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만에 공수처장·차장 동시 기소…특검 “공수처 검사 위증사건 수사안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기소된 초유의 일이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의 위증 의혹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장 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송 전 부장을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회는 송 전 부장이 과거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고, 보고라인상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과 오 처장에게 보고했고, 두 사람은 이를 사실상 묵인해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장은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사건은 결국 지난 7월 해병 특검으로 이첩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지난해 초 각각 처장·차장 대행을 맡으면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26. 9:28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

외출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의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이날 남색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긴 흰머리는 말꼬리 형태로 묶었다.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으나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올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위치추적 장치 파손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출소 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살고 있다. 올해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6. 9:09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의료사고 땐 국가가 최대 15억 배상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올해 보험사업자로는 공모 등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된다. 배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는 나머지 15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담분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이들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수련 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원까진 보험에서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적은 비용으로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26. 8:59

‘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운전자 구속영장

경찰이 제주시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로 운전자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빠른 속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당시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행인 2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차량 RPM(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렌터카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또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승합차 돌진 사고 후 “천진항 주변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도는 8년 동안 렌터카 진입을 금지해 오다 지난 8월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등의 입도가 허용됐다. 천진항 대합실로 이어진 150m가량 도로는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다닌다. 주민 A씨는 “인도와 도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5~26일 도내 11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최경호.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1.26. 8:54

[사진]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

26일 경기도 고양시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날 ‘2025년 9월 인구 동향’을 통해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2만236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0명(8.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5.11.26. 8:53

비대면 테스트로 맞춤 금연…추천부터 예약까지 한번에

직장인 정모(32)씨는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린 후 금연을 시도했다. 그는 “가정이 생긴데다 곧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 클리닉 등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 정씨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여러 금연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뭐가 뭔지 알기 어려웠다. 전화나 방문 신청만 가능해 ‘시간 날 때 가봐야지’ 미루게 됐다”고 전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통합 포털인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go.kr)를 새롭게 개편해 이달 초 문 열었다고 밝혔다. 정씨와 같은 흡연자의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내 흡연율은 지난 20년 동안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60.9%에 달했던 남성 흡연율은 2022년 30%로 뚝 떨어졌지만 이후 오름세다. 2017년 2.2%에 불과했던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지난해 18.6%로 뛰는 등 신종담배가 유행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이 올라가면서다. 여기에 더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도 2019년 53.4%에서 2023년 47.3%로 감소 중이다. 급증하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도 주춤하고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가 확 늘어났는데, 2017년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시기 60만 명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금연 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 제공 기관에 따라 흩어져있어 참여 확대를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2024년 기준 73.0%로 높은 편이지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있는 흡연자는 24.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서비스를 한데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컸다는 의미다. 새로 개편한 금연길라잡이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등 흩어져 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예약까지 바로 연결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0년 넘게 흡연을 이어온 직장인 김모(43)씨는 최근 몸의 경고를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혹)이 발견된 것이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암으로 발전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금연을 결심하고 니코틴 껌·사탕 등 대체품을 써봤지만 사흘도 버티기 어려웠다. 그는 얼마전 새로 개편된 금연길라잡이를 통해 금연클리닉에 다니게 됐다. 김씨는 “금연치료, 클리닉, 금연캠프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몰라 망설였는데, 비대면 자가테스트로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새해에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 과장은 “금연을 결심한 국민들이 금연 정보와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비대면 선호도를 반영해 온라인 기반 금연지원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26. 8:49

