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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매춘 전면 비범죄화 법안 발의
콜로라도에서 매춘을 전면 비범죄화(fully decriminalize prostitution)하는 법안이 지난주 주상원에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법으로 최종 제정될 경우,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춘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주가 된다. 15일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6-097(Senate Bill 26-097)는 성인간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commercial sexual activity among consenting adults)’를 주전역에서 비범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내에서 이같은 전면 비범죄화는 전례가 없으며, 현재 일정 형태의 합법 매춘을 허용하는 주는 메인주와 네바다주뿐이지만, 이들 역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네바다주에서는 매춘이 허가를 받은 매춘업소(licensed houses of prostitution), 즉 브로델(brothels)안에서만 합법이며, 주내 일부 카운티는 이러한 업소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메인주의 경우 성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성 판매만 비범죄화돼 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한 메인주 민주당원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성노동자(sex workers)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범죄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콜로라도 법안이 제시하는 합법화 논리와 동일하다. 콜로라도의 발의 법안은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성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구조적 폭력이 조장되고, 경제적 범죄에 노출되며, 피해 감소(harm-reduction) 관행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 성노동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폭행 이후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데 소극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성 구매까지 비범죄화한다는 점에서 메인주 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법안은 그 이유로 성노동자들이 잠재적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법이 통과될 경우 고객들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게 되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적극적이게 되고 이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 합의에 따른 상업적 성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합의된 상업적 성행위를 비범죄화할 경우 사법 당국이 인신매매범이나 성노동자를 착취하는 인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바다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매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존 법과 관련해, 콜로라도의 발의 법안은 주전역에서의 비범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시작돼 여러 카운티를 넘나들며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안은 “성노동 거래는 종종 온라인에서 발생하며 여러 지방 정부 관할권에 걸쳐 이뤄진다”며 “성노동자들은 어느 지방 정부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주내에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명확성과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각 지방 관할권 내에서 매춘을 범죄로 규정한 모든 조례나 법률을 무력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매춘 권유(soliciting prostitution), 매춘 장소 운영(keeping a place of prostitution), 매춘 이용(patronizing a prostitute)을 금지한 기존 법 조항을 폐지한다. 다만 개정된 형태의 포주 행위(pandering)는 유지함으로써,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타인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포주질(pimping)은 여전히 범죄로 규정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주 비범죄화 전면 비범죄화 콜로라도 법안 합법 매춘
2026.02.25. 10:15
콜로라도 최대 상장사 ‘팔란티어’
시가총액 3,122억달러에 달하는 콜로라도 최대 상장사 팔란티어 테크놀러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사를 덴버에서 마이애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엑스(X)에 “본사를 마이애미로 이전했다”고만 적었을 뿐,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발표는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와 마이크 존스턴(Mike Johnston) 덴버 시장을 포함한 지역 지도자들까지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덴버 근무 인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직원이 플로리다로 이동하는지, 또는 콜로라도에 어떤 기능이 남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17일 덴버 포스트의 논평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팔란티어는 덴버에 본사를 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위에 직면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군을 지원한다는 이유였고, 최근에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방 대상 식별 작업에 관여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덴버 시의원들은 팔란티어의 ICE 협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고,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이 회사와 관련된 서비스나 계약에서 손을 떼도록 압박해 왔다. 1월 31일 체리 크리크에 위치한 팔란티어의 새 사무실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 주말에도 또 한 차례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팔란티어는 덴버에서 나가라(Palantir out of Denver)”, “ICE를 위한 AI는 안된다(No AI for ICE)” “잘 가라(Good riddance)”등의 구호를 외쳤다. 폴리스 주지사는 “팔란티어의 이전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본사 이전이 콜로라도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콜로라도 인공지능법(Colorado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통과시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해 구조적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팔란티어를 직접 겨냥한 법은 아니 덴버 공회의소의 회장 겸 CEO인 J.J. 에이먼트(J.J. Ament)는 “시가총액 기준 최대 기업이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모든 규모의 기업이 성공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상장사 콜로라도 주지사 콜로라도 최대 덴버 포스트
2026.02.25. 10:13
록키마운틴 국립공원 성수기 시간대 입장 예약
콜로라도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록키마운틴 국립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이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연휴가 시작되는 5월 1일(금)부터 연례 성수기 입장 예약제(peak-season reservation)를 시행하며 규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18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베어 레이크 로드(Bear Lake Road) 구간 진입시 2시간 단위의 시간대 예약이 필요하며, 공원 나머지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일한 예약제가 적용된다. 예약은 온라인(recreation.gov)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예약 자체는 무료지만 2달러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베어 레이크 구간에 대한 예약 의무는 10월 19일까지 적용된다. 공원 나머지 지역의 예약제는 10월 13일에 종료된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약은 5월 1일 오전 8시에 판매가 시작된다. 7월분 예약은 6월 1일부터 가능하며 이후 시즌 나머지 기간의 예약은 이용 월의 전월 1일에 순차적으로 열린다. 공원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에 시간대 입장 예약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과밀을 방지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공원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2021~2023년에 재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됐다. 국립공원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은 아직 2025년 방문객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은 2024년의 경우, 방문객 415만명을 기록해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Great Smoky Mountains), 자이언(Zion),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 옐로스톤(Yellowstone)에 이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붐비는 국립공원으로 집계됐다. 록키마운틴 국립공원내 최대 캠핑장인 모레인 파크(Moraine Park)는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해 7월 재개장했으며 올여름에는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캠핑 예약은 5월 21일부터 의무화되며 이용 6개월전부터 온라인(recreation.gov)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국립공원 성수기 시간대 예약 시간대 입장 예약 의무
