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나왔으나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알리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의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었으나 소득이 없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당시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다발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원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울산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80대 노인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행에 사용된 현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인 A씨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분실물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갔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3. 19:09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 국가안보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과 집회 참여 장면 등을 촬영·수집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첩보를 토대로 정보 수집에 착수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2024년 3월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한 인사가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또 2022년 확보된 촛불시위 관련 북한 지령문을 토대로 김 대표가 연계됐을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집 범위와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안보 위해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3. 18:08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중앙공원. 팔짱을 끼고 거니는 신혼부부, 반려견과 산책하는 임신부 등 젊은 층이 눈에 띄었다. 김해준(38)씨는 “신혼집을 대구 중구에 마련했는데 자녀 둘을 낳으면서 비교적 집 시세가 저렴한 달성군으로 이사 왔다”며 “우려와는 달리 주변에 신도시가 잘 형성돼 있어 아기 키우고 살기에 좋다”고 말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박지민(33)씨는 “장난감도서관에 1년에 1만원을 내면 장난감과 유모차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지 않고 거기서 빌려서 쓰고 있다”며 “저와 남편 직장이 가까운 달성군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출산에서 보육까지 지원정책이 잘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가읍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1261명, 주민 평균 연령은 37.6세다. 평균 연령 44세로 전국 82개군 가운데 가장 젊은 군으로 불리는 달성군에서도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가읍은 2010년 말 인구가 2977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대구테크노폴리스(726만㎡)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곳은 정부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돼 2006년부터 주거·상업·교육·문화 등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2018년 12월에는 평균 연령이 33.5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읍뿐만 아니라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달성군 내 8개 산업단지의 기업체는 1100여곳으로 늘어났다. 다사읍 등에도 자연스레 신도시가 추가로 형성됐고 지난달 말 기준 달성군 인구는 25만3530명까지 늘어났다. 전국 82개군 중에 가장 많다. 특히 젊은 층이 모여 살면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500명으로 전국 82개 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돌았다. 군수도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의 나이로 당선된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의 미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에 힘쓰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올해도 10개의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1104억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의 보육 시스템을 영아 3명당 교사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전환했다. 영아는 집중 돌봄을 받고, 교사는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애’ 정책으로 꼽히는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도 성과를 내고 있다. 4개소의 어린이집이 틈새 돌봄을 책임지면서 시행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371건에서 2414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 배치, 2022년 대구 최초로 시작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3.13. 18:00
연방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핵심 지역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공식 인정하며 부동산 시장과 지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불렀다. 연방 정부는 지난 달 20일 머스퀴엄(Musqueam) 부족과 권리 인정, 어업 및 해양 관리, 행정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밴쿠버를 비롯해 리치몬드, 버나비, 델타 등 메트로 밴쿠버의 주요 도심 지역이 머스퀴엄 부족의 전통적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땅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자구이래 원주민의 땅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권리 인정 협약은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지역에서 머스퀴엄 부족의 원주민 권리와 소유권이 소멸한 적이 없음을 명시한다. 함께 체결한 어업 및 해양 관리 협약은 피셔강 하구와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 관리권과 의사 결정권을 부족 측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의 해명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비 수상은 당초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거나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베카 알티 연방 원주민 관계부 장관이 협약 서명식 현장에 이비 수상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방 정부 측은 이미 몇 주 전 BC주 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BC주 정부는 실무자가 보고를 받았으나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이를 믿기 힘들다며 날을 세웠다.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연어 낚시를 하기 위해 원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방 어업해양부는 최근 연어 할당 정책 수정안에서 연어는 캐나다인의 공공 재산 자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지면 연어는 더 이상 전 국민의 공유 자산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법적으로 원주민의 식량, 사회 및 의식용 포획권이 최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레저용 낚시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머스퀴엄 부족은 개인 주택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원주민 소유권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기적으로 지권의 안정성이나 보험료, 미래의 토지 사용료 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로 건설이나 교량 확충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에도 원주민 부족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근 원주민 부족과의 영토 중복 문제도 얽혀 있다. 스쿼미시 부족은 이번 머스퀴엄 협약 지도에 자신들의 영토가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대다수 시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협약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칠리왁 인근의 농민들과 낚시인들은 오는 3월 21일 공공 자원 보호를 위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협약의 핵심인 소유권 인정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다. 법적으로 원주민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과 자원 이용은 이제 원주민 부족의 실질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들은 본인의 토지가 지닌 법적 지위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유지 회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소유권이 우선하는 지역에서는 향후 토지세 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 납부 요구가 발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부족 간의 영토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인허가 절차가 무기한 중단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 투자나 부동산 거래 시 지권의 안정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원주민 파장 원주민 소유권 원주민 권리 연어 낚시
