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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사법 3법’ 폭주…벼랑으로 몰린 사법독립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반발하며 전격 사퇴 ━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 ━ 위헌 논란 입법에 사법독립·삼권분립 훼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어제(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거대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법왜곡죄 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법안, 대법관 증원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밀어붙이자 직을 던지며 반발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박 처장의 사퇴는 지난달 천대엽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지 42일 만으로 전례가 드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그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던 박 처장이 임명되자 사퇴를 거론해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3법 강행이 박 처장의 사퇴를 촉발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 3법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원행정처는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들이 회의를 갖고 “(사법 3법은)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논의 과정에 사법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법부의 줄기찬 요구를 끝내 묵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견제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장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어제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했고, 28일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현 정권 임기 내에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안도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희대 사법부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퇴진론을 제기했다. 그 이후 박 처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 대표는 SNS에 “사표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글을 올려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의 대법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거론한다. 이처럼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위헌성이 다분한 사법 3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수장의 사퇴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과 전국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는데도 여당이 사법 3법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다. 정권에 유리하게 사법 제도의 틀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결국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고 국민의 재판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 결과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일반 국민의 심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항의성 사직을 하고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받는 상황이 되자 일각에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사법 파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이제 사법 3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에 달렸다.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26.02.27. 8:34
뉴욕증시, 이란 전운·PPI 충격 이중고…급락 출발
뉴욕증시, 이란 전운·PPI 충격 이중고…급락 출발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흐름으로 장을 열었다. 이란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마저 충격을 주자 투자자들은 일제히 던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 53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7.96포인트(1.59%) 급락한 48,711.2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64.07포인트(0.93%) 떨어진 6,844.79,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0.50포인트(1.09%) 내려앉은 22,627.88을 가리켰다. 금융시장엔 전반적으로 안전 선호 심리가 팽배한 모습이다. 미국 국채금리도 4~5bp 하락하고 달러인덱스는 강세다.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97달러(3.02%) 급등한 배럴당 67.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안전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양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낙관적 분위기 속에 핵 협상을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 안팎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직면한 외부 안전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이란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에서 대사관 직원 일부와 가족들의 철수를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1월 미국 PPI가 예상치를 대폭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 0.3%를 웃돌며 작년 9월의 0.6% 상승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8% 올라 예상치 0.3%를 대폭 상회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PPI는 전월 대비 0.8% 급등하며 작년 7월의 0.9%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을 찍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화두는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오늘 발표된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전통적' 경제 분석에 또 하나의 우렷거리를 더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 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까지 투자자들이 고려하기 이전부터 이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2% 넘게 급락하고 있고 기술도 1.37% 내려앉았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온라인 결제 업체 블록은 AI 활용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게 됐다며 인력의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17%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본격적으로 금융회사의 인력 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충격도 시장에 퍼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전에서 발을 빼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8% 넘게 뛰고 있다.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67% 하락한 6,120.02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는 0.44% 오른 반면 프랑스 CAC40 지수는 0.62% 내림세다. 독일 DAX 지수는 0.25% 떨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7. 8:26
EU집행위 "메르코수르 FTA 비준 전 잠정 시행"…프랑스 반발
