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3∼4일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시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5차례, 이튿날 3차례 통화를 했는데, 해당 시각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거나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어 월담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체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며 "어떤 시기의 통화에서도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들여 체포하란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자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법이다', '체포해라'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9. 9:48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로컬라이저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유족들은 희생자들에게 쓴 편지를 담은 상자를 불로 태우는 ‘하늘로 보내는 편지’ 행사를 열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뉴시스]
2025.12.29. 8:3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특검팀은 29일 180일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56명까지 포함해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 중 사상 최다 기소 인원이다.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만 9개에 달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및 청탁 등 3개 혐의로 일차적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통일교인 집단 입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지난 26일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검사,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김 여사는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한 금품의 가액을 모두 합치면 3억7725만원에 달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가 전달한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봉관 회장을 통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 명품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외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로저비비에 핸드백, 디올백 등이 있다. 장기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도 이번 특검의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했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점도 수사로 밝혔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개인 만큼 특검 출범부터 김 여사와 그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는 예견됐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만 76명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실제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된 범죄 혐의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들을 결론 내는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결정을 했다. 1~16호 수사대상 중 경찰로 이첩한 의혹만 12개에 달한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사이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이첩 이유로 들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마치지 못했다. 또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인지여부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만큼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29. 8:35
한국인 20명 중 1명은 타인과의 소통이 거의 단절된 ‘교류 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분석한 ‘사회적 관심 계층 생활특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았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근로활동(2023년 기준)을 하는 사람은 26.2%였다.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교류 저조층과 그 가족의 TV 시청 시간은 하루 약 9.0시간으로 집계됐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29. 8:32
180일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는 확인했지만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는 물음표로 남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환조차 못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9일 “서기관 정도까지만 기소했는데 누구도 그가 결정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밝힐 부분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결국 통일교 특검 추진의 불씨가 됐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민 특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안 했다 했는데 누가 시켰다고 해라,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봤다. 민중기 특검은 과거 내부정보를 이용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발되기도 했다. 정진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29. 8:32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66)의 작품이 제주에 왔다. 제주도립미술관은 29일 “제주·일본 아오모리현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의 일환으로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 7점을 포함해 양 지역 작품 125점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람과 숲의 대화는 ‘바람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와 ‘푸른 숲’이라는 의미의 지역명을 쓰는 아오모리(青森)의 작품이 만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달 중순 문을 연 전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와 아오모리현의 자매결연 10주년, 한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이 제주와 일본 작가 29명의 작품 125점을 회화·사진·영상·설치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전시한다. 나라 요시토모는 아오모리현 출신의 작가다. 1980년대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킨 예술 운동인 네오팝(Neo-Pop)계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주로 아이와 소녀의 형상을 통해 순수함과 분노, 고독과 저항이 공존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아오모리현립미술관 소장 작품인 ‘So far apart’를 비롯해 ‘Y.N.