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지 8개월 만에 '순직' 공식 인정

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고(故) 현모씨가 사망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날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현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순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결정은 현씨의 죽음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학교 현장의 업무적 요인과 보호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교사운동 등은 성명을 통해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그동안 순직이 확정되면 돕겠다던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유가족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이 작성한 허위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점, 고인의 고통이 담긴 전화 녹취록 등 핵심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점 등을 들어 도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현씨의 배우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아픈 남편의) 병가도 못 가게 하고, 민원대응팀도 가동 안 한 관리자들을 고의성이 없었다며 감싸준 게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었다”며 엄정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지난해 말, 학교 측의 민원 대응 부실과 병가 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권고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6. 6:59

‘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 “죄책감 크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20대 산모 권모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집도의 심모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권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4일 오후에 이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6. 6:51

女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가발 쓴 20대男 공무원 '충격'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차를 타고 도주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6. 5:50

캄보디아·태국 거점 '룽거컴퍼니' 210억 사기, 징역 11년 첫 선고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원을,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룽거컴퍼니’는 총책의 예명에서 이름을 딴 범죄 집단이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로맨스스캠, 가짜 코인 판매, 기관 사칭 등 역할을 분업화한 팀을 운영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가로챘다. 또 조직원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등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활동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씨와 김씨는 과거 복권 사이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짜 코인을 판매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이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해외까지 건너가 가입했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이 조직은 구타와 구금을 당했던 한 조직원의 아버지가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번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룽거컴퍼니 조직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6. 5:09

‘탈세 의혹’ 차은우 “도피성 입대 아냐…조세 절차 성실히 임할 것”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 되레 피로감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다”며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1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것보다 부족함이 더 많은 제가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차은우’라는 과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해 온 많은 분들께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돼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모친의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해 현재 복무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6. 5:05

청와대 인근 분신 시도 40대 현행범 체포…경찰 “신속 수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방화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제압돼 실제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근에서 방화하려 한 사건으로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범행 목적 동기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6. 2:36

법무법인 광장, 건보공단 상대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종전에 유사 사안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년 1월 16일 이와 같이 승소한 사실이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된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으로, 보건당국은 2018년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 약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약회사들은 공급 당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당국이 NDMA에 대한 검출시험 방법을 공고한 이후부터는 제약회사들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위산과다 치료제로 쓰이는 라니티딘 및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과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에서도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었고, 보건당국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관련하여 공단이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자신들로부터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보건당국이 NDMA에 대한 검출시험 방법을 공고한 이후부터는 제약회사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제약회사들을 대리한 광장은 발사르탄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은 화학적 구조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의약품은 국제기준에 따를 때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구별해야 하고 잠정관리기준과 위해성 평가기준도 구별해야 한다는 점, NDMA의 발생원인이나 발생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자의 제조·관리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점, 의약품 공급자에게 섣불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제조 당시 모든 기준을 충족해 공급된 제품에 대해 사후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발사르탄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을 차별화하는 주장을 개진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제기 후 3년 6개월의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16일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제약회사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광장 송무팀의 정다주, 박현수, 김동석 변호사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주장을 발굴해 재판부에 변론했고, 광장 헬스케어팀의 김일권, 황세연, 홍기수 변호사는 전문영역의 쟁점 및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소송상 주장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전문 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거를 개발한 끝에 유사 사건과 차별화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박현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향후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등 다른 제품에서도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과거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 제품을 제조한 공급자가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6. 2:35

탈북민 남동생 살해 혐의 50대 친누나 기소…“보험금 노렸다”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탈북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남동생은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6. 2:31

에기평-평택시, 청정수소 산업 육성 협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 이하 에기평)은 1월 23일 평택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부합하여, 전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에기평이 평택시와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에기평은 국가 에너지R&D 전담기관이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 기술혁신 및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친환경 기반의 탈탄소전환 에너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수도권 수소 공급망과 지방 수소산업을 연결하는 수소 요충지로서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 환경과 지리적 특색을 고려하여 평택시는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에기평은 평택시에 총 480억원 규모의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시험·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수소기업의 제품 품질 검증과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청정수소 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조기 실현에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협력, ▲지역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정·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소 신산업 육성, ▲수소 생산·유통·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연관 기업 성장 지원, ▲수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에기평은 앞으로도 수소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관장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전국 주요 지역에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소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재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에기평은 평택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강점과 접목한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2:15

