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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열흘 앞두고 원·하청 교섭을 분리해 운영하는 체계를 확정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를 대표로 정할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번 지침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됐다. 당초 노동부는 원·하청 노조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 지침에선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하청 교섭을 하나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 입장에선 원·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해야 함에 따라 비용, 행정 절차 등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양극화가 한국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인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고,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 집단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가령 ‘하청 노조1’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하청 노조2’ 등과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전체 하청 노동자와 노조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만약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이 크게 차이 나는지 여부를 심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형태 예시로 ▶직무별 ▶상급단체별 ▶근로조건, 고용 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별 등을 제시했다. 소속 상급단체에 따라 A총연맹, B총연맹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할 수 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2.27. 1:03
401(k)<직장 퇴직연금 계좌> 사각지대 위한 새 연금 추진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 연금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직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확정 기여형 방식의 새로운 은퇴 저축 제도를 공개 제안했다. 제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민간 부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인 5600만 명이 직장 기반 퇴직연금을 쌓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 공제를 통한 자동 저축이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워 은퇴 준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제도가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연방 공무원 저축플랜(Thrift Savings Plan·TSP)’을 모델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자격,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직장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근속연수에 따른 확정급여형 연금이 줄어든 이후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이 국내 근로자들의 주요 은퇴 자산 형성 수단이 됐다. 그러나 실제 저축 여부는 직장에서 해당 제도를 제공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국은퇴보장연구소(NIRS) 조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계좌에 잔액이 있는 근로자의 80%는 직장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ICI 조사에서도 401(k)나 유사 계좌를 통해 은퇴 자금을 보유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에서 플랜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은퇴 저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ICI는 성명을 통해 “자발적 퇴직연금 시스템은 이미 강력하며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행정부와 협력해 모든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제안이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한 SECURE 2.0 법의 내용을 사실상 재포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7년부터 시행될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자동 IRA 계좌에 최대 1000달러(부부는 2000달러)를 연방 세액공제 형태로 적립하도록 설계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의 성과를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매칭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토연구소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복지정책국장은 “이미 복잡한 저축 제도에 또 다른 세제 우대 계좌를 추가하기보다 보편적 저축계좌 같은 단순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연금 사각지대 퇴직 계좌 직장 퇴직 확정기여형 계좌
2026.02.27. 1:00
한국기업협회 창립 30주년 총회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회장 김한수)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오전 LA시청 회의실에서 총회와 기념 좌담회를 열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발전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앞줄)과 참석 회원사 관계자들이 박수로 자축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한국기업협회 창립 한국기업협회 창립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창립 30주년
2026.02.27. 0:58
새만금에 9조 쏟는 현대차…“로봇ㆍAIㆍ수소 거점, 일자리 7.1만명 창출”
현대차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입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아우르는 미래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자동차 메이커를 넘어 로보틱스·데이터·에너지를 통합하는 산업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로써 1991년 착공 이후 35년 가까이 굵직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됐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첫 지역균형 프로젝트로 주목받는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같은 차세대 제조기반 시설,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축이 되는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포트폴리오 등을 확충해 AI 수소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거점으로 낙점한 데 대해선 서울시의 3분의 2 규모인 409㎢(약 1억2000만 평) 부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철도·항만 등 광역 교통망 인프라(구축 중) 등을 꼽았다. 가장 공을 들이는 시설은 5조800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AI 데이터센터다.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능력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지컬AI 구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조·물류·판매 과정에서 확보해 현장 데이터를 AI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든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엔 4000억원을 투입한다. 연 3만 대 규모인 로봇 제조공장에선 물류·산업용 로봇을 제작하고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중소 자동차부품 협력사들의 로봇 산업 확장을 도와 모터·센서 등 핵심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장 부회장은 “국가로봇산업의 전략적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생태계’ 구축도 새만금 투자의 큰 축이다. 우선 바람·햇빛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200메가와트(㎿) 규모 수전해 플랜트(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 생산·저장하는 시설)를 짓는다. 청정 수소는 새만금에 구축할 AI 수소 시티의 트램과 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원이다. 1조3000억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기가와트(G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AI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첫 삽을 뜨고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완공이 목표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투자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약 16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7만1000명 수준이다. 이날 행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 유치 등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열기가 뜨거웠다. 축사를 위해 무대에 선 이 대통령에 환호성이 쏟아지자 “정의선 회장에게 보내는 환호이냐? 그게 맞다. 감사의 박수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정주영 (선대)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다”고 언급하자 정 회장이 목례로 화답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로 이날 현대차 주가는 사상 최고가인 67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2.27. 0:50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거뒀는데…웃지 못하는 쿠팡
