려 및 개편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다수의 언론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이 사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하라',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공사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대통령실과 날을 세워왔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0. 2:50
이찬진 "신뢰훼손 사모펀드, 공적개입 불가피"...MBK 겨냥 중징계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면서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정 운용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MBK는 업계 1위임에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1.20. 2:09
벡슬리, 아시아 PE사 대상 통합 자문 체계 확대
글로벌 회계법인 벡슬리(Bexley)가 아시아 지역 사모펀드(PE) 운용사를 대상으로 PMI(Post-Merger Integration)와 외부감사 대응을 포함한 통합 자문 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벡슬리는 기존의 인수합병(M&A) 거래 자문 이후 단계에 집중해, 포트폴리오 기업의 회계·재무 통합과 외부감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정비해 왔다. 이는 거래 종료 이후 발생하는 재무 리스크와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PE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PE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PMI 자문은 단순한 회계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 회계 기준 통합, 내부 통제 체계 정비, 자금 흐름 재설계, 보고 체계 일원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외부감사 대응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슈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벡슬리는 아시아 각국의 회계 기준과 규제 환경 차이를 고려해, 국가별 PMI와 감사 대응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다국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PE사들이 국가별로 다른 회계·감사 이슈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수 이후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 기준 차이, 내부 통제 미비, 데이터 정합성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PMI 단계부터 외부감사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벡슬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PE사 입장에서는 거래 성사보다 인수 이후 관리가 성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회계법인이 PMI와 외부감사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를 크게 낮춰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2026.01.20. 1:53
프리랜서로 뽑았는데 퇴직금 소송?...'일법 패키지' 추진에 플랫폼·중소기업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규율하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중앙일보 1월19일자 1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부는 일법 패키지의 두 축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통해 약 870만 명에 이르는 ‘법 밖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고 제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이른바 ‘종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가 분쟁을 신청할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이다. 예컨대 대리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지휘·감독 등 이른바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요건을 입증해야 했다. 사용자가 반증에 성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해당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적정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모두 8가지 기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도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만, 근기법처럼 형사처벌 조항이나 주 52시간제 등 규제 조항은 없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자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10여년 간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사안인데, 사용자에게 반증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현장 혼란이 노란봉투법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등은 보험료나 각종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 받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 종료를 앞두고 유리한 사안에 대해 분쟁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만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매번 입증하는 게 중기 사업주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더 폭넓은 적용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노동계 인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나 이를 강제할 처벌 등 강행규정이 없다.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1.20. 1:45
만드는 족족 팔린다… 반도체 업계 ‘몸집 경쟁’에 실적 달렸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공장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만들면 팔리는’ 수준으로 치솟아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CAPEX)을 확보하느냐가 실적과 시장 입지를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19일(현지시간) 대만 먀오리현 통루오에 있는 PSMC 5공장(P5)을 18억 달러(약 2조6500억원)에 인수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연면적 2만7871㎡(약 8431평) 규모의 공장을 확보해 2027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량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니쉬 바티아 마이크론 운영 부문 총괄 부사장은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공장 건설에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기존 공장을 인수해 양산 시점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바티아 부사장은 “주요 제조기업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스마트폰·PC용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2018년을 넘어서는 ‘하이퍼 불(초강세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0~50% 상승하고,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생산능력 세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첫 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2월 가동할 예정이며, 청주 M15X 공장도 HBM 양산에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P4)의 조기 가동을 추진 중이며, 5공장(P5) 역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 와중에 관세가 반도체 ‘몸집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신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에 총 100조~120조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려면 양사 D램 생산량 가운데 약 40%를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금액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100조 투입설’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한 비중은 7.5%, 2025년에도 8%에 그쳤다. 