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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문장
어떤 이는 도에 대해 들으면 그것을 애써 실천하고, 어떤 이는 도에 대해 들으면 그것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어떤 이는 도에 대해 들으면 그것을 비웃는다.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세계적 SF 작가 켄 리우가 도덕경의 구절을 새로이 옮기고 자신의 생각을 곁들인 『길을 찾는 책 도덕경』에서.
2025.12.01. 8:02
이준석 “계엄 사과는 尹이 해야…한동훈 ‘당게 조사’는 개탄스러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허수아비 논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을 일으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 낸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던 당이,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가 이후 탈당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 게시물 작성에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을 상처 입힌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방했던 사건”이라며 “지금 말하는 당게 사태도 그 정도의 기행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처럼 대중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건과는 다르다”며 “당원게시판은 대중적 영향이 거의 없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며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래야 이재명 정부와 맞설 합리적 대안을 놓고 야권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혁신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헌법 파괴 행위는 적극적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1. 8:01
추경호 구속 기로에 맞춰…국힘, '집단 탄원서' 법원 제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맞춰 집단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맞서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는 지지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일 107명의 소속 의원에게 탄원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 관계자는 "탄원서에 반대가 없어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동료 의원들은 이에 앞서 재판부에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제약한 적 없다"거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히 의견을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소집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고 본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1. 7:58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드론이 영공 침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드론이 영공 침범"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리투아니아에서 무인기(드론)가 날아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외무부는 이날 에리카스 빌카네차스 리투아니아 대사대리를 청사로 소환해 전날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드론이 리투아니아 라즈디야이에서 자국 영공에 불법 진입해 흐로드나 시내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영상 기록과 항법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서유럽산 드론은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비행한 뒤 리투아니아의 이륙지점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며 벨라루스에 대한 고의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 내무부는 정보 수집용 사진·영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극단주의 성격의 인쇄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나토에 속한 유럽 각국은 최근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군사기지 상공에 잇따라 출몰하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을 의심해 왔다. 벨라루스와 679㎞에 걸쳐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는 미확인 드론에 더해 벨라루스에서 날리는 담배 밀수용 풍선 탓에 수시로 공항을 폐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약 19시간 동안 빌뉴스 공항이 운영을 중단했다. 리투아니아 항공당국은 전날 밤에만 약 60개의 풍선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01. 7:25
통상본부장, EU '수출장벽 애로' 유럽진출 韓기업 청취(종합)
통상본부장, EU '수출장벽 애로' 유럽진출 韓기업 청취(종합) '발등의 불' 철강·배터리 등 현지 주요기업 총출동…정부에 SOS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진작 왔어야 했는데 미국과 통상관계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느라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유럽 진출 기업인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유럽연합(EU) 집행부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일 오전 유럽연합(EU) 본부와 멀지 않은 브뤼셀 시내의 한 호텔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인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이 곳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EU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인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간담회가 열렸다. 여 본부장은 다음날로 예정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기업에 큰 수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철강 무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이라 우리 기업들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방증하듯 이날 간담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계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유럽에 진출한 한국 주력 기업 관계자가 총출동해 EU와 무역에 당면한 난관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수십년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던 자유무역, 다자무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뒤 EU 등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청 등을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EU와 무역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산업부에서도 통상분쟁대응과장, 구주통상과장, 다자통상법무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등이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럽 진출 기업들은 애로 사항과 건의를 쏟아냈다. 