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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불신임안 부결…반년새 네번째
EU 집행위원장 불신임안 부결…반년새 네번째 이번엔 남미FTA 구실…좌우 양쪽서 사임 압박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집행위원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5표, 반대 390표로 부결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극우 내지 강경우파 정당 모임인 유럽을위한애국자(PfE)와 주권국가의유럽(ESN)이 주도했다. 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유럽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불신임안이 유럽의회에 상정된 건 2024년 12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이번이 네 번째다. 작년 7월 제기된 첫 불신임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약업체 화이자에서 백신을 대량 구입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이른바 '화이자 게이트'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메르코수르 FTA와 환경정책 후퇴, 가자지구 위기 부실 대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신임안 2건이 하루에 상정돼 모두 부결됐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소속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회 내 극우·극좌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발의 요건이 유럽의회 재적 720명 중 72명밖에 안돼 불신임안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일 불신임안 토론에는 극우·극좌 진영의 반복되는 탄핵 시도에 반발한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심지어 불신임안을 앞장서 추진한 PfE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22. 9:26
트럼프 "영구·전면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 협상…대가지불無"(종합)
트럼프 "영구·전면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 협상…대가지불無"(종합) 폭스 인터뷰서 "그린란드에 골든돔 건설…이스라엘 아이언돔의 100배 정도" 유럽의 거센 반발 부른 '그린란드 소유' 시도서 선회한 것인지 여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9년이니 10년이니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는 더 길게 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린란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골든돔'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차세대 방공망인 골든돔 관련 시설을 비롯한 군사 시설들을 그린란드에 배치하며, 이 같은 접근권을 갖는 데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은 매우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 그것(아이언돔)의 100배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은 그린란드를 넘어 온다. '나쁜 사람들'이 발포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린란드를 넘어 온다"며 골든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골든돔)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며 "로널드 레이건도 오래전에 이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어떤 기술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관련 유럽과의 협상이 "아주 잘 검토되고 있다"며 "우리가 이걸 발표한 뒤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오르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WEF 특별연설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한편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 미국과 나토가 마련한 '미래 합의의 틀'의 골자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폭스에 이번 협상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코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대가지불 없는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큰 파장을 부른 그린란드 소유권 확보 시도에서 선회하려는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관련 '군사옵션'을 배제하면서도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린란드를 "우리의 영토"로 부르기까지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1.22. 9:26
"센 척?" 트럼프 조롱이 불씨…마크롱 '탑건' 선글라스 난리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서 착용한 선글라스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에도 해당 선글라스를 만든 업체는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짙은 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연단에 섰다. 그는 연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는 연설 도중 선글라스를 벗고 충혈된 오른쪽 눈을 공개하며 “보기 흉한 눈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빛에 민감해진 상태라 보호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번 다보스 포럼 기간 각국 정상들을 조롱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선글라스도 언급했다. 그는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 “어제 멋진 선글라스를 쓴 걸 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했다. 또 “그가 센 척하려고 하는 것을 봤다”고 비아냥댔다. 이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됐다. ━ ‘탑건’ 연상 밈 확산…선글라스는 주문 폭주 이후 인터넷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이 영화 ‘탑건’의 주인공 톰 크루즈를 연상시킨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다보스에서의 결투’라는 제목의 밈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복 차림으로 서로를 노려보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한 SNS 이용자는 선글라스를 쓴 마크롱 대통령 사진과 함께 “트럼프, 조심해. 마크롱이 왔다”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착용한 선글라스는 프랑스 고급 안경 브랜드 앙리 쥘리앵의 ‘퍼시픽 S01’ 모델이다. 판매가는 659유로(약 110만원) 수준이다. 앙리 쥘리앵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시픽 모델이 마크롱 대통령의 착용 후 큰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구매 사이트가 예외적 수준의 방문과 주문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공식 페이지를 임시로 활성화했다”고 안내했다. 