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요원 된 '독립영웅 딸'… LA식당 할머니 사장님의 반전 정체

━ 곽재식의 세포에서 우주까지 고종 15년인 1878년 태어난 도산 안창호는 여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혜련 역시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로 추앙 받고 있어서, 서울 신사동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안창호의 호를 따서 만든 도산공원이 있고 그 도산공원 안에는 안창호·이혜련 두 사람이 안장되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안창호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명하기로만 따지자면 할리우드에서 조연·단역 전문으로 오랜기간 활동한 아들 안필립이 유명하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삶을 산 인물이 안창호의 장녀인 안수산이라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후 20대 후반의 안수산 선생은 과감하게 미 해군에 입대해 장교가 되었다. 이후 선생은 적 전투기 공격용 포의 사격법을 교육하는 교관이 되어 장병들을 훈련시켰다. 안창호는 결국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광복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과 싸우던 그 당시의 미군을 훈련시키던 안수산 선생은 아버지의 원수들에게 불벼락 내리는 법을 가르친 셈이다. 그런데 안수산 선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날 무렵 선생은 군 부대에서 통신 업무를 하게 되었다. 통신 부서에서 폭넓은 관심과 뛰어난 기량이 눈에 뜨였기 때문인지 곧 맡은 업무는 보안과 암호로 이어진다. 이 일에서도 안수산 선생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선생은 이 무렵 역시 정보 보안 관계의 일을 하던 프랜시스 커디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안 선생의 삶은 또 다시 크게 바뀐다.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새로이 큰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의 현실판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중심이었지만 그 두 나라가 직접 뜨겁게 전쟁을 치르며 싸우지는 않았다. “차가운 전쟁”이라는 그 말 뜻 그대로 두 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서로의 공격 준비와 방어 준비를 가늠하며 간접적으로 세력을 경쟁하며 대결을 펼쳐 나갔다. 그렇다 보니 냉전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새어 나가지 않는 지를 감시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정보를 몰래 가져 오는 지를 두고 다투는 정보 전쟁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기밀 정보와 정보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대한 조직을 1950년대에 창설했다. 이 기관이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조차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국가안보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라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NSA 창립 초기에 안수산 선생과 그 남편인 커디가 동시에 요원으로 선발되었다.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라든가 ‘7급 공무원’ 같은 영화를 보면 부부가 같이 비밀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는데 안수산 여사는 현실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지금도 NSA는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과 해킹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내부에 세계의 온갖 비밀을 다 저장해 둔 곳이 있다는 등의 온갖 전설 같은 이야기도 무성하다. 안수산 선생은 긴 세월 성실하게 NSA에서 일했다고 하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이지만 만약 SF물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몰래 외계인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안수산 선생은 그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안수산 선생은 공식적으로는 NSA에서 은퇴한 후에 LA 인근 지역에서 식당을 열어 생활하면서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작고할 때까지 LA 지역의 한국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했고 한국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 갔다. 그러고 보면 정보 보안이 급격히 중요해진 20세기 중반의 초창기 보안 업무 종사자들 중에 안수산 선생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도 드물다. 그렇기에 나는 한국 정보 보안 업계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인물로 안수산 선생을 꼽는 것도 썩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닿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LA의 어느 식당 사장님이라고 하는 체구가 작은 어느 할머니가 사실은 독립 영웅의 자랑스러운 딸이며 전직 NSA 요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만으로도 근사하게 정보 보안이라는 주제에 잘 어울리는 느낌 아닌가? 게다가 나는 그 삶을 돌아 보면서 좀 더 진지하게 정보 보안 문제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이야기는 동기 부여의 중요성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힘 있는 집안에서 군대에 안 가려고 병역기피를 궁리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안수산 선생은 전쟁이 터졌는데도 도리어 앞장서서 입대하려고 했다. 심지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이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안수산 선생은 생전에 “나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나면 자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만큼 동기부여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 보안 분야에서 그 만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정보 보안이 잘 되고 있다면 정보 탈취도 없고 아무런 사고도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보안 업무는 잘 하면 잘 할 수록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 참 고맙다”라는 마음을 품기란 어렵다. 그러니 당장 계약을 따 오는 영업부서나 필요한 돈을 구해 오는 재무·투자 관련 부서에 비해 보안 업무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기란 어렵다. 그 담당자를 승진시켜 주고 성과급을 주겠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가끔 무슨 보안 사고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누가 잘못 했는지 찾아 내서 혹독하게 처벌하라는 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러다 보면 평소 가장 열심히 일한 보안 기술자가 “담당한 일이 많으니 저것도 네 담당이었네”라며 처벌을 뒤집어 쓰는 일도 가끔 일어난다. 이래서야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 보안 일은 열심히 해도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잘못 되면 죄만 뒤집어 쓴다는 생각이 돌게 된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먼저 보안 업계를 떠나고 점점 더 아무도 보안 담당은 맡지 않으려 든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뛰어난 사람들이 보안에 관한 일을 앞장 서서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은퇴 후엔 식당 운영하며 100세까지 장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현대의 정보 보안 문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활동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해킹이라고만 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요즘 해킹의 범위는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 속의 자료를 빼내는 물리학적인 작업에서부터 흔히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라고 부르는 고전적인 사기 수법에 가까운 방식까지 다양하다. 더군다나 보안 범죄가 일어난 후 그 범죄자를 찾아 내서 범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은 범죄 수사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정보 보안은 여러 방면의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정보 보안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범죄자를 잡는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만 달성될 수 있다. 대량의 한국인 개인 정보가 밀거래 되고 있다거나 커다란 해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익명이라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상황을 보고 한탄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려 오는데, 도둑질과 살인범을 정부에서 그냥 두고 보지 않듯이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뛰어 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하고 여러 방면의 지식을 두루 지닌 전문가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 안수산 선생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전공은 사회학 계통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훨씬 더 활발히 참여했던 일은 야구 선수로 뛰는 일이었다. 소프트볼 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2루수로 경기에 나갈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의 개척자로 손꼽을 만한 위인이 사실은 여자 야구 선수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다. 짐작해 보건데 끈질긴 체력과 팀웍을 만드는 재능으로 팀을 이끌면서 안수산 선생은 특출난 정보 보안 요원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 나는 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많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 교수. 공상과학(SF) 소설가이자 과학자. 과학과 사회·역사·문화를 연결짓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괴물 백과』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등을 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화학을 전공, 연세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2025.12.12. 17:00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3번째 사망자 수습...남은 실종자 1명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고모(68)씨가 발견됐다. 고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사고 직전 지상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철골 구조물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와이어로 고정하는 등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2. 16:30

