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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아내 있는데 장모·처형에 몹쓸짓…반성문 23회 냈지만 결국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의 선고는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20년 9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9:29
"반년간 美이민단속요원의 총격 16건…기소·징계자는 제로"
"반년간 美이민단속요원의 총격 16건…기소·징계자는 제로" WP "총격사건 발생시 조사결과 나오기전 일단 '정당했다' 발표부터" 미국인 2명 총격사망사건 이후 단속요원들의 과도한 법집행 논란 가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이후 총격으로 처벌받은 단속 요원이 한 명도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 요원들의 과도한 폭력을 견제할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WP는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당국자가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는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순찰대,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공개된 징계 기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단속 요원의 총격은 대부분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국토안보부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을 벌인 대도시에서 차량 탑승자를 검문하는 절차 중에 운전자에게 발사한 경우였다.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들 사건에서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총을 쏜 단속요원 측은 총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총격이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신속하게 자신이 총을 겨냥했던 사람들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 그렇게 이뤄진 형사기소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정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됐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각각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사건도 정부의 신속한 발표에 그와 모순되는 증거 발견의 패턴을 답습했다. 두 사람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은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이며, 단속요원이 정당하게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시민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희생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단속 요원들을 해칠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속요원이 마치 처형하듯 미국 시민에게 총을 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수 미국인의 분노를 샀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집행 당국자가 체포 작전 수행 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무력을 사용했다면 상당한 형사적 면책을 누리며, 주(州)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심리를 받길 원할 경우 이관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하지만 굿과 프레티 사건은 총을 쏜 단속요원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영상을 본 상당수 미국 대중의 평가였다.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에 백악관의 국경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을 급파하고, 현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과 대화에 나서는 등 '태세 전환'을 했다. 이민단속 책임 각료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2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놈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고, 루빈 가예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놈 장관이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부른 것은 탄핵소추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원 법사위원회는 놈 장관을 출석시켜 증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1.27. 9:26
고려아연회장 "中핵심광물지배 강화될것…美, 채굴국과 협력해야"
고려아연회장 "中핵심광물지배 강화될것…美, 채굴국과 협력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상쇄하려면 핵심광물 가공뿐만 아니라 채굴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제언했다. 최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대담에서 "미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하거나 상쇄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완전한 장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핵심광물의 가공에만 집착하지 말라"면서 중국이 주요 핵심광물의 가공을 지배하고 있지만, 채굴 단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콩고, 인도 등 입지가 탄탄한 다른 나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채굴 국가"들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핵심광물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지배를 부담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전략산업에 중요한 핵심광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수익성 등 시장원리를 무시하며 규모를 적극적으로 키워왔다고 설명하고서는 "중국의 지배력은 더 강화되고, 다른 나라들은 약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65만㎡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해 2029년부터 핵심광물 11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총투자액이 10조9천500억원(약 74억3천200만 달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자급력 강화를 추진해온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파트너로 참여한다. 최 회장은 이 투자를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 11종을 확보하고, 고려아연은 성장과 미국 시장 진출 측면에서 "퀀텀 리프"(quantum leap·획기적인 도약)를 하게 되는 "호혜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을 구성하려면 이 같은 양자 투자 협력을 더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1.27. 9:26
멕시코, 美 압박받는 쿠바로의 원유 공급 중단 정황
멕시코, 美 압박받는 쿠바로의 원유 공급 중단 정황 셰인바움 대통령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 주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쿠바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바로의 멕시코산 원유 수출 중단 여부' 관련 현지 취재진 질의에 "(석유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페멕스가 계약에 따라 판단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상 쿠바로의 석유 운송을 멈췄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했다. 앞서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자체적으로 입수했다는 문서에 근거, 페멕스가 쿠바로의 원유 운송 일정을 예고 없이 취소했다고 전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에 선적된 물량이 곧 쿠바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원유운송 중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고강도 영향력 행사를 이어가는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온 지난 3일 미 당국의 작전 이후 여드레 뒤인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쿠바는 여러 해 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돈에 의존해 살아왔다"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위협은 간접적으로 멕시코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가 최근 베네수엘라를 제치고 쿠바로 가장 많은 원유를 보내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과 페멕스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 동안 쿠바에 수출한 석유 규모는 셰인바움 정부(1천703만9천365배럴)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컨대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보면, 펠리페 칼데론 전 정부 25만3천200배럴,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정부 29만1천434배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 43만4천495배럴 등이라고 한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쿠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처가 됐다"라고 인정하면서, 만성적인 정전과 식량·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마약 밀매 등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외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일례로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USMCA 재검토 국면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된 전략 물품들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까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1.27. 9:26
