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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김상호 대만슈핑과기대 학장, 대만현대시인협회장 재선출
[게시판] 김상호 대만슈핑과기대 학장, 대만현대시인협회장 재선출 ▲ 대만 현대시인협회가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김상호 대만 슈핑과기대 학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재선출했다. 김 학장은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낸 문단의 원로 고(故) 김광림 시인의 아들로 협회장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김 학장은 조명하 의사 연구회장도 역임하며 관련 추모 행사도 개최해오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6.02.09. 2:26
‘양도세 중과’ 등록임대로 넓히는 李…견고한 지지율에 ‘강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30만호(아파트 5만호) 규모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논의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양한 제도 개편 방안도 나열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절반 폐지, 2년 후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띠었으나, 시장에선 “등록임대주택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이미 ‘투기적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을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부동산 이슈가 더 이상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 인식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이슈가 쏟아져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이 대통령 긍정평가 사유로 꼽힐 때도 있다. 지난 3~5일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긍정평가를 내린 응답자(60%→58%)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1%→9%로 상승했다. 부정평가 응답자(29%→29%)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은 비율(5%→11%)과 엇비슷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고 넘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며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어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뒤,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9. 1:51
김 총리, 김건희·김영선 판결에 “국민 상식으로 이해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건희 관련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과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 뇌물·매수 행위는 종교를 가장한 범죄로 봐야 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여부를 묻자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수입이 제한된 수산물에 대해 일정 시기가 지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기초로 수입 재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9. 1:51
이부진 '서울대 합격' 아들과 활짝…졸업식서 노래 따라부르며 박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장남 임모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이모인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본부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아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교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한 임군은 이날 졸업식 전 열린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강당 2층에 자리한 이 사장은 노래를 따라부르는가 하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임군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졸업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임군에게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서울 휘문중·휘문고를 졸업한 임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중·고교 재학 기간 문과 계열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한다. 임군은 최근 모교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임군은 지난 2일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열린 ‘예비 고1 대상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졸업생 선배 연사로 참여해 공부 전략과 과목별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군은 후배들에게 “내신과 수능은 선택이 아닌 끝까지 같이 잡고 가야 한다”며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3년간 스마트폰, 게임과의 완전한 단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9. 1:50
다카이치 압승에 당혹스런 中…대만 학계 “시진핑이 야마토 정신 일깨워”
9일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발언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당혹감도 감추지 못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선거는 일본 내정”이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등은 일본 각계의 양식 있는 인사와 국제사회가 깊이 고민할 만 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선을 넘기는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한 불만을 완곡하게 내비친 셈이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대일정책은 시종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유지한다”며 “다시 한번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이를 거들었다. 신화사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도박에서 승리했고, 일본은 더욱 위험해졌다”는 제목으로 안보·여론·경제 3중 리스크를 강조했다. 먼저 안보 측면에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무력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며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며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 함께 경제 측면에서 “전례 없는 양적 완화를 통한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출이 국가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트러스 사태’가 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리즈 트러스 당시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이 국채 폭락, 파운드화 폭락, 주가 하락 3중 경제위기를 불렀던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트러스는 취임 50일 만에 최단명 총리로 물러났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도 이날 “한 나라나 사회가 쇠퇴하고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일 때 ‘극우 지도자’를 포용하는 선택을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사이의 대립과 교착상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샹하오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은 대만해협·남중국해 이슈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강경하게 개입할 것”이라며 “역사·영토·경제안보 등에서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기반으로 중국과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국 정계 동향에 밝은 홍콩 성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미 정상이 올해 상호 방문할 예정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나 대만이 베이징에 돌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중일 관계 전망은 예상처럼 나쁘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만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요인으로 중국을 꼽았다. 둥리원 대만 아태평화연구재단 이사장은 9일 열린 일본 총선 좌담회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리석고도 완벽하게 ‘야마토 정신(大和魂)’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야마토 정신은 2차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물들었던 일본 민족주의를 말한다. 