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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면 매달 100만원 지급”…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 20대 징역형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건당 25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피해자 13명이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B씨는 계좌 명의자인 C씨가 경찰에 검거돼 유치장에 구금되자 접견실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A씨와 C씨가 통화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접견실의 투명 유리 칸막이로 인해 A씨가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C씨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B씨가 직접 해당 내용을 복창하며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 접견 이후 A씨는 B씨가 미리 마련해 둔 서울의 한 빌라로 도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4:01
메모리값 오르자 학교 PC 부품 저사양으로 바꾼 업체 직원
인천 지역 학교 컴퓨터를 관리하던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부품을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일대 학교 7곳에서 컴퓨터 메모리카드와 램(RAM·임시 저장 메모리) 등 부품을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교육 당국이 확인한 피해 규모는 컴퓨터 약 200대, 금액으로는 7000만원 상당의 부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각은 학교 교사들이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일부 컴퓨터에 당초 납품된 사양보다 낮은 성능의 부품이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를 노리고 부품을 빼돌려 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청과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사업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계약 업체를 연결해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는 절도 정황이 확인된 뒤 A씨를 해고하고 피해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유지보수를 맡은 39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3:10
치매 손님 집 따라가 상습 추행한 콜택시 기사…홈캠 영상 보니
치매를 앓는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불러 귀가할 때마다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콜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콜택시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B씨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따라 들어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경찰에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B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5. 2:49
1차 살인 뒤 “항정살 먹고싶다”…김소영, 다른 썸남 못죽인 까닭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스물두 살 김소영. 도대체 그는 왜 남성을 연달아 죽였을까. 김소영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의 남자를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의 궤적을 쫓다가 기적처럼 살아남은 남성 A씨를 만났다. 놀랍게도 A씨가 김소영을 만난 시기는 김소영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였다. A씨 역시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남았다.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A씨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곧 다른 남성을 살해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김소영과의 만남 전후를 복기하고, 온·오프라인 행적까지 쫓았다. 곳곳에서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1차 살인 직후 김소영이 A씨에게 보낸 문자는 “항정살, 삼겹살 먹고 싶다”였다. 그의 잠재적인 타깃은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부지런히 남성을 물색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그가 최근 한두 달 사이 ‘동네 친구 구한다’는 게시글에 다수의 댓글을 단 흔적이 남아 있다. 당근에 김소영이 팔려고 내놓은 중고 물품은 무려 100개였다. 취재진은 각종 물품을 살피며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소영은 도대체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구했던 걸까. ‘뉴스페어링’은 두 번째 살인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빈센트의 남언호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를 ‘역대급 사이코패스’라며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단독 취재 내용과 휴대폰 기록, 검경 수사 자료를 대조해 퍼즐을 맞춰본 결과, 전례 없는 새로운 살인의 실체가 드러났다. 가장 고마운 순간 찾아온 죽음이었기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살인이었다. ※다음은 방송 스크립트 일부입니다. 🎤진행 : 정세희 기자 🎤답변 :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대표변호사 살인 시도 후 ‘고기’ 타령, 기이한 식탐 Q : 2차 살인을 저지른 2월 9일 상황을 짚어보죠. 김소영이 모텔에서 약물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 행적이 기이했어요. A : 맞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튀어나왔어요. 바로 ‘치킨’. 김소영이 살인 현장을 벗어나면서 치킨 13만원어치를 배달시켜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죠. 실제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사해보니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치킨 양념 소스 팩’ 2개, ‘즉석밥’도 같이 주문했어요. 이는 취재진이 A씨에게 확인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데이트 후 헤어질 때 이미 1, 2차 식사를 했음에도 햄버거에 버터빵을 추가로 사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갔다. 김소영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다. 평소 수집한 지역별 비싼 카페, 고깃집, 5성급 호텔 정보를 남자에게 계속 보냈다. “식탐이 많다,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면서 말이다. (계속) A씨는 취재진에게 김소영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나이트클럽이었는데, 40대 여성과 짝을 지어 온 게 이상했어요.” 그날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맞춰보니 A씨가 왜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았는지도 드러났다. 한편 김소영을 ‘역대급 사이코패스’로 지목한 남언호 변호사는 또 다른 범죄 단서를 지목했다. 김소영이 당근에 올린 중고 매물 100개. “결코 20대 여성이 썼을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살인 뒤 “항정살 먹고싶다”…김소영, 다른 썸남 못죽인 까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874 김소영 또다른 이야기 “현금다발 택시비 고마워여”…김소영, 모텔 살인 직후 소름 카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967 매일 이 음식 두가지 먹었다…암 이겨낸 의사 부부 ‘5:5 식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036 코스피는 사실 ‘트럼프 ETF’…34억 파이어족 미장 고집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8 “김정은 입대땐 10일만에 사망” 탈북 군인 증언한 지옥의 식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17 예일대 아빠 “수포자 될뻔 했다”…아이 게임·가계부 시킨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000 정세희([email protected])
