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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동 앞서 "푸틴과 생산적인 통화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동 앞서 "푸틴과 생산적인 통화했다" 젤렌스키와 논의할 종전안 관련 의견 교환한듯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의 핵심 사항을 놓고 이날 오후 플로리다에서 진행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28. 10:25
수리남 칼부림에 아이 포함 9명 사망…"근래 최악 사건"
수리남 칼부림에 아이 포함 9명 사망…"근래 최악 사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수리남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5명을 포함해 9명을 살해했다고 현지 일간 수리남타임스와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리남 경찰은 이날 홈페이지에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남성 1명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성인 4명과 어린이 5명을 숨지게 했다"면서 "다른 성인 1명과 어린이 1명은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수도 파라마리보 동쪽 리슐리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살인 혐의 피의자로 전환된 해당 남성은 다리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고 수리남 경찰은 덧붙였다. 수리남타임스는 피의자가 자기 자녀 등 가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나라 이름과 같은 드라마 콘텐츠 제목으로 국내에서 주목받은 인구 60만명의 수리남은 최근 수년새 급격한 치안 악화를 경험하는 남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28. 10:25
시리아, 화폐개혁안 발표…내년부터 '0' 두 개 뺀다
시리아, 화폐개혁안 발표…내년부터 '0' 두 개 뺀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시리아 임시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을 겪으며 자국 통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개혁안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기존 화폐 단위에서 '0'을 두 개 빼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면상 100시리아파운드(SYP)가 앞으로는 1시리아파운드로 되는 것이다. 시리아 중앙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90일간 옛 화폐를 이처럼 100대 1로 조정된 새 화폐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구권과 신권이 함께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에 따르는 수수료나 세금은 없다. 압둘카데르 후스리에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통화량 증가나 감소 없이 기존 화폐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새 화폐 발행이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 시리아 환율은 1달러당 50파운드 수준이었지만, 이후 한때 1달러당 1만파운드를 돌파하며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2.28. 10:25
범여권, 김병기에 거취 압박…"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그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해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안이 엄중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안의 엄중함에 부합하는 사려깊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여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지혜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김건희씨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사과나 명확한 해명 대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증거와 정황이 이어지는데도 제보자와 전직 보좌진을 공격하며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윤리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재 드러난 정황들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일탈이며 본인은 몰랐다는 변명도 불가하다.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8. 9:58
칠레 리튬채굴 대형 합작사 출범…중국 반발 진화
칠레 리튬채굴 대형 합작사 출범…중국 반발 진화 국영 코델코·'중국 22% 지분' SQM "2060년까지 아타카마 염호 본격 개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전 세계 주요 리튬 매장국 중 하나인 칠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개발을 위한 대형 합작사가 출범한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 코델코(Codelco)와 민간 광산 기업 SQM은 리튬 개발을 위한 자회사인 미네라 타라르(Minera Tarar·코델코 측)와 SQM 살라르(SQM Salar·SQM 측) 간 합병을 통해 '노바안디노 리튬'(NovaAndino Litio)을 설립하기로 하고 29일(현지시간) 첫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코델코와 SQM은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코델코와 SQM 간 공공·민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칠레 산업계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바안디노 리튬은 살라르 데 아타카마(아타카마 염호)에서 리튬 탐사, 채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개시해 2060년까지 30년 동안 관련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델코가 최소 과반의 공적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칠레 정부의 리튬 생산 분야 영향력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2030년까지 신규 생산으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약 70%, 2031년부터는 이익의 85%가 칠레 정부에 귀속된다. 칠레는 볼리비아·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다. 조사 기관이나 조사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매장량은 전 세계 수위권이며, 생산량은 호주와 함께 '빅2'로 꼽힌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전제품 등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칠레 정부는 앞서 2023년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리튬 전략'을 통해 국영 기업과 민간 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리튬 개발을 하도록 못 박았다. 미래 전략산업으로 분류된 리튬 생산에서 국가 통제권을 확보해, 가치사슬 내 자국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도 국가 리튬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델코와 SQM은 지난해 5월 큰 틀에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실제 합병 과정에서는 중국 측 반발이 컸다. SQM 지분 22%를 보유한 중국 톈치 리튬(Tianqi Lithium)은 "SQM 살라르의 자산 양도를 명시한 관련 계약은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라며 송사를 벌였다. 1·2심에서 텐치 리튬은 모두 패소했다. 결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코델코 자회사와 SQM 자회사 간 협정 이행을 위한 사전 승인을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당 지역 내 리튬 개발 사업에 진출한 다른 국가들의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일찌감치 협정 승인을 받았다고 코델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협업의 하나로 SQM은 마리쿤가 염호(Salar de Maricunga) 내 모든 광업권을 코델코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28. 9:25
