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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방지 대응책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공탁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용 돈이나 지급 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서 맡아두는 제도다. 받아가야 할 공탁금이 생기면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안내를 받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해야 한다. 공탁 시점부터 격년마다 공탁금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알리고, 15년간 보관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원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사자를 찾지 못하거나,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등기우편을 받기 어려워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 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마다 ‘찾아가야 할 공탁금이 법원에 있다’고 알리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총 15만명 정도로, 그 중 10만원 이상 공탁금 사건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법원공무원이 잠자는 공탁금을 횡령한 게 드러난 이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책 중 하나다. 그밖에도 ‘장기미제공탁사건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예규도 개정해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이나,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탁금을 받아가는 경우엔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해 보는 눈을 늘렸다. 전자결재도 도입해 결재 기록을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공탁금을 횡령한 부산지법 직원은 정보확인을 위해 받은 전산 권한으로 피공탁자 명의를 변경해 자신의 가족 앞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공탁금 관련 주요 사항 수정은 공탁관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두 직책의 접근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2024-04-24

"재정난" 댔지만...北 대사관 내기로 한 니카라과, 주한 대사관은 폐쇄

중남미의 니카라과가 서울에 있는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니카라과가 평양에는 대사관을 새로 내기로 하는 등 북한과 ‘반미 연대’로 전례 없이 밀착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며 “이에 따라 제니아 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 대사의 임명도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푸엔테스 콘피아블레스 등 니카라과 매체들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주한 대사의 임명을 철회했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대사관 폐쇄는 외교 관계를 끊는 단교 조치는 아니다. 외교부도 “니카라과측의 비상주 대사관 겸임 대사 체제를 통해 한·니카라과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에 있는 주일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의 결정이 관심을 모은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평양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대사관을 각기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말 오르테가 정부는 주북 대사에 니카라과 좌파 정치 세력의 구심점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출신 명망가를 내정했다. 이런 흐름 속에 니카라과가 한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북한을 위해 한국과 외교관계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재정 상황 악화가 금번 조치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독일 대사관, 미국 영사관(텍사스·캘리포니아·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멕시코(타파출라)·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과 상호 상주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대사 파견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니카라과는 재정 문제로 한국 공관을 폐쇄한 적이 있다. 1997년 5월 문을 닫았던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2014년 10월 다시 개설됐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 니카라과의 관계가 부침을 겪을 때는 재정 문제 외에 북한과 니카라과 간 외교 관계와 연동되는 경향도 보인 게 사실이다. 한국은 1962년 니카라과와 수교했지만, 79년 니카라과의 좌파 정치 세력인 FSLN이 주도한 좌파 혁명으로 사회주의 과도 정부가 집권하면서 외교 관계가 동결됐다. 반면 같은 해 니카라과에는 북한의 상주 대사관이 개설됐다. FSLN을 대표하는 오르테가는 1985~90년 첫 임기 뒤 실각해 90년 중도 우파 비올레타 차모로에 정권(90~97년)을 내줬는데, 95년 나카라과는 한국에 상주 대사관을 열었다가 97년에 재차 폐쇄했다. 북한은 반대로 니카라과 우파 정부 때인 95년 현지 대사관을 폐쇄했고, 주쿠바 북한 대사관이 업무를 겸임했다. 인구 661만의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미 노선 국가로 꼽힌다. 특히 오르테가는 2021년 대대적인 야권 탄압으로 5선 가도에 오른 인물로, ‘중남미의 북한’을 꿈꾸며 종신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007년부터 네 차례 대선에서 승리했다. 직전 대선에선 주요 야권 대선 주자들을 무더기 투옥하고, 각종 연구소·대학 등 민간 기관 수백 곳을 폐쇄하면서 서방에서 독재 국가로 낙인 찍혔다. 북한은 2017년 최룡해 국무부위원장을 오르테가의 네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보냈고, 지난해 7월 지난해 7월 산디니스타 혁명 44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오르테가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오르테가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낸 형제 김정은”이라며 화답했다. ‘형제의 나라’ 쿠바가 지난 2월 한국과 전격 수교한 것이 북한이 중남미에서 ‘또 다른 형제’ 니카라과를 더욱 끌어당기도록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일격을 맞은 북한은 ‘쿠바 충격파’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수교 소식이 한국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밤 북·일 정상회담 ‘군불’을 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기습 담화로 불안정한 속내를 암시했다. 북한과 니카라과 간 관계 개선이 1970~80년대 이뤄진 군사·인적 교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 CIA 기밀 해제 문건 등에 따르면 북한은 70년대 말 산디니스타 군 장교들에게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등 물밑에서 지원했다. 오르테가는 첫 임기 때인 1986년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다. 이는 러시아·중국·이란 등을 주축으로 한 ‘반미 권위주의 사슬’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2021년 11월 오르테가가 유력 야권 대선주자들을 줄줄이 투옥한 채 대선을 치러 5선에 성공하자, 미국은 곧바로 오르테가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 등 무더기 제재를 발표했다. 이유정.박현주(uuu@joongang.co.kr)