2026.02.25. 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읽어도 헷갈리는 지역명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자리·복지·의료 혜택은 늘지만 주(主)청사 선정, 근무지 변경 등 갈등의 불씨도 적지 않다. 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에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되는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월 20만원), 광주의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등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문화·관광시설도 ‘지역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유치 가능성도 커졌다.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설 통합 국립의대 부속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처럼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교차로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되면 1시간 생활권도 가능해진다. 무료 환승 확대로 교통비도 줄어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구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 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 ○○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재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본회의 통과땐 7월 출범…주청사 소재지, 특별시장이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Q :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Q :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A :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 :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7
대구·경북, 통합 동상이몽…대전·충남선 ‘매향노’ 공방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도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줬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막판 설득을 통해 특별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지역은 사실상 행정통합이 무산된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이완용’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장종태(대전 서갑) 국회의원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김태흠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고 했다. 반면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특별법안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재정 및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은 핵심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공격했다. 신진호.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5. 8:26
[프리즘] 문턱 없는 병원, 장애인 건강관리 새 장 연다
어느 날 휠체어를 이용하는 청년으로부터 “한 번도 정확한 몸무게를 재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닿지 못한 경험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장애인에게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다. 불편한 진료 환경과 소통의 장벽이 겹친 병원 방문은 단순한 일과가 아닌,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고된 일상’이 되기도 한다.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현장의 고충을 고민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과 정책 기반을 격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애인이 언제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 시설과 장비 같은 물리적 기반은 물론, 진료 과정에서도 장애 특성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장애인 진료에 대해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진이 환자와 눈을 맞추며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둘째, 병원에서 퇴원한 장애인의 일상 회복도 도울 것이다. 권역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등 거주지 인근의 전문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문을 나선 뒤에도 중단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겠다. 셋째, 질환 예방과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 장애인 주치의가 직접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해 검진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검진 이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주치의 연계와 주기적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질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토대를 다지겠다.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불가능하다. 국가건강조사에 장애 항목을 포함하고 건강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는 심층 연구를 추진해, 장애인 건강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 번째 설계도다. 장애인에게 편안한 의료 환경은 노인과 임산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가장 편안한 환경이 된다. 이 설계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6.02.25. 8:02
[우리말 바루기] ‘대첩’의 사용 조건
‘한식대첩’ ‘혼례대첩’ ‘걸그룹 대첩-가문의 영광’ 등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명으로 ‘대첩’이 종종 사용되곤 한다. ‘살수대첩’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등처럼 큰 전쟁명으로 ‘대첩’이 쓰이다 보니 프로그램 이름에 ‘대첩’을 붙이면 뭔가 규모가 거대하고 비장한 대결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인 듯하다. 그러나 ‘대첩’이 적절한 쓰임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 영양왕 23년(612)에 고구려와 중국 수나라가 살수에서 벌인 큰 싸움으로,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200만 명의 대군을 인솔하고 쳐들어왔으나 을지문덕 장군이 지휘한 고구려 군사가 살수를 건너온 수나라의 별동대 30만5000여 명을 몰살시킨 전쟁이다. ‘한산도대첩’과 ‘명량대첩’은 조선 선조 25년(1592)과 선조 30년(1597)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와 명량에서 왜선(倭船)을 쳐부숴 크게 이긴 싸움을 이른다. 대첩(大捷)은 ‘큰 대(大)’ 자와 ‘이길 첩(捷)’ 자로 이루어진 낱말로, ‘크게 이김. 또는 큰 승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살수대첩’ ‘한산도대첩’ ‘명량대첩’에서 알 수 있듯 ‘대첩’은 이미 크게 이긴 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명으로 출연자들 간에 대결하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나타내려 했다면 ‘대첩’보다 ‘대전’ ‘전쟁’ ‘대결’ 등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첩’은 이미 ‘커다란 승리’라는 결론이 난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출연자들 간 경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식대전’ ‘혼례전쟁’ ‘걸그룹 대결’ 등이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현정
2026.02.25. 8:02
아산재단, 498명에게 장학금 39억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사진)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원생 88명과 대학생 410명 등 총 498명에게 장학금 39억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생 3만7000여명에게 장학금 949억원을 지원했다.