대통령 "이럴 때가 찬스"라지만…힘빠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행정통합)을 언급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의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몰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실제 TK행정통합이 성사될지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 다시 관심 쏠린 TK행정통합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K통합에 대해 대구시장 궐위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행정관청 소재지는 실용적 측면에서 주소를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두 지자체를 합쳐 ‘대구경북특별시’로 만드는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막판에 두 지자체의 의견 차 때문에 동력을 잃었고, 경북 북부권의 반발에 경북도의회 동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등이 이어지며 동력을 되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TK행정통합 ‘찬스’ 이야기가 나오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가가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북지사 “국가 지원 약속을”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道)와 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을 일반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추진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만큼 두 사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가능성은 “글쎄” 선거도 장애물 두 단체장의 행정통합 재논의 의지에도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을 다시 논하기에는 두 지자체간 간극이 너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경북 북부권의 반대도 여전하다. 안동이 지역구인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TK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지금,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행정통합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대구시의 경우 여야간 격전까지 예상된다. 또 각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출마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TK행정통합 논의는 선거 뒤로 밀릴 전망이다. 행정통합 논의의 ‘후발주자’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발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과 주민 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5.12.12. 16:00

“이민 정치화가 이민 문제 해결 가로막아”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인터뷰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로 자부하던 미국이 이민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민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자들마저 이민을 반대한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을 11일 열린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연례 만찬장에서 만났다. 상의는 올해 행사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에서 열었다. 지난 9월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했던 이곳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한 데 모아 한미간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자는 의미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23년 조지아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밴 플리트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SK, 현대차, 한화, LG그룹 등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을 높이 샀다. 번 회장은 “그후 조지아는 한국 기업의 막대한 투자 물결 속에서 번영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됐다”며 “그런 곳에서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점이 매우 당혹스럽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펴온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대해선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번 회장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연방의회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에 대한 이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손보고 있지만, 행정부의 지침은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뒤집힌다”며 “궁극적 해결책은 의회가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여주듯 현재 의회 대립은 심각하다. 번 회장은 “이론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이민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민 문제가 실리를 떠나 정치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의 권환으로 관세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지만, 고관세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양당은 관세 결정권을 되찾아올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민과 관련해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의 비이성적인 일부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희망은 있다. 한미동맹은 초당파 의제다. 번 회장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기술 이전 등 한국이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연사로 나선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한국은 무역, 국방, 경제안보 모든 영역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로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사항 및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면 워싱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이민절차 한국인 구금사태 조지아주 그룹 투자 애로사항

2025.12.12. 15:45

"충청 이 지역 땅값 뛸 거다" 도시학자가 주목한 '확장 강남'

