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한 펜션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태안군 근흥면 한 펜션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펜션 욕조에서 반쯤 잠겨 숨져 있는 2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펜션에 입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펜션 주인은 퇴실 시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보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6. 17:05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며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지난 26일에만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리는 등 사안이 공론화된 뒤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영상들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제작됐다. 소라가 유관순 열사의 생전 모습으로 참고한 건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찍힌 수의 차림 사진이다. 일제 고문으로 퉁퉁 부었던 얼굴을 AI로 복원해 희화화한 것이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 운동가인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틱톡에서 발견됐다. 김구 사진에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고 쓴 반면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렸다. 위인을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 한계'에 부닥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콘텐트에 대한 법 처벌이 쉽지 않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영상처럼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의미 없는 원색적 조롱의 경우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돼서다. 결국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으나,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결부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6. 16:14
고의노출 시상식
2026.02.26. 15:18
밴쿠버시가 주택가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25일부터 리버 디스트릭트를 포함한 6개 주거 지역에서 새 속도 기준을 적용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속도 하향 정책의 첫 단계다. 적용 지역은 리버 디스트릭트, 웨스트 엔드의 덴만 웨스트, 그랜드뷰-우드랜드, 마운트 플레전트,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와 스트래스코나, 던바 인근 세인트 조지 구역이다. 켄 심 시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예산을 투입해 총 25개 구역을 저속 운행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공사(ICBC)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밴쿠버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7,50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주택가 도로는 전체 도로망의 약 80%를 차지한다. 차량 속도는 사고 피해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시속 50㎞로 달릴 경우 보행자 사망 확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시속 30㎞로 줄이면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전 제로 밴쿠버(Vision Zero Vancouver)'는 속도 하향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속 단속 장비와 교통 정온화 시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도심 주행 시간의 상당 부분이 신호 대기와 교차로 정체에 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정체가 교통 흐름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주법에 따라 별도 표지판이 없으면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시는 이번에 지정한 구역마다 새 표지판을 설치해 낮아진 속도를 명확히 알릴 방침이다. 속도 위반 시 범칙금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주택가 밴쿠버 주택가 도로 속도 하향 리버 디스트릭트
2026.02.26. 14:59
밴쿠버 아일랜드 나노스 베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남녀 2명이 적발돼 1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나나이모 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두 사람에게 총 1만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모든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어업해양부(DFO)는 지난 2024년 7월 나노스 베이 패류 보존 구역을 순찰하던 중 불법 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이곳은 마비성 패류 중독 위험이 있어 조개 채취가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단속에 걸린 A씨와 B씨는 감독관들이 접근하자 A씨는 조개가 가득 담긴 양동이 2개를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수사당국이 현장에서 압수한 물량은 마닐라 조개와 작은목조개 500여 마리, 그리고 채취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말조개 20여 마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불법 채취 및 소지 한도 초과,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6,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적발된 B씨에게는 불법 채취와 불법 어획물 소지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 법원은 벌금형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에게 2년간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어업해양부(DFO)는 이번 단속과 처벌이 공공 보건 안전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독소에 오염된 패류를 무단으로 채취해 유통할 경우 소비자 안전은 물론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관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최근 밴쿠버 아일랜드산 생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마비성 조개 불법 채취 조개 채취 마비성 독소
2026.02.26. 14:57
