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 1724원 아래로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2주간 L당 1724원이 넘지 않도록 정부가 제한한다.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12일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고시를 이날 제정해 자정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지난달 27일) 대비 각각 10%, 16% 오른 L당 1927원, 1936원이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휘발유(보통)·경유·등유 등을 주유소에 공급할 때 받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지역별, 운영 방식별로 편차가 커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1차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전쟁 전인 지난달 넷째 주 정유사 공급 가격(세전)에 국제 석유제품 기준가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의 최근 몇 주간 상승률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을 더해 산출한 값이다. 여기에 각 주유소가 마진을 붙여 소매가를 정한다. ━ 기름값 많이 올린 주유소, 2번 걸리면 영업정지 검토 정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설정하되, 필요하면 조정 주기를 바꿀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제 기준선으로 ‘휘발유 기준 L당 1800원’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양 실장은 “‘18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 등을 요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과도하게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물량을 쌓아두는 것도 금지한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5월까지 두 달간 시행 후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분기 단위로 사후 보전한다. 정부는 또 판매가 상승률 상위 30개 주유소를 공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차례 공표 대상이 되면 범부처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쌀·라면·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3.12. 8:25

“찐사장 나와”라더니 이번엔 “대통령 나와”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수는 이틀 새 450개를 돌파했다. 노란봉투법의 파급은 제조 대기업을 넘어 정보기술(IT) 업계와 공공 부문 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각 부처 장관을 넘어 ‘실질적 사용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6시 기준 46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 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후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조합원 수는 9만8480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역시 248개로 늘었다. 지난 10일 기준 민간 기업 143개, 공공부문 78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늘었다. 전날보다 8건 늘어 총 39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원청들은 즉각 나서기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원청이 교섭 절차에 들어갈 때 밟는 단계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곳은 6곳으로, 전날보다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대방건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돌봄 노동을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 5개 노조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로 보고 있다”며 “해석 지침상 대통령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넓게 보더라도 교섭 단위는 각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회사가 많은 IT 업계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카카오 노조(크루유니온)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고용 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질 사용자인 카카오가 고용 안정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희.김연주.서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8:21

유가 다시 100달러 찍었다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10% 넘게 급등해 101.5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7%가량 오른 95~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도 장중 96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전날(현지시간)에도 브렌트유와 WTI는 전장보다 각각 4.8%·4.6% 올랐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한 여파다. 11일 IEA는 32개 회원국이 총 4억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방출량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2~3개월에 걸쳐 방출되는 비축유가 유가를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맥쿼리는 “IEA의 방출 규모는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4일치,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약 16일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에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43%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481.2원에 마감하며 1480원대로 복귀했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4~6주에 그친다면 국제유가는 연평균 80달러 내외에서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성장률에는 0.15~0.2%포인트 하방 압력이, 물가상승률에는 0.4%포인트 상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

2026.03.12. 8:21

월가 사모대출 펀드런 우려…49조 펀드, 환매 50% 거절

최근 미국에선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급증하면서 펀드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따르면 미국 사모대출 투자사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330억 달러 규모(약 49조원)의 사모대출 펀드에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다. 규모는 펀드 지분(순자산가치)의 약 14%로 역대 최대다. 클리프워터는 1분기 환매 한도를 펀드 지분의 7%로 제한했다. 사모대출은 사모펀드·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가 자금을 모아 중견·중소기업에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2조3000억 달러(약 3395조원)로 2014년(5200억 달러) 대비 4.4배 급증했다. 이중 약 70%가 미국 시장이다. 이달 초 블랙록의 자회사인 HPS 인베스트먼트도 26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펀드(HLEND)의 분기 환매 한도를 전체 지분의 5%로 제한했다. 올해 들어 투자자들이 펀드 지분의 9.3%에 해당하는 12억 달러를 인출하겠다고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엔 미국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3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코프Ⅱ’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자사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전체 지분의 7.9%에 이르는 38억 달러 규모의 환매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진 게 이번 펀드런의 불씨가 됐다. iM증권에 따르면 대출 이자(현금)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 갚는 PIK(Payment in Kind) 비중이 2021년 7%에서 지난해 3분기 10.6%로 늘었다. 사모대출 시장의 표면적 부도율은 지난해 3분기 2.46%에 불과하지만 실질 부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11월 사모대출을 “쓰레기 같은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 차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확대되면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현재 2조 달러로,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사모대출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2023년 말(11조8000억원)보다 44% 늘었다. 개인 판매액도 11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급증했다. 염지현([email protected])

