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 변호사 "창작 소설 쓴 퇴직교도관 고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30. 23:55

영산대학교 부산RISE B-RISE 협의체 발대식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부산RISE사업단은 지난달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영산대학교 부산 RISE사업 B-RISE 협의체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부산형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영산대만의 특별 전략 협의체 구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KNN 이오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부산의 주요 기관 대표와 산·학·연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대학 내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의 핵심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영산대 RISE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오찬 및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상호 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번에 공식 발족된 ‘B-RISE 협의체’는 라이즈 체계에 참여하는 부산의 핵심 기업 및 기관 약 60여 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산·학·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실무형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산대학교는 부산 RISE사업을 관광마이스와 문화콘텐츠 산업에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협의체를 발판 삼아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라는 부산형 라이즈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B-RISE 협의체 발대식을 통해 영산대가 추진하는 부산 RISE사업의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협의체 소속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30. 23:45

환자·우주 다 챙긴다, 누리호에 '첫 실험' 꿈 실어보낸 이비인후과 교수

지난달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와'라는 탄성도 잠시, 박찬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춘천 병원 대신 고흥에 머무른 그의 미션은 우주 바이오 실험 장비인 '바이오캐비넷(BioCabinet)'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어 지구 밖으로 온전히 보내는 것. 발사 직전까지도 혹여 민감한 줄기세포가 죽을까 봐 배터리 충전 등을 정신없이 챙겼다. 아침이 다 돼서야 위성과의 교신 후 온도 조절 등 바이오캐비넷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했다. 원래 계획보다 3시간가량 늦었다. 그 순간, 밤을 꼴딱 새운 박 교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는데, 발사에 잘 성공해서 좋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찬흠 교수는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우주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의과학자'다. 더 나은 환자 치료를 위해 우주 의학에 뛰어든 지 11년째다. 암 수술 환자를 위한 인공 장기를 만들다 한계에 부닥쳤고, 자연스레 중력이 적고 연구에 용이한 우주를 바라보게 됐다. 코 재건·두경부암 진료 등 환자와의 시간도 놓지 않는다. 진료해야 '이런 걸 개선하면 환자에 도움이 되겠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다. 2021년 시동을 건 바이오캐비넷은 바이오 3D 프린터와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가 담긴 첨단 연구 탑재체다. 중력이 거의 없고 방사선 노출이 큰 우주 환경에서 미니 인공 심장을 만들고 세포 생존, 기능 변화 등을 관찰해 심혈관질환 치료법을 찾아본다는 목표다. 여기에 박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 8명이 매달렸다. 55㎏짜리 장비가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면서 꿈의 첫 단추를 끼웠다. 각국이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우주서 진행한 실험은 적지 않다. 하지만 바이오캐비넷 같은 실험 장비를 직접 만들어 보내는 일은 드물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국내 위성을 활용한 첫 우주 바이오 실험이란 길을 닦았다. 위성을 통한 인공 장기 3D 프린팅은 세계 최초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오캐비넷 연구를 시작한 뒤 휴일도, 자정 전 귀가도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 "국내서 처음 하는 거라 참고할 선행 연구도 없었고, 해외 자료는 공개가 안 되니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정된 임무 기간은 60일. 실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비 내 온도·압력 등 간단한 정보는 꾸준히 들어온다. 줄기세포로 심장을 만들고 혈관이 분화하는 과정의 영상·수치 등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상에서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박 교수는 "실험 성공만큼 우주 환경 영향을 받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분석해 향후 연구에서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먼 우주를 바라본다. 2027년엔 교모세포종(뇌종양) 치료를 위한 지구 귀환형 위성 '바이오렉스(BioRexs)'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구에서 가장 악성 종양이라는 교모세포종을 우주 환경에서 배양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의 실험이 이뤄지게 된다. 달, 화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생각이다. '꿈을 먹고 산다'는 그에겐 실현해야 할 제2, 제3의 꿈이 쌓인 셈이다. " "(바이오캐비넷) 5년간 고생한 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주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원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도전이 쌓이면 젊은 의사·과학자들도 우주 연구를 생각해보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30. 23:34