장영훈 현대제철 유럽영업실장은 "시행 예고된 새로운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따르면 전체 철강재 기준 약 47%의 쿼터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유럽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향후 국가별 쿼터 협상에서 자동차용 강판 중심으로 최대한 한국 쿼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완 포스코 유럽법인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유럽내 고객사들의 우려를 전하며 안정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EU 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는 유럽의 자동차, 풍력, 태양광, 전자 제품 등 주요 산업에 연간 200만t의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용걸 LG에너지솔루션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EU가 미국,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기요금을 매기는 탓에 제조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 산업을 EU가 시행 중인 에너지 집약산업군으로 편입시켜 보조금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 매출 중 EU 비중이 17%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이상주 유럽총괄대외협력팀장은 EU 투자와 사업기회 제공 등에서 역내 기업을 우선하려는 최근의 EU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장재량 현대차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는 EU 집행위원회가 연내 국내산소재사용요건(LCR)을 포함한 자동차 패키지 법안 발표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차량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염려를 표명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항에서 한국산 제품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문동현 세중해운 유럽지점장 겸 재벨기에 경제인 협회장은 "고객사들이 CBAM,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EU의 규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벨기에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의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선임연구원과 면담하고 한·EU의 큰 틀의 관계 설정, 철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 과장 시절이던 20여년 전 당시 EU 측 협상 수석대표이던 베르세로 선임연구원과 함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인연이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1. 7:25
마크롱·젤렌스키, 위트코프 러시아행 앞두고 회동
마크롱·젤렌스키, 위트코프 러시아행 앞두고 회동 젤렌스키 "종전 협상·안보 보장 문제 논의" 푸틴 만남 앞둔 美특사에 우크라 입장 재강조한 듯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엘리제궁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파리를 찾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주요 초점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안보 보장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며 "이제 모든 지도자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미국 측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의 2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의 협상 조건을 다시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정상,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회담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이날 아일랜드로 이동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회원국이자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사이먼 해리스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동행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프랑스 문화원과 우크라이나 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국 외무부·문화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시즌'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시각·공연 예술, 영화, 디지털 창작, 문화유산 등을 소개해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우크라이나 사회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걸 목표로 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1. 7:25
손정의 "AI가 버블? 어리석은 질문…엔비디아 팔 땐 울었다"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일 제기되고 있는 ‘AI(인공지능)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I가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피지컬 AI가 이끄는 성장 속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 “AI와 피지컬 AI가 10년 뒤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약 20조 달러(약 2경 9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버블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 ‘AI 고점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무한정의 자금만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완료 시 총 투자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원), 지분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Arm 기반 서버용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손 회장은 일본의 AI 대응 속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다. 가장 우려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여, 깨어나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1. 7:08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대통령실 앞 삭발식…"공청회 중단하라"
181명의 사상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 공청회에 반발해 삭발식과 함께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셀프조사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하고, 공청회를 3개월가량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철위는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소속이어서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유족협의회 입장이다. 유족협의회는 또 “국토부는 국민에게 제주항공 참사를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하고, 유족들에게는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며 “찢긴 비행기 잔해는 오늘도 무안공항 노지에 물에 젖은 낙엽처럼 방치돼 썩어가고 있는 것이 이 참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참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항철위를 독립시켜 투명한 조사 환경을 마련하라”며 “공청회와 중간발표 등 모든 절차는 항철위 독립 후에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했다. 유족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열고, 항철위 독립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이를 막아선 경찰과 한때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유족협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밤샘 농성과 진실규명 촉구 집회, 시민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4일에는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셀프조사 공청회 중단 집중 집회’를 연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해 7월에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항철위는 당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결과와 공항 내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시설) 둔덕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유족들은 항철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조종사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식”이라며 “엉터리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한 사고다. 당시 참사로 탑승자 181명(승객 175명·승무원 6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국토부 공항공사 직원 등 3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맡았거나, 공항시설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01. 6:58
