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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2만4000%…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실형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불법으로 받아내는 범죄조직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400%∼6900%의 이자를 챙겼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4. 17:42
로또 1곳서 수동 1등 2장 당첨…'40억 대박'
로또복권 추첨에서 수동 1등 2개가 한곳에서 나왔다. 동일인일 경우 40억원 수준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14일 진행된 제121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전남 영암군의 한 판매점에서 1등 수동 당첨이 2장 나왔다. 이번 회차 1등 당첨번호는 ‘13, 15, 19, 21, 44, 45’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6명이다. 자동은 12명, 수동은 3명, 반자동은 1명이다. 1등 당첨금은 19억9854만2133원이다. 동일 판매점에서 복수의 수동 당첨이 나올 경우. 동일인이 여러 장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아 영암 당첨자가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총 39억9708만4266원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76명이다. 당첨금은 각각 7012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3120명으로 각각 170만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는 15만3024명이다. 고정 당첨금은 5만원이다.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64만357명은 5000원씩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4. 17:33
“청주 직지, 옥천 정지용…마을 곳곳이 교실” 경계 허문 충북 온마을배움터
━ 제천 의림지, 영동 국악기, 보은 대추…지역 특색 활용 지역 곳곳에 있는 유적·문화 시설 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체험형 교육이 충북 전역에서 진행된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11개 시·군에 있는 마을 교육 활동가와 함께 이달부터 ‘지역상호 개방 온마을배움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마을배움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마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산업·생태 자원을 배우는 사업이다. 2016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4년 온마을배움터로 이름을 바꿔 각 시·군별로 교육해 왔다. 올해는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박진동 충북교육청 의회교육협력팀장은 “보은에 사는 학생이 청주의 공예나 직지(直指)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한국공예관이나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충북에 살면서 해외나 타 지역 명소를 더 잘 아는 아이들이 많은데, 온마을배움터가 충북의 문화 자원 등을 알리고 애향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상호 개방 프로그램 22개를 선정했다. 청주는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과 청남대, 청주고인쇄박물관, 초정행궁을 활용한 ‘역사의 길’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근대사를 배우며 옛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 체험, 충북의 독립운동사, 금속활자 시연 관람, 책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공예관과 동부창고에 들러 지역예술가와 작품을 감상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코너도 넣었다. ━ 22개 마을 교육 프로그램 상호 개방 제천은 삼한시대에 축조된 고대 저수지 ‘의림지’를 교육 장소로 정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들러 의림지의 역사를 배우고, 수리시설 모형을 체험할 수 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가 있는 영동에선 난계국악기제작촌에서 하는 국악기 체험, 국악의 역사 이해하기, 국악기 연주 등을 마련했다. 보은은 보은대추한과와 문화충전소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농촌 체험을 운영한다. 괴산은 청안향교에서 국악과 전통 다례 체험을, 단양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학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충주는 이 지역 출신인 권태응·신경림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옥천에 가면 정지용 시인 생가와 문학관을 탐방할 수 있다. 모지영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온마을배움터 상호 개방을 통해 도내 전역을 교실 밖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마을 교육 활동가와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 역량을 키우고,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3.14. 17:00
광안리 에어비앤비 4년만에 취득세 부과…대법 “정당하다” 왜?
