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3370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30일 쿠팡이 피해 고객들에게 발송한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쿠팡은 전날 337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1.30. 9:24

악취 풍기던 시화호 반전…삼성전자에 10년간 전기 보낸다

지난달 27일 경기 안산 시화호조력발전소. 썰물 때 수문을 열자 시화호 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바다로 흘러나갔다. 중앙제어실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직원들은 방조제를 경계로 한 호수와 바다의 수위 변화를 면밀하게 살폈다. “최대한 시화호 수위를 낮춰 놓고 밀물 때가 오면 해수면과 낙차를 이용해 하루 두 번 발전합니다. 그렇게 시화호 저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해수가 매일 유입·배출되죠.” 조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이동희 수공 운영부장이 설명했다. 제어실 한쪽에 크게 표시된 음력 날짜(10월 8일)가 눈에 띄었다. 이 부장은 “음력을 봐야지 물 때를 알 수 있는데,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서 발전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2011년에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다. 과거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 농업·산업용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방조제를 쌓아 해수 유입을 막았는데, 이후 수질이 빠르게 악화했다. 호수가 썩어 가면서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악취도 진동했다. 결국 정부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1997년부터 해수를 다시 유입시켰다. 또 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대조차(조수의 높낮이가 제일 클 때의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가 7.8m로 매우 커 조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를 다시 유통시키고, 조력 발전을 연계한 건 최악의 국책 사업으로 꼽혔던 시화호에 반전을 일으켰다. 현재 이곳에선 연간 552기가와트시(GWh), 약 50만 명분의 전기를 만든다. 시흥시 전체 인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수면의 낙차를 읽어내고 최대한의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목표가 됐다고 한다. 해수가 오가면서 시화호의 수질도 방조제 건설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997년 1리터(L)당 17.4㎎까지 치솟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021년 2.2㎎로 줄었다. 천연기념물도 2005년 7종에서 2020년 18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들도 조력 발전 등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2033년까지 10년 동안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지훈 수공 에너지융복합사업부장은 “고정 가격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10년 치 전기를 입도선매한 건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해외사업장에서는 RE100 달성률을 각각 97%·100% 이행했지만, 국내에서는 12%에 머물러 있다. 수공은 시화호조력발전소를 현재 10기에서 14기로 증설하고, 새만금에도 신규 조력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10GW) 규모의 물 에너지를 지속 개발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1.30. 8:54

“더 못타요” 비명…운행 62→14회 ‘지옥철’ 서해선

“더 못 타요, 초과! 초과!” 지난달 28일 오전 8시6분쯤, 서해선 대곡행 열차가 시흥시청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을 가득 채웠던 승객들이 열차 안으로 몰려들었다. 신천역과 소사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면서 열차 내 승객 밀집도는 더욱 높아졌다. 곳곳에서 “이젠 더 못 탄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코레일이 열차 중간 연결기 결함이 의심되는 서해선에 대해 10월 28일부터 대곡~일산 구간 운행 횟수를 62회에서 42회(평일)·38회(주말)로 약 40% 단축, 서행했다. 1일부터 하루 14회로 추가로 줄인다. 30일 기준 서해철도주식회사 민원 게시판엔 ‘제2의 이태원 사고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출근길마다 압사 사고 나겠다’ 등 글이 한 달간 500개 넘게 올라왔다. 경기 일산부터 김포, 부천, 시흥, 안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출근길 이용 승객은 10월 35만4356명에 달한다. 실제 출근 시간대 직접 타 보니 틈 없이 눌려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다. 시흥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예은(31)씨는 “원래도 승객들로 붐비던 열차가 단축 운행 이후 연착까지 더해지면서 더 미어터졌다”며 “흉통에 숨도 잘 못 쉬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역에서 잠시 내려 심호흡을 하던 50대 장모씨는 “승객에 밀려 내 발이 허공에 뜨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며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일산에서 원시행 열차를 이용한 김정호(35)씨는 “지난번엔 58분이나 연착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제작사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적극 협의해 고객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인 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1.30. 8:53

