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김만배 통장엔 7만원뿐…대장동 4800억 계좌 까보니 ‘깡통’
경기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통장에서 이미 수천억원이 빠져나가 사실상 ‘깡통 계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제공한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최근 성남시가 항고한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까지 인용하면서 가압류·가처분 금액은 총 5579억원이다. 그러나 성남시에 따르면 제3 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이들의 은행 계좌에선 이미 수천억원이 빠져나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은행 계좌(청구액 2700억원) 잔액은 7만원이었고, 천화동인 1호가 명칭을 바꾼 ‘더스프링’ 계좌(청구 금액 1000억원)는 5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변호사가 보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청구 금액 300억원) 계좌의 잔액도 4800만원 정도였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0.1% 수준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시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5일 작성된 서울중앙지검 형사기록(수사보고서)은 ‘본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7월 말 기준 이들의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낸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 4건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교부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사건번호를 알려줬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는 14건의 기록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라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1.12. 8:56
검찰, MBK 사기 1164억 특정…“홈플 신용 강등 최소 11일전 알았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발행한 채권부터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K와 홈플러스가 이때부턴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청구한 김 회장과 김광일(MBK 부회장)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064억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SB) 100억원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 증권사를 통해 ABSTB를 244억원 발행한 이후 같은 달 18일(CP 30억원), 21일(CP 50억원·SB 20억원), 25일(ABSTB 820억원)을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투자자들에게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알리지 않고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건 지난해 2월 28일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BK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실제 강등이 이뤄지기 최소 11일 전인 2월 17일 이전엔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고 봤다. 당초 2월 25일 ABSTB 발행(820억원)을 놓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실제론 그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란 의미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2023년에도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로부터 경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다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이땐 실제 기업회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업회생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준비한 만큼 지난해 2월에도 기업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며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12. 8:56
“삑” 미 이민단속 저항 아이콘 된 호루라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민간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시위대가 부는 호루라기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10~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50개 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시위가 열렸다. 뉴욕에선 이민법원과 구금시설이 있는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위대 약 500명이 시청에서 연방 구금시설까지 행진하며 “ICE는 사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구호를 내걸고 과격 시위가 일어났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현재까지 평화로운 분위기다. 발단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굿은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다가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하려다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정부는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다. 비판하는 쪽에선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위 현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비폭력 시위대의 저항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호루라기를 짧게 두 번 불면 “ICE가 떴다”는 뜻이고, 한 번 길게 불면 “단속을 시작했다”는 경고다. 호루라기를 길게 불면 단속 대상은 피하고, 항의 시위대는 모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편 시위가 거세지자 미 국토안보부는 11일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환.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1.12. 8:51
히잡 벗고 하메네이 사진 태워 담뱃불…‘이란 저항’ 상징 되다
이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저격수를 동원하는 등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돼 진압 현장이 제대로 알려지기는커녕 정확한 사상자 수 파악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그럼에도 히잡을 벗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는 이란 여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뒤덮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다. 이란 시위에 ‘군 개입’을 시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이란으로 향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급감했고, 국제전화와 휴대전화 서비스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현지에서는 ‘빵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내에 수신기 수 만 대가 설치됐다고 알려진 위성통신 스타링크 사용이 어렵도록 GPS 신호 교란에도 나섰다고 한다.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아미르 라시디 이사는 CNN에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통신 수단이 차단됐다”며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돼 이란 정부가 학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활동가 뉴스통신(HRANA)’ 등은 지난 2주간 시위로 최소 544명이 사망, 1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2000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이란인터내셔널)는 보도가 쏟아진다. 