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속보] 박찬욱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단장 위촉
[속보] 박찬욱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단장 위촉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래
2026.02.25. 21:26
"오세훈은 자신 위해, 저는 시민 위해 일해"…정원오 구청장 인터뷰
“정원오가 누구냐?”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3선)은 한동안 이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초대 게스트로 출연한 정 구청장은 “한동안 저는 ‘정원오가 누구냐’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항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그게 정원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정원오가 누군지 모르는 서울 시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뒤 정 구청장은 일약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11~13일 전화면접조사)에서 정 구청장(38%)은 오세훈 서울시장(36%)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선 26%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6%), 전현희 의원(2%), 김영배·박홍근 의원(1%)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10~12일 전화면접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구처장(44%)은, 오 시장(31%)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구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지율 상승의 비결로 “선거라는 건 시대 정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 시장으로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을 본인을 위해 일하지만,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며 날을 세웠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 일답.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시민들께서 일로서 검증된 행정가를 선호해 제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저는 ‘정원오가 누구냐’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항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정원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현직 대통령이 띄워준 것은 양날의 검인 측면도 있지 않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내 내로라하는 의원들도 다 제치고 있는데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선거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다. 그걸 보통 시대정신이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일 뿐이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12년간 성동구 현장에서 일해온 저는 시민들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밀어 올려주셔 만들어주신 서울시장 후보다. 그래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 주민 만족도가 90%대에 달하는 조사도 있었다. 오세훈 시장을 평가한다면 “오세훈 시장을 보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대가 많은 일을 본인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강 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서울링이라든지. 저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오 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제로 성동구도 그 대상에 올랐다. “그 질문은 오세훈 시장한테 하길 바란다. 오 시장이 토지거래를 갑자기 풀어서 집값이 폭등하는 형국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물어봐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수정했는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유죄가 나오니 안도감이 들었다. 다만 감경사유 등 판결문 내용 중에 굉장히 시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안도감이 앞서서 그런 논평을 냈고, 그 이면에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이 있어 다시 보완해서 글을 올렸다.” -사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인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떠나서 감경 사유를 이해할 수 없고 판결문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져야 한다.” -야당에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너무 어이없어 답변을 안 하려다가,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답하겠다. 조부모님과 아버님이 농사를 쭉 하셨고, 조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에 산비탈 다랭이 논을 장손인 제 이름으로 매입을 하신 거다.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 94년에 아버님이 작고하신 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 황무지인 상태로 있다.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게 어찌 투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 이후 대권 도전도 생각하는지 “서울시장을 대권의 징검다리라 표현하는데 틀린 말이다. 시민들에겐 대권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시민의 돌다리가 필요한 거다. 저는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불행해지는 시장들을 보면서 시민의 돌다리가 되기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5. 21:22
[속보] 박찬욱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단장 위촉
[속보] 박찬욱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단장 위촉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1:18
국·공립 초중고교 태양광, 35%→2030년 77%으로 확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 “학교 전기요금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니 태양광을 포함해 자체 발전 시설을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 전환교육을 위한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400개교 설치해 연 1000만원 절감 우선 올해에는 국·공립 초·중·고 400곳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재원은 특별교부금 433억원으로, 총 260개교에 우선 투입된다. 공간 재구조화나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개교)을 포함하면 올 한해 모두 400곳에 태양광 설비가 갖춰진다. 시범사업을 통해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하게 된다. 교육부는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전기요금은 2020년 3585억원에서 2024년 6340억원으로 5년새 76.8% 늘었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오르고 에어컨 등 여름철 전기 사용이 늘어나서다. 최 장관은 “단순 계산해 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15년 정도 소요돼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나 교육 효과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인 400곳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2만7200MWh이다.