2026.03.13. 17:30
BC주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BC주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2월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판매량은 약 4,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매물 공유 시스템 MLS에 등록된 평균 주택 가격 역시 93만2,000달러로 2.9% 하락했으며 전체 거래 대금은 12.3% 급락한 4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장 정체를 경고해 왔다. 특히 밴쿠버 지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독립 건설업자 협회의 조크 핀레이슨 회장은 시장이 약해지면서 신규 주택 착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많은 개발사가 감원을 발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과 부동산 개발 산업이 BC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핀레이슨 회장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신규 주택 착공이 비교적 유지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에 자금 조달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콘도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콘도 개발은 보통 전체 세대의 60%에서 70%를 사전 분양으로 판매한 뒤 자금을 조달해 건설을 진행한다. 최근 수요가 줄면서 이러한 선분양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방 정부의 이민 수용 목표 하향 조정도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보일 BC주 주택부 장관은 정부도 건설 경기 하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일 장관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단기 임대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효율성을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꾼들이 시장을 주도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해 지역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일 장관은 주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가 실제 필요량의 75%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 같은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주택 건설업계 주택 건설 주택부 장관 신규 주택
2026.03.13. 17:27
울산시가 첫 도시철도 1호선 차량으로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수소전기트램'을 확정했다. 울산은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다. 울산시는 현대로템과 634억원 규모의 수소전기트램 9편성(9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제작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1호 수소전기트램의 도시철도화 사례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달리는 친환경 철도다. 열차 내부에 저장된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만들어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트램 지붕에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장치가 설치되고, 차량 내부에는 7㎏ 용량의 수소탱크 6개(총 42㎏)와 95㎾급 배터리 4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공해와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형태인 트램은 한 편성, 1대의 트램이 5개의 모듈로 연결된 구조다. 차량 전체 길이는 35m, 너비 2.65m, 높이 4m 규모다. 승차 정원은 245명이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60㎞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되는 차량으로 한번 충전하면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차량이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전철처럼 전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도심 상공에 전깃줄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 구간에 15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3814억원이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말 개통이 목표다. 울산은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이 쉽지 않은 도시로 꼽혀왔다. 석유화학 산업 도시 특성상 LPG와 석유 등 산업용 배관이 지하에 촘촘히 매설돼 있어 지하철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지하철 대신 도로 위 레일을 활용하는 트램 방식을 첫 도시철도 모델로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광역시인 울산에 철도가 없다는 점을 두고 '철도가 없으니 고래 타고 다니느냐'는 농담 섞인 밈이 돌기도 했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4400억원 규모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북구 진장유통단지, 번영로, 남구 야음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13.55㎞ 구간에 14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호선 역시 지하철이 아닌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방식의 수소전기트램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 KTX 울산역과 도시철도 1호선 신복로터리를 연결하는 국토부 주관 광역철도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거세다. 새로운 정부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는 민주당 강경파의 비판이 거세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검찰)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화에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꺼질 줄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과 오해가 뒤섞여 검찰개혁안에 대한 혼선도 빚어지고있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3가지를 추려 각 주장의 내용을 따져봤다. ━ ⓵보완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역행? 현재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은 공소청법·중수청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지만,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무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증거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차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관련·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특별수사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장주영 변호사, 지난 11일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발언)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박탈된 만큼 보완수사권으론 과거와 같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한적인 형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만으로 만들어 낸 공포마케팅”(현직 부장검사)으로 본다. 