실제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조준 사격”(가디언)하는 등 진압은 더욱 무자비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 정부의 ‘은폐’는 오히려 국내외 반정부 시위를 자극하고 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는 사진이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유럽 등에서 이란 대사관 인근에 수백,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군을 거론하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몇 가지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참모진과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에서부터 군사·민간 시설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하메네이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져 내리는 고대 이집트 석관(돌로 만든 관)으로 묘사한 그림을 올리고 “세상의 폭군과 오만한 이들이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몰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 또한 몰락할 것”이라고 적었다. 항전 의지를 밝히고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에 전화를 걸어 협상 의사를 전해 왔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란 시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하메네이 사진에 담뱃불을 붙이는 여성의 그림을 올리고 “인권을 옹호한다며 이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본모습”이라며 이란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공유하며 연대를 표했다. 김형구.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1.12. 8:50
제주 단체관광객 1인당 3만원 인센티브 올해도 준다
제주도가 지난해 11만명이 넘는 단체 관광객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제주도는 12일 “지난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2600여 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단체 관광수요의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가 5만1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여행은 3만3580명, 여행사를 통한 일반 단체는 1만9093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뱃길 이용 단체 3858명,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단체 3397명, 자매결연 단체 569명 등이었다. 제주도는 단체 유형과 인원 기준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제주 도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만원이다. 다만 단체별로 최소 인원, 지원 횟수, 최대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는 15명 이상일 경우 연 1회 지원 대상이 된다. 협약 단체는 횟수 제한이 없고, 자매결연 단체는 연 2회까지 지원된다. 뱃길 이용 단체는 10명 이상일 경우 업체나 단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단체는 10명 이상이면서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조건을 걸었다. 여행사는 한 업체당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에는 차량 임차비 또는 안전요원 고용비를 1회 최대 100만원(학교별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인센티브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원금을 모두 도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했다. 관광객 유치와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최소 여행 7일 전에 해야 한다. 이후 제주에 도착해 제주도관광협회의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1384만6961명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4169명으로 17.7% 증가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올해 새로 추진하는 ‘2026 더-제주 포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 제주 여행 주간, 팝업 홍보 등과도 사업을 연계한다”며 “지난해 수치로 입증된 관광시장의 회복세를 2026년에는 확고한 성장세로 굳히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1.12. 8:44
시진핑 대여 판다 오면, 김정은 선물 풍산개와 동거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해달라”고 제안하면서 판다의 광주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대통령의 제안 직후 우치동물원을 찾아 판다 입식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유치 준비에 나섰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시 주석과의 국빈만찬 자리에서 “중국과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하기 위해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시 주석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판다 대여 장소로 언급한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청주동물원에 이어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승격된 바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직전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치동물원은 1992년 5월 광주시 북구 생용동에 개장한 여가시설(패밀리랜드) 내 동물원이다. 1991년 광주 사직공원 동물원을 옮긴 동물원에는 코끼리와 호랑이, 곰을 비롯해 포유류와 조류·파충류 등 89종 667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43종 98마리와 천연기념물 7종 66마리도 있다. 동물원에는 사육사 14명과 수의사 2명, 보조수의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기르던 풍산개 2마리(송강·곰이)도 2022년 12월부터 관리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전국 동물원 중에서도 동물 보호·치료 역량이 뛰어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 최초로 앵무새에게 티타늄 인공 부리를 달아준 게 대표적 사례다. 제주도 ‘화조원’에서 의뢰받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오공이’의 팔 골절 수술 등에도 성공했다. 동물복지를 강조해온 우치동물원은 동물 구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에 갇혀 사육되던 곰과 불법 증식한 사육 곰 등을 구조해 돌보고 있다. 불법 밀수한 멸종위기종 붉은꼬리보아뱀도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이관받아 보호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구조된 벵갈호랑이 ‘호광이’에게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호남권 유일의 국가거점동물원으로도 지정됐다. 거점동물원은 연간 3억원씩 5년간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물 질병 관리, 종(種) 보전 및 증식,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치동물원에 판다가 들어오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판다를 보유한 동물원이 된다. 현재 에버랜드 판다월드에는 ‘아이바오’·‘러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 등 4마리가 살고 있다. 광주시는 동물원과 인접한 전남 담양군이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의 최대 산지라는 것 등도 사육 환경상 장점으로 꼽는다. 우치동물원 측은 “판다 사육 역량은 충분하지만, 사육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은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일 우치동물원을 찾아 판다 입식과 관련한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판다 대여 장소로 지목된 우치동물원의 사육 환경과 진료 체계, 동물복지 수준 등을 살펴보기 위한 행보다. 강 시장은 “우치동물원이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 축적해온 진료 및 종 보전 역량 등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12. 8:41
