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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비과세’ RIA 2월 출시…다른 계좌서 다시 사면 혜택 축소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RIA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A :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다.” Q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A : “아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복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A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250만원)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매도했다면, 일반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Q : RIA에 가입한 후 해외주식을 사면. A : “RIA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Q :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A :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은. A :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0. 8:31
반발 거세지는 ‘일법 패키지’…“사업주에 지나친 부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는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앙일보 1월 19일자 1면〉 노동부는 일법 패키지의 두 축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통해 약 8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법 밖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히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상당하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가 분쟁을 신청할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다. 예컨대 대리 기사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지휘·감독 등 회사에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를 매번 입증하는 건 사업주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라며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등은 보험료나 각종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그런데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 종료를 앞두고 유리한 사안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면 사업주만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에 대한 적용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1.20. 8:02
유통가는 지금, 외국인 ‘쇼핑 박람회’
━ 고환율 특수 보는 유통가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기조 속에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유통업계는 내수 시장 부진을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성한 소비로 극복해 실적 회복을 노리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월부터 11월까지 1741만82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09만8766명) 대비 15.4% 늘어난 수치로, 12월 관광객까지 더해지면 2019년(1750만 명) 기록했던 최대 관광객 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뒤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각각 47만2477명, 37만786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5%, 26.9% 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 여행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엔저(엔화가치 하락)로 일본 여행이 늘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값이 싸진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백화점 업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백화점 경기전망지수(RBSI) 전망치는 112를 기록했다. R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유통업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커머스·수퍼마켓·편의점·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이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백화점 업계의 무기는 K뷰티와 명품 판매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고객 대상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3.1% 증가했다. 일례로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은 2022년 3.3%에서 지난해 2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 브랜드와 K팝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모객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점포에 ‘글로벌 투어 서포트’를 공식 론칭하고 캐리어 무료 보관,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 늘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는 작년 전체 매출의 70%가 외국인 고객에서 나왔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외국인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를 찾은 외국인 고객은 전년보다 23%, 외국인 매출액도 30% 증가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들은 ‘한국식’이라는 정체성과 희소성을 갖춘 식품류를 주로 찾는다”며 “특히 ‘팔도&양반 미역국라면’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등 외국인 특화점 10개점에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제치고 라면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롯데마트를 찾은 중국인 고객은 전월 대비 14%, 대만 고객은 10% 늘었다”며 “이달 중 대만 라인페이와 협업 행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춘절을 대비한 중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5% 늘었다. 면세점들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고객 증가의 마중물이 돼 주길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명동 본점을 찾은 중국인 단체 입장객은 전년 동기대비 50% 늘었고, 매출도 30% 증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도 같은 기간 중국인 개별자유여행객(FIT) 고객수는 22%, 매출은 30% 늘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일본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국내 면세업계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1.20. 8:02
