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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주 반도체공장까지 쟁의 대상이면 끝없어”…김영훈 “해당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광주 공장 건설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법이 만들어지면 해석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이미 마련했고 그 기준에 비춰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성과급 배분도 쟁의 대상인지 기준 필요”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라면서도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다 규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령,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며 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7.20. 20:46
무허가 별채도 벌금 없이 합법화…차고 개조나 집 안 독립공간 등
차고를 개조해 세를 놓거나, 집 안을 나눠 별도 생활공간으로 사용해온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할 기회가 열렸다. LA시 건물안전국(LADBS)은 최근 주법(AB 2533)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 허가 없이 지어진 부속주택(ADU)과 주택 내부를 나눠 만든 독립 주거공간(JADU)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할 때 부과되던 벌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현재 건축법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거공간이다. 뒷마당 별채와 차고를 개조한 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 내부를 나눠 만든 독립 생활공간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임대계약서, 공사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감정평가서 등으로 건물이 2020년 이전에 지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새 제도에서는 시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 민간 라이선스 검사 업체를 통해 건물 상태를 미리 점검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뒤 시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과 개발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일반 건축 허가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는 기존대로 내야 한다. 500스퀘어피트가 넘는 ADU는 LA통합교육구(LAUSD) 학교시설 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최종 사용승인서를 받으려면 안전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전기 합선과 가스 누출 위험, 구조적 결함, 화재 안전시설, 비상 탈출이 가능한 창문 등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반면 현재 건축법이나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하더라도 202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존 상태를 인정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한길 기자독립공간 무허가 무허가 건물 la시 건물안전국 허가 절차
2026.07.20. 20:42
가주 교육부, 주지사 ‘입맛따라’…커미셔너가 교육부 운영
앞으로 가주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가 가주 교육부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교육감이 교육부를 운영해 왔으나, 핵심 권한이 임명직 커미셔너에게 넘어가면서 향후 공교육 정책이 주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교육 거버넌스 개정안(AB 181)’에 서명했다. 오는 2027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AB 181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직을 신설하고 교육부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를 이끌어 온 교육감은 부처 운영 권한을 잃고 공교육 시스템의 감시자(워치독) 역할을 맡게 된다. 가주 교육위원회와 가주 고등교육기관 3곳(UC·CSU·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투표권 정도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개편이 공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가주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가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고 있는 데다, 신설되는 교육 커미셔너까지 주지사가 임명할 경우 가주 교육 시스템 지도부가 사실상 모두 주지사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공교육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선택권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가주교사협회(CTA)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은 “교육 수장이 임명직으로 바뀌면 주지사의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가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리처드 바레라 후보 역시 개편 과정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바레라 후보는 “법안 처리가 성급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교육 관계자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당초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교육부 커미셔너 교육 커미셔너직 교육부 업무 임명직 커미셔너
2026.07.20. 20:39
학자금 대출 5명 중 1명 못 갚아
전국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 5명 중 1명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연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LA타임스는 전국에서 9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약 950만 명으로 집계돼 채무 불이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라고 20일 보도했다. 가주에서도 현재 약 73만 명(18.6%)이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일시 유예했으며, 이후 2024년까지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실상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지난해 6월부터 채무 불이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연체자는 530만 명에서 약 950만 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인 대출금은 연방 학자금 대출 총액 1조7000억 달러 가운데 2333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채무 불이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중단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월 상환액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자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윤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이상 대출금 채무 불이행
2026.07.20. 20:38
“자유 뺏겼다” 장마철 계곡 통제 불만에…소방관 분노의 일침
정부가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곡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자유를 뺏겼다’는 불평 글에 현직 소방관이 일침을 가했다.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백경(필명)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최근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놀이를 하지 못했다는 네티즌 A씨의 글을 공유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장인·장모 모시고 한 시간 반 운전해서 물놀이하러 계곡 왔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며 “벌써 자유 뺏겼다고 나만 생각 드냐”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계곡 와서 내가 알아서 물놀이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냐. 심지어 비도 안 오고 물살도 센 편이 아니고 잔잔하다”며 “점차 사소한 거부터 자유 뺏기는 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씨는 자신의 구조 활동 경험을 들어 A씨 글을 반박했다. 그는 “이맘때면 계곡 구조 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오래인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한 출동”이라며 “구조대원들은 불어난 흙탕물 아래로 끊임없이 몸을 던지고 “‘아빠’, ‘여보’, ‘형’ 등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들로 밤새 메아리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물이 불어난 계곡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두고 자유를 뺏겼다느니 공산국가라느니 헛소리는 하지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 좋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자유라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길”이라며 “대신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뒤에 애먼 사람들을 원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씨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대다수 네티즌은 “자유의 문제가 아닌 안전의 문제다”, “통제를 무시하고 물놀이하다 사고 나면 애먼 소방관들만 고생한다” 등 댓글을 달며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앞서 행안부는 호우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7일 오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선제 가동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4시30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해 예방조치 및 피해 대응을 이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19일 오전 5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793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행안부는 피해 복구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해 중대본 2단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7.20. 20:32
