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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과태료 처분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진술 청취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7. 2:25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 헌금’ 김경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명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전원 김경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시의원은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앞서 김경 의원은 2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비(非) 회기 기간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김 의원의 사퇴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제명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연금·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금전적으로만 보면 제명당한다고 해도 사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본인 뜻에 따라 그만두는 사퇴와 달리, ‘제명’ 형태로 불명예 퇴진을 당하면 징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김경 의원 제명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부터 3월13일까지 제334회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1명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4석, 더불어민주당이 35석, 김경 시의원을 포함한 무소속이 2석을 점유하고 있어, 제명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전이라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징계를 확정하기 전에 ‘제명’ 대신 ‘사퇴’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27. 2:21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 심정지…응급처치 제대로 안한 의사 금고형
수술시 마취제 과다 투여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하고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게서 수술받은 환자 B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수술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같이 사용할 경우 리도카인만 투여했을 때보다 마취 효과가 높아지고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환자 체중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할 경우 부정맥, 심정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마취 중인 환자는 호흡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산소증이 4~5분가량 지속될 경우 뇌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취할 땐 호흡을 확인해야 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항히스타민제 주사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B씨의 경우 수술 당시 체중이 54㎏으로 마취제 최대 투여 허용량은 378㎎이었다. 그러나 A 씨가 투여한 마취제는 600㎎였다. 수술 과정에서 B씨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으나, 7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또 B씨는 이런 증상을 겪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7. 2:15
감기약 먹고 징역 5년? '한외마약 운전' 처벌 강해지는데 기준은 모호, 위험성 인식도 낮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필로폰과 같이 위험성이 큰 마약 뿐 아니라, 미량의 마약 성분이 있지만 의존성·중독성이 없는 ‘한외마약(限外麻藥)’이 사용된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사고를 낼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선에선 처벌 기준이 모호한데다 ‘한외마약 복용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에서 처벌만 높였다간 자칫 혼란을 키울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선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등을 덮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전) 감기약을 먹었고,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진행한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감기약 성분이 나왔다. 가래약으로 많이 쓰이는 ‘디하이드로 코데인’은 모르핀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 A씨가 복용한 감기약 성분 중엔 ‘한외마약’이 포함돼 있었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마약’이란 뜻이다. 전문의약품에 속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뒤 집중력·인지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중력·인지능력의 저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의 성분이나 양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직 한외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사와 약사는 복약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기약처럼 흔히 사고 파는 약의 경우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자가 무심코 듣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재활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법적으론 설명 의무가 있어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약물운전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사항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긴 하지만, 실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료진도 환자도 위험성 고지 여부를 명확히 다시 떠올리거나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늘고 있고 처벌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23년 24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선에선 혼란을 줄이려면 처벌만 강화할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한외마약에 대한 인식 제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교수는 “약 겉면에 ‘3시간’이나 ‘이틀’ 등 복용 후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운전대를 잡아도 안전한지 눈에 띄게 표시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같은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에 졸음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약을 처방할 경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운전 가능성 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4월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1.27. 1:18
역주행 3명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70대…금고형 집유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씨(83)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7. 1:00
