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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8:16
조지아 개인 자동차 보험료 하락세
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올해 5%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 F. 킹 조지아 보험·소방안전 커미셔너는 이달 초 올스테이트가 자동차 보험료를 5% 내려 승인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조지아 전역의 개인용 보험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올 한해 1770만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 당국은 추산했다. 올스테이트의 보험료 인하는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의 갱신 시점에 적용된다. 보험 당국은 또 올스테이트뿐 아니라 스테이트 팜, 리버티 뮤추얼, 세이프코 등 다른 주요 보험사들도 최근 보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운전자 이력, 차량 종류, 보장 범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하락세 조지아 자동차
2026.02.12. 14:39
"우리 집 근처엔 안 돼"…1조원 수광선 사업 멈춰세운 '민원 폭탄'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종단철도망의 시작점이 될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노선을 변경하라는 민원에 막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여파로 수서역 주변을 랜드마크로 탈바꿈하는 복합개발 사업도 중단 위기에 몰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은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도 광주역을 잇는 길이 19.4㎞의 철도다. 수서~성남 모란~광주 삼동 사이 14.4㎞ 구간은 지하로 신설하고, 삼동~광주 간 5㎞ 구간은 기존 노선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 1100억원가량이며, 앞으로 경기 광주역에서 부발·문경·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 노선이 모두 연결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해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철도를 종단하는 '제2의 경부고속철도' 역할을 담당할 거란 평가도 나온다. 수광선은 또 경강선을 통해 강릉까지 연결되고, 서원주에선 부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착공해 2030년 개통하려던 계획이 지역 민원에 가로막혀 여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수광선 사업은 수서역 상부 복합개발과 지하 정차역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1공구와 수서역~모란역을 잇는 2공구, 모란역~광주역 간 3공구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수서역 상부 복합개발은 민자사업으로 별도 추진되며, 나머지는 모두 재정사업이다. 안전 우려 등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은 2공구와 3공구 모두 제기돼 있다. 2공구에선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수광선이 단지에 아주 근접해서 통과하는 만큼 진동과 소음, 지반 침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노선을 바꾸라고 요구 중이다. 또 3공구에선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이 기본계획 노선을 일방적으로 바꾼 데다 단지 자체의 지반이 약해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며 노선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최신 공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공구와 3공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1공구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도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환승센터 지하에서 수광선이 출발하는 만큼 세부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복합개발 공사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합개발 사업은 10만여㎡ 부지에 환승센터와 백화점, 업무시설, 호텔, 의료시설 등을 짓는 민자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다. 문제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500억원이 올 10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현 상태에선 추가로 대규모 자금 투입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지역 민원을 이유로 사업에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및 공람을 거부하는 등 차질이 상당하다”며 “국토부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사업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민자사업자들이 철수하게 되면 재공모가 이뤄질 수 있지만, 민원 해결에 진척이 없다면 후속 사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 상부개발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정훈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SPC의 자본잠식 우려를 알고 있으며, 그 한계점을 연말로 보고 있다”며 “그때까지 지역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6.02.12. 14:00
"오이소, 같이 끼리 묵자" 사람 살리는 '라면 한그릇' 실험 [르포]
“라면 한그릇 끼리(끓여) 무러 왔습니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 공공 라면카페 ‘끼리라면’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민 김모(68)씨가 이같이 외쳤다. 부산에선 드물게 굵은 눈발이 흩날린 이날 끼리라면 안쪽에선 먼저 온 방문객들이 끓인 라면 온기가 유리창에 뽀얀 김으로 맺혔다. 김씨 외침에 직원 이점이(76ㆍ여ㆍ수정동 주민협의체 위원)씨가 “어서 오이소” 인사하며 그를 맞았다. 김씨가 전기 라면 조리기에서 안성탕면을 끓여다 자리를 잡고 먹는 동안 이씨는 곁에서 “요새 와 (끼리라면 방문이) 뜸하노? 어데 안 좋나” 물으며 안부를 나눴다. ━ “라면, 같이 묵자” 고립 깨는 산복도로 실험 13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끼리라면은 동구가 조성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수정동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공공 라면카페다. '끼리'엔 '끓이다'는 뜻의 부산 사투리와 '함께'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겼다. 운영 시간(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민이면 누구든 이곳을 찾아 무료로 라면을 '끼리 먹을' 수 있다. 