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팔단체 지지, 테러법으로 처벌?…英서 '시위 권리' 법적 다툼

친팔단체 지지, 테러법으로 처벌?…英서 '시위 권리' 법적 다툼 "평화시위에도 체포는 대테러 자원 남용" vs "단순 시위 넘어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대테러법상 금지 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를 지지한 시위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이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오는 25일부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불법 테러 단체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심사한다. 영국 정부는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 이후 지난 7월 팔레스타인 행동을 대테러법에 따라 금지된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정부는 2020년 설립된 이 단체에 대해 "전국적인 재물손괴 운동을 조직했고 심각한 자산 손실을 입힌 공격을 가했으며,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테러리즘으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대테러법상 금지된 테러 단체로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헤즈볼라, 알샤바브 등 악명 높은 테러 조직, '테러그램 컬렉티브'와 같은 극우 조직, 기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됐던 북아일랜드 관련 조직 등이 있다. 이같은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돼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된 이후 팔레스타인 행동에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사제와 교사, 고령자 등을 포함한 많은 시위자가 "나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반대한다.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을 지지한다"라는 팻말을 손에 들었다가 체포됐다. BBC 방송은 올해 7월 테러 단체 지정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팔레스타인 행동 지지자 2천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공 장소에서 의상 착용이나 물품 소지로 팔레스타인 행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할 만한 행위를 한 혐의로 약 170명이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직접 가담이나 적극적인 지지를 금지한 조항보다는 처벌이 약하다. 이번 법원 심사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로 영국에서 집회, 시위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논란이 거세진 끝에 법적 영역으로도 다툼이 확대된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닐 바수 전 전국경찰청장협의회(NPCC) 대테러국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법률이 시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팔레스타인 행동 공동 설립자 후다 암모리는 성명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 무기 거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대테러 자원을 위험하게 오·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팔레스타인 행동의 행위가 테러의 정의에 부합하며 내각에 금지 단체 지정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 정부에서 법무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버클랜드는 "이 단체는 그저 벽에 색칠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일부 회원이) 평범한 중산층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도 이 단체는 금지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1.24. 10:25

암호화폐 급락에…"트럼프 일가 자산 1조5000억원 줄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자산이 암호화폐 시장 급락으로 1조5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일가의 자산이 지난 9월 초 77억 달러(약 11조3898억원)에서 최근 67억 달러(약 9조9106억원)로 약 10억 달러(약 1조4794억원)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로 암호화폐 가치 하락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미디어(TMTG)의 주가는 지난 12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TMTG는 올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나 최근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약 4억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일가의 또 다른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자체 토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9월 초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여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ABTC)의 주가 역시 최고점 대비 반토막나면서 3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TMTG의암호화폐 투자에서 약 8억 달러, 아메리칸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서 최소 3억3000만 달러, 트럼프 브랜드 밈 코인 가치 하락으로 약 1억200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에릭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하락세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동성을 수용하는 이들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4. 10:05

대통령 “흡수통일해서 뭐하나…엄청난 충돌·비용 감당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흡수통일할 생각 없다”며 “일단 대화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다음에 통일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론에 대해 “흡수해서 뭐 하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임도 못 지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라고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았느냐”며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냐’라며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장벽을 쌓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중·일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칫 중간에 끼인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재하면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인식에 대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안보 측면에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리·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는 (중국을)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추가 성과도 밝혔다. 지난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압둘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아마 3조~4조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한다”며 “그걸 한국 기업들이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35억 달러 규모의 카이로 공항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는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꼽았다. “사전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정리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발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했다. 강 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방산 분야에서 150억 달러(약 22조원)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선 마치 외부의 지원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당장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와 관련해선 “지금 나이가 다 아흔이 넘어서 오늘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라며 “북한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뭘 막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보훈·도로인프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향후 한국의 튀르키예 내 원전 사업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4. 10:00

