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 "지미라이, 언론인 아닌 중범죄자…반중 외신이 오도"

中·홍콩 "지미라이, 언론인 아닌 중범죄자…반중 외신이 오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규탄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 당국은 라이가 언론인이 아닌 중범죄자이며 일부 '반중 외신'이 민주화 운동가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중 외국 매체'와 지미 라이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홍콩기자협회가 지미 라이 사건에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기자협회와 반중 외국 매체가 법과 증거에 따라 지미 라이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며 "또한 범죄자인 지미 라이의 이미지를 고의로 '세탁'하고 민주주의라는 가짜 외피를 씌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공신력이나 사회적 인정, 대표성이 없다. 이런 조직이 언론계 대표 기구라고 자처하는 것은 경멸스럽다"면서 "지미 라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뉴스 보도를 간판으로 내세워 국가와 홍콩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홍콩기자협회는 유죄 판결 이전부터 이미 홍콩 언론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빈과일보의 강제 폐간으로 홍콩 시민들은 뉴스와 정보를 얻을 중요한 통로를 잃었다고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이하 특파원공서)는 지미 라이 사건의 '사실과 진실'을 알리겠다며 전날 홍콩 주재 외국 언론들에 이례적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특파원공서 대변인은 서한에서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사실과 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이는 언론 보도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한 의견 표현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라 외국 세력과 공모해 국가 안보를 훼손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는 스스로를 소위 언론인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일련의 사회불안 사건의 핵심 기획자이자 참여자였으며 외부 반중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외국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심지어 자신이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그 어떤 국가의 법체계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홍콩 정부가 지미 라이에게 적절하고 건강한 수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돼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고등법원은 15일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외국 세력 공모와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선고 일자를 되도록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최대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미 라이가 '홍콩 반환' 전인 1995년 6월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24일 자진 폐간했다. 가족들은 당뇨병 환자인 그가 5년간 독방 수감으로 체중이 크게 줄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5.12.16. 0:25

세계 AI 급성장 뒤로 中 배터리·전력기기 폭발적 성장

세계 AI 급성장 뒤로 中 배터리·전력기기 폭발적 성장 트럼프 관세·탈중국 노력에도 영향력 여전히 압도적 LFP 중심 구조적 우위…올해 주가 CATL 45%·선그로우 130%↑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각종 전력기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선그로우(Sungrow)를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전력기기 업체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방 선진국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이차전지 제조사인 CATL와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 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 업체인 선그로우의 올해 이익은 중국 및 해외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급증했다. 그 덕분에 CATL과 선그로우 주가는 올해 각각 45%, 130% 급등했다. 이들 기업의 호황에는 세계적으로 활발해진 AI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번스타인의 에너지 저장 분야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호는 FT에 "갑자기 전력 장비들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운영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취약한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는 대신 독자적 분산형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전기 저수지'인 ESS 구축의 중요성이 커졌다. 아울러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기 데에는 변압기, 직류-교류 변환기 같은 전력기기들도 들어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데이터센터가 2030년 94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의 415TWh의 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현재 미국의 연간 전력 생산량의 5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이미 높은 관세율로 강하게 견제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와 전력기기 의존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 30.9%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수입하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산이다.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미국의 수입 리튬이온 배터리 중 60%를 중국산이 차지했다. 2020년의 43%보다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150억달러로 2020년 한해 전체 수입액의 세 배를 넘었다. 중국 업체들은 이런 높은 미국의 관세 부담에도 경쟁이 극심한 자국 시장에서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주식전략 공동 부문장인 매티 자오는 배터리와, 직류-교류 변환기로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수출용 이익률이 내수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추산하면서 "관세를 감수해도 수출을 계속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를 뚫고 미국 시장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 힘은 압도적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이먼드 영은 CATL 등 중국 기업들이 안전하고 수명이 긴 리튬인산철(LFP)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지위에 올라서는 등 중국 기업들이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탈동조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강해 중국 외에 사실상 다른 공급업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납기 속도에서도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배터리를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 이 같은 중국산 배터리 전성시대가 오래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내년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30.9%에서 48.4%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연방정부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중국산 ESS의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국산 ESS의 대량 투입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중국보다 뒤늦게 LFP 기반 ESS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기가와트(GW) 단위의 초대형 주문을 잇달아 따내면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양산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대운

