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서 흉기 난동…10대 2명 포함 3명 사망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이 중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 20대 남성도 사망했다. 3일 경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김모(10대)양이 최초 신고자였는데 경찰에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성의 “(신고)하지마”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 창원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모텔 3층 객실 화장실에서 김양 등을 발견했다. 김양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화장실에서는 중학생 정모군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안 결과 둘의 시신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한다. 다른 중학생 김모군도 흉기에 의해 목 등을 크게 다쳐 치료 받고 있다. 피의자 홍모(20대)씨는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텔 창밖으로 추락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인도 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홍씨는 추락 충격에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홍씨가 흉기로 중학생들을 찌르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쯤인 이날 오후 3시쯤 혼자 모텔에 입실했다고 한다. 경찰은 홍씨가 김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은 정군 등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2.03. 8:37

"계엄해제 1주년" "우리가 윤석열"…다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된 3일, 국회 앞 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온도계가 영하 4도를 가리킨 오후 2시쯤, 차가운 바람이 거칠게 부는 와중에도 법복만 걸친 스님 8명과 유튜버 등 50여 명이 국회 앞 인도에 자리를 잡았다. 애국가를 제창하고 미국 국가를 튼 뒤 성조기에 대해 경례를 마친 이들은 ‘이재명을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 각자의 요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미친개를 몽둥이로 때려잡자”거나 “국민이여 깨어나라”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진모(60대)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당하게 계엄했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에 안 나와 직접 외치러 왔다”고 했다. 오후 3시쯤 집회 참석 인원은 25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늘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목 놓아 외치던 최모(29)씨는 “통계학 전공인데,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시위에 몰입해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대선 이후 퇴사한 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 4시쯤부터는 이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 측이 예고한 ‘시민대행진’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도착하면서 곳곳에서 갈등도 벌어졌다. 자유대학 측이 “윤석열”을 외치면 파란 옷을 입은 유튜버들이 욕설로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이 현장 통제에 나섰고, 주변에서 장사하는 식당 직원들은 귀를 막고 인상을 쓰기도 했다.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50대 부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시위할 때 늘 와서 방해한다”며 경찰들에게 “왜 우리는 시위 제대로 못하게 하냐”고 따지기도 했다. 오후 5시를 지나며 해는 점점 저물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 퇴근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이모(44)씨는 “7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 11시까지는 보다가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경호 문제를 우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길바닥에 앉아 현장을 지켰다. 광화문에서 퇴근하자마자 여의도로 달려왔다는 김모(25)씨는 “1년 전에도 국회에 왔었는데, 그때와 오늘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계엄 1년보다는 계엄 해제 1주년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이날 저녁 시민들은 ‘내란 청산’ ‘국민 주권 회복’ 등이 쓰인 피켓과 응원봉 등을 들고 있었다. 여의도에서 근무한다는 이모(32)씨는 “계엄 당일에는 회식을 하고 집에 가서 자느라 못 나왔고, 일이 바빠 집회도 거의 나오지 못했다”며 “1년이 됐으니 죄책감도 덜 겸 해서 퇴근하고 왔는데, 되도록 끝까지 있다가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집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약 5400명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경찰 270여명을 배분해 교통 흐름 등을 최대한 원만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용.곽주영.이규림([email protected])

2025.12.03. 4:34

창원모텔서 흉기난동 셋 사망…20대가 10대 남녀 찌르고 추락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이 중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 20대 남성도 사망했다. 3일 경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0대 A양이 신고자였는데 경찰에 구체적 신고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성의 “(신고)하지마”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 창원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모텔 3층 객실 화장실에서 A양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긴급히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객실에서는 중학생 B군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안 결과 둘의 시신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한다. 다른 중학생 C군 역시 흉기에 의해 목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피의자인 D씨는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텔 창 밖으로 추락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인도 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D씨는 추락 충격에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D씨가 흉기로 이들 중학생을 찌르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쯤인 이날 오후 3시께 혼자 모텔에 입실했다고 한다. 경찰은 D씨가 A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B, C군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관계자는 “20대가 먼저 와 숙소를 잡았다”며 “이후 10대들이 몰래 방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한 시민은 “근처를 지나가다 쿵 소리가 나길래 고개를 돌렸는데 경찰이 현장으로 뛰어가면서 ‘안돼요’라고 외치는 걸 들었다”고 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2.03. 3:09

