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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집서 강도질' 포천 농협직원, 징역 7년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금 등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오른 뒤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집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80대 남성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기도 했다.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B씨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9:54
트럼프 "우크라 전쟁 종식 위해 열심히 노력 중…거의 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그 전쟁 전체를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종식에 매우 가까이 왔다. 거의 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종전을 위해 두번째 협상을 연 이날은 종전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집권 2기 취임 후 1년간 이룬 성과들을 자랑삼아 나열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관세로 우리를 이용해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나는 그런(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쪽으로 결론 나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5. 9:52
국토부 앞 근조화환…"경마장 이전은 직원해고" 마사회 노조 반발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경마공원 이전을 '집단 해고'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5일 마사회 노조는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특히 경마공원에서 근무하는 1000여 명의 경마지원직 노동자들이 지역 기반의 단기 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장 이전이 사실상 이들의 생계를 끊는 강제 해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접근성이 높은 현재 부지를 떠날 경우 연간 23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공공기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사회의 여론도 냉랭하다. 과천 시민들은 경마공원이 단순한 사행 산업 시설을 넘어 지역의 핵심 문화·레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역시 도심 수용 한계를 이유로 공급 계획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며 가세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 앞에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등장했다. 또 의왕·과천 지역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전동 사무실 앞에도 항의의 뜻을 담은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과천의 기반 시설 포화와 교통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3개월간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와 과천 시민단체는 오는 7일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경마공원 이전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9:43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 발언 생중계…진도군수 고개 숙였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농어촌에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고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민을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군수는 전날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청중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역 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며 “통합을 빌미로 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부터 인구절벽이 예견됐을 텐데 정부도, 학자도, 국회의원이었던 두 분(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도 가만히 계셨다”며 “시군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자구책을 하려 해도 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하자”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하냐”고 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외국인 결혼과 수입 발언은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군수의 발언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9:43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또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상태였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중복 투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 사무원이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선거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9:26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 열심히 노력중…거의 해냈다"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 열심히 노력중…거의 해냈다" 국가조찬기도 연설…"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아마 천국 갈 것"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그 전쟁 전체를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종식에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는 거의 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꾸준히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이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종전을 위한 두번째 회담이 열린 날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3자 협상에서는 종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추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집권 2기 취임후 1년간 이룬 성과들을 자랑삼아 나열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관세로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며 "이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는 그런(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법원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쪽으로 결론 나기를 은근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재미 삼아 그랬던 것"이라며 "사실 나는 내가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천국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한 적이 있다. 지난해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서 "난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천국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아마 나는 천국행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05. 9:26
프랑스 정부, 출산율 하락·불임 맞서 성인 대상 캠페인
프랑스 정부, 출산율 하락·불임 맞서 성인 대상 캠페인 정자·난자 냉동 가능해지는 29세 대상으로 서한 발송 예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출산율 하락과 불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9세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단체 정보 안내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스테파니 리스트 보건 장관은 5일(현지시간) 정부가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 중 핵심 조치로 올여름 이후 모든 프랑스 국민이 29세가 될 때 단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피임과 성 건강, 의학적 생식 지원 및 생식세포 자가보존(난자·정자 냉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알았더라면"이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출산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이 캠페인은 생식 능력이 여성과 남성 모두 공유하는 문제이며, 생식세포 자가보존 기술이 기적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는 걸 일깨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캠페인 메시지 내용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29세부터 의학적 사유 없이도 정자나 난자를 얼릴 수 있어 이 연령대를 캠페인 대상으로 정했다. 당국은 생식 세포 자가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40개인 담당 센터를 2028년까지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임 원인과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점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추세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56명으로 전년도 1.61명에서 더 떨어졌다. 2022년 정부가 의뢰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인구도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05. 9:26
"나이지리아 교회서 18일전 납치된 183명 모두 생환"
"나이지리아 교회서 18일전 납치된 183명 모두 생환" AFP "94명 이미 탈출…나머지 89명도 이날 풀려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의 교회에서 무장강도단에 의해 납치된 183명이 18일만에 모두 생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카두나주에서는 지난달 18일 무장강도단이 쿠르민 왈리 마을 교회 2곳을 공격해 모두 183명을 납치했다. 당시 11명은 납치 직후 바로 탈출했으며, 83명도 이후 탈출해 인근 마을에 피신해 있다가 지난 2일께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탈출하지 못한 89명은 이날 치안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마을로 돌아왔으며 우바 사니 카두나주 주지사가 이들을 맞았다고 AFP는 전했다. 이들의 생환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몸값 요구를 목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나이지리아 니제르주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3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수 주 후 풀려났다.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랍인 수에 대해 당국은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만 종교 단체나 지역사회는 더 많은 수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발표 기관에 따라 피해자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로이터 통신은 애초 납치된 인원이 177명이라고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05. 9:26
