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비상금까지 털어 수백억 뿌린다…지자체 너도나도 현금 살포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입양·장수 축하금 등으로 주민에게 수십만원씩 주고 있다. 자치단체는 인구 증가나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 반면 설 명절이나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치단체 너도나도 현금 지원 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은 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군민에 30만원씩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3만6800여명,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1·2차로 나눠 1인당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한다. 보은군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라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만529명이며, 예산은 192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군위군(54만원)과 충북 괴산·영동군(50만원),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경북 의성군(30만원),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 등도 민생 지원금을 준다. 이 가운데 군위군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까지 지급 대상이다. ━ 인접 지역 기본소득에 덩달아 지원금 마련 군위군 측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보은·영동군은 인접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되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은 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4만 8412명에서 지난 1월 말 4만 9991명으로 1579명 증가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입양축하금 20만원(부산 해운대구)이나 장수축하금 50만원(강원 홍천군) 등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50%(승용차 기준 600원)로 낮췄고,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억원을 마련했다. 현금성 정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상태도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성군 7.1%, 의성군 7.4%, 남원시 8.5% 등으로 10%를 밑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말 9.87%로 전년도 10.32%에서 더 떨어졌다. ━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비상금’ 성격이다. 주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이 어려울 때나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 등에 대응할 때 쓴다. 대표적으로 경북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4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선거철만 되면 관행이 되다 시피했다”라며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면 잠시 소비 촉진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부채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욱.김방현.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2.01. 1:25
'김건희 무죄' 근거된 "싸가지 시스터즈"…수사무마 의혹도 제동
증거 부족→무혐의→재수사→특검 이첩→기소→징역 11년(알선수재 혐의 포함) 구형→1심 무죄→항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수사는 양 극단을 오갔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인 2024년 10월 내려진 무혐의 결론은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에 돌입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까지 더하면 4년여 동안 총 4차례의 수사가 이뤄졌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졌는데 사실상 수사의 결론은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2022년 초 김 여사를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전담수사팀 역시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이 아닌 것은 물론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 진술 바뀌고 추가 증거까지 상황이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주포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다.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 측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약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드러나며 특검팀은 단순한 주가조작 방조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는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과는 무관해 보이는 증거가 양립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본 핵심 단서는 수익 40%를 약정하는 녹취와 실제 약정금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된 과정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法 "시세조종 행위 의사 없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하는 등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근거로 “김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특검팀 수사를 거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진술과 증거가 상당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팀의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2024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 지휘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 무죄 선고에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제동 다만 수사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애초에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해 2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를 제기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 당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주가조작 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01. 0:11
사망 직전 주식매각·1000억대 상속세…대법, 국세청 손들어줬다
사망 직전 이뤄진 대규모 주식 매각을 둘러싼 100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648만3000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대법원에서는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가 다툼의 쟁점이었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식 매매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한지만을 따졌을 뿐,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1. 0:00
