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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vs "폐기"…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서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경찰, 커피 등 음료 3잔 횡령 혐의 송치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A씨(21)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든 음료를 폐기 처분하려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점주 측은 “커피 1잔을 손에 들고, 음료 2잔을 포장해 캐리어에 든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봤을 때 절취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에서 일하며, 일손이 달리는 C매장에도 가끔 일을 도우러 갔다고 한다. C매장에서 근무한 건 15일 정도다. A씨가 음료 3잔을 횡령한 혐의로 논란이 된 곳은 C매장이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점주는 처벌 의사가 명확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요건이 되지 못했다”며 “범죄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증거를 토대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C매장 점주의 보복성 고소를 의심한다. 이 일이 있기 전 같은 프랜차이즈 B매장 점주는 A씨의 절도 의혹과 관련해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매장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마셨다”고 주장했다. B매장 점주 측 변호인은 “A씨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점주에게 ‘A가 하루 5~6잔씩 마신 뒤 계산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 제보해 A씨를 추궁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당시 A씨가 반성문을 적으며 총 113잔을 마셨다고 적은 뒤 이튿날 B매장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 다른 점주와도 마찰…알바생 "강요 협박에 반성문"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B매장 점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매장 점주의 협박 혐의가 수사 중인 와중에 지난해 12월 초 C매장 점주가 횡령 혐의로 나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두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B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3.30. 5:37
프로게이머, 아버지 명의로 주식 투자하다 결국...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세금 회피로 판단돼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를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선수의 수입을 활용해 주식 투자로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아버지에게 지급한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친 명의 주식 거래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측은 해당 비용이 정당한 필요경비이며 주식 거래 역시 단순 자산 관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의 역할은 일반적인 가족 지원 수준에 불과하며 매니저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명 주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부친의 세금과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도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 소속 에이전시는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자산도 선수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해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30. 1:25
강남 압구정서 80대 운전자 차량 식당 돌진...4명 부상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 골목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여성 A씨의 차량이 갑자기 가게로 돌진했다. A씨는 후진 중 급가속으로 식당을 들이받은 뒤, 다시 전진하며 앞에 있던 차량까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외국인 2명과 한국인 2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결함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30. 1:00
강남 아파트 등 247채 굴리며 세금 빼돌려… 임대업자 세무조사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수백 채를 보유하며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임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업체 등 15개 사업자에 대해 총 2800억원 규모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에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 광고로 분양·임대를 진행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개인 10명과 법인 5곳이다. 이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사례로 강남 개포·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전세금을 활용해 얻은 이자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임대업자는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 비용 20여억원을 다른 사업 비용으로 돌려 신고했으며, 아파트 거래를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양도차익 20억원을 축소한 ‘다운 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764채를 보유한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고, 얻은 수익으로 자녀 회사에 약 2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수퍼카 8대 구매 등 사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 대상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 기준 약 955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개인 기준 최대 보유는 247채였다. 국세청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30. 0:12
[단독] 리딩방·보복대행 범죄 한통속?…배민 "내부통제 강화"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위해를 가하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보복 대행 조직이 다른 사기 조직과도 유착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실제 보복 범죄를 당한 피해자 A씨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자 다음날 바로 보복이 가해졌다”며 “내 주소를 이미 알고 있던 2명이 갑자기 찾아와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어느 날 새벽, 텔레그램의 한 투자 리딩방에 참가했다가 수천만원을 빼앗겼다”며 “이후 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코치라 불리는 한 리딩방 운영책이 “고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고, A씨가 이에 속아 수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이날 오전 8시쯤 은행에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이어 오전 9시엔 인천 서부경찰서에 찾아가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 뒤, 리딩방 사기 조직은 A씨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소하라”며 협박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관련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조직 운영책은 “XXX야, 정지 당장 풀어라” “너의 집 주소 OO이지? 