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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 다 했더니 ‘사용자’ 됐다?…‘노란봉투법 역설’에 속앓이
" 안전 의무를 다했다가 사용자로 분류돼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하청업체와의 ‘교섭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대형 로펌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조법상 사용자’로 분류돼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하청 안전 챙기다가 ‘사용자 딜레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나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가 회사(원청)를 상대로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산안법과 중처법을 지키기 위해 원·하청 간 안전관리를 강화할수록, ‘구조적 통제성’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를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힘 쓸수록 노조법상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안전 이슈만큼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업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는 대부분 원청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통제할 책임 역시 원청에 귀속되는 만큼, 안전 의제에 한해서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안전 문제를 계기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가, 임금이나 인사 등 다른 의제로까지 교섭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아예 교섭이 열리지 않는 구조를 설계해 달라’며 로펌 문을 두드렸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돌아서는 기업들도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의제로 일단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섭 판이 한 번 짜이면 임금이나 인사 문제까지 삽시간에 끌려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산업안전 정책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주요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경총은 지난 16일에도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라면,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지원을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 사상 최대 ‘춘투’ 오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처럼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 지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합병(M&A)이나 사업 양도·분할 같은 경영상 결정은 그 자체로 근로 조건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전환 배치나 정리해고 등 어떤 수준의 변화를 근로 조건 변경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전후로 대규모 ‘춘투(春鬪)’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소속 하청노조들에게 원청과 직접 교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노동팀장)는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 법에 따라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미지의 영역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교섭 주체와 범위, 하청 근로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은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민([email protected])
2026.01.21. 0:17
반도체만 70% 늘었다...1월 20일까지 수출 14.9% 증가
1월 중순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힘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 달러(약 5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같은 비율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70.2%나 증가한 107억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경쟁으로 강력한 수요가 형성된 영향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전년 동기 대비 9.6%포인트 확대됐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도 수출 증가세에 기여했다. 이와 달리 수출 2대 품목인 승용차 수출(28억7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0.8% 줄었다. 수출 관세가 25%에서 15% 줄어든 미국 시장서 선전했으나, 유럽 경기 둔화 여파로 유럽연합(EU) 수출이 주춤한 영향이 컸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9.3% 증가했다. 중국(30.2%), 베트남(25.3%)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14.8%), 일본(-13.3%)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4.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 실적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은 올해 환율 변동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수출업체 119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8.6%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선 전망은 31.1%, 악화 전망은 30.3%로 각각 조사됐다.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43.5%)와 미국 관세 인상(40.1%) 등을 꼽았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1.20. 23:51
아동용 백팩, 심지어 신체 내부에도…3318kg 역대 최대 마약적발
분홍색 아동용 백팩, 운동화 깔창, 심지어 신체 내부까지…. 지난해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돼 국내로 반입되려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3.3t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는 약 1억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적발량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마약이 총 1256건, 3318㎏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6%, 321% 늘어난 규모다.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마약류는 2022년(624kg)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더 크게 늘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적발량이 2602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313kg), 케타민(144kg), 대마(118kg) 순이었다. 문제는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케타민, LSD 등 일명 ‘클럽 마약’의 적발량이 163kg으로 1년 전(79kg)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40대에서 자기 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젊은 층의 마약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직접 운반하는 방식이 건수와 중량 모두에서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62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적발량은 280㎏으로 1년 전의 두 배에 달했다. 여행객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체 내부에 은닉하는 이른바 ‘보디패킹’ 수법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적발된 마약류의 출발 국가를 보면, 대형 밀수 사례가 있었던 페루와 에콰도르를 제외할 경우 태국·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 제주공항에서 캄보디아발 필로폰 3㎏이, 6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캐나다발 필로폰 30.6㎏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항으로 우회 밀반입을 시도하는 대형 밀수 사례가 확인됐다. 마약 적발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응본부는 전국 세관의 마약 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매주 회의를 열어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인 마약 단속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1.20. 23:38