여성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피해자 20대女 가장 많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부평 살인 사건, 이별 통보를 받은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울산 주차장 살인미수 사건, 스토킹 신고로 보호조치를 받던 피해자를 일터로 찾아가 살해한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 옛 연인을 납치·살해한 뒤 극단 선택한 동탄 납치·살인…. 이와 같은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일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성평등가족부가 2021년과 2024년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여성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친밀한 파트너에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전·현 연인 등이 포함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性的)·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9.2%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도 2021년 10.6%에서 지난해 14.0%로 3.4%포인트 늘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의 안전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에게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0대 4.5%, 50대 4.4%, 60대 4%로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3.5%)을 웃도는 수준이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 역시 40대 여성(2.8%)이 가장 높았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평생에 걸친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1년 5.0%에서 2024년 6.4%로 1.4%포인트 늘었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한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도 같은 기간 3.5%에서 4.6%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는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20대 여성의 5개 유형 피해 경험률은 2.3%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교제·동거·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30. 23:31

최동석 인사처장, “비상계엄 부화뇌동 공무원 징계 옳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의 징계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던 공무원 중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도 (공직사회 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처장은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상처 없이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이들 위해 (공직 사회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는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려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꾸렸다.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존중 TF 운영이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과 공무원 길들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처장은 “(헌법존중 TF 같은 것을)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TF 구성) 이야기를 해서 ‘맞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가담 활동) 기록에 따라 인사조처 등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폐지한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1.30. 23:27

영국판 종부세 도입에 쫓겨날 위기처한 고령층…“다시는 노동당에 표 안줘” 반발

영국 노동당 정부(키어 스타머 내각)가 200만 파운드(약 39억원)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저택세’(Mansion tax)를 두고 고령층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게 책정되더라도 소득은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2028년 4월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 잉글랜드 부동산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 지방세는 주택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장 저렴한 4만 파운드(약 7800만원) 이하 A 구간부터 가장 비싼 32만 파운드(약 6억 2200만원) 초과 H 구간까지 구간을 8개로 나눠 차등 부과한다. 이에 더해 연간 2500 파운드(약 490만원)에서 최대 7500 파운드(약 1460만원)의 추가 세금을 저택세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4개 구간으로 나뉘는 저택세는 가장 낮은 200만∼250만 파운드(약 39억∼48억원) 구간의 부동산엔 연간 2500 파운드, 가장 높은 500만 파운드(97억원) 이상 부동산엔 연간 7500 파운드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매년 상승한다. 이같은 내용의 저택세가 발표되자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온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올해로 88세인 에이미어 머피는 더타임즈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노동당에 투표해 왔지만 다시는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 침실 여섯 개짜리 주택을 4000 파운드에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해왔는데 현재 집값은 약 400만 파운드로 평가돼 저택세 부과 구간에 걸친다. 그러나 그의 연 소득은 연금 등을 포함해 약 3만 파운드 남짓이다. 이에 현재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3138 파운드에 약 5000 파운드로 예상되는 저택세가 추가되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더타임즈·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머피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해온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저택세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꾸준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지만 현금은 부족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퍼블릭 퍼스트(Public First)에 따르면 영국 지방세 상위 구간인 G·H 구간 주택 소유주 약 40%가 연금 생활자다. 더타임즈는 “머피의 사례는 예외적 사례가 아닌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세빌스(Savills)의 주거 연구 책임자 루시안 쿡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고령층에 ‘다운사이징’(주택 규모 축소) 압박을 줄 것”이라며 “일부 주택 소유자를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생활자 등 소득이 낮은 이들을 위해 지불 연기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자를 고려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저택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인지세 등 연관 세수가 감소해 기대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공교롭게도 저택세 부과 기준인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10곳 가운데 9곳은 집권 노동당 의원 지역구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브래드쇼 아드바이저리에 따르면 런던 시내 한복판 시티 오브 런던·웨스트민스터(29%)와 전통적인 부촌인 런던 켄싱턴·베이워터(27%), 런던 첼시·풀럼 지역(16%)이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 비율 상위 3곳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전민구([email protected])

