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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특검 출석…“강압 수사 하지마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 면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말했다. 김씨 모친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5. 19:26
연 20만원 보험료로 최대 15억 보장…필수의료 배상부담, 국가가 덜어준다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최대 1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고액의 배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 탓에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원급·병원급 근무)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병원급 이상 근무) 등이 해당된다. 이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 가령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해 17억원을 배상하게 된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에 대한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입 배상보험이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모와 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이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25. 19:25
10대 죽음에 책임공방…"챗GPT가 유도" vs "기존부터 자해위험"
10대 죽음에 책임공방…"챗GPT가 유도" vs "기존부터 자해위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오픈AI는 10대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챗GPT가 도움을 줬다며 피소된 사건에서 챗GPT의 책임을 부인했다. 오픈AI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사건 자체를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대화 기록 전체를 보면 그의 죽음은 챗GPT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챗GPT와 대화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 애덤 레인(16)에 대해 "챗GPT를 사용하기 몇 년 전부터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자해 위험 요인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 변호인들은 "챗GPT가 애덤에게 100회 이상 위기 지원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개인과 연결되도록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애덤은 자신이 신뢰하는 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챗GPT에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만 13∼18세 이용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 약관을 애덤이 무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챗GPT에 대한 오용, 무단 사용, 의도하지 않은 사용, 예측 불가능한 사용, 부적절한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소장은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한 채팅 기록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며 "우리는 답변서에서 해당 맥락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챗GPT가 애덤에게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 등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애덤은 단지 '캐릭터를 만드는 중'이라고 답함으로써 손쉽게 경고를 우회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제이 에델슨 변호사는 오픈AI의 주장이 "충격적"이라며 "챗GPT가 프로그래밍 된 (챗봇 형식) 그대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약관 위반이라고 하는 등 모든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델슨 변호사는 챗GPT가 애덤에게 자살 충동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조언하고 소위 '아름다운 자살'을 계획하도록 도왔으며 유서를 써주겠다고까지 제안한 데 대해 오픈AI가 아무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 당시 16세였던 애덤은 지난해 11월부터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말 처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결국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이달 초에도 미국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 등이 대리하는 피해자 7명의 자살·망상 등을 유발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됐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1.25. 19:25
TSMC, '기술 유출 의혹' 인텔 이직 前R&D부사장 상대 소송
TSMC, '기술 유출 의혹' 인텔 이직 前R&D부사장 상대 소송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연구개발(R&D) 담당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TSMC는 지난 7월 말 퇴직한 후 미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뤄웨이런 전 기술 R&D·기업 전략 발전 수석 부사장에 대한 소송을 지적재산권법원과 상업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뤄 전 부사장이 TSMC 퇴직 직후 바로 인텔에서 집행 부사장(EVP)을 맡았다며 TSMC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TSMC가 자사와 뤄 전 부사장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과 영업비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TSMC가 뤄 전 부사장 동정이 수상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실상 R&D 부서 감독 권한이 없는 기업 전략 발전부로 이동시켰지만, 그가 직급을 이용해 계속 R&D 부서에 최신 자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뤄 전 부사장은 퇴직을 앞두고 팡스화 TSMC 법률 담당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인텔이 아닌 학술 기구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뤄 전 부사장이 인텔에 합류한 후 올해 초 10%대였던 인텔의 18A의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매달 7% 이상 개선되고 있어 기밀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보도 이후 침묵을 지키던 TSMC가 국가안전법에 의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만 정부 산하 국가발전기금(NDF) 대표 자격으로 TSMC 이사회에 참가하는 대만 경제부는 TSMC의 법적 행동을 존중한다며 향후 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언론은 뤄 전 부사장이 퇴직을 앞두고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등 최첨단 공정 기술 관련 기밀 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TSMC 입사 전 인텔에서 근무한 뤄 전 부사장은 TSMC에서 최대 80박스에 달하는 기밀 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1.25. 19:25
美해군, 伊조선소 주문한 호위함 4척 취소…'황금함대' 차질?
