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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대여업체 ‘방조혐의’ 첫 적용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와 책임자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다가오자 30대 엄마가 대신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다. 딸은 무사했지만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최근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이 책임자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다수 킥보드 대여업체가 운전 면허 확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보면 면허를 등록하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아예 면허 인증 안내가 없는 앱도 있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약 5배 급증했다.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까닭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 외에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체의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제정안)’ 공청회를 거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14. 8:53

강등된 정유미 “명백한 법 위반, 법조인이 한 인사로 보기 힘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와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글을 올려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14.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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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꿈, 희망의 노래로 울려 퍼지다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산하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와 사단법인 위스타트(회장 김수길)가 주관한 취약계층 어린이 합창단 공연 ‘2025 희망나래 콘서트’가 지난 13일 경기도 분당의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선 게임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재능 나눔과 응원이 이어졌다. 이 콘서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하얀나래어린이합창단’이 올라 240여명의 관객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날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은 희망스튜디오 산하에 사회 공헌 목적으로 꾸려진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 ‘희망스피커’가 아이들의 꿈을 주제로 작사·작곡했다. 공연장 인근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시각화한 미니 전시회, 참여형 기부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14.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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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예술가 작품 33년간 사준 ‘술집 주인’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 남부시장 ‘로컬공판장 모이장’. 작가 91명의 그림·판화·조각 등 작품 231점이 전시 중이었다. 전시회 이름은 ‘새벽강에는 은자가 산다’로, 일명 ‘은자전’이라 불린다. 1993년부터 남노송동·동문사거리를 거쳐 현재 다가동에서 술집 ‘새벽강’을 운영하는 강은자(68)씨가 33년간 모은 소장품으로 꾸몄다. 가게 손님으로 온 가난하고 이름 없는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 점, 두 점 사 준 작품들이 전시회를 열 정도로 많아졌다. 지금은 중견 작가로 성장한 곽승호의 ‘까까까까치호랭이’, 고형숙 ‘일상의 풍경-사라지는 것들’, 이일순 ‘달-노래’, 유대수 ‘함양상림’ 등이 전시장을 빼곡히 채웠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강씨와 인연을 맺은 작가를 포함해 ‘새벽강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주최자·후원자로 의기투합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강씨 대신 새벽강 단골이자 자칭 ‘은자 언니 추종자’라는 최미진(52)·이재원(45)씨가 관객을 맞았다. 최씨는 “언니는 오전에 있다가 좀 전에 장사 준비하러 새벽강에 갔다”며 “안쓰러운 마음에 글·그림을 사주고 명절에 돈이 없어 고향에 못 가는 예술가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챙기는 등 새벽강은 작가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새벽강은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정양·김용택·안도현 시인 등도 새벽까지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하거나 턴테이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였다고 한다.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려는 외부 유명인에게도 입소문이 났다. 영화평론가 유지나, 가수 전인권·나윤선, 소설가 공지영 등이 자주 찾았다고 한다. 강씨는 새벽강을 기꺼이 갤러리 장소로 내주기도 했다. 2000년 곽승호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6년 김춘선 개인전까지 20차례에 걸쳐 ‘새벽강 기획전’을 열었다. 이날 ‘전주 지역 예술계 대모’를 인터뷰하기 위해 새벽강을 찾았다. 그러나 수저를 삶고 있던 강씨는 인터뷰는 극구 거절했다. 앞서 전시장에서 들은 “언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말 그대로였다. 극작가 최기우(52)씨는 “새벽강의 진미는 ‘강은자’”라며 “욕심 없고 푸진 주인장,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한 인간과 나란히 혹은 비스듬히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은자표 특별 감미료’가 있고, 그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간 열린 은자전은 14일로 끝났다. 하지만 작품과 강씨는 새벽강에서 계속 볼 수 있다. ━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2.14.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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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고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첫걸음을 내디딘 후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에도 동포청은 다양한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동포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했다. 먼저, 동포청은 올해 7월 ‘재외동포인증센터’ 신원 확인 인증 수단을 기존 재외국민 인증서 등 5종에서 재외국인 아이핀을 포함한 8종으로 늘렸다. 재외동포인증센터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스마트폰 번호가 없어서 국내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동포들에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동포들이 전자금융, 온라인 쇼핑·교육 등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들은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서는 재외국민인증서를, NICE평가정보에서는 재외국민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이핀을 활용해 4600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병적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지방 병무청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청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를 통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동포청)과 병무행정시스템(병무청)을 연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인천국제공항 분소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그에 더해 민원실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재외동포365 콜센터’ 상담 건수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현장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되돌아보면 동포청은 개청 이후 재외동포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과 동포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4월에는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정책 공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포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재외동포 수는 708만 명(2022년 기준)을 헤아린다. 우리 동포 사회 또한 각국의 반이민 정서 강화와 세대 교체 등으로 변화의 물결에 서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금의 불확실성과 대전환에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포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5.12.14.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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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12월 13일 <제1202회>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5.12.14.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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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물음을 나타내는 ‘-나’와 ‘-ㄴ가’

