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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별회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장학관 직위해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 대상자를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다른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건이 확인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4. 23:30
이태원 무인 사진관서 돌연 음란행위…13세 홍콩소년 기괴한 진술
서울 이태원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13세 홍콩인 소년이 소변을 보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민폐 행위를 하고 출국해 논란이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객으로부터 매장이 난장판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매장으로 달려가 보니 소화기 분말이 벽과 바닥, 기계 내부까지 뿌려진 상태였다. CCTV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년이 소화기를 난사한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소년은 사건일로부터 나흘 전에도 매장의 분실함에 있던 다른 사람의 카드를 꺼내 90만원 넘게 결제하고, 사진 부스 안에서 과자를 먹고 소변을 봤다. 심지어 병에 담아온 오물을 투척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소년은 부모와 함께 한국을 찾은 13세 홍콩인으로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소년은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라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머리와 배를 때리고 죽일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다. 이 소년은 사진관을 훼손하기 전, 다른 기도원에서 소화기 10여개를 터뜨리는 소통을 피웠다고 한다. A씨는 "청소비와 비품 교체로 피해액이 1000만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가해자가 만 13세로 '촉법소년'인 데다 출국 날짜도 임박한탓에A씨는 청소비 110만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홍콩인 모자는 A씨와 합의한 후 출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4. 23:29
국민대, 2026 신입생 입학식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3월 3일(화) 오후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총장 및 처장단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입생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올해 입학식 1부는 ‘새로운 형식의 입학식’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는 단순한 연설문 중심의 진행에서 벗어나, 대학의 주요 인물들을 AI 콘텐츠로 구현하여 대학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소개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툴을 기반으로 제작된 학생들이 국민대가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전공·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과 도전을 촉진하는 ‘경계없는 교육 생태계’의 방향성을 소개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강조했다. 이후에는 총장 음성을 기반으로 제작한 AI 콘텐츠를 활용해 대학의 주요 현황을 보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입생과 학부모는 국민대의 인재상인 ‘도전하는 국민*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국민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각적·청각적으로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와 신입생의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영상 형태로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는 2026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영상 ‘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해’와, 신입생이 학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상 ‘나의 우주! 나의 엄마에게’를 제작 및 상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상에는 입학을 맞는 설렘과 응원의 마음, 그리고 서로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입학식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승렬 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대는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며 VISION 2035: EDGE를 신입생 및 학부모와 공유하고, 2035년 세계 TOP 30 및 국내 TOP 8 대학 진입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개교 80주년 기념사업과 대형 국책과제 수주 성과를 소개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도전하는 국민인’으로서의 첫 발을 축하한다”고 신입생들을 독려했다. 2부에서는 정승렬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됐다. 올해 간담회는 사전에 신입생 학부모로부터 질문을 접수해 공통 관심사를 정리한 뒤, 먼저 FAQ 형태로 답변을 제공하고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질문을 FAQ로 먼저 안내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직접 듣고 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신입생들이 즐겁고 알찬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 본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23:29
與한병도 "쌍방울 수사, 결론 정해놓은 조작…명백한 인간 사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녹취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며 울분을 터트렸고, '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에 엮였다'고 탄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가 진실이 아닌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온 조작임을 증명한다. 이는 '검찰 말을 듣고 빨리 나가자며 회유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옥중 비망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검찰의 칼날은 비겁하고도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사실에서 벌어진 여러 술 파티와 회유,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며 "가족에게 면회를 미끼로 진술을 거래하려 한 행태는 인륜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증거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조작 기소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작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4. 23:29