수정동에 있던 빈집 안팎을 고쳐 끼리라면으로 단장하는 데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1850만원이 쓰였다. 10평(33㎡) 남짓한 끼리라면 내부엔 편의점처럼 전기를 이용해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조리기 3개와 5~6명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일자형 식탁이 놓였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서자 진라면과 신라면, 사리곰탕, 멸치 칼국수와 짜파게티 등 봉지라면이 소비기한 순서대로 빼곡히 쌓여 있었다. 끼리라면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이곳을 돌아가며 지키는 건 수정동 주민협의체 위원 3명(노인일자리 1명ㆍ자원봉사자 2명)이다. 주민을 가게지기로 둔 건 끼리라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동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고민한 결과다. 동구 집계를 보면 산복도로 동네인 수정동 1만1341가구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과반(5919곳ㆍ52.2%)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61.1%에 달하며,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고립 위기 가구’ 또한 다수다. 이런 주민을 집 밖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끼리라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복지관 이미조 관장 직무대행은 “‘라면이나마, 집 밖에서 부담 없이 함께 끓여 먹자’는 취지로 조성한 게 끼리라면이다. 그런데 직원이 외부인이면 방문할 주민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ㆍ반장 등 직위를 가진 분들 말고 마을에 정말 오래 살았고, 발이 넓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꾸렸다. 끼리라면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분들 의견을 받고, 개관 후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 반 년간 6531명 방문… 2, 3호점도 연다 가게지기들의 역할은 단순히 라면 조리와 식사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끼리라면에서 만난 직원 이점이씨는 수정동에서 50년을 살았다.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너나들이할 정도로 가까운 주민도 많다고 한다. 이씨는 “라면 먹는 동안 넌지시 말을 걸면 요즘 힘든 일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대강 알 수 있다. 상황이 안 좋을 땐 동구나 복지관에 알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따로 알려야 할 만큼 상황이 나쁜 주민은 없었다고 한다. 이날 마을 주민 3명과 이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주민 이모(73ㆍ여)씨는 “혼자 사는 형님(어르신)들 모시고 라면을 먹으러 왔다”며 “일주일에 3번 정도 점심때 온다. 본래 라면을 잘 안 먹는데 이곳에 와 형님들과 함께 먹으면 한그릇을 뚝딱 비운다”고 했다. 끼리라면이 생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선 “동네 사람들과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사랑방이 생겨서 좋다. 하굣길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들르면 자연스레 인사를 나눈다.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끼리라면 이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주민 전체'가 방문할 수 있게 한 점이나, 복지시설 밖에 따로 공간을 만든 것 또한 방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끼리라면 방문객 수는 예상을 웃돌았다. 동구 집계를 보면 개관 후 6개월간 방문 주민 수는 6531명이다. 하루 평균 45명(주말ㆍ공휴일 제외)이 끼리라면을 찾았다. 이에 지난해 12월엔 라면 조리기를 2대에서 3대로 늘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일회용 그릇 대신 쓸 수 있는 다회용기 등을 갖추는 시설 개선 공사를 벌였다. 이처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 끼리라면으로 모여드는 후원 덕분이다. 끼리라면은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후원금과 라면으로 운영되는데, 현재까지 후원금 2916만원, 라면 1만984개가 모였다. 동구 김순영 복지정책계장은 “수정동에서 끼리라면을 운영하는 동안 위기 가구 발굴과 공동체 회복 등 순기능을 확인했다. 다행히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중 2호점과 3호점 추가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2.12. 14:00
IL 식당 4곳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선정
발렌타인 데이(2월14일)를 앞두고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는 시카고 지역 커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OpenTable)이 최근 발표한 ‘2026 미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100곳’에 시카고 지역 식당 4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세 곳은 링컨파크 소재 레스토랑이었다. 1965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 퐁듀 레스토랑 ‘게자스 카페'(Geja’s Cafe∙사진), 프랑스식 비스트로 ‘몽 아미 가비'(Mon Ami Gabi), 그리고 지역 농가 식재료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노스 폰드'(North Pond)가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일리노이 주 식당은 시카고 서 서버브 네이퍼빌에 위치한 ‘메손 사비카'(Meson Sabika)로 1847년 지어진 역사적 맨션을 개조한 공간에서 스페인 타파스와 파에야를 맛볼 수 있다. 시카고 외 지역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의 ‘비다'(Vida), 미시간 그랜드래피즈의 ‘레오스'(Leo’s), 세인트루이스의 ‘Charlie Gitto’s’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시카고 #발렌타인데이 #식당 Kevin Rho 기자레스토랑 로맨틱 레스토랑 예약 레스토랑 100곳 식당 4곳
2026.02.12. 13:08
일리노이 총무처 전동자전거 규제법 추진
