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끝내 '저승'에서 그놈 잡았다

경찰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미제 사건의 범인을 20년 만에 밝혀냈다. 그러나 범행 당시 60대였던 장모씨가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요미제·장기실종사건팀은 2005년 신정동에서 두 차례 발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씨를 광범위한 조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05년 6월6일로 거슬러간다. 이날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노상 주차장에서 쌀 포대에 담긴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5개월 뒤 2025년 11월 20일 신정동 주택가에서 비닐과 돗자리에 싸인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두 여성 모두 목이 졸려 숨졌고, 머리엔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시신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폭행 정황도 발견됐다.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한 양천경찰서는 3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탐문, 전과자 대조 등 대대적 수사를 펼쳤다. 수배 전단 총 9000매를 배포하고 신정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2013년 미제로 분류됐다. 미궁에 빠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2015년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었다. 제작진은 2006년 5월 신정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한 납치미수 사건의 범인과 1·2차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생존자가 탈출 전 몸을 숨겼던 곳에 있던 신발장 측면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봤다는 증언 등이 근거였다. 이후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이란 별칭이 붙어 장기미제 사건의 대표 격으로 회자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장씨가 저지른 범행은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엽기토끼 사건이 발생한 5월에 장씨는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소와 시기가 비슷하긴 했지만 두 사건이 연결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 성폭행 포함, 강력범죄로 교도소 수감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장씨는 2006년 2월 빌딩 내 병원을 방문한 여성에게 “1층 문이 잠겨 있으니 지하로 안내하겠다”며 접근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붙잡힌 장씨는 2009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장씨는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 전과가 3회 이상 있었지만,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장씨가 근무한 빌딩을 경찰이 탐문한 적이 있지만, 그를 조사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씨의 주거지가 신정동이 아니어서 용의자 범위가 방대했던 점, 범행과 시신 유기 장소가 거리가 있던 점, 발생 당시 DNA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범인 특정에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범인 특정은 수사관들의 집념과 발전된 과학수사가 합작해 이뤄낸 성과였다. 2016년 재조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다. 과거와 달리 유전자 분석기법이 발전하면서 1·2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됐고,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해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약 23만 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대상자 중 우선순위 용의자 명단에 오른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했지만 DNA는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사망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사망한 용의자 56명 중 장씨를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화장돼 유골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장씨가 생전에 작성한 서류 등도 사본이거나 변질돼 DNA를 확보할 수 없었다. ━ 범인이 진료차 방문한 병원서 검체 찾아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장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부천·광명·시흥 일대 병원 40여 곳을 탐문했다. 이 중에서 장씨의 세포조직 검체를 보관한 곳을 찾아냈다.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장씨의 검체는 보관기관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5월 국과수에 DNA 감정을 긴급 의뢰했다. 2달 뒤 장씨의 검체 DNA와 1·2차 사건 증거물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회신이 왔다. 20년 미제 사건의 범인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5년간 사건을 추적한 김장수 중요미제·장기실종사건수사 팀장은 “회신을 받기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다.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팀은 장씨 가족, 동료 재소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장씨가 근무한 빌딩 지하를 국과수와 합동감식한 결과, 피해자 시체에서 검출된 곰팡이·모래 성분과 환경적 유사성이 확인됐고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도 발견됐다.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도 이 빌딩 지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한 재소자에 따르면, 장씨는 생전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묘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신재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4팀장은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이어왔다”며 “오랜 기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1.20. 21:55

저승까지 쫓아 그놈 잡았다…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범인 정체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결국 확인됐다. 경찰이 사망자의 DNA까지 찾아내 대조하는 등 장기간 집요한 추적을 이어간 결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두 피해자는 목이 졸린 상태였으며,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쌀포대나 돗자리에 묶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8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2013년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주목한 경찰은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전국을 돌며 1514명의 DNA를 확보해 대조했고, 중국 국적 용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중국 데이터베이스와도 비교했으나 일치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대상을 사망자까지 확대해 관련성이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으로 일했던 A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A씨는 2015년 사망해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지만, 경찰은 생전 이용했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40곳을 탐문해 한 병원에 보관돼 있던 검체를 확보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범인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0. 21:21