‘-나’와 ‘-ㄴ가’는 물음을 나타낸다. 품사와 시제에 따라 구분되는데, 간혹 어색함이 덜 느껴지는지 ‘-ㄴ가’를 붙여야 할 곳에 ‘-나’를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상의 대화에서 “오늘 춥나?”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덥다’도 “덥나?”라고 묻는 걸 때때로 듣는다. 이 영향 때문인지 글에서도 ‘춥나’ ‘덥나’ 형태를 보게 된다. 모두 표준형은 아니다. 부자연스럽다며 어색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는 동사에 붙는다. 이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어디 가나?” “무엇을 먹나?” “지금 무엇 하나?” 형용사일 때는 ‘-ㄴ가(-은가)’가 붙는다. “정말 예쁜가?” “그 사람 착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문장들을 ‘-나’로 끝내면 어떨까? “정말 예쁘나?” “그 사람 착하나?” “얼마나 좋나?” 말로 접하면 경상도 지역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글의 일반적인 문장에서라면 꽤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형용사에 ‘-나’를 붙인 표현들에 ‘요’가 오면 말에서도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정말 예쁘나요?” “그 사람 착하나요?” “얼마나 좋나요?” ‘-나’가 형용사에 붙어도 자연스러운 건 시제가 과거나 미래일 때다. 이때는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나’가 붙는다. “언제 갔나?” “언제 가겠나?” “얼마나 추웠나?” “얼마나 춥겠나?” “바로 여기인가?” “직장인인가, 학생인가”에서처럼 ‘-ㄴ가’는 서술격 조사 ‘이다’에도 붙는데, ‘-ㄴ가’ 대신 ‘-나’를 붙이는 일은 없다. 어법적인 것과 관계없이 ‘-나’는 구어체, ‘-ㄴ가’는 좀 더 문어체적이다. 그렇다 보니 ‘-나’는 상대적으로 주관적, ‘-ㄴ가’는 객관적인 느낌이 담길 수 있다.

2025.12.14. 8:01

종이봉투에 담겨 유기된 신생아 결국 사망…경찰 조사 중

서울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중구 필동에 있는 한 건물 인근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숨진 아기의 모친은 베트남 국적이다. 그는 출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존속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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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상해요"…숨진 80대 노모, 홈캠 속 아들의 충격행동

