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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도 모친도 징역 가능"…변호사가 본 '200억 탈세' 의혹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경영 활동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에 이 법인이 실제로 차은우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조사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30. 3:59
전기매트 덮인 몸엔 그을린 흔적…남양주서 인도男 숨진채 발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인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몸 위에는 전기매트가 덮여 있었으며, 머리 등 일부 신체 부위에선 상처와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이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며 인근 공장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다녀간 정황이 확인된 40대 동료 외국인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30. 3:56
김건희 특검 항소…“무죄는 심각한 오인,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무죄가 난 부분은 판단이 잘못됐고, 유죄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 무죄 부분 전부 항소 30일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 주가조작 공소시효, 2심 핵심 쟁점 특검팀은 항소장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에도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1심은 2010년~2012년까지의 주가조작 행위가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2012년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와 공범 여부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1심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장에 기재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게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질이 아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중엔 처음 전달한 샤넬백은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또 총 8293만원 상당의 샤넬백 1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 대통령 배우자 위치의 무게나 훼손된 국정의 투명성을 고려해 가볍다고도 항소장을 통해 밝혔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30. 3: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죄’…헌재 ‘위상 다툼’ 2건 발목 잡았다
2년 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78·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와 ‘위상 다툼’을 하다가 2개 사건으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9·12기) 전 대법관에게 각각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과 서울고법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건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헌재와 위상의 우위를 다투던 중 벌어진 일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상고사건을 전담하는 새 법원을 말한다. 정치권에선 넘쳐나는 상소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대법관 정원을 유지하면서 상고법원을 만들어 헌재와 비교해 대법원의 위상을 지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 염기창 전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기준을 심리하다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 했다. 법률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다는 뜻이다. 최고위 법원을 자처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꺼려지는 일이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65·18기)이 염 전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받는 ‘단순위헌’ 취지의 제청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염 전 부장판사는 단순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규진 전 위원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런 직권남용 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 통진당 항소심서도 직권남용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재가 의원직 상실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월권이므로 의원직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순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권한을 인정하는 1심 판단을 대법원 내부적으로도 반기지 않았고, 통진당 의원들이 항소하자 이민걸(65·17기)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을 맡았던 이동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만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했다.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재가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부는 문건 전달을 직권 행사라 보긴 어렵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 전달이 재판 독립을 침해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 전달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1.30. 2:39
李 띄운 '설탕세' 논란에 서울대 "우회 증세 아냐…가격 인상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은 뒤 '설탕세'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소비자나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는 설탕세 도입을 주장해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했다. 사업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탕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단이 주장하는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서울대 사업단 "설탕세, 세수 확보용 아냐" 논란 반박 Q : 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하나. A : 설탕세는 정확히는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이다. 건강부담금의 일종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Q :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아닌가. A : 설탕 부담금은 설탕 소비가 줄어들수록 재원이 감소하는 구조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재원이 0원에 가까워질수록 정책이 성공한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 했다면 생필품처럼 수요가 줄지 않는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Q : 설탕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지 않겠나. A :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사용량을 줄이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되므로 역진성('더 가혹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만·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만큼 설탕 소비 감소에 따른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Q :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가격이 1만 원대로 오르는 등 식품 가격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A : 부담금은 설탕 자체가 아니라 설탕을 과다 첨가한 최종 식품에 부과된다. 제조사가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탕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제품을 부과 1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Q : 대체 당 식품으로 소비가 쏠릴 우려는 없나. 설탕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단맛이 가진 중독성 때문이다.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국가의 75%는 대체 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도 도입 시 대체 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Q :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했다. A : 환자가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 전체의 불행이다. 설탕 부담금 재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쓸 수 있다. Q : 한국에 설탕세 도입이 시급한가. A : 설탕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설탕세를 통해 개인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설탕 과다 섭취가 우울증·치매 요인이 된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고령층의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도 중요한 과제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30. 2:12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건진법사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일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통일교 측의 청탁이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1차 금품 수수가 청탁과 무관하다고 본 판단은 법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0. 2:08
전 대법원장 무죄→유죄 뒤집은 고법 '용감한 세 판사' 누구?
