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선처 탄원에도…'알몸 외출' 치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6년

평소 치매를 앓던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150차례 이상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그를 데려왔는데 다시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법원 판단을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2. 2:23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 한 적 없다”…추가 폭로 없이 오락가락

최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선 추가 폭로를 멈추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한 말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 변호인이 “증인과 권 의원 사이에 정말 뭔가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는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권 의원 사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 아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고 묻자,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도 뒤집으며 특검팀과 언쟁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당시) ‘배달사고’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며 조사 신빙성을 문제 삼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 문자까지 했다”고 답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맞섰다. 윤 전 본부장은 이외 대부분 질문은 증언거부했고 증인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후 윤 전 본부장을 다시 부르려 했으나, 이미 구치소로 복귀한 상황이어서 무산됐다. 이날 증언이 불명확하고 번복되는 점 등을 질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재판(15일)에 증인신문을 계속하겠다”며 윤 전 본부장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는 증언은 특검팀이 지난 8월 해당 진술을 들었음에도 야권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편향 수사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12. 1:56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 대출받은 오빠…"신고한다"는 조카 협박도

혼수상태인 여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40대 오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딸(21)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2. 1:44

노영민 “통일교, 방역 지침 완화 요청해 거절”, 강선우 “윤영호 일면식도 없어”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일제히 해명을 내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 노영민 “통일교서 방역 완화 요청”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이 2020년 격리 제도 시행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방역 지침 완화에 관한 면담을 요청해 한 차례 통일교 인사를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방역에 관해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외에 따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5일 윤 전 본부장이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인연을 강조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은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노 실장님이 있다”며 “노 실장님이나 처음 2019년엔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래도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한 2~3년을 닦아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고 언급한다. ━ “이현영, 대선 이후 1번 만난 기록”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측과의 화상 대담 상대를 섭외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가 “제가 어프로치 하는 건 오바마, 힐러리, 그다음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에 상원하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 8명”이라고 하자 이 전 부회장은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별도 입장을 내 “이 통화는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 두 사람 간 대화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강 의원이 이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경로는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은 강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고,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말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의 연락처가 저장돼있긴 하지만, 별로도 연락한 기록이나 기억은 없다고 했다. ━ 통일교 연관 짐 로저스 대담서 사회 강 의원은 2022년 1월 20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담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섭외·날짜·시간이 모두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통지돼 해당 일정에서 사회자 역할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화상대담 이후인 그해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과도 만났다. 로저스 회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1월 25일에 “짐 로저스까지는 제가 해도 다 된다. 근데 미국 쪽은 본인들이 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에서 힐러리 등 유력인사와 이 대통령과의 대담을 추가로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12. 1:13

LKB평산,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2000여명 공동 소송...로펌들 소송 잇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액은 10억원 규모다. LKB평산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쿠팡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추가 참여자를 계속 모집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한도인 300만원 이하 배상뿐 아니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로펌들도 잇달아 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과 달리 피해자 전원이 자동으로 배상받는 방식은 아니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한 일반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며, 로펌들은 편의상 이를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2. 0:53

영유아 울리는 RSV·노로바이러스…겨울철 감염병 유행 비상

겨울철을 맞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각종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와 방역 당국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9주차(11월 30일~12월 6일) 전국 221개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환자는 263명으로 최근 3주 동안 증가세(211명→247명→263명)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0~6세 영유아 환자는 190명(72.2%)에 달해 유행 확산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9주차 입원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209명)보다 25.8%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인 RSV는 출생 후 2년 안에 거의 모든 어린이가 첫 감염을 경험한다. 이 중 20~30%는 세기관지염(폐의 작은 기도의 염증)과 폐렴으로 악화한다. 일부 영유아는 심한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드물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RSV로 인한 중증 환자 증가를 체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난 4일 소속 병원 120여곳 중 응답한 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RSV와 관련해 "입원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1%, "중증도가 늘었다"는 답변이 24.4%로 집계됐다. RSV는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를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RSV 예방 항체 주사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50만~6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맘 카페에는 "적지 않은 접종 비용이 고민"이라는 글이 적지 않다. 윤기욱 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는 "RSV는 호흡곤란 위험이 있어 독감·코로나19 등 알려진 호흡기 감염 가운데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며 "항체를 투여하는 방식이라 접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지만 가능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RSV 외에도 대표적인 겨울철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표본 감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11월 2~8일) 70명 이후 5주 연속 증가해 49주차 14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때(114명)보다 24.6% 증가한 수준이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염성이 강해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손 씻기를 포함한 개인위생 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유행 규모가 컸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49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56.7명으로 48주차(69.4명)보다 줄었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47주차(70.9명)를 정점으로 3주 연속 감소(70.9명→69.4명→56.7명)했다. 49주차를 기준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던 영유아·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7.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12. 0:06

