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美 비자 심사, 캐나다 전문직에 빗장 걸어

 미국이 캐나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향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 25년 넘게 분만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조차 국경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큰 마찰 없이 운영해 온 전문직용 'TN 비자' 제도가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A 씨는 최근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미국 동부로 출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A 씨는 분만과 출산 분야에서 25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교육 분야로 자리를 옮겨 미국 병원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댈러스와 밀워키, 버펄로 등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했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A 씨를 사전 심사 구역에서 제지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원들은 A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테러 단체와 무관하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시 입국을 시도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경 요원은 A 씨를 알아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A 씨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 채 3시간 이상 대기 구역에 갇혀 있어야 했다. 결국 비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입국이 최종 거절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TN 비자' 지침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새 지침은 미국 내 기업만 신청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길을 차단했다. 특히 직함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법무법인 벤저민 그린 변호사는 최근 거부 사례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신청자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 컨설턴트 항목이 가장 엄격한 검토 대상이다. 국경 요원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훨씬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비자를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진 분위기다. A 씨는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4,000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 미국 이민 절차를 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의료 종사자 5명 중 1명은 이민자이며 향후 10년간 의사 8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TN 비자' 제도의 존치 여부 자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전문직 국경 요원들 사전 심사

2026.02.11. 17:04

에어 프레미아, 취항 기념 특별 프로모션

 대한민국 대표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026년 4월 24일 '워싱턴DC(IAD)–인천(ICN)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미주 동부 시장 확대를 위한 취항 기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프레미아의 워싱턴 DC–인천 노선은 매주 월·수·금·일 주 4회 운항되며, 미 동부 수도권 지역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장거리 항공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대리점 전용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클래스 및 기간에 한해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판매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번 워싱턴DC 노선은 미주 동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현지 대리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장거리 여행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꼭 필요한 가치만 담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장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기내 환경과 합리적인 운임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항 스케줄(현지 시각 기준) IAD → ICN: 13:20 출발 / 17:55 도착 (+1일) ICN → IAD: 10:00 출발 / 10:50 도착   대리점: 에이스여행사 201-461-0606 / 익스프레스뉴욕 201 735 8072 / 푸른투어 201-778-4000 / 동부관광 718-939-1000 / 써니여행사 718-353-8800 / 가고파여행사 201-302-0820 / 워커힐여행사 201-346-1166 / 유여행사 718-463-9500 / 동아여행사 212-696-2700 / 탑여행사 703-543-2322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프로모션 취항 취항 기념 이번 프로모션 장거리 노선

2026.02.09. 10:15

엘패소 ICE 구금 시설서 결핵 2건·코로나19 18건 감염

 텍사스 엘패소 소재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활동성 결핵 2건과 코로나19 18건이 확인됐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7일 보도했다. 베로니카 에스코바(Veronica Escobar) 연방하원의원(민주당/16선거구)은 지난 6일 포트 블리스 육군 기지안에 연방정부가 급히 설치한 5,000병상 규모의 텐트 시설 ‘캠프 이스트 몬태나(Camp East Montana)’를 방문한 뒤 하루만에 이같은 감염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엘패소시 당국도 해당 사례를 확인했다. 에스코바는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대중과 위원회 동료들에게 계속 보고해 온 많은 만성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코바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이 시설에는 약 3,100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325명이다. 그는 또 “수용자의 약 3분의 1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약 200~300명은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은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감염 소식은 샌안토니오 남쪽 약 70마일 떨어진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인 사우스 텍사스 패밀리 레지덴셜 센터(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에서 홍역 2건이 확인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해당 시설은 2월 2일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결핵과 코로나19 사례가 확인되면서 캠프 이스트 몬태나와 다른 이민자 구금 시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신체적 학대와 심각한 의료 방치를 이유로 캠프 이스트 몬태나의 “비인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시설 운영 첫 6개월 동안 이주민 3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명인 헤랄도 루나스 캄포스(Geraldo Lunas Campos)에 대해 ICE는 처음에는 “의료적 이상 증세(medical distress)” 이후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ICE는 AP통신에 직원들이 자살을 시도한 그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1월 21일 공개된 엘패소 검시소의 부검 보고서는 루나스 캄포스의 사망 원인을 타살(homicide)로 판단했다. 목과 가슴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호흡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정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버지니아 소재 소규모 업체 애퀴지션 로지스틱스(Acquisition Logistics LLC)를 지목했다. 캠프 이스트 몬태나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금 시설이지만, 연방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는 엘패소 카운티와 달라스 지역에 각각 최대 9,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시설 두 곳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혜성 기자〉  엘패소 코로나 텍사스 엘패소 이민자 구금 텐트 시설