국방부, '계엄버스 징계' 담당자 업무배제…"계엄 엄중 처벌할 것"
국방부가 부처 내 12·3 계엄 관련자 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계엄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이 '부실 징계'를 했다며 업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당초 국방부는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엄정히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중징계인 강등으로 바꿔 조치했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되돌아 온 버스를 말한다. 육군본부 참모(소령~소장) 34명이 타고 있었는데 김 실장은 첫 징계 대상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징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전역한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었다. 다른 33명의 참모도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전 부처에서 계엄 관련자 색출 및 징계 작업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SNS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확실한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1. 6:49
"안 했는데 했다고 해라"…숨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 강요 등 강압적 언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고 지난 10월 10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팀 파견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한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서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가족과 직장 동료 등 30명 넘는 진술과 유서를 대조해 증거능력을 검토했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 강압적 조사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특검은 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서 수사준칙 기준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와 4차례에 걸친 급박한 출석 일정 변경을 받았다”며 “실제 조사시간 8시간 48분, 총 조사시간 14시간 37분 등으로 수사준칙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결에 앞서 특검 수사관들은 이날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민중기 특검팀 자체 결과와도 배치된다. 지난달 27일 민 특검은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을 파견 해체하면서도 “자체 감찰 결과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와 관련 답할 의무가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인권위에 소명해야 한다. 조 과장은 “고발하기로 한 경찰관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민중기 특검을 향해선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01. 6:25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사면 탄원에 "국익 고려"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사면 탄원에 "국익 고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이스라엘 사회의 이익만 고려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을 탄원한 것과 관련,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 사안이 많은 이를 불안하게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폭력적인 논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중하는 방식의 논의는 토론과 대화를 촉진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 아미트 하다드는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쪽 분량의 사면 탄원서[https://www.yna.co.kr/view/AKR20251130052100108?section=news]에서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총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간과 능력,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별도 영상 성명에서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화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익을 생각하는 모든 이는 이 조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소셜미디어에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를 놓아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수차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 시가, 보석 등 20만달러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카타르에서 6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현행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범죄자 사면과 형량 감경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혐의 인정이 사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1984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 요원들이 버스 인질사태의 납치범을 멋대로 처형한 일과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사면이 이뤄졌던 것을 두고 거센 비난이 일었다고 IDI는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2.01. 6:25
영국 총리 "복지국가 자체를 개혁해야"
영국 총리 "복지국가 자체를 개혁해야" '재무장관, 재정문제 과장해 여론 오도' 비판은 일축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국이 모두를 위해 가는 길을 제시했기에 비용에서 자유롭지 않고 쉽지도 않은 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 국가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국가가 사람들을 빈곤뿐 아니라 일자리 밖에 가둬두고 있다"며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자리 시장에서 이탈한 젊은 세대가 많아 생산성을 압박하고 국가의 잠재력과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앞서 노인 겨울 난방비, 장애인 지원금 등 복지 삭감을 발표했다가 집권 노동당 내 반발로 대부분 철회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선 연 260억 파운드(50조6천억원) 증세를 발표하면서도 이렇다 할 복지 개편 계획은 없었다. 스타머 총리는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복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복지 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 등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요 외신은 지적했다. 이날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의 '여론 오도' 논란에 집중됐다. 리브스 장관은 예산안 발표 전 연설에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세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세 정당성을 위해 재정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해 여론을 오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에 대해 "오도는 없었다"며 "우리에게 세수 증대는 불가피했다"고 옹호했다. 복지 혜택 2자녀 상한 폐지 등이 담긴 이번 예산안이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선거 공약을 위반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며 근로자 소득세 인상을 한때 검토했다가 철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가 총선 공약을 깨고 이번 예산안에 근로자 소득세 인상을 포함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1. 6:25
