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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무기 밀수 조직 적발…튀르키예 세력 연루"
이스라엘 "하마스 무기 밀수 조직 적발…튀르키예 세력 연루"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무기를 밀수해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베트에 따르면 최근 몇주간 크파르카심, 라하트 등 아랍인 마을 출신의 이스라엘인 여러 명이 요르단강 서안에 각종 무기와 수십만 셰켈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로 송금한 암호화폐를 환전소에서 현금화해 전달했으며, 이 자금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기상과 거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현재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아마드 자르주르로 파악됐다. 신베트는 "튀르키예 세력이 가족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에 접근해 테러 조직을 위한 자금과 무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1.27. 10:25
"나 이제 히틀러 아니야"…나미비아 정치인 개명
"나 이제 히틀러 아니야"…나미비아 정치인 개명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던 나미비아의 한 정치인이 이름에서 히틀러를 뺐다고 독일 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미비아 남서아프리카인민당(SWAPO) 소속 아돌프 우노나(59) 의원은 전날 현지 일간 더나미비안에 중간 이름 히틀러를 신분증에서 삭제했다며 "내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다. 나는 아돌프 우노나"라고 말했다. 개명 전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우노나'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역사적 의미를 모른 채 이름을 지었다며 더 이상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미비아는 히틀러 집권 이전인 1884∼1915년 독일 식민지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후에도 독일식 이름을 많이 지었다. 우노나 의원은 1966년생이다. 우노나는 2004년부터 나미비아 북부 옴푼자 지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선거 때 그의 이름이 보도되며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우노나는 당시 "이미 아내가 나를 아돌프라 부르고 있고 대중에도 그렇게 알려졌다"며 개명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름에 외신들 관심이 집중되자 "그게 나미비아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짜증 섞인 반응도 보였다. 우노나는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독일 일간 빌트는 그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속도에 불만은 품은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독일어권에서는 성씨 히틀러가 남아있지 않다. 아돌프 히틀러의 부친이 1876년 처음 등록해 원래 희귀한 데다 나치 패망 이후 친척들도 모두 성을 바꿨기 때문이다. 나치 이전 꽤 흔한 이름이었던 아돌프 역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1.27. 10:25
칠레 향하던 아르헨티나 쇼핑 투어버스 무장강도당해
칠레 향하던 아르헨티나 쇼핑 투어버스 무장강도당해 아르헨 승객 60명, 귀중품·신분증 뺏기고 칠레 국경에 발 묶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칠레로 향한 쇼핑 투어버스가 무장 강도의 습격을 받아 승객 60명이 신분증과 여권 등을 빼앗기고 칠레에 발이 묶였다. 클라린, 엘솔 등 아르헨티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27일(현지시간) 오전 6시 15분께, 산티아고로 향하는 칠레 차카부코 고갯길(Cuesta de Chacabuco) 톨게이트와 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벌어졌다. 전날 밤 11시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출발한 버스는 무장한 범인들이 탄 5대의 차량에 가로막혀 급정차했다. 범인들은 장총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 운전사와 승객들을 제압한 뒤 현금, 휴대전화, 귀중품과 함께 신분증, 여권, 차량 서류 등을 빼앗아갔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들과 일부 남성 승객들은 심한 구타까지 당했다. 강도들이 버스 열쇠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버스는 인근 도로에서 그대로 멈춰 섰고, 승객과 운전사들은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핸드폰을 다 뺏긴 데다가 해당 지역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칠레인의 도움으로 여행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여행사 측은 예비 열쇠와 차량 서류를 소지한 직원이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현지의 아르헨티나 영사관과 칠레 당국과 협력해 승객들의 귀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칠레에 발이 묶인 상태로 모든 신분증을 빼앗겨 귀국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칠레 당국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범인들이 버스의 정확한 이동 시간과 경로를 알고 있었고, 사건 지점 또한 감시카메라가 없는 지역이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르헨티나 매체 안데스는 강도들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쪽 발음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칠레는 아르헨티나인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쇼핑 관광지로 꼽힌다. 칠레 내 전자제품, 의류, 신발, 타이어 등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구매하는 것에 견줘 50% 이상 쌀 때도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선정
2025.11.27. 10:25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서쪽서 규모 6.0 지진 발생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서쪽서 규모 6.0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28일 오전 2시 11분 26초(한국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서쪽 61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61.57도, 동경 150.7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0km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상뉴스
2025.11.27. 10:25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아빠 징역 10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했다가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는 등 학대해 20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7. 10:00
"맞벌이에 새벽배송 필수"…워킹맘이 올린 국민청원 2.7만 돌파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약 2주일 만에 2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시 기준 동의 2만7300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마트가 닫힌 밤, 아이들은 그제서야 내일 학교에 물감을 가져가야 한다고 리코더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며 "화도 나지만 애들을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준비물은 챙겨줘야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늦은 밤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사는 것이 새벽배송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들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라며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무작정 금지하면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다음 달 13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원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촉발했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날 3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새벽배송 금지 여부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통·물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정작 소비자·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기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 위탁배송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주 논의가 새벽배송인 만큼 실제 운영 당사자의 경험이 빠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CPA가 단순 배석이 아닌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7. 9:44
