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노린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이민난민시민권부 웹사이트 화면이나 캐나다 여권 이미지를 도용해 제작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영상들은 월드컵 기간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 취업은 물론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선전하며 이를 황금 같은 기회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 뉴스다. 사기 행각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시적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당시 이민난민시민권부는 FIFA가 초청한 특정 외국인 인력이나 계약업체 직원에 한해 노동 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일반 관람객이나 여행객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일반 방문객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방문 비자만으로는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사기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월드컵 특별 비자라는 명칭을 만들어내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취재 결과 일부 계정은 비자 신청비와 경기 티켓, 생체 인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며 15만 인도 루피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비자 승인율을 장담하며 입금을 유도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월드컵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운영하지 않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심사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유지한다. 입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여행 이력,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뒤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단순히 월드컵 경기 티켓을 소지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허가는 국경 검문소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사기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더 크다. 사기꾼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허위 진술 혐의로 향후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범죄가 급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계정들은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케냐 등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매체와 접촉하며 캐나다는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100% 사기라고 경고하는 등 국제적인 피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밴쿠버와 토론토를 포함해 미국과 멕시코의 1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입국을 보장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비자면제 월드컵 이민 사기 캐나다 이민 월드컵 관람객
2026.01.30. 3:59
이민국서비스국(USCIS)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충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충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RFE)가 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RFE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족한 서류나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과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RFE도 늘고 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RFE 발행 빈도와 요구 수준이 모두 높아진 것이 실무적으로도 체감된다”며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포함한 고용 기반 비자 전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설명이나 논리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RFE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비자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O-1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이민 영주권(EB-1, EB-2 NIW) 등 취업이민 기반 비자 전반에서 RFE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청원(I-140)에서도 유사한 보충서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주재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서도 계류와 거절이 동시에 늘고 있다. 일례로 USC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6개월간 I-129 청원서 4636건이 거절됐다. 현재 보충서류 요청 등으로 계류 중인 I-129 청원서는 12만8591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2월의 6만6894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RFE를 제출한 뒤 승인으로 이어진 비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승인율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8% 이상이었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장에서는 심사 과정의 자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거나, 해당 청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 조항을 적용한 RFE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 직후 형식적인 RFE가 발행된 뒤 답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거절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에는 RFE 없이 곧바로 기각 의향 통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응답 기한이 짧아져 청원인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 후원 이민 청원의 경우 지불 능력을 둘러싼 RFE도 발송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정책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준을 넘는 재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간 경력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정규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RFE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신청자 서류 보충서류 요구 보충서류 요청 현재 보충서류
2026.01.29. 21:28
캐나다 이민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왕쉰(Wáng Xùn) 사건의 연루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을 잃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이민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신분 박탈과 강제 추방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리치먼드에서 무면허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왕쉰은 지난 8년 동안 1,60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가짜 여권 도장과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어 1,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1997년 캐나다로 이민 온 상하이 출신 보험 중개인 출신인 왕쉰은 대규모 이민 사기극을 주도한 혐의로 2015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경검문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고객 1,677명 중 609명이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시민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인원도 221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 1,082명의 중국인이 캐나다 신분을 상실했다. 법원은 이들이 왕쉰의 사기 행각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범죄에 가담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5년 중 최소 2년을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 유지 요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왕쉰은 고객의 중국 여권에 가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 캐나다에 계속 머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위조된 급여 명세서와 주소지를 제공해 고객들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50대 회계사 샤 씨는 캐나다 거주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이 취소됐다. 