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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전 미리 확인…인근 건물 출입 안 되고, ‘금속 소지품’ 주의
오는 21일로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인파 쏠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테러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인원 30여 명을 동원해 불법 촬영 대응팀, 도보 순찰팀, 신속 대응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 전후로 화장실 등 성범죄 우려 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 소유 총기 출고 금지…안티 드론건도 배치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테러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서울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공연 당일인 21일을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콘서트 당일에는 ‘안티 드론건’과 금속탐지기 등도 준비하고, 6500여명의 경찰관과 고공관측차량 등 장비 5400여점도 투입해 현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BTS 콘서트 관람을 계획 중이라면 알아둬야 할 점도 많다. 서울시는 인파를 고려해 공연 당일 인근 버스정류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 주변 건물 31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광화문교차로와 시청교차로를 잇는 세종대로는 20일 오후 9시부터 행사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 시는 또 경찰과 텐트 등을 활용한 노숙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공연 하루 전날인 20일부터 공연 당일 오후까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연 전날인 20일부터 인근 17개역(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안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서대문역,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명동역 등)의 물품보관함 운영을 중단한다. 또 공연 당일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은 무정차 통과한다. 경찰은 공연 종료 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에 대해서도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3.17. 1:00
‘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신상정보공개 검토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이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키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위원회 개최 일정은 수사 진행경과 및 송치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6.03.17. 0:51
[단독] “너 바람 피우지?”…연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경기 김포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0분쯤 김포 구래동 한 노래방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각각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주변 상황 조사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전력은 없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제나 동거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은 지난해에만 경기 화성과 인천, 대구와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3.17. 0:28
[단독] 고려대 여자화장실에 수상한 남학생…태블릿 속 사진 충격
고려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의심받는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대학원 열람실 근처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여자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던 중 학내 보안관에게 목격돼 불법 촬영 의심을 받았다. 보안관은 이후 112에 신고해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당시 태블릿PC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 결과 해당 기기에 오늘 촬영된 피해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과거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 의심 사진 등을 확보해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3.17. 0:27
국내 항공사 기장, 흉기 찔려 사망…"퇴사한 부기장이 앙심" 왜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흉기 피습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피의자를 쫓고 있다. 피의자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비슷한 범행 시도가 우려돼 해당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 새벽 복도서 범행, 달아난 피의자는 前 직장동료 17일 부산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에서 현직 민간 항공사 기장인 A씨(50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발견된 곳은 이 아파트 9층 복도다. A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공격당했으며, 목 등 상처 부위 감식에서 예리한 흉기에 공격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장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출입문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와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는 5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본래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아파트에 잠입해 오전 5시30분쯤 집을 나서는 A씨를 해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범행 이후엔 아파트 정문까지 걸어 나온 뒤 대중교통을 옮겨타며 도주했다고 한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 “퇴사 과정서 주변에 앙심 품은 듯”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검진에서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돼 2024년 상반기에 퇴사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인 등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A, B씨 사이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황스럽다”고 했다. B씨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퇴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6일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C씨를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서울로 이동해 열차를 타고 부산에 와 A씨를 해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B씨의 상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경찰의 검거가 늦어진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왜 A씨를 노렸는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B씨가 A씨 주소나 일과 등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공항 등에도 경력을 배치해 B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잇따라 전 직장 동료를 노린 만큼 신변 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측과 협의해 부산과 경남, 충청권에서 모두 8명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B씨 검거 때까지 형사들이 이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이은지([email protected])
