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백악관서 조선협력 협의…산업장관 "마스가 건설적 논의"

韓美, 백악관서 조선협력 협의…산업장관 "마스가 건설적 논의" 김정관 "조선협력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할지 이야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동행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특파원 =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찾아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낮 워싱턴DC의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OMB 국장을 50여분간 만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했다. 김 장관은 면담 후 연합뉴스와 만나 대화 의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스가'에 대해 여러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 협상을 타결지을 때 우리 측에서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Shipbuild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한국이 조선 사업 역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조선업이 눈에 띄게 쇠퇴한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조선업 부흥을 꾀하는 상황에서 '마스가'는 양국의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0.16. 11:25

트럼프 "하마스, 가자에서 살인 계속하면 우리가 가서 죽일 것"

트럼프 "하마스, 가자에서 살인 계속하면 우리가 가서 죽일 것" 휴전 합의 2단계 논의 난항 전망 속 하마스에 잇단 경고장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살상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하마스가 가자에서 살인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합의한 내용이 아니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합의 위반으로 보는 하마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하마스가 최근 가자지구 통제권과 관련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1단계에 합의하고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했다. 이후 양측은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국제 안정화군(軍) 배치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며 "(해제 방법은)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0.16. 11:25

우버, 운전자 대기시간에 AI 관련 일거리 제공 추진

우버, 운전자 대기시간에 AI 관련 일거리 제공 추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자들에게 대기 시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을 추진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온리 온 우버'(Only on Uber)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우버는 자체 '인공지능(AI) 설루션 그룹'과 함께 간단한 디지털 업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운전자들은 이동 중이 아닌 대기 시간에 우버 '드라이버 앱'에서 이를 수행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미 AI 모델 훈련을 위한 사진 업로드 같은 간단한 업무 제공을 이미 인도에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제 미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건 캐슬리 우버 대변인은 "지시 사항에 따라 특정 언어나 억양으로 말하기를 녹음하는 작업도 운전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업무 예시"라고 경제매체 CNBC에 설명했다. 보수는 업무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운전자는 작업을 맡기 전에 예상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런 업무 제공은 다른 기술기업 아마존이나 원격근무 플랫폼 업워크 등이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온라인 작업과 유사하다고 CNBC는 짚었다. 한편. 우버는 앞으로 여성 운전자와 여성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상 시간보다 5분 이상 지연된 승차에 대해 운전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지연 승차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0.16. 11:25

“딸 데리러 갔다가 체포당했다”… 주차 시비 체포 영상 논란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학교 앞에서 주차 문제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로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을 교차로에 세워둔 채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상황이 급격히 격해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제발 잡지 마세요. 저는 저항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경찰은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한 뒤 제압에 나선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비명이 이어진다.   당국은 이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과잉 대응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단순 교통 위반에 이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취하를 요구했다.   여성은 사건 당시 “빗속에서 딸을 데리러 잠시 차를 세웠을 뿐”이라며 “이 모든 일은 전혀 불필요했고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관실은 “체포 경찰은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며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피해 여성 측은 이번 사건이 “잭슨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 단속 과잉진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I 생성 기사체포 주차 체포 경찰 체포 과정 주차 시비

2025.10.16. 11:23

“음료에 약 넣어 성폭행”…USC 박사과정 유학생, 중범죄 기소

USC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여성 3명을 약물로 의식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A 경찰에 따르면 30세의 유학생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자신이 USC 박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일 때 피해자들의 음식이나 음료에 마취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간 1건 ▲약물 또는 마취 상태에서의 강간 1건 ▲약물 또는 마취 상태에서의 항문 성교 2건 ▲약물 또는 마취 상태에서의 성적 침입 4건 등 총 8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내년 1월 14일 LA 다운타운 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수사는 올해 1월 독일 경찰이 LA 경찰에 제보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독일에서도 체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FBI와 독일 연방수사국이 공조 수사에 참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약물 기반 성범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보석 없이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과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LA 경찰 강력범죄과(213-486-6890)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I 생성 기사성폭행 박사과정 박사과정 유학생 박사과정 학생 중범죄 혐의

2025.10.16. 11:04

[속보] 트럼프 "미러 내주 고위급 회의…이후 푸틴과 헝가리서 회동"