대만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간접 수출 물량까지 모두 관세 대상으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반화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노무라 전망대로 거액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된다. 노무라는 미국 내 공장 건설 비용이 한국보다 20~30% 높고, 생산원가는 40%가량 더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이번 범용 D램 품귀는 HBM 증설에 따른 구조적 공급 부족이어서 과거 같이 생산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근.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1.20. 1:45
고려청자에서 영감 얻었다…페라리가 선보인 '6억 수퍼카'
“전 세계 트렌드 중 한국에서 시작된 게 매우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티보 뒤사라 페라리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한국의 잠재력이 페라리 한국법인을 따로 설립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페라리코리아는 이달 19일 뒤사라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페라리 반포전시장에서 만난 뒤사라 대표는 “한국은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 이런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럭셔리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라며 “고객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찾은 프란체스코 비앙키 페라리 극동·중동지역 지사장도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이 높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본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비앙키 지사장은 “한국 시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객의 요구를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 수입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3만6477대로 전년(2만8373대) 대비해 8104대 증가했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중 11.9%에 이른다. 페라리는 지난해 국내에서 354대를 팔았다. 최근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2021년까지만 해도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연 2만 대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수퍼카 브랜드도 늘고 있다. 2013년 포르쉐코리아 설립 이후 마세라티(2024년), 페라리(2025년)가 한국법인을 만들었다. 페라리코리아는 스포츠카인 ‘12칠린드리’에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아 특별 제작한 ‘테일러메이드’ 모델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 구애에 나섰다. 세계에 단 한 대뿐인 맞춤 모델로, 한국의 예술가 4팀과 협업해 제작했다. 12칠린드리 테일러메이드 차체는 윤슬(햇빛 등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과 서울 도심의 네온사인, 고려청자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로 도색했고, 시트는 갓을 만드는 말총의 직조 방식으로 디자인됐다. 전통 가구와 옻칠에서 차용한 요소도 곳곳에 배치됐다. 12칠린드리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6억원 안팎이다. 이날 페라리의 차량 디자인을 총괄하는 플라비오 만조니 최고디자인책임자(CDO)가 처음 내한해 고객들과 만나기도 했다. 뒤사라 대표는 “단순히 차를 팔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라리가 전통을 지키면서 기술 혁신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짜릿한 운전 경험과 차량의 퍼포먼스는 페라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DNA를 고수하면서도 항상 5~10년 앞서는 기술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1.20. 1:33
돌아온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 ‘RIA’, 주식 말고 현금 보유도? [Q&A]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ㆍ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이후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계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IA 계좌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A : 해외주식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5000만원은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 동안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해당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매도 시점별로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RIA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A : 아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 계좌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RIA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얼마 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나. A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이를 매도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Q : RIA에 가입하면, 해외주식을 사면 안 되나. A : RIA 계좌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설명한 공제 혜택 산식은 '1-해외주식 순매수액/RIA 내 해외주식 매도액'이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은 60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42만원이 줄게 된다. 순매수금액은 매수ㆍ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Q : 국내주식만 사야 혜택을 받나. A : 그렇지 않다. RIA 계좌 내에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현금 등이다. 별도의 주식 투자 없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주식이 포함된 ETF나 채권형 ETF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Q :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A :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 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 중 발생하는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 Q : RIA 계좌 외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없나. A :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됐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관련 상품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 후 출시할 예정이다. Q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A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7월 중 출시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0. 1:20