韓·튀르키예, 원전·보훈 MOU…'시놉 원전' 수주 발판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등 세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의 관심이 모이는 협력 분야는 원자력이다. 두 나라는 이번 MOU를 통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서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원자력 관련 정보와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원자력 전문 인력 간 교류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는 기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우수성, 경쟁력을 잘 설명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MOU 체결에 대해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2050년까지 20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한 프로젝트가 시놉 원전이다. 한국전력은 2023년 시놉 원전 건설 예비입찰서를 제출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튀르키예도로청의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 MOU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이 발주할 대규모 도로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형제의 국가’로 불리는 양국 간 보훈 협력 MOU도 성사됐다. 참전용사 후손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16개 국제연합(UN) 참전국 중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군인을 한국에 파견했다. 다만, 방산 협력 MOU는 이번에 맺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알타이 전차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 묘소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 뒤 방명록에 “아타튀르크를 기리며 피를 나눈 형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아타튀르크 전 대통령은 독립전쟁을 이끈 전쟁 영웅으로 튀르키예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24. 9:58

공군 F-35A 전투기, 야간 비행 중 청주공항에 비상 착륙

야간 비행 중이던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24일 오후 6시 46분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다. 공군은 "기체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 임무를 중단하고 비상 절차대로 착륙한 상황"이라며 "청주공항 활주로에 정상 착륙했지만, 앞바퀴가 접히면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촉했다"고 전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상착륙 경위와 앞바퀴가 접힌 원인, 기체 파손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4. 9:57

[사진] 희뿌연 서울, 오늘은 미세먼지 씻어줄 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희뿌옇다. 2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지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1.24. 9:47

확 늘어난 독감환자, 그 뒤엔 ‘백신 미스매치’

인플루엔자(독감)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환자가 이른 시기부터 늘어난 배경으로, 백신 표적과 실제 유행 바이러스 간 불일치를 지목하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독감 유행을 이끄는 건 A형 독감 H3N2의 새로운 하위 변이 ‘K(subclade K)’이다. 질병청이 지난 11월 1~8일 기준 국내 유행 바이러스를 분석했더니 K 변이 점유율은 97.2%로 나타났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K 변이에 대해 “바이러스의 세부 계통에서 약간 변이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 유행이 빠르고, 커진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K 변이의 점유율은 72%를 넘어섰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지난 20일 “K 변이는 백신 표적 바이러스와 상당한 유전적 거리가 있으며, 항원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증질환·입원·사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신 미스배치가 발생한 건 지난 5월말 갑자기 등장한 K 변이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로 확산하면서다.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형, B형으로 나뉘고 그 아래 수많은 하위 변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월이면 다음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하고, 각국은 거기에 맞춰 백신을 만들고 접종한다. 올겨울 백신은 A형 독감 일종인 H1N1·H3N2 J 변이와 B형 독감(빅토리아)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표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해 A형, H3N2까지 맞혔지만, 이후 K가 등장하며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한 만큼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탁 교수는 “중증 예방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백신을 반드시 맞으라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지만, 중증 폐렴 등 합병증을 60~70%까지도 막아준다”고 조언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24. 9:45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국내 지상파 공영방송을 통해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 최근 비공개로 진행한 올림픽 및 월드컵 TV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3차)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마감 기한을 어기거나 불참하면 입찰 포기로 간주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면서 “내년 2월 개막하는 동계올림픽 중계권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점을 감안하면 중계권 확보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며 주파수 우선 배정과 TV수신료 등 제도적 특혜를 누린다. 그럼에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게 된다. 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이 생중계를 포기한 국내 상황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공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유치단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공영방송조차 중계에 소극적인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어색하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송지훈([email protected])