종로 귀금속거리 가스통 폭발 추정 불, 검은 연기 확산…"안전 유의"
5일 오후 1시 21분쯤 서울 종로구 봉익동의 종로 귀금속 거리 한 금은방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근에 있던 20여명이 대피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화 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로 인해 일대에는 짙은 검은 연기가 확산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23:26
이란 미사일 공습 급감…이스라엘, 출근·대중모임 등 제약 완화
이란 미사일 공습 급감…이스라엘, 출근·대중모임 등 제약 완화 개전 첫날 137발→5일차 3발…"발사대 파괴·연료 고갈 때문＂ 장기전 위한 무기비축일 수도…값싼 자폭드론 의존도 더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개전 초기 빗발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분석을 전하면서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중 작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번 전쟁에 휘말린 국가 중 미사일 발사 및 요격 관련 데이터를 가장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란이 UAE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총 189발이다. 전쟁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만 137발이 쏟아졌지만, 전쟁 5일차인 4일 정오 기준으로는 단 3발 발사에 그쳤으며 그중 1발만이 UAE 영토 내에 떨어졌다. 한 서방 당국자는 "이란의 미사일 타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발사대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란이 현재 수준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은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정보 고문을 지낸 리넷 누스바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발사대와 미사일은 물론, 액체 연료와 발사대 가동용 디젤까지 모두 파괴해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파비안 호프만 연구원은 타격 빈도의 급감이 전술적 변화라기엔 너무 극적이라며 "미사일 자체가 바닥났다기보다는 발사대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이란이 장기전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무기를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 이란 간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요격망 재고가 바닥난 후반부를 위해 최고급 미사일을 아껴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데커 에벌레스 연구원도 이번 발사 감소가 소모전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발사대 부족과 자국 영공 통제 실패 상황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약 2천500발과 걸프 국가를 겨냥할 수 있는 수천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채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줄이는 대신, 샤헤드 자폭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어디서든 쉽게 숨겨 발사할 수 있어 공습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UAE 국방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발사 감소 폭은 완만한 편이다. 현재까지 UAE를 향해 총 941대의 자폭 드론이 발사됐으며, 4일 발사된 129대 중 121대가 요격됐다. 30∼50㎏의 탄두를 탑재한 이 드론들은 바레인 마나마의 미국 해군 기지, 카타르의 미군 레이더 시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한 바 있다. 이란발 미사일 공격 위협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이스라엘은 직장 출근과 대중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후방사령부는 이날 새로운 대국민 안전 지침을 발표하고 통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시작됐을 당시 이스라엘 당국은 광범위한 대국민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새 지침에 따라 학교는 계속 휴교 상태를 유지하지만, 인근에 대피소가 마련된 일부 사업장은 운영과 출근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50명 규모의 모임도 허용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승욱
2026.03.04. 23:26
中 업무보고 핵심키워드로 본 경제전략…미래에너지·위성인터넷
中 업무보고 핵심키워드로 본 경제전략…미래에너지·위성인터넷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5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에는 미래산업과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다수의 정책 키워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표현들이 다수 거론되면서 중국이 기술 기반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원과 중국정부망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표현으로 '미래 에너지'(未来能源), '위성 인터넷'(卫星互联网), '지능형 경제'(智能经济) 등을 소개했다. 먼저 미래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지속 가능성·안정성·효율성을 가진 에너지 체계를 의미한다. 중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소 산업, 차세대 전력망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결합한 용어인 위성 인터넷 역시 올해 처음 강조된 분야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위성 인터넷 발전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무보고에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AI +'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세계급 도시군'(世界级城市群)과 '중국 서비스'(中国服务)라는 표현도 강조됐다. 세계급 도시군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 삼각주(상하이·저장성·장쑤성), 광둥·홍콩·마카오 등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서비스는 서비스 산업의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국무원은 이밖에 도시·농촌 주민 소득증대 계획과 초·중학교의 봄·가을방학 등도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은 정책으로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04. 23:26
세계의 날씨(3월5일)