밴쿠버 사우스 그랜빌에 있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막스마라(Max Mara)가 27일부터 가을ㆍ겨울 시즌 종료를 맞아 대규모 창고 대방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품목인 코트와 고급 기초 단품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단 3일 동안 '막스마라 사우스 그랜빌 매장'에서만 열린다. 2025년 가을 겨울 시즌 전 제품을 최대 80% 할인하며 클래식한 디자인의 코트와 니트, 세련된 일상복을 대거 선보인다. 주말 일상복으로 인기가 높은 위켄드 막스마라 라인도 이번 할인 목록에 올랐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오전 9시에 매장 문을 연다. 당일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선착순 20명에게는 기존 할인가에 10%를 더 깎아주는 특별 혜택을 준다. 매년 열리는 시즌 종료 행사 때마다 인기 품목이 일찍 매진되는 만큼, 이번에도 개장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진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세일은 유행을 타지 않는 막스마라의 상징적인 코트와 부드러운 니트 제품을 실속 있게 장만할 마지막 기회다. 매장 측은 준비된 물량이 한정적인 데다 추가 입고 계획도 없는 만큼 구매를 원한다면 서둘러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른 혜택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매장 위치는 3025 Granville St.이며 영업시간은 날짜마다 차이가 있다. 첫날인 27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 마지막 날인 3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막스마라 대방출 위켄드 막스마라 동안 막스마라 기존 할인가
2026.02.26. 14:56
밴쿠버 시의회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우드워즈 빌딩에 밴쿠버 경찰국 전용 훈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치안 문제로 문을 닫은 런던드럭스 매장 자리에 경찰 아카데미를 들여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인력난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회는 25일, 120만 달러의 1회성 예산을 배정해 경찰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안자인 브라이언 몬태규 시의원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신입 경찰을 더 빨리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행사가 잦은 밴쿠버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 사정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BC주 자치 경찰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공통 교육을 받는다. 다만 밴쿠버 경찰국은 그동안 연수원 입소 전 2주, 수료 후 6~8주의 자체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 왔다. 몬태규 시의원은 밴쿠버의 치안 환경이 다른 소도시와 크게 다른 만큼, 광역 연수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아카데미 예산과 별도로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 새 경찰 구역을 설치하는 데 28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시 당국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다시 보고할 예정이며, 몬태규 시의원은 이르면 5월 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운영을 위해서는 주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훈련 시설 후보지인 우드워즈 빌딩의 런던드럭스 매장은 절도와 안전 문제로 지난달 문을 닫았다. 켄 심 시장은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대형 유통업체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소매점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시설을 먼저 배치해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하이스팅스 크로싱 상가번영회는 경찰 시설 입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대형 소매점 유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규모 상점 상당수가 대형 매장이 끌어오는 유동 인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은 현재 교육 정원이 충분해 각 지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밴쿠버와 써리, 밴쿠버 아일랜드 남부 경찰국이 낸 위성 교육장 제안서를 검토 중이다. 니나 크리거 공공안전부 장관은 표준화된 교육 체계 유지를 강조하며, 연수원과 연계한 위성 캠퍼스 형태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 정부 승인이 나면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경찰학교 밴쿠버 밴쿠버 경찰국 밴쿠버 시의회 치안 환경
2026.02.26. 14:54
조지아대학(UGA)의 신설 의과대학이 3월부터 첫 신입생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 UGA 의대는 곧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프로그램과 입학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셸리 너스 초대 의대 학장은 “우리 대학은 협력적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조지아주 전역의 건강 증진에 헌신하는 의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지원 마감일은 3월 6일, 2차 지원 마감일은 3월 13일이다. 의대는 4월 최종 합격 발표 전까지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올 가을학기 총 60명의 학생이 의대에 입학할 전망이다. UGA 의대는 어거스타에 있는 조지아의대(MCG) 이후 두 번째로 생기는 조지아주 공립 의대다. 조지아주는 인구 대비 현역 의사수가 전국 39위, 인구 대비 공립 의대생 수는 전국 41위로 낮은 편이어서 지역 사회 의효 수요 충족을 위해 의학 교육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UGA의대 건물은 현재 공사 중으로, 애슨스 헬스 사이언스 캠퍼스에 9만2000스퀘어피트(sqft)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홈페이지=medicine.uga.edu 윤지아 기자의대생 모집 의대생 모집 지원 마감일 조지아주 전역
2026.02.26. 14:41
