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욕 유대인 노인 주거지서 메주자 훼손

  토론토 노스욕에서 고령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복도에서 다수의 메주자가 강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일상 공간이 직접 공격받았다는 공포 속에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주거 공간 깊숙이 침투한 혐오… “우리 집마저 안전하지 않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배더스트-스틸스 인근의 토론토 시니어 공공주택으로, 러시아계 유대인 노년층이 주로 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20개의 메주자(Mezuzah)가 밤 사이 사라지거나 부서진 채 발견됐다. 메주자는 유대인이 집 문설주에 부착하는 기도문 스크롤로, 가정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물이다. 입주 노인들은 평생 의지해온 종교적 상징물이 사라진 문틀을 바라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한 주민은 “이곳은 우리 마지막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토론토경찰청 Hate Crime Unit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및 용의자 탐문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지역사회 일제히 규탄… “반유대주의에 단호히 대응해야”   해당 지역구 제임스 패스터넥 시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이것은 단순한 절도나 장난이 아닌 유대인 표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취약한 노인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시와 TCHC(토론토 커뮤니티 주택공사)와 함께 상시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도 성명을 통해 “공공주거지에 사는 고령 주민들이 신앙 때문에 공격받는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사회 대표단체 CIJA는 이번 사건을 최근 급증한 반유대주의 흐름의 심화로 진단하며, “말뿐인 비난을 넘어 실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대 범죄로 발전하는 ‘주거 침투형 혐오’… 안전 회복까지 장기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시위에서 시작된 혐오정서가 사적 공간 침투로 확대되는 위험 징후라고 보고 있다. 토론토 내 안티세미티즘 신고 건수 증가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민 커뮤니티는 CCTV 확대, 층별 보안순찰,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요청하며, 누구든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416-808-2222 또는 Crime Stoppers를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노스욕 유대인 노년층은 지금, 메주자가 떼어진 그 문설주에서 단순한 기도문 이상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다. 이 사건은 토론토가 어떤 도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노스욕 유대인 토론토 노스욕 고령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

2025.12.08. 6:12

영동 금강변서 남성 시신 발견…두 달 전 실종된 80대로 추정

충북 영동 금강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은 지난 10월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으로 추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쯤 영동군 양산면 금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서 신분증 등 개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보고 지난 10월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천태산 일대에서 보름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53

"수년 공부해 합격했는데…" 편의점·택배 알바 뛰는 회계사들, 왜

대학교 졸업 후 수년간 공부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A씨(27)는 요즘 택배 배송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어떠한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8일 중앙일보에 “수습 회계사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취미와 친구 관계를 다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가 이러니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처지의 B씨(26)는 다시 책을 폈다고 한다. 그는 “회계 법인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며 “회계사 시험만 준비하느라 다른 스펙을 쌓아두지 못한 ‘내 탓’인가 싶어 최근 빅데이터·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지정 회계사인 C씨는 “장기간 취업이 안 되니깐 우울증이 심해져 요즘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받아주는 수습 기관이 없어 허덕이는 ‘미지정 회계사’가 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서 수습 기간(2~3년)을 거치고 나서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날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 40여 명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 모여 “수습 회계사 미지정 사태를 즉시 해결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회계사 합격자 26%만 수습기관 등록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이 연구해 지난달 3일 발표한 ‘회계사 수습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올해 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자는 10월 말 기준 338명(26%) 뿐이었다. 이는 올해 등록자의 상당수가 전년도 합격자라는 뜻으로 ‘취업 N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4년 합격자 중 206명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다. 이른바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 등은 매해 800명가량의 신입 회계사를 뽑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 감사 시간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합격자 수(2018년 850명→2023년 1100명)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여기에 더해 2024년 8월엔 감사원이 “비회계법인의 감사 분야 회계사가 부족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발 인원이 1250명까지 증원됐다. 회계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자문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감사 부분이 인력난이 심했기 때문이다. ━ 정부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 하지만 지난해부터 업황이 침체하면서 회계 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일부 법인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신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급 불균형도 일어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 분야만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를 타는 나머지 부문은 오히려 과잉 공급된 상황인데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대책을 썼던 게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인기 분야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비인기 전공의는 늘상 부족한데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가 지난달 4일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을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이 정도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들도 내년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0%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기 인원이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왜 잘못된 추계를 고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공기업까지 실무 수습 기관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8. 1:17

