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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제 잠실주공5단지 42.5억…서울 다 묶자 강남 더 뛰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대책이 발효된 직후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만 건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신고하기까지 50일가량 걸리는 만큼 현재의 ‘깜깜이 시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의 경우 지난 5일 42억5000만원에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12월 말까지 총 9935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가 25개 구에 접수됐다. 노원구(993건)의 아파트 거래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764건)·성북구(689건)·강서구(685건)·구로구(526건)·서대문구(516건)·은평구(501건) 순이었다. ━ 노원구 거래량 1위, 강남 집값은 더 올라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동네의 거래가 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15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한 것처럼 보인 건 착시현상”이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계약 체결이 뒤로 밀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고,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잡으려던 강남 집값은 더 올랐다. 대출이 막히고 갭투자가 불가능한데도 현금부자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렸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해 11월 2.68%, 12월에는 4.29%로 치솟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1월 1.49%, 12월 1.5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한강벨트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는 11월 5.42%, 12월 1.29%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유지했다. 강북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는 11월 1.48%, 12월 0.77%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 깜깜이 시장, 동일 단지서 하루 6억 차이 거래 실제 거래허가 신청 가격을 살펴보니 가격 편차가 심하지만, 집값은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4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의 허가 신청서가 두건 접수됐는데 한 집은 34억7000만원에, 다른 집은 40억5000만원에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한 가격은 34억4000만원, 40억3000만원으로 허가 때보다 낮아졌지만 가격 차이가 약 6억원에 달한다. 구로구 한마을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지난달 16일 6억9000만원에, 지난달 19일 8억원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1억1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향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요인으로만 보기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며 “‘깜깜이 시장’ 탓에 정확한 정보를 몰라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거래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지난 5일 42억5000만원에 거래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고가인 42억2700만원을 넘어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거래가 위축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거래량은 위축돼도 가격 상승 압력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아 더 상승하는 부작용을 보인다”고 말했다. 구강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요를 눌러봤자 규제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전·월세 시장만 자극하는 등 역효과만 났다”며 “애당초 무리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는 왜 지정?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도 있어 논란이다. 직전 3개월(7~9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7~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중랑구는 0.58%, 강북구 0.51%, 도봉구 0.45%, 은평구 0.78%, 금천구 0.56%로 당시 물가상승률 1.5배(0.82%)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과 주민들은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포함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동향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주택의 호가도 반영돼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재훈 교수는 “토허제 규제 효과는 금방 사라졌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만 남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퇴직 후 '연금 공백' 메울 묘수 냈다…신청자 폭주한 경남 실험
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또는 연금 크레바스(crevasse·공백)’를 메우려는 경남도 실험이 관심이다. 올해부터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모집 시작 사흘 만인 21일 올해 목표치인 1만명을 꽉 채우면서다. 경남도민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만 40~54세(1971~1985년생) 경남 도민이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도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기존 IRP 상품을 활용, 도민 가입자가 낸 본인 적립금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돌려받는 게 핵심이다. ━ 1만명 몰려 ‘온라인 접속 폭주’ 경남도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21분쯤 경남도민연금 누적 가입 신청자가 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처음 모집한 지 사흘 만이다. 당초 경남도는 1차 모집에 연 소득 3896만원 이하인 도민을 선착순으로 우선 뽑고, 다음 달 22일까지 2차(5455만원 이하)·3차(7793만원 이하)·4차(9352만원 이하)에 걸쳐 가입 신청을 받으려 했지만, 1차에서 조기 마감된 것이다. 모집 첫날엔 온라인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전산 처리가 지체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남도는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 부적격자 등 가입 제한 인원만큼 3월 초에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1만명씩, 10년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해에 사는 정모(40대)씨는 “와이프가 가입 시작 전날부터 독촉해 가입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년 연장도 불투명하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연금 공백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모집 인원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8만원 내면 2만원 지원…60세엔 月 21만원 수령 가능 경남도는 2년 전부터 40·50대 ‘허리 세대’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농협·경남은행과 손잡고 경남도민연금을 준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IRP계좌에 8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이 1만원씩 총 2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연간 96만원(매달 8만원) 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24만원(매달 2만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에 가입해 10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간 본인 납입액(96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240만원)에 이자(연 복리 2% 기준)를 합해 매달 21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남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13.2~16.5%, 연 900만원 한도) 등 기존 IRP 상품과 혜택은 모두 동일한데, 지자체가 웃돈까지 얹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지방정부의 정책에 도민이 호응해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에 신청한 연 소득 3896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더더욱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방정부가 개인 부담금의 4분의 1을 지원하는 도민연금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단독] "입소한 날부터 원장이…" 인천판 도가니 최초 신고자의 기억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경찰에 알린 40대 여성 김성미(가명)씨의 기억은 또렷했다. “8년 전, 색동원에 온 처음부터 당했어요….” 