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대법 책임있는 판단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으나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 및 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며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5:12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도 항소 포기…이 대통령도 수혜 볼듯

대장동 비리 사건의 ‘판박이’ 내지 ‘예행연습’으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대상자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상황인데, 이 사건 역시 무죄로 선고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7월부로 중지돼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A2-8 블록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해당 개발 사업으로 총 418억원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민간사업자들이 211억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봤다. 민간사업자들이 공사 ‘비밀’를 활용해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성남시의 계획 승인,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친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권은 부당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당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상 민간사업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익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사업권 취득은 당연한 전제인데”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수사팀 내부적으론 항소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고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부당 이익으로 취득한 건 이 사안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전제이고, 공소장에 충분히 서술돼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부가 부당한 이익 향유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항소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기소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지난 1월 7일 기자간담회)라며 항소 관행을 비판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뽑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씨의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04. 3:52

제주첨단단지 실험실서 황산·질산 혼합가스 유출…50여명 긴급 대피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한 실험실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9분쯤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단지 내 한 건물 실험실에서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 유출됐다. 혼합 가스 유출로 실험실 내부에 있던 4명과 건물 안에 있던 50명가량이 밖으로 급히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했으며, 화학 보호복을 착용한 대원들을 건물 내부로 보내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유해 물질을 외부로 반출해 화학차에서 처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험실 내부에 송풍기를 가동해 환기 조치를 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3:30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재산 배분 문제로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이 노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째 아들 장모(6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씨 형제는 어머니 A씨(당시 95세)가 셋째 아들과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4월 A씨 집을 찾아가 자신들에게 다시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 장씨는 A씨가 신고 있던 양말을 A씨 입에 욱여넣고 손으로 A씨의 이마와 양턱 등을 강하게 누르거나 쿠션으로 어깨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또 차남 장씨도 A씨의 손을 누르는 등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나중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씨 형제의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유기치사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A씨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했지만, 사망의 직접적은 원인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둘째 아들이 A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장씨 형제가 A씨에게 재산을 재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부모 자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냇동생 것을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2.04. 3:27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 "2명만 책임 인정"

가수 김호중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각 100만 원을 김호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들의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4. 1:51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근거로 해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만배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압류 대상은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이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했으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4. 1:45

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약 10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4일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양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개 신검에 양씨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씨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1:32

[단독]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799일 만에 불구속 기소

잔고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 편의를 약속하며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교수와 B교수, 교직원 C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799일 만이다. 당시 한신대 유학생 비자 업무를 총괄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사무관) D씨도 술과 노래방 등 향응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벡 국적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유학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22명을 본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23명 중 유일하게 돌아가지 않은 1명은 공항에서 귀국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완강히 표시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출국 직후 유학생 9명이 학교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은 D씨가 학교 측에 비자 편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당시 D씨는 유학생 잔고 증명(3개월간 1000만원 유지)이 미비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체류하면서 잔고를 유지해 2024년 2월에 제출하면 비자를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D씨가 돌연 11월 6일 3개월 잔고를 유지한 통장이 없는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적발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유학생들을 같은 달 27일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가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2024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20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D씨는 징계 절차 없이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했던 22명 중 혼인으로 유학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21명도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했다. D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학교 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유학생 출국이 국제교류원 자체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총장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는데, 학교 본부가 실무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의 조직적 은폐에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실제 출국 당일 한신대는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엔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학습을 돕고자 준법 기간 내 출국을 지도하고 있다”며 “인솔지도자가 비행기 탑승 확인 시까지 동행한다. 공항 내 질서 유지에 근접 도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400만원이 넘는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도 기획처장 결재를 받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원 고용 비용은 11월 유학생 행사 ‘비즈니스 경호 특강’으로 둔갑해 처리됐다고 한다.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기획처장 등 본부 보직자들은 물론 총장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실무선에서 교류원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는 4명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결과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04. 1:31

아동수당 비수도권엔 최대 月 2만원 추가…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달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안을 마련해,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5000원을 추가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관련 자료 제출 기한(6개월 전)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4. 1:04

