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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협상 당일에도 러 드론 공격…종전 논의 '안갯속'
3자협상 당일에도 러 드론 공격…종전 논의 '안갯속' 우크라 중부 피격, 2명 사망…오늘부터 이틀간 3자협상 2라운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이 재개되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심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 러시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긴장 완화를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기류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을 타격해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하에 이날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4년여간 계속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3자 협상을 속개한다. 지난달 23∼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 초기 전쟁 발발 이후 처음 마련된 3자 회의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양국이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하기로 약속하면서 고조된 긴장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재개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졌다. 러시아는 전날 드론·미사일 500발 이상을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르키우, 남부 물류거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부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교적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팀의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토 문제로 종전 논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난방·전력난을 가중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세는 종전안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AFP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을 타격해 혹한기 전력·난방을 끊어버리면서 3자협상 진전 가능성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04. 2: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놓치지 말아야 할 빅매치 10
'눈과 얼음의 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6일(한국시간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약 90개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8개 종목(16개 세부 종목)에서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선수 71명 등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 선수단과 세계적 스타들이 펼칠 빅매치 10개를 엄선했다. JTBC와 JTBC 스포츠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6일(금) 오후 10시35분 [컬링] 믹스더블 예선 4차전 한국-영국 이번 대회는 한국 컬링 믹스더블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이다. 김선영과 정영석이 호흡을 맞춰 팀을 이뤘다. 컬링 믹스더블은 개막 이틀전부터 시작한다. 한국은 5일 스웨덴과 첫 경기를 치른다. 영국과의 경기는 라운드로빈 방식의 예선 중 한국의 4번째 경기다. 정영석이 스킵 역할을 맡는다. 예선 9경기 중 6승3패 땐 4강 결선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접전이 펼쳐질 경우 4강 진출 커트라인은 5승 4패가 될 수도 있다. 영국은 2025 컬링 믹스더블 세계선수권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다. ━ 8일(일) 오후 7시 30분[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결승 1984년생으로 만41세인 미국의 스키 전설 린지 본은 2019년 은퇴했다고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다. 2024~25 시즌 현역에 복귀하고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다. 이번 시즌에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메달 획득 가능까지 보였다. 지난달 30일 경기 중 다시 무릎 무릎을 다쳤지만 본은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 10일 [쇼트트랙] 오후 6시 30분 혼성 계주 준준결승·준결승·결승 대한민국 빙상의 첫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남녀 에이스들이 합을 맞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노립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5~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3차 대회 혼성계주 금메달을 차지했다.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등이 경쟁 상대다. 혼성계주는 여자-여자-남자-남자 순서로 총 18바퀴(2000m)를 돈다. 피니시는 남자 선수가 해야 한다. ━ 13일 (금) 오전 3시 30분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종목 우승 후보로 한국의 여고생 최가온(세화여고)을 꼽았다.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 연기를 경쟁해 순위를 정한다.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최가온은 2025~26 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두며 하프파이프 여자부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한국계 클로이 김(미국)이다. 클로이 김은 이번 시즌 어깨 부상으로 월드컵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올림픽을 맞이한다. ━ 14일 (토) 오전 3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2022년 9월 세계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4바퀴 반을 도는 쿼드러플 악셀을 성공한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바퀴를 도는 퀸터플 점프를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국에서는 차준환이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다. 2018 평창서는 15위, 2022 베이징에서는 5위를 기록한 그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가기야마유마(일본), 유럽 챔피언 아당샤오잉파(프랑스) 등이 차준환의 경쟁자다. ━ 14일 (토) 오전 3시 30분 [스켈레톤] 남자 결승 윤성빈의 후계자로 주목받던 정승기는 2024년 허리 디스크 파열로 하체 마비가 오는 치명적 부상을 입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1년 만에 복귀해 이번 시즌 월드컵 종합 3위를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강점이던 폭발적인 스타트는 다소 느려졌지만 재활 기간 다듬은 정교한 주행 능력이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됐다. 올림픽 트랙 적응을 마친 그는 “금메달로 기적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계 랭킹 1위 맷 웨스턴(영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 15일 (일) 오전 4시 15분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준결승·준결승·결승 린샤오쥔은 8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임효준이라는 이름으로 이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4년 후 베이징에서는 황대헌이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평창 때는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임효준은 중국으로 귀화했고 이름도 린샤오쥔으로 바뀌었다. 