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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누리호 발사 축하…과학기술에 아낌 없는 투자 약속"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21:13
"F-35A 청주공항 비상착륙 이유, 유압호스 파열"
지난 24일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전투기 F-35A와 관련해 공군이 당시 전투기의 기어 관련 유압호스가 파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를 밝히며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압호스는 메인기어 도어를 열기 위한 유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전투기가 비상착륙한 뒤 앞바퀴가 접히기도 했는데, 이는 유압계통 내 잔여 압력으로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해 노즈기어의 잠금장치가 풀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전투기에 중대한 결함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부터 비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향후 안전대책으로 비행 전 유압계통 및 랜딩기어 계통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압계통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착륙 즉시 안전핀을 삽입해 노즈기어를 고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6. 20:46
‘VIP 격노설’ 수사 막고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尹·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가 진전되면 ‘VIP 격노’ 당사자인 자신도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를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결론냈다. ━ 尹 “이종섭에 적절한 시기 기회 주자”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장 전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 연결고리인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4일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수사 지연’ 목적이었다고 봤다. 2023년 8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즉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전 장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외압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2023년 9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9월 7일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 발의, 9월 11일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한다. 이 전 장관은 9월 12일 장관에서 사퇴한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및 수사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면, 곧 자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냄으로써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9월 12일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태용 전 실장과 소통했고,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차관은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주대사만 임명한다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로코 대사 임용을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종섭 ‘적격’, 결론 정해놓고 심사 이후 외교부 실무자들은 이 전 장관의 외국어능력 검정점수 등도 제출받지 않고, 미리 ‘적격’이라 기재해 서류에 심사위원 서명만 받는 식으로 이 전 장관에 공관장 자격을 부여했다.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전 장관이 자기검증질문서에 ‘현재 수사를 받는 사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부실하게 검증했고, 이시원 전 비서관은 검증보고서에 ‘장관 책임론’,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 등 이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검증 결과 :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공수처가 해제에 반대 의견을 보냈으나 법무부는 3월 8일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하고, 사흘 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한다.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을 둘러싸고 도피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25일 국가안보실이 개최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귀국한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도 이 전 장관에 귀국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을 귀국시키는 과정에도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공관장 회의 관련 내용이 수사 기록에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사안에 관여한 정도, 당시 진행되던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이재유 전 본부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1.26. 20:43
"동료 39명 '간식 먹어도 된다' 진술"…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전주지검은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로 들어가 권한 없이 음식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명백하다”고 맞섰다. ━ 檢 “절도 명백”…시민위 권고로 ‘선고유예’ 구형 특히 검찰은 A씨가 2019년 1월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의 14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과거 음주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등 사용절도)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10년간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A씨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선고유예 구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A씨 주장에 무게를 뒀다.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종종 본인들을 위해 마련된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 “다른 탁송 기사들로부터 ‘보안업체 직원에게 간식을 직접 건네줄 시간이 없어 사무실에 마련된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등 A씨 소속 보안업체 동료 39명과 탁송 기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 민주노총 “비정상이 정상이 된 판결” 환영 재판부는 또 “초코파이 등이 들어 있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 공간 접근이 일절 금지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표지도 없다”고 봤다. “냉장고는 사무 공간과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돼 있긴 하나, 책상과 냉장고 사이엔 상당한 간격이 있어 그 부분이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내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새벽 시간에 근무하던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착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줄곧 “이 사건은 노조 탄압에 의한 표적 고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보안업체 동료 한 명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다. 선고 직후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기면서 “그동안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법을 오용했다”고 했다. A씨 항소심 무죄를 이끈 박정교 변호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창피해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결과가 잘 나온 거라 생각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측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1.26. 20:40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임기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적정하다며 동일한 구형을 유지했다. 앞서 서부지법 단독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법정에 출석한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공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떠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불법 숙박업 혐의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3곳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6. 20:40
