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비과세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루 만에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치솟았다(환율은 하락). 외환 당국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해외 투자를 국내로 돌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면서다. 원화값 급락 흐름에 제동이 걸렸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가시진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33.8원 오른 1449.8원에 마감했다. 이날 기록한 상승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다. 1470~1480원대로 추락했던 원화가치가 다시 오른 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이날 발표된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이 맞물린 결과다. 구두 개입은 외환 당국 책임자가 환율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간단히 발언하거나 성명을 내놓는 걸 뜻한다. 이날 발언의 강도는 이례적으로 높았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오전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대응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두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국이 대규모의 실제 개입(달러 투입)에 나서면서 원화값이 30원 넘게 상승했다는 시장 분석도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는 일명 ‘유턴 개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나왔다. ━ “양도세 아끼자고 미장서 나오겠나”…여당도 “조세 손실만 나고 실익 없다” 이날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이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1년간)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깎아준다. 투자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 비율도 커진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예컨대 해외주식을 1750만원에 산 뒤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됐다면 양도차익은 3250만원이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해외주식 양도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세액은 600만원이다. 1분기 중 국내 투자로 복귀하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상품 매입액(한도 1억원)의 5%를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이 최대 75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올려준다. 익금불산입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를 100%로 확대하면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달러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세제 혜택도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주식 커뮤니티에는 “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는 실효성이 없다. 몇백만원 양도세를 아끼자고 미 증시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매력이 크지 않다” 등 부정적 반응이 다수 였다.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당 기재위 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해외 투자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내부 투자가 어려운 국가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짚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5.12.24. 9:06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 대통령 해법…정부 회의선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반출’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거친 결과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어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여 명의 주무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수조사하려면 위탁수하물 전부를 열어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 등을 기내에 반입할 경우 승객 입회하에 짐을 열어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외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외화가 발견될 경우 금액을 일일이 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국가 화폐를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이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고, 다시 더해서 1만 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경우 출국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런 방식이라면 출국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공항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검색 시간이 지체돼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전수조사 시 공항이 얼마나 혼잡해질 수 있는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화 밀반출을 단속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논의됐다고 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엑스레이 판독 화면을 세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무작위로 들여다보거나 신고가 있을 때만 출동하던 세관 검사관을 출국장에 상주시키는 방안 등이다. 외화 밀반출자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보안노조 관계자는 “공사와 세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무작위로 판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전수조사할 경우 승객들이 10시간 먼저 공항에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부처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과 관련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전수조사 등 검색 방법과 소관 부처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하고, 이 사장은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지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고,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사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하면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우.김수민([email protected])

2025.12.24. 8:47

숨은 김범석, 불붙은 탈팡…“성탄절인데 배송량 15% 줄었다”

