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특공대원, 훈련 중 자신의 권총 격발돼 부상

훈련하던 인천경찰청 특공대원이 총기 오발 사고로 다쳤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경찰청 특공대에서 훈련 중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특공대원 A씨(34)가 종아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훈련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이 종아리를 스치면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적인 훈련을 하던 중 잘못 격발이 이뤄지면서 다쳤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대원은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4. 22:56

“1인 1표 반대는 아냐”…반대하지만 반대 못하는 與 의원 속사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 맞섰던 의원들이 돌연 “1인 1표제 자체는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은 ‘1인 1표제’를 결정하는 최종 절차인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다. 지난주부터 당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드린다”(이언주 최고위원)“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 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윤종군 의원) 등의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정 대표는 중앙위 일정을 의결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동안 지혜를 모아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전했다. 전날 정 대표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던 몇몇 의원은 25일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의원도 한 표, 권리 당원도 한 표 1대 1 이것은 찬성”이라며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남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에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당원 주권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지만, 당원 주권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전국 정당의 완성”이라는 영상까지 올렸던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팩트체크를 하겠다. 저는 1인 1표제는 찬성”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에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찬성, 당원 주권 강화 필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더 올렸다. 이들이 ‘1인 1표제 찬성론자’임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권리당원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이 공개 입장문을 올린 후 강성 당원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 중에도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들 또한 표적이 됐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있는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날 “(일부)민주당 의원들 맞는 말 했더군요, 쳐 맞는 말”이라는 비난도 올라왔다. 이들 중 한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지방선거 경선이나, 당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당원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대선 및 지방선거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한다. 1인 1표제가 현실화하면 기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를 반영했던 비중에서 대의원은 사실상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과 같아진다.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강성 지지층’에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25일 SBS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의 이 같은 속도전에 “연임을 위한 포석”(민주당 중진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다른 의원이 맞서는 데에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 교체를 노리는 것”(민주당 관계자)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 패배한 박찬대 후보를 도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1.24. 22:54

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숨진 30대 1차 부검 소견 "지병 추정"

지난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숨진 30대 계약직 근로자 A씨의 사인이 지병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여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 즈음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2:47

“동굴은 산 아냐”vs“국유림 땅 속도 규제 대상” 충주 활옥동굴 운영 갈등

━ “어디까지 산?” 산림청·동굴 개발 업체 소송전 폐광산 내 관광시설을 산지(山地)로 볼 것인가를 놓고 산림청과 동굴 개발 업체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5일 충북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호 목벌동 인근 국유림에 포함된 ‘활옥동굴’에 대해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업체가 무단 점유해 개발했다”는 산림청 주장과 “지하 갱도를 산림 관련법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업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활옥동굴 안에 있는 보도블록과 조명 시설·조형물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활옥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 측은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할 예정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99년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가 광산을 인수한 뒤 광물자원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2018년까지 활석을 캤다. 이 대표는 이듬해 전체 57㎞ 길이 갱도 중 2.3㎞를 관광시설로 꾸며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공연장과 와인 저장고, 건강테라피실, 수경재배 시설, 조명 전시물 등을 볼 수 있다. 동굴 호수 안에서 카약도 탈 수 있다. 연간 40만~50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 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 산림청 “국유림 지하 부분 점유 허가받아야” 산림청은 활옥동굴 내 중앙 통로 쪽 3619㎡ 규모 부지를 영우자원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관람로(1만4000여 ㎡)의 26%에 달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홍기 재산관리팀장은 “국유림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림 안에 포함된 지하부 갱도 역시 사용 허가를 받고 관광시설로 활용해야 하지만, 영우자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을 무단 점유로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등 국가 재산을 사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국유림 지하 부분 사용료는 지상 쪽 토지사용료의 3.5%(입체이용저해율)를 적용한다. 지하를 산 정상으로부터 몇m로 볼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홍 팀장은 “국유재산 지하 부분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미뤄,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국유림 내 지하 갱도 역시 국유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개장 후 2차례에 걸쳐 낙석이 발생한 것도 문제 삼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낙석 방지용 스크린, 시설물 고정핀 등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활옥동굴 측 “수목 보전 입법 취지 과한 해석” 영우자원 측은 산림청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산림 관련법은 지상부의 수목·임도 등 산지를 보존하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하 갱도를 일반 산림과 똑같이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활옥동굴 개발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한 적도 없다. 추가적인 산지 훼손 없이 이전에 개설한 갱도를 활용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고, 과거 낙석 사고는 통행로 구간에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람객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투명 카약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충주시가 영우자원 측에 투명 카약 운영을 위한 수상레저사업 신청 조건으로 국유림 사용 허가를 요구하면서다. 영우자원 측은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하는 1~2년 동안 주 수입원인 카약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도 관람객이 30% 정도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는 기존 법령과 행정 체계에서 폐광 재생과 지하 공간 활용, 동굴관광 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채굴은 끝났지만, 영우자원이 아직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시에서 사권(私權)이 있는 시설을 매입하거나 활용하기도 곤란하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은 광업권자가 폐쇄한 시설을 시가 매입해 양성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5.11.24. 22:47