유럽 우주비행사, 美탐사선 타고 달나라 가기로
유럽 우주비행사, 美탐사선 타고 달나라 가기로 NASA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인 우주비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달 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슈피겔 등 독일 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우주국(ESA) 요제프 아슈바허 국장은 이날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ESA 회의에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국적 우주비행사들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0∼1970년대 달 표면을 밟은 우주비행사 12명은 모두 미국인이었다. 유럽인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비행 등에 참여했으나 지구 저궤도 바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 반세기 전 달 착륙에 성공한 러시아 '루나'는 모두 무인 탐사선이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중단된 달 탐사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1단계 무인 비행을 2022년 마치고 유인 달 궤도 비행(2단계), 달 착륙(3단계) 등 탐사 일정이 계획돼 있다. ESA는 분담금을 많이 내는 세 나라 비행사를 NASA 탐사선에 태워 보내기로 하고 그중에서도 독일에 첫 달 탐사 티켓을 줬다. 독일에서는 ISS 임무 경험이 있는 비행사 알렉산더 게르스트(49)와 마티아스 마우러(55)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은 빨라야 3∼4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3단계의 달 착륙 후보는 모두 NASA 소속 우주비행사다. 이 때문에 유럽 우주비행사들은 달에 유인기지 구축을 시도하는 4단계부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매체들은 전했다. 달 착륙선 제작을 맡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숀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 개발이 늦어지자 최근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NASA와 달 탐사선을 계약해놓고 자신의 원래 관심사인 화성 이주까지 가능한 다목적 우주선을 개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1.27. 9:25
美검찰 "백악관 인근 총격범, 차 몰고 대륙 횡단해 권총 범행"(종합)
美검찰 "백악관 인근 총격범, 차 몰고 대륙 횡단해 권총 범행"(종합) "피격 주방위군, 24세와 20세 남녀…수술받았으나 여전히 중태" 용의자는 아프간 국적 29세 이민자 라칸왈…과거 美CIA에 협력 이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주(州)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의 범인은 범행을 위해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동부의 워싱턴DC까지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27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으로 2021년 9월 입국한 범인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신원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로 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라칸왈은 전날 오후 2시15분께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의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357 스미스앤드웨슨 리볼버(회전식 연발 권총)'를 사용해 주방위군 2명을 향해 기습 발포했다. 그는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 1명에게 재차 발포했으며, 다른 병사 1명에게도 여러 발 총을 쐈다. 피로 검사장은 "6발을 쏠 수 있는 권총"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칸왈의 거주지는 워싱턴주 북서단의 캐나다 접경 지역 해안 도시인 벨링햄이며,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곳에서 워싱턴DC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로 검사장은 이에 근거해 "미국 수도를 표적으로 삼을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에 맞은 병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20·여)과 앤드루 울프(24·남)다. 이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벡스트롬과 울프가 생존할 경우 라칸왈은 '살해 의도를 가진 폭행'과 '범행 중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며, 이는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피로 검사장은 밝혔다. 사망할 경우 라칸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피로 검사장은 "이 가해자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칸왈은 다른 주방위군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범행을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밝혔다. 특히 라칸왈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부 기관과 협력한 이력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는 점에 주목, 해외 및 미국 내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라칸왈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피로 검사장은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1.27. 9:25
유럽 주요 4개국, 이스라엘에 '서안 정착민 폭력' 중단 촉구
유럽 주요 4개국, 이스라엘에 '서안 정착민 폭력' 중단 촉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27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을 멈추도록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AFP·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4개국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정착민 폭력의 급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안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불안정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가자지구 20개항 평화 구상의 성공과 장기적인 평화 및 안보 전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인을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주 동안 서안에 3천 세대 넘는 신규 주택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등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인 2만8천 가구가 승인됐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독립적·민주적·연속적·주권적·실행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평화와 안보, 상호 인정 속에 나란히 하는 두 국가 해법에 근거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법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1.27. 9:25
조지아 주재 한국대사관 제1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조지아 주재 한국대사관 제1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조지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조지아 중부 도시 고리에서 제1회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지 청소년 약 260명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김현두 대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한국 전통 무예"라며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존중, 절제, 인내의 가치를 배우고 양국 간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조지아는 1992년 수교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주재 한국대사관이 한동안 조지아를 관할했다. 2015년 한국대사관 트빌리시 분관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11월 대사관으로 승격돼 올해 2월부터 상주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6월 트빌리시무역관을 개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1.27. 9:25
[사진] 사망 65, 실종 280명…통곡의 홍콩
32층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 불타 -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타이포구의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7일까지 최소 65명이 숨지고 약 280명이 실종됐다. 32층 아파트로 구성된 웡 푹 코트는 총 8개 동으로, 그중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커진 데는 아파트 보수 공사로 설치된 대나무 비계 등 가설물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로이터=연합뉴스]