임차인들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임대해줬다면 임대인은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지난 1월 29일 부산의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김씨 패소를 확정했다. 김씨는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2019년 취득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을 2020년부터 4년 동안 임차인 2명에게 임대해줬다. 임차인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대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로 손님들을 모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 민박이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일반숙박업 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미허가 영업을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명은 벌금형, 또 다른 한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부산 수영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김씨에게 감면해줬던 오피스텔 취득세 등 1900여만원을 4년 만인 2023년 부과했다. 해당 법은 임대주택 건설·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약 18평 미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임대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단, ‘주거 외 용도’로 임대하면 취득세 등을 사후 부과하도록 했다. 김씨는 임차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해줬는데, 이들이 무단으로 숙박업을 영위했다며 2024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 패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숙박업 영위를 용인 내지 묵인했고, 계약 단계부터 숙박업 목적을 알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임대료가 통상의 주거용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김씨가 지인 대신 숙박 예약을 문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14. 17: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수사에 지장 안줘"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는 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 1월 16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법원은 “특활비 공개로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수사에 장애를 줄 만한 개연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8일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검이 중앙지검에 집행하고, 지검장이 각 수사부서 등에 집행한 내역 등이 대상이다. 중앙지검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9조1항 4호)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 정도가 상이하고,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상이하다”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 명목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그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3.14. 17:00
[단독] 코리안 더비 앞둔 정상빈 "손흥민과 같은 리그, 자극 받는다"
정상빈(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은 메이저리그사커(MLS) 3년 차다. 리그 내 한국인 선수 중 최고참이다. 10살 위인 대선배 손흥민(LAFC)도 이곳에선 후배다. 세인트루이스의 핵심 공격 자원인 정상빈이 14일 LA를 찾았다. 이날 오후 7시 30분(서부 시간)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FC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문이다. 이날 본지는 킥오프 9시간 전 그를 단독으로 만났다. 그는 MLS 무대에서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대선배 손흥민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날 두 선수 모두 선발로 출전하면, MLS 올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다. 정상빈은 손흥민을 “존재만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는 버팀목”이라 정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인트루이스 합류 8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해와는 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독님을 포함해 스태프진이 많이 교체됐고, 시스템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시 적응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포지션 변화가 가장 크다. 지난해에는 오른쪽 윙 포워드로 뛰며 측면에서 공을 받아 1 대 1 상황을 만드는 역할이 많았다. 지금 전술에서는 10번 위치에서 수비 사이 공간을 활용해 공을 받는 상황이 많아졌다. 팀 내 역할은 바뀌었지만, 축구의 본질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뀐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그 포지션에서 자주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지션을 점차 이해하면서 수비 틈새에서 공을 받아 전개하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은 포지션에 대해 만족하고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다.” MLS 무대가 성장에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있나. “리그 내 팀 수가 워낙 많고 팀마다 색깔과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다. 또 팀이 많다는 건 선수도 많다는 의미다. 그만큼 다양한 전술과 수많은 선수를 상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선수로서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된다.” 한국 선수들에게 MLS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과거 MLS는 스타 선수들이 은퇴 직전 찾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실력 있는 유망주들이 대거 포진해 활약 중이다. 리그 차원에서도 어린 선수를 육성해 더 큰 리그로 진출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구단들 역시 선수가 성과를 내면 상위 리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열린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유럽 등 더 높은 무대에 도전하기 전 경험을 쌓기에 최적의 리그라고 생각한다.” K리그와 유럽 리그 모두 경험했다. MLS의 경쟁력은. “웬만한 유럽 리그 못지않게 쉽지 않은 리그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형도 국가대표팀에서 만났을 때 MLS가 쉽지 않은 리그라고 말하더라. 물론 형은 오시자마자 너무 좋은 성적을 내셨다(웃음). 흥민이 형에게는 예외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만만치 않은 리그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MLS 합류를 지켜본 기분은. “형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 같은 리그, 같은 (서부)콘퍼런스 소속으로 그라운드에서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다.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커리어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배지만, 같은 무대에서 뛴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자극을 받고 있다.” 리그 선배로서 조언해준 것이 있나. “형이 내게 조언을 구할 게 있겠나(웃음). 다만 원정 경기 때마다 동반되는 장거리 비행 같은 리그 특성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오히려 내가 고민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았다. 최근에 연락했는데 형이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하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지난해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을 상대로 만났다. “당시 나는 경기 출전과 득점이 간절한 상황이었다. LAFC라는 강팀, 그리고 흥민이 형이 있는 팀을 상대로 꼭 이기고 싶었다. 