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30대 교회 교사, 17세 제자에 수십차례 성범죄…징역 5년 구형
교회 고등부 교사 신분으로 미성년자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양이 교회에 의지하고 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간 B양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6. 3:31
최악 전력난 속 '부가세 원복' 숙제 떠안은 젤렌스키
최악 전력난 속 '부가세 원복' 숙제 떠안은 젤렌스키 8%대 물가상승률 더 자극할 수도…IMF "EU 가입 선결 조건" 강조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최악의 전력난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원복'이라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작년 11월 합의한 신규 대출 상황을 설명하며 선결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원복을 재차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시장·비시장 경제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며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의회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 지원 차원에서 소비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IMF는 작년 11월 향후 4년간 82억 달러(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부채 관리와 대외 지급 능력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기반 확대 노력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가 선결 조건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어 안정적인 세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원복하면 전후 계속된 고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0% 상승했다. 작년 5월 15.9%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지만 중앙은행의 목표치(5%)에는 한참 못 미친다. 부가가치세 원복을 의회가 반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 탓에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민심이 극도로 예민해져 이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깊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확정 짓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원복은 꼭 필요하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가가치세 원복은 EU 가입을 위해 필요하고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16. 3:26
EU 무기공구 1차 지원대상에 루마니아·불가리아 등 8개국
EU 무기공구 1차 지원대상에 루마니아·불가리아 등 8개국 이르면 3월 380억 유로 배분…"나머지 11개국도 조속 승인"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계획의 1차 지원 대상에 루마니아 등 8개국이 선정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 회원국의 재무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신청국 19개국 가운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8개국의 계획을 우선 승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이들 8개 국가에 대한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대출 계약을 체결, 총 380억 유로(약 65조원)를 배분할 예정이다. 8개국 가운데 루마니아가 166억8천만 유로(약 28조5천억원)로 가장 큰 금액을, 덴마크는 가장 적은 4천600만 유로(약 790억원)를 요청했다. EU 회원국 각료들의 협의체인 이사회는 향후 4주 이내에 이번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3월 첫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다음 단계로 나머지 11개 국가 계획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천500억 유로(약 256조원) 규모로 책정된 세이프는 2030년까지 최대 8천억 유로(약 1천370조원)를 국방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EU의 '국방 준비태세 2030 계획'의 일환이다. 탄약과 미사일, 포병 체계, 드론,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기술 등 회원국의 최우선 국방 장비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금으로 구매하는 무기는 원칙적으로 유럽산이어야 하며, EU나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소속 국가나 우크라이나 이외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해 예외를 적용받았다. 한국 역시 작년 하반기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1.16. 3:26
푸틴, 네타냐후와 전화로 이란 상황 논의
푸틴, 네타냐후와 전화로 이란 상황 논의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로 중동 정세와 이란을 둘러싼 상황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동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측은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지도자는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1.16. 3:26
통일부, '대북 눈치보기' 비판에 "적법한 수사 절차 왜곡·폄훼"
통일부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적법한 수사 절차를 왜곡·폄훼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야당에서 내놓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로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마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반면 국방부는 당일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를 구성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6. 3:16
경기지사 출마 밝힌 추미애…"2등·아류 시민" 표현 논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언급하며 “2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란 표현을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교통·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 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며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경기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서 경기도에 온 것이냐”, “우리가 2등 시민이냐”, “지역적 자존감에 대한 고려가 없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느냐”고 논평했다.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역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채비 중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며 “경기도는 이미 1등”이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추 의원 측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3:02
李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계기 되길"…아소 다로 "긴밀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 아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 아소 전 총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아소 전 총리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회담을 한 직후 뵙게 돼서 우리 국민이 '한일관계가 갑자기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 같은 존재여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서로에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 간 교류가 중요해 저희가 자주 오가며 회담하는데 국민 및 정치인, 국회의원 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소 전 총리는 한일 정상이 단기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대단히 유익했다고 들었다. 시간이 제한돼 있었지만, 정상 간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서 들었다"며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소 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린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가까운 나라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래서 일한 정상 간 기본적 합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관계가 안정되면 경제 관계도 발전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국민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일본 집권당 자민당 부총재로, 다카이치 정권 탄생의 '킹메이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6회를 맞은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선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자리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6. 2:52
