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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쓰비시조선·방위대 등 日 40곳 수출통제·감시…"핵 야욕 저지"
24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품의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여 기업 등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 11호를 통해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미쓰비시 조선해양을 포함한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위주의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JMU 디펜스 시스템,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표한 공고 12호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을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약속 제출을 요구했다. 감시 대상에는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 항공우주, 이토추 항공, TDK 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은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중의원 답변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6일 1호 공고에서 희토류 등 이중용도로 쓰이는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 등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구체적인 기업 명단 없이 발표한 바 있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2.23. 21:48
호남 통합 강행하며…충청·TK 보류한 與, "국힘 탓이다" 주장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과 여야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6월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 통합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분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조선 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 시민 교육 진흥 특례가 포함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 통합은 주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애초 찬성했던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 날치기 법안 처리”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이 일방 독재를 하듯 행정 통합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먼저 다룬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 당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양상이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지원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행정 통합에 찬성해왔다. 실제 지난 1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 의원들은 “죽이라도 먹어야지 찰밥을 안 준다고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느냐(주호영 의원)”거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책도 굉장히 파격적(권영진 의원)”이라며 통합에 찬성했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24일 법사위에서는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도 보류됐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조항의 위헌 시비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3. 21:39
[단독] “아이 내팽개쳤다”…국회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 수사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아동학대 정황이 최초로 드러난 건 지난 20일이다. 이날 오후 국회 어린이집 관계자는 A씨가 한 아동을 휴식 시간에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즉각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국회 의원실 소속의 보좌진 부부로 알려졌다. 1995년에 개원한 국회 어린이집은 부모 중 1명이라도 국회에서 근무해야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회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개 확보했다. 경찰이 제출받은 영상에는 A씨가 자고 있는 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깨운 다음, 매트와 이불 등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도 A씨가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옆방으로 집어 던지는 듯한 정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A씨가 다른 교사·아동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도 이같은 사실 인지하고 A씨를 즉각 직무배제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 시켰고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23. 21:38
李 대통령 담합 포상금 강조 "로또하느니 담합뒤지자 생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에 맞장구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관련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조사로 설탕 원료 값이 내렸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사회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 불법 점용 실태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보고된 점에 대해 "부실 조사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 후에도 누락이 발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며 각 부처 감사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1:37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청탁’ 의혹 관련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본사와 빗썸 금융타워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김 의원의 부정청탁 정황이 드러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의 저녁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빗썸 측은 이 만남 약 10일 뒤에 채용 공고를 게시했고,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가량 일했다. 전 보좌진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그보다 앞서 동종업계 국내 1위인 두나무에도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보좌진들은 당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자신들에게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나무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과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무위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정 활동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차남을 숭실대학교에 편입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아내 이모씨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13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2.23. 21:27
트럼프 새 관세 반기는 中 수출업체들…설연휴에도 공장 가동
트럼프 새 관세 반기는 中 수출업체들…설연휴에도 공장 가동 상호관세 폐지·글로벌 15% 관세로 150일간 '기회의 창' 전문가들 "중국이 최대 승자…수출업체 대미 선적 앞당길 것"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 국면에서 중국이 최대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노리고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폐지와 15% 글로벌 단일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미국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사라지고 15%를 적용받게 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 모니터링 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수출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기회의 창'을 틈타 미국향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내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좋은 소식"이라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도 새 관세 국면이 '기회의 창'이라면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2.23. 21:26
