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한달 전, 尹 만취해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언급"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도, 부하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는지 묻는 변호인 측 질의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을 총쏘라든가,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그러면 어느 군인이 그것에 반응하느냐"고도 했다. 이는 그동안 법정에서 수방사 관계자들이 내놓은 진술과 배치된다.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지난 4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도 지난 5월 법정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및 군사법원에서 내놓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 "기억이 왜곡됐다"며 정정한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총', '4명이 한명씩',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월 군사법원에서 내놓은 진술에서 다소 수위를 낮춘 것이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고 언급했었다. 그는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체포'라는 말을 썼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이 전 사령관은 "(조사에서) 체포하란 말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다"라며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 그렇게 상상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취한 상태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푸념을 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이 전 사령관은 "'사람이 고립돼있으면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는구나, 대통령이면 제일 어른인데 참 인간은 같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같은 날 공관 모임 당시 국회와 선서관리위원회 등 병력이 출동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5. 9:22

[사진] 압수수색 지켜보는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전 전 장관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2025.12.15. 9:16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계엄 때 윤에 분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 중 하나로 들며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해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에게 “미쳤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냐”고 비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실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께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여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진술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김 여사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했으나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규명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또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 동기와 목적에서 고려됐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트리거는 아니라고 봤다.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공세를 펼쳐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과 동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로 발현된 건 상당히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김 여사 사법 리스크는 계엄의 간접적 동기에 영향을 미쳤고, 목적에도 포함됐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로, 당연히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돌았던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통화내역 등에서 천공과의 비상계엄 논의를 일절 발견하지 못했다”며 “천공(관련 의혹)은 과하게 부풀려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음주 상태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 특검보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5. 9:06

[사진] “편히 잠드소서” 6·25 무명용사 합동 봉안식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국군의장대가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6·25 전쟁 격전지 34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141위를 봉안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12.15. 8:50

오영수 추행 무죄에…안희정 피해자 "사법부 2차가해 여전하더라"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역행한 항소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재판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게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직격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오씨 사건의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이어 대법원에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5. 8:35

9만 가구에 전력 공급, 전남해상풍력 1단지 본격 가동

국내 최대 민간 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사업 추진 8년여 만에 준공됐다. 대형 풍력발전기 10기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는 9만 가구의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는 15일 “국내 민간주도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지난 11일 신안군 자은도에서 열린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덴마크 CIP가 8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10메가와트(㎿)급 터빈 10대가 설치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총 발전 규모가 96㎿에 달한다. 신안군 자은도에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해상풍력단지에서는 연간 3억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8년여 만인 지난 5월부터 일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이 2027년부터 각각 399㎿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단지, 3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총 900㎿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설비용량이며, 연간 8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에서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처음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을 계기로 신안군과 함께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군 임자도 앞바다에 2035년까지 총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인 35.6기가와트(GW) 중 22.2GW(62.4%)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해상·육상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5GW로 늘릴 방침이다. 2035년에는 현재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 규모(0.35GW)의 71배에 달하는 25GW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해상풍력단지 준공이 국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권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2.15. 8:26

“새만금 개발 희망고문” 대통령 발언에…정치권 갑론을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 개발의 더딘 속도와 사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한 ‘희망 고문’ 발언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제 논에 물 대기’ 식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속도’, 정의당은 ‘중단’, 여권 일부는 ‘전 정권 책임론’을 앞세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 보고에서 “30년 동안 전체 면적(37.6㎢)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기존 개발 방식에 대해선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건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민 기대 수준대로 새만금을 그대로 추진하기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빠르게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 안팎에선 “새만금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통령 발언을 ‘속도 부족’ 문제로 해석했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34년 동안 삽질했지만, 아직도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며 민간 투자 중심 구조를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선(先) 매립·선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완화·면제 ▶메가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구역) 지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전북도당은 “누더기 기본계획과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는 끝내야 한다”며 매립 중단과 해수 유통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새만금의 미래를 산업이 아닌 갯벌·생태 복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내년 전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대통령 발언을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2021년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된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 기본계획 복원을 촉구했다. 책임의 화살은 전임 정부와 현 도정으로 돌렸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30년 넘게 표류한 책임은 역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새만금 완공에 진정성을 가졌느냐”며 “그동안 비전을 공동 설계하고 우선순위·부담·갈등을 조정하는 협치가 축적됐는지, 차질을 빚은 의사 결정 구조와 책임 체계가 분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각 주체의 단기 이해와 책임 회피가 맞물리면서 목표·재원·일정이 흔들렸고, 그 결과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정리할 것과 집중할 것을 확정하고, 재원·권한·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2.15. 8:22

