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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간 반값 된 日엔화 환율…토스뱅크 "내부 점검 중 오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환전 오류로 일본 엔화 환율이 잠시 400원대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율이 472.11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환율이 932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 환율'로 표기된 것이다. 이 같은 환율은 7분간 유지되다가 오후 7시 37분쯤 원상 복구됐다. 하지만 그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값 환율'로 환전 거래를 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중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상화 단계로, 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인 가운데 토스뱅크는 차익 회수 여부에 대해선 "현재는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일부 증권사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일 거래소 전산 장애로 KODEX 서부텍사스원유 선물 1개 종목에 대해 호가 거부, 매매거래 정지 등 결제 체결이 지연됐다. 지난 5일에는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0. 5:40
"전부 닫는다" 던 한국GM 직영정비센터 "전국 3곳 유지" 노사합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GM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3곳 유지에 합의했다. 10일 GM한국사업장과 금속노조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직영정비사업소 관련 특별 노사협의’를 발표했다. 회사가 운영 종료를 예고한 직영 정비사업소 9개소 중 3개소(대전·전주·창원)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영을 유지하는 3곳은 ‘정비서비스 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꾼다. 320여명의 기존 직영 정비 사업소 직원 중 60명이 3곳 센터에 나눠 근무하게 된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부평·창원·보령 등 생산 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에 있던 하이테크 개러지는 하이테크 센터(협력 정비 기술지원 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곳은 ▶협력정비 기술지원 및 전수 ▶내수 판매차량(수입차 포함) 정비 기술 교육 ▶고난도정비 차량 대응 등을 맡는다. 기존 9개 직영 정비 사업소 소속 노조원들은 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4월부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는 정비서비스 기술센터는 운영 시작 후 6개월 뒤 운영 자원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전국 9곳 직영 정비 센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주요 거점에 센터를 남겼고, 하이테크센터 설치로 고기능 정비 등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트림 GM한국사업장 노사 및 인사부문 부사장은 “이번 노사 간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GM한국사업장이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직영 정비 센터를 폐쇄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이후 갈등을 빚던 노사는 올해 1월 특별 노사협의 교섭을 시작해 40일간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갈등 속에 부품 수급·정비 서비스 지연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며 한국GM의 내수 판매량은 지난달 9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4% 감소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3.10. 4:04
알루미늄도 폭등, 4년 만에 최고가…가전업계 '3중고' 비명
호르무즈 해협에 감도는 전운이 한국 가전업계를 흔들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환율이 올라서가아니다 .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알루미늄·황 등 기초 소재의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부른 나비효과다. 10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의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t당 3385.5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고치다. 알루미늄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몸체(프레임)뿐 아니라 냉장고 냉매 배관과 증발기, 세탁기 모터와 제어판 등 제품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중동산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 세계 알루미늄의 약 10%를 생산하는 중동은 중국(59%)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산지다. 알루미늄도 원유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된다. 이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 알루미늄 바레인(Alba), 사우디 마렌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제련업체는 일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국제 황 가격은 t당 661달러로 전년보다 약 90% 급등했다. 황을 산화시켜 만든 황산은 니켈·구리 등 금속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삼성선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장기간 제한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해 황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금속 제련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제조사와 아프리카 구리 광산이 중동산 황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산 공급량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다. 황산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니켈·구리 등의 생산 단가 상승할 경우 이를 원재료로 쓰는 가전제품과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적자 탈출을 꿈꾸던 국내 가전업계는 유탄을 맞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글로벌 수요가 위축돼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수입 단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류비까지 오르며 가전업계의 짐을 지운다. 6일 발표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7일보다 156.08포인트 오른 1489.19를 기록했다. 전주 기준 상승 폭인 81.65포인트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287로 72.3% 올랐다. 연료비(유가)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자업체는 생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비가 올라도 고비용 물류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전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내 업체의 체력은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ㆍ영상디스플레이(VD) 부문은 영업손실 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직전 분기(영업손실 1000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다. 이 기간 LG전자 생활가전(HS)ㆍ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MS) 사업본부도 합산 영업손실 4326억원을 기록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했고, 연간 영업손실 7509억원에 이른다. 가전·TV 수익성이 악화되며 지난해 4분기 LG전자(전사)는 영업손실 1090억원으로 9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했다. TV를 비롯해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 가전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이유는 제품 교체 수요가 길어지며 시장 성장성이 둔화한 반면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가전업체들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력 제품으로 인공지능(AI) 프리미엄 가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 제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익성을 회복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3.10. 3:03
