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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사고 15년만에…도쿄전력, 원전 재가동 눈앞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15년만에 원전을 재가동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는 이날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가시와자키) 원전 재가동 수용 의사를 밝혀온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가와사자키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하나즈미 지사는 23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만나 가시와자키원전 재가동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내년 1월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오는 24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시와자키 원전이 내년 에 가동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총 7기의 원자로로 구성된 가시와자키 원전은 1985년 첫 가동 당시 발전용량 821만2000㎾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모두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번엔 일단 6호기만 재가동에 나서게 된다. 도쿄전력은 향후 7호기도 심사를 통해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며 “니가타현에도 원전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 원전 1기만 재가동해도 도쿄 지역 전력 공급량을 현재보다 2% 늘릴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전체 필요 전력의 약 30%를 원전에서 얻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전력 공급망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이 비중을 최소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원전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원전”이라며 ”에너지 자급률 100%를 목표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니가타현 주민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원전 재가동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니가타현 의회 앞에서 약 300명 주민이 모여 재가동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난 10월 니가타현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60%는 원전 재가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70%는 도쿄전력의 원전 운영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
2025.12.22. 5:42
[단독] 유엔 보고관, 정통망법 논란에 “사안 인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2. 5:42
김흥국 "정치 안 했으면 빌딩 샀다"…뒤늦게 심경 밝히며 울컥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본업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를 아주 끝을 냈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 때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도 먹고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정치와 인연이 닿은 계기에 대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가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MJ(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가 저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25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목을 맬 정도의 정치꾼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도 없고 그저 성향이 맞아 돕다 보니 정치색이 너무 강해졌는데 이제는 본업인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저를 참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은 시선이 차갑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시 좋게 봐주시는 날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살면서 처음"이라며 "주변에서 '정치만 안 했어도 빌딩 샀다'는 말을 하고 제가 봐도 아들·딸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흥국은 보사노바풍 신곡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의 김흥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방송이 그립고 마이크를 잡고 싶다"고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김흥국은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해왔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쳐 논란이 됐다. 이어진 대선 경선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2. 5:30
푸틴, 유럽 지도자들에 "새끼돼지들"…어떤 의미였나
푸틴, 유럽 지도자들에 "새끼돼지들"…어떤 의미였나 크렘린궁, "돼지 부하들"로 번역한 문서 공개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유럽 지도자들을 "새끼돼지들"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크렘린궁이 "돼지 부하들"이라는 '공식 번역본'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새끼돼지들이 즉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비하적 표현으로 유럽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유럽의 우려가 거짓 주장이며 오히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늘려 러시아 공격을 준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사용한 러시아어 '포드스빈키'(подсвинки·새끼돼지들)를 같은 의미의 영어 'little pigs', 'young pigs' 등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유럽 정치인들을 돼지로 묘사했는지는 불분명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은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외국 기자들이 새끼돼지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 CNN 기자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단어를 어떤 뜻으로 쓴 것인지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새끼돼지들'의 정의를 묻는 말에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했다. 불특정 다수의 무리를 의미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끼돼지들'의 공식 영문 번역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17일 국방부 연설 영문 번역본에서 포드스빈키는 '돼지 부하들'(swine underlings)로 표기됐다. 19일 기자회견 녹취 영문 번역본에서도 똑같은 번역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반러시아 노선을 따르며 러시아의 붕괴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유럽 지도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사용한 이 단어를 유럽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소유한 러시아 국영 미디어 그룹 로시야 세고드냐의 드미트리 키셀레프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의 돼지들'은 올해의 유행어가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22. 5:25
"中텐센트, 日데이터센터서 최신 엔비디아칩 사용…美제재 우회"