한국인 300명 구금사태후 韓기업 첫 美조지아 현지 신규투자
한국인 300명 구금사태후 韓기업 첫 美조지아 현지 신규투자 동원금속, 440억원 투자해 공장설립…현지언론 "한국기업이 일자리 약속" 환영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자동차 부품 제조사 동원금속이 미국 조지아주에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정부가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 동원금속의 조지아주내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금속의 투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후 주정부 발표 등으로 공개된 사안을 기준으로는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첫 신규 투자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기업의 투자 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동원금속의 두 번째 조지아 공장 설립은 주내(州內)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주 외곽에 2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종원
2026.02.05. 9:26
핀란드-캐나다 女 아이스하키…선수단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연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선수단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연기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예정이던 핀란드와 캐나다의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A조 경기를 1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조직위 설명을 따르면 경기를 앞두고 핀란드 대표팀 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결정됐다. 이날 AP 통신은 “3일 밤부터 영향을 미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핀란드 대표팀에서 13명이 격리 중이다. 핀란드 대표팀이 8명의 스케이터와 2명의 골리만으로 훈련한 직후 경기 연기가 결정됐다”면서 “경기가 미뤄지지 않았다면 핀란드는 기권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조직위는 “선수와 팀, 스태프, 관계자 등 모든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건·안전 원칙을 따라 결정했다. 올림픽 정신과 대회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조정된 경기가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05. 9:25
"한국, 내 전부" 유서 남겼다…K문화 빠진 인도 세자매 충격 죽음
한국 문화에 극도로 심취해 있던 인도의 세 자매가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2시쯤 인도 가자바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16·14·12세 세 자매가 투신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와 유서에는 "아빠 미안해, 나 너무 외로워"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걸 빼앗아 갈 수 있나" 등 원망 섞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는 평소 한국의 대중문화에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집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콘텐트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홈스쿨링도 하지 않았고, 또래들과 교류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자매의 부친은 사건 열흘 전 한국인 스타일로 활동하는 자매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강제로 삭제시키기도 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세 자매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트에 몰두했다"며 "부모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경찰에 "나머지 가족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길 바랐지만 거부하자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힌 듯 살았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대해선 "딸들이 단계별로 챌린지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이상한 한국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매들의 비극에는 부친의 빚과 가정환경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식 트레이더인 부친은 2000만루피(약 3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팔아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유서에서는 "매질을 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다" "인도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절대 불가" 등 누군가에게 폭행당했거나 혼인을 강요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자매의 아버지는 두 번의 결혼으로 1남 4녀를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아내가 초기에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내의 여동생과 재혼해 세 자녀를 낳았고, 이후 본처도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과 첫 번째 아내의 딸 한 명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5. 9:16
헤밍웨이가 사랑했다, 코르티나담페초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며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56년 이후 70년 만에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코르티나담페초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돌로미티 산맥의 대표적인 겨울 휴양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알프스 지역 중 하나로 ‘돌로미티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올림픽에선 여성 알파인 스키,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컬링 경기 등이 이곳에서 열린다. 특히 선수촌이 위치한 피아메스 계곡 일대는 코르티나담페초에서도 가장 경치가 뛰어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둘러싼 계곡 한가운데에 있어 치열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고요하고 낭만적인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으로는 유럽 귀족과 예술가들에게 겨울 휴양지로 사랑받은 곳이다. 『노인과 바다』 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코르티나담페초 등 이탈리아 북부에 머무른 뒤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껏 본 곳 중 가장 사랑스럽고 멋진 곳”이라고 적었다. 또 ‘007 시리즈’ 중 하나인 1981년 영화 ‘포 유어 아이즈 온리’의 주요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됐다. 공동 개최지인 밀라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이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두오모 성당 등 관광명소가 즐비해 있는 대도시다. 개막식과 피겨스케이팅·하키·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이 열릴 예정이다. 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2.05. 8:37
[사진] “동계 올림픽 선수단 파이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새는 올림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2.05. 8:36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사퇴, 요구 쪽도 직 걸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못 받으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퇴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있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간 소장파나 혁신파, 개혁파란 이름으로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그래서 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제명 결정은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며 퇴진을 주장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징계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강성 보수 중심의 현재의 당원 구조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친장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볼까요?”라며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썼다. 그럼에도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발의자가 자리를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갈,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재신임 주장을) 하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당심) 50%, 국민 여론조사(민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5. 8:35
명태균·김영선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1심 무죄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의원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채무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일명 ‘명태균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 때 명씨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 8070만원을 줬다고 판단해 둘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세비 절반을 전달한 시기는 2022년 8월~2023년 11월로 특정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달 지급된 돈은 명씨의 ‘급여’라고 봤다. 이 시기,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단 이유에서다. 그 이후 수개월간 세비 절반을 모아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금으로 봤다. 명씨가 여러 번 채무 변제를 요구해 온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도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명씨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 있던 이런 내용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를 약속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김 전 의원 공천도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한 대구·경북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해 빌려준 대여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2.05. 8:33