다 알고 있으니 찾아가기 전에 완료해놓아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지급 정지를 풀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보복 범죄가 시작됐다. A씨는 “범죄 방식이 상당히 악랄해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공포감에 질려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신원 미상의 복면을 쓴 인원 2명이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현관 앞에 인분을 투척했다. 이외에도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내용과 A씨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는 전단을 수십장 만들어 이웃 세대 곳곳에 뿌렸다. 또, A씨 집 도어락에는 본드칠까지 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폐쇄회로(CC)TV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 후, 리딩방 운영책은 A씨에게 “선물은 잘 받았느냐”며 “더 좋은 거 보내줄게”라고 추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때문에 가족이 다같이 한동안 숙박업소를 전전해야했다”며 “추가 보복이 무서워 집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리딩방 사기 조직과 보복 대행 조직이 유착됐거나 사실상 같은 조직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리딩방 조직의 협박과 배달의민족(배민) 외주협력사에서의 주소 조회가 동일한 날 이루어졌다고 한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조직원을 배민 외주사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고객 정보를 빼돌린 조직 총책을 붙잡아 구속했다 본지가 확인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외주사 측은 29일 오후 A씨에게 전화해 “주소가 협박 당일에 조회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 조회를 한 직원은 현재 수사 기관에 넘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A씨의 집에 피해를 준 신원 미상의 인원 2명을 붙잡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붙잡은 총책이 A씨에게 피해를 준 피의자들의 상선일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상선이 여러 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배민 측 “10만원 쿠폰 보상”…피해자 “제대로 된 사과 없어” 한편, 정보가 유출된 배민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총책이 구속된 이후, 배민 측이 정보가 무단 조회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쿠폰’을 피해 보상 수단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피해자는 “배민 쪽에서 내 정보가 유출된 줄도 모르고 그간 계속 사용을 해왔었다”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10만원 쿠폰으로 퉁치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배민 외주업체는 이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고객님께서 느끼셨을 불안감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부적으로 마련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 금액으로 측정해서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아니다”며 “특정 상담사의 무단 조회일 뿐, 현재는 해당 상담사의 계정 접근도 완벽히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단 정보 조회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의미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린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며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와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찬우.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3.29. 23:35
[단독]“원한 철저히 해결해 줄 수 있다”…여전히 활개치는 보복 대행 텔레그램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한 일당의 총책(정모씨)이 지난 28일 구속됐지만 다른 조직들은 보란 듯이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운영책은 정씨 일당을 “흥신소 같은 이상한 곳”이라고 평가하며 “그런 곳에 의뢰하면 잡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30일 텔레그램에는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방이 여전히 4~5개가량 운영되고 있다. 복수를 의뢰하는 사람이 70만~100만원가량을 지급하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들은 ‘통장 협박,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스캠피해 등 말 못 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린다’는 등의 홍보글을 올리며 억울한 피해를 본 의뢰자들을 주로 모집 중이다. 이날 직접 한 운영책 A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니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의 원한을 철저하게 해결해준다”며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실질적 살해는 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물리적 공격 등은 있을 수 있다”며 “100%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거짓 원한은 해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는 주요 보복 방법으로 ▶범죄혐의 씌우기 ▶금융활동 원천 찬단 ▶지인들에게 이미지 타격 ▶사고 위장 신체 손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각종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실제로 실형에 살거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묻자 “의뢰 내용에 따라 후불 혹은 반 후불제로 진행된다”며 “잔금은 3일 이내에 지불해주셔야 하고,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타깃은 의뢰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답했다. 엑스(X)에서 홍보 활동 중인 다른 브로커 B씨는 ‘다른 조직은 총책이 구속됐다는데, 잡힐 가능성 없느냐’는 질문에 “이상한 데다 의뢰하신 거면 잡힐 수 있겠지만, 우리는 텔레그램으로만 주로 연락하니 의뢰인이 다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괜찮느냐’ 질문엔 “필요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 저희가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 경우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의 일당은 한 조직원을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전국에서 이러한 보복 대행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집 앞 현관에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윗선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재.한찬우([email protected])
2026.03.29. 21:44
한인 임신부 살해범 무죄 판결에 한인사회 결집
