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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검찰, 연방요원 기소 가이드라인 발표
쿡카운티 검찰이 연방세관이민단속국(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일린 오닐 버크 쿡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쿡카운티 검찰의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경우처럼 연방 요원들의 혐의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카운티 검찰의 대응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지, 카운티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적어도 쿡카운티 검찰은 연방 요원의 불법적인 행위애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버크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카운티 검찰은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검사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만약 연방 요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쿡카운티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주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지침은 연방 이민 요원들이 연루된 사망 사건과 총격, 폭력, 무력 수단 사용 등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이 쿡카운티 검찰이 연방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랭클린 파크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로부터 살해된 실베리오 빌레가스 곤잘레스와 브라이튼 파크에서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마리마 마르티네즈 사건을 쿡카운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이들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요원은 없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가이드라인 연방요원 검찰 연방요원 기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발표
2026.02.24. 13:40
시카고공항 TSA 프리체크 정상 운영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 속에서도 시카고 공항 이용객들은 보안검색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는 당초 21일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각 공항의 교통안전청(TSA) 프리체크와 Global Entry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22일 오전 5시부터 중단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항공∙여행 업계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됐다. 국토안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교통안전청 프리체크'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지역 공항에서도 이날 오전 6시 여행객들이 정상적으로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TSA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프리체크 서비스가 변경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TSA 프리체크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이용자들이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2천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A는 향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 의회 의원 등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한 안내 동행 서비스는 중단돼 보안 요원들이 공항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관•입국 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예고대로 그대로 중단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4일 시작됐다. DHS는 셧다운이 공항과 입국 절차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반 여행객 보안 검색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Kevin Rho 기자시카고공항 프리체크 프리체크 프로그램 교통안전청 프리체크 프리체크 서비스
2026.02.24. 13:37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각 가정 배달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3월초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 기일은 4월 1일이다. 쿡카운티 의회와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고지서 배달은 예년에 비해 약 한달 가량 늦어졌다. 고질적인 쿡카운티 재산세 전산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재산세 고지서 배달이 3~4달 늦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도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작년 전체 재산세의 5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경감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은 하반기 고지서에 적용된다. 4월 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달 0.7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쿡카운티는 각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재산세를 거두면 30일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교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수개월 연기되면서 시청과 교육청, 도서관, 경찰, 소방서 등이 제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운영비를 융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는 매 3년마다 가치 재산정을 받는다. 즉 매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 가치가 재평가를 받았다면 내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된다. #시카고 #재산세 #일리노이 Nathan Park 기자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재산세 전산
2026.02.24. 13:33
VA 자동차 재산세 부담 전국 최고
버지니아의 자동차 재산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차량 재산세 평균 세율은 자동차 평가액의 3.9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메릴랜드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는 자동차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메릴랜드의 경우 차량 구입 또는 타주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의 6%를 소비세로 한 번 납부하면 이후 별도의 재산세는 없다. 차량 최초 구입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메릴랜드가 버지니아의 판매세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량 유지 비용은 메릴랜드가 더 낮은 구조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에 등록한 후 버지니아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역 세수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재산세 자동차 재산세 차량 재산세 자동차 평가액
2026.02.24. 13:04
웨스 무어, MD 주지사 재선 출마 선언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와 아루나 밀러 부지사가 올해 11월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민 어누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 당선돼 메릴랜드 최초의 흑인 주지사로 기록됐다. 이에 맞서 공화당에서는 댄 콕스 전 메릴랜드 하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리턴매치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콕스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무어 주지사와 두배 이상의 표차이로 패배한 바 있다. 콕스 전 의원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랍 크롭을 부지사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콕스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14년 동안 메릴랜드 하원의원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메릴랜드 공화당의 대표적인 MAGA 지지자로, 2022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공화당에서는 이밖에도 6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는 래리 호건 전 주지사가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재출마 요구가 컸지만, 지난달 결국 불출마 선언으로 무산됐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재선 주지사 재선 불출마 선언 메릴랜드 주지사