2025.11.30. 23:27

트럼프 우크라전 중재 가속에 '불안한 대만'…"中 침공 우려"

트럼프 우크라전 중재 가속에 '불안한 대만'…"中 침공 우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분석…"트럼프 대만문제 모호한 태도가 관건" "향후 몇 개월 결정적 시기…美 동맹국 대만방어 협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카리슈마 바스와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재가 어디까지 갈지와 러시아에 어떤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중재에 박차를 가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목표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만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이후 3년 9개월 넘게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근래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 단죄와는 거리를 둔 채 전쟁 종식에만 초점을 맞춘 중재에 힘을 쏟으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스와니 칼럼니스트는 최근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와 관련한 모호한 태도에 주목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난달 24일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했으며,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지난달 25일 통화에선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까지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 중국의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바스와니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중국은 2022년 발간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 제목의 백서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통일은 국가 부흥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으며, 시 주석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5일 대북 제재 임무 수행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뉴질랜드 해군 소속 아오테아로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당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들어 대만해협 통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군함과 항공기는 대만해협에서 아오테아로아함을 추적·감시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귀환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질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만을 통일하려는 중국은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 묘사하면서, 대만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는 뜻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실 국제사회에선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에서 추가 집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2027년 이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줄기차게 제기돼왔으며, 최근 몇 개월새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전 중재 잰걸음 속에서 그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반중·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고위급회의에서 "베이징 당국이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삼고, 대만 침략 군사 준비를 가속하면서 대만 주변 훈련과 회색지대 침범을 지속하고 있다"며 400억달러 규모로 늘린 신규 국방비를 발표하는 등 경계심을 한껏 높였다. 바스와니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시 주석은 대만 통일과 관련해 대담한 수사를 하는 가운데 향후 몇 개월이 대만 안보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과 대만 상황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중국 당국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기회뿐"이라고 짚은 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대만 방어를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다루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교준

2025.11.30. 23:25

세계의 날씨(12월1일)

