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지 사흘 만에 전국 각 법원의 법관들을 대표하는 판사들도 반대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구성원은 126명이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발의되지 않았는데, 이날 현장에서 한 판사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내규 6조)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가 먼저 진행돼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이 찬성한 후, 이 안건이 79명 중 50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법원장 성토 사흘만에…법관들도 여당 ‘위헌논란 법안’ 비토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한 판사는 “견해차는 일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들이 지닌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들도 모두 의결됐다. 이들 안건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제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법관 근무 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평가가 반영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안건을 사전 상정했고, 재석 92명 중 76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 문구가 포함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관련된 안건도 사전에 상정돼 재석 89명 중 7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등이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속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후 사흘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법원행정처와 전국법원장회의는 그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우려를 표했었고, 지난 5일에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회 전까지만 해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독립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감도 있었다. 그간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주로 의장단을 맡는 등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선 “소수의 정치편향 판사 입김이 과다대표되는 집단”이란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 발의 끝에 사법 독립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압박이 최고조에 오르면서 전국 판사들의 의견도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시작된 후 처음 열린 지난 5월 26일 임시회의 및 속행 회의인 지난 6월 30일 회의가 각각 2시간여 논의 끝에 아무 입장 없이 끝났던 점과 비교해도 입장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취지에 찬성해온 일부 판사들도 지나친 사법부 내란 몰이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8. 9:45
해양수산부가 부산 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 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이사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싣고 있다. 이사는 약 2주 동안 진행되고,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이 부산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5.12.08. 9:33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수사 대상을 넓게 판단했던 만큼 편파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씨 구속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며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해 내사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 특검보는 “해당 진술 내용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양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당시 정권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고,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제시했다.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사건을 수사 범위로 우선 규정한다. 수사 대상이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했다. 권 의원이 대선 자금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데선 민주당 후원 의혹과 차이가 있지만, 1억원이 실제 대선과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회사가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임을 내세웠다. 이후 김씨는 김 여사와는 무관한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도 관련 범죄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특검팀 관계자는 “법령에 거론된 사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법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8. 9:33
내년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합쳐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내세운 고속철도 통합의 목적은 좌석 부족 해소, 철도 안전 강화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수서역에 KTX를 넣게 되면 SRT 노선에는 운행 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서울역·용산역 등의 KTX 운행이 감소해 전체 좌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차 운영 초기에는 안전상 이유로 수서역에 KTX를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데다 SRT 역시 차량 부족 탓에 서울역이나 용산역 운행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도 SR·KTX 관제와 선로 유지 보수, 차량 정비를 코레일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통합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고속철 통합 운영 시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다. 설령 통합 후 최대 1만6000석이 추가 공급된다고 해도 부족분의 20%가 채 안 된다. 게다가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차세대 고속열차(EMU-320)가 내년 말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2028년께 병목 구간이 해소될 전망이다. 좌석난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합이 아니라 열차 추가 도입과 오송~평택 등 병목 구간 해소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토부는 “코레일·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거쳤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노사를 제외하면 7~8명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간담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고 말한다. 공청회도 연 적이 없다. 