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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탄 뒤 해외 체류한 박사…대법 "환수 조치 정당"
연구비를 타낸 뒤 해외에서 체류한 박사로부터 연구비를 회수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악이론 연구자인 A씨는 조선시대 사대부 음악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학술지원사업에 응모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주관 연구기관인 모 여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약 6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배우자를 따라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과제를 수행했다. A씨가 외국에서 과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는 A씨에게 연구비 중 인건비 660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A씨를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단의 허가 없는 해외 장기출장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협약은 개정 중이었고, 개정된 협약을 안내받지 못해 국내 체류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비 전부 환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단에서 공고 당시 연수기관을 ‘국내 대학’으로 제한했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협약에서 해외 출장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긴 하나, 이는 ‘연구에 관한 출장’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사적인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의 연구비 환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사후국내연수는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며 “핵심적인 연구는 국내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단은 과제관리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스스로 확인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의 거주지나 체류장소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1. 17:00
변호사 성공보수로 공익재단 설립…국가 폭력 피해자 돕는 그들
부산 최초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 소송을 맡아 승소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갹출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공익재단은 전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안내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2일 부산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을 설립한다. 설립 비용은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19명이 성공보수 일부를 기부해 충당한다.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 재단 설립 2024년 말부터 추진…전국 피해자 1000명 넘어 공익재단 설립은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 2024년 12월 말부터 논의됐다. 손석주 협의회 대표는 “부산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서울 아동보호소 등등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로 확인된 이들만 1000여명에 이른다”며 “영화숙·재생원 재판이 승소하면 또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자는 공감대가 2024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영화숙·재생원 사건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승소하면 성공보수 일부를 내놓겠다고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영화숙·재생원 사건 소송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 17명과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2명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민변 부산지부 정상규 변호사는 “민변 내에서도 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하겠다는 뜻이 모였다”며 “재단 설립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사과를 포함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은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5명에게 총 51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지난 19일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재단은 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맡아 운영한다. 손 대표는 “올해 하반기쯤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었던 이들의 법률 지원을 비롯해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아삭한데 달콤해"…샤인머스켓 떠난 자리 노리는 이 과일
한때 고급 과일로 인기를 끌었던 샤인머스켓이 점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포도 품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봉처럼 큰 대과립에 청량한 식감이 특징인 ‘글로리스타(Glory Star)’ 얘기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1일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의 안정적인 재배 정착과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글로리스타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적색 신품종으로,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과 높은 당도, 비교적 큰 과립이 특징이다. 글로리스타는 10월 상순에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고온 조건에서도 착색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지녀 기후변화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특히 샤인머스켓처럼 씨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붉은색 과일을 선호하는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간된 재배 지침서는 현장 활용성을 고려한 월별 관리 지침서로 품종 특성, 수분 관리, 전정·신초 관리,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등 글로리스타 재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재배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포인트 중심으로 구성해 초보 농가부터 선도 농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고품질 포도 생산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리스타를 비롯한 포도 신품종 개발은 최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샤인머스켓 재배 확산에 따른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품종 다양화가 시급해지면서다. 