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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꺼낸 '유조선 나포 카드'…마두로 돈줄 정조준
트럼프, 다시 꺼낸 '유조선 나포 카드'…마두로 돈줄 정조준 1기 정부 때엔 베네수엘라행 이란 유조선 차단…이후 연료난 가중 베네수 원유 구매 '큰손' 중국에도 우회적 '견제구' 포석 관측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나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는 단순한 제재 위반 단속을 넘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향한 전방위 최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1기 정부(2017∼2021년) 때에도 유사한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에 충격파를 준 기억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부 생명줄인 '오일 머니' 차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최대 고객인 중국을 견제하는 다목적 포석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 병력 증강 이어 마두로 '아킬레스건' 타격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대거 배치된 상태에서 '전쟁 범죄' 논란 속에도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 가운데 발생한 유조선 나포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 근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질 낮은 원유를 팔아 번 돈으로 연료와 식량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유조선 압류는 마두로 정부를 지탱하는 생존 수단을 물리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제재 조처 핵심에도 원유라는 실물 통제가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유가 안정, 난민 억제, 민주주의 정착 지원 등을 목표로 일부 제재를 완화했던 유화적 접근법을 지난 1월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한 바 있다. 유조선 나포는 마두로를 "독재자", "마약 밀매 집단 우두머리"로 규정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제재 복원과 마두로 자금줄 원천 봉쇄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기 정부를 이끌면서도 비슷한 조처를 시행한 바 있다. 미 당국은 2020년 8월 이란산 석유를 싣고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선박 4척을 압류, 석유를 모두 압수했는데, 미 법무부는 당시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된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수백만 달러어치 연료를 수송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한동안 베네수엘라로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료난이 가중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전날 나포한)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5년 전과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던 선박을 목표로 삼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유조선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 ◇ '참조 수신국 중국'…우회적으로 발송한 경고장 유조선 나포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제재로 원유 판로를 찾지 못한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밀어 마두로 정부의 숨통을 틔워준 '최대 손님'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80%를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이용해 제재 대상 원유를 은밀히 수입해 왔다고 BBC스페인어판은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자를 인용, 나포된 유조선 '스키퍼'(The Skipper) 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 원유를 싣고 있었으며,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스키퍼'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는지와는 관계 없이 이번 유조선 나포는, 그간 제재 망을 피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쇼핑'해 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1. 16:25
식당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 사망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처음 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5:37
미 법원,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미 법원,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11. 15:25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11. 15:25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셔츠에 넥타이 매고 첫 법정 출두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셔츠에 넥타이 매고 첫 법정 출두 판사, 재판 공개 여부 검토…커크 부인 "촬영 허용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로빈슨은 이날 유타주 프로보 법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 심리에 화상 또는 유선으로 참여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로빈슨은 연한 푸른색 셔츠와 슬랙스 바지를 입고 줄무늬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손목과 발목에는 수갑과 구속 장치를 찼다. 이 사건을 맡은 토니 그라프 판사는 지난 10월 비공개 심리에서 로빈슨이 본 재판 전 심리를 받는 동안 평상복을 입을 수 있으나, 보안상 이유로 신체 구속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로빈슨은 이날 법정에 도착해 앞줄에 앉아 있던 가족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의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과 유타 카운티 보안관실은 판사에게 법정 내 카메라 촬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는 법정 내 카메라 촬영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해 왔다. 판사는 아직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로빈슨은 지난 9월 10일 커크가 유타주 유타밸리대학 캠퍼스에서 야외 토론회 도중 총격으로 암살되고 다음 날인 11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된 DNA가 로빈슨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과, 로빈슨이 연인 관계인 룸메이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힌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로빈슨은 범행 동기로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썼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아들이 지난 1년간 정치적 성향이 강해졌으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를 더 지향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로빈슨의 연인이 성전환을 진행 중인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2.11. 15:25
밤샘 수색에도…'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매몰자 2명 못찾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한 밤샘 수색이 진행됐지만 아직 단서가 될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12일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폐기물 처리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현장에서 수습된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시작돼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들이 함께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 접합 불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 안정화 작업과 함께 잔해를 들어내며 열화상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매몰자 위치를 찾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굳어지며 수색·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2명의 빈소가 광주 시내 장례식장 2곳에 각각 마련됐다. 장례 절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습 당국은 유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1. 15:07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8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 단계 없이 곧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시 형량 조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한국 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택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미국 검찰은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일부 재산의 환수도 명령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이후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에 따라 권씨가 선고형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뒤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몬테네그로 체포 당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아 왔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한다는 ‘테라 프로토콜’을 내세웠지만, 알고리즘이 붕괴되며 시세가 폭락했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5:06
워싱턴서 ‘인도-태평양.한미동맹 강화 컨퍼런스’ 열려
