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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조선중앙TV 첫 등장 후 3년간 600번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김주애가 2022년 11월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등장한 이후 3년간 600번 이상 모습을 드러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일 코리아리스크그룹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조선중앙TV의 1만4115시간분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600일 이상 김주애가 화면에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는 매달 24일 이상 조선중앙TV에 노출됐다. 대부분은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으로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한 영도자' 자막과 함께 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가와구치 도모히코 니혼대학 교수는 "후계자로 암시하는 연출"이라며 "딸의 존재를 국민에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애의 활동은 지난 10월 말까지 군사 행사 25회를 포함해 총 41회로 파악됐다. 리조트 준공식, 양계장 시찰, 주택 준공식 등 다양한 분야에 등장했다. 김주애와 가까운 인물로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어머니 이설주, 고모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측근 현송월로 분석됐다. 특히 최 외무상은 군수공장, 주택 준공식, 군함 진수식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에 동행해 전문가들은 "외교 무대에서 딸의 멘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5. 9:46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복지부동’ 우려도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래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관의 감독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공직사회 내 업무 지연,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은 57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하급자의)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는 즉시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고 했다. ━ 공직사회 혼란 “위법·적법 경계 애매, 개인에 책임 돌릴 것” 공무원 노조는 또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가 다시는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그간 수차례 개정됐지만 복종 의무는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유지해 왔다. 익명을 원한 중앙부처 공무원(4급)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복종 의무를 내세우면 방어할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책임이 조직이 아닌 (업무를 거부하지 않고 맡은) 개인에게로 책임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논란 가능성이 높은 업무일수록 잘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공무원(경정)은 “복종 의무가 있어도 정치·정무적 판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간부들이 있는데 아예 (복종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중구난방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위법·적법을 가르는 경계선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 고위 공직자 출신은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됐었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를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6급)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더욱이 부하 직원이 내린 (위법성)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개인의 정치·정무적 판단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휘·감독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론 단순히 의심의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합리성을 갖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군인이 정당하지 않거나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검토 의견에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 25조에 대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군인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다만 국방부가 제시한 ‘정당한 명령’이나 ‘헌법을 준수한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욱.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1.25. 9:31
영국, 중대 범죄 제외하고 배심원제 폐지 검토
영국, 중대 범죄 제외하고 배심원제 폐지 검토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최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 및 공익상 필요한 재판에만 배심원 제도가 유지되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개편을 위해선 기본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폐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 7만8천 건이 적체돼 있어 대담한 조처를 해야 할 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1.25. 9:25
반도체·희토류·원전…美정부 민간기업 지분투자 14조원 넘어
반도체·희토류·원전…美정부 민간기업 지분투자 14조원 넘어 전략산업 공급망 자립 목적이지만 이례적인 시장개입에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철강, 광물, 원자력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달러(약 14조6천억원) 넘게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래에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행정부의 첫 주요 투자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US스틸의 '황금주'를 확보한 것이다. 황금주는 금전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 기업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후 7월에는 국방부가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7.5% 및 지분 7.5%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 8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89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9.9%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텔 회사채 100만∼500만달러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0∼11월에 불칸 엘리먼츠(6억7천만달러),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8천만달러), 트릴로지메탈스(3천560만달러), 리튬아메리카스(1억8천200만달러)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상무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광물, 반도체, 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추진해왔다. 행정부 일각에서는 지분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부가 투자한 기업 다수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익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정부가 이처럼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건 흔치 않다. 이전 행정부들의 경우 보조금과 융자, 관세 등 다른 정책으로 전략산업을 촉진하려고 했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NYT는 설명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핵심광물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물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전 행정부와 다른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그 절차의 투명성, 특정 기업 편애, 부패, 시장 왜곡, 투자 실패에 따른 납세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근무한 에런 바트닉 컬럼비아대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이 국가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트닉 연구원은 NYT에 "명료한 전략의 부재 속에서 이건 그냥 친구를 챙기고 적을 불리하게 하는 자의적인 거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쿠시 디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존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미국은 우리 국가와 경제의 안보에 중요한 핵심광물, 반도체와 다른 제품을 지금처럼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아닌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조와도 다르다. 다만 중국이 전략산업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최근 몇 년 산업정책과 정부 개입을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의 대니얼 키시 정책고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세계 산업을 독점하려는 중국의 시도 때문에 시장이 이미 매우 왜곡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1.25. 9:25
美 제재 아랑곳 않는 러 "中에 석유 공급 확대 모색"
