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14일 대선 결선…강성우파로 정권교체 가능성 '극우' 평가 카스트, 여당 동맹 '공산당' 하라에 지지율 앞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한국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2004년 발효)이자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독특한 영토 형태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14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icio Electoral de Chile·SERVEL)는 12일 0시를 기해 모든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투·개표소 운영을 위한 점검과 투표 절차 참관 준수사항 안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칠레 대선 결선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집권당 측 히아네트 하라(51) 칠레공산당 후보와 강성 우파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다. 두 후보는 1차 투표 때 각각 26.85%와 23.9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을 치른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선거 승리로 칠레공산당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당 지지를 받는 하라 후보는 미첼 바첼레트(74) 전 대통령 집권(2006∼2010년·2014∼2018년) 시절 사회보장부 차관(2016∼2018년)을, 보리치 현 정부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2022∼2025년)을 역임했다.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그는 복지 강화와 정부 지출 확대 등을 약속하는 한편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0순위 국정 과제'로 떠오른 치안 강화를 위해 신규 교정시설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일부 우파 진영 공약을 차용했다. 변호사 출신의 카스트 후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을 했다. 그의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의 장관으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한 그는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과 국경 장벽 설치,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을 공약했다. 엘메르쿠리오·라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극우주의자라고도 묘사되는 카스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결선 전 여론조사에서도 카스트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고 비오비오칠레는 전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안전한 남미 국가'라는 그간의 평가와는 달리 좌파 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 집권 하에서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하면서,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진 상황이라고 매체들은 짚었다. AP는 "최근 몇 년간 칠레의 상황을 묻는다면 많은 국민은 재앙으로의 추락이라고 묘사할 것"이라고 민심을 표현했다. 변수는 1차 투표에서 19.71% 득표율로 깜짝 3위를 차지한 보수 성향 프랑코 파리시(58)의 지지자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공산주의자' 보다는 '극우파'로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파리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동영상에서 "무효표를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카스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중남미에서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Blue Tide)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에는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트럼프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는 좌파 여당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들 가능성이 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2. 9:25
美트럼프 특사 벨라루스에…루카셴코 대통령과 협상 정치범 석방 논의 전망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존 콜이 이끄는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 도착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났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 텔레그램 채널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날 민스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협상'이 13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콜 특사와 악수하고 가볍게 포옹했다. 그는 콜 특사에게 "우리는 많은 질문이 있다.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아마 일부는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첨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첨을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그가 최근 한 행동들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이번 미국 대표단 방문이 벨라루스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 석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콜 특사가 벨라루스를 방문했을 때도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치범 포함 52명의 수감자를 사면하며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벨라루스 항공사 벨라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루카셴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1천4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94년부터 집권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면서 수만명의 시위대를 구금했다. 인권단체 뱌스나는 여전히 1천227명의 정치범이 벨라루스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12. 9:25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장에 알선하는 고용 중개업을 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기 집에서 대기한 틈을 타 성폭행을 을 하려 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완강히 거부하던 C씨는 A씨가 주춤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 아내였던 B씨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됐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상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A씨의 검거로 수사가 재개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8:35
━ 대통령·여당과 재계 공식회동만 20여 차례 ━ “친기업” 표방하면서 정작 강한 규제 입법 ━ ‘진보정부의 친기업 정책’ 대만서 배워야 이재명 정부는 친기업 정부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메시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지난달 대기업 오너들 앞에서 이 대통령은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기업인 귀에 착 감기는 멘트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재계 목소리를 열심히 듣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11일) 경제 8단체 부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가 주요 의제였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다.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대통령·여당과 재계의 공식 회동은 20차례 이상 있었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와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1·2차 상법 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까지 기업 규제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주 4.5일 근로제와 정년연장 등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모범생’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지난 정부에서 소폭 내렸던 법인세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이 모든 정책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다. 겉으로는 ‘친시장’을 외치며 간담회 하자고 기업을 부르지만 결국 재계를 들러리로 세우기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흘 전 기업인과 함께 의욕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전략도 마찬가지다. 