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주가조작' 7000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징역 4년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소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이들은 시세조종으로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는 에디슨EV와 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언론 보도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3. 9:42

구의원에 딥페이크 나체 사진 보내 금품 협박…경찰 수사

딥페이크 방식으로 만든 합성 사진으로 기초의원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협박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구의원은 일면식 없는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진은 딥페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협박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연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구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그런 숙박업소를 간 적이 전혀 없다"며 "엄청 황당했고, 무엇보다 사진의 출처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해 기초의원을 협박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도 인천과 대구 등에서 기초의원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 메일이 발송됐으나 피의자를 찾지 못해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3. 9:35

[사진] 시흥 SPC삼립 공장 화재

3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0여 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뉴시스]

2026.02.03. 8:04

4월 24일부터 액상 전담도 ‘담배’…유사니코틴은 빠졌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소년·젊은 여성을 노린 맛·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발 늦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3. 8:04

[사진] 오늘 입춘, 낮엔 전국 영상권

3일 오후 서울식물원 덕은양묘장에서 관계자가 올봄 거리와 공원 화단에 옮겨 심을 비올라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입춘인 오늘(4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에는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6.02.03. 8:01

[사진] 한반도평화만들기, 일본 학생들과 2026 미래대화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일 미래대화’가 3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렸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와 와세다대의 지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양국 대학생 60여 명이 참석해 경제·외교·안보 및 문화 교류 등을 주제로 양국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맨 앞줄 왼쪽 넷째부터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주완 김앤장 변호사,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겐마 마사히코 와세다대 국제부문 총괄 담당, 이애리아 와세다대 교수, 박문수 미래와가치 회장. 김동호([email protected])

2026.02.03. 8:01

북 텍사스 도시들도 ‘전국적 행동의 날’ 동참

 3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전역 도시들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요원의 철수를 촉구하는 ‘전국적 행동의 날(Nationwide Day of Action)’ 집회와 시위가 열린 가운데, 북 텍사스 주민들도 적극 동참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도시별로 수천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연방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요원의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이 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의 플라워 마운드(Flower Mound)에 있는 ‘하이브 베이커리(Hive Bakery)’는 이번 행동에 동참한 여러 지역 업체 가운데 하나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지지를 밝혔다. 하이브 베이커리의 소유주 헤일리 팝(Haley Popp)은 “자신의 플랫폼과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팝은 올해 1월 초부터 반(反) ICE 문구가 담긴 티셔츠와 쿠키를 판매해왔다. 그는 “ICE는 폐지돼야 한다.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이 나라에서 이민자들은 매일, 항상 환영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달라스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지고 포트워스와 허스트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주최 측은 기업들에 휴업을 요청하고 주민들에게 소비 자제를 호소했다. 일부는 이에 동참했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달라스 오크 클리프의 ‘올모 마켓(Olmo Market)’ 소유주 신디 페드라자(Cindy Pedraza)는 “눈보라로 문을 닫아야 했던 한 주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팝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직원들이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면 휴업 대신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를 독려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인력을 ‘감축(draw down)’하겠다는 행정부 발표에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기자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을 철수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철수하지 않는 것이냐”는 재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팝은 북부 텍사스의 다른 여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매출 일부를 이민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셔츠와 반(反) ICE 쿠키 판매 수익은 ‘베시노스 우니도스(Vecinos Unidos)’와 ‘미네소타 이민자 권리 행동위원회(Minnesota Immigrant Rights Action Committee)’에 전달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신념을 밝히며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팝은 “우리는 여기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pockets)’를 찾아 연결하려 한다”며 “숫자에는 힘이 있고, 이렇게 연대해 맞서 싸우는 것이 곧 저항(resistance)”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도시 전국적 행동 텍사스 주민들 미전역 도시들

2026.02.03. 7:44

수시 전형서 면접관들 담합 의혹…인천대 내부 감사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 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뽑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대는 면접관이었던 교수 2명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선발하고 일부 학생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수시 전형에는 지원자가 100명 넘게 몰렸으며, 여기에서 13명이 신입생으로 선발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수시전형 면접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3. 7:27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수감에 "사법질서 조롱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해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수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달여 만이다. 이 변호사 측은 "형사 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3. 6:42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 만에 초진…작업자 3명 경상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큰 불길이 4시간여 만에 잡혔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해당 층에서 작업 중이던 12명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에서 소방대에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쯤 초진돼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다만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아 현장 진입은 어려운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면적이 넓고 진입로가 한정적인 데다 불길도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었으며,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형태라 진화에 시간이 걸렸느냐'는 질문에는 "(이 건물은) 글라스울로 된 샌드위치 패널 형태로 돼 있다"고 답했다.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인 글라스울(유리섬유)은 준 불연소재로 알려져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날 근무자는 모두 연락이 닿은 상태라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 소방로봇 등 첨단 장비도 투입 화재 현장에는 소방당국의 첨단 특수장비도 대거 투입됐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연면적 7만1737㎡ 규모에 7개 동이 밀집한 대형 시설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소방 관계자는 "대형 현장임을 감안해 빠르게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장비를 최대한 투입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지원 조치했다. 이 장비는 분당 4.5~7.5만ℓ의 물을 쏠 수 있어 주로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시설 방어에 쓰이는 핵심 장비다. 소방헬기와 벽을 뚫고 물을 뿌리는 무인파괴방수차 등도 동원됐다. 또 지난달 30일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 첫선을 보였던 '무인 소방로봇'도 현장에 투입됐다. 이 로봇은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단열 성능을 강화한 최첨단 장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오는 4일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3. 5:03