2026.02.09. 7:29

이민단속 공포 속 “ICE 떴다” 가짜 뉴스 범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공포를 낳으면서 각종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이민단속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회 활동을 중단하는 주민들이 늘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5일 오전 조지아주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에서 이민단속이 진행된다는 소문이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돌았으나 이날 한인을 표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은 없었다. 지난 11월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확대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지 세 달만에 소문이 재확산됐다.   김종훈 전 동남부외식업협회장은 “중남미계 직원들이 이민단속 소식을 들으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세탁소, 한식당, 청소업체 등은 히스패닉계 인력을 평균 30% 이상 고용한다. 식당 주방은 80% 이상이 중남미계 근로자다. 뷰포드의 최모씨는 “이번주 내내 ICE 단속이 예고돼 있다는 말을 듣고 당분간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할인마트 방문을 자제하고 집 근처에서 조금씩 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당국이 기습적으로 단속 작전을 시행하고 체포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공포와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는 더 빨리 퍼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는 조지아주립대(GSU) 교정에서 ICE요원이 이민단속을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기숙사에 머무는 유학생들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린지 윌리엄스 ICE 대변인은 본지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GSU 측도 이날 교내 공지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알렸다.   존 박 브룩헤이븐 시장은 “연방기관이 시 정부에도 사전 단속 통보나 사후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터라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CE가 지난달 29일 애틀랜타 남부 칼리지 파크 부근에 새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침을 밝힌 뒤 연방 요원이 눈에 띄는 경우가 늘면서 단속 제보가 크게 많아졌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 애틀랜타는 “메트로 전역에서 ICE가 대형 밴을 타겟 삼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늘었다”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 불시 검문을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민단속과 관련된 허위 정보는 외국 태생 주민을 위축시킨다. 성폭력지원센터 ‘모자이크 조지아’의 헬렌 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 이민단속이 이어지며 폭력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가 크게 줄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민 신분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 집행관이면 일단 피하고 보는 공권력 불신도 커졌다. 박 시장은 “지역 경찰은 일반적으로 ICE와 협력해 활동하지 않는다”며 “이들 본연의 업무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경찰을 ICE 요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지역사회 미확인 이민단속 소식 ice 단속 단속 제보