2024-04-24

"불안해서 못 자겠다" 대만 7.2 강진 그날 이후, 여진만 1200회

지난 3일 규모 7이 넘는 강진을 겪은 대만에서 최근까지 12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이 여진이 1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기상서(CWA·기상청)는 "지난 3일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발생한 여진이 1203회를 넘어섰다"면서 이처럼 예측했다. 우젠푸 CWA 지진예측센터장은 "22일 이후 발생한 동부 화롄 지진이 이달 초 강진의 여진이라면서, 지진이 비교적 얕은 층에서 심야에 발생해 시민들이 더욱 강력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우 센터장은 이어 "이달 초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이 단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6개월~1년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여진의 규모와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진 발생 가능성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궈카이원 전 지진예측센터장은 "지난 3일 화롄 지진 이후 원자폭탄 42개에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됐다"며 "다만 원자폭탄 39개와 맞먹는 위력의 에너지가 첫날 방출돼 최근 규모 6의 지진은 사실상 방출된 에너지가 적다"고 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19시간 동안 여진이 237회 발생했다. 특히 지난 23일엔 오전 2~3시경 규모 6의 지진이 6분 간격으로 발생,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으로 차량이나 도로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화롄 지역에 사는 교민 우모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지진으로 안심하고 편안히 숙면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날 오전 2시 전후 발생한 규모 6의 지진 외에도 같은 날 규모 5를 전후한 여진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서도 "사실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젠런 행정원장(총리 격)은 내정부에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위험한 건물 해체를 평가·감독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24

가자전쟁 200일…국제사회 '종말론적 상황 닥친다' 공포

가자전쟁 200일…국제사회 '종말론적 상황 닥친다' 공포 이스라엘군, 150만 난민촌 남부 라파에 지상전 '초읽기' 북부엔 기근·전염병…포화 잦아든 자리엔 '집단무덤' 참상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자지구가 이제 '종말론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글로벌 매체들은 개전 200일을 맞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재공세 계획, 가자지구의 열악한 상황을 다시 주목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가자지구 남단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전 개시 여부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전쟁내각의 라파 진격 명령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라파에는 15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토벌전을 피해 운집하고 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 대표 얀 예겔란트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전쟁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앙으로 향하는 이 초읽기를 멈출 방법을 구호단체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겔란트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단행할 경우 종말론적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0월 7일 시작된 전쟁으로 기간시설이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북부에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인도주의 특사 데이비드 새터필드는 북부에 기근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은 이달 가자지구로 진입한 구호 트럭이 하루 평균 200대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구호 트럭 500대가 드나들었다. 유엔은 이미 가자지구 전체 인구 22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이를 정상(Minimal)-경고(Stressed)-위기(Crisis)-비상(Emergency)-재앙·기근(Catastrophe·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이스라엘군이 쓸고 지나간 남부 다른 지역과 북부에서는 전쟁의 처참한 상흔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말로만 떠돌던 민간인 피해의 참상이 병원 등지에 암매장된 시신이 확인되면서 공포를 더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이날 가자지구 내 병원에서 암매장된 시신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해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병원이 부서지고 병원 마당에서 집단 무덤이 발견된 것은 끔찍하다"며 "일부 시신의 경우 손이 묶인 상태인데 이는 국제 인도주의 법의 심각한 위반 사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마스 측 가자지구 민방위국도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집단 매장 시신 340여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에서도 시신 30여구가 발굴됐다고 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죽인 뒤 암매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의 충격과 비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하마스 전면 해체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밤새 가자시티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등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지난밤 가자 남서부와 칸 유니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가자 중부 부레이와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에도 공습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전 이래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3만4천18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사망자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주장한다. hanju@yna.co.kr (끝) 유한주

2024-04-24

필리핀, 애플·구글에 바이낸스 앱 삭제 요구…"불법행위 차단"

