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언급에…정성호 법무장관 "법리 검토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뒷받침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7. 7:42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에 인생 파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울산에서 검거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17일 오후 10시 36분쯤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준비 기간에 대해선 "3년"이라고 말했다. 추가 범행 계획 여부를 묻는 말에는 "4명"이라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기장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인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C씨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또 다른 항공사 직원 D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 D씨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울산으로 이동해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2024년 해당 항공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7. 7:36

양주 4병 먹고 정신 잃자 성매매 위장…유흥주점 사망 사건, 뭔일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같은 건물 모텔로 옮겨진 후 몇 시간 지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인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유흥업소 종사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업주 A씨는 그날 손님 B씨가 들어오자 여성 접객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B씨가 만취 상태가 돼 정신을 잃자 A씨 등은 같은 건물 모텔 방으로 데려간 후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16만원 상당을 이체했다. 이들은 이미 앞서 유흥주점에서 B씨가 모바일뱅킹으로 술값을 계산할 때 계좌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마치 B씨가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B씨 옷을 벗기고 다른 여성 접객원 D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도록 한 후 마치 성매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 이들은 B씨를 방치해뒀는데 몇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4∼5시 사이 확인해보니 B씨 입술이 파랗고 깨어나지 못하자 얼마 후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급성 알코올중독 합병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양주 4병을 시켜 마시게 했고 B씨가 대변을 실금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 모텔로 데리고 가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 피고인들은 손님 B씨에게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구호 조치도 적절히 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신고가 늦어지긴 했으나 당시 당황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을 두고 양측이 맞서자 증인 여러 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7. 7:30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지도"…극우단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김씨가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7. 7:00

BTS 공연 앞두고 지하철역 17곳 물품보관함 폐쇄…가정통신문 발송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지하철역의 안전 관리 및 대테러 대비 태세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 오전 5시부터 22일 오전 1시까지 광화문광장 인근 주요 지하철역 17곳의 물품보관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보관함 이용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운영 중단 대상은 광화문역(5호선)을 비롯해 종각·시청·종로3가·서울역(1호선), 을지로입구(2호선), 안국·경복궁(3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2·4·5호선), 명동(4호선), 서대문역(5호선) 등 도심 핵심 거점 역들이다. 해당 기간에는 신규 물품 보관뿐만 아니라 기존 보관 물품의 회수도 일체 제한되므로 이용객들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과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및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안전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교육 당국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7일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BTS 광화문 공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통신문을 통해 대규모 밀집 지역 방문 시 압사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급 상황 발생 시 112나 119, 교육청 학생안전대책반 상황실로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7. 6:34

女직원 책상·근무복에 체모 갖다 둔 50대…재물손괴로 송치

여성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갖다 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이외 다른 3개 혐의는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7. 5:37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 하다 적발…현직 경찰 불구속 송치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소속 50대 경찰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천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6명의 남성이 단속에 걸렸다. A씨는 단속을 피해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일행 중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당일 귀가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A씨가 소속된 인천 지역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7. 4:45

경찰, 조희대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착수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하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내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혐의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던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역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재배당한 바 있다. 이번 지 부장판사 사건은 직접 고발이 아닌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법적 의무인 '일(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임의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는 내용을 법왜곡죄 시행 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서 내사를 진행해 오다 이번에 서울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의 직접 고발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불과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법왜곡죄가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의도)'을 추측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 역시 해당 법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 적용 기준 및 사건 처리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 대상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하고, 일선 경찰서보다는 가급적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7. 4:21

[속보]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용의자 울산서 검거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울산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분쯤 울산에서 이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C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7. 4:17

李 대통령 5·10부제 언급에…기후부, ‘공공기관 우선 적용’ 검토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제를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기후부 관계자는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민간 등 시행 범위와 권고·의무 등 시행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먼저 적용하되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 ‘전면 부제’는 36년 전 기후부의 부제 시행 검토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차량 10부제가 시행된 건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이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가 시행된 건 이때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2부제(홀짝제) 시행이 논의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2006년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 차원에서 공공기관 출입 차량과 관용차에 대해서만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기후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시행될 부제는 ‘2006년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을 출입하려 할 때는 부제가 적용되지만, 일상적인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기자재(차량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도 임산부·장애인,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만큼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민이 과도하게 불편해하거나 우려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3.17. 3:13