“전남광주특별시, 국회 통과만 남았다”…광주·전남 통합, 시·도의회 “압도적 찬성”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양 시·도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합안을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시·도의회가 행정통합에 찬성함으로써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국회 통과만 남기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양 시·도의원들은 그동안 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 속도전’과 부실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시·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통합특별법상 교육 분야의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원들도 이날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심각한 재정난 등을 이유로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특별시의원 정수 등을 놓고는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의회 관문을 넘어서면서 광주가 1986년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제안 설명을 통해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27개 시·군·구 모두 성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남·광주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 통합의 동력을 얻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2.04. 0:59

SM라이프디자인그룹, 주주환원정책 수립… 배당·자사주로 당기순이익 20% 환원

SM라이프디자인그룹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연결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 방식으로 환원하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각 사업연도의 경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손금 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 5월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에 이어 이번 정책 수립으로 주주가치 제고 기조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4억 원으로 32.8%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55억 원으로 12.8% 늘었다. 회사 측은 앨범 제작과 MD 굿즈 물류관리 사업에서의 원가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 SM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SM라이프디자인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본배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집행 과정과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유해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자기주식 취득 시 별도 공시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6.02.04. 0:53

[속보] 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3부→2부 재배당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사를 개시한 부서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 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는 단순한 ‘레드팀’(의사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0:28

李 재차 강조한 '연명 중단 인센티브'…전세계 그런 나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말기환자 돌봄 체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료 할인 등을 인센티브의 예로 제시했다. 이후 약 50일 만에 복지부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재차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한 것이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인센티브, 해외 사례 없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대만 등 해외 자료를 조사했더니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사람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었다. 한국도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경제적 동기가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해 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20년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연명의료 제도 도입이 상당 기간 늦어졌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이게 연명의료중단의 무언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인센티브를 언급한 후 경제적 인센티브로 연명의료 중단을 유인하게 될 경우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윤리적 논란을 의식해서다. 대신 생애말기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담았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갈 데가 별로 없고, 말기 또는 임종 돌봄 제도가 빈약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202곳에 불과하다. 2021년 후 22곳밖에 늘지 않았다.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집으로 가면 통증 관리, 돌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집에서 숨지면 까다로운 사망 확인 절차에 한숨짓게 된다. 정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종전과 달라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당기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1년 넘게 공백 상태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앞으로 당겨 연명 중단 이행자가 늘어봤자 그들을 돌볼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호스피스·가정돌봄 확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의 말기환자 돌봄 지침 마련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임종과정의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상승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수혈이 대표적 연명 행위이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6.02.04. 0:26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자생한방병원이 참된 인술(仁術)을 꿈꾸는 한의학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을 비롯한 자생 임직원들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학과장들이 참석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자생 신준식 장학금'은 미래 한의계를 선도할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온 장학사업이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는 한의학 세계화와 후학 양성에 기여하고자 사재를 출연해 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장학생들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발전 가능성, 경제적 사정, 대외활동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 12명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1년 전액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장학금 규모는 총 1억2천만원이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 전공 학생들과 한의 치료법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JS리더스' 인턴십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심사과정에서 장학생들이 보여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의학도의 꿈을 실현했다. 해당 학생은 19살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부담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의학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군 전역 후 독학으로 한의대에 입학해 4학기 연속 과 수석을 차지했다. 해당 학생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업과 실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이끄는 한의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학생은 봉사활동 1만 시간을 목표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헌혈 269회,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후손이 장학생에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이 장학생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후원하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어·영어·프랑스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아시아 최초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과 WHO(세계보건기구) 혁신의료기관 선정, 그리고 올해 예정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학금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예비 한의사들에게 소중한 양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후학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농어촌 의료봉사, 글로벌 나눔 의료지원, 아동척추건강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봉사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누적 총 341회 봉사를 실시했으며, 수혜인원은 5만2461명에 달한다. 아울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생존애국지사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도 진행 중이다.