VOICE: 수도 이전을 말하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반세기를 이어온 해묵은 숙제다. 1977년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조금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요원한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최근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는 건 ‘남진(南進)’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북진(北進)’이다.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에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의 세 차례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백지계획’(1977)부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현황 등을 살펴봤다. 김 박사는 “수도 이전 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박정희·노무현 정부 이전에 드러난 여러 전철(前轍)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확장강남’의 종착지, 이 도시를 주목하라 " 내가 강남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강남이 망해야 하는 건 아니다. " 김시덕 박사는 “현재 강남 집값이 비싸지 않고, 앞으로 평당 2억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강남 일극 체제에 대한 긍정이 아닌 추세에 따른 전망일 뿐”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관찰해 온 김 박사는 왜 강남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그간 김 박사는 서울·경기권을 칭할 때 ‘수도권’이라는 말 대신 ‘대서울(Greater Seoul·확장된 서울의 새로운 경계)’이란 용어를 썼다. 물처럼 흐르는 ‘길(철도·도로)’을 따라 확장돼 가는 서울의 새로운 경계를 지칭한 개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서울’은 서울 북부에서 파주, 서울 동남부에서 안성·천안 등까지 확장한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선 김 박사가 강조한 대서울의 핵심 개념인 ‘확장 강남’이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에서 남진(南進)하는 ‘확장 강남’의 종착지는 결국 세종 등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중부권역과 맞닿는다. Q :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의 확장’이 눈에 띄었다. 통학·통근·생활권 문제로 ‘대서울권’은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확장 강남’이다. (10·15 대책을 보면) 쉽게 말해 ‘이곳에 (부동산) 투자하라’는 의미다. 이 정부도 취임하자마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냈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정부 주도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늘 있던 일이다. 또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온다. 좌우 문제를 떠나 정부를 구성하는 이들이 대체로 ‘강남’에 산다. 이미 그렇게 (확장 강남의 개념이) 퍼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반도체단지 개발 전후 ‘확장 강남’이 형성됐는데, 뒤늦게 정책이 따라가니 헛발질만 한다. Q : ‘대서울’은 동남권으로 더 확장될까. 처음에 ‘강남 확장’ 차원에서 분당 등으로 옮겨간 이들이 있었다. 판교 때 쐐기를 박았다. IT와 반도체 산업이 ‘확장 강남’에 힘을 싣고 경기도를 뚫고, 충남·충북까지 뻗는 중이다. Q : 강남이 충북까지 ‘확장’된다면 세종권역 구상과 겹치지 않나. 맞다. 그게 요즘 관찰하는 지점이다. 가장 첨예한 지역이 오송이다. 오송에 거주하며 자가용, 고속버스, KTX로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오송은 조치원과 같은 권역인데, 이들은 세종 행복도시와 단절돼 있다. 이런 단절이 지속되면 오송·조치원은 대서울권에 편입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선 청주 서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주 지역은 대전·세종권으로 한정될 수 있다.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접점에 놓인 이 지역 땅값이 결국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원한 정치 테마주’라고 평가받는 세종 권역은 앞으로 어떤 식의 확장을 거쳐 ‘확장 강남’과 맞닿게 되는지, 또 수도 이전의 현실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밖에 세종의 현재 실상과 근본적 결함이 무엇인지도 상세히 풀어냈다. 그는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충청권에 있는 기존 역을 폐지하는 방식으로는 세종역 신설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 이 지역 땅값 뛸 거다”…‘확장 강남’ 종착지 이 도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456 ② 박정희의 수도 이전, 김대중이 먼저 꺼냈다? 최초의 수도 이전 논의로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 계획’(1977)이 공표되기 10년 전, 대전 지역에선 ‘대전 천도론’이 꿈틀거렸다. 또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가 ‘대전 행정부(副)수도론’(1971)을 주장했다. 김 박사는 “수도 이전 논의는 대통령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온 ‘하향식’ 어젠다가 아니라 지역 여론에서 발원한 ‘상향식’ 어젠다였다”고 했다. 김대중 당시 후보가 꺼낸 대전 행정부수도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왜 김대중 후보 주장을 비판하면서 또 비슷한 수도 이전 구상을 꺼냈을까. 김 박사는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세종시, 김대중의 행정부수도론, 박정희의 백지 계획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이 박정희 구상 계승? 행정수도 이전 원조 따로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83 ③ 박정희 새 수도는 지하도시? ‘백지계획’에 숨겨진 비밀 박정희 정부의 ‘백지계획’에서 드러난 새 수도의 공간 배치는 서울과 매우 유사하다. 대통령실·국회·대법원·시청 등 주요 기관 배치와 구성은 현재 서울과 어떤 점이 비슷했고, 왜 그렇게 유사한 공간을 설계했을까. 지하철·고속철도 등 백지계획을 통해 드러난 박정희 정부의 새 수도 교통 체계 역시 현재 서울 지하철, 전국 KTX 노선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현재 노선은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살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 등 정부부처 세종·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세종과 부산을 둘러싼 제2 수도 논쟁은 일종의 타협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임기 내(2030년) 건립”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세계관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새 수도는 지하도시? ‘백지계획’에 숨겨진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27 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 “용산은 맞는데 거기가 아니다” 풍수 대가 기겁한 윤석열 실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82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풍수 대가, 흉지설에 입 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127 조갑제 “전두환은 욕먹지만, 윤석열은 인간적 경멸 대상” 〈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17 조갑제 “이용당했다? 나도 이용했다”…4월 이재명 만난 이유 〈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549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김태호.조은재.신다은([email protected])

