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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타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 강경파 군사고문 기용"
"모즈타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 강경파 군사고문 기용" 미국 제재명단,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 모흐센 레자이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의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72)를 군사고문에 임명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에 취임한 이래 첫인사를 단행했다며 레자이의 군사고문 임명 사실을 보도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이슬람 혁명 세대'의 초강경 인사를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자리에 기용함으로써 미국·이스라엘과 외교가 아닌 군사적 수단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뜻을 선언한 셈이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에게 전쟁 중 군사·안보 분야 중책을 맡겨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혁명수비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레자이는 27세였던 1981년 이라크와 전쟁 중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1997년까지 16년간 자리를 지켜 최장수 총사령관으로 재임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그가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를 담당했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는 최고지도자의 자문기구이자 정책 중재 기구인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시절인 1994년 85명이 사망한 아르헨티나 유대인센터(AMIA) 폭탄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며 2020년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SDN)에 오르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네차례 대선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여러 차례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 15일 테헤란에서 열린 고위급 장례식에 참석해 "미군이 중동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단 1초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미국은 수십년간 이란에 가한 불법 제재와 최근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저들이 전쟁을 시작했으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연설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또 서면으로 "순교한 최고지도자(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임명한 공공기관의 수장·관리직은 자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위대한 그분이 생전에 부여한 정책과 방법을 근간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훈상
2026.03.16. 9:26
그리스 의회, 5.1조원 규모 드론 방공망 구매 승인
그리스 의회, 5.1조원 규모 드론 방공망 구매 승인 F-16 전투기 38대도 성능 개량키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그리스 의회가 30억 유로(약 5조1천억원) 규모의 드론 방어 시스템 구매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는 '아킬레스 실드'로 불리는 이 방공망에 투입될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의 중이다. 의회는 이날 10억 유로(약 1조7천억원)가 투입되는 F-16 전투기 성능 개량안도 의결했다. 그리스군은 약 150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40대는 이미 성능 개량을 마쳤다. 이번 신규 투자안은 외교·국방 관련 사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KYSE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2036년까지 280억 유로(약 48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3.16. 9:26
숀펜, 오스카 시상식 대신 젤렌스키 만났다…"진정한 친구"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남우조연상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숀 펜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숀 펜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에서 목격됐다. 그는 전날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남우조연상을 받았지만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우크라이나 한 고위 관계자는 "숀 펜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숀 펜은 과거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키이우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오스카상 트로피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숀 펜에게 3급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숀 펜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숀 펜을 만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숀 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적었다. 숀 펜은 이번 체류 기간 동부 전선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6. 9:10
이란, 호르무즈 우회로 또 공격…호르무즈 우회 원유 통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3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의 주요 에너지 거점과 교통 허브를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핵심 석유 수출 통로인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가 이틀 만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번 피격으로 항구 내 원유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석유 선적 작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푸자이라 항구는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아부다비산 원유를 전 세계로 보내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중동의 교통 허브인 두바이 국제공항 역시 이란의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공항 내 연료 저장 시설이 폭격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이 민간 차량을 타격해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유전 지대로 향하던 이란 드론 35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다. 이란은 전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 중남부에 7회에 걸친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자탄을 퍼뜨리는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건 당국은 수백만 명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휴전도 대화도 구하지 않는다"며 전쟁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6. 9:07
더 거칠어진 트럼프 압박…“기억하겠다”
