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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F-16 전투기 야간훈련 중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공군은 25일 오후 7시 31분쯤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당국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약 200평 규모 산화 발생, 연소확대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도청 구조대와 영주소방서를 현장 인근에 근접 배치하고 구조 작업을 준비 중이다.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하며 산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주시도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F-16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4:18
[단독]사법 3법 반발한 전국 법원장들 "사법 후진국 길목...검찰보다 못한 취급"
전국법원장들이 2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법안 하나하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논의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45분 가량 회의를 열고 사법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부터 사법 3법 등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긴급 소집됐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논의 과정에 사법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돌려본 뒤에도 명확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재판소원 도입시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대법관 4인 증원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사법체계 근본 흔드는 법안들, 숙의 없는 상황 걱정” 대법원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사법 3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소속 판사들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수뇌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 대부분이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들이 숙의 없이 통과되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실효적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말도 나왔다. 한 법관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개혁과 비교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는데, 사법개혁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이라는 불쾌감도 나왔다. 동시에 “현 상황에서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헌재를 향한 법원의 내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헌재가 맡고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법안 관련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시 업무 과부하를 우려해 법원에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5. 3:5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 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돈 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3:15
尹 무기징역에 내란 특검도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던 지귀연 재판부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도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 마감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준비해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게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특검팀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장군 인사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부턴 만찬 자리 등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주변에 얘기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파악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9일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선고까지 불과 한달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다시 다툴 계획이다.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엔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계엄이 선포되자 실현된 문구들이 있다. ‘헌법 개정(재선~3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현실화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가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사이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5. 3:08
[속보] 법원장회의 종료 "사법제도 근본 개편,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의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관련 법안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약 4시간 45분간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우려를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법원장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관련 법안들이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3:00
"복도에 '대변 테러'한 여성, 자수하라" CCTV 공개 갑론을박
서울의 한 빌딩 복도에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났다며 건물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당시 CCTV를 공개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젊은 여성이 빌딩 복도에 대변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제보자는 "2월 18일 오후 11시 10분쯤, 젊은 여성이 서울 등촌동 한 빌딩 1층 CCTV 사각지대에서 대변을 보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해당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며 "자수할 경우 추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급하게 볼일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급해도 뒤처리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하냐", "차라리 풀밭 같은 데다 처리하지, 이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 정말 욕이 나올 상황"이라며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생리현상이라 급하고 경황이 없어 그랬을 수 있다. CCTV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도 있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2:51
[단독] 경찰 분실한 코인 20억…"제가요?" 의문의 여성에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의 분실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이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2명을 검거했다. 강남경찰서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이들이 관여된 코인 해킹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5년 전 압수한 증거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A코인을 발행한 재단 측이 “재단에서 보유하던 A코인이 7억개(당시 시세 기준 48억원 상당) 가까이 사라졌다”며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 등으로 불상의 인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콜드 월렛에 담긴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A코인이 상장돼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사라진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다. 이 비트코인은 한 여성 명의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찰에 “나는 전자지갑을 만든 적이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 거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임의제출 형태로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 경찰, 외부인이 제공한 콜드 월렛에 관리 부실 의혹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이 비트코인을 증거물로 확보할 당시 경찰이 소유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옮기지 않고 A코인 해킹 사건의 고소인인 A코인 재단 측이 제공한 콜드 월렛을 받아 보관했다고 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는 USB 형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콜드 월렛을 최초 구입할 당시 설정된 니모닉(Mnemonic·기억술) 키만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 월렛을 분실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복구할 수 있다. 재단 측이 제공한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경우 해당 콜드 월렛의 니모닉 키를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 등이 언제든 경찰이 가진 비트코인을 탈취해 갈 수 있는 셈이다. 코인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강남경찰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코인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 담당 수사경찰은 뇌물수수로 징역형 A코인 해킹 사건의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D 전 경위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사건 수사 도중 고소인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소한 해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고,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가상자산 취급 제도 전반 손질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분실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취급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호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가상자산 증거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준비한 새 콜드 월렛에 담는다고 해도 유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에 접속해야 옮길 수 있도록 중복 보안 장치를 두거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커스터디(수탁)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25. 2:35