“아이들, 시간 가는 줄 몰라” 부산국제아동도서전 흥행

“아동 도서는 애니메이션, 웹툰, 굿즈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K-콘텐트입니다. 아동 도서전이 책 시장을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 최초 국제 아동 도서전인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하 도서전)’에서 지난 14일 만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의 말이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도서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폐막했다. 개최 첫해와 똑같은 5만명이 참가해 흥행에 성공했다. 해외 참가국도 지난해보다 8개국이 늘어난 23개국 38개 출판사, 해외 작가 5명이 참가했다. 국내는 126개 출판사, 140여명 작가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아이와 바다(The Young Ones and the Sea)’로 책이라는 바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주제 전시장은 그림책을 포함한 아동 도서 400권의 책으로 파도가 치는 바다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으로 그림책 작가 22인의 원화 60여점을 전시하고, 작가와 함께 색 테이프를 자르고 붙이며 벽면을 꾸리는 참여형 전시를 도입했다. 또 사전 선발된 5명의 어린이가 또래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어린이 도슨트’도 운영했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국내·외 인기 작가와의 대화나 사인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7살 딸 아이와 도서전을 찾은 윤인아(48)씨는 “딸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체험 행사가 많아서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전시”라며 만족해했다. 한국 아동도서의 저작권 수출과 해외 출판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23개국 29개 출판사를 초청해 수출입 상담을 진행했다. 윤 회장은 “해외 출판사와의 교류가 많아져야 국내 작가의 명성을 알릴 수 있다”며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여야 제2의 한강 작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15. 8:18

형제복지원 배상액 분담 어찌할까? 정부·부산시 입장 차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수용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른다. 배상금 액수가 조(兆) 단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부산시에 배상금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부산에서 ‘부랑자 수용·교화’를 빌미로 운영된 형제복지원 수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을 결정하며 1975~1987년 복지원에 3000여명이 수용됐고, 가혹 행위 속에 65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부산시 집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998명이 2683억원 배상을 국가·부산시에 청구했다. 대부분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로 2023년 12월 이후 이들에게 1인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이 소송에 대한 항소·상고를 전면 취하·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상 판결 확정 시기는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운영 전체 기간 수용자 숫자가 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1인당 배상금 8000만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배상액이 3조400억원에 이를 수 있는 숫자다. 제기된 소송 가운데 국가만 대상으로 한 건 107건(427명), 국가와 부산시를 모두 대상으로 한 건 45건(572명)이다. 현재까지 876억원 배상 판결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배상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공동 피고인 사건은 배상금을 5대5로 분담하자”는 취지로 언급해 부산시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부산시에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재판 때 법원이 “국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명령한 점 등을 근거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서울 소재 기관 수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뤄졌을 때 서울시가 배상금(1000만원) 50%를 부담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반면 부산시는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형제복지원 업무는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위임된 사무일 뿐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며, 당시 부산시장은 국가가 임명하는 관선 체제로 현재의 민선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진화위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서울시 사례와 달리 배상금 규모도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운영비의 80%는 국비였다. 만약 배상금을 분담하더라도 국가 80%, 부산시 20% 수준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5.12.15. 8:17

[사진] 한국어·전통예절까지 공부해요

동서대 외국어교육원 소속 외국 유학생들이 15일 전통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학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한 32개국의 학생 530여 명은 내달 3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안락서원에서 전통예절 등을 체험한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15. 8:16

포항·광양·당진시장 “K-스틸법 시행령에 실질적 지원책 담아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의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 나란히 섰다. 이들은 손에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촉구’ ‘산업위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조속한 지정 촉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포항·광양·당진은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 도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도시가 국내 조강 생산 93%를 담당했다. 이들 도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이 참석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과 K-스틸법을 공동 대표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구)·어기구(충남 당진)·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광양·당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타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가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의 단체장들은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5.12.15. 8:15