‘칩플레이션’ 현실로…D램 가격 15%·플래시메모리 6% 뛰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 반도체 값이 뛰어 전자제품을 포함한 다른 물가까지 도미노식으로 상승하는 ‘칩플레이션’도 현실로 닥쳤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1월(121.31)보다 0.4% 오른 121.76(2020년=100)로 집계됐다.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상품·서비스를 출고할 때 받는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도 활용된다. 생산자물가 품목별로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뛰었다. 사과(19.8%)·감귤(12.9%)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닭고기(7.2%)·물오징어(6.1%)도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계절적인 수급 변동의 영향도 있었고, 일부 과일 품목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0.4%)에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 금속제품(1.1%)이 뛰었다. D램(15.1%)·플래시메모리(6.0%) 등 값이 특히 치솟았다. 다만 경유(-7.3%)·나프타(-3.8%) 등 석유제품 값은 하락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급증으로 D램·플래시메모리 등의 현물 가격 상승세는 새해 들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9일 기준 PC용 DDR4 8G(1Gx8) 3200 평균 현물 가격은 29.5달러로, 연말 기준 주간 평균(23.7달러)과 비교해 약 24% 상승했다. 낸드플래시도 512Gb TLC 웨이퍼 현물 가격이 15.1달러로 연말(13.1달러) 대비 약 15% 올랐다. 현물가 강세가 이어지면 수개월 시차를 두고 PC·스마트폰 등 완제품 출고가에 영향을 미친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면(환율은 상승) 수입물가가 먼저 반응하고, 차례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전이된다. 이문희 팀장은 “중간재·원자재 등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시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가격 정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1월보다 0.4% 상승했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1.20. 8:02
‘D램 공장’ 사들인 마이크론…K메모리는 관세에 ‘발목’
━ 한국이 불리한 ‘몸집 경쟁’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공장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만들면 팔리는’ 수준으로 치솟아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CAPEX)을 확보하느냐가 실적과 시장 입지를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19일(현지시간) 대만 먀오리현 통루오에 있는 PSMC 5공장(P5)을 18억 달러(약 2조6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연면적 2만7871㎡(약 8431평) 규모의 공장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량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공장 건설에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기존 공장을 인수해 양산 시점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마니쉬 바티아 마이크론 부사장은 “제조기업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스마트폰·PC용 범용 메모리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족해졌다”며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해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2018년을 넘어서는 ‘하이퍼 불(초강세장)’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0~50% 상승하고,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생산능력 세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첫 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2월 가동할 예정이며, 청주 M15X 공장도 HBM 양산에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P4)의 조기 가동을 추진 중이며, 5공장(P5) 역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 와중에 관세가 반도체 ‘몸집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신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에 총 100조~120조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면 양사 D램 생산량의 약 40%를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100조 투입설’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한 비중은 7.5%, 2025년에도 8%에 그쳤다. 노무라의 분석은 대만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간접 수출 물량까지 모두 관세 대상으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반화했다는 얘기다. 다만 거액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된다. 노무라는 미국 내 공장 건설 비용이 한국보다 20~30% 높고, 생산원가는 40%가량 더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이번 범용 D램 품귀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어서 과거처럼 생산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근.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1.20. 8:02
‘에·이·소’ 돌파구 어딨소…다보스 달려간 기업인들
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에너지·2차전지·소재 등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꼽은 국내 기업인들이 속속 스위스 다보스로 모이고 있다. 19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정·재계·학계 인사들이 매년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 아래 공급망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소(에너지·2차전지·소재)’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꾀하는 기업인들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올해로 4번째다. 그는 ‘에너지 산업 협의체’ 등에 참석해 미래 글로벌 에너지 분야 청사진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기·수소 추진선 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선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 중인 친환경 선박의 미래를 살피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와 ‘미래의 조선소’ 협업을 공개했는데, 추가 협력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포럼에서 글로벌 인사들을 만난다. 포스코그룹은 인도·미국 등으로 철강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인도네시아·호주·아르헨티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직접 진출해 2차전지 소재 글로벌 공급망 확충에 힘쓰고 있다. 미국에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직접 포럼 연사로 나선다. 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투자’ 세션에 공식 연사로 참석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투자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글로벌 소재 시스템의 중장기 전환을 다루는 ‘미래 소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 2차전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다보스포럼을 찾아 미래 먹거리 전략을 논의한다. 조 부회장은 2006년 이후 다보스포럼을 찾고 있다. 글로벌 탄소 감축 흐름 속 에너지·정유 사업을 이끄는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일곱 번째 참석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과 신사업 파트너십 기회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1.20. 8:01