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1만2597t으로,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사실상 모든 국·공립 초·중·고(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을 개정, 태양광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공립 초·중·고의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다.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소규모나 노후 학교 2371개교를 제외한 7944개교(77%)에 설치되는 셈이다. ━ 최교진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은 15년 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기존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다면 햇빛이음학교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운영 중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과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태양광 설비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델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6.02.25. 21:17
출근한다던 딸 가방서 현금 1억이…돈 빼돌리려던 탈세 가족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과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임에도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 협조를 받은 기동반이 A씨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았다. 그러더니 A씨의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섰다. 기동반 직원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 안에서 오만원권 현금다발 총 1억원이 발견됐다. 압류를 피해 몰래 돈을 빼돌리려던 것이었다. 이밖에 기동반은 집 안에서 6000만원을 더 찾아내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었지만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서 거주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이에 B씨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국세청은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오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했고, 이후 B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하면서 징수액이 총 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기동반은 양도세 수억원을 안 낸 C씨의 거주지에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때를 맞춰 급습했다. 이에 C씨 거주지 드레스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고가시계·가방, 금 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다. 기동반이 현금 비닐봉지를 찾아내자 C씨는 "왜 비상금을 가져가냐"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D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고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뒤,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기동반이 찾아갔는데도 D씨 가족이 문을 열지 않아 무려 7시간을 대치하기도 했다.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서 오만원권 현금 총 2200장, 1억10000만원이 나왔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0:57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의견 모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토론해서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대표 규모에 대해서는 "몇 표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전한 만큼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모인 대구 지역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찬성하기로 정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회동 후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전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0:53
보훈부, 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로 지목돼 온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자로 승인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사실상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경우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음에도 별도 심의 없이 등록이 승인됐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부는 같은 해 11월 4일 이를 승인해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점이 등록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 단체 등으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부하에게 암살됐으며, 이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당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보훈부는 이번 재검토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직권 등록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0:41
방중 獨총리, SNS에 중국어로 "중·독 동반자 관계 심화 희망"
방중 獨총리, SNS에 중국어로 "중·독 동반자 관계 심화 희망"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라 중국어로 글을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26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중국어로 "거대한 기회와 커다란 책임"이라며 "시 주석과 나는 독일과 중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 무역이 직면한 도전을 개방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일정도 중국어로 소개했다. 그는 리 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하는 사진과 함께 "베를린과 베이징은 약 7천500㎞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거리를 기꺼이 넘어왔다"며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리 총리와 좌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독일과 중국은 세계 3대 경제체제 중 두 나라로서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막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리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이번 방중에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동차 3사와 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기업 대표 약 30명이 동행했다. 그는 방중 이틀째인 이날은 항저우로 이동해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25. 20:26
트럼프측, 글로벌관세 10→15% 인상 시기 질문에 "아직 논의중"
