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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반도체장비 불법수출' 美기업·韓자회사에 2.5억불 벌금
美, '中에 반도체장비 불법수출' 美기업·韓자회사에 2.5억불 벌금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수출통제 대상인 中 SMIC에 韓 경유해 수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https://www.bis.gov/press-release/applied-materials-pay-252-million-penalty-bis-illegally-exporting-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천200만달러(약 3천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MAT과 AMK가 이렇게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의 가치는 약 1억2천600만달러(약 1천800억원)다. BIS는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만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AT은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감사하기로 했으며,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고위 경영진은 더 이상 AMAT과 AMK에 고용되지 않고 있다고 BIS는 밝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다른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IS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12. 9:26
李, 한밤 또 폭풍 트윗…"아직도 '버티면 되겠지'하는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2. 9:03
트럼프, 한 발 물러서나…미네소타 이민단속 작전 종료 선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 규모의 연방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된 사람들이 '위험한 범죄자 신분의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혔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과 어린이, 미국 시민들도 다수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호먼은 이날 회견에서 미네소타주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 당국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작전 종료' 선언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다소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호먼이 지난 4일에도 약 700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주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지역 주민과 지역 당국자들은 연방 요원들이 여전히 곳곳에 배치돼 있고 대규모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체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2. 8:41
행안위, 대전·충남 등 3개 시도 통합안 의결…2월 처리 가시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면 6·3 지방선거에서 세 권역의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쯤 열렸다. 오전 법안소위 심사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 끝에 여야는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충남·대전 통합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다수결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통합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등에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국립 의대 설치, 공공 기관 이전 지원 특례 등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 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2월 내 법안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구워 먹듯이 해도 되느냐”며 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텃밭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광주·전남 통합안에 ‘무안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반면 대구·경북 통합안에는 군 공항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역 신문 1면에 (대구는)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하면 큰 화근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2. 8:40
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 ‘속좁은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칼 숨기고 악수” “예의없다, 노답”…뒤엎어진 협치밥상 이날 오찬 회동은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날 여·야·정 회동 형식으로 수용하며 전격 성사됐다. 이 때문에 장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었다. 실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이어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불참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출극에 가서 들러리 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회동하는 것”(김민수), “계산된 청와대의 오찬”(양향자) 등 불참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장 대표도 “지도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확 높였다.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고위 직후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연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은 대통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50여 분 논의 끝에 장 대표는 불참을 수용했고,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11시 직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참하겠다”고 연락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에선 회동 불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했어야 한다”고 하자 장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건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고 썼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가 오찬을 통해 대통령과 대화로 풀게 있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느냐”며 “설 전이라 타이밍도 안 좋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장 대표가 먼저 요청했고, 시간이 임박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회동을 제안했던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별도 오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홍 수석은 “회동 취지는 제1 야당과 여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장 대표가 빠진 채)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취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정치 현실 속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며 “야당을 초대해 놓고 뺨 때리는 여권이나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규태.양수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2. 8:36
