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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탓에 피해 막심"…'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3억 소송, 무슨일
'바가지' 논란으로 피해를 본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으로,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상인회를 두고 있다.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가 광장시장이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최근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이다.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 주장이다. 앞서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논란이 됐고, 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3. 2:32
"이틀 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그 치과, 직장 괴롭힘 충격 폭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3일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치과는 직원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ㆍ벌금 또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위약 예정 논란 외에도 장시간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대표 원장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적는 ‘빽빽이’ 반성문 작성을 벌칙으로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으며, 24일부터는 이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전입 단계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을 포함한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3. 2:11
한덕수 재판, 26일 결심…12·3계엄, 내란여부 첫 판단 나올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20여명 관계자들 중 첫 변론 종결이다. 재판부 예고대로 오는 1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첫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1심 선고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지난 8월 기소 후 약 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 중 첫 변론 종결이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가 다른 내란 사건의 결론을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가 먼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서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에서 먼저 추가를 요청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역시 오는 1월 종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관계자들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3개(대통령·군·경)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최종적으로는 병합한 뒤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는 선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의 1심 선고가 2월에 나오는 셈이다. 이 밖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 역시 지난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드러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의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군인들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전역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3. 1:50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됐다…올해 161명 사직, 10년새 최다
올해 들어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검사 수가 160명을 넘어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나타났다. 한해가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132명)를 훌쩍 넘어섰다. 4년 전(79명)보다는 2배가 넘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반발 등으로 검사 줄사표가 계속된 여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의 사표가 수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퇴직 검사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사직 검사 숫자가 정권 교체기로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보다 15명 많다.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못 박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저연차 검사가 대거 떠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 처리로 격무에 놓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는 정치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는 52명에 달했다. 2023년(39명), 2024년(38명)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에 지난 9월 올해 신규 임명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퇴직한 저연차 검사 상당수는 판사 전직을 선택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파견된 데다 퇴직자까지 늘면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7만3395건) 이후 폭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0만 건을 넘겼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인력난과 이에 따라 폭증하는 업무로 인해 내년 검찰청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없어 먼저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토로가 나온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3. 1:43
“여보, 2000만원 보내줘” 사기였다…“SNS 사진·유혹, 차단해야”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는 60대 남성 A씨를 보게 됐다. 순간 이상함을 느낀 경찰관이 A씨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A씨는 “두 달 전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외국에 사는 여성을 알게 돼 사귀는 사이가 됐다”며 “입국 비용 2000만원 송금 문제로 말다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의심한 경찰은 A씨가 돈을 보내지 않도록 즉각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로맨스스캠 범행에 휘말릴 뻔한 A씨 피해를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A씨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니 로맨스스캠 일당은 20대로 보이는 듯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며 A씨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등 연인처럼 대화했다. 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진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A씨 사례와 같은 로맨스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로맨스스캠 피해를 집계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액은 총 1380억원대, 사건 접수는 2428건에 달했다. 