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뒤엔 ‘신천지 기억’

" 이대로 방치하면 종교전쟁이 될 수 있어요. "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준비해온 메모지를 든 채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둘러보며 “매우 심각한 상황” “정말 중요한 헌법 위반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일본의 종교 재단 법인 해산명령 조치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실제로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깔린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조 실장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종교와 각을 세워 성공한 경험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 더중앙플러스 팟캐스트 ‘뉴스페어링’은 조 전략실장과 함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Q : 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 발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통일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통일교 불법 정치헌금 문제를 계속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보면,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문제 때문에 구속 상태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극우 개신교 교단 정치 개입, 극우 개신교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간 유착 관계를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건 사정 정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종의 프레임으로 ‘저 정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와 각을 세워 재미를 본 적 있는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종교와 각을 세우면 손해를 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유로 신천지 본당에 본인이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와 과감히 싸우는 정치인 이미지로 어필하는 데 성공한다. 본인 입장에서는 ‘종교와 잘 싸우면 나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조 실장은 “최근 개신교의 교세가 가파르게 꺾이면서, 역설적으로 ‘개신교 극우’가 등장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특정 개신교의 움직임도 살폈습니다. 조 실장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트럼피즘’ 세력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개신교 신자 줄자, ‘극우’가 등장했다? -미국 복음주의와 연결고리는 ‘이 사람’ -尹, 옥중서신서 ‘하나님’외치는 이유 ☞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발언 뒤 ‘신천지 기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10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1차 소폭 20잔, 2차 집에서 양폭, 3차 이 술 마셔야 尹사람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46 공동현관 비번도 털린 한국…“해킹 된 정보 신선도 떨궈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64 “이순신처럼 하면 팽 당한다” 선조같은 상사, 살아남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80 전력주 10년 ‘수퍼 사이클’ 왔다, 엔비디아보다 2배 번 고수의 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419 “잔혹한 그들, 가죽 벗겨 살해”…캄보디아 조직들 두바이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1 이지상([email protected])

2025.12.08. 22:50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할 판"…'조진웅 옹호' 여권 맹비난

범여권 일각에서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매스껍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건과 조진웅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인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라며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는 얘기 나올 판이다. 매스껍다"고 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진웅은 논란 하루 만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진웅의 일이 과거인 만큼 반성이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여권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8. 22:47

미 국방차관 “국방비 GDP 5%, 글로벌 스탠다드”…韓 콕 집어 “최근 사례”

미국 국방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서 이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공약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하며 한국을 콕 집어 “가장 최근 사례”라고 했다.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 3.5%에 국방 인프라 구축 비용 등 1.5%를 더해 국방비를 GDP의 5%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발언은 콜비 차관이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1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나온 말이다. 지난 5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이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새 국가안보전략은 인·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며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고, 대만해협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 동맹국, 자국 방어 더 노력해야” 콜비 차관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인·태 지역 안정 보장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하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수행해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분담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 억제 및 제1도련선 보호에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 증액을 촉구해야 한다”는 국가안보전략 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 봉쇄선이다. ━ “‘국방비 GDP 5%’ 새 글로벌 스탠다드”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은 국가안보전략상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리의 핵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는 헤이그 공약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이 가장 최근 사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행사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엑스 글을 통해서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두고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모범 동맹국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미 국방부의 정책·전략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브레인’으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물론이고,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2018년 국가방위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미 국방 예산과 병력 구조, 해외 주둔 태세, 군 현대화 방안 등 군사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최상위 전략 지침서인 국가방위전략은 약 80쪽 분량의 초안이 이미 완성됐다고 한다. 새 국가방위전략 초안은 유럽 스스로의 안보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JD 밴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 중국 견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거부 전략’을 양대 축으로 작성됐고, 미 행정부 내 조율 과정에 있다고 지난 8월 일본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핵심 비전”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 글 곳곳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에 기반한 것임을 부각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힘을 통한 평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비전임을 분명히 했다. “힘이 최고의 억제력이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한 대목 등이다. 콜비 차관은 또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본토와 이 지역의 핵심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식”이라며 “비(非)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23년 당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유럽의 내정과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유럽 열강의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간섭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외교 원칙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08. 22:47