노란봉투법 첫날부터 "사업 매각 불가" 등 원청 압박 나선 하청노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커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노사 관계가 연중 내내 분쟁 국면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양대노총의 하청 노동조합은 일제히 원청에 공문을 보내며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 대리),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900여개 사업장에서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7000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7000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이름이 붙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단순한 손해배상 제한을 넘어 크게 확대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쟁의 대상 역시 기존보다 넓어져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늘었다. ① 어디 하청 어떤 의제까지 응해야 하나 당장 첫날 원청은 수십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어디까지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성 판단이 사례마다 엇갈려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예컨대 2021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 사건에서는 배송 방식과 운영 전반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반면 2019년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 등 9개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낸 교섭 쟁의조정 에서는 사용자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위원회’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최소 수개월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인데 최대 20일의 짧은 심의 기간 안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설령 결론이 나오더라도 노사 모두가 불복해 결국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리후생, 임금 등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따로 판단하도록 한 점도 또 다른 분쟁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은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테이블에 앉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모호하거나 없어 보이는 안건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다시 분쟁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② "구조조정 예상되니" 교섭하자 당장 공장 이전이나 생산라인 축소 같은 사업 재편도 분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기존에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킨 데다, 노동부 매뉴얼도 구조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실제 실행 전이라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램프 사업 매각 불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라고 선을 그어야 했는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분쟁 가능성을 키웠다”며 "노조는 이를 근거로 모든 분할·합병·매각에 당연히 일단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이 진행 중인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압박이 큰 석유화학 업종, 조직 개편이 잦은 게임업계 등을 중심으로 노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③ 분쟁 상시 노출, 손해배상은 제한 앞으로 기업이 연중 내내 노동쟁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광선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추가 쟁의가 어려웠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가 상시적으로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노조에 비해 대응 수단이 줄었다는 점도 경영계의 우려 사항이다. 개정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사용자 측 대응 여력을 줄였다. 박삼근 화우 변호사는 "사실상 손해배상이 크게 제한된 만큼 노조측에서는 보다 강경하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맞물리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교수는 “하청 노조가 다양한 요구를 내세우며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청 노조 역시 자신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결국 노사관계 전반이 더 큰 분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3.10. 2:39
SK㈜, 5조 규모 자사주 소각…“발행 주식의 20%, 국내 지주사 중 최대”
SK㈜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약 1469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5조1575억원,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4조8343억원에 해당한다. 소각 대상에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사가 직접 매입한 자사주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SK C&C(현 SK AX)와 합병했다. SK㈜ 관계자는 “자사주 전량 소각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사업재편)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강화한 것도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SK㈜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말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8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86.3%에서 77.4%로 개선됐다. SK그룹은 과거 자사주를 활용해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측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며 경영권을 방어해 왔다. 2003년 사모펀드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자사주를 매입한 뒤 우호 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이어질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SK㈜ 관계자는 “5조원에 이르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 것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겠다는 이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결단”이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신뢰를 강화하고 주주를 최우선에 둔 경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3.10. 2:15
삼성전자 평균연봉 1.58억 '역대 최고'…전영현 56억 노태문 61억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임직원 보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공시된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3000만원)보다 약 2800만원(21.5%)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연봉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 체계를 주식 기반 인센티브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성과조건부 주식(PSU) 제도를 도입해 약 13만명에게 총 3529만주 규모의 주식을 약정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는 향후 3년간 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 평균연봉 1억5800만원…양대 사업부문장 총 117억 보수 경영진 보수도 함께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양대 사업부문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에게 각각 56억6000만원, 61억2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전 부회장의 보수에는 서버용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 등 메모리 사업 실적개선이 반영됐다. 노 사장의 경우 슬림 테크 기반 제품혁신과 AI 기능을 앞세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성과가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3월 별세한 고(故) 한종희 전 부회장은 퇴직금 등을 포함해 총 134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금이 85억5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투자도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시설투자(CAPEX)에 총 5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흥캠퍼스에 건설 중인 첨단 연구개발 복합단지 ‘NRD-K’ 등 미래 생산기반 구축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반도체 수요 증가도 확인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에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새롭게 포함됐다. 알파벳은 애플·홍콩테크·슈프림일렉·도이치텔레콤 등과 함께 주요 고객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말 기준 보유한 자사주 1억543만주 가운데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10일 종가 기준 약 16조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면서 채용 확대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3.10. 1:51
