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광수단 넘겼다…"예약 고발은 없는데 이례적"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전날(12일) 자정부로 공식 시행되기 열흘 전인 지난 2일 친여(親與) 성향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미리 접수했던 사건이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받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가 이날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다. 예약 고발, 고소·고발 서류 사전 접수는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장 예약 접수란 없다”며 “각하 사유인데 고발장을 받아준 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도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왜곡죄 공식 시행 첫날인 전날(12일) 고발장을 등기로 추가 송부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과정에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이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4월 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한다. 법왜곡죄는 시행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범죄 행위가 종결된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원칙 위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대법원장이 하급 1·2심 재판부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무혐의·불기소 결정, 무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별 결정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이 처벌받기 전까지 수사·재판이 무한 되풀이되는 현상도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장이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13. 2:37

[포토타임] 겨울과 봄의 공존... 주말은 따뜻한 봄 날씨 이어져

봄이 온 듯 싶은 3월 중순에 강원 지역엔 25㎝ 이상의 폭설이 내렸다. 동시에 남쪽 지방에선 꽃망울이 하나 둘 터져 회색빛 일색의 산야를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다. 그래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눈 속에서 노란 복수초가 솓아 오르고, 산수유가 꽃을 피웠다. 토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저녁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외출 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12도, 인천 3도와 10도, 수원 2도와 12도, 강릉 2도와 12도, 대전 1도와 14도, 세종 0도와 13도, 광주 1도와 15도, 대구 0도와 15도, 울산 2도와 12도, 부산 4도와 13도, 제주 6도와 13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도∼5도, 최고 9∼14도)과 비슷하겠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6.03.13. 2:34

[단독]“존속폭행 가중처벌은 불합리” 법률 위헌 겨냥한 재판소원도 등장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전날(12일)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 측은 존속폭행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결도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을 재판소원의 형태로 청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속폭행을 규정한 형법 26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A씨는 아내와 8년간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다툼이 벌어져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대리인인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존속폭행 규정을 둔 것은 유교적 전통과 가치인 효를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혼인 파탄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가중된 죄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2일 A씨는 상고기각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노 변호사는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재심을 또 하기 보다는 재판소원에서 한번에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측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 중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헌법재판소법 68조 3항)로 봤다. 재판소원은 애초에는 재판의 하자나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식으로 운용될 거라 예상됐다. 그러나 노 변호사의 청구는 사실상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셈이어서 기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다. 이번 재판소원이 본안에 회부되면 재판소원은 결과적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 쓰는 헌재 2심, 3심처럼 활용될 가능성도 열린다. 이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4심이 될 우려는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핵심이 된다”며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건을 다시 되짚어서 결정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3.13. 2:30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재점검…피해자 명예 회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을 겪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고 있다”며 “검찰 역시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재심 과정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3. 2:19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3월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로,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종은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세종은 각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법률 리스크에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분야 스타변호사이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 사건과 기업 송무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작년 4월에 세종에 입사하여 현재 세종 기업송무그룹을 이끌고 있다. 장영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경영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해 국내 대기업과 상장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횡령·배임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사건 등 주요 기업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작년 6월에 세종에 입사하여 현재 세종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다. 자문 분야에서는 세종의 핵심 분야를 대표하는 M&A, 기업금융, ICT 등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됐다.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Private Equity 거래, 적대적 M&A 방어, Pre-IPO 투자 등 다양한 기업거래 자문을 수행해 온 M&A 전문가다. 탁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랜드마크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저술 활동과 세미나·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세종의 기업자문·M&A 그룹을 이끌며 성장을 주도해 왔고, 현재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으로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 간 분쟁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현재 세종 기업자문·M&A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약 20년 이상 국내외 기업과 펀드를 대리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M&A와 합작투자 거래를 자문해 왔다. 특히 대기업 사업부 분리 매각(carve-out) 거래 등 복잡한 구조의 고난이도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주요 매체에서 M&A 분야 ‘베스트 변호사’로 매년 선정되고 있다. 최근 SK그룹 계열회사들의 리밸런싱 거래,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등 대형 거래 자문을 통해 세종의 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장윤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현재 세종 기업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금융 전문가로, 복합적 자금조달 구조가 요구되는 국내외 대형 금융 자문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EQT의 SK쉴더스 인수 금융자문, SKC 필름사업부 인수 금융자문 등 대형 인수금융 거래를 비롯해 테일러메이드, 잡코리아, 홈플러스, 롯데카드, 두산공작기계, CJ올리브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금융 및 대체투자 거래를 자문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강신욱 변호사(연수원 33기)는 AI,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 자문을 총괄해 온 ICT 규제 분야 전문가로, 현재 세종 ICT그룹장을 맡고 있다. TMT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데이터팀과 신사업플랫폼팀을 잇따라 출범시키며 세종의 ICT 규제 대응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법률 자문과 정책 컨설팅을 결합한 ICT 규제 대응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켰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에서의 정책 설계 경험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콘텐츠·미디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규제 대응, 데이터 보호, 플랫폼 정책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M&A와 플랫폼 규제 대응, 망 이용대가 등 플랫폼-통신 간 분쟁을 비롯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건 등 디지털 산업의 주요 사건을 수행해 왔다.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이번 대표변호사단의 확대는 각 전문 분야에서 지속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파트너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3인의 대표변호사가 합심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종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1:40

