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차례 폭행후 "아직 안 죽었냐"…얼굴뼈 조각난 택시기사 의식불명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피해자 얼굴과 목 등을 7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당시 “내가 죽여줄게”, “죽일 거야” 등의 말을 반복하며 폭행했다. 16일 JTBC와 연합뉴스TV 등이 공개한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서 택시에 탄 남성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목적지를 묻자 대뜸 “네 목숨 온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반복하며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렸는데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70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가에 쓰러진 B씨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의 얼굴이나 목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으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되찾더라도 온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B씨 자녀는 ‘사건반장’에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워낙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6. 9:48

일부 무죄 냈다고…항소심도 전에 “상당히 부당” 판사 고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선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일선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까지 등장하면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판장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던 김상연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를 직권남용 및 법 왜곡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에 대해 영업실적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용처 공시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항소심 재판을 하는 동안 공수처가 동시에 1심 판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수사팀과 공수처 수뇌부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조은석 특별검사 등 내란 특검팀 8명,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팀 9명, 이명현 특별검사 등 순직해병 특검팀 9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2명 등을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후 16일 오전까지 44건 접수됐다. 청구 취지는 다양하다. 전직 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이모(55)씨는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21년 감찰 결과 최종 불문(징계 없음) 처분을 받자 감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급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A씨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유죄가 확정됐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2023년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 채혈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류삼영 전 총경도 대법원의 정직 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16. 8:15

"며느리가 복덩이"… 아들 결혼 앞두고 즉석복권 10억원 당첨

구매 후 한동안 잊고 지내던 즉석 복권을 뒤늦게 확인했다가 1등 10억원에 당첨된 행운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2000' 66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A씨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뻔한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A씨는 인터뷰에서 "얼마 전 사두었던 복권이 생각나 무심코 긁어보던 중 같은 그림이 나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당첨된 것인지 믿기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긴가민가했다"며 "배우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다시 확인한 뒤에야 당첨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당첨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집안의 경사를 앞두고 찾아와 의미를 더했다. A씨는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준 복덩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어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얼떨떨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모든 생활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스피또2000'은 행운 그림 2개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이다. 2장 세트 구매 시 최대 20억원까지 당첨이 가능하다. 66회차 당첨자인 A씨는 세트 중 1장만을 구매해 1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6. 8:13

재판소원에서 이겨도 무용지물? 헌재 결정 뒤 다음 절차 규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취소 결정 이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 취소 인용 결정 후 즉시 직전 재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지만, 법원에서는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95조는 헌재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고 명시한다. 반면 이번에 개정된 재판소원법은 “재판을 취소한다”고만 돼 있다.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명문화됐을 뿐, 어느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그때까지 종전 재판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취소 후의 절차는 ‘취소’에 뒤따르는 헌재의 주문(主文)이 어떤 형식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사건을 ○○법원에 환송한다”(파기환송) 또는 “재심을 개시한다”(재심)는 식의 주문이 예상된다. 취소 이후 절차에 대해 ‘파기환송’ 모델과 ‘재심’ 모델 중 하나로 이해하자는 시각도 있다. 재판 취소 후 절차를 ‘재심’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종전 재판의 효력이 유지된다. 반면 ‘파기환송’ 구조에서는 헌재의 재판 취소만으로 법원 기존 판단은 효력을 잃는다. 예컨대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재심 구조에서라면 헌재의 재판 취소만으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재심 절차가 개시된 뒤 재심 재판부가 형집행정지 등을 결정해야 풀려난다. 반면 파기환송 구조에서는 헌재의 재판 취소 직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사라져 A씨는 바로 석방된다.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파기환송 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없고, 헌재 결정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취소된 재판은 법원에 재심으로서 돌아오나, 파기환송의 형태로 돌아오나’라는 질문에 “법원의 재판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고 답했다. 이는 종전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파기환송’ 구조와 유사한 설명이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 재판 취소를 ‘파기환송’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독일과 달리 한국의 민·형사소송법은 헌재의 재판 취소 후 결정을 ‘환송’으로 규정해두지 않아 파기환송 모델은 기존 소송법 체계와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제와 충돌을 막으려면 민·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6. 8:13

[사진] 전국이 흐리다, 오늘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N서울타워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도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2026.03.16. 8:09

