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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전시인 줄"…마곡 5m 무빙워크 '세금낭비' 논란
서울 강서구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5m 길이의 무빙워크를 두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서구 측이 "구의 세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게시자는 "서울시 사업인가 조건에 무빙워크 설치가 포함됐는데, 길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5m짜리 무빙워크가 생겼다"며 "너무 짧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실용성이 하나도 없으니 공공 조형물로 보는 게 맞다", "예술 전시인 줄 알았다", "졸속 행정의 상징이다", "전기세가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빙워크가 자주 고장 나고, 이용객이 없어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목격담도 공유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동도 안 하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측은 "해당 무빙워크는 민간사업자가 시공한 것"이라며 "강서구의 세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무빙워크를 설치할 때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설치를 결정한 주체가 구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이어 강서구 측은 "무빙워크 설치 구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있다"며 "강서구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9. 9:57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가늠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제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며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강력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까지 밖에 부과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나라는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의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권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9:53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섰다. 전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구매한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신분의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첫 사례다. 전담팀 인원을 7명으로 확충한 경찰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9:10
조진웅 은퇴에 '시그널2' 운명은…제작진 "최적의 방안 찾겠다"
배우 조진웅이 은퇴 선언을 하며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시그널2)와 관련해 제작진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tvN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공식 입장문에서 "'두 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 2026년 하절기 공개를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이라며 "현재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두 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한 작품"이라며 "드라마가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방영돼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작인 '두 번째 시그널'은 무전기를 통해 과거의 인물과 현대의 인물이 소통하며 미제 형사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김은희 작가가 각본을 썼다. 10년 만에 나온 후속작은 김은희 작가의 집필로 주연 배우 김혜수, 조진웅, 이제훈 등 시즌1 주연배우들이 다시 뭉쳐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현재 드라마는 촬영을 모두 마치고 편집만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진웅은 시즌1에서 과거의 형사 이재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 '시그널2'에서도 주연급 비중인 만큼 조진웅 출연 분량만 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소년범 이력에 대한 폭로가 나오며 은퇴 선언을 한 바 있다.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9. 8:56
"눈물이 마르지 않아"…'전격 은퇴' 황재균의 마지막 손편지
20년 동안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누빈 황재균(38)이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kt wiz는 19일 “황재균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황재균은 구단을 통해 “kt에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고심 끝에 은퇴 결정을 했다”며 “언제나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20년간 프로 선수로 뛰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나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고, 국가대표로 뽑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큰 영광을 누렸던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프로 생활 내내 큰 부상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줬던 가족과 지도자, 동료, 그동안 몸담았던 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재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필 편지도 공개하며 팬들과 작별을 나눴다. 그는 “30년 야구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루 종일,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함께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며 “야구 유니폼을 벗는 데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다.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큰 부상 없이 팀에 헌신하고 늘 모든 면에서 노력하던 선수 황재균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2차 3라운드 전체 24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데뷔한 황재균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2018년부터는 kt 유니폼을 입고 커리어의 후반기를 보냈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2200경기 출전, 타율 0.285, 2266안타, 227홈런, 1121타점, 1172득점, 235도루다. 2017년 MLB에 도전해 18경기에 나서 타율 0.154(52타수 8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kt의 주장으로 팀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국가대표로는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올해에도 황재균은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7홈런, 48타점으로 건재함을 보였고 자유계약선수(FA) 권리도 행사했지만, 끝내 은퇴를 선택했다. kt는 “2026시즌 초에 황재균의 은퇴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훈(전 롯데 자이언츠)에 이어 황재균까지 은퇴를 결정하면서,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었던 야수들은 모두 현역에서 물러났다. 최근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된 투수 장시환까지 은퇴를 결정할 경우, 현대 출신 현역 선수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7:43
진천선수촌서 사라진 실탄만 '2만발'…亞금메달 출신 지도자 구속
아시안게임에서 사격 금메달을 따낸 지도자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에서 실탄 2만발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JTBC는 19일 “진천선수촌 사격 실탄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이 대한체육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실탄을 빼돌린 인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실업팀 지도자로 현재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라진 실탄은 무려 2만발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한 광역시체육회 소속 감독인 A씨는 국가대표 파견 선수의 훈련용 실탄을 입고하기 위해 진천선수촌 탄약고를 방문했다. 이때 22구경 실탄 10만발을 탄약고로 넣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발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라진 22구경 실탄은 개조한 사제 총과 함께 사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탄종이다. 암시장에서는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알려진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무기고 현장 조사 이후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탄약고 관리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5.12.19. 7:05
