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장에 60명 없으면 중단되는 ‘필버 무력화법’ 강행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의 수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장단에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운영위는 무기명 투표 진행 시 수기 투표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토론할 때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찬성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위한 발판”이라고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으로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다.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옥외광고물 금지법 등”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총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아 고요하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탁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서지영 의원은 “(문 수석은) 최소한 출석해서 신상발언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 당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서 의원)거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주진우 의원)는 주장도 쏟아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수석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데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달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3. 0:41

'중국산 부품 우려' 軍드론, 국산화 비율 높인다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대거 탑재한 상용드론 1만여대가 군 부대에 배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중앙일보 10월 14일자 4면 보도〉국방부가 예산 증액으로 해당 장비의 국산화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위협 문제가 불거지며 예산이 100억여원 늘었고, 이에 따라 국산 장비 탑재율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3일 “전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이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산화 비율을 높인 상용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역점사업으로 전 부대에 1인칭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띄웠다. 정부 예산안에선 205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장비 구매 예산은 190억원 1300여만원이었다. 국방부의 교육·훈련 계획인 1만1184대 구입을 위해선 대당 170만원에 단가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상용 드론 산업의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해당 단가를 맞추려면 군 납품 드론의 부품 13종 가운데 12종을 중국산으로 채워야 할 지경이었다. ‘백도어’ 등을 통한 보안 위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군 부대에 들어갈 상용 드론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장비 구매 비용은 101억원 늘어난 292억 90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의 보급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당 최대 260만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비행제어기(FC) 외에 위성항법장치(GPS),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을 국산 장비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22억 6000만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당초 계획에서 육군 전방 부대에만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해병대에도 상용 드론 81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드론의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데이터 트랜시버)는 여전히 외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역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중국산 외에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타 국가 장비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 8642억원이다. 부사관·군무원의 인건비 등 4305억원이 삭감되며 당초 정부 목표였던 ‘8.2% 증액’에는 미치지 못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3. 0:41

법무법인 세종,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마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1월 7일(금)부터 2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기업들이 규제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 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2026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에서는 검찰 퇴직 후 ㈜케이티그룹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립을 주도하는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가 ‘Inhouse에서 챙겨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지철호 고문이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관련 법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다. 2회차는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룬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탁월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2026년 인사노무 분야에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였다. 3회차 강의는 주주간 분쟁, M&A 관련 분쟁에 있어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 상법 하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별로 주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다루었다. 마지막 4회차 강의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의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가 2026년 예정되어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윤호상 변호사(번시 5회)가 2026년 관련 규제 동향 및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킹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적인 체크포인트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때보다 빨라지고 있고,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세종은 다가올 2026년을 대비해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문무일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 및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를 필두로,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등 총 11개 분과별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진단 및 구축,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준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평가에서도 부센터장인 석근배 변호사가 ESG·준법경영 분야의 ‘2025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25.12.03. 0:40

“사보임해라” “나경원 백번 물러나야”…법사위, 이번엔 장경태 성추행 의혹으로 진흙탕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 격돌의 시작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이었다. 그는 “나경원 의원 가족관계까지 언급하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했던 분(장 의원)이 지금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또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냐”며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하냐. 사보임하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남편이 사법부의 법원장(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피감기관이라, 간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한 장 의원의 주장에 빗댄 것이다. 공세는 민주당으로도 튀었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자랑하시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할 수 있냐”며 “(나 의원의)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다. 신 의원 발언 중간에 끼어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겐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라”며 혁신당 내 불거진 성추행 사건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삿대질까지하며 “허위 조작보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출신 신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보도, 조작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라. 허위 조작질이나 하고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이냐”고 했다. 성추행 의혹 영상을 공개한 TV 조선에 대해선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장 의원 옹호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은 “1년이 지나서 고소된 사건이고, (영상)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장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나 의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중차대한 시간에 장 의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며 “장 의원 부인이 지방경찰청장이냐. 법원장이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있는데, 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냐”며 “이해충돌이다. 앉아서 성폭력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장 의원이 이석했을 때 “법사위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압수수색하면 법사위 소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의장에 돌아온 장 의원은 조 의원에게 “비상계엄 때 어디 있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자, 장 의원은 “중요하다. (비상계엄) 1주년이라고 하니까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가) 참고 있는 걸 알아야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 역공하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이 “최 의원이 질의할 때, 신 의원이 ‘장 의원 옆에 여성이 앉아있다’고 들었는데, 의원을 남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며 “성인지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속기록을 확인한 즉시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3. 0:39