‘왕사핑’ 동나고, ‘단종의 역습’ AI 영상도…‘왕사남’ 콘텐트 신드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콘텐트 소비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왕사남 한정 티니핑부터 영월 단체 관광은 물론이고, 팬들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2차 창작물도 호응을 얻고있다. 출연 배우가 참석하는 무대 인사 행사 표는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계유정난을 소재로 한 영화 왕사남은 전날(12일) 하루에 15만8650명이 관람해 누적 1221만4091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오는 주말에는 13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주연 박지훈 관련 상품도 관심 영화 흥행이 이어지며 관객의 지갑도 계속 열리는 중이다. 어린이 사이에서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티니핑’은 흥행 파도에 올라탔다. 캐릭터 티니핑을 보유한 SAMG엔터테인먼트는 12일부터 영화 주인공인 단종(이홍위)를 표현한 한정판 티니핑 피규어(캐릭터 인형) ‘홍위핑’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홍위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품절됐고, 13일 오후 현재는 등장인물 엄흥도 캐릭터인 ‘흥도핑’만 남아 있는 상태다. 중고 거래 플랫폼엔 주연 박지훈의 가수 활동 시절 포토카드나 응원봉, 앨범 등의 매물이 다수 올라오며 거래가 활성화하는 중이다. 온라인에선 영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올리는 팬메이드 콘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영화를 패러디해 ‘단종의 역습’이란 가상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AI로 만들어 이날까지 약 5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주인공 이홍위가 한명회에게 “네 이놈!”이라고 외친 뒤, 영화와는 다르게 쫓아가서 활을 쏴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댓글에는 “홍위가 이렇게라도 복수하는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된다”거나 “누가 단종 회귀 판타지 써 달라”는 등 ‘재밌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가족 단위 영화 관람은 전 세대의 국사 공부로도 이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데이터를 보면, 영화 개봉 이후 단종이나 세조 관련 도서의 대출이 증가했다. 단종과 관련한 대표적 소설 단종애사는 지난해엔 한 달에 10~20건대 대출을 기록했는데, 지난달에는 148건으로 급증했다. 도서 판매 업체 예스24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단종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5.4% 증가했다. ━ “무대 인사 암표 확인…건전한 관람 해쳐”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오며 왕사남 관련 관광 상품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단종 유배지 청령포 방문객은 영화가 개봉한 지난달 3만8223명으로, 전년 동월(4763명) 대비 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영월군 로컬 여행사인 다님여행사의 송지환 대표는 “영화 개봉 전에는 여행 상품 1개를 위해 모객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최근엔 3일이면 마감이 된다”며 “4월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가족 단위나 50·60대 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을 줄 모르는 영화의 인기 탓에 한편에선 무대 인사 티켓 ‘고액 되팔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티켓 거래 플랫폼 업체 티켓베이에는 1장 가격이 40만원인 왕사남 무대 인사 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왕사남 배급사 쇼박스는 공지를 통해 “일부 소셜미디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7일 진행되는 무대 인사의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정 예매처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티켓 구매,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사고 파는 암표 거래는 건전한 극장 관람 문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3.13. 1:26

