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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주' 멈출 생각 없는 트럼프…최종 심판은 유권자에 달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확실성은 되려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낸 가운데 위법을 피해갈 수단까지 동원하기 시작하면서다. 바닥을 딛고 되살아나는 조짐이 있던 한국 경제에도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를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식 관세 전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회로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이어 관세율도 법이 정한 최대치인 15%까지 끌어올렸다. 무역법 122조 행정명령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150일이란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압박이다. 구체적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미국은 이를 근거로 철강∙자동차 등에 1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도 해당 법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 관세의 사정권에 있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만약 품목 관세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상호관세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건 대부분 수출 덕이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 효과로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만 해도 수출액이 658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9% 늘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높여 잡은 배경이기도 하다.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이 둔화하면 성장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물론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위법 판결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이런 부담 또한 사라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되살아날 여지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관세 구조가 글로벌 관세 15%에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며 “한·미 FTA의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법원이 아닌 유권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 나온 만큼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관세 노선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달 12~17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다수당 구도가 역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한 전직 통상 관료는 “미국 내부의 이슈에서 출발한 만큼 한국이 서두르거나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달리 생각하면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행 압박을 줬던 ‘대미(對美)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7조원)의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만큼 투자 합의도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투자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행정부 리더십이 바뀐 건 아닌 데다 이번 투자가 조선업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양국의 전략적 합의와 맞물려 있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대미투자를 하지 않으면 15%로 내렸던 관세를 미국이 25%로 다시 올린다는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1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상무부 등과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2.2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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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알고도 눈 감은 챗GPT…AI 챗봇 책임 논란 [팩플]

인공지능(AI) 챗봇이 이용자와 대화에서 범죄나 자해 징후를 포착했을 때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 직원들이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 한 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 제시 반 루트셀라르(18)의 챗GPT 대화 내용에서 그의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도했다. 반 루트셀라르는 지난 10일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WSJ에 따르면 루트셀라르는 지난해 6월 수일에 걸쳐 챗GPT에 총기 폭력 시나리오를 묘사했다. 이 대화 내용은 챗GPT 자동 검토 시스템에 포착됐고, 10여 명의 오픈AI 직원들이 그의 글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일부는 루트셀라르의 글을 잠재적인 폭력의 징후로 해석해 캐나다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영진은 해당 계정에 대해 차단 조치만 했을 뿐, 당국에 연락하지 않았다. 오픈AI 대변인은 WSJ에 “반 루트셀라르의 활동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오픈AI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폭력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 경찰이 불필요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쟁점 뜯어보니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개발사가 ‘레드 플래그(위험 징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오픈AI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챗GPT와 범죄 관련 논의 후 실행까지 이어진 실제 사건이 나오면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I개발사 입장에선 레드 플래그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챗봇 대화를 모니터링해 외부에 알리는 조치가 과하면 이용자들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폭력·범죄 징후만으로 이용자의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AI가 일으키는 문제에 관한 윤리적·법적 딜레마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용자와 챗봇의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하냐는 부분에 대한 글로벌 합의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WSJ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공공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법을 놓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며 “이 논쟁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은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털어놓는 AI챗봇 운영 기업들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번진 빅테크 책임론 AI 챗봇이 범죄나 정신 질환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향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는 지난해 8월 어머니인 수잰 애덤스(83)를 교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같은 해 12월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I 챗봇이 개인의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한 첫 소송 사례다. AI개발사들은 AI가 위험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안전 필터’를 마련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해 정신건강 전문가 170여 명과 ‘망상적 사고, 과도한 인정, 자해 징후’를 탐지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챗GPT가 이용자에게 ‘아첨한다’는 비판에 관해선 말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다. 메타는 자살이나 자해, 섭식장애 등 민감한 주제 관련 검색어와 함께 폭력 등 콘텐트 검색 결과를 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팩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이 여자 나한테 관심 있어?” 챗GPT 상담의 섬뜩한 종착지 “30년 내 AI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은 10~20%다.” AI 위험성에 대한 이 같은 경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딥러닝 개념으로 AI 발전의 토대를 닦은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가 내놨다. AI의 위험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힌턴 교수처럼 왜 위험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AI를 쓴다면 안전하게 쓰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 AI 안전성을 위한 개발자·정부의 고군분투부터 개인이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AI 중독 체크리스트까지, AI 안전의 모든 것을 담았다. AI와 건강하게 공존하고 싶다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927 AI 마스터 클래스 PDF북 챗GPT부터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까지. 넘쳐나는 생성 AI 도구 주변에서 다 쓰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 AI 배우기,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최신 생성 AI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기초부터 설명한다. 생성 AI를 심층 조사원, 일타 강사, 비서, 여행 가이드 등 업무, 학업, 일상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실전팁을 담았다.노션, 슬랙, 옵시디언 등 생산성 도구를 생성 AI와 연동해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www.joongang.co.kr/pdf/1019 멍청한 챗GPT? 질문이 틀렸다…AI 일타강사의 똑똑한 활용법 [워크인AI ①] 7년 차 개발자 동준의 주 업무는 AI 활용 교육이다. 개발자부터 비개발자, 현재 다니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사내 교육부터 외부 강연까지. AI가 많은 사람의 일상을 파고든 만큼 강의 스케줄은 늘 빽빽하게 짜여 있다. 최근 동준이 꽂혀 있는 건 간단한 업무용 도구는 AI로 직접 만들어 써보는 것. 물론 그는 개발자 출신이기에 ‘직접 만든다’는 개념에 대한 허들이 비개발자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요샌 평소 쓰는 말(자연어)로도 간편한 기능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AI의 성능이 좋아져 비개발자 동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889 서지원([email protected])

