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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경계할 일본 제국 부활 시나리오
[율곡로] 경계할 일본 제국 부활 시나리오 日 전쟁권 회복 세력의 선거 압승과 美 쌍수 환영 의미는 트럼프와 다카이치 '찰떡궁합'에 점점 밀착하는 美日 '中 견제 방패'로 떠오르는 日 역할…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다 의석수를 얻는 압승을 거둔 건 세계사적 조류를 읽고 있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뚜렷한 제국주의 기조 부활, 유럽의 몰락과 그 반작용, 남미의 '블루 타이드' 확산과 궤를 같이하는 우클릭 현상이다. 일본인들이 '강한 일본'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거 세계 최강을 다퉜던 제국에 대한 향수일 가능성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을 무장 해제시켰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초유라는 일본 언론 평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패전 이전 제국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걸까. 마거릿 대처를 본보기 삼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져 단일정당 최초로 3분의 2 넘는 의석을 쓸어갔다. 정치 스승 아베 신조를 뛰어넘는 파격적 포석이다. 특히 다카이치가 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자극한 건 의회 해산보다 더 과감한 카드였고, 대승의 요인 중 하나다. 대만 침공 시 개입 불가피 발언은 중국의 과도한 대일 압박을 불렀고, 이는 결과적으로 반중 감정과 애국주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 외교적으론 지나치게 민감했으나 다분히 계산된 한 수였다. 사실 기술적으로 다카이치의 '유사시 군사력 행사'는 당연한 논리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유사시 개입'으로 전환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므로, 대만 피격 시 일본은 자동 개입하는 구조여서다. 결국 당연한 일로 논란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본 셈이다. 이런 일련의 장면은 거대 열강들이 패권을 다퉜던 20세기 초중반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장과 대만 위협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상황은 동아시아 정세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미국을 뺀 나머지 거대 제국을 모두 굴복시켰던 일본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중국의 발호와 러시아의 재기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패권국 미국은 향후 어떤 구도를 그리고 있을까. 우리는 일본 정치 지형의 재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종합적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 세기 전부터 이이제이(以夷伐夷) 전략에 능했다. 불개입 주의를 고수할 땐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실리 측면에서 사실상 묵인했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필리핀 등을 점령하자 핵 공격까지 불사해 일본을 다시 섬 안으로 고립시켰다. 한때 러시아 등을 묶어놓을 일본의 아시아 경찰 역할을 인정했으나 2차 대전 막판엔 소련과 한 편에서 일본을 압박했다. 소련과 냉전 시기엔 잠자던 중국을 깨워 손잡고 과거 주적이었던 일본과도 동맹을 강화해 소련을 견제했다. 한반도 정세는 이렇게 세계 질서를 움직여온 미국의 행보에 따라 출렁였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패권국 미국이 지금 일본의 행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 미래 설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국 견제가 최대 과제인 미국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환영하며 여러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전쟁할 수 있는 국가) 회귀를 추구하는 걸 고려할 때, 이는 승전국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 무장 해제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의 용도 폐기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 과거 적에게 채웠던 족쇄를 풀어주며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한 전쟁할 권리를 회복해주겠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언은 이런 미일 양국의 공감대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이제 중의원에선 개헌선을 넉넉히 확보했다. 실제로 미 정가에선 '중국 공산 제국주의에 맞서는 수호자'로서 일본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은 서로 이해관계도 딱 들어맞는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려 안보 부담을 더 지길 요구하고, 이는 마침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이 원하는 바다. 당분간 서반구 완전 장악에 집중하고픈 미국은 일본의 중국 견제 역할이 확대되길 원한다. 대만과 한반도 등 동아시아 주요 전략 지역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이들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은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 구한말 정세가 재연되는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일본 정부의 친미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미일 관계가 점점 더 밀착하는 현상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은 함께 피를 흘린 혈맹 관계이긴 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동맹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판을 짜는 주체는 패권국이니, 패권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제국을 세워본 일본이 더 잘 체감하는 듯하다. 일본은 세계 패권을 다퉈본 경험이 있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극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외교술로만 담보될 수 있다.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현주소를 재점검할 때다. 역사는 순환한다. 그리고 대부분 주요 사건은 방심하고 해이했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과거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묵인할 것이라고, 일본이 아시아 동쪽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라고, 미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먼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동남아 진출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를 용인하고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을 키웠던 미국이라면 중국의 위협을 막고자 일본의 재기에 힘을 싣는 전략적 변화 가능성이 상상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안보 문제에선 1%의 가능성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승우
2026.02.09. 21:26
배드민턴 경기 후 쓰러진 40대…비번 소방대원 덕에 골든타임 지켰다
제주 한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비번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제주복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체육관에는 경기를 관전하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었고, 이들은 A씨를 발견하자마자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현장에서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A씨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A씨는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구조 사례는 이도119센터 소속 고은혜 구급대원과 아라여성의용소방대 고미경 부대장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혜 소방장은 응급구조사 출신의 베테랑 대원이다.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고미경 부대장은 2019년 전국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9. 20:52
지방선거 앞둔 오세훈 “서울 지키겠다”…저조한 지지율 “반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주춤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수성을 선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설이나 당권 경쟁설을 모두 부인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서울시장 자격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는 신년 간담회다. 