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성공한다고 믿었는데,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 부산 학군지에서 서울대와 과학고 합격생을 척척 배출하던 ‘1타 수학 강사’ 조병래(64)씨. 30년 가르친 수학처럼 ‘귀농·귀촌’ 인생 2막도 정답이 딱딱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귀농 전 2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농사 이론만큼은 박사급으로 빠삭했죠. 하지만 호기롭게 뛰어든 3000평 연꽃 농사는 처참한 ‘오답’이었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끈적한 진흙은 굴착기를 들이대고 사람이 하루종일 붙어있어도 연근 하나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고로움은 낙동강변 연꽃 농사의 수십 배인데, 수익은 처참했습니다. 3000평을 1000평으로 줄여가며 버티다 결국 2년 만에 손을 뗐습니다. ‘이대로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절박함 속에 그가 다시 꺼내 든 무기는 다시 ‘수학’이었습니다. 무작정 몸을 쓰는 대신 학원 강사 은퇴자에게 가장 유리한 ‘머리 농사’로 판을 다시 짰습니다. 그는 농촌에서 꼭 맞는 전문직을 찾아내 웬만한 대기업 직원이 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번기 6개월만 집중적으로 일하고 5000만원 소득은 너끈합니다. 정년 없이 전국의 산과 바다를 누비는 이 직업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계속) 인터뷰는 조병래씨가 이장으로 살고 있는 남해 섬호마을의 바다 바로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진 잔잔하고 푸른 바다에 인터뷰도 잊은 채 넋을 놓고 바라보기를 여러 번. 인터뷰 도중 그는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늦둥이 효도도 하기 전 떠나신 부모님을 대하듯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입니다. " 인생 2막은 1막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농촌에선 농사 말고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뭔지 먼저 찾아보세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보일 겁니다. " 서울 대치동 못지않은 부산 학군지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가 농촌에 섰을 때 내린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3000평 연꽃 농사로 모아둔 거금을 날리며 마주한 현실을 통해 “퇴직 후 귀촌한 초보 농사꾼이 대규모로 농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쓰디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수학 강사의 은퇴 후가 농촌에서 이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성공한 1타 강사가 3000평 농사 실패 후 깨달은 치명적인 오답 노트를 공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씨처럼 ‘은퇴 후 농사나 짓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논밭에 모아둔 돈 전부와 건강을 파묻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귀농·귀촌의 정답을 찾아 나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75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그의 실전 귀촌 생존법을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고 클릭해주세요. 반년 일하고 5000만원 번다…그 이장님 ‘농촌 전문직’ 뭐길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439 주된 직장보다 더 신나는 은퇴 후 삶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①문과 중년男 아무 상품성 없다…20년은 보장할 ‘월 300 자격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53 ②여행만 다녔는데 4억 늘었다…명퇴 57세 ‘화수분 계좌’ 비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639 ③“대박 사업? 이래야 먹힌다” 빚쟁이를 건물주 만든 ‘찐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91 ④“배달·대리·탁송 중 이게 최고” 월 500 버는 前삼성맨의 부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46 ⑤너무 잘나가 빨리 잘린 이부장, 요양원 봉사서 찾은 ‘35억 보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828 ⑥주가 폭락 때 노려 사표 썼다…순자산 40억 ‘백수 부부’ 비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879 ⑦김우중 두번이나 “사표 반려”…그래도 떠난 대우맨 36년 그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278 김서원([email protected])
2026.02.18. 13:00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3차례 진행된 재판에 수개월 불출석하거나 변호인을 물려가며 직접 발언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행사였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었다. ━ “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55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다가 경호처가 봉쇄를 풀면서 체포된 후였다. 하지만 3월 7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돼 만료됐다'는 이유로 석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4월 14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대신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소사실을 낭독한 검찰의 PPT 자료를 쪽수별로 따라가며 1시간 19분 동안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난센스(당치않은 말)’란 표현을 여섯 번 사용하며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담장 넘어가는 쇼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군의 행동이 온전히 자신 책임은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 16회 불출석, 초유의 구형 지연 윤 전 대통령은 126일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7월 10일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향후 4개월간 재판에 총 16번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월 30일이 돼서야 “건강상 문제에도 최대한 재판에 참석하겠다”며 법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하며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라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나흘 전인 1월 9일 내란특검팀의 구형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병합돼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통상 간략하게 마무리되는 서증조사에 12시간을 소요하면서 구형이 미뤄졌다. 13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1시간 마라톤 서증조사를 했으나, 특검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의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판단과 감경 사유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정진호.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18. 