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북한군 포로 자필 편지 공개…“한국 가기로 마음 먹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자필 편지를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다. 두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는 그간 전언으로만 공개됐다. 24일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를 통해 최근 단체 측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며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맺었다. 장 대표는 이들이 지난 10월28일 김 PD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만났을 당시 해당 편지를 작성했으며 이달 초 단체 측에 원본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편지 전달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 답신을 통해 두 청년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명확히 확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4. 1:08

‘제2의 형제복지원’ 덕성원 피해자 승소…“정부 394억 배상해라”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린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총 39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는 위법하게 부랑아를 단속하고,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덕성원 운영비의 약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 만큼 국가와 부산시가 덕성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원고들이 처한 열악한 생활환경과 상시적인 강제노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부산시가 덕성원 내에서 장기간 자행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방치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1인당 3억~13억원…부산시 “배상액 50% 지자체 분담 요구 부당” 위자료는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과 수용 경위, 수용 중 겪은 가혹 행위 또는 강제노역,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 등 고려해 산정했다. 최고액은 약 15년 1개월 감금된 A씨로 13억5750만원이며, 최저액은 3년 4개월 수용된 B씨로 3억원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덕성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부산시에 50%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덕성원 사건이 발생한 1970년대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으로 부산시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행했을 뿐”이라며 “국가가 전국적으로 행한 일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을 지자체에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가 항소하지 않으면 부산시도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5일 부산 동래구 중동(현재 해운대구)에 설립돼 40여년간 운영된 아동보호 시설이다.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에 보육원은 폐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가혹 행위, 성폭력 행위 등이 만연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덕성원생들은 농장, 공사 현장, 원장 가족의 사택 등에 동원됐다. 구타 및 가혹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한다. 일부 아동들에게는 덕성원 원장 아들과 직원들의 성폭력이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24. 0:44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무상제공 윤석열·명태균 기소…김선교 의원도 재판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명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게 22억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도 함께 기소됐다. ━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제공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표용 여론조사 36회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고,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에 큰 도움을 주는 행위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 김 여사 모친·오빠, 김선교도 기소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김진우씨 모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 등이 운영한 회사 ESI&D가 부담해야 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22억원을 감면토록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ESI&D에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역 신문기자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과 김 의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594만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공소장엔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집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기재됐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청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개발부담금 특혜 간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이 만난 사실까진 확인했지만,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7년에 벌어진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의원 간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24. 0:40

공원서 사실혼 여성 흉기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25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공원에서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24. 0:05

[속보] 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23. 23:52

법무법인 유일, 형사 전담센터 출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정호길은 최근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전담센터는 풍부한 형사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항소심·구속 사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적인 형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유일 형사전담센터는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형사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초동 대응이 중요한 형사 사건의 특성상, 유일은 24시간 대응 시스템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호길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개인의 삶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전문성과 속도가 핵심”이라며 “형사전담센터 출범을 통해 의뢰인에게 더욱 정교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일은 그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감형,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며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형사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의뢰인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23. 23:46

[속보] 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여사 일가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씨와 김 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김 씨는 모친 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23. 23:24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압수수색… ‘수사외압’ 의혹 관련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24일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일용직 노동자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영장 범위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뒤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를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이 문제가 상설특검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 측은 “수사검사를 패싱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대관 조직이 비공개로 사용해온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CF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23. 23:02

이재명이 연 복지의 문, 김동연이 길 넓혔다 [월간중앙]

