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A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려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며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했다. A씨는 의사 가운, 수술복 착용 사진, 강연 현장 영상 등을 함께 공개했지만 국내 의료 활동이 가능한 정식 의사 면허 보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A씨의 자택이나 차량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외 촬영 일정에도 A씨가 동행했으며, A씨가 박나래 전 매니저에게 “처방전 모으고 있다” “(약을) 문고리에 걸어뒀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A씨의 신원 논란도 불거졌다. SNS 프로필에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해외병원 컨설팅·의료관광 관련 기업 대표’ 등으로 소개돼 있지만, 디스패치는 A씨가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갖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포폴 등 전문 시술이 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울제 복용 의혹에 대해선 “박나래씨가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A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촬영 동행에 대해서도 “친분으로 따라갔던 것일 뿐 의료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B·C씨는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외에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고, 요구 금액이 수억원대로 불어났다”며 “더는 일방적인 요구를 감내할 수 없어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7. 3:20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측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해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경위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 野 “편파적 수사” 與 “필요하다면 경위 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이 수백 곳 압수수색했다던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한테 받은 ‘명품 시계’ 찾는 압수수색은 왜 안한 건가”라며 “통일교 돈, 명품 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구체적 진술이 있었는데도 특검이 이를 인지하고도 덮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특검 해체와 검·경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의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후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당내에서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 윤영호 “민주당 의원 2명에 1000만원대 시계, 현금 건넸다” 수사 누락 논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고도 말했으나,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도 나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심리하는 자신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 한 총재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마이크 펜스와 윤(석열 후보)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정치 후원금 내역에서도 나타난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데,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후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 국힘 “당장 구속감” 공세…직권남용 수사도 거론 법조계에서는 약 4개월 전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계자 소환, 시계 현물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이뤄졌을 텐데, 해당 의혹만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처벌 대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순직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김건희 특검은)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 현행법으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주당 측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조사한 적 있나” 등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 측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의원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수자로 거론된 현직 의원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7. 2:23
" 매일 저녁 와인 1병이나 제로 슈가 소주 1병 반을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요즘은 일본 맥주나 3번 발효한 막걸리를 좀 더 마시고 자요. " 서울 평창동의 고급 실버타운에 사는 90세 할아버지가 하루에 마시는 주량이다. 폭탄주 소맥부터 막걸리, 위스키, 보드카, 중국 술 등 주종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최애술’ 와인은 박스째로 쌓아놓고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해치운단다. 과연 술꾼이었다. 최연소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우전자 초대 사장,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을 지내며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쳐온 김용원(90·이하 경칭 생략) 한강포럼 회장의 삶에는 ‘술’이 늘 함께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술 마시면 풀릴 거 뭐.” “유산균은 따로 챙겨 드세요?” “막걸리가 유산균인데 굳이.” 70년 가까이, 누군가에겐 폭음에 가까운 상당량의 술을 매일같이 들이켜면서도 아흔까지 버텨낸 ‘하이브리드 간(肝)’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도 40대 때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경쟁 사회에서 건강 못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낙오자”라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 국내외 건강 관련 서적 600권을 독파하며 ‘건강 전도사’로 변신했다. 건강 관련 책을 집필할 정도로 건강 비결을 섭렵했다. 술은 죄가 없다는 게 그의 결론. 오히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과 성공을 동시에 잡는 요령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길을 찾아 나섰다. 그는 술 하나를 제외한 99가지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 여전히 주 4회 저녁 약속과 주말 필드 골프를 거뜬히 즐기고, 지난해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딸 만큼 두뇌도 쌩쌩하다. 〈100세의 행복2〉 3화엔 상식을 깨는 90세 애주가 김용원의 음주법부터 식사법, 운동법까지 건강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한다. 그 나이에 큰 병치레 한번 없이, 그것도 좋아하는 술과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리라. 독주에 ‘한 방울’ 숙취 박멸 액체의 정체 지난달 19일 서울 평창동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만난 그는 정갈한 셔츠에 파란 넥타이를 맨 신사의 모습이었다. 