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맞선 시민정신 기린다…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인증서 발급도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수여 대상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등기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10명의 정부위원과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최대 25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21:25

뉴욕시 3-K 프로그램 좌석 1000석 추가

뉴욕시가 3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에 1000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올 가을부터 시 전역 56개 우편번호 지역에 3-K 좌석 1000석을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확대는 프로그램 수요가 높은 지역과 교육시설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 지역에는 퀸즈 잭슨하이츠와 같은 노동자 및 이민자 밀집 지역,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같은 부유층 지역 등 다양한 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세 대상 무상 보육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스태튼아일랜드 지역도 이번 3-K 확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뉴욕시는 3세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맘다니 시장은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도 파일럿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집 근처에서 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모들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거나 연간 2만 달러 넘는 사설 보육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맘다니 시장은 “보편적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먼 곳의 좌석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정한 보편적 보육 체계를 구축해 뉴욕시에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뉴욕시는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시정부는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일부 길거리 주차 공간을 유료 주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뉴욕 프로그램 좌석 보육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2026.03.09. 21:11

정상 앞서 웨이팅만 1시간…MZ '정기 맛집' 된 관악산, 뭔일

“관악산 정기가 좋다”는 내용의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관악산 정상 인근에서 1시간을 기다려 사진을 찍을 정도로 등산객이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입구역 버스 정류장. 관악산 등산로로 가는 5511번 버스는 승객 절반가량이 등산객이었다. 등산객 대부분은 서울대 공학관 부근에서 시작하는 관악산 ‘초보자 코스’로 향했다. 등산로는 지난 5~6일 내린 눈이 10cm 넘게 쌓여 톱니가 달린 덧신 아이젠을 신은 사람도 미끄러질 정도였지만, 두세 구간에서 정체가 생길 만큼 붐볐다. 1시간30분쯤 올라 도착한 관악산 연주대 정상엔 비석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20~30m 늘어져 있었다. 정상석을 받치고 있는 봉우리엔 굴곡진 부분마다 등산객이 걸터앉아 간식이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정상에서 만난 장수연(24)씨와 박희지(24)씨는 “사진을 찍으려고 12시부터 40분 넘게 기다렸다”고 했다. 사진 대기 줄이 길자 비석에서 사진찍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서 따로 찍은 뒤에 합성하자”거나 “비석 나오게 셀카나 찍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악산이 이처럼 붐비는 건 최근 정기가 좋은 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1월 박성준 역술가가 한 방송에서 “관악산은 정기가 좋으니 일이 잘 안 풀릴 때 가보라”고 언급한 후부터 입소문을 탔다. 수원에서 관악산까지 찾아왔다는 김동혁(26)씨는 “평소에 등산을 즐기진 않지만 회사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며 왔다”며 “세 번 와야 소원이 이뤄진다 하니 회사 사람들과 또 올 것”이라고 했다. 용인에서 온 대학원생 조일호(27)씨는 “논문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고 했다.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등산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악산공원 입구에 있는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방문객도 늘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동월에 비해 올해 2월 관악산 센터 방문객은 4848명에서 5217명으로 9.6%(639명) 증가했다. 관악산 연주암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는 강옥희(70)씨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 손님이 배로 많아졌다”며 “특히 전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등산객의 발길이 캠퍼스 안까지 이어지며 서울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매일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사회대 학생 강모(25)씨는 “주말 아침마다 버스가 등산객으로 가득 차 버스를 보내게 된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주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흙 묻은 신발로 건물에 들어와 컵라면 등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학교 건물 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며 등산객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3.09. 21:07

동업자 커피에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 중 기초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영위해 왔다. 이후 A씨는 11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9. 20:46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669만명 탄다…가장 붐빈 역 ‘잠실역’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669만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2025년 지하철 1∼8호선 수송 실적을 집계하고 노선과 역사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송 인원은 24억4247만9000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669만2000명이었다. 이는 2024년 하루 평균 660만5000명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8000명을 수송해 가장 많았다. 서울 도심을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상 시민 이용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5호선이 하루 평균 95만3000명, 7호선 85만6000명, 3호선 81만8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선 역시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별로는 2호선 잠실역이 하루 평균 15만7600명이 승하차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갔다.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대형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잠실역에 이어 홍대입구역, 강남역, 1호선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 ‘핫플’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로 자리 잡은 2호선 성수역은 하루 평균 10만2489명이 승하차해 8위를 기록했다. 성수역은 2018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5만6000명 수준이었지만, 성수동 상권 성장과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 폭이 가장 큰 역은 1호선 서울역이었다. 서울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24년 10만5634명에서 지난해 13만9553명으로 약 32%(3만3919명) 증가했다. 2024년 12월 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개통에 따른 환승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 둔촌동역도 이용객이 늘었다. 둔촌동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24년 1만7498명에서 2025년 2만4322명으로 증가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수송 통계는 시민 이동 흐름과 도시 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20:44