2026.03.12. 8:02

효성, 호주 ESS 첫 수주…1425억 계약 체결

효성중공업은 호주 ‘탕캄 BESS Pty Ltd.’와 1425억원 규모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메가와트(㎿)/200㎿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효성중공업은 호주에서 전력기기 사업을 해왔지만, ESS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며 “효성중공업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역량과 초고압변압기·차단기 등에서 쌓은 신뢰와 ESS 등 핵심 기술을 결합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K전력기기 위상을 높여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조 회장은 호주 주요 유틸리티사 경영진이나 에너지 정책 관련 호주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며 폭넓은 교류를 이어왔다. 조 회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주미 호주 대사) 등을 만나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 대표단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3.12. 8:02

안성탕면·카놀라유…라면·식용유·과자값 줄줄이 내린다

라면·과자·식용유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내린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12일 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라면 업체 4곳(농심·삼양·오뚜기·팔도)과 식용유 업체 6곳(대상·동원F&B·오뚜기·CJ제일제당·롯데웰푸드·사조대림)이 다음 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인하율은 라면 업체가 평균 4.6~14.6%, 식용유 업체가 평균 3~6%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안성탕면(5.3% 인하) 등 라면 12종과 스낵 4종의 출고가를 평균 7% 낮춘다. 농심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오리지널 2종의 출고가를 평균 14.6%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등 라면 8종의 출고가를 평균 6.3%, 팔도는 팔도비빔면 등 라면 19종의 출고가를 평균 4.8% 낮춘다. 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2023년 6월 이후 약 2년9개월 만이다. 다만 신라면(농심)과 불닭볶음면(삼양식품), 새우깡(농심) 등 인기 주력 제품들은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용유 역시 CJ제일제당은 카놀라유·포도씨유 등 2종의 가격을 최대 6%, 대상은 올리브유 등 3종의 가격을 최대 5.2% 낮춘다. 제과 업계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 이날 정부 발표와 별도로 해태제과는 비스킷 제품 2종의 가격을 최대 5.6% 인하한다고 밝혔다. 밀가루·설탕 가격 인하 이후 제과 업계가 가격을 내리는 건 처음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밀가루와 설탕 업체의 가격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식품 업체들을 소집하며 가격 인하를 유도해왔다. 이런 기조에 따라 가격 조정 움직임은 식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라면·식용유 업체들은 지난 4~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잇따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지난달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분·제당 업계가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낮췄고,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빵 업계도 가격을 인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설탕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재료(밀가루·설탕 등)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가격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 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 가격 인하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제품 원가에서 밀가루·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품 원가에서 밀가루 이외에 에너지·물류·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며 “원가에서 밀가루의 비중이 적게는 1%가량인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른 식품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격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운 시점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선영([email protected])

2026.03.12. 8:02

한미약품 ‘4자 연합’ 내홍…새 대표에 창사 첫 외부인사 내정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 대표를 내정했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경영간섭 문제로 정면 충돌했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연임은 무산됐다. 한미사이언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박 대표를 포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미약품 이사 4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황 대표 내정자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최고투자책임자(CIO), 종근당홀딩스 대표를 지냈다. 황 내정자가 오는 31일 열릴 주총에서 최종 선임될 경우 한미약품 최초로 ‘비(非) 한미맨’이 수장을 맡게 된다. 박 대표는 이사회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한미의 근간인 ‘임성기정신’과 ‘품질경영’의 가치는 합심하여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표 교체는 한미약품그룹이 오너가(家) 경영권 분쟁 1년여 만에 또다시 내홍을 겪으면서 촉발됐다. 지난 갈등 상황에서 한배를 탔던 ‘4자 연합’이 개인 최대주주 대(對) 창업주 가족의 대립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당시 신 회장과 송 회장 모녀,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로 구성된 4자 연합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지분매각 시 사전 협의·우선매수권 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600억원의 위약벌금을 물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 회장의 사업체인 한양정밀이 보유 지분을 담보로 38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자, 모녀 측은 신 회장이 사실상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말 모녀 측이 지지하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신 회장이 사내 성추행 가해자의 중징계를 막고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반박했지만 송영숙 회장은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대주주 간 균열이 최대주주와 전문경영인 간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한미약품 주총에서는 1년여 만에 다시 표 대결이 열릴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41.42%)이며 신 회장과 한양정밀은 한미약품 지분 8.67%를 가지고 있다. 신 회장과 한양정밀은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지분 29.83%)이며 송영숙 회장(3.84%)과 임주현 부회장(9.15%), 라데팡스 파트너스(킬링턴 유한회사, 9.81%)의 지분을 웃돈다. 지분율로는 신 회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미약품 지분 11.25%, 한미사이언스 지분 6.64%를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3월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모녀 측에 힘을 실어주며 형제 측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했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의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 회장은 지난달까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체제와 4자 연합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3.12. 8:02

HS효성첨단소재, 장애인 사이클 국대에 탄소섬유 의족

HS효성첨단소재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탄소섬유로 만든 의족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무게는 4분의 1, 강도는 10배에 달한다. 박 선수는 2022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3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훈련 중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HS효성의 탄소섬유가 박찬종 선수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2026.03.12. 8:02

