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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첫 행보, 박정훈 대령 변호인에 'VIP 격노설' 물었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임명 뒤 첫 행보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만나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에 따라 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박 대령 측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와 지난 13일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지 하루만으로, 공식 사건 기록 등을 전달받기 전이었다. 면담에서 이 특검이 꺼낸 첫 질문은 “VIP 격노설의 실체가 무엇이냐” 였다고 한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폭우로 실종된 이들을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분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해 비판을 받았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에 김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팩트”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된 점, VIP 격노설을 부인하던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선 증언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또 김 변호사는 이 특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순직해병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고사했다고 한다. 향후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외압과 김 여사 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그간 대통령 격노를 접한 적 없고, 이첩 보류는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아미([email protected])

2025-06-15

"춥고 배고파" 전화에…세종 떨게한 대구 스토킹 살해범 체포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늦게 검거한 A씨를 대구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피해 여성(50대)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달아난 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택시로 갈아타고 10여㎞ 정도 떨어진 부강면의 야산에 내렸다.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용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쫓다가 A씨 가족 산소 앞에 소주병 2개를 발견하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충북 청주시 강내면 일대에서 A씨 모습이 포착되자 경찰은 인근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A씨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서 지낸 A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춥고 배고프다", "돈이 없다"며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창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창고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도주 생활에 지친 A씨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늦게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6-15

특검 앞두고 ‘내란 피고인’ 줄줄이 구속 만기…法 '조건부 보석' 검토

내란 특검 본격 출범을 앞두고 주요 수사 대상인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첫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들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보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김용현, 26일 구속만료…내달 중까지 줄줄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구속이 연장돼 미결 수용자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도래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하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 돼 오는 30일이 만기다. 같은 날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모친상으로 지난 1월 22~25일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 다음 달 3일이 만기 예정이다. 지난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다음 달 2일 구속 만료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다음 달 7일이 만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정보사 대령의 구속 만기도 각각 7월 9일, 14일이다. ━ 검찰, 재판부 ‘조건부 보석’ 검토 검찰은 이들이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아 사건 관련자들과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출석 거부 등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출범 준비에 돌입한 내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이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배경이다. 조건부 보석은 구속만료 석방과 달리 석방 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문자 등 직·간접적인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에서“석방되면 회유, 압박에 나서거나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선고기일까지 이런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및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사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보석 명령이 내려지면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기일까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보석 허가 집행을 못 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증금 이행을 안 하고 구속 만료일까지 버틸 수도 있다”며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더나도 재판부에 조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 활동이 본격화하면 특검이 불구속 상태가 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한 의혹, 무속인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 직무범위에는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재판 공소유지도 포함되는 만큼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06-15

여당은 구형 연노랑, 야당은 신형 청록…색다른 민방위복, 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할 때 착용한 의상이 주목받고 있다. 신형 민방위복이 아니라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13일 광역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이 착용하고 있는 민방위복을 살펴봤더니, 당적에 따라 착용하는 민방위복이 명확히 엇갈렸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반면, 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은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옷 확인한 후 맞췄다” 민방위 대원이 착용하는 제복인 민방위복은 원래 카키색이었다. 처음 색이 바뀐 건 2005년 도입한 연노랑색이다. 이어 2023년 행정안전부가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 착용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민방위복은 또 한 번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은 방수·난연 기능이 부족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체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장마철 재해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형 연노랑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한데 이어, 12일 용산에서도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5일 “나는 맞는 옷이 없어서 맞는 것을 입다 보니 이것(연노랑색)을 입은 것”이라며 “그냥 있는 것을 입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건 여당 자치단체장들도 일제히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대통령과 동일한 연노랑색민방위복을 입고 화상안전점검회의에 참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 시장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연노랑색 옷을) 입은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착용하는 민방위복을 미리 확인한 뒤 대통령과 같은 색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오 지사는 “대통령 의상과 당연히 맞추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여건에 따라 어느 색 민방위복을 입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도 연노랑색을 택했다. 김 권한대행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이 5일 회의에선 대통령과 동일한 색상의 민방위복을 착용했지만, 최근 열린 다른 행사에선 청록색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청록·연노랑 병행 착용 가능” 여당 쪽 자치단체장이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건 신형 민방위복을 도입하던 당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청록색 민방위복 도입을 추진하던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방위복 바꾸는 것보다 더 급한 민생사안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다. 이후 당 대표자로 재해 현장을 방문할 때는 항상 연노랑색 민방위복을 입었다. 반면 야당 쪽인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각각 최근 행사에서 신형인 청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청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청록색 복장을 착용한 채 11일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방위복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별다른 지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청록색 민방위복을연노랑색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록색 민방위복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은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연노랑색민방위복도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록색이나 연노랑색 병행 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06-15

응급실 간 온열질환자 140명…"의식 없을 때 '이것' 먹이면 안돼"

