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임]막 내린 용산 시대... 청와대로 돌아온 '봉황기'

29일 오전 0시, 청와대에 봉황기가 다시 게양됐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내려져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됐다. 파란색 바탕에 봉황 두 마리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렸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를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의 중심이 청와대로 이전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봉황기가 두 차례 깃대에서 내려진 바 있다. 대통령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로 변경한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새 표장이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5.12.28. 8:27

[포토타임] 한 해를 버텨낸 손길, 오늘도 다음 비행을 준비합니다

해 질 무렵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에서 이준희(왼쪽)·김영균 정비사가 항공기 엔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수고는 저무는 노을에 잠시 내려두고 손은 다시 내일을 향해 움직입니다. 올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버텨야 했고 견뎌야 했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낸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다시 다음 비행을 준비합니다. 다가올 병오년(丙午年) 힘차게 도약하시길 빌겠습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28. 8:25

[사진] 황태 거는 외국인 노동자…내일 다시 한파

28일 강원 인제군 용대리 황태덕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명태를 덕장에 거는 덕걸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29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린 뒤 30일부터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사진 인제군]

2025.12.28. 8:23

[비즈 칼럼]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규칙이 신뢰를 만든다

스포츠는 감독 놀음이라고들 한다. 팀의 방향과 전술을 설계하고, 원칙과 규율로 선수를 관리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은 능력만큼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 ‘편의’와 ‘관행’에 기대는 감독이 지휘하는 팀은 기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조례와 예산으로 구체화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을 점검한다. 지역의 설계자이자 감시자인 지방의회 역시 철저한 자기 점검과 청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4년간 민의를 대변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을 앞당겼고, 안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정립해 저출생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의회가 한발 앞서 변화를 이끈 사례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미 있는 정책 혁신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문제를 유사한 여건에서 풀어낸 해외 현장을 면밀히 확인해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면 시의성 있는 정책 도입도 가능하다. 충북도의회는 북유럽 연수에서 ‘아빠 육아 참여’ 정책을 참고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장의 목적과 절차, 성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는 항공권 위·변조, 여비 허위청구 등이 다수 지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운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의 국외출장은 결과 활용이 어려워 외유로 비칠 여지도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해 출장계획 사전 공개, 1일 1기관 방문, 출장 후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11월에는 보다 철저한 방안을 권고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 심사에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했다. 위법·부당한 출장에는 감사·조사를 강화하고 재정적 제재도 검토한다. 지방의회 직원에게는 국외출장과 관련한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방의회도 화답하고 있다. 다수 지방의회와 시도·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자정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외여비를 민생 회복에 보태도록 반납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5.12.28. 8:01

[우리말 바루기] ‘에 대해’에 관해

‘에 대해’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라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라고도 한다. “공 던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는 “공 던지는 방법을 알아보자”가 더 낫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을 보면 굳이 ‘~에 대해’를 쓸 필요가 없어 보인다. 뒤의 문장이 더 간결하게 보이고, 의미도 흐려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한결 가볍고 또렷해진다. 비슷하게 “환경 보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역시 “환경 보호를 생각해 보자”로 고쳐 쓸 수 있다.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도 “시험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면 말이 자연스럽다. 이런 예들을 보면 ‘에 대해’는 없어도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오히려 문장이 단정해진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에 대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로 바꾸면 어색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뜻이 달라진다. 앞의 문장은 사건을 둘러싼 맥락과 평가 전반을 묻는 느낌을 준다. 반면에 뒤의 문장은 대상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범위가 좁아진다. “너 길동에 대해 아니?”와 “너 길동이 아니?”에서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앞 문장은 길동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물을 때 쓰인다. 길동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등을 담고 있다. 뒤 문장은 단지 길동을 아는지만 묻는다.