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내란 재판 진행 중 여과 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란죄 사건 심리를 맡아 주 3~4회 재판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약 1년 2개월간 심리한 결론을 내놓는다. ━ 6년간 재판연구관 지내…유아인·박지원 선고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15년과 2020년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은 건 2023년 2월부터다. 만 3년 근무 후 법관 정기인사 대상이 되면서 이달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 전후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을 맡아 심리했다. 2024년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여권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 농담 섞인 재판 진행 주목…“형이 세다” 평가도 내란 재판에서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거침없는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이다. 약 1년 2개월간의 재판 동안 농담 섞인 발언을 하면서 엄숙한 형사 법정의 틀을 깬 유연한 재판 진행이라는 평가와 ‘예능 재판’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결심공판에서 나온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발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인쇄물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특검 측과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며 이 변호사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재판 도중 변호인단 측이 항의하면 “죄송하다. 재판 진행을 잘 못한 제 잘못”이라며 서슴없이 사과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 주장을 적극 수용해온 그가 검사 발언을 막는 이 변호사를 향해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하나”라고 꾸짖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한 3년 재판해야 한다”고 하자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만에) 했는데”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법리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법관 중 하나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법원 내 인망도 두텁다”며 “정치적인 편향은 알려진 바 없지만 일단 유죄로 판단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는 평이 있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8. 13:00
버지니아에 있는 맥클린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14일 설날 한마당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사흘 앞두고 각 반은 정상 수업을 마친 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이은애 교장과 이영숙 교감에게 세배를 드리며 세뱃돈을 받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김복화 교사의 지도 아래 설날의 의미와 세배 예절, 그리고 떡국의 유래를 배우고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까치 까치 설날은…”을 함께 부르며 명절의 정취를 만끽 느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으라차차 모 나와라”를 외치며 윷놀이를 즐기고, 제기를 힘차게 차 올리는 등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행사 후에는 학교에서 준비한 떡을 나누어 먹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덕담을 주고받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는 데, 아이들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은애 교장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며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날 잔치를 마련했다”며 “한국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지도에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지난 달 31일 2026년도 봄학기를 개강한 맥클린한국학교에는 약 50-6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문의 571-235-8997.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전통놀이 세뱃돈 전통놀이 체험 어른들께 세배 세배 예절
2026.02.18. 12:16
한인 등 아시안들이 함께 모여서 동양의 명절 설날을 축하했다.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과 아시안 아메리칸 상공회의소(회장 신디 샤오)는 공동으로 15일 버지니아 타이스슨에 위치한 캐피탈 홀에서 2026년 설날 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메릴랜드 주정부와 마크 워너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비서관, 그리고 챕 피터슨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과 외교관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VIP 주요 인사들은 차례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아시안 커뮤니티의 발전과 새해 건강을 기원했다. 오후 4시 시작된 설 기념 행사에는 하상한국학교, 페이타이안칼리지 북버지니아 캠퍼스, 아누라 뮤직 아카데미 등 여러 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여해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선보였다.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하상한국학교 소속 30여 명 학생들이 북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시안 아메리칸 상공회의소 신디 샤오 회장은 “오늘 설날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한미동맹재단 최태은 회장은 “새해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안 워싱턴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아메리칸 설날 축제
2026.02.18. 11:35
콜로라도가 미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주전역의 지붕과 차량, 농작물을 반복적으로 강타하는 우박(hail)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와 마이클 콘웨이(Michael Conway) 주보험커미셔너(Colorado Insurance Commissioner)는 20개 주택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1개 카운티의 보험료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우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콘웨이는 성명을 통해 주보험국(Colorado Division of Insurance)이 주의회와 협력해 주택 소유자가 우박 피해에 대비해 지붕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키 마운틴 보험정보협회(Rocky Mountain Insurance Inform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일반적으로 우박 보험 청구 건수에서 텍사스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콜로라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며, 카운티별로 전체 주택 보험료 가운데 평균 26%에서 54%가 우박 피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고했다.