일리노이 정부가 급증하는 전동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자전거(e bike) 관련 사고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22년에는 일리노이스테이트대학 교직원이 전동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고 작년에는 시카고 북서 서버브 알링턴하이츠에서 청소년이 전동 자전거를 타다 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동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기기가 최고 속도 50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반면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은 없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역시 전동 자전거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연령이나 면허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에 일리노이 총무처는 주의회와 함께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Ride Safe, Ride Smart, Ride REady’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고속 전동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학교에서 실시되는 관련 안전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또 페달이 있고 시속 28마일 이상 운행시 속도가 주는 장치가 부착된 클래스 3 전동 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만 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모든 전동 자전거에 최고 속도와 모터 용량, 클래스 등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주총무처에서는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가 전동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련법을 바탕으로 전동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전동자전거 Nathan Park 기자전동자전거 일리노이 일리노이 총무처 규제법 추진 일리노이스테이트대학 교직원
2026.02.12. 13:05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민 참여 확대
시카고 시가 불법으로 주정차된 상업용 차량 단속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311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위반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보행•교통안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으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 유모차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어온 만큼 다수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면 보행로와 횡단보도 접근이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일부 시의원들은 운전자와 시민 간의 충돌 가능성, 도심 내 적절한 적재•하역 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오래된 민원 사안이지만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안은 두 단계의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시 재정국이 단속 집중 구역을 지정해 단속 요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311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단속 요원이 현장 확인 후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는 2단계 방안을 올해 연말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시카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시카고 #주차단속 Kevin Rho 기자주정차 불법 불법 주정차 시민 참여 단속 요원
2026.02.12. 13:03
시카고 관광객 꾸준한 증가 추세
작년 한해 시카고를 찾은 관광객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관광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10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린 시카고 관광청(Choose Chicago) 연례모임에서는 2025년 시카고 호텔 객실 점유율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시카고서 사용된 호텔 객실은 모두 820만개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0.5% 감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다. 다만 지난 해 해외서 시카고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숫자는 감소했다. 작년 시카고의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세를 보인 것은 여름철 시카고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기 때문이라는 게 시카고 관광청의 분석이다. 그 중에서 K-Pop 걸그룹 블랙핑크가 큰 기여를 했다. 블랙핑크 콘서트가 시카고 관광 업계에 끼친 효과는 미국의 대표적인 솔로 가수 비욘세를 능가한 것으로 관광청은 평가하고 있다. 또 12월 31일 열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도 사상 처음 생중계를 하면서 이를 보고자 시카고와 타 지역에서 몰린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시카고서 앞으로 개최될 컨벤션은 65개가 추가됐는데 이는 목표 수치 49개를 뛰어넘은 것이다. 대형 이벤트가 시카고에서 줄줄이 열리게 되고 이에 따라 시카고 관광산업 역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시카고서는 K-Pop 아이돌 그룹 BTS가 솔저필드에서 두 차례 대형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카고와 L.A.를 연결하는 루트 66 100주년과 미국 건국 250주년 등 큰 행사도 예정돼 있다. 시카고 관광산업은 연간 경제 효과가 200억에 달하고 1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규모다. 한편 시카고 시는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운타운 호텔 숙박에 1.5%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관광개선지구(Tourism Improvement District)’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약 40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 마케팅 및 대형 컨벤션 유치 예산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의회 재정위원회에 상정되는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카고 #관광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관광객 시카고 관광산업 시카고 관광청 시카고 다운타운
2026.02.12. 13:00
"관용차 100대로 산불예방 방송"…보은 산림 지킨 '700일의 집념' [르포]
━ 산지 68% 보은군, 692일째 산불 0건 지난 11일 오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불대응센터. 보은군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건립한 시설로,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쪽에서 10여㎞ 떨어져 있다. 이 센터는 산불 감시 카메라 12대를 관제할 수 있는 상황실과 30t 규모 물탱크·급수 시설, 장비·차량 창고 등을 갖췄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산불진화대원 44명이 센터와 마을을 오가며 예찰·진화 활동에 나선다. 대기실에 모인 대원들은 내열성 헬멧의 턱 끈을 맞추거나, 등짐 펌프·야전삽·갈퀴·방독면 등을 챙기며 출동 준비를 했다. 44명이 5개 팀으로 나뉘어 관내 11개 읍·면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순찰한다.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하면 야간 근무를 선다. 산과 붙어있는 민가와 농경지, 인적이 드문 산기슭 등을 살핀다. 대원 이만희(73)씨는 “예찰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보은에선 700일 가까이 산불이 나지 않았다”며 “귀성객이 몰리는 설이 고비다. 