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했다? 천만에, 복받았다…2010년대생 아이에 온 천운

추천! 더중플-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년 전,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출생·저성장 탓에 한국 경제는 침체할 것이고, 인공지능(AI)에 일자리까지 빼앗길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인구감소와 AI로 급변할 미래, 한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까요? 밀레니얼 양육자를 위한 더중플 시리즈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경제 전망 고수에게 미래 생존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한국이 망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복(福) 받은 세대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건 맞지만, 이를 경제 위기나 국가 쇠퇴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저출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부유해진 한국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32년 차 이코노미스트인 홍 대표가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출생의 역설 때문이다. 그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8~1974년생)가 은퇴하는 10~20년 후를 주목한다. 그는 “성인이 된 알파 세대 약 530만 명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알파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3분의 1 수준이니 일자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I라는 복병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업계에선 AI가 국내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하고, 산업 지도를 바꿀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대표는 “저출생 덕분에 이마저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취업자 수(약 2900만 명)의 74%(약 2140명)가 일자리를 잃어도, 760만 명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적어도 알파 세대 인구 규모(530만명)가 일할 자리는 유지된다는 얘기다. 다만 홍 대표는 ‘미스매치(Mismatch)’를 우려했다. 그가 말하는 미스매치란 알파 세대가 원하는 직업과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알파 세대는 의사·변호사·회계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화이트칼라 직종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AI로 대체 불가능한 배관공·용접공 같은 블루칼라 직종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취업 시장의 양극화가 예상되는 거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까? 홍 대표는 “고소득 직업을 얻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자만 잘해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저출생으로 외동이 증가하면서 부모 재산을 홀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살펴봐야 할 핵심지표인 ‘1인당 GDP(달러 환산)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의 1인당 GDP는 평균 3만5998달러(약 5300만원)로, 세계 30위권에 해당한다. 그는 “비록 올해 전년 대비 0.8% 줄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더 의존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올랐고,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해도 양육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이 버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건 뭘까?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 한국 망했다? 천만에, 복받았다…2010년대생 아이들에 온 천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874 hello! Parents가 추천하는 미래 역량 키우는 법 ①“의사가 돈 버는 시절 끝났다” AI시대, 자식 상류층 만들려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594 ②“의사·변호사? 경쟁력 없다” AI시대 꼭 해야할 창조적 삽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88 ③서울대 교수 “SKY 의미없다”…대치동 사교육 때린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028 ④요즘 어린이 뇌에 이게 없다…MIT 아빠 충격받은 ‘사탕 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091 ⑤AI가 만든 ‘연봉 4억’ 직업…질문하는 창의성 시대 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606 박소영.이민정([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강물 여러번 얼렸다"…'눈' 없는 겨울, 썰매장이 낸 묘수 [영상]

