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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의장 내년초 발표…뉴올리언스에 곧 주방위군 투입"
트럼프 "연준의장 내년초 발표…뉴올리언스에 곧 주방위군 투입"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내년 초에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누군가를, 아마도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가에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은행 감독 부의장 겸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후보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몇주 안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의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훌륭한 주지사가 뉴올리언스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이들 지역에선 이에 반대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랜드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을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덜레스 공항을 재건축하겠다. 지금은 전혀 좋은 공항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공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02. 11:25
푸틴 "유럽국, 美 주도 우크라 종전 노력 방해"(종합)
푸틴 "유럽국, 美 주도 우크라 종전 노력 방해"(종합) 모스크바서 트럼프 특사·사위와 종전안 논의 "미국 측 통역사 동반…회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P·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만나기 전 한 투자 포럼에서 "그들(유럽 국가들)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이행 절차의 붕괴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등과 만나 종전안 협의에 돌입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은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이후 시작될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크렘린에서 접견하며 이 자리에 쿠슈너도 동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이 동반한 통역사까지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미국 측 인사는 3명이 전부"라며 "회담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푸틴 대통령과 회동에서 러시아 측 통역사에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종전안을 추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플로리다 협상에서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측의 협의를 통해 19개 항으로 축소된 종전안에 대한 수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상을 이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당시 "생산적이었다"고만 평가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마련한 종전안은 28개 항이었으나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논란 속에 제네바에서 19개 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들어있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가 모두 포함된 셈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사안들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류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2. 11:25
美상무 "韓日 대미투자 7천500억달러,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
美상무 "韓日 대미투자 7천500억달러,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 투자처로 원전·조선 지목…日은 투자 MOU에 원전 이미 명시 트럼프, 韓日 지목해 "동맹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뜯어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일본 5천500억달러, 한국 2천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일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 3천500억달러는 2천억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되,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에 짓고, 현금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면서 "우리는 1천500억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런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2.02. 11:25
러 쇼이구, 모스크바서 中왕이와 5시간 안보 협의(종합2보)
러 쇼이구, 모스크바서 中왕이와 5시간 안보 협의(종합2보) 中왕이 "심도 있는 대화…다양한 문제 합의 도달"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만나 우크라 위기 해결 전망 논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전략적 안보 협의를 했다. 왕 주임은 회담을 마친 뒤 "오늘 5시간 동안 쇼이구 동지와 심도 있는 전략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앞서 양측이 이날 국제·지역 안보 현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 군사 분야 협력, 법 집행 기관과 특수 기관 간 협조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왕 주임이 쇼이구 서기의 초청으로 양국 간 전략적 안보 협의를 위해 1∼2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20차 회담이다. 왕 주임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별도로 만나 양측 관심사를 논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외교 수장의 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양측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근본적인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2. 11:25
'대통령 탄핵 어수선' 페루서 대선 예비후보 차량 피격
'대통령 탄핵 어수선' 페루서 대선 예비후보 차량 피격 현지 정부, 강력 범죄 증가 속 수도권 등지에 국가 비상사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페루에서 한 대선 예비후보가 차를 타고 이동 중에 괴한으로부터 총격받았다고 페루 경찰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벨라운데(50) 예비후보는 이날 리마주(州) 세로아술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격 피해를 당했다. 페루 경찰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사건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적었다. 고(故) 페르난도 벨라운데(1912∼2002) 페루 전 대통령(1980∼1985년 재임)의 손자인 벨라운데 예비후보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RPP뉴스와 엘코메르시오 등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페루 국민들은 각종 부패 의혹에 휘말렸던 디나 볼루아르테(63) 대통령의 지난 10월 탄핵 사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강력 범죄 급증으로 극심한 치안 불안을 겪던 상태에서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과 '정치계급'이라고 부르는 권력층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 중심의 반정부 시위도 이어진 바 있다. 현재 국정을 책임지는 호세 헤리(39) 대통령은 리마 수도권(Lima Metropolitana)과 카야오주 치안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2일에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페루 정부는 또 별도로 이웃 국가인 칠레의 대선과 연계된 난민 유입 증가에 대비해 남부 타크나 지역에도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의 비상사태를 내렸다. 인구 3천400만명의 페루에서 당국이 집계한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천508건에서 지난해 2천59건으로 35% 이상 늘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02. 10:25
여한구 통상본부장, 브뤼셀서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면담
