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의원들에 수천만원" 정치자금 아닌 뇌물로 판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시계와 수천만원대 현금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돈의 성격을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설명하면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서진 않았다. 2022년 대선 이전에 금품 제공이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아닌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통일교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 수사팀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결합된 뇌물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특검·특검보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 ━ 통일교 현안 '해저터널' 청탁…뇌물 혐의로 판단 특검팀이 이 사건을 뇌물로 본 배경은 통일교가 교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청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그에 맞는 민주당 의원들을 선정해 금품을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이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과 함께 그 대가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한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통일교가 시계·현금을 건넬 당시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강서갑은 해저터널의 시작점인 동시에 여객터미널과 화물 환적장 등이 들어설 후보로 검토되던 곳이다. 이와 관련 통일교 내부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는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윤영호 진술 2개월 뒤 사건번호 부여하고 분류작업 특검팀은 지난 8월 전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본류 사건이었던 통일교-국민의힘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수사인력 부족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당면한 수사부터 처리키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특검팀이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고 난 뒤인 10월 말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계 대상으로 분류 작업까지 마쳤다고 한다. 다만 통상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수사기관에 사건을 일괄 이첩하는 만큼,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사건만을 따로 떼어내 이첩하는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 서류를 이첩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한 이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국수본 역시 이첩받은 의혹 사건을 뇌물 혐의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10. 0:37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전처·장모 탄 택시 차로 들이받은 30대 집유

이혼한 배우자 등이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C씨가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10대 아들 C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0. 0:33

11·12일 철도·지하철 파업 비상...서울·경기 “비상수송대책 마련”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교공 노조)이 11일과 12일부터 각각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출·퇴근길 혼란을 줄이려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11일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344개 시내버스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평소 출근 땐 오전 7시~9시, 퇴근 땐 오후 5시~7시가 집중배차 시간이었다. 이를 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로 한 시간씩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비해 2538회가량 증회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서교공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에도 평소 대비 88%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 1∼8호선의 경우 100% 정상 운행된다. 다만 퇴근 시간대에는 2호선, 5∼8호선만 평소와 다름없게 운행된다. 서울시는 운행률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 파업미참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둔 상태다. 평시 대비 80% 수준이다. 9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 중인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정상 운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확보해 파업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다”고 했다. 경기도는 10일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꾸렸다. 상황실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도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와 서울, 도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각각 집중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혼잡률이 증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을 투입한다. 필요하면 전세 버스도 동원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도 31개 시·군 실정에 맞춰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이 밖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 6개 노선 주요 역에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 역에서 인파 밀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욱.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10. 0:28

[속보] 통일교 윤영호 결심공판에 인파…이례적 별도 중계법정 가동

[속보] 통일교 윤영호 결심공판에 인파…이례적 별도 중계법정 가동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0. 0:23

고교 동창 채용 개입 의혹…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관여한 혐의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위법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재항고 절차를 다루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한 차례 소환조사 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2년 당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5급) A씨는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며 “특정 후보자와 이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2022년 9월 감사관에 임용됐다. 하지만 그는 인사 비위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 뒤인 2023년 4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10. 0:09

[속보]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협상 결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23:53