지난주도 강의 팔던 미션캠프, 돌연 ‘파산’ 공지…피해자만 440명

각종 강의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낸 돈을 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던 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가 돌연 파산을 공지하며 수백명이 보증금을 환급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은 ‘환급이 계속 밀리는 등 수개월 동안 자금난이 지속된 정황이 있다’며 업체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했고, 별도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2일 ‘미션캠프’는 홈페이지에 ‘미션캠프 종료 안내’라는 탭을 새로 개설한 뒤 ‘법인 파산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지에는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까지 투자 유치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실패했고,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판매한 강의는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짜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3일, 피해자들이 모인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오후 3시 기준 1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이 집계한 결과 업체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3일 오후 1시 기준 약 440명, 피해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가 지난달 27일까지 광고 문자를 보내며 프로그램을 추가 판매하고, 지난 1일까지도 ‘환급금을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자금난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지속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책 출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윤모(37)씨는 “기존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이용했는데, 봄에 참가한 캠프 환급금 지급이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다”며 “부모님 이야기로 책을 만들었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돼 화가 난다”고 했다. 독서캠프를 신청했다가 마찬가지로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하영(32)씨는 “이들이 발행하던 잡지가 나름 알려진 잡지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1일까지도 돌려준다고 하기에 믿고 기다렸는데, 오늘 새벽에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미션캠프’는 지난 2012년 취미나 업무 역량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컨셉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업체가 10월에는 대기업과 협업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난달까지도 130호 잡지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잡지도 몇 년 전에 크게 할인해서 기간을 연장했고, 그때 신청해 217호까지 구독권이 있다”며 “지난번엔 휴간도 하더니, 이번엔 파산을 공지해 남은 구독기간을 날리게 됐다”고 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에 파산한다는 공지만 올려둔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용자들의 피해액 역시 3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파산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서서히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걸 회사 관계자들도 알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계속 모집하고 환급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정민.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03. 1:47

경찰 체포 피하려다…30대 사기 피의자 숙박업소서 추락해 사망

30대 사기 피의자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하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객실 안에서 머무르며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자 객실 창문을 스스로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한 만큼 변사 사건과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광주 지역 경찰이 맡기로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3. 0:29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눌러"…경찰, 부산 유치원 아동 학대 수사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수업 중에 교사가 원생을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누르는 등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유치원은 이날 오전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조만간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할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2. 22:04

‘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석달간 수차례 폭행…친모·계부 송치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경찰은 “하지만 C양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으며 치료 관련 진료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이 올해 6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될 때까지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조사에서 C양 상흔이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키우던 반려견이 몸무게 1.5㎏, 생후 6개월짜리 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의 혼합 견종)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도 행정처분 의결 통보 경찰은 이와 함께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를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이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25분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생겨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5.12.02. 21:51

"미제사건 흉기 발견"…112에 750번 거짓 신고한 50대, 이유 묻자

8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2에 750차례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5차례 회부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 상가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절도와 보복 협박 등 5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2. 20:43

[단독] "계엄은 대통령이 해제"…추경호 태블릿서 '1955년 판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태블릿 PC에서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전 판결문을 내려받기한 건 가담의 증거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직전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좌진이 “이런 판시가 있다더라”라며 공유한 것을 추 전 원내대표가 내려받은 것이다. 판결 핵심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진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 군법회의에서 받은 재판을 무효로 해달라는 피고의 변호인 측 주장을 ‘계엄 해제권자는 대통령’이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고 해당 판결문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계엄’ 선포 시 협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영장심사를 한 이 부장판사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를 안 하면 계엄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인데 동조하려고 확인한 것 아니냐”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물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 판사 “원내대표로서 부족한 점 있지 않았나”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진행됐다. 지난 7월 9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6시간40여분 심사보다 길었다. 특검팀과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단이 각자 3시간30여분씩 논리를 설명하고 오후 11시쯤부터는 이 부장판사가 질문하면 양측이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그 당시 원내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계엄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당 의원에 공유하지 않아 상황 판단, 표결 참여 여부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게 몇 가지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사실·법리 오인”이라고 덧붙였다. ━ 특검팀엔 “추경호가 尹과 언제 공모했다는 거냐”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범죄를 언제 공모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내란 범죄에 ‘사전 모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질문한 것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2분2초간 통화에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 말한 게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수시 브리핑을 열고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수사 기간 만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재청구는 여건상 불가능하지만, 국민 관점에 왜 추 전 원내대표에게 혐의가 성립되는지 재판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2. 19:06

