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차액가맹금 과해"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업계 소송 이어질까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 뇌관’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2월부터 이어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소송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최대 1조원대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며 한국피자헛 본사와 점주 간에는 이런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유통마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이다.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부터 물품 가격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를 받고, 매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광고비(총수입의 5%)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여기에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가맹점이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과도한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계에서 지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다. 지난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의 2024년 차액가맹금 평균은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엔 초비상이 걸렸다. 교촌치킨·BBQ·버거킹·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들 업체가 최종 패소할 경우 피해 보상액과 소송 비용이 수천억~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에서 차익가맹금을 명시하라고 한 만큼 본사에 악감정을 가졌거나 폐업한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70% 이상이 로열티가 없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방식을 바꾸더라도 과거에 낸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한국의 독특한 프랜차이즈 사업구조에 따른 것이어서 한국피자헛 사례가 확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게 쟁점”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들과 피자헛과는 상황이 다르니 향후 소송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자헛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까지 이중 수취했기 때문에 국내 프랜차이즈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맹 본사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업계, 가맹점주 등 관계자들이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본사의 수익구조를 투명화하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1.15. 3:19
신동빈, 사장단에 ‘신속한 혁신’ 강조…“익숙함과 결별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6년 상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신속한 혁신’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익숙함과 결별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벗어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롯데그룹은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신 회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열었다고 밝혔다. VCM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열리는 롯데그룹의 최고위 경영 회의로, 지난해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경영전략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비롯해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가 올해 그룹 경영전략과 그룹 재무전략을 공유했고 롯데미래전략연구소에서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매년 상반기 VCM에 참석한 경영진에게 그해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방침, 그룹 중장기 운영 전략 등을 전달한다. 올해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경영 방침 대전환’을 강조했다. 수익성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최근 둔화한 그룹의 성장세와 사업 포트폴리오 불균형을 지적하며 올해 경영 환경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부회장단 전원 퇴진, 최고경영자(CEO) 70% 교체, 9년간 유지했던 HQ(HeadQuarter) 체제 폐지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개편을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군별 전략 리밸런싱(자산 재배치) 논의도 이뤄졌다. 사업별로 ▶식품은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은 상권 맞춤별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화학은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선결 과제로 주어졌다. 신 회장은 선결 과제를 위해 실행해야 할 경영 방침으로 수익성 기반 경영으로 전환,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 결정, 오만함에 대한 경계 및 업의 본질 집중 등을 꼽았다. 신 회장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아래 투자를 집행하고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을 검토해 세부사항을 조정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 회장과 신 부사장,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은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 흉상에 헌화·묵념을 하며 서거 6주기를 기렸다. 롯데 측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며 그룹을 성장시킨 창업주의 도전 정신과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email protected])
2026.01.15. 2:54
'소버린AI' 네이버의 이변…중국산 논란에 AI국가대표 탈락 [팩플]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전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하고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모델의 독자성 논란이, NC AI는 모델 성능 평가 결과가 발목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와 독자성 분석 두 축으로 진행됐다.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 분석하는 테스트인 벤치마크 평가와 국내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반면 NC AI는 이 세 가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탈락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개발한 AI모델의 경우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AI 모델’을 백지 상태에서부터 개발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은 AI 모델이라는 것이다. ━ 네이버 탈락시킨 독자성 논란이 뭐길래 정부가 지난해 8월 5개 정예팀을 선발할 때만 해도 네이버클라우드는 유력한 최종 생존 후보였다. 네이버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해 온 ‘소버린 AI’의 원조이자 국내 최초 생성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시리즈 내놓은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달 말 5개 팀이 AI 모델의 1차 개발 결과를 공개한 이후부터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오디오 등 복합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인 큐엔(Qwen)의 ‘비전 인코더’를 가져다 썼다. 