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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하는 고깃집"…제주 공중화장실 쪽지, 무슨 일
제주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에 ‘에이즈 환자 운영 식당’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칸마다 정체불명의 쪽지가 붙었다. 쪽지에는 한 특정 고깃집을 지목해 “노형동 ooo 가지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돼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해당 식당 사장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내용이 적힌 종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다”며 쪽지 사진을 찍어 올렸다. A씨는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이미 수사 의뢰는 접수 완료했고 필기체와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과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되면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끝까지 간다, 선은 이미 넘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글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쪽지 일부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5:05
"살려달라" 앞집서 비명 들렸다…세 모녀에 흉기 휘두른 10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B양과 동생 C양, 어머니 40대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으로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양과 C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D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05. 3:43
李, 2차 종합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 임명…조국당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특검법에 따라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가 최종 임명됐다. 권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특검은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NLL 위협비행 논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는 수사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인력 역시 대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05. 2:39
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에 朴측 "인세 공개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대여금채권 총 10억원으로 김씨는 9억원, 가세연은 1억원이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로, 대지면적 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매입하며 김씨와 가세연 등으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 25억원 중 문제가 되는 건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10억원 변제를 요구하며 사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를 구입하면서 가세연이 2021년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미공개 사진들을 담은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했으나 인세수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가질 때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대통령이 저자인 도서의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하였는지, 판매 부수, 재고 현황,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저서 출판 후 2022년 2월까지만 인세 수익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이후 발생한 인세에 대해선 가세연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2월까지 발생한 인세수익은 7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에서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5. 2:20
전두환 면했던 '사형', 尹도 피할까? 감경사유 인정 여부가 변수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유죄 인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저가 무기징역, 최대가 사형이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 법정형 아래 처단형, 처단형 아래 선고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선고가 이 가운데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해 뒀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에 따라 만일 감경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택한 후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도 감경 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이 조정된다.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형성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도 있지만 내란 혐의는 양형기준이 없다. 실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량적 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자수·심신미약·방조범·미수범 등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경우다. 반면 재량적 감경(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53조가 근거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라면 2회, 3회 감경할 수도 있다. ━ 법조계 “일관적 혐의 부인…감경사유 인정 안될 듯”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어떤 감경사유가 있을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작량감경은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살인 등)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재량적 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되, “반란 및 내란 등의 죄는 16년 전의 범죄인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05. 2:04
[속보] 쿠팡 "16만5000여 계정 개인정보 유출 추가 확인"
쿠팡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16만50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확인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쿠팡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안내문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관련 문자 삭제·신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 외 연락에 대한 주의 당부 등이 담겼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이다. 쿠팡은 다만 결제 및 로그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 주문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추가로 확인된 계정에 대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지난 11월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일 뿐, 새로운 유출은 아니다”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5. 1:45
국립중앙의료원ㆍ중앙감염병병원, 내년 상반기 첫 삽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1조8345억원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조4800억원에서 3545억원(24.0%) 늘었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인상분과 도심 현장 여건을 반영해 5701억원에서 9203억원으로 61.4% 증가했다. 복지부는 “공사비를 현실화해 사업비 부족에 따른 부실 시공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도 마무리됐다. 신축 이전 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해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마쳤고,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이 완료됐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은 지하 4층ㆍ지상 14층, 연면적 18만9681㎡(5만7378평) 규모로 건립된다.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포함해 총 776병상(일반 526병상, 음압 150병상, 외상 10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말 완공이 목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치매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중앙난임상담센터 등 6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의 사무공간도 마련된다. 해당 공간은 실시설계 이후 별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원과 함께 건립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2021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측이 감염병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연한 기부금 5000억 원이 운용수익을 포함해 건립 재원으로 투입돼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추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5. 1:44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조사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5. 1:33
[단독] 발길질 당하고 침 맞고…경찰, 직원 정신건강에 약 100억 투입
