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쪽 해상서 선원 5명 해상 추락…해경 헬기로 전원 구조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선원들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47분께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에서 상선 A호(8580t 승선원 10명)에서 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5척과 연안구조정 2척 헬기 등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고 인근 항해 중인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 1척과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선박 1척도 구조 지원에 나섰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해상에 떠 있던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10∼14m로 불고 파고는 약 2m 내외로 비교적 거친 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한 정확한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2. 2:11

계엄 때 ‘한예종’ 왜 문 닫았나…내란 특검, 5개월 수사 끝 ‘해프닝’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예종 폐쇄에 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폐쇄는 아니라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연극, 무용, 미술 등 예술 분야 심화교육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를 두고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술 통제·검열에 나섰다거나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건물을 쓰는 석관동 캠퍼스를 구금 장소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계엄 해제 후 “학교 폐쇄는 문체부 지시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4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3분여 통화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한예종 폐쇄 지시로써 계엄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소속 허모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허 기획관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계엄 당시 정부세종청사가 개방돼 있자 방호 직원들에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들 지휘권이 있는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전(全) 정부부처에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가 하달된다. 허 기획관은 해당 사안을 추적해 온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국무총리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의 출입만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당직총사령실 측은 “허 기획관 지시를 그대로 옮겼다”고 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이튿날 중앙일보에 “한예종 폐쇄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실수)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통화 녹음본을 요구했으나 “녹취 기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런 양측의 입장차와 별개로 한예종 폐쇄 자체는 내란 범죄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직총사령실 지시는 한예종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통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엄 해제 후 정치권에선 서울시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40~50분 행안부의 청사 폐쇄 등 지시가 하달되기 전 조치에 나서 내란 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팀은 이 부분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180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2. 0:17

백해룡 “임은정, 기초도 몰라”…검찰 “백 경정, 추측으로 범죄 단정”

검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2일 독자적으로 수사기록을 재차 공개하며 “검찰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감찰부서에 백 경정의 행보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고 백 경정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란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입장과 해당 의혹 관련 검·경 수사 자료, 마약 운반책의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에도 사건 현장검증 조서 초안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운반책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수사 기밀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 조사와 현장 검증 영상을 일부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사실 보호’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 검찰 “백 경정, 수사 자료 반복적으로 유포” 이날 오후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 대한 반박 성격의 자료를 배포하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마약 운반책이)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밀수범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이었는데, 이는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특히 백 경정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의 상의나 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백 경정의 행위가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은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8명과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세청 지휘부 7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밀수 사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백 경정 수사팀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 경정에 대해서 “마약 밀수범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세관 직원으로 전환됐다”고 직격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2.11. 21:27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피의자 입건…민중기 특검도 수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검토 등을 통해서 피의자 입건 대상을 추렸다. 전 전 장관 등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모두 통일교와의 관계 및 금품 수수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받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날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직접 관련 진술을 들었다. ━ 대통령실 "언론플레이 예의주시" 경찰은 수사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뇌물 혐의는 최대 15년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2020년 즈음 전 전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교 관련 사건인 만큼 전담 수사팀에서 고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가운영 원칙의 문제로, 이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통일교의 언론플레이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채.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1. 21:23

샌이시드로 고교서 칼부림 사건…남학생이 여학생 공격

미국-멕시고 국경 인근에 위치한 샌이시드로 고등학교에서 지난 10일 남학생이 흉기로 여학생을 공격해 학교가 임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샌디에이고시경찰국(SDPD)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한 남학생이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찌른 뒤 도주했다. 피해 여학생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 정확한 상태는 전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물을 수색해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칼부림 남학생 여학생 공격 피해 여학생 칼부림 사건

2025.12.11. 20:55

인도 덮친 차량에 학생 7명 부상……20대 남성 DUI 혐의 체포

애너하임에서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인도를 덮쳐 고등학교 육상부 선수 7명이 다쳤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하버 불러바드와 웨스트 노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업소 감시 카메라에 빨간색 도요타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훈련 중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애너하임 고교 육상부 학생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치인 7명은 16~17세이며, 이 중 2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애너하임 거주 27세 남성이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을 DUI 혐의로 체포했으며, 퇴원 후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육상부 학생들은 한 코치와 함께 훈련 중이었다.   애너하임에선 지난해 2월, 테니스 센터 인근에서 과속 차량이 중심을 잃고 인도의 학생 2명을 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인도 차량 고등학교 육상부 애너하임 고교 애너하임 거주

