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첨단 물류센터로 재탄생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32년 북구에서 달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등 첨단 도매시장으로 재탄생한다. 대구시는 27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심사평가 등을 거쳐 이날 예타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 기재부의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1.33으로 동일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2조 원)를 자랑하는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그간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부지협소, 물류 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던 2022년 10월 25일 오후 늦게 도매시장 내 청과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은 뒤 불이 난 데다 시설이 노후화된 탓에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서 점포 69곳이 불에 소실됐다. 대구시는 2023년 3월 이전 결정을 내린 뒤 이전 당위성과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예타 통과 결정이 나면서 대구시는 국비 1004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4460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이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27만8026㎡(8만4000평, 기존의 1.8배) 부지와 15만5654㎡(4만7000평, 기존의 1.6배) 규모의 연면적을 확보해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춘 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한다. 온라인 거래소와 전자송품장, 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가공,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2배 확장된 3023면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된다.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전지의 그린벨트(GB)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매천동 도매시장 부지의 경우 북구 지역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여건, 주변 상권, 주민과 시장 종사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적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전 전까지 현재 도매시장의 안전관리와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상인과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통해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 원이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1.28. 17:00

영화처럼 아름다운 충남의 겨울 명소…연말에 찾아가볼까

서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눈 내린 고즈넉한 카페, 수백만 개의 LED 조명이 비추는 공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할 충남의 아름다운 명소들이다. 충남도는 ‘충남의 겨울, 영화처럼 빛나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월간 충남』을 발간했다. 월간 충남 12월호에는 겨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를 담았다. 충남에는 한겨울 찬 바람을 잠시 피해 호수와 바다,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예산 예당호 전망대와 홍성 스카이타워, 태안 영목항전망대, 천안 타운홀전망대 등이다. ━ 영목항 전망대, 발 아래로 아름다운 섬과 바다 지난 10월 문을 연 예산 예당호 전망대는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한 70m 높이의 전망대로 최상층에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65m 높이의 전망대로 남당항을 넘어 남쪽으로는 보령, 북쪽으로는 궁리포구를 조망할 수 있고 천수만의 화려한 경관과 함께 붉게 물드는 서해 낙조가 장관이다. 해당화를 본 따 만든 영목항전망대에서는 영목항을 비롯해 원산도와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인근 섬이 한눈에 들어오고 발아래로 원산안면대교가 손에 잡힐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해 질 무렵 섬과 바다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일품이고 해가 진 뒤에는 원산안면대교와 어우러지는 야경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천안 타운홀전망대는 47층 높이의 실내 전망대에서 천안 도심 곳곳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겨울 특유의 감성이 더해져 영화 속 주인공을 경험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도 가 볼 만하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대도시의 사랑법’ 등에 등장한 당진 삽교호놀이공원은 다양한 사진 촬영구역(포토존)과 삽교호 야경으로 겨울이 되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논산 선샤인랜드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인 촬영지로 유명하며 겨울철 눈 내린 고즈넉한 거리와 호텔 2층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이 깊은 정취를 선사한다. 인근 반야사는 드라마 ‘옥씨부인전’ ‘조선총잡이’ 등에 등장한 명소로 과거 석회광산을 활용해 건축한 독특한 사찰이다. 협곡과 폐광을 개조한 동굴법당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며 겨울에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한다. ━ 유네스코 유산 공산성…금강 야경과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은 역사적 명소로 겨울밤 성곽에서 바라보는 공주 도심과 금강의 야경이 어우러져 특별한 인상을 준다. 제민천 일원에서는 12월 6일부터 올해 마지막 밤페스타와 공주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겨울 추위를 녹여줄 반짝이는 조명과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공간도 곳곳에 숨어 있다. 태안 네이처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빛 축제로 수백만 개의 발광다이오(LED) 조명이 수놓는 환상적인 밤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랑의 터널과 은하수길 등 다양한 주제구역(테마존)이 조성돼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다. ━ 아산 공세리성당, 크리스마스 때 전체가 조명으로 아산 공세리성당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당 전체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특별한 겨울 정취를 선사한다. 성당 초입 포인세티아 장식과 성모마리아상, 빛 터널, 크리스마스 트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선 여름 머드축제에 이어 겨울을 맞아 ‘바다와 빛, 사랑’을 주제로 겨울바다사랑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찬 바람을 뚫고 온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돋이와 해넘이가 어우러진 당진 왜목마을은 BTS 슈가가 추천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며 “영화처럼 빛나는 충남의 명소에서 한겨울 주인공이 돼보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보령·예산·태안, 여행객에게 특별 할인 한편 보령과 예산, 태안에선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여행객에게 숙박과 음료 관람 등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1.28. 17:00

