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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美 반도체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중심 잡고 대응"
[속보] 李대통령 "美 반도체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중심 잡고 대응"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54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고려 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0. 18:30
유시민 "李 '이혜훈 지명', 다른 일 몰두하다 판단 느슨해진 듯"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 판단이 느슨해졌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 정부의 인사와 당내 현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이혜훈씨 지명이나 검찰 개혁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그렇게 이뤄졌는지 밖에선 다 알 수 없는데"라면서도 "그 의사 결정 방식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거하곤 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 면에서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좀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그럼 (인사 검증 및 의사 결정 시스템을) 점검해 볼 때"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에 대해 독특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뭘 해줘야겠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 덕을 내가 좀 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품게 하여 지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며, 취임 후 반년 동안 이러한 장점이 국민의 기대를 더욱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게 예전엔 다 감춰졌지만 지금은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찾아 시스템을 고쳐나가면 된다"며 "고쳐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것이 민주당 전체의 문화라든가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0. 18:29
[속보] 李대통령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전후 떨어질 것 예측"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1480원 안팎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고환율 문제를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과 비교하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0. 18:27
日자민, '다카이치표 정책'으로 총선 준비…중도 신당도 세 규합
日자민, '다카이치표 정책'으로 총선 준비…중도 신당도 세 규합 자민당, 공약에 매파 안보정책·적극재정 담을 듯…다카이치 "하나 돼 승리" 중도연합 후보자 200명 상회 전망…언론 "여야 경제·안보 공약 흡사"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며 내달 8일 조기 총선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이 공약 준비, 출마자 조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7일 '공시' 절차를 거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이 16일로 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짧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내세웠던 간판 정책을 공약에 담아 표심을 공략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향후 발표할 공약 초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중국 견제, 정보 수집 강화 등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보수적 안보 정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은 이르면 올해 4월에 이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과 관련해서는 "도발적 행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 "경제적 위압에 굴하지 않기 위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문구가 공약 초안에 실렸다. 경제 분야 공약은 "강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향성 하에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 온 적극 재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자민당은 야권 신당인 '중도개혁 연합'의 식품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해 자민당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식품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자민당 회의에서 "당이 하나 돼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자 한다"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차관급 이상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 행사 개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관련 정치자금 문제를 비판할 것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웃도는 결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는 233석이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243석을 확보하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게 되고, 261석을 획득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과반이 된다고 전했다. 선거전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인기가 재확인된다면 여당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까지 넘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부결해도 중의원의 여당 의원들이 재의결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도 자민당에 맞서 세 규합을 도모하고 있다. 중도개혁 연합에는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148명 중 은퇴자 등을 제외한 14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공명당에서는 23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야당 국민민주당 마도카 요리코 의원도 중도개혁 연합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간사장은 200명 넘는 후보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중도'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안보·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은 중도 성향 입헌민주당의 기존 방침과 비교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야가 모두 소비세 감세 등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안보 정책도 흡사하다"며 유권자가 어떤 정당에 표를 줄지 판단할 재료가 될 정책 논쟁이 진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20. 18:26
'그린란드 뇌관' 긴장의 다보스…"제국주의" 성토속 트럼프 입 주목
'그린란드 뇌관' 긴장의 다보스…"제국주의" 성토속 트럼프 입 주목 그린란드 둘러싼 미·유럽 갈등 고조…트럼프 특별연설, 최대 이벤트 "괴롭힘에 굴복 안할것" 유럽도 강경론…美 "'미국 꼴찌의 시대' 종언 선언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공언해 미·유럽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군사훈련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고, 유럽이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그린란드 갈등은 이번 포럼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를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100%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욕심을 비판해온 유럽에서는 이 같은 관세 방침이 나온 지난 17일부터 강경론에 급속히 무게가 실렸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재검토하고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다보스포럼에 모여 그를 격하게 성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프랑스와 유럽은 괴롭힘에 굴복하거나 겁먹지 않을 것이다. 가장 힘센 자의 법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속국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다. 분열된다면 80년간의 대서양주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 당사국인 덴마크는 이번 포럼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그린란드 영유권과 추가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현지시간 21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1일 오후 10시30분)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행사 일정을 소화한다. 그는 자신을 성토하는 현지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이후 각국 정상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그린란드 문제로 80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시선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 다보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간다"며 '미국 꼴찌의 시대' 종언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련 관세'에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하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맞불'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린란드 문제 다음으로 이번 포럼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명분으로 구성하려는 '가자 평화위원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이틀째인 22일 다보스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유엔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 틀을 부정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분쟁에 관여할 대체 기구로 자신이 중심이 된 위원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2기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might)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초청을 거절할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평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논란과 '가자 평화위원회'가 집중 조명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 등은 뒷순위로 밀려난 분위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승욱
