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무단 임대”…‘슈퍼 땅콩’ 김미현 골프장, 구청이 고발했다

‘슈퍼 땅콩’으로 불린 유명 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다른 업체에 전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이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6월 11일 운영법인에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운영법인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골프연습장이다.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으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그해 신인상을 받았으며, LPGA 투어에서 8차례 우승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운영법인 측은 좀 더 치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불법 사항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아직 사건 배당은 안 된 상태”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8.10. 2:53

“스님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50대 여성 등 2명 구속기소

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공모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무고 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고성군의 한 사찰 스님인 60대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같은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C씨를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C씨와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B씨가 이를 몰래 촬영해 C씨를 협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이들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송치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무고 혐의가 의심돼 A씨 휴대전화 압수와 통화 내역 확인, 녹음파일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기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로 종교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8.10. 2:23

병원 옮길때마다 CT·MRI 중복촬영?…12월부터 검사 이력 실시간 확인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MRI를 반복 촬영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전산화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CTㆍMRI를 촬영했는지 검사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실제 CT·MRI 영상이나 판독 결과까지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촬영 여부와 시점을 의료진에게 알려 기존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추가 촬영이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한다. 환자 상태가 달라졌거나 수술을 앞두고 새 영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다시 촬영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위원회 관계자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 CT와 MRI를 찍었다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고, 의사들이 그걸 보고 추가 촬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검사 이력 정보만 공유 할 뿐,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횟수 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T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30일 안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438명이 CT를 다시 찍었다. MRI도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4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재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된 건보 급여비는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5200만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CT·MRI 중복검사로 건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검사를 3개월 안에 의료기관끼리 공유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복지부는 검사 이력 확인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과 판독 결과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영상을 다른 병원 의료진이 다시 판독할 때 주는 보상을 확대하고, CT·MRI 장비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CT 검사 횟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8.10. 2:17

“발전특구 지정 등 8대 사업 지원을”…황병직 영주시장, 경북도에 요청

경북 영주시가 8월 10일 경북도청을 찾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8대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황병직 영주시장은 우충무·임무석·허지훈 경북도의원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 실·국장을 찾아 사업별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영주시가 건의한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산기업 유치를 위한 조제일반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조성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영동선 시가지 구간 이설 ▶영주~부석 지방도 선형개량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 식품·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등 8건이다. 시는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산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조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경북도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경북도 지정계획에 영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영동선 시가지 구간 이설, 영주~부석 지방도 선형개량을 건의했다. 민선 9기 공약인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 북부권 아동의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7월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2026.08.10. 1:35

“김수현 명예훼손” 팬들이 고발했다…유튜버 권영찬 검찰 송치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권씨가 방송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씨 관련 자료를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를 상대로 그루밍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팬 연합은 지난해 4월 권씨를 비롯한 1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불송치됐고 권씨 사건 일부 혐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8.10. 1:29

[속보] 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 징계감면…기밀유출 신고포상금 확대

경찰청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비리신고 포상금도 연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신고자의 본인 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돕는다. 신고 포상금도 크게 오른다. 경찰청은 비밀 누설과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연간 27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8.10. 1:21

“정주인구·생활인구 함께 늘린다”…강화군, 하반기 ‘인구 대도약’ 추진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늘리는 ‘인구 대도약’을 목표로 하반기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강화군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인 ‘인구증대담당관’을 신설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수도권 최초 S등급을 받아 88억원을 확보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도 3년 연속 인천시 1위를 기록했다. 하반기 정책은 ▶전입자 정착 지원 ▶기부·재정을 활용한 지역 선순환 ▶일자리·관광 기반 확충 등 3개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입자 정착 지원을 위해 ‘동네안내자 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창업·관광 등 분야별 동네안내자 60여 명을 선발해 9월부터 교육한다. 이장단을 ‘생활안내자’로 위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하점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면 이장 60명을 교육했다. 빈집 실태조사도 추가로 실시해 202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가족이 일정 기간 강화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지역 학교에 보내는 농어촌유학에는 현재 40가구, 학생 7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3년 연속 인천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 군은 기부자가 받은 포인트를 지역 내 3600여 개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화고향사랑e음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88억원은 청소년 복합타운 조성 등 주민 체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장기 사업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자체 예산 1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인천시와 협력해 2027년 9월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8년 ‘섬의 날’ 행사 유치도 추진해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인구증대담당관이 출범 1년여 만에 수도권 최초 S등급 획득과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1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하반기에는 정주 지원, 생활인구 확대,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1:05

