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法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이를 번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격 통보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박모씨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A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두 차례 면접을 거친 뒤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A사 대표로부터 출근 일시와 연봉이 기재된 합격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4분 뒤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용을 번복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구인공고는 단순한 ‘채용 안내’가 아닌, 지원자들의 계약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로 봤다. 지원자의 입사 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이며, 회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을 통보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A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며 인력을 상호 이동시키는 등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사는 박씨를 외국 소재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던 것이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구인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를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01. 15:00

넘버 1·2는 출마, 3·4는 대행…지방시대위 리더십 공백 우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투톱’이 동시에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범정부 지방정책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고, 부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전에 나서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방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김경수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곧 사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봤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도 했다. 지방시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직위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법적 신분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 공무를 수행하지만, 신분상 민간인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 사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신 부위원장은 현재 지방시대위 산하 지방창업생태계조성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투톱의 동반 출마를 두고 내부에서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위원장 공석 상황에서 부위원장까지 선거 일정에 집중할 경우 각 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장·부위원장 자리가 선거 출마를 위한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핵심축인 ‘5극3특’ 비전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원장 사퇴와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법안 처리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시대위 한 직원은 “지방선거 이후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법 논의가 몇 달씩 공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방시대위 ‘넘버 3·4’ 역시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달 25일 인사에서 지방시대기획단장과 지방전략국장이 모두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직전 기획단장은 지난달 9일 명예퇴직했고, 전략국장은 파견이 해제돼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전직 간부는 “장·차관급 리더십이 빠진 상태에서 직대 체제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율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춘 조정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와중에 지방시대위 위상 약화 논란도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역 발전 관련 타운홀 미팅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방시대위의 정책 주도권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직전 정부와 비교해 존재감이 옅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 측은 “위원회는 합의·의결 구조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돼 (특정 인사의 거취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참석 행사인 만큼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3.01. 13:00

"약으로 카트 꽉 채워도 3만원, 깜짝"…전국에 퍼진 이런 풍경

"소문 듣고 왔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담아도 3만원도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제품 쇼핑몰의 '창고형 약국' 계산대를 막 빠져나온 40대 주부 A씨는 한 뼘이 훌쩍 넘는 긴 영수증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이 매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소염진통제 1500원"이란 글이 퍼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동네 약국에서 3000원 안팎에 팔리는 제품의 절반 수준이다.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약도 기존 약국보다 20~30% 저렴하다"는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공휴일인 이날, 800평 규모의 약국 안은 150명 넘는 손님으로 북적거렸다. 특히 상비약인 진통제·소화제·감기약 코너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진열대를 훑어본 뒤 휴대전화로 가격을 검색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오가던 방문자들 사이에선 "이 약이 정말 1500원이네", "약국이 아니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 같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카트에 같은 소염진통제 제품을 10개 이상 담은 50대 김 모 씨는 "어차피 집에서 계속 먹을 약이고, 값이 싼 김에 주변에 나눠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장이 크고 손님이 몰리다 보니 약사들의 복약 지도는 원활하지 않았다. 기자가 해당 약국을 세 차례 드나들며 약을 샀지만, 별도 복약 지도는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일반 약국에서 오남용 우려로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슈도에페드린'(코막힘 완화용) 성분 약도 이렇다 할 안내가 없었다. 이곳 약사는 "구매 제한이 따로 없다"고 했다. 작년 첫 등장 이후 급증, 트렌드는 마트 입점?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이후 빠르게 늘어 현재 30여곳에 이른다. 박리다매 방식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모은 결과, 9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관련 영상이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1인 1곳'으로 열 수 있다. 창고형 약국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구조다. 초반엔 별도 매장 등을 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창고형 약국이 속속 생기고 있다. 오프라인 손님이 줄어든 마트가 약국 개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면서 "약이 장사의 도구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약 오남용 우려와 국민 편의 확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약 지도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논의 중이다. 복약 지도 의무화, 특정 약 구매 제한, 청소년 구매 제한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창고형 약국 관리 강화를 담은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편리함 등을 중시하는 유통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플랫폼이 다변화한 환경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정부는 약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폐의약품은 적절히 수거·처분되는지 등 의약품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의약품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반 약국 입장에선 지역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세밀한 복약 지도 등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3.01. 13:00