신안 섬에서 18년, 주민 6300명 돌봤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인 최명석(64) 신안대우병원장은 ‘섬 주치의’다. 지난 18년간 의료 취약지인 전남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에서 주민 6300여명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30일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우재단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친 의료인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최 원장은 2008년 신안대우병원을 인수하며 비금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을 위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병원은 2010년 신안군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 장수군·임실군 요청으로 20년간 보건의료원장을 네 차례 맡아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킨 위상양(82)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 20년간 분만 1만 건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전진동(53) 미즈메디병원 진료부장도 같은 상 수상자로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30. 8:49

[비즈 칼럼] 보행일상권으로 엮는 서울의 도시계획

서울시는 ‘보행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중심지 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 2014년부터 시 전역을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치구당 4~5개로 세분화한 116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주거 용도’ 위주로 형성된 공간 체계를 전면 개편, 서울 전역에 자립적인 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행일상권’이란 주거지를 중심으로 업무·소비·여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도보 30분 이내에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하며, 기존의 지역생활권 계획을 재정비해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행일상권 조성의 주된 목적은 이동 시간을 단축해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첫째,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시 보행생활권 단위로 구역을 나눠 일상생활의 거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생활시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점 지역과 주변 생활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행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요구된다. 기존 시설을 재배치하거나 용도를 복합화(예: 학교 내 공공체육시설 조성, 공영주차장에 사회복지·문화시설 복합 건립)하고, 공·폐가나 학교 통폐합 부지 등 미이용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행 활동이 빈번한 주요 가로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전거와 마을버스 등 녹색교통수단과 연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곳에 사는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한가에 달려 있다.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세밀하게 살피는 수준으로 정교해지고 있다. 보행일상권 조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시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2025.11.30. 8:01

[로또 복권] 11월 29일 <제1200회>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5.11.30. 8:01

[우리말 바루기] ‘하릴없다’는 ‘할 일 없음’이 아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만수(이병헌)는 취업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지만 희망을 안고 찾아간 ‘문 제지’에서 굴욕만 맛본다. 만수는 다시 결심한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하릴없다’는 듯이. 혹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하릴없다’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어쩔 수가 없다”와 거의 같다.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글에서는 어쩌다 접할 수 있다. 때론 사회적 무력감이나 고립감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숫제 알거지가 되어 여덟 식구가 하릴없이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소설 ‘녹두장군’은 조선 후기 부패한 관리들의 혹독한 수탈과 농민들의 빈곤을 보여 준다. 작가는 피할 방법이 전혀 없고,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음을 ‘하릴없이’로 나타냈다. 여덟 식구가 발버둥도 못 치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하릴없다’는 말로 전했다. 수탈 앞에서 그들은 죽거나 ‘하릴없이’ 일어서야 했다. “몸뚱이는 네댓 살배기만큼도 발육이 안 되고 그렇게 가냘픈 몸 위에 가서 깜짝 놀라게 큰 머리가 올라앉은 게 하릴없이 콩나물 형국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소설 ‘태평천하’의 ‘하릴없이’는 문맥상 ‘틀림없이’ ‘영락없이’와 통한다. ‘하릴없다’는 이렇게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의 모습은 하릴없는 거지였다” “그는 겉모습만 보면 하릴없는 백수다”에서도 ‘틀림이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2025.11.30. 8:01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 오나…1~8호선 내일부터 준법 운행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퇴근길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ㆍ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준법운행’에 들어가면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실시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다만 당시 1ㆍ3ㆍ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도 컸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 서교공 노조, 12일부터 총파업 들어가나 한편 서교공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노조도 총파업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다.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에는 1988명(12.6%)이 소속되어 있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5.11.30. 4:16