세계의 날씨(3월5일) (15: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6∼ 15│ 맑음 │멜 버 른│ 15∼ 26│ 구름조금 │ ├───────┼────┼─────┼───────┼────┼─────┤ │아 테 네│ 7∼ 19│ 맑음 │멕 시 코 시 티│ 9∼ 17│ 비 │ ├───────┼────┼─────┼───────┼────┼─────┤ │방 콕│ 28∼ 38│ 뇌우 │마 이 애 미│ 21∼ 27│ 소나기 │ ├───────┼────┼─────┼───────┼────┼─────┤ │베 이 징│ -2∼ 2│ 눈 │몬 트 리 올│ -3∼ -1│ 흐림 │ ├───────┼────┼─────┼───────┼────┼─────┤ │베 오 그 라 드│ 8∼ 17│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1∼ 1│ 눈비 │ ├───────┼────┼─────┼───────┼────┼─────┤ │베 를 린│ -2∼ 15│ 맑음 │나 이 로 비│ 15∼ 22│ 뇌우 │ ├───────┼────┼─────┼───────┼────┼─────┤ │브 뤼 셀│ 6∼ 19│ 맑음 │뉴 델 리│ 17∼ 33│ 구름조금 │ ├───────┼────┼─────┼───────┼────┼─────┤ │부 다 페 스 트│ 2∼ 16│ 맑음 │뉴 욕│ 4∼ 7│ 비 │ ├───────┼────┼─────┼───────┼────┼─────┤ │붸노스아이레스│ 19∼ 24│ 소나기 │파 리│ 9∼ 18│ 맑음 │ ├───────┼────┼─────┼───────┼────┼─────┤ │카 이 로│ 6∼ 22│ 구름조금 │프 라 하│ 0∼ 12│ 맑음 │ ├───────┼────┼─────┼───────┼────┼─────┤ │더 블 린│ 0∼ 3│ 비 │리우데자네이루│ 22∼ 29│ 맑음 │ ├───────┼────┼─────┼───────┼────┼─────┤ │프랑크 푸르트│ 2∼ 19│ 맑음 │로 마│ 7∼ 18│ 흐림 │ ├───────┼────┼─────┼───────┼────┼─────┤ │제 네 바│ 2∼ 15│ 맑음 │샌 프란시스코│ 9∼ 18│ 맑음 │ ├───────┼────┼─────┼───────┼────┼─────┤ │하 노 이│ 18∼ 22│ 소나기 │상 파 울 루│ 18∼ 25│ 비 │ ├───────┼────┼─────┼───────┼────┼─────┤ │홍 콩│ 16∼ 21│ 흐림 │싱 가 포 르│ 24∼ 34│ 뇌우 │ ├───────┼────┼─────┼───────┼────┼─────┤ │호 놀 룰 루│ 22∼ 28│ 구름조금 │스 톡 홀 름│ 1∼ 9│ 구름조금 │ ├───────┼────┼─────┼───────┼────┼─────┤ │이 스 탄 불│ 5∼ 11│ 흐림 │시 드 니│ 22∼ 29│ 구름조금 │ ├───────┼────┼─────┼───────┼────┼─────┤ │자 카 르 타│ 25∼ 31│흐려져 비 │타 이 베 이│ 16∼ 22│ 비 │ ├───────┼────┼─────┼───────┼────┼─────┤ │요하 네스 버그│ 17∼ 24│ 뇌우 │테 헤 란│ 2∼ 14│ 소나기 │ ├───────┼────┼─────┼───────┼────┼─────┤ │쿠알라 룸푸르│ 23∼ 34│ 뇌우 │텔 아 비 브│ 10∼ 18│ 구름조금 │ ├───────┼────┼─────┼───────┼────┼─────┤ │리 마│ 18∼ 26│차차흐려짐│도 쿄│ 5∼ 16│ 맑음 │ ├───────┼────┼─────┼───────┼────┼─────┤ │리 스 본│ 9∼ 15│ 비 │토 론 토│ -1∼ 5│ 소나기 │ ├───────┼────┼─────┼───────┼────┼─────┤ │런 던│ 8∼ 16│ 맑음 │밴 쿠 버│ 6∼ 12│ 소나기 │ ├───────┼────┼─────┼───────┼────┼─────┤ │로스 앤젤레스│ 12∼ 24│ 맑음 │바 르 샤 바│ -3∼ 9│ 맑음 │ ├───────┼────┼─────┼───────┼────┼─────┤ │마 드 리 드│ 10∼ 17│ 소나기 │워 싱 턴│ 8∼ 17│ 소나기 │ ├───────┼────┼─────┼───────┼────┼─────┤ │마 닐 라│ 21∼ 33│흐려져 비 │취 리 히│ 3∼ 14│ 맑음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3.04. 23:26
美법원, '대법 무효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주라" 결정
美법원, '대법 무효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주라" 결정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에 수혜대상 자격 부여 대법원 2월 결정 때 명시되지 않은 환급절차 마련될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에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환급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있는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국경보호국이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2026.03.04. 23:26
필리핀 "中정보기관 지시로 간첩활동 한 필리핀인 여럿 체포"
필리핀 "中정보기관 지시로 간첩활동 한 필리핀인 여럿 체포" 인원 수·신원 등 세부 사항 비공개…남중국해 정보 등 관련된 듯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벌인 간첩망을 적발, 자국민 여러 명을 체포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과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외국발 악의적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국가 안보 사안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NSC는 적발된 이들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으며, "간첩 행위 가담 사실을 자백하고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간첩 작전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체포된 인원 숫자와 신원, 간첩 활동의 방법이나 시기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 스파이들은 남중국해 등 주요 해역에서 필리핀의 전력 배치, 보급 임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또 필리핀인 최소 3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안보 소식통 2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이번 사건 피고인 중 1명은 필리핀 국방부에서 하급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논평문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제안의 범위가 남중국해 문제, 국방부와 미국 등 필리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의심하게 됐지만, 돈이 필요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이 일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해온 필리핀은 작년 군 기지 같은 주요 인프라 정보 등을 수집해온 중국인 최소 1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중국 내 필리핀인 3명을 비슷한 혐의로 체포하며 맞불을 놨다. 필리핀 여야는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에 데이터 유출·기술 기반 침입 등 사이버 위협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간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은밀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새로운 내정간섭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3.04. 23:26
日 생활보호 신청 25만6천건 '역대 최다'…6년 연속 증가세