40년 만에 다시 ‘전남광주시’…3시간 끝장토론, 통합시 명칭 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8일쯤 발의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위원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강조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만큼 “시·도민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은 그간 명칭 논의 과정에서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지자체장과 참석 의원들은 통합지자체의 주 청사 문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8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를 거친 뒤 2월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 검토과정에서는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과 특별시 지위,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명칭과 주 청사 등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또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등도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고성이 오가고, ‘각자 가자’는 포기의 말까지 나왔지만, 3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마침내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쳤다”고 썼다. 김영록 지사는 “합의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18명의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 20명이 집단지성을 통하여 정말 어렵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27. 0:27
"정당행위" 인정…조선소 안면인식기 철거 HD현중 노조 '무죄'
조선소 내 얼굴 인식 출입시스템 도입과 철거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당시 노조 간부들의 장비 철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27일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 설치에 대해) 노사 간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노조 반대에도 회사가 (장비) 설치를 강행해 개인정보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 내에 얼굴 인식 방식의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조선소 내 사내협력사들이 근로자 출·퇴근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내협력사들이 잦은 인력 교체로 근무 시간을 쓰고 서명하는 수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회사는 장비를 설치한 뒤 협력사들이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즉, 사내협력사들을 대신해 회사가 장비를 설치했다는 의미다. 노조는 얼굴 인식 방식이 노동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 감시·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와 협의 없이 해당 장비가 일방적으로 조선소 내에 설치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비슷한 시기에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일부 부품도 철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는 조선소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지회'가 소속돼 있다. 사내협력사들은 이러한 노조의 철거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13명에게 정직 3주 또는 5주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회사 측은 출입시스템 장비 등을 무단으로 철거·이동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의 협의 없이 안면 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징계와 형사 절차까지 이어간 것도 과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공식 사과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1.27. 0:18
한국나눔연맹, 5개 지역에 3억원 상당 설맞이 물품 기탁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국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약 3억 원 상당의 설맞이 물품을 기탁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북 고령군, 전북 김제시, 대구 중구, 광주 북구, 충남 계룡시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됐다. 각 지역에는 쌀 10kg 500포대, 국산 김치 10kg 500박스, 라면 500박스가 전달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다”며 “이번 나눔이 전국의 어려운 가정에는 작은 희망이 되고, 각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온정과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계기가 됐다. 한국나눔연맹은 설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199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34년간 정부 지원 없이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급식 지원, 전국 가옥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효도 관광, 장수 사진 촬영, 대한민국 희망 음악회 등 다양한 나눔 활동과 문화복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국나눔연맹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2026.01.27. 0:15
“인천판 도가니 해결하라”…전국 장애인 단체들 청와대 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의혹에 분노한 전국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피해 전수조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에 피해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엔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9명이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시설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입소자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9명의 성적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뛰어넘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중증지체장애인 심지선(52·전북 군산)씨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이 되레 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꼭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부모인 고진선(47)씨는“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장애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표현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정부에 ▶범정부대책위원회 수립을 비롯해 ▶색동원 입소자 자립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 ▶색동원 시설 폐쇄와 법인 해산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언론에 보도된 심층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대위는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행진한 뒤 피의자 구속과 빠른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할 예정이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1.27. 0:05
‘계엄 2수사단’ 관여 노상원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단순한 죄책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1심 판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6. 23:55