연휴 기간에는 돌아가면서 하루씩만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차 순찰, 관용차 100대에 방송 스피커 보은군에선 2024년 3월 22일 속리산면 북암리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산림에 옮겨붙어 0.5㏊를 태운 뒤로 692일째(12일 기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는 20일이면 ‘산불 제로(0건)’ 700일을 맞는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 지역 산불은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등 꾸준히 발생했다. 농업용 폐기물 소각이나 성묘객 등 입산자 실화 등이 원인이었다. 최민석 보은군 산림보호팀 주무관은 “보은군 면적의 68%가 임야인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산불대응센터의 체계적인 감시 활동과 봄·가을 군청 관용차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예방 활동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군은 산불대응센터 차량 10대에만 달았던 산불 예방 방송 스피커를 군(郡) 관용차 100여대도 추가했다. 최 주무관은 “봄·가을이면 산림 담당뿐 아니라 타 부서 관용차도 산불 예방 방송을 수시로 틀고 다닌다”고 했다. ━ 산불 감시원 예찰 지점 실시간 관리 산불대응센터 측은 산불이 줄어든 비결로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꼽았다. 손동진(45) 센터 상황실장은 “감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팀원을 교차 배치하고 있다”며 “가령 오늘 A팀 7명이 내북·산외면을 맡았다면 2명은 진화차를 타고 내북면으로, 나머지 5명은 순찰차를 타고 산외면을 도는 방식이다. 오후엔 팀끼리 지역을 맞바꿔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에는 산불대응센터 소속 진화대원 외에 11개 읍·면에서 거주민으로 구성한 산불감시원 63명이 활동하고 있다. 군은 산불감시원에게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GPS를 1인당 1대씩 보급했다. 손 실장은 “GPS 장비는 산불 발생 지점 촬영이나 불법 소각행위 단속 때 주로 쓰지만, 감시원이 언제 어디를 이동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예찰이 미흡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감시원에게 이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센터 상황실, 군 재난상황실이 같은 채널의 무전을 쓰고 있어서 산불이 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주민 산불 경각심 높아져” 700일 달성 기대 이날 산불진화대 황종하(69) 반장이 속한 ‘진화대 42(무선호출부호)’는 속리산면 일대를 순찰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법주사, 천연기념물 정이품송이 있는 중요 예찰 지역이다. 순찰차에서 연신 농업 부산물 소각 등 금지 행동과 신고 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다. 황 반장은 “소각을 하다 순찰차가 보이면 부랴부랴 불을 끄고 숨는 주민도 있다”며 “작년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난 뒤로 산불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단속 시간을 피해 소각을 하는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은같이 산이 험한 지역은 불이 나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 산불 피해를 줄이는 길은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과 강원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은 81건(12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53건)보다 28건 많다. 산림청은 최대 1만L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는 시누크 헬기를 도입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임도를 올해 588㎞ 추가 개설하고, 산불 민가 확산을 방지하는 ‘산림안전공간’도 기존 20개소에서 올해 120개소(각 50m 구간) 추가 조성한다. 산불 감시카메라도 220대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내란특검선 유죄, 김건희특검선 공소기각…중간성적 엇갈린 이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징역 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에 이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4번째 1심 선고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이어지면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반복되는 김건희 특검과 대조되고 있다. ━ 구속 재판받다 석방된 것만 3명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1심 판결을 받은 7명 중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 없이 유죄가 선고된 건 2명뿐이다.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 이모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와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공소기각과 무죄가 나오면서 석방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은 공소기각했다. 또 김 여사에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긴 했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15년과 비교하면 10% 수준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해 기소한 3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 법원, '내용과 시간적 관련성'으로 판단 김건희 특검의 발목을 잡은 건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다.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명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의 잇따른 공소기각은 관련 범죄의 해석을 특검팀이 무리하게 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김예성씨 재판부는 내용‧시간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공소사실이 이 사건 의혹 주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투자금이 들어온 시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 재판부는 범행 시기와 종류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 혐의 사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직권남용 행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뇌물 혐의로 동종 범죄라 보기 어렵다”며 “양평 사건은 김 서기관이 국토부 도로정책과 재직 시점에 국한되는데 공소사실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때”라고 말했다. ━ 사건 아닌 사람 수사, 예견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김건희 특검의 출범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특검은 특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진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6개로 명시할 정도다. 