[속보]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곧장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0:35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 444억원에 판매…역대 최고가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약 444억원)에 팔렸다. 이는 파베르제의 달걀 경매 사상 최고가로, 종전 기록인 890만 파운드를 크게 넘어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측은 이날 파베르제의 달걀 중 하나인 '윈터 에그'가 해당 가격으로 익명의 입찰자에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금과 에나멜로 장식된 파베르제의 달걀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주기 위해 당대 보석 세공의 명장 구스타프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보석 공예품이다. 1885년에서 1917년까지 총 50여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의 달걀은 7개뿐이며, 윈터 에그도 이 중 하나다. 나머지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높이 8.2㎝ 크기의 보석 공예품인 윈터 에그는 1913년 니콜라스 2세가 황후 마리아 표도로브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다. 윈터 에그는 파베르제의 보석 제작 업체 파베르제 하우스에서 여성 장인으로 일했던 알마 테레시아 필이 창문에 맺힌 눈의 결정체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수정을 조각해 만들어졌으며 조각품 표면은 4500여개의 다이아몬드 등을 이용해 눈송이를 표현했다. 1975년부터 약 2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파베르제의 달걀은 1994년 스위스 제네바 크리스티 경매에 등장해 680만 파운드에 판매됐다. 이후 2002년에는 미국 뉴욕 경매에서 710만 파운드에 낙찰되는 등 수집가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러시아 황실뿐 아니라 저명한 은행가 가문인 로스차일드가를 위해서도 제작됐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했던 파베르제의 달걀은 2007년 경매에서 890만 파운드에 팔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0:33

경희사이버대-광주시교육청,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8개 사이버대학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간 맺은 협약으로, 교육청 소속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전형료 면제 및 매학기 학부 수업료 50% 감면, 대학원 수업료 20% 감면 등의 장학 혜택이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과 뿐만 아니라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사이버대학의 다양한 전공과정과 우수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는 교직원들이 자기 개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이번 사이버대학 협약을 시작으로 교직원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신봉섭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직자 및 관내 교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공공 부문 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2026학년도 1학기 9개 학부·37개 학과(전공)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신설된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 등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PC 및 모바일로 접속해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된다. 기타 입학 관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입학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2.03. 0:30

경찰 체포 피하려다…30대 사기 피의자 호텔서 추락해 중상

30대 사기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 호텔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오후 1시 12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호텔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이날 대전 동부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하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3. 0:29

윤석열 “헌정 질서 붕괴, 국가 위기로 계엄”…“한미일 협력 큰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3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엔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내 업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대위변제라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물꼬를 튼 바 있다. 2023년 3월 일본을 방문해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시키면서다. 당시 방일에 앞서 그는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요미우리는 1면부터 9개면에 걸쳐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시기에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룬 데 대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조 바이든 정권 시절엔 미국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조를 약속했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선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립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1년 전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선거에서 선택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 실행”이라며 “남은 임기 4년 반. 독선에 빠지지 않고 폭넓은 의견을 집약해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한국 여론 분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회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 여야는 사회 분단을 넓히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3. 0:28

5시간 만났지만 ‘남 탓’으로 공전한 회담…푸틴 “트럼프 평화안 일부만 수용 가능”