[포커스 경기] 경기도가 만든 ‘따뜻한 행정’…경기도 복지, 권리가 되다 경기도,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약자 중심 행정’ 철학 이어져 가족돌봄, 젠더폭력 등 복지 사각지대…전국 최초로 제도화 경기도는 복지를 일회성 시혜나 선심이 아닌 도민 권리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촘촘한 정책들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겪던 불안, 운동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지 못했던 체육인의 어려움,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도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민의 답답함, 밤길을 걷는 여성과 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겪던 공포, 이동수단의 부족으로 사회 참여에서 밀려나던 장애인의 현실 등은 모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이 놓치고 있던 영역을 하나씩 포착해 정책을 설계해 나갔다. 돌봄수당, 기회소득, 스마트 안전망,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은 모두 단절된 지점을 잇고 사각지대를 채우는 실험적 시도였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실제로 도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며 변화를 만들어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느 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탄생한 것이 아니다.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이어진 ‘약자 중심 행정’이라는 철학적 연속성 위에서 발전한 흐름이다. 민선 7기가 청년기본소득·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에서는 보다 촘촘한 접근으로 확장됐다. 돌봄, 체육, 환경 실천, 안전, 장애인 이동권 등 그동안 복지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영역이 대거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복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도민 누구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갖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도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겪는 돌봄 공백은 이미 오래된 사회문제다. 하지만 공적 돌봄이 모든 시간을 책임지기 어렵고, 민간 돌봄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 결국 많은 가정이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돌봄 공백을 메웠지만, 이 비공식적 구조는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경기도는 이 지점을 제도권의 장점과 결합해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었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제공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비공식 돌봄을 공식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고,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사례다. 이 제도는 실제 가정의 삶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사 결과 맞벌이 가정은 주당 평균 8.3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했으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아동의 정서 안정은 51% 증가했고, 부모의 85%는 돌봄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하다. 수원시의 한 맞벌이 아버지는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했던 마음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안정됐다”고 말했고, 안양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일과 육아 중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에서 돌봄수당이 버틸 힘을 줬다”면서 고마워했다. 또 성남시의 한 직장인은 “친정어머니가 돌봄 교육까지 이수해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체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조부모, 이웃 등이 일상 속에서 아이를 관찰하게 되면서 멍과 같은 신체 변화부터 과도한 공포 반응, 지속적인 굶주림 등 위험 징후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신고 중심 대응’에서 ‘생활 속 조기 발견’으로 안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체육 분야에서 소득이 불규칙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은퇴 체육인, 비선출 지도자, 심판 등의 노동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구조가 매우 불안정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활동을 공공적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인정하고, 연 150만원씩 두 차례,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체육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조사 결과 월 소득 변동 폭이 27% 감소하며 경제적 안정성이 강화됐고, 은퇴 후 지도 활동을 포기하는 체육인의 비율도 기존 33%에서 18%로 감소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지역 체육 생태계도 더욱 활성화됐다. 체육인의 반응 역시 정책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고양시의 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기뻐했다. 또 수원시의 비인기 종목 선수는 “장비 교체비 부담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뻔했지만, 지원금 덕분에 계속 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과천시의 은퇴 체육인은 “수입 불안정 때문에 지도자 활동을 그만두려 했지만 기회소득 덕분에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는 기회소득으로 지도인력이 안정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 두 배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 체육인·기후행동 기회소득…가치 있는 ‘나’ 확인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다. 이 정책은 경기도가 환경 실천을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적 선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전환한 새로운 제도다. 걷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배출 등 16가지 실천 활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이 출시 1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71만 명을 달성할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 제도로 인해 도민의 행동에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다.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은 15~22% 증가했고, 분리배출 참여율은 32% 상승했다. 참여자의 87%는 환경 실천 의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천 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곧바로 지역상권에서 소비되면서 골목상권 매출이 약 3.2%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도 만들어냈다. 제도는 실제 환경보호에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후행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9만6686톤 감소했는데, 이는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실제 의정부시에 사는 한 도민은 “평소 걷기와 분리배출을 꾸준히 실천해왔지만, 이제야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다”고 말했고, 하남시에 사는 도민은 “친환경 운전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실제로 기름값이 절약됐다”면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한 부모는 “아이가 환경교육에 참여한 뒤 집에서 스스로 분리배출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고, 안산시의 상인은 “환경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사용되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스마트 안전조명과 AI 기반 안심 CCTV를 대규모로 설치해 야간 조도가 부족한 골목길과 원룸촌에 안전망을 강화했다. 스마트 조명은 인체 감지 기능을 통해 어둡던 골목길의 밝기를 자동으로 높이고, 관제센터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AI 기반 고해상도 CCTV는 배회·침입·쓰러짐 등 위험 행동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경우 112와 연계되는 구조다. 이는 ‘카메라가 기록하는 방식’에서 ‘기계가 먼저 감지하고 사람의 대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안전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또한 전국 최초로 ‘젠더 폭력 통합대응단’을 설치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모든 유형의 폭력을 한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피해자는 긴급 상담부터 경찰 연계, 임시 숙소,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도민대응감시단’과 ‘예방 서포터스’를 운영하며 젠더 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 등 약자 위한 ‘따뜻한 정책’ 이러한 안전 정책은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 야간 귀가 불안은 41% 감소했고, 여성 대상 길거리 범죄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아동학대 역시 신고 중심 대응에서 조기 발견 체계로 변화해 총 1200건의 선제적 사례 발굴이 이뤄졌다. 학대 중증도는 30% 이상 완화됐다. 경기도는 여성과 아동에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화 접근권,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전면 강화했다. 이동지원 차량 확충, 활동 지원 급여 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이 주요 정책이다. 이 정책들로 인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이 크게 늘었다.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8% 증가했고, 외부 활동 참여율은 19% 높아졌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는 돌봄 스트레스를 34% 줄였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는 “잠시 아이를 맡기고 숨을 돌릴 시간을 얻음으로써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장을 다니는 한 장애인은 “이동지원 덕분에 직장 면접을 보고 취업까지 성공하면서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권리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의 복지·안전 정책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도민들의 구체적 삶의 변화를 불러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던 가정은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갖게 됐고, 평생 운동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온 체육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또 환경 실천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여성과 아동은 더는 안전 취약층으로 머물지 않게 됐다. 장애인 역시 이동과 참여의 권리를 되찾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나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23. 23:00

