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위 관계자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

日정부 고위 관계자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 "정권서 논의하는 건 아냐" 설명도…교도 "정부 입장서 현저히 벗어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가 18일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해당 발언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 무장 발언으로 방위청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이전 총리들이 지켜 왔던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한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주장하면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18. 7:25

교황, 핵억지력·AI 비판…"무력 분쟁의 비극 악화"

교황, 핵억지력·AI 비판…"무력 분쟁의 비극 악화" 바티칸 세계평화의 날 맞아 메시지 공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레오 14세 교황이 핵억지력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가 군사 분야에서 악용되면서 무력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8일(현지시간)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공개한 바티칸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기술의 추가적 진보와 AI의 군사적 적용이 무력 분쟁의 비극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생사에 관한 결정이 점점 더 기계에 위임되면서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문명을 지탱하고 보호해 온 인문주의의 법적·철학적 원칙에 대한 전례 없고 파괴적인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핵 개발은 '정당방위 원칙을 한참 넘어선 대결 논리'라고 꼬집었다. 교황은 "핵 억지력의 억제 효과는 법·정의·신뢰가 아니라 두려움과 힘이 지배하는 국가 관계의 비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것, 폭력에 폭력으로 되갚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AI 등 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지난 달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주최한 'AI와 의학 포럼'에 보낸 메시지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AI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5.12.18. 7: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22만4천건…1주전보다 1만3천건↓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22만4천건…1주전보다 1만3천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2월 7∼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4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3천건 감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5천건)를 하회하는 수치다. 전주 수치는 23만6천건에서 23만7천건으로 상향 조정됐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6일 기준 189만7천건으로, 한 주 전 수치보다 6만7천건 늘었다. 최근 몇 주간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영향으로 시소처럼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미 통계당국은 연휴가 낀 기간에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항상 강조해 왔다. AP통신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건전한 수준(20만∼25만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8. 7:25

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안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예규안은 위헌성을 제거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천 처장은 예규 제정 배경에 대해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천 처장은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지정 배당을 하는 것은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며 “사법 역사에 비춰볼 때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 대안이 오늘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6:35

中 "캄보디아·태국 분쟁 중재"…'캄보디아 무기지원설' 부인(종합)

中 "캄보디아·태국 분쟁 중재"…'캄보디아 무기지원설' 부인(종합) 왕이 "아시아 사무 특사 파견"…관영매체 "양국 모두 中무기 많이 샀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최근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 중인 캄보디아와 태국 간 중재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 아시아 사무 특사가 18일 캄보디아·태국을 다시 찾아 왕복 중재를 하고 양국이 마주 보면서 조속히 평화를 재건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캄보디아·태국의 우호적 이웃 국가이자 친구로서, 중국은 현재 캄보디아-태국 국경 충돌에 고도로 주목하면서 양측을 오가며 (평화 대화를) 권했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정세 완화를 위해 역할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중국 외교부 아시아 특사가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며 소통하기 위해 출발했다"면서 "중국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계속해 캄보디아와 태국의 평화 재건 추진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통화에서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번 충돌이 "이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으며, 충돌이 계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결단을 내려 조속히 휴전하고 손실을 신속히 차단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년 넘게 국경 분쟁을 벌여온 태국과 캄보디아는 올해 들어서도 5월과 7월 충돌해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양국은 이달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의 '중재' 발표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왕 주임은 캄보디아·태국 외교수장과의 통화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미사일 등 장비를 노획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태국·캄보디아와 과거부터 정상적인 국방 협력을 전개했다. 이는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충돌과는 더욱 무관하다"며 '캄보디아 지원설'을 부인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8일 게시물에서 "일부 유언비어는 중국이 비밀리에 전투의 한 당사자에 무기를 제공해 태국·캄보디아 충돌을 부추긴다고 한다"며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중국의 우호적 이웃 국가고, 양국은 모두 적지 않은 중국 무기를 샀다"며 "이는 이번 충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몇몇 사람은 완전히 고의로 시비(是非)를 흩어놓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우리(중국)는 그래도 중립을 유지하자"며 "양국이 모두 우호적 이웃 국가여서 중국은 사실 매우 난처하고, 평화 대화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youtu.be/fhDddJFKFVk]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18. 6:25