'블프'가고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 ‘가성비·의미’ 찾는 캐나다 소비자들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나고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 쇼핑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캐나다 소비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할인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예산 절약·필수품 구매·의미 있는 소비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90%가 블프~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구매 의사” 리테일 분석 기업 필드 에이전트(Field Agent Canada)의 제프 두셋(Jeff Doucette)은 “캐나다인의 90%가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 주말까지 세일을 활용해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자제품 등 고가 품목뿐 아니라 세제·생활용품 같은 필수 소비재를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평균 선물 예산 500달러 미만…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올라” 올해 캐나다인이 선물 구매에 지출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평균 500달러 이하. 두셋은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해, 소비자들이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거리에서 와인 숍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 나탈리 고셀린(Nathalie Gosselin)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시음 행사 등 고객 체험 마케팅을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압박 속 ‘의미 있는 선물’ 선호 증가 3분기 캐나다 GDP는 0.6% 성장했지만 실업률은 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값비싼 선물보다 ‘의미·실용성·개인화’가 강조되는 분위기다. 캘거리 주민 카를라 리틀(Carla Little)은 “예전에는 비싼 선물을 샀지만 이제는 돈을 더 스마트하게 써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직접 만들거나 정성이 담긴 선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캐나다인 로드 질먼(Rod Zillman)은 “핸드메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다”며 개인 창작물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주민 케이틀린 버크(Kaitlyn Burke)는 “예술·공예 등 직접 만드는 선물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고셀린은 “고객들이 지역 상점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한다”며 독립 소매점·로컬 상점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전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절반 가까이가 작년보다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3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이 중단될 경우 월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BCG 캐나다 대표 캐슬린 폴시넬로(Kathleen Polsinello)는 “올해 소비는 필수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체 캐나다인의 약 40%, 젊은 층은 50% 이상이 AI 도구를 활용해 가격 비교·제품 정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이버먼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캐나다쇼핑 캐나다경제 소비트랜드 생활물가
2025.12.01. 6:20
토론토, 야외 아이스링크 순차 개장
토론토시가 11월 29일(토)부터 본격적인 겨울 시즌 운영에 들어가며, 시내 전역의 야외 인공 아이스링크와 스케이트 트레일 50여 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대부분의 링크는 늦어도 오는 12월 6일(토)에 모두 문을 열 예정이며, 무료 레저 스케이트·피겨 스케이트·신니(shinny)·링겟(ringett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날 올리비아 차우 시장과 폴라 플레처 시의원(Toronto-Danforth)은 그린우드 파크에 마련된 링크에서 첫 스케이팅을 하며 개장을 축하했다. 시는 “스케이트를 타기 전, 반드시 서비스 알림 페이지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케이트 무료 대여 ‘Skate Lending Library’ 운영 재개 토론토시는 올해도 데자르댕 금융그룹과 협력해 스케이트 경험이 없는 시민·가족·새 이민자 등 누구나 쉽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스케이트·헬멧·스케이트 보조기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동식 스케이트 대여 프로그램은 토론토 전역의 야외 링크를 순회하며 ▲스케이트 보조기구 250개 ▲성인·아동용 스케이트와 헬멧 130세트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며,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 강화… 장애인용 ‘슬레지’ 대여 가능 토론토시는 겨울철에도 장애인·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용 ‘슬레지(sledge)’는 실내 아이스링크와 야외 링크에서 레저 스케이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슬레지는 1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416-395-6128) ▲이메일([email protected] )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수동·전동 휠체어 사용자도 레저 스케이트 시간에 링크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한 진입 방법 안내를 위해 현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토론토가 준비한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 토론토의 겨울은 3개월간 이어지는 도심형 야외 축제와 같다. 시는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로만 머무르지 않고,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계절’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한다. 주요 겨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500개 이상의 공원, 제설 관리되는 270km 산책로·도로 · 1~3월 운영되는 얼 베일스(Earl Bales) 스키 & 스노보드 센터 · 사전 예약 가능한 지정 야외 모닥불(fire pits) 공간 운영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 아이스링크에 서는 것만큼 토론토다운 순간은 없다”며 “무료 스케이트 프로그램이 있으니 가족, 친구와 함께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폴라 플레처 시의원은 “토론토의 겨울은 마법과도 같다. 공원, 링크, 스키장 등 즐길 거리가 매우 많다”며 “곧 다시 얼음 위에 설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시의 각 아이스링크 현황 등 정보는 시 홈페이지 'Ice Rink Closures & Service Aler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Ice Rink Closures & Service Alerts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아이스링크 토론토겨울 스케이트 무료대여 그린우드파크 야외할동