"불 지르겠다"…별거 중 아내 집 알려달라며 부동산 협박한 男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낮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부동산을 찾아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에서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8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28. 16:29

[단독]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결정타는 "法 소송지휘 부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과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배경엔 ‘검찰 측 증인 불채택’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검사들은 닷새 동안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과 변론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게 한 법원의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피력한 뒤 기피 신청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 송병훈)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법 형사11부 전담 공판검사 등 지난 25일 9차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히고 퇴정한 지 이틀 만이다. 준비기일 당시 검사들은 퇴정 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고, 재판부는 “검찰에 불공정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재판부가 예정한 국민참여재판 일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19일 닷새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기일로 지정했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 소환도 최근 이뤄졌다.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하루에 한 쟁점씩 변론하고, 해당 쟁점을 놓고 배심원들이 당일 평의를 하기로 정했다. 닷새 간 다룰 변론 쟁점 순서는 ▶1일 차 공소권 남용 ▶2일 차 국회 위증 ▶3일 차 정치자금법 위반 ▶4일 차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5일 차 종합 순이다. 재판부는 매 기일 쟁점 별로 법정에서 양측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당일 모여 그날 해당 쟁점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의하도록 했다. ━ “첫날 공소권 남용 심리…기소 자체에 부정적 심증 우려” 이에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첫날 공소권 남용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검찰 기소 자체에 부정적 심증을 갖게 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 변론을 종결한 뒤 배심원들이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의하는 평의와 평결, 양형에 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쟁점 별로 변론종결 없이 당일 평의하도록 한 절차 자체가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재판부가 각 기관에 요청한 소송 서류가 미처 다 도착하기 전에 일정을 강행하는 것도 기피 신청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 사건 문서송부 촉탁에 회신한 곳은 법무부뿐이다. 서울고검 인권침해TF,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수사 서류는 미도착 상태다. 기피 신청의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하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한정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우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또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는 1심보다 제한되는데, 신청한 증인을 대거 기각하는 소송 지휘로 인해 기피 신청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 기피 사유서 대검에 먼저 보내… 감찰 근거 불명확 한편 지난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담당 검사들이 사전에 대검찰청 지휘부에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 이유를 기재한 기피 사유서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 대검에 보냈다. 대검 반부패부는 기피 사유서를 받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과 대검 사이 이뤄진 보고와 협의 등 소통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검 보고까지 이뤄진 만큼 이들에 대한 감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기피 신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행위였던 데다 보고 절차까지 지켜졌다면 대통령의 무리한 감찰 지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8. 15:00

고종황제가 반한 맛, 주황색 가을이 깊어가는 고종시 곶감마을[스튜디오486]