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와 동부 평원(Eastern Plains) 지역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약 50%가 우박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산불(wildfire) 위험은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0.9%에서 24.6% 수준에 그쳤다. 데이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카운티일수록 산불 관련 비용 비중이 낮다. 덴버의 경우 평균 보험료 가운데 산불 위험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이다. 그러나 산악 지역처럼 우박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보험료를 통해 우박 피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콘웨이는 설명했다. 산악지대이자 습도가 낮아 우박이 많지 않은 서밋 카운티에서도 보험료의 평균 35.6%가 우박 위험에 해당했으며 산불 위험은 7.9%였다. 2025년 달러 기준으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 피해는 2017년 덴버 메트로 지역을 강타한 30억달러 규모 우박 폭풍이었으며, 두 번째는 볼더 카운티의 2021년 마셜 화재(Marshall fire)로 약 21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코탤리티(Cotality)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중간 이상 산불 위험에 노출된 주택수(31만8,783채)와 재건 비용(1,462억달러)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워커 사무총장은 많은 보험사가 우박 저항 지붕(hail-resistant roofs)을 설치한 주택 소유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허리케인 위험 주에서처럼 예방 조치를 장려해 건물 보강을 늘리는 것이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업·주택안전연구소(Insurance Institute for Business & Home Safety)에 따르면, 우박 보험 청구 1위인 텍사스에서는 4개 메트로폴리탄 주택 소유자의 43%가 우박 저항 지붕을 설치했지만, 콜로라도에서는 덴버·콜로라도 스프링스·포트 콜린스 등 주요 도시에서 해당 비율이 10%에 그쳤다. 워커 사무총장은 충격 저항 지붕(impact-resistant roofs) 설치 확대를 위해 교육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중요하며, 일부 주처럼 보험료 세수 일부를 활용해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콘웨이 커미셔너는 주정부가 산불 보험을 위한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다시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워커 사무총장은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우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보험료 보험료 상승 콜로라도 시장 우박 피해
2026.02.18. 9:4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간부 등 모두 8인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판단하는지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91조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침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구성 요건인 ‘폭동’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판례로 확립돼 있다. 대법원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보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라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나 같은 바보가 쿠데타 하겠나” 윤석열 사형 면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12·3 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담장 넘어가는 쇼를 했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는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로 방어해 왔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사33부도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서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이는 2024년 12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쟁점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내란 단독 수사권이 있는 경찰보다 수사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관련 범죄’의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1심 선고를 하는 같은 재판부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인정된다면 감경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이 가운데서만 선고하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등 기준을 정해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감경은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최서인.김성진.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18. 8:34
대법원이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 지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재판소원제 추진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제도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Q&A(문답) 형태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참고자료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깝다”며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다”며 “(재판소원제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민주당이 ‘4심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조배숙 의원)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 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하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헌재는 지난 13일 참고자료를 내고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지옥’을 초래할 거란 비판에 관해선 “재판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헌재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18. 8:02
