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공항 혼잡 극심...터미널 밖까지 장사진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보안 검색 인력 부족에 따른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등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월요일인 23일 새벽에는 터미널 내부는 물론 바깥 인도까지 대기 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교통안전청(TSA) 검색대 통과까지 최장 4시간이나 소요됐다.     이날 처음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공항 운영 지원을 위해 투입됐으나 지켜보는 수준에 그쳤으며, 직접 검색대 운영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국토안보부는 TSA 직원들이 몇 주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계 문제로 400명 이상 퇴사했다고 밝혔다.     공항별 TSA 직원 결근율을 보면 애틀랜타 공항은 41.5%에 달했다. 뉴올리언스 공항은 42.3%, 휴스턴공항 39%, BWI(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 38%, 뉴욕 JFK 37.4% 등이다.     공항 당국은 봄방학 시즌 여행객 급증 시기와 겹쳐 사실상 정상 운영 불가능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벤 애머슨 씨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보안검색 대기 줄은 평생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들에게 하던 조언을 자신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내하라, 미리 대비하라, 계획적으로 움직여라, 화장실 못 가니까 물도 마시지 마라’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ICE 관련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ICE 포함 국토안보부 예산 유지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항공기와 소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조종사 2명이 사망하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 등 상당수 항공편이 취소됐다.   김지민 기자애틀랜타 터미널 애틀랜타 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 애틀랜타 저널

2026.03.24. 6:36

한인 방산기업 '기호맥'〈KIHOMAC〉 조지아서 날개 단다

한인 우주항공·방산 기업인 기호맥이 조지아주 워너 로빈스 시에 두번째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2003년 설립 후 유타주에 첫 생산시설을 두고 지난 20여년간 미국과 일본·덴마크·핀란드 등에 군용 항공기 부품을 납품해 왔다. 새 공장은 인근 로빈스 공군기지 내 노후 항공기의 부품 교체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호맥은 2024년 착공식 후 공사 시작 12개월만인 23일에 워너로빈스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13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 공장은 총 75명의 전문 엔지니어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군 최신예 스텔기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 II에 장착되는 포드를 주로 생산하며 A-10기 러더(Rudder·항공기 꼬리 날개에 달린 방향타), 헬리콥터 좌석, 드론 등 자체 개발한 여러 군용 제품을 만든다. 헬기 비상 추락시 조종사 충격을 줄여 사망률을 낮추도록 개발된 블랙호크(MH-60) 사수석은 해군과 공급 계약을 맺어 납품 중이다.   강기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주요 임무는 1960~1970년대 제작된 노후 항공기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공군기지가 있는 이곳은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이점이 크다”고 밝혔다. 로빈스 공군기지는 2024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11% 늘어난 42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조지아주 중부 지역에 창출했다. 132대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MRO)를 담당했으며 계약 규모만 67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강 CEO는 “보통 비행기 250대에 들어갈 부품 530여개의 생산 주문을 한번에 받는다”며 “항공기 실내 비상등, 하네스(전기 배선장치), 방탄복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기호맥은 작년 11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의 투자를 받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공급할 첨단 드론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워너로빈스 한인 워너로빈스 공장 한인 우주항공 조지아주 워너로빈스

2026.03.24. 6:32

샘 오취리 "생각 짧았다, 죄송"…관짝소년단 논란 뒤 심경 고백

방송인 샘 오취리가 과거 '관짝소년단' 패러디 비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23일 샘 오취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일 큰 감정은 그냥 후회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당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샘 오취리는 2020년 의정부고 학생들이 졸업사진에서 흑인 분장을 하고 '관짝소년단'을 따라한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 비판한 뒤 '과도한 비판'이란 역풍을 맞았다. 이후 개인적인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5년 이상 방송 활동을 중단 중이다. 그가 과거 방송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포즈를 취하며 아시아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오취리는 "학생들이 (흑인을 차별하려는)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재미있게 따라 한 것이었는데 정말 미안했다"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했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겸손하게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이 짧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나인인 샘 오취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JTBC '비정상회담', MBC '진짜 사나이' 등 다양한 예능과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샘 오취리는 방송 하차 후 심경에 대해 "뭘 하더라도 안 좋은 반응이 올까 봐 너무 두려웠다"면서 "이것을 하면 또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회를 많이 놓쳤고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방송을 좋아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 개인 콘텐츠를 통해 한국과 가나의 문화, 요리, 발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샘 오취리는 "한국에 온 것은 운명 같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시간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4. 5:33