2026.02.04. 0:11

삼진제약, 면역·염증 신약 ‘SJN314’ 임상 1상 신청

삼진제약은 자사의 신약 연구 핵심 파이프라인인 ‘면역·염증(Inflammation & Immunology)’ 치료제 ‘SJN314’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SJN314’는 만성자발성두드러기(Chronic Spontaneous Urticaria)를 비롯,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는 경구용 저분자 MRGPRX2 저해제이다. 본 과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Korea Drug Development Fund, KDDF)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비임상 연구 과제로 삼진제약은 그간 해당 연구를 통해 기전적 타당성과 약효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왔다. MRGPRX2는 비-IgE 경로를 통한 비만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수용체로서 기존 항히스타민제나 IgE 기반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타깃이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MRGPRX2 타깃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과 기술이전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IgE 경로 기반 치료제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SJN314’도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삼진제약은 이러한 글로벌 개발 동향과 잠재적 파트너사의 요구를 반영, 임상 초기 단계에서 약물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후 임상 단계로의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임상시험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 연구팀에서 진행하게 되며, 한국인과 코카시안(Caucasian)을 대상으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상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이전 검토 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early human data 기반의 proof-of-concept. (사람 대상 초기 임상에서의 약효 유효성 입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임상 1상 이후 바로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전략적 개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진제약 이수민 연구센터장은 “SJN314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비임상 과제를 통해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과제”라며,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중요한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임상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사와의 논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4. 0:00

한국 애니 첫 아카데미 후보 ‘에릭 오’ 감독이 제주에 온 이유

━ “영상, 한 편의 그림으로 바라보게” “애니메이션같은 영상 매체를 주로 다루지만, 이번 전시를 관객이 한 편의 그림처럼 받아들이는 연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복합문화공간 ‘하우스오브레퓨즈’의 지하 전시장. 숲속 한가운데 들어선 건물 한켠의 어둠속에서 낮고 묵직한 음향이 흐른다. 벽과 천장, 바닥을 가득 채운 빛과 그림자, 이미지들이 무한 반복한다. ━ 벽과 바닥, 때로는 천장 응시하며 몰입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오페라’(Opera)의 창작자 에릭 오(한국이름 오수형) 감독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제주서 관객과 직접 만났다. ‘O :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라는 전시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에는 대표작 ‘오페라’를 비롯한 8가지 작품이 설치됐다. 섬(Island), 만찬(Supper), 저울(Libra), 코로나(Corona)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각각의 작품들은 러닝타임 5분 내외의 영상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미디어아트용 프로젝터(영사기)를 쏴 건물 벽이나 오브제를 통해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이다. 작품에 따라 천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기도 했다. 관객은 벽과 바닥, 때로는 천장을 응시하며 걷고 서고를 반복했다. 그 사이 오 감독은 작품에 직접 뛰어들어 이야기를 풀어냈다. ━ “외딴곳 지하에서…펼쳐지게 의도” 그는 우선 왜 제주에서 열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에요. 외딴곳에서 이런 공간이 열리고, 지하로 내려오자 폐허 혹은 유적지같은 공간이 펼쳐지는 것 모두 다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는 이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바다 때문인지 제주가 자주 생각난다"며 “제주는 다른 어느 곳보다 문명과 자연, 순환과 고립이라는 전시 의도를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며 제주에서 전시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 “마치 우주의 근원으로 가는 동선처럼” 그는 각각의 작품을 연출하며 하나의 큰 작품이 되길 원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하 전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같았다. “마치 인간이 우주의 심연 혹은 근원으로 다가가는 동선을 연출했어요. 오페라에 다가가기 전에 볼 수 있는 작품 ‘오리진’(Origin)을 구성하는 우물과 하늘에 생명탄생과 우주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연출한 것도 이런 의도입니다.”라고. 오리진은 오페라 이후에 제작한 프리퀄격인 연작이다. ━ ‘오페라’ 한국 애니 첫 아카데미 후보 이번 전시의 중심인 ‘오페라’는 인간 문명과 사회 구조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압축했다. 작품 대부분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 제작에 4년이 걸렸다. 오페라는 2021년 한국 애니메이션 중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제93회)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영 미루픽쳐스 대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각인한 명작의 설명을 감독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며 “작품이 제주의 과거·현재·미래 가치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 “차기작에도 영향...제주서 또 만나길” 서울대 서양화과 출신인 에릭 오 감독은 7년간 픽사(PIXAR)의 애니메이터로 활동했다. ‘인사이드 아웃’(2015), ‘도리를 찾아서’(2016) 등 글로벌 흥행작에 참여했다. ‘도리를 찾아서’의 문어 캐릭터 행크를 창조해 ‘행크 아빠’란 애칭을 이때 얻었다. 2016년 퇴사해 독자 작업에 집중하며 국제 영화제 등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오 감독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 자체가 이번 전시 전후로 갈릴 것 같습니다. 저의 세계가 확장했고, 차기 작품에도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주목 받고 있고 특히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다시 전시회를 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고 말했다. 이 전시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2.03. 23:34