비전 인코더는 외부의 시각과 음성 정보를 AI 모델 본체가 이해할 수 있게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산’ 비전 인코더를 사용한 것을 두고 독자성 논란이 일자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비전 인코더는 언제든 자체 모듈로 교체할 수 있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와 전문가 평가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독자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AI 모델의 독자성 논란은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에도 불거졌다. 하지만 이들은 AI 모델의 독자성을 판단하는 핵심인 학습 과정에서 해외 오픈소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전문가 평가단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아주 큰 하자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독자성을 가르는 핵심은 가중치(웨이트)를 스스로 만들었는지 여부”라며 “평가단이 네이버클라우드의 경우는 논란이 된 인코더가 가중치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다른 기업들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최종 선발은 2팀…패자부활전도 열린다 정부는 당초 1차 선발전에서 5개 팀 중 4개 팀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독자성 논란의 영향으로 3개 팀만 선정했다. 이에 패자부활전도 마련했다. 이번에 탈락한 두 곳과 그 외 새로 지원한 기업 중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4개 팀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류 차관은 “생태계 안에서 경쟁하는 모든 기업이 자극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차 평가시 1차 평가 결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패자부활전 출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 라운드 진출을 미리 확정한 LG AI연구원 등 3개 팀은 독자 AI 모델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능 고도화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완성형 K-엑사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최종 2개 팀을 선발한 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해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광우([email protected])
2026.01.15. 2:36
美재무장관 구두개입도 안 먹혔다…정부, 최악 환율과의 전쟁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구두개입’을 하는 이례적 조치로 달러당 원화 가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해(환율은 하락) 마감했다. 외환당국이 연이어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원화 약세 흐름이 꺾이지 않자 미국의 ‘입’을 빌려서야 겨우 제동을 걸었다. 이런 한·미 연합작전도 효과가 크지 않았고, 원화값은 1470원 선에 다시 근접했다. 15일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날보다 7.8원 상승한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은 하락).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65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한때 1457.5원까지 급등했다. 간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내 외환시장을 겨냥해 이례적인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영향이다. 구두개입은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국자가 내놓는 공식적 발언이나 성명을 뜻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최근 원화 평가절하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입성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에 별도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고강도 대책과 구두개입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배경으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이 꼽힌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원화 가치 약세가 심화할 경우 연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정한 대미 투자 금액의 조정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에 원화 약세는 미국에도 부담이다. 실제로 베센트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달러당 원화 가치는 14일 역외 시장에서 10원 가까이 급등했고, 이날 주간 거래에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지난 8일 원화 가치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구두개입에 나섰음에도 원화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의 발언의 효과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달러당 원화 가치는 오후 들어 다시 1470원대로 다시 내려앉으며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오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148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발언했고, 오후에는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현재 환율은 과열된 수요가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내내 외환당국 관계자들이 이 같은 개입성 발언을 이어갔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원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민과 금융기관을 포함해 환율이 계속 절하될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연초 들어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도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1~14일 미국 주식을 22억3900만달러(약 3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달러예금 잔액도 불과 일주일 새 1조원씩 늘어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 사재기’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은행 외화부채 부담금이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등이 활용된 바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개인 거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장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조치는 아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를 두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지난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달러 공급은 충분해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의 환율 통제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한국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외환시장 관리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 모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경제권은 시장 충격을 흡수할 체급이 되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개방과 통제를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단기적·즉발적 대응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관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시적인 외환 개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칙 기반의 운영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교수는 “정부가 서학개미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이 낮아진 결과”라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달러 수요가 줄어들려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과 노동시장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노력이 없다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간 ‘공조 체계’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당국의 컨트럴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과 관련해 “기관 간 공조 체계를 확립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1.15. 2:21