대한항공 미래 먹거리, 5번째 전용기 띄웠다

대한항공이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를 도입하며 전용기 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VIP 고객의 전용기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걸프스트림이 제작한 초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 ‘G800’을 도입했다. G800은 최대 1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장거리 전용기다. 이번 도입으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전용기는 총 5대로 늘었다. 대한항공은 보잉 BBJ 787-8과 BBJ 737-700, 걸프스트림 G800·G650ER, 봄바르디어 글로벌 익스프레스 XRS 등을 운용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전용기 사업을 하는 곳은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기업들이 자체 전용기 대신 전세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막대한 유지 비용 때문이다. 전용기 가격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운영 비용도 연간 1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이 전용기를 운용하는 이유는 글로벌 사업 구조와 관련이 깊다. 해외 생산기지와 법인이 세계 곳곳에 분산돼 있어 경영진 이동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전용기 전세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63억 달러에서 2030년 24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3.12. 8:02

[사진] 쌓여만 가는 수출 원단

이스라엘·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기업들이 한숨을 내쉰다. 12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섬유공장에 수출 원단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2026.03.12. 8:01

[사진] 요즘 최저가 주유소의 풍경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검토 중인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6.03.12. 8:01

동맹 때리는 미국, 수퍼 301조 발동…한국 철강·석화 비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유럽연합(EU)·대만·베트남·멕시코·인도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수퍼 301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예상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150일 동안 적용 가능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로 시간을 번 뒤,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국가별로 관세율을 차등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체계로의 전환을 ‘플랜B’로 삼고 있다. USTR도 글로벌 관세 적용 기한이 끝나기 전인 7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조사 분야다. USTR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을 조사 사유로 들고 있다. 조사 대상국은 구조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는 반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과잉 생산 분야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화학 등이 대거 망라됐다. USTR은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에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기존 무역 합의의 관세 수준인 15%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301조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다”며 “미 대법원 판결 이전의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부담 요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와 조선은 이미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있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도 변수로 꼽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쌀 시장 접근성 등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미국이 301조 조사를 무기로 비관세 장벽을 허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 본부장은 “기존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어기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가 있다면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장원석.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3.12. 8:01

계란·돼지고기 등 23개 품목 '민생물가 특별관리'…담합 등 엄단

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생필품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고기, 석유류,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먹거리(13개), 서비스(5개), 공산품(5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와 불공정 거래 차단에 방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먹거리 분야에서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돼지고기와 밀가루를 비롯해 계란, 쌀, 김, 식용유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쌀과 콩의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할당관세 적용 실태를 점검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한시적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또 아파트 및 집합건물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통신비 분야에서는 최적 요금제 안내 강화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기저귀, 세탁세제 등 필수 생활용품의 원가 분석과 함께 교복 가격, 의약품 인상 계획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로 가격이 형성된 경우,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별로 소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관리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4:23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부터…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4개 정유사는 내일부터 휘발유를 L당 1724원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12일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고시했다. 고시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말 발생한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차 최고가격은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날(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저렴한 가격이다. 1차 가격은 향후 2주(13~26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 2주마다 국내외 유가 상황을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3.12. 3:53

29년 만의 '기름값 통제'…정유사 공급가 묶고, 폭리 주유소 공표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 안정을 위한 조치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개입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돌리지 못하도록 수출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도 금지한다. 12일 산업통상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를 이날 제정해 자정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지난달 27일) 대비 각각 10%, 16% 오른 L당 1927원, 1936원이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휘발유(보통)·경유·등유 등을 주유소에 공급할 때 받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지역별, 운영 방식별로 편차가 커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4개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은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했다.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달 넷째 주 정유사 공급가격(세전)에 국제 석유제품 기준가격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의 최근 몇 주간 상승률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가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설정하되, 필요하면 조정 주기를 바꿀 계획이다. ━ ‘공급 부족’ 대비 수출 제한,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는 명확한 시점이나 기준 가격선은 정하지 않았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라는 요인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해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해제 기준선 예시로 ‘휘발유 기준 L당 1800원’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양 실장은 “‘가격이 18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 등을 요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받은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과도하게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물량을 쌓아두는 매점매석도 고시를 통해 금지한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5월까지 두 달간 시행 후 필요 시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매석 고시를 두 달로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 정유사 손실은 사후 정산…‘폭리 주유소’ 공표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분기 단위로 사후 보전한다. 각 정유사가 원가 등을 반영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회계 전문가 등으로 꾸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 후 정산한다.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하게 올리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한다. 소비자단체 등 중립적인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격과 물량 흐름을 감시해,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판매가 상승률이 상위 30개 해당하는 주유소를 공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차례 공표 대상이 되면 담합·세무 관련 범부처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양기욱 실장은 “최고가격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직관적으로 마진을 과하게 받는 주유소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이 과하게 튀는 곳들에 대해선 계속 강화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3.12. 3:17

