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비숙련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무비자 입국의 조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 입국 시 어떠한 제한을 받나요? ▶답=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망명(asylum)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실 망명이 승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그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의사를 보일 수 있는 소지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 등 귀국 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는 B 비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B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재판 없이 추방당할 수도 있나요? ▶답= 미국 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추방사유라 함은 주로 범죄를 말하며 일정 기준의 범죄는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국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문=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무비자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무비자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 지역이민국 국장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satisfactory departure)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팬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5-11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된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린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예전에는 3~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USCIS는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이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동분기(34만1708건.갱신 완료 기간 평균 4.3개월)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다. 영주권 적체 현상은 실제 분기별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적체건은 2분기(44만1807건), 3분기(55만7451건), 4분기(62만4634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연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한 한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원진석(46·토런스)씨는 영주권 만료 반년 전인 지난해 3월 갱 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출장 등 해외 등에 나갈 것을 고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했던 셈이다. 원씨는 “당시 아내는 지문 채취 후 2주 만에 나왔는데 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며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은행 이용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김상준(53·LA)씨는 “예전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인증 서류로 영주권을 낸 적이 있다. 얼마 전 해외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그때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 측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송금에 앞서 다른 서류로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적체건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다.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영주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info pass)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도장을 받으려면 ▶USCIS에 전화(800-375-5283)해서 ‘1275’를 누름 ▶상담원과 연결되면 도장을 받기 위해 오피서와 예약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예약이 되면 4주 내로 전화가 불시에 오는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대사관을 방문해 ‘트랜스포테이션 레터(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탑승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열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영주권 만료

2022-05-10

리얼아이디 신청 마감 시한 앞으로 1년 남았다

2023년 5월 3일부터 REAL ID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 날짜 이후로, 표준 워싱턴주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은 국내 항공 여행, 미국 국경 통과 또는 일부 연방 시설 출입에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즉, 여행에 적합한 ID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항공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EDL)이나 미국 여권 또는 외국 여권,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서비스 고용 허가 카드(I-766), 영주권 카드(I-551) 같은 대체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리얼 ID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D2023 퀴즈를 풀어보면 된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이 REAL ID 마감이었다.DOL 의 Teresa Berntsen 이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워싱턴 주 면허 국은 상당 기간 제한된 인원을 수용해야 했다.”라고 전하며 “이는 전국의 면허 국이 해당되어 연방 정부가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DOL은 대부분의 사무소를 다시 열었고, 자격을 갖춘 모든 주민에게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ID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EDL)을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대기 시간을 피하려면 예약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원하는 사무소에 예약하려면 최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도 카드를 받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한다. Berntsen 이사는 "1년이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감 기한이나 여행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행에 적합한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잊고 완벽한 휴가를 계획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준 운전 면허증이나 ID는 운전이나 기차를 타고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새로 발급된 표준 면허증에는 REAL ID와 호환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 표시가 부착된다. 자세한 내용은 DOL의 웹사이트 ID2023 website를 방문하면 된다. 리얼아이디 신청 리얼아이디 신청 운전면허 사무소 표준 면허증

2022-05-09

E-2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답=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는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 달러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 달러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 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 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 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5-04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한인은행 영업호조 지속…순익 큰폭으로 늘어