2025.12.16. 0:25

미군 구조조정설…"유럽·중부·아프리카 사령부 통합 검토"

미군 구조조정설…"유럽·중부·아프리카 사령부 통합 검토" 인태사령부는 그대로…트럼프 구상 따른 서반구 집중전략 최고위급 사령관 11→8명…"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났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군 지휘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사령부를 상당수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복수의 미군 주요 사령부를 격하시키고 최고위 장성들 간 힘의 균형을 이동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4성 장군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헤그세스 장관의 공약을 일정 부분 완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댄 케인 합참의장이 주도하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를 신설 '국제사령부' 산하에 둔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동과 유럽의 자원을 옮겨 서반구에서의 군사 작전 확대에 가장 집중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서반구 군사 작전을 관할하는 남부사령부와 북부사령부는 '아메리카사령부'로 통합될 전망이다. 북극사령부도 신설해 아메리카사령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처럼 여러 사령부를 통합하게 되면 최고위 사령관들의 수도 기존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그밖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이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우주사령부, 전략사령부, 수송사령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러한 구상을 이르면 이번 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고위 인사들은 이러한 계획 외에 20개가 넘는 다른 방안들도 검토 중이라고 WP는 전했다. 특수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사이버사령부를 격하시켜 신설 '글로벌사령부' 산하에 두는 등 모두 6개의 사령부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미군 지휘부를 '작전사령부'와 '지원사령부' 등 2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 중 최소 2가지 계획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할 전망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건택

2025.12.16. 0:25

정화예대 영상제작전공, 졸업영상제 ‘Connected’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 영상제작전공은 12월 11일, 대학로캠퍼스 공연장에서 2025 졸업영상제 ‘Connected’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제에는 AI 생성 단편영화,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프로젝트, 언리얼엔진5 시네마틱 영상, 다큐멘터리 등 실사와 비실사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공개되며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동현 영상제작학과장은 “학생들은 기술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는 시도를 거듭하며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라며 “실사와 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연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고민과 성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제작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상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졸업영상제를 준비한 이수희 학생은 “AI 영상과 가상환경 제작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꼈다”며 “이번 영상제를 통해 기술이 감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관객들이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함께 ‘연결’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화예술대학교 영상제작전공은 VFX, 버추얼 프로덕션, 게임 엔진 기반 영상, AI 영상 제작 등 융합형 영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 졸업영상제는 정화예대의 교육 철학이 실제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자리이자, 학생들이 미래 영상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실전처럼 경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영상제작전공은 급변하는 제작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창의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9일부터 2026학년도 정시 신입생을 모집한다.

2025.12.16. 0:15

트럼프 1기 ‘어른들의 축’ 맥매스터, 中·日 갈등 두고 “日 외면 안돼”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인 중국공산당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를 ‘관리 가능한 전략 경쟁’이나 ‘경제 패권 경쟁’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 군사·경제·산업·첨단기술 분야 전반에서 사실상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대 경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일 대치 국면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초인 2017년 2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가 다음 해 3월 물러났다. ━ “중국, 미국 상대로 전쟁 준비 중”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의 산업 전쟁에 대응하는 국가역량 핵심산업 전략 수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에서 “그들(중국공산당)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남중국해 침략 위협과 영유권 주장,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대만을 상대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적 압박과 위협, 중·러 간 합동 폭격기 훈련 등을 예시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의 대외 전략으로 ‘3C’로 요약했다. 중국 시장 접근과 투자 기회를 미끼로 글로벌 기업을 유인(포섭·Co-opt)한 뒤 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탈취(강압·Coerce)한 다음, 해당 분야 중국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라고 호도(은폐·Conceal)한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우리는 더는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취해야 할 해법으로는 차단(Insulate)·인센티브( incentivize)·통합(Integrate)·국제화(Internationalize)·각성(Instill) 등 ‘5I’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침략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 경제·산업을 보호(차단)하고, 핵심 산업·분야 투자를 유도(인센티브)해야 하며, 경제 정보와 군사 정보를 융합(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부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 기관들의 역량이 약화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NSC는 인력이 3분의 1 가까이 감축됐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등 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 “미 조선 재건에 한·일 등 필요”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중국의 경제 공격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국제화)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는 등 ‘동맹과의 협력’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산업은 하룻밤 새 재건할 수 없다. 한국·일본·핀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린 적 있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동맹국과의 협력·연대’를 강조했다. “이제는 그들(일본)을 지지할 때다. ‘중국의 대만 공격시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나에 총리 발언 후 중국이 일본을 강압하려 했을 때처럼 우리가 일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다. 이는 중·일 대치 국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중·일 갈등 트럼프 침묵에 우회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유입되는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과 관련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며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 양을 줄이고 있다”면서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마지막 해법은 “중국 문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인식(각성)시키는 것”이라며 “곧장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고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도 ‘국방비 GDP 5%’ 맞춰야”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놓고는 “충분한 투자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5%’를 요구하듯 미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 총 9010억 달러(약 132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처리했는데, 지난해 미국 GDP(29조1849억 달러) 대비 3.1% 수준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집권 1기 초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인사다.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미움을 사 13개월 만에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해임됐다. 지난해 8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의 임무 수행』에서는 “트럼프는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떤가’ 등 엉뚱한 말을 하곤 했다”고 술회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5.12.16. 0:13

