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파트 화재’ 수색 종료…사망자 159명으로 늘어

홍콩 신계(新界) 타이포구 고층 아파트 단지 ‘웡푹 코트(Wang Fuk Court)’ 화재 참사 현장에 대한 당국의 1차 수색이 완료됐다. 이번 화재로 확인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고, 수십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무처(경찰청 격) 산하 재난 피해자 신원확인팀(DIVU)은 3일 “화재 피해가 집중된 7개 동 전체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3구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해 사망자는 기존 156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했다. 확인된 사망자 159명 중 140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남성 49명, 여성 91명이며 최연소는 생후 1세, 최고령은 97세다. 나머지 19명은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37명으로, 이 중 4명은 위중한 상태다. 웡푹 코트는 1983년 준공된 8개 동, 198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해부터 노후화 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 동 하층 보호망에서 시작된 불이 창문 외부 스티로폼과 대나무 비계(足場)를 타고 순식간에 상층부로 확산됐다. 단지 8개 동 중 7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홍콩 개발국은 이번 화재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 현장 보호망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버나데트 린 개발국장은 “시내 건물 300곳에 설치된 보호망을 오는 6일까지 전면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보호망 샘플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존 15명을 체포한 데 이어, 화재 경보 체계 담당자 6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은 보수 공사 기간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관계 당국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32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들로부터 2만5500홍콩달러(약 477만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동의 주민들에게 한해 세대 출입을 이틀간, 하루 두 명씩만 허용했다. 각 세대는 최대 90분 동안 물품을 수습할 수 있다.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숨진 이후 홍콩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형 참사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홍콩 정부는 오는 7일 예정된 입법회(국회 격) 선거를 강행한다. 로이터통신은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3. 6:46

출소 후 또…1억원 털어간 20대 농촌 빈집털이범 구속송치

농촌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빈집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 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두 달 가까이 분석한 끝에 예산 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품 옷과 가방, 현금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6:46

“시계 보니 12시26분”…한동훈이 공개한 1년 전 그날 사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자분이 찍어뒀다 잊고 있었다면서 1년 전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찍힌 것으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한 전 대표와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사진 속 시계를 보니 12시26분인데 그때쯤 이미 계엄해제 정족수가 차 있었다”고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150명)가 찼는데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12시55분에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추가 사진을 게재한 한 전 대표는 “계엄 날 밤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던 기자분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민주당과 달리 저희는 그날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6:32

EU 전 외교수장 부패 스캔들에 EU '술렁'…"최악 추문되나"

EU 전 외교수장 부패 스캔들에 EU '술렁'…"최악 추문되나" 입찰비리·이해충돌 등 혐의로 기소 러·헝가리 "법치에 훈수 두는 EU, 자기 문제는 무시" 조롱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던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EU가 술렁이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유럽검찰청(EPPO)은 3일(현지시간)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을 EU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 기밀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PPO는 전날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브뤼셀 본부, 브뤼헤에 있는 유럽 대학(College of Europe), 용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모게리니 전 대표 등 3명을 전격 체포했다. EPPO는 2021∼2022년 EU 회원국의 신입 외교관을 위해 9개월 훈련을 제공하는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유럽 대학이 EEAS에서 수주했다. 검찰은 65만 유로(약 11억1천만원)의 EU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입찰 과정이 유럽 대학에 유리하게 맞춰졌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PPO는 EU가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설립한 기구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출신의 모게리니는 2014∼2019년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다. 현재는 EU 회원국 대학 졸업생이 EU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유럽 대학의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한다. 2021∼2024년 EEAS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스테파노 산니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의 위험이 없어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EU의 외교정책에 오랫동안 깊숙이 관여해온 거물급 인사들의 기소 소식에 EU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부패 스캔들로 종종 곤욕을 치른다. 2022년 전·현직 유럽의회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에 유리한 정책 입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올해엔 일부 의원이 5G 기술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노리는 중국 화웨이의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U가 요구하는 법치 수준에 미달한다며 재정 지원에서 제재를 받는 헝가리는 즉각 EU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이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파문에 우려를 표하면서 "관심을 분산하고 엘리트주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통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한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여지도 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극우 의원으로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한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3. 6:25

[2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2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10월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11월 고용보고서도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ADP 민간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3. 6:25

"수단 반군, 서부 난민캠프 공격하며 전쟁범죄 자행"

