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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범죄 수사 중수청 아닌 경찰에 맡긴다
정치인 선거 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9개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로 줄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추진단은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이도 수정해 수사관을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대신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한다. 또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4. 8:21
노태악 대법관 곧 퇴임인데 “청와대·대법 후임조율 불발”
3월 3일로 예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 후임이 임명 제청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제청까지 1~2주 걸렸다. 대법관 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 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8:18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 전국 법원장들 모인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12월 5일 정기회의에서도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에서 “법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 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최서인.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24. 8:17
[사진] 봄 앞두고 예상밖 폭설
24일 함박눈이 내린 대전 서구 둔산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오늘(2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해 포근한 가운데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연합뉴스]
2026.02.24. 8:11
‘김건희 청탁’ 건진 1심서 징역 6년…특검 구형보다 높아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김 여사가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3배가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 80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고 했다. 김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나머지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보면서도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8:09
‘국민연금≠정부’ 논리, 엘리엇 잡았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승부수는 ‘국민연금공단 의결을 정부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7시30분쯤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령한 PCA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인과 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PCA는 2023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 이자 등 총 1억78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즉각 취소 소송을 냈다. PCA가 관할권 없는 사건을 심리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미 FTA 제11.1조에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어야 ISDS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주주 의결 행위를 정부의 공권력·행정력 행사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강행했다고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둘 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국가 공권력, 행정력 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무죄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SDS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PCA에 관할권도 없다는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ISDS 중재지로 정해진 영국의 1심 법원은 애초 FTA 11.1조가 ISDS 제기 조건을 규정한 ‘관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관문 조항이 맞는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FTA 11.1조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 곧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한 결과 ▶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했고 ▶기금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는 않고 ▶공단의 일상적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 종속되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영국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부분은 국가기관 행위에 해당한다며 엘리엇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취소 소송 제기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이자 대신 물어줄 거냐’며 집요하게 방해했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는 대신 반성과 성찰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4. 8:08
람보르기니 탄 람보르길리
이탈리아 수퍼카 람보르기니가 ‘람보르길리’ 김길리(22)를 모시러 인천국제공항에 마중 나왔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이 24일 오후 귀국했다. 람보르기니 공식 딜러사 람보르기니 서울은 이날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를 위해 특별 의전 차량을 보내주었다. 전문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으로 공항부터 본가까지 데려다주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차량은 가격이 3억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최고급 SUV 우루스로 최고 속도는 시속 300㎞를 넘는다. 김길리는 “많은 분이 환영해 줘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다. 제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져 행복하고, 빨리 타보고 싶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훠궈”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세계 선수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다. 일요일부터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메달을 확정짓고 프로야구 KIA 김도영의 손동작을 따라해 화제가 됐던 그는 “밀라노에 있을 때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이젠 내가 응원할 차례”라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선전을 기원했다. 김길리는 붉은색 우루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별명 ‘람보르길리’는 3~4년 전쯤 성남의 재활 선생님이 붙여줬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따돌리는 엄청난 가속력이 스포츠카 같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 여자 1500m 결승에서 마지막 3바퀴를 남기고, 김길리는 동시 추월에 이어 수퍼카처럼 자세를 낮추고 가속 페달을 밟듯 최민정까지 제친 뒤 금메달을 땄다. 글로벌 스포츠매체 ESPN도 “장난스러운 별명 람보르길리. 결승전에서 보여준 스피드는 장난이 아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별명이 됐다. 앞서 김길리도 여자 1000m 동메달을 딴 뒤 “첫 올림픽 무대를 이탈리아와 어울리는 별명을 갖고 뛸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함께 메달을 딴 코트니 사로(캐나다)는 “람보르길리, 난 그 말이 너무 좋다. 내가 오늘 들은 얘기 중 제일 재미있다. 그런 별명이 있는지 몰랐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김길리는 트랙 한 바퀴(111.12m)를 8초4에 주파한다. 1963년 이탈리아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설립한 람보르기니는 세계적인 수퍼카다. 김길리는 지난해 3월 람보르기니 신차 론칭 행사에도 참석해 시승도 해봤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 만난 김길리에게 기자가 주황색 람보르기니 미니카를 선물하자 반갑게 미소 지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 임종언은 “길리 누나는 별명 ‘람보르길리’에 걸맞게 빠르다. 난 면허가 없어 누나 차를 얻어 타고 진천선수촌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운전할 때도 속도를 즐기더라”고 귀띔했다. 럭셔리 브랜드들도 김길리와 광고 계약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박린([email protected])