황대헌과 갈등으로 성추행 논란이 빚어지며 징계를 받은 게 원인이 됐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지만, 둘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 두 선수가 8년 만에 올림픽에서 명예를 건 경쟁을 벌인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캐나다의 단지 누는 쇼트트랙 전종목 석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 17일 (화) 오전 3시 30분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빅에어 결승 2022년 베이징 대회 빅에어와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낸 중국의 스키여신 구아이링은 이번 대회에서는 슬로프스타일까지 3관왕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여자 스포츠 선수들 연간 수입 순위에서 2310만달러(약 331억원)로 4위에 올랐고 이는 테니스 종목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최다 수입에 해당한다. 이미 월드컵 통산 20승으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운 그녀는 명실상부한 설원 위의 절대 강자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을 전공하는 수재다.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최국 이탈리아의 신성 플로라 타바넬리와의 정면 승부가 이번 빅에어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21일 (토) 오전 4시15분 [쇼트트랙] 여자 1500m 준준결승·준결승·결승 한국의 올림픽 개인 종목 3연패와 동반 메달 획득이 유력한 종목이다.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은 평창과 베이징에 이어 올림픽 3연패라는 전설적 기록에 도전한다. 1년간의 전략적 휴식 이후 복귀한 그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정상 수성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김길리는 2023~24시즌 세계 랭킹 1위이며 이번 시즌 월드투어에서도 1,500m 금메달을 연달아 획득하며 최상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월드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을 줄곧 위협한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 2월 22일 (일) 오후 10시 10분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전: 12년 만에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별들의 전쟁'이 펼쳐진다. 우승 후보 1순위는 코너 맥데이비드, 네이선 매키넌, 시드니 크로스비가 이끄는 캐나다다. 이에 맞서 오스턴매튜스와형제 퀸 휴즈, 잭 휴즈가 포진한 미국은 역대급 전력으로 세대교체와 금메달을 동시에 노린다. 디펜딩 챔피언 핀란드와 전통의 강호 스웨덴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크호스다. 총 12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격돌한다. 결승전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준([email protected])
2026.02.04. 2:07
정청래 “의원들 원하는 것 듣겠다” 합당 도장깨기…전당원 투표 카드 만지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를 잇달아 잡으면서다. 전날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철한 정 대표는 또 다시 전 당원 투표를 ‘강공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 생중계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했다.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들이 합당 과정에서 의원들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투표에 부치는 순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재선 의원은 “합당 반대, 전 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1인1표제 통과로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고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대표의 착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합당은 찬성하지만, 대표가 지금처럼 당원 주권과 투표만 얘기하면 합당 이후의 지도체제, 강령 등 중요한 논의는 묻히게 된다. 모든 걸 당원에게 물어보면 대의제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당 안팎에선 5일 정 대표와 더민초의 간담회가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 모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말 지도부 논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체 모임을 가진 더민재의 대표 강준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합치를 봤다”며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고 전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04. 2:04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 "2명만 책임 인정"
가수 김호중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각 100만 원을 김호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들의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4. 1:51
여한구도 빈손 귀국...‘수 주’ 안 현실화 관보 게재, 발효시점 미루기 관건으로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연이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내 설득전에 나섰으나, 미국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게재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게재 저지’에서 ‘실제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벌기로 대응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결국 카운터파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를 만나지 못한 채 3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미 측은 인도와의 관세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여 본부장은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났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대미 접촉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이를 토대로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부처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먼저 방미해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도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과 합의 이행 의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미국 측이 오해를 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닌 건 맞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에서도 미 측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양국이 회담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부각했지만, 이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미 국무부 자료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빠졌다. 