美해군, 伊조선소 주문한 호위함 4척 취소…'황금함대' 차질? 해군장관 "미래 위협 대응해 함대규모 더 빠르게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해군이 광범위한 설계 변경으로 수년간 지연돼온 신형 호위함 4척의 발주를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미 해군은 지난 2020년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에리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맡겼으나, 이미 건조 중인 2척만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척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더 빨리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다른 선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전했다. 존 펠란 해군장관은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는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 규모를 더 빠르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핀칸티에리의 대변인은 미 해군이 향후 다른 선박 건조 사업을 맡김으로써 당초 합의를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핀칸티에리의 경우에도 이미 검증된 호위함 모델을 '미 해군 버전'으로 건조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 세부 스펙을 바꿔가면서 간섭하는 바람에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될 USS 컨스텔레이션도 당초 2026년 진수 계획이었으나, 2029년 후반으로 늦춰진 상태다. 지금까지 이 선박 건조에 들어간 비용은 20억달러(약 2조9천억원)에 이른다. 미 해군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호위함 건조 예산을 핀칸티에리가 소유한 위스콘신주 매리넷의 조선소에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선박 모델을 짓는 데 전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황금 함대'(Golden Fleet)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황금 함대'는 대략 280척에서 300척 사이의 유인 함정과 다수의 무인 함정으로 신형 함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건택
2025.11.25. 19:25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 필요…경제 22년 후퇴"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 필요…경제 22년 후퇴" 가자지구 1인당 GDP,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급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간이 만든 구렁텅이'(a human-made abyss)가 되어버린 가자지구를 재건하려면 700억 달러(100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산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년여 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프라, 생산용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대거 파괴되면서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4천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지역 내 구조물의 70%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2019년)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전쟁의 직접 피해를 겪은 가자지구로 초점을 좁히고 1인당 GDP를 살펴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달러 가치로 따진 가자지구의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천50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등으로 전쟁 직전 해인 2022년에는 1천253달러로 감소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970달러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61달러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단 15개월 만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탓에 가자지구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요소가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 230만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자지구가 아닌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폭력, 정착촌 확대 가속화, 근로자 이동성 제한"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수 급감과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및 회복 투자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악화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원조가 있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 테러 공격으로 약 1천200명을 살해하면서 발발했다.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약 6만9천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가자지구 전쟁은 발발 2년여 만인 올해 10월 10일 미국 등의 중재에 따른 휴전으로 중단됐으며,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 이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342명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 측은 같은 기간에 무장세력의 총격으로 자국 군인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하마스와 그 소규모 동맹 세력인 이슬람 지하드는 휴전 협정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슬람 지하드의 공보담당자는 인질의 시신이 24일 가자 중부지역 수색 작전 중에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시신 인도 지연이 휴전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2025.11.25. 19:25
[영상] 평화 협상 중에도…러, 우크라 키이우에 한밤 대공습
[영상] 평화 협상 중에도…러, 우크라 키이우에 한밤 대공습 [https://youtu.be/AdLUbAWBQSQ]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한밤을 틈타 수도권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가 드론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동원해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를 노리고 집요하게 공격해 키이우 전력과 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 중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 제의에 테러로 응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프랑스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연합체 '의지의 연합'은 러시아의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러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27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종전안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접촉할 계획입니다. 제작: 정윤섭·신태희 영상: 로이터·유튜브 백악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윤섭
2025.11.25. 19:25
"파키스탄 공습으로 10명 사망" 주장한 아프간, 보복 예고
