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포르셰 회장, 62세 여친과 네번째 결혼

82세 포르셰 회장, 62세 여친과 네번째 결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럭셔리 스포츠카업체 포르셰의 볼프강 포르셰(82) 회장이 네 번째로 결혼했다고 dpa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의 미디어 담당 대리인은 포르셰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가브리엘라 추라이닝겐(62)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며 신혼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추가 문의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1970년 처음 결혼한 포르셰는 2023년 세 번째 부인과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네 번째 부인 추라이닝겐은 옛 귀족이며 현재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의 뿌리가 된 티센 가문 출신이다. 포르셰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셰(1875∼1951)의 손자인 볼프강 포르셰는 2007년부터 포르셰 감독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포르셰 가문은 페르디난트의 사돈 집안 피에히 가문과 함께 포르셰 지주회사를 통해 독일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그룹도 지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07. 9:25

[사진] 주요 10개대 인문계 수시 탈락 19만명…정시에 쏠린 눈

7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에서 학부모·수험생들이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종로학원은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 수시 탈락자가 지난해 대비 8.5% 늘어난 19만423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5.12.07. 9:23

30년전 죗값, 물어야 할까 묻어야 할까

━ ‘소년범 전력’ 배우 조진웅 은퇴 논란 배우 조진웅(49)이 미성년 시절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년범 전력’이 개인의 장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미성년 때 범행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약이 된다면 다른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꺾는 것이란 의견과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는 공인인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주장이 맞선다. 조진웅은 7일부터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에서 모두 하차했다. 앞서 조진웅은 그가 고교생 시절인 1994년 성폭행·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했다. 다만 조진웅 소속사는 “(조진웅은)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장을 지낸 이언담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소년보호 처분은 청소년기 잘못에 대해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30년이 넘은 사건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다시 들춰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년범죄에 대한 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며 “소년 사범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6항)고 규정한다. 아울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에 조진웅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쌓아 왔던 이미지와 상반되는 전력을 숨겨 왔다는 비판의 여론도 많다.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나 형사로 등장한 조진웅은 과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다. 그가 본명인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교육하는 아랑학교의 구자송 이사장은 “청소년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공인이 과거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행을 했다면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조진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성빈.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2.07. 9:21

문 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재등장…위성락 “북과 대화 재개”

대통령실이 새해에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외려 대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남북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올해 미국·일본·중국과 관계를 다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내년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나온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질문이 나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희는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가 노출된 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더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크리스마스(25일)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투표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가장 큰 성과’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7

[사진] 케네디 상 받는 ‘람보’ 실베스터 스탤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케네디센터 아너스’ 수상자인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스탤론은 영화 ‘록키’ ‘람보’ 등에 주연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AP=연합뉴스]

2025.12.07. 9:16

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지명…민변 회장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2018년 민변 회장으로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건 아니다”며 “김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니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4

‘통일교 돈, 민주당 전달’ 덮은 특검…야당 “여당 하청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측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해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경위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수백 곳 압수수색했다던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한테 받은 ‘명품시계’ 찾는 압수수색은 왜 안 한 건가”라며 “통일교 돈, 명품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직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당내에서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불법 금품수수 의혹은 앞서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에 기부한 ‘쪼개기 후원금’은 기소하지 않은 의혹과는 별개다. 이에 대해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6일 “통일교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사 누락 논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고도 말했으나,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도 나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심리하는 자신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의원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수자로 거론된 현직 의원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약 4개월 전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계자 소환, 시계 현물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이뤄졌을 텐데, 해당 의혹만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주당 측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조사한 적 있나” 등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7. 9:13

정년연장도 연내 밀어붙이려는 여당…“전연령대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9:11

“미군, 전세계 주둔 다시 조정할 것”…트럼프 2기, 신고립주의 선언했다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NSS)에는 1기 때의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33쪽 분량의 이번 NSS는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선언인)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귀결”에 따른 비개입주의 원칙 등을 나열했다. 중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분쟁에선 발을 빼는 대신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대응에 안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NSS는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할 것”과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적대 국가를 억제하고 제1 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거론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는 조정하되 대중 견제 역할을 겸하는 첨단 자산의 배치는 늘리는 쪽으로 임무를 변경할 것이란 국내외 관측과 맞물린다. 미 국방부가 곧 발간할 국방전략서(NDS) 등에는 전 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과 관련한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의 거인)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에 지역 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1 도련선 안에 포함된 한국에는 대북 억제력 증강은 물론 대중 견제 역할까지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SS 전반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라는 방향성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7. 9:07

