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30대, 2차 공판도 불출석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0대 귀화 여성 A씨는 2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사체유기 혐의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소재 탐지 촉탁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B씨 측은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해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저녁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7. 9:11

PSI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때, KBS가 협상회의 불참”

올림픽·월드컵 TV 중계권 입찰 협상과 관련, “JTBC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입찰 주관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이 “KBS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며 상호 합의한 협상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그룹 소속 PSI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찰 과정의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비밀유지확약서에 입찰 참가자의 보안 서약만 명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입찰에선 KBS의 요청을 수용해 PSI도 동등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확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양사의 날인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KBS가 협상 회의 당일 오전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문서의 형식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PSI는 수정된 비밀유지확약서에 이미 ‘입찰 주관사도 입찰 참가자의 비밀유지 확약에 준하는 내용과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BS가 지난 26일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의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문이다. PSI에 따르면, 중앙그룹이 확보한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TV 중계권에 대한 입찰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포기했다. 이에 대해 PSI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의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3사는 1·2차 입찰을 공동으로 보이콧했고, 최종 3차 입찰 또한 비밀유지확약서의 형식을 꼬투리 잡아 여전히 담합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PSI는 지상파 3사가 2011년 공동 작성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사는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대회의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들에 위약벌로 각 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정해진 계약 기간도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3사간 ‘담합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PSI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3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송지훈([email protected])

2025.11.27. 9:00

[사진] ‘국민배우’ 이순재 마지막 배웅

2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국민배우’ 고(故) 이순재의 영결식에서 배우 하지원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영정 사진 옆에는 금관문화훈장이 놓여있다. 일반 시민의 조문을 위한 분향소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 차려졌다. [뉴시스]

2025.11.27. 8:56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 제40대 회장에 우성철 현 수석부회장 추대

 제40대 달라스 한인회장으로 우성철 현 수석부회장이 추대됐다.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황철현)는 지난 21일(금) 오후 5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성철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한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제40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었던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경진 이사가 우성철 수석부회장을 추천했고, 고근백 이사의 동의와 박부연 이사의 재청으로 이뤄졌다. 올 연말로 예정된 달라스 한인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우성철 수석부회장이 내년부터 2년간 달라스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락의 뜻을 밝혔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자신이 추천되자 발언권을 얻어 “사실 김성한 현 회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한 회장은 발언권을 얻어 연임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추대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영광이다”라며 “제가 그동안 모셨던 한인회장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많은 분들의 협조를 얻어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1982년생으로, 이른바 1.5세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나왔고, 삼성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과 요식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한인단체에서 봉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현재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6년말까지다. 내년에는 전미주 장애인 체육대회가 달라스에서 열리는 만큼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지도부의 집중력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우성철 수석부회장은 한인사회 원로들과 장애인 체육회와 한인회 수장 역을 병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의 추대 의결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근백 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우선 제39대 한인회와 제40대 한인회의 연결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평가했다. 우성철 수석부회장이 영어권으로, 주류사회와의 교류에 걸림돌이 없다는 점도 고근백 이사는 높이 평가했다. 고근백 이사는 다만 한인회장 자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왔던 자리인 만큼, 이사회를 튼튼하게 구성해 한인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근백 이사는 애틀랜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한인회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돼 왔던 코리안 페스티벌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장덕환 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인회가 그 동안 잘해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권의 젊은 친구들이 이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덕환 이사는 “현재 북텍사스 한인상공회가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며 “영어권 젊은 세대로 구성된 상공회가 한인사회 내부적으로는 물론, 외부적으로 주류사회와 왕성환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우성철 수석부회장이 총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원로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채 기자〉  수석부회장 한인회 우성철 수석부회장 달라스 한인회장 한인회장 선거