대한항공 지난해 매출 역대 최대, 고환율로 영업이익은 19% ↓
대한항공이 지난해 16조5019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9%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15일 2025년 4분기 별도기준 잠정 매출이 전년대비 13% 오른 4조5516억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4131억원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인 4조1847억원을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당초 예상치(3620억원)를 웃돌았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연료비와 인건비 증가, 신기재 감가상각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4분기 영업비용은 4조1385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통상임금 효과로 1116억원(12%↑), 감가상각비는 새로운 항공기 도입 영향으로 1003억원(23%↑) 증가했다. 연료비도 406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403억원이 환율 영향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여객과 화물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여객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171억원 증가한 2조591억원을 기록했다. 10월 초 추석 연휴 기간 증가한 중·일 단거리 여객 수요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미주 노선은 입국 규제 강화와 서부 노선 경쟁 심화로 정체 흐름을 보였다. 화물 사업 매출도 1조233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51억원 올랐다. 대한항공은 증가 원인으로 미·중 관세 유예 조치, 안정적 전자상거래 수요, 연말 소비 특수 등을 꼽았다. 대한항공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는 고환율 장기화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진에어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진에어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23억원, 2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대여료)와 항공유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데, LCC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항공사(FSC)보다 고환율의 타격이 더 크다. 대한항공은 올해 원화 약세와 한국 출발 수요 둔화를 고려해 해외 출발 판매 확대에 집중한다. 화물 사업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탄력적 화물기 공급 운영 등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여객 공급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정책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외부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체계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1.15. 1:55
‘달러보험 열풍’, 1년새 2배 팔려…'환테크' 환상에 소비자경보
A씨는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다가 지난해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원화값이 떨어지면(환율 상승)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올랐다. A씨는 “뒤늦게 설명서를 보니 달러 보험은 달러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었다”며 “중도 해지하려니 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돼 환급금은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런 현실도 달러보험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이미 2024년 판매량(4만594건)의 2.4배에 달한다. 이 기간 누적 판매액(수입 보험료)은 2조8565억원으로 전년도 판매액(2조2622억원)을 넘어섰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때부터 만기 때 받는 보험금까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국 통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설계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상품 구성은 일반 보험과 비슷해 종신ㆍ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상품까지 다양하다. 달러보험이 불티나게 팔린 건 원화 약세 속 ‘환차익 기대’가 커지면서다. 달러를 미리 비축하려는 ‘달러 사재기’ 심리가 보험으로 번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평균 미국 달러당 원화값은 1455.5원에서 12월엔 1467.1원으로 밀렸다. 월평균 기준으론 1998년 3월(1505.3원) 이후 가장 낮은 원화값이다. 정부가 고강도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새해에도 원화값 약세 흐름이 꺾이진 않았다. 이달 들어 보름간 원화값은 30원 넘게 하락해 15일 1469.7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달러보험을 환테크(환율+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이 약세(환율 상승)일 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 만기 때 원화값이 강세로 돌아서면(환율 하락) 환 손실로 돌려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일 때 매달 500달러(65만원)를 내고, 만기 시 10만 달러를 받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도에 원화값이 1500원까지 하락하면 매월 보험료는 75만원으로 10만원 불어난다. 보험금 수령 땐 반대로 원화값이 다시 1300원으로 오르면 보험금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뿐이 아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때 보험금이 줄어든다. 보험사 특성상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이다. 또 달러보험은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하)이다.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기 전 계약을 해지했다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교육 컨설팅업체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만 미국 달러로 이뤄질 뿐 사실상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며 “환테크가 목적이라면 외화보험보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낫다”고 조언했다. 염지현([email protected])
2026.01.15. 1:52
해피케어, 바우처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
산후도우미 전문기업 ㈜해피케어(대표 주동환)가 차별화된 ‘바우처 전자서명 시스템’을 자체 개발·도입하며 고객 편의성과 지점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피케어는 전국 40여 개 지사와 2,500여 명의 산후관리사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산후도우미 전문기업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해피케어의 내부 어드민 시스템과 통합되어, 고객 맞춤형 바우처 서식 자동 생성부터 실시간 전송, 전자서명, 일일 제공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서류 절차를 100% 디지털화하며 고객과 현장 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피케어의 전자서명 시스템은 단순 서명 기능을 넘어, 내부 ‘고객-제공인력 자동 매칭 시스템’과 연동돼 고객의 바우처 유형과 특약 조건에 맞는 서식을 자동 생성하고, 보안이 강화된 SNS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고객은 각 서식별로 직접 전자서명을 진행해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서류 분실·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서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연동돼 지사의 업무 효율과 품질관리 수준을 함께 향상시킨다. 모든 과정은 내부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돼 고객 정보 유출 우려가 없으며, 외주 플랫폼이나 서명 이미지를 단순 삽입하는 방식과 달리 법적 효력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 고객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도 온라인화됐다. 고객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 평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자동으로 통계화되어 보고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해피케어는 고객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됐으며, 단순한 피드백 수집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졌다. 해피케어 주동환 대표는 “이번 시스템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한 결과물로,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개발”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케어가 결합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산후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사 확대 및 추가 기능 개발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5. 1:50