"때 놓쳤다, 망가지는 건 시간문제"…'사법3법' 속수무책 법원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편’ 작업이 완료됐다. 여당은 지난달 26일부터 본회의를 사흘에 걸쳐 잡고 법안을 '살라미'식으로 통과시키며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지적에도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재판 하다 말고 경찰서 가서 법리 설명해야 하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문명국의 수치(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라는 비판 속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재판 현장에서는 법왜곡죄가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1일 “어떤 사건이든 결과에 불만족하는 당사자는 있다. 이제 재판하다 말고 경찰서에 가서 ‘이 법리를 적용했다’ ‘이 판례를 참고했다’라며 설명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 맥이 빠진다”고 했다. 법원·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진 경우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왜곡죄가 ‘도돌이표 수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만일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당사자는 수사한 경찰·검찰과 1심 판사를 다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 이혼·경매·형사 재판 효력 모호…혼란 예상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개별 재판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으로 판결이 취소될 경우 그 사이에 한 재혼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의 경매 절차나 회사의 합병·신주발행 효력이 재판소원으로 뒤집힐 경우 복잡해질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불투명하다. 확정판결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금전적 이득이 되는 명도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재판소원이 ‘버티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재판소원법이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향후 재판소원을 통해 무죄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거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보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속도 조절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까지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정년퇴직 예정으로, 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3명은 조 대법원장 임기 중 임명된다. 나머지 19명은 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장 3일자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전 후보를 사전 조율해왔는데, 대법관후보 추천위의 추천 후 한 달 넘게 인선 소식이 없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을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노 대법관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 與 “조희대 즉각 사퇴” 요구에도…카드 없는 법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일방적인 사법 개편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사의를 밝힌 뒤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당신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도 거론된다.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이틀에 걸쳐 전국법원장회의 간담회를 연다. 매년 3월 인사 차원에서 열리는 정기 간담회이지만,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의 연장선에서 사법3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미 때를 놓쳤다”는 낙담이 짙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적기를 놓친 것 같다"며 "이미 법안들이 통과돼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고, 사법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01. 13:00

[사진] 36년만에…정월 대보름·개기월식 동시에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부럼을 판매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인 3일에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관측될 전망이다.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동시에 겹치는 현상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뉴시스]

2026.03.01. 8:01

[로또 복권] 2월 28일 <제1213회>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6.03.01. 8:01

사라진 조진웅...넷플릭스 3·1절 영상 화제

넷플릭스코리아가 3·1절을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 배우 조진웅이 편집돼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넷플릭스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봄을 살아갑니다"라며 독립운동 관련 한국 영화 및 드라마를 이어붙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크리처시즌2'와 영화 '암살', '도적: 칼의 소리', '하얼빈', '항거: 유관순 이야기' 등 5편이 등장했으며, 등장인물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모아서 편집해두었다. 이 가운데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를 좇는 암살단 3인조 중 '속사포' 추상옥 역을 맡은 조진웅만 빠져 있는 게 확인됐다. 전지현(안옥윤 역)과 최덕문(황덕삼 역)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서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원작에서 전지현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조진웅은 한쪽 어깨만 살짝 보이게 편집됐다. 조진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군 추상옥 역할을 맡았다. 영화 개봉 후에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내레이션도 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개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1. 3:54

"양수 터졌어요" 신고…119대원들, 달리는 구급차서 아기 받았다

임신 37주차 산모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 1일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분 뒤 현장에 출동한 오송119안전센터 황진실·김경태 소방교와 이대희 소방사는 구급차에서 임신부 A씨(35)의 상태를 확인했다. 진통이 잦아지면서 태아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분만 세트를 준비해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응급분만을 유도했다. 이런 신속한 조치 덕분에 A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구급차 안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 구급대는 탯줄을 묶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뒤 산모와 신생아를 세종 소재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구급대원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1. 3:10