2026.03.15. 2:43
론스타·엘리엇·쉰들러 ISDS 연승…수천억 배상 막은 정부 비결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하면서 수천억원대 배상 부담을 피했다.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대형 사건에서 연속으로 성과를 내면서 정부의 국제분쟁 대응 역량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ISDS에서 쉰들러의 청구를 전날 전부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약 5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에서 청구액은 3200억원으로 줄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사건에서도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를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가격 인하 압력을 가했다며 2012년 약 6조90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약 40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론스타와 정부가 각각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소급해 없앴다. 엘리엇 사건에서도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박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일부 배상 책임(약 1600억원)을 인정했지만,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항소 끝에 승소하면서 해당 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약 10건 안팎으로 파악된다. 과거 이란의 다야니 일가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사건에서는 각각 약 730억원과 약 860억원의 배상을 명령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주요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정부가 면한 배상 규모만 약 8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론스타 사건은 국제투자중재에서 판정 취소가 전부 인용되는 사례가 약 1.6%에 불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ISDS 대응 체계 정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무렵 엘리엇·메이슨·쉰들러 등 주요 사건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투자분쟁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법무부는 2020년 국제투자분쟁과를 신설했다. 이후 2023년 8월 국제법무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국제중재 경험이 있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정 전 국제법무국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을 조율하고 대응 전략을 총괄한 점이 최근 성과로 이어졌다”며 “중재인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사건을 분석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남은 분쟁은... 쿠팡 ISDS 가능성도 최근 대형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야니 가문이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배상금 약 730억원과 관련해 2차 ISDS를 제기했고, 결과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승소한 엘리엇 사건도 재중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쉰들러 역시 중재지인 홍콩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ISDS가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15. 1:07
극장가 넘어 고궁·사적지까지…너도나도 ‘왕사남’과 ‘단종 앓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흥행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영화관 뿐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된 사적지나 등장 인물과 관련된 고궁·박물관 방문객도 폭증하고 있고, 관련 콘텐트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세대와 성별을 넘어선 ‘단종 앓이’도 계속되고 있다. 15일 서울 마포구 한 영화관은 왕사남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개봉 40일째를 맞은 이날까지도 왕사남은 시간당 2~3회꼴로 상영됐다. 누적 관객 1300만명을 넘긴 왕사남은 전 세대가 공감하기 쉬운 역사적 사건과 정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내와 함께 두 자녀의 손을 붙잡고 왕사남을 보러온 박수범(51)씨는 “요즘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많아졌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영화관에 올 수 있어 좋았다”며 “이 작품은 자녀들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교육적인 도움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관객 신서이(46)씨는 자녀가 먼저 영화 관람을 제안했다고 했다. 신씨는 “큰아들이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우면서 역사에 흥미가 생겼다면서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며 “올해 영화관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오후 1시가 넘자, 인파는 더 늘어났다. 상영관 입장 대기를 위해 마련된 탁자 스무 개가 꽉 찼다. 가족들과 극장을 찾은 손은태(51)씨는 “자녀부터 부모까지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 70대 부부 관람객은 파묘(2024년 2월 개봉) 이후 처음 극장을 찾았다며 “영화관 오는 일이 낯설어졌지만, 워낙 유행이니까 오게 됐다”고 했다. 왕사남 열풍은 이미 극장을 넘어 사적지와 박물관 등으로 번졌다.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 청령포는 주말과 평일 가릴 것 없이 붐비고 있고, 수도권 내 사적지와 고궁 박물관 역시 단종의 흔적을 찾아 온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3일 찾은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놓인 30m 길이의 영도교 주변에는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수십명이 모여 있었다. 안내판에는 ‘단종이 유배가기 전 왕비 정순왕후가 마지막 배웅을 한 곳’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를 유심히 보던 배모(70)씨는 “영화를 보고나서 역사적 사실을 더 공부하기 위해 직접 왔다”고 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선 ‘왕사남 본 사람 오열한다는 다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약 33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근 사적지인 동망봉에서 만난 50대 고모씨는 “자주 산책하는 곳인데 왕사남으로 유명해져서 방문객이 2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곳에는 ‘왕비(정순왕후)가 단종의 유배지 방면인 동쪽을 향해 바라본 곳’이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20분가량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단종 앓이’를 하는 팬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0대 손모씨는 “일부러 시간 내서 지하철만 40분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경복궁 서쪽 편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붐볐다. 혼자 전시를 보러 온 송모(27)씨는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삶을 산 단종이 떠올라 눈물이 고인다”고 했다. 특히 곤룡포를 가리키며 “옷을 보니 왕의 삶이 현실적으로 느껴져 단종의 삶을 체험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김모(54)씨는 “영화를 본 뒤 전시를 보기 위해 딸·남편과 함께 인천에서 1시간 차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한찬우.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3.15. 1:05
