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흡연에 "눈 돌면 집마다 찾아간다"…가장의 경고, 무슨 일

새벽 시간대 화장실 흡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한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경고문이 화제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아파트 화장실 흡연하면 안 된다"며 "화장실 환기구 통해 연기가 이웃에게 전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보이는 남성이 쓴 글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안 좋은 가족이 고통받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긴다"며 "가족 생존 문제라 가장인 제가 눈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족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느냐"며 "극한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에 (밖에) 나가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모양인데 고스란히 담배 연기 다 올라온다"며 "흡연을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간접흡연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19만261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7. 8:51

온타리오 일반약국 '반려동물 처방전 조제' 허용

  일반 약국 처방 시 기존 대비 10~50% 비용 절감 가능 온라인 약국 및 홈 배송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수의사 협회 전문성 우려 속 처방전 발급 수수료 논란 가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의약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타리오주 내 일반 약국들이 반려동물 처방전 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토론토 리사이드 지역의 페이스 약국(Pace Pharmacy)을 비롯한 다수의 약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는 최근 캐나다 연방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권고한 사항과 맞물려, 그동안 수의료 기관에 국한되었던 의약품 공급망이 일반 약국으로 확대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 약국 조제로 인한 실질적 비용 절감과 편의성 확대     토론토에 거주하며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보라 스미스 웨버 씨는 최근 반려동물의 처방전을 일반 약국으로 옮긴 후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 기존 수의과 병원에서 조제할 때 20일 분량에 200달러, 두 달 분량에 300달러에 달하던 약값이 일반 약국 이용 후 10%에서 최대 50%까지 낮아진 것이다. 아담 실버타운 약사는 일반 약국이 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 주문과 홈 배송 서비스의 결합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격 경쟁력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수의사 협회의 전문성 우려와 처방전 발급 수수료 갈등   이러한 변화에 대해 캐나다 수의사 협회(CVMA)는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수의사들은 약사들이 동물의 특이적인 생리학적 구조와 약물 대사 과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자들에게 약품 구매 전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약국 이용을 위해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요청할 경우, 병원 측에서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에 이르는 '처방전 작성 수수료(Prescription-writing fee)'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약국 측과 동물의 안전 및 수익 구조 보전을 주장하는 수의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중심의 의료 환경 정착   현재 온타리오주 보호자들은 연간 개 한 마리당 평균 4,137달러, 고양이 한 마리당 2,849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약국 조제 허용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의계와 약학계가 대립하기보다는 환자(반려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방전 발급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반려동물 온타리오 반려동물 처방전 반려동물 의약품 최근 반려동물

2026.03.27. 6:57

'병역법 위반' 라비 "뇌전증 행세 비겁한 선택, 부끄럽다" 사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사과했다. 라비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병무청의 처분과 지시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해 2025년 12월 13일 자로 소집해제됐다"며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저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했다. 라비는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재판으로 중단됐다가 판결 확정 이후 재개됐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등에 출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7. 6:30

서울 일주일간 종량제봉투 하루 270만장 판매…평년 대비 5배↑

서울에서 최근 일주일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하루 평균 27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55만장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별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재기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평균 4개월 분량(약 6900만장)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량제 봉투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원유에서 분리한 나프타를 기반으로 생산되는데, 중동 지역 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져 일부에서 사재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인상 계획은 없는 상태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나타난 물량 부족 문제도 발주 계약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재고 확보와 공급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는 총 770만매 물량을 확보했고, 이달 31일까지 전 규격 납품을 마칠 예정이다. 은평구도 생산업체와 협력해 계약 물량 조기 납품을 추진하며 하루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기후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3곳(54%)이 6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재고는 겉면에 지역명 등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돼 다른 지역과의 물량 공유도 가능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7. 5:43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전분당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전분당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담합 혐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조직적으로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이용해 만드는 물엿·올리고당·과당 등의 당류로, 과자나 유제품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쓰인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수년간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4곳 업체의 기업납품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담합 가담 정도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정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규모가 앞서 수사해 기소한 밀가루 담합(5조원대)이나 설탕 담합(3조원대)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장기간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담합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3.27. 5:30

