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밤샘 근무 사라지나…당직제도 76년 만에 달라진다

앞으로 일부 부처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야간·휴일엔 인공지능(AI)이 민원 전화를 주로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 체계를 갖춘 기관은 별도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다. 과거엔 재택당직을 하려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효율적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도 당직 방식이 바뀐다. 외교부·법무부처럼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 당직실을 따로 두지 않고,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통합당직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1명씩 당직 근무자가 근무했지만, 앞으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통합당직실별로 1~3명의 공무원이 당직을 설 수 있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다면, 8명이 아니라 3명만 당직을 서도 된다는 뜻이다.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와 범죄 신고는 119·112로 자동 전환하고, 긴급한 사항만 실제 당직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야간·휴일엔 모든 전화를 당직자가 직접 받는다.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이 너무 빨리 돌아와 부담이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인당 2주에 1회 이상 당직을 서야 하는 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당직을 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당직 임무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당직자는 방범·방호·방화와 기타 보안상태를 상시 순찰·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필요할 때만 순찰·점검을 실시한다.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야간 경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마지막 퇴근자의 점검을 강화해 보안 공백을 막는 방식이다. 야간·휴일에 민원 많은 기관엔 AI 도입 단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과천·대전청사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전체 당직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뒤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4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하는 건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당직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은 약 57만명,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으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당직비를 연간 169억~178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1.23. 22:29

"미국·대만 해병대, 괌서 1개월 합동훈련 마쳐"

"미국·대만 해병대, 괌서 1개월 합동훈련 마쳐" 2017년 분대 규모 합동훈련 재개…올해 대대 규모로 확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육전대(해병대)가 미국 해병대와 괌에서 1개월 동안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해군 육전대 제66여단 보병 제2대대가 지난달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제2대대가 대만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1만t급 해군 상륙함인 위산 군함(LPD-1401)을 타고 괌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찰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괌에 도착한 대만군 장병이 야간에 하선하고 장비를 하역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군과 대만군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육전대가 매년 미국령 괌, 하와이, 사이판 인근에서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대만 해군 육전대 제99여단 1개 소대 약 40명이 괌에서 미 해병대와 해상상륙, 공중강습, 시가전 전술 등 합동훈련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1979년 대만과 미국의 단교로 중단된 양측의 합동 훈련 계획 '루허우 프로그램'이 2017년 분대 규모로 재개된 이후 올해에는 대대 규모로 확대됐다. 앞서 미군은 2020년 6월 대만 내에서 실시한 양국 합동훈련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권이 집권한 대만을 겨냥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과의 안보협력을 과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국방부가 최근 대만 주미 군사대표단과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가 4천988만7천240 대만달러(약 23억4천만원) 규모의 '훈련 협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올해 1월 2일부터 2년간 남부 가오슝 쭤잉 해군기지의 부대 교육을 위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명칭이 '훈련 협력 프로젝트'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오랫동안 기밀 사항으로 비공개된 해당 프로젝트가 알려진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5.11.23. 22:25

병사는 주고 간부는 안 주는 공상 장애보상금…인권위 “차별”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군 간부 대부분이 공상에 따른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병사나 일반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전역한 군 간부 A씨는 단체상해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개인 진정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제도 문제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투 중 부상 등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 간부 장애 발생의 98.2%(연평균 365.8명)가 공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며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입은 장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3. 22:21

정청래 주도 '1인 1표제' 최종결정 연기…당내 비판에 속도조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이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당초 28일에서 일주일 연기됐다. 개정안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우려 의견이 속출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이 미뤄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안과 추진 절차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당헌 개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회의장 밖에선 고성도 들렸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똑같은 1표로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19~20일 전 당원 투표에서 86.81% 찬성이 나왔으나, 투표율은 16.81%에 그쳤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지난 21일 당 최고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 착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의 반대 의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 추진 과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중요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이 같은 비판 발언 직 후 곧장 회의장을 떠났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3. 22:18

