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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괴한' 美 유명 앵커 모친 납치관련자, 검거됐다 석방 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유명 앵커 모친 실종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경찰에 검거됐다가 석방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 피마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밤 애리조나주 투손 남쪽에서 차량 검문 중 낸시 거스리 실종 사건 관련자 1명을 붙잡아 심문했으나 이날 오전 석방했다.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앵커로 유명한 서배너 거스리의 모친 낸시가 지난 1일 투손 외곽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9일 만에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사에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체포된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수색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체포자는 풀려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0일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괴한이 낸시의 자택 현관에 접근해 카메라를 가리려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복원한 뒤 해당 영상과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 등 협력을 구하고 나섰다. 또한 피마카운티 보안관실은 같은 날 오후부터 FBI 증거대응팀과 함께 투손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진 리오리코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이밖에 경찰은 실종자의 또 다른 딸 애니 거스리가 사는 마을에서 집마다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하 배수로 안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1. 8:41
[사진] 로맨틱♥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선수 커플이 유독 많아 ‘로맨스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① 캐나다 컬링 브렛 갤런트와 조슬린 피터먼, ② 미국 피겨 스케이팅 매디슨 척과 에번 베이츠, ③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유타 레이르담과 미국 유튜버 제이크 폴, ④ 미국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옥사나 마스터스와 애런 파이크, ⑤ 캐나다 아이스하키 마리필립 풀린과 로라 스테이시, ⑥ 스위스 컬링 슈발러 부부, ⑦ 이탈리아 피겨 스케이팅 샤를렌 기냐르와 마르코 파브리가 그 주인공이다. [AP·EPA·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026.02.11. 8:41
재판소원법 강행, 초유의 4심제 현실화
‘4심제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른바 ‘사법 개혁’의 한 방편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사법부와 학계에서는 “소송 시간을 급격히 늘려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갑자기 4심제 도입을 꺼낸 배경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법부를 손보려는 심산”(재경지법 부장판사), “헌재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해 대법원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것”(고등부장 판사)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심사1소위에서 “헌법 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을 거듭하는 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그는 또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투어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지지만, 별 소용도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법안심사1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 대법 “재판소원 혜택, 권력자만 누리게 될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2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 연이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재판소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분쟁이 종결되는 시점만 늦출 뿐, 인용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있는 독일에서 인용률이 매년 0%대에 그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앞서 진보적 인사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헌법의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 기능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헌재의 사건이 몇 배는 폭증할 걸로 보인다”며 “헌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수를 9명으로 정해 뒀다. 헌재는 한 해에 약 3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1년에 약 4만건 접수되는 대법원 사건을 이어받아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성우 교수 역시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 도입으로, 재판 하나가 종결되는 데 10년씩 걸릴 것”이라며 “승소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헌재로 사건을 끌고 올라가면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우종 차장도 재판소원 허용이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이날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 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는 문구를 붙였다. 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11. 8:35
난 세상의 중심…부상도 전설도 두렵지 않다
새벽 사이 내린 함박눈이 켜켜이 쌓인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스노보드 경기장이 각국 국기를 든 인파로 북적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빅 이벤트,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여자 경기의 막이 올랐다.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성원을 앞세워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한 스노보드. 그중에서도 화려한 기술과 힙(hip)한 이미지를 묶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하프파이프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008년생의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18·세화여고)이 있다.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처럼 최가온이 주인공으로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비장의 무기를 숨긴 채 힘을 빼고 나선 하프파이프 여자 예선에서 82.25점을 받아 전체 24명 중 6위로 12명이 오르는 결선에 무난히 진출했다. 하프파이프 예선은 1차와 2차 시기 중 더 높은 점수를 해당 선수의 기준 기록으로 삼는다. 1차 시기 아홉 번째 주자로 나선 최가온은 주특기인 스위치 백사이드 720으로 주행을 시작했다. 이어 백사이드 900과 프런트사이드 720 등의 기술을 차례로 성공시켜 고득점을 확보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엔 회심의 프런트사이드 1080을 시도했지만 착지 과정에서 살짝 넘어졌다. 최가온은 올 시즌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월드컵에서 3회 연속 우승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더해 역경을 이겨낸 성장 드라마가 소녀의 비상을 더욱 빛나게 했다. 최가온은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에서 1080도를 회전하는 기술을 연습하다 큰 부상을 당했다. 헬기로 이송된 병원에서 허리 골절 진단을 받아 핀을 박았고,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평소 “스노보드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되새기는 최가온은 악바리처럼 재활에 매달린 끝에 올 시즌 월드컵 3회 우승으로 우뚝 섰다. 이번 대회 하프파이프는 ‘샛별’ 최가온과 ‘절대 강자’ 클로이 김(26·미국)의 맞대결로 눈길을 끈다.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대회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연거푸 우승하며 명실상부한 이 종목 1인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올 시즌 어깨 부상으로 주춤하는 사이 몰라보게 발전한 최가온이 선배의 아성을 넘보는 도전자가 됐다. 사실 최가온과 클로이 김은 절친한 언니·동생 사이다. 최가온이 수년 전 뉴질랜드 전지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클로이 김이 동행하며 통역을 도맡은 인연으로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에서 둘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스위치 프런트사이드 1080 등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90.25점을 받아 전체 1위에 올랐다. 두 선수가 진검을 꺼내 들 결선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30분에 열린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11. 8:32
