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매체 쫓겨난 펜타곤 기자실에 트럼프 강성지지자 가득

유력매체 쫓겨난 펜타곤 기자실에 트럼프 강성지지자 가득 언론 감시·비판 무력화 우려 …언론학자 "새 매체들에 어떤 신뢰성도 부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새 미디어 정책을 거부한 언론인들이 떠난 자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와 극우성향 매체들이 채우고 있다. 미국의 군사 문제와 국방 정책 전반을 밀착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정권의 '프로파간다'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CNN 등 유력 매체의 미 국방부(펜타곤) 담당 기자들이 프레스 카드를 반납한 뒤 국방부는 70명 이상의 언론인에게 새 출입증을 발급해 줬다. 새로 국방부 출입 허가를 받은 이들 중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32)를 비롯해, 극우성향 매체 원아메리카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쇼를 진행하는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의원, 정치적 음모론을 주로 다루는 린델TV의 기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2명이 넘는 우익 활동가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요 매체들이 국방부 기자단에서 나간 것은 국방부의 새 보도 지침을 거부해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이 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할 경우 출입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서약'을 통보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서명을 거부하는 매체는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했고,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보도 통제 방침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반납했다. 이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보도 통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오랜 전통과 공신력을 자랑하는 유력 매체들이 빠져나간 빈 자리가 극우와 강경보수 성향,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군소 매체 필진 등으로 채워지면서 미국의 국방 관련 보도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나 선전(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작전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간 채팅앱을 이용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보안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미군이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마약조직 소탕전에서 생존자들까지 전원 사살하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점화하는 등 국방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롤 안 모리스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언론학)는 "이미 비밀로 가득한 미국 군산복합체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말했다. 모리스 교수는 "펜타곤의 새 언론 정책에 동의하는 매체나 기자에게 그 어떤 신뢰성도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그들은 펜타곤의 언론 담당자가 떠먹여 줄 정보나 앵무새처럼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자체 보고서를 내고 새 기자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이 '뉴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 다르게 운영되며, 국방부는 이 새 매체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래

2025.12.07. 2:25

"통일교 수사서 민주만 빼준 특검, 구속감"…커지는 '與수사 누락' 논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측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해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경위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 野 “편파적 수사” 與 “필요하다면 경위 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이 수백 곳 압수수색했다던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한테 받은 ‘명품 시계’ 찾는 압수수색은 왜 안한 건가”라며 “통일교 돈, 명품 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구체적 진술이 있었는데도 특검이 이를 인지하고도 덮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특검 해체와 검·경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의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후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당내에서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 윤영호 “민주당 의원 2명에 1000만원대 시계, 현금 건넸다” 수사 누락 논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고도 말했으나,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도 나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심리하는 자신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 한 총재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마이크 펜스와 윤(석열 후보)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정치 후원금 내역에서도 나타난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데,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후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 국힘 “당장 구속감” 공세…직권남용 수사도 거론 법조계에서는 약 4개월 전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계자 소환, 시계 현물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이뤄졌을 텐데, 해당 의혹만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처벌 대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순직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김건희 특검은)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 현행법으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주당 측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조사한 적 있나” 등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 측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의원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수자로 거론된 현직 의원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7. 2:23

케이티 페리, 트뤼도 前총리와 커플 셀카…사실상 열애 공식화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41)가 쥐스탱 트뤼도(53) 전 캐나다 총리와 일본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실상 열애를 공식화했다. 페리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방문 중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여러 개 올렸다. 이 게시물은 7일 현재 기준 약 29만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앞서 페리는 일본 투어 중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부부를 예방했다. 당시 기시다 전 총리는 SNS 게시물에서 페리를 트뤼도 전 총리의 '파트너'라고 소개했고, 트뤼도 전 총리 역시 이 게시물을 공유했다.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는 지난 7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산책을 즐기고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미국 해안의 요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도 포착됐다. 페리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9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온 끝에 지난 6월 결별했다. 블룸과의 사이에서 5살 딸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방송 진행자 출신의 전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와는 2023년 8월부터 별거 중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2:16

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미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격 안정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10·15 대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가격 쏠림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조치였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모두 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처방 부재가 아니라 장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고 언급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라며 “10·15 대책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가격 급등과 수도권 쏠림을 일단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하 수석은 공급 확대 방안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착공 감소와 규제 완화로 인한 과도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점검회의를 열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근본 처방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 해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2:12