전국이 오색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 지리산 자락 농가에서는 잘 익은 고종시 감을 깎고 매달아 깊어가는 가을 풍경에 붉은 빛을 더한다. 이곳에서 가을 풍경은 허공에 매달린 곶감과 함께 절정으로 치닫는다.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10~11월은 경남 함양 농가의 1년 중 가장 분주하면서도 색채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지난 10일 경남 함양 서하면 오현마을 신서성씨 곶감 농원 건조장에는 마치 단풍잎이 공중에서 다시 피어난 듯 주홍빛 고종시가 줄지어 매달려 있다. 갓 깎아낸 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수분을 잃어가는 과정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했다. 고종시(高宗柿)는 고종황제가 맛을 보고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품질이 뛰어난 품종이다. 고산지대에 둘러싸인 함양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와 곶감 자연 건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말린 곶감은 속살이 부드럽고 향이 깊으며 당도가 높다. 이곳 주민들은 이 시기에 하루 수백 개의 감을 손질해 건조대에 걸고, 날씨 변화에 따라 환기와 온도를 꼼꼼히 살피느라 분주하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가업을 이어온 신서성씨는 올해로 20년째 이곳에서 곶감을 만들고 있다. 이날도 감밭으로 향한 그는 “지금이 딱 좋다. 껍질이 얇고 단단한 지금 따야 곶감이 맛있게 마른다”며 기다란 장대로 높은 가지 끝의 감들을 능숙하게 땄다. 감이 홍시가 되기 전에 수확해야 하는 그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새 가득찬 바구니를 들고 이동한 작업장에는 상자마다 주황색 감으로 가득했다. 작업장엔 껍질 깎는 기계 소리에 맞춰 사람들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껍질을 벗긴 감이 건조장에 걸리자 천장부터 바닥까지 주황색으로 채워진 풍경이 펼쳐졌다.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하고 햇살이 일정한 각도로 드는 건조장 모습은 함양이 곶감 산지로 손꼽히는 이유를 한눈에 보여줬다. 신 씨는 “햇빛도 종일 비치면 안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당도가 제대로 올라간다”며 감의 방향과 간격을 일일이 세심하게 맞췄다. 40일 정도 건조한 감은 채반으로 옮겨 다시 1주일가량 ‘마사지 작업’을 거친다. 곶감 내부의 수분을 균일하게 퍼지게 하는 과정으로 식감과 완성도를 좌우한다. 주황색으로 시작한 감은 시간이 흐르며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당분이 겉으로 넘쳐 나오면서 고운 백분으로 피어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사지 작업'이 끝나면 상품박스에 담아 약 20일 동안 냉동실에서 보관하며 숙성 과정을 거쳐야 맛과 색깔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계절을 품은 고종시 곶감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다. 감 한 알이 곶감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농작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오는 지역의 기술과 문화다. 고종시가 단풍처럼 익어가는 이 계절, 함양의 건조장 풍경은 풍요로운 농촌의 가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자연의 기운과 사람의 손맛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전통의 맛은 ‘달콤한 겨울’로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5.11.28. 15:00

여수~고흥 세계 유일 '다리 11개 마라톤'…7년 만에 달린다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을 잇는 다리를 달리는 ‘여수 일레븐브리지 마라톤대회’가 대회 준비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세계 유일의 11개 다리·9개 섬을 달리는 마라톤대회를 표방한 행사는 2027년 개최될 국제마라톤대회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28일 “여수 돌산읍과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5개 대교를 달리는 ‘2025 여수일레븐브리지마라톤대회’가 29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회 구간은 조발대교를 출발해 둔병대교~낭도대교~적금대교~팔영대교 등 5개 교량을 왕복하는 하프코스와 10㎞ 코스로 진행된다. 다도해의 풍광을 보며 다리 위를 달리는 대회에는 전국에서 714명이 참가한다. 일레븐브리지 마라톤대회는 세계 유일의 11개 연륙·연도교를 달리는 대회를 표방해왔다.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다리 11개 중 현재 7개가 완공됐으며, 나머지 4개 대교가 2027년 준공되면 전 구간을 편도로 달리는 국제 대회로 확대된다. 해상 교량을 달리는 이색 코스로 마라톤 동호인들의 관심을 끌어낸 대회는 코로나19펜데믹과 이태원 참사로 두 차례 취소됐다. 2019년 출범한 조직위는 2020년 이외수 소설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첫 대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2022년에는 11월 26일 대회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여파로 또다시 무산됐다. 당시 대회 때는 취소 결정 25일 전까지 접수신청을 한 참가자만 1000명에 달할 정도로 동호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가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최근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된 ‘백리섬섬길’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6개 구간(23㎞)을 백리섬섬길로 지정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약 39.2㎞ 구간으로,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 11개의 해상교량이 다양한 공법으로 연결된다. 여수시는 여수경찰서, 여수해경, 고흥군 등과 합동으로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 대회 당일에는 자원봉사자 244명이 투입돼 교통 통제와 코스·대교 안전 업무 등을 돕는다. 대회 조직위는 여수~고흥을 잇는 11개 다리의 총 길이가 40㎞에 달하는 점에 착안해 마라톤대회(42.195㎞)를 기획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마라톤대회는 보스턴과 런던 등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다리와 섬을 달리는 대회가 없다는 점도 국제마라톤대회가 탄생한 계기가 됐다. 김경호 일레븐브리지 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은 “7년여의 준비를 거쳐 첫걸음을 떼는 만큼 안전하게 대회를 치러 여수의 새로운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향후 국제 대회로 성장해 세계인들에게 ‘한 번은 꼭 뛰어보고 싶은 대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1.28. 13:00