‘온몸에 구더기 사망’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살인혐의 기소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함께 적용했다.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고 구더기도 나왔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 사망했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씨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다. B씨 지인은 “감식반이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배우자였던 A씨는 ‘함께 살던 아내의 몸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이어 “A씨는 장인, 장모께 전화해 ‘B 씨를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B 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고 겁을 주며 가족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았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6. 0:10

李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줄테니 '사무장병원' 확실하게 잡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요청에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가 조정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해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과잉 진료도 있다. 그러면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텐데 이상한 병원 만들어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과잉 진료나 진료비 빼먹기 이런 것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외래를 1년 안에 200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건보 급여) 삭감 조정을 한다. 12월에 법을 통과시켜서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개 병원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병원에서)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계속 요구를 해 왔다”라고 답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건보공단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공단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이고,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건보 재정을 환수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이런 것들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환자 등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냐,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그렇다”며 “그런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사실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냐”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이 이미 있죠. 거기다 특사경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해달라. 조사하는 거야 무슨 문제겠느냐”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문했다. 정 이사장이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라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이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라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특사경)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니까 지정을 해달라”라고 강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정 이사장을 향해 “확실하게 많이 잡아달라. (특사경)했는데도 안 잡힌다 이러면 안된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16. 0:08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역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이제원, 이하 ‘클러스터’)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한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클러스터가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되었으며, 직원들이 독거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누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주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겨울이불‧ 전기장판 등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클러스터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협력사인 늘푸른주식회사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과 현장 점검에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활동의 의미를 더욱 강화했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복지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6. 0:05

부천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습기업 모집

부천대학교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은 2025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습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전남권까지 확대돼 총 11개 도제학교, 11개 훈련 직종이 참여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및 직업계열 일반고 학생이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를 익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교육훈련 모델이다. 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청년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습기업 신청 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면서 훈련 직종과 관련된 업종이어야 한다. 다만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공공기관, 글로벌 강소기업 등 정부가 기술력과 HRD 우수성을 인정한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학습기업으로 선정되면 학습근로자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조달청 입찰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가점,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부천대학교 공동훈련센터는 그동안 서울·인천 지역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남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인재 양성 허브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및 재직자 학위연계형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지원단 관계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천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5. 23:45

해병대, NLL 이남 100여발 사격…北 겨냥 ‘우레’ 전력화 완료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한 달 가까이 침묵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이 응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된 훈련을 중단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해병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100여발을 사격했다. 해병대 6여단의 부대편제 화기에는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 있다. 이날 훈련은 K9 자주포로 NLL 이남 한국 해역의 가상 표적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는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날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이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NLL 인근의 백령·연평도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지난 9월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170여발을 사격했다. 앞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17일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MDL을 침범하는 등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군 당국도 윤석열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며 재개한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등을 예정대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선제 타격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천둥처럼 단시간에 목표물을 초토화하겠다는 뜻에서 ‘우레’라고도 불린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뒤 지하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됐고,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5. 23:39

