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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마리 몰고 경찰서 온 60대…'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뭔일
고소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가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는 소 1마리 등에 올라타고 다른 1마리를 몰며 인근 자기 거주지로부터 수 ㎞를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고 온 소들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덮여있었다.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 혐의로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의신청서를 낸 뒤 현장을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소를 타고 각지의 법원과 시청 등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9. 23:24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혐의…전직 기자·증권맨 첫 재판서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11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후 곧바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장기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후에는 A씨의 배우자 명의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만들어 기사에 사용했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유사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9. 20:00
[단독] 테니스장서 쓰러진 50대, 옆 코트 구급대원이 살렸다
테니스장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비번인 구급대원이 구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경기 안성시의 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던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 소속 최승호(36) 소방교는 옆 코트에서 ‘앗’하는 비명을 들었다. 바라보자 한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리에 쥐가 난 건가’ 싶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최 소방교의 귀에 이번엔 “정신 차려라”는 다급한 고함이 들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그는 즉시 옆 코트로 달려갔다. 현장엔 50대 남성 A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었다. 최 소방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A씨 보호자와도 전화 연결하라”고 외친 뒤 A씨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A씨를 보는 순간 심정지를 의심했지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을 우려해 우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A씨의 경련이 잦아들면서 호흡과 맥박이 약해졌다. 심정지가 맞았다. 최 소방교는 가슴 압박을 하면서 주변에 제세동기(심장충격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제세동기는 없었다. 전화 연결이 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최 소방교는 119에 다시 연락해 “A씨가 심정지 상태인데 현장에 제동기가 없다. 이송할 병원도 알아봐서 보호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다. 최 소방교의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A씨의 심장 충격은 물론 심폐소생술도 도왔다. 한참을 시도한 끝에 A씨가 눈을 떴다. 호흡과 맥박도 돌아왔다. A씨는 “쓰러지기 전까진 기억이 난다”며 “아내가 놀랐을 것 같다.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또렷하게 말했다고 한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최 소방교는 간호사를 하다 2017년 11월 구급대원에 임용됐다. 현재 요청이 오는 곳에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는 소방안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방학교에서도 구급 분야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최 소방교는 “날이 추워지면서 심근경색 등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주변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라”며 “인근 소방서에 신청하면 심폐소생술 등 관련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1.19. 19:22
'출장의 민족' 조건만남 덫 쳤다…110억 턴 캄보디아 그놈들 수법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짜 숙박 투자와 조건만남을 미끼로 110억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온 대규모 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2개의 사기 조직원 총 157명을 적발하고,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 중 5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6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중국인 총책이 주도한 바벳 조직은 가짜 여행상품 및 숙박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당하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고액을 투자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을 해체한 뒤 라오스나 베트남 등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하며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국인 총책 아래 운영된 프놈펜 조직은 '당근만남', '출장의 민족', '쿠팡로켓매칭' 등 유명 기업 상표를 따서 만든 사이트로 피해자들 가입을 유도해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매크로 방지 인증' 절차를 고의로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후 "당신 때문에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며 복구 비용 명목으로 64억 원을 뜯어냈다. 이 조직은 현지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기업형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 당국의 체포 작전으로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20대로, 도박 빚 등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나 SNS 광고를 보고 해외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개발·홍보·실행·재무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및 인터폴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총책과 핵심 조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9. 19:16
소포 훔친 뒤 성경 놓고 도주…어바인 경찰국 용의자 수배
어바인 경찰국이 소포를 훔치고 성경을 놓고 간 여성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다. 당국은 성스럽지 못한 범행이 지난달 벌어졌다며, 용의자가 성경을 손에 든 채 알렉산드리아 길의 한 주택 문 앞으로 다가와 소포를 집어 들고 떠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사라진 자리엔 성경이 놓여있었다. 동영상 속 용의자 뒤로 보이는 도주 차량 옆면엔 불꽃을 형상화한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제보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소포 성경 도주 차량 어바인 경찰국 여성 절도범
2026.01.19. 19:00
김병기 뒷북 압수수색…경찰 안팎서도 "물증이 남았겠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 이모씨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이자,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경찰 안팎에선 “제대로 된 물증이 남아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뒷북 압수수색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조진희 전 동직구의회 부의장의 주거지·사무실 및 동작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씨가 지난 2022년 7~9월 서울 영등포·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2년 전 처음 인지했지만, 이씨를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일이지만,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에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부부가 비밀 금고에 현금·귀중품을 보관해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금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편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컴퓨터에서 입시 관련 자료를 발견했지만, 영장 범위 문제로 압수하지 못했다. 이후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부의장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하루가 더 지나서야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또 편입 요건 충족을 위해 차남을 중소기업에 특혜 취업을 시켜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 대표 정모씨를 지난주에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9~20일 고발인(시민단체)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친고죄도 아닌데 고발인 조사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대해 경찰이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피의자인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나는 의혹에 대해 다 해명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 못 막고 시간 벌어주기 경찰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지점은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용 뇌물 1억원을 수수한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경찰 관계자)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틀 뒤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5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청하고, 조속한 귀국을 종용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가전박함회) 행사장에 나타났다. 보란 듯이 한 대기업 간부와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사진도 찍어 올렸다. 