30도를 넘어서는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여름들어 지난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누적 환자가 14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감시 체계 가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신고한 결과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시점(온열질환자 157명, 사망 2명)과 비교하면 규모는 적지만, 15일 수도권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등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면서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환자 10명 중 7명(72.1%)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9.3%로 가장 많았고, 환자 3명 중 1명 꼴(32.1%)로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3시~4시(16.4%)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환자는 주로 야외 작업장(22.1%), 길가(20%), 논밭(18.6%)에서 많이 나왔다. 실내 작업장(5.7%)이나 집 (2.9%) 등 실내에서도 전체 13.6%의 환자가 나왔다. 환자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12.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1.4%), 주부(8.6%), 군인(7.9%) 순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51.3%는 열탈진 환자였고 열사병(19.3%), 열실신(19.3%)이 뒤를 이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한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극심한 무력감, 피로,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탈진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해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만약 1시간 이상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게 좋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꼽힌다. 의식장애(혼수상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르고 강한 맥박, 심한 두통, 오한 등,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식혀줘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억지로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06-15

"한 맺혀서…피해자엔 사죄" 청주 연쇄 방화범 숨진 채 발견

15일 새벽 충북 청주에서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던 60대 용의자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4부쯤 청주시 상당구 한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 불을 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살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여 분 뒤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 빌딩 1층에서도 불이 났다가 행인과 소방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다. 오전 2시쯤에는 인접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았다. 세 건의 방화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파악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모 저수지 인근에서 A씨의 유류품을 확인한 데 이어 오전 7시 10분쯤 수중 수색을 통해 A씨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주상복합아파트 CCTV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 프린트물을 남기기도 했다. 이 프린트물에는 범행 동기가 인척간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처(혀) 방화함. 선의에(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A씨의 사망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6-14

3대 특검, 사무실·특검보 물색 속도전…"보안·중립성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이 주말에도 수사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분주히 움직였다.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팀 사무실의 보안, 특검보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팀 구성원의 수사 역량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은 수사팀 사무실로 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 대상자 중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장관 및 군 간부인 데다 수사내용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각 군의 움직임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267명 규모 '내란 특검'…보안 갖춘 검·경 시설 물색 내란 특검팀은 60명의 파견검사와 각 100명씩 파견되는 공무원·특별수사관 등 최대 267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경 시설이나 정부 기관 건물에 이런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선 기존 인력들을 대규모로 이동시킨 뒤 특검팀 사무실로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 특검이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수사팀 사무실로 물색하고 있는 이유다. 신청사 건축을 위해 비워놓은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등은 조 특검이 직접 답사까지 끝낸 특검 사무실 후보 중 하나다. 조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특검팀을 꾸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하여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사무실 마련과 함께 향후 수사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기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경 지휘부를 만나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특검보 후보를 추리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조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 중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변협은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인사검증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두 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 민중기 특검, 전직 부장판사에게 특검보 제안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혐의를 수사할 민중기 특검 역시 특검팀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최대 267명 규모인 내란 특검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 역시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05명으로 꾸려지는 매머드급 규모다. 민 특검은 15일 “오늘은 사무실 물색 중이라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가 넓고 그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들이 많아 특검보 인선 역시 성공적인 특검 수사를 위한 필수 요소다. 민 특검은 총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3명은 각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 한 명은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기자 등에게 발표하고 공보 업무를 맡는 특검 대변인으로 일하게 된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면담해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가정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이명현 특검, 군 이해도 높은 인사 물색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당초 특검보로 김정민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순직해병 사건 초기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만큼 이해 충돌 및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특검보 제안을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줄기인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해서도 물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회수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게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이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고위급 인사 등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조인 중심으로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인선과 함께 조만간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특검 국면에 돌입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검·경·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각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 수사팀 인선과 함께 각 수사기관의 기록 송부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는 검·경·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서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각각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왔다. 순직해병 사건은 공수처 단독 수사 체제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06-14

"고기후원 끊겼다"는 수녀원에, 삼겹살 들고와 구워준 스님

저소득층을 위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고기 후원이 끊겼다’는 소식을 접한 사찰 주지 스님이 삼겹살을 챙겨가 구워주는 등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5일 오영순 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까리따스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성요셉 사랑의 식당에서 사찰 문빈정사 봉사팀과 사단법인 자비신행회가 마련한 후원 행사가 열렸다. 성요셉 사랑의 식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과 자원봉사 만으로 저소득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 악화로 고기 후원이 끊겼고 고기반찬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 오 의원은 자비신행회 측에 이같은 소식을 알렸고 자비신행회와 문빈정사 측이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오 의원은 “힘들어하시는 수녀님의 말씀에 염치 불고하고 자비신행회 측에 도움 요청을 드렸더니 문빈정사 봉사팀과 주지 법공스님이 함께 오셨다”고 밝혔다. 문빈정사 관계자들과 법공스님, 오 의원 등 봉사자들은 삼겹살 20㎏과 쌀 100㎏을 들고 사랑의 식당을 찾았고 삼겹살을 구워 점심을 제공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서 법공스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 앞에서 집게를 들고 직접 삼겹살을 구웠다. 이어 삼겹살을 나르며 이용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문빈정사 측은 쌀 20kg 5포대도 성요셉의 집에 후원했다. 법공스님은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자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위로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공스님은 지난해 신도들이 보낸 공양미로 떡을 만들어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작업자, 의사 파업에도 응급실을 지킨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는 ‘행복 나눔 방앗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6-14