지난해 2~7월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피해액은 30.2%, 피해 접수 건수는 34.7% 증가했다. ━ “채팅에서 특별한 즐거움 있을 것” 채팅 유혹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을 벌인 대규모 조직이 지난달 무더기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로맨스스캠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B씨(32)는 최근 SNS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가 되자”며 “채팅에서 특별한 즐거움과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사진과 말투가 뭔가 어색해 로맨스스캠인 것을 알고 차단했다”며 “채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 사진을 보내거나 가상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진화하는 중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니콜라스 코트 금융·반부패범죄국 국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맨스스캠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큰 액수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의 범행이 새로운 트렌드(유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로맨스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정부 당국이 계속 로맨스스캠 수법을 알리며 경고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를 사기라고 인식하기보단 ‘개인적 실연’ 등으로 생각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이스피싱보다 로맨스스캠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SNS를 통한 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의할 것을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맨스스캠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금전이나 투자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1.23. 1:17
한국 "탈석탄" 선언했지만…COP30 합의문엔 '화석연료' 언급 빠졌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진통 끝에 화석연료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한국이 “탈석탄”을 선언한 것과 달리,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퇴출 움직임은 후퇴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23일 오전 9시에 폐막했다. 전 세계 5만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194개국은 앞으로 10년간의 기후 대응 방향을 담은 ‘무치랑(Mutirao) 결정문’을 포함한 이른바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했다. 브라질 토착어로 ‘공동협력’을 의미하는 무치랑 결정문에는 과학·형평성·다자협력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3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200억 달러(176조 원)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화석연료 감축, 산유국 반대로 무산 “석유·석탄업계 승리” 핵심 쟁점이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 방안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개최국인 브라질은 80개국의 지지를 받아 화석연료 중단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폐막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빼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는 석유·가스·석탄 산업계의 승리로 평가되며, 10년 전 파리협정을 체결했을 때와 비교해 글로벌 정치 환경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외적인 악조건 아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의 동력을 유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지구 온난화 억제에 가장 중요한 쟁점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명문화하지 못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국 “탈석탄” 선언에도…기후 리더십 실종 COP30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면서 탈석탄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열린 COP30에서는 기대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COP30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파리협정 탈퇴를 앞둔 미국은 COP30에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화석연료 감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COP20 의장을 맡았던 마누엘 풀가르-비달 WWF(세계자연기금)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은 “장밋빛 약속은 넘쳤지만 정작 구체적 로드맵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공식 문서에 언급하지 못한 현실은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1.23. 1:12
해병특검, 28일 3특검 중 첫 수사 종료…3대 특검 막바지 수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번 주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소위 ‘런종섭’)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를 끝으로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종료하는 셈이다.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도 다음달 14일, 28일 종료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 26~27일 윤석열·이종섭 ‘런종섭’ 의혹 기소로 수사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2023년 8월 공수처 고발 사건 접수 이후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1년 9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보고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6~27일 중 호주대사 관련 범인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처분도 예정돼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당초 오는 26일 예정됐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수사 종료 시한인 28일이나 그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 인사들과 공모해 2023년 말부터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를 받는다. ━ 내주 추경호 구속심사 예상…조태용·박성재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1일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등으로 막판 혐의 다지기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12월 2일 이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 이번 주 소환 조사 후 다음달 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처분은 ‘안가회동’ 등 잔여 수사를 마치는대로 12월 첫째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과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정당화 대책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관련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잔여 수사도 마무리하는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특검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3대 귀금속 수수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12월 4, 11일 조사할 예정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등 명품 장신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서성빈 드롬돔 대표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3대 귀금속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2022년 3월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앞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3선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오는 25일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피의자로 소환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조사도 다음달 17일 앞두고 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1.23. 1:09
“여객선 충돌 때 선장실서 휴식” 선장 영장…‘휴대폰 딴짓’ 항해사는 구속
