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가 미국 지킬지 의문" 트럼프의 계속되는 동맹 조롱

"나토가 미국 지킬지 의문" 트럼프의 계속되는 동맹 조롱 "나토조약 5조 발동해 美 남부국경 보호해야" 생떼 "나토, 아프간 전선에서 떨어져 있었다" 빈정거리기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합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이후에도 '미국이 위기에 처하면 유럽이 방어할 수 있나'며 동맹 조롱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우리는 나토를 시험대에 올렸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조약 5조를 발동해 나토가 이곳으로 와서 불법 이민자들의 추가 침공으로부터 우리 남부 국경을 보호하도록 했다면 국경순찰대 다수를 다른 임무에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토 조약 5조는 동맹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집단 방위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나토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포럼 연설에서 "나토의 문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100% 있어 주겠지만 우리가 '신사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어 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쏟아부은 모든 돈, 피, 땀, 눈물을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어 줄지 모르겠다"고 재차 의구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나토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나토를 깎아내렸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며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말하지만,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은 "호혜적인 관계여야 한다"며 특유의 거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노출했다.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전 후방에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국 사망자 통계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총 3천486명의 나토군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미군(2천461명)이지만 영국군도 457명이나 전사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캐나다도 165명의 군인이 순직했는데 이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캐나다군의 참전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혜를 모른다'며 비난한 덴마크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4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전 발언이 알려지자 나토 동맹국 국민들은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다리에 조문객이 늘어선 사진을 올리고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젊은 캐나다인을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1.23. 5:26

대통령 경호 경찰부대서 갑질 의혹…靑경비단은 술취해 시민폭행

경찰의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욕설, 사적 심부름 강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22 경찰경호대’ 소속 전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최근 22경호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서울청은 A씨를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2경호대는 서울청 직할 부대로 대통령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청 산하 101경비단에서는 한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3. 5:23

이해찬 전 총리 해외 출장 중 응급 이송…"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해찬(7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호찌민 공항에서 호흡이 약해지면서 구급차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송 도중 한 때 심정지를 겪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으나, 현재는 호흡이 돌아왔다고 한다. 평통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현지에서 응급 스텐트(혈관 확장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태”라며 “예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저녁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는 출국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으며, 이날 오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며 도착 하루 만에 귀국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한다. 7선 의원 출신의 이 부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의 제21대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남북 간 문화적 차이가 더욱 심해지면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고, 우리의 통일 인식은 더 약해질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23. 5:18

“아파트 포기 용의 있나” 묻자...이혜훈 “네” “네” “네, 있다고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해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과 여당 의원 모두 사실관계와 후보자의 인식 여부를 놓고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본다”고 말하며 청약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묻자 이 후보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 의원이 “아니, 대답을 하세요. 왜 끄덕끄덕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라고 했다. 이어 “(포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이후 “네가 뭐예요, 계속” “네, 있다고요”라는 말이 오가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 당시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켜 불거진 부정 청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남 부부의 이른바 ‘위장 미혼’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두 사람(아들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저희는 (아들 부부가)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장남 부부 사이가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놓을 용의가 있냐는 질의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원펜타스의 분양 가격은 약 36억7800만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80억~90억원으로 40억원 이상이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라며 “후보자는 몰랐느냐”고 물었다. 이어 “형식적으로 결혼을 안 해 미혼으로 처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첨됐다면 사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말까”라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라도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겠냐”고 비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3. 5:08

이해찬 전 총리 위독…베트남 출장중 건강악화로 한때 심정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3일 베트남 출장 도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갑작스럽게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도 있었으나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상태라고 한다.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고 이 부의장에게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에 의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에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 아래 귀국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 원로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해왔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3. 4:36