힘내, 아직 7경기 남았어
실망은 이르다. 서전을 아쉬운 패배로 마감했지만 한국 여자컬링대표팀 ‘5G’의 첫 올림픽은 이제 막을 열었다. 한국(세계랭킹 3위)은 12일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여자컬링 1차전에서 미국(10위)에 4-8로 패했다. 김은지(스킵)·김민지(서드)·김수지(세컨드)·설예은(리드)·설예지(얼터)로 구성된 한국은 팀원 5명의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 ‘5G’라 불린다. 설예은의 별명은 ‘돼지’ ‘예쁘지’ ‘잘닦지’다. 한국은 2엔드에 상대 스톤을 쳐내며 먼저 1점을 따냈다. 큰 원 ‘하우스’ 내부의 가장 안쪽 원을 ‘버튼’이라 부르는데, 상대 스톤보다 버튼에 가깝게 붙인 우리 팀 스톤의 개수가 점수가 된다. 한국은 3엔드에 스틸(후공이 아닌 선공팀이 득점하는 것)에 성공하며 2-0으로 달아났다. 컬링은 마지막 스톤의 위치가 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뒤에 공격하는 후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경기 중반부에 다소 흔들렸다. 4엔드에 2실점해 동점(2-2)을 허용했고, 6엔드엔 후공을 잡고도 1점을 내줬다. 이어진 7엔드에 추가 2실점하며 2-5로 끌려갔다. 8엔드에 김은지가 최종 샷을 하우스 중앙에 넣어 2점을 보태 4-5로 따라 붙은 뒤 9엔드에 다시 한 점을 내줘 4-6으로 맞이한 마지막 10엔드. 김은지가 일곱 번째 스톤으로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하며 2, 3, 4번 스톤을 확보해 동점 내지 역전까지 가능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 스킵 태비사 피터슨이 절묘한 샷으로 방어했고, 김은지의 최종 샷이 빗나가 아쉬운 패배와 함께 경기를 마쳤다. 김은정 중앙일보 해설위원은 “스코어는 4점 차지만 마지막 엔드까지 2점 내지 3점 획득이 가능한 박빙의 승부였다”고 말했다. 컬링은 10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로빈 방식의 예선을 거쳐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마지막 7~9차전에 강호 스위스(1위), 스웨덴(4위), 캐나다(2위)와 연달아 맞붙는 만큼, 초반 여섯 경기에서 5승 정도를 쌓아두는 게 한국의 1차 목표다. 한국은 2018년 평창대회에서 은메달을 거머쥐며 “영미~” 열풍을 일으킨 ‘팀 킴’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첫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수차례 외친 구호는 “해브 펀(Have fun·즐기자)!” 5G의 즐거운 도전이 비로소 시작됐다. 박린([email protected])
2026.02.12. 8:26
"EU기금 헝가리 지원 동결 해제는 잘못…무효화해야"
"EU기금 헝가리 지원 동결 해제는 잘못…무효화해야" EU 최고법정 법무관 의견 제시…총선 앞둔 오르반에 악재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헝가리에 대해 동결한 EU 기금을 해제해 지원한 것은 잘못됐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무효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정인 ECJ의 타마라 카페타 법무관은 12일(현지시간) 헝가리가 EU에 약속한 개혁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EU 집행위원회가 기금을 다시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2022년 법치 훼손, 부패 우려, 민주주의 약화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기금 지급을 동결했다가 1년 후 헝가리가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해제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약 100억 유로(약 17조원) 규모의 EU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자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로막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달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타 법무관은 "집행위는 요구된 입법 개혁이 발효되기 전까지 회원국에 EU 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유럽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CJ 법무관은 쟁점이 되는 사건을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법무관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재판관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카페타 법무관의 이같은 의견은 오는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에 지지율이 밀리며 재집권이 위태로운 오르반 총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12. 8:26
IOC '나치 흑역사' 베를린 올림픽 티셔츠 논란
IOC '나치 흑역사' 베를린 올림픽 티셔츠 논란 공식 포스터 인쇄한 기념 티셔츠 한정판 판매 "역사 성찰 부족" 판매중단 요구…IOC "이미 다 팔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나치 선전무대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기념 티셔츠를 판매해 나치 본고장 독일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등에 따르면 IOC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헤리티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과거 대회를 기념하는 티셔츠와 모자 따위를 팔고 있다. 여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품과 함께 39유로(6만6천500원)짜리 베를린올림픽 티셔츠도 포함됐다. 티셔츠에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과 월계관을 쓴 남성을 그린 공식 포스터가 인쇄돼 있다. 이 포스터는 나치가 선호한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프란츠 뷔르벨의 작품으로 파시즘 시대 미감을 담고 있다고 독일 매체들은 해설했다. 베를린올림픽은 아리아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나치가 집권한 독일을 평화롭고 개방적인 나라로 포장하는 무대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나치는 당시 이미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회 기간 베를린 시내에서 '유대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모두 철거했다. 레니 리펜슈탈이 연출한 베를린올림픽 기록영화 '올림피아'는 대표적 나치 선전물로 꼽힌다. 베를린올림픽 티셔츠는 최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과 함께 논란이 됐다. 독일에서는 IOC가 베를린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간지 슈테른은 "베를린올림픽 티셔츠를 아무런 언급 없이 판매하는 건 IOC가 그 정치적 의미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다"며 이 티셔츠가 극우 진영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를린 녹색당 스포츠정책 대변인 클라라 셰들리히는 "1936년 올림픽은 나치 정권의 핵심 선전도구였다. IOC가 자기 역사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며 티셔츠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IOC는 티셔츠를 한정판으로 팔았고 이미 품절됐다고 밝혔다. 또 "베를린에서 49개국 선수 4천842명이 149개 종목에서 경쟁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베를린올림픽의 역사적 맥락은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독일은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로 얼룩진 1972년 뮌헨올림픽 이후 60여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최근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동서독 통일 50주년인 2040년 대회를 열어 두 차례 올림픽 흑역사를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나치 치하에서 열린 베를린올림픽 100주년 기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36년 대회 유치는 배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2.12. 8:26