은퇴 후 정·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이는 한강포럼을 32년째 이끌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싸’다. 이날 아침에도 조찬 모임을 하고 돌아온 길이라 했다. 그런 그에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자의 딴딴한 권위의식보다는 호방한 여유가 넘실거렸다. “어제도 치즈에 레드와인 1병 마시고 잤어요. 허허” 그는 1년 전 실버타운에 들어온 뒤로는 방 안에서 ‘혼술’도 자주 즐긴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매일 술이면 간에 무리 안 가요?”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 동료들 중에 제일 먼저 저세상 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는 술을 건강하게, 오래 마시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안주 없이 술만 퍼마시던 사람들이요. 난 젊을 때부터 술과 잘 어울리면서도 영양가 있는 안주 없이는 술 안 마셨어요.” 그는 빈속에 마시는 술이 가장 해롭다고 본다. 술과 페어링 하기 좋은 음식을 물었다. 소맥엔 삼겹살, 와인엔 불고기, 위스키엔 기름기 있는 스테이크나 구운 흰살생선. 그는 “주로 안주를 보고 마실 술을 결정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술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에겐 철저한 안주 원칙이 있었다.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과 튀긴 음식, 흰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은 절대 안주로 삼지 않는다. 그런 그가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춰 말을 이어갔다. “요근래 독한 술에다가 이걸 조금 타 먹었더니만 술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위장에도 무리가 적더라고요.” (계속) 김용원은 대우전자를 나온 이후 35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건강관리를 고수한다. 그는 “90년 가까이 몸을 썼다면 젊었을 때처럼 온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병원에서 작은 병을 찾아내 질병화하고, 치료한다고 약물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병이 병을 만들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이 몸 상태에 대해서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해 큰 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그는 지금도 만성 질환으로 먹는 약이 없다. 건강보조식품도 안 챙긴다.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한 일도 없었단다. 평생 술을 이렇게 먹고도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고요? 운이 좋거나 유전이 좋아서라고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취재진도 의심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실천한 음주 원칙, 식사법, 호흡법 등을 직접 확인하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호방한 술꾼 같지만, 그 이면엔 강한 절제력과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은 자신의 주량의 절반 정도를 마시고 평소에 자신의 몸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활습관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용원의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은 물론 50년 넘게 실천한 ‘1일 1식 간헐적 단식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호흡법’ 등 건강 노하우를 모두 담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90세가 매일 와인 1병 깐다…몸 망쳤던 그의 99개 필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 100세 시대를 위한 가장 지적인 투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페이지는 하이퍼링크가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번거롭지만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어 주세요. ▶100세의 행복 시리즈 전체 둘러보기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 총알 박힌 허리도 고쳤다…92세 前장관 놀라운 '셀프 운동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 돌연 인터뷰 끊고 신발 벗었다…93세 심리학자, 마법의 오후 3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962 시체실서 17시간만에 눈 떴다…K조선 대부, 93세 신동식 기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934 티라미수 한조각, 점심이었다…97세 서울대 前총장 ‘초절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652 정세희.김서원.서지원([email protected])
2025.12.07. 2:02
배우 조진웅(49)이 미성년 시절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년범 전력’이 개인의 장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미성년 때 범행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약이 된다면 다른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꺾는 것이란 의견과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는 공인인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주장이 맞선다. 조진웅은 7일부터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에서 모두 하차했다. 앞서 조진웅은 그가 고교생 시절인 1994년 성폭행·절도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했다. 다만 조진웅 소속사는 “(조진웅은)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 “소년범죄 처분은 낙인 안 찍으려는 제도” 일각에선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장을 지낸 이언담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소년보호 처분은 청소년기 잘못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30년이 넘은 사건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다시 들춰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소년보호 처분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제도인데, 향후 소년범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연예계에는 수년 전 학교 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지수,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전 멤버 김가람 등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30여년 전 소년범 전력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하차한 일은 드물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6항)고 규정한다. 아울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년범죄 전력을 계속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사례 때문에 소년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과거에 얽매일까 전전긍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죄에 대한 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며 “소년 사범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공인으로서 피해자와 과거에 대한 뉘우침은 공개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고 짚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적었다. 