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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내달 4일 본회의 상정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여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일부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당정 논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양곡법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농안법 처리를 위해 열린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고 “숙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된 정부안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가 농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졸속으로) 처리됐다. 농민을 버리는 정부가 돼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여러 소식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윤준병 의원)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표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29일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07.29. 8:37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10억…업계 “코스피 3000도 힘들 것”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회사의 지분율이 1~4%(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따라 차이) 이상이거나 지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10억원만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을 공제해 실질 세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 점은 논하지 않으면서 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 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힘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확보한 정책 기대감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원 역시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선 연말만 되면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온다”며 “정부 기조가 장기 투자, 증시 활성화인데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대표적 요인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2%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인상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24%로 내렸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 주가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자 다음 날 코스피가 장중 3%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부 비판에 부닥쳤다. 이번 당정 합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병준.김연주.하준호([email protected])

2025.07.29.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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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명…오빠 장모 집엔 이우환 그림

지난 2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55)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압수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동포 만찬 행사에서 착용했다. 당시 진품 시가로 6200만원 상당이어서 국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반 클리프 앤 아펠 매장에서 감정받은 결과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라고 결론냈다. 진품에 있어야 할 고유 일련번호도 없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목걸이가 압수되자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에 구매한 모조품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표법상 짝퉁 구매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특검팀은 압수품이 모조품으로 드러났지만 3년 동안 이른바 ‘진품 바꿔치기’, 즉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오빠 김씨가 진품을 다른 곳에 숨기고, 모조품을 장모인 한씨 집에 뒀다는 의심이다. 특검팀은 김씨 인척들로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김씨가 목걸이 등을 한씨 집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특검팀에 출석한 김씨는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목걸이를 장모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은 2022년 8월 처음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품목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이나 취임 이후 목걸이를 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현지에서 빌리고 한 거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 서면진술서에 “모조품이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목걸이는 다른 청탁 의혹 사건으로 이어진다.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건네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측 현안사업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며 짝퉁을 빌려 차고 나갔다는 주장에 기가 막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죗값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행태까지 포함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 집에서는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이우환 화백의 ‘프롬 포인트(From Point)’ 연작 1점과 진품 감정서도 압수됐다. 이 화백은 ‘프롬 포인트’ 연작을 1970년대 초부터 발표해 왔다. 2012년엔 1점이 경매에서 24억원에 낙찰됐고, 2021년에는 22억원에 팔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고손실 혐의에 더해 뇌물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그림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품이 한씨 집에 보관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김 여사 가족 측은 이 작품이 김 여사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07.29. 8:29

[사진] 임성근과 예비역 해병대 언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이 29일 오전 자신의 혐의를 먼저 소명해 달라는 의견서 전달을 위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하던 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07.29.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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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협상에선 “기업과 원팀”, 국회에선 옥죄기 입법

━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경영계 망연자실 ━ 주한 유럽상의마저 “한국 철수할 수도” 우려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 투자 펀드 규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을 타개할 방법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카드가 가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의 경쟁력 덕이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내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 견제와 자국 조선업 재건에 동맹국인 한국만큼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상에 기업도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들이다. 정부의 대미 협상 SOS에 기업들이 한 팀을 이뤄 대응하는 것은 결국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본격적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 ‘원팀’을 이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은 이런 원팀 약속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심사,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각종 규제 입법 추진에 기업은 망연자실이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에 따르면 이사 선임 과정에 소액주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지분을 가진 외부 세력이 연합해 경영권을 뒤흔들며 사업 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 수단의 보완 없이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노사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수많은 하청 업체와 협업하는 조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구조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생겼다.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마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의 엔진이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 아쉬울 때는 기업과 원팀을 강조하더니 뒤에서는 기업을 코너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나.