뉴욕증시, CPI 대기하며 혼조 출발
뉴욕증시, CPI 대기하며 혼조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대기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1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3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9.38포인트(0.28%) 오른 50,260.7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0.96포인트(0.01%) 상승한 6,942.43,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9.40포인트(0.34%) 하락한 22,987.07을 가리켰다. 전날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 둔화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숨 내려놨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덩달아 후퇴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을 오는 13일로 예정된 1월 CPI로 옮겨갔다. 이날 증시는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각 기업의 실적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향후 몇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연준이 추가 완화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시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적 배경은 주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기술, 통신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에퀴닉스는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주가가 11% 이상 뛰었다. 에퀴닉스는 올해 말 조정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51억4천100만~52억2천1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는 50억3천만달러였다. 시스코는 비 GAAP 기준 매출총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0% 넘게 밀렸다. 시스코가 발표한 비 GAAP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67.5%로 시장 예상치 68.1%를 밑돌았다. 시스코 실적발표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해 언급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샌디스크는 6.3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10.02% 올랐다. 유럽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51% 오른 6,066.48에 거래 중이다. 프랑스 CAC4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1.09%씩 상승했고 영국 FTSE100 지수는 전장 대비 0.05% 내렸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05% 내린 배럴당 63.95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12. 8:26
파리 루브르박물관 '직원 연루' 티켓 사기 적발
파리 루브르박물관 '직원 연루' 티켓 사기 적발 가짜 티켓, 단체관람 초과 예약 후 차액 챙겨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수사 당국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티켓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은 경찰이 지난 10일 가짜 티켓 판매, 가이드 투어 초과 예약 의혹과 관련해 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용의자 가운데엔 박물관 직원 2명과 관광 가이드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차량 3대, 현금 13만 유로(약 2억2천만원), 은행 계좌에 예치된 약 20만 유로(3억4천만원)가 압수됐다. AFP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기가 2024년 여름부터 기획됐으며 박물관 외부 가이드, 여행사, 박물관 매표소 직원이 연루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단체 관람 인원 제한(20명)을 초과해 관광객을 모집한 뒤 정상 요금보다 부풀린 가격을 청구하고 매표소를 우회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이번 작전은 박물관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며 "박물관이 입수한 정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사기 조직의 존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왕실 보석 도난 사건 이후 연달아 악재를 겪고 있다. 절도 사건을 통해 내부 보안 시스템의 결함이 여실히 드러난 데 이어 직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부분 파업도 수시로 벌어진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12. 8:26
中보험사, 뉴욕 월도프호텔 매물로…"中기업 美자산매각 지속"
中보험사, 뉴욕 월도프호텔 매물로…"中기업 美자산매각 지속"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의 럭셔리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하 월도프 호텔)을 소유한 중국 국영 다자보험이 호텔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자보험은 부동산 부문에 특화한 투자은행 이스트딜 시큐어드를 거래 주관사로 선정하고 다음 달 중 월도프 호텔 매각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자보험은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섹스하우스 호텔, 워싱턴의 포시즌스 호텔 등 미국의 다른 호텔 자산 10여개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월도프 호텔 매각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소유주들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이라며 "미중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자산 매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월도프 호텔은 '플라자 합의' 체결장소로 유명한 플라자호텔과 더불어 뉴욕을 대표하는 역사 깊은 고급 호텔이다.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5년 미국 방문 때 이 호텔에 투숙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뉴욕 방문 때 이 호텔에 머물렀다.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4년 호텔 체인 힐튼 그룹으로부터 19억5천만 달러(약 2조8천억원)에 이 호텔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단일 호텔 매각가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이후 2017년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吳小暉) 당시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고 안방보험 자산이 중국 국영 다자보험으로 이관되면서 월도프 호텔 소유권은 다자보험으로 편입됐다. 월도프 호텔은 지난 2017년부터 고층 객실을 럭셔리 아파트로 바꾸고, 객실 내부를 현대화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벌인 뒤 작년 9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12. 8:26
미군, 'IS 소탕 거점' 시리아 알탄프 기지 철수