[단독] 인권위 ‘헌법TF’ 거부에 민주 “셀프 방탄”…결국 재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건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반대 안건 상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석 질의에서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의결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엔 헌법존중 TF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상태”라며 “그런데 인권위가 TF를 설치한다면 모순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 TF가 ‘중복 감사’란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 요구로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인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복 감사는 금지됐다”면서 “TF 설치는 중복 감사”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등 부적절 행위 방치와 내란죄 피의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진행 중인 상태다. 헌법존중 TF는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 다만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헌법존중 TF 설립 취지에 비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인권위를 향해 “의결에 참여한 다수의 위원이 이해 관계자라는 점에서 ‘셀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건 의결 뒤 인권위 사무처에서 “구두 발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인권위는 헌법TF 설치 안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가 종료된 뒤 다음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 안건을 구두로 발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1.24. 22:46

“하마스에 테러 자금 지원” 中바이낸스 CEO, 트럼프 사면 한달만에 미국서 소송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예명 CZ)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단체의 자금 조달을 도왔다는 혐의로 다시 고발됐다. 그는 하마스 테러와 관련해 뉴욕에서도 피소된 상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마스의 10·7 공격으로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본 미국인 유족들은 이날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오와 바이낸스가 테러 조직에 고의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이 이뤄지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블록체인 분석 결과, 지난달 이후 하마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 등과 연계된 지갑으로 5000만달러(약 737억 원) 이상의 자금이 바이낸스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낸스가 자체 운영 지갑을 통해 하마스 공격 전 3억달러(약 4420억 원) 이상, 공격 후 1억1500만달러(약 1694억 원) 이상을 특정 지갑으로 송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계정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라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바이낸스는 이날 성명에서 소송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국제 제재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망(FinCEN)과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하마스의 암호화폐 사용 비중은 작다”고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다. 자오에 대한 의혹은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된 지 한 달 만에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을 인정해 4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0월 트럼프에게 사면됐다. 그러나 사면 직전 바이낸스가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UAE 펀드로부터 20억달러(약 2조 9448억 원)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트럼프 일가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 급락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9월 대비 10월 일가의 자산은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감소해 67억 달러(약 9조9106억 원)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유입 정황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뉴욕타임스(NYT)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36개 글로벌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에 최소 280억달러(약 41조원)의 불법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됐다. 여기엔 북한 해킹 조직(라자루스)과 동남아 범죄조직, 글로벌 사기 네트워크 자금이 포함됐다.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에 43억달러(약 6조 3391억 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후이원)으로부터 4억달러(약 5897억 원),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플랫폼을 통한 9억달러(약 1조 3268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유입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5.11.24. 22:42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감형…징역 8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7년 줄어든 형량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인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라씨 등을 지목하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8개 상장사 주가를 임의로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2:41

