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난동범…'성범죄 알림e' 주소지에 안 살았다

여중생 등 10대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교정 당국에 신고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A씨(20대)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한 고시원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이 고시원에 이사했다. 하지만 A씨는 1~2번 들렀을 뿐 이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는 게 고시원 측 설명이다. A씨는 이 고시원이 아닌 창원의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때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앞서 2019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의 고시원 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고시원에 직접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 날 1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법 제33조를 보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등 지도·감독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큰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A씨는 2019년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당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이 ‘재범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당시 A씨 성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출소 뒤인 지난달 과거 범행과 유사하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중생 B양과 접촉하게 됐다. 이후 약 2주 뒤인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 이 여중생을 불러냈다. 모텔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산 뒤였다. B양은 다른 친구와 함께 모텔에 왔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B양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고시원 방에서 모형 총기 2정을 발견한 경찰은 살상력 등 개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2.10. 6:49

경찰 '통일교 금품' 전담팀 편성… '尹조사' 박창환 총경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10일 통일교 관련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기록을 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했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박 과장은 경찰 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엘리트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박 총경 포함 내란 특검팀 파견 경찰 등을 복귀하게 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불가리‧카르티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특검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12.10. 2:42

"한국인 고문" 특공대 100명 덮쳤다…코리아전담반 뜨자 생긴 일 [캄보디아판 범죄도시]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 가담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캄보디아 경찰은 전날(현지시간) 시하누크빌 웬치에 감금된 한국인 20대 남성 A씨를 구출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한국과 현지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받고 있다’는 A씨 친인척의 신고 등을 접수했다. 지난달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구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공동으로 결성한 전담 조직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내 신속 출동을 요청했다. 긴급 구조 요청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진·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위치 정보와 인적사항만으로 현지 경찰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의한 절차다. 코리아 전담반 등은 A씨 소재와 범죄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작전 계획을 세워 전날 A씨가 갇혀 있는 범죄단지를 일시에 급습했다. 작전엔 코리아 전담반(한국 경찰 4명, 현지 경찰 9명)과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 현지 경찰특공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추가적인 범죄 조직 검거에 힘쓰고, 한국인 가담자는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겠단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양국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한 번에 이뤄낸 국제공조 우수 사례”라며 “캄보디아 경찰을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10. 0:57

경찰,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외국인 남성 긴급 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구미시 구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베트남 출신이지만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B씨는 다른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0:06

재개발 비리 신고자에 18억여원 보상…역대 최대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 한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약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약 11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과거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매입해야 할 토지를 줄이고 대신 무상 양도받을 토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받아들였다. 신고자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사안이 이첩됐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 약 375억원이 보호된 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넘으면 보상금은 "4억8000만원 + 40억원 초과분의 4%"로 계산된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행위 신고로 국고 환수 또는 재정 피해 방지가 이뤄졌을 때 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9. 19:34

[단독]이천 위조지폐 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가짜 돈’ 만들고 건넸다

경기 이천·광주 일대에서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10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만원권 위폐 20장을 잉크젯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지인인 B씨(20대·구속) 등 3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B씨 등에게 위폐를 건넨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범행 정황이 파악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던 B씨로부터 “위폐를 만들어 쓰고, 거스름돈을 받으면 돈이 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만들어 B씨 등에게 건넨 위폐는 지난달 13일 오전 이천·광주 일대 편의점 10곳과 식당 1곳 등 총 11곳에서 12장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신고를 받아 B씨 등을 11시간 만에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한 위폐 4장 및 피해 점포에서 사용된 9장 등 총 13장의 위폐가 압수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도움을 준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가 A씨에게 컬러 프린터를 제공하고,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의 일련번호를 위·변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조직적으로 위폐를 만들거나 추가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심야에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점포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조지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달 20일 통화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D씨(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D씨는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을 한지 재질 종이에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위폐 총 400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통화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위해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통된 위폐는 총 48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 대비 동일한 수치이나 5만원 고액권 위폐가 8장에서 11장으로 증가해 액면 금액이 68만5000원에서 78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2.09. 19:02

