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차 빼달라" 요청에…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9:41

대통령 “여야 모두 엄정수사”…윤영호는 법정서 침묵

통일교 측에서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0일 법정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국민의힘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여러 번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며 통일교에서 접근한 정치인 중에는 현직 장관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증언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하고 한·일 해저터널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정치후원금·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도 15명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에 불이 붙자 이날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유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날 오후 특검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는 인계 즉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뇌물 혐의 사건으로 본 만큼 경찰 역시 이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수뢰액 3000만~1억원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한 손에 노란색 대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왔다. ━ ‘민주당 금품’입 닫은 윤영호…법조계 “히든카드 숨긴 것” 그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본 채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봉투에 들어 있던 입장문을 꺼내 “교단, 언론, 법적인 그리고 이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가정적인 문제로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교단에서는 여전히 일탈행위, 개인의 탐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지키고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본 건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해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후보에게 제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며 “공소사실처럼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세간에 오해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수사와 기소가 위법 수집 증거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일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통일교 지원 정치인 명단 공개를 두고 윤 전 본부장이 침묵한 데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주장”이라고 봤다. 그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정치권 전체에 접근을 시도했는데 수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어쨌든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히든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잇따라 해명을 내놓았었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윤영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다. 통일교 간부의 녹취록에서 통일교와 접촉한 정황이 나온 여권 인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최서인.김성진.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0. 9:29

여성 손님 살해후 야산에 버린 노래방 종업원 징역 33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하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9:14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에 상표띠 없앤다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붙일 수 없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무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의 결제를 위해선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 대신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묶음 판매 제품은 포장 겉면이나 손잡이에 제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 포함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적인 제품 정보는 반드시 병 표면 또는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먹는샘물의 생산량이 약 52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65%가 무라벨 제품이어서 제도 안착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11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9:08

“코로나 앓은 뒤 깜빡깜빡”…기억력 저하 사실이었다

40대 A씨는 2022년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일주일여 앓은 뒤 고열·기침·몸살 등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이후 기억력과 후각이 부쩍 떨어졌다. 그는 “대화 중에 사람이나 사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뒤 A씨처럼 집중력·기억력 저하 증상을 겪게 되는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증상 탓에 ‘브레인 포그(Brain Fog)’라 불렸던 이 후유증은 전 세계 인구 1억5400만 명 이상이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코를 통해 투여한 결과, S1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는 등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1 단백질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치매·파킨슨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2022년 8월부터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양상, 원인 기전 규명과 치료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억7000만 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약 20~30%가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같은 지속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동안 S1 단백질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인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의 동물 실험(수중 미로 실험)을 통해 S1 단백질을 투여한 쥐가 대조군보다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학습·기억력이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개방 공간 행동 실험에서도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 행동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해마)에서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타우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병리 단백질의 축적이 확인됐다. S1 단백질로 인한 장기적인 뇌 손상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인지기능 검사 등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질병청 뇌질환연구과장)는 “고혈압·당뇨 등 치매 유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력 저하 증상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치료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같은 조건에서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고영호 박사는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제로서 메트포르민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10. 9:03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잠정 합의… 파업 유보로 열차 '정상 운행'

11일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철도노조는 10일 밤 11시 55분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심야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집중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3시 첫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약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후 코레일의 요청으로 밤 10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자정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11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출근길 혼잡과 장거리 열차 차질도 피하게 됐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코레일은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타 공기업의 기본급 100% 기준보다 낮다. 노조는 형평성을 이유로 100% 기준 복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7일간 준법투쟁과 파업을 벌인 것도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을 둘러싼 세부 산정 기준, 안전대책, 임금교섭 주요 안건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철도노조는 “세부 현안을 놓고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8:47

[비즈 칼럼] 교통사고·낙상·화재…개인의 불운 아닌 사회가 해결할 문제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손상을 겪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55만 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아이가 넘어지면 보호자의 부주의를, 교통사고는 운을 탓하지만, 손상이 과연 개인의 실수나 불운만으로 설명될까. 위험요소를 줄이고 예방수칙을 알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까. 지난 11월 1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첫 ‘손상 예방의 날’이었다.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 문제로 보자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다. 교통사고, 낙상, 화재 등으로 인한 손상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에 큰 고통을 안기며,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 손상은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며 특히 인구 10만 명당 손상 입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젊은 층 비중도 크고 후유장해도 많아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 20조 원 이상으로 모든 질병 중 가장 큰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손상 원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해 자살·폭력·약물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을 폭넓게 관리한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손상에 대한 체계도 마련한다. 또,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예방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 체계도 정교화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성인, 노년 등 각 연령 특성에 맞춘 예방법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낙상 위험이 큰 노인, 산업·작업 현장의 근로자 등 중대재해 취약군에 대한 예방 역량도 높인다. 셋째, 손상 예방 기반을 강화한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관부처·의료기관·학계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감시 체계를 발전시킨다. 또,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 손상 발생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손상 위험을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손상을 더는 개인의 불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부처별로 흩어진 손상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내년 손상 예방의 날에는 생애주기별 예방 매뉴얼 마련, 손상사망률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2025.12.10. 8:01

