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까지 바꿨던 메타, 결국 4년만에 '메타버스' 구조조정 수순 5년간 영업손실 100조원…스마트안경 등 개발은 계속할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삭감의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식통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메타버스 사업은 지금껏 천문학적인 손실만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2021년 초 이후 현재까지 700억 달러(약 103조)가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사업을 '밑 빠진 독'(leaky bucket)이라 부르며 메타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크레이그 휴버 휴버리서치파트너스 분석가는 로이터 통신에 "현명하지만 늦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호라이즌 월드는 아동이 플랫폼 내에서 성적·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받았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초지능'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사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레이밴 스마트안경 등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개발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는 최근 이를 위해 애플에서 앨런 다이를 영입해 최고디자인책임자(CDO)로 임명하기도 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메타 주가는 급등했다. 미 동부 시간 낮 12시 현재 메타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오른 66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04. 11:25
마크롱, 유럽 정상들에 "미국이 우크라 배신할 수도"(종합) 비공개 통화서 불신 드러내…메르츠 "우리 갖고 장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 있다"거나 "장난을 친다"며 미국에 불신을 드러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일 유럽 정상들과 비공개 통화에서 "미국이 명확한 안전보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며 "그들이 우리 모두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평화협상을 실무를 주도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슈피겔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윗코프 등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르를 이들과 함께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기로 유명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알렉산데르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볼로디미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통화에는 폴란드·이탈리아·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여했다. 슈피겔은 정상들 가운데 2명이 이같은 통화내용이 맞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독일 총리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슈피겔은 통화한 정상들이 윗코프 특사를 유럽으로 불러 회동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윗코프를 벨기에 브뤼셀로 보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윗코프 특사는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안 초안의 28개 항을 약 20개 항으로 줄인 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를 전부 러시아에 넘기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는 등 그동안 유럽의 요구와 정반대 제안이 포함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종전협상에서 번번이 '패싱'당하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지난 8월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에 대거 따라가는 등 유럽 주장을 관철하려 애쓰고 있다. EU는 4년째 이어지는 전쟁에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제법 위반 소지를 감수하고 유럽에 묶어둔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자산동결 해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마저도 성사될지 미지수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체 평화계획을 세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폴리티코 유럽판에 "6개월마다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나올 계획을 기다리는 듯하다"며 "계획은 브뤼셀이나 베를린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계획 사이에서 시너지를 찾아 최상의 결과를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관리들은 트럼프의 이번 종전 계획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몇 달 뒤에 새로운 계획이 나올 거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04. 10:25
온두라스 대선 닷새째 개표…박빙 승부에 혼란 확산 선거 부정 의혹 비등…투표용지 260만장 중 일부 재검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미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가 득표율 1·2위 후보 간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양상 속에 개표 부정 의혹 주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아나 파올라 홀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 위원장은 대선 개표 닷새째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두 명의 대선 후보 간 근소한 표 차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개표 완료) 목표는 가까워졌으며,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적었다. 인구 1천만명(유권자 650만명)의 온두라스에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선은 41.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온두라스 선관위는 밝혔다. 투표용지 수로 환산하면 약 260만장을 개표해야 하는 셈이다. 개표 사무에 무리가 갈 만한 규모는 아님에도 이번 온두라스 대선 당선인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늦게 가려지는 분위기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표 공개 시스템은 여러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선관위 예비 결과 전송 시스템을 담당하는 업체는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세트 로페스 오소리오 온두라스 선관위원은 전날 엑스에 "관련 인프라 관리 업체가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을 이유로 선관위에 통보 없이 재차 대선 개표 결과 공개를 중단했다"며 힐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개표된 투표용지 중 약 12%에서 실제 기표된 내용과 집계된 사항 사이의 '불일치'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 선관위는 일부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신 개표 결과에서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반영하는 재역전 상황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67) 후보는 개표율 84.75% 기준 40.07% 득표율로, 중도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72) 후보를 다시 앞질렀다. 석연치 않은 개표 공개 중단 사태가 거푸 이어지자 현지에서는 개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개표 종반 다시 2위로 내려앉은 나스라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 "4일 목요일 오전 3시 24분을 전후해 투표 데이터가 조작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온두라스 선거 부정 의혹 주장은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나스라야의 경쟁자인 아스푸라 후보를 공개적으로 미는 트럼프 미 대통령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증거 없이 "온두라스가 (아스푸라 후보 낙선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04. 10:25