아르헨티나, 극심한 폭염으로 '황색경보' 발령
아르헨티나, 극심한 폭염으로 '황색경보' 발령 연말 최고기온 38도 예보…전력 사용 급증, 정전으로 이어져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국립기상청(SMN)은 28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수도권 지역에 폭염 황색경보를 발령하고, 연말을 앞둔 오는 31일 최고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황색경보에 대해 "고온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 환자 등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연말까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오전 9시 기준, 기온은 이미 27도를 넘어섰으며, 이날 오후에는 최고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이는 이번 폭염 기간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해당한다. 전날인 27일은 36도를 기록했으며, 체감온도는 38도를 넘어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지속되는 고온은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이어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주부터 한인 교민 의류 도매가게가 밀집한 아베야네다 지역에서는 발전기를 돌리는 가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8일 현재 수도권 지역 5천여가구가 아직도 단전 상태라고 현지 매체 암비토가 보도했다. 수도권 외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대부분의 지역, 라팜파주 북부, 산루이스주 남부, 멘도사주 동부, 코르도바주 남부, 산타페주, 엔트레리오스주에 미시오네스 북부까지 총 8개 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황색경보'가 발령됐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새해 전야까지 폭염이 이어져 31일 최고 38도로 이번 폭염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선정
2025.12.28. 9:25
"中, 핵탄두 생산시설 빠르게 확장…전면적 군비경쟁 대비"
"中, 핵탄두 생산시설 빠르게 확장…전면적 군비경쟁 대비" WP, 중국 핵 생산시설 위성사진 분석…"핵탄두 생산역량 향상" "中, 군사간행물서 '경보 즉시 발사' 강조…공격징후 탐지시 즉시 공격 준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중국이 2030년까지 1천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탄두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다. 이는 핵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 '오픈 핵 네트워크(ONN)'와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VERTIC)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의 산악 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인 증설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사진을 보면 새 보안벽이 설치되면서 단지 내 보안 구역 면적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 생산 추정 시설 인근을 포함해 최소 10곳에서 건물 개보수와 신축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핑퉁 단지는 중국의 '플루토늄 핏' 생산과 연계된 시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중국이 제작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핏'으로 불리는 구형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재래식 고폭약으로 감싸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고폭약이 폭발하면 핵분열 물질의 중심부가 강하게 압축되며 연쇄 반응이 촉발되고 그 결과 핵폭발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핵탄두의 핏과 고폭약 구성 물질의 생산은 여러 시설로 분산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쓰촨성 쯔퉁 지역의 외딴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도 2019년 이후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핏'을 기폭하는 데 필요한 고폭약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추정된다. 쯔퉁 단지에서는 2021년 무렵부터 건설 중인 대규모 보안벽과 새로운 저장 구역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됐다. 또 추가 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 무렵부터 신규 부지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사는 폭발 시험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설들 인근에 집중돼 있었다. 폭발 시험용 시설에는 돔 형태의 고폭약 시험실, 신형 핵탄두 설계를 실험하기 위한 길이 약 2천피트(약 610ｍ)의 튜브형 시험관이 포함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난해 약 4만㎡ 규모의 시설도 완공됐는데, 이는 핵탄두 구성 요소를 조립·준비하는 데 사용돼 이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돼 저장되거나 최종 조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뤄부포호 핵실험장에서도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지하 터널과 대형 수직 갱도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돼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핵무기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는 "우리가 확인한 모든 변화는 이들 지역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핵탄두 생산 역량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약 3천700개 추정)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같은 핵 시설 확장으로 미뤄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 간행물들에서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핵·재래식 분쟁 전반에 걸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중국은 접근 중인 미사일을 탐지할 충분한 숫자의 조기 경보 위성과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섬유 케이블과 무선, 위성 등을 통해 명령을 신속히 전파할 지휘 체계를 구축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 분 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이 상대측 공격 징후가 탐지되는 즉시 예방적 핵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핵 여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도 최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1천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3곳의 사일로(지하 격납고) 기지에 고체연료 방식의 DF-31 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28. 9:25
[사진] 철책 지키는 로봇개
지난 22일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5사단 열쇠부대 장병들이 시범운용 중인 다족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다족보행 로봇은 현재 정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공격이나 부상병 수색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28. 8:47
[사진] 이혜훈, 지난 대선 땐 김문수 캠프 활동
28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오른쪽)이 지난 5월 당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28. 8:44
“김중배 다이아가 탐났나” 국힘 격앙