日 생활보호 신청 25만6천건 '역대 최다'…6년 연속 증가세 초고령사회 가속에 물가 상승으로 노인 중심 '한계가구' 속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초고령 사회의 가속화 속에 물가 상승과 가족 부양 체계의 붕괴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해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총 25만6천438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5만5천981건을 넘어서며 현재의 집계 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증가세가 6년째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수급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 가구 중 90%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였다. 고령자 가구 외에는 장애인·유질환 및 부상자 가구가 25.5%, 모자 가구가 3.6%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도 저소득층의 생계를 압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축이 바닥난 '한계 가구'들이 대거 수급 체계로 편입된 것이다. 또한 팬데믹 당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물가 흐름 속에 재기에 실패하며 장기 빈곤층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활보호비 중 생활부조비를 월 1천엔(약 9천300원)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빈곤 탈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027년으로 예정된 생활보호 기준 전면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6.03.04. 23:26
'안전자산' 금값 다시 오름세
'안전자산' 금값 다시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5일 오름세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후 1시3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천177.33달러로 0.8% 올랐다. 4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1% 상승한 온스당 5천185.50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금값 상승에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사태 여파로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화 가치는 4일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앞서 지난 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달러화 강세 여파로 전장 대비 4% 가깝게 급락한 바 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금융시장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이번 위기는 장기적으로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약 20% 올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관현
2026.03.04. 23:26
中, '급성장 모델' 한계 인정했나…1991년이후 최저성장목표 제시
中, '급성장 모델' 한계 인정했나…1991년이후 최저성장목표 제시 올해 성장률 목표 4.5∼5% 발표…'질적 성장으로 기조 전환' 평가도 "무리한 경기부양 압박 덜게 될 것"…정부 정책 운용 여지 커질듯 수출 의존 구조 완화에도 도움 분석…일각선 "낮춘 목표조차 달성 어려울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외 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부진한 내수 속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1991년 이래 최저치인 4.5∼5%를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다 현실적인 이번 목표치를 두고 중국 당국이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대한 압박을 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발표했다. 이는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외신들의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은 이번 목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성장모델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방식에 의한 성장은 이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목표 설정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송은 블룸버그에 "이 목표치는 중국이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하게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소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의 정책 지원 재원을 올해 2천500억위안(약 53조2천억원)으로 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3천억위안(약 63조8천억원)에서 규모를 줄인 것이다. AP통신도 낮은 성장률 목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정책 운용의 여지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성장률 목표 하향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도 견조한 수출로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낸 중국은 올해 4년 만에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2025년 1조2천억달러(약 1천759조원)라는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등으로 소비 수요는 회복하지 못해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내수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삼은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낮춤으로써 수출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올해의 성장률 목표는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매우 현실적인 이번 성장 목표는 숫자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에서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 정부가 내세우는 높은 성장률 목표는 지방 정부에서 초대형 프로젝트와 통계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엔트 퓨처스의 위안타오 애널리스트도 "기대한 것보다 낮은 성장 목표는 정부가 속도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더 느린 성장을 용인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성장 목표마저 악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계 금융서비스기업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자문 모하메드 엘-이리안은 로이터에 "4.5∼5%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 개혁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숙희
2026.03.04. 23:26