2047년까지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가 절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대책에서 빠졌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24시간 3교대로 연구하는 대만 TSMC와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이길 수 있겠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근무’의 중국 추격자를 따돌리고 메모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한국 경제가 3년 연속으로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가 아닌데도 이런 저성장이 이어진다는 건 우리 경제 근본 체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반 3년 연속으로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30년’은 그렇게 시작됐다. 대만 경제가 요즘 잘나가는 데에는 진보정부의 친성장·친시장·친기업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재집권한 민주진보당은 기업 친화적 정책을 10년간 밀어붙였다. 2017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 시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 2022년에는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말(입)이 아니라 실제 행동(발)을 통해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을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정말 잘하는지는 앞으로 기업의 고용과 국내 투자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2025.12.12. 8:34
더불어민주당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청’(친 정청래)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간 대립각이 명확해지는 모양새다. 출마 의사를 밝힌 문정복 의원이 같은 당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겨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자, 유 위원장이 즉각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문 의원은 최고위원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내가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을 겨냥해 “공직·당직도 못 맡는 ‘천둥벌거숭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청래 대표 체제의 핵심 당권파 인사로 분류된다. 유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 동지를 향한 정치적 예의를 저버린 폭언”이라며 “공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품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 철회 및 공식 사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 과정에 대한 사과 △구시대적 정치 행태 중단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조강특위(조직강화특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문 의원에 의해 컷오프된 뒤,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부당한 컷오프가 이뤄졌다”며 문 의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유 위원장 컷오프는)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이어진 관례와 시스템에 따른 조치였다”며 “정청래 대표의 ‘억울한 컷오프 방지’ 발언도 공직선거 기준이지 당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3석을 채우는 자리로, 친명계와친청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내년 8월까지 정청래 지도부의 잔여 임기를 함께 이끌게 된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친명계인 유동철 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이다.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인 강득구 의원의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청계에서는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출마 준비를 마쳤고, 정청래 대표 측근인 임오경 의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정청래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친명계는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정부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논리로 지도부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이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며 정 대표 지도부를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단순한 최고위원 보선이 아니라, 사실상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명계는 지도부 개편을, 친청계는 안정적 현 체제 유지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어 ‘명·청 대결’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2. 8:31
뉴욕증시, 이어지는 AI 우려에 하락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며 하락세로 출발했다. 1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9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99포인트(0.04%) 내린 48,684.0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50.52포인트(0.73%) 내린 6,850.48,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3.78포인트(1.20%) 하락한 23,310.08을 가리켰다. 엔비디아와 함께 주요 AI 종목으로 손꼽히는 브로드컴이 전날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졌다. 호크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2025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1분기 비(非) 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말했다. 동시에 향후 6분기에 걸쳐 출하될 AI 제품 수주 잔고가 최소 730억달러라고 언급했으나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브로드컴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6회계연도 AI 매출 전망치 발표도 보류했다. 오라클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AI 산업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기술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브로드컴은 8% 넘게 밀렸고 오라클은 3% 가까이 하락했다. 팔란티어도 2% 이상 내렸다. 캐피탈닷컴의 카일리 로다 선임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성장에 민감한 부문으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문으로 찾아가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통신, 에너지는 약세를 보였고 금융, 소비재, 부동산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의류 소매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는 캘빈 맥도널드 최고경영자(CEO) 지난 1년간의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다. 틸레이브랜즈는 주가가 24% 이상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투자심리를 북돋웠다. 고급 가구업체 RH는 실적 발표에서 동종 업계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11% 올랐다.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11% 내린 5,747.44에 거래 중이다. 프랑스 CAC4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51%, 0.16% 올랐고 영국 FTSE100 지수는 0.18%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38% 내린 배럴당 57.38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12. 8:25
우크라 "러 점령 쿠피안스크 일부 탈환"…젤렌스키 방문(종합) "외교 성과 위해 전선 성과 중요"…시베르스크 장악도 부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하르키우주 도시 쿠피안스크 일부와 인근 마을을 탈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하르티아 여단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지역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겼으며 러시아 군인 수백 명이 포위됐다고 밝혔다. 지휘관 이호르 오볼리엔스키는 "오랜 시간 그들(러시아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야 포위됐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쿠피안스크는 러시아가 지난달 하순 점령을 주장한 곳이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한 지휘소를 방문해 쿠피안스크 점령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시 이름이 적힌 표지를 배경으로 방탄조끼를 입고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그는 "러시아가 계속 쿠피안스크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드러난다"며 "우리 부대를 찾아 축하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 전과를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선에서 성과를 내는 건 극히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강한 입지가 종전 협의에서 강한 입지"라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기지 않은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 가까운 도시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사령부는 이 지역을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11일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진격했으며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북부와 코스티안티니우카·드루즈키우카 전술 지역에서 진격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하는 종전 협상에서 도네츠크주를 포함한 동부 돈바스 지역은 핵심 쟁점이다.