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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경유 600원 올린 알뜰주유소…석유공사 결국 사과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유류 가격을 크게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공식 사과하고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석유공사에 경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내고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끼쳤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한 알뜰주유소가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하루 만에 606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유소는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리터당 약 850원을 인상해 전국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계도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604원 다시 내려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사실 확인과 엄정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1319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변동을 조사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재진입 제한도 적용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석유공사와 농협 등이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유류를 공급해 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1. 1:24
"버티기도 이젠 끝이다"…‘휴머노이드 심장’ 파고든 K배터리
K배터리는 다시 뛸 수 있을까.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의 공통된 주제는 ‘새 먹거리’였다. 초기 2차전지 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전기차 산업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뒤 버텨왔던 배터리업계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 먹거리를 찾아내며 재기 준비에 한창이다. ━ 휴머노이드 심장 파고든 2차전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보틱스·드론·모빌리티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홈 로봇 ‘클로이드(LG전자)’, 자율주행 로봇 ‘카티100(베어로보틱스)’ 등을 전시했다. LG엔솔 관계자는 “가혹한 산업 환경에서도 원통형 배터리의 강력한 출력과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LG엔솔의 46시리즈 원통형 삼원계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보스턴다이내믹스)’와 ‘옵티머스(테슬라)’에도 사용된 제품이다.(중앙일보 2월 12일자 B1면) 삼성SDI는 휴머노이드 로봇 모형을 앞세워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향후 각종 로봇, 항공 시스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국인 관람객은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느냐” “구체적인 스펙을 알 수 없느냐”고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은 부대행사 기조연설에서 “배터리는 전기차를 넘어 ESS, 로봇, 도심항공교통(UAM)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로봇용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0.03기가와트시(GWh)에 불과했지만, 2040년 138.3GWh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다양한 로보틱스 협업 사례도 선보였다. SK온은 현대위아와 함께 자율이동로봇(AMR)을 선보였고,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개발한 제철소 위험작업용 사족보행 로봇을 전시했다. 이밖에 LG엔솔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실물 및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전시했는데, 프리미엄 전기차를 비롯해 항공과 UAM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각형 배터리(U8A1)와 ESS 통합솔루션을, SK온은 기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약 14~19% 높인 파우치형 ESS 배터리 등을 선보였다. ━ LG “30년 R&D투자” 삼성 “특허 있냐” 신경전 이날 삼성SDI와 LG엔솔은 자사의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LG엔솔은 2차전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삼성SDI는 자사의 주력 폼팩터인 각형 배터리 기술을 앞세웠다. 김제영 LG엔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누구는 30년간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하는데, 누구는 1~2년 연구하다가 (기술을) 카피하고 사람들 데려간다”며 “늦게 오신 분들은 그에 대한 수업료를 내고 연구개발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겨눴다.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은 “미국에 등록된 각형 배터리 관련 특허는 삼성SDI가 1200여건, 중국·일본 경쟁사는 600건, 국내 다른 경쟁사들은 30~40건뿐이다. 각형 배터리 기술·재료·설계·제조 노하우 등을 갖고 있다”며 “전고체 관련 특허도 총 1100여건으로 한국 기업 중 1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쟁사인 LG엔솔 소속이라고 밝힌 직원들이 주 소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주 소장은 ‘각형 배터리의 원천적이고 강력한 특허를 소개해보라’는 질문에 “금속의 가공·용접부터, 대형 셀에 전해액을 균일하게 주입하는 기술 등 광범위한 특허를 갖고 있다”고, ‘전고체 배터리가 안전한데, 굳이 전기차나 도심항공교통(UAM)에서 무거운 각형 케이스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경량화가 중요한 로보틱스·UAM은 각형 배터리를 고집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는 전고체·각형으로 가야 한다”고 각각 응수했다. ━ 글로벌 배터리 장악한 中 자신감 소재·장비사들도 다양한 제품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SKC의 2차전지용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기술을, 엘앤에프는 세계 첫 니켈함량 95%의 양극재 ‘NCMA95’ 기술을 선보였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의 자신감도 엿볼 수 있었다. 중국은 2차전지 제조사 대신 소재·장비사들이 참여했다. 중국 여압기(압력유지장치) 제조사 관계자는 “리튬배터리 제조에 적합한 여압기인데, 크기가 작으면서도 자동화율이 높으며 고장 진단도 원격으로 할 수 있어 어느 나라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소개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관형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소재·재료·부품 등 분야에선 중국·유럽 기업들도 대거 전시에 참여해 눈에 띄었다”며 “국내 배터리산업이 끝단(제품화)에선 기술경쟁력 등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소재·재료·부품 등 토대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2026.03.11. 1:00
국고채 금리 들썩이자 주담대 고정금리 급등…가계·기업·정부 이자부담 ‘비상’