사건이 아닌 김 여사라는 인물과 관련한 의혹 일체가 수사 목적이 됐다. 그러다 보니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넓게 해석해 수사할 여지를 줬다. 수사 범위가 넓다 보니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한 결과가 잇따른 무죄로 이어졌다는 풀이도 나온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ㆍ3 비상계엄이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다 보니 수사 범위 논란이 없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애초 수사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 관련자 수사를 확대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라며 “다만 법원이 영장 단계에서 판단을 해줬어야 했는데 일단 영장은 발부하고 본안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문제”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검찰 수사 범위 제한' 여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이 법원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범위를 넘어 직접 수사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하면서 일부 증거가 공통되거나 수사 편의상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과 마찬가지로 당시 검찰 역시 관련 사건임을 주장했지만, 이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수사권을 법에 정한 범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전까지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방향을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특히 특검은 수사기관이 아니었던 개인에게 법으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 여사 관련성을 수사하는 도중 인지한 사건의 일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 기소하도록 하는 건 법리상 불가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라는 이유다. 수사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아이돌 아냐?" 외신도 난리…피겨 중계석 앉은 미모의 韓여성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 은반 위 선수들 이상으로 뜨거운 시선을 받는 인물이 있다. JTBC 피겨스케이팅 해설위원 임은수(23)다. 지난 11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만난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제2의 올림픽 인생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국내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피겨 중계석에 K팝 아이돌이 앉아 있다”고 한다. 일본에선 더 난리다. 일본의 데일리스포츠는 “눈부신 미모에 전문성까지 갖춘 해설가”라며 그가 등장할 때마다 술렁이는 경기장 분위기를 조명했다. 쏟아지는 관심에 정작 본인은 얼떨떨한 기색이다. 임은수는 “해설 준비와 사운드 체크로 정신이 없어 화제가 된 줄도 몰랐다”며 “부족한 초보인데 예쁘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첫 중계 당시 얇은 단복 차림으로 영하의 링크장에서 5시간 넘게 강행군을 이어가다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위액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몸 상태가 무너졌었다”는 그는 “참 버라이어티한 인생이다 싶었지만, 금세 회복해 다시 씩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며 오뚝이 같은 면모를 보였다. 그의 말대로 임은수의 짧은 피겨 인생 자체가 버라이어티했다. 2015년부터 7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그는 ‘피겨를 위해 태어난 몸’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김연아 이후 한국인 최초로 그랑프리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2019년 세계선수권 리허설 도중 경쟁 선수의 스케이트날에 종아리를 찍히는 초유의 사고를 당한 것. 그는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 출전을 강행해 ‘김연아 이후 첫 200점 돌파’라는 기적을 썼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임은수에게 상처를 준 선수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동영상을 보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미국에서 일어난 토냐 하딩-낸시 캐리건 사건 비슷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선수는 “불의의 사고”라고 주장했고 국제빙상연맹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사건 이후의 진실 공방 등은 어린 선수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결국 2023년 정든 은반을 떠나야 했다. 임은수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며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은퇴 후 배우로 변신해 뮤지컬 아이스쇼 ‘더 루나’의 주인공으로 서며 연기와 노래라는 새로운 재능을 꽃피웠고, 해외를 누비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로도 활약 중이다. 그리고 선수로서 차마 밟지 못했던 올림픽 무대에 ‘해설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선수는 아니지만 올림픽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제 삶을 멀리 봤을 때 선수 시절의 아픔은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단단한 거름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비상하는 후배들을 응원한다. “이전에 없던 점프를 뛰는 일리야 말리닌도 놀랍지만, 한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차준환 선수가 이번에도 큰 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주길 믿는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박린.김효경([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산 내려와서도 야동 찾았다…사패산 살인범의 역겨운 자수