우크라이나전 종전 관련 미 특사단과 5시간 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놓고 유럽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평화안을 수정한 유럽이 전쟁 편에 섰으면서도 전면전이 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다. 미·러·우크라이나 3각 협상을 둘러싸고 유럽을 ‘방해꾼’으로 규정해 미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미 특사단을 곁에 둔 채로 유럽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과 회담하기 전 한 포럼에 참석해 “유럽과 싸울 계획은 없다”면서도 “유럽이 싸움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면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을 “고전적인 의미의 전면전이 아닌 ‘외과수술식(surgical)’ 작전”이라고 규정하며 “유럽이 전쟁을 시작하면 러시아가 너무 빨리 승리해 협상할 상대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유럽의 반발로 수정된 트럼프 평화안에 수용 불가 의사가 그만큼 명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유럽이 일부러 끼워 넣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유럽)은 전쟁 편에 서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 특사단과 5시간 회담에서도 러시아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미 측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 후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는 대화였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나아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 특사단에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거센 반발은 트럼프 평화안 초안에 대한 만족감과 이후 유럽판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반영했을 수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28개 항목의 평화안은 러시아에 지극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명문화 ▶우크라이나 병력 60만명 상한선 제한 ▶자포리자·헤르손 현 전선은 동결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20% 땅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되 완충지대로 구축 등이 골자다. 러시아 입장에선 유럽의 동진을 차단하는 동시에 영토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에 유럽은 해당 28개 항목 초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었고 평화안은 이를 반영해 19~20개로 조정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판 평화안에는 영토 문제의 경우 도네츠크주 20% 양도 등 문구 대신 “영토 문제는 종전 후 트럼프·젤렌스키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수준의 유보적 표현이 담겼다. 이밖에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유럽판 수정안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미·유럽이 참여하는 새 집단방위 체제를 제시했다고도 보도했다. 유럽판 수정안이 트럼프 평화안에 얼마나 반영돼 러시아에 최종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전쟁 세력으로 규정한 데서 영토 획정과 우크라이나 집단방위를 놓고 무게추가 다시 유럽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수정된 평화안을 갈등 원인으로 몰아놓고 중재자 미국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5.12.03. 0:25

난징대학살 기념일에 대규모 中군사훈련?…대만당국 "배제 못해"

난징대학살 기념일에 대규모 中군사훈련?…대만당국 "배제 못해" "올해 美·베트남 등 8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평화·안정 지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이 난징대학살 기념일인 오는 13일(현지시간)께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대만 정보당국 수장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 대만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NSB) 차이밍옌 국장은 이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차이 국장은 11∼12월은 중국군 훈련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연합 전투태세 순시 등 일상적인 훈련을 포장해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목적성 훈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일상적 훈련을 하나로 크게 묶어 대만을 겨냥한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태평양 해역에는 중국군 4개 함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우리는 적의 진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언제나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의 모든 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이 중국군의 동태를 파악할 것이며 필요시 우방국과도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만에서는 국가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일 갈등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중국이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C'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점은 난징대학살 기념일께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 일본군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에서 자행한 학살로, 중국 측은 20만∼30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국치를 잊지 말자'며 이러한 사건을 기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가 대패했던 서해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하기도 했다. 한편 차이 국장은 중국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만해협에 군함을 보낸 국가가 8곳이라며, 이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8개국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베트남 등이며 총 12차례 대만해협 통과가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5.12.03. 0:25

日도쿄 교육위 "담임 교체 요구·교내 무단 촬영은 학부모 갑질"