국힘 “재판소원,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용 안전장치”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것”(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을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을 통해 현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바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재판소원법이 발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로 올라온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현재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만 된 채로 중단돼 있다. 재판소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이 재개되고,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를 거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대통령 측은 헌재에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민주당이 준비한 재판소원법을 보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심리를 거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의 최종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사건을 통지받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헌재가 법원의 유죄선고를 취소할 경우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일환”이라며 “헌재 재판관이 편향된 인사로 구성돼 있으니 재판소원을 했을 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수혜가 될 거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11. 8:28
[사설] ‘위헌 소지’ 재판소원법, 여당은 왜 이리 서두르나
사실상의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야당은 물론 대법원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여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판소원의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경우 연방기본법(헌법에 해당)에서 법원이 아닌 헌재를 최고 사법기관으로 했지만,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소원과 같은 형태의 4심제 도입은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에 헌재는 “법원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헌법기관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 처리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는 게 마땅하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3대 법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도 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재판소원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했고, 법 왜곡죄 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여당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한다. 일각에선 여당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아무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라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 여당은 무리한 입법 시도를 멈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부터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26.02.11. 8:28
합당 무산 뒤 띄운 연대론…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거둬들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선거 연대라는 또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포기할 수 없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 끝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발했던 최고위원들도 봉합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도 “민주당은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합당 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정 대표는 선거 연합이라는 새 난제를 마주했다. “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지난 10일)는 그의 발언이 선거 연합 제안으로 읽히면서다. 혁신당은 11일 ‘연대’의 뜻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진 준비위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지방선거 전 선거 연대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에 대해선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는 과거 선거 연대 실패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양당은 단일화 협상을 선거 열흘 전까지 이어간 끝에 겨우 단일화했지만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크게 패배했다. 합당 파문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가 연대에 대한 당내 동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의 거친 운영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터진 상태에서 곧바로 선거 연대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호남 전쟁’에 쏠리고 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만큼은 시장, 지사 등 후보를 낼 의지가 있다”며 “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만 나왔을 때처럼 편안한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의 행선지는 안갯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선거에 나간다는 원칙만 있다. 3~4월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1. 8:27
고성국 징계, 배현진도 심판대…‘유사 법정’된 국힘 윤리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윤리위원회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끝나지 않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 등 계파 간 물고 물리는 윤리위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1일 배현진 의원을 소환해 징계를 논의했다. 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 징계 논의는 주류 측에 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중앙윤리위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이 소환되기 전날 저녁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윤리위(위원장 김경진)가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윤리위에 접수했다. 기습 징계를 당한 고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11일 유튜브에서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윤리위원장은 배 의원이 임명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고씨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윤리위는 징계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자 당내에선 “윤리위가 정치 영역까지 집어삼키며 정치 재판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서로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 당내에선 중재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고착화된 ‘검사·판사 리더십’이 윤리위 의존 경향을 심화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까지 법률가 출신이 당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적 사안을 유·무죄로 치환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정치 문화가 착근됐다는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11. 8:27