“차 진입 불편해서”…검정 페인트로 도로 중앙선 지운 교회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 측이 임의로 훼손한 재개발구역 내 도로 중앙선이 경찰 수사 이후 원상 복구됐다. 10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부평구 한 교회 앞 이면도로를 기존 폭 8m에서 폭 15m로 확장하고 왕복 3차로로 조성하면서 중앙선을 설치했다. 교회 측은 중앙선이 설치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며 재개발조합과 부평구에 중앙선 일부 구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 측은 출입구 앞 중앙선 약 12m 구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현장에서 중앙선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도로 관리 주체인 재개발조합에 중앙선 원상복구를 권고했고, 조합은 최근 훼손된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다시 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준공 전이라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중앙선 훼손 시점과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8.10. 1:03

대포통장 107개로 불법도박 수익 5000억 세탁…19명 송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대구·부산 거점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로 4828억원을,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로 234억원을 각각 세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넘겨받아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면 관리책이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했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했고, 자금 이체책은 범죄수익을 2·3차 계좌로 분산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했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약 8개월간 금융계좌 300개와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 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했으며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추가로 추적하고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8.10. 0:58

김수현, 인도네시아서 첫 공식석상…1년 만에 본격 복귀 행보

배우 김수현이 활동 재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다. 지난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이다. 10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김수현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RCTI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 ‘마하카르야(Mahakarya) RCTI 37’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다. ‘마하카르야 RCTI 37’은 인도네시아 민영 방송사 RCTI가 창사 37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특집 프로그램이다. 김수현은 현지 배우·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현지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김수현이 최근 활동을 재개한 뒤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첫 공식 일정이다.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과 SNS 활동에 이어 해외 공식 행사까지 참석하며 본격적인 복귀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 김새론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뒤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 등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김수현을 둘러싼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바라봐 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최근 약 1년 만에 광고 촬영과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공식 행사를 계기로 해외 팬들과 직접 만나는 등 공개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8.10. 0:50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5500명 신청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2026년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버팀이음)’이 약 5500명이 참여하며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류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물류·운수·창고업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현재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종 확인 및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참여자에게는 지역화폐(온통대전) 정책수당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물류·운수업계를 향한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물류·운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산업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6.08.10. 0:35

[단독]시험문제 유출·채점표 위조 의혹…장애인수영연맹에서 무슨 일?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자체 조사에서 연맹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문제 사전 유출 및 물품 공급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지난달 초 연맹 간부 A씨를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상 배임·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첩했고, 지난달 30일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달 6일엔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내부 비위조사 과정에서 A씨의 사문서 위조 정황도 파악했고, 지난달 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스포츠지도자 1급 자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연맹 조사위는 올해 1월 정기이사회 뒤 열린 식사 자리에서 A씨가 응시자 B씨의 합격에 자신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복수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시험은 평가위원이 질문하고 응시자가 답변하는 구술 방식으로 진행돼 당시 시험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됐다. 이에 연맹은 A씨의 발언을 토대로 B씨의 실제 답변을 녹화영상에서 확인한 뒤 출제위원이 사전에 마련한 문제와 모범답안을 대조했고, B씨의 답변이 모범답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연맹 측은 “시험문제, 평가위원 선정도 A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돼 평가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맹은 지난해 9월 2025 두바이 아시아유스파라게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의 채점표 서명과 인장이 위조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당시 지도자 선발은 2명이 지원해 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최종 선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두 지원자의 점수 차는 6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맹 내부조사 결과 평가위원들의 채점표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인장이 찍힌 정황이 발견됐다. 평가에 참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등 평가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원자 평가표 서명란에 찍힌 도장은 본인의 것이 아니다” “평가표 원안의 최종 서명을 A씨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밖에도 연맹은 A씨가 국가대표 수영용품 구매와 해외 전지훈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여행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내부 비위 조사위원회 활동은 A씨가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을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해당 문서에는 성 회장의 내부 비위로 연맹 사무국의 업무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회장 비위 및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 직원과의 면담 및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A씨의 비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직원 진술 및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성 회장은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조직 사유화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성 회장에 대한 비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중앙일보에 “성 회장 관련 내부 고발문을 작성한 지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고, 조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와 고발문에 담긴 성 회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08.09. 23:49

‘채상병 사건 대통령 격노 은폐’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방첩사가 대통령 격노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황유성 당시 방첩사령관,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갔던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른바 ‘VIP 격노설’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데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VIP 격노설이다. 특검팀은 문 전 부대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완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역시 황 전 사령관을 조사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8.09. 23:26

수십년 방치 우물 박박 파냈다…“40년간 최악” 피말리는 가뭄 [르포]