시애틀에서 한인 임신부 권이나(사망 당시 34세) 씨를 살해한 코델 구스비(33.사진)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본지 3월 23일자 A-4면〉, 한인사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주 한인 단체장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권이나·에블린(숨진 태아) 정의구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TF에는 페더럴웨이 한인회 류성현 회장, 워싱턴주 한인상공회 데이비드 오 회장, 타코마 한인회 이준 수석부회장, 광역 시애틀 한인회 산하 대전 위원장 코리 한 등 주요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긴급 회동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킹카운티 검찰의 리사 매니언 검사장이 진행한 사건 브리핑 직후 이뤄졌다. 한인 단체장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대했지만, 검찰 측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성현 페더럴웨이 한인회장은 “이번 사건은 전국의 한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 회장도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법이 아니라면 누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한인 정치인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단체장은 “평소 작은 사건이나 욕설 피해에도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정작 이번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인 정치인들 역시 평소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해 왔으면서 왜 이번 사안에는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TF 측은 워싱턴주 내 한인 인구 비율이 약 1.1%에 불과해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 종교계 등 다민족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필리핀·중국 등 타 아시아계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또 내달 7일 각 한인 단체장들과 별도 대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국 차원의 공론화도 추진된다. 류 회장은 내달 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이번 사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이 행사에는 전국 약 180개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한다. TF 측은 “권이나 씨와 태아(에블린)의 죽음이 법정에서 지워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별도의 살인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워싱턴주 법 체계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본지 3월 25일자 A-2면〉 현행 워싱턴주법은 ‘태어난 뒤 살아 있는 상태’일 때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 숨진 태아 에블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킹카운티 검찰은 “딱히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매니언 검사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었다”며 “킹카운티에서 지난 약 40년간 살인 사건 가운데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약 10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F에 참여하고 있는 코리 한 위원장은 “40년간 100건이면 연평균 두 건 이상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만약 돈과 권력, 인맥을 가진 저명한 인사가 피해자였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고 비판했다. TF 측은 타 아시아계 단체와 연대해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단 기준 재검토 ▶태아를 별도의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 마련 ▶피해자 유가족 보상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길 기자한인사회 임신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 한인 정치인들 페더럴웨이 한인회
2026.03.29. 19:28
“벌금 안내면 소환하겠다” 가짜 법원 통지서 확산
LA카운티에서 가짜 법원 통지서(사진)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제 법원 문서를 모방한 정교한 위조 통지서를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해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통지서에는 공식 도장과 사건 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즉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통행료 미납 등을 이유로 면허 정지, 추심, 법원 판결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결제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피해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로그인 정보나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메시지·사진·저장된 비밀번호 등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은 QR코드 스캔 시 기기 정보와 위치 데이터가 수집돼 향후 표적형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은 QR코드,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문자로 즉각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통지서를 받을 경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식 연락처를 통해 법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지역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송윤서 기자통지서 주의보 가짜 법원 위조 통지서 해당 통지서
2026.03.29. 19:24
한인타운 뺑소니 사망사고…LAPD 현상금 2만5000불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27일 오전 3시쯤 리워드 애비뉴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보행자 1명이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검시소 자료에 따르면 사망 보행자는 50대 흑인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흰색 다지 차저(Dodge Charger)가 길을 건너던 피해 남성을 들이받은 뒤 버몬트 애비뉴 북쪽으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민 제보를 당부하며 현상금 2만5000달러를 내걸었다. ▶제보:(213)473-0234 한인타운 사망사고 한인타운 뺑소니 뺑소니 사망 la 한인타운
2026.03.29. 19:21
전국 800만명 모인 대규모‘노 킹스’ 시위
대규모 전국
2026.03.29. 16:19
배민 외주 상담사, 개인정보 555건 몰래봤다…인분 테러 충격 내막
돈을 받고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배달의민족(배민)에서 고객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은 배민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을 한 A씨가 과거 상담 이력까지 마구잡이로 조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남성인 A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민의 외주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조직 행동대원에게 전달 됐고, 이들은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보복 테러를 저질렀다. A씨는 “조직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소지 등 정보를 확인해 넘겨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외주 협력사 직원에 불과한 A씨가 어떻게 배민의 고객 정보까지 탈취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주문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문의 사항에 대한 해결이 고객센터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며 “특히 음식이 잘못 갔을 경우 등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외주업체 