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1. 21:22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 도중 퇴장당하거나 공연 하루 전날 취소당하는 등 ‘한일령(限日令)’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무관중 공연 영상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화권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일본 유명가수 하마사키 아유미(47)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이튿날로 예정됐던 상하이 콘서트의 취소를 알렸다. 지난달 30일 밤 하마사키 아유미는 SNS에 무관중 콘서트 사진 9장을 올리며 “비록 1만4000석 빈 좌석이지만 전 세계 TA(Team Ayu, 아유미 팬클럽)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공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접속이 막힌 인스타와 페북에 올라온 아유미의 게시물에 2일 현재 31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독재는 공연을 막을 수 있지만, 진정한 아티스트의 공연과 감동적인 관객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 등 격려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하마사키는 앞서 지난달 29일 밤에는 무관중 공연 기사 링크와 함께 SNS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어제 공연 취소 요청을 받았지만 첫 곡부터 앙코르까지 관객 없이 공연하고 내려왔다”는 글을 올렸다. 2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SNS에서 내려진 상태다. 중국 측은 반전을 시도했다. 1일 자신을 하마사키 아유미 상하이 공연의 카메라맨으로 소개한 라이쭝룽(賴宗隆)이 중국판 X(옛 트위터)인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다. 그는 11월 28일(금요일) 오후 6시경 하마사키 아유미의 무대 리허설 사진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더우인(중국판 틱톡) 계정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1인 매체가 이 영상을 퍼가면서 하마사키가 텅 빈 공연장에서 혼자 공연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라이는 “리허설 중 사진 및 영상 촬영, SNS 업로드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식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의 사과문이 올라오자마자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 제일재경 등은 “이른바 하마사키 아유미의 ‘1인 콘서트’는 가짜뉴스, 리허설을 도촬한 카메라맨이 공식 사과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자작극이라니, 믿었던 사람이 많은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국 일본” 등 하마사키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중국에서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국수주의 성향의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지난달 30일 위챗 계정에 “중국 기획사의 계약 위반과 이미 투입한 준비 비용 등 모두 중국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시진은 앞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상하이 공연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퇴장당한 사건을 과도한 대응이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SNS에 “노래 도중에 공개적으로 무대에서 쫓아낸 것은 무례하며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일본 국민을 일본 정부나 우익과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국은 후시진의 해당 글을 검열로 삭제했다. 중국 당국은 답변을 회피했다. 1일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상하이에서 공연 중인 일본 가수가 퇴장당하고, 전날 공연이 취소당한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자 “사회적이고 상업적 활동의 구체적인 상황과 원인은 주최 측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2.01. 21:2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대외적 이미지와 실제 성격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며 "제가 경험해 본 이재명 대통령은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의외로 질책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일 때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는 "답이 없을 때는 '뭔가 잘못됐나, 흡족하지 못했나, 부족했나' 생각이 드는데 혼이 나본 적은 아직 없다"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 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질문 공격을 한다"며 "질문 공격을 하거나 묵묵부답인 게 오히려 듣는 참모 입장에서 등골이 오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지난해) 12월 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 선포를 해서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12월 3일 담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1. 21:16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온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1년 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란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80명에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포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로 마지못해 이동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봤다.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등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새 카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도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오후 11시 6분쯤 경찰이 국회 봉쇄를 임시 해제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한 전 대표 요구를 거부할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해 마지못해 국회로 출발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송언석·신동욱 등 의원 8명과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했다. ━ 尹 “계엄 오래 안 갈 것” 통화…여당 역할 주문했나 추 전 원내대표는 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큰일이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 등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법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2초간 통화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런 통화 내용들을 자당 의원들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중 일부 의원은 “통화 내용을 알았다면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뒤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은 오랜 고뇌를 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도 계엄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으며, 향후 예상되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동조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로 의총을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오전 2시5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히는 등 계엄에 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1. 21:16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변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 측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2심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에 나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1. 20:4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던 중 정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정 장관이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에서 불거진 반발 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후폭풍을 감내하는 데 대한 격려의 말을 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면서 "퇴역한 병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대 내부에서는 숨기고 있던 것 아니냐"며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고, 미리 스스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며 "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1. 20:40
충북 제천시에서 문화유산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가 바위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2일 오전 9시 19분쯤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문화유산 소악사지마애각자 보수 작업을 하던 A씨가 바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심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소악사지 마애각자에 쌓인 흙을 제거하는 작업 중 주변에서 떨어진 돌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악사지 마애각자는 조선 후기 소악사에 시주한 사람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바위에 새긴 글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1. 20:38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또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배포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이 8시쯤 최초 소집한 이른바 ‘8시 멤버’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 조 전 원장은 같은날 오후 9시10분쯤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대접견실에서는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가져온 5장 분량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자신의 자리로 가져와 전부 읽었다. 조 전 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는 모습,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후인 이날 오후 11시30분쯤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정무직 회의를 개최했다. 홍장원 당시 1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라고 하자 “뭘 그런걸 물어봐요”라며 회의를 종료했다. 