대규모 농민 시위 속 EU 정상회의…젤렌스키도 브뤼셀 도착

대규모 농민 시위 속 EU 정상회의…젤렌스키도 브뤼셀 도착 러 동결 자산 활용한 우크라 지원·남미 FTA 등 굵직한 현안 논의 '유럽 맹공' 트럼프 앞 시험대…파열음 봉합하고 단합 이룰지는 불투명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트랙터를 동원한 유럽 전역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다. EU 27개국 정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이틀간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표결 등 향후 유럽 전체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의제들을 논의한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이 쇠퇴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나약한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연일 유럽을 맹공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공공의 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EU 정상회의 하루 전날 EU 지도자들을 러시아의 파멸을 바라는 '돼지들'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회의 직전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성과 도출이 쉽지 않거나, 설령 합의에 이르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AFP 등 외신은 이번 회의가 유럽이 금융 위기로 휘청거리던 2008∼2010년,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던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2015년 EU 정상회의 이후 가장 높은 긴장 속에 소집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 본부 등 EU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는 브뤼셀 시내 곳곳이 대규모 농민 시위 여파로 차단되는 어수선한 기류 속에서 1시간 반 늦게 막이 올랐다. 주최국 벨기에와 인접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EU 회원 27개국 전역에서 온 농민들은 트랙터 100여대를 몰고 브뤼셀 중심 광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시내 주요 도로가 봉쇄되고 통행이 제한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브뤼셀 당국은 EU 정상회의가 이어지는 19일까지 농민 1만명이 결집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민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EU 집행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벨기에 농민 막심 마비에는 AFP에 "메르코수르에 반대하기 위해 왔다"며 남미와의 FTA 통과를 독려하는 EU 집행부를 겨눠 "유럽이 독재로 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수뇌부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브라질 파라나주(州)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르코수르와의 FTA 서명을 진행하고 25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정상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최종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유럽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와 수입 통제 강화, 중남미 상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막판 제동을 걸며 메르코수르와의 FTA 승인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역시 이런 자산의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을 아직 넘지 못한 터라 파열음을 봉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번 회의서 동결 자산 2100억유로 가운데 900억 유로를 초기 대출금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러시아 동결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직전까지 러시아 동결 자금에 손대는 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각국에 반대를 종용하며 EU 내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몰타도 벨기에 편에 가세한 상황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체코는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를 의식한 듯 폰데어라이엔 의장은 17일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법뿐 아니라 '플랜 B'인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우크라이나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의 전쟁이 4년을 향해가며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는 이번 EU 정상회의를 어느 때보다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회의가 열리는 브뤼셀로 찾아와 EU 정상들에게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자국을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브뤼셀로 향하기 전 키이우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회의의 결과는 러시아가 내년에도 싸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을 승인해 우크라이나가 자금 부족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18. 6:25

[2보] ECB 4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2보] ECB 4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이 18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CB는 "최신 평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서 안정될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p)로 유지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0∼1.75％p로 줄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p 인하하고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ECB는 새로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경제성장률은 1.0％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 경제성장률은 1.4％다. ECB는 내년 서비스 물가 상승 둔화가 완만해지고 내수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올려 잡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18. 6:25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전문가 예상 밑돌아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전문가 예상 밑돌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 2.7%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올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다. AP통신은 11월 CPI를 9월(전년 동기 대비 3.0%↑) 수치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9월(3.0%)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이번 발표는 10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이어진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예정보다 여드레 늦게 나왔다. 10월 CPI의 경우 관련 예산 편성 중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별도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BLS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8. 6:25

[1보] ECB 4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1보] ECB 4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18. 6:25

김해YMCA 전 임원 “대법 선거 무효 이후에도 동일 방식…정상화 촉구”

김해YMCA 전직 임원들이 과거 이사·감사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추가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해YMCA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다. 문경주 전 김해YMCA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YMCA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이사·감사 선거를 실시하면서 헌장과 세칙에 규정된 총회 장소에서의 직접 선거 원칙과 다수득표자 순 당선 원칙을 위반하고 우편투표와 선관위의 임의적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 부정선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다수 회원들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당시 총회 의장이던 양점호 이사장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며 “김해YMCA는 그 이전까지 이사·감사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고, 수취한 우편투표 용지는 투표인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인사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회 이후 양 전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총회 소집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 실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3년 7월 11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총회 의사정족수 미충족과 우편투표 및 당선인 결정 방식이 헌장과 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해YMCA가 2023년 2월 23일 시행한 이사·감사 선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 2월 22일, 2025년 2월 26일 이사·감사 선거 역시 무효”라며 “이에 서면 통고를 통해 적법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해YMCA 측은 대법원 판결이 2023년 선거에만 효력이 있다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과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사·감사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나아가 김해YMCA는 지난 7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를 추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부이사장은 “불법의 불법을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 전 부이사장과 최 전 기록이사는 양 전 이사장을 다시 만나 “임시총회 추인은 하자에 대한 법적 치유 효력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선거 무효 사실과 정상화 방안을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양 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김해YMCA는 위법 상태 해소 요구를 모두 묵살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 사심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식의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 및 총회, 그리고 그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이사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 모두 무효”라며 “2023년 3차 결원이사 및 부이사장 선출, 2024년 사무총장 연임과 이사장 선출, 2025년 결원이사 선출 결의 등에 대해 각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역시 소송이 아닌 김해YMCA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YMCA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해YMCA 관계자는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는 모두 그해 2월에 열렸고,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선거 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6:02