90세가 매일 와인 1병 깐다…몸 망쳤던 그의 99개 필살기

" 매일 저녁 와인 1병이나 제로 슈가 소주 1병 반을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요즘은 일본 맥주나 3번 발효한 막걸리를 좀 더 마시고 자요. " 서울 평창동의 고급 실버타운에 사는 90세 할아버지가 하루에 마시는 주량이다. 폭탄주 소맥부터 막걸리, 위스키, 보드카, 중국 술 등 주종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최애술’ 와인은 박스째로 쌓아놓고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해치운단다. 과연 술꾼이었다. 최연소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우전자 초대 사장,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을 지내며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쳐온 김용원(90·이하 경칭 생략) 한강포럼 회장의 삶에는 ‘술’이 늘 함께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술 마시면 풀릴 거 뭐.” “유산균은 따로 챙겨 드세요?” “막걸리가 유산균인데 굳이.” 70년 가까이, 누군가에겐 폭음에 가까운 상당량의 술을 매일같이 들이켜면서도 아흔까지 버텨낸 ‘하이브리드 간(肝)’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도 40대 때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경쟁 사회에서 건강 못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낙오자”라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 국내외 건강 관련 서적 600권을 독파하며 ‘건강 전도사’로 변신했다. 건강 관련 책을 집필할 정도로 건강 비결을 섭렵했다. 술은 죄가 없다는 게 그의 결론. 오히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과 성공을 동시에 잡는 요령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길을 찾아 나섰다. 그는 술 하나를 제외한 99가지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 여전히 주 4회 저녁 약속과 주말 필드 골프를 거뜬히 즐기고, 지난해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딸 만큼 두뇌도 쌩쌩하다. 〈100세의 행복2〉 3화엔 상식을 깨는 90세 애주가 김용원의 음주법부터 식사법, 운동법까지 건강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한다. 그 나이에 큰 병치레 한번 없이, 그것도 좋아하는 술과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리라. 독주에 ‘한 방울’ 숙취 박멸 액체의 정체 지난달 19일 서울 평창동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만난 그는 정갈한 셔츠에 파란 넥타이를 맨 신사의 모습이었다. 은퇴 후 정·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이는 한강포럼을 32년째 이끌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싸’다. 이날 아침에도 조찬 모임을 하고 돌아온 길이라 했다. 그런 그에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자의 딴딴한 권위의식보다는 호방한 여유가 넘실거렸다. “어제도 치즈에 레드와인 1병 마시고 잤어요. 허허” 그는 1년 전 실버타운에 들어온 뒤로는 방 안에서 ‘혼술’도 자주 즐긴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매일 술이면 간에 무리 안 가요?”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 동료들 중에 제일 먼저 저세상 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는 술을 건강하게, 오래 마시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안주 없이 술만 퍼마시던 사람들이요. 난 젊을 때부터 술과 잘 어울리면서도 영양가 있는 안주 없이는 술 안 마셨어요.” 그는 빈속에 마시는 술이 가장 해롭다고 본다. 술과 페어링 하기 좋은 음식을 물었다. 소맥엔 삼겹살, 와인엔 불고기, 위스키엔 기름기 있는 스테이크나 구운 흰살생선. 그는 “주로 안주를 보고 마실 술을 결정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술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에겐 철저한 안주 원칙이 있었다.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과 튀긴 음식, 흰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은 절대 안주로 삼지 않는다. 그런 그가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춰 말을 이어갔다. “요근래 독한 술에다가 이걸 조금 타 먹었더니만 술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위장에도 무리가 적더라고요.” (계속) 김용원은 대우전자를 나온 이후 35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건강관리를 고수한다. 그는 “90년 가까이 몸을 썼다면 젊었을 때처럼 온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병원에서 작은 병을 찾아내 질병화하고, 치료한다고 약물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병이 병을 만들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이 몸 상태에 대해서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해 큰 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그는 지금도 만성 질환으로 먹는 약이 없다. 건강보조식품도 안 챙긴다.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한 일도 없었단다. 평생 술을 이렇게 먹고도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고요? 운이 좋거나 유전이 좋아서라고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취재진도 의심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실천한 음주 원칙, 식사법, 호흡법 등을 직접 확인하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호방한 술꾼 같지만, 그 이면엔 강한 절제력과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은 자신의 주량의 절반 정도를 마시고 평소에 자신의 몸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활습관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용원의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은 물론 50년 넘게 실천한 ‘1일 1식 간헐적 단식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호흡법’ 등 건강 노하우를 모두 담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90세가 매일 와인 1병 깐다…몸 망쳤던 그의 99개 필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 100세 시대를 위한 가장 지적인 투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페이지는 하이퍼링크가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번거롭지만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어 주세요. ▶100세의 행복 시리즈 전체 둘러보기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 총알 박힌 허리도 고쳤다…92세 前장관 놀라운 '셀프 운동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 돌연 인터뷰 끊고 신발 벗었다…93세 심리학자, 마법의 오후 3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962 시체실서 17시간만에 눈 떴다…K조선 대부, 93세 신동식 기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934 티라미수 한조각, 점심이었다…97세 서울대 前총장 ‘초절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652 정세희.김서원.서지원([email protected])

