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샤넬백·목걸이 유죄,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반면에 특검 구형량인 15년형의 10분의 1 수준의 선고 형량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체포방해·징역 5년),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 등 중형을 선고한 최근 법원 추세에서 “예상을 깬 판결”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검찰이 4년6개월간 수사 끝에 2024년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뒤 ‘봐주기 논란’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발단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과 수익금 정산 때 작전세력의 일방적인 블록딜 매각에 항의하는 등 “공모관계 밖의 외부자”라고 하면서다. 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일부 기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분을 내렸다. ━ 특검 구형 10분의1 수준…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판단 안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공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 주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주 손모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특검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때인 2021~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명씨가 원래 정기적으로 하던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영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다. 또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받고 측근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등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2022년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1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때는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통화 내용 등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103조(법관의 양심)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1심 선고가 구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크게 못 미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 관련 법원의 주가조작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주가조작 방조 혐의의 경우 축소 사실이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비겁하게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건 간접증거들만 제시돼서 그런 것 같다. 특검의 입증 정도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여사는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보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28. 9:12
‘김건희 실형’ 우인성 판사, 법정서 샤넬백 직접 검증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 형을 선고한 우인성(사진)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여론의 이목을 집중받는 스타 판사는 아니지만 그간 법조계에선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는 평을 들어 왔다. 우 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201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엔 ‘형사 심층조’에서 근무하고,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형사 전문가로 꼽힌다. 성격은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한다. 우 부장판사를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 부장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엄격하게 증거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판사”라고 했다. 또 김 여사가 통일교에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 3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우 부장판사는 흰 면장갑을 끼고 가방 내부를 열어 사용 흔적을 살피고, 휴대전화로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 가방 외부 버클도 일일이 확인하며 “흰색 가방은 바깥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김 여사의 퇴정을 요청하자, 퇴정 대신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 재판을 듣도록 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례적인 대우는 아니라고 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28. 9:08
15년 구형 땐 “억울”…1년8개월 나오자 재판부에 두 번 인사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란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에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한 말이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의 말에 고개를 더욱 숙였다. 우 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의 선고를 끝내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손을 모은 채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곁에 선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서류를 들여다본 뒤 이윽고 교도관 두 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천천히 걸어 퇴정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첫 선고 공판 생중계는 40여 분 만에 종료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뿔테 안경에 흰 목폴라 티셔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모아 묶고, 흰 마스크를 했다. 표정을 읽기 어려울 만큼 무표정을 유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총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당시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우 부장판사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계를 지켜보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가 예상되던 발언”이라고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던 김 여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든 건 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을 쳐다보며 귓속말을 했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미소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김 여사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변호인단은 우 부장판사의 말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특히 우 부장판사가 “주식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주가 조작을)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크게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 중간에 김 여사를 바라보며 입 모양으로 ‘무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 측 검사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정면만 바라봤다. 우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씨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말했을 때 김 여사는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명태균 관련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내리 무죄를 선고하자 김 여사는 본인의 좌우에 앉은 변호인들을 쳐다보며 귓속말을 나눴다. 