(Self-portrait)’, ‘Night Walker’ 등 7점이 소개됐다. 이런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은 제주 출신 여성 작가 양정임(42), 안소희(38)의 인물화와 나란히 배치됐다. 세 작가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출발했지만, 인물을 통해 시대와 감정을 응시한다는 공통의 시선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술관 측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감각의 접점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노 타다아키라(小野忠明), 무나카타 시코(棟方志功) 등 또 다른 아오모리 출신 작가와 강요배·백광익 등 제주 출신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일 미술 교류의 흐름을 조명한다. 1950~70년대 아오모리와 제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과 함께 작가 초청 강연 등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내년 2월 27일에는 나라 요시토모가 직접 제주를 찾아 작품 관련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세계적 작가로 인정받은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제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국경을 넘어 예술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2.29. 8:17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카지노’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 대통령의 말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라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공공 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카지노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를 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 8곳, 서울 3곳, 부산 3곳, 인천·대구 각각 1곳 등 16곳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전북에선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간 15조원을 쓰고도 매립률이 40%에 그치고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이 더는 방향을 잃고 지체돼선 안 된다”며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카지노 도입은 앞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먼저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은 중국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투자지”라고 했다. 새만금 개발 방향을 산업 중심에서 카지노와 숙박·쇼핑·해양레저·컨벤션을 한데 묶은 복합리조트 등 관광·문화 중심으로 확장하면 관광객과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나 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잼버리 부지와 인근 관광레저단지를 합쳐 약 900만 평(2980만㎡)에 글로벌 테마파크와 MICE(회의·전시·박람회 등 행사)·K콘텐트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단지 개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관광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라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은 “대통령이 언급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의미하는 것인데도 이를 새만금 내 오픈 카지노 유치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전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6년 국회의원 시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이어서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을 동시에 손봐야 추진이 가능하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2.29. 8:16
29일 밤 ‘2025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대형 트리와 조형물들을 보고 있다.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리는 이번 트리 축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29. 8:15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첫걸음인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가 나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이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내년 1월 16일까지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계약은 두 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개 업체 응찰 시 기본설계안 작성에 6개월을 준 뒤 한 달 간의 평가를 거쳐 내년 8월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박용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총괄처장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은 법적으로 최소 5개월의 기본설계 기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첫 삽은 빨라야 내년 8월에 뜰 수 있다”고 말했다.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되면 최종 사업자 선정은 한 달가량 더 늦춰진다. 박 처장은 “1개 업체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한 번 더 입찰을 진행한다”며 “두 차례 입찰에도 추가 신청 건설사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데 이럴 경우 최종 사업자 선정은 한 달가량 더 늦춰진 내년 9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22개월 연장해 재산정했다. 연약지반 처리에 13개월, 부지 조성 공사의 사전 준비에 3개월, 공사용 진입도로 확보 등에 5개월, 항행 안전시설 마련에 1개월 등이 늘어났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가덕도 해상은 연약지반이어서 지반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 후 24개월간 연약지반 처리 및 방파제 등 기초공사가 진행된다. 25개월부터 84개월까지 육상·해상 매립과 활주로·여객터미널 등 본공사, 해상장비 제작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병행된다. 마지막 단계로 85개월부터 106개월까지 활주로를 완공하고 시운전 및 안전점검 등을 거친다. 개항은 2035년으로 예상된다. 공사 금액은 10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지역에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공사 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재율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두 차례 입찰을 진행해왔지만, 지금은 관행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마련한 기본설계안을 활용해 기본설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과 정부가 제시한 106개월은 대동소이한 만큼 현대건설이 마련한 기본설계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다면 기본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불가피한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를 넘어 국무총리실의 총괄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29. 8:14