[단독] 안권섭 특검, ‘관봉권’ 자료 검토 착수…대검서는 "은폐 없다" 결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감찰 자료를 송부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특검 수사 결정 통보’를 토대로 수사 범위에 포함된 대검의 감찰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관봉권은 돈의 출처를 추적할 핵심 근거였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한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이 발견된 점 때문에 돈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관봉권이 분실되자 정치권에선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검찰 윗선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은 감찰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검팀은 감찰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로 비교적 짧고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상황, 관련자들 입장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인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해당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외압 유무와 더불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부천지청 무혐의 처분 후 서울고검이 검토하던 항고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특검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진.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08. 0:53

경찰, “신세계 폭파” 글 올린 협박범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총 6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 백화점 협박글을 올린 A씨에는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야탑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B씨에는 5500여만원의 금액을 산정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 폭파 테러 글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가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테러를 예고한 이후,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를 배치하며 테러 상황에 대비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행위가 대규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처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지역 경찰·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간접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두 사건은 피해 규모와 금액이 가장 큰 사건들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의 중대성과 투입된 경찰력 등을 고려해 피해 규모를 산정했고, 그 결과 두 사건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된 세금은 각각 1256만7881원과 5505만1212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3년 7월 법무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씨를 상대로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9일 최씨에게 “112신고 출동 수당과 동원경력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급식비, 차량 유류비 등을 더한 금액인 43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공중협박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한 30대 남성이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8월에는 올림픽체조경기장과 에버랜드, 고척스카이돔 콘서트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허위 폭파 협박 글이 연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경찰력과 출동 비용 등이 낭비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각 시도청에 개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을 구하고, 내부 담당자와 협의해 공중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7. 22:28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장비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까지 지역 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21:53

경찰, KT 소액결제 사건 '상선' 신원 특정…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이번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유발한 범행의 주도자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동포 B씨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해당 지역을 돌며 신호를 송출하도록 지시한 뒤, 불상의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20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4000만원가량이다. 지난 9월 16일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의 A씨 지시를 받았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그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 수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 신원을 10월 초 파악했으나 수사 보안을 위해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검거와 송환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자국민을 체포해 송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송환에 성공하더라도 A씨가 사건의 실제 주범이 아닐 경우 범행 구조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자금세탁, 대포폰 제공 등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건 관련 피의자 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 소액결제·자금세탁 3명,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 관련 1명이다. 대부분 한국인이며 일부는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기지국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며, 모든 검증을 마친 뒤 종합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상선이 단일 인물인지 여부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20:41

대북송금 핵심증인 안부수 주초 영장심사…'연어 술파티' 수사 분수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전직 임원 2명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는 9~10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방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쌍방울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TF는 특히 안 전 회장 딸이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배임액을 7280만원으로 특정했다. 또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허위급여로 보고 2700만원을, 안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선 800만원을 배임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 안부수, 이화영 재판서 진술 번복…유죄 핵심 증거로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녀 취업과 오피스텔 제공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 신임 곽영환 TF 팀장, 연어 술파티 수사 분수령 방 전 부회장,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TF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이다. TF 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데, 정용환 전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며 지난 5일 새 감찰부장 겸 TF 팀장으로 곽영환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이다. 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반입한 술자리가 이뤄진 날로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했다. TF는 지난 5일 박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생수로 위장해 반입했고, 이로써 교도관들의 수감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술 구매와 조사실 반입은 다른 문제이며, 쌍방울 측의 술 구매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6시 34·37분은 7시 변호인 입회가 임박한 시간으로 술파티를 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3:00

"한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흉기 들고 있다"…경찰, 현행범 체포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36분쯤 제기동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여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기동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5:34