김씨는 지난 2016년 색동원에 입소했다. 고령인 데다가 집안 사정으로 발달장애인인 김씨를 24시간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색동원에 보냈다. 타지에 딸을 두고 온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강화군까지 가 딸을 면회했다. 그러던 2025년 2월 중순쯤, 김씨 어머니는 색동원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 성미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왔어요.” 놀란 김씨의 어머니는 부리나케 색동원으로 달려갔다. 머리 3㎝가 찢어진 딸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색동원 직원들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냐” “언제 다쳤냐” “왜 다쳤을 때 바로 연락을 안 하고 봉합을 하고 와서야 연락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직원 중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는 직원들 모습이 의심스러웠던 어머니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직원들은 “지금은 시설장님이 없어서 CCTV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시설장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출장 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딸이 언제, 어디서, 왜 다쳤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던 어머니는 곧장 퇴소 의사를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엄마 그냥 바람만 쐬고 오자”며 되레 흥분한 어머니를 말렸다고 한다. 딸의 만류에도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네가 다시 시설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그 날 밤, 어머니는 김씨에게 믿지 못할 말을 들었다. “원장님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넣었어요.” 어머니는 크게 놀랐지만, 금세 호흡을 가다듬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생각한 뒤 곧바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도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변호사는 성범죄 등 경찰 수사 경력 풍부한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고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 말한 피해 사실이니 과장되거나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김씨 첫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씨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 중증발달장애인이지만 언어 구사 능력도 좋았다. A씨에게 성폭행당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 했던 말과 행위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A씨가 언제부터 그랬냐”는 질문에 “처음 색동원에 왔을 때부터 그랬다”고 대답했다.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생긴 상흔도 보였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수 없는 상처였다. 고 변호사 눈에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로 보였다. 진술의 구체성과 몸의 상흔 등을 봤을 때 김씨 진술대로 장기간 성폭행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변호사은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A씨의 이력이 걸렸다.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복지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고 변호사는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씨가 지역 사회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할 수사기관을 배제하고, 서울경찰청에 직접 첩보를 제공해 지자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경찰에 가서도 김씨 진술을 같았다. “원장님이 칼을 들이밀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면 밥을 안 준다고도 했어요.” 경찰 수사관들도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김씨같은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이다. 경찰은 A씨의 혐의점을 포착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입소자 중 4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엔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9명이 A씨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시설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고 변호사는 “여러 진술이나 증거를 경찰이 수집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로 전환해 피해자를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경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위 내용은 피해자의 변호사의 증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사 내용, 입소자 심층조서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벤츠에 드라이버 꽂고 창문 부수고…명품 다 털어간 50대 결국
차량털이 전과가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한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꽂은 뒤 당겨 깨뜨려 약 146만 원의 수리가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장과 수납공간인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USB 7개(시가 합계 24만여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총 164만 원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21년 동종범행에 따른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 다수의 고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 평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1. 9:44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15년)보다 8년을 더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며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됐고, 기본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진술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초 한 전 총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 등 각 죄의 정범만 될 뿐 방조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형사33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로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가 실체적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선 한 전 총리는 선고 전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하길 원하나”라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뿐이다. ━ 법원 “한덕수, 총리 의무 이행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먼저 전제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를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뒤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도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최소한의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점, 