2026.01.20. 18:26
우즈베크·카자흐, 트럼프 제안 '가자 평화위' 참여키로
우즈베크·카자흐, 트럼프 제안 '가자 평화위' 참여키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주요국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중앙아시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근 평화위 참여를 요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았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 구성 제안을 중동분쟁 해결과 여타 지역 평화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자국이 평화위 창립 회원국으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우즈베크 대통령실이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년 전부터 국제무대에서 대화 지향 외교를 통한 역할 확대를 추구해왔다고 TCA는 짚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평화위 참여 초청장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밝혔다. 카자흐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평화위 참여를 확인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인 중동 평화는 물론 여타 지역 안정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을 통해 평화위원회 역할을 가자지구 재건에서 시작해 여타 지역 분쟁 해결도 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럽과 이스라엘 등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구상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종신 의장을 맡는다.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적인 초청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국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 출범 첫해 회원국이 10억 달러(약 1조4천800억원)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면 영구 회원권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 의사 결정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로 하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 또는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6.01.20. 18:26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英송환 가능성 제기…"실현은 어려울 듯"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英송환 가능성 제기…"실현은 어려울 듯" 전문가들, 영중 관계·제도적 한계 등으로 실행 불가능성 지적 '홍콩 민주 진영 상징' 최대 종신형 선고 관측 속 양형 선고 앞둬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위기에 처한 언론인 지미 라이(78)에 대해 영국 정부가 송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보도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과 홍콩 간 수형자 이송 협정을 적용해 영국 국적을 가진 지미 라이를 영국으로 송환해 복역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 사주이자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던 라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구속기소된 이후 5년간 투옥 중이다. 그가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건강 악화 주장이 제기돼온 홍콩에서의 독방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수형자 이송 협정은 2020년 중단이 선언된 영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 협정과는 다른 것으로,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이가 실제로 영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방안이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컨설턴트는 "영국 측이 이러한 제안을 할 경우 중국과 영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영국이) 그렇게 어리석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도 "수형자 이송이 성사되려면 영국 정부만이 아닌 홍콩 정부와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또 실제로 송환이 추진된다고 해도 그에게 적용된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가 영국 법률로도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조보는 지적했다. 협정에 따르면 해당 형벌을 초래한 행위가 송환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형사 범죄로 구성돼야 한다. 쿵융러 홍콩중문대 정치행정 및 정책과학대 강사는 연합조보에 "지미 라이 사건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중요한 개별 케이스가 됐다"며 "(해당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라이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제 홍콩 법원은 그에 대한 양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그에게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홍콩 종심법원(대법원 격)의 수장인 앤드루 청 수석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 피고인에 대한 조기 석방 요구는 법치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숙희
2026.01.20. 18:26
대만해협 긴장 속…"中, 남중국해 분쟁지서 필리핀 항공기 퇴거"
대만해협 긴장 속…"中, 남중국해 분쟁지서 필리핀 항공기 퇴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신경전이 또 벌어졌다. 중국군 남부전구 톈쥔리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필리핀 정부 항공기 1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양국 영유권 분쟁지역인)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전구가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규에 따라 경고하고 퇴거시켰다"며 "필리핀 측 행위는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법 및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필리핀이 즉각 중국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도발, 근거 없는 사건화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남중국해 분쟁지다. 중국은 물리력을 앞세워 2012년부터 해당 지역을 장악해왔고, 지난해 9월에는 일방적으로 스카버러 암초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지난달 12일에도 "필리핀 소형 항공기 여러 대가 황옌다오 영공을 침입했다"며 퇴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6일에는 필리핀 해경이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포착해 퇴거시켰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이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들이받았고, 중국군은 지난해 8월 미군 구축함이 이 지역에 진입해 경고·퇴거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강화를 요구 중이며, 필리핀을 비롯한 한국·일본 등이 제1도련선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을 나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을 수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지난달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나오는 등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속에 일본과 필리핀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3년 일본으로부터 방공 레이더를 수입했고, 항공기·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수입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1.20. 18:26
'투자 패키지' 꺼낸 TKMS…한화오션 참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치열