2025.12.12. 14:00

40세 언니는 첫 남친 생겼다…"30만원만" 5일뒤 터진 비극

그들은 왜 쓸쓸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유품정리사 김새별 작가가 삶과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중앙일보 유료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가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30)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해 달라는 동생의 의뢰였다. 고인은 40대 초반 여성이었다. 10여 일 만에 발견됐다. 번개탄이었다. “언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세 살 터울 동생은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매는 같은 초·중·고를 연달아 다녔다. 부모도 선생님도 같았다. 낳고 기르고 가르친 분들을 공유한 자매. 그런데 그 언니에게 동생은 모종의 ‘부채감’을 느끼며 자랐다고 한다. “언니는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길어봐야 두세 달. 사람을 상대하는 걸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거지로 몇 달을 일해 돈을 모으면 쉬고.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고….” 모든 걸 공유하며 자란 동생과도 전화 통화는 힘들어했다. 사람과 말을 한다는 일. 즉석에서 응답해야 하는 모종의 의무. 언제 끊어야 할지 몰라서 오는 부담감. 머리를 굴리고 성대를 세워 온 힘을 다해 예측 불가능한 대화에 참여한다는 일 자체가 버거웠다. 그나마 카톡은 편했다. 당장 답을 안 해도 되니까. 한참 뒤라면 다른 말을 해도 되니까. 고교 졸업 뒤 자매와 가족의 ‘대화’는 드문드문 카톡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사람을 접하는 게 힘들다는 언니는 고교 졸업 뒤 바로 독립해 혼자 살았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 대하기 힘들다는 ‘사람’에 피붙이도 포함된다는 걸 깨닫곤 섭섭했다. 섭섭함을 느낀 뒤로 한참을 지나, 어느덧 너무 미안했다. 가족 관계도 그렇게 힘든 언니에게 삶이란 얼마나 가시밭이었을까. 어쨌든 언니랑은 따로도 가족 단톡방으로도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며 살았다고 한다. 전화를 하지 못하는 것 외에, 사실 모든 성인 가족들이 다 그렇다. 이상할 건 없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부지런한 분들이셨다. 줄곧 맞벌이였고 늘 바빴지만, 그 덕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다.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적당히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했다. 적당히 화목…. 그게 과연 그 가족에게 적당한 표현일까. “언니는 엄청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말썽 피운 적도 없고. 엄마가 정해준 대로 행동하는 착한 딸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엄마도 고교 졸업 뒤 독립을 허락해준 것 같아요.” 원룸은 부모가 얻어줬다. 조용하고 치안도 안전한 동네에 깔끔한 방. 그런 언니를 보고 동생은 너무 부러웠단다. 자기도 대학 가면 바로 따로 나가 살겠다고 보챘지만, 세 살 터울 동생이 독립한 건 서른이 다 돼서였다. 종종 얼굴을 맞대지도,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기묘한 ‘가족 관계’는 20년 넘게 이어졌다. 처음엔 너무 이상했지만 익숙해져 갔고, 카톡이 보편화된 이후엔 되레 바쁜 세상 다들 그러고 사나 보다 싶어 무감해져 갔다. 어쨌든 서로 카톡은 줄곧 이어졌던 모양이다. 언니의 생활은 늘 단조로웠다. 오래가지 못하는 단속적 알바의 연속.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많았단다. “뜨개질을 잘했어요. 손재주가 있어 만든 걸 종종 선물로 줬어요. 근데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꼭 택배로 보낸다니까요. 나오기 싫은 건지 나를 만나기 싫은 건지….” 그 정도 솜씨면 가게를 내도 되겠다 싶었단다. 알바를 그만두고 공방을 차려보라고 권해도 봤는데, 사람 상대에 자신이 없다며 매번 질색했다고 한다. 온라인 판매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마주치는 게 싫다고 했다. 싫은 건지 무서운 건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러다 최근 몇 달간 언니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예요.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기가 막힌 답변이 돌아왔다. “남자친구야.” “뭐?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누굴 만나?” 동생은 아직도 그 일을 전하며 황당해했다. 꼬치꼬치 캐물어봤지만 3살 연하남이라는 걸 빼곤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계속) 그런데…. “지난달에 돈을 빌려 달라고 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겨우 30만원.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다. 바쁘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카카오톡 프로필은 촛불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 뒤 참혹한 일이 터졌다. 언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0세 언니는 첫 남친 생겼다…“30만원만” 5일뒤 터진 비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50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 MP3엔 성시경 노래 있었다…집주인 놀란 죽은 청년의 '배려' “그 청년은 내가 올 걸 알았나봐.” 세상을 떠난 그의 방에서 노인을 놀라게 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 흔적은 청년의 소심한 배려였다. 이렇게 죽어 미안하다는 그런 마지막 죽음의 배려.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도 집주인을 위해 청년이 한 행동, 김새별 작가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463 아빤 6년 만에 고독사했다, 엄마 이혼시킨 두 딸의 고백 고독사한 아버지와 두 딸. 그 가족엔 ‘비밀’이 있었다. 딸들을 시집 보낸 뒤 어머니는 이혼을 선언한 것이다. 마치 기다린 것처럼 딸들도 응원했다고 한다. ‘가장’은 버려졌다. 그리고 그는 6년 만에 홀로 죽었다. 자매는 고백했다. 평판 좋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 밖에선 아무도 몰랐던 이중생활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891 3명 예약, 2명은 죽어 있었다…공유숙박 손님의 잔혹한 퇴실 숙박 예약은 3명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마주한 시신은 두 구. 유서는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집주인 청년을 무너뜨린, 오피스텔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73 지하주차장 살던 남자의 자살, 건물주는 이혼한 전처였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지하 주차장 한편을 내줬다는 착한 집주인. 그 여인의 정체는 죽은 남자의 전 부인이었다. 심지어 무료로 유품 청소를 부탁했다. 그녀가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644 명문대 아들, 원룸서 죽자…매일밤 계단서 구더기 주운 아빠 노인의 아들은 마흔이 넘어 아버지의 원룸에서 홀로 죽었다. 아버진 아들을 잃고 매일밤 계단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구더기를 치웠다. 속죄인지, 형벌인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스스로 끝없이 반복했다. 명문대 나온 아들이 15년간 매달린 꿈. 그리고 그 지옥에 함께 떨어진 아버지의 이야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088 김새별([email protected])

2025.12.12. 14:00

체불임금 2조 시대 "요즘은 일해도 굶어요, 신고하면 검은딱지"

