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13건 7473억원 가압류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남부지법 1건, 수원지법 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1건 등으로 분산해 진행됐다. 가압류 요청 규모는 총 7473억원에 달한다. 김만배 60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신탁수익권, 부동산, 손해배상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 전반을 포괄해 동결해 달라는 취지다. 시는 이번 조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그동안 온전히 환수되지 못한 재산을 직접 되찾겠다는 게 목표다. 민사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을 통한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제출했다. 이는 부패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절차상 환부 청구를 추진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따라 수임을 거절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법무 역량을 총동원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1. 17:35

수백만원 숙박비 밀린 신혼부부 야반도주...웨딩업체도 피해

제주의 한 펜션에서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던 신혼부부가 숙박비 수백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야반도주했다. 이들은 결혼식을 치러준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100만원씩 빚을 진 채 연락 두절 상태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의 한 펜션을 운영 중인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예비 신혼부부라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만나게 됐다고 한다. 고가 외제 차를 몰던 A씨는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B씨는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다. 둘은 제주에서 카페와 펜션 사업을 해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 달 살기 계획으로 제주에 왔다는 이들은 처음에 숙박비를 일주일 단위로 내더니 올해 초부터 체납하기 시작했고, 50~100만원씩 간헐적으로 갚았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린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고, 제보자는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도 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이들 부부는 340여만 원의 숙박비를 연체한 채 숙소의 짐을 모두 챙겨 사라져버렸다. 제보자뿐 아니라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각각 110만원, 10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부는 "카페와 펜션을 정리하면 곧 돈이 들어온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막혔다", "전산망 화재로 처리가 늦어진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에서 "형사상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제보자는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1. 17:09

[포토타임] 0.3m급 아리랑7호, 남미서 발사 후 첫 교신 성공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2025.12.02 오전 2:00 0.3m급 아리랑7호, 남미서 발사 후 첫 교신 성공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2일 새벽 2시21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로켓에서 분리된 아리랑 7호가 오전 3시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까지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갖춰 재해·재난, 국토·환경 감시,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2.01. 17:02

[단독] KTX·SRT 2년내 통합한다…"경쟁 없는 독점, 노조 힘만 세져"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2027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철도노조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10여년 만에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때로 되돌아가게 된다.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우선 내년 초부터 수서역발 KTX와 서울역·용산역발 SRT를 신설하는 등 운영통합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SRT는 수서역, KTX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만 출·도착하는데 서로 교차운행을 하게 되면 열차 운행 횟수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각각인 KTX와 SRT 발매시스템을 연동해 하나의 앱에서 두 열차의 표를 모두 예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먼저 운영통합을 시작하고, 그사이에 코레일과 SR 간의 기관 통합도 준비해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 통합은 코레일이 SR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SRT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SR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철도 운영의 다원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말에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와 21대 대선 모두 KTX와 SRT 통합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때 노동계와 고속철도 통합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철도노조 등은 그동안 고속철도 분리운영 탓에 연간 400억원 넘는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이원화된 서비스로 승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을 요구해 왔다. 또 통합 시 중복비용 절감과 함께 열차운영 효율화로 하루 1만 6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 사측도 같은 입장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고속철도 단순 통합이 아니라 독일 등 선진국형으로 철도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생각이었으나 공약 이행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급하게 통합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통합 전에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철도산업은 가격 상승 혹은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며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박민규 한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는 ”1만 6000석 추가 공급 주장은 이론적인 시나리오일 뿐 현시점의 물리적·운영적 제약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며 “좌석난을 풀기 위해선 통합보다 선로 확충과 신규 차량 투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이 2023년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31편성이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되는 데다 오송~평택, 광명~수색 등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단기적인 좌석난 해소를 이유로 통합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 교수는 “열차가 추가 도입되고 병목구간이 해소되면 SRT와 KTX의 좌석난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 철도 상황을 살펴보고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파업 등 유사시 철도노조의 영향력만 더 키워줄 거란 우려도 제기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2019년 등 철도 파업 당시 KTX는 줄었지만, SRT는 정상운행한 덕에 시민 불편이 한결 덜했다”며 “통합하면 파업 때 승객 불편은 늘어나고 노조의 힘만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5.12.01. 14:00