[단독] 계엄의 밤, 軍차량 막은 회사원·707 맞선 대학생 "화합의 길 가야"

" 이제는 계엄군과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를 치유하며, 화합과 안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도 자랑스러운 누군가의 아들과 아빠로서, 앞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상처 극복 과정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 지난해 12·3 계엄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아 섰던 회사원 진성민(56)씨는 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날 젊은 군인들이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했다. 기도한 대로 총성은 한번도 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도서관에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가 국회로 달려와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앞에서 707특임단과 대치한 대학생, 밤새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를 외쳤던 이들까지 그날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의 계엄 1년을 맞은 소망도 국민 모두가 입은 상처의 치유와 화해였다. ━ 잠옷 입고 서강대교 질주한 50대 가장… ‘총성 제발 안울리길’ 기도 그날 진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후 10시쯤 잠에 들었다. 뉴스를 보던 아내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그를 깨웠다. 그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고양시 집을 나섰다. “군인들이 국회에 갈텐데 얼른 막아야 한단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아들이 막아섰지만 “그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 있다. 지금이 그때”라고 설득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강대교에서 차가 막히자 중간에서 내려 약 1km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밤하늘을 가르는 군용 헬기를 보면서 “지금 아니면 못 막는다. 꿈이 아니다”란 생각만 맴돌았다. 국회 앞에 도착하자 야간투시경을 쓴 군인과 담장을 에워싼 경찰이 보였다. 진씨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때, 국회 건너편에 생소한 차들이 보였다. 안테나와 군 사령부 번호판을 단 군용차였다. 지휘관급이 탔을거란 확신이 들었다. 곧장 무리에서 빠져나와 차 앞을 막아섰다. 차가 이동하면 군의 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방해해야겠단 생각이었다. 서강대교쪽 담장이나 국회 뒤편엔 시민이 많지 않아 군이 가면 금세 뚫릴 것 같단 불안감이 컸다. 그렇게 그는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서너 대의 군용차 앞을 서성였다. 총성이 울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며. ━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국회 지킨 대학생들 같은 시간, 대학생 한성일(21)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707특수임단과 대치했다. 겹겹이 선 시민들과 본관에 진입하려는 군인 100여명을 한 시간 넘게 몸으로 막았다. 같은 장소에서 약 1년 뒤 만난 한씨는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한 대원에게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 뉴스를 보고 곧장 국회로 달려가 담을 넘었다. 한씨는 “구속될 수도 있겠단 걱정도 들었지만, 어차피 계엄 후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총을 보고 다신 부모님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대학생 김철규(26)씨와 황여준(24)씨는 당시 국회 1문 근처에서 각자 “계엄 해제”를 외쳤다. 김씨는 국회 1문을 닫으려는 경찰에 맞서 문을 잡고 버틴 시민 중 한명이다. 그는 “경찰이 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막아서 국회 안 사람들이 손을 잡아당겨 들어올 수 있게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황씨는 테이저건에 맞을까 가죽자켓을 챙겨 입고 국회 담장에 올라 계엄 해제안이 의결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봤다.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달려가 저지하려는 생각이었다. 사진작가를 지망하는 임은재(26)씨는 그날 국회 담벼락 근처를 뛰어다니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엔 폴리스라인을 뛰어넘는 시민과 경찰 버스 등 현장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장갑차가 온단 소식을 듣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현상을 기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버텼다”고 했다. 이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을 지켰고, 계엄은 하룻밤 만에 끝났다. 하지만 허탈함은 1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머물렀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성대신 그들을 부추기는 핵심 가담자들의 모습을 보며 회의감도 들었다고 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지켜봤던 진씨는 인터뷰 중 “잊혀진 희생과 노력들로 우리나라가 강해져 왔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이 될까 화도 나고 억울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씨는 그전까지 했던 사회과학 스터디 활동을 거의 그만뒀다. “계엄 직후엔 앉아서 사회 문제를 논하는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황씨는 계엄 이후 갈라진 사회를 보며 “광장 민주주의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는 건가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 “긴 예방주사의 시간…튼튼한 민주주의 만들자” 희망 말한 그들 김씨는 “그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이 한번 무너졌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계엄 때 본 놀라운 시민의식과 공동체성이 또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희망처럼, 지난 4월까지 집회를 위해 자주 광장에 나서며 약해졌던 그의 몸도 최근 들어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황씨 역시 ‘봉합’이란 말을 꺼냈다. 그는 “계엄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조차 분열됐던 것 같다”며 “이젠 한마음으로 뭉쳐 계엄이 희화화되지 않게, 단단한 지지선을 구축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진씨는 당시 군·경의 모습에서도 희망을 봤다고 했다. 그는 “그날 서로를 조금이라도 자극했다면 바로 피바다가 될 수 있었는데, 공포탄 소리 한번 울리지 않게 해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센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잘 이겨내면 예방 주사인 것이고, 못 이겨내면 병에 걸릴 것이다. 계엄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아픔이 있었지만,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통해 트라우마를 희망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정찬영 광주동명병원 대표원장은 “계엄으로 국격이 손상되고, 국민들의 정체성까지 하루아침에 부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정체성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라며 “이젠 공동체 차원의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날 나섰던 시민들과 군·경 등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잘 치유할 수 있다면 한국이 앞으로 더욱 나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제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이야 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상처를 되돌아보고, 갈등 이후의 사회 비전과 전망을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소영.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02. 13:00

