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하이닉스 416배 클 때 LG전자는 3배…가전서 손 떼는 '가전 명가'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수요 정체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 속에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전통의 ‘가전 명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 “자칫하면 몰락”…가전 명가의 위기감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전 제조사들은 올해도 실적 정체 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가 각각 1조4980억, 2조160억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유안타증권도 미국 가전을 대표하는 월풀 매출이 지난해 15조6892억에서 올해 15조6210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최근 스웨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일렉트로룩스에 대해 “수요 부진과 저가 경쟁 심화 속에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가전 명가’ LG전자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 외형은 넓히고 수익성은 끌어올리는 전략이 골자다. 가전 부문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군을 강화하면서도 프리미엄 전략을 병행하고, 인도·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냉난방공조(HVAC)와 자동차 전자장비(전장·VS) 등 기업 간 거래(B2B) 비중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VS사업본부는 지난 분기 흑자(영업이익 1581억원)를 기록했다.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독(렌탈) 서비스 역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브라운관 시대를 이끈 일본 소니는 보다 과감한 선택을 했다. 소니는 지난달 중국 TCL과 TV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지분은 TCL 51%, 소니 49%로, 사실상 TV 사업 결별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소니는 전자회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종합상사’로 변신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은 물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에도 소니 자본이 투입됐다. 게임 기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콘솔 게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전환의 결과다.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고민도 깊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LG반도체 사업 철수는 여전히 뼈아프다. 실제로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총액 흐름을 보면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탄생한 SK하이닉스는 약 416배(1조4672억원→610조7940억원),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부를 모두 가진 삼성전자는 약 19배(47조9585억원→938조8546억원) 성장한 반면 LG전자는 약 3배 증가(5조7657억원→16조1583억원)에 그쳤다. ━ ‘로봇’에 거는 기대…새 성장 스토리 될까 대신 LG전자가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분야는 ‘로봇’이다.LG전자는 미국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가사·생활 영역 전반으로 로봇 활용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가전 생태계를 통해 축적한 생활 데이터와 그룹사 간 시너지를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가정용을 넘어 상업용·산업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회사’로 탈바꿈 하리란 기대감에 지난 11일 LG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3% 급등한 12만7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와 관련해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력 사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로봇 사업화 구상의 구체성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전 산업 전반이 성장 한계에 부딪힌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단독] '대미투자 1호' 텍사스∙루이지애나 석유화학 플랜트 검토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루이지애나 지역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사모펀드 등이 보유한 기존 설비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제안에 정부도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1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미국 중부 텍사스∙루이지애나주 등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가스를 활용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건 걸프만 일대의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가 유일하다”며 “신규 인프라 건설보다는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분을 한국이 인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반도체와 희토류 등 핵심 전략 산업과 자원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약 10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다. 반도체 기업 인텔, 희토류 관련 기업인 MP머티리얼즈∙USA레어어스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산업에 참여하라는 이번 제안은 에너지 인프라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걸프만 연안은 셰일가스 부산물인 에탄을 활용해 ‘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와 관련 밸류 체인이 밀집한 지역이다. 맥쿼리와 같은 글로벌 인프라 펀드가 전력∙파이프라인∙수출터미널 등 생산 자산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 입장에서도 낯선 곳은 아니다. 롯데케미칼은 2019년 총 31억 달러를 투입해 2019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에탄분해시설(ECC)와 에틸렌글리콜(EG) 설비를 갖췄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00t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도 각종 인프라 펀드를 ECC 파이프라인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일단은 수익성이 투자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ECC는 셰일가스 기반 에탄을 원료로 쓴다는 점에서 원유 기반인 나프타(NCC)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프타를 쪼개는 것보다 에탄을 쪼개는 공정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저렴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ECC가 원가 경쟁력에서 NCC를 압도하며 에틸렌 생산을 주도했지만, 중국이 에틸렌 자급률을 높이려 공장을 대거 증설한 여파로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석유화학 업황이 꾸준히 악화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프로젝트 같은 인프라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긴 투자 기간에 따른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예컨대 가동 시점의 유가나 수요 사이클, 규제 변화 등 변수도 많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자본을 유치해 이런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투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거절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 만큼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원전 등 다른 카드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미국은 대형 원전 시공 능력이 부족한 만큼 경험이 많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다만 한국 측의 신규 노형인 APR1400을 미국 내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북미 진출을 금지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합의를 바꿔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큰 소득 없이 종료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이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으며 설전이 벌어졌고 정회 후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24일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원석.