미군, 'IS 소탕 거점' 시리아 알탄프 기지 철수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미군이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주요 주둔지었던 알탄프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 정부군에 인계했다. 시리아 동남부의 알탄프는 이라크, 요르단 국경을 맞댄 요충지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의 협력을 받아 알탄프 기지를 장악하고 주변 지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방부는 기지 부근 사막의 국경지대에 정부군 병력 배치를 시작했으며, 며칠 내로 국경수비대가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군의 철수는 시리아 정부와 갈등해온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이 지난달 정부군의 병력 흡수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휴전안에 동의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군은 시리아 내전 기간 SDF를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전에 SDF를 참여시켰다. SDF 영향권에 있던 알탄프는 미군 작전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축출되고 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로 미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새로운 작전 파트너로 삼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12. 8:26
佛극우 르펜, 대선 출마 달린 2심 7월 결론
佛극우 르펜, 대선 출마 달린 2심 7월 결론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시 출마 사실상 불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진영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대선 출마 여부가 사실상 7월 결정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의 유럽연합(EU)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오는 7월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이날 저녁 재판을 마치고 나온 르펜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일찍 결정될수록 나한테는 더 좋았을 것"이라며 선고 기일이 늦게 잡힌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이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분석할 시간을 갖게 된 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EU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5년간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도 박탈하며 즉시 집행을 명령했다. 이달 3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르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과 10만 유로(1억7천만원)의 벌금,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선거권 박탈형의 즉시 집행까지 요청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르펜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앞서 르펜 의원은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개월 뒤 대법원에서 기적적으로 선고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벌이기엔 너무 늦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선은 내년 4월∼5월 치러진다. 르펜 의원의 출마가 막히면 그의 후계자 격인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후보로 나선다. 르펜 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2년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이 적용되는 기산점은 1심 선고일인 만큼 2년이 지난 내년 4월부터는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물론 대선 1차 투표가 임박한 시기라 르펜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RN의 대선 경쟁자들은 이미 르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제쳐두고 바르델라 대표와 경쟁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선 바르델라 대표의 약점을 공략할 작전을 짜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지난 연말 공개된 오독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대선 1차 투표의 상위 득표자 2명이 겨루는 2차 투표에서도 어느 후보와 맞붙든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프랑스인의 정치인 선호도에서도 르펜 의원을 앞서 1위를 차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12. 8:26
美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종료 선언
美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종료 선언 '국경차르' 톰 호먼 "작전 종료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 동의" 지난달 미국인 2명 단속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 여파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反)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4천명 이상이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된 사람들이 '위험한 범죄자 신분의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혔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과 어린이, 미국 시민들도 다수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호먼은 이날 회견에서 미네소타주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 당국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작전 종료' 선언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다소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호먼이 지난 4일에도 약 700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주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지역 주민과 지역 당국자들은 연방 요원들이 여전히 곳곳에 배치돼 있고 대규모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체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2.12. 8:26
뉴욕에 한국 국가유산 알린다…전시·공연·체험행사 잇따라
뉴욕에 한국 국가유산 알린다…전시·공연·체험행사 잇따라 국가유산청, 뉴욕한국문화원 일대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K-컬처의 뿌리인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획행사들이 막을 올렸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은 뉴욕한국문화원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맨해튼 문화원 청사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행사인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의 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빛의 축원: 찬란히 빛나는 한국의 유산들'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 국가유산 영상 송출과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 미디어아트 ▲ 전통예술 공연 ▲ 사찰음식 체험 등 한국 국가유산의 독보적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지난 9일 시작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 광고 영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과 전통공예, 궁중무용 등 K-컬처의 원형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냈다. 11일에는 타임스스퀘어에서 춤누리 한국전통무용단,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단원들이 부채춤, 소고춤 공연을 선보였다. 12일부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선보인다.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전통예술 공연과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개시되자마자 1천7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행사 개막식 개회사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의 국가유산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K-컬처의 인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 덕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스' 멤버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그룹 유키스 출신 케빈 우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담은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12. 8:26