보완수사권의 경우 송치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 ⓶검찰은 왜 보완수사권 요구하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대신 검찰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해도 경찰이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경찰 간 협력 및 신뢰 관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강제력 없는 요구권의 한계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수단 역시 없다. 보완수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총 5만 2083건 중 1만 2256건(23.5%)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안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돼도 기소할 수 없다”며 “일선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난히 직업적 소명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⓷검찰청→공소청 간판갈이, 권한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청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 11일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과 참여연대·민변 등은 국회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정부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핵심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란 점에서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모두를 박탈한단 점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였던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찰권 남용 방지는 상당 부분 제도화했다”(여권 관계자)는 판단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 약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오히려 사법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인 이와 관련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속이 각각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 포모·조모의 대한민국 “포모는 어디에나 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놓칠 수 있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 우린 포모 사피엔스다.”(패트릭 맥기니스, 『포모 사피엔스』 저자) 그래서인지 김영철(47·서울 송파구)씨는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들여다봤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번 아니면 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말, 그는 북한산의 한 사찰로 템플스테이 일정을 잡았다. “그래도 좀 내려놔야죠. 숨이 가쁘다가도 절에만 가면 욕심이 쑥 들어가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평일의 김씨다. 조모(Jomo·Joy Of Missing Out). 주말의 김씨다. 최훈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포모는 ‘흐름에서 뒤처지는 데 대한 두려움’, 조모는 ‘내려놔도 괜찮은 혼자만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특히 오늘의 우리 사회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부동산·주식이나 정치·교육 정보, 심지어 여행·미식까지 ‘포모’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아서’ 혼밥·혼술에 나서고 명상·독서를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조모’ 바람 또한 만만찮게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SUNDAY가 2026년 3월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포모와 조모 바람을 들여다봤다. ━ 봄동 따라 먹는 ‘포모’ vs 혼자 고기 굽는 ‘조모’… 당신은? # 포모 1. 부동산 이어 주식 ‘빚투 열풍’ “그래도 계속 담아야죠.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권모(39·경기도 고양)씨는 개인 투자자, 속칭 개미다. “부동산 영끌족 이력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죠. 주식 신용 융자가 수백만원 물려 있고요. 하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지난 12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32조1419억원. 지난해 같은 날 18조1728억원보다 77%나 늘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투자자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 ‘불장’에 예적금 자금뿐 아니라 ‘포모 심리’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빚투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란 전쟁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부동산 규제로 막힌 자금이 다시 증시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개인적으로도 손절(적당한 때 매도)하거나 빠져나오지(투자 포기)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본 뒤 정신과 의사인 내가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며 “소외 불안과 남과의 비교에 따라 서 둘러 뛰어드는 ‘포모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포모 2. 두쫀쿠 가고 봄동이 왔어요 “배당받고 있는 거죠, 뭐.” 증권사가 많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증권사 직원 A(31)씨는 남자 친구가 사주는 봄동 비빔밥을 먹으며 웃었다. ‘배당’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 혹은 음식 대접을 받을 때 쓰는 은어다. 봄동을 씹는 그의 입에서 와사삭 소리가 감탄사처럼 흘러나왔다. 그런데 제철 채소 점검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엔 봄동에 집중하고 있다. 봄동 열풍 때문이다. 봄동 비빔밥을 먹는 연예인의 과거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다. ‘두쫀쿠 가고 봄동 왔다’는 문구가 3월의 표어처럼 지난 한 주간 SNS를 도배했다. 검색 관심도 지표인 구글 트렌드(최근 한 달 기준)에 따르면 ‘두쫀쿠’는 지난달 14일 정점인 100을 찍은 뒤 지난 12일 현재 31이다. ‘100’은 해당 기간 중 가장 검색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 시기 ‘봄동’도 검색량이 많아지면서 지난 1일 100을 찍었다. 인스타그램 ‘#봄동’ 태그만 4만4000여 개다. 그런데 이달 둘째 주 들어 구글 트렌드 ‘봄동’ 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47이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하 평론가는 “최근 몇 년간 먹거리 포모 열풍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며 “자영업자들이 두쫀쿠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미끼 상품으로만 내놓은 이유도 ‘반짝’ 수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카스테라는 15개월 정도, 탕후루는 약 1년간 태풍처럼 들쑤셨다가 소멸했고 두쫀쿠도 6개월 만에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 평론가는 “주소비계층인 2030세대는 유행에 매우 예민한 만큼 포모 먹거리에 대한 초강력 관심과 초단기 소비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모 3. ‘우리 애만 뒤질라’ 선행학습 영화 ‘왕사남’에서 단종이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의 광천골 사람들과 가까워진 계기 중 하나는 교육이다. 엄흥도는 아들이 단종의 가르침을 받게 되자 안심했다. 하지만 현실의 21세기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겨울은 사교육의 성수기. 임모(55·경기도 위례)씨는 “중3 딸을 선행학습 시킨다고 학원 세 곳에 다니게 했다”며 “지난겨울 석달간 300만원이 훌쩍 넘게 들어갔다”고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학생 1인당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총 사교육비가 줄어든 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빚어진 것이고, 1인당 비용이 늘어난 건 학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수강 과목 쪼개기, 선행학습 연령 확대 등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선 결과”라며 “포모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며 덩치를 키우는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박혜연 동덕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교육 시장의 기저엔 자녀에겐 최소한의 계급 안전망을 깔아주려는 부모들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 ‘포모’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는 패트릭 맥기니스는 저서 『포모 사피엔스』에서 “누구도 포모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자신만의 어학·운동·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어쩌면 혼술자의 ‘삼겹살에 소주’처럼 포모와 조모는 따라다니며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다. # 조모 1. ‘혼자만의 사치’ 혼밥·혼술 “이모, 소주 하나 더요.” 