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안 ‘좌초 여객선’ 감식

20일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 요원들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제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이 배는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뉴시스]

2025.11.20. 9:19

6년7개월 만의 '패트 충돌' 선고…"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비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진 5년 10개월이 걸려 “지연된 정의”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선고 기일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26명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지연 이유에 관해 “증거가 방대해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는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 50명 이상에 증거 제출 영상 파일이 300개에 달해 증거물 용량이 6테라(TB)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빠루(쇠 지렛대)와 대형 망치까지 등장했던 해당 사건은 별도로 재판을 받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을 포함해 여야에서 총 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들은 당 대표 선거, 인사청문회 진행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시켜 논란을 불렀다. 황당한 불출석 사유도 잇따랐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불참을 요청했고,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재판에 불참하며 “21대 총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판 기일 변경 신청만 10차례 넘게 반복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기일을 미루며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재판부도 3차례 바뀌었다. 그 사이 여야는 두 번의 총선, 대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도 치뤘다. ━ “여야, 문제 해결 능력 완전 상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국회 내 정치 행위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며 “여야가 정상적인 의회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으로만 다투려고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권 내 자체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법을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법원으로 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여야가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 국회’가 열리는 현상을 꼬집으며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등 잇단 국회 내 폭력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졌다.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08년 12월 같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이유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을 해머로 부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 1월엔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 중 국회 경위과장과 방호원에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패트 사건과 비슷한 무력 충돌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 내 폭력 사태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소 역행하는 판결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1.20. 1:46

'패트 충돌' 1심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전원 의원직 유지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 사건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역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23명과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 "국민의 신뢰 훼손한 사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의사 진행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 "성숙한 의정생활 못해 비롯된 사건"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입법 폭주 행위를 막으려 한 정당한 행위였다”(나 의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장 부장판사는 “국회가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성숙한 의정생활을 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쟁점법안이 입법됐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이 상대방의 출입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범행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을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심 선고까지 5년 10개월 걸린 점을 두고 “어떤 결론이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적용받는 혐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여의도를 떠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많은 선거를 통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1.19. 23:22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검찰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논란이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총장이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하지만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가지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1.19. 22:24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부사관 1명 부상

2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헬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하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를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폭발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9. 22:14

[단독] '딸 괜찮은거야?' 아빠의 문자…"세월호 생각나 무서웠다"

반년간의 ‘제주살이’를 마치고 충남 천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하나(23)씨는 남자친구,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목포행 여객선에 올랐다. 원래는 한 달만 살아보려 했던 제주도 생활의 만족감과 함께 불어난 짐도 자동차에 가득 실어 배에 태웠다. 19일 전남 신안 인근 해역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이었던 이씨는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배가 세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에서 내릴 때 구조대가 내민 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가 탄 배는 전날 오후 4시40분 제주항을 출항해 목포항 도착까지 40여분을 남긴 상황에서 신안 인근 해상의 무인도에 부딪쳤다. 이씨는 “오후 8시10분쯤 ‘콰광’하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에는 배에 실린 자동차가 잘못됐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히 객실 밖으로 나갔다. 선내 편의점 매대가 쓰러져 있었고, 물건도 쏟아져 있었다. 갑판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자친구는 ‘배가 뭔가에 부딪힌 것 같다’고 했다. 선박은 작은 무인도에 올라탄 형태로 걸쳐진 상태였다. 이씨에 따르면 안내방송에선 계속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테니 기다려 달라’ ‘갑판에서 (선내로) 들어가 대기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 사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며 “‘난 죽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사고 직후 배 안 상황에 대해 이씨는 “처음엔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를 안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봤다”며 “안내실로 가서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침몰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지만, 불안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 아버지도 마음 졸인 3시간 놀란 마음과 함께 부모님 생각도 들었다. 휴대전화 신호가 아주 잘 터지진 않았지만, 바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구명조끼를 입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나 배 안인데 사고났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메시지 대화 중에도 계속 걱정하며 ‘딸?’ ‘괜찮은 거야?’ ‘딸 어찌 됐어?’ ‘배에서 내린거야?’라고 물었다. 오후 9시20분쯤 이씨는 배에서 내리라는 안내에 따라 승객들과 줄을 섰다. 고령자와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이 먼저 하선했다. 10시57분께 드디어 배에서 내린 이씨는 곧바로 해양경찰 구조정에 몸을 실었고, 이튿날 0시 20분쯤에야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이씨는 “구조선에서도 사고가 날까봐 긴장했더니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듯 아프다”며 “육지에 도착해서야 그나마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신고로부터 3시간10분 만인 오후 11시27분 탑승객 246명 전원에 대한 구조를 마쳤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 있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게시되기도 했다. 승무원 21명은 구조정에 타지 않고 사고 선박에 남아 상황을 수습했다. 이날 1차 조사에서 해경은 사고 선박의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고, 방향을 바꿔야 할 변침 시점을 놓쳤다.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소영.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1.19. 21:03