대신 국무부는 “양측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한 소식통은 “결국 한국의 국내 사정은 논외의 문제이고, 대미 투자나 빨리 이행하란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라며 “다만 관세 재협상 국면에서 안보 협상 합의물인 핵잠 도입 등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가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가 이미 관세 인상을 공언한 마당에 주변 관료들이 이에 제동을 걸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참모들도 결국 ‘미생(未生)’ 아니겠나”며 “실무진으로서 일단 이행 절차를 밟지 않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측은 당초 지난달 26일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관보 초안 마련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며 실행 시점을 “수주 이내(matter of weeks)”로 표현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법 처리 여부나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설득 노력과 무관하게 미국의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이미 8일이 지난 만큼 관보 개재는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전략도 ‘발효 시점 지연’이라는 차선책을 찾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관보 게재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만큼 실제 관세 적용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가능하다면 입법과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관보 게재가 조만간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단서를 덧대 조건부 시행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발효 시점을 따로 명기한다거나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다시 관세를 인하한다’ 등 문구를 만들기 나름”이라고 했다. 윤지원.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04. 1:46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근거로 해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만배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압류 대상은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이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했으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4. 1:45
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약 10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4일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양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개 신검에 양씨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씨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1:32
[단독]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799일 만에 불구속 기소
잔고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 편의를 약속하며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교수와 B교수, 교직원 C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799일 만이다. 당시 한신대 유학생 비자 업무를 총괄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사무관) D씨도 술과 노래방 등 향응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벡 국적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유학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22명을 본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23명 중 유일하게 돌아가지 않은 1명은 공항에서 귀국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완강히 표시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출국 직후 유학생 9명이 학교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은 D씨가 학교 측에 비자 편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당시 D씨는 유학생 잔고 증명(3개월간 1000만원 유지)이 미비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체류하면서 잔고를 유지해 2024년 2월에 제출하면 비자를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D씨가 돌연 11월 6일 3개월 잔고를 유지한 통장이 없는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적발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유학생들을 같은 달 27일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가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2024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20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D씨는 징계 절차 없이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했던 22명 중 혼인으로 유학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21명도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했다. D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학교 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유학생 출국이 국제교류원 자체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총장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는데, 학교 본부가 실무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의 조직적 은폐에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실제 출국 당일 한신대는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엔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학습을 돕고자 준법 기간 내 출국을 지도하고 있다”며 “인솔지도자가 비행기 탑승 확인 시까지 동행한다. 공항 내 질서 유지에 근접 도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400만원이 넘는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도 기획처장 결재를 받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원 고용 비용은 11월 유학생 행사 ‘비즈니스 경호 특강’으로 둔갑해 처리됐다고 한다.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기획처장 등 본부 보직자들은 물론 총장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실무선에서 교류원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는 4명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결과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04. 1:31
테슬라·샤오미, 中전기차 시장서 '저금리 할부대출' 경쟁