김 여사는 간간이 뿔테 안경을 추켜올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때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깊게 한숨 쉬며 책상에 얼굴을 잠시 파묻었다. 우 부장판사가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비판하자 김 여사는 역시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28. 9:05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모두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8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재판장 이춘근)는 이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2014~2017년에 추진된 개발 사업으로 시행 이익이 총 418억원 발생했고, 민간 사업자들은 부당 이익 211억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위례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이후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장동 닮은꼴’이란 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취득한 비밀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덕에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 절차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권을 따낸 후로 비밀을 활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2013년 11월 1일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을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위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1.28. 9:04
‘통일교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돈 준 윤영호 1년2개월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전달과 함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대선 지원을 약속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봤다.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이 수사에 활용한 증거물은 특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들인데, 당초 김 여사 샤넬백 수수 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진 압수였던 만큼 별건으로 수집된 위법 증거라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배우자고, 권 의원은 윤핵관으로 모두 대통령과 밀접한 최측근”이라며 “앞선 압수수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통일교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접 실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미국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해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28. 9:00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식용유 투척…항소했다가 징역 3→5년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약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소음문제로 찾아온 옆집 이웃 50대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고 A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8:47
[사진] 꿈꾸던 졸업, 즐거운 만학도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영등포 늘푸름학교 졸업식’에서 만학도 졸업생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날 초등반 20명과 중학반 25명이 졸업했다. 영등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늘푸름학교는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으로 현재 초등 및 중학 과정을 포함해 총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1.28. 8:47
‘주거지 이탈’ 조두순, 또 감옥 간다…징역 8개월 법정구속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집을 나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1.28. 8:38
“우리 애 키 10㎝ 큰대” 이 소문에 예약 두달 꽉 찼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유명 성장클리닉. 평일 오후에도 번호표를 손에 든 부모와 아이들로 대기실이 가득찼다. 진료를 마친 아이들과 함께 클리닉 밖으로 나오는 학부모들은 저마다 손에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담긴 보냉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난 9일 초등학생 남매를 데리고 이곳을 찾은 학부모는 “아이들 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키 성장 치료제를 처방하는 성장클리닉이 성업 중이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성장 검사는 필수 코스’라는 이야기가 돌고, 키가 그리 작지 않은 아이에게도 클리닉을 권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28일 한 유명 성장클리닉에 문의하니, 자녀 성장 검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성장판 촬영에만 약 10만원, 혈액·초음파 검사를 추가하면 50만원 후반대 비용이 든다고 한다. 검사 비용만 이 정도며, 실제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시작하면 월 최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클리닉을 찾는 학부모는 계속 늘고 있다. 9세 남자아이 학부모 정모씨는 “클리닉에서 5~9세가 ‘골든타임’이라고 안내하고, 우리 아이는 늦게 왔다고 했다”며 “주사를 안 맞으면 160~165㎝까지 크고, 주사를 맞으면 170㎝ 이상 큰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10세 남아 학부모 안모씨도 “주변 부모들은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들 돈만 있다면 맞히고 싶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장호르몬 치료가 마치 대세처럼 여겨지며 키가 또래보다 큰 어린이까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장호르몬 처방 건수는 2020년 89만5011건에서 2024년 162만1154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방액은 596억8100만원에서 1592억5400만원으로 2.6배가 됐다. 처방 건수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처방 건수 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도 늘었다는 것이다.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중대 부작용(폐렴 등)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10㎝ up(업)’이나 ‘부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키 성장의 비밀을 공개한다’는 등의 과장 광고도 늘었고, 키 성장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자세·체형 관리 업체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선 ‘6개월 만에 15㎝가 컸다’ 같이 먹기만 하면 단기간에 키가 크는 것처럼 홍보하는 식품 광고들도 난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성장 흐름에 있는 아이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주사를 맞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병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터너 증후군 등 명확한 병이 있을 경우 성장호르몬 주사를 권장하지만, 그게 아닌 아이에게도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를 맞으면 무조건 키가 큰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현재 키가 작아도 잘 크고 있는 아이에겐 주사 효과가 크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지난해 병·의원, 약국의 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했고, 올해도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빈.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1.28. 8:37
[우리말 바루기] ‘웃목’을 아시나요?
