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대학교와 3개 기업 업무협약식 및 발전기금 전달식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는 미래형 스마트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트윈 캠퍼스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안양대 일우중앙도서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산학협력 업무협약식 및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안양대 장광수 총장과 ㈜더블유아이에스네트웍스 김효훈 대표, ㈜포도 권일룡 대표, ㈜이지스 김성호 의장, 안양대 장용철 대외협력부총장, 한형서 총무처장, 도시정보공학과 신동빈 교수, 스마트시티공학과 안종욱 교수, 유선철 교수, ㈜더블유아이에스네트웍스 이경성 상무, 양승민 부장, ㈜포도 최장범 이사, 홍정민 부장, 권수연 사원, ㈜이지스 강경인 이사, 김시원 주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극적인 상호협력과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3개 회사가 협력하여 구축한 안양대 디지털트윈 캠퍼스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더블유아이에스네트웍스는 화재감시 등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으며, ㈜포도는 3차원 공간정보와 센서 정보를 연계하여 디지털트윈 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지스의 클라우드기반 디지털트윈플랫폼에 구현되었다.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안종욱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구축한 디지털트윈 캠퍼스를 시작으로 공간정보·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 AI 시티 분야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디지털트윈 기반 교육혁신과 연구 고도화뿐만 아니라 정부 R&D 사업, 지자체 협력사업, 산업체 공동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안양대와 ㈜더블유아이네트웍스 간의 스마트시티 분야의 산학협력 협약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 스마트시티 및 공간정보 분야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 실무형 교과 공동 운영, △ 혁신인재 인턴쉽 과정의 공동 개발, △ 혁신인재의 취업 지원, △ 학술·연구의 증진 및 정보 교류 등이다. 이 자리에서 3개 회사는 발전기금 천오백만 원을 안양대에 전달하였으며,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도와 ㈜이지스는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분야의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안양대에 발전기금 전달과 국가 R&D 공동참여와 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더블유아이에스네트웍스는 LoRa 무선 자가망 구축 및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를 개발 / 제조하는 기업으로, 범람 예측 스마트 맨홀, 화재 대응 스마트 화재 센서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포도는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과 공간 빅데이터 전문업체이며, 현재는 영상 기반의 AI 전문업체로, 자율주행을 위한 모빌리티 분야와, 스마트팜을 위한 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안양대와 함께 차세대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입체격자체계를 연구 중이다. ㈜이지스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과 AI 분석, 3D 시각화, SaaS 플랫폼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현하는 국내 유일의 디지털트윈 풀스택 기업으로 교육·건설·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디지털전환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기업도약중에 있다, 안양대학교 장광수 총장은 “국내외 스마트시티가 확대되고 AR/VR/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이제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혁신인재 육성, 교과 공동운영, 인턴십과 취업지원, 자문/연구/정보교류 등 분야에 상호협력 체결을 하고, 디지털트윈 캠퍼스 시연회도 같이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석하신 ㈜포도와 ㈜이지스, ㈜더블유아이에스네트웍스 등 3개 기업과 안양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과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발생과 상호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선양
2026.02.12. 0:45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직전 세대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에선 속도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출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됐던 일정을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약 1주일 앞당겼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HBM3E(5세대)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던 흐름을 HBM4에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이번 HBM4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8Gbps)을 약 46% 웃도는 11.7Gbps(초당 기가비트)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전작 HBM3E(9.6Gbps) 대비 약 1.22배 빠른 수준이다. 삼성은 최대 13Gbps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모델이 대형화할수록 심화하는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일 스택 기준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3TB/s(초당 테라바이트)로, 전작대비 약 2.7배 향상됐다. 고객 요구 수준(3.0TB/s)을 상회한다. 12단 적층 기준 24~36기가바이트(GB) 용량을 제공하며, 16단 적층을 적용하면 최대 48GB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기술적 차별화의 핵심은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선제 도입했고, HBM 적층 하단의 베이스다이(base die)에는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구조를 활용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은 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됐고, 열 저항과 방열 특성도 각각 약 10%, 30% 향상됐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과 파운드리 4나노 등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HBM4E를 2026년 하반기 샘플 출하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고객 맞춤형(Custom) HBM도 순차적으로 샘플링한다. AI 가속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에 맞춰 용량·속도·전력 특성·인터페이스를 개별 설계해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가 고객 맞춤형 구조로 진화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커스텀 HBM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계기로 올해 HBM 매출이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춰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본격 가동될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을 HBM 중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 중장기 수요 확대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 전날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에서 “HBM4는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다. 고객사 반응도 매우 만족스럽다”며 “차세대 HBM4E, HBM5에서도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HBM 시장에서 실기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HBM4는 물론 이후 AI메모리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우.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2.12. 0:15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2. 0:01