등교하던 13세 소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59세 남성 체포

지난 18일 오전 8시15분쯤 데이나포인트의 파크 랜턴과 데이나포인트 하버 드라이브 인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 13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OC셰리프국에 따르면 픽업트럭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형과 함께 등교하던 루이스 모랄레스-파체코(샌후안캐피스트라노)를 치고 내뺐다. 트럭 운전자 브래들리 펑크(59·샌후안캐피스트라노)는 사고 현장에서 2~3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들의 신고로 셰리프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국은 펑크를 살인,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펑크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중 한 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뺑소니 음주 음주 뺑소니 소년 사망 살인 뺑소니

2025.11.19. 19:00

전국 4개 폭력조직 얽혀...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책 59명 검거

━ 피해자 63명, 피해액 37억5000만원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사기·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기반 피싱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191개와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를 제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면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 물건 공급 대가 건당 최대 1000만원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도 대포통장이 함께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조직원 11명을 포함한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기는 국내 총책, 국내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모집책 그리고 명의를 제공하는 명의 공급책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관관계 밀접한 지인으로 조직 꾸려 이들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역 내 인간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 지인들로 인원을 꾸렸고 이탈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에게는 협박을 일삼으며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수단으로 소통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고려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했다. 여기에 계좌 인증 절차나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 알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조직원 상당수가 상부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금융기관 제출용 소명자료 제작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범행을 지속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계좌나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사기죄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1.19. 18:59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수당 루팡' 공무원들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바 '수당 루팡' 행위를 벌여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익명신고와 제보,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출근 전 자녀 등원, 퇴근 후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부모님과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사적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을 입력해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8급 공무원 C씨는 퇴근 후 일하지 않은 채 밤늦게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2회, 125시간을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받았다. 충북 증평군청 6급 공무원 D씨는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수영장을 다녀온 뒤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겼다. 또한 경북도청 7급 공무원 E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료에게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21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료 역시 E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나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함께 적발돼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18:28

노동·경찰, HJ중공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울산화력, 강제수사 속도

노동당국과 경찰이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와 관련해 20일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9명 중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중대 재해로, 수사기관은 타워 구조적 결함과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HJ중공업 본사와 울산 현장 사무소 등 6개 장소에서 작업지시 문건, 해체 공법 관련 자료, 안전관리 문서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 시방서와 안전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는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현장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합동감식은 기둥 절단 부위, 구조물 절단 형태, 보일러 타워 내부 하중분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붕괴 직전 진행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기둥 절단 방식이 설계와 달랐는지, 구조적으로 과도한 절단이 있었는지, 혹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둥이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원·하청 간 작업지시 체계, 해체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해체 설계의 적정성, 하도급 구조와 관리 실태, 공사 주체별 안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폭넓게 검토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4·5·6호기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빠져나왔지만 부상을 입었다. 당시 5호기는 철거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과 방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 철거 시 구조물이 쉽게 붕괴하도록 기둥 등 주요 지지부를 미리 절단해 두는 과정으로, 작업자 9명 중 8명이 높이 25ｍ 지점에서 절단 작업을 수행했고, 1명은 외부에서 작업을 조율하던 중 사고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발주사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1.19. 18:23

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잠정 중단…해경, 선체 조사 착수

전남 신안 해역의 무인도에 좌초됐던 2만6000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여객선은 좌초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복귀했으며, 목포해경은 20일부터 본격적인 선체 조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 폐쇄회로TV(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체가 섬에 걸쳐 올라탄 형태로 좌초된 만큼 향후 재운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운항사 씨월드고속훼리는 조사와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정기 운항편 결항을 공지했다. 아울러 후속 수습 절차에 착수해 오전부터 승객들이 여객선에 실려 있던 차량과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수령 과정에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확인과 신원 확인 절차가 병행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차량 118대를 싣고 항해하다 무인도에 좌초됐다. 승객 267명은 해경 구조정 등을 통해 모두 구조됐지만 차량과 화물이 남아 있어 여객선이 항구에 복귀할 때까지 선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러야 했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 만인 오전 5시 44분, 목포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전원 무사 구조됐으나 일부 승객이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이나 신경쇠약을 호소해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나 중대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17:37