2026.03.16. 21:48
한인 여성 교통사고로 숨져…2월28일 버지니아 애넌데일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보행자 정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페어팩스카운티 경찰국은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루카스 리스(20)를 보행자 정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37분쯤 애넌데일 존마르 드라이브에서 발생했다. 리스는 2012년식 BMW 차량을 몰고 레이븐스워스 로드 방향으로 서쪽으로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김선효(56)씨를 치었다. 김씨는 도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운전자 리스는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현장에 머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 속도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애넌데일의 레이븐스워스 타워에 거주했으며 지역 한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의 제보(703-280-0543)를 요청했다. 익명 제보는 전화(703-246-4676)로 가능하며 제보자에게는 현금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강한길 기자보행자 운전자 운전자 기소 한인 여성 보행자 정지
2026.03.16. 20:06
국내 항공기 기장, 흉기 찔려 사망…도주 용의자는 전 동료 기장
현직 항공사 기장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국내 항공사 기장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피습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과거 함께 근무한 기장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범행 직후 B씨는 경남 창원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6일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기장 C씨를 대상으로도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B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종사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6. 19:28
[단독] 43㎝ 정육칼 들고 "쑤셔버린다"…대낮 충격의 주차 시비
정육점 주인이 가게 앞에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 끝에 모욕성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정육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성동구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정육점 앞에서 B씨(40대)를 총 길이 43㎝, 날 길이 30㎝의 고기 손질용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주차시비였다. A씨는 정육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화는 결국 언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직업 비하 성격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정육점 안에서 정육칼을 들고 나왔다. 이어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육점 주인이 칼 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칼을 든 채 B씨를 위협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해 부상자는 없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6. 19:14
시카고경찰, 미시간 유대교회당 사건 후 경계 강화
미시간 주 웨스트 블룸필드 지역의 유대교 회당에서 차량 돌진과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카고 경찰이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CPD)은 “현재 시카고를 겨냥한 구체적 위협 정보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필요 시 자원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디트로이트 북서부 서버브인 웨스트 블룸필드 템플 이스라엘 회당에서 지난 12일 오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한 남성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경비 인력과 총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총격으로 용의자는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연방 당국은 시신이 심하게 불에 타 정확한 사인과 신원 확인은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용의자를 아이만 모하마드 가지리로 지목했고 FBI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표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당시 회당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린이와 직원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은 경비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 인력과 폭발물 처리팀이 투입됐다. 시카고 지역 유대인 공동체도 즉각 반응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보안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예배와 교육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런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유대인 공동체가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은 당분간 지역내 종교시설 인근 순찰을 늘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카고 #미시간 #유대회당 Kevin Rho 기자시카고경찰 유대교회당 시카고 경찰 유대인 공동체 차량 돌진과
2026.03.16. 13:07
EF-3 토네이도로 캔커키 주민 1명 사망
일리노이 주 캔커키 카운티를 강타한 EF-3급 토네이도로 무너진 한 주택에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캔커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경 토네이도로 파괴된 주택 내부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와 검시관이 시신을 확인했다.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은 유가족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재난은 연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네이도는 국립기상청이 최대 풍속 시속 약 150마일로 분석한 강력한 EF-3 등급으로 캔커키 카운티 남부 아로마파크 인근을 포함해 36마일 이상을 이동하며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을 파손시켰다. 「 캔커키 카운티에서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희생자가 카운티 내 첫 사망자다. 」 당국은 잔해 제거와 안전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토네이도 Kevin Rho 기자토네이도 주민 이번 토네이도 30분경 토네이도 사망 원인
2026.03.16. 13:04