“일 안 하면 굶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일해도 굶어요.” 경기도 남부 소도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는 안모(49)씨는 최근 밀린 임금 일부와 퇴직금이 이번 달에도 지급되지 못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현장 공정이 지연되면서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또다시 밀린 탓이다. 안씨에게 임금 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설업이 위축된 지난 1~2년 동안 그의 말마따나 “한두 달 밀리는 건 흔한 일”이 됐다. 그는 “대부분의 현장 기사들은 공사 대금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가정의 모든 계획을 잡는데 요즘은 그 날짜가 계속 미뤄진다”며 “월세도 제때 못 내고 생활도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공구값이나 기름값 등 선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나 같은 일용직은 당장 수입이 끊기면 정말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임금 체불→생계 위협→파산’의 악순환이 눈앞에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안씨와 같은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일선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 건 ‘마지막 수단’이다. 안씨는 “다음 달엔 주겠다는 언급만 있으면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강북의 재개발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는 정모(45)씨도 마찬가지였다. 정씨도 최근 일당 17만원을 세 번이나 떼였지만 아무 말 못하고 ‘좋은 소식’만 기다릴 뿐이다. “노동청에 신고하라고요? 그럼 다음 현장은 끝이에요. ‘검은 딱지’가 찍히면 불러주는 데가 없거든요. 임금 체불은 억울하지만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1~8월 임금 체불액이 1조4885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조3700억원)보다 1년 새 1185억원(8.6%)이나 늘었다. 올 연말까지 전체 체불액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또한 지난 8월 현재 19만1632명으로 연말엔 28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업 불황이 체불 증가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17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프로젝트 중단이나 도산이 늘면서 하도급·일용직·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밀린 돈’의 충격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자체가 체불을 낳기 쉬운 구조”라며 “불황이 닥치면서 윗선에서 돈줄이 막히면 그 여파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일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패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체불 통계에서 퇴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당이나 월급은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목돈이 들어가는 퇴직금은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지금의 퇴직금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체불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퇴직금을 회사가 보유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당금 형식으로 체불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남석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체불을 해도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나중에 돈만 주면 선처되는 분위기다 보니 체불에 둔감한 사업주들이 적잖다”며 “경기 불황 탓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와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를 명확히 가르고 후자에 대해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임금 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달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상습 체불 사업장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 한 명이 체불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대책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론 체불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임금이 채무 변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비해 국내에선 임금이 늘 은행이나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돈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임금이 최우선이란 원칙을 분명히 세운 뒤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는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예방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원동욱([email protected])

2025.12.12. 14:00

'겨울별미' 도루묵·양미리 어획량 증가…올겨울엔 마음껏 먹을까

━ 도루묵 5주간 어획고 증가 강원 동해안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도루묵'과 '양미리' 어획량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강원도 글로벌본부 주간(11월 26∼12월 2일) 어획 동향에 따르면 도루묵은 89t이 잡혀 전주(45t)보다 44t이나 늘었다. 어획고 역시 11억1500만원으로 전주(7억13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증가했다. 도루묵의 경우 5주 연속 어획고가 증가한 상황이다. 올해 전체 어획량으로 봐도 도루묵은 200t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 136t보다는 64t이 증가했다. 다만 3년 평균 315t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민 박모(70·강원 고성군)씨는 “지난주까진 도루묵이 꽤 잡혀 여러 번 조업을 나갔다. 많이 잡힌 땐 80두름(1600마리) 정도 잡아서 돌아왔다”며 “이달 말까지 도루묵을 잡을 계획인데 어획량이 점점 줄고 있어 대구와 가자미를 함께 잡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만 해도 1년에 2만t 가까이 잡혔던 도루묵은 2000년대 초 한때 어획량이 1000t까지 떨어졌다. 이에 강원도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산란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했고 2016년에 어획량이 7462t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어획량은 431t에 그쳤다. ━ 도루묵 자원회복 전담반 발족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말 도루묵 회복을 위한 ‘도루묵 자원회복 전담반(TF)’을 발족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루묵 치어 20만 마리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과 아야진항, 양양군 남애항 인근 바다에 방류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린 도루묵이 무사히 성장해 3년 후 어미 도루묵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통해 도루묵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루묵은 태어난 지 3년이 지나면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큰 무리를 이루며 해조류가 풍부한 연안에 나타나 산란한다. 동해안 중부 이북에 많은데 다 자라면 길이가 25㎝ 정도 된다. 평상시에는 수심 100~400m 해저 모래 진흙에 살다 산란기인 초겨울이 되면 물이 얕고 해조류가 많은 곳으로 모여든다.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비린내가 없어 달큰하다. 특히 알배기 도루묵은 오도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화로에 구워 먹으면 가장 맛있고 매운탕을 하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 동해안 양미리는 사실 까나리 양미리도 속초 147t, 강릉 9t, 고성 6t 등 162t이 잡혀 전주(97t)보다 65t이 늘었다. 어획고도 3억8900만원으로 전주(3억2100만원)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양미리의 경우 올해 들어 531t이 잡혀 전년 동기 560t, 3년 평균 754t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양미리는 싼값에 비해 영양가가 풍부한 고칼슘, 고단백 음식이다. 주로 소금구이로 먹는데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100g당 123kcal라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강원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겨울철 접어들면서 도루묵과 양미리의 어획량이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어선의 그물에서 양미리 떼어내는 작업과 도루묵 선별작업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눈사람도 때리면 문다…가게 앞 '눈사람 파괴범' 잡는 法