필리핀, 애플·구글에 바이낸스 앱 삭제 요구…"불법행위 차단"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애플과 구글에 요구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UPI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애플과 구글에 서한을 보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필리핀 국민에게 미등록 증권 상품을 제공하고 미등록 증권거래 중개업체로 활동함으로써 필리핀의 증권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이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면 필리핀에서 바이낸스의 불법 행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에밀리오 아키노 SEC 위원장은 필리핀 대중이 바이낸스 사이트와 앱에 계속 접속함으로써 필리핀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에 따라 바이낸스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해온 필리핀 국민에게 즉각 바이낸스 이용을 중단하고 보유한 가상화폐를 필리핀에 등록된 거래소나 개인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필리핀 방송통신위원회도 필리핀 내에서 바이낸스 앱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한편,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벌금으로 약 43억달러(약 5조9천억원)를 내고 바이낸스 CEO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보석 상태에서 이달 말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jhpark@yna.co.kr (끝) 박진형

2024-04-24

[아르헨 르포] 아르헨 대학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국립대 지켜야"

[아르헨 르포] 아르헨 대학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국립대 지켜야"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국립대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형성하는 국가의 기둥 같은 존재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UBA) 의대 앞에서 만난 이그나시오 히아이모(24, 의사)는 "정부의 국립대 예산 긴축에 항의하기 때문에 오늘 시위에 참여한다"면서 "예산 문제로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학생, 조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립대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조교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국립대 조교들처럼 3년간을 무보수(Ad-honorem)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주 8시간 의대 조직학 조교로 일하면서 월 7만페소(약 10만원)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대에서 만난 아드리안 힝딩 소아과 의사이자 생명윤리학 교수는 "40년간 이어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립대 존립에 의문을 갖는 것은 범죄"라면서 "40년 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면, 오늘은 국립대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균형화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예산 삭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간 물가상승률이 288%에 달하는 와중에서도 국립대 예산을 2023년 예산으로 동결했다. 이는 국립대 예산이 실질적으로 70% 삭감된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들로선 5월 말에는 모든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문을 닫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비상 운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교수 및 행정직원 월급 지불은 밀렸고, 최대 500%까지 폭등한 전기세 납부가 여의치 않아 강의실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선 소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 부속 병원의 수술도 40% 수준으로 축소했다. 밀레이 정부는 이날 예고된 시위에 앞서 국립대 예산을 70% 인상했다고 전날 급하게 발표했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전체 대학생의 80%인 2백만명이 국립대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에 있어 국립대는 노벨 의학상 및 화학상 수상자 3명과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지식의 전당'이자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은 "교육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민간의료보험, 전기세, 통신비, 식료품비가 올라도 참고 버텼지만, 무상 국립대까지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정부는 공교육을 말살하려고 한다", "사회 취약층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국립대를 없애려는 건 막아야 한다" 등의 성토를 이어갔다. 이날 시위는 UBA 의대와 상경대 앞에 위치한 후세이 광장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를 거쳐 대통령궁 앞인 5월 광장에 집결하기로 돼 있었다. 집회 시작에 앞서 UAB 의대와 상경대에서 도착하니 대학 앞은 수천 명의 학생, 교수, 행정직원들로 꽉 차 있었다. 경제학 4학년이라는 후안은 "밀레이 정권이 재정 균형화를 외치면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국립대처럼 국민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모든 이에게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 도착하자 많은 인파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 2시간이 넘게 한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회에서 5월 광장까지 1.9㎞ 구간이 사람으로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5만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으나, 주최 측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80여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지난 1월 노조 총파업 때를 크게 웃도는 인파가 모였고 밀레이 취임 이후 최대 규모로 보인다. 이날 시위에는 주축을 이룬 국립대 대학생들 외에 아르헨티나 노조총연맹(CGT), 제1야당 조국을 위한 연합당, 급진개혁당(UCR), 사회당 등 정치권, 공교육과 국립대를 지지하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참여했다. 다만 밀레이 정부는 노조와 야당이 가세한 정치적 반정부 시위였다면서 평가절하했다. 고물가와 소비 하락으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대통령은 최하 43%에서 최대 53%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밀레이 정권은 '정부 재정 균형화(재정 흑자)는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sunniek8@yna.co.kr (끝) 김선정