통일교 윤영호 "이재명 측, 대선 前 펜스와 비대면 대담 제안"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비대면 면담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대선 당시)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고 밝힌 과거 통일교 2인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13일 개최한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대한 여야 정치인 참석 등을 통화로 논의한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8일 이재명 캠프에서 본인(이재명 당시 후보)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이 전 부회장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 후보가) 와서 앉아있다가 스피치하고 나갈 때 펜스하고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에 기억 났는데 윤석열 후보 쪽 연락 왔고, 이재명 후보 쪽 연락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만났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두고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제 기억엔 이재명 후보는 못 와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최근에 이슈된 두 분의 민주당 캠프의 분들을 브릿지를 해줬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 통화 속에서 등장하는 당시 이재명 캠프 인사들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접촉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제 기억에선 윤석열은 윤석열 차로 올라가면서 연락이 왔다”며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 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으로 하면 리코딩되는 게 문제다. 펜스 부통령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다. 증인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이 엄청난 압박을 해서 행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전 부회장은 “민주당은 후보 되시는 분과 해외 유력인사 간 화상 회담을 추진했다”며 “우리가 주최한 평화 서밋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소개 회사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끝났다. 그걸 맡은 분이 강선우(민주당 의원)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일교 측의 관여로 지난 2022년 1월 이 후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화상 대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의 증언에 “개그콘서트같다. 본인 기억에 왜곡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팩트 말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아닌 부분 말해야 하는데, 본인들 진술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도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15. 23:32

"새해부터 스쿨존 30→20㎞ 바뀐다" 온라인 퍼진 정보 알고보니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는 내용을 마치 확정된 제도처럼 왜곡한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항목별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우선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일괄 하향한다는 주장은 허위다. 경찰청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처럼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구간을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일부 구간에 한해 별도 표지로 20㎞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연령 상향을 추진 중인 개정안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이미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추가로 0.02%까지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만 사실이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 교통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도 과장된 정보가 섞여 있다. 경찰은 현재 속도·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꼬리물기’ 단속은 12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경우 이동 조치가 가능할 뿐, 모든 위반이 즉시 견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조치는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다. 이를 70세로 낮추는 개정 계획은 없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주장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도 모두 허위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번호판 변경 역시 2026년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5. 23:29

李 대통령 "능력 없고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 문책해라"…부처 감찰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직 사회를 향해 전방위적인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지난달 24일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수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공무원의 계엄 관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공직 사회 내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중에서도 부적격인 사람이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들에 대한 문책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 감사를 없애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털기식 감사’는 지양하겠지만, 그 속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나 징계를 좀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시는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탁월한 성과엔 파격적 포상”을 약속한 뒤, “포상도 미약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처 자체 감사 기능 활용을 주문하며 “랜덤(무작위)으로 부정기적 감찰을 강화해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기강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관가는 한층 얼어붙는 분위기다. 한 고위 공직자는 “무작위 감찰까지 강화되면 어떻게 운신하란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일각의 ‘이권 카르텔’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가·허가·면허 이런 국가의 권능을 이용해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어서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는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다. 권력 차지하면 엿 바꿔 먹을 수 있지 않나”고 했다. 구체적 예로는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동안 (특정 개인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운영하고 있다지 않나”고 언급했다.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였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의 전국 확대도 지시하며 “대통령이 단속 다니기가 그러니 행안부나 국토부가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선 장·차관의 보고에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보고에 대해 “임대주택을 왜 자꾸 분양해 팔아치우냐”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사람들은 임대 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잖나”고 했다. 이어 “(장기공공임대를 늘려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한 해에 500개씩 총 2500개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에이, 쪼잔하게 왜 그러시냐”는 농 섞인 면박도 던졌다. 이어 “빨리빨리 개발하라”며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이 똑똑하던데 아예 데려다 쓰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론 안건인 사회적 경제의 한 사례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시민 주주 기업으로 전환했던 사례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이재명인 줄 모르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없는 혁신’이라며 칭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이 이듬해 민주노동당 당원이 포함돼 있단 이유로 ‘종북 자금줄’이란 공격을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여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현금을 지원해줬는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5. 23:27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 주요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들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 아울러 공직사회 혁신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5. 23:26

빅테크들, AI 투자 붐에 리스크 완화 기법 '총동원'