트럼프측, 글로벌관세 10→15% 인상 시기 질문에 "아직 논의중" 트럼프의 '전세계 상대 15%로 인상' 공언 후 당국자 후속발언서 '온도차'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5%로의 인상을 밝힐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 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정책 예고 후 그것과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10%→15%)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5. 20:26
"韓잠수함, 북극해에 딱"…국방·외교장관 캐나다서 세일즈 박차
"韓잠수함, 북극해에 딱"…국방·외교장관 캐나다서 세일즈 박차 안규백 국방 "韓잠수함 앞섰다고 확신"…조현 외교 "적기에 인도 가능" 60조원대 수주전 가열 속 加오타와 현지 회견서 韓방산 우수성 강조 (오타와=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한국이 참여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이 최종 라운드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 외교·국방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에 최적"이라고 강조하며 수주 승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국방 사령탑이 모두 나서 현장 지원 사격을 한 모양새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캐나다 국민들을 향해 한국 방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 안 장관은 이날 2+2 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오늘 종일 협상했는데, 제 표정이 밝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회견장에는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캐나다 현지 언론들만 참석한 상태였다. 안 장관은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는 데 확신을 갖는다"며 "특히 잠수함의 가성비나 전력 운용성, 합동성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해는 파고가 높고 수심이 4㎞ 이상 되는 반면 서해는 수심이 20∼30ｍ로 얕다"며 "동·서·남해에서 '올코트 플렉서블'(all court flexible·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작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운항하는 우리 잠수함은 아마 (캐나다가 인접한) 북극해에 최적의 무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외교·국방) 두 장관께서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준 것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이다. 다음 달 초 제안서가 최종 제출되면 이르면 올해 6월 중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가 있고, 두 나라가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 회견에 나선 조현 장관도 한국 방산이 '온타임 위딘 버짓'(on time & within budget·정해진 예산 내 적기 인도)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동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조 장관은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며 "독일보다 2년 먼저 인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잠수함 수주 시 한국 기업의 수소 인프라 투자가 병행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캐나다처럼 혹한 기후가 있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선 수소가 최적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어필했다. 조 장관의 설명은 캐나다 측이 잠수함 입찰 제안 때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관련 해법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캐나다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태평양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한국과 함께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 회견에 나선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정 입찰자가 상대 대비 어떤 구체적인 장단점을 가지는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5. 20:26
日닛케이지수 59,000선 첫 돌파…연이틀 장중 최고가
日닛케이지수 59,000선 첫 돌파…연이틀 장중 최고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26일 59,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이틀 연속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11시 35분 현재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7% 오른 58,856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는 59,332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교도통신은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한 데다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며 주식시장에서 매수세가 우세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25. 20:26
60대 한인 교통사고로 숨져…롤랜드하이츠 전신주 충돌
60대 한인 남성이 롤랜드하이츠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6분쯤 롤랜드하이츠 풀러턴 로드와 패스파인더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LA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가 65세 한인 에즈라 강씨라고 밝혔다. CHP 측은 강씨가 몰던 차량이 전신주와 소화전 등을 들이받았으며 강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검시국은 사망 유형을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했으며, CHP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수습 등으로 풀러턴 로드 남쪽 방향 차로는 패스파인더 로드부터 선라이즈 드라이브 구간까지 통제됐다가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해제됐다. 강한길 기자롤랜드하이츠 교통사고 롤랜드하이츠 교통사고 롤랜드하이츠 지역 한인 남성
2026.02.25. 20:24
[살며 생각하며] 평범의 미학
20년 전의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 기업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던 시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가능케 한 시절의 이야기다. 시장에서 떡 장사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을 이룬 창업주 할머니 역으로 배우 반효정씨가 나온다. 할머니의 재력으로 살아온 철없는 며느리와 손주들, 그들에게 회사를 넘기지 않고 전체 사원에게 주식을 고루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거의 비현실적인 서사였다. SNS가 등장하지 않고 신박한 테크놀로지도 없다. 발로 뛰면서 영업하고, 남녀는 밀당하고 사랑한다. 익숙한 내용 전개에 나도 모르게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해졌다. 옛날 드라마를 보고 나니 과거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다. 애틋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런데 이런 레트로 현상은 문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몇십 년 전에 나온 한 소설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고 한다. 미국 작가 존 윌리엄스가 쓴 ‘스토너’라는 소설은 출판 당시인 1960년대는 인기가 없어서 절판되었다. 작가는 이 소설이 나중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예언 그대로 ‘스토너’는 돌연 2010년대에 부활했다. 