김범석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쿠팡, 유족엔 "다이어트로 사망"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최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고(故)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민사 소송에서 (쿠팡 측이) 주장한 게 (아들이) '업무가 아닌 과도한 다이어트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며 "'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할까?' 했던 부분이 이제 다 이해가 된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7일 한겨레와 SBS는 지난 2020년 10월 김 의장과 당시 쿠팡 최고정보책임자였던 미국인 A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김 의장은 "그(장씨 추정)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간 시점은 장씨가 사망하고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시기였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씨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며 "조금 정신이 드니까 이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겪은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박씨는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폐쇄회로(CC)TV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쿠팡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 부분이 산재를 승인받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자료들을 정말 숨김없이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9. 6:29
노스욕 아파트 화재, '전기자전거' 발화 조사
노스욕 지역의 한 저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여러 명이 대피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전기자전거(e-bike)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는 18일(목) 오전 5시 30분 직전, 블랙 크릭 드라이브 인근 2701 Eglinton Ave. W.에 위치한 3층 규모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했다. 새벽 2단계 화재…연기 피해 심각, 1가구 전소 Toronto Fire Services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건물 2층에서 화재를 발견했고, 불은 2단계 화재로 확대됐다. 건물 전체가 즉시 대피 조치됐으며, 50대 여성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상당한 연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 세대는 완전히 전소됐다고 밝혔다. 대피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Toronto Transit Commission(TTC) 버스가 현장에 투입돼 임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됐다. 전기자전거 화재 가능성…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부각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이후,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토론토 소방청장 Jim Jessop은 이후 SNS를 통해 현장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시간 내 두 건의 리튬이온 화재”…소방 당국 경고 제섭 청장은 같은 날 추가 게시글을 통해, 토론토에서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두 건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건은 휴대전화 배터리 발화로 확인됐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유독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자전거·전동 스쿠터·휴대기기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할 경우, 정품 충전기 사용, 과충전 방지,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도심 주거지 내 전동 이동수단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노스욕 아파트화재 전기자전거 리튬이온베터리
2025.12.19. 5:52
토론토 ‘특별 기상주의보’ 발령
캐나다 환경부가 19일(금) 토론토에 특별 기상 주의보(Special Weather Statement)를 발령했다. 기상 당국은 이날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으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매우 미끄러워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눈으로 바뀌며 기온 급강하…체감온도 -10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가 진눈깨비와 눈으로 전환되며, 토론토 전역에 약 2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 눈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수 직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노면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 위험 요소로 꼽힌다. 실제 기온은 오전 중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 당국은 “짧은 시간 안에 조건이 급변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풍 동반 한랭전선 통과…이동·정전 위험도 경고 이번 기상 변화의 원인은 강한 한랭전선(cold front)의 통과다. 환경부는 “전선이 지나간 뒤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풍은 이날 아침부터 시작돼 밤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량 이동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젖은 노면 위에 눈이 쌓이는 상황에서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출근길·외출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기상 당국은 시민들에게 운전 시 감속 운행, 보행 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외출 전 최신 기상 정보 확인을 권고했다. 도로 관리 당국 역시 제설·제빙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온 하강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 내 위험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 기상 주의보는 폭설보다는 기온 급강하와 결빙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부는 “적설량보다 도로 상태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대 이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날씨 기상주의보 빙판길 겨울운전 체감온도 강풍동반 위험경고
2025.12.19. 5:50
몬트리올–토론토 3시간, 일최대 72회운행
토론토와 퀘벡시를 잇는 고속철도(High-Speed Rail)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동부 회랑을 따라 하루 최대 72편의 여객 열차가 운행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공개됐다. 이 계획은 이동 시간 단축뿐 아니라, 캐나다 교통·경제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하루 72편 운행 구상…토론토–몬트리올 ‘시간당 출발’ 목표 연방 정부 산하 크라운 코퍼레이션 Alto가 작성한 내부 기술 브리핑 초안에 따르면, 총 길이 약 1,000km에 달하는 고속철 네트워크가 완성될 경우, 퀘벡시–토론토 회랑에서 하루 72편의 여객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알토 대변인 브누아 부르도는 이 수치가 여전히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VIA Rail이 제공하는 토론토–몬트리올 노선은 하루 약 편도 8회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철이 도입되면, 편도 하루 20~30회로 대폭 늘어나며, 일부 열차는 중간 정차 없이 운행되는 급행 노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계획안은 평균 1시간 간격 출발,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30분 간격 운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다만 알토 측은 2023년 자료는 최종 서비스 결정이 아닌, 초기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빈도’에서 ‘고속’으로 방향 전환…이동 시간 3시간대 이번 고속철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가 추진해오던 고빈도 철도(High-Frequency Rail) 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고속철이 도입되면, 몬트리올–토론토 이동 시간은 약 3시간으로 단축되며, 열차는 시속 최대 300km, 전기 동력과 전용 선로를 사용하게 된다. 