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달러표시 국채 발행…"약 8년만에 시장 복귀"

아르헨티나 달러표시 국채 발행…"약 8년만에 시장 복귀" 내년 1월 도래 41억불 채무상환 위한 자금 조달 목적 관측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잠재운 것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약 8년 만에 국제 채권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거의 8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중장기 외화 자금 시장에 다시 돌아간다"며 "달러 표시 국채 발행을 통해 새로운 전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보나르(Bonar)'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달러 표시 채권은 2029년 11월 30일 만기(4년)이며, 연 6.5% 이자율로 발행된다. 반기별 이자 지급에 만기 시 상환 조건이다. 발행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재정 흑자, 엄격한 통화량 통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안정성 유지 등 견고한 거시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위험 해소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내놓는 건 2018년 이후 거의 8년 만이다. 충당한 자금은 내년 1월 도래하는 41억 달러(6조300억원 상당) 규모 국가 채무 상환에 일부 쓰일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 나시온은 짚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은행의 외화 매입 규모는 동일 영업일 기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컸지만, 해당 매입액 상당 부분이 외화 표시 공공 부채 원리금 상환에 쓰였다"며 "외화 채권 시장 재개는 일관성 있는 외환 보유 순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토토(카푸토 장관의 별명)의 최고 전문가 강의"라는 글과 함께 경제부 장관의 엑스 글을 재게시했다. 카푸토 장관은 별도로 이날 현지 방송 'A24'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각국은 부채를 갱신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낮은 국가 신인도 문제로 (부채를) 상환해야 했다"며 "국채 시장 접근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달러를 쌓아 궁극적으로 외화 보유고 축적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아르헨티나가 배제된 후 밀레이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고갈된 보유 외환을 보강한다는 목표로 일련의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극심한 경제 위기와 초인플레이션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가진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최대 채무국이다. 수시로 국가 채무를 불이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에도 채무 상환을 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05. 9:25

美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5개월만에 개선…인플레 우려 완화

美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5개월만에 개선…인플레 우려 완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12월 들어 미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됐다. 미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2월 53.3으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소비자심리가 개선된 것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5∼7월을 제외하고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11월 51.1에서 12월 50.7로 하락한 반면, 소비자 기대지수가 같은 기간 51.0에서 55.0으로 개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속된 게 그간 소비자 심리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돼왔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개인 재무상황에 대한 기대가 호전된 게 기대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12월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해 지난 1월(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지난 1월(3.2%) 수준으로 낮아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5. 9:25

[그래픽] 미국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그래픽] 미국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한 동맹국의 역할 및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민지

2025.12.05. 9:25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 아시아 파트, 中 대만침공 저지 강조 비핵화 목표 포함 북한 언급 빠져…美 對한반도 집중력 유지 과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방위 투자 확대, 관련 군사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혔다. 이번 NSS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고, 과거 NSS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빠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견지하되 대북 방어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그중에서도 대만해협 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이번 NSS에 내포한 것으로 읽힌다. NSS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함께 대만이 제2 도련선(島鏈線·열도선·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는 점과 동북아와 동남아를 2개의 전구(戰區)로 구분 짓는 지역에 위치하는 점 등을 대만 중시 기조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 등 제1도련선내 동맹국들의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NSS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대만 중시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으로 현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쉽게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인태지역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갖는 대중국 견제 측면의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견제 목적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한국에 '딜레마'로 작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에서 핵잠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한국과, 대중국 억지력 강화에 한국의 강화될 군사 역량을 활용하길 원하는 미국 사이에 '동상이몽'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 안에서 이뤄질 각종 군사력 강화 행보가 자신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으로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 한중관계 관리 등 3마리 토끼를 쫓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미중이 무역 전선에서 최근 '휴전'을 택하고, 내년 최대 4차례의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등 양국간 갈등과 경쟁 관계를 '숨고르기'하는 듯한 이때 한국으로선 대미·대중 정책을 포괄하는 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NSS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관련 기술이 전면적으로 빠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방기하지 않도록 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들의 예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만큼 대북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05. 9:25

한예종 결국 고개 숙였다…'학폭 4호'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에 대해 입학을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예종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단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8:42

[사설] “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법사위 통과 ━ 정권 입맛 맞는 판사로 사법부 재편 의도 ━ 민주당, 위헌성 다분한 입법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존재 이유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어제(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려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처장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권이 설계하고, 인선에 개입하는 구조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민주당은 입법 명분으로 내란세력 단죄를 내세운다.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재판을 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 9명 중 3명씩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가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천 처장의 우려처럼 “수사권과 행정권이 사법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나아가 헌재의 추천은 해당 법의 위헌 심판을 맡게 될 수 있는 헌재가 재판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선수 겸 심판’이 되는 모순을 낳는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헌재는 제청 후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것 역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될 때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야권에서는 이 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바꾸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만들어 재판부를 교체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그다음엔 또 어떤 ‘특별재판부’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민주당은 비(非)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사법통제 시도일 뿐이다. 어제 법원장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입법 시도를 멈추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법부에 쌓인 불신을 걷어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해결책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2025.12.05. 8:34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에 울먹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5. 8:33