안양대학교,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료
<사진>‘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 진행 장면 -이론 실습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실제 수업 운영 역량 강화해-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는 경기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양대 아름다운리더관에서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양성과정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사로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과 교수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다. 과정에는 ▲ 마음키움 놀이터 18명, ▲ ESG 창의과학 놀이 16명, ▲ 쑥쑥 성장 음악 줄넘기 16명이 참여해 각 과정별 이수를 완료했다.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교육과, 프로그램별 수업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심화교육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수업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양성과정이 내실 있는 교육내용과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강사진과 실제 늘봄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실무자로 활동 중인 강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한 참가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강사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과정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과정 운영 전반과 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이번 양성과정이 늘봄학교 강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교수역량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안양대학교 경기RISE 늘봄학교 책임교수인 김현수 교수는 “이번 양성과정은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전문성을 기르고, 교수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6년도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해 전문강사들이 단계적으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대학교는 앞으로도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기반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선양
2026.01.20. 23:19
H마트, 북가주에 미국 최대 매장 오픈한다
H마트가 북가주에 전국 최대 규모의 매장을 오픈한다. H마트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가주 베이지역 프리몬트에 위치한 퍼시픽 커먼스 쇼핑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약 10만 평방피트로 국제 규격 축구장 1.3개 규모의 이번 매장은 기존의 그로서리 쇼핑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형 푸드홀과 다이닝 레스토랑을 갖춘 새로운 복층 구조의 복합 쇼핑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H마트는 번치 드라이브(Bunche Dr.)와 880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퍼시픽 커먼스 쇼핑센터 서쪽의 가시성이 뛰어난 부지를 매장 위치로 선정했다. 이번 매장에서는 H마트 최초로 엄선된 푸드홀을 선보이며, 패스트캐주얼 레스토랑, 풀서비스 다이닝, 바(Bar)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한곳에 아우르는 ‘몰입형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단순한 그로서리 쇼핑을 넘어 활기찬 에너지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H마트는 북가주 전역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리몬트 지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는 아시아의 유산과 음식, 문화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몬트점은 그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품격 다이닝과 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의 친구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미식 공간을 조성하겠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프리몬트 지역 사회에 편리한 ‘원스톱 쇼핑’ 경험과 고품질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픽 커먼스 쇼핑센터 운영사 베스타의 임대 부문 부사장 릭 헌은 “H마트의 이번 대표 매장은 퍼시픽 커먼스를 북가주를 대표하는 주요 쇼핑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될것”이라며, “하이트먼 및 프리몬트시와 협력하여, 쇼핑센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지 살완 프리몬트 시장도 H마트의 오픈 소식을 환영하며 “프리몬트 시는 H마트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대표 매장은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를 한데 아우르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기찬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마트는 타깃과 코스트코 등 주요 리테일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퍼시픽 커먼스 쇼핑센터 내 대형 공실 리테일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체험형 리테일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현대적인 식료품 쇼핑 공간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H마트는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 1호점을 연 이후, 현재 전국 18개 주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미국 오픈 매장 오픈 h마트 브라이언 쇼핑센터 서쪽
2026.01.20. 23:12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업데이트 촉구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 엔진 웹킷(WebKit)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긴급 업데이트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취약점은 이미 실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 절반가량이 아직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지난달 말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를 포함한 iOS·iPadOS 등 운영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보안 취약점 2건을 공식 확인했다. 웹킷은 사파리뿐 아니라 iOS에서 구동되는 모든 브라우저의 핵심 엔진으로, 이번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악성 웹사이트 방문만으로도 기기 내에서 임의 코드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 탈취는 물론, 기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해당 취약점이 극도로 정교한 공격에 실제 사용됐다고 밝히며 즉각 보안 패치를 배포했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아직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iOS 26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사용자 중 약 50%가 아직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대 이상의 기기가 취약점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통계 서비스는 실제 업데이트 완료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기기는 아이폰 11 이후 모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3세대 이상 및 11인치 1세대 이상,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이상, 아이패드 8세대 이상,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이상 등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업데이트 업데이트 완료 이상 아이패드
2026.01.20. 23:04