" 2시간 동안 손발 얼어가며 만든 가게 앞 눈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엔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가게 앞에 놓인 오리 모양의 눈사람을 발로 차 부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가게 사장은 “손님 유입을 위해 만든 홍보용 전시물이었다”며 “홍보물과 소품이 망가졌고, 뒤에 있던 재떨이도 파손됐다”고 호소했다. 겨울철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가 부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눈사람을 부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눈사람의 객관적인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길가에 만들어두고 간 눈사람은 부숴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재물로 볼 정도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상점 앞에 누군가가 공을 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자택·식당·편의점 앞에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은 제작자와 관리자가 명확하고,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제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이런 눈사람을 고의로 부쉈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눈사람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눈사람이 부서진 탓에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피해자가 주장한다면, 업무방해죄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처벌이 이뤄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가게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눈사람 인형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눈사람 파괴범 응징’…고의로 다치게 하면 상해죄 가능성 이런 ‘눈사람 파괴범’을 응징하겠다며 눈사람 안에 돌을 넣거나 볼라드(길말뚝) 등에 눈을 덮어 눈사람을 만드는 일도 간혹 있다. 이를 발로 찼다가 다칠 경우는 어떨까. 신민영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눈사람을 만들었다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면서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눈덩이 안에 돌을 넣어 눈싸움했다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눈덩이 안에 돌을 넣는 행위는 일반적인 눈싸움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대방이 다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에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단독]통일교, 李·힐러리 대담 추진 "보험 차원, 비용대야 끈끈"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국 주요 인사의 회담을 추진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정치자금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단 차원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섭외해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회담을) 하나 브릿지(연결)해주고 후원한다고 치자”는 말도 남겼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회담 상대를 섭외하는 문제를 상의했다. “미국 상원하고 해서 자체 인지도가 높은 사람 8명을 (섭외) 했거든요. 지금까지 된 거는 힐러리는 어느 정도는 (섭외가) 될 것 같다”면서다. ━ "회담 비용, 미국에서 비밀리에 처리하자" 통일교가 추진한 회담은 2022년 2월 13일 통일교가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의 부대 행사였다. 당시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은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당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접점을 넓히는 작업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 이 대통령의 회담 상대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비용 문제를 꺼냈다. 미 국무장관 출신의 유력 인사를 섭외해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윤 전 본부장은 “비용이 5만불, 10만불 레벨이 아닐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비밀리에 미국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민주당을) 돕는 거로 하고 비디오 메시지를 어프로치(접근)하라”고 이 전 부회장에게 주문했다. 섭외 비용을 통일교 측에서 지불하며 관계를 구축한 뒤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사용할 이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민주당 측에 요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오히려 좀 끈끈하려면 뭔가 베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넣을 것도 아니니까 4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회담 상대 섭외를) 해 주고 정리하자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 "비용 처리해야 끈끈해져…보험 드는 것" 윤 전 본부장은 회담 비용 처리를 ‘보험’에 비유하며 “(민주당 측은) 통일교한테 신세 안 지고 싶어하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회장님(이 전 부회장)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거(회담 비용)를 처리를 해 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것”이라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이어 “‘우리 통일교 다 (이 대통령) 찍습니다’ 이거는 너무 큰 비전이고 해 줄 거는 화상 회담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를 크게 해주고 이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거죠. 문제 안 되게”라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비디오 메시지 (요청하면서) 조금 우리에게 신세 지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요. 야권은 또 야권대로 하고요”라며 여야 모두에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윤영호 "후원회장에 정치자금" 주장도 결과적으로 통일교가 추진하던 이 대통령과 미국 주요 인사의 회담은 불발에 그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직접 참석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에 후원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에게 “양쪽 후원회장이 누군지 아시냐”며 “양쪽 후원회장하고 정치자금도 다 댔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못 하는 것”이라면서다. 이어 “여권은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 정진상 그 라인에 아까 연결된 분이 있으면 지금 이러더라도 좋은 관계 계속 맺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진우.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바다 위 '초대형 바람개비' 10대 쌩쌩…"83만가구 전력 책임질 것" [영상]

국내 최대 민간 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사업 추진 8년여 만에 준공됐다. 대형 풍력발전기 10기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는 9만 가구의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는 12일 “국내 민간주도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지난 11일 신안군 자은도에서 열린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덴마크 CIP가 8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10메가와트(㎿)급 터빈 10대가 설치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총 발전 규모가 96㎿에 달한다. 신안군 자은도에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해상풍력단지에서는 연간 3억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8년여 만인 지난 5월부터 일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이 2027년부터 각각 399㎿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단지, 3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총 900㎿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설비용량이며, 연간 8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에서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처음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또 이번 민간 주도 풍력단지 조성을 전남 지역을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를 기존 태양광에서 해상풍력으로 바꾸는 이정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인 35.6기가와트(GW) 중 22.2GW(62.4%)를 보유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중심지다.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을 계기로 신안군과 함께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군 임자도 앞바다에 2035년까지 총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도 해상·육상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5GW로 늘릴 방침이다. 2035년에는 현재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 규모(0.35GW)의 71배에 달하는 25GW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해상풍력단지 준공이 국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재생에너지 단지와 수도권을 차세대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과정에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권에 기자재 생산부터 설치·운송·유지보수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바다처럼 펼쳐진 책장…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올해도 뜨겁다

