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오후 11시 54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고검 청사에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것 맞나”, “계엄 선포 방해한 혐의 어떻게 설명했나”, “체포 방해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 또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조사했다. 특검은 오후 6시 34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밝혔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7:36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2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7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368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6:36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이 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6:05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다음주 중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예측 모델을 통해 러브버그의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됐으며 7~10일 이내 대부분 자연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어지면서 종료 시점도 다소 늦춰졌다. 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 플랫폼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활동 시기를 예측해왔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일본·중국·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다. 인체나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일상생활에 불편을 유발한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익충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방역이 어려워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러브버그 성충은 천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생물학적 방제도 한계가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7.05. 5:47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9시간여 만에 마쳤다. 당초 심야 조사 가능성도 나왔지만 특검팀이 준비한 질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외환 혐의도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출석 직후 오전 9시4분 조사를 시작한지 9시간30분 만이다. 지난 28일 1차 소환 실제 조사 시간인 5시간보다 3시간 정도 길게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머문 것은 약 15시간으로 더 길었지만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3시간30분간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해 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직접 신문하지 않고 조사 지원 역할을 맡도록 전략을 짰다. 윤 전 대통령도 조사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오늘 다 완료했다”며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혐의는 오전에 마무리됐다. 오후 12시 5분부터 1시 7분까지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점심 직후 조사에서는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조사가 집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안가회동’ 다음날인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이후 폐기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관여 정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전화를 받고 만든 문건이 단순 ‘행정 문건’인지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엔 부서(서명)가 없어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뒤늦게 파악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7일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강 전 실장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차 소환 통지서에 새로 적시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등 현역 장교 제보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질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07.05. 5:08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민폐 행동과 관련해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제주 표선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판은 생활불편신고·위법사례·도정시책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관련 부처에서 검토 후 답변을 남긴다. 게시물에서 학생들은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문제”라며 “길가에 대·소변을 보거나 쓰레기 투기나 버스 내 흡연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을 탐구해봤다며 ▶외국인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점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즉시 출동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관광객들에게 한국 내 에티켓을 알려주는 책자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는 방안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제안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제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에는 한 아이가 도보 옆 화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버스에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이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월까지 제주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451건 대비 올해 무질서 단속 행위가 817%나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148건 대비 23배가량 늘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7.05. 5:02
돌고래 폐사 논란이 이어졌던 해양체험시설 ‘거제씨월드’가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다. 거제씨월드는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시설 내 체험행사 운영이 힘들어졌고, 실제 지난해 체험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든 점 등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설 건물을 소유한 거제시가 지난해 돌고래 폐사 관련 논란 등으로 거제씨월드에 운영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씨월드는 이 제안에 대해 고심하면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거제씨월드 관계자는 “시설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고, 돌고래가 한 마리씩 폐사할 때마다 내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며 “다른 시설로 전향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시설에는 벨루가 3마리와 큰돌고래 7마리 등 총 10마리의 돌고래가 있다. 동물애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시설에 남은 돌고래가 다른 동물학대 감금시설로 반출 또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거제씨월드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돌고래들을 국내외 다른 시설로 보내지 않고, 넓은 바다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거제씨월드 관계자는 “운영 중단 시 남은 돌고래들이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금까지 돌고래 15마리가 폐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4: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여만에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쳤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이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3시간가량 오전 조사를 받은 뒤 낮 12시 5분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조사는 1시 7분께 재개됐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조사에서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2:46