2026.02.25. 8:01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동성 결혼 부부수 급증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의 동성 결혼 부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흐린 날, 결혼식 장식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4시간밖에 자지 못한 끝에 아이재이아 기븐스(Isaiah Givens)는 파트너 쿠엔틴(Quentin)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식장에 입장하기 불과 5분전, 기븐스는 자신이 직접 쓴 서약문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즉석에서 할까?” 기븐스는 남편과 주례자에게 물었다고 회상했다. “처음엔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그러다 (퀸틴이) ‘나중에 하자’고 말해주더군요.” 이후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기븐스는 말했다. 약 130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에게 서약을 읽어주었다. 기븐스 부부는 현재 DFW를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수천 쌍의 동성 결혼 부부 가운데 하나다. 연방센서스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merican Community Survey) 추정치에 따르면, 자료가 공개된 최신 연도인 2024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지역의 동성 결혼 가구수는 약 1만1천가구에서 2만2천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의 2배가 됐다. 전체 결혼 가구에서 동성 결혼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0.8%에서 2024년 약 1.4%로 상승했다. DFW 지역 성소수계(LGBTQ)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성소수자와 가족을 보다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그 분위기를 다시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달라스에 있는 퍼스트 커뮤니티 연합 그리스도 교회(First Community United Church of Christ)의 담임목사 멜리사 애시모어(Melissa Ashmore)는 “점점 더 수용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했다. 양성애자라고 밝힌 그는 2012년부터 아내 로라(Lora)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 평등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결혼 평등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이자 달라스 LGBTQ 변호사협회의 조시 도시(Josh Dossey) 회장은 DFW 지역이 오랫동안 LGBTQ 공동체 형성과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수십년에 걸친 텍사스의 LGBTQ 권리 관련 법적 투쟁 상당수가 달러스에서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1982년의 ‘베이커 대 웨이드(Baker vs. Wade)’ 사건에서, 달라스의 한 남성 동성애 교사는 TV에 커밍아웃한 뒤 해고되자 텍사스의 반동성애 성행위 법에 도전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해당 법은 2003년 연방대법원이 ‘로런스 대 텍사스(Lawrence vs. Texas)’ 판결에서 휴스턴 남성의 사생활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전까지 유지됐다. 2014년 결혼 평등 소송 ‘델리온 대 애벗(DeLeon vs. Abbott)’의 원고 2명인 마크 패리스(Mark Phariss)와 현재의 남편 빅 홈스(Vic Holmes)는 플레이노에 거주한다. 이들은 당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었던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현 주지사를 포함한 주 지도부를 상대로,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인 항소법원 패널이 자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연방대법원은 2015년 역사적 판결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s. Hodges)’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날 패리스와 홈스는 러브 필드 공항의 한 베이글 가게에 앉아 있었다. 패리스는 “빅과 나는 판결문을 읽었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울기 시작했다. 오열했다. 게이 커플이자 게이 개인으로서, 마침내 미국의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며칠 뒤, 패리스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오버거펠 판결을 근거로 텍사스가 동성 결혼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애시모어 목사는 특히 자신이 주내에서 결혼할 수 없던 시절, 결혼 주례를 계속 맡기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리며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곧바로 출생증명서와 보험을 떠올렸다”며 아이들 서류에 아내의 이름을 올리는 문제를 언급했다. 2015년 판결 이후 결혼 평등에 대한 지지가 훨씬 광범위해진 느낌이라고 애시모어는 말했다. 도시는 동성 결혼 부부의 가시성이 더 큰 수용으로 이어지고 그 수용이 다시 결혼이라는 가시적 선택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덴튼 카운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웨딩 사진작가 셰비 존스(Chevy Jones)는 2019년 페이스북에 ‘노스 텍사스 LGBTQ+ 웨딩 네트워크(North Texas LGBTQ+ Wedding Network)’를 만들었다. 현재 회원수는 약 1,300명이다. 존스는 “나는 LGBTQ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동맹(ally)다. 성소수자 커플들이 포용적인 장소와 플래너, 벤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그룹을 시작했다. 홍보물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LGBTQ를 배려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서 문구에서도 ‘신부-신랑(bride-groom)’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피한다”고 전했다. 수년간 존스는 커플들이 자신의 필요와 편안함을 더 분명히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LGBTQ 커플의 행복에 진정으로 투자하는 벤더 선택지가 늘어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존스는 LGBTQ 고객을 상대하면서 작업의 창의적 기회도 넓어졌다고 했다. 그가 촬영한 한 결혼식은 요정 귀(elf ears)와 ‘젤다(Zelda)’ 테마 의상을 갖춘 ‘위칸 스타일(Wiccan style)’로 연출됐다. 존스는 “그들의 취미 같은 요소와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더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다. 물론 장식 없이 아주 단순하게 치른 예식도 충분히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영역에서 수용성이 커졌음에도, 최근 LGBTQ 권리에 대한 정치적 역풍으로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수개월 동안 주정부는 오크 론 지역의 횡단보도에 그려진 무지개 줄무늬를 달라스시가 제거하도록 압박해 왔다. 알링턴시는 연방 지원금 중단을 우려해 지난해 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중단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했고 이 법은 2024년 법원의 판결로 유지됐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HRC)의 법률정책 담당 선임 디렉터 캐서린 오클리(Cathryn Oakley)는 “텍사스는 혁신가이자 반복적 위반자였다”며 “반 LGBTQ 입법과 관련해 가장 공격적인 주의회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달라스나 포트워스 같은 도시가 평등을 우선시하려 해도, LGBTQ를 둘러싼 전반적 분위기는 타격을 입었다고 오클리는 지적했다. LGBTQ+ 포용도를 정책 데이터로 집계하는 HRC의 ‘지자체 평등 지수(Municipal Equality Index)’에서 달라스의 점수는 2024년 만점 100점에서 2025년 93점으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성인의 동성 결혼 찬성률은 2019년 63%에서 2023년 71%로 올랐다가, 지난해 5월 68%로 다시 낮아졌다. 또 올해 1월 초 텍사스주 대법원은 지역 판사들이 주 사법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동성 커플의 결혼 집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리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말로 우려스럽다”며, 최근 판결이 10년전 자신이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들은 게이 공동체를 다시 옷장 속으로 밀어 넣어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기븐스 역시 최근 정책들에 대한 우려를 느꼈다며, LGBTQ 공동체와 함께 평등권을 옹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그는 남편과 함께 이미 많은 일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정치적 역풍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븐스는 “우리는 이미 결혼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사랑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포트워스 달라스 결혼식 장식 결혼 평등 결혼 생활
