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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 LA 곳곳서 불심검문… 지붕까지 올라가
LA카운티 곳곳에서 하루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불심검문은 물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택 지붕까지 올라가 단속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 내 불안과 긴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LA다운타운 리틀도쿄를 비롯해 몬테벨로, 이스트 LA, 피코리베라 등 곳곳에서 하루에만 최소 20건 이상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노동단체 활동가 론 고체스는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ICE 요원의 얼굴 가림을 금지한 법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BC7 뉴스는 리틀도쿄와 커머스 지역에서 요원들이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소속 한 라틴계 공공기관 직원도 최근 공원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에 대해 15일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몬테벨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트럭에서 ICE 요원들이 내려 주택을 에워싸고, 한 요원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붕 위에 있던 공사 인부들은 인접한 건물로 뛰어 도망쳤다. 한 현장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특정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ICE 요원의 르네 니콜 굿(37) 총격 사건 〈본지 1월 8일자 A-1면〉 이후 일주일 만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또다시 연방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NPR에 따르면 14일 미니애폴리스 북부에서 ICE 요원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의 다리를 쐈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과정에서 요원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위가 격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ICE 요원을 공격하는 선동가들을 막지 않으면 반란 진압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807년에 제정돼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내 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한길 기자동시다발 남가주 동시다발 단속 이민단속 요원들 ice 작전
2026.01.15. 21:06
H1B 선발 방식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H-1B 비자 선발 규정은 기존의 단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적용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중치 선발 방식과 관련한 3가지 핵심 내용이다. ▶문= 가중치 적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에 따라 추첨 풀에 진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 Level IV(최상위)는 추첨 풀에 4번 진입한다. - Level III는 3번 진입한다. - Level II는 2번 진입한다. - Level I(최저)는 1번 진입한다. 이에 따라 고임금 숙련 노동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문= 임금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되나? ▶답=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노동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무작위 추첨 구조상 임금 수준이 낮은 Level I 등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선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높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과 직종 코드(SOC), 근무 지역 정보는 추후 제출하는 실제 청원서(Petition)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당하게 선발 확률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민국(USCIS)은 청원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선발 방식 선발 확률 최경규 변호사
2026.01.15. 14:27
무작위 추첨은 끝났다, 숫자가 말하는 H-1B 현실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올해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회사 스폰서를 통해 OPT와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 제도 변화가 많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졸업 전후로 OPT를 신청하신 후, 2027년 초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H-1B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청원서 심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도 H-1B 전체 당첨률은 약 35%였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질 당첨률은 약 20~2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큰 변화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의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안보부는 더 높은 기술 수준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예전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H-1B 비자는 해당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S) 임금 수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선발 풀에서 H-1B 비자 신청자가 선발되는데, 선발 풀에 이름이 올라가는 횟수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수준 IV에 배정된 신청자는 선발 풀에 네 번 포함되고, 임금 수준 III으로 배정된 경우 세 번, 임금 수준 II로 배정된 경우 두 번, 임금 수준 I로 배정된 경우 한 번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omputer Systems Analyst 기준 임금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 I($83,200)과 임금 수준 IV($144,414)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신입급인 수준 I로 신청할 경우 추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신입에게 수준 II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H-1B 선발 풀에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STEM OPT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는 최대 2년까지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총 3번의 H-1B 추첨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무작위 무작위 추첨 임금 수준 추첨 기회
2026.01.14. 17:48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예상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조 공적부조 예상 트럼프 행정부 최경규 변호사
2026.01.14. 17:46
프리메드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전략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영주권 스폰서십 영주권 전략 하이브리드 영주권
2026.01.14. 0:10
“미국 시민에 사기친 귀화 이민자 시민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귀화한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대한 모든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주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반대 시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이민자 소말리아계 이민자
2026.01.13. 21:11
트럼프 2기 출범 후 비자 10만건 이상 취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약 10만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10만 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계속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시작한 이후 전방위적인 이민단속 강화 조치를 이어갔다. 각종 범죄 이력을 점검했으며 친팔레스타인 관련 활동, 지난해 9월 피살된 찰리 커크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려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검증을 확대하고 추가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자 발급 기준을 어렵게 했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취소된 10만 건이 넘는 비자에는 학생 비자 약 8000건과 미국 내 범죄 행위 이력이 있는 전문직 비자 2500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 건수는 2024년 대비 1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요 비자 취소 사유로 체류기간 초과,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을 꼽았다. 이어 국무부는 ‘지속심사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를 새롭게 출범시켜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인물의 비자를 신속히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취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1.13. 21:09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만 소폭 전진