"교육부 총공격" 전국 여대생들 뭉쳤다…동덕여대 공학 전환 후폭풍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2029년을 목표로 남녀 공학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여대에서도 여대의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이화여대·숙명여대·성신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광주여대 등 전국 각 여대의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지난 3일 공학 전환 추진 계획을 밝힌 동덕여대 결정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민원 ‘총공(총공격)’을 넣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육부는 동덕여대 정관 변경을 불허하고,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통해 학생 권리를 바로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과정이 학생의 의사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학 본부가 학생 탄압과 권리 침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또한 “여성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교육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적 차별을 외면한 공학 전환은 여성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각 여대 내 여성학회 및 동아리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여성학 동아리 ‘래디(RAD-E)’는 성명을 내고 “여성은 (여대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여성 연대를 경험한다”며 “여대 학우로서 동덕여대의 투쟁이 모든 여대의 투쟁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여대 재학생 장모(21)씨는 “공학 대학을 보면 주로 총학생회장 등 리더는 남학생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별이나 제약 없이 여성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지난 5일 “배움에 있어서 각종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여성이 주도해가는 공간으로서 여대는 아직 필요하다”며 “배움의 공간을 뺏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근본적인 차별”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이 다른 여대의 공학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성신여대 재학생 윤모(23)씨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도 공학 전환 논의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순서가 우리 학교가 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성신여대는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모든 성별이 지원 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이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 “인구 감소로 인해 공학 전환 불가피” 시각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3일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2040년 수도권 대학의 입학 가능인원은 27.3% 감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1998년 98개였던 여대가 폐교나 통합을 통해 2023년 73개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대 유지보단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대의 공학 전환은 1978년 수도여대가 세종대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엔 과거 여대였던 대구가톨릭대·가톨릭대·상명대·신라대가 공학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 총투표를 실시했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과반수가 참여할 경우에만 개표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투·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7. 1:44

伊 두오모 광장서 신혼여행 중 심정지 남성 살린 해경…대사관 초청 받아

지난달 2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아내와 신혼여행을 즐기던 윤제헌 경감(35·해양경찰 간부후보 67기)은 광장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됐다. 지나가면서 보니 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있었다. 깜짝 놀란 윤 경감은 남자에게 뛰어가 숨을 쉬는지 등을 확인했다. 의식도 없었고 심장도 뛰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남성이 구급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한 윤 경감은 다른 여행객들과 자리를 피했다. 이 사실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대사관이 윤 경감 가족을 초청하면서 그의 선행이 알려졌다. 윤 경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쓰러진 남성을 보는 순간 ‘빨리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갔는데 나중에 가이드에게 들었는데 ‘외국에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다 잘못되면 경찰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경감은 2019년 해경이 됐다.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근무하다 올해 2월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재난대응팀에 파견됐다. 간부후보로 임관되기 전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엔 보수 교육까지 받아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고 한다. 윤 경감은 “해당 남성이 현지 구조대에 인계될 당시 주변에서 ‘소생했다’고 알려줘 안도했다”며 “이후 잊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보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에밀리 가토 이탈리아 대사의 감사 인사에도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며 “해당 남성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윤 경감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 초청장을 받은 이후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데 대사관 측에서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고 쑥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판단이나 용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업무와 교육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절차를 자연스럽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이든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06. 23:35

차단기 내려진 철길 건널목서 새마을호·승용차 충돌…운전자 사망

7일 오전 9시 35분쯤 전남 보성군 조성면 한 철길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1088호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열차는 이날 오전 목포역을 출발해 순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다. 사고는 건널목 앞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6. 22:23