━ 서울·청주 눈썰매장 개장 연기…“날씨 더 추워져야”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생명누리공원 눈썰매장. 60m·45m 슬로프 2곳에 채우다 만 인공 눈이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주 지역 기온은 6.1도. 인공 눈이 녹아버린 탓에 슬로프 아래엔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다. 이곳은 지난겨울 44일 동안 청주 시민 2만8500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던 장소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 탓에 개장(20일)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공 눈이 얼지 않아 슬로프 운영이 어려운 상황”며 “날씨가 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눈썰매장 운영 대행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총괄책임을 진 김모(50) 이사는 “제설(製雪)기에 들어가는 물 온도를 2~3도 낮춰보려고 5t짜리 수조에 얼음을 담가보기도 했지만,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며 “기온이 낮고, 바람이 잦아드는 새벽 3시~5시쯤 여러 차례 인공 눈을 뿌려봤음에도 해가 들면 녹아내리기 일쑤였다”고 하소연했다. 업체에 따르면 인공 눈 제설은 최저기온 영하 4도 이하, 습도 60% 미만의 조건이 3일 이상 유지돼야 가능하다. 비가 와서도 안 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청주는 최근 2주 새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날이 없었다. 지난 7일 이후엔 최저 기온이 영상을 기록한 날이 절반을 넘었고, 두 차례 비가 왔다. 김 이사는 “잠시 추워졌다고 운영을 강행하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성탄절까지 큰 추위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 제설 두께 낮추고, 슬로프 축소 운영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눈썰매장 운영 등 동절기 행사·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상청 날씨정보시스템을 보면 12월 들어 지난 16일까지 서울과 대전·광주광역시의 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높았던 날은 모두 12일(75%)이었다. 충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제천은 10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주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10일로 평년(16일)과 비교해 6일이나 적다. 서울시도 눈썰매장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19일부터 운영하려던 한강공원 일원 여의도·뚝섬·잠원 눈썰매장 개장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 눈 제설이 되지 않아, 기상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개장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12월 20일이었던 눈썰매장 개장을 나흘 연기했었다. 대전시 동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상소문화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을 일주일 연기했다. 1999년 개장한 전남 화순군 백아산눈썰매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썰매장은 이달 초부터 인공눈 조성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높은 기온 탓에 모두 실패했다. 썰매장 운영 초기엔 매년 12월 초부터 손님을 맞이했으나, 해가 갈수록 개장 날짜가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전북에 있는 한 눈썰매장은 올해 인공 눈 제설량이 많지 않아 슬로프 3개 중 2개만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의 한 스키장 관계자는 “개장을 일주일 앞뒀지만, 제설 두께를 예년의 60% 수준밖에 맞추지 못해 진땀을 빼고 있다”고 했다. ━ “얼음 위 제설”, “강물 여러번 얼려 썰매장 조성” 이 와중에 빙상 시설 유지를 위해 묘수를 낸 곳도 있다. 대전관광공사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19일 개장하는 눈썰매장의 슬로프 밑에 얼음을 깔았다. 김경회 대전관광공사 팀장은 “인공 눈이 녹지 않게 하려고, 냉동기를 돌려 슬로프 위에 얼음을 먼저 도포한 뒤 그 위에다 인공 눈을 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영동선 분천역 일대에 개장하는 ‘분천산타마을’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대형 얼음썰매장(가로 20m, 세로 40m)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낙동강 변 공터에 굴삭기로 땅을 다진 뒤 비닐을 깔고, 조금씩 물을 부어 얼리고 다시 그 위로 물을 붓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봉화군의 일 최저기온은 지난 15일 -6.8도, 16일 -6.1도, 17일 -4.3도 등으로 낮은 편이지만, 일 최고기온은 15일 4.4도, 16일 4.2도, 17일 7.2도 등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얼음이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봉화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 얼음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데 기온이 생각보다 높아 작업이 더디다”고 말했다. ━ 거제 대구축제 1월로 연기 ‘겨울 진객’ 대구 철을 맞아 매년 12월 치러지던 경남 거제시 대구 축제는 해를 넘겨 1월에 열린다. 거제시에 따르면 ‘제18회 대구수산물축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찬물(5~12도)을 좋아하는 대구어장은 매년 11월 말쯤 거제 앞바다에 형성되는데, 올해는 이상 기온과 고수온 등 영향에 11월 말까지 수온(16~17도)이 높아 축제를 미뤘다. 이 축제가 해를 넘겨 열리는 건 2005년 개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성탄절을 앞둔 오는 23일~24일 역시 아침 기온은 -3~10도, 낮 기온은 5~15도로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2~10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권.김정석.김민주.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불륜 폭로한다”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돈 뜯은 30대 접객원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유부남 손님과 교제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접객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 손님으로 만난 남성 C씨와 교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내와 딸, 친모 등 가족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7일 B씨와 함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주면 가족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제안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금품을 받은 이후에도 약 보름 동안 19차례에 걸쳐 C씨 가족의 휴대전화로 메시지와 부호, 그림 등을 보내는 등 추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9:25

대법이 내란재판부 만든다는데…여당, 법안 그대로 진행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배당 방식은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 무작위 배당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서울고법 형사부 14개와 증부 예정인 형사부가 배당의 대상이다. 사건이 등록된 후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이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로 내란 재판 중 가장 1심 선고가 이르므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담재판부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 내란·외환 외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는다. 관련 사건들의 배당은 관계 재판부들이 협의를 거쳐 한다. 다만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이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란·외환 등 대상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법원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될 수도 있다. 2심부터는 군사법원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올라오면서 사건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이날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 심리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법무부·헌재·법원 등에서 뽑게 하는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에 부닥치자 판사들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규와 충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8. 9:06

조지호 경찰청장 헌정사 첫 파면…헌재 “계엄 위법 알고도 가담”

헌법재판소(김상환 소장)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된 것으로, 조 청장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파면자가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선고기일을 열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12·3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지시를 파면 사유로 인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일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정부는 1년 이상 유지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18. 8:50

강북 횡단 지하고속도 뚫는다…출퇴근 때 '시속 34→67㎞'