3·1절 보수·진보 집회 줄지어…美·이스라엘 규탄 집회 열기도

3·1절을 맞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랐다. 일부 집회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터져 나왔고, 시위가 격화돼 경찰과 참가자 사이 마찰이 빚어졌다. 1일 오후 12시부터 우리공화당 천만인운동본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3·1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은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저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울역 앞 8차선 도로 가운데 두 개 차선에 200m가량 줄지어 앉았다. 참가자들은 “독재정권 퇴진하라, 박살 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조시철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자유를 되찾으려 투쟁한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역을 떠나 시청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로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군복 차림으로 천만인운동본부 3.1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 하메네이를 처단한 미국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 강건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20여명은 ‘Hands Off Iran(이란에 개입하지 마라)’이라는 문구의 카드를 들고 “국제질서와 평화를 무참히 파괴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략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대사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 관저 인근에 경찰관 2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테러 대비 태세 등을 강화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주요 시설 인원을 보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3.01. 1:32

"나 장항준이야~"…'왕사남' 단역배우 울린 기저귀 선물 사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8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장항준 감독이 아기 아빠가 된 단역 배우에게 기저귀를 선물한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영화에서 판한성부사 유귀산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용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왕과 사는 남자' 인생은 장항준처럼"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작품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큰 고마움을 느낀 일이 있다"며 장 감독과의 일화를 털어놓았다. 김용석에 따르면 영화 촬영장에서 그는 장 감독에게 며칠 전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장 감독은 "용석아! 핸드폰 줘봐. 내 번호 알려줄 테니 집 주소 알려줘. 귀저기 보내줄게. 처음에 기저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이라며 연락처를 주려고 했다. 사극 분장을 하고 있던 김용석은 휴대전화가 의상 안쪽 깊숙이 있어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김용석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장 감독이었다. 장 감독은 "용석아 나 장항준이야~ 집 주소하고 아기 쓰는 기저귀 종류 찍어줘~"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실제로 김용석의 집으로 아기 기저귀 두 박스가 배송됐다고 한다. 김용석은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제 개인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주셨다"며 "연기자로서 느끼던 외로움, 아빠가 된 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과 불안함이 이해받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날 이후로 마음속으로 감독님을 더 응원하게 됐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1. 1:19

“앗 보도자료에 마스터키가”…국세청 “변명 여지 없는 잘못” 사과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노출한 암호화폐 지갑 복구 코드인 ‘니모닉 코드’를 보고 호기심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부실에 더해 세무당국의 암호화폐 관리 무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니모닉 코드를 노출해 호기심이 생겨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했다”는 온라인 신고를 접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 A씨는 암호화폐 탈취 이튿날 이를 원상 복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전송 기록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언론 메시지를 내고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X(옛 트위터)에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A씨가 자진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던 암호화폐 콜드월렛(Cold Wallet·USB 같이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고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외부 저장 장치)에서 압류한 암호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며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압류했다가 유출된 암호화폐는 PRTG(Pre-Retogeum) 토큰 400만개로 시가 6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암호화폐 탈취 배경엔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가 있다. 이 보도자료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의 주소지 서랍장에서 콜드월렛 4개를 발견해 압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 한 장이다. 이 사진에서 콜드월렛을 분실했을 경우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 보도자료에 '니모닉 코드' 노출 니모닉 코드만 있으면 콜드월렛을 보유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암호화폐를 복원해 탈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니모닉 코드는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핵심 보안 정보로 꼽힌다. 국세청이 압류 성과를 자랑하며 게시한 사진이 암호화폐 탈취 범행의 단서가 된 셈이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가 자신의 X 계정에 공개한 코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국세청 보도자료가 공개된 26일 오후 7시43분부터 오후 8시13분 사이 PRTG 토큰 총 400만개가 한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후 27일 낮 12시6분쯤 400만개가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22개 탈취 사건도 니모닉 코드 관리 부실에서 발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27일 강남서에서 원래 고소인이던 퀸비코인 실운영자 C씨를 비트코인 탈취의 주범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강남서는 C씨가 고소한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비트코인 22개(현 시세 20억여원)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한 뒤 C씨 측이 제공한 콜드월렛에 보관했는데, 압수 6개월 뒤 C씨가 미리 알고 있던 니모닉 코드로 비트코인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 강남경찰서, 광주지검에서도 니모닉 코드 부실 관리 광주지검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320.88개 탈취 사건의 원인도 니모닉 코드 관리 부실로 추정된다. 강남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사건 관계인(피의자)의 콜드월렛에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달 23일부터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세워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게 했다.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압수한 암호화폐를 위탁 보관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고, 가상자산 압수 보관 규칙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콜드월렛 관리 책임자를 증거물 관리자와 담당 수사관 2인으로 지정하고, 보안 설정 시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과 비밀번호를 담당자별로 분할해 관리할 것”이라며 “매월 수사 책임자가 암호화폐 주소 잔액을 조회, 점검하는 등 압수·보관·송치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3.01. 0:10