2026.02.2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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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장녀 신영자 별세…국내 첫 면세점 선보인 '유통계 대모'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지난 21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빈소를 다녀갔다. 고인은 생전 ‘유통계 대모’로 불렸다. 1942년 울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한 뒤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했다. 7년 만인 1980년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8년 롯데쇼핑 사장에 올랐다. 당시 재계에서 여성으로선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등용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신 이사장 출생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느라 어린시절을 함께 있어주지 못해 평소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신 이사장도 경영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고인은 생전 경영 능력을 드러내며 신 명예회장의 신임을 받았다.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에 참여했고 국내 최초로 면세점을 선보였다. 1990년대 롯데백화점·면세점을 각각 업계 1위 자리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남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회장 자리를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롯데삼동복지재단 초대 이사장(2009년)에 이어 롯데장학재단·롯데복지재단 이사장(2012년)을 맡아 청년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에 힘썼다. 경영에서 손을 뗀 뒤에도 백화점·면세점 사업에 물밑에서 관여했지만, 신 회장과 남동생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형제의 난’을 벌이면서 완전히 물러났다. 2016년엔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9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2023년 광복절 특사 때 사면·복권됐다. 신 명예회장이 2020년 별세하면서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넘겨받았지만, 45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모두 처분했다. 유족은 자녀인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겸 롯데삼동복지재단 대표,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장재영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이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남공원묘원이다. 발인은 23일 오전. 최현주([email protected])

2026.02.2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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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히나…당국 '핀셋 타깃' 설정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논의하는 3차 회의가 열린다. 설 연휴 전후 두 차례 회의에선 현황 파악이 중심이었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 차주 유형(개인·임대사업자), 지역(수도권·지방), 대출 구조(분할상환·일시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빌라 등)에 따른 대출 규모 자료 등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분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타깃 대상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외에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액 단계적 감축 등도 거론된다. 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다가구 주택 중심의 임대차 시장 불안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 회수가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예 조항이나 예외 규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금융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의지를 연이어 강조하며 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자에 만기 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고 반문한 데 이어, 20일엔 “왜 (임대 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비율(RTI)만 규제하느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5대 은행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은 약 36조4686억원으로, 3년 전(15조8565억원) 대비 13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2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담대나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에 대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거주 다주택 매입 시 레버리지는 부동산 상승기엔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 등 사회 전체로 손실이 전이될 수 있다”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등 임대 공급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미([email protected])

2026.02.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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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콘텐트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 조장한 유튜버 국세청 철퇴

익명으로 패륜적 콘텐트를 만들어 거액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사이버 레커’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문가를 자처하며 부정확한 투자 정보로 투기·탈세를 부추긴 유튜버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트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 현장에 몰려 견인 수익을 노리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사이버 레커 A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다루는 자극적 콘텐트를 제작하며 혐오와 갈등을 부추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수익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하거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고소·고발 비용과 사적 지출을 접대비 등으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부동산·의료 등 분야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부담을 키운 세무 유튜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유튜버 C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추긴 뒤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유튜버 D씨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씨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 100%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구매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도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가 연루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2.2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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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日수산물 수입액 27% 급증, 후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 넘어

방어ㆍ돔 같은 겨울 제철회 인기에 힘입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입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47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전년보다 27.2% 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억500만 달러로 바닥을 찍은 이후 2022년 1억95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023년 1억71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다시 2년 연속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후쿠시마 사고 직전인 2010년(2억2600만 달러)보다 2000만 달러 이상 많아졌다. 지난해 수입액 1위 수산물 품목은 방어다. 지난해 방어 수입액은 5500만 달러에서 8100만 달러(1150억원)로 47.2% 증가했다. 국내에서 겨울철 방어 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워 시장 선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 냉장ㆍ유통 기술과 조리 방식이 발전하면서 방어 특유의 기름진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재조명됐다. 2022년 이후 국내 방어 생산량이 한해 2만t 이상으로 급증했고, 일본산 수입도 가파르게 늘었다. 일본산 방어 수입 중량은 6500t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방어 수입 중량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었다. 노량진수산시장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본산 방어는 1㎏당 평균 2만7100원에 낙찰됐다. 1년 전(2만2400원)보다 21% 올랐다. 지난해 12월 9일엔 3만3400원까지 뛰기도 했다. 방어 다음으로 수입액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다. 지난해 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3위인 돔 수입액은 15.6% 증가한 4500만 달러다. 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2.2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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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트럼프 관세… "韓 호재 될 수도" 이런 분석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10%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관세율을 추가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추가관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와 수출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촉각 세운 수출업계 국내 수출산업 빅3로 꼽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업계는 “기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1·2위를 차지한 국내 자동차(관세 15%)와 반도체(관세 협상 중), 50% 고율 관세를 부담 중인 철강 업계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다른 법 조항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는 트럼프의 ‘플랜B’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 수출통제나 추가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압박 수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근거로 하는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하는 301조로 관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스가·관세 환급소송 변수 될까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선업계도 숨죽이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 협상과 발맞춰 미국에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추가 변수가 생기는 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소송을 낸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양 사의 미국법인은 각각 세관국경보호국(CBP)를 상대로 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를 막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승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조치법에 따른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관세수입은 1335억 달러(약 193조3700억원)에 이른다. ━ “한국에 호재 될 수도”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상호관세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기조는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지속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미국 법원의 제동이 한국 제품의 현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IEEPA 위법 판결과 평가’ 자료를 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무협은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 대우(MFN) 관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FTA 체결국인 한국은 MFN 관세를 면제 받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김경미.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2.2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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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떠나자" 108조 이탈…자금 재배치 최대 수혜국은 韓

