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7. 23:49

"수도권에서도 몰려와"…바이오·AI 등 22개 기업 품은 제주 지식산업센터

━ 제주 산업 구조 지식기반형으로 재편 제주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존 1차산업 중심의 제조업계를 넘어 바이오·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계가 제주로 몰려오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제주시 516로에 제주지식산업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 원 등 총 303억원을 들여 2021년부터 추진했다. 881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8467㎡)로 지었다. 입주공간은 소형(66㎡) 26개실, 중형(99㎡) 3개실, 대형(165㎡) 8개실 등 모두 37개를 갖췄다. 또 휴게음식점 등 지원시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준공 후 두 차례 공개 모집을 거쳐 도 내외 22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다. ━ “기업 간 기술융합 촉진 신산업 혁신 플랫폼”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센터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입주기업 대표 1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들은 재정 지원 확대,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주 기술의 전국 확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오 지사는 “기업 간 협력과 기술융합을 촉진하는 신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ETRI 인공지능 융합연구실 설치 입주를 확정한 기업·조직은 지식기반산업 5개사, 정보통신산업 8개사, 제조업 7개사, 기타 2개사 등이다. 수도권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경쟁력 있는 기업 10개사가 제주에 작업·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반도체 소자 제조 기업 ‘메타씨앤아이’, 풍력발전 전문기업 ‘케이윈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추진하는 ‘넥스트그리드’, 비임상 연구개발 전문기업 ‘큐베스트바이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퓨처렉스’ 등이 입주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제주AX융합연구실’을 설치했다. ━ 제주형 지식기반 산업 영역 확장도 제주의 1차산업 강점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제주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도내 기업도 둥지를 틀었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제주생명과학’을 비롯해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맘꽃주식회사’, 수산생물 생태계 분석 기업 ‘애쓰지마’, 디지털 농업 플랫폼 기업 ‘지오랩스’ 등이다. ━ “제주의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 형성 기여” 진관훈 제주지식산업센터장은 “입주를 확정한 22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이사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올해 말과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맞을 계획”이라며 “우주, 생명과학, 에너지,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한 군데 모이는 만큼 제주의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2.17. 23:36

"경기 대변혁 완수" 양기대 與 경기지사 첫 출마선언…다른 후보군은?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인사 중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양 전 의원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의원과 재선 광명시장 출신인 양 전 의원은 “민주당이 키워준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겠다.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 시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일자리 걱정 해소 ▶경기국제공항과 '서해안 글로벌시티' 추진 ▶첨단산업 슈퍼벨트 완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자립타운 500개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 등을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다른 경기지사 유력 주자들도 출마 채비를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선의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 등에 전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한준호 의원(고양을)과 김병주 의원(남양주을)도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화성병), 염태영 의원(수원무)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면서 내년 초쯤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원유철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과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지난 9월 홍성규 수석대변인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17. 23:25

법무법인 세종, ‘Chambers Asia-Pacific Guide’ 11개 분야 최우수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Band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문 및 M&A, △국제중재, △송무, △노동, △프로젝트·에너지, △부동산, △조세, △방송통신 등 총 11개 분야다.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M&A, 프로젝트에너지, 부동산, TMT 분야는 최근 5년 이상 연속으로 Band 1에 선정되며 확고한 위상을 구축해 왔다. 아울러, 송무, 조세, 국제중재 분야는 Band 2에서 Band 1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탄탄한 맨파워를 구축하고,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세종은 올해에만 형사재판 분야의 스타 변호사로 손꼽히는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연수원 24기) 등 재조 출신을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대폭 강화, 아시아나항공의 HDC현산 상대 2천 5백억대 계약금 소송 승소,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등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미약품그룹의 주주간 분쟁,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및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연합을 대리하는 등 대형 경영권 분쟁을 비롯한 각종 민형사 사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도 태평양 출신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조세법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전략적으로 영입함과 동시에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이끌어내며 업계 내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분야 역시 로버트 웍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 방형식(Brandon Bang) 외국변호사 등이 잇따라 합류하며 한층 더 뛰어난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평가는 세종이 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팀워크, 고객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최적의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Chambers and Partners가 매년 발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 평가 가이드인 Chambers Aisa-Pacific은 로펌 제출자료 평가, 주요 고객 및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로펌 및 변호사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23:25