사업장에 총알 세례… 100만 달러 요구 신종 갈취 수법

 애보츠포드에서 한 사업장 정문이 총격을 받아 파손된 뒤,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고 없이 폭력을 먼저 가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는 신종 수법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이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역 내에서만 최소 50건의 갈취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11건은 실제 총격이나 방화로 이어졌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기존 범죄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박 편지나 전화로 먼저 공포심을 조장한 뒤 폭력을 행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범죄학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선제공격은 범인 입장에서 검거 위험을 낮추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틈을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요구 금액인 100만 달러가 현실적으로 당장 마련하기 힘든 액수라는 점을 들어 현금 확보보다는 지역 사회에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해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인도 간의 갈등 상황과 맞물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사고를 당한 사업주는 사건 당일까지 어떤 위협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직후 범인들은 현장 영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일궈온 터전이 범죄의 표적이 되자 피해자는 가족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고 캐나다를 떠나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범죄 조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BC주 갈취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국경 서비스국은 현재까지 범죄 연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3명을 추방 조치했으며 78명에 대해 입국 부적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애보츠포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광역 밴쿠버 내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사업장 총알 사업장 정문 갈취 사건 신종 수법

2025.11.19. 16:55

좌초 여객선, 9시간 만에 목포 입항…해경 “변침 시기 놓쳐” 운항 과실 조사

전남 신안군 무인도 인근에서 좌초한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목포항에 자체 동력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변침 시점을 놓친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는 20일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여객선터미널(삼학부두)에 무사히 도착했다. 전날 오후 8시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선체 일부가 섬 가장자리에 걸려 좌초된 지 9시간27분 만이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전원은 해경 구조정 등을 통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됐고,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부를 포함한 27명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됐다. 좌초 직후 선사와 해경은 예인선 4척을 투입해 오전 2시35분쯤 ‘이초’(암초에 걸린 배를 빼내 다시 띄우는 작업)를 마쳤다. 선체가 섬 가장자리에 걸쳐진 상태였지만 구멍이나 누수는 없어 자체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이초 작업 뒤 승무원 21명은 선내에 남아 배를 직접 운항했고, 여객선은 스스로 움직여 2차 사고 없이 목포항에 입항했다. ━ 해경 “항로 이탈…변침 시기 놓친 것으로 보여” 해경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평소 항로에서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고, 변침(방향 전환)이 늦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촘촘히 지나가는 좁은 수로로, 일반적으로 자동항법장치 의존 없이 수동 조작을 통해 운항해야 한다. 해경은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여객선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선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항로 변경 시각, 조타(操舵) 과정, 당시 기상 및 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19. 14:52

“항로이탈해 섬과 충돌” 신안앞바다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19일 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쪽 무인도(족도)에 좌초했다. 267명(승객 246명,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으나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고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고령자 1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임산부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다. 해양경찰은 소형 함정(50t급)에 50여 명, 대형 함정(300t급)에는 100여 명씩 태워 육지로 이송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이 정상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 구조가 우선이라 정확한 원인은 차후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여객선이 통상 운행하는) 항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에서 엔진 등에 문제가 발생해 항로를 벗어난 것인지, 운항 과실인지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2만6000t급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제주항에서 출항해 목포항으로 향했다. 해경은 오후 8시17분쯤 “여객선 선수가 섬에 올라탔다”는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40분가량 남겨둔 시각이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모두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경의 연안 구조정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여객선 후미 부분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차례로 배를 옮겨 탔다. 해경이 도착할 당시 배는 선수 쪽이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였지만 선박 안으로 물이 차거나 화재 등의 징후는 없었다. 선체 선수부에선 파공이 발견됐고, 배가 섬에 올라탄 후 엔진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과 가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한 이하나(23)씨는 “오후 8시10분쯤 ‘콰광’ 소리와 함께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아직 배 안에서 대기 중이고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좌초 때 충격으로 여객선 내 편의점 매대가 쓰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급히 맨 위에 올라와 있다’며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왔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승객 수십 명이 다홍색 구명조끼를 입고 일제히 줄지어 구명정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4월 27일 진수돼 지난해 2월 28일 첫 취항한 크루즈다. 전남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이 여객선은 길이 170m에 너비 26m, 높이 14.5m의 크기에 무게 2만6546t으로 여객 1000여 명, 차량 480여 대를 싣고 최대 2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대변인실은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해경과 관계기관들에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최경호.황희규.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1.19. 9:01

[속보] 해경 "신안 해상 좌초 여객선 승객 전원 함정으로 구조 완료"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 267명이 전원 구조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27분쯤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한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과 승무원 21명 등 탑승자 267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중 3명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경함정을 이용해 탑승자들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이송하고 있다. 다만 승무원 21명은 선내에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약자를 태우고 가장 먼저 출발한 해경함정은 오후 11시쯤 부두에 도착했다. 육지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남도가 확보한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부상자는 대기 중인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객선은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오후 9시쯤 목포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12월 10일 운항을 시작했다. 최대 여객 정원은 1010명, 적재용량은 3552톤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9. 7:42