인제 산불 17시간 만에 진화…36㏊ 소실

━ 다행히 인명 피해 없어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약 36㏊(36만㎡)를 태우고 17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21일 오전 10시30분 주불 진화를 마치고 헬기 9대 등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8가구 11명의 주민이 한때 인근 경로당 등에 대피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3분 인제군 기린면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영향 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산불 피해 예상 면적이 10㏊ 이상 50㏊ 미만으로 추정될 때 발령한다. 2단계는 예상 피해면적이 50~100㏊ 미만, 예상 진화시간이 10시간에서 48시간 미만 때, 3단계는 100㏊ 이상, 예상 진화시간이 48시간 이상 때 발령이 된다. ━ 정확한 산불 원인 조사 산림ㆍ소방당국은 밤사이 진화 장비 60여대와 진화인력 330여명을 투입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이날 오전 7시14분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29대를 차례로 투입해 불씨를 잡았다. 당국은 불이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우고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남은 불씨를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ㆍ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0. 19:27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法 "2000만원 배상해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씨는 안 전 의원이 ‘최서원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안 전 의원의 발언 일부는 내용이 중대하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오랫동안 문제 되는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항간에 떠도는 말을 사실인 것 처럼 인용했고, 이러한 발언의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딸에게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다. 최씨는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2년 5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이 발언들이 공익적 주장이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서만 “구체적 정황 자료도 입증되지 않고, 제보에 대한 확인 조사가 없었는데도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1.20. 19:23

인제 산불 이틀째, 진화율 68%…헬기 29대 투입해 진화 총력

━ 산불영향 구역34.6㏊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 이틀째인 21일 68%의 진화율을 보이는 가운데 진화헬기 29대가 아침 일찍부터 투입돼 막바지 진화에 나섰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장비 69대와 진화인력 338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산불영향 구역은 34.6㏊(헥타르·1㏊는 1만㎡)로 추정된다. 총 화선 길이 3.7㎞ 중 2.5㎞를 진화해 진화율은 68%다. 산림 당국은 일출(오전 7시 14분)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29대를 차례로 투입해 막바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불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8가구 12명의 주민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0일 오후 5시23분쯤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영향 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불 상황을 보고받자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인제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우고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진화를 마치는 대로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0. 16:47

경찰 서장이 차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스토킹’

조지아주 브래즐턴 시의 경찰서장이 경찰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ALPR)를 이용해 주민들을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로 체포됐다.     조지아수사국(GBI)은 마이클 스테프먼(49) 전 브래즐턴 경찰서장이 스토킹, 괴롭힘 통신, 공무원 선서 위반,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남용 혐의 등으로 잭슨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스테프먼 전 서장은 브래즐턴 경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임시서장으로, 지난 4월 정식 서장으로 임명됐다.     GBI는 잭슨 카운티 셰리프국의 요청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스테프먼이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남용해 여러 명을 괴롭히고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법원에 임시 보호명령(TPO) 을 신청한 제퍼슨 거주 여성은 스테프먼이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스테프먼은 여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고, 자신을 따라왔으며, 개스 사우스 아레나 등 특정 장소까지 뒤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판사는 “우려할 만한 행동이나 가능성은 있으나 스토킹의 신뢰 가능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보호명령을 기각했다. 대신 보안관실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ALPR 시스템은 보통 용의자 차량이나 도난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설치되지만 수사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브래즐턴 시 당국은 스테프먼이 체포 몇 시간 전 페이스북에 “스테프먼 서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스테프먼은 체포 후 1만3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김지민 기자번호판 카메라 번호판 인식 인식 카메라 경찰 서장