"파키스탄 공습으로 10명 사망" 주장한 아프간, 보복 예고 파키스탄 "민간인 표적 공격 안 한다" 반박…피해 부족 지도자 "드론이 공격"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파키스탄군의 공습은 아프간 주권을 직접 공격한 행위이고 국제 규범과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영공을 비롯해 영토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남동부 호스트주에 있는 민간인 집이 폭격받았고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파키스탄과의 국경 인근 산악 지역인 동부 쿠나르주와 파크티카주에서도 주택과 차량이 공격받아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측 주장에 대해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전날 북동부 펀자브주 라왈핀디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키스탄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공습은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TTP)의 은신처를 겨냥했다며 "(이처럼) 우리는 공습할 때마다 발표하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인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으로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받은 아프간 호스트주의 부족 지도자 메르 아담 칸은 AP에 드론이 공격했다며 "드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인근과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 등지에서 3차례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랐고 국경경찰대 소속 보안 요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숨졌다. 파키스탄은 3차례 테러 모두 아프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키스탄과 아프간은 지난달 무력 충돌을 벌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달 9일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아프간 탈레반군은 보복 공격을 했다. 양측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로 군인과 민간인 등 7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48시간 임시 휴전을 한 뒤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으나 이후 평화 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역은 중단됐으며 모든 국경 검문소도 지난달부터 폐쇄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5.11.25. 19:25
고시히카리 고향서 배웠다…'팩포장' 프리미엄쌀 선보인 칠곡
경북 칠곡군이 두유처럼 한 팩씩 뜯어 쓰는 소포장 프리미엄 쌀을 선보였다. 쌀 이름은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이다. 지난 3월 칠곡군이 고시히카리(コシヒカリ)의 고장인 일본 니가타(新潟)현에서 확인한 고품질 쌀 산업을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한 결과물이다. ━ 1·2인 가구 생활패턴 맞춰 포장 26일 출시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한 팩이 하루 세 끼 분량인 300g으로, 진공포장돼 있어 칼집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다. 1·2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맞춘 새로운 쌀 소비 방식에 맞췄다. 이번 제품 개발의 출발점은 지난 3월 일본 니가타현에서 찾을 수 있다. 칠곡군과 지역 농협·농업기술센터는 현지 벤치마킹 과정에서 “쌀도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귀국 직후 곧바로 40농가(20㏊)가 참여하는 프리미엄 생산단지를 꾸렸다. 단지를 조성한 뒤 가장 큰 고민은 ‘어떤 품종으로 프리미엄을 만들 것인가’였다. 여러 품종을 검토한 끝에 찹쌀의 쫀득함과 맵쌀의 고슬함을 함께 가진 혼합계 ‘미호쌀’이 최종 선택됐다. 미호쌀은 윤기와 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뛰어난 품종이다. ━ 쌀 전량 순도·단백질 함량 분석 품질 관리도 강화했다. 참여 농가가 납품하는 쌀의 유전자(DNA)를 전량 분석해 품종 순도를 100%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단백질 함량(6.0% 이하 ‘수’ 등급 기준)과 완전미율까지 함께 검사해 기준 미달 농가는 즉시 제외한다. 단순 표본검사가 아니라 ‘전체를 분석해 합격한 쌀만 브랜드에 넣는’ 방식이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DNA를 전 농가에 적용하는 지자체는 칠곡군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생산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품종 순도와 단백질 함량 모두 상위 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장 시스템 역시 새로 구축했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를 생산하는 진공포장 라인을 설치해 농가와 공유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이곳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300g·1㎏으로 나눠 포장된다. 칠곡군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향후 일반 농가들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포장 전략은 선물 문화 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칠곡군은 기대하고 있다. 병문안이나 명절에 음료수 세트를 들고 가는 문화 대신 한 팩씩 꺼내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쌀 선물 문화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한 팩 기준 3인분이며, 20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한 달치 식량이 된다. ━ “음료세트 대신 쌀 선물 문화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칠곡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제는 쌀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며 “작게, 신선하게,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쌀 문화를 만들겠다. 칠곡이 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5.11.25. 19:11
“잡고 보니 20대 청년들” 캄보디아 피싱 조직 총책 등 검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64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20대로 26살 한국인 총책이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조건 만남 광고로 136명에게 64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국인 조직 총책 A씨(26) 등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20~30대로 대부분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주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피해자와 장기간 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감정적 교류를 맺고 신뢰를 쌓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이들은 캄보디아 목바이 지역(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활동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늘 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연락하면 온라인 회원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만남을 위한 쿠폰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중국인 공동 총책(성명불상·남)과 함께 조직을 움직였다.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과 관리, 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역할을 했으며 중국인 공동 총책은 범죄단지 전체 관리, 조직 운영 자금 조달, 중국인 조직원 모집과 통제 역할을 했다. 총책 외에 상담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중간관리자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채팅, 전화로 돈을 가로채기 위한 상담원(유인책) 역할을 하는 공범들도 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A씨는 당초 목바이 단지에서 범행하다가 올해 2월 자신이 확보한 조직원들을 데리고 프놈펜 지역 고급 주택단지에 별도 은신처를 마련해 독립했다. 