"수단 반군, 서부 난민캠프 공격하며 전쟁범죄 자행" 국제앰네스티 "민간인 살해, 학교·보건소 파괴 등"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수단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올해 서부 난민캠프를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RSF가 지난 4월 서부 북다르푸주 주도 알파시르 포위 작전의 일환으로 인근 잠잠 난민캠프를 무차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며칠간 이어진 RSF의 잠잠 캠프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 살해, 인질 억류, 모스크·학교·보건소 파괴 등이 자행됐다"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잠잠 캠프의 굶주리고 절망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RSF의 끔찍하고 고의적인 공격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RSF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덧붙였다. RSF의 전신은 2000년대 초반 다르푸르 내전에서 정부군에 가세해 비아랍계 반군과 싸우며 대량학살을 저지른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다. 유엔은 2003∼2006년 다르푸르 내전 당시 사망자를 약 30만명, 이재민을 250만명으로 추산한다. RSF는 1년 넘는 포위 공격 끝에 지난 10월 26일 정부군의 서부 최후 거점이던 알파시르를 점령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즉결 처형과 강간, 구금 등 민간인 학살과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전언이 속속 나온다. 알파시르에서 또다시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속출한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달 3일 성명을 내고 전쟁범죄 증거 보존과 수집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3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단 정부군은 동부와 북부·중부 권역을, RSF는 서부와 남부 권역 일부를 각각 통제하며 대치해왔으나 RSF가 최근 서부에서 권역을 확고히 굳히면서 양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약 400만명이 차드, 이집트, 남수단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3. 6:25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03. 6:25

[1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1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3. 6:25

독일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양국 안보·경제협력 강화

독일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양국 안보·경제협력 강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 도착해 사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AFP 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은 이날 정오께 윈저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를 맞이했으며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다. 독일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 때인 1998년 로만 헤르초크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 혼란기에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올해 7월 영국을 방문해 양국의 광범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켄싱턴 협약'을 체결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에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브렉시트 후 첫 몇 년은 (양쪽 관계가) 쉽지 않았지만,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점점 찾아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코번트리 성당을 방문해 코번트리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1940년 11월 14일 밤 나치 독일의 코번트리 공습에 568명이 사망하고 주택 절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파손됐다. 또한 옥스퍼드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대기업 지멘스의 영국 계열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지멘스와 BMW, 도이체방크 등 독일 주요 기업 임원들이 동행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 국빈 방문 기간 2천만 파운드(약 39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기술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 프로젝트로 영국에서 일자리 15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무부는 독일 학생들이 학교 여행으로 영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3. 6:25

아이스링크에 갇힌 세계적 테너 파바로티 동상…유족 분노

아이스링크에 갇힌 세계적 테너 파바로티 동상…유족 분노 이탈리아 동부 도시 시장 "파바로티 동상과 하이 파이브" "파바로티 조롱…존중 결여" 유족 항의에 시장 사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탈리아 한 도시에 세워진 세계적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동상이 겨울철 아이스링크 공사 도중 우스꽝스럽게 갇히는 바람에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동부 페사로시는 도시 중앙 광장에 겨울철을 맞아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 이 광장엔 2007년 세상을 떠난 파바로티의 실물 크기 기념 동상이 있는데 아이스링크 설치 때문에 사실상 '갇힌' 상태가 됐다. 더구나 동상의 무릎 아래부터는 기초공사 시설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이 동상은 사망 전까지 이 도시에 별장을 두고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낸 파바로티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세워졌다. 페사로시의 안드레아 비안카니 시장은 후폭풍을 생각지도 못한 채 공사 현장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아이스링크를 찾는 사람들이 동상과 '하이 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바로티 동상이 하키 스틱을 들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합성 사진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파바로티의 부인 니콜레타 만토바니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탈리아 매체에 "사진을 봤는데, 시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쪽에선 그를 기린다면서 다른 쪽에선 그를 조롱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중의 결여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결여이기도 하다"며 동상 주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그곳에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싶었다면 동상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어정쩡한 절충은 루치아노를 우스꽝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안카니 시장은 유족의 항의에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시장은 "그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파바로티의 동상이 손상되거나 스케이트장 바닥에 그대로 묻혀있지 않도록 보장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스링크 개장일이 이번 달 6일로 임박한 데다 동상을 옮기는 건 너무 큰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며 파바로티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연극 속 인물처럼 이제부터는 스케이터들의 춤을 지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3. 6:25

