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추경호와 의원들,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구”

12·3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대표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하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27분쯤 두 차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본회의장과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4명이 원대실로 내려와 계엄 해제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9. 9:03

대통령 “백해룡 투입” 지시했지만… 마약 의혹 모두 무혐의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출범 6개월 만에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7명이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류시키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수범 A가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넌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 있던 거야. 알겠지?”라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5번 세관 검색대 통과’ 진술도 밀수범이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는 최초에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여긴 동식물 검역소라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4·5번 세관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 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지시도 당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던 상황에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밀수범들이 백 경정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영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가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돼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관세청·대검찰청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영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8:49

[사진] 쿠팡 압수수색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09. 8:38

온타리오, '제설기'로 이웃 폭행?

  제설기로 눈을 치울 때, 이웃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서 57세 남성이 제설기(Snow Blower)를 이용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 독특한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고의로 제설기 눈 분사 후 폭행 혐의 수 세인트 마리 경찰청은 12월 7일 오전 9시 직후 911 신고 접수처에 전날 오후 세컨드 라인 웨스트 100번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알고 지내던 사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제설기를 조작하여 고의로 눈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요일(7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금하여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추후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으며, 2월 9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 수 세인트 마리 지역에서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가 기소되는 등 겨울철 장비를 이용한 다툼이 종종 보고된다. 노스 베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삽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수 세인트 마리의 한 제설차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삽에서 총기로까지 격화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설기 이웃폭행 눈분사 수세인트마리

2025.12.09. 5:53

'수백억 자산가 노모' 폭행한 형제…눈 안 뜨는데 신고 안한 까닭

재산 분배를 이유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모친이 자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재판장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0분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장모씨 형제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로, 지난 4월 막내 동생 가족에 대한 90대 어머니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장씨 형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이 발생한 4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의 상황을 증언했다. 둘째 아들 장씨(67)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송사를 벌이겠다는 피고의 주장에 격분해 손을 내두르고 식탁에 머리를 찧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큰 형이 손목을 잡아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화를 내서 송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진정시켰다”며 피해자가 피곤해보이자 침대까지 부축한 후 8일 오전 4시쯤 집을 나섰다가, 멍이 걱정돼 같은 날 오전 9시 다시 찾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행에 대한 진술은 일부 번복됐다. 장씨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큰형이 어머니 입 막으며 검지와 엄지로 이마도 눌렀다”고 본인이 증언했던 내용을 검사가 재판정서 되묻자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어머니가 격분한 와중 쿠션으로 큰 형을 때렸고, 이에 큰 형이 그 쿠션을 빼앗아 어머니의 목과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렸다는 점은 인정했다. 노모가 위독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관한 공방도 벌였다. 다음날 어머니를 다시 찾았을 때, 이마에 퍼렇게 멍이 들고 움직이지 않는 걸 인지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장씨는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숨도 쉬고 계셨고, 코를 골기도 했다”며 “이상하단 생각은 못하고 멍에 약을 발라드렸다”고도 덧붙였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단 취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8일 오전 3시쯤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어해 부축해드렸고, 식탁에서 침대까지 4~5m 거리를 이동하는 데 20분의 시간이 걸렸다”고도 진술했다. “힘들어했지만 혼자 거동할 순 있는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들이 8일 재방문 직전 통화한 내용을 보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단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 같다”며“요양보호사 등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봐 다시 방문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씨는 “절대 아니다”고 반박하며 “(새벽에)멍이 올라오는 걸 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서 첫째 아들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둘째 아들 장씨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4:22

검찰수사관 피해 달아나던 20대 수배자, 16층서 추락해 사망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던 수배자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6층 높이에서 20대 A씨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인천지검 수사관을 피해 건물 외벽 배관을 이용해 달아나려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9. 2:42