또 그때부터는 캄보디아 내 투자사기 피싱 등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추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내에서 조직원을 검거한 뒤 A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A씨는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국내 자금세탁 조직을 관리했는데 대구강북경찰서에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자 즉시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에 따라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상선수사전담반이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A씨의 은신처를 찾았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현지 경찰관이 10월 A씨를 검거했고 지난 15일 캄보디아에서 강제추방 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이탈 시도를 하자, A씨가 협박·폭행을 가하는 등 내부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조직원이 전담반에 구조를 요청하자,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귀국한 뒤 경찰 수사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소속 상선수사전담반을 지난 3월 신설했다.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다중물품사기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하면서, 조직의 총책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타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6개 조직(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 등) 48명을 검거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고수익 알바나 해외 취업을 미끼로 20~30대 청년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해외 피싱 조직이 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1.25. 19:09
쿠팡서 또…경기 광주 50대 근로자 근무 중 쓰러져 숨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께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5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최근 건강검진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8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근로자가 숨진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 화성 동탄1센터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30대 B씨가 늦은 밤 식당에서 쓰러져 숨졌고, 앞서 8월 20일 용인 물류센터에서도 냉동창고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C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을 받은 상태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사 차원에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은 수사기관의 부검 등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안다"며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5. 19:05
막판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나 한 번?…외유성 출장 원천 차단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공무원 4인은 지난 2019년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출장으로 다녀왔다. 이들이 복귀해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영국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였다. 하지만 영국은 105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프랑스는 잼버리가 개최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 지방의회 의원의 이런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다수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공무출장에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우려가 나온다”며 “특히 2026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방의회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의장은 국외 출장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지금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엔 지방의회 내부인보다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가 감사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하는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시 ▶특정 여행업체를 알선하거나 ▶직원에게 출장을 강요하거나 ▶회계관계 법령 위반을 요구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의원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출장에 동행한 직원에게 비용을 갹출하거나 심부름·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외유성 출장, 징계나 수사 의뢰까지 다만 이번 조치가 ‘권고’ 수준이라는 점은 한계다. 이에 대해 김민재 차관은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가 ‘하세요, 마세요’하는 건 지방자치와 배치되기 때문에 권고 형식을 취했다”며 “다만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구의장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을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례·규칙 등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지적받은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나 국외 여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1.25. 18:59
광역형 비자 49명 첫 입국…울산 조선소 일할 베트남 용접공들
울산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이 첫 결실을 냈다. 광역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 기술 인력이 실제 입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는 26일 "이날 오전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업에 투입될 용접 기능 인력으로,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배치돼 울산 동구 조선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들과 베트남 현지로 가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공개모집으로 지원자를 받은 뒤 용접 실기 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49명을 선발했다. 지원자는 자국의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직무,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을 공부(3~6개월)한 이력을 가졌다. 울산시는 지난 5월 법무부로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형 비자는 해외에서 미리 조선 기술 인력을 양성한 뒤 울산 지역 조선소에 2년여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되 울산시장이 추천해 개별 쿼터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번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 49명은 모두 E-7(기능인력) 광역형 비자로 들어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 절차를 마친 뒤 HD현대중공업 측이 마련한 버스를 통해 울산으로 이동한다. 울산시는 한국 생활을 위한 기본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범죄 예방 목적의 관제센터 현황도 소개할 방침이다. 