2026.02.05. 15:21

ICE 신뢰 추락…중범죄자 단속도 불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중범죄자를 표적으로 한 단속조차 이젠 지역사회 반발과 시위에 가로막히며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1일 LA 남쪽 윌로브룩에서는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요원들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요원들은 인신매매에 연루, 추방 명령을 받은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남성이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후 이 남성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요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대응해서 한 요원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주민은 불법 체류 중인 범죄 혐의자를 표적으로 한 작전이란 해명에 수긍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국이 과거에도 체포하거나 총격을 가한 인물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으며, 그중에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던 로사 엔리케스(39)는 "그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초,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한 기자가 ICE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단속 중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요원은 "우린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하러 왔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경적을 울리고 있다.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성은 “그냥 가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LA에서 이른바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분류된 체포 사례에는 2급 살인 유죄 판결자, 자발적 살인 전과자, 음주운전 및 소란 행위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 포함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린 폭도나 선동가들이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갱단원, 테러리스트를 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후인 2018년 6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ICE 요원들은 절도, 아동 학대, 마약 판매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캄턴 지역에 투입됐다. 현장엔 시위대도, 경고용 호루라기도, 마스크를 쓴 주민도 없었다. 일부 주민은 스스로 문을 열어 요원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한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작전으로 총 162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는 강간 전과가 있는 멕시코 국적자와 살인 전과가 있는 엘살바도르 국적자도 포함됐다. ICE는 체포 대상자의 약 90%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7년이 지난 지금, LA나 다른 대도시에서 당시와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분노한 군중과 대규모 연방 요원 투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ICE와 연방 이민 단속 당국은 알려진 범죄자나 용의자를 넘어 단속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 합법 체류자, 미국 시민까지도 단속과 체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누가 실제 표적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지역사회의 시위와 신속 대응 조직을 확산시켰다. 당국이 “중범죄자 단속”이라고 설명해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달간 ICE나 다른 연방 요원의 목격만으로도 시위대와 법조계 관계자, 지역 활동가들이 즉각 현장에 집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수사와 무차별적 단속 방식이 ICE와 국경순찰대의 명성을 전례 없이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굿과 프레티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전술을 재조정하며, 공격적 단속을 주도한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을 배제하고 톰 호먼 국경정책 고문에게 지휘권을 맡겼다.  호먼은 기자회견에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법에 따른 집행을 목표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교도소 접근이 허용되면 거리 단속을 줄이고 특정 표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ICE의 신뢰 훼손이 너무 깊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E 국장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신뢰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 대상이 변화한 것을 대중이 분명히 목격했다는 점을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 ICE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존 표적 명단을 벗어나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체포를 늘려 하루 체포 목표를 3000명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 달, 보비노가 이끄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LA 현장에 투입돼 세차장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노점상을 체포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추격했다.  워싱턴DC 소재 초당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선임연구원 도리스 마이스너는 “체포 숫자에 대한 압박과 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넘어서 정부 전체와 다른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이 심각한 과잉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LA에서 체포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체포된 이 중 약 75%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LA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9개월(1월 1일~10월 15일) 동안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1만 명 이상의 LA 주민 가운데 약 45%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는 재판 계류 상태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분석에서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전국 ICE 피구금자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다수는 풍기 문란, 이민법, 교통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지난주 ICE 요원들이 린우드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대규모 시위대가 몰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LA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연방 요원들에게 군중이 야유를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루이스 쿠에야르 린우드 시의원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이들은 ICE가 아니라 교통안전청(TSA) 소속 항공 보안 요원"이라고 밝혔다.  글=브리트니 메지아/루벤 비베스    원문은 LA타임스 1월 30일자 'Trust in ICE plummets, even when agents target serious criminals' 기사입니다.중범죄자 신뢰도 ice 소속 요원 차량 아동 성범죄자

2026.02.04. 19:00

AI 자동화가 아닌 '변호사 설계' 반값 이민 서류 서비스, AAAID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AAAID for Half Price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답= AAAID for Half Price는 Adept-Attorney-Assisted Immigration Documents for Half Price의 약자로, 최경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이민 서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기존 시장가의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AI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합법적.전문적 서비스다. 신청인은 설문지 작성과 서류 업로드만 해주면 되고,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답= 가족초청 영주권, 혼인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양식 중심의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은 1인 기준 1,000달러, 혼인 영주권은 1,250달러, 시민권 신청은 500달러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 대비 절반 이하이다. 각 케이스별 상세 비용은 회원가입 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처리 속도와 예외 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필요한 설문지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USCIS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웨이버,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 비용 역시 AAAID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AAAID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중이며 (https://iminstory.com/aaaid/) 곧 자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이민 서류 변호사 참여

2026.02.04. 17:35

75개국 이민비자 일시 중단 속 러시아 약혼녀 비자 발급 가능성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나는 러시아 국적의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녀가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했으나 방문비자가 거절되었다. 대사관에서는 방문비자가 거절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약혼녀의 미국 입국 길은 막힌 걸까?     ▶답= 방문비자는 미국 내 단기 체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다. 귀하의 약혼녀처럼 결혼 및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B-1/B-2 비자보다는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이내에 약혼자를 직접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먼저 미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I-129F)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약혼자분이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정부가 2026년 1월 21일부터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해당 75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국무부는 이민비자 발급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자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국적을 비자 신청자가 복수로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K-1 약혼자 비자는 기술적으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고 K-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결국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무부의 조치는 귀하의 약혼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K-1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K-1 비자는 장차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 시 이민비자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보증 서류와 공적 부담 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정 자립도를 증명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비자 이민비자 발급 이민비자 신청자 이민비자 일시