“설탕부담금 부과는 제일 먼저 가당음료부터 검토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치료 등에 투자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당류에 취약한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고려하면 가격 정책은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Q :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은. A :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하루 50g)보다 국민 평균 섭취량(58.9g)이 많고, 당 섭취의 약 20%가 음료에서 나온다. 특히 가당음료는 영양소가 없는 ‘빈 칼로리’ 성격이 강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함유량에 따라 부과하면 업계의 당 저감 노력, 국민의 선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재원은 비만 예방과 저소득층 건강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Q : 5년간 연평균 668명 의대 정원을 늘린다. A : “증원의 목적을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입학부터 수련, 의무복무까지 연계해 필요한 지역과 필수 분야에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추계위원회로 근거를 마련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교육 여건과 24·25학번 더블링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적용했다.” Q : 지역의사 경기·인천 쏠림, 의무복무 뒤 이탈 우려가 있다. A : “수도권 증원 규모는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면 제한적이다. 핵심은 중진료권 단위로 선발해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구조다. 의무복무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지역 맞춤 교육·수련과 경력 개발 지원을 함께 설계해 정착을 돕는다. 교육과정과 수련 체계도 의학교육계와 준비 중이다.” Q : 지역의사 배출 전 공백이 우려된다. A : “의정 갈등으로 교육·수련에 공백이 생겨 신규 의사, 전문의, 공보의·군의관이 동시에 줄어드는 ‘삼중 공백’이 예상된다. 향후 2~3년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확대, 시니어 의사 활용, 보건소 순회진료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편 종합대책도 내겠다.” Q : 의료사고 시 민·형사 책임 완화 논의는. A : “필수의료를 유지하려면 의료사고 안전망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방향은 크게 세 축이다. 중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제도화하되 발언은 법적 책임 근거에서 제외하는 방안,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기능 강화와 책임보험을 통한 환자 보상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필수의료·중과실 판단과 형사 처분 조정이다. 관련 법안들은 상반기 통과를 추진한다.” Q :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논의는. A : “금전 인센티브는 윤리적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도 개인 의사가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 기반도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호스피스, 요양병원 완화의료, 재택 임종 등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Q :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A : “배후진료 역량 약화가 근본 원인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배후진료 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바꾸고, 수가·보상을 강화해 역량을 높이겠다. 광역 상황실 중심 이송 체계와 AI 매칭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이에스더.정종훈([email protected])
2026.02.18. 8:02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서인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연장자 대우를 해주곤 한다. 따라서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셀 때 독특한 셈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세는나이’다.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쳐서 함께 세는 나이를 말한다. 202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치므로, 2026년 현재 ‘세는나이’로는 두 살이 된다. 그러나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나이’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만 나이 통일법’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해 계산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됐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세는나이’가 통용되곤 한다. 특히 ‘앰한나이’의 경우 종종 시빗거리가 되기도 한다. ‘앰한나이’는 연말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된 경우의 나이를 이른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 날인 1월 1일 태어난 사람에게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 할 경우 “앰한나이 하나 더 먹었다고 어른 노릇을 하기엔 서로 나이 차도 크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설이 지났지만 이제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나이를 세므로 또 한 살 더 먹었다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김현정
2026.02.18. 8:01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의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뜨거운 열기는 경기장 안뿐이다. 밖으로 나오면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다. 하지만 차준환(25)에겐 조금 다르다. 그가 선수촌 문을 나서거나 시내에 모습을 드러내면 그를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난 15일 중앙일보와 만난 차준환은 “밀라노 대성당(두오모)이 사진보다 훨씬 웅장해 좋았고, 관광객들이 알아봐 주셔서 신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기간 외신들 사이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 그는 관중석에 있을 때도 TV 카메라가 수시로 비추는 분명한 ‘셀럽’이다. 그는 밀라노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의 프리스케이팅 주제곡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가수 고(故) 밀바의 곡이다. 밀바의 딸 코르냐티 마르티나는 밀라노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찾아 차준환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다. 마르티나는 “그대의 연기는 우아했고,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 연기하는 모습은 숭고했다”며 “음악과 교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준환 선수의 연기를 보고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선 더욱 그렇다. 차준환의 세 번째 올림픽 도전은 최종 점수 273.92점으로 마무리됐다. 3위 사토 슌(일본)과는 불과 0.98점 차인 4위였다. 차준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 모든 걸 쏟아부었기에 스스로 100점을 주고 싶다”며 의연했다. 올림픽 4위는 잔인한 순위다. 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상실감은 선수에게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차준환은 “3위와 차이가 적어 아쉽긴 하지만 4위도 대단한 성적이라 생각한다”며 “베이징(5위)보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차준환은 발에 맞지 않는 스케이트 부츠와 사투를 벌였다. 프리스케이팅 경기 뒤 빙판에 앉아 상념에 젖었던 그는 “절망적이었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코치님과 가족들이 나를 잡아줬다”며 4년의 여정을 반추했다. 이번 대회는 ‘점프 괴물’ 일리아 말리닌(미국)의 백플립(뒤 공중제비) 등 파격적인 기술이 화제였다. 차준환은 “관객들이 점프보다 백플립에 더 열광하시더라. 나도 배워야 하나 싶어 웃음이 났다”고 했다. 