2025.12.07. 2:02

조진웅 은퇴 선언에 불 붙었다…'소년범 전력' 소멸시효 논란

배우 조진웅(49)이 미성년 시절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년범 전력’이 개인의 장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미성년 때 범행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약이 된다면 다른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꺾는 것이란 의견과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는 공인인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주장이 맞선다. 조진웅은 7일부터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에서 모두 하차했다. 앞서 조진웅은 그가 고교생 시절인 1994년 성폭행·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했다. 다만 조진웅 소속사는 “(조진웅은)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 “소년범죄 처분은 낙인 안 찍으려는 제도” 일각에선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장을 지낸 이언담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초빙교수는 “소년보호 처분은 청소년기 잘못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30년이 넘은 사건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다시 들춰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소년보호 처분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제도인데, 향후 소년범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연예계에는 수년 전 학교 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지수,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전 멤버 김가람 등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30여년 전 소년범 전력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하차한 일은 드물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6항)고 규정한다. 아울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년범죄 전력을 계속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사례 때문에 소년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과거에 얽매일까 전전긍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죄에 대한 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며 “소년 사범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공인으로서 피해자와 과거에 대한 뉘우침은 공개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고 짚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적었다. 한 교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름 바꾼 조진웅…“공인 향한 비판 마땅”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진웅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상반되는 전력을 숨겨 왔다는 비판의 여론도 많다.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나 형사로 등장한 조진웅은 과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다. 그가 본명인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인이기에 소년범 전력 관련 비판은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 수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교육하는 아랑학교의 구자송 이사장은 “청소년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공인이 과거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행을 했다면,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국·이준석·나경원 등 정치권도 이견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 일각에서 옹호론이 일자 야당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 인물의 과거를 이유로 삶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조진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 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성빈.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2.07. 2:00

감사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尹파면 거리행진 참여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2018년 민변 회장으로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올 초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민변 거리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을 묻는 말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 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김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니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명백한 ‘코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 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 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1:52

“선례 될까 두려워“…동덕여대 공학 전환, 다른 여대서도 ‘반대’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2029년을 목표로 남녀 공학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여대에서도 여대의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이화여대·숙명여대·성신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광주여대 등 전국 각 여대의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지난 3일 공학 전환 추진 계획을 밝힌 동덕여대 결정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민원 ‘총공(총공격)’을 넣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육부는 동덕여대 정관 변경을 불허하고,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통해 학생 권리를 바로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과정이 학생의 의사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학 본부가 학생 탄압과 권리 침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또한 “여성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교육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적 차별을 외면한 공학 전환은 여성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각 여대 내 여성학회 및 동아리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여성학 동아리 ‘래디(RAD-E)’는 성명을 내고 “여성은 (여대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여성 연대를 경험한다”며 “여대 학우로서 동덕여대의 투쟁이 모든 여대의 투쟁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여대 재학생 장모(21)씨는 “공학 대학을 보면 주로 총학생회장 등 리더는 남학생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별이나 제약 없이 여성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지난 5일 “배움에 있어서 각종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여성이 주도해가는 공간으로서 여대는 아직 필요하다”며 “배움의 공간을 뺏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근본적인 차별”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이 다른 여대의 공학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성신여대 재학생 윤모(23)씨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도 공학 전환 논의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순서가 우리 학교가 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성신여대는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모든 성별이 지원 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이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 “인구 감소로 인해 공학 전환 불가피” 시각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3일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2040년 수도권 대학의 입학 가능인원은 27.3% 감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1998년 98개였던 여대가 폐교나 통합을 통해 2023년 73개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대 유지보단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대의 공학 전환은 1978년 수도여대가 세종대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엔 과거 여대였던 대구가톨릭대·가톨릭대·상명대·신라대가 공학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 총투표를 실시했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과반수가 참여할 경우에만 개표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투·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7. 1:44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국회, 빨리 후보자 추천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상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1:42