“올해는 꽃 만개” 광양 매화축제 인파 몰려 지역경제 활력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와 산수유꽃을 테마로 한 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가 막을 올린다. 지난해 꽃샘추위로 인해 꽃 없는 꽃축제를 열거나 연기된 것과 달리 올해는 개화 시기와 축제 일정이 맞아떨어져 상춘객이 급증할 전망이다. 전남 광양시는 16일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22일까지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흐드러진 매화의 매력을 선사한다. 매화축제는 섬진강변 33만㎡(약 10만평)를 무대로 펼쳐지는 남도의 대표 봄꽃축제다.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청매실농원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매년 100만여 명이 찾는다. 올해는 민화 작가 엄재원 특별전과 이이남, 방우송 등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 안팎에서는 매화 스탬프 투어와 섬진강 뱃길 체험, 매실 하이볼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김국 한상차림, 광양 불고기김밥, 광양 매실한우버거 등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광양 도시락’ 등 지역의 미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광양 매화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춘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료를 책정한 대표적인 지방 축제다. 광양시는 매년 반복되는 매화축제장 안팎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년 행사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올해 매화축제장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인상됐다. 입장료는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관광객들에게 환급돼 축제장과 다압면 일대 상권, 중마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입장료 도입 후 2년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는 유료화 3년째를 맞아 음식·체험 부스를 26개로 늘린 데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광양시와 인접한 전남 구례군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봄꽃 군락 중 가장 먼저 피어나는 산수유꽃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꼽힌다. 산수유축제는 구례군 일대 277만㎡(약 83만8000평) 면적에 핀 산수유꽃이 황금빛 장관을 연출할 무렵 열린다. 축구장(7140㎡) 388개를 합쳐놓은 산자락에 노란 꽃이 넘실거릴 때면 전국에서 상춘객이 몰린다. 올해 산수유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열린다. 산수유꽃의 꽃말인 ‘영원한 사랑’과 개막일인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연계해 감성 테마를 강화했다. 행사장 입구에 설치한 ‘빛과 사랑의 터널’이 대표적인 이벤트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사랑·설렘·산수유를 키워드로 한 버스킹 공연과 산수유 열매까기대회, 골든벨,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도 열린다.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매화축제와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올해는 축제 기간 꽃이 만개해 상춘객들의 만족감이 크다”며 “축제 기간 둔치 주차장을 비롯해 도심권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3.16. 8:07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9년 만에 새 주인 찾아

전북 지역 수출의 10분의 1 정도를 책임지던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된 지 9 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양수·양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국내 조선사인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해양·조선 투자기업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이후 체결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이 2010년 3월 1조2000억원을 들여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약 180만㎡ 규모로 세운 대형 조선소다. 한때 전북 수출액의 8.6%, 군산 수출액의 19.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쳤다. 그러나 2015년 말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급감하자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5000여 명에 달하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협력업체 74곳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지역 사회·정치권의 재가동 요구가 이어졌고, 군산조선소는 2022년 10월 선박 블록 생산 공장 형태로 제한적 재가동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간 약 10만t 규모의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한·미 간 조선 협력 확대 흐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이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군산조선소를 특수선 단지 조성이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을 위한 국가 전략 사업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게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측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자사의 선박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군산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블록 공장’ 수준에 머물던 군산조선소가 본래 기능인 선박 건조 조선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길이 700m 독(dock·선박 건조장)과 1650t급 골리앗 크레인, 약 1.4㎞ 길이 안벽을 갖춰 대형 선박 동시 건조가 가능하다. 연간 조립량은 약 25만t 규모로 18만t급 벌크선 기준 최대 12척을 건조할 수 있다. 지역 상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던 군산조선소가 제자리를 찾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3.16. 8:07

국내 1호 수소전기트램, 2029년 울산 달린다

울산시가 첫 도시철도 1호선 차량으로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수소전기트램’(사진)을 확정했다. 울산은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다. 울산시는 현대로템과 634억원 규모의 수소전기트램 9편성(9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제작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1호 수소전기트램의 도시철도화 사례다.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달리는 친환경 철도다. 열차 내부에 저장된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만들어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트램 지붕에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장치가 설치되고, 차량 내부에는 7㎏ 용량의 수소탱크 6개(총 42㎏)와 95㎾급 배터리 4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형태인 트램은 한 편성, 1대의 트램이 5개의 모듈로 연결된 구조다. 차량 전체 길이는 35m, 너비 2.65m, 높이 4m 규모다. 승차 정원은 245명이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60㎞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되는 차량으로 한번 충전하면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차량이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전철처럼 전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 구간에 15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3814억원이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말 개통이 목표다. 울산은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이 쉽지 않은 도시로 꼽혀왔다. 석유화학 산업 도시 특성상 각종 배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지하철 건설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지하철 대신 도로 위 레일을 활용하는 트램 방식을 첫 도시철도 모델로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광역시인 울산에 철도가 없다는 점을 두고 ‘고래 타고 다니느냐’는 농담 섞인 밈이 돌기도 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3.16. 8:05

