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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600억' 판정 뒤집다…정부, 승소율 3% 뚫은 대역전극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3년 만에 뒤집고 승소했다고 법무부는 23일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 판정을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집요한 법리 다툼 끝에 얻어낸 반전의 결과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소는 막판 대역전극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총 7억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주장이었다. ━ 특검 수사 이은 엘리엇의 ISDS 제기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기업의 주요 주주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압박으로 불합리한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한 사건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청와대 지시로 합병 찬성을 강행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둘 모두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특검 수사로 촉발된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개입 의혹은 엘리엇의 손해배상 요청으로 이어졌다. 엘리엇의 중재 신청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리엇의 청구금액 대비 7%만 인용한 판결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재차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법무부는 죄 유무와는 별개로 PCA는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국가기관의 조치가 아니고,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규정한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는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는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역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 패소→취소소송→각하→항소 끝 반전 하지만 2024년 8월 영국 1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는 PCA의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은 영국 중재법상 취소 소송 사유가 되는 ‘실체적 관할’과는 무관하단 게 영국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2025년 7월 영국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에서 각하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면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재차 다툴 기회를 갖게 됐고, 이후 반년이 넘는 법적 절차 끝에 이날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며 “향수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23. 4:38
달마시안 출신 ‘XG’ 프로듀서 日서 마약 소지 혐의 체포
보이그룹 ‘달마시안’ 출신으로 현재 일본 인기 걸그룹 ‘XG’의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사이먼 재이콥스(본명 박준호·39)가 일본에서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재이콥스는 이날 새벽 아이치현의 한 호텔 객실에서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다. 현장에는 연예기획사 ‘XGALX’의 자칭 뮤직 프로듀서 김 마이클 청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방에서는 대마로 추정되는 물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재이콥스는 지난 2009년 MC몽의 5집 수록곡 ‘로반줄아’에 참여하며 데뷔했다. 이후 2012년 보이그룹 ‘달마시안’에서 사이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는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8년 기획사 XGLAX를 설립해 현재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현지에서는 본명이 사카이 준호로 알려져 있다. XGLAX에는 현재 그룹 XG와 챈슬러, 히카루가 소속돼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4:32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600억 국고유출 막았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 중재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며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관계부처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3. 4:04
“너 나 알아?” 하청업체 폭행 前 호카 국내총판 대표 불구속송치
하청업체 대표·직원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였던 조이웍스앤코의 전직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지난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너 나 알아?”, “나에 대해서 뭐 알아?”라며 언성을 높이고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의혹이 커져 소비자들 사이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자 조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사과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 사과에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자 호카의 미국 본사는 해당 업체와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3. 4:02
춘향이 500억 빚폭탄 안긴 최경식, 결국 지선 불출마 충격 선언
━ 189억 자산가…전북 단체장 중 처음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최경식(61) 남원시장이 23일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북 지역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14명 중 첫 불출마다. 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어떠한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결과”라면서도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쟁을 이어가기보다 지역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멈춰 서기로 했다”고 했다. 기업가 출신인 그는 취임 당시 200억원이 넘는 ‘부자’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은 189억6383만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두 번째로 많았다. ━ 임기 내내 잡음…사법 리스크·인사 비리 의혹 하지만 임기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허위 학력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했다. 인사 비리 의혹도 터졌다.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받던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지난달 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500억 빚폭탄까지…직원들 “충격” 가장 큰 악재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손해배상 소송 패소였다. 전임 이환주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을 최 시장이 취임 후 “사업성이 부풀려졌다”고 중단하면서 불거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남원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대주단)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손해금(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 5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최 시장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조기 상환을 약속했지만, 남원테마파크㈜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최 시장의 불출마로 남원시장 선거는 ‘무주공산’이 됐다. 민주당에선 김영태 남원시의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오철기 전북참여시민포럼 공동대표, 이정린 전북도의원 등이 경선 참여를 준비 중이다. 조국혁신당에선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남원시 직원들은 “예상 밖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 한 과장급 간부는 “최 시장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충격”이라며 “시장 결단과 별개로 모든 직원은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뿐”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3. 3:48