국민의힘 최고위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겨냥해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한 뒤 내놓은 입장문이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라는 문장이 생각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낌새가 전혀 없었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9일 예정된 지역구 당원연수회 축사를 부탁해 영상까지 전달했다.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월 반탄 집회에서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 기준으로는 계엄을 옹호한 이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내란청산 TF’ 숙청 0순위”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과거 언행부터 불법 의혹까지 청문회에서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가 지역구에 ‘민주당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을 건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보수의 변절은 유죄! 이혜훈 검증 착수”라고 썼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28. 8:37
윤 탄핵반대했던 이혜훈 “잠깐 따라간것, 후회”
“동명이인 아닌가. 그 이혜훈이 맞나.”(국민의힘 3선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권은 크게 술렁였다. 보수 진영에서 보기 드문 ‘3선 여성 경제통’으로 지난해 총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의 이재명 정부행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대 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간판으로 내세웠던 여성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인 이 후보자는 정계 입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이 후보자는 2004년 한나라당에서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을 받아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동시에 여의도연구원 부소장, 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07년 대선 경선 땐 친박근혜계로 분류됐고 무난히 2008년 총선에서 재선했다. 2012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그해 박근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이 후보자는 좀처럼 요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비박근혜계로 경로를 틀었고, 2016년 서울 서초갑 총선 경선에서 조윤선 의원을 13표 차로 꺾고 3선 문턱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해 한동안 친유승민계로 통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 후보자는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다. 그해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됐고, 대신 출마한 서울 동대문을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2022년 2월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경선에서도 조은희 의원에게 패했고, 그해 충북지사 경선에도 나섰다가 컷오프됐다. 지난해 총선 땐 서울 중-성동을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28%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계엄이 발발한 순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내 첫 일성이었다”며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2.28. 8:36
[사설] 반도체 전쟁 발목 잡는 기후부 장관의 발상
━ 인력·업체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에 최소 10년 ━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용인 산단부터 서둘러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할 경우 필요한 전력이 원전 15기, 약 15GW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기업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가고, 불가피한 경우만 송전망을 이용하는 구조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국가 전략의 시간표를 충분히 고려한 발상인지 의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 정권을 초월해 추진돼 온 국가 핵심전략 사업이다. 여의도에 맞먹는 777만㎡ 규모로,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 도수관로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돼 있고 보상과 행정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은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의 시간 감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용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북 새만금이 과연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새만금에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설계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생산시설 일부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항상 안정적인 전기’가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원전과 LNG 발전, 대규모 송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소를 옮긴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며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최근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의 광주 반도체 유치 제안도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청년 유출과 지역 침체를 반도체로 해결하겠다는 논리지만, 과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으나 현실성 부족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반도체는 전문 인력과 연관 업체가 집적된 클러스터 전략이 핵심이다. 김 장관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투자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들어봤는지도 의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공급망이 동시에 맞물려야 돌아간다. 이를 지역 민원이나 정책 철학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흔들린다. 미·중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초단기간에 완공했고, 중국은 D램 시장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논쟁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는 일이다.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5.12.28. 8:34
청와대는 유임쪽? 연일 의혹 터져도 버티는 김병기