EU집행위 "메르코수르 FTA 비준 전 잠정 시행"…프랑스 반발 마크롱 "유럽의회에 대한 무례"…독일·스페인은 환영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시행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DPA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는 이제 (메르코수르 FTA) 잠정 적용을 진행하겠다"며 "잠정 적용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며, 협정은 유럽의회가 동의할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 협상 끝에 지난달 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는 곧 유럽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 받기로 의결했다. 집행위의 잠정 시행 권한 사용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협정 비준을 마무리한 이후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곧 비준을 마칠 것이라며 "전에 말했듯이 그들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FTA 공식 발효 전에도 새로운 관세 규정을 비롯한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는 적용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안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4월 1일부터, 내달 완료되면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U 최대 농업국가로서 메르코수르와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주도해온 프랑스는 EU 집행위 발표에 바로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럽의회를 향한 무례"라며 "프랑스에는 불쾌한 놀라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표결하기도 전에 집행위가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입에는 느슨하고 역내 생산에는 강경한 협정을 절대 옹호하지 않겠다. 이는 유럽 주권에 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수출 증대를 노려 FTA에 찬성해온 독일과 스페인은 집행위 조치를 환영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두 대륙 기업과 사람들이 마침내 번영과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독일은 이 역사적 협정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유럽은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이 협정은 독립성과 회복력을 높이려는 EU 로드맵에 중대한 단계"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2.27. 7:26
오픈AI, 160조원 신규투자 유치…기업가치 1천조원 평가
오픈AI, 160조원 신규투자 유치…기업가치 1천조원 평가 아마존·소프트뱅크·엔비디아 투자참여…오픈AI, 아마존 AI칩 사용계약 MS "오픈AI와 관계 변화 없어"…월가선 AI 거품 논란 재개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로부터 총 1천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신규 투자금 이전 기준으로 7천300억 달러(약 1천조원)로 평가받았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아마존이 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각각 300억 달러씩 투자했다. 오픈AI는 아마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엔비디아와는 차세대 추론 컴퓨팅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마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오픈AI는 아마존 AWS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통해 자체 아마존 인공지능(AI) 칩인 트레이니엄(Trainium)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아마존 개발자들이 아마존 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아마존은 오픈AI의 경쟁사인 앤트로픽을 초기부터 투자해왔지만, 이번 투자 라운드 참여로 오픈AI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모습이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아마존 등 경쟁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번 대규모 투자 라운드 이후에도 양사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어떤 내용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이달 초 오픈AI 경쟁사인 앤트로픽의 총 300억 달러 규모 신규 자금 투자 라운드에 투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오픈AI의 기업가치가 7천300억 달러로 새로 평가받으면서 AI 거품 논쟁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오픈AI가 작년 10월 전·현직 직원들의 보유 주식 매각 당시 기업가치를 5천억 달러로 평가받았을 당시 AI 거품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약 1.5배로 뛴 셈이다. 월가 일각에서는 오픈AI 투자사들이 자사의 칩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지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전 거래'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7. 7:26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서남서쪽 바다서 규모 5.6 지진 발생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서남서쪽 바다서 규모 5.6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27일 오후 11시 48분(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서남서쪽 292km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5.40도, 동경 124.9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상뉴스
2026.02.27. 7:26
이준석 "이게 검증?" 전한길 "카르텔"…30만명 본 끝장토론 충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7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하는 이 대표와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전씨 측은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오후 6시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토론은 이 대표와 전씨, 그리고 전씨 측 토론자 이영돈 프로듀서,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가 참여해 ‘1대 4’ 구도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이론이 나온 뒤로 무수히 많은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다.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보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졌지만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이준석이 당선되려면 사전투표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본투표 개표상황표를 제시하며 투표용지 1693장이 투표자 수 1683명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10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씨 측 김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영국·캐나다가 공동 추진한 핵개발 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한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부정선거는 낙선이랑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검증 방식과 관련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그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남아 있다”며 “종로면 종로, 한 지역만이라도 검증하면 3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까자고 하는데 주민등록정보다. 그걸 개인에게 주고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가”며 “수사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박주현 변호사는 “설계, 입찰, 여론조사, 투표, 개표, 재검표, 증거보전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카르텔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토론 도중 전씨는 “이 자리는 내가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씨도 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김어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럼 전한길씨는 왜 할 게 없어서 김어준을 따라하나”라며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전씨는 토론 도중 “전한길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켜달라. 다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왜 전한길을 시키나. 부정선거론자를 왜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전씨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봐라”고 질문을 돌렸다. 이 대표가 “왜 나한테 묻나. 모른다”고 답하자, 전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범죄자 집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망상론자, 음모론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인 건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데 트럼프가 왜 나와야 하나”라며 “전한길씨가 계속 섞는 게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경우가 많다”고 말해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타진요’식 검증”이라며 “전한길이 중국인이라고 검증할 수 있다. (부인하면) ‘아닌 증거를 대라’,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검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1부(2시간 30분)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2부 토론은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 끝난다.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토론은 한때 실시간 시청자 수 32만명을 넘기며 관심을 모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7. 7:25