2026.02.04. 17:31

H-1B 당첨 확률 높이는 법…임금 레벨이 관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H-1B cap 선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답= 전통적인 무작위 랜덤 복권 방식 대신 임금 기준 가중 선발(weighted selection) 시스템이 도입된다. 각 등록 건은 직무에 부여된 DOL의 OEWS 임금 레벨(Level I~IV)에 따라 복권 풀에 여러 번 “입력”된다. 높은 임금 레벨일수록 더 많은 기회(예: Level IV = 4회, Level III = 3회 등)를 받게 되어 선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문= 어떻게 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   ▶답= 핵심은 임금 레벨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1) 등록 시 해당 직무의 올바른 SOC 코드 및 정확한 DOL 임금 레벨을 입력해야 하며, 이는 선발 가중치에 직접 영향을 준다. 2) 직무가 여러 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임금 레벨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팀·현장별 워크사이트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3) 일관된 임금 및 직무 설명을 유지하고, 이후 I-129 제출 시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는 선발 기회 감소 또는 거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문= 등록 단계에서 실수하면 당첨 확률에 어떤 영향이 있나?   ▶답= 잘못된 정보 입력(예: 여권/여행 문서 정보 오류, 중복 등록, 잘못된 직무 코드/임금 수준)은 선발 제외 또는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다. USCIS는 허위 정보 또는 시스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 자체의 완벽을 중요시하고 있다.     ▶문= 당첨 확률을 높이려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의점은 무엇인가?   ▶답= 가장 중요한 유의점은 임금 레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과장·형식적 설계가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 등록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지만, 선발 이후 제출하는 Form I-129 단계에서 등록 내용과 실제 고용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 또는 이민사기(Fraud/Misrepresentation)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미국 최경규 임금 레벨 당첨 확률 선발 확률

2026.02.03. 17:12

H-1B<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신청일 3월 4일…고용주, 조직 계정 생성 필수

2027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일이 3월 4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단행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개혁에 따라 선발 방식 변경과 수수료 인상 등 구조적 변화가 예고돼 고용주와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달 4일 오전 9시(서부시간)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2027 회계연도 취업비자 사전 등록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고용주와 신청 대리인(이민 변호사 등)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1건당 수수료는 215달러다.   USCIS는 등록 기간 종료 후 선발 절차를 진행하며, 결과는 내달 31일까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통보된다. 사전 등록에서 선발된 경우에만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고급 학위 면제 역시 2027 회계연도부터는 사전 등록 선발이 전제 조건이 된다.   올해부터는 선발 방식도 달라진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라 H-1B는 기존의 무작위 추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방식으로 재편될 예정이다.새 제도는 연방 노동부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한 신청자에게 더 높은 선발 확률을 부여하는 구조다.   국외 신규 채용 대상자의 경우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전 수수료 10만 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F-1 비자) 등이 신분 변경을 위해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면제된다. 김경준 기자사전 내달 온라인 사전 시작 고용주 사전 등록