李 "짐승 격리해야, 어찌 그리 잔인" 위안부 모욕 단체에 격노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3일 소환조사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해당 단체를 향해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와 해당 단체를 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을 통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오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단체 회원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시위용품 등을 확보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의 단체는 집회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는 단 1명도 없다’는 현수막을 수차례 게시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31. 23:05
저출산 완화 청신호? 미혼남녀 결혼·출산 의향 2년째 올라…결혼 망설이는 이유는 남녀 달랐다
직장인 이소현(34)씨는 3년 넘게 사귄 연인과 올해 겨울 예식을 예약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다. 이씨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연히 늘었다”며 “아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2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실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반등 추세를 보이며 ‘인구 절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미혼 남녀 10명 중 5~6명 "결혼 의향 있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60.8%로 전년(58.5%)보다 2.3%포인트 올랐다. 미혼 여성 역시 전년(44.6%)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실제 통계에서 나타나는 추세와 일치한다. 혼인 건수 또한 20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1월 누적 출생아 수(약 23만 4000명)도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고 있어, 연간 출생아 수의 2년 연속 증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혼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 ‘독신생활 선호’(22.5%),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2.3%)를 꼽았다. 미혼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8.3%), ‘독신생활 선호’(17.6%), ‘결혼보다 일 우선’(17.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 역시 모든 집단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혼 남성(62.0%)과 미혼 여성(42.6%)은 물론, 이미 가정을 꾸린 기혼 남녀의 추가 출산 의향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다만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미혼 남성과 기혼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나,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유독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정서적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됨의 조건으로는 ‘정서적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이어서 ‘양육환경’, ‘직업·학업’, ‘출산시기·연령’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 인식 여전... 삶의 우선순위는 ‘커리어·연애·돈'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86.1%가 ’유대감 강한 가족을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55.0%는 여전히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성취감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즐길 수 있는 직업‘(83.1%)과 ’진정성 있는 연애‘(75.6%), ’많은 돈‘(61.0%)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49.2%)과 ’결혼‘(47.3%)은 절반을 밑돌아,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여건이 가족 형성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2040세대가 성취감 있는 삶의 3대 요소로 ’커리어·연애·돈‘을 ’결혼·출산‘보다 중시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삶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발맞춰 정책적 접근 방식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1.31. 22:58
"항생제 하수구 유출 차단"… 시니어 900명 부산 전역 누빈다
항생제 등 성분을 함유한 채 하수구에 버려지기 일쑤인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려고 부산시가 수거단을 만들었다. 수거단은 시니어(만 65세)로 구성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 시니어 수거단, 16개 자치구 폐의약품 전담 부산시는 이달부터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이하 수거단)이 부산 자치구 16곳을 돌며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거둬들이는 역할을 맡는다고 1일 밝혔다. 수거단은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단지나 경로당·약국 등을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의료폐기물’로 봐 전문 소각 처리한다. 일반 가정에서 이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남으면 법상 의료폐기물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생제나 마약성 진통성분 등이 함유된 만큼 처리는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 약국 반납, 10명 중 1명꼴 가정에서 전문 소각 처리가 어려운 만큼 폐의약품은 약국ㆍ보건소 반납이 권장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에선 복용하던 중 남은 의약품을 약국ㆍ보건소에 반납한다는 응답(8.0%)보다 하수구나 변기,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답변(55.2%)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연간 발생하는 약 6000t의 폐의약품 가운데 실제 약국ㆍ보건소에 수거되는 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폐의약품이 취수원으로 흘러들거나, 매립돼 토양 오염이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거단은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돌며 이런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 1회 이상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수거단에 소속된 900명은 부산시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전교육을 받은 뒤 활동한다. 참여자는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며 활동비로 29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개월간 수거단을시범운영했더니 폐의약품 306㎏ 수거 성과를 냈다. 폐의약품 수거와 노인일자리를 결합해 시행되는 사업은 이 사례가 최초라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거량과 호응도 등을 살펴 연말까지 수거단을 1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1.31. 21:43