빅테크들, AI 투자 붐에 리스크 완화 기법 '총동원' 메타, 데이터센터 SPV 통해 '부채→운영비용' 전환 '네오클라우드 계약 통해 투자 부담↓' 기법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인공지능(AI) 투자를 거듭하면서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과 신생 클라우드 업체 기용 등 여러 기법을 동원해 자사가 질 부채와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메타) 등 빅테크들이 각종 '데이터센터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 AI 투자붐의 리스크를 신생 기업과 채권자 등에 넘기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에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베녜 인베스터'(이하 베녜)라는 SPV를 만들고 이 SPV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의 소유주는 메타가 아닌 베녜가 되며, 이어 메타는 베녜로부터 4년 리스 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빌린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은 장부상 메타의 부채가 아니라 '운영 비용'으로 잡힌다. 메타는 채권 매매 작업도 '블루아울 캐피탈'이란 업체에 외주로 넘겼다. 블루아울은 '핌코'라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 2049년 만기의 베녜 채권을 보험사, 연금 펀드, 기금 관리 기관 등에 유통했다. 메타는 대신 자금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블루아울에 '프리미엄'(웃돈)을 지불한다. NYT는 이런 복잡한 자금 구조를 통해 메타가 큰 이점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잭스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주식 분석가인 앤드루 로코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메타 전략의 핵심은 결국 '남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I 붐이 둔화하고 사업 환경이 나빠지면 메타는 2033년을 기점으로 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실제 자금 조달 주체인 블루아울은 이 경우 새 사업자를 찾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제삼자에 팔 수 있다. 빅테크들이 애용하는 다른 기법으론 '네오클라우드'라는 신생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의 활용이 있다. 직접 설비를 짓는 대신 네오클라우드와 전산자원 대여 계약을 맺어 당장 필요한 AI 인프라를 마련하고, 여기 들어가는 돈은 장기 자본 투자가 아닌 매일매일의 '운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MS는 올해 9월 네비우스란 네오클라우드와 170억달러(25조1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어 10월에는 엔스케일이라는 영국 업체와 230억달러(33조9천억원)규모의 딜을 체결하는 등 여러 차례 거액의 네오클라우드 거래를 성사했다. 이런 네오클라우드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대표 AI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코어위브'(CoreWeave)다. 코어위브는 MS, 구글, 오픈 AI 등을 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AI 설비의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 부채의 많은 양은 10퍼센트 이상의 고이자가 걸려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많은 데이터센터 공급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잘 알려진 곳들이 전혀 아니며 이 중 일부 업체는 비상장 업체로 사설 대출 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며 "이런 요소는 이 회사들의 안정성에 관한 투명성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들의 자금 부담 증대는 AI 투자가 과잉 상태라는 'AI 거품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o-CIO)인 그렉 젠슨은 빅테크들이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 AI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균

2025.12.15. 23:25

뉴욕 연은 총재와 마이런, '물가가 문제 안 될 것' 공감

뉴욕 연은 총재와 마이런, '물가가 문제 안 될 것' 공감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측근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향후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미 CN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런 이사는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팬데믹 이후 큰 인플레이션 국면이 있었다"며 "미국 가계가 그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생활비 부담에 불만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물가가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다. 정책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연설과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인플레이션 통계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저(underlying)" 인플레이션은 2.3%를 밑돌고 있어 연준의 목표치(2%)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기간 급등했던 임대료 상승세가 정상화하면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완화할 것이며,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펀드 관리 수수료와 같은 일부 서비스 물가 상승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통계상 특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총재도 이날 다른 행사에서 관세가 올해 물가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영향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제한적이고 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다른 가격으로 파급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회성"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광범위한 공급망 병목 현상은 없었고,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임금 상승 지표들도 점진적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5%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진 뒤 2027년에는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정우

2025.12.15. 23:25

세계의 날씨(12월16일)