경기 중에는 형을 의식하기보다 내 플레이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이후 교체되어 벤치에서 지켜보니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재차 실감했다.” 월드컵을 앞둔 마음가짐과 본인만의 강점은.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에게 꿈의 무대다. 그러나 지금은 월드컵을 의식하기보다 소속팀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 강점은 스피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스피드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팀 최초의 한국인 선수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 “세인트루이스뿐 아니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에서도 첫 한국인 선수였다. 어디에서 뛰던 한국 선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배들이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해외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역시 성실하고 훈련장 안에서 더 열심히 하는 선수,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최종 목표와 꿈이 있다면. “처음 해외에 나올 때부터 가졌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출의 꿈은 여전하다. 하지만 요즘은 군 문제 등 눈앞의 현실적인 고민도 깊다.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지금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목표다.” 김경준 기자정상빈 Jeong Sang-bin 세인트루이스 시티 SC St. Louis CITY SC 손흥민 Son Heung-min LAFC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김경준 기자
2026.03.14. 15:44
연금 받을때까지 붓는게 유리? 69년생 이후는 꼭 그렇지 않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졸업한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그동안 세금처럼 떼갔는데, 이제 해방되니 좋을 수 있다. '이미 10년 넘게 가입해 보험료를 냈고 63세, 64세에 연금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견디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34만1181. 연금 졸업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60세 넘은 중년층 수이다(2025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 남자 13만 3283명, 여자 20만 7898명이다. 이들은 왜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스스로 낼까. 60세 넘어 보험료를 내는 걸 임의계속가입(이하 임계)이라고 한다. 34만 명은 많은 게 아니다. 임계 대상 연령대 인구가 약 200만~300명 명으로 본다면 20%도 채 안 된다. 임계를 하는 사람도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입자가 74% 차지한다. 반면에 최고 소득 구간(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8796명(1.9%)이다. 고소득 구간의 가입이 저조한 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59세까지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다. 60세 넘어서는 회사가 안 내준다. 최고 소득자(637만원 이상)의 월 보험료는 60만 5150원. '이걸 다 내가 내야 한다고?' 게다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구간 가입자의 수익비가 높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일명 수익비) 면에서 고소득자가 낮게 설계돼 있다. 그런 탓에 임계를 하는 한 지인은 "소득 활동을 하니 임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한다. 그는 "손해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한다. 막연히 그냥 하는 듯하다. ‘손해는 아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까. ‘연금 고수의 선택’ 첫 회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중년층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4년간 월 60만원가량을 부으면 20년 동안 1.6배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60% 가까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늘려 놔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가입기간 늘리기이다.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연금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가입기간 늘리기의 대표적인 장치가 임의계속가입(임계)이다. 연금에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중년층이 현시점에서 연금을 늘리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임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64년생도 할 수 있다. 사정이 달라지면 중단할 수 있고, 재개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장재혁 기획이사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두 배 이상을 돌려받는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가입자가 이득을 보게 돼 있다. 연금 고수의 선택은 '64~68년생 고소득자 임계 추천'이다. 왜 그런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연금 받을때까지 붓는게 유리? 69년생 이후는 꼭 그렇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803 연금 고수의 선택, 노후 알려주는 '연금 내비' “임계 4년만 하면 수익률 60%” 65~68년생, 연금 계속 부어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803 “임계 하니 고작 6만원 더 줘” 비웃던 김씨, 3배 불린 연금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32 신성식([email protected])
2026.03.14. 14:00
농어촌기본소득·양수발전소…'내륙의 섬' 경북 영양 인구 늘린 비결
경북 영양군이 인구 1만6000명 선을 회복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만600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인구가 1만5165명까지 주저앉은 것과 비교하면 1000명 가까이 반등한 셈이다. 최근 시행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2조6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인구 반등에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970년대만 해도 농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터전을 잡아 인구가 7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광산이 문을 닫은 뒤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며 인구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다. 영양군 인구가 1만6000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열악한 정주 여건 탓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고속도로, 4차로 이상 도로가 전무한 ‘교통 3무(無)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제한돼 생활이 불편하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교육·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2024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지역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경북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자체로 추락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영양군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가장 큰 성과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소비돼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원금 936억원과 150여개 상시일자리 확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92억원 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이밖에도 영양군은 주거단지와 공공임대주택 인프라 구축,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LPG 배관망 구축사업, 건강검진비 30만원 지원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2년간 매월 2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근본 대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2년간 지급한다"라며 "그 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숙원 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에서 영양을 거쳐 강원 양구까지 이어져 영양군의 고립된 지리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영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3.14. 14:00
