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사유 있어"…'공중협박' 10대 고교생 구속

10대 고교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박 글을 올리며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이 작성된 후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의 범행 경위와 여죄·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0. 5:11

특검 압색 중 도주한 '도이치 공범' 한달만에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약 한 달 만에 검거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이모씨를 체포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조사실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금명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권사 계좌 등을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0. 4:11

법무부, ‘항소 포기' 지적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사표가 모두 수리됐다. 사의를 표명하고도 결재가 늦어지던 송강(51‧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54‧29기) 수원지검장에 대한 사표가 20일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 앞서 항소 포기의 책임을 지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옷을 벗었다.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받았던 인물이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제출된 검사장들의 1차‧2차 사표가 모두 수리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18개 지검장의 대표로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검사장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송 고검장은 노 전 차장에게 항소 포기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고검장은 14일, 박 지검장은 17일 각각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낮까지 수리가 늦어지면서 법무부가 사표 수리 대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수원지검장 인사는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0. 4:08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1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혐의점 중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올해 3~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 찬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해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4일 법원에서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약 50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상태였던 2일과 3일 조사한 뒤 석방 이후 같은 달 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만 약 3주를 쓴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이런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1.20. 3:32

尹 "싹 잡아들이란 건 반국가단체"…홍장원 "이재명·우원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언급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는 말과 함께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인원·예산 지원을 강하게 언급했다고 말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이 부분 관련해 직접 신문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그는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첩 관련) 정보 아니냐"며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간첩 수사 노하우가 있는데,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주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은 여러 사람과 통화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지시받았다"며 "여러 지휘관과 통화한 대통령보다는 한 통화를 받은 제 기억력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임무라면 국정원장에게 주지 않았겠느냐"면서 방첩사 지원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주요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대공 수사권·자금 이야기는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주란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나"라고 말했고,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을 보면 제가 반국가세력과 종북주사파 이야기를 쓴다"며 "제 관심사인 방첩사 역량 보강과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나 묻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재차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반국가단체란 거냐, 그러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단체란 게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나,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조 명단을 불러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여 전 사령관에게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그 논리가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지시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0. 2:46

보람할렐루야 탁구단, 6년째 헌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현재 전국 혈액 보유량은 3.7일분(1만 8,411유닛)에 불과해 적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보람그룹의 프로탁구단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이하 ‘보람할렐루야’)이 6년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지난 19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보람할렐루야탁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보람할렐루야의 헌혈 기부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진 2020년부터 시작돼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캠페인에는 오광헌 보람할렐루야 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및 스탭진, 인근 탁구 동호인 6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헌혈 참여자에게는 보람할렐루야 탁구용품 지원사인 티인사이드에서 후원한 탁구 양말과 수건을 증정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영훈 선수는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람할렐루야 선수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광헌 단장도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도 스포츠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람할렐루야는 헌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ESG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올해는 울산, 인천, 안산, 천안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탁구 동호인과 유망주를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보람할렐루야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그룹이 추구하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헌혈 캠페인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람그룹은 자원순환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올해까지 총 1,000대의 PC를 기부했다. 전국 13개 직영 장례식장에서는 매출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연간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최근 대동병원장례식장은 병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탁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 바 있다.

2025.11.20. 2:45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이틀 뒤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내려져 풀려났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0. 2:40

부천 시장 ‘트럭 돌진’ 20대 피해자, 장기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의 20대 남성 피해자가 장기 기증을 결정한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시장을 찾았다가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이 연명 치료 중단 전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 B씨(67)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B씨는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132m를 질주하며 시장 내 시민들을 잇달아 덮쳤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씨를 포함해 60~8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0. 2:36

국가기술표준원,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11월 19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품질 진흥행사로, 품질경영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의 공적을 포상하고 산업계에 품질혁신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였다. 금년도 행사 슬로건은 AI 시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품질 혁신(Digital Quality Innovation)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로 선정된 기업인, 현장근로자, 품질분임조, 품질명장 등 산업관계자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 5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을 비롯해 총 487점의 품질경영 유공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 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해외 10개국 41개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등 품질경영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서연이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양석 회장이 수상하였다. 은탑산업훈장은 중소기업 창업자로 48년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케이블 부품소재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베스텍㈜ 배준집 대표이사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철탑산업훈장은 AI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산업의 품질혁신을 선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이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삼양패키징 김재홍 대표이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추진단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59명이 개인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유공단체로는 국가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건양대학교가 국가품질경영상을, 디지털전환·품질경쟁력·서비스 등 12개 부문별 혁신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케피코, ㈜이젠아카데미, 지속가능경영 특별상에는 교보생명보험㈜ 등 34사가 수상하였다. 현장근로자로 구성된 우수 품질분임조에는 삼성전자MX사업부 베트남 법인 소속 ‘갈락틱코스 팀’을 비롯해 18개 부문 316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국가품질명장에는 한국중부발전㈜ 한영복 부장 등 12명이 선정되었다. 탁월한 품질경영 성과를 거둔 단체인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제일일렉트릭㈜,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한국서부발전㈜, ㈜에몬스가구 등 59사가 선정되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숨은 주역은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품질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지금, 품질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품질인들의 계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당부하며, 정부도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품질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0. 2:15