광주특별시 목포시 된다…이것이 궁금하다 Q&A
━ 서울특별시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40년간 이어온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다시 뭉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인구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통합을 통해 행정·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게 된다. Q.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 공무원 신분·처우 보장…“강제 전보 없어” Q.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교육감은 따로 뽑나. A.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지역 산업·경제 특례는 무엇인가. A.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Q. 중앙정부 지원 장치는 있나. A.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총괄 조정한다. Q. 치안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지방경찰청장 임용 시 통합특별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경찰 권한도 확대한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2:14
궤도 학폭 피해 폭로 "모범생의 교과서...많이 맞았다"
136만 구독자를 거느린 과학 유튜버 궤도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과거를 고백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알딸딸한참견'에는 "궤소리 멈춰! 과학으로 술자리 접수한 궤도"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게스트로 출연한 궤도가 허경환, 뮤지, 안재현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궤도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10~20대 시절을 떠올리며 "저때 너무 공부만 했다. 모범생의 교과서였다"고 했다. 가장 큰 일탈 경험을 묻는 말에는 "초등학교 때 창문을 깬 것"이라고 답했다. 이조차도 놀이터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유리를 깨고 도망가자 혼자 남아 자신이 깼다고 '양심 고백'을 한 것이라 한다. 결국 궤도의 아버지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하셨다. 내가 평소 이상한 짓을 거의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유리를 깬 건 굉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 궤도는 "저는 정말 오락실도 안 갔다. 전 학폭이 아예 없다. 다만 '과학폭'이 있었다. 물어보는 거 외에도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농담했다. 그러나 궤도는 이어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맞기는 많이 맞았다. 학폭 이슈는 전혀 없었다. 정말 맞기만 해서 누구를 때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궤도는 "저를 괴롭힌 이유는 없다"며 "보통 괴롭히는 학생들의 특징은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는 경우다. '이 아이는 문제가 생겨도 개입을 못 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고립된 아이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모님도 개입 안 하셨다"며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오케이. 그 외 어떤 이유로도 선생님을 만나지 않겠다. 네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가겠다'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어떤 이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가치관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그냥 맞고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2:12
중학교 운동부 코치 제자 알몸 촬영 의혹
━ 단체대화방 사진 공유…경찰 수사 착수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코치가 학생 알몸을 촬영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모 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였던 30대 A씨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학교 근처 자신의 숙소에서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B군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B군을 비롯한 운동부원들은 오후 운동이 끝나면 종종 A씨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이들이 몸단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알몸 영상을 발견하고, 지난 8일 오후 A씨의 비위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9일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사진 촬영 의혹을 인정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지난 10일엔 B군 부모를 비롯한 운동부원 학부모를 불러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까지 상급 기관 보고나 경찰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A씨 사건을 인지한 지 열흘 만인 지난 23일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난 10일 학부모들에게 ‘원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으나, 피해 학부모가 사건화를 원치 않은 데다 당시 재발 방지 대책과 지도자 특별교육을 요구했었다”며 “A씨가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교가 조사에 나섰을 당시 사진·영상이 이미 삭제된 데다 단체 채팅방도 없었다. A씨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A씨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2.25. 2:09
SNT에너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HRSG 상업운전 개시
SNT에너지는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인 HRSG(배열회수보일러)의 납품을 완료하고 상업운전 또한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상업운전은 모든 설치와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부 승인 하에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번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는 서부발전이 추진한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태안1호기) 대체 프로젝트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의 고효율 H-Class 가스터빈이 적용되었다. SNT에너지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HRSG 및 보조기기 일체에 대해 서부발전으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아 설계, 제작은 물론 설치 및 시운전 기술 지원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발전소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저감 및 분진 방지 설비까지 갖춰, 설계 단계부터 향후 규제 강화에 따른 확장성까지 고려한 친환경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다. SNT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H-Class 가스터빈이 적용되는 유사한 규모의 HRSG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중”이라며,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5. 2:00
‘BTS 바가지’ 근절 나선 정부…숙박요금 속이면 바로 영업정지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허위표시나 미준수 시 즉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이 주요 대상이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는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시기별 자율요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도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가격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금 환급과 배상 기준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과도한 할인·인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격차를 줄인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당 업소가 속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시장 지원 사업이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된다. 반대로 물가 관리에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 관련 숙박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즉각 적용되기는 어렵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입법을 통해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그 사이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간 자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행사 기간 공공 숙박시설 개방 등 공급 확대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1:45
항암제 ‘임핀지주’, 담도암에도 건보 적용…환자 부담 年 1.2억→600만원 확 준다
다음 달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폐암에서 담도암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에 한해 건보가 적용됐으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담도암까지 급여 범위가 늘어난다.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치료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핀지주를 사용하는 담도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에 등재된 의료행위 7760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재평가·재분류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2차 건보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 계획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건보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 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2.25. 1:31