━ 해경 “선체 결함 없었다”…‘선원 과실’ 집중 수사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앞서 해경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섬과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인지한 1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구속해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협수로(狹水路) 등 위험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 치상, 선원법 위반)로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 퀸제누비아2호가 협수로인 신안군 앞바다를 지날 때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여객선을 무인도와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267명 중 30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조타실 옆 선장실에서 쉬고 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조타실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의 행동이 선원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박의 충돌·침몰 등이 빈발하는 해역을 지날 때 등은 조타실에 재선해야할 의무가 있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에도 협수로에 대해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돼 있다. 해경은 여객선이 섬에 충돌할 당시 휴대폰을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배를 좌초시킨 혐의(중과실 치상)로 1등 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C씨(40대)를 전날 구속해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이들은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 변침(變針)을 하지 않아 여객선을 무인도와 충돌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1등 항해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섬에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B씨가 수동운항을 해야 할 협수로 항로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한눈을 팔다 변침 시기를 놓쳐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1등 항해사 B씨는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의 질의에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잠깐 네이버를 봤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1~2번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부당을 당한)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했다. 조타수 C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을 살피는 것은 1등 항해사의 업무이고, 타각 변경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여객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 결과 선체 결함은 없었다”고 1차 소견 결과를 내놓았다. 목포해경은 지난 20일 한국선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다. 당시 검사원들은 선체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사고 부분에 접근해 조사를 벌였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의 무인도에 좌초됐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들은 사고 접수 3시간10분여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나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1.22. 23:22
李 정부, 글로벌 보건기구에 전 정부처럼 1억 달러 약정
정부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1470억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또한 글로벌펀드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됐다. 한국은 그동안 이사국이긴 했지만, 투표권이 없었다. 글로벌펀드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미국과 함께 '혁신을 보여준 나라'로 평가했다. 한국 진단 기기를 비롯한 보건산업의 기술 혁신을 인정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 보건 분야의 위상이 오르고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글로벌펀드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8차 재정공약 정상회의(2026~2028년)에서 한국 정부가 1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이 금액을 낸다는 뜻이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차 회의(2023~2025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약정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금액을 약속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종전(2500만 달러)의 4배인 1억 달러를 약정해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당시 회의 직후 소위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발생했었다. 글로벌펀드는 “한국은 강력한 의지를 유지한 공여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4% 감축한 상황(정부 제출 예산 기준)인데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약정액은 113억 4000만 달러이다. 목표(18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펀드는 "여러 국가의 재정 긴축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보여준 성과로 평가한다"며 "일본, 프랑스, 유럽연합(EU),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내 상황으로 인해 공약 발표를 보류한 상태라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관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46억 달러를 약정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2달러 내면 1달러를 내는 식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아일랜드·스페인 등이 기여를 확대했다. 한국은 공여국 중 중견 국가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펀드는 2002년 1월에 설립된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전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시스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 협력체이다. 주는 나라, 받는 나라, 국제기구, NGO 등이 공동 참여하는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PPP)이다. 매년 50억 달러(약 7조 3500억원)의 재정을 운영한다. 100개 넘는 나라에서 약 70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매년 약 25억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제품·기기·기술을 구매해서 개도국에 공급한다. 한국 기업은 2010~2024년 약 8억 4900만 달러(1조 2480억 원, 6위)의 진단기기·의약품을 공급했다. 진단 기기 분야 공급액은 세계 1위이다. 글로벌펀드를 지원하는 국제NGO 국제보건애드보커시 한희정 대표는 “한국이 재정 공약을 유지하고 투표권 있는 이사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글로벌펀드와 전략적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5.11.22. 23:15
'검찰 엑소더스' 옷벗은 검찰 올해만 161명…30%가 '10년 미만'