블록팔레트, IBM LinuxONE·도깨비원 기반 보안·커스터디 인프라 운영
블록팔레트는 IBM의 엔터프라이즈 서버 플랫폼인 IBM LinuxONE과 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 도깨비원(DokkaebiONE)을 기반으로 보안 및 커스터디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팔레트는 2022년부터 IBM LinuxONE과 도깨비원을 시스템에 도입해 암호자산과 스마트 계약 운영 환경을 관리해 왔다. 스마트 계약 감사 데이터는 LinuxONE 환경에 저장·관리되며, 이를 통해 운영 기록의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암호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분산원장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성, 감사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IT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연계될 경우 안전한 제3자 커스터디 체계가 요구된다. 블록팔레트는 도깨비원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블록팔레트는 IBM LinuxONE을 노드 운영 환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METACOIN이 적용된 사례에서는 LinuxONE 기반 시스템이 운영되며, 금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데이터 무결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Hyperledger 기반 분산원장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시스템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LinuxONE은 고성능 서버 환경을 제공하고, 도깨비원은 디지털 자산 저장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는 금융 분야 외에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비행 경로 데이터와 부품 공급망 정보 관리 수요가 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추적을 위한 인프라로 LinuxONE과 커스터디 솔루션이 검토되고 있다. 블록팔레트 홍도경 대표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프라이빗 분산원장과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자산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0. 0:32
“한국 싸네” 원화 약세·무비자 입국에 외국인 관광객 몰린 곳
1달러 당 1500원을 앞둔 고환율 기조 속에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더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성한 소비를 버팀목 삼아 실적 회복을 노리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월부터 11월까지 1741만82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09만8766명) 대비 15.4% 늘어난 수치로, 이미 202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37만명을 넘어섰다. 12월 방한 관광객까지 더해지면 2019년(175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관광객 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각각 47만2477명, 37만7866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5%, 26.9% 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 여행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엔저(엔화가치 하락)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었던 것처럼, 원화 약세도 외국인들이 다른 동아시아 여행지와 비교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기준 전거래일보다 4.4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478.1원으로 마감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백화점 업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중 백화점 RBSI 전망치는 112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넘기면 유통업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온라인(이커머스)·수퍼마켓·편의점·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이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한 백화점 업계는 K뷰티와 명품 판매를 앞세워 4분기 실적 확대를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고객 대상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3.1%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주요 점포인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3%에서 지난해 2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 브랜드와 K팝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고객들이 팝업스토어를 체험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며 “외국인 고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해 올해부터는 주요 점포에 ‘글로벌 투어 서포트’를 공식 론칭하고 캐리어 무료 보관, 통역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 늘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기획한 K패션 브랜드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70%가 외국인 고객에서 나왔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외국인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를 찾은 외국인 고객은 전년보다 23%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 규모도 30% 증가했다. 이마트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 늘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롯데마트를 찾은 중국인 고객은 전월 대비 14%, 대만 고객은 10% 늘었다”며 “이달 중 대만 라인페이와 협업 행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춘절을 대비한 중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아직 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고객 증가의 마중물이 돼 주길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명동 본점을 찾은 중국인 단체 입장객은 전년 동기대비 50% 늘었고, 매출도 30% 증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도 같은 기간 중국인 개별자유여행객(FIT) 구매 고객수는 22%, 매출은 30% 늘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불거진 중국과 일본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국내 면세업계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1.20. 0:31
홈플러스 "거래처 납품률 45%까지 떨어져…긴급운영자금 대출 시급"