吳, 국힘 경선룰 관련 “당심 70%, 민심 30%는 지방선거 필패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에 대해 “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현재 50%인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 등에서)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란 식의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플레이어(출마예정자)로서 그 부분(경선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적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래도 그분(정 구청장)은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식견에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행정에 무지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미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다. 오 시장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후 ‘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부분까지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3조원가량을 투자해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습정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은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오 시장은 “현재 각 나라의 수도들이 치열하게 벌이는 무한경쟁 시대다”라며 “내년 선거에 임하는 여야 후보들이 그런 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느냐가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등 도시를 넘볼 수 있는 경쟁력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드는 데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과가 이제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민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2.08. 22:39

[속보]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속보]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2:35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외압확인 안돼"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커졌다. 합동수사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8. 22:26

공항 건설비 1천억 부풀린 네팔 전 장관·공무원 등 55명 기소

공항 건설비 1천억 부풀린 네팔 전 장관·공무원 등 55명 기소 네팔 권한남용조사위원회 "고의적·악의적으로 비용 부풀려"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중국 자본으로 네팔 서부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 1천억원가량을 부풀린 혐의로 네팔 전직 장관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네팔 매체 카드만두포스트에 따르면 네팔 반부패 기관인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는 최근 부패 혐의로 전직 재무부 장관과 공무원 등 5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전직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항공사를 담당한 전직 부처장 4명과 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됐다. CIAA는 중국이 자본을 지원한 포카라 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용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55명이 1억6천9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인 사업비를 2억4천400만달러(약 3천500억원)로 7천500만달러(약 1천1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풀린 건설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네팔 정부는 중국 차관 2억1천600만달러(당시 약 3천140억원)로 2017년 포카라 공항을 건설하기 시작해 5년 만인 2022년 준공한 뒤 이듬해 1월 개항했다. 이 사업은 네팔의 첫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히말라야의 보석'으로 불리는 네팔 서부 포카라는 안나푸르나봉을 포함해 히말라야 주요 고봉들을 볼 수 있어 많은 등산객이 몰리는 국제 관광지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포카라 공항 건설 사업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공항, 항만,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짓게 해준다면서 자국 기업에 공사를 맡겨 과도한 비용을 챙기는 중국식 인프라 개발 모델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지난 9월 네팔에서는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76명이 숨지고 2천여명이 다쳤다.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네팔은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전체 180개국 가운데 107위다. 네팔 인구 3천만명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층이며 1인당 연 소득도 1천400달러(약 194만원)에 불과해 남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5.12.08. 22:25

한일 법률가들 "日, 강제동원·위안부 배상 즉시 이행해야"

한일 법률가들 "日, 강제동원·위안부 배상 즉시 이행해야" 도쿄서 공동선언 발표…"식민지배 책임 해결이 한일 발전 위한 필수조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9일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은 이날 도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에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 피해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국제법의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일본은 사인(私人)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의 한국인 노동자 유골 수습과 반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한국 문화재 반환 등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현 '군함도', 니가타현 사도 광산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제반 과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08. 22:25

中, 대만 인근 해역서 구조훈련…대만 해경 "회색지대전술 의도"