'투자 패키지' 꺼낸 TKMS…한화오션 참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치열 잠수함 넘어 광물·AI·배터리 등 포괄적 패키지 제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가 캐나다에 대규모 경제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TKMS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노르웨이, 독일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논의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패키지는 잠수함 공급뿐만 아니라 희토류·광업 개발,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분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지난해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오른 한화오션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 유럽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려는 독일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TKMS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독일 우주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더이상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 이후의 것들"이라며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패키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부르크하르트는 TKMS가 잠재 파트너사들에 캐나다 내 예상 투자 계획을 문의하고, 이를 30년에 걸쳐 이행되는 절충교역(오프셋) 의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3월 추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며, 독일 경제부, 국방부, 총리실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TKM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제조업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재래식 함대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1.20. 18:26
'미국 물러가라'…그린란드 반미 저항 상징된 빨간 모자
'미국 물러가라'…그린란드 반미 저항 상징된 빨간 모자 트럼프 지지 '마가' 모자 풍자…반미 시위서 착용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위협에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풍자한 빨간 야구모자가 반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 같은 미국 규탄 메시지가 쓰인 모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그린란드의 저항과 덴마크 연대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의 빨간 모자와 같은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문구가 쓰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 물러가라' 외에도 그린란드 국기 아래 '이미 위대하다'(Already Great) 등 다른 문구가 쓰인 모자도 있다. 덴마크어로 'Nu det NUUK'라고 써진 모자도 있는데, 이는 '이제 그만해'라는 덴마크어 문장 'Nu det nok'에서 'nok'을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로 바꾼 언어유희 표현이다. 당초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이 모자를 전부터 판매하고 있었지만, 수개월간 팔리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거세지자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하며 지난 17일 누크와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다수 참가자가 이 모자를 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모자 판매 매장의 소유주 중 한명인 예스페르 라베 토네센은 당시 코펜하겐 시위에서 모자 300개를 배포했다면서 시위에 대해 "사람들은 밖에 나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제 지쳤고 질렸으며 슬프고 피곤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6.01.20. 18:26
도요타, 2030년 신차에 재생 소재 30% 사용…유럽 환경규제 대응
도요타, 2030년 신차에 재생 소재 30% 사용…유럽 환경규제 대응 車업계 '소재 전쟁'…혼다·닛산도 폐차 리사이클 기술 개발 박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도요타자동차가 유럽에서 검토 중인 자동차 제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부터 출시되는 신차 총중량의 30% 이상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철이나 알루미늄뿐 아니라 내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도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요타의 재생 소재 이용률은 20∼25% 수준이다. 주로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제조하는 특수강 등을 재생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체나 엔진 주변에서 사용하는 부품에도 재생 소재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플라스틱 수지 부품을 중심으로 재생 소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분쇄한 폐차에서 채취한 재생 수지를 고급차인 '크라운 스포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브4'에 적용했다. 도요타가 재생 소재 투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유럽연합(EU)이 폐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자동차(ELV) 처리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신차 제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수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재생 수지의 일정량은 폐자동차에 있는 수지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EU는 수지에 이어 철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재활용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규제가 현실화하면 소재 재생 기술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폐자동차의 플라스틱 수지를 재생 수지로 만들거나, 폐 스크랩에서 재생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다와 닛산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소재 재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혼다는 2029년까지 폐차에서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용화하고 2050년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 이용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닛산은 2030년까지 폐차에서 회수한 알루미늄을 차체 등의 판재로 재이용할 방침이다. 알루미늄 생산에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재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40년에는 제품의 40%를 재생 소재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캐나다 조사회사 프레지던스 리서치는 재생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34년 1천272억달러(약 187조5천310억원)로 2025년 대비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6.01.20. 18:26
美항공기·자동차·위스키…트럼프 타격줄 EU 보복관세 대상은
美항공기·자동차·위스키…트럼프 타격줄 EU 보복관세 대상은 작년 여름에 목록 작성됐으나 시행 연기…시행시 2월 7일 발효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려는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연합(EU)도 보복 관세를 검토함에 따라 어떤 미국 상품이 관세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보복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중 1천억 달러(148조 원)어치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항공기, 자동차, 위스키, 대두(콩) 등 주요 품목들로부터 주크박스, 우산 등 틈새 품목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된다. 일단 보잉 등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관세 보복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의 EU 상대 항공기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128억 달러(18조9천억 원)다.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보잉의 타격이 특히 클 전망이다. 보잉은 작년에 연간 인도 대수의 12%에 해당하는 73대를 EU 소재 항공사들과 항공기 임대업자들에게 넘겨줬으며, 현재 남아 있는 EU 인도 예정 대수는 약 700대다. 보잉의 2024년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12조9천억 원)로, 전체 매출의 약 13%였다. 다만 여기는 일부 비(非)유럽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 보잉 외에도 아마추어 파일럿 사이에 인기가 있는 '세스나 172'를 제작하는 텍스트론, 개인 제트기 제작사인 '걸프스트림'을 자회사로 거느린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EU의 보복조치가 시행되면 25% 관세를 물게 되며, 이에 따른 최대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 본사를 둔 BMW와 메르세데스가 당하게 된다. EU 상대 미국산 자동차 수출 실적 1위 기업인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소재 공장에서 연간 수십만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해 이 중 상당수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도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전역으로 보내고 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자동차 중 대부분을 독일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모델 S와 모델 X 등 일부 고급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먼트 공장에서 만들어 EU에 수출한다. 미국제 오토바이도 25% 관세 부과가 예정된 품목이다. 할리데이비드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 두 주 모두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경합주다. 이 회사는 트럼프 1기 집권기에는 태국으로 일부 생산기지를 옮겨 EU의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양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1년에도 트럼프 1기 집권기 미국과 EU가 통상 마찰로 상대편에 대해 관세 보복전을 벌이면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이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와인과 맥주 등 다른 미국산 주류도 EU의 보복 관세 목록에 올라 있다. 