중서부 폭설로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대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중서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항공편 운항이 대규모 차질을 빚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일원엔 10인치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엔 지난 30일 오후 9시부터 눈과 얼음으로 인한 '전면 이착륙 금지'(ground stop) 조치가 발령됐고, 이 조치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면서 평균 항공기 운항 지연 시간이 92분에 이르렀다.     미드웨이 국제공항도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전날인 지난 29일 기록된 8.4인치의 적설량은 오헤어 국제공항 역대 11월 하루 적설량 기준 최대 기록을 남겼다. 이는 1951년 11월 6일 기록된 8인치를 73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오헤어 국제공항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는 30일 내내 지속됐으며, 이날 하루동안 약 3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1600편이 지연 운항됐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자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출발지 및 도착지가 미국인 항공편이 총 1천830편 취소됐고 지연 항공편은 3810편에 이르렀다. 미국 내 취소 항공편의 절반 가량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집중됐다.   한편 지난 주말 아이오와 주 드모인 국제공항에서는 얼어붙은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경 드모인 공항에서 디트로이트발 델타 항공편이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항은 밤새 일부 활주로를 폐쇄했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30분경에야 운항이 재개됐다.   하지만 해당 사고의 여파로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 사이 41편의 항공기 운항이 45편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은 이어졌다.     지난 주말 일리노이를 비롯 아이오와, 미주리, 위스콘신, 미시간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최대 15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추수감사절 중서부 추수감사절 연휴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중서부 지역

2025.12.01. 13:33

인디애나 주민들, "데이터센터 반대"

인디애나 주 북서부 호바트에서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시 당국이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의회 회의 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호바트에서는 현재 두 건의 데이터센터 건설안이 추진 중이다.     그 중 하나인 ‘호바트 데브코(Hobart Devco)’ 프로젝트는 총 168에이커 부지에 2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6개 동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환경 오염•에너지 부족•소음•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 SNS 커뮤니티 ‘노 데이터 센터스 호바트 인디애나(No Data Centers Hobart Indiana)’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미 수주째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 당국이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 없이 사업을 승인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45년째 호바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이 도시는 조용하고 녹지가 많은 지역인데 거대한 산업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의 경관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바트 시는 해당 사업이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시 허들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과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개발은 지역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이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도시의 장기적 환경 영향을 무시한 단기적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Kevin Rho 기자데이터센터 인디애나 데이터센터 건설안 호바트 인디애나 대형 데이터센터

2025.12.01. 13:30

한인 단체들,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참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소개됐다.     지난 27일 시카고 다운타운 스테이트 길에서는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렸다. 매년 추수감사절에 열리는 이 퍼레이드는 지난 193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시카고한국전통예술원과 시카고한국무용단이 참가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 100여명의 한인들은 대형 깃발을 앞세워 취타대와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고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골든에 맞춘 공연과 선유락 무대도 마련됐다.     사진은 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한인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Nathan Park 기자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시카고 추수감사절 한인 단체들

2025.12.01. 13:25

'산모 뺑뺑이' 막아 살렸다, 24시간 전화 돌리는 간호사 5인방

지난 9월 중순 주말 자정 무렵 부산의 분만병원에서 양수가 터져 응급상황에 놓인 산모 전원 요청이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으로 들어왔다. 당시 해운대백병원에는 남은 병상이 없었다. 전원 전담 간호사가 경남, 대구, 전라도, 충청도 권역까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3시간 동안 수십 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새벽 3시 강원도 병원으로 산모를 전원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다진 해운대백병원 전원전담간호사는 “저 역시 고위험산모였기에 산모의 간절함을 너무 잘 알아서 전화를 계속 돌렸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산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해운대백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 치료 상황이 발생하면 전원 전담 간호사 5명이 24시간 응급 대응하며 이른바 ‘산모 뺑뺑이’를 막고 있다. 해운대백병원이 이렇게 전원 전담 간호사를 두고 외부 분만기관의 전원 의뢰를 응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하 모자의료사업) 대표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 경기, 인천 등 9개 권역별로 12개 대표기관을 선정해 중증치료기관 33개소, 지역 내 분만기관 131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대표기관에 최대 14억, 중증치료기관에 4억8000만~9억5000만원, 지역 분만기관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 전원전담간호사 5명 인건비 월 2500만원…“전원 시간 단축” 효과 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엔 분만기관에서 전원을 요청하기도, 대학병원에서 수용하기도 힘들었는데 모자의료사업 시행 후에는 어떻게든 수용하거나 전원 의뢰를 해결해주려고 한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원 전담 간호사 5명을 신규 채용해 24시간 3교대로 운용하는 곳은 12개 대표기관 중 해운대백병원이 아직은 유일하다. 전원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월 2500만원가량 소요된다. 해운대백병원으로 온 전원 의뢰 건수는 모자의료사업 시행 전인 2025년 1월~5월 88건에서 시행 후인 6월~10월 135건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해운대백병원에서 수용한 산모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71명으로 늘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인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은 “모자의료사업 시행으로 중증 산모 전원 시간이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 “정부 지원 지속성 담보돼야 신규 채용·시설 확충 가능” 산과는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의료수가가 낮아 운영할수록 적자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조 센터장은 “산모 1명당 34만원가량 적자인데 모자의료사업 시행 이후 입원 산모가 연간 600명가량 늘었다”며 “병원 손실이 2억원가량 늘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모자의료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이 전원전담간호사 채용 등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자의료사업은 2027년 12월이면 지원이 끝나는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상당수 병원에서 신규 인력 채용이나 시설 투자를 꺼린다. 신 원장은 “시험관 시술로 다태아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이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북부권 한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권역별 네트워크로 묶는 해당 사업은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이 지속돼야 다른 병원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보완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관련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끼리 협력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기간 보완점을 찾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지.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결혼부터 육아까지 함께한다, 200쌍 부부 만든 '중매의 달인'