“며느리가…” 그때 토할뻔 했다, 두 손녀 성폭행 70대 한마디

푸른 수의를 입은 30대 여자가 불안한 낯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살인자였다. 남자친구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교도소 상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은혜(47) 정신전문간호사는 그에게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앉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자는 싸늘한 얼굴로 돌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 이런 제가 견디기 힘들죠? " 일반인이라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곳에선 늘 벌어진다.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치료 교정시설, 경남 진주교도소다. 13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조 간호사는 매일 상담실에서 잔혹한 범죄자들을 만난다. 그에게 일이 고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혀 힘들지 않다”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교도소 오기 전까지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때 터득한 노하우 때문인 것 같아요. 강박적으로 열쇠를 챙기고, 바늘 개수 하나까지 체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다. 범죄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출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다. “범죄자들은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13년간의 범죄 상담 기록을 묶어『높고 낯선 담장 속으로』(책과이음)를 펴낸 것도 이 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어서다. 담장 안쪽에선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가 만난 범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 망상 때문에 사람 죽이는 범죄자들 Q : 교도소 안에서 심리 치료가 이뤄지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요. 2010년, 전국 최초로 진주교도소에 정신재활센터가 생겼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재범률이 높다 보니, 심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거든요. 전문 상담사, 정신전문 간호사, 범죄 심리사 등의 교정 공무원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어요. 약물·상담 치료뿐 아니라, 명상·인지행동치료·역할극·사회 훈련 교육도 진행합니다. Q : 수용자가 치료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단 입소하면 누구든 3일 안에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구속은 삶의 위기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해·타해·자살을 시도하는 식으로요. 그게 본인뿐 아니라 근무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위험군을 분류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Q : 주로 어떤 증상이 많은가요? 체감상 제일 많은 증상은 환청이나 망상 같아요. 그중에서도 피해망상이 많죠. 누군가 나를 항상 감시한다든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든요. 과대망상도 의외로 많은데, 내가 신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거나 국정원의 누군가가 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Q : 망상이 심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살인죄로 들어온 30대 여성이 있었어요.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일도 잘했고 동료들에게 평가도 좋았어요. 집안에선 장녀 노릇도 곧잘 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상당히 잔혹한 방식으로 죽였어요. 심리 치료 과정에서 왜 살해했는지 자세히 물었죠. (계속) ‘엄친딸’ 30대 여성의 남자친구 살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 간호사의 구역질을 불러일으켰던, 70대 아동 성폭행범의 한마디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파수꾼, 조은혜 진주교도소 정신전문간호사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망상 때문에 사람 죽이는 범죄자들 -남직원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곳, 교도소 -“성범죄자 뻔뻔한 변명에 토할 것 같더라” -“딱 일주일만 참자” 이 말 통하는 이유 ☞ “며느리가…” 그때 토할뻔 했다, 두 손녀 성폭행 70대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53 범죄자의 심리, 더 알고 싶다면? 범죄자 알몸으로 미친 척 하자…“쇼하네” 女의사 간파한 까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999 “잔혹한 그들, 가죽 벗겨 살해”…캄보디아 조직들 두바이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1 “곧 죽을애가 웃더라, 재밌죠?” 10세 여아 살해 소름돋는 파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871 “내 스타일이네” 500원에 샀다, 교도소 유행한 충격 모녀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707 40년 밀봉된 비밀기록 풀렸다…살인마도 헛구역질한 이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382 선희연([email protected])

