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누르지 않았으면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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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이 됐다”며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7월 취임 1개월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정책 선거 영향=“부동산 가격은 서울의 주요 의제이고, 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서울 전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언제나 욕을 먹었다. 부동산 정책은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 1월부터 소위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부동산 공급, 세제·금융 개편=“2022~2024년 주택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 신속히 공급을 늘리되,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비거주용 주택은 보유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겠다. 거주 목적의 주택은 철저히 보호하지만 여러 채를 보유해 사치품화되었다면 서구 선진국만큼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 몇십억원의 투기 소득 세금을 오래 가졌다고 깎아주는 투기 권장 사회를 바로잡겠다. 이러한 공급·금융·규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리 중이고,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 7월께 한꺼번에 정리해 발표하겠다.”

▶전세 제도 한계=“전세는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다. 과도한 전세 대출과 100% 보증이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줘 전세 사기 등 엄청난 피해를 낳았기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로 전세 물량이 줄어 체감상 오른 면이 있으나 무주택자가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 전세 물량 부족으로 대폭등이 왔다는 주장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이들이 만든 논리다.”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분배=“우리나라만 먼저 (영업이익을 나누는) 이런 것을 하면 기업이 다 (한국을)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코스피 8000과 국민연금=“이중 상장하고 물적 분할해서 쏙 빼먹고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코스피 지수) 5000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것이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년 늘어난 건 맞는 것 같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