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선 시 ‘국민 영웅’ 잘루즈니, 젤렌스키에 압승”

전쟁으로 연기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향후 실시될 경우 발레리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큰 격차로 누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기관 SOCIS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1차 투표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2%,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21%를 각각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는 결선 투표에서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64%의 지지를 얻어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시 계엄 상황에서도 대통령 선거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약 6개월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이끌며 대러시아 항전을 지휘했다. 전쟁 초기 키이우 함락을 노린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의 약 절반을 탈환하는 데 기여하며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지난해 2월 해임된 뒤 영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조사에서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44%에 그치고 부다노우 총국장이 56%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를 중단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예정됐던 대선을 치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조속한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5. 9:49

마사 스튜어트, 英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공동구단주돼

마사 스튜어트, 英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공동구단주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살림의 여왕'으로 불리는 자수성가한 미국의 여성 사업가 마사 스튜어트가 영국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의 공동 구단주가 됐다고 AP와 AFP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튜어트는 힙합 스타 스눕독과 크로아티아 축구의 전설적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 등에 이어, 스완지시티 구단의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웨일스 웨스트글러모건주 스완지를 연고지로 둔 스완지시티는 프리미어리그(EPL) 다음가는 영국 축구 2부리그 격인 챔피언십에 소속돼 있다. 전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팀에서 뛰었고, 현 국가대표 윙어 겸 미드필더 유망주인 엄지성이 소속돼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25. 9:25

이스라엘군 "레바논서 이란 정예부대 군인 사살"

이스라엘군 "레바논서 이란 정예부대 군인 사살"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던 이란 정예부대 군인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외작전부대인 쿠드스군의 핵심 요원 후세인 마무드 마르샤드 알자와리로 확인된 남성을 레바논에서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자와리가 이란의 지시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연구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겠다며 지난 6월 이란의 군사·핵 시설과 주거 지역을 공습했다. 이란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12일간 전쟁이 벌어졌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휴전이 선언됐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지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25. 9:25

“핵무기 탑재 핵잠” 김정은의 성탄 도발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8700t급 핵잠수함의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의 개발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잠수함이 8700t 규모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건조 공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의 외관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잠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적인 건조 단계로 봤을 때 핵잠 모듈 등이 잠수함 내부에 들어간 상태로 볼 수 있다”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잠 실전 배치가 우리보다 빠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듈은 원자로·터빈·냉각기관 등 핵잠수함 추진 기관의 중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에서 원자로를 통째로 떼 북한에 넘겨줬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지난 9월에도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25년 9월 17일자 1면〉 다만 정부 안팎에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정보 당국은 러시아 핵 모듈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공개하는 것과 실전 배치는 다른 얘기”라면서 “기술 구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러시아로부터 소형 원자로 기술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사일 관련 구조물이 선체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초도함에서는 디젤 전기 추진식을 채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 핵잠 트집잡은 김정은, 실전배치는 북이 더 빠를 수도 김정은은 기존 핵무력 강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적들이 (중략)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또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 핵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수중에서 보복 타격이 가능한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전략핵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 본토에 핵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공개한 핵잠을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지칭하면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핵동력은 핵추진을, 전략 유도탄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갖춘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을 건조 중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SLBM 10기 탑재 가능성과 함께 함수에 수평 어뢰 발사관 6문이 식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에서는 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신형 중어뢰와 해저기뢰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체계도 함께 포착됐다고 KODEF는 덧붙였다. 또 김정은은 한국의 원잠 건조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잠 대 핵잠’ 구도를 부각해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와 해군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방성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에 엄중한 핵불안정 요소를 항구적으로 고착하려 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공격형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6900t급)의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 입항을 강하게 비난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 끝났음을 재차 선언한 것”이라면서도 “대신 미 본토를 겨냥한 SLBM을 지렛대 삼아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한 뒤 소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겨냥해 국방 분야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정영교.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5. 9:11

[사진] ‘성탄절’ 양양은 서핑, 서울은 냉동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5일 강원도 양양 물치해변에서 한 서퍼가 겨울 파도를 즐기고 있다. 이날 양양 지역 기온은 1~8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종일 영하에 머문 서울 명동에서 두꺼운 외투 차림의 시민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장진영.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25. 9:04