한 교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름 바꾼 조진웅…“공인 향한 비판 마땅”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진웅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상반되는 전력을 숨겨 왔다는 비판의 여론도 많다.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나 형사로 등장한 조진웅은 과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다. 그가 본명인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인이기에 소년범 전력 관련 비판은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 수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교육하는 아랑학교의 구자송 이사장은 “청소년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공인이 과거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행을 했다면,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국·이준석·나경원 등 정치권도 이견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 일각에서 옹호론이 일자 야당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 인물의 과거를 이유로 삶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조진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 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성빈.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2.07. 2:00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의원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해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불법 계엄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면서 군·경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동일하게 입법부 마비라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 예결위회의장(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 변경으로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봤다. 추 의원이 의총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뒤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점 등을 근거로 의총을 열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의원과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추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여기에 동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반대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 원내대표까지 등 돌린 상황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을 것 같다”며 “계엄 해제안 가결 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까지 시간도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어 회복도 빨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3분 23초), 한덕수 전 총리(7분 33초)와 통화하면서 추 의원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이런 사실을 의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안 가결 직전인 4일 오전 0~1시 사이 추 의원이 태블릿PC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사실도 특검팀은 파악했다. ‘2차 계엄’ 선포 시 협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 추경호 "무리한 정치 기소" 반발 추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 기한을 앞둔 특검팀은 다음주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13
"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는 '주사 아줌마'가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독감 주사를 싸게 놔주더라고요." 회원 수 300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에 7일 올라온 글이다. 댓글에는 "제약회사 다니는 친척한테 주사를 구한다더라", "요즘에도 (주사 아줌마가) 있는 게 현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카페 다른 글에서도 "감기몸살이 심할 때 동네 할머니가 주사 아줌마 불러서 (영양제를) 맞으라고 했다", "지인이 가게 문 잠그고 맞는다"와 같은 경험담이 잇따랐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이들의 방문 주사 문제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씨 논란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씨가 '주사 이모'로 통하는 인물에게 병원 밖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주사 등 의료 행위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박나래로 주목 받는 '주사 이모'? 박씨 관련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에게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사 이모'의 존재는 그간 여러 사건에서 거론됐다. 2018년 12월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건에서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주사 이모' 처방으로 버텼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의사 처방 없이 가정을 방문해 영양 수액주사를 놓아주던 간호조무사의 '방문 주사' 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잠잠했으나 이번 의혹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변 소개 등으로 음지에서 주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주사 이모'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결혼 준비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출장 주사로 마늘·백옥·신데렐라·태반 주사 4종 1회 10만원. 서울만 가능"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기자가 안내된 링크를 통해 문의하자 판매자는 "100cc를 30분 이내 주사한다. (바늘) 연결만 해드리고 빼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며 "출장 시간은 최대한 맞춰 준다"고 설명했다. 또 "숙취 등을 이유로 많이들 맞는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사다. 걱정하지 말라"라고도 안내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 없이 이뤄지는 이같은 의료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잘못된 의료행위가 환자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이런 이유로 박씨의 '주사 이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서홍관 전주대자인병원 건강검진센터장(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영양제 등을 맞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주입되는 물질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생 상태 또한 검증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7. 1:01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당인리 물김 위판장.