통합 이후 철도산업 청사진 없이 통합 자체에 매달려 ‘코레일 독점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두 조직을 통합해 경영을 효율화할지, 안전이 강화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통합의 목적, 방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이)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라며 “교차 운행을 먼저 시행하면서 철도산업 구조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도 “통합 땐 독점 운영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운임 인상 압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교차 운행, 예약 통합, 차량 증차 등을 통한 좌석 추가 공급 효과를 일정 기간 시험해 본 뒤 통합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5.12.08. 9:23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트 제작 회사 대표 B씨는 인수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의 인수 계약을 맺었다. B씨는 117억 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송금했다.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9:19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만 쓸 수 있다. 외화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자 정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구성하고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화채 발행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화채를 발행해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외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스더.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08. 9:12
8일 부산 남구청 주최로 열린 ‘2026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행사장 입구에 길게 줄을 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08. 9:09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던 광주시에서 ‘더 현대 광주’의 착공식을 시작으로 대형 복합쇼핑몰 3종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더 현대 광주가 지난달 2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더 현대 광주의 시공은 중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더 현대 광주는 2조원을 투입해 3만2364㎡(약 9790평) 부지에 연면적 27만2955㎡(약 8만2568평) 규모로 들어선다. 영업 면적은 10만890㎡(약 3만519평),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더 현대 서울’ 보다 1.4배 크다. 건물 설계에는 세계적인 듀오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이 참여했다. 더 현대 광주의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심가를 연상케 하는 ‘럭셔리 스트리트’로 꾸며진다. 2층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플로팅 가든’을 만들어 건축물 내에서 자연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3~5층은 수직 조경과 예술적 조형물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건물 안에는 대규모 실내 식물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도 들어선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대형 유리천장을 만들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하는 세계 맛의 거리와 호남 맛집, 전통시장 등이 밀집한 상생마당으로 꾸며진다. 더 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앞서 지난 5월 복합쇼핑몰 부지와 주상복합시설 부지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광주신세계도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와 백화점 확장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초부터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의 문화관과 주차장 등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으며, 내년 4월 말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도 사업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어등산에 부지 면적 41만7531㎡(약 12만6303평)로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860억원 중 37%(318억2000만원) 납부한 상태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2027년 착공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와 건축 허가 등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복합쇼핑몰 3종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5.12.08. 8:46
제주도가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포함한 수도권의 헬스·바이오·인공지능(AI)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산업지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8일 “민선 8기 들어 추진해온 ‘상장기업 육성·유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존 관광·농수축산업 중심이던 지역 경제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데이터 기반의 AI 헬스케어 그룹인 ‘인바이츠 생태계’의 제주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제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상과 민선 8기 제주도의 ‘상장기업 육성·유치’ 의지가 맞물린 구상이다. 인바이츠 생태계는 CG인바이츠(코스닥), 인바이츠지노믹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코넥스), 헬스커넥트, 인바이츠벤처스 등 5개 계열사를 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그룹이다. 정밀의료·유전체 분석·디지털 헬스 솔루션 등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인바이츠 생태계, 제주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의 핵심 모델을 제주에 도입하고, 본사 이전과 연구개발(R&D) 허브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제주대는 학술적인 지원과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주·방산 분야의 기업 유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대상으로 선정한 우주·방산 기업 ‘케이알에스(KRS)’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기업은 펀드 조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내로 본사를 제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케이알에스는 우주·방산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본사 이전이 성사되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제주로 이전한 기업 중 첫 상장 사례도 나왔다. 지난 9월 본사를 제주로 옮긴 AI 기업 ㈜아이엘커누스는 지난달 18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을 거쳐 코스피까지 성장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거래소다. 아이엘커누스는 무선센서 기반 사물인터넷(IoT) 제조기술을 이용해 산업용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을 갖췄다. 제주도는 기업 유치 구조의 고도화도 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를 통해 기업 입지·인허가·기반시설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 내 원스톱기업지원단은 지난해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76건의 상담을 진행해 22건을 해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책·펀드·원스톱 지원을 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킬 방침”이라며 “상장기업의 추가 이전과 지역 인재의 고용 전환 등이 성사되면 바이오·AI·우주를 새로운 축으로 하는 지역 경제의 질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5.12.08. 8:44