부산 첫 ‘대심도’ 내달 개통…만덕~센텀 IC 30분 단축시켜
부산의 첫 대심도(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도로)가 다음 달 초 개통한다. 부산 관문 격인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 관통하는 이 도로는 도심 지하도로 기준 국내 최장 규모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대심도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까지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체 길이 9.62㎞, 깊이 60~12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2019년 11월 착공해 7년 만인 다음 달 10일쯤 개통된다. 모두 7912억원이 들어갔다. 현재 공정률은 98.9%다. 지난 8일 찾은 대심도 터널 공사 내부 현장은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돼 청소와 차선 도색 준비작업이 한창이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작업자들이 터널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정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원형 모양의 터널은 크게 상부는 터널 내 공기의 흡입과 배기를 맡은 비행기 엔진 모양의 환기 팬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고, 아래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구성돼 있었다. 천장 중간 부분에는 점 모양의 화재감지 센서가 촘촘히 달려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흡입해 밖으로 배출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제연시설도 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다. 터널 상부 가장자리 양쪽으로는 스프링 쿨러 등도 곳곳에 보였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반대편 차선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도 750m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모두 화재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시설들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심도 개통으로 도심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덕~센텀 구간 통행시간은 기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도 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강변대로, 만덕대로 등으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특히 대심도는 부산 최초로 지하 40m 아래 공간에 땅을 파 철골구조물과 시멘트 등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공법이 적용됐다. 요금은 만덕~센텀 IC까지 차량 운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근 시간(오전 7시~12시)과 퇴근 시간(오후 4~9시까지)은 승용차 기준 2500원이 책정됐다. 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른데 만덕~센텀 IC의 경우 승용차 기준 오전 0~5시는 1100원, 오후 9~12시까지는 1600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대심도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일부에서는 교통체증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대심도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망을 이용해 만덕~센텀을 오가던 차량이 분산돼 시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만덕IC와 센텀 IC로 하루 7만4000여대의 차량이 오갈 경우 이 부근 접속도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만덕IC의 경우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돼 큰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센텀 IC의 경우 기존에도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현재 우회도로나 분산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욱([email protected])
2026.01.12. 8:37
6년째 휴관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내년에 문 연다
6년째 휴관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재개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부산시는 동물원 인수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정상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원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와 재개장 시설 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도 용역을 통해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점 동물원이란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질병 관리와 조난된 동물 보호,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며 국비를 지원받는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광주 우치동물원이 추가됐다.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동물원 매입을 두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삼정기업은 과거 협약을 바탕으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4억 원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산시가 거절하자 2020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법적인 권리가 개입돼 있어 매입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삼정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6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관건은 500억원에 달하는 매입금액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00억원 미만으로 매입하는데 합의하고 남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부산시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동물원 인수를 거쳐 주요 시설을 임시 개관하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전체 개방할 계획이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6.01.12. 8:37
[사진] 겨울방학엔 태권도로 아침 깨워
12일 부산 남구 동명대에서 열린 ‘겨울방학 인성 영어수학 캠프’에 참여 중인 예비 중학생들이 ‘태권도로 아침을 깨워요’ 프로그램에 참여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동명대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23일까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6.01.12. 8:36
안동은 취소, 영양은 개최…기후 차이가 얼음축제 희비 갈랐다