2024-04-24

日제조업서 또 품질 부정…중공업 IHI, 엔진 연비 데이터 조작

日제조업서 또 품질 부정…중공업 IHI, 엔진 연비 데이터 조작 IHI "4천361대 엔진에 조작" 시인…앞서 도요타·미쓰비시전기 등도 부정행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3대 중공업 기업 중 하나인 IHI가 선박용 등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발각된 엔진은 IHI 자회사인 IHI원동기가 제조한 선박용과 육상용 엔진으로, 시운전 때 거래처에 제시하는 연비 데이터를 조작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현재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IHI는 IHI원동기의 니가타현 니가타 내연기 공장과 군마현 오타 공장에서 출하된 4천361대의 엔진에 조작이 행해졌다고 시인했다. 납품처에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철도 운영회사인 JR홋카이도 등도 포함됐다. IHI는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일본 제조업체에서는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작년부터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발견돼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는 미쓰비시전기가 원전이나 철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고, 일본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다. 올해는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가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evan@yna.co.kr (끝) 경수현

2024-04-24

[영상] 중국 잠수함 전력 과시 영상 공개…창설 75주년 대대적 홍보

[영상] 중국 잠수함 전력 과시 영상 공개…창설 75주년 대대적 홍보 [https://youtu.be/tj6vkEjz88w] (서울=연합뉴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초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항공) 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 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습니다. 홍보영상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구시보는 "미사일 형태를 보면 쥐랑(巨浪·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신형 전략 핵잠수함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영상에는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창희 영상: 로이터·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공식 웨이보·유튜브 군미천하·사이트 환구시보 (끝) 문창희

2024-04-24

中, 내주초 스페인에 판다 한쌍 새로 보낸다…"판다 외교 계속"

中, 내주초 스페인에 판다 한쌍 새로 보낸다…"판다 외교 계속" 미국에도 올해·내년 한 쌍씩 더 보내기로…푸바오는 이달 초 중국 반환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다음 주 초 스페인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새로 보내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이날 청두판다사육연구기지에 있는 수컷 진시(金喜)와 암컷 주위(茱萸)가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동물원으로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진시와 주위는 각각 2020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25일에 태어났으며, 앞으로 10년간 마드리드동물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중국과 스페인은 현재 운송 준비를 진행 중이며 판다 한 쌍이 건강하게 도착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중국에서 보낸 판다가 스페인에 처음 도착한 1978년 이후 40년 이상 판다를 통한 친선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3마리(주리나, 주주, 유유)가 부모인 빙싱, 화쭈이바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신화통신은 "중국과 스페인의 합의에 따라 또 다른 어린 판다 한 쌍이 마드리드로 보내질 것"이라며 "판다를 기반으로 한 양 국민 간의 우호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판다는 중국의 상징물로 통한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이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를 보내는 '판다 외교'를 펼쳐 왔다. 중국은 미중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미국과의 '판다 외교'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올해 초여름께 미국 샌디에이고에 판다 한 쌍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내년에 샌프란시스코에도 판다 한 쌍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이달 초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월부터 일반에 공개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인기를 끌고 있다. jsa@yna.co.kr (끝) 홍제성

2024-04-24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https://youtu.be/vXPYhdgrMAk] (서울=연합뉴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23일(현지시간) 더글러스 C-54 스카이마스터 수송기가 인근 강에 추락했다고 AP 통신 등이 알래스카주 경찰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송기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10시께(동부시간 오후 2시) 페어뱅크스 국제공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5마일(24㎞)가량 떨어진 인근 타나나 강에 추락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엔진에 불이 붙은 비행기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FAA)은 추락 항공기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C-54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인 더글러스 DC-4 여객기를 군수송기로 개조한 것으로, 주로 2천∼4천km 이내 근거리 및 중거리 비행에 많이 사용하는 4발 프로펠러 항공기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백지현 영상: Mike Emers·X @Alaska_Aviation·@OnDisasters·S.O.A.R. of Greene County 유튜브 (끝) 백지현

