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전직 임원 2명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는 9~10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방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쌍방울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TF는 특히 안 전 회장 딸이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배임액을 7280만원으로 특정했다. 또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허위급여로 보고 2700만원을, 안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선 800만원을 배임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 안부수, 이화영 재판서 진술 번복…유죄 핵심 증거로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녀 취업과 오피스텔 제공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 신임 곽영환 TF 팀장, 연어 술파티 수사 분수령 방 전 부회장,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TF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이다. TF 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데, 정용환 전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며 지난 5일 새 감찰부장 겸 TF 팀장으로 곽영환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이다. 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반입한 술자리가 이뤄진 날로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했다. TF는 지난 5일 박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생수로 위장해 반입했고, 이로써 교도관들의 수감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술 구매와 조사실 반입은 다른 문제이며, 쌍방울 측의 술 구매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6시 34·37분은 7시 변호인 입회가 임박한 시간으로 술파티를 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3:00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36분쯤 제기동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여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기동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5:34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2029년을 목표로 남녀 공학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여대에서도 여대의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이화여대·숙명여대·성신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광주여대 등 전국 각 여대의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지난 3일 공학 전환 추진 계획을 밝힌 동덕여대 결정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민원 ‘총공(총공격)’을 넣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육부는 동덕여대 정관 변경을 불허하고, 철저한 감사와 감독을 통해 학생 권리를 바로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과정이 학생의 의사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학 본부가 학생 탄압과 권리 침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또한 “여성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교육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적 차별을 외면한 공학 전환은 여성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각 여대 내 여성학회 및 동아리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여성학 동아리 ‘래디(RAD-E)’는 성명을 내고 “여성은 (여대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여성 연대를 경험한다”며 “여대 학우로서 동덕여대의 투쟁이 모든 여대의 투쟁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여대 재학생 장모(21)씨는 “공학 대학을 보면 주로 총학생회장 등 리더는 남학생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별이나 제약 없이 여성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지난 5일 “배움에 있어서 각종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여성이 주도해가는 공간으로서 여대는 아직 필요하다”며 “배움의 공간을 뺏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근본적인 차별”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이 다른 여대의 공학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성신여대 재학생 윤모(23)씨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도 공학 전환 논의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순서가 우리 학교가 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성신여대는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모든 성별이 지원 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이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 “인구 감소로 인해 공학 전환 불가피” 시각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3일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2040년 수도권 대학의 입학 가능인원은 27.3% 감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1998년 98개였던 여대가 폐교나 통합을 통해 2023년 73개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대 유지보단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대의 공학 전환은 1978년 수도여대가 세종대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엔 과거 여대였던 대구가톨릭대·가톨릭대·상명대·신라대가 공학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 총투표를 실시했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과반수가 참여할 경우에만 개표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투·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7. 1:44
지난달 2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아내와 신혼여행을 즐기던 윤제헌 경감(35·해양경찰 간부후보 67기)은 광장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됐다. 지나가면서 보니 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있었다. 깜짝 놀란 윤 경감은 남자에게 뛰어가 숨을 쉬는지 등을 확인했다. 의식도 없었고 심장도 뛰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남성이 구급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한 윤 경감은 다른 여행객들과 자리를 피했다. 이 사실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대사관이 윤 경감 가족을 초청하면서 그의 선행이 알려졌다. 윤 경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쓰러진 남성을 보는 순간 ‘빨리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갔는데 나중에 가이드에게 들었는데 ‘외국에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다 잘못되면 경찰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경감은 2019년 해경이 됐다.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근무하다 올해 2월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재난대응팀에 파견됐다. 간부후보로 임관되기 전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엔 보수 교육까지 받아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고 한다. 윤 경감은 “해당 남성이 현지 구조대에 인계될 당시 주변에서 ‘소생했다’고 알려줘 안도했다”며 “이후 잊고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보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에밀리 가토 이탈리아 대사의 감사 인사에도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며 “해당 남성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윤 경감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 초청장을 받은 이후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데 대사관 측에서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고 쑥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판단이나 용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업무와 교육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절차를 자연스럽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이든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06. 23:35