시카고 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주민들에게 부과한 주차•시티스티커(City Sticker) 위반 과태료가 주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50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으로는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 없이 주차를 했거나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더라도 250달러 미만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로 등이 벌금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아울러 벌금 미납시 자동차를 잃게 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측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약 200만 건의 티켓에서 주 법이 정한 벌금•패널티 상한선 250달러를 넘겼다. 특히 시티 스티커 위반 티켓은 한 건당 400달러까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윌리엄 설리반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에서 시청은 과다하게 청구된 범칙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추산으로는 시카고 시는 운전자들에게 약 1억6950만달러를 돌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체된 범칙금 9380만달러 역시 면제가 확정됐다. 환급 시기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별도의 지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카고 시청이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시카고 시청은 레드 카메라에 단속된 운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3875만달러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시청은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시카고 시청 법무국은 항소할 방침이다. #시카고 #과태료 #집단소송 Nathan Park•Kevin Rho 기자집단소송 시카고 시카고 시청 이번 집단소송 위반 과태료
2026.02.26. 13:24
시카고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 중 하나인 라비니아 페스티벌(Ravinia Festival)이 2026시즌 라인업을 앞두고 첫 티저를 공개했다.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파크에 위치한 라비니아는 최근 SNS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힌트”라며 몇몇 아티스트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티저 이미지에는 보니 레이트(Bonnie Raitt), 폴 사이먼(Paul Simon), 레이 라몬테인(Ray LaMontagne), 앨리슨 크라우스(Allison Krauss) 등이 포함돼 올여름 라비니아 무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라비니아의 올해 라인업 발표는 내달 12일 있을 예정이며 일반 티켓 판매는 4월 23일 시작된다. 2026 라비니아 시즌은 실내 공연은 6월부터 야외 공연은 7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진다. 매년 100개가 넘는 공연이 열리는 만큼 올해도 다양한 장르와 세대가 어우러질 전망이다. 작년 라비니아는 Heart, Al Green, Earth Wind & Fire, John Legend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SO), 어린이 공연 시리즈, 영화 상영 등 폭넓은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시카고 #야외음악축제 #라비니아 Kevin Rho 기자라비니아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올여름 라비니아 라비니아 시즌
2026.02.26. 13:22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이 부동산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 업체 임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타일러 테크놀로지스의 최고경영자(CEO) H. 린 무어 주니어는 최근 9쪽 분량의 서한을 통해 파파스가 지난 1년간 자사 프로젝트 매니저와 고위 임원진을 상대로 모욕과 위협을 일삼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파파스와의 직접 통화•대면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은 법무팀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어의 서한에는 특정 임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종적 뉘앙스가 담긴 모욕을 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담겼다. 파파스는 최근 수 개월간 시•학군•지방정부에 대한 재산세 지원금 지연 사태가 빚어지자 타일러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반면 무어는 파파스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 삼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최근 제기된 혐의는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고 용납 불가”라며 윤리•인권 부서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 파파스는 “수 억 달러 규모의 환급 지연에 분노했다”며 타일러 사의 계약 이행 지연과 비용 초과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25년 가을 이후 시•학군•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이 발생, ‘긴급 조치’로 처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일부 카운티•주 산하 3개 기관이 타일러사에 총 2억5천만 달러를 집행했지만 장기간의 업무 지연과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프로젝트 팀의 현장 근무를 일시 중단한 타일러사는 이와 관련 최고경영자의 서한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이번 사안은 1998년부터 쿡카운티 재무관을 역임 중인 파파스가 무투표로 8선에 도전하는 시점에 나와 정치적 파장도 예고된다. 파파스는 내년 시카고 시장직 출마 의사도 밝혀온 바 있어 재산세 시스템 정상화와 공급업체 관리, 공직 윤리 문제가 향후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쿡카운티 의회와 윤리기구의 검토가 본격화되면 계약 이행•책임 소재•환급 지연의 원인 규명으로 쟁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쿡카운티 #파파스 Kevin Rho 기자협력업체 파파스 마리아 파파스 카운티 재무관 환급 지연
2026.02.26. 13:20
단비 덕에 산불 걱정을 한시름 던 경남도가 산간마을의 나무 연료 보일러(화목보일러)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차단에 고삐를 죈다. ━ 화목보일러ㆍ영농부산물 ‘불티 차단’ 26일 기상청 상세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경남 전역에 비가 20~40㎜가량 내렸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올해 첫 대형산불로 번졌던 함양군엔 18.7㎜, 뒤이어 곧장 산불이 났던 밀양에도 19.9㎜의 비가 내렸다. 이 비 덕에 ‘산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경남도는 산불 원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간마을 가구가 사용하는 화목(火木) 보일러가 가장 주요한 관리 대상이다. 나무에 불을 때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연료로 쓰고 남은 재는 전용 처리함에 넣고 날리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둬야 한다. 경남도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를 마당에 널어두는 가구를 단속하고 있다. 