「 제6화. 사패산, 침묵의 비탈에서 」 「 되돌아간 그날의 오후 」 우리는 그를 데리고 다시 사패산을 올랐다. 범행 후 열흘, 그날과 닮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고, 등산로 곳곳엔 언론의 카메라와 주민들의 분노 어린 눈빛이 박혀 있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욕설을 삼켰다. 침묵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응어리진 분노는 숨 쉬는 것마저 버겁게 했다. 한참을 오르던 중, 나무 뒤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야! 이 자식아!” 순간 본능적으로 막아섰지만, 그의 발길질은 피의자의 몸에 닿았다. 숨진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말릴 수밖에 없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울컥한 숨소리와 눈빛엔 수백 번쯤 되뇌었을 원망과 죄책감이 겹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그가 분이 풀릴 때까지… 이 산길 어디쯤에서 이 남자에게 끝없이 울분을 쏟게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 정상도(가명)는 아들의 발길질에 땅바닥에 주저앉다시피 무너졌고, 산이 울릴 만큼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의 울음은 공허했고, 그의 고백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멈춰 선 곳. 바위 뒤, 사람이 좀처럼 찾지 않는 외딴 자락.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그 자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입술을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였어요… 음악 듣던 여자가 있었고… 뒤에서 목을 감았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두 번… 그때, 움직임이 없었어요.” 단 두 줄 남짓한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잔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다. 그 순간, 산은 숨을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고요 속에서 나무와 바위, 바람에 떨리는 풀잎까지도 모두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누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이, 아주 조용히 목숨을 잃었다고…. 우리는 되묻지 않았다. 그가 움직이는 한 걸음, 내뱉는 한마디마다 검은 진실이 따라붙었고 그 자리는 이미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람만이 잎을 스쳤고, 형사들의 발자국만이 땅에 메아리쳤다. 피해자는 그곳 한낮의 산자락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홀로 세상을 떠났다.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는 혼자였고,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 그리고 우리는, 되짚는다 」 그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하산을 준비하던 길이었다. 사건 현장 바위를 따라 늘어진 나무 그늘 아래. 형사 한 명은 조용히 하늘을 응시했고, 또 다른 형사는 여전히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돗자리 자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수십 번을 되짚고 또 되짚었다. 그날,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과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시간은 앞으로 흘렀지만, 우리의 수사는 언제나 과거를 향해 걸었다. 되돌아가는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자수는 했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 아침 7시10분, 침묵을 깨운 전화 」 6월 8일,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무전기로 울려온 단 한마디가 그 평온을 단숨에 깨뜨렸다. “사패산 8부 능선 인근에서 여성 사망자 발견.” 우리는 속으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사패산 중턱, 등산로와 인접한 전망 좋은 바위 뒤편 외진 장소. 펼쳐진 돗자리 위엔 김밥과 물병, 반찬통이 흐트러져 있었고, 한 여성이 그 위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상의와 하의는 반쯤 걸쳐 있었고, 가방은 열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목엔 무언가에 압박된 자국이 선명했다. 형사로서의 본능은 분명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평온한 자연 속에서 일어난 잔혹한 침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 여성의 생이 끊겼다.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녀가 걸어간 길을 따라 시간을 되짚기 시작했다. 「 어둠 속에서 더듬은 첫걸음 」 피해자는 허정숙(가명·55). 일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숙씨는 도시락 재료를 사고, 혼자 산에 오르며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의 연결은 끊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은 따뜻한 햇살과 음악, 그리고 조용한 산중이었다. 그렇게 평온했던 장면이 죽음으로 물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여느 산이 다 그렇듯 CCTV도 부족했고, 목격자도 없었다. 무수히 갈라진 등산로만큼, 수사도 안개처럼 퍼져 나갔다. 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체모 다섯 가닥, 족적 하나. 그 작은 흔적들을 붙들고 우리는 어둠 속을 걷듯 진실을 좇았다. 그리고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것은 망설임 없는 살인이었다. 그녀의 목엔 누군가의 ‘의지’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강도도, 우발적인 충동도 아니다. 의도된 폭력이었다. 「 밤 10시55분, 전화를 건 남자 」 수사 사흘째 밤. 답보 상태였던 수사를 가르며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제가… 사패산에서 그 여성을 죽였습니다.” (계속) 그는 “실수였다”는 말과 함께 대략적인 위치를 말하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반대를 향하고 있었다. 실수라던 그는 범행 후 산을 내려온 뒤에도 충격적인 포르노를 검색했다. 그날의 더러운 행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862 ‘현직 형사의 크라임 노트’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 아저씨 없인 못 살아요” 소녀 셋 홀린 52세의 주사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506 ‘타짜 미경이’에 5억 털리고도…70대 오빠는 “사랑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570 딸 유학비 대며 한국서 성매매…“짱XX 콱!” 中엄마 살해당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543 아파트 지하 2층 CCTV엔…아버지 시신 질질 끈 아들 찍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427 김호중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음주조사 그날, 형사과장의 기록 [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73 박원식.김현정([email protected])
2026.02.12. 13:00