“미국 주식은 결국 오른다”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이 미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LSEG 산하 리퍼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6개월간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상품에서 약 750억 달러(약 108조원)를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불과 8주 동안 빠져나간 금액이 520억 달러(약 75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로이터는 “‘미국을 사라(Buy America)’에서 ‘미국을 떠나자(Bye America)’로, 월가의 탈출에 속도가 붙었다”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실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주식 펀드 유입액 중 미국 주식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데, 2022년 역대 최고치(92%)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마이클 하트넷 BofA 전략가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 미 증시의 독주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유출’이라기보다, 미국으로의 상대적 자금 유입 강도가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금 재배치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투자자들의 신흥국 주식 투자액은 약 260억 달러(약 38조원)로, 이 중 한국으로 향한 돈이 28억 달러(10.7%)로 가장 많았다. 2위 브라질(12억 달러)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수익률에서도 미국은 다른 지역에 뒤처진다. 최근 1년간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은 약 14%에 그친 반면,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43%, 유럽 STOXX600은 26%, 중국 CSI300은 23% 올랐다.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인공지능(AI) 투자와 수익성 논란이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이익을 자사주 매입 대신 투자에 쓰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를 떠받치던 힘도 약화되고 있다”며 “빅테크의 부진과 비(非)미국의 강세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달러 약세가 미 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수석 전략가 시마 샤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오히려 글로벌 거시 환경의 회복을 촉진했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주식을 팔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 샤론 벨은 “통화 다양화, 업종 다양화, 국가 다양화가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며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 세계를 훑어보며 ‘어디가 가장 저렴한가’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짚었다. 박유미([email protected])

2026.02.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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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미리 넣어야 하나"...美∙이란 갈등 고조에 국제유가 들썩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2월 셋째 주(15~1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L당 평균 판매가는 1688.3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2.0원 올랐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L당 1750.2원으로 같은 기간 2.3원 상승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대구는 1649.1원으로 3.0원 올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는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의 L당 평균 판매가는 한 주 전보다 4.6원 오른 1587.6원이었다. 전주 대비 4.6원 올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 건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한 탓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영향에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는 19일(현지시간) 약 2% 상승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올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1.66달러에 마감하며 전장 대비 1.9%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66.43달러로 1.9% 상승해, 지난해 8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환율과 국제 휘발유·경유 제품 가격이 모두 올랐다”며 “금주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2.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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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바르셀로나에서 AI 로드맵 공개…3색 전략 차별점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다음 달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26’에서 AI(인공지능) 사업 로드맵을 공개한다.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기업과 일상 전반의 변화를 겨냥한 기술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SKT, 초거대 모델 시연…KT, 차세대 AX 공개 22일 SKT는 MWC26에서 모델과 인프라·서비스 등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full stack) AI 경쟁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매개변수 5190억 개 규모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을 현장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업 1차 평가를 통과했다. SKT는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플랫폼 ‘AI DC(데이터센터) 인프라 매니저’, 피지컬 AI의 판단과 계획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도 전시한다. KT는 차세대 AX(AI 전환) 기술을 선보인다. 광화문 광장을 테마로 AI 기술과 한국 문화를 접목한 콘셉트로 전시관을 꾸리고,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X 구현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Agentic Fabric)’을 공개할 계획이다. 에이전틱 패브릭은 다양한 AI 기술과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업 업무 전반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기업용 AI 운영체제다. 또 산업별 필수 에이전트를 표준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에이전트 빌더(Agent Builder)’ 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 LG유플러스, ‘익시오’가 바꿀 미래상 LG유플러스는 ‘사람 중심 AI’를 내걸고, AI가 바꿀 일상과 미래상을 공개한다. 자체 개발한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를 중심으로 AI가 이용자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미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단독 부스에 이어 올해도 전시관을 꾸린 LG유플러스는 영국의 글로벌 미디어아트 그룹 ‘유니버셜 에브리씽’과 협업해 관람객 정보와 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 기술을 결합해 사람 중심 AI가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감정까지 돌보는 맞춤형 ‘AI 컨택센터’(AICC), LG AI연구원 및 퓨리오사와 협력하는 소버린 AI 등을 공개한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MWC26 개막 첫날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CEO(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사람 중심 AI를 주제로 본격적인 AI 콜 에이전트 시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LG그룹 경영자가 MWC 공식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환희([email protected])

