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때문 아니다”…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15일 종료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민속촌이 최근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 개장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속촌 측은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라며, 최근 논란에 따른 조기 종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됐다. 귀신 분장을 한 민속촌 직원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생활습관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이 아이에게 부모 말을 잘 들으라며 호통을 치는 방식이다. 최근 민속촌을 방문한 한 고객이 아동들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최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민속촌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9일 민속촌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아동학대의 범위 등을 안내했다. 민속촌 관계자는 “귀신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신청과 동의 아래 진행한 것”이라며 “너무 무서워할 경우 즉시 중단하는 등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1.12. 9:56

[사진] 수능 D-6…만점 받으세요

12일 대구시 매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선배들의 고득점과 대입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을 중앙 현관 갤러리에 매달고 있다. [뉴스1]

2026.11.12. 8:11

[사진] 안목아, 잘가…4개월 만에 고향으로

지난 7월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구조된 돌고래 ‘안목이’가 1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상에서 방류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인 안목이는 구조 이후 울산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왔으며, 이날 약 4개월 만에 우리나라 대표서식지인 제주바다로 돌아갔다. [뉴시스]

2026.11.12. 8:10

“일본서 사면 66만원 싸”…스시자로 투어까지 나왔다

“현재 예약량이 폭증해 예약 가능 시간대가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12일 오후 일본의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처방을 위한 진료 예약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이렇게 답했다. 이날은 해외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 첫날이다. 예약 현황을 보니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10분 단위로 마련된 예약 시간이 모두 마감됐다. 이 플랫폼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이 통역 지원을 받으며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머무르는 호텔로 약 배송도 가능하다. 그동안 통관이 제한됐던 해외 구매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선 “주말에 여행 가서 ‘스시(초밥)자로’만 사와도 이득” “합법화 기념으로 예약했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병원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NS로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성지’ 병원 목록도 공유된다. 일본 원정에 불을 지핀 건 가격차다. 전국 최저가로 마운자로 2.5㎎ 4주분을 27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도쿄의 한 클리닉은 같은 용량을 7000엔(약 5만8300원)에 판매한다. 최대 반입 허용량(3개월치)을 구입하면 국내는 83만4000원, 일본은 약 17만5000원으로 66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왕복 항공료를 고려해도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다는 계산이다. 이른바 ‘스시자로 투어’라는 여행 상품도 등장했다. 일본 병원의 예약을 대신하거나 병원 이동을 돕는 식이다. 여행사 대표 조은아씨는 “여행사들에 대기가 수백 명씩 몰린 상황”이라며 “숙박비 부담 때문에 당일치기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마운자로 구매 대행업체나 ‘보따리상’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서 마운자로가 저렴한 이유는 정부의 약가 제도와 현지 병원 간 가격 경쟁이다. 일본은 같은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를 사용하는 마운자로와 젭바운드를 각각 제2형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정부가 약값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보험약가가 비급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정부가 나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한국도 정부가 제약사들과 협의해 약값을 인하하고 치료가 절실한 환자가 저렴한 가격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민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정부가 당뇨병이나 고도비만 등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11.12. 8:04

1시간 45만원 수시 컨설팅했는데…“엉뚱한 추천에 탈락”

학원의 고액 입시 컨설팅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지원했지만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입시에서 탈락했다며 한 수험생 측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18)는 올해 서울대 의약계열 학과 중 한 곳에 입학했지만,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택했다. A씨는 올해 8월 1시간에 45만원을 내고 한 입시학원에서 대입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받은 곳은 전국에 분원을 둔 유명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 대구시 수성구 직영점이다. 당시 컨설팅 담당자는 A씨가 ‘지역 의사 전형’ 중 ‘진료권 선발’ 지원이 가능하다며 추천 리스트 대학 9곳 중 4곳을 해당 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역 의사 전형은 중·고교를 같은 진료권에서 다녀야 지원할 수 있는 ‘진료권 선발’과 같은 광역권 내 학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는 ‘광역권 선발’로 나뉜다. A씨는 학원 컨설팅을 믿고 지원한 대학 5곳 중 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의대 4곳을 진료권 선발로 지원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A씨가 처음부터 진료권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며 서류 단계에서 모두 탈락시켰다. 실제 A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중학교를, 안동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진료권 선발 전형 지원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 측은 “유명 입시학원이라는 점을 믿어 고액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했는데, 기본적인 지원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험생에게 입시 전형을 추천한 것”이라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중앙일보에 “서울 본사와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는 사안이라 현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진행한 팀장과 본사 관계자에게도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노유림([email protected])