[비즈 칼럼] 반도체 수퍼사이클, 지금이 ‘투자 타이밍’ 인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은 산업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의 확산,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맞물리며 반도체 산업은 수퍼사이클 초입에 서 있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수요가 AI 가속기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수요를 견인하는 주체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수만 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또는 텐서처리장치(TPU)와 이를 뒷받침하는 HBM, 대규모 D램과 낸드플래시로 구성된다. 올해 엔비디아의 GPU 주문량은 200만 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운드리와 HBM의 실제 공급은 30~40%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 확장 병목이 메모리 생산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K-메모리 산업의 위상은 분명하다. UBS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만 각각 446조원, 189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본다. 문제는 생산 인프라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청주사업장에서 HBM용 D램을 월 4만 장 증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2분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가동되지 못할 경우 공급 병목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 역시 내년 평택 5공장이 조기에 가동되지 않으면 HBM 공급 부족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K-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경로를 좌우할 구조적 리스크다.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 비즈니스’다. 2~3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을 확보해 수요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투자 재원 확보는 기업의 몫이지만, 생산공장의 적기 가동은 정부의 인프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부지 선정부터 정부가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해 2~3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은 어떤가. SK하이닉스 용인 제1공장과 소재·부품·장비 협력단지 조성에 약 10년이 걸렸다. 인프라 구축 지연이 반복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고, 2030년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K-반도체 산업 성장의 전제 조건은 인프라, 특히 전력이다. 지금부터 정부가 기업, 국민과 소통해 전력망 구축 계획을 만들고,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 중 5개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장기적인 반도체 전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반도체는 타이밍이 핵심이다. 글로벌 AI 열풍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2026.01.20. 8:01
13년만의 약가 개편 예고…대형·중소 제약사 엇갈린 반응
━ 이르면 내달 새 제도 시행 정부가 13년 만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약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핵심은 두가지. ▶‘이중약가제’(약가 유연계약제)를 통해 글로벌 신약 도입을 유도하고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신약을 판매하는 글로벌·대형 제약사와 복제약을 판매하는 중소·중견제약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중약가 도입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협상을 통해 책정한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식품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도 유통업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듯, 표시가격이라도 실가격보다 높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신약개발사들은 국내 약가가 너무 저렴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사보험을 활용하는 해외에서도 한국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 부담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출시 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암젠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 베링거인겔하임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미라펙스서방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중약가제를 통해 의약품 표시 가격이라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들이 최신 신약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글로벌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싸게 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 한국 출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중견 제약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복제약 가격 인하 예고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9% 수준을 받고 있지만 개편안이 도입되면 4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연매출이 최대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들은 고가의 혁신 신약을 들여오겠다는 명분으로 제네릭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제약 생태계는 복제약 판매로 번 현금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부담이 더 커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산업은 구조상 연구개발(R&D)·품질 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다”며 “이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이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매출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2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제도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1.20. 8:01