올해 들어 검찰 조직에서 160명이 넘는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발발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정권 교체 후 본격화된 검찰개혁 파고가 겹치면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61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정권 교체 직후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다. 통계가 집계된 최근 10년 내 최대치다. 특히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 이탈이 두드러졌다. 올해 퇴직자 161명 가운데 52명이 10년 미만 검사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정권 교체 직후였던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이 같은 이탈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온 검사들은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피로감과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도 복잡한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도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인력 공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민감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조직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퇴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식·비공식 경위 설명 요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22. 23:00
연 70만 찾는 고양종합운동장 ‘K팝 중심지’ 도약…109억 수익
고양종합운동장이 ‘K팝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연이어 공연장으로 선택해온 고양종합운동장은 이제 K팝 스타들의 월드투어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 공연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결과 고양시는 연중 이어진 음악 공연에 수십 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막대한 공연수익을 올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공공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발상 전환’ 결과 경기 고양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총 18회 열린 음악 공연에 약 70만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109억원의 공연 수익(세외 수입)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공연까지 포함하면 누적 관람객은 85만명, 누적 수익은 125억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이런 결과 고양시는 ‘세계 공연 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고양종합운동장의 공연은 ‘고양콘(고양콘서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신조어로 자리매김하면서 고양시를 글로벌 공연도시로 부상시키고 있다. 올해 고양에서 K-팝,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지드래곤 솔로 투어를 시작으로 4월에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총 6회)에 32만명이 찾았다. 또 BTS 제이홉·진 공연, 블랙핑크, 데이식스 등 국내 대형 아티스트의 무대도 잇따랐다. 지난달에는 15년 만에 재결합한 영국 밴드 오아시스와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고양종합운동장을 공식 공연지로 선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의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14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쳤고, 같은 해 10월에는 엔하이픈과 세븐틴이 월드투어를 시작했다.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종합운동장은 해외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에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가깝고, 자유로, 제2자유로, 지하철 3호선과 최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등 교통 편의를 갖추고 있다. 이승재 고양시 교육문화국장은 “고양종합운동장은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스포츠 정규리그가 없어 다른 운동장보다 대관 일정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고, 무대 설치·철거 등 전환 작업 여건이 좋은 점도 공연기획사들이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긴밀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경찰·소방·의료·교통·환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연 운영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콜드플레이 등의 대형 공연에서는 친환경 공연 운영을 위한 태양광 무대, 자전거 발전기, 일회용품 최소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TX 킨텍스역과 공연장을 연결하는 순환 버스도 운영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다. ━ 주변 상권 카드 매출액, 공연 기간 58.1% 증가 이런 결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대화역 주변 상권의 카드 매출액이 공연 기간에 58.1% 증가했고, 방문객도 15% 늘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대형 공연이 고양시 경제 전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며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며 “고양종합운동장은 이제 글로벌 공연사들이 세계공연을 설계할 때 주요 후보지로 검토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고양종합운동장의 변신에는 발상의 전환이 한몫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도시 명물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지자체의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묘안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의 핵심동력이 될 최근 착공한 ‘킨텍스 제3전시장’,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하는 ‘K-컬처밸리 아레나’, 체류형 관광을 도울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까지 연계되면, 고양은 ‘공연을 개최하는 도시’를 넘어 ‘세계가 찾는 대형 공연의 중심지’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연은 도시브랜드를 확대하고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전략적 콘텐트”라며 “‘공연 중심 도시’로의 부상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앵커 호텔, 아레나 공연장, 방송영상밸리 등 인프라를 확충해 고양시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변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5.11.22. 22:12
"중국인들 대체 왜 이러나"…이번엔 한라산 등산로서 '경악'
제주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산로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목격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는 성판악 코스를 등반하던 제보자 A씨가 중국인 아이가 등산로에서 대변을 보는 불결한 행위를 목격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A씨는 ‘한라산에서 변 싸고 고성방가 중국인들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2년 만에 갔는데 충격적인 건 하산길에 목격한 그들의 토할 것 같은 행동”이라며 지난 9월 30일 상황을 적었다. 그는 “백록담에서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에 산책로 옆에서 6~7세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다”며 “뭘 하나 싶어 봤더니 화단에 X이”라며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에,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의 한라산에, 어여삐 피어날 우리네 진달래밭에 X이라니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 한테 민폐 행동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엄격하게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고 지침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때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진을 찍어뒀다. 아이 엉덩이만 닦이고 X는 그대로 두고 갔다”며 “신고를 할까 했는데. 역시 할 걸 그랬다. 계속 마음에 걸려 글을 남긴다”고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A씨의 민원에 대해 “각 탐방로마다 안전 수칙 및 규범 관련 중국어 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순찰인력을 더욱 강화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며 “목격 즉시 계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의 ‘대변 테러’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경복궁 신무문 돌담 아래에서 70대 중국인 관광객이 대변을 보다가 적발돼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여자아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2. 20:52