2월 영주권 문호에서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진전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나머지 문호는 대부분 동결된 흐름을 보여줬다. 13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문호의 접수가능일자와 비자발급우선일자 모두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는 1월 문호에 이어 연달아 진전되는 흐름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3년 4월 22일에서 2023년 6월 1일로 한 달 넘게 진전됐으며,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7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됐다. 다만 1월 문호에서와는 달리,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 문호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4년 4월 1일로 유지됐으며,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 역시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로 기존과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체로 동결된 가운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5년 12월 22일에서 2026년 1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2A 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1월 문호에서도 한 달 앞당겨진 바 있다. 다만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가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취업이민
2026.01.13. 20:43
체류 기한 끝나는 임시 거주자 210만 명, 선택의 기로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6년 넘게 정착을 준비해온 아비셱 파르마 씨는 올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인 21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9년 인도에서 건너와 세인트 클레어 컬리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학비와 생활비로 8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졸업 후 라살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해 영주권 신청까지 마쳤으나, 최근 관세 여파에 따른 정리해고로 영주권 취득 길이 막히고 말았다. 현재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들의 체류 신분 유지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49만 명의 임시 거주자 허가가 만료됐다. 올해 역시 140만 명의 허가가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2년 사이 총 290만 명의 거주 자격이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나 연장 신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140만 명 중 55%는 당장 6월 안에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부는 작년 39만5,000명, 올해 38만 명에게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290만 명의 대상자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10만 명 이상이 비자 만료 상태로 남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당국은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토의 루 얀센 당잘란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단순히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가 본국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빚을 지고 캐나다에 온 만큼,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신분을 숨기고 음성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24-25년 사이 매주 약 400명을 추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7,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2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행정적으로 모두 관리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윈저의 아만짓 카우르 베르마 이민 변호사 역시 영주권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상담의 90% 이상이 영주권 전략 수립과 체류 신분 연장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다. 많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정착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으며, 퇴로가 막힌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부는 2026-2028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영주권 허용 인원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고,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비자 만료를 앞둔 이들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 이민부는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영주권 할당량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기회가 남아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나 외곽 지역 이민 제도를 빠르게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무리한 신분 연장을 약속하는 일부 부도덕한 컨설팅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 비자 기한이 끝난 뒤 음성적으로 체류하는 행위는 향후 재입국이나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 매각이나 대출 상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퇴로 전략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거주자 체류 임시 거주자들 체류 신분 영주권 취득
2026.01.13. 15:27
트럼프 반이민정책 불구 ‘미 이민생활’ 관심 여전 [신년기획] 다시 쓰는 아메리칸 드림②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사용자들이 ‘미국 이민’을 검색한 빈도수는 작년 1월 87에서 6월 100, 9월 93으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빈도수는 최저치가 0, 최대치가 100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에 역설적으로 정보 수요가 몰린 셈이다.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는 ‘미국 이민 현실’, ‘투자 이민’, ‘미국 취업’, ‘영주권’ 등이다. 유튜브에 ‘미국 생활’을 검색하면 소비문화(여행 리뷰)나 해외 토픽성 뉴스만큼이나 미주 한인들의 현지 생활정보 공유 콘텐트가 넘쳐난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우재은(34)씨는 유튜브 채널 ‘젠(Jen)으로 살아가기’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는 28살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환경공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회계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자문을 하고 있다. 우씨는 “영어 잘하는 유학생들, 경제적 성공을 이미 거둔 토박이들 사이에서 위축되다 보니 미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솔직한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미국 유학·취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일정 예약 소프트웨어 캘린들리(Calendly)를 통해 일대일 상담 요청을 받기도 한다. 우씨는 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토대로 기업에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분야 업무 범위가 넓다. 그는 “20대 초반 미국 교환학생 시절 이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며 “막상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니 인맥 관리 중심 업무 문화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술을 강요하지 않고 업무 유연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이라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했다. 미주 한인들이 느끼는 타국살이의 어려움은 나이, 지역을 떠나 비슷한 면이 많다.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민권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비자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우씨는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결혼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명확한 결격사유 없이 취득 절차가 무기한 중단됐던 적이 있다”며 “작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로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져 그린카드를 매번 소지하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시민권자인 남편과 아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도 추방될 수 있다는 걱정이 문득문득 든다”고 했다. 거주 지역을 결정하는 문제도 공통적이다. 그는 2년 전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조지아주에 정착했는데 이 주제를 다룬 영상은 그의 유튜브에서 가장 큰 공감을 샀다. 그는 “높은 범죄율과 물가로 이사를 결정했다”며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2세 양육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의 가장 주요한 이민 동기는 가족결합(38%) 다음으로 교육(28%)이다. 특히 이민 생활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한국 태생 부모들의 주 관심사다. 그는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한글과 역사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거주 지역의 한인 인프라가 2세 양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또래 친구들을 만들고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 시기에도 미국 산부인과 진료법과 한국 입국시 임신증명서 발급받는 법등을 공유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나눔터의 김갑송 국장은 “한인사회는 인구 90%가 각 주의 한인 밀집 도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한인 마트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일상 속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은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전세계 1위 이민 희망국으로 꼽히는 데에는 270만명의 선배 이민자들이 구축해놓은 정보망과 생활 인프라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시 쓰는 아메리칸 드림 반이민 정책 이민 취업