세계의 날씨(12월16일) (15: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8∼ 10│ 소나기 │멜 버 른│ 12∼ 32│ 구름조금 │ ├───────┼────┼─────┼───────┼────┼─────┤ │아 테 네│ 7∼ 17│ 맑음 │멕 시 코 시 티│ 5∼ 18│ 흐림 │ ├───────┼────┼─────┼───────┼────┼─────┤ │방 콕│ 22∼ 33│ 구름조금 │마 이 애 미│ 18∼ 24│ 맑음 │ ├───────┼────┼─────┼───────┼────┼─────┤ │베 이 징│ -2∼ 5│ 흐림 │몬 트 리 올│ -8∼ -4│ 흐림 │ ├───────┼────┼─────┼───────┼────┼─────┤ │베 오 그 라 드│ -1∼ 8│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8∼ 0│ 눈비 │ ├───────┼────┼─────┼───────┼────┼─────┤ │베 를 린│ 2∼ 7│ 흐림 │나 이 로 비│ 16∼ 26│ 흐림 │ ├───────┼────┼─────┼───────┼────┼─────┤ │브 뤼 셀│ 9∼ 13│ 흐림 │뉴 델 리│ 9∼ 25│ 안개 │ ├───────┼────┼─────┼───────┼────┼─────┤ │부 다 페 스 트│ 0∼ 4│ 흐림 │뉴 욕│ -4∼ 0│ 맑음 │ ├───────┼────┼─────┼───────┼────┼─────┤ │붸노스아이레스│ 17∼ 26│ 구름조금 │파 리│ 10∼ 13│ 구름조금 │ ├───────┼────┼─────┼───────┼────┼─────┤ │카 이 로│ 10∼ 21│ 구름조금 │프 라 하│ -5∼ 1│ 맑음 │ ├───────┼────┼─────┼───────┼────┼─────┤ │더 블 린│ 2∼ 6│ 맑음 │리우데자네이루│ 25∼ 25│ 소나기 │ ├───────┼────┼─────┼───────┼────┼─────┤ │프랑크 푸르트│ 1∼ 6│ 구름조금 │로 마│ 10∼ 17│ 비 │ ├───────┼────┼─────┼───────┼────┼─────┤ │제 네 바│ 1∼ 4│ 흐림 │샌 프란시스코│ 11∼ 16│ 비 │ ├───────┼────┼─────┼───────┼────┼─────┤ │하 노 이│ 16∼ 19│ 비 │상 파 울 루│ 18∼ 19│흐려져 비 │ ├───────┼────┼─────┼───────┼────┼─────┤ │홍 콩│ 18∼ 23│ 구름조금 │싱 가 포 르│ 24∼ 30│ 뇌우 │ ├───────┼────┼─────┼───────┼────┼─────┤ │호 놀 룰 루│ 24∼ 28│ 소나기 │스 톡 홀 름│ 5∼ 8│ 흐림 │ ├───────┼────┼─────┼───────┼────┼─────┤ │이 스 탄 불│ 5∼ 12│ 흐림 │시 드 니│ 17∼ 23│ 흐림 │ ├───────┼────┼─────┼───────┼────┼─────┤ │자 카 르 타│ 25∼ 33│흐려져 비 │타 이 베 이│ 16∼ 23│ 맑음 │ ├───────┼────┼─────┼───────┼────┼─────┤ │요하 네스 버그│ 15∼ 28│ 구름조금 │테 헤 란│ 4∼ 9│ 흐림 │ ├───────┼────┼─────┼───────┼────┼─────┤ │쿠알라 룸푸르│ 23∼ 31│ 뇌우 │텔 아 비 브│ 11∼ 19│ 비 │ ├───────┼────┼─────┼───────┼────┼─────┤ │리 마│ 11∼ 24│ 구름조금 │도 쿄│ 5∼ 12│ 구름조금 │ ├───────┼────┼─────┼───────┼────┼─────┤ │리 스 본│ 9∼ 14│ 소나기 │토 론 토│ 1∼ 1│ 구름조금 │ ├───────┼────┼─────┼───────┼────┼─────┤ │런 던│ 9∼ 11│ 흐림 │밴 쿠 버│ 6∼ 10│ 소나기 │ ├───────┼────┼─────┼───────┼────┼─────┤ │로스 앤젤레스│ 12∼ 27│ 맑음 │바 르 샤 바│ -1∼ 4│ 맑음 │ ├───────┼────┼─────┼───────┼────┼─────┤ │마 드 리 드│ 8∼ 10│ 비 │워 싱 턴│ -7∼ 4│ 맑음 │ ├───────┼────┼─────┼───────┼────┼─────┤ │마 닐 라│ 24∼ 29│ 흐림 │취 리 히│ 0∼ 4│ 흐림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15. 23:25