석유 최고가격제 초읽기…정유사 공급가에 상한 두고, 매점매석 금지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공급이 줄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 금지’도 함께 고시한다. 정부가 석유값을 직접 통제하는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고시를 하려면 규제개혁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절차를 줄인다든지 해서 금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49.13원, 경유는 1971.18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급등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주요 7개국(G7)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 마무리 수순” 발언 등의 영향으로 80달러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 내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사 등이) 유류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 바로 올려버려서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 최고가격제를 즉시 시행 못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며 관계부처에 재차 신속한 실행을 지시했다. 최고가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물류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가격 통제가 어려운 주유소 판매가 대신, 정유사 공급가에서부터 상한을 씌워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정유사 공급가는 아시아 석유제품 기준 가격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형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간의 MOPS에 일정 마진(차액)을 더해 정유사가 판매할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유류 가격 변동에 따라 2주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최고가격 설정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근거가 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정유사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실 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까지 시나리오별 계산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이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아 손실이 우려되면, 정유사들은 물량을 풀지 않거나 수출 물량을 늘려 국내엔 기름 품귀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등이 벌어졌을 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원전·재생에너지 등 대체 발전을 통해 석유 소비량을 줄이는 수요 측면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 제조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한 단속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이다. 점검 중 탈세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6.03.10. 1:49
티티테라, AI 가이드·도슨트 도입 시범사업 추진
㈜티티테라(대표 김덕우)가 제주 ‘생각하는 정원’과 전남 해남 ‘산이정원’과 함께 AI 가이드·도슨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원 관람 환경에 특화된 ‘내비게이션 세부지도 기반 AI 가이드·도슨트’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티티테라가 개발한 AI 가이드·도슨트는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정원의 세부지도 위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며 AI와 대화 형태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오디오 가이드와 달리 관람객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식물과 조형물, 공간의 의미 등을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 중이며 문화유적,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48개 언어 안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방문객은 산책 중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AI가 위치와 상황에 맞는 설명을 제공해 보다 몰입감 있는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객들은 AI 안내를 받으며 정원을 산책하는 새로운 관람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제주 ‘생각하는 정원’은 CNN 등이 선정한 세계 10대 정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국내 대표 정원이며, 전남 해남의 ‘산이정원’은 친환경 도시 솔라시도를 상징하는 미래형 정원으로 평가받는다. 티티테라와 두 정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안내 서비스가 실제 관람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검증할 계획이다. 김덕우 티티테라 대표는 “AI 기술이 자연과 문화 공간의 가치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안내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10
3월 들어 환율 일일 변동폭 16.4원…중동발 '헤드라인 장세'
중동 사태 충격으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6원 넘게 출렁였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일일 변동폭을 기록했다. 전쟁 관련 소식 한 줄(헤드라인)에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2원 내린(원화가치는 상승) 1469.3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전날 1500원선을 넘보던 환율이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진이 가신 건 아니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환율은 전쟁 상황에 따라 1500원선과 1450원선을 넘나들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이날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일일 변동폭은 평균 16.4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를 기준으로 당일 종가와 전일 종가 사이 변동폭을 계산한 결과다. 세계 금융위기가 번졌던 2009년 3월(22.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세계 경제가 휘청였던 2020년 3월(13.8원), 유럽발 재정위기가 고조되던 2010년 5월(16.3원)보다도 높다. 주간·야간 거래를 포함해 장중 고가와 저가 사이 변동폭을 단순 계산하면, 이달 들어 9일까지 하루 평균 31.62원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전쟁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자, 외환시장도 함께 출렁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하루 만에 80달러대로 복귀한 상태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이 높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국제유가 흐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따져보면, 원화가치(한국 주간거래 종가 기준)는 9일까지 달러 대비 2.29%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엔화(-1.71%)나 역외 위안화(-0.96%), 유로화(-2.13%)보다 낙폭이 컸다. 원화가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화 대출을 받아 투자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경우는 환율 등락에 따라 상환 금액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전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헤드라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
2026.03.10. 1:09
'보조금 받아 인테리어'…정부,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
#보조사업자 A씨는 지역 장인과 청년 브랜드를 개발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은 뒤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했다.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은 커피숍과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B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 명목으로 19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유통센터를 건립했다. 이 연합회 대표는 보조금으로 지은 유통센터를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자신의 회사에 무상임대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ㆍ문책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 총 668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국 골프장을 빌려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족들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해 허위 납품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557개 업체를 통해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까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선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인다. 부정수급액 대비 제재부가금은 현행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수된 보조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한 환수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최소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환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는 약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1000만원)과 제재부가금(최대 8000만원)을 합친 9000만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돼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10억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440명 규모의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도 운영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해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3.10. 0:56