2026.01.13. 14:52
이민심사 급행수수료 인상 발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9일 발표했다. USCIS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오는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H-2B, R-1) 오른다. 그 외 비자들의 신속처리 비용은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I-140)도 수수료가 기존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 오른다. 김은별 기자급행수수료 이민심사 이민심사 급행수수료 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비용
2026.01.11. 17:53
[주디장 이민법]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중간 단계의 경력직 •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F-1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무작위 임금 수준별 무작위 추첨 추첨 절차 H-1B비자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2026.01.05. 9:46
[신년기획-이민·유학] 이민 개편 버튼 눌렀다… 유학생 비자 반토막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마크 카니 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거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 발급 규모는 15만 5,000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30만 5,900건에서 50%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27년 15만 건, 2028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 인구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장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유학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전용 이민 전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의료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해외 의사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관련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 조치로 임시 체류 신분으로 근무하던 의료진이 영주권을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길이 열린다. 신청 초청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윤곽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권 승계 제도 역시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2세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과거 1세대까지만 인정되던 혈통 승계 제한이 풀리면서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실제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는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캐나다 경제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모양새다. 특히 주정부 이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BC주와 앨버타주 등 주요 주정부들은 의료 보건, 건설 기술, 농식품 가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추세다. 점수제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시 일반 선발보다는 카테고리별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분야와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판도 변화도 거세다. 연방 정부는 학위 취득 후 워킹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공부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만이 아닌 실질적인 학업 성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교육 업계와 유학생들은 단순 어학연수나 일반 전공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전공으로 선회하고 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을 어떻게 경력으로 전환할지가 영주권 획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도 가속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력 증빙 미비가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꾸준한 역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공유는 생존의 열쇠가 된다. 2026년은 무작정 기다리는 이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원자들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이민·유학 반토막 유학생 신규 유학생 캐나다 정부 이민 시스템
2026.01.04. 18:43
[신년기획·한인] 서부 캐나다 한인 '11만 명 시대' 활짝
11만715명. 주밴쿠버총영사관 관할 구역의 재외동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서부 캐나다 시대를 열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2년 전보다 1.06% 줄어든 700만6,703명을 기록하고 북미 지역 전체도 1.4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장이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5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 동포 수는 2023년 대비 9.94% 증가하며 캐나다 내 한인 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토론토 지역의 증가율인 3.47%를 세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한인들의 서부 캐나다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밴쿠버 관할 지역의 동포 사회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4만6,435명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 6만4,280명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BC주에 거주하는 동포가 8만1,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앨버타주가 2만6,6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활발한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해 한인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사스카츄완주 2,500명, 유콘준주 105명, 노스웨스트준주 60명 등 관할 전 지역에서 한인 사회가 넓어지는 모양새다. 거주 자격별로는 영주권자가 2만6,6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 체류자 1만1,350명과 유학생 8,470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반 체류자는 2년 전보다 40.51%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워킹홀리데이와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유학생 또한 21.96%의 성장세를 보이며 교육 도시로서 밴쿠버가 가진 경쟁력을 나타냈다. 캐나다 전체 재외동포 수는 26만3,153명으로 집계되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한인이 많이 사는 국가 자리를 지켰다.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 지역이 13만3,262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퀘벡주의 경우 유학생 감소 등의 여파로 동포 수가 2.82% 줄어드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통계를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한인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밴쿠버 한인 사회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밴쿠버 한인 사회가 북미 대륙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만하다. 토론토를 압도하는 성장률은 밴쿠버의 정주 여건과 경제적 매력을 증명하는 지표다. 11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는 이제 현지 주류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한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늘어난 인구에 비해 행정 서비스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총영사관의 민원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성화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단기 체류 자격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경우 한인 사회의 활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생존 전략을 넘어선 공동체 차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결집이 동반되어야 한다. 밴쿠버는 이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오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조적인 기회를 포착해야 살아남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늘어난 머릿수가 실질적인 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밴쿠버 한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다. 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한인 캐나다 한인 서부 캐나다 한인 사회 한인 인구
2026.01.02. 17:00