서울고법, 내란사건 2심 무작위 배당해 몰아 준다…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 한덕수 사건 가는 곳이 ‘전담재판부’ 되나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상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했다. 대법관회의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의사결정 기관이다. 재판부 배당 방식은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 무작위 배당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서울고법 형사부 14개와 증부 예정인 형사부가 배당 대상이다. 사건이 등록된 후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이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로 내란 재판 중 가장 1심 선고가 이르므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담재판부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 내란·외환 외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는다. 관련 사건들의 배당 방식은 관계 재판부들이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이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 대상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법원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심부터는 군사법원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올라오면서 사건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 “사건배당 무작위성 유지하면서 신속 재판 가능” 서울고법은 지난달 간담회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곧 2심으로 올라올 예정인 내란 사건들의 항소심 배당의 사무분담을 논의해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12·3 비상계엄 증인들과 기록이 대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부가 분산되면 신속한 심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결정 역시 효율 심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신속 심리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무작위성을 담보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법무부·헌재·법원 등에서 뽑게 하는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판사들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 또한 판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자발적인 사무분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7. 23:24

1.2억 들여 '재첩국 아지매 동상' 만들었다…고향사랑기부금 논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부산 사상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동상을 설치하고 수국길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18일 사상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재첩국 아지매 동상’ 제작과 설치에 1억2000만원,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5000만원을 썼다. 이를 두고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자치단체 재원을 보완하는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등 증진,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유호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조형물 설치와 경관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한 전형적인 미관 사업”이라며 전시성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쓴 것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첩국 아지매 동상을 건립한 위치도 논란이다. 사상구 재첩거리는 삼락동에 있는데 동상은 4㎞ 떨어진 괘법동에 설치됐다. 이에 사상구 관계자는 “삼락동에는 이미 재첩 조형물이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괘법동에 설치했다”며 “수국길 조성 역시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대전 ‘시계탑’ 울산 ‘꽃길 조성’ 논란…전문가 “사용처 조례로 명시해야”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7억원으로 ‘과학자 시계탑’ 설치를 추진하자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벨기에 등 외국에 과학자를 기리는 시계탑이 있는데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계탑에 과학 발전에 공로가 큰 과학자 이름을 새겨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 서구가 내년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차량 교체(7600만원)와 청년 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구입(8600만원) 사업을 추진하자 서구의회는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푸드트럭 구입은 대전시와 중복 사업이니 하지 말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 중구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다. 중구가 마련한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보건소 구급차 교체 7000만원, 문화관광과 한글 보급사업 2000만원,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기부금의 합당한 용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기금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 행정절차를 강화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지자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가치관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되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김방현.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2.17. 23:06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항고장을 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 13일 만인 이달 9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 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기피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법정에서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현재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7. 22:59

'신체접촉' 논란에 자격정지…김완기 감독 "억울하다" 재심 신청

‘부적절한 신체접촉’ 논란 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58) 삼척시 육상팀 감독이 상급기관인 강원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강원도체육회에 따르면 김완기 감독은 17일 저녁 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감독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도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재심 기간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설 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척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무 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완기 육상팀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삼청시청 소속 여자 선수 4명이 김 감독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내린 결정이다. 김 감독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인권침해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수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해 강원도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불거진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소명해 불명예를 벗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에 대한 논란과 자격정지 결정은 지난달 23일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여자부 1위로 골인한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감독은 골인 후 타월을 감싸주기 위해 이수민 선수를 강하게 감싸 안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수민 선수가 김 감독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방송되며, 논란은 커졌다. 대회 후 소속 선수 4명은 삼척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대회 참가와 훈련 과정에서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폭언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폭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의 발단이 된 ‘성추행’,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은 진정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날 삼척시는 소속 육상팀 선수 4명과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감독에 대해선 자격정지로 인해 재계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황영조(55)·이봉주(55)와 함께 1990년대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끈 마라토너 중 한 명이다. 1990년부터 4년 동안 한국 기록을 3번 경신해 ‘기록 제조기’로 불렸다.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8분34초로 역대 5위에 해당한다. 김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주([email protected])