미국이 16일 한국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전투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를 공식 제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밤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등 5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에 전투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직후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한 미국의 연합체 구성에 한국도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트럼프, 시진핑 회담 연기까지 거론하며 “중국도 도와야” 이날 통화가 미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거론하며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중국도 도와야 한다”면서 이란의 주요 원유 구매국인 중국도 압박했다. 특히 임박한 미·중 정상회담(3월31일~4월2일 방중)을 거론하며 “그 전에 (중국) 입장을 알고 싶다. 2주는 긴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연기할 수도 있다”며 일정 변경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선 호르무즈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약 7개 국가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언급한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셈이다.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관련 기여 수준을 통해 ‘동맹 성적표’를 매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체 구성에 여러 국가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르면 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침”이라며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항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김형구.신경진.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6. 8:41
美 재무 "트럼프, 전쟁 지휘 원하면 미중회담 연기될 수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요구로 미중정상회담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지휘를 위해 미국에 남길 바란다면 방중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중정상회담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완전히 틀린 얘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회담 일정이 어떤 이유로든 다시 잡힌다면 실행 계획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시점(대이란 전쟁)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며 미중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의 협조 여부가 미중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쯤으로 예정돼 있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장대한 분노'(대이란 공격)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6. 8:33
IEA 사무총장 "필요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IEA 사무총장 "필요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회원국 비축분 재고 14억 배럴…인도·콜롬비아·태국 등 동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계속돼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영상 성명에서 지난주 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이 "시장에 안정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여전히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EA의 32개 회원국은 지난 11일 전략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은 즉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은 3월 말부터 시작한다. 비롤 사무총장은 앞서 회원국 정부의 비축량이 총 12억 배럴, 정부 의무 하에 보유된 산업용 비축분이 6억 배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14억 배럴 이상이 남아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EA 회원국이 아닌 인도, 콜롬비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비축유 방출이 당분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의 재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석유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신흥 및 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라크와 같은 중동의 산유국들은 주요 정부 재정 수입원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롤 사무총장은 현 상황에 대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도 어떤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16. 8:26
美 "중국, 에너지 50% 걸프서 수급"…中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종합)
美 "중국, 에너지 50% 걸프서 수급"…中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종합) 미중 파리 무역협상 종료…美 "부산합의 이행 논의" 中 "'301조' 우려 제기" 美, 中에 호르무즈 해협 '역할' 촉구한 듯…"정상회담 연기되더라도 그 이유는 아냐" 中, 정상회담 관련 언급 자제…"무역·투자 촉진 실무 메커니즘 구축 논의"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홍정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16일(현지시간) 마쳤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것들은 경제적 논의들"이었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다. 국방장관 간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면서 중국 측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에) 정제된 제품과 비료의 수출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그들이 좋은 국제적 파트너가 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두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에 적용될 작업 계획의 일반적 조건들"에 대해 결론을 냈다면서 "(미중 정상의) 회담에서 잠재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합의'(작년 가을 미중정상회담 합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희토류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희토류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산)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다"고 말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와 관련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리 대표는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리 대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중미 양국 팀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의제에 대해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대표는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무역·투자 촉진 실무 매커니즘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 대표는 또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를(타협하기를) 바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섯번째 미중 간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인 이번 파리 회담은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양측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이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으며,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강제노동·과잉생산 제품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0월)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작년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 및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방중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도 있었으나 리 대표는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지휘를 위해 워싱턴DC에 남기를 바란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시점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실행계획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3.16. 8:26