소속의 상담원들도 상담 건에 한해서는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업 특성상 고객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여러 명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상담원들의 과거 상담 내역까지 몰래 조회하며 보복 대상자의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가 본인이 상담한 내역이 아닌, 3일 이상 지난 상담 이력들을 비정상적으로 조회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씨가 조회한 내용들을 경찰에 모아서 제출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무단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555건에 달했다고 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모씨가 들여다본 정보는 약 1000건이고, 이 중 무단 조회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접근이 총 555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테러로 이어진 사례가 최소 30건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외주업체에 정보 접근 권한 등을 열어 준 배민에게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것이 아닌 다른 내용까지 조회가 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상담원에게도 적용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외주업체 상담 인력 채용 과정 전수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제보자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방이 여전히 4~5개가량 운영되고 있다. 복수를 의뢰하는 사람이 70만~100만원가량을 지급하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한다. 경찰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다른 플랫폼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찬우.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3.29. 1:23
배민 외주사 취업해 주소 알아냈다, 남의 집 인분테러한 그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구속됐다. 이들 조직은 보복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에 위장 취업까지 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인 정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보복 테러를 대신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뒤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시 일대 아파트를 돌며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의뢰인의 사적 복수를 대행했다. 조직원에게는 1건당 80만~100만원 수준의 보수가 제공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협박ㆍ주거침입ㆍ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평택(2025년 12월 7일) ▶화성 동탄(2026년 2월 22일, 3월 4일) ▶군포(2026년 2월 24일)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을 실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한 상선은 검거하지 못했다. 이들은 봉투에 귀뚜라미 100마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등 대상자의 부모·주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성 유인물을 이웃에게 뿌리는 수법도 자행했다고 한다.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도어록에 본드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들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천서에서 검거한 상선이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이들의 상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다”며 “상선이 여러 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ㆍ부산ㆍ전라 등 전국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 공범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의뢰자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장협박,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스캠피해 등 말 못 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린다’는 등의 홍보글을 올리며 억울한 피해를 본 의뢰자들을 주로 모집했다.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의뢰를 받다 보니 의뢰자 추적엔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개인정보 탈취 위해 배민 외주사 위장 취업 한편 이들 조직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조직원 중 1명을 배민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까지 시켰다. 조직 팀장의 지시를 받아 외주사에 입사한 40대 남성 여모씨는 “조직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소지 등 고객 정보를 넘겨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배민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서 근무했던 1명이 비정상적으로 과거의 상담 내용을 조회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 유출 경위·규모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정씨 구속에 앞서 배민 사무실을 지난 6일 압수수색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모씨가 들여다본 정보는 약 1000건이고, 이 중 무단 조회가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총 55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테러로 이어진 사례가 최소 30건이라고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이 주요 업무인 회사에서 상담사가 주문 건에 대한 주소를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주요 정보의 접근 권한을 외주 업체에 맡기고, 아무에게나 준 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채용 과정 개선 및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3.28. 22:43
남편이 아내 밀치고 돌로 공격…등산로 ‘살해 시도’ 진실은
하와이 오아후의 한 등산로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Gerhardt Konig는 2025년 3월 24일 오아후 팔리 푸카 트레일에서 아내 Arielle Konig을 살해하려 한 혐의(2급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아내의 생일을 맞아 마우이에서 오아후를 방문한 부부가 하산하던 중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가 아내를 절벽 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고, 몸싸움 끝에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여성 등산객 2명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깊은 열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또 피고가 사건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이려 했다”고 사실상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점을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이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가 한 차례 돌로 대응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사기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는 검찰 주장도 부인하며, 아들에게 한 전화 역시 자백이 아닌 사과와 작별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피고는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도 변호인 측은 부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목격자, 경찰, 의료진 증언과 함께 현장 사진, 혈흔 흔적, 범행 도구로 지목된 돌 등 다양한 증거가 제시될 예정이며,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AI 생성 기사등산로 남편 살해 시도 살해 의도 검찰 주장
