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강행 민주당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영향력이 미치는 법무부가 전담 법관을 추천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국회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법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법부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의 중점 법안이지만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 역시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10:02

'욱일기'로 도배한 벤츠 포착…"독립투사들 통곡하겠다" 공분

경기도 김포시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 창문과 차체 곳곳에 욱일기가 여러장 붙어있다. 글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저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험한게 나왔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9:46

[사진] 불붙은 기름값 6%↑ 제철과일 귤 27%↑ 국민생선 고등어 13%↑

환율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같은 날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매장에 귤과 생선류 등이 진열돼 있다(위에서부터). [뉴시스]

2025.12.02. 8:54

검찰개혁 추진단 공소청법 초안…검사 범죄수사권 완전히 없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날 대검에 보낸 공소청법 초안의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기존 검찰청법에 있는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했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2. 8:49

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땅에 못 묻는다…서울시 “재정부담 커질 것”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단,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멈추는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재활용 처리 후 남은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예외적인 경우엔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예외 적용기준은 연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폐기물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지자체가) 서로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법제화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52만t에 이르는데, 서울·인천·경기도의 공공 소각장은 포화 상태여서 대부분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110만t) 중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19%(21만t)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내년부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천·경기도와 달리 지역 내 민간 소각장이 없어, 수도권 밖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 측은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 단가가 높은 데다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역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이날 소각장이 밀집한 충북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서울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 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면 시장 상황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처리 비용이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02. 8:45

‘명동역 5분’ 남산곤돌라 2027년 완공…360도 전망대도 설치

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주파하는 곤돌라가 들어선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360도 전망대도 생긴다. 남산 경관을 가로막는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연간 1100만명이 방문하는 남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다. 활성화 사업은 15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눈에 띄는 건 남산 곤돌라다. 한 번에 최대 1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곤돌라 25대를 설치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 현재 남산에선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3대에 걸쳐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 중이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케이블카와 경쟁할 수 있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중앙일보 2024년 11월 5일자 20면〉 만약 1심서 패소하더라도 서울시는 2027년 3월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남산과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높이 12m 이상의 궤도시설(곤돌라) 구조물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근거가 사라진다. 변수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다. 김윤덕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심사 의뢰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케이블카 독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언급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토교통부가 시급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곤돌라를 타고 남산 정상에 올라선 시민들은 향후 360도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기존 광장 상부는 전망대, 하부는 쉼터가 들어선다. 2026년 2월 설계해 2027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김창규 본부장은 “360도 전망대는 야간 조명과 미디어월(media wall·영상벽)을 설치해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라고 말했다. 1961년 건립해 경관을 가로막고 있었던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도 철거한다. “오는 2031년 소방본부가 종로구청으로 이전하면 이로부터 2~3년 후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김창규 본부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처럼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남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나무를 베어내는 등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생태·여가 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생태 복원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익 서울시 도시정비정책팀장은 “공사 중에 훼손되는 환경도 있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생태를 모두 복원하기 때문에 지주를 박는 부지(20㎡)를 제외하면 사실상 훼손되는 환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원도 다양해진다. 명동·해방촌·경리단길엔 ‘웰컴가든’을 조성한다. 웰컴가든은 남산을 찾기 쉽게 산책로 입구에 조성하는 정원이다. 남산 내부에도 하늘숲길·북측숲길 등 1.9㎞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남산은 서울의 핵심적인 관광 콘텐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2. 8:41

텍사스, 2025년 현관 해적의 ‘타겟’