'BTS공연' 부산 숙박요금 치솟자…李 "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가 열리는 부산에서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엑스)에 ‘BTS 온다 하니 10배 뛰었다…부산 숙박요금 또 바가지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 내용을 첨부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S는 오는 4월 9일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13일 공연한다. BTS의 데뷔 날(6월 13일) 치러지는 공연이고, 지민과 정국의 고향에서 열리는 공연이라 팬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숙박업소의 당일 온라인 예약 물건은 빠르게 소진됐다.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공연당일 부산의 한 특급호텔 숙박료가 디럭스더블룸 기준 78만 5000으로 직전 주인 29만8000원, 바로 다음 주인 39만원에 비해 두배가량 비싼 것이 알려지며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6. 2:32
‘무인기 북한 침투’ 군경합동조사 TF...민간인 용의자 1명 조사 중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공지 통해 “군경합동조사 TF에서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특정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군·경 합동 TF를 구성해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는 군용이 아니고,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16. 2:28
임이자, 이혜훈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검증 아닌 수사대상”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싶다면) 나를 끌어내리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이 후보자가)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 그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현 상태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인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나를 끌어내리든지 하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재경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조건부 결정이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자 이 후보자 측은 “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비망록 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본지는 국회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경찰 진술 내용 등 내사 정보를 받아 본 정황이 담겨있는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도 “임 위원장이 문제 삼은 (이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9일 개최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기로 한 이상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상 빈껍데기 자료”라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연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6. 2:26
"이란 시위대 유혈 탄압에 이라크민병대 동원"
"이란 시위대 유혈 탄압에 이라크민병대 동원" 온건파 로하니 전 대통령, 美공모 혐의 가택연금설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디어라인에 따르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이란의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3년간 실직자로 지낸 이라크인 무함마드 이야드(37)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5일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대가로 월 600달러를 제안받고 이라크 내 헤즈볼라 조직에 포섭돼 이튿날 버스를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이라크 내무부 직원은 지난 11일까지 60대 이상의 버스가 이라크에서 이란 국경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승객들은 이란의 성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버스 안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들만 타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검문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국경을 통과해버렸다고 한다. 이란 야권 인사인 메흐디 레자는 이 매체에 "일주일 넘도록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 각지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민병대원 상당수는 관공서나 군사기지 경비에 배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은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 코르데스탄(쿠르디스탄) 지역의 검문소에 페르시아어를 모르는 인력들이 배치됐다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통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도 페르시아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이라크 민병대를 이용해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했다는 보고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은 테러리스트 대리세력을 자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것은 이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란 당국이 과거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온건파 정치인들을 가택연금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체제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자유이란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공모한 혐의로 가택연금됐다는 미확인 정보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소셜미디어 매체 이란옵서버도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리프 전 장관이 자택연금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며 이들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을 했었다고 짚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던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시켰던 인물로, 최근 시위 사태 국면에서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여론의 구심점이 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자리프 전 장관은 협상팀을 이끌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16. 2:26
독일 법원 "노르트스트림 폭파, 우크라 정보기관 공작"