현재 앙리 쥘리앵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모델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제품 사진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의 착용 사진도 게시돼 있다. ━ 주가까지 들썩…“확실한 ‘와우 효과’” 앙리 쥘리앵을 소유한 이탈리아 아이웨어 기업 아이비전 테크의 스테파노 풀키르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에 해당 선글라스가 자신이 2024년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 여파로 아이비전 테크 주가는 22일 밀라노 증시에서 약 28% 급등해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풀키르 CEO는 “이는 확실히 주가에 ‘와우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급등으로 아이비전 테크의 시가총액은 약 350만 유로(약 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2. 9:16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낸 장 대표는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해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여당 폭정, 국민이 탄식”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단식 의지를 피력하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한 끝에 생각을 바꿨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응답자의 43%가 ‘잘했다’,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9:10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발표 20분전 최고위에 일방 통보…당 일각 “대표 진퇴 물어야”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여권 통합 구상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을 원했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도 나왔지만,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이런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등의 글을 올렸다. 여권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해 비판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했다. 몇 시간 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 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고 썼다.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노선을 맞춰 온 정 대표가 진퇴를 걸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음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9:09
트럼프가 띄운 ‘평화위’… 유럽은 NO 러는 G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까지 언급해 온 구상이 국제 헌장 서명과 함께 실제 국제기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현장에선 미국 정부 주도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이 열렸다. 서명식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열렸으며, 몽골·우즈베키스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파라과이·파키스탄·코소보·카자흐스탄·요르단·인도네시아·불가리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모로코·바레인 등 19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참석국 다수는 중동과 남미 국가들이었으며, 미국의 전통적 서유럽 동맹국 정상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기보다는 “유엔과 함께(in conjunction) 협력해 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면 유엔과 함께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1주년 연설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엔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중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자 전쟁이 “사실상 끝나 가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는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행사에서는 가자 재건 구상도 공개됐다. 알리 샤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 위원장은 “다음 주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가 열릴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평화위원회는 기본 회원국의 경우 무료로 3년 임기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기 제한이 없는 ‘영구 회원국’이 되려면 창설 첫해 10억 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회담을 시작하며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평화기구에 러시아가 10억 달러를 할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금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미 미국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과도 평화위원회와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며, 동결 해제를 위해 미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평화위원회 참여를 공식화한 국가는 약 20개국이다. 이스라엘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다보스에 체류 중이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서명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자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불참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역시 회의적이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BBC에 “영국은 즉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초청과 조약상 의무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초청 사실은 인정했지만 참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신중론 속에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평화위원회의 평화·안정 기여 가능성과 우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평화위원회 구상 자체를 환영하며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형구.윤지원.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9:04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8:52
쿠팡 미 투자사 2곳 “한국 정부가 차별대우”…USTR에 조사 요청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들 투자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쿠팡을 겨냥한 과도한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노동·금융·관세 분야로까지 확산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재가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로펌 측은 통신에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절차에 따라 양국 간 90일간의 협의 기간이 시작되며,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8:51