대만 소비자단체, 쿠팡 집단소송 검토…개인정보 유출 ‘글로벌 소송’ 확산 조짐

쿠팡의 대만 고객 약 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만 최대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쿠팡의 글로벌 사법 리스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문교기금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 소비자의 상황과 단체소송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단체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 설립된 소비자문교기금회는 대만 최대 비영리 소비자 보호 단체로, 현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단체로 꼽힌다. 단체 측은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문교기금회는 “쿠팡이 유출 대상에 대만 사용자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뒤에야 고객에게 공지했다면 소비자들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검토한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는 기업 경영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적 대응 검토에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쿠팡 설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내 고객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면서 대만 사이트에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대만 고객 데이터 유출 증거가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밀 포렌식 결과 약 20만 명의 대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만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 산하 디지털산업서는 관련 행정 점검 보고서를 조만간 행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쿠팡 측에도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디지털발전부는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58

정의선 회장, 기아서 첫 보수 54억원 수령…“최대 매출 달성”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기아에서 총 54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아가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급여 27억원과 상여 27억원을 합해 총 54억원을 수령했다. 정 회장은 2020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24년까지 기아에서 무보수 경영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보수를 받았다. 아직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정 회장이 지난해 기아와 현대모비스에서 받은 보수 총액은 8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의 전체 보수 규모는 오는 18일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면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급여는 직무와 직급,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인재 육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상여는 사업 실적과 경영진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는 “정 회장은 2019년 3월 기아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 글로벌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이어가는 데 기여했다”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래 모빌리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총 30억4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024년(28억7700만원)보다 5.7% 증가했다. 최준영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사장은 직전년도 14억7200만원보다 54.4% 늘어난 22억7400만원을 수령했다. 김승준 전무는 7억7300만원을 받았다.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과 판매 대수 313만5873대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9조78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2:46

코로나때 팔았던 기내식 되찾는다…대한항공, 7500억에 재인수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모펀드에 넘겼던 기내식 사업을 다시 되찾는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기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주식 수는 501만343주이며 인수 금액은 75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씨앤디서비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지분 100%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기내 면세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분 인수에 대해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기내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했던 2020년 긴급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내식 및 기내 면세 사업을 매각했다. 당시 한앤컴퍼니는 씨앤디서비스를 설립해 사업을 인수했고, 대한항공이 20%, 한앤컴퍼니가 8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였다. 김수민.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3.12. 2:33

노봉법 이틀째 교섭요구 453건…공공노조는 “이 대통령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수는 이틀 새 450개를 돌파했다. 노란봉투법의 파급은 제조 대기업을 넘어 정보기술(IT)업, 건설업, 공공부문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각 부처 장관을 넘어 ‘실질적 사용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6시 기준 46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 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후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조합원 수는 9만8480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역시 248개로 늘었다. 지난 10일 기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늘었다. 전날보다 8건 늘어 총 39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원청들은 즉각 나서기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원청이 교섭 절차에 들어갈 때 밟는 단계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곳은 6곳으로, 전날보다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대방건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 요구가 늘어날까봐 우려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마다 공사 기간과 원가 구조, 하도급 계약 조건이 모두 달라 일률적인 교섭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 부문 노조는 민간 부문보다 조직력ㆍ행동력이 강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돌봄 노동을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 5개 노조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로 보고 있다”며 “해석 지침상 대통령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의 상징적 수반일 뿐이며, 실질적 권한은 각 부처 장관과 산하기관장에 위임돼 있다”며 “또 교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넓게 보더라도 교섭 단위는 각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도 각종 교섭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 개선 등을 협의할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회사가 많은 IT업계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 노조(크루유니온)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고용 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질 사용자인 카카오가 고용 안정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업계에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희.김연주.서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2:29

‘제조업’ 겨냥한 미 301조 조사…한국, 철강ㆍ석유화학 겨누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다. 어느 정도 예상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150일 동안 적용 가능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로 시간을 번 뒤,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국가별로 관세율을 차등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체계로 전환을 ‘플랜B’로 삼고 있다. USTR도 글로벌 관세 적용 기한이 끝나기 전인 7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조사 분야다. USTR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을 조사 사유로 들고 있다. 과잉 생산으로 조사 대상국은 구조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는 반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과잉 생산 분야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화학 등이 대거 망라됐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에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기존 무역 합의의 관세 수준인 15%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1조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다”며 “미 대법원 판결 이전의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이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부담 요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와 조선은 이미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있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도 변수로 꼽힌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쌀 시장 접근성 등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미국이 301조 조사를 무기로 비관세 장벽을 허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 본부장은 “기존 미국과 합의를 했던 내용을 어기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가 있다면 관세가 더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3.12.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