2025.12.11. 19:00

70대 노모 폭행해 사망케 한 남매…구속 기로

70대 노모(老母)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매가 1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검찰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10일 낮 12시 36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남매의 신고에 소방과 공조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멍 자국 등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해 A씨와 B씨 남매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흉기 등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 정모(64)씨는 “평소에도 어머님의 눈가 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던 걸 봤다”며 “자녀들에게 폭행 당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매의 정신이상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11. 18:13

뷰포드 남성, 우편물 수표 변조해 15만불 가로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조지아주, 타주 등에서 우편물 속 수표들을 훔쳐 현금화한 남성이 최근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지역방송 WSB-TV 채널2 보도에 따르면 홀 카운티 오크우드 경찰서는 체포된 용의자 자비에르 잭슨이 오랫동안 우편물 절도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우체국 뒤편의 드라이브 스루 메일함에 접근해 우편물이 떨어지기 전에 통로를 막도록 장치를 설치한 뒤 주민들이 넣은 우편물, 특히 수표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훔쳤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가 우편 투입구에 손을 넣고 우편물을 꺼낸 뒤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일주일 뒤, 경찰은 영장을 받아 뷰포드에 있는 용의자의 집을 수색, 300여개의 우편물과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수표들을 찾아냈다.     경찰은 용의자가 훔친 수표들을 ‘워싱(washing)’으로 수정한 뒤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화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남성이 15만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햇다. ‘워싱’은 원래 수취인과 금액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과 다른 금액을 적어 다시 발행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와 다른 장소에서의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뷰포드 우편물 뷰포드 남성 오랫동안 우편물 카운티 오크우드

2025.12.11. 16:31

연방정부, 시카고-IL 대중교통 안전 공식 경고

시카고 대중교통의 안전 문제가 연방정부의 공식 경고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시카고 교통국(CTA) 전철과 버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와 관련, 연방 대중교통청(FTA)이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에 “구체적이고 시급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FTA는 지난 8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CTA의 안전 계획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17일 CTA 블루라인에서 발생한 끔찍한 방화 사건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가 피해 여성(26)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은 시카고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더욱이 체포된 용의자가 70여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더욱 커졌다.     CTA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치안이 악화됐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시카고경찰청(CPD)이 내놓은 통계상 전체 범죄 건수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FTA는 “현장 체감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A는 특별 지침을 통해 CTA가 오는 15일까지 대중교통 안전 계획을 업데이트 하고 구체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19일부터는 제출된 계획을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는 정기적으로 연방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존슨은 이 같은 연방정부의 대주교통 안전 개선 요구에 대해 "시카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시와 경찰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는 만약 시카고 시•일리노이 주 정부가 이 같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의 연방 자금이 보류될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방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CTA 운영 특성상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대중교통 시카고 대중교통 대중교통 안전 시카고 지역

2025.12.11. 13:19

"쿠팡 대관에 민주당 사람 많이 가서…" 깜깜이 청문회 불보듯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정작 쿠팡의 대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 중 하나인 대관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관 활동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쿠팡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회 사무처도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범석 의장은 기업가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 브로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제기된 만큼, 국회가 먼저 쿠팡의 대관 실태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정·관계 인사 62명(국회 출신 48명·규제 기관 출신 14명)을 영입했다. ‘공룡 대관 조직’을 꾸린 쿠팡은 여의도와 강남에 상주하며 입법·행정부를 집중 공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8일 행정부 내 쿠팡 전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 대한 쿠팡의 대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여기엔 쿠팡 대관 조직 신상정보 자료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영업 기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라 쉽게 제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알 권리 차원에서 쿠팡 의원실 출입기록 공개해야” 또한 국회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쿠팡 직원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일시·방문 의원실)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처에 쿠팡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국회 의결 없이는 연도별 출입건수와 같은 통계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단순 통계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속 이리예 활동가는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유심 번호 등을 뜻한다”며 “단순 출입 통계는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없고 식별이 어려운 정보이며 공익적 이익이 더 커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쿠팡 등 각종 기업의 대관 실태 공개는 로비 대상인 정치권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과방위 소속 여당 보좌진은 “쿠팡 대관 조직에 민주당 사람이 많이 가서 청문회를 벌집 쑤시듯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설령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도 국민 알 권리가 우선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3년 게임사 ‘위메이드’ 직원이 김남국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뒤에야 사무처는 위메이드 직원이 여야 의원실 8곳을 총 14번 방문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위메이드 직원의 김 전 의원실 방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입법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이 대관 조직 규모를 날로 키우는 만큼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가 불가피하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로비 활동이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로비스트 등록·신고·공개 체계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의원도 “쿠팡의 의원실 출입기록 공개는 당연하고, 이참에 로비스트 합법화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등록된 사람이 국회를 출입하며 언론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부 법 개정에 형사처벌 까다로워져 한편 국회에서 2년 전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낮춘 탓에 쿠팡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단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3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 ‘안전성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신 이를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3%)으로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2020년 12월 발의된 윤영찬 민주당 의원안과 2021년 9월 정부가 직접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부분을 쟁점화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 소위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형벌은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처벌이 낮아진 탓에 쿠팡의 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 입장에선 대표 등 책임자 징역 대신 회삿돈으로 내는 과징금 처분을 훨씬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도 돈만 내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례가 남도록 국회가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근.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고교 육상부 학생 8명 덮친 차량…20대 운전자 DUI 체포