남편에 외도 들통나자 "강간 당했다"…성범죄 무고 천태만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를 강간범으로 몰아간 이들이 검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씨를 간음하고, D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 밖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실제로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뿐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2. 8:50
"골드바 아니네" 금∙은 이어 구리값 폭등에…中보석시장 뜬 이것
금·은에 이어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최대 규모 보석시장에 구리바(동괴)가 등장했다. 22일 중국 홍성신문과 홍콩 성도일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남부 선전시의 수이베이 보석상가에는 최근 구리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로 순도 999.9의 구리바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등장했다. 골드바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1㎏짜리 ‘투자용 구리바’의 가격은 180위안(약 3만8000원)에서 280위안(약 5만9000원) 사이에 형성됐다. 한 구리바 공장 관계자는 홍성신문에 현재까지 200여㎏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상인들이 갑자기 구리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가 측은 구리바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매대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 이는 상가 측의 주력 판매 품목을 귀금속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이제 외부에 전시 중인 구리바는 없지만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 주문도 가능하다고 현지 매체에 알렸잗. 이들 매체는 구리바 구입과 관련해 투기 피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구리바는 가공과 포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리 현물 가격과 구리바의 단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구입한 구리바를 되팔 때는 50∼60%밖에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바처럼 현금 교환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장성의 한 국유은행 관계자는 “대다수의 일반인은 구리 같은 금속 가격의 등락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며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 투자로는 위험하기에 유행처럼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구리 가격은 t당 1만3000달러(약 1900만원)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속 구리가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인 광물로 주목받으면서 가격의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2. 8:49
트럼프 “유럽, 미국 없었으면 독일어 썼을 것” 대놓고 조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관련된 협상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2월부터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및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훌륭한 것이 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 등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협상의 틀에는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안보와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개발 등 경제·산업 측면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트럼프는 CNBC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소유권에 대한 협상 콘셉트가 마련돼 관세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며 “그들도 골든돔, 광물권 등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고, 현재 유럽이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쟁(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며 “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두 독일어를, 어쩌면 일본어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럽을 조롱했다. “트럼프의 세계와 구세계와의 충돌”(뉴욕타임스)로 보일 만한 장면이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의 100%를 부담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그린란드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아주 작은 요구’라고 했다. 심지어 그린란드가 원래 미국의 영토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유럽이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무역, 복지 정책 전반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에 앞선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 수준”이라고 비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선 “캐나다는 우리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감사해야 마땅하다”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다음 발언할 때는 이를 명심하라, 마크”라며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눈 혈관 부상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유럽은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맞설 것이며 ‘강자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연설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선 “멋진 선글라스를 썼던데, 강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지칭하는 등 잦은 말실수를 하자 이를 여러 차례 조롱한 바 있다. 김형구.강태화.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8:48
[사진] 친트럼프 단체, 그린란드 케이크 놓고 “51번째 주”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우파 단체 ‘국가 재건을 위한 공화당 모임’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성조기로 장식된 그린란드 모양의 케이크가 등장했다. 주최 측은 “51번째 주”라고 소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6.01.22. 8:47
[사진] 김병기 아내, 경찰 출석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2일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1.22. 8:45