독일 법원 "노르트스트림 폭파, 우크라 정보기관 공작" '합법적 군사 목표물' 우크라인 피의자 주장 기각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법원이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폭파범 세르히 쿠즈네초우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직무상 면책은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이뤄진 폭력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즈네초우는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을 통해 전쟁자금을 조달했으므로 가스관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일부이자 국가를 위한 공무여서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은 전투원도 아닌 정보기관 지시로 공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이같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르트스트림이 민간 자산이고 범죄의 결과, 즉 가스 수송 중단이 독일 영토 안에서 발생했으므로 독일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쿠즈네초우는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과 관련해 독일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인 용의자 7명 중 하나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장교 출신인 그가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쿠즈네초우는 작년 8월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체포돼 독일로 송환됐다. 그는 이탈리아 감옥에서 자신이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단식했다. 지난해 9월 체포된 또다른 용의자 블라디미르 주라울레우는 폴란드 법원의 송환재판에서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 루브민으로 연결된 길이 약 1천230㎞짜리 해저 가스관이다.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파됐다. 사건 직후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을 의심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우크라이나인들 소행으로 드러났다. 쿠즈네초우는 구속 상태로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다.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드러날 수 있다.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로만 체르빈스키 대령이 작전을 짜고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현 영국 주재 대사)이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잘루즈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2024년 2월 총사령관에서 해임됐다. 그는 젤렌스키의 정적이자 종전 이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잘루즈니는 폭파범들이 잇따라 체포되자 작년 11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앞으로도 즐기겠지만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적었다.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외교 관행에 따라 다른 나라 수사와 사법 절차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16. 2:26
[영상] "전재산 증발, 월급은 쓰레기" 47년 철권통치 초유의 파국
[영상] "전재산 증발, 월급은 쓰레기" 47년 철권통치 초유의 파국 [https://youtu.be/xiW45YT4Bic]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화폐 가치 폭락.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수립된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군경은 물론 정예 병력인 혁명수비대까지 투입해 유혈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수천 명, 최대 1만 2천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고 영공마저 폐쇄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저격수에 의한 조준 사격 등 참혹한 증언이 잇따르며 '중동판 킬링필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즉각적인 대피령을 내렸고,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기수를 돌리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튀르키예에 주재하는 김동호 연합뉴스 특파원이 암흑 속에 갇힌 이란의 실상과 신정체제의 파국적 위기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기획·구성: 이준삼 편집: 황지윤 영상: AFP·로이터·X @melianouss·Anadolu Agency·EYEPRESS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준삼
2026.01.16. 2:26
스가 전 日총리, 정계 은퇴한다…내달 총선 불출마 의향
스가 전 日총리, 정계 은퇴한다…내달 총선 불출마 의향 아베 정권서 관방장관 지내…일한의원연맹 회장직도 물러날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77) 전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가 전 총리는 현재 중의원 의원 임기가 끝나면 정계를 은퇴하게 된다. 그는 산케이에 "체력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요코하마시 의원 등을 거쳐 1996년 국회에 입성했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처음 집권했던 2006년 총무상으로 입각했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12월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으로 취임해 7년 8개월 동안 아베 전 총리를 보좌했다. 그는 2020년 아베 전 총리 퇴임으로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올랐고, 내각 출범 초기에는 높은 인기를 누렸다. 스가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유력 정치인들과 달리 세습 의원이 아니고 파벌에도 몸담지 않았다. 그러나 스가 전 총리는 미흡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여야 대결 구도로 진행된 보궐선거 등에서 여당 후보가 연이어 패배하자 당내 구심력을 잃어 1년 만에 퇴진했다. 이후에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지원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해 '킹 메이커' 역할을 했고, 이시바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 부총재를 맡았다. 스가 전 총리가 정계를 은퇴하면 한일 정치인 교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공산당 거물인 시이 가즈오(71)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3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20년 넘게 공산당을 이끌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16. 2:26
다카이치에 맞선 日중도연합, 총선서 성공할까…자민당은 위기감(종합)
다카이치에 맞선 日중도연합, 총선서 성공할까…자민당은 위기감(종합) 입헌민주당·공명당, 전격 신당 결성에 정국 요동…'보수 vs 중도' 구도 노려 정책 차이·대립 역사에 시너지 효과 의문시 견해도…공명당 지역구 표심 주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자 일부 야당들이 '중도'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예상치 못한 중의원(하원) 해산 방침에 전격적인 신당 결성으로 강하게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신당 명칭을 16일 '중도개혁 연합'으로 정한 양당은 '보수 대 중도' 구도를 형성해 '반(反) 다카이치' 세력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결합이 성공해 내달 8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총선에서 신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 정당은 정책 지향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신당 결성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지지율 낮은 두 야당, 정권 우경화 경계하며 접근…'중도'로 승부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작년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직후부터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에 선거 협력을 요청했다. 1999년부터 집권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은 정치자금 규제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명당은 결국 자민당과 결별했다. 이에 자민당은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새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연정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을 이번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과거 총리를 지냈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당내에서는 보수적 인물로 평가된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보수색이 선명한 다카이치 체제의 자민당과 유신회에 대응해 중도는 물론 온건한 보수·진보 민심까지 두루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당제가 진행됐던 일본 정치권을 양당제로 회귀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다 대표는 전날 "다카이치 정권은 오른쪽에 기운 노선이 많다"며 "중도 세력을 정치의 한가운데 위치에 놓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명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우에도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숙의를 거쳐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도의 자세"라며 '생활자 퍼스트'의 관점에서 현실적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이 반대해 왔던 소비세 감세 등을 정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은 148석이고 공명당은 24석이다. 