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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4억’ 부당 청구…김건희씨 오빠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씨 등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 요양원 시설장,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보다 길게 결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요양원 시설장 B씨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소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조사 될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입소자 유기치사와 코로나지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해당 입소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원에서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 약 1달 만에 사망해 유기치사로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에 대해 횡령 및 부당 청구금액이 크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6.01.26. 1:08
[단독] 서울대 기말 ‘AI 부정행위’, 중간고사도 있었다…성적 무효처리
기말고사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서울대학교 교양과목에서 중간고사 때도 유사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중간·기말 시험 성적이 모두 취소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일부 대학은 온라인 시험을 대면이나 구술시험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양강의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수강생들이 시험 문제 외에 다른 화면을 띄워 놓고 시험을 본 사실을 지난달 확인했다. 해당 교양강의는 이미 기말고사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심 정황이 발각돼 기말고사 시험 성적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자 해당 교수는 이미 부여한 중간고사 성적까지 취소했다. 해당 교양강의 수업을 맡은 A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말고사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고사 로그기록(컴퓨터 사용 기록)도 살펴봤더니 수강생 36명 중 절반가량이 시험 도중에 다른 화면을 띄워 놓고 응시한 것이 발견됐다”면서 “AI로 시험을 본 정황이 의심돼 성적을 모두 취소하고 과제로 대체 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금 시스템에선 AI를 사용해 시험을 봐도 (확실히) 알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30여 명이 수강하는 ‘통계학실험’ 강의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험은 강의실에 비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됐는데, 시험을 감독하는 조교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이른바 ‘AI 커닝’을 막지 못했다. 같은 달 연세대에서는 600여명 규모의 강의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사용해 시험을 치러 시험 점수가 0점 처리됐다.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한 수강생이 올린 “양심껏 투표해보자” 투표 글에는 190명이 ‘커닝했다’에 투표했다. 본인을 수강생이라고 밝힌 B씨는 “교수님 이야기로는 (부정행위자는) 약 40명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발견하지 못한 AI 부정행위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부정행위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대학들은 자필이나 구술시험으로 평가 방법을 대체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근무 중인 한 이공계열 조교는 “지난 기말고사 때 조교 8명이 300명을 감독하며 손으로 코드를 쓰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더니 과제와 달리 학생 개인의 수준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다음 학기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서울대 교수는 “다음 학기엔 집에서 볼 수 있는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를 최소화하고, 대면으로 치를 예정”이라며 “주변 교수들 일부는 대면 구술시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들의 대처가 이미 늦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재학생 강모(24)씨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다”며 “챗GPT가 나왔을 때부터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학교가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박모씨는 “공대는 사실상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쓰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시험과 관련해 사용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뚜렷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창용.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1.25. 22:53
경찰 "쿠팡 유출 3000만건 이상"…로저스 출석 불응시 체포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유출된 계정 수를 3000만건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쿠팡 한국 임시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계정이 3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쿠팡 측이 밝힌 유출 규모와 경찰 수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해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전직 직원이자 중국 국적의 A씨가 탈취한 보안 키를 이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저장된 고객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유출된 계정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쿠팡 측의 이른바 셀프 조사 발표 경위와 관련해 디지털 전자기기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유출된 계정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발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 측은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2차 출석이 무산된 당일 3차 출석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무조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봐야 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사유가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말해 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에서는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인 유출자 A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A씨 소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상대국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 청장은 “외국인 피의자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인터폴은 강제력이 없어 상대국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해 한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5. 21:15
'김포공항 자폭테러' 잇단 협박…경찰,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김포공항 자폭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면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검거 이전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즉시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은 시민 불안을 키우고 막대한 경찰력을 소모하게 한다”며 “앞으로는 전(全)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된 사건 위주로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번부터는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손해액을 미리 산정해 두겠다”며 “피의자가 검거되면 소액이라도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공중협박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에는 배상액이 수천만원대로 추산되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방침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항·철도역·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 위치로 보이는 좌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주요 철도역과 학교 등을 겨냥한 유사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경찰력 낭비도 반복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범죄가 줄지 않아 전면적인 민사 책임 부과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중협박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돼 이 중 11건은 검거해 송치했고, 나머지 1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폭파 협박은 단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5. 20:42