이케아 코리아, 한국인 기후 변화 인식·행동 조사 결과 공개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기후 변화에 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담은 보고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기후 변화에 대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기후 행동을 선택할 때 생활비 절감, 실천의 용이성, 건강 등 생활에서 체감하는 이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1개국에서 이케아 리테일을 운영하는 잉카 그룹(Ingka Group)이 글로벌 컨설팅 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과 함께 발간한 ‘2025 사람과 지구 소비자 인사이트 및 트렌드(People Planet Consumer Insights Trends)’ 보고서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 세계 30개국 3만 701명(한국 약 1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잉카 그룹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한국인 10명 중 8명 기후 변화 우려,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84%가 기후 변화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64%)보다 20%포인트 높다. 향후 기후 변화 감소를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8%,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반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 수준은 54%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줄었다.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과 행동 의지는 높지만 이해도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 기후 행동의 동기는 ‘생활에서 체감하는 이점’, 방해 요인은 ‘불편함’ 한국에서는 생활비 절약(50%), 실천하기 쉬움(49%), 건강에 도움(45%) 등 생활에서 체감하는 이점이 기후 행동의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기후 행동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불편함(52%)이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의 낮은 참여(45%), 정부 지원 부족(41%)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편함은 2019년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2025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에서는 정부 지원 부족(46%)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실천 과정의 편의성이 행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선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는 기후 행동은 재활용(83%), 냉난방 절약(71%),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사용(68%), 적절한 방식으로 음식 보관(67%),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사용(64%) 순이었다. 대부분 생활비 절약, 실천 용이성, 건강 등 한국인이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꼽은 ‘생활에서 체감하는 이점’과 연결된 행동들이다. 반면 자원 순환과 식물성 식단과 같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65%)은 필요 없는 가구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보다 버리거나 새 가구로 교체한다고 답했다. 순환 사용이나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식물성 식단 선택 역시 영향력이 높은 기후 행동으로 꼽히지만, 채식 또는 비건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16%에 그쳤다. ━ 기업의 기후 행동에 대한 기대, 전 세계 최고 수준 기업과 정부에 대한 기대 역시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응답자의 79%는 기업이 기후 변화 감소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답해 조사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65%)보다 14%포인트 높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는 비율도 78%에 달했다. ━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5가지 실천 방법 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개인적 이익과 환경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영향력과 실천하기 쉬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행동을 독려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감정적·이성적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고 자연 복원에 기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칙은 이케아의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도 반영돼 있다. 이케아는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커튼과 블라인드,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식품보관용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과 홈 스마트 제품, 식물성 또는 책임 있는 공급처에서 인증 받은 푸드 제품 등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매장 내 부품 신청 서비스, 바이백 서비스, 자원순환허브 등을 운영하며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사벨 푸치(Isabel Puig) 이케아 코리아 대표 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기후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23:50

헌집고쳐 세입자 모시기 통했다…‘철거 능사’ 벗은 빈집 대책 다변화

철거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책이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택을 고쳐 세입자를 들이는 부산 기초지자체 ‘빈집뱅크’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빈집 활용안을 찾는 시도가 확산한다. ━ ‘헌집고쳐줄게 전입해다오’ 시책 호응 10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중구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빈집뱅크’를 통해 34건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행정상 빈집으로 분류되는데, 과거 시청ㆍ법원 등이 있던 부산 원도심 중구엔 빈집이 600여채 있으면 이 가운데 50~60년 된 곳도 많다. 빈집뱅크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1ㆍ2등급으로 상태 좋은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고, 세입자가 입주ㆍ전입할 땐 집수리 비용(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번화가와 대학병원 등 기반 시설이 가까운 지역이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2년 기준 전세가 2000만원, 보증금 300만~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부산 평균 대비 30~80%가량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내 및 계약 과정을 돕는 협력 공인중개사들에겐 중구가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실효성을 낸 ‘지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 신혼부부 겨냥 단장, 공동시설 전환도 비슷한 시도가 충남에서도 이어졌다. 청양군은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해, 빈집을 정비 후 청년ㆍ신혼부부ㆍ귀농인에게 월 1만 원에 재임대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홍성군도 홍성읍ㆍ결성면 등 4곳에서 빈집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 사업은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빈집이 534채로 울산에서 가장 많은 울주군은 향후 5년간 빈집을 경로당과 공동식당, 공유주방, 건강관리실,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빈집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고, 빈집 정보를 관리를 위한 ‘울주형안심빈집은행’을 구축한다. 마을호텔ㆍ게스트하우스(전남 순천), 마을미술관(세종)이나 외국인 근로자 임대주택(전북도)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지자체도 있다. ━ 국토부 빈집정비 사업 신설, 탄력 줄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엔 이런 지자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철거는 물론 빈집을 개ㆍ보수하거나 매입해 공공시설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4년간 50억원 한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빈집정비형’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또 전국 약 13만4000채의 빈집을 대상으로 기존 5년 주기 실태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새로 도입한다.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빈집愛(애)’를 통해 빈집의 위치ㆍ상태ㆍ활용 가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을 잠재적 자원으로 관리하고, 유형ㆍ입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09. 23:47