여한구 통상본부장, 브뤼셀서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면담 EU 새 철강수입규제·탄소국경제 등 핵심 통상 현안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EU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한국의 주력 산업과 직결된 핵심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 앞서 1일에는 유럽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EU와의 무역에서 기업들이 겪는 난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여 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기업에 큰 수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철강 무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CBAM를 시행할 예정이라 우리 기업들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EU는 특히 역내 철강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모든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을 47％ 삭감하고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한국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천만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약 380만t으로,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한편, 여 본부장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의 만남은 지난 9월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 및 GFSEC(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을 계기로 이뤄진 데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다자회의가 계기가 된 앞선 2차례 회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1시간여에 걸쳐 면담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2. 10:25
교황, 군사력으로 베네수 압박하는 美에 "다른 수단 고려"
교황, 군사력으로 베네수 압박하는 美에 "다른 수단 고려" 첫 해외순방 마친 뒤 귀국 전용기서 기자회견 "다음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 계획"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교황 레오 14세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레오 14세는 첫 해외 순방이었던 튀르키예와 레바논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전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경제 압박을 포함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는 게 더 낫다"고 덧붙였다.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 신호가 불분명하다며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일정한 주기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격해왔다. 이에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해왔으며,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무력 과시를 정권 교체 시도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곧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영토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최근 통화하며 지난달 28일로 추정되는 시한을 제시하며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레오 14세는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방문을 계획 중이며, 이것이 다음 해외 순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레오 14세는 북아프리카 출신 5세기 성인인 성 아우구스티노의 생애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알제리에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이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티노는 알제리에서 국가의 아들로 크게 존경받는다"며 자신의 알제리 방문이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 대화와 가교 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티칸 소식통은 AFP에 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카메룬과 적도 기니 방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2. 10:25
쿠팡 임원, 정보유출 시점 후 수십억 주식매도…내부자 거래 였나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원)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비록 회사가 침해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 거래이긴 하지만,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전현직 핵심 임원의 주식 처분은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에 앞서 지난달 18일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10:05
대법, '내란재판부' 강행 민주당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영향력이 미치는 법무부가 전담 법관을 추천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국회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법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법부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의 중점 법안이지만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 역시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10:02
'욱일기'로 도배한 벤츠 포착…"독립투사들 통곡하겠다" 공분
경기도 김포시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 창문과 차체 곳곳에 욱일기가 여러장 붙어있다. 글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저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험한게 나왔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9:46
외부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 대법원장 인사권 사실상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법재판소장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非)법관을 추천하도록 했던 초안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과 비법조인 추천 가능성을 함께 열어둔 것이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당초 심의·의결 대상을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한 초안보다 구체화했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사법행정 사무의 대부분을 사법행정위 권한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갖던 법관 인사의 핵심인 평정 기준 마련 권한과 법관 외 법원공무원·재판연구원(로클럭) 임명권도 사법행정위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만을 관장한다. 법관 임명·연임·보직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한다. 헌법 104조 3항(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이 정한 절차를 밟기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셈이라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권은 박탈되는 셈이다. 현행법도 법관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TF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권을 규정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임지봉 서강대 교수)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제한했다. TF는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을 근거로 한 위헌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적 궤변”(이건태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외부인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현행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판사회의를 법제화하고 ▶판사회의에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2년 이하로 상향하며 ▶탄핵소추 중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결정 확정 때까지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세 법안은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데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법부를 때리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2. 9:40