작가도 죽고 없는데, 누가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소설이 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소설의 주인공 스토너는 미주리 대학의 영문과에서 제일 오래된 교수다. 새로 온 학과장은 스토너가 맡아왔던 대학원 세미나 대신에 초보적인 영어 과목을 가르치라고 한다. 스토너는 젊은 학과장과 맞서지 않고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수업에만 전념한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불행했다. 농부 집안의 스토너와 은행장 딸인 아내와는 첫 만남에서 사랑을 느끼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돌보지 않는다. 스토너는 아기 침대를 서재로 옮겨 놓고 학교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 부녀 사이가 좋아지자, 아내는 이를 질투한다. 아내는 모든 일상에서 남편과 어긋나게 행동하지만, 그는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립되어 침묵으로 참아낸다. 소설은 이렇다고 할 클라이맥스도 없다. 우리 대부분의 삶처럼 시원한 해결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 그는 조교수에서 은퇴를 종용받고, 암으로 쓸쓸히 죽어간다. 동료와 경쟁하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연구에 파묻혀서 살았다. 죽음이 임박하자 그는 자신이 교수 시절, 출판한 두 권의 책을 손에 잡는다. 책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짜릿하게 느껴졌다. 대단한 학문적 성취도 없었고 가정적으로 불운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른다. 내가 20년 전 드라마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이 소설을 읽고 위로받는 것일까? 성공 신화, SNS,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스토너가 실패하고 침묵하는 모습에 공감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쩌면 이 소설이 소리소문없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충실하게 살아간다. 평범한 나의 일상,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아닐까. 삶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김미연 / 수필가살며 생각하며 미학 성공 신화 옛날 드라마 대학원 세미나
2026.02.25. 20:24
대형 작품 무너져 4명 다쳐…유명 한인 예술가의 대형 설치 작품이 뉴욕의 한 전시장에서 갑자기 무너지면서 관람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열린 한인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 개막 행사 도중 전시 작품이 붕괴됐다. 미술 전문 매체 ‘더 아트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8분쯤(동부시간) 발생했다. 높이 약 4m 규모의 설치 작품 ‘위대함의 염도(Saltiness of Greatness·1992)’는 개막 리셉션 도중 한 관람객의 부주의한 접촉으로 구조물이 무너지며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관람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뼈에 금이 가거나 피부가 긁히는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에는 한인 예술가와 갤러리스트, 뉴욕 소재 대학 교수 겸 큐레이터, 한화문화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작품은 압축한 소금 블록을 금속 구조물 안에 층층이 쌓아 올린 설치 작업으로
유명 한인 예술가의 대형 설치 작품이 뉴욕의 한 전시장에서 갑자기 무너지면서 관람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열린 한인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 개막 행사 도중 전시 작품이 붕괴됐다. 미술 전문 매체 ‘더 아트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8분쯤(동부시간) 발생했다. 높이 약 4m 규모의 설치 작품 ‘위대함의 염도(Saltiness of Greatness·1992)’는 개막 리셉션 도중 한 관람객의 부주의한 접촉으로 구조물이 무너지며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관람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뼈에 금이 가거나 피부가 긁히는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에는 한인 예술가와 갤러리스트, 뉴욕 소재 대학 교수 겸 큐레이터, 한화문화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작품은 압축한 소금 블록을 금속 구조물 안에 층층이 쌓아 올린 설치 작업으로 상단 선반에서 인공 땀 성격의 식염수가 떨어지도록 구성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차단봉 등 별도의 접근 제한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닥에 안전선만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금 블록이 아래로 떨어지며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는 마이클 주가 뉴욕에서 9년 만에 여는 개인전 ‘스웨트 모델스 1991-2026(Sweat Models 1991-2026)’로, 지난 20일 개막해 4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개막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으며 사고 이후 갤러리는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스페이스 제로원을 후원하는 한화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부 관람객이 다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안전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전시 관람 환경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제로원은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뉴욕에 개관한 전시 플랫폼이다. 한국 작가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편 마이클 주는 뉴욕 출생 한인 2세 작가로, 30여 년간 조각·설치·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해 왔다. 그의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강한길 기자예술가 조각품 한인 예술가 한인 작가 유명 한인
2026.02.25. 20:23
LA 올림픽 티켓 열풍 ‘역대급’…사전 등록 40일, 500만 돌파
2028년 LA 올림픽 티켓 추첨 사전 등록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기록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LA28)는 지난 1월 14일부터 시작된 티켓 추첨 사전 등록에 5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등록 마감까지 약 3주가 남은 가운데 하루 평균 약 10만 건의 등록이 이어진 셈이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티켓 추첨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15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2020년 도쿄,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과 지난 22일 막을 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티켓 추첨 사전 등록 첫날 참여 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조직위원회 측은 50개 주 전역에서 사전 등록이 이뤄졌으며, 194개국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레이놀즈 후버 조직위원회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오는 2028년 LA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수백만 명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티켓 추첨 사전 등록은 내달 18일까지 가능하다. LA28 공식 웹사이트(tickets.la28.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 등록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전 종목 티켓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티켓 구매 시간대가 배정된다. 결과는 내달 31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개별 통보된다. 당첨자는 사전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티켓 구매 가능 시간대를 전달받게 된다. 해당 기간에 선정되지 않은 사전 등록자는 향후 진행될 추가 티켓 추첨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송윤서 기자신청자 티켓 티켓 추첨 티켓 구매 추가 티켓
