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타키나발루 북부 연안서 규모 7.1 지진…"지진해일 없어"(종합)

코타키나발루 북부 연안서 규모 7.1 지진…"지진해일 없어"(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23일 오전 1시 57분께(한국시간) 보르네오섬의 말레이시아 휴양지 코타키나발루로부터 북쪽으로 55㎞ 떨어진 연안에서 미국 지질조사국(USGS) 측정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6.83도, 동경 116.26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620㎞다. 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GFZ)는 이 지진 규모를 6.8로 발표했다가 7.0으로 수정했다. 미 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원 깊이를 고려할 때 지진해일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2. 11:26

EU, 美에 "무역합의 준수해야…향후 조치에 전면적 설명 필요"

EU, 美에 "무역합의 준수해야…향후 조치에 전면적 설명 필요"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작년 무역합의 승인 보류 요청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미국 측에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면서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관세는 사실상 세금으로, 최근 연구들이 확증하듯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본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또한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양측의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의 이날 성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전망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23일 열리는 유럽의회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완전한 관세 혼란에 빠졌다.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EU와 미국의 다른 교역 상대들에게는 공개적인 의문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22. 10:26

[속보] 美쓰나미센터 "보르네오섬 지진 후 지진해일 위험 없어"

[속보] 美쓰나미센터 "보르네오섬 지진 후 지진해일 위험 없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2. 10:26

파키스탄, 아프간 7곳 공습…주민 최소 18명 사망(종합2보)

파키스탄, 아프간 7곳 공습…주민 최소 18명 사망(종합2보) "폭탄 테러에 보복조치, 무장대원 80명 사살"…휴전 위태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파키스탄이 지난해 교전 이후 휴전 상태인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곳에 공습을 가해 주민 최소 18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재개될 위험성이 커졌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22일(현지시간) 새벽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군이 아프간과 국경 지대에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과 계열 단체,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 격인 IS 호라산(ISIS-K)의 근거지와 은신처 등 7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부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 등 공격들이 "아프간에 기반을 둔 지도부와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세력에 의해 자행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국민 안전·안보를 위한 보복 조치로 첩보에 기반한 선별적인 작전을 통해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정보부는 또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해 무장세력이 아프간 영토를 파키스탄 공격 기지로 쓰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안보 소식통은 이번 공습으로 80명 이상의 무장대원을 사살했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 통신 등에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밤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바자우르 지역의 보안 초소에서 아프간 출신 무장단체 조직원이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군인 11명과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전날에도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반누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군 수송대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 파키스탄군 군인 2명이 숨졌다. 반누 테러 직후 파키스탄군은 테러 책임자들에 대한 작전을 "그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면서 "어떤 자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측은 구체적인 공격 지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아프간 탈레반 정권 국방부는 지난밤에 동부 낭가르하르주, 남동부 팍티카주의 여러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주택과 이슬람 학교 등이 공습을 당해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는 파키스탄의 이번 공격이 "국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선린 원칙·이슬람 가치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을 적절한 시기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와 관련해 낭가르하르주 적신월사 관계자는 AP 통신에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아프간 관영 매체도 현지 관리들을 인용, 낭가르하르주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18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낭가르하르 현지 경찰은 폭격이 자정 무렵 시작돼 3개 지역을 강타했고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 가옥에서 발생했다고 AFP에 말했다. 팍티카주에서는 아직 인명 피해가 알려지지 않았다. AFP는 낭가르하르주 비흐수드 산악 지역 주민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집 잔해 아래 시신을 수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중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 아민 굴 아민(37)은 "이곳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 친척"이라면서 "폭격이 시작됐을 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0월 9일 파키스탄군이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하자 아프간 탈레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 양측에서 70여명이 숨졌다.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무력 충돌이다. 양국은 같은 달 18일 휴전협정을 맺고 이후 평화 회담을 여러 차례 열었으나,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채 휴전 상태만 계속 연장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2.22. 10:26