본지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보도에…경찰,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조기 실시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경찰청은 26일 매년 5~6월에 진행하던 상반기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장애인 시설 약 1524곳으로, 거주시설 614곳, 단기 거주시설 168곳, 공동생활가정 742곳,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1곳이 포함된다. 합동점검은 각 경찰서의 성폭력 예방 담당자와 학대 예방 경찰관(APO),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색동원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학대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히 수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권익옹호기관과 상담소 등과 연계해 피해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에는 상담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동행시킬 계획이다. 범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건은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합동점검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인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향후에도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검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포상도 검토된다. 한편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1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5. 18:37
‘출장비 의혹’ 도의원 수사 안 하고…숨진 공무원 ‘꼬리 자르기’ 논란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비용과 관련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도의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작 출장을 갔던 도의원은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의원들의 국외 출장비와 관련한 도의회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일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지역 시·군의회 18곳을 대상으로 출장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받았다. 현재 10명 이상의 경기도의회 직원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입건된 도의원은 없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도의원의 국외 출장을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 동원된 A씨가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질적 관행인 ‘항공권 영수증 뻥튀기’로, 비즈니스급 (표를) 결제해서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로는 이코노미 (좌석을) 타서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라며 “고인은 이런 내막도 모른 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뻥튀기된 영수증을 받아서 지출만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대상 대부분이 지출을 담당했던 ‘막내 서무’들이다”며 “정작 도의원, 팀장·과장, 출장 기획자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고인은 출장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지출만 담당하는 직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와 출장 용역을 맡은 여행사 간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가 ‘페이백’을 받았단 오해를 받았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손성배.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1.25. 8:59
'출장비 의혹' 조사뒤 숨진 직원…정작 도의원은 조사 안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비용과 관련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도의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작 출장을 갔던 도의원은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의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 출장비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편법을 쓰도록 내몰리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비와 관련한 도의회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일 용인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지역 시·군의회 18곳을 대상으로 출장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10명 이상의 경기도의회 직원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입건된 도의원은 없다. “지출만 담당했던 고인, 수사 대상 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도의원의 국외 출장을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 동원된 A씨가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고질적 관행인 ‘항공권 영수증 뻥튀기’로, 비즈니스 급 (표를) 결제해서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로는 이코노미 (좌석을) 타서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라며 “고인은 이런 내막도 모른 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뻥튀기된 영수증을 받아서 지출만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수사 대상 대부분이 지출을 담당했던 ‘막내 서무’들이다”라며 “정작 도의원, 팀장·과장, 출장 기획자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한 경기도의회 내부 관계자는 “고인은 출장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지출만 담당하는 직급”이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도의회와 출장 용역을 맡은 여행사 간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가 ‘페이백’을 받았단 오해를 받았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개인 일탈 아니라 구조 문제” 공직사회에선 지방의회의 관행적인 국외 출장과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국외 여비 기준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의심에 노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권익위는 관련 기관을 경찰에 고발해 담당자를 범법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국외 출장에 참여한 공무원은 부족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국외 여비 중 식비 기준은 1998년, 일비(日費)는 2000년, 숙박비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동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아울러 노조는 “경기도의회에는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진행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상당수가 사실은 외유성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앞서 권익위가 2022년 1월~2024년 5월 243곳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33곳에서 외유성 출장, 항공료 조작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빈.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1.25. 1:02