경찰관의 심리 상담소 이용 횟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찰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 공고를 올려 향후 2년 동안 98억8400만원을 투입해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18개소인 마음동행센터를 세종시와 경기 남부 등에 6곳 더 늘리고, 상담사 11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 심리 상담소다. 또 MHAPI 등과 같은 정신건강척도 검사를 경찰청 전 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살인 현장 같은 충격적 사건을 마주하거나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이 많았지만, 심리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마음동행센터 이용횟수는 지난해 3만9119회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찰관 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6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지난해는 25명의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였다. 민원인들의 경찰관 폭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에서 한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지난해 12월엔 성추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얼굴 부위에 발길질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강제추행치상·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범인의 피습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 수는 총 1928명이다. 작년에는 경찰관 340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는 287명이 다친 2021년보다 약 18.4%(57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내부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과 팀에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찰들이 많았다. 직원들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경찰서로 방문하는 ‘긴급심리지원’ 제도의 평균 실시율도 11%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개인의 상담 및 치료 이력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상담을 받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주영.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2.05. 1:20
뇌병변 친형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뇌병변을 앓고 있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0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는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부산 조선소에서 근로하던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난해 2월 실직까지 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엇다. 지난해 4월 1일 오랜만에 친형을 보러 간 A씨는 청소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를 보고 부산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다. 같은 달 18일 B씨와 함께 밖에 나선 A씨는 형의 걸음이 늦자 “반찬을 사 갈 테니 먼저 집에 가 있어”라고 했다. A씨가 집에 갔을 땐 B씨는 집에 없었고,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형을 찾을 수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B씨는 놀러 나간 뒤 길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형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 후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은 1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10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과 살인 범행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살아온 이력 등을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5. 1:07
'인보사 사태' 이웅열 2심도 무죄...檢 항소ㆍ상고 포기 원칙 적용하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70)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5일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건 2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과정에서 2액의 기원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식약처는 2019년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 허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 재판부 “은폐나 은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식약처 허가 전에 인지하고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보사에 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인증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검사를 시키는 과정이 있다. STR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이상 은폐나 은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내부고발자 성격을 가진 직원과 나눈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질문과 답변에서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며 증거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CH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장주관사인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명시적으로 서류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코오롱티슈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받은 CH의 의미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임상 중단 명령’이 아닌 ‘임상 보류 명령’으로 해석했다. ━ 檢 위례·대장동 모두 항소 포기...‘인보사 사태’ 상고할까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인보사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최종 판단이 이 법원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짚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에도 과학적 문제에 사법적 기준을 들이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검찰이 항소를 지양하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상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5. 0:58
건보 '과잉 진료와의 전쟁' 나섰다…"병원·의사 실명 공개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잉 진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적정진료 추진단’을 만드는 한편, 과잉진료 의사의 실명과 병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해마다 급여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당기수지 흑자와 계속 증가하는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급여 지출의 주원인으로 의료 행위량의 증가를 지목했다. 건보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2019년 고령화와 입원·외래 진료(횟수)가 지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수가와 행위량의 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44%에서 77%로 급격히 늘었다. 건보공단은 과잉 진료를 탐지하기 위해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을 구성했다. 공단 내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203개 대표 질병과 1227개 행위군을 교차 분석해 약 25만 개의 행위 데이터를 분석해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기관을 판별한다. 이후 통계 분석 이후 의료진·학회 자문을 거쳐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올해에는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잉 진료 탐지로 인해 적어도 건강보험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오찬에선 수위 높은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부적절한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자체를 안 할 생각”이라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필요하면 의사 실명과 병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강조했다. 의사·약사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전문 조사 인력 53명과 조사 경험을 갖춘 인력 200여 명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폐해 손해배상 소송(담배소송)의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 변호인단을 꾸린다. 지난달 15일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논리를 반복하기보다는 상고심에 맞춘 법리 구조를 새롭게 짜겠다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소송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리는 거의 다 소진됐다”며 “같은 논리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던 1심 판결에서 한 단계 나아간 평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상고심의 관건”이라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2.05. 0:50
명태균·김영선도 1심 무죄…法 “세비 절반, 공천 대가 아닌 급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통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의원 세비 절반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준 김 전 의원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가 명씨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데 이어 당사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도운 대가로 세비 절반인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이 무죄를 받은 건 재판부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와 채무변제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2022년 8월~2023년 4월까지 명씨에게 지급된 돈은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매일 출근해 근무한 데 따른 ‘급여’로 봤다. 