종료 직후 홍 전 차장이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며 회피했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국정원 직원 파견 요청이 왔다”는 보고에도 “내일 아침에 검토하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1분 56초간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조 전 원장이 계엄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불법 계엄의 유일한 통제수단인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안 표결에 있어 필수적 정보를 누락했다고 봤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조 전 원장은 2024년 3월말~4월 초순쯤 이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들었던 것으로 공소장은 적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 국격에선 생각할 수도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전시 상황 등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1. 20:3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4일 집권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인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가겠다(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まいります)”가 올해 일본 유행어 대상으로 뽑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 TOP10 중 연간 대상으로 전날 선정됐다. 현직 총리가 유행어 대상 수상자로 뽑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외 오사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해 방출한 묵은쌀을 지칭하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 등이 유행어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수상식에 참석, ‘일하고’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며 “일본의 국가 경영자로서는 뭐니뭐니해도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 총리’로서 유행어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는 1일 엑스(X)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 오지는 않았지만, ‘유리 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할 줄 아는 보수 논객이었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개인적 생각 등을 활발히 전하고 있다. 그의 X 계정 팔로워는 237만여명에 이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1. 20:28
강경화 "美의회, 韓전문기술자 위한 새 비자 범주 속히 만들길" 美조지아주 언론과 인터뷰…한국기업 간담회·애틀랜타 시장 면담도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 비자 관련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 겪어"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9월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방문해 해당 사태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WSB TV와 인터뷰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 공장 단속은 국가적 충격이었고 아무도 예상 못 한 사태였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며, 비자 관련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 대사는 구금 사태가 한국과 조지아주간의 경제 관계에 지속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뒤 "양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하루빨리 전문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 대사는 같은 날 조지아주 한국기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공장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세 관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어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조지아 구금 사태가 한미간 기업인 비자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디킨스 시장은 "한국 기업인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또한 애틀랜타의 조지아 공대 주최 토론회 '경제 안보와 테크놀로지 간 넥서스'에 참석했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구금 일주일만에 정부간 협상을 통해 귀국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구금 2개월 만에 다시 조지아주로 돌아와 근무 중이다. 강 대사는 2일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종원
2025.12.01. 20:25
日서 배외주의 정서 확산…"외국인 노동력 반대" 1년새 13%p↑ 요미우리·와세다대 조사…18∼39세 젊은 세대서 자국 중심 경향 뚜렷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배외주의가 확산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59%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작년 11∼12월 조사에서 이 문항에 대한 반대 견해가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p) 늘어났다. 요미우리는 "작년에는 찬성 견해가 많았으나 이번에 급락했다"며 올해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9%였다고 전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영향(복수 응답)과 관련해서는 '치안이 악화한다'가 68%로 1위에 올랐다. 18∼39세는 79%가 '치안 악화'를 꼽았다. 이어 '언어와 문화, 습관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63%), '일손 부족 해소로 이어진다'(61%),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한다'(39%),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망가진다'(3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 국제사회에서 협조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0%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7년 조사 이후 최고치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자세에 대해서는 28%만 '공감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18∼39세는 응답률이 54%에 달했다. 요미우리는 "생활에 대한 불만 탓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일본에서도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별 신뢰도는 미국이 6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31%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4%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01. 20:25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사라김’(김형렬·51)이 징역 25년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6억9252만원 추징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19년 4월부터 수십억원대 불법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씨는 X(구 트위터), 텀블러, 텔레그램,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닉네임 사라김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했다.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만 70억원에 이른다. 김씨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방법은 다양했다. 2021년 3월엔 헬멧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일반 우편물 박스에 넣어 항공특송화물로 국내로 발송했다. 액상 필로폰 411g을 헬멧에 넣거나, 헬멧 정수리 부분 안쪽에 170g 상당의 필로폰을 테이프 등으로 접착시킨 뒤 서울과 김포로 보내는 우편물처럼 꾸몄다. 그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렸던 박왕열(47)과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하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수감됐다가 탈옥 후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마약유통 조직을 만들었는데, 검찰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하자마자 마약계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씨는 2022년 7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심 역시 “김씨의 전체 범행과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마약 사건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1. 20:00
한·미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도출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선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조한 데 비해, 미국측이 공개한 성명에선 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강조되면서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 韓 “원자력 협력” 美 “동맹의 현대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구축해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양국의 협의채널은 미국이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면 한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국측 담당자와 직접 매칭하는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협의다. 그런데 양측이 강조한 분야는 차이가 났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특히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며 원자력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됐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미측의 반응과 관련해선 직접적 답변 대신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설명만 담았다. 미 국무부가 토미 피곳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밝힌 회담 결과에는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미측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경주 국빈 방문의 성공을 축하했다”는 말로 시작해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팩트시트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 ‘원자력 협력’ 없이…“전례 없는 투자 약속” 미국이 이날 회동에서 전면에 내세운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고,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맞췄던 미군의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달 공개된 팩트시트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역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뜻한다.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를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강조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원잠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이날도 원자력협력 대신 “랜다우 부장관은 조선 등 핵심 전략 분야에 걸친 한국 측의 미국 제조업 투자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을 환영했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 이후 부각된 비자 제도 개선 관련해선 양측 모두 “실질적 성과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 ‘대미투자법’ 확인한 美…“한국車 관세 15% 인하”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상무부의 소설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관련 사안의 조속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5.12.01. 19:51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해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더라"면서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1. 19:50