“아동 도서는 애니메이션, 웹툰, 굿즈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K-콘텐츠입니다. 아동 도서전이 책 시장을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 최초 국제 아동 도서전인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하 도서전)’에서 지난 11일 만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의 말이다. ━ 개막 첫날부터 북적…체험·전시 프로그램 강화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도서전이 지난 11일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개최 첫해 5만명이 참가해 흥행에 성공한 도서전은 올해 개막 첫날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해외 참가국도 지난해보다 8개국이 늘어났다. 해외 23개국 38개 출판사, 5명의 작가를 비롯해 국내 126개 출판사, 140여명 작가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부산 지역 출판사 ‘산지니’ 강수걸 대표는 “개막 첫날인데도 관람객이 많아서 놀랐다”며 “도서전에서 색다른 책 읽기를 경험한 아이들은 커서도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게 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아이와 바다(The Young Ones and the Sea)’이다.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자 온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듯, 어린이도 책이라는 바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주제 전시장은 그림책을 포함한 아동 도서 400권의 책으로 파도가 치는 바다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도서전 곳곳에서 작가와의 만남과 사인회, 워크숍, 북토크가 진행된다.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강연을 듣는 부모를 비롯해 20~30대 젊은 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전을 찾았다. 신인 작가들의 참여도 늘었다. 『안녕 나의 엄마』 김재환(31) 작가는 “도서전에 온 아이들이 자신의 그림책을 만들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다”며 “책 시장은 작지만, 교육적인 콘텐트로 개발되면 시장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아동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그림책 작가 22인의 원화 60여점을 전시하고, 작가와 함께 색테이프를 자르고 붙이며 벽면을 꾸리는 참여형 전시를 도입했다. 또 사전 선발된 5명의 어린이가 또래 관람객에게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어린이 도슨트’도 운영된다. 요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공간도 도서전 한쪽에 마련됐다. 7살 딸 아이와 도서전을 찾은 윤인아(48)씨는 “딸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체험 행사가 많아서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전시”라며 만족해했다. ━ 13~14일 인기 작가와의 만남…국내 도서 저작권 수출 지원 주말인 13일과 14일에는 평소 만나기 힘든 국내·외 인기 작가와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작가가 해외 권위있는 아동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하는 등 K-콘텐트로 소위 대박을 치고 있다”며 “이번 도서전은 인기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작가로는 2020년 뉴욕타임스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의 작가 조던 스콧, 2016년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로 대만의 권위 있는 아동도서상 중 하나인 호서대가독상을 수상한 작가 탕무니우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작가로는 아동도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2025년 수상한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진주·이가희 작가를 비롯해 『이파라파냐무냐무』의 이지은 작가, 『너는 누굴까』의 안효림 작가를 이번 주말에 만나볼 수 있다. 키즈 콘텐트 크리에이터 슈뻘맨, 남매 크리에이터 백앤아, 게임 크리에이터 홀릿, KBS 개그콘서트 ‘금쪽이 유치원’의 개그맨 이수경과 홍현호가 공연과 팬 미팅도 연다. 한국 아동도서의 저작권을 수출하고, 해외 출판 전문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도서전의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미국·스페인·이탈리아·브라질·싱가포르 등 23개국 29개 출판사를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수출입 상담을 지원한다. 윤 회장은 “해외 출판사와의 교류가 많아져야 국내 작가의 명성을 알릴 수 있다”며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여야 제2의 한강 작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일리노이, 내년 새 법안 124개 발효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총 436개 법안 중에서 124개 법안이 새해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들은 지난 봄 회기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르면 내년 1월 혹은 7월부터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으로 일리노이주 도서관에는 오피오이드 응급 처치약을 구비해야 하고 경찰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발효된다. 중부 일리노이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마호멧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서는 일산화탄소 저장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산화탄소 저장고의 경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각광 받고 있으나 지난해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에서 저장고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으로 상수원 가까운 곳에는 일산화탄소 저장고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HB1806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 법안은 심리 치료 시 인공지능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치료 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치료사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한다. 이 법안은 주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 SB212는 직장에서 직원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에서는 출산 후 1년까지는 직원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은 직원이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31년부터는 일리노이 주내 새로 구입하는 스쿨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스쿨버스 운전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밖에 곧 발효될 법안으로는 주내 도서관이 오피오이드 치료 약물인 나록손, 나르칸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 HB1910, 주경찰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 SB1195, 일리노이상업위원회로 하여금 불법 견인을 일삼는 견인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SB2040, 요양원이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앰뷸런스를 호출했을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2336 등도 포함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주 도서관 일리노이 주의회

2025.12.12. 12:43

시카고 일원 이번 주말 강추위 예보

폭설과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카고 일원에 이번 주말 혹한이 찾아온다.     국립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은 오는 13일(토) 최저 기온이 화씨 0도(섭씨 영하 17,8도)까지 떨어진다. 이어 14일(일)엔 이보다 더 하락해 최저 기온이 -5 °F(섭씨 영하 20.6도)로 예보됐다. 주말 동안 최고 기온은 화씨 24도(섭씨 영하 4.4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강추위는 15일 최저 기온 화씨 4도(섭씨 영하 15.6도)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부터 최고 기온이 화씨 32도 이상으로 올라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강추위 주말 강추위 시카고 일원 시카고 지역