미국산 대두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공화당 세력이 우세한 농업 중심 주들의 대두 재배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두 재배업자들은 작년에 중국이 구매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들로 수입선을 돌린 데 따른 피해도 겪었다. EU 관계자들도 미국 대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밖에 EU의 보복관세 부과 예정 목록에는 소고기, 옥수수, 과일, 견과류, 채소, 오렌지주스 등 다른 농축산물과 농업용 기계류도 올라 있다. 이런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발표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2월 1일부터 이 8개국의 상품에 10%의 '그린란드 관세'를 매기고 6월에는 이를 25%로 또 올릴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과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해 영국산 상품에는 10%, EU산 상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관세'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EU는 작년에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통상 갈등이 격화되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보복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미국 상품들의 목록을 작성해뒀다. 양측의 무역 협상이 작년 여름에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보복 관세 부과 시행은 연기됐으나 만약 연기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2월 7일부터 발효된다. EU는 미국이 2월 1일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보복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복 대상 상품의 목록이 변경되거나 다른 방식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과 EU는 서로 상대편이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양측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EU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며 그린란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22일 저녁(현지시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2026.01.20. 18:26
트럼프 취임식에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더 부자 됐다
트럼프 취임식에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더 부자 됐다 머스크 1년새 자산 346조원 늘어 베이조스는 22조원 증가 FT "백악관-빅테크 업계 새 공생 관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대표들이 상석에 도열해 눈길을 끌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1주년이 되는 2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했던 빅테크 수장들이 지난 1년간 사업이 번창하고 더 큰 부를 쌓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는가 하면 백악관을 찾아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다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왔다. FT는 빅테크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은 대가로 규제 완화, 우호적 정책 채택, 대규모 정부 계약 수주 등 혜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자산이 최근 1년 사이 급증한 사실은 트럼프 2기의 '거래적 정치' 특성을 보여주는 예시이자, 백악관과 빅테크 업계 사이의 새 '공생 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세계 1위 갑부인 머스크는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과 앙숙 위치를 오가는 '냉온탕'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친(親)트럼프 '마가' 진영에 복귀해 백악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되살렸다. 머스크가 최근 한 해 사이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횟수는 12차례가 넘는다고 FT는 전했다. 그는 같은 기간 공화당 측에 최소 5천500만달러(약 810억원)를 기부했고, 미 우주항공국(NASA) 국장에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기용되는 등 여러 호재를 누렸다. 머스크의 자산은 트럼프 2기 취임식 이후 대략 2천340억달러(약 346조원) 증가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조스가 사주인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삭제해 물의를 빚었고,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행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4천만달러를 썼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1년 새 150억달러(약 22조원)가 늘어났다. 쿡 애플 CEO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이폰을 미국에서 안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과 100% 미국산 강화유리·순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트럼프 대통령에 안기며 반도체 부품 관세 제외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쿡은 애플의 주식 33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 주가는 최근 1년 사이 15% 가깝게 뛰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앙금을 각고의 노력 끝에 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후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시킨 것에 격분했지만, 집권 2기 들어서는 메타의 미국 투자 계획 등에 만족하며 저커버그를 미국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기수로 격찬했다. 메타는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국가안보부보좌관 출신의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루스소셜을 통해 '탁월한 선택'이라고 화답했다. 저커버그의 재산은 1년 새 약 19억달러(약 2조8천억원)가 불어났다고 FT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균
2026.01.20. 18:26
[르포] 트럼프취임 1주년에 찾은 美좌우갈등의 최전방…평온속 긴장
[르포] 트럼프취임 1주년에 찾은 美좌우갈등의 최전방…평온속 긴장 이민단속요원 총격에 미국인여성 사망후 시위 이어지는 미네소타 가보니 뉴욕·시카고서 찾아와 추모·시위 참가…"한국의 조직활동에 감명" 언급하기도 "미국이 변했다. 트럼프 재집권후 증오발언 일상화"…"민주당은 약해 빠졌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미 미네소타주]=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기자는 트럼프 2기 출범후 더욱 심화한 미국 좌·우 갈등의 상징적 공간을 찾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이후 미 전역의 관심이 집중된 미네소타주 '쌍둥이 도시'(Twin Cities·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는 다소 평온해 보이는 겉보기에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네소타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이지만 굿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 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권 및 보수·우파 진영과, 그에 저항하는 진보·좌파 진영의 첨예한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 됐다. 시민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식당과 상점을 여는 등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는 듯했지만, 차량이나 건물 유리창에는 ICE 요원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메시지가 마치 익숙한 풍경처럼 붙어있었다. 지난 7일 굿이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의 사건 현장은 한 블록 전체가 추모 공간처럼 마련돼 있었다. 주택들과 도로 사이 한 뼘 이상 눈이 쌓인 둔덕에 차려진 굿의 추모 공간에는 수없이 놓인 꽃다발이 영하 날씨에 얼어붙은 채 노랗고 붉은 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꽃다발 주위로는 '선하게 살자' 또는 '굿이 되자'는 연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 'Be Good'이 적힌 피켓을 비롯해 '르네 니콜 굿을 위한 정의', '기억하라', 'ICE는 떠나라' 등의 팻말이 눈에 띄었다. 굿이 사망 당일 마지막으로 ICE 요원에게 했던 말인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를 인용하거나, 6년 전 같은 도시에서 "숨 쉴 수가 없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상시키는 구호 '숨 쉬어라'(Breath)가 적힌 피켓도 있었다. 평일인데도 이곳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추모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조용히 추모 공간을 지켜보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꽃다발과 피켓을 카메라에 담았다. 친구 둘과 함께 오전 일찍 이곳을 찾은 한 여성 추모객은 "르네 굿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뉴욕에서 왔다"며 "이건 살인사건인 동시에 비극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으로 미국민 모두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남고 싶다고 밝힌 그는 굿의 죽음 이후 사람들이 겁을 먹기보다는 굿이 했던 일을 이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염두에 둔 듯 "한국에서의 (시민단체) 조직 활동에 감명받았다"며 "또 한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굿이 사망한 거리 바로 앞에 거주하며 매일 추모객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는다는 존 마틴은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안전한 건 하나도 없다"며 "그들의 전술은 빌어먹을 정도로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그는 "원주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백인들이 오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다"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누구는 여기 남고 누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말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비판했다.