당시 VIA HFR로 불렸던 조직은 2023년 이미 고속철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고빈도 철도는 장기적으로도 하루 58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속도 역시 고속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2025년 2월, 당시 총리였던 Justin Trudeau는 이 계획을 “캐나다 역사상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9월에는 Mark Carney 총리가 대형 프로젝트 전담 사무소를 신설해, 공학·환경·규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연방 교통부 장관 Steven MacKinnon은 첫 단계로 몬트리올–오타와 구간을 우선 착공할 계획이며, 2029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비용·미래 변수…기대와 불확실성 공존 알토는 고속철 전체 사업비를 600억~9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는 아직 전체 노선에 대한 최종 재정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내부 분석에서는 고속철이 도입될 경우 2059년 연간 이용객 2,6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빈도 철도(1,770만 명), 기존 VIA 서비스(640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오타와대 고속철 연구자 라이언 카츠-로젠(Ryan Katz-Rosene) 교수는 자동차·항공 수요를 철도로 끌어오는 동시에, 새로운 이동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은 크지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환경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통 시민단체 Transport Action Canada의 대표 테리 존슨(Terry Johnson)은 “고속철이 열어줄 잠재 수요는 매우 크다”며, 토론토에서 퀘벡시까지 주말 여행이 일상화되는 변화를 예로 들었다. 토론토–퀘벡시 고속철 구상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캐나다 동부의 경제·관광·인구 이동 패턴을 재편할 수 있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다만 막대한 비용과 미래 '수요 예측'이라는 숙제를 안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남아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고속철도 인프라 교통정책 퀘벡시 몬트리올 고속철 국가프로젝트
2025.12.19. 5:48
李 "반려동물 업무, 성평등부로?" 원민경 "국민 원하면 해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로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직후 첫 질문을 하며 “약간 생뚱맞은 얘긴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라고 운을 뗀 뒤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이야기하더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가가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때처럼 본인 생각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 장관을 향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묻고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건지 나중에 생각해 보라.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한부모가정 등 가족 정책과 성폭력ㆍ젠더 갈등 등 성평등정책 소관 부처다. 성평등부 산하에 반려동물 관련 기관을 둘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반려동물 이슈를 언급한 취지는 삶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돌봄, 관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선을 그었다. ━ 李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 이날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또 한 번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39% 이상 비싸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것이냐”고 원 장관에게 질문했다. 원 장관과 실무진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고, 친환경 생리대 등 제품이 많아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과한 것 같다”며 “해외 생리대를 관세 없이 수입해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단 뜻인데, 성평등부도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 "이미 많은 여성 임신중단약 사용, 식약처 빠르게 허용해주길"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국내에서 임신중단약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물 자체의 안전성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허용할 것이냐 문제일 것”이라며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행정 조치로는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 계속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진 사후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자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답했다. ━ 공공·민간 모두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단계적 시행 한편 성평등부는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전체에 적용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고, 2026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 만큼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과거 일부 기독교 단체 등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부분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출범의 후속 조치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국정 방향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양성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사회와 학계ㆍ종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또 주요 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공론의 장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스더.이보람([email protected])
2025.12.19. 4:37
민희진 "바나 대표 전전전남친, 특혜 주고 싶겠나…법정서 실소 터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가 민 전 대표와 과거 연인관계인 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출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어제 법정에서도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어제 마지막 반대 신문에서 전 남자친구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다"며 "이거는 '언플을 예상하고 일부러 넣었겠구나' 예측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하이브 측은 김 전 대표와 민 전 대표가 과거 연인 사이였다며,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이 공개한 뉴진스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고,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하이브 측은 이 계약으로 바나가 2022년 한해 동안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배를 용역 대금으로 받아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오직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내부 역량만으로는 제가 구상한 그림을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검증된 김 대표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에 파트너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나 측은 애초에 아이돌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내가 '세상을 바꿀 음악이 필요하다'며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나는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다른 수많은 아이돌의 러브콜을 거절해야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희진은 "너무나 투명하고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며 "사실 전남친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전전남친이라고 해야 한다. 뉴진스 계약 전에 헤어졌던 사이였다. 아예 남남인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했던 것이라 전남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원고 쪽에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부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솔직히 전 여친한테 특혜를 주고 싶으시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지 않나. 연락하지도 않지 않나"라며 "사생활이라서 밝혀질 이유도 없었고, 이 일과는 관련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요 쟁점, 증거가 전혀 아니다. 전남친을 끌어들이고, 연인이라는 징그러운 표현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액수나 시기적인 상황 등에 대해 깔끔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9. 4:35