7일 오전 9시 35분쯤 전남 보성군 조성면 한 철길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1088호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열차는 이날 오전 목포역을 출발해 순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다. 사고는 건널목 앞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6. 22:23
"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땐 추운 줄도 몰랐어요, 빨리 꺼내드려야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 " 늦깎이 5년 차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대희(40) 경장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오후 2시35분쯤 화성시 영천동 선납숲공원 내 연못 앞에 달려 도착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이었다. 당시 A씨(70대)는 연못 안 안전 구조물 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딛고 있던 구조물이 흔들리며 서서히 가라앉았다. 사고 당시 영천동의 기온은 영상 1도였다. 구조가 늦어져 A씨가 물속에 오래 머무를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경장은 순찰 조끼를 벗고 직접 연못에 뛰어들었다.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환(구명 튜브)을 붙잡게 해 물에 빠지지 못하게 했다. 박 경장은 수변 데크 산책로 쪽으로 A씨를 이끌어 겨우 데크 인근에 다다랐지만, 난간 높이가 바닥에서 3m는 족히 넘어 구조가 쉽지 않았다. 박 경장은 물속에서 A씨를 밀어 올렸으나 발아래 구조물이 가라앉아 명치까지 물에 잠겼다. A씨가 미끄러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 A씨를 붙들고 있던 박 경장은 그때쯤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더해 A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꺼냈다. 당시 A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구조되는 내내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19구급대는 저체온증을 우려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 경장은 10년간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경찰 생활을 하던 셋째 누나와 매형들을 보고, 귀감을 얻어 8년 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수험 생활 끝에 지난 2020년 5월, 35세의 나이로 늦깎이 임용된 5년 차 경찰관이다. 지난해 2월부터 동탄2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바다 수영을 종종 했지만,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건 처음이다. 박 경장은 “함께 출동한 지구대장과 순찰팀 선배 등 동료들이 땅 위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며 “위험에 처한 시민들 누구에게나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주는 경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예정
2025.12.06. 21:44
새벽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부부가 숨졌다. 7일 오전 2시 3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안 내부 약 100㎡ 등을 태워 5500만원(소방서 추산) 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화재 아파트는 당시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6. 15:55
가디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로 한 차량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전복됐다. 사고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2시 30분경, 850 로즈크랜스 애비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흰색 세단이 버스 정류장을 통과한 후 드라이브스루 차선으로 넘어져 전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드라이브스루는 열려 있지 않았고, 레스토랑도 운영 중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로즈크랜스 애비뉴에서 과속하며 주행하다가 운전자가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I 생성 기사맥도날드 드라이브 차량 전복 로스앤젤레스 경찰 버스 정류장
2025.12.06. 6:00
페루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한 한 난민 신청자가 정기 난민 심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구금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금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두 명의 판사가 서로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2022년 말 미국에 들어온 뒤 난민 절차를 성실히 밟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구치시설에서 현지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절차도 따라왔는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구금됐다”며 “두 달 반째 여기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본국에서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감시와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며, “미국이라면 최소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은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난민 관련 정기 예약에 참석한 자리에서 돌연 구금되면서,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 또한 중단된 상태다. 배우자는 “우리는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한 판사는 난민 케이스가 우선이라 하고, 다른 판사는 영주권 케이스가 먼저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배우자는 구금된 채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은 “하루빨리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다음 심리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I 생성 기사신청자 절차 난민 신청자 난민 절차 난민 케이스
2025.12.06. 6:00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2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익사 사고와 맞물리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캘파이어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12월 3일 오후 3시 25분경 샌호세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빈 할로우 주립해변에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물이 떠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남성과 아내는 성게와 암반어류를 채취하던 중이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허리장화를 착용하고 바닷물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차량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니 남편이 사라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약 30분 넘게 직접 주변을 찾던 아내는 결국 주변에 있던 방문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조수 웅덩이(tide pool)에서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현장 책임자는 전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해변은 암반 지형이 많고 ‘로그 웨이브(예기치 못한 강한 파도)’와 킹타이드로 유명한 위험 지역이다. 남성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됐으나, 사고 전에 발생한 부상인지 물에 휩쓸린 후 생긴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암반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뒤 바다로 떨어져 익사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번 사고 역시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최근 잇따른 북가주 익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14일, 개러파타 주립해변에서는 7세 소녀와 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11월 23일에는 인근 소버라네스 포인트에서 세 명이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됐다. AI 생성 기사바다 남성 남성 사망 익사 가능성 당시 남성
