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객 집 침입해 강도질…포천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금 등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오른 뒤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집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80대 남성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기도 했다.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B씨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9:54

국토부 앞 근조화환…"경마장 이전은 직원해고" 마사회 노조 반발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경마공원 이전을 '집단 해고'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5일 마사회 노조는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특히 경마공원에서 근무하는 1000여 명의 경마지원직 노동자들이 지역 기반의 단기 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장 이전이 사실상 이들의 생계를 끊는 강제 해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접근성이 높은 현재 부지를 떠날 경우 연간 23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공공기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사회의 여론도 냉랭하다. 과천 시민들은 경마공원이 단순한 사행 산업 시설을 넘어 지역의 핵심 문화·레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역시 도심 수용 한계를 이유로 공급 계획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며 가세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 앞에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등장했다. 또 의왕·과천 지역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전동 사무실 앞에도 항의의 뜻을 담은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과천의 기반 시설 포화와 교통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3개월간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와 과천 시민단체는 오는 7일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경마공원 이전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5. 9:43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 발언 생중계…진도군수 고개 숙였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농어촌에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고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민을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군수는 전날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청중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역 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며 “통합을 빌미로 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부터 인구절벽이 예견됐을 텐데 정부도, 학자도, 국회의원이었던 두 분(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도 가만히 계셨다”며 “시군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자구책을 하려 해도 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하자”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하냐”고 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외국인 결혼과 수입 발언은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군수의 발언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9:43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또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상태였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중복 투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 사무원이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선거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9:26

명태균·김영선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1심 무죄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의원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채무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일명 ‘명태균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 때 명씨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 8070만원을 줬다고 판단해 둘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세비 절반을 전달한 시기는 2022년 8월~2023년 11월로 특정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달 지급된 돈은 명씨의 ‘급여’라고 봤다. 이 시기,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단 이유에서다. 그 이후 수개월간 세비 절반을 모아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금으로 봤다. 명씨가 여러 번 채무 변제를 요구해 온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도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명씨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 있던 이런 내용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를 약속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김 전 의원 공천도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한 대구·경북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해 빌려준 대여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2.05. 8:33

근무복 입던 여직원 안은 60대…엉뚱한 CCTV 보고 풀어준 경찰

경찰이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불송치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편의점 안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있던 여직원 B씨를 약 3초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말 B씨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살 뺄 곳이 어디 있냐”며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당초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한달가량 지난 폐쇄회로(CC) TV를 보고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본 CCTV 날짜가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의 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8:24

‘인보사 성분조작’ 이웅열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포기하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70)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5일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과정에서 2액의 기원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식약처는 2019년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 허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식약처 허가 전에 인지하고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이상 은폐나 은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학기술에 무리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검찰의 잇따른 항소 및 상고 포기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5. 8:21

주거 비율 늘리고 초고층 규정 없애고…7번째 매각 나선 DMC 랜드마크 용지

20년 넘게 표류했던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재가동된다. 서울시가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용지 공급에 나섰다. 초고층(50층 이상)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주거 용도도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5일부터 14일간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민 열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번째 매각 공고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 규제부터 낮췄다. 당초 업무·숙박·문화집회시설과 같은 지정용도가 50% 이상이었는데 이를 40% 이상으로 낮췄다. 용도별 세부 비중도 없앴다. 필수 의무시설이었던 국제컨벤션 센터도 짓지 않아도 된다. 주거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시는 당초 30% 이하였던 주거비율 제한 기준을 없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등 인센티브를 받으면 지정용도 외 나머지 60%를 주거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층으로도 짓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으로 짓도록 권장했던 초고층 규정을 아예 없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동 1645·1646필지로, 전체 3만7262㎡ 규모다.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달한다. 땅값은 2024년 6번째 매각 공고 당시 8365억원이었다. 7차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 이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곳을 개발해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8년에는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가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규모의 ‘서울라이트 타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됐다. 이후 6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고 현재 용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05. 8:21

퇴근길 김포공항역 흉기 난동 '아찔'…시민들이 제압했다

지하철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이 안전요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김포골드라인 고촌역 방향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러 온 안전요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2명이 A씨를 제압하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 2점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7:45

