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초선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5일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초선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당헌 당규상 최종 의사결정권은 전 당원 투표와 수임 기구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합당 문제에 대해 1차로 모여 비상총회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두 세명 빼고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장이 되면 좋겠지만,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초선 의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발언하는 방식으로 약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 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당장 중단하자는 의견이 가장 센 발언이었고, 지선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찬성 의견을 얘기하니 경멸과 조롱의 언어가 나왔다. 이러다 싸우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란 얘기도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합당의 대상인지, 합당이 당원 투표의 대상인지 등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당원 투표를 할 경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투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등의 합당 반대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6일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10일은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에서) 당 주인인 당원들이 토론에서 빠져있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계획을 밝힌 만큼, 의원들의 반대가 크더라도 권리당원 여론을 앞세워 합당 관련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5. 2:56
러시아가 비둘기의 뇌에 신경 칩을 심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른바 ‘사이보그 비둘기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신경 기술 스타트업 네이리 그룹이 ‘PJN-1’이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를 통해 조류를 이용한 드론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비둘기 두개골에 소형 전극을 삽입하고 이를 머리에 장착된 자극 장치와 연결해 조종자가 원격으로 비둘기의 좌우 비행 방향을 제어한다. 비둘기가 멘 태양광 충전 방식의 배낭에는 비행 제어 장치가 들어있어 인간이 실시간으로 비행경로를 지시할 수 있다. 가슴에는 카메라를 부착한다. 네이리 측은 이 비둘기가 기존의 기계식 드론보다 성능이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이 비둘기는 하루 최대 300마일(약 480㎞)을 이동할 수 있으며, 기계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나 은밀한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네이리 최고경영자(CEO)는 “현재는 비둘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새든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다”며 “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까마귀, 해안 시설 감시에는 갈매기, 넓은 해상 구역에는 알바트로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산업 시설 점검이나 실종자 수색 등 민간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강조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군사적 목적의 사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드론이 전쟁에 투입될 경우 첩보 수집은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운반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임스 지오다노 미 국방부 과학자문위원은 “이런 바이오 드론은 적진 깊숙이 질병을 퍼뜨리는 생화학 무기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이미 훈련된 돌고래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군 기지 방어에 투입하는 등 동물 이용 전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비둘기 드론 역시 이러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업체의 자금줄이 러시아 정부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러시아 반전 탐사매체 ‘T-인베리언트’에 따르면 네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등 크렘린궁 관련자로부터 약 10억 루블(약 190억원)을 투자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40)가 운영하는 모스크바 국립대 인공지능(AI) 연구소와도 협력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투자자와 러시아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5. 2:55
대학들, 7년간 키운 AI·융합교육 성과 발표·공유 정부 대학혁신지원사업 통해 '혁신 인프라' 투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밀려 정부 지원 줄까 걱정 “혁신 ‘속근육’ 키우려면 단기 성과 연연하지 말아야” # 경남의 한 사립대는 정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교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자율전공학부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맞는 강의를, 복수전공을 택한 학생들에게 관련 학사 행정 등을 안내한다. ‘쓸만하다’는 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인턴 채용에 따른 휴·복학 일정, 학자금 융자 방법 등을 문의한다. # 연세대 4학년 성재영(컴퓨터과학과)씨는 AI를 통해 수능 수학 모의 문제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학교가 지원한 300만원이 종잣돈이 됐다. 앱이 제공하는 모의 문항이 호평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1000여명에 이르게 됐다. 지난달 29~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SUIF)’에서 각 대학이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대학 내 AI 교육, 융합 교육 등 2019년부터 전국 대학에 매년 수십억 원 이상 지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물들이다.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남서울대 산학협력단장)은 “특정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과 달리 자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상황과 발전 계획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키우는 알토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사장에 만난 대학 관계자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는 않았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024년 8852억원에 이르렀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795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8000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방대 15~18곳에 배정될 특성화사업비를 제외하면 7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지역별 회장교 담당자들은 벡스코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이주열 총괄협의회장, 김희연 수도권 협의회장(세종대), 장중혁 대구·경북·강원권 협의회장(대구대), 송창수 호남권 협의회장(호남대), 박주식 부산·울산·경남권 협의회장(울산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문답.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김희연=(등록금 등으로 확보하는) 교비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지만,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융합교육 과정을 짜는데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비보다 훨씬 투명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방대한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해,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한다. 