제주항공 참사 현장서 또...유족 "유해 추정 물체 10여점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해(遺骸) 추정 물체 10여점이 또 발견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사고 당시 무너진 공항 담벼락 외곽을 순찰하던 중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발견했다”며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여객기가 활주로 끝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해 폭발한 뒤 동체가 담벼락과 부딪힌 지점 인근이다. 유족들은 이 일대에서 아직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유해 추정 물체를 처음 발견한 유족은 이정근(60)씨다. 이씨는 오전 9시30분쯤 사고 현장 인근 공항 담장 외곽을 둘러보던 중 사람의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해 유족 대표단에 알렸다. 유족들은 발견된 물체가 사고 당시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의 유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해의 DNA가 희생자의 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분석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합동으로 매주 두 차례 참사 현장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 추정 물체 64점(15일 발견 분 제외)이 수습됐다. 이 가운데 9점은 희생자 7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계와 신분증, 가방 등 유류품 수천 점도 찾았다. 707 묶음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희생자 휴대전화 5대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미 한 차례 수습을 완료했다는 참사 현장에서 이처럼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잔해물이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유해 수습을 약속한 만큼, 이번 추가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참사 초기 유해를 방치하고 훼손한 항철위 단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 밖에도 참사 초기 둔덕(로컬라이저) 설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구체적인 유해 수습 방안, 희생자 예우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한편 참사 원인과 수습당국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 하루 만인 지난 13일 오전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정성학 특별수사단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유족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강제 수사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3.15. 1:05
"3·15 열사님들 인자 편히 주무시겠다"...李 대통령 사과에 눈물 훔친 유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의거 희생자 유가족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유공자 예우를 약속하자,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이제야 우리 열사님들이 편히 주무실 것 같다”고 말했다. 3·15의거 기념식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진 이후 현직 대통령의 행사 참석과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전인 2000년 행사 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후로도 26년 만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 시민과 학생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경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 입학생인 김주열 열사 시신이 약 한 달 뒤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 “우리 열사님들 인자 편히 주무시겠다”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은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박홍기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행사 뒤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시고 예우를 약속하시니 우리 열사님들도 인자(이제) 편히 안 주무시겠냐고 생각했다”며 “눈물밖에 안 난다”고 말했다. 실제 박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허리를 깊이 숙이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한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고 또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달 3·15의거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도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민주성지 마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희생자 유족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李 대통령 기념사에…“그간 정부와 달라”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역사적인 정신 계승을 강조한 제대로 된 기념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주열 열사와 마산상고 입학 동기인 김영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은 “그간 기념식 땐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큰 사건이란 관점에서 사건 자체만 ‘위대한 역사’라고 칭송하고 마는 게 아쉬웠다”며 “중요한 건 ‘정신 계승’이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게 열사들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말했단 건 역사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현 경남 창원)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사표(師表·모범)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3.14. 23:59
쯔양 협박범도 성폭행범도 "재판소원은 큰 힘, 4심 가겠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우려를 뚫고 도입됐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적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재명 조폭설’ 장영하도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법이 공포·시행된 후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은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 향후 재판소원 인용 사례가 나오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손편지에서 구제역은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법 및 법왜곡죄 전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장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결해서 헌법과 형사사법의 근본을 무시했다”며 “이론적으로 하면 헌재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 다음날 헌재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재판소원 청구서를 냈고, 16일에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 성범죄 피고인들도 "재판소원은 큰 힘" 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새로운 수단이 생겼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일 “재판소원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 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묵살한다”며 “명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총 3개 재판에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은 ‘옥중 블로그’에 재판소원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주빈은 “1·2·3심이 다 엉터리고 법원이 헌법·법을 어겼다면 어떨까”라며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하고 막 47년 4개월을 선고해 버리거나”라며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헌재에서 이같은 사건을 각하·기각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그 전까지 법원 판결 후에도 분쟁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불안이 있다. 