尹부부 의혹 수사 종합특검…원희룡·이창수 등 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팀은 작년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압수수색 이전에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또 특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종합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7. 2:54

군밤 샀는데 열어보니… 광양매화축제 '돌멩이 군밤' 논란

남도의 대표 봄꽃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노점에서 판매된 이른바 ‘돌멩이 군밤’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축제장 인근에서 구매한 군밤 봉지 안에 돌멩이가 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영상이 SNS 스레드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6000원권 지역상품권 두 장으로 1만원어치 군밤을 사려 했지만 거스름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축제 운영을 둘러싼 비판과 함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을 넣은 홍보용 봉지가 실수로 전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양시는 해당 노점이 허가된 구역 밖에서 운영된 불법 판매대로 파악하고 현장 계도와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건축·도로·농지·산림·식품 등 5개 분야에 53명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축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남은 축제 기간에도 현장 점검 단속을 강화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광양 매화축제는 지난 13일 매화마을 일대에서 개막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7. 2:35

교회 여성 신도 성 착취 혐의 60대 목사 검찰 송치

교회 여성 신도를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A씨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A씨가 여러 교리를 세뇌시키며 이같이 범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가 주장한 피해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일부 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호 및 감독의 대상인 신도 B씨에게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7. 2:23

농협주유소 “유가 안정 적극 동참”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①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②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하여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하여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판매가격이 오른 20개소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지원으로 가격 인하 조치를 완료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가격 징후 대응, 매점매석·가격담합 등 금지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모든 지원 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빠른 속도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농협은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농협은 정부의 유가안정정책에 발맞추어 자체예산 3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250억원은 지난 9일부터 한달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며, 50억원은 농협카드 고객을 위한 리터당 200원 주유할인 캐시백 혜택이다.

2026.03.17. 1:30

“국세 27조 지방으로”…시도지사들, ‘재정분권 가속’ 한목소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지방 4대 협의체와 학계와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회장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해야 한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자주재원 확대를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해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30년간 10년 주기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뤄져 왔다”며 “지금이 지방세 확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소득·소비 중심 지방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7대3 구조를 실현하려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약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자치구 직접 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 및 재정 분야 학자들도 참여해 재정분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재정 권한 재배분이 병행돼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7. 1:24

동성제약 회생안, 가결 이후 거래재개 절차와 지배구조 영향에 관심 집중

3월 18일 관계자집회를 앞두고 동성제약 희생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성제약 회생안의 가결 여부와 별개로 거래 재개 가능성과 자금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성제약 회생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지 여부를 넘어, 이후 절차와 실질적 효과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생안 가결이 곧바로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현재 동성제약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이후에도 거래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회생안 통과와 거래 재개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환사채와 회사채는 단순한 운영자금 성격을 넘어 상환 부담과 전환 가능성, 이에 따른 지분 변동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자금 규모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어떤 권리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자금 유입이 지배구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동성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담보권자 측의 동의 여부와 회사 전체의 중장기 정상화 가능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주요 자산이 담보로 재설정될 경우 재무 구조에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실제 공개 보도에서도 이번 회생안이 신주 발행, 전환사채 전환권, 회사채 발행이 결합된 복합적인 금융 구조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적·지배구조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안은 1,600억원이라는 자금 규모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어떤 조건으로 조달되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 역시 자금 총액보다는 구조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간 권리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거래재개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안 가결 동성제약 희생안