CJ올리브영, 전 세계 700곳 세포라에 ‘K뷰티 존’ 조성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세포라(Sephora)에 둥지를 튼다.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브랜드로만 꾸민 ‘K뷰티 존’을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선보이는 방식이다. 21일 CJ올리브영은 올 하반기 북미, 아시아 4개국 등 6개 지역에 있는 세포라 매장 700여 곳에 올리브영의 ‘K뷰티 존’이 생긴다고 밝혔다. 미국·캐나다의 세포라 단독 대형 매장 650여 곳,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홍콩 전 매장 48곳 등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K뷰티 제품을 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세포라 매장에 다른 유통 채널의 별도 공간이 조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향후 중동·영국·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세포라 매장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포라는 세계 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화장품 종합 편집숍으로, 전 세계 35개국에서 매장 27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엔 2019년 진출했지만, 올리브영 등에 밀려 고전하다 4년 만에 철수했다. 한때 경쟁 관계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확산하자 손을 잡고 올리브영이 상품과 매대 구성을, 세포라는 현지 유통·판매를 각각 담당한다. 뷰티업계에선 이번 협약이 중소·인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올리브영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인디 브랜드 18개의 제품을 세포라 매대에서 선보인다. 이와 별개로 오는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올리브영 1호 오프라인 매장을 시장으로 해외 매장도 잇따라 열 계획이다. 프리야 벤카테시 세포라 최고마케팅책임자(CMO)도 “K뷰티는 뷰티 산업 전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글로벌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협업 이유를 밝혔다. 올리브영 측은 “중소·인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확산 속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선영([email protected])
2026.01.20. 22:48
정부 여론조사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60% 넘었다…원전 필요 응답도 80%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여부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다. 공론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신규 원전 건설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계획과 관련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여부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갤럽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1519명이,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갤럽 조사에서 89.5%, 리얼미터 조사에서 82%로 나타났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갤럽 60.1%, 리얼미터 60.5%로 높게 나타났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갤럽 69.6%, 리얼미터 61.9% 등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공론화 과정의 최종 절차인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11차 전기본상 예정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도 기정사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는 정책토론회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신규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원전 문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가 1순위로 꼽혔다. 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가 48.9%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 38%, 액화천연가스(LNG) 5.6% 등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LNG 6.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응답에 앞서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제시됐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0. 22:26
그린란드 갈등에 '셀 아메리카' 재점화...美 증시·국채 동반 급락
그린란드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압박과 관세 위협에 유럽이 반발하면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학술인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보유 중인 미 국채 1억 달러(약 1480억원)를 이달 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안데르스 셸데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1억 달러는 월가 기준으로는 소액이지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한 덴마크 측의 실질적인 첫 일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상호 관세 압박으로 무역 갈등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자본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CNBC에 “무역 전쟁과 무역 적자의 이면에는 결국 자본 전쟁(Capital Wars)이 있다”며 “상대방을 안정적인 거래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경향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2.4%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 인덱스는 이날 0.26포인트(0.27%) 하락한 96.09를 기록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낙폭은 0.52포인트(0.53%)에 달했다. 시장 불안을 반영하는 '공포지수'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20.09로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미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포인트 오른 4.29%, 30년물은 0.08%포인트 오른 4.92%로 집계됐다(채권 가격은 하락).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그린란드 사태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화된 데다 일본 국채의 금리 급등이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 전반도 영향을 받아 약세 흐름이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이날 약 1%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 심화 우려와 일본 채권 시장의 혼란으로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스피는 21일 1.57% 내린 4808.94에서 출발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미·유럽 금융권 수장들은 잇따라 현 상황에 우려를 내놨다. 코메르츠방크의 베티나 오를로프 최고경영자(CEO)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관세 사태가 준 교훈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제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NG 그룹의 스테판 반 리스윅 CEO도 “관세와 영토를 둘러싼 현재 설전은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 분쟁, 공급망 문제는 경제의 안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유미([email protected])
2026.01.20. 22:06