지난 23일 오후 9시에 찾은 쿠팡 물류센터인 서울 구로구 구로1캠프. 10여 명의 ‘쿠친’(쿠팡 배송 직원)이 배송트럭에 택배 상자를 싣느라 분주했다. 권역 내 배송 지역(라우터) 3곳을 맡고 있다는 우모(40)씨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350~380개 정도를 배송했는데 이달 들어선 300개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배송 기사로 활동하는 김모(40)씨는 “라우터 2곳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엔 하루 평균 330~350건 정도 배송했는데 지난주는 290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연말이라 물량이 쏟아질 시기인데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전날 찾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3캠프에선 신선제품 전용 택배 가방인 ‘로켓프레시’ 정리가 한창이었다. 쿠친 3년 차라는 이모(50)씨는 “보통 아파트 한 단지에서 20건 정도 수거하는데 지난주는 10~15건 수준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탈팡’(쿠팡 멤버십 생태계 탈퇴)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가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등 4곳을 방문해 쿠친 20명을 취재한 결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10~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젊은 층이 모여 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밀집지역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 관악구 배송을 맡은 이모(30)씨는 “지난달엔 하루 평균 400개 정도를 처리했는데 최근 50건 정도가 줄었다”며 “가족 단위 가구가 많은 보라매동은 10% 정도 감소했는데, 원룸이 많은 신림동은 택배 물량이 20%는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뒤에도 줄곧 이용자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실제로 앱(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4만 명으로, 지난 10월(1490만 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DAU는 앱에 접속만 해도 집계되는 시스템이라 실제 이용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쿠팡 사태 이후 경쟁업체 주문량은 늘었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12월(23일 기준) 주문량은 11월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다. 탈팡족을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쿠팡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근거리 장보기 영역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6일부터 B마트 전 매장에서 고객이 다음 날 배송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내일 예약’을 시작했다. 네이버도 롯데마트와 손잡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비 없이(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탈팡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두문불출이다. 김 의장은 2021년 한국 쿠팡 대표이사(등기이사)를 사임하고 모회사인 쿠팡Inc 의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 쿠팡의 실질적 최고경영자(CEO)다. 실제 지난달까지 김 의장은 미국이나 대만 등에 머물면서 한국 쿠팡 임원들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며 세세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의를 중단하고 임시 한국 대표로 선임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쿠팡 관계자는 “매일 지시를 하던 사령탑이 사라진데다 외국인인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서나 문제가 커지는 배경에 대해 납득하지 못해 내부에서도 혼선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현주.권유진.노유림([email protected])

2025.12.24. 8:41

[Biz & Now] 현대차 첫 여사장에 진은숙 부사장

현대차그룹이 24일 소프트웨어·정보기술 부문 사장단 인사를 실시하고, 진은숙(왼쪽사진) 현대차 ICT담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회사의 첫 여성 사장이다. 진 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뒤 글로벌원 앱 통합,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오른쪽)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류 대표는 쏘카, 라이엇게임즈 등을 거쳐 지난해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한 후 소프트웨어플랫폼사업부를 이끌어왔다.

2025.12.24. 8:35

[Biz & Now]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조사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4일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카드 업권 전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도 열었다.

2025.12.24. 8:28

[사진] 화면 밖으로 튀어 나온 듯…삼성 세계 첫 6K 무안경 3D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세계 최초 6K 초해상도 32인치형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G90XH)’.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오디세이 3D(G90XH)를 포함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 삼성전자]

2025.12.24. 8:27

[Biz & Now] 기후변화·산불 피해…사과 생산량 줄어

올해 사과 생산량이 기후변화와 산불 피해 여파로 감소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줄어든 44만8000t이다. 신지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품종 전환이 이뤄지면서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 가치가 높은 대과(大果) 비중이 줄어 ‘금사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025.12.24. 8:27

[Biz & Now] 이달 소비심리, 계엄 이후 하락폭 최대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 급락과 체감물가 상승이 겹치면서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란 심리를 반영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1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2025.12.24. 8:26

출생아 수 16개월째 늘었다…2차 에코붐 세대 효과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 늘며 2만2000명에 육박했다. 출생아 수는 16개월 연속 늘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532명) 늘었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로는 2020년(2만1884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전년 대비)하고 있다.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불어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3만83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증가가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지난 10월 기준 0.8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2명 늘었다. 인구가 많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진입하며 출산이 늘고 있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혼인은 1만95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35건) 증가했다. 9월(20.1%)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가 워낙 높았던(22.3%)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4월부터 19개월 연이어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혼인 건수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연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0월 이혼은 7478건으로 1년 전보다 178건(2.4%) 증가했다. 출생아(2만1958명)는 늘었지만, 사망자(2만9739명)가 더 많아 10월 인구는 778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출생아와 사망자 수만을 가지고 인구 증감을 따진 것으로, 국내외로의 이민 등 인구 전·출입까지 따지는 행정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72개월(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 중이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24. 8:25

