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화인케미칼과 ㈜티피와이는 친환경 흡수소재 시장 확대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셀룰로스를 기반으로 한 고흡수성 수지를 활용해 기존 합성 흡수 소재를 대체하고, 아이스팩 및 식품 포장용 흡수패드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포장 및 유통 분야에서는 액체 흡수를 위해 합성 흡수 섬유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친환경 대체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셀룰로스 기반 고흡수성 수지를 활용한 친환경 흡수소재 적용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재는 높은 흡수력을 바탕으로 기존 흡수 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소재라는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식품 유통 및 콜드체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성 포장 소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이번 협약에는 핵심 원료인 셀룰로스 기반 고흡수성 수지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디케이화인케미칼은 고흡수성 수지 원료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티피와이는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맡는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관련 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친환경 흡수소재 적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케이화인케미칼은 셀룰로스 기반 기능성 소재를 개발·공급하는 전문 기업으로 건설화학, 식품, 제약, 포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친환경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셀룰로스 유도체 및 기능성 고분자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3.10. 22:45
━ 스포츠과학원 경제성 분석 오류…B/C 1.03→0.91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과대 산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도는 용역을 맡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계산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올림픽 유치 타당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성 지표가 뒤집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11일 “최근 스포츠과학원으로부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과학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전주 올림픽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3으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경제성 기준점인 1.0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오류를 수정해 다시 계산한 결과 B/C값은 0.91로 떨어졌다고 전북도는 전했다.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 “비용 할인, 기준 연도 잘못 적용” 이런 오류는 문화체육관광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제학 박사 출신 문체부 실무자가 지난달 19일 전북도가 제출한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검토하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참조한 기준 연도가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전북도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스포츠과학원은 지난 9일 수정 결과를 전달했다. 실제 B/C값은 0.91로 기준 미달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 수치가 1.0 이상으로 과대 계산된 채 중앙정부에 제출된 셈이다. 오류를 수정하면 전주 올림픽 개최 비용은 4조3000억원으로 기존(3조7000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다. 편익은 3조9000억원이다. 전북도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51개 경기장을 전북과 서울 등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해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 핵심 검증 지표로 활용된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보고서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전북이 내세운 경제올림픽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전북도 “추진 타당성 변함없어” 이에 전북도는 “경제성 지표가 바뀌었지만, 올림픽 추진 계획과 타당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등을 포함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종합평가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올림픽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치(0.5)를 넘었다. 유희숙 전북도 올림픽유치단장은 “B/C값 변동과 상관없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지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향후 예정된 정부 심의 등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투표에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달 6일 전북도의회 유치 동의안 의결을 거쳐 현재 문체부에서 정부 승인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3.10. 22:40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1호 사건’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취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다. 다만 출범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0. 22:35
프리미엄 떡 브랜드 백년화편(대표이사 김명희, 이정완)은 2026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 표창은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며 선진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백년화편은 투명한 기업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세청장상을 받았다. 백년화편은 전통 떡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프리미엄 떡 브랜드다. 대한명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통 방식의 떡 제조와 품질 중심 경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왔으며, 대표 제품인 '밥알찹쌀떡'은 누적 판매 120만 박스를 돌파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백년화편은 국산 재료 사용과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는 건강한 떡, 당일 생산·당일 출고 원칙으로 전통 떡의 품질과 신선도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희 대표이사는 "이번 국세청장상 수상은 성실한 납세와 책임 있는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업 운영과 품질 중심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22:35
김병수 김포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 김포시에 서울 직결 중전철 노선이 처음으로 건설되게 된다.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민선8기 시작 직후인 2022년 국토교통부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서울시와 강서구-김포시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포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착수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면담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고, 기획예산처 1차 점검회의 전인 2025년 4월에 비수도권 적용을 건의해 관철, 같은 시기에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수요반영도 건의해 달성했다. 이후 정부의 예타 발표가 반년 이상 늦어지자 김병수 시장의 5,500억원 선언이 나왔고 김포시민이 주축된 국회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에는 김병수 시장이 KDI 분과위 발표에 직접 나서며 마지막까지 5호선 필요성을 호소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 시장은 “오늘의 결실은 51만 시민이 만든 기적”이라며 “‘원팀’이 돼 기적을 만들어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5호선 논의 시 김포시의 이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김포시는 향후 2년간 추가역사 구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까지 남은 과정을 꼼꼼히 챙겨 준공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통과된 5호선의 향후 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예타통과된 5호선은 경기도 주관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경기도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한 후, 용역 발주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이 기간동안 김포시는 풍무2,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등 김포시민의 요구였던 추가역사 반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선조정과 관련해 인천지역의 역과 노선이 늘어나 김포시민의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기간 중 노선 및 정거장이 도출, 확정되고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끝난 뒤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 주민 공청회 이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 보상 및 공사착공과 준공에 이르게 된다. 김 시장은 5호선의 차질없는 후속절차에 임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70번 버스 확대 등 초단기대책을 이행해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확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과 인천2호선 연장, 서울9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망 완결을 궁극적인 목표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고촌·풍무·검단을 경유해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3조 5,587억원 규모다.