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 건물 '헨리 위플 주교 연방청사' 앞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굿의 추모 공간과 달리 10여 명이 모여 끊임없이 구호를 외쳐대고 적극적으로 피케팅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주 정부 소속의 경찰들이 배치됐지만 이들을 막아서거나 제지하지 않았고, 연방 요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건물과 시위대 사이 좁은 왕복 2차로 거리 약 130m는 사람들이 걸어서 길을 건너지 못하도록 인도와 차도를 철망과 방책으로 막아놓았고, 그 아래에는 이전에 시위대가 래커로 쓴 것으로 보이는 '굿의 명복을 빕니다'나 'ICE 꺼져라'(F*** ICE) 등 구호가 보였다. 이전에 좀 더 격렬했던 시위 현장을 짐작케 했다. 시위대는 ICE를 향해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다른 직업을 찾아라"라고 외쳤다. 연방 요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건물에 들어갈 때는 여지 없이 양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야유하거나, 오른손 중지를 들어 보였다. 시위에 참여한 백인 여성 로라는 "어제는 그저 길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도 검문을 당했다"며 "(ICE 요원들은)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잡아다 구금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ICE 요원들이 위플 주교의 이름을 딴 건물에 상주하는 데 대해 "위플 주교는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땅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며 이는 "모욕적"인 일이고 위플 주교가 "무덤 속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밥캣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밝힌 남성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1년 동안 미국이 문화적으로 변했다면서 "마치 나치인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공개적이면서 편안하게 증오 발언을 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에서 왔다는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일리노이·캘리포니아 등에서 단속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면서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의 세인트폴 관저에서도 이날 오후 시위가 진행됐다. '여성 행진'(Women's March) 주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자유 아메리카 파업'(Free America Walkout)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2시로 공고됐던 이날 시위 현장에는 시작 3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후 가족·친구들과 삼삼오오 몰려들어 순식간에 50명이 모였고 2시 30분이 되자 100명을 넘겼다. '여성 행진'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시위였던 만큼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여성이었고, 또 대부분 백인이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한 여성 시위 참가자는 "르네 굿은 우리와 같은 엄마였기 때문에 연대하는 의미로 나왔다"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ICE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저마다 집에서 두꺼운 종이에 매직과 색연필로 글을 쓰고 색칠한 피켓을 가져왔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 조로 묘사한 그림을 들기도 했다. 월즈 주지사의 관저 앞인 만큼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심심찮게 보였다. 월즈 주지사는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 관저에서 나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일어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비폭력 저항'과 '착한 말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의 딸이라고 밝힌 시위 참가자 하이디는 기자에게 "민주당은 너무 약해빠져서 트럼프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며 "누가 선거에 출마하고 누가 안 하는지 나치들이 통제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저 앞 시위대를 지나치는 자동차들은 승용차, 픽업트럭, 택배 차량, 청소 차량 등을 막론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이들에게 지지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일부는 손을 흔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경의를 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1.20. 18:26
미네소타州지사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착한 말썽' 필요"
미네소타州지사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착한 말썽' 필요" "안네 프랑크에 일어난 일도 당시엔 '합법'…여러분은 옳은 일 알고 있어" (세인트폴[미 미네소타주]=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반(反)진보 드라이브가 집중된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격려하면서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월즈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세인트폴 소재 자신의 관저 앞에서 '자유 아메리카 파업' 시위가 열리는 도중 가족과 함께 잠시 집에서 나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도 없고 (지켜줄) 울타리도 없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일어서줘서 고맙다"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럴 때 인격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폭력 저항을 강조하면서 '착한 말썽'(Good Trouble)의 방식으로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이민 단속 강화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숨어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즈 주지사는 과거 나치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유대인 안네 프랑크의 집에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그 시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오히려 안네 프랑크를 도운 사람들이 바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 치하의 그와 같은 상황이 미국의 인종분리·차별법이었던 '짐 크로' 법과도 유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 이웃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인도주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성과 중심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강조하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즈 주지사는 과거 의회에서 중국위원회 의장을 맡았을 당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당신들에게 해가 되느냐'고 묻자, 그들은 "단기적으로 고문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당신들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히고 만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월즈 주지사는 "지금이야말로 말해야 하고, 밖에 나와 (저항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검찰은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한 법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즈 지사 등 미네소타주 일부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월즈 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법집행을 위한 하차 요구에 저항한 미국인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이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1.20. 18:26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독일도 동참…유럽, 대미보복 채비 속도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독일도 동참…유럽, 대미보복 채비 속도 유럽의회는 작년 7월 타결된 미·EU 무역합의 승인 보류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관세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의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린다. 한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CI 발동과 관련해 "독일과의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이사회 소속국 가운데 최소 15곳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친(親)트럼프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ACI와 별도로 EU가 미국에 930억 유로(약 162조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제 보복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당국자는 "EU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타결됐던 미국과 EU 간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보류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유럽의회가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무역합의 승인 보류를 발표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합의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그는 "EU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이 무역합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택할 때까지 (무역합의 관련) 입법안 2건에 대한 작업을 멈추는 것 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프랑스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자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해 프랑스 측의 큰 반발을 불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1.20. 18:26