이재명 "나중에 판단할게요"…뒷전으로 밀린 전주·완주 통합

━ 정동영, 국무회의서 “전북도 靑오찬 기회 주십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되살아난 전북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하루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놓였다. 같은 당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 국회의원)이 3일 국무회의에서 먼저 통합 선언을 한 광주·전남처럼 전북에도 청와대 오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미루면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효과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 선언에 이어 어제(2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완주 통합 기초단체 통합 선언이 있었다”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번번이 세 번(1997·2009·2013년) 실패했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완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결단하고 전주 국회의원들(정동영·이성윤·김윤덕)이 함께 통합 선언을 했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웃으며 즉답 피해 정 장관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광역 통합 지원에 비춰 3특(전북·강원·제주) 통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통합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청와대 초청 오찬(기회)을 주셨는데, 비례해서 전북도도 그런 기회를 주십사 건의드린다. 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통합 반대…부결” 같은 날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완주군청에서 안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군민의 뜻보다 정치적 계산과 흥정이 앞서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장 등 완주군의회 의원 11명도 전원 동참했다. 이들은 “안 의원의 갑작스러운 찬성 행보를 전혀 예상 못 했다”며 “행정 통합 안건을 군의회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합의 키는 완주군의회가 쥐고 있다. 의회가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는 통합 관련 권고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중 수도권을 뺀 4극이 권역별로 합치면 3특은 통합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전북은 내부적으로 기초단체(전주·완주) 통합을 명분 삼아 5극 절반인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6·3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법 처리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03. 23:26

경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고소 건 반부패수사대서 수사 착수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중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2023년 이 사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노조가 정부지침인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들의 보직을 박탈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인사에서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복귀 인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사장과 경영본부장, 전 인재경영처장과 전 인사팀장 또한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규정을 해석해 고소인들의 복귀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 대신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매기는 직무평가성과급제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시돼 있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중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3. 23:20

창녕서 경남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3900마리 살처분

경남도가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 390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키우는 돼지 2400마리, 확진 농가에서 500ｍ 이내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신속하게 모두 매몰할 계획이다. 농장주가 지난 2∼3일 사이 돼지가 계속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4일 새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통보했다. 중수본은 경남 18개 시군 중 창녕군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창원시·밀양시·합천군·의령군·함안군 등 6개 시군과 경북 청도군·고령군, 대구시에 24시간 동안 돼지 일시이동 중단, 돼지분뇨 반출입 중지를 명령했다. 동시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로 파악에 들어갔다. 도는 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다.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62건이 발생했다. 경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창녕군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3. 23:09

[포토타임] 미 육군 스트라이커여단 교대 배치…부산항서 장비 반입 공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4일 부산 남구 부산항 8부두에서 차기 한국 순환 배치 예정인 미 육군 2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의 필수 장비 반입 과정을 공개했다. 제2스트라이커여단은 이달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미 육군 4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과 교대해 9개월간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은 이번 교대에 대해 “대한민국 내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트라이커여단은 기동성이 뛰어난 경량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를 주력으로 운용하며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03.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