[우리말 바루기]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더니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출연자로 등장하는 연예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연자들의 친근하면서도 엉뚱한 모습에 더해 사랑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추리하는 재미가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매주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영호가 옥순을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더니 결국 짝이 됐네” “여러 여자에게 추근거리는 영수의 모습에 화가 났다” 등의 방송 후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줄을 잇는다. 우리말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위 예문을 보고 몇몇 단어가 틀린 것 같다고 생각했을 듯하다. ‘맨날’ ‘이쁘다’ ‘추근거리다’를 ‘만날’ ‘예쁘다’ ‘치근거리다’로 고쳐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내놓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말 바루기의 열혈 독자라면 이제 ‘맨날’ ‘이쁘다’ ‘추근거리다’를 모두 써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맨날’ ‘이쁘다’ ‘추근거리다’는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단어였다. 이 때문에 이를 ‘만날’ ‘예쁘다’ ‘치근거리다’로 고쳐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이가 많다. 그런데 언어는 생명력을 지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단어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는 사라지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을 반영해 새로운 표준어를 발굴해 발표하고 있다. ‘맨날’ ‘이쁘다’ ‘추근거리다’도 언중(言衆)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지금은 ‘만날/ 맨날’ ‘예쁘다/ 이쁘다’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중 아무거나 써도 바른 표현이 된다. 김현정

2025.11.26. 8:01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해 사망…만취 차주 "기억 안 난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을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도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6. 6:25

"딸배XX, 가정교육 못 받았나" 배달기사에 막말한 건보공단 인턴

배달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여성 손님으로부터 막말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전 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 배달을 했다가 여성 손님으로부터 "음식을 왜 바닥에 두고 갔냐"는 항의를 받았다. 당시 이 여성 손님은 요청사항에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었다. A씨가 해당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옆에는 '택배 수령', '배달 음료'라는 안내 표시가 벽에 붙어 있었다. A씨는 해당 표시 밑에 배달 음식을 둬야 하는 줄 알고, 음식을 둔 뒤 인증 사진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손님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가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배달 장소 옆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곳에 음식을 두고 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택배 수령이랑 배달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화살표 바로 아래에 놨다"며 "테이블에 놓아달라고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없었다"고 말했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손님은 "가정 교육 못 받았나. 누가 음식을 밑에다 두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저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손님의 선 넘은 언행에 A씨는 통화를 끝내려 했지만, 손님은 "딸X X끼, X신 X끼,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손님은 문자메시지로 "몇 개월 배달받아 보면서 이따위로 배달하는 건 처음 본다"며 "기억력이 3초 아니냐"고 막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인턴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본인도 현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양쪽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공단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6. 6:15

퀘벡, '새 법안' 종교 규제 강화 예고

  퀘벡 주 정부가 종교와 공공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세속주의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태세다. 장 프랑수아 로베르주 퀘벡 세속주의 장관은 기존의 '법안 21(Bill 21)'을 개선한 소위 '세속주의 2.0' 법안을 이번 주 목요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등 교육 기관까지 번진 종교 상징 금지 새 법안의 핵심은 교육 시스템 내에서 종교적 중립 의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것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2019년 법안 21 통과 이후 퀘벡 주민들의 인식이 진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속주의 모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종교 상징 금지 조치가 공립 데이케어부터 칼리지(CEGEP),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 전반의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 경찰관, 판사 등 권위직에 국한되었던 이전 법안보다 적용 대상을 훨씬 넓힌 것으로, 히잡이나 터번 등 종교적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나아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새 법안은 고등 교육 기관 내에 설치된 기도실을 전면 금지하며,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니캅(niqab)과 같은 전면 얼굴 가리개 착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표현도 강력히 규제 교육 현장을 넘어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종교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조치들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로베르주 장관은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에서 무슬림 기도가 시위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발"이자 "충격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 규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약 50개 사립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이들 학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홍보물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종교 상징이 등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작년 몬트리올 시청 환영 포스터에 히잡을 쓴 여성이 등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번 법안이 "야심 차지만 온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퀘벡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헌장의 '유보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하여 법적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속주의 법안의 합헌성 논란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퀘벡 세속주의 종교상징금지 법안21 대학기도실

2025.11.26. 6:12

토론토 신규 콘도 분양 ‘빙결 수준’