"신태용 감독이 뺨 때려" 소문 사실이었다…정승현 충격 고백

프로축구 울산 HD 수비수 정승현(31)이 신태용 전 울산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정승현은 3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제주SK와 경기를 마친 뒤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 부모님이 보시면 속상하실 거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게 맞나’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성폭력이든 폭행이든 (가한 사람이) ‘난 아니다’고 생각해도 받는(맞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폭행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했다. 축구계에는 신 감독이 울산 선수단 상견례 때 정승현의 뺨을 때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년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울산 구단은 경기장과 라커룸, 클럽하우스에서도 촬영을 이어와 해당 영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 감독이 훈련 중 울산 선수의 발을 밟고 귀에 호루라기를 불었다는 소문에 대해 정승현은 “맞는 얘기니 이야기가 나왔겠죠”라고 말했다. 또 중동에서도 뛰었던 정승현은 “(신 감독 같은 행동을 했다면) 중동 구단이었으면 바로 경질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승현은 2016년 리우올림픽 시절 신 감독과 함께한 사제지간이지만, 두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정승현은 “외국인 선수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청용이 형과 구단이 입장문을 발표해 줄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울산 수비수 김영권 역시 “구단과 (입장문 발표 등과 관련해) 의논할 게 남아있으니 일단은 좀 참겠다. 저도 (신 감독과 관련해) 얘기할 충분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신태용 감독은 지난 8월 울산을 맡았지만 성적부진으로 65일 만에 경질됐다. 이후 신 감독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난 ‘바지 감독’이었다”며 울산 구단과 선수가 자신을 배제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신 감독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중국 원정 경기 후 “내년 선수단을 대폭 물갈이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일부 고참 선수들이 구단과 직접 소통해 ‘신 감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구단이 선수 말만 듣고 경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훈련 중 ‘폭행’과 ‘폭언’은 애정 표현이었으며, 구단 원정 버스 짐칸에 실린 골프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원정경기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울산 이청용이 지난 10월18일 신 감독을 저격하는 ‘골프 세리머니’를 한 뒤 “부끄러운 목표(1부 잔류)를 달성한 뒤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청용은 이날 경기 중 팔을 다쳐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해 믹스트존 인터뷰에 나서지 못했다. 박린([email protected])