中증시 활황에 '투자 대기자금' 증가…은행예금 증가세는 둔화
中증시 활황에 '투자 대기자금' 증가…은행예금 증가세는 둔화 1월 非은행예금 304조원↑…"은행 유동성 구조에 영향"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아시아 각국 증시가 새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주식 투자 자금을 포함한 '비(非)은행예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24일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이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월 금융기관 신규 위안화 예금은 8조900억위안(약 1천693조원)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조8천억위안(약 795조원) 증가했다. 신규 예금이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600억위안(약 243조원) 감소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예금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예금에 비해 비은행예금이 늘어난 구도가 명확하다. 비은행예금은 상업은행·정책은행 등 예금기관을 뺀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을 가리킨다. 증권사 고객 거래 결제 자금과 보험사 보험료 일시 예치금·준비금 계좌, 신탁사 자금, 펀드사 자금, 금융리스사 예금, 선물사 증거금 계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1월 주민예금은 2조1천300억위안(약 446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1월(5조5천200억위안)에 비해선 증가 폭이 3조3천900억위안(약 710조원) 감소했고, 비은행예금은 지난해 1월(-1조1천100억위안)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1월 1조4천500억위안(약 30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1월 비은행예금 증가 현상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작년 동기 기저 수치와 연초 주식시장 활황이 주민예금을 증시로 끌어들인 것이 비은행예금 증가의 중요 동력이 됐다"고 짚었다. 1월 중국 전체 시장 일일 평균 거래액이 전월 대비 58% 증가한 점, 과학혁신100지수 등 A주(중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한 보통주) 주요 지수와 종합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라는 점도 중국 증시의 활황을 보여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비은행예금의 급속한 증가는 결국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 경제데이터 분석업체 윈드 통계를 보면 작년 위안화 예금 구조에서 가계예금 잔액은 165조9천억위안(약 3경4천730조원)으로 2024년 대비 9.7% 늘었는데, 비은행예금 잔액은 34조6천억위안(약 7천239조원)으로 22.8% 증가했다.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비은행예금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금융 싱크탱크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의 쩡강 주임은 "자산 관리 상품의 투자 전략은 시장 환경과 수익률 곡선, 감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비은행예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특히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자산 관리 상품은 집중적인 환매 압력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23. 21:26
"예쁘니 무죄"…2명 숨지게 한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늘었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22)의 팔로워 수가 1만 명까지 늘었다. 김씨의 계정에는 범죄를 두둔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가해자 미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씨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9000명대로, 열흘 전 200여명에서 단기간에 40배 가까이 늘었다. 게시물에는 "예쁘니 무죄", "감형해야 한다", "당신 편이다" 같은 옹호 댓글까지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에게 매력을 느끼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을 언급하며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의 외모나 이미지를 동경한 나머지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자를 우러러보는 시각이 잘못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김씨의 계정에서 범행 이후에도 추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의심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두 번째 피해자가 숨진 날도 SNS에 누워 촬영한 셀카를 올리고 '#팔로워환영',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특정 다수의 인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씨가 지난해 프로야구 퓨처스리그에서 외모로 주목받았던 3년 차 선수를 팔로우한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선수는 '고양 강동원'이란 별명으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다만 해당 선수는 김씨를 맞팔로우하지 않았다. 김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1:13
노숙자 RV촌 철거 못한다…법원, LA시 계획에 제동
LA시가 거리에서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RV 차량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19일 도로에 줄지어 주차돼 있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RV 차량을 일괄적으로 철거하거나 해체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커티스 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주법 AB 630이 시 공무원에게 RV를 임의로 폐기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인권 단체는 권리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LA시는 AB 630에 근거해 4000달러 미만의 방치·운행 불가 RV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시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 RV를 정비하고, 차량에 거주하던 이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길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은 “거리의 사람들을 실내로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숙자 인권 단체 CD11 인권 연합 측은 “법적 권한이 없는 조치를 중단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단체 소속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적인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며 “이번 판결은 노숙자들의 거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LA시의 RV 정비 정책은 당분간 법적 공방 속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송윤서 기자노숙자 철거 차량 철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수피리어법원 판사
2026.02.23. 20:49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가정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일 경우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서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 신분 가구’를 연방 주택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혼합 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현행 제도에서는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된다. 일례로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거·이민 단체들은 대규모 퇴거와 노숙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 신분 가구는 특히 가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7190가구가 가주에 있으며, 이 가운데 LA지역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일부 가정이 연방 지원을 포기하거나 가족 분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속 우려로 규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공주택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중단이 주거 불안과 노숙 증가, 아동의 건강·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셔널 하우징 로우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정책을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주택보조 불체자 가족 구성원 대규모 퇴거 노숙 위기
2026.02.23. 20:47
가주 살인미수 전과 이민자 사면 파장
