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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만평] 2월 27일
" [email protected] " 박용석([email protected])
2026.02.26. 3:30
장동혁 "코로나 '이물질 백신' 충격…李대통령, 정은경 경질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백신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엑스(X)는 잠잠하기만 하다”며 “야심한 새벽에도 폭풍 같은 엑스를 날렸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또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만 불쑥 나서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애써 외면했다”며 “대통령,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정부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한다”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3:26
EU 최고법원 "헝가리의 독립방송국 재승인 불허는 EU법 위반"
EU 최고법원 "헝가리의 독립방송국 재승인 불허는 EU법 위반" 정부 비판 라디오방송 탄압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헝가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방송사 운영권 갱신을 불허한 것은 유럽연합(EU) 법규 위반이라고 EU 최고법원이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 당국이 2021년 2월 헝가리 독립 라디오방송인 클룹라디오의 면허 갱신을 거부해 이 방송국의 전파 송출이 중단되자 EU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클룹라디오는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언론사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비판적 내용을 보도하다가 미운털이 박혔다. 헝가리 당국은 이 방송사가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승인을 거부했고 이후 이 방송국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EU는 헝가리의 이런 조처가 EU의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EU 결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 7월 헝가리 정부를 ECJ에 제소했다. 2010년부터 권좌를 지켜온 민족주의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15년이 넘는 집권 기간 국영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매체는 폐쇄하거나 친정부 인사들에게 소유권을 넘겨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작년 기준 헝가리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68위에 그쳐 오르반 총리의 취임 첫해인 2010년 23위에서 수직 하락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26. 3:26
러·우크라, 반년 만에 전사자 시신 교환…러 35구·우크라 1000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반년 만에 전사자 시신을 상호 교환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1000구를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사망한 러시아 전투원 시신 35구를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전사자 시신을 교환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000구를, 러시아는 19구를 각각 인도받았다. 이번 시신 교환은 이달 초 이뤄진 포로 교환에 이은 인도주의적 협력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두 번째 3자 협상에서 각각 157명의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사자 시신 교환과 포로 교환 등 제한적 인도주의 조치는 양측 간 드문 협력 사례로 남고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6. 3:25
‘3법 날치기’ 국회 실핏줄 막는 與...한병도 “野 방해 법안 패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 강행을 계기로 향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단독 강행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 왜곡죄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을 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신속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현재 상임위 17곳 중 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저희 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처리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여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몽니를 더는 그냥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26일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를 문제삼으며 국회 운영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6. 2:50
[속보] 짙은 연기 가득 찼다…서울 북창동 상가건물 화재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지역으로 짙은 연기가 퍼져 일대에 혼잡이 빚어졌다. 오후 6시 48분쯤부터는 화재 진압을 위해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향 세종대로 하위 차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2:50
원숭이에 검은 천 씌우고 '총살' 연출…中공연 동물학대 논란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에게 검은 천을 씌우고 팔을 뒤로 묶은 채 '총살'하는 장면을 연출한 공연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한 관광지에서 진행된 원숭이 공연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퍼졌다. 영상을 보면, 노란색 조끼를 입은 원숭이의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운 채 두 팔을 뒤로 묶어 막대기에 고정된 상태로 무릎을 꿇렸다. 주변에 있던 많은 관광객은 이를 지켜봤다. 원숭이의 입에 금속 재질의 입마개를 채우고, 목에는 긴 밧줄을 묶은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일부 사진에서는 원숭이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르는 모습까지 포착돼 학대 의혹을 불렀다. 해당 관광지에서는 검은 천을 뒤집어쓴 채 무릎을 꿇은 원숭이가 장난감 총에 맞아 쓰러지는 이른바 '총살'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광지 측은 "공연 업체와는 협력 관계였을 뿐"이라며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공연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일부 관광지에서 동물을 활용한 자극적인 연출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서부 산시성 시안의 한 관광지는 최근 살아있는 말로 움직이는 회전목마를 도입했다가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운영을 중단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6. 2:45
정부 유화책에도 "한국은 영원한 적"…난감해진 李 대북정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 결산에서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1일 9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대남 적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기조를 법제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정은은 “적국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도전”이라면서 남측에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해)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고 위협했다. 대남 선제 타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군의 작전수행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이런 대남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연합연습 실기동훈련(FTX)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대북 유화 드라이브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게 됐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18일) 브리핑을 자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대북 구상에 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이 남측의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공개 유감 표명을 했고, 이달 중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현재 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연달아 냈다. 