테슬라·샤오미, 中전기차 시장서 '저금리 할부대출' 경쟁 올해 中시장 부진 전망…세금 감면 줄고 원자재 비용 늘어 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기차 업계에 과도한 할인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차량 구매 시 제공하는 저금리 할부 대출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치고 나가자, 샤오미·니오·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도 발 빠르게 비슷한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7년 만기로 연이율 1.36%짜리 자동차 할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는 중국산 모델3나 모델Y 차량 구매 시 계약금 8만 위안(약 1천675만원)을 낸 뒤 매달 2천 위안(약 42만원) 이하만 납부하면 되는 조건이다. 자동차업체가 중국에서 7년 만기 할부 대출을 제공하는 건 처음이며 과거에는 최대 5년 만기였다고 SCMP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도 일반 소비자 대출 시 적용되는 3%보다 낮다고 전했다. 이에 샤오미도 지난달 7년 만기로 연이율 1% 금리 조건을 내걸었다. 가전업체였던 샤오미는 2024년 3월 'SU7' 시리즈를 출시했고, SU7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3보다 많이 팔렸다. 하지만 대출 우대만으로는 차량 판매를 늘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컨설팅그룹 쒀레이의 에릭 한은 이러한 조치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 간 경쟁 고조를 반영한다"면서도 "향후 몇 달 내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관망하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8일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전월 대비 37% 줄어든 67만9천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세금 문제 등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전기차 구매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10%를 면제받았지만, 이제 5%를 내야 하고 2028년에는 10%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세금 혜택 축소와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올해 중국 본토의 승용차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이체방크와 UBS는 각각 전년 대비 5%, 2% 감소를 예상한 바 있다. UBS는 금속·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비용 압박도 커지고 있다면서, 중형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천 위안(약 146만원)이 더 들 수 있다고 봤다. UBS는 올해 초 업황과 관련, 부양책이 줄어든 반면 취득세가 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상하이밍량의 천진주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모든 전기차업체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태다. 원자재 비용 상승이 이윤을 잠식하다 보니 전반적인 시장 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 속에 산업 전반에서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지난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지난해 6월 비야디(BYD)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할인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비이성적 경쟁을 지적하면서 경쟁 질서 규범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2.04. 1:26
[영상] 항모부터 전투기까지 이란 인근 대거 집결…미국의 노림수는?
[영상] 항모부터 전투기까지 이란 인근 대거 집결…미국의 노림수는? [https://youtu.be/l64iTu3Mk9E]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한 달 사이 이란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킨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수십 대의 군용기를 전진 배치하고 항모를 포함한 총 12척의 군함을 중동 해역에 집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전력 규모는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당시보다는 작지만 향후 며칠 안에 추가 배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구축함 3척의 호위를 받으며 지난달 26일 미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 구역에 진입, 현재 북아라비아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맥폴과 USS 미쳐가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홍해와 지중해 동부에는 USS 델버트 D. 블랙, USS 벌클리, USS 루스벨트 등 구축함들이 포진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역에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공중 전력 변화는 더 구체적인 작전 양상을 보여줍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는 미군 전투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30여 대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임동근 송해정 영상: 로이터·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X @ChayasClan·@fab_hinz·플래닛랩스·사이트 워싱턴 포스트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동근
2026.02.04. 1:26
[영상] 속옷 차림 기내 난동 러시아 남성…태국, 입국불허 추방
[영상] 속옷 차림 기내 난동 러시아 남성…태국, 입국불허 추방 [https://youtu.be/9WQptyJ_xPo] (서울=연합뉴스)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러시아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다 당국에 체포돼 추방됐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러시아 남성은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속옷 차림으로 기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승무원의 제지에도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목격자는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서 역한 술 냄새가 났다"며 "구토를 할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남성은 항공기가 착륙하자 열린 탑승구를 통해 달아나려 했으나 이동식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체포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난동을 부린 러시아 남성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입국 관리 시설에 수용한 뒤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제작: 정윤섭·김별아 영상: 로이터·텔레그램 Mash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윤섭
2026.02.04. 1:26
머스크, 프랑스의 엑스 압수수색에 "정치적 공격"
