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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가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23년 4월부터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답=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 경력증명서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 등 7개 국가는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 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 (F-6-2)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23년 4월 13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 비자 발급 신청 시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의:(82)2-586-2850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제출서류가 발급 신청인 한국 결혼이민 결혼이민 자격

2024-02-27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거부율 증가…대부분 10개 미만 신청 기업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책연구소(NFAP)에서 27일 발표한 H-1B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에 발급된 H-1B 비자 거부율은 3.5%로 전년도의 2.2%에서 1.3%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 시대의 경우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H-1B 비자 거부율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최근 들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고용주가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를 10개 미만 제출한 기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구글, 아마존 등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 인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최대 고용주 톱 25위에 오른 대기업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평균 1~2%였으며, 100개 이상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비자발급 거부율이 1.5%에 그쳤지만, 외국인 인력을 1명 또는 2명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각각 4.7%, 4.1%로 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1B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4052건을 접수했다. 그 뒤로 코그니잔트(2597건), 인포시스(2171건), 구글(126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1만9336건), 텍사스(1만7824건), 뉴저지(1만710건), 뉴욕(9237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취업비자 전문직 비자발급 거부율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 증가

2024-02-27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쿠바 방문 후 미국 무비자방문 거부될 수도”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과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쿠바 방문 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 입국시 거부당할 수 있다.   ESTA 배제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 비자 없이 ESTA로 미국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해도 하위와 같은 조건 보유시 취소당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주멕시코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쿠바가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라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조치를 적용했다.   실제 업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이 거의 예외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오전 8시께 뉴욕에서 공한을 교환하며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수교 발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한 교환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무비자방문 쿠바 복수국적 쿠바 방문 이후 쿠바

2024-02-15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비율 30% 불과

전국 이민법원에 밀린 추방재판 케이스가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재판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 케이스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변호사 수는 한정돼 있는 탓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 케이스 중 변호사 선임 비율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이민법원 케이스 중 65%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수요에 비해 이민변호사 수가 한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02만3767건이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 적체 건수는 328만7058건으로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이민법과 망명신청 규정, 법원 판례 등 복잡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내용”이라며 “영어로 표기된 재판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망명신청서류만 작성해 제출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도 추방재판 케이스 중 44%만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뉴저지주 이민법원의 변호사 선임비율도 32%에 불과했다. 콜로라도주(14%)·뉴멕시코주(14%)·노스캐롤라이나주(17%) 등은 10%대 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선임비율 이민법원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율 전국 이민법원

2024-01-25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신규<2013~2022년 가주> 이민 절반 아시안…고학력자 중심으로 변화

가주 지역 이민 인구의 구성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가주로 유입된 신규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생이며, 대부분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공공정책협회(PPIC)가 발표한 ‘1월 가주 이민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주로 온 이민자 중 51%는 아시아계다. 신규 이민자 2명 중 1명이 아시아계인 셈이다. 이민자들이 과거 농장 노동자 등으로 왔던 것과 달리 오늘날 이민 동향은 고학력자 중심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PPIC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생의 이민자 중 65%가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체 이민자 중 한국어 사용 비율은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PPIC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한인은 전체 이민자 중 3.1%를 차지한다. 한국어는 스패니시(51%), 중국어(10%), 타갈로그어(5.9%), 베트남어(4.7%) 다음으로 많다.   이민 인구를 전제로 살펴보면 가주에서는 총 1040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다. 가주민의 약 27%가 이민자인 셈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LA카운티 전체 인구의 33%가 이민자 ▶가주 지역 이민자 비율은 타주 평균(12%)보다 두 배 이상 높음 ▶가주 지역 이민자는 크게 라틴계(49%)와 아시아계(40%)로 나뉨 ▶가주 지역 미성년자의 약 46%가 부모 중 한 명의 이상이 이민자 ▶가주의 주요 노동자층인 25~54세 사이 연령대 중 34%가 외국 태생 ▶2021년 서류 미비 이민자의 비율(18%)은 2007년(28%)과 비교했을 때 감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PPIC마리솔메히아 연구원은 “가주민의 약 69%가 이민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답했다”며 “대신 지난 2010~2022년 사이 가주의 이민자 인구는 약 31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이는 2000~2010년(120만 명 증가) 때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적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아시아계 이민자 지역 이민자 신규 이민자 이민자 분석

2024-01-22

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판사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한국 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는 호텔‧콘도 업에 외국 인력 (E-9)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 업에 대해 외국 인력 (E-9) 고용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 인력 (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소원’은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하고,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E-9, 2024년 16만 5천 명), 고용 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도입 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E-9 도입 규모는 2021년도 5만 2천 명, 2022년도 6만 9천 명, 2023년도 12만 명이고, 2023년 10월 말 기준 E-9 체류인원은 30만 7천 명으로 2019년 말 27만 7천 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이전 체류인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도입 업종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업 내 6개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 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E-9의 고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인력 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송출국, 인력 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외국인력 호텔 콘도업체 한국 정부 외국 인력

2024-01-17

한국의 이민법과 관련 정보를 담은 교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의 이민행정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요?       ▶답=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한 책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교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현 미국 변호사가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이어 이민 7법을 담은 이민법 제론을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재외 동포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을 한곳에 담아내고, 이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거의 없고 실무에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례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교재는 어떻게 보면 이를 하나의 연결고리 (linking-pin)로 묶어서 독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고민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총론’을 시작으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 동포 기본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총 8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자는 각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요.    예를 들어 난민법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을 설명하고, 국적법에서는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각종 비자, 체류관리, 출국 정지 등을, 재외 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과 관련된 문제 및 재외 동포 (F-4)로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을, 기타 역이민, 각종 국내법 위반에 대한 출입국사범, 한국에의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소관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아 이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재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조인, 연구자, 일선 활동가, 공무원 이민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실제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이해 및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이민법 한국 이민법 재외 동포법 조국현 변호사

2024-01-17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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