2025.12.06. 6:00
조지아주 카터스빌의 한화큐셀 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형원이엔씨(대표 김정환)에 2만52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설계 및 시공 전문사인 형원이엔지의 조지아주 현지법인으로, 5월19일 숨진 마리온 호세 루가마(33)씨의 고용주다. 당시 카터스빌 경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루가마씨는 한화큐셀 대형 탱크 작업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 관리자로 명시된 한인 2명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그때서야 탱크 위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발생 최장 2시간 동안 작업장에 방치됐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탱크 위 산소 농도는 15%였다. OSHA는 형원이엔씨에 대해 “산소 결핍 환경에 대해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을 위해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공급망 문제로 두 공장 내 근로자 1000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인력 파견업체 직원 3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사망사고 카터스 공장 사망사고 노동자 사망사고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2025.12.05. 14:40
헌팅턴 비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다중 차량 충돌 사고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운전하던 37세 남성이 사망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사고의 운전자가 해당 지역 주민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2월 2일 오후 2시 45분경, 운전자는 과속을 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만나 차량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맞은편 차량을 긁으며 사고를 일으켰다. 테슬라는 여러 번 구르며 교차로 동쪽에서 멈췄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찍힌 대시캠 영상에는 테슬라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장면이 담겨 있으며, 사고 직후 7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목격자들은 테슬라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전했으며, 한 목격자는 차량이 약 100마일로 달렸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속도는 추정하지 않았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두 명의 오렌지 카운티 보호관찰 직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세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마약이나 알콜의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의 경위를 아는 목격자는 경찰에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테슬라 공중 테슬라 차량 연쇄 충돌 테슬라 모델
2025.12.05. 14:02
2년째 뜨개 도안 작가로 활동 중인 A씨는 최근 한 해외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스웨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꽈배기 모양 배치와 무늬 등 작은 디테일까지 A씨의 뜨개 도안과 확실히 일치했다. 해당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20개가 넘는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몇 달 동안 힘들게 완성한 나만의 디자인인데 해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하고 있었다니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또 어딘가 에서 내가 디자인한 옷을 맘대로 팔고 있지는 않을지 찾아보느라 밤을 샌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저작물 소명을 하고 신고 조치는 했지만, 왜 피해자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직접 나서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뜨개 작가들 사이에서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 사례처럼 직접 디자인하고 저작권·디자인 등록까지 한 의류 도안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테무·타오바오 등 해외 쇼핑몰에서 기성복 형태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뜨개 작가 B씨는 “Raverly 등 유명 뜨개 도안 플랫폼에도 등록한 가디건 디자인이 버젓이 기성품으로 제작 및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며 “도안을 만들며 고민했던 시간들까지 전부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유명 뜨개 디자이너 ‘Petite Knit’가 디자인한 가디건 ‘Dagmar Jacket’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하자,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검색됐다. 한 쇼핑 업체에서는 해당 디자이너가 직접 착용하고 게시한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해 100 캐나다 달러(약 10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코바늘로 뜨는 소품을 주로 만드는 한 해외 디자이너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패턴을 도둑 맞았다”며 “AI를 사용해 배경만 교묘하게 바꾸고 똑같이 판매하는 업체들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패스트패션 업계 규모가 확대되면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섬유 업체 NS인터네셔널 텍스타일은 지난 4월 미국 LA 법원에 중국 패스트패션 쇼핑몰 ‘쉬인(Shei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매 A라인 드레스 등 세 가지 품목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쉬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소송 건수는 90여 건에 달한다. 반대로, 지난해 8월 쉬인은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중국 쇼핑몰 ‘테무’(Temu)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하기 힘든 개인들의 경우 더욱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 개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개인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경우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2.05. 14:00
━ 암시장 유통 개인정보 가치는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은 이미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이커머스(온라인 쇼핑몰)에도 등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한 이커머스에 올라온 쿠팡 계정의 판매 가격은 23~183위안(약 5000~4만원).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가격이 평균 2만2500원에 형성된 것이다. 각 계정에는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은 물론,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3년 1011만여 건, 지난해 1377만여 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624만 건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 다크웹(특정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등 훔친 개인정보를 내다 팔 수 있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가격도 시장에서 정해진다. 개인의 사생활이 경제학의 기본인 경제재(economic goods·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재화)가 된 것이다. 