우리성모병원 멤버십 건강보험 대안 인기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건강보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말까지 적용됐던 '오바마케어'(가주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프리미엄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의 경우 매달 1500~2000달러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오히려 커진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커버리지로 인해 실제 병원 이용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성모병원'이 제공하는 월 195달러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 한인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은 낮추고 의료 혜택은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년간 운영돼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멤버십은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월 회비가 동일(195달러)하며, 무보험 벌금이 없고 미국 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이용, 입원, 수술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리성모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 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과 해지가 언제든 자유로운 점도 장점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은퇴자, 단기 체류자 등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멤버십 프로그램과 관련해 박노종 원장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리성모병원'은 "외래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원스톱 건강증진센터(One Stop Health Promotion Center)'를 운영해 기초진료부터 치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개원한 '우리성모병원'은 멤버십 가입자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테메큘라, 뮤리에타, 리버사이드, 엘센트로, 유마, 애리조나 피닉스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 현재 '우리성모병원'에는 박노종 대표원장(외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임춘수 원장(신경내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시카 백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Family Medicine Physician) 등 3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문의: (858) 277-7111 글·사진= 케빈 정 기자우리성모병원 건강보험 가운데 우리성모병원 건강보험 대안 멤버십 프로그램
2026.01.20. 20:24
공정위, LTV 정보교환도 담합…시중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리 등 가격 자체가 아닌 대출 조건인 LTV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1일 LTV 정보를 교환ㆍ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4개 시중은행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국 부동산을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적게는 736개, 많게는 7500개로 세분화한 뒤 각각 LTV를 부여해 담보대출 한도 등을 결정한다. LTV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 영업에는 유리하지만,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각 은행의 핵심 영업 전략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4대 시중은행이 이 같은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서로 교환하며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원본 문서는 파기하는 방식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조항이 신설된 2021년 말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은 이렇게 확보한 다른 은행 LTV 정보를 자사 LTV에 반영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이를 낮추고, 반대로 낮으면 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영업 전략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교환 담합이 가계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경쟁 상황이라면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LTV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유인이 있지만, 담합을 통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낮은 LTV가 굳어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고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평균 LTV는 62%로, 농협은행 등 비담합은행 평균(69.5%)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요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며 “반대로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관련해 은행들이 올린 이자수익을 6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가격ㆍ생산량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LTV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쟁제한 효과만 두드러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은 LTV 정보는 가격과 달리 민감한 비밀 정보가 아니고, LTV를 낮추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담합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LTV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합 조사는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열어 금융사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당초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후 LTV 정보교환 담합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지난해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며 제재 수위 결정이 올해 초로 미뤄졌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0. 20:01
솔로몬보험그룹, 창립 34주년 연례회의
미국 최대 아시안 보험 에이전시인 솔로몬보험그룹(Solomon Insurance Group: 대표 하용화)은 지난 16일 뉴욕 베이사이드 본사에서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연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뉴저지·버지니아·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5개 주와 한국·베트남·필리핀 지사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글로벌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용화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2026년을 향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New Era’를 공식 발표했다. 하 회장은 “산업혁명과 정보기술(IT) 혁명이 각각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026년은 솔로몬보험그룹이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하 회장은 “지난 5년간 그룹이 ‘New Era’를 준비해 왔다”며 “사업 지역 확장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해외 아웃소싱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6년을 앞둔 현재를 ‘큰 기회의 시기’로 규정하며, IUA의 E&S 및 미들마켓 부문 성장과 함께 향후 수년간 약 3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솔로몬보험그룹과 그룹 건강보험 전문회사인 ‘E-Benefit’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하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약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기자솔로몬보험그룹 창립 34주년 연례회의 하용화 회장 New Era E-Benefit
2026.01.20. 19:37