"中텐센트, 日데이터센터서 최신 엔비디아칩 사용…美제재 우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빅테크 텐센트(騰訊·텅쉰)가 일본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사용,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기업 데이터섹션이 오사카 외곽에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주요 고객이 중국의 텐센트라고 전했다. 마케팅 솔루션 제공업체인 데이터섹션은 지난해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오사카 데이터센터에 미국 엔비디아의 블렉웰 기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1만5천장을 설치했다. 지난해 한 '대형 고객'이 데이터섹션과 12억달러(약 1조7천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데이터센터의 GPU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를 통해 계약한 이 고객이 텐센트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데이터섹션은 또한 엔비디아 B300 수만장을 운용하는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호주 시드니에서 운용할 계획인데 이곳 역시 텐센트가 주고객으로 알려졌다. FT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하드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는 중국 기술 대기업이 합법적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전략을 활용해 첨단 AI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텐센트를 비롯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가 이러한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AI모델을 훈련하고 컴퓨팅 파워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22. 5:25
“건설사 가서 보이는 사람 죽이겠다” 112 전화한 50대 남성 입건
특정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모 건설사에 찾아가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을 석방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건설사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2. 5:14
트럼프 측근 "푸틴 협상 거절시 우크라에 토마호크 제공해야"
트럼프 측근 "푸틴 협상 거절시 우크라에 토마호크 제공해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게임 판도 완전히 바꿔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계속 접촉하며 푸틴을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노력하지만 그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절하고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푸틴)가 거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며 "러시아산 저가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같은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2만명을 납치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베네수엘라에서 하듯,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을 압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푸틴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러시아 내 드론·미사일 공장을 타격할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천500㎞에 달하는 순항미사일로, 최고 시속 885㎞로 비행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구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부정적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현재의 외교적 노력은 러시아 정부가 추가 이득을 얻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 한 푸틴은 계속해서 돈바스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것"이라며 "제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럽군을 현지에 배치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종전 합의안 마련을 위해 연쇄 회동한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밝히진 않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22. 4:25
트럼프, 전 정부 임명 대사급 외교관 30여명 소환
트럼프, 전 정부 임명 대사급 외교관 30여명 소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기조 추진을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대사급 직업외교관 30명가량에게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최소 29개국에 주재 중인 대사급 외교관들이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룬디, 카메룬, 가봉, 니제르, 르완다 등 13개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들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피지와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이 유럽에서는 아르메니아와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알제리와 이집트, 네팔, 스리랑카, 과테말라, 수리남 등에 주재 중이던 외교관들도 임기 종료 통보를 받았다. AP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이다. 앞서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대사들이 내년 1월까지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관 노조인 미국외교관협회(AFSA)의 존 딘켈먼 회장은 이들이 사임해야 하는 이유도 듣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외교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소환 통보를 받은 외교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으나 "어느 행정부에서나 있는 표준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사는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추진할 인물을 해당 국가에 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2025.12.22. 4:25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15년만에 내달 첫 원전 재가동 전망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15년만에 내달 첫 원전 재가동 전망 재가동 지역동의 사실상 완료…'세계 최대' 가시와자키 원전 7기 중 6호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전망이다. 내달 재가동을 추진해온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의회는 이날 재가동을 용인할 뜻을 밝힌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지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뿌리 깊어 앞으로도 정부나 도쿄전력의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천㎾로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천㎡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른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7호기는 테러 대책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고,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원전 주변에서 데이터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송전망 정비 등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를 열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하는 구상에 입각한 GX 전략 지역 공모도 연내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낸 제안을 심사해 내년 여름께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GX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탈탄소 전력을 100% 조달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는 2026년부터 투자액의 최대 절반가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5.12.22. 4:25
서울고법 판사회의서 전담재판부 의결…與 법안 처리 강행시 다시 회의