'대나무 비계' 타고 번진 홍콩 화재…밀집주거로 인명피해 커져
'대나무 비계' 타고 번진 홍콩 화재…밀집주거로 인명피해 커져 퇴출 안된 대나무 비계에 가연성 소재까지…공사장 '불씨 관리'도 미흡 가능성 2천세대 주거지에 순식간에 불길 확산…고령 거주자 대피 더 어려웠을듯 작업자 흡연문제 지적 주민민원 제기돼 와…당국 "형사사건 가능성 배제 안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금까지 사망자 44명과 실종자 279명이 발생한 홍콩 '웡 푹 코트'(Wang Fuk Court) 아파트단지 화재는 노후 밀집 건물에 설치된 보수 공사용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들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참사 규모를 키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남방주말 등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飛階·작업자 이동용 간이 구조물)가 바람 영향으로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화염이 '웡 푹 코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비계는 현재 통상적으로 금속 제품을 쓰지만, 홍콩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된다. 과거부터 대나무 비계를 활용해왔으나 이제 금속 비계를 설치하고 있는 중국 본토보다 전환이 늦은 셈이다. 홍콩 당국 역시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대나무 비계의 위험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2019∼2024년에만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자 홍콩 정부는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공공 건설 공사의 50%에 금속 프레임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럼에도 대나무 비계 화재는 올해만 최소 3건 발생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3명을 체포한 홍콩 경찰은 외벽에 설치된 보호망과 방수포, 비닐 등이 방화(防火)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한편, 공사용 우레탄폼이 화재를 급속하게 번지게 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불이 붙기 쉬운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담뱃불 같은 '불씨' 관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로 42년 된 '웡 푹 코트'는 40년이 넘은 건물은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이미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날 홍콩 경찰은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것임을 시사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이 된 노후 건물로 총 1천984세대가 거주한다. 건축 면적 48∼54㎡(약 14.5∼16.3평)인 소형 세대로 구성돼있다. 2021년 홍콩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주민은 4천643명이고, 이 가운데 3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날 홍콩 소방당국은 오후 2시 51분 신고 접수 뒤 3시 2분에 경보 3단계를 발령했고, 3시 34분 "불길이 지속해서 퍼지고 불붙은 비계와 잡동사니가 끊임없이 떨어진다"며 4단계로 올린 뒤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6시 이후에 5단계로 다시 경보를 격상했다. 그만큼 불이 빠르게 번졌다면 밀집 세대에서 고령 거주자들의 대피는 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5.11.26. 20:25
日국채 금리 치솟는데…추경용 국채 110조원어치 추가 발행 추진
日국채 금리 치솟는데…추경용 국채 110조원어치 추가 발행 추진 다카이치 "'방만재정' 지적 합당치 않아…경제 성장해야 재정 건전화 가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1조6천900억엔(약 110조원) 정도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라고 NHK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약 18조3천34억엔(약 172조원)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은 13조9천억엔(약 130조원) 규모였고, 당시 국채 발행 액수는 6조6천900억엔(약 63조원)이었다. 신규 발행 국채 중 공공사업비 등의 재원이 되는 건설국채는 3조엔(약 28조원)대, 적자국채는 8조엔(약 75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의 3조6천100억엔(약 34조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회계연도 전체 국채 발행액이 42조1천억엔(약 39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본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액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경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예산안 통과에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이에 반응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무성이 전날 실시한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3.555%로, 2007년 이후 최고였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지난 20일 4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4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1.26. 20:25
"美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 등 추가 검토"
"美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 등 추가 검토" 알리바바, 즉각 반발…"명단 추가 근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에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다만, 명단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등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고,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알리바바 측은 성명에서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5.11.26. 20:25
"이민 장벽 높이도록 주재국 압박해야" 美, 유럽 외교관에 지침