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이 이날 위판될 물김이 실린 김 채취선 5척에 올라 노란색 바구니를 운반하고 있었다. 이날 위판가격이 결정되면 그물망에 물김을 나눠 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 중개인들은 위판에 앞서 물김을 실은 배를 넘어다니며 김 상태를 살펴보거나 손으로 들어 맛보기도 했다. 통상 물김은 파래 등 잡태가 끼지 않고 붉은빛이 아닌, 검은빛을 띠는 것을 최상품으로 친다. 30분 뒤 위판이 시작되자 경매사가 호각을 불며 채취선 별로 물김 가격을 책정했다. 뒤를 따르던 수협 직원은 경매사가 말한 김 가격을 다시 외치며 확인 작업을 했다. 이날 당인리 위판장에서는 이파리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하다는 의미의 곱창김(잇바디돌김)이 위판됐다. 그물망 1포대(120㎏)당 가격은 14만1000~42만1000원에 팔렸다. 이날 위판장에 나온 어민 김모(62)씨는 “지난해 1포대당 60만~80만원, 비싼 것은 120만원까지 하던 물김값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다”며 “수출이 많이 돼 마른 김값은 크게 뛰었다는데 산지에선 10만원대 물김은 인건비를 감안하면 폐기를 고심해야 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한류와 K-푸드 열풍 등에 힘입어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산지의 물김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김 생산 면적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김값 급등 추세 속에 김 가공·수출업계가 매입한 물김 재고량이 쌓인 결과다. 산지에서 위판된 물김은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선별·건조·가공·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국내·외에 공급된다. 7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은 지난달 20일 기준 10억1500달러(약 1조4755억원)에 달한다. 이는 김 수출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1년 전에 비해선 13.2% 증가했다. 수출 호조 여파로 마른김 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마른김 10장 소매 평균 가격은 1366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300원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3월 미국에서 출시된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기 직전(930원)과 비교하면 2년 새 46.9%(436원) 올랐다. 반면 김 최대 산지인 전남 지역의 물김 위판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올해 완도군에서는 지난달 3일 첫 위판이 이뤄진 후 한 달간 2231t의 물김이 1포대(120㎏)당 평균 46만9167원에 위판됐다. 같은 기간 1805t의 물김이 평균 56만4952원에 위판된 것에 비하면 16.9%(9만5785원) 하락했다. 물김 가격 하락은 양식 면적 확대와 양호한 작황, 김 가공업계의 재고량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축구장(7140㎡) 3800개 면적의 김 양식장 2700㏊를 신규 허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고흥군 등에서는 올해 초 과잉 생산된 물김이 2000t 이상 버려지기도 했다. 물김은 생물로 판매되는 탓에 그날그날 위판을 통해 넘기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공공장 수는 적은데 물김 생산이 많아진 것도 물김이 버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성현 완도금일수협 군외지점장은 “지난해 김값이 급등하자 경쟁적으로 매입을 했던 김가공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올해는 매입량을 줄이면서 산지 물김가격이 떨어진 것”이라며 “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산지 물김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2.07. 0:3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총 개최 의사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국민 당사자이자 봉사자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추경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기소 강행" 한편 추 전 대표는 이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대표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물론 당시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7. 0:09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시설) 설치·점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토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항운영증명 또는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로컬라이저 둔덕을 활주로에 설치·유지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둔덕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부 관계자 등은 설치 당시부터 로컬라이저 관련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으며, 정기 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44명으로 늘었다. 입건자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책임자들이다. 유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사고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한 사고다. 당시 참사로 탑승자 181명(승객 175명·승무원 6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흘간 삭발·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에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2일 공청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항철위는 사고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소속인 탓에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항철위의 완전한 독립을 촉구해왔다. 유족들은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이라며 “항철위가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독립조사기구로의 전환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법안이 더 빠르게 추진됐다면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06. 23:38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이 여성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일명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투약한 혐의도 적발됐다. ━ 10대 미성년자도 고용해 성매매 알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출입국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 알선 수익과 매매·투약한 필로폰 금액을 합한 3068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인 10·20·30대 태국인 여성 3명과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쉬어야 하니 손님 안 받겠다” 말에 폭행 A씨에겐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3월 이 마사지 업소에서 20대 태국 여성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쉬어야 하니까 더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태국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생수병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10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단속 