수요일 오후 3시 직전, 애너하임에서 고등학교 육상부 학생들을 향해 돌진한 차량의 20대 운전자가 음주·약물 영향 하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애너하임 고등학교 육상부 학생 8명은 코치와 함께 훈련 중 잠시 멈춰 서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오렌지색 토요타 코롤라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학생들을 잇달아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16~17세 학생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두 자녀가 해당 학교 육상부에 소속돼 있다며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연락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애너하임 거주 20대 남성으로, 사고로 인해 그 역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현장에서 명백한 음주·약물 취한 상태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음주·약물 영향 하 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차량은 영장을 받아 추가 증거 분석을 위해 압수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여 요소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며, 목격자 또는 정보 제공을 원하는 주민들은 애너하임 경찰(714-765-1900) 또는 오렌지카운티 범죄제보센터(855-TIP-OCCS)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AI 생성 기사육상부 운전자 육상부 학생 고등학교 육상부 dui 의심

2025.12.11. 11:40

아마존 로고 트럭 뺑소니…세단에서 3명 내려 도주

샌가브리엘 밸리에서 아마존 로고가 찍힌 대형 트럭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최소 3명이 차량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는 수요일 밤 11시 35분경 아주사 지역 2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다.   트럭은 아마존 프라임 로고와 슬로건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전면부와 조수석 쪽이 크게 손상된 채 프리웨이 우측 콘크리트 벽에 밀착돼 있었다. 트럭 옆 벽돌벽은 뚫려 있었고, 가드레일도 휘어져 충격의 강도를 짐작하게 했다.   아마존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현재 사고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또 다른 차량도 포함됐다. 검은색 세단 차량은 에어백이 터지고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었으며, 타이어 한 개가 파손된 상태로 프리웨이 옆에 멈춰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부상 정도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 인근 주민은 “큰 충돌음에 밖으로 나왔더니 세단에서 세 명이 뛰어나와 다른 검은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다리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좀 수상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목요일 오전까지도 법 집행기관은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CHP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I 생성 기사아마존 뺑소니 로고 트럭 트럭 운전자 프라임 로고

2025.12.11. 11:31

쿠팡 중국인 직원, 겨우 2년 일하고 3370만건 털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쿠팡 전직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는 중국 국적 개발자 A씨(43)로 확인됐다. A씨는 쿠팡 한국(서울)지사에 소속돼 근무했다. 그는 2022년 11월 입사해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말쯤 퇴사했다. 약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중시하는 요즘 기업 분위기상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해외 국적 개발자에게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보안 업무를 맡겼다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엄격한 보안 관련 교육이나 서약 등을 거쳐야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체계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내리 사흘째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근무 기간 동안 A씨가 키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작성했던 문서들과 당시 작성한 업무 일지, 내부 시스템에 기록한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쿠팡의 대관 실태를 파악할 직접적 자료인 국회 출입기록이 미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정·관계 인사 62명(국회 출신 48명·규제 기관 출신 14명)을 영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8일 행정부 내 쿠팡 전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대관 실태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여기엔 쿠팡 대관 조직 신상정보 자료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영업 기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라 쉽게 제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쿠팡 직원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일시·방문 의원실)을 국회사무처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처에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근.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1. 8:59