80대 노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50대 아들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신고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80대인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모와 둘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노모를 폭행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B씨 사인을 확인해 A씨의 폭행이 노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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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티켓 있다" 암표 거래 중국인 등 6명 적발…즉결심판 회부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을 암표로 거래하려던 중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께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리 거래 장소를 정하고 콘서트장 인근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 중 4명은 중국 국적이었으며, 대체로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국이 임박한 1명에겐 과료 16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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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법적 경계 허문 인사”...검찰 인사 적법성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 글을 올려왔다.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정 연구위원 관련 인사 안건이 인사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위는 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하고 인사위원 11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무부는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 12개월 등이다. 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개로 나눈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법적 승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 검사 인사일 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자행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보복성 인사로 본보기를 보여 내부 비판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1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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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골프연습장서 심정지…호흡 회복, 의식은 아직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9분께 의왕시 학의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시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한 상태다. 다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홀로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돌연 호흡과 맥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혼자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소방 당국이 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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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돈 된다…고혈압·당뇨 위험군, 하루 5000보에 연 최대 8만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 지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건강위험군은 연간 6만점, 만성질환자는 연간 8만점(1점은 1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오는 15일 제도 개편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걷기로 쌓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쓸 때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고령층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위험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예방형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35개 지역 주민도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1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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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에도 ‘응급실 진료제한’ 여전히 월 1만건, 원인 살펴보니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진료제한' 상태인 경우가 여전히 사태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필수진료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171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은 전국 응급실의 병상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구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이 부재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다.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불가’라고 메시지를 띄우는 식이다. 이런 진료제한 메시지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던 올해 1~8월에 총 8만3181건, 월평균 1만398건 표출됐다. 사태 이전인 2023년 1~8월에는 총 3만9522건, 월평균 494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집단사직한 여파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음에도, 진료제한 메시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는 9552건, 10월에는 9438건이었다. 월평균 1만건을 넘었던 1~8월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사태 이전인 2023년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인 셈이다. 9~10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를 사유별로 보면, ‘인력 부족’이 월평균 37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실 부족’이 725건, ‘장비 부족’이 15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 중 ‘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전공의가 없던 1~8월(36.7%)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절반 넘게 복귀하지 않는 등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이뤄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복귀율은 59.1%였지만, 응급의학과는 모집인원 656명 중 276명(42.1%)만 지원해 복귀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마감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응급의학과는 전체 158명 모집에 91명(57.6%)만 지원해 역대 최저 지원율(사태 와중에 진행된 모집 제외)을 기록했다. 의사들의 응급의학과 기피가 심해진 이유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인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수련하다 사직한 A씨는 “같은 과 동료 등 주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소송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며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응급의학전문의 총조사’ 중간보고 결과에서도 ‘응급실 진료와 관련해 최근 1년 이내 법적 분쟁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33.4%에 달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정 사태가 한창일 때보다는 전공의가 늘어 상황이 나아졌다”면서도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젊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유관 기관들은 국무총리 주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를 통해 형사책임 면제를 포함해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각계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1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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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다 킥보드 치인 엄마 '기억 상실'…업체에 첫 '방조 혐의' 적용

경찰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 업체와 책임자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상실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선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다가오자 30대 엄마가 대신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다. 딸은 무사했지만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최근 기억상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A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경찰청이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입건 사례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가해 중학생 2명은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 면허 확인절차 의무 없어 대부분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보면 면허를 등록하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아예 면허 인증 안내가 없는 앱도 있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까닭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업계도 바뀔 수 있지만,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이어지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약 5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이 가장 빈번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19세 이하다. ━ "면허 인증 의무화하도록 법 정비해야" 이에 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대면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전동 킥보드 특성상 완벽하게 무면허 운전을 막긴 어렵다”면서도 “대여 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PM 전용 면허 도입 등 PM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체의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제정안)’ 공청회를 거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시험 기반 PM 전용 운전 자격을 신설하거나 대여 업체들에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1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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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벌인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포함 24명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 기한을 마무리한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를 대거 사법 처리했다. ━ 尹, 이상민, 조태용 구속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기소됐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계엄 구상 2023년 10월에 시작"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최초 모의 시점을 기존 수사보다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소장에 적시했던 최초 모의 시기(2024년 3~4월)보다 약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점부터 계엄 구상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정치적 대립,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 현판식 없이 초반 속도전… 尹 재구속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출범 속도를 보였다. 지난 6월 18일 지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에 성공하며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으로,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 ‘국무회의·무인기 작전’ 등 주력 수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의 핵심 축이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무회의 전에 포고령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요 쟁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국무위원들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한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의의”라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국가 의사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였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던 외환 수사에 특검팀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계엄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다만 외국과의 통모 입증이 필요한 외환유치죄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적 파장과 절차적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 영장 줄기각 논란도 특검팀은 6개월 동안 모두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유일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에 비해 영장 청구가 앞섰다”는 지적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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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68m 건물, 용접부 떨어진 원인 찾는다”…‘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수사[영상]

작업자 4명이 매몰·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4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당시 작업 상황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의 접합 불량과 특허 공법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접합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길이 168m의 건물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끊어지면서 붕괴했다는 분석이다.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기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설계·착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공사 도중 시공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정이 계속 미뤄졌고,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붕괴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산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소장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내 우기 보양작업을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 1일 숨졌다. 경찰은 접합부 시공 상태와 설계 변경 과정, 콘크리트 물량 누락 경위, 감리·감독 체계 문제점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노동당국과 함께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도서관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공사 관련 자료와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또 전담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기존 36명의 경력을 62명으로 늘렸다. 노동당국은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옥상층(2층)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1만1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14.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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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수한 뒤 손바닥으로 '짝'…신태용 뺨 때리는 영상 입수