HD현대가 지난해 영업이익 6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HD현대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71조2594억원, 영업이익 6조99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04.5% 늘었다. 조선과 전력기기 호황을 누린 계열사들이 실적을 견인했다. 조선·해양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172.3% 급증한 3조9045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2조375억원, HD현대삼호가 1조36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덕분이다.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은 전력기기 부문의 HD현대일렉트릭도 매출이 전년대비 22.8% 증가한 4조795억원, 영업이익은 48.8% 증가한 9953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은 8% 감소해 28조249억원에 그쳤지만, 정제마진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83.7% 늘어난 4740억원으로 선방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대외 환경의 변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실적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2.11. 23:59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 전환기 속에 그룹 성장을 이끄는 주요 계열사를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박정원 회장은 1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발전용 가스터빈 공장과 소형모듈원전(SMR) 주기기 제작 라인을 살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산 가스터빈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국내·외에 총 16기 가스터빈을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5기를 공급하며 첫 수출에 성공했다. 가스터빈 종주국이었던 미국에 국산 기술과 제품을 역수출한 성과라는 평가다. 미래 전력원으로 꼽히는 SMR의 핵심소재 사업장도 직접 점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에너지),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 주기기 제작을 맡기로 했다. 엑스에너지의 SMR 16기 주기기와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뉴스케일파워가 위탁한 초도 물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한다. 박 회장은 ”AI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사업 분야에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에는 충북 증평의 ㈜두산 전자BG 사업장을 찾는다. 전자BG는 AI 가속기용 동박적층판(CCL) 제조공정 점검차원에서다. 전자기기·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핵심 기초소재인 CCL을 생산하며,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2024년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두산밥캣 인천사업장을 찾았다. 공장 내 전동·수소 장비 및 지게차 생산라인을 둘러본 박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임직원들의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2.11. 23:42
설 연휴(13~18일) 기간 인천국제공항에 122만명이 몰릴 전망이다. 출발 여객은 14일, 도착 여객은 18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출국 여객에게 항공편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했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환승객을 제외한 출입국 여객은 총 122만명으로, 하루 평균 20만4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승객 14만명을 포함하면 총 여객은 136만명, 일평균 22만7000명 수준이다.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하면서 터미널별 여객 분담률은 기존 ‘T1 65%·T2 35%’에서 ‘50대 50’으로 조정됐다. 공사는 “여객 분산효과로 과거 연휴대비 혼잡도는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출국장은 평시 대비 30분 조기 개장하고, 가용 가능한 보안검색 장비(CT X-ray)를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다. 공사는 피크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내 인력 240명을 추가 배치하고, 셀프백드롭 구역에는 전담 인력 102명을 투입해 수속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공항 외부에서 수하물을 맡기고 해외 도착지에서 찾는 ‘이지드롭’ 서비스도 기존 5개 항공사에서 6개사(이스타항공 신규 추가)로 확대한다. 또 공사는 심야 여객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 매장을 95개소(T1 54개, T2 41개)로 늘리고 주요 매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T2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가족 라운지, 유아 휴게실 등 3개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연다. T1에서는 한·영·중·일 4개 국어를 지원하는 생성 AI(인공지능) 기반 가상휴먼 안내 키오스크 4대를 시범 운영해 실시간 혼잡 정보와 공항 이용 안내를 제공한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공사는 24시간 제설 상황실을 운영하고 106명의 인력과 32대 장비를 상시 대기시킨다. 또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T1 2750면, T2 1800면 등 총 4550면의 임시·예비 주차 공간도 추가 확보했다. 공사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 ▶대중교통 적극 이용 ▶스마트패스·셀프체크인·셀프백드롭 등 스마트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 연휴 기간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이 합심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여객들도 대중교통과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2.11. 23:35
[OSEN=홍지수 기자] 보람그룹의 B2B 장례서비스 전문기업 보람카네기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노선의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3,5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람카네기는 지난 10일 전국환경노동조합 서울메트로환경지부 및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 맞춤형 장례예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지하철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양대 노조와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대상인 두 지부는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의 청결과 방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서울메트로환경지부(위원장 유영범)가 소속된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설립 이후 지하철 1~4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청소와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 1,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위원장 김성준)가 소속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역시 2013년 설립돼 지하철 5~8호선의 청소 및 방역 소독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1,7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에서 