평균 931만원 받았다…대기업 보너스 '역대 최고' 찍은 이 나라

일본 대기업 직원들의 올겨울 보너스가 전년보다 평균 8.57% 늘어난 100만4841엔(약 931만9000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1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겨울 보너스 평균액이 비교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엔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5만6966엔(약 982만원)으로 10.09%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비제조업도 89만6495엔(약 833만원)으로 5.79% 늘었다. 게이단렌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월급이나 보너스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난해가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임금 인상의 유지뿐 아니라 강화가 확실히 가속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인상의 강력한 모멘텀이 정착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 흐름을 내년에도 이어 구조적 임금 인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은 단카이세대(일본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의 은퇴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 인상 등 직원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5. 9:03

국힘 “특검, 개혁신당·혁신당이 합의 추천” 여 “헌재가 추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의 통일교 특검 협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중립적인 제3당이 추천하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권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문제를 논의했지만 협상은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절충안을 새로 제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서로의 추천 기관을 믿지 못하니 특검을 제안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맡기자는 의미”라고 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한 뒤 거대 양당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검법의 핵심 조항인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던 민주당은 이를 접는 대신 새로운 추천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다”면서도 “법조계가 추천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뺀 제3의 정당이 추천하게 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 추천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보단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만든 단일안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국민의힘은 ‘진보 우위’로 재편된 헌재를 각각 불신한다는 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런 특검은 하나 마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 만큼 헌재가 추천하는 방식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이 합의할 생각도 없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라며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의 관철을 위해 양당 대표의 동반 단식까지 검토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기 위해 몸을 뒤틀고 있다. (장 대표와) 단식을 포함해 공동 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5. 9:01

김남준과 계양을 교회 찾은 대통령…야당 “선거 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포함된 계산 2동에 자리를 잡고 있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 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130여명의 교인들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 오찬을 한 뒤 인근의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성탄 인사를 나눴다. 오후엔 서울 명동대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해인교회에선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에게 몸을 기댄 모습과 이 대통령 바로 왼편에 김남준 대변인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공교롭게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 대변인이 출마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망상에 가까운 정치 공세”(백승아 원내대변인)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야당이 난데없이 선거 개입 운운한다”며 “(대변인) 휴일 당번이 선거 개입이라는 이해못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돼 안타깝다”고 썼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5. 8:59

‘쿠팡 TF’ 차관 대신 부총리가 이끈다…성탄절 장관회의서 결정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TF는 과기부 2차관이 이끌고 있다. 정부는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쿠팡 사태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정부에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를,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쿠팡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이 쿠팡 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 무마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조야가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비판하기 시작한 게 변수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X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썼다. 하준호.여성국.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25. 8:45

산타가 수갑 채웠다…미 ‘ICE’ 냉혹한 ‘AI 영상’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클로스 콘셉트의 법 집행 요원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미 ICE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ICE 항공편과 산타의 ‘나쁜 아이 명단’을 피하라”는 문구와 함께 18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붉은색 방탄조끼에 털모자를 쓴 산타클로스 복장의 ICE 요원이 길거리에서 불법 체류자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ICE 항공(AIR)’이라고 적힌 비행기에 태워 본국으로 추방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촬영 영상이 아니라 AI 동영상 제작 기능을 이용해 만든 합성 영상이다. 배경음악으로는 헤비메탈 밴드 사바티지(Savatage)의 ‘크리스마스 이브/사라예보 12/24’가 사용됐다. 미 ICE는 이 영상과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 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늘 자진 출국하고 3000달러(약 434만원)를 받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공휴일 인센티브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라는 안내 글을 올렸다. 최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세 배로 늘려 3000달러를 제공한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만 적용된다”며 자발적 출국 유도 프로그램을 발표했었다. 놈 장관은 “이번 선물을 활용해 자진 출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25. 8:36

[사진] 산타가 지금 어디 있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전화로 어린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미항공우주사령부의 ‘산타 추적’ 이벤트에 따라 매년 미국 대통령이 하는 행사다. [AFP=연합뉴스]