2025.12.01. 6:17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에 강도질 지시…10대 구속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도록 지시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A군을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녔다. C씨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10㎞가량 도주극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끝에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1. 6:17
토론토, 월요일 밤~화요일 '눈'예보
토론토가 12월의 시작과 함께 눈발, 강설, 그리고 강한 한랭 체감 온도를 동반하는 겨울 날씨를 맞이한다. 한 주 내내 호수 효과로 인한 눈보라가 예상되는 가운데, GTA 지역은 계절에 맞는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 월요일 날씨: 아침 체감 온도 -12°C, 밤늦게 눈 시작 월요일 아침 토론토 주민들은 해와 구름이 섞인 가운데 30%의 눈발 가능성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북서풍이 시속 20km로 불고 최대 40km/h까지 돌풍이 불었으나, 정오 무렵에는 약해졌다. 낮 최고 기온: -1°C가 예상되지만, 아침 체감 온도는 -12°C에 가까웠으며 오후에는 -3°C까지 올랐다. 월요일 밤: 자정 무렵부터 하늘이 흐려지고 간헐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2~4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바람은 시속 15km 이내로 약하며, 최저 기온은 -5°C, 체감 온도는 -11°C 근처로 떨어질 것이다. ◇ 화요일 날씨: 오전 눈발, 오후에 맑아질 전망 화요일 아침까지 잔여 눈발이 이어지다가 이후 흐린 날씨로 바뀔 것이다. 낮 최고 기온: 1°C가 예상되며, 바람은 시속 15km 이내로 약할 것이다. 아침 체감 온도: -8°C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 밤: 하늘이 갤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다시 -5°C까지 내려갈 것이다. ◇ 남부 온타리오 및 광역 지역의 겨울 날씨 전망 이미 눈이 덮인 온타리오 남부 지역은 일요일에도 겨울 날씨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는 강설 경보가 발령되었다. 이로 인해 하이드로 원(Hydro One)은 수백 가구가 정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저기압: 미국 동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저기압 시스템이 밤사이 새로운 눈을 가져올 예정이다. 서부 온타리오 남서부 지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윈저(Windsor)에서 이리호 해안선을 따라 나이아가라, 해밀턴, 그리고 GTA 서부 지역으로 약한 눈이 퍼질 것이다. 호수 효과 눈보라: 북쪽 지역에서는 호수 효과로 인한 눈띠(lake-effect snow bands)가 계속 활발하게 형성되어 주요 도로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리 사운드(Parry Sound), 서드버리(Sudbury), 노스 베이(North Bay) 사이의 69번 및 11번 고속도로에서는 집중적인 눈보라로 인해 국지적으로 20cm에서 최대 50cm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큰 영향이 예상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날씨 GTA눈예보 겨울날씨 체감온도 호수효과 눈보라 강설주의
2025.12.01. 6:09
캐나다 대학가에 들이닥친 '예산삭감'
캐나다 전역의 대학들이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캠퍼스 생활 전반에 걸쳐 혹독한 비용 절감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 변화는 퀘벡주의 영어권 대학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맥길대, 24개 운동팀 폐지... '절대적인 충격'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는 이달 초 2026/2027 시즌부터 24개의 교내 스포츠 및 경쟁 팀을 대폭 축소,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육상팀 공동 주장이자 학생인 레베카 와르콜락(Rebecca Warcholak)은 이 결정에 대해 "절대적인 충격(An absolute gut punch)"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프로그램과 맥길 대학의 명성을 보고 이곳에 왔으며, 우리의 유니폼에 이 이름을 달고 뛰기 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맥길대의 오랜 전통인 육상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한 결정은 스포츠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캐나다 육상(Athletics Canada)의 글렌로이 길버트(Glenroy Gilbert) 수석 코치는 "세계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것은 타격이자 충격"이라고 개탄했다. 올림픽 챔피언 스프린터 브루니 수린(Bruni Surin)을 포함한 전 세계 동문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 청원에는 수천 명이 서명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예산 제약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지적하며, "단순히 말해, 우리 부서는 맥길에서 기대되는 우수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같은 수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퀘벡주의 정책 변화, 영어권 대학에 직격탄 예산 압박은 많은 대학들이 직면한 현실이지만, 특히 퀘벡의 영어권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 30만 6천 건이었던 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2026년부터 15만 5천 건으로 절반가량 삭감할 계획이다. 퀘벡 주 정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상한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학비 지원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이는 주외 및 국제 학생 비율이 높은 영어권 대학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콩코디아 대학교(Concordia University)는 이러한 주 정부의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을 위해 78만 달러를 지출했다. 콩코디아 대학은 "우리는 법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으며, 이는 콩코디아의 미래를 보존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싸우는 투자로 여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퀘벡 상급 법원은 주외 학생 관련 조치와 프랑스어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판결하며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 콩코디아대, 전 분야 7.2% 삭감 및 교직원 계약 해지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재정 압박이 심각한 콩코디아 대학은 2025-26년 예산에서 전 분야에 걸쳐 7.2% 삭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동결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63명의 교직원에 대한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안식년(Sabbaticals) 역시 취소되었다. 콩코디아 대학 교수 스티븐 예거(Stephen Yeager)는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측면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밴드를 찢어내는 것처럼 급진적인 방식의 예산 삭감이 교육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며, 대학 지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거 교수는 캐나다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대학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그들이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기관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예산삭감 캐나다대학예산 맥길대 콩고디아대 AGI 유학생정책 대학재정압박 캐나다유학