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파손된 명절선물, 수령 14일 이내 택배사에 연락하세요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파손·지연과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시 알아둬야 할 대응 요령을 정리했다. 우선 택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 등을 활용해 꼼꼼히 포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각종 분쟁을 대비해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고가 물품이나 파손 우려 물품은 발송 전후 사진과 포장 상태를 촬영해 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된다. 물품을 받은 뒤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 전화 통보만으로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하다.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나 소비자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물품 가액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엔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이다. 일반적인 배달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를 배상하며, 한도는 운임액의 200%다. 특정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라면 운임액의 200%까지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생선 등 신선식품이 오배송으로 변질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훼손’으로 본다. 이 경우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건강식품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명절을 맞아 무료 체험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해 생기는 분쟁이 많아서다. 특히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인증마크 등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분쟁에 대비해 광고·홍보자료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좋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12. 8:03
‘HBM4 양산’ 삼성이 빨랐다…차세대 제품 세계 첫 출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직전 세대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에선 속도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출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됐던 일정을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약 1주일 앞당겼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HBM3E(5세대)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던 흐름을 HBM4에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이번 HBM4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8Gbps)을 약 46% 웃도는 11.7Gbps(초당 기가비트)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전작 HBM3E(9.6Gbps) 대비 약 1.22배 빠른 수준이다. 삼성은 최대 13Gbps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모델이 대형화할수록 심화하는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일 스택(묶음) 기준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3TB/s(초당 테라바이트)로, 전작대비 약 2.7배 향상됐다. 고객 요구 수준(3.0TB/s)을 상회한다. 기술적 차별화의 핵심은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HBM의 두뇌격인 베이스다이(base die)에는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삼성의 사업구조를 활용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은 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됐고, 열 저항과 방열 특성도 각각 약 10%, 30%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과 파운드리 4나노 등 최선단 공정을 적용해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2026년 하반기 HBM4E(7세대) 샘플을 출하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고객 맞춤형 HBM도 순차적으로 샘플링한다. AI 가속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에 맞춰 용량·속도·전력 특성·인터페이스를 개별 설계해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가 고객 맞춤형 구조로 진화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커스텀 HBM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계기로 올해 HBM 매출이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본격 가동될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을 HBM 중심 생산거점으로 삼아, 중장기 수요 확대 국면에서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 전날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에서 “HBM4는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다. 고객사 반응도 매우 만족스럽다”며 “차세대 HBM4E, HBM5에서도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란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HBM 시장에서 실기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HBM4는 물론 이후 AI메모리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우.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2.12. 8:02
뒤탈난 ‘달콤한 담합’…설탕 3사 과징금 4083억
국내 설탕 3개사가 약 4년간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혐의로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업자당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설탕의 원료인 국제 원당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빨리 설탕 값에 반영하고, 반대로 원가가 내리면 값을 늦게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가 이 기간 담합해 올린 매출(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매겼다. 이번 사건은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업체당으로는 평균 과징금이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이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건 2024년 3월이다. 제당 3사는 이를 알고도 1년 넘게 담합을 이어왔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담합이 적발된 적이 있다. 2024년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당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고, 담합 창구로 지목된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2.12. 8:02
1조 ESS 입찰 대반전…‘1차 때 0건’ SK온 과반 챙겼다
