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땡땡이 치고 피시방 간 초등생…"납치됐었다" 허위 신고

충북 청주의 한 초등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피시방에 간 사실을 부모에게 감추고자 괴한에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해 형사 수십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A군과 그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1시쯤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A군이 길거리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낯선 남성들이 길을 가던 자신의 입과 코를 흰 천으로 막아 기절시킨 후 차에 태웠다며,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선서 형사 수십명을 투입해 납치범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이 납치 장소로 지목한 일대의 폐쇄회로(CC)TV에선 A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날 A군의 동선을 모두 추적한 경찰은 A군이 집을 나선 뒤 학교에 가지 않고 피시방에서 머문 사실을 찾아냈다. A군은 뒤늦게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자녀 지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0:58

CCTV 속 뺑소니 사고…한번 들이받고 또 치고 갔는데 불송치, 왜?[영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피해자가 차를 멈추려 제지하는데도 한차례 더 차로 들이받으며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의 이의신청 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량을 두 손으로 막다가 손목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차량에 치인 뒤 운전석을 바라봤고,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닛을 두드리는 등 A씨의 차량을 멈추게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2.11. 0:42

JSA 경비대대 병사, 훈련 중 오발 사고…정강이 총상입어 병원행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경기 파주 소재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0. 23:17

연이율 1만2000%에 “자녀 학대” 협박까지…불법 대부조직 검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600배인 연 1만2000%의 이자를 뜯어낸 온라인 불법 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8)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1만2000%의 이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중·고교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 대신 본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지인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SNS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대부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팀장 등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239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 2일엔 2차 검거에 나서 추가 피의자 5명을 자택 등지에서 붙잡고 현금 260만원 등을 압수했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은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7명에 이어 추가로 검거한 5명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10. 22:13

경찰, 윤영호 구치소 접견…‘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경찰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편성된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진술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서다. 경찰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한 뒤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총경을 필두로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등 23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 접견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기록 검토 및 의혹 대상자 조사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신속한 강제수사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전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경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 때의 일부 혐의는 곧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수사를 전개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2021년 9월 30일 당시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는 등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전‧현직 의원들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12.10. 21:51

[단독] 쿠팡 중국인 직원, 고작 2년 일하고 3370만건 털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쿠팡 전직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는 중국 국적 개발자 A씨(43)로 확인됐다. A씨는 쿠팡 한국(서울)지사에 소속돼 근무했다. 그는 2022년 11월 입사해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말쯤 퇴사했다. 약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중시하는 요즘 기업 분위기상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해외 국적 개발자에게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보안 업무를 맡겼다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엄격한 보안 관련 교육이나 서약 등을 거쳐야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체계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출 규모가 방대한 만큼 경찰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내리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40분쯤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쿠팡 보안 시스템에 침입한 경위와 유출 경로를 규명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근무 기간동안 A씨가 키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작성했던 문서들과 당시 작성한 업무 일지, 내부 시스템에 기록한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쿠팡 보안시스템에 저장된 로그 기록과 IPㆍ사용자 정보 등을 포함한 접속 이력 등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쿠팡 측이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9일부터 강제 수사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수법과 행적을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재는 피해자인 쿠팡 법인이나 쿠팡의 개인정보 취급·관리 담당 직원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그리고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2.10. 21:10

‘쿠팡 수사외압’ 눈물 흘렸던 문지석 검사, 상설특검 출석

안권섭 관봉권·쿠팡 상설특별검사팀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물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11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조사실에 출석해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상설특검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바라고,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성한 진정서, 사건 경과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며 “지난 5월 8일 대검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추가로 부른댔는데 부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지난 6일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 출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 흘리며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지난 2월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고,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는 친분이 있는 김앤장 소속 쿠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검사는 의견 교환을 했을 뿐, 주임 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문제가 된 쿠팡 근로자들은 ‘상근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검사는 압수수색 결과 2023년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에 불리함에도 내용 공고·설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소지가 있고, 종전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한다. 문 검사는 또 쿠팡이 근로자들에 퇴직금을 미지급할 ‘고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근로자들에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엄 검사 등에 대한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소환한 건 문 검사가 처음이다. 특검팀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후 쿠팡 근로자들이 불복해 서울고검이 검토하던 항고 사건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한다.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출범 후 대검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0. 19:17