서울 강북을 횡단하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에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2035년 개통 목표다. 이후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지상도로와 보행·녹지 공간을 만들어 단절된 강북 도시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구간은 내부순환로 성산 나들목(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IC)까지 20.5㎞다. 이 밑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뚫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이후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지상도로는 최대 8차로로 정비할 예정이다. 두 도로는 1990년대 중·후반 지어졌다. 30년 가까이 강북의 ‘교통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내부순환로 성산IC∼하월곡 분기점(JCT) 구간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13만대, 북부간선도로 하월곡JCT∼신내IC 구간은 약 9만대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진다. 가다 서기를 반복해 해당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다. 지하도시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67㎞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성산~신내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두 도로는 정체 현상 외에도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이 지상 위를 지나면서다. 동네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도시 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노후화로 인한 두 도로의 유지관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유지관리비는 올해 391억원인데 2035년에는 521억원, 2055년에는 98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낡은 고가도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내는 동시에 강북을 교통과 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고가도로가 철거된 서대문구 홍제천, 노원구 묵동천에는 수변 여가 공간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강남·북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체 구간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성산~신내IC 구간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고가도로 철거, 지상도로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 최소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JCT~성동JCT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 더 필요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교통 수요 전망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는 11조940억원(산하기관 등 제외)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 1년 예산이 51조원이 넘는다.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대략 10년 한다고 하면 연 3000억원 정도 드는 셈”이라며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은 아니다. 매년 분할해 조금씩 투자하면 더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급조한 지방선거용 공약이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이 2010년 재선 도전 직전에 발표한 서울시 지하도로 일명 ‘유-스마트 웨이(U-smart way)’의 판박이처럼 느껴진다”며 “강북권의 표심을 사려고 다급하게 나선 모양새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2.18. 8:49

경찰, 한학자 전 비서실장 13시간 조사…통일교 의혹 수사 속도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불러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시간은 13시간에 달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인물로, 교단 내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도 지목된다. 조사를 마친 뒤 정씨는 ‘정치권 금품 전달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였느냐’, ‘통일교 금고의 280억원 자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이들 3명이 동시에 참석한 점, 전 전 장관이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전 장관의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확보해, 통일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책 500권을, 총 1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과정 전반에 한 총재의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아울러 ‘금고지기’로 불리는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280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대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명품 구매 내역과 영수증도 분석 중이다.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불가리 또는 까르띠에 시계의 구매 흔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재수 “차라리 시계 100점 받았다 해라”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경찰이 금품의 대가로 지목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며 “제가 현금 2천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주장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8:31

동상 세우고 꽃길 만들고…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놓고 잡음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부산 사상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동상을 설치하고 수국길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18일 사상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재첩국 아지매 동상’ 제작과 설치에 1억2000만원,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5000만원을 썼다. 유호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조형물 설치와 경관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한 미관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7억원으로 ‘과학자 시계탑’ 설치를 추진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벨기에 등 외국에 과학자를 기리는 시계탑이 있는데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 서구가 내년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차량 교체(7600만원)와 청년 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구매(8600만원) 사업을 추진하자 서구의회는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임대하고, 푸드트럭 구매는 대전시 사업과 중복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 중구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보건소 구급차 교체 7000만원,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등을 포함했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기부금 용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 관계자는 “기금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 행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김방현.김윤호([email protected])

2025.12.18. 8:27

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 수정안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안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예규안은 위헌성을 제거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천 처장은 예규 제정 배경에 대해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천 처장은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지정 배당을 하는 것은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며 “사법 역사에 비춰볼 때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 대안이 오늘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6:35

김해YMCA 전 임원 “대법 선거 무효 이후에도 동일 방식…정상화 촉구”

김해YMCA 전직 임원들이 과거 이사·감사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추가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해YMCA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다. 문경주 전 김해YMCA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YMCA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이사·감사 선거를 실시하면서 헌장과 세칙에 규정된 총회 장소에서의 직접 선거 원칙과 다수득표자 순 당선 원칙을 위반하고 우편투표와 선관위의 임의적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 부정선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다수 회원들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당시 총회 의장이던 양점호 이사장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며 “김해YMCA는 그 이전까지 이사·감사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고, 수취한 우편투표 용지는 투표인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인사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회 이후 양 전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총회 소집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 실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3년 7월 11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총회 의사정족수 미충족과 우편투표 및 당선인 결정 방식이 헌장과 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해YMCA가 2023년 2월 23일 시행한 이사·감사 선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 2월 22일, 2025년 2월 26일 이사·감사 선거 역시 무효”라며 “이에 서면 통고를 통해 적법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해YMCA 측은 대법원 판결이 2023년 선거에만 효력이 있다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과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사·감사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나아가 김해YMCA는 지난 7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를 추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부이사장은 “불법의 불법을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 전 부이사장과 최 전 기록이사는 양 전 이사장을 다시 만나 “임시총회 추인은 하자에 대한 법적 치유 효력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선거 무효 사실과 정상화 방안을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양 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김해YMCA는 위법 상태 해소 요구를 모두 묵살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 사심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식의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 및 총회, 그리고 그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이사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 모두 무효”라며 “2023년 3차 결원이사 및 부이사장 선출, 2024년 사무총장 연임과 이사장 선출, 2025년 결원이사 선출 결의 등에 대해 각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역시 소송이 아닌 김해YMCA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YMCA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해YMCA 관계자는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는 모두 그해 2월에 열렸고,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선거 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6:02