2025.07.29. 8:28

‘한 자녀’ 강제하던 중국, 이젠 육아수당 주며 “아기 낳아라”

3년째 인구가 감소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놓인 중국이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만3세까지 자녀 1인당 매년 3600위안(약 6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800위안(약209만원)의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가구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육아 보조금 제도에 대해 “한국의 육아수당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출산억제 차원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두 자녀’(2016년), ‘세 자녀’(2021년)를 허용했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중국 출생아 수는 956만 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고, 전체 인구도 2022년 14억1175만명으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3년 연속 줄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보조금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층에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마지막 중국인이 될 거란 뜻에서 ‘최후 일대(最后一代·마지막 세대)’가 유행이라고 한다. 최후 일대는 2022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격리시설에 끌려가길 거부한 중국인 부부에게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되면 3대가 고통 받을 것”이라고 하자, 이들 부부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고맙다”고 응수한 데서 나온 유행어다.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어 자신들이 마지막이 될 거란 의미로 최후 일대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중국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 정부는 곧 인터넷에서 금지어로 지정했다. 중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통제 위주의 정부 정책, 성과를 짜내기 위해 직원을 혹사하는 기업 환경이 지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최후 일대’와 함께 자신들을 ‘부추’에 비유하는 표현이 중국 청년층에서 유행한 데 주목했다. 기득권 세력이 잘라도 쉽게 자라는 채소인 부추를 대하듯 청년들을 착취한다는 걸 빗댄 자조적 표현이다. 출산율 하락은 중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 명에서 2024년 3600만 명으로 4년 만에 1200만 명이 줄어들었다. 2021년 29만 개였던 유치원 숫자도 2023년 25만 개로 줄었다. 일부 유치원은 침대 등을 구비해 요양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문희([email protected])

2025.07.29.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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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북 완전한 비핵화” 말하는데…대통령실 ‘비핵화’ 언급 없어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라는 대미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세 차례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친분을 부각하면서도 비핵화라는 의제 자체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여정은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칭하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화라는 방식만 강조했을 뿐 김여정이 부정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는 미국, 일본의 반응과 대비된다. 백악관은 해당 담화 관련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폐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입장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입장 중 비핵화를 언급한 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다. 다만 이는 대북 군축 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여정이 노골적으로 비핵화를 부정하는데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7.29. 8:27

[사설] 남북대화 추진, 무조건 속도내기가 능사 아니다

━ 김여정 비난 담화 직후에 정동영 “연합훈련 조정” ━ 남남 갈등 유발에 주한미군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29일)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담화를 냈다. 전날 “조·한(남북)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에 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협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김여정의 입장은 예상했던 바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그제(28일) 보름밖에 남지 않은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북 속도전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2025년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2024년 북·러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러시아와 밀착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지원을 받아 유엔 대북제재의 압박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김여정도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정부는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줘 오히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시도가 주한미군 위상 변화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추진 중인데, 자칫 한국이 주한미군의 효용성을 평가절하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줘 대북 안보 태세 약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남북, 북·미 대화 추진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긴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끝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5.07.29.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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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위기 미적대던 EU, 이스라엘에 '찔끔 제재' 예고

가자위기 미적대던 EU, 이스라엘에 '찔끔 제재' 예고 EU 연구비 수혜 차단 추진…"보여주기식 늑장 대응" 비판 일부 회원국 강경대응 움직임…이스라엘 극우인사 입국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책임을 물어 사실상 첫 제재를 예고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에 이스라엘의 EU 연구비 지원제도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 자격을 부분적으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제도는 EU가 2021∼2027년 7년간 선정되는 연구 과제에 총 955억 유로(약 15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준회원국 자격으로 연구비 혜택을 받고 있다.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여러 지원 부문 중 파괴적 혁신 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보조금 및 지분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일명 '유럽혁신위원회 촉진 프로그램'(EIC Accelerator)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이를 통해 연간 2억 유로(약 3천200억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EU·이스라엘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된 인도주의적 확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애초 일일 최소 160대 이상의 구호 트럭을 가자지구로 반입하고 검문소를 추가 개방하는 등 6가지 항목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이스라엘이 이틀 전 하루 10시간씩 일명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발표하긴 했지만 실제 개선됐는지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체류 중인 EU 고위 당국자는 29일 화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참여해 "나도 원래 가자지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승인하지 않았다"며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처는 집행위가 지난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협력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 실질적 대응에 처음 나선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EU와 이스라엘 관계의 법적 기반이다.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총 10가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두고 고심해왔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호라이즌 유럽 자격 중지에 대해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면서도 비례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제재, 이스라엘과 항공 협정 중단, 정착촌 지역 수입품 유입 차단, 무비자 중단 등 더 강력한 대응이 있는 만큼 연구비 중지는 가장 '약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호라이즌 유럽 중 EIC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이 지원 받는 전체 자금 중 극히 일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기존 선정 사업은 예정대로 집행된다. 신규 신청 건만 제한된다는 뜻이다. EU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 "다른 옵션들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라면서도 "(경제)제재의 경우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한계를 털어놨다. EU 집행위 차원의 대응이 늦어지자 개별 EU 회원국 차원의 움직임도 등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의 입국을 금지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정착민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불법 정착촌 확장을 요구하며 가자지구 내 인종 청소를 옹호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슬로베니아도 지난 17일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이들 장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입국을 금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