온타리오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주 정부, 향후 3년간 매년 등록금 2% 인상 허용... 이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연동 OSAP 지원 체계 역전... '보조금 25%, 대출 75%'로 변경해 상환 부담 대폭 가중 64억 달러 투입해 대학 정원 7만 명 증원 및 엔지니어링 등 인기 학과 지원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 7년간 이어온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향후 4년간 6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OSAP을 '보조금 중심'에서 '대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놀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과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은 12일 오전, 온타리오주 내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인해 대학들이 입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금 소폭 인상 및 대학 정원 확대 "7만 개 신규 자리 창출" 이번 결정에 따라 온타리오 대학들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씩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College) 학생은 연간 약 66달러, 일반 대학(University) 학생은 약 17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인상된 재원과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수요가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7만 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특히 엔지니어링과 같이 운영비가 많이 드는 학과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OSAP 구조의 변화 '충격', 보조금 줄이고 대출 늘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최대 85%가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Grants)'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액의 75%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Loans)'로 채워진다. 즉, 보조금 비중은 25%로 대폭 축소된다. 주 정부는 타 주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졸업 후 부채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의 재정난 해소가 학생의 부채로 전가되는 '고육지책' 이번 발표는 고사 직전의 대학 사회에 던져진 '생명줄'과 같다. 등록금 동결과 유학생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8,000명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은 전문대와 운영비 부족에 허덕이던 대학들에게 64억 달러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다. 그러나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미래 부채(OSAP 대출 확대)로 충당하는 방식은 뼈아프다. 정부는 교육 접근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출 중심'의 지원 체계가 잠재적 대학 진학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등록금 온타리오 대학들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OSAP개편 대학재정지원 등록금인상
2026.02.12. 11:47
GO 트레인 탈선 원인은 '나사 누락'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선로 고정 장치, 필수 나사 4개 중 2개만 체결된 채 방치 선로 1.125인치 벌어지며 열차 탈선... 신호기 및 스위치 파손으로 5일간 복구 지연 메트로링스 CEO "2016년 강화된 표준 미준수 확인... 관리 업체 책임 묻겠다" 마이클 린제이 메트로링스 CEO는 12일 오전 이사회 회의에서 지난 2월 2일 발생한 키치너 노선 GO 트레인 탈선 사고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선로 두 구간을 고정하는 ‘래그 스크루(Lag screws)’가 피로 누적으로 파손되면서 선로가 1인치 이상 벌어졌고, 이로 인해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된 안전 표준 무시한 '부실 점검' 9개 구간서 결함 발견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구간의 선로 고정 장치에 필요한 나사가 절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메트로링스는 2016년에 모든 고정 부위에 나사 4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안전 표준을 강화했으나, 사고 현장에서는 단 2개만 박혀 있었다. 린제이 CEO는 "수차례의 선로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구간의 유지보수를 맡은 민간 업체 '토론토 터미널 레일웨이(TTR)'를 강하게 질타했다. 출퇴근 대란 부른 '도미노 파손' 소통 부재 비판엔 "사과" 이번 탈선으로 열차가 전진하며 선로 스위치 2개와 신호 인프라가 파괴됐고, 유니언 스테이션의 4개 플랫폼이 차단되면서 복구에만 5일이 소요됐다. 메트로링스는 사고 초기 정확한 지연 시간을 공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린제이 CEO는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객에게 사과드린다"며 "현재 유니언 스테이션 선로 전 구간을 보수 점검했으며, 이제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위탁의 한계와 공공 안전의 현주소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인재(人災)'에 가깝다. 2016년에 수립된 안전 기준이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무시됐다는 사실은 메트로링스의 민간 업체 관리 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방증한다.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철저함에서 나온다. 메트로링스는 TTR과의 계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부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 나사 두 개가 빠진 자리에 시민들의 안전까지 빠져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트레인 탈선 트레인 탈선 열차 탈선 선로 고정
2026.02.12. 11:36
힘내, 아직 8경기 남았어