종량제 봉투서 동물 사체…동물 입양 후 방치한 20대 송치

개와 고양이를 입양해놓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으로 개·고양이 십수마리를 입양한 뒤 제대로 기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누군가가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경찰과 완주군청 직원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의 거주지에서는 힘없이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마리와 함께 이미 종량제 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 등이 발견됐다. 이 중 강아지, 고양이 6마리가 구조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근에 올라온 전국의 동물 입양 게시글에 자신이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 부검 등을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입양한 동물을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동물들을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말 동물을 기르려 입양한 것이고, 저는 잘 동물을 길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23. 22:55

블루엘리펀트, 성동구 지역사회에 나눔의 손길…성금 3천만원 전달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통해 성동구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다. 이번 성금 기탁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겨울철 집중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 3천만원은 성동구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될 계획이다.   블루엘리펀트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블루엘리펀트는 국내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아이웨어 브랜드로, 감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를 통해 공간·전시·콘텐츠가 결합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며, 패션과 문화가 어우러진 성수동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정현식 기자블루엘리펀트 지역사회 블루엘리펀트 성동구 성동구 지역사회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2025.12.23. 22:52

흉기 들고 아내에 약 처방해 준 의사 찾아간 40대, 무슨일

아내에게 약을 처방해 준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이천시의 한 병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의사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처방한 약을 먹은 아내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대로 처방이 잘못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3. 22:51

이원석 전 총장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참고인 소환 불응…"가족 간병"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가족 간병’을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 수사 무마 의혹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전담 수사팀 구성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전 총장의 지시 후 12일 만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물갈이되며 제동이 걸렸다. 특히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전 총장과 인사 협의를 하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며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라 말들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해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총장 패싱 인사’ 논란 당시 이 전 총장은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새로운 지휘부 아래에서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대신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하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총장은 이 사실을 조사가 시작된지 약 10시간 뒤에 보고받았는데, 이를 두고 새로운 지휘부가 이 전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팀은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이에 불응하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최종 책임자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23. 22:46

"병원 환아들 마음에 남아서"…'성탄절 천사' 된 한지민, 무슨 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7일 배우 한지민으로부터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금 전액은 서울대어린이병원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는 연간 약 9만6000명의 입원환자와 약 33만 명의 외래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희귀난치질환, 소아암, 백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는 환아들은 반복적인 처치와 수술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01년 서울대어린이병원후원회가 설립됐다. 후원회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2900명의 환아가 10억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한지민은 “가족과 함께 병원을 자주 방문하며 마주친 환아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며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한지민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해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3. 22:44

