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바퀴 7초8…빙판 위 ‘페라림’

━ 2026 동계올림픽 D-9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무서운 막내’ 임종언(19)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지난해 고교 3학년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 1위를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시니어 데뷔 무대인 올 시즌 월드투어 1~4차 대회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다. 주종목인 1500m를 포함해 1000m와 계주까지 4종목을 제패하며 이미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다. 빙상계에서는 “첫 올림픽이지만 개인전 금메달 1개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거친 얼음판 같았다. 몸 곳곳에는 훈장 같은 3번의 큰 부상 흔적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의 스케이트 날에 허벅지가 찢기는 사고를 당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이듬해 복숭아뼈까지 골절되는 시련이 이어졌다. 뼈를 고정했던 핀은 모두 제거했지만, 지독한 염증이 그를 괴롭혔다. 임종언은 “보조장치 없이는 걷지도 못했던 6개월을 견뎌내고 1년 만에야 다시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회상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질주는 경이롭다. 트랙 한 바퀴(111.12m) 랩타임은 무려 7초8. 힘을 들이지 않는 듯 부드러운데 속도는 압도적이다. 비결은 ‘지면 밀착’에 있다. 자동차 바퀴가 공중에 뜨면 헛돌듯, 스케이트도 날을 빙판에 바짝 붙여야 추진력이 생긴다. 임종언은 깊은 코너링 자세로 빙판을 끝까지 밀어내며 한 번의 킥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다. 양발이 빙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가는 힘은 배가된다. 마치 스포츠카가 정교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치고 나가듯, 그의 추월 기술은 예술에 가깝다. 영화 ‘F1 더 무비’를 보고 레이싱의 세계에 빠진 그는 페라리 팀의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르의 광팬이다. 르클레르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고는 대선배 최민정(28)에게 “누나, 저랑 좀 닮았죠?”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팬들이 붙여준 별명도 성과 페라리를 합친 ‘페라림’이다. 올 시즌 최대 라이벌은 7개의 금메달을 따낸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다. 1m91㎝의 거구인 단지누에 비해 임종언(1m75㎝)은 체격이 작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이를 압도한다. “남들이 하나 할 때 나는 두 개 하겠다”는 각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5㎞이상 트랙을 뛴다. 평소 간식 ‘마이쮸’를 즐기고 블랙핑크 지수의 응원을 꿈꾸는 2007년생 막내지만, 빙판 위에서는 누구보다 담대하다. “TV에서 보던 스타들과 출발선에 서는 것 자체가 설렌다”는 그는 ‘멋진 경기보다 완벽한 경기’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2018 평창의 임효준(현 린샤오쥔)에게서 경기 운영을, 2022 베이징의 황대헌에게서 거침없는 돌파력을 배웠다는 그다. “태극마크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자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징표입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500m와 1000m 금메달을 정조준한 그의 올림픽 마지막 계획은 소박하다. “동료들과 다 같이 우승하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진짜 피자와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박린([email protected])

2026.01.27. 8:50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식 명칭은 ‘광주특별시’ 합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르면 28일 발의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사용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만큼 “시·도민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주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명칭과 주 청사 등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향후 행정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우려 등은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시장은 SNS를 통해 “고성이 오가고, ‘각자 가자’는 포기의 말까지 나왔지만, 3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합의했다”고 썼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27. 8:37

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 땐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말 1차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확보돼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11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2022년 20대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명씨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를 제외한 두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메시지 등이 증거로 공개됐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알선수재) 등 2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 아울러 형사27부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27. 8:33

구리·남양주 올해 고3, 지역의사로 성균관 의대 갈 수 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남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한 전형인데, 응시 가능 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만 특혜를 준다” “우리 지역도 의료 취약지인데 왜 빠졌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에 적용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출신 학생은 경기 지역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의대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법제처 입법센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날까지 29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상당수는 지역의사 전형에서 배제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다.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6곳이다. 여기서 제외된 경기도 파주, 인천 연수구·남동구 등에서 불만이 크다. “파주는 큰 병원이 없어 일산까지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인데, 빠졌다” “구리에는 한양대구리병원이 있고 남양주는 고려대병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지역의사를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에서도 대형 병원이 있는 의정부·구리는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반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파주 등이 빠진 건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은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권(파주)이나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에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가 없고, 의정부 권역에는 연천군이 의료 취약지라서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지역에 따라 응시 가능한 의대 범위가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경남 학생은 경북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없지만, 세종·충남 출신은 대전·충남 지역 의대뿐 아니라 충북에 있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인 구리, 남양주 등은 의대 진학을 위한 전학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 중인데, 기존 정원(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32~840명을 지역의사제로 추가 선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27. 8:28

