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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직거래 2000만원 송금” 서버 운영 30대 남성, 2심도 실형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 이 게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어려워지자 타개책을 찾다가 개발자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B씨가 제공하는 보안 무력화 파일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무렵 B씨가 북한 해커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파일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그해 7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결국 북한 해커 C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A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와 북한 해커 C씨의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총 2380만원을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ㆍ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나 사회의 위험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파일을 이용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 유명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브랜드의 전직 임원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회사 관계자는 “오래전 회사가 인수되면서 그분의 지분은 이미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14. 4:08
'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징역 8년→5년 감형 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 의식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콘텐트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14. 3:25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촉구
17만 장애인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기업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고 외치며 20년간 실질적 개정 없이 방치된 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있으나 감시·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기업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배제, 계약 취소, 대금 지연 등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구제 수단이 없다. 연대는 ▲차별 행위 감시 및 피해 조사 독립기구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장애인기업 납품 설계의무제 도입 및 내부심사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내 참여 심사위원회 설치 ▲지원 예산 공개 의무화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감시센터와 특사경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라며 활성화될 경우 고용 확대와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앞으로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14. 3:20
손흥민-이강인, 볼리비아전 선발 출격...홍명보팀 포백 전환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볼리비아와 평가전에 선발출격한다. 한국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킥오프 1시간여를 앞두고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 선수 구성상 스리백보다는 포백이 유력하다. 4-2-3-1 또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설 전망이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 이재성(마인츠)이 2선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가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해 낙마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진규(전북)와 원두재(코르파칸)나 나선다.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권혁규(낭트)는 교체출전을 준비한다. 이명재(대전)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태현(가시마), 김문환(대전)이 포백을 구성한다. 조현우(울산)가 아닌 김승규(FC도쿄)가 최근 2경기 연속 골키퍼 장갑을 꼈다. 최근 소속팀 벨기에 헹크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오현규,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덴마크 미트윌란 조규성은 벤치에서 출격 대기한다. 홍명보 감독은 북중미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뒤 지난 7월부터 쭉 스리백을 써왔다.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해볼만한 팀은 꼭 잡아야 하는 만큼, 볼리비아를 상대로 보다 공격적인 포백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6위로 한국(22위)보다 낮지만 복병이다. 북중미월드컵 남미예선 7위로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PO를 통과하면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된다. 볼리비아는 지난 9월 해발 4100m에 위치한 홈 구장(엘 알토 경기장)에서 브라질을 1-0으로 잡았다. 반면 원정 9경기에서는 8패를 기록했다. 이번 볼리비아 대표팀에는 소속팀 차출 거부 등으로 5명의 주축 선수가 빠졌다. 볼리비아전에 이어 14일 가나와 평가전을 끝낸 뒤 11월 FIFA 랭킹이 나온다. 이 랭킹을 바탕으로 다음 달 6일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본선 조 추첨의 포트가 결정된다. 현재 22위 한국은 포트2 마지노선인 23위 안에 꼭 들어야 한다. 무조건 승리로 결과를 챙겨야 한다. 박린([email protected])
2025.11.14. 3:02
'사생활 논란' 김수현에 20억 소송…재판부 "청구 원인 특정하라"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수현은 10년간 쿠쿠전자 전속모델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여론이 악화했고, 쿠쿠전자는 김수현 광고를 중단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파탄이 났다는 것인지, 상대방 귀책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의 어떤 행동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다.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인지,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며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논란이 발생해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판단의 전제”라며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의 이미지 추락과 광고 해지 사태가 단순한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도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종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인지 원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의혹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 역시 어느 부분이 부실했는지 특정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 주장을 이어 듣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4. 2:51