2025.12.28. 8:01

[로또 복권] 12월 27일 <제1204회>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5.12.28. 8:01

[포토타임] 철책에 투입된 다족보행 로봇… GOP 경계의 새로운 실험

지난 2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5사단 열쇠부대 지상로봇운용팀 AI과학화경계체계발전부사관 여은총 중사와 장병들이 시범 운용 중인 다족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부대에 시범 도입된 다족보행 로봇에는 AI가 탑재돼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인간의 수신호를 인식해 포복·전진하는 등 협동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정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공격이나 부상병 수색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5사단은 2026년에도 GOP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다족보행 로봇의 기동성과 감시 역량을 고도화해 ‘스마트 경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28. 8:00

골프 중 건넨 이 음료 알고 보니…3500만원 뜯어낸 일당 수법

내기 골프를 하던 중 동석자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70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라운드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A씨를 유인하기 위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라운딩을 마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3500만원을 잃은 뒤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을 찾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 후 경찰은 범행 당일 골프장에서 3명을 체포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방식의 내기 골프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마약은 자신들의 치료용으로 처방받아둔 약이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는 점, 3명 중 1명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는 1명이지만,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28. 6:27

성폭력 피해자 대리하던 국선변호사, 배상금 가로챈 혐의로 실형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던 국선변호사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승소 확정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8. 5:59

KTX특실 뒤집은 커플의 황당 요구…거절하자 욕설 난동 무슨일

KTX 특실 승객이 입석 승차권을 산 커플로부터 자리 교체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서울행 KTX 특실 좌석을 예약해 이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천안역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앞자리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A씨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A씨가 "자리가 어디냐"고 묻자, 남성은 "입석이라 따로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해서 "내가 돈을 더 내고 특실을 예약했는데, 일반실과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줄 판에 입석과 자리를 바꾸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성은 "커플이 따로 가는 게 불쌍하지도 않으냐"며 재차 양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역무원을 부른 채 대화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남성은 "싸가지 X나 없다"고 욕설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역무원이 앞 좌석에 있다는 여자친구의 표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의 표도 입석으로 확인됐다. 이 커플은 특실 밖으로 즉시 퇴출당했으나, 5분이 지나 다시 오더니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이 역시 역무원에게 발각돼 다시 퇴출당했다고 전했다. 입석은 좌석을 지정받지 않은 승차권이다. 특실은 일반실 요금의 약 40% 정도 높은 추가 요금을 지불한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입석 승객이 특실의 빈 좌석에 앉는 것은 금지된다. 적발 시 현장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고의적인 부정 승차로 여겨질 경우,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끼리끼리 만났다", "조작된 이야기라고 해달라", "입석을 끊고 특실에 앉아서 가겠다는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8. 4:59

경찰, 전재수에 '한학자 자서전' 건넨 통일교 간부 9시간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한일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부산 지역 통일교 간부를 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지역 정치인에 대해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청사에서 나온 박씨는 '전 전 장관과 한일 해저터널을 논의했느냐', '전 전 장관과 추가로 접촉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한일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통일교 5지구에서 활동하며 지역 정치인들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만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8. 4:39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유럽여행? "540만원으로 줄었다" 진실은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매달 620만원을 받던 여성이 54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불만을 토로한 글이 논란이 되자, 당국은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A씨가 "지난달까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안 그래도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 천지인데 80만원 줄어든 게 꽤 체감이 크다"라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얼른 한국 와서 바로 일해야겠다. 일 쉬게 할 거면 돈이나 똑바로 주든가, 이랬다저랬다 에휴"라고 했다. 그러면서 'OO구청_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라는 내역으로 540만원이 입금된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법률·의료·직업 훈련 등을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 지원 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A씨의 주장과 관련해 "턱도 없다"며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경기 파주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파주시도 월 1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탈성매매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3년간 지원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8. 3:30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방지 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도로 연수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28일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시행된다. 약물 운전자 처벌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단속도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면허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제1종 면허 취득 요건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1종 면허를 적성검사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장롱면허’ 운전자는 1종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운전면허 갱신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매년 연말에 갱신 민원이 집중되자 경찰청은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이었다. 또 운전학원 방문 없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연수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28. 1:41