캄보디아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에서 사기와 인질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강제 송환된 조직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며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야누스 헨더슨’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남청 창원중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발부되지 않은 71명 가운데 부산과 울산, 서울 등에서 조사 중인 54명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 중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사기)으로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과 ‘노쇼 사기’ 일당 49명 등이 포함됐다.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 17명은 26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이들 역시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 30여명에게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73명을 지난 23일 강제 송환했다. TF는 이들을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쇠수사대(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1명) 등 전국으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1.24. 23:43
[단독] "입양한 척 지원금 챙겨"…동물보호단체 대표 벌인 짓
유기동물을 입양한 척 속여 정부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엔 “A씨가 유기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킬 목적임에도, 마치 본인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행세하며 입양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적시됐다. 입양 지원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보호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최대 25만원씩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범행은 5년 전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14일 리트리버 입양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입양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공주시청 축산과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럭키’라는 이름을 가진 해당 리트리버는 이미 같은달 1일 B씨에게 입양됐고, 각종 진료비도 B씨가 지출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달 동안 총 1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 지원금 약 270만원을 공주시청 등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단체는 공주시·세종시 등을 기반으로 활동중이다. 검찰은 A씨가 유기동물을 실제 키우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자체 확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증빙 서류만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류 자체가 티나게 조작된 게 아니라면 적발해 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법(제40조)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 측은 “지원금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동물 구조와 관련된 운영비 등 공적인 일에 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지원금을 제공한 공주시청 관계자는 “따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5월 부산에 거주하는 C씨가 지인 7명의 이름을 빌려 유기견 13마리를 입양하고, 부산진구청을 통해 지원금 325만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C씨는 부산진구청에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라도 빌려 유기견들을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구청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고 지난해 2월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씨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입양 지원금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건전한 입양 문화가 훼손되고 제도 자체의 본래 목적도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유기동물과 선량한 입양인을 위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입양한 동물을 재유기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전율([email protected])
2026.01.24. 14:00
LA 노숙자촌서 전 미식축구 선수 숨진 채 발견
LA 남부 윌로우브룩(Willowbrook) 지역 노숙자 텐트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전직 NFL 선수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복수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전 미식축구(NFL) 선수 케빈 존슨(55) 으로 확인됐다. 존슨의 시신은 지난 15일 오전 발견됐으며, 당국은 사건 직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인근에는 고가도로 아래에 형성된 노숙자 거주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 당국은 텐트촌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TMZ는 LA카운티 검시국을 인용해 존슨이 흉기에 찔린 상처와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존슨은 해당 노숙자촌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 당국은 용의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존슨은 LA 출신으로, 1990년대 중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 선수로 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 생성 기사노숙자촌 선수 해당 노숙자촌 la 노숙자촌 선수 케빈
2026.01.24. 6:00
한밤중 주택에 차량 돌진…테슬라가 울타리 뚫고 집 안까지
LA 북동부 파코이마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3일 0시 직후, 5번 프리웨이 오프램프 끝 지점 인근 주택가에서 신고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단독주택으로 돌진해 거실 내부에서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영상에는 흰색 테슬라로 보이는 차량이 울타리를 뚫고 주택 내부까지 진입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충돌 과정에서 교통 표지물 또는 기둥을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환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자들이 차량 탑승자였는지, 또는 주택 내부에 있던 주민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주택은 구조적 손상 여부를 점검 중이며, 화재나 연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음주·약물 연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한밤중 테슬라 테슬라 차량 차량 돌진 한밤중 주택
2026.01.24. 6:00
90대 모친 때려 살해한 60대 딸…"어머니가 숨 안 쉰다" 119신고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90대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가족 1명이 동거 중"이었다며 "범행 시기와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3. 22:16
한인 집단 종교생활 ‘그리스도의 군사들’ 6명 핵심 혐의 대부분 기각
지난 2023년 9월 조지아주 로렌스빌 주택에서 집단 종교생활(그리스도의 군사들) 중 한국인 여성 조세희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용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살인, 조직범죄, 사체 은닉, 증거 인멸 등의 혐의가 기각됐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타멜라 앳킨스 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이가원, 이미희, 이현지 씨에 대한 조직범죄(racketeering), 중범죄 살인, 사체 은닉, 증거 인멸 등 4가지 혐의와 관련, 기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변호인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감금 혐의만 남아 있다. 