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일선서 경찰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탁을 받아 암호화폐(코인)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일선서 서장인 A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A총경 사무실 내 자료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총경이 코인 투자 관련 부적절한 금전 관계에 얽혀있고, 청탁을 받아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총경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대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다. 검찰은 해당 돈이 코인 관련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A총경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총경에게 돈을 건넨 인물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A총경은 사건 관계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A총경은 “수사를 무마한 적이 없고,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총경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총경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지방 일선 경찰서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율.손성배([email protected])
2025.09.18. 3:06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306채를 바지 임대인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빼앗은 일당 7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해 컨설팅 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범행은 ‘바지 매수인’ 모집부터 시작됐다. A씨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주면 건당 30만~1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그 뒤 바지 매수인 명의로 빌라 매수 계약을 맺는 동시에 빌라에 입주할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일당은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매매 잔금을 치른 뒤 나머지 보증금을 나눠 가졌다. A씨 등은 건당 2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총 1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를 1~2채정도만 매수하게 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렇게 하면 범행에 가담한 바지매수인들이 ‘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약 540개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점조직 형태인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09.18. 1:18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1시30분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의원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자금 출처를 규명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 동안 10억여 원대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2000만~4억7000만원대로 차명 투자한 주식 규모가 신고 재산의 두 배를 넘는다. 앞서 이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충당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앱을 통해 네이버, LG CNS 등 주식을 신용거래하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주식 계좌 소유자는 이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 차모씨였다. 다만 이 의원이 매수버튼을 누른 시점은 LG CNS와 네이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기업 정예팀’으로 선정된 뒤였기 때문에 이 의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09.18. 1:1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국정원 등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직원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원이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운용하는 등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후 8시 58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공유받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서 통화로 “싹 다 잡아들여”란 지시를 받은 이후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건은 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이고, 오후 11시22분에 작성되기 시작해 오후 11시30분에 개최된 정무직 회의가 끝난 후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로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문건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49분에 부서장에게 보고된 점 등을 거론해 “남은 의문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정원 문건 작성자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가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판치르’라는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했다고 대면 보고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대공망 강화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결과였다며 “(원 본부장은) 계엄을 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도발할지 문 전 사령관과 함께 보고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09.18. 0:49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인지에 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뜻이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되거나, 헌법소원의 결과로 위헌 결정이 나면 기존 내란 재판의 결과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문 전 대행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 "尹구속취소 인용 결정, 보통항고 해야" 문 전 대행은 내란 사건 재판부들이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재판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거론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지난 후에 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을 이어받아 공소 유지 중이다. ━ 특검팀 "尹 구속돼 항고 실익 없어" 특검팀은 문 전 대행이 거론한 항고는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항고 기간(일주일)이 도과한 후에 항고할 수 있느냐에 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안 된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항고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구속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특검이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09.17. 23:4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오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으로선 첫 조사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참석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표결한 후에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계엄 해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기획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만 정 전 실장도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계엄 강행을 방관했다”며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후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바꾼 뒤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이후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등을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단체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도 당연히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 진술을 토대로 전투통제실 내부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09.17. 18:16
북가주 출신의 유명 셰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만에 은행 3곳을 연달아 털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62세의 전직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총괄 셰프는 지난주 은행 창구 직원에게 메모를 건네며 돈을 요구한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연속 범행을 저질렀다. 정확히 얼마나 훔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오린다에서 은행 강도를 벌여 1만5천 달러 이상을 빼앗아 달아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2016년에 문을 닫으면서 돈에 쪼들렸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AI 생성 기사셰프 은행 은행 강도 지난주 은행 은행 3곳
2025.09.17. 15:13