2026.02.24. 13:01
염소 치던 아이 '예일대' 보냈다…새벽 막일로 난민 돕는 남자
" 단체 이름이 아프리카ㆍ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인데…계속하다 보니 나랑 내 가족이 ‘난민’이 되더라고요. " ‘비정부기구(NGO) 대표’ ‘일용직 노동자’ ‘화가’…. 이두수 작가를 수식하는 표현은 여럿이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에서 만난 그는 “2013년부터 아프리카ㆍ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사무국장과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활동만으론 생계를 잇기 어려워 2018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 접한 현장 일은 녹록지 않았다. 40㎏에 달하는 시멘트를 지하에서 4층까지 등짐으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초반엔 새벽 3시면 몸이 아파서 저절로 눈이 떠졌다. 그렇게 수년을 버티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는 “노동하며 땀을 흘리는 일이 오히려 몸 안의 화를 푸는 계기가 됐다”며 “자르고, 갈고, 닦는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실천한다고 생각하니 인격 수양 같았다”고 웃었다. 일에 적응한 지금은 후원회 활동과 개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퇴근 후 매일 1시간씩 그림 그리기, 독서, 달리기를 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2018년부터 스케치북에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 어느새 박스 세 개를 꽉 채웠고, 연 6회 이상 전시를 연다. 독서는 철학ㆍ과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간 100권이 목표다. 차곡차곡 칼럼도 쓰고 책도 냈다. 그에가 가장 각별한 수식어는 ADRF 대표다. 젊은 날 야학을 운영한 경험이 계기가 됐다. 그는 “할머니와 둘이 살며 염소를 치느라 학교도 못 가던 케냐의 아동을 후원했는데, 그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까지 합격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ADRF는 오는 28일 ‘후원자의 날’ 행사를 열고 후원 아동 편지 낭독회, 활동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줄지 않는 산재 “노동자 의식·태도 바뀌어야” 교육 지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장면을 본 그는 일터인 건설 현장 안전에 있어서도 교육, 또 이를 통한 노동자의 의식ㆍ태도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뒤 법이 경영자를 압박하고, 현장 안전 요원을 배치돼 위험한 행동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면서도 “노동자를 관리ㆍ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에 반발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관련 회의를 할 때 노동자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관리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3.2%)이 늘었다. ━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에서 버팀목"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있다. 젊은 인력은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가는 “젊은이들은 현장에 와도 당장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청소 등 단기 업무를 선호한다”며 “이를 대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혐오 섞인 시선이 많지만, 겪어보면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성실히 일하는 동료로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시간을 쪼개가며 학업도 병행한 이 작가는 오는 8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담은 논문의 주제는 ‘한일 건설 현장 안전: 아비투스에서 행위로의 전이’로, 노동자 주도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야만 실질적 안전이 확보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 작가는 건설 현장에서 인문학과 예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동료의 모습을 그려주자, 가족에게 자기 일을 숨기던 그가 ‘아빠가 하는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졌다’고 해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글쓰기나 공연 같은 인문학적 접근도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현장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2.24. 13:00
"서울 아닌 지방서 연구"…소아암 교수 결심 뒤엔 이건희 기부금
" “몇 년 전 학회에 갔더니 발표 논문 20개 중 15개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의 연구였어요. 나머지 병원은 다 합쳐도 5개 될까말까 했을 만큼, 지역 병원은 연구할 여력이 바닥이었어요.” " 김지윤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게 지난 10여년은 "진료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김 교수는 “지방은 더 상황이 안 좋았고, 진료·당직도 간신히 버티던 지방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병원 간 공동 연구에 참여할 여력은 없었다”고 전했다. 소아혈액암처럼 환자 수가 적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질환은 진료 현장이 버티지 못하면 연구는 더 멀어진다. 국내 소아암 환자 치료·연구는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소아혈액암 환자 중 서울·경기에서 치료받는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78.3%로 늘었다. 지역 거점병원이 있어도 최신 유전체검사, 첨단 치료법을 적용 받으러 수도권을 오가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지역 환자·보호자의 부담은 커지고 치료 기회의 격차는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건희 소아암 극복사업 지방 거점병원 지원 사업’이 올해 시동을 걸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 3000억원을 재원으로, 앞으로 4년간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원해 소아혈액종양에 대한 다기관 임상 연구의 기반을 키운다.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건희 소아암 극복사업은 전국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전장유전체 분석, 미세잔존암 검사, 다기관 임상연구 등 첨단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역 의료기관은 사업 관련 행정 업무, 환자 등록·관리까지 의료진이 맡다 보니 연구 참여가 어려웠다. 다기관 임상연구는 촘촘한 절차, 꼼꼼한 기록이 필수다.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연정 교수는 “1명당 동의서 설명만 30분~1시간이 걸린다. 보고·입력·모니터링까지 업무가 너무 많아 임상 참여가 사실상 막혔다"고 했다. 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 거점병원에 전담 인력이 지원된다. 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준비, 연구 참여 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상담, 데이터 입력과 보고·관리를 맡을 인력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환자도 국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예후 인자를 파악하는 최신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비도 지원된다. 전국의 환자 데이터도 한데 모을 수 있게 됐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김지윤 교수는 “이제껏 없던 혁신적 지원이다.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됐다"라고 평했다. 그는 “환자에게 최신 치료를 하려면 연구와 진료가 양자택일 구조가 되어선 안 되는데 그간 어려웠다"라며 “이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연정 교수도 “2019년 이후엔 전공의가 거의 없어 교수끼리 당직을 서는 상황이라 연구할 여력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라고 했다. 강형진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암사업부장)는 “2024년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소아암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지방 진료 기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건희 소아암 극복사업을 통해 첨단 진단과 표준화된 다기관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환자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방향은 ‘한국 아이들의 데이터 확보’에 닿아 있다. 김지윤 교수는 “주로 해외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치료하지만 우리 아이들 특성과 다를 때가 있다. 한국 아이들의 데이터로 치료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연정 교수도 “같은 치료인데 반응이 다른 이유를 국내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년 뒤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24. 13:00
