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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헌법·계엄법 규정 정면 위배" 질책…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나온 첫 1심 결론이다. ━ 法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 정면 위배"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 헌법 및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할 때 평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례없이 일부 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관련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데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法 “尹,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위원에게 결여된 경우에는 그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교육부·과기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달리 봐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데 예외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이 긴급성을 주장한 ‘국정원 선거 시스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 예산 삭감에 따른 안보 위기 초래’ 등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 못한 국토부 장관, 산업통산부 장관 2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는 무죄라고 봤다. ━ 尹, 허위 선포문 작성 유죄…행사 혐의는 무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역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에 서명이 이뤄졌는데도 내용은 마치 12월 3일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이 문서를 작성했을 뿐 외부에 공표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를 폐기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죄가 적용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 외신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비화폰 삭제는 유죄 12·3 비상계엄 직후 외신에 ‘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 비서관이 허위 여부를 판단해 내용을 거부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지시에 대해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 내란 수사권한 있다…체포방해 유죄” 특검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소추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했다. 형사상 소추에 수사기관의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며, 이를 막는 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봤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범죄지와 거주지가 용산구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항소를 예고했다. 최서인.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1.16. 0:12
징역 5년 선고에 낯빛 굳어진 尹…얼굴 벌개진 채 퇴장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 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 경시 태도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낯빛이 굳어갔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백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얼굴이 벌개져있었다. 그리고는 미동도 않은 채 서있었다. 3초간의 짧은 시간이었다. 다시 천천히 몸을 움직여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에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하면서는 증인석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재판부를 향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백 부장판사와 특검, 변호인단은 자리를 지켰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정했다. 창백한 피부색이었다. 재판부가 판결하는 동안 대부분 정면을 응시했지만, 유죄 판단을 할 때마다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즈음 백 부장판사가 “(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자, 윤 전 대통령은 양 입술을 꾹 눌렀다. 이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언급되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표정을 찌푸렸다. 그러나 백 부장판사가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를 언급하고, “피고인이 범행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얼굴의 홍조의 강도는 더해갔다. 마지막 징역 5년 선고 때는 완연한 붉은색이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와는 딴판인 모습이었다. 당시 특검이 양형의견을 펼치던 중간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59분간 최후 진술에서 “공소장이 코미디같은 얘기”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16. 0:02
SK렌터카,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렌터카(대표이사 이정환)가 2024-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업계 최초 발간 이후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보고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에 걸친 성과와 중장기 전략이 담겨 있으며,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지침(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정보공개표준,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부분 상장사들 중심으로 발간이 되고 있으나, SK렌터카는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의 일관성을 위해 매년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특히 SK렌터카의 보고서는 외부 컨설팅 없이 내재화된 역량으로 발간을 하고 있음에도 외부 공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는 "ESG는 고객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ESG 경영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특이점은 렌터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중대성 평가다. SK렌터카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오종석 국립공주대 교수 등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회사의 사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이 큰 핵심 ESG 이슈를 도출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 ▲고객 중심 경영 ▲지배구조의 투명성·전문성·다양성 등이 3대 핵심 이슈로 선정됐다. 환경 부문에서 SK렌터카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첫 해에 1,921톤 CO₂-eq의 감축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힘을 써 2024년 219MWh, 2025년 상반기 197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고객 경험 혁신에 주력했다. 2024년 12월 채널별로 분산돼 있던 회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회원 체계’를 도입했다.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차를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탄 만큼만 요금을 내는 ‘타고페이’, 중고차를 충분히 타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타고바이’ 등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모빌리티 상품을 개발해 고객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영역에서는 SK렌터카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이동약자 차량지원 사업인 ‘New 모빌리티 뱅크’ 사업을 포천, 이천, 천안 등으로 확대하였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CEO의 현장 경영 활동과 함께 '신박한 아이디어', '마음의 소리' 등 구성원과의 직속 소통 채널을 운영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꾸준히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의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SK렌터카는 지난해 거버넌스 변경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ESG 경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SK렌터카의 대주주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각 투자사들의 ESG 역량 확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 대표이사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드는 변화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SK렌터카는 단순히 차량을 제공하는 기업을 넘어 사람과 환경,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책임감,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탄탄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SK렌터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SK렌터카 기업 홈페이지의 지속가능경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15. 23:10