中, 대만 인근 해역서 구조훈련…대만 해경 "회색지대전술 의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얕은 바다인 쳰탄 해역에서 첫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9일 보도했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지난 6일 중국 해사국 소속 공무 선박 3척이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 중국 측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순서는 중국 푸젠성 해경이 지난달 28일 대만이 관할하는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 해역에서 법 집행 및 해상 순찰 등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본질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 해경이 이번 구조훈련 위치를 불분명하게 밝힌 점에서 '회색지대 전술'(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 행동)과 인지전을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에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을 말한다. 앞서 중국 매체는 지난 6일 푸젠성 해사국과 교통운수부 등이 '대만 쳰탄 해역 수색구조 긴급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중국 공무 선박은 만재배수량 대형 순찰구조선 '해순06'를 비롯해 현대화한 이동식 해상지휘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해순0802', 항속거리 1만 해리(1만8천520㎞) 원양구조선 '동중국해구조115' 등 3척으로 알려졌다. '대만탄'이라고도 불리는 첸탄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가까운 대만령 군사 요충지인 펑후 지역 치메이섬 서남쪽 약 55.6㎞에 있다. 면적이 8천800㎢로 대만 본섬 면적의 4분의 1 크기이며,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은 수심이 20ｍ로, 중국군 잠수함 운항에 필요한 60ｍ보다 얕기 때문에 중국군 잠수함의 접근 및 잠복을 막는 천연 방어선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2.08. 22:25

리창 中총리 "관세의 상호파괴적 결과 갈수록 분명해져"

리창 中총리 "관세의 상호파괴적 결과 갈수록 분명해져" WB·IMF·WTO 등 경제기구 10곳과 회의…"자유무역 요구 커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리창 중국 총리가 9일 "관세의 상호파괴적 결과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 경제기구 수장과의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관세 위협이 글로벌 경제에 닥쳐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이어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 장벽 때문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AI)이 무역의 중심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딥시크'같은 모델이 전통 산업의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고 스마트 로봇·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장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상의하고 글로벌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주제로 중국과 10개 경제기구 지도자가 참석하는 '1+10' 대화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IMF, WTO, WB,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 중국 주도의 다자 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장 또는 부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08. 22:25

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서 245일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

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서 245일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조니 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를 태운 소유스 MS-27 우주선이 9일(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우주선은 카자흐스탄 제즈카즈칸에서 남동쪽으로 146㎞ 떨어진 초원 지대에 모스크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4분(한국시간 오후 2시 4분)에 착륙했다. 세 우주비행사는 헬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조니 김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은 러시아 스타시티 훈련 기지로 각각 귀환한다. NASA와 로스코스모스는 2022년 7월 대체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맺고 ISS를 오가는 자국의 우주선에 상대국의 우주비행사를 태워 왔다. 조니 김은 지난 4월 8일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해 245일간 NASA의 과학 연구·실험 등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ISS에 머무는 동안 지구 궤도를 3천920회 회전하며 약 1억400만마일(약 1억6천737만㎞)을 비행했다. 이번 임무는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이자, 한국계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최초 사례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5.12.08. 22:25

[영상] 미국, 중러 겨냥해 미래 핵전력 과시…3세대 ICBM '센티넬' 공개

[영상] 미국, 중러 겨냥해 미래 핵전력 과시…3세대 ICBM '센티넬' 공개 [https://youtu.be/QmqcZbEciyM]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넬의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인 사일로를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지난 4일(현지시간) 관련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ICBM은 3대 핵전력 가운데 지상 기반의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미국은 핵탄두 장착 ICBM을 본토의 지하 발사시설인 사일로에 분산 배치 중입니다.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 체계는 2세대 ICBM인 미니트맨3로, 와이오밍과 몬태나, 노스다코타주 공군 기지에 미니트맨3 400기가 배치돼있습니다. 미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후화된 미니트맨3를 3세대 ICBM인 센티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공개된 영상에서 미니트맨3가 그동안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지만, 미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센티넬을 소개했습니다. 사령부는 "센티넬은 단순한 (ICBM)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게임체인저"라며 센티넬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례 없는 정확도와 강화된 보안, 장기적인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사 시설부터 기지 건물과 차량까지 ICBM 운영체계 전반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ICBM 현대화 시리즈'로 명명된 4편의 영상을 통해 각종 극비 시설도 보란 듯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ICBM 공군 기지의 지하 사일로 안에 보관 중인 3∼4미터 길이 ICBM 핵탄두는 물론이고 ICBM 발사 버튼을 누르는 통제실 내부와 요원들도 담겼습니다. 미군이 센티넬 개발 현장과 ICBM 극비 시설을 보여준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미래 핵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핵무기 시험 재개 방침을 밝혔고 곧바로 미군은 11월 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작: 정윤섭·구혜원 영상: 로이터·EPA·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AFGlobalStrike 유튜브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윤섭