BTS 컴백 공연 투입된 서울시 공무원, 1일 특별휴가 받는다

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투입됐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1일 특별휴가를 받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BTS 공연에 투입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별휴가 실시 기간은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행사를 위해 근무를 명령받은 모든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다. 이번 공연에 투입된 인력 중 주최 측 안전요원은 4800여명, 시가 동원한 인력은 총 3400여명이다. 시가 동원한 인력 중 공무원(공무직 포함)은 종로구와 중구 각각 약 200명을 포함해 총 2000명가량이다. 당초 경찰은 이번 공연에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고, 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실제 인파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4000명이 모여 예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인파 예측에 기반해 과도하게 많은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4. 4:51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으나 옷값의 출처에 대해 특활비로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4. 4:43

"영어 못하는 애들" BTS 깜짝 저격, 전지현 시모 알고보니…

배우 전지현의 시어머니인 디자이너 이정우씨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컴백 무대 영상을 공유하며 했던 말이 문제가 되자 "이 나라에선 유명인의 가족은 덕질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은퇴한 지 오래된 일반인이다. 84억 8000만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이씨의 발언이다. 21일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BTS의 광화문 광장 라이브를 공유하면서 "영어 하는 리더와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 그래도 사랑한다 모두"라고 적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표현이 멤버들을 비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BTS 중에서 영어 관련 인터뷰 대부분은 리더 RM이 맡고 있다. RM은 독학으로 영어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이 RM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비하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23일 이씨는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면서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내용을 보고 웃으면서 올린 것"이라며 "10년 차 아미가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겠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실력을 평가할 위치도 아니다"라면서 3년 9개월 만에 컴백한 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팬들이라면 멤버들 영어 실력에 대해 농담하는 게 익숙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만하다", "팬들끼리 농담한 건데 논란이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사람들도 보는 글인데 신중했어야 한다"며 이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4. 3:39

길거리서 20대 여성 얼굴에 흉기테러…"버스 잘못 타 짜증났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는 갖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B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22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의료진과 상의해 A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4. 3:14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한 20대 실형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표하셨냐. 파랑이냐, 빨강이냐”고 물었고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 일부를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4. 2:47

세살배기 살해 친모, 거짓말 탐지기에 결국 실토 "내 인생의 짐"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여성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인정한 데 따라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A씨는 경찰에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관해선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일 내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C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4. 2:45

헌재,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첫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세웠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진지하고 충실하게 청구사유 주장·소명해야”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모두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고, 이날까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사유별로 보면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2023년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 채혈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도 이같은 사유로 각하 처분됐다. 앞서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 보충성 요건 미충족으로 2건, 청구기간 도과로 5건 각하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2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이었던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의 요건이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다. 유족 측은 앞서 2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사유로 각하됐다. 최서인.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24. 2:13

“자는데 왜 깨워”…교실서 동급생 2명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반 학생인 A군은 두 사람이 자는 자신을 때렸다고 착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4. 2:06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재외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4일 중국인 A씨가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2019년 입국한 A씨는 지난 2024년 4월 충북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자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자진 출국을 명령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벌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생략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까지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가 입게 될 생활 기반의 상실 등 사익이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4. 2:00