"한국만 싸다"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도 부담금 검토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건강수명 목표는 기존과 같은 73.3세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건강수명 상ㆍ하위 20% 지자체 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좁힌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건 최근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감소해 9년 만에 다시 70세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벌어졌다. 앓으면서 사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담배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은 9869원으로, 현재 4500원인 국내 담뱃값이 1만원에 가깝게 인상될 전망이다. 비가격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ㆍ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지)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현재흡연율을 2024년 대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의 신설ㆍ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이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됐다.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정책이 개입했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도 새 분과로 격상됐다. 정부는 폭염ㆍ한파, 신종 감염병 중심이던 대응 범위를 만성질환과 정신건강까지 넓히기로 했다. 만성질환 역시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됐다. 정부는 일차의료 역할을 키우고 중점 만성질환별 예방ㆍ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27. 4:58

검찰, '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강남경찰서 압수수색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부장 B씨와 기업인 C씨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7. 3:51

독도 인근서 조업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 실종…한일 합동 수색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한일 양국이 수색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북동방 약 19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대 A씨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5000톤(t) 대형함정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9호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번 사고는 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1250t급 함정도 수색에 나섰다. 사고 해역 상공에는 포항항공대 회전익 항공기 1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고정익 항공기 1대도 동원돼 입체적인 수색을 펼쳤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만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7. 3:19

공소청 검사 역할은? “보완수사 없으면 형사절차 마비”, “예외적 허용해야”

검찰청 폐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당장 10월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 개시는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공소청의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정된 게 없다. 27일 전문가들이 이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 검찰 폐지 확정됐는데, 검사 역할은 미정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은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곧 생기게 될 공소청에서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수적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했다.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지난 11, 16일에도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를 기본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허용하면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보완수사요구의 단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모델은 수사를 진행하고 유·무죄 결론을 이미 내린 수사기관 수사관에게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수사관은 자기방어 기제와 확증편향으로 기존 결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관이 검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 사건이 ‘핑퐁 게임’에 빠지고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공소유지 문제가 생길 때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의 협력을 위한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의 경우 권한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사, 일상 업무…예외적 보완 땐 마비”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누락해 이를 검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추징가액 산정을 위해 물건의 가격 정보를 출력해 수사보고서 첨부 등도 수사”라며 “직접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건 경찰은 나쁘고 검사가 선하다는 오류 때문이 아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선행 판단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불신을 토대로 후속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과 재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소 분리나 법원의 삼급제 모두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보안수사권 전면 허용이나 전면 폐지 모두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조건과 범위를 정해 예외적으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 도입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직접보완수사를 검찰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3.27. 2:44

'마약왕' 박왕열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필로폰 투약도 인정

필리핀에서 복역 중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8)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전날 박왕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박왕열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며, 고개를 든 채 “필리핀 교도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나”, “마약 공급은 어디서 받았나”, “마약 밀반입을 직접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박왕열을 상대로 투약 여부를 확인했고, 박왕열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는 통상 5일 전까지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박왕열의 공범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이다.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소화전이나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보내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마약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이다. 시가는 3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9년여간 박왕열에 대한 송환 노력을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임시 인도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왕열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왕열은 이의 제기를 하지않아 이날부터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 나이, 얼굴(머그샷)이 공개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7. 2:05

‘공천대가 1억 뇌물’…檢,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 호텔서 공천 대가 뇌물 1억원 전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과 그의 지역구 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호텔에서 1억원의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에겐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이후 1억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공여를 약속했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 돈을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했다. ━ 부적격 후보자를 단수 공천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결정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공천 부적격 관련 의혹이 있는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단수 공천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가 강 의원 주장으로 다시 공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공여 제안을 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의자들의 주차장 입·출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내역,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억원 전달이 이뤄진 구체적인 시간대와 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0회 이상 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강 의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보완수사로 금품 전달 시간 특정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등만 적용했다.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이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당시 민주당 공관위 간사로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공천 배제를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고인(강선우·김경)과 관련해 수사 중인 공관위 업무방해 등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3.27. 1:13