2026.02.24. 8:01
비정의 20대 아버지에 종신형 선고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종신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린 카운티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스턴에 사는 케빈 딕슨(Kevin Dixon)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딕슨은 앞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아동 상해 혐의 7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부(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DFPS)는 딕슨이 어린 자녀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딕슨은 과도한 체벌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5년 2월 DFPS는 다시 딕슨 가족을 접촉한 결과, 2세를 포함해 10세 미만의 자녀 5명이 신체 곳곳에 다수의 상처와 영구적인 흉터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들은 또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체중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DFPS는 전했다. 아이들의 상태가 보고되자 프린스턴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콜린 카운티 아동옹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 of Collin County)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딕슨이 음식을 주지 않거나 벨트와 전선으로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아이는 사탕바를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다. 체포 및 기소 이후 딕슨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아동 상해 혐의 7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콜린 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양형 단계에서 법원은 딕슨의 2015년 강도 전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전 중범죄 전과로 인해 딕슨은 이번 범죄로 최소 15년에서 최대 99년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콜린 카운티 배심원단은 신체적 학대를 주장한 5건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고 영양실조를 주장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그레그 윌리스 콜린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무실은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종신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은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해를 가한 이들이 온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아버지 종신형 선고 공판 콜린 카운티 신체적 학대
2026.02.24. 7:38
달라스 미혼 성인 비율 45.8%…주내 최고
텍사스 주요 도시들 가운데, 미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달라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설계 플랫폼 스마트애셋(SmartAsset)이 미전국 대도시 115곳을 대상으로,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never married) ‘미혼’ 성인의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가 45.8%에 달해 텍사스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는 미혼 남녀 성비 격차, 기혼 비율, 지역별 이혼율 등도 함께 반영됐다. 달라스의 미혼 성인 비율 45.8%는 조사 대상 115개 전국 대도시중에는 중상위권인 33위였다. 또한 달라스의 15~44세 기준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은 114.6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비율은 38.0%, 이혼 비율은 9.3%였다. 이어 주도인 오스틴이 44.5%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순위는 41위였다. 오스틴의 미혼 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은 116.7명으로 달라스보다도 높았다. 기혼 비율은 42.1%, 이혼 비율은 9.4%였다. 그 다음은 미혼자 비율 44.2%인 휴스턴이었고 전국 순위는 44위를 기록했다. 휴스턴은 미혼 성비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지만(104.7명), 기혼 비율은 39.9%에 머물렀고 이혼 비율은 8.9%였다. 이밖에 텍사스 도시들의 미혼 성인 비율을 살펴보면, 러벅(43.3%-전국 49위), 샌안토니오(41.3%-62위), 라레도(40.6%-67위), 어빙(38.8%-84위), 포트워스(38.7%-86위), 알링턴(38.4%-88위), 그랜드프레리(36.0%-100위), 엘패소(35.6%-101위), 코퍼스크리스티(34.9%-103위), 애머릴로(34.7%-104위), 브라운스빌(34.5%-106위)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 도시들의 미혼 비율 배경으로 젊은 인구 유입, 기술·에너지·서비스 산업 중심의 노동시장, 대도시권 중심의 이동성 등을 꼽는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주거 선택, 지역 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텍사스 대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에셋에 따르면, 개인의 재정은 물론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미국 대도시 기준으로 평균 40.1%의 성인은 이미 배우자를 찾았고, 또 다른 42.5%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은 애초부터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평균 107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성인의 평균 10.6%는 이혼 상태로, 이는 재정적·정신적·정서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미혼·결혼·이혼의 지역적 경향은 주거지 선택이나 지역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마트에셋은 전했다. 한편, 미혼 성인 비율 전국 1위 도시는 디트로이트(57.4%)였으며 그 다음은 보스턴(56.6%), 뉴욕주 로체스터(56.4%), 위스칸신주 밀워키·워싱턴DC(55.1%), 신시내티(55.0%), 클리블랜드(54.0%), 미니애폴리스(53.7%), 애틀란타(53.2%), 피츠버그(52.9%)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미혼 성인 비율이 제일 낮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26.4%-115위)였고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27.1%-114위), 네바다주 헨더슨(31.0%-113위), 버지니아 비치(31.1%-112위), 콜로라도 스프링스(31.3%-111위)의 순으로 낮았다. 이밖에 볼티모어는 51.5%(13위), 시카고 50.7%(14위), 필라델피아 50.6%(15위), 시애틀 47.6%(23위), 로스앤젤레스 47.2%(24위), 샌프란시스코 46.2%(30위), 뉴욕 45.4%(36위), 덴버 44.3%(43위), 마이애미 41.7%(59위), 호놀룰루 37.3%(93위), 라스베가스는 36.7%(96위)였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미혼 미혼자 비율 미혼 비율 미혼 성인
2026.02.24. 7:37