머스크, 프랑스의 엑스 압수수색에 "정치적 공격" 텔레그램 CEO도 가세 "프랑스, 자유 국가 아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프랑스 수사 당국의 엑스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파리 검찰청이 엑스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3일(현지시간) 저녁 자신의 계정에 이같이 짤막한 반응을 내놨다. 엑스 역시 별도 메시지에서 "파리 검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수사의 핵심 대상이 아닌 프랑스 법인을 표적 삼아 엑스의 미국 고위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근거가 없다며 "엑스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단호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프랑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도 머스크 편을 들었다. 그는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형사법상 박해하는 국가"라며 "착각하지 마라. 이곳은 자유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파리 검찰청은 3일 알고리즘 조작 및 허위 데이터 추출 혐의로 엑스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책임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4월20일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엑스 CEO에게 소환장도 발송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04. 1:26
日통일교 해산 내달 4일 판가름날듯…"항고 청구 인정여부 결정"
日통일교 해산 내달 4일 판가름날듯…"항고 청구 인정여부 결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해산명령 효력 발생 여부가 내달 4일 가려진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내달 4일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연합은 작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해산 명령을 내리자 즉시 항고를 청구했다. 교도통신은 "고등재판소가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다. 효력이 발생하면 교단의 청산 절차가 개시돼 법원이 선정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을 진행한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3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04. 1:26
中서열 5위, 양안 교류 확대 의지…"상하이 주민 대만관광 재개"
中서열 5위, 양안 교류 확대 의지…"상하이 주민 대만관광 재개" 국공포럼 계기 대만 국민당 부주석 접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대만 야당 국민당의 샤오쉬천 부주석을 만나 양안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4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왕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공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샤오쉬천 부주석에게 "이번 포럼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로, 대만해협 정세와 양안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세 속에서 대륙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초 위에서 국민당을 포함해 대만 각 정당·단체 및 각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할 의지가 있다"며 "양안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추진해 평화를 도모하고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 부흥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샤오 부주석은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는 양안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라며 "향후 양측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양측 회담 이튿날인 4일 상하이 주민의 대만 최전방 지역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여유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양안 인적 교류의 정상화와 각 분야 교류를 촉진하고 대만 주민과 관광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륙 측은 조만간 상하이 주민의 진먼다오(진먼)과 마쭈 열도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륙 주민의 진먼·마쭈 관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안 관광업계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9년 8월부터 양안 관계 경색을 이유로 본토 주민의 대만 자유여행을 금지했다. 대만도 이듬해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중단하고 대만인의 중국 단체관광도 제한했다. 이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뒤 국경을 개방하면서도 중국인의 대만 단체관광은 허용하지 않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주민만 진먼다오와 마쭈 열도 관광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04. 1:26
일론 머스크 팀, 중국 태양광 기업 방문…中증시 관련 주가 급등
일론 머스크 팀, 중국 태양광 기업 방문…中증시 관련 주가 급등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측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에 4일 중국 증시에서 관련 업체 주가가 급등했다. 21세기경제보도와 차이롄서, 제몐뉴스 등 중국 매체들은 이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파견한 대표단이 최근 중국 내 태양광 기업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팀은 설비, 웨이퍼, 배터리 모듈,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관련 업체를 포함해 여러 기업의 현장을 시찰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차이롄서는 테슬라 팀과 스페이스X팀이 각각 태양광 기업들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이스X팀은 주로 장비업체를 방문했고 중국의 한 이종접합 장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초기에는 구체적인 기업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21세기경제보도와 제몐뉴스는 진코솔라(JinkoSolar·晶科能源) 관계자가 머스크 대표단의 방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제몐뉴스는 또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TCL중환(中環), 징성기계전자(晶盛机電) 등도 지난주 머스크 팀이 조사한 태양광 기업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머스크와의 협업 가능성에 중국 본토 증시에서 이들 기업 주가는 급등했다. 진코솔라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20%까지 상승했으며 트리니솔라(Trina Solar·天合光能)도 오후장 들어 9% 올랐다. 또 오전장에서 중국지수유한공사(CSI)의 태양광 산업 관련 주요 지수들이 5∼6%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실적발표에서 미국 내에 10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미국이 태양광만으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 기회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원자재부터 태양광 패널 완제품까지 공급망 전반을 통합해 연간 100GW의 태양전지 생산 달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2.04. 1:26
케냐 중앙은행,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돈 꽃다발 금지"