둥 이사장은 “중국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 국내적으로 다카이치를 고립시켜 2년 안에 다카이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역효과를 불러 다카이치는 지지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상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로 일본 내 친중 정치세력이 몰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궈위런(郭育仁) 대만 국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권 내 친중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난해 11월 대만사태를 질의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무상을 역임한 오카다 의원은 중일우호의원연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2.09. 1:36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국보법 위반' 역대 최장(종합)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국보법 위반' 역대 최장(종합) 가족·인권단체 "사실상 종신형…홍콩 언론자유에 마지막 못질" 트럼프 등 서방 정상들, 석방 요구해와…트럼프 4월 방중 앞 '마찰요인' 지적도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권수현 기자 = 홍콩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지미 라이(78)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이전까지는 2024년 11월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경선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이 홍콩국가보안법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법원은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 국면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로비했으며, 또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시민들의 거리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립을 선동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라이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음모의 배후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외국과 공모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징역 20년 가운데 2년은 이전 수감 기간과 겹쳐 라이가 추가로 복역해야하는 기간은 18년이라고 부연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된 라이는 2019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한(사기) 혐의 등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넘게 복역 중이다. 지미 라이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2023년 12월에 시작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날 형량이 정해졌다. 외신들은 80세에 가까운 라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가 모범수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될 경우 96세가 되는 2044년이 되어서야 석방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 외에도 전직 빈과일보 임직원 6명과 활동가 2명 등 8명이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계 인사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이는 자신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정치범"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흰색 재킷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라이는 법원에 들어가고 나설 때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는 형이 선고될 때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 등은 전했다. 라이 측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의 가족은 이번 판결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라이의 딸인 클레어는 "잔인한 판결로, 그대로 집행된다면 아버지는 감옥에서 순교자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로 홍콩의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규탄했다.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조디 긴스버그 위원장은 "오늘의 지독한 결정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관에 넣어져 마지막 못질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이 "홍콩이 법치의 도시에서 공포통치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또다른 암울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각국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부 장관은 엑스(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홍콩당국이 그의 참혹한 시련을 끝내야 한다"며 자국 국적자인 라이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박해"로 중국공산당과 홍콩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라이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마찰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 사건을 거론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라이의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도 "시 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마찰을 더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오는 4월 중국에서 시진핑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이의 사건은 미중 간 협상에서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저우 태생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가족들은 고령에 당뇨병 환자인 그가 5년간 독방 수감으로 체중이 크게 줄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2.09. 1:26
제조업 부활한다더니?…미국 내 중국 공장의 '역습'
제조업 부활한다더니?…미국 내 중국 공장의 '역습' 미국서 운영 중인 중국 공장 '저가 공세'에 미국 토종 사업장 위기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2015년 중국 기업 푸야오(福耀·Fuyao)가 미국 오하이오주 모레인의 옛 제너럴모터스(GM) 공장 부지에 차량 유리 공장을 열었을 때 미국 재계는 새 '아메리칸 팩토리' 모델에 주목했다. 중국의 투자와 기술력을 활용해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시도에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푸야오 공장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3천여명 중 대다수가 오하이오주 주민이다. 사업장 확장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성공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공장 운영이 너무 잘 되면서 주변의 토종 미국 사업장이 고사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문을 연 중국 공장이 주변 경쟁사들을 후려쳤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례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이 미국 본토에 생산 기지를 만들 때 생기는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업체 비트로(Vitro)는 푸야오와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1950년대부터 쭉 운영했던 오하이오주 크레스트라인의 공장을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난 달 이를 번복했다. 이 공장의 일자리 250여개가 사라질 위기는 일단 피했지만, 공장의 앞날은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토종 경쟁사들은 푸야오가 가격을 너무 낮추는 데다, 중국 본사의 부당 보조금과 불법 이주 노동자 고용 등을 통해 우위를 선점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해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론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차려 저가 제품을 쏟아내는 '내부 덤핑'을 할 여지만 준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미국 이민 당국은 푸야오 공장과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일로 실제 기소된 사람은 없었고, 푸야오 측은 지금도 결백을 주장한다. 비트로 측은 크레스트라인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규 설비 도입과 감원 등의 조처를 해봤지만, 푸야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한다. WSJ은 푸야오의 납품 내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푸야오의 공급 가격이 통상 주변 경쟁사보다 10% 낮다고 전했다. 