"진짜 비린내 날 듯" 93만뷰 터졌다…놀라운 '25㎝ 전복' 정체

전남 완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한 전복 쿠션과 키링이 실제 전복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9일 엑스에는 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전복 쿠션과 키링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생각보다 더 리얼하다"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실제 전복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고퀄리티다", "만지면 미끈거릴 것 같다", "완도 느낌 제대로 살렸다. 침대 위에 두면 매일 바다 생각 날듯", "리얼하다", "너무 리얼해서 비린내 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게시물은 12일 오후 3시 기준 약 93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는 완도군 답례품으로 '완도 전복 미니쿠션·키링 세트'가 3만 포인트에 올라와 있다. 상세 설명을 보면 전복 쿠션은 부드러운 극세사로 만들었고, 크기는 25cm로 실물 전복을 프린팅했다. 전복 키링은 손바닥 크기다. "실물이지만 부담은 덜고, 웃음과 감성은 더한 굿즈"라며 "처음 보면 살짝 놀라고, 자세히 보면 정들고, 안아보면 반하게 되는 복이 세트"라고 소개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23:29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내년 선거 출마 불투명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은 2013년 2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재판부 “특별 채용 4명 공개 채용 아니다…피고인도 인식했을 것” 재판부는 이들의 특별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계획 공고 및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시험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교원 임용 자격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별 채용은 해직 공무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통일 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혐의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시민들 사법 리스크 피로감…김 교육감 내년 선거 출마 불투명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전에 김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이번 선고 결과는 4선에 도전할 김 교육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사법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어서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정책보다 사법 이슈가 선거를 좌우하는 구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했는데 재판부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내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11. 23:22

사망 사고 낸 한인 운전자, 중범서 경범죄로 변경 기소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50대 한인이 경범죄로 기소됐다.   중가주 지역 언론 프레즈노비는 지난 2022년 10월 2일 오전 10시 20분쯤 프레즈노 카운티 왓츠 밸리 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범 기소됐던 존슨 장(50)씨가 경범죄(misdemeanor)로 재 기소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당시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숨졌다. 사망자는 프레즈노 주립대의 아델라 산타나(51) 교수로 밝혀졌다.       장씨는 당초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조너선 콘클린 프레즈노 카운티 판사는 “중범죄로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경범죄로 다시 기소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매체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정윤재 기자운전자 경범죄 한인 운전자 변경 기소 자전거 운전자

2025.12.11. 22:33

고등학생과 몸싸움 한인…흉기 들고 위협했다 체포

몸싸움했던 고등학생들을 부엌용 칼로 위협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다.   네브래스카주 지역 매체 KOLN에 따르면 체포된 노무(20)씨는 지난 9일 린컨 하이스쿨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컨 경찰은 노씨에게 테러 및 위협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소음 문제로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 몇 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부엌용 칼을 들고 다시 나타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그의 집에서 칼과 기타 증거물을 확보했다. 노씨는 체포 후 랭커스터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정윤재 기자고등학생 몸싸움 몸싸움 한인 위협 혐의 한인 남성