샤인머스켓은 한때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으며 재배 농가가 급증하면서 현재 경북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약 60%(482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포도(켐벨얼리)보다 희소성이 높고 맛이 좋은 데다 껍질과 씨를 분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높은 수익성을 노린 농가들이 너도나도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들고, 일부 농가에서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 정상 출하 시기보다 앞당겨 출하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시세에 따르면 샤인머스켓 특등급 2㎏ 한 박스의 경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기준 최고 6800원, 최저 2600원으로 평균 4317원 수준이었다. 2022년 2월 10일 기준 샤인머스켓 특등급 2㎏ 한 박스 경매가격은 평균 2만9100원, 2021년 2월 8일 기준 경매가격은 평균 2만3300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매가격이 80% 이상 급락한 셈이다. 글로리스타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해 샤인머스켓 중심의 단일 품종 구조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포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경북농업기술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신품종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재현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재배 지침서는 글로리스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탐정 한마디에 여교사 입닫았다…"일진 끌고와" 엄마의 복수
탐정사무소,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들이 활동하는 ‘뒷세계’가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탐정의 조사는 실제 어떻게 이뤄질까요? 실제 탐정들을 만나 그들의 조사 과정을 동행 취재해 봤습니다. 그 리얼한 세계를 보여드립니다. 더중앙플러스 ‘탐정의 모든 것(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94)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찾아가 “일진 다 끌고 와”…탐정 푼 엄마의 ‘학폭 복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들이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건이 터져도 학교가 적극적인 중재 대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무실을 찾은 학부모에게 “누구 벌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며 화해를 권유하는 일이 반복된다. 다대일 구조의 학폭 특성상 조사 보고서가 흐지부지되는 사례도 흔하다. 실제로 몇년 전 충남 천안에서는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가 묵살당한 고3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김양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일진 무리에게 찍혔다. 일진 무리의 다른 반 친구에게 체육복을 빌려주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한 번 빌려줬는데 너무 험하게 써서 흙먼지가 묻은 데다 옷깃에는 틴트를 닦아낸 흔적도 있었다. 매번 교복과 체육복을 세탁하는 엄마 생각이 나서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김양의 회고다. 교실에서는 외모 조롱이 이어졌고, 매점 심부름과 욕설, 폭행이 반복됐다. 사물함에 우유를 쏟아붓고, 얼굴에 화장을 떡칠해 사진을 찍는 괴롭힘도 있었다. 담임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반문뿐이었다. 이후 일진 무리는 단체 카톡방을 새로 만들어 “내일은 진아 맞는 날^^”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모친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조사해 보겠다”는 말만 남긴 채 한 달 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후 김양이 교사에게 학폭을 알렸다는 이유로 학폭의 수위만 더 심해졌다. 경제적 사정으로 전학도 어려운 상황. 결국 모친은 흥신소장 김모(31)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탐정은 카톡 대화, 멍 자국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은 모두 4명. 그는 지역 인맥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일진 무리’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11월 중순, 김씨는 조그마한 진흙 화분을 들고 김양이 다니는 학교로 향했다. 탐정은 교실 문을 열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교사를 복도로 불러냈다. “당신이 김양의 학폭을 방치한 교사냐. 일진 4명 모두 끌고 데리고 나와라.” 당황한 교사는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했지만, 이윽고 조용해졌다. 그리고 10분 뒤 가해 학생 4명을 데리고 나왔다. (계속) 탐정은 김양의 학폭을 어떻게 되갚았을까. 교사와 가해 학생 모두를 순식간에 침묵시킨 ‘치트키’가 있었다. 딸 대신 나선 엄마의 복수, 그리고 “사적 제재 아니냐”는 비판에도 물러설 수 없었다는 그들의 속사정. 놀라운 그날의 전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찾아가 “일진 다 끌고 와”…탐정 푼 엄마의 ‘학폭 복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165 성관계 거부한 아내, 샤넬백 숨겼다…탐정도 놀란 '불륜 명소' 흥신소 매출의 90%는 불륜 조사에서 나온다. ‘불륜 산업’에는 비수기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배우자 외도가 국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데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현장 급습의 공백을 민간 흥신소가 메우면서 시장은 더 커졌다. 이 무렵부터 흥신소들이 ‘안전한 등록업체’, ‘민간조사사 자격증 보유’를 내세우며 양지 영업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이다. 흥신소장 김모씨가 푼 사연이다. 서울 동작구의 자동차 정비공 한모(38)씨가 한 흥신소를 찾았다. 결혼 10년 차, 갑자기 냉담해진 아내의 태도가 이유였다. 그는 이미 양재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상담까지 받았지만, 구체적 정황 없이 불만만 토로하자 “흥신소에 가보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했다. 한씨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보육원에서 자라 16세에 퇴소했고,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사회에 나왔다. 학업 대신 자동차 정비를 배워 카센터에서 일했고, 위궤양으로 실려 간 응급실에서 만난 간호조무사와 결혼했다. 두 딸을 낳은 뒤 아내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뒀고, 9년간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균열은 한씨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수입이 줄자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아내는 경기 하남의 요양원에 취업했고, 이후 부부관계 거부와 단답형 대화가 이어졌다. 갈등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이웃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결국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머무는 날이 잦아졌다. 흥신소장 김모(42)씨가 “불륜 정황이 있느냐”고 묻자, 한씨는 6개월 전 목격담을 꺼냈다. 회식이라던 아내가 자정 무렵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는데, 명품 가방을 메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김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확인한 뒤 의뢰를 수락했다. 다음 날부터 김씨는 아내의 동선을 추적했다. ‘출근–자녀 등교–요양원–헬스장–귀가’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패턴이었다. 