‘명태균 무죄’ 선고 부장판사, 골프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장판사가 골프여행 경비를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경비를 대신 결제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골프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약 350여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약 106만원, 2025년 2월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약 117만원, 2025년 5월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 약 124만원을 황 팀장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골프여행비 대납 역시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9. 20:15

임실 주택서 노모·아들·손자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전북 임실에서 일가족 3명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임실군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과 60대 남성, 4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모와 아들, 손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렌’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20:09

3·1절 맞아 대한인국민회 방문…향군 남서부지회 회장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회장 박굉정, 이하 남서부지회) 회장단은 지난 3일 LA 시 사적지 제548호이며, 대한민국 국외 사적지 제553호인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을 방문해 선조의 3·1 정신을 기렸다.   남서부지회 박굉정 회장과 김현석 부회장, 오미애 사무처장, 공창규 홍보부장 등은 이날 한인 이민사와 미주 한인들의 독립군 양성 역사를 살펴봤다.   박 회장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권영신 상임고문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최미경 이사장과는 앞으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 사무처장은 “이민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차세대에게 이를 잘 전달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서부지회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714-590-98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대한인국민회 방문 대한인국민회 방문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2026.03.09. 20:00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 사우스코스트플라자점 닫는다

럭셔리 백화점 체인 ‘삭스 피프스 애비뉴’ 사우스코스트플라자점이 문을 닫는다.   삭스 피프스 애비뉴와 니만 마커스를 보유한 럭셔리 유통업체 삭스 글로벌 측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브랜드 개편을 위해 전국 여러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가주에선 코스타메사와 팜데저트 매장 폐점이 결정됐다.   삭스 글로벌 측은 기존 기프트 카드는 폐점 세일 시작 후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매장에서 더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피프스 애비뉴 삭스 피프스 럭셔리 백화점 삭스 글로벌

2026.03.09. 20:00

어바인-코스타메사 노숙자 협약…셸터 빈 침대 사용 허용

어바인과 코스타메사 시가 노숙자 임시 보호 협력에 나선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난 3일 어바인의 노숙자가 코스타메사 브리지 셸터의 빈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승인했다.   어바인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 셸터가 보유 중인 총 100개 침대 중 비어 있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침대 1개당 하루 163달러다.   코스타메사 시 당국은 최근 노숙자 감소로 보호소에 매달 평균 28개 침대가 비어 있다며, 이번 협약이 빈 침대 활용과 운영비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타메사는 브리지 셸터 운영 계약이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고 있으며, 새 운영 기관이 결정되면 향후 어바인에 전용 침대 20개를 제공하는 장기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어바인 노숙자 노숙자 협약 노숙자 임시 향후 어바인

2026.03.09. 20:00

준 안 OC판사 '부전승'…단독 출마로 당선 확정

준 안(사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OC 법원의 첫 한인 여성 판사인 안 판사는 오는 6월 2일 열릴 2호 법정 선거에 단독 입후보, 6월 예선이 열리기도 전에 부전승을 거뒀다.   안 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에 의해 임명됐다. 당시 킴 허바드 판사가 은퇴하면서 공석이 된 2호 법정에 임용된 안 판사는 허바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안 판사는 6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OC 법원엔 안 판사 외에 2명의 한인 판사가 있다. OC 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엔 조셉 강 판사가 뉴섬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다. 임상환 기자부전승 판사 oc판사 부전승 한인 판사 허바드 판사

2026.03.09. 20:00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프로젝트 시작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앞장서온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이하 소망)가 한인 시니어의 건강한 노후 준비를 돕는 웰에이징(Well-Aging)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시니어 증가 추세에 맞춰 가정 내 안전과 병원 퇴원 후 자립 생활, 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착안해 마련됐다.   소망 측이 ‘커뮤니티 케어 코프(Community Care Corps)’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최근 론칭한 웰에이징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인 시니어를 도울 ‘케어 코치’를 양성하는 것이다.   케어 코치가 되려면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 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 교육을 5주 동안 마친 뒤, 추가 훈련을 받으면 된다. 교육 과정 중 일대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케어 코치는 자신이 속한 교회나 커뮤니티에서 4~5명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신혜원 소망 사무총장은 “이런 확산 방식을 통해 한인 사회 전반에 건강한 노후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코칭 트레이닝은 안진숙 OC 케어교실 디렉터와 김미혜 LA 케어교실 디렉터가 맡고 있다.   소망 중창단 피아노 반주자인 강혜옥 자원봉사자는 현월서, 강친효, 최영희 봉사자와 함께 최근 5주 과정의 웰에이징 교육을 이수하고, 케어 코치가 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있다. 팀 지도를 맡은 자원봉사자 이미현 케어 코치는 “이제 시니어의 관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며 웰에이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암 전문의이자 호스피스·완화 의료 전문가인 김도연 의학박사와 박기현 소망소사이어티-UC샌프란시스코 협력 프로그램 인턴도 웰에이징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실비치 레저월드에서는 골든 에이지 파운데이션의 그랜트를 받아 이윤재, 줄리 박, 폴 박 케어 코치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웰에이징 교육 참여 또는 케어 코치 훈련을 원하는 이는 소망 측에 전화(562-977-4580)로 문의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소망소사이어티 프로젝트 케어교실 디렉터 교육과 상담 한인 시니어