“뭐든 그냥 드린다,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라”…편의점 안내문 화제

국가유공자와 어르신에게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건 편의점이 화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영통에 돈쭐내러 가고 싶은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수원 영통에 있는 아주 멋진 편의점”이라며 “돈쭐을 내러 직접 다녀왔다. 혼자만 알기 아까워 공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점주가 작성한 안내문 사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대한민국을 지켜 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국가유공자, 그 가족분들은 편의점에 오시면 필요한 것은 뭐든 그냥 드리겠다.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시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로 밑에 붙여진 또 다른 안내문에는 1958년 이전 출생 어르신들에게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안내문에는 “한 해가 넘어가는 이즈음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더 한 겨울”이라며 “어르신, 손발이 시리면 오시라. 핫팩, 마스크, 생수, 컵라면, 삼각김밥 등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보라. 58년생 이상”이라고 알렸다. 안내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존경스럽고 멋진 사장님이다”,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안내문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3. 22:33

[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유효한 전자여권 보유자 및 재외국민등록자 등 요건이 있고 영사관 방문신청이 원칙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에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여전히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하여 재외국민들을 어렵게 했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 거주국의 연금신청, 경력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써 필요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7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대상에 속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집을 임대 중이거나 가족의 계약을 대신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에서 공증이 필요하면 한국에 가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전자공증, 화상 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 방법과 개선 사항이 재외공관을 통해 매년 또는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재외국민등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상 대면이 가능한 기기와 본인확인용 한국 신분증(통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실무 한국 실무 한국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신청

2025.12.23. 22:29

깜빡이 없이 좌회전 짜증 유발 운전 여전

연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늘면서 도로 위 ‘운전 스트레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소하지만 위험한 운전 습관들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가주 지역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짜증나는 운전 습관들을 정리해 23일 보도했다.   먼저 ‘깜빡이(방향지시등)’와 관련한 스트레스다.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 직전에 갑자기 브레이크부터 밟고, 멈춘 뒤에야 깜빡이를 켜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회전 전 최소 100피트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변에 차량이 없어도 예외는 없다. 방향지시등은 결과 보고가 아니라 ‘사전 통보’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차량도 문제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정차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158달러다. 몇 초의 지연도 뒤따르는 수십 대 차량의 흐름을 멈춰 세운다.   가속 대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끼어드는 운전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갓길을 차선처럼 이용하거나 출구를 놓칠 것 같다고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가로지르는 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속도 위반과 함께 위험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차선 변경은 멈추는 동작이 아니라 교통 흐름에 맞추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노란불에 속도를 더 내는 운전자, 정지선(stop sign)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는 차량도 여전히 빈번하다. 우회전이 허용된 빨간불에서도 완전히 정지한 뒤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 ‘슬쩍’은 정지가 아니다.   과도한 근접 운전, 이른바 ‘꼬리물기’ 역시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한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바짝 붙어 달리는 운전은 작은 실수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CHP는 앞차가 갑자기 멈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리 가고 싶다면 바짝 붙을 것이 아니라 추월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왼쪽 차선을 막고 느리게 달리는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키운다. 예를 들어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15번 프리웨이는 주로 2차선 도로다. 이 경우 왼쪽 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속도를 낼 의사가 없다면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주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다.   도심이나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린다. 상향등은 어두운 외곽 도로나 허용된 구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하향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깜빡이 좌회전 운전자 정지선 지역 운전자들 운전 스트레스

2025.12.23. 22:14

LA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임대료 인상 최대 4%까지

LA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내년부터 임대료를 연간 최대 4%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3일 LA시의회가 최근 승인한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RSO 적용 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1%에서 4% 사이로 제한하고, 해당 주택에 부과되던 추가 유틸리티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제정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손질됐으며, 새 규정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RSO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2유닛 이상 아파트로, LA시 전체 약 65만 유닛이 포함된다.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부과는 금지되며, 영유아나 부양 중인 노인 가족 등 추가 세입자를 이유로 한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이는 기존에 연 3%에서 최대 8%까지 허용되던 임대료 인상 폭과 가스·전기 요금 각 1% 추가 인상을 허용하던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비부양 성인 세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임대료 인상이 허용된다. 송윤서 기자컨트롤 아파트 아파트 임대료 임대료 인상 la시 임대료