[속보] 트럼프 "미러 내주 고위급 회의…이후 푸틴과 헝가리서 회동"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0.16. 10:25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美 도어대시 음식배달에도 투입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美 도어대시 음식배달에도 투입 내년엔 유럽 시장 진출…런던서 무인택시 서비스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인 도어대시의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구글과 도어대시는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선 편의점과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마트' 배송으로 시작해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상점·상품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이용자는 도어대시 플랫폼에서 결제 시 자율주행차 배송을 선택해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웨이모가 도착하면 도어대시 앱으로 트렁크를 열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웨이모의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 니콜 게이블은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식료품이든 간단한 간식이든 필요한 물품을 원활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웨이모가 현재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더 많은 도시로 양사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와의 제휴는 웨이모가 차량 가동률을 유지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한편 웨이모는 전날 미국을 넘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웨이모는 내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로 불리는 무인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지 차량 운영 협력사 무브(Moove)와 함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무인택시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0.16. 10:25

트럼프 "푸틴과 헝가리서 만날것…그전에 미러 내주 고위급회의"

트럼프 "푸틴과 헝가리서 만날것…그전에 미러 내주 고위급회의" 가자 이어 우크라 휴전 드라이브 거나…내일 젤렌스키와 회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양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초반 회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끌 예정이며 다른 참여자는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회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나는 이후 합의된 장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끊겠다며 인도와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석유 구입 중단을 압박해왔다. 또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 1단계 성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수 세기 동안의 염원이었던 중동에서의 위대한 평화의 성취에 대해 나와 미국에 축하를 전했다"며 "나 역시 중동에서의 이번 성공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가 아동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도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푸틴 대통령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0.16. 10:25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마지막 기회 달라"…2심도 징역 4년 구형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원영 등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5명에 대해선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19차례 게시했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0.16. 9:41

"아빠, 낯선 사람 왔는데"…美경찰, SNS 유행 중인 '이 장난' 경고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장난' 챌린지에 대해 미국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치 집에 노숙자 등 낯선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내고, 이를 가족에게 보내 반응을 보는 'AI 노숙자 장난'(AI homeless man prank)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해당 챌린지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미시간주 웨스트 블룸필드 경찰서는 이같은 장난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에서도 이달 초 한 부모로부터 "딸이 집에 혼자 있는데 낯선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다고 BBC가 전했다. 하지만 이는 딸의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필드 경찰은 "장난이라지만 이 '장난'은 전혀 재밌지 않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생기고, 경찰 자원이 낭비돼 실제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사진을 보고 실제 사건으로 여겨 출동한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침입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AI 노숙자 챌린지' 예시 이미지를 올리며 만약 친구나 가족들이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다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뒤, 이 사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만약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장난에 동참한다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0.16. 9:35

美대법원, '흑인다수 지역구' 무력화할까…중간선거 영향주목

美대법원, '흑인다수 지역구' 무력화할까…중간선거 영향주목 루이지애나 선거구 조정 위헌 심리…보수우위 대법, 투표권 제한 가능성 흑인다수 지역구 무효화시 공화당 하원의석 늘릴듯…내년 여름 판결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참정권을 보장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근거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판결에서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더 차지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수 우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뤄진 사건 심리에서 투표권법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16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제2조와 헌법 14·15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배했는지를 심리 중이다. 투표권법 2조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5년 3월 7일 앨라배마주 경찰이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흑인과 민권 운동가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제정됐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심리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인종 기반의 시정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때로는 수십년 동안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기한 지속돼선 안 되며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벤저민 아기나가 변호사는 "인종에 근거한 어떤 선거구 재획정도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반한다"며 "'소수 인종 다수 지역구'를 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투표권법 제2조가 무력화될 경우의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2022년 루이지애나 흑인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는 루이지애나 주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임에도 6개 선거구 중 단 1곳만 '흑인 다수 지역구'인 것은 투표권법 2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흑인 다수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 중 과반이 흑인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말한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2024년 주 의회는 두 번째 '흑인 다수 지역구'를 신설했다. 이에 반발한 비(非)흑인 유권자들은 이것이 인종 기반의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6∼7월께 나올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중간선거는 같은 해 11월 치러지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만약 대법원이 투표권법 일부를 무효화한다면 민주당은 남부 전역에서 12개 가량의 소수인종 다수 지역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올해 텍사스주, 미주리주 등에서 의회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해왔음에도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투표권법 2조를 무력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NYT는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0.16. 9:25