당시 업소에 10대 여성이 있었고, A씨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이전시들이 나이 등 프로필을 보내주었고 프로필을 보고 고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그러면 10대인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태국 종업원의 소개로 고용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고, 법정에선 ‘숙소만 제공해줬을 뿐 고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했다. ━ ‘뽕’ 사고팔고 맞기도…“비아그라 받으러 간 것”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업소 대기실, 졸음쉼터, 자동차 등에서 필로폰을 7차례에 걸쳐 판매·수수하고 7번이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사지 업소가 단속돼 속상하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A씨는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를 받기 위해 갔다’, ‘빌린 돈을 받은 것’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A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증인의 구체적인 증언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증인에게 “내 살아 있는 동안 네 목숨은 없다” 등 폭언과 함께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法 “단속당해도 계속 성매매…증인 협박까지” 재판부는 “(마약류 혐의 관련한) 증인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6월 단속됐음에도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영업시간이 끝나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5.12.06. 23:10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2012년 경남 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6. 22:35
정부가 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실효성 논란을 빚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과 지난해 차례로 ISMS-P 인증을 받은 쿠팡에서 3000만명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앞으로는 ISMS-P 인증 때 단순 서류심사가 아닌 모의해킹과 같은 기술심사 방식이 적용되고, 인증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 사후심사를 벌여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 ISMS-P 인증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A : “인증을 받았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을 했다고 해서 질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다만 ISMS-P 인증은 기업이 자사의 보안관리 체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다. 260개 인증기업 중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10%(27개) 수준이다. 인증제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Q : 인증을 어떻게 강화하나. A : “인증 신청 후 이뤄지는 예비심사 때 모의해킹을 통한 기술심사가 이뤄진다. 현재는 심사팀장 한 명이 하루 방문해 심사하는 데 그쳤다. 심사 방식도 서류 위주다. 또 (특정) 사고 사례나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의 심사에 적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인데 앞으로는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Q : 어떤 기업들이 대상인가. A : “통산 3사나 (쿠팡·네이버와 같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주요 공공시스템이다.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강화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담게 될 것이다. 소규모 중소사업자들은 현재의 간편 인증을 적용받는다. 이번 강화한 인증은 이들 사업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 강화한 인증으로 ‘제2 쿠팡 사태’ 막을 수 있나. A : “쿠팡 사건에서 문제 된 (퇴직자에 대한) 암호키 관리 부분 등은 지금도 이미 (퇴직 때 정보자산 반납, 계정 및 접근 권한 회수 같은) 기준이 마련돼 있다. ISMS-P 인증이 로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국제 표준이다.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닌 (인증) 심사 때 어느 수준까지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강도의 문제다. 미흡한 부분은 현실화해 나가겠다.” Q : 제재도 강화하나. “인증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 사후 심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없다. 이와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판결’이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2.06. 21:26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모친이 해당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모친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돈은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각각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 측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박나래 어머니께서 매니저들과도 친했는데, 돈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신 듯하다”라며 “박나래를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니저들과 합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돈은 돌려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매니저는 5일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으며 가족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배포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5일 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6. 21:20
━ 폭염·국지성 호우에 번식 활동 영향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여름철 모기 개체 수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일일 모기감시장비(DMS)를 통해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충북 청주에서 채집한 모기 개체 수는 1만6229마리로, 지난해(3만752마리) 보다 45.9% 감소했다. DMS는 암컷 모기를 유인해 채집 개체수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장비다. 연구원은 청주시 4개 보건소와 함께 상당구 중앙공원, 서원구 비전공원, 흥덕구 오송호수공원, 청원구 산성어린이공원에 계측 장비를 놓고 일주일 단위로 개체 수를 조사했다. 연구원은 모기 개체 수 감소 원인으로 기후 요인을 지목했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여름(6월~8월) 충북 지역 폭염 일수는 24.2일로 평년보다 14.5일 많았고, 청주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4일을 기록했다. 