헝가리·슬로바키아, 러 가스 수입 금지한 EU와 소송전
헝가리·슬로바키아, 러 가스 수입 금지한 EU와 소송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전날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법인의 경우 최소 4천만 유로(684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번 EU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헝가리는 EU 조치로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할 수 있다며 이미 제소 방침을 밝혔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를 넓혔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3％로 줄었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액은 150억유로(25조7천억원)를 넘어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27. 9:26
7초 만에 트랙 찢었다…19살 '마이쮸 소년', 빙판 위에선 '페라리'
━ 2026 동계올림픽 D-9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무서운 막내’ 임종언(19)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지난해 고교 3학년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 1위를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시니어 데뷔 무대인 올 시즌 월드투어 1~4차 대회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다. 주종목인 1500m를 포함해 1000m와 계주까지 4종목을 제패하며 이미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다. 빙상계에서는 “첫 올림픽이지만 개인전 금메달 1개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거친 얼음판 같았다. 몸 곳곳에는 훈장 같은 3번의 큰 부상 흔적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의 스케이트 날에 허벅지가 찢기는 사고를 당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이듬해 복숭아뼈까지 골절되는 시련이 이어졌다. 뼈를 고정했던 핀은 모두 제거했지만, 지독한 염증이 그를 괴롭혔다. 임종언은 “보조장치 없이는 걷지도 못했던 6개월을 견뎌내고 1년 만에야 다시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회상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질주는 경이롭다. 트랙 한 바퀴(111.12m) 랩타임은 무려 7초8. 힘을 들이지 않는 듯 부드러운데 속도는 압도적이다. 비결은 ‘지면 밀착’에 있다. 자동차 바퀴가 공중에 뜨면 헛돌듯, 스케이트도 날을 빙판에 바짝 붙여야 추진력이 생긴다. 임종언은 깊은 코너링 자세로 빙판을 끝까지 밀어내며 한 번의 킥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다. 양발이 빙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가는 힘은 배가된다. 마치 스포츠카가 정교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치고 나가듯, 그의 추월 기술은 예술에 가깝다. 영화 ‘F1 더 무비’를 보고 레이싱의 세계에 빠진 그는 페라리 팀의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르의 광팬이다. 르클레르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고는 대선배 최민정(28)에게 “누나, 저랑 좀 닮았죠?”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팬들이 붙여준 별명도 성과 페라리를 합친 ‘페라림’이다. 올 시즌 최대 라이벌은 7개의 금메달을 따낸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다. 1m91㎝의 거구인 단지누에 비해 임종언(1m75㎝)은 체격이 작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이를 압도한다. “남들이 하나 할 때 나는 두 개 하겠다”는 각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5㎞이상 트랙을 뛴다. 평소 간식 ‘마이쮸’를 즐기고 블랙핑크 지수의 응원을 꿈꾸는 2007년생 막내지만, 빙판 위에서는 누구보다 담대하다. “TV에서 보던 스타들과 출발선에 서는 것 자체가 설렌다”는 그는 ‘멋진 경기보다 완벽한 경기’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2018 평창의 임효준(현 린샤오쥔)에게서 경기 운영을, 2022 베이징의 황대헌에게서 거침없는 돌파력을 배웠다는 그다. “태극마크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자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징표입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500m와 1000m 금메달을 정조준한 그의 올림픽 마지막 계획은 소박하다. “동료들과 다 같이 우승하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진짜 피자와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박린([email protected])
2026.01.27. 8:50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계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광고를 좀 하시거나 이벤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다”고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한국 기준 다음 달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개막해 17일 동안 열린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과 관련해 “(정부에선) 누가 응원하러 가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제가 개막식에 가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이 “선수들은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다.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7. 8:48
‘김정관·러트닉’ ‘여한구·그리어’ 관세 협상라인 재가동
아무런 공식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자기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청와대는 27일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가 나온 지 3시간 만이었다.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 외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는 관련 법안의 발의 시점만 관세 인하와 연동됐을 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 확인과 함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 역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키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러트닉 라인’과 ‘여한구-그리어 라인’을 재가동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과 국무회의에서 관세 문제에 말을 아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주요 공약·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7. 8:45