학교 땡땡이 치고 피시방 간 초등생…"납치됐었다" 허위 신고

충북 청주의 한 초등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피시방에 간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고자 괴한에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해 형사 수십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A군과 그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1시쯤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A군이 길거리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낯선 남성들이 길을 가던 자신의 입과 코를 흰 천으로 막아 기절시킨 후 차에 태웠다며,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선서 형사 수십명을 투입해 납치범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이 납치 장소로 지목한 일대의 폐쇄회로(CC)TV에선 A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날 A군의 동선을 모두 추적한 경찰은 A군이 집을 나선 뒤 학교에 가지 않고 피시방에서 머문 사실을 찾아냈다. A군은 뒤늦게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자녀 지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0:58

CCTV 속 뺑소니 사고…한번 들이받고 또 치고 갔는데 불송치, 왜?[영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피해자가 차를 멈추려 제지하는데도 한차례 더 차로 들이받으며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의 이의신청 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량을 두 손으로 막다가 손목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차량에 치인 뒤 운전석을 바라봤고,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닛을 두드리는 등 A씨의 차량을 멈추게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11. 0:42

JSA 경비대대 병사, 훈련 중 오발 사고…정강이 총상입어 병원행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경기 파주 소재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0. 23:17

연이율 1만2000%에 “자녀 학대” 협박까지…불법 대부조직 검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600배인 연 1만2000%의 이자를 뜯어낸 온라인 불법 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8)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1만2000%의 이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중·고교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 대신 본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지인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SNS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대부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팀장 등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239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 2일엔 2차 검거에 나서 추가 피의자 5명을 자택 등지에서 붙잡고 현금 260만원 등을 압수했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은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7명에 이어 추가로 검거한 5명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10. 22:13

경찰, 윤영호 구치소 접견…‘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경찰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편성된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진술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서다. 경찰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한 뒤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총경을 필두로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등 23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 접견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기록 검토 및 의혹 대상자 조사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신속한 강제수사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전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경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 때의 일부 혐의는 곧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수사를 전개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2021년 9월 30일 당시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는 등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전‧현직 의원들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12.10. 21:51

[단독] 쿠팡 중국인 직원, 고작 2년 일하고 3370만건 털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쿠팡 전직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는 중국 국적 개발자 A씨(43)로 확인됐다. A씨는 쿠팡 한국(서울)지사에 소속돼 근무했다. 그는 2022년 11월 입사해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말쯤 퇴사했다. 약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중시하는 요즘 기업 분위기상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해외 국적 개발자에게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보안 업무를 맡겼다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엄격한 보안 관련 교육이나 서약 등을 거쳐야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체계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출 규모가 방대한 만큼 경찰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내리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40분쯤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쿠팡 보안 시스템에 침입한 경위와 유출 경로를 규명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근무 기간동안 A씨가 키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작성했던 문서들과 당시 작성한 업무 일지, 내부 시스템에 기록한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쿠팡 보안시스템에 저장된 로그 기록과 IPㆍ사용자 정보 등을 포함한 접속 이력 등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쿠팡 측이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9일부터 강제 수사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수법과 행적을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재는 피해자인 쿠팡 법인이나 쿠팡의 개인정보 취급·관리 담당 직원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2.10. 21:10

‘쿠팡 수사외압’ 눈물 흘렸던 문지석 검사, 상설특검 출석

안권섭 관봉권·쿠팡 상설특별검사팀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물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11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조사실에 출석해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상설특검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바라고,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성한 진정서, 사건 경과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며 “지난 5월 8일 대검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추가로 부른댔는데 부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지난 6일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 출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 흘리며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지난 2월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고,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는 친분이 있는 김앤장 소속 쿠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검사는 의견 교환을 했을 뿐, 주임 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문제가 된 쿠팡 근로자들은 ‘상근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검사는 압수수색 결과 2023년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에 불리함에도 내용 공고·설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소지가 있고, 종전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한다. 문 검사는 또 쿠팡이 근로자들에 퇴직금을 미지급할 ‘고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근로자들에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엄 검사 등에 대한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소환한 건 문 검사가 처음이다. 특검팀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후 쿠팡 근로자들이 불복해 서울고검이 검토하던 항고 사건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한다.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출범 후 대검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