경찰,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즘 성남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총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산림청장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92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과정부터 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산림청장에 추천하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과거 시민단체 성남의제21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3. 0:59

3기신도시 ‘GTX신설''지하철 연장’…고양·남양주·하남시장 건의

경기 고양·남양주·하남시장이 3기 신도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지하철 연장’ 등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고양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지방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광역철도 등 핵심 교통대책은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 GTX-D·E·F 노선과 경기도 GTX-G·H 노선, 일산선 급행화, 고양시 교외선 전철화 사업 포함을 제안했다. 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덕소 연장, 별내선 청학리~의정부 연장,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 반영도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미사~다산)와 5공구(왕숙)의 공사방식 결정을 더 지체하지 말고 수의계약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광역철도인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의 조속한 착공과 설계 과정에서 각 지역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재 별내·다산의 신도시 입주와 왕숙지구 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GTX-D·E·F 및 경기도 GTX-G 노선, 3호선 덕소 연장, 6호선 남양주 연장, 별내선 청학리~의정부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찰로 지연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2·5공구의 공사 방식 결정을 조속히 마쳐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시민이 출근길 교통 정체와 혼잡 속에서 벗어나 ‘길 위에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남양주·하남시는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익진.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3.13. 0:57

이재룡, 음주 뺑소니 뒤 술 더 마셨다…경찰 '술타기 의혹' 혐의 추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씨를 입건한 경찰이 사고 직후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상황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을 분리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한 주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튿날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3. 0:35

급감하는 공보의...순회·비대면 진료, 간호사 투입해 급한 불 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98명으로 급감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 뒤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인원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서 37.2% 줄었다. 2017년 2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공보의는 현역 사병(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이란 긴 복무기간,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휴학까지 증가하면서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편입 규모는 2027년까지 100명 미만에 그치고, 2028~2031년에도 100명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6~7년간 농어촌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이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전국에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다. 이중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지소에 일부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실제 순환 진료를 하다 보면 업무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보건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어르신이 홀로 비대면진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보건소 등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도 추진한다. 현역 사병의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이 공보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단축해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의과를 전공한 공보의와 다르다”며 “건강증진형으로 한의 진료하는 것은 유지되고 의과 진료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3.13. 0:19

군산조선소,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품으로…가동 중단 9년 만에 새 주인

━ HD현대중공업-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MOA 체결 전북 수출의 약 10%를 책임지던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찾았다.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9년 만이다. 전북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환영 일색이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1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양수·양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국내 조선사인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해양·조선 투자기업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이후 체결될 예정이다. ━ 2010년 건립…조선업 불황 2017년 가동 중단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이 2010년 3월 1조2000억원을 들여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약 180만㎡ 규모로 세운 대형 조선소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다. 한때 전북 수출액의 8.6%, 군산 수출액의 19.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기지였다. 그러나 2015년 말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급감하자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5000여명에 달하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협력업체 74곳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지역 사회·정치권의 재가동 요구가 이어졌고, 군산조선소는 2022년 10월 선박 블록 생산 공장 형태로 제한적 재가동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간 약 10만t 규모의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마스가’ 영향도…“미 해군 MRO 사업 거점 활용”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한·미 간 조선 협력 확대 흐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이 이른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산조선소를 특수선·특수목적선 단지 조성이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을 위한 국가 전략 사업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게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측 설명이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군산조선소 자산을 인수해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부분 재가동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에 운영 주체가 바뀌는 셈이다. HD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자사의 선박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자산 양수도가 완료되면 군산조선소에서 신규 선박 건조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양수 이후에도 HD현대중공업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블록을 지속해서 공급받기로 한 만큼 HD현대중공업·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군산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HJ중공업과 군산조선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조선 전문 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블록 공장’ 수준에 머물던 군산조선소가 본래 기능인 선박 건조 조선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군산조선소는 국내 대형 조선소와 비교해도 생산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길이 700m 독(dock·선박 건조장)과 1650t급 골리앗 크레인, 약 1.4㎞ 길이 안벽을 갖춰 대형 선박 동시 건조가 가능하다. 연간 조립량은 약 25만t 규모로 18만t급 벌크선 기준 최대 12척을 건조할 수 있다. 지역 상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던 군산조선소가 제자리를 찾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이어진다면 국가대표급 조선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3.13. 0:02