2026.03.28. 7:00
은퇴 여행이 비극으로… 괌서 한인 관광객 총격 사망
괌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객 피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서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했다. 2024년 1월 괌 투몬 지역에서 강도 사건 중 총격으로 숨진 황희준 씨의 아내 손정호 씨는 27일 괌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공범으로 지목된 스테판 키아누 카마초에 대한 것으로, 손 씨는 한국어 통역을 통해 증언하며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손 씨에 따르면 부부는 남편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괌을 방문했으며, 도착 다음 날 관광과 식사를 마친 뒤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사건을 당했다. 어두운 도로를 걷던 중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섰고, 한 남성이 내려 총을 겨누며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자신의 가방을 건넸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고, 범인은 약 15초 만에 총을 쏜 뒤 도주했다. 총격 이후 황 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 손 씨는 “이건 꿈 같았다.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매일 그 순간이 떠오른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2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 씨는 법정에서 총을 쏜 범인은 피고 카마초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카마초가 범행 차량을 운전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건 직후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영상 증거 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 계속될 예정이며, 법원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재판 무효 요청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AI 생성 기사관광객 은퇴 한인 관광객 은퇴 여행 총격 이후
2026.03.28. 7:00
대낮 써리 주택에 무장 괴한 난입, 60대 여성 중상
대낮 써리의 주택가에서 무장 괴한들이 가정집을 습격해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써리 경찰은 27일 오전 11시경 144 스트리트 인근 32B 에비뉴의 한 주택에 무장 인원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침입자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집 안에서 크게 다친 여성을 발견했다. 상처 상태로 볼 때 용의자들이 둔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범인들이 사전에 표적을 정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당초 노렸던 인물이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피해 여성의 회복 상태를 살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갈취 사건과 직접 연결할 만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상 여성 여성 중상 무장 괴한들 피해 여성
2026.03.27. 18:45
'인분 테러' 보복 대행 일당, 배민 외주사 위장 취업해 주소 알아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 칠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40대 남성 여모씨는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모씨는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약 1000건의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했으며, 이 중 40여 건의 주소 정보를 행동대원 A씨에게 전달해 실제 범행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동대원 A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 확인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달 초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위장 취업을 지시한 윗선 이모씨와 정모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재 A씨와 여모씨, 이모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외주업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외주업체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담 인력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업체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17:46
LA 한인타운서 뺑소니 사고로 보행자 사망해
LA 한인타운에서 새벽 시간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쯤 리워드 애비뉴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보행자 1명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목격자들은 흰색 다지 차저(Dodge Charger)가 길을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은 뒤 버몬트 애비뉴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직후 용의 차량이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한인타운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조명 개선과 교통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새벽 시간대에는 목격자가 적어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LAPD 서부 교통과(West Traffic Division) 수사팀은 인근 감시카메라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차량과 운전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나 영상이 있는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으며 긴급 상황일 경우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인타운 사망사고 새벽 뺑소니 새벽 시간대 최근 한인타운
2026.03.27. 16:17