‘6개월 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숨통 틔운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연장하면서 완성차업계가 판매 전략 재점검에 나섰다. 24일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인 자동차 개소세율을 한시적으로 3.5%로 낮췄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교육세·부가가치세(VAT)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소식에 국내 차 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 개소세율을 3.5%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차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내년 영업 차질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낸 건 완성차 기업들이 연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할인’에 나섰는데도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아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내수 판매량은 125만69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5345대)보다 소폭(0.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수년째 연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인하세율(3.5%)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때문에 효과가 반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라 소비 진작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이 진정됐는데도 늘어나지 않는 판매량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연간 내수 판매량은 2020년(161만1218대)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136만4750대까지 하락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자 현대차는 지난 2월부터 수시로 생산라인에서 ‘공피치’(빈 컨베이어벨트만 돌림) 가동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업체들은 연말 할인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고 차량은 쌓여있고 연식 변경 신차 출고도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성차업계에선 전기차 보조금 수준이 정확히 정해지기 전까지 ‘보릿고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대개 전기차 보조금은 2~3월 확정하지만, 지난해는 1월에 결정됐다. 김 교수는 “개소세 인하는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대중 모델에 적용했을 때 할인 효과가 크다”며 “내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를 전환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차 보조금이 확대될 예정인데 개소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붐업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2025.12.24. 8:25

BTS 3인, 30세 이하 ‘주식부호 100인’에

국내 주식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비 이달 19일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별 주주 상위 100명의 지분 가치는 177조2131억원으로, 1년 새 69조5817억원(64.6%) 늘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23조3590억원으로, 1년 새 11조3260억원(94.1%) 증가했다. 2위는 10조7131억원을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1년 새 5474억원(5.4%) 늘었다. 3~5위는 삼성가(家) 세 모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9조8202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173억원)이 차지했다. 올해 새롭게 상위 100위에 진입한 인물은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최고기술책임자(CTO)(1조5615억원·28위),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9746억원·40위) 등이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뷔, 정국은 30세 이하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진입했다. 이달 19일 기준 이들 세 멤버의 하이브 주식 보유 현황은 각각 6만8385주(214억원)를 갖고 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5.12.24. 8:23

이 대통령이 콕 찍은 생리대…공정위, 업체 3사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한국이 비싸다고 지적한 생리대 가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이 실제로 표기된 자재 사용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생리대 업체 현장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39%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생리대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생리대가 너무 비싸 일부 취약계층 여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1년 반가량의 조사 끝에 공정위는 제조비용이나 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 2018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5.12.24. 8:20

‘국대 소비재 기업’ 키운다, 목표는 2030년 수출 100조원

정부가 세계 주요 기업과 경쟁할 국가대표 소비재 기업을 키운다. K콘텐트 확산으로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수출 확대로 연결해 2030년까지 유망 소비재 수출을 7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이 공개됐다. 우선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은 한류 열풍을 발판 삼아 관련 소비재 수출을 늘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이다. 국내에는 잘 알려졌지만 세계 시장에선 인지도가 낮은 업체가 많다고 보고 국가대표급 소비재 기업을 발굴한다. 유통·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갖춘 세계적 온라인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는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반품·교환을 위한 물품 수거나 재포장·재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올해 302개에서 내년 322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27억 달러(약 62조원) 수준이던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을 2030년 700억 달러(약 102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친족 중심의 상속·증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인수합병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236만 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 비중은 28.6%로, 약 67만5000개가 지속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승계의 범주를 M&A로 확장하고, 제삼자 승계를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에는 M&A형 승계의 정의와 지원 대상,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협약 대상 3개 산업단지, 16개 기업은 기한(12월 31일)을 앞두고 사업재편계획안을 모두 제출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초 사업재편 절차를 승인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 목표(270만~370만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5.12.24. 8:18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미 제련소 속도낸다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 주주총회에서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주발행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보다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합작법인(JV) 크루서블JV를 세워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투자금액은 74억320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다. 고려아연은 재원 조달을 위해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고려아연은 19억4000만 달러(약 2조8000억원)를 확보하고 크루서블JV는 고려아연 지분 약 10%(220만9716주)를 소유하게 된다. 대금 납입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 측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와 고려아연 간 이해관계가 일치해 진행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핵심광물이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의미하는데 고려아연이 희소금속에 대한 핵심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며 “미국 정부 입장에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맞서) 미국 내 핵심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논란은 일단락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측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적 리스크를 덜어낸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해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간 약 100만t의 원료를 처리해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3월 열리는 주총에서도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 발행하면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측 지분은 43.42%, 최 회장 측 지분은 18.76%가 된다. 여기에 우호 지분을 더하면 최 회장 측은 총 45.53%를 확보, 영풍·MBK 측 지분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상현([email protected])