'인천판 도가니' 수사 본격화…70명 규모 경찰 특수단 구성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난 30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단은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 센터 근무 경찰 47명,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경찰청은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여성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주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불구속 상태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추가 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색동원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도 조만간 진행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라”라고 긴급 지시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을 편성한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성적 학대를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색동원을 방문·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당시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 경찰, 성폭행 피해자 조사 마무리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 담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토대로 진행한 여성 입소자 조사를 지난 30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세운 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대전,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8개월,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 등 19명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당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전까지 4명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의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데다가 확실한 ‘스모킹 건’(핵심 증거) 등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난항을 겪던 경찰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후에야 수사력을 집중해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이번 피해자 조사에서 유의미한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원의림 변호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률지원단에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남성 거주인 등 추가 심층 조사도 시작 색동원에 거주하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지난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심층 조사도 조만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된다. 이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여성 입소자 조사에서 시설장의 성적 학대 정황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에게 입소자들이 폭행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를 요구했고, 강화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 자료도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종인 공대위 위원장은 “여성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입소자들도 시설 관계자들에게 학대를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안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1.31. 21:42
밤부터 전국 최대 10㎝ 눈폭탄 비상…"출근길 차량 고립될 수도"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최대 10㎝에 달하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거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출근길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건 대기 상층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온난한 서풍이 서해에서 충돌하면서 눈구름대가 상공 5㎞까지 높고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눈은 1일 밤부터 중부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2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 1시간 최대 5㎝ 눈폭탄 “서울 북쪽 많이 쌓일 듯”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눈구름대가 찬 공기에 밀려 점차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은 2일 새벽에, 남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폭설이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도 (눈의 강도가) 갈릴 수 있다”며 “노원구 등 서울의 북쪽은 눈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고, 좁은 구역 안에서 눈의 적설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3~10㎝, 강원 5~10㎝(산지 최대 15㎝ 이상)로 중부지방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전북·전남동부내륙은 3~8㎝(충북 최대 10㎝ 이상), 경상권은 1~7㎝의 적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를 기록하겠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9도까지 기온이 하락할 전망이다. 눈이 그치고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북쪽 찬 공기 남하하면서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1.31. 21:09
“공주의과대 설립” VS “선거용 통합”…충남대전통합 법안 엇갈린 반응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시 선택권을 우선 부여하고, 정부가 통합시에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 시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립 공주대에 의과대학 설립도 허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기회”라고 반겼고, 국민의힘은 “지방분권 포기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이전 공공기관 선택권 부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2차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미 조성된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통합시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비타당성 조건도 완화 통합 특별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 첨단산업과 양자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누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처리하도록 했다. 