"딸 의사 꿈에 5일전 이사 왔는데"…은마 화재 10대 여학생 비극
24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학생 1명이 사망하고 가족 등 3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망한 A양(16)은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며 화재 닷새 전인 지난 19일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전체 14층 중 8층에서 난 이 불로 1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같은 집에 있던 40대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10대 여동생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1명도 연기를 흡입하고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양 큰아버지는 “큰애(A양)가 스스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할 만큼 공부를 잘했다. 학업 때문에 은마아파트로 5일 전 이사를 왔는데”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노후 아파트의 부실한 소방시설과 소방차 진입 지연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에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한편 A양의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6:31
열 달 간 환자 묶어 권고받은 정신병원…이번에 30대 환자 추락사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두는 등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입원환자 A씨(30대)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갑자기 자신의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생활하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가 들어간 다른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병원에서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6:22
대낮 서울 거리서 낫·식칼·확성기 들고 행인 위협한 70대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받는 A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홍은동 한 거리에서 식칼과 낫, 확성기 등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5:32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5:20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재판서 혐의 거듭 부인…책임 주체 놓고 공방 본격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첫 공판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측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관리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하천법상 청주시가 위임받은 유지·보수 업무는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에 한정된다”며 “사고 당시 제방은 환경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 청주시에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 중인 하천 구간의 경영책임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공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해 왔다”며 “이 같은 지침은 지자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무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은 “설령 청주시가 일정 부분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 공무원들은 소관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며 “시의 주의의무 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환경부 지침 등을 담은 PPT 자료도 제시됐다. 반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측은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맞섰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주체일 뿐, 시설물의 실질적 관리·운영 책임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권한과 시설 관리 책임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은 법 체계상 지자체에 있다”며 책임 주체를 청주시로 돌렸다. 이 전 청장 측은 아울러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시공사 대표 A씨 측 역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수행했을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제방 관리 책임을 시공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 기관 최고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결과적 책임만 남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예방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8일 열린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현재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과 이 전 청장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박종서
2026.02.24. 4:44
[단독]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의 보고 누락 반복. 전결권 박탈은 정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남은 열흘 간의 수사기간 동안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주임검사에게 특정 결론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는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보고 쿠팡풀필먼트 측을 기소했다.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처분인 만큼 남은 수사 기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을 포함한 지휘부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수사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차 소환조사까지 마친 엄 전 지청장은 지난 23일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쿠팡 수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데 대해선 “문지석 부장이 주요 사건에서 상부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를 의견서에 담았다. 전결권 박탈은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전부터 누적돼 온 '보고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이다. ━ “상부 패싱 반복…전결권 조정은 필요 조치” 엄 전 지청장은 의견서에 문 부장검사가 상부 보고를 누락한 사례로 '굽네치킨 수사'를 꼽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가 2024년 차장검사를 비롯한 지휘부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엄 전 지청장은 특히 주임검사가 압수수색 사전 보고를 건의했으나 문 부장검사는 “차장은 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쿠팡 사건에서도 문 부장검사가 상부보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사건은 지휘부 협의를 거치도록 전결권을 상향했을 뿐이라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설명이다. 또 일부 검사들이 문 부장의 독단적 지휘에 고충을 토로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전결권 조정은 조직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가 2025년 2월 13일 동료 검사들에게 “이게 왜 기소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심 검사는 문 부장이 무리하게 기소를 주장하고 쿠팡 사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려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도 “신 검사는 최초 기록 검토 단계부터 무혐의 의견이었고, 오히려 문 부장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 기소를 압박한 것”이라고 엄 전 지청장은 주장했다. 