2025.07.29. 8:25

美상무장관 "트럼프, 2주내 의약품관세 발표"…15%보다 높을 것"(종합)

美상무장관 "트럼프, 2주내 의약품관세 발표"…15%보다 높을 것"(종합) "中·EU와는 협상 계속하고 그외 무역합의는 8월1일까지 일단락" "EU와 철강·알루미늄·디지털 교역 등 계속 협상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세율 및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괄적 합의를 도출한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의약품을 15%(합의를 통해 미국이 EU에 새롭게 책정한 상호관세율) 관세 적용 품목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정책(관세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것(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의약품 관세)은 (15% 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안에 15%를 상회하는 세율로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약품 관세를 "아마도 이달 말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준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단계적 인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 협상 상황과 관련, 현재 별도의 시간표 하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개괄적 합의 후 세부 협상이 남아있는 EU를 제외한 나머지 미합의 국가들과의 협상을 "금요일(8월1일)까지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8월 1일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 세율을 책정하는 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30%, 50% 개방하는 괜찮은 제안을 가지고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개방하길 원한다'고 하면 그들은 75% 개방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의 합의의 '가격'은 지금 명확하다"며 "완전한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러트닉 장관은 합의 내용을 두고 상치되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EU간 무역합의에 대해 "계속 대화하길 기대한다"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 디지털 서비스 등이 후속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이날 발표한 'EU·미국 무역합의 설명'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50%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EU 무역 합의 관련 자료에서 유럽산 철강 TRQ 도입 합의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철강·알루미늄·구리에 관한 품목 관세는 변경되지 않는다. EU는 계속해서 50%를 지불할 것이며 양측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인도와의 무역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07.29. 8:25

인플루언서들 만난 레오 14세 "마음의 만남 창조하라"

인플루언서들 만난 레오 14세 "마음의 만남 창조하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교황 레오 14세는 29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디지털 선교사와 가톨릭 인플루언서들에게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AP통신,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청년 희년 주간의 하나로 열린 행사에서 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는 것에 감사를 표한 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레오 14세는 과학과 기술이 일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분열과 극단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논리를 깨는 화합의 대리인이 돼야 한다"며 "이 문화가 인간적임을 보장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우리의 사명은 기독교적 인본주의를 양성하고 이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티칸 복음화 담당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미사 강론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서 허위 광고, 강요, 세뇌와 같은 요소를 피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07.29. 8:25

트럼프 "빨리 골프 치고 귀국해 전세계 화재 진압할 것"

트럼프 "빨리 골프 치고 귀국해 전세계 화재 진압할 것" 가족 골프장 개장으로 스코틀랜드 방문 마무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닷새에 걸친 영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귀국하면 전 세계 분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AP, 로이터 통신과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방문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애버딘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 리조트에 새로운 18홀 코스를 개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장식 후 라운딩을 시작하면서 "아주 기대가 된다. 아주 빠르게 치고 나서 DC(워싱턴DC)로 돌아가서 전 세계의 불을 끌 것"이라며 "어제 그렇게 하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린 어제 전쟁 하나를 끝냈다. 이제까지 5개 정도의 전쟁을 끝내 왔다"며 "그게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전쟁이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개인적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기간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소화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미·EU 무역 합의를 이뤘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나 생각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개장식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와 가족 사업, 이익을 얼마나 뒤섞는지 뚜렷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황금색 가위를 들고 빨간색 리본을 잘랐다.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이끄는 차남 에릭 트럼프의 공을 치하하고 에릭, 프로 골퍼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개장한 코스를 스코틀랜드 출신인 어머니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 여사에게 헌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라운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오늘) 가짜 뉴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07.29. 8:25