방공비용 부담에…美, 이란 드론 격추할 우크라 드론 구매 협상
방공비용 부담에…美, 이란 드론 격추할 우크라 드론 구매 협상 시속 250㎞ 고속드론…패트리엇 등 기존체계보다 가성비 월등 우크라 실전서 성능 입증…美, 대량 배치해 샤헤드 벌떼공습 요격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이란의 공격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가 요격 드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시스템 구매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란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리엇 체계에서 사용하는 PAC-3 요격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1천350만 달러(약 2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약 3만 달러(약 4천400만 원)에 불과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AC-3 미사일 대신 비용이 훨씬 낮은 우크라이나식 요격 드론이 대안으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수만 기의 이란제 샤헤드를 투입한 러시아와 맞서 영토를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천 달러 수준의 저가 요격 드론을 활용해 샤헤드를 요격하는 전술을 개발했다. 시속 250㎞에 달하는 고속 요격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해 시속 185㎞ 수준인 샤헤드 드론을 추격해 격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공포나 기관총을 장착한 차량도 함께 요격에 활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같은 요격 전술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미국도 우크라이나제 가성비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샤헤드를 요격하는데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활용할 경우, 고가의 PAC-3 미사일은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와의 협상에 대해 "샤헤드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요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과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은 우크라이나 자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2026.03.04. 23:26
이란 "쿠르드 본부에 미사일 3발 타격"…지상전 보도 직후 반격
이란이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있는 쿠르드족 무장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군은 성명을 인용해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 집단들의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이란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을 통합 지휘하는 ‘카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 명의로 발표됐다. 이란계 쿠르드 무장단체들은 이라크와 이란 국경 지대, 특히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일대에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이란을 상대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폭스뉴스와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공세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투원 상당수는 이라크에 거주해 온 이란계 쿠르드족이며, 이들은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쿠르드 민병대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정부는 쿠르드 세력이 이란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국 정부 내 다른 기관의 관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미군이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보국(CIA) 등 다른 기관이 관련 작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CIA가 이란 내 반정부 세력과 이라크 쿠르드 지도자들과 접촉하며 쿠르드 민병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도 쿠르드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서부 이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란 내부에서 더 광범위한 반정부 봉기를 촉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는 전날 밤 쿠르디스탄 지역의 이란 쿠르드 반정부 세력 캠프가 무인기 공격을 받아 전투원 2명이 부상했다고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쿠르드족은 약 3000만~4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동 최대 규모의 비(非)국가 민족 집단이다. 이들은 이라크·이란·시리아·튀르키예 국경 지역에 걸쳐 거주하며 독립 국가 건설을 요구해 왔다. 1920년 세브르 조약에서 독립 국가 수립이 약속됐지만,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과정에서 무산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04. 23:22
검정마스크 쓴 장동혁·송언석…"李 독재 '액셀러레이터' 밟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사법독립 헌법수호’ 라고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상의에는 ‘사법부 독립’ 리본도 달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담하고 절망적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고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꼭 필요하면 차라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나 적용하라”고 맹비난했다. 또 “서울고법 판사,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국민들이 법왜곡죄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악법의 입법이 결국 확정됐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갈·협박하는 등 여차하면 탄핵에 들어갈 태세고,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접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한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주식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내수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가 부양에만 목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였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은 옷을 입은 채 청와대를 찾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23:16
비운의 쿠르드족, 이란과 지상전 돌입…美 부추긴 ‘차도살인'?