현대차 미 전기차 공장, 작년 6만대 판매 ‘선방’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속에서도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HMGMA 판매량은 총 6만2000대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시험생산을 시작한 HMGMA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거점이다. 현재 준중형 전기 SUV ‘아이오닉5’,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 등 2개 차종이 생산되고 있다. 전량 미국 내수용이다. 업계에선 미국 내 전기차 정책 변화를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세액공제 보조금을 폐지했다. 다만 일부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HMGMA는 4~5월엔 월 80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지난해 12월엔 3000대 수준에 그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조금 폐지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 HMGMA에서 첫 하이브리드차인 기아 ‘스포티지 HEV’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를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2028년부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HMGMA에 투입해 생산성 향상을 노린다. 현대차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연간 30만 대 수준인 HMGMA 생산능력을 최대 5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 기존 생산 거점인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기아 조지아공장을 더해 현지 생산 규모를 향후 12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상현([email protected])
2026.01.20. 8:01
10명 중 3명이 신용 950점? ‘신뢰 못주는’ 신용평가 손본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는 등 신용평가 변별력이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또 청년·노년층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신 금융 자료를 토대로 평가 모형을 개발해 시장에 도입하는 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개인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하며 신용평가 체계의 신뢰도와 변별력 문제가 떠올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2024년 개인 신용평가 대상자 중 KCB 기준 950점(초고신용) 이상인 비중은 28.6%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filers)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도 논의됐다. 3년 이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대출 거래를 하지 않은 이들은 1239만 명에 이른다. 현 신용평가 체계에선 돈을 얼마나 잘 빌리고 갚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씬 파일러들은 평균 710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는다. 회의에 참석한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 평가 체계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는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튼튼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1.20. 8:01
[사진] 금값된 은값…은수저도 판다
그린란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0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관계자가 고객이 판매한 은수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1.20. 8:01
[Biz & Now] 이찬진 “신뢰훼손 사모펀드, 공적개입 불가피” MBK 겨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사모펀드 운용사 12곳의 대표와 만나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행위로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이 제기되는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MBK는 업계 1위임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6.01.20. 8:01
[Biz & Now] ‘2026 하우징브랜드페어’ 29일 코엑스서 개막
동아전람은 ‘2026 하우징브랜드페어’가 이달 29일~다음달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하우징브랜드페어는 건축시장 참가업체들의 기술교류와 비즈니스의 장으로, 건축자재·인테리어·전원주택·이동식주택·건축공구 등 다양한 건축·주택 관련 제품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2026.01.20. 8:01
[사진] 베일 벗은 기아 신형 니로…3월 출시 예고
기아가 20일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니로의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2022년 1월 출시된 2세대 니로를 기반으로 4년 만에 선보인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세부 사양과 판매 가격 등은 오는 3월 공개 예정이다. [사진 기아]
2026.01.20. 8:01
고려청자서 영감 얻었다, 전세계 단 한대 ‘페라리 수퍼카’
경기 악화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최근 고급 수입차 시장엔 온기가 흐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 3만6477대로 전년(2만8373대) 대비해 8104대 증가했다. 전체 수입차 중 고급차 비중은 11.9%에 이른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 2만 대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도약하는 말’ 엠블럼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페라리는 지난해 국내에서 354대가 팔렸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페라리는 지난해 10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티보 뒤사라 페라리코리아 대표는 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트렌드 중 한국에서 시작된 게 많다”며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한국의 잠재력이 페라리 한국법인을 따로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급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뒤사라 대표는 “특히 럭셔리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라며 “고객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페라리는 서울 반포전시장에서 ‘12칠린드리 테일러메이드’를 공개했다. 유명 스포츠카인 12칠린드리에 한국 문화를 입힌 제품인데, 세계에 단 한 대뿐인 맞춤 차량이다. 뒤사라 대표는 “한국의 예술가 4팀과 협업해 제작했다”며 “서울 도심의 네온사인, 고려청자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로 도색했다”고 설명했다. 시트는 갓을 만드는 말총의 직조 방식으로 디자인됐고, 내부엔 전통 가구와 옻칠에서 차용한 요소도 배치됐다. 정확한 가격인 비공개. 일반 12칠린드리 가격은 6억원 안팎이다. 그는 “단순히 차를 팔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연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인 뒤사라 대표는 페라리 중부유럽 세일즈마케팅 총괄과 중동·인도 세일즈 디렉터를 거친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페라리 글로벌 출하량은 2020년 9119대에서 2024년 1만3752대로 최근 5년 새 50.8% 늘었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1.20. 8:01
"커피 한 잔에 담긴 인플레이션"