인천 계양구의 한 고깃집. 김병헌(33)씨가 혼자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거기다가 혼술까지. 이만하면 SNS에서 회자하는 ‘혼밥 레벨 9단계’ 중 최고난도다. 혼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한 조사에선 “긍정적”이란 대답이 무려 85%였다. 김씨 같은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혼밥을 즐긴다(듀오). 그 이유로 “마음이 편해서”가 42.4%로 1위다. 식품업계도 혼웰식(혼밥+웰빙)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했다. 식당에선 ‘우리 사장님도 오늘 혼밥했어요’라는 구호로 안내한다. 서울 중구의 1인 전용 고깃집은 손님이 몰리자 영등포 등에 지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혼밥 인구 증가엔 관계의 절단이란 어두운 면과 혼자만의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밝은 면이 공존한다”며 “최근엔 평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한 블로거의 ‘혼밥 예찬’ 글에 이런 ‘조모’가 묻어난다. ‘그러니 정신 사나운 일과 중에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환기할 기회를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 # 조모 2. 백색 소음서 즐기는 텍스트힙 “백색 소음이라 무아지경입니다.” 서울 경의중앙선. 지난해 38.5%로 역대 최저 독서율 속 지하철에서 ‘멸종’됐다는 책 읽는 승객이 한 칸에 세 명이나 있었다. 이연경(25·경기도 구리)씨 같은 20대가 연령대별로는 유일하게 독서율이 늘어 ‘텍스트힙’의 열풍을 보여줬다. 핸드폰을 한 번 보면 책 읽기는 끝이기에 꺼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핸드폰과 SNS를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갖자는 게 조모 움직임의 출발점이었다. 지하철은 과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사회학자 정수복이 이랬다. “소음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이상하게 마음이 단출하고 단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안은 책 읽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저서 『책인시공』 중) # 조모 3. ‘나를 찾아 힐링’ 템플스테이 “간결해지려고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요.” 북한산 중흥사 앞. 신학기라 가장 바쁜 때. 대학생 최모(20)씨는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러 왔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학생 한나(24·폴란드)는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는 휴식과 성찰에 방점을 찍고 있어 힐링이 된다”고 극찬했다. 이렇게 산사에서 “나를 찾겠다”는 이들이 지난해 34만9219명(외국인 포함). 역대 최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선(禪) 명상을 시범 운영했더니 반응이 좋아 올해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모는 포모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년 뒤 등장한 필연적 현상”이라며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듯 개인은 과다한 포모를 식힐 조모를 추구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도 “포모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기 유발이란 긍정적 부분도 있고, 조모도 포모처럼 일종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누구는 포모 누구는 조모로 가를 수 없는, 한 개인에 혼재하는 성향”이라고 진단했다. “왕사남은 꼭 봐야 해.” “영월 청령포에서 힐링.” 맥기니스는 “포모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최 교수가 말을 받았다. “그래서 조모도 어딘가에 있다. 찾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김홍준([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3. 16:34
충남 보령과 대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2시간 걸리던 두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면서 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용갑 국회의원, 국토부에 조기 건설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 간선 도로망을 7X9축에서 10X10축으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적장 대전과 보령·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속도로는 보령과 부여·논산·계룡 등을 거쳐 대전까지 70㎞(왕복 4차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3조883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정부와 충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 고속도로 70㎞(왕복 4차로), 사업비 3조8800억원 박용갑 의원은 “이동시간 단축으로 보령항과 대천해수욕장, 보령 고정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접근이 편리해지고 현재 10축으로 구성된 동서축 국가 간선 도로망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서 보령으로 이동하려면 호남고속도로 지선, 당진-대전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서공주IC)를 거쳐 국도 36호선을 타야 한다. 이동 거리는 100㎞, 시간은 두 시간 정도가 걸린다. 세종에서 가더라도 같은 구간을 따라 90㎞,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보령은 해마다 2500만명이 찾는 관광인데도 고속도로 인프라가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충남도, 2024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충남도는 대전-보령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24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은 0.85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다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는 높을 것으로 충남도는 전망했다. 충남도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충청 내륙에서 보령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서해를 찾는 데도 최대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 충남도 "행정통합 맞춰 내륙 연결하는 대동맥" 충남도 관계자는 “보령-대전고속도로는 이동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데도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3.13. 15:00
" [스튜디오486]은 중앙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포토스토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앙일보는 상암산로 48-6에 있습니다. " “너구리도 환장해 졸도하는 오지” "여름엔 습기 가득, 겨울엔 냉기 가득한 최악의 유배지" "삼면이 서강(西江) 강물로 둘러싸이고 육육봉 암벽이 가로막은 이곳은 배를 타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촌장 엄홍도는 자신이 사는 청령포를 이렇게 소개한다. 직접 찾아가 본 청령포는 영화에서 묘사된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유배지라는 역사적 의미보다 먼저 빼어난 자연 풍광이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청령포에 들어가려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 비록 2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말이다. 배에서 내려 숲길로 들어서면 산림청이 '천년의 숲'으로 지정한 울창한 소나무숲 한가운데 단종어소(端宗御所)가 있다. 유배 온 단종이 머물렀던 장소다. 단종의 유배지임을 알리는 단묘유지비(端廟遺址碑)와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했던 금표비(禁標碑)도 남아 있다. 단종어소는 단종 사후 소실됐다가 1996년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라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다. 숲속에는 단종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단종어소를 향해 담장 너머로 굽어 절을 하는 듯한 ‘엄흥도 소나무’는 마지막까지 단종 곁을 지킨 엄흥도의 충절을 기려 이름 붙여진 나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우뚝 선 관음송을 만날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보호수다. 