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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시 구독료 오를것"…소비자 소송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시 구독료 오를것"…소비자 소송 시장 경쟁 약화 지적하며 집단소송 제안…"합병 막아달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소비자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최근 합의한 거래가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전에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번 합병안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되면 주요 경쟁 플랫폼 중 하나인 HBO 맥스를 사라지게 하고, '해리 포터'와 DC 코믹스 영화 시리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넷플릭스가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약화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차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주요 엔터테인먼트·금융 기업을 상대로 여러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HBO 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양사의 합병안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실행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2.09. 11:25
MS, 인도에 26조원 투자…모디 총리, MS·인텔 수장 연쇄 회동
MS, 인도에 26조원 투자…모디 총리, MS·인텔 수장 연쇄 회동 립부 탄 "'인도반도체미션' 지원할것"…MS, 캐나다에도 8조원 투자 발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도와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동한 이후 2026∼2029년에 걸쳐 175억 달러(약 26조원)를 인도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의 아시아 시장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올해 초 발표한 30억 달러 투자에 이어지는 것이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푸네 등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직원 2만2천 명을 고용하는 등 AI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MS는 인도 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인도 노동부 시스템에 AI 기능을 통합해 구인·구직과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인재 양성 등에도 투자한다. MS는 또 이날 인도에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를 출시해 데이터를 역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나델라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MS의 투자는 인도의 'AI 우선'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 주권 역량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에는 인터넷 사용자만 약 10억 명이며, 특히 이공계 기술 인재가 많아 거대 기술기업의 아시아 시장 핵심 진출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AI 투자는 지금껏 주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집중되고 있다. 구글도 지난 10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5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콜리어스에 따르면 인도의 총 데이터 용량은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 4.5GW(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인도는 반도체 제조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립부 탄 인텔 CEO와도 잇달아 회동을 갖고 반도체 정책 관련 논의를 했다. 탄 CEO는 X에 "포괄적인 반도체 설계·제조 정책을 수립한 총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텔은 '인도 반도체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S는 캐나다에도 향후 2년간 75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 이상을 투자해 클라우드 용량을 증설 등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2027년에 걸친 MS의 캐나다 누적 투자액은 190억 캐나다달러(약 20조원)에 달하게 됐다. MS는 캐나다의 유망 AI 스타트업 코히어와도 협력해, 이 업체의 AI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09. 11:25
종전안 논의 중에 러 총참모장 전선 시찰…"계속 진격"(종합)
종전안 논의 중에 러 총참모장 전선 시찰…"계속 진격"(종합) 푸틴 "돈바스, 우리의 역사적 영토"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을 시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특별군사작전' 구역 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작전 중인 중앙전투단을 방문해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르노흐라드에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을 패배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러시아군이 미르노흐라드 건물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요충지이자 격전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했으며, 인근 도시 미르노흐라드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 함락을 부인하며 미르노흐라드에서 계속 반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날 포크로우스크 장악에 기여한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전선 우위를 더욱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는 지난 2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평화 계획을 논의한 뒤 4∼5일 미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논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 및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점령 중인 돈바스(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에 대해 "영토는 중요하다. 이 지역은 우리의 역사적 영토"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돈바스 지역이 소련 영토의 일부였으나 블라디미르 레닌의 결정으로 돈바스를 내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어쩔 수 없이 군사적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09. 10:25
젤렌스키, 伊멜로니 총리 면담…"지속적 지원 기대"
젤렌스키, 伊멜로니 총리 면담…"지속적 지원 기대" "매우 훌륭하고 깊은 대화 나눠"…발전기 지원에 감사 표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종전안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멜로니 총리를 만난 뒤 텔레그램에 "외교적 상황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썼다. 이어 "평화로 가는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 이탈리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탈리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탈리아가 지원을 약속한 발전기 장비에도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을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러시아의 전력망 집중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답에서 "러시아가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주도의 종전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 런던 다우닝가의 영국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회동을 한 뒤 이날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 멜로니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종전안에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미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5.12.09. 10:25
美법원, 엡스타인의 '성범죄공범' 옛연인 대배심 기록 공개 승인
美법원, 엡스타인의 '성범죄공범' 옛연인 대배심 기록 공개 승인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통과로 기존 불허결정 번복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9일(현지시간) 맥스웰의 기소 관련 대배심 증언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달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하 엡스타인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엡스타인 형사재판을 담당한 플로리다 연방법원도 엡스타인법에 따라 법무부의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법원은 지난 8월 엡스타인 및 맥스웰 사건 관련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엡스타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으나, 막상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9. 10:25
메르츠 독일 총리, 트럼프의 유럽 맹공에 "美 의존 줄여야"