합기도장서 백 텀블링 후 8세 하반신 마비…관장 법적 책임은

충북 괴산군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8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 현직 변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수련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근거로 지난 5월20일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사고 당시 아이는 뒤로 넘는 공중회전 동작인 백핸드 스프링(백 텀블링)을 배우고 있었다”며 “CCTV를 보면 관장이 아이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밀어 올리면서 뒤로 넘겨주는데 착지 과정에서 아이 다리가 꺾이는 형태로 무너지고 바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아이가 허리를 짚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관장은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장은 아이를 쉬게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30분 정도 스트레칭과 다른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괜찮아 보인다며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서 그냥 집에 보내버렸다”고 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이튿날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관장을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난도 기술을 부적절하게 지도했고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전 변호사는 “‘사후 조치’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척추·신경 손상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이를 놓치면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관장의 늑장 대처가 결과를 악화시켰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 법정 공방 핵심, 사고와 장애 사이 ‘인과관계’ 입증 전 변호사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관장 측과 아이 측의 법정 공방 핵심은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 측은 관장의 지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 사고 직후 조치가 늦어 장애가 악화했다는 점, 현재의 하반신 마비가 사고로부터 직접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반면 관장 측은 아이가 선행된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 그리고 그 질환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관장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고난도 기술을 어린아이가 수행하도록 했고 지도 방식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사고 직후 명백한 통증·운동장애가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신 마비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적극적 손해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평생 들어갈 의료비·재활비, 보조기·휠체어 비용, 간병비가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위자료로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구슬.황수빈([email protected])

2025.11.23. 22:18

여인형 "尹에 무릎 꿇고 '계엄 불가능' 설명…나도 충격적이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6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 "尹, 5~6월 저녁 식사자리서 감정 격해지다 계엄 언급"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명이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시국 걱정을 하며 공감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했다. 이는 앞서 여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한번은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무릎을 꿇은 일에 대해 "당시 약주를 좀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구체적 증언을 피했었다. ━ "계엄 불가능한 실태 말하려 무릎 꿇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데 대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명 중에 계엄에 동원된 사람은 없다"며 "훈련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계엄은 통상 전시에 발령되고, 육군은 전시에 최전방에서 전투하게 되므로, 계엄 시의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예정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을 뿐 '선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다. 본인이 비상대권 조치 등을 말씀하시길래,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준비 상태를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든 평시든 군은 계엄을 훈련해본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을 만해서,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무릎을 꿇은 것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재판에서 공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3. 22:14

李 대통령,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에 위로편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3. 22:10

'검사장 징계' 법무부 보류 분위기…李 귀국 후 최종 결정할 듯

여권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 요구에 법무부가 보류한다는분위기다. 법무·검찰 수장들이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서 항소포기 사태 수습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란’ 가담 검사에 대한 평검사 강등 인사 등 징계·감찰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8개 지검장들의 공동 입장문이 올라온 경위, 검사별 관여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 경위 설명 없었지만…‘조직 안정’ 기조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들은 법무부로부터 경위 등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참여한 복수의 지검장들은 “징계가 언급된 전후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관계자로부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중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관련해 대검 등과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나 대통령실은 통상 대검을 통해서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후속 인사로 그 뜻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실무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신임 지검장은 지난 21일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역시 가장 앞세운 것이 ‘조직 안정화’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검토하던 법무부도 정중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법무·검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징계에 신중론을 펼쳐왔다. ━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검찰 후속 인사와 사의 표명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로 항소 포기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들의 집단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 전 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대표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도 인사 전보 대신 사표를 수리하면서 일단락됐다는 시각이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에 따른 검찰 내부 갈등이나 반발 움직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윗선’ 결정이 내려져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대통령 귀국 후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23. 22:04

한덕수,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3. 22:02

“尹, 본인을 文후계자로 생각”…그날밤 그들의 ‘위험한 독대’ [실록 윤석열 시대]