웨스트 밴쿠버에 7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보유한 부유층 여성 이 씨도 거주 기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어 두 자녀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유령 회사인 '영 다이너스티'를 차려 자금 세탁 방식으로 수입을 조작한 사업가 양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부정 취득자들에게 즉시 출국 명령과 함께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추방령을 발령했다. 다만 부모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자녀나 캐나다에서 학위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일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대행업체의 부정한 제안에 휘말릴 경우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분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민 서류 조작은 시효가 없는 범죄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은 즉시 무효가 된다. 특히 무면허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거주 기간 조작이나 허위 고용 기록은 수사 당국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사기 업체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한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편법을 제안한다면 즉시 거절하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한번 실추된 신용은 캐나다에서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밴쿠버 캐나다 이민 신분 박탈과 캐나다 신분
2026.01.29. 16:48
5월부터 난민·망명 신청자 보충 의료 본인부담 도입 치과·안과·물리치료 30% 부담, 처방전 건당 4달러 접근성 저하 우려… 재정 지속가능성 논쟁 오는 5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정부·민간 후원 난민과 국경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co-pay)을 도입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진료·입원·검사 등 기본 의료는 종전처럼 전액 보장하되 치과·안과·물리치료 등 보충 급여는 본인 30% 부담, 처방약은 건당 4달러 정액을 부과한다. IFHP 구조 유지 속 ‘보충 급여’만 공동 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에게 임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1957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기본 진료 접근을 해치지 않으면서 급증한 수요를 관리해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IFHP 수혜자는 2014~15회계연도 약 9만 명에서 2024~25회계연도 6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출은 8억9,65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현장 의료진은 보충 급여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토론토에서 난민 진료를 맡는 의료진은 만성질환·외상 후 치료가 집중되는 초기 정착기에 치과·상담·재활 접근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의료비에 부정적 파급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처방전 정액 부담 역시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체감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삭감의 기억… 법적·정책적 맥락 본인부담 도입은 2012년 보수정부 시절 난민 의료 삭감과는 다른 완화된 형태지만, 시민사회는 당시의 법적 판단을 상기시킨다. 연방법원은 당시 조치가 난민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이후 현 정부는 전면 복원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은 급여 전면 축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들과 옹호단체는 새로운 재정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성 저하 위험을 경고한다. 정부는 망명 신청 유입이 최근 감소세라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난민보호 심사로 회부된 신규 신청은 2024년 19만여 건에서 2025년 10만여 건으로 줄었다. 국경 관리 강화, 비자 요건 조정, 미·캐나다 협정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대기 중인 사건이 누적돼 IFHP 지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공동 부담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취약계층 초기 정착기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기본 진료를 지키면서 보충 급여에만 부담을 얹는 설계는 정책적 절충으로 읽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비용도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입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비용 압박은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집행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본인부담 캐나다 의료 본인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 캐나다 정부
2026.01.29. 11:11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텍사스 K-12 공립학교와 공립대학에서 고숙련 외국 인력을 위한 전문직 비자(H-1B)에 납세자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지사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벗의 발언은 정치 전문 매체 쿼럼 리포트(Quorum Report)가, 주지사가 텍사스 A&M 대학 시스템(Texas A&M University System) 산하 각 캠퍼스에 H-1B 비자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명단을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제출 대상에는 출신 국가와 직무 내용이 포함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는 2023년, 달라스 독립 학군(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달라스 ISD)이 미국내 공립 학군 가운데 H-1B 비자 최대 후원 기관 중 하나로 꼽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 ISD는 2022회계연도에 232명의 근로자를 해당 비자로 후원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0명을 후원 중이다. 학군 측은 최근 이 신문에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전체적으로 약 3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정부 기관을 포함한 고용주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제도다. 고등교육기관과 병원 시스템이 이 비자 유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으로 꼽힌다.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도 수백명의 외국인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달라스 지역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질의를 보냈으며 이번 주 후반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은 이날 텍사스 A&M 시스템이나 주지사실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벗은 일부 특수한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H-1B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일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H-1B 비자 사기 논란을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든 행정부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한 일부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특정 재능(certain talents)’에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H-1B 남용’을 단속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립대학들이 H-1B 비자 채용을 1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가운데 H-1B 비자 후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곳은 달라스 ISD에 이어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로, 228명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A&M대 메인캠퍼스는 214명,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 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171명,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169명을 각각 후원하고 있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텍사스대 달라스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Dallas)가 73명, 텍사스대 알링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57명, 노스 텍사스대(University of North Texas) 42명, 사우스 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가 31명을 각각 후원 중이다.