2026.02.25. 20:21
[오픈 업] '배우는 자'로서의 리더
필자는 ‘늘 배우는 리더(Leaders as Learners)’를 강조하고 스스로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 차세대 리더십 관련 회의에 초대되어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삶의 지혜, 전략적 사고, 글로벌 리더십 등을 전달하기 위한 회의였다. 우선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명언들을 소개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는 훌륭한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리더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남의 말을 귀담아듣고, 배우며 주변의 세계에 진실로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늘 배워야 하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십은 자신을 선물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정신을 주는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는 일을 중단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배움은 당신의 머리와 손, 가슴을 모두 동원해야 가능하다.” ▶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재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은 없애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훌륭한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데 집중한다.” ▶ “현재 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 완전히 터득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자도 늘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배우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따라서 배우는 것에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다. 이처럼 평생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배움이 신나고 힘을 쏟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늘 배운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늘 전문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식,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늘 배움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은퇴 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며 늘 배우면서 학교를 이끌고자 노력했다. 당시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그리고 동료 교육자들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남가주대학(USC)에서 교육 리더십(Educational Leadership)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리더십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연구와 자료에 근거한 검증된 교육을 실행하려 노력했다. 필자는 교육계에서 42년간 일했으며, 그중 23년을 교장으로 근무했다. 80명의 교직원과 8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책임자로 일했다.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 사항도 듣고 해결해야 하는 직책이라 다양한 것에 대해 배워야 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도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교사였던 랠프 월도 에머슨은 “교육이란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을 배우게 해준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Education is learning what you didn’t even know you didn’t know. The more we learn, the more we realize how little we really know)”고 말했다. 계속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수지 오 / 교육학박사오픈 업 리더 교육 리더십 차세대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2026.02.25. 20:21
"개인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첫 판단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일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과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비용은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루이비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2023년 10월 1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돼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을 받아 변형·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소유자로부터 디자인, 형태, 목적 등을 주문받아 리폼했고 그 결과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법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이 아닌 시장에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리폼을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리폼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해 그 행위에 관여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법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라며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5. 20:13
[사설] 서민·이민자 없었던 트럼프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홍보하고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관심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업적부터 앞세웠다. 연설의 시작도 “미국은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졌다”는 말이었다. 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상승, 모기지 금리 하락, 주식시장 호황, 민간 고용 증가, 세금 감면 등을 주요 실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황금시대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패를 1년 만에 전환시켰다는 자평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이 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다는데 생활비 걱정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경제 지표상 경제는 양호한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괴리감은 ‘더 부유해진 미국’이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은 이미 높은 상태다. 국정연설 직전 발표된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묻는 말에도 72%가 ‘보통’, 또는 ‘나쁘다’는 평가를 했다. 경제 이슈 외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목한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이다. 당국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민 사회의 타격이 큰 탓이다. 미네소타주에서 2명의 시민권자가 연방 요원의 총격에 피살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책의 전환은커녕 새로운 이민 사회 압박 계획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등의 이민 사회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사기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기 수령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수사로 이민 사회가 공포감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연설은 1시간 48분간이나 걸렸다. 신기록이라고 한다. 긴 연설에도 대통령이 서민이나 이민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사설 국정연설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이민자 커뮤니티