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 등 주요 도시에서 전과를 과시하는 발표를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와 '자유경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한다면 그와 같은 정도로 러시아군도 철수해야 하고,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면서 미국 측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또 12일 정부가 돈바스 완충지대나 비무장지대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전날 오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비무장지대 설치를 수용함으로써 미국 및 러시아와 협상 주요 쟁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순전히 이론적인 논의만 하고 있다"며 "어떤 협상 과정에서든 모든 가능한 방식이 논의되며, 직접 교전선을 따라서 (전쟁을) 멈추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12. 8:25
NYT "반도체서 안보까지…中, 美서 원하는것 쟁취하고 있다" 트럼프의 AI반도체 수출허용, 對中유화 메시지 담은 NSS 등 지적 일각선 '트럼프식 역(逆) 도광양회' 분석도 존재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정론지인 뉴욕타임스(NYT)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용, 중국에 대해 과거보다 유화적인 미국의 최신 안보전략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많이 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2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일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완화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중일간 심각한 갈등 국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일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썼다. NYT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는 이념, 기술, 외교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구가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중국내 일부 논평가들은 이러한 전개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신호라며 찬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더 거래중심적 외교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덜 매파적이고 실용적인 이 접근 방식에서 중국은 반드시 억제해야 할, 미국의 우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협상해야 할 주요국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5일 공개된 NSS에 대해 "미중 경쟁을 안보나 정치 체제를 둘러싼 투쟁이 아닌, 주로 경제 경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이 전략의 명시적 우선순위는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달리 중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NSS가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지 않고 인권을 수호하라고 압박하지도 않은 것은 30여년만의 일이라고 썼다. NYT는 "중국 입장에서 '봉쇄'(미국의 대중국 봉쇄)에서 '경쟁'(미중경쟁)으로 전환은 전략적 승리에 해당한다"며 "그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역내에서 공세적으로 나갈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NYT뿐 아니라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WSJ 사설은 "(H200에 대한)수출 규제를 완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그의 혼란스러운 대중국 정책을 보여준다"며 "첫 임기때 그는 무역 및 안보 매파로서 미국의 대중국 논쟁을 바꿨는데,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상거래의 유혹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냉전 이후의 '글로벌리스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역(逆)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전술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NYT의 인터뷰에 응한 멍웨이잔 푸단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도광양회 기조에서 영감을 얻고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 및 기술 우위를 재편하고 재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래에 중국을 상대로 더 잘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중국 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자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막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12. 8:25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하마디 다시 체포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당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3)를 다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모하마디의 가족이 운영하는 나르게스재단은 이날 모하마디가 인권변호사 호스로 알리코르디(45)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현장에 있던 세피데 콜리안, 푸란 나제미, 하스티 아미리, 알리예 모탈레브자데 등 활동가도 함께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작년 12월 모하마디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임시로 석방했다. 지난 7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모하마디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모하마디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다.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했다. 그는 2001년 이후로 총 13차례나 체포되며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고,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 수감됐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2.12. 8:25
슬로바키아,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해산…부패대응 약화 우려 EU집행위 유감 표명…"의회가 충분히 협의안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슬로바키아 의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을 해산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dpa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개정법은 보호 대상인 '핵심 증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현재의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최근 한 부패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동의없이 전보 조치한 내무부에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이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측근 고위 인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가 어려워지면 부패와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개정법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5.12.12. 8:25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까지 EU 가입 포함"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방안이 미국이 중재하는 최신 종전 협상안에 상세히 명시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11일 키이우에서 기자들에게 종전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장래 EU 회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게 몇몇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EU 가입 문제는 대체로 유럽 국가들에 달렸지만, 사실은 미국 측에 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종전 합의안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명시하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가입 등에 번번이 반대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는 때를 합의한다면 미국 측은 그들의 영향력이 닿는 유럽 다른 나라가 우리의 유럽 경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기 가입이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직 하나도 거치지 못한 36개 가입 절차를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EU로서는 신규 가입 절차 전반을 재정립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4개월 뒤 공식 후보국 지위를 받았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신규 회원국에 몇 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둬 민주주의에 후퇴가 있다면 EU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10년, 15년 뒤에 활성화될 트로이 목마를 들여온 집행위원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12. 