개인정보가 음성적인 시장에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사법당국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미 다크웹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개인 패턴’ 담긴 쿠팡 계정, 범죄 악용 쉬워 수백배 비싸 중국의 이커머스인 샤오홍슈·타오바오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구매자는 크게 범죄집단과 동종 업계 등 일부 기업이라는 게 보안업계와 사법당국의 설명이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크웹에서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분류해 판매한다”며 “1만 건, 2만 건 이런 식으로 대량 구매하면 가격을 깎아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죄조직은 이를 피싱·스미싱 범죄에 사용한다. 쿠팡의 개인정보는 특히 범죄자에게는 완벽한 자료다.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보를 조합하면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쿠팡 배송 기록을 미끼로 택배사 사칭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최근 구매한 고가 가전의 AS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마리유스 브리에디스 노드VPN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커머스 사용 내역은 사이버 범죄자에게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여러 심각한 온라인·오프라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서둘러 스미싱·보이스피싱 경보를 내리고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또 다른 수요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기업 할 것 없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예가 많아 수요가 느는 추세다.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극히 일부의 개인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손을 대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중국 등지는 비교적 규제가 덜해 한국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에 불법 유통 개인정보가 흘러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가격은 정보의 폭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단순 정보는 보통 1인(건)당 100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규모로 구매하면 가격은 더 내린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커머스 주문 목록, 배송지 등이 담긴 고급정보는 가격이 확 뛴다. 중국 이커머스에 노출됐던 쿠팡 개인정보 가격은 최고 4만원정도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범죄집단은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개인정보를 사고팔지만, 범죄수익이나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의 실제 가치는 이보다 수백, 수천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털린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쉽지 않다. 2008년 인터넷쇼핑몰 옥션과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운영사 SK컴즈에서 각각 1080만 건,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법원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진 2008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1100만 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업이 관련법을 준수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과실 범위·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액은 적은 편이다. 2014년 신용카드 3개사(KB·롯데·NH농협카드)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털렸지만, 이에 대한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에 그쳤다. 2016년 인터파크, 지난해 모두투어 정보 유출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 내놓은 권고안의 배상액은 1인당 30만원이었다.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액수는 1019원에 그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20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로부터 EU의 GDPR 위반을 이유로 7억4600만 유로(당시 약 1조2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염 교수는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제재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황정일([email protected])
2025.12.05. 14:00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전 시카고 공립학교(CPS) 학생이 겪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17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리노이 주 교육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다. 미국 내에서도 개인 피해자에게 지급된 성폭력 합의금 중 상위권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CPS의 전 학생지도부장 브라이언 크라우더가 재학 중이던 학생을 수 년 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알려졌으며 크라우더의 성학대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시작돼 졸업 이후까지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임신했으나 크라우더는 피해자를 강압해 낙태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크라우더는 당시 낙태 동의서에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2015~2016학년도 소셜 저스티스 고등학교 재학 중 한 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해당 교사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교사 역시 다른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당시 리틀 빌리지-론데일 고등학교 캠퍼스 내 최소 7명의 교직원이 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재판 시작 몇 시간 전 극적으로 이뤄졌고 일리노이 주 전체 성폭력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피해 합의금으로 기록됐다. CPS는 이번 사건이 2018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전했다. CPS는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재판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비용, 감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교육위 성폭력 성폭력 합의금 시카고교육위 cps 전체 성폭력
2025.12.05. 13:21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 측이 “조진웅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5일 인정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면서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시절 잘못 인정, 성폭행과는 무관” 소속사 측은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진웅 배우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994년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진웅이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2004년 1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스크린에 데뷔하면서 본명(조원준) 대신 아버지 이름인 ‘조진웅’을 활동명으로 사용했다. 제보자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본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며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조진웅이 가담한 범죄가 1994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성남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 대해 1994년 1월 26일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조진웅 배우 보도 관련 입장발표가 늦어져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습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조진웅 배우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2.05. 6:09
