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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닛산, 연간 6.1조원 적자 전망…"구조개혁 비용 증가"
'경영난' 닛산, 연간 6.1조원 적자 전망…"구조개혁 비용 증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6천500억엔(약 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12일 전망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닛산은 2024회계연도에도 6천708억엔(약 6조3천억원) 적자를 낸 바 있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반 에스피노사 닛산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 정리 작업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유감스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했던 대로"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산 재검토와 정리 해고 등 구조 개혁 비용이 늘어났다"며 "수익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닛산은 2025회계연도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5.8% 감소한 11조9천억엔(약 112조원)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에서 2천억엔(약 1조9천억원) 상향 조정됐다. 닛산은 지난해 4∼12월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줄어든 8조5천779억엔(약 80조5천억원), 순손익은 2천502억엔(약 2조3천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동차 세계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225만대였다. 일본 판매량은 17.7%나 줄어 26만대에 그쳤다. 닛산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내외 공장 7곳과 종업원 2만 명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2. 3:26
러와 대화 재개하자는 마크롱…유럽내 의견 분분
러와 대화 재개하자는 마크롱…유럽내 의견 분분 "유럽 발언권 필요" …"시기상조, 푸틴만 돕는 셈" 젤렌스키 "러, 유럽에 굴욕만 줄 것"…뮌헨 안보회의서 논의 전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역시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프랑스 제안에 유럽 내 의견이 엇갈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와 논의 재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순진함 없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쥔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이 러시아와 전면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 문제에서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유럽 안보를 위해 유럽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엘리제궁은 이달 3일 에마뉘엘 본 대통령 외교수석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보내 양자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살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이달 5∼6일 벨라루스 민스크를 찾아 유럽에서 배제된 러시아 우방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더는 금기시되진 않고 있다고 12일 논평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대한 유럽 내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애초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공동 접근을 고려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신중하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러시아와 협상은 미국, 우크라이나와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행 대화 채널 개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영국의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도 최근 "우리가 필요한 건 푸틴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증거인데 현재로선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폴란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했고, 스웨덴 역시 "언젠가는 대화를 재개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발트 3국 내에서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일부 인사는 유럽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재개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시각도 많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조율되지 않은 독자 행동은 "푸틴을 돕는 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10일 AFP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유럽이 러시아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국들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마크롱 대통령의 움직임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기자들에게 "최근 유럽이 러시아와 별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러시아가 이를 오로지 유럽에 굴욕을 안기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러시아와는 단순히 대화만 해서는 안 되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유럽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정상은 11일 전화통화로 13일부터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이 까다로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유럽 경쟁력을 주제로 벨기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12. 3:26
美국방차관, 동맹 면전서 "나토, 의존 아닌 협력에 기반해야"
美국방차관, 동맹 면전서 "나토, 의존 아닌 협력에 기반해야" 美. '그린란드 홍역' 후 첫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차관 파견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 3인자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앞에 두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정례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의 군비 지출 증가로 나토 동맹국들은 동맹 내에서 좀 더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존 탈피를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유럽이 나토의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겠다고 진정한 약속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제는 함께 전진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겐 의존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나토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토대가 있다"며 "나토는 정말로 원래 의도했던 바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이날 회의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32개국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회의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향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병합 의지를 드러내 나토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직후 열리는 터라 여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나토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선에도 장관급이 아닌 차관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뚜렷해진 '나토 홀대'를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건너뛴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1년 전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인들은 계속 여러분(유럽)과 함께하겠지만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일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며 유럽의 미국 의존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유럽이 유럽 안보의 '일차 책임'을 감당하라며 몰아붙였다.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내에서 대유럽 강경파로 통하는 인물로,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유럽 비중을 낮추고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대응을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는 22일 4년을 맞는 가운데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방위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지난달 임명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해 전황을 브리핑하고 동맹국들의 추가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12. 3:26
中 지난해 혼인 676만쌍…10% 반등에도 장기감소 흐름 여전
中 지난해 혼인 676만쌍…10% 반등에도 장기감소 흐름 여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가 676만3천쌍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다만 10여년간 계속된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는 676만3천쌍으로, 전년(610만6천쌍)보다 10.7%(65만7천쌍) 늘었다.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천346만9천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정책이 한참이던 2022년 683만5천쌍까지 줄었다. '위드 코로나' 첫해인 2023년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768만2천쌍으로 10년 만에 반등했으나 2024년 다시 610만6천쌍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둥성은 지난해 혼인 신고가 61만4천쌍으로 전년보다 10만2천쌍(19.92%) 늘었다. 상하이와 선전도 각각 12만5천100쌍과 11만8천900쌍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7%와 28.5%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혼인신고 제도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혼인등기조례'를 개정하며 혼인 신고 시 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려면 호적지로 돌아가야 했으나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국의 혼인 건수는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 속에서 청년 실업률 상승, 주거·양육 비용 부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지방정부마다 육아 보조금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나, 혼인·출산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12. 3:26