2024-04-24

수세 몰리던 미얀마군, 반격 본격화…태국 접경 거점도시 탈환

수세 몰리던 미얀마군, 반격 본격화…태국 접경 거점도시 탈환 반군 "일시적 후퇴"…태국, 주변국에 사태 해결 논의 제안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군이 반군에 점령당했던 태국 접경 도시를 탈환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저항 세력의 거센 공세에 밀리던 미얀마군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KNU)은 미얀마·태국 접경 지역 거점 도시인 미야와디에서 철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KNU는 '일시적 후퇴'라며 "미얀마군과 미야와디로 오는 지원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사정권 측은 전날 미야와디 기지를 되찾았으나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교전에서 미얀마군과 반군 모두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야와디는 태국 북부 탁주 매솟과 연결되는 미얀마 동부 국경도시다. 태국과 미얀마 간 국경무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자 미얀마군 대규모 기지가 있는 요충지다. 미얀마군은 KNU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의 공격에 밀려 지난 10일 미야와디에서 철수한 바 있다. 미얀마군이 20일 반격에 나서면서 이 지역에서 교전이 재개됐다. 미얀마군은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을 가하고 지원군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미야와디 주민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대피하자 태국은 경계를 강화하며 폭력 중단을 촉구했다. 태국 외교부는 이날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라오스에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 만남을 제안하며 다른 아세안 국가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국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난민 다수가 자국으로 돌아갔다"며 "상황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태국은 미얀마 국경 지역 분쟁이 확대되자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다. 빤쁘리 파힛타누껀 외교부 장관,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 내무부 장관은 전날 매솟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double@yna.co.kr (끝) 강종훈

2024-04-24

우크라 "러 본토 유류창고 2곳 폭격, 대규모 화재 발생"

우크라 "러 본토 유류창고 2곳 폭격, 대규모 화재 발생"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차 폭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지난 밤사이 무인기(드론)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로스네프트가 소유한 러시아 서남부 스몰렌스크의 유류창고 2곳을 공격했다. 창고에는 2만6천㎥가량의 석유가 보관돼 있었으며 이번 공격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했다고 SBU는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SBU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군사 인프라와 물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 시설은 우리의 정당한 목표물"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브랸스크, 크림반도 등지의 석유 터미널 등을 잇달아 폭격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을 경우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크라이나는 관련 시설 공습을 지속 중이다. dk@yna.co.kr (끝) 김동호

2024-04-24

[영상] "가자 북부, 하마스 부활"…남부엔 '지상전 임박' 신호?

[영상] "가자 북부, 하마스 부활"…남부엔 '지상전 임박' 신호? [https://youtu.be/XC-UEUVsm8Y] (서울=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입했던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한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전투가 다시 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 공습을 가하는가 하면 야포 일제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가자지구에 다시 들어온 이스라엘군 탱크가 북부 접경지에 있는 도시인 베이트 하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가자지구 중부 자이툰에 머무는 움 무함마드(53) 씨는 로이터 통신에 "개전 후 가장 무서운 밤이었다. 탱크와 전투기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신해 있던 하마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쏘는 등 저항을 본격화하면서 양측간 전투가 다시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예고한 사이,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가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고자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수천 명의 하마스 대원이 이곳에 남아 도시 게릴라전 전술로 태세를ㅁ 전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인근 지역에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고 있으며 매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텐트촌이 라파에 몰린 피란민을 대피시킬 목적이라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한성은 영상: 로이터·AFP·텔레그램 하마스 알카삼 여단·X 이스라엘 방위군 (끝) 한성은

2024-04-24

"2만원이요? 3000원 아닌가요"…진료확인서에 분통 터진 환자들

이달 초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모(70)씨는 치아보험 진료비 환급을 위해 ‘치과치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병원에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했는데, 진료비 3만원에 대한 보험 환급(2만원)을 받아도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 상한이 3000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세부적인 검사결과와 질병코드가 표기되는 등 진단서와 내용이 비슷해 이에 준해 발급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보험회사에선 정부 기준에도 없는 자체 양식을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틈 타 환자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1통 기준)은 3000원이다. 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는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보험사 마다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증명 수수료 발급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받은 김모(30대)씨는 “보험사 제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정식 진단서도 아닌데 3만원을 받더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도 최근 “치과에서 부당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진료확인서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치과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시 ‘보험사 양식 진료확인서 발급에 얼마를 받느냐’는 제각각 답변이 달렸다. “3000원 받는다” “무료로 해 드린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1만원이라는데, 보험사에서는 돈 받는다는 얘길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제가 간 곳은 보험사 서류 발급에 2만원”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고무줄 수수료 논란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류 발급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사 서류 양식을 통일하거나 발급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2024-04-24

국립 창원대, ‘글로컬대학 성공·발전’ 포럼 개최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 국책사업추진단은 23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지방 대학의 발전 방향」 포럼을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미래교육전문가인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의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Univer+City’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주제강연에서 첫 번째 세션은 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글로컬대학 發 지역혁신의 선순환과 지역대학 공유성장’, 두 번째 세션은 이건웅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본부장이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및 사례’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국립창원대 및 경남지역 대학 관계자, 경상남도 RISE사업 부서장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및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대학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대학-지역-산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 등을 통해 국립창원대가 지역 미래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한 범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은 이번 포럼과 관련해 “지난 4월 16일 국립창원대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선정된 데 이어 본지정까지 경남 고등교육의 중심 역할을 위해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가능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 통합 및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합을 통해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가진 대학을 위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 구조 및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산학협력 허브 역할 등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지정까지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seo.myongsoo@joongang.co.kr)

