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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알샤라 회담…시리아 내 러 군사기지 미래 논의
푸틴·알샤라 회담…시리아 내 러 군사기지 미래 논의 시리아 정부군의 쿠르드족 공세 지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사기지 문제를 논의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은 그가 2024년 12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화해 분위기를 냈던 두 지도자는 이날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현실에서 무엇보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샤라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간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경제 협력도 시작됐다면서 "경제 협력 성장은 4%를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명백한 진전이다. 이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재건을 위해 러시아 건설 업계 등이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부가 북동부 쿠르드족 장악지역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면밀히 지켜봤으며 이 과정이 탄력 받는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뿐 아니라 이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리 지역은 안정화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공군 기지 등 러시아 군사 기지 2곳의 미래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우리 병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기지는 옛 소련 지역 외 국가에 있는 유일한 러시아 군사기지로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사드 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들 기지가 유지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러시아는 이 기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이 군사기지 유지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알샤라 정부는 러시아에 아사드 전 대통령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점령지에 있는 카시밀리 공항에 주둔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시리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카시밀리 공항 철수가 시리아에 선의를 보내고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 간 충돌에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가 타르투스·흐메이밈 군사기지 지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며 이란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회담에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드미트리 슈가예프 군사기술협력청장, 그리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의 러시아 대표단장인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1.28. 12:26
[2보] 美연준, 금리 3.50∼3.75%로 동결…한미 금리차 1.25%P
[2보] 美연준, 금리 3.50∼3.75%로 동결…한미 금리차 1.25%P 작년 9·10·12월 3연속 인하 후 새해 첫 FOMC 회의서 '속도 조절'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 역시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28. 12:26
[속보] 美연준 "위원 10명 동결 찬성…마이런·월러, 0.25%P인하 요구"
[속보] 美연준 "위원 10명 동결 찬성…마이런·월러, 0.25%P인하 요구"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28. 12:26
[1보] 美기준금리 '3.5~3.75%' 동결…3연속 인상후 속도조절
[1보] 美기준금리 '3.5~3.75%' 동결…3연속 인상후 속도조절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28. 12:26
[속보] 美연준 "고용증가 낮은 수준…인플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속보] 美연준 "고용증가 낮은 수준…인플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28. 12:26
하마스, 통치 넘긴다지만 무장해제 아직…경찰 1만명 합류 추진
하마스, 통치 넘긴다지만 무장해제 아직…경찰 1만명 합류 추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권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꾸려진 기구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은 AFP 인터뷰에서 "이양 절차에 필요한 초안과 자료가 모두 준비됐고, 이양을 감독할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가자지구 모든 분야의 통치권을 전문가 위원회에 완전히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카셈 대변인은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한 이후 요구받은 전부를 이행했다며 "2단계의 모든 절차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 과도기 통치를 맡게 될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가 꾸려진 것에 존중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다. NCAG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하마스는 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자국민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2단계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하마스는 자신들이 통치해온 가자지구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약 4만명을 NCAG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하마스는 자신들이 운용해온 경찰력 약 1만명을 NCAG로 편입시키길 원하지만, 이는 하마스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온 이스라엘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28. 11:26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인상 발표 "상황진전에 도움될것"(종합2보)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인상 발표 "상황진전에 도움될것"(종합2보) CNBC인터뷰서 기대 피력…"韓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것" "인플레 없이 高성장 가능…연준 이사회 내 인플레에 잘못된 생각 많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의회에서)승인될 때까지 그들은(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거나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고(高)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앞으로 몇 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强)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유럽이 매우 실망스럽다. 왜냐면 유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사기 시작했고, 그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누가 샀는지 아는가. 바로 유럽"이라며 "유럽은 자신들을 향한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1.28. 11:26
美국무 "이란 정권 약해지고 경제 붕괴"…군사 개입에는 신중론
美국무 "이란 정권 약해지고 경제 붕괴"…군사 개입에는 신중론 "쿠바 정권교체 보고 싶어…우리가 직접 변화 만들겠다는 건 아냐" "그린란드 문제, 실무차원 협의 이뤄질 것…모두에 좋은 결과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사상 유례가 없이 약해져 있으며, 경제는 붕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선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루비오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천명의 미군 장병들과 그 지역의 다른 시설들,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대응할 군사 태세를 그 지역에 갖추는 게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란)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축적해 왔고, 거기에 계속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미국이 이란 해역으로 함대를 이동시키고 있지만, 당장 군사 개입에 나서기보다는 이란의 위협에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이 함대는 강력한 힘과 열정, 목적을 지니고 신속하게 이동 중이다.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었다. 이어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으며 준비돼 있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행동을 취할 태세에 있지 않으며, 그렇게 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중국·러시아·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의 서반구 작전 거점이 됐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불가피했다면서 "그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드시 해결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부와의 소통이 "매우 존중에 기반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로드리게스 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에 대해선 "그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도 "우리가 직접 변화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기를 매우 바란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려는 것과 관련,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실무 차원의 협의가 곧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선 시작에 앞서 한 남성이 난입해 루비오 장관을 향해 "전쟁 범죄"라고 외치다가 경비 인력에 이끌려 나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1.28. 11:26
