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요구한 자퇴생 이어…카카오 이틀 만에 또 폭발물 협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분쯤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카카오 측은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으며, 경찰은 현재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다만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은 투입되지 않았다. 이 회사 CS센터 게시판에는 지난 15일에도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혔던 글쓴이 A씨는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자신의 계좌로 100억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 15비행단, EOD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7. 6:09

"싸게 팔지마" 담합 거절하자…흉기 들고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 8월 새우 철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한다. 소래포구에는 약 100m 가량 거리를 두고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영업 중인데, A씨는 종합어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A시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똑같은 1kg 당 2만 5000원에 팔았다. 그러자 종합어시장의 이웃 상인 B씨가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고 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한 셈이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정작 몇 ㎏에 2만 원인지는 표기에서 빠졌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정도였는데, B씨는 상인들에게 "손님들이 1kg에 2만원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2만 원어치다'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손님들이 마치 ㎏당 2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다. 그러다 8월 23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나타난 B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고, 이내 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해당 장소에 있던 A씨의 동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B씨를 제지하자, B씨는 동업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너는 장사 못 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 욕설까지 하면서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담합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 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호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7. 5:23

'인기 빵집 사장' TV 나온 집나간 전 남편…이혼 전에 살림 차렸다

이혼한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코로나19 시기 실직한 뒤 A씨의 빵집에서 함께 일했고,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땄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며 가게 사정이 악화했고, 부부 관계도 나빠졌다. 결국 B씨는 4년 전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B씨가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3억원의 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고 B씨와 갈라섰다. 그런데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B씨가 '인기 빵집 사장'으로 등장한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방송에서 "가게를 연 지 3년이 됐다"고 했고,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소개하며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로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 3년 전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렸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이 빵집을 차린 시점이 B씨가 집을 나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고, B씨는 "방송 대본일 뿐이며, 아내로 나온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방송국에 직접 확인해보니 방송에 별도의 대본은 없었다. A씨는 빵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B씨의 아내라는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7. 4:46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탈락..."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행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에 있어 일정 조건이 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애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7. 4:30

李정부 탈플라스틱 실험…일회용 컵값 100~200원 더 받는다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컵 뿐 아니라 종이컵도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가게가 정한다. 다만, 정부는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을 정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가맹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컵을 납품할 때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가격을 조사해 점주가 받을 수 있는 컵 가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후부 “1000원 차액 혜택”…“커피 가격만 오를 것” 기후부는 텀블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일회용컵 비용(200원)과 다회용컵 혜택(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지원, 매장할인 500원) 등 총 1000원의 차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컵값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가격과 음료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커피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며 “텀블러 사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카페 수익만 더 보전해 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 모두 해당한다. 일회용 종이컵은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 4대강 보 처리 방안 내년 결정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내년 중에 모두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7개 신규 댐 가운데 지천댐과 감천댐 등 2개 댐은 내년 중 공론화를 거쳐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나머지 5개 댐은 기술 검토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논쟁거리인데 이념적ㆍ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정말로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에 무단 점유 중인 시설을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인데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며 “법이라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ㆍ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17. 2:59

수십년 맞고 산 아내가 남편 살해…시누이까지 "선처해달라"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중독을 앓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참작해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며 감경 요소를 적용해 A씨에게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잠든 60대 남편 B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를 포함해 숨진 B씨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7. 2:51

"매니저 개인정보 몰래 넘겼다" 박나래 전 남친도 고발당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 외에도 성명불상의 교사·방조 등 공범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송을 통해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니저들은 A씨가 계약서 작성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도난 사건 수사 자료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 방송 내용을 근거로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수사기관 제출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 역시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향후 모든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추가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 이후 그는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7. 2:43