美 제재 아랑곳 않는 러 "中에 석유 공급 확대 모색"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수출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러시아·중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는 중국으로 석유 수출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중국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송유관과 해상을 통해 석유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통한 대(對)중국 석유 공급이 2033년까지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LNG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도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중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러시아·중국의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공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로스네프트는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부과한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2곳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로스네프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환영사에서 "우리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연료·에너지 부문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석유·천연가스 공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네프트는 이 포럼에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경제, 금융 관련 기업 대표 100여명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 제재를 받게 된 이후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해상으로 하루 약 140만배럴, 송유관으로 하루 약 90만배럴의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1.25. 9:25
소비 대목인데…美콘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 7개월만에 최저
소비 대목인데…美콘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 7개월만에 최저 기대지수는 10개월 연속 '향후 경기침체' 시사…"노동시장 전망 부정적"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신뢰지수가 11월 들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11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88.7(1985년=100 기준)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3.2)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63.2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급락했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지는데, 11월까지 기대지수가 10개월 연속 80선을 밑돌고 있다고 콘퍼런스보드는 설명했다. 현재 사업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상황지수는 126.9로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콘퍼런스보드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향후 6개월간 사업 여건에 대해 뚜렷하게 더 비관적으로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 시장 상황에 대한 2026년 중반 전망은 확실히 부정적으로 유지됐고, 가계 소득 증가 기대도 6개월간 강한 긍정적 수치가 이어지다가 극적으로 위축됐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11월 51.0으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5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1.25. 9:25
사법행정위 13명중 외부인 7~9명…‘힘 빠진’ 대법원장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징계는 물론 법원의 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관의 전보 인사도 사법행정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위원장 임명 방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직 비법관 출신 사법행정위원 7명 중 1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으로 압축됐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13명 위원은 3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 가능하지만 법관·검사 출신은 연임할 수 없다. 사법행정위는 철저하게 비법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13명 중 법관은 최소 4명, 최대 6명인 반면에 비법관은 최소 7명, 최대 9명이 될 수 있어 ‘비법관 과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법관 위원은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면 지명권 없음)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도 별도의 신분 제한 없이 1명씩 추천이 가능해 최대 6명까지 법관이 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다. 비법관 위원은 ▶대한변협·지방변협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지난 비법관 출신 인사 각 1명과 2명 등을 추천한다. 사법행정위 신설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 개편으로 평가받는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41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실무를 엘리트 판사 조직인 법원행정처가 맡는 현 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편이라서다.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자문기구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하면 온건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사법행정위원장을 비법관 출신 외부 인사가 맡고, 심의·의결 과정에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의 법원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권한은 인사·예산이 거의 전부”라며 “존중은 받되 실권이 없는 영국의 국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인력 확대(10명→13명) 및 구성 다양화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판사회의의 법원장 후보 선출제 등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소속 윤리감사관은 윤리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1.25. 9:22
생후 1주일 장애 영아 살해 공모…산부인과 의사 징역 10년 구형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5. 9:20
공무원 육아휴직 초2→초6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육아휴직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기간 내내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감안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높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을 치료하려면 질병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승인 여부는 기관장이나 상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난임 공무원은 눈치를 보며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별도의 휴직 사유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다. 또 난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난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시효가 늘어나면 ‘3년만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무마·은폐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나 합의 종용, 조직적 은폐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다. 문희철.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1.25. 9:16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8년 … 2심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4·사진)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17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크게 낮아졌고, 추징액(1944억8675만원)도 130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2023년 4월 24일 주가 폭락으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꼽았다.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가 폭락을 예견하지 못했음은 물론, 주가 폭락을 직접 유발하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주가 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결국 누가 봤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규모의 3분의 1 정도(3037만188주→1071만4571주)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을 위해 라씨 등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형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다. 라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일임받은 계좌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외국계 증권사 SG를 통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5. 9:16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학계 “경영권 분쟁 늘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계에선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3차까지 더해지며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너 일가가 회삿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걸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41조)고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안 시행 전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묵혀둔 자사주를 태워 없애버려 주식 총량이 줄어드니 주가가 오르게 된다는 기대다. 오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에는 ▶창업주·경영진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기존 시세보다 싼값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주총 의결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넘기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한국기업법학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행동주의펀드 등과의 경영권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강제는 1·2차 상법 개정보다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기치로 걸고 상법 개정을 연달아 밀어붙이고 있다.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란 반론도 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한 번 발생하면 효과가 즉시 소진되는 단발성 이벤트”라며 “소각을 강제하면 장기적 안정성과 부양 효과를 잃게 된다”고 했다. 해외와 비교해도 이번 개정안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뉴욕, 델라웨어)·영국·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개정안처럼 ‘모든 자사주’를 ‘1년 안에’ 강제 소각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은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배임죄 폐지 등 재계를 향한 당근책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선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찬규.김수민([email protected])