미국 관심은 ‘방위비’뿐…급기야 안보전략서 ‘북한’ 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한국을 “자기 방어에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model allies)”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집단방위를 위한 역할을 여전히 하지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온 유럽 동맹국들을 겨냥한 말로, 헤그세스 장관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라며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폴란드는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국”이라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선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동맹국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안보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서반구,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에 맞추며, 유럽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NSS의 내용과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속이기 위해 결성됐다’고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을 백악관의 공식 정책으로 만든 것”이라며 “80년간 지속돼 온 대서양동맹이 바다 건너 초강대국(미국)에 의해 공개적으로 폄하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상 핵심 안보 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해선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 접근법은 지배가 아닌 세력 균형이 목표”라며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존중(respect)하는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던 국방 전략과 달리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일제히 주요 안보 문서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로 명시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NSS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물론 ‘북한’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정통적으로 언급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뺐다. 북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 협상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NSS 보고서에 대해 “(북한 언급이 없는 건)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5.12.07. 9:06

[사진] 자위대 지뢰방호 차량에 탄 호주 국방장관

7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왼쪽)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을 찾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함께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육상자위대 지뢰방호(MRAP) 차량에 탑승했다. [AFP=연합뉴스]

2025.12.07. 9:06

여당 15명 참여한 ‘국보법 폐지법’…야당 “간첩 활개 치게 만드는 법”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 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용민·양문석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온라인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8시20분 기준 9만3200여 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7. 8:57

일본 “중국 전투기, 자위대기에 레이더 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회견을 열고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함재기가 6일 오후 오후 4시32분부터 35분까지 3분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조사는 같은 날 오후 6시37분부터 7시8분경까지 약 31분간 다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카와현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도 “매우 유감”이라며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군 당국은 “일본이 중국군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레이더 조사는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용 외에 주변 수색을 위해서도 실시되는데, 중국 측의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던 2018년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양국 방위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중국이 일본 기업으로의 희토류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7. 8:51

노벨평화상 마차도, 정권 위협에도 시상식행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사진)가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오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6일 “전날 밤 마차도와 직접 연락했다”며 “마차도는 시상식을 위해 오슬로에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동 경로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에 대항해 온 마차도는 2024년 대권에 도전했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내에 은신 중이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구금됐을 때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앞서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할 경우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앞두고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 곳곳에서 마차도 지지 집회가 열렸다. 장윤서([email protected])

2025.12.07. 8:38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 이모' 포강의대? 존재 않는 유령 의대"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인물이 스스로 밝힌 학력과 경력의 진위를 두고 의료계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다. 이 가운데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동일한 네 곳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A씨의 국내 의료 활동 여부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중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씨의 실제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씨가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 차림의 사진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는 해당 대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특수상해·대리처방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씨 측은 “퇴직금 지급 후 전년도 매출 10%를 요구받아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주장이 계속 추가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의모의 박나래 ‘주사 의모’ 대학 출신 관련 성명 전문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8:33

[사설]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까지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팬덤정치, 자중지란 초래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또 내란·외환 사건은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7일)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6일 조국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엄존하니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소수 의견 보호 정신을 훼손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가 중앙위원회(5일)에서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영남 등 취약 지역이 과소 대표된다는 지적과 함께 권리당원 지지층이 두터운 정 대표의 연임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위헌·반민주주의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사법 개혁’ 법안과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대통령실과 우당(友黨), 당심(黨心)이 잇따라 제동을 건 셈이다. 8·2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정 대표가 넉 달 만에 불신임에 가까운 옐로카드를 받은 근본 원인은 민심 대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폭주 정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워크숍에서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라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고 했다. 재임 중 고성국TV 등 강성 보수 유튜브만 시청하고 댓글을 올리다 민심과 유리된 끝에 스스로 몰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정 대표는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비판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란 말로 넘어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여당이 팬덤 확장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부화뇌동하며 독주로 일관하면 같은 진영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초래해 자중지란에 휩싸여 온 게 정치사의 철칙이다. 민주당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진 집권당이다. 강성 지지층 대신 민심과 소통하며 국익과 민생을 살려내는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5.12.07. 8:30