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통합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두고, 국가가 과기의전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건립·운영할 것과 치의학 연구, 임상, 산업 및 인력양성이 상호 연계되는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양도소득세 등 조세 교부는 빠져 다만,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이와 관련, 국가가 통합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9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박정현 "특례가 더 늘어"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저희가 낸 법안 조문 특례가 당초 229개에서 288개로 늘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257개 특례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다만 국세를 그냥 특별시에 내려보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 부분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정도만 덜어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시행령 등을 마련해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선도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담아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내놓게 됐다”며 “충청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 성일종 "선거용 행정통합" 반면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며 “제 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1.31. 20:46
"적발시 즉각 과태료 처분"...설 대목 ‘바가지’ 물가 이곳 신고하면 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행안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려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 가격이 의심되면 ‘지역 번호+120’ 또는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QR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 표시제 위반 등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만 기다리지 않는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도 운영된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전통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 2일~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1.31. 20:40
오세훈 "李 모순이자 이중잣대…태릉CC 되면, 세운지구도 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세운지구 개발과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냐”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에 반대해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린다”며 “태릉CC는 전체 부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닌 이상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31. 20:38
"공짜 여행" 이 말 들었다 '징역 11년'…외국인 모델들 무슨 일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각각 들어 있는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반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두 개를 전달해 주면 캐나다 여행 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머물던 호텔 인근 도로에서 해당 캐리어를 전달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7월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마약을 무사히 국내로 들여오면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우리 돈 약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해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밀반입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며,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31. 19:07
공용차량 마구 쓰고, 사무실에서 담배 피운 30년차 경찰에 정직 1개월
경력 30년차 경찰관이 공용차량을 100회 넘게 사적으로 몰고 금연구역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를 받은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경찰관 이모씨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에서 오히려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경감으로 근무하던 2019년 7월 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차량을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한 것도 적발됐다. 징계위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와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18일 차량 사적사용 비위 등으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3배(88만8784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씨는 같은해 4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정직 2개월 부분만 1개월로 감경됐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며 각 징계사유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31. 17:00
“태국서 감금됐다” 울먹인 아들…한밤중 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출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30대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한밤중 극적으로 구출됐다. 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포천시 내촌면에서 “태국에 돈 벌러 간 아들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감금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대며 어렵게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포천경찰서 강력팀은 즉시 A씨의 어머니를 만나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강력팀장이 A씨의 이모부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통화를 이어갔고, 이를 통해 A씨가 머무는 숙소 위치 등 핵심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외교 경로를 통해 주태국 한국 영사와 연락을 취하고 태국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 영사 관계자들이 출동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친척 지인이라고 속여 A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늦은 오후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 게시된 ‘태국 디자인 회사 고수익 채용’ 광고를 보고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현지 도착 직후 방콕 시내 한 모텔로 이동돼 방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교육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경찰서 강력팀은 A씨 구출 이후에도 태국 당국에 해당 장소에 있던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명, 태국인 1명 등 조직원 7명이 현지에서 검거되는 데 협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조직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취업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1. 16:37