쿠팡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웃지 못했다. ‘매출 50조원’이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상승세가 확 꺾여서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고객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26일(현지시각) 쿠팡Inc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45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평균 환율 1449.96원을 적용하면 약 49조1197억원이다. 전년(302억6800만 달러) 대비 14% 성장해 역대 최대 규모지만, 시장에서 전망한 50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억7300만 달러(약 6790억원)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세가 꺾인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고 대응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8억3500만 달러(약 12조8103억원)로, 전 분기보다 5% 감소했다.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2021년 이후 줄곧 상승 곡선을 그렸던 매출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00만 달러(약 115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3억1200만 달러)보다 97% 급감했다. 쿠팡 실적 상승세가 꺾인 데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영향이 크다.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이달 들어 16만5000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쿠팡은 정부와 상의 없는 자체 조사 발표와 청문회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5만원 보상안'도 '쪼개기 쿠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쿠팡Inc 측은 “쿠팡 출신 직원이 3300만개 이상의 쿠팡 사용자 계정에 불법 접근한 사고가 지난해 4분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최근 성장률은 안정돼 올해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김 의장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김 의장은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쿠팡에 심각한 일은 없다, 반드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도 이날 콘퍼런스콜에 참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로저스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열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객 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며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약 12억 달러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사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와 공유해왔다”며 “이번 사고를 해결하고 남는 오해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2.27. 0:30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진>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강원도 횡성서 2박 3일 일정 동아리 공연 및 단대별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횡성에서 ‘202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양대학교 202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78대 온결 총학생회 주관으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신입생과 재학생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장광수 총장과 장용철 부총장, 각 대학 학장 및 학과장, 교수 등 교직원 40여 명도 행사에 함께 참석해 안양대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를 벗어나 강원도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개최된 이번 ‘안양대 202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자유전공 학생들을 포함한 신입생들이 교수 및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양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첫날 안양대의 치어리더 ‘고구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 및 학과 소개와 친목 도모 시간, 동아리 공연 및 단과대학 레크리에이션, 전문 MC 초청 레크리에이션 등 사흘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안양대 장광수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이 78대 온결 학생회의 캐치프레이즈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를 잇는’ 멋진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선후배 및 동기 간 청춘의 유대감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율전공 학생과 신입생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소속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유익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안양대는 2박 3일간 행사 기간에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차량 선탑자 운영, 개별행동 금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양대학교는 앞서 23일 안양캠퍼스에서 신입생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의 수강신청 방법과 학사제도 및 장학제도 등을 안내하는 예비대학 ‘아리비전학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25일과 26일 안양캠퍼스와 강화캠퍼스에서 외국인 전담학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박선양
2026.02.27. 0:19
안양대학교 HK+사업단, 『만주어 원리 비판정본』 출간
<사진><만주어 원리 비판정본> 책 표지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 HK+사업단(단장 곽문석)이 『만주어 원리 비판정본』을 출간했다. 『만주어 원리 비판정본』은 벨기에 출신 예수회 신부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가 저술한 만주어 문법서 『만주어 원리』를 엄밀한 문헌 고증을 거쳐 역주한 책이다. 이번 역주본은 단순히 원문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존하는 여러 필사본과 인쇄본을 정밀 대조하여 문헌 계보도를 작성하는 등 서양 고전문헌학의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했다. 저자인 페르비스트 신부는 선교사이자 청나라 궁정에서 일했던 관료로 강희제(康熙帝)를 보필했던 서양 과학 기술 전파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저술한 이 책은 라틴어 문법을 ‘메타 언어’로 활용해 만주어의 특성을 분석한 혁신적인 저작이다. 이는 고립어인 한문이 설명하기 힘든 만주어의 논리 구조를 서구의 문법 체계로 기술함으로써 유럽 학계에 만주어를 당당한 ‘학술어’이자 ‘문명어’로 소개한 저술이다. 특히 이 책은 17세기 유럽 지성계를 관통했던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 논쟁과 맞닿아 있다. 페르비스트는 독일 예수회 수사 겸 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허의 사상을 계승하여 ‘인간의 언어는 비록 다양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보편적인 이성의 원리가 흐르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이번 역주 작업에는 안양대학교 김보름 교수(HK+ 연구교수)와 윤석찬 연구원(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이 공동 편집 및 역주자로 참여하였으며, 서양 고전문헌학의 권위자인 안재원 교수(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가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감수자 안재원 교수는 “이 책은 만주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만주어의 특징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어학과 철학을 이어주는 ‘보편 언어’ 논쟁의 단면을 비추는 소중한 사료”라고 평가하며, “라틴어와 근세어의 관계 및 만주어의 학술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책”이라고 밝혔다. 안양대학교 HK+사업단은 앞으로도 17~18세기 동서 문명 교류사의 창조적 접점을 발굴하는 연구와 번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출간은 유교와 기독교, 동양과 서양의 사유 체계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빚어낸 지적 성취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양