정부 내에선 이를 ‘북측의 화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북 유화 정책을 중시하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급격히 힘이 쏠렸다고 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8일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공조 통화에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동부 지역은 최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고정익·회전익·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찰 자산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한·미의 가드만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힘을 얻었다. 또 당 대회 중인 북한을 고려해 연합연습 시행 계획에 대한 한·미 공동 발표를 위기관리연습(CMX)이 시작한 3월 초로 미루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며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이달 25일 공동 발표를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면서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안타깝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엔 "현 지위 존중" 김정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선 “만일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도 흥정할 수 없게 된 불퇴의 선”이라며 “그 누구도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비핵화 시도 자체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9차 당대회는 향후 5년 간의 대외 노선을 확정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북한이 향후 전향적으로 북·미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 김정은은 사업 총화에서 정상외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가의 대외 활동에 대한 당 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면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즉각적인 신뢰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핵 운용수단 확장"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힌 대미·대남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 부문 역시 핵 증강 노선을 제외하면 모호하게 표현됐다. 김정은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상·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다탄두(MIRV) 기반의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 요격 무기(ASAT), 전자전 무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 요격무기는 한국의 우주 감시·정찰자산(ISR)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측을 겨냥한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에 대한 연차별 실전 배치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서 무장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무력시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주애가 함께 등장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26. 2:45
한·UAE, 92조원 방산·투자 합의…강훈식·칼둔 ‘두쫀쿠 외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650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맨시티(맨체스터시티 FC) 회장’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특사 외교가 이뤄낸 성과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 3일간 UAE 순방을 마친 강 실장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방한을 요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청장과도 3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약 50조원), 투자 분야에서 300억 달러(약 42조원)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통합방공무기, 첨단항공전력, 해양전력 등 350억 달러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방산 수출 사업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3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UAE와의 방산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 데 공을 들였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중동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최고 수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번 MOU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져 양국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UAE와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30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투자 협력도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에서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전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합의를 이끈 건 강 실장과 칼둔 청장의 3차례 만남이었다. 두 사람은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간 남짓 회의를 했고, 같은 날 저녁엔 라마단 기간의 저녁 식사 ‘이프타르’를 함께 했다. 강 실장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칼둔 청장이 배석했다. 강 실장은 26일 SNS에 칼둔 청장을 “형제 칼둔”이라 호칭하며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는 소리를 듣고 야심 차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한과를 준비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칼둔 청장 역시 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었다. 한·UAE 양국은 방산 분야 외에도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 분야에서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4월 중 재차 방한하는 칼둔 청장과 양국 협력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한 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한·UAE 간 3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6. 2:27
다카이치, '1억원 총선 선물' 정면 돌파…"반환 요구 안해"(종합)
다카이치, '1억원 총선 선물' 정면 돌파…"반환 요구 안해"(종합) 국회서 "법 위반 아냐" 거듭 주장…아사히 "315명에 뿌린 선물, 개당 31만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총 1억원어치의 선물을 뿌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이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배포에 대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정당 지부의 기부는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인 자신의 이름이 물품에 기재됐으나, 주문은 지부가 했고 청구서에도 지부 명이 적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부 정치자금 보고서에도 기재해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론적으로 선물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선물을) 받는 행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중 자신을 제외한 315명 전원에게 1인당 약 3만엔(약 27만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카탈로그 기프트'다. 이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 형태 선물이다. 아사히신문은 카탈로그 기프트 실물을 확인한 결과, 개당 가격이 약 3만4천엔(약 31만원)이라고 전했다. 선물 총액은 1천70만엔(약 9천790만원)으로 추산됐다. 카탈로그 기프트로 선택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는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일부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 지연 시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데 다소 신중한 모습도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에서 대표 질의를 한 자민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중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 신문이 짚었다. 자민당은 2023년 파벌 중심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작년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에 휘말렸다. 아사히는 "여러 정치자금 문제를 겪어도 바뀌지 않는 자민당의 금권(金權·돈과 권력) 체질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26. 2:26