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 납부를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후원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또한 현재의 추첨(lottery) 방식은 임금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하는 가중치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인이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어떤 H-1B 비자 소지자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철회(withdraw)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핵심은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텍사스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외부 인력이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공립학교 텍사스 텍사스 주지사 주지사실 차원 달라스 모닝
2026.01.28. 7:18
이민성(IRCC) 전체 인력 20% 이상 3,300명 감축 진행 중, 300명 추가 감원 예고 적체된 이민 신청 건수 213만 건 돌파, 심사 기준 시간 초과 사례 12.7% 급증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장관, "심사 인력 유지" 주장하나 현장 혼란 가중 캐나다 이민성의 대규모 인력 감축 여파로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3,3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실행되면서 전체 신청 대기 물량은 213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백로그(Backlog)' 물량만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23%, 난민 신청 30만 건 이상이 심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문제없다지만 현장은 번아웃" 300명 추가 감원 메모 유출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 쿼터 축소에 맞춰 운영 중이며 심사 인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 내부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 12월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향후 3년간 3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관리직 인력도 10~15%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 고용이민노조(CEIU)는 "행정 보조 인력까지 모두 해고되어 현장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 신청 건수 줄었으나 복잡성은 증가 시민권·영주권 대기 시간 급증 정부는 인력 부족이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민성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청서의 복잡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연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숙련된 심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심사의 질 저하와 보안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 이민 수준 계획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정부의 이번 인력 감축은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캐나다는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낮추고, 임시 거주자(비자 소지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력은 줄이고 문턱은 높이는 '질적 재편' 과정에서 기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헬렌 킹 CEIU 부위원장은 "구식 컴퓨터 시스템과 잦은 인력 재배치로 직원들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성 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 캐나다 고용이민노조
2026.01.28. 6:32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사적으로 최저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꼽혔고, 플로리다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약 180만명(0.5%) 증가한 총 3억41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 0.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해였다. 이번 추정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국경 정책 강화 시점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기간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이 기간 순이민(net immigration)으로 미국 인구가 늘어난 규모는 126만 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했던 273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앞으로 이민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센서스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순이민 규모가 약 32만10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37만6000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사이먼 핸킨슨은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별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중서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가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수년간의 감소세를 끝내고 다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 인구 유입이 급증했던 플로리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다. . NYT는 출생률 하락이 인구 증가 둔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출생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번 기간 동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돈 규모는 약 51만8000명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 정점보다는 높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뉴햄프셔대 인구학자 케네스 존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인구 성장을 떠받친 것은 이민이었다”며 “만약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미국 인구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2020년에는 인구 증가의 60%가 출생, 40%가 이민에서 나왔지만, 2020년 이후에는 출생률 하락으로 이민이 전체 증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반이민 반이민 정책 이민자 유입 트럼프 행정부
2026.01.27. 15:02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다. USCIS는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심사를 15일 이내(이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인 또는 고용주들이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거나, 취업 허가 공백을 방지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령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Form I-129)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수수료도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인상된다. 윤지아 기자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급행 급행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1.26. 14:50