연방 이민 요원 시카고 단속 바디캠 영상 공개

연방 이민 요원들의 시카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담은 바디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차량 충돌을 하면서 단속에 나섰다. 또 국경단속국장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카고 지역 주요 언론인 노조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환경에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바디 카메라의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시카고 동부 지역에서는 이민 요원들이 차량 추격을 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 요원은 자신이 관련 추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거리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충돌을 일으켰다.   바디 카메라 동영상에는 시카고 경찰이 출동해 시민과 단속 요원과의 충돌을 막는 장면도 포함도 있었다. 또 연방 국경단속국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최루 가스를 발사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10월 23일 시카고의 대표적인 라티노 커뮤니티인 리틀 빌리지 인근에서 보비노는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 보비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발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착오였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이민 요원들 단속 요원

2025.12.02. 12:28

추경호, 이르면 오늘밤 영장 결정…내란 수사 마지막 분수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온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1년 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란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선 오후 1시30분 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심사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야당 탄압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5명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부각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추 의원) 공범 관련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부분이 있어 확인은 했지만 현 단계서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80명에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포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로 마지못해 이동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봤다.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등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새 카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도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오후 11시 6분쯤 경찰이 국회 봉쇄를 임시 해제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한 전 대표 요구를 거부할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해 마지못해 국회로 출발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송언석·신동욱 등 의원 8명과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했다. ━ 尹 “계엄 오래 안 갈 것” 통화…여당 역할 주문했나 추 전 원내대표는 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큰일이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 등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법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2초간 통화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런 통화 내용들을 자당 의원들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중 일부 의원은 “통화 내용을 알았다면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뒤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은 오랜 고뇌를 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도 계엄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으며, 향후 예상되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동조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로 의총을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오전 2시5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히는 등 계엄에 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1. 21:16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조지아서 11명 사망·음주운전 400여명 체포

조지아주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422건의 음주운전(DUI) 사례가 적발됐다.   조지아 공공안전부(DPS)의 발표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주 전역에서 총 4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36명이 부상했다. 또 운전 부주의가 436건, 안전벨트 위반이 6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6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7명이 사망했고 349명이 부상했다. 또 음주운전 체포자는 470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줄었지만 음주운전과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DPS는 이번 연휴를 ‘교통·치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김지민 기자추수감사절 음주운전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체포자 조지아 공공안전부

2025.12.01. 19:27

중서부 폭설로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대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중서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항공편 운항이 대규모 차질을 빚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일원엔 10인치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엔 지난 30일 오후 9시부터 눈과 얼음으로 인한 '전면 이착륙 금지'(ground stop) 조치가 발령됐고, 이 조치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면서 평균 항공기 운항 지연 시간이 92분에 이르렀다.     미드웨이 국제공항도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전날인 지난 29일 기록된 8.4인치의 적설량은 오헤어 국제공항 역대 11월 하루 적설량 기준 최대 기록을 남겼다. 이는 1951년 11월 6일 기록된 8인치를 73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오헤어 국제공항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는 30일 내내 지속됐으며, 이날 하루동안 약 3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1600편이 지연 운항됐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자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출발지 및 도착지가 미국인 항공편이 총 1천830편 취소됐고 지연 항공편은 3810편에 이르렀다. 미국 내 취소 항공편의 절반 가량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집중됐다.   한편 지난 주말 아이오와 주 드모인 국제공항에서는 얼어붙은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경 드모인 공항에서 디트로이트발 델타 항공편이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항은 밤새 일부 활주로를 폐쇄했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30분경에야 운항이 재개됐다.   하지만 해당 사고의 여파로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 사이 41편의 항공기 운항이 45편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은 이어졌다.     지난 주말 일리노이를 비롯 아이오와, 미주리, 위스콘신, 미시간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최대 15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추수감사절 중서부 추수감사절 연휴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중서부 지역