日도쿄 교육위 "담임 교체 요구·교내 무단 촬영은 학부모 갑질"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학부모 갑질 행위 사례로 부당한 담임 변경 요구나 교내 무단 촬영, 수업 내용에 대한 과잉 간섭 등을 제시했다. 3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갑질 학부모에 대한 교사용 대응 지침 책정을 추진 중인 교육위는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교육위는 과도한 사과 요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전화 압박, 반복적인 가정 방문 요구 등도 학부모의 갑질 행위로 예시했다. 교육위는 초안에서 "공감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까지(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규정했다. 또 대화 내용의 녹음 등 사실관계의 철저한 기록을 대응 원칙으로 제시하고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일삼는 학부모에게는 면담 차수 증가에 따라 복수의 교사 배치, 변호사 대동 등 대응 강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도쿄도가 '카스하라'로도 불리는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현장의 소비자 측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과도한 행위 역시 '카스하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고객 갑질을 의미한다. 도쿄도 교육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 당국에도 유사한 대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며 상급 교육 기관 등에 불만 신고를 내 압력을 가하는 학부모 문제가 한때 주목을 받아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동명의 드라마가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5.12.03. 0:25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접촉제한' 완화에 초점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접촉제한' 완화에 초점 '대만 교류 방식' 정기 재검토 의무화…중·일 '대만 갈등' 속 미국도 가세 "중국 지배 시도 맞서 미국이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미국의 이번 친(親)대만 행보가 중국의 추가 반발을 불러 민감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 지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그간 미 국무부가 관리해왔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이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앤 와그너 하원의원(공화)은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이 지역(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제한을 더 풀 것이 없는지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래 수십년간 대만과 교류 과정에서 '자율적 금지 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해왔다. 미국 현직 고위 공직자의 대만 공식 방문은 금기로 여겨졌다. 미국과 대만 당국자들 간의 만남은 양측 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사진을 포함한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이런 오랜 '자율 금지 원칙'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미국 현직 국회의원들의 대만 공식 방문이 잇따랐고, 2022년에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대만을 공식 방문하는 역사적 이벤트도 벌어졌다. 오랜 외교적 고립에 익숙해진 대만은 크게 고무됐지만 중국은 이에 격렬히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 자국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을 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에서 대만 교류·접촉 규정을 복원했다. 다만 자국 관리가 연방 정부 소속 청사에서 대만 관리를 불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옛 규정보다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는 했다. 미국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 문제는 일반인의 눈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을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비타협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과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의 법을 도입한 것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지지 강화의 기반이 될 미국의 새 법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도입됐다. 이에 '대만 갈등'의 전선이 기존의 중·일에서 미·중으로까지 한층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은 이 법의 도입을 크게 환영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 법은 미국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대운

2025.12.03. 0:25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중단하로…2027년 전면 금지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중단하로…2027년 전면 금지 집행위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활용' 공식 제안 예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향후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7년 가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2027년 1월부터 금지되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같은 해 9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EU 이사회 공보실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LNG 수출국으로, EU가 수입하는 LNG의 약 15%는 러시아산이다. EU가 러시아에 지불하는 LNG 수입 대금만 월 5억∼7억 유로(약 7천억∼7천500억원)에 달한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미국 역시 EU에 러시아산 가스 대신 자국산 LNG 구매를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말 미국이 일방적으로 예고한 30％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건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3년간 미국에서 7천500억달러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U는 아울러 동결된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에 동결된 1천400억 유로(약 196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법안으로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금융시장 차입, 또는 차입과 동결자산 활용을 병행하는 방식도 열어둔 상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5.12.03. 0:25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접촉제한' 완화에 초점(종합)