“탐구하며 스스로 답 찾아” IB 수업 국립초 경쟁률 22대 1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경북대사대부속초교 5학년 2반. 학생들이 직접 3D프린터로 만든 달팽이·개구리·게·불가사리 등 모형을 그룹 주제에 맞는 생태계에 배치하고 있었다. ‘동해바닷속’ ‘서해갯벌’ ‘달성습지’ 등 주제를 나눠 생태계 디오라마(축소 모형)를 제작하는 수업이다. 달성습지를 만든 최서연(11)양은 “달성습지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공부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해 개구리 등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었다”며 “운동장에서 돌과 풀을 주워오고 물길을 만들어 습지를 조성했고 각 동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해 하나의 생태계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먹이사슬이 잘 표현됐는지 지도했다. 신동권 교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생태계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수업이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단순히 과학 수업 같지만, 이 수업의 과목명은 ‘함께 사는 생태계’다. 학생들은 6~8주 동안 80여 시간에 걸쳐 생태계의 균형과 보전 등에 대해 탐구한다.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을 토론하면서 과학·사회·국어 등 교과목을 한번에 배우게 된다. 심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 2~3시간 연속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한 경대사대부초의 수업 풍경이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IBO)이 나라를 옮겨 다니는 외교관 자녀를 위해 1968년 개발한 토론·논술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답 맞히기를 위한 암기식·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학생의 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다. 2017년 국내 공교육에도 IB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대구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대사대부초와 경대사대부중이 2018년 IB 관심 학교를 거쳐 2019년 IB 후보 학교로 지정됐고, 2021년 1월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국내 처음으로 한국어로 IB를 교육하는 국공립 월드스쿨이 대구에서 나온 것이다. 경대사대부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립초로 교육비가 무료고 IB의 경우 대구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8시반 운동장에서 걷거나 교사들과 줄넘기, 풋살 등 ‘0교시 체육활동’을 하며 머리를 깨운 뒤 수업에 참여한다. IB 수업은 국어 문법과 수학 등 개념 기반 수업이 30%, 탐구 중심의 수업이 70%로 교육부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IB 도입 후 학교 입학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해 2016년 7.6대 1의 3배 가까이 올랐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입학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학기 초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IB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도 열린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IB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이의 지도를 위해 그룹스터디를 결성하기도 한다. 윤정희 경대사대부초 교장은 “IB뿐만 아니라 사립초 못지않은 시설과 교복 착용, 교육비 무료, 우수한 교사 등이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2.15. 8:12

[사진] ‘백조의 호수’ 금강…겨울나러 온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백조)들이 15일 오후 충북 영동군 금강을 찾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고니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월동한다. 호수나 저수지·하천·해안 등에 무리지어 서식한다. 김성태

2025.12.15. 8:10

‘조미김’ 대미 관세 면제…충남, 김 수출 탄력 받아

한국 김의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 ‘조미김 수출 관세’를 면제하면서 충남지역 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가운데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 다만 마른 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미(對美) 김 수출액은 2억28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지난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245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늘었다. 한국의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다. 대미 김 수출에서 조미김 비율은 90%가 넘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김 수출 규모는 올해 1~11월 10억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조미김이 관세 면제를 받으면서 충남지역 업계는 반기고 있다. 충남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지만,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액은 19.9%(1억95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충남도는 미국 시장과 함께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서 충남 지역 김 제조업체는 28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00만 달러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 김 수출액 1억9500만 달러(2024년 기준) 가운데 아시아 시장 수출 규모는 8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김은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충남을 대표하는 전략 수출품목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15. 8:09