2026.02.01. 20:47

"ICE로부터 부모 지키자" 이민단속 반대 시위 나선 학생들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연이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광역권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위가 불이 붙었다. 지난 20일부터 귀넷·풀턴·캅·더글라스 카운티 등의 고등학교 100여곳 점심 이후 5~6교시 다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동맹휴학을 일주일간 이어오고 있다.   30일 오후2시 10여명의 학생이 귀넷 카운티 스와니 피치트리 릿지 고등학교 학생 주차장에 모였다. 이들은 '도둑맞은 땅에서는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Nobody is illegal on stolen land), '그들은 우리 미래를 위해 싸웠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자', 'ICE 고아'(ICE Orphan, 이민단속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5마일 대로변을 왕복 행진했다. 이날 학생 시위대를 본 주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연대 뜻을 표현했다.   피치트리 릿지 고교의 아시안 비율은 27%로 이중 절반 이상이 한인이다. 한국계 제니퍼 페로 전 교감이 2016년부터 매년 한국어로 교내 한인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부모가 이민단속으로 구금되거나 일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아빠가 운전 중 바퀴가 터져 갓길에 차를 대고 타이어를 갈고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돼 그대로 구금됐다"고 전했다. 조지아 의회가 작년부터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을 시행하면서 지역 경찰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도 전까지 이민자를 구금해야 한다. 이름을 린이라고 밝힌 학생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은 시민권자이지만, 조부모들은 그렇지 않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이 합법 이민자이지만 영어에 서툴러 단속에 잘못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차라리 이민단속이 줄어들 때까지 부모님이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수업시간에도 멈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학생들이 '부모를 지키자'며 시위에 나선 건 ICE가 과격해지며 이민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날 뷰포드 하이웨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미니애폴리스 연대 시위를 주관한 사회주의해방당(PSL) 애틀랜타지부 소셜미디어에 달린 댓글 중에는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 굳이 시위를 벌여 경찰을 모으지 말라"는 반대 의견이 오히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조지아주 대표적 다문화·다인종 커뮤니티로 손꼽히는 뷰포드 하이웨이 지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ICE 합동단속이 매달 벌어진 지역이다.    작년 시작된 이민단속 강화로 지난 10월 가을학기 기준 귀넷 등록 학생수는 전년(18만2518명)보다 3500여명 줄어든 17만8986명을 기록했다. 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GCAE)는 지난 16일 “ICE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등교를 제한하면서 교실 내 빈자리가 가득하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ICE 단속은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반복되는 트라우마 경험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타레시 존슨-모건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이민단속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다"며 "학생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밀집 이민자 고등학교 학생들 이민자 비율 이민단속 당국

2026.01.30. 15:46

밴쿠버 월드컵 비자면제 헛소문, 이민 사기에 지갑 털려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노린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이민난민시민권부 웹사이트 화면이나 캐나다 여권 이미지를 도용해 제작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영상들은 월드컵 기간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 취업은 물론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선전하며 이를 황금 같은 기회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 뉴스다.   사기 행각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시적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당시 이민난민시민권부는 FIFA가 초청한 특정 외국인 인력이나 계약업체 직원에 한해 노동 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일반 관람객이나 여행객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일반 방문객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방문 비자만으로는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사기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월드컵 특별 비자라는 명칭을 만들어내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취재 결과 일부 계정은 비자 신청비와 경기 티켓, 생체 인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며 15만 인도 루피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비자 승인율을 장담하며 입금을 유도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월드컵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운영하지 않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심사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유지한다. 입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여행 이력,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뒤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단순히 월드컵 경기 티켓을 소지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허가는 국경 검문소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사기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더 크다. 사기꾼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허위 진술 혐의로 향후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범죄가 급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계정들은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케냐 등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매체와 접촉하며 캐나다는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100% 사기라고 경고하는 등 국제적인 피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밴쿠버와 토론토를 포함해 미국과 멕시코의 1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입국을 보장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비자면제 월드컵 이민 사기 캐나다 이민 월드컵 관람객

2026.01.30. 3:59

난데없는 서류 보충…비자 신청자 '진땀'

이민국서비스국(USCIS)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충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충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RFE)가 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RFE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족한 서류나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과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RFE도 늘고 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RFE 발행 빈도와 요구 수준이 모두 높아진 것이 실무적으로도 체감된다”며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포함한 고용 기반 비자 전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설명이나 논리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RFE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비자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O-1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이민 영주권(EB-1, EB-2 NIW) 등 취업이민 기반 비자 전반에서 RFE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청원(I-140)에서도 유사한 보충서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주재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서도 계류와 거절이 동시에 늘고 있다.   일례로 USC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6개월간 I-129 청원서 4636건이 거절됐다. 현재 보충서류 요청 등으로 계류 중인 I-129 청원서는 12만8591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2월의 6만6894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RFE를 제출한 뒤 승인으로 이어진 비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승인율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8% 이상이었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장에서는 심사 과정의 자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거나, 해당 청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 조항을 적용한 RFE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접수 직후 형식적인 RFE가 발행된 뒤 답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거절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에는 RFE 없이 곧바로 기각 의향 통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응답 기한이 짧아져 청원인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 후원 이민 청원의 경우 지불 능력을 둘러싼 RFE도 발송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정책 매뉴얼에서 제시된 기준을 넘는 재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간 경력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정규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RFE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신청자 서류 보충서류 요구 보충서류 요청 현재 보충서류