경북을 대표하는 두 겨울축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매년 약 30만명이 찾는 경북 북부권 최대 겨울축제인 ‘안동암산얼음축제’는 포근해진 날씨 탓에 취소된 반면, 이웃 영양군에서 열리는 ‘영양꽁꽁겨울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되면서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5일 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2026 안동암산얼음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는 올해 기억의 종, 얼음우편함, 연날리기 체험, 이색썰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이번 축제에 변화를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포근한 날씨로 축제장 얼음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관광객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비록 올해 축제는 쉬어가지만 내년에 더 즐겁고 안전한 축제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 안동과 이웃한 영양은 오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를 연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꽁꽁겨울축제는 얼음낚시터와 눈썰매장을 보강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웃한 두 지역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 차이다. 안동과 영양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맞닿아 있지만, 산지가 많은 영양은 안동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편이라 겨울철에는 결빙 조건이 훨씬 좋다. 실제 최근 며칠 동안의 일 최저기온을 비교해봐도 영양이 안동보다 낮았다. 안동의 일 최저기온은 지난 6일 영하 10.3도, 8일 영하 7.9도, 10일 영하 3.3도, 12일 영하 12.4도로 집계됐다. 반면 영양은 지난 6일 영하 12.9도, 8일 영하 11.5도, 10일 영하 7도, 12일 영하 14.5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최저기온 차이는 얼음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었다. 안동시는 얼음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축제를 결정하게 됐지만, 영양군은 충분한 얼음 두께를 형성하면서 수만 명의 방문객이 안전하게 얼음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영양꽁꽁겨울축제에는 올해 5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1.12. 8:34
[사설] ‘검찰 해체’ 시동…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 경찰 수사에 쏟아진 불신, 견제·보완책 반드시 필요 ━ 경찰·중수청 거느린 행안부 장관 권력 집중도 우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어제 범죄 혐의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해체가 담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한둘이 아니다.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다. 검찰추진개혁단은 명확한 결론 없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가 매번 완벽하게 이뤄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 비리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못 했다기보다 아예 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 앞으로 검찰의 특별수사 등을 대신할 중수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검증하고 견제·보완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면서 거대 권력 부처가 탄생하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된다. 수사지휘권이란 ‘칼집 속의 칼’처럼 법전 속에선 존재하되 실제로는 행사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왔듯,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란 법이 없다. 수사기관의 분산 병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오는 10월부터 공직자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눠 맡는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각각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지만, 실무적으로는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 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자들에겐 환영받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01.12. 8:34
“다시 취직했다잉” 실직 삼신할매, 대구서 재취업한 사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출산 시대, 삼신할매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 ‘삼신할매의 달서 취업 도전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한다. 삼신할머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미디·패러디 작품으로, 대구 달서구가 주최한 ‘제1회 붐붐 달서 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삼신할머니는 실직한 채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달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홍빛을 발견한다. 삼신할머니는 달서구의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과 출산 혜택에 반하고, 영상은 “나 다시 취직했다잉”이라며 책상 앞에 앉아 바쁘게 일하면서 마무리된다. 달서구는 12일 ‘출산 붐(BooM) 달서’ 제1회 저출산 콘텐트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7편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Z가 느끼고, 즐기는 저출산 콘텐트’를 주제로, MZ세대의 감성과 시선을 담은 영상 콘텐트를 통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60편이 접수됐다. 코미디·패러디, 브이로그, 감동 스토리,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숏폼 영상 등 MZ세대 콘텐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출품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대상작(김현주·강원 원주)은 ‘실직한 삼신할매’가 달서구에 재취업을 도전한다는 독창적인 설정으로, 유쾌한 웃음 속에 사회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다자녀 가정의 일상을 따뜻하게 담은 브이로그 ‘셋 이어서 더 빛나는 하루(조연정·대구 북구)’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부부 육아의 하루를 그린 AI 애니메이션,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을 표현한 뮤직 숏폼, 대구 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저출산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낸 패러디 영상 등 7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결혼·출산 친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구청에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미혼남녀를 연결해주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4년 전부터 눈에 띄게 지역 혼인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0.3%인데 달서구는 8.15%로 전국 평균의 27배 수준을 기록했다. 결혼장려정책은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서구 출산율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이 기간 평균 증가율은 16.9%로 전국 평균(9.6%)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달서구는 2024년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결혼부터 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 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링크 버튼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다이어리형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상작도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 플랫폼 내 ‘2030 저출산 콘텐트 코너’에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트와 플랫폼을 연계해 달서형 결혼·출산 정책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1.12. 8:32
[사설] 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