중동 사태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금리 쇼크’가 번지고 있다.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던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까지 단기간 뛰어 가계 부담이 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주기형)는 10일 기준 연 4.47~6.03%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4.29~5.86%)과 비교하면 하단이 0.18%포인트, 상단이 0.17%포인트 상승했다. 일주일 사이 금리가 0.2%포인트 가까이 튀었다. 반면 변동금리는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0일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99~5.52%로, 지난 3일(3.98~5.50%) 대비 하단이 0.01%포인트, 상단이 0.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변동금리가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문 반면 고정금리만 단기간 급등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상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근 미·이란 갈등 격화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채권 매도세가 강해졌고, 국고채→금융채→고정형 주담대 순으로 금리 상승 충격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9일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연 3.65%로 전일 대비 0.18%포인트 급등했다. 로이터통신은 “중동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채권 매도 영향으로 한국 채권 금리가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가라앉았고,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4%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2월 말(3.27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담대 고정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수급 불안 등이 겹치면서 시중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며 “정부의 주담대 총량 규제 정책도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정금리 선택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의 여파는 가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오른다.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무보증 3년물 AA- 등급 회사채 금리는 연 4.02%를 기록하며 전일(3.815%) 대비 0.205%포인트 급등했다. 1년 9개월여 만에 4%대를 기록한 것이다.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역시 금리 상승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약 140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9조~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과 물가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보다 늘어난 세금 수입을 활용하고 대신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3.11. 0:54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시행…1800원 수준이면 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현재 상승한 수준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제 수준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의 최고가격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상한제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평균적인 가격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리터(L)당 1800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1. 0:49
유가 급등세 꺾였지만 물가 압박 여전…한은 금리 향방 주목
중동 전쟁 여파로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11일 80달러 대로 내려왔다.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배럴당 84.7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에는 11.32% 급락한 83.45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장중에는 76.73달러까지 내렸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배럴당 87.59달러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하면서 원유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번졌고,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주요 7개국(G7)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유가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제유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보고서에서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90달러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3분기 이후 8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7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이전 약 6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가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수입 비용을 높이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을 담은 ‘K점도표’를 공개하며 상당 기간 기준금리 동결(연 2.50%) 기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전망에도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했던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11년 ‘아랍의 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던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다음 달 금통위까지 이어질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 옵션을 검토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해외에서도 금리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이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한 차례로 보는 전망이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두세 차례 인하할 것이란 이전 전망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6월 인하 이후 금리를 연 2%로 유지해 온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3.11. 0:28
메디케어 과다 지급…시니어 보험료 134억불↑
연방 의회 조사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파트 C) 보험사들에 대한 과다 지급으로 인해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보험료가 수십억 달러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드밴티지는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혜택 내용이 많아 한인들을 포함해 국내 시니어들의 54%(2025년 메디케어 자료 기준)가 선택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과다 수가 지급으로 인해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총 13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보험료가 평균 10%가량 상승했으며, 1인당 연간 약 212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추가 부담액이 연간 최대 682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외래 진료, 검사, 의사 방문 등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시니어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다. 2025년 기준 파트 B 보험료는 월평균 약 185달러이며,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보고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추가 질병 진단을 기록하는 방식을 활용해 청구 지급액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단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의 주요 보험사로는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 휴매나(Humana), 엘레번스 헬스(Elevance Health) 등이 있다. 의회 예산 감시기구인 ‘메디케어 지급자문위원회(MedPA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 같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기존 메디케어보다 약 20%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이익 단체인 AHIP는 “보고서가 잘못된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연방 메디케어 당국은 보험사들이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의료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 지급률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어 당국 한 관계자는 “일부 지급 시스템이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보험사 과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파트
2026.03.11. 0:17
샌타모니카시에 주상복합 착공