2025.11.28. 13:00

독감 한번 걸렸어도 백신 맞아야…비싼 4가 백신 더 좋을까 [Q&A]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6~22일 기준 독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0.9명으로 한주 전 대비 6.9%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명)의 1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는 백신이 표적하는 바이러스와 유전형이 약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또 유행 시기가 당겨지면서 “이미 독감에 걸렸는데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올겨울 독감 백신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병청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 독감 백신 꼭 맞아야 할까. A :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리더라도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간다. 독감 증상 자체도 더 약하게 오고, 증상 기간도 짧고, 그리고 전염력 또한 더 적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내가 독감에 이미 걸렸는데, 굳이 백신 맞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독감은 여러 가지 아형(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렸어도 다음에 또 다른 독감은 또 걸릴 수도 있어 백신을 맞는게 좋다. 올해 독감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올 겨울 독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재차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Q : 독감 유행이 이미 한창인데, 지금이라도 백신 맞아야 할까. A : 아직 안 맞았다면 최대한 빨리 맞는게 좋다.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독감이 4~5월까지 유행을 했던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연중 계속 독감이 발생하고 있다. 독감백신을 맞아두면 두고두고 도움을 받는다. Q : 이미 독감에 걸렸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A : 최근 독감 유행 패턴을 보면 초겨울 A형 독감(H3N2)이 한번 돌고, 한겨울 또다른 A형 독감(H1N1)이 돈다. 이후 초봄께 B형 독감 유행이 한번 더 찾아온다. 올해 접종 중인 3가 독감 백신에 A형 독감의 두가지 유형(H3N2, H1N1)과 B형 독감(빅토리아)이 포함돼 있다. 현재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H3N2)이다. 이미 독감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추가 감염될 수 있. 따라서 한번 독감에 걸린 사람도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게 좋다. 또 백신은 독감의 합병증 발생이나 중증 진행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미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을 진행함으로써 독감 재감염에 의한 악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Q : 백신 맞고도 독감에 걸리던데 A :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리지 않을거라고 기대하는데, 사실 감염 예방 효과는 50% 정도이고 최근엔 그보다 더 떨어진다고 추정한다. 백신 접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감염 예방 뿐 아니라 중증 예방 효과도 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 폐렴, 중증 뇌염 등 합병증이 생겨선 안되는데 백신을 맞으면 60~70% 까지 보호가 된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소아 환자, 고령 환자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해야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Q : 3가 백신 보다는 비싼 4가 백신이 더 좋을까. A : 그렇지 않다. 3가 백신은 3가지 바이러스 유형을, 4가 백신은 4가지 바이러스 유형을 표적한 것이다. 4가가 더 넓게 보호하는건 맞다. 하지만 3가 백신과 비교했을 때 4가에 추가된 바이러스(B형 야마가타)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검출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가를 맞든, 4가를 맞든 효과에 차이가 없다. Q : 지난해 맞았는데 올해 또 맞아야 하나 A :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그렇듯 백신에 의한 예방기간이 길지 않다. 통상 6개월 정도로 본다. 또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진다. WHO는 매년 두차례 남반구와 북반구의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한다.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2월 오는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예측이 나온다. 그러면 각국 보건당국와 백신 제조사들은 그에 맞춰 방역대책을 세우고, 백신 제조계획을 세운다. 도움말=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윤기욱 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박준성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전문과 교수, 장의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질병관리청 김은진 신종병원체분석과장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28. 13:00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회유"…당사자 "사실무근"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사실인 것으로 봤다. 해당 변호사는 강하게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자들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날을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공범들에게 육회 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등 다양한 외부 도시락이 제공된 정황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본 뒤 그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했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을 찾을 때 마카롱, 쿠크다스, 햄버거와 커피 등을 사 왔다는 계호 교도관 진술도 확보했다. 또 교도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의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커피나 물을 가져다주는 수행비서 역할도 했다고 봤다.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에 모아놓은 뒤 검사가 자리를 비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거나, '창고'로 불리는 공간에서 조사를 대기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검장 출신인 A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A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A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다"며 "A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두 차례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해 관계있는 일방 당사자의 말만 믿고 저에게는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발표한 법무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관련 진술을 한 교도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8. 7:45