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장 출마 의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당에서 경선을 공고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출마 선언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제 마음은 서울을 지키는데 미쳐있다”며 출마를 공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 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며 “탈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를 놓고 내분이 발생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선거가 넉 달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분 시점과 맞물려 최근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그런 거고 반성하겠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개발 사례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 구청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2014년 7월 정원오 구청장 취임 이후 10년 동안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성수동 발전이 늦춰진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에 공급될 1만 가구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를 공약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DP 설립 이후 인근 지역 상권이 활성화했다는) 서울시 통계를 못 믿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용산 1만가구 “양보할 문제 아니다” 정부와 갈등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넣겠다는 청와대 발표는 “본질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협·양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업무지구 시설이 줄어들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연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념이 다르다고 법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 는건 바람직한 전례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법적 하자 찾아내려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시 계획과 확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도한 직권남용을 실제로 행사하게 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예정대로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2.09. 20:45
"합당한 예우와 지원할 것"…李대통령 순직 헬기 조종사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육군 항공부대 소속 조종사들을 추모하며,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이 민가와 인접했던 점을 언급하며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지점이 주택가에서 불과 60ｍ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가족을 향해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며 "감히 (유가족의)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비상절차 훈련 중이던 육군 15항공단 소속 AH-1S 코브라 공격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는 주조종사와 부조종사 등 준위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9. 20:38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지난 2024년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9. 20:33
맥매스터 전 美안보보좌관 "美, 다카이치 개헌시도 지지할 것"
맥매스터 전 美안보보좌관 "美, 다카이치 개헌시도 지지할 것" "인도·태평양지역 전쟁,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로벌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관점에서 볼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미국)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본 우익의 숙원인 개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major work)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이 무력 사용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무력 사용 시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거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그들(러시아)이 우크라이나에서 약점을 봤기 때문"이라며 약점을 인식하는 게 도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대담에 나선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가 "'전략적 모호성'이란 용어는 잘못된 명칭이라 생각한다"며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자가 그 시점의 상황에 기반해 내린다는 의미이지 미국의 약속이나 능력에 관해선 모호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맥매스터 전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고 "예전에 중국 측 내 상대방에게 1950년 6월 한반도 상황을 사례로 사용하곤 했다"며 "미국이 남한을 방어할 각오가 없을 것이란 오판이 북한과 중국에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말이다"라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국가안보보좌관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약 1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09. 20:26
中, 지미라이 선고 다음날 홍콩 안보백서…"국가안보는 진행형"
中, 지미라이 선고 다음날 홍콩 안보백서…"국가안보는 진행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안보 정책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의 홍콩 국가안보 수호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안보 수호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서는 전날 홍콩 법원이 반중·홍콩 혼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직후 공개돼 눈길을 끈다. 백서는 홍콩 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중국)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 업무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관철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했다고 밝혔다.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는 행정과 입법 등 정치 영역에 반(反)중 또는 반(反)중국공산당 세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서는 홍콩의 국가안보 실천이 일국양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과정이자 홍콩 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는 과정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인 격변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발전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오직 진행형일 뿐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미 라이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이어 백서 발표를 통해 홍콩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강경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백서는 높은 수준의 안보가 확보되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홍콩이 각종 위험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결집해 개혁과 발전의 국면을 열어 장기적인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 속에서 일국양제의 제도적 우위를 발휘해 국가 발전 전략에 더 깊이 융합할 수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과와 기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09. 20:26
日총선 투표율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 최고
日총선 투표율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 최고 이시바 전 총리 출신 돗토리현 최저…"직전 총선 때보다 10%p 하락"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압승한 지난 8일 총선거의 지역별 투표율(지역구 투표 기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인 나라현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나라현의 투표율은 62.17%로, 2024년 직전 총선거 때보다 3%포인트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정 선거 투표율이 6회 연속 최고였던 야마가타현(60.78%)을 제치고 전국 1위에 올랐다. 야마가타현은 2024년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 직전 자민당과 내각을 이끈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출신지인 돗토리현은 투표율이 2024년보다 10.41%포인트 급락해 47.69%에 그쳤다. 전국 최저다. 이와 관련해 돗토리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당일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다"며 "눈 이외의 영향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역시 투표일에 눈이 온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등도 투표율이 낮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하락폭은 돗토리현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은 49.34%로, 태평양전쟁 종전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하락폭은 2%포인트를 넘는 수준이었다. 신문은 "돗토리현 지역에서는 총리 교체에 따른 영향을 부인하지만 돗토리현의 투표율 하락폭은 극단적"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같이 출마하는 등 당내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이시바 전 총리가 당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겨 먼저 총리에 취임했지만 2024년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참의원 선거 등에서 자민당이 연거퍼 패배하자 결국 사임했고 그 뒤를 이은 게 다카이치 총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09. 20:26
[속보] 與의총 "혁신당 합당, 명분 있으나 현상황 추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명분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9. 20:19