2025.11.27. 7:36

토론토 던다스역 TTC 직원 흉기 피습

  토론토 다운타운의 던다스(Dundas) 지하철역 내부에서 TTC(토론토 대중교통 위원회) 직원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피해 직원과 용의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고객 서비스 직원 팔 부위 피습, 용의자도 부상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6일 수요일 오후 1시 10분경 라인 1 던다스역 내부에서 TTC 직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습을 당한 직원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소속 노동조합인 ATU Local 113은 직원이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 남성을 체포하였으며, 용의자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토론토 구급대는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부상 정도는 심각하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용납할 수 없는 행위", CEO 치안강화 발표당일 사건발생 만딥 랄리(Mandeep Lali) TTC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직원 피습 사건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랄리 CEO는 "우리 도시와 고객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향한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랄리 CEO는 토론토 경찰이 지하철 시스템 순찰 강화를 발표한 바로 그날 이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TTC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라인 1 순찰 확대 발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마이런 뎀키우(Myron Demkiw) 토론토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TTC 라인 1 일부 구간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여 순찰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뎀키우 청장은 유니언(Union)역과 웰슬리(Wellesley)역 사이에 4명의 경찰관, 블러(Bloor)역과 에글린턴(Eglinton)역 사이에 4명의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여 "주 7일 전담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언역과 블러역에서는 '우선 순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경찰은 TTC 특수경찰 및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내 취약 계층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TC 노동조합 ATU Local 113은 성명을 통해 토론토 대중교통 시스템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던다스역은 경찰 조사로 인해 지하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던다스역 TTC폭력 흉기피습 토론토경찰 대중교통

2025.11.27. 6:44

김포시, 시민 교통편의 확대 성과

민선8기 김포시가 밖으로는 철도와 도로를 뚫고, 안으로는 시민 교통편의를 대폭 확대하며 김포 교통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취임 2년만에 멈춰있던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정짓는 성과를 거두며, 서울로 오가는 수많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초석을 다졌다. 서울 30분 시대 개막도 이뤄냈다.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GTX-B 노선을 공유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및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강남 직결 GTX-D 노선의 마중물인만큼 서울도심주파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5호선 연장과 함께 2호선 신정지선과 9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협약을 맺고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5호선의 김포 구간 노선을 9호선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김포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다. 해묵은 과제인 일산대교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만 교통 기본권에 소외된 불합리한 현실을 시민 몫으로만 남길 수 없다며, “일산대교반값통행료” 실현을 위해 50% 지원에 나섰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으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경기도도 하루만에 무료화 선언으로 화답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산대교(주)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 내부의 교통도 크게 변화했다. 골드라인 혼잡을 225%에서 204%로 낮추는 동시에 운행간격을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시켰다. 골드라인은 민선8기 출범 이후 6편성 12량이 증차됐고, 도시철도로는 최초로 153억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오는 2026년말에는 운행간격이 2분 10초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골드라인 혼잡률을 낮추기 위한 버스 정책도 효과를 봤다.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운행한 출근급행버스 70번(A,B,C,D)버스는 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며 김포 골드라인 혼잡율 225%에서 204%로 낮췄다. 이에 더해 올해 7월부터는 출근시간만 운행하던 70C, 70D번 노선을 상시 운행하는 정규노선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강화했다. 버스 정시성도 확보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소통하며 다방면의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 진입규제를 설득해 서울진입 버스 증차를 이끌어냈다. 특히 평일 출퇴근시간 사우동~고촌~개화~김포공항까지 약 10km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를 완성, 개통 전과 비교해 버스통행시간이 10분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 교통 이동 편의 확대에도 힘썼다. 글로벌 문화 관광지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맞춤형 3-2번 버스와 올해 3월 7-2번 버스 노선을 조정해 운양역과 구래역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까지 운행했고, 고촌읍 주요 관광지인 아라마리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김포똑버스 노선을 조정, 향산힐스테이트-고촌역-아라마리나-김포공항 노선을 신규 운행하고 있다. 택시 부족 문제도 개선됐다. 시는 53대의 택시(면허대수 기준)추가 공급을 이끌어내 총 685대의 택시가 김포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말 26대, 내년 14대, 2027년 13대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한편, 증차된 택시의 운행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포 내 주차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 2022년 사우중앙 공영주차장 등 3개소 700면, 2023년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 등 3개소 255면, 2024년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등 2개소 240면을 조성했으며, 올해 운양3 공영주차장 등 3개소 77면 추가 확충을 앞두고 있다. 또한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주차 요금 감면 및 자동결재 및 실시간 주차가능한 주차장 위치와 공간 등을 확인 가능한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차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김포시에 전국 최초로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업무시설인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지난해 5월 유치하면서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이나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상 속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 발생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11.27. 5: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이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동안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해 온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됐으며, 조직의 인권경영 프로세스 이행과 지속적 개선, 법규 준수, 인권리스크 분석 및 이행 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26일 공단 원주 본사에서 엄진엽 원장, 윤종진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단은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종합지수 측정 ▲찾아가는 인권 컨설팅 ▲인권 모니터링단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 등 대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윤종진 이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우리 공단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진엽 원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과 의료 분야에서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귀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노사상생 인증(LMBC), 국민소통친화인증을 비롯해 인증 관련 교육·훈련 및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11.27. 4:20