계엄 해제 뒤 국무위원들에게 재차 부서하도록 설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려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만류하고자 했다면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점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절대 금지하는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하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사흘 뒤 만들어진 계엄 선포 문건에 부서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되고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독재자 권력이 약해지면 내전이나 정치투쟁으로 회복이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위헌성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을 정함에 있어 짧은 시간 (계엄이) 진행됐다는 점은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 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비상계엄을 종료한 일부 정치인, 위법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한 군인, 경찰에 따른 것이지 내란 가담자 덕분이 아니다”고 하면서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21. 9:19
‘한덕수에 중형’ 이진관 판사, 대장동 재판은 무기한 연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공판 동안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과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에 보임했다.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장을 맡았고 대선 후 지난해 6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직후부터는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하자 “장관이면 국정 운영의 최고위 공직자다. 그 발언이 적절하나”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사이다 진행’이라는 평가와 ‘피고인 방어권 위축’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내란특검팀에 한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21. 9:17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땐, 세수 1253억 줄어도 기부 2900억 늘 것”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산기부가 세수 감소보다 2.3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공익 재원이 늘어나 사회로 돌아가는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여야가 협치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 레거시 10을 시행한 2012년 유산기부액이 23억2000만 파운드(약 4조6069억원)에서 10년 후 45억 파운드(약 8조9358억원)로 늘어난 데서 착안한 제도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상속세 10% 감면에 따라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상속세 세수 감소는 연간 약 1253억원(납세자 10분의 1만 유산기부시)에서 6263억원(납세자의 절반이 유산기부시)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에 유산기부액은 연간 약 2900억원에서 최대 1조4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유산기부 증가 규모가 세수 감소분의 2.3배에 이를 것이란 의미다. 박 교수는 “세수는 일부 감소하겠지만, 공익 재원이 커지면 정부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집계하는 2024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 88위(기부지수 38점)로 세계 평균(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부 빈국’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상속재산(과세표준 기준)에서 유산기부 비중이 약 1.4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시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3.3%인데, 유산기부는 1.46%뿐이라는 것은 제도와 정책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괴리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는 ‘레거시 10’ 도입 당시 ‘세수 감소의 우려보다 민간 자본이 노숙인 지원, 난민 구호, 장애인 복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사용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과 정부 예산 효율성 증대가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그대로 됐다”며 “한국형 레거시 10도 ‘사회적 상속’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1.21. 9:08
‘북 침투 무인기’ 3인 압수수색…정보사 활동비도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1일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TF는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정부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A씨와 제작했다는 B씨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다. 지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했다. A씨가 이사, B씨가 대표를 맡았다. 두 사람은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 근무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란 직함으로 활동했던 C씨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압수수색을 대상이 된 업체는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등기상 2023년 9월 설립된 이후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왔다. 이 업체는 2024년 11월쯤 이곳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는 A씨가 정보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9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씨가 지난해 4월 북한 동향을 전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자금이 지원됐다고 주장하면서다. A씨는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약 1000만원 넘는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게 맞는지, 이 과정에서 정보사 등이 지속해서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시기와 A씨가 이사로 재직한 무인기 제작업체의 설립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정보사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매체 두 곳의 홈페이지는 모두 잠시 폐쇄됐다가 21일 오후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만들어졌다. 문상혁.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1.21. 8:57
[우리말 바루기] ‘마춤옷’은 없어요
얼마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중학교에 가게 돼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된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는 지금 교복을 맞추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아이와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치수를 재서 몸에 딱 맞게 만든 옷을 일컬어 ‘마춤옷’이라고 해야 할까, ‘맞춤옷’이라고 해야 할까. 정답은 ‘맞춤옷’. ‘마춤’은 ‘마추다’에 ‘ㅁ’을 붙여 명사형으로 활용한 표현이다. ‘마추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맞추다’의 잘못으로 올라 있다. 다시 말해 ‘마추다’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땐 ‘맞추다’를 써야 맞는다. 따라서 ‘맞추다’를 활용한 ‘맞춤옷’이 바른 표현이다. ‘마추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 이유는 용언의 어간에 접사 ‘-추-’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2항의 규정 때문이다. 또 한글 맞춤법 제55항에도 ‘맞추다’와 ‘마추다’로 구별해 적던 것을 ‘맞추다’ 한 가지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안성맞춤’도 마찬가지다. 간혹 물건의 상표나 상호로 ‘안성마춤 한우’ ‘안성마춤 막걸리’ 등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 ‘안성마춤’을 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 역시 맞춤법상 ‘맞추다’를 활용한 ‘안성맞춤’이라고 해야 바르다. 김현정