BTS 정국, 트럼프·머스크와 어깨 나란히...'가장 유명한 25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5인'에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8일 전 세계의 유명 인물, 장소 등을 소개하는 정보형 웹사이트 '월드 페이머스싱즈'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5인' 리스트가 올라왔다. 정국은 해당 리스트에서 케이팝(K-POP) 가수 중 유일하게 18위로 이름을 올렸다. 사이트는 정국에 대한 소개 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음악 유명인"이라며 "강렬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성격, 인상적인 퍼포먼스 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국은 2013년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해 빌보드 차트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 공연장을 매진시켰다"면서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븐' 등과 같은 솔로곡으로 단순히 그룹의 스타가 아닌 독립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 정국이 패션과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사이트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그를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그의 게시물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명단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머스크 CEO, 트럼프 대통령,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미스터비스트, 킴 카다시안, 마크 저커버그, 르브론 제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국은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는 오는 3월 20일 BTS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1:04
[속보]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내달 3일 법원 구속심사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문은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1:02
김규리 "이하늘, 정재용 운영 곱창집 영업정지 사실 아니야"
배우 김규리가 DJ DOC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가게의 영업정지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여기저기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김규리tv몹시'에는 김규리가 구독자들과 함께 해당 곱창가게에서 정모를 진행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후 일부 온라인 채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과 영업정지설이 제기됐고,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는 "기사 보고 너무 놀라 이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다"며 "확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규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I에 질의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남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괜한 소란으로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 조작단들에게 이하늘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제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까지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하늘과 정재용도 공식 입장을 내고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해당 가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하늘은 24일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됐다"면서 "일부러 가게 돌아가는 상황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방송 하는 거다. 매출 공개하겠다. 화요일, 평일인데도 544만원 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당에서 음향 시스템 갖춰 주인이 노래를 부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15년 만의 DJ DOC 신곡 '보일러'"라며 즉석에서 열창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0: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임박…"주청사는? 근무지 변경?" 기대와 우려
━ 4년간 20조 지원…일자리·복지·의료 혜택 확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자리·복지·의료 혜택은 늘지만, 주(主)청사 선정, 근무지 변경 등 ‘갈등의 불씨’도 적지 않다. 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보칙·벌칙 포함)에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이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무료 환승 확대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월 20만원), 광주의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등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 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문화·관광시설도 ‘지역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다.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설 통합 국립의대 부속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처럼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교차로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되면 1시간 생활권도 가능해진다. 무료 환승 확대로 교통비도 줄어든다. ━ 공무원 조직 통합…근무지 변경 우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구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 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 ○○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재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인사이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근거리 배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원한 광주지역 한 30대 교사는 “특별법상 ‘본인 동의’ 조항만으론 근무지를 보장받기 어려워 불안하다”고 했다. ━ “정부 재정 지원 명문화해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소외론’도 나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단체장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수정된 법안도 시민 주권과 교육 자치 측면이 미흡하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세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밀도 있게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본다. 류근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두 지자체 조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0:29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시작…윤영호도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었다. 이에 특검은 무죄가 난 부분은 판단이 잘못됐고, 유죄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에도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날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는 3월 11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은 형사2부(부장 김종호)로 배당돼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0:24
김포시, 지방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대표 혁신과제)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를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하여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김포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19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34위에서 15계단이나 수직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결과는 2024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선 ‘우수’ 등급으로, 혁신 행정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평가 항목별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대표 혁신과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민원실 순번대기 알림, 도서대출,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고 등 ‘방문 없이 누리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입학 통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온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7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김포의 위상에 걸맞게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혁신에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0:20
동서발전-E1, 신규 에너지사업 협약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은 24일(화) 오후 4시 울산 본사에서 (주)E1(회장 구자용)과 신규사업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양사가 구축해 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규 집단에너지사업 공동개발 및 건설·운영 △기타 발전사업 기회 발굴 협력 △사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집단에너지사업 개발에서 양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1은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업 기반을 갖춘 종합 에너지기업이다.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안정적 사업 기반과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사업 경험과 운영 역량이 결합될 경우 수도권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구축된 E1과의 협력관계를 수도권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장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자용 E1 회장은 “여수그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동서발전과 수도권 지역 신규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E1의 집단에너지 운영 노하우와 한국동서발전의 발전사업 역량이 결합되어 수도권 에너지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을 비롯해 용인(가스복합), 제주(청정복합, BESS), 전남 여수(신호남복합), 곡성 및 전북 진안(양수) 등 지역별 전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에너지 전환 기반을 전국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6.02.25. 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