오헤어공항 억류 주장 시민권자 허위 가능성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출신의 시민권자가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틀간 억류됐다고 주장한 사건을 둘러싸고, 국토안보부(DHS)가 반박 증거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순다스 나크비와 가족은 그녀가 지난 5일 튀르키예에서 귀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최대 43시간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나크비가 오헤어공항에서 시카고 남서부 브로드뷰 ICE 시설로 옮겨졌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지역 정치인들도 “미국 시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나크비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나크비가 오헤어공항 도착 구역에 들어갔다가 90분 이내에 공항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나크비가 브로드뷰 ICE 시설에 수감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사건을 둘러싼 기존 주장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을 대신해온 쿡 카운티 커미셔너 케빈 모리슨 측은 “사안을 계속 주시 중”이라며 당분간 추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크비 자신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공개 기록을 인용해 나크비가 지난 2019년 허위 성폭행 신고 혐의로 2022년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2년간 보호관찰을 마친 뒤 2024년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의 당시 상황 공개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구금 여부와 가족 측 주장 간의 불일치로 옮겨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헤어공항 #시카고 #국토안보부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오헤어공항 시민권자 오헤어공항 억류 시민권자 허위 오헤어공항 도착
2026.03.16. 13:01
"관심법 쓸 판" "피의자 될 각오"…경찰도 부담되는 법왜곡죄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때문에 “우리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관 또는 검사의 법리 판단을 범죄로 입증해야 해 수사 자체의 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법왜곡죄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이고, 검찰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과 함께 추진됐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경찰이 법률 해석·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 해석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곽상언 의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15~16일 만난 경찰관들은 대체로 법왜곡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은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화살이 종국엔 경찰로 다 몰리게 될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이고, 수사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담되는 판·검사 수사 경찰이 공식 배당한 법왜곡죄 대표적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건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사건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추가로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선서에선 걱정이 가득하다. 서울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은 “판·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법관의 판단을 우리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신설된 조문이라 판례도 없을 뿐 아니라, 재판부의 주관적 고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일선서 수사관도 “판사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을 써야 할 판”이라고 언급했다. 혐의가 짙다고 해도 강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 내부 검토자료 등 물증 확보가 필수인데,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곳도 법원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찰로 향하게 될 화살 법왜곡죄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외려 법왜곡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원인이 본인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구조”(검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을 다른 동료 경찰이 다시 또 수사해야 하는 ‘무한의 소송 루프’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수사관들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수사관은 “앞으론 수사를 열심히 해서 송치를 해도 걱정이고, 증거가 불명확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걱정”이라며 “변호사 선임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일단 소송을 당하게 되면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도 “다들 수사받을 각오하라”거나 “우리 모두 피의자가 될 텐데 얼른 탈출하라”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계속 적체될 민생 사건 결국 법왜곡죄의 폐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는 “범죄가 국제화·첨단화되면서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지는 동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왜곡죄 사건까지 추가된다면 수사 적체가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미제사건 수는 22만525건에 달했다. 10년 전(2016년·15만7150건)과 비교해 약 40%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조만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논의해 ‘법왜곡죄 적용기준 및 접수 시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상황에 대비해 수사 기록을 꼼꼼히 남기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정재.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3.16. 13:00
함양 산불 방화범 잡고보니…15년 전 ‘봉대산 불다람쥐’
“불안 불안했지…. 큰불 말고도 그 전에 여러 번 작은 불이 났응께.” 주민들은 진즉부터 불안했다고 한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마을 이장 석연상(71)씨의 말이다. 이 마을은 지난달 21일 대형 산불로 번진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당시 주민 69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산불 발생 전, 올해에만 마천면과 휴천면에서 2번, 1번씩 불이 났다는 게 석씨 기억이다. 그는 “맨날 불날까 겁나스, 이거 방화 아닌가 생각했지”라고 말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었다. 2021년 고향인 함양에 홀로 이사 온 A씨(60대)였다. 산에서 고사리·버섯을 캐거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하며 살았다. 작은 산불이 잦자, 과거 A씨 범행에 관한 소문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오죽하면 함양 산불 발생 직후, A씨 범행을 의심한 인근 마을 이장이 곧장 A씨 자택을 찾기도 했다. 그때 집에 있었던 탓에 A씨는 잠시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A씨 범행은 드러났다. A씨 정체는 15년 전 울산에서 96차례 산불을 내다 붙잡힌 희대의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16일 경남경찰청은 산불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사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2번, 전북 남원에서 1번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건이 지난달 21일 발생해 3일간 이어진 올해 첫 대형산불 함양 산불이다. 함양 산불로 산림 234㏊(축구장 328개 규모)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 방화인 것 같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 A씨 등을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했다. 