2025.11.20. 16:04

메릴랜드 아시안 여성, 24년전 절도로 “추방 위기” 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메릴랜드주 이민계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의 한 가족이 거의 25년 전에 법을 어긴 혐의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소규모 사업체 업주가 곧 추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충격에 휩싸여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안계인 올해 44세의 멜리샤 트랜(여)은 과거 범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민국 관계자들은 그가 가족과 생계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랜은 지난 14일 메릴랜드 이민국에 과거 범죄에 대해 자신 신고를 하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그가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이 1994년 영주권(그린카드)를 받아 미국에 왔을 당시는 11살이었다.   이후 열심히 이민 생활에 정착해 온 그는 2001년 직장 내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4개월 간 복역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마무리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랜은 학대하는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24여 년이 지난 지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그를 조국인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에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 북부 지역에서 네일 살롱을 부인 멜리샤 트랜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남편 대니 트랜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대니 트랜은 “가슴이 아프네요. 멜리샤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사랑스런 아내인 동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이웃 주민은 “헤이거스타운에 살면서 트랜 가족을 알게 되었는 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었다”며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ICE에 체포된 멜리샤는 루이지애나주 이민구치소로 이송돼 추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대니 트랜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10대 시절이었죠. 멜리샤도 우리 가족도 모두 안타깝습니다”라고 말문을 흐렸다.   이와 관련, 메릴랜드 지역 한인사회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수십년 전 일어난 사소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진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이민국 메릴랜드주 이민계

2025.11.20. 14:05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6명 전원생존 "검찰 항소자제하나 볼 것"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현 자유와혁신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10개월 만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치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국회회의방해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이 선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 검찰 “판결문 본뒤 항소여부 결정” 야당 “항소자제하나 볼것”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다. 당시 현직 의원 23명과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포함됐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과 법률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입법 폭주 행위를 막으려 한 정당한 행위였다”(나 의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쟁점 법안이 입법됐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이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를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겠다던 검찰이 이번에 항소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서영석 의원 등은 “법원이 ‘백지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항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선고될 경우 항소한다. 한편 1심 선고까지 5년10개월이 걸린 점을 두고 “어떤 결론이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적용받는 혐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재.전율.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사진] 신안 ‘좌초 여객선’ 감식

20일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 요원들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제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이 배는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뉴시스]

2025.11.20. 9:19

6년7개월 만의 '패트 충돌' 선고…"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비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진 5년 10개월이 걸려 “지연된 정의”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선고 기일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26명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지연 이유에 관해 “증거가 방대해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는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 50명 이상에 증거 제출 영상 파일이 300개에 달해 증거물 용량이 6테라(TB)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빠루(쇠 지렛대)와 대형 망치까지 등장했던 해당 사건은 별도로 재판을 받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을 포함해 여야에서 총 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들은 당 대표 선거, 인사청문회 진행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시켜 논란을 불렀다. 황당한 불출석 사유도 잇따랐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불참을 요청했고,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재판에 불참하며 “21대 총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판 기일 변경 신청만 10차례 넘게 반복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기일을 미루며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재판부도 3차례 바뀌었다. 그 사이 여야는 두 번의 총선, 대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도 치뤘다. ━ “여야, 문제 해결 능력 완전 상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국회 내 정치 행위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며 “여야가 정상적인 의회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으로만 다투려고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권 내 자체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법을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법원으로 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여야가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 국회’가 열리는 현상을 꼬집으며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등 잇단 국회 내 폭력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졌다.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08년 12월 같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이유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을 해머로 부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 1월엔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 중 국회 경위과장과 방호원에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패트 사건과 비슷한 무력 충돌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 내 폭력 사태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소 역행하는 판결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1.20. 1:46

'패트 충돌' 1심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전원 의원직 유지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 사건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역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23명과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 "국민의 신뢰 훼손한 사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의사 진행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 "성숙한 의정생활 못해 비롯된 사건"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입법 폭주 행위를 막으려 한 정당한 행위였다”(나 의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장 부장판사는 “국회가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성숙한 의정생활을 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쟁점법안이 입법됐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이 상대방의 출입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범행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을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끌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심 선고까지 5년 10개월 걸린 점을 두고 “어떤 결론이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적용받는 혐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여의도를 떠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많은 선거를 통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1.19. 23:22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검찰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논란이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총장이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하지만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가지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이영근([email protected])

2025.11.19. 22:24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부사관 1명 부상

2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헬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하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를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폭발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9. 22:14