[단독] 경찰, 서울 영등포서 등 5곳에 경무관 서장제 추가 도입

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일선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한다. 치안 수요가 높은 주요 일선서의 서장으로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을 배치해 인력·예산을 늘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관악,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등 총 5개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경무관 경찰서 승격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최근 심사를 마치고 경찰청에 10일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배치는 내년 상반기 중 경무관 계급 인사가 단행된 이후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국회에 공유했다. 오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의결되면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경무관 서장제는 과중한 치안 수요를 덜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영등포서의 관할 지역은 집회·시위가 잦고 사건·민원이 다른 일선서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군무원 A씨(33)가 국회 본회의 도중 국회의사당 3문 인근 담벼락에서 불을 내 차량 5대와 경찰관 12명이 긴급 출동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경기 화성동탄의 경우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 사건·사고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자 경찰청은 2022년부터 ▶특별·광역시 소재 관할 인구 40만명 이상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 건 이상 등을 경무관급 경찰서로의 승격 조건으로 설정했다. 서장이 경무관으로 승격되면 인력이 증원되고 해당 지자체의 지원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무관 관할 경찰서가 총경 관할 일선서에 비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율이 더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년 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경기 부천원미서의 경우 지난해 5대 범죄 발생률이 도입 당시보다 46%(전국 평균 32.2%)가량 줄었다고 한다. 경무관 서장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12년이다. 현재는 서울 송파·강서, 경기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 인천 남동,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 전국 15개 서에서 시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서장 직급을 상향하는 5개 경찰서 이외에도 승격 조건을 갖춘 다른 12개 서에 대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0. 16:25

귀넷서 로드 레이지...시비끝 칼로 찔러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로드 레이지’(road rage) 관련 폭력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귀넷 카운티에서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귀넷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피터 차이는 I-85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흰색 밴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흰색 밴을 운전하던 요안드리 린콘(사진)은 차에서 내려 차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칼을 꺼내 차이의 가슴을 찔렀다. 공격당한 차이 씨가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자 린콘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린콘을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로 현재 귀넷 구치소에 수감했다.  차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제보(770-513-5300)를 받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도로에서는 로드 레이지 관련 총격과 폭력, 보복 운전 등이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이든, 교외든 지역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른 운전자를 향해 총을 쏘는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다.     로드 레이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운전자와 다투거나 차를 따라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시 911에 신고하고, 상대 차량의 특징과 번호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윤지아 기자야구방망이 레이지 로드 레이지 일반 운전자들 이번 로드