2026.0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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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브라질·인도 ‘글로벌 사우스’ 박차…“2030년까지 매출 2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LG전자가 아시아·중남미·중동 등 남반구 중심 신흥시장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에 집중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해 중장기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22일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거점인 브라질·인도·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서 매출 2배 성장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6조2000억원이다. 2023년 대비 20% 이상 급증한 수치로 전사 매출액 성장률의 2배를 웃도는 성장세다. 목표 달성을 위한 LG전자의 핵심 무기는 ‘사업 인프라 확충’과 ‘철저한 현지화’다. 예컨대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브라질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LG전자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2억 달러(약 2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대지면적 76만7000㎡(약 23만평) 규모의 공장이 완공되면,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기존 공장과 함께 연간 720만대의 프리미엄 가전 및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늘어나는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남미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핵심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에선 LG전자가 주요 가전 점유율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현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특화 가전 ‘에센셜 시리즈’를 선보여 젊은 중산층을 공략 중이다. 수압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탁기나 섭씨 55도 폭염에도 강력한 냉방 성능을 보이는 에어컨, 채식 위주의 식습관에 맞춰 신선칸을 대폭 늘리고 화려한 꽃무늬 디자인을 넣은 냉장고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도는 가전 보급률이 20~30%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 국가 주도 정책과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선 1995년부터 사우디 최대 가전 유통사 ‘샤커(Shaker)’와 30년 넘게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양사는 혹서기에 최적화한 공조(HVAC) 기술을 공동개발 중이다. 이 밖에 지난해 사우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잇따라 대규모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중동 최대 규모의 ‘넷제로(Net Zero)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냉각솔루션을 공급하고, 고급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AI홈·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2.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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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림수? 미국내 수입차 가격 뛸 때 한국차만 하락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실제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독일산 등 수입차 신차 판매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한국산 차는 되레 가격이 하락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2월 미국 판매 신차 중 미국산 차량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관세가 전체 관세 수입의 18%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타이슨 조미니 JD파워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 준비 기간이 길고 이미 안착한 글로벌 공급망 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미국산 차량 성장 속도는 거의 최대속도”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려 미국 내 생산기지를 더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 수입산 신차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캐털리스트IQ는 차량식별번호(VIN)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미국 신차 가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일본·독일·멕시코산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산은 4000달러 이상 올랐는데, 가격상승률이 10%에 육박한다. 일본산은 3300달러 이상, 독일산은 2800달러 이상, 멕시코산은 1500달러 이상 올랐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미국 현지 가격이 오히려 100달러 이하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한국GM 등이 판매가를 올리지 않고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해 4월 관세가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기아의 가격 유지정책은 현지 시장점유율 상승을 이끌었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183만6172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도 역대 최고인 11.3%였다. 다만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6% 줄어들었다. 총 7조2000억원(현대차 4조1000억원·기아 3조1000억원)의 관세비용 부담 탓이었다. 미국 자동차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재편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관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자동차 산업에서 의도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2026.02.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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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 돌파, 대출 연장 제한 검토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투기 비호'라고 비판하며 신규 대출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최근 3년 사이 2.3배나 급증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기존 대출 만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왔다. 정부의 규제 방침으로 이러한 흐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관련 부처에 확실한 규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 및 임대사업자 보호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점에 현재의 규제 기준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0%로 설정돼 있다. 이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적용할 경우 만기 도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역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산정해 심사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전 금융권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적용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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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머니클럽] 버핏이 던진 아마존, 애크먼이 쓸어 담았다

Editor's Note 월가를 쥐락펴락하는 전설적인 투자 구루 5인(워런 버핏, 빌 애크먼, 데이비드 테퍼,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의 2025년 4분기 투자 성적표(13F)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13F를 관통하는 핵심 트렌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AI로 수렴하되, 빅테크 내부에서는 ‘선별과 갈아타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 아마존이 서 있다.” 단순히 누가 무엇을 샀느냐를 넘어, 서학 개미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① ‘빅테크를 산다’가 아니라, ‘빅테크 안에서 갈아탄다’ 이번 13F는 더 이상 “빅테크라면 일단 담고 본다”는 맹목적인 전략이 통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가들은 같은 기술 섹터 안에서도 과감하게 옥석을 가리고 비중을 섬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빌 애크먼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는 메타에 펀드 자본의 약 10%에 달하는 20억 달러(약 3조원)를 신규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색전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베팅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알파벳 지분은 38%나 덜어내며 대형 기술주 내부의 비중을 확연히 재정비했습니다.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루사 역시 기술주 내부의 과감한 재배치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을 100만 주 추가 매수해 약 4억2800만 달러 규모로 비중을 키웠고, 알파벳 또한 5억6000만 달러 수준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AI 반도체 주식인 AMD의 비중은 약 62만5000주나 크게 축소했으며, 알리바바와 우버 역시 비중을 덜어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역시 빅테크 내부의 지각변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약 135만 주 더 사들이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고히 다진 반면, 기존에 들고 있던 메타·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중은 일제히 축소했습니다. 같은 ‘테크’라 할지라도 광고 기반 플랫폼, 검색과 클라우드, 메모리 반도체, AI 연산 인프라 등 수익 창출 구조에 따라 대가들의 자본 이동이 정교하게 엇갈린 포트폴리오 조정의 분기였습니다. ② 같은 아마존을 두고 벌어진 전혀 다른 판단 특히 이러한 빅테크 내 포트폴리오 조정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은 아마존을 둘러싼 대가들의 엇갈린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4분기에 아마존 지분을 무려 75% 가까이 대폭 축소했습니다. 과거 아마존 투자 초기 “더 일찍 사지 않은 것이 바보 같았다”며 아쉬워했던 버핏이 약 1000만 주에 달하던 주식을 230만 주 수준으로 과감하게 덜어낸 것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버크셔를 떠난 투자 매니저 토드 콤스의 포트폴리오 정리 수순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 애크먼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퍼싱 스퀘어는 같은 기간 아마존 지분을 무려 65%나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약 8억 65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총 22억 달러 이상의 펀드 내 3대 보유 종목으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똑같은 초우량 기업을 두고 한쪽은 대규모 축소를, 다른 한쪽은 공격적인 확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③ AI는 뜬구름 잡는 ‘스토리’가 아니라 거대한 ‘설비 투자 사이클’ 이처럼 개별 기업을 두고는 베팅이 엇갈렸지만, 이번 13F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확고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대하는 구루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체가 있는 자본지출(Capex) 사이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가 엔비디아 지분을 약 2억5300만 달러어치나 추가 매수한 것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관문을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베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연산 수요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한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펀드 매니지먼트는 맞춤형 AI 칩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며 브로드컴을 약 3540만 달러어치 신규 매수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에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테슬라를 약 2550만 달러 규모로 편입하며 AI 응용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빌 애크먼의 메타 투자 역시 궤를 같이합니다. 시장은 메타의 천문학적인 AI 설비 투자를 비용 축소의 리스크로 보며 우려했지만, 애크먼은 오히려 이것이 AI 기반 광고 고도화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장기적 현금 창출력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대가들에게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막대한 설비 투자가 곧 현금흐름으로 직결되는 산업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3F는 단순히 대가들이 “AI를 샀다”는 한 줄 요약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본은 분명 AI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구루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종목’이 아닌 ‘시장 방향성’에 베팅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해외 구루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루사는 한국 시장에 1억 8200만 달러 규모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 대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ETF(EWY)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정 기업의 실적 개선이나 개별 이벤트에 베팅했다기보다, 한국 대형주 전반과 시장 흐름 자체를 한꺼번에 바구니에 담은 것입니다. 즉, 종목 단위가 아닌 시장 단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한국 증시의 거시적 방향성에 무게를 둔 전략적 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머니클럽(GMC)=중앙일보가 블룸버그와 함께 만드는 미국 주식 정보 플랫폼입니다. 매주 월가의 시각을 담아낸 글로벌 마켓 뉴스를 엄선해 선보입니다. 주요 증권사 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정원