2026.01.29. 21:28

밴쿠버 최대 이민 사기극… 1천 여명 영주권 박탈·강제 출국

 캐나다 이민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왕쉰(Wáng Xùn)  사건의 연루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을 잃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이민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신분 박탈과 강제 추방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리치먼드에서 무면허 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왕쉰은 지난 8년 동안 1,60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가짜 여권 도장과 허위 취업 기록을 만들어 1,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1997년 캐나다로 이민 온 상하이 출신 보험 중개인 출신인 왕쉰은 대규모 이민 사기극을 주도한 혐의로 2015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경검문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고객 1,677명 중 609명이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시민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인원도 221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 1,082명의 중국인이 캐나다 신분을 상실했다. 법원은 이들이 왕쉰의 사기 행각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범죄에 가담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5년 중 최소 2년을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 유지 요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왕쉰은 고객의 중국 여권에 가짜 출입국 도장을 찍어 캐나다에 계속 머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위조된 급여 명세서와 주소지를 제공해 고객들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50대 회계사 샤 씨는 캐나다 거주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이 취소됐다. 웨스트 밴쿠버에 7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보유한 부유층 여성 이 씨도 거주 기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어 두 자녀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유령 회사인 '영 다이너스티'를 차려 자금 세탁 방식으로 수입을 조작한 사업가 양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부정 취득자들에게 즉시 출국 명령과 함께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추방령을 발령했다. 다만 부모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자녀나 캐나다에서 학위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일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대행업체의 부정한 제안에 휘말릴 경우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분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민 서류 조작은 시효가 없는 범죄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은 즉시 무효가 된다. 특히 무면허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거주 기간 조작이나 허위 고용 기록은 수사 당국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사기 업체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한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편법을 제안한다면 즉시 거절하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한번 실추된 신용은 캐나다에서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밴쿠버 캐나다 이민 신분 박탈과 캐나다 신분

2026.01.29. 16:48

캐나다 난민 의료 본인부담 도입

   5월부터 난민·망명 신청자 보충 의료 본인부담 도입  치과·안과·물리치료 30% 부담, 처방전 건당 4달러  접근성 저하 우려… 재정 지속가능성 논쟁   오는 5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정부·민간 후원 난민과 국경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co-pay)을 도입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진료·입원·검사 등 기본 의료는 종전처럼 전액 보장하되 치과·안과·물리치료 등 보충 급여는 본인 30% 부담, 처방약은 건당 4달러 정액을 부과한다.   IFHP 구조 유지 속 ‘보충 급여’만 공동 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에게 임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1957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기본 진료 접근을 해치지 않으면서 급증한 수요를 관리해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IFHP 수혜자는 2014~15회계연도 약 9만 명에서 2024~25회계연도 6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출은 8억9,65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현장 의료진은 보충 급여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토론토에서 난민 진료를 맡는 의료진은 만성질환·외상 후 치료가 집중되는 초기 정착기에 치과·상담·재활 접근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의료비에 부정적 파급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처방전 정액 부담 역시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체감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삭감의 기억… 법적·정책적 맥락   본인부담 도입은 2012년 보수정부 시절 난민 의료 삭감과는 다른 완화된 형태지만, 시민사회는 당시의 법적 판단을 상기시킨다. 연방법원은 당시 조치가 난민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이후 현 정부는 전면 복원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은 급여 전면 축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들과 옹호단체는 새로운 재정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성 저하 위험을 경고한다.   정부는 망명 신청 유입이 최근 감소세라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난민보호 심사로 회부된 신규 신청은 2024년 19만여 건에서 2025년 10만여 건으로 줄었다. 국경 관리 강화, 비자 요건 조정, 미·캐나다 협정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대기 중인 사건이 누적돼 IFHP 지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공동 부담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취약계층 초기 정착기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기본 진료를 지키면서 보충 급여에만 부담을 얹는 설계는 정책적 절충으로 읽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비용도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입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비용 압박은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집행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본인부담 캐나다 의료 본인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 캐나다 정부