'왕사남' 800만 돌파, 장항준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일 오전 누적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일 배급사 쇼박스는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1일 오전 9시께 누적 관객 800만6000여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장 감독과 배우들은 친필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 감독은 "8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 배우들도 다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숫자라는 생각을 한다"며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단종 이홍위 역을 맡은 배우 박지훈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왕과 사는 남자'가 800만을 달성했다"며 감사를 전했고, 단종 유배지인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의 유해진도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명회 역으로 악역 연기를 선보인 유지태는 "내 인생에 800만 영화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성공한 배우"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홍위를 지키는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전날까지 누적 65만 5000여 명이 관람했다. 삼일절과 대체휴일인 2일 등 연휴가 지나면 9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 이후 강원도 영월 유배지로 쫓겨난 단종이 광천골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1. 0:06

"이란 뉴스 보고 달려왔다"…기름값 걱정에 주유소 앞 장사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일 국내 주요소엔 ‘조금이라도 쌀 때’ 주유하려는 사람이 몰렸다. 소설미디어(SNS)에선 항공편 취소로 불편을 겪었단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을 갖는 개인투자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의 한 셀프주유소엔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 3~4대가 입구까지 늘어서 도로에 정체가 빚어졌다. L당 휘발유 가격이 1695원으로 표시된 이곳은 관악구 주유소 평균(1738원)보다 가격이 저렴해 찾는 이가 많은 인기 주유소였다. 서초구에서 왔다는 남윤성(44)씨는 “이란 공습 뉴스를 보고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미리 기름을 넣으러 왔다”며 “원화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 기름값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의 한 주유소도 기름을 넣으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주민 이종화(53)씨는 “방금 사우나에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기름값 오르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얼른 주유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용훈(47)씨는 “아직 연료가 30% 정도 남긴 했다”면서도 “전쟁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 미리 왔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동행 항공권 취소 등으로 불편을 겪었단 글도 올라왔다. 한 여행사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SNS에 “(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방문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느닷없이 중동지역 항로가 막혀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며 “인천공항 가는 버스표를 취소하고 꾸렸던 짐을 서둘러 풀었다”고 했다. 또 다른 SNS 이용자는 “카타르 공항이 전쟁 여파로 폐쇄됐다고 한다. 동생이 카타르 공항에 체류 중인데, 항공편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해한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으로 관심을 돌렸다. 직장인 최모(27)씨는 “200만원 어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며 “이른 시일 안에 300만원 어치를 더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김모(30)씨는 “가상자산이나 주식이 열풍이라곤 하지만, 전쟁이나 관세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말했다. 금융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5267.2달러(약 762만원)로 3개월 전보다 25.3% 올랐다. 오삼권.변민철.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3.01. 0:04

"국세청 압류 코인 내가 탈취" 자진신고…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에 "코인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니모닉 코드)를 국세청이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취 다음 날 복구시켜놨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조사해 진술 신빙성과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자지갑에서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8. 22:19