"큰 맘 먹고 샀는데, 계란보다 못하다"…'알부민' 영양제의 진실
직장인 김모(42)씨는 최근 60대 어머니의 요청으로 ‘알부민’ 영양제 2개월치를 30만원에 샀다. 어머니가 “간에 좋다고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먹더라”고 말해 큰맘 먹고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먹는 알부민의 영양 성분이 계란 먹는 것만 못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접하고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려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다”고 했다. 홈쇼핑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제품이 실제로는 계란 흰자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의 일반식품에 불과한데도, 마치 간 기능 개선이나 기력 회복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먹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일부 ‘알부민’ 제품의 광고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ㆍ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은 2025년부터 올해 2월까지 226건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 소비자가 59.4%를 차지했다. 김씨처럼 부모 건강을 걱정한 자녀들이 ‘효도선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층이 직접 광고를 접하고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에선 “숙취 해소에 좋다”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필요하다”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 좋다”는 식의 문구가 반복된다. 유명 의사가 출연해 알부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많다. 한 달분 가격이 1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적지 않다. 알부민은 원래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이다.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해 혈관 안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돕고, 호르몬이나 여러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몸속 알부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먹는 알부민도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먹는 알부민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품은 아니더라도, 의학적 사실과 광고를 교묘히 섞어 소비자 기대를 부풀리는 방식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알부민 제품을 먹는다고 몸에 알부민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중 제품은 사실상 단백질 음료에 가깝고, 그나마 단백질 공급량도 계란이나 고기 같은 음식 섭취에 못 미친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표시성분 그대로 제조했다고 가정하면, 먹어서 해가 될 건 없지만 유효성이 전혀 없고 경제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중의 ‘먹는 알부민’ 제품은 대부분 달걀 흰자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넣은 혼합음료나 액상차 형태다. 이런 단백질은 위장관을 거치며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흡수된다. 결국 계란이나 고기, 우유 같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송명준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학회 홍보이사)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간ㆍ신장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강한 일반인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알부민 수치가 이상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알부민 영양제를 먹는다고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 쓰는 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와 시중 제품은 전혀 다르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제는 사람 혈장에서 알부민을 추출해 만든 의약품이다. 간경화 등으로 복수가 차거나 부종, 복막염, 쇼크 등 알부민이 실제로 부족해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은 식품이다. 성필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간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며 “평소 고기나 계란을 잘 못 드시는 분이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먹겠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차라리 슈퍼에서 계란을 사 먹는 게 훨씬 낫다”며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일상적인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차움 면역증강클리닉 교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알부민 영양제 꼭 먹어야 하느냐’ 많이 물어본다. 그런 경우 계란이나 고기 같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14. 14:00
'하교·학원 길'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저학년에 많은 까닭
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나 학원 등으로 이동할 때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새학기를 맞아 최근 5년간(2020~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2명이 목숨을 잃고, 1804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총 1816명이다. 이를 연령별로 따지면 만 8세가 3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만 7세(306명)·만 9세(296명) 순이다.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전체 사상자의 절반(50.7%) 넘게 차지하는 셈이다. 사망자 역시 해당 연령대가 6명으로 절반에 해당하고, 부상자도 50%를 넘는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학원을 오가는 등 이동이 많은 시간인 오후 4시~6시가 495명으로 최다였고, 정규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오후 2시~오후 4시 사이가 47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시간대를 합하면 전체 사상자의 53%에 달하며, 특히 사망자는 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나 된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이 스쿨존에서 하교·학원 길에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는 우선 키가 작아 인근의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도 높이가 어린이의 키와 비슷해 시야를 가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주의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학기를 맞아 통학 경로가 바뀌거나 혼자 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가 늘어나는 것도 사고 증가의 요인이다. 이 때문에 새 학기에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물론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통상 시속 30㎞인 제한속도를 지키며,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에선 키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 차량이나 현수막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도로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량이 정지한 걸 확인한 뒤 횡단토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갑자기 뛰어들면서 건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방과 후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서행 등 운전자의 기본 수칙과 어린이의 보행 및 횡단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6.03.14. 14:00