오세훈 "국힘 숙청정치, 정당사에 없는 일…탈당은 고려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 절차와 관련해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숙청 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일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을 운영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하고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누구든지 있고,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의 노선에 대한 판단도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그런 배제와 축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도 선명하게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건과 고성국 유튜버 건에 대해서 저도 판단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며 “그러나 윤리위에서 직무를 배제한다든가 당원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하는 성명문 작성을 주도하며 여론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를 의결했다. 고씨 관련해선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가 그에게 출석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품위 위반’ 문제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탈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권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10%포인트 이상 뒤처진 결과를 받아 든 데 대해선 “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반성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9. 20:15
팰팍 한인 업소 입주 상가 건물 화재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비뉴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four-alarm fire)가 발생했다. 팰팍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전 2시 20분경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여러 소방대가 동원돼 6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폴 김 팰팍 시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건물 2층에 거주하던 두 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강한 불길과 연기가 오랜 시간 지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브로드애비뉴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 온 ‘또또와 분식집’ 과 ‘아재국밥’ 식당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팰팍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SNS를 통해 “30년 넘게 자리를 이어 온 팰팍의 상징적인 식당인데 화재가 발생해 속상하다” “떡볶이·돈까스 맛집인데 하루 빨리 복구해서 장사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진화 과정에서 뿌려진 물이 한파로 얼어붙으면서 인근 도로와 주차 차량이 결빙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브로드애비뉴 일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소식에 이어 이번 화재까지 겹치며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한인은 “계속되는 한파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ICE 단속과 화재까지 이어져 업장을 찾는 발길이 더 끊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요즘 팰팍에 안 좋은 일이 잇따라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최근 브로드애비뉴 식당가 인근에서 ICE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목격된 지 몇 주 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화재 한인 상가 건물 화재 원인 화재 피해
2026.02.09. 20:00
목줄 없이 맹견 기르다 이웃 4명 다치게 한 견주…금고 4년 확정
맹견 2마리를 풀어 놓고 기르다가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일으킨 견주가 대법원에서 금고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기르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 주택에 살면서 맹견 등록 후 울타리나 담장 없이 개를 풀어 놓고 길렀다. 주변에서는 A씨에게 목줄을 채워 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진입로에 ‘개조심’‘출입금지’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세울 뿐 목줄은 채우지 않았다. A씨의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인을 5차례 공격했다. 이 중 3명은 택배원이었다. 개 2마리가 배송을 하던 택배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물어뜯는 사고가 3번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 3월에는 개가 인근을 지나가던 50세 남성의 종아리를 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는 개들이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아침 산책을 해던 60대 남성의 얼굴, 복부, 양 팔과 등 전체, 고환 등을 수회 물어 중상을 입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근육층과 힘줄이 손상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사를 오갔다.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개 2마리를 몰수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양형에는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고 고성으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이며 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내 개가 행인을 문 게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는 등의 A씨 주장을 배척했고, 양형 부당 주장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09. 20:00
설 연휴 2780만명 이동…작년보다 13%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은 증가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귀성이나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대책 기간 동안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총 2780만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보다 13.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명으로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인 17일로, 이날 하루에만 9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 31.4%는 설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여행이 89.4%, 해외 여행은 10.6%로 조사됐다. 해외 여행 비중은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국내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 이용 비중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 지난해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615만대로, 지난해 554만대보다 11%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귀경은 17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귀성은 최대 15분, 귀경은 최대 1시간 늘어난 수준이다.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드는 평균 교통비는 약 2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중점 관리 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또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202㎞)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한다. 설 전후 4일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을 추가 운영한다. KTX·SRT를 이용한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는 요금을 30~50%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은 총 14만7540회, 좌석은 1057만석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는 12.7%(1만6578회), 좌석 수는 9.7%(93만7000석)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공·해운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영상 분석을 통해 법규 위반 차량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제설 작업과 취약 구간 관리도 병행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연휴가 짧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달라”며 “기상과 도로 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9. 20:00
플러싱 한인 2명, 성인데이케어 의료사기 혐의 기소