'TK 행정통합 반대' 경북 북부권역에 3조원 '통큰 투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역에 경북도가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 관광, 에너지 분야에 향후 10년간 총 3조163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 만큼 반발 목소리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 28일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역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재정과 권한이 대도시인 대구에 집중, 경북 북부권역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바이오·관광·에너지 대규모 투자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개 분야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포스트(Post)-백신’과 ▶정책금융 메가투자 ▶북부권 에너지공동체 등 3개 분야는 각각 경북 북부권역에서 바이오, 관광, 에너지 분야를 키우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포스트-백신 프로젝트는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 그리고 예천을 연결하는 초광역 전략사업이다. 백신과 햄프(hemp·대마)로 대표되는 바이오산업에 첨단재생의료를 더해 의료산업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골자이며,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까지 병행한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는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프라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장기적으로 안동의료원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의 기반으로 활용해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백신·햄프 등 주력 바이오분야에 24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마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한편 북부권 거점대학인 경국대학교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백신·치료제 생산·연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정책금융으로 호텔·스마트팜 유치 정책금융은 관광 분야에 집중해 투자한다. 경북 북부권에 44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활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 예정인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U 호텔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경에서는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 일성콘도 활성화 사업을, 상주 경천대에서는 200실 규모 숙박시설 투자구조 설계를 마치고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북부권 전역에 민간 주도 스마트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사정에 맞춰 5㏊, 10㏊, 최대 30㏊까지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민간주도 스마트팜에도 지주가 주주가 되고 농업기업이 농사를 지어 배당수익을 나눠주는 경북형 농업대전환 모델을 접목할 방침이다. 끝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1조9000억원 규모의 메가톤급 투자프로젝트 계획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안동호에 2032년 준공을 목표로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1600억원)이 추진되며, 이는 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북부권 포함 7개 시·군에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8400억원),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혼합한 신재생e숲(60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 소득 창출하는 에너지 인프라도 경북도는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통해 북부권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공동체 모델을 접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100㎿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민들이 30% 지분을 보유할 경우 연간 45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며 이를 2000여 명으로 나눈다면 1인당 225만원의 소득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아직 검토 단계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재정을 1000억원 출자하고 민간금융을 매칭해 2조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투자펀드’ 조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 규모 ‘북부권 특별발전기금’도 설계 중이라고 했다. 투자펀드 조성안은 경북도 투자청 설립과 연계해 통합특별법안에 특례규정을 넣을 예정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효과를 감안하면 북부권에 최대 40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북부권이 느끼는 소외감은 투자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이 거점도시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라면서 “북부권 발전과 관련해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1.31. 15:00
시속 80㎞ 자율주행에 230명 태우는 3칸 버스까지…대전의 실험
대전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잇따라 선보인다.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자율주행버스가 운전을 시작했고, 230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3칸 버스 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 시속 80㎞, 대전형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1일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 주요 연구기관과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대전형 자율주행 노선버스(A5)’가 지난달 30일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이 버스는 일반석 16개와 휠체어석 2개를 갖춘 중형 전기버스다. 이 버스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신세계백화점~대덕고~하나아파트~반석역~세종터미널(총연장 26㎞) 구간을 오간다. 2월까지는 평일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운행하고, 3월에는 2회 오간다. 시범 운행 기간인 3월까지는 무료이고, 4월부터 요금을 받는다. 요금은 기존 대전시내버스(1550원)와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A5 노선 자율주행버스 운행은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권에서는 현재 대전 반석역~정부세종청사~충북 오송역을 연결하는 A2·A3 노선에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중이다. 기존 노선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도로를 통해 달린다. 반면 A5 노선은 보행자와 교차로가 뒤섞인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특징이다.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제어, 끼어들기, 급제동 대응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최고 속력은 시속 80㎞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서 운전자가 개입 또 A5 노선 자율주행 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영상 수준의 고정밀 3D 정밀지도가 탑재된 관제시스템으로 운행된다.