2026.11.12. 8:02

종묘가 불붙인 세계유산 주민 반발…“한양도성 등재 말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가 주민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등재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올 초부터 종묘 보호를 계기로 세계유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곽이 서울 구도심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규제 영향권이 넓은 탓이다. 주민들은 주변 정비사업이 세운4구역처럼 가로막힐 수 있다며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종로·용산·중구 등 한양도성 인근 자치구 주민 250명이 참석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등재 결사반대”를 외쳤다. 용산구 후암동 주민들은 주민 1300여 명의 반대 의견서를 현장에서 제출했다. 지난달 중구 주민 3500여 명도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에 등재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민은 “이미 구도심은 이중삼중 규제로 폐가도 수두룩하다”며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운4구역 꼴 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화한 탓에 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두 성곽을 잇는 탕춘대성을 조선 수도의 독특한 방어체계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 현지 실사도 마쳤다.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운동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지구 안에서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및 건축사업은 사전검토를 거쳐 HIA를 받게 했다. 지구 밖 사업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4구역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근거다. 문제는 수도성곽의 광범위한 유산 범위다. 세계유산지구는 유산구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으로 나뉜다. 수도성곽은 유산구역인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비롯해 완충구역으로 북악산·인왕산·북한산 등 산지 전체를 지정했다. 전체 유산지구 면적은 53.63㎢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면적은 37.8㎢로, 서울 전체(605㎢)의 6%에 달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산지구 완충구역 내 15개 사업장, 1만4000가구의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본다. 유산지구 밖이지만 성곽에 가까운 사업장도 7곳으로 총 22곳의 사업장이 규제 영향권 안에 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지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성곽 외곽으로부터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쳤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이에 더해 사전검토와 세계유산영향평가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다. 지구 밖도 OUV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네스코가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의견을 중요하게 살피는 만큼 주민 반대는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11.12. 8:02

[사진] 주식회사 하림 등 ‘범죄예방대상’ 수상

제1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이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열렸다.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는 범죄예방대상은 민간의 치안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주식회사 하림, 국무총리 표창은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수상했다. 시상식을 마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영재([email protected])

2026.11.12. 8:01

경쟁 후보 성추행 허위 고소 지시 혐의…부천시장 예비후보 구속 송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예비후보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 출신 한병환씨와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최모씨를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30대 남성 김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경쟁자였던 서진웅 예비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100만원 건네며 허위 고소 지시 혐의…이틀 만에 고소 취하 최씨는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후보는 고소장에 기재된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 후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 후보 측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지난 9월 한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한씨와 최씨의 범행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말 두 사람을 구속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 경쟁 후보 피소 사실 유출 의혹…현직 경찰관도 수사 경찰은 당시 서 후보가 고소당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후보 측은 피소 사실이 지역 정치권 등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정보관 등을 입건하고 피소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피고소된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11.12. 6:00

한덕수 20일 구속기간 만료…내란특검 “재판 불출석 우려” 의견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석방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 “석방 후 소재 파악 어려울 수도”…재판 불출석 우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나 재판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오는 30일 1심 선고를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건을 부과한 보석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내란 사건 1심 징역 23년→2심 15년…19일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내란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11.12. 5:24

아이 숨졌는데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겠다”…지자체 안내문 발칵

어린이집에서 숨진 아이에게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안내문을 보낸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12일 사과문을 통해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숨진 아이를 수신인으로 기재한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유족에게 발송했다. 안내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이미 숨진 아이에게 생활 지원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형식적으로 발송했다며 광산구에 항의했다. ━ 어린이집서 낮잠 자다 숨져…교사 2명 학대·방임 판단 이 아동은 지난 7월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교사 2명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한다고 자체 판단했다. 광산구는 이번 안내문 발송 경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안내문 작성·검토·승인·발송 등 모든 과정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11.12. 4:48

