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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스텔라김 결혼 3년 만에 득녀
배우 김동욱과 스텔라 김이 결혼 3년 만에 부모가 됐다. 10일 스텔라 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전했다. 게시물에는 "로완 그레이스 김"이라 적혀 있다. 스텔라 김은 딸의 몸에 손을 얹은 채 토닥이는 포즈를 취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딸이 스텔라 김의 손에 손을 얹은 모습을 보였다. 스텔라 김은 "아이가 태어난 뒤 처음으로 밤에 외출했다"면서 소녀시대 수영의 생일 파티를 찾은 사진도 게시했다. 김동욱과 7세 연하 스텔라 김은 2023년 12월 결혼했다. 스텔라 김은 SM 연습생 시절 소녀시대 데뷔조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10. 3:34
日샤프, 옛 TV 공장 폭스콘에 매각 불발…8월 생산 중단
日샤프, 옛 TV 공장 폭스콘에 매각 불발…8월 생산 중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전자제품 업체 샤프가 혼슈 중부 미에현 가메야마 제2공장을 모회사인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에 매각하려 했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키쓰 마사히로 샤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메야마 제2공장과 관련해 "폭스콘 측이 장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매각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샤프는 올해 8월 가메야마 제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희망 퇴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퇴직 대상은 약 1천170명이다. 샤프는 생산 중단 이후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폭스콘은 가메야마 공장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버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메야마 공장은 샤프가 대형 TV를 생산했던 곳으로, 한때는 샤프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TV 수요가 줄면서 지금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중소형 패널을 주로 제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0. 3:26
마크롱, 트럼프 변덕 경계…"위협 안 끝났다. 1초도 믿지마"
마크롱, 트럼프 변덕 경계…"위협 안 끝났다. 1초도 믿지마" 유럽 각성 촉구…미·중 이중 위기에 유로본드 발행 촉구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유럽은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EU 공동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는 달러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내에선 유로본드 발행안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소위 '재정 보수국'들은 부채를 많이 쌓은 나라의 책임까지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10. 3:26
노동→자본 이익분배 대전환…AI시대에 자본 몫 더 많아진다
노동→자본 이익분배 대전환…AI시대에 자본 몫 더 많아진다 WSJ, 2020년대 분석…기업이윤 43% 늘 때 노동소득 8% AI, 고용증가 없는 이익증가 부추겨 재분배 추세 굳힐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1985년에 IBM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이었고, 직원을 40만명 가까이 거느린 최대 고용주 중 하나였다. 현재 엔비디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40여년 전 IBM보다 가치는 거의 20배, 이익은 5배 더 높다. 그러나 고용 인원은 IBM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이 단순한 비교는 오늘날 기업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 이익은 급증했고, 그 이익에 따라오는 시장 가치는 더욱 커졌다. 그 결과 기업, 주주, '슈퍼스타' 직원을 포함한 자본은 승승장구하는데,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소폭의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2019년 말 이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평균 시간당 임금은 3% 올랐고, 근로자 전체의 총 소득은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기간 기업 이윤은 43%나 치솟았다. 특히 인공지능(AI)은 경제 생산물의 더 많은 부분을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유입시켜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상황은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에서 해고가 증가하고 구인 공고는 급감한다는 소식에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지난 6일 사상 첫 50,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 같은 괴리는 활황인 경제 지표와 비관적인 체감 경기 사이의 단절을 설명하며,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WSJ 분석에 따르면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이익분배 전환은 40년 이상 진행됐다. 미국 국내총소득(GDI)으로 측정한 경제 생산물 총액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8%에서 작년 3분기 51.4%로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기업 이윤의 비중은 7%에서 11.7%로 상승했다. 노동 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보다는 경제를 지배하는 기업의 유형이 변한 영향이 더 크다고 WSJ은 설명했다. 오늘날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임금을 많이 주지만 고용 인원은 많지 않다. 지난 3년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매출은 43% 늘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였다. 기술 기업의 사업 모델도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의 자본은 공장, 건물, 기계가 아닌 알고리즘, 운영 체제, 표준, 사용자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엔비디아도 1980년대 IBM과 달리 제품을 설계할 뿐 직접 제조하지는 않는다. 이런 기업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져 기술을 설계하는 직원은 일종의 인적 자본이며, 이를 반영해 주식으로 보상받는다. 파스쿠알 레스트레포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이 운영에 AI를 통합하면서 매출이 노동으로 가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AI로 대체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2.10. 3:26
600여일 무정부 상태 브뤼셀, 콘클라베 방식 끝장 협상 돌입
600여일 무정부 상태 브뤼셀, 콘클라베 방식 끝장 협상 돌입 벨기에 총리 "복잡한 정치 체계 뜯어 고쳐야"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600일 넘게 무정부 상태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 정부 구성을 위해 콘클라베(교황 선출 회의) 방식의 끝장 협상에 나선다. 브뤼셀타임스는 브뤼셀의 주요 7개 정당이 10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벨기에의 대표적 학술 기관인 대학재단 건물에 모여서 연정 구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협상에 다시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동은 브뤼셀 프랑스어권의 제1당인 중도우파 MR(개혁운동)의 지도자 조르주-루이 부셰의 제안에 다른 정당들이 호응하며 성사됐다. 이번 협상은 2029년까지 재정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예산 틀 마련, 향후 정부 협약으로 이어질 정책 노트 도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참여자들은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한다고 브뤼셀타임스는 전했다. 