북·러 외교장관 “모든 문제서 견해일치”…전방위 협력 과시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대화’라는 명칭의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고리로 북·러 간 전방위 밀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1일 방러 중인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의 ‘제3차 전략대화’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최선희는 라브로프의 초청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신문이 공개한 ‘제3차 전략대화에 관한 공보문’에 따르면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의 이행정형과 양국 사이의 고위급 왕래 및 다방면적인 협력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로 되는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에 중심을 두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진행했다. 또 “쌍방은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밑에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언”했다고도 밝혔다. 북·러 외교수장 간 전략대화를 통해 북·러 신조약 이행과 다방면에서의 교류·대화 확대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한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러 전략대화에 제3차라는 차수를 명시한 건 정례화 및 제도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중·러와 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 지위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도 “2024년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제도화하면서 조약 이행과 다방면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북한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명했다. 양국은 또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상급(장관급)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간 대외정책기관들의 의견교환을 각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는 북한의 노림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당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모습”이라며 “북·러가 바라보는 가장 큰 ‘안보도전’은 한·미·일 안보협력인 만큼 군사분야에서 한층 더 과감한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짚었다. 북·러 양국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지난해 7월 북한 원산에서 각각 1차·2차 전략대화를 통해 전략적 소통 및 군사적 밀착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北,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열어…“책임있는 협력 필요”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것에 대해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 상호 간 책임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는 남북 간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오후 위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통신선 단절 등 현실적 제약 여건을 감안해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위성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해오던 통신연락선 정기통화에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한 발표나 판문점 남북공동경비구역(JSA) 확성기 등을 활용해 북측에 긴급한 사안을 전하고 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7.20. 20:28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마닐라서 개막…이란전쟁 중단 촉구할 듯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마닐라서 개막…이란전쟁 중단 촉구할 듯 미중러 외교수장들도 참석…에너지 안보·남중국해 등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중동발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큰 타격을 받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대응 방안 등 논의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아세안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개막,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우선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본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내놓을 방침이다. AP 통신이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우리는 지역 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여기에는 중동의 모든 전선에서 완전하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의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이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농업 생산을 포함한 지역 내 무역, 에너지·식량 안보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인식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의 복원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유사시 아세안 회원국 간 석유를 서로 공유·지원하는 내용의 아세안석유안보협정(APSA)의 신속 비준 추진,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아세안전력망(APG) 구축의 실행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22일 회의를 갖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대만 압박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 기고문에서 "번영하고 안보가 갖춰진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고 관련된 기회도 크다"면서 동남아 항행의 자유 등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이런 자유는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이 해역이 무역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강대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주권·안보·경제적 미래에 대한 심각하고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회의 기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 회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주최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주임은 오는 22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에서 각국 간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 간 협상 진행 상황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대좌, 최근 다시 격화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필리핀군에 따르면 양국간 대표적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중국 해경 모터보트가 필리핀 군함에 접근했다가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자 중국 측이 나무 곤봉 등으로 필리핀 해군 병사를 폭행했다. 이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해경이 정례 순찰을 하던 중 필리핀 측에서 위험하게 접근하며 먼저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최근 군사정권 수장 출신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진 외교장관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해 미얀마 내전 해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7.20. 20:26