경기를 마친 차준환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만끽하고 있다. 쇼트트랙 현장 응원을 다녀온 그는 “피겨와는 다른 박진감에 긴장감이 넘치더라”며 웃었다. 21일 갈라쇼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송소희의 ‘낫 어 드림(Not a Dream)’에 맞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어느덧 대표팀의 맏형 라인이 된 그는 최가온(스노보드), 임종언(쇼트트랙) 등 메달을 딴 10대 후배들을 보며 자신의 17살때 평창 무대를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여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때도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시절 꿈을 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그의 ‘마지막’에 쏠려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가 그의 ‘라스트 댄스’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차준환은 ‘열린 결말’을 선택했다. “세 번째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마지막’이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있어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굳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선을 긋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2030년 대회를 확답하긴 어렵지만, 나중 일은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김효경.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18. 8:01
“당분간 쉬면서 새로 도전할 일을 찾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의 흥행을 이끈 ‘충주맨’ 김선태(39) 주무관이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충주시 뉴미디어팀장인 김 주무관은 지난 12일 사직서를 내고 휴가 중이다. 김 주무관은 “제 사직 소식이 연휴 동안 너무 이슈가 돼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면서 “이제 시청 출근은 안 한다. 진로가 결정되면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달 말 김 주무관을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충TV에 ‘마지막 인사’란 제목의 36초짜리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며 작별을 알렸다. 네티즌들은 “누구도 욕하지 않는 퇴장” “7년을 36초 만에 끝내버리는 깔끔함” “즐거운 7년이었다”는 댓글로 김 주무관을 응원했다. 김 주무관은 충TV를 전국에 알린 주역이다. 2019년 4월 개설한 충TV는 패러디와 푸바오(판다) 분장, 유명인사와 협업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알리려고 만든 ‘공무원 관짝춤’은 누적 조회 수가 1116만회에 달했다. 최근엔 배우 박정민씨가 충TV에 출연해 충주시 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충TV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월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2016년 임용된 그가 9급에서 6급까지 걸린 기간은 7년이다. 통상 15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 승진이었다. 충TV 구독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 7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9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김 주무관 사직 소식이 알려지며 구독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97만5000여 명이던 충TV 구독자 수는 지난 16일 8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18일 75만4000여명까지 떨어졌다. 엿새만에 22만명 정도 줄었다. 구독자 100만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 주무관이 사직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 “김 주무관이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유튜브 운영에 한계를 느낀 것 같다” “번아웃(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이 온 것 아니냐” “김 주무관이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못 이긴 것 같다”는 의견 등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하면서 “조직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도 있다. 조 시장은 김 주무관에게 충TV 운영을 일임하며 힘을 실어준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지난 16일 충TV 커뮤니티에 “일부에서 제기된 ‘왕따설’과 같은 내부갈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다”며 “그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 공직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해명했다. 충주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김 주무관이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전했다”며 “그를 잡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사기업처럼 더 나은 대우를 해줄 수도 없지 않냐. 워낙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어떤 일이든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2.18. 8:01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절기상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8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택가의 매화가 포근한 날씨에 활짝 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6.02.18. 8:01
배우 이영애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전통시장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이영애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다만 시장을 방문한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 속 이영애는 분홍색 패딩 차림으로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칼국수로 식사를 했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복·수산물 상점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장조끼'로 불리는 꽃무늬 누빔 조끼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소만 먹는 줄 알았는데 칼국수도 드시네요", "소탈한 모습 보기 좋다", "장금이가 시장 나들이 한 것 같다" 등 댓글이 달렸다. 사진 속 장소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추정된다. 약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영애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8. 