동서발전,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4년 연속 선정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는 22일(목)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주관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4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3일(금)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및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대상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활동과 효과성 등을 측정하여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국동서발전은 2025년 양구군 주민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 소득증진을 지원하고, 농어업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4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증기관 선정은 한국동서발전이 농어촌과 함께 상생하고 지속 성장하는 발자취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농어촌·농어업인의 복지와 소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6. 2:05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BJ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 김수정)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방송 BJ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6. 1:47

영주시-코리아화인에프티, 건기식 공장 설립 MOU

영주시는 23일 시청강당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 경상북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기존 본사 및 생산시설을 이전·확장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코리아화인에프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기반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홈쇼핑·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규 공장에서는 바이알, 정제, 스틱, 파우치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자동화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농업 중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및 원부자재 활용이 확대될 경우, 농업과 제조업 간 연계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공장 설립 및 가동에 따른 상시 고용 창출, 물류·포장·시설 유지관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지방세수 확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영주시는 본 투자가 농촌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 유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는 영주시가 지향하는 농업과 제조업이 연계된 산업 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사례로, 지역에 안정적인 제조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진호 ㈜코리아화인에프티 대표는 “영주시는 향후 생산 확대와 전국 공급망 확보 등 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라며 “영주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과 원활한 소통에 만족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주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시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지난 1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지난해 9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협약을 통해 영주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역대 최대 37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00명을 고용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코리안화인에프티와의 투자협약까지 연이어 성사되면서, 영주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1.26. 1:35

‘호돌이 손자’ 혈통 잇던 호랑이 ‘이호’ 자연사…20년생 마감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노화로 생을 마감했다. 청주동물원은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이호’가 지난 24일 정오쯤 숨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사인은 노화에 따른 자연사로 추정된다. 이호는 2006년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나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손자로 알려진 수컷 ‘박람’과 영국 마웰동물원 출신 수컷 ‘오스카’의 딸인 암컷 ‘청호’ 사이에서 태어나 약 20년간 살았다. 오빠 ‘호붐’, 언니 ‘호순’과 함께 생활하며 시민과 외부 관람객들로부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다. 2023년 4월 호붐이가 노령으로 폐사한 데 이어 이번에 이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청주동물원에 남아 있는 호랑이는 호순이 한 마리뿐이다. 청주동물원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주 월요일 힘이 빠져 보였지만 이름을 부르자 다가와 착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며 “야생의 회복력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호의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20년 동안 다가와 철창을 비비며 반겨줘서 고마웠다”며 “나이 든 몸을 수고롭게 해서 미안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지난 2014년 야생동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멸종위기 동물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등재돼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랑이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두산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한국호랑이 등으로도 불린다. 전 세계 개체 수는 560~600마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90%가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사육 개체 수가 적어 번식 연구나 질병 관련 연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0~13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원 등 사육 환경에서는 평균 15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6. 1:09

서울중앙지법,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가 다음 달 22일까지 근무할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두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영장전담법관이 새로 정해진다. 법원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나머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기소된 사건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2월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6. 0:57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측 첫 재판서 “尹 설득 실패, 자괴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만류에 실패해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공동체 관계”라고 범행 동기를 강조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급조한 허구 개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장관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박 전 장관 측 의견 진술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준비한 PPT에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설명하기 전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의 근무연을 설명하면서 둘의 관계 설명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특검팀 PPT에 대해 손가락을 모니터에 대고 엑스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모니터를 가리켰고 변호인과 짧게 대화하며 끄덕였다. 변호인 의견 진술 과정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지그시 바라보기도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며 만류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 앞에서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혼란 방지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의논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시, 실행에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등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선 “특검의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고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해보면 정치적 공동체 관계 설정은 공소장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허구 개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았다. 이 전 처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달 9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처장 공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분리해 진행하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증인신문시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26. 0:33