트럼프,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접촉제한' 완화에 초점(종합) '대만 교류 방식' 정기 재검토 의무화…중·일 '대만 갈등' 속 美 가세 美 정치권 "中의 대만 지배 시도 맞서 미국이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 대만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초석"…中 "내정 간섭, 단호히 반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미국의 이번 친(親)대만 행보가 중국의 추가 반발을 불러 민감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 지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다양한 '자율 금지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만 관리들 사이의 '접촉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그간 미 국무부가 관리해왔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런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이 법안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 미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앤 와그너 하원의원(공화)은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이 지역(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제한을 더 풀 것이 없는지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래 수십년간 대만과 교류 과정에서 '자율적 금지 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해왔다. 미국 현직 고위 공직자의 대만 공식 방문은 금기로 여겨졌다. 미국과 대만 당국자들 간의 만남은 양측 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사진을 포함한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이런 오랜 '자율 금지 원칙'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미국 현직 국회의원들의 대만 공식 방문이 잇따랐고, 2022년에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대만을 공식 방문하는 역사적 이벤트도 벌어졌다. 오랜 외교적 고립에 익숙해진 대만은 크게 고무됐지만 중국은 이에 격렬히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 자국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을 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에서 대만 교류·접촉 규정을 복원했다. 다만 자국 관리가 연방 정부 소속 청사에서 대만 관리를 불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옛 규정보다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는 했다. 미국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 문제는 일반인의 눈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을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비타협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과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의 법을 도입한 것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지지 강화의 기반이 될 미국의 새 법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도입됐다. 이에 '대만 갈등'의 전선이 기존의 중·일에서 미·중으로까지 한층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은 이 법의 도입을 크게 환영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 법은 미국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대만 보장 이행법의 통과 및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의 가치를 보다 인정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자유·인권 등 양측이 공유하는 공동 가치의 견고한 상징이자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며 "향후 대만은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의 파트너 관계를 심화하며 글로벌 번영·발전에 안정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및 지역 내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로운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국무원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라며 "또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하며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수교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미국 국민은 대만 국민들과 문화, 비즈니스,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숙희

2025.12.03. 0:25

[영상] 중국, 보하이해서 연일 실탄 사격 훈련…중·일 '강대강' 대치

[영상] 중국, 보하이해서 연일 실탄 사격 훈련…중·일 '강대강' 대치 [https://youtu.be/Y5YL5a25SDA] (서울=연합뉴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보하이해(발해·渤海) 일대에서 연일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일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랴오닝성 후루다오 해사국은 항행 경고를 통해 3일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하이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훈련 기간 해당 해역에는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앞서 다롄 해사국도 전날 발표한 항행 경고에서 2일 오후 2시부터 6시, 3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보하이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친황다오 해사국 역시 2일 0시부터 4일 24시, 2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 각각 보하이해 특정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선박 진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이은 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하이해 훈련이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은 중국군의 신성한 책임"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가차 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도 일본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신문은 "일본이 무력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로, 중국은 반드시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철저한 청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80년 전보다 더 철저한 실패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작: 김해연·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AFP·X @ChinaMilBugle·사이트 중국 해사국·웨이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해연

2025.12.03. 0:25

금·은·구리 '트리플 랠리'…"올해 45년만에 동시 최고가"

금·은·구리 '트리플 랠리'…"올해 45년만에 동시 최고가" AI 등 산업 수요도↑ '가격 강세 지속'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금·은·구리의 선물 가격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약세 관측과 산업적 수요 등 상승 동력이 탄탄해 내년에도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트로이온스(이하 온스·31.1ｇ)당 59.14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구리 선물 가격은 올해 7월 23일 파운드당 5.8195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 금 선물 가격은 10월 20일 온스당 4천359.4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3개 금속의 선물 가격이 한해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선물 가격은 해당 자산에 대한 미래 수요 기대와 불확실성 헤지(위험분산) 필요성에 비례해 뛴다. 마켓워치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달러 약세 흐름이 1980년과 지금의 금·은·구리 호황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올해만의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현재 은과 구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은은 열과 전기 전도율이 두루 뛰어나 인공지능(AI) 컴퓨터 장비,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리도 열·전기 전도율이 높고 은보다 가격이 훨씬 싼 덕에 AI·전력·전자 등 업종에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1980년 때와 달리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안전 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비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귀금속 유통사 솔로몬 글로벌의 객원 연구원 닉 콜리는 마켓워치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달러 가치 하락의 두려움, 중앙은행의 금 매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조건들이 변화의 조짐이 없는 만큼 금·은·구리 가격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더 오를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달러 약세에 대비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금·은·구리는 대안이 되고 있다. '밈 주식'(인터넷 인기에 편승한 단기 인기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다른 투자처와 비교해 금속 원자재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과 구리의 생산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금속을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한 것 등도 현재의 호황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마켓워치는 봤다. 미국 금융투자사 머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엑셀 머크는 마켓워치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탈(脫)세계화와 자원 의존적 '산업 주도주의'(industrial activism)의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머크는 "탈세계화로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균