'연임 성공' 베트남 럼 서기장, 고속 성장·거침없는 개혁 예고

'연임 성공' 베트남 럼 서기장, 고속 성장·거침없는 개혁 예고 '공안통'에서 '구조조정 기수'로…'서열 2위' 주석 자리까지 '야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1인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23일(현지시간) 5년 연임을 확정, 연 10%의 고속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베트남 공산당은 이날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 180명 전원 만장일치로 럼 서기장을 임기 5년의 차기 서기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럼 서기장은 별세한 전임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뒤를 이어 2024년 8월 취임했다. 이후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초대형 인프라 사업 계획 수립 등 굵직굵직한 결정을 이끌어왔다. 그는 우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타파와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 구축을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중앙·지방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기존 30개에서 22개로, 광역 지방 행정구역을 기존 63개에서 34개로 각각 통폐합했고 이를 통해 약 15만 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했다. 이는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통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해 베트남에 당초 46%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무역협상을 벌여 관세율을 20%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 그럼에도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베트남 경제는 관세 인상이라는 높은 파도를 피할 수 없었지만, 작년 국내총생산(GDP) 8.02% 성장, 무역수지 200억3천만 달러(약 29조4천억원) 흑자라는 양호한 성적을 냈다. 또 베트남 성장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교통·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 계획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성장·구조조정에 집중한 럼 서기장의 행보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호찌민 증시 대표지수인 VN지수는 지난 1년간 약 48.5% 급등했다. 당초 럼 서기장은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 경력을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2016년 공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부패 척결 수사로 국가주석 2명을 포함해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을 사실상 낙마시키면서 권력 정상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수사로 위축된 공직자들의 의사 결정이 마비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럼 서기장 집권 이후 반부패 수사는 다소 완화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그가 밀어붙인 정부 조직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공무원·공공 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쌓여 왔다. 이에 럼 서기장은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공안 세력과 함께 베트남 체제의 양대 축인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대회에서 럼 서기장은 2026∼2030년 5년간 연평균 10%씩 경제를 성장시켜 2030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8천500달러(약 1천250만원)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가주석 겸직도 추진하고 있어 그가 이례적으로 서열 1∼2위를 모두 차지할지 주목된다. 럼 주석이 만약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공산당의 집단 지도체제를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그는 지난 1년여 동안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인 개혁·구조조정 노선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1.23. 4:26

러, 미·우크라와 3자협상 앞두고 "돈바스 철군 필수"

러, 미·우크라와 3자협상 앞두고 "돈바스 철군 필수" "美에 동결된 자금 약 50억달러…돈바스 등 전장 복구에 활용"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안보 분야 3자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영토에서 떠나야 한다. 그곳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제시했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철군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 등 쟁점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탓에 아직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 간 3자 안보 실무 협상이 열린다. 협상에선 영토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전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3시간 39분에 걸쳐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동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윗코프 특사의 회담이 강렬하고 매우 중요하며 복잡했다고 말했다. 이 회담에 참여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번 논의에서 영토 문제는 극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미국 측의 협상에서 영토 문제 해결 없이 지속적인 해결이 이뤄질 희망은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전장에서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아부다비 3자 협상에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국장을 대표로 내보낸다. 코스튜코프 국장은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 대표단에도 참가했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국방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전날 밤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협상은 오늘과 필요하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부다비에서는 안보 회담과 별도로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윗코프 특사가 경제 분야 협상도 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미국 내 동결자산 중 10억달러(약 1조4천676억원)를 배분할 계획과 관련,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의 전체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50억달러(약 7조3천380억원)에 약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는 동결 자금이 평화위원회 외에도 전투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건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돈바스 영토들도 실제로 전투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며 돈바스 재건에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1.23. 4:26

伊 '트럼프 평화위' 가입 걸림돌은 트럼프의 '제왕 체제'