푸야오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여러 완성차 공장에 유리 부품을 공급한다. 비트로 공장 직원들 사이에선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재건 기조에 대해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다. 비트로의 크레스트라인 공장에서 일하는 킴 섬너는 "자기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누구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WSJ에 말했다. 다른 공장 근로자인 찬드라 자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우리를 도와줄 방안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선 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환영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로 볼 때 이런 제한이 도입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가 애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 상공회의소의 크리스 커슈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국가들의 투자 확대에 찬성한다며 비트로 측이 "시장 점유율을 잃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균
2026.02.09. 1:26
캐나다도 '거래의 기술'…잠수함으로 한·독 경쟁 부추겨
캐나다도 '거래의 기술'…잠수함으로 한·독 경쟁 부추겨 한국엔 현대차 공장·독일엔 폭스바겐 시설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캐나다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나선 한국과 독일의 '투자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잠수함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민간 분야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자국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전을 고리로 한국과 독일에 무엇을 더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전쟁 이후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달에만 2만4천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 계획이다. 캐나다로서는 이번 수주전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경쟁 중이다. 캐나다는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투자를 입찰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진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은 지난 5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잠수함 입찰 제안 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해법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해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앞서 캐나다가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FT에 따르면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 방산 특사단에 합류하며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 나서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캐나다에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독일은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입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이 나토 동맹국인 만큼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관계 격상 의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 캐나다 군 관계자는 한화의 생산 속도가 독일 경쟁사보다 빠르기 때문에 잠수함을 더 신속히 인도할 수 있다며 "어떤 잠수함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지난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직원 1천명을 해고해야 했던 캐나다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강재 공장 건설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캐나다 국방협회 자비에르 델가도 연구원은 "카니 총리는 이번 입찰 경쟁이 캐나다에 제공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카니 총리 식의 '거래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퓨어 특임장관도 "최상의 경제적 기회를 제시하는 곳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2026.02.09. 1:26
우크라, 러 장성 암살기도에 "모르는 일" 일축
우크라, 러 장성 암살기도에 "모르는 일" 일축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 장성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일축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러시아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러시아의 내분일 수도 있다"며 내부 권력다툼 의혹을 제기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제1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은 지난 6일 모스크바 북서부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다. 그는 총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협상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가 암살 기도의 배후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유력한 용의자인 러시아 남성 류보미르 코르바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범 2명 중 1명은 모스크바에서 검거됐고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모스크바에서 여러 고위 군 장성이 암살됐다. 2024년 12월 이고리 키릴로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대로변의 전기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 작년 4월에는 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숨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이 차량폭탄 테러로 사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09. 1:26
中 AI업계, '1조원' 춘제 세뱃돈 대전…이용자 확보 경쟁 가열
中 AI업계, '1조원' 춘제 세뱃돈 대전…이용자 확보 경쟁 가열 기술 넘어 사용자경험 경쟁으로…'과도한 마케팅', '장기효과 의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업계 대기업들이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1조원에 가까운 '훙바오'(세뱃돈)를 내걸고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봉황망·신랑재경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바이두가 5억 위안(약 1천55억원), 텐센트(텅쉰)가 10억 위안(약 2천110억원)을 내건 데 이어 6일에는 알리바바가 30억 위안(약 6천331억원) 규모 지원안을 시행하며 격돌했다. 세 기업이 내건 지원금 액수만 45억 위안(약 9천496억원)에 이른다. 알리바바의 AI 모델인 '첸원'(큐웬)은 이 행사의 일부로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25위안(약 5천원)짜리 할인권을 지급하고, AI챗봇과 대화를 통해 거의 무료로 밀크티 등 음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시행 당일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음료 가게에 배달원들이 길게 줄을 서거나 가게들이 주문으로 북새통을 이룬 사진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됐다. 큐웬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 9시간 만에 무료 주문이 1천만 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덕분에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날 10위였던 큐웬의 순위(무료 앱)는 행사 시작 당일 텐센트 '위안바오'를 넘어 1위를 차지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할인권은 알리바바의 온라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식료품 등도 구매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이를 통해 큐웬에 신규 이용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이커머스 배달 사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커머스 경쟁업체인 메이퇀·징둥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텐센트는 1일 이용자가 위안바오 AI 앱을 내려받은 뒤 소셜미디어 계정에 연동하면 최대 1만 위안(약 210만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바이두도 지난달 26일부터 AI 모델 원신(어니) 이용자 확대를 위해 5억 위안 규모의 현금을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를 넘어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트래픽 전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2015년 텐센트가 위챗 보조금을 앞세워 알리페이 중심이던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순전히 기술 주도로 이뤄지던 중국 AI 업계 경쟁이 현실 세계의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업계 관측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는 '공짜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적 소매업 방식으로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고 밝혔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펑 연구원은 춘제 기간이 대중의 AI 경험을 늘릴 기회라면서도, 기업들이 이러한 마케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2.09. 1:26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국보법 위반' 역대 최장(종합2보)