저녁마다 직장 인근 빌딩 지하주차장에 들르는 것도 확인했지만, 스피닝 운동이라는 설명과 실제 귀가 시간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일주일간 관찰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씨는 “외도하는 사람치고는 패턴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종료를 이틀 앞둔 11월 22일,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는 의뢰인에게 차량 예비 키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아내가 키 관리에 유난히 집착했다는 점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요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김씨는, 이미 사용한 속옷이 담긴 비닐과 금장 샤넬 백을 발견했다.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에는 근교의 한 장어집이 남아 있었다. 수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다. 해당 식당에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곳이었다. (계속) 그 장어집을 찾아간 탐정은 깜짝 놀랐다. “거긴 불륜의 명소였다.” 탁 트인 야외 주차장에서 그가 발견한 건 뭐였을까. 요즘 유행으로 뜨는 불륜 커플의 행태도 있다. “서로 비밀 유지가 철저하다”는 ‘기남·기녀’의 정체는 뭘까. 불륜을 추적하는 탐정의 이야기,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샤넬백 숨겼다…탐정도 놀란 '불륜 명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478 룸살롱 접대부에 3억 뜯겼다…'공사' 당한 유부남의 복수 경기도 양주의 중소기업 대표 김진모(가명·45)씨가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결혼 14년 차인 그는 지금 회사 근처 비즈니스 모텔에서 4개월째 살고 있다. 배달 음식에 의존하며 체중은 10kg 가까이 불었다. 유흥업소 접대부와의 관계가 들통 나면서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는 2년 전 의정부의 ㄱ업소에서 접대부 정유미(가명·34)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지자 정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정씨는 “돈이 더 필요하다”며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김씨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했다. 월 150만원 월세도 김씨 부담. 이렇게 새나간 돈이 총 3억원에 달한다. 요구는 점점 대놓고 변했다. 김씨가 연락을 끊자 정씨는 김씨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아내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파탄 책임이 김씨에게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김씨가 말한 “너무 억울하다”는 대목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씨는 정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형까지 받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집에서 쫓겨난 뒤 정씨가 연락해 오피스텔로 불렀고, 들어가자마자 정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겁탈당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이제 회사에까지 찾아오겠다고 한다. 지역에서 소문이 나면 회사는 끝장이라는 게 김씨의 공포다. 탐정 심씨는 ㄱ업소로 향했다. 접대부들에게 자신이 사업가라는 점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접대부들에겐 가짜 명함을 뿌리며 “근방에 룸살롱을 하나 차릴 것”이라고 했다. 한 타임(120분) 놀면서 양주를 4병이나 주문했고 걸핏하면 접대부 교체를 요구했다. 진상이면서도 돈을 뿌려댄 그에게 마담이 접근했다. (계속) 마담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접대부 정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남자 꼬드겨서 인생 망치는 악질!” 순간, 두 여자의 균열이 벌어졌다. 마담과 접대부를 정면으로 갈라놓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탐정은 두 여자에게 당한 유부남의 ‘복수’까지 대신 설계했다. 조폭까지 판에 끌어들인 이 치밀한 공사의 전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룸살롱 접대부에 3억 뜯겼다…'공사' 당한 유부남의 복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912 세상에 이런 일이 룸살롱 사장 열받아 의뢰했다, 여성 2명 태운 ‘카니발’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749 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 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555 女시신 가슴에 이빨자국 남겼다…대림동 살인마 열받는 최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988 강남女만 13명 납치했다…‘악마 4인조’ 지하방서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706 안덕관([email protected])
2026.02.21. 14:00
북한산 향로봉 산불 발생 4시간 만에 완진
21일 오후 11시 32분께 북한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 발생 4시간 만이다. 소방 당국은 북한산 향로봉 9부 능선에서 오후 7시 25분께 발생한 산불이 완전히 진압됐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현재까지 약 450㎡(150평가량)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1. 7:58
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서 다주택 규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1. 7:26
[속보] 북한산서 산불 발생…종로구 "인근 주민 안전 유의"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종로구는 이날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으로 번질 위험은 적은 상황"이라며 "잔불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1. 5:03
'SK하닉 주식 장기보유'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린다"
연예계 재테크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자녀들이 최근 인감도장을 자꾸 요구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영구TV'에 출연한 전원주는 무속인 천존암에게 사주 풀이를 받았다. 천존암은 "올해는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면서도 "원래 6년 전에 쓰러졌어야 했는데 한 고비 넘긴 거다. 이번에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7년, 2028년에는 건강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재산도 정리하실 건 정리하고, 본인 인생을 사셔라"고 조언했다. 사주풀이를 들은 전원주는 "가기 전에 다 쓰고 가야겠다"고 맞장구치면서 자녀들과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원주는 "벌써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아들이 둘인데 인감도장을 자꾸 달라고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끼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벌벌 떠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돼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형래는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선배님 본인을 위해 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원주도 "이제는 내가 좀 쓰겠다"고 화답했다. 전원주는 현재 주식 30억원, 금 10억원을 비롯해 서울 신촌 상가 건물과 강남 청담동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SK하이닉스 주식을 장기 보유해 '주식 투자의 대가'로 불리기도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1. 5:02