베를린영화제 올해도 가자전쟁 논쟁 속 폐막

베를린영화제 올해도 가자전쟁 논쟁 속 폐막 팔레스타인 감독 "독일 정부가 주민 학살 가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제76회 베를린영화제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논쟁으로 소동을 빚고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영화제 시상식에서 퍼스펙티브 부문 신인감독상을 받은 팔레스타인 출신 압달라 알카티브는 독일 정부를 겨냥해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학살에 가담하고 있다"며 "우리 편에 선 모든 이들, 우리를 반대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알카디브 감독의 수상작 '크로니클스 프롬 더 시즈'(Chronicles from the Siege)는 이스라엘에 봉쇄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작품이다. 알카티브 감독은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인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나와 미리 적어 온 수상 소감을 읽은 뒤 동료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기를 치켜들었다. 객석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하마스로부터 가자지구 해방' 등 정반대 구호와 환호·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독일 연방정부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카르스텐 슈나이더 환경장관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 볼프람 바이머 문화장관은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혐오와 공격적 태도, 신념 강요로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단편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 황금곰상을 받은 레바논 감독 마리로즈 오스타도 수상 소감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하루 전에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현실에서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내 조국 레바논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폭탄에서 자기를 보호할 초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수상작 '섬데이 어 차일드'(Someday a child)는 레바논 소년이 초능력으로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하는 이야기다. 베를린영화제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올해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빔 벤더스 감독이 개막식부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감독 켄 로치와 배우 틸다 스윈턴, 하비에르 바르뎀, 마크 러펄로 등 영화인 100여명은 공개서한에서 "베를린영화제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베를린영화제는 칸·베네치아·로테르담 등 유럽 다른 영화제에 비해 영화의 정치·사회적 역할에 무게를 둔다고 평가받는다. 올해도 튀르키예를 배경으로 권력의 폭력성을 직간접 비판한 '옐로 레터스'(Yellow Letters)와 '샐베이션'(Salvation)에 각각 1·2등상에 해당하는 경쟁 부문 황금곰상과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몰아줬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주최 측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과 함께 검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는 독일 정부는 그동안 시상식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규탄 발언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주최 측을 압박해 왔다. 베를린영화제는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2.22. 10:26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연안서 규모 6.8 지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연안서 규모 6.8 지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23일 오전 1시 57분께(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연안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GFZ)가 밝혔다. 진앙은 북위 6.85도, 동경 116.25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621㎞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2. 10:26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보내 주민 치료"…현지선 "노 땡큐"(종합2보)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보내 주민 치료"…현지선 "노 땡큐"(종합2보) 1천 병상 해군선박 파견 뜻 밝혀…닐센 총리 "우린 누구나 무상 의료 혜택" (서울·브뤼셀=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현윤경 특파원 =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 주민들을 치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관세, 무력 사용 암시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온양면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미국과 달리 모든 주민들이 충분한 무상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싸늘히 반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회동한 직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병원선을 보낸다. 지금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각각 1천개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선 두 척을 운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어떤 병원선을 보낼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갑지 않은 '호의'를 일축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페이스북에 "대답은 '노 땡큐'"라면서 그린란드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닐센 총리는 "우리는 시민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런 체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닐센 총리의 말처럼 그린란드의 5만6천여 명 주민은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 본토 최대 주인 텍사스의 3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지닌 그린란드는 5개의 병원을 두고 있으며, 수도 누크 병원은 그린란드 전역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닐센 총리는 이어 그린란드는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다소 마구잡이식의 소셜미디어 돌출 발언"보다는 직접적으로 소통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지난달 말 첫 고위급 실무회담을 연 바 있다. 그린란드의 시민운동가 오를라 요엘센도 SNS에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비타민이 풍부한 물개 지방 등 전통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높은 수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 의료에나 신경을 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냉소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페이스북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를 (미국처럼) 보험이나 재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무료이면서 평등한 의료 접근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며 "그린란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뢸스 푼 포울센 그린란드 국방장관은 덴마크 DR방송에 그린란드에 미국 병원선이 도착할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그린란드 주민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덴마크에서 치료를 받는다. 따라서 그린란드에서 특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이달 초 그린란드 환자들을 상대로 한 덴마크 병원 치료를 개선하는 협약을 덴마크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광물이 풍부한 데다 러시아·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공언하며 올초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뒤흔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그린란드를 포함하는 서반구에서 외부 경쟁자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22. 10:26

이란 "합의안 마련중…美와 26일 제네바서 신속 합의 가능"