日,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안 보낼 듯…"차관급 파견" 관측
日,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안 보낼 듯…"차관급 파견" 관측 교도통신 "한일관계 개선 기조 고려…日보수층은 '입장 후퇴' 인식할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지난달 중순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올해는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줄곧 정무관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하자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2. 3:26
[단독]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르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2일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로 하며 ▶변호사 자격을 중수청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었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일 당 차원의 안을 확정해 추진단에 전달했다. 이에 추진단이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 전 민주당에 공유한 것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민주당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다. 다만,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자는 당의 의견은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반영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시했으나, 추진단은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를 삭제하고 “수사 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추진단은 민주당이 주장한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공소청 법안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향후 이 조항을 수정하고, 검사징계법 역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단은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규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추진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만큼 ‘검찰’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 의총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며 미뤘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12. 3:18
'가성비 전쟁'서 살아남았다…지갑 닫은 미국인 몰린 곳
고물가에 신음하는 미국인들이 가계 지출을 줄이면서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 문을 연 맥도날드 매장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5.7%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 5.1%를 크게 상회한 실적이다. 현지 외식업계가 지난 5개월 간 성장 둔화를 겪은 데 반해 맥도날드가 높은 실적을 낸 건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가 미국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포더빌리티는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출 여력을 뜻한다. 맥도날드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겨냥해 각종 프로모션을 펼쳐 소위 '가성비 전쟁'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FT는 평가했다. 지난해 소비자 로열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노폴리 게임' 이벤트를 재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도 할인 프로모션에 집중한 결과 "저소득층 고객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매장 방문자 수를 늘리고 우리의 가치와 어포더빌리티 점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성비 좋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모두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치폴레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보다 하락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06년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외식업체 '얌 브랜드'도 지난주 실적이 부진한 피자헛 매장 수백 곳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미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달 84.5를 기록해 2014년 5월 이후 거의 1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2. 3:07
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이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공소기각 및 무죄 등)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으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씨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행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항소심과 병합 심리를 위해 기일이 추정 중인 만큼 합일적으로 판단받을 필요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2. 3:05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인 ‘무기징역’ 장재원…실형 추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재원(27)이 추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11시4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등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가 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한 달 뒤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12. 2:48
김경 "큰거 한 장" 강선우 "자리 만들라"…영장 담긴 거래 흔적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구의원들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론이다. 1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30쪽 분량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김 전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를 만났다. 김 전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지방선거 강서구 제1선거구에 공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남씨가 강 의원에게 “김경씨가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강 의원은 당시 “고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 의원이 남씨에게 “김경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것은 2022년 1월 초순 경이다. 강 의원의 지시를 받은 남씨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을 만나 직접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같은 해 6월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된다면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이 즉시 추적하기 어려운 통신수단 및 공간에서 서로의 진술 내용을 조율하며 담합해 진술 증거를 오염시킬 위험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언론 접촉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공작’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강 의원이 지난달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경찰이 강 의원의 자택을 압수색할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정리·정돈된 상태였다”는 것도 증거 인멸 정황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집에서 ‘애플 맥북’ 빈 상자가 확인됐지만 해당 기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범죄가 중대한 이유로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을 들었다. “강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천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본분 자체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강 의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 선거에 관한 ‘공천 절차’의 불가매수성을 파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가 강서구 지역위원장으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후보자가 되려는 이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설 연휴 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12. 2:42