2025.12.10. 14:37

밀수범, 경찰 앞에서 "그냥 연기해"…백해룡은 허위 진술 몰랐나

‘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2023년 인천세관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 협조는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의 초기 수사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하며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에 추가 투입됐지만, 합수단은 그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 허위진술 몰랐나 가장 크게 제기되는 의문은 경찰 수사를 받던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2023년 9월 입국 상황을 재현한 인천공항 실황조사에서 동행한 경찰이 운반책 사이에서 허위 진술이 종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다. 실황조사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 주도 하에 이뤄졌다. 합수단이 지난 9일 공개한 실황조사 영상엔 밀수범 A가 동료 B를 향해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합수단은 밀수범 A와 B 중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조사에 대동한 통역사는 중국인이기에 경찰이 말레이시아어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세관 직원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백 경정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종용하는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며 “통역이 되진 않았지만 맥락을 통해 싸우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제대로 현증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후 몇번 더 실황조사를 거쳤다”며 중국인 통역을 쓴 이유로는 “중국어가 말레이시아 공용어고, 중국어에 서투른 밀수범 B는 필리핀계여서 영어 통역도 추가로 썼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밀수범 A의 종용을) 결과적으론 B가 듣지 않았으니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단 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론 밀수범 각자가 다른 통로로 통과했단 사실을 파악했고, 밀수범들이 지목한 협조 세관 직원들이 일치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영상 일부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지고 있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10일 공개하기도 했다. ━ 밀수책 어떻게 인천공항 통과했나 또다른 의문점으론 세관 직원들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천공항에서의 밀수가 여러 차례 통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입국 과정에서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합수단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연루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반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16명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15차례 마약을 밀수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마약을 신체에 은닉하거나 필로폰이 은닉된 도마를 국제특송화물로 배송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약 121.5㎏의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세관은 출국시 거치는 엑스레이 검문과 달리, 입국 과정에서는 모든 개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다. 마약 수사에 밝은 한 경찰관(경정)은 “세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을 검색하는 비율은 많아야 2~3%”라며 “검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 작정하면 의외로 마약을 들여오기 쉽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관 밀수 연루 수사에 관여한 한 경찰관 또한 “바디패킹(몸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들고 들어와도 대책이 없다”며 “이번 건은 도마로 숨겨왔으니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며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합수단과 백 경정은 ‘셀프 수사’와 ‘수사팀 인원’ 등을 쟁점으로 거듭 마찰을 빚었다. 임 검사장은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 9일 오후 9시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고 백 경정에 일침을 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사 타킷이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했고,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하면서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소영.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2.10. 13:00

콜로라도 등 14개주 판매 개 사료 리콜

     콜로라도를 비롯한 미국내 14개주에서 판매된 개 사료가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반려동물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NBC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일, 프롬 패밀리 푸즈(Fromm Family Foods)가 ‘Bonnihill Farms BeefiBowls Beef Recipe’ 냉동 사료 300상자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섞였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2026년 12월 25일이 유통기한이며 로트 코드(lot code)가 B01인 16온스(oz) 용량의 ‘저온 조리’ 냉동 패키지에 적용된다. 문제의 제품은 콜로라도,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칸신, 아칸사,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등 14개주의 반려동물용품점에 공급됐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판매됐다. 현재까지 관련 질병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섭취한 개는 구토, 식욕 저하, 무기력, 복통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다량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나 장 폐색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제품을 먹은 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반려견이 있다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방 당국은 이번 리콜이 소비자 불만 제기 이후 시작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FDA에 오염의 원인을 확인했으며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프롬사사 다른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로트 코드가 표시된 Bonnihill BeefiBowls Beef Recipe를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평일 중서부 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 1-800-325-6331로 연락하거나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판매 콜로라도 텍사스 리콜 조치 냉동 사료

2025.12.10. 11:22

창원 모텔 흉기 난동범…'성범죄 알림e' 주소지에 안 살았다

여중생 등 10대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교정 당국에 신고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A씨(20대)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한 고시원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이 고시원에 이사했다. 하지만 A씨는 1~2번 들렀을 뿐 이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는 게 고시원 측 설명이다. A씨는 이 고시원이 아닌 창원의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때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앞서 2019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의 고시원 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고시원에 직접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 날 1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법 제33조를 보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등 지도·감독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큰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A씨는 2019년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당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이 ‘재범 우려가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당시 A씨 성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출소 뒤인 지난달 과거 범행과 유사하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중생 B양과 접촉하게 됐다. 이후 약 2주 뒤인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 이 여중생을 불러냈다. 모텔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산 뒤였다. B양은 다른 친구와 함께 모텔에 왔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B양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고시원 방에서 모형 총기 2정을 발견한 경찰은 살상력 등 개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2.10. 6:49

경찰 '통일교 금품' 전담팀 편성… '尹조사' 박창환 총경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10일 통일교 관련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기록을 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했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박 과장은 경찰 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엘리트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박 총경 포함 내란 특검팀 파견 경찰 등을 복귀하게 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불가리‧카르티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특검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나운채([email protected])