케이하모니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4월 펜타곤 공연
워싱턴DC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케이하모니(K-Harmony)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이 2026년 새해에도 왕성한 활동과 함께 K문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케이하모니(대표 주유영)는 24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원관리국이 주최하는 설날 행사 참여를 필두로 3월10일에는 워싱턴DC 시장실이 주최하는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 협력 단체로 참여해 케이팝데몬헌터스 영화 상영 이벤트와 함께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어 4월23일에는 펜타곤 특별 공연과 5월9일에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주관하는 아시안 문화의 달 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빛낼 예정이다. 앞서 설날 이브인 16일에는 국립건축박물관과 협력하여 설날 행사를 단독 기획.공연해 인기를 끌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획되었는 데 ‘문’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의 소망과 꿈을 새롭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건축물에서 안과 밖을 연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국립건축박물관의 공간적 상징성과 한국 설날의 의미를 잇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행사에는 약 25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설날과 새해의 희망을 주제로 한 스토리타임이 어우러진 합창 공연을 펼쳤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는 공동 미술 작업, 한국 전통 문을 만들어 보는 개인 미술 활동, 제기차기.윷놀이.공깃돌놀이 등 전통 놀이 체험,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케일럽 리의 지휘 아래 가야금.현악.관악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단원들은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아리랑’, ‘도라지’ 등 한국 민요를 비롯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곡과 K팝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 참가자들과 관객들은 “이 프로그램이 무료라는 것이 놀랍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다”, “세상 어느 악기보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등의 소감을 쏟아냈다. 한편 케이하모니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은 오디션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운영되며, 음악적 수준과 관계없이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며, 노래 중심의 코러스팀과 국악.클래식 악기 연주팀을 구성되어 있다. 케이하모니는 지역사회 행사와 연방 정부 행사, 문화 소외 지역 공연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메시지를 워싱턴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후원 및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합창단 합창 공연 설날 행사
2026.02.24. 12:54
센터빌 한인타운 가스 누출 사건 ‘일단락’
지난 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주택 한 채가 전소된 후 대피령이 내려졌던 센터빌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워싱턴가스는 22일 정오 기준으로 재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44가구에 가스 공급을 재개했으며, 그중 42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귀가해 정상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가스는 “재입주 승인을 받은 모든 주택은 여러 차례의 엄격한 안전 점검을 거친 후 안전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구조재(FCFRD)가 최종 확인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14300블록 퀘일 폰트 코트에서 발생한 폭발은 땅속으로 누출된 천연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화재가 발생한 주택 거주자를 포함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46가구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약 86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워싱턴가스는 “시스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누출로 인한 폭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수개월 간 진행될 수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국은 주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 복구가 필요한 경우 844-927-4427로 연락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복구받기를 권장하는 동시에 집에 다시 입주했는 데 천연가스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면 즉시 집에서 나와 911에 신고한 후 워싱턴가스 고객센터(844-927-4427)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일단락 한인타운 가스 가스 누출 워싱턴가스 고객센터
2026.02.24. 12:50
메릴랜드 ‘겨울 폭풍’ 관련 신고 800여건
22일부터 23일 새벽 사이 2-6인치의 눈이 내렸던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메릴랜드 주 경찰(MSP)에 따르면, 22일 저녁 주 전역에서 267건의 교통사고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으며, 같은 시각 780건 이상의 다양한 신고가 들어왔다. 앞서 메릴랜드 주정부는 21일 주 전역에 ‘겨울 폭풍’ 비상사태를 발령했는 데, 23일 오전 현재까지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폭풍 관리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안전 대응에 나섰다. 폭설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오션시티는 시속 50-6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덮쳐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켰다. 일부 지역에는 주방위군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이번 겨울 폭풍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메릴랜드 겨울 겨울 폭풍 메릴랜드 지역 메릴랜드 주정부
2026.02.24. 12:47
서울 주택가 담벼락에 마약 숨기려던 중국인…목격자 신고로 검거
서울 구로구 한 주택가 담벼락에 마약을 숨기려던 중국인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구로구 개봉동 한 주택가 담벼락 구석에 마약을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을 숨기려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뒤인 오후 1시 55분쯤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 12묶음과 소분용 비닐팩 2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한 마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9:58