헝가리 대법원,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
헝가리 대법원,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 헝가리 당국 "환경 인증 다시 유효해진 것"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헝가리 대법원이 헝가리 괴드(市)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작년 10월 정부가 수년간 계속된 소음·공해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작년 소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정부 당국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헝가리 뉴스사이트 텔렉스는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공장은 산업안전·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국에 여러 차례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헝가리 정부는 아시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감세·인프라·보조금 등을 지원해왔다. 삼성SDI는 2017년부터 헝가리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11. 8:26
美, 멕시코 카르텔 드론 침투에 인근 공항 폐쇄하고 대응
美, 멕시코 카르텔 드론 침투에 인근 공항 폐쇄하고 대응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운영하는 드론이 미국 영공으로 진입해 미국 정부가 인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대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 엘패소 국제공항 주변 영공을 전날 밤 갑자기 폐쇄했다. 당초 FAA는 "특별한 안보 사유"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이 공항에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에 금지령을 해제하고 운항을 재개했다. 미국 당국자는 멕시코 카르텔의 드론이 영공을 침투해 국방부가 드론을 무력화했고, 더 이상 민간 항공 운항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FAA와 국방부가 카르텔의 드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면서 "위협을 무력화했으며 지역에서 민간 항공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영공 폐쇄는 엘패소 인근 포트 블리스 군기지에서 진행한 새로운 대드론 기술 시험과 관련됐다고 한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대드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당국자는 작년 7월 의회 청문회에서 2024년 하반기에 2만7천대가 넘는 드론이 미국 남부 국경 500m 이내에서 탐지됐다고 증언했다. 이 당국자는 초국가적 범죄조직(TCO)들이 마약을 비롯한 밀수품을 미국으로 운송하고, 사법 당국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11. 8:26
공화 3명 이탈에…美하원 '트럼프 관세 반대' 표결 길 열려
공화 3명 이탈에…美하원 '트럼프 관세 반대' 표결 길 열려 공화 지도부 표단속 실패…민주, 캐나다 관세 반대안 표결 전망 거부권 등으로 실질 효력 낮아…트럼프 정치적 부담은 커질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의 표결을 차단하려 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지면서다. 이탈표가 유지돼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는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다. 공화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표결에 앞서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의 반대 표결은 보류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규칙안 통과에 실패했다. 카일리 의원은 표결 뒤 "하원이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이컨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관세는 경제에 '순손실'(net negative)이며,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공화당의 "패배"라고 표현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관세 표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의 1년간 이어온 노력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통과시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 표결을 막았으며 같은 해 9월 이 조치를 연장하는 표결도 통과시켰다. 이 규칙안은 올해 1월 31일 만료됐다. 그 사이 상원은 캐나다·브라질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가결돼야 한다.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해 의회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2.11. 8:26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소화하며 하락 출발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소화하며 하락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1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8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8.54포인트(0.36%) 내린 50,009.60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26.49포인트(0.38%) 하락한 6,915.32,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3.83포인트(0.84%) 떨어진 22,908.64를 가리켰다. 이날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는 시장 예상을 뒤엎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하며, 7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대폭 웃돌았다. 1월 실업률도 4.3%를 기록하며 전월의 4.4%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12월 구인 건수,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의 1월 미국 기업 감원 계획 등의 고용지표가 일제히 부진했던데다 지난 9일에는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와 인터뷰에서 "약간 작아진 고용 숫자를 예상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부합한다"고 언급해 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날 고용보고서 결과는 서프라이즈로 작용했다.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뉴욕 오전 9시 41분께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4.1%로 반영했다. 전장의 79.9%보다 14.2%포인트 올랐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개리 슐로스버그 글로벌 전략가는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 "연준이 3월 회의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을 키웠으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지만, 그 확률 또한 다소 낮아졌다"면서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초 소비재, 에너지 등이 강세를, 통신, 임의 소비재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 테라데이타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32% 이상 급등했다. 테라데이타는 올해 조정 주당순이익(EPS) 가이던스는 2.55~2.65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는 2.54달러였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17% 이상 하락했다. 질로우의 1분기 조정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가이던스를 1억6천만~1억7천500만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1억8천370만 달러를 하회한 것이다. 로빈후드는 4분기 매출이 12억8천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13억4천만달러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12% 넘게 하락했다. 유럽증시도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40% 내린 6,023.00에 거래 중이다. 프랑스 CAC4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03%, 0.42% 하락했고 영국 FTSE1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올랐다. 국제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91% 오른 배럴당 65.18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11. 8:26
구금중 숨진 佛흑인…체포한 군경찰은 10년만에 불기소 확정