[속보]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아직 7개 재판 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로부터 14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4가지 내란 재판 중 첫 1심 종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마무리한 체포방해 재판 외에 앞으로 모두 7개의 재판과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재판에 임해야 한다. 주 1~2회 가량 기일이 잡혀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3건이 진행 중이다. 사형을 구형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기간(12월 29일~1월 9일)에도 5회 진행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19일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3시간 만에 끝났다. 당일 저녁쯤 기피신청을 다시 이 철회해 재판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은 27일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대 대선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월에는 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사건 재판이 시작한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혐의)은 다음달 3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은 다음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만약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한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15. 23:07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하면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5. 22:50
무무네 웁스 디퓨저, 53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안산 소재의 프래그런스(향) 브랜드 ‘무무네 웁스 디퓨저’가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굿윌스토어 밀알안산상록점에 5300만 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장애인 직원의 고용과 급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번 기부는 안산 지역에서 성장한 브랜드가 지역 내 매장에 물품을 기부하고, 그 판매 수익이 다시 지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탁된 물품은 웁스 디퓨저의 주요 라인업 중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로 구성되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직원의 고용 유지, 직무 훈련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웁스 디퓨저 운영팀 이경란 과장과 김면호 대리가 참석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경란 과장은 “단순한 현금 후원보다 현장에서 고객에게 선택받고 판매되는 제품 지원이 실질적인 자립 돕기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며, “안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돕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웁스 디퓨저는 국내를 넘어 해외 유통망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일본 최대 디스카운트 스토어 ‘돈키호테’ 입점을 확정 지으며, K-라이프스타일 향 제품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본격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2026.01.15. 22:20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공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5. 22:02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판결문 공개,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압수수색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 13일 천대엽 처장 후임으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그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경험도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 배석 판사 시절에는 공보 담당으로 언론 소통 업무를 맡았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사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합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5. 21:32
깨진 소주병으로 눈 찔러 실명시킨 50대…'핏자국'에 거짓말 들통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찔러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찍힌 '핏자국' 위치 등으로 그의 거짓 진술이 드러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 B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 조각이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히면서 B씨는 실명에 이르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볼 때 B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게 건물 밖, 계단 위, 가게 안 테이블 위 등에서 많은 핏자국이 확인됐다"며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핏자국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주병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근접한 부위까지 박힌 것으로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약 786만원을 변제했다"며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5. 21:26
한인타운은 공원 숫자, 시설 모두 낙제점
LA시에서 한인타운이 녹지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한인타운 주민 약 1만8000명이 가장 가까운 공원에서 최소 0.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LA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공원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해당한다. LA시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은 ‘2025년 공원 수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LA시에서 녹지 공간 확대가 가장 시급한 ‘최우선(first priority)’ 지역 25곳 중 하나로 분류됐다. 전체 조사 대상 지역과 공원 518곳 가운데 한인타운의 우선순위는 9위였다. 보고서는 한인타운이 LA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수와 면적 모두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제한된 녹지 공간에 이용자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공원의 기능과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공중 보건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녹지가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폭염 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인타운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녹지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인타운과 인접 지역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7곳이 있다. 옥스퍼드 애비뉴와 7가 인근에 건설 중인 피오 피코 도서관 공원까지 포함하면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보고서는 6곳을 개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했다. 한인타운 남쪽의 노먼디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75위로 가장 시급한 개선 대상이었다. 이어 맥아더 공원(95위), 샤토 레크리에이션 센터(186위), 라파예트 레크리에이션 센터(207위), 서울국제공원(337위), 피오 피코 도서관 공원(343위) 순이었다. 리버티 공원과 케네디 공원은 보고서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윌셔 불러바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인근에 있는 리버티 공원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의 반대 운동으로 36층 고층 개발을 막고 LA시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유지인 탓에 기본적인 공원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단순 잔디밭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해당 부지는 한인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이 소유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스쿨 앞 케네디 공원은 과거 노숙자들이 오랜 기간 점거해 왔다가 관리 주체가 LA통합교육구(LAUSD)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공터로 남아 있다. LA시는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인 피오 피코 도서관 공원을 비롯해 최근 올림픽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 인근 다울정 주변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본지 1월 15일자 A-1면〉도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인타운 녹지 공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타운에 사는 황인규(30)씨는 “한국에는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산책하는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한인타운에는 밤에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평소 서울국제공원을 이용하는 최기열(79)씨도 “20~30분 걷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인데, 한인타운 안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경준 기자한인타운 접근성 한인타운 공원 공원 접근성 한인타운 주민