[사설] 원-달러 환율 1500원, 본격화하는 ‘3고’ 장기전 대비해야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를 직격하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파고가 더 거세어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었다. 이달 들어 야간 거래에서 두 차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지만,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한 건 세계경제 위기 당시이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줄이며 1497.5원으로 마감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달러=1500원’이 무너지며 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뿐이었다. 뛰는 환율이 또 다른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3고(高)’의 시험대 위에 섰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는 원유 소비량 세계 7위인 한국에 치명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이 중 90% 이상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취약한 에너지 조달 구조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배가할 수 있다. 경기 둔화 속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진다. 고유가와 함께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이 기업 비용 증가와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를 가져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취약 계층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 장기전에 대비하도록 국가 차원의 비상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실탄을 아껴가며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15조~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가져올 시장 금리와 환율 상승 등 부작용을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2026.03.16. 8:26
공포의 호르무즈 호위…기뢰 넘어 ‘모기 함대’ 도사린다
“그들에게 남은 건 해협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해협의 수송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며 한국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도, 이란의 공세는 대수롭지 않다는 인상을 주려 애썼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안전은 트럼프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확보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미군이 생각하는 다국적 연합 호위함 구상부터 난관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공 방어를 위해선 유조선 1척당 2척의 호위함이 필요하다”며 “유조선 선단은 보통 5~10척 규모로 움직인다”고 전했다. 1회 호위작전에 최대 20척의 군함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란 해군은 궤멸됐다”고 말하지만,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고속 공격정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모기 함대’ 전력이 건재하다. 가장 좁은 지점 폭이 약 34㎞에 불과한 호르무즈해협 연안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쏜 미사일·드론을 격추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해운 분석회사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가용 군함 수 제약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통행량이 평소의 10%로 감소할 것”이라며 “발이 묶인 600여 척의 선박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 병력을 이란 남부 연안에 투입해 미사일·드론의 발원지를 장악하는 시도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 특수부대 등의 군사 지원을 요구했다.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 등 3척의 미 해군 군함과 2500명의 미 해병이 중동으로 향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번 전쟁 최초로 지상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성공해도 이란 내륙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은 여전하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뿌릴 기뢰도 위험요소다. 소해(掃海·기뢰 제거) 비용은 부설 비용의 최소 10배다. 미군은 지난해 바레인에서 노후 소해함 4척을 퇴역시킨 뒤, 연안전투함과 무인잠수정으로 대체 투입하고 있지만 기뢰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가 유럽이 기뢰 제거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해에는 몇 주가 걸리고, 작업 과정에선 이란 대함 미사일 사정권에 잡혀 위험하다”고 말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의 이란 섬을 공격하는 것도 거론된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거점인 페르시아만 북부 하르그섬 원유시설을 타격해 원유 수출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원유시설이 공격받으면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아랍 국가들의 정유시설 파괴에 나설 것”이라며 “국제유가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실효 지배하는 아부 무사와 대·소 툰브 섬 등을 점령하는 방안도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이곳은 호르무즈해협 초입에 있다. 교통로 감시와 군사작전에 유리한 이곳을 장악한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으로선 추후 UAE에 섬 통제권을 넘긴다면 이번 전쟁으로 피해가 큰 UAE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호([email protected])
2026.03.16. 8:25
[사설] 기초연금 개혁 서두르되 재정 부담 늘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증액분에 대해 ‘하후상박’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도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5조원 수준인 기초연금 지급 총액이 2031년에는 38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6년간 기초연금 지급 예상액을 모두 더하면 220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한다. 결국 현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세대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안으로 ‘하후상박’ 모델을 제시해 왔다. 가난한 노인에겐 더 많이 지급하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겐 적게 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일부 감액 대상을 제외한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주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기존 기초연금 지급액을 포함해 전면적인 재조정을 하느냐, 앞으로 증액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후상박을 적용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KDI 등이 제시한 방향은 기존 지급액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조정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도 가난한 노인의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갈수록 한계에 부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 계산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책임감을 갖고 기초연금 개혁에 나서 주길 바란다.