2026.03.10. 22:25
화요일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몸이 무겁다. 시계는 맞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시행 후 두 번째 출근인데도 아직 몸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비슷한 불만이 반복된다. “왜 아직도 시계를 바꾸느냐”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연 2회 시계를 조정하는 현재 제도를 불편하게 느낀다고 답한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는데도 서머타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문제는 시계 조정 자체에는 불만이 많지만, 서머타임과 표준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모두 싫다지만 의견 제각각 국민 상당수는 연 2회 시계 변경을 없애는 데는 찬성하지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영구 서머타임을 선택하면 겨울철 해가 늦게 뜬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겨울 동안 해가 오전 9시쯤 떠오른다. 반대로 표준시를 연중 유지하면 여름에는 해가 지나치게 일찍 뜬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경우 6월 해돋이가 오전 4시 11분에 시작된다. 표준시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세이브 스탠더드 타임(Save Standard Time)’의 제이 피아 대표는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태양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해법 못 찾아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9개 주가 서머타임을 연중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시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려면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은 2022년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업계 등 일부 산업이 일정 혼란을 우려해 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그레그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은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표준시와 서머타임의 중간 지점인 30분만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문가 “표준시가 낫다” 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중 표준시 유지가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매사추세츠대 의대 신경학 교수 캐린 존슨은 “아침 햇빛이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연중 표준시가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대 수면연구소의 케네스 라이트 교수도 “서머타임 시작 직후 며칠 동안 교통사고와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바꾸기 어려운 이유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도 변경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골프 산업은 저녁 시간 이용이 줄어든다며 표준시 영구화를 반대한다. 방송사 역시 시간대가 달라질 경우 프로그램 편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일부 주에서는 주변 주가 함께 변경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합의’ 현재 미국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애리조나(나바호 네이션 제외)와 하와이뿐이다. 콜로라도의 시민운동가 스콧 예이츠는 “연방정부가 시계 변경 자체를 없애고 각 주가 표준시와 서머타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강한길 기자서머타임 표준 서머타임 영구화 영구 서머타임 주가 서머타임
2026.03.10. 22:22
자신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해 있던 여자친구 B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교제한 지 약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외부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A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 장소 일대 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0. 22:18
한국 야구 대표팀이 오는 13일 오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을 치른다. 극적인 역전승으로 거머쥔 미국행 티켓에 마이애미 한인사회도 응원전을 준비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1라운드 C조 호주와의 최총전에서 7-2로 이겼다. 스티븐 서 마이애미 한인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아침부터 지인이 급하게 소식을 전해줘 한국의 승리를 알게 됐다”며 “부회장 등 임원진을 동원하고 소셜미디어와 지역 한인 교회를 통해 동포사회에 마이애미 경기 일정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애미에 거주 중인 한인은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주로 웨스트팜비치와 홈스테드 지역에 몰려있다. 서 회장은 “팀을 조직하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100명의 동포가 모여 한국 대표팀을 응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다”며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를 통해 올랜도, 탬파, 잭슨빌 등 한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오는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됨에 따라 현지 행사 준비를 협력 중이다. 한국 대표팀 경기는 13일 오후 6시30분(서부시간 오후 3시30분)이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50달러~760달러에 표를 구매할 수 있다. D조 1위 팀과 다투는데 도미니카공화국 또는 베네수엘라가 유력하다. 장채원 기자마이애미 대한민국 마이애미 한인회장 마이애미 한인사회 마이애미 경기
2026.03.10. 22: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 이하 에기평)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연구 기반 지원이 전국 최초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착공이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에기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해당 센터가 지난 9일 오전 부산 강서구 미음동 현장에서 에기평, 부산광역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와 부산광역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동지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9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7년에 센터 완공 및 2028년까지 핵심 장비 12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최근 국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지는 가운데, 에기평이 산업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기획·지원한 결과다. 성공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업화를 위해서는 주기기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보조기기의 제작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높은 장비 구축 비용과 기술 장벽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에는 높은 문턱이 존재해 왔다. 에기평은 이번 부산의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창원의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경주의 ‘SMR 3D 프린팅 제작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들 3개 거점 사업에는 정부지원금 299억원을 포함해 총 9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부산 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에는 창원, 4분기에는 경주 센터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지난 9일 센터 착공은 단순한 건축물 건립 행사가 아니라, 독자적 장비 확보가 절실했던 우리 기업들을 돕고자 에기평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낸 실질적인 성과”라고 강조하며, “탄탄한 보조기기 공급망 구축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인 만큼, 이 센터가 성공적인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도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2026.03.10. 22:15