플러싱의 한인 2명이 의료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어덜트 데이케어를 이용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다. 9일 법무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뇌물을 주고받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취한 혐의로 플러싱 거주 김인우(42, 영문이름 토니)씨와 양동희(56, 다니엘 리, 다니엘 양)씨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로열 어덜트 데이케어와 해피라이프, 약국 등을 소유했다. 양씨는 해피라이프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뉴욕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김씨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법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 데이케어에 등록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문자 메시지로 공범에게 불법 현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인 회원들에게 먼저 1만 달러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 역시 문자 메시지로 "돈을 지급했다", "환자에게 줄 봉투를 김씨에게 건넸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법무부는 총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금에서 지출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셉 노첼라 주니어 뉴욕 동부 연방검사장은 "노인들을 불법 현금 지급으로 유인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1억20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 납세자 자원을 빼돌리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주 보건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일 오전 한인 어덜트데이케어를 급습해 압수수색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합동 단속반은 두 곳 데이케어 회원 정보와 재무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해 갔다. 당일 아침 데이케어에 출석한 회원들은 신분증 검사와 현금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료사기 플러싱 의료사기 공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플러싱 거주
2026.02.09. 19:57
호컬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자살 허용 법안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지난 6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안(S.138·A.136)에 서명하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미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1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18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 두 명에게서 말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이 의무화되고, 요청 과정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다.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나 통역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 보건국은 세부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주지사 뉴욕주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조력 자살
2026.02.09. 19:54
트럼프 2기, ICE 체포자 40% 전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약 40만명 중 약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범죄,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체포된 이들 중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은 14% 미만이었다. 9일 CBS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체포한 이들은 약 40만명이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체포 건수가 총 39만3000건으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전과자 비율 역시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ICE에 체포된 이들 중 살인(2107명)이나 성폭행(5365명)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0.5%, 1.4% 수준으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들 중 ‘기타’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11만7987명이었고, 폭행은 4만2847명, 음주운전 혐의가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2만2555명이었다. 형사 전과가 없는데 ICE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체류허가 기간 초과) 등과 같은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체포와 구금,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중범죄 전과자 역시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CBS방송은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해 초 59%에서 4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자 중범죄 전과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09. 19:53
18세 유승은, 한국 스노보드 빅에어 사상 첫 메달
2008년생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낸 건 유승은이 처음이다. 유승은은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합계 171점을 기록, 코코모 무라세(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신노트(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은 전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상겸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이틀 연속 메달을 따냈다. 특히 스노보드, 스키 등 설상 종목에서 메달 2개가 올림픽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빅에어는 보드를 타고 30ｍ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다. 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ｍ에선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이 1분15초76의 기록으로 9위에 올랐다. 그는 1992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유선희가 거둔 한국 선수 올림픽 여자 1000ｍ 최고 순위(11위)를 34년 만에 경신했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정영석 조는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고, 루지 1인승 정혜선은 24위를 기록했다. 한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한국 쇼트트랙은 10일 혼성 계주 경기를 시작으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녀 선수 4명이 500ｍ씩 맡아 2000ｍ를 달리는 혼성 계주는 2022년 베이징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됐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 선수의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으는 종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노보드 유승은 대회 스노보드 스노보드 국가대표 스노보드 스키
2026.02.09. 19:51
25년 만에 DNA로 밝혀진 안산 강도살인범…무기징역 선고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당시 37)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씨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전입신고 기록 등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또 그가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9. 19:49
기후부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불검출” 첫 공동조사 결과
정부와 환경단체가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주변 공기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경북대와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6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강물에서는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조류독소가 최소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에서 최대 328.05㎍/L까지 검출됐으나, 공기 중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 검출한계란 특정 분석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말한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주변 주민의 콧속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부와 환경단체는 오랜 논의 끝에 공동조사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첫 결과가 나왔다. 기후부는 “이번 공동조사는 그간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류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 환경단체 “녹조 심할 때 추가 조사해야” 다만, 이번 공동조사는 녹조가 가장 심한 한여름이 아닌 9월 중순 이후에 이뤄졌다는 한계도 있다. 기후부는 올해도 환경단체와 함께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해 조류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올해는 예산을 확충해서 녹조가 심한 시기에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조사는 결국 정부가 면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기후부물환경정책관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시기·기간·방법 등 세부 조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조류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2.09. 19:47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동결을 해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즉각 항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 다시 법적 공방 속으로 들어가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 집행을 일시 보류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자금이 묶이면서 건설 현장은 이미 멈춰 선 상태다.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 통근 시스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제2순회 항소법원
2026.02.09.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