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소득 없이 철수…야당 탄압”
국민의힘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치 끝에 철수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서도 압수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의 제출 논의 여부에 대해 “합수본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며 “제1야당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은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이어 이번엔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려 한다”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이는 야당 탄압이자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송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상당수가 여의도 당사로 집결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를 지키는 일부 인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당사로 이동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7. 7:20
자택 매물 내놓은 李 “아이들 추억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매물로 내놓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X(옛 트위터)에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썼다. 이어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이어서”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전용면적은 164.25㎡다. 매물은 호가에 비해 2억~3억원 정도 낮은 29억원에 내놨다고 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7. 6:43
강훈식 “부동산 모든 정책수단 다 사용…주가조작 강력 응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부동산은 투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며 “(이런 풍토가 자리 잡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궁극적인 부동산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급,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적 수단들이 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으나 현재 그 주택에 살고 계신 세입자와 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대금으로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가 조작은 부당이익에 대해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서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지역 성장의 기회를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항상 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7. 6:37
러 "우크라 관련 후속 3자 회담 일정 논의 중"
러 "우크라 관련 후속 3자 회담 일정 논의 중"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포함 3자 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타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 일정과 관련한 협상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형식에 있어서는 3자 회담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 중대한 변화는 없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모색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달 초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협상을 정상급으로 격상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7. 6:26
미 1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5%↑…서비스물가가 상승기여
미 1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5%↑…서비스물가가 상승기여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0.3%)을 웃돈 수치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8% 오른 게 전체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9%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전망(0.4%)을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7. 6:26
젤렌스키, 슬로바키아 총리 초청…"러 송유관 문제 논의"
젤렌스키, 슬로바키아 총리 초청…"러 송유관 문제 논의" 피초 "우크라가 송유관 일부러 훼손할 수도"…헝가리와 공동 대응 나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송유관 고의 훼손 의혹을 제기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초청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피초 총리와 통화하고 그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송유관 복구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드루즈바 송유관의 파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송유관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루즈바 송유관은 훼손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송유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송유관 수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가동을 원하면 러시아에 공격 중단을 호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드루즈바 송유관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EU)은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에도 양국 모두 원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7. 6:26
전한길 "태진아가 사진 보낸 증거 있다"…콘서트 섭외 논란 반박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이 주최한 콘서트의 섭외 과정과 관련해 가수 태진아 측 주장을 반박하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전한길뉴스 측 이성직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태진아 씨가 발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태진아 씨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행사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며 소통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업체는 출연진과의 구두 계약과 협의 과정에서 기획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인인 태진아 씨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성실히 업무를 진행해온 행사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씨 역시 자신의 방송을 통해 “태진아 씨와 콘서트 관련 녹취와 계약 조건, 사진을 직접 보낸 물적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태진아 씨 발언으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태진아 씨 측이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정정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전 씨 측이 주최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홍보 포스터에 태진아를 비롯해 다수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포스터에는 가수 뱅크, 조장혁, 이재용 아나운서, 소프라노 정찬희, 뮤지컬 배우 정민찬 등이 출연진으로 소개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태진아를 비롯한 일부 출연진은 “정치적 성격의 행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잇따라 출연 취소 의사를 밝혔다. 태진아 측은 “일반 행사로 안내받아 일정 가능 여부 수준의 원론적 대화만 했을 뿐”이라며 무단 초상권 사용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해당 콘서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 장소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킨텍스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7. 6:24