워싱턴의 비영리 안보단체 ‘골드 인스티튜트’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워싱턴DC 소재 ‘디 유니버시티 클럽’(The University Club)에서 열린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국방 전략을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한반도 평화적 통일 촉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 나아가 안보.경제 협력까지 포괄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과 취지를 두고 진행했다. 컨퍼런스 패널로는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겸 국방정보국장), 임호영 예비역 장군(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찰스 A. 플린 예비역 대장(전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등 한미 양국 안보.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들 연사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방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방향’을 주제로, 다수의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과 지역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지난 7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식 공개했는 데, 총 3086쪽에 달하는 법안 중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명문화 했다. 특히 법안은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전쟁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태지역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도 등 신흥 파트너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연방총한인회(FKAA) 정명훈 총회장을 비롯해 임원.회원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미동맹 컨퍼런스 태평양 지역 태평양 전략 컨퍼런스 패널
2025.12.11. 14:54
美 “석유 암거래 선박 좌시 않을 것”…로이터 “추가 나포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제재 대상 선박들에 대한 추가 나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 내 석유 생산시설도 목표로 삼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 선박들이 암거래 석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암거래 석유) 수익금이 전 세계 불량ㆍ불법 정권들의 마약 테러를 부추기는 데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전날 중무장 특수부대 병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연안을 항해 중이던 대형 유조선 한 척을 나포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이다. 이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해당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불법 암거래 원유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림자 선박’(shadow vessel)이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선박 압수 영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며 유조선 나포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 “작전 목적 마약? 석유?” 질문 나오기도 레빗 대변인은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서반구 작전’이 본질적으로 ‘마약 단속’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석유 문제’ 때문인지를 묻는 폭스뉴스 피터 두시 기자의 말에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서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시 기자는 다시 “압수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 내 가계 물가 부담 완화에 활용할 계획인가”라고 후속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해법으로 석유 시추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것을 근거로 한 물음이었다. 레빗 대변인은 “압류된 해당 선박은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석유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미국은 나포한 선박에 수사팀을 보내 승선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항구로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미국은 법적 절차를 밟아 석유를 압수할 계획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다. ━ 로이터 “유조선 추가 압류 리스트 작성”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주 내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직접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운송 선박을 추가로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제제 대상인 유조선 여러 척을 추가로 압류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했다. 로이터는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수개월 동안 (제재 대상 유조선) 나포를 계획해 왔다”고 보도했다. 추가 선박 압류 계획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9월부터 마약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3척을 공격하고 87명을 사살했다. 일부 선박 생존자에 대해 2차 타격으로 사살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며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 작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11. 14:27
결렬→파업논의→교섭재개→타결…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타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말로 예고된 한파·폭설을 앞두고 서울시민도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조는 12일 오전 6시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열린 본교섭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11일 오후 1시부터 18시간 동안 정회·속개를 반복한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 협상은 말 그대로 극적이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중 대표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노조)는 이날 오전 3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실무교섭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교통노조는 비상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이날 아침 첫 차부터 파업하기로 하고 오전 10시 30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는 지침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이 교통노조에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진통 끝에 합의안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2일 첫차부터 파업할 예정이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12일 지하철 정상 운행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또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올바른노조)은 12일 오전 6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통상 교통노조와 사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통합노조·올바른노조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확인하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일 새벽 출근하는 시민들은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11. 14:26
뉴욕증시,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뉴욕증시,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과잉 투자' 우려 오라클, 장중 낙폭 줄이며 11% 급락 마감 엔비디아 1.6%↓·테슬라 1%↓…소재·금융·산업재에 매수 몰려 (뉴욕=연합뉴스) 최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오라클이 촉발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시장 우려가 큰 기술주보다는 금융, 산업재 중심의 전통·경기 민감주에 매수 주문이 몰리는 분위기였다. 1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6.26포인트(1.34%) 올라간 48,704.01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32포인트(0.21%) 상승한 6,901.00, 나스닥 종합지수는 60.30포인트(0.26%) 내린 22,593.86에 장을 마쳤다. 뉴욕증시는 장 초반 오라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우려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오라클은 전날 뉴욕증시 마감 직후 2026 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이 500억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50억달러 늘려 잡았다고 했다. 과잉 투자 우려에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오라클은 장중 16.49% 폭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6%까지 밀리기도 했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도 한때 3.27% 급락했다. 판뮤어 리베리엄의 전략가인 수사나 크루즈는 "시장은 이제 AI 투자 확대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오라클이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를 대부분 부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기술주 대신 우량주와 경기 민감주로 옮겨갔다. 