재의 불씨가 2, 3일까지도 살아남아 바람에 날려가면 산불을 일으킬 위험이 커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조한 기상과 함께 이런 화목보일러 불티 문제를 잦은 산불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5704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연식과 연통 구조, 타르ㆍ그을음 과다 축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처리함을 통한 올바른 재 처리를 집중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대와 비닐 등 ‘영농 부산물’도 태우지 않고 파쇄하도록 18개 시ㆍ군에서 340대의 파쇄기를 지원하고 있다. ━ 대피 훈련ㆍ초기진화 전술 강화도 강원도는 26일 산불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토의 훈련을 각 시ㆍ군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 때 ▶즉시 대피(산불 도달 5시간 이내) ▶사전 대피(5∼8시간) ▶대피 준비(8시간 이후) 등 단계별로 구역을 설정해 이뤄졌다. 참가 기관은 비상 연락망, 이동 수단 확보, 취약계층 보호 대책, 대피소 지정 현황, 재난정보 발송체계 등 주민 대피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발생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경북에선 경북소방본부가 ▶소방 산불진화대 대비 태세 상시 유지 ▶119 산불특수대응단 선제적 전진 배치 ▶야간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불 예방ㆍ대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산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술 적용을 위해 육상ㆍ공중 자원을 연계한 입체적 전술 운용을 추진한다. 공중에서는 경북소방이 임차 운용 중인 대형 헬기 2대(5000ℓ)와 소방헬기 2대가 주불과 능선부를 중심으로 화세를 약화시키고, 육상에서는 119 산불특수대응단 등을 투입해 초기 단계에서 산불을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병행한다.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해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김민주.박진호.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한 산란계 농장. 흰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는 ‘농장통제초소’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통제초소 앞을 오가는 차량은 바퀴에 소독제를 뿌린 뒤에야 출입할 수 있었다. 이 출입구를 제외한 다른 통로는 차단선을 쳐 아예 출입을 막아둔 모습이었다. 이 농장은 지난 23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고 다음날인 24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산란계 25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지금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매몰, 잔존물 처리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반경 10㎞ 내 사육농가 9개 농장 79만여 마리에 대해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설치, 차량·인력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같은 날 전북 김제시 공덕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도 사육 중인 산란계 8만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정밀 검사와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전국 가금농장은 49곳에 이른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데다 철새 또한 약 130만 마리가 국내에 서식하는 기간이어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3월 한 달간 전국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 등에 대해 불시 환경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I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3일 경남 의령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1만643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ASF가 20건 발생해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지난 4일 창녕의 한 농가를 시작으로 ASF가 확진된 것은 2019년 9월 국내 돼지 농가에 ASF가 첫 발생한 후 올해가 처음이다. AI와 ASF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있다. 지난 15일과 19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한탄강변, 양지리 토교저수지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일엔 철원군 서면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도 발생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50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살처분과 소독, 방역 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 이동 제한, 예찰·정밀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AI와 ASF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구제역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우 농장(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방역당국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양주시·김포시, 서울시 전체 우제류 농장(1092호, 20만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전화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소(8만1000호, 361만3000마리)와 염소(1만6000호, 2만9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AI와 ASF가 동시 발생한 강원 철원군 한탄강 일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은 3·1절 연휴 단체 예약이 취소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음식점주는 “주상절리길이나 안보관광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의 취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월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도 ASF,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석.박진호.김준희.안대훈.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 박사님, 저는 고과 면담 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노주선(58) 임상심리학 박사의 상담실을 찾은 한 대기업 팀장이 지난 고과 면담을 떠올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같은 성과표를 두고 마주 앉았지만 자신과 팀원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 ‘제가 왜 B입니까?’