  토론토 신규 콘도 시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섰다. 단일 월 기준 판매량이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업계에서는 “이 수준이 유지되면 GTA(광역토론토) 주택 공급 체계 전반이 멈출 수 있다”는 극단적 위기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분석기관 Altus Group이 BILD(Building Industry and Land Development Association)에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구(舊)토론토 지역에서 실제로 계약된 신규 콘도는 고작 25건. 광역권 전체(토론토·요크·스카보로·에토비코·노스욕·이스트욕 포함) 판매량은 54건, GTA 전체 신규 콘도 거래량은 248건으로 전년 대비 2% 추가 하락했다.   ■ 공급은 쌓이고 구매자는 멈췄다… “23.5개월치 재고" GTA 내 남아 있는 신규 주택 재고는 총 21,241유닛이며, 이 중 콘도 15,525세대, 단독·타운하우스 5,716세대다. 최근 12개월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3.5개월치 재고가 남아 있어, 사실상 2년치 공급이 시장에 갇힌 상태다.   더 심각한 신호는 신규 공급 감소다. 10월 출시된 신규 단독형 프로젝트는 단 1건. 분양사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개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가격은 더 비싸졌지만… 소비 심리만 ‘꽁꽁’ 시장 상황이 얼어붙었음에도 분양가는 도리어 상승했다. 10월 기준 신규 콘도 평균 분양가는 103만1,764달러로 전년 대비 2.5% 올랐으며, 단독주택은 평균 143만4,447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1년 전보다 7.4%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반 구매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가격 흐름을 고금리·건축자재 비용 상승·분양 관련 세금 부담이 복합적으로 만든 결과로 보고 있다. 구매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은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금리 변동성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금이 바닥인가, 더 빠질까”라는 질문이 구매 결정을 미루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거래는 멈췄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이른바 ‘고가 침체’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업계 “정부 조치 없으면 ‘셧다운’ 현실화” BILD 최고운영책임자(COO) 저스틴 셔우드(Justin Sherwood)는 이번 수치를 두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정부 개입이 늦어지면 공급망 붕괴, 건설사 철수, 수천 개 일자리 손실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업계 전반 셧다운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해 HST(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적용 중이지만, 첫 주택·1백만 달러 이하 구매자 한정이라는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온타리오주 포드 정부는 최근 HST 감면 대상을 모든 신규 주택 구매자로 확장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나, 실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토론토 신규 분양 시장은 지금 거래 한파–재고 누적–가격 부담–공급 위축이라는 완전한 4중 압력에 놓여 있다. 정책 대응이 늦어진다면, 향후 수년간 주택 공급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부동산 콘도시장 분양한파 GTA 주택시장 분양감소 가격상승 주택공급위기

2025.11.26. 6:00

토론토에 수·목요일 강풍 예보

  토론토 시민들은 이번 주 중반부터 이어질 강풍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환경청(Environment Canada)은 25일(화) 특별 기상성명을 발표하며, 수요일부터 목요일 밤 사이 순간 최대 70~80km/h 돌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보에 따르면 바람의 방향은 수요일 남서풍 → 밤사이 서풍 → 목요일 오후~저녁 북서풍으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신주·통신라인 피해, 도로 구조물 파손, 고측면 차량의 주행 불안정, 외부 설치물 낙하 및 비산 사고가 우려된다.   강풍으로 인한 국소 정전 가능성이 있으며, 트럭·버스 등 측면 높이가 큰 차량은 바람에 밀릴 수 있다며 캐나다 환경청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요일 낮 최고기온은 11℃까지 오르지만, 시스템이 동부로 이동하는 늦은 오후 이후 북극발 한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P24 기상전문가 빌 콜터는 수요일 밤 이후 차가운 북극 계열 기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호수효과 적설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목요일까지 눈구름대와 소나기성 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예상 최고기온은 각각 2℃, 1℃이며 눈발 또는 눈가루(flurries) 발생 확률 60%가 제시됐다. 주말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토요일 -1℃·일요일 2℃ 수준으로 한겨울 첫 관문을 넘는 기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야외 물품 이동 및 고정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화분·의자·선반 등은 돌풍에 쉽게 날릴 수 있어 미리 실내로 옮기거나 고정 장치로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트럭·캠핑밴·박스형 업무차량처럼 측면 면적이 큰 차량은 강풍구간에서 핸들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 속도 조절과 우회가 권장된다.   정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조배터리·랜턴·식수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시민 보호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출근·통학 시간대의 교량 및 탁 트인 도로는 돌풍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역이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6~28일(수~금) 사이 이동·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날씨 강풍주의보 특별기상성명 환경캐나다 돌풍예보 기온하강