2025.12.25. 8:35

“가난한 자 거부하는 건, 신을 거부하는 것”

교황 레오 14세가 24일(현지시간) 성탄 전야 미사에서 빈민과 이민자에 대한 연대를 촉구했다. 로이터·AFP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즉위 후 처음 집전한 성탄 전야 미사에서 “아기 예수는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며 “오늘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세태를 돌아보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거부한다면 곧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또 “땅 위에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하느님을 위한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성탄절 휴전을 거부한 데 대해 “큰 슬픔을 느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첫 미국인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 5월 즉위 이전부터 빈민과 이민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 2027년 7~8월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YD)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 김기환([email protected])

2025.12.25. 8:33

“바다 위 13조원짜리 표적”…벌써 의심받는 트럼프 ‘황금함대’

“‘트럼프급 전함’ 초도함 건조는 2030년대 초반에야 시작될 것, ‘황금 함대’는 매우 먼 미래의 일.”(더워존·TWZ) “전체 비용과 일정이 공개되면 ‘황금 함대’ 프로그램은 거의 확실히 취소될 것.”(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도박과 같은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아시아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황금 함대’ 구상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싸늘한 경고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해군 주력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보다 서너 배 정도 크고 극초음속미사일 등 최신 무기가 탑재된 트럼프급(Trump Class) 전함을 20~25척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미 싱크탱크 CSIS가 23일 ‘황금 함대 전함들은 결코 출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비판적 보고서를 낸 데 이어,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시큐어리티 저널(NSJ)은 “트럼프급 전함은 어쩌면 영원히 건조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① 미 해군 작전 개념과 충돌=우선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현대 해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하는 ‘분산형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급 전함은 이와 반대로 최고급 무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과거 모델이다. 거대화한 전함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고가의 표적이 될 뿐이란 의미다. ② 준비되지 않은 무기 기술=트럼프급 전함은 배수량 3만~4만t급 선체에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 최신 무기체계를 집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기술 상당수는 아직 미 해군 주력 무기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③ 비용의 늪=천문학적 비용 문제는 최대 약점이다. CSIS는 기존 9000t급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한 척에 28억 달러(약 4조원)가 드는 점을 감안할 때 서너 배 크기의 트럼프급 전함은 한 척당 91억 달러(약 13조20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형 군함의 초도함은 설계·개발 비용을 포함해 평균보다 50% 더 드는 만큼 초도함이 될 ‘디파이언트’(USS Defiant)함의 건조 비용은 약 135억 달러(약 19조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첨단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과 맞먹는 비용이다. ④ 인프라 취약=미 조선업계 전반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공급망이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파이언트함 건조는 즉시 시작돼 2년 반 걸릴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TWZ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건조를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⑤ 명명 관례 어긋난 ‘트럼프급 전함’=전함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직접 붙여 해군력 증강이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구상의 파트너로 지목한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22일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했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으로 건조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25. 8:31

[사설] 민주당, 과연 통일교 특검에 진정성 있나

━ 특검 추천 놓고 ‘시간 끌기’ 의심 주장 반복 ━ 정략 배제하고 국민 납득할 방식 찾아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야당과 샅바싸움 중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어제도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에 여러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에선 ‘침대 축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고 야당이 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시간만 끈다는 의심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 주장엔 특검 수용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제3자 추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믿을 수 없다”면서 대신 여야가 한 명씩 후보를 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어느 한쪽 정당이 추천한 특검에 맡기자는 것이다.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후보를 정할 때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이게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태도냐”는 야당의 반발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당의 제안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받는 헌재에 추천권을 주는 것에 반대했다. 여당은 대법원을 믿지 못하고,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착잡하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도 한다. 그러다 보니 “민변 특검할 바에는 한동훈 특검이 어떤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주요 수사 대상에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민 특검 관련 의혹을 빼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이라 정치적 합의가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김건희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정교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특검을 수용한다면서도 각론을 문제 삼으며 얼버무리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12.25. 8:30