캐나다 산불 연기에 워싱턴도 잿빛
캐나다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까지 번졌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바라본 워싱턴DC 스카이라인이 희뿌연 연무에 가려져 있다. 당시 캐나다 전역에서 850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졌다. 미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로이터]캐나다 워싱턴 캐나다 산불 캐나다 곳곳 당시 캐나다
2026.07.20. 20:23
‘외유성 출장’ 의혹에…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비 4743만원 반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 출장 3건의 출장비 4743만원가량을 선관위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2022년과 2024년, 지난해 등 세 차례 국외 출장에 사용된 배우자의 출장비를 반납했다. 연도별 반납액은 2022년 1416만4464원, 2024년 1763만6861원, 지난해 1563만7575원이다. 총액은 4743만8900원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일정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다. 배우자가 출장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출장 보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 최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 전 위원장은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2022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다. 지난달 5일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7.20. 20:22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인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 4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다. 이달 3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세금과 임금 등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20일 즉시항고했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집회다. 법원이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홈플러스는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하게 되고,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7.20. 20:21
[취재수첩] 미국의 청구서…시험대 오른 한국
주류 언론 등은 줄곧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나온 진단은 달랐다.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세계 경찰 역할을 맡아 온 미국 사회의 피로가 한계에 이른 결과라는 게 포럼 참가자들의 중론이었다. 포럼에 나선 민주·공화 양당의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한목소리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줄곧 유럽과 다른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해 왔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GDP의 2% 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과 방식은 이전 정부보다 거칠지만, 동맹국에 이른바 ‘청구서’를 내미는 방향 자체는 이미 미국 외교정책의 오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사정은 이러한 변화를 재촉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페니 프리츠커 전 장관은 “연봉이 10만 달러여도 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내 경제의 불안이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물가와 주거비, 학자금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위협에 대한 1차 대응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단순한 압박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실제로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부담을 동맹국에 넘길 준비를 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역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동맹이라기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뒷받침할 전략적 파트너로 주로 거론됐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외교·안보 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 대응의 우선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 역시 한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큰 역할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갑자기 나타난 변칙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누적된 피로의 귀결이다. 그만큼 한국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안보와 외교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 변화한 미국을 전제로 동맹의 역할과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김경준 사회부 기자취재수첩 미국 청구서 애스펀 안보포럼 트럼프식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2026.07.20. 20:21
낸시 펠로시 남편, 뺑소니 기소…4년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86·사진)가 나파카운티 욘트빌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나파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펠로시는 지난 3일 갈색 컨버터블 차량을 몰다가 도로변에 합법적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 7월 5일자 온라인판 보도〉 가주법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현장에 즉시 정차해 차량 및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펠로시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 경범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불법 회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관련기사 낸시 펠로시 남편<폴 펠로시>, 뺑소니 기소 위기 펠로시의 법원 출석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됐다. 한편, 폴 펠로시는 과거에도 운전 관련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22년 욘트빌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5일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펠로시 낸시 펠로시 음주운전 처벌 뺑소니 기소
2026.07.20. 20:19
“회사 매출 10% 주면 폭로 안 할게” 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됐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회사 자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신씨와 또 다른 전 매니저 등 2명을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7.20. 20:18
미혼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적법
미혼 운전자에게 기혼자보다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해 온 가주 보험사들의 정책에 대해 항소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가주 보험사들이 지난 30년간 주 보험국장의 승인 아래 유지해 온 미혼 운전자 보험료 할증 제도가 계기가 됐다. 대표 원고인 아담마 아이손을 비롯한 미혼 보험 가입자들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 민권법을 근거로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혼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기혼자보다 약 56~100달러 더 많았다. 가주 제1지구 항소법원은 미혼 운전에 대한 차등 보험료를 허용한 주 보험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근 2대 1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발의안 103에 따라 보험국장에게 보험료 승인 권한이 있는 점과 혼인 여부와 사고 위험 간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차등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앨리슨 터처 판사는 지난 2005년 개정된 민권법이 모든 주정부 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국장 역시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가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과거 주민발의안 103을 작성한 하비 로젠필드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103을 승인한 취지는 보험사의 과도한 보험료 부과와 시장에서의 차별을 끝내고자 한 것이지, 보험국장에게 차별을 허용할 권한을 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여진 인턴기자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미혼 자동차 보험료 부과
2026.07.20. 20:17
차량 전소 직전 운전자 살려낸 경찰
텍사스 사우스레이크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경찰관이 창문을 깨고 구조하고 있다. 운전자는 차량이 전소되기 직전 무사히 구조됐으며 구조 장면은 경찰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Southlake DPS 제공]운전자 차량 차량 전소 텍사스 사우스레이크 구조 장면