[사설] 미·중의 안보 지침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진 북한 비핵화

━ 미 북한 언급 없고, 중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 ━ 국제사회의 북핵 용인 막기 위한 총력전 나서야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외교안보 종합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북한 문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주도해 만드는 NSS는 미국의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 전략의 방향성을 담은 안보 지침서로, 여기서 북한 문제가 빠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비핵화를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NSS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확장 억제 정책을 추구한다”고 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도 북한 문제를 16차례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이런 기조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점에서 33쪽 분량의 NSS 어디에서도 ‘북한’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물론 아직은 이것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지 예단할 순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19년 만에 발간한 군사 백서에서도 기존의 ‘한반도 비(무)핵화’란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이란 말을 등장시켰다.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은 북한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이래 중국이 공식 문서나 회담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었다. 모든 정부 문서에서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는 중국의 군사 백서에서 비핵화가 사라진 것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핵 보유 인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는 표현이 달라진 배경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미·중 양국의 안보정책서에서 비핵화가 사라진 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어제 “한·미 동맹 르네상스, 글로벌 실용외교,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로 꼽았다.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핵 문제가 뒷전이 돼선 안 된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자화자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2025.12.07. 8:28

[장훈 칼럼] ‘애니웨어 엘리트’ 대 ‘섬웨어 대중’

처음부터 그들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때 경제 커뮤니티에서 ‘창드래곤’으로 불리며 추앙받던 인물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총재의 브리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광적으로 공유되곤 했었다.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발언들은 답답한 관료적 설명들과 대조를 이루며 화제가 됐다. 한은 총재와 서학 개미들의 갈등 고환율 요인으로 해외투자 지목 정책엘리트와 대중의 괴리감 커 규제보다 존중이 공존의 디딤돌 좋았던 관계가 이상 기류에 접어든 것은 금년 봄 이 총재의 대학입시 제도 발언 이후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이 총재가 환율 불안의 요인으로 청년 서학 개미를 지목하면서 추앙은 격렬한 비판으로 바뀌었다. 최근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자 이런저런 진단과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즈음에 이 총재가 고환율 현상의 배경으로 젊은 층의 해외투자 쏠림 현상을 거론하면서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정부의 느슨한 재정 운영, 수출 기업들의 해외 투자 등은 제쳐두고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리느냐는 비판이 온라인을 뒤덮게 되었다. 원화 약세에 작용하는 수많은 대내외 변수들과 직간접 요인들을 따지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몫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창용 총재와 서학 개미의 충돌이 우리 사회의 중요 갈등, 즉 ‘애니웨어(anywhere) 엘리트’와 ‘섬웨어(somewhere) 대중’의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화려한 경력, 인맥,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대, 하버드대, IMF(국제통화기금)를 누비다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 총재는 전형적인 ‘애니웨어 엘리트’이다. 뛰어난 전문성과 네트워크로 지구촌 어디서나 자유로이 둥지를 틀 수 있는(anywhere) 글로벌 엘리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서학 개미들은 전형적인 ‘섬웨어 대중’이다. 해외 유학, 해외 취업을 꿈꾸기 어려운 평범한 가정 출신들이 국내에서 모은 돈으로 자립의 꿈을 담아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서학 개미 현상이다. 달리 말해, 똑똑하지만 현실에는 둔감한 엘리트와 어떻게든 현실에서 생존하려는 평범한 이들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거대한 절벽이 있다(데이빗 굿하트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필자가 보기에 청년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는 데에는 몇 가지 중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노동의 위기와 벌어지는 노동-자산의 격차. 둘째,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의 빈곤. 셋째, 미국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혁신 경제에 대한 동경. 첫째, 노동의 위기와 자산 격차의 문제. 토마 피케티를 필두로 해서 숱한 학자들이 자본 수익률(r)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g)을 압도한다는(r>g)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요즘 청년들에게 이는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월급으로 대표 자산인 아파트값을 따라가기는 지극히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무살 학부생들도 취업 공부, 학교 공부하는 틈틈이 미국 주식투자에 매달린다. 결국 아르바이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사들이는 엔비디아 주식 몇 주에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이 담겨 있다. 둘째, 서학개미 청년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 달러 자산을 조금씩이나마 모아보려는 데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이 담겨 있다. 성장률은 1퍼센트 대로 주저앉았는데 인구 구조는 급속히 초고령화하고 있다. 갈수록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늘어나는 미래는 확정적이다. 애니웨어 엘리트와 그 자녀들은 유학이나 이민을 갈 수 있지만, 섬웨어 청년들에게는 마땅한 탈출구가 없다. 이들이 어두운 한국의 미래를 헷지(위험 회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 주식, 즉 달러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셋째, 청년들은 젊은 사람답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더 민감하고 열광한다. 청년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테슬라(자율주행, 우주개발), 양자 컴퓨팅 기업들, 생명공학 기업들, 금융혁신 기업들에 몰두하는 이유는 한편으론 현란한 주가 변동성에 몰입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혁신에 동참해보려는 욕구의 발현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청년 서학 개미들에게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는 않다.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운 행태, 과도한 쏠림, 리스크에 대한 통제의 부족 등등. 하지만 현상의 본질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에 갇혀 있는 청년 섬웨어들의 생존과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미국 주식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몸은 한국에 매여 있지만, 미래를 향한 실마리를 선진 자본시장에서 찾아보려는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필자는 애니웨어 엘리트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청년들이 하는 선택을 조용히 지켜보라. 동정하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말라. 규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라. 그저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라.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