대학 간 정보를 공유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 138개 대학 중 법인화된 국립대(서울대·인천대)와 공립대(서울시립대) 3곳을 빼면 모두 사립대다. ▶장중혁=지난해 3주기 사업 직후 협의회가 발행한 소식지에 ‘서울대 138개 만들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4년제 종합대가 전국에 총 194곳이 있는데, 모든 대학이 서울대처럼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모든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대 5로 반영해 대학별 지원액을 정하는데, ▶송창수=정량평가는 학생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과 같은 자료로 점수를 매긴다. 정성평가에선 학사 구조 유연화, 전공 간의 벽을 넘은 융합교육 등의 성과 기준이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의 25% 이상을 자율전공학부로 뽑는 대학도 나왔다. 이런 변화를 이뤄내려면 수요가 많은 과목 위주로 강사를 미리 채용하고, 수강신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단기 성과보다는 대학이 속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2027년까지 진행될 대학혁신 지원사업 3주기의 중점과제는. ▶박주식=1~2주기엔 각 대학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은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예산이 몰리면 각 대학에 분배되는 혁신지원 사업비는 줄 수밖에 없다. 적은 돈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6.02.05. 2:50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특검법에 따라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가 최종 임명됐다. 권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특검은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NLL 위협비행 논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는 수사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인력 역시 대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05. 2:39
중국의 ‘로봇 굴기’ 전략 속에 진행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객과 충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중국 구파이뉴스와 양쯔완바오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쓰촨성 청두의 한 쇼핑몰 로비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 도중 로봇이 노인 관객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로봇과 노인이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 관객들이 급히 몰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을 지켜본 한 관객은 “노인이 로봇 공연 공연을 관람하던 중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봇에 놀라 피하려다 로봇과 부딪혔다”고 전했다. 해당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로봇은 제작사 측으로 옮겨진 뒤 관련 공연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이 로봇의 제작사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이 첫 공개 시연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전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아이언은 수백 명의 관람객 앞에서 모델을 연상시키는 걸음걸이로 등장했으나,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곁에 있던 관계자가 로봇을 붙잡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고, 이후 아이언은 곧바로 현장에서 퇴장했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기술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개 시연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과 상용화 준비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샤오펑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언은 여러 번 걸었고 그중 한 번 넘어지면서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았다”며 “이 소식은 로봇 연구팀도 알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연구팀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5. 2:38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에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지도부 방침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폐지 쪽 의견이 우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인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 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을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향후 여권 내 추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법안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법 규정을 신설해 위헌 논란을 회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뒤집은 결론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 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며 여권 내부 여론이 들끓자 이를 뒤집기로 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당 입장을 전해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가지를 제시한 정부안에서 대형참사와 공직자·선거범죄 등 3가지는 제외하기로 결론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2:30
미·러·우 이틀째 종전협상…포로교환 진전 가능성 러·우, 첫날 협상 긍정 평가…북한군 2명 포로교환 여부 주목 러 우크라 공격 계속…밤새 키이우·수미 등 피습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미국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간 2차 협상이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이틀째 계속됐다. 이번 협상에선 포로 교환이 합의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데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교환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협상단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포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류자들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러시아 측도 이날 협상 속개 직전 "협상에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특사는 "의제들이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서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3자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러시아가 전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할 때까지 군사력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고됐다. 러시아는 협상 이틀째인 이날도 수도 키이우 아파트와 북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를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 교환 의제는 협상 분위기를 환기하고 종전 논의를 지속하는 물꼬가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작년 5∼7월에도 협상을 통해 세 차례 포로 교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전의 돌파구라고는 할 수 없는 포로 교환 등 인도주의적 분야의 논의가 영토 문제 등 첨예한 군사 의제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러시아 편에서 전투에 투입됐다 작년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교환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북한군은 현재도 전투 병력으로 러시아 지역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어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의 러시아 송환 문제는 전쟁 기간 반복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전날 성명에서 올해 1월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 북한군 가운데 약 3천명이 고국으로 돌아가 현대전 노하우를 군에 전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05. 2:26