술 취한 채 운전하던 10대, 순찰차 들이받아…경찰 2명 부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10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찰차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7:38

한국 축구팀 경기 치를 곳에서… '시신가방' 450여개 발견

 시신가방 축구팀 한국 축구팀

2025.12.09. 15:08

조진웅에 불붙은 '소년범 처벌 논쟁'…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죄 전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사상 처음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만1020건으로 5년 전인 2019년(3만4890건)보다 4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만2941건에서 1만7843건으로 37.9% 늘었고, 폭행과 성범죄도 각각 86.6%(2020→3770건), 71.4%(1411→2419건) 늘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거쳐 형벌을 내리거나,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처분 증가의 첫번째 원인으로 사법환경 변화를 꼽았다. 예전엔 재판에 넘기지 않던 사건까지도 최근엔 재판에 넘겨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늘었단 분석이다. 실제 대검찰청 소년사범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소년사범은 6만2991명으로 2019년(7만5184명) 대비 1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며 “소년부 재판에서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부모의 보호력인데, 부모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갈 곳 없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위탁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 조진웅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고위공직자 등의 중대 소년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 제1항)’며 사건 기록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청소년의 딥페이크(허위조작영상물)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용민(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만 14세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를 통해 일부 소년 범죄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반복되다 보니,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보다는 처벌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처벌 강화나 이력 공개 관련 규정 완화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미성년자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건 사회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을 때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교육하고 교화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낙인을 새기는 대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계엄 당시 추경호와 의원들,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구”

12·3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대표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하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27분쯤 두 차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본회의장과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4명이 원대실로 내려와 계엄 해제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9. 9:03

대통령 “백해룡 투입” 지시했지만… 마약 의혹 모두 무혐의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출범 6개월 만에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7명이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류시키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수범 A가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넌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 있던 거야. 알겠지?”라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5번 세관 검색대 통과’ 진술도 밀수범이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는 최초에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여긴 동식물 검역소라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4·5번 세관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 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지시도 당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던 상황에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밀수범들이 백 경정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영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가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돼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관세청·대검찰청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영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8:49

[사진] 쿠팡 압수수색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09. 8:38

온타리오, '제설기'로 이웃 폭행?

  제설기로 눈을 치울 때, 이웃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서 57세 남성이 제설기(Snow Blower)를 이용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 독특한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고의로 제설기 눈 분사 후 폭행 혐의 수 세인트 마리 경찰청은 12월 7일 오전 9시 직후 911 신고 접수처에 전날 오후 세컨드 라인 웨스트 100번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알고 지내던 사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제설기를 조작하여 고의로 눈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요일(7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금하여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추후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으며, 2월 9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 수 세인트 마리 지역에서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가 기소되는 등 겨울철 장비를 이용한 다툼이 종종 보고된다. 노스 베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삽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수 세인트 마리의 한 제설차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삽에서 총기로까지 격화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설기 이웃폭행 눈분사 수세인트마리