케냐 중앙은행,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돈 꽃다발 금지" 화폐 훼손 가능성에 징역형 처벌 경고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드는 '돈 꽃다발'이 불법이라며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뉴스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한다며 이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또 훼손된 지폐는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한다고도 지적했다. CBK는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아닌 '진짜'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화폐 훼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해당 영상에 나온 관련자를 체포한 바 있고, 가나에서도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데 대해 경고했다고 아프리카뉴스는 전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이는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04. 1:26
장동혁 “나치” 李때리며 영수회담 제안…당내선 “선거는 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정쟁이 아닌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던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에 불참한 뒤 줄곧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 걱정이 큰 물가, 환율과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했지만,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회)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의 지난 8개월은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책을 두곤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체제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는다”고 공격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이 그랬고, 그 길을 이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신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등 3대 특검을 역제안했다. 또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 자금 저리 대출 도입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장 대표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강원 춘천을 찾는 등 사실상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홍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적잖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계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신임 투표는 장 대표가 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 연대는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7곳의 출마 희망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권에서 개혁신당에 국민의힘과의 단절을 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는 합리적 중도와 진보·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니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4. 1:14
[전문기자 칼럼] 세종의 천상시계 옥루, 그리고 텅 빈 궁궐
‘흠경각 옥루(玉漏)'라는 게 있다. 조선시대 자동 물시계 자격루의 발명가 장영실이 세종대왕만을 위해 만든 자동 물시계다. 겉모습만 보면 3m 높이의 아름다운 산이다. 꼭대기엔 해와 달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혼천의가, 산의 사분면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이 담겨있다. 산 아래 평지엔 계절에 맞춰 모내기와 밭 가는 농부, 눈 내린 기와집 등이 미니어처로 돼 있다. 하지만 분명히 시계다. 네 명의 선녀 인형이 매시간 요령을 흔들고, 12지신상이 각자의 때에 맞춰 튀어나와 시간을 알린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을 연구해 2019년 복원에 성공한 ‘작품’이다. 자격루처럼 4각 형태를 한 물시계는 중국에도 있지만, 아름다운 산 모양을 한 물시계는 세계에서 옥루 하나뿐이다. 물시계 옥루엔 천문학과 애민(愛民) 정신, 그리고 예술성까지 담았다. 영국의 세계적인 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1900~1995)은 옥루를 당대 동아시아 기계시계 기술의 정점이며, 천문 시계와 자동인형 예술의 결합체라고 평가했다. 옥루는 지금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층 한국과학기술사관에 있다. 바로 옆엔 2022년 10월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옮겨온 보루각 자격루(복원품)가 자리 잡고 있다.자격루가 전시돼 있던 자리엔 지금 물항아리만 남은 진짜 ‘자격루’ 일부(국보)가 대신 들어섰다. 아쉬운 건, 니덤이 극찬한 옥루와 자격루를 수도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궁박물관엔 지난해 84만 명이 찾았고, 이 중 29%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화려한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도 몰려들고 있다. 반면 ‘국립중앙’ 이름을 단 대전 한국과학기술사관엔 한 달 평균 1만7000명이 찾는다.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사실상 건물만 남아 텅 빈 우리 궁궐의 모습이 떠오른다. 임진왜란과 대화재, 일제강점기 수탈 등의 아픈 역사 탓이겠지만 검증된 복원품이 있는데도 진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 탓도 크겠다. 옥루가 들어섰던 흠경각은 경복궁 내 임금의 침전인 강녕전 바로 옆에 있었다. 임금이 직접 옥루의 작동을 살피고, 시간과 천문 현상을 보고받았다. 조선시대 국가 표준시계였던 자격루는 경복궁 경회루 남쪽 보루각에 있었다. 자랑스러운 국가문화 유산이라도 진품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 워싱턴DC와 베이징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의 과학관을 살펴볼 일이다. 최준호([email protected])
2026.02.04. 1:14
아동수당 비수도권엔 최대 月 2만원 추가…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달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안을 마련해,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5000원을 추가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관련 자료 제출 기한(6개월 전)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4. 1:04
코인 거래량 부풀린 업체 대표에 실형…가상자산이용자법 위반 1호
암호 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56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모(30)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보석 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 등이 2024년 7~10월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높이는 수법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 등은 하루 평균 16만개가량 거래되던 코인을 15배에 달하는 약 245만개로 거래량을 부풀린 뒤 이 가운데 122만개를 순매도해 약 7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마치 코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시세를 상승시키면서 코인을 매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약 71억원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04.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