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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극…흉기 찔린 70대,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40대
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가까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문이 안에서 잠긴 상황이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는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A씨는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단지 내에서도 분배기 교체공사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지속돼 최근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 역시 민원이 반복되자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시도했고, 임대아파트 구조상 맨 위층 세대가 비면 A씨를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갈등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6. 4:24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성" 지적에…與 "반성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이후 1년이 다 가도록 내란재판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면서 "국민들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전국의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원장회의 공식 입장에도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사건을 맡는 판사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된다. 앞서 대법원 역시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내란전담재판부 발상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6. 4:04
'과거 범죄 이력 논란' 조진웅 "배우의 길 마침표…책임 지겠다"
과거 범죄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배우 조진웅이 직접 활동 중단과 사실상 은퇴 의사를 밝혔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를 통해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고 했다. 메시지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사과로 마무리됐다. 조진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일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 극단 활동 시절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무렵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파문은 더욱 커졌다.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에서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우 조진웅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조진웅입니다.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웅 올림 ■ 「 」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6. 3:04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에 '무고' 수사 요청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6일 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한 직후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 검사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회피하려고 지휘라인 윗선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내용이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5일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 , 김동희(당시 차장검사), 문지석(당시 부장검사)는 함께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한 것에 동의했으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검사가 무혐의를 강요했다거나 패싱했다는 문 검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압수물을 엄 검사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엄 검사 측은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됐다"며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문 검사가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유도 감찰 면탈 목적이라는 게 엄 검사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하며 시작됐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이 끊긴 것으로 간주해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이 쿠팡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문 검사는 상부 보고 없이 쿠팡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5월 감찰을 받았다. 이후 문 검사가 국회에 나와 당시 엄희준·김동희 지휘부가 압박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 검사는 "김동희 검사가 쿠팡 측 검찰 출신 변호사와 가족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6. 2:41
비극으로 끝난 부부싸움…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긴급체포'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즉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6. 2:19
조진웅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 교체…"'시그널'은 논의 중"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시인한 가운데 SBS가 급히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해설)을 교체했다. SBS 관계자는 6일 “ ‘범죄와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영된 1부도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회차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모두 편집된다. ‘범죄와의 전쟁’은 SBS 스페셜로 제작된 4부작 다큐멘터리다. ‘시그널’, ‘독전’, ‘경관의 피’ 등에서 형사 역할을 맡아온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논란 직후 방송사는 교체 결정을 내렸다. KBS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공개된 다큐멘터리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유해 봉환 과정이 담겼다. 앞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저지른 범행 혐의와 소년보호처분 의혹이 제기됐고, 소속사 역시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며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편집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파장은 드라마 쪽으로도 번졌다. 조진웅이 주연으로 출연한 두 번째 시그널의 방영 여부를 두고 tvN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2016년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한 시그널 이후 10년 만의 후속작으로, 시즌1에 이어 김은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조진웅과 김혜수, 이제훈이 그대로 참여해 기대를 모은 작품으로, 이미 촬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제작사인 CJ ENM은 “논의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6. 1:28