TSMC 매출·순이익 사상 최대…삼성엔 경고, 하닉은 웃는다 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 속에 첨단 미세 공정과 패키징 경쟁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TSMC는 15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조460억 대만달러(약 48조7000억원), 영업이익 5649억3000만 대만달러(약 26조3000억원), 순이익은 5057억 대만달러(약 23조5403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2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첨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가고 평균판매단가(ASP)도 올라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성능 연산용 칩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AMD·퀄컴·애플 등 주요 팹리스(Fabless·공장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 고객사의 생산 물량이 TSMC로 집중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TSMC 실적의 핵심은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구조에 있다. 회로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최근엔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TSMC가 강점을 보이는 CoWoS(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공정으로, AI 칩 상당수가 설계 단계부터 이 공정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높은 영업이익률로 이어졌다. TSMC는 지난해에도 5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독보적인 수익성을 기록했다. TSMC의 호실적은 국내 반도체 기업엔 경고에 가까운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격차가 단순한 공정 세대 차이가 아니라 생산 안정성과 고객 신뢰, 패키징 생태계 등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차세대 공정인 2나노 기술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 기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경쟁력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차세대 칩을 어느 회사에 맡길지가 향후 파운드리 시장 판도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첨단 패키징 경쟁도 부담 요인이다. TSMC가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패키징·메모리 생산이 각각 별개라 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가 과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산이 확대할수록,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고성능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AI 가속기는 로직(Logic·연산 및 처리) 반도체 성능 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성능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의 역할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프랭크 리 HSBC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TSMC는 AI 수요 강세와 첨단 공정 확대로 가격 결정력이 과거보다 강화됐다”며 “AI·고성능 컴퓨팅(HPC)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1.15. 1:27
[팩플] 시험 기간엔 ‘0분’…자녀 쇼츠 시청 시간 직접 제한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재생되는 ‘무한 스크롤’ 구조인 숏폼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무슨일이야 유튜브는 “부모가 자녀들의 유튜브 계정 이용 시간과 콘텐트 노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도 자녀의 유튜브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지만, 쇼츠 시청 시간까지 설정하는 기능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는 자녀의 쇼츠 피드 이용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해 아예 차단하는 기능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 어떻게 작동해 부모는 자신의 계정(감독자 계정)에 연동된 자녀 계정의 쇼츠 시청 시간을 15분부터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이 끝나는 순간 그날은 쇼츠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자녀는 부모 몰래 이 제한을 끄거나 바꾸지 못한다. 조만간 0분 설정 기능까지 도입되면 상황에 따라 시험 기간에는 0분으로 설정하고, 주말에만 일정 시간 쇼츠를 볼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은 숏폼에만 적용된다. 롱폼 영상은 한 편 단위로 시청이 끝나는 구조지만, 쇼츠는 추천이 끊기지 않는 무한 스크롤 방식이라 이용 시간을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스 그레이엄 유튜브 건강 및 공중보건 총괄은 이날 열린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에서 “부모들이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이 숏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회피 수단은 어떻게? 다만 청소년이 성인 계정을 사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보호 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그레이엄 총괄은 “사용자가 실제로 시청하는 콘텐트와 이용 패턴을 분석해 연령을 추론하는 기능을 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론된 연령을 바탕으로 추천 콘텐트와 보호 설정을 조정해, 미성년자 계정에 맞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 더 알면 좋을 것 최근 xAI의 생성 AI ‘그록’이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생성해 각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접속을 사실상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요 플랫폼들은 ‘차단’보다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성년자를 플랫폼 밖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실제 이용이 집중되는 영역에 통제와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스타그램에 ‘10대 계정’을 도입하고 여기에는 더 강한 기본 안전 설정과 PG-13(청소년 관람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심의 기준) 수준의 콘텐트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레이엄 총괄은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이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 속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
2026.01.15. 1:25