"출퇴근 피해야" "70세로 올리자"…다시 불붙은 '노인 무임승차'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묵은 ‘노인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 토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그간 도시철도 적자와 고령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맞물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해묵은 이슈다. 무임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올리거나 국가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노인 복지 축소 논란과 이동권 침해 우려에 가로막혀 제도 개편은 번번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피크 시간 제한’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낮 서울역ㆍ청량리역 광장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체로 “원래 사람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를 피해 이동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만난 80대 후반 여성은 “노인네들은 그 시간대 다니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70대 남성은 “낮에나 나오지, 아침 일찍 안 나온다”라며 “눈치 보이는데, 출퇴근 때 돌아다니는 사람 없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 노인 자체가 많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시간 제한론이 제기되면 실익은 없는데 노인들이 눈치 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젊은층 출퇴근 혼잡을 덜어주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은 “젊은 사람들 출근하기도 힘든데, 바쁜 일 없으면 굳이 그 시간대 안 다니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70대 후반 이모씨는 “젊은이들 힘드니까 오전 10시 이후로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한다”라며 “교통카드에 기능을 넣어서 그 시간대 빼고 공짜로 타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85세 김모씨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시간대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65세를 70세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새 노인이 노인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업무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예전부터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회가 제안한 노인 연령 단계적 상향도 이참에 논의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간대별 제한 논의뿐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순둘 한국 노년학회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해외에서도 한가한 시간에만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돈을 내고 타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진작 논의가 이뤄졌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뿐 아니라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건강수명이 약 73세로 올라간 만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을 정년 연장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24. 1:49

지적장애 조카 바다 입수시켜 살해한 60대 삼촌 "신변 비관"

경북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경주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조카 B씨(30대·여)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약 6년 전부터 B씨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함께 자살하려 했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일 숙박하던 펜션에서 B씨와 모친에게 각각 수면제 4~5알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4. 1:36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줄줄이 각하돼 본격 심사 문턱을 한 건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까지 누적 153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은 이날 기준 총 26건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첫 판단에선 각하 사유별로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헌재는 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에 접수된 '2026헌마679'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 및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런 점을 들어 청구 사유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기간 도과'는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2026헌마652' 사건을 비롯한 5건이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각하 대상이 된다. 2호 접수 사건으로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춰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6헌마703'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 중에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4. 1:34

"임성근∙이종호와 밥 먹었다" 핵심 증인 박성웅, 재판 불출석 왜

배우 박성웅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는 당일 스케줄 때문에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제공한 인물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채 해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박씨가 그에 반해 두 사람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이종호씨와 식사했단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의원들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4. 1:01

BTS, 뉴욕 무대서 '노리개·술띠'…한국의 멋 입었다

━ 리슬, 한국 전통 장신구 제작 지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4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 공연을 마친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공연에서 서양식 의상에 한국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았다.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둔 생활한복 브랜드 리슬(LEESLE)은 24일 “BTS 멤버 일부가 23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펼쳐진 ‘스포티파이 x BTS: 스윔사이드(SWIMSIDE)’ 공연에서 리슬의 한국적 장신구를 착용하고 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미국 현지 무대에 오른 것은 2022년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이후 처음이다. 리슬 측은 “지난 18일 빅히트 뮤직 측으로부터 공연 협찬 요청 메일을 받은 뒤 기존 제품에 더해 9점을 추가로 디자인·제작해 당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엔 “서양식 의상에 포인트를 줄 한국적 장신구(브로치·노리개·술띠)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뷔·정국·슈가·제이홉 등 BTS 멤버 4명이 해당 장신구를 착용했다는 게 리슬 측 설명이다. ━ 뷔·정국·슈가·제이홉, 브로치·노리개·술띠 착용 리슬에 따르면 뷔는 붉은색 귀도래 매듭 술띠와 황금색 박쥐문 브로치를 선택했다. 정국은 흰색 술띠로 포인트를 줬다. 슈가는 노리개를 바지에 장식했고, 제이홉은 금속 장식을 더한 매듭 술띠를 벨트처럼 활용했다. 이를 두고 “가죽 재킷과 청바지 등 서양식 의상 위에 한국적 장신구를 더해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슬 측은 “각 장신구엔 전통적 의미도 담겼다”고 했다. 술띠는 도포나 한복 위에 매는 허리끈으로, ‘귀도래 매듭’은 연결과 인연을 상징한다. 박쥐문 브로치는 복(福)을 뜻하는 길상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노리개는 몸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기원하는 장신구다. 국화 매듭은 고귀함과 절개를 상징한다. ━ 전주 출신 황이슬 대표 “함께해 영광” 리슬 황이슬 대표는 “서양식 의상 위에 한국적 장식을 더해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임을 드러낸 연출”이라며 “은은한 포인트로 한국적 미를 살린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아티스트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멋(Korean Chic)’을 알리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 출신인 황 대표는 그간 BTS를 비롯해 청하·마마무 등 K팝 스타의 무대 의상을 제작하며 한복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재석·장윤정 등도 황 대표가 만든 생활한복을 입었다. 2022년엔 국내 한복 브랜드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에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3.24. 0:50