손자가 신청했다고…“박진경 유공자 재심의”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검토할 전망이다.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박 대령의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해선 양민 학살 관여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박 대령 양손자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박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분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8:34
[사설] 코스피 5000 시대, 아직은 축포 쏠 때 아니다
━ 증시 환호성과 대비된 4분기 경제 ‘역성장’ ━ 지속 상승 위해선 기업 성장·혁신 북돋워야 22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000선을 뚫었다. 4000선에 올라선 지 불과 87일 만이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같은 날 전해진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역(逆)성장 소식은 아직 축포를 쏠 때가 아니란 사실도 일깨운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수출과 내수 사이의 뚜렷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코스피의 질주 속도는 놀랍다. 올해 들어서만 17.5% 오르며 세계 주요 증시를 압도하고 있다. 기록적인 상승 속도는 무엇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국내 대표 기업들의 선전 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약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일 상승 행진을 벌이더니, ‘피지컬 AI’를 앞세운 현대차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같은 기대감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정책 드라이브 등이 맞물리며 폭발적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증시의 환호성 한쪽에선 경보음도 울린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폭이나마 성장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뒷걸음질했다.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주축인 건설·설비 투자가 위축되며 발목을 잡은 데다 3분기 깜짝 성장을 이끈 소비쿠폰의 약발이 떨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성장률도 간신히 1%에 턱걸이했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의 ‘착시 효과’도 뚜렷했다. 지난해 성장률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사실상 반도체가 성장률 전체를 떠받친 것이다. 관세 파고에 자동차·기계 수출이 줄며 4분기 수출은 -2.1%를 기록했는데, 반도체가 없었다면 타격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이런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지금은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거품론’이 현실화하기라도 하면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증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상장 기업의 주가는 기업 자산의 1.6배 수준으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4.7배), 일본 닛케이(2.3배) 등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당에선 이참에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서두르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증시 랠리에서 보이듯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을 따라가는 법이다. 코스피 지수의 지속적인 우상향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 때 가능할 것이다. 손쉬운 법 개정보다 한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2026.01.22. 8:34
[사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완수사권
━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 대통령 인식대로 실용적 해법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연이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주문이어서 공감할 대목이 적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불가론을 외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재차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형사사법 제도는 당리당략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어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인식의 연장선이다. 그제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현실을 두루 고려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을 해체하고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신설하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줄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가 여당의 강성 의원들에겐 온전히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대신 검사가 경찰에 부족한 수사의 보완을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절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만일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경우엔 ‘수사 핑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권리 구제가 제때 안 되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굳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지 않더라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개혁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명분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지만, 검찰 개혁 명분론에 빠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소모적 논쟁과 혼선을 줄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2026.01.22. 8:32
[중앙시평] 준강대국 대한민국의 선 곳과 갈 길