"처방전 모으고 있어"…박나래, 이번엔 불법 유통 수면제 복용 의혹
박나래씨가 전 매니저들과 '갑질 의혹'으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가운데 박씨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확보해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수액을 맞은 정황을 보도했다. 지난 2013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면 박나래는 "내일 쉬는 시간에 OO언니 집으로 가든 OO언니가 중간에 오기로 했다"고 매니저에게 알렸다. OO언니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각종 의약품과 주사를 들고 다녔고 OO대표라고 불렸다고 한다. 박나래는 이 인물과 주기적으로 만나 주사를 맞았다고 매니저 측은 주장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나래에게 전달된 정황도 있었다. 지난 4월 매니저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연락하자, OO대표는 "알고 있어.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이라고 답했다. OO대표는 "나래 지금 잠 안 올 만해"라고도 했다. 매니저가 박나래가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약은 항우울제다. 일선 병원에선 불면증 치료로 주로 처방된다. 박나래는 해외 일정에 OO대표를 동행하거나 귀국한 날 공항에 그를 불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매니저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박나래씨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소속사도 "(OO 대표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안다"라며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고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6. 1:15
검찰 폐지 뒤 신설하는 '중수청'…검사 0.8%만 "근무 희망"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쪼개지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과 국가 수사 기능 재편에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은 검찰 조직 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5∼13일 진행된 조사로 검사 910명 중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 선호는 7명, 0.8%에 그쳤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을 희망했다.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약 30%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두 개로 쪼개진다. 수사 기능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재편된다. 검사들의 분위기를 보면 중수청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으려 하는 이유를 보면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다.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 4.4% 순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86%에 달했다. 검사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다. 경찰의 인권침해,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56%였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골랐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한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6. 0:15
박나래, 횡령 의혹도 제기…"전 남친에 회삿돈으로 월급 줘"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횡령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쯤엔 박나래가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약 3억원을 송금했다고 폭로했다. 또 앤파크 대표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5500만여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박나래가 회삿돈으로 개인의 주택 관리비나 물품 구매 등에 최소 1억원가량을 썼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박나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레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지난 5일 협박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으며 가족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후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배포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데 대해선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5. 22:50
[단독] '이화영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진술 회유 수사 확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진술회유·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방 전 부회장 등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TF는 쌍방울 차원에서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특히 안 전 회장의 딸이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대해 배임액을 7280만원으로 특정했다. 또 안 전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허위급여로 보고 2700만원을, 안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선 800만원을 배임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 안부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재판서 핵심 증언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녀 취업과 오피스텔 제공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 신임 곽영환 TF 팀장, 연어 술파티 수사 확대 TF는 방 전 부회장과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 또 다른 진술 회유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데, 정용환 전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며 지난 5일 새 감찰부장 겸 TF 팀장으로 곽영환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내용으로 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반입한 술자리가 이뤄진 날로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했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연어를 곁들인 술자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어 술파티가 이뤄진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 데 대해선 “술 구매 사실과 술을 청사에 들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해당 시간 이후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05. 22:35