2026.03.16. 8:24
모즈타바 러시아 후송설…“긴급수술 후 푸틴 관저에 입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변을 놓고 러시아 후송설까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지난 12일 밤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모즈타바는 도착 직후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러시아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특수 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한다. 알자리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에서 발생한 잔해가 그의 신체 왼쪽 전반에 큰 부상을 입혔다고 알자리다는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 역시 모즈타바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란 내에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고,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러시아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란 당국은 모즈타바가 건강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다 러시아행 등이 보도되며 의혹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모즈타바가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놓고도 의문이 상당하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알자리다에 “알리 라리자니 국가안보최고회의 사무총장이 연설문을 대필했고, 모즈타바는 이를 검토할 상태조차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모즈타바 신변을 묻는 말에 “테러조직 지도자에게 생명보험을 들어줄 생각은 없다”며 제거 작전을 계속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전쟁에 러시아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 러시아가 모즈타바 보호를 명분 삼아 중동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6.03.16. 8:22
[사설] 한국적이며 세계적이려면…오스카 2관왕 ‘케데헌’의 교훈
15일(현지시간) 제98회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K팝이 오스카 주제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가 ‘골든’의 가수이자 공동 창작자인 이재가 “어린 시절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하는 저를 놀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우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감격해 한 것처럼, 이번 수상은 K팝이 변두리 유행을 넘어 세계 주류 문화로 올라섰음을 증명한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 공개 후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케데헌’의 돌풍은 K팝에만 머물지 않았다. 영화 속 목욕탕·한의원·김밥·컵라면 같은 동시대 문화는 물론, 조선 민화에서 착안한 까치호랑이, 악귀를 잡는 아이돌 ‘헌트릭스’의 매듭 장신구, 라이벌 악귀 아이돌 ‘사자보이즈’의 갓과 도포 등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수많은 2차 창작을 낳았다. 그러나 이를 ‘한국적인 것의 승리’로만 읽는 것은 절반의 해석이다. ‘케데헌’은 미국 소니 픽처스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투자한 작품이다. 매기 강 감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생각한다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그는 자신의 이중문화적 배경과 서구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역량을 결합해 “두 문화를 균형 있게 녹여낼 수 있었다”고 했다. 게다가 K팝 자체도 서구 팝과 한국적 감성이 결합한 혼종적 산물이며, ‘케데헌’ OST 역시 이재를 비롯한 한국계 북미 교포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모여 시너지를 낸 결과다. 영화의 서사 역시 이런 ‘혼종’의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인간과 악귀의 혼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 왔던 주인공 루미는 마침내 이를 긍정하고 드러내면서 세상을 구한다. 완벽함을 상징하던 황금빛 혼문 대신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혼문이 펼쳐지는 결말이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케데헌’의 성공을 보며 K컬처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안으로는 문화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고, 밖으로는 세계 각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더 큰 K컬처를 만드는 길이다.
2026.03.16. 8:22
박형준 컷오프까지 꺼낸 이정현…박 “망나니 칼춤”
국민의힘이 ‘이정현 살생부’에 발칵 뒤집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업무 복귀 하루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한 게 발단이었다. 현역 시·도지사 중 첫 컷오프에 그치지 않고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방위 ‘물갈이 공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무자비한 학살”이란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지사 공천 배제와 관련해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닌,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시대와 세대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김 지사가 금품 수수 의혹과 오송 참사 문제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 지지율이 저조한 부분이 컷오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모든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한 김 지사는 “아무 기준도 없이 컷오프를 당했다”며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썼다. 지역 정가에선 이 위원장이 충북 정무부지사를 지낸 1986년생 여성 정치인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 공천 배제 문제를 놓고는 일부 공관위원과 정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의 컷오프 주장에 다른 공관위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박 시장을 배제할 경우 주진우(초선) 의원의 단수 공천이 불가피하자 곽규택·서지영·정희용 의원 등 일부 공관위원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도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한쪽 날개를 부러뜨려 최종 후보로 나설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지도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시장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 위원장이 중진 전원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9명이다. 한 공관위원은 “이 위원장은 중진은 모두 배제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그럴 경우 이진숙 전 위원장과 초선의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경쟁하는 3파전이 성사된다. 