부산 ‘도시철도’와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비로 적자를 보전해오던 부산시와 김해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8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안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국민청원을 받은 결과 ‘5만 동의’를 넘겨 국토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에서 90일 이내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등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게 되면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적자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서 쌓였다.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2025년 20.3%로 치솟았다.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무임승차 비율은 2025년 기준 35%로 서울(17.2%)의 두 배다. 그 결과 부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45억원에서 2024년 1738억원으로 5년 새 66% 증가했다. 2025년에는 1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은 40년 이상 도시철도를 운영해 노후시설 개량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막대한 안전 투자비가 필요하다”며 “무임손실 부담을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적자 운영 중이다. 지난해 김해시와 부산시가 시비로 보전한 액수는 각각 529억원, 312억원이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 5191억원, 부산 3028억원에 이른다. 2011년 개통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등에 따라 적자 발생 시 김해시가 63.19%, 부산시가 36.81% 보전하기로 협약한 결과다. 김해시는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용객 수요를 과다 예측한 결과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사업 추진 당시 건설교통부는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체결자에 정부도 포함돼 있으니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거 복지에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무임손실과 운영적자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 이동권은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08. 8:43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01만 9164명으로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56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48만여명), 일본(43만여명), 미국(20만여명) 순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신용카드 지출액은 지난 10월 기준 누계 859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6535억여원보다 31.5% 증가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난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6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은 828.4달러로 환율 1469원 기준 12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관광객 평균 체류 기간은 6.2일로 부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화·공연·음악·미식 등 부산 전역의 문화 자원을 한데 모은 ‘페스티벌 시월’을 중심으로 세븐브릿지투어,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형 행사가 관광객을 유인했다”며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트 확대 등 다방면의 관광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관광 지출액 1조5000억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K-컬쳐 기반 대형 이벤트 개최 ▶공항·항만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인접 시·도와의 관광권 조성 ▶미식·야간 관광 등 콘텐트 확보 ▶마이스·의료·웰니스·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확대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퐁피두 부산분관·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외국인 대중교통 결제 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08. 8:39
‘제12회 해운대빛축제’가 한창인 8일 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백사장 180m 구간에 우주를 형상화한 빛 조형물을 구경하고 있다. 해운대구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내달 18일까지 계속된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08. 8:37
“부엉이는 표정이 다양해서 어떨 때 보면 아빠 같고, 어떨 땐 저 같기도 해요.” 부엉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대구대학교 특수창의융합학과 2학년 강다연(20)씨의 말이다. 강씨는 생후 4개월 희귀난치성 질환인 결절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발달 장애로 이어졌다고 한다. 올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미술대회에서 네 차례 상을 탄 강씨는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멸종위기종인 부엉이 사진을 보고 손 놓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며 “부엉이는 저에게 가족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JW중외제약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 개최한 ‘2025 JW아트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 ‘아빠의 사랑’은 선인장 집을 배경으로 부엉이 아버지가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나이프를 사용해 두꺼운 질감의 아크릴 물감을 얹어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선인장 가시를 독특하게 표현해 심사위원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씨는 지난 1일 열린 ‘제2회 OLMO발달장애 회화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 ‘용기와 고민’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자립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엉이로 표현했다고 한다. 