고교 졸업 후 홀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를 돕던 20대 청년이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으로 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생을 마감했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안재관(22)씨는 지난 10월 9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하며 삶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월 24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머물렀다. 갑작스러운 비보 앞에서 가족들은 큰 슬픔 속에서도 안씨가 다른 이의 몸에서 다시 숨 쉬며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유족에 따르면 안씨는 대전에서 2남 중 막내로 태어나 밝고 적극적인 성격에 주변을 잘 챙기던 청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생계를 돕기 위해 카페 바리스타와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일을 성실히 하며 어머니를 보살펴 왔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다. 안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들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내 옆에 네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간순간 네 생각에 눈물만 나. 이렇게 널 먼저 보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재관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1. 19:49
12·3 비상계엄 및 해제 1년을 기념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비상 행보가 각양각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1년 기념 집회에 참석한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도 참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3일 오후 5시 12·3 다크투어 전문해설봉사자(도슨트)로 참여한다. 비상계엄 당시 우 의장의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다크투어에는 참가신청자 등이 몰려 취재진은 풀기자 외 참석이 제한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고 한다. 우 의장은 책도 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부터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과정을 담긴 회고록 『넘고 넘어』가 지난달 25일 발간됐다. 책 표지는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책 머리말에 “이 책은 나의 개인사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다”고 적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김상욱, 123일의 기록』으로 출판 정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왜 계엄 해제와 탄핵에 나섰는지 소상히 적었다”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해 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야권에선 계엄에 반대했던 친한동훈계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온 문인 국회 도서관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열자, 본인도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한다고 한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행보는 계엄의 위법성을 부각해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이 위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우세인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1. 19:4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추켜세운 것에 대해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하들을 재판에서 "이놈", "저놈"이라 부르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1일 조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조 대표는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가 전한길을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내란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면서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 "여인형이가 (당신에게)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 들었죠?"라고 질의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 자식", "놈"이라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주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반면 지난달 28일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전씨를 향한 편지에는 "선생님"이란 칭호가 등장한다. 조 대표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줄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 자를 쓴 채 토론회에 나왔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아하다"며 종교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윤석열씨는 지금 바로 편지를 써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1. 19:41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의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다. A씨가 차량이 물에 빠지자 스스로 창문을 열고 바다 밖으로 빠져나온 뒤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침수 차량 내 동승자가 없음을 파악했다. 이후 육상 경찰이 공조해 수색을 진행한 끝에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1. 19:3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디지털 치료제로 턱관절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증이 줄고, 입이 더 벌려지는 등의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한림대 치과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 연구팀(교신저자 변수환·양병은 교수, 제1저자 박상윤·온성운 교수)은 2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턱관절장애는 턱관절과 저작근의 통증, 턱 움직임 제한, 턱관절 소리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성인의 약 15%가 경험할 만큼 흔하며, 약물·교합장치·물리치료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수면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주된 원인이라 환자의 행동 개선이 중요한 편이다. 연구팀은 이들 환자 치료에 국내 기업 비욘드메디슨에서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 앱인 '클릭리스'를 활용했다. 클릭리스는 턱관절장애 관련 질환 교육, 턱관절 운동, 행동습관 추적,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올해 6월 턱관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93명을 클릭리스 적용한 디지털 치료군(44명)과 그렇지 않은 위약군(49명)으로 나눴다. 6주간 이들의 턱관절 통증, 최대 개구량(입을 최대로 벌렸을 때 앞니 사이 거리)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치료군의 통증 지수는 위약군보다 3.4배 감소했다. 그만큼 통증이 덜해졌다는 의미다. 최대 개구량도 디지털 치료군은 평균 6.5mm 증가해 위약군(1.6mm)의 4.1배에 달했다. 환자의 행동상 위험 요인을 보여주는 구강 행동 체크리스트에서도 디지털 치료군의 개선 양상이 뚜렷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의학 인터넷 연구 저널(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실렸다. 온성운 교수는 "기존 치료 방식에선 외래 진료 시간 외엔 지속적인 추적 관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 치료군은 체계적 운동 프로그램, 피드백 등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치료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수환 교수는 "턱관절장애 치료 시 디지털 치료를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01. 19:3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고,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니까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확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내년 상반기 발전공기압 통폐합 논의”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을 포함한 발전공기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해서 내년 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타야 하지 않나 싶다”며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해 12차 전기본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원전 2기 공론화 프로세스 올해 결정” 지난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이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SMR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설계를 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갈지,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건축 분야의 탄소 감축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핵심은 도시가스 중심의 기존 난방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건축 과정에서 도시가스 난방이 의무화되지 않고 지열이나 수열, 히트펌프 하고 싶은 기업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분야 탈탄소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0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