"日 '대미투자 1호' 이달 발표 검토…인공 다이아몬드 美생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이 유력하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인공 다이아몬드는 절삭이나 연마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세계 생산량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해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급망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인공 다이아몬드 대기업이자 미국과 영국에 거점을 둔 '엘리먼트 식스'가 언급된 바 있다. 사업 규모는 5억달러(약 7천300억원)로, 일본 기업이 제품 구매자도 된다. 양국 정부는 소프트뱅크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프로젝트 등도 협의해와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작년 12월부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참여하는 투자 협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며 "양국 정부는 오는 8일 총선거 후 논의를 서둘러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05. 2:26
[고침] 국제(美, 中에 맞선 핵심광물무역블록 '포지' 출범…) 美, 中에 맞선 '핵심광물 우대 무역블록' 추진(종합2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모색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추진…밴스 "광물안보파트너십 선도한 韓에 감사"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이유미 특파원 = 미국이 4일(현지시간)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블록을 추진한다. 지난해 '미중 관세전쟁' 와중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를 찔린 미국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동맹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외교장관과 기타 각료급 인사만 총 43명이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의 기본 목표가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구역"이라면서 "생산단계별로 핵심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포지 참여국은 전신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기반으로 정책과 프로젝트 양면에서 협력하며 다각적이고, 탄력적이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광물 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핵심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자 위기감을 겪은 미국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다. 호주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광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12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Vault)'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광물은 향후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에 공급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귀원
2026.02.05. 2:26
파키스탄군, 무장단체 소탕 작전 6일만에 종료…216명 사살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파키스탄군이 남서부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분리주의 무장단체 조직원을 200명 넘게 사살하고 엿새 동안 이어진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전역에서 발루치스탄해방군(BLA) 조직원 216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BLA의 공격으로 민간인 36명과 보안군 22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토대로 보안군과 법 집행 기관들이 원활하게 합동 작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BLA는 지난달 31일 발루치스탄주 전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전을 벌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 군사 시설과 경찰서뿐만 아니라 학교, 은행, 시장 등 민간 시설도 습격했다. 5만명가량이 사는 사막 도시 누슈키에서는 BLA가 경찰 시설 등을 장악해 사흘 동안 보안군과 대치했다. 파키스탄군은 사실상 도시가 마비된 누슈키에 헬기와 드론까지 투입했고, 엿새 동안 벌인 소탕 작전을 이날 마무리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꼽힌다. BLA 등 이 지역 무장단체는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하면서 보안군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계속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군도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6.02.05. 2:26
'한때 후계자 물망' 푸틴 최측근, 크렘린 요직서 면직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때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도 꼽혔던 세르게이 이바노프(73) 환경보호·생태·교통 러시아 대통령 전권 특별대표에서 면직됐다.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바노프를 대통령 전권 특별대표에서 면직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바노프가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이바노프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수장인 크렘린궁 행정실장(2011∼2016년)을 지내다가 2016년 8월 명예직인 환경보호·생태·교통 특별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호랑이와 표범에 관심이 많은 이바노프는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환경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자신의 후임으로 행정실 부실장이던 안톤 바이노를 추천했다. 바이노는 지금까지 행정실장을 지내고 있다. 이바노프는 러시아 제1부총리,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을 역임했다. 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직을 유지해왔다. 그는 1990년대 소련 정보기관인 국가보안국(KGB) 근무할 때 처음 푸틴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로 이바노프를 꼽았다. 2008년 대선에서 그가 푸틴 대통령을 이어 대선에 나올 것으로 널리 예상됐지만 푸틴 대통령의 다른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출마했고 4년간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 기간 푸틴 대통령은 총리로 물러나 있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지금까지 연임 중이다. 러시아 정치학자 예브게니 민첸코는 "이바노프는 전형적인 2인자"라면서도 현 러시아 지도부를 '정치국 2.0'이라고 분류할 때 이바노프는 현역이 아닌 원로에 속한다며 "존경받지만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2.05. 2:26
EU 스포츠 수장, "러 국제대회 복귀" FIFA회장에 '옐로카드' "스포츠, 진공 상태서 존재하지 않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스포츠 수장이 러시아를 국제 축구대회에 복귀시키자고 주장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글렌 미칼레프 EU 문화·스포츠 담당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FIFA에 옐로카드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칼레프 집행위원은 "스포츠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옹호하기로 선택했는지를 반영한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략자들을 국제 축구 무대로 복귀시킨다면 전쟁으로 초래된 진정한 안보 위협과 깊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2일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반드시 국제 축구대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의 행위로 어떤 국가의 축구 경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FIFA와 유럽축구연맹(UEFA)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 대표팀과 클럽의 국제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이 금지됐지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FC)가 작년 9월 총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기로 했다. 작년 11월에는 국제유도연맹(IJF)이 러시아 선수의 공식 출전을 허용하는 등 최근 국제 스포츠계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칼레프 위원은 러시아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하며 러시아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복권한 IJF에 "심히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05. 