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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롱뷰] AI가 뺏은 '축적의 시간'…주니어는 미숙련자로 남겨질 위기
‘더 롱뷰(The Long View)’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제 이슈의 본질과 맥락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땀과 시간으로 대변되던 인간의 노동가치가 데이터와 연산 속도 앞에서 재단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보급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거의 전업종에서 그렇다. 모델과 성우가 꼭 등장하던 광고제작업을 보자. 한 AI 광고 제작사에 e-메일로 견적을 문의하자 30분 만에 답신이 왔다. AI 모델과 성우가 출연하는 10초 영상이 120만원, 30초 영상은 360만원. 배경·자막·효과음까지 포함된 ‘올인원’ 가격이다. 한 금융사 홍보 담당 임원은 “유명 모델을 쓰는 실사 영상은 10초에 수억원이 들기도 하고 한 달 이상이 걸리지만, AI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숏폼 등 저가형 광고 시장은 이미 AI의 영토가 된 지 오래다. 모델은 물론 촬영 스태프,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관련 일자리가 위협받는 배경이다. 일거리는 남았지만, 입구는 사라진다 회계·세무·법률 분야 등 이른바 ‘사짜’ 직업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저연차 변호사들은 밤새 판례를 찾으며 일을 배웠지만, 이젠 AI가 그 일을 대신한다. 대형 로펌의 한 고문은 “비용을 들여 초짜를 키울 유인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카를 마르크스가 환생한다면,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대체해 대량실업을 일으킨다며 펄쩍 뛰었을 법하다. 산업현장의 변화가 단순히 고용 감소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거리는 남아 있지만 입구가 사라지고, 직업은 존재하지만 초보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돼간다. 그 결과 미래의 전문가 코스로 이끌 ‘경험의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다는 게 뼈 아프다. 이는 개인의 취업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다. 숙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초급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이 숙련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전문가라는 꽃이 피어난다. 그런데 AI는 바로 이 중간 단계의 직무를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을 교육하며 키우기보다 완성된 인력을 외부에서 찾는다. 내부의 성장 경로는 좁아진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 허드렛일 하는 초보자와 소수의 고숙련자만 남고, 산업을 지탱하던 중간허리가 비게 된다. 산업은 상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인력도 재생산한다. 내부에서 숙련이 축적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문가 풀이 부족해진다. 그때 대처하기엔 이미 늦다. AI는 결과를 주지만 ‘노하우’는 주지 않는다 과거 광고 제작 현장의 막내 스태프는 밤을 새워 소품을 준비하고, 무명 모델은 추운 날씨에도 카메라 앞에서 수백 번 포즈를 취하며 현장의 공기를 익혔다. 신입 회계사ㆍ세무사들도 산더미 같은 전표와 씨름하며 숫자의 흐름을 체득했다.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수련 과정이었다.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경험의 장을 AI가 장악해버렸다. AI는 결과를 내놓을 뿐, 그에 이르는 과정의 노하우는 공유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부대끼며 체득할 수 있는 암묵지(暗默知, 경험과 맥락을 내포한 비공식적 노하우나 지식)의 전승 통로가 끊긴 셈이다. AI가 숙련 형성 과정을 대체할 때 노동시장과 산업의 충격은 더 오래 갈 수 있다. 단순한 직무 변화에 그치지는 게 아니다. 신입이 경험을 통해 숙련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막히면 노동시장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일종의 훈련비용을 감당하며 낮은 생산성의 초급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AI가 그 구간을 제거하자 기업들은 처음부터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AI의 충격은 청년층의 진입 실패, 즉 구조적 고용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아무리 AI가 완벽해도 현장에서 뿜어내는 베테랑 모델의 감정선을 흉내 내긴 어렵다. 온갖 시행착오를 토대로 복잡한 경영 전략을 제안하거나 법적ㆍ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고도의 의사결정도 대체하기 힘들다. 그에 비해 주니어의 학습과정은 AI가 수초 만에 내놓는 결과물 앞에서 고비용ㆍ비효율로 치부된다. 결국 이들은 성장 기회를 잃고, 영원한 보조자 혹은 미숙련자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경험의 양극화’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미 여럿 나왔다. 지난해 에릭 브리뇰프슨 스탠퍼드대 교수팀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경력 초년 인력의 채용이 급감한 반면 고경력자의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세예드 호세이니와 가이 리히팅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에 따른 AI의 차별적 영향은 한국에서도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챗GPT 출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관리), 출판, 전문 서비스, 정보 서비스 부문의 청년고용은 각각 11.2%ㆍ20.4%ㆍ8.8%ㆍ23.8% 감소했다. 반면 50대를 포함한 핵심 장기 경력자들은 종전의 고용 증가세를 유지했다. AI는 정형화된 주니어의 업무를 쉽게 대체한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지나 대인관계가 필요한 경력자 업무엔 보완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다. 사라지는 '경험의 사다리', 결과는 '경험의 양극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할 중견 전문가층이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경력 사다리의 첫 칸이 사라지면 후속 세대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세대 간 지식 전수가 끊기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숙련된 전문가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지는 것이다. 당장은 AI가 그 비용을 0에 수렴케 만든 듯 보이지만, 실제론 청년 실업과 미래 인재 상실이라는 더 큰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그럼 지금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훗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구성의 오류’일까. 그렇다고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무작정 주니어 인력을 키우라고 주문하기는 어렵다. 그럴 여유를 지닌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용과 효율이라는 딜레마 구도에서 어떤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모두들 정부가 나서길 바라곤 한다. 우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만능은 아니다. 이번엔 외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혁신 역량이 영 미더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한국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ㆍ유럽에서 논의되는 정부의 AI 과세 방안을 보자. 고용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AI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게 과세하자는 발상이다. 