“명령 복종해야” vs “불법 명령 거부해야”…美, 軍 정치중립 논란

‘모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vs ‘불법적 명령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해군 대령 출신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 “중대한 비위 혐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붙었다. 발단은 지난 18일 켈리 의원이 같은 민주당 소속 상ㆍ하원의원 5명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린 1분 6초 분량의 동영상이다. 군 및 정보기관 출신의 이들 의원은 후배 군ㆍ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향해 “미국의 법률은 명확하다”며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민주당 켈리 의원 “불법 명령 거부해야” ‘불법적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켈리 의원은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카리브해에서 마약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 21척에 대한 공격작전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을 거론하며 “법적 근거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란자들의 선동이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역 행위”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격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24일 동영상에 등장한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자 6인방’이라 부르며 “지휘관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무너뜨린다. 어리석은 선동은 우리 전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 국방부 “켈리 비위 혐의 조사 착수” 국방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켈리 의원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것은 이런 흐름에서다. 국방부는 “군 퇴역자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군 형법(UCMJㆍ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적용을 받으며 연방법 등에서는 군의 충성ㆍ사기ㆍ규율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켈리 의원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켈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국방부의 조사)이 나와 다른 의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위협하려는 것이라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군의 정치적 무기화’ 우려 민주당에서도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 나라에 봉사한 애국자 의원들을 반역죄로 고발한다니 정말 역겹다”(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반응과 함께 군의 정치적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 제임스 슬라이프 전 공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최고위급 장성들을 대거 해임하는 등 군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며 민주당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장성 약 800명을 불러 모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충성’과 ‘전사 정신’을 강조했으며,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 DC나 시카고 등 대도시에 치안 불안을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집권 1기 때인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BLM(Black Lives Matterㆍ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당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한 연방군 투입을 통해 시위 진압을 시도했다가 마크 애스퍼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와 예비역 장성들의 강한 반대에 물러선 적이 있다. ━ “시위대 군 투입 시사한 트럼프의 경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 장악에 들어가고 ‘불법 명령 불복종 권리’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1분여 동영상 제작을 주도한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시위대에 대한 군 투입이나 발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위험 징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역 장교라도 필요하다면 소환해 군사재판을 벌일 수 있지만, 현직 상원의원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다. 미군 형법(UCMJ) 90조는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거꾸로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 미군 형법 “범죄행위 지시, 불법 명령” UCMJ 세부 지침에는 ‘상관의 명령은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범죄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헌법적ㆍ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은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다’고 돼 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미라이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윌리엄 캘리 중위는 “상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보통의 상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명령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면책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미 해군 중령 출신의 찰리 스위프트 변호사는 “‘군인은 불법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상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1.24. 22:30

"TSMC, 대만 2나노 공장 3곳 추가 건설 계획…AI칩 수요 대응"

"TSMC, 대만 2나노 공장 3곳 추가 건설 계획…AI칩 수요 대응"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장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자유시보가 25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등 정부 부처와의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칩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에 2나노 공장 3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타이난시가 추진하는 남부과학단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투자 총액은 9천억 대만달러(약 42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해당 부지가 40㏊(헥타르·1㏊는 1만㎡)에 달하며,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 분기에 이미 2나노 공정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TSMC의 이런 움직임은 1천650억 달러(약 242조원) 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대만 반도체 산업 공동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최근 2나노에 대한 뜨거운 수요에 대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고객사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앞서 TSMC는 지난달 3분기 실적설명회에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자본 지출(설비투자) 규모를 400억∼420억 달러(약 58조9천억∼61조8천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런자오 T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자본 지출의 약 70%는 첨단 공정 기술에, 10∼20%는 특수 공정 기술에, 10%는 첨단 패키징 테스트, 포토마스크 및 기타 프로젝트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1.24. 22:25