콜턴 지역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전 차선이 트럭 사고로 인한 식용유 유출로 장시간 마비됐다가 7시간 만에 다시 열렸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는 9월 16일 오후 4시경, 마운트 버넌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트럭이 추돌하면서 적재돼 있던 대량의 식용유가 도로 전체로 흘러나왔다. 사고 직후 서쪽 전 차선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마운트 버넌 애비뉴에서 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해 레드랜즈까지 수 마일에 걸쳐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다. 도로 정화 작업은 수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대형 흡착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유출된 기름 제거에 집중했다. 결국 오후 11시경 모든 차선이 재개통됐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AI 생성 기사프리웨이 식용유 프리웨이 식용유 식용유 유출 프리웨이 서쪽
2025.09.17. 15:07
로즈미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손님이 괴한의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뒤따라오는 남성을 피하려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남성은 금속 막대로 보이는 물체를 휘둘러 다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뒤 곧장 도주했다. 당시 식당에는 최소 6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했으며,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확한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용의자를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으며, 뒤에서 금속 막대를 치켜든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식당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30세 전후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경찰은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쇠파이프 물체로 물체로 무차별 여성 쇠파이프 무차별 폭행
2025.09.17. 14:5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안보부(DHS) 고위 인사들을 시카고에 잇따라 파견하고 대규모 체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작전을 통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와 불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시카고 북서 서버브 엘진에서 체포된 알도 살라자르 바에나는 지난 2005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다시 체포, 구금됐다. 이날 체포된 또 다른 남성도 음주운전, 차량 절도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을 지켜본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시카고 남부 샤탐 지역의 홈디포 주차장에 모여 있던 일용직 노동자들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왔다. 한 주민은 “범죄자처럼 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그들은 단지 일하려고 모여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새벽 5시쯤 군용 헬리콥터와 탐조등, 드론이 동원된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이날 “오늘 아침에도 폭력 범죄 전과자들을 거리에서 제거했다”며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라틴계 단체 ‘라티노 리더십 카운슬’은 “이민자 가족과 평범한 노동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는 “이번 단속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카리나 빌라 주 상원의원은 이번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들을 막았는데 이에 대해 ICE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선동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은 아직 정확한 체포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리노이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로렌 언더우드에 따르면 이달 초 작전 시작 이후 시카고 일원에서 최소 2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체포 시카고 라틴계 시카고 북서 시카고 남부
2025.09.17. 14:24
경찰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18개 시·도청에 ‘폭파협박 전담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PEC 기획단은 최근 허위 폭파·테러 예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전담 수사팀은 각 시·도청의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 일선서 강력팀 등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다.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간 열리는데,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16일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있다. ━ 수능 대비 허위 테러 대책도 구상 경찰은 11월 13일에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도 구상 중이다. 이미 각 시·도청과 교육청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고, 교육부와 협조해 ‘일본발 테러 협박 발생 시, 안전조치 안내계획’도 수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나라 전체가 ‘일시 멈춤’ 할 정도의 행사”라며 “허위 테러에 수능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계획을 국회에도 공유했다. 경찰은 협박범 검거 후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각 시·도청에 손해배상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협박범에게 민·형사상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골자다. 한 국가경찰위원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며 “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파생되는 결과가 매우 중할 경우,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행위, 보호자가 책임 부담" 지난 5년간 정부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공중협박·112 거짓신고는 각각 3건에 불과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허위 폭파·테러 예고의 대부분은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방식인데,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발 테러 협박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 일본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폭발물 설치를 알리는 팩스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10~12일 일본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위해 출장단도 파견했다. 이와 유사한 범행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까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허위 테러 예고 건수는 올해 1~4월에만 240건으로, 지난해(108건)와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64건→38건)은 되려 낮아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위험성 판단 조치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범들이 우리의 대응책을 보고 우회할 가능성 있어 이같이 정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09.17. 13:00
지난 7월 한 60대 남성이 인천시 송도에서 사제 산탄총으로 친아들을 살해한 사건, 많은 분을 경악하게 했었죠. 특히 피해자인 아들이 산탄총 한 발을 이미 맞은 뒤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피의자가 아들의 몸통을 향해 한 발 더 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날은 피해자인 아들이 직접 자신의 아파트에 아버지를 초대해 생일상을 대접한 날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자신이 미리 제작한 총을 장전한 채 다시 아들 아파트를 향했고, 문을 열어준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아들에게 총구를 겨눴을까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는 아들과 전처로부터 매달 64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받다,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고 한쪽 지원이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처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인 뒤 갑자기 지원을 끊은 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라는 망상적 사고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범죄 심리 전문가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피의자가 진짜 범행 동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경찰이 ‘망상 살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정신건강의학적 분석 없이 단정짓기엔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팟캐스트 〈뉴스 페어링〉에선 오 교수와 함께, 지난여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피의자 A의 숨겨진 범죄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디오 미리 듣기: 재생버튼(▶)을 눌러주세요 방송 풀버전은 다음 링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제총 살인범, 망상 아니다” 생일날 아들 쏴죽인 진짜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917 Q :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사건, 최근에 공소장도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나.