2026.01.21. 8:01
프리지데어 브랜드 미니 냉장고 리콜 확대
가전 유통업체가 화재 보고가 잇따르자 미국에서 판매된 프리지데어(Frigidaire) 브랜드 미니 냉장고 총 96만4천대를 대상으로 리콜 범위를 확대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커티스 인터내셔널(Curtis International)은 지난해 63만4천대를 리콜한데 이어, 지난 15일자로 또 다른 모델 33만대를 추가로 리콜했다고 NBC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가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리콜 대상 냉장고에는 전기 부품이 합선돼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에 점화될 수 있는 결함이 있어 화재와 잠재적 화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된 프리지데어 미니 냉장고 33만대는 모델 번호 EFMIS121이며, 타겟(Target)에서만 독점 판매됐다. CPSC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해 재산 피해를 초래한 화재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지난해 리콜된 63만4천대의 미니 냉장고 모델 번호는 EFMIS129, EFMIS137, EFMIS149, EFMIS175였다. 당시 제품 과열·용융·화재 등 26건의 추가 사고가 보고됐고 연기 흡입과 관련된 부상 사례도 2건 확인됐다. 리콜 대상 미니 냉장고 소유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커티스 인터내셔널 웹사이트(https://www.curtisint.com/about-us/important-recall-information/)를 방문해 환불 신청 절차를 확인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환불 대상 소비자는 전원 코드를 절단한 뒤, 냉장고 전면 도어에 유성 마커로 ‘recall(리콜)’이라고 적고 사진을 촬영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커티스 인터내셔널은 리콜 대상 냉장고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제조됐다고 밝혔다. 15일자에 리콜된 EFMIS121 모델은 타깃 매장과 온라인에서 약 30달러에 판매됐으며, 지난해 리콜된 프리지데어 브랜드 제품은 월마트와 아마존 등 소매업체를 통해 36~40달러에 판매됐다고 CPSC는 전했다. 커티스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소비자 전자제품과 가전의 제조·유통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프리지데어 제품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프리지데어의 대형 브랜드 소유권은 스웨덴 기업인 일렉트로룩스 그룹(Electrolux Group)에 있다. 〈손혜성 기자〉브랜드 냉장고 냉장고 소유자 냉장고 전면 미니 냉장고
2026.01.21. 7:03
부산 기장군서 공장화재, 산불로 확산…통행 전면통제, 리조트 대피
21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확산하며 산불로 번져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날 오후 7시 45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체 면적 330㎡가량인 해당 공장 전체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확산했다. 이 산불로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리조트 투숙객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화재로 연화터널 입구부터 기장 방향의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기장군은 불이 난 곳 주변에 있는 리조트 투숙객 10여명에게 대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오후 8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9시 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 지역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투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당국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에는 소방헬기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야간에는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연속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일출 이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1. 6:59
아내 상습 폭행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 BJ …징역 7년 선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인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연인 시절 B씨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를 던지고 B씨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또 피해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난다며 B씨 가슴을 밀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인 B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앞선 범행에 징역 3년,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연인이던 시절에도 여러번 거쳐 폭행했고 인터넷 방송 중이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야구 투수 출신의 A씨는 고교 시절 강도 등 범죄사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된 뒤 구설에 오르자 자진해서 구단을 떠난 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해왔다. 그는 인터넷 방송 BJ로 이름을 알렸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 혐의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1. 6:44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서 은·구리 16억원치 '슬쩍'…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씨(47)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붙은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 시흥의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1600㎏(16억원 상당)가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1. 5:18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2시 30일 추천위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4명 중 여성이 2명, 비서울대가 2명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대전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10년 주요 엘리트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서울고법·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을 시작으로 부장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2019년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강원 홍천 출생으로, 서울 석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21~26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1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노태악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21. 3:50
광역 행정통합 속도전에 강원·전북·제주·세종 ‘3특·행정수도’ 소외 우려 공동성명발표