푸틴 "美 윗코프·쿠슈너와 회동 매우 유용"(종합) "美, 28개항 종전안 4개 패키지로 분할 제안" "트럼프, 인도적 이유 등으로 전쟁 종식 원해"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동에 대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TV와 한 인터뷰에서 "5시간 동안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28개 조항의 종전안 초안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들이 바로 논의 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들은 단지 이 28개 또는 27개 항목을 4개 패키지로 분할했을 뿐"이라며 "이 4개 패키지를 우리와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미국 측의 회동에서는 그간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 초안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의견을 취합해 20개 항목으로 축소된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원한다"며 "우리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삼아 우리에게 일으킨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며 "그들은 무력 충돌의 길을 선택해 스스로 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수단으로든 돈바스와 노보로시야를 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타스통신은 덧붙였다. 노보로시야는 '새로운 러시아'라는 뜻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연안 지역을 가리킬 때 러시아가 쓰는 지명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전용기 편으로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4. 10:25
영·노르웨이, '러 잠수함 추적' 연합 함대 운용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과 노르웨이가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쫓는 연합 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방위 협정에 서명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러시아발 위협이 커진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년 사이 러시아 선박의 영국 해역 진입은 30% 늘었다. 최근에는 유럽이 러시아 간첩선으로 의심하는 얀타르호가 영국 수역에 진입해 영국군은 경계를 높였다. 이번 협정은 앞서 지난 9월 체결된 100억 파운드(약 19조7천억원) 규모의 영국·노르웨이 해군함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영국 조선소에서 26형 호위함 함대를 건조하고, 노르웨이에서 최소 5척, 영국에서 최소 8척의 대잠수함 함선을 차출해 북유럽 해상에서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 함대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 해역에서 러시아 해상 동향을 점검하고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을 보호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합동 워게임과 영국산 어뢰 활용, 노르웨이 영하 환경에서 영국 해병대 훈련, 무인 기뢰 수색, 해저 전투 시스템을 위한 모선 개발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회담했으며 함께 스코틀랜드 영국 공군 기지도 방문했다. 스퇴레 총리는 "방위 협력과 통합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협정"이라며 "유럽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4. 10:25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 수는 총 29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000억 달러(약 2경3000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2025년 새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은 287명으로 팬데믹 대응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창업자, 인프라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도렐 공동창업자, 중국 버블티·아이스크림 체인 ‘미쉐빙청’의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을 만든 저스틴 선 등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기업가들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91명은 물려받은 자산으로 새 억만장자가 됐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연령에 기반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억만장자 상속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반면, 기업가들의 미래 재산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확실히, 지금은 이례적인 사업 혁신이 벌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9:51
최근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유치원 이사장이 부산시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 이사장은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이다. 이 유치원은 최근 ‘수업 중에 교사가 원생을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누르는 등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논란이 된 행위가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학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고위 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유치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정용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사퇴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에서야 해당 사건을 알 정도로 유치원 운영과 이사장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은 설립 이사장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유치원 인가가 취소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사장 보수를 받지 않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9:45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 관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오늘(4일)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전날부터 이틀째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그는 불참했고,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2일 밤을 새웠고, 며칠 무리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여당 “김현지에 청탁한 건 아냐” 야당 “끼리끼리 인사전횡”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수석에게 경고 조치한 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일단 (문 수석에게 통화로) 엄중 경고했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 수석) 거취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세설’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실장에게 인사청탁한 건 아닌데,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문 수석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 (문 수석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며 “범죄 행위 성격이 아니라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리끼리 형님·누나라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 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가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철부지 코인왕 동생(김남국) 하나 내보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접고, 김현지 실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진석·김남국·김현지·강훈식 4명에게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묻는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보현.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4. 9:17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은 최저기온 -11~2도, 최고기온 1~9도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5.12.04. 9:14