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각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건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가 제기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예산과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2018년 7월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정보 비공개를 결정 통보를 받았다. 연맹 측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15년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또한 같은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이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재 “관리기관 변경일 뿐 기본권 직접 침해 아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던 헌재는 이날 약 3년 8개월만에 결론을 내놓았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규정한 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록물 관리 기관의 변경 내지 관련 기관 간의 권한 분장”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나 고등법원장 영장 등 예외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이는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내놓은 2019년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019년 12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때 헌재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해 사건 유족 이씨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8. 6:02

트럼프, CUSMA 재검토 조건 첫 공개

  토론토중앙일보에서는 지난 주 심층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있는 캐나다 흔들기와 CUSMA(USMCA)에 대해 분석하였고,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 요구하는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부터 주류 보복 조치,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내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심층] 트럼프가 '캐나다'를 괴롭히는 '진짜'이유?...'CUSMA'가 무엇이고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 연장 없다”… 유제품·스트리밍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Jamieson Greer는 17일 미 의회에 출석해 “CUSMA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무조건적인 연장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을 16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분야는 ▲캐나다의 공급관리형 유제품 제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Gree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가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제품 성분 수출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격 정책이 미국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노출과 기여금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류 보복·조달 규제까지… 관세 갈등의 후폭풍 미국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도 협정 연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가 취한 보복 조치다. 실제 미국 주류 대기업 브라운포먼(Brown-Forman)은 캐나다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를 “캐나다가 협상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온타리오·퀘벡·BC주의 공공조달 규정, 통관 절차, 앨버타주의 전력 송전 정책, 뉴브런즈윅–메인주 해역의 어업 규제(이른바 ‘그레이 존’)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연장 vs 연례 재검토… 캐나다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협정이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는 매년 통상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투자·고용·환율에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r는 일부 사안은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으로 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원산지 규정·핵심 광물·경제안보 등은 여전히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정 유지는 필요하지만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은 위기이자 현실 앞선 심층기사에서 본지가 분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예상이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은 CUSMA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로서는 공급관리·문화주권·주정부 권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내년 CUSMA 재검토는 ‘연장 여부’보다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략을 '꼼수'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USMA 타임라인 2020년: CUSMA 발효 2026년: 첫 6년 공동 검토 ·합의 → 2042년까지(16년) 안정적 유지 ·불합의 → 2027년부터 매년 재검토 2036년: 최종 선셋 시점 ·여전히 합의 없으면 협정 종료 가능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미국관세 유제품정책 주류보복 통상협상 캐나다경제

2025.12.18. 6:00

캐나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 23억원대 잇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캐나다 투자자들을 노린 암호화폐 사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낸 AI 생성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평생 모은 자산을 잃고 있다.   “엘론 머스크가 말하길”… AI 영상이 만든 착각 W5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마컴에 거주하는 51세 여성(가명 데니스)은 AI로 조작된 영상 하나를 본 뒤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해당 영상에는 Elon Musk가 등장해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데니스는 초기 소액 투자 후 ‘수익이 발생했다’는 조작된 화면과 문서를 전달받으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고, 결국 주택에 2차 모기지를 설정해 거액을 투자했다. 출금을 시도하자 추가 세금과 수수료를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잃었다. 최종 피해액은 약 170만 달러에 달했다.   유명 인물·방송까지 동원… ‘믿게 만드는’ 사기 구조 AI 사기는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찰럿타운에 거주하는 남성 역시 Dragon’s Den이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접한 뒤 투자를 시작했다. 이 영상 역시 AI로 조작된 것이었고, 그는 수개월에 걸쳐 총 60만 달러를 잃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출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며 사기를 인지했다”고 말한다. 캐나다판 Dragon’s Den 측은 이미 자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가 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공식 경고를 게시한 상태다.   신고된 피해만 12억 달러…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 Canadian Anti-Fraud Centre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캐나다에서 보고된 투자 사기 피해액은 최소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와 연관돼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 관계자는 “기술이 너무 정교해져 일반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W5의 후속 보도에서는 이러한 사기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자들 역시 강제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술 발전보다 느린 보호 장치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신뢰를 가장한 정보가 너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다.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유명 인사가 직접 말한다’는 형식의 온라인 투자 제안은 이제 의심부터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AI 시대의 금융 범죄는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만큼, 공공 차원의 대응과 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기 암포화폐사기 금융사기 투자주의 디지털범죄 일론머스크

2025.12.18. 5:56

악취 신고로 드러난 과거…동거녀 살해 후 3년 반 시신 은닉男 최후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B씨(30대)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살인사건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해당 원룸에서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5:50

