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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둘러싼 LG家 상속 분쟁…1심 재판부, 구광모 손 들어줬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정 다툼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이날 오전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 모녀가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구광모 회장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이 별세(2018년)한 지 약 4년 만인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과의 상속 협의 과정이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이 생전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었다”며 “이에 따른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 역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 모녀의 위임을 받은 재무 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협의서에 날인을 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봐도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겼고, 이와 관련된 메모까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현재 15%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11. 19:29
경기 주택가서 대마 재배...암실에서 대마 키운 일당 4명 구속기소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3)와 B씨(41·중앙아시아 국적)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마 재배를 위해 온실과 LED 조명 기구 등 장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 C씨(44)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ｇ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36)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ｇ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치한 대마 전문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 암실부터 품종별 대마 종자, 식물 영양제,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A씨는 재배시설 진입로 계단에 CCTV도 구비해 단속에 대비했다. 마약합수본은 A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와 흡연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박종서
2026.02.11. 19:17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2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국제공항 시공을 맡았던 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편성된 특수단은 전날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특수단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전남경찰청에 설치됐던 수사본부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종서
2026.02.11. 17:13
캐나다 학교 총격 잔혹사… 주요 학교 총격 사건 재조명
BC주 북동부 텀블러 릿지에서 대낮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10일 오후 '텀블러릿지 세컨더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는 용의자까지 포함해 총 10명의 사망자를 내며 캐나다 전역을 슬픔에 빠뜨렸다. 14명의 여성이 희생된 1989년 몬트리올 에콜 폴리테크니크 학살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규모의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RCMP(연방경찰)는 사건 당일 학교 내부에서 6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던 부상자 1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학교 인근 주택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결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용의자를 포함해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현장에는 25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며 평화롭던 광산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사회가 수십 년간 겪어온 학교 총격의 상처를 다시 건드렸다. 2016년 1월 22일 사스카츄완주 라 로슈 세컨더리에서는 란단 다코타 폰테인이 사촌 2명을 살해한 뒤 학교로 가 교사와 보조교사 등 2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2013년 4월 5일에는 퀘벡주 가티노의 한 몬테소리 보육시설에서 로버트 샤론이 총을 쏴 2명이 사망했다.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도 안전하지 못했다. 2007년 토론토 W.C. 제프리스 컬리지에이트 인스티튜트 복도에서 15세 조던 매너스가 총에 맞아 숨졌고, 2006년에는 몬트리올 도슨 칼리지에서 킴비어 길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명이 죽고 20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1999년 앨버타주 타버 W.R. 마이어스 세컨더리에서도 14세 학생의 총격으로 17세 제이슨 랭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1989년 12월 6일 에콜 폴리테크니크 학살 당시에는 25세 마크 레핀이 여성 14명을 살해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학교 총격 학교 총격 학교 인근 대낮 총격
2026.02.11. 17:03
“여동생 구하러…” 할리우드 자매 참변, ‘단순 화재’ 아니었다
지난주 할리우드 주택 화재로 70~80대 자매가 숨진 사건이 방화 범죄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11일 열린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화재는 방화로 판정됐다”며 “같은 이른 새벽 시간대 인근에서 여러 건의 추가 화재가 보고됐고, 1월 말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화재는 2월 4일 새벽 노스 비스타 델 마 애비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이 집에 거주하던 76세 여성과 82세 여성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1970년대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은 최근 고관절 응급 수술을 받은 언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며 전담 간병을 해왔다. 가족이 개설한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화재 당시 언니가 현관으로 나와 “여동생을 데리러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에 잠시 포착됐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언니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근 주민은 “재산 피해도 큰 상처인데, 이번 일은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다”며 “새벽 2시에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순수한 악행”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가족은 화재 이후 반려견 ‘코코’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 시 제보를 요청했다. 반려견이 화재 현장에서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역 추가 화재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주변 탐문과 증거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 생성 기사할리우드 여동생 할리우드 자매 추가 화재 화재 이후
2026.02.11. 14:37
일리노이 아시안 불체자 체포 140여명
일리노이 주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작전으로 아시안계 1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이 같은 단속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실제 체포되거나 추방되고 자진 출국한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공개된 연방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해 10월 15일까지 일리노이 주에서 체포된 아시안 이민자는 최소 1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일리노이 이민자 체포 건수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포된 아시안은 주로 인도와 중국, 키르기즈스탄 출신이 많았다. 해당 자료가 작년 10월 중순까지만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이 최고조로 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체포된 아시안 주민들의 숫자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는 8000명 이상의 아시안 이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체포됐다. 이 중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혹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후 추방된 한국 노동자들과 미네소타주 몽족,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있었던 중국 출신 아버지와 그의 6살 아들 등도 포함됐다. 아시안들은 타인의 시선과 체면 등을 이유로 체포와 추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아시안들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으며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 아시안이 아닌 라티노 중심으로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아시안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도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되기도 한다. #불체자단속 #시카고 #일리노이 #이민세관국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일리노이 아시안 아시안 커뮤니티
2026.02.11. 13:34
[단독] 檢 "송민호 102일 복무이탈…관리자 '나 출근 안함' 힌트도"
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멤버인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씨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에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또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당초 7월에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다.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송씨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공소장엔 구체적인 공모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5월 29일 18시 9분쯤 송씨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송씨가 5월 30일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는 송씨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도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낸 5월 29일은 송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송씨 여동생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재된 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들은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이외의 무단결근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송씨과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송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송씨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송씨 측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11. 13:00