경찰 승진시험 채점 오류…합격권 경위 ‘불합격’ 처리됐다 구제

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점수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정기 승진시험에 응시한 음성경찰서 소속 A경위는 주관식 3개 문항이 모두 0점 처리됐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점수 합산 과정에서 실제 채점 점수와 달리 해당 문항들이 모두 0점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이 파악됐다. 이후 기존 채점 점수를 다시 합산한 결과 A경위는 합격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A경위를 추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과 논의해 경감 승진 정원에 맞춰 기존 합격 처리된 응시자는 변경 없이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점수 집계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담당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3. 0:02

김포시 ‘김포형 교육모델’ 완성 박차…교육발전특구 지정 총력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올해 교육발전특구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책임 교육·돌봄 완성’ 및 ‘글로벌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인재교육 고도화’로 차별화된 김포형 교육 모델을 완성한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마지막 해인 올해 그간의 성과를 심화 및 확장하고, 내년 정식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후 올해까지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과서 제작, 원어민 영어캠프 확대,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다함께 돌봄센터 내 원어민 프로그램 및 권역별 특화돌봄센터 확대, 김포시아이발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 미래산업 인재양성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고도화 미래산업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 고도화에 주력한다. 먼저, 지난해 협력대학인 연세대학교와 공동 실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AI·SW) 교과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바탕으로 공식 교과서 제작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교육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교재로 구체화함으로써, 김포만의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공신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분야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내실화해 김포만의 교육 브랜드를 견고히 다진다. 또한, 지난해 현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던 진로박람회는 오는 10월, 운영 기간을 이틀로 확대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RISE 대학연계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자율형공립고 2.0지원’을 이어나간다. 아울러, 도서관별 IT·인문학 교육과 미디어아트센터의 미디어 제작체험 교육을 비롯해 초등 빙상체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원어민 영어캠프 확대 및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지난해 98.4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원어민 영어캠프(4학년~6학년)는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5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넓혀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는 ‘심리·정서 상담 지원’과 더불어 한국어 및 교과 학습 야간 강좌를 신설, 확대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주배경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진학·입시설명회’와 진학 상담도 병행해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 유·초·중·고를 잇는 ‘지역책임 교육·돌봄’완성...맞춤형 지원 확대 올해 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내 원어민 프로그램(실용회화·미술·과학 등)을 지난해 22개소 주 1회에서 올해 23개소 주 2회로 확대해 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높인다. 권역별 특화돌봄센터 역시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충하여 ▲과학(통진읍), ▲제2외국어(구래동) ▲스포츠(운양동) ▲음악(양촌읍) 등 지역별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안심동행 서비스(등·하교 및 병원 동행)를 지속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난해 6월 개소하여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지원해 온 ‘김포시아이발달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언어재활사를 신규 배치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발달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통진 및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자칠판 등 첨단 기자재를 도입해 실습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2026.03.12. 23:40

[속보] 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 조정이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석탄화력발전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한 발전원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 시간대가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대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또 최고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은 여름·겨울철 1㎾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되는 등 평균 15.4원 낮아진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최저요금은 1㎾h당 5.1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3~5월(봄)과 9~10월(가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요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절반 수준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에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전력 사용을 분산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23:37

“사채 갚으려” 대낮 아파트 주차장서 여성 노린 40대 구속

사채를 갚기 위해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올라 문을 닫으려던 50대 여성 B씨를 갑자기 공격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력을 행사해 B씨를 조수석 쪽으로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남편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약 4시간 만에 A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23:17