각 정당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실무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연정 구성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등 여러 국제 기구를 품고 있어 '유럽의 수도'로도 불리는 브뤼셀은 202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개월 넘게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뚜렷한 승자가 나오지 않은 까닭에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해야 하지만,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식 언어로 둔 이중 언어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협상이 번번이 무산됐다. 규정상 연정 구성을 위해서는 지역 의회 내 두 개 언어 그룹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 언어 그룹이 성격이 상이한 정당들로 구성돼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주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중단되고, 이미 계획됐던 공공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작년 말과 올해 초를 비롯해 벌써 여러 차례 거리로 나서 연정 구성을 촉구해 왔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도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표현했다. 더 베버르 총리는 지난 9일 현지 공영 라디오 RTBF에 "유럽 다른 나라를 비롯해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이들이 이 문제를 물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난장판이냐'고 말한다"며 브뤼셀의 정치 교착이 벨기에의 국가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연정 구성을 지연시키는 복잡한 정치 체계를 뜯어고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프랑스어권인 왈롱, 이중 언어 지역인 브뤼셀 3개 지역에 더해 독일과 접경한 지역에 독일어를 쓰는 소수의 인구까지 둬 공식 언어는 3개에 달한다. 이런 복잡한 체제 만큼 연방 차원의 정치적 교착도 빈번한데, 2010∼2011년 사이에는 541일 동안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다. 더 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현 연방 정부도 2024년 총선 후 7개월 간의 연정 협상 끝에 가까스로 발족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10. 3:26
역시 최민정, 삐끗해도 조2위…女쇼트트랙 500m 준준결승 진출
최민정(28·성남시청)이 쇼트트랙 여자 500m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최민정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을 통과했다. 최민정은 한나 데스멋(벨기에,43초182)에 0.022초 뒤진 2위(43초204)를 기록했다. 32명이 출전한 500m에선 예선 조 2위까지 준준결승에 오르고, 3위 8명 중 기록 상위 4명이 추가로 진출한다. 안쪽에서 두 번째 레인을 배정받은 최민정은 스타트에서 데스멋에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최민정은 첫 바퀴를 돈 뒤 인코스로 데스멋을 추월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살짝 흔들리면서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마지막 날 내밀기를 한 두 선수는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데스멋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들은 단거리인 500m에선 약한 편이다. 최민정도 최근 2년간 월드 투어에서 500m에선 은메달 1개를 따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단거리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준준결승부터 결승까지는 13일에 열린다. 김길리(22·성남시청)는 2조 경기에서 43초301을 기록,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5~26시즌 월드 투어 종합 1위 사로에 이어 2번 레인에서 출발한 김길리는 첫 코너를 2위로 통과했다. 사로에 이어 2위를 유지한 김길리는 여유있게 골인했다. 이소연(33·스포츠토토)은 단거리 강자인 킴 부탱(캐나다), 나탈리아 말리셰프스카(폴란드), 알레나 크릴로바(AIN·개인 중립선수) 등과 7조에 속해 3위를 기록했다. 이소연은 3위 선수 중 네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내면서 준준결승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준준결승에서 최민정은 킴 부탱(캐나다), 이소연 등과 함께 4조에 배정됐다. 김길리는 미셸 벨제부르(네덜란드),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스울드(미국), 장추통(중국), 르타이와 함께 2조에서 경쟁한다. 김효경([email protected])
2026.02.10. 2:57
[단독] 與 '재판소원' 강행에 법원행정처 "위헌 소지" 의견서
법원행정처가 10일 국회에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 4심제의 도입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문형배·김선수 ‘신중론’ 인용해 “위헌 소지” 의견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온도차를 보여 왔지만 11일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를 들어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의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에서 헌법상 연방헌재가 연방법원의 우위에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모두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이 실질적인 4심제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은 실질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4심제의 도입”이라며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율이 평균 0%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이 재판소원에 대해 신중론을 편 언론 기고와 인터뷰도 인용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로 흘러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전 대법관 역시 법률신문 기고에서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헌법 개정 시에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이고 현행 헌법하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 “사실상 제한 없이 청구 가능…남소 우려” 법원행정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재판소원 허용 사유를 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실질적으로 사유를 한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남소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추가를 요청했던 조항이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8년 헌법재판소 발족 때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빠진 이후 재판소원은 줄곧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으나, 지난해 5월 이후 여당의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떠올라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며 개헌 없는 헌법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과 11월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소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0. 2:48
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국토장관 "일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겹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탕 대책이냐"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안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몇 군데가 착공 단계에 이르렀냐는 질문에는 "제가 일일이 기억 못 한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후 1·29 대책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 면밀히 평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며 "약점들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0. 2:48