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인물들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소 4561명의 범죄 전력 이민자가 구치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연루된 범죄로 살인 31건, 폭행 661건, 절도 574건, 강도 184건, 마약 1489건, 무기 관련 379건, 성범죄 234건 등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사실상 ‘피난처 도시’ 정책의 여파로 규정했다. ICE는 가주 교정시설 수감자와 관련해 3만3179건의 구금 요청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 사법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상당수가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사면 결정이 있다. DHS는 뉴섬 주지사가 살인미수와 총기 폭행 전력이 있는 캄보디아 출신 솜분 파이마니(사진)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방 명령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그는 즉각적인 강제 출국 대신 이민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파이마니는 1997년 살인미수와 반자동 화기 폭행, 총기 폭행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4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판결로 영주권을 잃었고, 2019년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민법상 특정 중범죄 유죄는 강제 추방 사유가 된다. 다만 주지사 사면은 형사 판결 자체를 지우지는 않지만, 추방의 근거가 되는 요건을 제거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범죄를 축소하거나 피해를 용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후 변화한 삶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활 여부와 개인적 노력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DHS는 “추방 사유가 됐던 중범죄 유죄의 효력이 사면으로 없어졌다”며 “해당 인물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살인미수 전과자를 국내에 남게 한 결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며 “범죄 외국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ICE는 최근 가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형기를 마친 불체자를 연방에 인계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금 요청은 석방 예정자를 최대 48시간 추가로 구치해 연방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다. 강한길 기자보호정책 지역사회 범죄 전력 범죄 이민자 사면 조치
2026.02.23. 20:46
USC 총학생회 선거 논란…한인 러닝메이트 규정 위반
USC 학부 총학생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한인 후보가 교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USC 학보 데일리 트로잔은 20일 학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2학년 시라비 누르 라흐만과 러닝메이트이자 부회장 후보인 다이앤 김이 총 3건의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쟁 후보인 예레미야 보이스론드와 벤자민 황(Huang) 측은 라흐만과 김씨가 총 7건의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식 진정서를 총학생회 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심리에 회부됐다. 사법위원회는 이중 ▶현직 총학생회 관계자의 선거운동 개입 ▶총학생회 직책을 활용한 선거 홍보 ▶USC 학생이 아닌 외부 인물의 선거 홍보물 제작 참여 등 3건을 규정 위반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가 선거운동팀원이 아닌 현직 총학생회 임원이 선거 홍보물 설치를 돕도록 허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USC 재학생이 아닌 UC어바인 학생이 선거운동에 사용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홍보물 제작에 관여한 점도 위반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두 후보에게 외부 인물이 제작한 모든 선거 홍보물을 철거하고,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라흐만과 김씨는 사법위원회 제재로 인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선거 학생회 선거 홍보물 총학생회 선거 공식 선거운동팀
2026.02.23. 20:42
‘포켓몬’ 카드 업소 또 털려…벽 뚫고 침입·10분만에 싹쓸이
트레이딩 카드 판매 업소가 또다시 절도 피해를 입었다. 절도범들은 수십 달러부터 수백만 달러까지 거래되는 만화 캐릭터 ‘포켓몬’ 등이 그려진 트레이딩 카드를 노리고 관련 업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애너하임 하버 불러바드 인근 ‘두-위 컬렉터블스’에 3명의 절도범이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약 10분 만에 수백 장의 트레이딩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며 “옆 가게에 먼저 침입한 뒤 벽을 뚫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카드 피해액만 약 2만 달러로 추산했다. 올해 들어 LA와 버뱅크, 글렌데일, 시미밸리 등에서 트레이딩 카드 판매 업소를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최근 절도 사건 급증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되는 트레이딩 카드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월 16일자 A-3면〉 관련기사 종이 한 장이 수만불…포켓몬 카드 절도 표적 한편 유명 인플루언서 로건 폴은 지난 16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 포켓몬 카드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를 경매를 통해 1650만 달러에 판매했다. 이는 트레이딩 카드 경매 역사상 최고가다. 폴은 해당 카드를 2021년 527만5000달러에 구입한 바 있다. 송윤서 기자포켓몬 싹쓸이 카드 업소 트레이딩 카드 카드 피해액
2026.02.23. 20:40
눈폭풍에 멕시코 사태까지…LAX 무더기 결항
동북부를 강타한 눈폭풍의 여파로 국적기를 포함한 LA국제공항(LAX)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한인 여행객 등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눈폭풍에 멕시코 지역 폭력 사태로 인한 화재와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노선별로 한인 여행사와 항공사들도 추가 운항 중단 여부를 검토하면서 항공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 30분 기준 LAX를 오가는 항공편 119편 이상이 취소됐다. 이 가운데 최소 30편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저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매사추세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등 동북부 주요 공항 노선이다. 같은 공항에서 LAX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약 40편도 결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 주요 공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되면서 한인 여행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행 정보 포털 사이트 ‘더 트래블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발 뉴욕행 KE081·KE082·KE085편과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을 취소했다. 인천발 보스턴 노선 KE091·KE092편도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3일 인천발 뉴욕행 OZ222편과 뉴욕발 인천행 OZ221편을 결항했다. 어영환 아시아나항공 LA지점장은 “기상 악화에 따른 회항 및 장시간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결항을 결정했다”며 “24일(오늘) 운항 예정인 OZ222·OZ221편도 10시간 이상 지연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도 인천발 뉴어크행 노선을 22일 취소했다. 브라이언 김 LA지점장은 “23일 오후 2시 현재 추가 취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연 또는 결항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2~23일 동부 지역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은 이틀간 약 900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다. 취소는 보스턴·뉴욕·필라델피아 등 동부 핵심 허브 공항에 집중됐으며, 필라델피아~보스턴 구간은 사실상 운항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23일 하루에만 5600편 이상이 취소됐고, 24일에도 1700편 이상의 국내선 항공편이 이미 취소된 상태다. 이번 폭설은 메릴랜드에서 메인주까지 약 700마일에 걸쳐 4000만 명 이상이 블리자드 경보 영향권에 든 대형 겨울폭풍이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시·롱아일랜드·보스턴·뉴저지 해안·코네티컷·메릴랜드·매사추세츠 등에 폭설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지역에는 2피트가 넘는 눈이 쌓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 뉴욕시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7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이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마약 밀매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한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되면서 멕시코행 항공편도 잇따라 취소 또는 중단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휴양지인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오는 6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노선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은영 기자눈폭풍 멕시코 한인 여행객들 멕시코 지역 인천발 뉴욕행