2025.11.26. 5:47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온타리오주 정부가 위험 운전(Dangerous Driving)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여름 정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35세 아버지 앤드류 크리스틸로(Andrew Cristillo)의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은 앤드류 크리스틸로를 기리는 '앤드류 법(Andrew’s Law)' 청원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프라브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그 누구도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현장 면허 정지: 경찰은 위험 운전 행위를 인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적발 시 현장에서 7일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부주의 운전으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0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유죄 판결 시 벌금도 기존 $400~$2,000에서 $1,000~$5,000로 상향된다.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관련 조치 크리스틸로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18세 운전자는 지난 1월 포드 주총리가 탑승했던 경찰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어, 위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2,000~$10,000의 벌금과 함께 14일 차량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재범 시 벌금과 압류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음주 운전 피해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틸로의 동생인 조던 크리스틸로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앤드류 법'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위험운전 사망 앤드류법 교통법규강화 운전면허정지

2025.11.26. 5:45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검찰 송치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 출마하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6. 5:41

제주 해안서 또 중국산 차(茶) 봉지 마약 발견…두 달간 16차례

제주도 해안에서 중국산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최근 두 달 새 발견된 것만 16건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서 식물 조사 중이던 한 연구원이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중국산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얻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16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량은 총 35㎏에 달하며,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1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 등은 마약이 주로 발견된 지역인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정확한 마약 유입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6. 4:58

경찰, '먹튀 논란' 학습 앱 '파트타임스터디' 내사 착수

경찰이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학습 애플리케이션 '파트타임 스터디'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트타임 스터디 앱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파트타임 스터디는 일정 참가비를 결제하고 정해진 시간동한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인증하면 참가비 환급에 더해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최근 파트타임 스터디의 운영사가 돌연 파산 절차에 돌입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논란이 일자 해당 앱의 홍보 활동에 참여한 유튜버 미미미누와 가수 딘딘 등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파트타임 스터디를 운영해 온 '스터디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산 관련 논의가 성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6. 4:34

딸 학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 징역8년 구형…"삐뚤어진 사랑"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가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D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내내 전교 1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6. 4:25

故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맞다"…메모 추가 공개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모친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메모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26일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해 저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글 등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증거들의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며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공개한 증거에는 고인 지인의 진술 녹취록 2건과 메모 1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고인이 쓴 편지 등이 포함됐다. 메모에는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친은 "이는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위 메모를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이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가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입장문을 대독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유족 측은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26. 3:37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약 지속시간 지났을 것"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방전을 토대로 김씨가 사고를 낸 시간(오후 2시 33분)에는 김씨가 복용한 약물의 지속시간이 지난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처방에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6. 3:37

검찰 헌법존중 TF,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TF는 이날 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던 A검사장과 당시 법과학분석과장이었던 B부장검사에게 계엄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차량 운행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TF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통해 통화내역을 받아 제출하거나 TF가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A검사장이 소속 부장검사인 B 부장검사 등에게 출동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A검사장 등은 모두 “당시 선관위 출동 사실이 없다”며 “12월 4일 0시쯤 간부들은 모두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모두 대검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출범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대검 TF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지를 띄우고,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 지위를 활용해 협조한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6.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