7:27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냅챗(Snapchat)’이 앱의 안전성을 과장해 부모들을 오도하고 아동을 유해하고 중독성 있는 기능에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가 11일 보도했다. 11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스냅챗은 어린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욕설, 성적 콘텐츠, 노출 이미지, 마약 관련 게시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냅챗은 열람 후 사라지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팩스턴은 또 일일 사용을 유도하는 ‘스냅스트릭스(Snapstreaks)’ 등 일부 기능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아동을 음란하고 파괴적인 콘텐츠로 가득 찬 플랫폼에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사업 모델로 스냅챗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용하는 앱의 위험성을 알 권리가 있으며,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의해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 주정부는 주가 ‘허위·오해 소지·기만적 표현(false, misleading, and deceptive representations)’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Snap Inc.)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팩스턴은 앞서 틱톡(TikTok), 로블록스(Roblox) 등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온라인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미디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텍사스 소셜 텍사스주 법무장관
2026.02.18. 7:11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최준희가 일본 사찰을 배경으로 한 웨딩 화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준희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에 자주 촬영 나가는 한국 작가가 지정해서 찍어준 것"이라며 "그 큰 도쿄에서 (해당 공간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사진은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고, 웨딩 촬영도 협찬으로 여러 차례 진행해 모든 장소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일본 문화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진작가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촬영 동선이 작가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란은 최근 알려진 최준희의 웨딩 화보 일부가 일본의 '미즈코쿠요(水子供養)' 의식을 행하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불거졌다. 미즈코쿠요는 유산·사산·중절 등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넋을 기리는 일본의 불교식 공양 의례다. 2003년생인 최준희는 오는 5월 1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8. 4:42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8. 3:47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귀경 행렬이 이어져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막힘 없이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11시∼자정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이날 전국의 총 교통량을 설날 당일이었던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줄어든 485만대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35만대가 수도권에서 지방, 49만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움직일 것으로 분석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8. 2:37
박나래 출연으로 논란이 된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이 순직 소방관을 소재로 한 사주풀이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에 대해 제작진은 이해와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운명전쟁49’ 제작진은 18일 여러 매체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인의 이야기는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등 그 대표자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와 동의 하에 제공됐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와 구성에 대해 안내했으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도 함께 이루어졌다”라며 “제작진은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디즈니+ ‘운명전쟁49’ 2회에서는 ‘망자 사인 맞히기’ 미션이 펼쳐졌다. 해당 미션에서 제작진은 한 망자의 사진과 생시, 사망 시점 등을 단서로 제시했다. 무속인들이 중심이 된 출연진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추리했다. 망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교였다. 일부 출연진은 사주풀이와 직관 등을 근거로 화재, 붕괴, 압사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방송 이후 자신을 고인의 조카라고 밝힌 A 씨는 SNS에 “작가와 저희 고모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들어봤는데 무속인이 나온다고는 했었고 사주를 통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런데 방송에 나온 내용을 보니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맞추고 있고 출연진들은 신기해하며 웃고 있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딜 봐서 삼촌의 희생을 기리는지 전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순직한 사람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폄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가족은 돌아가신 삼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명리학자, 타로술사, 관상가 등 49명의 운명술사가 미션을 수행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는 1회 만에 하차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자괴지심’이라고 적은 뒤 하차 배경에 대해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녹화)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 앞에 서야 함을 배웠다”며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운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다”고 적었다. 한편 ‘운명전쟁49’에는 갑질 의혹,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기 전 사전촬영했던 박나래 출연 분량이 편집되지 않은 채 공개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18. 2:18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부산시 영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영도구 남항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다른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피해 차량들에 탑승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오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으며 차량 급발진은 주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8.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