"돈 줄게 따라와라"…초등생 2명 유인 시도한 50대 '황당 변명'
초등생 2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놀이터에서 남자 초등생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 애들한테 1억원씩 주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과 3주 전에도 이곳에서 초등생 한 명을 유인하려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1. 4:29
[단독] 20대 여친이 준 '의문의 음료'…남성들 줄줄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의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들에게 의문의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 A씨를 찾아 붙잡았다. A씨에게 음료를 받아 마셨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남성 1명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잇따른 남성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피해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다. A씨와 피해 남성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한다. 다음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숙박업소 방 침대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일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다른 변사사건의 피의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남성을 발견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2건의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성의 정신을 잃게 만든 1건의 상해 사건도 A씨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이틀 뒤에야 깨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경찰에 자신이 A씨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가 남성들에게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성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상해 사건 모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들을 함께 모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성빈.김창용.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11. 2:46
배터리팩 뚫고 소화수 쏘아넣는다… 전국 첫 전기버스 진화장치 제역할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소방이 도입한 진압 장비가 가동 첫날 배터리 화재 때 진압 시간을 예상보다 3분의 2가량 단축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이하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8분쯤 부산 기장군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전기버스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76㎾급 배터리 4개가 장착된 115-1번 시내버스를 충전하던 중 천장 쪽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21대와 소방대원 72명이 동원된 가운데 불은 사고가 난 지 6시간여 만인 오후 10시17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곳은 전기ㆍ수소버스를 포함해 86대의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인데, 부산소방에 따르면 주변 확산이나 다른 인명사고 없이 예상 진압시간(16시간)보다 일찍 불길이 잡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버스 차고지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났을 땐 장비 19대와 소방대원 50명을 투입해 불을 완전히 끄는 데 11시간이 걸렸다. 전기버스 화재로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면 1000도 넘는 열이 치솟는데, 통상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배터리팩 바깥쪽에 계속 소화수를 부어 식히는 방식으로 진압한다. 광명 사고를 계기로 가운데 배터리 화재 때 '배터리팩 살수' 이외엔 특별한 진압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버스 화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6건 일어났는데, 2023년과 2024년에 10건이 집중되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0일 화재 때는 부산소방이 도입한 ‘전기버스 화재 진압장치’가 동원되며 비교적 빠른 진화가 가능했다고 한다. 전기버스 화재 진압장치는 압력을 이용해 배터리팩을 뚫는 역할을 한다. 이후 배터리팩 내부에 소화수를 직접 쏘아넣어 더 빠른 배터리 냉각 및 진압이 가능하다고 부산소방은 설명했다. 이 장치는 부산소방이 지난해 7월부터 구매 계획을 세워 제작사 측과 협의하며 성능을 개선해온 장비로, 1억5000만원을 들여 1대를 도입했다. 전국 최초 도입이라고 한다. 부산소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버스 화재 진압장치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본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에 대비하는 장비 운용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2.11. 2:17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나이롱환자’ 지적에 술병 휘두른 50대 징역형
술자리에서 생긴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을 여러 차례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씨(59)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 형의 연인인 B씨(59)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했다. 이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재차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중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종서
2026.02.11. 0:43
“용모 불량하니 감점, 탈락시켜”…‘입시 조작’ 의혹 교장 ‘무죄’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에서 ‘용모 불량’ 등을 이유로 들며 지원자의 점수를 깎도록 하고, 일부 합격자를 정원 미달 학과로 배치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교장이 입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점수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바뀐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고등학교 교장 한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장과 함께 기소된 학교 대외협력부장 박모(65)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특성화 고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입학전형 심사 회의실에서 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라”거나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서 입시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해당 학생은 최종 불합격했고, 또 다른 2명은 인기 학과였던 1지망 학과 대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과에 합격했다. 이후 2022년 경찰이 내부 고발을 접수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특정 학생의 불합격이나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의견 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 판사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지시하거나 모 교사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합격자를 배치한 이후 교사들은 미달 학과의 인원을 채우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해 점수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의견이 교사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 판사는 “결국 평가위원의 합의로 진행한 자기소개서 재검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점수를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 인해 점수가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교장 측 법률대리인은 “당초부터 무리한 고발로 인한 사건”이라며 “무죄 판결로 정의를 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2.11. 0:17
“생활고 때문에”…‘골수암 의심 진단’ 아내 살해한 60대
건강 악화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함께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자신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택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뒤 모텔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10. 22:25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7명 범죄수익 14억 환수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7명의 범죄 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일종의 ‘형사적 가압류’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고, 확정판결 후에 환수된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온 범죄 피의자는 총 73명이다. 이 중 서울경찰청 피싱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 인질 강도 피의자 1명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는 단순 사기 피의자 1명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 대상에서 빠졌다. 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대가 맡은 사기 사건 피의자 3명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도박 사건 피의자 1명은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역시 보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7개 시·도청 범죄 수익전담수사팀 소속 수사관 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게 피의자 재산과 관련한 자료 총 193건을 받고, 562개 계좌 거래 명세를 확보해 환수할 범죄 수익 규모를 정했다. 예약 부도 사기에 연루된 피의자 49명을 수사 중인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28개 금융사의 484개 계좌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부동산 등을 5억746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17명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의자를 수사 중인 충남청 형사기동대의 보전 신청 금액도 5억6240만원에 달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와 별도로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을 검거해 737만원을 추가 보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은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썼고, 국내 보유 재산이 적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진 액수는 2억4830만원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금 12억2890만원은 장래예금채권(피의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으로 설정해 보전 신청했다. 향후 피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환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2.10. 20:00