명씨와 김 전 의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대화 역시 ‘급여’임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게 근거다. ━ “‘세비 반띵’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급여” 그 이후 준 돈은 김 전 의원의 채무 변제금이라고 봤다. 2023년 6~11월 세비 절반을 강씨에게 이체했지만 명씨가 수령을 거부했고, 이듬해 1월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한꺼번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명씨가 강씨에게 수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과 강씨 간 통화 등에서 명씨에 대해 채무가 있었다는 점이 언급된 게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인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세비 절반을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명씨가 실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지만, 오간 돈이 공천 대가는물론 정차자금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는 명씨가 여러 사람에 배포한 ‘영업’ 활동이었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정치자금)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슷하다. ━ “尹 등에 공천 부탁했지만…대가 약속한 증거 없어” 다만, 명씨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전 국회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 우선 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달리 볼 사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예비후보 A·B씨에게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돈 역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대여금이고 공천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 전 소장이 A·B씨에게 돈을 받을 때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혔고, 돈 대부분이 연구소와 당시 직원인 강씨의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며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처남 시켜 ‘황금폰’ 은닉한 혐의만 유죄 다만, 재판부는 명씨가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처남을 동원해서 은닉시키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폐기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수사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2.05. 0:45
[포토타임] 잠깐 스친 봄기운…-12도, 다시 한겨울 추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내일(6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바람도 강해 체감 추위가 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5~10도 이상 급락하는 셈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충청·호남·영남·제주권은 새벽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잔류 미세먼지는 오전 중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04. 23:54
경찰, 용산구청 압수수색…박희영 구청장 측근 수사동향 누설 의혹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청 과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 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과장급 직원 A씨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해 10월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4. 23:53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전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4일 대전 본부에서 사업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이날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2월 9일 접수 개시에 앞서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실제 접수 환경을 가정한 시스템 시연을 통해 신청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접수 처리 속도와 오류 발생 가능성, 민원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신청 초기 접속 집중 상황에 대비해 서버 안정성과 운영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및 콜센터 연계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 초기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신청 초기 접속 집중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0일에는 끝자리 짝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2부제를 운영하며, 2월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신청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접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2.04. 23:41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벌금 300만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문제의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에 고발됐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며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물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게시한 글이 진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 없이 곧바로 글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서 글을 올렸다가 빨리 삭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2.04. 23:40
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 재판 맡은 서울고법 법관 6명은?
내란 재판을 맡게 될 2개 전담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5일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같이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군·경 전현직 간부의 내란 재판 항소심은 앞으로 서울고법 형사 1부와 12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형사 1부는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과 민성철(53·29기) 고법판사, 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부장은 강원도 홍천군 출신으로, 서울 석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이다. 형사 1부의 민 고법판사는 경남 산청군 출신으로,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이 고법판사는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다.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승철(54·26기) 고법판사와 조진구(56·29기) 고법판사, 김민아(48·34기)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부터 서울고법·광주고법·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조 고법판사는 충남 아산시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모두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법관들이다. 앞서 서울고법의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사무분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추첨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18기가 소속된 3개 재판부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6개 형사부 중 13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돌린 결과 형사 1부와 12부가 낙점됐다. 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04. 23:29
봄 스치고 사흘간 ‘체감 -15도’ 짧은 강추위 …8일 전라 서해안 대설
입춘 다음날인 5일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6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밤~8일 오전 사이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전라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비교적 온난한 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지만, 6일부터는 북쪽 상공에 위치한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5일 1~10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이 ▶6일 -8~-2도 ▶7일 -12~-4도까지 떨어지고 ▶8일에도 -12~-2도로 종일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 기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15도 안팎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월 하순 이례적으로 길었던 한파와 달리 이번 추위는 짧을 것으로 예보됐다. 9일부터는 다시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9일 서울 기온은 -9~3도, 10일은 -4~5도로 점차 높아지겠다. 추위는 6일부터 충청 이남, 전라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눈을 몰고 오겠다.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강하게 유입, 서해 상에 해기차 구름(따뜻한 바다와 찬 공기의 기온 차로 생성되는 구름)을 생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6일 밤~7일 새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간접적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수가 시작(산지에는 눈)되고, 7일 오후부터 밤사이 고기압이 확장하며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다. 가장 강한 강수 시간대는 8일 새벽~오전 사이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서해상 눈구름대가 서풍계열 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유입되면 대설특보 수준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찬 공기가 한반도를 지나 동해 상으로 주로 유입될 경우 서해안의 눈은 섬 지역으로 제한되고 동해 상에 저기압이 발달,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7~8일 변동성이 남아있으므로 추후 기상정보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11일 따뜻한 남서풍→다시 눈·비 예보 추위와 눈이 지속되는 5일 밤~9일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특히 강한 바람이 불어 항공기·여객기가 결항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 특보가 지속 중인 동해안 일대는 산불과 화재를, 서해안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7,8일 짧고 강한 추위가 지난후 11일 무렵엔 고기압이 일본 남쪽에 위치하며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북상하겠다. 이에 따라 남서풍과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충돌하며 서해 상에 저기압이 발달, 전국 대부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04. 23:28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2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1부는 재판장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ㆍ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새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 사건은 조만간 이번에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