[1보]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예상치 하회

[1보]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예상치 하회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5. 8:25

뉴욕증시, PCE 물가 소화하며 상승 출발

뉴욕증시, PCE 물가 소화하며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했다.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6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6.52포인트(0.43%) 오른 48,057.4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37.21포인트(0.54%) 오른 6,894.33,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66.67포인트(0.71%) 상승한 23,671.81을 가리켰다. 사상 최장기간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발표됐다. 미국의 9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근원 PCE 가격지수는 0.2% 올랐다. 두 지수 모두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또 PCE 가격지수와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로 2.8% 올랐다.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87.1%로 반영했다. 이날은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발표됐다.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는 53.3으로 시장 예상치 52를 웃돌았다. 또 11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1월(3.3%) 이후 가장 낮으며 4개월 연속 하락이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선임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 둔화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지표는 연준이 몇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것이 랠리를 연장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와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가 720억달러(약 106조7천억원)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워너브러더스 주가는 3% 넘게 뛰었다.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1% 가까이 내렸다. 4분기 매출은 96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나 시장예상치 99억4천만달러보다는 낮았다. 미국 최대 화장품 유통 체인인 울타뷰티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했다. 울타뷰티의 3분기 주당순이익(EPS)은 5.14달러로 시장 예상치 4.64달러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억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27억2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유럽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40% 오른 5,740.87에 거래 중이다.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1.02%, 0.12% 올랐고 영국 FTSE100 지수는 0.09% 내렸다.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66% 오른 배럴당 60.33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05. 8:25

트럼프, 新고립주의 '돈로독트린' 공식화…'미주대륙은 내구역'

트럼프, 新고립주의 '돈로독트린' 공식화…'미주대륙은 내구역' 집권 2기 국가안보전략, 중국 염두에 둔 채 "서반구 우위 회복, 경쟁국 차단" 군사력·관세·기술 조합…베네수 등 '일대일로' 동참국 압박 거세질 듯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이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신(新)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돈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이 드러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이 전략은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미국은 먼저 "비(非)서반구 경쟁국들은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반구'에 크게 침투해 왔다"면서 "이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성을 전제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세력을 확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으면서 북미와 남미를 가르는 파나마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저비용 외국 원조에는 스파이 활동, 사이버 보안, 부채 함정 등 수많은 비용이 내재"돼 있는데, 중국이 바로 '저비용 원조'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을 장악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력 저지하지 못한 결과 중국과 이들 국가가 평화적·경제적 교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충돌할 경우 중국에 군사·경제·정보력 우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군사력은 물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적대적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해상 통제와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 및 항공단을 미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인 중남미와 카리브해, 파나마 운하, 대서양 일부 등에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B-1B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 자산을 카리브해 상공에 띄우기도 했다. 또 '마약 테러리스트'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것도 '내부 침투자'를 솎아내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정부, 정당,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면서 중남미의 반미·친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지도 공공연히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옛 친구'(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브라질을 압박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대한 정치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두라스 대선에서 우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한편,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하자 아르헨티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개입은 친중·반미 정권의 국가들을 배제·압박·회유하고 친미 정권을 중남미 곳곳에 세워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와 함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관세와 상호 무역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원조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일련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은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의 독보적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은 "군사 시설, 항만, 핵심 인프라 통제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의 장악력을 강화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분야 약점을 드러낸 미국은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05. 8:25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1년 6개월만에 최대(종합)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1년 6개월만에 최대(종합) 근원지수 상승률도 2.8%…인플레 우려 불구 12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 지속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상무부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2.9%)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2.3%)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8%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헤드라인 전문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 대표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을 소폭 밑돌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지수는 각각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9월 명목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3% 올라 시장 전망(0.4%)을 밑돌았다. 명목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4% 올라 전망(0.3%)을 웃돌았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물가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이날 공개된 PCE 지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상승률이 비록 높아지긴 했지만, 전문가 예상에 대체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를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고용 약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고용 약화 위험을 더 걱정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투표 위원 수가 다소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오전 기준 연준의 금리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10일 기준금리를 현 3.75∼4.00%에서 0.25%포인트 낮출 확률을 87%로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5. 8:25

EU, 엑스에 과징금 2천억…美부통령 "빅테크 공격 그만"