홍콩 반중인사 지미 라이에 징역 20년…'국보법 위반' 역대 최장(종합2보) 가족·인권단체 "사실상 종신형…홍콩 언론자유에 마지막 못질" 트럼프 등 서방 정상들, 석방 요구해와…트럼프 4월 방중 앞 '마찰요인' 지적도 中외교부 "라이는 중국 공민으로 홍콩 혼란의 주범…홍콩 내부 문제"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권수현 기자 = 홍콩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지미 라이(78)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이전까지는 2024년 11월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경선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이 홍콩국가보안법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법원은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 국면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로비했으며, 또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시민들의 거리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립을 선동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라이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음모의 배후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외국과 공모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징역 20년 가운데 2년은 이전 수감 기간과 겹쳐 라이가 추가로 복역해야하는 기간은 18년이라고 부연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된 라이는 2019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한(사기) 혐의 등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넘게 복역 중이다. 지미 라이의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2023년 12월에 시작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날 형량이 정해졌다. 외신들은 80세에 가까운 라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가 모범수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될 경우 96세가 되는 2044년이 되어서야 석방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 외에도 전직 빈과일보 임직원 6명과 활동가 2명 등 8명이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계 인사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다. 라이는 자신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정치범"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흰색 재킷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라이는 법원에 들어가고 나설 때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는 형이 선고될 때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 등은 전했다. 라이 측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의 가족은 이번 판결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라이의 딸인 클레어는 "잔인한 판결로, 그대로 집행된다면 아버지는 감옥에서 순교자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로 홍콩의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규탄했다.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조디 긴스버그 위원장은 "오늘의 지독한 결정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관에 넣어져 마지막 못질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이 "홍콩이 법치의 도시에서 공포통치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또 다른 암울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각국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부 장관은 엑스(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홍콩당국이 그의 참혹한 시련을 끝내야 한다"며 자국 국적자인 라이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며 라이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라이가 중국 공민(시민)이며 법에 따른 처벌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미 라이는 중국 공민으로, 반중과 홍콩 혼란 사태의 주요 기획자이자 참여자"라며 "그의 행위는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훼손했고 국가안보를 위협했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크게 해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홍콩 특별행정구 내부 사안"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어떤 형태로든 홍콩 사법에 개입하거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라이에 대해 "죄악이 가득한 인물로, 징역 20년은 마땅한 결과"라며 "이는 법치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통쾌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마찰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 사건을 거론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라이의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도 "시 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마찰을 더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오는 4월 중국에서 시진핑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이의 사건은 미중 간 협상에서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저우 태생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가족들은 고령에 당뇨병 환자인 그가 5년간 독방 수감으로 체중이 크게 줄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09. 1:26
급조된 日최대야당 총선 참패…대표 사임에 존속 위기(종합)
급조된 日최대야당 총선 참패…대표 사임에 존속 위기(종합) '중도' 신당, 의석수 3분의 1 이하로 급감…입헌민주당은 의석수 85% 넘게 잃어 성급한 결합에 다카이치 인기 극복 못해…"정계 개편 추진력 상실" 관측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이도연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에 대항해 결성된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석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며 참패했다. 9일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이번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공동대표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도개혁 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49석을 얻었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급하게 만든 중도개혁 연합은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다. 중도개혁 연합은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화를 비판하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온건한 보수·진보 표심까지 잡아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신당을 대표하는 표어로 '생활자 퍼스트'를 내세우고, 고물가에 대응해 식품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민생 대책 수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이 지역구에서 1만∼2만 표를 좌우한다는 분석도 있어서 접전 지역구에서는 두 정당 간 결속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열풍이 일본 열도를 덮치면서 중도개혁 연합은 사실상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 또 원자력발전, 안보 정책 등에서 성향이 다른 두 정당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했으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평가됐다. 