관세폭탄 떨어진 날도 네 탓…야 “비준패싱” 여 “국익볼모”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1분기 안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11월 6일)이라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충돌하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잊혀지다시피 했다. 그래서 법안은 아직 재경위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익이 직결된 사안이다.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뒤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네 탓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최보윤 수석대변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돼 있다”(한 의장)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에서 비준(ratify)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반격했다. 한영익.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7. 8:44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식 명칭은 ‘광주특별시’ 합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르면 28일 발의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사용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만큼 “시·도민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주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명칭과 주 청사 등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향후 행정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우려 등은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시장은 SNS를 통해 “고성이 오가고, ‘각자 가자’는 포기의 말까지 나왔지만, 3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합의했다”고 썼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27. 8:37
[사진] 연일 부동산 때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X에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1.27. 8:36
[사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
━ 트럼프, 자동차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방침 밝혀 ━ 쿠팡 사태, 디지털 규제 등 갈등 사안 빈틈없이 관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11월 양국 정상 간에 재확인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 오랫동안 협상해 합의한 내용을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SNS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인상 시점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증시는 자동차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한때 급락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인 만큼, 한국을 압박해 대미 투자의 가시적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싸고 국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법안이 대미 투자의 근거법이고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올해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예정된 사실이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동맹국인 한국 의회의 적법한 국내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다. 트럼프의 관세 번복이 압박용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관세 번복이 한·미 간 소통의 균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응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J D 밴스 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총리는 ‘미국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 총리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협상 이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갖는 불만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미국은 2주 전 이미 우리 측에 관세협상 합의 중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보낸 이 서한이 비록 대미투자특별법 얘기는 아니었다 해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 표명한 것은 분명한 이상 우리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번복 소동에서 보듯 한·미 간에 불신과 오해가 쌓여 파행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세뿐 아니라 쿠팡 사태와 디지털 규제 등에서 양국 간의 파열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6.01.27. 8:34
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 땐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말 1차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확보돼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11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2022년 20대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명씨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를 제외한 두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메시지 등이 증거로 공개됐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알선수재) 등 2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 아울러 형사27부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27. 8:33
[사설]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
━ 김종혁 징계 결정문에 당 리더십 비판 제한 ━ 민주주의 정당 의심되는 ‘입틀막’ 철회돼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등을 비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쓴 결정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사실상 성역으로 규정한 윤리위의 결정은 궤변을 넘어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당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반발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논리대로라면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 야당의 판단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결정문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 자연인 자격으로 비평을 하라”는 내용도 나온다. 계파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던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매체에서 과격한 발언을 해 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당 당원을 향해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판 것’ ‘파시스트적’ 등의 표현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이 정한 품위 유지 조항에 저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입틀막’이다. 정당의 기본 작동 원리는 경쟁이다. 공천과 경선 등 대부분의 과정에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주장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 그렇게 뽑은 대표를 ‘국민 자유 의지의 총합’이라는 이유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놓고 친이재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논리대로면 우리 당 최고위원들은 징계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단식을 끝내고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장 대표에게 윤리위의 상식 이하의 결정문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윤리위 결정을 하루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
2026.01.27. 8:32