前707특임단장 "안귀령 '총기 탈취' 연출…부대원 억울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를 미리 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잡아 거칠게 흔들었다. 이는 BBC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단장은 이날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부대변인은 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를 회상하며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 모습만 화제가 되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서웠지만 그때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당시 영상을 보신 어머니가 위험한 일을 했다며 크게 뭐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9. 23:29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 선고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당장 구금하기보다 일정 기간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 정도다. 김씨 측은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면서도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2021년 12월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됐지만 전 배우자 A씨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선고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에게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09. 23:27

박나래 '주사이모' 불똥…정재형 "친분은 물론 일면식도 없다"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정재형 소속사 안테나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어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A씨(주사 이모)와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언급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 영상이 삭제되면서 정재형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자사 예능 '나 혼자 산다' 방영분 가운데 박나래와 정재형의 김장 에피소드가 담긴 영상 여러 편을 최근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재형이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하자 박나래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다. MBC는 이를 '링거 예약하는 박나래X정재형?!' 제목으로 'MBC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최근 박나래가 '주사 이모' 논란에 휩싸이자 영상의 공개를 막았다.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는 이후 '주사 이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며,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23:20

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기록을 원격 로그아웃 조치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처장은 기록이 삭제되기 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한 사실 등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9. 23:18

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 결제를 위해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 대신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묶음 판매 제품은 포장 겉면이나 손잡이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핵심 정보인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 포함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는 반드시 병 표면 또는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작년 생산된 먹는샘물 약 52억병을 기준으로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65%가 이미 무라벨 제품이어서 제도 안착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일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9. 23:09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주, 전국 1위 '오명'

캘리포니아 주민이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 데이터 서비스 업체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주별 개인정보 및 사기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명 중 1명(25%) 이상이 사기 범죄를 당했으며 관련 피해액은 총 12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플로리다에 이어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위험도 평가에서 개인정보 도용 피해 1위, 사기 피해 7위를 각각 기록했다.   개인정보 도용의 표적이 된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균 피해액은 2만8000달러로 전국 4위였고, 사기 피해 중위값은 약 542달러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은 평균 7만1000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 도용 신고는 인구 10만 명당 356건, 사기 신고는 1291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도 배송지 기준 전국 5위, 청구지 기준 7위로 집계됐다.   월렛허브는 사기범들이 통신, 정보기술(IT), 의료 관련 기업의 고객 정보를 빼낸 뒤 각종 범죄에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도용 시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이 모두 유출돼 피해가 확대된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형 통신사 AT&T 계정 8600만 개 정보가 유출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월렛허브 측은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피해 예방법으로 ▶이메일 및 2단계 인증 비밀번호 강화 ▶신용점수 정기 확인 ▶의심스러운 이메일·링크 클릭 금지 등을 권고했다.   이가운데 NBC4뉴스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가짜 쇼핑 웹사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AI를 이용해 그럴듯한 쇼핑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주요 수법은 유명 쇼핑몰 또는 브랜드 웹사이트 사칭, 과도한 가격 할인으로 악성 사이트로 유도, 결제로 신용정보를 빼내는 방식 등이었다. NBC4뉴스는 소셜미디어의 맞춤형 광고 역시 AI 기반 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식 웹사이트 직접 접속, 악성코드 감지를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설치, 온라인 계정별 서로 다른 비밀번호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도용 사기 범죄 사기 신고

2025.12.09. 23:04

CHP<가주고속도로순찰대> 초봉 12만2500불…처우 개선에 채용 급증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충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자 주의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CHP에 따르면 2022년 이후 2300명 이상의 신규 경관을 채용했다. 올해에만 780명의 신임 경관이 배출됐다.   CHP 측은 “2015년부터 충원 공백률이 94%에 이르자 주의회가 예산을 추가 편성해 ‘CHP 1000’이라는 대대적인 채용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2023년에는 7.9%의 임금 인상, 지난해에는 신규 노조 계약 등 역대급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이 신규 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CHP에 따르면 경관으로 채용되면 초봉은 약 12만2500달러(인센티브 등 포함)다. 또, CHP는 훈련생 신분일때도 6500~8400달러의 봉급을 받는다.     처우 개선에 따라 지원자 수도 크게 늘었다. CHP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는 3만3000명 이상이다. 2022년(1만6000명), 2024년(2만5480명)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초봉 처우 처우 개선 채용 급증 신규 채용