세계의 날씨(12월1일) (15: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4∼ 7│흐려져 비 │멜 버 른│ 11∼ 15│ 소나기 │ ├───────┼────┼─────┼───────┼────┼─────┤ │아 테 네│ 7∼ 18│ 맑음 │멕 시 코 시 티│ 9∼ 18│ 소나기 │ ├───────┼────┼─────┼───────┼────┼─────┤ │방 콕│ 21∼ 33│ 구름조금 │마 이 애 미│ 22∼ 27│ 소나기 │ ├───────┼────┼─────┼───────┼────┼─────┤ │베 이 징│ -2∼ 4│ 흐림 │몬 트 리 올│ -5∼ -3│ 맑음 │ ├───────┼────┼─────┼───────┼────┼─────┤ │베 오 그 라 드│ 3∼ 10│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0∼ 2│ 눈비 │ ├───────┼────┼─────┼───────┼────┼─────┤ │베 를 린│ 3∼ 6│ 흐림 │나 이 로 비│ 15∼ 26│ 흐림 │ ├───────┼────┼─────┼───────┼────┼─────┤ │브 뤼 셀│ 4∼ 7│ 비 │뉴 델 리│ 9∼ 26│ 안개 │ ├───────┼────┼─────┼───────┼────┼─────┤ │부 다 페 스 트│ -1∼ 6│ 흐림 │뉴 욕│ 3∼ 5│ 맑음 │ ├───────┼────┼─────┼───────┼────┼─────┤ │붸노스아이레스│ 19∼ 23│ 비 │파 리│ 4∼ 9│ 맑음 │ ├───────┼────┼─────┼───────┼────┼─────┤ │카 이 로│ 9∼ 24│ 구름조금 │프 라 하│ 2∼ 6│ 흐림 │ ├───────┼────┼─────┼───────┼────┼─────┤ │더 블 린│ 1∼ 10│ 소나기 │리우데자네이루│ 21∼ 30│ 구름조금 │ ├───────┼────┼─────┼───────┼────┼─────┤ │프랑크 푸르트│ -1∼ 5│ 구름조금 │로 마│ 8∼ 13│ 뇌우 │ ├───────┼────┼─────┼───────┼────┼─────┤ │제 네 바│ 0∼ 5│ 구름조금 │샌 프란시스코│ 8∼ 16│ 맑음 │ ├───────┼────┼─────┼───────┼────┼─────┤ │하 노 이│ 19∼ 21│ 비 │상 파 울 루│ 19∼ 31│흐려져 비 │ ├───────┼────┼─────┼───────┼────┼─────┤ │홍 콩│ 21∼ 25│ 흐림 │싱 가 포 르│ 24∼ 33│ 뇌우 │ ├───────┼────┼─────┼───────┼────┼─────┤ │호 놀 룰 루│ 22∼ 28│ 맑음 │스 톡 홀 름│ 3∼ 6│ 비 │ ├───────┼────┼─────┼───────┼────┼─────┤ │이 스 탄 불│ 9∼ 14│ 소나기 │시 드 니│ 15∼ 26│ 구름조금 │ ├───────┼────┼─────┼───────┼────┼─────┤ │자 카 르 타│ 24∼ 34│ 소나기 │타 이 베 이│ 19∼ 23│ 흐림 │ ├───────┼────┼─────┼───────┼────┼─────┤ │요하 네스 버그│ 15∼ 25│ 뇌우 │테 헤 란│ 4∼ 17│ 구름조금 │ ├───────┼────┼─────┼───────┼────┼─────┤ │쿠알라 룸푸르│ 23∼ 33│ 흐림 │텔 아 비 브│ 16∼ 22│ 소나기 │ ├───────┼────┼─────┼───────┼────┼─────┤ │리 마│ 16∼ 26│ 구름조금 │도 쿄│ 7∼ 21│ 맑음 │ ├───────┼────┼─────┼───────┼────┼─────┤ │리 스 본│ 6∼ 14│ 흐림 │토 론 토│ -6∼ -2│ 맑음 │ ├───────┼────┼─────┼───────┼────┼─────┤ │런 던│ 6∼ 11│ 비 │밴 쿠 버│ 2∼ 5│ 소나기 │ ├───────┼────┼─────┼───────┼────┼─────┤ │로스 앤젤레스│ 9∼ 22│ 안개 │바 르 샤 바│ 2∼ 3│ 비 │ ├───────┼────┼─────┼───────┼────┼─────┤ │마 드 리 드│ 0∼ 12│ 구름조금 │워 싱 턴│ -1∼ 7│ 맑음 │ ├───────┼────┼─────┼───────┼────┼─────┤ │마 닐 라│ 24∼ 29│ 비 │취 리 히│ 1∼ 4│ 구름조금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1.30. 23:25

홍콩, 화재참사에도 입법회 선거 예정대로 7일 실시 예정

홍콩, 화재참사에도 입법회 선거 예정대로 7일 실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당국이 7일(현지시간) 예정된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성도일보는 1일 각각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홍콩 북푸 타이포 구역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로 전날 기준 146명이 숨졌고 40여명이 실종 상태이며, 이날까지 사흘간 공식 추모 기간이 선포됐다. 홍콩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포럼을 열고 있었는데, 화재 이후 추후 포럼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는 게 SCMP 설명이다. 홍콩 법에 따르면 극단적 날씨, 소요 사태, 기타 공중 보건·안전 관련 사고 등의 경우에 한해 선거를 최대 2주 연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근거한 비상대권을 행사해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선거를 1년 뒤로 연기한 바 있지만, 이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결정까지 필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화재 복구 작업이 대체로 문제 없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거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입법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거 일정을) 중단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날 논평을 통해 홍콩 정부의 신속한 구조·구호작업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다른 소식통은 각 정당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거 준비와 화재 복구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선거운동이 이번 주 중 재개될 전망이며 후보들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정부의 선거 관련 포럼도 이르면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전국 홍콩·마카오 연구회' 관계자는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도 문제가 없겠지만 화재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만큼 투표율은 저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를 2주 연기해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5.11.30. 23:25