권성동 "돈에 환장하지 않은 이상 1억 받겠나"…특검 구형 징역 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의 추징을 구형됐다. ━ 권성동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몰라도 1억원 받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권 의원은 “저는 검사로서 18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1년 2개월, 국회의원은 5선 16년째 하고 있다”며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크건 작건 돈 문제로 한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전 본부장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는 “통일교 1인자가 최소한 간부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출할 때까지는 윤영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며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득표 운동을 하는 건 정상적 선거운동의 방식이다. 민주당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데려가 독대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배석했을 뿐 만남을 주선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저는 윤영호와 가까이 지낸 걸 아니까 배석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를 못 찾겠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했다. ━ 특검, 징역 4년 구형…권성동 측 "민주당은?"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단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가 민주당에도 접근해 장관이 장관직 사임까지 했다. 그런데 특검은 4개월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수본에 이를 이첩했다”며 “특검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소속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건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준 것은 수사대상이 아닌 것인데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달 사고’를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문자 속 ‘작은 성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나 국민의힘 후원금 등일 수 있다”며 “반드시 관련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2022년 1월 5일자에 적힌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권 의원은 단순히 돈을 안 받은 것을 넘어서 브로셔 등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 말에 따르면 (윤영호 문자 속) ‘작은 성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찍은 1억원 현금다발 사진과 통일교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 특검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지역구 강릉 어려움” 이날 재판 후에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이 이어서 진행됐다. 권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저는 강릉 시민에게 죄인이다. 5선이나 밀어줬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돼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제가 무슨 힘으로 증거인멸을 하나. 야당 의원은 아무 힘이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수사 내용을 미리 확인하려 한 점 등에 비춰 보석 인용 시 사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권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된 날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7. 2:41

김성주 연금 이사장 "청년용 공공주택에 기금 투자" 전문가 "수익성 훼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금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의 오래된 꿈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왜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여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네덜란드의 예를 들었다. 주택의 40%가 사회주택이고, 이의 70%를 연기금이 투자해 건립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싱가포르 사례도 들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가 결정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기금 운용 지침에는 매년 신규 여유 자금의 1% 내에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수익률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20여년 전 노인시설 투자 등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주택 건설은 국가 재정으로 할 일이다. 국민연금을 쓴다는 것은 수익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연금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연금 기금은 미래 세대에게 돌려줄 가입자의 자산인데, 그걸 재정사업에 쓰자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도 "공공주택 투자는 수익성이라는 기금운용의 기본원칙과 부딪힌다. 그나마 최소한 국채 금리 정도의 수익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복지 지출하듯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자를 받을 것이라면 LH가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더 낫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 다변화하겠다"며 "한국이라는 좁은 연못에서 나와 오대양, 6대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장기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신탁 사업을 시작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19대,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2017년 11월~2020년 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그만뒀다. 연금공단 소재지인 전주 병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5.12.17. 2:38

“집회·시위 많을 것 같지 않아”…李대통령, ‘민생 치안’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현 정부에서 집회 진압 및 대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짚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범죄가 옛날과 달리 복잡해서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창설된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 현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없던 걸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건 몇 명쯤 되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00명 규모의 기순대 중 1차로 약 1000명을 줄였다”며 “내년 인력 조정 과정에서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해 수사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대행은 기동대 인력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기동대 인원 1000명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감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동대는 1만 2000명 규모다. 유 대행은 “내년 초 인력 조정 이후 기동대를 1만1000명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은 경우엔 기동대 인력을 민생 치안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한 중점 추진 과제에서 경비 인력 등의 조정을 통해 수사관을 1000명 넘게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 예정 등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기동대 등 인력을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대응 ▶초국가범죄·외사정보부 복원 ▶파출소·피해자 보호 등 민생 치안 부서로 재배치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각종 기관에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 22개를 ‘경찰 민원 24’로 통합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중앙행정기관 민원 약 175만 건 중 경찰청이 약 56만건(31.7%)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은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 시범 운영을 예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치 권한도 대폭 강화하고, 재정적 특례 및 권한도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경찰 역할이 매우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 경찰”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17. 2:35

조두순, 신상 공개 끝나도 혼자 외출 못한다... 위험요소 원천차단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재범 가능성과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1대1 보호관찰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집중관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을 지정해 상시 관찰하는 제도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사진, 신체 정보, 실제 거주지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조치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제공돼 왔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로 만료되면서 조두순의 관련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신상정보 공개 종료 이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재범 우려와 치안 불안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집중관제 대상자인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 외출이 허용된 시간에도 전담 관리관이 주거지 인근에 상시 대기하다가 외출 시 동행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외출 제한 시간에는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활용해 감시가 이뤄지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마련돼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총 7년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17. 2:32