덴마크 연기금, 美 국채 1억 달러 매각…유럽 자본 이탈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가 덴마크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반발을 산 가운데,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미국 자산 매도) 현상이 그와 관련돼 있는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덴마크의 주요 연기금인 아카데미커펜션(AkademikerPension)은 미국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이유로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약 1억 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전량 매각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카데미커펜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안데르스 셸데는 "이번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미국 국채 매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런 갈등이 이번 결정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록 덴마크 연기금의 매각 규모 자체는 시장 전체에 비해 크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유럽 자본이 미국 시장을 이탈하는 상징적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달러화 가치는 1%가량 하락하며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99%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점을 경신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1.76%, S&P500 지수는 2.06% 하락했으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39% 폭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금융 불안이 심화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값은 4% 급등해 온스당 48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며 "각국 국부펀드가 미국 자산을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게 될 경우 글로벌 자본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0. 17:37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수출 급등…1~20일 14.9% 증가, 반도체 70% 폭증
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동일해, 일평균 수출액 역시 25억1000만 달러로 14.9% 늘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70.2%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1년 전보다 9.6%포인트 확대됐다. 이 밖에도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이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선박(-18.1%) 등 주력 제조업 일부 품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9.3% 늘었고, 중국(30.2%)과 베트남(25.3%)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유럽연합(EU)(-14.8%)과 일본(-13.3%) 수출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4.2% 증가했다. 반도체(13.1%)와 반도체 제조장비(42.3%)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10.7%), 가스(-23.1%), 기계류(-0.7%) 등은 줄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3.1%), 미국(5.3%), 유럽연합(26.6%), 호주(15.9%)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0.1%)은 소폭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1월 1~20일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0. 17:14
‘메디케이드 사기’ 조지아 여성에 ‘징역 10년·540만불 배상’ 판결
조지아주 워너 로빈스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메디케이드를 이용, 540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 검찰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수 이베스터(63)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존재하지 않거나 주문·제공되지 않은 의료장비에 대한 7만7095건의 허위 청구서를 메디케이드에 제출했다. 청구에는 7684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ID 번호와 한 명의 처방 의사 명의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이를 통해 총 540만달러를 가로챘으며, 의료 사기와 신원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베스터는 지난해 10월 2일 조지아주 중부 메이컨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지난 8일 형량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연방 교도소 징역 10년(첫 7년은 연방 교도소, 이후 엄격한 보호관찰)과 손해액 543만7283달러를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공 재정을 착복하고, 진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해친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메디케이드 조지아 메디케이드 사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조지아 여성
2026.01.20. 15:21
“올해 소비자·기업 모두 쉽지 않은 한해될 것”
조지아주 경제가 올해 고용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겪으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주 경제학자(State Economist)로 임명한 로버트 부시먼 조지아 주립대(GSU) 교수는 20일 열린 주 의회 예산관련 합동 입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용과 소득 증가 둔화, 물가 상승, 사상 최고 수준의 기업 파산이 맞물리면서 올해 경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의 경제 전망은 올 회계연도 주 예산 입법의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그는 당장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소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진짜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부시먼 교수는 다만 긍정적 요소로 소비자 재정 상태를 꼽았다. 가계 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지아의 고용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지난 6년간 조지아의 비농업 고용 증가율은 6.7%인 반면 전국 평균은 4.7%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고용 증가가 사실상 멈췄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조지아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3200개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역풍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업의 생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조지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9%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9월 2.4%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2.7%로 반등했다. 부시먼 교수는 이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CEO(최고경영자) 설문조사에서는 64%가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소비자 심리지표 역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부시먼 교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며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민 기자소비자 한해 소비자 재정 조지아주 경제 부시먼 교수
2026.01.20. 15:18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허용하나…‘환율’ 명분에 시장선 위험 경고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의 ‘유턴’과 환율 안정 효과를 겨냥해서다. 시장에선 지수형 레버리지를 3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검토안에선 빠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 레버리지 ETF 배수 한도 상향 등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자 상당한 국내 자금이 이동했다”며 “국내에서 막아도 해외로 우회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규제 격차가 과도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배 레버리지 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수익률에 배수를 곱해 추종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10% 오르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30% 오른다. 현재 국내에선 지수형 레버리지를 2배까지만 허용한다. 단일 종목 비중도 30% 이내로 묶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당국이 이를 풀 경우 종목형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것이다. 