커피·소고기 가격 급등이 12월 식료품 물가 5% 상승 견인 기후 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원인... "소고기도 1989년 이후 최저 재고" 전문가 "일시적 품목 제외하면 전반적 식품 물가는 낙관적" 분석도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물가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커피와 소고기였다. 특히 커피 가격은 전년 대비 30%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식료품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커피 쿠키 굽는 소상공인의 고민... "가게 늘릴 엄두도 못 내요" 몬트리올에서 커피와 쿠키를 접목한 홈 비즈니스 'MTL Latte Heart'를 운영하는 스테파니 프레스타(Stephanie Presta) 씨에게 이번 물가 상승은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다. 그녀는 "커피 향을 입힌 쿠키가 지난 연말 600박스나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치솟는 비용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꿈을 잠시 접었다.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쿠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레스타 씨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왜 이렇게 올랐나? 기후 변화와 공급 부족의 합작품 경제학자 콜린 망(Colin Mang)은 커피값 폭등의 원인으로 기상 이변을 꼽았다. 날씨 변화로 원두 수확량은 줄어든 반면 전 세계적인 수요는 늘어나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소고기 가격 역시 전년 대비 16% 상승하며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수년 전 프레리 지역의 가뭄으로 사료값이 뛰자 축산 농가들이 가축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의 소 사육 두수는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수 품목 제외하면 희망적... 하지만 소상공인은 당장 '비상'" 구엘프 대학교의 마이크 폰 마소 교수는 "기상 이변 영향을 받은 커피나 소고기 같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향후 식품 물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낮아질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인 통계가 나아진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커피 한 잔, 쿠키 한 조각에 담긴 비용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서민들의 '작은 사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시장이 공급망 안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인플레이션 커피 커피 쿠키 커피값 폭등 커피 가격 캐나다12월물가상승 소고기값인상원인
2026.01.20. 6:26
‘현금 뭉치 속에 섞인 가짜 돈’
미시사가 업체, 1만 2천 달러 거래 중 6,200달러 '가짜 100달러권' 섞여 있어 토론토 경찰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만 달러 상당 위조지폐 회수... 100불권 급증" 은행도 교환 안 해줘... "위조지폐 받으면 그대로 손실, 현장에서 확인 필수" 온타리오주 전역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트레일러 온타리오(Trailers Ontario)’는 최근 미시사가 지점에서 화물 트레일러를 판매하던 중 정교한 위조지폐 사기를 당했다. 업체 대표 나디르 비르지(Nadir Virjee)에 따르면, 한 고객이 총 12,204달러 상당의 트레일러를 구매하면서 대금의 절반이 넘는 6,200달러를 위조지폐로 지불했다. 비르지 대표는 “지난주 방문한 고객이 트레일러를 구매하면서 진짜 지폐들 사이에 6,200달러어치의 위조지폐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slipped in)”며 “월요일 아침 입금을 하려다 비로소 그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사 사안이라니요?”… 피해 업체의 호소와 경찰의 입장 비르지 대표는 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필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경찰 측은 범인이 대금의 절반은 실제 화폐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짜로 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안(civil matter)’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사기를 당해 막대한 손실을 본 비르지 대표는 결국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직접 소액 재판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토론토 경찰 경제범죄수사대의 데이비드 코피 형사는 “202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보고된 위조지폐 액수만 이미 5만 달러에 육박한다”며 “특히 100달러권 고액 지폐의 유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할튼 경찰 역시 해당 지역의 소매점과 온라인 중고 마켓 플레이스 거래에서 위조지폐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받는 순간 고스란히 손실… 위조지폐 구별하는 핵심 방법 숙지해야 만약 위조지폐를 받게 되면 은행에서도 진짜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으며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전량 압수된다. 따라서 거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캐나다 은행은 위조지폐를 구별하기 위해 폴리머 지폐 특유의 매끄럽고 독특한 질감을 직접 만져보며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큰 투명창 속에 있는 금속 질감의 초상화가 정교하고 입체적인지 살피고, 지폐를 뒤집었을 때 투명창 속 금속 초상화가 앞면의 큰 초상화와 동일한 인물인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 이후 트레일러 온타리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매장에 위조지폐 감별기를 구입해 배치했다. 비르지 대표는 직원들에게 모든 지폐를 이중으로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필 지역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고액의 현금 거래를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 내에서 직접 거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또한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현금 가짜 위조지폐 사기 위조지폐 액수 상당 위조지폐 GTA가짜돈주의보 100달러위조지폐 미시사가사기사건
2026.01.20. 6:20
캐나다 관리직의 고충… "마감 압박 시달리고 퇴근 후엔 무급 노동"
보건 의료 종사자, 고객 갑질 노출 최다… 관리자 지원은 최저 수준 유색인종 그룹, 비유색인종 대비 동료들의 업무 지원 가장 적게 받아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품질 및 근로 조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7%가 한 달에 수차례씩 자신의 자유 시간에 예정에 없던 무급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급 노동은 주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관리직 및 전문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리직의 높은 업무 강도와 직종별 지원 격차 관리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업무 중 빈번하게 ‘엄격한 마감 기한’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이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높은 직급일수록 업무의 자율성보다는 마감 압박과 비공식적인 연장 근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 내 지원 체계에서도 직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건설업 종사자의 80% 이상은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천연자원 분야 종사자들 역시 관리자의 지지도가 80%에 육박했다. 반면 보건 의료 및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관리자로부터 받는 지원이 전 직종 중 가장 낮았다. 