샌타모니카시 피코 불러바드 일대에서 주거·상업 복합 개발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됐다. 지난 10일 부동산 매체 어바나이즈LA는 피코 볼링장(Pico Bowl) 부지인 234 피코 불러바드(Pico Blvd)에서 신규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착공됐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사 사이프러스 에쿼티 인베스트먼츠(Cypress Equity Investments)가 추진하며 4~5층 규모 건물(조감도)에 총 186세대 아파트와 약 1만1000스퀘어피트 규모의 1층 상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는 스튜디오와 1·2베드룸으로 구성되며, 346대 규모 주차시설도 함께 포함된다. 이번 개발은 밀도 보너스 인센티브 승인을 신청해 기존 용도 지역 규정보다 더 높은 건물 건축이 허용됐다. 그 대가로 전체 세대 가운데 19세대를 저소득층 대상 주택으로 제공한다. 프로젝트 설계는 KFA 아키텍처(KFA Architecture)가 맡았으며 샌타모니카 시는 지난 2023년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송영채 기자샌타모니카 주상복합 주상복합 착공 샌타모니카시 피코 신규 주상복합
2026.03.11. 0:13
개스값 가장 싼 날은 일·월요일
한인 금융권을 대표하는 두 대형 은행이 고객 금융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법률대리인 셰퍼드 멀린)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뱅크오브호프 측은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의 전직 부행장(SVP)이 한미은행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고객 대출 정보와 영업 전략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행원은 뱅크오브호프에서 고객 정보와 대출 금리, 만기일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금융 정보를 취급했다. 이후 2023년 퇴사한 뒤 한미은행으로 이직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이 행원이 근무 당시 다루던 비공개 고객 정보를 한미은행에 전달하고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고객 유치 영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부 고객이 한미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은행 측은 이를 영업비밀 침해와 부당 경쟁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과 함께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측은 10일 본지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원고 측 주장과 청구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개스값 월요일 한미은행 측은 고객 금융정보 고객 정보
2026.03.11. 0:11
김민석 총리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대한민국 초현대화의 시작”
현대차그룹이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전북 새만금 사업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투자가 전북과 대한민국 미래 초현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 사업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참석했다. 장 부회장은 새만금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및 주거여건 확충, 지역 인재 육성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검토에 나서는 한편 전력·용수·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갖추고 있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갖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현대차는 9조원 중 5조8000억원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급의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거점이 된다. 제조부터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클러스터는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완성품 제조공장과 부품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 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로봇산업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해 핵심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다. 또 200메가와트(MW)급 수전해 플랜트(1조원), AI 수소시티 구축(4000억원), 기가와트(GW)급 태양광 발전(1조3000억원)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투자도 이뤄진다.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청정 수소를 새만금 지역 내 버스와 트램 등 교통 시설과 물류 시스템의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수전해 플랜트는 2029년 1차 완공 후 단계적 확장 예정이고, 로봇 제조 관련 클러스터는 2028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경제유발효과가 16조원에 이르고, 7만1000명 수준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는 효과도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룹의 제조,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3.11. 0:08
첫 데이트도 가성비 따진다…70% "패스트푸드점서 가능"
싱글들의 첫 데이트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 대신 패스트푸드나 커피 등 부담이 적은 만남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정보 사이트 데이팅뉴스가 국내 성인 싱글 1500명(18~61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첫 데이트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가주주립대 심리학 교수 웬디 월시는 “결국 핵심은 경제 상황이다.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층이 데이트 비용에도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는 약 2000달러 수준이다. 또한 에듀케이션 데이터 이니셔티브 자료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 평균 부채는 3만9075달러에 달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전반적인 물가는 약 25% 상승했다. 월시는 “이제는 1달러 메뉴 같은 저렴한 식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첫 데이트 장소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치킨 샌드위치 체인 ‘칙필레(Chick-fil-A)’였다. 응답자의 20%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꼽았다. 패스트푸드 외에도 간단한 데이트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21%, 남성의 18%는 커피 데이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한 Z세대의 19%는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 가게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송영채 기자패스트푸드점 데이트 커피 데이트 데이트 방식 데이트 정보
2026.03.11. 0:08
안양대학교 등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 컨소시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업무협약식(좌부터 안양대 장광수 총장, 한세대 백인자 총장, 경과원 김현곤 원장, 성결대 정희석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공유, 공동 R&D 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를 포함한 경기도 서부권 RISE 컨소시엄 4개 대학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경기도의 바이오와 AI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안양대 등 경기도 내 주요 4개 대학으로 구성된 ‘경기도 서부권 RISE 대학 컨소시엄’과 경과원은 11일(수) 경기바이오센터 랩 스테이션 1층 로비에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AI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학 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경기도 바이오·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인재가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경과원 김현곤 원장과 안양대 장광수 총장,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한세대 백인자 총장 등 각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기도 