2025.12.01. 13:33

“보완수사 필요하다”…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돌려보내

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은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의 명분이었던 ‘공소시효’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긴급 체포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보지만, 직무·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할 땐 6개월이 아닌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찰 관계자는 “직위 이용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01. 5:36

'안 아프게 죽는 법' 검색까지…전 연인 살해 50대 수상한 행적

━ 폐수처리시설에 시신 유기 연인이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자 시신을 폐수처리시설에 은닉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충북 음성의 한 폐수처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하고,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로 행방이 묘연했다가 실종 4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동희 충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10월 14일 오후 9시~11시 사이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한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자동차 안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6시~8시 사이 시신을 음성군 소재 폐수처리시설에 유기한 것으로 진술을 받았다”며 “시신 유기 장소는 김씨 거래처 내 폐수처리시설이었다.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피해자 자동차 장소 옮겨 은닉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종 당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자택 앞에서 김씨를 만났다. 김씨와 A씨가 자동차를 함께 타고 진천으로 이동한 뒤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동차로 둘이 이동했으며 그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도 “자동차 안에서 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실종 사건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 수상한 검색을 한 것을 확인됐다. 김씨가 범행의 유력한 단서인 A씨 자동차를, 범행 이틀 뒤 청주시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다가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음성 소재 거래처에 은닉한 것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달았다. 김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A씨 자동차를 버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후 청주 오창과 내수·오근장·정하동, 진천 문백·초평면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이곳저곳에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실종 신고 2주 뒤 수사팀 꾸려 충북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강력 사건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었나’는 지적에 대해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이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과 회사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경찰은 김씨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팀을 꾸린 건 실종 신고 보름째인 10월 30일이다. 경찰은 추가 탐문 조사와 자동차 동선 파악·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거쳐 지난달 11일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수사가 더뎌지면서 김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A씨 자동차를 숨겼고, 이후 호수에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A씨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얘기는 수사 초기에 없었다”며 “A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차량 동선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막바지인 지난달 26일 A씨 지인으로부터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김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5.12.01. 3:57

경찰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할 특수본 발족…본부장 김보준

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1일 발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수본을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을 지휘할 본부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먼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마친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고, 담당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경북경찰청 간부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달 14일에는 내란 특검팀, 28일에는 김건희 특검팀(12월 28일)이 순차적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경찰은 각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하면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지난 6월 26일 해체됐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12.01. 1:06

톱날에 베여 20대 수강생 숨졌다…부산 나무 공방 비극, 무슨 일

부산의 한 공방에서 톱날에 베인 20대 수강생이 숨졌다. 1일 오후 1시 37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목을 베였다. 크게 다친 수강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곳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공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방 주인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1. 1:02

땅에 반만 묻힌 채 죽은 고양이…"입엔 피, 다리 하나는 부러져"

부산 영도경찰서는 최근 한 대학에서 골절된 고양이가 땅에 반만 묻혀 죽은 채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 학대 범행 가능성을 두고 감식을 진행 중이다. 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의 입안에는 피가 가득했고 다리 하나가 부러진 상태였다"며 "머리부터 몸통 절반가량이 묻혀 있었는데 사람의 소행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1. 0:11

해경, 장애진단서 위조 선원 재해 보험금 가로챈 브로커 송치

부상을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노무사인 척 접근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위탁 운영 중인 제도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선원들과 계약을 맺고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해 선원들이 39차례에 걸쳐 약 2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선원들이 타낸 보험금 가운데 약 5억6000만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챙긴 뒤 5500만원을 병원 원무과장에게 분배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칭을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80만원씩 내며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는 철저히 현금으로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산재 장해등급 판정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협의체로 바뀌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비교적 심사가 느슨한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협중앙회와 보험사기 의심 정보 공유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전문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도 같은 달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장해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A씨 일당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를 밟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1.30.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