김병기(사진·아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그의 거취를 압박하는 당내 기류 또한 심상치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원내대표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들고나오고 있다”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도 “주요 개혁 입법과 예산안까지 다 처리했으니 1기 집권여당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개인적 문제는 직을 내려놓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출구”라고 말했다. 앞서 “저 같으면 처신에 대해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박주민 의원), “본인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반성 계기 돼야”(박지원 의원) 등 공개적인 비판 발언에 이어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는 셈이다. 김 원내대표 관련 논란은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24년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160만원 상당의 KAL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가 지난 22일 나오며 본격화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 부인·며느리·손주의 공항 의전 특혜 ▶2022년 보좌진에게 아들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 지시 ▶보좌진에게 국정원 근무 중인 아들 지원 지시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며 “중대한 권한 남용이자 이해충돌”(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이 거세졌다. 김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진들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단톡방 계정을 몰래 도용한 거 아니냐는 반발만 더 커졌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대리 사과’는 ‘안티 김병기’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고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본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태도는 앞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최민희 의원 때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옹호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큰 것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측은 28일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다.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자와 의원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김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거취에 대해 물밑 조율이 없었겠느냐”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를 부담스러워하는 청와대로선 그나마 싱크로율이 높은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당규상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문 수석은 이달 초 당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결국 김 원내대표가 30일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지난 22~24일 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59%·4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 사퇴 시 조기 원내대표 선거가 열릴 수 있다며 벌써 후보군도 거론된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3선), 1인 1표제와 관련해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28. 8:33
[사설] 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
━ 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29일)로 꼭 1년이 된다. 승객(175명)과 승무원(6명) 등 181명 중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된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의 독립성·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의 공항 착륙을 앞두고 새떼가 엔진으로 빨려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으며, 사고기 엔진에서 새 깃털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고기의 엔진 2개를 프랑스로 보내 엔진 제작사(CFMI)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사조위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이후) 크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내용을 지난 7월 유가족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자 발표를 취소했다.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결론 없이 1년째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다. 진상 규명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다. 진상 규명이 미흡하면 사후 대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사고 당시 활주로 중간쯤에서 동체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 밖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전국 7개 공항 활주로 바깥 둔덕을 충돌 시 잘 부서져 에너지 흡수가 잘되는 시설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7곳 중 5곳은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1년간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 조사 공표가 늦어지면서 책임자 수사도 겉돌고 있다. 사고 직후 꾸려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제주항공 대표와 임원 및 무안공항 관제탑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러 수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한 명도 없다. 교통 당국이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으니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사조위의 독립성을 줄곧 문제 삼아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총리실 산하에 사조위를 꾸릴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사조위를 구성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2025.12.28. 8:32
“통일교 특검, 내일까지 본회의 처리”…야당, 여당의 2차 내란특검에 맞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통일교 특검’을 30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2차 종합 특검’을 내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수사 대상을 여야를 막론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으로 하고,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4일에는 특검 추천 주체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의로 바꾸는 수정안도 제시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법안 협상은 민주당이 26일 특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금품 로비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반면에 야당이 고집하는 민중기 특검의 여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은 제외했다. 특검 추천 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신천지를) 갖다 붙인 건 누가 봐도 통일교 특검 저지를 위한 물타기”라며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자는 것을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논평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1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28. 8:30