실망은 이르다. 서전을 아쉬운 패배로 마감했지만 한국 여자컬링대표팀 ‘5G’의 첫 올림픽은 이제 막을 열었다. 한국(세계랭킹 3위)은 12일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여자컬링 1차전에서 미국(10위)에 4-8로 패했다. 김은지(스킵)·김민지(서드)·김수지(세컨드)·설예은(리드)·설예지(얼터)로 구성된 한국은 팀원 5명의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 ‘5G’라 불린다. 설예은의 별명은 ‘돼지’ ‘예쁘지’ ‘잘닦지’다. 한국은 2엔드에 상대 스톤을 쳐내며 먼저 1점을 따냈다. 큰 원 ‘하우스’ 내부의 가장 안쪽 원을 ‘버튼’이라 부르는데, 상대 스톤보다 버튼에 가깝게 붙인 우리 팀 스톤의 개수가 점수가 된다. 한국은 3엔드에 스틸(후공이 아닌 선공팀이 득점하는 것)에 성공하며 2-0으로 달아났다. 컬링은 마지막 스톤의 위치가 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뒤에 공격하는 후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경기 중반부에 다소 흔들렸다. 4엔드에 2실점해 동점(2-2)을 허용했고, 6엔드엔 후공을 잡고도 1점을 내줬다. 이어진 7엔드에 추가 2실점하며 2-5로 끌려갔다. 8엔드에 김은지가 최종 샷을 하우스 중앙에 넣어 2점을 보태 4-5로 따라 붙은 뒤 9엔드에 다시 한 점을 내줘 4-6으로 맞이한 마지막 10엔드. 김은지가 일곱 번째 스톤으로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하며 2, 3, 4번 스톤을 확보해 동점 내지 역전까지 가능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 스킵 태비사 피터슨이 절묘한 샷으로 방어했고, 김은지의 최종 샷이 빗나가 아쉬운 패배와 함께 경기를 마쳤다. 김은정 중앙일보 해설위원은 “스코어는 4점 차지만 마지막 엔드까지 2점 내지 3점 획득이 가능한 박빙의 승부였다”고 말했다. 컬링은 10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로빈 방식의 예선을 거쳐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마지막 7~9차전에 강호 스위스(1위), 스웨덴(4위), 캐나다(2위)와 연달아 맞붙는 만큼, 초반 여섯 경기에서 5승 정도를 쌓아두는 게 한국의 1차 목표다. 한국은 2018년 평창대회에서 은메달을 거머쥐며 “영미~” 열풍을 일으킨 ‘팀 킴’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첫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수차례 외친 구호는 “해브 펀(Have fun·즐기자)!” 5G의 즐거운 도전이 비로소 시작됐다. 박린([email protected])
2026.02.12. 8:26
재판소원법 반대한 조희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12일 ‘4심제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판소원법과 함께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통과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등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무리하게 지연시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고,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검찰 선에서 끝내는 처분이다. 무죄를 주장해 억울함을 느끼는 당사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4심제가 도입되면 헌재의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헌재가 처리하기 부담스럽고 귀찮아했던 일을 법원에 떠넘기는 개정안”이라고 해석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2. 8:24
[사진] “아빠 사랑해” 방청석 가족 향해 미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셋째)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2026.02.12. 8:23
이상민 1심 징역 7년…“윤 문건 받고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은 헌법·법률 수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하거나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교부받고 이행 지시를 받은 거로 판단된다. 소방청 등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로 봤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은 오후 9시 48~51분쯤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겼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도 핵심 증거가 됐다. 허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공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경찰이 연락하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12. 8:19
[사진] 남성 2명 잇따라 사망, 20대 여성 구속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구속됐다. 음료에는 A씨가 정신병력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
2026.02.12. 8:18
154조 치매머니, 국민연금이 관리…공공후견인 1600명 증원
80대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게 됐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A씨는 치매가 악화하자 가사도우미 B씨에게 일상생활을 의지했다. B씨는 종종 A씨 대신 은행 일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은행 카드도 자유롭게 손댈 수 있었다. B씨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4억원을 빼돌렸다. A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을 통해 국가가 위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작된다. A씨처럼 치매를 앓는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오는 4월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서비스 이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 지출,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의사 결정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만1000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지원 범위를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는 97만명,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98만명으로 추정된다. 2030년이면 각각 121만명, 368만명으로 급증하고, 2050년엔 226만명, 569만명으로 뛴다. 2050년이면 총인구(4736만명)의 16%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는다는 얘기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치매 머니’)도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불어난다. 치매 머니는 돌봄 인력이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민간 금융사에도 신탁제도가 있지만, 치매 환자의 신탁은 받지 않아 공공신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 신탁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재산 범위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치매 검진 체계도 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검사법을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지역사회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현재 25곳)도 2030년 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자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를 높이고, 주야간 보호기관과 치매환자쉼터의 중복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받지만 실제 운전 능력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12. 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