헌법TF, 계엄연루 공무원 110명 수사의뢰…李정부 첫 대장 포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그 결과에 따라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8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82명에겐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한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였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주 사령관이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던 주 사령관은 12일 오전 육군 AH-1S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조종사들의 영결식에 참석한 직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보다 분명해지면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주 사령관을 비롯해, 수사의뢰 대상 110명 중 108명이 군 인사였다. 군이 중심이 돼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된 탓이다. TF는 군 인사 48명을 징계요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고, 이 중 29명은 항고했다. TF 관계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지만, 군의 경우는 조사 협조가 안 돼 수사의뢰한 경우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해선 22명 징계요구(1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징계요구 대상 22명 중 3명(경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총경 이상 고위 간부다.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등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수사 지원에 연관됐다. TF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윤 실장은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법 존중 TF’ 출범의 발단이 됐던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3명을 징계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2명)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다. 윤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 외 부처에서도 계엄 협조 사례가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소속 한 공무원은 계엄사령부에 인력과 총기를 보내고, 유치장을 개방하는 등의 지원을 하자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선 교정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무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기록도 TF는 확인했다. TF 출범 당시 “공무원은 상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직사회 반발도 컸다. 이에 대해 TF는 징계요구 등의 대상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라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허위 제보·투서로 공직사회 내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컸는데, 심 실장은 “정제된 제보만 왔었다”며 “TF 활동의 중점 과제 중 제보는 작은 비중이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비상계엄에 저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급 경찰(경정)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8분쯤 “불법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외교부 직원들은 지시 이행을 미루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거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윤성민.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2:41
[속보]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속보]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39
"메시지는 지워라" 돈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현직 경찰 구속기소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 소속 A경위와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서울 지역 형사 부서에서 근무해 온 베테랑인 A경위는 2022년 2월부터 약 3년간 B씨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받고 고가의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그 대가로 동료 경찰관들이 담당하던 C씨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B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수사 정보를 전달하며 "내 명의로 조회한 것이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 "읽은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을 챙겼다. C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돈 3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경위와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구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됐던 추가 향응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범행을 새롭게 입증해 한 달 만에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와 공무 수행과 관련된 청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과 환수 노력을 병행해 국민의 형사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33
이 대통령 빠진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법원 “김성태 공소기각”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을 적용해 ‘이중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2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항소심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불법을 모두 검토한 뒤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등에 대신 지급했다는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2024년 7월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처음 이중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인과 검사 측에 입장 정리를 주문했다. 검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사건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공판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구두로 밝힌 뒤 구형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재판은 진행 김 전 회장과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심리는 이어진다.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이 선고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실체 판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면서 형식 판단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 사건엔 이재명 대통령도 제삼자 뇌물 혐의 공동 피고인으로 묶여있었으나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힘을 싣는 판결로 이 대통령의 최대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성배.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2.12. 2:33
주한 러시아 대사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러시아 외교관의 날(2월 10일)’ 기념행사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남부를 우크라이나군과 서방 용병들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대사관 내 회의실에서 러시아 홍차와 다과를 곁들인 소규모 티타임 형식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군을 향한 공개 감사와 함께 “양국 관계가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며 북·러 조약을 거론했다. 이 발언은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고,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방어에 투입됐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쿠르스크 등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포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군이 방어선 유지에 일정 역할을 했다는 러시아 측 평가를 드러낸 발언이다. 다만 서방 정보당국과 일부 외신은 북한군이 전선에서 이른바 ‘고기공격(human wave attack)’ 방식의 대규모 돌격에 투입되거나, 러시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군이 충분한 장비·보호 없이 전방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구체적 전술 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전략적 기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때 끝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의 완전한 제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주민의 기본권 보장 ▶러시아 헌법에 따른 영토 문제 해결이다. 이는 나토(NATO) 확장 저지와 러시아가 편입을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개 지역의 지위 인정 요구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협상 경과를 묻는 말엔 “아부다비 회담 직후 러시아 대표단 인사를 상대로 한 테러(암살) 시도가 있었다”며 “이런 사건들이 협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과거에도 합의가 외부 요인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미국과 논의됐던 28개 항의 평화안을 언급한 뒤 “미국 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28개항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하고 군사력을 축소하며, 나토(NATO) 가입을 포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측은 이를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해왔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전후 멀어진 한·러 관계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그는 “전쟁 전 연간 211억 달러(약 30조 3946억 원) 수준이던 교역 규모가 현재 109억 달러(약 15조 6993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한국 정부가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도입하면서 자동차·전자 분야 대기업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로, 러시아는 권고나 지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공개적 비판은 자제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러시아 언론의 질문엔 “공개된 자료로 판단하건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모델에 따른 협력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무기급 고농축 핵물질을 이전하는 형식이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맥락에서 이는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박 논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NSR)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러시아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해야 하는 항로”라며 “한국이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 통로를 모색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상업 항로가 아니라 고위도·혹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라며 “러시아는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인도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2.12. 2:30