운송 및 창고업 종사자들은 관리자와 동료 모두로부터 도움을 받기 가장 어려운 직군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색인종 그룹은 비유색인종 및 비원주민 그룹에 비해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신체적 위험 노출과 장시간 노동의 실태 근로자들이 직면한 가장 흔한 신체적 위험은 반복적인 손과 팔의 움직임으로 인한 ‘인체공학적 위험’으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농업, 천연자원, 제조업, 운송업 종사자들이 이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두 번째로 흔한 위험은 소음이나 극심한 온도 차와 같은 ‘환경적 물리적 위험’으로, 근로자의 약 30%가 이를 보고했다. 성별과 직종에 따른 노동 시간과 스트레스 요인도 달랐다. 남성 근로자 5명 중 2명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야간 근무 비중도 높았다.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 종사자의 3분의 2는 월 1회 이상 1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는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 업무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 의료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은 정기적으로 악성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 직종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업무 유연성과 직업 만족도의 상관관계 업무 시간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전문 서비스 및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유연성을 보였다. 이들 중 58.3%는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다수의 캐나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스스로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캐나다 근로자들의 직업적 자부심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업무의 유용성을 가장 높게 체감했으며, 보건 의료 및 사회 복지 분야 역시 국가 평균 이상의 높은 업무 만족도를 기록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관리직 관리직 근로자 무급 노동 마감 압박 보건의료노동실태 유색인종차별지원격차 인체공학적위험
2026.01.20. 6:16
소니, TV 사업 사실상 접는다…中기업 TCL과 합작사 설립
소니는 중국 TCL과 업무협약을 맺고 TV·홈엔터테인먼트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TCL이 51%, 소니가 49%를 보유한다. 소니의 TV·홈오디오 관련 설계·개발·제조·판매·물류·고객서비스 등 모든 사업은 합작사에 이관된다. 양사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 짓고 관계 당국의 인허가 등을 거쳐 내년 4월 신설회사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소니 측은 “신설 법인은 소니의 고화질·고음질 기술,과 브랜드력·공급망 등을 기반으로 TCL이 보유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과 세계 규모의 사업 기반, 그리고 가격 경쟁력과 수직 통합형 공급망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1968년 트리니트론 TV를 선보이며 브라운관 TV 시장을 석권한 소니는 2005년까지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다 2006년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액정표시장치(LCD) 등 평판 TV가 등장하며 주도권을 뺏긴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판매 대수 기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16%)가 1위, TCL(13.8%)이 2위다. 소니는 1.9%로 10위에 머물렀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1.20. 5:27
약가 개편 놓고 제약업계 ‘시끌’…글로벌 제약사·중소업체 희비 교차
정부가 13년 만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약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핵심은 두가지. ▶‘이중약가제’(약가 유연계약제)를 통해 글로벌 신약 도입을 유도하고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신약을 판매하는 글로벌·대형 제약사와 복제약을 판매하는 중소·중견제약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 글로벌 제약사 “이중약가제 환영”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중약가 도입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협상을 통해 책정한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식품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도 유통업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듯, 표시가격이라도 실가격보다 높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신약개발사들은 국내 약가가 너무 저렴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글로벌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사보험을 활용하는 해외에서도 한국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 압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출시 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생겼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암젠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 파킨슨병 치료제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미라펙스서방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중약가제를 통해 의약품 표시 가격이라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들이 최신 신약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글로벌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싸게 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 한국 출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기·중견 “제네릭 가격 인하로 매출 급감” 반면 중소·중견 제약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복제약 가격 인하 예고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9% 수준을 받고 있지만 개편안이 도입되면 4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연매출이 최대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들은 고가의 혁신 신약을 들여오겠다는 명분으로 제네릭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제약 생태계는 복제약 판매로 번 현금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부담이 더 커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산업은 구조상 연구개발(R&D)·품질 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다”며 이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이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매출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2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부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제도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1.20.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