美 1월 주택거래 8% 급감…혹한·폭설 영향 가능성
美 1월 주택거래 8% 급감…혹한·폭설 영향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새해 들어 미국의 주택 거래가 예상 밖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월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91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8.1% 감소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15만건)도 크게 밑돌았다. 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월 들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눈·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번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기존에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새집으로 갈아타길 꺼리고, 잠재 주택 구매자들도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거래가 냉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9월부터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택 거래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해왔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6%대 중후반대에 머물렀지만, 하향 흐름을 지속하며 지난 5일 기준 6.11%로 낮아진 상태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하락과 임금 인상으로 주택구입 부담이 최근 낮아졌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편 1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9만6천8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올랐다.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기준 3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NAR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12. 8:26
재판소원법 반대한 조희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12일 ‘4심제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판소원법과 함께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통과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등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무리하게 지연시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고,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검찰 선에서 끝내는 처분이다. 무죄를 주장해 억울함을 느끼는 당사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4심제가 도입되면 헌재의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헌재가 처리하기 부담스럽고 귀찮아했던 일을 법원에 떠넘기는 개정안”이라고 해석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2. 8:24
[사설] 사법 개혁, 국민에게 피해 간다는 대법원장 지적 경청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법 왜곡죄 법안(판사·검사 처벌이 가능한 형법 개정안)에 이어 그제 재판소원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거듭 천명하자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낸 것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3법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재판소원법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 101조는 사법부는 법원에 있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법원의 판결로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초헌법적인 4심제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이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독일의 재판소원은 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위헌 논란 외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표현한 대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국민의 입장에선 사법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재판을 통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 전직 고위 법관까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면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현 단계에선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3권 분립 원칙의 근간에 관한 문제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2026.02.12. 8:24
[사진] “아빠 사랑해” 방청석 가족 향해 미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셋째)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2026.02.12. 8:23
김용, 보석 중 북콘서트…여권 핵심인사 총집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발간한 뒤 첫 북 콘서트를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이다. 오후 5시 북 콘서트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 명, 여권 인사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과 행사 시간이 겹쳐 헐레벌떡 현장에 뛰어오는 의원들도 보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오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의 위상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책을 통해 역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김용 파이팅”을 외쳤다. 정 대표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봤는데, 김용의 눈물은 어땠을지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한 원내대표),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발언이 쏟아졌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대담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광주·전북·부산·대전 등 전국 투어에도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갖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12.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