2025.12.11. 22:32

맥아더공원 마약·노숙 여전히 심각…수천만불 투입해도 해결 난망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파크 정상화 프로젝트에 2700만 달러를 투입한 결과, 각종 범죄는 줄었지만 불법 약물 거래 및 홈리스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오 맥아더파크는 구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윌셔 불러바드 북쪽 체육시설 구역은 대체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체육시설 구역만 보면 여느 커뮤니티 공원과 다를 바 없다.   반면, 호수가 위치한 남쪽 알바라도 스트리트와 7가 주변은 쓰레기와 오물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구역에는 홈리스로 보이는 이들 30명 이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일부는 옷차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누워 있거나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인도에 쓰러져 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초까지 거리를 점령했던 노점상은 상가 앞 설치된 철제 펜스의 영향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이러한 맥아더파크의 상반된 모습이 지난 1년 동안 LA시가 추진한 공원 정상화 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11일 보도했다.   캘매터스와 LA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맥아더파크 내에서는 갱단 갈등 폭력, 노점상 연루 장물 거래, 불법 약물 거래 등 악명을 떨쳤던 주요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LA경찰국(LAPD)이 공원 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LA시 공원관리국의 환경미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공원 내부는 예전보다 청결해졌다는 평가다. 그 결과 일부 주민들은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캘매터스는 LA시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딘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슬럼화 현상의 고착화다. 맥아더파크 동남쪽 구역에는 여전히 갈 곳 없는 홈리스들이 진을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쓰레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해져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것이다.   맥아더 공원의 화단 관리 봉사활동을 하는 무궁화봉사회 장응용씨는 “아직도 공원 주변으로 마약에 취한 이들이 많이 몰려든다”며 “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맥아더 공원은 다시 예전과 같은 우범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캘매터스도 벤치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거나 초점을 잃은 사람들이 다수 목격되는 등 불법 약물 거래 및 중독 문제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거래 현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암시장 구조가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캘매터스는 대대적인 환경미화에도 홈리스 및 약물 중독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인들마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시와 유니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맥아더파크에 투입된 2700만 달러 예산은 약물 중독 회복, 홈리스 주거 제공, 환경미화 등 보건·복지 사업에 집중됐다. 에르난데스 시의원실은 주사기 등 폐기물 3만6000개 제거, 약물 중독 응급해독제 날록손 1만7000개 배포, 약물 남용 환자 138명 재활 치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맥아더공원 마약 맥아더파크 정상화 la시 공원관리국 정오 맥아더파크

2025.12.11. 22:30

놈 장관 "박세준씨 추방 재검토"…훈장 수훈자불구 추방명령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추방된 박세준(55.사진) 씨 사례와 관련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은다.   놈 장관은 11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스 매거지너(민주·로드아일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박씨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이며,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만 7살 이후 살아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사실상 추방됐다”며 “당신(놈 장관)은 우리나라를 위한 박씨의 공헌에 함께 감사할 수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놈 장관은 “박씨 사건을 반드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놈 장관이 청문회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베테랑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실시간 연결을 통해 박씨가 등장하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씨는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한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지내왔으나, 이후 약물 문제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매년 이민당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와이에 체류해오다,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구금·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바 있다. 〈본지 6월 25일자 A1면〉 관련기사 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강한길 기자수훈자불구 추방명령 훈장 수훈자불구 추방 재검토 재검토 의사

2025.12.11. 22:28

'최대 15㎝' 더 무겁고 센 눈폭탄 덮친다…주말 전국 곳곳 눈·비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13일 강원·충북 등 중부 내륙엔 최대 10~15㎝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서울에도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로 강하게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부터 밤까지 중부 지방과 전라 동부 내륙, 경북,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엔 비가 오겠다. 서해 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3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가 5~10㎝(강원 내륙 많은 곳 15㎝ 이상), 경기 북부 내륙·남동부 3~10㎝, 충북 중부·북부, 제주 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 2~7㎝, 인천, 경기 남서부·북부 서해안, 서해5도, 대전, 세종, 충남 내륙, 충북 남부 1~5㎝ 등이다. 강수량은 대부분 5~10mm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늦은 오후부터 서울 북부, 경기 북부 내륙·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제주 산지 등을 중심으로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 서울 북부 등은 이날 늦은 오후~저녁 시간대 강한 눈발이 집중되는 식이다. 기상청은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빙판길에 따른 차량 운행·보행자 안전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에도 새벽~오후 시간대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전라, 경상 서부 내륙, 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 중 전라 서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 3~8㎝, 전북과 서해5도 1~5㎝ 등이다. 주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13일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1~14도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기온은 -7~4도, 낮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대비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춥겠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일 밤 서쪽 지역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동해안엔 너울에 따른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11. 22:26