케빈 오닐 록펠러재단 총괄 매니징디렉터는 “AI 과세는 실업보험과 재교육을 강화하거나 더 광범위한 AI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중과세일 뿐 아니라, 혁신에 페널티를 준다는 면에서 시대 흐름에 배치된다. 게다가 거둬들인 돈으로 정부가 뭘 할지도 알 수 없다. 대체로 정부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정부의 대책 역시 여전히 과거의 문법을 따른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취업을 도와준다. 일자리가 있는데, 기술이 부족한 청년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주는 게 중심이다. 정작 청년들에겐 취업의 입구조차 잘 안 보인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상수화돼 있다. 강력한 해고 규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최저임금제 탓에 기업은 미경력 신입을 ‘고비용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기 쉽다. 교육 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반영해 임금을 낮게 정하거나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겸임교수의 진단은 비단 AI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ㆍ정규직 인력은 고용을 보호받고,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된다. 기업은 AI를 더 활용하게 되고, 신규채용에는 소극적이게 된다.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의 말처럼 청년실업을 만드는 주범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자발적 혁신과 노동, 그리고 유연한 시장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법제도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가 선순환을 타고 성장할지, 전문가층 실종과 청년실업에 발목을 잡힐지는 우리의 적응 속도에 달려 있다. 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얼마나 원활히 이동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그런 전환이 쉽지 않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AI 활용 더 부추겨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뺏길까 두려워 망치를 들었던 ‘러다이트 운동’의 결말을 복기해 보자. 당시의 우려와 달리 기계 도입은 새로운 서비스업 일자리를 낳았고, 공장과 유통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숙련공’의 시대를 열었다. 인류가 더 큰 풍요로 나아간 비결은 기계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에 걸맞은 사회 구조를 재설계한 데 있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반경을 넓혀줘야 한다. 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과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걷어내는 규제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과제는 ‘공존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있다. 노동계가 신규 진입자를 위해 얼마나 양보할지, 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인재 육성에 얼마나 재투자할지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는 크게 좌우된다. 정부는 무엇을 ‘더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지 말고, 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데 신경 쓰는 게 낫다. 손해용([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하루 5잔' 커피매니어도 변했다…요즘 젊은층 빠진 이 음료
직장인 황모(34)씨는 요즘 차 마시는 재미에 빠졌다. 하루에 커피 5~6잔을 마셨던 커피매니어였지만,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도 되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황씨는 “예전엔 카페에 가도 커피류가 아닌 메뉴가 녹차, 과일주스 정도였는데 지금은 차 종류도 많고 블렌딩 차도 많아져 고르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식 때 술 대신 곧잘 마시던 탄산음료도 제로탄산으로 바꿨다. 황씨는 “알코올도 싫지만, 당도 신경이 쓰여서 건강도 챙길 겸 음료는 모두 제로나 저당으로 마신다”고 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주된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식음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말 그대로 ‘즐겁게 건강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차나 저당 음료, 단백질 음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커피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음료 시장 속에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10일 GS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인 GS25 전체 식음 매출에서 커피(캔) 비중은 2023년 23.6%에서 지난해 20.6%로 줄었다. 반면 차 비중은 11.9%에서 12.3%로 늘었고 이온음료(34.5→38.8%) 비중도 확대됐다. 탄산음료는 설탕이 없는 제로탄산이 인기다. 일반 탄산 비중은 2023년 16.3%에서 14%로 줄어든 반면 제로 탄산 비중은 13.7에서 14.3%로 늘었다. 대형마트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차 매출은 전달 대비 11%, 건강보조 음료는 4% 늘어난 반면, 커피(인스턴트)는 1% 감소했다. 커피도 디카페인을 찾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디카페인 생두(원두) 수입은 2018년 1724t(톤)에서 지난해 1만40t으로 급증했다. 건강 기능성 음료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카페인이나 당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엔 언론과 소셜미디어(SNS)가 전달하는 각종 건강 관련 콘텐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진우(40)씨는 “유튜브를 보니 음료는 하루에도 몇 잔씩 매일 마시기 때문에 설탕이나 카페인을 조금씩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며 “시중에 맛도 좋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료가 많아 웬만하면 디카페인 커피나 제로음료를 마신다”고 말했다. 식음 업체들도 수요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례로 스타벅스가 지난 1월 선보인 신제품의 절반은 여러 찻잎을 블렌딩한 차 음료다. ‘유자 배 캐모마일 티’의 경우 카모마일에 햇유자, 서양배를 더했다. 최현정 스타벅스 식음개발담당은 “향과 색, 온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차 음료는 자신만의 취향을 중시하는 20대 고객층의 특성과 잘 맞는다”며 “다채로운 차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식물성·단백질 음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아몬드 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같은 식물성 음료 매출이 전년대비 7.7% 늘었다. 근육 형성·유지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료인 ‘셀렉스’ 프로틴 음료는 하루 평균 12만5000개가 팔린다. ‘봉다리 커피’의 상징과 같은 맥심커피로 유명한 동서식품도 건강 기능성 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만 ‘애사비 콤부차’ ‘마음우린 호지차’ 등을 내놨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일반 녹차 매출은 정체지만 녹차를 다시 볶아 카페인을 낮춘 호지차는 인기라 색다른 차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주([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AI PC 점유율 15% 뚫는다"…에이수스, 990g 초경량 젠북 출격