모기는 25~30도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만, 35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는 번식 활동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례적인 폭염 등 기상 요인이 산란과 성충 활동을 저해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일본 뇌염 매개종도 78% 감소 단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국지성 호우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폭우는 물웅덩이에 있던 모기 알과 유충을 쓸어내어 산란지 자체를 파괴할 수 있어 개체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023년과 2024년에는 6~7월에 개체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증가 폭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모기 개체의 종별 분류에서는 ‘빨간집모기’가 전체의 86.2%를 차지해 최대 우점종으로 확인됐다. 이 모기는 실내 구석이나 하수구, 정화조, 지하실 등 도심에서도 쉽게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연구원은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오송호수공원을 제외한 3개 조사 지점서 빨간집모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오송 호수공원 쪽은 금빛숲모기(61.6%)가 가장 많았다. 저수지와 물웅덩이가 있어서 금빛숲모기가 서식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본뇌염 매개종인 ‘작은빨간집모기’ 채집량은 지난해 1647마리에서 올해 355마리로 줄어 도심 내 일본뇌염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방한 연구원 미생물과장은 “올해 사업은 기후 변화가 도심 모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지역별·종별 특성에 맞춘 방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5.12.06. 21:14
'소년범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을 두고 일각에서 옹호론이 일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가 청소년 시절 일진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적으며 그의 과거 논란을 꺼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송경용 신부님과 한인섭 교수님 글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유한 글에서 송경용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인 송 신부는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종의 크고 작은 범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교도소(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며 "이런 아이들 대부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쉼터를 왜 만들고 운영하겠는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날밤을 새우는 쉼터 선생님들, 상담원들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면서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그는 주어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날 은퇴 선언한 조진웅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6. 20:06
미용 중 이발 가위로 손님의 귓불을 자른 20대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한 미용실에서 손님 B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일로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6. 18:49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발견돼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피싱범들은 주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고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러면서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여기에 전화를 걸면 피싱범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을 까는 순간부터 휴대전화는 피싱범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통합대응단은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면서 국민이 제보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경찰청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처 불명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6. 17:32
━ 겨울철 제주 만끽하는 7가지 방법 2025년 제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겨울’ 제주를 즐기는 법이 공개됐다. 제주관광공사는 7일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7가지 취향 기반 여행 콘텐트를 통해, 제주 자연과 마을 구석구석을 경험하며 더 의미 있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 박물관 관람, 다도 체험 등 문화 체험 우선 제주 역사와 전통을 느끼고 싶은 ‘문화여행자’를 위한 팁이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민속촌, 갓전시관을 추천했다. 제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찾는 ‘웰니스 추구자’에게는 따뜻함으로 몸에 여유를 선사하는 온천과 찜질방에 가보거나 찻집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쓰는 편지 한 통을 제안했다. ━ 겨울꽃 동백 명소, 눈 덮인 오름도 추천 ‘자연 선호자’라면 화사한 동백꽃이 만개한 정원이나 숲·카페 등 동백꽃 명소를 찾아가 보거나 눈 덮인 오름 등에서 아름다운 설원과 눈꽃을 감상해 보길 추천했다. ‘쇼핑’을 중시하는 관광객에겐 동네별로 특색이 다른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보길 제안했다. 하나로마트 노형점은 수요일마다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시장이 열리며 안덕점 내 빵집은 도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유명한 빵지순례 명소로 통한다. 애월과 하귀·중문 점은 해산물을 싱싱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입소문 났다. ━ 한라산 정상 오를 땐 '예약' 잊지 마세요 ‘미식가’라면 겨울철 제주의 맛을 대표하는 뜨끈한 ‘고기국수’와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도로 휴게소에서 서서 맛보는 어묵과 김밥, 토스트를 먹어볼 것을 추천했다.‘모험 추구자’에게는 눈 덮인 한라산 등을 오르며 ‘뽀득뽀득’ 느껴지는 눈의 촉감과 새하얀 풍광을 감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다만, 백록담을 등반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 감귤철 맞아 곳곳에서 가능한 ‘감귤 따기’ ‘매력탐방자’는 제주의 마을, 길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매력을 추천했다. ‘2025 한국관광의 별’에서 ‘비양도’와 ‘제주올레’가 선정됐다. ‘구좌읍 숨비해안로’는‘대한민국 관광도로 1호’로 지정됐다. 감귤철을 맞아 마을마다 다양한 감귤 따기 체험도 특색있다. 나무 사이를 거닐며 직접 감귤을 따는 체험부터, 감귤을 활용해 제주의 전통 떡인 상웨떡과 귤청 만드는 체험까지 가능하다. ━ 제주 관광 상승곡선...외국인이 견인 한편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숫자는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1271만 5550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211만 322명이 찾아 지난해(179만 7305명)보다 17.4% 증가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2.06. 15:00