2025.12.01. 6:01
“보완수사 필요하다”…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
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은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의 명분이었던 ‘공소시효’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긴급 체포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보지만, 직무·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할 땐 6개월이 아닌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찰 관계자는 “직위 이용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1. 5:36
조지호 "尹, 국회 월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던 것 같다"며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는 데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지시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면서 "요즘 애들 말로 씹었다(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더라도 형법 위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이 전 장관과도 통화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 내용에 포함시켰을 수 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장관 전화를 받았다"며 "그 말은 확실히 안 드렸을 것"이라고 했다. 통화 내용은 국회 앞 인파 밀집 및 경력 배치 상황 보고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구속 상태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 못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었다. 지난해 특수본 조사에서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었지만, 헌재에서는 말을 아꼈다. ━ 조 청장 부인 "공식 문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 이날 법정에는 조 청장의 부인 윤모씨도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남편으로부터 대통령의 계엄 계획에 대해 전해들은 뒤 "남편은 쉬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는 중에 '계엄이 도대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계엄과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문건에 대해 "공직생활 30년을 했지만 공문서 서식이나 일반적 보고 서식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식이었다"며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종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MBC’와 ‘꽃’ 말고는 보지를 못했다"며 "'꽃'이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접견을 하고 가져온 종이로 이해를 했는데, 김어준은 제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남편이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갖고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아내의 조언에 따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A4용지를 찢어버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1. 5:34
통상본부장, EU '수출장벽 애로' 유럽진출 韓기업 청취
통상본부장, EU '수출장벽 애로' 유럽진출 韓기업 청취 '발등의 불' 철강·배터리 등 현지 주요기업 총출동…정부에 SOS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진작 왔어야 했는데 미국과 통상관계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느라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유럽 진출 기업인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유럽연합(EU) 집행부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일 오전 유럽연합(EU) 본부와 멀지 않은 브뤼셀 시내의 한 호텔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인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이 곳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EU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인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간담회가 열렸다. 여 본부장은 다음날로 예정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기업에 큰 수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철강 무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이라 우리 기업들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방증하듯 이날 간담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업계, 배터리 업계를 비롯해 전자, 자동차, 해운 등 유럽에 진출한 한국 주력 기업 관계자가 총출동해 EU와 무역에 당면한 난관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수십년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던 자유무역, 다자무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뒤 EU 등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청 등을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EU와 무역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산업부에서도 통상분쟁대응과장, 구주통상과장, 다자통상법무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등이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럽 진출 기업들은 애로 사항과 건의를 쏟아냈다. 장영훈 현대제철 유럽영업실장은 "시행 예고된 새로운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따르면 전체 철강재 기준 약 47%의 쿼터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유럽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향후 국가별 쿼터 협상에서 자동차용 강판 중심으로 최대한 한국 쿼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걸 LG에너지솔루션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EU가 미국,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기요금을 매기는 탓에 제조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 산업을 EU가 시행 중인 에너지 집약산업군으로 편입시켜 보조금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 매출 중 EU 비중이 17%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이상주 유럽총괄대외협력팀장은 EU 투자와 사업기회 제공 등에서 역내 기업을 우선하려는 최근의 EU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장재량 현대차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는 EU 집행위원회가 연내 국내산소재사용요건(LCR)을 포함한 자동차 패키지 법안 발표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차량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염려를 표명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항에서 한국산 제품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문동현 세중해운 유럽지점장 겸 재벨기에 경제인 협회장은 "고객사들이 CBAM,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EU의 규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1.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