2026.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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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김부장은 1000만원 더"…희비 갈린 퇴직금, 무슨일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현 HP에 매각) 퇴직자 A씨와 SK하이닉스 퇴직자 B씨의 희비는 보상 규정속 ‘문구 한 끗’ 차로 갈렸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A씨는 퇴직금이 최대 1000만원 늘어날 길이 열린 반면, SK하이닉스의 B씨는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은 ‘임금’으로, SK 성과급은 ‘경영 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판단을 기준삼아 보상체계 재정비라는 고차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 법원이 본 임금성 기준은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마다 ‘성과급을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를 두고 인사·법무팀의 논의가 분주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성의 핵심 잣대는 ①사용자(회사)의 지급 의무(취업규칙 등 명문화) ②근로의 대가성 ③지급의 계속성·정기성 등이다.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TAI)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 대상과 조건이 상세히 규정되고,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됐다. 반면,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과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초과이익분배금(PS)은 영업이익 등 상대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국내 10대 그룹 임원은 “직원들에게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취업규칙이 (돈을 지급해야하는 사측에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됐다”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열심히 일한 대가(임금)’가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 공유’의 성격임을 명확히 해놓는 게 유리한 셈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비치지 않도록 개인이나 사업부의 실적보다는 전사적 재무 상태와 연동하는 식의 설계가 기업에게 효과적”이라며 “다만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노조 합의가 필수적인지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과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금성 수당 대신 복지포인트를 확대했던 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도의 ‘우회로’를 검토 중이다. ━ 재계, ‘소송 도미노’ 번질까 판결의 여진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에는 또 다른 퇴직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냈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삼성화재·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노동조합과 퇴직자들도 소송 채비를 마쳤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채권 시효(3년) 내에 있는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는 반도체 사업부 등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고숙련 퇴직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요구가 인정될 경우 근속연수와 성과급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500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소송을 맡은 박창한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삼성그룹 퇴직자들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러 후속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정책팀장은 “대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한 TAI 역시 매출액, 세전이익률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성과 비중이 큰 점이란 점에서 (판정이) 아쉽다”며 “기업별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소송 도미노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김수민([email protected])