미성년자와 모텔에 간 30대 남성이 경찰 단속에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6분께 “딸이 모텔 방에 성인 남자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한 무인 모텔 3층에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다. A씨는 도주하기 위해 창밖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8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골절상 등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07.05. 2:22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경찰서에 들어선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민석 (국무) 총리가 청문회에 나와 자료를 내지도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저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그런 차원에서 참 후회 많이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조사에 나온 것은 ‘경찰은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느냐’ ‘왜 이진숙을 봐주느냐’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 봐 반드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혐의점이 없어 저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성실히 받고 소명을 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해 7월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대전MBC와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법인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인했다. 장구슬.김은지([email protected])
2025.07.05. 1:3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오후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1차 조사 당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후 낮 12시 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점심과 휴식 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 7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후에는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는 체제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이주호 장관을 포함해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일부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하고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 소환 방침이 없고 이주호·안덕근·유상범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피의자 조사로 오해할 수 있고 이는 국무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혐의는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이해준.김은지([email protected])
2025.07.04. 22:16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28일 첫 소환 조사를 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의 지난 30일 추가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달 3일 재판 일정 이후로 미뤄달라며 불출석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당초 출석 통지 시간보다 늦을 수 있다고 했으나 오전 9시에 맞춰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을 지나 서울고검 현관으로 들어갔다. 붉은 넥타이에 남색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 안 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조사는 특검보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바로 시작됐다. 첫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문영석 수사관도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오전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 변호사, 송 변호사가 입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 속도에 방점을 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해 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직접 신문하지 않고 조사 지원 역할을 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를 문제삼아 3시간 30여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박 총경 등 경찰 관계자와 공수처 검사 등을 고발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이날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위,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등을 확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연달아 소환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4일 ‘안가회동’ 다음날인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이후 폐기된 과정도 추궁할 예정이다. 2차 소환 통지서에 새로 적시된 외환 혐의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오전 조사를 중단하고 오후 1시7분부터 조사를 재개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엄청 많은데 오늘 중으로 모두 소화가 안 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이수민.김은지([email protected])
2025.07.04. 20:23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175~178화 함께 싣습니다. ━ 175화 비교 (1) ━ 176화 비교 (2) ━ 177화 비교 (3) ━ 178화 비교 (4)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5.07.04. 2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특검 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선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다 이뤄질 것 같다"며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거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조사량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중으로 다 소화가 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치고, 안 되면 추가 소환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잇따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소환과 관련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7.04. 18:33
“가끔 육아에 지치면 유모차를 끌고 나와요. 산들바람 아래 코블스톤(cobble stone·자연석)을 걸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일(현지시각) 오전 7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마리아힐퍼 거리에서 만난 싱글맘 애나(35)는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 이 거리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다. 노천카페(샤니가르텐·schanigarten)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곡을 들으면서 육아라는 ‘폐쇄된 일상’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수의 비엔나 시민이 매일 찾는 마리아힐퍼 거리는 공공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비엔나시가 2014~2015년 1.8㎞ 구간에 조성한 보행자 중심 공간이다. 친환경 건축물과 거리 전체를 하나의 ‘공공디자인 브랜드’로 구현했다. 마리아힐퍼 거리 조성한 비엔나市 비엔나처럼 서울에도 보행로는 많다. 하지만 마리아힐퍼 거리와는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썬캡이나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커버 모자를 쓴 시민들이 동네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를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쉼'과 '콘텐트'로 채워진 보행 친화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1960~8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급속히 팽창한 서울은 보행자보다는 차량 통행이 우선이었다. 도로 설계의 기본 전제가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리아힐퍼 거리처럼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려면 상업가로의 도로 폭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 토지·상가 소유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는 ‘디자인 스폿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 중심 거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 2009년 이후 73개소에 보행 중심 거리를 조성했다. 