SK온이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선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육지 525메가와트(㎿), 제주 40㎿ 등 총 565㎿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고한 물량(540㎿)보다 25㎿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남 남창·운남·읍동·진도·해남·화원과 제주 표선 등 총 7곳에 ESS가 구축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배터리사는 7곳 중 3곳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K온이다. 물량 기준 총 284㎿로, 전체 물량(565㎿)의 과반인 50.3%를 따냈다. SK온은 지난해 1차 입찰에선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경쟁사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차 입찰에서 가장 많은 76%를 가져갔던 삼성SDI는 이번엔 35.7%(202㎿) 물량을 확보했다. 삼성SDI 역시 지역 기준으로 제주를 포함해 3곳을 따냈다. 1·2차를 모두 합친 물량의 과반은 여전히 삼성SDI가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맏형’격인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를 확보한 데 이어 2차에선 14%를 받아내는 데 그쳤다. 7곳 중 1곳(79㎿)만 따내면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인공지능(AI)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2024년 235기가와트시(GWh)에서 2035년 618GWh로 2.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1차 입찰(563㎿)때와 규모는 비슷했지만 기업별로 결과가 달라진 데엔 ‘비가격 요소’ 평가 비중이 커진 게 변수로 작용했다.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 배점은 1차에선 ‘60 대 40’이었으나, 2차에선 ‘50 대 50’으로 조정됐다. 각 사가 국내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화재에 얼마나 안전한지가 가격 못지않게 중요해진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비가격 요소인)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SK온은 충청남도 서산공장 라인을 전환해 3GWh 규모의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양극재·전해액·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LFP 배터리는 화재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수주 상황에 따라 배터리 캐파(생산능력)를 6GWh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더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배터리에 탑재해 화재 안정성도 챙겼다. 전기차 ‘캐즘(수요정체)’이 장기화하면서 배터리 3사에 ESS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용 배터리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많은 90GWh 이상으로 잡았다. 삼성SDI도 올해 ESS 매출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SK온은 20GWh 이상을 수주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3사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다시한번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도 규모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인 만큼 수주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향후 업체들의 주요 레퍼런스(사업실적)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email protected])
2026.02.12. 8:02
다주택자 집 잘 팔리게…무주택자 ‘잠깐 갭투자’ 허용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대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규제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은 잔금·등기 기한이 4개월, 신규 지정 지역(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늘어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되,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만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한 ‘잠깐 갭투자’란 말도 나온다.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다주택자다. 중과를 피하려면. A : “당초에는 올해 5월 9일까지 잔금·등기 완료 시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됐지만 이번 보완조치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만 체결해도 중과 유예를 인정받는다. 다만 가계약·사전약정은 안된다.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기존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은 4개월 내, 그 외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Q : 매수자는 실거주를 언제하면 되나. A :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해 토허 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올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만기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도 대출 실행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1개월 후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이러한 실거주 의무 및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Q : 세입자 있는 집을 파는 경우, 각종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가. A :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자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Q :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따지나. A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본다.” Q : 집이 있는 사람이 세입자 낀 집(6개월 이상 남음)을 살 수 있나. A : “불가능하다. 토허 구역 내라면 구청에서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다. 유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남은 전세 기간이 6개월 미만(신규 지정 지역만 해당)일 때뿐이다.” Q : 신규 지정 지역은 토허 구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그래도 잔금·등기를 위해 6개월 유예가 가능한가. A : “바뀐 정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 2년 실거주하면 된다.” Q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허가가 가능한가. A :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으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 19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 17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Q :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무주택자다.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나. A : “당장은 아니다. 원래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매수한 집에 세입자가 있고 임대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은 회수를 미뤄준다. 내 전세 만기와 매수한 집의 전세 만기 중 더 빠른 날까지만 이용하면 된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2.12. 8:02
코스닥 ‘좀비 동전주’ 솎아낸다…올 상폐종목 50→220개로 늘듯