VR 사격에 레이저도 쏴…“예비군 훈련 게임처럼 재밌다”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육군 32보병사단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이곳 주요 시설인 VR(가상현실)사격장에 들어서자 예비군 20여명이 사격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발사대와 5m정도 떨어진 스크린에 표적이 뜨자 잇달아 방아쇠를 당겼다. 소총은 K-2소총과 모양·무게 등이 같은 모형 총기이며, 실탄 대신 레이저가 발사됐다. 이 순간 총소리도 들렸다. 스크린에는 표적 거리가 표시됐다. 50m·70m·100m·150m·200m·250m 등 실탄 사격장에서 적용되는 거리였다. 각자 10여발의 사격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명중 숫자가 표시됐다. 이어 스크린에 VR시가전용 영상이 펼쳐졌다. 예비군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적과 총격전을 벌였다. 적군 사상자 숫자가 나오고, 예비군이 적에게 총을 맞으면 사망으로 표시됐다. 예비군 최준서(24)씨는 “VR시설을 이용한 사격 훈련이 체계적이고 게임처럼 재미있다”며 “과거 지루하고 하품만 나오던 예비군 훈련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예비군 훈련에 변화를 몰고 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4.0’일환으로 2013년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 시설로 바꾸고 있다. 현재 전국 28곳에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이 생겼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4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종전 202곳에 달했던 예비군 훈련장은 현역 장병 훈련장 등으로 활용된다. 세종시 과학화예비군훈련장(세종훈련장)은 202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16일 문을 열었다. 383억원을 들여 7만9200㎡ 규모로 만든 세종훈련장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 세종훈련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VR사격장과 실내 실탄 사격장, 시가지와 야외 전술 훈련 시설, 안보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김동욱(중령) 예비군 훈련대장은 “새로운 시설을 갖춘 예비군 훈련장은 혹서기나 폭우 등 악천후에도 훈련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예비군훈련장과 크게 달라진 시설은 VR 사격장 이외에 실내 사격장, 시가전 시설 등이 있다. 실내 사격장은 25m거리에 있는 표적을 향해 실탄을 쏜다. 총소리는 외부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야외 시가전 훈련장도 눈길을 끌었다. 34개 가건물을 갖춘 곳에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편을 나눠 시가전을 펼쳤다. 5~7분 동안 전투하며 한 팀당 총 100발을 쏠 수 있다. 곳곳에서 ‘탕탕탕’ 총소리가 요란했다. 소총에서 발사된 레이저를 예비군이 맞으면 전투복 조끼와 헬멧 등에 부착된 센서가 부상과 사망 여부를 감지한다. 전투 결과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전광판에 표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훈련장 측은 전체 훈련 성적이 상위 30%에 든 예비군들은 1시간 정도 일찍 귀가하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임상균 시가전 당당 교관은 “MZ세대에게 안성맞춤인 훈련시설”이라고 전했다. 시가전을 마친 예비군 김태연씨는 “종전 이론 중심의 따분한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대장은 “내년부터 시가전 훈련장에 드론도 배치해 훈련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시민에 무료 체험시설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2.15. 8:09

억소리나는 조공 못 본다…아이브, 팬 선물 정중히 거절 왜

그룹 아이브(IVE)가 팬들이 보내는 팬레터 외에 다른 선물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1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팬레터 외 선물 및 서포트를 받지 않기로 했다. 팬들에게 필요한 곳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된 사안이니 너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이거나 계획한 서포트가 있다면 정중히 거절 말씀드리며, 팬 여러분의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돌을 향한 팬들의 선물 및 서포트 문화는 일명 '조공 문화'로도 불린다. 종속국이 종주국에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빗댄 용어로, 팬들이 아이돌에게 선물을 보내는 문화를 뜻한다. 최근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중국 팬덤으로부터 지난 8월 생일에 미우미우 가방과 반클리프·불가리·쇼메 등 각종 명품을 선물 받았는데, 선물 총액만 5억 원에 달해 화제가 됐다. 팬들은 "좋아서 챙기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명품 선물뿐 아니라 주요 역사 내 생일 광고판, 현장 밥차 지원 등 선물 경쟁이 과열되면서 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드래곤, 방탄소년단, 세븐틴, 아이유, 트와이스, 에스파 등도 팬들의 서포트를 금지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5. 8:03

11일부터 달라스 시전역서 전자담배 흡연 금지

 달라스시가 공공장소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다른 텍사스 도시들과 보조를 맞췄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시행돼 온 금연 조례를 확대해 전자담배까지 포함한 것이다. 11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시 전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가 공식 발효됐다. 기존의 흡연 규제를 전자담배와 기타 전자식 니코틴 기기까지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달라스 시의회에서 승인된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는 공공 실내 공간과 기타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는 제품 목록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술집과 음식점, 직장, 대중교통, 공원, 그리고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공공건물 출입구로부터 15피트(약 4.5m) 이내에서도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간접 노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스 카운티 보건복지국(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 필립 후앙(Philip Huang) 국장은 “사람들이 건강 영향과 우려를 더 인식하게 되면서 금연 조례가 통과되고 확산됐던 것처럼, 이제는 전자담배 역시 이러한 제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담배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는 밀폐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가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라스시 환경품질·지속가능성국(Office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Sustainability)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 공간에서 공기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후앙은 “이것이 더 안전하다거나 단순한 수증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연기를 들이마셔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간접 노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단위 조사 결과도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미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내 중·고등학생 160만명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향이 첨가된 제품에 중독돼 있다. 달라스 카운티는 2020년 전자담배와 관련된 첫 사망 사례를 보고했는데, 피해자는 청소년이었다. 후앙 국장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에서 교묘한 점은 니코틴 의존성과 중독을 극대화하도록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계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목적적으로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달라스는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이미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텍사스 주내 주요 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과거 오스틴에서 전자담배 금지 전환을 감독했던 후앙은 안내 표지판, 소셜미디어 등으로 정책이 알려지면 대체로 빠르게 준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이 금연·금주를 시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일반 담배에서도 같은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현재 개정된 안내 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공공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행 시점이 금연을 결심한 장기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후앙 국장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새해 결심 1순위는 종종 사용을 끊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금연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니코틴 사용 습관을 끊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14~19세를 대상으로 한 달라스 카운티의 무료 ‘낫 온 토바코(Not On Tobacc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독, 유발 요인,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전략 등을 다룬다.   〈손혜성 기자〉전자담배 달라스 전자담배 사용 공공장소 전자담배 달라스 카운티