청주 실종 여성 살해 부인한 50대 범행 자백

청주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50대)가 27일 범행을 자백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의 한 회사에서 자동차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된 전 연인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까지 충주시 충주호에 차량을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까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충북 모처에 인력을 보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7. 4:07

[단독]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이화영 수사 검사 "참담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에 “소위 연어술파티 회유 당사자로 현재 감찰을 받는 검사”라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가 지정했던 날인 2023년 5월 17일 조사 때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을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 기각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배제하고 재판이 가능한 것인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 법정에는 출석이 금지됐다”며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원글 작성자인 공 검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알려진 지난 26일 오후 “어떤 혐의 있기에 수사(감찰) 지시한 것인지, 검찰의 기피신청 정당했는지 재판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글엔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 부산고검 검사도 “기소검사로서 착잡하다”며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채택해 배심원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원지검의 수원지법 형사11부 전담 공판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법정모욕, 직무유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고발장 제출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는 등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이 법무부의 감찰 결과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정황상 증명된 후에야 당시 출정에 관여한 교도관 4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법무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을 기각한 것인데, 검찰이 법원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게 법정모욕”이라고 발언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다음 달 15~19일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 수를 쟁점 당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1.27. 3:45

李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 온라인 유포에…경찰 "중대 범죄" 내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대국민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7. 3:39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7. 3:30

승강기안전공단,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복지부장관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11월 25일(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기관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업(業) 기반 재능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7. 3:20

망상 빠져 거제 골프장서 전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전 동거녀를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 사이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씨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 사작했다. 하지만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지원도 끊었다. A씨는 그 무렵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는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씨의 직장인 골프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접근하려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7. 2:52

KTL, 소외계층 결식 예방 직원 생필품 기부행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연말을 맞아 진주푸드마켓·뱅크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대영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상임부회장, 이영환 사무국장, 김대성 KTL 사회적가치 추진위원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는 2020년 9월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KTL이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다. 이후 올해까지 6년째 이어가며 꾸준히 지역사회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주 본원을 포함한 각 지역(서울, 안산 등)의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진주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긴급구호가정 등에 전달되었다. KTL이 지난 6년 동안 사랑나눔 릴레이 행사에서 기부한 물품은 약 1만 4천여 점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천 4백만 원이 넘는다. 이러한 기부 결과는 임직원이 성금을 내거나, 특정 물품을 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생필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작년에 이어 KTL이 올해에도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첫 번째 주자로 행사를 시작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김대성 KTL 사회적가치 추진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추진한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K-하모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과 더불어 자원순환 물품 기부 행사와 모모장터(모으고 모이는 장터)에 참여해 업사이클링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S등급을 달성하며, 7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25.11.27. 2:50