로봇이 춤추고 물건 정리…피지컬AI 직접 보러 2만명 모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로브로스의 인간형 로봇 ‘이그리스-C’에게 손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그러자 로봇은 오 시장이 내민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악수에 응했다. 오 시장이 또 다른 국내 기업인 마음AI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로봇 ‘우치봇’ 옆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쪽짜리 하트 형태를 그리자, 우치봇은 반대쪽 팔을 들고 온전한 하트 형태를 완성했다. 서울시·서울AI재단이 1일까지 진행 중인 ‘서울AI페스티벌 2026’ 현장 모습이다. 올해 서울AI페스티벌엔 이틀간 1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제1회 행사가 처음 열렸던 지난해(1만3000명)와 비교하면 4000명 가량 늘었다. 서울AI페스티벌 2026 폐막 올해 서울AI페스티벌은 ‘인공지능(AI)이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전시·체험·강연·경진대회 등이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엔 10개 로봇 기업과 15개 AI 기업 등 총 25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휴머노이드존 ▶엉뚱과학존 ▶AI펀스팟 ▶AI라이프쇼룸 등 미래 첨단 기술·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9개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인 곳은 휴머노이드 존이다. 인간의 신체 형태를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17개와 23개 AI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은 로봇이 자율 보행을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시연하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날 국내 최초 일반에 공개된 우치봇도 유연한 춤 솜씨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과학 유튜브 채널 ‘긱블’은 ‘엉뚱과학존’을 운영했다. 엉뚱과학존은 AI 경비 로봇, 사물인터넷(IoT) 체험 행사 등 AI와 과학을 접목한 기술을 시민이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 AI 백일장·사생대회, 청소년 AI 아트공모전, 서울 AI 골든벨 등 다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덕분에 어린이·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율이 높았다. 총 900가족 이상이 신청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경쟁률 62.5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서울AI페스티벌은 피지컬 AI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기술 변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서울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AI페스티벌을 계기로 피지컬 AI를 서울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병행해 피지컬 AI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개 기업, 40종 로봇 선보여 한편 1일 열린 ‘서울의 피지컬 AI(Physical AI)를 말하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시장과 국내 상장 로봇 기업 대표 3인과 서울의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피지컬 AI는 AI가 로봇·기계·센서와 결합해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조남민엔젤로보틱스 대표, 류정훈 클로봇 대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서울이 이제는 실제로 AI로 움직이고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피지컬 AI 기술이 시민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도록 도심 실증과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산업과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2.28. 21:50

“20조원은 특별법에 없는데”…'매향노' 소환된 행정통합 지원 근거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 관련, 재정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실패 시 20조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대전·충남만 고립된다”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라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했을 뿐,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 20조원 인센티브 근거는 총리 발표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충청권이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관문이자 지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치 주권의 선언”이라며 “광주·전남은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은 지역 소멸 위기감 속에서 통합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왜 우리의 미래를 걷어찼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행정 통합에 반대하면 매향노"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통합 추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재정인센티브 근거는 지난해 12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문이다. 당시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전·충남, 광주·통합을 겨냥한 내용이었고,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특별법)’에는 20조원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남광주특별법 4조는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 대전·충남이 만든 특별법엔 "8조8000억원 지원" 반면 대전과 충남이 지난해 만든 행정 통합법안에는 대전과 충남에서 걷히는 양도세의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 이양하도록 담았다. 이러면 해마다 8조8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도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나 지표 등을 명시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 정부 재원(財源)으로는 교부세가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범위(올해 기준 69조4000억원)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주로 교부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하는 예산처럼 목적을 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 예산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정부도 행정 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3개 지역 통합하면 "교부세 비율 높여야" 만약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통합이 확정된다면 통합 자치단체에 줘야 할 예산을 많이 증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만약 3개 통합 자치단체에 5조씩 지원하려면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하려면 교부세율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3.5%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까지 통합 추진에 나서자 충북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갖춘 공통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도 "재정 지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2.28. 21:40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으로…이건희 기증관도 설립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울광장 규모(6200㎡)의 공원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일대 송현동 부지(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송현동 부지를 임시 개방한 이후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송현문화공원은 ‘도시의 여백 위, 자연 속 쉼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했다. 건축 시설은 외곽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를 비워 인왕산·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구현한다. 공원에서 녹지(1만8544㎡)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광장·도로 6359㎡, 수경시설 330㎡, 휴양시설 631㎡도 조성한다. 공원 중심에는 서울광장 규모(6200㎡)의 시민 참여형 공간인 ‘송현문화마당’을 조성한다. 공연·전시·소규모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절별 식재를 적용한 ‘송현사색원’도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승용차(270면), 지하 2·3층에는 관광버스(90면)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 지하 주차장과 환기시설은 공원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전통 처마를 재해석한 캐노피 디자인을 적용한다. 송현문화마당 규모, 서울광장과 맞먹어 공원 동쪽에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과송현문화공원의 동선을 통합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희 기증관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건물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 면적 9787㎡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유족은 지난 2021년 4월 고미술품과 근·현대미술품 2만3181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희 기증관에는 ‘송현문화공원 전망대’를 설치해 공원 이용객이 문화마당을 거쳐 기증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에도 기증관과 연계한 공간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인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 도심의 녹지를 복원하고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일상에서 쉼·문화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2.28. 20:41