2025.11.27. 9:24
“젖먹이 딸이 저 안에…” 43년 노후아파트 숯덩이
“생사에 상관없이 꺼내고 싶어요. 뜨거운 건물에 두고 싶지 않아요.” 23층 주민 정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며 울부짖었다. 27일 오후 도착한 홍콩 신계(New Territory) 타이포구의 공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 현장. 32층 건물 앞에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잔불이 남은 창문으로 연신 물을 뿜어댔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32층짜리 8개 동으로 구성된 웡 푹 코트를 휘감은 이번 불은 전날(26일) 오후 2시52분쯤부터 피어올랐다. 1개 동을 제외한 7개 동에 불길이 옮겨붙어 27일까지 최소 65명이 숨지고 약 70명이 부상했으며 약 280명이 실종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01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희생자 가운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명이 포함됐다. 웡 푹 코트에는 사고 시점까지 1984세대 주민 4600여 명이 거주했다. 실종자를 등록하는 접수대에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타이포구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사연이 올라왔다. “아직 우리 딸을 찾지 못했어요. 벌써 24시간이 지나는데 젖을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딸,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주민). 수백 명이 넘는 주민들은 구조 작업을 응원했다. 인근 톈수이에서 왔다는 짜우(57)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를 왔다”고 했다. 인근 성공회 초등학교는 이재민 숙소로 변해 있었다. 운동장에는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용품이 쌓여 있었다. 준공 43년 차 노후 단지인 웡 푹 코트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 중이었다. 대나무 비계(飛階·작업자 이동용 간이 구조물)와 가연성 자재를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계는 통상 금속 제품을 쓰지만, 홍콩에서는 싸다는 이유로 대나무를 쓰고 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지만 재난이 증폭된 과정은 적어도 인재(人災)란 얘기다. 주민들은 최초 발화 지점을 두고 “대나무 비계” “건물 쓰레기장”으로 엇갈렸다. 덩빙창(鄧炳强)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건물 외벽의 보호망, 일부 방수포와 스티로폼 덮개가 규정과 다른 인화성 자재임을 발견했다”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덩 국장은 “이번 사고를 화재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보고 합동조사팀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홍콩 경찰은 웡 푹 코트의 보수를 맡은 업체 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비계용 보호망에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고 창문을 스티로폼으로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최악의 화재다. 1918년 2월 홍콩 섬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60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 최근에는 2008년 8월 주룽반도 몽콕의 골든하베스트 빌딩에서 발생한 5급 화재로 4명이 숨지고 55명이 부상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했다. 리자차오(李家超)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홍콩 전역의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인명 구조 및 사상자 현황 파악 등을 지시했다. 이도성.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1.27. 9:20
여당의원 구형 전날…검찰, 야당 ‘패트’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눈치보기 항소 포기”란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지는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긴 오후 5시쯤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2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었다. ━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가능성”…검찰, 대장동 이어 정치적 결정 논란 남부지검이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한 데에 검찰 안팎에선 “법 원칙이 아닌 정치적 눈치보기에 의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게 항소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받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처럼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만 항소한 것도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의사 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항소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윤한홍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 포기로 검찰이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공동폭행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정재.임성빈.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1.27. 9:19
여당 ‘추경호 체포안’ 본회의 단독처리…야당은 표결 전 퇴장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한 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원총회 장소에 혼선을 야기하고, 소속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범” “즉각 사퇴하라” 등 항의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정당이 맞지 않느냐” “우리를 다 잡아가려 했느냐”고 맞섰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표결 직전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이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공작이자 한 편의 공상소설”이라며 “그 목적은 단 하나로,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비상계엄 1주년인 12월 3일에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했다고 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6월 대선 패배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가 거세지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행동에 옮길 여지도 생긴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대적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결국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내란몰이가 허구였다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실정 등이 모두 공세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크부대·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규태.박준규.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1.27. 9:13
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30대, 2차 공판도 불출석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0대 귀화 여성 A씨는 2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사체유기 혐의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소재 탐지 촉탁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B씨 측은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해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저녁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7. 9:11
“수사 늦추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특검, 윤·조태용·박성재 등 6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4일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수사 지연 목적이었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면 곧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8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즉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전 장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고, 외압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의 소위 ‘VIP 격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그해 9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9월 7일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한다. 이 전 장관은 9월 12일 장관에서 사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태용 전 실장과 소통했고,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1.27. 9:08