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매우 엽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사실관계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 내 눈에 띄었던 부분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아내 명의로 돼 있는 큰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고, 아들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기업 자회사의 대표였다. 언뜻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집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건 당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상을 차려놓은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망상 살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경찰은 해당 사건 검찰송치 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누적된 착각과 망상이 범행 동기”라고 말했다). 망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의 문제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에서 수사받는 며칠 동안 (전문가 진단 없이) 정신질환을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망상에 의한 살인으로 사건을 설명하기엔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발표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면서 ‘망상 살인’으로 굳어져 갔다. (계속) 왜 피의자 A는 아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굳이 생일파티 장소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들 집으로 정했을까요? 차가 없는 피의자가 렌터카까지 빌려가며 아들 집을 찾은 이유에 대해 오 교수는 피의자가 ‘이 것’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이 사건은 유독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범행 장소·시간·수법이 말해주는 것 -분노는 왜 ‘아내’ 아닌 ‘아들’에게 향했나? -지하철 5호선 방화범과 ‘이것’ 똑같다 -승객에게 “당신 안 죽었잖아” 화낸 심리는 -‘육대남’ ‘앵그리노인’을 주목하라 ☞“사제총 살인범, 망상 아니다” 생일날 아들 쏴죽인 진짜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917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연애 못하는 이들 공통점…‘모태솔로’ 급발진 이유 찾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071 ▶수술 한방에 키 12㎝ 커진다? 허경환도 만난 그 의사 당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037 ▶“여자 나눠줘” 도태남도 떴다…자살 날짜 박는 2030 남자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057 이지상([email protected])
2025.09.17. 13:00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소형 기지국 해킹 및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KT 이용자 휴대전화 정보 해킹과 소액결제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 동포였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지시한 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장비의 출처와 KT 휴대전화 해킹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 A씨(48)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씨(44)를 지난 16일 각각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별도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 불법 기지국 장비엔 통신설비·안테나…차에 싣고 KT폰 해킹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서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 관계는 현재로선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까진 두 사람이 KT와 관련된 이력 역시 밝혀진 바 없으며, 정보통신(IT) 업종에 종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수원시 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해 현재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범행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차량 트렁크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데이터 연결을 끊거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고, 같은 달 태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쇼핑몰 고객에게 대량 스미싱 문자를 보낸 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00명이며, 피해액은 1억2778만원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자는 모두 278명, 결제 건수는 527건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경기도 부천과 과천,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피해와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광명·금천 외에) 다른 지역 피해 관련 여부도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에 사용된 장비를 분석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창용.최모란([email protected])
2025.09.17. 9:26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18일 추가로 조사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역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이던 박 의원이 조 전 원장에게서 계엄 선포 전후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보고 책임을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전해 들었다. 특검팀은 국정원법 제15조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조 전 원장의 보고 여부 등을 질문했다.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경위 등에 관해서도 물어봤다고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폭로 전 홍 전 차장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0~2022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제1차장을 거친 박 의원에게 계엄 당시 국정원의 역할에 관해서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계엄 선포 후 전체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30여명이 재출근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직원을 파견한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출근했고, 문건은 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1일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다뤄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외환 수사 관련 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조사를 마친 후 ‘몽골 공작 의혹’은 정보망 재건 차원이라는 국군정보사령부 측 설명과 달리 “저 사람들(정보사)이 진술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다르다”며 “그 부분을 정확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09.17. 3:16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발생한 ‘KT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동포인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8)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44)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공항에서,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현재까진 공모 관계는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고 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KT와 관련된 부분은 밝혀진 바 없으며, IT 업종에 종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수원 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해 현재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장비의 출처와 KT 이용자 정보 해킹 방법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해당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범행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차량 트렁크에 불법 기지국을 싣고 다니며 데이터 연결을 끊거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고, 같은 달 태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쇼핑몰 고객에 대량 스미싱 문자를 보낸 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모두 200명이며, 피해액은 1억 2778만원이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자는 모두 278명, 결제 건수는 527건으로 알려졌다. KT가 지난 10일 자체 조사한 피해액은 1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경기 부천과 과천,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피해와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광명·금천 외에) 다른 지역 피해 관련 여부 역시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에 사용된 장비를 분석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한 바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직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A씨가 사용한 장비의 사용 방식 등 운용법에 대해서도 검식을 마치는 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용.최모란([email protected])