━ 여당 원내대표 공천 의혹은 당 시스템의 오류 ━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라 재발방지책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최고위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2주 전까지 국회 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표로 활동하던 실세 의원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는 국민과 지지자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과 관련됐다는 점은 뼈아프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그에게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알리고 “살려 달라”고 했던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의 일부만으로도 민주당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감지하는 게 합리적인 시민의 시선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휴먼 에러’ ‘개인 일탈’ 운운하고 있으니 공천 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전임자가 제명 처분을 받은 위기 상황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식의 눈과 지도부의 판단이 왜 동떨어져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시스템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제명 결정에 앞서 당이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김 전 원내대표는 그에 반발해 버틴 상황도 낯 뜨겁다.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며 ‘애당의 길’을 주문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이 탈당한 이후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자진 탈당 요구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이 입을 상처를 최소화해 보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탈당과 제명이 과연 일벌백계의 효능감이 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8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탈당한 뒤 제명됐다. 당시 AI 정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까지 제기돼 공분이 컸지만,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최근엔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니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에 이은 부실 수사가 수순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김경 시의원 출국금지와 강선우 의원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 공천헌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엄단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제명 처분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엄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2026.01.12. 8:32
[중앙시평] 시대 변화에 등돌린 정당의 앞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잇단 외교적 성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의 결과일 테고,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논란이 큰 여러 사안의 입법 과정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과 정치력 부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전 1승1무6패, 보수정당 성적표 몰락한 정당 공통점은 변화 외면 구시대 가치 머무른 국민의힘 당명 바꾼다고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도움’이 큰 것 같다.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야당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란 극복’을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주변이나 여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옮겨가지 못한다. 야당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있다. 일부 열렬 지지층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중도층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에게 대안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체계가 이탈리아 정치학자 사르토리가 말한 일당우위 정당체계(predominant party system)로 변화한 듯이 보인다. 일당우위 정당체계는, 선거는 경쟁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지지만 한 정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하는 체제를 말한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이 독주하고 있는 일본 정치가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체계에서 집권당 이외의 정당은 ‘만년 야당’ 신세이다.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6년부터 세 차례 모두 패배했다. 그것도 2020년과 2024년에는 참패를 당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번은 패했고, 2022년 한 번 이겼다. 그러나 그것도 0.73%의 차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무승부였다. 이기기 어려웠던 선거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 무승부로 만들어 줬다.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정치적 허니문 기간에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가 최근 10년간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얻은 유일한 승리였다. 8전 1승1무6패. 지금까지도 이런 참담한 성적을 보였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사고를 친 지금 상황에서 그 정당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거나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차를 바꿔 타야 한다. 기존 정당이 마땅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안 세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마불사(大馬不死)’,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이 한순간에 몰락한 역사적 사례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글래드스턴이라는 뛰어난 총리를 배출했고 보수당과 함께 영국 정치를 주도해 온 자유당은 1920년대 이후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노동당에 그 자리를 내주고 이제 소규모 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정치를 주도해 온 기독교민주당과 이탈리아공산당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소멸했다. 먼 옛날이야기만은 아니다. 미테랑의 정당이었고 올랑드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인 2017년까지 통치했던 프랑스 사회당도 그새 몰락했다. 망한 정당들의 공통점은 다들 시대적 변화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영국 자유당은 제1차 세계대전과 산업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지세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이탈리아 기민당과 공산당 역시 탈냉전의 시대로 정치 환경이 변화하면서 구시대 정당이 되었다. 프랑스 사회당 역시 금융위기와 탈산업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당내 분열과 부패와 같은 도덕성의 문제도 모두 이들 정당의 몰락을 부추겼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NATO의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넘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국이 더 이상 아니다. 중국은 경제,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기술력에서도 우리를 뛰어넘었다. AI 혁명은 산업 구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과 장 대표가 내세우는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공’이다. 이게 언제 적 이야기인가. 여기에 최근에는 혐오까지 추가했다. 점입가경이다. 옛것을 지킨다는 보수는 원체 ‘구린’ 인상을 주기 쉽다. 그래서 보수가 그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 지혜를 잊은 보수 정당이 당명만 바꾼다고 생존할 수 있을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6.01.12. 