“이주비가 없어요”…서울 정비사업지 10곳 중 9곳 사업 난항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10곳 중 9곳 이상이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탓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 중에서 39곳(91%)이 정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만1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6ㆍ27대책과 10ㆍ15대책으로 대출한도 6억원으로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 LTV 0%로 제한했다. 2주택자일 경우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공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각 조합과 조합원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현장의 고사 직전의 위기감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6ㆍ27 대책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융자를 받은 1곳을 제외하면 39곳이 모두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재개발ㆍ재건축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 3.1만 가구 공급 차질…대출규제 영향 이주비 대출에도 강남권과 강북권, 대규모 사업지와 중소규모 사업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영향을 받는 39곳 중 8곳(5900가구)은 강남권이나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시공사로부터 고금리이지만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곳(2만2100가구)은 강북권 등 중ㆍ소규모 정비사업장으로 시공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조달이 불확실했다. 나머지 4곳(1900가구)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로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811명 중 1주택자 515명, 2주택자 이상 296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공급을 해야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1.26. 23:45
"1개 먹을때마다 500만원 기부"…쯔양 '햄버거 먹방' 감동 사연
먹방 유튜버 쯔양이 투병 중인 어린 팬의 댓글을 계기로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26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는 ‘버거 한 개에 500만원 기부? 총 몇 개 먹었을까. 댓글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한 어린 구독자의 사연에서 시작된 기부 과정을 담고 있다. 쯔양의 기부는 자신을 투병 중인 13세 구독자라고 밝힌 A양의 댓글이 계기가 됐다. A양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많이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쯔양님 영상을 보며 아픔을 이겨냈다”며 행운버거 먹방을 제안했다. 행운버거는 판매 수익금 중 100원이 기부되는 상품으로, A양은 “저와 비슷하게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우려해 “(부담되면) 안 드셔 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본 쯔양은 “맥도날드 가서 행운 버거를 먹고 이 영상을 꼭 그 친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에게 꼭 가자고 했다. 그래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먹방 하면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먹방을 보며 대리 만족한다는 댓글을 많이 본다”며 “얼른 나으셔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는 매일 맛있는 걸 먹고 있으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햄버거 7개를 먹고, 직원들이 3개를 더해 총 10개의 행운버거를 먹었다. 쯔양은 “구독자가 1300만명이 됐는데, 기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는 버거 1개에 500만원씩, 10개를 먹었으니 총 5000만원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게 구독자 덕분에 가능했다”며 “제 이름뿐 아니라 저와 1300만 구독자 모두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댓글을 써준 친구도 수술이 힘들겠지만 얼른 나아서 같이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기부금은 소아 환자들의 치료비를 비롯해 어린이 환자 치료와 연구, 의료·시설 보완, 치료로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을 본 A양은 다시 댓글을 남겨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6. 23:44
“입금해주세요” 중고 거래 사기로 1500만원 챙긴 40대 구속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15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5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나라, 당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문 서적,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뒤 거래금을 먼저 받아놓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았다. A씨는 실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사진만 인터넷 등에서 도용해 거래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도주 중이던 A씨를 충북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며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6. 23:35
[포토타임] 계속되는 강추위에 바다도 호수도 꽁꽁
강추위가 계속된 27일 바다도 호수도 폭포도 꽁꽁 얼어붙었다. 기상청은 내일(28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으로는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4도, 부산 -3도 등이다. 한편, 대기는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6.01.26. 23:28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또 다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기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6. 22:51
핸들값 80% 낮춘 피지컬 AI…전북대 '공장 혁신' 실험
━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 문 열어 지난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창조2관 2층 ‘피지컬 AI(인공지능) 실증랩’. 육중한 로봇 팔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자동차 핸들을 조립한다. 사람이 없어도 자율이동로봇(AMR)이 필요한 부품을 척척 실어 나른다. 제조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술을 사전에 검증하는 곳이다. 전북대 피지컬AI융합기술사업추진단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증랩 개소식을 열고 ‘전북 AX(AI 전환) 사업 사전 검증 사업(PoC)’ 성과를 점검했다. 기존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다면, 피지컬 AI는 센서와 데이터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 생산량 11% 상승, 처리 시간은 10% 단축 전북대가 이날 시연한 PoC(Proof of Concept)는 시장에 없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실물을 만들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피지컬 AI가 연구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게 이번 사업의 성과”라고 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비 219억원을 투입해 현대차·SK텔레콤·네이버클라우드·리벨리온·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과학기술원(KAIST)·성균관대·전북테크노파크·캠틱종합기술원 등 산·학·연·관 15개 기관과 손잡고 시범 사업을 수행했다. DH오토리드·동해금속·대승정밀 등 자동차 부품 기업 3개가 참여했다. 주요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품질이 개선됐다. 3사 모두 생산량이 기존 대비 5.1%에서 11.4%까지 상승했고, 생산 처리 시간도 10% 안팎으로 단축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DH오토리드는 스티어링 휠(운전대) 생산량이 7.4% 늘고, 제조 원가는 피지컬 AI 초기 도입 비용을 고려해도 80% 줄었다. 수동으로 하던 공정을 물류 AI와 로봇팔 등을 사용해 자동화하면서다. 전동 브레이크를 만드는 대승정밀은 생산량이 11% 증가한 반면 불량률은 19.4% 감소했다. 동해금속에선 절삭 가공 설비의 투입·배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자 차체 용접의 품질이 향상됐다. 추진단장인 김순태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외산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는 ‘협업 지능’을 국산 기술로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 배경훈 “전북대, 제조 혁신 거점” 사업 주관 기관인 전북대는 국비 51억5000만원을 들여 846㎡ 규모로 실증랩을 조성했다. 