━ “마른 하천이라도 쥐어야 짜야지…” 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모로마을 옆 무안천. 양옆에 농경지를 낀 이 하천은 보름 전 전부터 바싹 말랐다. 하천 바닥을 발로 밟으면 흙먼지가 날릴 정도였다. 최근 무안면사무소는 이곳 하천 바닥에 사람 키를 훌쩍 넘긴 2~3m 깊이의 길쭉한 구덩이를 팠다. 메마른 하천 바닥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를 모아 인근 농경지에 대기 위해서다. 구덩이에 고인 물은 두어 개 관을 통해 하천 둑 너머 마을 양수장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 저수지도, 하천도 말라…하천 바닥 파 물 퍼 올려 이런 가물막이 형태의 구덩이가 밀양시 무안·초동면에만 13곳이나 있다. 두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도 이달 들어 바닥을 드러냈다. 이날 기준 가례·웅동저수지(무안면), 와지저수지(초동면) 저수율은 2.6~4.5%(평년 대비 3.6~6.8%)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가례저수지는 약 7㎞ 떨어진 청도천에서 관로와 펌프 장치로 물을 끌어와 채우고 있다. 지난 5~7일엔 무안·초동면에 산림청 산불진화차 22대까지 동원, 매일 500t 이상의 물을 논밭에 뿌리기도 했다. 앞서 밀양은 지난 9일부터 농업용수 가뭄 대응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평년 대비 저수율 40% 이하·극심한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저수율도 약 25%로, 평년 대비 34% 정도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자, 궁여지책으로 수십년째 방치된 옛 마을 관정(우물)까지 사용하는 농민도 있었다. 벼농사를 짓는 문모(70대)씨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 안 쓰던 관정인데, 지금 쓰던 게 말라 어쩔 수 없다”며 “나락이 필 시기여서 물을 계속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킬로 떨어진 하천에서 물 끌어오고, 마른 하천까지 쥐어짜고, 난리도 아니다”며 “40년 농사지으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 경남·울산 저수율 평년 대비 절반 아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해지며 농민들 시름이 깊다. 폭염 기세가 한풀 누그러졌지만, 한 달 넘게 끊긴 비 소식에 농업용수가 바닥나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산불진화차·소방차·급수차를 투입해 논·밭에 물을 뿌리고 하천수를 이용해 저수지를 채우고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541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8.4%(평년 대비 72.3%)로, 절반 아래였다. 비가 적게 내린 남부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울산 평균 저수율은 각각 34.4%, 34%로, 평년(각 48.9%, 43.7%) 기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어 전북 4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2.1%, 경북 45.5%, 대구 45.8%, 제주 46.4% 순이었다. ━ 창원 최대 주남저수지도 말라…“하루 최대 1.4만t 증발” 특히 경남은 18개 시군 중 함양군을 뺀 나머지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비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심각’ 단계는 현재까지 경남 3개 시군(밀양·거제·함안)뿐이다. ‘경계’ 단계인 창원도 평년 기준 저수율이 40.4%로 ‘심각’ 단계를 코앞에 두고 있다. 창원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인 주남저수지도 1970년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곳은 유효저수량만 559만t으로, 창원(대산면·동읍)·김해(진영읍)에 있는 축구장 1298개 면적의 농지(927㏊)에 용수를 공급한다. 주남저수지 물은 하루 최대 1만4000t씩 자연 증발하고 있다고 한다. 40일 가까이 사실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뙤약볕이 내리쬐면서다. 북창원 관측지점 기준, 지난달 초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긴 창원은 지난 2일엔 41도까지 치솟았다. 역대 전국 일 최고기온 중 2번째다. 주남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지난달 말부터 낙동강 물을 하루 5만~5만5000t씩 끌어와 저수지를 채웠지만, 현재 수위를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다. 하루 농업용수 공급량만 9만~10만t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용수 공급을 이틀·사흘에 한 번씩으로 줄여 물을 아끼면서 40% 안팎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비가 안 오면 8월 말이 한계”라고 했다. 주남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단감·벼 농사를 짓는 이모(60대)씨는 “2018년 가뭄 때도 이렇게 마르진 않았다”며 “감나무 잎이 말라 고사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8.09. 23:19

김건희 “로저비비에 짝퉁도 있다…다른 영부인 다 수사해봤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받은 줄)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선물 수수와 관련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선물 수수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여사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김 여사는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다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받았다”며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당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걸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로저비비에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짝퉁(가품)’이 있다”며 “옷 색하고 맞춰야 해서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아픈 뒤로는 글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며 편지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이씨 자필로 쓰여있었다. 특검팀이 “당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자필편지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말 기억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했느냐. 나만 했지 않느냐” “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며 “제가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임의출석한 점과 신문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증인 불출석으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을 전부 취소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이 안 좋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불출석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통일교와 교감해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도록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이씨는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8.09. 22:37