마스터키로 동료 연구실 14차례 '슬쩍'...인천대 교수 기소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말 방실침입 혐의로 인천대 도시공학과 A교수를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2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거쳐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동일한 키를 통해 들어간 기록 등을 검토해 혐의를 확인했다. A교수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수들은 A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채용 과정에서 A교수는 심사위원이었으며, 피해 교수 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채용 과정에선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불공정하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원자는 1차 심사에서 4위였지만, 2차 심사에서 점수 차를 뒤집어 최종 합격했다. 이때 합격해 채용된 B교수는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나 11일 기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박종서
2026.02.10. 19:23
'공모주 대박' 현혹해 110억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영상]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1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2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증권사와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가에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5명에게서 1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공모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으며,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물량’이나 ‘전환사채(CB) 물량’ 등을 확보했다”며 상장 예정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투자회사 발행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보내 안심시켰다. 이어 실제로 공모주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조직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령 계정과 다중 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메신저 등을 활용해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 조사결과 하부 조직원들은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많게는 6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일부는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범죄 수익으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직접 속이는 ‘투자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아래 지사 형태의 영업팀을 두고 ‘대표’, ‘본부장’, ‘과장’ 등 직책을 나눠 피해자를 관리했다. 자금세탁 조직은 대포통장을 받아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 단서를 확보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 지난달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했다. 압수 수색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6.02.10. 18:57
'9명 사상' 산청 산불...안전관리 책임 경남도청 공무원 3명 송치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상자들은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사상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를 금지하고 원활한 통신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상자와 타 시도 진화대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산불 진화 관련 자료 분석과 사고 과정 재구성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당시 피의자들이 안전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종서
2026.02.10. 18:37
교회 예배 후 귀가길 비극…미성년 음주운전에 부부 사망
산타클라리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부부가 숨지고 성인 딸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17세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해당 사고의 용의자는 지난주 금요일 밤 발생한 충돌 사고와 관련해 중범 음주운전(DUI) 및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현재 다우니에 위치한 로스 파드리노스 청소년 구금시설(Los Padrinos Juvenile Hall)에 수감돼 있다. 미성년자인 관계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교통 위반 전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부부로, 사고 당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량에는 이들의 25세 딸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을 돕기 위한 고펀드미(GoFundMe) 모금 페이지도 개설돼 장례 비용과 의료비 마련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가족들은 딸이 학업과 신앙 활동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만큼,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셰리프국은 사고 경위와 정확한 음주 수치,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AI 생성 기사음주운전 미성년 미성년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부 사망
2026.02.10. 16:29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67만명 확인…배송지 등 조회만 1억4800만건 달해
쿠팡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의 당초 추정대로 3300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이 열람한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횟수는 1억4800만건에 달해, 유출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쿠팡의 웹 접속기록 25.6테라바이트(TB), 총 6642억건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사건 초기 추정치였던 3370만건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행 과정에서 공격자는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배송한 경우의 제삼자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피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차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컸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여 차례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정보도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열람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 2차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규모는 범인이 지난해 11월 25일 쿠팡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한 수치보다는 적었다. 당시 그는 1억2000만개 이상의 배송 주소 데이터와 5억6000만개 이상의 주문 데이터, 3300만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사단은 범인이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았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부터 인증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 가능성을 시험한 뒤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은 지난해 11월 8일까지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이용해 이뤄졌고, 다수의 IP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영역이라며 특정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쿠팡이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대규모 무단 접근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사전 모의 해킹에서 지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대해 인증키 발급·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또 쿠팡이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이후 만 이틀이 지난 19일 오후 9시35분에 당국에 신고해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치 웹 접속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나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9. 23:53
'미공개 주식거래' LG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法 “무리한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검찰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간접 증거로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A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A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을 획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관련 투자를 결정한 인물도 윤 대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부부 사이의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대표가) A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에도 수익 실현 없이 계속 보유했고, 1년이 지나 복지재단에 출연했다”며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주식 매수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양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평소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외려 구 대표는 윤 대표와 상의를 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통보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09. 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