광안대교 얌체 끼어들기, AI로 24시간 단속한다

부산 광안대교의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 3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최근 장비에 대한 경찰청 심의가 이뤄지면서다. 장비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엔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대교 상층에 설치된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카메라(이하 AI 단속 장비) 가동을 위한 경찰청 심의가 지난달 이뤄졌다.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움직임을 인공지능이 실시간 분석해 실선 구간에서 차량 변경 등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다. 기존 차선 변경 단속은 정해진 구간에서 앞뒤로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과 끝 지점 사진을 비교하는 ‘구간 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정 시간 도로 위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후 분석하는 캠코더 단속 방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엔 한계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간 단속의 경우 1차로를 달리던 차가 2차로로 변경했다가, 단속 구간인 걸 눈치채고 다시 1차로로 옮기면 적발할 수 없다. 차선을 여러 번 바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캠코더 단속은 촬영과 사후 분석 모두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반면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실시간 움직임을 분석하고, 24시간 무인 가동된다. 광안대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했다. 해운대에서 도심 방면으로 향하는 7.4㎞ 길이 광안대교 상층엔 하루 평균 5만6593대의 차가 다닌다. 상습적인 끼어들기는 상층 약 6.8㎞ 지점의 분기점에서 일어난다. 비교적 차량 흐름이 빠른 3, 4차로(광안리 방면)를 달리던 차들이 실선을 넘어 급격하게 1, 2차로(서면 방면)에 ‘막판 끼어들기’를 하면서다. 경찰의 캠코더 단속에서 2024년 2만3368대, 지난해 1만1171대가 이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4만원)됐다. 관련 민원이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부산시설공단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 특화사업 육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18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역 기업인 (주)아이지오와 함께 AI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 AI 단속 장비는 2023년 3월 광안대교 상층 분기점 부근에 설치됐지만, 그간 ‘공회전’해왔다. 실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면 경찰의 ‘무인 단속 장비 경찰 규격서 개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장비의 정확도와 단속 방식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적 성능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절차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엔 서류 미비로, 이듬해엔 장비 성능 부족 및 경찰 일정 지연 등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 기간 딥러닝 학습을 통해 AI 단속 장비 성능을 높여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위반 행위 인식률 90% 이상, 번호판 인식 오류율 2%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장비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설공단과 아이지오 측에 상반기 중 성능 검증 및 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단속 주체인 부산경찰청과 설치 위치 등 협의를 마치면 하반기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3.16. 8:05

[사진] 봄 알리는 매화꽃 향기 가득

부산 낮 최고기온이 14도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매화마을에 매화꽃이 만개했다. 낙동강 변을 달리는 열차가 매화꽃 향기를 가득 싣고 봄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6.03.16. 8:04

기본소득 지원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영양군 인구 반등

경북 영양군이 인구 1만6000명 선을 회복했다. 16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만600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인구가 1만5165명까지 주저앉은 것과 비교하면 1000명 가까이 반등한 셈이다. 최근 시행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2조6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인구 반등에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970년대만 해도 농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터전을 잡아 인구가 7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광산이 문을 닫은 뒤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며 인구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열악한 정주 여건 탓이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고속도로, 4차로 이상 도로가 전무한 ‘교통 3무(無)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제한돼 생활이 불편하다. 여기에 2024년 기록적 집중호우와 지난해 대형 산불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지역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런 악재 속에서 영양군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가장 큰 성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소비돼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원금 936억원과 150여개 상시일자리 확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92억원 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이밖에도 영양군은 주거단지와 공공임대주택 인프라 구축,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LPG 배관망 구축사업, 건강검진비 30만원 지원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2년간 매월 2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근본 대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숙원 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에서 영양을 거쳐 강원 양구까지 이어져 영양군의 고립된 지리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3.16. 8:02