'외국인 규제강화' 日, 귀화 요건 재검토…"거주기간 더 길어야"

'외국인 규제강화' 日, 귀화 요건 재검토…"거주기간 더 길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외국인 급증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귀화 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귀화 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며 "귀화 신청 동기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여야 하고 자필로 써야 하지만, 영주 허가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1.24. 22:25

환경단체, 세계은행의 타지크 발전소 환경평가 재실시 거부 비판

환경단체, 세계은행의 타지크 발전소 환경평가 재실시 거부 비판 "댐 건설 강행 때 하류지역 우즈베크 등 주민 1천만명 삶 위협받아"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대는 세계은행(WB)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를 거부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국제하천보호단체 연합인 '국경없는강'(RwB)은 세계은행 집행이사회가 최근 세계은행 검사위원회의 타지키스탄 로군 수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사위원회는 지난 4월 로군 수력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되는 하류지역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낸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오래된 자료와 타지키스탄 당국의 구두 약속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위원회는 지난 6월 현지 방문 조사를 한 뒤 발전소 건설을 그대로 강행하면 댐 하류지역 주민 최대 1천만명의 삶이 위협받는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집행이사회에 권고했다.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 하류지역 주민들은 이용할 물이 급감하고 토양 내 염분도 늘어나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검사위원회는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이사회는 세계은행 금융지원을 받는 국가인 타지키스탄 시민만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검사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경없는강 등 환경단체들은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발전소 건설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받을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통합적 개발과 인접국 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하겠다는 세계은행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연합인 '로군비상연합'은 댐 건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군 수력발전소는 타지키스탄 당국이 아무다리야강의 대표적 지류인 바흐시강에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이다. 바흐시강은 아무다리야강 전체 유량의 2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 건설은 옛 소련이 1976년 시작했으나 1991년 소련 해체로 중단됐다. 소련 해체로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2016년 건설을 재개해 지금까지 총 6개 터빈 중 2개를 설치한 상태로 전체 공정은 오는 2040년 마칠 예정이다. 타지키스탄 남부 로군 발전소는 세계은행 자금지원을 받는 타지크 당국이 이탈리아 기업에 건설을 맡겼는데, 완공되면 댐 높이가 335m로 세계 최대가 된다. 당국은 이 발전소에서 3천600MW(메가와트) 전력을 생산,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인접국에 수출도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5.11.24. 22:25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 '국보', 日실사영화 흥행수입 역대 1위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 '국보', 日실사영화 흥행수입 역대 1위 애니메이션·외화 포함 日 개봉 영화 흥행수입 순위는 11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가 일본 실사 영화 중 역대 흥행 수입 1위에 올랐다. 25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도호는 '국보'가 전날까지 관객 1천231만명을 동원하며 173억7천만엔(약 1천633억원)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보'는 일본 실사 영화 중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2'(173억엔)가 2002년 세운 일본 내 역대 흥행 수입 1위 기록을 약 22년 만에 갈아치웠다. 다만 애니메이션과 외화까지 포함한 전체 영화 흥행 수입 순위를 보면 국보는 역대 11위다. 영화 관련 정보를 다루는 일본 흥행통신사에 따르면 전체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수입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407억5천만엔)이 올렸다. 현재도 상영 중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379억3천만엔)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316억8천만엔)까지 3위권 작품은 모두 애니메이션이고, 외화 '타이타닉'(277억7천만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 6월 6일 개봉한 '국보'는 요시다 슈이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일본 전통문화인 가부키 세계의 애증을 그렸다. 요시자와 료, 요코하마 류세이가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를 감독한 이상일 감독은 '훌라걸스', '악인', '분노' 등도 만든 재일교포로,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2 연출에도 참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5.11.24. 22:25

[그래픽] 대만 주변 서남제도 일본 미사일 배치 계획

[그래픽] 대만 주변 서남제도 일본 미사일 배치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도 충돌하는 형국이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5.11.24. 22:25