일본, H3 로켓 9호기 내달 발사…GPS 위성 7기 체제 구축

일본, H3 로켓 9호기 내달 발사…GPS 위성 7기 체제 구축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GPS 운용 목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H3 로켓 9호기를 다음 달 1일 오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보도자료에 따르면 H3 로켓 9호기에는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길잡이) 7호기'가 탑재된다. 미치비키는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 위성으로 현재 5기가 운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7호기에 앞서 오는 7일에는 JAXA의 H3 로켓 8호기에 탑재해 '미치비키 5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5호기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치비키 6호기를 먼저 발사했다. 미치비키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위치 정보의 오차 축소,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 등 재해 정보 송신에도 활용된다.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H3는 이전 모델인 H2A와 비교해 엔진 1기당 추진력이 40% 강하고, 발사 비용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2월 7호기 발사로 총 7기의 미치비키 위성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며 "이후 위성과의 통신, 위성 간 연계 테스트를 거쳐 내년 중에는 7기 운용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5.11.30. 23:25

[그래픽] 인니·태국·스리랑카 홍수·산사태 피해 현황

[그래픽] 인니·태국·스리랑카 홍수·산사태 피해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천명 가까이 발생했다. 이번 재해는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5.11.30. 23:25

대만, '탈원전' 정책 뒤집나…"3호 원전, 2027년 재가동 가능"

대만, '탈원전' 정책 뒤집나…"3호 원전, 2027년 재가동 가능"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과 일본 등이 원전 재가동에 나선 가운데 대만도 이르면 2027년께 원전 재가동에 나설 수 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는 가동이 중단된 후 폐로 절차에 들어간 제1 원전을 제외하고 상업 발전이 끝난 제2, 제3 원전은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원전 재가동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심사·결정했다. 소식통은 대만전력공사(TPC)가 원전 재가동을 위한 1단계 자체 안전 검사와 주무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재가동 계획을 제출하는 2단계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르면 제3 원전 재가동 계획을 내년 3월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송부한 후 2027년께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쩡원성 TPC 이사장은 1단계가 1년 6개월∼2년, 2단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전 재가동에는 1년 6개월∼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지난 28일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면 "(2027년) 재가동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는 대만 원전 재가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자력 안전, 핵폐기물 처리 가능, 사회적 합의라는 3대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제2·제3 원전 안전에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언론은 집권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AI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지난해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중국의 대만 봉쇄 등 군사적 위협 속에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천연가스(47.2%), 석탄(31.1%), 석유(1.4%)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79.7%에 이른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1.30. 23:25

트럼프 행정부, 북미월드컵 앞두고 드론 대응 권한 확대 추진

트럼프 행정부, 북미월드컵 앞두고 드론 대응 권한 확대 추진 국방수권법에 '법집행기관 드론 대응 권한 상향' 조항 포함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2026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권한 확대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상원 상무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의 드론 대응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드론은 미국의 일반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법 집행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드론은 '항공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드론이 상공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격추하거나 전파방해 등의 방식으로 강제 착륙시키는 것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의 개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 핵심 정부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연방 기관의 경우 대규모 공공 집회나 행사, 기반 시설 등에서 폭넓게 드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인파가 몰리는 초대형 행사를 앞둔 미국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해 수상한 드론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글로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법안 처리를 위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회 일각에선 이 같은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연방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2025.11.30. 23:25

日,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20% 세율' 분리과세 적용 검토

日,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20% 세율' 분리과세 적용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계좌가 1천300만개를 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소득을 급여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 때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가상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5.11.30. 23:25