2025.12.08. 22:25

건진법사 "尹 대통령 당선, 통일교 은혜 입은 것…김건희도 납득"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성배씨(건진법사)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함께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도 불출석해 같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이 내려졌다. 두 사람 모두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정상적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 측에서 전달된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과정 등을 증언받을 예정이었다며, 출석 지연 시 특검법이 정한 6개월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는 이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3월 대선 전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전씨는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 30일 통화에서 “대통령 측이 통일교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고 여사님도 납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시켜주지 않았느냐”며 통일교의 대선 기여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간부 이모씨에게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에게 "여권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잖아요. 힐러리(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커버그(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는 피하네요"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법정에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하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앞선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됐던 샤넬 가방, 구두 등이 다시 등장했다. 재판부의 실물 검증 요청에 따라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흰 장갑을 낀 채 물품을 직접 확인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8. 22:22

항만·철도·생활유적 쏟아졌다… 부산항 아래 잠든 100년 근대사 유물 확인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목록에 오른 부산항 제1부두 발굴 조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성됐던 항만 및 철도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과 미군·일본군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 항만ㆍ철도ㆍ생활유적 쏟아졌다 9일 부산시와 문화재 연구ㆍ조사기관인 부경문물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부산항 제1부두 일원 발굴 조사에선 일제와 미군이 조성ㆍ확장한 항만 및 철도와 철도역사 기초 토대 등 1910~1970년 근대ㆍ한국전쟁기 유적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가 부산항 일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에 의뢰해 시작됐다. 제1부두 서쪽의 옛 국제여객터미널 자리와 그 일대 면적 4450㎡ 구역이 대상이다. 콘크리트층을 걷어내 2.5m 깊이까지 지층을 조사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달 말까지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부산시와 연구원은 1910년대부터 조성ㆍ확장된 항만 및 철도 관련 시설의 흔적이 확인된 점에 주목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부산항 돌제식 부두(해안선에 직각 혹은 경사지게 돌출해 조성한 부두)를 만들 때 돌제 부위 매축(매립+성토)이 1910년에 처음 이뤄졌고, 이후 1924년에 2차 매축을 했다. 이번 조사에선 1ㆍ2차 매축의 경계가 정확히 확인됐다”며 “1차 매축 이후 돌제 상부에 부산잔교역이 들어섰는데, 당시 역사 건물 승강장과 2선 철로가 있던 위치 등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24년 2차 매축을 통한 부두 확장 후 기존 2선 철로가 3선으로 증설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승강장과 철로가 조성됐던 구간 및 길이ㆍ폭 등이 당시 제작된 지도와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Made in USA’가 적힌 미군 전투화굽과 오사카 공업이 군납했던 일본군 칫솔을 포함해 술병, 식기 등 생활 유적 또한 다수 출토됐다고 한다. ━ 피란수도 유적 고스란히… 이달 국가유산위 회의 부산항 제1부두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의 핵심 항만이자 물류 거점으로 군수물자와 원조ㆍ생필품 등이 드나드는 국제항의 창구로 기능했다. 지난해 5월 부산시 등록문화 유산으로 지정 고시됐고, 지난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포함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됐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가운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ㆍ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라는 의미다. 잠정목록 → 우선등재목록 → 예비평가 대상 → 등재 신청 후보 → 등재 신청 대상 순서로 진행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 절차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두 항만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일대를 국제 창업허브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둔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1부두 일원 발굴을 먼저 진행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창업허브 조성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산국가유산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출토된 유적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는 24일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평가 및 창업허브 조성 방향 수립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5.12.08. 22:21