홈플러스는 20일 거래처 납품률이 45%까지 떨어졌다며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위한 채권자와 정책금융의 지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조혁신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통해 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며 "대출이 성사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실행을 통해 회사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물품 구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1월 월급 지급도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자금난이 심화해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체납은 물론 지난해 12월 임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한 데 이어 1월 임직원 급여도 지급을 유예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처의 납품률이 전년 대비 약 45%까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유통업 특성상 매장 운영이 중단된다면 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씩 참여하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MBK를 제외한 메리츠와 산업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계획 수립과 그 실행을 통해 이번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므로 채권자와 정책금융 당국의 지원을 간청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0. 0:1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미국 진출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 핀테크 진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방(聯邦)과 주(洲)로 이원화된 미국 금융규제 체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총 2권으로 구성되며, 핀테크 산업 특성부터 연방·주별 금융규제, 법인 설립절차, 현지 진출전략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까지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Part 1은 미국 핀테크 시장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현지시장 진입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규제 환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시장이자 글로벌 핀테크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결제, 디지털 뱅킹, 자산관리, 데이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기술혁신과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파트에서는 이러한 미국 금융·핀테크 산업의 구조와 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핀테크 분야별 시장동향과 진출기회를 제시한다. Part 2는 Part 1의 시장·규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미국은 주별로 금융규제와 산업환경이 상이한 만큼, Part 2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활발한 주요 주를 중심으로 주별 규제환경과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분석하고, 서비스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진출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인 설립절차, 라이선스 취득 프로세스, 현지 파트너십 구축, 투자유치(VC) 전략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미국 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동남아(베트남·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23년(일본·싱가포르), 2024년(말레이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전략 거점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해왔다. 해당 자료를 포함한 모든 해외진출 관련 정보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공식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0. 0:12
다보스 달려간 정기선·장인화·최윤범…‘에·이·소’(에너지·2차전지·소재) 돌파구 찾는다
조선ㆍ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에너지ㆍ2차전지ㆍ소재 등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꼽은 국내 기업인들이 속속 스위스 다보스로 모이고 있다. 19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정ㆍ재계ㆍ학계 인사들이 매년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 아래 공급망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ㆍ이ㆍ소(에너지ㆍ2차전지ㆍ소재)’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꾀하는 기업인들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올해로 4번째다. 그는 ‘에너지 산업 협의체’ 등에 참석해 미래 글로벌 에너지 분야 청사진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기·수소 추진선 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선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 중인 친환경 선박의 미래를 살피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와 ‘미래의 조선소(Future of Shipyard)’ 협업을 공개했는데, 두 기업의 협력이 추가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포럼에서 글로벌 인사들을 만난다. 포스코그룹은 인도·미국 등으로 철강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인도네시아·호주·아르헨티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직접 진출해 2차전지 소재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에 힘쓰고 있다. 미국에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직접 포럼 연사로 나선다. 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투자’ 세션에 공식 연사로 참석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투자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소재 시스템의 중장기 전환을 다루는 ‘미래 소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다. 2차전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다보스포럼을 찾아 미래 먹거리 전략을 논의한다. 조 부회장은 2006년 이후 꾸준히 다보스포럼을 찾고 있다. 글로벌 탄소 감축 흐름 속 에너지·정유 사업을 이끄는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일곱 번째 참석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과 신사업 파트너십 기회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1.20. 0:10
"금귤·금사과·금D램"…12월 생산자물가 넉달째 상승
지난달까지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반도체 값이 뛰어 전자제품을 포함한 다른 물가까지 도미노식으로 상승하는 ‘칩플레이션’도 현실로 닥쳤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1월(121.31)보다 0.4% 오른 121.76(2020년=100)로 집계됐다.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상품ㆍ서비스를 출고할 때 받는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재료ㆍ중간재ㆍ최종재는 물론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와 일부 서비스까지 포함해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을 반영한다.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도 활용된다. 품목별로 농산물(5.8%)ㆍ수산물(2.3%)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뛰었다. 사과(19.8%)ㆍ감귤(12.9%)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닭고기(7.2%)ㆍ물오징어(6.1%)도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계절적인 수급 변동의 영향도 있었고 일부 과일 품목들이 수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차질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0.4%)에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ㆍ전자ㆍ광학기기(2.3%)와 1차 금속제품(1.1%)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경유(-7.3%)ㆍ나프타(-3.8%) 등 석유제품 값은 하락했지만, D램(15.1%)ㆍ플래시메모리(6.0%) 등 값이 크게 치솟았다. 