[중앙시평] 미·중 AI 패권의 열쇠, 한국이 쥐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18~19세기에는 증기기관이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AI가 인간 두뇌를 대신해 일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초입부다. 1차 산업혁명을 완수해 독보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영국이 한 세기 동안 세계 패권을 쥐었듯이, 미·중 패권의 향배 역시 AI 혁명을 통해 양국의 경제력 차이가 확대될지 아니면 역전될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역사의 중차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여기서 한국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AI 기술이 경제성장 견인할 때 제조업이 약한 미국은 대중 열세 한미 간 제조업 발전의 선순환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핵심 열쇠 산업혁명은 세 단계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신기술의 발명과 일차적 응용 단계다. 이 시기의 성장률은 이전보다 높지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다. 증기기관에 기반한 기계화 혁명에도 불구하고 1700년부터 1820년까지 세계 경제는 연평균 0.5% 정도의 성장에 그쳤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도 AI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올해는 최대 0.3%, 중기적으로 연평균 0.1~0.8% 정도로 추정한다. 기술의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성장률이 급등하는 단계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신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치솟는다. 1차 산업혁명의 둘째 단계가 끝날 무렵이었던 19세기 말 세계 경제성장률은 첫째 단계보다 4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사람과 사회의 적응 고통도 훨씬 심각해진다. 수용하면 살아남고, 적응하면 성공하지만, 실패하면 도태된다. 이 과정에서 셋째 단계인 제도 혁신이 중요해진다. 정치·행정·사법 등의 시스템을 유연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면 성장이 가속화되지만, 실패하면 사회 붕괴까지 초래된다. 영국은 부패한 세력을 제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포용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무역 독점으로 지대를 추구하던 중상주의를 혁파하고, 공장법을 제정해 노동 인권을 보호했다. 러다이트운동(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해 일자리를 지키려 했던 운동)의 폭력성은 엄격히 다루면서도 참정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결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반대로 독일과 러시아는 제도 혁신에 실패한 결과 각각 나치와 사회주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AI 혁명으로 성장의 결실을 더 크게 누릴까. 첫째 단계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다. 세상에 없었던 신기술의 발명은 주로 순수한 호기심과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젊은 연구자 다수는 ‘잘살아보세’의 후예다. 20~30대에 큰돈을 벌어 40대에 은퇴하겠다는 문화에선 ‘따라잡기’는 가능하지만 ‘넘어서기’는 힘들다. 셋째 단계인 제도 혁신 가능성에서도 미국이 우위다. 중국 정치제도의 경직성과 높은 부패는 시스템 개혁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 정치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는 자기 수정력이 있다. 그러나 둘째 단계에서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중국이 피지컬 AI를 개발해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광범한 성장 효과를 누릴 때 제조업이 취약한 미국의 성장률은 중국에 뒤처질 확률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미국과 필수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한국이 돕고, 한국의 제조업 강화를 미국이 지원하는 ‘보완적 연대’를 구축한다면 미국은 둘째 단계에서의 대중 격차를 좁힐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과 제조업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패권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이는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한미 제조업의 보완성 강화가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사활적 사안임을 미국 정책결정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등도 합류하여 제조업 공급망을 더 넓고 안전하게 만들 필요를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관세 협정에 따라 대미 투자를 실행해야 하는 한·일은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각각 진행하기보다 한미일 공동으로 투자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 AI 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의료나 교육처럼 비(非)군사·비(非)범용 분야에서의 협력 아이템을 발굴해 각국의 비교 우위를 살리는 방법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부 지원이 소버린 AI에 치우치면 첨단 제조업이라는 한국 최고의 공격수를 잃을 수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기술과 암묵지를 데이터로 만들어 AI에 학습시키고 로봇과 결합하는 제조업 도약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은 세계 질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 지금은 첨단 제조업 기반의 자강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결합하여, 강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강선국(强善國)으로 발돋움할 결정적 시기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
2026.01.27. 8:30
구리·남양주 올해 고3, 지역의사로 성균관 의대 갈 수 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남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한 전형인데, 응시 가능 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만 특혜를 준다” “우리 지역도 의료 취약지인데 왜 빠졌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에 적용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출신 학생은 경기 지역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의대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법제처 입법센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날까지 29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상당수는 지역의사 전형에서 배제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다.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6곳이다. 여기서 제외된 경기도 파주, 인천 연수구·남동구 등에서 불만이 크다. “파주는 큰 병원이 없어 일산까지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인데, 빠졌다” “구리에는 한양대구리병원이 있고 남양주는 고려대병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지역의사를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에서도 대형 병원이 있는 의정부·구리는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반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파주 등이 빠진 건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은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권(파주)이나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에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가 없고, 의정부 권역에는 연천군이 의료 취약지라서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지역에 따라 응시 가능한 의대 범위가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경남 학생은 경북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없지만, 세종·충남 출신은 대전·충남 지역 의대뿐 아니라 충북에 있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인 구리, 남양주 등은 의대 진학을 위한 전학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 중인데, 기존 정원(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32~840명을 지역의사제로 추가 선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27. 8:28
[고정애의 시시각각] 국민의힘, 만년야당으로 극화하나