다우존스에 포함된 월마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보잉, 하니웰,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을 주로 사들였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츠의 매슈 미스킨 공동 투자전략가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순환매"라며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소형주와 다우지수,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오라클은 일종의 AI 테마에 대한 조기 경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장이 기술주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대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도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다. 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반대한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오후 장 들어 기술주에도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이에 오라클을 필두로 주요 기술주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나스닥은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다. 업종별로 보면 소재(+2.23%), 금융(+1.84%), 산업재(+1.06%), 헬스케어(+0.95%), 유틸리티(+0.74%)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커뮤니케이션(-1.01%), 기술(-0.55%), 에너지(-0.42%)는 부진했다. 오라클은 장중 낙폭을 축소해 10.83% 급락으로 마감했다.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7곳을 지칭하는 매그니피센트7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1.55%)와 애플(-0.27%), 테슬라(-1.01%),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 클래스, -2.43%), 아마존(-0.65%)은 동반 하락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1.03%),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0.40%)는 강세였다. 오픈AI에 10억달러(약 1조5천억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월트디즈니의 주가는 2.42% 상승했다. 일라이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임상 시험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자 1.58%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92포인트(5.83%) 내린 14.85를 가리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11. 14:25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수순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수순 국회서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 비준 무효화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베네수엘라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11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 측근인 호르헤 로드리게스(60)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로 로마 규정 비준 관련 법률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ICC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다.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이번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CC는 지난 2017년 베네수엘라의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여부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를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집권 중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으로 불붙은 당시 시위에서는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됐다. ICC는 2023년에 카라카스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지속하다 "마두로 행정부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최근 현지 업무 공간을 폐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ICC를 탈퇴한 사례는 부룬디와 필리핀이 있다. ICC에는 현재 125국이 가입해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아예 속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와 미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지난 9월부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군사적 압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한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2차 타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했다는 전쟁 범죄 논란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남미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지난달 통화하고,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브라질 현지 언론인 오글로부의 첫 보도에 대해 브라질 대통령실 역시 "짧은 대화"였다고 확인해 주면서 "추가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글로부는 룰라 대통령이 통화에서 카리브해 일대에서의 미군 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1. 14:25
美, 금융규제 완화도 속도…금융감독위 방향 전환 예고(종합)
美, 금융규제 완화도 속도…금융감독위 방향 전환 예고(종합) 2008금융위기 이후 설치된 FSCO, '규제 강화→완화'로 바꿀까 재무장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금융규제 검토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 산하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조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안점을 둔 '규제 완화' 행보의 하나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FSCO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이 작성한 서한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에서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며 "그러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도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경제 안보는 실물 경제가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 미국인의 생활 수준, 핵심적 국가 가치를 뒷받침하도록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FSOC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보험예금공사(FDIC) 의장 등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베선트 장관은 내년도 FSCO 운영 방향을 제안한 이번 서한에서 FSCO에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과,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대비 실무그룹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 주(州)마다 다른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1. 14:25
[뉴욕증시-1보]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뉴욕증시-1보]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뉴욕=연합뉴스) 최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오라클이 촉발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시장 우려가 큰 기술주보다는 금융, 산업재 중심의 전통·경기 민감주에 '매수' 주문이 몰리는 분위기였다. 1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6.26포인트(1.34%) 올라간 48,704.01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31포인트(0.21%) 상승한 6,900.99, 나스닥 종합지수는 60.30포인트(0.26%) 내린 22,593.86에 장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11. 14:25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 관계”
미국 백악관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일 긴장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동시에 미·중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일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도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일본에 힘을 싣기보다는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우크라 종전 논의 부진에 “트럼프, 러·우크라에 좌절감” 한편 레빗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 “만약 평화협정에 서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기고 이번 주말 회의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양측 당사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의를 위한 회의에 질려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논의를 원하지 않고 행동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모두 부결된 데 대해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그들”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도했던 ‘오바마 케어’(ACA)가 보험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료비를 낮추는 해결책을 원한다”며 백악관 보건 정책팀과 공화당 의원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레빗 대변인은 “한국산 소고기, 또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무역팀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4:16