'계엄령 놀이' 미화원 괴롭힌 공무원 갑질…"충격" 항의 빗발쳤다
강원 양양군이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지속적인 괴롭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조직 전체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업무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보호 조치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21일 MBC는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운전직에 종사하는 A씨가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일부러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차를 뒤쫓아 달리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보도 영상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는 중에 청소차가 출발해버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급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 뛰어가야 했다고 한다. 피해자인 환경미화원은 “(A씨가)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라며 “일을 XX같이 하나 계속 욕을 한다”고 말했다. 미화원 쉼터에서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혹도 나왔다.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미화원 중 한명을 골라 폭행을 했다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은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으면 ‘제물을 받쳐야 한다’며 저희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요 때문에 A씨가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빨간색 물건만 쓰게 하는 식으로 강요했는데, 심지어 속옷 검사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속옷 검사도 했다.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했다. A씨는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화원이 청소차에 타기 전 출발시킨 것에 대해 A씨는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빨간색 속옷을 강요한 것에 대해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집에 빨간 속옷 있으면 같이 입고 출근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엄령 놀이도 장난이라고 했다. A씨는 “장난삼아 게임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계엄령 시작’하면 담배도 빨간색 피워야 하고…”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양양군 홈페이지 게시판엔 “지금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냐?”, “깡패를 채용한 것이냐”, “양양 공무원 안 맞으려면 빨간 속옷 입어야 하나”,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보상하라”, “뉴스 보고 충격이 너무 커서 처음으로 지자체 자유게시판에 글 올린다. 앞으로 사건처리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 “방관한 자들 또한 다를 바가 없단 거 인지하고 반성해야 한다”등 비판·항의 글이 수백건 게재됐다. 군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 심리 상담 연계, 휴가 및 업무조정 등 종합 지원을 시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예방 교육 강화, 보복 우려 없는 비밀신고 시스템 구축, 익명 신고 보호장치 정비, 읍면·직속 기관 등 사각지대 실태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갑질 논란에…“신속 수사·엄정 조치”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강원 양양군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2. 20:13
명륜진사갈비 불법대부업? 가맹점주에 15% 금리로 155억 챙겨
유명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해당 가맹본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 대표 이종근 회장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결과를 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 회장은 2023~2024년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은 뒤 특수관계인 자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대여금도 일부 포함됐다. 가맹점주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모두 831억3600만원을 대부업체에 빌렸는데 과거 대부업으로 흘러간 가맹본부의 자금원은 현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는 원금과 이자를 대부계약을 맺은 대부업체가 아닌 가맹본부에 직접 상환했다. 처음에 가맹점이 돈을 빌릴 때는 자회사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서 하고 상환은 가맹본부에 하도록 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수법을 보면, 이 회장은 자회사인 육류도·소매업체 A사에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A사는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같은 연 4.6% 금리로 801억1000만원을 대여했다. 다시 이 돈이 가맹점주들에게 흘러간 것이다.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업체 지분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회장이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륜당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려 12개 대부업체를 나눠 운영한 일명 ‘쪼개기’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자체 관리를 받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관리 체계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파구청은 불법 대부 의혹을 뒤늦게 인지해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1.22. 20:10
주민 600여명에 대피 문자…양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2일 18시 16분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23일 오전 10시20분쯤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산불영향구역은 총 22.5ha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특수진화대 등 185명, 산림공무원 88명, 소방 59명, 경찰 8명 등 야간진화인력 409명을 긴급 투입했다.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6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인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불은 전날 오후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펜션 맞은 편 야산에서 발생했다. 양양군은 산불이 나자 같은 날 오후 7시 35분쯤 서림리와 갈천·송천 등 화재 지역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 중 2명의 주민이 한때 대피했다가 자진 귀가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양 산불과 관련해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라"면서 "산불 특수진화대, 지방정부 공무원 등 진화인력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김방현.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2. 18:59