2025.12.09. 22:59

“대통령실 공직자 셋 중 1명은 강남에 집…실거주 외 보유 막아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약 4억2000만원)의 약 5배 수준인 셈이다. 23명 가운데 9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서실 소속 51명 중 지난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28명이 분석 대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3159만원이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54억2028만원에 달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74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비서실 공직자 28명 중 23명은 유주택자다. 이 가운데 8명은 두 채 이상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 38채 중 절반 이상인 21채가 서울 소재였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 15채가 몰렸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非)주택 건물 보유자도 적지 않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총 15채의 비주택 건물 중 4채는 강남 3구에 위치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높은 상위 5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20억8000만원), 문 비서관(14억9362만원),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8억615만원),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5억1900만원), 최 비서관(5억968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보유 및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이 4억 원대 수준인데, 수십억 원대 강남·서초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은 구조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09. 22:42

상습 침수지역의 변신…신통기획으로 거듭나는 대림1구역

상습 침수 지역으로 유명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10일 “대림1구역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통기획 1.0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만 고려했다면, 신통기획 2.0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이 차이다. 재건축 사업기간 18.5년→12년 예상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의 대림1구역은 지난 2022년 여름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다. 대림1구역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하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1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대림1구역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3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어 8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청은 대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공식 승인했다. 이처럼 빠른 재개발 속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세심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한 덕분”이라며 “2026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하기로 했다. 대림1구역은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1026세대…대형 저류조 조성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한 공원 지하엔 1만5000t급 저류조도 조성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저류조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15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9. 22:30

AI 전환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 늘린다…기업 바우처 지원 5배로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 국립대병원 데이터를 연계하고, 의료 AI 기업을 위한 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5배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테이블엔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방안이 올랐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같은 안전성을 전제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질병 예방·치료 연구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행정 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올해 3곳) 임상 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는 2028년까지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혈액, 의무기록, 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해 한국 국민에 특화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의료 AI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대폭 늘린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연구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 AI가 자리 잡는 것도 돕는다. 의료 AI 솔루션(진단·예측·치료 등을 돕는 AI 기술)의 성능·효과를 검증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20개 실증 과제 지원에 처음 나설 예정이다.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각각 관리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문은 더 연다. 예를 들어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데이터를 관리하는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내년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 분석이 가능한 첨단 분석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09. 22:30

"다른 남자 못 만나게"…태국인 여친 얼굴에 끓는 물 부은 韓남성

한 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피해 사진을 공개한 뒤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4일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인 여성 A씨는 3일 한국에 사는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해 무료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A씨는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자 통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A씨가 잠들어 있던 사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이후 이 남성은 사과하며 A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A씨는 두렵고 화가 났지만, 직접 치료받기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를 따라 병원에 갔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과 헤어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더는 그와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이후 연락은 변호사나 경찰을 통해 해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A씨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의 얼굴엔 붕대가 감싸져 있고 눈과 입만 드러냈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A씨를 돕겠다는 입장이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등을 받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A씨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A씨 측은 A씨가 한국 전자여행허가증(K-ETA)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9. 22:29

이민 가정 학생 70%, 가족 안전 걱정…전국 공립 고교 불안·결석 급증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이후 전국 공립 고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결석률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CLA와 UC리버사이드 연구진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이민 가정 학생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63.8%는 단속 상황과 불체 관련 정치권 발언 등의 영향으로 결석이 늘었다고 밝혔고, 이민 가정이 지역을 떠났다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이민 가정 학생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8월 전국 공립 고교 교장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단속 강화와 함께, 그동안 학교·병원·교회 등에서의 단속을 사실상 제한해 온 ‘단속 예외 지침’이 철회된 이후 전국적으로 공통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학교가 더 이상 단속에서 보호받는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등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일상 전반에 불안이 크게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 교장의 77.6%는 연방 요원 방문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으며, 47.2%는 부모가 추방될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절차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많은 학교가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 안전 확보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정윤재 기자이민 학생 학생 안전 이후 전국적 전국 공립

2025.12.0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