8:30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에 편승…홍성·예산도 합치나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소멸 등의 대안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충남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홍성군과 예산군은 충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청과 충남교육청·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 지역을 통합하면 인구 20만명으로 충남 3위권 도시가 된다. 홍성과 예산 인구는 각각 10만557명(2025년 12월 기준)과 7만8815명이다. 충남도의회 ‘기초 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지난해 10월 30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입법정책연구원 이상일 박사는 “홍성과 예산은 공동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분리됐던 서산과 태안을 다시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두 지역을 통합하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세로 태안군수는 “대전·충남 통합 분위기에 편승해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반대했다. 1989년 서산에서 분리할 당시 인구가 8만4929명에 달했던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말 5만9474명까지 줄었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는 지난 8일부터 ‘천안·아산 통합을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후 발전 축이 대전으로 쏠릴 것에 대비,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명 도시로 키우지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6만4322명, 아산시는 40만명이다. 두 지역을 인구를 합하면 106만4322명으로 울산시(109만1948명)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오세현 아산시장은 “광역시로 승격이 아닌 천안과 통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1.12. 8:29
‘월 15만원’ 주자 옥천 인구 증가…그 중 54%가 대전서 왔다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인접 대도시인 대전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옥천군의 증가한 인구가 대부분 대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옥천군 인구는 4만9601명으로 한달 사이 1192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는 1553명이 전입했다. 같은 기간 전출은 290명이었다. 1192명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44명은 대전에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충북 전출자는 1698명이고, 전입자는 639명이었다. 결국 충북으로 순이동한 1059명 가운데 옥천으로 전출한 시민이 60%정도 차지한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옥천으로 순 이동인구가 매달 수십명에 그치다가,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증가했다”라며 “이는 옥천군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며 “옥천군 전출자가 급증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인구가 대전으로 몰렸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4만729명으로, 전년(143만9157명) 대비 1572명 늘었다. 대전 생활권인 옥천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도 꽤 많다. 옥천군은 공직자 주소 이전 등 여러 전입 장려책을 썼으나, 인구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1970년 10만명을 웃돌던 옥천군 인구는 2022년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뒤 하루 20~30명이던 전입 신청이 2~3배 급증했고, 전출은 1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지금은 전입 인구 증가세가 다시 주춤하지만 평소 수준을 웃돌고 있어 조만간 인구 5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는 탈락했으나 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계획을 마련한 인근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인구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보은군 인구는 3만529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0명 늘었고, 영동군은 4만3032명으로 같은 기간 292명 증가했다.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군민 1인당 60만원, 영동군은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옥천군과 인접했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충남 금산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4만8898명으로 전달보다 71명 감소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옥천군 기본소득 지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2년간 군이 부담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1080억원”이라며 “군 재정 형편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12월 2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 지역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올해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준다. 여기에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1.12. 8:28
[최민우의 시시각각]국힘 중진의 염치 없는 하방(下放)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6ㆍ3 지방선거의 화두는 정치 양극화다. 극단적으로 양쪽 진영이 갈라섰다는 얘기가 아니다. 될 만한 지역엔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 반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곳은 파리만 날리는 세태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힘 험지로 부상한 곳은 경기도다. 각종 가상 대결에서 김동연ㆍ추미애 등 여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엔 현역 의원 중 고작 두 명만 참석했다. 적합도 선두라는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김은혜ㆍ안철수 의원 등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권자 최다인 경기도에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반면에 ‘보수의 아성’ 대구는 전혀 딴 세상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 7~8명이 출사표를 던지려고 한다. 치고 나온 이는 3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경제통답게 ‘경제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 대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추경호·주호영·윤재옥 중진 3인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대구'로 나만 살면 된다는 보신주의 아닌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나설 태세다. ‘김부겸 대항마’가 명분이다. 지난 6일 “김부겸 민주당 출마설이 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적어도 대구시민이 받아들일 만한 중량감 있는 분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6선이자 국회부의장인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다.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잰걸음 중이다.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 자체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중요하다. 결심은 섰다”고 밝혔다. 