캐나다 유학 시장이 전례 없는 빙하기에 진입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수 조절을 위해 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면서 신규 입국자 수가 2년 만에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캐나다에 발을 들인 신규 유학생은 2,485명에 불과했다. 9만5,320명이 입국했던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97%가 증발한 셈이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입국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어든 33만4,845명을 기록했다. 이민부는 정부가 도입한 이민 제한 조치들이 의도한 대로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유입이 주거 시장과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유학생 유입의 정점인 8월 수치도 무너졌다. 2024년 8월 7만9,745명이었던 신규 입국자는 2025년 8월 4만5,065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러한 급감의 배경에는 촘촘하게 설계된 규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2026년 15만5,000명,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명 수준으로 비자 발급을 더욱 옥죄겠다는 계획이다. 비자 취득을 위한 경제적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지되던 1만 달러의 재정 증빙 기준은 2024년을 기점으로 2만635달러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여기에 입학 허가서 검증 의무화와 교외 근무 시간 주당 24시간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캐나다 유학의 매력은 급격히 반감됐다. 교육 현장은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캐나다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학부 36%, 대학원 35%씩 각각 급락하며 주요 유학 목적지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대학 60%가 당장 예산 삭감에 착수했으며 50%는 2026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이 영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유학생 유치에 반사이익을 얻으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학 플랫폼 '애플라이보드'에 따르면 여전히 잠재적 유학생의 94%가 캐나다 유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비자 장벽과 재정 부담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급격한 인원 조정이 캐나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인 교육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유학생 유학 유학생 유입 신규 유학생 캐나다 유학
2026.01.23. 16:43
취업 기반 이민 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바 ‘아인슈타인 비자(EB-1A)’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EB-1A 비자는 과학·예술·비즈니스·교육·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취업 이민 비자다. 요건에는 국제적 수상 경력, 전문 분야 출판 실적, 주요 국제 단체의 리더십 경험, 공연·영화 등을 통한 상업적 성공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EB-1A 지원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4~6월 사이에만 총 7500여 건이 접수됐다. 다만 승인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50%로 떨어졌다. 취업 비자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와 빠른 처리 가능성을 지닌 EB-1A를 목표로 삼는 전문 인력과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와 예술·경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민 인재들이 이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B-1A 비자가 주목을 받자, 이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주는 컨설팅 업체나 비자 신청 대행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령 저술가를 동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상을 구매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아인슈타인 수요 수요 급증 신청 대행업체 전문 분야
2026.01.19. 19:37
2025년 한해동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달라스 지부에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7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어네스토 빌랄타-라모스(Brian Ernesto Villalta-Ramos)는 지난해 10월 ICE 달라스 지부에 출석 일정이 있던 날, 가족들로부터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출석을 건너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2024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엘살바도르에서 달라스로 입국했으며,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 입국 1년이내에 모두 망명 신청을 했다. 빌랄타-라모스는 지부에 있던 중 여자친구 다니셀라 가이탄(Danisela Gaitan)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 전과도, 계류 중인 형사 사건도 없었다. 그는 이후 조지아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 빌랄타-라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5년 한해 동안 달라스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1만 2천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사례는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민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결론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9개월 동안 달라스 지부 소속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 중 62%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달라스 지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이들 역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운전(DUI)이 아닌 단순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본지는 전국 및 달라스 ICE 관할 지역(텍사스 북부 128개 카운티와 오클라호마 주전역 포함)의 ICE 체포 및 비자발적 추방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공공기록 소송을 통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ICE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했다. 본지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기간의 유사한 시점을 비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는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인 체포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해 올해 4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대한 행정부의 집중 단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CE 체포와 관련해 본지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1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최소 15만명이 체포돼,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32%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약 1만 2,100명이 체포돼 전년대비 108% 증가 ▲2025년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60%는 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으며, 이는 2024년의 47%에서 상승한 수치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범죄 전과가 없는 체포자의 비중이 2024년 44%에서 2025년 62%로 더 큰 폭으로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ICE 체포 이후 이뤄진 비자발적 추방은 2025년 7월 기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의 추방은 94% 급증 등이다. 본지 분석 결과를 검토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상황과 부합한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을 우선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CE 달라스 지부 부수석 고문을 지낸 바 있는 이민 변호사 댄 기비든(Dan Gividen)은 “이 수치를 보고도 ‘최악의 대상’을 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본지의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ICE가 체포한 이들 가운데 70%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이 통계에는 미국내 전과 기록이 없는 인권 침해자, 수배 중인 도주범, 갱단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러플린은 또 달라스에서 ICE 요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강간, 마약 밀매 등의 전과가 있는 6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ICE 체포 데이터에 따르면, 체포자 가운데 이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비율은 70%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의 74%에서 낮아진 수치다. 