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1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2년이 지난 후 면소(형사소송 절차종료)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대치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찍힌 의원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당시 국회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보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폭행 등에 나서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고,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해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증거 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 의원 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짙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검찰 기소 이후 5년 11개월 이나 걸린 점을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당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들 중 일부만 의원직을 잃고 대부분은 4년 임기를 마쳤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9. 0:08
비행학교 항공기 도난… 이륙도 못 한 채 격납고 들이 받아
밴나이스 공항에서 비행학교 소속 경비행기가 도난돼 이동 중 격납고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목요일 오전 5시경 발생했다. 도난된 흰색 세스나 172 기종의 경비행기는 이륙하지 않은 채 공항 유도로를 이동하던 중 단층 격납고 외벽과 충돌했다. 부상자 발생 여부와 중상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 촬영 영상에는 비행기 기수가 들이받아 격납고 벽에 구멍이 난 모습이 선명히 포착됐다. 공항 경찰은 용의자가 공항 부지에 무단 침입해 항공기에 접근·탑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항 경찰은 성명을 통해 “출동 즉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용의자는 항공기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체포·입건됐다. 현재 연방수사기관과 공항 경찰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밴나이스 공항은 LA 월드 에어포트(LAWA)가 운영하는 일반항공 전용 공항으로, 사고 경위와 보안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AI 생성 기사비행학교 항공기 비행학교 항공기 항공기 절도 격납고 외벽
2025.12.18. 16:22
[사진] 신안산선 공사 중 붕괴, 1명 사망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며 작업자를 덮쳐 5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난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2025.12.18. 8:52
‘정희원 스토킹 피소’ 연구원 “정, 지위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
‘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희원 대표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희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했다.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며 “잠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퇴사해 고용·지위에 따른 종속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창용.정세희([email protected])
2025.12.18. 8:43
'저속노화' 정희원 피소 연구원 "권력 관계 이용한 성적 폭력"
‘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며 재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 스토킹 부인…“권력 관계 이용한 성적 폭력”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 폭력, ‘젠더 폭력’”이라며 “사용자인 정희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정희원 대표와 1: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정 대표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연구책임자로 돼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지원 외에 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기획·운영, 저속노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설·관리 업무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가 본인의 성적 요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도 “A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씨가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린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출간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미 책이 출간·유통된 이후에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기판매분 인세 명목의 1000만원 지급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원고를 무단 이용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재학 중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다는 정희원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대표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며 “잠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희원, “사생활 빌미로 도 넘은 스토킹”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저작권 분쟁이 아닌,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은 “정 대표는 이미 2025년 초부터 사직이 확정된 상태였고, 실제 6월 30일 자로 퇴사했다”며 “정 대표가 퇴사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의한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저서가 출간된 후 A씨가 저작권을 요구해 옴에 따라 7월 개정증보판 발간시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에 양측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미 지난 8월에 7월 말까지에 판매된 기존 인세의 30%에 해당하는 1022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은 가해자 본인이 동의한 사안으로,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A씨의 실제 집필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김창용.정세희([email protected])
2025.12.18. 5:03
[단독] 與 '국보법 폐지법'에…경찰 "北위협 여전" 신중검토 의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2월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는 국보법 폐지 법안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안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 2일 발의된 국보법 폐지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5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10월 이규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경찰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명문으로 선언하며 체제전복활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정보가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치관 성립 시기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북한에 의해 안보를 위협 받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1명에 달했다. 이 중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목적 수행)를 받는 사람은 15명이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67명이었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10명이었다. 허가 없이 북한 지역에 출입했다가 잠입·탈출 혐의로 적발된 사람도 29명에 달했다. 국보법 폐지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민형배 의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국보법 7조에 대해선 그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2004년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법안 개정을 권고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12만 개의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이 달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보법 폐지는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셈”이라며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놨는데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 폐지하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8. 2:27
서울대 1000명 개인정보 노출 사고... "수급자 여부도 적었는데 2년간 몰라"
지난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부생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약 2년간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부터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해 2월 관악캠퍼스 기숙 대학 시범사업(LnL)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이용된 구글 폼 설문 응답자 정보 1046건이 인가를 받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노출된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밝힌 노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 성별, 성명, 학번, 휴대전화 번호, 소속 대학, 소속 학과, 국적,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장애 여부, 차상위·기초생활 계층 여부, 주소, 선호하는 취침 시간, 코골이 유무, 취미, 지원동기 등 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다. 다만 서울대는 금융정보와 주민번호,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약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LnL 사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통보한 후에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오후 5시20분쯤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 설문 응답자들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대학본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생활관 측은 “17일 오후 5시51분쯤 해당 사실을 전달 받고 6시20분쯤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보안 전문기관과의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신고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본부 차원에서도 긴급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내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LnL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모(19)씨는 “학교 기숙사를 신청한 것 뿐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니 충격”이라며 “전화번호가 피싱 등 범죄에 쓰일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nL 사업에 참여한 황모(21)씨는 “생활관에서 구글 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이번 말고도 더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또 있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생활관 측은 “당시 LnL은 시범사업 단계라 학생지원시스템이 미비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통합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규림.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18. 1:14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 27t 크레인 전도…60대 노동자 사망