2026.02.27. 0:16
미국투자이민 VIP 세미나 3월 28일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현행법 보호(그랜드파더링) 접수 만기를 약 180일 앞두고, 미국투자이민 글로벌 1위 리저널센터 캔암(CanAm Enterprises)과 미국이민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 오는 3월 28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VIP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공식 행사로, 미국투자이민을 검토 중인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서는 EB-5 미국투자이민 시장 전망과 함께 신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9월 30일 미국투자이민 현행법 보호 마감을 앞두고 루럴 패스트트랙 미국투자이민, 도심지역(HUA) 미국투자이민, 정부 인프라 공공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등 우선심사 및 예약비자 전략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캔암은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 및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상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EB-5 리저널센터 최초 누적 원금상환 3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식 영주권 취득까지 완료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수는 9,100명 이상이다. 매년 미국 5대 회계법인의 독립 감사를 받고 투자자 전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어, 미국투자이민 실적과 투명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VIP 세미나는 단순한 프로젝트 소개를 넘어,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원금 회수 안정성, 출구 전략의 명확성, 고용 창출 구조, 미국투자이민조건 충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외형이 아닌 구조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부 세션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와 자산 설계 전략도 함께 다룬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자산 이전 구조, 증여 및 상속 설계 등 세무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자산 구조와 세무 전략에 대해 30년 이상 경력의 미국 회계사가 설명할 예정이다. US컨설팅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D-180 시점은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며 “이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실제 상환 실적과 구조를 기반으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VIP 세미나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6.02.26. 23:15
부상 위험 스팀 청소기 65만대 리콜…보일러 파열 15건 접수돼
휴대용 스팀 청소기 약 65만대가 보일러 파열 위험으로 리콜됐다. 지난 26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듀프레이 니트 스팀 클리너(Dupray Neat Steam Cleaner·사진)’ 65만1145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물을 과도하게 넣거나 압력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파열돼 화상 등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모델번호 ‘DUP020WNA’로 기기 하단 라벨에 표시된 배치코드가 0118-01부터 0425-05 사이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해당 스팀 청소기는 가정 내 표면 청소 및 살균 탈취 등을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기기로 흰색 본체와 검은색 호스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보일러 파열 사고는 총 1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화상 타박상 열상 손목 골절 등 4건의 부상이 보고됐다. 또한 최소 7건의 재산 피해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2018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듀프레이 공식 웹사이트를 비롯해 월마트, 아마존, 홈디포, 로우스, 메이시스 등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됐다. 제조사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듀프레이 웹사이트(dupray.com/en-us/pages/recall)를 통해 무상 교체용 안전 보일러 캡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송영채 기자보일러 청소기 보일러 파열 휴대용 스팀 니트 스팀
2026.02.26. 23:07
인앤아웃, 오렌지카운티 떠나나…샌디마스 대형 빌딩 임대
지난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인앤아웃은 샌디마스 924 오버랜드 애비뉴(924 Overland Ave)에 위치한 약 9만8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빌딩 전체를 임대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년간 LA카운티에서 체결된 사무실 임대 계약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해당 건물이 새로운 본사로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해 2월 기업 운영 조직을 샌게이브리얼밸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며 볼드윈파크를 중심 거점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앤아웃은 오는 3월 1일부터 해당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샌디마스는 인앤아웃이 1948년 첫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연 볼드윈파크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이다. 한편 인앤아웃은 동부 지역 확장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에 약 10만스퀘어피트 규모 사무실을 올해 개설할 예정이며 이는 동남부 지역 매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신규 사무실이 개설되면 인앤아웃 기업 직원 대부분은 볼드윈파크와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송영채 기자오렌지카운티 샌디 사무실 임대 오피스 빌딩 대형 빌딩
2026.02.26. 23:06
"관세 장벽, 똘똘 뭉쳐 극복"…KITA 창립 30주년 총회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회장 취임식을 지난 26일 오전 LA시청에서 열었다. 170여명의 회원사 대표와 협회 임원들이 자리한 이 날 행사에는 정상봉 LA 한인상의 회장, 이중열 OC 한인상의 회장 등 단체장들과 김영완 LA총영사, 이해돈 LA문화원장, 남우석 코트라LA무역관장,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 등 공직자들도 찾아 축하했다. KITA 측에 따르면 세 번째 회장 연임을 하게 된 김한수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을 대신해 김경동 롯데주류 미주판매 법인장은 “여러 회원사와 공공 기관의 도움과 협조로 KITA 조직이 거듭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번창하는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KITA 측은 지난 30년 동안의 활동과 발전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어려웠던 시기 선배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상호 관세와 무역 경쟁 등 앞으로 다가올 역경을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중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난관들을 해결하는 취지의 좌담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좌담회에서 정병혁 KITA 상임고문은 “30년 전에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활동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하지만 최근 20여년 동안에 미주에 둥지를 튼 한국 기업들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불어나면서 그 규모와 활동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남우석 관장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나은 기술로 주목받았던 현장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관세 장벽으로 인해 제품 유통과 판매 구조가 재개편되는 시기를 맞이했으며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무한 경쟁하는 시기가 됐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정 고문은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계의 소통과 로비를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청 건물 27층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참가자들이 오찬을 즐기며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관세 장벽 관세 장벽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 창립 30주년