83세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또 대선 출마…4선 도전

83세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또 대선 출마…4선 도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2011년부터 집권 중인 알라산 우아타라(83)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TV연설에서 "헌법은 내가 또 다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 건강도 이를 허용한다"며 "전례 없는 안보와 경제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코트디부아르 집권당(RHDP)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지만 지금까지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출마한 이유를 설명하며 "의무는 때로는 선의로 한 약속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당시 여당 후보였던 아마두 공 쿨리발리 총리가 급사하자 우아타라 대통령은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같은 해 10월 대선에 나서 3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으로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우아타라 대통령은 2016년 개헌으로 자신이 임기가 다시 시작돼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0월25일로 예정된 이번 대선에서는 우아타라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 꼽히던 주요 야당 지도자 티잔 티엄 코트디부아르민주당 대표가 이중 국적 문제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찰스 블레 구데, 기욤 소로 전 총리 등 다른 야당 후보 3명도 티엄 대표와 함께 최종 대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돼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07.29. 8:25

트럼프의 훈수…스타머에 "세금·이민 잡아야 선거 이긴다"(종합)

트럼프의 훈수…스타머에 "세금·이민 잡아야 선거 이긴다"(종합) "북해 석유에 과세 과도…에너지 업체에 인센티브 줘야"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조세와 이민을 잡아야 총선에서 이긴다고 조언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를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이민 문제에 가장 강경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머 총리에게 "여기에 불법으로 사람들이 오게 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유럽 정치인들을 향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계의 아주 멋진 부분(유럽)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이민을 내건 영국개혁당은 올해 들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에 앞서고 있다.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하는 등 친분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가장 많이 깎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제공하며 전쟁을 막아주는 사람이 선거에 이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낮추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스타머 총리에게 감세를 권하는 듯이 말했다.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원유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며 "시추업체와 석유 회사들에 사실상 "우린 당신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추업체에 빨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영국에 막대한 부를, 국민에는 훨씬 낮은 에너지 비용을 줄 것"이라고 썼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매기는 횡재세를 35%에서 38%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석유업계 과세는 총 78%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진보 성향의 런던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갑자기 총리 부인을 극찬하면서 혼란을 안겼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오는 9월 윈저성을 국빈 방문할 때 런던에도 오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의 시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며 돌연 사디크 칸 런던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칸 시장은 소속 정당인 노동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뚜렷하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날을 세워 왔다. 이때 스타머 총리가 끼어들어 "사실 그는 내 친구"라고 칸 시장을 옹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형편없이 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런던에는 가겠다"고 말했다. 런던시장실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에 오면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그런 이유로 그의 재임기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미국인 수가 최다 기록을 세웠나보다"라고 촌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난 총리 부인 빅토리아 여사를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빅토리아 여사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스타머 총리만큼 존중받으며 아주, 아주 훌륭한 여성이고 대단히 존경받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07.29. 8:25

"엡스타인 사망 당시 교도소 영상 편집된듯…FBI에 원본 있다"