합수단 "세관 마약 밀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모두 사실무근"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7명이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후 백 경정은 국회 청문회까지 출석하는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합수단 “경찰, 밀수범 허위진술 믿고 수사 착수”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수범 A가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 “넌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 있던 거야. 알겠지?”라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실황 조사에 참여한 밀수범 A와 B 중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 그런데 경찰은 밀수범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어 통역 1명만 대동했고, 밀수범 A에게 말레이시아어 통역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밀수범 A는 B에게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밀수범 A가 2024년 3월 B에게 편지를 보내 허위 진술을 자백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이미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A가 편지를 보낸 시점은 백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을 폭로하고 2차 수사를 이어가던 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5번 세관 검색대 통과’ 진술도 경찰의 제지로 밀수범이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는 최초에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여긴 동식물 검역소라 의미가 없다’라며 제지하자 4·5번 세관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밀수가 이뤄진) 2023년 1월 27일은 농림축산부 일제 검역이 있어 모든 탑승객이 동식물 검역대를 통과했으므로 A의 최초 진술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나, 경찰 수사에는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경찰에서 계속 지목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세관 직원들이 우리 일행을 인솔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백 경정이 지휘한 마약 사건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최초 일자는 브리핑이 이뤄진 2023년 10월 10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및 사건 이첩 지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밀수범 진술을 근거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는 행위는 경찰 공보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수사 기밀 유출 우려도 있어 지휘부의 지시는 합당했다는 것이다. ━ 백해룡 “세관 가담 증거 차고 넘겨, 6곳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관세청·검찰청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영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0:17

[단독] '계엄의 밤' 원대실 모인 국힘 의원들…韓에 "본회의장서 나가자"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자당 인사들을 밖으로 유도했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에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탈한 의원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 “당이 하나로 행동해야” 한동훈 본회의장 이탈 설득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소식을 들었다. 한 전 대표는 때마침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당시는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으로 진입하기 30여분 전이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시점이었다. 한 전 대표가 이탈하지 않자 추 전 원내대표와 원대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과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나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의원 3명,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원대실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2차 계엄선포 가능성을 알고도 국회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일부 언론이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국회에 남도록 요청했음에도 ‘당사 집결’ 공지를 유지하고, 본인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일부 의원과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당사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비한 국회 차원의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 특검 "명태균 ‘공천 헌금 20억’ 의혹 제기가 계엄 가담 동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한 뒤 추 전 원내대표와 긴밀히 소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같은날 추 전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등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알린 후 오후 12시54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2시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알겠다”며 응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날 오전 민주당이 명태균씨 녹취를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가담할 동기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지난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공소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랬듯, 재판 단계에서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8. 19:07

DTLA서 남성 얼굴에 총상… 용의자 도주, 경찰 수색 중

LA 다운타운에서 한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시경, LA 경찰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8세 남성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얼굴에 태울을 대고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목격자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성이 울리자 목격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사라졌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제보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AI 생성 기사용의자 남성 용의자 도주 남성 얼굴 용의자 신원

2025.12.08. 15:52

픽업트럭이 공중을 날았다… 고속도로로 추락해 차량 두 대 전복

리알토에서 한 픽업트럭이 고가도로를 넘어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210번 프리웨이에 떨어지는 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전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는 12월 5일 오후 6시 45분경, 린든 애비뉴와 르네상스 파크웨이 인근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흰색 포드 F-150 트럭은 북쪽으로 주행하던 중 이유를 알 수 없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흙밭을 가로지른 뒤 캘트랜스(주 교통국)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트럭은 그대로 고가도로 밖으로 날아오르며 공중에서 궤적을 그렸다.   트럭은 동쪽 방향 카풀 차선으로 추락했고, 그곳을 달리던 GMC SUV가 측면에서 들이받으면서 두 차량 모두 전복됐다. F-150은 결국 중앙분리대를 넘어 서쪽 차선 쪽에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촬영한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트럭이 이미 공중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도로 위 차량들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떨어지는 순간 직전의 장면이 담겨 있다. 충돌 순간은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차량들이 급정거하고 도로 위에 잔해가 흩어지는 모습이 이어졌다.   트럭 운전자(36)와 SUV 운전자(51)는 둘 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음주나 약물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차량이 왜 도로를 벗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대응으로 인해 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으며, 통행은 밤 10시 44분쯤 재개됐다.   리알토 경찰은 추가 영상 및 제보를 받고 있다. AI 생성 기사픽업트럭 고속도로 차량 모두 트럭 운전자 리알토 경찰