2025.12.24. 8:16

여덟살도 안 된 남매가 주택 25채 구매…수상한 거래 1002건

8세 이하인 남매 A와 B는 올해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25채를 16억7550만원에 사들였다. 남매의 아버지가 매매 비용을 댔지만 증여 신고도 하지 않고 계약도 대신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와 전세 사기가 의심돼 이 건을 국세청과 경찰에 넘겼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세 가지로,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 거래(올 5~6월 거래신고분) 673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올 8월) 142건, 특이 동향(올 1~7월)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파악했다. 주택 이상 거래 분야 기획조사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앞선 1·2차와 달리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을 포함해 조사했다. 서울 인접 핵심 생활권으로, 가격 반등 신호와 함께 풍선효과가 보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사면서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충당하거나(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경기 지역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한 사례(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이 밖에 가격 띄우기(시세 교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저가 거래 등을 조사해 국토부는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부산·대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 발표 후 거래에 대한 첫 정부 단속이다. 국토부는 10·15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인 구리·남양주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서 현재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해제 사유를, ‘매수자 자금 부족’(예시) 등 유형화할 수 있게끔 개선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24. 8:12

안양대 공공행정학과 여관현 교수, 안양시 정책토론회서 ‘탄소중립 자원순환도시’ 제안

<사진>정책토론회(패널 맨 왼쪽 여관현 교수)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 공공행정학과 여관현 교수가 23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문가 토론자 패널로 참석하여 안양시 자원순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폐기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도시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안양시의회가 주최하고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안양시의 수거된 현수막이 약 30%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버려진 것을 다시 자원으로서 환원시키는 안양시의 자원순환 경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실천형 정책 토론회이다. 여관현 교수는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안양시의 자원순환 체계, 특히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제시했다. 여 교수는 특히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사유 재산으로 분류되어 폐현수막의 소유권 결정 등 폐현수막의 처분 및 재활용 절차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현수막 재질 표준화 및 발주시 재활용 동의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 교수는 이어 ‘안양시 탄소중립 자원순환도시’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수거 포인트제 도입, QR을 활용한 현수막 관리, 관내 업사이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업사이클 제품의 다변화 및 브렌드화, 친환경 현수막 제작기업 인증제 도입,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전용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안양시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관현 교수는 특히 ‘자원순환도시’가 안양시에서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버려지게 되면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이 수반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안양 시민의 자원순환 인식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양시 관내 학교를 비롯한 민간 기업 등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안양시 자원순환도시’ 성공의 요건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안양시의 민관 협력기구이다. 안양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이 상호 협력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A-SDGs)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박선양

2025.12.24. 4:54

충북테크노파크, 오창에 ‘제조창업 공유공장’ 본격 추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박순기)가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공유공장은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형 플랫폼으로, 내년 6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테크노파크 본원 부지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추진한다. 공유공장은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각 층은 기능에 따라 ▶메이킹 허브(1층·정밀가공·후공정) ▶성장 허브(2층·설계지원 및 품질검사) ▶실증 허브(3층·양산 검증) ▶도약 허브(4층) ▶확산 허브(5층·네트워킹)로 구성된다. 3층에는 양산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스펙업셀’과 전문가 상주 자문 공간인 ‘마스터셀’이 설치돼 실제 생산을 대비한 실증 검증이 가능하다. 분야별 전문가를 창업기업에 연결해주는 ‘마스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공정 개발, 양산 준비 등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은 사출기, 3D프린터, SMT 장비 등 생산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능·안전성·환경 신뢰성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품질 인증 획득까지 지원한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아카데미 운영, 실무 중심 네트워킹,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과 경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이뤄진다. 충청북도는 이번 공유공장을 통해 연 100여 개의 제조 창업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순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양산의 장벽을 넘지 못해 사라지는 기업이 많다”며 “공유공장이 제조 창업의 마지막 관문을 넘는 진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2:47