伊 '트럼프 평화위' 가입 걸림돌은 트럼프의 '제왕 체제' 伊헌법 "회원국 평등해야 국제기구 가입 가능"…美중심 평화위와 충돌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에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이 조직의 '트럼프 제왕 체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평화위 참여를 보류하면서 '헌법상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동등하지 않은 회원국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조항 때문이다. 이탈리아 헌법 11조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조건'에서만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평화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이탈리아가 가입했을 때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평화위 헌장은 임기 조항 없이 '도널드 J. 트럼프가 평화위 초대 의장으로 재직한다'고 못 박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종신직을 보장하고 있다.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지만 출범 첫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고 있어 회원국 간 권리가 평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탈리아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연정 내부에서도 평화위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성향 정당 동맹의 리카르도 몰리나리 대표는 "평화위는 미국의 지도력 뒤로 다른 국가들이 물러나는 구조"라며 "헌법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위헌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입 가능성을 열어 두긴 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21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평화위 참여 결정을 미루면서 "흥미로운 기구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위 가입에 따른 위헌 논란을 인정하는 동시에 평화위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도 부각하며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주요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힌다. 유럽 정상으로선 유일하게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23. 4:26

예산안 '하원 패싱'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

예산안 '하원 패싱'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 극좌·극우 정당 각각 발의한 불신임안 모두 부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각각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LFI가 발의한 불신임안에 찬성한 의원은 269명, RN 안에 찬성한 의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142명에 불과했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현재 575명)의 과반 찬성(288명)이 있어야 한다. 두 건의 정부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새해 재정법안 수입 부분은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됐다.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한참 늦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일 하원에 출석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49조3항)을 발동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총리직에 오른 이후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를 펼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해가 바뀌어 버리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특별조항을 꺼냈다. 좌파 정당 중 온건 성향의 사회당과는 예산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해도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진 않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 이날 불신임안 표결에 앞선 자유토론 시간에도 사회당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무너지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 정부 부재에 예산 부재까지 더해지면 이 위기는 당연히 가중된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지난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과 연대했던 LFI는 사회당의 배신을 강하게 비난했다. LFI 소속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사회당원들이 또다시 마크롱을 구했다"고 비난하며 조만간 있을 재정법안 지출 부분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기어이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1.23. 4:26

다보스포럼, 트럼프 입만 쳐다보다 폐막

다보스포럼, 트럼프 입만 쳐다보다 폐막 그린란드 달라며 관세 때리고 스위스행…나흘 뒤 '타코' 우크라 전쟁도 뒷전…마크롱 '탑건' 선글라스 대박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가 23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다보스포럼은 원래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친목행사이자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역대 가장 많은 6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올해 행사는 이런 지적마저 무색하게 그린란드 갈등을 일으킨 뒤 행사장을 직접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무대가 됐다. ◇ 트럼프 '그린란드 타코쇼' 올해로 56회째인 다보스포럼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국제회의센터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세계경제전망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과 경제·외무 관료, 최고경영자(CEO)급 기업인, 국제기구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해 닷새 동안 200여개 세션이 열렸으나 지난 19일 개막 전부터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며 여기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뒤 비행기를 탔다. 그는 21일 오후 80여분간 연설에서 그린란드 갈등의 당사국 덴마크와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 지난해 자신이 39％ 고율관세를 매긴 행사 주최국 스위스까지 차례로 조롱한 뒤 그린란드 얘기를 본격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으나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고 즉각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몇 시간 뒤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에서 미래 합의의 틀(프레임워크)을 만들었다며 추가 관세도 철회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유럽 정가뿐 아니라 관세 위협으로 며칠째 출렁이던 금융시장도 또 나온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 다음날은 새 국제기구 출범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다보스에서 자신이 의장을 맡아 새로 만든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가 초청하는 나라에 한해 3년간 회원국 자격을 주고 예외적으로 첫해 10억달러를 내면 영구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이 기구에 서방은 대부분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추진한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유럽에 추가 관세를 때리며 예고된 '타코쇼'를 지켜보느라 전세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뒷전으로 밀렸다. 유럽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를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과 유럽 자강론을 설파하는 데 연설시간의 대부분을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동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며 그린란드에 온통 시선이 쏠린 유럽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 기업인들 "AI가 일자리 만든다"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일자리 등을 논의했으나 그린란드 갈등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는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라며 AI 거품론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며 AI 발전이 건설업·제조업 분야까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AI는 아마도 거품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은 좋은 것이고 결국 자유시장이 최고의 제품과 가장 높은 가치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은 대체로 미국의 AI 독주를 재확인하면서 AI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 결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1년 전 딥시크 R1 모델 출시 당시 반응은 너무 과도했다"며 중국의 AI 기술이 서방보다 6개월 정도 뒤처진다고 말했다. 구글 딥마인드 출신인 프랑스 업체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이에 대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언론은 그가 밝힌 올해 매출 예상치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데 주목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에 반박하면서 "AI가 대규모 이민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스틸러' 머스크·마크롱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그나마 관심을 끈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머스크는 그동안 "엄청 지루하다", "지구의 보스가 되려는 거냐"며 다보스포럼의 초청을 거부해 왔다. 전날 다보스에 깜짝 등장한 그는 대담 자리에 앉자마자 트럼프의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가리켜 "'piece'(조각)인줄 알았다. 그린란드 작은 조각, 베네수엘라 작은 조각, 우리가 원하는 건 조각뿐이니까"라고 농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눈 보호용으로 에비에이터 선글라스, 일명 '탑건'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시선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는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 애썼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앞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평화위원회 참여를 압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연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다. 마크롱이 쓰고 나온 659유로(약 114만원)짜리 선글라스는 주문이 폭주하고 생산업체 주가도 급등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23. 4:26