[단독] '딸 괜찮은거야?' 아빠의 문자…"세월호 생각나 무서웠다"

반년간의 ‘제주살이’를 마치고 충남 천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하나(23)씨는 남자친구,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목포행 여객선에 올랐다. 원래는 한 달만 살아보려 했던 제주도 생활의 만족감과 함께 불어난 짐도 자동차에 가득 실어 배에 태웠다. 19일 전남 신안 인근 해역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이었던 이씨는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배가 세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에서 내릴 때 구조대가 내민 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가 탄 배는 전날 오후 4시40분 제주항을 출항해 목포항 도착까지 40여분을 남긴 상황에서 신안 인근 해상의 무인도에 부딪쳤다. 이씨는 “오후 8시10분쯤 ‘콰광’하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에는 배에 실린 자동차가 잘못됐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히 객실 밖으로 나갔다. 선내 편의점 매대가 쓰러져 있었고, 물건도 쏟아져 있었다. 갑판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자친구는 ‘배가 뭔가에 부딪힌 것 같다’고 했다. 선박은 작은 무인도에 올라탄 형태로 걸쳐진 상태였다. 이씨에 따르면 안내방송에선 계속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테니 기다려 달라’ ‘갑판에서 (선내로) 들어가 대기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 사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며 “‘난 죽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사고 직후 배 안 상황에 대해 이씨는 “처음엔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를 안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봤다”며 “안내실로 가서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침몰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지만, 불안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 아버지도 마음 졸인 3시간 놀란 마음과 함께 부모님 생각도 들었다. 휴대전화 신호가 아주 잘 터지진 않았지만, 바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구명조끼를 입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나 배 안인데 사고났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메시지 대화 중에도 계속 걱정하며 ‘딸?’ ‘괜찮은 거야?’ ‘딸 어찌 됐어?’ ‘배에서 내린거야?’라고 물었다. 오후 9시20분쯤 이씨는 배에서 내리라는 안내에 따라 승객들과 줄을 섰다. 고령자와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이 먼저 하선했다. 10시57분께 드디어 배에서 내린 이씨는 곧바로 해양경찰 구조정에 몸을 실었고, 이튿날 0시 20분쯤에야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이씨는 “구조선에서도 사고가 날까봐 긴장했더니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듯 아프다”며 “육지에 도착해서야 그나마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신고로부터 3시간10분 만인 오후 11시27분 탑승객 246명 전원에 대한 구조를 마쳤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 있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게시되기도 했다. 승무원 21명은 구조정에 타지 않고 사고 선박에 남아 상황을 수습했다. 이날 1차 조사에서 해경은 사고 선박의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고, 방향을 바꿔야 할 변침 시점을 놓쳤다.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소영.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1.19. 21:03

등교하던 13세 소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59세 남성 체포

지난 18일 오전 8시15분쯤 데이나포인트의 파크 랜턴과 데이나포인트 하버 드라이브 인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 13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OC셰리프국에 따르면 픽업트럭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형과 함께 등교하던 루이스 모랄레스-파체코(샌후안캐피스트라노)를 치고 내뺐다. 트럭 운전자 브래들리 펑크(59·샌후안캐피스트라노)는 사고 현장에서 2~3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들의 신고로 셰리프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국은 펑크를 살인,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펑크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중 한 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뺑소니 음주 음주 뺑소니 소년 사망 살인 뺑소니