2025.12.17. 22:33

박나래 입장문 때린 변호사 "엄중함 모르고 얼렁뚱땅…문제의식 없다"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영상을 올리고 박나래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과 관련 “박나래는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나래는 입장문에서 “지난 11월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며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게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관계에서 가족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리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법적 쟁점도 언급했다. 그는 “(전 매니저들이 고소한 내용 중에) 와인잔을 던져 매니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떻게 오해가 쌓여서 특수상해가 생길 수 있나. 박나래는 ‘오해가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합의 자리에 음주 상태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합의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가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때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해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화해했다고 발표하면 될 화해도 물 건너간다”며 “황금 같은 기회를 허투루 써버렸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7. 22:20

李 ‘인력 재배치’ 주문…경찰 “집회·시위 대응 인력 줄여 수사 인력 보충”

경찰이 수사와 민생·치안 인력 증원을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부서에 1200여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나머지(감축 인원)는 초국가범죄 대응 및 지역 경찰 인력 등 민생 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기동대와 기순대 인력 현황과 활용 방안 등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썼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경찰의 수사 인력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선 집회·시위 대응 공백 우려도 나왔다. 이에 유 대행은 “물리적인 충돌이 과거에 비해선 줄어드는 추세로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어 가고, 대응 인력도 그에 맞춰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동대 1000명을 감축해도 현재 대응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댓글·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포털과 협조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을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다. 유 대행은 “업무보고 이후 알아보니 매크로 이용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포털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주요 과제’라고 짚은 자치경찰제는 오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일부 시·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유 대행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성할 범정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정부 방침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기조”라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신속하게, 명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17. 22:18

[속보]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와 관련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역시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7. 22:16

David Yong Continues His Support for AMANG Children’s Charity Bazaar

Global business leader David Yong has once again joined the AMANG Children’s Charity Bazaar, hosted by children’s lifestyle magazine AMANG, continuing his commitment to creating social value for children and advancing sustainable ESG practices.   This participation goes beyond a one-time contribution and reflects David Yong’s long-standing philosophy of consistently supporting social initiatives centered on children and familie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his sustained interest and active engagement in child-friendly ESG initiatives rooted in culture, education, and the arts.   Commenting on his involvement, David Yong stated: “ESG is not about grand slogans, but about the choices we make for the future. Taking part in efforts that positively impact children’s lives and their environment is the most fundamental form of sustainable management. Investing in children’s today is, in my view, the best way to safeguard society’s tomorrow.”   The AMANG Charity Bazaar is a public-interest initiative designed to expand cultural welfare for children, families,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By using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cultural content as its core mediums, the even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articipatory ESG-sharing platform where companies and individuals come together.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donations, the bazaar emphasizes broadening access to culture while supporting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This year’s event brought together a wide range of companies and institutions alongside David Yong, including Shinhan Bank’s inclusive delivery platform “Ttanggyo,” LG StanbyME 2, Power Entertainment, Le Space, K-Hyundai Museum of Art, My Art Museum, Giantstep, Brush Theatre, Urbanplay, the performance Jump, the exhibition Naemamsok Everyone’s Thousand Character Classic, Team Play, The Three Little Pigs, Pinocchio, Let’s Play, Art & Artist, Queen Company, Naturavita, and BBRIAN (VIVIAN). These partners from the culture, arts, and lifestyle sectors reinforced the shared mission of solidarity for children.   Notably, the charity bazaar has drawn attention for expanding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beyond one-off donations into a participatory model that integrates brand value with ESG strategy. Participating companies realized ESG values organically through content provision, in-kind sponsorships, and cultural programs, while engaging directly with consumers and families.   Hoon Lim, CEO of PPTech Korea Co., Ltd., the publisher of AMANG, commented: “David Yong’s continued involvement clearly demonstrates that ESG initiatives for children are not a passing trend, but a long-term investment in society. We hope this charity bazaar becomes a new benchmark for ‘shared positive impact’ for both individuals and companies.”   David Yong also official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continue supporting AMANG’s public-interest projects centered on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future.   Founded in 2005, AMANG has spent the past 20 years highlighting children’s healthy lifestyles and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this charity bazaar, the magazine is further expanding the role of media beyond reporting and content creation toward action and connection. Moving forward, AMANG plans to continue developing sustainable cultural welfare projects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David Yong’s latest initiative is widely regarded as a symbolic example of how ESG can generate social trust and future value beyond financial performance. In particular, this child-centered social contribution model stands out as an open platform that allows business leaders, cultural and entertainment figures, public figures, and opinion leaders to participate in their own ways. A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cross sectors unite around positive impact for children’s lives and futures, attention is growing on whether this initiative will evolve into a broader, sustainable alliance involving more celebrities, opinion leaders, and corporations.    정현식 기자children support impact children charity bazaar on children