“37년 동안 PC만 만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만큼 특화된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5위 PC 업체 에이수스(ASUS)가 인공지능(AI) 노트북을 앞세워 국내 AI PC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피터 창 에이수스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지사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한국 시장 공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에이수스는 이날 AI 노트북 ‘젠북’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국내 AI PC 시장 전략을 공개했다. AI PC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해 AI 연산을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PC로, 업계에선 차세대 PC 시장의 핵심 제품군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에이수스는 경량 설계와 AI 성능을 강조한 ‘젠북 A14’와 ‘젠북 A16’을 공개했다. A14는 약 990g 무게의 초경량 모델로 퀄컴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A16은 16형 대화면에 약 1.2㎏ 무게를 구현한 제품이다. 두 제품에는 에이수스가 자체 개발한 ‘세랄루미늄’ 소재가 적용됐다. 회사 측은 경량성과 내구성을 함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수스는 AI PC 비중이 장기적으로 전체 PC 시장의 7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 지사장은 “AI PC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단순히 NPU를 탑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창 지사장은 “올해 반도체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라면서도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익성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수스는 국내 애프터서비스(AS)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개 도시에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여 개 하이마트 매장과 협업해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을 통한 픽업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잭 황 에이수스코리아 지사장은 “서비스센터 만족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운영 방식 조정이나 새로운 서비스 형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3.10. 13:00
[사진] 택배 기사도 공항 노동자도…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맨 위),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있다(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력 충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뉴스1]
2026.03.10. 8:20
“찐사장 나와, 안 나오면 파업”
“껍데기 말고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진짜 사장 ‘현대모비스’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앞.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하청노조(생산 전문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램프사업부를 매각하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다.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맞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부터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계 곳곳에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수도권에서만 8곳, 6000여 명이 모여 “진짜 사장 나오라”며 시위를 벌였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자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현대모비스 작업복을 입고 만든 제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으니 모든 (경영상의) 책임은 현대모비스에 있다”며 “원청·하청의 개념을 넘어 법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우리와 교섭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새 법에 따라 이제 하청노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자신이 소속된 회사뿐 아니라 원청회사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가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하청노조 측이 원청기업의 고유 경영 결정사항까지 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도 이날 새벽부터 광양·포항 등에서 상경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포스코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 사업부 매각 추진하자…하청노조 “상의 없었다, 단협 위반” 포스코는 2~3년 전부터 사내하청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자회사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내하청 직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여러 산별노조에 산재해 있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이날 0시, 한국노총 금속노련(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민주노총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이에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 33개사의 위임을 받은 노조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며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최초 사례다. 노동계는 쿠팡CLS의 결정이 동종 업계는 물론 타 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CLS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택배산업노조(대리점 기사)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쿠팡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두 회사는 ‘노란봉투법 교섭 1호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원청·하청 간 첫 대화가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개월간 해석 지침과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내놨지만, 산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끼워넣기식 교섭’이다. 안전 문제 등을 명분 삼아 교섭 테이블이 꾸려지면 임금·인사·사업구조 등 원청의 경영권까지 협상을 요구해 교섭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히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걸로 우려된다”고 했다. 하청노조의 직접고용 요구 가능성은 또 다른 뇌관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인력이 원청으로 쏠리면서 협력사의 인력 공동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교섭 의제나 사용자 범위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영 부담이 커질 거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기업 147곳의 1만 명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해 온 16개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며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고석현.이수정.임선영.김수민([email protected])