2025.11.19. 19:00

전국 4개 폭력조직 얽혀...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책 59명 검거

━ 피해자 63명, 피해액 37억5000만원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사기·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기반 피싱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191개와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를 제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면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 물건 공급 대가 건당 최대 1000만원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도 대포통장이 함께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조직원 11명을 포함한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기는 국내 총책, 국내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모집책 그리고 명의를 제공하는 명의 공급책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관관계 밀접한 지인으로 조직 꾸려 이들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역 내 인간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 지인들로 인원을 꾸렸고 이탈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에게는 협박을 일삼으며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수단으로 소통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고려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했다. 여기에 계좌 인증 절차나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 알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조직원 상당수가 상부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금융기관 제출용 소명자료 제작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범행을 지속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계좌나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사기죄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1.19. 18:59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수당 루팡' 공무원들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바 '수당 루팡' 행위를 벌여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익명신고와 제보,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출근 전 자녀 등원, 퇴근 후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부모님과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사적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을 입력해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8급 공무원 C씨는 퇴근 후 일하지 않은 채 밤늦게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2회, 125시간을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받았다. 충북 증평군청 6급 공무원 D씨는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수영장을 다녀온 뒤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겼다. 또한 경북도청 7급 공무원 E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료에게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21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료 역시 E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나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함께 적발돼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18:28

노동·경찰, HJ중공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울산화력, 강제수사 속도

노동당국과 경찰이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와 관련해 20일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9명 중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중대 재해로, 수사기관은 타워 구조적 결함과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HJ중공업 본사와 울산 현장 사무소 등 6개 장소에서 작업지시 문건, 해체 공법 관련 자료, 안전관리 문서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 시방서와 안전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는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현장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합동감식은 기둥 절단 부위, 구조물 절단 형태, 보일러 타워 내부 하중분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붕괴 직전 진행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기둥 절단 방식이 설계와 달랐는지, 구조적으로 과도한 절단이 있었는지, 혹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둥이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원·하청 간 작업지시 체계, 해체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해체 설계의 적정성, 하도급 구조와 관리 실태, 공사 주체별 안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폭넓게 검토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4·5·6호기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빠져나왔지만 부상을 입었다. 당시 5호기는 철거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과 방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 철거 시 구조물이 쉽게 붕괴하도록 기둥 등 주요 지지부를 미리 절단해 두는 과정으로, 작업자 9명 중 8명이 높이 25ｍ 지점에서 절단 작업을 수행했고, 1명은 외부에서 작업을 조율하던 중 사고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발주사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1.19. 18:23

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잠정 중단…해경, 선체 조사 착수

전남 신안 해역의 무인도에 좌초됐던 2만6000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여객선은 좌초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복귀했으며, 목포해경은 20일부터 본격적인 선체 조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 폐쇄회로TV(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체가 섬에 걸쳐 올라탄 형태로 좌초된 만큼 향후 재운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운항사 씨월드고속훼리는 조사와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정기 운항편 결항을 공지했다. 아울러 후속 수습 절차에 착수해 오전부터 승객들이 여객선에 실려 있던 차량과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수령 과정에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확인과 신원 확인 절차가 병행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차량 118대를 싣고 항해하다 무인도에 좌초됐다. 승객 267명은 해경 구조정 등을 통해 모두 구조됐지만 차량과 화물이 남아 있어 여객선이 항구에 복귀할 때까지 선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러야 했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 만인 오전 5시 44분, 목포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전원 무사 구조됐으나 일부 승객이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이나 신경쇠약을 호소해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나 중대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17:37

사업장에 총알 세례… 100만 달러 요구 신종 갈취 수법

 애보츠포드에서 한 사업장 정문이 총격을 받아 파손된 뒤,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고 없이 폭력을 먼저 가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는 신종 수법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이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역 내에서만 최소 50건의 갈취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11건은 실제 총격이나 방화로 이어졌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기존 범죄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박 편지나 전화로 먼저 공포심을 조장한 뒤 폭력을 행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범죄학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선제공격은 범인 입장에서 검거 위험을 낮추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틈을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요구 금액인 100만 달러가 현실적으로 당장 마련하기 힘든 액수라는 점을 들어 현금 확보보다는 지역 사회에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해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인도 간의 갈등 상황과 맞물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사고를 당한 사업주는 사건 당일까지 어떤 위협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직후 범인들은 현장 영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일궈온 터전이 범죄의 표적이 되자 피해자는 가족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고 캐나다를 떠나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범죄 조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BC주 갈취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국경 서비스국은 현재까지 범죄 연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3명을 추방 조치했으며 78명에 대해 입국 부적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애보츠포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광역 밴쿠버 내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사업장 총알 사업장 정문 갈취 사건 신종 수법

2025.11.1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