케이티 페리, 트뤼도 前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케이티 페리, 트뤼도 前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와 일본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사실상 열애를 공식화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잡지 피플지에 따르면 페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일본 방문 중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셀카 등은 25만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앞서 페리는 일본 투어 중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부부를 예방했다. 당시 기시다 전 총리는 SNS 게시물에서 페리를 트뤼도 전 총리의 '파트너'라고 소개했고, 트뤼도 전 총리 역시 이 게시물을 공유했다.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는 지난 7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고,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미국 해안의 요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페리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지난 6월 결별했다. 블룸과의 사이에서 5살 딸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방송 진행자 출신의 전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와는 2023년 8월부터 별거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5.12.07. 1:25

인플레 여론 심상치 않다는데…트럼프, 경제 메시지 톤 바꿀까

인플레 여론 심상치 않다는데…트럼프, 경제 메시지 톤 바꿀까 참모진 "국민 고통 느낀다고 해야" vs 트럼프 "인플레는 바이든 탓"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로부터 '경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신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동향을 전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생활비와 물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한 것도 생활비 상승에 고통을 겪는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유권자들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더 큰 패배 가능성도 있다는 게 참모진의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의 핵심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 내용에 일단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생활비 부담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의 사기"라고 언급했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에 대한 책임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식료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수입을 활용해 1인당 2천달러(약 294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도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유권자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년 차인 내년 초 경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국을 돌며 경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를 조언하는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생활비 부담은 백악관의 가장 큰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은 경제 메시지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2025.12.07. 1:25

국힘,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당무감사 착수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당 대변인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7일 “강제추행 혐의 피소 보도와 관련해 지난 6일 손 대변인이 대변인직 사의를 제출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며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인 손범규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이었지만 죽음을 생각했다. 한 번 죽었다”며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통화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7명 중 본인을 제외한 6명이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윤리위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한 뒤 무고죄 맞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는 약 한 달 전 양측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1:17

노벨평화상 마차도, "출국시 탈주범 간주" 위협에도 오슬로 간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오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6일 “전날 밤 마차도와 직접 연락했다”며 “마차도는 시상식을 위해 오슬로에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동 경로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마차도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아동 권리 운동을 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14년 의회에서 축출당했다. 이후 야당 ‘벤테 베네수엘라’를 창당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권에 도전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발표했고, 마차도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국내에 은신했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구금됐을 때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마차도에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 각종 혐의를 씌웠다.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할 경우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마차도가 은신처에서 나와 해외로 이동할 경우 귀국을 허용할지는 마두로 정권에 달려 있다. 마차도의 지지자들은 시상식을 앞두고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세계 곳곳에서 지지 집회를 열었다. 마두로 정권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라며 카리브해에 대규모 군 병력을 배치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마차도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밝힌 데 이어 마루도 정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옹호했다. 장윤서([email protected])

2025.12.07. 1:15

내란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尹 계엄 의지 꺾을 수 있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의원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해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불법 계엄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면서 군·경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동일하게 입법부 마비라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 예결위회의장(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 변경으로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봤다. 추 의원이 의총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뒤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점 등을 근거로 의총을 열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의원과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추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여기에 동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반대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 원내대표까지 등 돌린 상황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을 것 같다”며 “계엄 해제안 가결 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까지 시간도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어 회복도 빨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3분 23초), 한덕수 전 총리(7분 33초)와 통화하면서 추 의원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이런 사실을 의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안 가결 직전인 4일 오전 0~1시 사이 추 의원이 태블릿PC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사실도 특검팀은 파악했다. ‘2차 계엄’ 선포 시 협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 추경호 "무리한 정치 기소" 반발 추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 기한을 앞둔 특검팀은 다음주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13