강선우 “김경 ‘아잉 안주면 안돼요?’라며 돈 반환 피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받기 위해 준 1억원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수차례 회피했다는 강 의원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배임수재(강선우) 및 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의사 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해 4월 20일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그날 있었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아닌)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줬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항의하면서 1억원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회피해 바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피할 수 없도록 4월 27일 시·구의원 후보자들을 모두 한곳에 모으는 일정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김 전 시의원만 ‘선친의 추도식 일정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또 “4월 말~5월께 지역 사무실로 김 전 시의원을 다시 불러냈으나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겠다’며 시간을 끈 다음 휙 가버렸다”며 “그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의 회피 시도가 이어져 반환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해 8월 중순에야 성사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일식당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인 줄 몰랐다. 받을 생각도 없었다”며 “돌려주려고 뵙자고 했다”고 말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안 받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약속도 안 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아잉 안 주시면 안 돼요?”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카니발)에 실어주면서 반환했다”며 “김 전 시의원이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와 차 문 앞에서까지도 ‘아이잉 진짜로 안 받으면 안 되냐’며 피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돈을 돌려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 측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2년 10월 8~11일 나흘간 후원금 8200만원이 한꺼번에 입금됐고, 후원자 17명 중 16명이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을 보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다들 김씨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 즉시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후원금은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했겠느냐”(4일 페이스북)고 반박했다. 김정재.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2.05. 8:32
[Biz-inside,China] 훙바오에 AI를 담다…中 빅테크, 춘절 트래픽 전쟁
올 춘절(春節·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훙바오(紅包·돈봉투)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 '훙바오 전쟁'이 자금을 풀어 트래픽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게임이었다면 이번 춘절의 훙바오 경쟁은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차세대 슈퍼 트래픽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각축전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텐센트·바이두·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4대 테크기업이 수억 위안(1억 위안=약 209억원)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면서 AI 경쟁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텐센트가 자사 위안바오(元寶) 앱(APP)을 통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텐센트는 총 10억 위안(2090억원) 규모의 현금 훙바오 지급을 공식 발표했으며 훙바오의 건당 최고 금액은 1만 위안(209만원)에 달한다. 텐센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앱의 확산과 대중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일 위안바오 앱에 접속해 현금 훙바오를 받을 수 있으며 AI 대화 수행 등 미션을 완료하면 추첨 기회도 주어진다. 바이두 역시 곧바로 훙바오 경쟁에 가세했다. 5억 위안(1045억원) 규모의 혜택을 내걸고 훙바오 운영 방식을 자사 AI 비서 플랫폼 원신(文心)과 연계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진행된다. 4대 빅테크 기업의 전략은 각기 다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목표는 일치한다. 전 연령층과 다양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를 활용해 AI 기술이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춘절 훙바오 경쟁의 가장 큰 특징으로 AI가 조연의 자리를 벗어나 사용자 참여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꼽는다. 결제 플랫폼에서 숏폼 플랫폼에 이르기까지...지난 10년간 인터넷 트래픽 구조가 재편될 때마다 춘절 훙바오 경쟁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해 왔다. 다만 이번 훙바오 전쟁은 단기적인 신규 이용자 유입에 그치지 않는다.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힘입어 새로운 트래픽 유입 경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훙바오 경쟁이 단순한 춘절 마케팅 행사를 넘어 중국 AI 비서가 대중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도 보고서에서 올해가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소비자 대상 분야의 AI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AI 슈퍼 트래픽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앱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AI 앱으로 꼽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더우바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억6300만 명에 달하며 알리바바 산하 첸원(千問) 앱 역시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명을 확보했다. 텐센트와 바이두는 춘절 훙바오 행사를 계기로 격차를 좁히고 AI 앱 분야에서 이용자 인식과 시장 점유율을 한층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춘절 연휴 기간의 훙바오 경쟁은 곧바로 승패를 가르진 못할 것이다. 다만 진정한 경쟁은 열기가 잦아든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I 생태계를 둘러싼 장기전이 조용히 서막을 알리고 있다. 출처 신화통신 정리 차이나랩
2026.02.05. 8:32
이 대통령 “과학인재 대체 복무 확대…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군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 27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과학기술 정책 토론을 벌였다.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군 복무 기간이)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2.05. 8:31
미, 대중 희토류 독립선언…55개국 원팀 ‘무역블록’ 띄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고리로 새로운 무역 블록 결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핵심 광물 자원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자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을 묶는 무역 블록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수년간 계획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중단되고 무산된다”고 짚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장악력을 토대로 수출통제 조치 등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말로 풀이됐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면서 “강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생산단계별로 공정 기준가격을 책정하되 회원국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며 중국 등 외부에서 공급하는 값싼 핵심 광물에는 일정한 관세를 부과해 대항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줄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 구상을 ‘포지(Forge) 이니셔티브’라 부르며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참여했고, 이미 다수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호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이미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만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이 ‘포지 이니셔티브’로 재출범한 뒤 첫 의장국이 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이 MSP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로 면담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에게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2.05. 8:30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완수사권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민주화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당의 기조”라는 정 대표 설명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부 방향을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지연 등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임미애 의원)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 이튿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수석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임위와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도 정부안과 달라진다. 정부안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헌법(89조)에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으로 위헌 논란을 회피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달 12일 공개된 정부안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랐다. 김 수석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5.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