근무하는 환경 분야 근로자들이 보람상조의 고품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영범 서울메트로환경지부 위원장과 김성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 임직원들이 보람상조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기쁘다”며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람카네기는 협약에 따라 양사 소속 3,5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보람상조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들은 일반 상품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기업전용 장례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준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람카네기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쾌적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분들께 보람상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과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B2B 장례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분이 보람의 고품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지수([email protected])
2026.02.11. 23:34
“여기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도 팔 것 같아서 와봤어요.”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CU 성수디저트파크점’. 내부로 들어서자 120㎡(약 36평) 규모 매장 내부에 빽빽이 진열된 빵·디저트 제품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BGF리테일이 처음 선보이는 디저트 특화점포로, 일반 점포대비 디저트 상품 비중이 30% 더 많다. 이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매장을 찾은 40대 이연주씨는 “평소에도 유행하는 디저트나 새로운 맛의 크림빵이 출시되면 자주 들러 사 먹는다”며 “편의점 특화점포는 처음 와봤는데 보통 편의점과 인테리어나 구성이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눈에 띈 건 입구에 위치한 ‘DIY(직접만들기) 존’이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오븐형 에어프라이기, 휘핑크림 디스펜서 등 주방가전이 배치된 공간에서 직접 기호에 맞는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성수동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디저트 특화매장 1호점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K편의점이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직접 체험·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한 면은 CU가 주력으로 선보이는 단독 디저트 제품들이 진열된 ‘디저트 존’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엔 편의점 크림빵 유행을 부른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와 CU의 제빵 자체브랜드(PB)인 ‘베이크하우스 405’ 제품 외에도 계절성 디저트인 과일 샌드 등 다양한 디저트 상품이 트렌드에 맞춰 진열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는 올해 누적 1억개 판매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베이크하우스405도 론칭 2년 반 만에 누적 판매량 2700만개를 넘겼다”고 말했다. 디저트 상품과 곁들일 수 있는 연계 판매 제품에도 힘을 싣는다. 매장엔 1인 가구를 겨냥해 지난해 말 처음 도입한 생과일 키오스크 자판기를 배치했다. 과일 자판기는 서울 지역 CU 중 11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손질된 제철 과일 7~8종이 입고돼있다. CU가 디저트 특화점포를 선보인 건 편의점 상품 가운데 K디저트의 성장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CU 디저트 상품군 매출은 전년대비 62.3% 늘었다. 임민재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은 “CU성수디저트파크점은 최근 K디저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상품 기획력과 트렌드 대응력을 집약한 공간”며 “K편의점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국내외 고객을 겨냥한 모델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2.11. 23:33
서울신라호텔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8년 연속 5성 호텔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호텔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1958년 ‘모빌 트래블 가이드’로 시작해 올해 68주년을 맞은 세계적 평가기관이다. 전 세계 호텔을 5성·4성·추천 호텔로 등급을 나눠 발표하는데 서울신라호텔은 2019년 국내 호텔 중 유일하게 5성으로 평가됐다. 신라호텔 측은 8년 연속 5성 호텔에 선정된 배경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식음 서비스를 꼽았다. 특히 프러포즈, 결혼 기념일, 효도여행 등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기념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맞춰 투숙객에게 한정판 선물을 증정하는 서비스가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내 레스토랑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서울신라호텔은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1개와 바&라운지 1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4개를 운영 중”이라며 “그중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4곳은 모두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라리스트(LA LISTE)’에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포브스 5성 호텔 중에서도 ‘엄선된 최상위 호텔 그룹(Exclusive Group)’에 포함돼 이달 모나코에서 열리는 연간 포브스 서밋(Summit)에 초청됐다. 해당 행사는 전 세계 포브스 5성 호텔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호텔 51곳만 선정해 초청하며, 서울신라호텔은 국내 호텔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글로벌 대표 호텔(International Delegate)’ 자격으로 초청됐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2.11. 23:28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상의 주관 행사를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게 보낸 내부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우리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5대 쇄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건의 건수 등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육성,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 협상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성 강화도 약속했다.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내부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분간 중단된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멈추듯,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 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그는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상속세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가짜뉴스”라고 공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2.11. 