하지만 사업 이후에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거리는 많지 않다. 그나마 서울시가 4억원을 지원해 조성한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일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존 1.1~1.5m였던 보행로 폭을 2~2.5m로 확대하고 바닥 포장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일부 상인들은 보행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 같은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이나 명동 관광특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광고물·조명·보도 등 가로환경 정비는 이뤄졌지만, 마리아힐퍼 거리와 달리 일상을 즐기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보행로의 주인은 번잡한 상가·가판대나 호객행위를 하는 상점 관계자다. 도심 흉물 전락한 서울로7017과 대조 비엔나와 서울은 뭐가 달랐을까. ‘디자인 스폿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비롯한 서울의 보행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설계한다. 일단 서울시·자치구가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면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상인·주민이 반발하고, 결국 화려했던 청사진이 축소되거나 중단하는 패턴이 반복한다. 이와 달리 비엔나시는 마리아힐퍼 거리 조성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당시 4만900여명의 비엔나시 제6구(마리아힐프)·제7구(노이바우) 거주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차량 통행 제한 ▶자전거 통행 제한 ▶보행 중심 거리 계획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물었다. 투표율 68.1%, 찬성률 53.2%로 보행 중심 거리 전환을 결정한 이후 착공해 거리를 조성했다. 양 도시의 또 다른 차이는 정책의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로 정비는 주로 간판 정비나 보도블록 교체 정도에서 머문다. 그로 인해 대대적인 정비를 하더라도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구조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서울로7017이 대표적이다. ▶‘600억원짜리 육교’ 전락…서울로7017 철거하나 이에 반해 비엔나시는 차량 중심이던 도로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했다. 미관 개선 수준을 벗어나 벤치·쉼터·녹지를 조성해 시민이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 기능을 재배치했다. 대중교통·자전거·상권 정책도 온도 차가 있다. 마리아힐퍼 거리는 기존 트램·지하철과 연결해 도심 대중교통 환승이 용이하다. 반면 서울로7017은 진입하려면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걸어가야 한다. 막상 올라서도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 복사열 때문에 덥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 미끄럽다. 이밖에 자전거 도로와 주차 공간을 재배치했고, 상점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 차량 통행 시간대를 설정해 상인 반발을 줄였다는 점도 마리아힐퍼 거리의 특징이다. 마리아힐퍼 거리는 이제 일평균 보행자 수가 2만5000여명(평일)~7만여명(주말)에 달하는 보행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시민 평가도 긍정적이다. 거리 조성 사후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찬성률이 71%로 상승했고,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상인 매출도 약 38% 증가했다. 환경디자인연구협회(EDRA)가 2017년 선정한 좋은장소상(Great Places Awards)에서 장소디자인상(Place Design Award)도 받았다. 이병훈 아키텍처인프로그레스 건축가는 “비엔나시가 마리아힐퍼 거리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땐 상인들이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업이 살아나면서 이젠 상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비엔나 시민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07.04. 18: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에 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침묵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쯤 서울고등검찰청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 앞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와 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사후 계엄선포문에 관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여부,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동향은 물론 외환 관련 혐의까지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특검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안에 있다.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600미터, 차량으로 5분 거리다. 경호 문제로 인해 서울고검 청사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먼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확성기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 1일을 2차 조사일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로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변호인단은 언론에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10∼20분 정도 지각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특검이 지정한 시각을 준수했다. 이날 오전 9시 4분쯤부터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약 3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같이 경호처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김은지([email protected])
2025.07.04. 17:04
1915년 12월 24일 경북 경주 효현교. 권총을 든 청년 2명이 대구로 향하던 일제 우편마차를 습격해 현금 8700원(현재 추정 화폐가치 약 3억원)을 빼앗았다. 이 돈은 일제가 경주·영덕·영일(현 포항) 등 3개 군에서 거둔 세금이었다. 이틀 뒤 ‘매일신보’ 3면에 ‘세금 운송마차탈취 대사건’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총독부는 광복 때까지 사건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대구에서 광복을 꿈꾸며 고헌 박상진 의사(1884~1921)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운동단체 ‘광복회’의 첫 거사였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광복회를 선정했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됐다. 대구는 광복회를 비롯, 같은 해 안일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되는 등 일제강점기 초기 비밀결사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광복회는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치해 일제와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금, 친일 세력 처단, 일제의 금품 수송 탈취 등의 독립운동을 했다. 또 대구 상덕태상회, 영주 대동상점, 중국 단동 안동여관과 삼달양행, 장춘상원양행 등 상업 조직으로 위장한 국내·외 활동 거점은 자금 조달과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파 처단에도 나섰다. 박상진 총사령은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했으며, 각 지부에서는 친일 관리와 부호들을 처단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1918년 1월부터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많은 회원이 체포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김한종·김경태·박상진·채기중 등 주요 인사들은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했다. 그러나 광복회의 정신은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단체인 주비단(籌備團)과 광복단결사대 등으로 계승되며 명맥을 이어갔다. 한편, 광복회 조직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달 15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는 의병 운동과 계몽 운동을 추구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 활동하는 모범을 제시했다”며 “광복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는 등 1919년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기 위해 국민의 추천을 받아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고 있다. 광복회 외에 국민이 추천한 7월의 독립운동은 독립협회 결성(1896), 동제사 조직(1912), 조선물산장려회 발기(1920), 대한인동지회(1921), 대전자령 전투(1933), 쑤저우 학병 탈출(1944), 부민관 투탄 의거(1945) 등이 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07.04. 