GO트랜짓, 일부노선 3주간 주말운행 중단

  GO 트랜짓 레이크쇼어 웨스트(Lakeshore West)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번 달 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 트랜짓이 에토비코크 크릭(Etobicoke Creek) 철교 교체 공사로 인해 3주 연속 주말 동안 해당 노선의 일부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GO 트랜짓이 화요일 오후에 승객들에게 보낸 알림에 따르면, 운행 중단은 롱 브랜치(Long Branch) 역 바로 서쪽에 위치한 에토비코크 크릭 철교 교체와 관련하여 12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과 21일에 실시예정이다. 해당 주말 직전 금요일의 일부 심야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당국은 정확히 어떤 작업이 진행될지, 왜 3주 연속 주말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100년 된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겨울 동안 크레인이 개울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말별 GO 트랜짓 서비스 영향:   · 12월 6일 및 7일: 애플비(Appleby), 브론테(Bronte), 포트 크레딧(Port Credit), 롱 브랜치(Long Branch), 미미코(Mimico) 역에는 GO 트랜짓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Exhibition) 역과 유니언(Union)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웨스트 하버(West Harbour), 앨더숏(Aldershot), 벌링턴(Burlington), 오크빌(Oakville), 클락슨(Clarkson)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Bramalea)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Kitchener)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13일 및 14일: 애플비, 브론테,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엑시비션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의 GO 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웨스트 하버, 앨더숏, 벌링턴, 오크빌, 클락슨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20일 및 21일: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오크빌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오크빌과 클락슨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GO 트랜짓 측은 영향을 받는 각 역의 승객들에게 지역 대중교통 옵션을 이용하여 다운타운 토론토로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권장했다.   자세한 일정은 GO 트랜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O Transit schedule(Wine Fest Toronto)’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고트랜짓 주말운행 운행중단 교량교체 대중교통

2025.12.03. 5:50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남편…결국 실형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500만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5:41

우크라·러 종전안 헛바퀴…접점없는 '50㎞ 요새벨트' 쟁점 부각

우크라·러 종전안 헛바퀴…접점없는 '50㎞ 요새벨트' 쟁점 부각 "러, 돈바스 전체 요구…우크라, 미점령지 양보 불가 입장" 미점령지는 최종 저지선…"러, 우크라 방어 무력화 추진" ISW "푸틴, 돈바스 등 원래 전쟁목표 타협할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안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영토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종전안 협의는 양측 합의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매체들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영토 문제에서 특히 이견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종전 후 어떻게 할지 두 전쟁 당사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얘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점이 없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달라고 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장악했으나 도네츠크주의 20% 정도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네츠크주의 마지막 남은 20%는 그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해온 요새가 빼곡한 지역이다. 북쪽 슬로우얀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남쪽의 드루즈키우카, 콘스티안티니우카까지 이어지는 50㎞ 정도는 '요새 벨트'로 불린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게 이곳을 탈환한 이후 10년 넘게 군사 인프라를 투입해 이 지역을 요새화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 곳곳을 손에 넣으면서도 이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요새 벨트는 우크라이나에 저항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이번 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향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요새 벨트를 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패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양보론이 거론될 때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요새 벨트를 염두에 두고 돈바스 전체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다. 언제라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부터 깊숙한 서부 르비움까지 밀고 들어갈 추가 침공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위트코프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요새 벨트'를 핵심 쟁점으로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약 30∼50㎞ 공간과 남아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20%"라고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이날 종전안 협의 후 영토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의 전 푸틴 대통령는 도네츠크주의 남은 부분까지 장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모두 내놓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결국에는 모두 점령할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돈바스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는 푸틴 대통령의 원래 전쟁 목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ISW는 이날 종전안 협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애초 전쟁 목표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를 제한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종전안 협의 전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요새 벨트에 대한 러시아의 타협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첫 번째는 돈바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병력 규모 제한,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영토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동결자산 등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주장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방에서는 그런 얘기가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일반적이다. 타협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점령지 문제 등 전쟁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된 쟁점에서는 진전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ISW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표와의 회담 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안을 거부했고 자신의 원래 전쟁 목표에 모자라는 어떠한 타협안도 계속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2025.12.03. 5:25

차기 집권 노리는 英우익당, 보수당과 손잡을까

차기 집권 노리는 英우익당, 보수당과 손잡을까 지지율 1위 개혁당, 합병·협정 추진설…패라지 대표 "허위보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당별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우익 포퓰리즘 성향 영국개혁당이 집권을 위해 제1야당 보수당과 손잡으려 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당 주요 기부자들에게 영국개혁당과 전통적인 중도보수 정당인 보수당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합병하거나 협력 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부자들이 전했다. 한 기부자는 패라지 대표가 본인의 조건에 맞을 때만 이같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패라지 대표가 합병이나 협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도 "허위 보도"라고 쓰며 이를 거듭 부인했다. 영국 법률상 다음 총선은 2029년 8월까지 치러지면 된다. 그러나 패라지 대표는 "사람들은 때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며 보수당과 합병, 협정 추진설을 부인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도 "허위 보도"라고 쓰며 거듭 부인했다. 그는 또 잉글랜드 지방선거와 스코틀랜드·웨일스 총선이 있는 내년 5월에서 보수당이 참패할 것이라며 "보수당은 전국적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29%로 지지율 선두에 있고 보수당과 중도좌파 집권 노동당은 각각 17∼19% 정도에 그친다. 영국개혁당은 여론조사 1위에 올라선 뒤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차기 집권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650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를 1명씩 선출해 하원 650석을 구성하는 소선거구제여서 전국 정당 지지율이 꼭 의석수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신생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4.3% 득표율에도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보수당은 14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신뢰를 잃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참패했고 지지율도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쳤지만 오랜 전통의 안정적인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평가는 여전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수당은 630만 파운드(약122억7천만원) 기부를 확보했다. 이는 소수의 당내 인사들에게 모금을 의존하는 영국개혁당(210만 파운드)의 3배다. 한 영국개혁당 기부자는 "그들은 함께해야 한다"며 "보수당이 늘 성공했던 것도 좌파가 분열됐기 때문이다. 우파가 분열된다면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올해 "난 200년간 존속된 제도의 수호자"라며 "장난처럼 협정이나 합병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에는 내년 웨일스 총선 이후 일종의 권한 분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3. 5:25