2026.02.25. 7:46
8년간 이웃 상대로 곗돈 10억대 꿀꺽…70대 미용사 입건
경찰이 수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미용사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일부 사건은 이미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신길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는 2018년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이자를 쳐주겠다”며 계 가입을 권유한 뒤,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송치된 사건 외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와 횡령·배임 등 복수의 혐의로 추가 고소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은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고소 사건을 병합해 A씨의 범행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6:19
현관문에 오물·인분 뿌리고 래커 낙서…경찰, 배후 조직 추적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낙서를 하는 등 거주자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동탄 아파트서 오물·래커 훼손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집 밖이 소란스럽고 래커 냄새가 나 현관문을 열었다가 달아나는 남성을 목격했다. A씨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관문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뿌려져 있었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가 돼 있었다. 도어락에는 접착제가 발라진 상태였다. 또 16~18층 사이 계단에서는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과 함께 인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쫓고 있다. ━ 군포서도 유사 범행…용의자 검거 군포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전날 자정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동탄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물을 뿌리고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4시쯤 검거됐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 “사적 보복 대행 조직 개입 여부 수사” 앞서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의 의뢰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의뢰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래커를 칠하고 오물을 뿌리는 등 수법이 다르지 않아 이 조직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5:43
"F-16 전투기 야간훈련 중 산악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구조"
25일 오후 경북 영주시 산악지역에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고 추락 직후 발생한 산불도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다. 공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9분쯤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했으나, 낙하산이 지상 약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리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종사는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소방 당국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는 오후 8시 10분쯤 소방에 의해 발견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 지점이 해발 500m 높이 야산 4~6부 능선의 험준한 지형이어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후 9시 58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조종사는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일대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영주시도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현장에 약 300m 길이의 화선이 형성됐으며, 산림 660㎡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은 오후 9시 1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공군은 사고 직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F-16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2020년대 들어 발생한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4:18
[단독]"사법 후진국…檢보다 못한 취급" 전국법원장, 사법 3법 성토
전국법원장들이 2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법안 하나하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논의한 결과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45분 가량 회의를 열고 사법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부터 사법 3법 등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긴급 소집됐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논의 과정에 사법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돌려본 뒤에도 명확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재판소원 도입시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대법관 4인 증원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사법체계 근본 흔드는 법안들, 숙의 없는 상황 걱정” 대법원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사법 3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소속 판사들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수뇌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 대부분이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들이 숙의 없이 통과되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실효적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말도 나왔다. 한 법관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개혁과 비교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는데, 사법개혁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이라는 불쾌감도 나왔다. 동시에 “현 상황에서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헌재를 향한 법원의 내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헌재가 맡고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법안 관련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시 업무 과부하를 우려해 법원에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5. 3:5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 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돈 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3:15