강씨의 집은 울산이지만 장애 학생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구대에 진학하기 위해 버스 타기 연습 등 자립 훈련을 거쳤다. 대학 축제 등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강씨 부모님 응원도 컸다. 대구대는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있어 현재 강씨는 대구대 기숙사에 거주한다. 주 중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주말에는 집에 다녀오는 일정이다. 강씨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잡념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며 “내년에 울산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그림에 매진하고 있다. 미술 작가로 성장해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2.08. 8:35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한 농가에서 직박구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홍시(까치밥)를 먹고 있다. 김성태
2025.12.08. 8:28
강원 지역 스키장이 일제히 문을 열고 겨울 시즌 운영에 돌입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스키 인구가 줄자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은 2011년 68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2022년 시즌 140만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4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은 지난 6일 문을 열고 올겨울 스키 시즌을 시작했다. 올해 스키장은 네 가지 핵심 운영 방향인 클린·스마트·세이프티·펀에 맞춘 변화를 선보인다. 야외 스키·보드 홀더 신설과 스키 부츠 건조기 전량 교체 등 장비 관리 품질을 높였다. 신형 헬멧 1000개 도입과 전용 대여 창구 신설, 전자식 보관함 500칸 추가 등 안전 서비스도 강화했다. 슬로프 내 펀 파크, 어린이 눈 놀이터, 야간·심야 패키지 재도입 등 체험 요소도 확대했다.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이광순 홍보파트장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정돈된 서비스, 그리고 안전과 재미를 모두 갖춘 겨울 레저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스노우파크를 개장한 횡성 웰리힐리파크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로 개장 30주년을 맞은 웰리힐리파크는 ‘응답하라, 그때 그 가격’ 행사를 마련했다. 12월 매주 금요일 현장 매표 고객은 1995년 요금으로 표를 살 수 있다. 지난달 21일 개장한 평창 휘닉스파크도 개장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부터 매주 금~일요일 저녁에 스키 하우스 라운지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 슬로건은 ‘백 투 더 1995’로 1990년대 발라드를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장시영 마케팅팀장은 “국내 스키 문화가 융성하던 시절을 추억하는 컨셉트여서 40~50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8. 8:27
당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스마트팜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도 활발하다. 스마트팜에 청년도 몰려들고 있다. ‘K-스마트팜 수도’를 꿈꾸는 충남도의 모습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석문간척지에 2028년까지 119만㎡(36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 이 스마트팜은 충남도·당진시·대한제강 등이 함께 만든다. 사업비는 총 5440억원이다. 이곳은 스마트팜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축구장(7140㎡) 166개를 합해 놓은 규모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4297㎡ ▶청년 분양 온실 13만8843㎡ ▶일반 분양 온실 60만1653㎡ ▶모델 온실 4만6281㎡ ▶육묘장, 가공·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11만9008㎡ 등으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딸기·토마토·오이 등을 재배한다. 스마트팜 단지 가운데 80%는 분양하고, 나머지 20%는 임대할 예정이다. 당진을 비롯한 충남 청년에게 우선 분양한다. 충남도는 석문스마트팜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시설 건립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하고 지자체 등이 스마트팜 농민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도 줄 수 있다. 충남도는 석문스마트팜을 포함한 일부 스마트팜은 펀드를 만들어 추진한다. 석문스마트팜을 위해서는 1080억 규모의 펀드를 준비중이다. ‘서산 나인팜’펀드는 지난 10월 승인을 받았고, ‘태안 씨드팜’ 펀드는 심사를 받고 있다. 서산나인팜 펀드(900억원)로는 서산시 부석면 간척지(B지구)에 15만1800㎡규모의 농장을 만든다. 이어 태안 씨드팜 펀드(177억원)로는 태안군 원북면에 3만3000㎡규모의 토마토 농장을 짓는다. 충남은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4개 시군에 총 26개의 임대 스마트팜 등을 가동중이다. 이곳에서는 충남에 정착을 희망하는 스마트 청년농에게 농장을 임대한다. 연간 임대료가 3.3㎡당 620원으로 저렴한 데다, 스마트팜 관련 이론·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시작하면 총 4억5000만원의 자금 혜택을 준다.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무이자·무담보로 대출해준다. 충남도 신장철 스마트팜팀장은 “임대 스마트팜 출신을 포함해 충남에서 활동 중인 스마트팜 청년농은 2021년 397명에서 올해 1426명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스마트팜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민정욱(36)씨는 “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판단해 귀농할 곳을 찾던 중 스마트팜을 시작했다”며 “농업도 첨단기술을 써야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라고 말했다.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도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농장 통합 운영시스템을 운영중인 아이오크롭스는 보령시 청라면에 농장을 짓고 있다. SP아그리는 서산시 운산면에 19만8000㎡규모의 여름딸기 전용 온실을 만들었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까지 834만9000㎡(253만평)의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을 마친 면적은 412만5000㎡(49.4%)에 달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충남을 스마트팜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2.08. 8:27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김성훈 당시 대통령실경호처 차장이 "(체포 집행하러 온 공수처 인원들을) 때려잡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이 김성훈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던 조직적 계획과 실행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뛰어가자 경호처 부하직원들에게 "막아", "팔짱 껴" 등의 지시를 했다. 공수처 검사는 경호처 4명에게 둘러싸이고 몸을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낸 전후, 김 전 차장은 직무대행으로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특검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직원들을 정신 무장시켜 한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 100여명에게 서로 팔장을 끼고 대열을 유지하는 '스크럼 훈련'을 시켰고, 차벽과 철조망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박 전 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범행 상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차벽을 세우는 등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의 경우 한남동 공관 밖에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위력 순찰'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권한이 없음에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했다. 지난 1월 11~13일엔 기관단총 2정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 전 본부장의 지시로 배치된 이 기관단총에는 실탄 80여발도 함께 지급됐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8. 8:15