2025.12.17. 22:08

"큰 공포와 충격" 판사도 질타…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男 결국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다행히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까지 발병할 수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7. 21:47

尹, 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섰다…계엄 장성들에 "참 미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을 바라보며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방첩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는데, 이를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도한 야당의 행태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준비와 관련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후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질문에는 답했지만, 군검찰과 설전을 벌이며 신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의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했고, 음주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대통령실과 같은 국방부 경내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을 찾은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 윤석열 “자녀 없어 청년들 자녀로 느껴져…청년들 힘내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접견 과정에서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 힘내시라.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7. 21:38

김건희 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어지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잘 진행되지 않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 넘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메시지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당시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21:35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A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열린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외국인 국적자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를 진행해 A씨를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양평군의원 B씨에게“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각각 벌금 9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시국강연회 개최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커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17. 21:10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1심 유죄서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동의 없이 얻은 정보로 위법” 이날 무죄 선고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받은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사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을 둘러싼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음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고 파일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의 USB 등 정보 제출 당시 검사가 ‘한국복합물류 사건 증거 동의하지요’라고 묻고 이정근이 ‘네, 맞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가 이어졌다”며 “그런데 조서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이 전 부총장의 발언은) 한국복합물류 사건에 대한 전자정보 제출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해 녹음파일이 3만여 개에 이르는 점을 보면 녹음파일의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조서에도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압수로 적혀 있다고도 했다. ━ "별도 혐의 발견하면 별도 압수영장 받아야" 재판부는 “압수수색 중 별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립돼 있었다”며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공소제기까지 한 후에는 나머지 증거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과 해당 녹음을 근거로 획득한 2차 증거를 빼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이정근 녹취록’ 잇따른 위법수집증거 인정 이들 전·현직 의원 3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봉투를 받은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돈봉투를 준비시키고 의원들에게 줄 현금 총 6000만원(돈봉투 20개)을 받은 별도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잇따라 위법 증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지난 1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봉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받았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오늘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한 검찰 개혁과 정치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정치 회복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7. 21:09

"재난 수준" WHO 이미 경고 날렸다…내년 기상청도 띄우는 이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폭염이 잦아지면서 내년부터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가 도입된다.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된다. 기상청은 18일 내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성 폭염·호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내년 6월부터 폭염특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를 도입한다.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전국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 열대야 주의보 신설…특보 구역도 세분화 기상청은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한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 1분~이튿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올여름 열대야일 수는 4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열대야 주의보 발령 기준은 4~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낮 동안 폭염에 노출된 몸이 야간에 (열대야에) 노출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경고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과 취약 계층에 대한 기후 대응을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 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경우, 세종 북부와 남부로 나눠 기상특보가 발령된다. 극한호우 대응도 강화된다. 기상청은 5월부터 재난성 호우가 내리는 지역에 기존 호우 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기준은 1시간 강수량 80㎜·15분 강수량 20㎜를 충족하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 이상일 때다.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지난해 16회, 올해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 난카이 해곡까지 지진 조기경보 영역 확대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도 대폭 개편된다. 6월부터 지진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는 지진 현장경보가 발령된다. 지진 현장경보는 예상진도 6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보내는 경보를 말한다. 통보 시간도 최초 관측 후 3~5초 수준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일본 내 지진 위험이 커지면서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및 국내 예상진도 4 이상 시 발표된다. 기상청은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을 현재 일본 규슈 지역에서 11월부터는 난카이 해곡까지 넓힐 계획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대지진 발생 위험이 큰 구역으로 꼽힌다. 이 청장은 “(난카이 해곡에서는) 내일 대규모의 지진이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17. 20:59

