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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도시서 평균소득으론 월세 감당 못해"
"유럽 주요도시서 평균소득으론 월세 감당 못해" 이코노미스트 분석…제일 비싼 곳 제네바·런던·스톡홀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대다수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평균 소득자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평균적인 소득으로 혼자 월세를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캐리 브래드쇼 지수'가 기준치인 1을 넘은 유럽 도시는 조사 대상 39곳 중 8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독신 여성 주인공 이름을 딴 이 지수는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도시별 침실 1개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와 싱크탱크 경제연구소(ERI)가 계산한 도시별 평균 임금을 비교해 산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주거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흔히 쓰이는 '소득의 30%' 이내로 월세를 해결하려면 세입자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계산했다. 2025년 기준 침실 1개 아파트 평균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5개 도시는 스위스 제네바(10만2천유로·1억7천500만원), 영국 런던(9만4천유로·1억6천100만원), 스웨덴 스톡홀름(8만4천유로·1억4천400만원), 아일랜드 더블린·노르웨이 오슬로(각 8만유로·1억3천700만원)였다. 캐리 브래드쇼 지수가 1보다 낮을수록 월세가 감당 못 할 수준이고 높을수록 소득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된다. 런던의 경우 평균 연봉이 5만5천530파운드(1억900만원)인데 그중 44%를 월세(평균 월세 기준)로 써야 한다. 이를 지수로 환산하면 0.68이다. 이 지수가 가장 낮아 임금 대비 월세가 높은 곳은 조지아의 트빌리시, 체코 프라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이다. 스톡홀름과 런던, 더블린, 스페인 마드리드도 0.7에 미치지 못하며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제네바, 덴마크 코펜하겐도 그보다는 높지만 0.9는 안 된다. 독일 베를린은 1.01로 가까스로 기준을 넘었고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빈, 핀란드 헬싱키, 벨기에 브뤼셀, 스위스 베른, 프랑스 리옹, 독일 본은 월세 대비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8. 5:26
트럼프 측근들, 미네소타 총격사건 강경태세서 선회 기류(종합)
트럼프 측근들, 미네소타 총격사건 강경태세서 선회 기류(종합) 지지율 하락·여론 악화에 출구전략 모색 정부 초기 주장과 달리 예비 보고서에 '프레티가 공격'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시위대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 알렉스 프레티(37)가 연방 요원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당국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뒤늦게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듯한 모습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된 이민 단속 요원들이 관련 규정(프로토콜)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프레티를 가리켜 "연방 요원들을 죽이려 한 암살자"라고 비난했는데, 공식 언론 답변에서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이기도 한 그는 백악관이 미네소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면서 체포팀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라는 등의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CBP) 팀이 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밀러 부비서실장이 프레티 사망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라 현장 요원들의 일반적인 지침 준수 여부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악관은 미네소타 작전 당시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지원 병력이 왜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단속 당국이나 개별 요원의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장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백악관의 입장 변화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안정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직후에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건 후퇴가 아닌 약간의 변화다. 우리는 상황을 조금 진정시킬 것(de-escalate)"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연결된 한 소식통은 "미니애폴리스에서 호먼의 임무는 전술을 재조정하고 주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며, 목표는 (작전) 규모를 축소하고 결국 철수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호먼은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지역 소탕 방식에서 벗어나 더 전통적이고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세 전환에는 CBP가 총격 전후의 상황을 파악해 정리한 보고서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CBP가 내부 감찰 예비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렀다는 언급이 없다고 이날 보도했다. 사건 직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프레티가 요원을 공격하고 총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를 조사해 정리한 정부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레티는 사망일인 지난 24일 CBP 요원들의 체포 시도에 저항해 몸싸움을 벌였고 국경순찰대 요원은 여러 차례 "그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외쳤다. 5초 뒤 한 국경순찰대 요원은 프레티를 향해 글록19 권총을 쐈고 CBP 요원도 이후 글록 47 권총으로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했다. NYT는 현장 영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두 명의 요원이 총 10발을 발사했고 이 중 6발의 총격은 프레티가 땅에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졌다며 총격 전 이미 그는 무장해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1.28. 5:26
구치소 돌아간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 송구한 마음"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과정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현재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4:57
"담배 싫다는 표정 지었는데"…여성 무차별 폭행 후 도주한 男