판사가 검찰의 기소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귀넷 검찰의 기소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고, 향후 재판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체포된 에릭 현 씨 재판은 2024년 10월부로 사건이 분리돼 6명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앳킨스 판사는 검찰의 기소장에 조직범죄(RICO)와 살인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결핍'이 있다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조직범죄법상 검찰이 용의자들의 조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일련의 가혹 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알고서,’ ‘의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는 범행 의도가 기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장에 언급된 조직의 17가지 행위 중 대다수가 실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직적인 범죄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이 모호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피해자를 구금하는 동안 “(피해자가) 외부 요인으로 유발된 신체적 스트레스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장의 용어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귀넷 검찰은 이같은 기각 판결이 나온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변호사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규모의 큰 사건에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 번도 못봤다”며 “검찰의 기소장이 길고, 디테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티파니 애덤스 변호사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검찰은 배심원에게 전달되는 기소장에 모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각된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장에 명시된 행위들이) 범죄도, 불법적인 행위도 아닌데 어떻게 조직범죄 활동의 패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의 차다 히메네스 변호사는 AJC에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검사가 기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검찰이 다시 기소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하거나,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는데도 기각된다면 조지아주법에 따라 세 번째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군사’ 사건은 2023년 9월 피해자 한국 국적자 조씨(33)의 시신이 둘루스 제주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기소장은 2023년 7월 21일 조씨가 미국에 도착해 피고인들의 로렌스빌 자택에 감금됐으며, 피고인들이 조씨를 고문하고, 굶기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그리스도 조직범죄 살인 조직범죄 사체 은닉과 기각 판결
2026.01.23. 15:26
환자 태운 구급차, 할리우드서 배달로봇과 ‘쾅’
할리우드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달로봇과 구급차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사고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구급차 내부에는 이송 중이던 환자가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환자 이송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구급차를 추가로 요청했고, 환자는 새로 도착한 구조 차량을 통해 계속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구급차가 로봇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일반 교통사고 절차에 따라 사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상공 촬영 영상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교차로 일대에 모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여파로 일부 차선이 부분 통제되기도 했으나, 로봇은 큰 파손 흔적 없이 도로에서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역시 항공 영상상 외관상 큰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과 환자 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배달로봇이 어느 업체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I 생성 기사로봇 할리우드 구급차 할리우드 해당 구급차 환자 상태
2026.01.23. 14:36
경찰 추격 피하던 차량 전봇대 충돌… 차량 ‘두 동강’
오렌지 카운티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해 차량이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 동승한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는 DUI 혐의로 체포됐다. 오렌지 경찰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3시 직후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이 절반으로 찢어질 정도로 파손됐다. 현장에 있던 성인 여성 동승자는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인 남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 후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추격전이 왜 시작됐는지는 즉시 공개하지 않았지만,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고 발생 전 추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교통조사팀이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며, 제보는 오렌지 경찰국(714-744-7444)으로 하면 된다. 사고 여파로 라베타 애비뉴 및 바타비아 스트리트 주변 도로가 수 시간 통제돼 인근 병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일반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해당 구간을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AI 생성 기사차량 전봇대 차량 전봇대 직후 차량 경찰 추격
2026.01.23. 13:35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운영지원과는 최 의원 자녀 결혼식이 진행된 국회 사랑재를 관리하는 곳이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최 의원은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즉시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사랑재 결혼식장을 예약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랑재 예약은 딸이 국회의원 직계비속 자격으로 직접 예약하고 사용했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예약정보 이름은 최민희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내 전화번호가 아니다”며 “신청자 연락처와 신부 연락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예약 전 과정을 딸이 직접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든 자료 제출 요구든 필요하다면 전부 하라.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21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害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1.23. 2:58
'중학생 모텔 사망' 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왜 아이 죽게 뒀나"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부모로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또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의 위험 신호와 선행 사건, 보호관찰 관리 실효성, 기관 간 공조 실패,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공적 설명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16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며 “해당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에 빠뜨린 뒤, 스스로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돼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실제로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제 중이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조사 후 석방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접수된 협박 신고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3. 1:50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소환해 1억 뇌물 의혹 추궁…구속영장 검토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용 뇌물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추가 소환했다. 강 의원이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자, 남씨를 상대로 진위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오전 9시 남씨를 소환했다. 