특히 달라스 사무소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더 이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없지만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이민자가 2025년에 2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집단을 형성했다. 다만 ICE는 계류 중인 혐의가 교통위반인지 살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혐의 역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빌랄타-라모스가 ICE에 체포됐을 당시 그는 2026년 8월로 예정된 이민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기일에는 망명 사건의 재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민법원 적체로 인해 실제 재판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출석일은 현재 1월 14일로 앞당겨졌다. 빌랄타-라모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은 이번 체포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자신과 다른 변호사들이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고 ICE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온 경우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지금은 누구에게도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ICE 체포 급증은 백악관이 하루 최대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해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단속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기비든은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선택지가 없다”며 “기준은 단순하다. 합법적 지위가 없느냐. 그렇다면 끝이다. 체포되고 구금된다”고 전했다. 일부는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한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있다. ICE는 5월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달라스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시작했다. 이 경우 이민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하다. ICE는 또 정기 점검을 위해 사무소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늘렸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국경순찰대 요원인 애먼 블레어(Ammon Blair)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시민권과 주권 개념을 수호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행정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동시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며 “최악의 범죄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인 2014~2017년 ICE 국장을 지낸 새라 살다냐(Sarah Saldaña)는 범죄 전과가 없는 이들로 단속 대상이 크게 이동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임 당시 ICE가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중범 폭력 범죄와 경범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다냐는 “진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제거하는데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었다”며 “이민법을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었다. 이런 기소 재량은 법 집행에서 매일 이뤄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2024년 달라스 ICE는 범죄 전과나 계류 중인 혐의가 전혀 없는 이민자를 500명 미만 체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400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 시도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3월의 44%에서 증가한 수치다. 살다냐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냐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산적인 삶을 살며 기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한 경로를 찾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빌랄타-라모스가 구금된 지난 두 달 동안 가이탄은 거의 매일 그와 통화하려 애쓰고 있다. 계좌에 통화나 화상통화를 할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남자친구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가이탄은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 전과자를 체포·추방하겠다고 약속했던 발언을 떠올린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어로 “같은 조국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추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순을 보라”고 했다. 그는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체포자 달라스 ice ice 달라스 ice 체포
2026.01.19. 7:35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퀘벡주 주민의 71%가 캐나다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단일 국적자들의 반감을 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적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의무의 경계가 된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수 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적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나 병역 이행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의 지점이다. 최근 북미권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민감한 직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법적 결과와 국가 간 외교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국적을 이동의 편의로만 접근하기보다 복잡해진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학 연구협회 캐나다 정부
2026.01.18. 18:26
LA카운티 곳곳에서 하루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불심검문은 물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택 지붕까지 올라가 단속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 내 불안과 긴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LA다운타운 리틀도쿄를 비롯해 몬테벨로, 이스트 LA, 피코리베라 등 곳곳에서 하루에만 최소 20건 이상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노동단체 활동가 론 고체스는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ICE 요원의 얼굴 가림을 금지한 법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BC7 뉴스는 리틀도쿄와 커머스 지역에서 요원들이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소속 한 라틴계 공공기관 직원도 최근 공원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에 대해 15일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몬테벨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트럭에서 ICE 요원들이 내려 주택을 에워싸고, 한 요원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붕 위에 있던 공사 인부들은 인접한 건물로 뛰어 도망쳤다. 한 현장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특정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ICE 요원의 르네 니콜 굿(37) 총격 사건 〈본지 1월 8일자 A-1면〉 이후 일주일 만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또다시 연방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NPR에 따르면 14일 미니애폴리스 북부에서 ICE 요원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의 다리를 쐈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과정에서 요원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위가 격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ICE 요원을 공격하는 선동가들을 막지 않으면 반란 진압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807년에 제정돼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내 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기사 단속 현장 실랑이…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 30대 여성 사망 강한길 기자동시다발 남가주 동시다발 단속 이민단속 요원들 ice 작전