'치안 악화' 페루 Z세대 중심 시위…"1명 사망·100여명 부상"

'치안 악화' 페루 Z세대 중심 시위…"1명 사망·100여명 부상" 권력층 향한 분노도 오버랩…대통령 탄핵에도 민심 수습 먼 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페루에서 강력한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 중심의 시위가 경찰과의 충돌로 100명 넘는 사상자를 내는 유혈 사태로 비화했다. 페루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15일) 수도 리마에서 발생한 시위로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 맥락에서 이 사건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리마 도심 한복판에 있는 프란시아(프랑스) 광장과 산마르틴 광장 주변에서는 Z세대 청년을 구심점으로 한 집회와 거리 행진이 펼쳐졌다. 교사, 예술가, 의사, 상인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합세하며 세를 불린 시위대는 취약해진 치안 상황을 해결하고 높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페루언론인협회(ANP·Asociacion Nacional de Periodistas del Peru)는 엑스에 전했다. 페루 경찰은 일몰을 전후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강한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에두아르도 루이스(32)라는 이름의 음악가가 누군가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페루 당국은 확인했다. 루스 루케 국회의원은 엑스에 "초기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는 가슴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엘코메르시오를 비롯한 페루 현지 언론은 목격자 증언을 인용, 사복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루이스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도 속출해, 100여명이 병원에 이송되거나 현장에서 치료받았다고 페루 언론과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0일 국회의 디나 볼루아르테(63) 전 대통령 탄핵 및 호세 헤리(38) 신임 대통령 취임 닷새 만에 벌어졌다.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2년여 전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에 따른 학살 혐의와 '롤렉스 스캔들' 등 부패 의혹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축출됐다. 잦은 탄핵 사태와 하야 등을 경험한 페루에서 지난 8년새 7번째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헤리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대선까지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달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3천400만명의 페루에서는 최근 수년새 급증한 강력 범죄로 정부가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페루 당국 공식 집계상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천508건에서 지난해 2천59건으로 35% 이상 늘었다. 특히 페루 Z세대 중심의 시위는 '정치계급'이라고 부르는 권력층에 대한 분노가 맞물리면서 더 격화한 양상이다. 이런 흐름은 앞서 2022년 말에도 관찰된 바 있다. 당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전국적 반정부 시위에서는 '엘리트를 파괴하라'는 그라피티 문구로 대변되는 기득권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이후 일부 복지정책 강화와 당국의 치안 역량 강화 약속으로 민심이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전날 페루 Z세대 시위는 리마 뿐만 아니라 아야쿠초, 쿠스코, 치클라요, 피우라, 트루히요, 아레키파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0.16. 9:25

브뤼셀서 韓문화 축제…넷플릭스와 협업 '케데헌 존'도

브뤼셀서 韓문화 축제…넷플릭스와 협업 '케데헌 존'도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주최 18∼19일 '언박싱 코리아' 행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오는 18, 19일(현지시간) 양일간 대규모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이 16일 밝혔다. '언박싱 코리아'(Korea Unboxed)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행사는 음식, 뷰티, 관광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 판촉·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브뤼셀 도심 샤펠광장에 마련될 'K-컬처존'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존'(이하 케데헌 존)이 운영된다. 넷플릭스 EU지사와 협업으로 조성될 '케데헌 존'에서 방문객들은 한복과 댕기 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의 K팝 아이돌 가수의 메이크업 시연을 비롯해 한국의 쌀가공식품 9개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디저트·전통주 칵테일·떡볶이 등을 소개하는 'K-푸드 존'도 마련된다. 'K-관광 존'에서는 제주 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 소개와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시 필요한 한국어 일일 학습 코너가 준비된다. 문화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수도인 브뤼셀에 거주하는 다국적 시민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그것이 곧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한류가 더 폭넓은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

2025.10.16. 9:25

김용범, 美의 '열흘내 어떤 결과' 언급에 "나쁘지 않은 사인"(종합)