노만석 총장 대행 후임에 구자현…추미애 법무장관때 대변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구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구 고검장은 14일 퇴근길에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 반발, 검사 징계안 논의에 대해서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히 할 수 있게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친 지 6시간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집단 반발로 인한 조직 혼란, 검찰개혁 동력을 고려할 때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원포인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전보 형태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 상징성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보다는 내년 10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 고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행 퇴임 이후에도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 외압 의혹의 여진도 남아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을 내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검찰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 방향과 발맞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주류로 밀렸다가 직전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정진우 검사장의 면직안이 수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검사장급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집단 반발이 거셌을 때, 노 대행 사퇴 촉구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14. 2:36
‘대한민국 대드론박람회’ 18일 개막
2025 대한민국 대드론박람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드론 관련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대드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국방·공공·민간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육군방공학교가 특별후원하며,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경찰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함께한다. 전시는 지휘통제, 탐지, 식별, 무력화 등 대드론 체계 전 영역을 다루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기술을 공개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대드론 전문 컨퍼런스 ‘KOREA C-UAS Summit’도 진행된다. 국방과 공공안보, 사회 인프라 보호, 민간 보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기관별 대응 전략과 신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이보형 부회장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등 7개 기관이 대드론 전력화 방안을 발표한다. 군집드론 위협 대응, 차세대 탐지·식별 기술, 대드론 교육훈련 개발 등 기술·정책 세션도 이어진다. 육군방공학교는 국내외 기업과 함께 대드론 방어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중요시설 보호 전략을 발표하며, 스마트시티 보안, AI 기반 융합 기술 등 미래 대응 솔루션도 소개된다.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영미 PD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착한 드론·대드론 전쟁 양상을 전하고, 협회 김형석 센터장이 전훈 분석을 발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대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논의한다. 참가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발표회도 병행된다. 개막식에는 협회 양병희 회장, 방위사업청, 육군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VIP 투어를 진행한다. 박람회와 컨퍼런스는 11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국내 대드론 산업 생태계 강화와 공공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14. 2:30
[속보]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 "검찰조직 안정화·본연 책무수행 최우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으로 지명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검사들이)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 고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인 오후 6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묻는 기자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발령일은 15일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지 한나절 만에 이뤄진 인사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사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2:11
부안군, ISO 14001·45001 동시 인증 추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환경과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동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군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의 대내외 행정 신뢰도는 물론 부안형 ESG 행정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기반 강화의 주춧돌로 삼는 것이 이번 ISO 14001·45001 동시 인증의 추진 배경이다. 부안군은 2024년 호남 최초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ISO 14001 및 ISO 45001 인증을 모두 획득하게 된다면, 부안군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틀어 ESG의 각 지표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갖췄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지방지치단체가 된다. 이는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적합성 평가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제정하여 시행 중인 ‘ESG 경영시스템 시범 인증’에 도전할 준비가 돼 있음은 물론 권익현 군수가 제시했던 ‘ESG 행정 도시 실현’ 공약 달성이 한 발짝 다가가는 셈이 된다. 11월 3일부터 시작된 ISO 14001·45001 동시 인증 심사는 정부 산하 종합 인증·평가기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맡았으며, 부안군은 환경과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군청 전사적으로 인증 심사 수검에 착실히 대응했다. 권익현 군수는 평소 부안군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다양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에게 책임감 있는 환경 인식 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공공기관의 모범적 행정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곧 미래를 여는 행정이다.”, “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다.”라는 경영 방침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ESG 행정 실현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환경경영과 관련해 ▲에너지 자립도시 발돋움 위한 수소에너지 주거 환경 구축·친환경 수소 교통수단 운행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시설 설치로 2.46GW 전력생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로 지역 주민에게 발전 이익을 공유 ▲RE100 산단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해양정화활동 ‘한평-生 부안갯벌 프로젝트’ 추진 ▲‘서해 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서식지를 잃은 야생벌을 위한 인공 서식지 도시 양봉장 ‘Bee 호텔’ 설치로 생태복원 노력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식품업계에도 ESG 행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대체식품 ‘부안형 비건식품’을 개발 ▲서해바다 블루카본의 주요 탄소흡수원 ‘함초’를 함유한 100% 식물성 만두 개발 등 미래 식품 산업의 동력을 창출했다.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해 부안군은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업재해 발생 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중대재해예방팀 진행 1억 이상 ~ 120억 미만 도급공사 안전점검 ▲찾아가는 읍‧면 중처법 교육 등 부안군 자체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 지속 실시 ▲모든 사업장 대상 건설 안전검사, 폭염 예방교육, 홍보활동, 도급사업 안전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안군은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예방 의무교육 ▲중대재해 배상책임 보험가입 등을 추진했으며, 2026년에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홍보 활성화 ▲작업환경 측정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는 “지자체가 ISO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단발적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정 운영의 여정”이라며, “이번 인증 추진으로 부안군이 ESG 행정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11.14. 2:10