2025.12.08. 15:06

참 뚫리기 쉬운 한국…올해 딱 세달 빼곤 매달 정보 유출사고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3분기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2023년보다 불과 7건 적은 수준이며 SK텔레콤 해킹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쿠팡 회원 정보 유출 등 치명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어 보안 관련 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11건에 달한다. 지난해(307건)는 이미 넘었고, 2021년(163건)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23년(318건)과 비교해도 고작 7건 차이다. 9월 이후에도 쿠팡 등 여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12월도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대 가장 많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키운 대규모 유출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웹사이트 해킹으로 고객 9만여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7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약 한달 뒤인 2월 27일엔 “최근 1년간 기록을 추가 분석한 결과 해킹 공격으로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추가 공지했다. 올해 발생한 첫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이후에도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이용자 약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엔 기본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증정보(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등 모두 25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은 해당 사고에 대해 개보위는 지난 8월 역대 최대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커로부터 공격 당해 이용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임시 저장 이력서 2만2473건이 유출됐다. 이어 7월에는 대성학원 관계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다음 달인 8월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KT는 약 20여개의 불법 기지국 장비(소형 펨토셀)를 활용한 해당 범죄에 속수무책 당했고, KT와 수사 당국 등은 고객 약 2만 2200명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약 2억4319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세 달 뒤인 지난 11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3370만명의 기본적인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고 일부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 피해자들은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또 같은 달 롯데카드에선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CVC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새나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 ━ 정부, 제도 보완 나섰지만…전문가들은 “글쎄” 정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지난 6일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심사를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쿠팡이나 롯데카드 등 모두 인증을 받았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 일각에선 인증 제도가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기에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체계가 허술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만 해도 인증을 7개나 갖고 있는데, 2021년부터 벌써 네 번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증 취소는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 다시 발급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보위와 과기정통부가 인증 기준을 따로 운영하는데다 공무원들이 순환하며 자리를 맡는 탓에 보안 관련 기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청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요즘 신입 회계사들 편의점·택배 알바 뛴다

대학교 졸업 후 수년간 공부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A씨(27)는 요즘 택배 배송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어떠한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8일 “수습 회계사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취미와 친구 관계를 다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가 이러니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받아주는 수습 기관이 없어 허덕이는 ‘미지정 회계사’가 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서 수습 기간(2~3년)을 거치고 나서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날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 40여 명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 모여 “수습 회계사 미지정 사태를 즉시 해결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이 연구해 지난달 3일 발표한 ‘회계사 수습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올해 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자는 10월 말 기준 338명(26%)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합격자 수(2018년 850명→2023년 1100명)를 점진적으로 늘려 왔다. 여기에 더해 2024년 8월엔 감사원이 “비회계법인의 감사 분야 회계사가 부족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발 인원이 1250명까지 증원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업황이 침체하면서 회계 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일부 법인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신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급 불균형도 일어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감사 분야만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를 타는 나머지 부문은 오히려 과잉 공급된 상황인데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대책을 썼던 게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인기 분야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비인기 전공의는 늘상 부족한데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가 지난달 4일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을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이 정도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8. 9:20