[우리말 바루기] 전기가 누전됐다고요?

예전에는 전기가 전깃줄 밖으로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제화돼 전국적으로 보급된 이후 그 같은 사고가 줄어들어 “전기가 누전돼 시장 일대가 전소됐다” “화재 사고의 원인이 전기 누전으로 밝혀졌다” 등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는 일이 감소했다. 위 예문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전기가 누전되다’는 매우 많은 이가 아무 의심 없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누전(漏電)’은 ‘샐 누(漏)’ 자와 전기를 나타내는 ‘번개 전(電)’ 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누전’이라는 단어에 이미 ‘전기(電)’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쓴 셈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 써야 할까. ‘전기가 새다’ 또는 그냥 ‘누전되다’만 써도 충분하다. 우리말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 하나하나가 지니는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처럼 불필요하게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쉽다. ‘전기가 누전되다’ 외에도 ‘돈을 송금(送金)하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송금’은 ‘보낼 송(送)’ 자와 돈을 나타내는 ‘금 금(金)’ 자가 만나 이뤄진 낱말이다. ‘송금’에 이미 ‘돈(金)’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므로 ‘송금했다’만 쓰거나 ‘돈을 보내다’라고 하면 된다. 이 외에도 비슷하게 잘못 쓰는 표현으로 ‘작품을 출품하다’를 들 수 있다. ‘출품(出品)’의 ‘품(品)’이 작품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작품을 내다’ 또는 그냥 ‘출품하다’라고만 쓰면 된다. 김현정

2025.12.10. 8:01

친형 진술 세 번이나 바꿨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 진짜 범인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의 재판에서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자 피고인의 또 다른 의붓아들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친형은 애초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동생을 죽였다”고 번복했는데 법정에서 재차 당시의 기억을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이날 열린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B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B군이 사건 당일인 지난 1월31일 큰아버지이자 A씨의 친형에게 “제가 동생을 때렸다”고 털어놓은 말을 근거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B군은 “그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오셔서 동생이 자꾸 거짓말한다고 혼을 내다가 갑자기 발길질했다”며 “그러다가 아빠가 ‘밟아라’라고 시켜서 저도 10번 넘게 동생을 밟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다리 통증이 심해 의가사 제대까지 했다”며 “그런 피고인이 아들을 밟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B군은 앞선 답변처럼 A씨가 자신에게 동생을 밟으라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사는 “지금 증인의 말이 벌써 3번이나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이냐”고 B군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B군이 “오늘”이라고 하자 검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거짓 진술을 했으면서 오늘 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느냐”고 물었다. B군은 “처음에는 아빠가 잡혀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뒤집어쓰려고 했다”며 “이후에 아빠의 변호사가 ‘(아빠가) 저는 빠지라고 했다’고 전해줘서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재판부는 B군을 직접 심문했다. 재판부는 “아빠가 그동안 체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때렸느냐”고 묻자 B군은 “효자손이나 회초리 같은 걸로 손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에는 (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시 물었고 B군은 “그건 잘”이라며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증인은 증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인 친동생의 유족으로도 법정에 나왔다”며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바라느냐 아니면 처벌을 바라느냐”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한때 아버지를 위해 범행을 허위 자백했다던 B군은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성년 형제간 다툼 끝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내가 그랬다”고 범행을 주장하면서 계부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아들을 폭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B군”이라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6:47

코레일 노사 밤 10시 전격 교섭 재개…총파업 막판 진통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일 밤 10시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이날 오후 본교섭이 30여 분 만에 결렬된 지 약 7시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코레일의 요청으로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밤 10시부터 본교섭을 재개했다”며 “결과에 따라 파업 조정 여부를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레일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본교섭에 나섰지만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30분 만에 파행됐다. 현재 코레일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타 공기업(100%)보다 낮아 노조는 기본급 100% 복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7일간 이어진 파업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성과급 정상화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연이어 파업을 예고하며 수도권 교통 불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도 인력 증원 이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레일과 서울 지하철 1~9호선까지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6:33