‘스파이더맨’ 올해 최단 600만 돌파…‘왕사남’보다 7일 빨랐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국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흥행 순위 2위에도 올랐다. 배급사 소니픽쳐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누적 관객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지 13일 만이다. ‘스파이더맨’은 올해 흥행 1위인 ‘왕과 사는 남자’가 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데 걸린 20일보다 7일 빠른 기록을 세웠다. ‘군체’를 제치고 올해 개봉작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을 모았다. 흥행세도 이어지고 있다. ‘스파이더맨’은 개봉 2주차인 9일 하루 동안 약 46만3000명의 관객을 모았다. 개봉 5일째 하루 관객 49만7000명을 기록한 ‘오디세이’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10일 낮 12시 기준 ‘스파이더맨’의 예매 관객은 약 19만2000명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7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마블의 네 번째 스파이더맨 단독 영화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했던 피터 파커가 예상치 못한 DNA 변이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톰 홀랜드가 다시 피터 파커를 맡았다. 젠데이야, 마크 러팔로, 제이컵 배덜런, 존 번설, 마이클 만도 등이 출연했다.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연출한 데스틴 대니얼 크리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8.09. 22:18

“촬영 중 아픈 아이 얘기 접해”…김지원, 1억 쾌척한 사연

배우 김지원(34)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10일 김지원이 병동 환경개선 사업과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 7일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용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는 연간 10만여명의 입원환자와 33만여 명의 외래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희귀난치질환, 소아암, 백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는 환아들은 반복적인 처치와 수술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지원은 “드라마 ‘닥터X’ 촬영 중 고생하는 의료진과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며 “지금도 애쓰고 계신 의료진, 환아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채종희 원장은 김지원의 기부에 감사를 표하며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정을 돕고, 전국에서 희망을 품고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친화적인 공간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8.09. 22:16

“추석 전 30만원씩 지급”…경제회복지원금 530억 논란 터진 이곳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가운데 충남 당진시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김기재 당진시장 공약…지역화폐로 지급 김기재 당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당진시민 17만4000여 명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30억원에 달한다.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김기재 시장의 지방선거 대표 공약이다. 당진시는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기재 시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명 한 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민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만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당진시장 "아끼는 게 책임 있는 재정운영 아냐"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에 5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김 시장은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아니며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판단의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지원금의 재원을 추가 세원과 사업 조정(시기)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세원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사업 조정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25.48%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1일로 예정된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 조례안,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자 당진시의회는 11일 본회의 때 김선호 의장(민주당)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진시의회가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7석, 동수로 구성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데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꼼꼼하게 따져와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2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사업의 일방 추진을 우려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원금 규모와 방법, 시기를 모두 당진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 당진시의회 "지원금 규모·시기, 시장이 독단 결정" 당진시의회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5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재원 방안 마련과 사후 평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전 시민 지급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8.09. 22:06

가주 의료사기 키운건 규제 완화…면허 심사 민간 기관에 맡겨

연방 정부가 의료 사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가 과거 호스피스 면허 발급 문턱을 낮춘 것이 관련 사기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데일리뉴스는 2018년 적체된 호스피스 면허 심사 72건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의 직접 현장검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법(SB 1495)이 호스피스 사기를 만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SB 1495는 주정부 검사관 대신 주정부가 승인한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만 받아도 호스피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이 매체는 “SB 1495 시행 이후 주정부 차원의 직접 현장검사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 검사관이 실시한 면허 검사는 2016년 138건에서 2020년 단 1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현재 가주에서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중 약 80%는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쳤으며, 약 70%는 연방 메디케어 청구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도 민간 인증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정부가 면허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다.   SB 1495 규정에 따라 CDPH는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은 호스피스에 면허를 발급해야만 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역시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친 업체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서 호스피스 업체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가주 내 호스피스 면허 신청은 2018년 115건에서 2020년 1104건으로 약 10배나 늘었다. 이로인해 LA 카운티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호스피스 수가 1589% 급증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스피스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메디케어 사기와 부실 운영을 둘러싼 폐해도 잇따라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 밴나이스 프라이어 스트리트의 한 건물에는 2022년 당시 호스피스와 홈헬스 업체 150여 곳이 밀집 등록돼 있었다. 이곳에 등록된 호스피스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메디케어에 청구한 금액만 최소 38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밴나이스의 한 호스피스에서는 한인 2명을 포함한 운영자 3명이 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관련기사 죽은 사람으로 2700만불 챙겨…한인 2명 메디케어 사기 기소 송윤서 기자의료사기 면허 민간 인증기관 호스피스 면허 면허 심사

2026.08.09. 21:56

‘대장동 의혹 수사’ 이끈 강백신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지난 2023년 3월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또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구속기소했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상태다. 범여권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비판도 했다. 올해 들어 자신이 담당했던 수사들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한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강 검사 사직서 수리 여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강 검사를 포함해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해당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감찰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했다는 내용,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8.09.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