2026.01.29. 11:11

애벗 텍사스 주지사, 공립학교·대학에 H-1B 비자 정보 제출 지시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텍사스 K-12 공립학교와 공립대학에서 고숙련 외국 인력을 위한 전문직 비자(H-1B)에 납세자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지사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벗의 발언은 정치 전문 매체 쿼럼 리포트(Quorum Report)가, 주지사가 텍사스 A&M 대학 시스템(Texas A&M University System) 산하 각 캠퍼스에 H-1B 비자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명단을 이날 업무 종료 시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제출 대상에는 출신 국가와 직무 내용이 포함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는 2023년, 달라스 독립 학군(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달라스 ISD)이 미국내 공립 학군 가운데 H-1B 비자 최대 후원 기관 중 하나로 꼽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 ISD는 2022회계연도에 232명의 근로자를 해당 비자로 후원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0명을 후원 중이다. 학군 측은 최근 이 신문에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전체적으로 약 3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정부 기관을 포함한 고용주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제도다. 고등교육기관과 병원 시스템이 이 비자 유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으로 꼽힌다.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도 수백명의 외국인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달라스 지역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질의를 보냈으며 이번 주 후반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스턴 크로니클 신문은 이날 텍사스 A&M 시스템이나 주지사실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벗은 일부 특수한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H-1B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일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H-1B 비자 사기 논란을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든 행정부 또는 그 이전에 입국한 일부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특정 재능(certain talents)’에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H-1B 남용’을 단속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립대학들이 H-1B 비자 채용을 1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가운데 H-1B 비자 후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곳은 달라스 ISD에 이어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로, 228명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A&M대 메인캠퍼스는 214명,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 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171명,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169명을 각각 후원하고 있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텍사스대 달라스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Dallas)가 73명, 텍사스대 알링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57명, 노스 텍사스대(University of North Texas) 42명, 사우스 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가 31명을 각각 후원 중이다.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 납부를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후원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또한 현재의 추첨(lottery) 방식은 임금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하는 가중치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인이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어떤 H-1B 비자 소지자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철회(withdraw)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핵심은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텍사스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외부 인력이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공립학교 텍사스 텍사스 주지사 주지사실 차원 달라스 모닝

2026.01.28. 7:18

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에 영주권·비자 백로그 심화

   이민성(IRCC) 전체 인력 20% 이상 3,300명 감축 진행 중, 300명 추가 감원 예고  적체된 이민 신청 건수 213만 건 돌파, 심사 기준 시간 초과 사례 12.7% 급증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장관, "심사 인력 유지" 주장하나 현장 혼란 가중   캐나다 이민성의 대규모 인력 감축 여파로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3,3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실행되면서 전체 신청 대기 물량은 213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백로그(Backlog)' 물량만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23%, 난민 신청 30만 건 이상이 심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문제없다지만 현장은 번아웃" 300명 추가 감원 메모 유출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 쿼터 축소에 맞춰 운영 중이며 심사 인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 내부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 12월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향후 3년간 3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관리직 인력도 10~15%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 고용이민노조(CEIU)는 "행정 보조 인력까지 모두 해고되어 현장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   신청 건수 줄었으나 복잡성은 증가 시민권·영주권 대기 시간 급증   정부는 인력 부족이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민성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청서의 복잡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연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숙련된 심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심사의 질 저하와 보안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 이민 수준 계획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정부의 이번 인력 감축은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캐나다는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낮추고, 임시 거주자(비자 소지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력은 줄이고 문턱은 높이는 '질적 재편' 과정에서 기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헬렌 킹 CEIU 부위원장은 "구식 컴퓨터 시스템과 잦은 인력 재배치로 직원들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성 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 캐나다 고용이민노조