2025.12.15. 7:16

"사람 깔렸다"…맨손으로 SUV 들어 50대 여성 구한 시민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주부가 차에 받혀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려 구조했다. 15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몸을 숙이고 물건을 담던 50대 주부 B씨를 충격했다. A씨는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이라 고속 주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B씨의 하반신이 차 바퀴 아래에 깔렸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 20여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곧장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들어 올려 B씨를 신속히 구조했다"며 "이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B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5. 7:02

캐나다 통관 포털 도입 1년, 현장 혼선지속

  캐나다 연방정부가 통관·관세 납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온라인 포털이 시행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불편을 낳고 있다. 반복되는 시스템 장애와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여파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년 10월 공식 가동된 CARM(CBSA Assessment Revenue Management)은 총 7억600만 달러가 투입된 대형 연방 디지털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통관 시스템을 전면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간소화 대신 행정 부담만 늘었다”는 업계 반응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은 CARM이 20만 개 이상의 수입·운송 기업이 관세 납부와 통관 서류 제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등록 지연과 고객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독립사업연맹(CFIB)의 미셸 오저 이사는 “많은 기업이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CARM 등록에는 평균 2주, 해외 수입업체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관 브로커가 수입업체를 대신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처리했지만, CARM 도입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등록과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세관브로커협회(CSCB)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행정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잦은 시스템 장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   기술적 안정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국제화물운송협회(CIFFA)에 따르면 CARM은 첫 해에만 약 50차례의 시스템 중단을 겪었으며, 상당수는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화물이 수일간 국경에 묶이거나 임시 창고에 보관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업계는 이러한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누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시스템 장애 시 대체 관세 납부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CBSA는 이에 대해 “2024년 12월 이후 시스템 가동률은 9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해 관세·세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계와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통관, 국가 경쟁력 시험대에 올라   CBSA는 최근 세관 브로커의 사업자 번호를 활용한 간소 등록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인 고객 지원 강화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캐나다 통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관 시스템의 신뢰성은 곧 캐나다의 무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CARM이 ‘디지털 정부’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개선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통관시스템 CARM CBSA 무역물류 공금방 관세 디지털정부 소상공인 수입업체

2025.12.15. 6:02

왜 캐나다의 젊은 세대는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되었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가장 행복한 연령대였던 30세 미만 청년층이, 현재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행복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비 급등, 일자리 불안, 삶의 이정표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기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행복 보고서 “캐나다 청년, 하락 폭 세계 최상위권”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가 발간한 2024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의 30세 미만 인구는 2011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가장 행복한 연령대였지만, 현재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는 참가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사다리’에 비유해 0~1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캐나다 청년층의 하락 폭은 134개 조사국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행복도 감소 폭이 캐나다보다 더 컸던 국가는 요르단, 베네수엘라,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 단 4곳뿐이다.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는 여전히 세계 15위(2024년), 18위(2025년)의 상위권 국가지만, 청년 세대만 놓고 보면 상황은 정반대라는 분석이다.   주거비·일자리 불안… ‘성인으로의 진입’이 늦어졌다 보고서와 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4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이후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1990년대 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영리단체 Generation Squeeze는 1986년에는 25~34세가 20%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데 평균 5년이 걸렸지만, 2021년에는 17년, 토론토·밴쿠버 지역은 27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 시점도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결혼 연령은 1968년 25세에서 2019년 35세로 상승했으며, 첫 출산 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U자형 행복 곡선 붕괴… “청년이 가장 힘든 세대” UBC의 경제학자이자 세계 행복 보고서 공동 창립자인 존 헬리웰 교수는 과거 캐나다의 행복도가 청년–중년–노년으로 이어지는 ‘U자형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층이 중년층보다도 더 낮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청년들은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성과 장기적 직업 전망의 불확실성이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현재 삶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청년 만족도가 2015년 8.2점에서 2021년 7.9점으로 완만한 하락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청년 세대가 불행하다기보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방향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행복지수 주거비 고용불안 사회변화 청년세대 만족도

2025.12.15.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