주호영 의원은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면 민주당 시장을 만들어주려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했고, 고성국씨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손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주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개혁에 저항이 없으면 개혁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전권을 받은 만큼 털끝만큼도 후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후보 등록을 두 차례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마감하는 3차 접수에 응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오 시장이 그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해 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재임명 안건을 유보하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또 다른 핵심 요구 사항인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거부했다. 김규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6. 8:20
[송호근의 세사필담] 정치 왜곡죄는 고소할 길이 없다
한국에서 사회적 위신이 가장 높은 직업이 판검사다. 현대판 과거시험 등극자로 치부되는 이 직종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는 한편, 사회적 미움도 동시에 받는다. 검찰과 법정에서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치를 떤다. 증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유아독존 집단에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건 정치권이 유일하다. 정권과 검찰의 은밀한 합작, 이른바 ‘정검(政檢) 야합’은 민주화 39년간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렸던 최악의 오염원이었다. ‘정검 야합’ 제거는 환영할 개혁 소송 대란은 국민에게 부과된 짐 사법견제 없는 절대권력의 탄생 초법 위헌 행위는 누가 고소할까 MB정권의 일등 공신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후진술』이란 제목의 체험 소설을 썼다. 정권이 바뀌자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강 장관은 곧 별건 수사 늪으로 빠져들었다. 일거수일투족이 털렸다. 그는 CCTV가 작동하고 24시간 불 켜진 한 평 반짜리 독방에 6개월간 갇혔다. 인권은 대학에서나 하는 얘기였다. ‘검찰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물주, 헌법은 그들의 발밑에 깔려 있었다.’ 4년 8개월 형기를 채우고 나온 강 장관의 피맺힌 토로다. 별건 수사와 증거 조작의 달인들, 정검 야합을 묵인한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탈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옛말이 됐다. 무적의 검투사 정청래 여당 대표가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말을 내뱉었다. ‘증거 조작을 행한 검사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낼 것이다.’ 판검사에게 호되게 당한 사람들의 체증이 쑥 내려가겠다. 수사 지옥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 3법’을 의결하면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을 언급했다. 무소불위의 판검사들이 감옥 가는 세상을 다 보게 생겼다. 속 시원한 것은 딱 여기까지다. 사법 3법이 몰고 올 엄청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이 감당할 몫이다. 지난 12일 0시를 기해 발효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판검사는 물론 법적 다툼 당사자들에게 지긋지긋한 소송 지옥의 문을 열었다. 소송 대란 역효과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명분을 덮고도 남는다. 게다가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장치는 말끔히 제거되었다. 윤석열의 정검(政檢) 공세에 혼쭐이 난 현 정권은 국민을 소송 대란에 밀어넣고 사법의 칼춤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정권엔 신명나는 개혁, 국민에겐 괴로운 ‘개악’이 그로써 완료됐다. 양심 수사와 소신 판결을 행하는 판검사들마저 고소·고발의 위험지대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법왜곡죄다. 한국의 민형사 소송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202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691만 건, 일본은 350만 건, 프랑스는 단 90만 건 정도였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4~8배 높은 끓는 냄비다. 막후 타협은 없고 법정 다툼으로 끝장을 보는 한국인의 습성은 대상이 판검사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12일 0시를 기해 판검사는 마침내 3D 직종으로 전락했다. 이익 다툼, 범죄, 사기, 협박 등 너저분한 사건을 다루고(Dirty), 해석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Difficult), 고소·고발 위험에 항시 직면한다(Dangerous). 차라리 법조문에 찰싹 달라붙는 AI에게 판결을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 AI도 감옥 갈지 모른다. 4심제를 허용한 ‘재판소원법’ 도입으로 인해 최종 심급으로서 대법원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했다. 대법원 판결 불복 조항의 위헌 여부는 법조계가 해결할 절박한 숙제이겠지만, 헌재(憲裁)까지도 소송 대란에 휘말린다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룰 중대한 기능을 말소하는 것과 같다. 법조계는 대법원과 헌재에 일 년 1만~1만5000건 업무량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유능한 집단이니 잘 적응하겠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 남았다. ‘사법 3법’의 이익은 오로지 정치권이 독식했다는 사실이다. 애초 사법 개혁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 검찰을 두 조각 내 ‘검찰개혁’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현 정권이 대법원 장악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자진 사퇴와 탄핵 협박을 견디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법왜곡죄 피고발인 1호가 됐다. 법왜곡죄의 정치적 효용이 시행 첫날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법 3법은 ‘정권의 사법 장악’과 ‘법적 견제에서 해방된 절대권력’으로 가는 신작로다. 몇 겹의 두터운 울타리가 쳐졌다. 우선 중수청과 공소청,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검찰은 이제 종이호랑이 신세다. 중수청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손도 못 댄다. 조항이 삭제됐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경찰수사를 답습할 뿐이고, 정당이 법왜곡죄를 악용해 경찰과 공소청을 동시에 고발하면 정치적 사건은 소실되고야 만다. 사법경찰 절반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다. 증원될 대법관 26명은 정권의 법적 경호원이다. 정권에 대한 사법의 견제는 그렇게 사라졌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깬 독점 권력이 탄생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을 노새처럼 부리는 초법행위, 사법 견제에 빗장을 채운 위헌행위를 ‘정치 왜곡죄’라고 한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2026.03.16. 8:20
[서경호의 시시각각] ‘착한 추경’ 뒤엔 무엇이 올까