李 "좁은 공간서 밤 새게 해 미안"…순방길 공군1호기서 사과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단에 "좁은 공간에서 사흘 연속 밤을 새게 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자단 여러분, 솔직히 너무 힘들죠"라고 운을 떼고 "괜찮으시냐. 한 2~3일 더 가도 되느냐"고 농담을 했다. 이어 "여러분 상당히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순방부터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기로 약속했는데 못 지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좁은 공간에서 밤을 새는 일이 3일씩 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참모진을 가리키며 "부하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양반들이 또 빼곡하게 잡았다"고 웃었다. 이어 "저번보다 (일정이) 더 힘들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정말 다음부턴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해진 일정도 있는 데다 상대국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됐다"며 "외교의 기반을 정리하는 단계라서 좀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다음부터는 행복한 순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2:09

경부 정체 해소되나…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확정

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노선이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길이 10.2㎞,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5612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약 60개월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는 일평균 19만대가 통과하는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정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 등 서울 도심 간선망과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고가 나면 민간 사업자들의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청 재건축 사업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 청사는 광역버스·환승센터·연구개발시설·AI 관련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도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가 의결됐으며,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승인됐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통과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총 21.3㎞의 인천대교 민자사업 변경 실시협약도 이날 승인됐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에 따라 대상 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해 정책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母子) 펀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고, 물량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4. 21:51

장동혁 "체제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은 뒤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은 경북을 찾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1:45

전주시의회, 8개월 끌다 10명 윤리특위 회부…"셀프 징계 쇼" 지적

━ 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9명이 민주당” 전북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이른바 ‘관광성 연수’ 논란이 불거진 뒤 8개월간 징계 절차를 미루다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움직여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재적 35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회부 대상 10명 중 9명이 민주당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징계 회부’를 권고한 의원 10명을 윤리특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7명(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최용철)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에 대형 산불이 확산하던 시기에 2박 3일간 청주·평창·속초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강행해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미용실에 몰아줬다는 의혹(전윤미 의원) ▶지난 2월 노인회장 선거 개입 논란(이국 의원) ▶지난해 4월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제기된 이해 충돌 의혹(한승우 의원) 등 3명이 윤리 심사 대상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전주시의회의 징계 절차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지난 13일에야 징계 회부 권고를 내렸다. 본회의 상정이 17일 예정됐으나, 돌연 연기됐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보안 문제’와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일정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전주시의회가 민간 기구인 윤리자문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윤리 통제를 포기했다”며 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 소속 징계 대상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스스로 징계 청원을 냈다. 이를 두고 “면피용 셀프 징계 쇼”란 지적도 있다. 진보당 등은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고 했다. ━ 정의당 한승우 “무혐의 처분…다수당 횡포” 이런 가운데 정의당 한승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해 충돌 신고 누락 관련 과태료 200만원도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무엇을 근거로 나를 징계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관광성 연수 논란 직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무 자격 정지’, 나머지 의원 5명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다. 징계 결과는 “개인 신상”이란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헌 의원은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등은 이번 사태를 ‘전주시의회 윤리 시스템의 붕괴와 자정 능력 상실’로 규정한다. “비위가 반복돼도 곧바로 징계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외부 자문기구의 권고조차 제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위는 출석 정지·제명·견책·사과 등으로 나뉘며, 특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1.24. 21:30

