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목표 낮춘 중국 '돈풀기'로 경제 띄운다…“강력 내수 구축”

중국이 6일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한 내수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심리적 마지노선인 ‘5% 안팎’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정 주임은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 경제 효율성 강화와 현대 산업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 통화, 투자, 고용,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좋은 정책 조합을 발휘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자리 확대와 질적 성장, 인공지능 플러스(AI+)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화 의지도 밝혔다. 재정 부문에선 돈풀기 기조를 이어간다. 란포안(蓝佛安) 재정부장은 “올해 예산 가운데 총지출액 30조 위안(약 6411조 원) 중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11조 8900위안(약 2540조 원),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규모가 10조 4200억위안 (2226조 원)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구조 최적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 회복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서비스 부문 대외 개방을 강조했다.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명공학과 외국인 투자 병원 등 개방형 산업을 시범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또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했다며 지난해 대미 수출이 19.5% 감소했음에도 전체 수출은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수행인 판궁성(潘功胜) 인민은행장은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 가치를 절하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위안화 환율에 대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달러 약세, 계절적 외화 결제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달러 대비 환율은 최근 몇 년간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적절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설정을 생략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 둔화 속 국제 정세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한 전략이란 해석과 함께,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 온 저가 공세형 수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성([email protected])

2026.03.06. 3:30

마크롱 "프랑스, 중동 전쟁에 참여·개입 안 해"

마크롱 "프랑스, 중동 전쟁에 참여·개입 안 해" 현지 교민·중동 동맹국 방어 지원 목적 강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중동 동맹국 방어 지원을 위해 항공모함 등을 역내에 배치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한 청소년의 "전쟁을 없앨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전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투에 나서지 않으며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수십만명의 우리 동포를 보호하고 이란 공격을 받는 우리 동맹국들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을 프랑스의 동맹국으로 꼽으며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드론을 요격하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전쟁이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석유와 가스 공급을 막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과 유조선이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란 지원으로 레바논까지 전쟁에 휩싸인 상황을 거론하며 "프랑스는 더도 덜도 말고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할 뿐"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오스만 제국 영토였던 레바논 지역을 통치한 역사가 있어 문화·정치·경제적으로 깊게 연관돼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레바논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갑 수송 차량 및 작전·물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06. 3:26

'Z세대 반정부시위' 네팔 총선 개표중…중도 신생정당 우세 전망

'Z세대 반정부시위' 네팔 총선 개표중…중도 신생정당 우세 전망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 발렌 주도 국민독립당, 65석 중 52석 선두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작년 이른바 'Z세대 반정부 시위'로 70명 넘게 사망한 뒤 6개월 만에 새 정부를 구성하는 네팔 총선에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이 이끄는 중도 성향의 신생 정당이 개표 중인 지역구의 3분의 2 이상에서 우세해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네팔 총선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도 국민독립당(RSP)이 이날 정오 현재 65개 지역구 중 52개 지역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지난해 시위에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한 네팔회의당(NC)이 6개 지역구에서 우세를 보였다.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4개 지역구에서 이기고 있다. 2022년 결성된 RSP는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 전 카트만두 시장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선거 운동 기간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발렌 전 시장은 지난해 올리 전 총리 연립정부의 부패에 저항하는 시위 과정에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시위 주도 인물로 떠올랐다. 전날 카트만두에서 RSP에 투표한 디팍 아디카리(33)는 "발렌이 있기 때문에 RSP에 투표했다"면서 "그가 총리가 돼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특히 발렌 전 시장은 동부-5 지역구에서 이곳이 고향인 올리 전 총리에 맞서 출마했는데, 현재까지 개표 결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165석과 비례대표 110석 등 하원의원 총 275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는 약 59%의 유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가 이날 저녁이나 오는 7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는 외딴 산간 마을에 있어 며칠 동안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당도 138석 이상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3.06. 3:26