특검팀은 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 해당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엄 전 지청장은 문자 발송 당시 신 검사는 이미 사건 보고를 지시받은 상태였고 기록 역시 검토한 이후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검토한 주임검사가 이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면 지휘부가 기소를 막기 위해 '불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 직권남용 성립, ‘부당한 목적’ 입증 관건 특검팀이 엄 전 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에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휘권 행사와 구별되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혐의 결론이 위법했고,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으며, 그 지시에 사적·외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순차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구조다. 특검팀으로선 최근 법원이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인력공급업체 대표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지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면 공백 기간이 수일에 불과해도 계속근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엄격히 본 판단인데, 이는 특검팀이 쿠팡 측을 기소한 논리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24. 2:21
순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아트캠프’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순천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순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애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드비전과 협력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운영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자아 정체성 확립과 보호자 지지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장지원사업의 2026년 첫 프로그램으로, 순천시가족센터는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IBK기업은행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한 문화예술 캠프 ‘모두다 아트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적 소속감 형성과 또래 간 교류를 돕기 위해 협동 활동, 다문화 이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2박 3일 동안 모든 활동이 즐거웠고, 특히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순천시가족센터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해 도서 활용 대면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스 스케이팅, 클라이밍 등 다양한 도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 자조모임을 통해 보호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지체계 강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애리 순천시가족센터장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4. 2:20
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고등법원에는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가 있다. 이날 형사1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4. 2:09
"계곡 자릿세 끝낸다"…불법 평상·그늘막 전국서 철거 시작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 점용 사례는 평상, 그늘막, 돌을 쌓아 만든 물놀이장 같은 시설과 경작 행위 등이다. 이들 불법 점용은 호우 때 하천 흐름을 막아 범람과 인명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정책을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앞서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민 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전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불법 점용 시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1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설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경작물 파종 시기인 다음 달부터 막바지 여름 휴가철인 9월까지 하천·계곡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한다.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2.24. 2:04
"BTS 진이 전해달래유" 백종원, 브라질 영부인에 건넨 선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영부인과 만났다. 23일 잔자 여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 대표와 함께한 만찬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한 거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1' 출신 셰프 데이비드 리의 식당으로, 이날 만찬을 요청한 건 잔자 여사라고 한다. 백 대표는 잔자 여사에게 "BTS 진이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해서 아쉬워했다. 진을 대신해 선물을 드린다"며 BTS 진이 앰배서더로 활약 중인 프리미엄 주류를 건넸다. 백 대표는 "오늘 여사님 뵙고 너무 행복하고 반가웠다. 여사님의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 너무 감명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식 메뉴의 세계화 가능성과 브라질 현지에서 한식 확산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찬 자리에서 잔자 여사가 백 대표에게 올해 10월 브라질로 공식 초청을 제안했다고 한다. 백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히 수락한 거로 전해졌다. 한편 브라질 대통령 부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은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유용욱 셰프가 준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4. 1:43
남동구, 인천시 행정실적 평가 '상사업비·포상금' 1위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시 주관 ‘202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인천시 주요 시책 중 군․구가 수행하는 위임사무 및 보조금 시책사업 등 7개 분야, 35개 일반시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남동구는 총 7개 분야 중 환경‧녹지와 경제 등 2개 분야 전체 1위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고르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세부 시책별로 보면 35개 일반시책 가운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생활환경 업무추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등 8개 시책에서 1위를 차지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환경·녹지 ▲균형발전 ▲교통 등 3개 분야의 우수․특수사례 정성평가에서도 1위의 성과를 거뒀다. 남동구는 이를 통해 분야별 우수기관 상사업비 5억 7,562만 원과 시책별 포상금 3,778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군·구 평가 2년 연속 상사업비 최다 확보는 전 직원과 주민이 하나 되어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확보된 재원은 동 방문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4.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