[사진] ‘짝퉁’ 1200억 대 판매조직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4명을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6.01.27. 8:26

[사진] 고드름 제거 중입니다…오늘 최저 -16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기상청은 28일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6~-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뉴시스]

2026.01.27. 8:12

"정신 차려보니 술값 2200만원"…음성 유흥주점서 무슨 일이

충북 음성군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바가지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 지역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이들 중 많게는 2200만원의 술값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해 양주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6:54

“난 재림예수, 곧 인류멸망”…돈 가로챈 유튜버 수법보니

경찰이 재림예수를 칭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글쓰기 강사로 2년여 전부터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하면서 곧 인류멸망이 온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성전 건립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총 4명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의 피해 기간, 피해 금액 등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소인 중에는 A씨를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수사 중이라는 것 외에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6:27

"어깨동무 했을 뿐' 유명PD 추행 의혹…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마포경찰서에 PD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와 피해 주장 여성 B씨 사이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행의 고의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5일 뒤 A씨는B씨를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방출했다. 이에 B씨는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반면 A씨 측은 "회식 종료 무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이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자 B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5:46

경찰,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치소 여유 공간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후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최대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활동 기간 종료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5:17

"이제는 때가 됐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줄사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일선 차장·부장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일반검사의 인사 원칙을 확정하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잇따랐다. 서울중앙지검의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형사3부장은 19년의 검찰 생활을 회상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 보람되고 즐거웠으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최 부장검사는 석해균 선장 납치 소말리아 해적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강력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송봉준(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사직 인사를 통해 "검사가 된 이래 우리에게 기대되는 업무처리 수준과 달리 수사 환경과 제도는 계속 열악해졌고, 그 간격은 검찰 구성원의 열정과 희생, 사명감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제도의 미비점이 검찰의 능력 부족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송 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근무하다 일선에 복귀한 바 있다. 역시 사의를 표명한 홍용화(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검찰은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차장은 또 "차장검사 업무를 하며 일선 형사부뿐 아니라 사무국 업무에 대해 좀 더 배울 기회가 됐다"며 "기록에 붙는 '형제' 번호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동료의 손을 거쳐야 생성된다는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조차도 검찰 생활을 한참 한 뒤에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드뱅크 파견,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도 전날(26일) 사의를 표했다. 그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 시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좌천됐다. 서 부장은 전날 올린 사직의 글에서 "초임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데 눈 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같은 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다만 민주당이 "허위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에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0기 일부를 부장검사로, 41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등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 등 개별 고충을 반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인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4:02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과태료 처분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진술 청취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7. 2:25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 헌금’ 김경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명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전원 김경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시의원은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앞서 김경 의원은 2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비(非) 회기 기간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김 의원의 사퇴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제명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연금·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금전적으로만 보면 제명당한다고 해도 사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본인 뜻에 따라 그만두는 사퇴와 달리, ‘제명’ 형태로 불명예 퇴진을 당하면 징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김경 의원 제명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부터 3월13일까지 제334회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1명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4석, 더불어민주당이 35석, 김경 시의원을 포함한 무소속이 2석을 점유하고 있어, 제명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전이라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징계를 확정하기 전에 ‘제명’ 대신 ‘사퇴’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27. 2:21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 심정지…응급처치 제대로 안한 의사 금고형

수술시 마취제 과다 투여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하고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게서 수술받은 환자 B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수술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같이 사용할 경우 리도카인만 투여했을 때보다 마취 효과가 높아지고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환자 체중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할 경우 부정맥, 심정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마취 중인 환자는 호흡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산소증이 4~5분가량 지속될 경우 뇌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취할 땐 호흡을 확인해야 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항히스타민제 주사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B씨의 경우 수술 당시 체중이 54㎏으로 마취제 최대 투여 허용량은 378㎎이었다. 그러나 A 씨가 투여한 마취제는 600㎎였다. 수술 과정에서 B씨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으나, 7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또 B씨는 이런 증상을 겪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7. 2:15