2026.07.20. 20:16
버려진 반려동물, 거리서 죽어간다
LA 거리에서 발견되는 동물 폐사 건수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유기 증가와 보호소 과밀이 맞물리면서 동물복지 시스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올해 상반기 LA시에 접수된 동물 사체 수거 요청이 1만3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LA시 민원 시스템 My311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동물 사체 수거 요청은 2022년 2만7731건, 2023년 2만9297건, 2024년 3만2204건, 2025년 3만23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이어진 반려동물 유기와 중성화 수술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당시 입양이 급증하면서 보호소의 동물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입양은 줄고 보호소 유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물병원들이 중성화 수술 등 비응급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개체 수가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높아진 수의 진료비와 주거 불안으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LA시 동물보호소도 수용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LA동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은 1만6463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현재 보호소들은 수용 가능 규모보다 약 17% 많은 동물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A시 동물보호소 웹사이트는 개 895마리를 보호 중이며, 수용 정원은 737마리로 초과 수용 상태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단체 미켈슨 유기동물 재단(MFAF)의 젠 나이타키 사무국장은 “동물 폐사 건수와 동물보호소 유입 증가세는 대부분 중성화 수술 부족과 관련이 있다”며 “중성화되지 않은 동물은 활동 반경이 넓어져 도로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차량에 치일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호소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LA시는 지난 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에 중성화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약 170만 달러 증액해 총 900만 달러로 확대했다. 해당 예산은 입양자와 임시보호 가정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수의 진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동물병원이 바우처 사용을 중단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동물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나이타키 사무국장은 “LA동물서비스국의 최근 회계연도 예산은 29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현재 운영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반려동물 거리 la시 동물보호소 반려동물 유기 기간 동물병원들
2026.07.20. 20:14
가주민 4명 중 1명 노인…전국 평균보다 10년 빨라
가주 인구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의료·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 연구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주민 6명 중 1명꼴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4명 중 1명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퍼드대 고령화연구센터 역시 가주의 65세 이상 인구가 향후 20년 안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보다 10년 빠른 속도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연령인구, 특히 중년층 가구의 지속적인 타주 유출이 꼽힌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주를 떠나 다른 주로 이동한 주민은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출산율도 고령화를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때 전국 평균을 웃돌았던 가주의 출산율은 현재 전국에서 10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의 출생률은 지난 10년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탠퍼드대 고령화연구센터 측은 청년층과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 생산 활동과 세금 납부, 돌봄 등을 통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자 정착 지원과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가주민 노인 스탠퍼드대 고령화연구센터 현재 전국 한때 전국
2026.07.20. 20:12
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보완수사권 태도에 신뢰 깨져”…與 압박
조국혁신당이 2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틀 연속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2차 종합 특검 연장법안을 이날 강제 종료한 뒤 의결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개혁과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혁신당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이유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이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비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압박했다. 그는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전제돼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1시45분 의총을 열고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161명)과 진보당 등 범여권,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4명에 그쳐 혁신당(12명)이 불참하면 강제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당이 결국 표결에 참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혁신당 방향과 민주당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논의가 잘 되리라 본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혁신당은 늦게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이라며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단 위기감의 발로로 보이지만, 특검을 혁신당이 추천하는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에서 낙선하는 등 당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울 거란 취지다. 혁신당 관계자도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7.20. 20:11
자율주행 켜고 졸며 우버 운전…승객 촬영 테슬라 영상 논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켜둔 채 졸면서 운전하는 우버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우버 측에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나 사과만 받았을 뿐 환불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KTLA는 오렌지카운티의 한 승객이 지난 6일 요바린다에서 샌타애나로 이동하던 우버 차량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승객에 따르면 당시 차량은 테슬라의 FSD 기능을 작동시킨 채 91번, 57번, 5번 프리웨이를 주행했다. 영상에는 운전자가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승객이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운전자는 잠시 몸을 움직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승객은 이후 우버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사과 메시지만 받았을 뿐, 탑승료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이달 오렌지카운티에서 코스타메사로 향하던 우버 차량에서도 테슬라 운전자가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023년 2월에는 LA와 테미큘라 등지에서 유사한 장면이 잇따라 포착됐다. 한편 테슬라 측은 FSD 기능 이용 시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언제든 직접 차량을 제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자율주행 테슬라 테슬라 운전자 승객 촬영 영상 논란
2026.07.20. 20:11
상수도관 복구 장기화되나
지난 16일 파열된 웨스트할리우드 상수도관 복구 공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LA수도전력국(LADWP)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선셋 불러바드 일부 구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차량·주택 침수 피해는 물론 장기 교통 통제와 영업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다. [LADWP 제공] 상수도관 장기화 상수도관 복구 웨스트할리우드 상수도관 상수도관 교체
2026.07.20.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