2026.02.26. 23:00
와우하우스 ‘서울라이트 DDP 미디어아트’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와우하우스(대표 홍유리)가 2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6(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6)’에서 ‘Art & Cultural Exhibitions / Installations’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시작한 국제 디자인 상으로,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분야에서 디자인 차별성, 혁신성, 영향력, 기능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인 ‘TIMESCAPE: Texture of Light’는 6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 성곽 일대를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다. 성곽을 따라 설치된 100미터 길이의 미디어아트와 물방울에서 착안한 180개의 빛 조형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기화되어 움직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와우하우스 홍유리 대표는 “이번 수상은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공공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간과 기술, 예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미디어아트의 지평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2.26. 22:55
한미반도체, 세계 첫 ‘BOC COB 본더’ 출시…글로벌 공급 시작
한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한 대의 장비로 두 가지 공정이 가능한 ‘BOC COB 본더’를 출시하고 이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BOC COB 본더는 D램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보드온칩(BOC) 공정과 낸드플래시 제조에 활용하는 칩온보드(COB) 공정이 모두 가능한 업계 최초 ‘투인원(Two-in-one)’ 장비다.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C 본더 설계 노하우가 반영됐고 반도체 수율의 핵심인 열 관리를 위해 첨단 정밀 시스템을 탑재해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한미반도체의 설명이다. BOC COB 본더는 적층형 D램(그래픽 D램)과 기업용 적층형 낸드플래시(eSSD)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한미반도체 측은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두 공정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전용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며 “이 장비는 한 대로 두 가지 공정이 가능해 제품 설계 변경 시 장비 교체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장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설비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인도 구자라트에 있는 공장에 투입 예정이다. 현재 미국 마이크론이 인도 현지에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HBM5·HBM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2.26. 22:41
[속보] 코스닥 장중 1200 돌파...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닥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 장중 12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도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이날 오후 2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11% 오른 1201.39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12.75포인트(1.07%) 내린 1175.4에 개장했지만, 정오쯤 상승 전환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41억원, 477억원 매수 우위다. 개인만 3880억원 매도 우위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는 1.14% 오른 18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대 5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호재를 맞은 삼천당제약은 10%대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같은 시각 전날 대비 0.44% 오른 6335.11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날 대비 1.74% 하락한 6197.49로 출발, 한때 6153.87까지 밀렸다. 하지만 이내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상승 전환했다. 장중 6347.41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강한 호실적에 힘입어 3.67% 급등, 하루 만에 6100에서 6300선을 넘은 바 있다. 하지만 간밤 나스닥종합지수가 1.18% 떨어지는 등 미 증시가 약세를 기록하자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했는데, 장중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강세 전환에 성공했다. 외국인은 5조 3026억원을 내다 팔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5623억원과 4조 5314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1.61% 상승한 22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0.82% 밀린 109만원이다. 현대차는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34% 급등 중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2:39
안보민감시설은 가린다…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조건부 허가'
국내 고정밀 지도가 처음으로 국외 반출된다. 정부는 구글이 요청해온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내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가리는 가공 작업을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에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에 국가 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구글이 이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관련해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특히 반출 데이터 가공과 사후 관리를 국내 서버 등을 통해 하도록 했다. 즉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한다. 반출 데이터도 내비게이션, 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토록 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구체적으로 기본 바탕 지도·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과 3차원 정보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과 반출은 정부가 구글에 요구해온 핵심 조건이었다. 김 과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 수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국내 안보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 가공 후 안보 문제가 없는 데이터만 반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구글 지도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주요 정부 시설 노출 등 취약한 측면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이행조건 마련을 통해 구글 지도가 국내법 체계로 들어오면서 안보상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방침이다. 한번 반출된 데이터 회수가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반출된 데이터를 갖고 (구글이)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보완됐다”며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과 관련해 협의체 내에선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은 현재 정부의 보안심사를 통과한 SK 티맵의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다. 하지만 길 찾기 기능 등 지도 서비스가 어려워 구글은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다. 정부가 구글과 접점을 찾은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거부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며 규제를 풀라고 압박해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도 한·미 간 통상 협상력 제고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주요 시설 보안 처리와 지도상 좌표 표시 제한 등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안보 위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민정([email protected])