미국, 국방예산 줄인 체코에 "증액 약속 지켜라" 경고

미국, 국방예산 줄인 체코에 "증액 약속 지켜라" 경고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작년 연말 새로 들어선 체코 우파 포퓰리즘 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였다가 미국 대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CTK통신 등에 따르면 니컬러스 메릭 체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안보콘퍼런스에서 체코의 올해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그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메릭 대사는 "체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동맹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방비 증액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나토 회원국 사이 합의라고 강조했다. 나토 국방위원장 출신인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도 "우리가 책임의 50％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100％ 지킬 거라고 기대하겠느냐"며 메릭 대사를 거들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비용 분담 압박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인프라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5％로 늘릴 것을 합의했다. 체코는 지난해 국방비로 GDP의 2.0％를 썼고 2030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 연립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1.8％로 오히려 줄였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누적된 재정 적자와 보건·사회 부문 지출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다며 "올해 예산안에 제안한 국방비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방비 증액 약속에 유일하게 빠진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안보비용 분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4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한 바비시는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인 데다 유럽연합(EU)의 각종 규제에 반대하고 폐쇄적 이민정책을 내세워 '프라하의 트럼프'로도 불린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는 '국민 복지가 우선'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토의 국방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최우선 과제는 시민 건강,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3.06. 3:26

EU 국방수장 "유럽, 방공 무기 생산 대폭 늘려야"

EU 국방수장 "유럽, 방공 무기 생산 대폭 늘려야" "중동 위기에 시급성 커져…美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중동 전쟁으로 유럽이 방공 무기와 요격 미사일 등의 무기 생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유럽연합(EU) 국방 수장이 밝혔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걸프 국가들, 그들 자체 병력, 우크라이나를 위해 충분한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지체 없는 무기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의 이런 발언은 EU 회원국이자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기지가 지난 2일 드론 여러 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유럽으로까지 중동 사태의 불똥이 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키프로스의 드론 피격에 대응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키프로스에 해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EU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중동 사태에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지난 5일 EU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걸프국을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된 장비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무기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양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론 요격 장비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은 생산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폭격 이후 보복에 나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웃 걸프 국가들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 기반 시설을 잇따라 공격, 지역 전체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3.06. 3:26

헝가리 "'돈세탁' 우크라인 억류"…우크라 "인질극" 반발

헝가리 "'돈세탁' 우크라인 억류"…우크라 "인질극" 반발 러 송유관發 양국 갈등 고조…오르반 헝가리 총리 '총선용 무리수' 분석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헝가리가 돈세탁 혐의를 주장하며 현금과 금을 운반하던 우크라이나 은행 직원들을 억류하면서 러 송유관에서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현금 약 4천만 달러(약 590억원)와 금 9㎏을 운반하던 우크라이나 은행 직원 7명이 헝가리에 억류됐다. 이들은 2대의 차량에 현금과 금을 싣고 오스트리아에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헝가리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헝가리 세무당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금 세탁 혐의를 포착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억류된 우크라이나인 중 정보기관의 전직 장성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크라이나 측은 헝가리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인을 인질로 잡고 돈을 훔친 것"이라며 "국가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번 억류 사태로 러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드루즈바 송유관에서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이 손상되면서 헝가리·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송유관은 우크라이나를 약 1천500㎞ 경유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듭된 공격 탓에 송유관 복구까지 기술적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송유관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EU는 지난 달 23일 헝가리 반대로 9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오르반 총리가 드루즈바 송유관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이슈를 부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헝가리가 경제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친유럽·중도주의 성향 야당에 밀리고 있어 16년 만에 정권을 내줄 처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3.06. 3:26

사우디, 아시아에 파는 원유 가격 인상…3년 반만에 최대폭↑

사우디, 아시아에 파는 원유 가격 인상…3년 반만에 최대폭↑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50척→0척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사우디가 아시아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자사 '아랍 라이트' 유종의 아시아 지역 4월 선적분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2.5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람코는 '아랍 라이트' 외에 다른 유종의 아시아 지역 판매 가격도 배럴당 2달러 인상했으며 미국과 북·서유럽, 지중해 지역 고객사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의 원유 가격 인상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51% 상승, 배럴당 81달러를 넘기며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역시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선물 종가가 배럴당 85.41달러로 전장 대비 4.93%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주 브렌트유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2022년 이후 최대폭인 18%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사우디는 대체 경로인 홍해 항구도시 얀부를 통해 원유를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과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얀부향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원유 가격 인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개됐다. 이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가 전쟁 발발 당일인 지난달 28일 50척에 달했으나 현재는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기관 '연합해양정보센터'(JMIC)의 집계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수는 지난달 28일 50척에서 이달 1일 3척으로 급감했고, 2일에도 3척에 그쳤으며 3일에는 단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 해협을 통과한 상선은 2척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유조선이 아닌 화물선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블룸버그가 취합한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량이 전쟁 발발 직전 대비 95% 이상 급락했고, 대형 원유 수송업체와 가스 수송선들은 이 항로를 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6.03.06. 3:26