"우리가 무슨 짓을" 경악…日 원폭 투하한 美조종사 기록엔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군 폭격기의 부조종사가 당시 심경을 생생하게 기록한 친필 일기가 경매에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희귀 서적상인 댄 휘트모어가 로버트 루이스 대위의 친필 노트를 95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26세였던 루이스는 1945년 8월 6일 새벽 히로시마로 향하던 기내에서 수첩에 글을 남겼다. 그는 원폭 투하 두 시간 전 “폭탄이 바로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묘한 기분”이라고 적었다. 원폭은 오전 8시 15분 투하됐고, 약 43초 뒤 고도 1890피트(약 576m)에서 폭발했다. 루이스는 “결과를 보기 위해 기체를 돌렸고, 인간이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 “무슨 짓을 한 건가” 참극에 대한 고뇌 특히 며칠 뒤 추가된 페이지에는 참상에 대한 자책이 담겼다. 그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인가”라며 “그저 ‘맙소사,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My God, what have we done)’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노트가 시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71년 첫 경매에서 3만7000달러에 낙찰됐고, 2022년에는 54만3000달러에 거래됐다. 휘트모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라며 20세기 세계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7. 6:17
"성급한 결정이 부른 5천만 달러의 덫"
더그 포드 총리의 '속도 위반 카메라' 퇴출로 도로 안전 공백… 복구에만 13년 소요 전망 과속 방지턱 설치 비용 5,200만 달러 추산… 주정부 지원금 4,200만 달러 크게 웃돌아 사고 줄이던 '효자' 카메라 사라지자 일반 세금 투입… "2038년에야 이전 안전 수준 회복"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지난해 내린 '무인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ASE)' 금지 조치가 토론토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전 공백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 갈취"라며 금지하더니, 설치 비용만 5,200만 달러 토론토 시청 교통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총리가 제안한 '과속 방지턱(Speed Humps)'과 '회전교차로' 등의 대안을 토론토 전역에 설치하는 데 최소 5,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정부가 전국 40개 지자체에 배정한 1단계 도로 안전 기금(4,200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포드 총리는 지난해 카메라 단속을 "납세자들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즉각 금지했으나, 정작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된 셈이다. 2038년이 되어야 끝나는 작업,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다. 토론토 내 학교 인근 도로 775km 구간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려면 현재의 시공 능력을 고려할 때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에 내린 정치적 결정 때문에 토론토의 학생들은 2038년이 되어서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도로 안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간선도로의 경우 차량이 공중으로 뜰 위험 때문에 방지턱 설치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아, 카메라를 대체할 실질적인 수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수익 내던 카메라 사라지자 '시민 혈세'로 안전 메꿔 과거 스피드 카메라는 과속 운전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로 운영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도로 안전 인프라 구축 비용(과속 방지턱, 교차로 개선 등)까지 지원해 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과속 운전자가 내던 안전 비용을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재산세로 충당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 무시한 '표심' 저격 정치, 그 대가는 시민의 생명 더그 포드 총리의 스피드 카메라 금지는 철저히 운전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표풀리즘'적 결정이었다. 수많은 연구가 카메라 설치 후 사고율과 주행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입증했음에도, 총리는 "내 직감(Gut)"을 근거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토론토 시청은 주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교차로 차단 단속 카메라 등 다른 안전 정책들까지 줄줄이 보류하고 있다. 13년이라는 복구 시간은 한 세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정치적 선동으로 안전 시스템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이를 다시 세우는 데는 수천만 달러의 혈세와 소중한 시간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이번 보고서는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결정 천만 단속 카메라 정치적 결정 과속 방지턱
2026.02.27. 6:13
핀치 버스 터미널서 YRT 버스 전신주 충돌
화요일 오전 8시 15분경 마컴발 304번 급행버스 사고… 보행자 치고 전신주 들이받아 운전자 포함 2명 비치명적 부상으로 후송·5명 현장 처치… 버스 승객 13명은 무사 사고 수습 위해 GO 버스 등 한때 우회 운행… 현재 터미널 서비스 정상화 및 원인 조사 중 토론토 북부 교통의 요지인 핀치(Finch) 버스 터미널에서 요크 지역 트랜짓(YRT) 버스가 보행자를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출근길 터미널 습격한 '버스 사고', 보행자 기습 충격 현지 시각 2026년 2월 24일 오전 8시 15분경, 영 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핀치 버스 터미널에서 마컴발 304번 YRT 급행버스가 보행자와 하이드로 원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토론토 경찰과 응급 구조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보행자와 버스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3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나 승객 중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때 터미널 폐쇄 및 GO 버스 우회 "현장서 5명 추가 검진"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5명을 추가로 검진했으나 큰 이상이 없어 현장 처치 후 귀가시켰다. YRT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중 부상자는 없으며, 현장에 있던 YRT 직원들도 정밀 검사 후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신주 충돌 여파와 사고 조사를 위해 터미널 진입이 한때 통제되면서 GO 버스가 핀치 터미널 대신 요크 밀스(York Mills) 터미널로 우회 운행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서비스 정상화됐으나 플랫폼 변경 가능성, 경찰 조사 착수 화요일 늦은 오후부터 핀치 터미널의 버스 운행은 재개되었으나, 메트로링스(Metrolinx) 측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버스 도착 및 출발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버스가 왜 갑자기 보행자 방향으로 돌진했는지, 기계적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충지의 안전불감증, '보행자 천국'은 어디에 노스욕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허브인 핀치 터미널에서 대형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특히 사고 시간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오전 8시 15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 토론토 내 대형 차량 및 대중교통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터미널 내 보행자 동선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의 숙련도 문제인지, 아니면 터미널 내부의 구조적 결함인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 보강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핀치 버스 버스 운전자
