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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한국인 전용비자’ 탄력받는다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전용비자 한국인 신설법안 통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4-03-25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비자, 이번엔 실현되나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신설법안 통과

2024-03-25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총영사관 상반기 순회영사, 탬파·그린스보로·내슈빌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올해 상반기 플로리다주 탬파,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순회영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회영사 일정에 따르면 탬파에서 4월 16~18일, 그린스보로에서 5월 14~15일, 내슈빌에서 6월 11~12일 열린다. 자세한 장소, 예약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확정되는 대로 영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순회영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증명서 발급 신청, 국적 관련 업무(국적 상실 및 이탈 등) 등이다.   영사관은 "모든 민원 업무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체류 신분 원본(영주권, 비자 등)을 소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 민원업무 대리 신청 시에는 친권자의 유효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   모든 민원 업무는 현금만 받으며, 현장에서 봉투와 우편은 판매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여권 발급 신청 시 사진 2장을 미리 준비해와야 하며, 사진 규격 조건 등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지아 기자순회영사 상반기 상반기 순회영사 순회영사 일정 테네시주 내슈빌

2024-03-18

한국 반도체 종사자 '미국 영주권' 받기 쉽다던데…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반도체 공장이고,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지난 70년의 한미 관계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반도체 분야의 성과는 우월하다. 미국의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정도이면 미국 국익에 기여한 바는 증빙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는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미국 고학력 독립이민으로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의 역량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빙하고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고객도 최근에 반도체 분야 종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객분 중에도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민국 승인 소식이 많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선호하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민 비자 인터뷰 전에도 미국 회사의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민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회사에서도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은 각광받는 분위기이다.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가 높고, 국내에서 이런 분야의 학위, 연구, 특허, 경험 등이 있는 분이라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의 취업에 우위를 점하는 것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NIW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 반도체 회사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이미 미국의 잡 마켓에 문을 두드려 본 후 NIW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미국에서의 반도체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를 미국 이민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2~3배 이상 차이 나는 연봉과 워라벨이 있는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반도체 엔지니어라면 NIW를 미국 이민의 첫 단추로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물론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해보기를 권장한다.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반도체 분야 반도체 회사

2024-03-14

“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BC주 유학생 상한제… 초비상 걸린 학교들

 최근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BC주에도 유학생 유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그 여파가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어 초비상이 걸렸다.       BC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립 대학교들은 올해 새로운 국제 학생의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이러한 감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연방 정부가 학생 비자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제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주택, 건강 관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캐나다에는 9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BC주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현재 외국 학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 기관들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수를 급격히 늘린 곳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밴쿠버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BC주의 다양한 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공립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에 사립 대학의 경우 국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입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밴쿠버에 있는 한인학생과 가족들에게는 대학교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학비와 학교의 재정 상태,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 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유학생에 의존했던 학교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대학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학생들보다 높은 학비를 지불하며,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BC주의 일부 공립 대학들은 이미 국제 학생 감소를 예상하고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표영태 기자유학생 상한제 국제 유학생 공립 대학교 사립 대학교들

2024-03-07

H-1B 비자 등록 시작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거부율 증가…대부분 10개 미만 신청 기업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책연구소(NFAP)에서 27일 발표한 H-1B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에 발급된 H-1B 비자 거부율은 3.5%로 전년도의 2.2%에서 1.3%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 시대의 경우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H-1B 비자 거부율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최근 들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고용주가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를 10개 미만 제출한 기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구글, 아마존 등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 인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최대 고용주 톱 25위에 오른 대기업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평균 1~2%였으며, 100개 이상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비자발급 거부율이 1.5%에 그쳤지만, 외국인 인력을 1명 또는 2명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각각 4.7%, 4.1%로 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1B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4052건을 접수했다. 그 뒤로 코그니잔트(2597건), 인포시스(2171건), 구글(126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1만9336건), 텍사스(1만7824건), 뉴저지(1만710건), 뉴욕(9237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취업비자 전문직 비자발급 거부율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 증가

2024-02-27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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