서울고등법원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개 이상의 형사부를 증원하고 이중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하는 내년도 사무분담 안건을 결의했다. 다만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판사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 2개 형사부 증부 의결…구체안은 사무분담위 위임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공지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하여,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16개 재판부 중 사건을 배당받은 2~3개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총원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회의가 개의했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열린 회의는 참석 법관들에게 대법원 예규 및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 특례법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약 30분만에 끝났다. 의결 후 개별 의견 개진은 없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자체 예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수정안은 앞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지정하는 형태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사건 배당은 미리 정해둔 2~3개 전담재판부 중에서 배당된다. 반면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6개(증부 2개 포함) 형사부가 배당 대상이다. 이중 사건을 배당받게 된 2~3개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되어 관련 사건을 몰아 받는 구조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 등은 모두 사무분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는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 법안 통과시 판사회의 다시 거쳐야…"위헌 주장 가능성" 우려 민주당 법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위헌성이 다소 희석됐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예규에 따르자면 피고인들이 위헌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말끔하게 없앨 수 있는데, 법안대로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제기 등 위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 추진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일단 배당된 뒤에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가져가게 될 여지가 있다. 당장 내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장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법안 공포 → 판사회의의 기준 마련 → 사무분담위 → 판사회의 의결 → 법원장의 보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고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22. 4:22
친구 구하다 떠난 ‘13세 소년 의사자’…대구 달성에 추모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고(故) 박건하 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대구 달성군에 세워졌다. 달성군은 22일 달성군 세천늪근린공원에서 고 박건하 군 추모비 제막식을 열고,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추모비에는 박군의 이름과 함께 이웃을 향한 용기와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구가 새겨졌다. 유가족은 제막식에서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추모비에 새겨진 아이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돼 아이의 마음과 뜻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군은 지난 1월 13일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지역사회에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달성군은 박군을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아울러 박 군은 ‘달성군 의로운 군민 제1호’로도 지정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추모비가 박 군의 용기와 이웃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그의 뜻이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2. 4:15
고창섭 충북대 총장, 한국교통대와 통합 무산 위기에 사임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무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22일 고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교통대와의 통합 찬반)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더 넓게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은 불찰”이라며 “지금도 가장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총장은 지난 11일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1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두 대학의 통합 찬반 투표 결과 충북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2023년 11월 두 대학은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글로컬대학30'은 2027년까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6월 통합에 합의한 뒤 세부 통합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해 지난 5월 사업 연차평가에서 교육부로부터 D등급을 받았다. 두 차례 이상 D등급 평가를 받으면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되고 사업비도 반환해야 한다. 한국교통대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충북대 총장의 사직과 이에 따른 통합 추진 리더십의 공백은 그간 논의에 대한 연속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어 상대방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 지표인 대학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충북대도 조속한 시일 내 학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5.12.22. 3:49
여야 '통일교 특검' 합의…與, '찬성 67%' 여론조사에 입장 바꿨다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런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특검 방정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온 두 야당이 온전한 협공 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내란 수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2·3 계엄 해제와 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정면 돌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전재수 의원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 털기 시작하면 통일교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고려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발표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입장 선회를 고민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찬성 응답이 62%로 반대(22%)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률(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이나 무당층(53%)보다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조사 발표 후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가 있는 문제냐’는 의견을 주변에 두루 물었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만 하려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이날 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노상원 수첩’ 수거계획 등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특검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여야가 특검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향후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크다. 이날 민주당이 낸 2차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침대 축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 시간 끌기”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2. 3:43