日 '킹메이커' 아소 다로,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옹호(종합)

日 '킹메이커' 아소 다로,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옹호(종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3일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아소파 의원이 연 모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무엇이 나쁜가 하는 태도로 임해 나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정도로 딱 좋다"며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큰 문제로 발전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소 부총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현 정권에서 '킹 메이커'로 통하는 실세 정치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셈이 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방문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일중 공동 성명 내용 그대로인지를 질문받고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국과 국교 수립을 위해 1972년 조인한 이 공동 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도 "(당시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역대 총리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달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정권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5.12.03. 5:25

"단지 지나가면 20만원"…강동구 아파트 '외부인 부담금' 무슨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보행로가 포함된 만큼 사유지 규정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잇따른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고덕그라시움 등 주변 단지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아랑길)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며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전동기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휴게 공간 등 출입금지 구역 사용 시에는 1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시행했다며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다.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소란,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돼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여름 인근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생활 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는 것이 단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보행로는 아르테온 단지와 지하철 상일동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재건축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한 인근 단지는 “등·하교 시간에 아르테온 학생 상당수가 우리 단지를 통행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공공도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관공서도 아닌데 시민에게 과태료 비슷한 부담금을 매기려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3. 5:16

DMZ 출입, 유엔사 허가 없이 가능?...정동영 찬성에 유엔사 반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의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 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진보 정부 때마다 DMZ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정부는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마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 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히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 의식”이라고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이 무산된 건 정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조치로 최근 DMZ 남측 지역의 백마고지 등에서 단독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가 DMZ 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한다는 작심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앞서 여권에선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DMZ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부 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를 건너 뛰고 출입이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된다. 유엔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남아있다”면서 “정전 체제의 집행 기관으로서 유엔사는 안전, 규정 준수 및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출입 불허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으로, 여권이 예외를 적용하려 하는 정전 체제의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유엔사는 이어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조율된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역시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해 유엔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 정부에서 유엔사와 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됐고, 2019년에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3. 5:04

우원식 1년 전 옷 입고 ‘계엄 다크투어’ 해설자로…“민주주의 위기 돌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다크투어’ 해설자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시민 50명과 국회 1문과 본인 월담 장소, 국회 운동장, 로텐더홀, 본회의장 등 비상계엄의 주요 장면이 벌어진 곳들을 차례로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을 때 착용했던 코트를 입은 우 의장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견학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겪었던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투어 코스 곳곳을 돌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넘은 국회 담장 앞에서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 버스가 후진으로 3문을 딱 막았다”며 “어디로 넘을까 하다가 여기 오니까 발 디딜 데가 있어 여기로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로텐더홀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을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그다음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대치했던 장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전했고 민주주의 상징석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다크투어 외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국회의사당 정문 글새김 개막식 등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며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5:03

정동영 "안보실 1차장도 DMZ 출입 불허돼"…다시 불붙는 유엔사 '허가권'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출입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안보실 차장 출입까지 거절한 건 지나친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 관련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현종 차장의 DMZ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 유엔사 자체 절차상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DMZ 내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다 불허됐다. 함께 가려고 했던 기자단 출입에 유엔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올해 6월에도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DMZ 방문을 계획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었다. 유엔사는 "방문 요청이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DMZ 출입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 추기경 측이 이보다 늦게 신청했다는 의미였다. 그간 한국 정부도 수차례 유엔사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9년 10월엔 '비군사적 성격인 환경 조사, 문화재 파악 등은 유엔사에 허가권이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에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면서 "2019년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 이내 신속 승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엔사에 DMZ 허가권 수정, 보완 요구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전협정 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타당해야 하고 미국의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3. 4:49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천대엽,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직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법사위에 출석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우리 헌법은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심급제도에 의해서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람·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뜻한다. ━ “檢책임자가 대통령 됐다 위헌적 계엄…법무부에 판사 구성 맡길 수 있나” 특히 사건을 담당할 새 판사를 법원 외부에서 정한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위 구성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이 경우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1월엔 종결 예고…위헌 시 재판 장기간 중단” 특별재판부 도입 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천 처장은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공판갱신에 7개월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세 갈래(군·경·대통령)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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