[단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6조 ‘한은 마통’ 썼다..."예외적 수단이어야" 비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국은행에서 약 76조원의 일시대출금을 끌어다 썼다. 정부가 돈이 들어오고(세입) 나가는(세출) 시기가 맞지 않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쓰듯 중앙은행 자금을 단기간 빌린 건데,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정부는 총 41차례에 걸쳐 누적으로 75조9000억원의 한은 일시대출을 이용했다. 일시대출은 정부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단기적인 자금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활용한 한은 일시대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7조7130억원 수준이던 대출 규모는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117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73조원까지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이 확대됐고, 이를 메우기 위한 일시대출 활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한은 국정감사 때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한은 일시차입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의존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6월 사이 40차례에 걸쳐 88조6000억원을 빌렸고, 7~12월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일시대출 규모는 총 16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173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다만 해당 차입금은 모두 상환돼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은 없는 상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재정증권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차 탓에 단기로 자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채권인데, 통상 63일물로 입찰 공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한은 일시대출은 금리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일 단위로 단기 차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재정증권보다 비교적 손쉬운 수단인 한은의 일시대출을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은 일시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는 건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세수가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단행된 대대적인 감세 조치로 이재명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시대출은 통화가 증발하는 효과를 야기해 통화정책 운영과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한은 일시 차입은 어디까지나 단기 유동성 대응을 위한 예외적 수단일 뿐, 재정 확대를 위한 편법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외적 장치가 상시적인 재원 조달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3.10. 0:53
[2026 세금보고] 세금 환급액 껑충…아는 만큼 받는다
올해 세금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중저소득층 환급 혜택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환급 방식에서는 완전 전산화를 추구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체크를 발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기존의 21일을 동일하게 유지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방침이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공제(EITC)의 경우 2월 15일 이전에 환급이 불가능해 3월 초부터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급 처리 지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IRS 내부 인력이 27% 감소했고 소급 적용한 세법이 있어 최종 환급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R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력 축소를 이유로 감사와 조사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급은 확실히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여 달러 더 많은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수와 처리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다. 3월 말과 4월 초에 세금보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 보고는 공제 규모가 커지고 환급액이 늘어난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최인성 기자2026 세금보고 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 중저소득층 환급
2026.03.10. 0:50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매년 세법에는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생긴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소규모 법인(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신청 시 9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된다. 소득 구간은 물가상승률(약 2.8%)을 반영해 소폭 조정됐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 독신은 4만8475달러 초과~10만3350달러로 조정됐다. ▶표준공제 올해 표준공제액은 OBBBA의 적용으로 기존 물가 조정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독신은 지난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2만9200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세대주의 경우 2만3625달러다. 표준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가 더 늘어난다. 단,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인상(아래 참조)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올랐다. 이 인상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올해는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외에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M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에서는 소멸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올해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CTC)를 최대 2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독신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40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649달러, 1자녀 가구는 최대 4328달러, 2자녀 가구는 최대 7152달러,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46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 인상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OBBBA로 인해 이 한도는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됐으며, 이전처럼 한도가 급감할 위험이 사라졌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2025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보다 3센트 인상됐다. 의료 목적 및 군 이사 목적 차량은 21센트, 자선단체 차량은 법령에 따라 14센트로 변동이 없다. 공제 대상은 가솔린·디젤 차량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표준 마일리지 대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실제 비용 공제’ 방식도 선택 가능하나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한도와 직종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공제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식인 스케줄 1-A를 통해 신청한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이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프리 파일(Free File), VITA(자원봉사 세금 도움 프로그램), TCE(노인 세금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올해 세금 보고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주요 부문은 주택 및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세제 혜택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창문, 문, 단열재 교체나 고효율 히트펌프 등을 설치했다면 연간 최대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구매 시 딜러십에서 이 세금 크레딧을 양도해 구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결제 앱 보고 기준 최근 중고거래나 간단한 송금에 많이 쓰이는 벤모나 페이팔 등의 결제 앱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당초 600달러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이 OBBBA의 발효로 인해 예전 기준인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로 전면 복귀했다. 