70대 노인 구하려 ‘얼음장’ 호수 뛰어든 늦깎이 경찰관

"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땐 추운 줄도 몰랐어요, 빨리 꺼내드려야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 " 늦깎이 5년 차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대희(40) 경장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오후 2시35분쯤 화성시 영천동 선납숲공원 내 연못 앞에 달려 도착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이었다. 당시 A씨(70대)는 연못 안 안전 구조물 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딛고 있던 구조물이 흔들리며 서서히 가라앉았다. 사고 당시 영천동의 기온은 영상 1도였다. 구조가 늦어져 A씨가 물속에 오래 머무를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경장은 순찰 조끼를 벗고 직접 연못에 뛰어들었다.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환(구명 튜브)을 붙잡게 해 물에 빠지지 못하게 했다. 박 경장은 수변 데크 산책로 쪽으로 A씨를 이끌어 겨우 데크 인근에 다다랐지만, 난간 높이가 바닥에서 3m는 족히 넘어 구조가 쉽지 않았다. 박 경장은 물속에서 A씨를 밀어 올렸으나 발아래 구조물이 가라앉아 명치까지 물에 잠겼다. A씨가 미끄러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 A씨를 붙들고 있던 박 경장은 그때쯤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더해 A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꺼냈다. 당시 A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구조되는 내내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19구급대는 저체온증을 우려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 경장은 10년간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경찰 생활을 하던 셋째 누나와 매형들을 보고, 귀감을 얻어 8년 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수험 생활 끝에 지난 2020년 5월, 35세의 나이로 늦깎이 임용된 5년 차 경찰관이다. 지난해 2월부터 동탄2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바다 수영을 종종 했지만,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건 처음이다. 박 경장은 “함께 출동한 지구대장과 순찰팀 선배 등 동료들이 땅 위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며 “위험에 처한 시민들 누구에게나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주는 경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예정

2025.12.06. 21:44

창원 새벽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숨져…주민 130명 대피

새벽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부부가 숨졌다. 7일 오전 2시 3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안 내부 약 100㎡ 등을 태워 5500만원(소방서 추산) 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화재 아파트는 당시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6. 15:55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서 과속으로 차량 전복

가디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로 한 차량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전복됐다.    사고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2시 30분경, 850 로즈크랜스 애비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흰색 세단이 버스 정류장을 통과한 후 드라이브스루 차선으로 넘어져 전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드라이브스루는 열려 있지 않았고, 레스토랑도 운영 중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로즈크랜스 애비뉴에서 과속하며 주행하다가 운전자가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I 생성 기사맥도날드 드라이브 차량 전복 로스앤젤레스 경찰 버스 정류장

2025.12.06. 6:00

‘모든 절차 따랐는데…’ 난민 신청자, 예약 방문 중 2달 넘게 구금

페루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한 한 난민 신청자가 정기 난민 심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구금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금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두 명의 판사가 서로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2022년 말 미국에 들어온 뒤 난민 절차를 성실히 밟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구치시설에서 현지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절차도 따라왔는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구금됐다”며 “두 달 반째 여기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본국에서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감시와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며, “미국이라면 최소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은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난민 관련 정기 예약에 참석한 자리에서 돌연 구금되면서,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 또한 중단된 상태다.   배우자는 “우리는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한 판사는 난민 케이스가 우선이라 하고, 다른 판사는 영주권 케이스가 먼저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배우자는 구금된 채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은 “하루빨리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다음 심리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I 생성 기사신청자 절차 난민 신청자 난민 절차 난민 케이스

2025.12.06. 6:00

바다로 빨려 들어간 32세 남성 사망… 최근 잇단 익사 사고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2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익사 사고와 맞물리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캘파이어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12월 3일 오후 3시 25분경 샌호세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빈 할로우 주립해변에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물이 떠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남성과 아내는 성게와 암반어류를 채취하던 중이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허리장화를 착용하고 바닷물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차량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니 남편이 사라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약 30분 넘게 직접 주변을 찾던 아내는 결국 주변에 있던 방문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조수 웅덩이(tide pool)에서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현장 책임자는 전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해변은 암반 지형이 많고 ‘로그 웨이브(예기치 못한 강한 파도)’와 킹타이드로 유명한 위험 지역이다. 남성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됐으나, 사고 전에 발생한 부상인지 물에 휩쓸린 후 생긴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암반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뒤 바다로 떨어져 익사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번 사고 역시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최근 잇따른 북가주 익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14일, 개러파타 주립해변에서는 7세 소녀와 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11월 23일에는 인근 소버라네스 포인트에서 세 명이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됐다. AI 생성 기사바다 남성 남성 사망 익사 가능성 당시 남성