2:2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대여금채권 총 10억원으로 김씨는 9억원, 가세연은 1억원이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로, 대지면적 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매입하며 김씨와 가세연 등으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 25억원 중 문제가 되는 건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10억원 변제를 요구하며 사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를 구입하면서 가세연이 2021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미공개 사진들을 담은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했으나 인세수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가질 때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대통령이 저자인 도서의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하였는지, 판매 부수, 재고 현황,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저서 출판 후 2022년 2월까지만 인세 수익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이후 발생한 인세에 대해선 가세연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2월까지 발생한 인세수익은 7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에서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5. 2:20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유죄 인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저가 무기징역, 최대가 사형이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 법정형 아래 처단형, 처단형 아래 선고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선고가 이 가운데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해 뒀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에 따라 만일 감경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택한 후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감경 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이 조정된다.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형성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도 있지만 내란 혐의는 양형기준이 없다. 실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량적 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자수·심신미약·방조범·미수범 등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경우다. 반면 재량적 감경(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53조가 근거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라면 2회, 3회 감경할 수도 있다. ━ 법조계 “일관적 혐의 부인…감경사유 인정 안될 듯”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어떤 감경사유가 있을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작량감경은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살인 등)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재량적 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되, “반란 및 내란 등의 죄는 16년 전의 범죄인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05. 2:0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단식 농성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험지’로 분류되는 제주를 찾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장 대표 제주 방문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에 오기 전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놓고 왔으니 좋은 말씀, 좋은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제주에 오기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 첫 키워드는 청년”이라며 “이번 지선에선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감귤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제주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다. 양정규(제주 북제주)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된 2002년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22대 총선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전패했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19대 총선 때도 제주의 3개 의석을 모두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원희룡 전 지사가 2014·2018년 연달아 이겼지만,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가 당선됐다. 최근 오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주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제주는 경기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제주 방문을 기점으로 험지를 공략할 계획이다. 5일 최고위에선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장 대표 측은 “호남 발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단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강원도 공략 대상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제주부터 강원까지 모두 장 대표가 직접 방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호남·노동 분야 등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05. 1:56
쿠팡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16만50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확인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쿠팡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안내문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관련 문자 삭제·신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 외 연락에 대한 주의 당부 등이 담겼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이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 주문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추가로 확인된 계정에 대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지난 11월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일 뿐, 새로운 유출은 아니다”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5. 1:45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1조8345억원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조4800억원에서 3545억원(24.0%) 늘었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인상분과 도심 현장 여건을 반영해 5701억원에서 9203억원으로 61.4% 증가했다. 복지부는 “공사비를 현실화해 사업비 부족에 따른 부실 시공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도 마무리됐다. 신축 이전 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해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마쳤고,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이 완료됐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은 지하 4층ㆍ지상 14층, 연면적 18만9681㎡(5만7378평) 규모로 건립된다.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포함해 총 776병상(일반 526병상, 음압 150병상, 외상 10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말 완공이 목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치매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중앙난임상담센터 등 6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의 사무공간도 마련된다. 해당 공간은 실시설계 이후 별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원과 함께 건립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2021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측이 감염병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연한 기부금 5000억 원이 운용수익을 포함해 건립 재원으로 투입돼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추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5. 