구금중 숨진 佛흑인…체포한 군경찰은 10년만에 불기소 확정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난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16년 프랑스에서 흑인이 구금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체포에 관여한 군사경찰들은 11일(현지시간) 불기소 처분을 최종 확정받았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흑인 청년 아다마 트라오레 사건에 연루된 군사경찰 3명의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2016년 7월19일 당시 24세이던 트라오레는 파리 근교 보몽쉬르우아즈에서 군사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이들에게 체포됐다. 트라오레는 이 과정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며 군사경찰대로 이동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그는 군사경찰대 안뜰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은 체포 군사경찰대원 3명이 트라오레를 바닥에 눕히고 체중을 실어 올라탄 뒤 제압해 그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부검 결과 트라오레의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관련 수사에서도 2023년 수사 판사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사경찰대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항고했으나 항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 역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사들은 트라오레 체포 당시 기온이 37도를 기록한 만큼 열사병이 그의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군사경찰대원들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는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적법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프랑스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11. 8:26
러,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첫 회의 불참키로
러,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첫 회의 불참키로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러시아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드메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평화위원회와 관련,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가 위원회의 의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하원(국가두마)에 출석해 평화위원회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서방과 동방의 많은 나라가 얼마나 이 구상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반응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 출범한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재건 등 애초 활동범위를 넘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27개국이고 유럽 대부분 나라는 불참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참가에 긍정적이며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는 이미 참여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프리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9일 평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평화위원회를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에 따른 정의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따른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파병을 위해 병력 약 8천명을 준비하는 등 팔레스타인 분쟁 개입에 적극적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11. 8:26
미국 1월 고용 13만명 '깜짝' 증가…실업률 4.3%로 하락(종합2보)
미국 1월 고용 13만명 '깜짝' 증가…실업률 4.3%로 하락(종합2보) 통계수정으로 작년 월평균 고용증가 1만5천명으로 하향 조정 '해고도 채용도 없는 경제' 현실화…백악관 해싯 "낮은 고용 당황할 필요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새해 들어 미국의 고용 사정이 예상 밖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4만8천명) 대비 증가 폭이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5만5천명)도 크게 웃돌았다. 헬스케어(8만2천명) 부문이 1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고, 사회지원(4만2천명), 건설(3만3천명) 부문도 증가했다. 반면 연방정부 고용은 1월 중 3만4천명 감소했다. 이 중 일부는 지난해 정부효율부(DOGE)의 인력 감축 당시, 일정 유예기간 후 퇴직하는 조건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던 이들이라고 노동통계국은 설명했다. 작년 11월 고용 증가 폭은 5만6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 1만5천명 하향 조정됐고, 작년 12월 고용 증가 폭은 5만명에서 4만8천명으로 2천명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4.4%) 대비 낮아졌고, 전문가 예상(4.4%)도 밑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작년 12월(62.4%)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예상(0.3%)을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올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한편 미국 고용통계(CES)의 연례 벤치마크 수정(확정치)에 따라 2024년 2분기∼2025년 1분기 비농업 일자리 증감은 총 86만2천명(계절조정 반영후 89만8천명) 하향 조정됐다. 앞서 작년 9월 발표한 잠정치(91만1천명 하향 조정)와 비교해선 수정 폭이 줄었다. 벤치마크 수정치 반영 후 2025년 1년간 미국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89만8천명에서 18만1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는 2025년 한 해 미국의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1만5천명에 그쳤다는 의미다. 미 노동통계국은 매년 1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때 직전 해 3월말 기준 고용임금 센서스(QCEW) 자료를 반영해 이를 기준으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재산정한다. 고용임금 센서스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법적 보고자료인 주(州) 실업보험(U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집계가 느린 단점이 있지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월간 기업조사에 견줘 신뢰도가 높다. 팬데믹 이후 월간 기업조사와 센서스 자료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통계국은 최근 몇 년간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일을 되풀이해온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1월 고용지표는 당초 지난 6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여파로 발표가 5일 지연됐다. 이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월가 안팎에서는 미국의 고용 사정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앞서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고, 작년 12월 구인 건수가 650만건으로,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노동부 구인·구직보고서(JOLTS)에서 확인됐다. 올해 1월 들어 미 고용주들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감축(10만8천435건)을 발표했다는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분석까지 나오자 미국 내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고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날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고용지표 약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기도 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급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수준보다 낮은 고용 수치가 이어지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싯 위원장의 전날 발언은 고용통계 벤치마크 수정 후 2025년 미국의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1만5천명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한 가운데 실업률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일명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no hire, no fire)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케이 헤이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노동시장이 다시 긴축되는 조짐을 일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지속함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시선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11. 8:26