2025.12.12. 12:41

"청소년들 담배 피운다" 신고한 고교생, 되레 체포 됐다…무슨 일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 9월21일 오후 9시4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다. A군은 소지품 검사에 반발해 경찰관을 밀쳐내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자신을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담배 냄새로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9:41

베트남女 성폭행하려던 그놈…잡고보니 10년 전 미제사건 범인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장에 알선하는 고용 중개업을 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기 집에서 대기한 틈을 타 성폭행을 을 하려 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완강히 거부하던 C씨는 A씨가 주춤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 아내였던 B씨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됐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상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A씨의 검거로 수사가 재개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8:35

'조진웅 은퇴'에 고려대 교수 "그는 이미 성인, 성공적 교화 됐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에 대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조진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모든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매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과거 일인데 잊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관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재기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역시 무관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마치 사회가 각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됐고 제가 보기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가 됐다”며 “그래서 소년 사법 절차의 목표를 조진웅에게 적용할 이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모두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7:09

중국인 관광객, 이번엔 제주 초교 무단침입…교실 들어가 한 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후문을 통해 허가 없이 들어가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 위험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2. 6:02

토론토, 렌터카 앞유리 파손 보험청구 거절

  토론토 거주자인 엘렌 이코노모풀로스(Ellen Economopoulos)는 지난여름 아이들과 함께 앨버타주로 로드 트립을 떠났다가 렌터카의 앞유리가 트럭에서 떨어진 자갈에 맞아 금이 가는 사고를 겪었다.   이코노모풀로스는 신용카드를 통해 렌터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이 너무 고가라는 이유로 보장이 거절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조사 권장 소매가격(MSRP) 기준 $65,000 한도 보험사 글로벌 엑셀 매니지먼트(Global Excel Management Inc.)가 이코노모풀로스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보험 약관 제5조 '제한 및 제외' 조항에 "제조사 권장 소매가격(MSRP, 모든 세금 제외)이 6만 5천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은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코노모풀로스가 렌트한 2025년식 닷지 듀랑고 RT(Dodge Durango RT) 모델의 MSRP는 73,695 캐나다 달러로, 보험사의 최대 보장 한도를 초과했다. 결국 그녀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청구받게 되었다. 이코노모풀로스는 "우리가 차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하는 건가? 누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소비자, 렌트 전 '보장 한도' 필수 확인해야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앤 마리 토마스(Anne Marie Thomas)는 개인 자동차 보험이든 신용카드 보험이든, 렌트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가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관계자는 "내 조언은 누구에게나 해당 조항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는 것이다. 보장 한도는 5만 달러나 6만 달러로 제한될 수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그 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소 혼다 시빅과 같은 차량 보험료를 내면서 람보르기니와 같은 고가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모풀로스는 결국 앞유리 수리비로 600달러를 지불했으나, 그나마 파손이 경미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차를 렌트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 훨씬 더 큰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의 신차 평균 가격이 67,000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렌터카로 자주 이용되는 여러 모델이 보장 한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어 현행 보험 정책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은 향후 차량 렌트 시 예상치 못한 비용 청구를 피하기 위해 보험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렌터카보험 보험제한 MSRP 보장한도 렌터카사고 보험세부약관

2025.12.12. 5:54

온타리오주 '빈 용기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 위기

  온타리오주에서 빈 술병과 캔을 반환하고 보증금(deposit)을 환급받는 소비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보증금 환급(deposit return)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가 주 전역에서 대규모 폐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의 붕괴 비어 스토어는 1927년부터 맥주 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어 스토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는 맥주 용기 10개 중 8개가 환급되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16억 개의 주류 용기를 회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포드 주정부가 주류 판매를 식료품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어 스토어의 독점 체제(monopoly)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어 스토어는 2024년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119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2026년 새해에도 추가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옹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워시그(Karen Wirsig)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비어 스토어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반환 지점 감소를 "큰 문제"로 규정했다.   식료품점의 의무 회피: 보증금 미환급금의 귀속 문제 당초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은 2026년 1월부터 빈 용기 회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식료품점과 비어 스토어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에 따라, 식료품점들은 비어 스토어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면제받고 비어 스토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 합의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환급 지점 접근성 감소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접근성 기준 '10km'의 한계 노출 새로운 잠정 합의의 세부 사항에는 비어 스토어가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vast majority)"가 10km 이내에서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주정부가 목표했던 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이다.   비어 스토어 노조 대표인 존 녹(John Nock)은 이 기준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채플로(Chapleau)의 비어 스토어 폐쇄 후 가장 가까운 반환 지점은 99km 떨어진 곳이 되었다.   환경 운동가 워시그는 토론토와 같은 도시 중심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후 광역 토론토(GTA) 전역에서 50개 가까운 비어 스토어가 폐쇄되었으며, 특히 마컴(Markham)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반환 지점이 크게 줄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 용기를 일반 재활용 통(Blue Bin)에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그는 이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환급 미청구 보증금(unredeemed deposits)이 양조업체나 LCBO의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이 금액을 보증금 환급 인프라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활용 빈병보증금환급 비어스토어폐점 용기회수율 환경정책 주류판매 환급미청구 보증금 순환경제

2025.12.12.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