양주 요양원서 60대 추락사…경찰 수사 착수

경기 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요양원에서 A씨가 6층 높이에서 3층 테라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19. 4:47

이송 못돼 숨진 부산 고교생… “신고 때 ‘추락’ 내용 누락, 외상 가려져”

부산의 한 고교에서 추락한 학생이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가량 헤매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학교 건물에서 떨어졌지만 신고 땐 이런 내용이 없었고, 외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이 심한 경련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환자 평가에서 학생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고, 이름을 부르는 등 소리가 들리면 반응할 정도의 의식을 유지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발작하듯 떠는 등 간질이 의심되는 증세도 있었다고 한다. 구급대는 이 학생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ㆍ구급대원 등이 응급환자 이송 때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병원을 선정할 때 쓰이는 지표)’상 2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부산 대형병원 4곳에 연락해 학생 증세를 알리며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등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 구급상황관리센터 또한 구급대 요청을 받고 경남 창원까지 포함해 병원 8곳에 연락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고 한다.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약 1시간이 흐르는 사이 이 학생은 심정지에 이르러 Pre-KTAS 1등급으로 격상됐다. 이 경우 인근 병원은 무조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학생은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내에서 고교생이 제때 병원에 옮겨지지 못해 사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구급대원이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처치하고 병원에 알렸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실제 이 학생에겐 외상이 있었다. 하지만 엉덩이 쪽 함몰 외상으로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이송 후 처치 과정에서야 인지됐다고 한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고 내용을 다시 들어봤지만, 신고 때 요구조자(학생)가 추락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송 단계에선 간질로 의심되는 증세만 눈에 띄어 신경과가 있는 병원 위주로 연락했다. 외상을 인지했다면 이 내용도 함께 병원 쪽에 알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방 측 실수일지, 고교생인데 굳이 소아 신경과 진료 문제를 들어 받지 않은 병원 측 문제일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있었던 법원 판결로 인한 의료계 ‘방어 진료’ 분위기가 이번 사고 때 영향을 줬을 거란 의견도 있다. 장이 꼬여 구토 증세를 보이던 생후 5일 소아 응급환자를 수술한 외과 의사 등에게 “환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2023년 10월 서울고법 판결이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당직 중이던 일반 외과 교수가 수술했다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의료계에선 “위중한 소아환자 수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이송에 협력하고, 이송 결정 권한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119구급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결정하면, 일부 응급의료기관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는 새로운 기형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또한 최근 기자회견에서 “환자 수용 여부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인데, 행정 편의적 이유로 이를 일괄 강제하려 한다”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5.11.19. 1:32

‘가리봉동 여성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2년 전 폭행 전과도

동거하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 범죄이고, 범행의 경위·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계획했다곤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다가 갈등이 심화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다. 김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사망했다”며 “범행 사용 도구나 피해 신체 부위,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를 2차례 신고했었다고 한다. 사건 5일 전에는 “가해자가 괴롭힌다”는 취지로, 2023년 6월에는 “김씨 때문에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준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김씨의 사례를 비롯해 스토킹 등 관계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70건이 관계성 범죄 사건(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이었다. 이 중 김씨처럼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당했거나 수사받은 이력이 있었던 사건이 3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잠정 조치나 유치·구속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를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반영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1.18. 20:47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 중상자 2명도 결국…사망자 4명으로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사망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돼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 A씨가 이날 숨졌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0대 남성 B씨는 전날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이다. 돌진 사고로 크게 다쳐 그간 연명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일 숨진 60·70대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나머지 부상자 17명 중 5명은 퇴원했고, 12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 중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원종동 제일전통시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A씨(67)는 1t 트럭을 몰고 약 130m를 질주하며 시장 안쪽으로 돌진했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 기억도 자꾸 들었다 나갔다 한다”며 건강 상태를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모야모야병은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언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8. 20:28

불법 이민 보트 전복 4명 숨져…임페리얼 비치, 5명 부상

임페리얼 비치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보트가 전복돼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안경비대는 폭우가 내린 15일 해변에서 전복된 보트와 함께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보트 아래서 발견돼 구조됐다.   또 다음 날 새벽 1시45분 임페리얼 비치 부두 근처 바다에 사람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조팀은 현장에 출동, 3명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로버트 터커 샌디에이고 해안경비대장은 "이번 사고는 악천후 속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타고 해상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망자들에게는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국적과 연령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밀입국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임페리얼 불법 임페리얼 비치 불법 이민자들 보트 아래

2025.11.1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