라고 묻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고과를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리더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 장면에서 시작된다. 삼성·넥슨·대상 그룹 등에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 박사는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다름 아닌 ‘인간관계’라고 분석한다. 회사와 직군에 따라 고민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팀원을 대하는 방법이다. ‘월급 루팡’ 팀원, 고과에 반발하는 팀원,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팀원, 개인 사정으로 일에 소홀한 팀원…. 성과를 내야 하는 리더 입장에선 골칫거리지만, 모두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노 박사는 “리더는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상위 10%였을 것”이라며, 팀원에 대한 분노와 오해가 여기서 싹튼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팀원들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는데, ‘문제 직원’을 관리하는 노 박사의 필승 해법은 무엇일까. 인터뷰 목차 📌 ‘월급 루팡’ 대처하는 방법 📌 기분 안 나쁘게 코칭하는 법은 없다 📌 고과 피드백, 이렇게 해라 📌 고집 센 팀원, 내 말 듣게 하려면 📌 꼰대 탈출 핵심 기술 ‘두 가지’ 📌 지친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 📌‘월급 루팡’ 대처하는 방법 Q : 월급은 받지만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직원을 일컬어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직원 때문에 갈등하는 리더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들 말해요. “팀원들이 일을 안 해서 미치겠어요. 도대체 왜 월급을 거저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되묻습니다. 혹시 로열 패밀리세요? Q : 로열 패밀리요? 네, 그러니까 “팀장님도 회사 주인이 아니면서, 왜 고용인처럼 생각하냐”고 되묻는 거죠.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리더들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월급 루팡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한다’의 기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Q :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군요. 리더들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열심히 하는 직장인마저 월급 루팡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 10명 중 5~6명을 월급 루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중 3~4명 정도는 일반적인 직장인일 수 있는 거죠. 진짜 월급 루팡은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구별하는 방법만 알아도 상당한 리더들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답답함이나 성과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Q : 팀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할 때, 덜 상처를 주면서 코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노주선 박사의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팀원에게 피드백 잘 하는 방법, 고집 센 팀원 내 말 듣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장님, 제 고과 왜 B입니까?”…‘월급 루팡’ 팀원 대처하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433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부하에게 술 먹여봐라” 제갈공명의 인재 감별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38 “10억 벌 수 있다”던 손자병법…트럼프, 마두로 체포때 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528 “젠슨황, 이런 임원에 ‘F’ 욕설” 엔비디아 지사장의 은퇴 생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271 “이순신처럼 하면 팽 당한다” 선조같은 상사, 살아남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80 전율([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부지법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 등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시설물 등 파손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7억6209만원에 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특수건조물침입교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서부지법 침입 전 어떤 발언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했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심문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전씨는 광화문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라며 “여기에 반발하면 처단받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해 집회 참여자들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도착해 경찰추산 약 3만5000명이 모인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만약 오늘 석방 안 시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석방시키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다음날인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 등이 이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경내로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침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와 판사실 출입문 도어락 등을 부쉈다. 