전략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지역 정주형 및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석 장비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 실습 교육 지원 ▲교육 이수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 R&D 기획 및 수행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경과원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인프라를 대학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품영양학과와 해양바이오공학과, AI융합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등 바이오 및 AI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경과원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중심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바이오 분석기술 및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과제 기획과 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바이오·AI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도의 미래 핵심 산업인 바이오와 AI 분야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경과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대학의 교육 역량을 연계해 교육–실습–취업이 이어지는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경기도에 정착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양대 장광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대와 경기도의 바이오와 AI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과원과 우리 대학이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가 경기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은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 전략 강연 등 경기도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박선양
2026.03.10. 23:53
주총 앞둔 고려아연…이사회 '1석' 놓고 치열한 공방전, 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사회 내 영향력을 좌우할 ‘1석’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선 사내외 이사 19명 중 최 회장을 비롯해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은 영풍·MBK 측 인사로, 나머지 5명은 최 회장 측 인사로 평가된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5명의 이사만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비해 감사위원 1명은 따로 선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영풍·MBK 측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된 6명 모두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이사 수를 다르게 제시한 배경엔 이사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직무정지된 이사 4명을 제외하면 ‘11(최 회장 측) 대 4(영풍·MBK 측)’ 구도로 알려져 있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사 6명을 선임하면 각각 추천 인사 3명씩을 선출해 ‘9대 6’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5명만 선임하면 최 회장 측 4명(감사위원 1명 포함), 영풍·MBK 측 2명으로 ‘10대 5’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모두 이사 5인 선임 안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ISS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글래스루이스도 “회사가 현재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사회 내 의미 있는 소수 대표성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ISS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반면 글래스루이스는 최 회장을 포함해 고려아연 측 후보를 모두 찬성하고,영풍·MBK 측 추천 후보에 대해선 전원 반대를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현 시점에서 회사 경영진의 근본적 교체를 반드시 정당화할 정도의 구조적 지배구조 실패를 명확히 입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나상현([email protected])
2026.03.10. 23:28
[상속법] 법원이 가져가는 상속 비용
캘리포니아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마주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법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각종 수수료가 유산의 금액을 깎아낸다. 프로베이트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집행자 보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청구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0810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적용된다. 계산 기준은 순 자산이 아니라 총자산(gross value)이다. 첫 10만 달러의 4%, 다음 10만 달러의 3%, 그다음 80만 달러의 2%, 이후 900만 달러의 1% 비율이 계속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행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집행자가 각각 법정 보수를 청구하면 비용은 사실상 두 배가 된다. 유산 규모가 커질수록 빠져나가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전문가 보수 외에도 필수 행정비용이 계속 따라붙는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법원 접수비만 430달러 이상 든다. 사건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한 번, 최소 두 번 낸다. 법적으로 신문 공고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까지 든다. 대부분의 판사는 집행자에게 보증보험(bond)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낸다. 절차가 1년을 넘기면 2년 차 보험료도 낸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법원이 지정한 프로베이트 감정인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이 역시 별도 비용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은행이나 에스크로에 제출할 법원 문서의 사본을 매번 구매해야 한다. 무료가 아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이 붙고 각종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절대 작지 않고 결국 상속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 절차를 피하고 상속을 하는 것이다. 법원 절차를 피하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리빙 트러스트다. 제대로 설계되고 자산 이전(funding)까지 마친 리빙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법정 수수료, 신문 공고, 감정 비용, 보증보험도 없고 상속처리 시간도 훨씬 짧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가족 안에 남는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만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비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법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해 놓은 보수와 각종 행정비용이 유산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결국 상속 계획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법원 절차 자체를 피하는 데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전에 설계하고 자산 이전까지 완료해 두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준비가 없으면 그 결정권은 법원의 절차에 맡겨진다. 상속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법원 비용 프로베이트 법원 법원 절차 변호사 비용
2026.03.10. 23:20