오늘의 한국은 국력과 문화, 기술과 물질에서 단연 세계적이다. 광복 100년의 성숙국가를 향한 간절한 염원(중앙시평. 2025년 8월 8일)에서 진단하였듯, 한국의 종합국력은 패권 국가 밑의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다. 이후 발표된 국제적인 종합, 또는 상세 국력지표들은 한국의 위상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여러 인류문명의 영고성쇠 현장을 답사하면서 계속 만난 것 중의 하나는 한국상품과 문화였다. 최고의 보편종교를 창출한 국가의 한 외진 유적지에서는 소풍 나온 학생들로부터 BTS 기념품을 갖고 왔냐는 많은 요청에 크게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국가와 장기간 유혈 충돌 중인 이웃지역의 한 청년은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의 전화와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한국, 준강대국 지위 부상 국력·상품·기술·문화의 절정 갈등·저출산·소멸 흐름도 최악 악성 국가정체 요인 치료 화급 세계 최고의 평화와 복지를 향유하는 나라의 유서 깊은 도시의 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일군의 학생들이 한국음악을 틀어놓고 멋진 공연 연습을 펼치고 있었다. 그 젊은 학생들은 한국의 아티스트와 드라마에 대한 지식에서 필자를 압도하였다. 한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떤 인류문화유산 장소에서 만난 어린 학생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답사 중인 동료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조른다. 종종 들르는 유럽의 한 문학관에서 만난 독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의 한 주제가 제주 4·3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여 한참을 설명하였다. 필자가 만난 이들은 종족과 언어, 종교와 문명, 시간과 장소가 크게 달랐다. 그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과 호응은 보편적·일반적이었다. 오래전 해외여행 시에 한국인들은 어쩌다 한국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뿌듯해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한국산 자동차·전자제품·식품·이동전화를 세지 않는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허·반도체·조선·방산·해운을 포함한, 쉬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못지않게 세계적이다. 수출·문화·상품·기술...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에 관한 한 한국은 제국 또는 준(準)제국 수준임을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국력을 기준으로 필자는 한국을 자주 준강대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전통적 3분법, 즉 강대국·(중견국)중진국·약소국 분류에 따르면 준강대국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토·인구·경제·군사력을 포함해 기술·상품·매력·문화를 더할 때 준강대국은 당연히 가능하다. 제국 판별에 중요한(과거의 로마 가도나 실크로드처럼) 오늘의 기술 공급망과 해상 연결망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준강대국 위상은 확고하다. 그리하여 이제 ‘한반도와 주변 4강’이라는 오랜 사유와 관념, 도식과 구도, 전망과 해법은 맞지 않는다. 한국의 준강대국 위상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4강’에 둘러싸인 ‘약소국 한국’과, ‘외부에서 결정되는 한국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명과 제국의 일반 속성은 준강대국 한국의 오늘을 두렵게 한다. 문명과 제국은 오랜 시간이 걸려 건설되나 급격히 쇠락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내부 요인으로 쇠락한다는 점도 같다. 즉 내부 요인으로 급격하게 조락한다. 문명과 제국의 이 순환법칙에서 예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쇠락의 단초는 거의 모두 ‘절정에서의 갈등과 정체(停滯)’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같았다. 그 점에서 한국의 준강대국 지위와 한국문명의 절정은 자랑스러운 동시에 크게 두렵다. 이 위상까지 치고 올라온 방법과 요인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로 인해, 지금이 바로 정점의 정체일지 모른다는 반성과 진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급격히 침식해가는 쇠락요인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과 자살 국가다. 게다가 발전은 오래 정체되어있고, 악성 진영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인구·지방·학교·아동) 소멸은 시대의 최중심어가 되었다. 진영갈등·저출산·자살·소멸·정체와 같은 만성적인 공적 문제, 즉 나라의 사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 문명과 제국 멸망의 중심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는 나라를 사활지경에 몰아넣는 악성 공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특정 진영이 집권했다고 해서 개선된 적도 없다. 악성 제도와 악성 진영대결의 결합으로 인해 공적 문제는 계속 방치·악화되어왔을 뿐이다. 개혁은 진영에 유리한 부분에 집중된다. 특정 부문의 부분적 발전이 나라 전체의 정체와 소멸 흐름을 바꿔놓지 못한 핵심 이유다. 제도(헌정체제)와 사람(리더십)이 함께 전면 혁신되지 않는 한 부분의 성장·발전과 전체의 정체·쇠락이라는 기괴한 한국적 조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갈등과 정체로 인해 절정에서 쇠락으로 빠르게 돌진해간 인류 최고 제국의 중심과 끝단을 각각 반대 방향에서 두 번 밟아본 뒤의 깊은 두려움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026.01.22. 8:30
[이상렬의 시시각각] 이명박의 실용, 이재명의 실용
얼마 전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서울로봇고 등 서울 지역 마이스터고교 4곳의 지원율이 159.8%를 기록했다는 내용. 전국 5곳 반도체 마이스터고 중엔 지원율이 250%를 넘는 곳도 있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MB) 정부 때 만들어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학교는 그걸 가르친다. MB는 마이스터고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글로벌 경쟁은 곧 품질 경쟁이고, 그 품질은 산업 현장의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비싼 돈을 들여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 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게 봤다. MB 실용 담긴 마이스터고 성공 고용 절벽,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 기업 얼어붙게 해선 문제 못 풀어 마이스터고엔 수업료와 기숙사비 전액 면제, 수업의 50% 현장실습, 현장실습비 세액공제,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같은 파격적 혜택이 주어졌다.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니 취업이 잘되는 것은 당연한 일. 2025년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73.1%. 웬만한 일류 대학을 능가한다. 2010년 21개였던 학교 수는 현재 57개로 늘었다. MB는 마이스터고에 진심이었다. MB 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금융위기 극복,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는 측근들에게 “재임 중 가장 보람 있던 일 중 하나가 마이스터고 설립”이라고 말하곤 했다. MB의 청와대 마지막 공식 행사는 전국의 40여 마이스터고 교장 선생님들을 초청해 오찬을 대접한 것이었다. 마이스터고는 MB식 실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국회의원 같은 특권층 아빠가 없는 흙수저 학생들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서민 가계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원하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프로젝트였다. 시장과 정책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파고드는 게 MB식 실용이었다. 외환시장 불안을 한방에 잠재운 한·미 통화 스와프, 공동구매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린 알뜰주유소 등이 모두 그랬다. 실용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지금 시대적 난제는 일자리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 실업자 수는 121만여 명. 외환위기 때의 대량실업 이후 최악이다. 청년 취업난은 특히 심각하다. 20대의 공식 실업률은 6.2%지만, 약 40만 명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에서 ‘쉬고’ 있다. 