이어 7일 오후에는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해 증거 인멸 의혹도 불거졌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11일에서야 귀국했지만 경찰은 3시간30분 가량만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외려 김 시의원은 지난 18일엔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 봐달라”며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 측은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이라며 업무용 PC와 태블릿 등을 15일 임의 제출했다. 모두 시의원 당선 후 시의회가 지급한 물품이라, 사용 시점이 사건 이후다. 경찰이 김 시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김 시의원이 실거주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초구 아파트를 제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필요 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경 측이 수사 기관을 우습게 여길 수 밖에 없도록 경찰이 허술하게 수사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술 엇갈리는 사이 피의자는 대비 시간 확보 물증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는 사이 피의자들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경찰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 시의원과 관련성을 부인해온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처음엔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뇌물을 처음 제안한 게 남씨이고, 강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다. 하지만 남씨는 뇌물이 오갔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한다. 강 의원과 함께 2022년 김 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정체 모를 물건을 차에 옮긴 적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거부로 남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피의자 진술은 수사 기밀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시의원 측에서 유리한 것만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수사를 훼방 놓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 시의원 측 변호사들은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전 서울청 수사심사관 등 경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수사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20일에서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진술 내용이 조목조목 나오면서 강 의원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한참 뒤에야 강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결국 김경 시의원 공천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가 핵심인데, 진실 공방을 하느라 핵심 의혹에 대해선 접근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력, 겨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와 관련 경찰 안팎에서는 “일부러 여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경찰의 수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수준”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일선서 소속 경감도 “경찰의 수사력이 겨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에서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새로 만들어 김병기·강선우 의원 의혹 관련 수사에 투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김병기 감방 보내는게 내 목표” 그 보좌관 결혼 주례가 김병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196 김정재.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1.19. 13:00
이틀 동안 여성 12명 성추행…광교 공포의 그놈 잡았더니 한 말
이틀 동안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 1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9. 0:29
'통혁당 사건' 故 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재심 무죄…재판부 "유족에 사과"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6년 형 집행 이후 50년 만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긴 세월 동안 오해 속에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오신 그 고통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이나 국가의 안위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은 눈물을 흘렸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강씨의 큰딸 강진옥(65)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사형 집행 이후 한 달이 넘어서 이상한 나무 박스를 (아버지) 유골이라고 가져오고, 노란 봉투에 타이핑된 게 유서라고 줬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형 단두대에 섰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저릴 정도로 아팠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삶이 재조명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강씨 등을 체포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고, 재판에서 끝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강씨에 앞서 고 박기래씨 등 4명도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은 뒤 1991년 가석방된 박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1976년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강씨의 재심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아직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유족을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냐”며 “과거 반성 차원에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1.18. 23:49
HBM 기술까지 노렸다…작년 해외 기술유출 33건 중 절반 이상 중국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까지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해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다. 검거 인원 역시 41.5%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었다. 해외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순이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5%로 다소 낮아졌다. 대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이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핵심 기술에 유출이 집중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김모 씨를 중국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으로,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의 핵심 기술로,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한 일당 3명,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도 경찰에 검거됐다. 기술유출의 주체는 내부자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외를 합쳐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148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4건(13.4%)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55건(8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보안 환경을 노린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중개업체까지 등장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3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3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지난해 모두 23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8. 21:49
"통장 빌려주면 월 150만원 줄게"…대포통장 일당 66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확보해 자금세탁 및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들에게 접근해 "계좌만 빌려주면 매달 150만원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통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으로 유통됐다.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로 보낸 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와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 수법을 교묘히 섞어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이번 범행으로 총책 2명이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모집책·알선책·단순 대여자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분석해 윗선 조직과 추가 연루자를 추적 중"이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통장이나 계좌를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8. 19:42
북 침투 무인기 ‘윤 대통령실’ 출신 2명이 만들고 날렸다
북한에 날아간 민간 무인기를 만들고 운용한 용의자 2명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18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용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무인기를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B씨도 A씨와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선후배 관계로,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각각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여주 등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당시 무인기 기종 역시 이번 사건의 무인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당시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 비행했다”는 A씨 해명을 듣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A씨가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인기를 날려보낸 목적이 예성강 인근의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 서해 유입 의혹’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도발일 수 있다며 이들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성빈.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1.18. 8:40