2026.03.10. 8:17
“어디까지 교섭하나” 현장은 혼란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당장 첫날 원청은 수십 개 하청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어디까지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누가 교섭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인정할지(사용자성) 판단도 명확하지 않다. 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위원회’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최소 수개월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인데 최대 20일의 짧은 심의 기간 안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복리후생·임금 등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따로 판단하도록 한 점도 또 다른 분쟁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은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테이블에 앉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모호하거나 없어 보이는 안건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다시 분쟁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이전이나 생산라인 축소 같은 사업 재편도 분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기존에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한 데다 노동부 매뉴얼도 구조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실제 실행 전이라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기업이 연중 내내 노동쟁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광선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추가 쟁의가 어려웠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가 상시로 노동쟁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맞물리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결국 노사관계 전반이 더 큰 분쟁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원청 교섭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2026.03.10. 8:04
대만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한국은 12년째 3만달러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일본에 재역전 당했고, 반도체 호황을 타고 4만 달러를 넘어선 대만과 격차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3만 달러대는 2014년 처음 진입한 이후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6000원으로 4.6% 늘었다. 환율 영향이 컸다. 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0.1% 감소했다.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면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도 1.0%로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NI는 2024년 3만5531달러에서 지난해 4만585달러로 뛰며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섰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대만은 정보기술(IT) 제조업 비중이 한국보다 약 3배 높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며 “일본도 기준년 개편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달러 초반대로 한국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본보다 1인당 GNI가 많았다. 여기에는 달러당 환율이 일본은 약 1.3%, 대만은 2.9% 하락한 영향도 있었다.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NI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3.10. 8:02
‘화재 위험 배터리’ 숨기고 판 벤츠, 112억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2억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전기차를 판매한 혐의다. 공정위는 벤츠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출시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해 6월 이들 차종의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했는데,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표현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본사를 둔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데다, 시장 점유율도 1~2% 수준에 불과했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확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최대 기준율이 적용된 건 처음이다.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딜러사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3.10. 8:02
야당일 땐 비판한 ‘한은 마통’…이 정부도 76조 끌어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국은행에서 약 76조원의 일시대출금을 끌어다 썼다. 정부가 돈이 들어오고(세입) 나가는(세출) 시기가 맞지 않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쓰듯 중앙은행 자금을 단기간 빌려 쓴 건데,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정부는 총 41차례에 걸쳐 누적으로 75조9000억원의 한은 일시대출을 이용했다. 일시대출은 정부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단기적인 자금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활용한 한은 일시대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7조7130억원 수준이던 대출 규모는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117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73조원까지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이 확대됐고, 이를 메우기 위한 일시대출 활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한은 국정감사 때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한은 일시차입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의존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6월 사이 40차례에 걸쳐 88조6000억원을 빌렸고, 7~12월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일시대출 규모는 총 16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 173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다만 해당 차입금은 모두 상환돼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은 없는 상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재정증권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차 탓에 단기로 