李, “현 과징금 시행령 약해...3년 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한 시행령부터 즉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재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쿠팡에 최대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기업들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뭐 어찌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의 단체소송 지원범위를 현재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에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송 위원장의 보고에 “지금 3400만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사정이 이러니 개인이)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다. (금전 배상해주는) 집단소송까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2.11. 22:09

'횡령 혐의' 성시경 前매니저 불송치…성시경 측 "처벌 원치 않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불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각 당사자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은 지난달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 A씨로부터 수억원대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의 전 소속사 때부터 함께 일했으며, 성시경이 차린 소속사로 이직한 뒤 공연을 비롯한 행사, 방송·광고 출연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22:01

"이제서라도 안식을…" 무연고자 합동장례식

이름을 불러줄 사람조차 없던 무연고자들이 이제야 평온히 잠들었다. 마지막 배웅의 길에는 향과 꽃이 가득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LA시가 주관하는 무연고자 합동 장례식이 보일하이츠 시립 화장터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 장례식을 치른 2308명의 유골은 2022년에 사망한 이들이다. 이들이 묻힐 묘지에는 개인의 이름 대신 ‘2025’라는 합장 연도가 새겨진다.     장례식에는 자원봉사자와 주민, 정부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무연고자들을 추모했다.   LA카운티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같은 햇살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다”며 “2308명 각자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없고, 그들의 기억을 기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연고자의 상당수는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날 합동 장례식의 2308명은 끝내 외면당한 영혼들이다.   검시국에 따르면 무연고자 시신이 발견되면 검시를 마친 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인계를 문의하기 위해 사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겨우 신원 파악이 되서 유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닿더라도 대부분 인계를 거부한다. 이럴 경우 LA시는 유골을 3년간 보관한 뒤, 끝까지 인계가 되지 않으면 합동 장례식을 연다.   이날 장례식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등 종교별로 장례 의식이 진행됐다. 기독교의 주기도문은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스페인어, 타밀어,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로 낭독됐다.   이날 합장된 무연고자들은 생전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를 가졌겠지만 마지막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함께했다.   합동 장례식에서 무연고자들을 추모한 스테파니 강 목사(채플린)는 “생전에는 다른 피부색, 정치적 이념, 종교 등으로 서로 싸우며 살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물론 합동 장례 이후 뒤늦게 가족이 나타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시립 화장터 한쪽에는 2017년 합장된 유골 중 뒤늦게 가족과 연락이 닿아 ‘김태완’이라는 한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놓여 있다.   올해 합장된 이들중에서도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 목사는 “채플린 사역을 한 지 10여 년 정도 됐는데 무연고자 중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만 ‘이미 기억에서 지웠다’며 인계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화장을 진행했는데, 이후 뒤늦게 가족이 연락해 ‘왜 화장했느냐’며 울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하루 평균 약 7명이 길 위에서 생을 마친다. 1896년 처음 시작된 무연고자 합동 장례식은 129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12월 이어지고 있다. 송윤서 기자합동장례식 무연고자 무연고자 합동장례식 무연고자 시신 합동 장례식