"엡스타인 사망 당시 교도소 영상 편집된듯…FBI에 원본 있다" 美CBS 보도…전문가 "정부, 원본 아닌 캡처본 공개…두 파일 이어 붙여"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린 '엡스타인 의혹'의 장본인 제프리 엡스타인이 사망할 당시의 교도소 내 영상을 미국 연방정부가 공개했으나 원본이 아닌 '편집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2019년 체포돼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됐고, 그해 8월 10일 오전 자신의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시점은 전날 밤에서 당일 새벽 사이로 추정됐다. 사인은 목 졸림이었으며,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뒷말은 끊이지 않았다. 엡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는데, 그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이에 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엡스타인의 사망 배후일 것이라는 음모론을 확산시킨 바 있다. 그는 최근에도 "나는 엡스타인의 (팜 비치) 섬에 안 갔고, 클린턴은 28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혹이 확산하자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이달 초 엡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로 그의 감방 주변이 녹화된 약 11시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의 시간 코드가 밤 11시 59분에서 자정으로 1분가량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의혹은 증폭됐다. FBI의 설명과 달리 해당 영상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 CBS 뉴스는 28일(현지시간) 이번 사안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FBI, 연방교정국,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1분이 잘리지 않은 영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상의 '사라진 1분'이 영상 장비 재설정에서 발생하는 녹화 누락 때문이었다는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된다. 본디 장관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료 회의에서 "시간 카운터에서 빠진 1분이 있었고, 교정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매일 밤 해당 영상 시스템이 재설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BS는 그러나 매일 밤 자정에 재설정돼 1분이 누락되는 감시 영상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영상 포렌식 전문가인 짐 스태퍼드는 CBS 인터뷰에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 파일이 올해 5월 23일 생성된 것이며, 이는 원본 파일을 추출한 게 아니라 화면을 캡처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해당 영상이 두 개의 영상 파일을 이어 붙인 것이며, 재생 속도가 약간 빨라지면서 11시간짜리 녹화 분량이 10시간 53분으로 재생됐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07.29. 8:25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용의자, 고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정신질환 원인 미식축구로 여긴 정황 뉴욕시장 "NFL 노렸을 이유 있어"…희생자 4명 중엔 입주 금융사 임원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경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저녁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빌딩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셰인 타무라(27)가 미국프로풋볼(NFL) 본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타무라는 NFL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 빌딩에 입주한 NFL 사무실을 노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행 동기를 찾고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무라가 범행 당시 NFL 사무실과 무관한 33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애초 노렸던 범행 목표는 다른 층에 위치한 NFL 사무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등 미 매체들은 타무라의 시신에서 발견된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 원인을 미식축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메모의 한 문구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 내 뇌를 연구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타무라는 이 메모에서 "테리 롱, 미식축구는 내게 CTE를 줬고, 내가 1갤런(약 1.8리터)의 부동액을 마시게 했다"라고 적었다. CTE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세포 파괴로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지와 운동 능력이 훼손되는 뇌손상 질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CTE를 비롯해 뇌손상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타무라가 언급한 테리 롱은 1984∼1991년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공격 라인맨으로 뛰었던 미식축구 선수로, 2005년 6월 부동액을 들이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롱은 CTE 판정을 받았고, CTE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타무라의 메모에는 "NFL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우리의 뇌에 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이 미식축구와 연관됐다고 믿고, NFL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은 전날 밤 브리핑에서 타무라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TE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TE는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NFL 선수를 비롯해 사후 CTE 진단을 받은 이들은 생전에 충동적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타무라는 프로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 러닝백이었으며 재능있고 훌륭한 선수였다고 NBC 방송은 당시 팀 동료와 코치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축구팀 고치였던 월터 로비는 NBC 인터뷰에서 "그는 열심히 운동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용하고 예의 발랐으며 지도를 잘 따랐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해냈다"라며 타무라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무라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대형 금융 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한 맨해튼 파크애비뉴 345번지 44층짜리 빌딩에서 소총을 들고 침입해 4명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 업무 퇴근 후 이 건물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뉴욕경찰 디다룰 이슬람이 타무라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타무라는 이어 로비에서 다른 2명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33층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 이동해 다른 1명에게 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비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이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 블랙스톤의 임원인 웨슬리 르패트너가 포함됐다고 블랙스톤은 이날 밝혔다. 블랙스톤은 성명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감한 경비 요원과 뉴욕경찰을 포함한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는 작년 12월 초 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가 총격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사건도 보험사를 향한 적개심이 주된 범행 동기로 꼽히고 있다.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는 체포 당시 소지한 선언문에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07.29. 8:25