전 경호부장 "尹 '관저에 미사일 있다, 들어오면 아작 내라'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이모 전 경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 전인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부장이 카카오톡 메신저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기록해 둔 오찬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를 부숴버려라"라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특검 측이 '?' 부분의 '부숴버려라' 대상이 뭐냐고 묻자, 이 전 부장은 "공수처와…"라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쓴 표현"이라고 했다.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그는 "무장한 채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나.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서 수사 및 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괜찮아진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메모에는 참석자 명단과 식사 메뉴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 전 부장은 대화 내용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오찬 참석 뒤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기억내는 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했다. 그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내가 불려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가정이지만 만일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 이라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14. 2:09
주차 딱지 뗐다고…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 황당 '가로 주차'
주차 딱지를 뗐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해 둔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주차돼 있다. 이 차 때문에 어떤 차도 드나들지 못하게 된 모습이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글 작성자인 A씨는 "경비 선생님 말씀으로는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 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책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네티즌들은 "경찰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강제 견인은 안 되나", "소방차 진입로까지 막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와 같은 '보복 주차' 사건이 공분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김포경찰서에는 전날 오후 8시 30분 즈음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벤틀리 차주는 당시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한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1:53
[속보]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조사를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 허위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거로 드러났다. 최씨와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경찰 간부 인사 명단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 같은 증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1:42
[속보] 李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대행에 대한 면직안 재가는 이날 오후 완료됐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논란으로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는 노 대행의 비공개 퇴임식이 진행됐다. 노 대행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검찰총장 대행은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1:33
노태악 후임 인선 착수…李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나온다
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구체적인 자격 및 천거 방법 등은 오는 1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받은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 위촉을 위해 오는 18~2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 추천 대상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천거가 끝나고 나면 대법원은 이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들 중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10명의 위원은 3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3월 당시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노 대법관의 후임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이흥구(2026년), 천대엽·오경미(2027년), 오석준(2028년), 서경환·권영준(2029년), 엄상필·신숙희(2030년) 대법관 등 8명도 임기를 마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7년 6월 정년(70세)을 마치고 퇴임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14. 1:27
[속보]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대행 맡는다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14일 법무부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대검 후임 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됐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구 고검장은,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1:10
서울시 "국가유산청, 30년째 제대로 절차 안 밟아"
서울시가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 중인 국가유산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30년째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다.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0:48
토론토 제설계획 전면 개편