경북 영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10m 절벽으로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아이폰 덕분에 4시간 만에 구조됐다. 8일 영덕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7번 국도에서 영해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1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20대)는 큰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의 아이폰은 사고 충격을 감지한 뒤 사용자가 반응하지 않자 119에 자동 신고를 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몸을 크게 다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와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한밤 시야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 정확한 GPS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3시간 동안 난항을 겼었다. 경찰은 아이폰 GPS 위칫값이 충격 감지 신고 후 5분까지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경 범위를 특정해 수색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가족들과 전화 연결이 됐고, 경찰에 112 신고하면서 다시 정확한 위치를 찾아 사고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가족들은 “아이폰도 구조하는 데 한몫을 했지만, 경찰관과 구조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7:41
신장 이식을 절실하게 기다리던 여성이 남편의 전처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이어가게 된 사연이 5일 CBS 뉴스에 소개됐다. 1년전부터 새 신장이 절실히 필요했던 앤젤라 메이플스(Angela Maples)는 마침내 10월 13일 그토록 기다리던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런데, 그 신장은 남편의 전처루부터 받은 것이었다. 메이플스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많았다. 통증이 너무 심했고 신장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친구도 몇 명 있었다”면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올해 44살인 그는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뒤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인 전화로 돌아왔다. 신부전(콩팥 기능 상실/renal failure)이었다. 의사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메이플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살아 있는 장기 기증자를 찾는 일은 난관이었다. 가장 가능성이 높던 두 후보는 결국 맞지 않았다. 그때 아만다 맥코웬(Amanda McCowen)은 말했다. “의사가 완벽한 일치라고 하더군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형제가 형제에게 기증할 때나 나오는 수준이에요.” 맥코웬은 메이플스의 남편 조슈아와 5년간 결혼생활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다. 메이플스는 조슈아와 함께한 지 10년, 그중 8년을 결혼생활로 보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의 골이 있었죠.” 맥코웬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한 남자의 전처와 현재 부인이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관계였던 두 여성은 서로 예의를 갖추긴 했지만, 친구라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메이플스는 “내 자신을 다시 신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나면서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메이플스에 따르면, 공동 양육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기에 맥코웬의 아이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벽이 허물어졌고 곧 공감과 우정으로 이어졌다. 메이플스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관용, 더 많은 이해가 생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맥코웬은 두 번째 이혼을 겪고 있었는데, 메이플스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한편, 남편 조슈아는 모든 것을 버티고 있었다. 전기설비 기사로 일하는 그는 아내가 살아남을지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집안이 병원처럼 변해버렸다. 침실에는 기계가 있고, 아내는 매일 밤 14시간 동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10피트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지난 10월, 두 여성과 그 가족들은 텍사스 헬스 해리스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회복 중이며 당연히 기증자인 맥코웬이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맥코웬은 “사람들이 내게 ‘영웅’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메이플스다. 그녀는 2년 반 동안 매일 14시간씩 투석을 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둘이 공유하는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했고 조슈아의 아내로서 끝까지 버텼다”고 전했다. 메이플스는 호전되고 있지만, 치료비·고가의 약값·남편의 휴업 등이 겹치며 부부는 ‘헬프 호프 라이브(Help Hope Live)’를 통해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인 조슈아 메이플스는 “모두 사랑과 용서의 결과다. 이젠 예전처럼 어색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서로 친구로 묶이는 관계에 적응해가는 중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변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정말 최고의 한 해였다. 내 생일이 10월인데, 평생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을 받았고,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며, 멋진 크리스마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혜성 기자〉전처가 텍사스 신장 텍사스 남편 조슈아 신장 이식
2025.12.08. 7:26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와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