대형산불 70% 3~4월 집중…산림청 등 국가기관, 가용차원 총동원

지난해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213시간 만에 진화돼 역대 산불로 두번째로 길게 지속한 기록을 남겼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로 축구장(0.714㏊)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 작년 3월 산청 산불, 축구장 2602개 산림 태워 산불 초기 산청군수가 진화 작업을 지휘했지만, 영향구역이 100㏊를 넘기면서 경남지사에게 지휘권이 넘어갔고 산불 발생 이틀 뒤엔 영향구역이 1000㏊를 초과하면서 산림청장이 통합지휘를 맡았다.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보유한 치누크(CH-47) 기종이 투입되기도 했다. 산불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21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023년 4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36개에 달하는 1337㏊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2024년 충남도와 홍성군 공무원, 주민들이 나무 심기에 나섰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산림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두 산불의 공통점은 3~4월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 면적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은 총 38건 중 28건(75%)이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정부, 진화헬기 신속 출동·군(軍) 헬기 지원 등 대책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16개 기관은 13일 산불 대책회의를 갖고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025년 10월)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軍)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 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 산림청, 예방·단속 강화…방화자 끝까지 추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을 전진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 산불 초기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불 대형화, 산림청 자원으로 한계"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대형화해 산림청 자원만으로는 진화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3.12. 23:04

천사무료급식소, 새벽부터 이어지는 취약계층 발걸음

2026년 전국 각지의 무료급식 현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와 생활 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차원의 돌봄과 지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운영하는‘전국천사무료급식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나눔연맹은1992년부터 정부 지원 없이 현재 전국26개 지역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독거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수백만 끼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생계와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급식소 이용 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식 시작 전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될 만큼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은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과 고립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나눔연맹은 무료급식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돌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희망 음악회, 유람선 효도 관광, 희망 효 콘서트, 장수 사진 촬영 등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과 추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 구조를 통해 고독감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나눔연맹은 헌신적인 봉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202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후에도 연맹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나눔연맹 관계자는“무료급식소에 모이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도움이 절실한 삶의 신호”라며“앞으로도 급식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과 정서적 고립 문제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23:00

따뜻한동행, 전국 25개소 시공 파트너와 윤리경영 실천 협약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송필호)은 지난 12일, 공간복지 시공 파트너 25개소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윤리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장애는 몸이 아닌 환경에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복지를 실행해 온 따뜻한동행과 전국 시공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양측은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상호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복지 사업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먼저 ▲법인 이해 교육을 통해 따뜻한동행의 설립 취지와 공간복지의 본질적 가치를 공유했으며, 이어지는 ▲윤리경영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이해교육 및 ▲시공품질교육을 병행해, 장애 특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마감 완성도와 안전 기준을 높이는 전문 역량 강화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에 참여한 25개 시공 파트너들은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협력 기업들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따뜻한동행 이광재 상임대표는 “지난 16년간 따뜻한동행이 굳건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함께해 준 시공 파트너들의 헌신 덕분이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교육과 협약을 계기로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청렴한 사명감을 더해, 장애인의 일상 속 장벽을 허무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뜻한동행은 향후에도 시공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설립된 따뜻한동행은 공간복지 지원을 비롯해 첨단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 자원봉사 연계, 참전용사 지원,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순수 비영리법인이다.

2026.03.12. 22:50

에기평,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개발 기업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 이승재)은 3월 11일(수), 에기평이 지원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인 엘오티베큠(경기 오산)을 방문하여 연구 및 산업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기평은 산업 공정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중립 이행 등을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개발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엘오티베큠 연구현장에서 에기평은 산업용 전력의 20%를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등 전자‧통신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원 중인 진공 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을 점검하였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엘오티베큠은 현 반도체 공정 주력 제품인 배기 속도 분당 30,000리터(L/min)급 시제품의 설계 및 제작을 진행 중이며,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고효율 진공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엘오티베큠은 세계적인 진공펌프 장비사로 연간 2,5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 중이며 국내 유수 반도체 기업 등에 진공펌프를 공급해 왔다. 연구 개발 과제는 기존 진공시스템 소비 에너지의 20% 절감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질소 사용량 감소 등 운영비용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이 예상된다.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앞으로 확대될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절감은 필수적으로,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탄소중립 이행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당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연구현장을 격려했다.

2026.03.12. 22:40

LAX 통합 렌터카 센터 개장

2026 북중미월드컵을 앞두고 LA국제공항(LAX)이 대규모 통합 렌터카 센터를 개장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차량 1만80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에 공항 내 12개 렌터카 업체들이 들어간다. [LAX 제공]렌터카 통합 센터 개장 lax 통합 렌터카 업체들

2026.03.12.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