美 반도체 추가 관세 시사에 산업부 긴급회의…김정관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에는 반도체 업계, 주요 공급망 등과 민ㆍ관 합동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 등에 이바지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만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엔비디아의 H200 등 첨단 반도체가 관세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포고령이 H200 등 첨단 반도체에 한정돼 있는 데다 예외 규정도 있는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 후 예정된 2단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가용한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16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포고문 발표 직후 귀국을 연기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도 이날 오전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진행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15. 1:23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오픈
한약 실험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데 소요되던 연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을 최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한약재 관련 실험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핵심어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한약재명이나 처방명만 입력해도 관련 실험정보와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처럼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오가며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다. 논문을 클릭하면 초록 자동 분석 기능이 적용돼 주요 키워드가 정리돼 나타난다. 논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 논문 속 표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변환해 주는 표 데이터 추출 기능도 제공돼 실험 결과를 다시 분석하거나 후속 연구에 활용하기 간편하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한약재별 독성, 약물동태, 생물학적 활성, 약물상호작용 등 주요 실험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약재와 질병, 표적(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복합적 상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연구자의 실제 활용 과정을 고려해 구성됐다.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되던 실험 데이터가 구조화되면서 데이터 재사용성과 분석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연구자뿐 아니라 한약 관련 산업계 종사자에게도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한약재별 세부 실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을 활용한 한약재-질병 연관 분석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과 대화형 챗봇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연구자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한약 실험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의약 연구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1.15. 1:20
‘K-엑사원’이 모든 부문 1등...LG AI연구원 "세계 최고 AI 모델 만들겠다"
[OSEN=강희수 기자]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 발표에서 LG AI연구원의 ‘K-엑사원(K-EXAONE)’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2차 단계로 진출했다. 5개 정예팀 가운데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이 첫 관문을 통과했고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정예팀은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은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엑사원에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K-엑사원이 지닌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K-엑사원이 글로벌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라며, “LG AI연구원은 단순히 글로벌 수준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의 적용 확산과 핵심 인재 육성 등 전방위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AI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AI 기술 역량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이번 1차수 모델은 프런티어급 AI로 도약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시작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능 고도화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완성형 K-엑사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엑사원을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온 여정 속에서, 이번 결과는 더 큰 도약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을 더욱 고도화하여 글로벌 생태계로 진화하는 국가대표 AI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
2026.01.15. 1:14
[속보] 국대 AI 탈락 네이버 "과기부 판단 존중…패자부활전 검토안해"
우리나라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기부가 제안한 '패자부활전' 출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오후 과기부의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의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앞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탈락팀 NC AI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과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평가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으로 탈락 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독자 AI 개발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과기부는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패자 부활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5. 1:06
[일문일답] 이창용 “韓 대외채권국…원화값 1500원 가도 위기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달러당 원화값은 한때 1430원대까지 올랐지만(환율은 하락), 새해 들어 다시 1480원 선에 근접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급 쏠림 현상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기준금리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값이 1500원까지 하락할 경우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외채권국(외국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나라)”이라며 “과거처럼 외화부채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Q :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인하 가능성’ 언급이 빠졌는데. A : “(금리 결정에) 소수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 모두 최근 성장세가 11월보다 나아졌지만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2.50%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였다.” Q : 이번 금리 결정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했나. A : “그렇다.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Q : 최근 원화값이 다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개입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 A : “지난해 1420원 이후 원화값이 하락(환율은 상승)한 구간은 달러인덱스 등 국제 요인과 무관하게 우리만 홀로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괴리가 컸다. 한국 경제와 원화에 대한 비관론, 원화 절하 기대가 한쪽으로 쏠린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원화 재하락은 성격이 다른데,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요인이다. 