도수·온열치료 등 '과잉 우려' 3개 비급여, 병원 마음대로 못한다

과잉 이용의 우려가 큰 도수치료·방사선 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환자가 이들 의료행위를 받을 때 '고무줄' 진료 대신 통일된 가격·기준이 매겨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의사·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올해 초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보가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변경하되,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 꾸려진 협의체 논의에선 비급여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이 '뜨거운 감자'였다. 과잉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옥죈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다. 협의체는 지난달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후보군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수치료·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이들 항목은 실손보험 등과 결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금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이 커졌다. 이러한 비급여는 현재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뚜렷한 진료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보 체계 안에서 가격·진료 기준 등을 통제받게 된다. 대신 관리 목적이 큰 만큼 건보 재정으로 5%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가 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진료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 대신 균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횟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테이블에 올랐던 체외충격파 치료, 언어 치료는 관리급여에 넣지 않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겠다.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수치료 등의 급여 편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체외충격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제대로 통제해야 하는데, 3개 항목만 선정된 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08. 22:20

경찰, 쿠팡 압수수색…관리 허점, 은폐 의혹으로 수사 확대될까

경찰이 쿠팡 3370만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사태 관련 첫 강제 수사다. 개인정보 유출자 추적 등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지만 이 과정에서 쿠팡의 유출 은폐 의혹 관련 정황 등이 확인되면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에서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하지만 강제 수사로 전환한 이유엔 쿠팡 측 자료로는 용의자 추적 등 범행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25일 쿠팡 측의 고소장을 받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28일 고소인을 조사한 뒤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한 상태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370만 건의 이상의 계정에서 고객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와 주소 등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파악했다. 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적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16일과 25일에 차례로 쿠팡 고객 다수와 쿠팡 고객센터가 고객 정보 유출을 암시한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태는 커졌다. 협박성 이메일엔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쿠팡 측이 공지한 유출 내역엔 없었던 ‘현관 출입 방법’ 등도 기재됐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은폐 정황도 강제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1일 쿠팡 시스템 내부의 보안 허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쿠팡 경영진이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 등 쿠팡 관계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는 경우엔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08. 22:15

美 힙합 거물 제이지 투자사, K-컬처 7000억원 펀드 조성 추진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제이지(Jay-Z)가 설립한 회사가 한국 문화(K-컬처) 산업 투자를 위한 5억 달러(약 7346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제이지가 투자자로 있는 글로벌 투자사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MarcyPen Capital Partners)와 한화자산운용이 9일(현지시간) 한국 문화 산업에 투자하는 5억 달러(약 734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회사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행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합작 법인 ‘마시펜 아시아(MarcyPen Asia)’를 설립하기로 했다.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합작 법인의 주요 지분은 마시펜이 보유한다. 국부펀드·기관투자자·고액자산가 등 글로벌 자본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K-팝, 뷰티, 식품, 라이프스타일 등 한국 문화 산업 전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랙핑크와 BTS 같은 그룹이 전 세계 공연장을 채웠고 ‘오징어 게임’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작품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했다”고 펀드 조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는 2024년 제이지가 공동 설립한 마시캐피털 파트너스와 펜듈럼홀딩스의 투자 부문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현재 운용 자산은 11억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라고 FT는 전했다. 로비 로빈슨 마시펜 최고경영자(CEO)는 FT에 “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인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CEO 역시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자체 자본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데, 만약 외부(3자)의 투자 지원이 있다면 기업 성장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5.12.08. 22:13