메르츠 독일 총리, 트럼프의 유럽 맹공에 "美 의존 줄여야" 트럼프, 또 유럽 겨눠 "쇠퇴 중…지도자들 나약"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문명 소멸'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해 유럽이 연일 들끓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중추국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10일(현지시간) 견해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일부는 이해할 수 있고, 일부는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유럽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어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만약 그럴 필요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스스로의 방어를 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수십년 동안 방치한 끝에 허약해진 군대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것이 우리의 안보 협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며 "우리, 유럽과 독일은 안보 정책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했다면서, 그가 내년에 독일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 유럽 국가들이 이민 정책에서 실패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쇠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선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바로 그것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9. 10:25
"英MI5, 북아일랜드 분쟁서 이중스파이의 살인 묵인"
"英MI5, 북아일랜드 분쟁서 이중스파이의 살인 묵인" 9년만에 수사결과 발표…"MI5 자료 늑장 제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북아일랜드 분쟁 당시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이 무장조직 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서 활동하던 이중 스파이의 살인과 납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다룬 경찰의 '케노바 작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MI5는 1970∼1990년대 영국 군 첩보요원으로 활동한 '스테이크나이프'(Stakeknife)가 IRA 내 정보 조직에서 살인, 납치·감금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AP·AFP 통신과 BBC 방송이 보도했다. MI5는 앞서 스테이크나이프와 '주변적인' 관련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고서는 MI5가 그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정기 브리핑을 받는 등 관리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스테이크나이프는 IRA 내에서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이를 색출해 고문, 살해하는 역할을 맡은 보안 조직을 이끌었다. 북아일랜드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크나이프가 연루된 범죄는 살인 14건, 납치 15건으로 파악된다. 스테이크나이프가 첩보 활동을 통해 구한 사람이 그로 인해 살해된 사람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IRA 내 스테이크나이프의 신원 보호를 다른 사람들의 보호보다 우선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테이크나이프의 담당자들은 그가 살인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그를 두 차례에 걸쳐 역외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과 균형 장치가 무시됐고, 이런 모호한 경계로 인해 스테이크나이프는 중대한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일절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시작된 '케노바 작전'은 스테이크나이프가 이끈 IRA 내부 보안 조직과 연계된 살해·납치 사건 101건을 들여다봤다. 수사에는 4천만 파운드(약 780억원)가 투입됐고 9년 만에야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MI5가 자료를 뒤늦게 공개한 점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수사를 방해하고 스테이크나이프 관련 기소를 피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스테이크나이프로 사실상 널리 인정받아온 벨파스트 출신 프레디 스카파티치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스카파티치는 2003년 이미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2023년 77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 경찰청장은 이날 정부가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 매캘럼 현 MI5 국장은 "살해·고문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자료 공개가 늦어진 점도 사과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까지 아일랜드 공화파와 영국 충성파, 영국 보안군이 충돌했던 북아일랜드 분쟁에서는 3천600명이 사망하고 5만명이 다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9. 10:25
트럼프 '美 대법원 압박' 지속… "관세 위법 판결하면 최대 안보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수입품 관세 인상'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에 글을 올려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해나 부정적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에도 트럼프는 "9명의 판사가 지혜를 발휘해 미국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께 기도하자", "관세 덕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라는 등 대법원을 압박했다. 상고심에서 심리 중인 사안은 IEEPA에 근거한 외국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돼 왔다. IEEPA에 기대 관세를 부과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국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역시 회의적인 태도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트럼프 행정부를 긴장시켰다. 앞서 1·2심도 위법 판결을 내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IEEPA에 따라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10:13
치매 앓던 70대 노모 죽인 50대 "나 죽으면 母 고생하실까봐"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8일)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범죄 계획성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9. 9:52
트럼프 행정부, ‘포스트 마두로’ 비공개 계획…“그의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됐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부에서 초안 작업이 엄격한 보안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엔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행동 이후 권좌에서 물러나는 상황까지 고려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위한 정치·안보·경제 대응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천 명의 병력과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로 이동시키며 마약 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CNN은 “이번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행정부 내부에선 군사 작전 가능성을 놓고도 견해차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 준비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백악관 국토안보위원회(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코리나마차도와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권은 그동안 ‘데이 애프터 플랜(정권 교체 후 계획)’을 만들어 왔으며, ‘100시간·100일’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 내 여러 부서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행정부가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행정부에서는 마두로가 물러날 경우 마차도와 곤살레스가 지도부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주둔 가능성은 작지만 경제·안보·정보 지원 체계 마련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마크 캔시안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공습을 지상에서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 작전을 본토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언론은 행정부가 마두로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전달했으나 마두로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뿐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도 거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민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은 쇠퇴하고 있다. 너무 정치적 올바름에 매여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유럽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8인’ 중 1위에 트럼프 대통령을 선정했으며, 이번 인터뷰는 이를 계기로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9. 9:33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세 인하…中과 콩깻묵·밀 첫 거래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세 인하…中과 콩깻묵·밀 첫 거래 농산업 분야 교역 확대로 외화 보유액 확충 모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만성적인 보유 외화 부족에 시달려 온 아르헨티나가 곡물 수출 관세를 일부 인하하면서 외화 보유액 확충에 나섰다. 루이스 카푸토(60)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농축산업 부문 세금 경감이라는 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수출 관세의 영구적 인하를 추진한다"라며 대두(콩·26→24%), 밀·보리(9.5→7.5%), 옥수수·수수(9.5→8.5%), 해바라기(5.5→4.5%) 등 인하 품목을 공개했다. 또 대두 부산물인 대두유(콩기름)와 대두박(콩깻묵·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의 경우 24.5%에서 22.5%로 낮춘다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대두박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이번 조처는 아르헨티나 수출 약 60%를 차지하는 농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현지 정부는 설명했다. 