박나래 '주사이모' 이어 '링거이모'도 있다…전 매니저 추가 폭로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 링거 이모 B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적 있다”며 “B씨는 의사 가운을 입지도 않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했다. 전 매니저 측은 링거 이모인 B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A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6시 12분 B씨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오후 8시 34분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 입금을 마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나래 측은 링거 이모가 의료인인지와 수액을 맞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전 매니저 A씨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말했다. 이후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역시 행정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6:27

'알버타 클리퍼' 토론토 강타 최대 10cm 습설 예보

  이동 속도가 빠른 저기압 시스템인 '알버타 클리퍼(Alberta Clipper)'의 영향으로 광역 토론토 지역(GTA)에 강력한 겨울 날씨가 유입되면서 '보통 폭설 경보(Moderate Snowfall Warning)'가 발령되었다. 환경 캐나다는 오늘 하루 동안 토론토 지역에 최대 10cm의 적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 상황 및 영향 범위 '알버타 클리퍼'는 로키 산맥 동쪽에서 발달하여 캐나다 중부와 미국 북부를 가로지르는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 시스템이다. 오늘 아침 동안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 북부 지역에서는 무겁고 젖은 눈(Heavy, wet snow)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CP24 기상학자 빌 쿨터가 분석했다.   온타리오 호수 연안 지역(Lake Ontario shore)은 기온 변화로 인해 눈이 비나 진눈깨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설은 오늘 오후가 되면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흩날리는 눈발이나 이슬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및 교육 부문의 혼란 환경 캐나다는 오늘 출퇴근 시간대(Rush Hour) 교통에 '상당한 영향(Significant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의 이동이 어렵고, 눈과 진눈깨비로 인해 시야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 확보와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OPP(온타리오주 경찰)는 GTA 고속도로 노면이 미끄러운(slick) 상태이며 차량 이동이 느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20여 건의 경미한 사고가 보고되었으나, 심각한 충돌 사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버스 취소: 폭설로 인한 안전 문제로 GTHA(광역 토론토 해밀턴 지역) 내 다수 교육청이 스쿨버스 운행을 취소했다. 현재까지 요크 지역(York Region)과 더럼 지역(Durham Region)의 모든 스쿨버스 운행이 수요일 아침 전면 취소된 상태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폭설경보 알버타클리퍼 기상특보 출근길혼란 스쿨버스 운행취소 환경캐나다 겨울날씨

2025.12.10. 6:23

리터당 $1.269, GTA 주유가격 8개월 만 최저치

  토론토 및 광역 토론토(GTA) 지역의 운전자들은 이번 주 유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 수요일(12월 10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6.9센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2025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정부 정책 효과의 장기적 반영과 역사적 가격 비교 이번 유가 하락은 단순히 시장 수급의 변화를 넘어, 연방 정부가 단행했던 정책적 결정의 장기적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석 기관 엔-프로(En-Pro) 및 CityNews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가격 수준은 2025년 4월 이후 최저점이며, 그 이전의 유사한 저점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 및 수요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2021년 4월의 122.9센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4월 당시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취임 후 단행한 주요 조치 중 하나였던 소비자 탄소 부담금폐지이다. 리터당 17.6센트에 달했던 이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유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당시 가격은 2021년 12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126.9센트로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연방 정부의 이 조치가 운전자들의 주유 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시장 전망 이러한 유가 급락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물가 압력에 시달리던 GTA 지역 운전자들의 지출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 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특히 화물 운송 및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변동과 더불어 국내 정책적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이번 저점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주유가격 휘발유가격 GTA 탄소부담금폐지 유가급락 에너지정책 가계부담완화