지금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는 것 중 하나로, ‘아랫목’이 있다. 방바닥에 깔아 놓은 장판이 다 타들어 갈 정도로 뜨겁게 절절 끓던 온돌방에서도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일컬어 ‘아랫목’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구들목’이라고도 하는데, 아궁이가 있는 시골집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운 겨울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추위를 달래던 추억이 기억 한편에 있을 법도 하다. 그럼 ‘아랫목’의 반대편, 불길이 잘 닿지 않아 냉기가 도는 차가운 쪽은 뭐라 부를까. “웃목은 차가우니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자거라”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웃목’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윗목’이라고 해야 바르다. ‘윗어른/ 웃어른’ ‘윗사람/ 웃사람’ ‘윗마을/ 웃마을’ 등 ‘윗-’과 ‘웃-’은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어떤 걸 써야 할지 헷갈리곤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위’ ‘아래’ 대립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윗사람/ 아랫사람’처럼 ‘위’ ‘아래’를 둘 다 붙여 쓸 수 있는 말에는 ‘웃-’이 아닌 ‘윗-’을 써야 바르다. 그런데 ‘윗어른/ 아랫어른’을 보면, ‘아랫어른’은 영 어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아래’가 대립하는 말이 없는 경우 ‘윗-’이 아닌 ‘웃-’이 붙는다. 따라서 ‘윗목/ 아랫목’ ‘윗마을/ 아랫마을’ ‘윗도리/ 아랫도리’ 등에는 ‘윗-’이, ‘웃어른’ ‘웃돈’ 등에는 ‘웃-’이 붙어야 바른 표현이 된다. 김현정
2026.01.28. 8:01
작년까지 ‘하반신 마비’…이 다리로 오를 시상대
━ 2026 동계올림픽 D-8 “작년 이맘때는 걷는 것도 어려웠는데, 1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니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내친김에 기적 한 번 더 써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딛고 돌아온 스켈레톤 국가대표 정승기(27)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평창동계훈련센터에서 만난 그는 “첫 올림픽에선 흥분해서 멘털이 흔들렸다. 0.01초 차로 메달 색이 갈리는 종목에서 실수하니 성적이 나빴다”면서 “이번엔 부담도 중압감도 없다. 컨디션과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승부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승기는 중3 때였던 2014년 ‘아이언맨’ 윤성빈의 레이스를 보고 스켈레톤에 입문했다. 윤성빈은 2018년 평창에서 한국 썰매에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레전드다. 정승기는 2022년 베이징(10위)에서 첫 올림픽 출전 꿈을 이뤘다. 이후 윤성빈이 은퇴하면서 에이스 자리를 물려받았다. 한국 스켈레톤의 새 간판이 된 정승기는 거침이 없었다. 2022~23시즌 스켈레톤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같은 시즌 월드컵에선 세 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3~24시즌 월드컵 2차 대회에선 첫 우승까지 일구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섰다. 주 무기였던 폭발적인 스피드에 부족했던 힘을 키우면서 스타트 기록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당시 정승기는 나가는 대회마다 스타트 기록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썰매 종목에선 스타트에서 0.1초 줄이면 최종 기록은 0.3초 단축된다. 초반 스피드의 증폭 효과 때문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승기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가 될 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성기로 가는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2024년 10월 웨이트 트레이닝 중 허리를 다쳤다. 오버페이스가 화근이었다. 정승기는 “워낙 컨디션이 좋았다. 조금만 더 하면 최고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욕심을 냈고, 무리했다”면서 “평소 들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의 역기를 들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울면서 수술대에 올랐다”고 털어놨다. 부상은 심각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하체로 가는 신경이 끊어졌고, 그 영향으로 수술 후에도 하체 마비가 왔다. 의사는 “썰매를 다시 타기는커녕 아예 못 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이 깜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년 가까이 힘겨운 재활을 버텨낸 정승기는 올림픽 시즌(2025~26)을 앞두고 트랙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그가 월드컵 시리즈를 치르기 위해 출국할 때만해도 그의 입상을 기대한 이는 없었다. 그러나 정승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총 여섯 차례 월드컵 중 네 차례 대회에서 5위권 성적을 냈다. 그중 3차 릴레함메르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올림픽이 치러질 코르티나담페초 트랙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선 첫 주행에서 2위, 두 번째 주행 합산 성적에선 5위로 입상권에 근접했다. 특히 시즌 종합 성적은 3위로 기복이 없었다. 경쟁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승기는 “내가 (메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생각나서 울컥했다”고 말했다. 사실 정승기는 부상 여파로 강점이던 스타트가 느려졌다. 최근엔 평균 10위권 밖이다. 그러나 주행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시간을 단축했다. 정승기는 원래 주행엔 큰 강점이 없던 선수였다. 정승기는 “스타트가 좋았을 땐 스타트로 시간을 단축할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주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켈레톤 선수들은 몸으로 눌러 썰매를 컨트롤한다. 그는 “주행으로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나도 예상 못 한 유형의 선수가 된 것 같다.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그렇다고 스타트를 포기한 건 아니다. 정승기는 “스타트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주행 실력을 유지하며 스타트가 6~8위권으로 올라온다면 메달, 그 이상이면 금메달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주영([email protected])