1:44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조사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5. 1: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키 맨’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난다. 지난달 28일 강 실장이 대통령 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퓨어 장관을 만난 지 9일 만에 서울에서 또 마주하는 것이다. 5일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실장이 우리 기업의 파이널 피치(Final Pitch, 최종 발표)를 위해 방한한 퓨어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수주 사업이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보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마크 카니 정부가 신설한 국방조달 특임장관직을 맡은 퓨어 장관은 이번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당국자다. 3000t급 신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는 만약 수주가 성사할 경우 정부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캐나다는 3월 최종 입찰 제안서 접수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퓨어 장관의 방한은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현장 시찰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입국 당일인 지난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시운전 중인 30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KSS-III Batch-I)에 직접 승선해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호평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도 방문했다. 퓨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경쟁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를 방문해 시찰을 마쳤다. 강 실장이 단기간 내 퓨어 장관과 다시 만나는 것은 한국의 적극적 수주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만남에선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실장은 캐나다 출국 직전인 지난달 25일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캐나다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며 70여 년 전 함께 피 흘린 전우라는 점을 부각했다. 캐나다 출장을 마친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폭설과 혹한을 뚫고 방문한 ‘진정한 친구’를 캐나다 정부도 진심을 다해 환영해 주었다”라며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적었다. 한 소식통은 “강 실장이 캐나다에서 퓨어 장관을 포함 정부 고위급들을 두루 만나면서 큰 환대를 받았다. 잠수함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매우 두터워 수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란 강한 울타리를 앞세운 독일의 공세를 뚫기 위해선 한국이 ‘플러스 알파’로 제안할 산업 패키지가 캐나다 구미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캐나다가 유럽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주전의 최종 성패는 ‘절충 교역(Offset)’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절충 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할 때 상대국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에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퓨어 장관은 지난 2일 장영실함 승선을 마친 뒤 “(CPSP 사업자) 결정 기준은 어느 나라가 캐나다에 최선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자동차 제조국 아닌가. 이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방산을 넘어 더 큰 협력을 하고자 한다”며 자동차 분야를 콕 집었다. 지난달 강 실장의 출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격 동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로선 캐나다 내 완성차 공장 설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장 건설은 사업성과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정 회장도 지난달 캐나다 출장 때 완성차 공장 설립이 아닌 수소 산업을 협력의 핵심 카드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캐나다의 수력·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하는 수소 밸류체인 협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이를 통해 캐나다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방문에서 특사단이 독일의 큰 벽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두들겨 맞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고용 창출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공장’이란 점이 난점”이라고 짚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05. 1:26
지난해 中고고학 6대 성과에 홍산문화 포함…"시간 범위 확대" 중국사회과학원 발표…"허베이성 구석기 유적 연대는 1만3천∼12만년 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지난해 중국 고고학 분야 6대 성과에 요서(랴오시·遼西) 지역 등에서 번성했던 신석기시대 홍산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4일(현지시간)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고고학 포럼 행사에서 지난해 6대 성과 중 하나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정자거우 홍산문화 유적'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한민족 역사의 시원이 홍산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관점과 함께, 홍산문화와 고조선 역사를 무리하게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유적에서는 적석총 9기가 발견됐고 그중 면적이 가장 큰 1호 적석총에서는 '옥저룡' 등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이곳은 허베이성 서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전형적 홍산문화 유적으로, 홍산문화 핵심지역에 대한 학계의 전통적 인식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곳에서 출토된 사람 뼈 샘플 6개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4천896∼5천334년 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베타연구소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4천824∼5천361년 전으로 나왔다. 기존 고고학적 설명은 홍산문화가 요서를 핵심 지역으로 해 지금으로부터 5천∼6천500년 전에 존재했다고 봐온 만큼, 이 유적은 홍산문화 연대의 하한을 연장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이 유적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요서 유역에 있던 홍산문화인들과 강력한 유전적 관계가 있고, 같은 집단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홍산문화의 전파 및 사람들의 이주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 의미가 있으며, 허베이성 서북부가 홍산문화 말기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고 홍산문화가 동북지역에서 남서 방향으로 확장한 새로운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6대 성과 중 가장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은 허베이성 양위안현의 신먀오좡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2022∼2025년 진행된 발굴·연구 결과 이곳에는 1만3천∼12만년 전 인류가 존재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화북지방 현대인의 기원·진화 관련 연구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 산둥성 칭다오시의 랑야타이 진시황 관련 유적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중국역사연구원 리궈창 부원장은 "고고학 사업은 문화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면서 "역사적 자각과 문화적 자신감 강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술을 문명 근원 탐사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화 강국 건설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2.0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