 미국에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가 사라지는 이른바 ‘포치 파이럿(porch pirates)’ 범죄가 2025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주와 주내 3개 도시의 피해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지역의 하나로 꼽혔다. 보안 전문 매체 ‘세이프와이즈(SafeWise)’가 2025년 최근 발표한 “2025 미국 패키지 절도 보고서 및 현관 해적 최악의 도시들(2025 U.S. Package Theft Report and Worst Metro Cities for Porch Pirates)”에 따르면, 올들어 미전역에서 도난당한 배송 물품은 총 1억 430만건에 달하며 소비자 피해액은 149억 달러에 이른다.   주 및 메트로 도시의 피해를 살펴보면, 텍사스주는 올해 11억 8,716만여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전체 피해의 8%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며 50개주 중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하루 평균 도난 건수는 1만6,469건에 달하며 인구 대비 발생률은 1천가구당 515건으로 전국 평균(665)보다는 낮았지만, 메트로폴리탄 대도시권에서의 폭발적인 절도 증가가 전체 숫자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택배 절도 최악의 메트로 도시 탑 10에서도 텍사스 주내 3개 도시가 포함됐다. 3개 도시 모두 2024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다. ▲4위 휴스턴: 총 손실금액 $199,951,984/총 도난건수 4,559,301/1천가구당 발생건수 1,542/전년대비 순위 5위→4위 ▲6위 달라스-포트워스: 총 손실금액 $159,096,197/총 도난건수 3,627,708/1천가구당 발생건수 1,124/전년대비 순위 8위→6위 ▲8위 샌안토니오: 총 손실금액 $132,908,348/총 도난건수 3,030,574/1천가구당 발생건수 2,813/전년대비 순위 16위→8위 전문가들은 텍사스주와 3개 도시가 최상위권에 오른 이유에 대해, 첫째는 인구와 물류량 급증이다. 휴스턴·달라스-포트워스·샌안토니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메트로 지역 중 하나로, 아마존, UPS, FedEx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이 집중돼 타지역에 비해 배송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절도 기회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독주택 비중 높아 ‘현관 방치’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세이프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택배 절도 피해자의 68%가 단독주택 거주자였다. 텍사스 주요 도시는 신도시형 단독주택 단지가 광범위해 절도 표적이 되기 쉽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이 집과 배송물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배송 후 가능한 빨리 물건을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이웃 또는 직장 등 다른 장소로 배송지 변경 ▲설치 가능한 스마트 도어벨이나 보안 카메라(예: 실시간 경고 + 영상 녹화 기능)가 도난 예방에 유효 ▲배송시 서명 요구(signature required) 또는 배송 알람(delivery alert)을 활용해 배송 직후 물건을 픽업 등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모이면, 현관 해적들이 물건을 훔쳐갈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연말 샤핑 시즌과 온라인 배송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소비자와 유통업체 모두 한층 더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택배 도난 ‘최악의 메트로 도시’ 탑 10〉 ▲1위 시카고: 총 손실금액  $254,279,155/총 도난건수 6,495,947/1천가구당 발생건수 1,760/전년대비 순위 3위→1위 ▲2위 뉴욕: 총 손실금액 $248,221,997/총 도난건수 6,374,072/1천가구당 발생건수 821/전년대비 순위 1위→2위 ▲3위 마이애미: 총 손실금액 $213,779,820/총 도난건수 4,542,976/1천가구당 발생건수 1,844/전년대비 순위 13위→3위 ▲4위 휴스턴: 총 손실금액 $199,951,984/총 도난건수 4,559,301/1천가구당 발생건수 1,542/전년대비 순위 5위→4위 ▲5위 볼티모어: 총 손실금액 $159,487,383/총 도난건수 3,857,234/1천가구당 발생건수 3,416/전년대비 순위 67위→5위 ▲6위 달라스-포트워스: 총 손실금액 $159,096,197/총 도난건수 3,627,708/1천가구당 발생건수 1,124/전년대비 순위 8위→6위 ▲7위 로스앤젤레스: 총 손실금액 $150,271,324/총 도난건수 4,279,085/1천가구당 발생건수 839/전년대비 순위 17위→7위 ▲8위 샌안토니오: 총 손실금액 $132,908,348/총 도난건수 3,030,574/1천가구당 발생건수 2,813/전년대비 순위 16위→8위 ▲9위 디트로이트: 총 손실금액 $119,132,736/총 도난건수 3,410,203/1천가구당 발생건수 1,971/전년대비 순위 23위→9위 ▲10위 버지니아 비치: 총 손실금액 $107,669,161/총 도난건수 2,989,897/1천가구당 발생건수 4,199/전년대비 순위 47위→10위   〈손혜성 기자〉텍사스 현관 1천가구당 발생건수 전년대비 순위 현관 해적