[중앙시평]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가는 2025년과 오는 2026년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저무는 2025년에 역사적 갈림길을 이뤘던 사건들은 여럿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인용했고,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고,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제 동지 이후 한 뼘씩 늘어나는 낮의 길이가 새로운 2026년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혁신하는 선도국가’ 추진하고 ‘민주주의의 민주화’ 모색하며 ‘국익 중심 대외정책’ 추구해야 돌아보면 2025년을 이끈 시대정신은 ‘회복과 정상화’였다. 회복과 정상화는 두 얼굴의 명암을 드러냈다. 시대 역행적 계엄에서 민주적 정치 질서를 복구하고, 잇단 정상회담들을 통해 안정적인 외교를 복원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증거한 성과였다. 동시에 공고화된 정치 양극화, 강화된 자산 양극화, 여전한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증거한 한계였다. 시대정신이란 말에 담긴 질문은 둘이다. 하나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면,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을 숙고하고, 그 조건 아래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 한다. 올바른 시대정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대 진단이 요구되고, 이에 기반해 실현 가능한 국가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21세기의 두 번째 25년에 들어서는 2026년,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면사(局面史)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저성장의 지속과 뉴노멀의 일상화,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과 신냉전 질서의 도래, 인공지능(AI) 혁명의 진행과 산업구조의 대변동,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의 위기, 불평등의 구조화와 사회갈등의 증대, 정보사회의 진전과 탈진실 시대의 전개, 지구적 인구 증가와 100세 시대의 시작, 기후위기의 심화와 지구 민주주의의 요청,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과 지구적 위험의 증가, 문화적 개인주의와 부족주의의 동시 강화가 이 국면사의 특징을 이뤄왔다. 2026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과 탈냉전을 대신한 신보호주의와 신냉전이 공고해지고, ‘전쟁과 평화의 공존 시대’가 강화될 것이다. ‘엘리트 대 국민’의 이분법으로 무장한 21세기 포퓰리즘이 좌·우파 극단주의와 결합해 다원적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위기 시대’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시대 규정 아래 AI·플랫폼·집단지성이 결합해 추동하는 ‘끝없는 변화’는 우리 인류를 ‘익숙한 것들과의 종언’이라는 신문명 시대로 더욱 깊숙이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다. 산업국가와 민주국가의 성취를 기반으로 이제는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구하는 ‘K이니셔티브 국가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로드맵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혁신의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노동·교육·규제 등 구조개혁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면사의 교훈은 새로운 성장 없이 새로운 분배 없다는 점이다. 탈이념적 혁신 경쟁과 본격화한 AI 시대가 지구적인 구조적 강제와 경로 의존성을 이룬다면, 이러한 구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경제성장과 새로운 사회계약 간의 생산적인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상대방을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21세기 포퓰리즘에 있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두 국민 국가’로 분단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국민통합 자원을 고갈시킨다. 민주화 시대 40년에 다가서는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를 민주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개혁으로서의 87년 헌법 개정과 문화 혁신으로서의 다원적 공론장 구축 및 민주시민 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세 번째는 ‘국익 중심의 대외정책’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질서는 앞서 말했듯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변화해 왔다. 신냉전 시대는 ‘각국도생(各國圖生) 시대’에 다름 아니다. 이런 지구적 변동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K컬처가 ‘문화적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여 왔듯,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거듭나야 한다. 당장 2026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이러한 시대정신에 대한 나의 희망이 백면서생(白面書生)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전진과 후퇴의 갈림길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이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원년이 될 수 있길 나는 소망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5.12.28. 8:30
고삐 풀린 집값, 지방선거 최대 복병 [장세정의 시시각각]
매매·전세·월세 등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연내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처럼 예고하더니 슬그머니 해를 넘기고 있다. 질병 치료든 정책이든 골든타임이 있는데 또 실기할까 걱정스럽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금융), 9·7(공급), 10·15(종합 규제) 등 벌써 세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부실하니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최소 26차례 대책을 쏟아내고도 시장에 완패한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답답함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겠지만, 집값 안정에 자신만만하던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은 너무 일찍 시장에 백기를 든 것처럼 여겨져 난감하다. 정부 공급 대책 못 내놓고 해 넘겨 정치적 계산보다 시장 존중해야 표심 변수, 계엄보다 민생 성적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남북 소득 격차가 29배인데, 남남 부동산 자산 빈부 격차는 무려 130배란 통계도 있다. 물론 고삐 풀린 집값은 이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옥죄기 등의 후유증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을 인정한 윤석열 정부도 공급 대책을 냈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 신규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책 동향을 살피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민석 총리가 마치 조선시대 영의정이 된 것처럼 종묘(宗廟)에 '출두'해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문제 삼았다. 서울에는 신규 택지가 거의 없다. 그나마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재개발을 가로막는 듯한 김 총리의 언행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 "당분간 서울 도심에 신규 공급이 어렵겠구나" "공급을 막으면 뛰는 집값은 못 잡겠구나"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상식이다. 종묘 시찰에 이어 한강버스에 승선하고,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비판한 김 총리의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듯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려는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깎아내려야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불쑥 띄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울시장을 때리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권의 부동산 실패에 베팅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오산이다. 