서부 지역 한인은행들이 올 1분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순익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영업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총자산 규모도 320억 달러를 눈앞에 뒀다. 본지가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6곳과 워싱턴주 1곳 등 총 7곳의 서부지역 한인은행의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순이익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37%나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었다. 〈표 참조〉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퍼시픽시티뱅크), 오픈뱅크, CBB, US메트로뱅크, 유니뱅크(워싱턴주) 등의 총자산순이익률(ROA)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향상됐다.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 선으로 성장했고 자산과 예금고는 6%의 증가율을 보였다. ▶순이익·ROA·NIM 서부지역 한인은행 7곳이 지난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규모는 약 1억1400만 달러였다. 작년보다 19~60%까지 당기 순이익이 늘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은행도 뱅크오브호프와 CBB 등 두 곳이나 됐다. 뱅크오브호프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6074만 달러였다. 841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둔 CBB는 지난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순익 증가 폭이 가장 큰 은행은 오픈뱅크(815만 달러)와 US메트로뱅크(368만 달러)순으로 작년보다 6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실적 개선으로 ROA 역시 2021년 1분기보다 0.14~0.41%포인트 상향됐다. 특히 PCB(1.92%), CBB(1.91%), 유니뱅크(1.94%)는 2%에 근접했다. 또 예금 관련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부 지역 은행 7곳 중 6곳의 순이자마진(NIM)도 전년보다 나아졌다. NIM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벌어낸 수익에서 자금 조달비용을 뺀 금액을 운용한 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NIM이 클수록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수익성은 좋다는 의미다. 반대로 예금 고객의 수익성은 내려앉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형 성장 서부지역 한인은행 7곳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7% 늘어난 319억3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뱅크오브호프(178억 달러)의 비중은 56%로 가장 컸다. 한미은행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 규모가 5% 가량 성장하면서 68억 달러에 근접했다. 눈여겨 볼 사항은 오픈뱅크와 CBB의 성장 경쟁이다. 올 1분기 CBB의 자산 규모가 직전 분기의 18억 달러에서 소폭 줄면서 주춤했다. 반대로 오픈뱅크는 자산 규모를 18억6000만 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산 기준으로 오픈뱅크가 CBB를 다시 앞섰다. 이 두 은행은 최근 수년간 치열한 선의의 경쟁으로 한인 은행권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매 분기마다 자산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다 CBB가 하와이이 오하나퍼시픽뱅크를 인수하면서 확실하게 제치는 듯 했지만 2개 분기 만에 재역전됐다. 대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다. 7개 은행의 총대출은 253억6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 정도 늘었다. 중소형은행들의 대출 실적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미은행도 약 11%나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한인은행들의 전년 대비 예금 성장률은 대출과 비교해서 2%포인트 가까이 뒤쳐졌다. 고비용 예금상품 정리와 정부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총예금고는 전년 대비 6%가량 늘어난 267억6500만 달러였다. 한인 은행권은 “고물가 대책으로 0.50%포인트 이상의 기준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 여건이 매우 도전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자산 건전성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내실 성장을 기하는데 은행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한인은행 영업호조 서부지역 한인은행 한인은행 6곳 총자산 규모

2022-05-01

추방재판에 회부된 영주권자 237(a)(1)(H) 웨이버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인데 과거 이민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자가 과거 영주권 신청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 시 신청할 수 있는 INA 237(a)(1)(H) 웨이버가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과거 영주권 취득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여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과거에 프로디 학교등록 가짜 출입국카드(I-94) 사용 잘못된 결혼영주권 취득 등 모두 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해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에 회부된 해당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꾸준히 세금 내고 건실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형사기록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거주 기간 해당 영주권자의 추방으로 야기되는 가족의 어려움 안정된 직장 사업체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웨이버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이민검사와의 사전 조율로 웨이버 승인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 모션(Motion)을 법원에 제출해 웨이버 승인을 받거나 Full Evidentiary Hearing을 통해 당사자의 증언과 사전 변론서 브리프를 통해 판사를 설득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승인되면 바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0-1238 조나단 박 변호사조나단 박 변호사

2022-04-27

불체경험 2명중 1명 취업 못해

이민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업과 의료서비스 혜택 차별이 통계로 증명됐다.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안, 라틴계 이민자들이 시민권과 정책 장벽으로 급여 차별은 물론 의료서비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라틴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 신분과 의료 서비스 이용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아시아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불평등한 근무 조건을 경험했다. 먼저 불체자들의 취업 기회와 직장 조건을 연구했다. 그 결과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의 49.5%가 신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불체였던 적이 없는 이민자들은 21.6%로 나타났다. 또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은 저임금 근무(47.3%), 작업 중 부상(36.7%), 급여 미지급(28.1%), 위험한 일 수행 요청(22.1) 등에서도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UCLA보건정책연구센터 메이 수드히나하셋 교수는 “이민 신분은 고용, 건강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대우,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많은 불체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아파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신분과 인종에 따라 아시안과 라틴계 이민자들 사이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방정부는 특정 공공지원 혜택을 받는 이민자를 공적 부조로 정의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될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 67%가 공적 부조에 부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라틴계 52%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경험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부정적인 인식만 있었다는 아시안은 44%로 나타났다. 연구 저자 마이클 러드리게스는 “일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규정으로 인해 의료 및 식품 프로그램 등 공공 지원을 사용을 두려워한다”며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영주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취업 보건정책연구소 ucla보건정책연구센터 메이 공적 부조로 라틴계 이민자들

2022-04-24

10명중 7명, 불법이민 증가 우려…갤럽 “2007년 이후 최고 수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41%는 불법 이민에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금 우려한다고 답한 그룹(17%)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이민자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당시에도 같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가 불법 이민 문제에 우려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는 44%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공화당 소속 응답자의 경우 68%를 기록했다. 또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거나 독립으로 명시한 응답자는 39%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실시됐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 증가 불법이민 증가 여론조사기관 갤럽 불법 이민자