경찰, ‘차명후원 의혹’ 김경 최측근 피의자 전환 소환 통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해당 의원 보좌관에게 “중진 의원을 만나면 방법이 있겠느냐 물어봐 달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의원의 후원 계좌에 A씨 명의로 500만원이 입금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김 전 시의원과 함께 지난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3:36
李 "암적 존재" 질타 나흘 만에…檢 '전분당 담합' 4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밀가루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23일 국내 식품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을 두고 “암적 존재”라며 강하게 질책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5조원대, 3조원대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수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 효소로 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식재료다.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이 대표적인 전분당 제품이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전분당 담합 혐의는 검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마친 후, 정식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담합을 비롯한 경제 범죄가 검찰의 남은 2대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후 ‘고발요청권’으로 공정위 고발을 사후에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검찰이 최근 기소한 설탕, 밀가루 담합도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의 설탕,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 관련 “담합 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은 전분당 가격 인하에 나섰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3. 3:34
치과의사 이수진 "25살 딸, 살찌면 안 놀아줘"…47kg 체중 인증
서울대 출신 치과의사겸 인플루언서 이수진이 자신의 몸무게를 인증하며 다이어트에 돌입한 근황을 알렸다. 23일 이수진은 자신의 SNS에 "나더러 돼지라 안 놀아주니 와장창 빼려해요"라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블랙 미니 원피스를 입은 이수진이 25살 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47.7kg으로 표시된 체중계를 공개했다. 영상 자막에는 "찌면 안 놀아주는 25살 딸램 땜시 맨날 몸무게 재는 58살"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수진은 댓글에서 "58살 엄마가 25살 딸이랑 놀고픈 게 과욕인가?"라며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수진은 지난 1월 치과 폐업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요즘 나 망했다 좋아 죽는 사람 반, 구경하러 오는 사람 반 인거 알아요? 암튼 얼굴 부티나니"라며 "건강잃고 돈잃고 했는데 여전히 깨끗한 피부"라고 말했다. 또 "58살에 망해 버스 탄다. 흥미끄는 인간 나밖에 없을 걸. 그런데 무지 부티나 논란 많음. 그것도 나밖에 없나?"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28
따뜻해지자 2776억 날아갔다 …2월의 한반도 산불 키운 주범
경남 함양,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점점 산불이 발화·확산하기 용이한 기후로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 습도·강수량 하락 등을 대형 산불 발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론 기후 변화의 원인인 대기 중 탄소 농도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본지가 기상청의 1974~2025년 기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강원 속초시에서 평균 상대습도가 50% 미만이었던 해는 2000~2025년 중 총 12개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74~1999년엔 4개년에 그쳤던 점을 비교하면, ‘건조한 2월’이 3배 늘어난 셈이다. 상대습도는 같은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 중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방재학자들은 50% 미만일 경우 공기·초목이 건조해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연소가 빠르다고 본다. 강수량이 적은 해도 더 자주 나타났다. 2월 기준 속초의 강수량이 10㎜ 미만인 해는 1974~1999년엔 3개년이었는데 2000~2025년 총 7개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분석 기간 중 속초의 2월 평균 강수량은 50.2㎜였는데, 최근 10년 중 총 6년은 강수량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엔 0㎜를 기록했다. 날씨는 한층 따뜻해졌다. 1974~1999년 속초의 2월 기온은 평균 1도였지만, 2000~2025년은 평균 1.9도로 1도 가까이 올랐다. ▶월평균 상대습도 50% 미만 ▶월 강수량 10㎜ 미만 ▶장기 평균(1.4도)보다 높은 월평균 기온 중 최소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고위험 2월’은 1974~1999년 2개년이었지만, 2000~2025년 총 10개년으로 늘었다. 실제로 관측지점인 속초와 인접한 강원 고성은 2018~2020년 연속적으로 산불이 발생, 총 2776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21일부터 사흘째 불길이 번진 경남 함양의 기후도 비슷한 추세다. 근접한 경남 산청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위험 3개 요소(낮은 상대습도, 적은 강수량, 높은 기온) 중 2개 이상이 중첩돼 나타난 해는 1974~1999년 1회에서 2000~2025년 7회로 늘었다. 이 기간 평균 상대습도는 62→53.5%로 더 건조해졌고, 평균 기온은 1.5도→2.5도로 1도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한번 산불이 나면 피해 면적이 커지는 ‘대형화’가 진행 중이라고 봤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산불 피해면적은 연평균 857ha(헥타르)였지만 2020년대 들어 2만3118ha로 약 27배 커졌다. 2020년대는 아직 4년이 남았지만 이미 산불이 509회 발생해, 2010년대 전체 횟수(440회)를 초과한 상태다. 민승기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산불을 흔히 낙뢰·담뱃불 등 불씨의 문제로 여기지만, 대형 산불을 키우는 진짜 원인은 기온·습도·바람이 만들어 낸 기후 조건”이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 강수 패턴과 기온이 바뀌는 등 기후 시스템 재편이 지역별 산불 위험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만으론 부족하다”며 “대기 중 탄소 농도 자체를 줄이는 탄소 포집·저장, 산림 복원 등이 (산불 방지에) 필수”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4월 강원 영동 지역의 가뭄에 대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 바람이 불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이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3. 