17:00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고 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인 10일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인 A씨와 동료 등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 왔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표지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검은 천으로 가려진 상태다. 창원시 소유인 이 표지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4.24.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윤 전 대통령 친필로 새겨져 있다. 표지석을 포함한 인근 조형물 설치 등 전체 표지석 부지 조성에는 약 7억원이 들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직 표지석 철거 또는 보전, 원상복구 등의 명확한 처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5년 7월 세종시 신청사 개청을 기념해 세운 박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은 이듬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철거와 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결국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세종시청사 앞에 그대로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7.04. 16:26
━ 김제시장 “1인당 2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공약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하면서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독 전북 김제시민은 웃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 1명당 일상회복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 다른 지역 주민의 부러움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재임 중 전체 시민 1인당 200만원 꼴로 일상회복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제시는 2022년 9~11월(추석 전후), 올해 1~3월(설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김제에 주민으로 등록된 8만1000여명(결혼 이민자 포함)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 50만원씩 지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1차)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2차)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1차 811억3800만원, 2차 405억1500만원 등 총 1216억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김제에선 나머지 50만원을 언제 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 “하느님이 도우셨나”…“줬다 뺏는 느낌” 반발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들어)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 많다”며 “20%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꼭 어떻게라도 (일상회복지원금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김제시가 약속한 나머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박모(47·김제시 요촌동)씨는 “이 대통령 당선 후 시에서 주는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에,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52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장이 정부 지원금으로 퉁친다는 투로 얘기하니 실망스럽다”며 “(지원금을) 줬다 뺏는 느낌”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김제시는 진화에 나섰다. 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정부 소비쿠폰으로 갈음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회 재난은 불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제반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1회성 지원금 부적절”…소상공인 91% “위기 극복 기여”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은 도입 초기부터 “재정 자립도(10%)가 낮은 김제시가 연간 자체 수입(2022년 기준 869억원)과 맞먹는 돈을 1회성 지원금으로 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는 “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지 않고,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다. 김제시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1%가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더해 ‘퍼주기식 행정’이란 비난은 여전한 부담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7914억원 규모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정부안(70∼80%) 대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인당 추가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늘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5만∼50만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원이 지원된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07.04. 16:00
━ 감귤철 아닌 여름에 맛보는 생귤! 제주산 하우스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해 무더위 속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다. 하우스감귤은 이름 그대로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진 감귤이다.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데 주로 여름철 과일 시장에 나온다. 매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나오는 노지감귤(일반 감귤)과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나오는 황금향·한라봉 등 만감류의 빈자리를 채우는 귤이다. ━ 7월 11일엔 서울에서 만나요 농협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과 함께 7월부터 8월까지 ‘하.하. 온 국민 페스티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하.’엔 온 국민이 제주산 ‘하’우스 감귤을 ‘하’루에 ‘하’나씩 맛보자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선 제주 하우스감귤 페스티벌이 열린다. 행사장에선 가격할인과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한다. 또 전국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농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하우스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와 판촉 행사를 연다. ━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달다” 제주 하우스감귤 재배 면적은 2010년 312헥타르(㏊)에서 2015년 250㏊까지 감소했다. 경영비 상승과 소비 부진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품질 향상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며 지난해 재배 면적이 46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하우스감귤 생산량도 2만6600t으로 전년(2만7036t) 대비 1.6% 정도 줄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간다. 지난해 가을 고온과 올봄의 저온 현상으로 착화량이 줄고 낙과가 생겨 지난해보다 생산이 소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가격도 3㎏ 기준 2만5111원 선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 “아기 키우듯 농사…맛있게 드시고 무더위 이기시길” 당도도 지난해에 이어 높다. 지역 농가에 따르면 올해 하우스감귤은 당도가 10브릭스(Brix) 이상, 최대 14브릭스까지 나오고 있다. 농가에선 보통 10브릭스가 넘으면 맛있는 귤이라고 이야기한다. 고성진(서귀포시·67)씨는 “귤 농사를 시작한지 45년, 하우스감귤 농사만도 30년이 넘었지만 농사는 여전히 아기 키우는 것처럼 신경이 쓰이고, 쉽지 않다”며 “올해 봄철 저온 이상기후 탓에 생육이 늦어져 첫 수확 시기가 좀 늦었지만, 올 귤은 당도가 높아 맛있게 드시고 무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와 농민 잇는 다리 역할” 제주 하우스감귤의 약 75%는 농·감협을 통해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농·감협 유통은 비파괴 선과기를 이용해 고품질 열매의 선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고우일 농협 제주본부장은 “감귤철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새콤달콤한 생귤의 맛을 선사할 수 있어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우스 감귤 재배에 나서고 있다”며 “이상기후와 재배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와 농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07.0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