2026.02.25. 20:13
[이 아침에]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지난여름부터 일주일에 두 번, 두 곳의 시니어센터에 간다. 미국 시니어센터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액의 (나는 노스리지에는 연회비 15달러, 셔먼옥스에는 월회비 5달러를 낸다) 연회비 또는 월회비를 내면 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미술부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카드나 마작, 당구 같은 게임, 빙고, 댄스, 토론이나 상담 등이 있고, 점심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 밖에도 법률이나 의료상담, 기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은 그곳에서 만난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80대 중반 나이의 A는 최근에 운전을 그만두고 시니어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차량을 이용한다. 어느 날 신호등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쪽 차선으로 가야 할지 차선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다가 큰 사고를 내겠다 싶어 운전을 그만두기로 했다. 미국에 살며 운전대를 놓는 것은 자유를 버리는 것과 같다. 우버나 택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시니어를 위한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하루 전 예약이 필수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평생 누리던 자유를 주저 없이 포기한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딸 집 근처 모빌홈에 사는 T는 채식주의자다. 그녀는 고기나 생선은 물론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먹지 않는다. 몸은 매우 말랐고, 피부도 다소 거칠며, 혈색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영양 불균형 탓인 것 같은데,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채식의 장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역설한다. 비인도적으로 키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잔인한 육식동물로 표현하기도 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K씨는 내가 노스리지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한인이다. 일주일에 두 번 양로보건센터에 나간다는 그는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때문에 전에는 주 3회 나가던 것을 2회로 줄였다. 실제로 작년 봄에는 8000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다. 올해에도 비슷한 금액의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란 집이나 재산이 있는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받은 혜택을 사후에 정부가 챙겨가는 것을 말한다. K씨는 자기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남의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자식에게 남겨주기 위해 그 나이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산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나이는 물론 이름도 성도 모르며 인사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이다. 셔먼옥스는 비교적 부촌이지만, 바로 옆 밴나이스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며 센터는 그 접경에 있다. 나는 한눈에도 부유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마작 모임에 나가는데, 가끔은 무료급식을 주는 건물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들여다보니 라이브다. 무대 위 한쪽 구석에 놓인 피아노에 한 노인이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연주 솜씨가 범상치 않아 보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가끔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친다고 한다. 무료급식을 받아먹는 노인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이라, 멋지지 않은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은 모두 제 고집대로 산다. 세상사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제멋에 사는 것이다. 어떤 이는 멋져 보이고, 어떤 이는 덜 멋져 보일 뿐이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이 아침에 시니어 센터 시니어 센터 노스리지 시니어 메디케이드 재산
2026.02.25. 20:11
[사설] 고객 신뢰도에 빨간불 현대 전기차
현대,기아,제네시스의 전기차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 컨수머 리포트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장치 불만 비율이 모델에 따라 2~10%로 전기차 평균인 1% 이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핵심 부품인 ICCU(통합충전제어유닛) 결함 때문으로 파악됐다. ICCU는 배터리 충전과 주요 장치를 구동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38만대의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컨수머 리포트라는 단체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잠재적인 전기차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물론 현대,기아,제네시스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물량이고 1위인 테슬라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선전한 결과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신뢰가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큰 폭의 수요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급감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여전히 판매량 2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판매량 자체는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뉴스 하나도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컨수머 리포트의 발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핵심 부품 결함이라는 이유로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설 신뢰도 빨간불 전기차 판매량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전기차 신뢰도
2026.02.2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