2025.12.03. 0:25

"값비싼 실수"…美의회, '승인없는 베네수 공격금지' 결의안 추진

"값비싼 실수"…美의회, '승인없는 베네수 공격금지' 결의안 추진 마약운반선 공습후 꾸준히 우려 목소리…지난달 상원 투표는 부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마약 밀매 차단을 둘러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척 슈머(민주·뉴욕),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행위나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적대행위에 미군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라고 경고했다. 이날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토마스 매시(공화·켄터키) 등 미 하원 의원 3명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체 결의안을 제출했다. 베네수엘라 공격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에 공습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소 83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공급의 배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매우 곧 시작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 시사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공습을 시작한 이후부터 공격의 정당성을 놓고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미군이 마약선 공습 이후 생존자에게 재차 공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모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시 의회 투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해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5.12.03. 0:25

日여당, 기업 감세 연장 방침…'재원 확충' 강조 총리와 엇박자

日여당, 기업 감세 연장 방침…'재원 확충' 강조 총리와 엇박자 "다카이치, 재원 확보와 기업 반발 사이 어려운 선택 몰릴 것"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업에 대한 감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가운데 30개 항목을 연장해 달라는 경제계 등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전날 모임을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조세특별조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다. 총리와 당이 감세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재무성에 따르면 조세특별조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는 2조9천억엔(약 27조3천722억원, 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 가운데 규모가 큰 연구개발세제에 대해 연장 방침을 굳혔다. 연구개발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조엔에 육박한다. 연구개발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산업성은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대상 및 감세 혜택 추가 확충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존 조세특별조치 항목 연장 이외에 새로운 항목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설비투자세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당 조세조사회는 연말까지 설비투자세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의 안이 통과되면 연간 5천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감세 혜택을 주는 임금인상촉진세제는 혜택 조건을 강화하거나 혜택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연구개발세제와 함께 감세 규모가 큰 항목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측에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감세만 하느냐. 자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축소가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기업 쪽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건전 재정과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이락

2025.12.03. 0:25

[영상] "엄마! 나도 경찰되고 싶어"…중국 반려견들, 주토피아 2에 '푹'

[영상] "엄마! 나도 경찰되고 싶어"…중국 반려견들, 주토피아 2에 '푹' [https://youtu.be/nMIyzoa-T0g] (서울=연합뉴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반려견들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객석은 사람 대신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한 반려견들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역대급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를 관람하는 겁니다. 제법 진지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강아지도 보이고 관객석에서는 '엄마, 나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힌 피켓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충칭의 한 극장에서 열린 '반려견 동반' 행사인데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주토피아 2'를 관람할 수 있는 이 같은 이벤트는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영화관에서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주토피아 2'는 2016년 개봉한 '주토피아'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속편으로 토끼 경찰관 주디와 여우 사기꾼 닉이 동물들의 도시인 주토피아 시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스터리한 파충류를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토피아2'는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 성적을 내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5천400만달러(약 794억원) 이상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북미와 맞먹는 규모의 흥행 성적을 냈고 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2억7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40억원의 수입을 거두며 개봉 6일 만에 해외 애니메이션 기준 역대 최고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버라이어티 등 영화 전문 매체는 무역 협상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토피아 2'가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호응을 얻은 몇 안 되는 할리우드 영화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흥행 성적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세계 최초로 들어선 '주토피아 테마파크' 등 현지화 전략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작: 진혜숙·최주리 영상: 로이터·AFP·X @DiloConPerritos·더우인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진혜숙

2025.12.03.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