2025.12.09. 5:53

'수백억 자산가 노모' 폭행한 형제…눈 안 뜨는데 신고 안한 까닭

재산 분배를 이유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모친이 자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재판장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0분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장모씨 형제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로, 지난 4월 막내 동생 가족에 대한 90대 어머니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장씨 형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이 발생한 4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의 상황을 증언했다. 둘째 아들 장씨(67)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송사를 벌이겠다는 피고의 주장에 격분해 손을 내두르고 식탁에 머리를 찧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큰 형이 손목을 잡아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화를 내서 송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진정시켰다”며 피해자가 피곤해보이자 침대까지 부축한 후 8일 오전 4시쯤 집을 나섰다가, 멍이 걱정돼 같은 날 오전 9시 다시 찾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행에 대한 진술은 일부 번복됐다. 장씨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큰형이 어머니 입 막으며 검지와 엄지로 이마도 눌렀다”고 본인이 증언했던 내용을 검사가 재판정서 되묻자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어머니가 격분한 와중 쿠션으로 큰 형을 때렸고, 이에 큰 형이 그 쿠션을 빼앗아 어머니의 목과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렸다는 점은 인정했다. 노모가 위독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관한 공방도 벌였다. 다음날 어머니를 다시 찾았을 때, 이마에 퍼렇게 멍이 들고 움직이지 않는 걸 인지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장씨는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숨도 쉬고 계셨고, 코를 골기도 했다”며 “이상하단 생각은 못하고 멍에 약을 발라드렸다”고도 덧붙였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단 취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8일 오전 3시쯤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어해 부축해드렸고, 식탁에서 침대까지 4~5m 거리를 이동하는 데 20분의 시간이 걸렸다”고도 진술했다. “힘들어했지만 혼자 거동할 순 있는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들이 8일 재방문 직전 통화한 내용을 보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단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 같다”며“요양보호사 등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봐 다시 방문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씨는 “절대 아니다”고 반박하며 “(새벽에)멍이 올라오는 걸 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서 첫째 아들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둘째 아들 장씨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4:22

검찰수사관 피해 달아나던 20대 수배자, 16층서 추락해 사망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던 수배자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6층 높이에서 20대 A씨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인천지검 수사관을 피해 건물 외벽 배관을 이용해 달아나려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9. 2:42

합수단 "세관 마약 밀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모두 사실무근"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7명이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 등이 근거였다. 이후 백 경정은 국회 청문회까지 출석하는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합수단 “경찰, 밀수범 허위진술 믿고 수사 착수”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수범 A가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 “넌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 있던 거야. 알겠지?”라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실황 조사에 참여한 밀수범 A와 B 중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 그런데 경찰은 밀수범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어 통역 1명만 대동했고, 밀수범 A에게 말레이시아어 통역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밀수범 A는 B에게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밀수범 A가 2024년 3월 B에게 편지를 보내 허위 진술을 자백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이미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A가 편지를 보낸 시점은 백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을 폭로하고 2차 수사를 이어가던 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5번 세관 검색대 통과’ 진술도 경찰의 제지로 밀수범이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는 최초에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여긴 동식물 검역소라 의미가 없다’라며 제지하자 4·5번 세관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밀수가 이뤄진) 2023년 1월 27일은 농림축산부 일제 검역이 있어 모든 탑승객이 동식물 검역대를 통과했으므로 A의 최초 진술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나, 경찰 수사에는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경찰에서 계속 지목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세관 직원들이 우리 일행을 인솔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백 경정이 지휘한 마약 사건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최초 일자는 브리핑이 이뤄진 2023년 10월 10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및 사건 이첩 지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밀수범 진술을 근거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는 행위는 경찰 공보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수사 기밀 유출 우려도 있어 지휘부의 지시는 합당했다는 것이다. ━ 백해룡 “세관 가담 증거 차고 넘겨, 6곳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관세청·검찰청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영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09. 0:17

[단독] '계엄의 밤' 원대실 모인 국힘 의원들…韓에 "본회의장서 나가자"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자당 인사들을 밖으로 유도했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에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탈한 의원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 “당이 하나로 행동해야” 한동훈 본회의장 이탈 설득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소식을 들었다. 한 전 대표는 때마침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당시는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으로 진입하기 30여분 전이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시점이었다. 한 전 대표가 이탈하지 않자 추 전 원내대표와 원대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과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나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의원 3명,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원대실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2차 계엄선포 가능성을 알고도 국회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일부 언론이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국회에 남도록 요청했음에도 ‘당사 집결’ 공지를 유지하고, 본인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일부 의원과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당사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비한 국회 차원의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 특검 "명태균 ‘공천 헌금 20억’ 의혹 제기가 계엄 가담 동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한 뒤 추 전 원내대표와 긴밀히 소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같은날 추 전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등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알린 후 오후 12시54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2시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알겠다”며 응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날 오전 민주당이 명태균씨 녹취를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가담할 동기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지난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공소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랬듯, 재판 단계에서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8. 19:07