[속보]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파업 예고로 우려됐던 대규모 지하철 운행 차질 우려도 일단락됐다. 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시작된 막판 본교섭은 40분 만에 정회됐고, 이후 밤새 이어진 실무 교섭도 접점을 찾지 못해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사측이 새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양측은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30분 남짓한 추가 협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노조는 즉각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포함한 820명 신규 채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3%대 수준을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을 중단하고, 안전운행 관리 중심의 경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기 시행”과 유급휴가의 무급 전환을 요구하며 진통이 있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1노조 관계자는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임단협을 타결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역시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4:07
모친 살해 뒤 극단 선택 美50대…"챗GPT 탓" 오픈AI 또 피소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챗GPT가 개인의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부추겼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맞춰 아부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모델을 출시해 존속살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의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정신 건강 관련 문제로 소송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극단적 선택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을 겪었다고 소송을 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1. 13:57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기어'…"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관계"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기어'…"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관계"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 유지" 우크라 종전 논의 부진에 "트럼프, 러·우크라에 좌절감…행동 원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미국은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는 등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절충적 입장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선 "만약 평화협정에 서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기고 이번 주말 회의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양측 당사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의를 위한 회의에 질려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논의를 원하지 않고 행동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민주당이 각각 낸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그들"이라며 과거에 민주당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ACA)가 보험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료비를 낮추는 해결책을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백악관 보건 정책팀,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됐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재구금된 엘살바도르 국적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이날 명령한 데 대해선 "그는 불법 체류자이고 입증된 인신매매범이자 갱단의 멤버"라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레빗 대변인은 "한국산 소고기, 또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무역팀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1. 13:25
美의원 "총상까지 당한 한국인참전용사 왜 추방?" 트럼프정부 추궁
美의원 "총상까지 당한 한국인참전용사 왜 추방?" 트럼프정부 추궁 청문회서 "美 돌아오게 해달라" 촉구…국토안보장관 "반드시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총상을 입은 미군 참전용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며 "당신은 미국 퇴역군인을 몇 명이나 추방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놈 장관은 "우리는 미국 시민이나 퇴역군인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저는 당신이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 특히 참전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매거지너 의원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 태블릿 화면을 자신의 옆에 보이도록 한 뒤 "우리는 줌으로 '세준 박'(Seejun Park)이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다"며 "그는 1989년 파나마에서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동안 두차례 총상을 입은 미 육군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또 박 씨가 많은 다른 참전용사처럼 전역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약물 남용으로 고생했고, 1990년대 몇몇 경미한 마약범죄로 체포됐지만 심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박 씨)는 자신 외에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으며 14년 동안 마약과 술을 끊었다"며 "그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이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고 강조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그러더니 "당신은 그가 일곱살 이후로 살지 않은 한국으로 그를 추방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박 씨의 공헌에 함께 감사해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놈 장관은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했으나, 매거지너 의원은 말을 끊고 "왜 그를 추방했는지 박씨에게 설명해주겠나", "그가 많은 희생을 치른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지 박 씨 사건을 최소한 검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등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놈 장관은 "그의 사건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거지너 의원은 이후 걸프전 해군 참전용사라는 미주리주 출신 짐 브라운 씨를 방청석에서 일어서게 한 뒤 그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48년간 살아왔음에도 4개월간 수감돼 추방 위기에 있다면서 가석방 등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놈 장관에게 "당신의 리더십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선한 이와 악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악당과 테러리스트를 쫓아라. 참전용사, 해병대원, 아이들을 쫓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씨의 사연은 이미 지난 6월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총상으로 인한 명예제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며, 마약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매년 이민당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해오다 올해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로부터 구금·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 자진 출국했다고 NPR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본토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서 매거지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참전용사 가족의 추방 사례를 제시하며 놈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놈 장관을 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놈 장관 역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2.11. 13:25
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
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 애플, 외부결제 27% 수수료 책정에 법원행…적정 수수료, 후속 재판서 결정될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새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연방 검찰에 애플에 대해 법정 모독죄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모독과 관련한 1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이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 27%는 지나치지만,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라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전체 앱 개발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외부 결제 수수료의 합당한 수준을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11.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