로또 수동 1등 4명 같은 판매점서 나왔다…동일인땐 '82억 대박'

제1176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같은 판매점에서 나왔다. 모두 수동 당첨자였다. 동일인이면 당첨금은 80억원이 넘는다. 14일 실시된 제117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7, 9, 11, 21, 30, 35’가 1등 당첨 번호였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었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0억5216만원씩 받는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6곳, 수동 7곳이었다. 수동 선택 7곳 중엔 1등 당첨자가 4명 나온 경기도 여주 판매점 1곳과 수동 당첨자 2명이 나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판매점 1곳이 포함돼 있다. 여주 판매점의 경우 수동 당첨번호 4명이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82억원에 달한다. 고양의 판매점에서도 수동 당첨번호 2명이 같은 사람이라면 41억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499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33명으로 12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5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4만6919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14

자율주행택시, 심야 시간대 강남 전역 누빈다

국내 최초로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시범운행 중인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운행 지역을 넓힌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범위를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이미 강남 지역에선 봉은사로·테헤란로·개포로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강남대로·삼성로·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주요 도로 약 18㎢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택시가 운행 중이다. 서울시, 자율주행택시 운행 지역 확대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마쳤다.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이었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에서 일반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할 수 있는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 중이다.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요금은 무료다. 지금까지 하루 평균 24건 총 4200회 운행했다. 국내에서도 복잡한 도로로 꼽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하면서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구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행 기간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버스도 노선 확대·신설 추진 서울시는 자율주행택시 외에도 새벽 근로자 교통 편의를 위해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전 3시 30분경부터 도봉산광역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까지 왕복 50㎞ 구간에서 운행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하반기 ▶상계~고속터미널 ▶금천(가산)~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추가로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6월 말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3개 자치구 교통 소외지역에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택시를 성공적으로 운행한 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성과”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06-14

외국인 보유 4채 중 1채는 서울…부동산 이상거래 차단 나선다

서울시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이상 거래’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넘겨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약 8120만평)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 내 매수 거래 등에서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어떤 조치 있어야"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막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단 목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수기([email protected])

2025-06-14

땅 꺼질까 불안하다면…서울 싱크홀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땅꺼짐(싱크홀)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ㆍ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 형태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엔 그에 더해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의 ‘자주 찾는 정보’ 또는 상단 ‘안전정보지도’→‘지반침하’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 GPR 탐사 결과 및 지하 빈 공간(空洞ㆍ공동) 발생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발견된 공동은 상세 위치와 규모, 조치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GPR 탐사지도'를 통해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1차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9호선4단계ㆍ동북선ㆍ영동대로ㆍ신안산선ㆍGTX-A)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을 대상으로 GPR 특별점검을 했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하 공동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1차 GPR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정기적으로 재탐사하고, 점검 결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이달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에서 지반침하 지점을 선택하면 발생 일자·위치·규모·현장 사진 등 상세 정보도 제공된다. 또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에 더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차원의 GPR 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도 ‘GPR 탐사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에 대해 시ㆍ구 1:1 매칭으로 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15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촘촘한 GPR 탐사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email protected])

2025-06-14

"돈은 박수홍이 벌었는데, 친형만 부동산 4채?" 판사도 의문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 부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수홍과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해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며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 부부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6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어떻게 박수홍에게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6-14