인공지능(AI)발 수요 급증으로 D램ㆍ플래시메모리 등의 현물 가격 상승세는 새해 들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9일 기준 PC용 DDR4 8G(1Gx8) 3200 평균 현물 가격은 29.5달러로, 연말 기준 주간 평균(23.7달러)과 비교해 약 24% 상승했다. 낸드플래시도 512Gb TLC 웨이퍼 현물 가격이 15.1달러로 연말(13.1달러) 대비 약 15% 올랐다. 현물 가격은 대리점과 소비자 간 단기 거래 가격으로 시장 심리를 즉각 반영한다. 현물가 강세가 이어지면 수개월 시차를 두고 계약가(고정거래가격) 협상에 영향을 주면서, PCㆍ스마트폰 등 완제품 출고가에도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D램ㆍ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칩플레이션’ 우려기 커지는 모습이다. 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면(환율은 상승) 수입물가가 먼저 반응하고, 통상 수개월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에 이어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이문희 팀장은 “중간재ㆍ원자재 등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시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가격 정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하락세인 국제 유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1월보다 0.4% 상승했고, 원재료(1.8%)ㆍ중간재(0.4%)ㆍ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1.19. 23:47
안양대,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 수상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및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기여, ‘브라운백 미팅’등으로 수평적 윤리적 리더십 구현 인정 [OSEN=홍지수 기자] 안양대가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대는 20일 일우중앙도서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장광수 총장과 박남훈 기획처장, 김현태 경영기획과 부장, 최인석 관재과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기념행사를 열고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ESG 경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안양대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한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통과 화합의 윤리적 경영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대는 △ 탄소에너지중립위원회를 설립해 탄소 중립 이행을 선언과 함께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설치로 전력 사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리봉사단 및 삼별초봉사단 활동 및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유아발달을 위한 새싹프로젝트 진행, 이미자를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고, △ 대학 구성원과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소통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참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리더십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안양대 장광수 총장은 “앞으로 모든 학과와 여러 부서들이 에너지 절감과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투명한 대학 경영에 더욱더 힘을 써 안양대가 ESG 최우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양대는 이번 제3회 사학연금 ESG 경영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과 높은 사회적 기여, 투명성 제고와 윤리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ESG 탄소중립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홍지수([email protected])
2026.01.19. 23:03
10명 중 3명이 초고신용자?…당국, 신용평가 체계 손질 나서
국민 10명 중 3명이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는 등 신용평가 변별력이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또 청년·주부·노년층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하며 신용평가 체계의 신뢰도와 변별력 문제가 떠올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2024년 개인 신용평가 대상자 중 KCB 기준 신용점수가 950점(초고신용) 이상인 비중은 28.6%에 달했다. 고신용 점수에 해당하는 900점대로 범위를 넓히면 해당 인원은 44.7%에 이른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는 2018년 2월 시점의 금융 자료를 활용해 개발된 뒤, 신용 등급제 대신 점수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금융시장에서 활용됐다. 최신 금융 자료를 토대로 평가 모형을 개발해 시장에 도입하는 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KCB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와 금융정책 등으로 상위 점수 구성비가 높아졌다”며 “신용점수별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평가 모형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filers)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도 논의됐다. 3년 이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대출 거래를 하지 않은 이들은 1239만명에 달한다. 현 신용평가 체계에선 돈을 얼마나 잘 빌리고 갚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씬 파일러들은 평균 710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는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사에서 이를 활용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는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정교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토대로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1.19. 23:01
국세청, 재외동포 직접 찾아가 세무 상담…국내 유턴 지원
국세청이 해외 교민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현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한다. 국세청이 20일 재외동포를 찾아가 세무 상담을 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팀은 재산세제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15명의 직원으로 구성했다. 팀은 해외 현장 세무 설명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의 관심이 큰 양도·상속·증여 등 분야에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이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를 선정해 진행한다. 일단 내달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엔 현지 기업 수요에 맞춘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 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무 컨설팅도 병행한다.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반입할 때 세금 문제를 걱정하는 교민이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외 자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1.19. 23:00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 13년 만에 인상 …원전 발전원가 kWh당 2~3원 상승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에 쓰이는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인상된다. 