“비혼·비출산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구조적 부담 해소와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9년 전 대구 달서구청 6층에 ‘결혼장려팀’이 들어선 배경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16년 취임 직후 결혼장려팀을 만들고 3선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달서구의 주선으로 만난 200번째 성혼 커플이 탄생했다. 이 청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쌍 성혼은 결혼장려사업 초기 ‘구청이 무슨 중매냐’는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말했다. 달서구 결혼장려팀은 ‘결혼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미혼남녀 1120명(남 799, 여 321)을 등록받아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나이·직장 등 인적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전 전화 인터뷰로 성향까지 본다. 이 청장은 “구에서 주선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믿고 나올 수 있다”며 “한두 해가 지나며 성혼 커플이 탄생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등록된 미혼남녀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주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달서구는 지역 웨딩 업체와 협약을 맺어 웨딩홀부터 한복·드레스 대여료 등을 할인해 결혼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미혼남녀의 데이트 공간으로 결혼친화공원을 조성하고, ‘두근두근 페스티벌’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매년 열어 왔다. 실제 결혼 친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혼남녀 참여도가 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힘입어 달서구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한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경북 청도군 등과 협약을 맺고 결혼장려운동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 청장은 “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것으로 결혼을 개인의 일로 넘기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해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로 만들자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년 전부터 눈에 띄게 지역 혼인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0.3%인데 달서구는 8.15%로 전국 평균의 27배 수준을 기록했다. 결혼장려정책은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서구 출산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이 기간 평균 증가율은 16.9%로 전국 평균(9.6%)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이 청장은 “이제는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통합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했다. 지난 10월부터는 결혼부터 출산, 육아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 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링크 버튼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청장은 “달서구의 성공적 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적 정책 흐름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아이들 노린 '온라인 그루밍' 범죄…서울시, AI로 잡아낸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서울연구원은 1일 “AI가 24시간 온라인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서울 안심아이(eye)’를 연내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 안심아이’ 개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으로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고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하면서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설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2316명의 응답자 중 19%가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심아이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성적 유인이나 성 착취 시도를 24시간·실시간 탐지한다. 예컨대 온라인 대화에서 ‘사진 보낼래?’나 ‘영상통화 할까?’ 등 대화가 오가는 경우 이를 포착한다.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은 표현도 감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멀티모달 지원 경량화된 언어모델(sLLM, small Large Language Model)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위험 징후를 AI가 포착하면, 즉시 피해 지원 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한다.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피해 지원 기관은 이들의 대화에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다.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는 신고·고발할 수 있다. SNS·오픈채팅서 그루밍 시도 탐지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영상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2024년엔 AI 안면 인식 나이 예측 기술을 개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2일 서소문청사 1동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반 온라인 그루밍 탐지 및 선제 대응 기술’을, 김보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이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실태와 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그루밍을 매개로 한 성 착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김경일 파주시장 "백년먹거리 가져올 메디컬클러스터 본궤도에"