쿠팡과 같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선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금·벌과금으로 물렸다. 미국 대형 금융기업 캐피털 원에서는 2019년 약 1억 명의 고객 금융 정보가 유출됐다. 신용점수, 계좌번호, 신용한도 등 민감 정보였다. 내부 클라우드 설정 오류를 방치한 보안관리 실패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캐피털 원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1억90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미 금융당국에 벌금 8000만 달러(약 1200억원), 사후 고객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약 220억원) 등 총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티모바일은 2021년 사이버 공격으로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모바일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배상했고, 보안프로그램 투자에 1억5000만 달러(약 2200억원)를 들였다. 주(州)정부별 제재 등으로 사측이 낸 총비용은 50억 달러(약 7조3500억원)로 추산된다. 2016년 약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선거 광고 등에 활용됐는데, 페이스북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7억2500만 달러(약 1조원)를 지급했다. 3년 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징벌적 책임을 이유로 50억 달러(약 7조3600억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기업의 정보 유출 은폐나 보고 지연은 책임 가중 사유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해커에게 10만 달러(약 1억4700만원)를 주고 사건을 덮으려다 미 FTC로부터 벌금 1억4800만 달러(약 2200억원)를 부과받았다. 보안 책임자는 은폐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에선 퇴사자 계정 등을 방치하면 중대한 기업 과실로 간주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04. 9:12
4일 오후 6시 20분쯤 충남 태안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된 뒤 승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태안해경은 오후 10시 기준 어선에 타고 있던 7명 중 4명을 구조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진 태안해경]
2025.12.04. 9:09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영어 영역 모두 까다로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못 한 최상위권 응시자가 속출하면서 올해 정시 경쟁이 한층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영어의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인 3.11%에 그쳤다. 전년도 수능(6.22%)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수험생(1만5114명)이 상대평가(1등급 4% 이내)인 국어(2만2235명), 수학(2만1797명)보다 적다.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수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정시에 몰려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이란 평이 나왔다.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 측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난이도를 목표로 했지만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현행 수능은 수험생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영어·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치른다. 국어도 까다로웠다. 표준점수 최고점(147점)은 지난해(139점)에 비해 8점 올랐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올해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작년(1055명)의 4분의 1에 그쳤다.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139점)은 전년(140점)보다 1점 낮아졌는데, 만점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의대 합격 여부는 ‘수학 실수를 국어로 만회하느냐’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사탐런’도 변수다. 올해 사탐을 한 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다. 사탐 9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수험생이 작년보다 30% 늘었다. 우연철 소장은 “사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사탐런’을 한 학생 중 성적이 애매하다면 정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탐 8개 과목의 2등급 이내 인원은 작년보다 25.3% 줄었다. 지구과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 68점을 받은 수험생(2580명)이 지난해(483명)의 5.3배에 달한다. 이만기 소장은 “너무 쉽게 출제된 지구과학Ⅰ 응시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5일 성적 통지표를 받는다.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에 적용되는 과탐 가산점, 일부 인문계의 사탐 가산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단순히 합산점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망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나타난 이번 수능의 전 영역 만점자(5명)도 지난해(11명)의 절반에 그쳤다. 수능 만점자 중 재학생 4명은 각각 서울 광남고·세화고, 광주 서석고, 전주 한일고 학생이며 졸업생 1명은 서울과학고 출신이다. 광남고(일반고)와 세화고(자사고)는 지난해에도 재학생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다. 광남고는 자정까지 자율학습실을 개방하고 졸업생들이 후배를 지도하게 한다. 오후 4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학원 수업 이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한다.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
2025.12.04. 9:0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 유럽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5일 쓰촨성 청두에서 회담을 이어간다. [로이터=연합뉴스]
2025.12.04. 9:07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4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납치 피해 노력과 비교할 때 정부가 보다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총리는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는 행사마다 항상 가슴에 푸른색 리본 모양의 배지를 착용하곤 한다.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와 가족의 재회를 염원하는 ‘블루 리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블루 리본을 달았다. 일본은 정상외교도 납북 피해 문제 공론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결과물에 북한을 향해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안이 거의 빠짐 없이 들어가는 건 일본 정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가슴에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안다.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과 안보 라인이 북한 억류 한국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구조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4. 9:06
미국 시트콤 ‘프렌즈’로 사랑받은 할리우드 배우 고(故) 매슈 페리의 사망과 관련 그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선고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나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말했다.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사망을 초래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의사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네준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해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결론지었다. 페리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프렌즈에서 6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챈들러 빙’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다.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이 약물에 중독돼 결국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9:05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납치한 어린이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정황이 공식 증언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카테리나 라셰프스카 우크라이나 지역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동부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에 납치된 어린이 최소 2명이 북한 송도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며 4일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 출신의 미샤(12)와 크림반도 심페로폴 출신의 리자(16)가 고향에서 9000㎞ 떨어진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파괴하라’는 교육을 받고, 1968년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에 가담했던 북측 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사실상 반일·반미 성향의 시스템 속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셰프스카는 러시아가 운영 또는 연계하는 아동 재교육 시설이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벨라루스, 북한 등지에 최소 165곳이 존재한다고도 밝혔다. 