출생아 수 10년간 1위 달성군, 전국 군서 가장 젊은 비결

지난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중앙공원. 팔짱을 끼고 거니는 신혼부부, 반려견과 산책하는 임신부 등 젊은 층이 눈에 띄었다. 김해준(38)씨는 “신혼집을 대구 중구에 마련했는데 자녀 둘을 낳으면서 비교적 집 시세가 저렴한 달성군으로 이사 왔다”며 “우려와는 달리 주변에 신도시가 잘 형성돼 있어 아기 키우고 살기에 좋다”고 말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박지민(33)씨는 “장난감도서관에 1년에 1만원을 내면 장난감과 유모차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지 않고 거기서 빌려서 쓰고 있다”며 “저와 남편 직장이 가까운 달성군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출산에서 보육까지 지원정책이 잘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16일 달성군에 따르면 유가읍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1261명, 주민 평균 연령은 37.6세다. 평균 연령 44세로 전국 82개군 가운데 가장 젊은 군으로 불리는 달성군에서도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가읍은 2010년 말 인구가 2977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대구테크노폴리스(726만㎡)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곳은 정부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돼 2006년부터 주거·상업·교육·문화 등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2018년 12월에는 평균 연령이 33.5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읍뿐만 아니라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달성군 내 8개 산업단지의 기업체는 11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다사읍 등에도 자연스레 신도시가 추가로 형성됐고 지난달 기준 달성군 인구는 25만3530명까지 늘어났다. 전국 82개군 중에 가장 많다. 특히 젊은 층이 모여 살면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500명으로 전국 82개 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돌았다. 군수도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의 나이로 당선된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의 미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에 힘쓰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올해도 10개의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1104억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의 보육 시스템을 영아 3명당 교사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전환했다. 영아는 집중 돌봄을 받고, 교사는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애’ 정책으로 꼽히는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도 성과를 내고 있다. 4개소의 어린이집이 틈새 돌봄을 책임지면서 시행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371건에서 2414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 배치, 2022년 대구 최초로 시작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3.16. 8:02

지하도에 웬 딸기 농장…스마트팜으로 변한 도심 빈 공간

장기간 사람이 다니지 않아 흉물로 변했던 도심 지하도, 수십년간 임대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 공간, 빈 창고 등이 스마트팜으로 바뀌고 있다. AI(인공지능)까지 도입되는 등 영농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이 없어도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렸다. 이 같은 스마트팜은 빈 곳을 재활용하는 효과도 있어 침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시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둥지 지하보도. 이곳은 1993년 왕복 6차선 도로 아래로 조성된 보행시설로, 2010년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폐쇄된 이후 방치됐다. 966㎡에 달하는 지하보도에는 딸기 4506주와 바질 등 유럽피안 채소 등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스마트팜 업체 ‘대전팜’이 대전시에서 임차해 스마트팜으로 꾸며 지난달 20일 개장했다. 설치비는 17억원 정도라고 한다. 대전시도 철거비·리모델링비 등을 보탰다. 대전팜측은 AI기술 등으로 딸기 등을 기른다. 온도와 습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조명도 딸기 생육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밝게 켜 놓고, 야간에는 끈다. 액상 비료도 플라스틱 관을 통해 자동 공급된다. 이곳에서는 월평균 350㎏ 정도의 딸기가 생산된다. 대전팜 여윤심 대표는 “생육조건을 맞춰서 딸기와 채소는 연중 생산한다”고 전했다. 대전팜측은 딸기 등을 수확하거나 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체험 비용은 수확체험이 1만5000원 정도이며, 딸기 500g을 가져갈 수 있다. 케이크를 만들려면 약 1만원을 추가로 낸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체험객이 100여명 몰린다. 서울에서 온 김윤지씨는 “도심 한복판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도 2024년 5월 스마트팜이 문을 열었다. 스마트팜 업체인 ‘대전팜 둥구나무’는 창고로 사용되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3층 건물에 스마트팜을 만들었다. 1층에는 상추·고추냉이 등 쌈 채소를 재배하고, 2층은 저온성 버섯과 포도·무화과 등을 키운다. 3층은 식문화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체험객이 채소를 수확해 3층에서 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만든다. 어린이집과 학교, 농업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서 찾아온 유료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난 한 해 1만2000명을 넘었다. 도심 빌딩 빈 곳에 만든 스마트팜도 있다. 2024년 2월 중구 대흥동에 ‘쉘파스페이스’가 만든 스마트팜이다. 대전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20년 넘게 공실로 남아있던 8층 건물의 8층(라운지)과 지하 2층(팜)에 조성했다. 팜은 재배실과 육묘실, 실험실과 성분 분석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주로 농산물 생산 기술을 연구한다. 햇빛과 온도·급수 등 환경을 달리해 생육 상태와 성분 등을 분석, 최적의 재배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딸기와 대마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내 곳곳에는 봉봉농원 묘목카페, 그린에스텍, 그린팜㈜, ㈜에스엔, 이엔후레쉬㈜ 등 소규모 스마트팜이 조성돼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후변화 위기와 농업 인구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도심에서는 유휴공간 활용이 과제가 되고 있다”며 “도시 스마트팜은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16. 8:01