카푸토 장관은 "세금 감면, 생산 증대, 모든 아르헨티나인을 위한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라는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라면서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55)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자임을 표방하는 밀레이 정부는 친(親)기업 정책의 하나로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엔 지난 9월 한시적으로 곡물 및 부산품 수출세 면제 조처를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70억 달러(10조원 상당) 규모 수입을 창출했다고 밀레이 정부는 홍보한 바 있다. 한편으론 실질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업자의 불만을 키우고 업계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 현지 언론은 이번 관세 인하가 농민단체 지지 기반을 다지는 한편 외화 보유액 확충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대 채무국인 아르헨티나는 약 8년 만에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개시하는 등 수시로 도래하는 부채 상환일에 맞춰 보유 외환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련 맥락에서 중국과의 교역도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 통상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다타포르투아리아를 보면 현지 업계는 이달 초 중국으로의 첫 번째 대두박 선적을 마쳤으며, 이달 중 첫 번째 밀 수출도 진행한다. 대두박의 경우 중국 사료 제조업계에서 2019년 중국 당국의 아르헨티나산 수입 승인 후 지난 6월 맺은 첫 계약의 실제 거래 조처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2025∼2026년 회계연도 기간 최소 600만t(톤)의 아르헨티나산 밀을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다타포르투아리아는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09. 9:25
마차도 노벨평화상 직접 받을까…시상 하루 전 기자회견 취소(종합)
마차도 노벨평화상 직접 받을까…시상 하루 전 기자회견 취소(종합) 모친, 딸 등 가족 이미 오슬로 도착 …수상자 묵는 호텔 경비 삼엄 "수상자 언제, 어떻게 시상식 도착할지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어"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그의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시상식이 열릴 오슬로에서 잡혔던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연구소는 당초 오전 전달한 언론 공지에서는 기자회견이 연기됐다며 이날 중으로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추후 성명을 내고 회견이 "오늘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전통적으로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맞춘 시상식 하루 전에 열린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수상자인 마차도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오슬로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도전적일지 말했었다"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가 노벨평화상 (시상) 의식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해 어떤 추가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작년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모처에 은신 중이다. 이 때문에 그가 체포 위협을 무릅쓰고 오슬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지가 올해 노벨상과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범죄 모의, 테러리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는 마차도가 출국하는 경우 탈주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은 2014년에 마차도를 상대로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당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을 공지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가 오슬로에 와 있는지, 10일 시상식에서 직접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앞서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은 AFP에 마차도의 참석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마차도의 어머니와 딸, 세 자매 등 가족은 오슬로에 도착해 마차도가 시상식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의 그랜드 호텔 주변에도 8일부터 다수의 경찰 병력이 경비를 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며 마차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9. 9:25
중·러 군용기 9대 동·남해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종합3보)
중·러 군용기 9대 동·남해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종합3보) 中 "중러, 동중국해·태평양 서부 전략순찰"…러 "제3국 겨냥 안해" (서울·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최인영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중국시간·한국시간 오후 7시)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12월 9일 양국은 동해(동중국해)와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0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투폴레프(Tu)-96MS와 중국 H-6K 전략폭격기 그룹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을 공동 공중 정찰했다"며 공동 비행이 8시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경로의 특정 단계에서는 외국 전투기가 동행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항공기는 국제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항했다. 외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는 2025년 군사 협력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러 양국은 작년 11월 29일에도 군용기 11대를 동원해 한국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일본해(한국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했다"고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해군 간 직통선이 있어 KADIZ 진입 때 물어보니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으로 중국 항공기는 연간 90∼100회 정도 진입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09. 9:25
창원 택시기사 살인…'재심 무죄 100%' 변호사가 맡은 까닭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보조로브 아크말(36)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열었다. 아크말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크말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 19세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로 위법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파악한 유력 용의자가 있었지만 수사 기록에는 관련 자료가 빠졌다.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크말이 경찰 첫 피의자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이후 조사에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해 허위 자백으로 이어졌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통역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 "경찰이 체포·구속하면서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영사 접견권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학생 신분이던 아크말은 지난 2009년 7월 택시 강도(강도상해)를 벌이다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아크말의 자백을 근거로 앞서 발생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아크말은 강도 범행은 사실이나 살인 사건에 대해선 "경찰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자백하면 불법체류자인 누나와 매형은 추방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했고, 여러 차례 때리면서 협박했기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살인은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무죄로 재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내년 2월 12일 예정이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9:21
항문서 마약 16덩이 나왔다…밀반입한 네덜란드 남성 적발
마약 5830명 분량을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네덜란드 남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엑스터시) 175.13g을 신체 특정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인 A씨(40)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엑스터시는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된다. 강한 환각작용과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부작용을 유발한다. 적발된 엑스터시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 검색을 진행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엑스터시 4덩이 34.69g이 적발됐다. 또 수사관들이 A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해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마약을 신체에 숨긴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파리 공항에서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이라고 불리며,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은닉성이 높은 대신 체내에서 약물이 유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범여행자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마약 대리 반입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9. 9:20