LA시가 피코 불러바드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선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도로 구조도 새로 설계할 계획이다. 매체 더 LA 로컬에 따르면 LA교통국(LADOT)은 크렌쇼 불러바드부터 피게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4마일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말 시작해 2027년 봄 완공을 목표로 한다. 2028년 LA 올림픽 이전 개통이 목표다. 설계안의 핵심은 차량과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protected bike lane)’ 설치다. 횡단보도 개선과 신호등 설치도 포함된다. 맨해튼 플레이스와 뉴햄프셔 애비뉴에는 새 신호등이 설치되고 보행자 횡단 거리도 줄인다. 노후한 보도와 경사로도 보수할 예정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구간에서 중상 또는 사망 사고가 7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2건은 보행자 사고였으며 사망자 11명도 모두 보행자였다. 자전거 관련 사고는 전체 부상 사고의 약 12%를 차지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거리 주차 공간도 줄어든다. 현재 피코 불러바드의 약 480개 거리 주차 공간 중 약 270개가 자전거 도로인해 사라진다. LADOT는 출퇴근 시간대 기준 마일당 약 1~2분 정도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교통 우회 현상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la시 피코 la시가 피코 la시 피코 횡단보도 개선
2026.03.10. 22:14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이 근무 중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KTLA는 LAPD 경관이 7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동료 경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인근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 내부를 뒤지는 모습이 인근 업소 CCTV에 포착됐다. 당시 경관은 차량을 수색하기 전 보디캠을 꺼 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슬라 차량 소유주는 차량에 보관해 둔 현금이 사라졌다며 해당 경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현금 도난 신고를 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경관은 상관에게 “차량에서 현금을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물로 등록할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단순히 이를 증거물로 등록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A경찰위원회 측은 당시 경관이 테슬라 차량을 수색할 공식적인 명분이 없었고, 현금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해당 경관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편 LAPD 측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증거물 증거물 등록 테슬라 차량 현금 도난
2026.03.10. 22:10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와 편법 운영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운티 내 운영 중인 호스피스 시설 18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사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 뉴스는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들이 최근 수년간 메디케어 수혜자를 상대로 과다 청구를 이어가면서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메디케어 환자당 호스피스 비용은 1만3200달러다. 그러나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들은 통상적으로 두 배 이상인 2만900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가장 높은 경우에는 7만4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LA카운티 지역 호스피스 시설들의 과다 청구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가주 감사관실이 발표한 가주 호스피스 면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들 기관이 한 해 동안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1억5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2023년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호스피스 사기 규모는 1억981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기관의 사기로 의심되는 청구 규모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 약 1800곳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742곳이 과다 청구를 비롯해 주소지 중복 사용, 환자 수 저조, 직원 중복 채용 등 주요 사기 징후를 보이고 있음에도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사기의 온상으로 불리는 밴나이스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 건물에 무려 89개의 호스피스 시설이 등록된 사례도 발견됐으며, 밴나이스 반경 3마일 내에는 약 500개의 호스피스 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호스피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5년 3월 12일자 A-1면〉 의료 마케터들이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 아파트 등 시니어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호스피스 가입 시 3개월 동안 500~600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시니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보험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피스 업계 관계자들은 “시니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을 받으며 말기 질환 진단서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실제 말기 환자가 아닌 시니어가 등록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10일 본지에 “한인 시니어 가운데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스피스 사기 사례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인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사기 호스피스 호스피스 시설들 호스피스 사기 환자당 호스피스
2026.03.10. 22:09
가주를 포함한 9개 주에 유통된 해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 13~3월 3일 사이 워싱턴주 드레이턴 항구에서 채취된 마닐라 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확인돼 해당 해산물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개는 ‘루미 인디언 비지니스 카운슬(Lummi Indian Business Council)’이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뉴욕, 애리조나, 가주,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9개 주의 레스토랑과 소매점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FDA는 각 지역 식당과 소매점에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리콜 대상 조개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마닐라 조개의 정확한 유통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이다. 이 밖에도 발열, 두통, 몸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염 후 12~48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환자는 1~3일 내 회복된다. 송윤서 기자노로바이러스 오염 노로바이러스 오염 노로바이러스 감염 마닐라 조개