토론토시의회가 지난 2월 대혼란을 불러온 제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제설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폭설로 50cm 넘는 눈이 쏟아졌지만 보행로는 며칠간 통행이 마비되었고, 제설 완료까지 총 18일이 걸려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었다. 장비 절반 고장…민간 계약 전면 재검토 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보행로 제설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민간 제설 업체 계약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예산 증액도 논의됐지만, 시는 대신 TTC·경찰·소방·제설을 한데 묶는 중앙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이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번엔 다를 것”…제설 착수·보고 체계 강화 조시 매틀로우 시의원은 “대규모 폭설 시 비상 대응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시 매니저 폴 존슨은 “지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동일한 규모의 폭설이 와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내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제설 실패가 반복될 경우 차우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책임 묻겠다”…워드 피해 컸던 의원들 강력 압박 지난 폭설 당시 큰 피해를 본 알레한드라 브라보 의원은 “민간·공공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비스 수준을 강하게 요구했다. 브래드 브래드퍼드 의원은 “기본적인 제설도 하지 못한 것이 혼란의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도로 우선 제설·실시간 안내·벌금 인상 올 시즌부터 제설 착수 시점은 더 빨라지고 작업 순서도 바뀐다. 기존에는 보행로를 먼저 치운 뒤 도로 제설이 진행돼 다시 눈더미가 보행로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먼저 정비한다. 또한 시의회는 실시간 제설 정보 및 알림 서비스 제공, 폭설 시 스트리트카 노선을 가로막는 차량 벌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 기업 소유 부동산 앞 보행로 제설 의무화 검토 등을 승인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올리비아차우 TTC 폭설대응 폭설 토론토시 제설운영계획
2025.11.14. 0:25
檢 총장·차장·중앙지검장 동시 공석…후임에 구자현·송강·이종혁 거론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총장 대행 넉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뇌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이 된 것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는 대검 부장단 최선임인 차순길(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중수청·공소청 신설, 보완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새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청 자체가 폐지되는 구조여서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보다는 대검 차장을 임명해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쪽이 힘을 얻는다. 총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현실적 고려 사항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면서 굳이 총장을 임명하는 건 스스로 모순”이라며 “총장보다 절차가 간단한 대검 차장을 신속히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차기 지도부에 현직 고검장들 거론 후임 후보군으로는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이 우선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주류로 밀렸다가 직전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고검장은 윤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다. 이 고검장 역시 대검 형사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2023년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직전 인사에선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도 대검 차장 또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맡았고,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 18명의 '경위 설명' 공동입장에 서명하지 않은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한 대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항소 포기 여파로 조직 내부가 흔들린 건 사실”이라며 “정권 성향에 맞고 후배 검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내부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대검 차장·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로 끝나지 않고 검사장급 전반에 대한 후속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소 포기 이후 일선 지검에서 대거 반발이 일어난 만큼 조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석경민.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1.14. 0:24
토론토, 주정부 임대법 개정 반대
토론토시의회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차법(R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 증가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 절반 있는 도시…피해 불가피” 주정부는 지난달 주택 위기를 해결한다며 ‘지연 해소·신속 건설법’(Bill 60)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법이 건설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대폭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토론토 주민 절반이 세입자”라며 “도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 단축·보상 삭제…“퇴거 더 쉬워져” 법안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 항소 기간 단축, 퇴거 심리 가속화,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시 보상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13개 조항이 “세입자의 항소·법률 지원·보상 권리를 약화시켜 퇴거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예방 프로그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난에 무책임한 조치”…시의회 23대 1로 반대 여러 시의원들은 “주거 위기 속에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표결에서 23대 1(2명 기권)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주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관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조치도 요구…법적 대응 검토 통과된 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시 법무부에 Bill 60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장 소송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온타리오 임대차법 RTA 개정안 임대료규제
2025.11.14. 0:20
이종혁 아들 이준수 중앙대 연극 전공 최종 합격
배우 이종혁 아들 이준수가 중앙대학교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준수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앙대학교 합격 증명서를 올렸다. 사진 속 합격증에는 '위 사람은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준수는 실기 전형을 통해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연기) 전공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고양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인 이준수는 유튜브 채널 '10준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준수는 과거 아버지 이종혁과 함께 MBC TV 예능 '아빠! 어디가?'에 출연했다. 이후 연기자의 꿈을 키워 온 이준수는 올해 다수의 대학에서 합격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합격 소식을 알렸고,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부연기예술과에서도 예비 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4.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