고용률도 60세 이상은 높아지고 청년은 떨어지는 ‘K자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용 창출을 사명으로 삼았던 ‘기업보국’의 1세대 기업인들은 세상을 떠나고 없다. 트럼프의 거친 보호무역과 중국의 기술 추월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여유가 없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으로 기존 일자리도 사라져 간다. 그러나 현 정부가 기업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 고용 절벽의 중요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 이후 전국의 건설 현장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거래 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다. 여기에 불법파업 대항력을 약화시키고 하청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사실상 의무화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신규 채용 의욕을 꺾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가 12만5000명 줄고, 제조업 고용이 7만3000명 줄어든 것은 이런 상황과 절대 무관치 않다. 게다가 기업의 기를 살리는 규제 혁파는 뒷전이다. 주 52시간제 같은 덩어리 규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인상에다 개정 상법 같은 새 규제가 얹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0.3% 역성장은 그 모든 비정상적 경제 운용의 결과물이다. 쪼그라드는 경제에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실용은 결국 성과가 입증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은 과연 무엇인가. 고용 절벽 해결은 정권이 환호성을 터뜨리는 코스피 5000 달성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상렬([email protected])
2026.01.22. 8:28
최고 경쟁률 956대 1…아파트보다 더 몰린 서울 ‘미리내집 공공한옥’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처음 공급하는 한옥 임대주택 경쟁률이 최고 956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브랜드인 ‘미리내집’ 아파트의 경쟁률을 앞질렀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16일에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쟁률은 보문동 7호 한옥으로 95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구로구에 공급한 제4차 미리내집 호반써밋 개봉(전용 59㎡)이 기록한 최고 기록 759대 1을 앞질렀다. 평균 경쟁률도 가장 최근에 공급한 제6차 미리내집의 평균 경쟁률(69.7대 1)보다 높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한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 공고한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과 성북구 1곳으로 모두 공공이 매입·리모델링한 한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한 한옥들이 종로·성북 등 중심업무지구에 가깝고 원룸형부터 방 4개에 가족실을 갖춘 대형 한옥까지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인기를 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인기를 끈 보문동 7호 한옥은 주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 3개를 갖춘 51.1㎡ 평면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원서동 5호 한옥은 창덕궁 담장에 붙어 있는 집으로, 후원의 나무를 내 집 정원처럼 볼 수 있다.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도 갖췄다. 가회동 1호 한옥(263대 1)은 한옥과 양옥이 함께 있는 형태로, 앞·뒤로 마당이 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입주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2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1.22. 8:26
골글 이어 오스카도 눈앞에…'케데헌' 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종합)
골글 이어 오스카도 눈앞에…'케데헌' 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종합) 박찬욱 '어쩔수가없다'는 국제영화상 후보 지명 안돼 '씨너스: 죄인들', 16개 부문 후보로 역대 최다 기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오스카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케데헌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98회 오스카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며,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경쟁작은 '주토피아 2', '엘리오', '리틀 아멜리', '아르코' 등 4편이다. 앞서 케데헌은 지난 11일 열린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도 디즈니의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누르고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주제가상 부문 경쟁작은 '씨너스: 죄인들'(I Lie To You), '기차의 꿈'(Train Dreams), '비바 베르디!'(Sweet Dreams Of Joy), '다이앤 워런: 릴렌틀리스'(Diane Warren: Relentless) 등이다. 주제가상 부문 역시 케데헌 '골든'이 골든글로브 어워즈 등 올해 주요 시상식을 휩쓸고 있어 오스카 수상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앞서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 15편에 포함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이날 5편으로 추려진 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국제영화상 후보로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프랑스),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가자지구 소녀의 비극을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올리버 라세 감독의 '시라트'(스페인)가 지명됐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씨너스: 죄인들'이다.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마이클 B. 조던)을 포함해 모두 1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카데미 16개 부문 후보 지명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전 기록은 14개 부문 후보였던 '타이타닉'과 '라라랜드' 등이 보유하고 있었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 1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 부문에서는 '씨너스: 죄인들'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외에 '부고니아', 'F1', '프랑켄슈타인', '햄넷', '마티 슈프림', '시크릿 에이전트' , '센티멘탈 밸류', '기차의 꿈' 등 10편이 경쟁한다.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는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에마 스톤), 각색상, 음악상(Original Score)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 15일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6.01.22.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