대법 “영업비밀 탈취 공범들끼리 누설·전달도 처벌해야”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서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유출 범행과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피고인 7명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 프로그래밍 반도체 회로도와 부품리스트 등을 서로 전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중국 회사에 이직한 공범에게 넘겼다. 1·2심은 모두 이들을 유죄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뒤 중국회사를 거쳐 국내 법인으로 이직해 기술을 개발에 활용했다”며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범 7명이 자신들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이 자료를 서로 주고받은 건 범행 자체가 아닌 범행 수단이므로, 영업비밀 ‘사용’ 외에 ‘누설’ 혐의로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이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이 ‘누설’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당 직무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며 “나아가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돼 사용되는 경우 불법성이 더 크다”고 했다. 공범끼리 자료 공유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형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용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미수범으로 감경을 받는 반면,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은 감경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8. 17:00

40년만의 대법관 증원…"하급심 약화" 속도조절론 무시됐다

1987년 이후 40년간 유지된 현행 사법체계가 격변을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마쳤다. 이에 반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 "하급심 약화 우려" 속도 조절 요구에도 강행 이날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까지 총 대법관 12명을 증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게 된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연쇄 효과로 핵심 인력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건 적체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은 1명당 법관 경력 14년차 이상인 재판연구관(법관) 8.4명을 두고 있다. 대법관 12명 증원은 1·2심 판사 100여명을 대법원으로 빨아들이게 되므로 하급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판사 100명은 2025년 기준 부산지방법원 전체 판사 수(96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같은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우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우선 4명을 증원하고 그 영향을 살펴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9월에도 법원장들은 “증원의 전제로서 혹은 병행하여 사실심(1·2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러지 않아도 재판을 잘하는 법관들이 점차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이 풍부한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가고 나면 1·2심 재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15년 전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 주장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도 한나라당 주도로 대법관 20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추진됐지만, 당시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논의 끝에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먼저 ‘상고제도 개선 TF’를 통해 4명 증원을 제안했지만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증원론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선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 ‘대법관 30명 안’(김용민 의원안)을, 같은 달 8일 ‘대법관 100명 안’(장경태 의원)을 있따라 발의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안(박범계 의원안)도 나왔다가 철회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수 증원이 상고심 개선의 해법이었으면 진작 이뤄졌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니 4명 증원 등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 40년 만의 대법관 증원, 단일 전원합의체도 막 내리나 이날 법안 통과로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했던 대법관 수는 39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관 수는 1948년 해방 후 11명이었다가 1959년 대법관 9명과 ‘대법원판사’ 11명으로 운영되는 등 변천사를 겪었으나, 1987년 이후로는 줄곧 14명 체제였다. 2005년 비(非) 대법관인 장윤기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2년이 있었지만 12명의 대법관이 소부를 구성하는 구조는 유지됐다. 해방 후부터 유지된 미국식 단일 전원합의체(en banc) 제도도 약 80년만에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3명 이상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로 운영돼왔는데, 대법관 26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법령을 통일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형사·행정 전원합의체를 나누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8. 15:01