KERI,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일·생활의 균형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다.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장려하는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KERI는 ▲유연 근무제 운영 ▲연차 활성화 정책 ▲일·육아 병행 지원 ▲선진 조직문화 구축 ▲우수한 대외 인증 실적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KERI는 2019년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85%가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차 선사용 및 저축제, 30분 단위 연차 활용, 샌드위치 휴일 사용 장려 등 직원들이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 출산 축하금 지급,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토닥토닥) 배포 등을 통해 저출산 해소와 일·가정 양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기반으로, 멘토·멘티 제도, 직원 소통 간담회, 일·생활 균형 캠페인(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회의 및 보고 시간 축소, 퇴근 문화 확산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KERI는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023년 교육부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Best HRD) 최우수기관’ 선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 등 대외 인증을 획득해 왔고, 올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까지 더해지며 일·가정 양립 및 인재 육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일과 삶의 균형은 모든 직원의 권리이자, 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라며 “매일 아침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KE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25.11.30. 23:25

SBA·에너지공사,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착수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3개 혁신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에는 △국내 최초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을 위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등 총 3개 기술이 선정됐다. 선정 기술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되어, 실제 기후·환경 조건에서의 성능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실증 전 과정의 기획·관리와 더불어 실증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기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실증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실증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대상 ‘실증확인서’를 발급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의 홍보 플랫폼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확산 및 후속 비즈니스 연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기술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SBA는 민·관 협력의 개방형 실증 생태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기술 도약과 시장 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에너지공사는 2026년에도 신규 테스트베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기회 제공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 연구·인증기관 연계 등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에너지·환경 분야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술별 세부 내용이다. ━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기술 양재·서소문·상암 수소충전소에 모바일 기반의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통합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실증기업 ㈜카찹하이케어코리아는 2019년 설립된 모빌리티 ICT 기반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운영 기업으로, 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 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미세조류를 배양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저감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순환형 저탄소 기술로 평가된다. 실증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진행되며, 탄소저감량·미세조류 성장률 등 핵심 지표를 검증할 예정이다. 실증기업 ㈜포네이처스는 2022년 설립된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전문기업으로, 모듈형 플랜트 개발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실증 이후 ‘녹색인증’ 획득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올림픽대로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해 기존 대비 3% 이상의 발전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실증을 통해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성능, 유지관리 효과 등을 종합 검증한다. 실증기업 ㈜나노오리진은 2024년 설립된 친환경 나노코팅 소재 전문기업으로, 독일 Nanophos S.A.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5.11.30. 23:15

정무위,쿠팡 사태 3일 긴급 현안질의…여야 물밑선 "네 탓" 공방

쿠팡의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야당은 쿠팡과 함께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쿠팡에서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총력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도 5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에 가깝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쿠팡을 직격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 그래도 쿠팡은 그동안 산재가 빈발했고 쿠팡 계열사의 퇴직금 미납 의혹으로 상설 특검 대상이 됐는데 이런 사건까지 터지다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지난 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사고(약 3500만명) 피해 규모와 같은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 SK텔레콤 사태 피해자 규모(약 2324만명)보다는 약 1000만명 더 많다. 사태와 관련있는 각 정부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들도 진상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3일 열겠다고 공지했다.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개보위가 제대로 점검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큰 문제”(민주당 정무위원)라는 것이다. 해킹 등 보안 기술 점검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타깃이 됐다. 키사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 여당 위원은 “국민의힘과 회의를 갖고 긴급현안 질의 열지 여부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가 이들 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 책임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게 맞느냐”며 “쿠팡이 최근 (대관을 위한)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사망 사고 4건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로 비판을 받아온 쿠팡이 최근 기업 대관, 국회, 정부, 법조인 출신들을 집중 채용했는데, 이렇게 채용된 인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당이 세게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무위 여당 위원은 “정무위가 홈플러스 사태 등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여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했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1.30. 23:12