지난 8월 프로축구 울산HD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55) 전 감독은 선수단 상견례를 했다. 신 전 감독은 선수들과 한 명씩 돌아가며 악수를 나눴다. 신 전 감독은 정승현에겐 미소를 지으며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 ‘짝’ 소리가 났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10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신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감독은 이에 대해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생겼다. 신 전 감독의 ‘폭행 논란 영상’을 본지가 14일 입수했다. 해당 장면은 울산 구단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카메라에 잡혔다. 정승현은 11월 30일 K리그1 최종전을 마친 뒤 “부모님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속상해하실 거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고, 성폭력이든 폭행이라는 게 (때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폭행”이라고 말했다. 정승현은 또 ‘신 전 감독이 훈련 중 다른 선수 귀에 대고 호루라기를 분 것도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 베테랑 이청용은 정승현의 폭행 폭로에 대해 “사실”이라고 했다. 신 전 감독은 12월1일 K리그 시상식에서 “승현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면 감독을 안 한다”고 부인했다. 신 전 감독은 경질 후 여러 매체에 “난 ‘바지 감독’이었다”며 울산 구단과 선수들이 자신을 배제하는 하극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감독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 고참 선수들이 없는 폭행 사실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신 감독은 성남 일화와 한국 축구대표팀,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선수들에게 헤드락을 걸며 장난치는 ‘형님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신 전 감독은 “귀에 대고 휘슬을 분 건 맞다”고 했다. 영상 본 축구계 반응 영상을 직접 본 축구계 의견은 엇갈린다. 한 K리그 지도자는 “친한 사이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반가워 한 행동으로 ‘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신 전 감독과 정승현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함께 출전한 사제지간이다. 반면 또 다른 축구인은 “해당 장면이 친근함의 표시가 되려면 앞뒤 상황에서 ‘추가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신 전 감독이 일방적으로 뺨을 때리고 지나간다. 저걸 누가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신 감독이 정 선수의 뺨을 때린 행위는 친근감 표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선수단이 모두 있는 자리라는 상황, 뺨을 때린 강도, 정 선수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울산 구단은 12월 2일 성적 부진에 대해서만 공식 사과했고 폭행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울산 서포터스(처용전사)는 클럽하우스와 모기업 HD현대 본사 등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트럭 시위를 벌이며 “침묵은 책임 회피다. 울산HD 축구단은 선수 보호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박린.김자명([email protected])

2025.12.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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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 울려퍼진 아이들의 꿈”…게임스트리머들과 나눔공연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산하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와 사단법인 위스타트(회장 김수길)가 주관한 취약계층 어린이 합창단 공연 ‘2025 희망나래 콘서트’가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공연에선 게임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재능 나눔과 응원이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서 진행된 2025 희망나래 콘서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하얀나래어린이합창단’이 올라 240여명의 관객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공연 도중 진행된 토크 프로그램 ‘꿈터뷰’에서는 단원들이 연습 과정에서 느낀 성장 스토리와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무대에 섰던 합창단원 김모군은 “처음엔 떨렸지만 사람들이 손뼉을 쳐줘서 정말 기뻤다”며 “연습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은 희망스튜디오 산하에 사회 공헌 목적으로 꾸려진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 ‘희망스피커’가 아이들의 꿈을 주제로 직접 작사·작곡했다. 희망스피커로는 게임 스트리머 ‘김바쏘’ ‘멜론티’ ‘신선한 망치’ 등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 기획 단계부터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기부 캠페인을 알리는 등 재능 기부에 힘썼다. ‘김바쏘’와 ‘멜론티’는 이날 현장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공연장 인근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시각화한 미니 전시회, 참여형 기부 부스 등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희망스튜디오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보호, 치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 산하 재단법인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공연 이후에도 기부플랫폼 ‘희망나래 콘서트 HEALing’ 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2004년 중앙일보 탐사보도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계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복지·교육·건강·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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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전담수사팀 수사 속도… “관련자 소환일정 조율 중”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 사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알려진 3명 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수본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한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총 4권 분량(2000쪽 이상)의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이첩 하루 만인 지난 11일 윤영호(48·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 조사에서 “2018~202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장관 이외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금품을 건넨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수사팀 면담에서 제3자에게 들었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문진술(傳聞陳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도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한 발 뺐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 태도를 바꾼 배경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데다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할 경우 뇌물공여 피의자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 조사 당시와 달라진 이유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낸 데 이어 이날 오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과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 특검을 수사할 특검 등 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여권에선 특검 촉구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성배.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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