창당 시점이 너무 늦어 새로운 정당이 기존 지지층을 파고들지 못했다는 견해도 나왔다. 기존 공명당은 비례대표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아 후보자 28명이 모두 당선되며 오히려 총선 전(21석)보다 의석수를 늘렸다.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에서는 중진 정치인인 오자와 이치로, 에다노 유키오, 아즈미 준, 오카다 가쓰야 전 의원이 줄줄이 낙선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21명으로, 이번 총선 실시 이전 144명보다 85%나 줄어들었다. 입후보한 236명 중 당선자의 비율은 20.7%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공명당에 내준 입헌민주당은 대다수 지역구에서 패배하면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도개혁 연합이 승리한 지역구는 전국에서 단 7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자민당이 80개 선거구 중 79곳을 휩쓸었고 중도개혁 연합 후보는 노다 대표가 출마한 치바 14구에서만 당선됐다. 전통적으로 입헌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홋카이도에서도 자민당이 12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압승했다. 홋카이도 10구에서는 중도개혁 연합의 후보가 당선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입헌민주당이 홋카이도 12개 선거구 중 9곳을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입헌민주당은 공명당은 물론이고, 28석을 얻어낸 국민민주당보다도 의석수가 적어지면서 중의원 원내 제2당에서 제4당으로 전락했다.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공명당이 비례대표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은 데 대해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 신당 창당을 주도한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다 대표는 자신이 총리 시절이었던 2012년 당시 의회를 해산한 뒤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에 참패해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줬는데, 이번에 또다시 아베의 후계자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노다 공동대표는 전날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패의 책임이 매우 크다. 목숨을 던질 만하다"며 사실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공명당 출신인 사이토 중도개혁 연합 공동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도 노다 공동대표와 사이토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노다 공동대표는 중도개혁 연합 창당은 "모두 나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내 능력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당 위원회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 연합은 오는 18일 총리 선출이 이뤄질 특별 국회까지 후임 대표를 선출하고 새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다 공동대표는 "우리 두 공동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의 콤비였던 것 같다"며 "우리의 도전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대패"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중도개혁 연합이 정계 재편의 추진력을 잃었다며 "당의 존속을 위태롭게 여기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 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상원) 의원은 중도개혁 연합 결성 이후에도 각각 이전 정당에 남았다"며 중의원에서 의석수가 대폭 줄어 참의원 의원들이 중도개혁 연합 합류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6.02.09. 1:26
[영상] "금값 흔드는 중국 아줌마 투자자들"…"전세계 골드바 1/3 구매"
[영상] "금값 흔드는 중국 아줌마 투자자들"…"전세계 골드바 1/3 구매" [https://youtu.be/nY-0B7WYIiM] (서울=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의 한 귀금속 매장. 돌반지 등 금붙이를 둘러보는 여성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금 장신구 자동판매기에서 금 시세를 확인하는 여성들도 보입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은 광풍 뒤에 있는 중국의 아줌마(Auntie)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은 매수 광풍의 뒤편에 중국 중장년 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개인투자자, 특히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금과 은 구매가 급증하면서 귀금속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WGC) 집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중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골드바와 금화는 약 432톤에 달해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 골드바·금화 구매량 중 3분의 1에 근접하는 규모입니다. 투자 접근성도 열풍을 키웠습니다. 스마트폰 거래 서비스의 천국인 중국에서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금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귀금속 상품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어, 지난해 금 ETF에는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현물 금에 대한 인기도 매우 높아 금 시장과 보석상에는 인파가 줄을 서 골드바와 유리 항아리에 담긴 1ｇ짜리 황금 '콩'을 앞다퉈 구매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금·은은 이런 높은 수요에 국제 기준가보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됩니다. 이 같은 수요 확대 속에 금 가격은 한때 온스당 5천달러를 돌파했고 은 가격도 100달러를 넘어서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금·은은 가파른 랠리를 멈추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1월 30일) 하루에만 금 가격은 약 9%, 은 가격은 약 27% 급락하며 수십 년 만에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SJ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진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커지자 중국에서도 혼란이 확산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추 베기를 당했다' 즉,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당했다는 성토가 잇따랐고 일부 중국 은행들은 부랴부랴 귀금속 매수에 대한 대출금 한도를 줄였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제작: 진혜숙·김별아 영상: 로이터·AFP·WSJ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진혜숙
2026.02.09. 1:26
다카이치, 아베가 남긴 '숙제'에 도전하나…쉽지 않은 '개헌 로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래 최대인 316석을 획득해 단독으로 3분의 2석(310석)을 넘어섰다. 중의원에선 자민당 단독으로도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가 남긴 숙제인 개헌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개정은 당의 기본 방침(党是)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준비하고 있으며, 자민당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국회)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밤 TV 도쿄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밝혔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에게 정중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개헌을 숙원으로 내걸어 왔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개헌 의지가 매우 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었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8일 여당으로 3분의 2석 확보가 확실시되자 “3분의 2석이 있으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하다. 확실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선 개헌을 위한 검토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여론은 신중...34%만 "개헌 필요하다" 일본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평화헌법의 상징인 9조가 있다. 