“진로에 악영향 갈 것” 성범죄 신고당하자 맞고소 협박한 50대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6일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안방에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단기 계약한 피해자 B씨(19)를 강제 추행했다. B씨는 곧장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한 후 셰어하우스 카드키를 버렸다. 다음 날 일행, 경찰 등과 셰어하우스를 찾아 짐을 챙겼다. 이를 두고 A씨는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등 범죄 행위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주거침입, 불법수색 혐의로 기소되면 합의해 줘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라고 협박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장래 진로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B씨를 위해 형사 공탁했다”며 “B씨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A씨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21:35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상설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차례 연장 가능)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5. 20:22
퇴사 후 내조한다던 아내, 정신 차려보니 집안일도 내 몫 됐다 [이혼의 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291~294화 함께 싣습니다. ━ 291화 맞벌이 (1) ━ 292화 맞벌이 (2) ━ 293화 맞벌이 (3) ━ 294화 맞벌이 (4)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5.12.05. 20:00
"통일교, 민주당에 수천만원" 진술 받고도…수사 덮은 김건희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 접근했고, 그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통일교-국민의힘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8월 면담 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사실을 진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해당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에 해당하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돈을 받았다는 점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윤영호 "장관급 4명 어프로치, 2명은 총재에게도 왔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어프로치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통일교 측에 연락을 하며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그때 (마이크)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면서다. 이와 관련 통일교는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했다. ━ 통일교, 민주당에도 수백만원 후원금 전달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정치 후원금 내역에서도 나타난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외에도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후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근을 시도했고, 특히 민주당에도 정치자금과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특검팀의 정례브리핑이나 수사결과 보도자료 등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한 총재 등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때도 특검팀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민주당 범죄 덮어줘" 봐주기 수사 논란 특검팀은 지난 10월 통일교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을 뿐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을 의심할 단서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5일 “특검이 뒤로는 이렇게 민주당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며 “그 말 대로라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여당 하청업자가 된 민중기 특검부터 먼저 해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5. 19:13
중국인 백팩에 수상한 검은봉지…'10억대 금괴' 발각에 한 말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7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19:07
야구로 번 돈 다 날렸다? '양신' 양준혁, 연매출 30억 '방신' 됐다
━ ‘양신’에서 ‘방신’으로…야구 스타 양준혁의 인생 2막 우리나라 동쪽 땅끝. 국토지리정보원이 그렇게 인정한 그곳에 ‘동끝횟집’이 있다. ‘동쪽 땅끝’의 맨 앞과 맨 뒤의 글자를 가져온 가게다. 5일 오전. 그 집 사장님은 출타 중이었다. ‘동끝카페’에 이어 또 다른 ‘동끝 시리즈’인 ‘동끝바다낚시터’에 들를 즈음 뒤에서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횟집 사장님으로 변신한 ‘양신’ 양준혁(56)이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의 큼지막한 손에는 상추와 깻잎·도토리묵 등이 들려 있었다. “장 보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장을 봐요. 직접 하지 않으면 가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구의 신이라, 줄임말로 양신. 그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그러니까 ‘동쪽 땅끝’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수산업에 올인하려고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삶은 러닝머신, 과거 얽매이면 뒤로 가 Q : ‘올인’이라뇨. A : “야구와 방송은 다 제쳐 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과거에 얽매이면 퇴보하는 겁니다. 러닝머신이 열심히 도는데 가만있으면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의 ‘올인’이란 말 속에는 ‘이미 전부터 해왔다’는 뜻도 감지됐다. Q : 수산업은 어떤 계기로 얼마나 했습니까. A : “선수 시절 낚시가 취미였어요. 2000년대 초 여기에 낚시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광어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팔딱 올라오더군요. 그 생명력이란. 순간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저기, 저 양식장을 샀습니다. 1만㎡(약 3000평)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10여 곳만 있는 축제식(築堤式) 양식장입니다. 둑을 쌓되 밑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가두리양식보다 운영도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고기가 탱탱하게 잘 자랍니다. 20년 조금 지났네요.” Q : 지금 방어가 제철입니다. 이 방어로 ‘방어의 신’이 됐다죠. A : “초기에는 줄돔과 우럭·전복 등을 키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후 방어를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사료비만 200만원입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양식 환경도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2023년 말에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우리 방어를 선보이자고 했어요. 자신 있으니까요. 당시 시세가 1㎏에 2만5000원 정도였는데 3만8000원에 낙찰됐어요. 롯데마트에서 대방어회 행사를 연 것도 그때쯤이었죠.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 정말 이상해지지만, 주위에서 ‘방신’이라고도 하더군요. 뭐, 재밌자고 만든 별명이니, 부르기 나름이죠(웃음).” ‘양 사장’이 수산업에 뛰어든 20여 년 전, 그는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뛰는 현역 야구선수였다. 프로야구와 양식장 운영이 대략 5~6년 겹친다. 그는 1993년 데뷔해 18시즌 동안 프로야구에 남을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출전·안타·홈런·타점 등 무려 10개 부문에서 개인 통산 1위 기록을 남겼다. 