[사설] 베일 벗은 북 핵잠수함…평가절하말고 대응 전략 서둘러야

━ 김정은, 미국 보란 듯 성탄에 건조 현장 공개 ━ 원잠 도입 속도 높이고, 북·러 밀착 차단 나서야 북한이 성탄절인 어제 8700t급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 잠수함을 ‘핵방패’라며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의 외형이 거의 완성 단계다. 잠수함은 내부 장비를 장착하며 외형 블록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어서 사진만 보면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북한이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SSBN) 보유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최근에야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논의 중인 우리보다 훨씬 빠른 행보다. 북한은 김정은의 현지지도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어제 이런 주장을 했다. 이는 미국을 향한 ‘성탄 메시지’인 동시에 전날(2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한·미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언급을 의식했을 수 있다. 김정은은 한국의 원잠 도입을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공격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자신들은 이미 외형을 거의 완성해 놓고 시작도 하지 않은 한국을 비난하는 적반하장이다. 문제는 한국의 안보 현실이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했다. 핵잠 보유까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이론상으로 물속에 무한정 머무를 수 있어 한번 수중에 들어가면 탐지해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가까운 한국은 물론 먼 거리의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 북한 무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냥 평가절하할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맞는 전략과 전술 개발을 서두르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체계 확보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기초 기술 축적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북한이 건조하는 8700t급 잠수함이 러시아의 아쿨라급 SSBN과 흡사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러 군사 밀착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한·미 동맹 및 연합 전력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는 필수다. 해킹을 통한 기술 확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방산 업체의 대북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같은 종류의 잠수함 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5.12.25. 8:28

[중앙시평] 다시 “대화 운동”을 제안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과 세밑조차 이 나라는 차분하기보다는 외려 숨 가쁘다. 고즈넉하게 자기 삶의 한 해를 돌아보는 개인을 넘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갈등과 드잡이뿐이라서 시간의 한 매듭이라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공동체는 언제까지 이렇게 온 구성원을, 아니 온 구성원끼리 온통 난리 법석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방법은 없을까? 오래전 한 인류선현은 삶을 두 종류로 나누어 ‘천국의 악마’와 ‘지옥의 천사’를 유비하여 우리를 크게 당혹케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둘 다 전연 불가능한 조합이다. 세상과 인간은 필연적으로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 대화단절·파괴 심각 민주주의 본령 완전 일탈 입법부·행정부도 검찰화·법원화 대화문화·대화운동 복원 절실 실제로 인간본성에 대한 인류의 오랜 논의는 이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고전고대 시기의 ‘정치적 동물’과 ‘사회적 동물’ 관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대 초기 이에 정면 반기를 든 ‘자연상태’ 및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관념을 거쳐, 인류는 마침내 ‘반사회적 사회성’, ‘이기심과 동정심의 공유’, ‘이중적 인간(homo duplex)’,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의 공존’이라는, 여러 학문 분과에 걸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닌, 종교와 신학에서는 일찍부터 깊게 언명된 명제이다. 그런데 세상이 천국도 지옥도 아니며, 인간이 천사도 악마도 아니라는 인식에 일정한 합의를 이룬 이후 중심적인 노력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법과 제도의 발굴과 창안이었다. 특히 인민·시민·자유민·공민 내부의 공존·공공성·공통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 거기에서 신·진리와의 맹약은 비로소 인간 사이의 계약·약속으로 전화되어 둘 모두 존재 가능한 공통 근거를 갖추게 된다. 마침내 신과 인간, 진리와 자유, 종교와 정치, 신념과 관용이 병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의 가장 큰 발견이자 가장 큰 역설의 하나였다. 그것은 다양한 갈래와 이름으로 표출되었는 바, 주권·시민·시민사회·대표·의회·공영사회·공화국·공통감각 등은 그중 일부였다. 이들을 관통하는 중심 관념은 자유와 안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 타협과 의회였다. 이들은 갈등완화와 공존을 위한 최중요 요소였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화·소통·의회라는 말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요 대화민주주의로 불린 이유다. 현대민주주의는 대화·소통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대화가 가장 불가능한 영역은 바로 의회와 정치다. 적대와 증오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 역시, 시장도 시민사회도, 종교도 젠더도, 학교도 언론도 아닌 정치와 의회다. 대화가 본령인 의회는 대화를 차단한 채 상대를 유죄집단·범죄집단으로 간주하여 배제와 적대, 일방통행을 반복한다. 나아가 서로 끝없는 응징·고발·처벌·타도를 언명한다. 국민주권을 통한 선택과 선거의 의미는 실종된다. 스스로 유사 법원과 유사 검찰로 전변되었다. 대화의 실종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품격은 고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라를 불안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안정과 통합을 말하고, 학교와 교육을 향해서는 대화·타협·민주주의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대화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관료와 행정부는 정책의 집행을, 사법부는 법률의 적용과 판결을 담당한다면, 선출직과 입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과 공준(公準)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 관념과 행태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는 검찰과 법원 하나밖에 없다. 의회도 선출직도 판사·검사와 하등 다르지 않다. 가장 큰 불행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위헌적 방법으로 징치해선 안된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합법적·민주적으로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번 달 초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는 종교·사회·정치·언론·교육·문화·생태·평화 부문의 여러 인사들이 모였다, 한국사회에 대화·대화운동·대화문화·대화모임을 제창하여 큰 각성과 변화를 일으킨 크리스챤아카데미(현 대화문화아카데미)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강원용 목사가 주도한 대화운동은 종교·정치·교육·젠더·노동·문화·생태·평화, 그리고 한반도·동아시아·세계로 크게 확장된 바 있다. 여러 부문의 지도자들 역시 폭넓게 참여하여, 수많은 개인적·집단적 ‘대화의 사건’을 일으키며 대화문화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사회의 갱생과 성숙을 위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대화의 복원이다. 하여, 대화문화아카데미 60주년을 맞아 다시 대화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창한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살려낼 이 상서로운 바람이, 최악인 정치와 의회에서부터 불기를 호소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025.12.25. 8:26