“마을 곳곳이 교실” 충북, 문화·유적 활용 체험 교육

충북교육청이 지역 곳곳에 있는 유적·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11개 시·군에 있는 마을 교육 활동가와 함께 이달부터 ‘지역상호 개방 온마을배움터’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마을배움터는 유·초·중·고 학생들이 마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산업·생태 자원을 배우는 사업이다. 2016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4년 온마을배움터로 이름을 바꿔 각 시·군별로 교육해 왔다. 올해는 학생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박진동 충북교육청 의회교육협력팀장은 “보은에 사는 학생이 청주의 공예나 직지(直指)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공예관이나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충북에 살면서 해외나 타 지역 명소를 더 잘 아는 아이들이 많은데, 온마을배움터가 충북의 문화 자원 등을 알리고 애향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호 개방 프로그램 22개를 선정했다. 청주는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과 청남대, 청주고인쇄박물관, 초정행궁을 활용한 ‘역사의 길’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근대사를 배우며 옛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 체험, 금속활자 시연 관람, 책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공예관과 동부창고에 들러 지역예술가와 작품을 감상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코너도 마련했다. 제천은 삼한시대에 축조된 고대 저수지 ‘의림지’를 교육 장소로 정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들러 의림지의 역사를 배우고, 수리시설 모형을 체험할 수 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가 있는 영동에선 난계국악기제작촌에서 하는 국악기 체험, 국악의 역사 이해하기, 국악기 연주 등을 마련했다. 문학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충주는 이 지역 출신인 권태응·신경림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옥천에 가면 정지용 시인 생가와 문학관을 탐방할 수 있다. 모지영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학생들이 마을 교육 활동가와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 역량을 키우고,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3.16. 8:01

[사진] “대한독립만세!”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

대전 동구 인동 만세로광장에서 16일 오후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보훈단체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19년 3월 16일 시작된 인동장터 만세운동은 대전지역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김성태

2026.03.16. 8:01

‘관저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2차 특검팀 강제수사 착수

3대 특검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기도 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16. 8:01

카톡 친구가 보낸 파일 눌렀는데…北 해킹조직 덫이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코니(Konni)’가 스피어피싱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연계한 다단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정상 이메일로 위장해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심고 이를 통해 탈취한 메신저 계정에서 주변 지인에게 악성코드를 재유포하는 ‘신뢰 기반’ 수법이다. 16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가 발표한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니 조직은 최근 이 같은 방식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 공격은 ‘북한 인권 강사 위촉 안내’로 위장한 스피어피싱 이메일에서 시작된다. 스피어피싱은 특정인을 노려 실제 업무 연락처럼 위장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사이버 공격이다. 공격자는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 안에 악성 바로가기(LNK) 파일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LNK 파일을 누르는 순간 내부에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며 PC가 감염되는 구조다. 이번 공격은 감염된 단말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PC 버전을 공격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PC에 장기간 잠복하며 계정 정보 등을 탈취한 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PC 버전 세션에 비인가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 목록 중 일부를 선별해 ‘북한 관련 영상 기획안’ 등으로 위장한 악성파일을 다시 전송했다. 기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볼 가능성이 높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선 ‘계정 기반 재확산’의 위험 모델로 평가하며 신뢰 관계를 악용한 다단계 공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6. 7:42

'茶 봉지 마약' 제주 해안가 또 발견…"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

제주도 해안가에서 중국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갯바위에서 해안가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에 의해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마약을 감싼 포장지 외부는 탈색되고 일부가 찢겨 내부에 소량의 물이 들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발견된 이후 엿새 만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해 9월29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19차례에 걸쳐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장소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있다”며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만 수사 당국과 제주해경은 앞서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으로 미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6. 6:18

3대 특검에 공수처장까지…28명 '법왜곡죄'로 피고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28명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에 이어 특별검사팀,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으로까지 법왜곡죄 고발이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경찰청에 2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조은석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팀의 민중기 특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관계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과 전·현직 특검보, 수사지원단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무리한 수사로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을 조사해 국민에게 알리는 게 3특검의 책무임에도 권력의 눈치만 살폈다"며 "인권유린 구속, 무모한 수사, 기소도 모자라 재판에 나서 1심에서 최고 무기 선고 등을 받도록 종용했다”며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등이 적용돼서는 안 될 법률 규정을 적용해 법관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고 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타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조계 안팎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2일 공포·시행됐다. 법 시행 후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친여 성향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을 왜곡했다며 12일 조 대법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날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6. 5:19

'탄두' 추정 물체에 초등생 부상…대구 놀이터서 무슨 일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분쯤 대구 북구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A양이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에 목 아래 부위를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신체에 박힌 해당 물체를 제거한 뒤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곳에 군 사격장이 있으며 이날 사격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시간에 군 사격이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6.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