美무역대표 "트럼프 4월 방중 전 미·중 추가 무역협상 가능성"
美무역대표 "트럼프 4월 방중 전 미·중 추가 무역협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미국과 중국의 추가 무역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무 차원에서 미·중 당국자들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쟁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만나 민감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통제나 희토류 공급 등 안보와 직결된 사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다보스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동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갈등 국면에서 협상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다. 비공식 회동이 끝난 후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현재 이행률이 90%대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합의도 이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1년간 2천500만t의 대두가 구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휴전이 중국에 대한 압박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수출 통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2026.01.20. 18:26
[전문]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성장 전략 대전환 필요, 5대 기조로 국가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전문]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주친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0. 18:25
박지원 "국민 근심 덜어줘야…국힘 소멸뒤 與野 관계 복원될 것" [월간중앙]
심층 인터뷰｜‘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바라보는 병오년 정국(政局) “이재명 대통령, 외교도 잘해… 정치적 판단력은 DJ, 스타일은 YS 닮아” “2월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나오면 ‘윤어게인 세력’ 급속히 몰락할 것” “‘개헌’ 위해 정치 복원, 국민통합 필요… 역할 할 것” 국회의장 도전 시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15호실. 박지원(84) 민주당 의원과 마주 앉았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데도 그는 여전히 ‘잘나가는’ 현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이자 정보위 위원인 그는 국회방송이 생중계하는 상임위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舌戰)을 마다치 않는 파이터다. 정보통인 데다 순발력 있고, 정치 현안에도 밝아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끊이지 않는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가 수년째 시사프로그램과 정치 유튜브 단골 출연자가 된 이유다. 매일 저녁 여의도공원을 강도 높게 산책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꼬박꼬박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성실함은 박 의원의 특별한 장점이다. 그는 요즘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위해 물밑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과거 JP(김종필)의 명언처럼 정치 인생의 황혼을 붉게 물들이고 싶은 정치 원로의 소망일지도 모른다. 마주 앉은 그의 등 뒤로 ‘인자무적(仁者無敵)’ 글씨가 눈에 띄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어질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인(仁)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는 뜻도 된다. 한순간은 싸울지라도 평생의 적은 만들지 않는, 권력의 핵심을 존중하며 늘 2인자에 만족할 줄아는 ‘정치 9단’의 좌우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오년 새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국의 현안들을 박 의원에게 물었다. 인터뷰 후 벌어진 현안들은 추가 취재해 보완했다. ━ “북한, 결국 북·미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 Q :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활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A : “사실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분이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할 때나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이렇게 조언했어요. ‘대통령의 덕목은 외교다.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정상외교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연설도 하고, 미국 가면 프레스센터 등 여러 접촉을 하셔야 한다. 외교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외교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잘해요. 보세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모두 잘 대처했잖아요. 연초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그중 백미(白眉)예요. 아주 잘했다고 봐요.” Q : 올해 한·미관계나 대중·대일관계도 잘 풀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A :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리대사가 워싱턴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염려하던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대사를 임명해야 하는 나라가 80곳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1년 정도는 부대사가 대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좋게 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대만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선일후미(先日後美), 일본을 먼저 찾아가고 그 뒤에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했으니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봤어요(이 대통령은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였다). 이번에 6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도 완전히 복원했고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논두렁에 갇힌 소라서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잖아요. 이번 중국 방문으로 그러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봐요. ”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활약했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국정원장도 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연초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돌파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李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북한 핵 보유 인정했다” Q : 올해 남북관계는 해빙 무드로 바뀔 수 있을까요? A :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미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북문제도 풀어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제일 해피한 때이니까요(웃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러시아로부터 생필품과 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그동안 2% 부족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을 펑펑 쏘고 있잖아요. 결국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받은 유훈을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Q : 과거 김대중정부 때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직접 만나셨지요. A : “2000년 6·15 정상회담 마치고 두 달 지나서 8·15 때 제가 북한에 또 갔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3시간 30분 동안 와인 마시면서 김용순 비서 한 사람만 배석해 놓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받고, 경제제재 해제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은 김일성 유훈통치가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항상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받습니다. 