“파주시는 병원과 의료 연구단지, 주거단지 등을 한곳에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에 들어간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주관하는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병원 2∼3곳이 종합병원 공모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공모가 정상 진행되면 내년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주시민의 숙원이자 경기 북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공모에 우수한 종합병원이 선정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내년 6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5만㎡에 3250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같은 해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최악의 건설 경기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김 시장은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달 말 도시개발 사업을 착공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며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내년 6월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개발에 유리한 점을 강조했다. “여타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모든 인허가 관련 사항을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병원 건립 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병원 건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곳이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파주시는 1차로 2028년 말까지 병원 부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한다”며 “지난해 11월,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3250가구(전용면적 63∼197㎡)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바이오 융복합단지(2만9700㎡)도 2028년 준공하고 2029년까지 1만2000㎡ 규모의 혁신의료연구단지, 2031년 말까지 4만㎡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도 각각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 “파주 백년의 먹거리를 가져올 미래산업” 김 시장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단순한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아니라 파주시에 또 하나의 산업기반을 조성해 파주 백 년의 먹거리를 가져올 미래산업 확보 전략”이라며 “클러스터 내에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가능한 원스톱 의료·연구·산업 생태계를 갖춘 바이오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의료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신산업인 바이오 의료 계통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도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맞춤한 생활기반 고도화로 100만 자족도시 진입을 앞당기는 확고한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익진.이경은([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20만명 돌파…로펌도 참여자 모집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일까지 쿠팡 집단소송 카페들에는 2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소송 의사를 나타냈다. 일부 고객은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날 제기하기도 했다. ━ 카페 회원 수 20만명 넘어…일부는 소장 제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인 1일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개 개설됐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8만여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7만여명 등 총 20만명이 넘는 회원이 실시간으로 가입하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펌 및 변호사들도 소송 대리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1일 소비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홈플러스 등 정보유출 사건 집단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쿠팡을 상대로 피해 고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정한 당일 페이스북에 집단소송 모집을 밝힌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소송 모집 하루 지났는데 1650명”(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국민 참여가 폭발하여 일일이 답변 불가 수준”(1일 페이스북)이라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1일 페이스북에 “공동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이 무단으로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빼돌렸다. 쿠팡이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지향) “쿠팡이 접근 통제·접속 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김 변호사),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하 변호사)라며 쿠팡 책임을 겨냥하고 있다. ━ 소송 참여자만 해당 ‘집단’소송…과거 배상액도 10만원 수준 소비자와 법조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실제 배상 판결이 이뤄지기까진 여러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1년 해킹으로 3500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SK컴즈(싸이월드·네이트) 사태를 비롯해 그간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법원이 대규모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이 정식 집단소송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이다. 정식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만 적용된다. 즉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송 참여자만 배상받는다. 실제 과거 판례를 보면 책임 범위가 넓지 않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약 2400명뿐이었다. 법조계에선 통상 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소송 참가율이 1%를 하회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 역시 인터넷 카페 가입자 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소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10만원 안팎 수준이다. 위의 인터파크 사태는 4년간 소송 끝에 2020년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나왔다. 카드 3사(롯데·국민·농협)의 정보 유출 사태 때도 4년 소송 끝에 1인당 10만원 배상액이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뛰어든 변호사들도 배상액을 10만~20만원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 ‘부실 대응’·‘내부 직원 소행’ 의혹…배상액 오를 변수 다만 과거 판례와 다른 변수도 있다. 쿠팡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정보가 새어 나갔음에도 5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이를 인지하고 공개했다. 노정연 지향 변호사는 “쿠팡이 매월 접속 기록을 성실히 점검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6월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해외 서버 접속 시도를 수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쿠팡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SK컴즈 사태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책임을 면했는데, 외부의 해킹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인지, 직원의 소행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쿠팡 주장대로 유출된 정보들이 결제나 로그인 정보 같은 민감한 금융 정보는 아니라는 점이 법정에서 참작될 경우, 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박사방∙목사방' 일망타진한 조승노 서울청 팀장 '삼성행복대상'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서울대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자경단(목사방) 사건. 1일 ‘2025년 삼성행복대상’ 사회·안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경감) 손을 거친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성폭력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했다. 700만 명의 국민청원이 모일 만큼 사회적 공분이 컸던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과 공조가 불가능해 경찰은 대화방에 위장 잠입해 증거를 확보했다. 미국 수사기관 HIS와 공조해 주범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를 추적했고, 이를 토대로 조주빈 등 95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마련했다. 조 팀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소라넷 사건까지는 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 서울대 N번방, 목사방 사건 해결 그는 지난 2024년 딥페이크가 범죄에 활용된 서울대 N번방 사건, 지난 1월 234명의 피해자를 낳은 텔레그램 자경단(목사방) 사건도 해결했다. 특히 피의자 김녹완은 N번방 사건들의 수법을 모방해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경찰은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프로파일링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으로 그를 검거했다. 조 팀장은 “목사 김녹완 검거 후, 경찰임을 밝혔는데도 심리적 지배를 당해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라며 믿지 못하던 피해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중학생 때부터 4년간 김녹완에게 일상 보고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피해자는 “죽으면 목사가 부모에게 내 자료를 보낼까 무서워서 죽지도 못했다”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그는 “나도 딸 둘을 둬서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년간 수사가 이어지며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2020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조 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보냈느냐’고 묻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한다”며 “삭제·차단 조치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조 팀장을 비롯해 ▶연구·창의 부문 정영선 조경가 ▶통합·포용 부문 임정택 향기내는 사람들 대표 ▶청소년 부문 정연성·길현·이현서·박찬우·배경인 학생 등 총 8명을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 상 각 1000만원)이 수여됐다. 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공동현관 비번도 털린 한국…“해킹 정보, 신선도 떨궈라”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명의 이름·이메일·집 주소 등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이 피해를 본 셈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 사태(2324만 명의 정보 유출)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업비트에서 총 4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는 “전 세계 해커들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해커 출신 교수 1호인 김 교수는 지난 8월 정부 기관과 주요 통신사가 수년간 해킹당해 왔다는 사실을 국내에 처음 공론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AI를 이용한 정교한 해킹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젠 일반인도 AI를 이용해 해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경고합니다. Q : 올해 보안 사고가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 사고가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선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볼 때 정말 ‘타깃’으로 삼고 싶은 나라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물론 자동차, 방위산업 등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산업 정보를 빼내고 싶은 해커들이 ‘침입하고 싶다’는 욕구가 한국을 향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좋다. 우리는 일찍부터 인터넷 기술을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의 업무와 일상생활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 해커가 침투하기 너무 쉽고 쾌적한 환경인 셈이다. Q : 보안도 취약한 편인가 그렇다. 지금까지 ‘저 정도 규모의 대기업이라면 보안 기술을 충분히 갖췄겠지’ ‘통신사라면 보안을 알아서 잘 챙겼겠지’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클라우드의 시대다. 하루에도 수백 대씩 새로운 신규 서버가 클라우드에 생성됐다가 폐기된다. 그렇다 보니 우리 회사가 지금 서버를 어디에 몇 대 가졌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 접속 장비도 마찬가지다. 몇 대가 인가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우리 통신을 중개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방치된 자산들이 있다 보니 해커가 먹잇감으로 삼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최근의 공격 사태는 이 상황들이 겹쳐서 만들어낸 사건이다. (계속) 김 교수는 이런 해킹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미 내 정보는 다 털렸을 거야”라고 냉소하지 말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외국의 ‘타깃’된 대한민국 -수년간 공공기관 해킹? 빙산의 일각 -더 큰 놈이 온다...AI 해커의 실체 -요즘 중국·북한 해커 기술력 수준 -스스로 개인정보 지킬 방법은? ☞공동현관 비번도 털린 한국…“해킹 된 정보 신선도 떨궈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64 더중플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잔혹한 그들, 가죽 벗겨 살해”…캄보디아 조직들 두바이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1 40년 밀봉된 비밀기록 풀렸다…살인마도 헛구역질한 이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382 스위스 함께가면 자살방조죄…韓, 아프면 ‘죽을 권리’도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525 “사제총 살인범, 망상 아니다” 생일날 아들 쏴죽인 진짜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917 이지상([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단독]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특검, 국힘에 준 돈만 기소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후원” 진술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뜻이다. ━ 호남·강원 지구에서 쪼개기 후원금 기부 4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4000만원을 보내자 이 중 일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4지구에 각 4000만원을, 5지구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원), 2지구(2100만원), 3지구(3000만원), 4지구(1800만원), 5지구(4500만원) 총 1억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앞서 특검팀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았다. ━ “국힘 지원” 지시와 달라, 개인 일탈 판단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고 한다. 1~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 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한 총재의 지시나 조직적 정당 지원과 관련 없이 개인 일탈을 별도로 기소할 경우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에어버스연구소에 방사청 이전…대전시 'K방산 메카' 도약하나