한국 화폐 단위 등 기본 경제 교육도 예정돼 있다. 27일엔 울산경찰청이 법규 준수 교육을 하고, 실제 조선소 근무는 협력업체 배정이 완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형 비자 근로자들 입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태국 인력 28명, 우즈베키스탄 인력 19명 등 추가 입국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법무부에서 받은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 쿼터(440명)의 광역형 비자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와 별개로 '해외 기술 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울산 조선업체들이 숙련 외국인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사업 1기 수료생 97명이 교육을 마치고 울산 지역 조선소에 배치됐다. 시는 연말까지 우즈베키스탄·베트남·태국 등에서 230명의 기술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조율도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를 중심으로 울산 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 움직임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증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울산 동구 주민단체인 '제5회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동구에는 조선업 상시 고용 인원 30% 외국인 도입 허용에 따라 이미 7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비율을 더 확대할 경우 최대 1만2500명까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 6500여 명의 서명부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1.25. 18:53
젤렌스키 "종전안 진전시킬 준비됐다"…트럼프 "만남은 최종단계에서"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 전쟁 종전안' 담판을 원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 협상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와 국민이 모른 채로 결정된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달 말까지 방미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단계에만 만남을 갖겠다며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와 푸틴을 만나기를 희망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며 28개 조항이 담긴 종전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초안을 작성해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9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다만 새로 마련된 19개 종전안에도 우크라이나가 수용 불가로 설정한 '영토 할양·나토 가입 금지' 등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 간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취지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을 동시에 접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댄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러시아를 각각 맡아 소통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25. 18:46
공수처 설립 4년만 수모…처장·차장 직무유기로 함께 법정 선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동시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수사받고 기소된 초유의 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송 전 부장 역시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송 전 부장의 위증 의혹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회는 송 전 부장이 과거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고, 보고 라인상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을 허위로 판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과 오 처장에게 보고했고, 공수처 지휘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결국 지난 7월 해병 특검으로 이첩됐다. 전직 공수처 지휘부, ‘수사외압’ 사건 무마 혐의도 기소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지난해 초 각각 처장·차장 대행을 맡으면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이 지난해 초 수사팀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순직해병 사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는 돌연 수사팀에 “빨리 소환하라, 마구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팀의 반발로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요청하자,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결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25. 18:4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또 고소당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 씨(38)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한 후 또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25. 18:31
트럼프, 우크라 종전합의 시한에 "전쟁 끝나는 때가 내 시한"
트럼프, 우크라 종전합의 시한에 "전쟁 끝나는 때가 내 시한" 애초 우크라에 27일로 설정했던 평화구상 동의 시한에 '유연성' "내주 위트코프, 푸틴 만날 것…러의 가장 큰 양보는 싸움 중단"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오는 27일로 설정한 종전안 합의 시한(데드라인)과 관련, "나에게 데드라인은 그것(전쟁)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향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협상 시한 설정에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재러드 쿠슈너와 아마 (러시아에) 함께 갈 것이다.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다음 주에 모스크바에서 만날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위트코프가 다음 주에 러시아에 간다면 추수감사절(27일) 데드라인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건가'라고 묻자 "나에게 데드라인은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현재 싸우는 데 지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에 대해선 "그것은 단지 지도(map)였을 뿐이다. 계획(plan)이 아니라 구상(concept)이었다"며 "거기서부터 28개 항목을 하나씩 논의해 22개 항목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구상에서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결국 그 땅은 몇 달 안에 러시아가 차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싸워서 또 다른 5만∼6만명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뭔가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국경을 정리하려면 집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없고 고속도로 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라며 아직 남아 있는 주요 쟁점이 영토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양보할 부분에 대해선 "가장 큰 양보는 싸움을 중단하고 다시는 영토를 더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1.25. 18:25
이스라엘 총리, 인도 방문 또 미뤄…"올해 들어 세 번째 연기"