경북 구미시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구미시 인동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A씨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씨를 약 10분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얼굴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경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특정됐으며 곧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4:37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 영국 상대 국제중재소송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 영국 상대 국제중재소송 "2천억원 규모 지원금 미지급" (요하네스버그 = 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자국으로 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르완다 정부가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실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영국과 르완다 간 체결된 '이주 및 경제발전 파트너십'(MEDP) 조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네덜란드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절차 개시를 위한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정부는 프랑스에서 영국해협을 건너 난민 신청하는 이주민이 급증하자 이들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보내 임시로 수용하는 대가로 르완다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MEDP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영국에서 르완다로 간 이주민은 이주에 동의한 4명뿐으로 이주민 유입을 막는 효과는 없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당 정부는 전 정부가 이 정책으로 르완다에 2억9천만 파운드(약 5천700억원)를 지급한 것을 포함해 모두 7억 파운드(약 1조3천800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르완다 정부에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추가 지급하기로 한 1억 파운드(약 2천억원)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르완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약 폐기를 전제로 지원금 규모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영국과 아무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중재재판 절차를 시작하자 곧바로 영국 정부가 자국에 조약 폐기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르완다는 영국의 조치가 르완다의 이주민 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재정적 조율을 하기로 한 조약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 정부의 르완다 정책은 납세자의 시간과 돈을 방대하게 낭비했다"며 "영국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입장을 굳건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1.28. 4:26
'日명문' 도쿄대 연이은 교수 비리에 사죄…"신뢰 실추"
'日명문' 도쿄대 연이은 교수 비리에 사죄…"신뢰 실추" 이례적 기자회견 30초간 고개 숙여…임원 보수 일부 반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도쿄대가 잇따라 불거진 교직원들의 비위에 사죄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기관으로서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말하고 약 30초간 고개를 숙였다. 후지이 총장은 임원 보수의 50%를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도쿄대가 비리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며 불상사에 관한 일에 총장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도쿄대 병원에서는 작년 11월 구급·집중치료과 의사가 업체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교수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학 계열 교직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다나카 사카에 도쿄대 병원장은 전날 사임했다. 후지이 총장은 지난 25일 대학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립대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대에서 교직원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매우 통한스럽다"며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쿄대는 일본 정부가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해 중점 지원하는 '국제탁월연구대학' 관련 심사를 받고 있으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28. 4:26
잔고증명 한다며 300억 받아 채무 변제…대형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대형아울렛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PPO) 회장과 그의 수행비서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PPO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업상 신용 담보를 위해 잔고증명 용도로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억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PPO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4명을 추가 조사하고, 은행 CCTV 영상 및 대출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미리 만들어 마치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PPO 회장이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유치해오겠다"며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4:18
대학 직원 사칭 '노쇼 사기'로 건설사에서 2억8000만원 뜯어내
부산대학교 직원을 사칭해 공사 계약을 빌미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소재 건설사 A사는 지난 13일 부산 모 대학 시설관리부서 직원을 자처한 사칭범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사가 과거 이 대학에서 공사를 수행했던 이력을 사전에 파악한 뒤 "추가 공사 계약을 맡기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련 논의를 제안하며 신뢰를 쌓은 B씨는 "캠퍼스 내 물품 검사가 급히 잡혔으니 소화방화포와 이동식 소화기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금은 다음 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며 물품 구매에 협조할 경우 향후 공사 계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며 A사를 안심시켰다. 이후 A사 측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80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입금 직후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씨가 약속한 공사 계약 등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사칭범의 범행 경위와 송금된 자금의 흐름을 쫓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나 대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3:35
中시장에 뜬 젠슨 황, 1만원 탕후루 사고 내민 '돈 봉투' 깜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상하이 한 재래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사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젠슨 황은 지난 24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상하이와 선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은 상하이 푸둥지역 진더 전통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밤과 과일 탕후루 65위안(약 1만3000원) 상당을 구매했다. 당시 젠슨 황 일행이 QR코드로 결제했고 젠슨 황은 자신의 성씨가 적힌 홍바오(세뱃돈이 든 붉은색 봉투)를 꺼내 뒷면에 영어 이름을 적어 가게 주인 쉬씨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는 현금 600위안(약 12만3000원)이 들어있었다. 쉬씨는 처음에 젠슨 황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서야 그가 젠슨 황이라는 걸 알았다”며 “그가 물건을 구매한 후 다른 고객들도 내 가게에 와서 사진을 찍고 비슷한 물건을 샀다”고 했다. 이날 젠슨 황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그는 여러 가게에서 케이크, 과일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홍바오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시장을 구경하는 젠슨 황의 모습이 영상, 사진 등이 잇따라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H200 칩 수십만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 승인이 이뤄져 더 주목받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젠슨 황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H200 칩의 첫 물량 수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3:32
[박용석 만평] 1월 29일
" [email protected] " 박용석([email protected])
2026.01.28. 3:30