2026.03.10. 22:08
어둠 속에서 스크린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 관객의 피부색과 언어의 경계선은 사라진다. 같은 장면에 함께 울고, 웃는 소리는 극장의 생기다.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날에도 가디나 시네마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매주 화요일 저녁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AA(Alcoholics Anonymous)’도 이 극장에서 열린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익명으로 이니셜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술과 싸우며 흩어졌던 삶을 조금씩 다시 이어 붙인다. 대개 이런 모임은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지만 이 지역 AA 그룹은 ‘가디나 시네마’를 택했다. 이 모임이 이곳에서 시작된 데에는 주디씨와 자원봉사자 빌 드프란스의 개인사가 맞물려 있다. 주디는 5년 전 술 문제로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 장례식 이후에도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을까”라는 자책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드프란스 역시 술로 삶이 무너질 뻔했다. 팬데믹 초기 과도한 음주로 간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코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극장 계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다. “우리 여기서 회복 모임을 열어보면 어떨까.” 지금 가디나 시네마에서 열리는 AA 모임에는 약 40명이 모인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영화·음악·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다. 주디씨는 “알코올 중독은 이 업계에서 정말 흔한 문제”라며 “이 극장은 영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상영관보다 이 모임이 더 중요한 장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디나 시네마는 상처를 보듬고 사람들의 기억과 향수를 불러 모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극장 무대에는 사우스베이 출신 펑크 밴드 ‘서클 저크스(Circle Jerks)’가 섰다. 이 밴드는 1979년 이 지역에서 결성됐다. 그들은 40년 전 개봉했던 영화 ‘리포 맨(Repo Man)’에 출연했다. 이날 시네마에서는 리포 맨 상영과 함께 서클 저크스의 라이브 공연이 함께 열렸다. 이날 극장은 오랜 팬들과 지역 음악 애호가들로 가득 찼다. 주디씨는 “마치 동창회 같은 분위기였다”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나눴다”고 말했다. 무대 앞에서는 관객들이 펑크 리듬에 맞춰 몸을 위아래로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나이가 지긋한 팬들은 고개를 흔들며 음악에 심취했고, 젊은 관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공연을 촬영했다. 스크린에서는 1980년대 LA의 거친 풍경이 흐르고 있었다. 가디나 시네마는 그렇게 누군가의 청춘을 다시 불러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극장 가장 깊은 자리 한편에는 가족의 기억, 고 김수명(영어 이름 낸시)씨의 사진이 놓여 있다. 주디씨의 어머니 김수명씨는 2022년 5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열리던 날 사람들은 가디나 시네마로 모였다. 극장 안에는 김씨의 사진이 놓였고 사람들은 함께 추모 영상을 지켜봤다. 관객이자 이웃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나눴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이날 가족들은 김씨를 그린힐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 안장했다. 주디씨는 “엄마를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거쳤던 집이 바로 이 극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주디씨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공을 들인 행사가 ‘낸시 김 데이(Nancy Kim Day)’다. 어머니의 생일을 기념하는 모금 행사이자 이 극장이 버텨온 시간을 함께 축하하는 날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행사에서는 영화 ‘페이스/오프(Face/Off)’가 상영됐다. 김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였다. 주디씨는 이 작품을 이날 세 차례 상영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낸시가 이걸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라고 말했다. 상영에 앞서 주디씨는 관객들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극장을 지켜왔는지, 이 작은 극장이 왜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단지 영화를 보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기억과 함께 극장을 지키는 증인이었다. 주디씨는 이 극장을 개인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극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 ‘프렌즈 오브 가디나 시네마(Friends of Gardena Cinema)’를 만든 이유다. 목표는 건물을 매입해 극장을 역사적 문화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목표 금액은 15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1050만 달러는 건물 매입 비용이고 나머지는 시설 보수와 운영 기금에 쓰일 예정이다. 주디씨의 아버지 김수웅씨는 이제 여든을 넘겼다. 한쪽 눈의 시력도 잃었다. 하지만 상영 시간이 가까워지면 객석 뒤편에 앉아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는 모습을 바라본다. 가디나 시네마에는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다. 주디씨는 언젠가 이곳을 박물관이자 영화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저 옛 물건을 전시해 두는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며 영화를 보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디씨가 지키고 싶은 것은 오래된 물건만이 아니다. 이 극장에 녹아 있는 추억과 사람들이다. 사우스베이의 단일 스크린 극장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오래된 붉은 네온 글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한인 이민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있는 한 가디나 시네마의 필름은 계속 돌아간다. 글=강한길 기자·사진=김상진 기자사람이 모이는 공간(3·끝) 청춘과 동네 극장 무대 극장 계단 이날 극장
2026.03.10. 22:01
가장 더운 곳중 하나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올해 야생화 ‘수퍼블룸’으로 꽃밭처럼 변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치 비가 내리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막 곳곳에 보라색·노란색·분홍색 야생화가 피어났다. NPS 측은 이번 개화가 2016년 이후 가장 장관이며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NPS 제공]데스밸리 수퍼블룸 데스밸리 국립공원 사막 곳곳 분홍색 야생화
2026.03.10. 21:50
LA국제공항(LAX)의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객에 대한 승하차 서비스 수수료 인상안 〈본지 3월 10일자 A-1면〉이 결국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LAX에서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6달러(기존 4달러)로 인상된다. 해당 비용은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 승객에게 전가될 예정이어서 LAX 이용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LAX 공항위원회는 10일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수료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인상된다. LAX의 자동 여객 수송 시스템인 ‘피플 무버(People Mover)’가 개통될 경우 수수료는 12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공항 측은 “LAX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 허브 중 하나”라며 “매일 8만~10만 대에 달하는 개인 차량, 차량 공유 서비스, 택시, 셔틀버스 등이 2층 터미널 도로에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만장일치 승하차 승하차 수수료 수수료 인상안 lax 공항위원회