2025.11.30. 2:14

김호중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음주조사 그날, 형사과장의 기록

추천!더중플 - 현직 형사과장의 크라임 노트 박원식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장은 33년 경력의 경찰관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고 범죄학을 전공한 그는 사건을 집요하게 들이파는 한편,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는 경찰입니다. 오늘의 추천!더중플은 '현직 형사과장의 크라임 노트'(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89)입니다. 그가 맡았던 굵직한, 마음에 파문을 남긴 사건들을 회고하는 시리즈입니다. 뉴스 한 줄 만으론 알 수 없는 사건 이면의 다층적인 삶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전문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바로티’의 추락, 뒤늦게 도착한 진실(상) 」 경기도 외곽을 지나는 국도를 달렸다. 교도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내가 직접 구속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처음 그를 본 건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였다. 젊은 남자 가수들이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트로트를 진지하게 부르는 무대였다. 경연을 통해 성숙해지고, 진심을 담아 노래하면서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 다시 태어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신선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다. 성악의 기품과 트로트의 서정을 함께 품은 목소리의 주인공. 김호중. 짧지만 굵게 내뱉는 중저음은 묵직했다. 때로는 사람의 한 세월을 관통하듯 깊었다. 젊은 목소리 속에 불현듯 깃들어 있는 중년의 울림. 그에게 매혹된 건 나 하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그를, 내 수사 기록 속 피의자의 이름으로 마주하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국도를 달리며 나는 1년 반 전의 시간을 떠올렸다. 시간은 달리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흐르지만, 기록 속의 과거는 가끔 이렇게 되돌아온다. 「 2024년 5월 9일 밤 11시44분. 」 무전이 울렸다. “압구정로 46길, 택시 접촉사고, 가해 차량 도주.”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정을 앞둔 시각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음주·약물·수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로, 충격 후 잠시 멈칫했으나 곧 급가속해 현장을 이탈했다. CCTV와 택시 블랙박스에는 차량 번호판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번호판 조회 결과 차주의 이름이 확인됐다. 김호중. 사라진 외제차를 쫓는 조사관들의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다. 곧장 김호중의 주소지를 찾았으나, 차량은 없었다. 「 5월 10일 새벽 두 시 무렵. 」 압구정 파출소 문을 열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김호중의 매니저와 소속사 본부장이었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수하러 왔다고 담담히 말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고 장소는?”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은?” “… 당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술은 얼마나?” “…서너 잔 정도입니다.” 대답은 모호하고 단순했다. 조사관은 자수가 아닌 연극을 의심했다. 그럼에도 확단할 수는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나 김호중의 벤틀리 차량 블랙박스 전원선은 뽑혀 있었고, 저장칩도 사라져 있었다. 「 5월 10일 아침. 」 서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은 초동 증거 수집이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 교통과와 형사과가 즉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세 개의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됐다. 얼마 후, 현장에서 들어온 긴급 보고. " CCTV상 운전자가 김호중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계속) CCTV, 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기록이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꼬여갔다. 나는 그를 빈 방에서 만나 조용히 설득했다. 그러나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김호중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형사과장이 깐 음주조사 그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73 현직 형사과장의 ‘크라임 노트’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엄마 잔혹 살해한 그밤…16세女 임신시킨 아들의 '술집 셀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200 “그 아저씨 없인 못 살아요” 소녀 셋 홀린 52세의 주사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506 딸은 다 알면서 담요 던졌다…“한강에 가자” 엄마의 죽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019 딸 유학비 대며 한국서 성매매…“짱XX 콱!” 中엄마 살해당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543 23세 청년 덮친 50세 유부남…아내는 임산부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748 기도하던 女 덮쳤다…성당서 성욕 터뜨린 그놈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067 박원식.이경희([email protected])

2025.11.30. 1:18

쿠팡 대표 사과…'중국인 前직원 소행' 의혹엔 "말씀 못 드린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를 보신 고객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피해 보상에 대해선 "피해 범위와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나온 박 대표는 피해 상황을 정부에 공유했다. 그는 "내부 조사 결과를 정부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저희 혼자 단정 짓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크고 강제력이나 공권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수사의 영역이고 적극 협조 중"이라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다음에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라며 "그 다음 피해에 대해 합리적 (보상) 방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 24일 시작됐고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5개월 동안 몰랐던 것은)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조금 긴 설명이 될 것 같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일 피해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다가 9일 만에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수정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록 등이다.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30. 1:09

18년간 신안 비금도 주민 6300명 지킨 흉부외과의,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

“감기 환자를 보는 것보다 전공에 맞는 응급 환자라면 자신 있습니다. 섬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한다면 제가 지키는 것이 제 본연의 일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인 최명석(64) 신안대우병원장은 지난 18년간 의료 취약지인 전남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에서 주민 6300여명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섬 주치의’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우재단의 제5회 김우중 의료인 수상자로 30일 선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30년간 진행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대우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친 의료인을 선정해 의료인상·의료봉사상·공로상을 매년 수여한다. 최 원장은 2008년 신안대우병원을 인수하며 비금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을 위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병원은 2010년 신안군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인구 감소와 운영 적자 속에서도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 등을 갖추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최 원장은 “내가 떠난 뒤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5만 명의 건강을 책임진 위상양(82)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도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위 전 원장은 전북 장수군·임실군 요청으로 20년간 보건의료원장을 네 차례 맡아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켰다. 내과 전문의로서 제2내과를 개설해 연중무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는 “모든 환자를 내 부모·형제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전진동(53) 미즈메디병원 진료부장도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부장은 지난 20년간 분만 1만 건을 집도하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응급분만 시스템을 마련해 산모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도왔다. 전 부장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마다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산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밝혔다. 의료봉사상은 윤창균(48)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박재용(58) 페리오치과의원 원장, 이형심(54) 진도군 광석보건진료소 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각각 받는다. 공로상은 박태훈(67) 전 진도대우의원 원장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원, 의료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30. 0:42