대만 총통, 한국전쟁 기념비 언급하며 "자유는 공짜 아냐"(종합)
대만 총통, 한국전쟁 기념비 언급하며 "자유는 공짜 아냐"(종합) 韓 관세 인상 주시…의회에 美무역합의·방위비 통과 촉구 (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김철문 통신원 = 미국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및 방위비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연합보·중국시보 등 대만매체에 따르면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은 전날 방송된 F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을 볼 때 대만 의회 비준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 묻는 말에 라이 총통은 "만약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대만 관세) 15%를 다시 25%로 올리고, 심지어 더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발목잡기'로 무역합의안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관세 인상이 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이 총통은 의회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집권 민진당 행사에 참석해서도 입법원에 중앙정부 총예산안과 방위비 증액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특별조례 초안은 지난해 11월 말 입법원에 제출됐으나 아직 실질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라이 총통은 "세계 민주 진영이 권위주의의 확장에 적극 대응하며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대만은 인도·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있으며 민주주의 전방을 지키는 사명이 있고 지역안정 수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응한 방위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민주·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 대만이 자신을 지키려 해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 특별예산은 미국 무기 구매, 대만 자주국방, 비대칭 전력의 대폭 강화에 쓰인다는 게 라이 총통 설명이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처럼 대만이 계속 국방 능력과 경제적 끈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견실한 국방 능력과 강인한 경제무역 경쟁력을 갖춰야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대만 민주·자유의 영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 총예산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생 경제에 충격이 오고 AI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입법원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통과를 촉구한 라이 총통 발언을 놓고 대만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춘제(설)를 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시간 끌기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산물, 이중관세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행정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총통 발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용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이 대만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제정 대만담강대 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만으로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 된다면서 행정원과 입법원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언론은 궁밍신 경제부장(장관)이 28일 미국 워싱턴DC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전략 안보센터에서 열리는 미국·대만 간 제6회 경제 번영 파트너 대화(EPP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1.28. 3:26
美에 나포된 '그림자선단' 유조선 러시아인 선원 2명 석방
美에 나포된 '그림자선단' 유조선 러시아인 선원 2명 석방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러시아인 선원 2명이 풀려나 러시아로 돌아오고 있다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타스 통신에 "러시아 선원 2명이 석방됐고 러시아로 귀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미국에 나포된 러시아 선적 유조선의 선원이다. 당시 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 유조선이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가던 중 미 해안경비대 단속에 걸렸고, 이후 선적과 이름을 가이아나 '벨라 1호'에서 러시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마리네라호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이며 이 선원들은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혀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교통부는 어느 국가도 국제 수역 내에서 다른 국가에 적절히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서 마리네라호가 지난해 12월 24일 러시아법,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선적 임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1.28. 3:26
콜비, 日외무차관과 회동…"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콜비, 日외무차관과 회동…"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8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약 45분간 회동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지역 안보 환경과 미일 간 안보·방위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해야 할 역할을 완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 도착 사실을 알린 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에서 억지력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콜비 차관은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28. 3:26
네덜란드, 극우 빼고 연정…38세 성소수자 총리 눈앞
네덜란드, 극우 빼고 연정…38세 성소수자 총리 눈앞 중도 3당 소수정부 합의…극우 자유당 와해 위기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네덜란드 중도 3개 정당이 극우 정당을 제외한 새 연립정부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중도좌파 D66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자유민주당(VVD)은 정책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오는 30일 연정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 정당의 의석 합계는 하원 150석 중 66석으로 과반에 10석 모자란다. 이들은 이민 강경책을 주장하며 지난해 연정을 깬 극우 자유당(PVV), 진보 성향 녹색좌파·노동당연합(GL-PvdA) 등을 배제하고 소수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D66이 작년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고 연정 협상을 주도하면서 이 정당 대표 롭 예턴(38)이 총리직을 예약했다. 계획대로 취임할 경우 네덜란드 역대 최연소이자 첫 성소수자 총리가 된다. 예턴은 "일이 시작되길 정말 고대하고 있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과 이민자 통제, 국방 투자를 새 정부 우선과제로 꼽았다. 극우 PVV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뒤 이듬해 7월 VVD·신사회계약당(NSC)·농민시민운동당(BBB)과 함께 우파 정부를 꾸렸다.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리는 PVV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이민문제 등에 과격하다는 비판에 고위 공무원 출신 무소속 딕 스호프에게 총리직을 넘겼다. PVV는 이민 감축 계획에 파트너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작년 6월 연정을 탈퇴했다. 이어진 조기총선에서 D66과 같은 26석을 확보했으나 득표율에서 밀려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이전 의회 때보다 11석이 줄어든 데 더해 최근 소속 의원 7명이 빌더르스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불만을 터뜨리며 탈당해 제4당으로 전락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28. 3:26