멕시코 대통령 "쿠바에 원유지원 지속…인도적 차원"
멕시코 대통령 "쿠바에 원유지원 지속…인도적 차원" 셰인바움, '공급 중단' 혼선 빚은 기존 답변 해명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원유 지원 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혼선을 야기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바로의 석유 공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구하는 현지 취재진 질의에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페멕스(PEMEX·국영석유회사) 계약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적 차원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쿠바에는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지원 방법에는 석유 공급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쿠바로의 석유 수출 또는 지원이 사례별로 검토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전날 그는 "(석유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외부 압박에 따르지 않는다"이라면서 "페멕스가 계약에 따라 판단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즉답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상 쿠바로의 석유 운송을 일시적으로나마 멈췄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은 해석했다. 맥락상 '페멕스가 쿠바로의 원유 운송 일정을 예고 없이 취소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관련된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고강도 영향력 행사를 이어가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 당국에서 붙잡아 온 이후 "쿠바로 가는 원유는 제로(0)가 될 것"이라며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정부의 '붕괴'를 예언처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연료난에 시달리는 쿠바에 그간 대규모 석유를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좌파 성향의 셰인바움 정부는 대(對)쿠바 정책과 관련, 이념적·인도적 차원의 연대와 미국과의 실리적 관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양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근간 유지에 자국 경제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트럼프의 '쿠바 봉쇄'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쿠바 연료 부족과 연계된 전력난과 이에 따른 정전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쿠바 전력청은 이날 아침 보도자료에서 피크 시간대 최대수요를 3천100㎿로 예상하면서 "가용 발전량은 1천398㎿로, 1천702㎿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1.28. 11:26
英경쟁당국 "구글, 웹사이트에 AI오버뷰 거부 허용해야"
英경쟁당국 "구글, 웹사이트에 AI오버뷰 거부 허용해야"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결과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에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MA는 지난해 10월 구글을 검색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요구할 조치를 검토해 왔다. SMS 지정은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보고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국이 개입해 특정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이날 CMA는 영국 일반 검색 시장에서 90% 넘는 점유율을 가진 구글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내달 25일까지 이들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요구할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CMA는 구글 AI 기능에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 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에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MA는 웹사이트 측에서 자사 콘텐츠가 AI 오버뷰에 들어가거나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등 구글 검색 외 AI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옵트 아웃'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검색 결과에 출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도 구글에 요구했다. 언론사를 비롯한 많은 콘텐츠 게시자 및 발행사는 자사 콘텐츠가 허락이나 보상 없이 AI 모델 개발에 쓰이고 있으며,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 결과 요약 탓에 웹사이트 링크를 통한 사용자 유입이 줄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CMA는 구글이 AI 오버뷰나 AI 모드를 포함해 검색 결과에 순서를 매길 때 공정하고 투명한지, 문제 제기 및 조사 절차는 효과적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검색 서비스 선택 화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라 카델 CMA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구글 검색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선택과 통제를 확대하고 영국 기술 부문과 경제 전반의 혁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언론기관을 비롯한 콘텐츠 게시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8. 11:26
러, 우크라 여객열차 연속 타격…민간인 사상자 속출(종합)
러, 우크라 여객열차 연속 타격…민간인 사상자 속출(종합) 키이우서 부부 숨지고 네살 딸만 살아남아 젤렌스키 "민간인 공격은 테러…군사적 정당성 없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어린이·임산부를 불문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테러'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3대의 드론이 객차 2량 이상을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다쳤다. 열차에 있던 200명 이상의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는 여객열차를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열차에는 291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에 불길에 휩싸인 열차 영상을 올리고 "민간인 열차 공격은 여지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럽·미국·중동·중국에서도 이런 공격이 테러라는 지적에 의문은 없을 것"이라며 "객차 안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미·러·우크라이나의 3자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조준경은 여전히 민간인을 향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도 전날 러시아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아이를 돌보던 부부가 모두 사망했고 네살 딸만 살아남았다. 또 다른 아이 1명을 포함해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층짜리 주거 건물은 포탄에 맞아 지붕이 훼손됐고 창문들이 모두 부서졌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도 이틀째 계속된 공격으로 항만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3명이 다쳤다. 전날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23명이 다친 뒤 불과 수 시간만이다. 자포리자·크리비리흐 등 다른 남부 지역에도 러시아 포탄이 떨어져 아파트 건물 14채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쳤다.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도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다. 러시아 포격을 받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보고됐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도 계속되면서 아직 71만명의 시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공격용 드론 165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는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더 압박해 영토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은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표류하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3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안전 보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 서명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미국 측과 전후 복구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28. 10:26