북한 무인기 날린 용의자 2명, 尹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
북한에 날아간 민간 무인기를 만들고 운용한 용의자 2명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용의자들이 함께 일했던 무인기 제작 업체의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서울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18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용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A씨는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 “한 대에 200만원 안 돼…40㎞까지 영상 수신” 앞서 자신이 무인기를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B씨도 A씨와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선후배 관계로,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각각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대학 시절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 등에 함께 나가 수상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용의자들이 일했던 무인기 업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용과 기술적인 내용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 인터뷰도 있다. 해당 업체의 ‘대북 전문 이사’ C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이 안 되고 개조하면 더 멀리도 날릴 수 있다”며 “전파로 실시간 영상을 보내오는 것도 가능한데 확인하기로 한 40㎞까진 되더라”라고 말했다. C씨는 또 지난해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중략)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여주 등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당시 무인기 기종 역시 이번 사건의 무인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당시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 비행했다”는 A씨 해명을 듣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A씨가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B씨는 현재 서울 소재 한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추천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尹정부 ‘북한 도발 유도’ 의혹 여권에선 용의자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도발일 수 있다며 이들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무인기를 침투시킨 목적이 예성강 인근의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정부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 서해 유입 의혹’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것이다. 임성빈.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1.18. 3:06
北 침투 무인기, 날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尹대통령실 출신'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인물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민간인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과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B씨뿐 아니라,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한 시기도 B씨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A씨를 무인기 제작자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띄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사용된 기종 역시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당시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 비행했다”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대공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두 사람은 2020년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한 이력도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 실제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기체를 구입해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 회장을 지낸 B씨는 현재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추천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계획된 행동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B씨는 무인기 침투 목적이 적대 행위가 아니라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및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북한 핵 폐수 서해 유입 의혹’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무인기 제작과 운용을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7. 20:01
"女군의원에 '한번 안아보자'며 포옹"…하동군수 검찰 송치
하승철(62) 경남 하동군수가 지역의 여성 군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 하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행사 이후 A의원(60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하 군수는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A의원의 악수한 손을 당겨 A의원을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 군수와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당시 언론에 “하 군수가 갑자기 ‘한번 안아 보자’며 포옹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법적 대응으로 당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이 사안 공론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하 군수는 즉각 입장문을 내 “A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A의원은 특정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동군에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의혹 제기가 스스로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참석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1.17. 19:36
[단독] 서울에 건물 7채 어떻게 지었나…73억 떼먹은 전세사기단
지인과 함께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빌려 건물 7채를 지은 뒤 피해자 49명의 임대차보증금 약 73억원을 가로챈 ‘부부 전세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58)씨와 한국 국적 B(51)씨, 공범 C씨 등을 검거하고, 주범 B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 C씨는 A씨와 과거에 동업했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C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7채를 순차적으로 지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일부와 돈을 주겠다”며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지었다.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 비용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으로 모두 충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축 비용 등을 내고, 남는 돈으로는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썼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보증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명의 대여와 시공사 섭외, 건축 등의 역할을 맡았고, B씨는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명의를 빌려준 공범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다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건물 가격보다 건물에 설정된 채무 합계액이 더 크다는 점, 건물 대부분이 전세라 임대 수입이 거의 없어 매월 수백만원대의 적자가 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D씨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관악구 내에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들이 지을 건물의 신축 부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며,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D씨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1.17. 19:00