불이 난 3곳 주변에서 A씨의 SUV 자동차 등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A씨가 산불을 낸 현장에는 특이점이 있었다. A씨가 다녀간 뒤 약 2시간 뒤 산불 신고가 접수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A씨가 휴지 등을 활용, 최초 불씨를 붙이고 한참 뒤 불이 타오르게 하는 ‘지연 발화’ 수법을 썼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았을 때도 A씨는 자택에 있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을 떠난 뒤 불이 번지게 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해 함양으로 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1994년부터 96차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불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3억원을 내걸기도 했다.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란 별명이 붙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3.16. 8:08
굶어죽은 20개월 딸, 그 집서 강아지 2마리 사체도 나왔다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 A씨가 체포된 뒤였으며, 이들 강아지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A씨의 집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들을 A씨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첫째 딸의 발육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6. 1:39
[이슈추적]"현상금 3억" 희대의 연쇄방화범…'봉대산 불다람쥐' 또 충격 방화
" “불안 불안했지…. 큰 불 말고도 그 전에 여러 번 작은 불이 났응께.” " 주민들은 진즉부터 불안했다고 한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마을 이장 석연상(71)씨의 말이다. 이 마을은 지난달 21일 대형 산불이 난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주민 69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산불 발생 전, 올해에만 마천면과 휴천면에서 2번, 1번씩 불이 났다는 게 석씨 기억이다. 그는 “맨날 불 날까 겁나스, 이거 방화 아닌가 생각했지”라고 말했다. ━ 버섯·고사리 캐던 그 남자…희대의 연쇄 방화범이었다 함양 마천·휴천면 몇몇 주민들 사이에선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었다. 2021년 고향인 함양에 홀로 이사 온 A씨(60대)였다. 산에서 고사리·버섯을 캐거나 고로수 수액을 채취, 판매하며 살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작은 산불이 잦자, 과거 A씨 범행에 관한 소문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함양 산불 발생 직후, A씨 범행을 의심한 한 마을 이장이 곧장 마천면에 있는 A씨 자택을 찾기도 했다. 그때 집에 있었던 탓에 A씨는 잠시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A씨 범행은 드러났다. A씨 정체는 15년 전 울산에서 96차례 산불을 내다 붙잡힌 희대의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5년 전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6일 경남경찰청은 산불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고향에 불 낸 방화범…“희열감에 충동 못 참고 불 질러”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사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2번, 전북 남원에서 1번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3번 방화로 총 237.2㏊의 산림이 불 탄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 11만6660그루가 소실, 피해 금액만 9억6858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이 지난달 21일 발생해 3일간 이어진 올해 첫 대형산불 함양 산불이다. 함양 산불로 234㏊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9억5449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함양 산불 발생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현장 탐문 조사 과정에서 ‘A씨 방화인 것 같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 A씨 등을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이 난 3곳 주변에서 A씨의 SUV 자동차 등 흔적이 모두 확인됐다. 특히, A씨가 산불을 낸 현장에는 특이점이 있었다. A씨가 다녀간 뒤 약 2시간 뒤 산불 신고가 접수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A씨가 휴지 등을 활용, 최초 불씨를 붙이고 한참 뒤 불이 타오르게 하는 ‘지연 발화’ 수법을 썼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았을 때도 A씨는 자택에 있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을 떠난 뒤 불이 번지게 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울산 때와 같은 수법…출소 뒤 함양 와 A씨는 울산 방화 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해 함양으로 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1994년부터 96차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불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었다. 1994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3억원을 내걸기도 했다.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란 별명도 붙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낸 이유로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울산 방화 사건 당시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방화)가 있다는 정신 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함양 산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별도의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고 한다. 경남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또 다른 산불 방화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3.15. 23:33
90세 한인 노인 잔혹 살해... 진실 묻히나
2024년 조지아주 벅헤드에서 일어난 90세 한인 노인 고 김준기씨 살해 사건은 지난달 27일 유일한 용의자가 무죄 석방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사건 17일만에 용의자를 특정, 법정에 세웠지만 배심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재수사를 포기했다. 또 다른 결정적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초동 부실수사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몰아붙인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3일 피해자 딸 박영비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형사가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연락도 잘 안됐다. 1년 반이 지나 수사관이 교체됐지만 그땐 이미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며 “뚜렷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전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법원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벅헤드 노인아파트(메리언 로드 하이라이즈)에 혼자 살고 있었다. 70대 간병인이 주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해 그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문은 평소 열려있었다. 152cm 45kg의 작은 체구인 김씨는 2024년 9월 25일 아침 7시쯤 칼에 찔려 숨진 채로 간병인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흉부 자창. 