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관제, 운영 중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와 ETRI측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ETRI 주변 약 7㎞ 구간에서 A5버스 시승 기회를 제공했다. 기자가 실제 타보니 승객 좌석 앞에 3D 지도가 펼쳐졌다. 버스 진행 방향의 도로 상황과 주변 경관 등이 지도와 그림 등 형태로 펼쳐졌다. 버스 위 알림판에는 간단한 노선도와 현재 속도, 다음 정거장까지 거리, 정거장 위치 등이 표시됐다. 운전기사도 있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대부분 구간에서 버스가 자동으로 움직였다. 다만 어린이나 노인보호 구역 등에서는 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고 한다. 이 버스는 승차감은 일반 버스와 큰 차이가 없고, 도로 공사 현장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 급브레이크가 작동해 탑승자들이 놀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입석 승객은 태울 수 없다고 한다. 또 안전요원 1명도 버스 안에 배치한다. 이 버스는 자율주행 3.5단계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운전자 등 인간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은 4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대전시 도로교통과 김민정 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문제 등으로 현재 한국에 자율주행 4단계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30명 태우는 버스도 도입 이와 함께 오는 3월께 대전에 200명 이상이 한 번에 탈 수 있는 3칸짜리 굴절버스가 도입된다. 3칸 굴절버스는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 총연장 6.5㎞를 2년간 운행한다. 굴절버스 가격은 대당 31억 원으로, 대전시는 자동차 인증절차를 거쳐 3대를 인수할 예정이다. 차고지는 건양대병원 내 주차장에 조성한다. 시는 노선, 차고지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 뒤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3칸짜리 굴절버스 운행 시기는 인증 절차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굴절버스 운행 관련, 규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험 방법, 인증 공간이 없어 국토부·환경부 등과 협의 끝에 경기 화성에 있는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인증시험을 받기로 했다. 영상 5도 이상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최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후 여건 등으로 인증시험이 늦어지면 버스 운행 시기도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양한 신 교통수단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1.31. 15:00
"北 핵개발, 내가 막을수 있었다" 93세 강인덕 지독한 후회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 소환된 사람이 있다. ‘햇볕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부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선택했던 강인덕(93)이다. 강인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북한 전문가, 그것도 중앙정보부(중정) 출신 정보맨이었다.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가 정반대의 인물을 기용하자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파격의 중심에 섰던 남자는 아흔셋이 되어서야 비로소 입을 뗐다. 평생을 혹독한 중앙정보부 생활을 했던 그조차도 견디기 힘들었던 지독하게 외로웠던 당시의 시간에 대해 말이다. 스트레스는 무서웠다. 학도병에 이어 해병대 장교까지 지낸 건강한 그였지만 2000년 5월 대장암에 걸렸다. 수술을 마치고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마주한 텔레비전에는 역설적이게도 6·15 남북공동선언이 환호 속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태생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정부였어요. 그 안에서 결국은 내 얘기를 해야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그는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미국의 비영리 언론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20년 넘게 북한 관련 방송을 했다. 지난해까지 매주 ‘노동당 간부들에게’를 진행하며 노동신문의 문장 하나, 형용사 하나까지 짚으며 비판과 개혁의 메시지를 던졌다. 〈100세의 행복2〉 9화는 강인덕이 대장암을 이긴 비결은 물론, 아흔이 넘어서도 전성기의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담았다. 평생 적의 그림자를 추적하며 살아온 노병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세월도, 질병도 아니었다. 북한 핵 개발 막을 수 있었다… 통탄의 고백 강인덕은 중앙정보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난히 신임을 받았던 정보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를 곁에 두고 수시로 북의 동향을 확인했다. “강 동무, 저쪽 애들 요즘 무슨 생각하나?” 그렇게 권력의 심장부에서 활약했던 그에게도 평생 씹어 삼키지 못한 장면 하나가 있다. 아무도 질책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끝내 지우지 못한 기억이다. " 그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 우리가 막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 강인덕이 북한의 핵 개발을 처음 의심한 건 1976년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1993년보다 무려 20년도 더 전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쩔 수 없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모두가 ‘설마’라는 달콤한 방심에 취해 있을 때, 강인덕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날론 섬유를 발명한 천재 석학이자, 일본 교토대 출신의 세계적 화학자 고(故) 이승기 박사. 6·25 전쟁 중 월북해 북한 원자력연구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의 움직임에서 강인덕은 ‘불길한 전조’를 읽어내고 있었다. (계속) 박정희를 움직인 ‘파란 밑줄’ 지금도 회자되는 강인덕의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은 1968년 1·21 사태에서 시작된다. 그의 예감은 1년을 앞서 있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며 남들이 보지 못한 이상한 결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967년 1월 체포된 이른바 ‘똘마니 간첩단’ 사건은 그를 강하게 붙들었다. 북한이 뚜렷한 임무도 없이, 혹한의 한겨울에 휴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북의 행보는 평소와 달리 너무 성급했고 무모했다. 강인덕은 이를 단순한 침투가 아닌 북한의 ‘동계작전’ 신호로 해석했다.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내년 초, 대규모 게릴라 침투 가능성이 큽니다. 인민전쟁이 시작됐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보고서 속 ‘인민전쟁’ 네 글자에 파란색 밑줄까지 그었다. 박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국방장관하고 군 참모총장 전부 들어오라 해.”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강인덕을 향해 짧게 말했다. “강 과장, 수고했네. 이제부터는 게릴라전이야.” 그 순간 강인덕의 등골이 굳었다. ‘만약 내 예측이 틀렸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결국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이듬해 1월 20일 새벽, 북한 무장공비가 파주 문산을 넘어왔다. 다음 날 청와대 인근 자하문 고개에서 총성이 울렸다. 