"출근길 압사 공포" 비명…서해선 열차 지연 '지옥철' 됐다

" “더 못 타요, 초과! 초과!” " 지난 28일 오전 8시 6분쯤, 대곡행 열차가 서해선 시흥시청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을 가득 채웠던 승객들이 열차 안으로 몰려들었다. 신천역과 소사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면서 열차 내 승객 밀집도는 더욱 높아졌다. 역마다 가득 찬 객실 안으로 승객들이 열차에 타려 하자 내부 곳곳에선 “이젠 더 못 탄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해선 전동열차가 지난달 28일부터 단축 및 서행 운전을 시행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열차가 연착되고,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선 “압사 공포까지 느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준 서해철도주식회사 민원 게시판엔 ‘제2의 이태원 사고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출근길마다 압사 사고 나겠다’ 등 글이 한 달 동안 500개 넘게 올라왔다. 출근시간대 열차에 직접 타 보니 승객들 모두 틈 없이 납작하게 눌려 있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다. 시흥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예은(31)씨는 “원래도 승객들로 붐비던 열차가 단축 운행 이후 연착까지 더해지면서 더 미어터졌다”며 “흉통에 숨도 잘 못 쉬겠다”고 말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김포공항역에서 내려 심호흡을 하고 있던 50대 장모씨는 “열차에 타면 사람들이 가득 차서 내 발이 허공에 뜨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며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7일 일산에서 원시행 열차를 이용한 김정호(35)씨는 “열차 시간표도 맞지 않아 회사에 지각한 날도 여러 번 있었다”며 “지난번엔 58분이나 연착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해선 차량 17개 중 10개에서 중간 연결기 결함이 의심되자 지난달 24일부터 원시~대곡역 구간에서 시속 40㎞ 이하 서행 운전을, 지난달 28일부터는 대곡~일산역 구간 단축 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구간 열차 운행 횟수는 기존 62회에서 42회(평일)·38회(주말)로 약 40% 단축됐다. 12월 1일부터는 운행 횟수를 평일·주말 모두 각 14회로 추가 조정된다. 서해선은 경기 일산부터 김포, 부천, 시흥, 안산을 연결한다. 9(김포공항)·7(부천종합운동장)·1(소사)·4(초지)호선 환승이 가능해 경기권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다. 지난달 출근 시간대 서해선에 승차한 인원은 35만4356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2023년 김포골드라인 열차 과밀로 승객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출근 급행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서 혼잡도를 225%에서 204%로 낮춘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가장 혼잡한 구간의 두세 정거장에 대해선 대체 교통수단인 버스를 추가 동원하고, 시민들에게 대체 수단 이용을 권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 더는 생기지 않게끔 열차 결함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소유 주체인 정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차량 제작사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적극 협의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이해하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인 점에 대한 이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행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운행 조정을 했으며, 배차 간격 유지를 통해 지연을 해소하고, 혼잡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율([email protected])

2025.11.30. 0:16

사실상 전국민 털렸다…쿠팡 "中직원, 해외서 메인서버 접근"

경찰이 약 3370만개에 달하는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쿠팡 측도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쿠팡의 유출 규모는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년만 최대 규모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엔 피고소인이 특정하진 않으면서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됐다고 한다. 다만 쿠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태의 원인으로 쿠팡 내부 소행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이 사태의 배경에 있단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이 ‘중국 국적 직원이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해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출 경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쿠팡에서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쿠팡 자체 조사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정보 등이다. 쿠팡은 개인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약 5개월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됐고,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날이 지난 18일이라는 쿠팡 측 설명에 따라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2011년 약 35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네이트 사태와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사고는 해킹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쿠팡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쿠팡은 애플리케이션(앱) 내 별도 공지 없이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보냈는데, 이외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쿠팡 유료 서비스 가입 회원인 손모(33)씨는 “누군가는 진즉 유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에서야 받았다”면서 “그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다인가”라고 말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같이 사적인 정보를 등록한 소비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박모(33)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은 와중에 너무 불안해서 아예 서비스를 다 탈퇴하고 있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쿠팡 탈퇴’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준비방’엔 1570명이 참가했다. 해당 단톡방에선 “유출 관련 문의할 곳이 고객센터밖에 없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라거나 “요즘 유독 스팸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원인이지 않나 싶다” 등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그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보안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의 데이터 다운로드 양이나 기간이 강하게 제한되고, 이상 행위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된다”면서 “이번 사태 정도 규모의 고객 정보가 장기간에 걸쳐 빠져나갔다면 보안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상혁.김정재.김창용([email protected])