수의사들, 의약품부족심화 '규제개혁'촉구

  캐나다수의사협회(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VMA) 회장은 캐나다 수의사들이 예전에는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동물용 약품 중 40% 정도가 현재는 더 이상 사용 또는 구입이 불가능해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는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식량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규제 장벽으로 의약품 접근성 급감, 국경 너머와 비교해 '좌절감' 트레이시 피셔(Tracy Fisher) CVMA 회장은 개, 고양이부터 양, 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을 위한 의약품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의 캐나다 규제가 의약품 제조사들이 캐나다 시장 승인을 받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들이 캐나다에서는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 회장은 "동물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경 너머의 동료들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면, 이는 엄청나게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족은 특히 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젖소를 치료할 신약이 캐나다에서 사용 불가할 경우, 수의사들은 효능이 떨어지는 구형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해당 소는 우유 공급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가가 소를 잃게 되어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앨버타주 남부에서 일하는 수의사 테크니션인 소여 데일리(Sawyer Daley)는 소의 이(lice)를 치료하는 핵심 약물이 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데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2017년 캐나다 보건부 규제 변경이 원인, '작은 시장' 패싱 논란 피셔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2017년에 시행한 규제 변경에 있다고 지목했다. 당시 보건부는 새로운 검사 기준을 도입하여,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해서도 캐나다 당국의 직접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캐나다를 작은 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주요 국가(미국, 유럽 등)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캐나다 당국의 별도 검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대비 현재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40%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동물 보건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변경했으며, 캐나다 시장의 규모가 작아 의약품 접근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보건부는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및 수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협회,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 및 '레드 테이프' 제거 요구 CVMA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타와 연방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약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피셔 회장은 안전 규제가 강력한 다른 두 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미 승인된 제품이라면, 캐나다도 해당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스 맥도널드(Heath MacDonald) 연방 농업부 장관은 최근 수의사들을 만났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가들은 대동물 의학 경험을 가진 수의학 배경의 연구 인력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편향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의약품부족심화 보건부규제 축산업비상 규제개혁 동물복지

2025.11.28. 6:12

GTA, 목 밤부터 '호수효과 눈' 비상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는 목요일 밤(11월 27일)을 기해 광역 토론토 지역(GTA) 일부 지역에 '호수 효과 눈(Lake Effect Snow)'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위험한(hazardous)" 교통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수요일부터 발효된 특별 기상 주의보(Special Weather Statement)가 유지되고 있다.   ◇ 짧고 강한 눈보라로 시야 확보 어려워 환경 기상학자 마크 슈스터(Mark Schuster)는 적설량 자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brief bursts of heavier snow)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보라(blowing snow)가 동반되어 시야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성명에서 "급변하고 악화되는 교통 조건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슈스터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상황이 가장 나빠질 수 있으며, 토론토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도로가 매우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토론토시는 '융해' 예상, 요크 지역은 '중대한 기상 사태' 선포 토론토시는 수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로 표면 온도가 현재 따뜻하여 내리는 눈 대부분이 접촉 즉시 녹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설량 축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도로와 보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염화물 살포 차량(salters)을 출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시는 또한 강풍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과 나뭇가지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요크 지역(York Region)은 환경부가 발표한 '스콜 경보(snow squall warning)'에 근거하여 목요일 밤 지역 도로에 대한 "중대한 기상 사태(significant weather event)"를 선포하고, 제설 및 제빙 작업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말 날씨 전망 및 운전자 주의사항 슈스터는 이번 주 후반을 전망하며 토요일에 잠시 날씨가 풀렸다가 일요일에 다시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GTA 주민들에게 겨울철 기상 조건 동안 가능한 한 여행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전 전 차량의 눈을 깨끗이 제거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슈스터는 "현재 위치의 날씨가 괜찮더라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은 매우 나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호수 효과 눈의 본질"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호수효과 토론토폭설 환경부경고 도로결빙 기상특보