무어스레드, 中반도체자립 추진에 작년 매출 200%대↑ 전망

무어스레드, 中반도체자립 추진에 작년 매출 200%대↑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자립 추진 속에 중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업체 무어스레드 매출이 지난해 200%대 증가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차이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무어스레드는 최근 실적 예고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30.7∼246.7% 늘어난 14억5천만∼15억2천만 위안(약 3천58억∼3천205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순손실은 2024년 16억 위안(약 3천374억원)에서 지난해 9억5천만∼11억 위안(약 2천3억∼2천319억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아직 감사를 거치지 않은 정보로, 정확한 수치는 공식 실적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지만 중국 AI 산업 발전에 따른 고성능 GPU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어스레드는 미국 업체 엔비디아의 중국 총괄을 지낸 장젠중이 2020년 창업한 회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 업체들의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다른 반도체업체 캠브리콘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천348% 늘어난 28억8천 위안(약 6천7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SCMP는 '2025년 후룬 중국 AI기업 톱 50'(시가총액 기준)에서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AI칩 업체였다고 전했다. 1∼3위는 캠브리콘(6천300억 위안·약 132조원), 무어스레드(3천100억 위안·약 65조원), 메타X(2천500억 위안·약 52조원)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1.23. 4:26

강제추행 의혹 유명 예능PD 무혐의…“고의 증거 부족”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B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3. 4:09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女…징역7년, 살인미수는 무죄 왜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치명적 급소 피해…살해 고의 인정 어렵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기각됐다. ━ 재판부 “계획적·잔혹…죄질 매우 불량”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을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흥신소 동원해 추적…사위·딸도 가담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범행 당시 테이프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 역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3. 3:44

각국 예술인 800명 "이란 시위 유혈탄압 규탄…침묵은 공범"