실제 공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인 P존(생산구역)과 I존(혁신구역)을 갖췄다. P존(Production Zone)은 실제 공장 공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소재 공급부터 가공·조립·검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구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나리오를 검증한다. I존(Innovation Zone)은 휴머노이드(인간 신체와 유사한 로봇)와 이동형 양팔 로봇, 사족보행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이동성)를 연구한다. 가상 환경에서 학습(시뮬레이션)한 것을 실제 환경으로 연결하는 ‘Sim-to-Real’ 검증의 핵심 기지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독일 지멘스, 미국 오토모드와 같은 글로벌 제조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국내엔 없다”며 “앞으로는 로봇을 파는 나라에서 공장, 즉 다크팩토리 운영체제(OS)를 판매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크팩토리는 사람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24시간 제품을 만드는 ‘불 꺼진 공장’ ‘무인 공장’을 말한다. 정부 의지도 확고하다.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국비 767억원 규모 피지컬 AI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전북·경남에 각각 1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AI 공장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 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한국이 가장 잘하는 제조업 분야에 AI를 적용해 산업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1.26. 22:50
제12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
제12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에서 류지봉 봉농원 대표가 ‘농업대상’을,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농업연구상’을, 이동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센터장이 ‘농업공로상’을 수상했다. (재)한광호 기념사업회(이사장 한태원)는 1월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 12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문별 수상자에게 총 1억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주제영상으로 이전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의 변화된 일상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Recharging 한광호 농업상’을 상영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동우 (재)한광호기념사업회 이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한광호 농업상 수상자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오늘의 결실 못지않게 내일의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연구인과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심사위원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류지봉 대표는 딸기 재배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농업 실현으로 국내 딸기 산업을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연구상을 수상한 김필주 교수는 농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저탄소 농업의 조기 정착에 공헌했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농업공로상을 수상한 이동혁 센터장에 대해서는 “사과 병해충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사과원 병해충 종합관리 방제 체계 보급 및 미래형 노지 사과 스마트팜 체계 구축을 통해 사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광호 농업상은 (재)한광호 기념사업회에서 국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업인과 학자를 선발하고 공로를 격려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잡았다.
2026.01.26. 22:45
경남선관위, 대의원에 수백만원 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오는 28일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이사장 선거를 앞둔 최근 대의원의 자택을 찾아 현금 수백만 원,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해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6. 22:26
저번엔 못 넘었던 '도의회 찬성' 이번엔 넘을까…TK행정통합 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의 찬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 이뤄졌을 당시 경북도의회 반대 기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만큼, 이번엔 경북도의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도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28일 임시회 개회 때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이미 제시한 상태여서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 28일 경북도의회 표결 ‘주목’ 오는 7월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구와 경북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 대신 각 시·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경북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역의 반대가 거세고 경북도의회 찬성도 얻지 못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공회전했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행정통합 논의는 재점화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하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6일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방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통합 방안, 주요 내용 등을 공동으로 합의·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경북도의회에 28일 상정될 통합 동의안과 관련해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경북 북부권역 우려는 여전 하지만 여전히 경북 북부권역 지자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보장된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예천·영주·의성·청송·울진 등 경북 북부권 6개 기초의회 의장단도 지난 23일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쟁점인 통합 청사 위치를 기존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주도한 행정통합이 국가적 의제로 채택돼 국가와 지방 대혁신의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며 “대구·경북은 한 뿌리인 만큼,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도 교육청 논의도 진행 중 교육분야의 경우 대구시·경북도와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 4개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두 교육청이 참여해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의 명문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도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정석.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1.26. 21:47
[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6.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