자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채권인데, 통상 63일물로 입찰 공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한은 일시대출은 금리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일 단위로 단기 차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재정증권보다 비교적 손쉬운 수단인 한은의 일시대출을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은 일시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는 건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세수가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단행된 대대적인 감세 조치로 이재명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시대출은 통화가 증발하는 효과를 야기해 통화정책 운용과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한은 일시 차입은 어디까지나 단기 유동성 대응을 위한 예외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외적 장치가 상시적인 재원 조달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3.10. 8:02
‘중동 화염’ 옮겨붙은 원자잿값, 속타는 가전업계
호르무즈 해협에 감도는 전운이 한국 가전업계를 흔들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환율이 올라서가 아니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알루미늄·황 등 기초 소재의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부른 나비효과다. 10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의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t당 3385.5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고치다. 알루미늄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몸체(프레임)뿐 아니라 냉장고 냉매 배관과 증발기, 세탁기 모터와 제어판 등 제품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중동산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 세계 알루미늄의 약 10%를 생산하는 중동은 중국(59%)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산지다. 알루미늄도 원유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된다. 이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 알루미늄 바레인(Alba), 사우디 마렌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제련업체는 일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황 가격도 t당 661달러로 전년보다 약 90% 급등했다. 황을 산화시켜 만든 황산은 니켈·구리 등 금속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삼성선물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장기간 제한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해 황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금속 제련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제조사와 아프리카 구리 광산이 중동산 황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산 공급량의 약 25%를 책임진다. 황산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니켈·구리 등의 생산 단가 상승할 경우 이를 원재료로 쓰는 가전제품과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물류비까지 오르며 가전업계의 짐을 지운다. 6일 발표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7일보다 156.08포인트 오른 1489.19를 기록했다. 전주 기준 상승 폭인 81.65포인트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287로 72.3% 올랐다. 연료비(유가)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자업체는 생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비가 올라도 고비용 물류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전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내 업체의 체력은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부문은 영업손실 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직전 분기(영업손실 1000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다. 이 기간 LG전자 생활가전(H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MS) 사업본부도 합산 영업손실 4326억원을 기록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했고, 연간 영업손실 7509억원에 이른다. 가전·TV 수익성이 악화되며 지난해 4분기 LG전자(전사)는 영업손실 1090억원으로 9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했다. 수익성 악화 이유는 제품 교체 수요가 길어지며 시장 성장성이 둔화한 반면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가전업체들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도 증가했다. 적자 탈출을 꿈꾸던 국내 가전업계는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까지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력 제품으로 인공지능(AI) 프리미엄 가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 제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경미.이수정([email protected])
2026.03.10. 8:02
[Biz & Now] SK㈜ 5조원대 자사주 소각…발행주식 20% 규모
SK㈜가 약 5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SK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자사주 약 1798만 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약 1469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로 지주회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일 종가 기준 소각 규모는 4조8343억원,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약 5조1575억원이다. SK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0. 8:02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D램도 치고나간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LPDDR6(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처음 공개한 제품으로,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제품 개발 인증을 마쳤다. LPDDR은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모바일 D램으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전압으로 작동된다. 1c 공정을 적용한 LPDDR6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주로 쓰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5세대(1b) 공정 LPDDR6를 세계 최초로 선보여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6세대 LPDDR6는 단위 시간당 전송 데이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대역폭을 늘려 기존 LPDDR5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33% 향상됐다. 모바일 환경에 따라 주파수와 전압을 조절하는 동적 전압·주파수 조절 기술(DVFS)을 적용해 전력 소모량도 20% 이상 줄였다. 게임처럼 고사양이 필요할 때는 최고 대역폭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주파수와 전압을 낮추는 방식이다. 동작 속도는 기본 10.7Gbps(초당 10.7기가비트)으로 기존 제품 최대 속도를 앞선다. SK하이닉스는 “1c LPDDR6가 적용된 모바일 기기는 이전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최적화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며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미([email protected])