"이란, 미국과 협상에서 '석유·천연가스 이권' 제시"
"이란, 미국과 협상에서 '석유·천연가스 이권' 제시" FT, 이란 '베네수엘라 모델' 설득전 계획 보도 "트럼프 환심 사면서 전쟁 피할 수 있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개발권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은 재정적 이익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추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자국에서 '상업적 호황'이 만들어지길 기대 중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란이 미국에 가스·석유 투자 제안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베네수엘라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축출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업을 하도록 미국 기업에 독려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으며, 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다. 이란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하미드 간바리 이란 외무부 경제차관은 이달 이란 기업가들을 만나 "석유, 가스 유전에서의 공통된 이해관계, 광산 투자, 민간 항공기 구매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간바리 차관은 과거 미 행정부와 다른 강대국과 맺었던 핵 합의와 달리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빠르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란 내 투자는 핵 협상 타결 후 이란의 제재 완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간바리 차관은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자금 동결을 미국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 활동을 시찰할 다국적 검증 메커니즘 구성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메커니즘은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제3국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수 있다. 이란 외무부는 핵 협상에서 이란이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과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잠재적 경제 협력에 관해 이야기한 기사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FT에 "그 기사들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석유, 가스, 에너지 분야에 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진 강점과 현대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26. 2:26
[영상] "스키 끝이?" 눈속에 거꾸로 파묻힌 스키어, 질식 직전 극적구조
[영상] "스키 끝이?" 눈속에 거꾸로 파묻힌 스키어, 질식 직전 극적구조 [https://youtu.be/2fVzHben3CY] (서울=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이 눈에 파묻혀 질식 직전이던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스키 리조트 '팰리세이즈 타호'에서 두 스키어가 눈 속 깊이 파묻힌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에 직접 나선 카슨 슈미트는 자신의 보디캠에 촬영된 구조 장면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슈미트와 그의 동료는 스키를 타던 중 산속에 펼쳐진 눈밭 한 가운데에 스키 끝부분만 희미하게 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그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고, 장갑 낀 한쪽 손과 한쪽 다리만 눈 밖으로 내놓은 채 거꾸로 파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미동조차 없었는데요. 슈미트와 그의 동료는 지체할 틈 없이 필사적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눈을 걷어내자 남성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고 이어 남성은 가까스로 신음을 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구조된 남성은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났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남성은 때마침 슈미트 일행이 발견한 덕분에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극적이다", "눈물 난다", "진정한 영웅들이다"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작: 김해연·황성욱 영상: 인스타그램 Carson Schmidt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해연
2026.02.26. 2:26
헛도는 종전협상…우크라 1·2도시 러에 집중포화
헛도는 종전협상…우크라 1·2도시 러에 집중포화 러·우, 美와 각각 경제문제 논의…영토 협상은 진전 기미 없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네 번째 종전 협상 준비에 착수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전할 돌파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자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핵무기 이전 등 러시아의 일방적 주장으로 서로 설전이 오간 터라 역효과 우려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번째 종전 협상에 앞서 미국 대표단과 면담을 한다. 미국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협상 수석 대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 서기가 나온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 측과 따로 면담한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담당 특사가 면담에 참여한다. 다만 이날은 핵심 난제인 영토 문제가 아닌 경제 부문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미국과 '경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토 문제는 지난 세차례 협상에도 좀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을 반전할 카드로 3자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뒤 "(정상회담은)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관저 공격설', '영·프 핵무기 지원설' 등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서로 예민해진 상태라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작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평화 협상 중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맞받았다. 세 번째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문성 없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적 중재 능력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사업 친구다. 쿠슈너는 공식 직함이 없는 '대통령 맏사위' 자격이다. 이들은 모두 이렇다 할 외교 경험이 없지만 최근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이란 핵 협상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맡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이들이 이란과 3차 핵협상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면담도 뒷순위가 될 수 있다.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러시아는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강도 높은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밤새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르키우, 남부 자포리자 등을 공격했다. 하르키우에서는 7세 아이를 포함해 최소 14명이 다쳤다. 자포리자에서는 아파트 건물 19동이 부서지고 최소 7명이 다쳤다. 500가구의 난방 공급도 차단됐다. 키이우에서도 요격된 미사일·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시내 건물 다수가 피해를 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6. 2:26
수단 반군지휘관 4명 유엔 제재 대상 올라