18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27톤 크레인에 깔린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66)는 사고발생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5시 56분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크레인은 10∼15톤 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들고 공사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도 사고 크레인의 장비 불량 여부와 현장에서 전도 방지 조처 등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삼환기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청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공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8. 1:10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70m 공사 현장서 철근 낙하에 1명 사망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1시22분쯤 여의도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하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29분쯤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중상자인 50대 김모씨는 머리에 철근을 맞아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이 잠시 돌아왔었지만 4시5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상자인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매몰됐던 나머지 인원들은 오후 2시 52분 모두 구조됐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4-2공구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낙하하며 발생했다.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지하 70m 깊이)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 인력 88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공사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브리핑에서 이상욱 감리단장은 "추가 붕괴 위험은 없으며 구조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부터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9㎞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시공사 중 하나인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 사고가 잇달았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해 50대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간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고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에서 샛강역 방향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영등포구청은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 잠실대교선 크레인 사고…1명 구조 중 한편 이날 서울 송파구 한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의 연결체계 개선 공사장에서 27t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A씨(66)를 덮쳤다. 당국은 다른 크레인 2대 등을 이용해 구조 작업을 진행해 2시간37분 만인 오후 5시56분 A씨를 구조했지만, 근로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삼권.곽주영([email protected])
2025.12.18. 1:04
'역대급 여경' 영상에 비난 수백건…경찰 "일부 악의적 편집" 무슨 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비판한 고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위반행위를 두둔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걸로 의심되는 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8일 기준 10만회를 기록했고, 광진경찰서 게시판엔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비난성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18일 “‘그렇게 똑똑하면 경찰관을 하시든가’라는 출동 경찰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해당 영상이 현장에서 집행한 실제 과정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해당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신고 행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12일 올라온 영상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2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됐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40대 여성 A씨가 언니인 50대 중증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던 중, 3명으로 구성된 ‘정배우’팀이 차를 가로막고 A씨와 B씨의 얼굴과 차량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C 경장 등 4명은 오후 4시33분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정배우 관계자 3명은 신분증을 보여달란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C 경장에게 “난 그 돈 받고 경찰 안 한다” 등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C 경장이 언성을 높였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공개된 영상엔 A씨의 차량이나 A씨의 허락 없이 얼굴 등을 촬영하는 모습, 경찰관과 촬영팀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 이전의 상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익 신고를 경찰이 막았다”는 정배우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신고를 제지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하지만 합법적인 장애인까지 붙잡고 촬영을 하려는 행위는 경찰관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의 밀착 촬영 행위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장애인 운전자들의 신고가 10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자양파출소에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 편집으로 현장 경찰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배우’ 측에는 이메일을 통해 경찰의 이같은 설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18. 0:58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 긴급체포…폭행치사 혐의
대구 중부경찰서는 연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거리에서 연인 B씨(30대·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23:07
경찰, 전재수 19일 소환 통보…한학자 최측근 비서실장 소환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8일 통보했다.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이 경찰 소환에 응한다면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대상이라고 지목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의 전·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이날 경찰은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돼서 한 총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한 정씨는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냐’ ‘한 총재의 지시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정씨 조사를 통해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현금 및 고가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불법 금품 지원 과정에서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지, 한 총재에게 보고가 됐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본산 ‘천정궁’을 재차 방문해서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5일에는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의 한 총재 수용실, 윤 전 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후원 명단 등을 확보했다. 한편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계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 윤관석 전 의원과 함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2.17. 22:25
[속보]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7명 매몰…1명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매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밑에서 작업하다 매몰된 7명 중 50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목 부상을 당한 경상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작업자들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전원 구조됐다. 사고가 나자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83명을 투입,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고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이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22:21
"삼성전자 본사 폭파하겠다" 협박 글...경찰 조사 착수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이름을 특정 이름으로 기재했으나, 그 외 신상 정보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주요 지점의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 수색은 진행하지 않고 순찰 강화 등 조치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유사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앞선 사건들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 인물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고, 이날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협박 신고도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22:18