2025.12.02. 7:36

래커칠 1년…동덕여대 협의체 "남녀공학 전환 권고", 학생들은 반발

1년 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다 래커칠 시위 등 내홍을 겪은 동덕여대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녀공학 찬성이 여대 유지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총학생회는 학생 의견 반영 비율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일 남녀공학으로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래커칠 시위를 겪은 뒤 출범한 것으로 학생·교수·동문·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48명이 토론한 숙의기구 결과 공학 전환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11.7％로 나타났다. 406명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 역시 공학 전환 57.1％, 여대 유지 25.2％였다. 7000여명이 투표한 최종 설문조사도 공학 전환 51.8％로 과반이었고 여대 유지는 33.2％에 그쳤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별 응답이 동일 가중치로 적용됐다.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여대 정체성만 소멸되는 등 공학 전환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우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여대 유지 쪽이 다수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학내 구성원 중 비중이 가장 큰 학생들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는 3~5일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투표를 진행한 뒤 대학 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 학생들이 지난해처럼 점거 농성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에는 캠퍼스 건물 래커 제거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 중이다. 한 재학생은 "12월 4일에 예정된 것은 래커 제거가 아니다. 공학전환 정당화를 위한 여론조작 밑바탕을 위한 작업"이라며 "공론화 결과를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온전히 총장의 선택에 둬야 하는 게 진정한 공론화 결론이라 할 수 있나"라고 썼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7:15

지역의사 양성법ㆍ비대면 진료법 통과...“지역의료 격차 줄이고 접근성 높일 것”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선발해 길러내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지역의사의 선발ㆍ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법률’을 제정했다. 먼저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지역의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ㆍ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지역의사법은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무 기간에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ㆍ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19 시기 약 5년 9개월간 대폭 확대 시행됐다. 이후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ㆍ약계, 환자ㆍ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일차 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4대 원칙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또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처방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ㆍ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담았다. 환자 안전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ㆍ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02. 6:56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기업 회생 절차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대규모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봉진)는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어음(CP)·단기사채·유동화증권(ABSTB) 등을 대규모 발행했는지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문제 채권 규모는 약 5899억 원(3월 3일 기준)으로, 특히 신용등급 강등 통보 사흘 전인 2월 25일 하루에만 820억 원 규모의 증권이 발행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 이미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단기 채권을 잇달아 발행했고, 불과 며칠 뒤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본사(서울 강서구)와 MBK파트너스 사옥(서울 종로구),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대표 등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영진 일부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에서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기업 회생 준비 경위, 단기 채권 발행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2. 6:24

온타리오 알고마 스틸, ‘천명 구조조정’ 전격 발표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에 기반을 둔 주요 철강 생산업체 알고마 스틸(Algoma Steel)이 월요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며 지역사회에 비상등이 켜졌다. 회사 측은 전체 인력 2,700여 명 가운데 1,000명 이상에게 해고 통보가 발송됐다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여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철강 제품 50% 고율 관세가 누적 압박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알고마 스틸은 성명을 통해 “북미 철강 공급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사실상 봉쇄되다시피 했다”며 “경쟁 환경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구조로 변하면서 기존의 고로(Blast Furnace)와 코크스 공정 운영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당초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전기 아크로(EAF) 기반 제강 체계 전환을 1년 이상 앞당겨 시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량 해고는 202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알고마 스틸은 생산 방식 전환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비용 부담 속에서 회사의 존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발표를 깊은 우려 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유나이티드 철강노동조합(USW) Local 2724의 빌 슬레이터(Bill Slater) 위원장은 이를 “공장을 지탱해온 수많은 가정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라며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된 지역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통지를 받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 프로그램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되어, 1월 말까지 노동자 전환센터(Action Centre)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주 정부의 대응도 뒤따르고 있다. 알고마 스틸은 앞서 지난 9월, 미국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 4억 달러, 온주 1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의 융자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 무역 장관 빅 피델리(Vic Fedeli)는 즉각적인 개입을 약속하며, 해고 노동자 재교육을 지원하는 POWER(Protect Ontario Workers Employment Response) 센터 가동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아울러 연방 정부에 “국방·수송·인프라 조달 사업에서 온타리오산 철강 사용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세인트 마리 지역구 연방 의원 테리 시한(Terry Sheehan)도 관할 부처와 협력해 서비스 접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대규모 고용 충격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고마 스틸 측은 “직원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환 기간 동안 노조, 지역 기관, 정부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며 “재취업과 교육을 위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 토론토 알고마스틸 대량해고 철강관세 EAF POWER