"英, 안보우려에 中기업 풍력터빈 공장 승인 연기"
"英, 안보우려에 中기업 풍력터빈 공장 승인 연기"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영국 내 첫 중국 풍력터빈 공장 건립 계획 승인을 연기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27일 밤 방중길에 오르기 전에 스코틀랜드에 중국 밍양스마트에너지그룹(밍양)의 풍력터빈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나중으로 미뤘다. 소식통들은 스타머 총리가 신중하게 추진해온 방중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피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총리실 대변인은 방중 전 이와 관련한 결정을 발표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이 신문에 해명했다. 중국 최대 민간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밍양은 지난해 10월 스코틀랜드에 영국 최대 규모의 풍력터빈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승인 시 영국에 중국 기업의 이같은 공장이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다. 15억 파운드(2조9천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1천5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영국 전력 시장에서 풍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풍력 발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국 기업을 허용하면 에너지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풍력터빈은 개발 시 국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덕분에 유럽 경쟁사 제품보다 많게는 50% 저렴하다. 독일 지멘스나 덴마크 베스타스, 외르스테드 등 유럽 선두업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풍력발전 제동으로 타격받아 유럽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영국 총리실은 밍양의 영국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 유럽 공급망을 크게 약화하고 영국이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6월 트럼프 정부가 밍양의 스코틀랜드 공장 건설에 따른 안보 위험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정보기관들도 이번 프로젝트 승인 시 영국의 중대 국가 기반시설에 미칠 안보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실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엄 번(노동당)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은 "이제까지보다 영국 경제를 중국의 압력과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를 막지 않으면 중국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으로 유럽 에너지 자립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8. 3:26
러, 우크라 여객열차 연속 타격…민간인 사상자 속출
러, 우크라 여객열차 연속 타격…민간인 사상자 속출 젤렌스키 "민간인 공격은 테러…군사적 정당성 없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어린이·임산부를 불문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테러'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3대의 드론이 객차 2량 이상을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다쳤다. 열차에 있던 200명 이상의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는 여객열차를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열차에는 291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에 불길에 휩싸인 열차 영상을 올리고 "민간인 열차 공격은 여지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럽·미국·중동·중국에서도 이런 공격이 테러라는 지적에 의문은 없을 것"이라며 "객차 안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미·러·우크라이나의 3자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조준경은 여전히 민간인을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도 이틀째 계속된 공격으로 항만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3명이 다쳤다. 전날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23명이 다친 뒤 불과 수 시간만이다.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도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다. 러시아 포격을 받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보고됐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도 계속되면서 아직 71만명의 시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공격용 드론 165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는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더 압박해 영토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은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표류하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3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안전 보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 서명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미국 측과 전후 복구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28. 3:26
EU-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관계 격상할 듯
EU-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관계 격상할 듯 코스타 상임의장 29일 방문…핵심광물·반도체 등 협력강화 추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인도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이 베트남과도 외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하고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9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 초안은 양측이 핵심 광물의 지속 가능한 채굴·가공 관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전자·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인 텅스텐의 주요 공급국이며, 갈륨과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하지만 아직 대부분 미개발 상태다. 양측은 또 반도체 공급망 분야, 5세대 이동통신(5G)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EU와 베트남은 안보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며 EU는 '민감하지 않은 방위기술·노하우' 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베트남이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타 의장은 이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 기고문을 통해 '강압적인 무역 관행'과 '주권·국제법에 대한 도전'에 대해 경고하고 양측 관계 격상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EU와 베트남이 단기적인 위험 회피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을 선택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긴밀한 외교 관계는 친환경에너지, 첨단기술, 인력·안보처럼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U-베트남 FTA 발효 이후 양측 간 무역액은 매년 10∼15%씩 증가, 지난해 약 738억 달러(약 106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전날 인도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EU-인도 FTA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는 주요 유럽산 상품 96.6%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EU도 인도산 상품의 99.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가죽 제품, 화학 제품,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의류, 보석 등에 부과하던 관세는 철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1.28. 3:26