중국은 또 그런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통상협상 같은 것을 잘 해내죠. 2025년 9월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6년 만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것도, 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월에 답방 형태로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평양에 간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북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보자’고 하면서 중재 역할을 요청하자 시진핑이 ‘인내심’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봤어요.” Q :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A :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없애라고 했지만 과연 없앴느냐? 비핵화를 요구해봐야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만 요구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북한 핵시설도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이라크 등 해외로 북한이 핵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모라토리엄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Q :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A : “네. 트럼프 입장과 같은 거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금 중국도, 김정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할 거예요.” Q :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향을 줄까요? A : “미국이 일국의 대통령을 순식간에 납치해갔으니 김정은도 긴장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하려면, 항상 ‘원가(原價)’가 나와야 전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 퇴치가 명분이지만 사실은 석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중동 지역 개입도 그렇고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해서 원가 빼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웃음). 미국이 저럴수록 북한의 핵이 고도화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Q : 그러니 4월에 한반도에 해빙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A :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 지상 목표잖아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뭔가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북한의 핵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4~5월에 북·미 정상이 만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잘하고 있어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내는 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봅니다.” 그의 방안에 걸려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김대중정부 5년 동안 박 의원은 ‘실세(實勢)’로 불렸다. 기자는 고 이완구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비서실장을 할 때 당시 그는 자민련 원내총무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얼마나 DJ와 가깝고 기민하면서도 성실한지 당시 ‘소통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 했다. 박 의원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DJ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없잖아요”라고 했다. Q : 한때 ‘소통령’ 소리도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A : “이 대통령에게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실사구시(實事求是), 통합의 리더십을 봤어요. 이번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를 봐도, 제가 처음에 방송에 나와 ‘이 후보자 개인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등용 운동장을 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검사 집단만 등용해서 극우로 갔잖아요.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약간 우클릭해서 중도에서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고, 우파 보수도 집권하면 약간 좌클릭해서 중도에서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통합 리더십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 대통령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 출신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앞세워서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했어요. 정부 핵심 포인트에 김중권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 등 보수 세력들을 등용해서 성공했죠. 실사구시형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딱 그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 발탁도 그런 실용 인사로 봤어요. 영특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 “이재명, 지적 수준은 DJ, 정치 감각은 YS” ‘개인을 보지 말고 인재 등용의 운동장을 봐라.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DJ가 했던 방식이다’ 그 말씀이 인상적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워딩이 다 DJ 워딩이에요.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탁탁탁 짚어요. 그런데 정치 스타일은 YS야.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DJ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같은 거짓말을 해도 YS는 하루에 180도로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언론에) 얻어맞고 끝나는데, DJ는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해요. 180번 얻어맞고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YS처럼 180도로 하자’고 그러면 DJ가 ‘이 사람아! 국민을 설득해야지’ 그러셨어요(웃음). 이재명 대통령은 지적 수준은 DJ고, 동물적 정치 감각은 YS예요. 두 사람을 플러스해 놓으면 딱 이재명입니다. DJ+YS=JM입니다(웃음).” Q : 인재 등용 등 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A : “동물적인 감이 오더라고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쪽에서 돈 받았다고 사퇴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고 봤어요. 실제로 지금 전 장관 수사하고 있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춘석(전 법사위원장), 강선우(전 민주당 의원),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태 터졌을 때 제가 맨 먼저 자진 탈당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게 DJ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인 스캔들을 지적하면 DJ는 ‘사실이면 빨리 사과하고, 더 비난하면 나가라(사퇴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언론은 부관참시를 안 해요. 한국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예요. 누가 방귀만 뀌어도 그 사람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DJ 집권 5년 사이에 7차례 임명장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섯 번은 나갔다는(물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갔다고 해서 실세 아니었나요? 한 정권 5년 내내 등용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 외에는 5년 내내 실세였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해찬(74)전 총리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4대 정권에서 핵심에 있어요. 이번에도 평통 수석부의장 맡은 것 보세요(웃음).” Q : 내친김에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보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의 ‘제명’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A :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라.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선당후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저와는 국정원 동료였고 저를 아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나도 애석해요. 사적으로는 저를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많이 섭섭했을 테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한 거예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4월 말이면 공천이 확정되는데,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돼요. 도마뱀도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지혜가 있잖아요.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던 분이니까 그만큼의 책임도 더 커야 되겠죠. 자업자득입니다.” 박 의원 말대로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지금 형세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맞수가 돼야 할 국민의힘이 내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자멸 국면에 빠져들었다. 박 의원은 여당의 파트너가 돼야 할 지금의 제1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국힘당은 자유당·공화당·민정당처럼 소멸할 것” Q : 제1야당이 지리멸렬입니다. ‘장동혁·한동훈’ 갈등이 격화돼 내전 상태입니다. A : “1~2월 사이에 내란 부두목 한덕수, 비리 온상 김건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선고가 줄줄이 있잖아요. 