2025.12.23. 22:13

LA·OC 한인 마켓, 크리스마스 당일 영업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부분의 소매점과 은행, 우정국을 포함한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휴무에 들어간다.   다만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을 비롯한 일부 소매점 및 체인 식당들은 정상 또는 제한적으로 영업을 이어간다.   사회보장국(SSA) 오피스는 크리스마스 전후인 24일(오늘)과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단축 운영한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무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운영되는 곳으로는 H마트, 한남체인, 시온마켓 등이 있다. 주류 대형 체인 마켓은 알버트슨을 비롯해 CVS, 세븐일레븐, 서클K, 세이프웨이 등이 있다. 월그린은 일부 24시간 매장에 한해 영업한다.   반면 코스트코와 랄프스, 샘스클럽, 트레이더 조, 월마트, 홀푸드, 타깃, 크로거 등은 크리스마스 당일 문을 닫는다. 크리스마스 당일 가족 외식을 계획한 경우 스타벅스와 아이홉, 포고 데 차오 등 일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장별 영업시간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우편 서비스도 중단된다. 우정국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오늘)에는 정상 운영하며 우편물 배달도 이뤄지지만, 25일에는 모든 우정국이 휴무하고 배달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UPS와 페덱스 역시 크리스마스 당일 배송 및 영업을 하지 않는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호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들도 크리스마스 당일 휴무한다. 연방 및 주·지방 정부 기관 역시 이날 하루 문을 닫는다. 송윤서 기자크리스마스 한인 크리스마스 당일 한인 마켓 매장별 영업시간

2025.12.23. 22:12

긴장의 남가주…대피령·도로 통제·외출 자제

엄청난 폭우 예보로 올해 남가주는 사고 예방 주의보 속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오늘)과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까지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상 당국은 연휴 기간 외출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국립기상대(NWS) 측은 23일 “24일부터 남가주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샌퍼난도밸리, 시미밸리, 샌타클라리타밸리, 알타데나, 글렌도라 등 광범위한 지역이 고위험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NWS의 아리엘 코언 기상학자는 “며칠간 누적된 강우가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기간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NWS에 따르면 비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27일까지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선제 대응에 돌입했다. LA시와 LA카운티는 25일 오후 11시까지 산사태 위험 지역들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대상에는 지난 1월 발생한 팰리세이즈, 이튼, 케네스, 허스트 산불 피해 지역 등이 포함됐다.   또한 NWS는 LA·벤투라·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돌발 홍수 위험을 상향 조정했다. 홍수 고위험 지역에는 알타데나, 버뱅크, 글렌데일, 사우전드오크스, 샌타클라리타 등이 포함됐다.   곳곳에서 도로 통제도 이루어진다. 가주 교통국은 이미 23일 오후 9시부터 토팽가캐년 블러바드와 그랜드뷰 드라이브 사이 PCH 인근 3.6마일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프란시스코 랜치 로드~피우마 로드 구간의 말리부캐년 로드도 23일부터 통행이 전면 금지됐으며, 3400 튜나캐년 로드~PCH 구간의 튜나캐년 로드 역시 폐쇄된 상태다. 통제 조치는 강우가 잦아들고 잔해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폭우 중 운전 자제 ▶우회로 사전 확인 ▶정전 및 신호등 고장 가능성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서는 시간당 약 0.5인치의 강우만으로도 토석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침수 도로 진입 금지, 전조등 점등, 감속 운행, 안전거리 확보, 타이어 상태 점검 등 기본 안전 수칙도 재차 강조했다.   LA카운티 측은 진행 상황에 따라 대피 경보와 명령을 수시로 갱신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알림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대피 조치가 내려졌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24일 오전 8시부터 트라부코 크리크, 벨 캐년, 핫 스프링스 캐년 일대에 대해 강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서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으로,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남가주 대피령 남가주 곳곳 통제 조치 로드 구간

2025.12.23.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