따라서 소규모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원희 기자극대화 혜택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2026.03.10. 0:43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입법으로 시니어를 위한 추가 혜택이 신설되어,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시니어 추가 공제 가장 주목해야 할 새 혜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 세금 보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된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서류 신고 시 나이 확인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여기에 더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25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2025년 기준 기본 표준공제액은 개인 납세자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15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200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600달러씩 총 3200달러가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신설 6000달러 보너스 공제까지 합산하면 개인은 최대 2만3750달러, 부부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 기부 공제 (QCD)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2025년 기준 매년 최대 10만8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8000달러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인해 IRA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IRA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납입 시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출 시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유용하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며,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9000달러, 세대주는 5만9250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950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은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인 만큼,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무 인출 벌금 완화 은퇴 계좌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인출 규정(RMD)'의 기준 및 벌금이 완화됐다. 의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73세로 늦춰졌다. 벌금도 기존 인출 누락액의 50%에서 25%로 대폭 줄었고, 실수를 깨닫고 IRS가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돈을 빼서 시정하면 벌금이 10%까지 한 번 더 낮아진다. ▶다운사이징 양도 소득세 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 이사를 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매각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집을 팔기 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했다면, 집을 팔아 남은 이익에 대해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조원희 기자시니어 공제 추가 표준공제 추가 공제 시니어 추가
2026.03.10. 0:40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올해도 LA카운티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IRS)이 후원하는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약 6만9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RS 인증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전자 보고(e-file)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인타운 포함 LA카운티 전역 무료 세금보고 지원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커뮤니티 센터,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100여 곳에서 제공된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드롭오프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한인 대상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다. ▶Free Tax Prep LA 3727 W. 6th St Suite 410, Los Angeles ☎ (323) 909-1975 ▶한인청소년회관(KYCC) 3727 W. 6th St Suite 300, Los Angeles ☎ (323) 365-7400 KYCC는 저소득 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공제(EITC) 및 캘리포니아 주 세액공제(CalEITC) 등 각종 환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ITIN(개인납세자번호) 사용자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AARP Foundation Tax-Aide, UCLA VITA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이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시 지참 서류 VITA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고 대상자 전원), 소셜번호(SSN) 카드 또는 ITIN 서류, 지난해 세금보고서 사본, W-2, 1099 등 모든 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지출 증빙 자료, 모기지 이자(1098), 학자금 이자 등 공제 관련 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양식, IRS 발급 신원도용 방지 PIN번호, 환급금 직접 입금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득 7만 달러 초과,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자영업 손실 신고, 사업체 직원·재고·사업 자산 보유, 임대소득 또는 Airbnb 수입, 해외 소득, 파트너십 또는 LLC K-1 소득, 주식 매도 20건 초과, 1099-C, 1099-A 부채탕감 소득, 1040NR(비거주자) 신고인 경우다. 세법이 복잡하거나 사업 관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VITA 프로그램은 IRS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제도다. 가까운 지원 장소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핸즈재단 무료 보고 서비스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는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장소로 전화해 할 수 있다. ━ IRS 파트너 회사 통한 보고 IRS는 세금보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도 무료 세금 보고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IRS는 자체 사이트 페이지(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를 따로 마련하고 계약된 회사들을 안내하고 있다. 개별 회사에는 택스액트, 택스슬레이어, 1040.com 등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회사마다 무료 보고의 조건들이 소폭 달라서 관련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일부 회사들은 현역 군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총소득의 기준이 8만, 9만 달러 등으로 각각 다르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총소득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vita 서비스
2026.03.10. 0:38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해마다 이맘때면 세금 보고 실수로 인해 환급금이 늦어지거나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 입력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는 반면, 터보택스 같은 전자 신고서는 오류율이 1% 미만이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자동 계산은 물론,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감지와 서류 누락 방지, 각종 공제 신청까지 도와준다. IRS가 꼽은 가장 흔한 실수와 제출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명 기초 중의 기초지만 의외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 자체가 무효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군복무 중인 배우자이거나 적법한 위임장을 갖춘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전자 신고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사회보장번호(SSN)는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것과 한 자리도 틀려선 안 된다. 이름 철자도 마찬가지다. 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신고서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처리가 지연되며, IRS가 서면으로 오류를 통지할 때까지 약 60일이 걸릴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실수가 가장 긴 지연을 초래한다. ▶신고 유형 신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 해당 유형이 여럿이라면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유형별 환급액을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소득 정정보는 빠짐없이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소득 정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면 공제 금액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같은 마감일까지 1099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계산 실수 IRS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신고서에서 발견되는 계산 실수가 200만 건을 넘는다. 