2025.11.30. 0:05

‘20만명 눈물’ 휴스템…‘1조1900억→3조3000억’ 피해액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로 불린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건의 피해 규모가 기존 1조1942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약 2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피해자 규모 역시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간부와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선 방문판매법 위반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휴스템코리아를 농수축산업 쇼핑몰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속여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냈다. ━ 1~9단계 회원…가입비만 2억6000만원 휴스템코리아는 회원을 총 9단계로 분류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가장 낮은 1레벨 회원의 경우 13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가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구조다. 가장 높은 9레벨의 경우 2억6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초기 투자자들은 휴스템코리아가 만든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지급받았다. 휴스템코리아는 회원 모집의 중추 역할을 하는 플랫폼장 등을 중심으로 “회원가입비의 80%는 해피 캐시로, 20%는 재테크 캐시로 지급한다”며 “해피 캐시는 바로 (회원가입비 대비) 3배로 불어나 재테크 캐시까지 더하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산이 2.6배 늘어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불과 3~4년 만에 회원수가 20만명으로 늘어난 건 원금 회수까지 약속하는 홍보 방식 덕분이었다. 휴스템코리아는 “1년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홍보하며 50~60대 이상을 집중 공략했다고 한다. 휴스템코리아가 전국에 17개 본부, 404개 플랫폼을 운영한 것 역시 온라인 방식의 플랫폼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 이상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각 지역에서 회원 모집을 주도하는 일부 플랫폼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또 다른 다단계 사업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의 플랫폼장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휴스템코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며 18억원을 챙겼다. ━ 2심서 불허한 공소장 변경…대법 파기환송 검찰은 지난해 1월 1차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경영진들의 추가 범행을 발견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1심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추가 증거와 진술에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 9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게 파기환송 사유였다. 대법원은 특히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1.29. 23:40

나주로 간 1.2조 인공태양…"조건 충족 새만금 왜 탈락" 전북 반발 [이슈추적]

━ 전북도 “31일 이의 신청” 지난 24일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우선협상지역으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친 뒤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공모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재검토 요구에 나섰다. 전북도는 30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관련)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라는 핵심 요건을 새만금만 충족했는데도 배제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평가 위원들이 현장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과기부와 (과기부·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 31일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주관한 한국연구재단은 별도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북도는 전했다.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t을 대체할 만큼 효율이 높고, 바닷물 등에 있는 수소와 리튬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꿈의 청정에너지’로 불린다. 이번 공모엔 나주시와 군산시(새만금), 경북 경주시 등 3곳이 경쟁했다. 전북도는 공고문에 명시된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부지가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강조했다. ━ “나주 86% 개인 소유…무상 양여 불가”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와 군산시는 공모 기준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새만금 부지는 본래 장기 임대 방식(50년 무상 임대, 50년 갱신)이었으나, 공고문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 비중이 14%에 불과하며, 나머지 86%가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지자체 차원의 무상 양여나 소유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북도 주장이다. 신 국장은 나주시 측이 제시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 양여’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실현 가능성 낮은 방안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윤준병·안호영·한병도·박희승·이성윤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5명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을 흔든 결정”이라며 과기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시켰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행정·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전남도 “모든 조건 충족”…조국혁신당 “도지사 무능”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공모 기간 “나주는 부지 규모와 지반 안정성, 산·학·연 인프라 등 모든 공모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후보지인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에 공모 조건인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전력 본사와 670여개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집적한 ‘에너지 밸리’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일대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며,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다는 점과 높은 주민 수용성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 지역에선 다수당인 민주당과 도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인공태양 유치 좌절은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도지사, 군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민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종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조 2000억원 규모 핵융합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2027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300여개 기업 입주, 1만명 이상 고용 창출 등 10조원 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준희.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1.29. 23:24

