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원상복구 명령 취소’ 2심 승소…“복구 부적당”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로 지하 공간을 둘러싼 10여 년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은 부적당하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1077㎡ 사용을 허가했다. 교회는 이 공간에 예배당, 대강당,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서초구민 일부는 “부당한 특혜”라며 주민소송을 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서초구는 2020년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지하 1~8층 대강당·주차장·정화조 등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물인 메가트러스·지하 외벽까지 제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인근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 주변 건물 안전 우려 등 위험성도 지적됐다. 감정인은 원상회복에 최소 1120억원과 5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으로 법치행정을 확립하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원상회복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위법 판단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후의 기술적 난이도나 위험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기속력 위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1. 5:43

용인 아파트서 50대 추락사…차량엔 '머리에 비닐' 10대 시신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와 머리에 비닐이 씌워진 채 사망한 10대 남성 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고층부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A씨를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개방해 보니 뒷좌석에는 A씨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10대 B군의 시신이 있었다. B군은 머리에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이동경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1. 4:44

의붓형·편의점주 흉기 살해한 30대…2심도 사형 구형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극히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했다. 사람의 생명을 개인적 감정보다 하찮게 여긴 것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은 지난 9월 22일 A씨에게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환청과 망상, 자해 등 편집 조현병 환자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1. 4:02

의협 “‘주사 이모’ 제재” 공문…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처방전 수집·의약품 사재기·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경을 통한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는 이후 주사 이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며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1. 3:58

동서발전, 발전 5사 최초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획득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는 10일(수) 11시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선화주 간 상생협력과 해운물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상 수출입 경쟁력과 선사-화주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도입된 제도로, 선화주 기업의 협력 노력, 물류 안정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획득은 발전 5사 중 한국동서발전이 최초로 거둔 성과로, 해운·물류 분야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동반성장과 친환경·안정적 수송체계 구축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용 유연탄 등 국가 핵심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대형 화주로서 다수의 국적선사와 장기용선 및 현물용선 계약을 체결하며 해운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해운·물류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물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선화주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위한 다각적 지원 △친환경 운송 기반의 해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설비 강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친환경 경영실천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우대금리(최대 0.2%p)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확대(1.5배) △항만배후단지 입주 시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인증은 국내 해운업계와 상생하며 안정적인 발전연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선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운송을 확대하여 국가 물류 안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3:50

승강기안전공단, 베트남승강기엑스포 참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VIETNAM ELEVATOR EXPO 2025, 12.4.~12.6.)에 참가해 양국 승강기 산업 협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했다. 엑스포 개막 전날, 공단은 베트남승강기협회(VNEA)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베트남 측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승강기 산업의 상호 발전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개막식에서는 공식 리본 커팅 행사에 참여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엑스포에 동반 참가한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단 차원의 지원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에 열린 승강기 안전 포럼에서는 글로벌 승강기 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공유되었으며, 미래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포럼에서는 공단 안전총괄처 최형순 처장과 사고조사실 류종열 차장이 각각 한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와 사고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각국 기관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승강기 안전과 산업 진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공단은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공단은 베트남 내무부(MOHA), 국가표준기관(VSQI), 베트남승강기협회(VNEA) 등 승강기 정책·표준 관련 정부기관과 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승강기 안전인증체계 공동 연구 ▲AI 기반 스마트 승강기 기술 협력 ▲안전검사 제도 발전 ▲상호 인증 교류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공단은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인 자이엘리베이터(XI Elevator)를 방문해 현지 시장 진출 현황, 제품 경쟁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단 차원의 지원 방향을 검토했다. 공단과 베트남승강기협회(VNEA)는 ‘승강기 안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엑스포 기간 중 공단은 베트남 승강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HISA 엘리베이터를 방문해 기술 수준, 안전관리 체계, 설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며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를 통해 베트남 승강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공단은 글로벌 승강기 안전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안전기술 및 인증제도의 국제 적합성 확보, AI 기반 미래 승강기 기술 협력,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승강기 산업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글로벌 승강기 안전 수준 제고와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1. 3:40