━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 뒷순위 밀리면 안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3특'과 세종특별시가 소외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은 공감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만큼 뒷순위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2년 가까이 심사 이뤄지지 않아 또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년 전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야" 이어 "5극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태워 달라고 해서 지금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출발해 있는 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내고도 안 되면 도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성명을 내고 “행정 통합은 인센티브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선심성 한시적 지원 안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 안에는 4년간 5조씩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선심성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중 일정 비율을 통합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도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의 쇼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호.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1.21. 3:46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추천위는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분쟁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청렴성,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역시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으며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일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1. 2:39
김경 공천헌금 받은 인사, 강선우 말고 또 있었다…경찰 수사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인사 1명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금품을 받은 인물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검토 끝에 이 신고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금품을 건넨 시기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 제1선거구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1. 2:36
전남 광양서 산불, 소방 대응 2단계 발령…"강풍에 불길 안 잡혀"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21일 전남소방본부와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광양시 옥곡면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9대와 소방차 31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현재 광양 지역의 평균 풍속은 초속 3.6ｍ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안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1. 2:30
[단독] 영국 4조 늘었다…‘한국형 레거시 10’ 유산기부 2.3배로 는다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산기부는 세수 감소보다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초고령 사회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공익 재원이 늘어나 사회로 돌아가는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여야 의원은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민간 복지 및 자선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여야가 협치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영국이 2012년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는 레거시 10을 시행한 뒤 유산기부액이 23억2000만 파운드(약 4조6069억원)에서 10년 후 45억 파운드(약 8조9358억원)로 늘어난 데서 착안한 제도다. ━ 세수 감소해도…유산기부로 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상속세 10% 감면에 따라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유산기부가 공익목적 사업에 쓰이며 정부 복지 재원의 대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 나서 지난달 한국세법학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형 레거시 10이 도입되면 상속세 세수 감소폭은 연간 약 1253억원(납세자 중 10분의 1만 유산을 기부할 경우)에서 6263억원(납세자의 절반이 유산기부시)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에 같은 시나리오대로 유산기부액은 연간 약 2900억원에서 최대 1조450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교수는 “세수는 일부 감소하겠지만, 공익 재원이 훨씬 더 커지면서 정부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산기부, 전체 유산의 1.46%뿐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집계하는 2024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 88위(기부지수 38점)로 세계 평균(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부 빈국’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상속재산(과세표준 기준)에서 유산기부 비중이 약 1.46%에 불과하다. 전체 기부금에서도 유산기부는 1% 정도다. 약 30%인 영국은 물론 미국(8.3%), 일본(5%)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시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3.3%인데, 유산기부는 1.46%뿐이라는 것은 제도와 정책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괴리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도 “유산을 가족에게만 물려주면 불평등은 심화하지만, 사회에 물려주면 불평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영국 재무부가 2011년 ‘레거시 10’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 감소의 우려보다 민간 자본이 노숙인 지원, 난민 구호, 장애인 복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사용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과 정부 예산 효율성 증대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그대로 됐다”며 “한국형 레거시 10은 ‘사회적 상속’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빈.김창용([email protected])
2026.01.21. 2:22
권상우, 얼굴 벌게져 만취 방송 "너무 취해 죄송…예쁘게 봐달라"
배우 권상우가 유튜브 콘텐트 촬영 중 만취한 모습을 보인 점에 사과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에 출연한 권상우는 해당 영상의 댓글에 "너무 취해서 불편하게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 예쁘게 봐 달라"며 사과했다. 이어 "내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술이 약한데 벌컥벌컥 마셨다. 이후 금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권상우는 이 방송에 영화 '하트맨'에 함께 출연한 배우 문채원, 피오와 함께 출연했다. '짠한형'은 신동엽이 진행하는 '술방'으로, 술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하는 컨셉이다. 권상우는 오랜 기간 몸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금주, 금연해온터라 술이 약한 편이라고 한다. 방송에서 권상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하트맨'은 정말 하트예요"라며 손하트를 날렸고, 피오에게는 번호를 물으며 "왜 이렇게 귀엽냐"며 욕설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권상우가 피오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걸 본 문채원은 "천천히 드셔야겠다"고 말리기도 했다. 권상우가 "이렇게까지 취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자 신동엽은 "나는 알았다. 아까 네가 쭉쭉 마시는 순간 오예 했다"며 농담했다. 권상우는 "취해도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편집 좀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만취 상태로 방송하는 게 불편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권상우는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댓글로 사과했다. 제작진은 해당 댓글을 상단에 고정했다. 한편 권상우가 주연을 맡은 '하트맨'은 지난 14일 개봉했다. '히트맨' 시리즈 최원섭 감독과 권상우가 다시 한번 합을 맞춰 주목받은 작품으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물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1.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