2026.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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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사태, 규제 강화 촉매”…2단계 입법, 금융사급 통제로 가나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약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가상자산 규제 체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빗썸 관련 정식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며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보다 강도 높은 규율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팀(TF)은 오는 24일 법안 내용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입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문 TF위원장은 TF단독 발의와 정부와의 공동안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며 지분율 제한과 무과실 책임 등 강한 규제를 요구해왔고, 민주당 TF는 산업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규제 도입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빗썸 사태 이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조속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거래소 구조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빗썸 사태 이후 규제 강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갈래다. 첫째는 ‘무과실 책임’ 도입이다. 현재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구조가 약관과 민사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과실 여부를 둘러싼 분쟁 부담을 지는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부담 우려로 진척이 더뎠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업비트 해킹 사고에 이어 올해 빗썸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 규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기자본 요건 상향과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그동안 발행인의 초기 자본요건은 5억원에서 250억원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 요건이 낮으면 사고 발생 시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고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또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와 함께 원장과 지갑 간 잔고를 상시 대조하는 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발·운영 분리, 다중서명, 대량 이체 지연시간(쿨링타임) 등 금융회사 수준의 전산 통제 규정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 룰’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지분을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컸다. 야당에서도 “사고와 지분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의문(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과거 경영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까지 다시 언급되면서 대주주 규제 필요성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될 경우 업계 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기자본 요건 상승과 인가 규제 강화로 중소 거래소의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율 도입으로 산업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을 단순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빗썸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지분율 제한만으로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인허가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보다 엄격히 부여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등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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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철수한 전기차 충전업계…"테슬라 고객 잡아라" 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전기차 충전업계가 테슬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테슬라 차량이 6만대 가까이 판매되면서 충전업계의 핵심 먹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가격 인하 전략을 내세운 테슬라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전업체들은 테슬라 고객 잡기에 나섰다. ━ 테슬라 유저 잡아라…NACS 충전기 확대 본격화 20일 업계에 따르면 충전업체들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장착한 급속충전기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급속충전기는 현대,기아차 등의 표준 규격인 DC콤보 커넥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22만177대 중 테슬라가 27%(5만9893대)로 현대차(5만5461대)마저 제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급속충전 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충전기 개발 업체인 채비는 지난해 NACS를 기본 탑재한 3세대 급속충전기 ‘수퍼소닉’을 개발하고, 올해 서울 도심과 고속도로, 전국 주요 거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근욱 채비 연구개발본부장은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4분의 1이 테슬라라면, 충전시설도 4분의 1은 NACS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는 적어도 테슬라 판매 비중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비는 테슬라의 자체 충전소인 ‘수퍼차저’와 이질감 없는 충전 경험을 제공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퍼차저처럼 커넥터를 차량에 꽂기만 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인증이나 결제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바로채비’ 서비스다. 급속충전 점유율 2위인 SK일렉링크도 올해 상반기부터 NACS 충전기를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테슬라 차량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는 물론 입지 조건이 좋은 충전소에 보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NACS 충전기를 처음 선보였던 SK시그넷, 워터 등의 업체도 보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휴머노이드도 전기 먹는다…업계 기술 개발 한창 4~5년 전만 해도 대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충전업계에 진출했지만, 전기차 캐즘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하는 곳이 많았다. 지난해에만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했고, 한화솔루션은 사업을 스타트업에 넘겼다. SK일렉링크도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주주였던 SK네트웍스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면서 SK 자회사 관계는 종료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기엔 수익성이 너무 낮다. 국내 충전업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즘을 깨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급속충전기 확충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48만4660대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8대 수준으로 유럽이나 중국보다도 양호한 환경이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9%가 아파트, 주택 등에 주로 설치된 완속충전기라 급속충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완충하려면 10시간 가까이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완속충전기 위주 보급 정책으로는 전기차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급속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비는 ‘5분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메가와트 충전시스템(MCS)으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근욱 본부장은 “차량 뿐 아니라 최근 화두인 휴머노이드에서도 배터리 충전 기술이 필수다. 로봇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MCS와 같은 급속 충전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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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값 오르자 외식물가 들썩…햄버거·김밥도 줄줄이 인상