[사설] 이번에도 빈손인 영수회담이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3자 회동을 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민주당의 ‘2차 특검’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했던 장 대표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오찬에 불참했었다. 이후 장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2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수용한 모양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댄다지만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회동 당시 양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장 대표와 비공개 영수회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가동돼 협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번에도 밥 먹고 악수하는 사진만 남기는 회담이 된다면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길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논의할 국정 현안은 쌓여 있다. 당장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여야의 입법 뒷받침 약속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장 대표는 영수회담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취지에 맞게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나 물가,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부작용을 짚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같은 정치적 쟁점의 절충점도 찾아내기 바란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내걸고 진행 중인 지자체 통합과 관련한 걸림돌과 향후 과제도 협의돼야 한다. 영수회담에선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도입 등 국가 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 또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 요구는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도 당연히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2026.02.11. 8:26
연이틀 하남 찾은 트럼프 차남, 호텔·골프장 부지 눈여겨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이 11일 경기 하남시 ‘K-컬처 콤플렉스’(K-스타월드) 사업 예정 부지를 찾았다. 하남시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미사동 일대 K-컬처 콤플렉스 호텔 사업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그는 전날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위례동 옛 성남골프장(90만㎡) 부지 일대를 찾은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에릭 트럼프 부사장을 맞이한 뒤 K-컬처 콤플렉스의 청사진을 직접 설명했다. 105m 높이에서 내려다보이는 한강 변 부지를 배경으로 사업 비전과 입지적 강점,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소개했다.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시의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지와 인접한 미사한강모랫길을 찾은 그는 한강의 수변 환경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 기존 인프라가 어우러진 입지 여건에 주목했다. 전날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잘 발전하길 바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 진전을 바라는 이 대통령 뜻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카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사장과도 만났다. 최 사장은 11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 에릭 트럼프 부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에릭 트럼프와 워커힐 호텔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알렸다.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월드 크립토 포럼(WCF) 2026’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코인) 벤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O)의 공동 창업자다. 정혜정.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11. 8:24
수능에도 입성한 AI…내년 모평부터 영어지문 출제 맡긴다
내년 6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어 지문을 도입하겠다고 11일 교육부가 밝혔다. 영어에 AI를 시범 운영한 뒤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에 확대하는 한편, 성과가 확인되면 본 수능 출제 전반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제 기간 단축, 문항 완성도 향상을 통해 난이도 예측, 사교육 유사 문항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의 안정적 출제 난이도를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조사한 뒤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해 11월 치른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쏟아지면서 결국 평가원장이 사임했지만, 수능 체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는 ‘불영어’ ‘용암영어’의 주된 원인을 타 영역과 달리 출제 과정에서 많은 문항을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어는 애초 준비한 문항 총 45개 중 19개(42.2%)가 교체됐지만 국어는 1개, 수학은 4개에 그쳤다.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돼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작업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문항 교체는 사교육에 유사한 문항이 있거나, 오류 또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된다. 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영어는 독창적이면서도 문법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완벽한 지문이 필요한데, 이런 지문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고 오류 등 점검 과정도 오래 걸린다. 이런 영어 지문 생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도입 초기엔 지문 생성을 활용해 출제 기간을 줄이고, 이후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하고 사교육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도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2028학년도 모의평가(6월·9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를 담당할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도 설립한다. 신진용 과장은 “프로그램 개발 뒤 여러 용도로 활용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영역(과목)으로도 확대해 본 수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에 데이터를 입력·추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민간 업체와 계약한 뒤 AI를 활용해야 할 텐데, 문항 등에 대한 보안이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독자적인 보안 체계를 갖춘 폐쇄형 서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미 사교육에서는 AI를 활용한 문항 개발이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수능 수학 모의 문제를 제공하는 AI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성재영(연세대 4학년)씨는 “논리를 감안하는 수학보다는 지문을 조합하는 영어가 모의 문제를 생성하는 데 더욱 수월할 것”이라며 “다만 AI도 실수할 수 있어 검토 인력은 전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AI를 활용한 수능 지문이 늘어나면 낯선 내용을 어려워하는 중·하위권 학생의 점수는 더욱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6.02.11. 8:24