일본 헌법은 9조 1, 2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위한 전력(戦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자위대가 실제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실현에는 장벽이 많다. 우선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석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에선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개헌에 적극적인 보수정당인 국민민주당이나 참정당 등도 있지만, 와타나베 쓰네오(渡部恒雄) 사사카와 평화재단 수석 펠로우는 “개정안은 각 당마다 차이가 있어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예상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어떻게 명기할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2017년 당시 아베 총리는 9조 2항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조항을 넣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 사이에선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명확히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신중하다. 지난해 5월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는 28%,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33%였다. 현재 국민의 관심도 높지 않다. 8일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투표 시 가장 중시한 정책은 ‘물가 상승 대책·경제 정책’이 49%로 압도적인 1위였다. ‘헌법 개정’은 불과 3%였다. 아베 전 총리 역시 측근이던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조언에 따라 개헌은 나중에 도전할 ‘대목표’로 설정하고, 정권 초기엔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추진에 매진했다.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 역시 경제 정책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헌에 힘을 쓸 여유가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 ‘트럼프·다카이치 밀월’로 대중 관계도 풀리나 한편 역사적인 대승이 외교적으로는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수적이고 강한 리더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와타나베 수석 펠로우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제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벌어진 중·일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리를 둬 왔지만, 이번 선거 대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선 중국에 굴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정책도 대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중국의 요구대로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계 등에선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정 정도의 관계 개선 필요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이번 만남에서 정상 간 밀월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 ‘평화 외교’ 역할을 일본이 맡을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한다면 중·일 관계도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누키 도모코([email protected])
2026.02.09. 1:21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창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강 의원은 추가적인 구속 판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안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9. 1:19
中, 다카이치 압승 日에 "군국주의 전철 밟지 말아야"
중국이 일본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정부를 향해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만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철회도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 집권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대일 정책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서 일본의 어느 한 차례 선거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며 “일본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반중 세력의 도발과 경거망동에 맞서 반격하고 저지하려는 결의도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환경 정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야스쿠니 신사 등 중대한 역사 문제에 있어 언행을 신중히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실제 행동으로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은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3분의 2(310석)를 넘는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한편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급속히 냉각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9. 1:17
금감원장 "험한 말 듣고 싶나"…빗썸 오지급 130억 먹튀 때렸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 이후,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총 62만개(약 65조원)다. 이 중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고, 그중에서도 125개가량(약 130억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암호화폐 매입에 쓰여 되찾지 못 했다(7일 기준). 빗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다.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 “민사상 부당이득 명확…반환 의무” 법적으로 보면 일단 민사상으론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빗썸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 일단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2000원~5만원으로 명시했다. 공지한 당첨 금액 대비 1억배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 만큼 부당이득이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금전적인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수천억원 가치의 비트코인은 이벤트 대가가 아닌 게 분명한 만큼 민사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무죄 판례…삼성증권 ‘유령주식’과 차이 빗썸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이지만, 이를 받고 현금화했다면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실체가 없지만 암호화폐를 잘못 지급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잘못 배당한 ‘유령 주식’ 사건과 닮았다. 앞서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치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7명은 자본시장법, 배임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반면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21년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암호화폐는 예금과 달리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암호화폐는 횡령죄에서 의미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게 기존의 판례”라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치가 점차 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배임은 성립될 듯” 분석도 횡령이 아닌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자산을 이체받았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환 때까지 이를 보호할 임무가 주어진다. 그런데도 2021년 비트코인 착오 송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죄가 안 된다고 본 이유는 은행 계좌와 달리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에게 신뢰 관계에 따른 보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가 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빗썸과 그 이용자 간의 착오 송금이라 신뢰 관계가 인정돼 이를 임의로 처분한 건 문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심각하게 보는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인출한 이용자에 대해선 “법률가의 험한 말을 듣고 싶으시냐”고 물은 뒤 “그건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 금감원 현장점검 “위법 사항 엄중 조치” 금감원은 현재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객자산 관리ㆍ보호 실태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내부통제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확인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규제ㆍ감독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는 물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만큼 구조적 위험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령코인이 어떻게 (제도권에서) 레거시화 될 수 있겠냐”며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시스템의 취약점 해소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2단계 법안의 제도 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진호.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2.09. 1:10