[단독] 태안 기름 복구 기금 3000억, 집행부 억대 연봉으로 샜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과 이자 등 3000억여원이 피해 복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기금 이자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만 기금 운용 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체 집행부에 억대 연봉, 그리고 매월 회의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지급됐음에도 피해 복구 사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기금 배분 사업을 관리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해당 단체 2곳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HS호) 충돌로 유조선 원유 1만2547kL(7만8918배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9년 뒤인 2016년, 삼성중공업은 정부와 국회 중재로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기부금단체인 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 기금으로 목적 사업을 하는 피해민 단체 두 곳이 만들어졌다. 보령·홍성·군산·부안·무안·신안·영광 등 7개 지역에 대해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태안·서산·서천·당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옛 충남연합회)이다. 두 단체는 2018년 11월 모금회와 배분사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이 기금을 내놓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 연합회 몫으로 1043억여원, 조합 몫으로 2024억여원이 지급됐다. 사업 기간은 연합회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 사업비 규모가 큰 조합은 2019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10년으로 정해졌고, 기금 용도는 피해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으로 제한했다. ━ 5년 사업 기간 지났는데 이자로 억대 연봉 그런데 연합회는 장학·종패 보급 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사업 기간이 종료된 지 2년 넘은 현재 시점까지도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집행부에 이자 수익으로 억대 연봉과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받는다. 공익법인인 연합회가 국세청에 신고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이자수익은 154억여원, 사업비용은 115억여원으로 이자수익이 39억여원 더 많았다. 그러나 보령수협 조합장 출신인 연합회 이사장의 연봉은 2019년 4000만원에서 2023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고, 사무총장 연봉도 1억원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각 지역별로 선임한 등기 이사 12명에게 매월 회의비로 250만~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에 회의비는 연구활동비로 묶이는데, 회의 참석 거마비로 나간 돈만 6년간 무려 21억여원에 달했다. 피해 복구에 쓰여야 할 기금은 수년째 집행되지 않는데, 단체 직원들 월급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 기간인 5년으로 정해진, 사실상 한시 기구인 연합회가 보령 동대동 수협주유소 인근에 17억여원을 들여 3000㎡에 이르는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고 50억원 넘는 건축비를 투입해 사옥을 건립한 사실 역시 피해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2가량을 배정받은 조합 역시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피해 지역민 1만413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으로 근간을 잇고 있으나 대의원, 집행부, 이사장 선임 과정에 내홍을 겪었으며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돈만 사업 3년 차인 2021년까지 100억원에 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연합회와 조합 모두 이처럼 피해민 회복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해수부와 모금회는 2023년 5월 사무검사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인 뒤 같은해 8월 8일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다. 모금회는 두 단체와 맺은 배분사업 계약서 6조2호에 따라 지급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과 연합회 모두 이에 불응했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가 배분금 반환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피고 측에 모금회가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만큼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단체 집행부가 3분의 1 수준에서 이사를 추천해 단체를 유지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23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라고 한 상태다. ━ 이사장, 사무총장 횡령 혐의로 재판 중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해수부와 모금회는 배분금을 받기 전 선 집행한 비용을 사후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임의 소비한 혐의(횡령 등)로 연합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다못한 피해 어민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2일 충남 보령 수협중앙회 충청지부에서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 3차 총회’를 열고 기금 운용 단체를 규탄했다. 편도진 위원장은 “연합회는 피해민들에게 ‘5년간 못 쓰는 돈’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5년 안에 모두 소진하고 끝내야 하는 사업이었다”며 “좀비단체화 시켜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고 월급만 계속 챙기려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명수(60) 전북 군산어촌계협의회장은 “우리 지역에 배정된 기금 87억원이 오면, 계원들이 13억원을 보태 100억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 있었다”며 “가난한 어부의 자식이라 제때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연합회가 빼앗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또 피해 회복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인 단체들 탓에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박종필(70) 보령 주교어촌계장은 “전국에 자연산 바지락 종패를 공급하며 한 집 당 2000만~3000만원어치를 수확했던 우리 어촌계가 지난해엔 단 하루 일을 나갔다”며 “연합회가 자기들 배만 불리는 동안 어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다. ━ 연합회 "코로나로 진척 없어…억대 급여, 해수부 승인받아" 반면 연합회는 “해수부가 2020년 12월까지 피해 대상자를 명확히 정해주지 않았고, 이후엔 코로나19로 진척이 없었던 것”이라며 “억대 급여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사장이 그 정도 돈을 받아가니까 해수부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부 조정안대로 관선 이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배분금 반환 요청을 받은 뒤엔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며 “우리 이사장 급여는 5000만원보단 많고 7000만원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오삼권.김예정.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3.24. 0:32