2026.03.09. 20:00

“시공사 X맨, 소름 끼친다”...모욕죄 성립할까

‘시공사 X맨’ 등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3회에 걸쳐 “B씨가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함께 인천 소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이로, 같은해 7월엔 각각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A씨와 B씨를 포함한 동대표들은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B씨가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 갈등은 B씨가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부회장과 따로 연락한 후 돌연 게시글을 삭제하며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동대표들과 상의 없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부회장과 나눈 내용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였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친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50만~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과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X맨’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X맨’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X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피해자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3.09. 20:00

[단독] 샤워하던 동남아女 "누가 찍는거 같다"…고시원서 잡힌 男 정체

육군 군무원이 동남아 국적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군무원은 경찰 도착 전 스마트폰에서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뒤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군무원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육군 소속 군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의 한 고시원에서 샤워하는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B씨(20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찍는 거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고시원 공용 공간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스마트폰에선 불법 촬영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설명하자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 당일 석방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3.09. 19:32

올해 DMZ의 봄, 3일 일찍 찾아왔다…‘봄 전령사’ 복수초 개화

국내 최북단 국립DMZ(비무장지대)자생식물원에 보전 중인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2년 연속 빨리 개화한 것으로 관찰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는 지난 8일 복수초가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1일, 2024년에는 18일 개화가 시작된 것보다 3일과 10일씩 빠르다. 복수초는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미나리아재비과 초본식물이다. 봄에 가장 먼저 피어 얼음새꽃(얼음 사이에 피는 꽃), 설련화(눈 속에서 피는 꽃), 원일초(설날에 피는 꽃) 등으로 불린다. 국내 자생하는 복수초속 식물은 복수초, 개복수초, 세복수초 등 3종이다. 이중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식물은 개복수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겨울 가뭄으로 눈이 일찍 녹으면서 복수초의 생육 활동이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했다. 복수초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 등의 기후변화 실험 조건에서 개화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45.6㎜로 평년 89.0㎜의 53.0%에 그쳤다. 이봉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복수초는 현지 외 보전이 까다로운 종”이라며 “개화 시기 변화는 계절 현상 연구에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 올해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질 전망 평년보다 기온이 따뜻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의 매화는 1월 피어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30일 빨라졌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개나리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광주·여수·통영·부산 등 남부지방은 17~20일 필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청주는 22일, 서울엔 25일 개화가 전망된다. 개나리의 평년 개화 날짜는 전국적으로 3월 16일~4월 4일인데 올해는 3월 14~30일로 전국 평균 3.9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 2일이 빨랐던 지난해보다 시기가 더 앞당겨졌고, 전주(19일)·포항(14일)의 경우 7일 더 이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진달래도 마찬가지다. 올해 진달래는 18일 서귀포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부산·광주·대구 등 남부지방 19~23일, 청주·수원·서울·인천 등 중부지방 25~28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적으로 평년(19일~4월 6일)보다 평균 4.5일 이른 날짜인데, 지난해 2.6일이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역시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인천(25일)의 경우 10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익진.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3.09. 19:16

쪽파·마늘 다듬고 1만원…노인 자살률 확 낮춘 충북 ‘일하는 밥퍼’