부산수영경찰서,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치안 토크콘서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에서는 23일 수영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치안 문제를 주제로 한 ‘치안 토크콘서트’를 열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안전 이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마을안전지킴이, 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 소방안전지킴이 등 지역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 중인 노인일자리 참가자 18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치안 문제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예방대응,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이 함께 참여해 노쇼 사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노인학대 예방,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즉문즉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현장에서 느끼던 궁금증을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경찰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줘 이해가 쉬웠다”고 말했다. 수영경찰서장(총경 송진섭)은 “마을안전지킴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향후 치안 활동에 적극 반영해 체감 안전도 높은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6. 0:25

[속보] 한덕수,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성 다툴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된 항소 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요건이 구분돼 있어 일반적인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죄명은 한 단계 낮게 인정했지만,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사태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6. 0:2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 28일 개막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단장 이제원)은 물산업 비즈니스 행사인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를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물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산업 전문 비즈니스 행사다.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수요기관 간 교류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협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물기업 제품 및 기술 소개 △물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구매상담회 △2026년도 사업계획 및 발주계획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향후 사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매년 업계 관계자, 바이어, 공공기관 담당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물산업 분야 대표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행사 역시 전국 단위의 물산업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교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이제원 단장은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물산업 기업과 수요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비즈니스 중심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클러스터 노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0:15

‘예약취소 종용’ 신고 100건… BTS 공연에 숙박 바가지 기승

“설레고 즐거워야 할 때에 숙박비 문제로 너무 신경 쓰니 머리가 아프다.” 대구에 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30대 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과 함께 숙박업소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렸다. ━ “취소 종용” “가격 10배 뛰어” 신고 100건 육박 6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을 잡았는데, 뒤늦게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착오가 있었다. 객실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정상 예약을 취소해) 가격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약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안 되면 차박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90여건 들어왔다. 신고는 한국관광공사의 ‘바가지 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BTS 월드투어 일정과 함께 공연 예정 지역이 발표되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접수된 신고는 A씨처럼 이미 잡아둔 객실 예약 취소를 종용하거나, 숙박업소가 평시 대비 5~10배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신고가 주를 이룬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숙박업소 측에선 시스템 오류나 직원 실수로 잘못된 예약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숙박업자 “취소 종용 도 넘지만, 이벤트 때 요금 인상 당연”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BTS 월드투어 일정과 함께 공연이 예정된 지역이 발표되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숙박업소 플랫폼에서 공연 기간(6월 12, 13일) 부산 객실을 검색했더니 1박 요금으로 60만~70만원을 내건 업소들이 눈에 띄었다. 1박 요금으로 60만원을 책정한 업소의 경우 평시인 2월 주말 같은 객실 1박 요금은 7만원으로, 9배 가까이 올랐다. 부산 진구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잡힌 객실을 취소해달라고 손님에게 연락한 적은 없다. 그건 지나치다"며 "하지만 BTS 공연같은 큰 이벤트 때는 객실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3월 BTS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이 기간 주요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의 모두 찼고, 인근 명동과 을지로 업소에도 숙박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경기 고양시(4월 공연) 또한 공연 기간 고양시 종합운동장 인근 숙박업소 객실 1200여개 예약이 마감됐다. 숙박업소 플랫폼에선 이들 객실 1박 요금이 60만~73만원으로 안내됐다. ━ 李 “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논란이 일자 지자체는 대책을 찾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3일 숙박업소가 많은 해운대ㆍ수영ㆍ부산진구 등 자치구 7곳을 포함해 숙박ㆍ외식ㆍ소비자단체와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공 숙박시설 확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통한 자정 유도 ▶대형 행사 때 대학 기숙사와 수련시설 임시 개방 등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SNS에서 부산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를 짚으며 “시장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앙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 1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중앙ㆍ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서비스 대비 과도한 가격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1.26. 0:03

여친 살해하고 고속도로 근처에 사체 유기한 20대…구속기소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C씨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자백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인 B씨와 연인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5.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