이날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 사건 관련 전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 공직자의 경험으로 보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한국빌딩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PADO(파도) 광화문클럽 특강에서 고전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보여주는 ‘인내’의 덕목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의 법률가로서 30년 동안 지낸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트로이전쟁 이후 10년간 유혹과 고난이 가득한 귀향길을 버텨낸 오디세우스의 수식어 ‘폴뤼틀라스(polytlas, 참을성이 많은)’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이 전 총장은 “오디세우스가 ‘이미 많은 고통을 참았으니 설사 난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노라’고 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디세우스다”라며 “우리 모두가 오디세우스”라고 강연 주제를 정리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광형 KAIST 총장 등 대학교수와 법조ㆍ외교 관련 인사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전 총장의 강의 도중 흥미로운 부분에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주요 내용을 필기하는 등 정식 강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9월부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에 임용돼 강단에 서고 있다. KAIST 부임 전에도 여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배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했다. 다른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그는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인 검찰청에서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총장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맡아 ‘윤석열 사단’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지만 임기 후반에는 ‘반윤(反尹)’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총장을 배제한 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 당시 교체 인사 단행 이튿날 출근길에서 이 전 총장은 ‘검찰 인사가 총장과 조율된 것이냐’는 물음에 ‘7초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이른바 ‘황제 조사’를 자신이 보고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란 경구를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을 추진하자 “특정 정파 진영과 관계없이 국민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서 근본이념과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존중해야 하고,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논어』와 『맹자』 등의 고전을 인용해가며 강연을 이어갔지만, 이를 최근 정세와 연결하거나 현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 어 그래, 알았어. 엄마 퇴근하고 저녁에 봐줄게. " 평생 ‘직장 다니는 엄마’였던 내가 세 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아침마다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엄마, 회사 가지 마”라며 오열하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사무실을 향해 뛰었고, 회사에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던 일들을 재잘재잘 털어놓으려는 아이에겐 “엄마 회의 들어가야해.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며 서둘러 말을 끊어야 했다. “당신이 지금 버는 만큼 내가 용돈으로 줄테니, 집에서 나랑 애들 좀 챙겨주면 안될까?” 남편은 결혼 초기, 내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게 ‘직장’은 나의 ‘존재감’과 동의어였다. 남편은 엄청나게 속상해하는 내게 몇번이고 사과했다. 나는 그렇게 ‘직장인 정남순’이라는 정체성을 26년간 지켰다. 유명 교육기업에서 ‘직장인의 별’이라는 임원 자리까지 올랐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전망 좋은 방을 내 사무실로 쓰며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러다 나이 50을 앞둔 2018년, 나는 갑작스레 사표를 던졌다. " 순전히 자의에 의한 퇴사였어요. 당시에 큰딸의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엄마로서 그 옆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끊임없는 내부 경쟁과 사내 정치가 불편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호기로움도 있었죠. " 그런데 막상 퇴직 날이 다가오자,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간 나를 팽팽하게 지탱해오던 사회적 끈들이 일순간 후두둑 끊어져 버린 듯 맥이 탁 풀렸다. 수십년간 직장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꿋꿋이 버티던 힘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내게, 가족도 위로가 되진 못했다. 어느새 다 자란 딸들은 더 이상 “엄마, 나랑 놀아줘”를 외치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엄마의 손길 없이도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자기 일에 바쁘니, 퇴직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 그래,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자.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자. " 나는 마음 속 폭풍우를 잠재우며 홀로 자신을 추슬렀다. 내가 직접 길을 찾아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잠시라도 집에서 쉬려던 마음을 돌이키고, 퇴직 이튿날부터 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다음 스텝을 모색했다. 어느덧 퇴직 8년차, 56세가 됐다. 그리고 내 인생 2막을 동행할 천직을 찾았다. 바로 직업상담사다. 교육 기업에서 기획·마케팅·홍보 등 전 분야를 다 경험해본 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적성과 역량에 꼭 맞는 직업을 매칭해주는 직업상담사의 일은 엄청난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현재 내 고객은 고교생·대학생은 물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이 간절한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의 현재 수입은 월 450만~500만원 수준이다. 이제껏 직업상담사로 커리어를 쌓아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만도 10개는 훨씬 넘는다. 직업상담사 2급과 1급 자격증은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역량면접코치, 평생교육사 등을 취득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매년 서너 개 이상 연수를 들으며 산업 환경에 대한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계속) 몇 년 간 취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우울증을 겪던 72세 할아버지, 평생 한번도 직장에 다녀본 적 없고 컴퓨터조차 켤 줄 몰랐던 64세 할머니, 학원을 운영하다 문 닫고 재취업이 막막했던 61세 컴퓨터 강사…. 