2025.12.10. 2:42

"한국인 고문" 특공대 100명 덮쳤다…코리아전담반 뜨자 생긴 일 [캄보디아판 범죄도시]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 가담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캄보디아 경찰은 전날(현지시간) 시하누크빌 웬치에 감금된 한국인 20대 남성 A씨를 구출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한국과 현지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받고 있다’는 A씨 친인척의 신고 등을 접수했다. 지난달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구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공동으로 결성한 전담 조직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내 신속 출동을 요청했다. 긴급 구조 요청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진·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위치 정보와 인적사항만으로 현지 경찰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의한 절차다. 코리아 전담반 등은 A씨 소재와 범죄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작전 계획을 세워 전날 A씨가 갇혀 있는 범죄단지를 일시에 급습했다. 작전엔 코리아 전담반(한국 경찰 4명, 현지 경찰 9명)과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 현지 경찰특공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추가적인 범죄 조직 검거에 힘쓰고, 한국인 가담자는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겠단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양국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한 번에 이뤄낸 국제공조 우수 사례”라며 “캄보디아 경찰을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10. 0:57

경찰,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외국인 남성 긴급 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구미시 구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베트남 출신이지만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B씨는 다른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0:06

재개발 비리 신고자에 18억여원 보상…역대 최대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 한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약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약 11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과거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매입해야 할 토지를 줄이고 대신 무상 양도받을 토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받아들였다. 신고자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사안이 이첩됐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 약 375억원이 보호된 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넘으면 보상금은 "4억8000만원 + 40억원 초과분의 4%"로 계산된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행위 신고로 국고 환수 또는 재정 피해 방지가 이뤄졌을 때 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9. 19:34

[단독]이천 위조지폐 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가짜 돈’ 만들고 건넸다

경기 이천·광주 일대에서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10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만원권 위폐 20장을 잉크젯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지인인 B씨(20대·구속) 등 3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B씨 등에게 위폐를 건넨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범행 정황이 파악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던 B씨로부터 “위폐를 만들어 쓰고, 거스름돈을 받으면 돈이 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만들어 B씨 등에게 건넨 위폐는 지난달 13일 오전 이천·광주 일대 편의점 10곳과 식당 1곳 등 총 11곳에서 12장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신고를 받아 B씨 등을 11시간 만에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한 위폐 4장 및 피해 점포에서 사용된 9장 등 총 13장의 위폐가 압수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도움을 준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가 A씨에게 컬러 프린터를 제공하고,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의 일련번호를 위·변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조직적으로 위폐를 만들거나 추가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심야에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점포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조지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달 20일 통화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D씨(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D씨는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을 한지 재질 종이에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위폐 총 400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통화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위해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통된 위폐는 총 48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 대비 동일한 수치이나 5만원 고액권 위폐가 8장에서 11장으로 증가해 액면 금액이 68만5000원에서 78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2.09. 19:02

술 취한 채 운전하던 10대, 순찰차 들이받아…경찰 2명 부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10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찰차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7:38

한국 축구팀 경기 치를 곳에서… '시신가방' 450여개 발견

 시신가방 축구팀 한국 축구팀

2025.12.09. 15:08

조진웅에 불붙은 '소년범 처벌 논쟁'…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죄 전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사상 처음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만1020건으로 5년 전인 2019년(3만4890건)보다 4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만2941건에서 1만7843건으로 37.9% 늘었고, 폭행과 성범죄도 각각 86.6%(2020→3770건), 71.4%(1411→2419건) 늘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거쳐 형벌을 내리거나,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처분 증가의 첫번째 원인으로 사법환경 변화를 꼽았다. 예전엔 재판에 넘기지 않던 사건까지도 최근엔 재판에 넘겨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늘었단 분석이다. 실제 대검찰청 소년사범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소년사범은 6만2991명으로 2019년(7만5184명) 대비 1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재판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며 “소년부 재판에서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부모의 보호력인데, 부모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갈 곳 없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위탁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 조진웅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고위공직자 등의 중대 소년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 제1항)’며 사건 기록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청소년의 딥페이크(허위조작영상물)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용민(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만 14세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를 통해 일부 소년 범죄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반복되다 보니,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보다는 처벌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처벌 강화나 이력 공개 관련 규정 완화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미성년자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건 사회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였을 때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교육하고 교화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낙인을 새기는 대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5.12.0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