원래 권력 주변에선 현실이 뒤틀린다.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이 시공간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못 봤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안다’ 등등, 그러려니 해야 한다. 물론 경악할 때가 있긴 하다.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말의 경우다. 김건희 특검법과 의대 증원에 따른 파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만나 세간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그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확신에 찬 채 반박했다. “지난 한 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포인트 올랐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르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다. 설명은 해도 사과는 못 한다. 공인이라 더 사과를 못 한다.” “국정 동력을 달라는 선거다. 대통령은 계속 (선거전 때 전면에) 나올 것이다.” 윤어게인파 영입하고 반대파 축출 동류들끼리 뭉친들 더 극단화할 뿐 집권 포기하나…결국 나라엔 불행 다른 우주에 사나 했다. 그 만남 전후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선 33%에서 29%, 전국지표조사(NBS)는 32%에서 31%가 됐다. 아무리 좋게 봐도 횡보였다. 이후 좀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윤 전 대통령의 4월 1일 대국민 담화로 다 까먹었다. 반년 정도 지나 다른 참모로부터 “이러다 100석도 안 될 수 있으니 조치를 하자고 설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져도 상관없다’고 했다더라”란 말을 들었다. 당시엔 “져도 상관없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곤조’라고 여겼다. 이젠 아닐 수도 있겠다 싶다. 간언을 뿌리치기 위해 내뱉었을 뿐, 속으론 “선거에서 이긴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필터 버블’(정보 여과)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극화(極化)는 다양한 목소리가 경합하는 게(team of rivals) 아닌, 동질한 목소리만 있는 팀(team of unrivals)에서 발생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현실을 주입하려던 참모들은 밀려나거나 떠났다. 그 참담한 종착지를 우리는 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종착지 전까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캐스 R 선스타인이 정리한 바 있듯(『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들 안에선 이런 동역학이 작용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내부 유대감은 극단주의를 키운다. 온건론자들이 밀려나고 열렬한 신봉자들만 남는 ‘자발적 분류(voluntary sorting)’와 ‘자기선택(self-selection)’이 이뤄지고 집단 내에선 애정과 연대감으로 뭉친 사람들끼리 토의하니 더 극단적으로 흐른다. 선스타인은 “구성원들끼리 ‘반향실(echo chamber)’ 역할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우려나 신념을 키워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시킨다”며 “(집단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단 내 반대 목소리의 수가 줄어들어 더 심한 과격주의가 등장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은 외려 생각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내곤 한다. 당시 용산에서뿐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당 주요직을 ‘윤어게인’파로 채우는 거로 모자라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난하면 안 된다”(이준석·김기현을 내쫓은 건 친윤 아닌가)거나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한다”(공신력 있는 조사 아닌가)는 논리로 반대파들을 내쫓고 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태세다. 이로 인해 멀쩡한 이들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당 원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탈당하려 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국민의힘이 달라질까.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극화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이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극화된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면 만년 야당이니, 여당엔 행운이나 나라엔 불행이다. 고정애([email protected])
2026.01.27. 8:28
[사진] ‘짝퉁’ 1200억 대 판매조직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4명을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6.01.27. 8:26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기업이 자율 판단한 것”
중국이 27일 한국과 중국의 갈등 사안인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서해 구조물을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의 이동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영 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인접국으로 줄곧 갈등을 원만하게 통제하고 처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갈등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해사안전국은 전날 서해 구조물 이동 작업을 27일 오후 7시(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번에 이동하는 구조물은 관리 시설로, 중국이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와 기상 측정 등을 이유로 세워둔 부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관리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국은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곳에 대형 구조물을 2018년(선란1호)과 2024년(선란2호) 설치하고, 2022년에 석유 시추시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세워 갈등이 빚어졌다. 신경진.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7. 8:26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대기하며 혼조 출발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대기하며 혼조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빅테크 기업 실적발표를 대기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2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1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8.61포인트(1.01%) 내린 48,913.79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22.30포인트(0.32%) 상승한 6,972.53,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7.47포인트(0.84%) 상승한 23,798.82를 가리켰다. 시장 참가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를 대기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M7) 중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는 오는 28일에, 애플은 29일에 발표된다. 인공지능(AI) 테마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실적으로 주가를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사 주가는 이날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내년 보험 플랜에 대한 지급액을 평균 0.09%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월가 예상폭인 4~6% 증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나이티드헬스는 18.53% 내렸고 휴마나와 CVS도 각각 18.96% 10.61% 내렸다. 한편 이날은 1월 소비자신뢰지수도 발표됐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5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90.9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2014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찰리 리플리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해는 시장 상승 동력이 멀티플보다는 실적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면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금융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닝은 메타가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케이블 비용으로 최대 6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에 15% 넘게 올랐다. 제너럴모터스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2026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다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8% 가까이 올랐다. UPS는 견조한 4분기 실적발표에 주가가 2% 이상 올랐다. UPS의 4분기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은 각각 2.38달러, 244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2.20달러와 240억 달러를 모두 웃돈 것이다. 유럽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45% 오른 5,984.74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0.52%, 0.34% 상승했고 독일 DAX 지수는 전장 대비 0.11% 내렸다. 국제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84% 오른 배럴당 61.14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1.27.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