지난해 헌재가 처리한 사건 311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68.4일(약 6개월)이며, 사전 심사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경우 평균 753.2일(약 2년 1개월)이 걸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떤 피해자가 사건을 오래 하고 싶겠나. 소송의 과정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피해자들일수록 재판 과정이 길어지는 걸 달가워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법와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는 또다른 피해자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재판소원으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1·2·3심에 관여한 판사·검사 및 사법경찰관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왜곡죄’ 수사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수년간 괴롭혀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스토커는 최근 재판에서 “이 사건은 틀림없이 법왜곡죄”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만일 헌재가 형사 사건에서 재판취소를 결정하면 당사자로서는 판사·검사를 줄줄이 고소할 근거가 생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한 해에 400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중에 10%는 까다로운 피고인들이 있다. 상급심에 압박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하급심 판사를 고발할 것”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연히 보복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3.14. 23:36
'한명회 영상' 31만뷰…"숟가락 얹겠다" 대놓고 신난 '왕사남' 그곳들
역대급 방문에 상인들 함박웃음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 콘텐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작품 인기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K-콘텐트 낙수효과’를 선점하려는 자치단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치단체는 단순 촬영 장소 제공을 넘어 제작 지원과 촬영지 복원 등에 나섰다. 또 흥행에 성공한 영화 관련 유튜브 등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단종문화제, 유배지 들어가는 행사 신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촬영지가 있는 강원 영월군은 다음 달 24~26일 개최하는 단종문화제에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못다 한 인연을 기리는 국혼(國婚)과 단종이 유배지인 청령포로 들어가는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를 신설했다. 이어 개막 첫날인 24일 왕사남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을 초청해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단종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연다. 단종문화제는 1967년부터 열리고 있는 영월의 대표 축제다. 강원 영월군은 방문객으로 연일 북적인다. 15일 영월군에 따르면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와 묘역인 장릉을 찾은 방문객은 이달 초 1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관람객 수 26만3327명의 41%에 해당한다. 단종 인기에 지역 상권 역시 단종이 즐겨 먹었다는 어수리 나물 정식과 메밀전병, 올챙이국수 등 향토 음식을 즐기려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영월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얼마 전 연휴 때역대급으로 손님이 몰렸다”며 “영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왕사남'은 15일 오전 9시 기준 관객 1300만명을 돌파했다. 대구 군위군은 다음 달부터 ‘군위시티투어’ 코스에 유배생활을 하는 단종 곁을 지킨 엄흥도의 묘소(산성면 화본리)를 포함시켰다. 군위군은 10여년 전부터 엄흥도 묘 일대를 정비하고 진입로 데크와 안내 팻말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왔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는 경북 성주군, 생육신 원호의 충절이 깃든 관란정이 위치한 충북 제천시,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를 기리는 울산 울주군의 원강서원도 재조명받고 있다. 한명회 유튜브, 조회 수 31만 재치 있는 홍보 영상으로 관심을 끄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등장하는 한명회를 알리기 위해 58초 분량의 유튜브를 제작했다. 유튜브에서 천안시는 “천만 영화가 탄생하고 영월이 아주 Hot(핫)해졌어요. 천안시 알려야 해서 숟가락 얹어볼게요”라며 “우리도 있어요. 극 중 인물 중 한 분의 묘소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에 있는 한명회 묘역 사진을 공개했다. 천안시는 “그런데 천안은 그분 관련 문화제나 축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시다가 보셔라”라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며 한명회 묘역이 보이는 위치를 공개했다. 이어 “주변에 천안 시민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소리는 지르지 말아달라”는 농담 섞인 부탁을 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15일 현재 조회 수 31만회를 넘었다. 천안시는 "한명회 가문에서 명당을 고르다가 이곳에 묘지를 쓴 것 같다"고 전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명회 묘소를 찾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묘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보존관리도 잘 돼 있다”며 “전망이 탁 트여 있어, 한눈에 딱 명당으로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명회(1415~1487)는 조선 전기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등극을 도와 권력을 누렸다. 영화 ‘왕사남’에서는 단종의 유배와 죽음에 일조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배우 유지태가 한명회 역할을 맡았다. 영상 효과 증명되자 1억원 지원하기도 영상 콘텐트 제작 지원과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도 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괸당’이 제주도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제주도는 행정 지원은 물론, 제작진 체류비 등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영화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영화 ‘국제시장’, ‘변호인’, ‘응답하라 1997’ 등의 배경 촬영 장소를 주제로 한 ‘부산 무비 투어’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드라마 ‘우주를 줄게’ 제작에 참여해 지역 명소인 황산공원을 노출했고, 경남 합천군은 방탄소년단(BTS) RM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황매산 군립공원 정상부(1108m)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글로벌 팬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명회 오싹, 12·3 떠올렸다” 역사학자가 본 ‘왕사남 열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261 박진호.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14. 23:32
전자발찌 찬 가정폭력ㆍ스토킹범도 못 막았다…“완벽 분리 해야" 주장도