감기약 먹고 징역 5년? '한외마약 운전' 처벌 강해지는데 기준은 모호, 위험성 인식도 낮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필로폰과 같이 위험성이 큰 마약 뿐 아니라, 미량의 마약 성분이 있지만 의존성·중독성이 없는 ‘한외마약(限外麻藥)’이 사용된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사고를 낼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선에선 처벌 기준이 모호한데다 ‘한외마약 복용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에서 처벌만 높였다간 자칫 혼란을 키울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선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등을 덮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전) 감기약을 먹었고,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진행한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감기약 성분이 나왔다. 가래약으로 많이 쓰이는 ‘디하이드로 코데인’은 모르핀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 A씨가 복용한 감기약 성분 중엔 ‘한외마약’이 포함돼 있었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마약’이란 뜻이다. 전문의약품에 속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뒤 집중력·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중력·인지능력의 저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의 성분이나 양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직 한외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사와 약사는 복약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기약처럼 흔히 사고 파는 약의 경우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자가 무심코 듣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재활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법적으론 설명 의무가 있어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약물운전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사항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긴 하지만, 실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료진도 환자도 위험성 고지 여부를 명확히 다시 떠올리거나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늘고 있고 처벌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23년 24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선에선 혼란을 줄이려면 처벌만 강화할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한외마약에 대한 인식 제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교수는 “약 겉면에 ‘3시간’이나 ‘이틀’ 등 복용 후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운전대를 잡아도 안전한지 눈에 띄게 표시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같은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에 졸음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약을 처방할 경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운전 가능성 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4월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1.27. 1:18

역주행 3명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70대…금고형 집유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씨(83)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7. 1:00

40년 만에 다시 ‘전남광주시’…3시간 끝장토론, 통합시 명칭 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8일쯤 발의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위원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강조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만큼 “시·도민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은 그간 명칭 논의 과정에서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지자체장과 참석 의원들은 통합지자체의 주 청사 문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8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를 거친 뒤 2월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 검토과정에서는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과 특별시 지위,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명칭과 주 청사 등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또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등도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고성이 오가고, ‘각자 가자’는 포기의 말까지 나왔지만, 3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마침내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쳤다”고 썼다. 김영록 지사는 “합의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18명의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 20명이 집단지성을 통하여 정말 어렵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27. 0:27

"정당행위" 인정…조선소 안면인식기 철거 HD현중 노조 '무죄'

조선소 내 얼굴 인식 출입시스템 도입과 철거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당시 노조 간부들의 장비 철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27일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 설치에 대해) 노사 간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노조 반대에도 회사가 (장비) 설치를 강행해 개인정보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 내에 얼굴 인식 방식의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조선소 내 사내협력사들이 근로자 출·퇴근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내협력사들이 잦은 인력 교체로 근무 시간을 쓰고 서명하는 수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회사는 장비를 설치한 뒤 협력사들이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즉, 사내협력사들을 대신해 회사가 장비를 설치했다는 의미다. 노조는 얼굴 인식 방식이 노동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 감시·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와 협의 없이 해당 장비가 일방적으로 조선소 내에 설치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비슷한 시기에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일부 부품도 철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는 조선소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지회'가 소속돼 있다. 사내협력사들은 이러한 노조의 철거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13명에게 정직 3주 또는 5주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회사 측은 출입시스템 장비 등을 무단으로 철거·이동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의 협의 없이 안면 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징계와 형사 절차까지 이어간 것도 과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공식 사과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1.27. 0:18

한국나눔연맹, 5개 지역에 3억원 상당 설맞이 물품 기탁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국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약 3억 원 상당의 설맞이 물품을 기탁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북 고령군, 전북 김제시, 대구 중구, 광주 북구, 충남 계룡시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됐다. 각 지역에는 쌀 10kg 500포대, 국산 김치 10kg 500박스, 라면 500박스가 전달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다”며 “이번 나눔이 전국의 어려운 가정에는 작은 희망이 되고, 각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온정과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계기가 됐다. 한국나눔연맹은 설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199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34년간 정부 지원 없이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급식 지원, 전국 가옥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효도 관광, 장수 사진 촬영, 대한민국 희망 음악회 등 다양한 나눔 활동과 문화복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국나눔연맹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2026.01.27. 0:15

“인천판 도가니 해결하라”…전국 장애인 단체들 청와대 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의혹에 분노한 전국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피해 전수조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에 피해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엔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9명이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시설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입소자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9명의 성적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뛰어넘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중증지체장애인 심지선(52·전북 군산)씨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이 되레 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꼭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부모인 고진선(47)씨는“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장애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표현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정부에 ▶범정부대책위원회 수립을 비롯해 ▶색동원 입소자 자립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 ▶색동원 시설 폐쇄와 법인 해산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언론에 보도된 심층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대위는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행진한 뒤 피의자 구속과 빠른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할 예정이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1.27.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