이란 "합의안 마련중…美와 26일 제네바서 신속 합의 가능" 외무장관, 방송인터뷰서 "美가 공격시 미군기지 타격…핵농축 포기 불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양측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목요일(26일) 아마 제네바에서 다시 만날 때 이들 요소를 논의하고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자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선 "농축은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우리는 평화적 핵에너지를 누릴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작전 위협에 따른 국가 및 정권 붕괴 위기 속에서 이란 영토 내 농축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렀기에 이 기술은 매우 소중하다. 최소 20년 동안 제재를 받았고, 과학자들을 잃고 전쟁까지 겪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및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기습 타격과 관련해선 "우리 방공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방공과 이란 미사일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그들은 12일 만에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청했다. 그들이 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2. 10:26

베센트 “무역 상대국들, 기존 對美 무역 합의 유지 희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한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150일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 관세복원 나선 美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대중(對中)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BC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이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새로운 관세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큰 영향력과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조치가 종료된 이후와 관련해서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도 최근 체결된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에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 카운터파트와 통화했다”면서 “합의들은 비상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게 그들이 심지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9:57

관세복원 나선 美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종합)

관세복원 나선 美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종합) USTR "브라질·中에 조사개시…아시아국가들 '과잉생산' 조사 시작할 것"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한국도 조사대상 될 가능성 "'협정 무효' 말하는 타국 없어…관세 소송 관계없이 '관세 부과' 얘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및 같은 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 등의 조처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큰 영향력과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장 5개월이 시한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뒤에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그간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 카운터파트와 통화했다"면서 "합의들은 비상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게 그들이 심지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2. 9:26

美동부 겨울 눈폭풍 강타 예보…이틀간 항공 7천편 결항

美동부 겨울 눈폭풍 강타 예보…이틀간 항공 7천편 결항 뉴욕시 최대 60㎝ 폭설 예상…韓항공사도 美동부 항공편 일부 취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이틀간 22∼23일(현지시간) 약 7천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항공사들은 국내선과 국제선 총 2천897편을 취소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도 총 3천897편을 취소하는 등 이틀 새 총 7천편에 가까운 운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항별로는 뉴욕시 인근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뉴어크 국제공항의 항공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되는 항공 편수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한국 항공사들도 22∼23일 뉴욕 등 미 동부 주요 도시와 인천 사이를 운항하는 일부 항공편을 취소한 상태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겨울 폭풍은 강한 바람과 강한 눈보라를 동반한 채 미 남동부를 제외한 동부 해안 도시들을 강타할 전망이다. 뉴욕시에는 최대 40∼60㎝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됐으며, 매사추세츠주 일부 지역에도 최대 60㎝의 폭설이 예보됐다. 뉴욕시는 월요일인 23일 하루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날 주(州) 2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폭풍은 역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2. 9:26

"접시 쌓으면 에베레스트 6.8배"…선수들 먹은 음식량 보니 깜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폐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수치를 공개했다. 조직위는 “선수들은 하루에 선수촌에서 약 60㎏의 치즈와 365㎏의 파스타, 달걀 1만개, 커피 8000잔, 피자 1만2000조각을 소비했다”며 “사용한 접시를 쌓으면 약 60㎞ 높이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약 8648m)의 약 6.8배에 달하는 높이다. 조직위는 또 “메뉴를 정하는 데만 약 1년이 걸렸다”며 “매일 밀라노 선수촌에서 약 4500끼, 코르티나담페초 선수촌에서 4000끼, 프레다초 선수촌에서 2300끼의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약 130만장의 티켓이 판매돼 88%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관중 37%는 이탈리아 자국민이었고, 63%는 해외 관람객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람객 가운데는 독일인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4%), 영국과 스위스(각 6%)가 뒤를 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산악스키는 두 차례 레이스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95%,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93%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8:59

[사진] 그대들이 있어 행복했던 17일

━ 밀라노 올림픽 폐막, 한국 금3·은4·동3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3일(한국시간) 폐막했다. ①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왼쪽부터 심석희, 노도희, 이소연, 김길리, 최민정. ② 쇼트트랙 1500m 은메달 황대헌. ③ 쇼트트랙 1000m 동메달 임종언. ④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⑤ 올림픽에서 총 7개의 메달을 딴 최민정. ⑥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최가온. ⑦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 김상겸. ⑧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 ⑨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왼쪽부터 신동민, 황대헌, 임종언, 이준서, 이정민. [연합뉴스·뉴시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6.02.22. 8:43