'항공사 기장 살해'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동환(49)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동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였던 50대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4시40분쯤 국내 항공사 기장 B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살인 범행 뒤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C씨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당시 C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동환은 울산으로 향했다가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김동환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이뤄졌으나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4. 0:32

[단독] 유가 108% 폭등에도 도로 더 막혔다…“가격 신호등 꺼뜨린 탓” 비판

국제유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에너지 위기에도 차량 이용 등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비축유는 충분하다”던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들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신호등’이 꺼지면서 자발적인 수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복잡하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24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을 보면 이날 8시27분 기준 서울시 전체 차량 속도는 평균 19.7㎞/h를 기록했다. 1·2월 평일 오전 8~9시 서울시 평균 차량 통행 속도가 각각 23.7㎞/h, 23.5㎞/h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유가 급등에도 길이 더 막힌 셈이다. 퇴근 시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3일 오후 6시36분 기준 차량 속도는 19.2㎞/h로 평일 같은 시간대 평균(1월 21㎞/h, 2월 20.7㎞/h)보다 도로가 더 혼잡했다. ━ 가짜뉴스 무관용→“절약 부탁” 선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도 에너지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24일 정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실시”를 선언했다. 전날까지 정부는 “전체 (원유) 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며 가격·수급 안정을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수요억제 방안이 발표된 셈이다. 지난 3일 정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에선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 중”이라며 불안심리에 편승한 가짜 뉴스 유포엔 무관용 대응하겠단 메시지도 나왔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전기·수소차 제외) ▶대중교통 이용 독려(대기업·공공기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 독려 통한 혼잡도 조절) ▶전기료 인상에 치명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최소화 ▶석탄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요청 등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5부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자원안보위기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 발령시엔 의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을 통해 ▶전기차·휴대폰 낮에 충전하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며 “에너지 수급 위기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메시지 실책…취약층 지원, 단기 시행” 조언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위기 신호가 희석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 유류가격의 벤치마크가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휘발유(옥탄가 95RON) 가격은 이란 사태 발발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82.1달러에서 지난 23일 170.54달러로 107.7%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황 함유량 0.001%)는 92.9달러에서 242.89달러로 161.5% 올랐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주요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리터당 1713원으로 묶였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위기감 대신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 건 실책”이라며 “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 줄지 않은 만큼 추후 민간으로 부제 시행을 확대한다면 생계형 화물이나 교통 열악 지역 제외, 2부제 시행 등 제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국내 수소차 연료는 정유·석유화학 부산물로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인 만큼 수소차도 규제 대상이 돼야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론 공급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쓸수록 할인액이 커지고 이때문에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역진적 제도가 될 수 있다”며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민주당도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 대상 현금·대중교통 지원 등을 주장했는데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3.24.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