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를 기대하던 소위 ‘윤어게인 세력’들이 급속히 몰락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 당은 아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소멸할 것으로 봅니다.” Q :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없어질 것이다? A : “국힘당은 소멸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정치판이 정리돼요. 한동훈도 (대안이) 아닙니다.” Q : 왜 그런가요? A :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할 때 18명의 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 보내줬어요. 내란과 쿠데타를 실패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윤석열과 손절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윤석열·김건희가 비대위원장 시켜주니까 자기는 바로 대통령으로 갈 것 같았는지 국회(국회의원)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당신은 덜 익었다.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왜 다 국회로 들어갔겠느냐? 대통령 하려고 들어간 거다. 문재인도 국회로 들어와서 대통령 되고, 이재명도 국회로 들어와서 대통령 되는 거다.’ 이 여의도 정치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제 말대로 한동훈이 탁 떨어져(낙과) 버리더라고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나올 때, 당대표 나올 때 뭐라고 했나요?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돼서는 윤석열 뜻대로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써가지고 책은 많이 팔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가버린 거죠.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간도 보고, ‘간동훈’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쓴 글을 두고 자기 가족이 관계돼 있는데 이걸 자기는 몰랐다고 대충 뭉갰어요.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국민에게 확실히 사과했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안이) 안 돼요. 사람들 말대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서 누구를 공천 주겠어요? 지금 ‘장·한 전쟁’은 한동훈 죽이기예요.” Q : 장동혁도 한동훈도 답이 아니다? A : “건전한 보수가 등장해야 돼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정계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 (SNS 하느라) 손가락이 바쁘잖아요(웃음). 그분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안 된다. 장동혁도 안 된다. 한동훈 너도 안 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 여당과 대화가 돼요. 유승민 전 의원도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란 본시 보수, 진보 양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정치를 보면,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으로 안 가요. 당신의 불행은 나의 불행으로 같이 와요. 여야가 같이 지금 어려워졌죠. 제1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민주당도 힘들어져요. 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좋다. 이 얘깁니다.” ━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 위해 의원들과 접촉” Q :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여당과 대화의 상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A : “나경원 의원, 전한길 같은 분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워도 그렇지, ‘베네수엘라 마두로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은 협치(協治)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올해도 내란 청산과 개혁은 계속 추진될 겁니다. 2차 특검도 합니다. 김건희가 목걸이나 금거북이만 받았겠어요? 그 돈이 모여 있는 저수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선거 개입도 밝혀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외환(外患)을 초래한 범죄도 밝혀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피로증을 느끼면 성공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굵고 짧게,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고, 민생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Q : 결론적으로 국민의힘당은 소멸되고 건전한 보수 세력이 야당을 이끌어야 진보 세력도 좋다, 이 말씀이네요. A : “그러면 여야 간에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타협하고 화합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Q :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해 하반기에 박 의원께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A : “글쎄요. 현재 국민의힘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야죠. 제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밑에서 의원들과)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좀 빠르고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요 뭐. 무엇보다 정치를 살려야 돼요. 5월에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경선합니다.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8월이면 당대표가 선출돼요. 정치 일정이 숨 막히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2년 차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잠룡들이 나타날 거예요. 잠룡들이 나타나면 (집권당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정치가 살아야 하고, 정치력이 요구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로 들어섰다. 개헌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24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지만, 야당과 대화가 끊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은 최근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상태다. 1월 개헌특위 구성,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는 어렵기에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과제다. Q : 박 의원께서 생각하는 개헌의 요체는 무엇인가요? A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개헌입니다. 허다한 개헌안이 지금 국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 뽑으면 다 좋은 안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지방자치 선거 때 원포인트로 하자는 제안이죠. 그것도 좋지만, 개헌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5공화국, 6공화국 구악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7공화국으로 가는, 진짜 AI 시대로 가는 그 문을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열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Q : 갈등과 대결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A :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지만, 그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로 파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로 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밥 한 번을 안 먹어봤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한다. 반대로 됐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 ━ “우리나라는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Q :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A :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에스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몇 년 전에 국내 경제포럼에 오셨어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한국은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치가 풀려야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최고 이익을 냈어요. 경제가 풀리고, 정치도 풀려서 이 AI(인공지능) 붐을 잘 타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Q :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시죠. 지금 호남이 격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격려하면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A :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줘야죠(웃음). 해남만 하더라도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오픈AI-SK데이터센터, LS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에 이어서 얼마 전에 한전KDN에서 에너지특화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됐어요. 어림잡아 8조원대 투자가 들어옵니다. 땅 넓은 해남이 이제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회복됐고, 광주·전남이 천지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Q :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 “정치가 살아나서 경제도 살리고, 국민 걱정 안 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글 나권일 선임기자·녹취 및 정리 박가남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0.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