우크라, 성탄절에 드론·英미사일로 러 에너지시설 공격

우크라, 성탄절에 드론·英미사일로 러 에너지시설 공격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성탄절인 25일에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인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영국이 제공한 스톰섀도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의 노보샤흐틴스크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총참모부는 "여러 차례의 폭발이 발생했고 목표물이 피격됐다"며 이 시설은 러시아 남부 최대 석유제품 공급처 중 하나이자,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에 경유와 항공유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자국산 장거리 드론이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러시아 항구 도시 템류크에 있는 석유 제품 저장 탱크들과 러시아 남서부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천400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 당국은 드론 공격 이후 남부 항구 템류크에서 석유 제품 탱크 2개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화염이 약 2천㎡를 뒤덮었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자국에 유리한 종전 조건 관철을 위해 최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25. 8:25

러 "푸틴, 트럼프에 '메리 크리스마스'…젤렌스키는 야만적"(종합)

러 "푸틴, 트럼프에 '메리 크리스마스'…젤렌스키는 야만적"(종합) "우크라 둘러싼 러·미 대화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전보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연설에 대해서는 "야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성탄 메시지에서 "그가 소멸하기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가 푸틴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말 이상한 크리스마스 연설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야만적이고 증오에 가득 차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였다면서 "그가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20∼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측과 협상하고 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우크라이나 평화안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따라 미국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 접촉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약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령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잊힌 타인의 자산에 대한 절도, 즉 해적질과 강도질이 되살아나는 완전한 무법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합리성이 국제법 틀 안에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의 주권·국익 수호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25. 8:25