500불 장비로 쉽게 차량 절도

최신형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500달러짜리 프로그램 장비만으로 차량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애너하임 지역에서 전자식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신형 차량을 표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본지 11월 19일자 A-3면〉, 이러한 범행이 손쉽게 이뤄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절도범, 틴트한 신형 차량 노린다…유리 파손시 소리 작아 선호 NBC뉴스는 20일 절도범들이 차량 전자장비 단자에 태블릿PC 형태의 프로그램 장비를 연결해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 뒤 시동을 걸어 차량을 훔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장비는 원래 자동차 키 복사·수리 업체가 사용하는 전문 도구다.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록스미싱을 운영하는 코리 프리드먼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동차 키 관련 업무에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아, 백그라운드 체크만 통과하면 누구나 500달러에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 기능이 늘어난 최신형 차량일수록 보안 접근이 더 쉬워져 절도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키(key fob)를 악용한 수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일부 절도범들은 주택 외부에서 안테나로 집 안에 있는 스마트키 신호를 포착해 차량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어 도주한다. 스마트키는 소유자 접근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주파수가 외부에서 포착되면 차량이 그대로 작동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무선 스마트키의 자동 열림 기능을 끄고, 주차 시 스마트키를 차량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키 주파수를 막아주는 신호 차단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장비 구매 규제 강화와 함께 차량 제조사의 보안 기술 개선이 뒤따라야 신형 차량 절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재 기자자동차 업체용 수리 업체용 차량 절도 일부 절도범

2025.11.24. 21:29

고의 충돌 후 부상 억지, 자동차 보험사기 주의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충돌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보험 당국은 자동차 충돌 보험사기범 적발에 나서는 등 고의·조작 사고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레돈테이 포프(30), 칼릴 데이비스(27), 클라이데일 모세스(24), 존 무릴로(37), 페라터 닉슨(26) 등 5명에게 지난 21일 징역형과 보호관찰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샌버나디노 I-215 프리웨이에서 승차공유 차량을 노리고 고의 충돌을 유발한 뒤 부상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프와 데이비스는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범인 무릴로가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꾸몄다. 승차공유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들은 사고 직후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운전자가 “사고가 조작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이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사건을 차량보험사기대책위원회(IEAIFTF)에 보고했고, 조사 결과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했던 용의자 중 한 명이 충돌을 일으킨 차량의 등록 소유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의 충돌, 보험금 청구 사기,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90일~180일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고의·조작된 충돌 사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만 총 1만2559건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보험사기수사국은 602건을 조사해 354건을 검찰에 회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액은 2억762만 달러에 달했다.   보험사기수사국 측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량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일반 개인 상해보험 한도는 10만~50만 달러지만, 우버·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차량은 100만 달러까지 가능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특히 사고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마켓에서 후진 차량에 카트를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 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블랙박스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량을 이용한 사고 외에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김은주(43)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정차 중인 차에 일부러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일행이 몰려와 ‘당신이 자전거를 친 것을 봤다’고 몰아갔다”며 “블랙박스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보험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은 고의적이거나 조작된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사고나 사기 정황은 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프리웨이 남가주 자동차 충돌 캘리포니아 보험국 차량 충돌

2025.11.24. 21:27

중일, '대만옆 日미사일'로도 충돌…中 "적대행동"·日 "방어용"(종합)

중일, '대만옆 日미사일'로도 충돌…中 "적대행동"·日 "방어용"(종합) 中외교부·관영매체, 日 '대만 인근 섬 미사일 배치'에 "극도로 위험" 공세 日방위상 "다른 나라 공격하려는 것 아냐…지역 긴장 고조와 무관" 반박 (베이징·도쿄=연합뉴스) 정성조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도 충돌하는 형국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2∼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관한 질문에 비판적 답변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문한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떨어진 곳이고,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만 가면 닿는다. 두 섬은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모두 자위대 부대가 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미사일 거점이고, 중국의 침공 같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2016년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들어선 요나구니섬은 내년에 적 항공기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3일 요나구니섬에서 주민들과 만나 자위대 방위력과 미일 동맹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요나구니섬에 배치될 미사일 부대에 관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일본)를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고 항변했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과 의사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 방위력 강화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라고 설명했지만, 마오 대변인이 이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연결 지으면서 중국이 일본과 갈등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흉험(凶險·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썼다. 뉴탄친은 "일본이 이 지역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고,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결합해 보면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이날 논평에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를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응당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1.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