2026.02.26. 22:38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상승…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4%로 전월(4.19%)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전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0%로 전월(4.35%) 대비 0.15% 포인트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9%로 전월(4.23%)보다 0.06%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전월보다 0.07% 포인트 올랐다. 보증대출 금리는 연 4.35%로 0.43%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신용대출금리는 연 5.55%로 전월 대비 0.32% 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였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고정형 주담대 취급이 줄어 1.9% 포인트 내린 47.0%로 나타냈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전월 대비 11.0% 포인트 하락해 75.6%였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향후 금리와 관련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15%로 전월보다 0.01% 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 포인트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포인트 낮아진 이유다.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예금금리)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9월(2.52%)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였다. 저축성수신금리 중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77%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0.12% 포인트 하락했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3% 포인트 하락한 2.82%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6% 포인트로 전월(1.29% 포인트)보다 0.17%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9월(1.51% 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2.24% 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벌어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2:36
[속보]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구글 "깊은 감사"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대 5000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다. ━ 구글 "깊은 감사…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6. 22:02
1월 세수 작년보다 6.2조원 더 걷혀…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 52%↑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더 걷힌 덕분이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2000억원(13.4%) 늘었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13.5%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을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13.5%가 걷혔다는 뜻이다.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4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6000억원)가 전년 대비 각각 2000억원(51.7%), 3000억원(113.3%) 늘었다. 증시 활황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1월 세수에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302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73.3%, 코스닥 거래대금(240조6000억원)은 83.8% 각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 적용되고, 증시 활황도 지속하고 있어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증권거래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보다 2조원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 민감하게 연동돼 다른 세목에 비해 예측이 어렵다. 1월 세수만으로 올해 얼마나 들어올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늘었다. 부가세(26조1000억원)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8000억원(17.3%) 더 걷혔다. 소득세(15조1000억원)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1조5000억원(11.1%)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연말 상여금 확대에 따라 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1조1000억원)는 3000억원(35.8%) 늘었고, 법인세(2조7000억원)와 관세(6000억원)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2.26. 21:50
IMF “올해 미국 기준금리 1회 인하”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25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2.4%, 금리는 연말에 3.25~3.50%가 될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로, IMF는 연준이 올해 안에 이를 한 차례 0.25%포인트 내린다고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있는 전망이다. 금리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초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그 영향은 줄면서 내년 초에는 연준이 목표로 삼는 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고용의 경우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관찰된 속도의 절반 미만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평균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관세와 이민 단속에 대해선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더 높은 관세는 생산 자원의 분배 왜곡,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무역의 혜택 훼손 등 비용을 초래한다"며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큰 활동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이유로 무역 및 투자 조치(관세 및 수출통제 포함)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정책은 국내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좁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또 "엄격한 국경 단속과 추방 확대는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생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 고용 증가 둔화, 인플레 압력의 완만한 상승, 내년까지 0.4%의 활동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IMF는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의 부정적 경제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해 상호적으로 무역 제한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기준금리 경제정책 기조 금리 인하 무역 정책
2026.02.26. 20:48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2000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고용시장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주(2월 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5000건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체 실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월 8~14일을 기준으로 183만3000건으로 집계돼, 전주 186만건에서 감소했다. 계속 청구 지표는 신규 청구 지표보다 일주일 늦게 발표된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4주 이동평균은 22만250건으로, 전주보다 750건 늘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둔화했던 고용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회복의 신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시장의 시선은 내주 발표되는 2월 고용보고서에 쏠리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의 최근 소비자신뢰지수에 따르면 고용여건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개선됐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을 뺀 노동시장 격차 지수는 직전 조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지표로 가계가 체감하는 노동시장 경직도를 가늠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6.02.26.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