이란 화폐 휴지 조각…시위 1달 만에 달러당 160만리알 돌파
이란 화폐 휴지 조각…시위 1달 만에 달러당 160만리알 돌파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리알화 환율이 경제난 항의 시위와 당국의 유혈 진압에 따른 혼란 속에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현지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60만리알을 돌파했다. 전날 최초로 150만리알을 넘어선 지 하루 만이다.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테헤란 상인들이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했을 때 환율은 달러당 142만리알 수준이었다.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전국적으로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선 지 며칠 만에 최소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위 자체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미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수역으로 전개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리알 환율은 더욱 출렁이는 모습이다.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적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가능성에 대비해 각 주정부에 필수재 공급과 정부 기능 보존을 위한 비상명령을 발동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28. 10:26
美 이민 단속 요원, 에콰도르 영사관 무단 진입 시도 논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외국 영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외교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오전 11시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니애폴리스 소재 에콰도르 영사관 건물에 들어가려다 직원들과 충돌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요원들이 접근하자 영사관 직원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이곳은 에콰도르 영사관이다.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한 ICE 요원이 "나에게 손을 대면 잡아들이겠다"며 직원을 위협했으나 영사관 측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비상 절차를 가동해 당시 영사관에 있던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법상 외국 공관은 주재국 법 집행기관이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며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ICE 요원들이 다음 달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보안 지원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며, 우리의 민주적인 치안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탈리아 야당 역시 이들을 "폭력과 인권침해의 상징"이라 규정하고 입국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탈리아는 최근까지 유럽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9:33
내달 1일 코스타리카 대선…역내 우경화 속 보수파 우세
내달 1일 코스타리카 대선…역내 우경화 속 보수파 우세 우파 집권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당선인 5월 취임·임기 4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경제 발전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코스타리카에서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5월 8일부터 4년 동안 포스터같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 나라를 이끌고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20명이다. 이중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인물은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 대표 라우라 페르난데스(39) 후보다. 헌법이 연속 대권 도전을 금지한 가운데, 로드리고 차베스(64)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이번 대선에 나선 페르난데스 후보는 현 정부에서 기획경제정책부 장관을 지냈다.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차베스 대통령 후광에 힘입어 여당 지지자들의 강한 기대를 받고 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은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의 외국인 범죄자 즉각 추방과 이민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조직범죄 급증 억제를 위해 주변국인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정부 스타일의 대규모 교도소 건설을 공약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텔레노티시아스와 텔레디아리오 등 현지 언론들은 페르난데스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코스타리카는 대선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4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야, 득표수 1·2위 후보 간 결선 양자 대결이 치러진다. 경쟁 상대로는 국민해방당(PLN)의 알바로 라모스(42) 후보와 시민의제연합당(CAC)의 클라우디아 도블레스(45) 후보가 눈에 띈다. 라모스 후보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과 사회보장청장을 역임했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공립특수학교에서 말하기 교육을 받고 대학을 만점으로 입학하는 등 노력파로 잘 알려져 있다. 도블레스 후보는 중도좌파 성향 카를로스 알바라도(46) 전 대통령(2018∼2022년 재임)의 부인이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8년 영부인으로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적 있다. 이번 코스타리카 대선은 역내 우경화 추세를 확인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칠레, 볼리비아, 온두라스 유권자들이 경제난 심화와 부패 척결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좌파 정당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 정치·사회·경제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독특한 생태환경과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202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영 동물원을 모두 없앤 국가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1.28. 9:26
러 "푸틴·젤렌스키 회담 거부 안해…모스크바 오면 안전 보장"
러 "푸틴·젤렌스키 회담 거부 안해…모스크바 오면 안전 보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거부하지 않지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간)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면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접촉을 절대 거부하지 않지만, 그런 회담은 잘 준비돼야 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회담에 진정으로 준비돼 있다면 그를 모스크바로 초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과 필요한 작업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로 올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의 회담 문제가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서도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새롭지 않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23·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마련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놓고 3자 협상을 벌이면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부다비 3자 협상이 잠정적으로 다음 달 1일 속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중재로 2가지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떠한 문서 목록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상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아주 복잡한 대화들"이라며 "특정 세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협상에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1.28. 9:26