마크롱의 '탑건' 선글라스 흉내 낸 英스타머…좌중 웃음
마크롱의 '탑건' 선글라스 흉내 낸 英스타머…좌중 웃음 스타머 총리, 두 정상 파일럿 합성 이미지도 SNS에 올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한 행사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탑건'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 좌중에 큰 웃음을 안겼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틱톡 계정에 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런던의 한 극장에서 팟캐스트 '정당' 녹화 중 촬영된 것으로, 스타머 총리는 검은색 탑건 선글라스를 쓴 뒤 영어식 발음으로 "봉주르"(Bonjour·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현장은 곧바로 웃음바다가 됐다. 스타머 총리는 이 영상을 올리며 영화 '탑건' 속 톰 크루즈의 대사 "톡 투 미 구스"(Talk to me goose)라고 캡션을 달았다. 구스는 톰 크루즈가 연기한 매버릭의 파트너이자 '절친'이다. 스타머 총리가 인용한 대사는 매버릭이 친구의 죽음 후에도 비행 시 두려움을 잊기 위해 내뱉은 혼잣말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스타머 총리의 이 은근한 농담을 즐겼다. 그는 이 게시물에 "For sure"(확실히) 라는 답글을 달았다. "For sure"는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다보스 포럼 영어 연설에서 한 말로, 그는 유럽이 "가끔은 확실히(for sure) 너무 느리다. 그리고 확실히(for sure)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프랑스식 영어 발음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놀림거리가 되며 각종 밈과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이 유행에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유쾌하게 편승한 셈이다. 스타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에 '대댓글'로 두 사람이 조종사 복장에 탑건 선글라스를 쓴 합성 이미지를 올려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불가피하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하게 보이려고 애썼다"고 조롱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1.28. 3:26
“한·미 잇는 공동의 예술 정신 기념”…美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주한 미국 대사관이 28일 서양화가 제정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올 한해 열린 행사의 첫 장으로 한·미 양국의 문화적 연결을 지속해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4시 주한 미국공관차석 관저에서는 예술 및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가 열렸다. 관저 곳곳에는 버선을 소재로 한 제 작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됐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대사 대리는 “한·미 간의 지속적인 문화 연계 플랫폼을 기념하기 위한 시리즈의 첫 문을 이곳에서 열게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제 작가의 작품이 이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헬러 대사 대리는 “제 작가는 미국인 혁신가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인 전통 유산을 사랑과 조화, 장수라는 보편적인 주제와 연결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양국을 하나로 잇는 공동의 예술적 정신을 기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어 문화교류가 지닌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말미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며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방문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을 언급한 점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고 수신인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전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2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 한해 250건 이상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남바 주한 미국 대사관 공공외교담당 공사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250주년 축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정자 작가는 버선으로 표현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번 전시는 한·미 간의 우정을 굳게 다지는 문화예술의 강력한 힘이 표현된 행사”라고 강조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8. 3:17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위반"…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제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DMZ법, 한국이 정전협정 벗어나겠다는 선언”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 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제9조 등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남측 지역의 민사 행정을 책임졌고,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온 걸 “지난 70여년 간 한국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준수해왔다”면서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임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 “유엔사 권한 빼앗으면 심각한 여파”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 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 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법 추진에 관해 사전에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 “DMZ 내 적대 행위, 韓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 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 보이며 “제62조 등에 따라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DMZ는 양측을 분리하고 적대 행위 재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유엔사는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지난 몇 달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DMZ를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개하면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 제기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출입 불허와 관련해선 “11월 말 백마고지에서 매일매일 지뢰·수류탄 등이 발견되는 등 돌발 사고가 있었고, 실제 한국 군인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안정상의 이유로 다른 시기를 제안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DMZ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DMZ법, 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DMZ법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정전협정과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신뢰 및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