역사는 이를 ‘1·21 김신조 사건’으로 기록했다. 강인덕은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을 단순한 성취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서울 침투는 예측했지만 청와대 기습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동 속도와 거리까지 제시했더라면 대응이 더 빨랐을 텐데….’ 나이 들면서 새삼 느끼는 게 있다. 진실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과거를 펼쳐 놓고 다시 읽는다. ‘내가 무엇을 맞혔는가’보다 ‘무엇을 놓쳤는가’를 묻는다. 고통스러운 복기(復棋)가 아니다. 질문이 이어지는 한, 그는 늙지 않는다. 대장암 극복 비결…마법 수프의 정체 몸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을 두려움이나 운명으로 넘기지 않는다. 이상 신호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철하게 확인했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항암 치료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평생 품어온 한 문장이 있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 그에게 ‘진리’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회피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는 “모든 일의 첫 번째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며 “무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면 고칠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지켜온 것은 단 하나.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먹는 ‘야채수프’다. (계속) 에필로그: 뇌건강의 비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강인덕 전 장관의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을 년도는 물론 70년대 북한 경제 규모까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스스로도 “체감 나이가 한창 일본으로 강의를 나가던 70대 정도로 느껴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기억력의 비결을 묻자 박정희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16년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한 정보분석관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이 지독한 패턴이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완벽을 요구했길래, 93세 정보원의 뇌를 지금까지 깨어있게 하는 걸까요? 100세 가까이 산 파워에이저들의 삶을 깊숙이 따라가다 보면, 개인의 인생사 마디마디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100세의 행복〉에서 역사책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은밀하고도 생생한 기록을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암도 이겨낸 전설의 정보맨…93세 강인덕 ‘마법수프’ 레시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230 100세 시대를 위한 가장 지적인 투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페이지는 하이퍼링크가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번거롭지만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어 주세요. ▶100세의 행복 시리즈 전체 둘러보기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 “경로당 가면 남편 욕뿐이야” 93세 시인은 매일 여기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538 1주에 한번 빅맥 그리고 ‘이곳’…100세 성악가, 그 활력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55 ‘170㎝, 51㎏’ 걸그룹 몸매였다…미인대회 뜬 82세 할머니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83 한국서 노벨상 가장 가까운 男…89세 조장희, 40대 뇌 유지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69 91세 24학번 ‘남자 이길여’…학점 4.3 받는 가방 속 필수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460 90세가 매일 와인 1병 깐다…몸 망쳤던 그의 99개 필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 총알 박힌 허리도 고쳤다…92세 前장관 놀라운 '셀프 운동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 돌연 인터뷰 끊고 신발 벗었다…93세 심리학자, 마법의 오후 3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962 한국 최초 女대통령 꿈꿨다…“몸매 예쁘지?” 92세 홍숙자 파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40 정세희.김서원.서지원([email protected])
2026.01.31. 14:00
'1만8000神' 제주문화의 정수…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의 묘미
━ 축제 상징 낭쉐(나무소)에 용비늘 새겨 제주 고유의 세시풍속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민속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2026 병오년(丙午年) 탐라국 입춘굿’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제주시와 서귀포사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제주민예총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입춘굿은 탐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 공동체 의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축제의 상징물인 ‘낭쉐’(나무소)에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용비늘 문양을 새겨 농경의례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 풍요 기원, 낭쉐(나무소)몰이 이어져 행사 첫날인 2일에는 도내 주요 관공서와 마을을 돌며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과 거리굿이 펼쳐진다. 이어 자청비 여신에게 풍농을 비는 세경제, 입춘굿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낭쉐코사(고사)와 낭쉐몰이 등이 진행된다. 3일에는 입춘 기행과 칠성비념, 입춘 휘호 퍼포먼스, 공연 마당이 이어진다. 입춘 당일인 4일에는 신을 굿판으로 모시는 초감제를 시작으로 자청비놀이, 말놀이·세경놀이, 입춘굿 탈놀이, 입춘 대동굿이 차례로 이어진다. ━ 고기국수·빙떡 등 제주 전통 먹거리도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입춘 장터 마당에서는 나눔의 의미를 상징하는 고기국수인 ‘천냥국수’를 맛볼 수 있다. 관덕정 광장에서는 지름떡(기름떡), 빙떡 등 주전부리가 판매된다. 또 농산물과 수제 농가공품을 판매하는 농민장터도 열린다. 지역 예술인과 함께 판화로 부적 만들기, 도자기·와이어 공예, 캘리그래피 춘첩 쓰기 등 공예 체험도 마련했다. ━ (民)·관(官)·무(巫)가 한해 안녕, 풍농 기원 입춘굿은 입춘을 맞아 한 해의 액운을 씻고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제주 고유의 농경제(農耕祭)다. ‘신들의 고향’ 제주의 1만8000여 신들이 역할과 임무가 바뀌는 ‘신구간’(新舊間)이 끝나고 새로운 신들이 좌정하는 입춘에 연다. 민(民)·관(官)·무(巫)가 한해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던 공동체 의례다. ━ 일제 때 중단했다 1999년부터 복원 입춘굿 기록은, 헌종 7년(1841년) 이원조가 쓴 『탐라록(耽羅錄)』의 입춘일념운(立春日拈韻)에서 찾을 수 있다. 책에는 입춘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소몰이’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것은 탐라왕이 ‘적전(籍田)’에서 농사를 지은 풍속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재현한 것이다. 적전은 임금이 몸소 농사를 짓던 논밭으로, 그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중단됐다 1999년 복원돼, 현재는 제주의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제주민예총 관계자는 “입춘굿은 단순한 재현 행사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라며 “도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제주의 새해와 새봄을 맞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1.31. 14:00