2022-04-20

조건해제 인터뷰 요건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시 인터뷰 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조건부 영주권자들이 조건해제(i-751)를 신청함에 있어 인터뷰를 꼭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민국은 과거 일부 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최근(4월 7일)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문= 완화된 인터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전에는 CR1 비자를 받고 들어온 영주권자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이민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며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 연루된 것이 없고 범죄기록이 없다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면제는 부부가 함께 신청(joint filing)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인터뷰 조건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은 불필요한 인터뷰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케이스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을 당시 혼인 후 2년이 되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 이후부터 조건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없이 조건해제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들을 잘 정리하여야 하고 범죄 기록 이민사기 등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증거서류는 중심이 되는 서류로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의 기록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4-20

2A 제외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표 참조〉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사실상 올해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돼 재개돼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으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전순위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2022-04-14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수수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이민국 락박스(lockbox)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는, H비자를 위한 i-129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국 서류에 허용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의 결제는 미국 은행 카드로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G-145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 카드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신용카드 결제라고 하여 특별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의 수수료를 하나의 G-1450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 수수료와 지문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1건의 신청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2건 이상의 신청에 대하여 하나의 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각 신청당 G-1450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에 대하여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체크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카드 결제 신청과 체크 결제 신청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제3자라고 하여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면 신청은 거절(reject)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재결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모든 신청으로 확대되나요? ▶답= 이민국의 신용카드 결제는 ‘시범운영’(pilot program)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결제 시대를 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4-11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Form I-693 Medical Exam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검사서는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I-693 양식이 필요한 기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60일 이내로 I-693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양식의 유효성이 더욱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서명된 I-693 양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작성되는 동안 I-693 양식 유효기간이 최대화 될 수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에 대한 요청이 적을수록 영주권 신분 조정에 대한 기간 지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4-06

2022년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열리다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3월 11일부터 EB5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해졌는가? ▶답= 그렇다.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이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지난 3월 11일 통합세출 예산법이 통과되고 미 하원이 기한 연장한 3월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세출 예산법의 서명을 통해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EB-5 개혁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EB5 간접투자이민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직접 투자이민은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실행이 되고 해당법률 Sec. 103(b)에 따라 RC Program은 제정일로부터 60일 후에 공식적으로 재승인이 나게 된다. 즉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TEA 지역은 $800000 일반 지역은 $1050000로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실 금액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60일 후 발표되는 USCIS의 시행령에는 투자이민 관련 세부 지침들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직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또한 변경이 될 수 있다. 1. TEA지정: The Secretary of HS 또는 The Secretary가 지정한 국무부의 직원이 지정할 수 있음. (그 외는 지정 불가) 2. 투자 금액: 추후 5년 간 투자금 인상 없이 유지 2027년 1월 1일부터 매 5년 마다 투자금 조정 3. 동반 자녀 나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 21세에 도달한 자녀의 경우에도 미혼이라면 여전히 동반 자녀로서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 가능. 단 조건부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접수해야 함. 4. AOS(Adjustment of Status I-485): EB-5 개혁법 제정(발효)일로부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경우 이민청원(I-526) 접수 시 AOS(I-485)도 동시 접수 가능. 이 외에도 RC 프로그램의 재연장에 대한 규정 투자금 재배치 자금출처의 규정 등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700-0128 james@tomasamkor.com 이상윤 대표이상윤 대표

2022-03-30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이민서류 본격화 적체 해소 취업비자 신청 목표 처리기간

2022-03-29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답= E L 비자의 배우자는 그 신분에 따라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지난 해 11월 이민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 동안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30일 이후에 I-94를 받는 E L 비자 배우자는 각각 E-1S E-2S E-3S L-2S 비자 코드(class of admission)를 받게 되며 I-94에 표시된 코드를 통하여 노동허가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i-94는 I-9 상에서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주는 List C 상의 서류 중 하나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아직 i-94가 만료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i-94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코드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 통보와 i-94를 합쳐 제출하면 이 역시 List C 상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E L 배우자는 별도로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i-94만으로 노동허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E L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거나 노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배우자 중 다른 비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답= H1B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H4 J2)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H4는 H1B의 i-140이 승인되었거나 H1B의 신분이 6년 한도를 넘겨 연장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J2는 소득이 일상 경비로 사용되고 J1의 부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동허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A G 비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O F M O P Q R 비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3-23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L-married-U21@uscis.dhs.gov)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기자배우자 비자 l비자 배우자들 l비자 소지자 l비자 자녀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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