쿠팡임원, 정보유출 발생시점 후 수십억원대 주식매도
쿠팡임원, 정보유출 발생시점 후 수십억원대 주식매도 현CFO, 지난달 30억원어치 팔아…기술담당 前부사장도 사임직후 매도 회사측 발표한 '유출사고 인지시점' 직전 거래이나 내부자거래 논란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한 바 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비록 회사가 침해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 거래이긴 하지만,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전현직 핵심 임원의 주식 처분은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에 앞서 지난달 18일 고객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2. 9:25
베네수 "마약밀수 의심 항공기 격추"…美압박 근거 반박 여론전
베네수 "마약밀수 의심 항공기 격추"…美압박 근거 반박 여론전 트럼프 정부, '영공폐쇄 간주' 으름장 뒤 이민자 항공기 승인 요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마약 밀매 차단을 앞세운 미군의 고강도 압박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군이 마약 밀수 의심 항공기를 격추한 사실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도밍고 에르난데스 라레스 베네수엘라 군(FANB·Fuerza Armada Nacional Bolivariana) 전략작전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가 주권 수호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군은 영공 내에서 미식별 항적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기를 격추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비행기로 보이는 무언가가 하늘을 나는 모습과 화염에 휩싸인 채 지면에 있는 물체가 보인다. 라레스 사령관은 해당 항공기가 "식별 코드를 송출하지 않았고, 신호 송수신기(트랜스폰더)를 꺼 놨으며, 호출 및 통신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비행 계획 서류 역시 미제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군은 해당 항공기에 대해 마약 밀수 같은 범행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관심 표적'으로 규정한 뒤 무력화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군의 영공 방어 작전을 통해 무력화한 항공기는 2012년 관련 법 제정 이후 418대이며, 올해에만 27대로 기록됐다고 라레스 사령관은 부연했다. 이번 조처는 베네수엘라 주변에서의 미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밀매집단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며 수십 년 새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이라고 판단한 선박을 공격하도록 했다. 미군은 이 과정에서 최소 83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 중에는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전쟁범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까지 포함돼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 작전을 '정부 전복을 노리는 제국주의적 개입 행태'로 규정하며 육·해·공군에 더해 민병대(Militia)까지 동원해 항전 태세를 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두로 정부가 장비 수준이나 병력 규모 등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군 현실을 고려해 게릴라식 소규모 전투를 펼치며 내부 사회 혼란을 일으켜 외국군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은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 내 마약 범죄 차단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며 '미군 압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베네수엘라 정상은 지난달 대중연설에서 평화와 공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을 직접 부르며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주 2회 운항하는 미국발 이민자 송환 항공편 착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해 긴장을 더 고조시킨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민자 송환 항공편 재개 요청 서류를 접수했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항공기의 영공 진입과 영토 내 공항 착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올해에만 수십 차례 전세기를 통해 1만3천여명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02. 9:25
김남국, 與문진석 인사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한테 할게"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9:11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한학자 총재 등이 재판을 받게된 통일교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각료 4명이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조사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쿄지법의 해산 명령은 ‘법을 위반해 종교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종교법인법(8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엔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 오현석.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2. 8:59
여야, 728조 예산 합의 처리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도 합의의 배경이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은 2억원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예산 27억원, AI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예산도 20억원,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에 10억원, 진천 연결 국도 건설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이 증액됐다. ━ 문진석 125억, 유상범 89억…올해도 ‘실세예산’ 여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선 대항면 연결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000만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평창·홍천 국도 건설 예산 5억원, 홍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에 3억원,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선 국도 5호선 환경 개선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서도 보령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선 용안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4억원, 익산역 확장 10억원, 군경 묘지 정비 5억5000만원, 익산박물관 특별전 4억18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양주에선 경원선 양주역 시설 개량 예산 5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생 밀착 예산도 담겼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3만~6만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처음 돌파하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영익.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2. 8:57
[사진] 추경호, 영장심사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12.02. 8:56
[사진] 불붙은 기름값 6%↑ 제철과일 귤 27%↑ 국민생선 고등어 13%↑
환율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같은 날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매장에 귤과 생선류 등이 진열돼 있다(위에서부터). [뉴시스]
2025.12.02. 8:54
‘비핵화’대신 “핵 없는 한반도 추구”…북한에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재차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8:53
검찰개혁 추진단 공소청법 초안…검사 범죄수사권 완전히 없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날 대검에 보낸 공소청법 초안의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기존 검찰청법에 있는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했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2.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