월 400만원 수당줬더니…지역필수의사 예상 뒤집고 84% 충원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본격 시행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경남·전남·제주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는 전문의 81명이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4개 지역 13개 병원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저연차 전문의 96명(지역별 24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3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맡은 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 5년간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지역근무 수당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주거, 교통 편의, 자녀 교육 등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주를 위한 지원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강원도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해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과 리조트 등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 월 100만원과 전입 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원) 및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은 라이즈 연계를 통한 주거·연수·연구비 지원 등을, 제주도는 숙소 지원과 근무시간 조정 등을 각각 지원한다.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다.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순이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제 배치가 아닌 계약 기반이라는 점에서 발표 당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난항 우려와 달리 채용률이 84%를 기록하며 넘기며 제도가 예상보다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남는 의사'를 양성·지원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꼽힌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2곳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사 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이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큰 지원책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29. 22:56

1인 가구 비중, 36% 넘어 역대 최고…노인 인구는 1000만 도달

국내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구 중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 1000만명에 도달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가구의 36.1%다. 2000년에 15.5%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 2020년 31.7%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인 가구 수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를 넘어 2042년엔 99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명으로 나왔다. 2010년 543만명이던 노인 인구는 2020년 775만명을 거쳐 1000만 시대를 찍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20.1%였다. 최초로 20% 선을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노인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5.7%로 더 많았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전국 어린이집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4만3770곳이던 어린이집 수는 2018년 3만9171곳으로 줄었고, 2023년 2만8954곳, 지난해 2만7387곳까지 내리막을 탔다. 다만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2%에서 지난해 23.8%로 늘었다. 전체 의사 수는 지난해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1년 동안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등에서 나오는 가족·아동·노인·건강 등의 통계를 종합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연보를 매년 발표한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29. 22:46

비밀번호 '0000' 표적…홈캠 해킹해 성착취물 사이트에 팔았다

가정집·룸카페·코인노래방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이른바 ‘홈캠’ 약 12만 대를 해킹하고 성 착취물을 해외 사이트에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하고, 해당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으며,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구속 피의자 A씨는 홈캠 6만3000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545개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해외 사이트에 팔아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가상자산 1800만원어치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최근 1년간 게시된 영상의 약 62%가 이들이 판매한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C씨는 IP 카메라 1만5000대를, 불구속 피의자 D씨는 136대를 해킹해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중 한 명은 IT업계에 종사해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을 해킹 범죄에 활용했고, 다른 이들도 스스로 해킹 방법을 학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된 홈 캠, 범죄 표적 일명 홈캠이라고 불리는 IP 카메라는 실내용 보안 장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 화면이 송출돼 아기·노인·반려동물 모니터링용으로 널리 쓰인다.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쉽고 저렴하지만 보안에 취약하다. 피의자들은 ‘0000’ ‘ABCD’처럼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기기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상담 및 성 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가 익명으로 운영돼 전체 이용자 파악에 시간이 걸리지만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8자리 이상 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비밀번호 변경 ▶이중 인증 사용 ▶수시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이아미([email protected])

2025.11.29. 22:42

헌재 "13세 미만에겐 경미한 추행도 5년 이상 징역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두 건의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강제추행’에는 기습추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는 추행 행위,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추행 행위 등 다양한 추행 행위가 포함되는데,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건 피의자 중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B씨는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정신·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해서 상향되었음에도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입법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기징역형만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5월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12월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이 삭제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