7:25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에 대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조진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모든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매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과거 일인데 잊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관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재기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역시 무관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마치 사회가 각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됐고 제가 보기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가 됐다”며 “그래서 소년 사법 절차의 목표를 조진웅에게 적용할 이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모두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7:09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한 이른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정부가 사전에 준비한 답변 문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내부에서는 총리가 즉흥적으로 개인 견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참의원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내각관방이 작성한 총리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던 당시를 대비한 예상 질의·답변서(Q&A)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과 국제사회 모두에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또 존립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 판단한다는 수준의 원칙론만 담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료에는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을 자제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국회 답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가 수반된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건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답변 중 예전 시대 용어인 ‘전함(戰艦)’까지 사용한 점을 근거로 즉흥적 발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대 군사 문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사전 검토 없이 현장에서 즉석 대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쓰지모토 의원은 “자료 어디에도 총리 발언이 없다”며 “개인적 견해를 정부 공식 입장처럼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도 “국가 안보와 외교를 뒤흔들 민감한 사안을 총리가 준비 없이 즉흥 답변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은 피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정부 기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상황을 종합 판단한다’는 총리의 다른 언급을 근거로 들며 사실상 엄호에 나선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발언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중국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층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례 증가 등 경제·군사·사회 전반에 걸쳐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2. 7:09
美특사, 이스라엘과 시리아·튀르키예 관계 개선 촉구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이스라엘이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시리아, 튀르키예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배럭 특사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안보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인 것을 가리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배럭 특사는 시리아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짚었다. 현 시리아 정권은 이슬람국가(IS)나 외국인 무장세력, 이란의 대리세력 등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럭 특사는 "시리아는 항상 IS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자산을 제거하고 있다"며 "(안보협정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면서 세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 튀르키예 정보기관 등과 협력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조직 9곳과 여러 IS 분파를 제거했다고 소개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가 IS 격퇴 연합에 합류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임시정부를 세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숙적' 이란과 거리를 두면서 서방세계와 밀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배럭 특사는 "1974년 합의와 비슷하게 양국이 새로운 병력 철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시리아도, 이스라엘도 국경 지대의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1974년 휴전하면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유엔휴전감시군(DOF)이 주둔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축출 후 완충지대 너머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배럭 특사가 중재하는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논의는 최근 교착에 빠졌다. 이날 배럭 특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 배치될 국제안정화군(ISF)에 튀르키예가 참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럭 특사는 경험이 많은 튀르키예 병력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튀르키예, 카타르 등 휴전 중재에 참여했던 나라에 대해 "소통 채널을 열어둔 덕에 협상과 인질 송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네치아(이탈리아 동부 아드리아해)에서 두바이(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걸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에르도안이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려고 한다'고 한다"며 "둘 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국 사이에 흐르는 긴장과 불신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배럭 특사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을 통해 중앙아시아∼카스피해∼캅카스∼지중해로 무역로를 이을 경우 이란을 거치는 회랑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구상도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2.12. 6:25
EU "내년부터 저가 소포에도 수수료 3유로 부과" 중국발 저가상품 유입 대응…"2028년부터 모든 소포에 영구 관세"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8년부터는 소포 가치와 무관하게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EU는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쉬인과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임시 조치는 그러한 소포가 관세 없이 EU에 들어오면서 역내 판매업체엔 불공정 경쟁, 소비자에게는 건강·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사기 가능성과 환경적인 우려를 키우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의 스테파니 로즈 재무장관은 "우리는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원한다"며 이날 합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지난해에만 총 46억개의 저가 소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1%가 중국발이었다. 최근 유럽행 저가 소포는 해마다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U는 또 새 규정을 통해 사기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관행 등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허위 작성된 통관 신고는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EU 기업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는 EU로 배송할 때 덩치가 큰 주문을 일부러 작은 소포로 나누도록 수입업자들을 부추겨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12. 6:25