2024-04-24

"주민 반대하는데 답정너 행정"…구로 지하주차장 갈등 무슨 일

서울 구로구가 구로거리공원(구로동 50번지) 지하에 건설 예정인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놓고 구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강행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녹지 공간이 훼손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24일 “지난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주차장 입지 선정의 적절성, 향후 추진계획,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며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주민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 주차장 신축의 필요성과 위치ㆍ규모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2018년부터 거리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7313㎡, 총 202면(지하 1층 98면·지하 2층 104면)의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하주차장 예상 사업비는 시·구 예산 등 약 230억원이다. ━ 구로구 "주차 문제 심각. 지하주차장 필요" 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대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이 일대에서 불법 주·장차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3200여 대에 이른다. 문제는 주민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이 바람에 설명회가 여러 차례 끊기기도 했다. 주민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조성된 지 40년 넘는 구로거리공원은 이 지역 주민에게 사실상 유일한 쉼터이자 녹지공간이다. 공원 면적은 3만5920㎡(약 1만880평)이며 산책로 길이만 1.24㎞에 달한다. 산책로를 따라 수령 30~40년인 벚나무 470여 그루가 늘어서 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원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구로거리공원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심(주간선도로)에 있다. 주민들은 너른 길 한복판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만큼 주차장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막상 지하주차장을 지어놓아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먹자골목이나 주거 밀집구역과는 사업부지가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 반대 주민 "'답정너' 설명회가 소통 노력의 전부" 무엇보다 구로구가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는 반감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설명회 이후 외려 지하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주차장 반대 시민 모임(거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이 계획돼 있다. 경우에 따라선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구로5동 주민인 이혜경씨는 “시 의회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했지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소통 노력의 전부”라며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행정은 밀실 행정이고, 이는 결국 행정 폭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일부 주민 반대가 있지만, 주차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수기(lee.sooki@joongang.co.kr)

2024-04-24

사학연금, 전남미래교육재단과 퇴직교직원 재능기부 협약 체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22일 나주 본사에서 전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 김대중)과 전남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사학연금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는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이 가능한 퇴직교직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 사업 홍보, 퇴직 전·후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업으로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필요한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퇴직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퇴직교직원 재능기부 외에도 청소년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명수(seo.myongsoo@joongang.co.kr)

2024-04-24

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4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두 법안은 2021년 5월(풍력법)과 9월(고준위 방폐물법)에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다뤄졌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법안의 합의 배경에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물밑 노력이 있었다. 한 총리는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르면 5월 초·중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자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법 통과는 원전 산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의 수용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6년만 지나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이어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등 다른 원전도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을 따로 보관할 고준위 방폐장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해 온 이유다.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의 저장 용량을 두고 그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폐기물의 발생 예측량으로 용량을 제한하되, 미래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시급한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법 통과 후 설계변경이나 법안을 조정할 여지도 있으니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법은 야당의 숙원사업이다.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해상풍력발전 계획이 대대적으로 포함되며 찬성 기류로 전환됐다. 산자위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회가 이념이 아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kim.jeongjae@joongang.co.kr)

2024-04-24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무소속 2명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다. ━ 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 처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표결과 재표결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폐지안이 도의회를 처음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아산3)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찬성 31명으로 가결됐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2개월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27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이날 투표에서 재의안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상정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충남교육청은 표결 결과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24일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성명을 내고 “재의를 요구한 폐지 조례안이 제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 도의회 국힘 의원들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폐지 주장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 조례안은 당사자인 교사와 교직원·학생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례안 폐지가 통과되면 오늘은 상식이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등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2024-04-24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대 '쾅쾅'…아파트 경비원 "급발진" 주장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대신 주차하던 벤츠 차량이 다른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침 7시 50분경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A씨(77)는 나가야 하는 다른 차량을 위해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588세대 규모 아파트로, 총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라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탓에 평소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이동 주차가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옮겨 줬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탄 차량은 갑자기 후진하며 주차돼 있던 차 7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직진하며 5대를 더 추돌했다. A씨는 차량 속력이 갑자기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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