30일부터 다시 전국 냉동고…새해 첫날 '영하 8도'

올해 마지막 일요일인 28일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30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까지 내릴 겨울비와 이로 인한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전날(-3.8~9.2도)보다 2~6도가량 높았다. 평년(0.7~9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날씨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최저 기온은 -3~7도, 최고 기온은 5~14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28~29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 뒤, 30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다. 특히 28일 밤~29일 오전 엔 강원 내륙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강원 북부와 중부 산지 등에 대설예비특보를 내린 상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강원 중·남부 내륙 1~5㎝ 등이다. 겨울비는 28일 오전 충남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후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 내리겠다. 29일 오전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오후엔 전남 북부와 경북 내륙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몽골 남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남서풍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 비구름이 형성돼서다.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29일 저녁엔 빗방울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 전라권 일부와 제주도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새로 온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12월 31일과 1월 1일, 종일 영하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년 1월 초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전라권·제주도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고, 1월 2~3일 제주도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 기온은 30일 -3~2도로 떨어진 후 31일 -7~-2도, 1월 1일 -8~-1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1월 초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며 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9일부터 강원, 경북 북동부 산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차차 바람이 강해지겠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5.12.28. 0:57

"대통령 동네 자부심" vs "집회 소음 걱정"…다시 청와대 시대 맞는 효자동 주민들

" 다시 온다니까 솔직히 좋아요. 무엇보다 ‘대통령 동네’라는 특별하다는 자부심이 다시 생기니까. "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20년 거주한 주민 박정미(69)씨는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오는 걸 반겼다. 박씨는 “집회·시위로 조금 불편해도, 치안 하나는 정말 좋았다”면서 “대통령이 가까이 산다는 느낌에 어깨가 올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효자동 주민도 “청와대 덕에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했다”며 돌아온 ‘청와대 시대’를 기대했다. 2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29일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서 올라간다. 우리나라 행정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는 대통령 주 집무실에 상시 게양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인근 효자동·삼청동 자영업자들은 벌써 ‘청와대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 28일 낮 12시쯤 종로구 궁정동에서 5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재(63)씨는 “지난 2년 동안 장사 부침이 심했는데, 최근 경찰 손님이 많이 늘면서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식당 앞엔 ‘경찰관·청와대 근무자 할인’ 안내 문구가 붙었다. 점심시간에 온 경찰관 2명도 “경찰 할인돼요?”라고 물으며 식당 입구 식탁에 앉았다. 청와대 직제상 정원은 경호 인력을 빼면 약 4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파견 나온 각 부처 소속 공무원·경호처·경찰 경비 인력과 용역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 인력은 수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경복궁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변정숙(50대)씨는 “용산 가면서 청와대 직원 매출이 싹 끊겼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청와대 장부’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근의 집회·시위로 인해 불편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사는 라소정(17)씨는 “용산 이전 전까지 시위 소음이 크게 들려 공부는 최대한 멀리 있는 카페에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점주는 “집회가 시끄러워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았다”면서 “이제 돌아온다니 정리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통령실을 떠나보내는 용산 주민은 같은 이유로 안도감을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아파트 경비원인 성정현(71)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나서 주말마다 열린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마이크 소리가 아파트 안까지 다 들어왔다”고 말했다. 용산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31)씨는 “주말마다 교통이 마비돼 불편했는데,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고민이 깊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집시법 제11조 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대통실 앞 집회를 막자 2022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집시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시한이 지나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일단 대통령경호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원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청와대 진입로 5개 검문소에서 했던 일반 시민 대상 목적지 확인·소지품 검사는 중단한다. 아울러 강아지 모양의 달리기 코스인 ‘댕댕런 코스’의 한 구간인 청와대 앞길도 달리기를 허용하고 인근 등산로도 최대한 개방할 계획이다. 문상혁.김예정([email protected])