2026.02.27. 6:12
토론토 "새 이민자 사다리가 끊긴다"
연방 정부 3억 달러 예산 감축 여파… GTA 단체 44% "운영 중단", 68% "대규모 해고" 예고 고급 언어 교육·취업 지원 직격탄… 이민자 소득 감소에 따른 '주거 불안' 연쇄 작용 우려 수요 70% 늘 때 역량은 40%만 성장… "현장의 비명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고조 캐나다의 관문인 토론토와 광역 토론토(GTA) 지역의 이민자 정착 지원 시스템이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정착 지원 기관 10곳 중 4곳 "문 닫을 판"... "해고 피할 길 없다" 현지 시각 2026년 2월 25일, 유나이티드 웨이 그레이터 토론토와 온타리오 이민자 서비스 기관 협의회(OCASI), 토론토시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GTA 내 48개 이민자 서비스 기관 중 44%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프로그램 폐쇄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68%의 기관은 2028년까지 약 31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4년부터 시작된 연방 이민부(IRCC)의 3억 1,730만 달러 규모 예산 감축 계획이 현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언어 교육 중단이 불러올 나비효과 "취업 못 하면 집도 없다" 이번 삭감의 가장 큰 피해는 상급 언어 교육(LINC)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필(Peel) 지역 신규 이민자 전략 그룹의 제시카 윅 이사는 "언어 교육이 끊기면 이민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는 결국 소득 부족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를 둔 이민자 가정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 복지 지식과 다국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향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요는 폭등하는데 자원은 고갈 "이민자 정책의 모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민자 서비스 수요는 70%나 급증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의 역량은 40% 증가에 그쳤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연방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연간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38만 명 수준으로 낮췄지만, 이미 입국해 있는 수십만 명의 난민 신청자와 임시 거주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 수요는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입 인원 숫자에만 매몰되어 이미 들어온 사람들의 '정착 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프라 없는 이민 정책은 '공허한 구호'일 뿐 캐나다가 자랑해 온 '다문화주의'와 '성공적인 이민 정착 모델'이 돈의 논리 앞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산을 깎고 있지만, 정착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를 지탱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다. 언어 장벽에 가로막힌 전문 인력이 접시 닦기에 머물거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국가적 인력 낭비이자 사회적 비용의 폭증을 의미한다. 특히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정착 서비스가 마비되면 그 여파는 노숙인 쉘터와 보건 시스템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들어온 이들이 캐나다 사회에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내실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캐나다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사다리가 토론토 이민자 정착 이민자 서비스 이민자 소득
2026.02.27. 6:10
독일총리 "내주 트럼프 만나 EU의 조율된 관세 입장 설명할것"
독일총리 "내주 트럼프 만나 EU의 조율된 관세 입장 설명할것"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다음주 미국 방문이 예정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관세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조율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독일 총리실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빈 홀레 총리실 경제보좌관은 메르츠 총리가 내달 2일 출국해 3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하면서 양자 관계와 국제 안보뿐 아니라 무역 및 경쟁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홀레 보좌관은 "우리는 교역에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원한다"며 "그런 점에서 EU 내 단결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올렸다. 이는 미국과 지난해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이룬 EU에 복잡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EU가 시행한 한 평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농산물 등 일부 수출품은 지난해 합의된 관세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의회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역 합의 승인을 거듭 보류했다. 홀레 보좌관은 "EU 집행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는 EU·미 관세 합의를 지키고 싶다"며 독일과 EU 모두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난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이룬 합의를 존중하고자 한다는 미국 정부의 신호"가 있어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는 계획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대서양 양쪽에 모두 해당한다"며 "미 정부로부터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2.27. 5:26
폴란드, 韓에 ‘장보고함’ 양도 거부 의사 전달
폴란드가 지난해 말 퇴역한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을 양도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이달 초 한국 국방부에 장보고함 양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폴란드의 30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한국 업체가 선정될 경우 장보고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 규모는 약 8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종 수주 업체로 스웨덴 방산 기업이 선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경우 폴란드가 장보고함을 인수하더라도 약 800억원에 달하는 정비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에 더해, 한국산 장보고함을 스웨덴제 신형 잠수함과 함께 운용할 경우 작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도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페루 등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장보고함 양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돼 1991년 진수된 한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다. 1200t급으로 어뢰와 기뢰, 유도탄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승조원 약 40명이 탑승한다. 34년간 운용된 뒤 지난해 11월 퇴역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7. 5:21
"후배 목덜미 주무르며 신체 접촉"…유명 예능PD 불구속 기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팀에서 방출했다”며 “이후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켜 방출했더니 추행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와 수사 과정 전반에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법리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새 시즌 프로그램 스태프로 일하던 중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하게 팀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된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7.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