또 “대구는 리더십 공백이 있어 현안 과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대구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낸 세 명 모두 역량ㆍ평판 등에서 대구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추 의원은 대구 경제를 부활시킬 적임자로, 주 의원은 여야를 넘나드는 협상력과 정무적 감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윤 의원 역시 특유의 세밀함과 안정적인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시점이다. 현재 보수 진영은 12ㆍ3 계엄 이후 극도로 분열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고착화되고 있다. 당명을 바꾸기로 하는 등 당이 위태롭고 중앙 정치에서 여권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당의 거물급 중진이 너도나도 ‘안전한 대구’로 몰려드니 이를 과연 누가 곱게 볼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세 명 공히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정권 붕괴의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의 대구행은 자칫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패막이(추경호)나 차기 총선 불출마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우회로(주호영ㆍ윤재옥)로 공격받기 딱 좋다. 죽어가던 미국 보수주의를 되살린 배리 골드워터의 저서 『보수주의자의 양심』(1960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평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입하면, 권력은 비대화하고 개인은 타락한다. 그 속에서 자유가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손상된다. 보수주의자가 공포로 다스리는 독재자와 싸우는 이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삼권분립 훼손, 과도한 국가 재정 확대, 북한에 대한 굴종적 인내…골드워터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보수를 분노케 하는 지점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과연 ‘추-주-윤’ 중진 3인방은 최전선에 서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을 쇄신하는 희생적 리더십을 보였는지도 말이다. 일각에선 ‘윤 어게인’ 장동혁 지도부 혹은 ‘배신자’ 한동훈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어쩌면 나만 살아가면 된다는 보신주의(保身主義)가 작금의 보수를 망친 주범일지 모른다. 이런 풍토에서 진보로 투항한 이혜훈은 결코 돌연변이가 아니다. 최민우([email protected])
2026.01.12. 8:28
[사진] 사이좋은 원앙 부부
12일 대전 중구 뿌리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한 쌍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금슬 좋은 부부의 상징인 원앙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김성태
2026.01.12. 8:26
프랑스 유통업체들, 남미산 수입품 보이콧 선언
프랑스 유통업체들, 남미산 수입품 보이콧 선언 EU-메르코수르 FTA 항의, 농민 연대 차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앞두고 FTA에 반대해 온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남미산 수입품 보이콧을 선언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앵테르마르셰를 소유한 그룹의 티에리 코티야르 회장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1년 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제품(메르코수르산)을 구매하지 않겠다"며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알렉상드르 봉파르 까르푸 최고경영자(CEO)도 앞서 BFM TV에 나와 그룹의 공급망 선택 전략으로 인해 "메르코수르 협정 채택은 상당히 제한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까르푸 그룹과 동종 업계의 결정은 프랑스산 제품 공급망을 거의 독점적, 더 나아가 절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가금류의 100%, 소고기의 97%, 돼지고기의 100%가 프랑스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FTA로 자사 판매대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호 조항과 상호주의 조항을 추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유통체인 유(U)의 입장도 단호하다. 도미니크 셸셰르 대표도 최근 TF1 방송에서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생산 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생산된 남미 제품을 프랑스로 수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9일 메르코수르와 FTA 서명 안건을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등 대표 농업 국가들이 반대했으나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오는 17일 남미 파라과이에서 협정에 서명한다. 이번 FTA에 강하게 반대해 온 프랑스 농민들은 주말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르아브르와 파리 북부 주요 고속도로에서 자체적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상징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르아브르 시위를 주도한 청년농민연합 간부는 "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한 경고를 재차 발령하고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지구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1.12. 8:26
"이란, 군사장비로 스타링크 인터넷 전파 방해"
"이란, 군사장비로 스타링크 인터넷 전파 방해"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당국이 격화하는 시위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접속까지 막고자 군사장비를 동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기반 매체 이란와이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저녁부터 국내 인터넷·통신망을 완전히 끊으면서 스타링크 이용도 급격히 어려워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분쟁지에서 최후의 소통 창구로 기능한 스타링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아미르 라시디 이사는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되면서 스타링크 위성을 겨냥한 군사급 전파방해 '재밍' 신호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의 자료 전송 트래픽이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감소율이 80%에 달했다는 것이다. 라시디 이사는 지난 20년간 군사장비를 동원해 전파를 교란하는 이같은 사례를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관련 기술이 매우 정교해 보이며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 정부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라시디 이사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인터뷰에서도 "이란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듯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 외의 수단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인터넷 차단 이후 이란 내부에서 외신에 전해지는 사진과 영상 등 시위 정보는 대부분 스타링크를 이용해 전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내 스타링크 가입자는 4만∼5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작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던 '12일 전쟁' 중에도 이란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당국의 검열이 없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과거 이란에 전파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란은 ITU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란에 제공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12.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