2025.11.28. 6:05

현 장관, 앨버타 에너지 MOU 반발 전격 사퇴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의원(캐나다 정체성 및 문화부 장관)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내각에서 전격 사퇴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보 전 장관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앨버타주와 체결한 새로운 에너지 협정(MOU)에 강력히 반대하며, 카니 총리가 연방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앨버타 MOU 체결 몇 시간 만에 사임..."환경 문제 중심에 둬야"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은 카니 총리가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및 탄소 포집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오늘 오후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카니 총리의 퀘벡 담당 고문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다. 길보 전 장관은 현 시대의 "심오한 혼란"에 맞선 총리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환경 문제는 여전히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환경적 영향, 브리티시컬럼비아(BC) 원주민 및 주 정부와의 협의 부재, 유조선 운항 금지 해제 가능성, 앨버타주의 규제 이탈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명확히 밝혔다.   과거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길보 전 장관은 "큰 슬픔과 함께"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으며, 리버럴당 소속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니 총리, "규제와 금지만으로는 목표 달성 불가" 방어 마크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기후 전략을 옹호했다.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기여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표했지만, "규제와 금지에만 의존하는 기후 전략은 역사적인 과제 달성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정렬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길보 전 장관은 탄소 가격제, 무공해 차량 표준, 석유 및 가스 배출량 상한제 등 자신이 추진했던 여러 기후 행동 계획의 요소들이 최근 몇 달 새 "해체되거나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며 카니 총리가 기후 계획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각 반응... "환경적 승리" vs "양심에 따른 결정 존중"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카니 총리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이번 MOU를 "환경적 관점에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길보 전 장관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칭하며 "그가 계속해서 (자유당) 코커스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자유당 의원인 수크 달리왈(Sukh Dhaliwal) 의원은 길보 전 장관의 결정을 "양심에 따른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리왈 의원 역시 이 MOU가 앨버타, BC주, 원주민 및 모든 캐나다인에게 "윈윈윈(win-win-win)"이 될 것이라며 카니 총리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알버타 에너지 파이프라인 기후변화 카니 내각 MOU 스티븐길보

2025.11.28. 6:00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임플란트 시술받은 60대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했다. 치주 질환을 앓아왔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8. 4:35

크나우프 석고보드, 포항서 ‘희망의 집짓기’ 봉사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올해도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 회사는 13일 경북 포항에서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식을 열고, 주거 취약 가정을 위한 건축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 전량을 지원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희망의 집짓기’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크나우프 석고보드㈜ 대표이사 송광섭과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크나우프 그룹은 전 세계 90개국에서 4만 2천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건축자재 선도기업이다. 한국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로 26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국해비타트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구는 지은지 50년이 넘은 한옥으로, 심의봉 선생의 손자녀 3인이 거주해왔다. 그러나 포항 지진으로 벽과 지붕이 크게 훼손되고 내부 공간도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임직원들은 모두 현장 리더의 안내에 따라 석고보드를 운반∙재단∙부착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심의봉 선생은 청송 의진에서 유생 신분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했으며, 안동 지역에서 정세를 파악해 보고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파주 지역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송광섭 대표이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26년째 이어온 해비타트 협력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3:1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尹재판서 "선포문 아닌 임의 작성 참고자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 “계엄선포문이 아닌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 문건 사후 작성에 대한 특검 측 질문에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으나,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입을 열었다. 12월 6일자 작성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라고 긍정했다. ‘만일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라면 증인에게 독자적 작성 권한은 없지 않나’라는 변호인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식 부서를 받은 것이었다면 서랍에 방치해 놓지 않았을 것이며, 계엄 선포 문건은 국방부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이는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국방부가 사후 문서를 만들더라도 결재 라인 따라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걸 문서라고 생각했나, 뭐라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나중에 보니 선포문 밑에 대통령 서명이 없어서 서명 하나 받아놓자 해서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이를 폐기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나’라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부르라고 하니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첫 소집할 때 대상자들이 안보, 치안 관련 장관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어떤 중대한 변경이 있나 생각했다”며 “두 번째 명단을 받았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주로 있어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생각했다. 그리고 중간에 국무회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8. 3:01