쌀ㆍ소고기ㆍ닭고기ㆍ계란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들썩이면서 햄버거ㆍ김밥ㆍ삼겹살 등 외식 물가도 연쇄적으로 뛰고 있다. 고환율 영향도 본격화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20일부터 햄버거와 음료 등 제품 가격을 100~400원 인상했다. 빅맥 단품은 5700원으로 200원 인상됐고, 후렌치후라이(M)는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 올랐다. 버거킹도 이달 12일부터 와퍼 등 햄버거와 음료 등 제품 가격을 100~200원씩 인상했다. 다른 외식 품목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김밥의 평균 가격은 38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7.4%(262원)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2%(77원)가 올랐다. 삼겹살 200g 가격은 2만1056원으로 전달보다 0.9%(206원), 1년 전보다는 3.8%(774원) 상승했다. 외식 업계는 가격 인상이 식재료 등의 원가 부담 상승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맥도날드도 전날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원부자재 등 원가 부담 상승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실제 주요 식재료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9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3386원으로 전년 대비 15.8%, 평년(5년 평균) 대비 16.5% 상승했다. 축산물도 공급 부족과 가축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소고기 안심(1+) 100g 소매가격은 1만5535원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닭고기는 ㎏당 5807원으로 전년 대비 1.7%, 삼겹살 100g은 2681원으로 전년 대비 6.3% 올랐다. 계란 특란 10구는 3940원으로 전년보다 23.2% 오른 상태다.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수입물가(원화 기준)도 전월 대비 0.4% 오르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하락한 상태다. 품목별로는 수입 닭고기는 전년 대비 27.6%가 상승하는 등 가격 상승 폭이 축산물 중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는 관세율이 지난해 1.2~4.8%에서 올해부터 0%가 됐지만,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19일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783원으로 전년(2550원)보다 48.3%나 올랐다. 갈비살(냉장) 100g은 4913원으로 전년보다 5.8% 오른 상태다. 수입 소고기 가격 상승은 이를 주재료 쓰는 갈비탕, 스테이크 등 외식 메뉴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 이런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11일 낸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5년 농축산물 물가는 연평균 4.8%씩 상승했는데, 생산비와 유통비용 상승이 가격에 지속해서 전가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축산물(4.3%)과 과실류(8.3%)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보고서는 “농축산물 수급ㆍ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중ㆍ장기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구윤철 부총리를 의장으로 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별관리에 나서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업체 간의 짬짜미가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담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물고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국민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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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넘는다? 공개 앞둔 갤럭시 S26…성패 가를 변수 셋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사전판매(130만대)와 5G 모델 기준 국내 300만대 최단기간 판매 기록.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세운 기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25일(현지시간) 공개되는 차기작 ‘갤럭시 S26’ 시리즈의 성패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렸다. 우선 신제품 라인업은 S26 기본형·플러스·울트라 3개 모델이다. 당초 플러스 모델 대신 전년도에 선보였던 초슬림 폼팩터 ‘엣지’ 모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기존 3종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사 ‘엑시노스 2600’ 탑재…발열 제어 및 최적화 관건 가장 주목받는 하드웨어 변화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다. 삼성전자는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하며 성능 안정화를 꾀했다. 하지만 올해 출시되는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자사 시스템LSI 사업부가 설계한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전망이다. 엑시노스 2600은 파운드리 업계 최초로 2나노미터(㎚·1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미세 공정이 적용될 모바일 칩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작인 엑시노스 2500 대비 인공지능(AI) 연산 처리 성능은 113%,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39% 향상됐다. 주요 외신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에서는 경쟁 모델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보다 일부 벤치마크 지표에서 우세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엑시노스 탑재 모델이 과거 발열 및 성능 저하 이슈를 겪었던 사례가 변수로 꼽힌다. S 시리즈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022년 ‘엑시노스 2200’을 탑재했던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발열 문제가 제기되자 다음 해인 2023년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 이후 2024년 국내·동남아·남미 등 일부 시장에 다시 엑시노스를 적용했다가 지난해 다시 스냅드래곤 칩으로 복귀했다. 발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엑시노스 2600에 처음으로 신형 방열 기술 ‘히트패스블록(HPB)’을 적용한 만큼 실제 성능 안정성이 관건이다. ━ 출고가 인상 전망…‘200만원’ 넘어서나 핵심 부품 단가 상승,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따른 기기 출고가 인상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다. 모바일 AP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등 스마트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세트(완성품) 업체의 수익성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256GB(기가바이트) 모델은 전작 대비 약 9만9000원, 512GB 모델은 약 20만9000원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상위 라인업인 울트라 모델은 소비자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00만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최고 사양인 1TB(테라바이트) 모델을 제외하면 512GB 모델이 200만원을 넘은 적은 없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인상을 상쇄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제시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꼽힌다. ━ AI 기능 강화…하드웨어 정체 상쇄할 ‘혁신’ 증명할까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외부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화된 AI 기능이 실제 사용자 경험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S26 시리즈에서는 촬영·편집·공유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AI 기능이 강화돼 별도의 앱 전환이나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영상 촬영과 저조도 촬영, 천체 촬영 기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S26 울트라에 처음 적용되는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기능도 차별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면을 정면에서 볼 경우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화면이 어둡게 표시되는 방식이다. 별도 보호필름 없이도 주변 시선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우림([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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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중형 세단인데 3000만원대…BYD 씰vs테슬라 모델3 [도전 車대車⑪]