2026.03.10. 8:02
호실적 삼성전자 연봉 22% 껑충…작년 평균 1억5800만원 받았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임직원 보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공시된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3000만원)보다 약 2800만원(21.5%)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연봉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 체계를 주식 기반 인센티브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성과조건부 주식(PSU) 제도를 도입해 약 13만명에게 총 3529만주 규모의 주식을 약정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는 향후 3년간 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진 보수도 함께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양대 사업부문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에게 각각 56억6000만원, 61억2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전 부회장의 보수에는 서버용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 등 메모리 사업 실적개선이 반영됐다. 노 사장의 경우 슬림 테크 기반 제품혁신과 AI 기능을 앞세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성과가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3월 별세한 고(故) 한종희 전 부회장은 퇴직금 등을 포함해 총 134억7000만원을 받았다. 시설 투자도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시설 투자(CAPEX)에 총 5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빅테크의 반도체 수요 증가도 확인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에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새롭게 포함됐다. 알파벳은 애플·홍콩테크·슈프림일렉·도이치텔레콤 등과 함께 주요 고객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해 2025년 말 기준 보유한 자사주 1억543만 주 가운데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10일 종가 기준 약 16조원 규모다. 지난해 9월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재용 회장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채용 확대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바 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6.03.10. 8:02
[Biz & Now] 하나은행, 초등학생에 ‘금융아 놀자’ 온라인 교육
하나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를 실시한다.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반영해 금융의 개념과 건전한 용돈 관리 방법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토요일에 진행되며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했다. 참가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할 수 있다.
2026.03.10. 8:02
둔덕이 전부 아니다…“제주항공 참사 원인, 다각도 분석해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논쟁이 공항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류충돌과 복행(예정한 착륙을 하지 않고 고도를 높여 다시 비행하는 것)·재접근 등 운항 과정, 항공기 기체 결함 및 정비, 관제 대응, 공항 시설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사고인 만큼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안공항 등 일부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국제 기준 취지와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둔덕 형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국제 기준에서는 항공기 충돌시 쉽게 파손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재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착륙 과정에서 조류충돌 이후 복행해 반대편 활주로로 재접근했다. 이후 시속 374㎞ 속도로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착륙한 뒤 활주로 끝단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다. 국정조사 자료에는 충돌과정에서 탑승자 전원이 중상 이상 피해를 입었고 직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생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돼 있다. 다만 사고 원인을 둔덕 하나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조류충돌 경위와 예방 활동, 조종사의 비상 절차 수행, 관제 대응, 항공기 기체 결함 및 정비, 방위각 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윤식 항공안전연구소 소장은 “항공 사고는 특정 요인 하나로 설명되기보다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류충돌 여부와 조종사의 대응, 항공기 상태, 공항 시설 등 사고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다. 엔진에서 수거된 시료는 가창오리로 확인됐다. 무안공항 인근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44종, 약 1만2000개체의 조류가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행과 재접근 등 운항 과정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사고기 조종사는 조류 발견 이후 복행을 시도했고 비상 절차 수행 과정에서 1번 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CVR에서는 ‘2번 엔진’이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1번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행 판단의 적정성도 분석 대상이다. 보잉 운항 매뉴얼에 따르면 접근 및 착륙 단계에서 조류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복행보다 접근을 계속하거나 착륙을 시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체와 엔진 자체 결함 여부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 엔진전자제어장치(EEC) 자료에 따르면 과거 14회 비행과 마지막 비행에서 1·2번 엔진 모두 특별한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류충돌 이후 각 엔진의 손상 양상과 추력 변화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학과장은 “조류충돌 이후 항공기의 추력 변화가 실제 비행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행 이후 재접근과 동체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의 판단과 항공기 상태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3.10. 8:02
작년만 668억 샌 보조금…부정수급 적발 땐 8배 물린다