조선 중기 학자인 초간(草澗) 권문해(1534~1591)가 남긴 유서 ‘권문해유서’는 경북 예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류 문화유산이다. 국내 최초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을 편찬한 권문해의 유서는 오랜 세월 습해(濕害)와 곰팡이로 주름, 꺾임, 결손, 변색, 충해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대구간송미술관 수리복원팀은 오염을 제거하고 결손부를 메우고 일부 접혀 있거나 틀어져 부착된 글자편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렸다. 예천박물관은 수리복원이 완료된 자료를 인계받은 후 국가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기대하고 있다. ‘권문해유서’뿐 아니라 대구간송미술관이 최근 수리복원한 작품은 총 30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공공문화시설 수리복원 협력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자료는 대구시 소장자료 14건 14점, 대구미술관 소장자료 3건 11점, 예천박물관 소장자료 1건 1점, 총 3개 기관 18건 26점이다. 여기에 대구시민 소장자료 4건 4점도 더해졌다.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경북 지역 내 기관 중 자료(작품)의 중요성과 가치, 수리복원의 시급도, 활용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장기관과 논의 후 수리복원을 위한 대상을 결정했다. 대구시가 소장하고 있는 ‘아동문학가 윤복진 관련 자료’도 대구간송미술관이 수리복원한 대표적 사례다. 이 자료는 가요곡집과 졸업앨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의 활동과 우리나라 동요사를 재조명하는 자료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문화유산이었지만, 근대기 제작된 종이 수급이 어려워 수리복원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구간송미술관 수리복원팀은 자료와 유사한 종이를 직접 제작해 결손부와 낙장 부분에 적용했고, 주변부와 유사한 색으로 색맞춤했다. 수리복원이 완료된 자료들은 지난 5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된 전시 ‘수리복원, 기억을 잇다’를 통해 소개되며 지역 출신 아동문학가 윤복진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구미술관 소장 ‘군자화목’은 묵죽화로 근대서예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서동균의 작품이다. 장황 없이 낱장으로 보관되던 8점의 작품을 기존 원형인 8폭 병풍 형태로 복원했다. 수리복원과정에서 본래의 작품 배열 순서를 밝혀 작품의 보존성과 전시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이밖에도 김우범 ‘산수’, 정학교 ‘매죽기석도’는 하축과 족자끈 교체 등 응급처리를 실시했다. 수리복원 후에는 대구미술관에서 체계적인 고서화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류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대구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했다. ‘군자화목’ 등은 대구미술관의 전시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을 통해 내년 초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이 소장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수리복원도 진행했다. 선정된 자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기록한 『독립혈사』, 지역 공익단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대구로타리클럽 가입승인서’, 부모님 삶의 흔적이 담긴 ‘경북대학보’와 ‘혼서’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리복원을 진행한 자료들은 12월 소장가에게 전달됐으며 자료의 특징에 따른 안전한 보존·관리 방법을 함께 안내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2025년도 지역공헌 수리복원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지류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5.12.29. 8:14
대전시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열었다. 이 터미널은 449억원을 들여 연면적 3858㎡ 규모로 지었다. 내년 1월부터 시외 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되며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김성태
2025.12.29. 8:13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 사회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충청권 주민 등 회원 6만45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지난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59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가 85.2%(2212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은 12.2%(317표), 기권 2.6%(68표) 등이었다. 한 회원은 “대통령 한 마디에 긴급 추진하는 졸속 행정은 대전을 망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또 “통합하면 대전은 광역시 지위를 뺏긴다” “대전 쪽 기관이 충남으로 분산해 손해다” “대전시 해체나 다름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통합) 연구결과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진행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한 의견 수렴에 반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카페 또 다른 회원은 “현 정권이 여당의 특정 정치인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는 통합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통합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 진정이 430여건이나 접수됐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도 정치권·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을 경계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명 성명을 내고 “개편 방안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어떠한 행정구역 통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과 감사 권한·학교 운영 특례 등 교육자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에 통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더니, 대통령 발언 이후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며 “행정통합이 선거일정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정부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실질적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다”며 “명칭부터 청사 위치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통합은 속도보다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동시에 통합을 추진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광역 교통망·의료체계·환경·수계 문제 등 초광역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구조적 처방이 아닌 양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권.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2.29. 8:12