금융당국이 코스닥·코스피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종목이 기존 50개 안팎에서 최대 22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1월 상장폐지 기준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오는 7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까지 추가로 올린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총 기준을 같은 기간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내년과 2028년 초에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퇴출 요건도 새롭게 도입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폐지한다. 액면병합으로 주가를 올려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하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들어간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 폐지를 피하는 꼼수도 차단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재무 건전성과 공시 의무에 대한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으로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혁 방안에 따라) 올해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 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총에 동전주, 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강화된 각종 요건을 엄격하게 반영하면 코스닥에서 퇴출될 종목 수는 최대 220여 개까지 이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1353개사에 달하지만, 퇴출당한 기업은 415개사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코스닥 시총은 8.6배로 급증했지만, 지수는 1.6배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2.12. 8:02
최태원 “상속세 자료 오류 뼈아픈 일…상의 임원 전원 재신임 물을 것”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상의 주관 행사를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우리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회장은 5대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조직 목표를 인공지능(AI) 육성, 청년 일자리, 관세 협상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분간 중단된다. 최 회장은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전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재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그는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내부 정비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사본부장 등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거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의 보고서에는 상속세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공개 지적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2.12. 8:02
박정원 “두산, AI 대전환기는 큰 기회의 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 전환기 속에 그룹 성장을 이끄는 주요 계열사를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박정원 회장은 1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발전용 가스터빈 공장과 소형모듈원전(SMR) 주기기 제작 라인을 살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산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국내·외에 총 16기 가스터빈을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5기를 공급하며 첫 수출에 성공했다. 가스터빈 종주국이었던 미국에 국산 기술과 제품을 역수출한 성과라는 평가다. 미래 전력원으로 꼽히는 SMR의 핵심소재 사업장도 직접 점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 주기기 제작을 맡기로 했다. 엑스에너지의 SMR 16기 주기기와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뉴스케일파워가 위탁한 초도 물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한다. 박 회장은 “AI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사업 분야에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에는 충북 증평의 ㈜두산 전자BG 사업장을 찾아 AI 가속기용 동박적층판(CCL) 제조공정을 점검했다. CLL은 전자기기·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핵심 기초소재로,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2024년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일 두산밥캣 인천사업장을 찾아 전동·수소 장비 및 지게차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임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2.12. 8:02
“2030 쉬었음 청년, 증가세 고착화”
코로나 팬데믹 충격 이후 급증한 ‘쉬었음’ 청년들이 최근까지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밀려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개한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보고서 내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2030세대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16년 42만1000명에서 코로나 위기 후 2020년 66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0만 명대(71만7000명)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이런 쉬었음 청년 증가세가 일시적 충격을 넘어 추세적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는 25~29세 및 30대 초반까지 확산하는 ‘우상향 패턴’이 뚜렷하다”며 “생애주기별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2.12. 8:02
HD현대 지난해 영업익, 104% 뛴 6조996억
HD현대가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71조2594억원, 영업이익 6조99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04.5% 늘어난 수치로 연매출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조선·해양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172.3% 급증한 3조9045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2조375억원), HD현대삼호(1조3628억원) 등의 양호한 영업이익 덕이다. 초호황기를 맞은 전력기기 부문의 HD현대일렉트릭 매출은 22.8% 증가한 4조795억원, 영업이익은 48.8% 증가한 9953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정제마진 개선으로 전년대비 83.7% 늘어난 영업이익 4740억원을 올렸다. HD현대는 “대외 변동성이 높은 만큼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실적 안정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2.12. 8:02
[사진]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기아가 차량 관람부터 시승, 구매, 정비, 브랜드 경험까지 한자리에서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 거점인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래 사진은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 외부 전경. [뉴스1]
2026.02.12. 8:01
[사진] 밀라노 쇼트트랙 경기장에 ‘삼성 모니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 설치된 삼성전자 37형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 높은 해상도와 기존 32형보다 커진 화면으로 경기 장면을 더욱 정확히 표시해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사진 삼성전자]
2026.02.12. 8:01
[Biz & Now] 하나금융, 소비자 보호헌장 선포식
하나금융그룹이 12일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과제를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도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다. 하나금융은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2. 8:01
[Biz & Now] 한국신용정보원 설 연휴 시스템 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 시간은 오는 14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에는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가입 해둬야 한다. 여행보험은 개편 시간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가입 여부 조회는 제한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만기일 자정까지 가입하면 돼 영향이 크지 않다.