노스욕 유대인 노인 주거지서 메주자 훼손

  토론토 노스욕에서 고령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복도에서 다수의 메주자가 강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일상 공간이 직접 공격받았다는 공포 속에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주거 공간 깊숙이 침투한 혐오… “우리 집마저 안전하지 않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배더스트-스틸스 인근의 토론토 시니어 공공주택으로, 러시아계 유대인 노년층이 주로 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20개의 메주자(Mezuzah)가 밤 사이 사라지거나 부서진 채 발견됐다. 메주자는 유대인이 집 문설주에 부착하는 기도문 스크롤로, 가정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물이다. 입주 노인들은 평생 의지해온 종교적 상징물이 사라진 문틀을 바라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한 주민은 “이곳은 우리 마지막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토론토경찰청 Hate Crime Unit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및 용의자 탐문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지역사회 일제히 규탄… “반유대주의에 단호히 대응해야”   해당 지역구 제임스 패스터넥 시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이것은 단순한 절도나 장난이 아닌 유대인 표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취약한 노인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시와 TCHC(토론토 커뮤니티 주택공사)와 함께 상시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도 성명을 통해 “공공주거지에 사는 고령 주민들이 신앙 때문에 공격받는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사회 대표단체 CIJA는 이번 사건을 최근 급증한 반유대주의 흐름의 심화로 진단하며, “말뿐인 비난을 넘어 실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대 범죄로 발전하는 ‘주거 침투형 혐오’… 안전 회복까지 장기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시위에서 시작된 혐오정서가 사적 공간 침투로 확대되는 위험 징후라고 보고 있다. 토론토 내 안티세미티즘 신고 건수 증가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민 커뮤니티는 CCTV 확대, 층별 보안순찰,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요청하며, 누구든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416-808-2222 또는 Crime Stoppers를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노스욕 유대인 노년층은 지금, 메주자가 떼어진 그 문설주에서 단순한 기도문 이상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다. 이 사건은 토론토가 어떤 도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노스욕 유대인 토론토 노스욕 고령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

2025.12.08. 6:12

영동 금강변서 남성 시신 발견…두 달 전 실종된 80대로 추정

충북 영동 금강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은 지난 10월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으로 추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쯤 영동군 양산면 금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서 신분증 등 개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보고 지난 10월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천태산 일대에서 보름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53

"수년 공부해 합격했는데…" 편의점·택배 알바 뛰는 회계사들, 왜

대학교 졸업 후 수년간 공부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A씨(27)는 요즘 택배 배송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어떠한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8일 중앙일보에 “수습 회계사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취미와 친구 관계를 다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가 이러니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처지의 B씨(26)는 다시 책을 폈다고 한다. 그는 “회계 법인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며 “회계사 시험만 준비하느라 다른 스펙을 쌓아두지 못한 ‘내 탓’인가 싶어 최근 빅데이터·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지정 회계사인 C씨는 “장기간 취업이 안 되니깐 우울증이 심해져 요즘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받아주는 수습 기관이 없어 허덕이는 ‘미지정 회계사’가 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 법인이나 일반 기업에서 수습 기간(2~3년)을 거치고 나서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날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 40여 명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 모여 “수습 회계사 미지정 사태를 즉시 해결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회계사 합격자 26%만 수습기관 등록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이 연구해 지난달 3일 발표한 ‘회계사 수습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올해 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자는 10월 말 기준 338명(26%) 뿐이었다. 이는 올해 등록자의 상당수가 전년도 합격자라는 뜻으로 ‘취업 N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4년 합격자 중 206명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다. 이른바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 등은 매해 800명가량의 신입 회계사를 뽑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 감사 시간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합격자 수(2018년 850명→2023년 1100명)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여기에 더해 2024년 8월엔 감사원이 “비회계법인의 감사 분야 회계사가 부족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발 인원이 1250명까지 증원됐다. 회계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자문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감사 부분이 인력난이 심했기 때문이다. ━ 정부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 하지만 지난해부터 업황이 침체하면서 회계 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일부 법인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신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급 불균형도 일어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 분야만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를 타는 나머지 부문은 오히려 과잉 공급된 상황인데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대책을 썼던 게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인기 분야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비인기 전공의는 늘상 부족한데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가 지난달 4일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을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이 정도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들도 내년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0%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기 인원이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왜 잘못된 추계를 고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공기업까지 실무 수습 기관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8. 1:17