[사설] 회계·법률 등 전문직 일자리도 한파…AI 충격 대응 시급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충격이 현실화하는 것일까. 어제 발표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에서도 회계·법률·세무·특허 등 전문 서비스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전문 서비스는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아우른다. 최근 이들 분야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용 위축이 목격되고 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신입 채용 감소로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와 관련해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크게 증가해 온 과정에서 기술적 조정이 있었고, 전문 서비스업과 관련해 AI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아직 AI발 고용 감소가 추세적 현상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시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AI 기술 급진전으로 개발자 수요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직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자동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19세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을 막지 못했듯 AI 혁명 역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기술 격변 상황에 속수무책인 청년이 많다. 지난 1월 청년 고용률(43.6%)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게다가 구직 활동을 멈춘 ‘쉬었음’ 인구가 278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AI 확산이 예상보다 빨리 산업과 고용을 뒤흔들기 시작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근로자의 재교육·전환 훈련 강화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2026.02.11. 8:24
[중앙시평] ‘팝콘브레인’과 주의력 위기
회의가 시작한 지 20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자기 휴대전화를 차례로 든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뉴스를 힐끔거린다. 이런 장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회의 중에 보인다면 회의에 관심이 없거나 지루하다는 선언으로 읽혀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경이 꽤 익숙하다. 초기술사회 숏폼 소비 가속 알고리즘 의존 인한 주의력 위기 주의 깊은 사유는 창의성의 토대 인적자본 기본인 사유근력 키워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디어 습관 중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숏폼 사랑이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세계 48개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0%가 뉴스를 유튜브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글로벌 평균 30% 선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쇼츠가 대세이다. 와이즈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숏폼 콘텐트를 소비하는 데 월평균 52시간을 쓰는데 이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 사용 시간의 7배에 달한다. 도시 환경은 어떤가. 서울 도심 빌딩은 온통 초대형 광고판으로 뒤덮여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조차 광고에 주의를 빼앗기게끔 변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의 최우선순위는 체류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 영상이 끝나면 즉각 또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멈출 틈을 주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다. 기껏해야 1분이 채 넘지 않는 숏폼의 경우 유튜브의 일반 영상이나 OTT 영상과 비교할 때 동일한 시간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개별 영상을 5초 만에 넘겼는지, 끝까지 보았는지, 반복했는지 등 1시간이면 60개 내지 100개의 데이터 포인터를 추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취향까지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의식하지 않는 사이 우리의 주의력은 이들 플랫폼 기업의 자원이 되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잠시라고 생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눈을 떼게 된다. AI를 통한 검색이나 대화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하나의 질문과 답은 대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으레 후속 질문으로 확장이 유도된다. 하나를 물으면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후속 작업으로 끊임없이 권한다. 어디까지가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요청한 정보인지 애매해지기 십상이다. 물론 AI는 선제적인 후속 질문을 던지는 훌륭한 조력 도구다. 하지만 그 답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거나 재구성해보는 시도를 점차 건너뛰고 의존적이 된다면 결국 인간은 주체적 사고를 외주화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사유의 근력은 약화되고 말 것이다. 스스로 조용히 사고하거나 상상하는 시간을 비어 있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비어 있는 시간은 뭐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쉽게 항복한다. 파편화된 수동적 시간 소비에서 거리두기를 할 때 생기는 인지적 여유의 가치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만사에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버트런드 러셀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산책을 하다 보면 불현듯 해법이 떠오르곤 했다고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뇌에 주어지는 과부하를 풀고 다른 모드를 활성화할 때 나온다는 것이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영역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에 기반한 쪼개진 정보 소비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뇌의 깊은 읽기능력을 저하시켜 인간 고유의 사유하는 역량과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른바 팝콘브레인 현상은 한 가지 일에 오롯이 집중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생각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정신 상태를 지칭한다. 온전한 인간의 집중력과 거기서 나오는 창의성이야말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초기술시대에 인간이 지켜야 할 역량이다. 기후위기가 지구의 화석연료를 뽑아 쓰면서 심화되었듯 미디어 기술은 인간의 주의력을 원료로 삼아 정신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기술 변화의 파장은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되기 마련이다. AI와의 공존을 어떻게 슬기롭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교육부는 무거운 책무를 가진다. 인적자원의 기본인 국민의 사유의 근력과 지적 수용력을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서 미디어 환경과 도시 환경, 가정과 지역, 여가 구조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 접근을 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것은 애초에 교육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조정하라는 제도적 취지였을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인재 양성이나 AI 활용 능력 등 산업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쏠려 기존에 해오던 제도권 지식의 관리자라는 관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전 연령대 시민이 대상이다. AI 시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은 AI 인재 육성이나 AI 활용법의 고양뿐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AI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는 인지적 자생력과 사유의 근력을 일상에서 키우는 일과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26.02.11.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