2026.01.28. 8:01
‘눈밭의 펠프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곰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매스스타트 20㎞ 현장. 숨 가쁘게 눈길을 가르던 노르웨이 선수 한 명이 팀 동료 요하네스 클레보(30)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이봐 클레보, 시상대는 넓으니까 조금만 페이스를 낮춰 주게나.” 크로스컨트리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클레보의 압도적인 기량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클레보가 앞장서며 레이스를 이끈 노르웨이는 이날 매스스타트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순위표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클레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역사적인 대관식을 이미 예약해두고 있다. 그의 앞에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이라는 왕관이 기다린다. 클레보는 동계올림픽 데뷔전이었던 2018년 평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당시 22세의 나이로 크로스컨트리 사상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세웠다. 4년 뒤 베이징에서도 금메달 2개를 추가한 그의 현재 통산 금메달은 5개다. 종전 역대 최다 기록은 노르웨이의 전설적인 여성 선수 마리트 비에르겐이 보유한 8개로, 이제 불과 3개 차이다. 스키를 신고 언덕을 오를 때도 평지를 내달리듯 전진하는 그의 질주에는 ‘클레보 런(Ru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그가 가파른 오르막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순식간에 추월하자, 해설진은 해당 구간을 아예 ‘클레보 언덕’이라고 칭했을 정도다.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도 압권이다. 이러한 기량을 바탕으로 클레보는 커리어 초기에는 주로 단거리인 스프린트에서 성과를 올렸으나, 2022 베이징 올림픽 이후 지독한 훈련을 거듭하며 50㎞ 매스스타트 같은 장거리 종목에서도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클레보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스프린트와 장거리 종목을 가리지 않고 무려 6개의 금메달을 거머쥐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를 육상에 비유한다면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가 100m는 물론 중거리인 800m와 최장거리인 마라톤까지 동시에 석권한 셈이다. “크로스컨트리의 왕”, “세계선수권 6관왕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현재 그는 크로스컨트리 월드컵에서 통산 107승을 거두며 최다승 기록을 매 경기 경신하고 있다. 월드컵 통산 우승 2위(46승)와는 이미 까마득한 차이다. 이달 초에는 해발 1000m가 넘는 알프스 스키 슬로프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지옥의 레이스 ‘투르 드 스키’에서 통산 5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단거리의 폭발력과 장거리의 지구력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 클레보는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부 6종목 전관왕 석권을 노리고 있다. 만약 이 도전에 성공한다면 그의 통산 금메달은 11개로 늘어나며,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우게 된다. 이해준([email protected])
2026.01.28. 8:01
양주서 6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유력 용의자 아들 체포
경기 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목격자는 A씨의 형으로, 동생이 연락되지 않자 찾아왔다가 사망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살던 30대 아들 B씨가 행방이 묘연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를 추적한 끝에 이날 늦은 오후 경기 부천시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살인 피의자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6:54
캐나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위해법' 재추진
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26일 통과 캐나다 정부, '온라인 위해법(Online Harms Act)' 2026년 내 재도입 계획 호주 16세 미만 금지법 시행 중... 캐나다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에 무게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이들의 뇌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올 9월 신학기 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은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캐나다 '온라인 위해법' 부활 조짐, 마크 밀러 장관 주도 캐나다 연방 정부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정체성·문화부 장관은 2024년 폐기되었던 '온라인 위해법(Bill C-63)'의 수정안을 2026년 중 하원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는 기존 법안보다 온라인 안전(Online Safety)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되, 단순한 사용 금지보다는 딥페이크, 사이버 불링, 성 착취물 등에 대해 플랫폼사가 24시간 이내에 삭제 조치하도록 책임을 묻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금지보다는 실질적 위해 차단이 우선" 토론토의 법률 전문가 마니트 제멜 변호사는 "전면 금지는 아이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특정 온라인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주도 시민 단체인 '언플러그드 캐나다(Unplugged Canada)'는 법적 규제와 별개로, 14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16세 이전 SNS 이용 지연을 권고하는 '자율 서약'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규범 재설정에 앞장서고 있다. 메타(Meta) 등 빅테크 대응 "금지법은 오히려 위험한 음지로 아이들 내몰 것" 메타(Meta) 측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면 금지는 오히려 십 대들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사이트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자사의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관리하고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대안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나 호주의 강경책을 참고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 잡기'를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온라인 온라인 위해법 캐나다 정부