2025.11.24. 9:43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모두 반발…“소송 줄이을 것”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 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단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은 유지한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창구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섭 창구를 ‘분리’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시행령 문구를 고쳤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할 경우 ‘노노(勞勞)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교섭하게 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수백 개 하청노조와 연중 내내 교섭해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노동부는 이러한 부담을 반영해 원·하청을 분리한 이후, 하청 간에는 직무·특성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가 여러 개여도 회사와 교섭하는 ‘대표 창구’를 하나만 두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러 노조와 교섭을 반복·중복하면서 빚어지는 혼선이나 교섭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대차는 사내외 협력사 8500곳 사측에서는 실효성 있는 ‘창구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이해관계 공통성’ ‘갈등 가능성’ ‘당사자 의사’까지 포함하며 문턱을 낮췄다”며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교섭단위가 계속 분리되면 사실상 개별교섭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사내외 협력사가 8500여 곳, 조선기업인 HD현대는 3900곳에 달한다. 건설업도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다”며 “최대한 단일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지배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은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질적 사용자 모호해” 지적도 누가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설 ‘실질적 사용자’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영훈 장관은 “교섭 전 교섭단위 분리 및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 등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각 노조가 다시 분리나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반발할 수 있다”며 “또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사전에 판단해 준다 한들 그 결정이 본인의 기대와 다를 경우 사용자든, 노조든 소송으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해 향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이를 어떤 근거로 사업장을 넘어선 하청 노조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역시 “노동부의 기대와 달리 법원이 창구 단일화를 부정하는 등 과거 통상임금 판례처럼 정반대 판단을 내릴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노 갈등’ 촉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선 이미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호 인국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화에서 “그저 교섭단위를 분리해 노사가 자주 대화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대표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원청 노조가 양보하기 어렵고 하청 노조의 기대치는 너무 클 경우 인국공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김경희.나상현([email protected])

2025.11.24. 9:43

“청래당 떠나겠다” 반발에…민주당 ‘1인1표’ 최종 결정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일주일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는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일부 우려가 있어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당무위에서는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론이 오갔다.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 여론 과대표 우려 등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위 의결부터 해선 안 된다. 의결하고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힘이 빠진다”(황명선 최고위원), “수도권도 문제다. 당에 헌신한 원로급 대의원을 다독일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한준호 최고위원)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절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미 다 설명하고 공지했는데 뭐가 졸속이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이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반박하는 등 언쟁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최고위원은 당무위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도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자 정 대표는 “보완책 마련을 위해 숙의할 시간을 갖자”며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일주일 연기되는 동안에 지혜를 모아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48명 중 2~3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제한적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25조 1항)을 삭제해 권리당원·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는 개정안인 만큼, 당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인 1표제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뜻하다 보니 지역 대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래당을 떠나겠다’는 문자도 온다”고 전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4. 9:33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판사 고발…재판부는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24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들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의 명령에 불응했다가 법원 내 임시 감치 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는데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고 비방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이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발됐던) 감치 선고도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1.24. 9:33

여인형 “윤에게 계엄 불가능하다고 작년 5월 설명”

여인형(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6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명이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시국 걱정을 하며 공감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도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 한번은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데 대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훈련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을 뿐 ‘선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다. 본인이 비상대권 조치 등을 말씀하시길래,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준비 상태를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전시든 평시든 군은 계엄을 훈련해본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을 만해서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도 했다. 무릎을 꿇은 것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며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4. 9:27