3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첫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2019년 2월 이후 7년여 만이자, 2024년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지 2년 만에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 고법 판사 3명인 대등재판부 형사 14-1부는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다. 1명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있는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내는 만큼 보다 밀도 있는 판결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고법의 해당 재판부는 2024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해 9월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총 6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8월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결심을 연기하는 등 검사와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모두 충실히 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결심 이후 선고까지 4개월이 걸린 만큼 판결에 앞서 고민이 깊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고요지를 읽은 박 고법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태릉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17년 서울고법 판사를 맡은 뒤 광주고법 판사로도 근무했다. 오 고법판사는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의 임 고법판사는 서울 면목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24년 2월 세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한 뒤 같은 해 6월엔 축구선수 황희조의 형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30. 1:37
한인 목 조른 보안요원 기소…포틀랜드 열차 통로서 시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차를 이용하던 50대 한인 남성 승객의 목을 조른 민간 보안업체 소속 계약 요원 2명이 형사 기소됐다. 지역 매체 KGW8는 멀트노마카운티 검찰이 트라이메트(MAX) 블루라인 열차에서 발생한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에드워드 월터 아른트 3세(43)와 크루즈 매그너스 보스트(28) 등 2명의 요원을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법원도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4일 포틀랜드 게이트웨이 환승센터 인근에 정차 중이던 트라이메트 블루라인 열차 안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한인 남성 제임스 한(54)씨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혼잡한 열차 안에서 좌석을 찾던 한씨가 아른트와 좁은 통로에서 몸이 부딪히며 마찰이 시작됐다. 보안 영상에는 아른트가 엉덩이로 한씨를 강하게 밀친 뒤, 한씨가 이를 밀쳐 대응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보스트가 한씨의 등에 올라타 팔로 목을 감싸는 이른바 초크홀드(chokehold)를 가했고, 한씨는 5~10초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보안요원들은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스트에게 공공교통 방해와 교살 혐의를, 아른트에게는 공공교통 방해와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트라이메트를 상대로 41만5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현재는 장례지도사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트라이메트는 두 사람이 정규 직원이 아닌 포틀랜드 패트롤(PPI) 소속 계약 보안요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풀러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계약직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리건주 공공안전기준·교육국(DPSST)은 두 보안요원의 자격증에 대해 긴급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강한길 기자보안요원 포틀랜드 보안요원 기소 포틀랜드 열차 오리건주 포틀랜드
2026.01.29. 23:22
'사법농단' 2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농단’ 혐의 등을 받는 양승태(78·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결과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9·12기) 전 대법관은 1심 무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후임이었던 고영한(71·11기)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피고인들의 의지로 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37분쯤 남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매고 입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 시작 전 잠시 재판정을 나갔다 오면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하기도 했다. 시작 전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입정한 뒤 긴장한 듯 무표정을 지었다. 이후 눈을 감고 재판부 선고를 묵묵히 들으면서는 표정이 굳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이나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법관 비위 은폐 혐의도 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고, 대신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위상을 다투는 함의가 깔린 재판에 개입한 혐의만 유죄로 뒤집혔다. ━ “원심처럼 접근하면 재판 관여 권한 누구에게도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법리 구성 자체를 비판하고 재구성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유죄를 도출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①직권을 ②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③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④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원심은 재판사무를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재판 관련 행정사무’‘재판 관련 사법 지원’으로 세세하게 분류한 뒤 사법행정권자(양승태)에게는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관해선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구성을 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에 제3자가 관여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과 같이 세부적으로 직권을 구분해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경우엔)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사법행정사무 수행 관련 요청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론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만하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단순한 논리구조를 택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①직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뒤이어 ②재판 개입을 통해 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과정에서 ③법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④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으론 부족하고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재판 개입으로 재판 결과가 영향받지 않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히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불신을 초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소송 관여 유죄 재판부는 이런 