울산 도심에서 자율주행 시내버스가 시민을 태우고 실제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처럼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이 시민의 일상 공간에 투입되는 사례다. 울산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대중교통 ‘고래버스’를 29일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고래버스는 국토교통부 ‘거점형 지능형 도시 조성사업’의 이동 수단으로, 울산에선 처음 선보이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델이다. 고래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운전석이 있는 시내버스형 차량은 18인승으로, 일반 전기 버스에 각종 자율주행 장치를 단 것이다. 운전석엔 안전 관리자가 앉는다. 운전석이 없는 셔틀형 차량은 8인승으로 자율주행 전용으로 국내 한 업체가 제작했다. 셔틀형 차량은 안전 관리자가 차량 정면 부근 좌석에 탑승한다. 좌석 옆엔 제동 등 차량 조작이 가능한 ‘조이스틱’과 비슷하게 생긴 장치가 달려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시범 운행 기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자가 동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운전이 요구되는 구간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된다. 이들 버스는 운전자 조작 없이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한다. 전방 도로 상황과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차량 속도를 조절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차량에는 라이더와 레이더, 전·후방 카메라 등 17종 이상의 센서와 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이 적용돼 최대 200m 거리의 사물까지 인식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울산 중구와 북구 일대다. 시내버스형은 다운2지구에서 울산공항까지 20.3㎞ 구간을 평일 하루 4회 왕복 운행한다. 셔틀형은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중학교를 오가는 4.5㎞ 구간에서 하루 6회 운행한다. 시범 운행 기간 요금은 무료다. 하지만 승·하차 시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 고래버스의 유료 운행 전환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2.29. 8:02
오래전 카이스트에서 필자의 학과와 기계공학과는 같은 건물을 이용했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유독 부산 사투리가 많이 들려, “이 동네에는 왜 이리 부산 사람이 많아”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카이스트는 서울에 있었다. 석사과정 입학과 동시에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졌고, 등록금 면제, 기숙사 제공 등 파격적 지원이 있었다. 전국 각 대학에서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그런데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화공과 등은 부산대나 경북대·전남대가 웬만한 서울 명문대보다 더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지방 대학들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대의 ‘빅 3’라고 불리는 곳도 옛날과 같지 않다. 기업 없이 지방이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이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과학기술분야에만 특화된 대학도 그 역할이 있지만, 지방 소재 거점국립대학은 기업 지원, 지역 고등교육생태계 유지, 기초학문 보호라는 종합적인 사명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거점대학이 튼튼히 설 때만 지역의 산업을 살리면서 지역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거점대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들고 있다. 당연히 정부는 각종 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과 대학을 강력히 연계해 최소한 국가 핵심 산업 한두 분야만이라도 시급히 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발전기금 규모만 봐도 서울대는 하버드대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하다. 하물며 서울대 교육비의 80%만 달라고 애원하는 지방 소재 거점국립대학의 현재 예산을, 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형편의 지방 사립대학의 교육비를 살펴보면 우리의 허약한 체력이 대학만의 책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동시에 갈 수 없으니,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단 거점국립대부터 특성화해 보자는 것, 그로 인해 대학 전체의 발전과 지역균형성장을 이뤄보자는 것, 그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다. 다시 카이스트에서 부산 사투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나아가 지역균형성장 정책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2025.12.29. 8:01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동해안 해맞이 명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계 기관들이 교통·안전 관리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해맞이 특별교통 소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강원권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26만1000대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장 소요 시간은 1월 1일 오전 동해안 방향 기준 서울~양양 3시간50분, 서울~강릉 4시간10분으로 예측됐다. 서울 방향은 같은 날 오후 양양~서울 5시간20분, 강릉~서울은 6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1월 1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동해선 옥계휴게소와 동해휴게소 등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에 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안내 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휴게소 혼잡 상황은 도로 전광표지(VMS)로 실시간 안내하고, 영동선 인천 방향 대관령·월정·소초 졸음쉼터에는 임시화장실도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월동 장구를 반드시 준비해 달라”며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와 갓길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콜센터나 보험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2차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으로 향하는 KTX와 바닷가 숙소 예약도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오는 31일 서울역발 강릉행 KTX는 대부분 매진됐고,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은 예약률이 90%를 넘었다. 삼척·양양 쏠비치 역시 객실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종합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강릉시는 경포·정동진 권역에 행사 관리본부를 운영한다. 바다부채길 등 일부 관광시설은 해돋이 시간대 출입을 통제한다. 속초시는 행사장 내 한파 대비 쉼터 2곳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인력 47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했고, 경찰도 해맞이 행사장 주변 교통 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다. 한편 2026년 새해 첫 일출은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될 예정이고 강릉 정동진에선 7시39분에 볼 수 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2.29. 8:01