길 건너던 시민 칠 뻔했다…'면직' 산림청장 음주사고 충격 장면
음주운전 사고로 21일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의 사고 직전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이 모는 승용차는 횡단보도 시작점에 초록 등이 들어온 순간에도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쳐 달리다, 길을 건너려던 시민을 칠 뻔했다. 이 시민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음에도 계속해서 돌진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 빠르게 달려 간발의 차이로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영상은 20일 밤 11시 즈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거리의 모습으로, 김 청장이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버스에 연달아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1. 3:38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에…노조 "조직 명예·신뢰 훼손"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산림청노조)은 21일 김인호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된 데 대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산림청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봄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막중한 책임 속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국가 산불 대응체계의 최고 책임자로 책무를 저버리고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했다. 이어 "수장은 급변하는 산림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과 조직개편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내부 업무와 조직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임명된 기관장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곧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민과 산림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책임규명 및 결과 공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을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1. 2:42
배우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 다리 건너…"꼭 다시 만나자"
배우 구성환의 반려견으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꽃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21일 구성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글을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인정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며 "내 딸이자 여동생 내 짝꿍 꽃분이가 지난 14일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꽃분이라 이번 생에 주신 사랑들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라도 더 많이 먹이고 산책도 더 많이 시키고 할 걸 아쉬움만 남네요"라고 전했다. 구성환은 꽃분이에게 "너무 착하고 애교 많았던 꽃분아, 고마웠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뛰어놀고 행복하게 놀고 있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편지도 남겼다. 끝으로 구성환은 "그동안 꽃분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저도 마음 잘 추스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4년 5월 '나 혼자 산다'에서 구성환이 일상을 공개하면서 반려견 꽃분이도 인기를 얻었다. 당시 구성환은 아침마다 노견인 꽃분이의 건강을 고려해 집청소를 깨끗이 하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꽃분이는 2015년 생으로, 기존에 기르던 지인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구성환이 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1. 1:39
고객이 맡긴 금 3000돈 갖고 튄 금은방 주인 나타난 '의외의 장소'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에게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다수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0. 23:20
게임 캐릭터 죽였다고 8세 아들 폭행…신고하는 아내 흉기 위협
휴대전화로 함께 게임을 하던 8세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B군(8)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씨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군과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20:53
버스서 韓여학생 조롱하며 몰카…SNS에 유포한 외국인 결국
국내 버스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해당 장면을 무단 촬영해 유포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남성이 근무하는 업체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지난 20일 엑스(X)를 비롯한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A씨는 버스 옆자리의 여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어로 "Ni cilor mau"라고 말을 건넸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간식을 먹겠느냐"는 평범한 질문이다. 하지만 'cilor(간식)'가 발음이 비슷한 'coli(자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A씨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말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여학생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자 A씨는 이들의 반응을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물이 버젓이 SNS에 게시되면서 비판 여론이 번졌다. 네티즌들의 추적으로 A씨가 국내 한 축산 유통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업체는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업체 대표는 "저희 직원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상처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부적절한 언행은 기업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측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도 할 예정이다. 현재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자신의 SNS 계정을 모두 폐쇄한 상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20:18
예쁜 여자만 보면 아무때나…'헌팅남 남편' 결국 [이혼의 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349-353화 함께 싣습니다. ━ 349화 헌팅남 남편(1) ━ 350화 헌팅남 남편(2) ━ 351화 헌팅남 남편(3) ━ 352화 헌팅남 남편(4) ━ 353화 헌팅남 남편(5)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6.02.20. 20:00