23:24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한 3개 업체가 약 4년간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업자당 기준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들 업체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낮추고, 시기 또한 지연시키는 방법을 썼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대표급∙본부장급∙영업임원급∙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고,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하고 이를 공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이다. 이번 사건은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6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하지만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부과된 과징금이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건 2024년 3월이다. 제당 3사는 이를 파악하고도 1년 넘게 담합 태세를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담합이 적발된 적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탕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사실상 과점 체제가 유지된 이례적인 산업이다. 2024년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당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주 위원장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려 담합을 한 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2.11. 22:34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상의 전 구성원에 보낸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5가지 쇄신 방안을 밝혔다. 첫째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과 관련해서 건의 건수 등 외형적인 잣대가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협상·청년 일자리·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며, 원인은 상속세’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와 자산가 해외 이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SNS를 통해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대한상의는 같은 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공개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11. 22:32
금융당국이 코스닥·코스피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종목이 ‘많이 생겨나고 많이 사라지는(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해 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코스닥본부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팀을 3개에서 4개로 늘려 총 20명 규모의 집중 관리단을 구성했다. 올해 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 관리 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약 20%)를 부여해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1353개사에 달하지만, 퇴출당한 기업은 415개사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코스닥 시가총액은 8.6배로 급증했지만, 지수는 1.6배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6.7배 증가하는 동안 지수도 3.8배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장이다. 당국은 먼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기로 했다. 우선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1월 상장폐지 기준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한 데 이어, 오는 7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까지 추가 상향한다. 코스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내년과 후년 초에 높이기로 했지만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 폐지를 피하는 꼼수도 차단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특정 조건(연속 10일 및 누적 30일 상회)을 만족하면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퇴출 요건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미만(Penny Stocks) 주식 퇴출 규정과 유사한 구조다. 오는 7월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특히 액면병합으로 주가를 올려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상장 폐지요건을 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재무 건전성과 공시 의무에 대한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 말의 경우 즉시 퇴출당하고, 반기에 완전자본잠식일 땐 기업의 계속성 등을 판단하는 실질심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당초 예상치 50개사에서 세 배 수준인 150개사 내외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2.11. 22:30
▶문=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그것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일까? ▶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523-9010미국 트러스트 자산 성장 자산 내역 박하얀 변호사
2026.02.11. 22:23
▶문= 자궁근종 수술 아닌 대안이 궁금하다. ▶답= 여성 건강의 적신호로 불리는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3명 중 한 명꼴로 발견될 만큼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거대 근종을 발견할 경우 많은 여성이 자궁 적출이나 수술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두려움에 직면한다. 필자는 전문 강사이자 바이오피드백 치료사로서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통합 의학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한의학에서 자궁근종은 '석가(石?)'라 불리며 기혈 순환이 정체되어 생긴 어혈(瘀血)과 노폐물인 담음(痰飮)이 뭉쳐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현대 여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려 자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에 본원에서는 과학적 진단 도구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을 통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저항력과 자율신경계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웨이브 테라피'를 시행한다. 웨이브 테라피는 특정 주파수를 활용해 자궁 심부의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단단하게 굳은 종양 조직의 연화를 돕는다. 여기에 어혈을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극대화된다. 실제 필자의 진료실을 찾았던 40대 여성 환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환자는 12cm, 10cm, 5cm의 거대 근종 세 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수술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2개월간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자율신경 조절과 웨이브 테라피, 체질 한약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든 근종이 5cm 미만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수술 없이도 자궁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신체가 스스로 근종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궁은 여성에게 제2의 심장과 같다. 단순히 혹을 떼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왜 혹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바이오피드백과 한방 통합 치료는 자궁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6-2345 / www.wbqacu.com미국 자연치유학 자궁근종 수술 바이오피드백 치료사 여성 환자