이후 이승엽 등 후배들이 그 기록들을 경신했지만 최다 볼넷과 최다 고의사구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픽 참조〉 2010년 9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은퇴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양준혁은 2루 땅볼을 치고 전속력으로 1루를 향해 뛰었다.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Q : 수많은 기록 중에 최다 볼넷 기록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죠. A :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 기록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 겁니다. 또 깨져야 하고요. 저는 대학(영남대)도 다녔고, 군대(상무)도 다녀왔습니다. 고졸 신인보다 7~8년 덜 뛴 거죠.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뛰었다면 몰라도요. 그래도 저는 늘 팀을 위해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바로 볼넷입니다. 타자는 누구나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승엽 같은 뛰어난 선수가 제 다음 타순이기에 어떻게든 출루해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엔 빛이 안 나는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야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Q : 현재의 사업에도 유효한 철학인가요. A : “물론입니다. 은퇴 경기 때도 결코 설렁설렁 뛰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평범한 타구인데, 1루로 향하는 저의 질주에 내야수가 당황하면 실책을 저지를 수도 있죠. 팀을 위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구항으로 향합니다. 고기를 살피러 가는 거죠. 요즘은 겨울 출하 시기라 방어를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래야 시장이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몸부터 느낄 수 있어요.” 전력 질주와 함께 그가 내세우는 또 다른 사업 철학은 ‘변화’다. 그는 부진할 때면 타격 자세에 변화를 주면서 고비를 넘기곤 했다. 프로 초기 ‘찍어치기 타법’부터 그 유명한 ‘만세 타법’, 그리고 ‘탈수기 타법’도 그런 노력 끝에 나왔다. Q : 만세 타법도 유명하지만, 조금씩 혹은 크게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한가지로 쭉 가면 좋지만, 그게 됩니까. 사람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가야죠. 명품이 왜 명품이겠습니까. 신상품이 계속 나와야 명품의 가치도 유지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멈춰 있으면 유지도 아니고 퇴보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은퇴하고, 방송일 하고, 이제 새롭게 수산업을 하는 겁니다. 방송과 야구는 다 접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얼마나 야구를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싹 정리했습니다. 허울만 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귀어 귀촌한 겁니다. 미련을 가지면 힘들고 고달픕니다. 앞을 봐야죠.” Q : 그럼 (양준혁 스포츠)재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A : “재단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재단도 새로워져야 하니까요.” 연 매출 30억, 처음엔 손해도 많이 봐 그가 운영하는 동끝횟집의 메뉴판에는 ‘양신 방어’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 한쪽엔 그가 현역으로 뛰었을 때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2층 카페에도 야구와 관련된 소품이 꽤 전시돼 있었다. 야구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지만, 현재의 그를 있게 한 건 결국 야구였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양신이야말로 등 번호 10번이 영구 결번될 정도로 푸른 피가 흐른다는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선수이자 프로야구계의 레전드 스타이지 않았나. 그런데 ‘등 푸른’ 방어로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을 꾀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Q : ‘동끝’이란 이름은 직접 지으신 겁니까. A : “네. 제가 지었습니다. 여기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우리나라 동쪽 끝입니다. 저 양식장 너머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인데, 안전 대책을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테마파크를 지을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방어로 잘 버텨야 할 텐데요.” Q :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셨습니까. A : “글쎄요. 초기에 워낙…. 양식장이 크다 보니 손실도 컸죠.” 일각에선 그가 ‘야구로 번 돈을 다 날렸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는 현재 연 매출이 30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신은 돈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끊임없는 변화 속, 양신의 전력 질주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은 평균자책점으로 불리는 상대 투수의 ‘방어율’을 제법 높여준 타자가 ‘방어’로 일어섰다니. 그렇다면 ‘양신’은 ‘양식의 신’의 줄임말이 되기도 하는 건가. 김홍준([email protected])
2025.12.05. 19:00
이동주차 거절에 앙심…이웃집 문 발로 차고 흉기 협박 부부, 결국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C씨(39)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엔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자기 집 안에서 흉기를 다시 갖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5. 18:54
버추얼 아이돌 모욕한 네티즌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2심서 기각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네티즌에게 1심에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 측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각 원고에 10만 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 달리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17:57
태안 천리포 해상 전복된 어선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40대 선장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육군 8해안감시기동대대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 시신을 수습한 것을 끝으로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9.99t급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 당국은 신속한 수색에 나서 선박 인근에서 표류하던 3명을 구조했으나 파도에 휩쓸린 4명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5. 17:5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마약 투약한 40대 실형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류를 매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3068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종업원 중 1명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하자 “태국에 돌아가고 싶나. 네가 사장이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사지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종업원에게 성매매하는지 묻자 “예”라고 답한 점, 추후 단속 때도 종업원이 계속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2022년 6월 단속되고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