"이민 장벽 높이도록 주재국 압박해야" 美, 유럽 외교관에 지침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재 미 대사관에 외교 지침을 내려보내 주재국을 상대로 이민 빗장을 강화하라고 압박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자 외교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이는 그간 반이민 기조를 내세워온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입김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NYT에 따르면 외교 전문에는 외교관들이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 각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같은 범죄가 "사회 화합과 공공 안전을 광범위하게 교란한다"라고도 돼 있다. 특히 외교관들은 이와 맞물린 주재국 정부 동향을 미 국무부 본부에 보고서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이민 관련 외교 전문은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지역의 공관에도 곧 발송 예정이라고 관계자 한 명이 전했다. NYT는 이번 지시가 개별 주권 국가인 주재국에 정책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외교 전문에는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12가지 쟁점이 명시돼 있다. 유럽 국가들에 보낸 전문에는 추가로 3개의 쟁점이 더 있다. 이 중 한 가지 항목을 보면 "우리는 귀 정부가 추방, 성폭력, 법과 질서 붕괴 등 대규모 이민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다. 또 다른 항목은 "급진적 이슬람 확산으로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반유대주의·반기독교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해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쓰여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5.11.26. 20:25
대만총통 '국방비 확대' 계획 논란…"전쟁 가능성 높여" 비판도
대만총통 '국방비 확대' 계획 논란…"전쟁 가능성 높여" 비판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계획을 두고 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왕쿤이 대만국제전략학회 이사장은 전날 라이 총통이 밝힌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5천억원) 규모 특별국방예산안에 대해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왕 이사장은 양안 간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이치라며, 방위 부문에 대한 투자일지라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 총통이 해당 예산을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돔)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산 최첨단 무기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징 대만 중화전략학회 연구원은 현재 대만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급 장비를 다루는 전문인력 부족이라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진당 정부가 양안 관계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계속 투입했으나 최근 대만 사회에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의 군 예산 투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 전쟁과 분쟁 위험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쉬차오신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확정한 9천495억 대만달러(약 44조2천억원) 규모 국방예산에 이번에 밝힌 특별국방예산안을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한다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쑤쯔윈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자국 군함 5∼6척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대비책 강화를 제언했다. 그는 유사시에 해당 미사일이 3분이면 대만 본섬 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T-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전날 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미래 전쟁 형태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방위 강인성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조달 특별조례'와 예산 계획을 완성했다"며 내년부터 8년 동안 1조2천5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1.26. 20:25
남가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이사회
지난 22일 세리토스 서울대 동문회관에서 남가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이사회(회장 김흥숙)는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 15명은 12월 6일 작가의 집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창회 측은 서울사대부고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창회 이사진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남가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제공] 게시판 사설 부고 남가주 서울사대 동창회 이사회 동창회 이사진
2025.11.26. 20:18
[발언대] 건강보험은 희망의 끈이다
건강보험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다. 이 사실을 나는 지난 4월, 한국에 계신 엄마의 뇌출혈로 절감했다. 당시 한국은 의료대란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새 환자를 받지 않았다. 엄마는 세 곳의 종합병원에서 연달아 거절당한 끝에, 다음날에서야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다. 급히 달려온 나와 한국의 동생들은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했다. 의사인 동생과 나는 엄마와 함께 사는 막내 동생의 “아직 이별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 엄마는 기관절개로 호흡을 하시고,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며 재활병원에 계신다. 나는 하루 12차례 진행되는 여섯 가지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엄마의 보조 간병인을 자청해, 한 달 동안 주 3일씩 함께하고 있다. 넓은 재활실에는 각자의 일정표에 따라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보조기를 타는 사람,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운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치료사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일한 국가 시스템이다. 직업,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국가는 이를 관리 감독한다. 국가보험은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두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권장한다. 이 기본틀 위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민간 실손보험이 더해진다. 실손보험은 기본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암보험, 뇌혈관 및 심혈관 보험, 치매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진료비와 뛰어난 접근성이다. 의사가 처방한 MRI나 내시경 검사를 같은 병원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고, 결과를 신속히 진단에 반영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은 의무가입이 아닌 민간 중심 구조로,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노년층과 장애인은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받고, 직장인은 직장보험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오바마케어(ACA)가 도입되었다. 오바마케어는 표준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전과 달리 보험사가 기저질환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불합리한 개인보험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의무가입제를 도입해 젊고 건강한 가입자 층을 유입시켜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개인보험 시장은 고용주 제공 보험과 유사한 안정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저질환자,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연장이 종료되면 저소득층은 유지되지만 중산층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추가 보조금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배를 넘어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기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건강보험’은 필수다. 오바마케어의 공식 명칭이 ‘부담 적절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인 이유이기도 하다. 재활실에서 아주 조금씩 회복 중인 엄마와 묵묵히 훈련에 임하는 환자들을 보며,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다. 그 끈이 모든 사람에게 감당 가능한 형태로 닿기를 바란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건강보험 희망 개인보험 구조 개인 의무가입제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2025.11.26. 20:17