2025.12.02. 6:24

코레일로지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한상덕)이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법규 준수, 인권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코레일로지스는 이번 인증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체계가 국내외 표준에 기반해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코레일로지스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경영선언 및 인권영향평가의 정례 운영 ▲인권 관련 규정 정비와 운영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인권침해 대응 절차의 명확화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팀은 특히 인권전략에 기반한 실행계획 이행, 인권 의식 내재화 활동,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전사적 추진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상덕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은 인권 중심 경영체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인권 리스크 예방, 안전·존중 기반의 근무환경 조성,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코레일로지스는 철도 기반의 물류·수송지원 전문기업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이 코레일로지스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노사상생 인증(LMBC), 국민소통친화인증을 비롯해 인증 관련 교육·훈련 및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02. 5:55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 우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TF출범·운영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5:45

“고교 교사가 머리채 잡고 폭행·폭언” 고소장…경찰 조사

전북 장수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교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 B씨 등 4명에게 욕설과 협박, 머리채 잡기 등의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수사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학교 현장 조사와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후 A씨의 언행이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고, 학교장이 구두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5:30

“고등학교 기숙사 폭파” 시험기간에 협박 메일…경찰 조사

강원 평창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수색을 벌였다. 2일 교육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강원경찰청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평창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접수해 평창경찰서 인력을 학교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은 남학생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 36명을 별관 체육관으로 대피시키고 기숙사에서 수색을 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학교는 기말시험 기간으로 오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 대부분이 귀가한 상황이었다.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전교생 25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튿날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조정, 시험 시간도 오후로 늦추겠다고 공지했다. 강원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학교 본관과 여학생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보제공자(IP) 추적 등을 통해 협박 메일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평창 한 중학교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학교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동일범 소행 가능성 등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필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4:12

"내 수사는?" 박성재에 메시지 보낸 '김안방', 김건희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내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복원해 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 받아 범죄 혐의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난해 5월은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반부패수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다. 2022년 대선 이전부터 2년 넘게 이어져 온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자 이 전 총장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칼을 빼든 것이다. ━ "내 수사 어떻게" 피의자 김건희, 본인 사건 직접 챙겼다 김 여사는 전담수사팀 구성 후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차오른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의혹 사건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긴 셈이다.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검사 시절 대구지검·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윤 전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였던 박 전 장관으로선 영부인의 메시지 자체를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에 김 여사의 번호를 ‘김안방’으로 저장했다. ‘김건희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박 전 장관과 통화하며 수사 외압·무마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만인 지난해 5월 4일 텔레그램 메신져를 활용해 박 전 장관과 75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일엔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며 김 여사의 무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 윤석열-박성재 통화 이튿날 지휘부 물갈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물갈이하려는 목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일 박 전 장관과 4차례에 걸쳐 총 42분간 통화했다. 그리고 통화가 이뤄진 이튿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1~4차장 검사 전원을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물갈이 인사와 관련 이 전 총장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와 사전 조율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결국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채 퇴임했고,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김 여사는 자신 사건 이외에도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관여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취지로 채근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에 대해서도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내용의 질책성 메시지를 보냈다. ━ "방치된 이유 뭐냐" 수사 재촉하기도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출석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김 여사의 말처럼 당시 수사는 2년가량 별다른 진전 없이 공전했는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내란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도 함께 들여다보는 이중 수사 사건이 됐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수사해 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향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2. 3:33