넘어지고 ‘날’ 갈았다…우상 추월한 람보르길리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 만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관왕 김길리(22)는 동메달까지 메달 3개를 목에 걸고 등장했다. “정말 무겁다”며 활짝 웃는 그에게 그의 별명 ‘람보르길리’에서 착안한 람보르기니 미니카를 선물하자 또 한 번의 사랑스러운 눈웃음이 돌아왔다. 하루 전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그는 별명처럼 수퍼카 같은 질주를 보여줬다. 마지막 세 바퀴를 남기고 대표팀 동료 최민정(28)과 함께 나란히 1·2위로 올라선 뒤 엄청난 가속으로 최민정마저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시상식은 새로운 여제의 대관식 같았다. 스노보드 최가온이 롤모델 클로이 김(미국)을 넘어섰듯, 김길리가 ‘여제’ 최민정의 왕관을 물려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올림픽 기간 중 김길리는 부친 김선호씨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지난 18일 여자 3000m 계주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뒤 ‘장하다 우리 딸’이라는 아빠의 메시지에 그는 “꺄아아악~ 미쳐따요(감탄하는 신조어)”라며 발랄한 답장을 보냈다. 16일 여자 1000m 동메달 직후엔 아빠의 격려에 “예썰. 굿굿”이라고 화답했다. 20일 여자 1500m 우승 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라며 꼭꼭 숨겨둔 감정을 살짝 드러냈다. 당일 최민정의 은퇴 발표 소식을 접한 그는 취재진에 “진짜요?”라고 반문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밀라노에서 만난 김선호씨는 “길리가 어린 시절부터 최민정을 롤모델로 삼아 훈련에 매진했다. 우상이 태극마크를 내려놓는다는 소식에 많이 슬퍼했다”고 귀띔했다. 김길리는 대회 초반 가슴 철렁한 상황을 겪었다. 10일 혼성계주 2000m 레이스 도중 미끄러진 코린 스토더드(미국)와 충돌해 넘어지며 펜스에 강하게 부딪쳤다. 부상은 없었지만 컨디션이 가라앉았다. 부친 김씨는 “길리가 이후 출전한 500m에서 속도가 안 나와 힘들어했다. 소속팀(성남시청)에서 급히 다른 종류의 날을 공수해 바꿔 끼우고 나머지 종목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 우승 장면에서 김길리는 양손 엄지와 검지, 새끼손가락을 함께 펴는 시그니처 동작을 선보였다. 그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 스타 김도영의 세리머니와 닮았다. 앞서 KIA 홈경기 시구자로도 나선 그는 귀국 후 팬들과 KIA 경기를 보러 가는 게 꿈이다. 한편 대한민국 선수단은 2관왕 김길리의 활약을 앞세워 당초 목표로 정한 금메달 수(3개)를 채웠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각각 4개와 3개를 보태 4년 전 베이징 대회 성적(금2·은5·동3)을 뛰어넘었다. 최가온, 유승은(이상 스노보드), 임종언(쇼트트랙) 등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 10대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김길리는 22일 현지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MVP로 선정됐다. 현지 취재 기자단 투표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박린.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22. 8:37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쫓아냈다…"분란행위 용납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됐다. 22일 카페 공식 매니저는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231표 가운데 찬성 81%(1001표), 반대 18.7%(230표)로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그간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쌍방울 변호인’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등을 문제 사례로 거론했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사찰 논란 등을 지적했다. 매니저는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 대표는 사퇴하라고 외쳐봤지만 ‘너희는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수장으로 이 최고위원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 대표는 한때 재명이네 마을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지만,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비판을 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 우리 지지자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했다. 아울러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를 내세웠던 정 대표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명이네 마을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며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의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 주민과 소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를 온전히 정 대표는 받아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카페는 이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결집한 공간으로, 당내 여론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강제 탈퇴 조치는 두 인사를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2022년 3월부터 카페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며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소통해왔다. 그러나 2025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7월 3일 이후로는 글을 남기지 않고 있다. 당시 그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이 지키는 나라’ 관련 북콘서트를 홍보하며 “내일 오실거죠?”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댓글에는 “대통령 도울 생각도 없으면 나가라” “당대표 이후 이재명 정부 망치기에 발톱을 들어낸 자는 사퇴하라”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정 대표는 현재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대표는 딴지일보에 대해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다. 거기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8:33