DTLA서 남성 얼굴에 총상… 용의자 도주, 경찰 수색 중

LA 다운타운에서 한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시경, LA 경찰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8세 남성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얼굴에 태울을 대고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목격자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성이 울리자 목격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사라졌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제보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AI 생성 기사용의자 남성 용의자 도주 남성 얼굴 용의자 신원

2025.12.08. 15:52

픽업트럭이 공중을 날았다… 고속도로로 추락해 차량 두 대 전복

리알토에서 한 픽업트럭이 고가도로를 넘어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210번 프리웨이에 떨어지는 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전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는 12월 5일 오후 6시 45분경, 린든 애비뉴와 르네상스 파크웨이 인근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흰색 포드 F-150 트럭은 북쪽으로 주행하던 중 이유를 알 수 없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흙밭을 가로지른 뒤 캘트랜스(주 교통국)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트럭은 그대로 고가도로 밖으로 날아오르며 공중에서 궤적을 그렸다.   트럭은 동쪽 방향 카풀 차선으로 추락했고, 그곳을 달리던 GMC SUV가 측면에서 들이받으면서 두 차량 모두 전복됐다. F-150은 결국 중앙분리대를 넘어 서쪽 차선 쪽에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촬영한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트럭이 이미 공중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도로 위 차량들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떨어지는 순간 직전의 장면이 담겨 있다. 충돌 순간은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차량들이 급정거하고 도로 위에 잔해가 흩어지는 모습이 이어졌다.   트럭 운전자(36)와 SUV 운전자(51)는 둘 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음주나 약물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차량이 왜 도로를 벗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대응으로 인해 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으며, 통행은 밤 10시 44분쯤 재개됐다.   리알토 경찰은 추가 영상 및 제보를 받고 있다. AI 생성 기사픽업트럭 고속도로 차량 모두 트럭 운전자 리알토 경찰

2025.12.08. 15:06

참 뚫리기 쉬운 한국…올해 딱 세달 빼곤 매달 정보 유출사고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3분기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2023년보다 불과 7건 적은 수준이며 SK텔레콤 해킹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쿠팡 회원 정보 유출 등 치명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어 보안 관련 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11건에 달한다. 지난해(307건)는 이미 넘었고, 2021년(163건)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23년(318건)과 비교해도 고작 7건 차이다. 9월 이후에도 쿠팡 등 여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12월도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대 가장 많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키운 대규모 유출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웹사이트 해킹으로 고객 9만여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7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약 한달 뒤인 2월 27일엔 “최근 1년간 기록을 추가 분석한 결과 해킹 공격으로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추가 공지했다. 올해 발생한 첫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이후에도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이용자 약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엔 기본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증정보(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등 모두 25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은 해당 사고에 대해 개보위는 지난 8월 역대 최대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커로부터 공격 당해 이용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임시 저장 이력서 2만2473건이 유출됐다. 이어 7월에는 대성학원 관계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다음 달인 8월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KT는 약 20여개의 불법 기지국 장비(소형 펨토셀)를 활용한 해당 범죄에 속수무책 당했고, KT와 수사 당국 등은 고객 약 2만 2200명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약 2억4319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세 달 뒤인 지난 11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3370만명의 기본적인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고 일부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 피해자들은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또 같은 달 롯데카드에선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CVC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새나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 ━ 정부, 제도 보완 나섰지만…전문가들은 “글쎄” 정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지난 6일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심사를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쿠팡이나 롯데카드 등 모두 인증을 받았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 일각에선 인증 제도가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기에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체계가 허술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만 해도 인증을 7개나 갖고 있는데, 2021년부터 벌써 네 번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증 취소는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 다시 발급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보위와 과기정통부가 인증 기준을 따로 운영하는데다 공무원들이 순환하며 자리를 맡는 탓에 보안 관련 기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청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0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