[이상렬의 시시각각]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경제 성적표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이 지났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빼면 지난 반년 동안 경제 운용에선 크게 세 가지가 두드러진다. 작심하고 돈을 풀었고(소비쿠폰 13조원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으며(노란봉투법, 상법 등), 부동산 거래를 극단적으로 통제했다(10·15 대책 등). 그 결과가 반영된 경제 형편은 아주 좋지 않다. 수치를 살펴보자. ①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는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뛰었다. 매매가는 1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1~11월 8.04%). 초강력 규제인 10·15 대책에도 11월엔 5년여 만에 최대(전월 대비 1.72%)로 올랐다.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 상승률은 올해 3%를 넘어섰다(11월까지 3.29%). ‘유능함’ 강조했던 정권의 반년 부동산, 환율, 일자리 문제 심각 포퓰리즘 기조 접고 기업 살려야 ② 환율. 원-달러 환율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6월 초 1360원대에서 계속 상승해 11월에 1450원 선을 뚫고 올라갔다. 위기 아닌 상황에선 처음이다. 환율은 1480원 선 위로 치솟았다가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발표가 나온 24일 1450원 밑으로 떨어졌다.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식료품 등 생활 물가가 뛰고, 원자재·부품을 수입해 쓰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했다. ③ 일자리. 청년층 취업난이 특히 심각하다. 15~29세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11월 44.3%). 실업자·취업준비자·‘쉬었음’ 등 고용 상태가 아닌 20·30이 11월 기준 약 160만 명, 이 연령층의 12.7%나 된다. 구직 활동을 아예 접고 ‘쉬고 있는’ 20·30은 7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이재명 정권은 ‘유능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6개월 경제 성적표는 처참하다. 경제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한다. 부동산은 폭등했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일자리는 태부족하다. 정부의 경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첫째, 기업 정책의 오류다. 김대중 정부(진보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이명박 정부(보수 정권)의 금융위기 극복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기업 살리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업 위에 노조, 주식 투자자가 있다. 그 실상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이다. 법인세 인상도 단적인 사례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 통제, 특히 대출 통제로 잡히지 않는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부동산을 대출 규제로 잡으려 들수록 현금 부자들만 좋아지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토지거래 허가 등 매매 규제가 전월세 공급 감소를 불렀고, 서민 무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 주택 공급을 보다 과감하게 서둘러야 한다. 셋째, 환율 문제의 핵심엔 정부와 시장의 인식 괴리가 있다. 트리거는 한·미 관세 협상이었다. 연간 200억 달러를 10년간 미국에 투자해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선 달러 공급 부족 우려가 팽배했는데, 정부는 간과했다. 외환보유액(11월 4306억 달러)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더 높고, 미국 증시 수익률이 더 좋다. 시장엔 달러 수요가 더 늘고 환율이 더 오를 거란 기대심리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결국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투자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란 확신,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국내외 자본의 ‘탈(脫)한국’ 흐름이 멈추고 환율이 잡힌다. 넷째,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그건 분칠에 불과하다. 13조원의 소비쿠폰은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축냈다. 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물가도, 금리도 불안하게 할 뿐이다. 6개월은 정권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 운용의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다면 상황은 나아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권이 경제 살리기에 진심임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장 통제, 친노조, 포퓰리즘과 결별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상렬([email protected])

2025.12.25. 8:24

[주정완의 시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위험한 꿈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가 정해졌다. 지난 15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인물이다. 일단 정치인 출신인 김 이사장에겐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은 김 이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전주병에 속한다. 만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이사장 자리를 활용할 생각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벌써 정치권에선 김 이사장이 법률이 정한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그는 6년 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를 10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한 뒤 총선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다. 공공기관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정치인이 선거 준비에 활용하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다. 취임사에서 청년주택 해결 주장 국민 전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주택·외환 정책에 동원 자제하길 지난 17일 김 이사장의 취임사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오래된 꿈’이라며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취임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다.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누군가에겐 ‘오래된 꿈’인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에겐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 총액은 1361조원에 이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728조원)보다도 600조원 이상 많다. 정치인의 입장에선 이렇게 쌓인 돈으로 뭔가 생색이 나는 일을 벌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부디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제하고 또 자제하길 바란다. 앞으로 연금 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따지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한 푼도 남지 않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연금개혁안은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추긴 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진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8년을 고비로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생이 나중에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얘기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다만 무조건 고수익을 노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고수익과 고위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다.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 위험을 관리하면서 가급적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국민연금의 어려운 숙제다. 여기에 섣부른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외환시장에선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데 국민연금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동원론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확대하는 길을 열어놨다. 전략적 환헤지는 언젠가 원화가치가 상승(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환차손 발생 위험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된다. 경우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전략적 환헤지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느냐다. 혹시라도 환율 안정이란 목표를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위험천만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이나 진영이 마음대로 써도 좋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귀중한 노후자금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주정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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