수령이 약 600년으로 추정되는 이 소나무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된 뒤 이곳에 걸터앉아 한양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에서 볼 관(觀), 들을 음(音)을 붙여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음송을 지나 '육육봉' 전망대로 이어지는 데크길을 따라가면 망향탑(望鄕塔)이 나온다. 단종이 왕비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장소다. 소리없이 천년을 흐르는 강물과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울창한 소나무 숲, 그리고 어린 임금의 유배의 역사가 오버랩되며 청령포 특유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서울에서 온 박재영(35)·한소담(35) 부부는 “영화 OST를 들으며 둘러보니 영화 장면이 떠올라 감정이입이 됐다”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곳에서 어린 왕이 겪었을 시간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들은 장릉까지 함께 방문하며 단종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는 역사 탐방에 나서고 있다. 장릉은 단종이 사후 복권된 뒤 왕릉으로 조성된 곳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藏版屋)'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정려각(旌閭閣)'도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령포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엄영임(69) 씨는 충신 엄흥도의 후손이다. 자신은 영월 엄씨 엄임의 32대손, 엄흥도는 12대손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영화가 개봉한 뒤 관람객은 10배 정도, 해설 예약은 3배 가까이 늘었다”며 “해설을 통해 역사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 청령포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장릉과 동강 둔치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6.03.13. 15:00
━ 일가족 3명,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3일 오전 11시께 방문한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마을. 산과 논밭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야트막한 야산 밑에 자리한 양옥집 앞에 소형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열린 대문 사이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컹컹’ 짖어댔다. 깔끔히 정리된 마당엔 승합차와 전동스쿠터가 보였다. 이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A씨(60대) 집이다. 공무원이던 A씨는 20여 년 전 중풍에 걸린 홀어머니를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모시기 위해 이곳에 귀촌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집엔 A씨 모자(母子)가 살지 않는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A씨와 90대 노모, A씨의 40대 아들이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아침에 일가족 3대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의심되는 죽음이다. 간병 살인은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나 보호자가 간병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대체 A씨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90대 아픈 노모 극진히 돌본 효자가 왜…” 이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 부친은 A씨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A씨 부인도 오래전 사별했다. A씨 형은 먼저 죽고, 누나는 시집가 어머니 간병은 오롯이 A씨 몫이었다. A씨는 임실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인 직장에 출퇴근하며 어머니를 봉양했다. 노모는 초기엔 지팡이를 짚고 집 주변을 걷기도 했지만 점점 몸 상태가 악화됐다. 10여 년 전부턴 집에서 거의 누워 지냈다고 한다. 여기에 치매 증상까지 도졌다. A씨가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딴 이유다. 5~6년 전 명예퇴직한 뒤론 임실의 한 요양기관에서 일하며 노모 간병에만 매달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마을 주민 사이에서 A씨는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란 평가가 많았다. 동네 애경사 때마다 봉투를 챙기고 인사도 밝게 했다고 한다. 마을 이장 B씨(60대)는 “동네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도 ‘어머니 밥 차려드려야 한다’며 잘 나오지 않았다”며 “200평쯤 되는 집 앞 텃밭에서 고추·콩·감자 등 채소를 기르며 어머니 식사를 직접 챙겼다”고 했다. ━ 이틀 전 母子 극단적 선택 시도…손자가 살려 텃밭엔 A씨가 지난겨울 심었다는 마늘이 자라고 있었다. 올해 농사를 위해 준비한 퇴비도 어른 키만큼 쌓여 있었다. 근처에서 만난 이웃 C씨(70대)는 “어머니를 깨끗하게 씻기고 옷도 잘 챙겨 입혔다”며 “여름엔 창가 쪽에 침대를 두고, 겨울엔 안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성껏 돌봤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김치나 고추장도 직접 담그고, 모르는 건 마을 사람이나 예전에 부녀회장을 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며 배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노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8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다른 지역에 사는 A씨 장남이 발견해 119를 불렀다. 매일 아침저녁 전화로 A씨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부랴부랴 임실 집을 찾은 것이다. A씨 모자는 전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튿날(9일) 퇴원했다. 경찰은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임실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센터 상담사는 퇴원 당일 A씨 집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당시 상담에서 A씨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다음 날 오후 1시쯤 재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그사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A씨 가족을 걱정한 경찰이 10일 오전 집에 갔으나 이미 모두 숨을 거둔 뒤였다. ━ 경찰, 동반 자살 결론…“노모 일정 부분 동의” 경찰은 이 사건을 ‘가족 간 동반 자살’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했다. 현장 조사와 검시 결과 외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경찰은 노모도 동반 자살에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근거가 됐다. A씨와 A씨 아들은 각각 자필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엔 ‘힘드니 같이 가자’는 A씨 말에 노모가 ‘그러면 나를 업고 가라’는 식으로 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년간 A씨 집을 방문해 노모를 보살핀 사회복지사는 경찰에서 “노모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미혼인 A씨 아들은 동생에게 남기는 편지 형식으로, 우울증 등 개인적 어려움과 미안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사건 직전에 “직장에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임실로 내려와 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장기간 간병, 아들도 심적 부담·우울증” A씨와 A씨 아들은 사건 전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일부 주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수십만원씩 주거나 이웃 집 냉장고에 몰래 현찰을 넣어뒀다고 한다. 한 조카에겐 1000만원을 건넸다는 말도 들린다. 경찰은 이를 A씨 부자가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사건 직후 유족에게 돈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우울증 진단 기록은 없지만, A씨가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우울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족은 지난 12일 임실의 한 장례식장에서 A씨 등 3명의 발인을 마쳤다. 한편,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7~2023년 17년간 간병 살인 유죄 판결문은 총 228건이었다. 연평균 13건이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담기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 75.8%가 혼자 간병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중 아들이 35%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절반은 70·80대였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3.13. 15:00