與 "모든 연령대 70% 이상 찬성"…65세 정년연장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관련 최종안 도출을 시도한다. 특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①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②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③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3가지 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올해 안에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걸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가)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발의는 적어도 올해 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8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법안은 근본적으로 경영 쪽에선 찬성하기가 어렵다. 정년 후 임금의 60~70%만 주고 다시 고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2033년 65세 정년 연장이 (민주당의) 첫 약속이었는데, (민주당 특위가) 제시한 타협안은 3~8년까지 차이가 난다. 내부적으로 총파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 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특위 관계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위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1:11

"EU에 정면도전, 분열 겨냥" 美 새 국가안보전략에 유럽 발칵

유럽에 대한 전례 없는 비판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유럽 주요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밀착할지, 반대로 미국 의존성을 덜어낼지 유럽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유럽의 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한 트럼프 행정부의 NSS가 발표되자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즉각 “어떤 국가나 정당의 조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 독일 내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를 조직할지에 관한 문제 등은 미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브란도 베니페이(이탈리아) 의원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하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은 노골적인 개입”이라 규정하며 “유럽연합(EU)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슈피겔 등 유럽 언론도 NSS가 “EU 분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미국이 유럽 내 우익 정당 활동을 옹호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EU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NSS는 EU에 대한 강한 불신과는 반대로 그 대안 세력 격인 유럽 내 우익 정당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유럽 분열 전략은 본래 러시아가 오랫동안 서방 세력에 대항해 시도해온 전략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을 차용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뉴욕타임즈(NYT)과의 인터뷰에서 “새 NSS는 러시아 국가 안보 문서에서 볼 수 있는 형식과 유사하다”며 “NSS가 러시아의 이념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NYT 등 주요 외신은 유럽을 미국 전략 자산에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판단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이번 NSS로 공식화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있어 유럽에 대한 지원은 재정 부담만 된다는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전반에 깔려있다.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이어왔다. 아울러 유럽에 대한 이번 메시지는 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보호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은 그간 메타, X(옛 트위터) 등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강경한 제재를 가해왔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X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DSA에 어긋난다며 1억2000만 유로(약 2061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유럽이 자국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재를 휘두른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대 동맹국 미국의 돌발 행보에 유럽의 미국 의존도 탈피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러시아의 계속된 위협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압박을 가하자 유럽 주요국은 군비 증강, 징병제 부활 등 자강(自强) 노선을 확대해왔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인 2022년 510억 유로(약 87조6100억원)에서 1520억 유로(약 261조1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인상할 방침이며, 프랑스는 2035년까지 병력을 5만명 확충하기로 해 준징병제 성격의 복무 제도 도입을 공언했다. 전민구([email protected])

2025.12.07. 1:07

"1시간 10만원 수액 놔드려요"…박나래도 불렀던 '주사 이모' 실체

"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는 '주사 아줌마'가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독감 주사를 싸게 놔주더라고요." 회원 수 300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에 7일 올라온 글이다. 댓글에는 "제약회사 다니는 친척한테 주사를 구한다더라", "요즘에도 (주사 아줌마가) 있는 게 현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카페 다른 글에서도 "감기몸살이 심할 때 동네 할머니가 주사 아줌마 불러서 (영양제를) 맞으라고 했다", "지인이 가게 문 잠그고 맞는다"와 같은 경험담이 잇따랐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이들의 방문 주사 문제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씨 논란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씨가 '주사 이모'로 통하는 인물에게 병원 밖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주사 등 의료 행위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박나래로 주목 받는 '주사 이모'? 박씨 관련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에게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사 이모'의 존재는 그간 여러 사건에서 거론됐다. 2018년 12월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건에서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주사 이모' 처방으로 버텼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의사 처방 없이 가정을 방문해 영양 수액주사를 놓아주던 간호조무사의 '방문 주사' 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잠잠했으나 이번 의혹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변 소개 등으로 음지에서 주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주사 이모'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결혼 준비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출장 주사로 마늘·백옥·신데렐라·태반 주사 4종 1회 10만원. 서울만 가능"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기자가 안내된 링크를 통해 문의하자 판매자는 "100cc를 30분 이내 주사한다. (바늘) 연결만 해드리고 빼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며 "출장 시간은 최대한 맞춰 준다"고 설명했다. 또 "숙취 등을 이유로 많이들 맞는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사다. 걱정하지 말라"라고도 안내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 없이 이뤄지는 이같은 의료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잘못된 의료행위가 환자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이런 이유로 박씨의 '주사 이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서홍관 전주대자인병원 건강검진센터장(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영양제 등을 맞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주입되는 물질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생 상태 또한 검증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7. 1:01