도전 車대車⑪ 3000만원대 중형 전기 세단, BYD 씰 vs 테슬라 모델3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신규 등록 대수는 7만4728대로 33.9%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석 대 중 한 대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뜨겁다. 1월 테슬라가 모델3 스탠다드 RWD로 포문을 열었고, 2월 BYD가 씰 RWD로 맞장구쳤다. 둘 다 중형 세단인데,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다. 김기범 로드테스트 편집장([email protected]), 사진= BYD코리아, 테슬라 3000만원대. 수입 중형 전기 세단 가격의 새로운 하한선이다. 신호탄은 지난 1월 17일, 테슬라가 선보인 모델3 스탠다드 RWD(뒷바퀴 굴림). 가격이 4199만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앞자리가 3으로 바뀐다. 2월 2일, BYD는 씰(SEAL) RWD를 3990만원에 출시했다. 배터리와 모터, 운전보조 등을 업그레이드한 씰 플러스는 4190만원이다. 둘 다 중국에서 생산한 D세그먼트 후륜구동 전기 세단이다. 물론 실구매가 300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국산 전기차도 있다. 기아 EV3와 EV4, KGM 무쏘 EV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는 현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E-밸류 플러스 트림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4000만원대다. 따라서 현재 3000만원대로 살 수 있는 중형 전기 세단은 모델3와 씰이 유일한 셈이다. 가격 구분 BYD 씰 RWD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RWD 가격(원) 3990만 4199만 국고보조금(원) 169만 168만 두 브랜드는 세계 전기차 판매 1~2위를 다투는 라이벌이다. 지난해 1위는 305만7000대의 BYD다, 2위는 221만1000대의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6%, 12.0%다. 이 집계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와 주행거리연장전기차(EREV),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아우른다. 그런데 배터리 전기차만 추려도 순위는 그대로다. 두 대 가운데 선배는 모델3다. 2017년 테슬라가 처음 출시했다. 2018~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 전기차였다. 이후 테슬라의 모델Y가 왕관을 이어받았다. 2021년 6월, 테슬라 모델3는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 역대 전기차 가운데 최초다. 2023년 말, 중국 상하기 기가 팩토리에서 만드는 모델3가 부분변경을 거쳤다. BYD 씰은 2022년 5월 베일을 벗었다. BYD의 해양(Ocean)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나왔다. 동생뻘이 최근 국내에 2450만원의 가격으로 출시해 비상한 관심 모은 돌핀(Dolphin). 한편, 씰은 2024년 부분 변경을 치렀다. 업데이트한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밀히 따져 호기심 끄는 신차는 아니다. 대신 시장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크기 구분 BYD 씰 RWD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RWD 길이(㎜) 4800 4720 너비(㎜) 1875 1935 높이(㎜) 1460 1440 휠베이스(㎜) 2920 2875 공차중량(㎏) 2085 1760 덩치는 BYD 씰이 한 수 위다. 차체 길이가 4800㎜로, 테슬라 모델3보다 80㎜ 더 길다. 현대 아반떼(4710㎜)와 쏘나타(4910㎜)의 중간인 셈이다. 실내 공간을 좌우할 휠베이스는 씰이 2920㎜로 모델3보다 45㎜ 넉넉하다. 차체 너비는 모델3가 1935㎜로 씰을 압도한다. 공차 중량 역시 모델3가 1760㎏으로 씰보다 325㎏이나 가볍다. 성능 구분 BYD 씰 RWD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RWD 최고출력(마력) 313 283 최대토크(㎏·m) 36.7 35.7 0→100㎞/h 가속(초) 5.9 6.2 씰 RWD와 모델3 RWD는 한 개의 전기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한다.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는 씰 RWD가 313마력, 36.7㎏·m, 모델3 RWD가 283마력, 35.7㎏·m다. 출력과 토크 모두 씰 RWD가 앞선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 시간은 씰 RWD가 5.9초로, 6.2초의 모델3 RWD보다 0.3초 더 빠르다. 325㎏ 더 무거운 핸디캡을 극복했다. 배터리 구분 BYD 씰 RWD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RWD 배터리 타입 LFP LFP 배터리 용량(㎾h) 82.56 67.2 배터리 전압(V) 550.4 345 복합 주행거리(㎞) 449 399 저온 주행거리(㎞) 400 309 상온대비 저온주행거리(%) 89 77 ━ 직관적인 UI, 꾸준히 개선하는 SW가 모델3의 강점 배터리는 둘 다 리튬인산철(LFP). 과방전 및 과충전 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다. 수명이 길고 내구성도 뛰어나며 제조 원가도 낮다. 대신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온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차체에 최대한 많은 배터리 셀을 담을수록 유리하다. 셀을 모듈과 팩 없이 차체에 붙이는 BYD의 ‘CTP(Cell-to-Pack)’ 기술이 좋은 예다. 배터리 용량은 씰 RWD가 82.56㎾h로, 모델3 스탠다드 RWD보다 15㎾h 여유롭다.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씰 RWD가 449㎞. 1500만 원 더 비싼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와 같다. 모델3 RWD는 399㎞다. 저온 복합 주행거리는 씰 RWD가 400㎞로 상온 대비 10% 떨어진다. 모델 3 RWD는 23% 낮은 309㎞로 인증받았다. 배터리 제조사는 모두 중국이다. BYD는 배터리 회사로 시작한 만큼 자체 개발 및 제작을 고집한다. 테슬라 모델3는 중국 CATL로부터 공급받는다. 최근 보급형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수요가 늘면서 국내 회사들도 LFP 배터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이 올해 양산을 목표로 내건 상태다. 편의장비 구분 BYD 씰 RWD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RWD 계기판 10.25인치 × 센터 디스플레이 12.8인치 15.4인치 무선 폰 프로젝션 카플레이&안드로이드오토 × 헤드-업 디스플레이 ○ × 라디오 ○ × 내비게이션 T MAP 자체 스피커 다인오디오 11개+서브우퍼 7개 시트 인조가죽 패브릭+인조가죽 도어핸들 전동식 팝업 수동 V2L 지원 미지원 편의 장비 구색은 씰 RWD가 우위에 있다. 계기판이 따로 없는 모델3와 달리 10.25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대신 대시보드 중앙의 터치스크린은 모델3가 15.4인치로, 씰의 12.8인치보다 큼직하다. 그밖에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 무선 연결(무선 폰 프로젝션) 등의 기능은 씰에서만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이다. 모델3는 자체 지도, 씰은 T MAP을 써서 국내 사용 환경과 더 나은 궁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씰은 스피커 11개와 서브 우퍼 짝지은 덴마크 브랜드 다인오디오를 품었다. 모델3 스탠다드 RWD는 스피커 7개로 한층 간소하고, 라디오 기능도 없다. 전기차의 전력을 외부 기기에 공급하는 ‘V2L(Vehicle to Load)’은 씰에만 있다. ━ HUD, 안드로이드 오토, 다인오디오 등으로 무장한 씰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RWD는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와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용자 경험에 더욱 초점 맞춘 구성을 보여준다. 검증 거친 전기차 플랫폼과 직관적인 사용자 편의성(UI),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등은 테슬라가 꾸준히 강조해 온 가치다. 디지털 경험 중시하는 소비자가 매력 느낄 요소다. 반면 BYD 씰은 풍성한 편의 장비로 어필하는 전통적 접근법을 취한다. 하지만 둘의 포지셔닝은 같다. 합리적 가격의 중형 전기 세단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을 희석할 첨병이란 점도 같다. 모델3가 소프트웨어와 브랜드 이미지 앞세운 검증된 선택지라면, 씰은 우수한 상품성과 소비자 친화적 가격 전략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우([email protected])

2026.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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