미궁 빠져든 90세 한인 노인 잔혹 살해 “지금이라도 부실 수사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2024년 9월 조지아주 벅헤드에서 발생한 90세 한인 노인 고 김준기 씨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가 무죄 석방되면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든 가운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발표와 한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아파트 경비원을 용의자로 지목하며 사망 추정 시각을 오후 3시로 밝혔다. 그러나 지인들은 “오후 5시에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김 씨를 돌봤던 방문간호사 김금자 씨(63)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전부터 용의자가 무죄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퇴근할 때 (김 씨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와 늘 배웅해줬다”며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7층 한인 주민들이 로비에서 오후 5시까지 대화를 나눴지만, 최후 목격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유일한 용의자인 아파트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씨 집이 있는 5층을 방문한 영상을 근거로 오후 3시를 사망 시간으로 추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벅헤드 메리안 아파트는 한인 간병업체가 매년 추석 행사를 열고, 시니어센터 셔틀버스가 오갈 정도로 한인 거주자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검찰 측이 신청한 재판 증인 중 한인은 유족을 제외하면 김 씨와 함께 방문 요양사로 일한 남정순(74) 씨가 유일했다.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유전자(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용의자 소지품에서도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수사가 부실했으니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를 평소 아버지로 부를 만큼 각별히 대했다. 사망 당시 형편이 어려운 유족을 대신해 소속 간병 회사를 통해 장례 비용을 치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외하면 녹화된 자료도 없고 DNA, 지문,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도 없다. 아날로그 범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사건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게 필수다. 특히 사법 불신이 크고 폐쇄적 문화를 갖고 있는 소수계 이민자의 경우 진술의 두려움을 갖고 증언을 꺼리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증언 하나하나가 귀중한 수사 단서가 된다. 재판에 참여한 한국어 통역사 박모씨는 “수사관과의 사전 질의 시간이나 재판 증인신문에서 한인 노인들이 2차 피해 등을 염려하며 증언에 소극적이었다”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증언이 어려울 땐 당국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법정 증거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난 증언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카운티의 한 검사는 “피해자가 소수민족인데다 노인인 점, 잔혹한 살해 방식 등을 비춰봤을 때 증오범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단발성 우발범죄로 다루기 보다는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라는 점을 부각해 연방 상원을 통해 법무부 수사를 요청해야 적극적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재판 카운티 검찰 한인 노인들 재판 증인신문
2026.03.27. 15:05
10대들 시카고 도심 난동… 통행금지 발동
지난 25일 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들의 난동으로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 9시 30분경부터 수 백명의 10대가 다운타운 일대를 오가며 소동을 일으켰다. 한 민간 보안 업체측에 따르면 이날 다운타운에서는 10대 간의 싸움이 여러 건 발생했으며 한 명이 구타 당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10대는 지나가는 차량에 올라타기도 했다. 브라이언 홈킨스 시의원(2선거구)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청소년들의 난동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오후 10시경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 10시40분경 청소년들이 해산하면서 소동은 진정됐다. 이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체포 현황,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카고 시의회는 반복되는 10대들의 도심 난동과 관련, 통행 금지 조례를 추진 중이다. 새 조례안은 시카고 경찰이 현재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군중 해산 경고를 30분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환장 발부 전 대상자의 나이와 시위 참여 이유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카고 #10대들 #난동 Nathan Park 기자통행금지 시카고 통행금지 발동 시카고 도심 도심 난동과
2026.03.27. 13:28
[단독] 출장비 유용해 징계 받은 구의원, 징계 무효 소송 패소
서울 서대문구 이모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구의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는 2024년 9월 30일 이 구의원이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가로챘다고 보고,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구의원이 제기한 ‘구의회 출석정지 등 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구의원 측은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겨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며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징계 요구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의회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출장비 유용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인 2023년 4월 25일엔 구의회가 폐회 중이었다”며 “이후 차기 회의 개최 당일인 2023년 5월 12일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졌으니,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의 발단이 된 건 출장비 유용 사건이다. 지난 2021년 8월 이 구의원 등 3명의 전·현직 구의원은 당시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교육 연수에 참여한다며 구에서 예산을 지원 받은 뒤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호텔·항공권을 예약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결제를 취소했지만, 이후 출력한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약 100만원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 이들은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남은 돈을 챙겼다. 이 구의원 등은 문제가 드러나자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출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는 2022년 7월 이들을 사기죄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 등은 2023년 4월 2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21일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은 역시 불복하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2024년 3월 19일 상고 기각되며 최종 패소했다. 2023년 서대문구청은 관련 판결을 계기로 구의회 감사도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 구의원이 2021년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출장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부산 전시회 출장을 신청하면서 약 30만원 호텔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했으나, 취소 영수증을 실제 숙박한 것처럼 제출해 구의회로부터 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의원은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23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구의원 측은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구의원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3.26. 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