2026.01.28. 6:40
토론토 집중치료실 신생아 '안아주기' 봉사 화제
세인트 마이클 병원 등 토론토 주요 병원서 '아기 안아주기(Cuddling)' 프로그램 운영 70대 은퇴 간호사 등 자원봉사자들, 부모 부재 시 아기들 안아주며 정서적 안정 제공 연구 결과, 꾸준히 안아준 아기들이 6일 일찍 퇴원하는 효과 입증 토론토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미숙아와 아픈 아기들을 품에 안아 달래주는 특별한 봉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St. Michael’s Hospital)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세인트 조셉 병원과 마이클 개런 병원 등으로 확대되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모가 곁에 있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있다. 약물 금단 증상 완화 및 퇴원 기간 단축 효과 이 프로그램은 2015년 마약성 약물(오피오이드)에 노출된 채 태어나 금단 증상을 겪는 신생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아준 아기들은 평균 24일 만에 퇴원해, 그렇지 않은 아기들(30일)보다 약 6일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접촉이 아기의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뇌신경 발달과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엄격한 선발 과정과 전문 교육 거친 '베테랑' 봉사자들 봉사자들은 대부분 은퇴한 간호사나 전문직 종사자,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 명단이 5년 이상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선발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범죄 경력 조회는 물론 예방 접종 기록 확인, 감염 관리 교육 등을 거쳐야 하며, 현장에서도 간호사가 건네주는 아기만 앉아서 안아주는 등 엄격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75세의 자원봉사자 캐롤린 애커 씨는 "아기들이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간호사 업무 부담 경감 및 부모에게 심리적 위안 제공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과 부모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바쁜 간호사들이 의료 처치에 집중하는 동안 봉사자들이 아기를 돌봐줌으로써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을 비워야 하는 부모들은 누군가 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준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는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의 마리사 시세로 이사는 "모든 NICU 아기가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집중치료실 신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자원봉사자들 부모 봉사 프로그램
2026.01.28. 6:25
"할머니 미안"…배달로 생계 이어온 10대 죽음 내몬 그놈 정체
경북 안동시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군에게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강매했다. B군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140만원을 분할 납부했으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연체료까지 챙겼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25일에 열린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6:02
구치소 돌아간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 송구한 마음"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과정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현재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4:57
"담배 싫다는 표정 지었는데"…여성 무차별 폭행 후 도주한 男
경북 구미시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구미시 인동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A씨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씨를 약 10분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얼굴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경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특정됐으며 곧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8. 4:37
"내일 줄게" 아울렛 회장 믿었는데…300억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대형아울렛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PPO) 회장과 그의 수행비서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PPO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업상 신용 담보를 위해 잔고증명 용도로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억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PPO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4명을 추가 조사하고, 은행 CCTV 영상 및 대출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미리 만들어 마치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PPO 회장이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유치해오겠다"며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4:18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나락보관소’ 1심 실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명시적 의사와 달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8.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