나머지 4분의 1이 국내 수급 요인이다.” Q : 해외투자가 원화값 약세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다. A : “개인 해외주식 자금은 이달에도 지난해 10~11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 특정 집단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수급 쏠림과 환율이 계속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 Q : 통화량 증가로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 “일각에서 내가 총재로 취임한 뒤 유동성이 늘었다고 하는데, 한은 총재로 취임한 이후 3년간 가장 신경 쓴 건 가계부채 문제고 이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 결과 M2(광의 통화) 증가율이나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늘지 않았다. 한은이 돈을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이 너무 많아져서 당황스럽고, 사실이 아니다.” Q : 원화값이 1500원까지 가면 위기라는 우려가 크다. A : “한국은 대외채권국이다. 과거처럼 외화부채가 많아 원화값이 내리면 기업이 무너지는 구조와 다르다. 지금은 달러가 없는 위기가 아니라 달러는 있는데 기대 때문에 현물시장에 안 팔고 빌려만 주려는 구조다. 대차시장에서는 달러 값이 싸고, 현물시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이중 구조다. 위기라기보다 내수와 서민 부담, 수입물가 상승이 문제다.” Q :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A : “금리를 올려도 환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3%(포인트) 수준의 충격이 필요하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 Q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언급에 대해서는. A : “한국이 펀더멘털에 비해서 원화값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다. 어떤 경제학 모델을 쓰더라도 1480원대 원화값은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미 투자협정상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액 조정이 가능한데, 외환시장 불안할 때는 200억 달러도 못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Q : 성장률 전망은 유지하나. A : “올해 성장률 1.8% 전망은 유지하지만 상방 요인도 커졌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25% 언급 등 변수로 불확실성도 크다. IT(정보기술 산업)는 견조하지만 비(非)IT는 부진한 ‘K자’형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1.15. 1:03
“울릉도까지 1시간” 섬-도시 오가는 하늘 위 ‘마을버스’ 탄생하나…섬에어 1호기에 쏠린 눈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격납고 문이 열리자 신생 항공사 ‘섬에어(sum air)’가 도입한 72석의 소형 항공기 ‘ATR 72-600’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여객기는 양쪽 날개 아래 대형 제트엔진이 달렸지만, 이 비행기는 날개 앞쪽에 6개 날개가 달린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었다. 국내 항공 시장에선 아직 생소한 터보프롭(프로펠러) 기종이다. 이날 1호기 도입식에 참석한 최용덕 섬에어 대표는 “항공사의 첫 항공기는 ‘누구를 위해, 왜 날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며 “섬에어는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오가는 사람들, 육지에 있으나 섬과 다를 바 없는 지리적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지역항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섬에어는 ‘지역항공 모빌리티(Regional Air Mobility·RAM)’를 표방한다. 대형항공사(FSC)나 저비용항공사(LCC)가 수익성 문제로 꺼리는 섬·도서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하늘 위 ‘마을버스’가 되겠다는 포부다. 프랑스 ATR사의 터보프롭 기종을 선택한 이유도 이런 취지와 맞닿아 있다. ATR 72-600은 단거리 활주로 이·착륙에 특화한 기종이다. 제트엔진 여객기는 최소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하지만, 이 기종은 1200m만 있어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을 비롯해 백령도, 흑산도 등 활주로가 짧은 신규 도서 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김철수 섬에어 운항본부장은 “제트엔진보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운항 시간 자체가 2시간 이내인 짧은 거리를 오가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나더라도 10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소형 항공기인 만큼 경제성은 높다. 최 대표는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은 연료비인데 김포~제주 간 노선 기준, 보잉 737(LCC가 주로 운용)은 2.7t 규모의 연료가 필요하지만, 이 비행기는 650kg만 들어간다”고 말했다. 안전성 우려도 해명했다. 알렉시 비달 ART 사업총괄 부사장은 “울릉공항과 동일한 1200m 활주로를 가진 일본 요론섬 공항 등 아시아 20개 공항에서 이미 순조롭게 운항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섬에어는 현재 영업허가증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AOC)’ 취득을 준비 중이다. AOC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김포~사천 노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도입될 2호기는 김포∼울산, 3호기는 사천∼제주, 울산∼제주, 김포∼대마도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 외에 긴급 의료 상황에서 역할도 기대된다. 최 대표는 “울릉도의 경우 아예 병원이 없어 지역 의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울릉공항이 문을 열면 수도권과 영남권 공항을 1시간 내외로 오갈 수 있다. 현재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쾌속선을 타도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1.15. 0:57
‘약속을 지키는 기업’으로 신뢰 회복한 아우디코리아...새해엔 A6·Q3로 주마가편
[OSEN=강희수 기자] 지난 해 ‘약속을 지키는 아우디’로 신뢰 회복에 나섰던 아우디코리아가 신년에는 A6·Q3의 쌍두마차로 주마가편을 시도한다. 작년에 이은 일관된 전략으로 완전한 신뢰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우디 코리아(사장 스티브 클로티)는 15일 아우디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2026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새해 브랜드 전략과 방향성을 미디어 관계자들 앞에서 공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나선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먼저 지난 해의 궤적을 돌아봤다. 지난해 초 스티브 클로티 사장이 국내 미디어와의 첫 공식 소통에서 제시한 향후 계획과 약속이 지난 1년간 잘 실행돼 왔는 지를 체크했다. 결론은 ‘약속을 지키는 아우디’였다.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아우디 코리아는 단 하나의 원칙에 집중해 왔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아우디’가 되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실행의 일관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우디코리아는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약속을 지켜냈다. 2025년 아우디 코리아는 총 16종의 신모델을 한국 시장에 선보였다. ‘약속의 실행’ 덕분에 아우디코리아가 설립된 이후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아우디 코리아의 노력은 즉각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을 균형 있게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판매 18.2% 성장, 전기차 판매 26.6% 증가를 기록했다. PPC 플랫폼 기반의 A5와 Q5는 내연기관 기술의 완성도를 증명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고, PPE 플랫폼이 적용된 Q6 e-트론과 A6 e-트론은 차세대 전동화 기술과 디지털 경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Q4 e-트론은 3011대가 판매되며 2년 연속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균형 있는 라인업 속에서도 전동화 역량이 뚜렷하게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내 시장에서 아우디의 전동화 경쟁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에는 네트워크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고객 경험을 고도화했다. 