법정서 공개된 통일교측 녹음 파일…정진상 이름 언급, 나경원과는 통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전씨 공판기일에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추가 증거조사 과정의 일부였다. 녹음에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는 육성도 재생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축사와 관련해 “여권은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했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쪽은 오피셜하게(공식적으로) 가고요”라며 “그다음에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면담)이니 그거 정도는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미국에서 오늘 기사 난 게 윤석열은 즉흥적이다, 오히려 이재명은 실용적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외로 남북관계를 풀어낼 거라고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프로치한 건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민주당 상원하고 해서 미국 자체 인지도 높은 사람 8명”이라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2022년 2월 11일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참석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민주당 측 인사들을 초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 A의원이 등장한다. 서밋 행사가 끝난 2월 28일 이 전 부회장은 “후보자(이재명)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쪽에서는 A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조율하며 직접 통일교와 소통하는 내용이다. 2022년 2월 11일 이현영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선 캠프) 본부장도 모르고 다 모른다.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때 나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30분가량 회동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9. 9:05
“계엄 당시 추경호와 의원들,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구”
12·3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대표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하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27분쯤 두 차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본회의장과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4명이 원대실로 내려와 계엄 해제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9. 9:03
[사진] 사법개혁 압박 속 공청회 연 대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충분한 논의 없는 개편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앞줄 오른쪽)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5.12.09. 9:02
특검 ‘통일교 돈’ 여당 수사 덮는 사이, 공소시효 임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통일교 본부)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를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달리 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 사건 이첩을 결정한 모양새다. 이에 직무유기란 비판까지 나왔다. 특검팀은 범죄 혐의를 암시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번호만 부여한 상태에서 지난 3개월간 사건을 묵혔다. 그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점차 채워지며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으로선 시간에 쫓기듯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사이다.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대의 시계와 현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경우 그 시점이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만일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전재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과 관련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시기로 지목된 시점이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만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 역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다. ‘집사 게이트’ 공범으로 입건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 혐의(배임증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선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과 달리 정치권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징검다리식으로 지류 사건을 수사해 온 셈이다. 과거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는 “특검법은 명시된 의혹 사건 이외에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또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자신이 있었다면 결정과 동시에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9. 9:01
도수·온열치료·신경성형술, 이젠 병원 마음대로 못한다
앞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이용할 때 병의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고무줄 진료’ 대신 통일된 가격·기준이 매겨진다. 병의원 자율에 맡겨지던 이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정부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하고 별도 가격·진료 기준을 두는 등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꾸려졌다. 지난달 도수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후보군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협의체는 이날 치열한 논의 끝에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다른 2개(체외충격파 치료, 언어 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킬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은 실손보험 등과 결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사의 인기과 쏠림,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금 비급여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지난해 3월분 보고)는 1조4496억원에 달한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2244억원), 방사선 온열치료(996억원)도 적지 않다. 현재 비급여는 병의원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고 뚜렷한 진료 기준 없이 시행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보 체계 안에서 적응증(치료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증상)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횟수 등을 통제받게 된다. 환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도수치료 등에 드는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진료비의 5%만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낸다. 대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 대신 균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에 맞춰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은 지금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과잉 진료는 지금과 달리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 인상 압박은 줄게 된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의 급여 기준과 가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면서 “시행 상황을 보면서 비급여 항목 추가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선 3개 항목만 선정된 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하게 커진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단 얘기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현재 비급여는 건보·실손보험 재정 모두를 낭비하는 구조”라며 “치료 목적이 큰 비급여는 정부가 가격·목록을 표준화하는 등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관리급여 영향을 받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병원 수입의 60~70%가 날아갈 수 있다.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협의체 불참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종훈.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9.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