종묘 인근 빌딩 규제하려는 정부에 서울시 정면 반박…“강북 죽이기”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또다시 맞붙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0일 법을 개정해 종묘 인근 개발을 규제하겠다고 하자, 서울시는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유산청의 개정안대로라면 세운지구뿐 아니라 성북구 장의뉴타운, 이문뉴타운 등 서울 시내 세계유산 7곳 인근의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이번 개정안은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인근에 있는 정비사업지가 38곳인데, 대부분이 강북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치구는 성북구다. 장위 11·15구역 등 22개 정비 사업장이 정릉 인근에 있다. 종묘·창덕궁은 종로구 6개, 중구 4개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다. 태릉·강릉이 있는 노원구와 의릉이 있는 동대문구, 선정릉·헌인릉이 있는 강남구 구룡마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다.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은 지연 기간 발생하는 이자·공사비 증액분이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국가유산청과 갈등 커지는 서울시 이른바 종묘대전(大戰)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을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개발하는 정비계획안을 고시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즉각 나섰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종묘 주변 개발계획 관련 HIA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아 2026년 1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 정부에 반발 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은 100m로 설정되어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173m가량 떨어져 있어 현재 기준에선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 범위를 넘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국가유산청의 조치에 서울시는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특정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 주변 지역 낙후를 초래한다는 인식은 장기적으로 유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11. 3:11

KCA 한국소비자평가,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 기념식

KCA 한국소비자평가는 12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 기념식을 성료했다.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는 ‘주요기업’을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며 본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핵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평가는 소비자 경험 지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군별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소비자의 일상 소비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선별한 후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상세 분야 및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95개 기업 및 브랜드가 주요기업으로 선정·발표되었다. 기념식에는 △롯데백화점(생활 서비스 분야/백화점 부문) △SK에너지(생활 서비스 분야/주유/충전소 부문) △벤츠(자동차 분야/수입차 부문) △종근당건강(식품 분야/건강식품 부문) △스타벅스(식음 서비스 분야/커피전문점) △깨끗한나라(생활 분야/육아 용품 부문) △세라젬(생활 분야/안마의자 부문) △불스원(생활 분야/차량 용품 부문) △라네즈(뷰티 분야/메이크업 부문) △자라(패션 분야/의류종합 부문)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함께 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송영재 한국소비자평가 회장은 “제3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한 해 동안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노력이 건강한 시장 형성과 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소비자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며, 한국소비자평가도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함께해 나가겠다.” 전했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한 주요기업들을 조명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이번 소비자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12.11. 3:00

문형배 "휴먼 에러면 휴먼 고쳐야"…김선수, 대법관 12명 증원 주장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휴먼 에러(human error)가 있으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재판소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은 11일 대법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종합토론에 참석해 민주당의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문형배 “재판소원, 위헌 소지…사건 폭증할 것”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로 흘러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헌재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법원의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건의한다”고 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의 결정이다. 조재연 전 대법관도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헌재도 대법원이 겪고 있는 문제(사건 폭증)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헌재에 가기 위해서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사건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선수 “법원, 침몰 직전 난파선”…문형배 “尹선고 후 재논의해야” 문 전 대행은 사법제도 개편을 내란 재판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선고 후 제도 개선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한 뒤에야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마무리 발언에서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라고 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이라는 배가 지난 3·7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5·1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닥의 구멍을 때우는 등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차병직 변호사는 “법안의 수정·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법왜곡죄다. 국가보안법 같은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대법관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文 8명, 金 12명 “대법관 점진적 증원” 이날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건 대법관 증원 문제였다. 김 전 대법관과 문 전 대행은 각각 대법관 12명·8명 증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8명의 단계적 증원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도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며 “시기도 3년에 걸쳐 4명씩 12명 증원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증원이 점진적으로 소폭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우선 4인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상고심사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며 “그렇다더라도 하급심 강화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어한다고 해서 서울대 병원을 2배, 3배를 만들지는 않는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 방청석 앉은 이용우 전 대법관 “삼권분립 파괴” 호소 법조계 원로 인사들도 이날 공청회를 찾았다. 방청석에 앉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법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스스로를 ‘사법시험 2회 이용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전 대법관은 1998년 서울지방법원장을, 1999~2005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그는 “사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저의 소신을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주기 등의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3000여 법관들 각자가 그들의 재판에서 용기와 사명감으로 지켜냄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며 “법원 행정당국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선배로서 전국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11. 2:41