법리적 전제 아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바꿨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관해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을 하자, 대법원 소속 판사가 개입해 이를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 결정을 해 달라고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사법부에 있다는 근거에서 헌법재판소가 법 조문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법해석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위헌을 선언하는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양 대법원장 재직시절에 일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권한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인정돼 해산된 이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해 일선 법원이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판단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판단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식으로 판결 내용을 변경하려한 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고, 이 과정을 양 전 대법원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수십 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양승태 측 “즉각 상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3명뿐이었으나 5명으로 늘었다.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7·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민걸(65·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64·18기) 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을 마친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오늘 선고된 판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없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29. 23:21
결국 웨이모가 아이를 쳤다…연방 교통당국 조사 착수
샌타모니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Waymo.사진)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연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웨이모는 지난 23일 발생한 이 사고를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했으며, 어린이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NHTSA는 사고 경위와 차량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웨이모는 조사 과정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사고는 초등학교에서 두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등교 시간대에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어린이들과 보행자 보호 요원,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모 측은 “어린이가 이중 주차된 SUV 뒤편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차량이 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는 충돌 직후 스스로 일어나 인도로 이동했으며, 웨이모는 즉시 911에 신고했다. 차량은 현장에 정차한 뒤 경찰의 출발 허가가 있을 때까지 도로 가장자리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웨이모가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했다는 의혹으로 이미 복수의 연방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지난해 10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사례 이후 조사를 개시했으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약 20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되자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별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밖에 경찰과 소방 당국의 통제선을 무시한 사고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송윤서 기자교통당국 웨이모 교통당국 조사 조사 과정 별도 조사
2026.01.29. 23:21
야로슬라브스키 LA시의원… "LA 노숙자 정책은 망가져"
LA 한인타운 일부를 관할하는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시의원(5지구)이 노숙자 문제 해소와 공공안전 강화 등 한인 사회가 주목하는 현안을 의정 활동의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한인타운과 LA시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29일 LA한인회가 주관한 한인 언론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보호 ▶노숙자 문제 ▶임차인 보호 ▶도시 기본 서비스 개선 ▶공공안전 등 5대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LA시의회 5지구는 웨스턴 애비뉴를 기준으로 한인타운 서쪽 일부를 포함한다. LA총영사 관저와 한국문화원, 민족학교 등 한인 사회 주요 거점과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파크 라 브레아 아파트 단지도 5지구에 속해 있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연방 이민 요원과 접촉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한국어 안내 카드를 한인회와 함께 배포해 왔다”며 그동안의 이민자 보호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숙자 정책과 관련해 그는 “LA시의 노숙자 대응은 시·주.연방 차원 모두에서 망가져 있다"며 “노숙자를 주거 시설로 연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도로 수리와 경찰·소방 인력 확충 등 기본 서비스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LA시는 지난 2022년 노숙자 소송 합의에 따라 내년까지 임시 주거 침상 1만2915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합의를 준수해 빠르게 벗어난 뒤 더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며 정신건강 기관과 재활시설 등 수용 인프라 확충, 가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 “주민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기대와 실제 서비스 사이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세금 인상 최소화 사례로 시의회가 지난 27일 상정된 세금 인상안 3건 가운데 LA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차 점유세 인상안을 예산위원회로 재회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 점을 들었다. 한편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LA 메트로 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는 한인타운과 LA 서부 지역을 잇는 메트로 D라인 역사 활성화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윌셔-라브레아, 윌셔-페어팩스, 윌셔-라시에네가 등 3개 역사에 대해 “대중교통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용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하에는 커피 카트 등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지상에서는 파머스 마켓과 공예 장터, 박물관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야로슬라브스키 la시의원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 노숙자 정책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2026.01.29. 23:20
그래미 행사장 주변 통제