사후처리 비용 인상으로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2~3원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 비용 산정 기준을 담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에 필요한 돈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부과하는데, 비용 산정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대폭 오르게 된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 3가지 비용으로 나뉜다. 이렇게 거둬들인 비용은 사후처리 시설 건설ㆍ운영비 등으로 활용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형이 다발당 6억1552만원으로 기존(3억1981만원)보다 92.5%가 올랐다. 국내 원전 대다수는 경수로형이다. 월성원전이 유일한 중수로형으로, 이 경우 다발당 1441만원으로 9.2%가 인상됐다. 중저준위 방폐물관리비는 드럼당 1511만원에서 1639만원으로 8.5% 올랐다. 원전 해체 충당금은 호기당 8726억원에서 노형별로 9300억~1조2070억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해체 충당금은 1개 호기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수원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쌓게 된다. 사후처리 비용이 오르며 원전 발전원가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상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사후처리 비용은 연간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더 늘어난다. 기후부는 원전 발전원가가 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60원 수준이다. 원전 처리비용 인상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인상을 위해 두 차례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의 괴리가 확대돼 관련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근거 등이 마련되자 정부도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 관리·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19. 21:59
"검은콩두유 단백질 가장 많아…아몬드 음료는 열량 낮아"
시중 식물성 음료 가운데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몬드 음료는 열량 및 3대 영양소 함량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정식품의 '담백한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 매일유업의 '매일두유 검은콩', 삼육식품의 '삼육 검은콩두유', 연세유업의 '연세두유 국산콩 두유 검은콩', 이롬의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 등 검은콩 두유 5종과, 동원에프앤비의 '그린덴마크 아몬드', 남양유업의 '아몬드데이 오리지널', 매일유업의 '아몬드브리즈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의 '오트몬드', 매일유업의 '어메이징오트 오리지널', 빙그레의 '오틀리 오트 드링크' 등 아몬드·오트 음료 6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4∼9g)과 지방(4∼7g) 함량이 시판 중인 다른 음료에 비해 높았다.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오트 음료였으며, 아몬드 음료는 열량 및 탄수화물·지방·단백질 등 3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검은콩 두유가 4~10g, 아몬드·오트 음료는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 수준이었다. 나트륨 함량은 검은콩 두유가 118~162㎎, 아몬드·오트 음료는 103~159㎎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8%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 제품 중 9개는 칼슘을 첨가했는데, 칼슘 함량은 검은콩 두유가 21∼153㎎, 아몬드·오트 음료는 128∼30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7개)은 비타민류를 첨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112%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어, 중복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함량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금속, 미생물 오염 여부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들이 검출되지 않으며 안전성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또 제품에 제공되는 빨대의 유해 물질 총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9. 20:50
8.5조 예산 쏟은 세종 생산성 25% 늘때 성남은 118% 급증...KDI “신도시 조성은 비효율”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한 거점도시 육성 전략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고 각종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산업정책과의 연계 등으로 생산성을 늘려 인구가 계속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보고서에서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생산성을 꼽았다. 실제 혁신도시ㆍ세종시가 건설되기 전인 2005년 대비 2019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은 2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2.1% 증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1970년 이래 단 한 차례 반전 없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생산성 증가가 담보되지 않은 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구호만 내세우는 건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8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세종시 인구는 목표치인 80만 명의 절반 수준인 40만 명대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세종시 등 신도시 건설은 인프라 투자에 치중해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었고, 인구 유입 촉진에도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9년 세종시의 생산성은 24.5% 증가했다. 비혁신도시 생산성(16.1%)보다 높지만, 판교테크노벨리가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117.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세종시의 경우 자본투하가 집중된 2005~2010년엔 생산성이 17%로 많이 증가했지만, 2010~2019년엔 6.4%로 낮아졌다. 성남시는 2010년 이후에도 49.2%의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인구 비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49.8%에 달하는데 이를 2000년 수준인 46%로 줄이려면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7개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평균 8.2%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투자를 통해 7개 거점도시 모두에서 8%의 생산성 초과 상승을 촉발해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설령 성공하더라도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46%에 달하므로, 거점도시 육성 전략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인구 분산과 생산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한 두 곳 선정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 및 1~2개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agglomeration)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 격차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1.19.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