음주운전 뒤 "운전 않겠다"던 30대…무면허운전 45번 적발

30대 음주운전자가 이후에도 면허 없이 45차례나 차를 몬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해놓고 계속해서 불법 운행을 해온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는데, 검찰은 차 명의가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4달간 45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3. 3:50

"쌍용차 인수 홍보로 약 1600억 챙겨"…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쌍용차 인수’라는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제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이미 다 마련했다”는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언급한 행위가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결국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방청석의 한 남성은 “강영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피땀눈물로 주주가 만든 돈”이라며 항의하다 쫓겨났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하고,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대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계약은 무산됐다.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03. 2:41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법인·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CFS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6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첫 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도 미달기간을 뺀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전까지 근무를 무효로 하고 그날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 기간을 계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퇴직금 리셋 규정’이 도입되자 2023년 11월 일부 근로자들은 쿠팡CFS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고소인들이 순수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3. 2:13

'망고맛' '케이크향' 광고 못한다...4월부터 액상 전담도 규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ㆍ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ㆍ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소년ㆍ젊은 여성을 노린 맛ㆍ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ㆍ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관련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발 늦었다”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3. 0:49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 종료 후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뒤 감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첫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0:45

日 흔들림 심상찮다…"거대 지진 주기 도래" 전문가의 경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에 지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규모 7.5의 아오모리현 지진에 이어 새해에도 일본 곳곳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에 발생한 진도 5.0 이상의 지진은 총 7건(여진 제외)이다. 1월6일 일본 남서부의 시마네현 마쓰에시 남동쪽 23㎞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고, 1월12~13일엔 북쪽의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쪽 137㎞와 148㎞ 지점에서 각각 규모 5.0과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날 아사히카와시 동북동쪽 592㎞ 해역에서도 규모 6.2의 지진이 있었고, 15일엔 중서부의 도야마시 남동쪽 56㎞ 지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만큼 지진의 빈도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 곳곳에 여러 종류의 대지진 발생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중소규모 지진들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게 일본 서남부의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대지진(난카이 대지진)이다.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만큼 발생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29만8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이 난카이 해곡의 가운데 부분인 도난카이 부근에서 발생했다면 이번엔 최남단의 난카이와 최북단인 토카이 지역이 위험할 수 있다”며 “중소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간 단층에 쌓인 에너지(응력)가 일부 해소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단층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홋카이도 네무로 대지진 가능성 90%” 난카이 해곡이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동남부의 취약 지대라면, 쿠릴·치시마 해구는 동북부인 홋카이도 부근 취약 지대다.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규모 8~9의 지진과 쓰나미가 수천년간 반복되는 구역이다. 지난 달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이 구역인) 네무로 시 앞 치시마 해구에서 규모 7.8~8.5 지진이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약 90%”라며 기존 80%보다 발생 가능성을 10%포인트 높여 잡았다. 지난해 7월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이 네무로 대지진과 같은 성격의 지진이다. 반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일본 해구는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 단기간 재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규모 7.0 전후의 지진은 수십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홍태경 교수는 “진앙지가 한반도에서 약 1200㎞ 떨어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달리 난카이 대지진은 약 5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7.7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주파·장주기 지진파’로 인해 약 1000㎞ 떨어진 태국 방콕의 33층 빌딩이 무너졌는데 한국 역시 고층 건물에 대한 지진동 대응 설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03. 0:39

석유공사, 동절기 석유비축기지 안전점검

한국석유공사(사장직무대행 최문규)는 2일 구리 석유비축기지에서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의 후속 조치다. 사전점검 당시 도출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각 지사에서는 폭설 등으로 석유 입출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과 제설 자재·장비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위험 등 동절기 취약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최문규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공사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아홉 곳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0:30

7월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된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03. 0:10

"달리는 차 앞범퍼에 개 끼어있어요" 충격 신고, 무슨 일

달리는 차량 앞범퍼에 몸이 낀 채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학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범퍼견’이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경기도 용인에서 목격됐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 구조 장소는 경남 양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개는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 케어 측은 “최초 제보는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추가 제보들을 종합해 추적한 결과 김해의 한 물류창고에서 해당 차량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는 경남 김해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접수됐다. 당시 ‘차량 범퍼에 개가 끼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양산의 한 장소에서 해당 개를 구조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당시 사진에는 이 개가 승용차 앞 번호판 아래에 몸이 낀 채 늘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구조된 개는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돼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관계자는 “개는 지난달 31일 시 보호소에 입소한 상태”라며 “3일 인근 지역 활동가가 보호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개가 끼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0:07

[포토타임] 입춘 앞두고 추위 한풀 꺾여…동해안 산불 주의

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걷고 있다. 절기상 입춘(立春)인 4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02.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