[열린광장] 추수감사절에 배우는 행복
또다시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에 감사하는 시기다. 바쁘게 흘러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했는가를 잠깐 짬을 내어 자신을 점검하는 ‘휴먼 도크(Human Dock)’ 시간이다.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근심과 바람, 기쁨과 아쉬움을 조용히 꺼내어 들여다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 이것은 보편적인 소망이자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인간의 꿈이다. 그래서 저마다 열심히 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돈을 행복의 기준이라 믿고, 어떤 이는 명예와 지위 속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통해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 의심치 않기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성공 하나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하지만 인생길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사력을 다해도 성공하기가 쉽지않고, 성공한다 해도 행복이 보장되란 법도 없기에 말이다. 그렇다면, 인생길엔 분명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 있는 건 아닐까? 신기하게도 성서 창세기에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함정이야기가 등장한다. 바로 ‘비교 의식’. 비교는 인간의 마음에서 감사와 평화를 빼앗아가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저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과일을 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는 사탄(뱀)의 유혹 말이다. 만족을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더 좋고 나쁜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더이상 인간은 평화로워질 수도, 감사를 느낄 수도 없음을 교활한 사탄은 알고 무기로 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삶에 만족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좋아 보이는 친구나 이웃의 처지를 보는 순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감사를 잃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SNS가 비교의식을 더 부추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교묘하고도 오래된 유혹이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건강, 가족, 그리고 오늘 하루의 평범한 안정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아마도 창조주께서 ‘비교의 과일’만은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은 오늘도 성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데살로니카 전서 5:16-18).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다. 현재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총의 날이다. Happy Thanksgiving! 김재동 / 가톨릭 종신부제·의사열린광장 추수감사절 행복 동안 마음속 아버지 하느님 순간 비교의식
2025.11.26. 20:16
[커뮤니티 액션] 하루 160달러 수용소의 현실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영운 조직국장이 이민자 수용소를 다녀왔다. 그가 느낀 이민단속국 구금소에서의 경험을 전한다. “친구 면회를 위해 멕시코 국경에서 30분 떨어진 텍사스주 소도시 이민단속국 구금소에 갔다. 초인종을 눌러야 열리는 철문 3개를 거친 뒤 안으로 들어가니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금속탐지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방문자 신상과 구금자 신원 번호 양식을 적게 했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한 뒤 의자가 놓인 작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곳은 구금돼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인구 90%가 라틴계인 이 도시는 구금된 이민자도, 국토안보부 하청업체인 MTC 운영 시설에서 일하는 교도관도 대부분 라틴계였다. 구금자 한 명당 매일 160달러를 받는 이런 하청업체는 미 전역에서 수용소를 운영한다. 이 비용이 구금돼 있는 나의 친구와 내가 낸 세금으로 지불된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대략 한 시간 뒤 교도관 중 한 명이 원탁이 여러 개 놓인 큰 방으로 안내했다. 탄산음료와 스낵 자판기가 있는 그곳에서 교도관은 면회 중 음료수와 과자는 마음껏 사먹을 수 있으며, 구금자는 뚜껑을 따지 않은 탄산음료 한 병과 과자 한 개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30여 분 뒤 친구는 파란 죄수복을 입고 나왔고 나는 그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 포옹했다. 평범한 중산층 삶을 살며 동물을 좋아하고, 그 누구보다 진중한 친구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립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덕분에 살이 찐다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며, 여러 개의 철문을 생각하니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콜라와 치토스를 앞에 놓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을 보러 온 신혼 아내와 친구들, 생후 6개월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새댁, 중년 아버지를 보러 온 두 남매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면회 온 젊은 여성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다. 가족을 갈라놓는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과 갇힌 이들을 ‘160달러’라는 가격표로만 보는 자본주의 ‘교정산업복합체’의 피해자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국인지 생각하게 됐다. 면회시간이 끝났다는 교도관의 말에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사항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나에게 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건강하라는 안부를 전했다. 들어가는 친구에겐 치토스와 콜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철창 너머 구금의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그를 보며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다시 여러 철문을 거쳐 면허증을 돌려받고, 친구를 잡아 삼켜버린 큰 수용소 건물을 나서니 광활하고 황량한 텍사스 풍경이 나를 맞이했다. 그 적막한 풍경 속에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친구를 보러 들어가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걱정 그리고 슬픔이 모두 존재한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일 필요가 없다. 한인사회는 이민자, 이민자의 자식 그리고 유색인종으로서 반이민자 정책의 억압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 사회의 주권자로 정신차리고 힘을 합쳐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에 강하게 맞서야 할 때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수용소 이민자 수용소 수용소 건물 반이민자 정책
2025.11.26. 20:15
[사설] 찜질방 논란, 한인 의원들 나서라