수단 반군지휘관 4명 유엔 제재 대상 올라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지휘관 4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지휘관은 압둘 라힘 함단 다갈로 부사령관, 게도 함단 아흐메드 모하메드 소장, 엘파테 압둘라 이드리스 아담 준장, 티자니 이브라힘 무사 모하메드 야전사령관 등 4명이라고 AP, AFP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RSF가 18개월간 포위했던 수단 북다르부르주 알파시르를 점령할 때 비아랍계인 자가와족 등 집단학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의 형이기도 한 압둘 라힘 부사령관은 당시 부하들에게 "생포하지 말고 전부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드리스 준장은 점령 당시 인종적인 이유로 살해 대상을 정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웃으면 살해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한 인물이다. 유엔 제재 대상이 된 4명은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 이동이 금지된다. 이들 4명은 모두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유엔 수단 사실조사 독립임무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RSF가 작년 10월 알파시르 점령 때 비아랍계인 자가와족과 푸르족이라는 특정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RSF가 부상병이나 장애인 등을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도 살해하는 등 장애인 박해를 보여주는 증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내기도 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3년간 계속되는 내전에 수단과 국경을 접한 차드는 지난 23일 분쟁 확산을 우려해 양국 국경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26. 2:26
러·우크라, 반년만에 전사자 시신 교환
러·우크라, 반년만에 전사자 시신 교환 러, 우크라에 1천구 인도…러는 35구 넘겨 받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사자 시신을 교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1천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사망한 러시아 전투원 35구의 시신을 인도받았다"고 썼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작년 8월에도 각각 상대측의 전사자 시신 1천구와 19구를 넘겨준 적 있다. 이번 전사자 시신 교환은 이달 초 포로 교환에 이은 인도주의적 협력의 결과다. 양측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번째 3자 협상이 열린 지난 5일 각각 157명의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6. 2:26
이석연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수치"…민주당 속도전에 쓴소리
━ 국민통합위원장, 고향 전북서 작심 비판 이석연(7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3법’에 대해 “목표보다 절차·수단이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모든 국정 현안은 헌법 정신과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 현장 간담회 등을 마친 뒤 전북도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민주당과 고향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끄러운 법” “해외 토픽감” “대한민국 수치”라며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 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그는 사법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법관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실용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과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정치인 이해관계가 전주·완주 통합 막아” 전북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줄 알았다”며 “전북 발전 견인차는 전주이고, 그 출발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했다. “전주의 옛이름은 ‘완산주’로 전주와 완주는 역사·지리적으로 원래 한 뿌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 갈라치기가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통합하라”며 “오늘 만난 김관영 지사에게도 ‘가용 권한을 최대한 찾아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한 정당 소속인데도 왜 상대적으로 침체하느냐”며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리 하나씩 차지했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건 아니다”는 말도 보탰다. ━ “통합도 못 하면서 올림픽? 설득력 없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에 대해 “전북이 국내 후보로 선정됐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못 한 상태에서 전북 단독 개최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서울과 연계하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국제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며 “책임 소재를 중앙정부에만 돌려선 안 되고, (전북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내 목표를 묻자 그는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 국정 철학을 넘어 직을 걸고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6. 2:12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26일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도 김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사망한 두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가 나와 추후 발생 가능성도 현존한다”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여부와 별개로 김씨의 개인 정보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김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팔로워는 유포 전과 비교해 약 45배 급증했고, 한 게시물엔 2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계정이었던 김씨 계정은 전날 오후 12시쯤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피의자 측의 요청 또는 동의 하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26. 2:11
법왜곡죄 통과됐다…“초코파이 절도 무조건 처벌”, “판·검사 무한 괴롭힘”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婦女)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 상황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 변경으로 트랜스젠더 대상 성범죄자들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경찰에 끌려가 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판사와 검사 등을 겨냥해 최대 징역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마저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추상적인 법령이나 사회 변화로 발생한 법의 공백을 해석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런 작용 전체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도입으로 눈물 어린 선처 역시 어려워졌다. IMF 사태 직후 굶주린 아이들 때문에 음식과 과자를 훔친 주부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제도를 활용했다. 법왜곡죄 도입 후에는 이런 경우도 재판에 넘겨야 하게 됐다.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검사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가 사무실 냉장고 속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더라도 논리와 소신이 있는 수사와 판결을 해야 시대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다”며 “법왜곡죄 때문에 소신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은 법관과 검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이날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으로 넓혀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고소·고발 난무, 수사 마비 불가피 법왜곡죄 도입으로 달라지는 또 다른 현실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한 끝나지 않는 고소·고발전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범죄자들이 형사 절차로 판사와 검사, 경찰을 괴롭히기 위해 법왜곡죄를 걸면 되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법왜곡죄 수사가 불기소로 끝나면 이를 또다시 법왜곡죄로 걸어 괴롭히는 무한 고발이 가능하다.