세계적인 방산·항공 기업인 에어버스의 연구기관 들어서고 방위사업청 청사도 공사가 한창이다. 또 국방반도체 국산화 방안을 연구하는 국방반도체사업단도 운영중이다. ‘K-방산수도’로 도약을 꿈꾸는 대전의 모습이다. 대전에 에어버스 연구기관 설립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에어버스와 연구개발 혁신 거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에어버스는 연구개발 플랫폼 ‘에어버스 테크 허브’를 대전에 설치한다. 이는 싱가포르·네덜란드·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다. 에어버스 테크허브는 미래 항공 기술과 첨단 통신 솔루션, 에너지 시스템 등을 다루는 연구 기관이다. 시는 테크허브가 지역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혁신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동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에어버스가 공개한 차세대 협업 전투 드론 모형. 사진 에어버스에어버스는 현재 국내에서 상용기 160대 이상, 헬리콥터 60대, 군용 수송기 30여 대를 운용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한항공과는 상용기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 A350 기종의 날개와 날개 끝부분(윙팁), A330 기종 동체 외피, 바닥 조립재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 에어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구매하는 항공 우주 부품 규모는 연간 8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가 대전을 택한 것은 50여년간 축적된 세계적 연구 역량과 과학 특구 기반, 국방·우주항공·반도체·양자·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향후 테크허브를 중심으로 기업스타트업, 연구기관이 에어버스와 협력할 수 있는 열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양자·인공지능(AI) 기술 등 혁신 산업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지역기업이 에어버스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 2028년 준공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 이주도 가시화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11일 정부대전청사 서북녹지에서 신청사를 착공했다. 새로 짓는 방사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1층, 총면적 5만 9738㎡ 규모다. 총 242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2023년 6월 지휘부와 정책 부서 238명이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1차 이전을 마쳤고, 신축 청사가 완공되면 과천에 있는 직원을 포함해 총 1600여명이 근무한다. 방사청 올해 예산 18조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청의 이전은 대전의 K-방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첨단 국방과학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대전을 드론특화형 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국비 등 490억원을 투입해 드론 분야 혁신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창업 등을 지원하고 시비 20억원을 들여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반도체 사업단도 설립 대전은 방사청과 함께 국방 반도체사업단을 설립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방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과 파운드리(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이다. 또 158만4000㎡(48만평) 규모의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방 드론·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 드론 지원센터도 2026년 개관 예정이다. 또 지역 방산 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 투자금융을 출범했고 2030년까지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확충해 방산기업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제공키로 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음식세 1월1일 시행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새롭게 시행하는 음식세 부과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모든 조리식품에 4% 세금을 부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내부 절차는 오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1월2일부터이다.   카운티 정부는 1월 초까지 사업체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음식세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과세되는 식음료 품목에 대한 배경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4% 음식 세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에 연간 약 1억4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200달러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음식세 관련 찬성론자들은 카운티 세수에 식비세를 추가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부동산세를 통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세금이 종종 극히 낮은 이윤율로 운영되는 주민과 사업체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어팩스 유권자들은 199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음식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를 거부했는 데, 2020년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폐지하여 수퍼바이저회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봄 9대1로 세금을 승인해 2026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의 음식세가 6%의 주 판매세에 더해 부과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층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대부분의 사업체는 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2월 말까지 요건을 파악하고 납부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혀야하기 때문의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카운티 버지니아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음식세 부과 음식세 관리