2026.01.15. 21:17
“심신미약 인정 안된다”…대전고법,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범죄’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 재판부 "사형은 생명 박탈하는 냉엄한 처벌" 항소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중대한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처벌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삶을 비관하며 생면부지의 1학년 학생을 유인, 살해함으로써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 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하늘양 유족 측 김상민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잔혹한 사건으로 가족에게 남아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다”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되지 않겠지만, 무기징역은 20~25년 뒤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하늘양 유족 측은 검찰과 논의,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검찰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 사형 구형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하얗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재완, 항소심서 반성문 제출 명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명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양극성정동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참혹한 범행은 병적 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며 “정신 병력과 수면제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 전 법원에 95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명씨는 파면 결정으로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받게 된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1.15. 21:11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화재, 6시간 30분 만에 불길 잡았다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 당국이 일단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장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1시 34분 구룡마을 화재의 초진이 완료됐다”며 2단계였던 소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소방 장비 31~50대, 2단계는 소방 장비 51~80대의 소방력을 각각 투입하는 화재 대응 단계다. 주민 258명 대피…인력 1258명 투입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한 건 오전 5시쯤이다.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는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화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마을 4지구에서 시작한 불길은 바람을 타고 6지구로 확산했다. 소방청은 인력 1258명과 소방장비 106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진입로가 좁고, 합판·스티로폼 소재가 많아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35세대가 거주하는 구룡마을 4지구는 가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산불이 확산하자 소방청은 같은 날 오전 8시 49분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진화에 핵심인 소방헬기도 요청했지만 짙은 안개로 이륙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11시 34분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5지구·3지구에 방어선을 구축해 더는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한 상태다. 소방청, 소방 대응 1단계로 하향 이번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에 거주하는 35세대 59명과 구룡마을 6지구에 거주하는 91세대 131명, 그리고 구룡마을 5지구에 거주하는 39세대 68명 등 주민 258명이 전원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강남구 구룡중학교와 인근 호텔에 이재민 대피소와 숙소를 마련했다. 강남구청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이재민에 연락을 취해 이재민 대피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민 임시 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당국은 산불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산불 진화를 종료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조사를 실시해 화재 발생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15. 21:10
“불필요한 소기업 수수료·벌금 없애라”
뉴욕시정부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뉴욕시에서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잘한 규정이 너무 많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목록화하고,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 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혹시 수수료와 벌금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관련 기관으로는 뉴욕시 소방국과 청소국, 보건국 등이 꼽힌다. 필수적인 규정은 유지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규정 파악을 끝내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180일 내에는 시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1년 안에는 시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줄리 수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은 “뉴욕시의 정체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소외돼왔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시정부의 핵심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 부시장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번에 언급된 시정부 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요청해 소기업 운영을 도울 방안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수 부시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장관 대행을 역임한 후, 이번에 맘다니 시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기업 불필요 소기업 수수료 시정부가 소기업 뉴욕시 소기업들
2026.01.15. 21:07
뉴욕일원 강추위 온다
오늘(16일)부터 다음 주까지 뉴욕일원에 강추위가 예상된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북극권의 찬 공기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전역의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눈 소식도 예고돼 있으며, 이날 최저기온은 화씨 24도, 체감온도는 화씨 18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다음주에는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19일 체감온도 화씨 5도까지 떨어진 이후 20일 체감온도는 화씨 0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도로 결빙도 우려된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이라도 한파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외출 시 방한에 신경 쓰고, 최신 기상 정보와 경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일원 강추위 뉴욕일원 강추위 체감온도 화씨 출퇴근 시간대
2026.01.15. 21:06
ICE 요원들 LA 곳곳서 불심검문… 지붕까지 올라가