[박용석 만평] 12월 23일
" [email protected] " 박용석([email protected])
2025.12.22. 3:30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게 정 전 실장의 설명이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쯤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정 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계엄을 둘러싼 당시 정부 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증언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쯤 상황을 회상하며 “정 전 실장이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 거절하고 내려갔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심경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3월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계엄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그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태용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2. 3:25
자동차 모양 中공격용 로봇, 국제 로봇 격투대회서 우승
자동차 모양 中공격용 로봇, 국제 로봇 격투대회서 우승 로봇 '전략 산업' 육성에 관심도 커져…상하이선 '개방형 로봇 대여 플랫폼' 개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한 국제 로봇 격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22일 중국중앙TV(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팀은 17∼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미래의 게임'(Games of the Future) 중 로봇 격투 부문에서 우승했다. 로봇 격투 부문에는 미국·러시아·벨라루스·인도 등에서 온 16개 팀이 참가했고, 국제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팀도 포함돼있었다고 CCTV는 전했다. 중국팀이 출품한 '심해상어3'는 무게 110㎏에 최고 시속 28㎞로 움직이는 자동차 모양의 공격형 로봇이다. 이번 대회는 사각형 링 안에서 두 팀의 로봇이 맞붙는 형태로 이뤄졌다. 두 로봇이 전면부에 달린 회전형 도구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불꽃이 튀기도 했다. 중국팀 제품은 분당 1만회 넘는 회전이 가능하게 제작됐다고 CCTV는 전했다. 중국팀을 이끈 치원제는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 전류 급증과 모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모듈식 설계로 로봇 수리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로봇은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등과 함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분야로 최근 인재와 자금이 집중돼왔고, 중국산 브랜드 산업 로봇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로봇 산업은 내년 시작하는 15차 5개년계획에서도 중국의 중점 영역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만큼 중국 매체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도 커 크고 작은 뉴스가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다. 전기차·로봇기업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20일 중국 로봇들이 유명 가수 왕리훙의 콘서트 무대에서 함께 '칼군무'를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인상적"이라고 했다는 소식은 중국 매체 다수가 앞다퉈 전했고, 영상 속 로봇이 중국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유니트리(Unitree·위수커지<宇樹科技>) 제품이라는 등의 설명도 빠지지 않았다. 한편, CCTV는 이날 중국 최초의 개방형 로봇 대여 플랫폼인 '칭톈주'(擎天租)가 상하이에 개관했고, 중국 50개 핵심 도시에서 200위안(약 4만2천원)에서 1만위안(약 210만원)에 로봇을 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5.12.22. 3:25
러 작전훈련국장 폭탄테러로 사망…"우크라 소행 추정"(종합)
러 작전훈련국장 폭탄테러로 사망…"우크라 소행 추정"(종합) 지난 1년간 모스크바서 폭발물로 사망한 장성 3명째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이신영 기자 =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작전훈련국장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차량폭탄테러로 숨졌다고 러시아 매체들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부에서 파닐 사르바로프 국장(중장급)이 자신의 기아 소렌토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수사위 대변인은 사르바로프 중장이 부상 여파로 숨졌다면서 "이 '살인'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이 범죄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르바로프 중장의 살해 소식을 즉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1969년 러시아 페름주에서 태어난 사르바로프 중장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체첸전과 시리아전에 참전했으며 용기훈장, 조국공로훈장, 군사공로훈장 등을 수훈했다. 지난 1년간 러시아에서 장성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부관 2명도 함께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러시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도 자국 보안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보안기관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고위 장성뿐 아니라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러시아 극우 사상가의 딸 다리야 두기나가 차량 폭발로 사망했고 2023년 4월에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 막심 포민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행사에서 폭발물로 숨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22. 3:25
中 '부동산공룡' 완커, 디폴트 일단 모면…내달 27일까지 재협상
中 '부동산공룡' 완커, 디폴트 일단 모면…내달 27일까지 재협상 채권단, 유예기간 5일→30일…채무상환 1년 연기안은 부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채무 20억위안(약 4천211억원)의 유예기간이 30일로 연장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지난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 규모의 채권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에서 30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채권자들이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내달 27일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기 위한 조건을 놓고 채권자들과 재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완커가 함께 제안한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 방안은 연체이자를 일부 지불하겠다는 조건에도 채권자 표결에서 부결됐다. FSMOne 홍콩의 글로벌 채권 운용 수석 매니저 잭슨 찬은 "완커는 유예기간 연장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원래 유예기간인 5일은 협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완커가 상환 기한 연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완커는 당초 15일까지였던 20억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와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을 채권자들에게 제시했으나 10∼12일 3일간 진행된 채권단 투표에서 세 제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90%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천만 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5일이던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 새 절충안을 다시 제시했다. 