2026.03.17. 1:24

삼진제약, 신임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 영입

삼진제약은 20여년간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서 마케팅ㆍ영업ㆍ마켓 액세스(Market Access)를 총괄하며 혈액암, 고형암, 희귀질환 분야 신제품 급여 등재 및 성공적인 런칭을 수행한 베테랑 전문가 이예진(전 안텐진 코리아 영업ㆍ마케팅) 상무를 신임 마케팅 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예진 상무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한국얀센에서 MR 및 PM 그리고 신약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와 '적정 가격(약가) 책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MA(Market Access Specialist 약가/기획 전문가)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매출 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 또한, 바이엘 본사 인증 트레이닝 매니저(Training Manager)로서 영업 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품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환자 중심 영업 기술(Patient-focused selling skills)을 국내 시장에 도입, 이를 정착시키는 등 관련 업무 영역 전반에서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재이다. 최근까지 안텐진 코리아 Commercialization Lead로서 영업ㆍ마케팅ㆍ허가 등 여러 부서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실제임상근거(RWD)와 경제성 평가 활용을 토대로 신제품의 급여 등재 및 해당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기여한 바 있다. 삼진제약은 신임 이예진 상무의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이에 따른 약가 및 급여 전략 수립 등 실무 경험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 고도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예진 상무는 핵심 오피니언 리더(KOL)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 단체 협력에도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 향후 신제품 발매 전략 수립 및 제품 평가 검토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삼진제약 김상진 사장은 "신임 이예진 상무의 합류에 따라 근거 중심의 마켓 엑세스와 차별화된 브랜드 포지셔닝 등으로 마케팅 역량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주요 신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적 성장에 있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2026.03.17. 0:40

마약 원료 몸속에 숨겨 들여와 마약 제조한 영국인 징역 9년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MDMA(엑스터시) 원료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마약류를 제조한 영국인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800만원 상당인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ｇ을 받은 뒤 삼켜 몸속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몸속에 있던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꺼낸 그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인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A씨 범행 과정에서 엑스터시 제조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며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 양도 상당한 데다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씨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에야 A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걸 알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7. 0:38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기간 최대 3.2배 증가…장마 효과 붕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기간이 최대 3.2배까지 늘어나면서 한반도가 사실상 연중 산불 위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카이스트 메타어스랩(김형준 센터장)은 17일 ‘한국 산불 위험도 변화 평가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기후 모델 기반의 가상지구(MetaEarth)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분석했다. 기온·습도·바람 등 기상 요소를 토대로 산불위험지수(FWI)를 산출했으며, 지수가 20 이상이면 위험 시기로 분류했다. ━ 산불 위험 시점 두 달 앞당겨져 분석 결과, 최초 산불 발생 위험 시점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현재 전국적으로 13일 빨라졌다.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등 산불 발생과 확산을 유발하는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갈수록 이런 산불 조기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기온이 1.5도 오르면 산불 위험 시점은 평균 35일, 4도 상승하면 59일까지 앞당겨졌다. 지난해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었던 영남 지역은 1월부터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시기가 점차 겨울철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 대구·경북 산불 연중화 가능성 “장마 효과 붕괴” 산불 위험 기간도 크게 늘었다. 산업화 이전 연평균 67일이던 산불 위험 기간은 현재 기준 평균 102일로 증가했다.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163일, 4도 시나리오는 214일로 최대 3.2배까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북부와 강원 내륙,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기간이 길어졌다. 울산(327일)과 대구(314일), 경북(298일)은 사실상 산불 연중화 단계에 진입했다.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작았던 수도권 역시 최대 200일 이상으로 위험 기간이 늘었다. 김 센터장(카이스트 AI미래학과 교수)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장마의 산불 억제 효과마저 붕괴됐다”며 “심각한 곳은 거의 연중 내내 산불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봄철 중심의 산불 관리 체계를 넘어 연중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불이 더 이상 봄철의 불청객이 아닌 연중 상시화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인 만큼,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행 방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3.17. 0:11

中 ‘과산화수소 닭발’ 논란에, 식약처 “국내 수입 사례 없다”

최근 중국 식품가공업체가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한 사실이 현지에서 적발돼 위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사례가 없다고 17일 공식 확인했다. 식약처는 전날 중국 관영 중앙TV(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를 통해 보도된 중국산 표백 닭발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 신고에 앞서 식약처에 해외 작업장으로 등록돼야 한다. 중국산 생닭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분류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가운데 국내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언론은 일부 현지 식품 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로 표백 처리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닭발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조리된 뒤 과산화수소에 담가 색을 희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6.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