[포토타임] 해무 잔뜩 낀 해운대해수욕장...16일 전국에 비 예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오후 3:00 해무 잔뜩 낀 해운대해수욕장...16일 전국에 비 예보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 해무가 껴 있다. 16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권, 제주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이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전국 낮 최고 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30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후 2:30 수국 만개한 제주 서귀포 15일 오후 수국이 만개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 오후 2:10 청와대 관람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 휴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 오후 2:00 광안리 앞바다 보며 독서 즐겨요...'부산바다도서관' 개관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5 부산바다도서관(Bibliotheca Busan)’ 행사를 15일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개최해 많은 시민이 바다를 보며 독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열리며 작가와의 만남, 공연 등 즐길 거리를 별도의 참가비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오후 12:00 '제주 남단 공역 책임진다'...한라산 고지대에 위치한 '한라레이더 기지' 지난 13일 최초로 언론에 공개된 제주도 서귀포시 성판악 1100고지에 위치한 한라레이더 기지 모습. 한라산 해발 1138m 고지대에 위치한 한라 레이더는 제주 남단 공역을 비행하는 국내외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제한다. 한라 레이더는 '2차 레이더'(무선통신으로 항공기를 식별하는 방식)만 사용하던 기존 레이더에 더해 '1차 레이더'(전파를 이용한 항공기 위치·고도 확인)와 다양한 항적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 방식까지 3중 감시 체계를 갖췄다. ■ 2025.01.15 오전 10:30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우표첩 발행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대한민국 해군 80년 위대한 항해' 기념 우표첩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우표첩은 해군의 주요 역사와 전력을 담은 40종의 '나만의 우표(영원우표)'로 구성됐다. 20종은 해군의 역사적 순간들을, 나머지 20종은 수상·수중·공중 입체 전력을 보여주는 현재 주요 전력 사진으로 채워졌다. 영원우표는 우편요금 인상과 관계없이 국내 규격(25g 이하) 우편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해군이 발행한 '대한민국해군 80년 위대한 항해' 기념 우표첩.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06-14

당근 '문고리 거래'에 또 당했다…64명이 1700만원 털린 사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거래 방식인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듣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원을 입금했다.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직접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돈을 송금받자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으나 B씨는 잠적했다. 문고리 거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거래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적어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노린 사기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다.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을 믿었다가 A씨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는 “B씨는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 관련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 개설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총 64명이 모였고 피해금은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지로 다양했고 거래 품목은 각종 상품권이나 그래픽카드, 닌텐도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6-14

'대구 스토킹 살해' 40대 나흘 만에 체포…"가스배관 타고 침입"

대구에서 스토킹을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가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15분쯤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됐다. ━ 질문 대답 않은 채 경찰서로 파란색 야구 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선 A씨는 나흘간의 도주 생활로 수염이 많이 자라는 등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 세종시 부강면 한 야산으로 숨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 산소가 있는 곳이었다. A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경찰은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찰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다투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 협박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 아파트 배관 타고 침입해 범행 이에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가해자 등이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CCTV가 가해자 등을 인식해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비상 알림을 전송하고, 112 긴급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112 상황실에서도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순찰차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복면을 쓰고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치 또한 B씨가 최근 경찰에 반납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15일 중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석.백경서([email protected])

2025-06-14

"추행 안 당했다" 친딸 진술 번복했지만…40대 아빠 중형, 왜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미성년 친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B양이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향후 B양의 성적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2015년 범행을 부인했다.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항소심 법정 증인석에 서게 된 B양은 A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입은 피해를 기초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려 했다면 더 과하게 지어내는 게 일반적이나 2015년 피해 사실은 2018년 피해보다 신체접촉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애초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1심에서 B양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인해 번복해서 진술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에 비춰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6-14

"지친 마음에 다른 분과…" 외도 인정 윤딴딴, 파경 후 폭로전

가수 은종(본명 손은종·30)과 윤딴딴(본명 윤종훈·34)이 이혼 후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은종이 먼저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윤딴딴 역시 은종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했다. 윤딴딴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저라는 사람에게 실망하신 많은 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하다”며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극으로 치닫는 다툼으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끝나지 않는 폭언과 폭행에 무력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었다”며 “월급을 포함해 한 달 500만원 이상의 개인 생활비를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했었고, 집안일의 대부분과 금전적인 전부를 제가 책임지며 가정에 충실히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외도에 대해서는 “지친 마음에 다른 분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 행동으로 깊이 상처받았을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은 없었고 어떠한 사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원 수익을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하나하나 넘긴 것이 어느새 가진 모든 현금과 모든 음원 판권의 절반, 차, 반려견의 양육권을 다 넘기게 됐다”며 “최근 2000만원을 더 요구해 왔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이라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종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이 윤딴딴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결혼 생활 중 가정 폭력과 외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은종은 “최근 제가 남편의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지난 1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그간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다”라고 했다. 그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감정싸움이 격해질 때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일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인지하고서도 서로의 믿음을 갖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 몫이라 생각했고,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한 차례로 정리되지 않은 외도와 그 이후 감정싸움 속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은 상간 소송과 별거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은종은 지난 2014년부터 윤딴딴과 연인 사이를 이어오다가 2019년 3월 16일 결혼했다. 한편 은종은 지난 2014년 ‘유 아 마이 러브’(You Are My Love)로 데뷔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바래진 기억에’를 발표했다. 윤딴딴은 지난 2014년 2월 싱글 ‘반오십’을 발매하면서 데뷔했다. 그는 ‘딴딴한 시작’, ‘‘신혼일기’ 등의 곡들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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