1:44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하 ‘가맹본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 "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전면 차단… 매출 감소 피해는 가맹점주 몫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으로 단일 배달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한다. 반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민이나 가맹본부 측의 책임 분담 약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배민과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 온리(Only)'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배민 독점 구조에 가맹점 동원… "경영 자율권 심각한 침해 및 사실상 선택 강제“ 협의회 측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과 가맹본부가 '배민 온리' 정책을 통해 미참여 가맹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 복잡한 계산식 뒤에 숨은 '할인 분담률 부풀리기’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에도 심각한 함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민은 가령 3만 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 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배민은 일방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자신의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원~30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올해 2월에도 총 할인 금액을 6000원으로 설정해 가맹점주는 4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한 반면, 배민은 2000원만 부담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는 과도한 할인액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YK는 "이는 다른 배달앱 이용 차단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 공정위 엄정 조사 촉구“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과 배타조건부 거래 구조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YK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6.02.23. 1:35
한밤중 신촌 하숙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20대 남성 입건
한밤중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의 한 여성 전용 하숙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2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여러 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도둑이 들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1:28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알고보니…무한도전 나왔던 '한강 아이유'
코미디언 남창희가 최근 결혼식을 올린 9세 연하 비연예인 신부의 정체가 과거 MBC '무한도전'에서 '한강 아이유'로 출연했던 배우 출신 윤영경으로 알려졌다. 23일 남창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남창희와 결혼한 신부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윤영경으로, 현재는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2013년 미스 춘향 선에 선발됐던 윤영경은 2014년 영화 '국제시장'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화정', '욱씨남정기', 예능 '비포 썸 라이즈'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2014년에 MBC '무한도전'의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한강 아이유'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는 동대문구청 홍보과에서 주무관으로 재직하며 동대문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아나운서로 활약 중이다. 남창희와 윤영경은 4년간 열애 끝에 전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코미디언 조세호가, 축가는 이적이 맡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1:23
[포토타임] 제주 최대 80㎜ 비·경상권 최대 10㎝ 눈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도로변 홍매화 나무에 참새가 앉아 있다. 내일(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5∼30㎜, 광주·전남 5∼30㎜다. 예상 적설량은 경상권 일부 지역에서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남부산지 2∼7㎝, 충북 1∼5㎝, 경기남부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23. 1:07
문형배, '어른' 김장하 선생에 세배…"복 많이 받는 방법 알아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맞아 경남 진주 남성당교육관을 찾아 김장하 선생에게 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 선생의 장학생 15명이 함께해 1980년대 학생 시절 이후 처음으로 단체 세배 모임이 성사됐다. 김 선생의 선행을 다룬 『줬으면 그만이지』의 저자인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 선생의 장학생들이 진주 남성당교육관에 모여 새해 설 맞이 세배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진주 남성당교육관은 경남 진주시가 김 선생이 몸담았던 한약방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진주에서 시작한 형평운동과 걸인기생만세운동 등의 진주 정신을 기리고자 김 선생의 옛 남성당 한약방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김 선생은 진주에서 약 60년간 한약방을 운명하며 기부와 선행을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 전 권한대행도 김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다. 김 기자는 "장학생들은 각자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옛 남성당 한약방 1층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고마워했다"며 "이태호, 이준호, 우종원, 문형배…네 명씩 다섯 번에 걸쳐 세배를 하는 동안 김 선생은 일일이 맞절을 하셨다"고 말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이날 김 선생이 "(사람들이 세배할 때) 다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복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냈다. (내가 먼저) 복을 많이 지으면 된다"고 덕담을 하자 장학생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 기자는 김 선생이 장학생들과 맞절하는 사진, 이들이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문 전 권한대행이 웃으며 걸어오는 장면 등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8일 퇴임한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달 초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0:4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X 중심’으로 조직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R&D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은 ‘인공지능 3대 강국(G3) 실현’과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이하 AX)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재편·강화했다고 밝혔다. IITP는 인공지능 중심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인공지능 및 AX 연구개발(이하 R&D)을 위해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직 체계를 보다 견고히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적·산업적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과 AI반도체 중심의 연구개발민간전문가(PM) 체계를 ▲인공지능 ▲AI반도체 ▲AX융합 ▲피지컬AI 등 4대 분야로 확대·재정비하고 인공지능 R&D 기획체계를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공지능 선도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결하고 보다 능동적인 실행력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를 벗어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초지능(ASI) 등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기획·지원하도록 AI기술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의적·불법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기획·개발하기 위해 디지털사회혁신팀을 AI안전신뢰팀으로 확대·재편했다. 