막판 '얌체 끼어들기' 1만대 넘는 광안대교…AI 단속 길 트였다
부산 광안대교의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 3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최근 장비에 대한 경찰청 심의가 이뤄지면서다. 장비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엔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 ‘24시간 AI 단속’ 왜 필요했나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대교 상층에 설치된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카메라(이하 AI 단속 장비) 가동을 위한 경찰청 심의가 지난달 이뤄졌다.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움직임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실선 구간에서 차량 변경 등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다. 기존 차선 변경 단속은 정해진 구간에서 앞뒤로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과 끝 지점 사진을 비교하는 ‘구간 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차가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차선을 바꿨는지 판별한다. 경찰이 일정 시간 동안 도로 위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후 분석하는 캠코더 단속 방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속 방식엔 한계도 있다. 단속 주체인 경찰에 따르면 구간 단속의 경우 1차로를 달리던 차가 2차로로 변경했다가, 단속 구간인 걸 눈치채고 다시 1차로로 옮기면 적발할 수 없다. 차선을 여러 번 바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캠코더 단속은 촬영과 사후 분석 모두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반면 AI 단속 장비는 차량의 실시간 움직임을 분석하고,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무인으로 24시간 가동된다. 광안대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했다. 해운대에서 도심 방면으로 향하는 7.4㎞ 길이 광안대교 상층엔 하루 평균 5만6593대의 차가 지난다. 상습적인 끼어들기는 상층 약 6.8㎞ 지점의 분기점에서 일어난다. 비교적 차량 흐름이 빠른 3, 4차로(광안리 방면)를 달리던 차들이 실선을 넘어 급격하게 1, 2차로(서면 방면)에 '막판 끼어들기'를 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비정기적인 캠코더 단속에서 2024년 2만3368대, 지난해 1만1171대가 이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도로교통법 위반ㆍ과태료 4만원)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고 실제 사고 위험도 높아 24시간 정확히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부산시설공단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 특화사업 육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18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역 기업인 (주)아이지오와 함께 AI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 ━ 설치 3년만 심의… “연내 가동될 것” 이렇게 개발된 AI 단속 장비는 2023년 3월 광안대교 상층 분기점 부근에 설치됐다. 영상 분석은 진행돼왔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그간 ‘공회전’해왔다. 실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면 경찰의 ‘무인 단속 장비 경찰 규격서 개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장비의 정확도와 단속 방식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적 성능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절차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엔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서 심의 신청 시기를 놓쳤고, 이듬해엔 장비 성능 부족 및 경찰 일정 지연 등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 기간 딥러닝 학습을 통해 AI 단속 장비 성능을 높여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위반 행위 인식률 90% 이상, 번호판 인식 오류율은 2%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장비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설공단과 아이지오 측에 상반기중 성능 검증 및 계획 수립 등 절차 완료를 요청했다. 이후 실제 이 장비를 운영하게 될 부산경찰청과 단속 방식과 시기, 설치 위치 등 협의를 마치면 하반기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3.14. 14:00
'비흡연 택시' 찾는 사람들…차에 밴 냄새, 1년 지나도 안 빠진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 내부에 밴 담배 냄새에 따른 ‘3차 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택시 기사가 흡연한 후 차량에 옮겨진 유해 물질은 1년이 지나도 남기 때문이다. 박희찬(30)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택시에 올랐다 코를 찌를 정도로 진한 담배 냄새를 맡았다. 택시 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영등포구로 이동하는 30여분간 밀폐된 차량에서 담배 냄새를 맡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택시를 탄다는 박씨는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대중교통과 달리 자리를 옮기거나 도중에 내릴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했다. 택시 내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택시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뿐,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는 승객 유무와 상관없이 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택시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2022년 401건, 2023년 473건, 2024년 550건, 2025년 613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며 “실제 택시 내 흡연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택시 기사가 차량 내에서 흡연하거나 외부에서 흡연한 후 차량에 오르면 차량 시트나 대시보드 등에 담배의 유해물질이 묻게 된다. 유해물이 승객에게 호흡 등을 통해 유입되면 3차 흡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운전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시 운전사 흡연율 및 흡연행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40.6%가 ‘흡연한다’고 밝혔고, 과거 흡연했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41.2%였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자 차량 내 니코틴 농도가 금연 1년 뒤에도 비흡연자 차량의 80배가 넘는단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내부 세차를 해도 유해물질이 잘 빠지지 않아 영유아나 환자 승객이 탔을 때 3차 흡연 피해가 특히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비흡연자 승객들 사이에선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비흡연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 ‘토크대구’에는 “대구시의 공공형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 택시’에 ‘비흡연 기사 차량 호출’ 선택지를 도입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주일에 3~5번 택시를 이용한다는 비흡연자 여성 A씨(26)는 “택시 호출 앱에서 비흡연 기사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매일 그 기능을 이용할 것”이라며 “앱에 기사의 흡연 여부라도 표시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3.14. 13:00
신체 절단돼도 즉각 복구…'불사신' AI로봇 등장