LA카운티 곳곳에서 하루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불심검문은 물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택 지붕까지 올라가 단속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 내 불안과 긴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LA다운타운 리틀도쿄를 비롯해 몬테벨로, 이스트 LA, 피코리베라 등 곳곳에서 하루에만 최소 20건 이상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노동단체 활동가 론 고체스는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ICE 요원의 얼굴 가림을 금지한 법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BC7 뉴스는 리틀도쿄와 커머스 지역에서 요원들이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소속 한 라틴계 공공기관 직원도 최근 공원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에 대해 15일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몬테벨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트럭에서 ICE 요원들이 내려 주택을 에워싸고, 한 요원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붕 위에 있던 공사 인부들은 인접한 건물로 뛰어 도망쳤다. 한 현장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특정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ICE 요원의 르네 니콜 굿(37) 총격 사건 〈본지 1월 8일자 A-1면〉 이후 일주일 만에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또다시 연방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NPR에 따르면 14일 미니애폴리스 북부에서 ICE 요원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의 다리를 쐈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과정에서 요원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위가 격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ICE 요원을 공격하는 선동가들을 막지 않으면 반란 진압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807년에 제정돼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내 치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한길 기자동시다발 남가주 동시다발 단속 이민단속 요원들 ice 작전
2026.01.15. 21:06
마차도, 베네수엘라 운명 쥔 트럼프와 만남
베네수엘라 트럼프 베네수엘라 운명
2026.01.15. 21:04
타운 팟홀, 신고 많이 해야 빨리 고쳐준다
LA 한인타운 내 팟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시는 도로 보수 작업의 우선순위를 민원 신고 데이터에 기반해 정하는 만큼,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한인타운 도로 환경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LA한인회와 LA시 공공사업위원회, 헤더 허트(10지구) LA시의원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거리서비스국이 주 7일 근무 체제로 전환해 팟홀 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문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LA시에 접수된 팟홀 신고는 4178건이며, 현장 출동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팟홀까지 포함한 수리 건수는 42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에서 접수된 신고는 379건이었다. 다만 실제 접수된 청구 건 중 약 2%만 배상이 이뤄진다는 본지 보도〈본지 1월 8일자 A-3면〉와 관련해 강 의장은 “서류 미비 사례가 많은 탓도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 절차 개선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시정부도 한인타운 현안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며 “한인타운의 민원 신고율은 10지구 내 다른 지역보다 20~25%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민원 서비스 ‘MyLA311’을 통해 팟홀 수리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311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본인 과실이 아닌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LA시 서기실 웹사이트(clerk.lacity.gov)를 통해 수리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인회는 자체 민원 서비스를 통해 팟홀 신고와 차량 피해 접수를 돕고, 시정부와 협력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예방 신고 수리 신고 신고 참여 시정부도 한인타운
2026.01.15. 20:48
“한인들의 이야기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
연방하원과 뉴욕주하원이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발의·통과시키며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기여를 공식적으로 재조명했다. 먼저 연방하원에서는 지미 고메즈(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의회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장인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과 함께 전날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고메즈 의원을 포함해 총 61명의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고메즈 의원은 “미주한인의 날은 미국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든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코리아타운의 대표로서, 한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이끄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메즈 의원은 전국 최대 한인밀집지역인 LA 코리아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영 김 의원 역시 “내 가족을 포함해 수많은 한인 가정이 이 나라가 제공한 기회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이야기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다. 한인커뮤니티의 공헌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뉴욕주하원에서도 한인 이민 123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날 “2026년 미주한인의 날 지정 결의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뉴욕주와 미국 사회 전반에 기여해 온 한인들의 역할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주 한인들의 성취는 미국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기억하고 축하해야 한다”고 했으며,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그레이스 이(민주·65선거구) 주하원의원은 “1903년 102명의 선구자들로부터 시작해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14만5000여명 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커뮤니티는 뉴욕주 역사의 일부이자 미래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 1월 13일은 1903년 한인 이민자 100여명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하와이에 도착한 날로,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123주년에 해당한다. 이후 한인들은 언어 장벽과 차별 등 어려움을 극복하며 소상공업과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아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아메리칸 이야기 한인 이민자 미주 한인들 한인 커뮤니티
2026.01.15. 20:44
트럼프 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계획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운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며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Most-Favored-Nation)’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급등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매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끝내고 국민 명의의 의료저축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와 수수료, 보험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건강보험 트럼프 건강보험 계획 트럼프 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2026.01.15. 20:42
뉴욕주 각 학군 재산세 인상 상한선 2% 유지
뉴욕주 각 학군과 10개 도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년 연속 2%로 제한될 예정이다. 14일 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6~2027회계연도에 2.63%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학군과 시 관계자들은 증가하는 비용과 연방정부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로 제한되는 세금 인상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75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각 로컬정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뉴욕주 재산세 학군 재산세
2026.01.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