푸틴, 옛 소련 투르크멘 방문…이슬람권 국가 정상들과 회담(종합) 이란·튀르키예 대통령 등과 만나 핵 프로그램·자산동결 등 논의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중립국을 선언한 지 올해 30주년을 맞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과 만났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를 방문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국 선언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 참석하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하기 위해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기반시설 개발 등 주요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국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는 유럽연합(EU)이 벨기에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려는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압둘 라티프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지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과 먼저 만나 중립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립의 길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와 진지한 협력을 할 기회와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정책은 지역에 안정을 줘 우리에게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는 양국 지도자의 유대 덕분에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신뢰하고 우호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의장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버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최고지도자라는 직함을 유지한 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95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영구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중립국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자국 영토의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분쟁이나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5.12.12. 6:25
독일 "러시아, 총선 때 가짜뉴스 뿌려 선거개입" '메르츠, 정신적 문제로 병원 치료' 허위 선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가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 총선 당시 가짜뉴스를 뿌려 선거에 개입했다고 독일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독일 외무부는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와 작년 8월 항공관제 당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이날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무부는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을 공작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을뿐 아니라 독일 내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화를 시도했다"며 "하이브리드 활동의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일련의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당국은 '스톰 1516'으로 불리는 허위선전 조직을 통해 서방 정치인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는 등 하이브리드 공작을 꾸몄다. 독일 총선 기간 퍼진 한 동영상에서는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몇 년 전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았다며 가짜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녹색당 로베르트 하베크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함께 1억유로 규모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선전이 유포됐다. 투표를 며칠 앞두고는 독일대안당(AfD)이 표시되지 않은 기표용지와 함께 우편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여러 개 인터넷에 올라왔다. 극우 성향 AfD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대부분 정당들과 반대로 친러시아 성향이다. 독일 정보당국은 지난해 서방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IT업체들이 독일 유력 매체들 홈페이지와 똑같이 꾸민 이른바 '도플갱어' 사이트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는 가짜뉴스를 실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12. 6:25
호주 16세미만 SNS 차단 "효과 있을까" 각국 주시(종합) 뉴질랜드·덴마크·프랑스·말레이 등 유사 조치 추진·검토 레딧, "소통권 침해" 소송…로블록스, 연령추정 기술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11일 소개했다. 유럽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내년쯤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1월 밝혔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울러 EU가 아동의 SNS 사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도 말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초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용 사이트에 도입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SNS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에 SNS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12일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레딧은 현재 SNS 계정이 없어도 방대한 양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달리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사용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NYT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12. 6:25
트럼프, 투표기기 하드 빼낸 부정선거론자에 '선언적 사면' "공정선거 원하던 애국자"…州범죄엔 대통령 사면권한 없어 상징적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임의로 투표 기계를 조작(操作)한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지지자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州)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 권한 범위 밖이어서 '상징적 사면' 선언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콜로라도주의 전직 서기로서 콜로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티나 피터스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부정선거 증거를 잡는다며 투표 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복사해 빼냈다가 기소돼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티나 피터스를 집요하게 겨냥해왔다. 티나는 정직한 선거를 요구한 '범죄'로 콜로라도 교도소에 수감돼있다"며 "그는 단지 우리 선거가 공정하고 정직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애국자"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범죄는 단 하나, 자기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인과 그들의 세금을 보호하는 대신 민주당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내 기소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면 발표의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은 주 범죄에 대해 사면 권한을 갖지 않는다"며 "피터스가 주 범죄로 수감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상징적 의미만 갖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막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며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2. 6:25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후문을 통해 허가 없이 들어가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 위험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