최저 임금 미지급, 고용주의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잘못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한다. 고용주가 법을 몰랐다는 게 법 위반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답=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최소한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 임금 위반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고용주가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악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임금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용주가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실제로 법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고용주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해당 연도와 지역의 최저 임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고용주가 최저 임금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이러한 무지 역시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배상까지 부과한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미지급 미지급 임금 캘리포니아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2026.03.10. 23:14
AI 훈련과 저작권: 공정사용과 시장 영향이 핵심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공정사용 판단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답=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인지 여부),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인지 아니면 사실적인지와, 저작물의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 가치 훼손 여부). 특히 변형성(transformative use)과 시장 대체 효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소송에서 AI 훈련 과정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highly transformative"한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데이터 사용이 기존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공정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nthropic 소송에서는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AI 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AI 모델이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출력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본 이슈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사용 시장 영향 공정사용 판단 공정사용 여부
2026.03.10. 23:12
첫 집 구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체크리스트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 ▶답= 집을 구입하면 렌트 살 때보다 월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다운 페이먼트와 에스크로 비용에 더하여 최소 6개월 정도의 집 페이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가구와 업그레이드만 계획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운 페이먼트는 가능한 한 20%를 권한다. 20% 이하도 융자는 가능하지만,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따로 들어야 해서 월 페이먼트가 올라간다. 물론 그동안 모아 놓은 자금이 적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진급, 자격증 취득, 높은 연봉으로 이직 등으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적은 다운 페이로 먼저 집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금 계획이 서면, 융자 담당자와 빠르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짜리 집을 얼마 다운으로 살 수 있는지, 다운 페이먼트 자금 출처는 문제없는지, 신용 점수와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의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직업과 수입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에서 사용하는 수입 계산 방법이 보수적이며, 자영업자, 보너스, 오버타임, 세컨 잡, 이직, 경력 등으로 인정하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5년도의 세금 보고 방법에 따라 융자 승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금 보고서나 수입 증명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융자 프로그램들은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많이 달라지므로,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융자 담당자를 통해 신용 보고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 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담 후 융자 담당자가 Pre-approval Letter를 발행하면, 비로소 집을 보러 다니면 된다. 집을 찾을 때는 학군, 동네, 방 갯수, 집 형태 등 타협할 수 없는 2~3가지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하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첫 주택 구입의 어려운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체크리스트 주택 구입자 프로융자 대표 융자 담당자
2026.03.10. 23:11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8만 조합원 교섭요구 쏟아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전국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에 응답한 원청 사업자는 다섯 곳에 불과했다. ‘누가 사용자냐’를 둘러싼 법적·현장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 1600명이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 노동조합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교섭 요구가 대규모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대부분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하청 노조 357곳(조합원 6만7200명)은 기업 21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에, 건설산업연맹 1만7000명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각각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하청 노조 42곳(조합원 9200명)은 포스코·쿠팡CLS·서울교통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첫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인 만큼 노동부는 앞으로 교섭 요구에 나서는 노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 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백 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이를 받은 221개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5곳으로 2.3%에 그쳤다. 당일 공고한 곳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다. 원·하청 교섭 절차가 실제 시작된 첫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사용자에 해당(사용자성)하는지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이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한 원청 사업장은 “우리는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최대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분리할지,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달려 있다. 이날 노동위원회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별도 교섭을 요구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31건 접수됐다.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이 10건 접수됐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 역시 사용자성이 부정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는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임금이다. 노동부는 “임금 지급과 인상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여서 특별한 근거 없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금속노조와 콜센터 노조 등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교섭 의제에 포함했다. 임금 문제를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3.10. 22:54