이스라엘 총리, 인도 방문 또 미뤄…"올해 들어 세 번째 연기" 이스라엘 매체 "최근 뉴델리 테러공격에 따른 치안 우려 때문"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다음 달 인도 방문이 또 연기됐다. 이스라엘 측은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에 따른 치안 우려 때문이라는 언론 분석이 나왔다. 26일 인도 방송 NDTV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뉴스채널 i24뉴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2주 전 뉴델리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에 따른 치안 우려 때문에 12월로 예정된 인도 방문을 연기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레드포트 부근에서 발생한 폭발은 10여 년 만에 뉴델리에서 일어난 대규모 테러공격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i24뉴스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인도 방문 연기를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총리실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의 치안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 (양국) 팀들이 이미 새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2월에 뉴델리를 방문하면 모디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다. 그는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도를 방문했고, 당시 방문은 이스라엘 총리로서 두 번째였다. 이번 인도 방문 연기는 올해 들어 세 번째라고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첫 번째 방문 연기는 지난 4월 이전에 이뤄졌고, 지난 9월에 두 번째로 연기됐다. 인디아투데이는 인도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치안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의 인도 방문이 연기됐다는 보도는 "팩트로서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외국 방문을 제한해왔다고 짚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2017년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는 인도의 전천후 동맹이 돼 방산 등 부문에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 등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5.11.25. 18:25
"부적절 문자·직원과 호텔행"…日지자체장 성추문에 줄사퇴
"부적절 문자·직원과 호텔행"…日지자체장 성추문에 줄사퇴 후쿠이현 지사 "무거운 책임감"…마에바시 시장 "업무협의상 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후쿠이현의 스기모토 다쓰지(63) 지사와 군마현 마에바에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이 잇따라 불거진 성 추문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두 사건은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견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인 만큼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이현 스기모토 지사는 이날 현 의회에 출석해 사직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그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들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전날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후쿠이현 측은 지난달 한 직원으로부터 "스기모토 지사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변호사 등이 참가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약 6천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와 목격 여부를 조사했고, 스기모토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날 회견에서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기모토 지사가 사임하면 5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에바시시 오가와 시장도 기혼 남성 간부 직원과 10여차례 호텔에 갔던 것이 문제가 돼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그의 부적절 행위는 지난 9월 알려지면서 "시정을 어지럽혔다"는 비판론이 고조됐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는 그동안 "호텔에 간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나 상담 때문에 갔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또 급여 50%를 삭감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달 들어 오가와 시장에게 사직 권고서를 보냈고, 그래도 사직하지 않으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사직원이 수리되면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열리게 된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시장 선거가 열릴 경우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5.11.25. 18:25
'트럼프에 7조 손배소 위기' BBC, 트럼프 비판발언 '자진 검열'
'트럼프에 7조 손배소 위기' BBC, 트럼프 비판발언 '자진 검열' 강연 프로 출연 학자 "'트럼프는 가장 부패한 대통령' 표현 삭제됐다" 폭로 "권위주의 앞에 무릎 꿇어" 비판에 BBC "강연도 편집 가이드라인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다큐멘터리 짜깁기 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대 7조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사 강연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묘사한 강연자 발언을 삭제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륏허르 브레그만은 BBC가 25일 방송한 강연 프로그램 '리스 강연'(Reith Lectures)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개적으로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리스 강연'은 BBC 초대 국장인 존 리스의 이름을 따 1948년 방송이 시작된 권위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로버트 오펜하이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같은 당대의 저명인사들이 출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표현을 삭제한 결정은 BBC가 미국 대선 직전인 작년 1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2021년 1월 미국 '의회 폭동'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공개 사과하고 사장과 보도 책임자가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자국 법원에 최대 50억달러(약 7조3천억원)를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해 BBC는 큰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브레그만은 BBC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이 BBC 라디오4 채널로 방송되기 전날에야 미국의 변호사들과 자사 최고위층에 의해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고 전해왔다면서, BBC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밀려 자체 검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법률적인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서너 달 전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들이 권위주의에 무릎을 꿇었다고 충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BBC 대변인은 NYT에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강연 프로그램도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편집 행위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대운
2025.11.2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