2025년 불체자 체포 9000여명…국경 지역 빼면 조지아가 최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9000명 넘는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ICE(이민세관단속국) 지부에 의해 체포됐다. 이는 전국 4번째로 많은 주별 체포 건수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정보공개청구법을 통해 확보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최소 9136명으로 집계됐다. 텍사스(5만4267명), 캘리포니아(2만4668명), 플로리다(2만3443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체포 건수가 많다. 중남미와 접한 국경지대가 아닌 지역으로서 체포자 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여러 연방 및 지역 법집행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이민 단속 특성상 ICE에게서만 얻은 체포 통계는 일부 누락이 있다. 실제 지난 9월 현대차 메타플랜트 부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사태 한국인 체포자는 317명이지만, 해당 통계에는 307명으로 나와 있다. 가장 최근 체포된 한인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10월 이민국 산하 집행추방작전부(ERO)의 범죄 전력 이민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유죄 확정 전 형사 기소 단계에서 붙잡혀 추방 대상이 됐다. 조지아주 이민자 인구가 13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체포 건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이민자 인구는 각 1130만명, 500만명으로 조지아주의 4~9배에 달한다. 조지아주 이민자 체포 실적이 높은 데는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이 확산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 법 집행기관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ICE가 구치소에 갇힌 이민자를 손쉽게 넘겨받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이민자수 조지아주 이민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체포 통계
2025.12.31. 15:15
VAWA 규정 바뀌었다…이제 ‘같이 살았는지’가 핵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더욱 깐깐해진 영주권 심사… 저소득 이민자 생존권 위협”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단체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사진)은 23일 본지에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 절차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서를 우려한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계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첫 임기 때 이러한 조치를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민자 가정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지원 및 정부 지원 시설 입소로 좁힌 바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공공 부조 수혜자인 경우도 부적격 요인에서 제외했는데, DHS가 이 개정안을 되돌린 것이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DHS 새 지침의 문제점은 명확한 설명 없이 2022년 개정안을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병가 같은 기초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수적이다. 그는 “해당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19년 당시 이민자 7명 중 1명꼴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신청 기피 비율은 20%로 무자녀 가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했다. 또 공공부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WIC(여성, 아동 영양프로그램), 오바마케어(ACA), 무료 학교 급식까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는 이민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이동성을 보장한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상 지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리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이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발급 저소득층 식료품 영주권 신청
2025.12.26. 21:41
영주권 인터뷰, 체포 미끼로 악용 드러나
영주권 인터뷰가 사실상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터뷰 종료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USCIS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 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본지 12월 1일자 A-1면〉 황씨의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는 “남편이 체포된 사실도 모른 채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직원 노조는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람을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당국은 “비자 만료는 곧 추방 가능 사유”라며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들 인터뷰 종료
2025.12.25. 19:55
연봉 10만불 받아도 취업비자 어렵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본지 12월 24일자 A-1면〉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사실상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약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게는 추첨표 1장이,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4단계 임금 수준별 비자 당첨 확률은 각각 15%, 31%, 45%, 61%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 기술과 학위를 요구하게 돼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봉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H-1B 비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회계연도 기준 가주 LA카운티 주요 전문직 임금 통계를 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4단계 임금(상위 95%)은 시간당 60.30달러, 연봉 12만5424달러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근로자의 연봉 6만2754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동일 직무에서 상위 95%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돼 온 H-1B 비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도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을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10만6392달러), 회계 업무(11만8435달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14만5246달러) 등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다. 대체로 학사 학위자가 경력 초기부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데다, 경력자가 아닐 경우 OFLC가 규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H-1B 비자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UCLA 유헌성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 선정 제도가 바뀐다면 교육계에서는 아시아계 교수 임용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금과 고급 인재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H-1B 제도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기업·병원 등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취업비자 가능성 취업비자 연봉 임금 수준별 탈락 가능성
2025.12.24. 20:40
H-1B 추첨제 폐지 파장…연봉 10만불도 40%는 탈락할 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월부터 H-1B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힌다.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4일 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산술적으로 1~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각각 비자 당첨 확률이 15%, 31%, 45%, 61%로 차등 부여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기술 및 학위를 요구함으로써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이 늘게 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요 전문직 임금통계를 살펴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단계 임금(상위 95%)이 시간당 57.78달러, 연12만182달러에 달한다.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6만8619 달러의 1.8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상위 임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이 됐던 H-1B 관문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은 회계사 11만5690달러, 대학교수 7만5760달러, 전기 엔지니어 13만5762달러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제안을 받아도 절반에 가까운 40%는 최소 탈락하는 구조인 셈이다.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교수직을 시작하며 헉교에서 H1B 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원해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를 앞두고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되고 추첨 방식이 바뀌면서 중국, 한국, 인도 출신 교수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고임금 고임금 노동자들 임금 수준 수준 임금
2025.12.24.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