「 제21회 尹, 언제부터 ‘별의 순간’ 꿈꿨나② 」 "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 2021년 8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를 키웠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기자를 앞에 두고 ‘조국 수사’에 대한 논평을 하던 중이었다. 그게 죄다 녹음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건희는 열변을 토했다. "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봐요.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은 남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변호로 이어졌다.(이하 경칭 생략) "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 (중략)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야.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 " 조국 수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태도, 윤석열이 조국 임명 강행을 전후해 느꼈던 감정들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 집착했습니다. " 2019년 당시 윤석열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 A의 말이다. A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여겼다. 김건희의 발언과 같은 취지다. 그는 이러한 자기 뜻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하 경칭 생략) 하지만 조국 수사 이후 여권 지지층은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고,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조차 그를 배신자로 보는 경향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가 생각한 반전 카드가 대통령과의 독대였다. A는 윤석열의 독대 요청 통로로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 B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C를 지목했다. " 윤석열은 친문 진영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B와 C를 통해 문재인에게 지속해서 독대 요청을 했어요. 윤석열ㆍ김건희 부부와 B 부부, C 부부는 부부 동반으로 종종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결국 윤석열은 원했던 대로 문재인과의 독대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독대가 최소 한 번 이상입니다. 한번 독대한 건 확실하고, 이후에 몇 번 더 독대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총리 역시 2020년 9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A의 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증언한 적이 있다. " (윤석열의 독대 요청은)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세 번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윤석열이 그토록 여러 차례 문재인과의 독대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국 수사의 진심 전하기’가 전부가 아니었을까. A의 입에서 나온 그 ‘이유’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尹, 본인을 文후계자로 생각”…대통령·검찰총장 ‘위험한 독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515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반일 기조 어때서” 소리친 尹…그는 그만큼 文 좋아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63 “이건 선 넘는 겁니다” 靑 전화…文·尹 등돌린 건, 조국 아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788 “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尹은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65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 한밤 장제원 질타한 尹 전화…‘김건희 비서실장’ 때문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242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尹 돌았네, 단일화 안한대" 이말 나돌던 尹, 다급하자 보낸 男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153 “사실 인수위가 두 개였어요” 배신당한 안철수 입 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14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팔팔 끓는 솥에 尹 삶아먹는다” 김건희 곁 도사가 경고한 3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087 “용산 이전 겨우 막았는데 ‘도사’들이!”…어느 윤핵관의 절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017 “그 건물 옆이라 갔단 말도 있어” 尹참모, 용산행 한숨 쉬며 한 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823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尹 "사악하게 2년째 끌고 가"…김건희-한동훈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38 김기정.현일훈([email protected])

2025.11.23. 21:34

“우크라 평화안 엄청난 진전”…추수감사절 맞춰 종전 합의하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하지 않는다”고 압박하며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가 이번 평화 구상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휴인 추수감사절(27일)을 협상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 세부사항 비공개…“목표 상당 수준 달성” 미 국무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협상이 끝난 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는 전쟁과 인명 피해를 끝내기 위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국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집단 방위를 보장할지’에 대한 질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침공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세부사항을 말하진 않겠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26개 혹은 28개항으로 구성된 문서에서 아직 열려 있는 쟁점을 좁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그 목표를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 “합의 작동하려면 러시아도 동의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평화안 초안엔 우크라이나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동성명이 나온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엔 “러시아가 타결된 조건에 서명할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루비오 장관 역시 “이 합의가 작동하려면 러시아도 동의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숨기지 않았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목요일(27일)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7일은 추수감사절로, 곧장 미국의 소비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28일) 연휴로 이어진다. 만약 추수감사절에 맞춰 종전안이 발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부 희석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커피 관세’ 철회…캐나다 관세도 미부과 실제 연말 소비 대목울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물가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지난 20일 브라질에 부과했던 커피, 소고기, 바나나 등 200여개 품목에 대한 40%의 보복성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의 커피 소매 가격은 관세와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최근 40%가량 상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리기로 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년(경제)에 대해 매우 자심감이 있다”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특히 “내년 1분기에 노동자 가정에 상당한 환급이 이뤄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며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쇄 효과를 강조했다. 또 “이번주 중 건강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 보조금 만료 가능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도 공개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농산물 관세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수입 물가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경제 때문에 오른 것”이라며 “농상물 관세 면제도 지난 6~8개월간 진행해온 무역 협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5.11.23. 21:31

日 국수집 한글 안내문 "관광객 점심시간 방문 자제해달라"