무역법 들고나온 트럼프…이미 낸 관세, 실제 환급은 미지수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이 세계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영국 BBC는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원의 견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궁금증을 Q&A로 풀었다. Q : 판결의 핵심은. A :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권한에 관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했다. Q : 어떤 의미가 있나. A :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과 협상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짚었다. Q : 관세는 무효가 되나. A :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위법이다. 한국에 적용하던 상호관세 역시 무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플랜B를 가동했고, 하루 만인 21일엔 관세율을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의회 승인 거쳐 연장 가능)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Q : 이미 낸 관세, 환급받을 수 있나. A :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이 1500개가 넘고, 이번 판결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 여부를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한 만큼, 국제무역법원(CIT) 판단 등을 거치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Q : 품목 관세는 어떻게 되나. A :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부품 15%, 철강 50% 등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기환.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2.22. 8:31

[사설] 미 대법원 위법 판결…‘제3의 관세’ 염두에 둔 전략 세워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다.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은 의회의 권한인 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상호관세를 지렛대 삼아 주요국에 투자 압박을 가했던 트럼프 정부의 일방통행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사라졌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이 문제로 삼은 건 관세 자체보다는 법적 근거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정부가 ‘플랜B’를 가동하며 제2·제3의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면 기간은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차등 관세 적용을 위한 조치에도 돌입했다.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할 수 있다. 품목별 관세도 트럼프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다. 자동차(15%)와 철강(50%) 외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미 관세 협상은 그야말로 혼돈 양상이다.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으로 통상 협상이 꼬이고 양국 간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이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양국의 온도 차도 상당하다.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합의 구조도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기대어 섣불리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일본이나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가며 제2·제3의 관세를 상수로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26.02.22. 8:28

[사진] 꽉 잡은 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21일(현지시간) 주지사 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6.02.22. 8:27

중국 “트럼프, 곱게 안물러날 것” 유럽 “관세합의 재검토”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에도 중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미국산 대두 구매량, 대만 이슈 등 협상 카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방중 D-37일을 맞는 22일,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정책자문 싱크탱크인 스쥐즈쿠(識局智庫)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 단순 호재로 요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분석을 발표했다. 스쥐즈쿠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난기류 가득한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박은 ‘책상을 뒤엎는’ 행정명령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법률 틀 안에서의 ‘정밀타격’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9일간의 춘절(음력설) 연휴로 중국 외교 당국의 공식 입장은 24일 나올 전망이다. 관영 신화사의 소셜미디어(SNS)인 뉴탄친(牛彈琴)은 21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는 곱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위법 결정 직후 새로 10% 관세(곧 15% 조정)를 내놓으며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판단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중앙일보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렸다”며 “올해 말 미국 중간선거에서 농민 표심에 영향을 끼칠 ‘대두 수입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관세가 위법이 된 이상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계속 구매하게 하려면 워싱턴은 과학기술 규제를 완화하거나, 고성능 반도체 판매를 허용하는 등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가 무역에서 대만 문제로 이동했다면서 “트럼프는 방중 기간 대만 문제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은 판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베른트 랑게 유럽연합(EU) 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21일 X(옛 트위터)에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관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상호관세) 판결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날 ARD방송 인터뷰에서 “(위법 판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니콜라 포리시에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 신규 관세에 대해 “우린 더는 순진하게 굴어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EU는 (미국에 반격할) 적절한 수단을 직접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상호관세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0%를 적용받았던 영국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해 미국 수출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낮추기로 한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경진.이승호([email protected])

2026.02.22. 8:26

美당국 "마러라고 불법침입 무장男 사살"…트럼프, 백악관 체류(종합)

美당국 "마러라고 불법침입 무장男 사살"…트럼프, 백악관 체류(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리조트 마러라고의 보안 구역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됐다고 비밀경호국(SS)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내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워싱턴DC의 백악관에 체류 중이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사건은 현지 시간 22일 오전 1시30분께 발생했다.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이 남성은 다른 차량이 빠져나오는 틈을 타 차량으로 마러라고 북문을 통과했다가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대치했다고 비밀경호국이 밝혔다. 결국 그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현지를 관할하는 팜비치카운티 부(副) 보안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비밀경호국은 전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의 침입 시도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대 초반 나이인 사건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며칠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라고 AP는 전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던 중에 산탄총을 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비밀경호국 앤서니 굴리엘미 대변인이 밝혔다. 총기의 박스는 용의자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2024년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쳤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하던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2.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