━ 고령자에 일감 제공 “고립감 줄이고, 삶에 활력” 취약계층에게 1~2시간짜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충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이 우울증 저감 등 노인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최근 충북 190여 곳의 경로당·전통시장·공공기관 작업장 등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밥퍼 사업을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했다. 자살대책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책본부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첫선을 보인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2시간·3시간 일하고 봉사 수당으로 1만원·1만5000원(온누리상품권·지역 화폐)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 11개 시군 190곳, 누적 참여자 48만명 참여자는 쪽파·더덕·마늘 다듬기 등 농산물 전처리 작업이나 공산품 조립, 상품 포장 등 활동을 한다. 작업장당 20~30명을 매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금까지 누적 참여자는 48만7500명으로, 하루 최대 4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육거리시장 일하는 밥퍼에 참여한 김모(74)씨는 “집에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여럿이 모여 일하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하는밥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70~80대 노인들로, 집에서 종일 TV를 보시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만 오가던 분들이다”며 “일터에 나와 친구도 사귀고, 소정의 돈을 벌 수 있어서 활기가 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일하는 밥퍼가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충북의 65세 이상 자살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4.9명으로 전국 평균(42.2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하는 밥퍼를 도입한 2024년엔 이 수치가 40명(전국 37.9명)으로 3년 전보다 약 27% 낮아졌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고립감 해소와 자살 문제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 모델”이라며 “참여 인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사업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3.09. 19:12

"한강서 첫 월급 탕진"…직장인 된 '전세사기' 양치승 깜짝 근황

전세 사기 피해를 본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직장인으로 첫 월급을 탄 근황을 전했다. 8일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막튜브'에 '첫 월급 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치승은 첫 월급을 탄 기념으로 자신을 응원해준 지인들을 초대해 한강 주변 식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진행했다. 그는 "체육관을 그만두고 첫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모셨다"고 운을 뗐다. 이 자리에는 영화감독 박세준과 작곡가 이주호 등이 참석했다. 양치승은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 너무 반갑다"며 "첫 월급을 다 써버렸지만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에서 첫 월급이 하늘로 사라졌다"고 농담했다. 배우 김우빈 등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은 2019년 강남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으나 운영 3년여 만에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공부지였으나 양치승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치승은 퇴거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약 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1월 양치승은 회사원으로 새 출발 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명함을 공개하면서 "저희 업체는 업력 17년 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 관리 업체다. 청소 경비, 옥외 광고 전광판,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것(헬스장, 수영장, 조식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며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양 상무에게 연락 달라"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9. 19:12

사망사건 현장사진 올리고 "선지 안 먹어"…현직경찰 송치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로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찍은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의 글도 남겼다. A 경위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4장 중 2장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사진이다. 현장 사진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소방대원이 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기록으로 첨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장에는 아피스 화면상에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으며, A 경위는 이에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아뒀다. 경찰은 A 경위가 수사기록 및 일반인이 접근 불가능한 경찰 내부 시스템을 SNS에 게시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가 송치된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감찰을 마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9. 19:01

"스타필드 무서워 못가겠다"…고층서 난데없이 화분 투척, 무슨 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스타필드에서 누군가 고의로 상층에서 화분과 물건을 투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에는 '스타필드 하남점 화분 투척'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누가 물건을 던졌다.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맞을 뻔했다"며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하남 스타필드 1층에 화분이 깨진 채 떨어져 있다. 이때 쇼핑몰 바닥으로 어린이 음료수병과 아기용 운동화 한 짝이 추가로 떨어진다. 작성자는 "화분, 음료수, 아기 신발 등이 3층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며 "세 차례 물건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목격자는 "위쪽을 보니 3층 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며 "사람이 맞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데 저걸 그냥 두냐?"며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서워서 스타필드 하남 못 가겠다"며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9. 18:35

봄이 코앞인데 다시 겨울 날씨… 눈·강풍 예보

 봄 기운이 무색하게 BC주에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로워메인랜드에는 눈 예보가 나왔고 북부와 내륙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로워메인랜드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 국제공항 기상 관측소에서 눈이 쌓이면 올겨울 들어 첫 눈으로 기록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호프와 메릿 사이 코퀴할라 고속도로 구간에 15에서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강설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상황이 나빠지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메릿부터 코퀴할라 레이크 인근까지 도로가 폐쇄되었다.   로워메인랜드 전역에 월요일부터 진눈깨비와 눈이 예보됐다. 화요일 오전 출근길에는 도로에 눈이 쌓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7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BC주 북부와 중부 내륙, 오카나간 및 쿠트니 지역에서는 밤사이 몰아친 강풍으로 1만4,000세대의 전기가 끊겼다. BC하이드로는 파손된 전선 복구에 나섰지만 일부 북부 지역은 월요일까지 정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테라스, 번즈 레이크, 프린스 루퍼트 등 주요 지역의 피해가 컸다.   드라이브BC는 도로에 쓰러진 나무나 파편이 있을 수 있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스 리버를 포함한 남동부 일부 지역에는 시속 90에서 100km에 이르는 강풍이 예보됐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강풍 코앞 강풍 예보 겨울 날씨 겨울 추위

2026.03.09.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