경찰, 쿠팡 협박 메일 추적 중..."용의자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

경찰이 쿠팡 고객 다수와 고객센터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계정 관련 정보를 해당 이메일 주소의 회사에 요청했다. 정보 유출자를 특정하고 쿠팡 측에 별도의 금전 요구 없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출 사실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일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현재 수사는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쿠팡 전 직원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단서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쿠팡 고객 다수와 고객센터에 보낸 협박성 메일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협박성 이메일 계정의 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또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먼저 협박성 이메일의 발송자를 특정한 뒤 정보 유출자와 동일인인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 전 직원과 협박성 메일의 발송자가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만약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중국 해커 조직 또는 다른 인물과 공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우선돼야 대규모 정보 유출의 동기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 고객 다수와 고객센터에 보낸 협박성 메일이 통상의 정보 유출 협박과 달랐기 때문이다. 금전 요구를 주로 하는 통상 해킹범 협박과 달리 이번 협박 메일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그쳤다. 아울러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제3자에게 전달됐거나 판매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다크웹 상엔 쿠팡 고객 계정 정보가 떠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하루빨리 피의자를 특정해 한 사람이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쿠팡이 정보 유출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6월 말부터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지만 쿠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고객 제보로 뒤늦게 자체 조사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까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날 진행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격식별 기간이 6월 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용의자와 관련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선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사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 관해선 “경찰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02. 3:23

[단독] 검사 '범죄수사' 삭제, 보완수사는 없어…공소청법 초안 보니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공소청법 초안 역시 구멍이 뚫린 설익은 형태가 됐다. ━ 영장청구·특사경 지휘 등 직무 범위 유지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내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 절차인 만큼 공소청법 초안 역시 검찰청법에 뼈대를 두고 만들어졌다. 기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는 삭제했다. 검찰개혁을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법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 뒤로 미룬 보완수사 논의 유예 기간이 끝나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실제 일선 검찰청에선 내년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미 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 검찰총장 명칭 논란 이어질 듯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총장의 명칭도 초안에선 결정하지 못 했다. 초안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방안과 공소청장으로 하되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담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리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든, 법률을 통해 명칭을 바꾸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직 운영 체계는 현재 검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고등공소청을 없애는 대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의 1차 처분에 대한 항고를 맡을 기관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2. 3:03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서울 쓰레기 수도권 밖으로 간다 “재정 부담 커져"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直埋立)’이 금지된다. 단,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멈추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시·도(서울·인천·경기도)는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재활용 처리 후 남은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구체적인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은 연말까지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직매립 전면 금지였지만, 폐기물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지자체가) 서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수도권 외 민간 소각장 이용 불가피…재정 부담 커져”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법제화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52만t(톤)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보유한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부분의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해야 한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110만t) 중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19%(21만t)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천·경기도와 달리 지역 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충청 등 수도권 밖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운송비 증가는 물론 또 다른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은 데다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각장이 밀집한 충북 지역의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은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 “쓰레기 대란 리스크 커져”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경우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레기 대란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에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안 없는 (직매립 금지) 정책 강행은 결국 쓰레기 대란과 불법 투기, 공공요금 폭등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활용한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02. 2:08

침대서 낙상한 만취환자, 8개월 뒤 사망…병원장에 벌금형 선고 왜

입원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벽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끝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낙상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50대 환자 B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병실 내 호출 벨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같은 달 5일 입원한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 53분쯤 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벽에 크게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현장에는 호출 벨이 없는 데다 B씨가 머리를 부딪힌 지점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있었다. 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며 "병원장으로서 면밀한 간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 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 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