"여보, 2000만원 보내줘"…순찰하던 경찰이 로맨스스캠 막았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걸려 거액을 날릴 뻔했던 남성이 순찰 중인 경찰관들의 눈에 띄어 극적으로 피해를 막았다. 23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강동구 천호동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이상 행동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을 목격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계속 쳐다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 남성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그는 '여자친구'와 2000만원 송금 문제로 말다툼 중이라고 털어놨다. 외국에 사는 '여자친구'와는 두 달 전부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며 '여자친구'라는 인물은 젊은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고 이 남성을 '여보'라고 부르며 유대감을 형성해놓은 상태였다. 그러고는 "여보, 입국 비용 20000만원 보내주세요"라며 송금을 요구했다. 로맨스스캠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관들은 이 남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금전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금전이나 투자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기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주희([email protected])
2025.11.22. 18:23
김혜성 "후회하고 반성"…부친 빚투 논란에 입 열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부친의 채무와 이와 관련된 채권자를 대한 태도 논란에 사과했다. 김혜성은 22일 SNS를 통해 “지난 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장에 계셨던 김 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했던 기자분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숙였다. 앞서 김혜성은 지난 6일 MLB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부친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남성 김씨에게 “저분 좀 막아주시면 인터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씨는 ‘어떤 X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 X은 파산·면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다. 이에 김혜성은 인터뷰 도중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수년째 김혜성 선수가 경기하는 경기장에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야구팬 사이에서 ‘고척 김 선생’으로 불려왔다. 김혜성은 “제가 지난 보름 이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최대한 조용히 자숙하는 것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저의 침묵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혜성은 “그날 공항에서 시위하셨던 분은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학교에 찾아오셨고, 2018년부터는 경기장과 공항 등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오셨다”며 “2019년 인천 문학구장에서 그분을 처음 직접 뵀을 때 ‘제가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분께서는 ‘선수에게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이후 공개적인 시위를 이어오셨다”며 “동료 선수들과 팬들에게 큰 폐가 될까 싶어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책임감으로 계약금과 월급을 포함해 금전적으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버지의 채무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혜성은 “그 순간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씨가 출연해 지난 2009년 김혜성의 부친 A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2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밝히며 “지금 16년째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16년을 어디서 보상받나”라고 호소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작진 주선으로 A씨를 직접 만난 김씨는 A씨가 오는 12월 20일까지 5000만원을 더 갚는 조건으로 채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2. 17:43
출제 오류로 재채점한 세무사시험…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으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부실 채점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세무사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은 각 37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4일 치러진 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이다. 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 등 4개 과목(100점 만점)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데, 전체 응시자 4597명 중 706명이 같은 해 12월 합격했다. 이 사건 원고를 포함한 수십명은 세법학 1·2부에서 40점 미달로 불합격했다. 응시자를 대거 떨어뜨린 세법학은 그러나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출신은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세법학을 일부러 어렵게 내 청년 수험생 합격률을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시험에 오류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제 과정에선 난이도 조정 과정이 미흡했고, 채점 과정에선 채점위원이 일부 문제의 동일한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산인공은 재채점을 했고 2022년 8월 기존 합격자에 더해 75명을 추가합격자로 발표했다. 이에 75명 중 이 사건 원고 18명은 합격 지연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단순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채점 잘못에 대해선 “채점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인공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재채점으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약 8개월 동안 원고들은 불합격자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인당 3700만원 배상 액수에는 “세무사로서의 근무가 지연된 기간 원고들이 세무사로 근무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뒤 세무사 평균 연봉 등을 감안한 3500만원 및 불합격했다는 사실 등에서 온 정신적 충격 등 200만원 위자료를 더해 책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뒤집었다. 또 “최초 처분 후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했고, 산인공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켰는바,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1.22. 17:00
2000억대 투자 사기 일당에...부활 출신 가수 김재희 있었다
록밴드 부활에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에 김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의 공동 대표인 A씨(43)씨와 B씨(44)를 구속하고, 투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에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3만 명을 모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06명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였던 김씨는 전국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시가 6000만~70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993년 ‘사랑할수록’으로 데뷔해 부활의 3집과 4집 앨범의 보컬로 활동했다. 부활 3대 보컬인 고(故) 김재기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홍주희([email protected])
2025.11.22. 16:43
'여객선 좌초' 조타실 비운 선장도 구속 영장 신청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한 해경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돼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40대 일등항해사 B씨,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C씨는 전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포함해 3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2.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