2026.02.11. 22:22
최근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빚을 늘리면서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많아진 탓에 가계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부채 및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채 총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910억 달러(1%) 늘었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작년 4분기 4.8%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크레딧카드 대출 잔액도 지난해 4분기 1조280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5.5% 늘었다. 카드 연체율은 12.7%로 상승해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 역시 16.3%로 치솟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집계한 ‘심각한 연체’ 비율은 작년 말 기준 3.26%를 기록해 전년동기(1.70%) 대비 크게 올랐다. 특히 학자금 대출(16.19%)과 크레딧카드 연체율(7.13%)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치가 경제 양극화, 이른바 ‘K자형 경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강력한 구매력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행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고용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것이 취약계층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16~25세 실업률은 작년 4분기 10.4%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연은 연구진은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지역 가계가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 모기지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젊은 저소득층의 빚 연체가 경기 회복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향후 신용시장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계부채 저소득층 크레딧카드 연체율 가계부채 연체율 가계부채 사상
2026.02.11. 21:22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릴 것을 압박하며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오피스텔 2동과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의 SH 매입가는 각각 147억원, 133억원으로 토지 매입가와 건축비, 건설 총비용 등을 제한 가족회사의 개발 이익을 85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2022년 6월 "(매입임대주택을) LH는 약 1300가구를 공급해줬는데 SH는 왜 200가구밖에 공급을 못 해줬나", "매입 임대 가격을 높여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매입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경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다수가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발언을 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크게 줄였으나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세대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시의회가 건전한 비판 및 감독을 넘어 SH에 주택매입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부정부패와 고가 매입,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1. 21:04
CJ제일제당은 12일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설탕 기업들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직원의 다른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간 개별 협의나 눈치보기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1. 20:51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대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등기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이냐 신규대상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최대 4~6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는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다주택자 양소소득세 중과란? A :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의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예돼 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유예를 2026년 5월 9일이라는 예정된 시점에 종료하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Q :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A : 당초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잔금·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됐지만 이번 보완조치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 때 계약은 사전거래약정은 해당이 안 된다. 현행 규정상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Q :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중과 유예 적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A :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Q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적용받나?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실거주 의무 및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해 2년까지 가능한 '잠깐 갭투자'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Q :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A :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입신고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한다. Q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할 때도 매수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나? A :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매수인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Q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에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이라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Q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허가가 가능한가? A : 관련 규정이 2026년 2월 중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부터 허가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심사된다. 따라서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월 12일에 신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Q :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 A :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 매도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Q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돼 주택 매수가 어려운 것 아닌가?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이 경우 전세대출은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2.11. 19:03