인공지능의 컴퓨팅 자원 확보·지원, 국내외 산·학·연 협력 연구거점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의 성능과 개발 가속화 등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수집·정제·공급 등을 기획·지원하는 AI기반팀을 신설했다. 제조 등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실질적 세계에 적용하는 기술개발을 기획·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서 피지컬 AI팀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R&D 기획·관리, 성과창출·확산 등을 전담하고 방송·미디어의 전주기적 AX를 촉진하도록 방송미디어 전담팀(TF)을 설치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X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AX대학원, AI·디지털 기반 창업 대학원, AI중심대학 등의 직무를 신설·강화했다. 홍진배 IITP 원장은 “이번 조직 체계 개편과 기능 강화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AX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민간전문가(PM) 체제 혁신부터 피지컬 AI팀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역량을 인공지능·AX에 집중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2.23. 0:35
판사들 분노 "헌재 파견 끊자"…재판소원 헌법 27조 위반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23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소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상 ‘4심제’다. 헌재는 법원에만 부여된 사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근거로 사법권을 오직 법원에 부여했다고 본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 신분이 아닌 헌법재판관이 법원이 아닌 헌재에서 재판하는 것 자체로 위헌 요소가 있다”며 “법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가 다수당의 정치 성향을 반영해 법원 판결을 맘대로 뒤집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 몫이 3명, 국회 몫이 3명으로 돼 있어 구조적으로 다수당의 뜻이 반영될 소지가 많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대법관과 다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중인 판사들이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마저 나온다. 법원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할 헌법연구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기준 헌재 파견 법관은 부장판사 1명, 평판사 8명 등 9명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헌법 조항을 정면에서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판사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법관이 파견 가면 헌재에서 제일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사 파견 인력은 헌재 결정문 초안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에서 판사가 빠지면 헌재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무연구회에 헌법재판소 소속이 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원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민사·형사·상사·노동법·비교법·특별소송 등 총 6개의 실무연구회가 있다. 각 실무연구회는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학술적 성격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종종 참석해왔다. 법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네트워킹의 자리가 돼왔으나, 이같은 교류를 끊어 “헌재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 지원도 막아야 한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취지다. 한 부장판사는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경우 민주당이 헌재 심판권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헌재도 남의 일로 취급할 게 아니다”며 “여권이 사법기관을 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 헌재가 부화뇌동하는 모습에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23. 0:31
부천시의원, 한밤중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검찰 송치 예정"
부천시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입건했고, 다음 날인 13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이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3. 0:08
이병헌·손흥민 LA서 악수…"코리안 레전드들의 만남" 무슨 일
배우 이병헌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개막전에 참석해 LA FC 손흥민과 인사를 나눴다. 22일(한국 시각) MLS 사무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손흥민과 이병헌이 만나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 전설들의 만남"으로 소개했다. 이날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LA 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진행됐다. 영상 속에는 경기 후 손흥민이 이병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손흥민과 악수를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이날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선발 출전, 선제 결승 골을 돕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LA FC는 이날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25일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으로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에 나선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0:06
광주지검 코인 300억, 해킹범이 돌려줬다?…안 풀리는 의문들