2026.01.28. 6:32

트럼프 반이민 정책 효과... 이민자 유입 ‘절반’ 급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사적으로 최저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꼽혔고, 플로리다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약 180만명(0.5%) 증가한 총 3억41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 0.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해였다. 이번 추정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국경 정책 강화 시점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기간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이 기간 순이민(net immigration)으로 미국 인구가 늘어난 규모는 126만 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했던 273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앞으로 이민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센서스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순이민 규모가 약 32만10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37만6000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수석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사이먼 핸킨슨은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별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중서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가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수년간의 감소세를 끝내고 다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 인구 유입이 급증했던 플로리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다. .   NYT는 출생률 하락이 인구 증가 둔화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출생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번 기간 동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돈 규모는 약 51만8000명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 정점보다는 높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뉴햄프셔대 인구학자 케네스 존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인구 성장을 떠받친 것은 이민이었다”며 “만약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미국 인구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2020년에는 인구 증가의 60%가 출생, 40%가 이민에서 나왔지만, 2020년 이후에는 출생률 하락으로 이민이 전체 증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반이민 반이민 정책 이민자 유입 트럼프 행정부

2026.01.27. 15:02

이민서류 급행 수수료 3월부터 인상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다.     USCIS는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심사를 15일 이내(이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인 또는 고용주들이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거나, 취업 허가 공백을 방지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령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Form I-129)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수수료도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인상된다. 윤지아 기자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급행 급행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1.26. 14:50

유학 시장 동결 2년 만에 유학생 유입 97% 급락

 캐나다 유학 시장이 전례 없는 빙하기에 진입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수 조절을 위해 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면서 신규 입국자 수가 2년 만에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캐나다에 발을 들인 신규 유학생은 2,485명에 불과했다. 9만5,320명이 입국했던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97%가 증발한 셈이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입국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어든 33만4,845명을 기록했다. 이민부는 정부가 도입한 이민 제한 조치들이 의도한 대로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유입이 주거 시장과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유학생 유입의 정점인 8월 수치도 무너졌다. 2024년 8월 7만9,745명이었던 신규 입국자는 2025년 8월 4만5,065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러한 급감의 배경에는 촘촘하게 설계된 규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2026년 15만5,000명,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명 수준으로 비자 발급을 더욱 옥죄겠다는 계획이다.   비자 취득을 위한 경제적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지되던 1만 달러의 재정 증빙 기준은 2024년을 기점으로 2만635달러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여기에 입학 허가서 검증 의무화와 교외 근무 시간 주당 24시간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캐나다 유학의 매력은 급격히 반감됐다.   교육 현장은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캐나다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학부 36%, 대학원 35%씩 각각 급락하며 주요 유학 목적지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대학 60%가 당장 예산 삭감에 착수했으며 50%는 2026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이 영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유학생 유치에 반사이익을 얻으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학 플랫폼 '애플라이보드'에 따르면 여전히 잠재적 유학생의 94%가 캐나다 유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비자 장벽과 재정 부담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급격한 인원 조정이 캐나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인 교육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유학생 유학 유학생 유입 신규 유학생 캐나다 유학

2026.01.23. 16:43

‘아인슈타인 비자’ 수요 급증

취업 기반 이민 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바 ‘아인슈타인 비자(EB-1A)’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EB-1A 비자는 과학·예술·비즈니스·교육·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취업 이민 비자다. 요건에는 국제적 수상 경력, 전문 분야 출판 실적, 주요 국제 단체의 리더십 경험, 공연·영화 등을 통한 상업적 성공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EB-1A 지원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4~6월 사이에만 총 7500여 건이 접수됐다. 다만 승인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50%로 떨어졌다.   취업 비자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와 빠른 처리 가능성을 지닌 EB-1A를 목표로 삼는 전문 인력과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와 예술·경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민 인재들이 이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B-1A 비자가 주목을 받자, 이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주는 컨설팅 업체나 비자 신청 대행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령 저술가를 동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상을 구매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아인슈타인 수요 수요 급증 신청 대행업체 전문 분야

2026.01.1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