EU, 엑스에 과징금 2천억…美부통령 "빅테크 공격 그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 1억2천만유로(약 2천59억원)를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EU는 엑스 계정에 표시되는 '블루 체크'가 계정 주인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유료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했다.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EU가 2023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첫 과징금 처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며 이 법을 만든 뒤 엑스뿐 아니라 메타플랫폼·구글·애플도 조사 중이다.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과징금 처분이 발표되기 전 엑스에 "EU가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에 수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여기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근거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수시로 조사해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EU는 전날도 메타플랫폼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해 경쟁사를 밀어내려 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05. 8:25

[2보]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1년6개월만에 최대(종합)

[2보] 미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1년6개월만에 최대(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상무부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2.9%)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지난 8월(2.9%) 대비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 대표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을 밑돌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지수는 모두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5. 8:25

프랑스 핵잠수함 기지 상공서 드론 5대 포착…격추 사격

프랑스 핵잠수함 기지 상공서 드론 5대 포착…격추 사격 "드론 출처 판단 일러…주민 불안 조장용 추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동부에 있는 핵잠수함 기지 상공에서 4일(현지시간) 저녁 미확인 무인기(드론) 5대가 포착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30분께 기지 상공에서 드론 여러 대가 포착돼 드론 대응·수색 체계가 가동됐다. 기지 방어를 담당하는 해병대도 여러 차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격했다. 대서양 해군청 대변인은 "이 비행으로 인해 주요 시설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 검찰은 "드론의 출처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드론이 포착된 프랑스 동부 롱그섬에는 프랑스 핵억지력의 일부분인 핵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주둔하고 있다. 이 기지는 4척의 잠수함을 유지·보수하며 이 중 최소 1척은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해상에 배치된다. 최근 몇 달간 유럽 각국의 공항과 군사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 신고가 급증했다. 유럽 각국은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나 러시아는 연관성을 일체 부인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5. 8:25

北비핵화목표 삭제된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北 아예 언급안돼

北비핵화목표 삭제된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北 아예 언급안돼 남중국해 장악 방지·대만 방어 원칙 천명…"제1도련선 침략저지 군대 구축" 바이든 행정부때 선명했던 '미중경쟁승리' 목표 '톤다운'하며 "경제관계 재조정"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미중 경제관계를 '상호·공정성'에 입각해 재조정하고 희토류 수출통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정 국가의 남중국해 장악을 막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앞선 정부에서 발표된 NSS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조가 천명된 것과 달리 이번 NSS에서는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 美, 3년 전 "경쟁서 中 능가"→이번엔 '균형·상호이익' 함께 강조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각축장'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쟁 우위 확보와 군사 대립 방지를 아시아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1979년 경제 재개방 이후 양국 간 상업적 불균형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체제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시작된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동등한 상대국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뤄야 하며 비민감 요소에 집중돼야 한다"며 "미국이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중국과 진정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2025년 현재 30조 달러 규모 경제에서 2030년대 4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발표한 NSS는 중국을 장래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보다는 다소 톤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NSS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하는 것을 러시아의 위협을 제약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 우선순위의 1번으로 배치했다. 이와 비교해 이번 NSS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상호·공정성에 기반한 경제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NSS는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지목하며 '종식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는데, NSS에 이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 요소와 관련,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경쟁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NSS는 "잠대적 적대 세력이 세계 최대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마음대로 폐쇄 및 재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에 대한 추가 투자와 인도·일본 등 유관국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 미국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며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새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022년 NSS도 대만 문제에 대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2022년 NSS에서 신장 및 티벳, 홍콩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NSS에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 바이든 때 '3번', 트럼프 1기서 '17번' 등장한 北, 이번엔 '전무' 29쪽 분량의 이번 NSS에서 북한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확장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거론했다. 당시 NSS는 "우리는 소규모 독재 국가도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며 북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NSS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시기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했으며,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동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주목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05. 8:25

독일 연금개편안 통과…대연정 붕괴 위기 모면

독일 연금개편안 통과…대연정 붕괴 위기 모면 지지율 바닥에 우파 청년그룹 내부 반발 부딪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출범 7개월 만에 붕괴 가능성이 거론된 연립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5일(현지시간)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 등 일명 연금 패키지를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연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서도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법안도 포함됐다.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은 기존 법안에 올해까지만 48％로 보장하게 돼 있었다.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부터 소득대체율 하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내 청년그룹 의원 18명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몇 달간 진통을 겪었다. 현지 언론은 연금 패키지가 무산될 경우 그동안 병역법 개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 CDU·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의 일명 좌우 대연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르벨 바스 SPD 공동대표는 "연정의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 부결되면 다른 법안들도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CDU·CSU 연합과 SPD의 의석수 합계는 재적 630석 중 328석이다. 반란표가 10표를 넘어가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CDU·CSU 연합은 의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예비투표를 해가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표결에서는 반란표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고 좌파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해 유효 투표수를 줄여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해석했다. 하이디 라이히네크 좌파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2천100만 연급 수급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CDU·CSU 연합이 연금 수급자를 희생양 삼아 권력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우파 CDU·CSU 연합과 중도좌파 SPD는 지난 5월 연정을 꾸린 이후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 설문에서 연립정부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2％에 그쳤다. 54％는 2029년 3월까지인 이번 의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연정이 깨질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05. 7:25