2026.02.12. 8:01
마세라티, 그레칼레 서비스 혜택 확대
이탈리아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레칼레’(사진)의 서비스 혜택을 확대한 ‘마이 퍼스트 마세라티’ 캠페인을 실시한다. 12일 마세라티에 따르면 그레칼레 기본 트림에 5년간 주행거리 무제한 무상 보증, 유지보수 혜택, 편의사양 옵션 등을 포함해 1억1880만원에 판매한다. 편의사양 옵션으론 파노라마 선루프, 클라이밋 패키지(앞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휠 등)와 테크 어시스턴트 패키지(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외선 차단 윈드쉴드 등)가 있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코리아 총괄은 “마세라티의 럭셔리 SUV 감성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고객들이 그레칼레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2026.02.12. 8:01
미국 밖 첫 반도체 연구기지, 한국에 세운 램리서치
“반도체 산업에선 뒤처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쫓아와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앞설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팀 아처(사진) 램리서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속도(Velocity)’였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공정인 식각과 증착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장비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회사 역대 최고치인 206억 달러(약 30조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아처 회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기업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들”이라며 “속도의 중요성은 혁신부터 생산력 증대, 공급망 개발까지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램리서치의 경우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급망을 동시에 가동하며 ‘운영 속도(Operational Velocity)’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램리서치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최적의 전초기지 중 하나다. 램리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에 최첨단 연구개발 시설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KTC)를 만들었는데, 최근 새롭게 ‘벨로시티랩’을 열었다. 신소재와 공정 솔루션을 탐색하는 이 시설을 미국 외에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다. 아처 회장은 “KTC가 5년 내 양산에 들어갈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벨로시티랩은 5~10년 후에 양산될 획기적인 신기술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벨로시티랩의 핵심 역할은 ‘패스파인딩(Pathfinding, 기술 탐색 과정)’이다. 아처 회장은 “반도체 장비가 양산 라인에 배치되기 전에,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소재나 화학물질, 솔루션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함께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처 회장은 한국의 강점으로 ▶오랜 제조 역사를 가진 우수한 기업들 ▶높은 수준의 제조 역량 ▶뛰어난 인재 ▶탄탄한 공급망을 꼽았다. ‘AI 반도체 거품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수요는 강력한데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가는 구조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아처 회장은 “AI 수요는 앞으로 수년 동안 매우 강력할텐데,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반도체 기업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2.12. 8:01
비능률 대명사 공기업, KDI 보고로 법 40개 바꿔 개혁
━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④ 최선의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 전문가와 두뇌집단을 활용하는 국정 운영 방식은 제5공화국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1980년 말 어느 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정부의 직접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80년에 그 이전 3년간(77~79년) 평균 순익의 세 배 수준으로 실적을 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한전을 격려함과 동시에 전체 공기업에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한전 임직원 특별 보너스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수석에게 지시했다. 김 수석은 KDI 수석연구원이던 내게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전화한 것이다. 김 수석은 내가 KDI에서 74년부터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후원으로 아시아 9개국(한국·인도·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 공기업 공동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겸 한국팀(KDI) 리더로 정부투자기관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정부투자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국영기업에 크게 의존한 인도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70년대 중반까지 국내 총 고정 투자 중 3분의 1 수준을 정부투자기관이 담당했다.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5%만 올려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을 1.7%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단순 추산도 가능했다. 정부투자기관 대부분은 여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에 치중돼 있어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나는 당시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던 공기업 부문에 대한 대폭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내가 차제에 정부투자기관 전반에 관한 대폭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김 수석에게 건의했다. 김 수석은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그 후 3월에 KDI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마침 KDI에서 한국 공기업 부문 연구를 하던 리로이 존스 미국 보스턴대 교수가 참여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과 한국은행·산업은행의 실무 책임자, 주요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공기업 연구의 특성상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유훈 교수와 경영대의 곽수일 교수도 팀에 참여하게 됐다. KDI에서는 송대희 박사가 합류했다. 실무 작업반은 정부 여러 투자기관 임직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8월에는 대만을 방문해 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낙하산 인사 방지, 정부의 과잉 사전 통제와 중복 감사 폐지 등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근 6개월 작업을 거쳐 마련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81년 9월 KDI 수석연구원이었던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자리에는 신병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김만제 KDI 원장, 김재익 경제수석, 김용한 기획원 예산실장, 박유광 대통령 재경비서관, KDI 송대희 박사가 배석했다. 애초 보고 시간은 1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 표명으로 보고는 2시간 정도 이어졌다. 