"사랑 빠진 女 돌변하더라" 007 뺨치는 국정원 미남계 사건

추천! 더중플 - VOICE:세상을 말하다 최근 17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휴민트’는 국정원 공작관의 첩보 활동을 실감나게 조명한다. 공작관은 공작원을 포섭하고 조종해 정보를 얻는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조국에 충성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체를 감춘 채 산다. 삶 자체가 모순적인데, 실제 국정원 요원의 삶은 어떨까?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시리즈에서 30년 경력의 대북 공작관을 만났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스파이 일을 해왔나 싶을 때가 있죠. 팔자가 드센 건가···. " 30년 경력의 베테랑 대북 공작관 정일천(62) 전 요원은 지난 활동을 돌이켜보며 이런 말을 꺼냈다. 정 전 공작관은 국가정보원에서 2021년 1급(관리관)으로 퇴직했다. 4년간 대북 정보 분석을 맡았고, 이후 25년간 대북 공작 활동을 수행했다. 쉽게 말해 북한 정보를 빼오는 공작원을 심었다. 장사꾼부터 고위급 외교관까지, 공작원을 포섭하고 조종했다. 정 전 공작관은 인터뷰에서 이중 스파이, 미남계, 중간 공작원을 활용한 연계 공작 등 공작의 여러 유형을 상세히 전했다. 공작을 위한 셀 수 없는 해외 출장에서 적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위장을 했는지, 북한 고위급 인사와 접선할 때 긴장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도 설명했다. 7명의 대통령을 거친 1급 공무원이자 대북 스파이인 그는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 자신을 ‘돈 받고 일하는 프로’라고 말한 그는 “공작에서 방심은 곧 죽음”이라고 단언했다. Q : 공작을 위한 해외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녔나. 많이 갈 땐 한 달에 두 번 갔다. 짧게는 5일, 길게는 보름 정도 머문다. 두 번 나가면 한 달 내내 스트레스였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순간 긴장이 엄습한다. 공작관은 신분이 보장된 외교관(국정원 백색 요원)으로 해외를 가는 게 아니다. 신분을 위장한다. 지금은 금연을 하지만, 현직 땐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담배부터 피우고 주변을 살폈다. 공항 앞에 줄 지어선 택시는 바로 타지 않았다. 현지 방첩 기관이 심어둔 택시일 수도 있다.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로비에 대기 중인 택시는 가급적 안 탄다. 일부러 뒤 차를 타거나 2~3분 걸어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객실 도청 확인은 필수고, 동료와 대화할 땐 TV 볼륨을 크게 키웠다. Q : 또 어떤 위장이 필요했나. 대부분 출장 목적은 공작원 접선이다. (공작원을) 몰래 만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지시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가장(假裝) 활동이 꼭 필요하다. 사업가로 위장할 땐 현지 짝퉁 시장을 꼭 갔다. 어떤 상점 점원은 내 얼굴을 익혔는지, 알아보고 인사도 했다. “깍쟁이 아저씨 또 왔다”고. Q : 공작 활동 중 위험했던 적은. 한 번 있었다. 정 전 공작관은 25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며 ‘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딱 한 번,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낀 순간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이었다. 제3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타려고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담배를 피우러 한적한 흡연 부스에 들어섰는데, 현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 남자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계속 쳐다보니까, 저는 그 사람 눈을 피했죠. 속으론 ‘이게 뭐지?’ ‘얘 뭐지?’ ‘방첩기관 요원인가?’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 (계속) 정 전 요원을 노려본 남자는 누구였을까? 베테랑 요원도 놀란 국정원 미남계 사건도 있다. “여성이 과감해지고 대담해지더라. 미남계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 통하는 구나 싶었다.” 그 일화는 뭐였을까.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사랑 빠진 女 돌변하더라" 007 뺨치는 국정원 미남계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692 ☞‘김정은’ 그 이름 처음 밝혀냈다…25년 국정원 대북스파이 회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890 'VOICE:세상을 말하다'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동방예의지국? 예의 없었다” 심리학자가 때린 한국인 본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787 정규재 “뿔테안경 벗고 절 들어가라”…한동훈에 날린 돌직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270 “朴, 국힘 말 안들어줘 제거됐다” 정규재가 본 尹탄핵과 다른 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506 “육영수 살던 옥천 더 좋았다” 세종시 부지 선정 뜻밖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100 “충청 이 지역 땅값 뛸 거다”…‘확장 강남’ 종착지 이 도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456 김태호.조은재.신다은([email protected])

2026.02.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