2025.11.25. 9:11
[사진] 민주노총·경사노위, 26년 만에 악수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원회) 관계자와 만난 것은 1999년 이후 26년 만이다. [뉴스1]
2025.11.25. 9:10
[사진] 박정희 생가 찾은 장동혁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지방 순회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2025.11.25. 9:08
[사진] 한국·튀르키예 원자력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인프라 분야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뒷줄 왼쪽부터)이 원자력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5.11.25. 9:07
내란청산TF 거부한 인권위 “인권침해 진정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건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반대 안건 상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석 질의에서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의결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엔 헌법존중 TF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상태”라며 “그런데 인권위가 TF를 설치한다면 모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 TF가 ‘중복 감사’란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 요구로 내란 관련 부적절 행위를 이유로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인데, 법률에 따르면 중복 감사는 금지됐다”면서 “TF 설치는 중복 감사”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 다만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안건 의결 뒤 인권위 사무처에서 “구두 발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인권위는 헌법TF 설치 안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1.25. 9:07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서 “대만 중요성 이해”…그 뒤 다카이치에 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 온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고 일본과의 대화는 막는 ‘통미봉일(通美封日)’ 책략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이 중국에 회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미는 어깨를 맞대고 파시스트와 군국주의와 맞섰고, 지금은 2차대전 승리의 성과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당시 양국(중화민국·미국)이 함께 싸운 군국주의 대상은 일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국 정상이 미국에 먼저 대화를 청한 건 2001년 장쩌민 주석이 ‘9·11 테러’ 조문을 보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처음이다. WSJ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의 관점에 더 가깝게 만들고 일본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걸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를 간파한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먼저 통화를 제안해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대만 문제로 끌고 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를 비롯한 농작물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이 전제돼야 하고, 대중 관세의 최초 명분인 펜타닐 유입 차단 역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통미봉일 전략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통미봉일을 과신한다면 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결속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황한 분위기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며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경진.강태화([email protected])
2025.11.25. 9:05
계엄 1년 12월 3일…추경호 구속 기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대응을 고심하는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주말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란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영장 심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1주년 당일 새벽까지도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메시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장 대표와 일부 의원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도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만큼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명운을 가를 기점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고,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단식까지 벌였지만 9월 21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교수는 “코너에 몰렸던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무죄를 선고받은 셈이 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도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이를 뒷받침하던 구도가 한 방에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 발부 시엔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당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철야농성 등 항전으로 좁혀진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 지역 의원은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그다음 칼날은 계엄 당시 당 지도부 등에게 차례로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다음 스텝도 계엄 1년이 아니라 생존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결국 추 의원이 구속되든, 아니든 여야 갈등은 격화되고,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계엄 사과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은 더 작아진다”고 관측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25. 9:05
“공무원연금 가입하게 해달라”…소송 건 김건희 특검 수사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중에서 채용된 특별수사관이나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현재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8월 28일 가입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만큼 같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또 공적인 수사업무 특성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별수사관들 사이에선 “책임, 업무는 공무원과 같은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나 특별수사관 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받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최근 일차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행정소송의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임시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국가기능의 본질적 영역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호.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5. 9:01
[사진] 가을, 헤어질 결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25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우산을 쓴 학생이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오늘(26일)은 전날 내린 비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잠시 걷히는 대신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5.11.25. 8:59
아프리카서 80만명 돌본 정춘실 소장 ‘아산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을 열고, 총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올해 본상은 25년간 케냐·말라위 등에서 약 8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온 ‘성 데레사 진료소’ 정춘실 소장(59)이 받았다. 의료봉사상은 17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을 무료 수술한 서울대 의대 김웅한 교수(62)에게, 사회봉사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 등을 운영해온 김현일(59)·김옥란(53) 부부에게 돌아갔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 대신 희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25.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