광주지검이 분실했던 300억원 상당 비트코인 압수물을 설날이던 지난 17일 전량 회수했다. 검찰 추적에 압박을 느낀 해킹범들이 6개월 만에 자진해 되돌려놨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분실 피해는 없게 됐다. 하지만 분실·회수 과정에 의문점과 문제점이 여전하다. ━ ⓵ 압수 가상자산, 어떻게 관리했길래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분실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18억원 상당이었다. 기존 압수물 관리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게 현재까지 광주지검의 공식 설명이다. 이들은 ‘콜드월렛’으로 불리는 USB 형태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니모닉 코드 등이 유출됐다고 한다. 니모닉 코드는 일종의 보안 장치다. 지갑을 분실했거나, USB가 고장났을 때 소유주임을 증명해 코인을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 ‘복구 문구’라고도 불린다. 사용 시 기존 USB를 PC에 연결하지 않아도 코인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광주지검 니모닉 코드도 유출된 후 코인이 불과 9분 사이 특정 지갑으로 전량 옮겨졌다가, 다시 새로운 지갑으로 이체돼 해커에게 넘어갔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애초 탈취가 왜 단순한 ‘수량 확인’ 과정에 벌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코인 잔액은 지갑 주소만 알아도 확인할 수 있어, USB를 PC에 연결하고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다. 콜드월렛 USB는 코인 이체 시에만 PC에 연결하면 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관 방식에도 매뉴얼 위반 소지가 있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비트코인을 기존 소유자인 30대 피의자 A씨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국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되고,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들을 2021년 11월 경찰에 압수당한 당사자다. 대검찰청이 2024년 작성한 ‘가상자산 강제처분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압수 시 “검찰 보유의 지갑 또는 계정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지만 그 시점에 광주지검은 아예 자체 보유한 지갑이 없어 이체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도중 비트코인 1400여개가 해킹으로 탈취된 바 있다. 검찰 매뉴얼에는 “압수수색 중 피의자가 제3자에게 연락해 니모닉 코드로 원격지에서 코인 탈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피압수자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광주지검은 해킹범들이 최근 코인을 본래 콜드월렛 지갑으로 되돌려놓자 뒤늦게 지갑 개설을 시도했다. 하지만 설 연휴가 겹쳐 지연되자 광주지검은 연휴 동안엔 코인을 다른 검찰청 지갑에 임시 보관했다가, 지갑이 개설되자 최종 이체했다. ━ ⓶ 6개월간 현금화 안 한 해킹범들, 왜? 해킹범들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있었다. 광주지검 측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50여곳에 탈취된 코인이 이체된 지갑과의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현금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광주지검이 코인 분실을 인지한 것은 불과 지난달 16일이었다. 탈취 후 6개월 동안 해킹범들은 코인을 그대로 두고 있던 것인데, 현금화했다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수백억원 코인을 한번에 현금화하는 건 해킹범들에게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한 전직 검찰 사이버 수사관은 “그 정도 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거래소 직접 방문,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데 신변 노출 가능성이 있다”며 “수백개 코인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서 소량씩 현금화할 채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해킹 조직에겐 현금화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정보보호 분야 교수는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킹범들이라면 범죄 수익을 현금화할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수사기관이 회수에 나섰다고 겁먹어 되돌려 놓지도 않을 것”이라며 “광주지검 공식 설명과 달리 탈취 피해가 아니라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 ⓷ 반환했으니 끝? 광주지검은 코인 회수에도 해당 피싱 사이트를 정식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외에도 피싱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돼 현재 서울경찰청 등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압수물 담당 전·현직 수사관들이 코인을 의도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엔 수사관 5명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2. 23:50
[단독]300억 비트코인 탈취 재발 막는다…대검, 가상자산 관리방안 배포
대검찰청이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어졌던 300억원대 비트코인 탈취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암호화폐 가상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전자지갑과 암호키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매뉴얼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보내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대검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암호화폐 지갑 보유 내역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닷컴, 이더리움은 이더스캔 등 암호화폐별로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분해 명시했다. 암호화폐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만을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니모닉코드나 보안키 등 암호화폐 계좌를 여는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다. 암호화폐 보유 내역은 공개키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압수나 처분과 관련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보관은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수사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암호화폐 압수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킹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주소와 함께 니모닉코드 등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피싱 사이트인 줄을 모르고 안내하는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했다가 비트코인 320여개(약 306억원)를 탈취당했다. 지난 20일 전량 회수를 마쳤지만, 이전까지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비밀번호 관리 담당자 별도 지정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 있는 USB 등 압수물과 접속 권한에 해당하는 핀번호‧니모닉코드를 나눠서 관리하는 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리해 보관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의 압수물 담당자가 USB를 금고에 보관하고, 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그 암호키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암호화폐 압수물 보관 방식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USB 형태인 암호화폐 지갑을 금고에 넣어 보관해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 부주의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등은 방지할 수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이 과제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2.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