각국 예술인 800명 "이란 시위 유혈탄압 규탄…침묵은 공범" 프랑스·그리스, 망명 이란 예술인 등 공동 성명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전세계 800명 이상의 예술가, 작가, 영화인들이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쥘리에트 비노슈, 마리옹 코티야르 등 프랑스 배우와 그리스 영화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이란 출신 영화감독 세피데 파르시 등 800여명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분노와 슬픔, 깊은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이란이 시위 중인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억압, 빈곤, 차별, 구조적 불의에 맞선 이란 국민의 광범위하고 평화로운 시위에 맞서 이슬람 공화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실탄 발사, 대량 학살, 체포, 고문, 전국적 인터넷 차단으로 대응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인터넷의 고의적 차단과 언론 탄압은 이런 범죄를 은폐하고 진실 기록을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이런 행위는 생명권, 자유권, 인간 존엄성, 안전권 등 모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노골적이고 체계적 침해이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란 정권의 폭력에 침묵하는 것 역시 범죄 공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국제기관, 영화제, 문화 예술 기관, 그리고 전 세계 영화인과 예술가 공동체가 이 범죄들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탄하며 이란 공식 기관들과 관계를 재평가하고 재고함으로써 이란인의 인권 투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테헤란 상인을 중심으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돼 전국적인 반정부, 반체제 시위로 번졌다. 이에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20일까지 시위 참가자 4천251명을 포함해 총 4천51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1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군경, 시민 등을 모두 포함해 3천117명으로 훨씬 적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1.23. 3:26

中기업, 소금호수서 리튬 추출 신기술 개발…"회수율 높여"

中기업, 소금호수서 리튬 추출 신기술 개발…"회수율 높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전기차·가전제품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리튬과 관련, 한 중국 기업이 소금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중국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중국일보·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서부 칭하이 소재 기업 '칭하이 중신궈안(中信國安) 과기발전'은 최근 소금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2만t급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이 자체적인 리튬 조달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게 중국일보 설명이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이용해 염전에서 리튬을 얻을 때 손실률이 높았던 기존의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염전에서의 리튬 회수율(원료 속 리튬 중 최종 회수된 비율)을 보면 업계 평균이 50% 미만인 반면 이 기업은 78% 이상이고, 생산공장에서의 종합적인 리튬 회수율은 75.38%에서 90.41%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또 신기술 덕분에 배터리급 탄산리튬의 생산주기가 크게 단축됐고, 전통적인 염전에서의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리튬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부산물인 칼륨·붕소 등의 종합적 이용에도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를 통해) 소금호수 내 리튬 자원의 종합적 이용률을 명확히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소금호수를 이용한 중국 리튬 산업의 녹색화·스마트화·규모화에 중요한 모범"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1.23. 3:26

英소비자심리, 브렉시트 결정 후 10년간 '낙관' 전무

英소비자심리, 브렉시트 결정 후 10년간 '낙관' 전무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월별로 조사되는 소비자 심리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낙관' 영역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GfK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를 지난해 12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6으로 집계했다. 이로써 이 지수는 2016년 1월을 마지막으로 10년간 낙관과 비관을 가르는 기준인 '0'을 넘긴 적이 없게 됐다. 이 지수는 소비자가 개인 재정과 전반적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를 나타낸다. 닐 벨러미 GfK 소비자통찰국장은 "소비자 신뢰도가 플러스(+) 영역에 진입한 지 10주년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념을 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고 느낄 때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GfK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해 4월 -23까지 떨어졌다.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2024년 7월에 거의 3년 만의 최고치까지 오른 수치가 -13이었다. 2016년 1월 4였던 이 지수는 이후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진 2016년 6월 마이너스 두 자릿수로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2022년과 2023년에는 -30, -40 아래로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여러 차례 경신했다. 올해 1월 개인 재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부문은 개선돼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왔지만, 경기 평가는 -45까지 떨어졌고 경기 전망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벨러미 국장은 "사람들은 자기 재정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경기 전망에 확신이 없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영국 경제는 바다로 서서히 떠내려가는 배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3. 3:26

국토부 측,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 “부정청약 소지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 “사실혼 숨기고 부양가족 등록하면 부정청약”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확정 가능”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며 “국토부가 장관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과장은 “이미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별도로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모르는 사안이라면 의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인 자녀의 위장전입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 국세청도 의혹 언급…“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저가 매수 의혹과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6년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라 저가 매수 여부를 지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탈세 여부는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3. 3:11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운영지원과는 최 의원 자녀 결혼식이 진행된 국회 사랑재를 관리하는 곳이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최 의원은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즉시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사랑재 결혼식장을 예약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랑재 예약은 딸이 국회의원 직계비속 자격으로 직접 예약하고 사용했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예약정보 이름은 최민희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내 전화번호가 아니다”며 “신청자 연락처와 신부 연락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예약 전 과정을 딸이 직접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든 자료 제출 요구든 필요하다면 전부 하라.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21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害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1.23. 2:58