2025.12.07. 8:26

아르헨 석학 "AI산업 이면에 창의성·노동·자원 3대 착취구조"

아르헨 석학 "AI산업 이면에 창의성·노동·자원 3대 착취구조" 미셀리 박사, AI 산업이 초래하는 사회·환경 문제 비판 "소수 글로벌 기업으로의 경제·정치·지식 권력 집중이 문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 분야 100인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출신 밀라그로스 미셀리 박사가 인공지능 산업이 초래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현지 매체 암비토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회학자이자 컴퓨터공학박사인 미셀리는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중심의 인공지능 논의에 밀려 소외된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전면에 끌어내 AI 분야의 정의와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전문가다. 미셀리는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공개 강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이면에는 업계가 홍보하는 기술적 진보와는 달리, 지적착취·노동착취·자원착취 등 세 가지 차원의 착취 구조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인간 창의성에 대한 지적착취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창작물의 무단·비동의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AI는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을 대량 추출·혼합(Remix)해 품질이 낮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생성형 도구들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 소수 기업의 상업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노동의 착취로 AI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데이터 노동'(Data Work)의 비가시성(invisibility)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지 분류, 폭력 콘텐츠 관리, 텍스트 라벨링(분류), 데이터 클리닝 등의 업무를 하는 대규모의 인간 노동이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플랫폼 기반의 고용관계가 부재한 극도로 취약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미셀리는 주장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비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셋째는 자원착취 문제로, 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수백만 리터의 물과 막대한 전기 사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환경 영향이나 지역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 데다 낮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초기 건설 붐을 제외하면 150∼200개의 일자리가 전부다. 이는 슈퍼마켓 하나와 거의 같다"며 "차라리 슈퍼마켓을 하나 더 짓는 게 환경오염도 적고 낫다"라고 설명했다. 미셀리는 비판의 초점을 기술 자체가 아니라, 소수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인프라·노동력을 장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정치적·지식적 권력 집중으로 돌렸다. 그는 "이 기업들은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며 그런 독점적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셀리는 결론적으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보지 않고 기술을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와 지구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AI에 대한 무비판적 찬성보다는 비판적 성찰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선정

2025.12.07. 8:25

영국 저명 사진작가 마틴 파 73세로 별세

영국 저명 사진작가 마틴 파 73세로 별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의 저명한 사진작가 마틴 파가 6일(현지시간) 73세를 일기로 잉글랜드 브리스틀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AFP 통신과 BBC 방송이 보도했다. 마틴 파는 현대인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 작가다. 일상의 작은 파편들을 통속적인 색채로 담아낸 그의 작품들은 장난스럽고 유머를 지닌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도 담아 사회적 논쟁과 토론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20년 한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엔터테인먼트로 위장한 진지한 사진을 찍는다"며 "보편적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을 짚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머지사이드 뉴브라이튼에서 휴가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담은 '마지막 휴양지'(The Last Resort)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94년부터는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그룹 매그넘 포토스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영국의 일상을 포착한 작품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북한부터 알바니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습도 담았다. 70대 노년에 들어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최근 자전적 사진집 '아주 게으르고 산만한'(Utterly Lazy and Inattentive)을 내기도 했다. 유족으로 부인 수지 파와 딸 엘렌 파가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7.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