서수원과 제주 등 주요 거점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신규 오픈과 확장을 병행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했으며, 시티몰 형태의 전시장으로 접근성과 브랜드 체험 기회를 강화했다. 서비스센터 역시 리노베이션과 확장, 신규 오픈을 통해 어디서나 일관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현재 국내 모든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며, 고전압 배터리 수리 전문 인력은 1년 만에 약 20% 증가해 현장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5+2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출시해 장기 보유에 대한 신뢰와 안심을 더했다. ▲새해 F1에서 구현하는 아우디의 기술 경쟁력 아우디는 2026년 포뮬러 1 진출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비전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F1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은 향후 양산차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인 ‘기술을 통한 진보 (Vorsprung durch Technik)’ 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우디 코리아는 2026년에도 네트워크 재정비 및 확대, 그리고 고객 경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전국 전시장에 새로운 리테일 기준인 PSC (Progressive Showroom Concept)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다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센터 및 BCC (Battery Competency Center)를 확대해 전동화 시대에도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선보이는 핵심 모델로는 아우디를 대표하는 A6와 Q3 를 비롯해 새로운 세그먼트의 신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형 A6는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MHEV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로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라이팅과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한층 진보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3세대 아우디 Q3는 프리미엄 컴팩트 세그먼트의 베스트셀러로, 자신감 있는 디자인과 새로운 댐퍼 시스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향상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이번 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요소다. ▲2026년의 시작, 아우디 오픈 하우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우디 코리아는 전국 공식 전시장에서 ‘아우디 오픈 하우스 (Audi Open Haus)’를 운영한다. 오픈 하우스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우디의 브랜드와 핵심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A3, Q3, Q7, Q8 등 4가지 핵심 모델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에게는 아우디와의 새로운 시작을, 기존 고객에게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아우디 코리아는 2026년에도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의미 있는 진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한국은 아우디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고객 접점에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
2026.01.15. 0:50
재료연, 금속 3D프린팅 부품 결함 예측 AI 모델 개발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최철진) 나노재료연구본부 박정민 박사 연구팀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의 왕재민 박사, 디어크 라베(Dierk Raabe)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금속 3D프린팅 부품의 내부 결함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금속 3D프린팅 부품의 품질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양산 적용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된다. 금속 3D프린팅은 복잡한 형상의 고부가가치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한 내부 결함이 부품 파손과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어 산업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기공률과 같은 단순 지표를 중심으로 품질을 평가해 왔으나, 실제로는 결함의 모양, 크기, 위치, 분포에 따라 기계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속 3D프린팅 공정 조건–결함 형상–기계적 성능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공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부 결함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성능 변화를 예측하고, 품질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개발한 AI 모델의 핵심은, 금속 3D프린팅 기술인 레이저 분말 베드 용융(LPBF, Laser Powder Bed Fusion) 공법에서 발생하는 내부 결함을, 단순 개수나 비율이 아니라 모양과 배치와 같은‘형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예측한다는 점이다. 미세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기공의 크기, 비원형성, 공간적 분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 물성과 직접 연결해 결함이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특정 공정 조건에서 결함이 증가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결과 도출 과정을 알 수 없는 기존의 블랙박스 AI 모델과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철강소재, 알루미늄 합금, 타이타늄 합금 등 다양한 금속 3D프린팅 적용 소재를 대상으로 공정 조건, 분말 특성, 결함 이미지, 기계적 물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AI 모델에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 변수와 분말 특성이 결함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결함 형상이 기계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예측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본 기술은 금속 3D프린팅 부품의 품질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고부가가치 부품의 양산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항공·우주·국방·모빌리티 분야 등 고신뢰 금속 부품이 요구되는 산업 전반에서 금속 3D프린팅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관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품 제조의 불량률을 낮추고 재료 낭비와 재작업 비용을 줄여, 산업 전반의 생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발명자인 KIMS 박정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금속 3D프린팅 부품의 결함을 단순히 줄이는 걸 넘어, 특정 결함이 실제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항공·우주·국방 등 고성능 부품 제조 분야에서 금속 3D프린팅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KIMS 기본사업(연구책임자: 재료공정연구본부 김상우 박사)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연구책임자: 나노재료연구본부 김경태 박사) 및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사업(연구책임자: 나노재료연구본부 박정민 박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또한 연구 결과는 금속재료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악타 머티리얼리아(Acta Materialia, IF 9.3)에 2026년 1월 1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팀은 향후 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품질 관리 기술로 확장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01.15. 0:40