경기 남양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거듭된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더 잔인한 관계성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는 이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인근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 여성에게 지급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러나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여러 대비책도 끝내 A씨의 범행은 막지 못했다. A씨는 모든 조치를 무시한채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피해를 당하기 직전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또 전자발찌는 B씨와 관련 없는 다른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것이라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에 별다른 경보가 전송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사건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했던 남성이 이후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일삼았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잠정조치 위반이나 전자발찌 훼손 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까지 있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등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과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관내 모든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범행 후 약물을 복용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방침이다. ━ 가정폭력·스토킹에 "강력한 분리조치 필요" 교제나 동거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은 지난해에만 경기 화성과 인천, 대구와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가해자 중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혐의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유사 사건으로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논의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피의자 구속 등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이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공개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보면, 행위자를 구금하는 4호의 신청 대비 집행률은 3.9%(지난해 6월 기준)에 그쳤다. 접근금지 조치(2·3호)를 위반 사례는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급증했다. 교제폭력에 대한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저자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관계성 범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경찰이 초동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3.14. 23:23
직장갑질119 “직장인 55%는 원청 갑질 경험…임금·휴가·복지 차별”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회사의 이른바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질 유형 가운데서는 ‘임금, 휴가, 작업 도구, 명절·기념일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 차별’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이 37.3%였고,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은 34.6%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은 25.6%, ‘노조 결성 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 활동 개입’은 24.2%였다.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6.4%), ‘회사를 그만뒀다“(24.0%),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4.7%),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6.7%) 등의 순이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이 열린 만큼 원청의 차별 해소에 관해서도 폭넓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4. 23:18
BTS 공연 때 광화문 ‘스타디움’ 된다…경찰 6500명 투입
26만명 가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행사 당일 경찰관 65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식 출입구 설치와 교통 통제 등을 통해 '스타디움'식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차량 돌진이나 폭발물 신고 등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 및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70여개의 기동대를 비롯해 교통·범죄예방·형사·특공대 등 전 기능에서 6500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된다. 고공관측차량, 방송 조명차, 접이식 펜스 등 5400여점의 장비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 이번 행사에서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효과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선 지정된 공식 출입구인 31개 게이트를 이용하게 만들어 체계적으로 인파를 분산하고 안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파가 1㎡당 2명이 넘어가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게이트가 통제돼 공연장 주변으로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한다. 또 광화문 주변 교차로를 최대 33시간 통제하는 등 교통 관리에도 나선다. 세종대로의 경우 광화문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구간이 행사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행사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 행사 당일엔 사직로와 율곡로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 구간까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통제되고, 새문안로와 종로의 경우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서린교차로 구간이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통제된다. 인파가 순간적으로 집중 밀집될 경우 통제 구역이 사직공원교차로에서 안국역 교차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경찰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악화로 국내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문형 금속탐지기(MD)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MD는 게이트 31개에 설치돼 21일 오전 7시부터 관람객들의 휴대 물품을 검색해 행사장으로의 위험물 반입을 차단한다. 그 전에 게이트를 통과한 시민들은 핸드 스캐너를 활용한 위험 물품 검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인파가 몰려 MD 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주최 측인 하이브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 달라고 사전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공연장 주변으로 차량돌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행사장 주변 도로에 철침판, 싸인보드카, 바리게이트, 경찰 버스도 배치된다. 공연이 종료된 후, 인파가 일시에 해산되지 않도록 경찰은 주최 측과 협력해 순차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많은 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을지로입구역·종각역·안국역 등에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의 2차 집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에 이태원, 홍대, 성수동 등에 미리 경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행사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경찰과 주최 측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3.14. 22:50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해봐”…3000만원 편취한 공연기획자 실형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면서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000만원을 주면 6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콘서트 기획을 제안만 했을 뿐,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무산됐으며 소속사로부터 이미 콘서트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맞긴 하지만, 콘서트 준비를 진행하던 상태였고 진행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소속사와의 첫 회의에서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 콘서트 진행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몇 달 뒤에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콘서트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기도 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은 스스로도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22:49