미국 내 한인 운영 찜질방들이 ‘성 정체성’과 ‘여성 안전’이라는 가치의 충돌 현장이 되고 있다. 최근 뉴저지의 대형 찜질방 ‘킹스파’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시설 이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체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상 성별이 여성이면 여탕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의 ‘위스파’ 사건 피고인은 무죄 평결을 받았고,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의 트랜스젠더 출입 제한 조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결정이다. 물론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다. 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다수의,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이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타인의 ‘신체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식 사우나, 욕탕은 완전한 나체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에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오는 상황을 ‘다양성 존중’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폭력에 가깝다. 실제로 위스파 사건의 피고인 대런 머레이거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배심원단은 ‘성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상식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성범죄자가 ‘여성’이라는 신분증 하나로 여성 전용 공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적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다. 캘리포니아의 ‘성별 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은 의학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신체적 특징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 공간에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위협은 공포 그 자체다. 올림퍼스 스파 판결에서 케네스 이 판사가 지적했듯, 어린 소녀를 포함한 여성들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이와 나체로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먼저 ‘프라이버시 보호 구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등 신체가 노출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성별’ 또는 ‘성전환 수술 완료’를 출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구별까지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역차별이다. 또 신분증 성별 정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의학적·신체적 변화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성별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배타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다. 무엇보다 업소측에서도 시설 운영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남녀 이분법적 공간 외에 ‘성 중립적 라커룸’이나 ‘가족 탈의실’, ‘개인 샤워부스’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고객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여성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존의 해법일 수 있다. 진정한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체적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은 결국 또 다른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특히 한인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당의 강경한 진영 정치나 극단적 여론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용자 안전’이라는 문제는 보수·진보, 공화·민주의 대립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지역구 유권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한인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제도 개선도 설득력이 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당론보다 커뮤니티의 안전과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리 확대가 다수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방식은 결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당장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다.사설 찜질방 논란 여성 안전 트랜스젠더 여성 신체적 프라이버시
2025.11.26. 20:14
뛰는 애 말리자 "당신 뭔데" 버럭…결국 직원은 무릎까지 꿇었다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젊은 여성 손님 앞에 중년 직원이 무릎 꿇은 영상이 퍼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커뮤니티에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목격담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방금 다이소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왔다”며 “아이가 매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출입문 쪽이라 직원이 다칠까 봐 ‘뛰면 위험해요’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화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며 “엄마 뻘 되는 직원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건다고 협박했다.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고 했다. A씨는 “분명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누가 봐도 직원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다이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하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자 손님은 “그래서 내가 아까 제지했다.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손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나. 일이나 하지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나”고 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성 고객이 “그만하라”며 자리를 떠나자 직원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따라가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 네티즌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아 왜 저래 정말”, “공공장소 예절 안 가르쳐놓고 큰소리는”, “덜 떨어진 갑질”, “와, 말이 나오지 않네”, “저 무릎 꿇은 자녀들이 볼까 무섭다.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 대체 뭐냐? 2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 저런 식으로 갑질하고 싶냐”, “저건 단순 진상이 아닌 인격 조롱이다. CCTV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직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6. 20:13