로봇 불사신 불사신 ai
2026.03.14. 7:00
일가족 4명 삼단봉으로 폭행했다…충격의 '진천 3인조' 결국
충북 진천군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20여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6:33
층간소음에 ‘욱’…집유 중 ‘골프채 난동’에도 징역형 피한 이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4:02
“고관절 골절, 제때 수술 못해”…수술 공백 경고한 정형외과학회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가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한 중증 질환이다. 수술이 늦어지면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같은 2차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치료 원칙상 24~48시간 이내 수술이 권고된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도 약 20% 수준이다. 문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 가능한 병원을 곧바로 찾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최근 89세 여성 환자는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다. 이 환자는 고혈압·천식·치매·심부전·신부전이 있었고, 심장 스텐트 시술 이력도 있어 마취와 수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처음 이송된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중환자실과 협진 시스템이 있는 대학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여러 대학병원에 문의했지만 고관절·외상 담당 전문 인력 부족,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 정형외과 수술실 배정 축소, 대기 환자 누적 등으로 즉시 수술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학회는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암 수술 다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주장이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악성 연부조직 종양처럼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이지만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된 사례는 제도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이탈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였다. 지방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았다. 최근 4년간 충원이 사직을 웃도는 순증 흐름이 이어졌지만, 2024~2025년에는 처음으로 사직 인원이 충원 인원 78명을 크게 웃돌았다. 사직 인력의 평균 경력은 약 110개월로, 신규 충원 인력의 50~70개월보다 길어 숙련된 중견 인력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향후 인력 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 학회가 2월 9~10일 4년차 정형외과 전공의 134명을 조사한 결과, 장기적으로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비율은 27%에 그쳤다. 대부분은 수술 병원 봉직의나 개원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희망 세부 전공에서도 외상·골절 분야는 5%, 소아·종양 분야는 2%에 불과했다. 전공의 96%는 향후 수술 위주 진료를 희망한다고 답했지만, 수술 중심 진료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의료사고·소송 위험 부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정형외과를 필수의료 진료과로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응급·고난도 분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소아 정형외과도 예외가 아니다. 학회는 소아 골절과 성장판 손상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아 정형외과 전담 교수가 부족해 수술을 맡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수가와 높은 응급 대응 부담 때문에 인력 유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제도 개선 과제로 실제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중증도 산정 및 평가 체계 정교화, 정형외과 고위험·고난도 수술이 필수의료 체계 안에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정형외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 체계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초고령사회에서 고관절 골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 수술 영역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수행 역량 유지가 국민 안전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2%에 이르는 교수 사직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14. 3:07
학교 복도·화장실서 '뻑뻑'…흡연 영상 찍어 올린 고교생들 한 짓
전남 지역 한 고등학교 내부에서 재학생들이 흡연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녀 학생들이 학교 복도와 화장실 등 교내 곳곳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학생들은 담배를 피우며 학교 건물 계단을 올라갔다. 이 중 한 학생은 교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은 채 이동했다. 여학생 세 명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다. 이들은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 학생들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로 알려졌다. A씨는 “신입생 중 일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며 학교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제지하려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학교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자퇴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은 논란이 된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2:33
"사람 친 줄 몰랐다"…80대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범 검거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80대)를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3일 익산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0:43
전자발찌 남성에 20대女 비극…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 등 피해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 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로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경찰로부터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신고 이력 및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0:13
정부, 쉰들러 ISDS 3200억원 소송 "100%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등 외국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 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고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쉰들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정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쉰들러가 PCA 판정에 대해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은 확정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취소 절차는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제기한 국가투자분쟁에서 론스타에 약 3173억원을 배상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취소해 배상 의무를 면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박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기존 PCA 중재판정(약 1300억원 배상)을 뒤집고 승소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13. 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