[단독] 안권섭 특검, ‘관봉권’ 자료 검토 착수…대검서는 "은폐 없다" 결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감찰 자료를 송부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특검 수사 결정 통보’를 토대로 수사 범위에 포함된 대검의 감찰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관봉권은 돈의 출처를 추적할 핵심 근거였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한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이 발견된 점 때문에 돈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관봉권이 분실되자 정치권에선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검찰 윗선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은 감찰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검팀은 감찰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로 비교적 짧고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상황, 관련자들 입장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인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해당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외압 유무와 더불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부천지청 무혐의 처분 후 서울고검이 검토하던 항고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특검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진.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08. 0:53

경찰, “신세계 폭파” 글 올린 협박범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총 6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 백화점 협박글을 올린 A씨에는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야탑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B씨에는 5500여만원의 금액을 산정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 폭파 테러 글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가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테러를 예고한 이후,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를 배치하며 테러 상황에 대비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행위가 대규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처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지역 경찰·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간접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두 사건은 피해 규모와 금액이 가장 큰 사건들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의 중대성과 투입된 경찰력 등을 고려해 피해 규모를 산정했고, 그 결과 두 사건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된 세금은 각각 1256만7881원과 5505만1212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3년 7월 법무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씨를 상대로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9일 최씨에게 “112신고 출동 수당과 동원경력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급식비, 차량 유류비 등을 더한 금액인 43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공중협박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한 30대 남성이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8월에는 올림픽체조경기장과 에버랜드, 고척스카이돔 콘서트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허위 폭파 협박 글이 연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경찰력과 출동 비용 등이 낭비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각 시도청에 개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을 구하고, 내부 담당자와 협의해 공중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7. 22:28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장비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까지 지역 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21:53

경찰, KT 소액결제 사건 '상선' 신원 특정…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이번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유발한 범행의 주도자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동포 B씨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해당 지역을 돌며 신호를 송출하도록 지시한 뒤, 불상의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20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4000만원가량이다. 지난 9월 16일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의 A씨 지시를 받았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그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 수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 신원을 10월 초 파악했으나 수사 보안을 위해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검거와 송환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자국민을 체포해 송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송환에 성공하더라도 A씨가 사건의 실제 주범이 아닐 경우 범행 구조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자금세탁, 대포폰 제공 등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건 관련 피의자 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 소액결제·자금세탁 3명,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 관련 1명이다. 대부분 한국인이며 일부는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기지국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며, 모든 검증을 마친 뒤 종합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상선이 단일 인물인지 여부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20:41

대북송금 핵심증인 안부수 주초 영장심사…'연어 술파티' 수사 분수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전직 임원 2명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는 9~10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방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쌍방울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TF는 특히 안 전 회장 딸이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배임액을 7280만원으로 특정했다. 또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허위급여로 보고 2700만원을, 안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선 800만원을 배임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 안부수, 이화영 재판서 진술 번복…유죄 핵심 증거로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녀 취업과 오피스텔 제공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 신임 곽영환 TF 팀장, 연어 술파티 수사 분수령 방 전 부회장,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TF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이다. TF 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데, 정용환 전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며 지난 5일 새 감찰부장 겸 TF 팀장으로 곽영환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이다. 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반입한 술자리가 이뤄진 날로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했다. TF는 지난 5일 박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생수로 위장해 반입했고, 이로써 교도관들의 수감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술 구매와 조사실 반입은 다른 문제이며, 쌍방울 측의 술 구매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6시 34·37분은 7시 변호인 입회가 임박한 시간으로 술파티를 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