반(反)이란계 산악 민족인 쿠르드족이 이란을 향한 지상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는 미국의 ‘대리전(proxy war)’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반군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쿠르드족 반군 관계자들은 AP통신에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측은 쿠르드족의 이란 공습 보도를 부인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이후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가 미국이 쿠르드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쿠르드족을 끌어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제거하는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 전략이다. 3000만~4000만명으로 추산하는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규모 ‘나라 없는 민족’으로 불린다.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한다(이란은 시아파 다수). 오랫동안 쿠르드어와 고유 문화를 지켜왔지만 독립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란·튀르키예·이라크·시리아 등에 퍼져 살았다. 특히 쿠르드족을 강경 진압해 온 이란 정부와 지속해서 갈등을 겪었다. 서구 강대국과 중동 국가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쿠르드족을 끊임없이 이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쿠르드족에게 “오스만튀르크와 맞서 싸우면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승전국은 1923년 로잔 협상을 통해 약속을 깨뜨렸다.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도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았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라크는 물론 이란과 튀르키예 등의 반발로 독립에 실패했다. 2010년대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동에서 맹위를 떨치자 쿠르드족은 미국과 서방을 도와 IS 격퇴에 앞장섰다. 하지만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다시 외면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 내 쿠르드족을 향한 군사 작전을 펼치기 직전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했다.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공습으로 쿠르드족은 큰 피해를 봤다. 미국이 특정 시점마다 쿠르드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막상 독립 국가로 발전할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대해선 거리 두기를 한 셈이다. CNN은 “파편화돼 단결하지 못하는 이란의 반정부 그룹 중 쿠르드족은 가장 잘 조직됐을 뿐 아니라 수천 명의 무장 병력도 갖고 있다”며 “쿠르드족 민병대는 상당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이란과 전쟁에 가담할 경우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환([email protected])
2026.03.04. 23:11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참수?…"지도자 되려는 사람 모두 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IT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로 명명된 이란 공습 작전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강경한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떠오른 데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닷새전 이란 공습 직후만 해도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위대한 기회가 왔다”며 이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거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 마음에 안 들면 참수?…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란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재차 ‘참수 작전’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날 이란 공습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매우 강한 위치에 있고 이란의 리더십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압도적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통해 하메네이 정권을 축출하기로 결정한 명시적 근거다. 만약 차기 정권이 강경론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려 할 경우 군사작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들어설 정권 교체 과정에까지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은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맞섰다. 1950년대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설된 디모나 핵시설은 이스라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국가로 분류된다. ━ 공식 목표엔 없지만…매일 달라진 트럼프 입장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공습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작전의 공식적 목표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 해군 전력 파괴, 미사일 및 드론 시설 파괴, 핵무기 획득 경로 차단 및 종식 등 4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작전을 수행한 전쟁부가 밝힌 이란 공습의 명시적 명분에 이란의 정권 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작전이 시작된 직후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제1 목표로 정해 그를 가장 먼저 제거했다. 미국과 함께 공습 작전을 진행한 이스라엘의 핵심 목표가 이란의 정권 교체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이후 지난 5일간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을 계속 수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엔 “이란 국민이 정부를 장악하라”며 민중 봉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종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민주적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생존한 이란 지도부와 대화하고 싶다”며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고, 부통령이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을 맡아 친미 성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신속한 차기 지도자 선출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하메네이의 차남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지난 3일 “최악의 경우는 이전 지도자만큼이나 형편 없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류에 강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염두에 뒀던 인사들 대부분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며 마땅히 내세울 친미 성향의 인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 직후 이스라엘군은 이란 중부 종교 도시 곰(Qom)에 위치한 이란의 최고지도자 선출을 위한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 청사를 폭격했다. 그리고 공습 5일째인 이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 죽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기류 변화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습의 목표에 이란의 정권 교체가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그 때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공식 발표한 4가지 공식 목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정권 교체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3.04. 23:06