박나래, 12일 첫 경찰 조사…'매니저 갑질' 등 연루 사건 총 8건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전직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박나래와 연루된 사건은 강남서 6건, 용산서 2건 등 총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전직 매니저들이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및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로부터 비의료시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동료 연예인들은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하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최근 '주사이모'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11일 공개 예정인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 49'는 논란 이전에 사전 제작이 완료돼 진행자 중 한 명으로 나서는 박나래는 편집 없이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0. 2:45
의대 증원에 "입시 판도 흔들, SKY 공대생 반수 늘것"…서울 학부모 사이엔 '역차별' 주장도
10일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계에선 대학별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르면 5월에 발표될 2027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최종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가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대입에 여러차례 응시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수도권 중학생들은 지역의사제를 겨냥해 지방 유학을 택하는 등 입시 판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학별 최종 모집 인원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배정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5월 발표하는 2027학년도 최종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학교(지역신설의대)가 2030~2031년 각 100명씩 신입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2942명이다.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588명 선이다. 교육계에선 비서울권,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미니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다며 꾸준히 증원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역의사제 배분안을 제시했는데 국립대의 경우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는 30%, 미만인 경우 50% 상한을 적용했다. 사립대는 각각 20%와 30%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50명을 넘는 국립대인 경북대(현재 정원 110명)는 지역의사제로 인한 증원을 33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충북대(49명)는 24명까지 확대가 가능한 셈이다. 교육계에선 경기도, 인천 소재 의대 중에서는 정원 50명 이하인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차의과대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수도권 중엔 미니의대로 분류되는 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충주)·건양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울산대·을지대·제주대·충북대가 거론된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치를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 규모가 16만명대 초반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불수능' 등으로 탈락자가 늘어난 데다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자연계 최상위권, 특히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의대 재도전이 늘어란 것이란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로 2027학년도에서 새로 뽑히는 490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전체 신입생 중 30%에 가깝다”며 “향후 5년간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특히 내신 성적이 좋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공대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서울 중학생과 학부모 사이엔 인천이나 충청 쪽 고교로 진학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에서는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연수구 등 지역의사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다리 가로채기”라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글에서 “지역의사제는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벽을 만들어 이권을 탈취하는 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수도권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의사제가 입법예고된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항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
2026.02.10. 2:42
日, 개헌논의 불붙나…방위상·연립여당 대표까지 "속도 내야"(종합)
日, 개헌논의 불붙나…방위상·연립여당 대표까지 "속도 내야"(종합) 총선 與압승에 다카이치 이어 필요성 언급…'전쟁가능국가' 변모 주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헌법 개정을 주장해 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 각료,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대표 등이 연이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안 등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주장해 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방식은 정면에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 9조는 1946년 공포된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자위대라는 단어는 9조에 없다. 유신회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이다. 자위대 명기만 언급하는 자민당과 달리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권 명기,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 액셀 역할을 자임하는 유신회 의견이 수용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15일 독일을 방문해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뮌헨 안보회의는 서방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국제 안보포럼으로 주로 유럽 안보 현안, 미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강한 결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2.10. 2:26
中, 남중국해 일부 해역서 로켓 회수 예고…선박 출입 금지
中, 남중국해 일부 해역서 로켓 회수 예고…선박 출입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로켓 회수 작업을 예고하며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 10일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싼사 해사국은 항행 경고를 통해 10∼12일 남중국해 4개 해역에서 로켓 회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구체적인 로켓 종류나 발사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주 발사 빈도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해상 회수 작업을 공식적으로 공지한 점이 주목된다. 싼사시는 하이난섬 남부 파라셀 군도 내 우디섬(중국명 융싱섬)에 2012년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베트남·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 등을 관할한다. 로켓 회수는 미중 항공우주·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중국은 아직 재사용 로켓을 실제로 상용화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대형 로켓 잔해는 2022년과 2023년에도 남중국해 일대에 낙하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이 안전 우려와 주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잔해가 자국 발사체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우주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항행 경고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민감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국들의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10. 2:26