2025.12.10. 6:19

연방정부 '피해자 보호법'으로 강압적 통제·딥페이크 범죄 대응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고 아동을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법안, '피해자 보호법(The Protecting Victims Act)'을 화요일에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형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현대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혐오 살해(Femicide)의 정의와 1급 살인 적용 확대 이 '피해자 보호법'은 통제(control), 혐오(hate), 성폭력, 또는 착취를 동기로 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하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를 '여성혐오 살해(femicide)'로 정의하여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1급 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2급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처벌의 일관성과 심각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별도의 형법상 범죄로 명시하였다. 현재 캐나다 형법에는 이러한 심리적 폭력 및 통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는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성범죄 및 의무 최소 형량 관련 개혁 온라인 범죄 영역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안은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을 확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음란성 딥페이크 이미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도 제안되었으며, 아동 유인(luring) 범죄에 갈취(extortion)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성 착취 목적의 갈취(sextortion)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위헌 판결로 인해 효력을 잃었던 모든 의무 최소 금고형을 복원하되, 해당 최소 형량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처벌"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최소 형량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의무 최소 형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다른 개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아동 성범죄(성적 접촉 유인, 성 착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장하여,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도록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개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한 괴롭힘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피해자보호법 여성혐오 강압적통제 딥페이크 규제강화 의무최소형량복원 온라인성범죄 사법개혁

2025.12.10. 6:14

“퇴마 해줄게”…미성년자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퇴마를 해준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A씨는 올해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날 다시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5:19

통일교 윤영호, 예고했던 與 실명 공개 없었다…"히든카드 숨긴 것"

통일교 측에서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0일 법정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 법정서 폭로 점쳐졌으나 선처 호소로 마무리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국민의힘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며 통일교에서 접근한 정치인 중에는 현직 장관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라고 묻고 승인을 받았으나 “파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민된다”며 말을 아꼈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갔다고 증언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검 측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하고 한일 해저터널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현금 3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정치후원금·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도 15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후 윤 전 본부장 측이 언론에 “결심 공판에서 내용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가 실명을 폭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이날 실명 공개가 점쳐졌으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결심공판 후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꾼 것인가”“따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 이재명 “여야,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에 불이 붙자 이날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유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날 오후 특검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계 즉히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앞서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뇌물 혐의 사건으로 본 만큼 경찰 역시 금품 수수의 구체적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일부에서 제기된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수뢰액별로 3000만원~1억원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 특검 “대의민주주의 부정 중대 범죄”…징역 4년 구형 이날 윤 전 본부장은 한 손에 노란색 대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본 채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봉투에 들어 있던 입장문을 꺼내 “교단, 언론, 법적인 그리고 이로 인해 산산히 부서진 가정적인 문제로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교단에서는 여전히 일탈행위, 개인의 탐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지키고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본 건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해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후보에 제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며 “공소사실처럼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세간에 오해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수사는 위법 수집 증거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히든카드 숨겼다”…정치인들 "무관" 입장문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명단을 두고 윤 전 본부장이 침묵한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또다른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주장”이라면서 “특정 정당이 아닌 정치권 전체에 접근을 시도했는데 수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어쨌든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히든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잇따라 해명을 내놓았었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윤영호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황당하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다. 통일교 간부의 녹취록에서 통일교와 접촉한 정황이 나온 여권 인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최서인.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0. 4:55

구청 집무실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권 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수성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인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맞췄다”며 “자체 검토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링거를 맞아야 한다”며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3:53

20층 아파트 현수막에 매달린 남자 "목숨 걸고 일한 값 달라"

노무비 지급을 요구하며 전남 나주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5시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1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9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50대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했으며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A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A씨는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56분쯤 스스로 하강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A씨가 노무비 문제로 고공 농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3:38

[단독]통일교 청탁에 “막연한 기대”…김건희 최종 의견서 제출

재판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28일 선고만을 앞둔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에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선 “막연한 기대였을 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선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 “샤넬 대가로 유엔사무국 유치 비합리적”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점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전제로 한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샤넬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며 “청탁은 전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사안의 중요도 및 경제적 가치와 제공된 금품 가치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주면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한다는 건 대가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를 청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청탁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윤영호 본부장이 유엔 한국 유치 문제 의논하고 싶은가봐”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시점이 선물 제공 시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 “통일교 여·야 모두 접촉”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선을 위해 통일교와 밀착한 관계를 맺었다는 전제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는 교단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접촉할 수 있는 정치적 소통 통로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조직적‧일방적 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과 대화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과 장관,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언급하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 “명태균, 개인 영업 목적 여론조사”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먼저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인지도 상승과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먼저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데 명씨가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건 2021년 4월 18일부터로 그 이전이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명씨와 여론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10. 3:20

"숨 안 쉰다" 숨진 70대 노모, 온몸 멍 자국…아들·딸 긴급체포

경찰이 사망한 70대 여성의 몸에서 폭행 정황을 발견하고 함께 살던 40대 아들과 딸을 체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소방과 경찰은 이날 낮 12시 36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구로구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숨진 여성의 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40대 자녀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0.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