한국에서 13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시카고를 비롯한 북미 80개 도시에서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장항준 감독의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는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주말 1,300만 관객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라면 1,500만 고지를 넘어, 2014년 ‘명량’(1,761만 명)이 세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 기록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개봉 2주 차에 이미 ‘범죄도시 4’의 북미 성적을 추월했으며 3주차에는 ‘서울의 봄’과 ‘극한직업’의 기록을 넘어섰다. 개봉 4주 차인 이번 주에는 ‘신과 함께’, ‘부산행’의 기록도 차례로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왕과 사는 남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 80개 이상 도시에서 절찬 상영 중인데 배급사인 JBG Pictures USA는 시카고 지역의 경우 나일스 AMC Niles 12 외 3개 영화관(Cinemark Seven Bridges, Cinemark Deer Park 16, AMC Roosevelt Collection 16)서도 추가 개봉하기로 했다. #시카고 #영화 #왕과사는남자 Nathan Park 기자영화 남자 흥행 돌풍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북미 시장
2026.03.13. 14:13
그들은 왜 쓸쓸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유품정리사 김새별 작가가 삶과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중앙일보 유료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가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30)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슬픈 명절 이야기는 없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받은 한 통의 전화다. 고향에 있는 고령의 부친이 변고를 당했다. 현장은 서울에서 먼 시골이었다. 사고를 수습하러 먼저 내려간 아들을 현장에서 만났다. 넋이 나간 40대의 사내였다. “어머니 유품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치우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8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던 남편. 그는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유품을 박제 삼아 버텨오던 터였다. 그 지독한 사랑이 아이러니(?)하게 더 늙은 그를 더 오래 살게 했다. 사고는 추석 성묘를 앞두고 벌초하러 간 날 벌어졌다. 아직은 늦여름, 소나기가 쏟아졌고 부자는 흠뻑 젖었다. “어째 몸이 으슬으슬하다. 난 그냥 뜨거운 물에 몸이나 담글란다. 너는 어여 올라가라.” 저녁을 모시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젖은 채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는 이미 축 처졌다. 아들도 회사 일을 접고 내려온 터. 어차피 곧 추석 때 다시 들를 거라 서울로 올라갔다. 올라와 전화를 드렸지만 답이 없었다. 흔한 일이긴 했다. 밭에 나가실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고. 아들이야 부재중 전화에 놀라 콜백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 걸려오면 받지만 못 받았다고 다시 걸지는 않는다. ‘바쁠 텐데 뭐…. 별일이야 있겠나.’ 중년의 아들과 노년의 아버지. 사실 그들이 그리 할 말은 없다. 결국 이상하다 싶을 만큼 통화가 안 되자, 아들은 좀 앞당겨 추석 귀성을 했다. 그리고… 부친의 모습을 본 아들은 절규했다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는 얼마나 많은 자책들로 긴 시간을 아파해야 할까. 유품정리사인 나의 ‘특수청소’가 기억까지 지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 그날 그 현장이 그랬다. 끔찍한 기억,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은 흔적 없이 지워줄, 그런 특수청소 말이다. 아들을 공포와 충격에 빠트린 '추석의 악몽'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039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화장실 천장 보고 놀랐다…금수저 여대생의 '잔혹한 불효' 조카의 유품 정리를 의뢰한 이모의 전화를 받았다. ‘원룸’이라고 설명 들었지만, 흔한 오피스텔은 아니었다. 살림살이는 아주 세련됐고, 주방가구는 최신식 옵션이었다. 화장실도 고급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독립형 욕조.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환풍기를 본 순간 온몸엔 소름이 돋았다. 금수저 20대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450 “302호 아가씨가 이상해요” 사흘만에 난리난 그 건물, 왜 “302호 아가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건물주에게 쏟아진 세입자들의 전화. 건물 청소부마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302호 여성은 결코 평범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연일 혹한이던 그때, 그녀는 왜 보일러까지 꺼둔 채 죽었을까. 건물을 발칵 뒤집은 그녀의 슬픈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53 고모부가 데려다준 고시원…20살 소녀 방은 연기가 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13 40세 언니는 첫 남친 생겼다…“30만원만” 5일뒤 터진 비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50 3명 예약, 2명은 죽어 있었다…공유숙박 손님의 잔혹한 퇴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73 김새별([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 최근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주식으로 시작한 상담이 반드시 이혼 상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인줄 아세요? "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연세봄정신의학과를 찾아 박종석(45) 원장을 만났습니다. 박 원장 자신이 30대에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도 직장도 다 날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흑역사로 인한 우울증을 고백하고 그 치료법도 개발한 정신과 전문의죠. 자신의 투자 실패 경험담과 전문가로서의 분석을 담아 『살려주식시오』(2021년), 『구로동 주식 클럽』(2022년) 등을 펴낸 유명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요즘 주식이 아닌 ‘이혼’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근엔 이혼의 심리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모아 『마음예보』(2026)라는 책도 썼죠. 주식 중독에서 이혼 충동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그 심리는 뭘까요? 박 원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 주식도 털렸는데 결혼까지 파탄나는 나, 누가 말려줄 수 없나요? " 💔 주식 상담, 왜 이혼 상담으로 끝나나? Q : 주식 상담으로 시작해 이혼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나요? 제가 30대에 주식 투자하다 돈과 직장을 모두 잃었던 경험이 알려지다 보니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상대를 보다 속이 터져서 함께 병원을 찾는 거죠. 상담하다 보면 대다수 부부가 제 앞에서 싸웁니다. 상담 주제가 바뀌는 거죠. Q : 투자에 실패한 남편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랬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살고 있고 행복한데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계속) 최근 이혼 관련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남의 이혼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연세봄정신의학과 박종석 원장은 ‘이혼 예능’이 재미있다고 몰입하는 심리도 분석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박 원장은 또 경고합니다. 서로에게 절대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사는 곳이 어디냐며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툭툭 던지는데 사실 ‘엄청 무례하고 비겁한’ 그 질문은 뭘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주식 상담, 왜 이혼 상담으로 끝나나? -남의 이혼 얘기, 왜 이렇게 재밌나? -냉정하다고? 