텍사스 주내 6개 주요 도시 가운데,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달라스로 나타났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의 워크 그룹이 과거 수년간(2015~2024년)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달라스가 텍사스에서 보행자 사망 및 중상 사고가 가장 많은 대도시로 파악됐다. 다만, 2023년 이후 달라스에서 보행자가 연루된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에도 전체 건수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크 그룹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과 2024년 수치를 근거로 달라스를 “보행자 사망 및 중상 사고 기준으로 텍사스에서 가장 위험한 대도시(the most dangerous large city in Texas for pedestrian fatalities and severe injuries)”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2023년 도시 정책을 점검하고, 안전한 교통을 촉진하며 자전거 계획(bike plan)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비전 제로(Vision Zero) 및 종합 환경·기후 행동 계획(Comprehensive Environmental and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스트리트 디자인 매뉴얼 워크 그룹(Street Design Manual Work Group)’을 구성했다. 보고서와 비전 제로에 따르면, 2023년 달라스에서는 보행자가 연루된 치명적 사고가 71건, 보행자 중상으로 이어진 사고가 198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보행자 사망 사고는 71건으로 동일했으나 보행자 중상 사고는 162건으로 감소했다고 비전 제로는 밝혔다. 인구 대비로 보면, 2023년 기준 달라스 주민의 보행자 사망·중상률은 오스틴, 엘패소, 포트워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주민보다 무려 57%나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4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상 추정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달라스로 12.3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휴스턴 10.3건, 샌안토니오 8.4건, 오스틴 6.3건, 포트워스 5.9건, 엘패소 4.4건의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건수도 달라스가 5.4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휴스턴 5.0건, 샌안토니오 4.2건, 오스틴 4.1건, 포트워스 3.0건, 엘패소 2.8건의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텍사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6개 도시는 모두 비전 제로 행동 계획(Vision Zero Action Plans)을 채택해, 데이터에 기반한 치명적·중대 교통사고 감축 경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비전 제로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집계된 수치에서는 달라스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38건, 보행자 중상 사고가 108건에 그쳤다. 워크 그룹은 2월 보고서에서 속도 제한, 차로 폭, 비용·교통 흐름 등 요인을 안전보다 우선시해 온 시의 정책 기조, 공사 중 위험한 보도 폐쇄 등이 도로 안전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워크 그룹은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성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시 문화를 조성하고, 고의적 정책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적용할 것 ▲혼잡 지역의 설계 속도를 시속 25마일, 그 외 지역은 시속 30~35마일의 제한 속도에 맞출 것 ▲대부분의 도로에서 차로 폭을 10피트로 제한하고, 버스·화물차 통행이 많은 다차로 도로의 외측 차로는 11피트로 설정할 것. 도시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9피트 차로도 검토하되, 대중교통 수용 등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것 ▲보행자 및 다중 교통수단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개선해 안전을 강조할 것 ▲전신주, 소화전, 벤치, 쓰레기통 등 보도 위 장애물이 불필요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배치 기준을 정교화할 것 ▲공사 현장에서 보호용 비계(scaffolding), 캐노피(canopies), 잔해 슈트(debris chutes)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 통행을 유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달라스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워크 그룹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적인 전략을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중상 보행자 사망 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모닝
2025.12.29. 7:57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하는 전광판 문구를 내걸었던 인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이번에는 쿠팡 불매 운동에 동참했다. 29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치킨 음식점이 매장 전광판을 통해 "이곳은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노출한 사진이 확산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이다. 해당 매장은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해당 가게에 악성 리뷰를 달며 별점 테러를 가했고, 이에 업주는 "정치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로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으로 쿠팡 회원 탈퇴 및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업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9. 7:42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다음달 A씨에 대해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9. 6:53
29일 오후 8시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인력 156명과 장비 50대를 투입해 이날 오후 9시 2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9. 6:05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9.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