단순한 덧셈·뺄셈 오류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다양하다. 수기로 계산하기보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IRS로부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세액공제와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등을 신청할 때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번호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직접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우팅 번호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 계좌 정보를 다시 검토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주요 서류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작성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부동산 임대소득·로열티·파트너십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급 상태 확인 세금 보고를 마무리한 후에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자 신고의 경우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가능하며 하루에 한 번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된다. ▶사칭 범죄 주의 매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IRS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세금 환급금이 나왔으니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밀린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가짜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IRS는 세금 미납이나 환급과 관련해 절대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체포나 여권 취소 등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전화 역시 100% 사기이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 신고 권장 IRS는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 신고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종이 서류로 우편 접수를 할 경우 수작업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전문가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서류에 오류가 없는 한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환급 실수 전자 신고서 종이 신고서 정보 입력
2026.03.10. 0:31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세금은 단순히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를 넘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재원이다. 도로와 학교, 공공 안전,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세금을 통해 유지되고 확충된다. 이런 점에서 세금은 개인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조세 구조는 연방과 주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 권한을 갖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편이다. 연방 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급여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증여세와 상속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등을 부과한다. 반면 주 정부는 자체 재정 운영을 위해 주 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판매세 등을 별도로 걷는다. 거주하는 주와 도시의 재정 구조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의 세금 제도는 정부가 세액을 일괄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발적 신고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연방세(Federal Tax) 현재 조세 체계의 기본 골격은 1986년 조세개혁법을 토대로 마련됐고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돼 왔다. 특히 2017년 세금감면고용법(TCJA)은 개인 공제, 세율, 법인세 구조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연방세와 주 및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주류, 담배, 개스, 항공권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는 전체 연방 재정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임금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37%까지 7단계의 누진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과세 구간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개인 납세자에게 있어 연방 소득세는 세금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다. 주 개인소득세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며 일부 주는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세수는 교육, 보건, 교통 등 주 정부의 주요 공공 지출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연방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21%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정부도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보통 2~12% 범위다. 가주의 경우 C형 법인에 8.84%의 세율이 적용된다. C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S형 법인과 대부분의 LLC는 이익이 소유주에게 전달돼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패스스루 방식이 일반적이다.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며 C형 법인은 매년 Form 1120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2025년 과세연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세 한도는 1399만 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2798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높은 면세 기준은 2017년 세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세무 계획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며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이 대상이 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3만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은 매년 물가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및 상속 계획이 있다면 매년 국세청(IRS)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지방세(SALT) 미국의 세금 체계는 연방 정부 외에도 주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세(SALT)에는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각종 물품세와 숙박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일정 범위 내에서 SALT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부터 공제 한도는 최대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세수를 통해 교육, 치안, 도로, 소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와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주 세법 가주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다. 소득세는 연방과 별도의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기본 최고 세율은 12.3%이며 고소득자에게는 추가 1%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약 1% 수준에서 산정되며 매년 인상률이 제한되는 Prop 13 규정을 따른다. 판매세의 주 기본 세율은 7.25%이고 지방세가 더해져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지역에 따라 8~10%대를 보인다. 식료품과 처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차량 가치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세수는 주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된다. 우훈식 기자과세 절세 법인세 구조 과세 방식 세금 제도