"행정수도 사라질 판"…'인구 줄감소' 세종시, 선거전에 비명 왜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건설된 세종시 인구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인구 2개월 연속 증가 15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는 전국(5110만 6229명)의 51.1%인 2610만 568명이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 인구는 4929명 줄은 반면 수도권은 ^서울 4428명 ^경기 5430명 ^인천 1059명 등 1만 917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1.0%에서 0.1%p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 1월(153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 세종은 3개월 연속 감소 서울 주민등록인구는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으로 매년 수만명씩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만든 도시인 세종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별로는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이었다. 세종 인구 감소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던 해양수산부(직원 수 850여명)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8~22일 부산 동구로 이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세종시의 분석이다. ━ 문체부·농림축산부 이전 공약 잇따라 이런 가운데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약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시를 문화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과 호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도 문체부나 농림수산축산부 이전을 공약했다. ━ 세종시의회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이에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이전 요구 중단과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 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적 합의 속에 건설된 국가 행정의 중심”이라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가 핵심 기관 이전을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하며 행정수도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중앙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지역에서 가만히 있다면 세종을 포함한 충청은 ‘핫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미 수차례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고 명확하게 의견을 밝힌 사안을 현실적 위협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선동”이라고 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14. 21:03
고가의 상자 노렸다…1억2000만원어치 택배 훔친 물류센터 직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뒀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전자기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20:15
BTS 공연, 옥상서 볼 수 있다고? 광화문 31개 건물 꽁꽁 잠근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특별 공연에 경찰 추산 약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가 건물 출입구를 통한 우회 입장과 옥상 관람 등 이른바 ‘꼼수 관람’을 원천 봉쇄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31개 건물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건물의 보안 담당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13일 광장과 바로 인접한 6개 건물 측과 간담회를 열고, 공연 당일 건물 전면 출입구를 막고 후면 출입구만 개방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건물 후문으로 들어와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31개 공식 출입구를 우회해 공연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서울시는 나머지 25개 건물에 대해 옥상을 비롯한 상층부 출입 통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다. 티켓이 없는 팬들이 무단으로 옥상이나 발코니에 진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다. 소방법상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옥상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비상 대피 통로 확보 의무 위반이어서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13일부터 현장을 일일이 돌며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건물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편 15일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 70여개의 기동대를 비롯해 교통·범죄예방·형사·특공대 등 전 기능에서 6500여명의 경찰관과 고공관측차량, 방송조명차, 접이식펜스 등 장비 5400여점을 투입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효과적인 인파밀집도 관리를 위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인파가 일정수준(㎡당 2명) 이상일 경우 게이트를 통제해 공연장 주변으로의 인파유입을 차단한다. CC(폐쇄회로)TV뿐만 아니라 공연장 주변 주요 목지점(choke point)에 현장모니터링팀도 배치해 인파밀집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이란 분쟁 관련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경찰은 당일 오전 7시부터 공식 출입구 31곳에 금속탐지기(MD)를 설치하고, 게이트 안쪽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한다. 차량 돌진 테러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으로는 철침판, 싸인보드카, 바리케이드, 경찰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연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관람객들의 2차 집결이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등에는 미리 경력을 이동 배치해 우발 상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교통통제도 조기에 시행된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통제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20:05
여수 모텔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범행 뒤 직접 신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분께 여수시 학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당시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19:14
[LAFC 4연승] 에이스 손흥민은 오늘도 침묵