“10㎝ 침이 척수를 찔렀다”…환자 중상 입힌 한의사 금고 6개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10㎝ 길이의 침을 시술하다 척수를 손상시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를 겪은 뒤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에게 10㎝ 침을 총 4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술 과정에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이력을 숨겼고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0. 1:58

"채점 결과 마음에 안 든다" 조교에 흉기 휘두른 대학생

시험 채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아주대학교 학생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즈음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내 건물에서 조교 B씨에게 커터칼을 한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좌측 갈비뼈 부위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A씨는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가운을 찢는 등 범행을 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0. 1:58

스벅 매장에 전동휠 충전 '민폐'..."이러다 전기차 충전하겠다"

카페 매장 안에서 이동 기구인 전동휠을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동휠을 충전 중인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제보자는 "스벅에서 전동휠 충전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며 "실내 충전은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카페 콘센트 이용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헷갈릴 만 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동 과정에서 급하게 충전한 것일 수 있다. 사정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용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다수는 "카페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노트북이 마지노선 아니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용자를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식이면 전기자전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동휠은 배터리 용량이 크고 충전 전류가 높아서,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콘센트나 멀티탭을 쓰면 과열·합선·화재 등 위험이 있다. 사진 속 벽면에 고정된 2구짜리 콘센트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개인 카페나 스터디룸에 제공되는 멀티탭에 충전할 경우 화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0. 1:50

청년재단 ‘청년온앤업 커리어 스텝업’ 4기 진행

청년재단이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온앤업(청년 On&Up) 커리어 스텝업(Step-up)’ 4기 과정을 통해 10명의 청년과 함께 일경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정은 10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지자체 위탁기관, 비영리조직, 민간 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의 현장 실무 경험을 지원한다. ‘청년 On&Up’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경험 사업으로, 청년재단과 글로벌 HR 전문기업 퍼솔코리아가 공동 운영한다. 그 중 커리어 Step-up 과정은 청년이 일경험처에 배치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기반 직무 실습이다. 4기 일경험처는 ▲고시락 ▲서울청년센터 마포 ▲서울청년센터 성북 ▲성북청년시민회 ▲안무서운회사 ▲우프코리아 ▲은평자립준비청년청 ▲프로젝트퀘스천 ▲피스윈즈코리아 등 총 9곳이다. 참여 청년은 일경험처에서 실제 조직의 현업을 경험하며 홍보ㆍ마케팅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는 홍보 콘텐츠 제작, SNS 브랜딩, 캠페인 기획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 청년이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 발표회를 통해 현직자 피드백을 받는 기회도 제공된다. 청년재단과 퍼솔코리아는 원활한 일경험을 위해 주 1회 직무교육을 병행 운영한다. 교육은 문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관리, 금융 교육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과 기초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경험처 담당 멘토는 “청년이 업무에 참여하며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경험이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사회 진입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재단 관계자는 “일경험 사업 운영은 일경험처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진로 설정에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On&Up’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20. 1:45

오세훈 “토허구역 해제 고려할 시점…국토부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이와 같은 의견을 이미 전달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토허제 해제를) 검토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토허제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온다. 지금 와서 (토허제를)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토허제 해제를)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토허제, 서민이 더 큰 피해”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전역 등을 토허제로 묶었다. 정책 시행이 약 한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는 오 시장의 근거는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토허제)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 지역 전체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 정책 원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애초 10·15 부동산대책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오 시장은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에) 그런 의견 제시할 기회 못 가져 아쉽다”며 “만약 저희(서울시)에게 (정부가) 의견을 물었다면, ‘(토허제 해제는)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거나, 적어도 ‘토허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만나 주택 공급난 해소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국장급 채널을 만들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3일) 이런 설명(토허제의 풍선효과와 서민 주거 안정 저해)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공급, 박 전 시장이 제초제 뿌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비유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세훈 시장의 토허구역 해제는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부어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1.20. 1:38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이르면 내년 입시부터 적용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워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 내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학생 시절 지원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초강수' 조항도 담겼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병역 이행 기간이나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 그 기간은 전공과목에 따라 50~100% 복무한 것으로 쳐준다. 만약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서울 등 다른 지역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 근무해야 한다. 법안은 10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 지원, 경력 개발, 직무 교육뿐 아니라 의무 복무를 끝낸 지역 의사에게 해당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준다. 실제 지역의사가 얼마나 선발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이나 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다음달 활동이 마무리되는 추계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확정된다.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하면서 수년간 이어져 왔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가 '2등 의사' 낙인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각각 "사실상 초진 허용",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20. 1:30