李 "코스피 5000, 국민재산 늘어난 것…국민연금 고갈 걱정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 장중 5000포인트를 넘은 데 대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어제(22일)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고 칭찬해주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주가 오른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나는 왜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타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고 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주식 가치)이 250조 정도로 늘어나서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곱버스’와 ‘인버스’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얻는 금융 투자 상품을 뜻한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종목과 다른 종목 사이 주가 양극화 현상, 국민연금이 수익을 실현할 경우 주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인 ‘5극 3특’(수도권·동남권·호남권·중부권·대경권과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체제 개편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원래 변화를 주면 불편하다. 그리고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 거기서 빼앗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다”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했던 문화예술 지원 예산 확충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문화예술 강사의 예산 부족에 관한 건의에 “외관상으로는 문화예술로 각광받지만, 국내적으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추경 기회가 생기면 지금보다 대폭 늘릴 생각이다. 서러운 시절 안 오게 할 생각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반면,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건의는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정부보다 매우 (재정) 상태가 좋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재정 상황이 엉망인 다른 데부터 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짓는 것”이라며 “성남시도 지었는데, 울산이 성남보다 재정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민운동가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 좌절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선 직후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관철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고, 울산 시민,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며 “어느 쪽이 잘됐다, 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게 더 급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사 말미엔 “저한테 하시는 얘기의 거의 절반 이상은 구청이나 자치 정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전국의 시장·구청장·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간담회를 많이 해주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관해선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결국 조선업계에 고용돼야 할 국내 노동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선업 하청업체가 인원을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온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월급을 더 주면 국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이 “그러면 좋은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도중 “여기 울산 사람이 있지 않으냐”며 사회를 본 청와대 전은수 부대변인과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행사 전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배와 튀김 등 먹거리를 산 뒤 참모들과 나눠 먹고,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한 상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민생소비쿠폰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또 안 주시냐”고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3. 2:45

"아들 부부 관계 최악" 이혜훈 눈물 해명, 여당마저 등 돌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경위와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이 거세게 몰아친 가운데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장남의 2010년 연세대 입학 과정을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 중 ‘국위 선양자’로 지원한 걸 두고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으로 훈장을 받은 게 국위 선양이냐”며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 기여자 전형 중 국위 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 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형 당시 후보자의 남편(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격 요건만 되고 학생 선발 평가에는 (훈장이) 아예 반영이 안 된다”며 “수능, 내신, 각종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평가를 한다”며 “장남은 성적 우수자다. 토플 등 영어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3.85 학점을 받았으면 충분히 실력이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아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데, 어떻게 누명을 벗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훈장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해당하는지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회적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이것에 입각해보면 장남의 연대 경제학과 입학은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 당시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켜 불거진 부정 청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남 부부의 이른바 ‘위장 미혼’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두 사람(아들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저희는 (아들 부부가)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장남 부부 사이가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놓을 용의가 있냐는 질의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원펜타스의 분양 가격은 약 36억7800만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80억~90억원으로 40억원 이상이 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선 “(아들 부부가) 파경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아들이)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눈물을 닦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분위기는 냉랭했다. 민주당에서도 질책이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형식적으로 결혼을 안 해 미혼으로 처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첨됐다면 사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말까”라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라도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사실혼 관계였다 파탄 난 경우도 (이혼과) 동일하게 부양 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망록의 진위에 대해선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 한글 파일로 이런 것(비망록)을 만들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사무실 직원들이 공유하는 여러 일정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본인의 짐작과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보좌진 갑질 논란을 사과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집념,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성과에만 매몰돼 저와 함께 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선 사과를 했고 부정 청약 등은 당장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여론의 반응을 보고 청와대가 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3.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