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각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건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가 제기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예산과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2018년 7월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정보 비공개를 결정 통보를 받았다. 연맹 측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15년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또한 같은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이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재 “관리기관 변경일 뿐 기본권 직접 침해 아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던 헌재는 이날 약 3년 8개월만에 결론을 내놓았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규정한 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록물 관리 기관의 변경 내지 관련 기관 간의 권한 분장”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나 고등법원장 영장 등 예외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이는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내놓은 2019년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019년 12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때 헌재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해 사건 유족 이씨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8. 6:02

캐나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 23억원대 잇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캐나다 투자자들을 노린 암호화폐 사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낸 AI 생성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평생 모은 자산을 잃고 있다.   “엘론 머스크가 말하길”… AI 영상이 만든 착각 W5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마컴에 거주하는 51세 여성(가명 데니스)은 AI로 조작된 영상 하나를 본 뒤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해당 영상에는 Elon Musk가 등장해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데니스는 초기 소액 투자 후 ‘수익이 발생했다’는 조작된 화면과 문서를 전달받으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고, 결국 주택에 2차 모기지를 설정해 거액을 투자했다. 출금을 시도하자 추가 세금과 수수료를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잃었다. 최종 피해액은 약 170만 달러에 달했다.   유명 인물·방송까지 동원… ‘믿게 만드는’ 사기 구조 AI 사기는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찰럿타운에 거주하는 남성 역시 Dragon’s Den이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접한 뒤 투자를 시작했다. 이 영상 역시 AI로 조작된 것이었고, 그는 수개월에 걸쳐 총 60만 달러를 잃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출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며 사기를 인지했다”고 말한다. 캐나다판 Dragon’s Den 측은 이미 자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가 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공식 경고를 게시한 상태다.   신고된 피해만 12억 달러…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 Canadian Anti-Fraud Centre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캐나다에서 보고된 투자 사기 피해액은 최소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와 연관돼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 관계자는 “기술이 너무 정교해져 일반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W5의 후속 보도에서는 이러한 사기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자들 역시 강제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술 발전보다 느린 보호 장치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신뢰를 가장한 정보가 너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다.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유명 인사가 직접 말한다’는 형식의 온라인 투자 제안은 이제 의심부터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AI 시대의 금융 범죄는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만큼, 공공 차원의 대응과 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기 암포화폐사기 금융사기 투자주의 디지털범죄 일론머스크

2025.12.18. 5:56

악취 신고로 드러난 과거…동거녀 살해 후 3년 반 시신 은닉男 최후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B씨(30대)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살인사건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해당 원룸에서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5:50

정성호 법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하지 않겠다"

정부가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8. 5:15

전남도 "최소 100명 국립의대, 대통령실과 합의" 의협 "추계도 안 나와"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원 규모를 포함한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하고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을 2027학년도에 개교하고, 신설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은 물론, 동부·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논의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며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국정 과제로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이해했다”라며 “의대 정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릴지, 기존 정원을 조정해 배정할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지, 지역의사 제도를 적용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18. 4:33

검찰,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정가진)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최씨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12일 최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이 요구한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진 여성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토킹 행위나 흉기 소지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8. 3:28

지적장애인 나체 폭행에 담배빵…현실판 '더글로리' 7인방

지적장애인을 집단 구타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3)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양(14)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거나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행당하는 A씨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8. 2:54

무단횡단하던 인천 현직 경찰관, 택시에 치여 중상

30대 현직 경찰관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기사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모 지구대 소속 30대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경장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했다”며 “A씨를 조만간 불러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8. 2:42

휴메딕스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지역 사회와 연계해 환경 개선 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경기도 내 관리하천의 환경 보전을 위해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참여기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사회공헌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올 초 이번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성남시 금토천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해 왔다. 휴메딕스 임직원들은 수질정화를 위해 플로깅과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 하천 오염원 제거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며, EM흙공 던지기는 유용한 미생물과 황토를 섞어 하천에 던지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같이 올 한해 지역사회 보호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휴메딕스는 ‘2025년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금번 수상은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메딕스는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2025년 하반기 ESG 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2025.12.18. 2:35

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 회장 별세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2월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페인트 제조 기술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페인트를 단순한 코팅재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전시켰으며,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으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김장연 회장은 시대를 앞서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과감했다. 실제로, 삼화페인트는 건축용 시장점유율 1위를 기반으로 산업용 시장 확대를 위해 PCM, 전자재료, 중방식 도료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삼화페인트 전체 매출에서 산업용 매출 비중을 약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장례식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발인은 19일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채영 씨, 장녀 현정 씨(삼화페인트 부사장), 장남 정석 씨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회사장으로 진행된다.

2025.12.18.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