2026.02.23. 20:37
김남준 "정청래에게 계양을 출마 의지 말했다…당 결정 따를 것"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여당 대표를 찾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제 출마 의지를 말했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대해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계양을 의원으로 임기를 바로 시작했고,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주셨다. (그 외엔) 지금 말씀드릴 만한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전 대변인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7
[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4
2.01% 금리로 전기버스 교체하세요…1대당 최대 2억원 융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려는 여객자동차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융자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735억원으로, 여객운송업자는 차량 1대당 5000만~2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전기 시내버스 구매 가격은 3억~4억원 수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국토교통부) 등을 합하면 1억~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전기버스는 6억~7억원 가격에 국비·지방비 등을 합쳐 1대당 약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전체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고, 최소 자부담이 1억원 이상 돼야 하는 등 여객운송업자들의 구매 부담이 남아있었다. 이번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이용하면 2.01% 금리(2026년 1분기 기후부 고시금리 기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5년 상환 2가지이며 10년 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 구조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된다. ━ ‘전기차 보급평가 규정’ 살펴봐야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특수관계(사외이사·친척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구매하려는 전기 버스가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50㎞ 이상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 경사(최대등판능력)가 25% 이상 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별표2)’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대출은 농협·우리·신한·수협은행 등 기술원과 협약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035년까지는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해야 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3. 20:32
[속보] 산림청 "밀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낮 12시 30분쯤 밀양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43㏊로 축구장 약 200개 규모에 달했다. 전체 화선 길이 6.51㎞는 모두 진화됐다. 이 불로 시설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6개 마을과 요양 병원 1곳에서 주민 156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당국은 이틀간 산불 진화 헬기 52대와 진화 장비 318대, 인력 151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일몰 시간 무렵 발생한 산불로 초기 공중 진화 시간에 제약을 받았으나, 이날 일출과 함께 헬기와 장비·인력이 투입되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불길이 잡혔다. 밀양시와 양산국유림관리소 등은 주불 진화 이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산불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삼랑진읍 검세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5시쯤 소방 대응 1단계에 이어 39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림 당국도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시쯤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밀양 산불에 대한 통합지휘 권한을 넘겨받아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의 통합지휘로 산불 대응에 나섰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3. 20:31
뉴욕시 간호사 파업 마침내 종료
40일 넘게 이어진 뉴욕시 대형 병원 간호사 파업이 마침내 종료됐다. 뉴욕-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소속 약 4200명 간호사들이 3년 계약안을 승인하면서 파업이 종료된 것이다. 최종 계약안에는 ▶3년 동안 총 12% 임금 인상 ▶간호사 수 확대 ▶안전 인력 기준 강화 ▶직장 내 폭력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 혜택은 추가 부담 없이 유지된다. 앞서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와 마운트사이나이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비슷한 계약을 승인하며 파업을 마무리했다. 뉴욕주간호사협회(NYSNA)는 이번 성과를 “보건 정의와 노동운동의 승리”로 평가하며, 악천후 속에서도 싸움을 이어간 간호사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뉴욕 역사상 가장 길고 규모가 큰 간호사 파업으로, 지난달 12일부터 40일 넘게 이어졌다. 간호사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직장 내 안전 강화, 보험 혜택 유지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협상해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간호사 뉴욕 간호사 파업 뉴욕시 간호사 마운트사이나이병원 소속
2026.02.23. 20:28
뉴욕시 상업용 렌트도 규제될까
주거용 렌트안정화아파트 제도처럼, 뉴욕시 내 상업용 렌트 상승률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A5568)이 뉴욕주의회에 발의됐다. 에밀리 갤러거(민주·50선거구)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급등하는 상업용 렌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상업용 렌트 규정 위원회(Commercial Rent Guidelines Board·CRGB)를 신설해 최대 허용 렌트 인상률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표준 10년 장기 렌트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임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소규모 가게와 바, 식당 등 상업용 렌트가 급격히 오르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렌트 상승으로 상점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임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 상승 제한이 건물주의 운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상업용 렌트 계약은 건물과 업종, 매출 구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나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를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미 일부 주거용 렌트 동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업용 렌트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렌트 안정성과 장기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의 독특한 소규모 비즈니스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맘다니 시장은 현행 렌트가이드위원회(RGB)와 유사하게 새로운 CRGB 위원 9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가 실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와 법적 현실성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다. 윤지혜 기자상업용 렌트 상업용 렌트 장기 렌트계약 상업용 부동산
2026.02.23.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