"여주에 보람의 진심어린 손길을 건넵니다" 보람상조, 여주시 저소득층 위한 성금 2000만원 쾌척
- 보람여주·여주국빈장례식장 공동 기탁…저소득층 명절 지원 등 지역 밀착형 나눔 실천 - 전국 직영장례식장 ESG 캠페인 누적 기부 1억 5천만 원 달성…ESG 경영 거점 자리매김 [OSEN=홍지수 기자] 보람상조 직영장례식장인 보람여주장례식장과 여주국빈장례식장이 경기도 여주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보람그룹은 보람여주장례식장과 여주국빈장례식장이 여주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정기탁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보람 보람그룹 이사 등 보람그룹 관계자와 이충우 여주시장 등 여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를 통해 여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명절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웃들이 명절의 온기를 나누며 정서적 위안을 얻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람상조의 이번 기부는 전국 13개 직영장례식장을 거점으로 한 지역 밀착형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보람상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 성금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람상조의 직영장례식장은 ESG 경영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 동래봉생병원 공원 조성 후원 및 대동병원 의료 서비스 향상 기금 전달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강화는 물론 울산·양산 지역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장례식장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상생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동래봉생병원·좌천봉생병원·대동병원), 울산(세민에스보람), 경남 양산(양산부산대병원), 충남 천안(천안국빈) 등 전국 주요 직영장례식장에서 릴레이 기부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기 여주 지역 기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억 5,000만 원의 누적 성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보람여주장례식장과 여주국빈장례식장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영장례식장을 지역사회 거점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ESG 경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상조는 나눔’이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직영장례식장을 통한 지역사회 ESG 캠페인은 물론, 보람상조 사회봉사단 운영, 사랑의 PC 나눔, 보람할렐루야탁구단 재능기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지수([email protected])
2026.03.10. 21:50
"7분만에 100억 날렸다"…토스 '엔화 472원' 반값 오류 결국
‘엔화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가 11일 관련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에 나서, 사고 발생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가 잘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원-엔 환율이 472원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환율이 932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반값에 거래가 된 셈이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환율이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약 280억원어치의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에는 약 1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용자가 설정한 환율에 맞춰 자동으로 환전하는 ‘자동환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아 거래 금액이 불어났다. ‘환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들에겐 ‘엔화 환율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으니 확인해보라’는 안내글도 전송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1000만원가량의 환전 거래를 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정지했고, 환전 거래는 오후 9시쯤부터 정상화했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거래를 정정·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는 금융사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시세의 10분의 1로 표기됐을 당시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다.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 시간 동안 고객이 매수한 엔화는 회수하고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것”이라며 “만일 엔화가 카드결제·송금·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고객의 외화통장과 토스뱅크 통장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차익을 본 이용자가 환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스증권에서는 2022년 9월에도 원-달러 환율이 시세(1440원대)보다 낮은 1290원대로 표기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제휴 은행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토스증권이 이용자들로부터 차익을 회수하지는 않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2022년과는 사고 원인이 달라 거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자동 환전’ 등 서비스 다양화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 발생 시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시스템 오류에 노출되는 빈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내부 통제 지침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펴 관련 절차가 지켜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
2026.03.10. 21:32
한화금융 PLUS 러닝 앰버서더 'TEAM PLUS' 출범...김동현 김민지 등 참여
[OSEN=강희수 기자] 한화금융 계열사에 러닝 앰버서더 그룹 ‘TEAM PLUS’가 출범한다. PLUS는 한화금융 계열사 즉,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랜드다. PLUS에는 또 러닝 브랜드 ‘PLUS RUN’가 있는데 ‘PLUS RUN’의 앰버서더 그룹이 바로 ‘TEAM PLUS’다. 출범 목적은 명료하다. 러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TEAM PLUS에는 전 UFC 파이터 김동현, 육상선수 김민지를 비롯해 홍범석, 하제영, 황지향, 장호준, 원형석까지 총 7인이 함께한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부터 코치, 마라토너까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30일 ‘고구마런(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러닝 코스) The Match’를 시작으로 웰니스 콘텐츠 제작과 63빌딩·고구마런 코스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러닝 대회 등에 참여한다. 일반 러너들은 TEAM PLUS 멤버들의 고구마런 기록과 자신의 기록을 비교하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PLUS RUN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만, 고혈압 등 건강 관리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건강 증진을 위한 8주간의 ‘고구마런 부트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찬혁 한화생명 PLUS실장은 “TEAM PLUS와 함께 러닝을 시작으로 고객의 지속 가능한 웰니스 라이프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
2026.03.10. 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