정부는 10·15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반시장적 정책을 서울 25개 구 전체와 한강 이남의 경기도 기초 지자체 12곳에 남발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불길은 토허제 미지정 지자체로 옮겨붙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걱정하고, 정부가 집값을 진정시키길 기다리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토해낸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을 요동치게 만든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예고했다. 3대 특검이 180일 동안 탈탈 털고도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를 전후해 나오면 법적 단죄는 사실상 매듭된다. 그런데도 조기 대선에서 재미를 본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도 윤석열·김건희 때리기 카드를 이용해 치를 태세다. 하지만 유권자인 국민은 새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살리고, 집값을 잡는 진짜 유능한 정부인지 따져서 투표할 공산이 크다.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철 지난 계엄 이슈보다 부동산 등 민생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흔들 최대 변수이자 정치적 복병이 될 것이다. 장세정([email protected])
2025.12.28. 8:28
[포토타임]막 내린 용산 시대... 청와대로 돌아온 '봉황기'
29일 오전 0시, 청와대에 봉황기가 다시 게양됐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내려져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됐다. 파란색 바탕에 봉황 두 마리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렸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를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의 중심이 청와대로 이전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봉황기가 두 차례 깃대에서 내려진 바 있다. 대통령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로 변경한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새 표장이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5.12.28. 8:27
[하현옥의 시선] 이재명 정부의 '달러 모으기', 의지와 능력 사이
‘금 모으기 운동’의 기억은 강렬하다. 실제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외환 위기란 수렁에서 나라를 건져낸 원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금 모으기’를 외환 부족 사태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떠올리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달러다. 고삐 풀린 환율을 잡겠다는 정부는 ‘달러 모으기 운동’ 중이다. 정부의 기세는 자못 결연하다. 정책 당국자는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지와 능력은 정책의 성공에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건 둘 사이의 균형이다.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 정책의 첫 단추조차 끼울 수 없다. 반면 능력 없이 의지만 불타서는 일을 그르치거나 각종 부작용과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 치솟는 환율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활활 타오른다. 졸지에 ‘해외 투자 전사’란 꼬리표를 달게 된 서학 개미에 으름장을 놓고 어르고 달래기를 반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수출 기업을 불러 모아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달러를 팔라는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을 막고 자산운용사의 노헤지 상품 판매를 질책하는 건 애교 수준이다. 달러 수집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선봉장에 세웠다. 65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외 자산을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맡긴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는 6개월간 이자를 주기로 했다. 낮은 이자 때문에 금융사가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달러 빚도 불사한다. 달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부채를 보유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달러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줄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치솟는 환율 잡으려 전방위 대책 의지만 앞서며 부작용 낳을 수도 한국 경제 신뢰 회복 조치가 필수 세금 혜택이란 승부수도 던졌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로 달러를 손에 쥔 서학 개미의 ‘귀순’ 길을 열었다. 내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쏟아낸 달러 모으기 전방위 대책이 통했는지 우상향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지난 23일 1483.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정부가 RIA 등 각종 달러 환류책을 발표한 지난 24일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에는 1445.3원까지 떨어졌다. 2거래일간의 낙폭만 43.3원에 이른다. 이 아찔한 환율의 하락 곡선이 정부가 공언한 정책 실행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33.7원 하락한 지난 24일 하루에만 외환 시장에 20억~50억 달러가 쏟아졌다고 추정하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가 가동됐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투입해 이렇게 낮춰 놓은 환율이 다시 치솟는다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허공에 태워버린 셈이 될 수도 있다. RIA도 구멍투성이다. 미국 주식을 처분해 RI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챙기고 기존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귀순 개미’에게 혜택을 주려 나라 곳간에 구멍만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미장(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국내 증시로 전향을 꾀할 유인은 여전히 약하다. 의지만 앞서는 정책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금 모으기 운동’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국민은 헐값에 금을 넘겼고 이익을 챙긴 건 외환위기 주범인 기업이었다는 학습 효과도 국민을 주저하게 한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겠다는 정부에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건 ‘달러 모으기 운동’ 같은 단기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등 수익을 좇는 경제 주체를 돌려세울 수 있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현해 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하현옥([email protected])
2025.12.28. 8:26
[포토타임] 한 해를 버텨낸 손길, 오늘도 다음 비행을 준비합니다
해 질 무렵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에서 이준희(왼쪽)·김영균 정비사가 항공기 엔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수고는 저무는 노을에 잠시 내려두고 손은 다시 내일을 향해 움직입니다. 올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버텨야 했고 견뎌야 했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낸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다시 다음 비행을 준비합니다. 다가올 병오년(丙午年) 힘차게 도약하시길 빌겠습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28. 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