"어머니 연명의료 중단" 울먹인 이창용…한은 '눈물의 보고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은과 건보공단은 연명의료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취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변화,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민감한 주제인 연명의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한은이 건강보험 재정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커서 이걸 다루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많이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문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분야더라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협업해 좋은 결실을 보여준다는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월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끼리도 이 문제도 많이 논의했다”면서 “어머니께서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어머니한테도 좋은 선택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방법이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연구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마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이 총재는 눈물을 참는 듯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 ━ "본인 의사에 따라 더 일찍 결정하게 해야" 이날 한은-건보 공동 연구팀은 회생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드는 건보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67%는 연명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연명의료 환자가 겪는 고통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던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임종기에 다다라서, 가족 손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 직전에야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 대학 입시, 돌봄, 연명의료까지 이 총재가 이끄는 한은은 최근 거시경제ㆍ금융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 도입이 사교육 과열, 수도권 집중, 집값 상승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이 총재가 “성적순이 가장 공정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해 이슈가 됐다. 지난해 3월에는 돌봄 비용을 낮춰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하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당시 한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스더.박유미([email protected])

2025.12.11. 2:28

대구·부산·광주지검장 교체…'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한직 밀려났다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진상 파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할 수원지검에는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돼 새 지검장으로 보임됐다. 부임 일자는 오는 15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자리이긴 하지만 통상 ‘한직’으로 분류된다. 이들 세 명은 지난달 10일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이른바 ‘검사장 집단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포기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연이어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대검 검사급)에서 고검검사로 내려가는 이례적 강등성 인사다. 정 위원은 강등 인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포함한 조치”라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장 집단성명을 주도한 박재억(29기) 전 수원지검장이 사직하며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신규 보임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곳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자리다. 전남 신안 출신인 김 검사는 대검 형사1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광주고검 등 비선호 보직을 전전하다 이번에 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대구·부산·광주지검장에도 각각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 김남순(30기) 부산고검 검사,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검사장 승진과 함께 새로 보임됐다. 정 지청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등을 지냈고, 김 고검검사는 대검 수사지원과장·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서울북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지청장은 대검 형사2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차장과 내란특검 파견을 이어온 경력을 갖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11. 2:13

"통장에 40억, 로또 당첨금도 묶였다"…3억 빌린 남성 충격 정체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0차례 넘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기 전과만 12범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거짓말을 믿은 B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워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에게는 40억원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갈취한 돈 역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1. 2:10

[속보]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한직 발령에 사의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과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은 11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가 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먼저 김 검사장은 '대한민국 검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글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라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도 이날 "구성원들이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내는 여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달라"며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성명을 낸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김 검사장과 박 검사장 그리고 박혁수 대구지검 검사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망 등에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1:4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고동일 신임 회장 선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역 KTX 4층 별실 회의실에서 전국 임시총회를 열고 고동일 후보를 신임 회장에 선출, 조직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 신임 집행부는 이사 박동일·이원재·최준성·안진환, 감사 조만식(회계사), 지명직 이사 윤석근·이경선으로 구성됐다. 이사진은 추후 정관 개정과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총회 진행은 사회자 조영환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위원장이 맡아 이끌었다. 조영환 위원장은 2006년 창립 멤버이자 2007년 7월 KBS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장애인경제, 우리가 살린다’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비전을 대외적으로 대변한 인물이며, 현재 협회의 정식 원로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고동일 신임 중앙회장은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조영환 위원장을 상근이사(무급) 또는 지명직이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김선욱 회장를 지명직 이사로 의결해 리더십을 완성하겠다”고 밝히며 “장애인기업 판로 확대와 법·제도 개정은 두 단체의 공동 과제” 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기업계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의 결합을 두고 2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연대구조로 평가하고 있다.

2025.12.11. 1:20

내란특검, 박성재 불구속기소… 한덕수·이완규·최상목·정진석·김주현도 재판에

수사 기한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수감과 출국금지를 준비하게 하고, 검사들을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이런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이미 수령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약 7개월 전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요구하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자 지난해 5월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해당 문건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구성을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를 받은 뒤 검찰국 담당 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15일과 11월 14일 연이어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는 단념했으나, 혐의 소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일 계엄 당시 검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완규 등 일괄 기소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며 탄핵을 소추했다.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4월 함상훈·이완규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인사 검증을 담당할 실무진의 직무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한정화 비서관이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석경민.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1. 1:00