'400m 역주행' 그뒤 학원버스 들이받았다…60대 女운전자 사망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가로수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25분쯤 영등포구 양평동 중흥아파트 사거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버스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뒤 반대 차선으로 진입해 약 400m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학원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보조교사는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학원버스에는 학생이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 주변으로 튀면서 인근을 지나던 또 다른 승용차의 유리가 파손됐고, 보행자 4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차량 분석과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4:11
"초코파이 왜 기소했냐" 檢에 따진 李, 검찰개혁은 안 꺼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범칙금 차등 부과, 가석방 대상 확대 등 민생사안 처리방안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을 5만원이나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자, 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석방 제도를) 좀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했다. 정 장관과 함께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두 부처 장관에게 질문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10대도 초등학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낮추는 것도 필요한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업무보고 35분만에 끝…‘검찰개혁’ 의제 안 올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이날 업무보고 의제에 오늘 거라 관측됐지만, 오후 4시에 시작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질의응답까지 합쳐 약 35분만에 끝났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자유 토론에서도 정책 논의가 주를 이뤘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검찰 내에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아울러 “(상소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라며 “일본에 비하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합당하게 잘 판단해 달라”고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19. 3:52
美 유학 핑계로 20년간 병역 의무 미룬 남성, 집행유예
유학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미뤄온 남성이 뒤늦게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002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국외 여행 허가 만료기간인 3년이 지나서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9. 3:12
퇴근길 시민 발 묶었다…2호선 고장에 강남구청역 앞 10대 추돌
금요일인 19일 퇴근 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지하철 열차 고장과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외선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의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공사는 안전 조치를 위해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을 하차시킨 뒤 뒤따라오는 열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문제가 발생한 열차는 차량기지로 회송됐으며, 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5시 37분쯤에는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SUV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차량 10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져 퇴근길 혼잡이 가중됐다. 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3:02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었으며, 형수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해온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의 아내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약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9. 2:45
이대통령 "생리대 너무 비싸…반려동물 주무부처 고민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난히 비싸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39% 이상 비싸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것이냐”고 질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실무진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고, 친환경 생리대 등 제품이 많아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과한 것 같다”며 “해외 생리대를 관세 없이 수입해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단 뜻인데, 성평등가족부더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담합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가가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을 향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이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건지 나중에 생각해 보라.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론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부는 모른척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며 이와 관련한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을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 건강권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여러 부처가 이 부분을 함께 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업무 실무진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약물 자체의 안전성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허용할 것이냐 문제일 것”이라며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행정 조치로는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 계속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
2025.12.19. 2:25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9. 1:59
동서발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품 전달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19(금) 10시 울산시청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품 8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800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 8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가 카드에 포함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자의 사용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연말연시 지역의 이웃들과 따듯한 나눔의 손길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에 힘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을 대표하는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지역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9월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 소외된 이웃들의 생계 안정 및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울산페이’를 지원하는 등 2025년 한해동안 1억원 상당의 지역화폐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12.19.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