내달 1일 LA다운타운 피코크 극장에서 제68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리는 가운데, 행사장 인근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피코 불러바드 일부 구간은 당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로제의 ‘아파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캣츠아이’ 등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후보에 올랐다. 김상진 기자그래미 행사장 그래미 행사장 그래미상 시상식 가운데 행사장
2026.01.29. 23:18
LAPD 보디캠 대량 삭제안 논란…5년 지난 1180만건 폐기 시도
LA경찰국(LAPD)이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불필요한 영상 기록의 삭제를 제안했으나, 경찰위원회가 정책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9일 보도에서, 전날 열린 LA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LAPD 존 퓨레이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발표하며 5년이 지난 보디캠 영상 기록 삭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퓨레이 CIO는 이날 발표에서 5년이 지난 보디캠 일반 영상 기록의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관 연루 총격(OIS) 사건 ▶내부 감찰 ▶소송 관련 영상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며 새로운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제안했다. LAPD 측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이유로 수백만 건의 영상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들었다. 현재 보존 정책은 2015년 도입된 경관 착용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해당 변경안을 승인할 경우, LAPD는 5년이 지난 약 1180만 건의 영상 기록을 영구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위원회 일부 커미셔너는 영상 기록의 영구 삭제를 허용할 경우 중요한 기록이 실수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라샤 게르게스 실즈 커미셔너는 LAPD가 보디캠 제조사 액손(Axon)과 협의해 적절한 승인 없이는 영상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클릭 박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논란 폐기 폐기 시도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2026.01.29. 23:17
LA도서관, 타임캡슐 공개…100년 전 LA, 21세기 햇빛 보다
LA 땅속에 잠들어 있던 타임캡슐이 100년 만에 햇빛을 봤다. 29일 다운타운의 LA 중앙도서관은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1925년 5월 3일 관내에 묻혔던 구리 상자를 100년 만에 꺼내 공개했다. 전시는 연말까지다. 타임캡슐이 묻혀 있던 장소는 현재 도서관 1층 남자 화장실로 사용 중인 공간의 벽 뒤다. 이를 꺼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영상엔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작업 끝에 구리 상자를 찾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상자 안에는 도서관 관련 문서와 지역사회 단체의 책자, 당시 LA 도심 사진 스크랩북, 연례 보고서 등 LA의 100년 전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들어 있다. 당시 도서관 직원 명단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사서뿐 아니라 사무직, 관리직, 청소 직원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온 모든 직원의 기여를 소중히 여겼음을 의미한다. 토드 라루 타임캡슐 발굴 프로젝트 책임자는 “구리 상자 자체가 하나의 유물”이라며 “100년 전 LA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도서관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캡슐에는 또 하나의 작은 타임캡슐이 함께 들어 있다. 과거 같은 부지에 자리했던 캘리포니아 주립 사범학교(현 UCLA 전신)가 1881년에 남긴 것이다. 이 안에는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1881)의 유품과 세계 각국의 동전, 그리고 당시 LA 인구가 1만1183명이었다는 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100년 전의 신문들도 눈길을 끌었다. LA 데일리 타임스, LA 데일리 헤럴드 등 지역 신문뿐 아니라 스페인어 신문 ‘라 크로니카(La Cronica)’, 독일어 신문 ‘주트 칼리포르니셰 포스트(Sued Californische Post)’, 프랑스어 신문 ‘뤼니옹 누벨(L’Union Nouvelle)’ 등 다국어 신문이 발견됐다. 이는 당시 LA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인구학적 단면으로, 인구 규모는 작았지만 각국 이민자로 구성된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존 사보 LA 도서관장은 “타임캡슐에 신문과 각종 도시 자료가 함께 포함된 것은 당시 LA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시 스냅숏”이라며 “중앙도서관 100주년은 단순히 건물 설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간 이 공간에 축적된 이야기와 도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LA 중앙도서관은 이번에 현세대를 대표할 물품을 담아 다음 세대로 넘겨줄 타임캡슐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100년 전의 타임캡슐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LA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물품을 담아 매장할 계획이다. 송윤서 기자la도서관 타임캡슐 타임캡슐 발굴 la 중앙도서관 프랑스어 신문
2026.01.29. 23:16
ICE, 이번엔 페퍼스프레이…주민들 항의하자 강경 대응
샌타바버라 주민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자 현장 요원이 주민들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 15분쯤 ICE 요원들은 샌타바버라의 한 주택가에 나타나 도요타 SUV 차량을 가로막고, 차 안에 있던 인물을 연행하려 했다. 이른 오전 주택가에서 단속 현장을 목격한 주민 10여 명은 곧바로 차량 앞에 있던 요원 주변을 둘러싸며 단속에 항의했다. KTLA5는 이 과정에서 ICE 요원이 한 주민을 밀쳤고, 요원을 가로막은 중년 여성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페퍼스프레이를 맞은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과 함께, 모여든 주민들이 “ICE는 나가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해당 ICE 요원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표식 없는 세단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샌타바버라 경찰국은 이날 체포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주민 항의 샌타바버라 주민들 강경 대응 ice 요원
2026.01.29. 23:14
그랜드센트럴 마켓 '거울방' 셀피 명소로
LA다운타운 그랜드센트럴 마켓에 설치된 ‘거울방’이 관광객들의 셀피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공간은 멕시칸 청량음료 제조업체 제리토스가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그랜드센트럴 거울방 그랜드센트럴 마켓 la다운타운 그랜드센트럴 멕시칸 청량음료
2026.01.29. 23:13
남가주 '수퍼블룸' 가능성…온화한 날씨에 3월 전후 만개
올봄 남가주 사막 지역을 야생화가 뒤덮는 ‘수퍼블룸(superbloom)’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레드록캐년과 안자 보레고 사막 주립공원에서는 이미 개화가 시작됐다. 지난 28일 LA데일리뉴스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관리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전역에 충분한 비가 내려 야생화 개화 조건이 갖춰졌다. 주립공원관리국은 앞으로 몇 주 또는 1~2개월 안에 주립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야생화가 만발하는 수퍼블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퍼블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 비가 더 내리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철 기온이 이어져야 한다. 야생화 개화에는 적절한 일조량과 바람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올 경우 수퍼블룸에 대한 기대는 무산될 수 있다. 주립공원관리국은 현재와 같은 기상 여건이 이어질 경우 레드록캐년, 레이크 엘시노어, 안자 보레고 사막 주립공원, 앤틸롭밸리 파피 보호구역, 컨카운티 오닉스 랜치, 헝그리 밸리, 새들백 뷰트, 아서 B 리플리 데저트 우드랜드 주립공원 등에서 수퍼블룸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삭막한 사막 지역을 수놓을 야생화로는 샌드 버베나, 데저트 파피, 프림로즈, 데저트 선플라워, 애프리콧 멜로, 데저트 릴리 등이 꼽힌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 북부 앤틸롭밸리 파피 보호구역은 만개 시기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로 예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파피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립공원 측은 온라인(parks.ca.gov/?page_id=31189)을 통해 실시간 현장 모습을 중계하고 있다. 국립공원 측은 수퍼블룸이 나타날 경우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야생화 채취는 불법이며, 주립공원에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야 한다. 남가주에서는 2017년과 2019년, 2023년에 수퍼블룸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김형재 기자수퍼블룸 남가주 남가주 수퍼블룸 수퍼블룸 현상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관리국