"원자력·방산·해양 통합플랫폼 될 것"…창원대 원자력센터 출범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핵 협력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방산 분야의 정책·기술 개발 지원을 목표로 국립창원대학교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이하 원자력센터)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창원대는 “정부·산업·학계가 함께, 한국 원자력 산업의 전환을 주도할 정책·기술을 개발할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환(창원대 대학원장) 원자력센터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합의문으로)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치부된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국방과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창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원자력센터는 경남 창원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한다. 원자력센터가 위치한 창원은 원자력·조선·방위 산업 기반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약 300개의 원자력 기업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포진해 있다. 또 경남 거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 등 세계적인 조선 업체도 가까이 있다. 이 센터장은 “핵잠수함의 건조는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원자력·조선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해야 하는데, 원자력·조선 산업의 핵심 기업이 인접해 있어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며 “또 창원 주변의 방위 산업과 해군 주요 시설도 집중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국방·원자력·해양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유일한 집중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원자력센터는 ‘첨단 방산과 원자력 융합으로 에너지·국방 경쟁력 지원’을 목표로 ▶향후 한·미 핵 협상 위한 기술·정책 근거 개발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및 핵잠수함·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개발 참여 ▶전문 인력 양성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개소식에 앞서 부족한 교육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민원 창원대 총장과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강정호 해군교육사령부 사령관,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본부장, 이종호·박석빈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책임 위원 등 산·학·연·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기복 회장은 “국가 에너지 전략과 지역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1.27. 2:43

피싱 자금세탁 코인업자 돈받고 범행 도운 경찰서장 구속기소

현직 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금 세탁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서울 모 경찰서장이던 A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B경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사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대표 D씨로부터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총경은 주식,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던 중에 C씨를 만나 상장 예정인 코인 투자 추천을 받았다. C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지만, 전부 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돌려받았다. A총경은 C씨와 금전 거래 관계 중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인에게 특정인 검거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이용해 범행에 조력하고 대학 후배인 변호사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경감은 C씨가 서울 강남에 상품권업체로 위장해 운영한 코인 환전소의 관할 경찰관이었다. D씨에겐 여성 운동화 링크와 사이즈, “운동화 보내고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원하는 품목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A총경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원을 세탁해 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테더 코인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특정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계좌를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A총경, B경감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각지 다수 경찰서에서 C씨와 D씨 관련 사건을 수사했으나 구속될 때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없었다”며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막대한 범죄수익금 은닉과 경찰관이 유착된 뇌물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김예정([email protected])

2025.11.27. 2:33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쫓아와"…한밤 시민 위협한 60대 송치

한밤중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62)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챙겨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군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A씨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다. 당일 정오쯤 A씨는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었지만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A씨에 대해 재범 가능성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7. 2:11

소진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5일(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2004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정부와 민간이 마련해 온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에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 포상이 수여됐다. 소진공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직무를 최초로 개발하고, 소상공인 전용 해외 상설매장 개점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시니어 일자리 모델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상설매장 운영,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사업 등도 동반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11.27. 2:10

UST,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선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총장 강대임)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UST는 2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UST는 매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 정기 헌혈운동(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협약) ▲ 1사 1묘역 가꾸기 활동(국립대전현충원 결연) ▲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유성구청과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협약)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한 일상 속 건강 증진과 기부 연계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나눔바자회 ▲ 추석 명절음식 기부봉사 ▲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정서교류활동 ▲ 아동복지시설 교육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연중 정례화된 체계로 정착되었으며, 기관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ESG 경영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UST는 종합 심사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대임 UST 총장은 “2년 연속 지역사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UST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다”며 “이번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 지역사회 공헌을 균형 있게 추진해 과학기술 성과가 지역과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국가연구소대학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2:00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6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렸다. ━ 형은 유지, 개별 혐의 유·무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7일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개인 이익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는 삼권분립원칙에 기초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후 전개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래 법령에서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서류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메르스 관련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 7개 세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사법행정을 위한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안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해 재판부는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됐으나 유죄로 뒤집힌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적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양승태는 1심 무죄, 내년 1월 2심 선고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5년이 넘는 1심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유죄를 받은 법관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고 이중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월 30일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7.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