정부 "복제약 가격 낮추고, 신약에 얹어준다"…제약업계 "혁신 발목 잡을 것" 반발

앞으로 일부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제네릭 가격은 낮추되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업계에선 매출 감소로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 산정기준 개편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지만,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인하하는 부분이다. 현재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상한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산정률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인하된 산정률이 모든 제네릭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모든 제네릭 가격을 일괄 인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40%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 중에서는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조치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가격 변화가 없어 이익을 충분히 확보한 약이 대상이다. 해당 조치 이후 나온 제네릭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인하 조치를 추진한 건 높은 약가 탓에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 생산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의 2.17배 수준이다. 약품비 지출이 2017~2024년 사이 62%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다. 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혁신도 촉진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을 신약 개발 등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등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약가를 가산하는 등 정책적인 우대를 강화한다. 현재 모든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1년간 59.5%를 가산해 주는데, 이런 일률적 가산은 폐지하는 대신 R&D 투자 수준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68% 가산율을, 하위 70%인 기업은 60% 가산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가산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편안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담겼다. 현재 최대 240일이 걸리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를 통해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가칭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된다. 외국처럼 표시가(공식 약가)와 실제 거래가를 구분해 약값을 유연하게 정산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그간 업계가 호소해온 신약 등재 지연, 수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제제에 대해 11번째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첫 번째 제네릭 가격 대비 5%포인트씩 감액하는 ‘계단식 인하’ 제도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해, 3%포인트만 감액한다. 이같은 '당근'에도 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제네릭 수익이 줄면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 규모가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 5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28. 2:1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받은 뒤 이를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직접 금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병채 씨에게도 25억원 뇌물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만배 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아들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8. 1:36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의결 위법”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난해 2월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방미통위와 유진그룹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2인만 재적 상태…절차상 하자"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판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다수 위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이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의사결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2명의 방통위원이 결정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방통위법 취지상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다. ━ "다수결 원칙 위배…위원 구성도 문제" 법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 원칙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가능성 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명이면 오로지 2인 의견이 동일할 때만 의결이 성립 가능하고 2인 의견이 다를 때는 원천적으로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재적위원 2명의 구성도 문제 삼았다. 재적위원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모두 결원인 상태였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며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해 정치적 다원성이 반영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명의 방통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여권 추천 상임위원 1명과 야권 추천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방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몫 위원 2명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적어도 3명 이상 재적 상태서 의결해야" 이 때문에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2023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방통위가 승인하자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방미통위 포기해도 유진이엔티 항소 가능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법무부가 방미통위 결정에 대한 1심 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는 만큼 법무부 지휘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보장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이엔티가 항소를 제기하면 방미통위 결정과 관계 없이 2심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8. 1:08

마녀공장, 글로벌 확장 박차

마녀공장이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며 ‘두 번째 챕터’를 선언했다. 대표 제품 ‘퓨어 클렌징 오일’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조직·제품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며 단일 히트 제품 브랜드를 넘어서는 체질 개선을 시작한 것이다. 브랜드를 총괄하는 송지혜 대표와 경영 전반을 이끄는 김기현 대표는 향후 3년 내 글로벌 매출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지금이 마녀공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마녀공장은 2012년 론칭 이후 “엄선한 원료와 독창적 조합”이라는 철학으로 성장했고, 퓨어 클렌징 오일은 글로벌 K-클렌징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K-뷰티의 경쟁력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제조·유통 생태계가 만드는 시스템적 힘”이라며 “마녀공장은 반짝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회사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수익성 낮은 SKU는 과감히 정리하고 스킨케어를 두 번째 성장축으로 세우고 있다”라며 “클렌징은 더 강하게, 스킨케어는 더 견고하게 가져가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Everyday Magic For Your Skin’을 중심 메시지로 브랜드 톤앤매너, UX, 패키지, 라인 구조 전반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리브랜딩도 진행 중이다. 이어 송지혜 대표는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제시하는 관점과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라며 마녀공장이 성분 중심을 넘어 ‘효능을 편하게 경험하게 하는 브랜드’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해 내년 초 새로운 BI와 스킨케어 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에서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이 성과를 내고 있다. 브랜드와 진정성 있게 연결된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앰배서더로 확장되는 구조다. 변화의 속도를 실제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은 김 대표가 맡는다. 그는 “전략이 오래가려면 재무·조직·운영이 탄탄해야 한다”라며 △비용 효율화 △원가 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를 직접 진두지휘한다. 특히 아마존·울타·코스트코 등 핵심 채널과의 단가·마진·프로모션 구조를 재정비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이익을 남기는 브랜드’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두 대표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운영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굴린다. 이들은 “아마존 K-뷰티 Top 3 진입과 글로벌 매출 비중 80%”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마녀공장을 단일 히트 제품을 넘어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리포지셔닝이 아니라, 앞으로 합류할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글로벌 전환점이다.

2025.11.28. 0:42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거나,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공사업체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분양 후 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하자 보수를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고발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가 추가로 약 10억원을 변제해서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회사에서 인출된 돈을 모두 변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회사가 사실상 정 대표의 1인 운영 회사인 점도 고려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개발 중 사업부지 용도가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11만 1265㎡ 규모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게 318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2023년 3월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회삿돈 4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를 받는다. 이중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건설현장 간이 식당)’ 운영권을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 김인섭씨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조정실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대선 당선으로 멈춰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8.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