국립순천대, ‘연구부터 시장까지’ 전주기 산학협력 모델 가동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그린바이오 지산학캠퍼스는 2025년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실증–제품화–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Full-Cycle) 산학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 설치된 ‘그린바이오 지산학캠퍼스 기업협업센터(GBio-ICC)’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전남 지역 그린바이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학공동 기술개발, 기능성 검증, 시제품 제작, 인허가 대응, 마케팅 연계까지 산업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의 핵심은 기업을 선진단하고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맞춤형 산학협력 구조에 있다. GBio-ICC는 참여 기업의 기술 수준, 공정 안정성, 기능성 데이터 보유 여부, 인증 단계, 수출 준비도 등을 정밀 분석한 뒤 식품공학, 의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약학,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 원예학, 농업경제학 등 다전공 교수진을 매칭해 단계별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대표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엔피케이㈜의 ‘서방형 비타민C 정제’ 개발이 있다. 식품공학과 천지연 교수 연구팀과의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서방형(지속방출형) 제형을 적용한 비타민C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했다. 시간대별 용출 패턴 분석과 안정성 검증, 제조 공정 표준화를 거쳐 2026년 2월 생산을 시작해 3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펫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생명과학과 김종진 교수 연구팀과 협력한 ㈜에프오엔이 전남 생물자원을 활용한 동물용의약외품을 개발해 등록(신고번호 제461-A-0009호)을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천연물 기반 화장품 분야에서는 약학과 손영진 교수 연구팀이 ㈜메드라인과 협력해 세포 수준 효능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형 개선과 리브랜딩을 추진했으며, 식품영양학과 이해인 교수 연구팀은 ㈜이노플럭스와 협력해 전복패각칼슘의 바이오뷰티 효능을 검증하고 소재화를 완료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해조류·크릴박 업사이클링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글루텐프리 수산 간식 제품 및 수출 대응 제품 개발, 식물 캘러스 기반 기능성 소재 분석, 새싹땅콩 기능성 고도화 등 전남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수의 과제가 사업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성과로도 이어졌다. 참여 학생들은 원료 분석, 제형 설계, 기능성 평가, 규제 대응, HPLC·LC-MS 분석 실습, AI 기반 데이터 활용 등 산업 전주기를 경험하며 실무역량을 강화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R&D 및 마케팅 분야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천지연 단장은 “2025년이 전남형 GBio-ICC 플랫폼의 가능성을 검증한 단계였다면, 2026년은 이를 확대해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을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기술이전과 지식재산 확보를 통해 자립형 산학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 그린바이오 지산학캠퍼스는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4. 23:00
트럼프, 쿠르드 빌려 이란 흔드나…내부 폭발 유도 '게임체인저'
이라크 쿠르드족 전투부대 수백~수천명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4일(현지시간) 나왔다. 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흔드는 데 쿠르드족 손을 빌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쿠르드족의 개입 범위가 미국의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폭스뉴스는 이날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국경을 넘어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는 “수백명의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쿠르드족 전투원 중 상당수는 여러 해 동안 이라크에 거주에 온 이란 쿠르드족이며, 이번 공격의 일환으로 이란 북서부로 진입하고 있다. ━ “美가 지원 요청…지상작전 관련 접촉” 이라크 북부 반(半)자치구역 쿠르디스탄에서 활동하는 쿠르디스탄자유당(PAK)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지상 작전과 관련해 미 당국과 접촉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쿠르드족과 손잡았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병대가 이란 내 일부 지역을 장악해 더 광범위한 봉기를 유도하는 것이 지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다른 주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중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정보국(CIA) 등 다른 미 정부 기관의 쿠르드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로 풀이된다. ━ 백악관 “트럼프, 쿠르드 지도자들과 대화” 미 백악관은 쿠르드족 접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작전 관여 여부는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내 민중 봉기 촉발을 위해 쿠르드족 군대에 무기 공급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우리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대화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한 인사는 쿠르드족 핵심 지도자 마수드 바르자니와 바펠 탈라바니라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두 명에게 이라크 주둔 이란계 쿠르드족 전투요원들이 이란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CIA는 이란 체제를 흔들기 위해 이번 전쟁 이전부터 비밀리에 쿠르드족 세력에 소형 무기를 제공해 왔다”고 보도했다. ━ NYT “CIA, 쿠르드에 소형무기 제공” 다만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전개를 부인하는 얘기도 나온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총리실 부비서실장은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인했다. NYT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쿠르드족을 이란으로 보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아니라 쿠르드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NYT는 그러면서도 “쿠르드 세력의 이란 침입이나 반란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시도도 이번 전쟁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인구 3000만여 명의 쿠르드족은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 중동 4개국 접경지대에 흩어져 거주하며 자치와 독립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민족이다.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다양한 정치·종교·언어·문화적 배경이 혼재한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 때는 미군의 핵심 동맹으로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상당한 공헌을 하는 등 전투력을 검증받기도 했다. 이란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정부의 탄압을 받아 반(反)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 트럼프, 이란 내 ‘자생적 폭발력’ 기대 그런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개시는 이번 전쟁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에 기대하는 역할은 대규모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란 내부의 ‘자생적 폭발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쿠르드 세력이 무장봉기를 본격화할 경우 이란군은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하느라 핵심 시설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이란으로선 또 하나의 전선을 맞는 셈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규군이 서부 전선에 묶이면, 수도 테헤란과 중부 핵심 도시 방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 ━ 이란 내 반정부 시위 본격화 가능성 쿠르드 무장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이란 내부로 침투해 보안시설을 무력화할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통신·전력·군수시설이 교란되면 주요 도시 시민들이 본격적인 반정부 시위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에서의 군사적 타격과 내부에서의 동요·불안이 맞물릴 경우 이란 정권은 중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쿠르드족이 단독으로 이란 정권을 전복할 군사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권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내부 혼란을 극대화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쿠르드와 외부 세력의 결탁을 원하지 않는 이란은 쿠르드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 이란은 지난 3일 이라크 내 쿠르드 반정부 세력 주요 정파가 참여한 통합체인 ‘쿠르디스탄 정치세력연합’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어 4일에도 쿠르디스탄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3.04.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