'창업주' 조국 복귀 뒤 與에 조목조목 "반대"…달라진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거여(巨與) 주도의 쟁점 법안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이지만, ‘창업주’ 조국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관해 “졸속 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당은 위헌 심판을 하는 헌재,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국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썼다. 혁신당은 ▶헌재와 법무부를 추천위 구성 과정에서 배제하고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거나 ▶전담재판부 구성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되 판사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법관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신장식 최고위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제한토론 중 재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5분의 1(300명 중 60명)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한 실익도 없이 소수 의견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정신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무제한토론은 의사정족수의 예외를 둔 제도인데, 또 예외를 만드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제한법(집시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신 최고위원은 “‘혐오 표현 보기 싫으니 빼자’, ‘가짜뉴스 보기 싫으니 차단하자’ 식의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고 스스로 규정했던 혁신당이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건 창업주인 조 대표 복귀 이후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당 2막’ 전략의 일환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혁신당이라는 정당의 독자적 브랜드는 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지금 혁신당은 연극으로 치면 1막이 끝나고 2막을 앞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4일 민주당이 신중해 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선제 발의하는 등 스펙트럼도 넓히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 하거나 못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혁신당의 2막이자 ‘뉴 조국’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준호.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7. 0:59

"전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트럼프 2기 안보 '신고립주의' 선언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1기 때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SS는 기본적으로 미 본토 방어에 집중하되 대만 문제 등 자국의 경제 패권 유지와 관련한 지역 현안은 '동맹들의 기여와 비용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암시도 남겼는데,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 거세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 "서반구가 우선…세계 군사 주둔 재조정"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청사진을 담은 이번 NSS는 33쪽 분량으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귀결(Trump Corollary)"에 따른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나열한 게 핵심이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정책으로, 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중동·유럽 등 전통적인 분쟁에선 발을 빼는 대신 미 본토 인접국의 불법 이민·마약 카르텔 대응에 안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SS가 지역별 안보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미 대륙을 포함하는 '서(西)반구'를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017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에서 서반구 문제는 다섯 번째였다. 특히 NSS는 이와 관련 "우리 반구에서의 긴급한 위협, 특히 이 전략에서 언급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주둔(our global military presence)을 재조정"할 것임과 동시에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들에서 철수(away from)하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NSS가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적대 국가를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거론한 건, 주한미군 숫자는 조정하되 대중 견제 역할을 겸하는 첨단 자산의 배치는 늘리는 쪽으로 임무를 변경할 것이란 국내외 관측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미국은 조만간 국방전략서(NDS)와 해외 주둔군 검토(GPR) 등도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전략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 재조정·재배치의 밑그림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미국, 더이상 아틀라스 아냐"…韓안보 분담 요구 단 NSS는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글로벌 및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동시에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에서 천체를 떠받치는 거인)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지역 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군사 동맹 등의 무임승차"를 "용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면서다. 결국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역내 재래식 억제 역할을 맡아 달란 뜻이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인 대만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대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가되 '동맹국의 비용과 손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 한국군 주도의 대북 억제력 증강은 물론 대중 견제 역할까지 겸하란 요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문제와 관련한 직접 개입은 줄이되 제1도련선에서 반드시 봉쇄해야 한다는 매파적 시각과 중국의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동시에 제시되는 등 NSS 전반에 전략적 메시지가 혼재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라는 방향성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 미·중 목표서 빠진 북한 비핵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선택적 개입' 기조를 NSS에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란 표현이 빠진 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위협 평가와 정책 방향이 미국 본토를 기준으로 재편돼 있는 이번 NSS에서 북한 문제가 빠진 건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더 이상 자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란 의미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동시에 이번 NSS에선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에서 "통치 체계와 사회가 우리와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는 기존 국제 질서에서 벗어난 불법 핵 개발 국가인 북한과도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핵 고도화가 본격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2012년) 이후 미국의 NSS에서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군축 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미·중이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핵이 사실상 용인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롭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이번 NSS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누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북한의 잠재적인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박현주.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2.07. 0:54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7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