日덴소, 롬 인수 추진…"매수액 약 12조원 전망"

日덴소, 롬 인수 추진…"매수액 약 12조원 전망"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 덴소가 자국 반도체 업체 롬의 인수를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작년 9월 현재 롬 지분 약 5%를 보유한 덴소는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롬 전체 지분을 인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덴소는 전체 지분 인수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가가 1조3천억엔(약 12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기준 롬의 시가총액은 약 1조1천억엔(약 10조3천억원)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여러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사는 모두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전력(파워) 반도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력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등 전자기기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폭넓게 쓰이는 부품으로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도모하는 분야이기도 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3.06. 3:26

나경원 '패스트트랙 청탁 의혹' 무혐의…한동훈에 "사과하라"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의혹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나 의원은 당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시절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던 만큼 해당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나경원, 한동훈 겨냥 “사과하라”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 강행과 불법 사보임,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며 “사필귀정이며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였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치 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피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사안을 제기했던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TV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질문하며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 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6. 3:21

"30년 더 살 것, 자신 있다" 주먹 휘두른 96세 '쑥구 형님' 권노갑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96)이 6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권노갑의 백인평전』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정치적 동지와 경쟁자 117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권 이사장의 정치 인생을 풀어낸 책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 총리와 홍익표 정무수석, 정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2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여권 원로와 박지원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등 구 동교동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득구·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왔다. 인천시장 본선행이 확정된 박찬대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도 자리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모습도 보였다. 올해 96세인 권 이사장은 무대에 올라 “김대중이 없으면 권노갑은 없었다”며 “20년, 30년은 더 살 거다. 자신있고 에너지 있다“며 호쾌하게 공중에 주먹을 휘둘러 보였다. 객석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권 이사장은 학교 선배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1961년 정계에 입문해 60년 넘게 실세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날 모인 사람들에게 “천만인이 보는 독서. 독서 평화 글짓기. 문화 운동을 하고 싶다”며 “우리가 참여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크게 세계화할 수 있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책의 첫머리에 고(故) 이희호 여사의 글을 넣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손 김종대씨가 이날 기념회에서 가족을 대표해 “동교동에서는 (권 이사장을) ‘쑥구(전라도 사투리로 어리숙한 바보라는 뜻)’ 형님이라고 부른다. 한결같이 요령 없고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축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수석을 통해 “까마득한 후배의 무거운 고민에도 언제나 살갑게 맞이하던 권 이사장의 품이 참으로 넓고 든든했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 권 이사장과 같은 이 시대의 어른이 절실하다”고 축사했다. ‘동교동계 막내’ 출신이라는 김 총리는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며 “90대가 넘었을 때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꿈이 있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책은 ▶시대의 이름이 말하는 권노갑 ▶권노갑과 그의 시대 ▶권노갑의 일과 삶 ▶권노갑의 끝없는 배움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과거 동교동을 출입했던 이정민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책에서 “어쩔랑가잉. (기사가) 다 나가 부렀는디. 냅둬 부러”라는 권 이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비판 글에도 ‘쿨’했던 권 고문의 대범함이 인상적이고 신선했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6. 3:14

인천서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 발견…경찰, 주인 찾기 공고

인천의 한 빌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로,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옷가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돈은 5만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로 총 2500만원 규모다. 경찰은 현금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와 지역 신문 등에 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공고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현금의 소유권을 습득자인 A씨에게 넘길 계획이다. 반대로 주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분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현금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6. 2:56

정정옥 靑 비서관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靑 "필요한 조치 중"

야당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관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한 것인지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께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전국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6. 2:54

먼저 아팠던 동료가 정신질환자 돕고, 보호입원 부담 줄인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는 '동료지원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회복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치료·회복 등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와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36.8%에 이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9.1명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방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인 '마주해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낮춰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과의존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서교육이나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한다. 특히 2028년부터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등급에 따라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급성기 집중치료실 내 응급 병상도 31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범 사업 중인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을 제도화하고 집중치료실 병상도 2028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기 입원 치료를 위해 연간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급성기 환자 약 3만 7000여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호 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령 부모 등에게 보호 의무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호 입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치료 의사를 미리 표현하도록 한 '정신건강 사전의향서'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가 특히 강조한 정책은 동료지원 기반 서비스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를 지원하는 해당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동료지원인 고용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료지원 쉼터도 2026년 7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독·자살 예방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마약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2배(9→18곳)로 늘리고, 경찰·소방 협업을 통한 긴급 개입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 수검률을 현재 39.4%에서 2030년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자살 사망률은 28.3명에서 19.4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충분한 전문 인력 배치와 그에 걸맞은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3.06. 2:35