제이미슨 ‘섹션8<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 거부 정황…LA 7개 대형업체 중 유일

한인 최대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이 보유 중인 다수의 주거용 건물에서 ‘섹션 8’ 자격자의 입주 거부 정황이 드러났다.   섹션 8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임대료의 약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준다.     탐사보도 매체 ‘캐피탈 앤드 메인(Capital & Main)’은 LA카운티 내 대형 부동산 기업 7곳을 조사한 결과, 제이미슨이 유일하게 여러 주거용 건물에서 섹션 8을 받지 않거나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캐피탈 앤드 메인 측은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이미슨 소유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섹션 8 세입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주택국 자료를 토대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이미슨 소유 주거용 건물 21곳 가운데 실제 15곳에서 “섹션 8 입주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건물에서는 섹션 8 자격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소득 요건을 제시하거나, 시 승인 또는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입주를 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LA 한인타운 내 제이미슨 소유의 아틀라스 하우스, 시에나 온 세라노, 로야 등 신축 고급 아파트의 임대 직원들은 “섹션 8 세입자를 받기 위해 시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섹션 8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A시 주택국은 “섹션 8 자격자가 입주하기 위해 별도의 사전 승인이나 건물 단위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를로스 반 네터 LA시 주택국 섹션 8 국장은 “건물 전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데이비드 이 제이미슨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상황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만 말했다.   제이미슨은 지난 12년간 6000유닛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하며 L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다가구 주택 개발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약 8만5000가구가 섹션 8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업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실제로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제이미슨을 제외한 조사 대상 대형 부동산 기업 6곳은 모두 섹션 8을 수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제이미 세입자 세입자 입주 세입자 신청 주거용 건물

2025.12.17. 20:58

존 이 시의원 벌금 3배로 불어나

LA시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이(12지구·사진) 시의원이 과거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 재직 시절 고가의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1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LA시 윤리위원회는 17일 이 시의원이 LA시 윤리 규정 10건을 위반했다며 벌금 13만8124.32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찬성 4명·반대 0명)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테리 카우프만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리위원회는 행정법 판사의 판결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의원 사건을 심리한 지란 장 행정법 판사는 지난 12일 59쪽 분량의 판결 권고안을 통해 벌금을 4만3730달러로 낮추고 적용 혐의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본지 12월 15일자 A-2면〉   관련기사 존 이 시의원 선물 수수·공개 규정 어겼다 만주샤 쿨카니 윤리위원장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온전히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윤리위원회가 편향된 조사를 진행했고, 연방수사국(FBI)의 불기소 사실 등은 무시됐다”며 “그동안 윤리위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며 모든 문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타협하라는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전인 2023년 LA시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2016~2017년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라스베이거스 호화 여행과 LA 지역 내 여러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접대를 제공받았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관련해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는 물론 1000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품을 제공한 인물은 사업가 앤디 왕, 한인 로비스트 마이클 배, 한인 개발업자 크리스 박 등 3명이다.   윤리위 조사관들은 이 시의원에게 ▶법정 한도 초과 선물 수령 2건 ▶선물 신고 누락 3건 ▶직권남용 4건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직권남용 방조 1건 등 총 10건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약 13만8000달러 부과를 권고해 왔다.   이 시의원의 상관이었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17년 사업가 왕으로부터 라스베이거스 여행 제공과 함께 1만5000달러의 현금과 기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0년 징역 1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원 윤리법 시의원 윤리법 윤리법 위반 시의원 수석보좌관

2025.12.17.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