'주사 이모' 의혹에…왕진 전문의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왜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링거 이모’ 등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의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 회장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할까 의심이 들었다.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라며 “(주사 이모·링거 이모가) 그것만을 전문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사실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기 회장은 왕진의 요건으로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도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소 규정과 관련해선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의사가 수액을 달고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박나래 같은 경우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올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을 때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으면 불법적인 유혹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7. 2:04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 재난안전 경안전모 사업 7년째 운영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플랜)는 현대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씨큐어메딕과 함께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 사업’을 2019년부터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플랜과 협력 기관들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교육·보급·훈련을 결합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특히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재난 이전의 준비’에 투자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이번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 플랜의 재난안전 경안전모 사업은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7년에 걸쳐 누적된 지속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경주 지역을 시작으로 포항, 부산, 울산, 울진 등 지진 및 재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됐으며, 2025년까지 전국 59여 개 초등학교가 참여해, 아동 및 교직원 약 1만 8천 명 재난안전 교육 이수하며, 재난안전 경안전모 및 안전용품 약 1만 3천여 개 보급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울산·울진 지역 초등학교 11곳에서 사업이 진행돼, 2,900여 명의 아동과 교직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3,500여 개의 경안전모가 보급됐다. 교육 만족도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나타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도 확인됐다. 플랜의 재난안전 경안전모 사업은 ▲재난안전 교육 ▲경안전모 및 안전용품 보급 ▲실제 대피 훈련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와 표준화된 교안,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을 통해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을 구현해 왔다. 또한 학교별로 ‘재난안전 지킴이, 세이프 캡틴을 위촉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재난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플랜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 사업을 이어간다. 26년 사업은 ▲교육 콘텐츠 고도화 ▲표준 교육 영상 및 교사 사전교육 강화 ▲교육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경남 진해시 지진 등 재난 위험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아동이용시설로, 약 3,000명의 아동 참여를 목표로 한다. 재난안전 대비의 시급성, 학교의 교육 여건 및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플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 중 하나가 아동이지만, 예방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2026년에도 더 많은 학교와 함께 아동의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6년도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 및 국내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12.17. 2:00

李, 타운홀미팅 ‘TF 지시’ 통했다…광주 군·민간공항, ‘김대중 공항’으로 무안간다

18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가 정부와 관계 지자체 등 6자 협의체 간 합의를 통해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광주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17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무안군과 함께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을 위한 6자 협의체(TF) 회의’를 열고 통합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전 관련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해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모두 모였다. 6자 협의체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 끝에 광주 군·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에 사인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에 대한 지원 방안과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의 변경 검토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의 자금 등을) 지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에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유지·보수·정비)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지원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은 2027년 말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에 맞춰 이전된다. 군공항은 향후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부지 선정의 최종 관문인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 시 가결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 광산구 도심에 자리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자리하고 있고, 국내선을 운용 중인 민간항공사는 공항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전이 추진돼왔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당초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만들 예정이었다. 기존 공항 부지 8.2㎢(248만평)를 개발한 수익금과 국비로 15.3㎢(약 463만평) 규모의 공항을 짓는 게 골자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계획됐지만, 무안군의 반대 등에 부딪혀 18년간 난항을 겪어왔다.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갈등과 반복으로 뒤덮였던 군공항 이전의 실타래가 풀린 날”이라며 “꼭 18년이 걸린 것 같다. 통 큰 결단을 내려준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군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와 전남, 무안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이 힘을 합쳐 무안공항 활성화, 서남권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2.17. 1:53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검찰이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약 50차례 휘둘렀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이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39)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50대)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1:26

[속보]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내달 28일 선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3건이 내달 28일 같은 날 선고를 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 날짜가 내달 28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된 날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이와 함께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김 여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7. 1:19

[단독]광주도서관, 숨진 4명 중 1명 광주시 발주 업체 직원이었다…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중”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노동당국과 경찰이 숨진 4명의 근로자 중 1명이 광주광역시가 직접 발주한 업체 소속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23일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기계공사 관련 관급자재(자동제어)구매를 발주해 광주 지역 한 장애인복지회와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재난안전본부 등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된 4명은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배관·철근·미장 관련 3개 업체 소속 작업자”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숨진 근로자 중 1명이 광주시가 직접 계약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발주한 자동제어 계약은 배관 관련으로 A장애인복지회에서 파견한 배관공 김모(58)씨가 도서관 신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매몰자 중 마지막에 수습된 근로자로 해당 현장에 출근한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옥상층(2층)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지면서 김씨를 비롯한 철근공 2명과 미장공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노동당국은 이중 3명은 시공사가 하청한 업체 소속이며, 1명은 광주시가 계약한 업체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노동당국은 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절차대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가 숨진 김씨를 파견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는 ‘원청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뤄지는지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해당돼 지자체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단체장 첫 적용 사례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민의힘 등이 “광주시 관계자들도 붕괴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다. 광주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닌, 현장을 실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이번 공사는 시공사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당국과 노동계는 붕괴된 광주대표도서관이 공공건물인 데다 광주시가 직접 발주한 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원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에 따라 해당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역을 줘야 한다”며 “광주시가 이런 과정 없이 용역을 줬거나 점검 절차 등이 없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과 관련한 관급자재를 발주한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는 매몰된 근로자들의 구조가 우선이어서 하도급 업체 여부 등은 나중에야 파악했다”며 “배관 관련 업체를 광주시가 직접 계약한 것은 맞지만, 감리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또한 감리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17. 1:07