이음길HR, 커넥트밸류 합병… 통합 HR 솔루션 기업 도약

전직지원컨설팅 및 기업교육 전문기업 이음길HR(대표이사 김기완)이 에듀테크 기반 HRD 기업 커넥트밸류(대표이사 양용훈)와의 합병을 완료하고, HR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HR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이음길HR이 보유한 전직지원ㆍ커리어 솔루션 역량에 커넥트밸류의 기술력과 교육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AIㆍ데이터 기반 HR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이번 합병은 이음길HR이 취업 컨설팅 전문기업 제이비컴과의 합병에 이은 두 번째 전략적 기업 결합이다. 이음길HR은 제이비컴과의 1차 합병을 통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전직지원 및 고용 서비스 수행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번 커넥트밸류와의 합병을 통해 에듀테크ㆍAI 기반 HRD 기술력까지 결합한 HRD-전직지원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커넥트밸류는 AIㆍ빅데이터 기반 LMSㆍHRD 플랫폼과 블렌디드 러닝 솔루션,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HRD 전문 기업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이음길HR은 신입부터 시니어까지 전 생애 커리어 구간을 아우르는 HRD-전직지원 통합 모델을 완성하고, 온보딩ㆍ리더십 교육부터 커리어 설계ㆍ일자리 매칭ㆍAI 기반 전직컨설팅까지 원스톱 HR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음길HR 김기완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은 데이터ㆍAI 기반 HR 혁신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과 개인의 커리어 성장 여정을 연결하는 HR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 등 주요 준비를 완료하고 중장기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통해 HR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1:56

[단독] "책갈피 달러 뒤지다 공항 마비" 관계부처 전수조사 난색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반출’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거친 결과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책갈피 달러’ 합동회의, 결론은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외화 밀반출 전수 조사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수 조사하려면 위탁수하물 전부를 열어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승객 입회 하에 짐을 열어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외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외화가 발견될 경우 금액까지 일일이 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국가 화폐를 함께 소지한 경우 이를 하나의 통화 기준으로 환산하고, 다시 더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1만 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출국 검색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런 방식이라면 출국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공항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검색 시간이 지체돼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것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전수 조사 시 공항이 얼마나 혼잡해질 수 있는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수 조사 대신 외화 밀반출을 단속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논의됐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화면을 세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무작위로 들여다보거나 신고가 있을 때만 출동하던 세관 검사관을 출국장에 상주시켜 두자는 방안 등이다. 외화 밀반출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보안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무작위로 판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부처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전수 조사 등 검색 방법과 소관 부처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 대통령·기관장, 초유의 공개 충돌 이는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이 사장은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다.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시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문제를 삼아서 논란이 됐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사장은 이후 공개 반박에 나섰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하면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으로 보안검색 요원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외화 단속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라며 “칼, 총기류, 폭발물 등 유해 물품을 정확히 검색·적발함으로써 여행객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보안 검색의 본질”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방송) 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며 “국민이 보고 내가 봤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김수민.박영우([email protected])

2025.12.24. 1:51

10월 출생아 2.5%↑…年 출생아 2년 연속 증가 전망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 늘며 2만2000명에 육박했다. 출생아 수는 16개월 연속 늘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532명) 늘었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로는 2020년(2만1884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전년 대비)하고 있다.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불어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3만83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지난 10월 기준 0.8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2명 늘었다. 인구가 많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진입하며 출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혼인은 1만95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35건) 증가했다. 앞서 9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1%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다만 이는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가 워낙 가파른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22.3%)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4월부터 19개월 연이어 늘고 있다. 출생아는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10월 인구 7781명 자연 감소했다.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39명이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72개월(6년)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24.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