상반기 적발 마약 2680㎏, 작년보다 9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2600㎏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다. 지난해보다 9배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속을 강화하자 중남미 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인 한국으로의 밀반입을 연이어 시도하면서 적발량이 증가했다.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상반기) 적발된 마약 밀수는 617건이었다. 중량으로는 2680㎏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중량은 800% 각각 늘었다. 중량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2680㎏은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구(지난해 기준 5181만 명)의 1.7배에 이르는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적발 중량이 크게 늘어난 건 올 상반기 강릉 옥계항(1690㎏)과 부산신항(600㎏) 등 2건의 대규모 코카인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 컸다. 적발된 마약 주요 품목은 ▶코카인(2302㎏) ▶필로폰(152㎏) ▶케타민(86㎏) ▶대마(65㎏) 등 순이다. 이 가운데 코카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중량이 80배나 늘었다. 마약이 출발한 지역도 다양해졌다. 올 4월과 5월의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대량의 코카인은 각각 페루발과 에콰도르발로 파악됐다. 그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마약은 선박 등을 이용한 단발성 밀수였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로 연이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중남미 마약 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 지역도 새로운 마약 공급처로 떠올랐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밀수된 마약 중량은 전년 대비 191%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 밀반입 마약의 최대 출발 지역인 동남아에서 여행자와 화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럽 지역이 새로운 공급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남아·북미·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 국가의 관세당국·수사기관과 협조해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 연속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웃도는 등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마약류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5.07.29. 8:24

"손흥민 엄청난 조건 요구"... 연봉 290억 메시급 대우로 미국 가나?→"합의 근접"

[OSEN=노진주 기자] 손흥민(33, 토트넘)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와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29일(한국시간) “LAFC가 손흥민 영입을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LAFC는 여름 이적시장 마감 전 손흥민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측은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현재 소속팀 토트넘과 함께 아시아 투어 중이다. 그는 오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 전까진 이적 발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LAFC는 손흥민을 8월 안으로 전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브미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 잔여 계약 기간이 2026년 6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약 만료 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흥민이 선수단 내에서 인기가 있고 경기장 안팎에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번 여름 팀을 떠난다고 해도 보내줄 생각이다.  손흥민은 아시아 투어 종료 후 런던으로 복귀해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다음 시즌 출전 시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적설은 LAFC뿐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도 여전히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2023년부터 꾸준히 손흥민을 추적해 왔다. 약 4000만 달러(약 556억 원) 규모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품고자 한다. 다만 최근 들어 손흥민과 사우디 및 튀르키예 구단들과의 연결은 다소 식은 분위기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조건'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포포투’는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대가로 엄청난 연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LAFC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라고 귀띔했다. 현 MLS 최고 연봉자는 리오넬 메시다. 그는 2050만 파운드(약 29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흥민의 요구액이 이에 근접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 10시즌 동안 활약했다. 통산 454경기에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 팀 간판 선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고, 2021-2022시즌엔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2024-2025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토트넘 소속으로 첫 커리어 우승을 경험했다. MLS는 유럽 무대에서 정상급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이 후반기를 택하는 리그다. 데이비드 베컴, 티에리 앙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손흥민이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사진] 파브리시오 로마노,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진주([email protected])

2025.07.29.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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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 원화 국제화가 먼저다

최근 국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등, 일본·EU 같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율 체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원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외 외환시장에서 현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 역외 외환시장이란 한국 영토 밖에서 외국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런던, 뉴욕, 싱가포르의 외환시장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 주요국 통화는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된다. 반면 원화는 특정 시간 동안 정해진 기관을 통해서 한국 내 시장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국내 주식시장이 편입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 24시간 역외시장 허용하는 효과 외환시장 관리 무력화할 가능성 원화 국제화 속도 맞춰 추진해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원화를 구매하거나 환전할 수 있어 기존 외환시장 관리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문제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이 외환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 국제화(currency internationalization)를 “자국 통화가 지급수단·가치저장·계산단위라는 화폐의 기능을 해외에서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BIS에 따르면 2022년 국제무역 결제 비중은 달러 약 50%, 유로 22%, 엔화 6%로 나타나며, 외환보유액 구성에서도 달러가 60%, 유로 20%, 엔화 3% 정도 차지한다.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화와 함께 3대 글로벌 통화인 이유다. 반면 원화는 전 세계 기준으로 사용량이 미미하여 단독으로 통계가 보고되지 않는데 모든 지표에서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완전 국제화가 아니더라도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 또는 부분 국제화 통화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화는 역외 거래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원화 연계 금융상품조차 글로벌 시장에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 이루어졌음에도 큰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급격한 외환유출 트라우마 때문이다. 원화 국제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원화 국제화는 비거주자의 환투기 공격을 용이하게 하여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원화의 해외 사용이 늘어날 경우 복수의 역외 원화외환시장이 형성되어 우리 당국의 환율 모니터링이 어려워지고, 외환정책의 통제권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셋째, 원화 국제화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원화 국제화의 숙원 과제인 원화의 역외시장 거래를 24시간 허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달성한 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화 국제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통제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는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공식 환율의 선행지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원화를 거래할 수 있으므로, 미국 FOMC 결과나 전쟁 등 한국시각 외의 정보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반영시킬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역외 원화값은 다음 영업일 국내 환율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이득과 비용을 면밀히 따져 통화정책·외환정책과 조화되는 운영규칙을 수립하며, 기존 법체계와 제도 정합성을 높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지키고 원화 국제화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5.07.29.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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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북 억지력이 대화 쿠폰인가