일본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관광객은 점심시간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프랜차이즈 식당의 본사 측 지시로 안내문은 철회됐지만, 현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 불편했다"며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해당 지점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고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소바 전문점 '나다이후지소바'의 한 지점에 "여행자는 점심시간을 피해달라. 저희 가게는 이 근처의 직장인과 학생들을 우선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된 장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은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정체 및 간체, 광동어, 한국어로 적혀 있다. 이에 일본 네티즌 일부는 "관광객들 때문에 소란스럽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쿄에 거주 중인 한 네티즌은 "관광객들이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식당 입구에 서서 통로를 막아 불편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빨리 점심을 해결하고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관광객들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보니 자리가 나지 않아 식사가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래도 일본을 찾아온 방문객인데 너무 야박하다", "그냥 '점심시간 이외 시간에 오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안내하면 되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기분 나쁘다. 예의가 아니다"라며 식당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식당 본사는 "현지 고객들로부터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게시한 것으로, 본사와 무관하게 지점 측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심시간에 직장인 등이 몰리는 지점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본사의 관리 부족 문제도 있다"라고 사과했다. 나다이후지소바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소바(국수) 전문점으로 서서 먹는 식당이다. 가장 비싼 메뉴가 930엔(8748원)에 불과한 저렴한 식당이라 빠르게 점심을 해결하려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다. 최근 일본은 수년간 '엔저' 현상이 이어지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곳곳에 물밀 듯이 밀려와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165만 500명으로 역대 최단 기간 연간 300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3. 21:29

中광저우차, 전기차용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첫 가동

中광저우차, 전기차용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첫 가동 "자체 개발 전해질 등 기술적 혁신…2027∼2030년 점진적 양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상용화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 매체들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광저우자동차(GAC)가 만든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은 소규모 시험 생산을 진행 중이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 화재 등의 안전성은 더욱 뛰어나고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에 탑재하면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생산라인의 두 가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매체들은 설명했다. 종전 액체 배터리는 양극 제조 단계에서 슬러리(중간재) 준비와 코팅, 캘린더링 등 세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건식 배터리는 이 과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 공정이 최적화됐고, 광저우자동차가 전해질을 자체 개발하면서 기술적 진전도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최초로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동한 광저우자동차의 플랫폼기술연구원 신에너지동력 연구 책임자 치훙중은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의 두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소규모 차량 장착 시험을 수행해본 뒤 2027∼2030년 사이에 점진적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5.11.23. 21:25

교차로 ‘꼬리물기’ 잡는다…AI 무인단속장비 12월부터 시범 운영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연말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한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차 금지 지대’가 설정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 안에 머무르는 차량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정차 금지 지대에 멈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단속 장비는 경찰청 연구개발(R&D)을 통해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장비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했다. 특히 신호·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꼬리물기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얌체운전을 적극 단속해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에게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3. 21:24

"車 시동 끄고 와" 중학생 아들 보냈다가 '쾅'…무슨 일

중학생 자녀에게 주차된 차량 시동을 끄고 오게 해 접촉 사고를 유발한 여성이 올린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A씨는 “최근 중2 아들에게 차량 시동을 꺼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 차가 앞으로 밀렸다”며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A씨 차량이 주차된 앞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방 가로등에 부딪힌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아들이 뒷좌석에서 넘어오다가 중립에 있던 기어를 건드렸다”며 “기어가 D(드라이브)로 바뀌어 앞차를 그대로 밀고 나가 가로등과 부딪혀 멈췄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방 차는 앞뒤가 모두 상했고 우리 차는 크게 망가진 곳이 없었다”면서 “(시동) 버튼 하나 누르는 거라고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A씨는 보험 처리로 상대방 차량 파손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마음이 너무 쓰인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 대다수는 A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작은 실수인 것처럼 말한다” “사고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중학생 아들에게 시동을 끄라고 시키다니 이해할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들이 무단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A씨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상황을 지어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주차할 때 P가 아닌 중립 기어인 N으로 뒀다는 것부터 이상하다”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지어낸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지적이 잇따르자 A씨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해당 글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3. 21:04