트럼프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이란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출구전략도 없이 시작된 전쟁은 트럼프가 전쟁 초기에 ‘소풍’에 비유했던 것과 달리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많이 줄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자가 그동안 줄을 이었다지만 세계경제는 석유·천연가스 쇼크와 중동 위기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냉엄한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 주식과 원화가치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중동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은 일본보다 더 떨어졌다. 고유가·고환율 ‘2008년 데자뷔’ 2008년 추경 이듬해 ‘수퍼 추경’ 추경 최소화해 재정 여력 남겨야 뉴스와 보고서에 ‘2008년’이 자주 언급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흐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 7월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가 이듬해 7월 147달러까지 치솟으며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란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다 사모대출 부실로 인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이가 많다. 2008년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양한 은행 밖의 그림자금융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가 기관 자금을 모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사모대출도 비슷한 동티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빚 내지 않고 초과 세수 등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착한 추경’이라고 과거 정부·여당이 표현하곤 했다. 이번에도 ‘착한 추경’이 맞다. 2008년 고유가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 등을 내건 추경이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4조6000억원 규모의 ‘착한 추경’이었다. 정부가 6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석 달이나 지난 9월에 통과됐다. 광우병 촛불집회 여파로 국회가 파행된 탓에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이 망가졌다. 그래도 9월 국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추경 요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장면이 보인다.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첫 추경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지,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지,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는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이 대통령은 이란전쟁 이전에도 추경을 자주 언급했다.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구성을 지시하며,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원 확대를 거론하며 ‘추경’을 말했다.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나오는 추경 단어에 예산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터다. 시급하지도 않고, 예비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추경을 거론해서다. 과거 정부도 그랬으니 현 정부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한데 추경이 거론되는 방식은 좀 어색하다. 아무리 ‘착한 추경’이라지만 15조원 안팎이라는 추경 규모부터 얘기가 나온다. 앞뒤 순서가 틀렸다. 무엇에 쓸지 결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사업을 선별하는 게 먼저다. 2008년 ‘착한 추경’ 뒤엔 2009년 본예산과 29조원의 사상 최대 ‘수퍼 추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퍼 추경은 착하지 않았다.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은 대대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고, 한국도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하게’ 재정을 쏟아부어야 했다. 추경은 세수가 ‘남는 만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편성하고 재정 여력은 아껴두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2009년 수퍼 추경처럼 재정이 힘을 써야 할 곳은 앞으로도 수두룩할 테니까. 서경호([email protected])
2026.03.16. 8:18
이 대통령 “검찰개혁, 누군가의 선명성 위한 것이어선 안 돼”…또 강경파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론에 관해선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한 뒤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최고위를 소집해 중수청법 등 최종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은 유지하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정·청간 내용 조율을 거친 안을 만들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준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6. 8:16
[시론] ‘담합 쳇바퀴’ 끊으려면, 예방 중심으로 가야
요즘 “식료품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간과하면 안 될 치명적 요인이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담합(Cartel)이다. 담합은 인위적 가격 상승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까지 떨어뜨린다.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해야 한다. 처벌 강화해도 억제효과 제한적 경제적 불이익 정교하게 설계해 과장금 높이고 가격 왜곡 시정을 기업들이 짜고 가격이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담합은 자유 경쟁을 가로막는 시장의 공적이다. 그런데도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음성적 담합이 실제로는 더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 왜곡의 심각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제는 담합을 개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고질병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담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담합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이 적발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될 확률 자체가 낮다. 