2026.01.15. 21:0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H-1B 비자 선발 규정은 기존의 단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적용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중치 선발 방식과 관련한 3가지 핵심 내용이다. ▶문= 가중치 적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에 따라 추첨 풀에 진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 Level IV(최상위)는 추첨 풀에 4번 진입한다. - Level III는 3번 진입한다. - Level II는 2번 진입한다. - Level I(최저)는 1번 진입한다. 이에 따라 고임금 숙련 노동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문= 임금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되나? ▶답=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노동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무작위 추첨 구조상 임금 수준이 낮은 Level I 등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선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높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과 직종 코드(SOC), 근무 지역 정보는 추후 제출하는 실제 청원서(Petition)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당하게 선발 확률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민국(USCIS)은 청원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선발 방식 선발 확률 최경규 변호사
2026.01.15. 14:27
▶문=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올해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회사 스폰서를 통해 OPT와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 제도 변화가 많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졸업 전후로 OPT를 신청하신 후, 2027년 초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H-1B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청원서 심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도 H-1B 전체 당첨률은 약 35%였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질 당첨률은 약 20~2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큰 변화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의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안보부는 더 높은 기술 수준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예전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H-1B 비자는 해당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S) 임금 수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선발 풀에서 H-1B 비자 신청자가 선발되는데, 선발 풀에 이름이 올라가는 횟수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수준 IV에 배정된 신청자는 선발 풀에 네 번 포함되고, 임금 수준 III으로 배정된 경우 세 번, 임금 수준 II로 배정된 경우 두 번, 임금 수준 I로 배정된 경우 한 번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omputer Systems Analyst 기준 임금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 I($83,200)과 임금 수준 IV($144,414)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신입급인 수준 I로 신청할 경우 추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신입에게 수준 II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H-1B 선발 풀에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STEM OPT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는 최대 2년까지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총 3번의 H-1B 추첨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무작위 무작위 추첨 임금 수준 추첨 기회
2026.01.14. 17:48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조 공적부조 예상 트럼프 행정부 최경규 변호사
2026.01.14. 17:46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영주권 스폰서십 영주권 전략 하이브리드 영주권
2026.01.14. 0: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귀화한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대한 모든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주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반대 시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이민자 소말리아계 이민자
2026.01.13. 21:11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약 10만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10만 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계속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시작한 이후 전방위적인 이민단속 강화 조치를 이어갔다. 각종 범죄 이력을 점검했으며 친팔레스타인 관련 활동, 지난해 9월 피살된 찰리 커크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려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검증을 확대하고 추가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자 발급 기준을 어렵게 했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취소된 10만 건이 넘는 비자에는 학생 비자 약 8000건과 미국 내 범죄 행위 이력이 있는 전문직 비자 2500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 건수는 2024년 대비 1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요 비자 취소 사유로 체류기간 초과,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을 꼽았다. 이어 국무부는 ‘지속심사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를 새롭게 출범시켜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인물의 비자를 신속히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취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1.13. 21:09
2월 영주권 문호에서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진전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나머지 문호는 대부분 동결된 흐름을 보여줬다. 13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문호의 접수가능일자와 비자발급우선일자 모두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는 1월 문호에 이어 연달아 진전되는 흐름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3년 4월 22일에서 2023년 6월 1일로 한 달 넘게 진전됐으며,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7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됐다. 다만 1월 문호에서와는 달리,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 문호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4년 4월 1일로 유지됐으며,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 역시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로 기존과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체로 동결된 가운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5년 12월 22일에서 2026년 1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2A 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1월 문호에서도 한 달 앞당겨진 바 있다. 다만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가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취업이민
2026.01.13.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