2025.09.17. 3:15
대만인 여성 유튜버가 서울 홍대 거리를 걷다가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의 가해자를 경찰이 중국인 남성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가 6시간 만에 한국인으로 번복하는 일이 17일 발생했다. 앞서 대만 FTV 등 현지 언론은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대만 유튜버 리잉 류(劉力穎·26)가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야간 유흥지로 꼽혀온 홍대 상권에서 낯선 한국인 남성의 접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뺨을 세게 맞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 팔다리에 멍이 들고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의 문의가 잇따르자 경찰은 이날 오전 “9. 15. 05:20경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발생한 대만 여성 유튜버 폭행 피해 사건 관련 중국 국적 피혐의자(남·20대)가 대만 국적 여성 유튜버 등 일행 2명을 폭행한 사건 접수. 지구대에서 피혐의자 임의동행 후 귀가 의사를 표시하여 귀가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리잉 류는 “가해자는 한국 남성이 맞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리잉 류의 주장대로 가해자는 한국 남성이었다. 이날 오후 경찰은 리잉 류 관련 사건에 대해 “9.14.(일) 05:34경 마포구 잔다리로 13 홍대거리에서 대만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실랑이가 벌어져 쌍방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나,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9.15.(월) 05:27경 마포구 와우산로 17길 25 홍대거리에서 대만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하여 입건 전 조사 중이며 형사과에서 처리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잉 류의 폭행 사건과 대만 국적 여성 피해자 A씨가 중국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경찰이 혼동해 공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형사1과장은 “리잉 류와 A씨의 이름과 나잇대가 상당히 유사하고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대도 비슷했다. 게다가 대만 유튜버 사건은 쌍방 합의가 된 건이라 다른 과에서 현장 종결되고 형사과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기자의 사건 확인이 와서 첫 공지가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09.17. 2:53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0시 50분쯤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가 각 5장이다. 파손된 기와는 보수를 마친 상태다. 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북부지법에서 18일 열린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9.17. 2:06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후 10시~12시 야간 시간대 전동차 내부를 집중적으로 순찰한 결과 전동차 내 범죄 신고가 17.6% 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청에 따르면 전동차 내 112 범죄 신고는 야간 순찰 시행 전인 전년 동기(2~8월) 대비 5918건에서 4906건으로 17.6% 감소했고, 야간 시간대 신고는 202건서 131건으로 35.1%나 줄었다. 특히 소매치기, 부축빼기 등 절도·점탈 관련 112 신고는 같은 기간 14.2%(85건), 성범죄 관련 112신고는 4.4%(29건) 감소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9월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을 시행해 야간시간대 범죄 취약 노선에 직접 탑승해 전동차 내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는 아울러 지하철 내부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추적했다. 지난 1년간 지하철 승객들을 겨냥한 절도 신고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소매치기범 8명, 취객을 부축하는 척 소지품을 훔친 부축빼기범 18명, 휴대폰 등을 절취해 판 장물범 7명 등 총 33명을 검거했다. 이중 지하철 내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전문절도범 13명과 장물범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절도범 중 1명은 올해 6월, 8월 전동차 내에서만 5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승객의 뒤를 노려 가방 속 지갑을 빼내고, 지갑 속 신용카드로 총 82만5128만원을 해외결제한 외국인 남성 A씨(39)를 지난달 7일 검거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6월 5일부터 12일 승객의 지갑을 훔쳐 출국하고 지난달 재입국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해외결제 외에도 지갑, 현금, 휴대전화 등 총 234만5000원 가치의 재산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출소한 전문 소매치기범(20대 남성)도 지난 6월 지하철역 안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에서 카드지갑을 훔쳤다가 2달간의 추적 끝에 경기도 고양시 노상에서 검거됐다. 지하철경찰대는 순찰 중 ‘몰카범’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이 방배역을 지나가던 중 불법촬영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성과 통화 후 피혐의자인 20대 남성을 추격했다. 20대 남성이 사당역에서 하차했다는 것을 확인 후 경찰은 20대 남성을 추격해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주취자를 인계하고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등의 안전 활동도 총 965건 시행했다. 지난 6월 11일엔 신논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향하던 전동차에 탑승해 순찰하던 경찰이 복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을 발견해 하차를 돕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기도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09.17. 0:3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1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통보한 피의자 신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방문조사가 아닌 서울고검 조사실 소환을 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6일) 특검팀에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사 일정 통보 시점이 촉박한 점과 오는 18일 공판 참석 등으로 부족한 준비 시간,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또 특검의 조사 관련 혐의내용 사전 공표로 김 전 장관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김 전 장관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 특검팀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사 날짜와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내부 수사접견 장소에서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했다. 당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귀띔해줬는지 등을 묻는 참고인 조사였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평양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서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관해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안보상의 작전 수립과 실행 일체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며 “이를 수사 명목으로 공개하고 계엄과 억지로 관련짓는 특검의 행태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에 여러 사건이 얽혀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인기 평양 작전, 아파치 헬기 북방한계선(NLL) 근접 비행, 정보사 몽골 공작, 대북 심리전단, 대북 확성기 관련 의혹 등 외환 수사 대상이 많아 9월 중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관해서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아파치 헬기 등 여러 사건이 있다”며 “관련된 의혹에 대해 어느정도 사실관계 정리되면 기소, 공소장 변경 등이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5.09.16. 23:37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모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17일 접수됐다. 경찰은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협박 신고와 이날 신고를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119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선구 모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학교로 출동해 내부를 수색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는 해당 중학교 재학생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 란에 "권선구 모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협박 신고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신고는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인 B군 명의의 휴대전화로 작성돼 B군이 용의자로 의심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공중협박죄 등의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9.16.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