이혼은 ‘산수’다 ‘이혼 예능’은 왜 이렇게 재밌나…남의 이혼 훔쳐보는 사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880 '더, 마음'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정신과 의사, ADHD 환자래” 스스로 그 소문 퍼뜨린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103 “치매 검사 안 해” 버럭한 엄마…병원 모셔가는 세 가지 스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791 ‘이 단어’ 반복하면 피하라…날 질투하는 사람 찾아내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35 ‘남탓해라’ 침착맨 웃긴 그 교수 “내향인도 이거 건들면 터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281 과학고생, 갑자기 덧셈 못했다…영재들이 겪는 ‘감정거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682 선희연([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14일 아침 차량으로 가득 찼던 서울 도심 도로가 일부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도심 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을 처음 연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을 출발해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5㎞ 구간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는 물론 유모차를 끌거나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쉬엄쉬엄 모닝’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행사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쉬엄쉬엄 모닝 출발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도 운영된다. 측정항목은 심폐지구력과 근력, 민첩성 등 6개 종목이다. 심폐지구력의 경우 3분 동안 스텝박스를 걸은 후 심박수를 측정하게 된다. 성인과 유아·어르신으로 나눠 체력을 측정하며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의 간단한 정비를 돕는 수리존과 스트레칭존이 운영된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유아 케어존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유아차나 개인 물병에 붙일 수 있는 캐릭터 스티커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여의대로와 마포대교 일부 차로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마포대교 하행 편도 차로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사거리∼여의도공원 앞 교차로 하행 편도 차로가 통제되지만, 전면 통제가 아닌 부분 통제 방식이라 반대편 차로를 통한 차량 통행은 가능하다.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개인용 물병을 지참하면 되며 출발지와 코스 반환점에는 급수대가 설치된다.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이용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구획에서 주행해야 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를 시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행사 당일 일부 구간에서 교통 서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대전의 맛’이 26년 만에 바뀐다. 대전시가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대표 음식을 다시 선정하기로 해서다. ━ 대전의 맛 26년 만에 다시 선정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00년 향토음식선정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자치구별로 대표 음식을 뽑았다. 중구가 2개, 나머지 자치구가 1개씩이었다. 설렁탕(중구), 돌솥밥(서구), 삼계탕(중구), 구즉 도토리묵(유성구), 숯골냉면(유성구),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대덕구) 등이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민이 선호하는 음식도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26년 전 대전의 맛을 선정할 당시부터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인 칼국수와 두부 두루치기 등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식의약안전과 최병창 팀장은 “당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손님 접대 등을 고려해 대표 음식을 선정하다 보니 칼국수나 두루치기 등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성심당 등 대전 빵집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밀가루 음식은 물론 대전 주요 음식점이 인기를 끌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심당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대전의 여러 빵집도 주목을 받았고, 음식점도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라며 “성심당이 사실상 대전 맛집 지도를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이에 대전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전의 맛’ 시민 선호도를 조사한다. 조사는 대전시 홈페이지와 전문 조사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 관광안내소 현장 스티커 조사 등을 병행한다. 조사에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전 음식 후보군 11개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음식을 순위별로 고르면 된다. 조사 대상 음식은 ^칼국수 ^빵 ^두부두루치기 ^국밥 ^구즉도토리묵 ^숯골냉면 ^삼계탕 ^설렁탕 ^짬뽕 ^돌솥밥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 등 모두 11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통성·역사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11개 음식을 골랐다”며 “빵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 대전은 밀가루 음식의 도시 칼국수·빵 등은 대전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음식이다. 대전에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밀가루가 널리 보급됐다. 전쟁 때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받은 밀가루는 빵·국수·수제비 등으로 시민에 공급됐다. 성심당(聖心堂) 등 여러 빵집도 밀가루가 보급되면서 대전 곳곳에 자리 잡았다. 성심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임철순(1997년 작고)씨가 찐빵집으로 문을 열었다. 성심당은 임철순씨 아들 영진(70)씨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성심당은 올해 창업 70주년이다. 성심당은 2023년 출시한 딸기시루 케이크가 ‘가성비 고급 케이크’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국 명소로 자리 잡았다. ━ 두루치기 등도 인기 이와 함께 두부두루치기와 구즉도토리묵 등도 대전의 전통 음식으로 꼽힌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등 원도심 일대 두부두루치기·칼국수 집은 요즘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대전의 칼국수집은 727개, 빵집은 849개다. 도토리묵은 유성구 구즉동 일대에 음식촌이 형성될 정도로 성업 중이다. 시는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께 ‘대전의 맛’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선호도 조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대전의 음식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와 산수유꽃을 테마로 한 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가 막을 올린다. 지난해 꽃샘추위로 인해 꽃 없는 꽃축제를 열거나 연기된 것과 달리 올해는 개화 시기와 축제 일정이 맞아떨어져 상춘객이 급증할 전망이다. 전남 광양시는 13일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22일까지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흘 동안 흐드러진 매화의 매력을 선사한다. 매화축제는 섬진강변 33만㎡(약 10만평)를 무대로 펼쳐지는 남도의 대표 봄꽃축제다.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청매실농원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매년 100만여명이 찾는다. 올해는 민화 작가 엄재원 특별전과 이이남, 방우송 등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 안팎에서는 매화 스탬프 투어와 섬진강 뱃길 체험, 매실 하이볼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김국 한상차림, 광양 불고기김밥, 광양 매실한우버거 등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광양 도시락’ 등 지역의 미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광양 매화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춘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료를 책정한 대표적인 지방 축제다. 