'신체접촉' 때문 아니라는데…김완기 마라톤 감독 자격정지, 왜

지난달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이수민 강원 삼척시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소속팀 감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이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천 일대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 선수가 2시간35분41초 만에 42.195㎞를 완주해 국내 여자부 가운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자 타월을 든 채로 이 선수에게 다가갔다. 김 감독은 타월로 이 선수를 막아세웠고, 갑작스러운 제지에 숨을 고르기도 전에 멈춰버린 이 선수는 자신의 상체를 감싼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고,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감독으로부터 관련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선수 등 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내용 등이 담겼다.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끈 김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최근 시 체육회를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1:00

한전산업개발, 안면도서 취약계층 지원 행사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옷점항 일대에서 3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재능 및 물품 기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산업 본사 및 태안·당진사업처의 전기 전문 인력 13명을 포함, 3사 임직원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한전산업은 전력회사의 재능을 살려, 안면도 옷점항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노후 전선 설비 및 LED 조명등 교체 · 개선공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온열매트와 목토시를 기부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공용 냉장고를 기부하고, 추운 날씨에 소머리국밥을 제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한전산업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 상생 노력과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같은 날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기업부문 ESG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함흥규 한전산업 대표이사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1. 1:00

[속보] 한직 밀려난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유지와 수사를 지휘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대구·부산·광주지검장도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으며,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사법연수원 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모두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항소 포기 관련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비판해왔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성격의 인사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창진·박현철 지검장, 인사 발표 직후 사의 표명 한편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다. 우리는 정의를 해치는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압은 무도한 협박보다는 달콤한 유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들을 향해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다.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2년 2월 검사의 직에 나섰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고위 간부가 된 뒤에는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구성원들이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내는 여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깊이 죄송하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길,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길"이라고 인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1. 0:53

망미중앙시장, 신규 ‘캐릭터 게이트’ 공개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망미중앙시장이 동화 콘셉트의 신규 게이트를 공개하며 ‘가족친화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시장 입구 상단에는 ‘아기돼지 삼형제’ 캐릭터와 “아기돼지 가족들도 온대요!”라는 문구가 설치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망미중앙시장 상인회는 이번 게이트 교체를 단순한 외관 정비가 아닌, 시장 정체성을 ‘동네 장보기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즐기는 생활형 문화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빨간색 배경과 동화 속 집,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이 시장을 친숙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기획됐다. 시장 내부 환경도 가족 단위 이용객을 고려해 재정비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점포 인테리어를 도입하고, 유모차와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통로 확보 작업을 병행 중이다. 상인회는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을 목표로,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 동화 읽기 행사, 가족 쿠킹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과 위생도 강화했다. 지난 7월부터 매주 방역·소독을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소방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야간 조명을 보강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망미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요즘 부모님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보다 아이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며 “캐릭터 게이트를 시작으로 동화 체험 프로그램, 빛거리 조성, 가족 참여 행사를 연계해 망미중앙시장을 지역 대표 가족친화 생활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지역민의 생활 중심지로 자리해온 망미중앙시장은 이번 캐릭터 게이트와 안전·체험 요소 결합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시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11. 0:40

의료혁신위 출범, 내년초 의제 정할 듯…지역·필수의료 등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 표 의료개혁'을 추진할 의료혁신위원회가 첫 시동을 걸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패널 등을 구성하고, 이들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담론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필수의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잔뜩 쌓인 가운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체계 개편을 이끌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꾸려졌다. 위원은 정부·민간을 합쳐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엔 의대 교수·전공의 외에 환자, 소비자, 청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는 매달 열린다. 심층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도 따로 꾸려 운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주요 의제와 논의 순서를 선정하는 대신, 다음 달로 예정된 민간위원 워크숍 등을 거쳐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전반적인 의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지필공, 하반기엔 초고령사회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그 후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의료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위원장은 "향후 5년은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필공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개혁을 추진하려 운영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완전히 선을 긋기보다, 운영 개선·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료혁신 시민패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패널은 100~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엔 자체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이 큰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정책 제언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회의록 등은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개특위의 장점은 그대로 받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다양한 계층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어 시민사회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대하려고 했다. 시민 패널 공론화장에서 숙의하는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도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리 직속 기구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는 끝났지만, '폭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사 규모 산출과 그에 따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최근 의료계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등이 변수로 꼽힌다. 또한 환자들의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의사들의 지방근무·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윤 정부 때부터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 통제 강화 등의 의료개혁 작업도 갈 길이 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미 주요 의제들은 의개특위에서 대부분 나온 만큼, 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11.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