채권자들은 이 제안을 지난 18∼22일 투표에 부쳤다. 완커가 연장된 유예기간 30영업일 동안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환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별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22 Vanke MTN004)은 디폴트에 직면하게 된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 위안(약 7천791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시한 1년 연기와 유예기간을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이 안건을 논의할 채권자 회의와 표결은 이날 시작됐으며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진 뒤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완커는 부동산 위기에서 생존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하나로,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작년에 495억위안(약 10조4천억원)의 손실을 내고 올해도 1∼3분기에 280억위안(약 5조9천억원)의 손실을 보고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완커는 최대 주주인 국유기업 선전메트로가 지난달 자금 지원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유동성 압박이 급격히 심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선전메트로는 그간 300억 위안(약 6조3천억원) 이상을 주주 대출 형태로 완커에 지원해왔다. 완커의 이자부 부채는 3천643억위안(약 76조2천억원) 규모로 앞서 위기에 빠진 헝다·비구이위안의 디폴트 크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완커의 부실은 여전히 취약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디폴트 위험 증가'를 이유로 완커의 신용등급을 'C'로 두 단계 하향조정했다. 이는 완커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할 것이라고 피치는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22. 3:25
伊경쟁당국, 애플에 과징금 1700억원…"앱시장 지위 남용"
伊경쟁당국, 애플에 과징금 1700억원…"앱시장 지위 남용"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경쟁 당국(AGCM)이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9천800만 유로(약 1천700억원)를 부과했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날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앱스토어 시장에서 제삼자 개발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21년 4월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해 앱이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고 있다. 당국은 이 기능이 애플에만 유리하도록 비대칭적으로 설계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타사 앱에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 3월 이런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애플에 1억5천만 유로(약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루마니아·폴란드 등 유럽의 다른 경쟁 당국도 유사한 애플의 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5.12.22. 3:25
우크라 청년층 해외 이탈에 우려…"국가 재건은 어떻게"
우크라 청년층 해외 이탈에 우려…"국가 재건은 어떻게" 18∼22세 남성 출국제한 해제 후 젊은 직원 퇴사 증가 인구구조 영향까지 우려할 수준…"18∼22세 3분의1 국외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정부가 18∼22세 남성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외국으로 떠나는 청년이 급증하면서 군과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18∼60세 남성은 특별 허가 없이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올해 8월 말 18∼22세 남성에 대해 출입국 절차를 개정했다. 청년층에게 더 많은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해외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겐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하게 함으로써 고국과 유대를 유지하게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대량 이탈이 촉발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확보한 폴란드 국경 당국 통계에 따르면 9∼10월 총 9만8천500명의 우크라이나 청년이 국경을 넘었다. 올해 1∼8월 출국한 4만3천500명의 배 수준이다. 독일 내무부 통계상으로도 18∼22세 우크라이나 청년의 입국자 수는 8월 중순 주당 100여명에서 9월 중순 이후 1천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독일에 입국하는 청년 피란민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청년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수도 키이우에 사는 학생 다니일(18)은 최근 친구 2명이 "더 나은 기회와 같은 직업이라도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고 말했다. 청년 이탈은 이미 25∼60세 남성의 징집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우크라이나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됐다. 우크라이나 채용 플랫폼 로보타가 이달 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71%가 8월 이후 젊은 직원의 퇴사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 동원 능력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격분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 홀로스 소속 세르히 라흐마닌 의원은 출국 완화가 국가 동원 능력뿐 아니라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을 더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현지 매체에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한 세대를 해외로 내몰았다"며 "이는 군대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한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세였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백만 명이 고국을 떠나면서 이 현상이 급격히 악화했다. 2022년 2월 약 4천200만명이던 인구는 우크라이나 인구연구소 집계상 3천600만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상당수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2051년까지 2천50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라흐마닌 의원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최소 3분의 1이 국외로 떠났다"며 "돌아오는 이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미래 과제 중 하나는 해외로 피란한 약 500만명을 귀국시켜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있다. 18세가 되기 직전 고국을 떠나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티무르 루모마노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귀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보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정착한 드미트로 크냐지우크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폴란드를 좋아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기를 더 선호한다. 그곳이 내 고향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22.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