LA오토쇼 현장서 현대·기아차 망신살

자동차 애호가 100만명 이상이 찾는 LA오토쇼 현장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노동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21일 오후 1시, 오토쇼가 열리는 LA컨벤션센터 입구에는 5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현대·기아 부당행위 리콜(Recall Injustice at Hyundai-Kia)’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 불법 노동 관행 등을 이유로 소송〈본지 11월 14일자 A-1면〉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MA)’가 주도했다. 다른 40여 개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시위에 앞서 현대·기아차 고위 임원에게 조사보고서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또 노동법 피소…미성년자 고용 등 이유 매들린 제니스 JMA 최고책임자는 “현대·기아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며 “12명 사망, 1000건이 넘는 심각한 부상, 12~13세 아동 노동, 수감 노동 남용, 노동 환경 위반 벌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대·기아는 ‘클린 카’를 말하지만 생산 과정은 여전히 더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현대·기아차의 트렁크 도어, 범퍼, 헤드라이트, 허브캡 등 실제 차량 부품도 등장했다. 한 참가자는 트렁크 도어를 머리에 이고 이동했고, 바닥에는 분리된 부품이 펼쳐져 ‘리콜된 차량’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위대는 ‘현대·기아 공급망을 조사하라’, ‘강제 수감 노동 없는 전기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리콜, 인저스티스(Recall, Injustice)”, “굿 잡스 인 에브리 카(Good jobs in every car)” 등의 구호를 외쳤다.   JMA는 이날 2년간 공공기록을 수집한 조사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9년간 현대·기아차 미국 내 공급망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 노동자 부상과 질병 사례가 담겼다. 또 앨라배마 일대 9개 협력업체에서 13세 미성년자가 일한 사례도 포함됐다.   시위대는 현대·기아차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혜택 협약(CBA·Community Benefits Agreement)’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CBA에는 임금·복지·안전보건 기준, 환경 모니터링, 지역 고용·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루이스 로블레도 JMA 설립자는 “차량 결함은 리콜하면서 부당행위는 왜 리콜하지 않느냐”며 “현대·기아 차량에는 부당함이 내장돼 있다”고 말했다.   윌 터커 JMA 남부지역 디렉터 역시 “한 세기 전 남부 산업의 ‘과거 죄악’이 현대·기아 공급망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이미 아동 노동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CBA만 체결하면 현대·기아는 업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어크로스 앨라배마’의 워런 티드웰 대표는 “나도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를 보유한 고객”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지역의 재소자들은 하루 일당으로 2달러를 받는데 이런 식의 노동은 주 전체의 임금을 끌어내린다”며 “노동자들은 무료 음식 배급에 의존하고,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고 말했다.   한편 JMA를 비롯한 40여 개 단체는 시위 전날인 20일 오토쇼 현장에서 윤승규 기아 미국 법인장에게 조사보고서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같은 날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현대·기아차 미국 본사에도 대표단을 보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류를 건넸다. 강한길 기자오토쇼 개망신 현대 기아 기아 부당행위 기아 승용차

2025.11.23. 20:42

여인형 "軍 계엄 불가능한 실태 설명하려 尹에 무릎 꿇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이 자리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공·간첩 수사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과 시국 걱정을 했다"며 "대통령께서 감정이 격해지셔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조치도 언급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가 속으로 '국군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르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에 대해선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릎을 꿇은 행동에 대해 "약주가 과해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인사 14명의 이름이 담긴 메모 등을 복원해 공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메모에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각난 메모를 취사선택해서 멋대로 스토리 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3. 20:41

환급 세금공제도 공공혜택 분류…신분따라 제외 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환급 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마저 ‘연방 공공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이민자 상당수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가 미국인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환급 가능 세액공제 항목의 공공혜택 재분류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해당 항목은 지난 30년 동안 공공혜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할 경우, 연방정부는 체류 신분에 따라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자녀양육 세액공제(ACTC), 학자금 세액공제(AOC), 저축 장려 세액공제(SMC) 등이 포함된다.   AP통신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만 시민권자인 이민 가정도 규정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 측은 공공혜택 재분류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환급형 세액공제가 ‘연방 공공혜택’으로 분류되면, 노동허가가 있는 이민자도 상당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제한 비시민권자 환급 자녀양육 세액공제