화성시, 지자체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전국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같은 공인 인증기관이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인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각 부서별 인권리스크 평가 진행 ▲자체적 내부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추진해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팀은 특히 화성특례시의 인권경영에 대해 ▲민원·내부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행정 전반의 인권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시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화성특례시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시민과 직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된 곳”이라며, “화성특례시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 친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서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노사상생 인증(LMBC), 국민소통친화인증을 비롯해 인증 관련 교육·훈련 및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17. 1:00

"당근 주면 편들 줄 알아"…법관회의에 내란재판부 추천권 준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 추천위 구성에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겠다며 대안으로 내세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최근 양가적 모습을 보인 상태라서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그 권한을 준 건, 결국 당근을 주면 민주당 편을 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 아니냐”며 “정치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 현 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추천위원 9명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하도록 한 기존 안에서 헌재와 법무부를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빠진 6명 추천권은 대신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이루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는 조항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우회로를 뚫은 것인데, 여전히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4조 3항)는 조항과 맞지 않다. 의총이 끝나고도 재차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박수현 대변인)이라고 재수정을 예고한 까닭이다. 민주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콕 집은 점에도 우려가 나온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이를 비판할 목적으로 상설화한 기구로서, 친민주당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2018년 상설화 후 초대 의장을 맡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 의원은 의장 재임(2018~2019년) 때 민주당에 가세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했고 의장 퇴임 이듬해인 2020년 바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 같은 해 21대 총선에서 진보 텃밭인 서울 금천 지역구를 전략공천 받아 배지를 달았다. 최 의원 후임인 오재성·함석천 부장판사는 물론 현 의장인 김예영 부장판사도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우군으로 인식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직후 사법부를 내란 세력으로 모는 정청래 대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지난 9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고 독려한 게 단적인 예다. ━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결의…“소수가 좌지우지 못 할 것” 다만 그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금 같이 거친 사법부 압박엔 쉽게 동조하지 못할 거란 견해도 법원 안팎에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이 외부에 신경을 안 쓰는 평온한 시절에야, 소수의 몇몇이 기구를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법부 전체가 표적이 된 상태”라며 “소수 입맛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김예영 의장은 곧바로 판결을 문제 삼으며 지난 5월 26일과 6월 30일 두 차례 회의를 소집했으나, 끝내 안건이 부결된 적 있다. 지난 8일 정기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안건에도 넣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한 판사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내규 6조)하면서 결국 비판 결론에 이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법관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 점점 현실화하자, 그간 침묵하던 판사들이 각급 대표 판사들에게 여러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조건 친여 목소리만 내게 놔두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 내 특정 조직을 정치에 포섭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17. 0:5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이 지난 15일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지난 15일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부패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 절차 △임직원 교육 △내부심사 △제보·조사체계 등 부패방지에 대한 역량 전반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 기준에 따라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경영 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외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내부 규정 정비, 부패위험성 평가, 임직원 교육, 내부심사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했으며, 사업 공모·선정부터 집행·정산까지 주요 절차는 물론 예산·계약·인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통제 기준도 정비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 37001 심사팀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윤리감사실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참여한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향후 전사적 차원에서 청렴 활동 강화와 위험성 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와 건전한 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인증은 진흥원이 청렴과 윤리를 조직 운영의 핵심가치로 실천하고 있다는 대외적 증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에 부패 방지 요소를 내재화해 부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번 인증이 청렴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서 부산 지역 공공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노사상생 인증(LMBC), 국민소통친화인증을 비롯해 인증 관련 교육·훈련 및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17.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