‘경비원 중태·13명 부상’ 아파트 방화범 “죽고 싶었다”

주민을 구하려던 경비원이 중태에 빠지고, 10여명을 다치게 한 전남광주 아파트 방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40대)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여러 차례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부터 휴직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께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6층 세대에서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70대 경비원은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화재 사실을 알리다가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소방관과 주민 등 13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1.12. 4:46

10대 여성 성폭행하고 영상 유포…“화질 낮으니 선처해달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1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장기 9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10대 여성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됐다. B군 역시 범행 당일 C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11.12. 4:18

“연락 안 된다” 신고에 가봤더니…200L 비닐봉투 속 시신 발견

경기 오산시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30대 남성이 대형 비닐봉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오산시 궐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직장 동료로부터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원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8일쯤부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210~230L 크기의 대형 비닐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다. 봉투 안에서 다른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현재까지 외부인 침입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나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11.12. 3:51

AI로 서류 위조해 판사 속인 20대…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서류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하고, 위조 서류로 구속영장까지 기각 받은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조작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문서뿐 아니라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통지서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특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이용해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또 A씨는 위조한 증명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자금을 확보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 실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노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지적했다. 노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11.12. 3:4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준표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 6명 기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거래로 자금을 빼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다. 대구지방공소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캠프 회계담당자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가공거래’를 통해 캠프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구공소청을 방문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변론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을 상실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함께 유일한 무기인 기소편의주의로 경찰을 견제할 첫 사건으로 보인다”며 “검사에게 그런 기개가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을 법원으로 퍼 나르는 지게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편의주의는 간데없고 기소법정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 누가 공소청 검사를 하겠느냐”며 “모두 사직하고 변호사나 하라”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11.12. 2:54

배우 김승우, 2200만원 절도 혐의 피소…“술자리 장난, 돌려줬다”

배우 김승우가 지인의 지갑에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피소됐다. 김승우 측은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으며 이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12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승우의 지인 A씨는 지난 7월 김승우를 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제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8월 교도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승우가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 2200만원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승우가 연출한 드라마 ‘더 드라이버’의 투자자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제작진, 배우 등과 술자리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지갑에서 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김승우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다음 날 김승우가 전화로 사과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우 측은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승우 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장난스럽게 숨겨놨다가 돌려줬다”며 “그 돈 이상으로 다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승우 측은 사건 이후 A씨 측에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송금액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금, 개인 간 차용금 상환에 해당한다며 절도 피해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승우 측은 “고소인 측이 허위로 주장하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승우가 고소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11.12. 2:47

이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에 막말, 전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린 김미나 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관계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은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게시글을 한 차례 올리는 데 그쳤고, 이 사건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11.12. 2:36

재심 무죄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검사에 3억여원 배상 판결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구체적인 자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척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약 3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시절인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해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그해 2월 6일 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듬해인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했을 때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실제 범행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정황도 적지 않았지만, 최 변호사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 용의자들에게는 범행 현장 출입문 손잡이의 모양이나 당시 달이 떠 있었는지 등 실제 범인조차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확인하면서, 이미 기소한 3명에겐 같은 수준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 용의자들의 자백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까지 한 점 등을 들어 기존 기소 판단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폭행이나 수사기록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초기 경찰 수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최 변호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20%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16억30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이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최 변호사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를 선고한 법원 역시 자백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상태를 충분히 살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임씨와 소년이었던 강씨·최씨의 심신 상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점도 언급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재판을 맡은 법관 개인의 위법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소송에서는 지난 4월 전주지법이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11.12. 2:04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김씨가 직접 작성했으며, 내용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윤 후보가 각종 선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로 낙선이나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고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게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형을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11.12. 1:56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 양모씨에 징역 4년 구형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6억1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강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전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후보자가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후보자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11.12.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