2025.11.23. 20:37

화려한 빛과 굉음의 질주…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서킷

터질 듯한 엔진음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그랑프리’로 불리는 2025 포뮬러 원(F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가 지난 20~22일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 기간 약 30만 명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90분 남짓 진행되는 평균 시속 200마일의 도심 레이스를 직접 보기 위해서다. 티켓 최고가는 2만8000달러를 넘겼는데도 전석 매진됐다.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 언론 단독으로 그랑프리 현장을 취재했다. 이번 그랑프리는 경기 결과를 두고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F1은 과학과 기술이 차량과 함께 달리는 정밀한 스포츠라는 걸 증명했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기술이 달리는 F1, 연구실이 함께 달린다 수천명이 ‘원 팀’으로 유기적 협업 그랑프리 기간 스트립 거리는 맥라렌,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메르세데스-AMG 등 주요 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꼽히는 드라이버 츠노다 유키(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와 프랑코 콜라핀토(BWT 알핀)를 향한 아시아계·남미 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중심 스트립을 가로지르는 3.8마일 시가지 서킷에서 야간 레이스로 진행됐다. 시저스 팰리스, 벨라지오, 윈 등 유명 호텔과 LED 돔 공연장 ‘스피어’의 화려한 조명 아래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은 왜 이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그랑프리’로 불리는지를 보여줬다.   정규 레이스는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총 20대 차량이 50바퀴를 돌며 우승을 겨뤘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출발 직후 첫 코너에서 차량 3~4대가 잇따라 접촉하며 혼전이 벌어졌고, 코스 곳곳에서 추월 시도가 계속됐다. 특히 17위에서 출발한 키미 안토넬리(메르세데스-AMG)가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자 관중석은 환호로 들썩였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는 1시간 21분 8.429초를 기록한 막스 페르스타펀(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이었다.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랜도 노리스(맥라렌)가 2위, 조지 러셀(메르세데스-AMG)이 3위를 차지했다. 1·2위 간 격차는 20.741초였지만 2·3위 차이는 3초로 박빙이었다.     그런데 경기 후 결과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노리스와 이날 4위를 했던 같은 팀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동반 실격 처리됐다. 경기 이후 국제자동차연맹(FIA)은 맥라렌 측 차량(MCL39) 두 대의 후방 스키드 플랭크 두께가 규정 상한인 9mm에 미치지 못한 점을 적발했다. 그래서 러셀은 2등, 안토넬리는 3등으로 승격됐다. 이 같은 결과로 올 시즌 월드 챔피언이 유력했던 노리스는 위기에 처했으며, 지난해 챔피언 페르스타펀의 챔피언 달성 가능성은 올라갔다. 그랑프리 1등에게 돌아가는 승점 포인트는 25점인데 현재 두 선수의 승점 차는 단 24점이다.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F1은 올해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해 24개 도시에서 열린다.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는 이 중 22번째 경기로, 앞으로 카타르와 아부다비 대회가 남아 있다. 미국은 라스베이거스·마이애미·오스틴 등 3개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며 ‘최다 개최국’ 기록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그랑프리는 ‘할리우드 파티장’을 방불케 했다. 비욘세·제이지 부부, 벤 애플랙, 나오미 캠벨 등 스타들이 대거 찾았으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 등 정치·경제·문화계 주요 인사들도 현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라스베이거스 굉음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중심가

2025.11.23. 20:36

中관영지 "日 '대만 개입' 철회없는 '대화 용의' 발언은 위선"

中관영지 "日 '대만 개입' 철회없는 '대화 용의' 발언은 위선" "문제 해결 성의 없이 中에 '과격' 꼬리표…대화 전제조건은 잘못 인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후 일본 당국자들이 발언 철회 없이 "대화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24일 논평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부터 외교관까지 한편으로는 '대만 문제에서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중요한 것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것만 골라(避重就輕)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오히려 선전한다"며 "사실과 국제적 정의 앞에서 이런 수법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헛수고"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일본이 잘못은 고치지 않은 채 '대만 개입' 문제가 '가정적'이라거나 '법률 검토'일 뿐이라고 하는 식으로 본질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성의 없이 '외교 대화'의 모양만 취하면서 중국이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외교적 술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언행이 불러온 위기를 돌아보지 않고 중국에 자제력을 요구하면서 '과격'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지시를 받들어(奉示)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부터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맞아 협의한 것까지 중국은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며 "다만 대화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교훈을 받아들여야만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매체는 "국제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적 사익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만약 정말 이런 것이라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일본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국제적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 지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차 중단 등 일본 경제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충격을 줄 수단을 차례로 내놓는 중이다. 중국의 반발에 직면한 일본은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에 변함이 없고, 중국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방중한 일본 외무성 국장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고,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대표 리창 총리의 만남이 끝내 불발되는 등 양국 대립이 심화·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5.11.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