2026.03.10. 21:48
성형외과 시술 후 남아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수액에 섞어 투약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저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액 처방을 받은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훔쳐 온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어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기 증세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호소해 병원에서 수액 처치를 받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다른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프로포폴이 일부 남아 있는 주사기(20cc)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과 함께 해당 주사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0. 21:46
LA 한인타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80대 한인 노인이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도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인 시니어들이 피해 이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 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폴 김씨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내 맥도날드 매장(695 S Western Ave)에서 지난달 7일 오전 11시쯤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를 물렸다. 이 매장은 평소 한인 시니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김씨는 당시 주문을 마친 뒤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갑자기 뒤에서 큰 개가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뒤돌아보지도 못했다. 김씨는 “어떻게 물렸는지도 모른 채 너무 아파 확인도 못했다”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인과 개가 도망간 뒤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얀색 대형견이었던 것만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맥도날드 매장의 매니저는 본지에 “주인이 동반한 대형견이 맞고 당시 목줄은 착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가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오른쪽 종아리 교상(개 물림 상처)으로 내원했으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은 없었지만 감염 예방 치료가 진행됐다. 김씨는 광견병 예방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포함해 총 4차례 예방접종을 받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현재까지 복용 중이다. 치료비도 전액 김씨가 부담했다. 김씨는 매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수임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개 물림 사고의 1차 책임은 개 주인이지만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매장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 정보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은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상해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방식으로 맡아 피해자가 선임비를 먼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송이 쉽지 않다. 가주 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음식점 실내 식사 공간에는 안내견 등 서비스 동물을 제외한 반려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려견은 업주가 허용할 경우에만 별도 출입 통로가 있는 야외 식사 공간에서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업소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한인 시니어들이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 이후 신고, 보험 처리, 법률 상담 등 절차 대부분을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정보 접근과 절차 이해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1세대 노년층일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인타운 커뮤니티 관계자는 “한인 노인들은 보험과 법률 절차 접근성이 낮아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치료비 부담만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맥도날드 la 한인타운 맥도날드 매장 한인 시니어들
2026.03.10. 21:46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일부를 경기 평택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킨 가운데 사드 기지 인근에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사드 발사대 재반입 반대와 레이더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발사대·요격 미사일과 기타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반출 절차를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9일(현지 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 전쟁부(옛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된 뒤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는 건 처음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견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 발사대 6기가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며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있어야한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배치의 본질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감시용’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기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드철회평화화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퉁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무기체계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3.10. 21: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원심 판단의 법리 오류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실제 신용 훼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만으로 성립한다”며 “문서를 대통령실에 비치한 것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행위”라며 국회 상황을 살피며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일정을 대신해달라는 지시를 수용한 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묵살한 점 등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헌정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자괴감과 자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법리 해석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역사적 책임과 별개로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점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에서 해당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를 신청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중계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0.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