지금껏 실로 다양한 인물들이 나의 상담실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은 “내게 이렇게 정성을 쏟아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다”며 고마워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한 지인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직업 상담사에게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문 고객에게 성의껏 상담해주고 일자리가 나오면 다리를 놔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이분들이 실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발벗고 뛰니 의아했을 만하다. 나를 뛰게 만든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직업에 대한 나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70세까지 취업 시장에서 ‘쓸만한 인재’로 남고 싶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다. 아래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360 주된 직장보다 더 신나는 은퇴 후 삶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① 탈레반에 쓰러진 돌쇠 공무원, 70대 근육맨 변신 뒤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402 ② 여행만 다녔는데 4억 늘었다…명퇴 57세 ‘화수분 계좌’ 비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639 ③ “대박 사업? 이래야 먹힌다” 빚쟁이를 건물주 만든 ‘찐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91 ④ “배달·대리·탁송 중 이게 최고” 월 500 버는 前삼성맨의 부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46 ⑤ 52세에 명퇴당한 MBC PD, 월 1000만원 찍은 ‘사소한 습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065 ⑥ 너무 잘나가 빨리 잘린 이부장, 요양원 봉사서 찾은 ‘35억 보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828 ⑦ 반년 일하고 5000만원 번다…그 이장님 ‘농촌 전문직’ 뭐길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439 박형수([email protected])
2026.02.26. 13:00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사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을 지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법원 의결 등을 거친 이후 일단 선관위원을 맡게 된다. 선관위원장인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선관위원들 내부의 선출 절차(위원들 중 호선)를 거쳐야 신임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 천 내정자는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26. 8:24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며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와 법 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로 법망을 피해가던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판사 등을 겨냥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판례 변경을 시도했다가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IMF 사태 때 굶주린 자녀를 위해 음식을 훔친 주부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제도를 활용했다. 이런 선처 역시 극히 어려워진다. 한 노동자가 사무실의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법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이날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에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선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한 끝나지 않는 고소·고발전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범죄자 등이 판사와 검사, 경찰을 괴롭히기 위해 법왜곡죄를 걸면 되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고, 법왜곡죄 수사가 불기소로 끝나면 이를 또다시 법왜곡죄로 걸어 괴롭히는 무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라도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역시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되풀이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나 검사를 비롯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 고발 건수는 2023년 기준 2만7985건으로, 2018년(1만3738건)보다 2배가량으로 늘어났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괴롭히기처럼 악용되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를 발견한 후 기소하지 않았다가는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년범이나 생계 곤란 범죄 등에 대해 재량권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판례에 반하는 공소 제기나 하급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판례 변경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상소를 해야 가능한데, 이는 법률 적용의 왜곡이 될 수 있다”며 “법이 수사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수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법안 의견서를 냈다. 법원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증거를 조작·인멸하는 등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증거인멸 등 기존 형법 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배경을 두고 “여당과 결이 다른 판사와 검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변호사들마저 법왜곡죄 반대 의견을 내놓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진호.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26. 8:23
‘이민, 사람이 온다’ 시리즈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이 26일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현)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이민을 단순히 한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국의 이민자들을 만나 삶의 현장을 추적했다. 왼쪽 둘째부터 손성배·김정재·전율 기자. [사진 한국기자협회]
2026.02.26.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