러 외무 "트럼프 우크라 협상에 열광 말아야…갈길 멀어"
러 외무 "트럼프 우크라 협상에 열광 말아야…갈길 멀어"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지나치게 열광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매체 N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기를 꺾었고 그들을 순응하게 했다"며 "우리는 진행 중인 상황에 과도하게 열광하면 안 된다고 누차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한 이 모든 것이 좋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협상들은 진행 중이고 아부다비에서 두 번째 협상이 열렸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 이에 기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24일과 이달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달러를 남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익에 기반해 공식화했다. 우리는 무역, 경제, 통화 전쟁에 의한 방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로 달러 남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이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2.10. 2:26
中해경, 센카쿠열도 공개 순찰…'선거 압승' 다카이치 겨냥한 듯
中해경, 센카쿠열도 공개 순찰…'선거 압승' 다카이치 겨냥한 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해경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함정을 보내 순찰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해경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해경 2503 함정 편대가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 안에서 순찰했다"며 "이는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전개하는 권익 수호 순찰 활동"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지역이다. 중국 해경의 순찰은 중일 양국의 외교·안보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357일의 순찰 일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거의 매일 해경선을 보내고 있는데, 일본이 자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는 순찰 사실을 공개하며 '무력시위' 효과를 노리기도 했다. 이날 순찰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공세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었으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이 오히려 강화되자 정부 브리핑과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10. 2:26
민주콩고 동부서 IS연계 무장단체 공격 20명 사망
민주콩고 동부서 IS연계 무장단체 공격 20명 사망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민주콩고 동부 방문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의 한 마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주민 등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군사 행정관 알랭 키웨와 미텔라 대령은 IS와 연계된 무장단체 민주군사동맹(ADF)이 지난 7일 북키부주 루베로 지역의 맘빔비-이시고 마을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현지 시민단체는 총기와 칼로 무장한 괴한들이 민간인을 공격했다며 사망자 외에도 많은 주민이 실종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DF는 1990년대 초 우간다에서 조직된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한 서쪽 접경국 민주콩고의 동부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는 무장단체다. 2019년부터는 IS의 분파를 자처하며 민주콩고 동부에서 민간인 살해와 납치·강간을 일삼아 유엔 등에서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ADF는 올해 들어서만 북키부주 베니와 루베로 지역에서 최소 62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이 지역 시민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ADF는 지난해 9월에도 루베로 지역의 은토요 마을에서 장례식장을 습격해 주민 70명 이상을 살해했고, 8월에도 베니, 루베로 지역의 여러 마을을 공격해 최소 52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지역은 ADF 외에도 투치족 반군 M23 등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에 시달려왔다. ADF의 이번 공격은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의 민주콩고 방문 하루 전 벌어졌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총괄하는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지난 8일 사흘 일정으로 민주콩고를 공식 방문했다고 르완다 매체 타리파는 전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ADF의 공격을 받은 베니 지역을 비롯해 민주콩고 동부지역도 돌아보고 있다. 민주콩고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이 파견돼 동부에서 치안 유지와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10. 2:26
교황청, '잠 못드는' 우크라에 멜라토닌 지원
교황청, '잠 못드는' 우크라에 멜라토닌 지원 발전기 80대도 보내…식량·의료품 추가 지원키로 (바티칸=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교황청이 난방·전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의료품을 지원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혹한기 러시아의 공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시민을 돕기 위해 최근 발전기 80대와 의료품 수천점을 보냈다. 이번 지원은 혹한 속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주교들의 호소로 마련됐다. 의료품에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도 포함됐다. 최근 러시아의 후방 도심 공격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우크라이나 시민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교황청의 설명이다. 수면 부족의 원인은 난방·전력 공급 차단에 따른 추위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격에 대한 불안 등이다. 장기간 계속된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의료진의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공중보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급성 호흡기 감염 비율은 인구 10만명 당 410.6건으로 전주보다 10.6% 늘었다. 독감 바이러스도 키이우를 포함한 19개 지역에서 확산 중이다. 항생제·소염제 등도 이번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 교황청은 의약품과 식량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 하에 종전안을 논의 중이지만 핵심 의제인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 영토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할 때까지 무력 사용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한 터라 종전 협상 중에도 민간인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10. 2:26