대만 중앙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4.55%→7.31% 대폭 올려

대만 중앙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4.55%→7.31% 대폭 올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만 중앙은행이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에서 7%대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1%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전망치인 4.55%보다 2.76%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67%로 전망했다. 이 역시 기존 전망치 2.68%보다 높다. 양진룽 중앙은행 총재는 반도체 등 대만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올해 강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현재까지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1천438억달러(212조4천억원)로 작년 연간 무역흑자액 647억달러의 두배를 넘으며, 대부분 첨단 기술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양 총재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만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했으며, 대만은 이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반도체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해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재할인율을 2.00%로 동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9월의 1.75%에서 1.66%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1.63%로 내다봤다. 양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유지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내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18. 5:25

[1보] 영국,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

[1보] 영국,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18. 5:25

英,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추가 인하엔 신중론(종합)

英,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추가 인하엔 신중론(종합) 2023년초 이후 최저…베일리 총재 "점진적 하방경로에도 추가인하 아슬아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6번째 기준금리 인하다. 3.75%의 기준금리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잉글랜드은행은 2023년 2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3.5%에서 4.0%로 올렸다. MPC 위원 5명이 인하에 찬성했으며 4명은 동결을 지지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치한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주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MPC에서 5대 4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MPC에서는 위원 5명이 동결을, 4명이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해 근소한 차이로 금리 유지가 결정됐다.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달 예산안에서 증세를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잇달아 발표된 경제 지표는 기준금리 인하 관측을 높였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연 3.2%로 잉글랜드은행의 목표치 2%보다는 높지만 10월 3.6%보다 크게 하락했다. 8∼10월 실업률은 5.1%로 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한 올해 10월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0.1% 감소했다. 지난번에 동결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인하에 표를 던진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의 물가상승률 정점을 지났다"며 "우리는 여전히 금리가 점진적인 하방 경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가 정책 완화를 둘러싼 판단은 점점 더 아슬아슬해질 것"이라며 향후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잉글랜드은행이 이를 두고 현재의 금리 인하 주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풀이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0%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 0.3%보다 낮춰 잡은 것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정 및 대출이 있는 기업에 좋은 소식"이라며 "하지만 생활 물가와 관련해 가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운드화는 이날 금리 발표 이후 파운드당 1.34달러까지 소폭 올랐으며,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한 영국 국채 2년물 금리는 0.054%포인트 올라 3.771% 수준이다. 금리 인하 결정이 접전으로 이뤄졌고 향후 인하 속도가 불확실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18. 5:25

러 "미국과 접촉 준비 중…우크라·유럽 협상 결과 들을 것"

러 "미국과 접촉 준비 중…우크라·유럽 협상 결과 들을 것"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 압박엔 "치명적 실수 저지르지 않기를"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 상대들과 특정 접촉을 준비 중"이라며 "미국이 유럽, 우크라이나와 작업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서 미국은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표들과 논의한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베를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군을 증강 배치하고 유조선 봉쇄령을 내리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자제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로 최고위급을 포함해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성명에서 "우방국인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장이 의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며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회담에서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방공시스템 S-400을 반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이 주제는 의제에 없었다"며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18. 5:25

내년도 美국방수권법에 韓조선사 투자유치 우선고려 조항 빠져

내년도 美국방수권법에 韓조선사 투자유치 우선고려 조항 빠져 '마스가 장려' 문구, 美의회 최종 통과한 법안에 포함 안 돼 10월 상원 통과안에 포함됐으나 하원과의 최종 조율 때 제외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는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일 등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촉진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열세인 조선 역량 강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목소리를 중시한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NDAA 최종안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NDAA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18. 5:25

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 공격…'생지옥' 포이펫 폭격도

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 공격…'생지옥' 포이펫 폭격도 태국군 "사기집단과 전쟁…국제 범죄 네트워크 해체 중"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폭격하면서 '사기집단 소탕'을 공격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공군이 이날 오전 11시께 태국과 접경지대인 캄보디아 북서부 반띠어이미언쩨이주 포이펫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포이펫은 남부 시아누크빌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범죄단지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범죄단지 생활을 겪은 한국인 관련자 등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의 사기 조직 밑에서 사기 일을 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포이펫으로 팔려 가 폭행·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 최악의 범죄 소굴로 지역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내무부도 이번 주 태국군의 공습으로 자국 내 카지노 최소 4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태국군은 성명을 내고 이달 들어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카지노 등 사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2곳을 포함해 최소 6곳을 무력화하는 등 "사기 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진정한 적은 폭력을 통해 불법 이익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라면서 "초국가적 범죄 지원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휴전을 촉구했음에도 태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태국군의 캄보디아 범죄단지 공격을 미국 등이 묵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그러나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해 지금까지 태국에서 21명, 캄보디아에서 17명 등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AFP는 전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이번 무력 충돌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우리는 그들(태국과 캄보디아)에 전선에서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면서 회담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12.18.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