광양시는 매년 반복되는 매화축제장 안팎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년 행사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올해 매화축제장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인상됐다. 입장료는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관광객들에게 환급돼 축제장과 다압면 일대 상권, 중마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입장료 도입 후 2년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는 유료화 3년째를 맞아 음식·체험 부스를 26개로 늘린 데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광양시와 인접한 전남 구례군에서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봄꽃 군락 중 가장 먼저 피어나는 산수유꽃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꼽힌다. 산수유축제는 구례군 일대 277만㎡(약 83만8000평) 면적에 핀 산수유꽃이 황금빛 장관을 연출할 무렵 열린다. 축구장(7140㎡) 388개를 합쳐놓은 산자락에 노란 꽃이 넘실거릴 때면 전국에서 상춘객이 몰린다. 올해 산수유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열린다. 산수유꽃의 꽃말인 ‘영원한 사랑’과 개막일인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연계해 감성 테마를 강화했다. 행사장 입구에 설치한 ‘빛과 사랑의 터널’이 대표적인 이벤트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3시 손태진, 일레븐, 현진우 등 가수들의 무대로 시작된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사랑·설렘·산수유를 키워드로 한 버스킹 공연과 산수유 열매까기대회, 골든벨,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도 열린다. 14일 오전 10시 산수유 시목지에서 열리는 풍년기원제도 볼거리다. 산수유 시목(始木)은 약 1000년 전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올 때 가져다 심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구례 주민들은 봄이 오면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시목 앞에서 풍년제를 지낸다.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매화축제와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올해는 축제 기간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올해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차장·도심권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12일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필요한 기록 배달 문제도 가시화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헌재에 접수된 16건의 재판취소 사건들은 다음날 지정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심리가 시작되면 구체적 판단을 위해 법원의 재판 기록 전체 혹은 일부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원과 헌재에 따르면 아직 양측은 재판 기록 송부에 대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만일 근시일 내에 재판 기록을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원래 있던 제도인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예정한 절차로는 송부촉탁 절차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이란 법원 등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인증등본(원본과 같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청구인인 국회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내 달라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보낸 바 있다. 법원과 법원 사이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송부가 가능하지만, 타 기관과 법원 간에는 종이 복사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USB에 담아서 보낸다거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법원이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 필요한 전자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며 “예산이 필요하지만 웹하드를 내부망에 장착하거나, 긴밀하고 원활하게 기록이 오가는 내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당분간은 종이로 기록이 오고가거나 USB를 통해 전달되겠지만 차후에 법원과의 협력이나 헌재법 개정을 통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금으로서는 USB를 활용한 기록 송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안 문제나 분실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기록 송부에 대해 다른 수단을 이용할 법적 근거나 헌재와 법원 사이의 절차 협의도 당장은 없는 실정이다. 당분간 기록이 오가야 할 경우 인증등본 송부촉탁 제도를 통한 종이 송부가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법원에서 헌재로 기록을 트럭 등으로 실어 나르는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재는 대부분의 청구는 각하될 것이며, 전체 기록을 요구하는 사건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 차장은 간담회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헌재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한 일부 기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도화돼있는 방법으로 송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기록 송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절차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3. 14:00
배수로를 두고 생긴 이웃간 분쟁의 해법은 있을까. 1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80대)는 지난달 이웃집 B씨가 배수로를 일부러 막고 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A씨는 누적 강수량이 300㎜에 육박한 지난해 8월 3일 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를 키운 건 이웃집 담장으로 연결된 배수로가 막혀 있었던 탓이라고 봤다. A씨는 이튿날인 4일 “아랫집이 담장 배수로를 막아 물난리가 났다”고 112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종결했다. 이후 A씨가 스스로 배수 구멍을 뚫으려 이웃 B씨(60대)가 거주하는 아랫집에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1980년대 A씨가 정비한 배수로는 40년 가까이 뚫려 있다가 B씨가 이사를 온 5년 전쯤 막혔다. 비 피해를 우려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B씨 허락 없이 담장 배수로를 막은 돌과 흙을 걷어냈다. B씨는 A씨를 발견하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무안경찰서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배수구를 뚫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배수로의 정상적 기능을 막아 비 피해를 준 B씨가 오히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가·피해자를 뒤바꿨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미 지난해 8월 B씨가 배수로를 막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1차 고소를 했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11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라는 등 이유로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측은 “해당 처분 이후에도 B씨가 여전히 배수로를 막고 있다”며 지난달 무안서에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갈등이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랐는데, 양측 모두 처벌 의사가 분명해 모두 송치했던 사건”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고, 다각도로 검토해 결론을 냈던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는 “재물손괴 가해자는 기소유예, 침수 피해를 막으려한 피해자는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선행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막으려 A씨가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3.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