당국의 움직임에는 최근 원화가치 급락에 서학개미의 자금 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19억 달러(약 254조원)로 새해에만 83억 달러(약 12조원) 늘었다. 2022년 말(442억 달러)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그 뿐이 아니다. 국내에서 제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지수 3배 추종 상품에도 서학개미 자금이 쏠렸다. 나스닥 100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은 34억1868만 달러(5조541억원)로 나타났다. 테슬라 주가를 2배 추종하는 ETF(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에도 25억9057만 달러가 몰렸다. 문제는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이 우상향을 할 땐 수익률이 배로 뛰지만 급락하거나 변동폭이 커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100에서 20% 떨어져 80이 되면 3배 레버리지는 60% 폭락해 40까지 내려간다. 이후 기초자산이 25% 반등해 다시 100을 회복해도 3배 레버리지는 75% 상승해 70에 그친다. 이 기간 기초자산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30% 손실을 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3배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확률 게임에 가깝다”며 “특히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급락 시 손실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런 이유로 레버리지 ETF 규제를 유지해온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이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같은 대책은 단기 처방에 가깝다”며 “중장기적으로 환율 1480원대가 새로운 기준(뉴노멀)이 될 수 있으며, 개입은 일일 변동성이 커질 때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레버리지 ETF 문턱을 낮추면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내 증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석.염지현([email protected])
2026.01.20. 13:00
‘서학개미 비과세’ RIA 2월 출시…다른 계좌서 다시 사면 혜택 축소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RIA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A :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다.” Q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A : “아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복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A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250만원)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매도했다면, 일반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Q : RIA에 가입한 후 해외주식을 사면. A : “RIA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Q :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A :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은. A :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0. 8:31
반발 거세지는 ‘일법 패키지’…“사업주에 지나친 부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는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앙일보 1월 19일자 1면〉 노동부는 일법 패키지의 두 축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통해 약 8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법 밖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히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상당하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가 분쟁을 신청할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다. 예컨대 대리 기사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지휘·감독 등 회사에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를 매번 입증하는 건 사업주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라며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등은 보험료나 각종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그런데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 종료를 앞두고 유리한 사안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면 사업주만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에 대한 적용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1.20. 8:02
‘D램 공장’ 사들인 마이크론…K메모리는 관세에 ‘발목’
━ 한국이 불리한 ‘몸집 경쟁’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공장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만들면 팔리는’ 수준으로 치솟아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생산능력(CAPEX)을 확보하느냐가 실적과 시장 입지를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19일(현지시간) 대만 먀오리현 통루오에 있는 PSMC 5공장(P5)을 18억 달러(약 2조6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연면적 2만7871㎡(약 8431평) 규모의 공장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D램 생산량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공장 건설에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기존 공장을 인수해 양산 시점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마니쉬 바티아 마이크론 부사장은 “제조기업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스마트폰·PC용 범용 메모리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족해졌다”며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해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2018년을 넘어서는 ‘하이퍼 불(초강세장)’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메모리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0~50% 상승하고,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생산능력 세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첫 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2월 가동할 예정이며, 청주 M15X 공장도 HBM 양산에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평택 4공장(P4)의 조기 가동을 추진 중이며, 5공장(P5) 역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 와중에 관세가 반도체 ‘몸집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신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에 총 100조~120조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면 양사 D램 생산량의 약 40%를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100조 투입설’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한 비중은 7.5%, 2025년에도 8%에 그쳤다. 노무라의 분석은 대만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간접 수출 물량까지 모두 관세 대상으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반화했다는 얘기다. 다만 거액의 대미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된다. 노무라는 미국 내 공장 건설 비용이 한국보다 20~30% 높고, 생산원가는 40%가량 더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이번 범용 D램 품귀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어서 과거처럼 생산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근.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1.20.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