포스코서 보름 만에 또 가스 누출 사고 “청소 중 3명 심정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달 초 가스 누출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20일 경북소방본부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 등 6명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심정지 추정)을, 나머지 3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3명의 경우 오후 5시 현재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고압산소 치료가 진행 중이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쓰러지자 포스코 직원이 이를 보고 신고했다”며 “곧바로 포스코 내 자체 소방대원 3명도 출동했으나 가스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곳은 주변이 개방돼 있어 밀폐된 공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들은 설비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포스코 측은 목격자 진술과 합동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계 기간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 냉연공장에서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PR테크 40대 직원이 수리 작업 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5일에도 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포스코DX는 심민석 당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초부터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그룹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1월과 4월에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 7월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4일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 중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됐다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1.20. 1:25

구급차서 숨진 부산 고교생 비극…복지부 전면 조사 착수

부산 도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고등학생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산시를 통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병원의 진료 거절 여부 등 특정 쟁점만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6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A군은 병상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부산·경남 소재 9개 병원에 연달아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병원 측은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며 모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 18세에 가까운 고등학생에게 ‘소아 진료 불가’를 근거로 응급 이송을 거절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제대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A군이 심정지 이후 병원에 옮겨진 뒤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면서 초기 구급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지만 보건소는 병원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서 소방청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장관 “응급의료 현장 의견 수렴…미수용 문제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이날 대한응급의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필수·응급의료 강화와 미수용 문제 해소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분야 지원 확대와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 스스로도 윤리적 책임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0. 1:18

한국나눔연맹, 취약계층 지원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년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회원수 525,000명)은 지난 11월 19일, 정부로부터 복지문화정책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33년간 정부 지원 없이 독거노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랑의 도시락·우유 배달, 효도관광, 장수사진 촬영, 가옥수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비영리단체다.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를 기반으로 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복지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장학·생활지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상담 △지역사회 적응 체험활동 등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지 교육·문화·청소년 심리 지원을 제공하며, 취약가정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15

청양일반산단 개발사업,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 선정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청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지난 20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매일경제TV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의 1차 5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식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정·재·학계· 전문기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혁신성장포럼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선정은 공공자치연구원과 매경미디어그룹이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의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선정한 결과다. 청양군은 ‘공동입지형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신청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내년 1월까지 추가로 50대 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3월에는 100대 투자유망사업 책자를 발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투자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경TV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청양일반산업단지는 22만평 규모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익산평택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과 ▲합리적인 분양가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 ▲프리미엄 기숙사, 기업지원 시설 등 지자체의 과감한 재원투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해안 산업벨트권과 대전 세종을 잇는 거점으로서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북부권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을 지원하는 소·부·장 산업 중심의 특화단지로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 선정은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양 일반산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라며,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1:05

'스무살' 담배규제협약…신종담배 맞서 무니코틴 담배·소매점 축소 띄운다

무(無)니코틴 담배, 소매점 축소, 담배 제조사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신종 담배의 도전에 직면한 '스무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바라보는 새로운 규제 선택지들이다. 한국도 언젠가 살펴봐야 할 대안들이다. FCTC 11차 당사국총회가 17~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발효된 FCTC는 전 세계 담배 소비·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이다. 올해 기준 협약 당사국은 183개국이며,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격년으로 열리는 총회는 국가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FCTC는 지난 20년간 금연구역 확대 등 국제적인 담배 규제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 담배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 정부대표단을 보낸 한국도 니코틴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적지 않다. 그러는 사이 전자담배 등의 사용률이 오르고, 청소년·여성 등이 담배 제품에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에선 기존의 담배 규제를 넘어 새로운 규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FCTC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의 선별을 거쳐 '미래 지향적 담배 규제 조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16가지다. 담배 공급부터 제도·시장, 소비자, 제품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대안들이다. 일상에서 담배 제품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매점은 '감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점포 간 최소 거리 의무화, 매장 수 상한 설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실제로 헝가리에선 담배 소매점 밀도가 85% 감소하자, 청소년 흡연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니코틴을 중독 수준 이하로 낮춘 무니코틴·저(低)니코틴 담배만 판매토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이다.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이 2022년 통과됐지만, 시행 전인 지난해 폐기된 바 있다. 그 밖엔 ▶담배 필터·쓰레기 등의 환경 비용을 제조사에 매기는 환경부담금·생산자책임제 ▶멘톨을 비롯한 가향 제품의 전면 금지 ▶담배 생산·수입량 할당제 등도 향후 규제 '옵션'으로 올라왔다. FCTC 전문가 그룹은 "각국이 미래 지향적 규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더 강력한 조치로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면서 "FCTC가 20년간 주로 궐련을 중심으로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같은 금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20.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