[그래픽]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으로 러 잠수함 첫 타격

[그래픽]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으로 러 잠수함 첫 타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에서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 무력화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성명에서 "또 한 번의 독특한 특수작전으로 해상 공격을 단행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5.12.15. 23:25

인도, 원자력발전 정부 독점 파기 입법…"민간업체 참여 가능"

인도, 원자력발전 정부 독점 파기 입법…"민간업체 참여 가능" 현재 원전 발전량 8.8GW를 2047년까지 100GW로 확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發電)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전사업 정부 독점제를 파기하고 민간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섰다.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전날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지 100주년 되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8.8GW(기가와트)에서 100GW로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선 2천130억달러(약 314조1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 정부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모디 정부의 입법 추진은 세계 여러 나라가 친환경 발전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다시 수용하는 추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로 폐쇄한 원전을 서서히 재가동하고 있고, 영국과 중국 등은 인공지능(AI) 발달과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수요 전력 충당을 위해 원전 신축에 나서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도는 오랫동안 원전 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는 1984년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여파가 주요인이었다. 인도는 당시 사고로 수천명이 숨지자 산업 및 환경 규정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인도는 산업 장비 공급 및 운용 업체 모두에 사고 발생 책임을 묻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 때문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인도 원전 부문에 진입하지 못했고,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도 인도 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도는 1969년 첫 원자로 가동에 들어가 현재 전국에 25개 원자로를 가동 중인데, 국영 원전업체인 인도원자력공사(NPCIL)가 운용을 도맡고 있다. 민간 업체들이 원전 건설이나 운용에서 배제되면서 인도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63GW를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게 됐다. 원전산업 전문가들은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C는 집권 기간인 2008년 미국과 핵협정을 체결해 인도가 민수용 발전을 위한 핵 기술 및 연료를 세계 시장에서 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이후 34년간 자국에 가해진 핵 기술 등의 수입 제한에서 풀려났다. 환경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노출 위험 증가 등을 주장하며 입법에 반대한다.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연방 상·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하겠지만 원자력 발전 용량이 늘면 그만큼 화력 발전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5.12.15. 23:25

日대학·병원 연구팀 "소량 금주로도 혈압 낮추는 효과 확인"

日대학·병원 연구팀 "소량 금주로도 혈압 낮추는 효과 확인" "소량의 술은 몸에 좋다?…금주가 고혈압 예방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소량이라도 마시던 술을 끊으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 도쿄과학대와 세이루카국제병원 등의 연구팀이 약 6만명의 건강진단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술을 끊기 전의 음주량이 많을수록 혈압 강하 효과가 컸으며, 이는 남녀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미국 의학지에 발표했다. 그간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소량에서 중증도의 음주(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 관련 자료가 부족했다. 연구팀은 2012∼2024년 세이루카국제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5만8천943만명의 35만9천717회분의 자료를 분석했다. 검진 시 술 종류와 하루 섭취량을 조사해 기록했다. 1잔의 음주를 순 알코올 10ｇ 섭취로 봤다. 연구진은 연령과 체질량지수(BMI), 고지혈증, 당뇨병 유무, 식습관, 흡연 상황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혈압과 음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루 1∼2잔을 마시던 여성이 금주하면 수축기 혈압은 0.78mmHg, 이완기 혈압은 1.14mmHg 떨어졌다. 남성의 경우 각각 1.03mmHg, 1.62mmHg 낮아졌다. 남녀 모두 음주량이 많을수록 금주에 따른 혈압 강하 효과가 컸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음주를 시작한 경우 혈압은 상승했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혈압 상승 폭도 커진 것으로 남녀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주나 새롭게 음주를 시작한 경우 맥주, 와인, 위스키, 소주 등 술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혈압에 변화가 있었다. 연구팀원인 스즈키 다카히로(鈴木隆宏) 세이루카국제병원 의사(순환기내과)는 "소량이라도 금주하면 남녀 모두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세계 최초로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다케오(藤原武男) 도쿄과학대 교수(공중위생학)는 "소량의 술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소량이라도 금주하는 게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 변화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장기적인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5.12.15.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