김상민 전 검사 '이우환 그림 청탁'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에게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4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해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어려워 피고인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인식 정도나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 규모와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상납을 요청했고 수사과정에서 죄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00만여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 김 전 검사는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명시한 특검법 2조 1항 16호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조항에 명시된 ‘인지된 관련 범죄’의 의미를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특검이 자체로 수사개시해 인지된 사건 이외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용 차량 기부라는 혐의는 공천 및 당선이라는 청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용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불법 기부받은 차량 등의 대납액수로 인식한 3500만원을 반환했으나 김씨는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확한 반환 약정 없이 제3자가 정치 활동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사후에 갚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같은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확보했다.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고 공직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림 구매 대금이 지불된 김 전 검사의 주거래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2억9000만원에 달했던 반면 김씨는 그림을 살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그림이 김 여사가 아닌 김씨에게 교부됐고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 그림 매매대금을 김씨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단 것 증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직무 관련성,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 판결했다. 공소사실의 주요 근거였던 그림 중개인 강모씨 증언도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강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1월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를 '취향 높으신 분'이라 표현하며 그림을 사갔다고 했다. 한 달쯤 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이 진술을 제외한 그림 중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부의 해명 요구에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 특검 “수긍 어려워 항소”…변호인 “확증 갖고 수사” 청탁금지법 혐의 무죄는 김 여사의 남은 알선수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명품 귀금속,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검사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 전 검사 변호인은 “특검 쪽에서 (김 여사 연관) 의혹들을 부풀려 왔고 확증을 갖고 수사를 몰고 갔지 않나 싶다”며 “유죄 부분은 항소해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09. 1:04
"사기 아니냐" 李대통령 질타한 전동차 제작업체 고소당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을 장기간 지연하고 수백억 원대의 선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9일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민사적인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현재의 납품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2023년 체결된 2200억원 규모의 5호선 신조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해야 했지만 현재 사전 설계조차 마치지 못한 채 단 한 칸도 인도하지 않았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제시한 공정 만회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내년 납기 준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다원시스가받은 선금 중 407억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당 자금이 타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사는 현재 선금 반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계약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역시 공급이 늦어지며 노후 열차 운행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공사는 약 104억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떠안게 됐다. 공사는 지난달 해당 손해액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미납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5·8호선 계약 건에서도 약 588억원의 선금 유용 의혹이 추가로 포착돼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2차 고소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38%가량이 도입 25년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이번 납품 차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다. 공사는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하는 한편, 향후 입찰 시 제작사의 재무 건전성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부당한 계약 위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원시스의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9. 1:01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탁현민이 꺼낸 '아픈 손가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올라온 ‘평산책방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마주앉아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은 임주영 칼럼니스트의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등을 들어 보이며 “평산책방TV에서 처음 꺼내는 경제”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이 “재임 중에 펀드 하나 구매하셨죠?”라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탁 전 비서관이 “꽤 많이 올랐겠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아마도”라고 말했다. 이어 탁 전 비서관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해당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고 적었다. 경남 양산 자택 인근 서점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7일 유튜브 ‘평산책방’을 통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채널에 고정 출연해 책을 추천하고 책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9.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