톱스타인 줄…中 대학생들 환호에 마크롱 만면 웃음

톱스타인 줄…中 대학생들 환호에 마크롱 만면 웃음 방문 마지막 날 쓰촨대 찾아…학생들 '봉주르' 외치며 대환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지막 날인 5일(현지시간) 현지 대학생들로부터 톱스타급 환영을 받았다. 프랑스 온라인 미디어 브뤼트의 영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청두에 있는 쓰촨대학교를 방문했다. 쓰촨대는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파리 10 대학 등 프랑스 여러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수천 명의 인파가 아이돌을 보듯 마크롱에게 열렬히 환호했다.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마크롱 대통령을 촬영했고, 경호라인에 붙어 서 있던 사람들은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힘껏 뻗었다. 일부는 프랑스 인사말인 '봉주르'를 연달아 외치며 마크롱 대통령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환영 인파에 고무된 마크롱 대통령은 만면에 함박웃음을 띠고는 '팬 서비스'로 악수를 해주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손을 잡는 데 성공한 일부 학생은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AFP 기자가 "당신은 진정한 록스타다"라고 말하자 기자에게 "인파에 밀리지 않았느냐"고 농담처럼 되물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에서 톱스타급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본 프랑스 네티즌들은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거나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이냐는 댓글도 달렸다.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좋아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집권 이래 바닥을 치고 있다. 4일 여론조사 기관 엘라브가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예산 논쟁과 거리를 둔 덕분에 그나마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더 얻은 게 이 정도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그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 후 야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내리 곤두박질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5. 7:25

'트럼프판' 국가안보전략 "대만방어 최우선…韓국방지출 늘려야"(종합)

'트럼프판' 국가안보전략 "대만방어 최우선…韓국방지출 늘려야"(종합)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무임승차 안돼" "한일, 제1도련선 방어 역량에 초점 맞춰 국방 지출 늘려야" 아메리카 대륙 최우선하는 '트럼프식 먼로주의' 천명…북한 언급 없어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한 동맹국의 역할 및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NSS를 공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때인 202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독립 등)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중국의 대만 점령 등)을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S는 이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둔 듯 "경쟁국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뿐 아니라 일본, 인도를 비롯한 유관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NSS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제했지만 ▲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 불공정한 무역 관행 ▲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테러,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 한다"며 미국의 국경안보와 직결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둔 서반구 중시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미국의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먼로 주의'(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소를 반영할 것임을 밝히면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국토와 해당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먼로 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이어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서반구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 차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아메리카 대륙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제기된 이른바 '돈로주의'(트럼프식 먼로주의)를 미국의 외교·안보 원칙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 한국은 3회 등장했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05. 7:25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종합)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종합) CNN 등 케이블방송 제외한 영화 스튜디오·HBO 맥스 인수 합의 스트리밍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도…각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 '변수'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디어·콘텐츠 기업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100조원대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내고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된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기 전 내년 3분기까지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채널이 포함된 방송사업 부문 기업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워너브러더스는 앞서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종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대한 영화와 TV 콘텐츠, HBO 및 HBO 맥스 콘텐츠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합류돼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워너브러더스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업 부문 인수로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현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워너브러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부터 '해리 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의 인기작까지 워너 브러더스가 보유한 놀라운 작품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합쳐진다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가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번 인수·합병 발표를 앞두고 워싱턴DC 정가에서는 양사 합병 시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의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는 넷플릭스 외에도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 등 미디어 공룡들이 뛰어들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번 매각 절차가 처음부터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며 워너브러더스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5. 7:25

부르키나파소, 반역·테러·간첩죄에 사형제 부활

부르키나파소, 반역·테러·간첩죄에 사형제 부활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부르키나파소가 반역, 테러, 간접 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군정 당국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다소 로드리그 바얄라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군정 각료회의에서 관련 법안 채택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사법 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의회 투표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효된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제는 2018년 폐지됐다. 서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의 심장부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영토의 40%가 정부의 통제 밖이어서 정세와 치안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다. 2022년 두 차례의 쿠데타 끝에 이브라힘 트라오레 육군 대위가 이끄는 군정이 정권을 잡은 뒤 사헬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쳐온 프랑스군이 2023년 2월 모두 철수하는 등 서방과 관계가 악화됐다.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이후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마찬가지로 군정이 들어선 이웃 나라 말리, 니제르와 동맹을 맺었으나 치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5.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