보고 직후 프랑스 정부와 한·불 공기업 관련 회의차 파리행 비행기 탑승 시간에 겨우 맞춰 김포공항에 도착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이 보고를 통해 전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됐다. 돌이켜보면 이 보고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다. 국책연구원의 일개 연구원이 직접 대통령에게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거의 2시간 보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보고 결과 한국 공기업 부문의 대폭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후 이어진 파급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대통령께 보고 이후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이 81년 12월 경제 장관 협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어서 정부투자기관에 인사권과 경영 자율권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됐다. 동시에 40여 개 기존 관련법을 통합·개정·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졌다. 내가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취임한 뒤인 83년 12월에 모든 입법이 마무리됐고, 84년 3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돼 있던 ‘주인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였다. 따라서 새 제도의 중심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은 임원뿐 아니라, 부장급 실무 책임자 수준까지 외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83년 말 당시 25개 정부투자기관의 전체 임원 166명 중 절반이 넘는 88명이 외부에서 기용됐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부사장과 이사급(이사는 개혁 이후 본부장으로 개칭)에 대한 주무부서 장관의 인사권을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위임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위해 정부의 지나친 사전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최고 경영 책임자의 권한을 최대한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오늘날 민간기업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KDI의 정책 건의는 새로운 법에 거의 다 반영됐다. 이 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한국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한국 정부가 법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았다는 사실을 특기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한국이 도입한 공기업 평가제도를 다른 개도국에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콜롬비아·브라질·멕시코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파급효과도 컸다. 특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현재 거의 모든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실시 중인 평가 제도의 기초가 됐다. 현재 한국의 362개 공공기관이 이 제도에 뿌리를 둔 경영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평가제도는 KDI 공기업팀이 그 후 계속 발전시켜왔다. 나는 아시아 9개국 공기업 프로젝트 관련 업무로 거의 2년간 정말 바빴다. 특히 해외여행이 잦았다. 75년 9월에는 서울에서 9개국의 공기업 연구팀과 각국 정부 정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인도 연구팀을 이끌었던 N.S. 라마스와미 교수(벵갈루루 소재 인도경영연구원 설립자/원장)는 유신체제하의 한국 방문을 처음엔 거부했다. 나는 이 심포지엄의 비정치성을 강조하며, 이 기회에 한국에 와 직접 경제 발전상을 보라고 설득했다. 결국 라지 니감 인도 재무부의 공기업 담당 국장(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과 함께 한국에 왔다. 회의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KDI는 울산·포항·창원 등 산업 현장 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라마스와미 교수가 기차 안에서 내게 당시 한국 경제, 특히 수출 현황에 대해 물어봤다. 당시 한국의 수출이 인구가 10배가 훨씬 넘는 인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사실에 그는 놀랐다. 평소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는 그가 니감 국장을 보며 말했다. “우리, 저 차창 너머로 뛰어내리자.” 그는 심포지엄 마지막 날 참석자 대표 연설에서 한국에 온 것이 본인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하며 인도에 돌아가서 ‘돈 안 받는 한국 대사(unpaid Korean Ambassador)’가 되겠다고 했다. 귀국 후 그는 본인의 정규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여러 차례 소개했다. 방글라데시 연구팀장이었던 레만 소브한 방글라데시 경제계획위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소브한은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로 방글라데시 주요 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다.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마르크시즘’과 ‘소브하니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 큰 인물이었다. 그도 한국을 떠나기 전 만찬 자리에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보며 자신의 경제 신념을 돌이켜보게 됐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이적 사례다. 나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분야별 전문가·두뇌집단을 적극 활용한 국정 운영 방식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본다. 사공일([email protected] )
2026.02.12. 8:01
금감원, '홍콩ELS 사태' 은행 과징금 2조원대 → 1조4000억원대로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예고했던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당초 사전통보됐던 2조원대보다 15~20% 가량 줄어들면서 은행권은 일단 숨을 돌렸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감경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조정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과징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과징금 총액이 1조4000억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제재수위도 5단계(기관주의→기관경고→일부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중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완화됐다. 불완전판매 책임이 제기됐던 ELS 담당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역시 경징계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감경 폭이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고, 예방조치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75%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미 투자자 손실의 96% 이상을 배상한 만큼 대폭 감경을 기대해 왔다. 금감원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ELS 사태를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라고 언급하며 여러 차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해 왔다.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로 낮추되, 과징금 규모는 상당 수준을 유지해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후속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남은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증선위 논의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2.12.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