2025.12.11. 21:59

"미주한인 독립운동 연구 거점 육성"…LA흥사단 단소 공사 기공식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를 상징하는 장소인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단소)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본지가 지난 2021년 단소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지 약 4년 만이다. 공사는 기공식을 기점으로 약 1년간 진행된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개관은 2027년 3월 이전이 목표다.   11일 한국 국가보훈부 주최로 단소 건물(3421 S Catalina St.) 앞에서 리모델링 기공식이 열렸다. 정계·학계 인사와 주요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지영 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기공식을 위해 한국에서 LA를 찾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서면 기념사를 통해 “단소를 미주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연구와 관리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전시 공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설계·건설관리·시공업체 관계자들과, 보훈부를 대신해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헤리티지스마트컨설팅그룹의 임종현 박사도 참석했다.   임 박사는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한국에서 전시팀이 와 약 2개월간 전시 설계를 진행할 것”이라며 “2027년 3·1절 기념식을 새로운 단소에서 치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설계를 맡은 페이지앤턴불(Page & Turnbull)의 존 리삭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전시·연구·커뮤니티 공간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한인 청소년 안젤라 이(화랑청소년재단) 양과 존 최(보이스카우트 777대대) 군이 자신들이 바라는 새로운 단소의 모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독립운동 정신과 공동체 가치가 살아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단소를 통해 책에서 보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보훈부 신지영 과장은 기공식 후 “공사 기간 한인사회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단소를 미주 독립운동사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한인사회와 LA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설계·시공업체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반영할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라는 우려에 대해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 대학교수와 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미주한인 독립운동 리모델링 기공식 리모델링 공사 단소 건물

2025.12.11. 21:57

올해 마지막 '사랑의 점심'

11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사랑의 점심'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0년 9월 시작된 '사랑의 점심'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방주교회의 김영규 목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두유와 과자 등 푸짐한 선물이 전달됐다. 사진은 이날 특별공연을 펼친 123프리스쿨 원생들과 자원봉사자들. 김상진 기자사랑 점심 점심 행사 한인 커뮤니티 한인 시니어들

2025.12.11. 21:54

빈 사무실 주거 전환 LA시 전역 확대…저소득층 아파트 심사 '간소화'

빈 사무실과 상업용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10일 LA시의회를 통과했다.   캐런 배스 시장이 취임 초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화 정책을 법제화하는 조례안도 가결됐다.   시의회는 두 조례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우선 지난 10일 통과한 ‘적응형 재개발(adaptive reuse)’ 조례는 그동안 다운타운과 일부 지정 지역에 국한됐던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허용 범위를 LA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팬데믹 이후 공실이 크게 증가한 오피스·상업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1999년 제정된 기존 적응형 재개발 조례(ARO)를 약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전환 대상 건물의 유형과 연식을 대폭 확대했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돼 더 많은 프로젝트가 별도 공청회나 추가 검토 없이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 아파트 등 일부 개발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층 활성화 및 공공 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기준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화 정책을 영구화하는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유닛 10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구성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기존 6~9개월이 소요되던 시 인허가 심사를 최대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난 11월까지 약 3년간 신속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는 총 490건(약 4만 유닛)이며, 이 중 437건이 승인됐다.   신속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개발을 지연시키는 재량적 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청문회, 환경 영향평가, 지역 주민 설명회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 상당수가 생략된다. 대신 용도·설계 기준 등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곧바로 간소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사무실 저소득층 아파트 주거용 전환 간소화 정책

2025.12.11. 21:53

도로 위 10년간 4만명 숨져…정부는 손놨나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4만 명이 숨졌지만, 주 정부와 의회의 교통 안전 대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상자도 누적 200만 명에 달한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행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공개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약 2700명 수준에서 2022년 4500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당시 보고서를 발표한 토니 타바레스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상습 음주운전(DUI) ▶반복적인 과속 ▶위험 운전 이력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캘매터스는 교통국이 10여 년 만에 열린 주 상원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청문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도로 인근 홈리스 문제와 유류세, 신분증 성별 표기, 2028년 LA올림픽 준비 등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또 매체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DUI 관련 법이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DUI 사망자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입법 과정 막판에 사실상 폐기됐다. 주 의회는 DUI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지만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DUI 재범자에게 차량 내 음주측정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DMV와 일부 비영리단체의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현재 14개 카운티에서는 DUI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IID 설치 명령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매터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추세가 캘리포니아 행정부와 주의회, 법원, 가주차량등록국(DMV)의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DUI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법규 정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등 핵심 과제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반복적인 DUI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정치권과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맨해튼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니퍼 레비는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가 변화할 때까지 법률 제정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처벌 교통사고 사망자 dui 사망자 캘리포니아 교통국

2025.12.11.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