범인은 김씨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50~60차례 칼로 찔렀다. 검찰은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만을 근거로 60대 아파트 경비원 재닛 윌리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망 전날 오후 3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씨 집이 있는 층을 방문했다는 이유다.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6분 뒤 다시 탈 때 옷에 얼룩이 묻고 바지가 찢어졌으며, 손에 든 쇼핑백이 불룩해졌다는 점도 주된 근거였다. 또 쓰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가 사라진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모습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입주민 민원에 따라 5층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용의자는 오후 3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수행했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저스틴 쇼왈터 국선변호인은 “수사당국이 확보한 증거는 경비원이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라며 “형편없는 수사 끝에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 중 누군가를 임의로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한을 풀지 못한 억울함은 고스란히 딸들의 몫이 됐다. 박 씨는 “노인이고,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매스컴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미진한 수사로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다”며 “한인들의 단체 재판 참관을 통해 법원과 수사당국을 압박했어야 하는데 재판 날짜가 수시로 변동되는 탓에 그러지도 못했다. 이제라도 한인들이 힘을 모아 엄정한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김준기 한인 한인 노인 살해 사건 아파트 경비원
2026.03.15. 21:49
LA한인타운서 한인 인종차별 발언 듣고 폭행 당해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익명을 요구한 박모씨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몇 주 전 저녁에 집 근처를 걷던 중 흑인 남성 2명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들은 자신을 중국계로 오인해 인종차별성 발언을 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다. 박씨는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LA경찰국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했고, 며칠 뒤 형사로부터 가해자 1명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부상 부위 사진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지금은 삭제됐다며, 상처 사진이 게시물 정책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채 기자인종차별 발언 인종차별성 발언 인종차별 발언 인종차별 시비
2026.03.15. 21:42
'하모니카 앙상블' 70대 한인 뺑소니 사고로 사망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이금순(73.사진)씨가 나흘 만에 사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6시40분쯤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했다가 자전거로 귀가하던 이씨는 올림픽 불러바드를 동쪽으로 주행하다 버몬트 애비뉴로 우회전하던 흰색 닷지 램 트럭에 횡단보도에서 치였다. 트럭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치료 중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LA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으며 평소 하모니카 연주에 큰 열정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셔널하키리그(NHL) LA킹스 홈구장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할 만큼 활발히 활동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인은 하모니카 앙상블 멤버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 DUI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원 등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LAPD는 제보(213-473-0234)를 받고 있다 이은영 기자뺑소니 한인 한인 뺑소니 la한인타운 시니어 뺑소니 교통사고
2026.03.15. 21:40
'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 3명 더 있었다…1명서 동일 약물 검출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추가 범행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 3명을 추가 피해자로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음료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소영이 이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가운데 1명의 체내에서는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로 짧아 중대범죄 신상공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신상 공개 판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사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미리 섞어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첫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에도 약물 양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 정황도 확인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와 사회적 단절 속에서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5. 20:55
전자발찌 차고 살인, 남양주 스토킹범 사흘째 의식 불명료…영장 청구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조금 회복됨에 따라 이날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씨의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건강 상태 등으로 사흘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 접근금지 등 3대 조치, 다 필요 없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서면 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력도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 여성에게 지급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A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든 조치를 무시한 채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피해를 보기 직전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또 전자발찌는 B씨와 관련 없는 다른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것이라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에 별다른 경보가 전송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교제폭력에 대한 책『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저자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관계성 범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경찰이 초동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익진.김남준.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3.15.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