4중 추돌에 승용차 '화르륵'…순식간에 달려온 시민들 정체

울산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4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5시31분쯤 울산 북구 강동번영로에서 경주 방면으로 달리던 모닝 차량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전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때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던 남성 5명이 현장으로 달려와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1명도 구조에 힘을 보탰으며 또 다른 시민은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 진화에 나섰다. 이들의 신속한 조치로 사고는 무사히 수습됐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조를 도운 시민 1명에게 최근 감사장을 수여했다. 화재 진화에 나선 또 다른 시민의 인적사항은 확인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7:05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초청강연…"말도 안돼" 광주 발칵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초청 강연을 하기로 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보수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오는 8일 광주에서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런 소식에 일부 시민단체는 강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운동 사적지에서 5·18을 모욕하는 극우 인사의 강연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초 강연 장소는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245로 예정됐으나, 광주시가 강연 계획을 인지하면서 이날 대관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조례에 따라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호남대안포럼은 장소를 변경해 강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소셜미디어에서 5·18을 왜곡하는 취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5. 7:05

세종 아파트서 80대 남성, 아내 살해 혐의…부검 결과 '목 졸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7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A씨의 아들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 흔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ㄹ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가정폭력을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B씨가 거부했고, 부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5. 6:09

"에이즈 환자가 하는 고깃집"…제주 공중화장실 쪽지, 무슨 일

제주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에 ‘에이즈 환자 운영 식당’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칸마다 정체불명의 쪽지가 붙었다. 쪽지에는 한 특정 고깃집을 지목해 “노형동 ooo 가지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돼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해당 식당 사장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내용이 적힌 종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다”며 쪽지 사진을 찍어 올렸다. A씨는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이미 수사 의뢰는 접수 완료했고 필기체와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과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되면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끝까지 간다, 선은 이미 넘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글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쪽지 일부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5:05

"살려달라" 앞집서 비명 들렸다…세 모녀에 흉기 휘두른 10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B양과 동생 C양, 어머니 40대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으로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양과 C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D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3:43

李,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임명…조국당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특검법에 따라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가 최종 임명됐다. 권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특검은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NLL 위협비행 논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는 수사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인력 역시 대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05. 2:39

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에 朴측 "인세 공개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대여금채권 총 10억원으로 김씨는 9억원, 가세연은 1억원이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로, 대지면적 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매입하며 김씨와 가세연 등으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 25억원 중 문제가 되는 건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10억원 변제를 요구하며 사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를 구입하면서 가세연이 2021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미공개 사진들을 담은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했으나 인세수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가질 때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대통령이 저자인 도서의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하였는지, 판매 부수, 재고 현황,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저서 출판 후 2022년 2월까지만 인세 수익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이후 발생한 인세에 대해선 가세연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2월까지 발생한 인세수익은 7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에서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5. 2:20

전두환 면했던 '사형', 尹도 피할까? 감경사유 인정 여부가 변수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유죄 인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저가 무기징역, 최대가 사형이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 법정형 아래 처단형, 처단형 아래 선고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선고가 이 가운데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해 뒀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에 따라 만일 감경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택한 후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감경 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이 조정된다.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형성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도 있지만 내란 혐의는 양형기준이 없다. 실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량적 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자수·심신미약·방조범·미수범 등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경우다. 반면 재량적 감경(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53조가 근거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라면 2회, 3회 감경할 수도 있다. ━ 법조계 “일관적 혐의 부인…감경사유 인정 안될 듯”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어떤 감경사유가 있을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작량감경은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살인 등)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재량적 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되, “반란 및 내란 등의 죄는 16년 전의 범죄인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05. 2:04

[속보] 쿠팡 "16만5000여 계정 개인정보 유출 추가 확인"

쿠팡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16만50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확인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쿠팡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안내문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관련 문자 삭제·신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 외 연락에 대한 주의 당부 등이 담겼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이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 주문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추가로 확인된 계정에 대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지난 11월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일 뿐, 새로운 유출은 아니다”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5. 1:45

국립중앙의료원ㆍ중앙감염병병원, 내년 상반기 첫 삽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1조8345억원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조4800억원에서 3545억원(24.0%) 늘었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인상분과 도심 현장 여건을 반영해 5701억원에서 9203억원으로 61.4% 증가했다. 복지부는 “공사비를 현실화해 사업비 부족에 따른 부실 시공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도 마무리됐다. 신축 이전 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해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마쳤고,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이 완료됐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은 지하 4층ㆍ지상 14층, 연면적 18만9681㎡(5만7378평) 규모로 건립된다.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포함해 총 776병상(일반 526병상, 음압 150병상, 외상 10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말 완공이 목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치매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중앙난임상담센터 등 6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의 사무공간도 마련된다. 해당 공간은 실시설계 이후 별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원과 함께 건립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2021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측이 감염병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연한 기부금 5000억 원이 운용수익을 포함해 건립 재원으로 투입돼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추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5. 1:44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조사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5.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