두 정당 의석수 합계는 172석으로 자민당의 199석에 다소 못 미친다. 연립 여당 유신회 의석수는 34석이다. 두 정당은 내달 총선에서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지지율 한 자릿수 타개 모색…지난 선거 '돌풍' 제2야당은 불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결성을 합의한 데에는 다카이치 정권 비판 세력이 연대한다는 명분과 함께 각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당세가 확장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언론의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자민당이 30% 안팎으로 독보적 1위이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10% 아래를 밑돌고 있다. NHK가 지난 10∼12일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32.2%, 입헌민주당 7.0%, 제2야당 국민민주당 4.6%, 유신회 3.7%, 공명당 2.6% 순이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지지율을 합쳐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입헌민주당은 2024년 10월 직전 총선에서 비교적 선전했으나,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공명당은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정당으로, 창가학회 회원이 주요 지지층이다. 하지만 회원 고령화로 당세가 약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입헌민주당은 지역구, 공명당은 비례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은 하나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되 공명당 의원들을 주로 상위 순번에 배치할 방침이다.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지지 세력에 입헌민주당 후보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명당은 지역구에서 1만∼2만 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여야가 접전인 곳에서는 공명당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두 정당은 오랫동안 사실상 대립해 왔고, 일부 정책은 지향점이 달라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당은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 유지와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법제화에 찬성하는 편이다. 반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입헌민주당은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원자력발전도 입헌민주당은 폐지, 공명당은 유지 쪽에 가깝다. 직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민주당이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것도 두 정당에 부담이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전날 신당에 불참할 것이라며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중도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994년 오자와 이치로 의원 주도로 신생당, 공명당 일부 등이 신진당을 만들어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으나, 1997년 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신당 결성으로 중의원 구도가 바뀐다"며 설득력 있는 정책, 명백한 목표와 함께 쇄신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권자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자민당 의원 상당수, 신당 창당에 고전할 수도…우익 성향 참정당도 관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신당 결성에 허를 찔린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은 "지금까지는 공명당과 협력하며 선거전을 벌여 왔다"며 "반대 상황이 된다면 격전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명당은 이전까지 지역구에 후보자를 많이 내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자민당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제 지역구에서 공명당 표는 자민당이 아닌 신당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닛케이는 2024년 총선 당시 지역구 289곳 가운데 자민당이 132곳에서 승리했으나, 당시 공명당 지지층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20%인 25곳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도 공명당 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역구 최대 42곳에서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표수를 합산하면 약 1천750만 표로 자민당의 1천458만 표보다 많았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정 상대인 유신회와 지역구 후보 조율 등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지역구에서 자민당과 우익 성향 참정당 후보가 경쟁한다면 결과적으로 신당 후보가 우위에 설 수 있다면서도 신당이 기대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자민당 내에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날 구마모토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서로 도우려고 만든 정당이라고 느낀다"며 "이러한 정당에 일본의 운명을 맡겨도 좋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16. 2:26
‘서울 교통 리디자인’ 두 달 만에 교통 사고 4.5% 감소
16일 서울경찰청은 교통 개선 프로젝트인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시행 약 두 달 만에 전체 교통사고가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교통 리디자인은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신호 운영 체계·도로 구조·시설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박정보 서울청장 취임 이후 11월부터 시작했다. 서울 교통 리디자인을 위해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까지 서울 교통 개선과 관련해 총 2315건의 시민 제안을 받았다. 이 중 1198건을 이행해 교통 체계를 개선시켰다. 경찰은 서울 교통 리디자인의 효과로 특히 서울 영등포구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통행 속도가 시속 10㎞에서 22.3㎞로 증가하고, 강남구 개포 현대1차 아파트 앞 꼬리물기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 출근길 얌체 운전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운행도 1만954건 단속했다. 이 효과로 전체 교통사고는 4.5%, 이륜차 사고는 6.8%, 음주사고는 16.7% 감소했다. 경찰은 6월까지 시민이 제안한 ‘거주자 우선주차’와 ‘일반 주차’ 구획선 색 구분, ‘유턴 신호등’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서울의 교통 환경과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1.16. 2:25