2025.12.06. 6:00

“산소결핍 사망…안전교육 소홀” 한화큐셀 공장 근로자 사망 벌금 2만불

조지아주 카터스빌의 한화큐셀 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형원이엔씨(대표 김정환)에 2만52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설계 및 시공 전문사인 형원이엔지의 조지아주 현지법인으로, 5월19일 숨진 마리온 호세 루가마(33)씨의 고용주다.   당시 카터스빌 경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루가마씨는 한화큐셀 대형 탱크 작업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 관리자로 명시된 한인 2명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그때서야 탱크 위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발생 최장 2시간 동안 작업장에 방치됐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탱크 위 산소 농도는 15%였다.   OSHA는 형원이엔씨에 대해 “산소 결핍 환경에 대해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을 위해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공급망 문제로 두 공장 내 근로자 1000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인력 파견업체 직원 3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사망사고 카터스 공장 사망사고 노동자 사망사고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2025.12.05. 14:40

공중으로 날아간 테슬라, 7대 연쇄 충돌로 1명 사망

헌팅턴 비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다중 차량 충돌 사고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운전하던 37세 남성이 사망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사고의 운전자가 해당 지역 주민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2월 2일 오후 2시 45분경, 운전자는 과속을 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만나 차량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맞은편 차량을 긁으며 사고를 일으켰다. 테슬라는 여러 번 구르며 교차로 동쪽에서 멈췄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찍힌 대시캠 영상에는 테슬라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장면이 담겨 있으며, 사고 직후 7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목격자들은 테슬라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전했으며, 한 목격자는 차량이 약 100마일로 달렸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속도는 추정하지 않았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두 명의 오렌지 카운티 보호관찰 직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세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마약이나 알콜의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의 경위를 아는 목격자는 경찰에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테슬라 공중 테슬라 차량 연쇄 충돌 테슬라 모델

2025.12.05. 14:02

"내가 뜬 스웨터, 왜 해외 쇼핑몰에?"…억울함에 잠못드는 작가들

2년째 뜨개 도안 작가로 활동 중인 A씨는 최근 한 해외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스웨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꽈배기 모양 배치와 무늬 등 작은 디테일까지 A씨의 뜨개 도안과 확실히 일치했다. 해당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20개가 넘는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몇 달 동안 힘들게 완성한 나만의 디자인인데 해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하고 있었다니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또 어딘가 에서 내가 디자인한 옷을 맘대로 팔고 있지는 않을지 찾아보느라 밤을 샌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저작물 소명을 하고 신고 조치는 했지만, 왜 피해자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직접 나서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뜨개 작가들 사이에서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 사례처럼 직접 디자인하고 저작권·디자인 등록까지 한 의류 도안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테무·타오바오 등 해외 쇼핑몰에서 기성복 형태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뜨개 작가 B씨는 “Raverly 등 유명 뜨개 도안 플랫폼에도 등록한 가디건 디자인이 버젓이 기성품으로 제작 및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며 “도안을 만들며 고민했던 시간들까지 전부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유명 뜨개 디자이너 ‘Petite Knit’가 디자인한 가디건 ‘Dagmar Jacket’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하자,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검색됐다. 한 쇼핑 업체에서는 해당 디자이너가 직접 착용하고 게시한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해 100 캐나다 달러(약 10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코바늘로 뜨는 소품을 주로 만드는 한 해외 디자이너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패턴을 도둑 맞았다”며 “AI를 사용해 배경만 교묘하게 바꾸고 똑같이 판매하는 업체들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패스트패션 업계 규모가 확대되면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섬유 업체 NS인터네셔널 텍스타일은 지난 4월 미국 LA 법원에 중국 패스트패션 쇼핑몰 ‘쉬인(Shei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매 A라인 드레스 등 세 가지 품목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쉬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소송 건수는 90여 건에 달한다. 반대로, 지난해 8월 쉬인은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중국 쇼핑몰 ‘테무’(Temu)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하기 힘든 개인들의 경우 더욱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 개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개인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경우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