김용범, 美의 '열흘내 어떤 결과' 언급에 "나쁘지 않은 사인"(종합) 산업장관과 함께 방미…"美 많은 양보할 거 같죠? 韓입장 반영해주길" "한미협상, 가장 진지·건설적 분위기…원칙 어기는 협상 불가 기조유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양국 간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김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평가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협상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김 실장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며 양국 간 무역협상 결과물이 곧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이 그렇게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을 중간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협상이 문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하는 것이고, OMB는 조선업도 그렇고, 다 중요한 부처들"이라며 "그래서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이지 OMB가 협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언급은 러셀 보트 OMB 국장과 만나는 것이 협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선업을 OMB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조선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임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또한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는 거고, 저는 옆에서 조력을 할 것이다. 협상은 그 단일 창구가 제일 중요하다"며 "베선트 장관도 러트닉 장관과 조율하면서 본인이 분위기를 읽는 것이지,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 장관 사이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 체결 방안과 관련, "어떤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 어떤 것은 한때 제안됐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이야기 등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협상은 상대가 있고, 단계별로 어떤 주제가 떠오르다 다른 주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주제가 나와서 어떤 상태의 논의가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협상을 시간에 쫓겨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주말 안에 양국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0.16. 9:25

美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보름넘긴 셧다운 장기화 우려

美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보름넘긴 셧다운 장기화 우려 공화 "오바마케어 추후 별도 표결" 민주 "공화당, 보험료 폭등 준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 부결됐다.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 번째다. 민주당은 건강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위기가 모두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는데, 공화당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예산안 반대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결과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져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임시휴직 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착수했다. 연방정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의 제한적 운영 등이 초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상원에서 예산안 표결이 일일 의례처럼 반복되는 상황은 사태가 얼마나 교착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0.16. 9:25

'방미' 김용범 "한미 무역협상, 지금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현지시간)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협상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김 실장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며 양국 간 협상 결과물이 곧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협상이 문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하는 것이고, OMB는 조선업도 그렇고 다 중요한 부처들"이라며 "그래서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이지 OMB가 협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협상을 시간에 쫓겨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주말 안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 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0.16. 9:06

[사진] 범죄단지 찾은 정부 대응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오른쪽 둘째부터)이 16일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2025.10.16. 8:57

665억→1조3808억→파기환송…롤러코스터 탄 이혼 소송 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건 재산 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심에선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300억원이 증거로 제출되는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경유착과 같은 어두운 현대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통상적인 가사 사건처럼 흐르는 듯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50%와 계열사 주식 일부, 부동산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 등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이는 2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새로 제출한 선친 비자금 300억원 관련 증거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까지 뛰었다. 1심 분할액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이란 메모와 함께 보관해 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근거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녹음에는 “사돈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뒤 1995년 “시장 가격에 비싸게 샀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1년3개월의 심리 끝에 16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재산분할액을 재산정하게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0.16. 8:52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어떠한 형태로도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의 일부로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다. 노 관장 입장에선 2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선친의 비자금을 세상에 공개한 게 ‘독’이 된 셈이다. 민법 746조는 ‘불법이 원인인 재산을 제공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불법원인급여’ 조항과 함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이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뇌물로 비자금 제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돈이 SK에 유입됐는지 등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비자금뿐 아니라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도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2년부터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또 201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 최종원학술원에 SK 주식 20만 주, 친인척 18명에 SK 주식 329만 주 등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동의나 양해 없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 처분 시기가 항소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목적 또한 최 회장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면서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이른바 ‘재산 빼돌리기’나 ‘재산 숨기기’를 목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비롯해 이혼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한 첫 기준이기도 하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0.16. 8:51

야당 “김현지, 정치공작 유죄” 여당 “스토커냐”…충돌 최고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킨게임’이 16일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김 부속실장의 과거 허위사실 유포 범죄 전력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저의 양주병 시민 폭행, 성추행 등을 담은 허위사실 문자메시지가 3만3000명에게 발송됐고, 김 실장이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던 김 실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의원은 김 실장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김현지가 소 취하를 부탁하며 잘못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면서도 “약속한 사무국장직 사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유죄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전날 김 실장의 육성이라며 공개한 음성 파일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웃기지 말고 걔네(민주당)한테 300억 땡겨와서 선거 치르자’ ‘선거 자금이 모자라면 땡겨오라’ 등의 육성을 소개한 뒤 “이것이야말로 권력 사유화이자,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관여 의혹(법사위),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농해수위),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 의혹(과방위) 등을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왜 경기 들린 것처럼 반응하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민의힘이 과거 성남 시절의 이야기까지 (들춰내) 정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못 나올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입장은 김현지 출석 안 된다는 것으로 모아진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인사는 “이제는 본질과 상관없이 출석하면 야당의 겁박에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0.16.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