“부엉이는 표정이 다양해서 어떨 때 보면 아빠 같고, 어떨 땐 저 같기도 해요.” 부엉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대구대 특수창의융합학과 2학년 강다연(20)씨의 말이다. 강씨는 생후 4개월 희귀난치성 질환인 결절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발달 장애로 이어졌다고 한다. 올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미술대회에서 네 차례 상을 탄 강씨는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멸종위기종인 부엉이 사진을 보고 손 놓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며 “부엉이는 저에게 가족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JW중외제약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 개최한 ‘2025 JW아트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 ‘아빠의 사랑’은 선인장 집을 배경으로 부엉이 아버지가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일반적인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프를 사용해 두꺼운 질감의 아크릴 물감을 얹어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선인장 가시를 독특하게 표현해 심사위원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씨는 “그림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강씨 지난 1일 열린 ‘제2회 OLMO발달장애 회화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 ‘용기와 고민’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자립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엉이로 표현했다고 한다. 강씨의 집은 울산이지만 장애 학생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구대에 진학하기 위해 버스 타기 연습 등 자립 훈련을 거쳤다. 대학 축제 등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강씨 부모님 응원도 컸다. 강씨가 입학한 특수창의융합학과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4년제 학위과정으로 미래산업에 특화된 맞춤식 진로를 모색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대는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있어 현재 강씨는 대구대 기숙사에 거주한다. 주 중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주말에는 집에 다녀오는 일정이다. 이밖에 강씨는 스타벅스코리아 주최 ‘제5회 청년 장애인 작가 그림 공모전’에서 은상을, 가평우리마을 주최 ‘장애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최우수상 등 4개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매년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강씨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해 케이크 디자인,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을 배웠다고 한다. 그중 미술에 가장 큰 흥미를 느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중단했다. 강씨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잡념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며 “대학에 진학한 지 2년 만에 8개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저의 꿈을 위해 더욱 나아가라는 응원으로 여겨져서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내년 3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단체 전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강씨는 “내년에 울산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그림에 매진하고 있다”며 “미술 작가로 성장해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2.06. 13:00
부산 ‘도시철도’와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비로 적자를 보전해오던 부산시와 김해시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안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국민청원을 받은 결과 ‘5만 동의’를 넘겨 국토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보전 법제화’ 안건이 국토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면 정부에서 재정 마련 등 후속 조처를 밟게 된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90일 이내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등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게 되면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부산 10명 중 3.5명 무임승차…손실액 1800억원 도시철도 적자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서 쌓였다.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2025년 20.3%로 치솟았다.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무임승차 비율은 2025년 기준 35%에 이른다. 승객 10명 중 3.5명이 무임승차다. 서울의 무임승차 비율(17.2%)보다 두배 가량 높다. 그 결과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45억원에서 2024년 1738억원으로 5년 새 66% 증가했다. 2025년에는 1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을 비롯해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올해 7430억원에서 2030년 8263억원, 2040년 98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은 40년 이상 도시철도를 운영해 노후시설 개량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막대한 안전 투자비가 필요하다”며 “인건비와 전기요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임손실 부담을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 부산김해경전철 수요 과다 예측…2011년 이후 누적적자 1조 육박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적자 운영 중이다. 지난해 김해시와 부산시가 시비로 보전한 액수는 각각 529억원, 312억원이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 5191억원, 부산 3028억원에 이른다. 2011년 개통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적자 발생 시 김해시가 63.19%, 부산시가 36.81% 보전하기로 협약한 결과다. 김해시는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 역시 지난 11월 중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가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김해시는 정부가 이용객 수요를 과다 예측한 결과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당시 건설교통부는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정부가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났다”며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체결자에 정부도 포함돼 있으니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복지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가 인식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거 복지에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무임손실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무임수송은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교통 요금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요금 심의기관을 만들어 투명하게 교통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0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