지난해 1등 하고도 새해 또 1등…꺾일 줄 모르는 코스피, 변수는 환율
지난해 주요 46개국 증시 가운데 최고 성적표를 받은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13.8% 올랐다. 지난해 75.6% 상승하며 주요 46개국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30은 2.3%, S&P500은 1.2% 상승했다. 영국 FTSE100(2.5%), 프랑스 CAC40(2.2%), 독일 DAX(3.2%) 등 유럽권 국가도 2~3%대 상승세다. 아시아에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니케이(7.5%), 대만 가권(6.4%) 등 반도체 비중이 큰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만 증시 상승분의 대부분은 TSMC의 몫이고, 일본 증시도 반도체 기업의 급등 영향이 컸다”며 “한국 역시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코스피 상승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 ‘오천피’까지 200p…외국인·환율이 변수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8% 오른 4797.55에 마감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내일(16일)이라도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이 최근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팔자'로, 코스피에서 2조7313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 매수세가 약해질 경우 전체 지수 상승도 둔화할 수 있다. 내림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도 외국인의 순매도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소폭 상승(환율은 하락)했지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환율 하락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얼마나 변화를 줄지, 환율 하락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
2026.01.15. 0:24
AI 데이터 저작권 침해 우려에 국가AI전략위 “합리적 거래 지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모델 저작물 학습에 대한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두고 창작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15일 전략위는 지난달 공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내용 중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데이터분과장인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저작물은 ‘선합의 후사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액션플랜 초안에는 AI 학습에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전략위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5면〉이후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창작단체 16곳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 ━ “선사용 아닌 거래 활성화 지원” 전략위는 문제가 된 ‘선사용 후보상’ 원칙이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기존에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 후보상 대신 합리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뉴스, 신문, 출판도서 및 문헌, 방송, 음악,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략위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엔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이 존재하고 이미 거래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시장이 없는 온라인 게시물 등은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되,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문협회 “AI 투명성 확보 선행돼야” 이날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 보호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AI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AI 기업들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습의 투명성 법제화가 거래 활성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지금도 작자 미상이라는 이유로 노래를 사용한 후 저작권자가 밝혀져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며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건 성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장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연정 한국AI·SW(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은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이 될 건지, 종속국이 될 건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내 저작물들은 해외와 달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익으로 이어지지도, AI기업이 활용하지도 못한 채 회색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창작자와 AI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email protected])
2026.01.15. 0:19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국민 '직접 가입' 펀드도 6~7월 출시
150조원 규모로 만들어지는 국가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이 가입해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펀드 상품을 오는 6~7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올해 목표액인 30조원 중 7조원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첨단전략사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먼저 투입되는 4500억원 상당 재정으로 조성한다. 재정 모펀드를 굴릴 운용사 모집 공고도 이날 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투자(간접) 목표액은 총 7조원이다. 45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토대로 첨단전략산업 기금 1조5000억원과 민간 자금 5조5000억원을 합쳐 투자금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 정부ㆍ한국은행 차입금, 지원 대상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돈(회수금) 등으로 조성된다. 금융회사ㆍ연기금ㆍ보험사 등에서 투자한 돈(민간 자금)도 포함된다. 7조원은 정책 목적에 맞춰 ‘지분 투자’ 형식으로 나간다. 재정 모펀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子)펀드 운용사도 선정하게 된다. 뽑힌 자펀드 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인 자금을 활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기관투자가의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출자금은 크게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일반 정책성 펀드’(약 3300억원)와 ‘국민참여형 펀드’(약 1200억원)로 나뉘어 투입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부여해 국민 자금의 위험을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 채널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 중 국민이 직접 가입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미래 산업 육성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엔 총 30조원을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인프라 투ㆍ융자, 초저리 대출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수혈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직접 투자 대상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발전 사업, 전고체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개를 선정하는 1차 메가 프로젝트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도 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1.14.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