윤, 의대증원 보고 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로 증원 규모가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어난 과정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발단이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정작 이 병원 응급실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다. 윤 전 대통령이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500명씩 늘리는 대책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장관은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1000명 증원, 2028년엔 정원 규모 재검토’를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해 안상훈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다”는 피드백이 돌아오자, 조 전 장관은 “2028년엔 200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덧대 ‘4년간 총 5000명 증원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2035년’을 의사 수급 균형 달성 시점으로 정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추계 규모가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이 전 수석은 정책실장으로 승진해 2023년 12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고 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첫 등장한 순간이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아닌 자체 판단으로 부족 의사 수 1만 명을 5년으로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준비해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증원 단계마다 갈등이 초래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재차 2025년 첫해에는 300명을 줄인 1700명만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이 전 실장은 2000명을 고집했다고 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일괄 증원안을 다음 달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복지부가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댄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이란 추계치 자체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1만5000명은 현재 부족분(5000명)과 미래 부족분(1만 명)의 합계인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하지 않아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에 대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7. 9:08
[사진] 백악관 코앞서 총격, 주방위군 2명 중태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 15분, 미국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州)방위군 소속 군인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세 남성이 현장에서 용의자로 검거됐다. 사진은 같은날 워싱턴 DC 미 공원 경찰 헬기가 주방위군 총격 피해자를 후송하는 모습. [AP=연합뉴스]
2025.11.27. 9:02
PSI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때, KBS가 협상회의 불참”
올림픽·월드컵 TV 중계권 입찰 협상과 관련, “JTBC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입찰 주관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이 “KBS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며 상호 합의한 협상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그룹 소속 PSI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찰 과정의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비밀유지확약서에 입찰 참가자의 보안 서약만 명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입찰에선 KBS의 요청을 수용해 PSI도 동등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확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양사의 날인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KBS가 협상 회의 당일 오전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문서의 형식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PSI는 수정된 비밀유지확약서에 이미 ‘입찰 주관사도 입찰 참가자의 비밀유지 확약에 준하는 내용과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BS가 지난 26일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의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문이다. PSI에 따르면, 중앙그룹이 확보한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TV 중계권에 대한 입찰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포기했다. 이에 대해 PSI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의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3사는 1·2차 입찰을 공동으로 보이콧했고, 최종 3차 입찰 또한 비밀유지확약서의 형식을 꼬투리 잡아 여전히 담합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PSI는 지상파 3사가 2011년 공동 작성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사는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대회의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들에 위약벌로 각 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정해진 계약 기간도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3사간 ‘담합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PSI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3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송지훈([email protected])
2025.11.27. 9:00
고위험자는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조건부 면허 추진
경찰청이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치매, 심근경색과 같은 운전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해당 장치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속이 차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령자 운전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60대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상가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에서는 70대 택시 기사가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20대 일본인 부부와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운전자 사고 방지 중점 대책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건수는 50만273건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16만6386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약 8.8%다. 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 제도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2369건(전체 교통사고 중 21.6%)으로 2020년 3만1072건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이로 인한 사고 사망자도 735명(2022년)→745명(2023년)→761명(2024년)으로 매해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면허 반납 시 실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엔 2024년 전체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16.9%에 그쳤다”며 “이러한 현황으로 비춰볼 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고령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운전을 허용하는 대신 조건부 면허를 주는 게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1.27.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