11년 전 런던에서 일군의 활동가를 만났다. BBC가 한국어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다. BBC 저널리스트 댄 데이먼을 포함해서였다. 그해 3월 이들이 만든 ‘비공식 BBC 한국어방송’의 시험방송도 있었다. 몇몇 탈북민을 포함한 출연진은 축구 얘기부터 했다(영국이었다). 첼시·아스널·리버풀·볼턴·선덜랜드…. 줄줄이 튀어나왔다. “김정은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까”라고 하자 이구동성으로 “없어요”라고 외쳤다. 어설펐으나 열정적이었다. 데이먼은 “BBC는 과거에도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 (시험방송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소련 체제 동유럽을 오래 취재했다. 미국 이어 국정원 대북방송도 중단 이젠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거론 협상하기 전에 협상카드 다 내주나 당시 BBC는 난색이었다. 시청료가 2010년 이래 동결된 터라(이전엔 매년 올랐다)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대신 의회가 뛰었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 경이 의회 내 그룹을 만들었다. 한국어 방송도 그의 제안이었다. 그래도 설마 했다. 하지만 2년 반 뒤 BBC가 외국어 방송을 확대하며 한국어도 넣었다. 북한의 밤 시간대에 30분짜리 뉴스를 단파·중파 라디오로 송출했다. 영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알턴 경은 이런 말을 남겼다. “북한에선 외국 언론에 대한 접근이 금지돼 있고, 접근만으로도 야만적으로 처벌된다. 오늘 BBC와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검열과 탄압에 맞서 입장을 밝혔다. 이제 자유로운 발언, 객관적인 뉴스, 외부 세계의 목소리가 북한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전달될 것이다.” BBC 얘기가 떠오른 건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해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 담당자들은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그럴 만했다. 올 초 북한 주민들은 밤 11시면 11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25개 주파수 방송 중 일부라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송출이 중단된 데 이어 국정원이 운영하던 4개 라디오도 중단됐다. 이젠 5개 방송에서 6개 주파수만 있다. 38노스가 “북한의 승리”라고 한 이유다. 24시간 기준으로 BBC 외엔 KBS와 우리 국방부, 미국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방송 3곳 정도 남았다. 지금 봐선 우리 쪽도, 미국 쪽도 사정이 애매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들었던 목소리들이 최악의 경우 BBC만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통은 “대화를 위한 신호를 던지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겐 참 못할 짓을 했다”고 했다. 동감한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내어주는 게 대북방송만은 아니다. 과거라면 대화해도 줄까 말까 하던 것들을 미리부터 주고 있다.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 금지는 논란이라도 있었다. 대북방송은 별 얘기가 없었는데도 그랬다. 심지어 김여정이 뭐라니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론까지 꺼내며 “대통령실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던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때의 반복이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이 북·미 회담장에 나오면서 강하게 요구했고, 트럼프가 덜컥 받아들여 당시 미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선 매우 우려했다”고 적었다. 당시엔 그래도 협상하는 동안이었는데 이번엔 협상 전망조차 없는데 축소·연기다. 북한과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드를 다 내리면 안 때릴 거라고 믿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미리 다 내어주면 다음엔 뭘 더 내어주려고 하나. 대북 억지력이 대화 쿠폰은 아니지 않나. 고정애([email protected])

2025.07.29.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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