경찰, 통일교 총재 최측근 전 비서실장 소환…로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9시 43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교단 2인자로 평가받아 온 인물로 한 총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조사에 앞서 "정치권 금품 전달 여부" "한 총재 지시 여부" "280억원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금고 자금의 출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확보한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토대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총 1000만원어치 구매한 경위에 대해서도 한 총재의 지시 여부와 사후 보고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 내에서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린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280억원 상당의 현금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추궁했다.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조사를 마친 상태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19:07
10명 성추행 전 치어 코치 '유죄'…최장 165년형도 가능
OC에서 10명의 소녀를 성추행한 전 치어리딩 코치가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 행위 등 23건의 중범 혐의에 관해 15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 OC검찰에 따르면 에릭 크리스티안슨(46·사진)은 1999년~2006년 사이 매직 올스타즈, 트라부코힐스 고교, 사우스오렌지카운티 YMCA 캠프에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 범행을 저질렀다. 크리스티안슨이 OC에서 행한 범죄는 그가 2022년 플로리다주에서 유사 범죄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안슨은 2022년 8월 캔자스, 2023년 노스다코타에서 잇따라 체포된 후 재판을 위해 OC로 송환됐다. OC법원은 내년 3월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크리스티안슨은 165년~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크리스티안슨은 3명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플로리다주에서 추가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성추행 코치 코치 유죄 치어리딩 코치 유죄 평결
2025.12.17. 19:00
카카오 판교 이어 제주 본사도 폭발물 설치 신고…"특이점 없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이어 제주 본사에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카카오 본사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본관과 별관 건물을 수색한 결과 오전 10시 56분쯤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폭발물 설치 신고로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이 대피했고, 자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는 카카오 제주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 판교 아지트,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7. 18:51
“100% 사기”에 속아 2만5000불 날려...귀넷 셰리프국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스와니 경찰이 최근 셰리프국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스와니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한 여성에게 사기범들이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스페셜 에이전트 그린’(Special Agent Green), ‘오피서 렉시스’(Officer Lexis) 등으로 소개하며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이라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모바일 결제 앱으로 보석금을 보내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결국 이 여성은 2만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사기당했다. 이에 대해 스와니 경찰서의 로버트 톰슨 경찰관은 “경찰이나 셰리프국은 모바일 결제 앱, 기프트카드, 현금 픽업 방식 등으로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발신 번호는 ‘스푸핑(spoofing)’ 기술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체포 가능성을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기범 ‘스페셜 에이전트 그린’이 처음에는 발신 번호 표시 없는 전화로, 두 번째는 발신자 표시가 ‘귀넷 카운티’로 조작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전화번호 스푸핑 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은 보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사기범들은 그녀에게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귀넷 카운티 체포영장처럼 보이는 위조문서를 보내 협박했다. 이후 ‘오피서 렉시스’라는 사기범이 등장해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할 것과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집으로 가서 현금을 수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성 용의자 1명이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방문해 돈을 가져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는 뒤늦게 진짜 경찰에 연락했고, 그제야 법 집행기관은 전화·앱·현금 픽업 방식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톰슨 경찰관은 “배심원 소환 불응과 같은 이유로 전화로 체포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김지민 기자보이스피싱 셰리프국 카운티 셰리프국 최근 셰리프국 스와니 경찰서
2025.12.17. 15:23
[단독] "이상민 집에 35억 돈다발" 與 제기 의혹, 특검은 "실체 없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이른바 ‘돈다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의 ‘돈다발’ 의혹은 지난 2월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주장으로, 지난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현금이 비상계엄 자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4일과 8월 19일 각각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을 위한 비자금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7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전에 따르면 루이비통 가방에 35억원 상당의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설이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해당 현금의 존재 여부와 내란 사건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 조서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중앙일보에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방에 있던 돈은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각각 300만~400만원 정도가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3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하려면 그 높이만 최소 6m에 달할 텐데,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석경민.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7. 13:00
증거 파쇄기 돌려도 막을 법이 없다…'압수수색 성역' 된 국회
국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참관 절차 등이 140분가량 지연돼 경찰이 ‘늦장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다.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피의자가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국회만 성역이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전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오전 9시쯤 도착했다. 하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11시20분쯤 시작됐다. 이 시간 동안 의원실 내부에선 문서 파쇄기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 아니냐”(야권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은 관례상 국회의장 등에게 먼저 알리는 등 참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8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의원의 자택을 주말(9일)에 압수수색 했지만, 의원회관 사무실은 국회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이틀 뒤인 월요일(11일)에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취재진이 의원실 앞 분리수거 함에서 다른 피의자인 차모 보좌관의 이름과 비밀번호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우연히 발견해 경찰 관계자가 이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 28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일부 보좌진이 미리 알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일부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처럼 국회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회사무처에서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 전 의장·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는 형사소송법(제123조 제1항)의 ‘공무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책임자 참여를 통지 해야한다’는 규정이다. 수사 관계자들은 “의장·사무총장을 통해 해당 의원 및 의원실에 사전 통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두고 유독 국회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영장 집행 시 15~30분 정도만 기다릴 뿐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며 “반대로 국회는 성역처럼 압수수색을 하기 전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 "형소법상 '통지', 승인 아닌 알림의 뜻으로 해석해야" 전문가들은 수사 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책임자 참여 통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통지’를 국회의장 혹은 사무처의 사전 승인이 아닌,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한다’는 단어 뜻 그대로 봐야 한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지다. 2023년 1월 13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던 임종성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지 없이 실시했는데, 사무처는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란다”며 반발했다. 이 교수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지 후 참여 기회를 주라는 것”이라며 “요즘 수사 기관이 법 조항을 느슨하게 해석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안에 따라 국회에도 집행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고도 압수수색 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 관계자)는 주장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압수수색엔 예외가 없다는 취지가 형사소송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며 “특히 비리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7.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