2026.03.10. 0:27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한인 사회에서도 자산 증여는 늘 중요한 관심사다.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세대를 넘어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에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까지 증가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법 이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 규모에 비해 관련 준비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 통해 자녀 증여, 세금 상승 가능 우선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과세 기준 금액의 1%가 적용되며, 여기에 교육세나 지역 공채 등이 더해져 실제 세율은 보통 1.05%에서 1.25% 사이에서 형성된다. 과세 기준 금액은 대체로 주택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상승 폭도 최대 2%로 제한된다. 이 제도 덕분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도 장기간 보유한 집의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오랜 기간 같은 집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구조다. 문제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증여될 때다. 이때는 ‘재산정(Reassessment)’이 이루어지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부모가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일수록 기존 재산세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많은 가정이 상속 준비나 비용 절감을 위해 간단한 방식의 소유권 이전을 고려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프로포지션 19 이후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이 이전될 경우 기존 재산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해야 하며, 부모의 과세 기준 금액에 100만 달러를 더한 범위까지만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자녀가 거주하지 않거나 기존 과세 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 자녀의 거주 계획과 주택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내 부동산 증여 vs 부동산 매각 후 예금 증여 해외 자산 증여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 사실을 보고하는 주체가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자녀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orm 3520을 제출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 자체에 대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거나 향후 매각할 경우에는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연방 세금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주정부 차원의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는 방식과,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증여도 새로운 관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한도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30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 범위 안에서는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세법상 암호화폐 역시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된다. 단순한 지갑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이루어지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여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 원가와 보유 기간이 그대로 승계된다. 최근 IRS는 가상자산 거래 보고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Form 709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 증여 시점 공정 가치 산정이 절세 핵심 암호화폐 증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증여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시장 가격이 낮은 시점을 활용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권이다. 콜드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유언장이나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가상자산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접근 권한 관리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증여는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과 제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다. ▶문의: (213)382-3400세무감사 암호화폐 자녀 증여 자산 증여 과세 기준
2026.03.10. 0:22
뷰통월드 발굴 인디 K-뷰티 브랜드, AK플라자 평택점서 팝업스토어 진행
주식회사 인스피라(대표 염지예)가 운영하는 K-뷰티 브랜드 유통 매칭 플랫폼 '뷰통월드'의 김주연 MD가 직접 선별한 인디 K-뷰티 브랜드 디르, 아토때찌, 도아엘, 미디엘, 퍼지온이 AK플라자 평택점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온라인 데이터 기반 선별과 오프라인 소비자 반응 검증을 결합한 뷰통월드의 유통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은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채널 확장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겪고 있다. 판매 예측 데이터가 부족해 입점 여부 판단이 어렵고, 초기 비용 부담과 채널 적합성 검증 문제로 성장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유통사 또한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테스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뷰통월드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된 브랜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1차 분석한 뒤, 오프라인 편집샵 'VIEW THE K-BEAUTY'를 통해 실제 소비자 반응을 다시 검증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선별 과정에서는 해당 카테고리의 시장 확장성은 물론, 온라인에서 형성된 리뷰 흐름과 재구매 패턴, 콘텐츠 반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과 채널별 마진 구조의 안정성,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함께 고려해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만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 AK플라자 평택점 1층 팝업에서는 소비자 체험 대비 구매 전환율, 평균 객단가, 연령대 반응, 재구매 의향 등 유통 확장에 필요한 정량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 매출 성과를 넘어, 향후 채널 확장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팝업에 참여하는 디르, 아토때찌, 도아엘, 미디엘, 퍼지온은 플랫폼 내 분석 지표에서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브랜드다. 이들은 이번 오프라인 행사 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동시에 시장 검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염지예 대표는 "뷰통월드는 온라인에서 발굴한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소비자 반응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을 확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VIEW THE K-BEAUTY를 주요 백화점 및 복합몰로 확대해 인디 K-뷰티 브랜드의 성장 경로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뷰통월드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과 오프라인 실증을 결합한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브랜드 데이터를 축적하며, K-뷰티 유통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현식 기자팝업스토어 ak플라자 뷰티 브랜드 ak플라자 평택점 브랜드 데이터
2026.03.10. 0:20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inheritance tax)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와 상속세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3000만 달러 이상이면 초과 부분에 한해 유산세를 내야 한다. 모든 부채를 제한 순 자산이므로 연방 유산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연방 유산세가 없다고 해도 물려받은 재산이 증자됐다면, 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연방정부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6개 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즉,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거주했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율은 물려주는 재산 가치에 따라 1~18%로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주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6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9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 금액인 1만9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 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증여를 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미국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 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 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지분 등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미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9-0080증여 상속 증여세 면제 증여세 보고 반면 상속세
2026.03.10. 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