운명전쟁49 측, 순직 소방관 사주풀이 논란 사과…“오해 풀겠다”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측이 순직 소방관의 사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운명전쟁49’ 제작진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 및 친지들 가운데 사전 동의 과정에 대해 방송 이후에야 전달받은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램 취지 상 여러 삶과 죽음이 소개될 것이었기에 의미 있고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촬영에 앞서 유가족께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며 사주를 통해 고인의 운명을 조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가족분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유가족과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불쾌함을 밝힌 데 대해선 “많은 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유가족께) 계속 설명을 드려 오해를 풀고 시청자와 당사자 모두의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명전쟁49’는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기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2회에서는 ‘망자 사인 맞히기’ 미션이 펼쳐졌다. 해당 미션에서 제작진은 지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사진과 생시, 사망 시점 등을 제시한 뒤 출연자들에게 사인을 추리하도록 했다. 방송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 일각에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9:45
풀러턴, 노년층 택시 지원 축소
풀러턴 시의회가 60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해온 택시 프로그램 지원 범위 축소안을 지난 17일 가결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운전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마켓, 병원 방문과 지역 행사 참여 등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시 당국은 OC교통국 지원금 약 17만6900달러를 받았지만,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약 12만50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측은 1단계로 3월부터 커뮤니티센터 무료 무제한 이용을 중단하고 월 30회 왕복으로 제한한다. 7월부터는 20회로 더 줄이고, 병원과 식료품점 방문 시엔 편도 2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9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노년층 택시 노년층 택시 oc교통국 지원금 택시 프로그램
2026.02.20. 19:00
전자발찌 찬 60대, 음주운전 신고한 관찰관 폭행해 도로 철창행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오전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로부터 몇시간 뒤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B씨와 관찰과장 등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B씨의 권유를 받고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나흘 뒤 오전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C씨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하며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8:35
참매vs말똥가리 오리고기 쟁탈전…교대포식 현장, 승자는? [영상]
울산 울주군 온양 들녘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참매와 말똥가리가 오리 한 마리를 두고 맞붙었다. 치열한 대치 끝에 말똥가리가 먼저 먹이를 차지했고, 이후 참매가 남은 먹이를 먹는 '교대 포식' 장면까지 관찰됐다. 울산시는 시민생물학자 윤기득 사진작가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쯤 현장에서 해당 장면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참매가 사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흰뺨검둥오리 추정)를 먹기 시작하자 말똥가리가 갑자기 날아와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곧이어 날개를 퍼덕이며 이들 맹금류의 긴장감 있는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말똥가리가 먹이를 차지했다. 기세에 밀린 참매는 고개를 돌린 채 말똥가리 옆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먹는 모습만 지켜봤다. ━ 승부서 밀린 '참매' 말똥가리가 한동안 먹이를 먹고 자리를 뜨자, 그제야 참매는 눈치를 보면서 남은 먹이를 먹었다. 맹금류 간 경쟁과 순차적으로 이어진 야생의 포식이 고스란히 관찰된 셈이다. 조류 전문가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말똥가리는 주로 들쥐 등 소형 포유류를 먹는데, 오리류는 직접 사냥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매가 완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똥가리가 떠나길 기다린 것은 먹이에 대한 집착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쥐 사냥하는 '말똥가리' 참매는 작은 조류와 포유류를 사냥하는 맹금류다. 뚜렷한 흰 눈썹 선과 청회색 몸통 색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번식하는 텃새이자 겨울 철새다. 말똥가리는 겨울철 농경지에서 비교적 흔히 보이는데, 주로 쥐 등을 사냥한다. 맹금류의 먹이 다툼이 포착된 온양 들녘은 사계절 철새가 찾는 생태적 요충지로 꼽힌다. 여름철에는 물새 같은 도요새류가, 겨울철에는 기러기 같은 두루미류가 주로 찾는다. 이렇게 상위 포식자인 맹금류 간 먹이 경쟁 장면이 관찰된 것은 울산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철새 동호회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야생에서 먹이를 둘러싼 경쟁은 자연스러운 생태 과정"이라며 "이런 장면이 관찰된 것은 울산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울산 태화강 '국제철새이동경로'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철새 도래지 중 하나다. 최근 관찰 철새 개체 수 역시 증가세다. 2023년 65종 10만3090마리, 2024년 69종 7만2916마리, 지난해에도 70여종, 10만 마리 이상이 목격됐다. 이러한 생태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울산 태화강은 국내 도심 하천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철새 이동 경로(Flyway Network Site·FNS)에 등재됐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2.20. 17:00
반려견 목줄 안 채워 자전거와 '쾅'…사망사고 낸 견주 결국
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을 사망하게 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견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 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외출 시 필수적인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상태였던 반려견은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의 대처는 엄벌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아나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등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발생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