맘다니 뉴욕시장 "시 재정부족 심각…부유층 증세 필요"
맘다니 뉴욕시장 "시 재정부족 심각…부유층 증세 필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부자 증세와 무상 보육 확대 등 공약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시장이 당면한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증세 권한을 가진 주(州) 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뉴욕시에서 가장 부유한 소수를 상대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 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올해 6월 말로 마감하는 당기 회계연도 예산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출 대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며 "뉴욕시는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규모의 재정 부족 격차를 겪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증세 권한을 가진 주 당국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맘다니 시장은 설명했다. 앞서 뉴욕시의 마크 레빈 감사관은 2025년 회계연도에 총 22억 달러, 2026년 회계연도에 총 104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세수 펑크'가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 시절 시(市)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임대료 지원 등과 관련해 예산을 만성적으로 과소 편성해온 탓이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의 네이선 구스도프 디렉터는 WSJ에 "뉴욕시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가 증세를 피할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맘다니 시장의 복지 공약 실행과 별개로 이미 예고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무상보육 등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 부유층 증세와 주(州)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를 위해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고, 주 법인세율을 4%포인트 인상할 것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요청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28. 9:26
독일 정부, 올해 경제성장 전망 1.3→1.0％ 하향
독일 정부, 올해 경제성장 전망 1.3→1.0％ 하향 총리는 노동문화 질타…"부모 세대가 워라밸 따졌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28일(현지시간)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고 확장 재정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망치를 수정했다. 독일 정부는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갱신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2년간 5천억 유로(857조원)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해 쓰기로 하고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부는 특별기금을 포함한 정부 투자가 방위산업과 건설업 경기를 살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약 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은 2023년 경제성장률 -0.9％, 2024년 -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GDP가 0.2％ 늘어나며 3년 연속 역성장을 가까스로 피했다. 정부는 돈풀기에 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간 빌트는 정부가 법정 최장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바꾸고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노동시간은 하루 최장 8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6개월간 일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하루 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이를 주간 단위로 바꿔 초과근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노동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집권 기독민주당(CDU) 내에서는 육아·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여가와 개인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적게 일하는 일명 '라이프스타일 파트타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는 등 더 많이 일하라고 촉구해 왔다. 지난 17일에는 서부제빵협회 행사에 참석해 "우리 부모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재건할 때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주 4일 근무를 얘기했느냐"며 노동문화를 거듭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28. 9:26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종합)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종합) 트럼프의 '韓 관세 25% 인상' 선언에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1.28. 9:26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도 없는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센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고 묻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은 데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8. 9:19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샤넬백·목걸이 유죄,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반면에 특검 구형량인 15년형의 10분의 1 수준의 선고 형량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체포방해·징역 5년),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 등 중형을 선고한 최근 법원 추세에서 “예상을 깬 판결”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검찰이 4년6개월간 수사 끝에 2024년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뒤 ‘봐주기 논란’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발단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과 수익금 정산 때 작전세력의 일방적인 블록딜 매각에 항의하는 등 “공모관계 밖의 외부자”라고 하면서다. 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일부 기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분을 내렸다. ━ 특검 구형 10분의1 수준…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판단 안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공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 주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주 손모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특검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때인 2021~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명씨가 원래 정기적으로 하던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영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다. 또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받고 측근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등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2022년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1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때는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통화 내용 등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103조(법관의 양심)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1심 선고가 구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크게 못 미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 관련 법원의 주가조작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주가조작 방조 혐의의 경우 축소 사실이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비겁하게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건 간접증거들만 제시돼서 그런 것 같다. 특검의 입증 정도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여사는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보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28.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