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한 경우’ 등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법왜곡죄 고소를 남발하더라도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과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판사나 검사를 비롯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 고발 건수는 2023년 기준 2만7985건으로, 2018년(1만3738건)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왜곡죄를 무기 삼아 민원인이 고소·고발에 나서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에는 그만큼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괴롭히기처럼 악용되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로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왜곡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범죄 혐의를 발견한 후 기소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소년범이나 생계 곤란 범죄 등에 대해 재량권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존 판례에 반하는 공소제기나 하급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판례 변경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상소를 하여야 가능한데, 이는 법률 적용의 왜곡이 될 수 있다”며 “법이 수사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수행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증거를 조작·인멸하는 등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증거인멸·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강요 등이 기존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도입하는 배경을 두고 “여당에 꼿꼿하게 맞서는 판사와 검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작용 우려에 경찰과 변호사들마저도 법왜곡죄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진 경우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6. 2:08
與, '사법 3법' 처리 시작…"개헌 없이 입법은 위헌" 지적 이유는
사법개편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26일 여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여당은 27일 재판소원법을,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명확성의 원칙’ 위배…법관 독립 침해 우려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부정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법왜곡죄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차병직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붙는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냈지만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시각 수정안이 나왔지만, 전국 법원장들은 이를 검토한 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수정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이라는 말부터 나올 거다. 1심과 2심 결론이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 대해 보복심리를 가질 수 있다”이라며 “그런 환경에서 법관이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 헌법, “최고법원인 대법원” 규정…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거세다. 특히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101조 1·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각각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며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인용율은 낮고 재판 확정은 지연돼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을, 사회적으로는 법적 불안정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헌법 101조의 의미는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와 같이 권력분립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출근길에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위헌 우려를 드러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개헌을 통해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취임 후 국정감사에서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도입이)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라며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며 “입법만으로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개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명확하게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대로 개헌을 하거나 기관 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하급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은 1명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대법관 12명 증원은 1·2심 판사들 100여명을 대법원으로 빨아들여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우선 4명 증원한 뒤에 영향을 평가해서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6. 2:05
국힘 17% 쇼크…"장동혁, 당 망하게 해줘 고맙다" 자조 터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일 17%를 기록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렸고,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며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재선 엄태영 의원은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3주차(19%) 이후 줄곧 20%대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참담하다”고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확신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20일 기자회견 이후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파열음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장 대표와 회동한 4선 이상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발 중진과 소통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 변화하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진들과의 정례 모임인 최고중진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오후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당 내부 현안을 정리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기 의식은 지도부 내부로도 번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BBS 라디오에 나와 “(중진들은) 쓴소리를 하셔야 하고, 장 대표는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내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지도부는 “장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이제라도 ‘아스팔트 세력’을 걷어내고 당 내홍을 봉합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 용퇴론을 꺼내 들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현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현직 지자체장은 모두 날리고 장동혁 체제에 순응하는 이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냐”며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측근 정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오 시장은 더더욱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공천룰과 전략공천지역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선모드로 돌입할 방침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없이 지방선거는 필패인데,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율 17%’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숫자로 나온 것”이라며 “제가 대구에 온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극복해 볼테니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대구에 왔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6.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