남씨는 김 시의원이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했고, 돈을 받아 반환하는 과정 등에 연루 돼있는 인물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며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남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6일과 17일 조사에서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을 차에 넣어 두라’고만 했고, 나는 쇼핑백 안에 돈이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김 시의원은 “남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용 뇌물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청에 근무 중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불거진 후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도청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18일 3번째 조사에서는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현금이 강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인지했으며,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고, 지방선거 공천을 김 시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해당 쇼핑백을 김 시의원에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남씨 조사를 통해 강 의원 진술을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중에도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모두 1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2023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 추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후원 역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또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동작서를 이날 압수수색 했다. 당시 동작서에 근무한 경찰 간부 등은 2024년 김 의원으로부터 부인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한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고, 수사 관련 자료를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당시 이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엔 진술서 등을 김 의원 측에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 된 전 동작서 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동작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를 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팀장도 경찰 조사에서 “내사 결과 이씨를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정재.곽주영.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1.23. 1:29
[단독] 제자에 "여보"…파면된 교수, 대자보 쓴 학생 되레 고소
충남 천안 소재 한 사립대에서 성적 조작 등 의혹으로 파면된 전직 교수 A씨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대자보 게시 학생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대학언론에 5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도 제기했다. 학생들은 당시 대자보를 통해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음주운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문제 삼은 건 지난해 9월 22일 학교에 붙은 대자보다. 당시 대자보엔 A씨가 수위를 점차 높여가며 학생 B씨에게 ‘그루밍 범죄’(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A씨가 학생 20여명과 함께한 개강 기념 뒷풀이 자리에서 “내 얼굴로 누가 딥페이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합의금이 5000만원이라던데”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같은 날 인근 노래방까지 학생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목소리 등을 조작하는 것으로, 디지털 범죄 등에 많이 이용된다. 대자보를 통해 A씨를 둘러싼 논란이 학내에서 공론화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했다. 특히 자신의 수업을 들은 B씨를 ‘여보’라고 부르고, 미완성 과제를 제출했음에도 최고 학점인 A+를 주는 등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대자보가 붙은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23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B씨를 포함한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대학언론에 대해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씨의 이 같은 대응이 알려지자 학내에선 2차 가해와 다름 없다는 취지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대학 측은 징계의결서를 통해 “A씨가 대자보를 쓴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들을 고소하고, 사실을 밝히라고 종용했다. 이는 B씨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학언론 연합도 A씨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관계자는 “A 전 교수의 파면은 스스로 저지른 학사 비위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 결과”라며 “그 책임을 대학 언론에 전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린 적반하장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대자보 내용 및 학교 측의 징계 근거를 부인하고 있다. 딥페이크 발언에 대해 A씨는 “해당 발언은 딥페이크 범죄를 당했을 때 성별에 따라 느끼는 고통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자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부 내용만 떼어내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회식 초반 소량의 주류를 마셨을 뿐이며, 운전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언론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B씨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사적 관계로 발전했고, 위계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대학알리는 A씨와 B씨를 각각 ‘가해 교수, 피해 학생’이라 칭하는 등 최소한의 추정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알리 측은 “해당 기사에서 A씨를 가해 교수라고 지칭한 바 없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대로 B 학생을 '피해 학생'이라 지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1.22. 22:29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49명 송환… 검ㆍ경 속도전, 법원은 판사 보강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수십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국내 송환됐다. 36시간 안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도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늘렸다. ━ 194명에 69억 가로챈 일당 국내 송환 부산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던 조직원 49명을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범죄자 호송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등 111명으로 구성된 호송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이들 49명은 육상 경로를 통해 부산으로 이송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의 도시 시아누크빌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구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을 살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94명으로부터 69억원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납치ㆍ감금 범행은 없었는지, 이들의 범행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 48시간 속도전… 법원도 인력 늘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지 36시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 또한 신청으로부터 12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수가 4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 또한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본래 당직 부장판사 1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40명 넘는 인원의 영장 심사가 예상돼 이날 근무하는 판사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참여관과 법정 경위, 국선 변호인 등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캄보디아에서는 이들 49명을 포함해 모두 73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전세기를 이용해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 범죄자를 집단 송환한 네 번째 사례이며, 단일 국가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송환이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1.22.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