李, ‘장동혁 불참’ 여야 오찬…“파란색만 위하면 빨간색이 섭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가 아닌 전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한 6개 정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단 오찬에서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민주당 상징)을 위해서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은 빨간색·파란색·오렌지색·노란색 다양하게 있는데 대통령이 한 쪽 색만 비쳐서야 되겠느냐. 그럼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냐”는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초청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고, 서로 “악수하지 않겠다”며 맞서던 두 사람의 첫 악수를 끌어냈다. 하지만 16일 오찬은 그날의 악수가 무색해진 분위기였다. 전날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는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특검법안)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어제(15일) 무리하게 법안을 올려놓고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해외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 없이 오찬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모두발언만 마친 뒤 자리를 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찬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두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며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응하지 않더니, 오늘 바로 청와대에 불러달라고? 당신들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불가. 청개구리 투정도 정도껏 하시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썼다. 이날 정청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6개 정당 지도부는 오찬 시작 20분 전쯤부터 상춘재에 모여 이 대통령을 기다렸다. 짙은 회색 양복과 남색·흰색이 섞인 넥타이 차림으로 12시쯤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표단 많으시네요”라며 차례로 악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에게 자녀 나이를 물으며 “(자신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 국회에서 태어났다”며 친근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에게는 “그래도 (청와대가) 용산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불참한 장 대표를 의식한 듯 “빨간색이 안 보인다, 오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순방을 차례로 마친 직후인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린 대외관계에서는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당색(黨色)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보다 짙은 파란색”이라 답한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식사 자리에서는 정국 현안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소수 정당에서도 (과도한)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반대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단식한 경험을 공유하며 “단식과 맞물린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를 떠올리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소고기와 메로 구이를 포함한 한식이 준비됐다고 한다. 참석자 단체 사진 촬영 때 ‘파이팅’을 외치자는 제안이 나오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정당끼리) 서로 싸우는데 무슨 파이팅이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엔 정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도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찬 전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반응을 국민의힘이 ‘저자세’라며 비판해온 것을 겨냥해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는 반박 글을 써서 올렸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16. 2:02
부천 금은방 주인 살해 40대 계획범죄 정황…영장 예정 [영상]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A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은방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경찰청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되팔았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함과 동시에 해외 도주 차단을 위해 인근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수사대 인력을 즉시 배치해 검문검색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최종 택시 하차지점이 서울 종로구 일대인 것을 확인하고 인접 경찰서 인력을 즉시 투입해 일대를 수색, 귀금속 일부를 판매한 후 이동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당시 여권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A씨가 자칫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A씨 “빚이 많아 범행” A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길거리에 버린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의 남편은 금은방에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뒤 전날 오후 1시1분쯤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추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1.16. 2:01
[속보]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고가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 명령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9월 18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 2024년 4·10 총선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6. 2:00
"강직하고 원칙 중시"…'尹 첫 실형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 누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백 부장판사는 재판 심리 동안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백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200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2003∼2006년 3년간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엔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로 발령받아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주로 심리해왔다.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소송 지휘 과정에서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대로 줄곧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당시 백 부장판사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과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데,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및 특검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백 부장판사는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엿새 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질의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날 경우엔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진행 시간만으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라고 박 전 장관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자 백 부장판사는 “증인에게 법률적 의견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험한 사실 위주로 신문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2026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 부장판사는 “6개월 이내 최대한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과) 분명히 다르다”고 공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계획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가 난 뒤에 선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 같은 달 26일 결심 공판에서도 백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 듣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거절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 날도 백 부장판사는 1시간여 동안 감정 없는 시종 낮은 목소리 톤으로 빠르게 판결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6.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