2025.12.01. 12:05

스타벅스서 치킨에 소주를…분노 부른 中관광객 민폐 행동

최근 스타벅스 카페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들이 포착됐다. 지난 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찍힌 것이다. 6~7명으로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료를 시키고 소주와 치킨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대단하다 상상조차 못 한 걸 중국인들은 한다”, “욕하고 싶지만, 벌금을 낼까 봐 못하겠다”, “변 테러에 이젠 영업 방해까지”, “보기 불쾌하다”, “상식 이하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파트너가 해당 고객에게 취식 금지 안내를 진행 했으며 고객은 파트너 안내 후 바로 내용물을 치웠다”며 “외부 음식 반입금지에 대해 대부분 고객분들이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각 지대에서의 일탈 행위에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포착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돌담 아래와 한라산국립공원, 제주도 시내 등 인근에서 대·소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1. 10:01

[사진] 사랑의 김장 나눠요…‘김치통 1만개 하트’

1일 부산시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1만 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발대식에 참석한 봉사자들이 김치통 1만 개로 하트를 만들었다.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1만 가구에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01. 9:42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오 “정치공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대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명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선 오 시장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특히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설문 문항까지 명씨와 주고받으며 상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명씨가 열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 3300만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25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내 이름으로 (명씨에게) 송금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반면에 명씨는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1년 1월)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큰일났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맞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맞췄다”며 “이번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1.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