폴란드, 우크라 보급 철로 폭파 공모한 우크라인 체포

폴란드, 우크라 보급 철로 폭파 공모한 우크라인 체포 리투아니이에선 이케아 방화혐의 우크라인 3년4개월 징역형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 측의 사주를 받고 사보타주(파괴공작)를 저지른 혐의로 우크라이나인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폴란드 검찰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물품을 보내는 폴란드 철로에서 일어난 폭파 공작을 도운 혐의로 우크라이나인 공범을 체포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16일 바르샤바와 동부 루블린을 연결하는 철로에서 사보타주를 저지른 우크라이나인 주범 2명과 공모한 혐의로 볼로디미르 B를 붙잡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바르샤바-루블린 구간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많이 운행하는 철로다. 볼로디미르 B는 주범 2명 중 1명을 지난 9월 사건 현장에 차로 데려가 현장을 정찰하고 폭발물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보타주를 지시, 계획, 조직하거나 실행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모든 사람을 밝혀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폴란드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휴대전화 유심칩 정보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인 2명을 특정해 이들을 궐석 기소한 바 있다. 폴란드 당국은 이 사건을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주로 규정하면서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에 있는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의 운영 허가를 철회했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발생한 방화 등 각종 사보타주를 러시아가 꾸몄다며 포즈난·크라쿠프의 러시아 영사관을 차례로 폐쇄, 폴란드 내 러시아 공관은 바르샤바 대사관 1곳만 남았다. 러시아는 그러나 폴란드의 반응은 '러시아 공포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로 폭파의 배후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빌뉴스의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18세 청년에게 3년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닐 바르다딤이라는 이름의 이 피고인은 작년 5월 차량과 1만 유로를 약속받고 이케아 매장에 불을 낸 '테러 행위'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1.24. 9:25

'쿠데타 모의' 브라질 前대통령 구금 유지…환각 주장 불인정

'쿠데타 모의' 브라질 前대통령 구금 유지…환각 주장 불인정 징역 27년 3개월 형 본격 집행 전 가택연금 중 전자발찌 훼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쿠데타 모의 등 죄로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이 가택연금 대신 수감 상태로 형 집행을 기다리게 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가택연금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기려고 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 구금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관들은 "고의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과거 반복적, 공개적으로 수감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돌발 행위가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과 유사한 방식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구금 유지 판단에 반영됐다고 브라질 대법원은 부연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소위 지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보우소나루) 자택에 들어가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가중하며 경찰관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과 브라질리아에 있는 주거지 내 가택연금 등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그러나 지난 22일께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 손상했다가 구금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과 연관된 "편집증과 환각" 부작용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였을 뿐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하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청구로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있다. 별도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형 확정 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으로 형기를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브라질 대법원에 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1.24. 9:25

'빅쇼트' 주인공 공매도 투자자 "내가 돌아왔다"…AI 거품 경고

'빅쇼트' 주인공 공매도 투자자 "내가 돌아왔다"…AI 거품 경고 금융위기 전 "집값 거품없다" 그린스펀 발언과 최근 파월 발언 비교부각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2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과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조하며 인공지능(AI) 기업 관련 거품 붕괴 경고를 지속했다. 버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린스펀은 2005년 '집값에 거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파월은 'AI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00년 '닷컴버블'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버리는 이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지만, 나는 돌아왔다"라며 자기 생각을 담은 유료 뉴스레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인 2000년 2월 21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자신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하락에 베팅해 공매도하고 있음을 보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 시점 이후 아마존 주가는 2001년 9월 저점까지 약 90% 추가 하락했다. 자신이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예측한 이력이 있음을 알리면서 2008년 주택대출 부실이 촉발한 금융위기를 앞두고 '집값에 거품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발언과 AI 기업 관련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치시켜 현재 AI 거품 붕괴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회견에서 AI 거품론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닷컴 버블 시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몰락에 베팅하고 큰돈을 벌어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의 투자 스토리는 마이클 루이스의 책 빅 쇼트에 소개됐고,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됐다. 그는 최근 자신이 AI 관련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공매도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1.24. 9:25

러 "美, 아직 우크라 평화계획 논의 제안 없어"(종합)

러 "美, 아직 우크라 평화계획 논의 제안 없어"(종합) "유럽측 제안은 비건설적"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수 주 내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누가 언제 모스크바에 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직접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접촉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며 미국이 마련한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과 논의되며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의 계획에 대한 유럽의 역제안을 봤다면서 "유럽의 계획은 언뜻 보기에 완전히 비건설적이고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8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는데 외신들은 이 계획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철군 등 러시아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 국가들과 이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에서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에 앞서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이 계획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이 계획이 최종 평화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 계획의 많은 조항은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며 "그 많은 조항은 물론 당사자들의 자세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아직 이 문제는 우리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본 것과 적절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만 믿는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제네바 회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명백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접촉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미국의 평화 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 접촉·협상하는 데 항상 열려 있지만, 이번 주 양국이 협상할 계획은 없으며 협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1.24. 9:25