李대통령, 준장 77명에 삼정검 수여…박정훈에 "특별히 축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 77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며 군의 명예 회복과 자주국방 의식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특별히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군이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경험과 리더십은 국군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 등 국방 개혁을 이끌고, 초급 간부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등 올해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 77명이 참석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삼정검을 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념촬영 후 이 대통령이 진급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 박 준장에게 “특별히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국군 장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단으로 안보를 지켜 달라”고 격려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6. 2:32

UAE 체류자 태우러 간 프랑스 전세기, 미사일 탓 '빈손 회항'

UAE 체류자 태우러 간 프랑스 전세기, 미사일 탓 '빈손 회항'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권에 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려 전세기를 띄웠다가 역내 미사일 발사로 회항시켰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5일(현지시간)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UAE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데리러 정부에서 전세 낸 에어프랑스 항공편이 오늘 저녁 해당 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타바로 장관은 "이런 상황은 해당 지역의 불안정성과 귀환 작업의 복잡성을 보여준다"며 "현지 동포들의 기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귀환은 안전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바로 장관은 6일 오전 쎄뉴스(CNews)에 출연해 에어프랑스 전세기가 "폭격의 표적은 아니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교민 대피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에어프랑스도 "목적지 보안 상황 변화로 인해 파리에서 카이로를 경유해 두바이로 향하던 항공편이 회항했다"며 "고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5일 저녁 TF1 방송에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총 750명의 교민을 귀국시켰으며, 약 5천명이 추가로 귀국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06. 2:26

[고침] 국제("美, 이란 공격 첫 100시간만에 쓴 비용 54조…)

[고침] 국제("美, 이란 공격 첫 100시간만에 쓴 비용 54조…) "美, 이란 공격 첫 100시간만에 쓴 비용 5조4천억원 추정" 싱크탱크 CSIS 분석…예산 초과 편성 놓고 난관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이 지난달 28일 개시한 이란 공격 작전 '장대한 분노'로 첫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이 37억1천만 달러(5조4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나왔다. CSIS는 '운용·지원 비용'을 1억9천630만 달러, '탄약'을 31억 달러, '전투 손실과 인프라 손상'을 4억5천9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이 중 예산으로 잡혀 있던 부분은 '운용·지원 비용' 중 1억7천810만 달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 미책정 금액이어서 추가로 국방부 예산이 편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또는 예산조정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CSIS는 지적했다. CSI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난관은 자금 배정을 위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전쟁 반대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망했다. '운용·지원 비용' 추산치는 이 작전에 동원된 각 부대와 지원부대의 운용·지원 비용에 관한 의회예산처(CBO)의 추산치를 근거로 하되, 평시보다 10% 늘어난다고 가정해 산출됐다. 미국 중부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이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번 전쟁에서 공중 작전을 하고 있다. CSIS는 F-35와 F-22 등 스텔스 항공기가 약 50대, 스텔스 아닌 F-15, F-16, A-10 등 항공기가 110대, F/A-18E/F와 F-35C 등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80대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CSIS 추산에 따르면 공중 작전과 지상 기반 항공기에 첫 100시간 동안 쓰인 운용·지원 비용은 1억2천520만 달러였다. 또 작전 기간이 하루 늘 때마다 최소 3천만 달러가 추가되며 그 중 270만 달러는 예산 미책정 금액이다. 만약 작전 지역으로 군사자산들이 추가로 유입되면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유입은 대체로 완료된 상태다. 해상 작전 비용은 첫 100시간 동안 6천450만 달러였고, 그 중 590만 달러는 예산 미책정이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4척, 연안전투함(LCS) 3척, 잠수함 등이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동지중해에 배치된 현재 함대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작전 기간이 하루 늘 때마다 1천54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작년 12월에 중동에 배치돼 있던 582명의 군인과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사실이 알려진 포병부대, 소집돼 이 곳으로 보내진 주방위군 대대 등을 감안하면 지상 작전에는 첫 100시간 동안 700만 달러가 쓰였고, 작전 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이 16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장대한 분노' 작전 첫 100시간보다 조금 짧은 시간에 각종 탄약 2천여발로 2천개소보다 조금 적은 수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사용한 탄약의 구체적 유형이나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있다. CSIS는 과거 공중 작전들의 전례를 보아 미군이 첫 100시간 동안 2천600발의 탄약으로 2천개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에 31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으며 작전 하루당 추가 비용은 7억5천81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소모된 탄약을 동종 혹은 그에 가장 가까운 탄약으로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이다. 첫 100시간 동안 쓰인 탄약 중 공격용은 약 15억 달러어치, 방공용 요격미사일은 약 17억 달러어치로 추산됐다. '전투 손실과 인프라 손상'의 금액 규모는 지금까지는 3억5천90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미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비 손실은 쿠웨이트 아군 오인사격으로 발생한 F-15 전투기 3대 뿐이다. 이 밖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일부 시설과 해군 작전활동에 손실이 있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3.06. 2:26