檢, '23명 참사' 아리셀 대표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한 화재로 현장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박 대표 등은 사전에 공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월 23일 1심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었다. 아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7. 1:13

대한행정사회, 취약계층 권리구제 ‘행정민원구조센터’ 시범운영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고충·반복 민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 권리구제 기구인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설립하고 3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작성의 어려움, 복잡한 법·제도 구조 등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 행정지원 플랫폼이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행정사를 대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 역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운영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 접근 한계로 인해 행정상담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행정기관 내에서 고충민원 또는 장기·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이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행정상담 ▲각종 행정서류 작성 지원 ▲신청·제출 절차 대행 등 전 과정에 걸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격차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소외와 행정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익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익행정사는 취약계층 민원 대응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3월 23일 ‘행정민원구조센터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방향과 상담 원칙 등 실무 지침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행정지원 체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와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7. 0:55

"사전대피 권고" 내려진 영주 소백산 산불…1시간 만에 진화

경북 영주시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7일 오후 2시 38분쯤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소백산 자락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후 3시 45분쯤 산불 진화를 선언했다. 산불 현장에는 헬기 11대(소방청 4대, 산림청 3대, 임차 4대), 차량 28대, 인력 86명이 진화를 위해 동원됐다. 한때 산불이 확산할 기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주변에 소규모 민가가 있다고 산림 당국은 전했다. 영주시는 "산불 확산이 우려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마락리 경로당으로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도 보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7. 0:10

한국한의약진흥원,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참여기관 모집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조제한약의 품질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조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개 탕전실이 참여해 총 529건의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올해는 기존 탕약과 환약에 더해 연조엑스(농축액)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하며,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미생물 한도 등 주요 안전성 항목을 정밀 분석한다. 참여기관은 전액 무료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참여증서가 제공되며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 안병관 센터장은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조제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 관리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6. 23:45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여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27일 오후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돼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 뇌물수수(수뢰)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이 오간 배경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최종 혐의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당사자들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였고 두 사람의 계좌와 포렌식 자료도 정밀 분석했다. 또 공천 과정 관련한 정당 자료와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를 수집·보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3차 구속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튿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6. 23:36

[포토타임] 남녘에서 시작된 벚꽃의 공습, 진해군항제 개막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금요일인 27일 개막했다. 올해로 64회째를 맞이한 군항제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경남 창원 진해구 여좌천을 중심으로 진해구 전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봄 산불로 취소됐던 군악대 행사가 부활했고, 음악축제인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경화역 런웨이'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는 올해 축제에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 등 인력 250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말 경남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예보했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6.03.26. 23:33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장경태 반발 "경찰, 제대로 수사않아"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떠넘기기식 송치"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도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고소인 및 동석자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이 요청도,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청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가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것을 특정 가능하게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후 A 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의견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6. 23:26

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에…"법왜곡죄" 시민단체 고발 나선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란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3개월 재수사 끝에 사건을 지난 1월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요청대로 김 여사 계좌,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준칙’상 경찰이 재수사 후 사건을 위법하게 송치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안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아예 넘기라는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송치 요구 없이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 무혐의로 종결하게 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앞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가 지난 12일 시행되기도 전에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로부터 미리 고발당한 상황이다. 수뇌부뿐 아니라 일선 경찰, 검찰 수사관들도 고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 왜곡죄 관련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일선 경찰 수사관이 고발된 것도 3건 있다고 밝혔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26. 23:17

트럼프 "TSA 급여 재개될 것"…SNS에 행정명령 서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보안요원 급여 지급 재개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항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즉시 교통안전청(TSA) 요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TSA 요원들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한 달 넘게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다. DHS는 지난 2월 14일부터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현재 주요 공항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대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이민 단속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려 한다”며 “(행정명령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공항 운영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3.2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