적발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비례의 원칙 때문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걸리더라도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잘못한 만큼만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결국 담합은 ‘고수익 사업’으로 오인되고, 제재 이후에도 관행처럼 담합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만연한 담합을 불식하려면 제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형사 처벌 수위를 높여 사업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경제 형벌을 축소하는 글로벌 추세나 실질적 억제 효과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사후 처벌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정교하게 설계해 사업자가 담합에 나설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적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 양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법을 개정해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에게는 가중 처벌 기준을 파격적으로 높여 “담합은 경영에 치명적인 리스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엄포여선 안 된다. 기업이 스스로 내부 감시 체계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Leniency) 혜택을 제한해 제도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문제는 왜곡된 가격의 잔존이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은 시장에 남아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피해를 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사업자의 자의적인 재결정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직접 가격 인하를 명하는 가격 인하 명령권 행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행정 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다.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가격(but-for price)을 과학적으로 산정해야 명령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통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경제학적 분석의 영역이다. 공정위에 경제분석 전문가를 대폭 확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교한 분석은 기업이 결과에 수긍하도록 하는 설득 근거이자 소송으로 갈 경우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된다. 적시 적발과 신속한 사건 처리도 병행해야 한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최근의 담합을 입증하려면 시장 정황과 가격 추이를 종합 분석해 합의를 추론해내는 베테랑 조사 인력과 경제학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인력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부서가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는 조사가 가능하다. 담합은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완벽히 퇴치할 수 없다. 기업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밀한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고, 적시 적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과징금 상향과 가격 인하 명령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확보하되 이를 정교하게 집도할 경제분석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상적인 물가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3.16. 8:16
일부 무죄 냈다고…항소심도 전에 “상당히 부당” 판사 고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일선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까지 등장하면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판장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던 김상연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를 직권남용 및 법 왜곡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에 대해 영업실적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용처 공시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항소심 재판을 하는 동안 공수처가 동시에 1심 판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수사팀과 공수처 수뇌부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조은석 특별검사 등 내란 특검팀 8명,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팀 9명, 이명현 특별검사 등 순직해병 특검팀 9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2명 등을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후 16일 오전까지 44건 접수됐다. 청구 취지는 다양하다. 전직 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이모(55)씨는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21년 감찰 결과 최종 불문(징계 없음) 처분을 받자 감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급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A씨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유죄가 확정됐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2023년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 채혈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류삼영 전 총경도 대법원의 정직 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16. 8:15
'미성년자 2명 성폭행 혐의' 英유명 배우, 교도소서 숨진채 발견
영국 배우 존 알포드(본명 존 섀넌·54)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지 두 달 만에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교정 당국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알포드가 노퍽주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금 중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교정 보호 옴부즈맨(PPO)이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포드는 2022년 4월 하트퍼드셔주 소재 한 주택에서 당시 14세와 15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14일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건 당시 알포드는 피해자들에게 술을 사주고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알포드는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DNA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한편 알포드는 1980년대 BBC 드라마 ‘그레인지 힐’로 데뷔했으며 1990년대 인기 드라마 ‘런던스 버닝’에서 소방관 빌리 레이 역을 맡으며 인기를 얻었다. 또한 가수 활동도 병행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나 이후 연예계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고 각종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1997년 잠입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05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6.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