"쾅!" 교통사고 그 순간…AI가 0.1초만에 움직였다
“쾅!”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에 의식을 잃은 상태지만, 휴대전화 속 인공지능(AI)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해야 할 일을 한다. 0.1초 만에 사고를 감지한 AI는 즉시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고 뒤를 따로 오던 차량들에도 경고를 보낸다. 2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지만, 경고를 받은 후발차량들이 속도를 늦춰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이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AI 시스템이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런 일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나 주변 차량 운전자 대신 AI가 직접 신고하고 사고 상황을 전파하며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주도로 실시간으로 교통사고를 감지하고 사고 소식을 후방 운전자에게 전파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AI를 활용해 2차 사고 치사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점에 착안, ‘PASS(패스)’ 앱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휴대전화 대신 차량에 ‘SOS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사고 자동 감지’와 ‘실시간 전파’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와 온디바이스(On-Device, 기기 내장형) AI가 차량 충격을 0.1~3초 안에 자동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사고가 감지되면 그 즉시 AI가 운전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소방·한국도로공사에 알아서 전송하고, 후방 차량들에도 사고 상황 알림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다. 사고 뿐 아니라 블랙 아이스(살얼음) 등 도로 위 각종 위험 상황이 감지되는 된 때에도 AI가 후방 3㎞ 이내 차량에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다. 뒤 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도 거쳤다. 경찰은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2차 사고 치사율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10.1%)의 4배를 웃돈다. 지난 4일에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장은 “교통사고가 10%만 줄어도 4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망사고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향후 2차 사고 건수 및 치사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로 위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1.31. 14:00
"아이 4세까지 '이것' 절대 먹이지 마라"…美 식이지침, 무슨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구하면서 ‘첨가당’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미국 식이지침 2025-2030에서 영유아에 대한 첨가당 권고를 대폭 강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출생 직후부터 4세까지는 첨가당을 완전히 피하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바뀐 지침의 의미와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류인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미국 식이지침은 5년마다 개정된다. 기존 2020-2025 지침에서는 2세 미만에게만 첨가당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권고했고, 2세 이상은 하루 섭취 열량의 10% 이내에서 허용했다. 하지만 2025-2030 지침에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출생부터 4세까지, 즉 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 첨가당을 완전히 피하라고 명시했다. ━ 왜 첨가당이 문제일까 첨가당은 식품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따로 넣는 당류를 말한다. 설탕, 액상과당 등이 대표적이다. 류 교수는 “첨가당 섭취는 비만, 지방간염, 혈중 지질 이상, 혈압 상승, 당뇨병 등과 연관돼 있다”며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성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나타나고, 성인이 돼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소아비만과 비만 합병증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꼽히는 이유다. 류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미각 형성이다. 생애 초기에는 어떤 맛을 좋아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 시기에 단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단맛을 강하게 선호하게 된다. 자연 식재료의 맛을 싱겁게 느끼게 되고, 한 번 형성된 미각 습관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다. 어릴 때 단맛에 익숙해진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단 음식을 찾는 이유다. ━ “탄산음료만 안 주면 된다”는 오해 부모 대부분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음식이다. 가당 요플레, 딸기맛 우유, 어린이용 유산균 음료, 비타민이나 DHA가 들어간 어린이 음료와 간식들이 대표적이다. “칼슘이 들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자, 빵, 시리얼, 젤리도 마찬가지다. 류 교수는 “작은 영양을 얻으려다 더 큰 건강을 놓치는 셈”이라며 “미국이 최근 지침을 4세까지 완전 금지로 바꾼 것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진짜 음식을 먹자(Eat Real Food)” 이번 미국 식이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Eat Real Food’, 즉 진짜 음식을 먹자는 것이다. 첨가당이 들어갔다는 것은 가공 과정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집에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는 첨가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과일에 들어 있는 천연 당은 첨가당과 다르다. 류 교수는 “이미 단 음식을 먹고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프로바이오틱스나 멀티비타민을 먹이느냐보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이지침 2025-2030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4세까지 첨가당 완전 금지. 이유는 두 가지다. 아이의 현재 건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평생 이어질 미각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가당 요플레, 딸기맛 우유, 어린이 음료와 간식. 건강해 보여도 첨가당이 들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쉽지 않지만, 지금 바꾸는 것이 나중보다 훨씬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1.31.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