2025.12.28. 0:35

"김병기 배우자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및 업무추진비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김 원내대표 보좌직원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 부인인 이모씨가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원 이상 썼다고 말한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구의회 카드 사용과 관련해 보좌진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카드 집행 증빙에 필요한 식사 인원수를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동작구의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씨가 지역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은 "전 보좌진의 재반박을 보면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포함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장도 지난 26일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7. 23:36

아빠 육휴 확대 속에 '경단녀' 10% 줄었다…여성 고용률은 최고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을 타고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수가 1년 사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2023년 처음 나왔으며, 올해가 3번째다. 이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수는 2023년 134만9000명에서 2024년 121만5000명으로 13만4000명(9.9%)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은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2015년 207만3000명에서 2024년 121만5000명으로, 10년 새 8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10년 동안 경력단절된 30~39세 여성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5년 대비 62만2000명 줄면서 이른바 'M 커브'가 완화됐다. M 커브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20대에 높았다가 30대(출산·육아 시기)에 떨어지고, 40대 이후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경력단절 사유는 2015년엔 결혼이 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엔 육아가 41.2%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여성 경력단절 감소엔 아빠 육아휴직 확대, 정부 돌봄 정책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1.6%를 차지했다. 사상 첫 30%대 돌파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0년 전인 2014년(3421명)과 비교하면 약 12배 늘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부터 경력단절여성의 법적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등 여성 노동 관련 인식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돌봄 정책 도입 등의 효과로 경력단절여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49.7%)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54.1%)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는 12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8000명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5.12.27. 23:00

[단독] "경찰은 법 위반해도 되나"…장애인주차구역 차지한 순찰차

━ 성탄절 식당서 목격…“장애인 이동권 보호 공간” 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중인동 한 식당을 찾았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A씨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찍은 사진엔 경광등과 함께 차 문에 ‘POLICE’ ‘경찰’이라고 적힌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장애인 휠체어 로고가 그려진 주차 구역을 차지한 모습이 담겼다. 순찰차 옆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다. 이를 본 아이들이 “경찰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 A씨는 난처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며, 이는 시민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기준”이라며 “해당 주차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부적절한 주차였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안내와 조치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찰 또한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찰 “물피 뺑소니 신고받고 출동” 해명 경찰에 따르면 경찰차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긴급 출동 때 예외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씨가 신고한 순찰차는 전주 완산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소유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하다”며 “해당 지구대에 물어 보니 점심 식사 목적이 아니라 물피(물적 피해)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긴급 출동 성격’이라는 의미다.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 관계자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변을 몇 바퀴 돌았고, 이후 식당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를 주차한 뒤 식당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사진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2.27. 22:52

전국 법원 2주간 휴정…尹 재판은 계속하는 이유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 기간에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기를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8건 가운데 2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6건이 시작된다. ━ 尹 내란재판 박차…휴정기 마지막 날 종결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휴정기 기간(12월 29일~1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기일을 5회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는 29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월 5·7·9일에도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세 갈래로 나뉜 재판(대통령·군·경)을 병합한 뒤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우선 (9일) 이후 이틀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9일에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휴정 기간 중에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가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집중휴가제일 뿐, 모든 재판을 멈추는 건 아니다. 휴정기간 중에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그대로 진행되며,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도 진행된다. 법원 행정 업무도 정상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구속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 역시 휴정기 기간 정상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휴정기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건 건 재판 중계 때문이기도 하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는데, 중계 설비가 설치된 법정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내란 사건이 많은데 중계하는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휴정기에 끝내야 하는 물리적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 尹 재판 8개 중 2건 마무리, 6건은 이제 시작 휴정기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이 잇따라 시작된다. 오는 1월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1월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그 이튿날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 2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재판 3개가 사흘 연달아 시작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총 8건이다. 이외에도 윤 전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오는 1월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도 지난 24일과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두 사건도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첫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27. 22:52

CCTV 속 '손가락 수신호' 비밀…범죄 소굴된 그 병원 실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8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 주고 8억 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의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했다.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투약자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A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 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성형외과 의사 C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 대가로 돈 대신 명품 가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27.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