중국인들 부동산 싹쓸이에 日, 외국인 부동산 소유 특별 관리 들어간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에 놀란 일본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외국인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맨션과 같은 공동주택 등기의 경우 소유자의 국적을 등록시킬 계획이다.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 온 일본이 이 같은 변화를 기점으로 규제에 방점이 찍힌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동산 기반 레지스트리로 불리는 DB를 통해 관련 정책을 구현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흩어져 있는 토지·건물 정보를 해당 DB에 통합해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한 번에 파악하는 방식이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후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새 DB에 등록되는 대상은 맨션 등 일반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국내 법인을 앞세운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망 안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일부 경우에만 사전 신고·사후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신고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정책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쏟는 배경에는 국내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지난 10월 기사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선 군사 기지와 상수도 수원지, 농지 등 전략적 토지가 외국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은 적이 있다. 요미우리는 “외국인 투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힌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느슨한 규제에 엔저 현상까지 겹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늘고 있는 추세다. SCMP에 따르면 외국인의 농지 취득은 2023년 90.6㏊(0.906㎢)에서 2024년 175.3㏊(1.753㎢)로 늘었고, 이 중 중국인이 관여한 거래는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적 신고 의무도 농지에만 해당될 뿐 맨션 등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선택 사항이다. 일본이 이런 논의를 시작한 데는 해외 주요국의 직접 규제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 독일, 한국, 대만 등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구역의 주택을 사들이려면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각에선 일본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재기된다. 국적·소유 구조 정보가 DB에 축적되면 이후 안보상 민감 지역이나 수원지, 특정 대도시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거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선택과 집중’ 규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5.11.30. 23:02

해경, 장애진단서 위조 선원 재해 보험금 가로챈 브로커 송치

부상을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노무사인 척 접근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위탁 운영 중인 제도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선원들과 계약을 맺고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해 선원들이 39차례에 걸쳐 약 2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선원들이 타낸 보험금 가운데 약 5억6000만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챙긴 뒤 5500만원을 병원 원무과장에게 분배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칭을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80만원씩 내며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는 철저히 현금으로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산재 장해등급 판정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협의체로 바뀌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비교적 심사가 느슨한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협중앙회와 보험사기 의심 정보 공유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전문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도 같은 달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A씨 일당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를 밟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1.30. 22:59

CIA 최정예 대원이던 그가 왜…美주방위군 총격범 미스터리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으로 쏜 라마눌라 라칸왈(29)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부대원으로 활약하던 그가 미군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라칸왈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200여m 떨어진 교차로에서 주방위군 앤드루 울프(24)와 사라 벡스트롬(20)을 권총으로 사격했다. 벡스트롬은 숨졌고, 울프도 위독한 상태다. 거주하던 워싱턴주(州)에서 워싱턴DC까지 차를 몰고 와 범행을 벌인 라칸왈은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국으로 데려온 7만6000명의 아프간 난민 중 하나다. 미국 입국 전까지 ‘제로유닛’ 소속 대원으로 아프간에서 활동했다. 제로유닛은 CIA 지휘를 받아 운영되던 대테러 부대다. 연방수사국(FBI)의 범행동기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진보 세력 탓이라 주장 중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아프간 포기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원조사 없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과 진보 세력 탓” 그러면서 “라칸왈이 이 나라에 온 이후 급진화됐다” 며 “그것(급진화)이 그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주에서의 연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라칸왈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워싱턴주에 살며 정착을 도운 시민단체 등의 영향으로 극단주의 성향이 됐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등이 조사·검증 없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라를 망쳐놨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망명을 신청한 라칸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도 놈 장관은 “망명 신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됐고, (승인도)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갖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검증 당시 아무 이상 없었다” 하지만 제로유닛은 CIA가 운용한 최정예 부대다.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들을 비밀리에 암살하는 일을 해왔다.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제로 유닛은 상위 1%(부대) 중에서도 최고”라고 평가했다. 입대 당시는 물론 활동 중에도 CIA의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라칸왈의 범행 동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만으론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NBC는 지적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2021년 입국 직전 라칸왈은 모든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라칸왈이 제로유닛 활동 당시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라칸왈 가족들은 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어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라칸왈이 조울증 증세로 1~2주에 한 번 차로 대륙을 횡단하거나 자살 충동도 느껴왔다”고 했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이 불만이었을 거란 해석도 있다. 미국에선 아프간 난민에 대한 특별이민비자 발급이나 망명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직 제로유닛 대원 약 3000명은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칸왈도 아마존에서 배송관련 비정규직으로 잠시 일했을 뿐 수년간 일자리를 못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email protected])

2025.11.3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