48개 ‘내란청산 TF’ 활동 개시, 익명으로 제보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활동을 개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4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8개 TF가 최종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TF가 총리실·국무조정실 두 기관을 상대로 활동한다. 활동 인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기관 내부 직원은 536명, 외부 전문가 등이 125명이다. 기관 당 10~15명 가량이 활동한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집중돼있는 국방부 TF가 53명으로 최대 규모다.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조사단이 꾸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총괄 TF 및 개별 부처에 설치된 TF 실무진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간담회에서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대상·범위·기간·언론노출·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TF 활동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TF를 상대로 ‘절제’를 재차 당부한 것은 TF 차원의 제보 접수가 시작되면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에 ‘투서 포비아’가 엄습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총리실은 각 TF 제보 센터를 통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선 ‘공무원 줄 세우기’ 주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용) 우려의 0.1%라도 없애기 위해서 잘 절제해서 해야 한다. 없는 긴장을 만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단장을 맡은 검찰 내 헌법존중 TF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띄우고, 다음 달 12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익명게시판을 새로 마련하고, 별도의 전용 이메일도 개설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윤지원.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24. 9:24

[사진] 168명 공군 학사장교 임관식

제15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이 24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열려 이날 임관한 신임 소위들이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은 이날 여군 50명을 포함해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임관했다고 밝혔다. [사진 공군]

2025.11.24. 9:24

미·우크라 ‘종전 틀’ 마련…유럽 “러도 합의 땐 G8 재초청”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은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평화 합의안 도출이라는) 목표를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28개항의 합의안 초안엔 우크라이나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측 초안에 러시아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동성명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측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안 합의 시한을 27일로 지정한 상태다. 27일은 추수감사절로, 곧장 미국의 소비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28일) 연휴로 이어진다. 만약 추수감사절에 맞춰 평화안이 발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부 희석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 역시 미국측 평화안에 일부 동의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3개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작성한 초안 28개항을 고친 유럽 수정안을 마련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이양과 군 병력 감축 등은 반대하면서도 평화 협상이 체결될 경우 러시아를 G8에 다시 초대한다는 13항을 인정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다가 G8에서 퇴출됐다. 러시아가 G8에 재가입해 서방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정상 국가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서방의 제재가 완화돼 경제적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G8 복귀를 반대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유럽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실제 전선’을 기준으로 영토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다. 강태화.위문희([email protected])

2025.11.24. 9:22

“엄청난 속도로 승합차 돌진” 제주 우도 3명 사망 10명 부상

제주시 우도면 우도에서 갑작스런 차량 돌진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인근에서 이모(63)씨가 운전하는 스타리아 승합차량이 관광객이 몰려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전남 등에서 제주를 찾은 60~70대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와 충돌한 남성 길모(79)씨와 조모(63)씨, 차량 조수석에 앉은 60대 여성 최모씨 등 3명이 숨졌다. 부상자 열 명 가운데 2명은 중상, 8명은 경상이다. 사고를 낸 스타리아 차량은 렌터카였다. 운전자 이씨가 도항선에서 차를 내린 후 갑자기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관광객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선착장 도항선 대합실 옆 전봇대를 들이박고 멈춰섰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차량이 배에서 내린 후 직진코스로 들어서며 먼저 내린 도보 여행객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치고갔다”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벽면에 충돌해서야 겨우 멈췄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닥터헬기와 해경헬기 등 3대가 중증 환자를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음주 측정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차량 급발진 가능성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의 우도 진입을 금지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 탄 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차량 진입을 추가로 허용해달라”는 우도 주민 의견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태운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입도를 허용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1.24.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