LA의 기업인과 정치권 인사들은 수십 년째 세련되고 활기찬 다운타운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들 사이에선 고 일라이 브로드(LA를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시킨 자선사업가)가 말했듯,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다운타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다운타운 부흥 구상은 여전히 어번 랜드 인스티튜트(ULI)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크립토닷컴 아레나, 다운타운 중심의 지하철망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운타운 핵심부는 '위대함'보다는 오히려 디스토피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LA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은 약 30%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센트럴시티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오피스 공실은 향후 10년간 과세 평가액 기준으로 약 700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쇠퇴는 LA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핵심 도시는 1950년대 이후 대도시권 인구 비중의 지속적 감소를 겪어왔다. 이 흐름은 최근 더욱 가속화됐다.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인구의 약 80%는 교외 및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심 거주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전통적인 교통 중심 교외 지역에 분포해 있다. 한때 밀집된 도심 환경을 선호할 것으로 여겨졌던 밀레니얼 세대 역시, 특히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교외로 이동하고 있다. 이전 세대보다 이동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흐름 자체는 분명하다. 전국적으로 한때 번성했던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 역시 20%가 넘는 공실률에 시달리고 있다. 수십 년간 감소해 온 신규 오피스 건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뉴욕의 맨해튼에서도 높은 세금과 규제, 범죄 문제로 금융기업들이 마이애미나 댈러스 등지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비 오피스 공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맨해튼은 여전히 뛰어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수 근로자에게 높은 생활비를 상쇄할 만큼의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무로 연구원은 생활비를 고려할 경우 애팔래치아에서 로키산맥에 이르는 중부 19개 주 지역의 임금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10개 대도시권은 모두 중소 규모 도시이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심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밀집된 도심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사실 일자리의 외곽 이전은 이미 1950년대부터 진행됐으며, 팬데믹 이전에도 주요 대도시 고용 증가의 91%는 중심업무지구 외부에서 발생했다. LA는 이 흐름을 선도해 온 도시다. LA 다운타운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역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하지만, 뉴욕의 중심업무지구는 20%를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LA의 상대적으로 약한 다운타운은 오히려 지역 경제가 특정 도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행’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공지능과 원격근무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금융,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 전통적으로 다운타운의 강점이었던 직종들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기업 CEO들과 백악관의 복귀 압박, 감시와 금전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는 여전히 확산 중이며, 특히 경력이 많은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은 온라인 근무가 가능하며, 실리콘밸리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 그 비율은 50%에 가깝다. 스탠퍼드대의 니컬러스 블룸 연구원은 원격근무 친화적 채용 공고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조차 사무공간을 10~20% 줄일 계획이며,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 같은 기술 중심 도시들은 이미 오피스 점유율 급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LA를 포함한 도시 중심부는 뉴욕타임스가 표현한 ‘도시 몰락의 악순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해법은 H.G. 웰스가 120년 전 예견한 것처럼 도심을 하나의 커다란 시장, 즉 상점과 만남의 장소가 어우러진 거대한 갤러리로 재창조하는 데 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공간을 뜻하는 '어메니티 시티(Amenity City)'는 문화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선호하는 젊고, 대체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수요는 존재한다. 뉴욕의 오피스 마천루가 시대에 뒤처진 상징이 되어가는 동안, 주거용 고층 건물은 급증했다. 1990년대에는 11동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83동으로 늘었고 2019년 이후에도 40동이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다운타운 시카고와 인근 지역은 핵심 경제가 부진하지만, 인구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욕 역시 시장 선거 이후에도 맨해튼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매디슨 애비뉴와 소호 같은 고급 상권의 소매업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초부유층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 모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비판해 온 진보 진영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핵심 도시는 이제 사회적 상승 이동의 인큐베이터라기보다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마이애미처럼 명품 브랜드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록펠러센터 같은 상징적 공간조차 관광과 여가, 예술 중심지로 재편을 모색 중이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거주 인구가 9만 명에 이른 만큼,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노숙자 문제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이러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 이후 거리 환경이 악화하면서 다운타운의 신규 아파트 비중은 급감했다. LA 다운타운에선 이민자들이 주도해 온 보석, 식품, 의류 등 수공예 산업을 다시 육성할 수 있다. 2019년 한 여행 블로거는 다운타운의 매력이 사무실이나 컨벤션센터, 경기장이 아니라 그랜드 센트럴 마켓, 아트 디스트릭트, 독창적인 레스토랑에 있다고 지적했다. 체인점을 늘려 교외를 도심에 복제하는 전략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행 친화적이고 밀집된 도심을 원하는 사람들조차 음울한 디스토피아적 도심에 몰려들지는 않는다. 치안과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LA와 다른 도시들이 다운타운의 생존을 원한다면 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조엘 코트킨 원문은 LA타임스 2월 3일자 'Downtowns are dying, but we know how to save them' 기사입니다. la다운타운 어메니티 전국 대도시 이후 대도시권 문화예술 도시
2026.02.1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