경찰이 태국과 캄보디아와의 첫 글로벌 수사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범죄단지 총책 등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총책을 포함한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은 태국·캄보디아와 처음으로 진행한 글로벌 공조 작전에서 범죄단지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초월하는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주도한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로,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미국·중국·일본 등 총 16개국이 정보 공유 및 검거에 함께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여성 매칭'에 속은 피해자 27명, 가입비 26억원 뜯겨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4일 오후 3시쯤 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이 태국과의 국경과 맞닿은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검거됐다. 66명 규모의 범죄 조직에 속해있던 이들은 여성을 매칭해주겠다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25억 8900만원의 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전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확한 피해 대상과 한국인 피해 규모 등은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12일간 브레이킹 체인스에 해당 조직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첩보를 입수해 검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기구로, 지난달 경찰청 주도로 발족했다. ━ 수사관 행세하며 나체영상 요구하기도 태국을 거점으로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총 13명도 이번 공조로 지난 4일 태국 방콕의 한 사무실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 9명이 한국인, 4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니 (온라인으로) 신체 수색을 하겠다”는 취지로 나체 영상을 요구했다고도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해당 조직의 추적 단서를 모았고, 이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5. 0:40
“얼마 전부터 요청하지 않은 쿠팡 인증 번호가 계속 오고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소비자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민원) 쿠팡의 지난 4년간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e커머스 경쟁사 대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를 두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넘긴 것”(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민원 내용 중 ‘쿠팡’이 포함된 정보 보호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난 4년간 총 235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11번가(264건)·G마켓(143건)·네이버쇼핑(139건)·위메프(137건) 등과 비교해보면 10~20배가량 많은 수치다. 쿠팡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2년 총 390건에 달했던 민원 건수는 2024년엔 68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1월까지 88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220% 늘어난 수치다. 올해 888건 중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은 682건으로 약 76.8%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비자 민원을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구분한다. 반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경쟁사들의 민원 수는 외려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11번가는 94건(2022년)→71건(2023년)→49건(2024년)→50건(2025년 11월)으로, 위메프는 46건→33건→42건→16건으로 줄었다. e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인 네이버쇼핑은 34→37→36→32건으로 횡보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쿠팡(1위)이 22.7%, 네이버가 20.7%다. ━ 정보유출된 6월부터 민원 급증…은폐 의혹도 올해 쿠팡의 민원을 월별로 뜯어보면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2월 57건이었던 민원은 4월 66건으로 증가했다가 6월엔 94건으로 수치가 약 60% 튀었다. 이어 105건(7월)→92건(9월)→155건(11월)으로 최근까지 높은 수치가 이어졌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쿠팡은 이를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이라고 밝혀 은폐·축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삽입하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사내 메일·프로그램 등의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이한 쿠팡이 보안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석진 교수는 “내부 직원이 주도한 정보 유출과의 직접적 연관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보안을 강화할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민원 급증 외에도 쿠팡의 정보유출 인지 시점 직전에 핵심 임원들이 대거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기술적인 결함 등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 경찰, '한국인 계정 판매' 中 게시물 삭제 요청 한편 경찰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한국인 계정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은 6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된 주거침입ㆍ스토킹 등 범죄(약 11만6000건)와 사이버 범죄(약 2만2000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4. 23:07
경남 창원시 한 모텔로 10대 중학생들을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가 6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9년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그해 9월 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강간했다. 처음 B양이 A씨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인생이 뒤틀리고 싶냐”는 협박과 함께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B양을 위협했다. 이후 B양이 지인들에게 이런 범행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니 죄명을 스스로 늘리고 있다” “니 주변 사람들도 굴비마냥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SNS에서 보내 B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선 2016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범행 때도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C양에게 접근했고, 미리 흉기를 산 채 모텔로 불러냈다. C양은 다른 친구와 함께 모텔에 왔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는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5.12.04. 22:20
샌디에이고 한인타운 중심부인 커니 메사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샌디에이고시경찰국(SD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30분 쯤 써니스파에서 일어났다. 당시 업소 내부로 침입한 강도는 직원들에게 권총을 내보이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대머리로 밝은색 후디와 노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조사 중이다. 업소 주변은 늦은 시간대 인적이 드문 편으로 주민들은 "한인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안전이 우려된다"며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SDPD는 현재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619-235-8477)도 당부했다. 한인타운 써니스파 한인타운 써니스파 샌디에이고 한인타운 한인 업소
2025.12.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