이곳에서 러시아 군사화·사상 교육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별도로 증언에 나선 너새니얼 레이먼드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인도주의연구소 사무국장은 현재 러시아가 구금 또는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아동 수를 최소 3만5000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전쟁 아동’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러시아군 납치 아동은 1만9546명에 달한다. 다만 상당수가 러시아 가정에 강제입양되거나 군사화 시설로 이송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크라이나 관리 사이에선 15만~30만 명, 키이우인디펜던트의 최근 조사에선 약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현재 러시아 영토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귀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파리에서 ‘브링 키즈 백(Bring Kids Back·우크라 아동 귀환)’ 국제 이니셔티브에 따라 열린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지금까지 고국으로 돌아온 아동은 1859명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같은 날 유엔총회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데려간 모든 우크라이나 아동을 즉시 무조건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아동 강제이송 책임을 물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아동권리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5.12.04. 9:01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여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조②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YTN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엔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정원 5인 중)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4. 9:00
일본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성지로 불리는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가 만화의 일부 풍경을 반영한 오토바이 전용 번호판(사진)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일환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마쿠라시는 전날 에노시마 전철 ‘가마쿠라고쿄마에(鎌倉高校前)’역 근처 건널목 풍경을 본뜬 번호판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6년 1월 말 접수분까지만 교부하고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디자인 없는 일반 번호판만 교부한다. 관광지 이미지를 감춰서라도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안전사고 등 폐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 번호판은 2014년 1월 도입됐는데, 2022~2024년에 발급된 전체 번호판 5800장 중 약 4200장이 에노시마전철 디자인일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가마쿠라시는 ‘슬램덩크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 이유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번호판) 디자인이 관광객 유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애착을 가진 디자인이기에 안타깝지만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에서 가까워 젊은 일본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도 유명했던 이곳에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리게 된 건 2022년 슬램덩크 극장판이 개봉하면서부터다. 특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기찻길 건널목은 슬램덩크의 오프닝 장면과 동일한 구도로, 철도가 지나는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밤낮없이 붐비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행자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로로 뛰어들거나 사유지 무단침입, 쓰레기 투기 등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8월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가마쿠라시 에노시마의 또다른 건널목에서 전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마쿠라는 인구 약 17만 명이 사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로, 슬램덩크 건널목 외에도 대불(大佛)과 에노시마 등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연간 1594만명에 달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5.12.04. 9: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벌하는 것처럼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역대 변협회장 9명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명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돼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행정처는 앞서 “해당 법안은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4. 8:56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호감 있던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복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산 사실도 드러났다. 4일 경남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5시8분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의 3층 객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씨(20대·남)가 휘두른 흉기에 10대 중학생인 B양·C군이 숨지고 D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양은 흉기로 위협은 받았지만 다치진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8m 높이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숨진 B양은 또래 친구인 C군 등과 함께 있던 중 A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B양은 친구들과 모텔을 찾게 됐다. A씨는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만난 이후 호감을 갖고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양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자인 E양은 ‘A씨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텔 입실 직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행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5대를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SNS 메신저나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성인과 미성년자의 대면 만남이 청소년 성착취, 조건 만남 등 파생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은 꾸준히 지적됐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1187명 중 42.2%가 채팅앱, 38.7%가 SNS를 경로로 피해를 보았다. 실제로 숨진 B양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A씨와 처음 접촉한 창구도 SNS 오픈채팅방이었다. 미성년자 채팅앱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사업자 등록제 전환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2010년대부터 발의됐지만, IT산업 발전을 막는단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랜덤채팅앱만 300개가 넘어 접속 금지, 성인인증 의무화를 해도 풍선효과처럼 우회로가 생길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가 그루밍 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SNS 등에 올라오는 요주의 계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유순 창원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청소년에게 뚫리는’ 합성동 번화가의 모텔들이 있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과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거점이 되는 숙박업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대훈.김민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4.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