尹 무기징역에 내란 특검도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던 지귀연 재판부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도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 마감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준비해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게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특검팀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장군 인사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부턴 만찬 자리 등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주변에 얘기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파악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9일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선고까지 불과 한달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다시 다툴 계획이다.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엔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계엄이 선포되자 실현된 문구들이 있다. ‘헌법 개정(재선~3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현실화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가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사이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5. 3:08
[속보] 법원장회의 종료 "사법제도 근본 개편,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의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관련 법안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약 4시간 45분간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우려를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법원장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관련 법안들이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3:00
"복도에 '대변 테러'한 여성, 자수하라" CCTV 공개 갑론을박
서울의 한 빌딩 복도에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났다며 건물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당시 CCTV를 공개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젊은 여성이 빌딩 복도에 대변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제보자는 "2월 18일 오후 11시 10분쯤, 젊은 여성이 서울 등촌동 한 빌딩 1층 CCTV 사각지대에서 대변을 보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해당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며 "자수할 경우 추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급하게 볼일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급해도 뒤처리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하냐", "차라리 풀밭 같은 데다 처리하지, 이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 정말 욕이 나올 상황"이라며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생리현상이라 급하고 경황이 없어 그랬을 수 있다. CCTV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도 있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2:51
[단독] 경찰 분실한 코인 20억…"제가요?" 의문의 여성에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의 분실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이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2명을 검거했다. 강남경찰서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이들이 관여된 코인 해킹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5년 전 압수한 증거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A코인을 발행한 재단 측이 “재단에서 보유하던 A코인이 7억개(당시 시세 기준 48억원 상당) 가까이 사라졌다”며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 등으로 불상의 인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콜드 월렛에 담긴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A코인이 상장돼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사라진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다. 이 비트코인은 한 여성 명의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찰에 “나는 전자지갑을 만든 적이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 거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임의제출 형태로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 경찰, 외부인이 제공한 콜드 월렛에 관리 부실 의혹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이 비트코인을 증거물로 확보할 당시 경찰이 소유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옮기지 않고 A코인 해킹 사건의 고소인인 A코인 재단 측이 제공한 콜드 월렛을 받아 보관했다고 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는 USB 형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콜드 월렛을 최초 구입할 당시 설정된 니모닉(Mnemonic·기억술) 키만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 월렛을 분실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복구할 수 있다. 재단 측이 제공한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경우 해당 콜드 월렛의 니모닉 키를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 등이 언제든 경찰이 가진 비트코인을 탈취해 갈 수 있는 셈이다. 코인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강남경찰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코인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 담당 수사경찰은 뇌물수수로 징역형 A코인 해킹 사건의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D 전 경위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사건 수사 도중 고소인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소한 해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고,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가상자산 취급 제도 전반 손질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분실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취급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호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가상자산 증거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준비한 새 콜드 월렛에 담는다고 해도 유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에 접속해야 옮길 수 있도록 중복 보안 장치를 두거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커스터디(수탁)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25. 2:35
광주특별시 목포시 된다…이것이 궁금하다 Q&A
━ 서울특별시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40년간 이어온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다시 뭉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인구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통합을 통해 행정·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게 된다. Q.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 공무원 신분·처우 보장…“강제 전보 없어” Q.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교육감은 따로 뽑나. A.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지역 산업·경제 특례는 무엇인가. A.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Q. 중앙정부 지원 장치는 있나. A.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총괄 조정한다. Q. 치안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지방경찰청장 임용 시 통합특별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경찰 권한도 확대한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