LAFC가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를 꺾고 시즌 4연승을 달렸다. 2:0 완승이다. 다만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 없이 후반 20분 교체됐다. LAFC는 오히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직후 연속골을 터뜨렸다. 기대를 모았던 ‘코리안 더비’도 성사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정상빈은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뒤인 후반 37분 교체 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평소 서던 중앙 공격수 위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손흥민의 포지션을 둘러싼 선수 기용을 두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로 나선 손흥민은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다. 정상빈이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이날 LAFC에 패하면서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LAFC의 다음 MLS 정규리그 경기는 오스틴 FC와의 원정 경기다. 경기는 오는 21일 오후 5시 45분(서부 시간) 오스틴 FC의 홈구장 Q2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양 팀의 통산 전적은 6승 2무 2패로 LAFC가 앞서 있다. 후반 37분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정상빈이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후반 36분 LAFC의 마티유 슈와니에르가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며 혼자 두 골을 기록하고 있다. 후반 30분 LAFC의 마티유 슈와니에르가 골망을 흔들며 이날 경기의 균형을 깼다. 손흥민이 교체된 직후 터진 득점이었다. LAFC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첫 골이 나오자 BMO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경기는 후반 17분을 넘어섰다. 양 팀은 여전히 득점 없이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후반 15분,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정상빈(오른쪽 두 번째)이 경기를 지켜보며 몸을 풀고 있다. 손흥민이 라크레센타 몬테비스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후반전을 앞두고 그라운드로 입장하고 있다. 라크레센타 지역 몬테비스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30여 명도 단체로 BMO 스타디움을 찾아 손흥민의 첫골을 간절히 바라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전반 40분 중앙 공격수 나탄 오르다스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상대 골문 오른쪽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다. 상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슈팅을 만들어낸 오르다스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자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 36분 LAFC의 마크 델가도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자 손흥민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AFC와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0-0으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반 36분 기준 양 팀이 기록한 프리킥만 11개에 달할 만큼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LAFC 서포터스 그룹 ‘3252’는 경기 내내 열렬한 응원을 이어가며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반 15분 슈팅을 시도한 손흥민이 득점 실패 후 아쉬워하고 있다. 전반 15분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반 12분 프리킥 기회를 얻은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득점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전반 시작 40초 만에 LAFC의 드니 부앙가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경기 초반부터 LAFC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 손흥민은 미드필더로, 정상빈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LAFC의 손흥민은 이날 중앙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로 내려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 시즌 MLS 첫 골을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한발 물러난 배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경기 시작 약 20분을 앞두고 LAFC와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다. 기대를 모았던 ‘코리안 더비’는 킥오프부터 성사되지는 않게 됐다.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정상빈은 선발이 아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두 한국인 선수가 동시에 그라운드에 서는 장면은 경기 초반에는 보기 어렵게 됐다. 다만 정상빈이 교체로 투입될 경우 경기 중반 이후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상빈이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현재 MLS 서부 콘퍼런스 15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올 시즌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 시즌부터 10번 포지션을 주력으로 맡는 정상빈의 한 방이 더욱 절실하다.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개막전에서 샬럿 FC와 1-1로 비긴 뒤, 이후 두 경기에서 샌디에이고 FC(0-2)와 시애틀 사운더스 FC(0-1)에 잇따라 패했다. LAFC와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역대 맞대결 전적은 4승 2무 1패로 LAFC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하는 이른바 ‘레드불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올 시즌부터 요안 다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전술 변화 과정에서 드러난 후방 빌드업의 세밀함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대가 중원을 두텁게 형성한 채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창의적인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리한 롱패스로 소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메이저리그사커(MLS) 2026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펼쳐진다. LAFC의 손흥민과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정상빈이 정면으로 맞붙는다. 창과 창의 대결이다. LAFC 공격의 핵심 손흥민과 세인트루이스의 젊은 공격수 정상빈이 맞대결을 벌이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즌 네 번째 경기를 앞둔 가운데 손흥민이 기다리던 시즌 첫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정상빈이 LAFC 수비진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두 팀의 경기는 14일 오후 7시 30분(서부 시간)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킥오프를 약 한 시간 앞둔 현재 BMO 스타디움 일대는 손흥민의 시즌 첫 골을 기대하는 팬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한인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주변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BMO 스타디움=김상진·장열·김경준·송윤서 기자손흥민 정상빈 Son Heung-min Jeong Sang-bin 세인트루이스 시티 SC LAFC MLS 메이저리그사커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 쏘니 월드컵 BMO스타디움 흥부듀오 부앙가 산토스 감독
2026.03.14. 18:32
연 이자 2만4000%…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실형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불법으로 받아내는 범죄조직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400%∼6900%의 이자를 챙겼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