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탔어도 韓면허 없으면 불법"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터 클리닉' 원장은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가만두겠느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느냐"며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논의한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처방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 대해 주치의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판단과 시술은 주치의가 해야 한다"며 직접 의료 행위는 하지 못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 원장은 "이런 일들이 박나래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에서 주사 놓는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공개적으로 마늘 주사 얼마, 태반 주사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치의가 늘 보던 환자여야 하고 ▶거동 못 하는 경우 등 병원에 갈 수 없는 응급 상황일 때 의사의 지시 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의 같은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법률대리인이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이지도 알 수 없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는 있다"며 그렇기에 이같은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강남경찰서에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2:05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으로 재건축…신림동에 60m 경사 극복한 4000가구 공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40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와 신림동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지에서 1만722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샛강 연결 녹지, 여의나루 소공원을 만든다. 또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여의도역 주변 업무시설과 연계되는 공공임대 업무시설 등이 지어진다. 여의도에서는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된다. 대교ㆍ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해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공작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진주ㆍ수정아파트는 조합설립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밖에 목화ㆍ광장ㆍ삼익ㆍ은하아파트는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며 삼부아파트는 신통기획 자문 단계다. 또 서울의 노후 주거지로 꼽히던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5구역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최고 34층, 3973가구(공공 6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깝다. 다만 구역 내에서 경사 차이가 60m가량 나 생활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경사도 12도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총 2500가구(임대 626가구 포함) 규모로 탈바꿈한다.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이 확정됐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으며, 용적률도 271%로 높아졌다. 영등포역과 이어지는 남북축 보행 연결 체계도 강화한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5.12.08. 22:02

[교육칼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학습·인지 능력

올해는 2005년 유튜브(YouTube)가 대중에게 공개된 지 20년 되는 해다. 그해 유튜브를 필두로 2007년 아이폰의 등장, 2009년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의 활성화, 2010년 인스타그램 및 2011년 스냅챗의 등장에 청소년들은 열광했다. 동시에 학계에서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등장과 맞물려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주목하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수행됐다.   최근에는 미국 의학 저널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의 학습·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연구는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에서 무작위로 선별된 6500명이 넘는 9세부터 11세의 아이들을 2년간 추적·관찰하며 진행됐다.     아이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됐다. 첫째 그룹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로 전체의 58%의 아이들, 둘째 그룹은 연구 초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13세가 될 때까지 하루 1시간 정도 사용한 전체의 37%의 아이들, 마지막 그룹은 13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꾸준히 사용했던 전체의 6%의 아이들로 구성됐다. 인지 능력 검사는 읽기, 어휘력 및 기억력 검사로 2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시행됐다.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13세가 되었을 때, 소셜미디어를 1시간 이내로 사용한 아이들은 읽기 및 기억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1~2점의 낮은 점수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한 아이들은 4~5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소셜 미디어는 중독적인 사용뿐 아니라 꾸준히 적은 시간을 사용해도 인지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점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단기간에 발생한 작은 변화지만 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이미 다른 궤적을 보이기 때문이며, 이는 몇 년 후에는 인지 능력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을 시사한다.   10세 이후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두뇌 및 인지 능력 발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다. 특히 상위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두뇌의 전두엽이 새로운 학습 경험의 자극을 통해 정교하게 발달한다. 또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성적 판단이 아닌 충동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리기 쉽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여서, 소셜 미디어에 빠지기는 더욱 쉽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된 두뇌가 다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 활동에는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우려들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기준 31개의 주 및 워싱턴DC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2023년 플로리다 주에서 시작된 이후 일어난 급격한 변화다. 하지만, 이 방법이 과연 충분히 효과적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플로리다주에서 학생들의 학교 출석 및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지적됐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뿐 아니라 학습 및 인지 능력 저하까지 보고되는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 및 교육 단체들의 의식 변화 및 책임 있는 역할의 수행일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현경 / 호튼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교육칼럼 미디어 social 소셜 미디어 인지 능력 social media

2025.12.0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