중수청 이원화한다는데…14만 경찰 중 변호사는 286명뿐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경찰 조직의 인력 현실과 제도 설계 사이의 괴리가 본격적인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호사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는 구조가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경찰 공무원은 286명으로,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다. 변호사 자격은 자진 신고 사항이다. 소속별로 보면 경찰청 본청 44명, 서울경찰청 114명 등 수도권에 158명(55%)이 집중돼 있었다. 경기남부청 29명, 부산·광주청 각 12명, 대구·대전청 각 10명, 인천청 9명, 경기북부청 8명 순이었고, 강원청은 1명에 불과했다. 계급별로는 경무관 이상 1명, 총경 10명, 경정 53명, 경감 210명, 경위 12명으로 집계됐다. 총경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서도 변호사는 극히 드물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변호사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구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십 년간 중대범죄를 수사해온 베테랑 경찰관 다수가 핵심 수사 주체에서 배제되고 전문수사관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하고,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해 이원화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법률 검토만큼이나 장기간의 내사, 계좌·통신 분석, 압수수색, 잠복과 추적 등 수사 역량이 핵심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 내부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중대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복잡한 사건에서 법률적 소양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며 “경찰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동등한 수사관으로 현장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률 지식이 전가의 보도처럼 취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약 300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생긴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결국 검사 밑에서 일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다”고 전했다. 중수청 이원화 논의는 단순한 조직 설계 문제를 넘어, 중대범죄 수사를 반드시 법조인이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7. 18:31
[단독] 대치동 유명학원 강의 돌연 폐강…"강사들 임금 떼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종합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등학교·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원 대표가 강사 임금으로 쓸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급 강사와 현장 강사로부터 학원 대표 A씨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학원 수강료를 A씨가 운영 중인 다른 학원 계좌와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며, 이 때문에 강사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소장에 썼다. 해당 학원은 전국 단위의 한 자율형 사립고 대비반, 초등생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며 한때 약 400명의 수강생을 보유했던 유명 대형 학원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피해 강사만 총 8명에 달한다. 해당 학원에서 일했던 강사 B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 5787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강사 C씨도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3개월 치 월급 등 5399만원을 못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강사 3명은 이미 A씨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했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강의가 돌연 폐강되기도 했다. 그 피해는 입시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한 강사는 “폐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학원에 왔다가 수업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던 학생도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학원을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고,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강사들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강사들은 A씨가 학원을 운영하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강사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수개월씩 참고 근무했지만, 결국 버티다 못해 학원을 떠났다. 한 강사는 “대표가 ‘다음 달에 주겠다,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는 “학원을 그만둔 강사를 대신해 새로 들어온 강사는 임금이 밀리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강사들은 학원 대표의 개인 빚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이 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학생들의 학원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자기 개인 계좌로 따로 받은 적도 있다는 게 강사 측 주장이다.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는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학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한 강사는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7일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미등록·해임 미통보 등 6가지 위반 사항을 이유로 들어 해당 학원에 6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문제의 대치동 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역삼동에서 또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강사들은 역삼동 학원에 대해서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추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강사들의 임금 체불 문제 제기에 대해 A씨는 중앙일보에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삼동에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선 “두 학원은 재무·법률적으로 명확히 분리된 별도의 사업체”라고 해명했다. 류효림.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1.17. 13:00
가족 잃은 13세 소년, 이번엔 보호자까지 이민당국에 구금
남가주 포모나에 거주하는 한 13세 소년이 또 한 번 큰 상실을 겪고 있다. 두 해 전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데 이어, 자신을 키워오던 유일한 보호자가 이번 주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기 때문이다. 가족에 따르면 이 소년은 친인척 중 한 명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해당 보호자는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이후 소년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왔다. 당시 소년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보호자는 이를 이어가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주 포모나 지역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보호자가 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소년은 또다시 돌봄의 공백에 놓이게 됐다. 가족들은 보호자가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왔고, 가족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돌보는 동시에 조카를 책임져 왔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 측에 따르면 보호자는 범죄 기록이 없으며, 무엇보다 소년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소년 역시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준 분”이라며 “정말 좋은 보호자였다”고 말했다. 현재 가족들은 생활비와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가족들은 이번 구금으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상실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이민당국 보호자 해당 보호자 현재 가족들 이후 소년
2026.01.17. 6:00
LA 패션디스트릭트에 연방 이민 단속… 상인들 ‘공포 재현’ 우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진행되며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16일 아침 메이플 애비뉴와 11가 인근에 집결해 노점상과 상인들을 상대로 신분 및 시민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체포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목격자들은 카메라 인터뷰를 거부했다. 현장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 여러 대가 교차로에 멈춰 서고, 일부 무장한 요원들이 도로 위에 서서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가운데는 요원들에게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는 “이 지역은 라티노 상인과 소수계가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매우 많은 곳”이라며 “이런 단속은 상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패션디스트릭트 측은 단속 이후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상인과 근로자, 창작자들을 계속 지지해 달라”며 지역 경제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패션디스트릭트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고, 이후 수개월간 손님 발길이 끊기며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 AI 생성 기사패션디스트릭트 이민 패션디스트릭트 관계자 패션디스트릭트 일대 이민 단속
2026.01.17. 6:00
밴나이스서 대형 트럭과 보행자 충돌… 50대 남성 사망
밴나이스 지역에서 대형 트럭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1명이 숨졌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고는 15일 오후 2시 직전, 밴나이스 불러바드 6700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점은 바노웬 스트리트 인근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치명적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재까지 사고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항공 촬영 화면에는 식료품점 주차장에 정차된 트레일러를 견인한 대형 트럭이 포착됐다. 트럭 측면에는 지역 식료품점 로고가 표시돼 있었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매장 하역장으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주차장 일부를 노란색 통제선으로 봉쇄하고 현장 보존에 나섰다. 대형 트럭 조수석 쪽 바퀴 일부는 천이나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주황색 교통 콘이 놓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LAFD)은 피해자가 약 55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유해 처리를 위해 LA카운티 검시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AI 생성 기사밴나이스 보행자 밴나이스 지역 트럭 운전자 직전 밴나이스
2026.01.17.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