사업자 A씨는 지역 장인과 청년 브랜드 개발을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어머니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건물 내 커피숍과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재부가금 규모를 기존 보조금 수령액의 5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총 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493억원(630건)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국 골프장을 빌려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족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사업자를 모집해 허위 납품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557개 업체를 통해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까지 적발됐다. 정부가 제재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기로 한 배경이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수된 보조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한 환수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도 최소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환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는 약 3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1000만원에 제재부가금(최대 8000만원)을 더한 9000만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돼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한다. 10억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도 처음으로 포함한다. 이를 위해 440명 규모의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3.10. 8:02
롤러코스피 후유증…지수베팅 자금 ‘하루 16조’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코스피가 연일 급격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나 하락 등 한 방향에 베팅하는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5%(280.72포인트) 오른 5532.59에 장을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조기 종결’ 시사 발언에 전날 낙폭(-5.96%)을 거의 만회했다. 이처럼 코스피가 냉온탕을 반복하자 지수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코스닥의 상승 또는 하락에 투자하는 ETF 거래대금은 96조2001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6조원꼴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과열 양상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코스피 추종 상품인 코덱스(KODEX) 200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1990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4627억원)의 약 7배 늘었다.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지수를 대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ETF 거래대금 상위 1~5위는 지수 방향성에 투자하는 상품이 휩쓸었다. KODEX 200이 1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ODEX 레버리지(16조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4조원) 등 지수 상승에 두 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이 몰렸다. 반대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도 13조원이 쏠렸다. 지수의 장기 방향성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재의 거래 흐름은 장기 투자보다 ‘단타’(단기 매매) 위주로 이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KODEX 200의 이달 평균 회전율은 20.18%로, 최근 1년 평균(7.02%)의 3배에 달했다.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좌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손바뀜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락 베팅은 더 심했다. KODEX 인버스의 이달 평균 회전율은 98.63%로 100%에 육박했다. 최근 1년 평균(22.13%)의 5배 수준이다. 가격 왜곡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ETF 괴리율 초과 공시(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를 크게 웃돌 때 하는 공시)는 총 421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6거래일 만에 지난 2월 한 달간 공시 (372건)의 113% 수준까지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
2026.03.10. 8:02
[Biz & Now]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
10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5호선을 연장하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을 분산할 목적이다. 이날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예타 관문을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사업도 통과됐다. 약 6.5㎞ 구간으로 부산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26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2026.03.10. 8:02
환율 3월 하루 평균 16원 널뛰기…금융위기 후 최대폭
중동 사태 충격으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6원 넘게 출렁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일일 변동 폭이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2원 내린(원화 가치는 상승) 1469.3원에 마감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전날 1500원 선을 넘보던 환율이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진이 가신 건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이날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일일 변동 폭은 평균 16.4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를 기준으로 당일 종가와 전일 종가 사이 변동 폭을 계산한 결과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22.2원) 이래 가장 많다. 주간·야간 거래를 포함해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진폭은 더 심했다. 이달 들어 9일까지 하루 평균 31.62원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도 크다. 원화 가치가 국제유가 흐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따져보면, 원화 가치(주간거래 종가 기준)는 9일까지 달러 대비 2.29% 낮아졌다. 엔화(-1.71%)나 역외 위안화(-0.96%), 유로화(-2.13%)보다 낙폭이 컸다. 전쟁 관련 소식 한 줄(헤드라인)에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헤드라인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외화 대출을 받아 투자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
2026.03.10. 8:02
[사진] 현대로템 ‘독일 디자인 어워드’ 2관왕
현대로템은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로템 수소전기동차. [사진 현대로템]
2026.03.10. 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