우크라 선수 '추모 헬멧' 강행 의지에…IOC "올림픽 출전 금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를 뛰겠다는 뜻을 밝힌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인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에게 출전 금지 조처를 내렸다. IOC는 12일 “헤라스케비치는 IOC 선수 표현의 자유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참가가 금지됐다”고 발표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 24명의 이미지가 새겨진 추모 헬멧을 쓰고 올림픽 연습 주행을 했다. 그러나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이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해 해당 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IOC는 “다만 추모 완장의 착용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헤라스케비치는 “사망한 선수들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팀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추모 헬멧을 계속 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IOC는 “헤라스케비치와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고, 오늘 오전에도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헤라스케비치를 만나기도 했다”며 “헤라스케비치가 어떠한 타협안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AP통신은 “헤라스케비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던 헤라스케비치는 당시에도 경기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No war in Ukraine)’라는 푯말를 들었고, 그때 IOC는 “단순히 평화를 촉구한 것”이라며 올림픽 헌장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이었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12. 2:30
法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계획 취소"…2심도 주민들 승소
서울시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하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주민들은 법정에서 나간 뒤 서로 얼싸안았고,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하루 1000톤 규모의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해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기존 자원회수시설(750톤 규모) 인근에 신규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결정이었는데, 마포구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은 정치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해당 사업이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 짓는 현대화·재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며 서울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재판에서는 서울시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할 경우 공공법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2. 2:26
위고비 돌풍에 설탕 판매 뚝…선물 가격 5년만에 최저로
위고비 돌풍에 설탕 판매 뚝…선물 가격 5년만에 최저로 '가격 하락 베팅' 숏 포지션은 5년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 돌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탕 선물 가격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원당 선물 가격은 1파운드당 14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원당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설탕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매도 포지션)은 5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FT는 전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설탕 수요 둔화가 원당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설탕 수요가 일부 늘었지만, 선진국에서 예상보다 더 가파른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수요 감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단맛에 대한 선호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위고비는 사람이 배부름을 느끼게 만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하면서 식욕을 떨어트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수록 설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영국계 금융서비스 업체 마렉스의 구르데브 길 분석가는 "최근 설탕 소비는 업계의 허를 찌를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선진국 설탕 소비는 이미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비만치료제의 등장 이후에는 소비 패턴에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 세계 설탕 생산량은 연간 약 1억8천만톤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설탕 가격은 최근 2년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설탕 소비량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대비 2만3천톤 감소한 1천230만톤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GLP-1 계열 약물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약물 보급이 확산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런던에 본사를 둔 설탕 전문 중개업체 '차니코'의 스티븐 겔다트 수석 분석가는 "쿠키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단 음식을 유독 자주 사 먹는 20%의 '슈퍼 소비자'들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한다"며 "만약 이들이 GLP-1 약물을 복용한다면 제품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유청 단백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위고비 복용 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높은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면서, 분리 유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6.02.12. 2:26
中, 車 출고가·옵션 꼼수 잡는다…판매 준법 가이드라인 발표
中, 車 출고가·옵션 꼼수 잡는다…판매 준법 가이드라인 발표 저가 덤핑·허위 판촉 행위 등 감독 대상 구체화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출고가 낮추기, 옵션 가격 왜곡 등 차 판매 과정에서의 '꼼수'를 겨냥한 가격 행위(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가격 행위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공식 딜러와 플랫폼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생산 단계부터 판매·판촉 과정에서의 가격 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출고가를 생산 원가 이하로 낮추거나, 고사양 옵션(부가기능)을 기본 사양인 것처럼 묶어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이른바 '옵션 꼼수'에 대해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사가 원가보다 출고가를 낮추는 세부 상황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이를 법적 리스크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차 부품 출고가를 원가보다 낮추거나, 고규격·고등급 제품을 저규격·저등급으로 바꿔치기하거나, 할인·보조금을 과하게 지급하거나, 실제 출고량 대비 송장을 적게 발행하는 등의 편법이 포함됐다. 또 차 구매 시 초기에 무료로 제공하던 옵션을 일정 기간 이후 유료화하는 경우 해당 기간과 요금 기준 등을 고시하고, 소비자에게 재차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표시 가격 외 색상·원산지·공적·규격·브랜드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징수, 허위 할인·보조금 표시, 저가 미끼 광고 등도 명확히 금지했다. '재고 정리', '한시 인하' 등으로 홍보한 이후 판매하는 가격은 판촉 개시 전 7일 이내 최저 거래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자동차 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 이른바 '내권(內卷)'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태양광, 이차전지 등 일부 업계의 저가 경쟁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2.12. 2:26
영국 작년 4분기 GDP 0.1%↑…연간 성장률은 1.3%
영국 작년 4분기 GDP 0.1%↑…연간 성장률은 1.3%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통계청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과 같고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0.2%엔 미치지 못했다. 부진한 경제 성장률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압박을 가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정부는 오는 5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인사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에 주로 기여한 것은 0.4% 증가한 정부 지출이었으며 소비자 지출은 0.2% 증가에 머물렀다. 기업 투자는 2.7% 감소해 2021년 초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제조업 부문은 0.9% 증가했지만, 건설 부문이 2.1% 감소했다. 1인당 실질 GDP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0.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주목된 지난해 12월의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루스 그레고리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부문 경제활동은 여전히 매우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3%로, 2024년 1.1%보다 높아졌고 전문가 예상치 1.0%를 웃돌았다. 프랑스(0.9%), 이탈리아(0.7%), 독일(0.4%) 등 다른 유럽 주요국보다는 높다. 지난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1.0%로 추정된다. 스타머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GDP 수치를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알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다른 지표들을 보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이 새로운 악재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루크 바솔로뮤 애버딘 이코노미스트는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안 이후 (소비·기업) 심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있다"면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등 심리를 꺾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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