"역시 군인은 군인"…미용실서 흉기 휘두른 20대 제압한 軍간부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20대를 육군 간부가 제압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과 육군 22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강원 고성지역 한 미용실에서 20대 A씨가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다. 당시 개인 정비를 위해 미용실을 방문한 22사단 비호대대 소속 최영현 하사는 이 상황을 목격했다. 장병들의 대중 목욕시설 이용을 위한 운행 안전 책임 임무를 수행하던 최 하사는 장병들이 목욕하는 동안 지휘관 승인을 받고 미용실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미용실 주인과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최 하사는 A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이어 A씨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약 5분간 몸싸움을 이어갔고, A씨가 갑자기 미용실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위협했다. 최 하사는 재빨리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흉기를 빼앗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 손님도 최 하사를 도왔다. A씨는 손에 쥔 휴대전화로 최 하사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위를 들고 위협 했다. 경찰은 실랑이 끝에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하사는 경찰에 관련 진술을 마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나 임무에 복귀했다. 이 사실은 미용실 주인이 감사를 전하기 위해 국방 헬프콜에 연락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미용실 주인 조성미 씨는 “다급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빠른 상황판단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시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역시 군인은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계기로 군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최영현 하사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무사해 무엇보다 다행이고 앞으로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9:56
"아침밥, 잠자리 강요?"…이혼 소장에 분노한 20년 차 가장, 뭔일
고등학생 딸을 둔 결혼 20년 차 가장이 아내의 이혼 소장에 자신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으로 묘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출연해 “아내의 거짓 주장에 치가 떨린다”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소장 속의 나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벽에 출근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선다”며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깨운 적도 없다”고 했다. 성관계 강요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는 싫은 건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라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건드린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녀 문제를 우려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부담이 클 텐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거짓말로 점철된 소장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순히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점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폭행·폭언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통상 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어느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
2026.02.24. 9:49
“돈 줘, 정교사 채용해줄게”…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검찰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파면됐고 B씨와 C씨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9:08
정부, 선거범죄 수사 중수청 아닌 경찰에 맡긴다
정치인 선거 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9개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로 줄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추진단은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이도 수정해 수사관을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대신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한다. 또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4. 8:21
노태악 대법관 곧 퇴임인데 “청와대·대법 후임조율 불발”
3월 3일로 예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 후임이 임명 제청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제청까지 1~2주 걸렸다. 대법관 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 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8:18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 전국 법원장들 모인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12월 5일 정기회의에서도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에서 “법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 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최서인.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24. 8:17
[사진] 봄 앞두고 예상밖 폭설
24일 함박눈이 내린 대전 서구 둔산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오늘(2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해 포근한 가운데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연합뉴스]
2026.02.24. 8:11
‘김건희 청탁’ 건진 1심서 징역 6년…특검 구형보다 높아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김 여사가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3배가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 80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고 했다. 김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나머지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보면서도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8:09
‘국민연금≠정부’ 논리, 엘리엇 잡았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승부수는 ‘국민연금공단 의결을 정부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7시30분쯤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령한 PCA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인과 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PCA는 2023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 이자 등 총 1억78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즉각 취소 소송을 냈다. PCA가 관할권 없는 사건을 심리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미 FTA 제11.1조에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어야 ISDS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주주 의결 행위를 정부의 공권력·행정력 행사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강행했다고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둘 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국가 공권력, 행정력 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무죄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SDS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PCA에 관할권도 없다는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ISDS 중재지로 정해진 영국의 1심 법원은 애초 FTA 11.1조가 ISDS 제기 조건을 규정한 ‘관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관문 조항이 맞는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FTA 11.1조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 곧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한 결과 ▶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했고 ▶기금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는 않고 ▶공단의 일상적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 종속되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영국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부분은 국가기관 행위에 해당한다며 엘리엇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취소 소송 제기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이자 대신 물어줄 거냐’며 집요하게 방해했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는 대신 반성과 성찰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4.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