“ICE 떴다” 불체자 단속 정보 실시간 공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인지 반년이 지나면서, 한인을 포함해 단속에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일했던 이모(42)씨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창구다. 디자이너·패턴사 등 자바시장 종사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 채팅방은 지난 6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씨는 “ICE 단속 강화로 자바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단속이 벌어지면 즉시 알려준다”며 “원래는 채용·생활 정보를 나누던 방이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정보 비중이 커졌고, 서로 검증된 사람만 초대해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시장 업주 40여 명도 왓츠앱에 업주 대화방을 개설했다. 한인과 라틴계 업주들은 6개월째 직원 출근 현황과 ICE 단속 소식 등을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주 박모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 직원들까지 일터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방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 언론매체 LA퍼블릭프레스는 최근 ICE 등 이민 당국 요원들이 아무 표식이 없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자,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응팀은 이민자 권익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와 거리에서 단속 요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스트LA, 사우스LA, 벨시, 패서디나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이민자 권익 정보와 비상연락망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ICE 요원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보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직된 신속대응팀은 단속 현장에서 ‘소리’를 활용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확성기, 차량 경적, 냄비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단속 요원들이 압박을 느껴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유도한다. 패서디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엘리자베스는 “ICE 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UV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주변 아파트 등 한 블록 전체에 경보를 보낸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 경적을 울리며 ‘여기를 떠나라’고 외친다”고 전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에서 주교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체 투표자 224명 중 216명이 찬성했다. LA타임스는 가톨릭 주교들이 연방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현장단속 정보 불체자 단속 조직적 대응
2025.11.26. 20:04
李대통령 지지율 3%p 하락한 58%…민주 39%·국민의힘 22%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했다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한 58%,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3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6. 20:02
소상공인에 경기회복 지원금…LA카운티, 긴급 렌트비 제공
LA시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회복 보조금을 지원한다. LA카운티는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도 받고 있다. 우선 LA시 경제인력개발국(EWDD)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 보조금(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 신청서를 오는 12월 8일 자정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체 시설 관리, 방범 카메라 설치,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LA시 가족 단위 사업체 또는 영리기업으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 사업체는 최대 1만 달러, 직원 5인 이하 사업체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는다. 선정 우선순위는 연방·주·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체가 가장 먼저 고려된다. 경기 회복 보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gov/index.php/business/finance/microenterprise-grant, 문의: [email protect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자격 대상은 ▶지난 1월 팰리세이즈·이튼 산불 피해 주민 ▶폭우나 강풍 피해 주민 ▶재정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 4유닛 이하 임대건물 소유주, 세입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밀린 렌트비(또는 모기지) 혹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지원금은 올해 발생한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www.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상공인 경기회복 소상공인 경기회복 경기회복 보조금 사업체 지원
2025.11.26. 20:01
"의대증원 2000명 근거 미흡"…尹 "더 늘려라"에 500명→2000명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더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거듭된 요청으로 증원 규모가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어난 결정 과정도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첫 시작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신 논란이 됐던 서울 아산 병원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의 배경을 묻자 복지부가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면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이어 10개월 뒤인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총 3000명을 늘리는 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이 방안을 반려했다고 한다. 4개월 뒤 조 장관은 2025∼2027년 3년 동안은 매년 1000명씩 늘리고 2028년엔 2000명을 증원해 4년간 총 5000명을 증원하는 대책을 다시 보고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로 반려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2035년을 목표로 의사 수급 균형을 달성”을 증원 규모 결정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때에도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를 해 와 추계 규모가 기존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후 이 수석은 정책실장으로 승진해 조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 안’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년간 900명씩 증원한 뒤 2027∼2029년 2000명씩 늘려 총 7800명을 확충하는 내용이었고, 일괄 증원 안은 2025∼2029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첫 번째 방안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증원 단계마다 갈등이 초래된다”며 일괄 증원 안을 고집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일괄 증원 안 중 2025년 첫해에만 300명을 줄인 1700명을 증원하고 추후 지역 의대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관섭 비서실장은 재차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 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2024년 2월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1만5000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설령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함으로써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도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배정위원회에 배정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또는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당시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지만 감사원은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1.26.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