2026.01.29. 23:12
메이핸 샌호세 시장 주지사 도전…"가주 고쳐야" 뉴섬에 대립각
맷 메이핸(사진) 샌호세 시장이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부 책임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판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29일 KTLA 보도에 따르면, 메이핸 시장은 “가주를 고쳐야 한다. 샌호세에서 증명했듯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메이핸 시장은 샌호세에서 추진해 온 노숙자 문제 완화와 범죄 감소,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가주 전역에 적용할 청사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숙자가 보호소 입소 권유를 세 차례 거부할 경우 경찰이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도시·카운티·비영리단체가 노숙자 문제 해결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경쟁적으로 배분받는 방안도 제안했다. 가주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는 “재정 균형을 위해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숙 문제 종식 ▶공공안전 강화 ▶경제 성장의 장벽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재정 개선의 핵심이라며 창업과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유세 도입에는 반대했다. 그는 2020년 샌호세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22년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신디 차베스와의 접전 끝에 시장에 당선됐다. 노선 차이를 이유로 뉴섬 주지사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2024년 특정 마약 소지와 절도 범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전환하는 주민발의안 36이 통과된 데 대해 뉴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메이핸 시장을 비롯해 케이티 포터 전 연방 하원의원, 기후 운동가 톰 스타이어,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 등이 나섰다. 김경준 기자주지사 대립각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지사 선거 노숙자 문제
2026.01.29. 23:11
[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1심에서 무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재판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고영환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협조 요청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가로막은 행위,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개입 부분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 성립이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2019년 2월이다. 그는 2011~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고 입건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입이 맞다’고 인정한 건도 있었지만 당초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사건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령 그런 직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말 정도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판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9. 22:51
[취재수첩] "아메리칸 드림, 끝 아닌 진화 중"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가슴에 품을 수 있던 꿈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의 문턱은 높아졌고 단속도 거세진 탓이다. 현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바라본 풍경은 달랐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꿈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과거 이민은 생존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지금은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고르는 선택에 가깝다. 이민자들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민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싣기보다는, 한국에서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더 큰 시장과 확장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대신 조건과 리스크부터 계산한다. 비자 종류와 체류 가능성, 실패 확률까지 따진다. 이전 세대가 현장에서 막연히 부딪혔다면, 지금은 출발 전부터 각종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만큼 1세대 이민자들의 경험과 정보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인 사회도 ‘인구 2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공개한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결과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206만2223명으로, 직전 조사 때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0.5%)의 6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이민자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한인 인구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과거와 같은 1세대식 이민 행렬은 줄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1세대가 갈고닦은 삶의 터전 위에서 자리를 잡은 2~3세 한인들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한인 이민 사회는 양적·질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민 정책 강화로 흐릿해진 듯 보이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꿈을 좇아 미국행을 고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산업 규모가 크고, 지역적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다. 교육 측면에서도 서열화된 대학보다는 전공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주류 사회 곳곳에 한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로 과거에 비해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간의 이질감도 크게 줄었다.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규모가 커지는 한인 사회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취재수첩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한인 사회 한인 이민
2026.01.29.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