베이징서 韓中학자 한반도 평화 논의…'美역할론'에 의견 엇갈려

베이징서 韓中학자 한반도 평화 논의…'美역할론'에 의견 엇갈려 '중국통' 이희옥 교수 "4월 미중 정상회담서 평화협정 논의해야" 中정법대 교수 "美개입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역내국가, 대안 모색해야"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역할을 두고 엇갈린 평가와 진단이 나왔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먼로주의(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개입 축소를 직시해 역내 국가들이 대안적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6일 오후 베이징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4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공감 속에서 남·북·미·중 4자의 한국전쟁 종식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의제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구체적 아이디어를 미중 양국에 던져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의 한반도 평화공존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관리와 공동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제시할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공동연구, 원산-갈마 해안지구 관광 협력, 광역 두만간 개발계획(GTI)에 대한 북한 참여, 보건 의료협력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중이 소통하고, 북미가 종전을 추진하고, 4자가 추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길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맞는 미국과의 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가)한국의 외교 자율성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중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 간 역내 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셴둥 정법대 겸임교수는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 축소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직시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먼로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서반구에서 주권 침해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을 방기한 상황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메커니즘을 지키고, 협상을 지속 추진해 역내 경제 질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서만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부의장, 박기락 민주평통자문회의 베이징협의회장,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노재헌 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남북 생존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북한을 대화 장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락 민주평통 베이징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전략 경쟁과 북·중·러 연대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 속에서 최근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3.06. 2:26

日 무기 수출 규제 이르면 4월 개정…살상무기도 원칙적 허용

日 무기 수출 규제 이르면 4월 개정…살상무기도 원칙적 허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르면 4월에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의 안보조사회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제언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3.06. 2:26

영국경찰, '유대인사회 감시' 혐의로 이란인 4명 체포

영국경찰, '유대인사회 감시' 혐의로 이란인 4명 체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런던경찰청이 이란을 도와 유대인 공동체를 상대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이란 국적자 1명과 이란·영국 복수국적자 3명을 체포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2∼55세 남성으로, 외국 정보기관을 도와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새벽 체포돼 구금 중이다. 경찰은 또한 범죄자를 지원한 혐의로 다른 남성 6명도 체포했다. 헬렌 플래너건 런던경찰청 대테러국장은 "우리는 대중, 특히 유대인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려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은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란 보복에 맞서 중동 지역 방어를 돕고 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중동 방어 작전에 영국 군용기를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영국에서도 이란 정권은 반체제 인사 및 유대인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그들은 영국 영토에 대한 심각한 공격 20여 건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3.06. 2:26

中 "환율로 무역경쟁 안해"…무역흑자 속 수입 확대 강조(종합)

中 "환율로 무역경쟁 안해"…무역흑자 속 수입 확대 강조(종합)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위안화 강세 흐름 속에서 중국 당국이 환율을 통해 무역 경쟁력을 확보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 확대로 무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경제 분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달러지수 약세, 기업의 계절적 외화 결제 증가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 수준은 최근 몇 년간 중간 수준 범위에 있다"며 "중국은 환율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력을 얻을 필요도,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또 "2026년 인민은행은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미중 관세전쟁에도 1조1천890억달러(약 1천757조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무역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역의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수입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다"며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입을 확대해 무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 수입 시장"이라며 농산물과 우수 소비재, 첨단 기술 장비, 핵심 부품 등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등 수입 확대 플랫폼을 활용해 더 많은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0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