‘유연 안정성’ 꺼낸 李…“일자리 질 높이려면 유연성 양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가 부양, 부동산 투기 근절에 이어 고용 유연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 내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아예 신규 고용은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한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언급된 울산 지역 조선업의 외국인 고용과 그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얘기하던 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22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며 “국가 역량을 투자해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면, 그 성과물도 공평하게 가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등 각 산업의 호황·불황 사이클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며“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선 ‘물량팀’이라는 재하도급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같이 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회적 대화를 중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기 위해선 결국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선 유연성을 확보하면 수입이 생기니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해법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하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에 가깝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덴마크는 기업이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급여의 기간·금액을 높이고 직업 재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확립해 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해온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노동 없이 기업 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며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에선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끄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부 논의도 시작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이외의 지역은 6개월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전세를 놓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혜택 종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는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10. 2:25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0. 2:07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에 金총리 "이제 6개월"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집값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김 총리에게 공세를 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까지는 누적 상승률이 1.95%에 그쳤으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03%가 올랐다. 이전 최고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의 8.03%였다. 김 총리는 “(집값 문제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는 것은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도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값 폭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다”며 “국민을 향해 마귀가 깃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역사에서 궁예와 이 대통령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해서 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뭐냐”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지난 정부에서 매년 유예했던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는 입장을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상호관세 문제도 공략했다. 윤영석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이 3월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없을 거란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최근 대화를 나눴는데,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길이 있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비관세 장벽 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비관세 장벽 관련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트랙을 통해 관리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도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는 입법 지연과 그로 인한 (대미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며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 또는 외채가 급증하는 등의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주로 (외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본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국민의힘과 김 총리 사이에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총리가 전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얻다 대고”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자, 윤영석 의원이 “박 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것을 총리로서 그냥 넘겼다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리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총리는 이날도 제가 국군을 모독했다는 허위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10. 2:01
변호사 이메일 훔쳐보고 주식 투자…광장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씨와남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0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씨에게 18억2000여만원, 남씨에게 5억27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광장의 전산실 소속 직원이던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기업 자문 담당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상증자나 주식 공개매수 등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 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실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문서를 무단 열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추징을 피하려고 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MBK SS) 소속으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고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보를 건넨 고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고씨의 지인 김모씨와 임모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5000만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임씨는 각각 2억2200여만원, 1억1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0.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