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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배자, 검찰 수사관 검거 시도에 도주…3시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의 검거 시도를 피해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 수배자 A씨의 주거지를 찾아 체포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A씨와 대면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고, 신분증이 없다며 검거에 항의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수사관들이 추가 확인을 위해 잠시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이탈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도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A씨는 이후 약 3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 일대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결국 검거됐다. A씨는 20여년 전 강도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신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5:07
서울 북창동 장어집서 화재…"펑 소리 나더니 유리 깨졌다" [영상]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장어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장어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90여명, 장비 20여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선착대가 오후 6시 28분쯤 도착했으나 아직 초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건물이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바깥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상점 직원은 “6시 15분쯤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까만 연기가 나왔다. 장어집에 불났다고 말하니 장어집에서는 이미 신고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5분 흐 바로 경찰과 소방차 등이 왔고 손님들은 알아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 대피하고 나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도 깨졌다. 우리 건물이 철제 건물이라 불이 덜 붙었는데, 옆 건물은 목제라 만약 우리도 목제 였으면 불이 아주 크게 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지역으로 짙은 연기가 퍼져 일대에 혼잡이 빚어졌다. 오후 6시 48분쯤부터는 화재 진압을 위해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향 세종대로 하위 차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중구는 오후 7시 28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건물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으니 인근 시민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시고 차량은 우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2:50
이석연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수치"…민주당 속도전에 쓴소리
━ 국민통합위원장, 고향 전북서 작심 비판 이석연(7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3법’에 대해 “목표보다 절차·수단이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모든 국정 현안은 헌법 정신과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 현장 간담회 등을 마친 뒤 전북도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민주당과 고향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끄러운 법” “해외 토픽감” “대한민국 수치”라며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 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그는 사법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법관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실용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과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정치인 이해관계가 전주·완주 통합 막아” 전북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줄 알았다”며 “전북 발전 견인차는 전주이고, 그 출발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했다. “전주의 옛이름은 ‘완산주’로 전주와 완주는 역사·지리적으로 원래 한 뿌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 갈라치기가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통합하라”며 “오늘 만난 김관영 지사에게도 ‘가용 권한을 최대한 찾아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한 정당 소속인데도 왜 상대적으로 침체하느냐”며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리 하나씩 차지했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건 아니다”는 말도 보탰다. ━ “통합도 못 하면서 올림픽? 설득력 없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에 대해 “전북이 국내 후보로 선정됐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못 한 상태에서 전북 단독 개최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서울과 연계하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국제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며 “책임 소재를 중앙정부에만 돌려선 안 되고, (전북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내 목표를 묻자 그는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 국정 철학을 넘어 직을 걸고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6. 2:12
법왜곡죄 통과됐다…“초코파이 절도 무조건 처벌”, “판·검사 무한 괴롭힘”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婦女)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 상황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 변경으로 트랜스젠더 대상 성범죄자들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경찰에 끌려가 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판사와 검사 등을 겨냥해 최대 징역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마저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추상적인 법령이나 사회 변화로 발생한 법의 공백을 해석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런 작용 전체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도입으로 눈물 어린 선처 역시 어려워졌다. IMF 사태 직후 굶주린 아이들 때문에 음식과 과자를 훔친 주부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제도를 활용했다. 법왜곡죄 도입 후에는 이런 경우도 재판에 넘겨야 하게 됐다.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검사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가 사무실 냉장고 속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더라도 논리와 소신이 있는 수사와 판결을 해야 시대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다”며 “법왜곡죄 때문에 소신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은 법관과 검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이날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으로 넓혀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고소·고발 난무, 수사 마비 불가피 법왜곡죄 도입으로 달라지는 또 다른 현실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한 끝나지 않는 고소·고발전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범죄자들이 형사 절차로 판사와 검사, 경찰을 괴롭히기 위해 법왜곡죄를 걸면 되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법왜곡죄 수사가 불기소로 끝나면 이를 또다시 법왜곡죄로 걸어 괴롭히는 무한 고발이 가능하다.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한 경우’ 등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법왜곡죄 고소를 남발하더라도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과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판사나 검사를 비롯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 고발 건수는 2023년 기준 2만7985건으로, 2018년(1만3738건)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왜곡죄를 무기 삼아 민원인이 고소·고발에 나서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에는 그만큼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괴롭히기처럼 악용되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로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왜곡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범죄 혐의를 발견한 후 기소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소년범이나 생계 곤란 범죄 등에 대해 재량권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존 판례에 반하는 공소제기나 하급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판례 변경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상소를 하여야 가능한데, 이는 법률 적용의 왜곡이 될 수 있다”며 “법이 수사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수행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증거를 조작·인멸하는 등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증거인멸·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강요 등이 기존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도입하는 배경을 두고 “여당에 꼿꼿하게 맞서는 판사와 검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작용 우려에 경찰과 변호사들마저도 법왜곡죄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 적용이 달라진 경우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6. 2:08
與, '사법 3법' 처리 시작…"개헌 없이 입법은 위헌" 지적 이유는
사법개편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26일 여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여당은 27일 재판소원법을,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명확성의 원칙’ 위배…법관 독립 침해 우려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부정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다. 법왜곡죄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공청회에서 차병직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붙는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냈지만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시각 수정안이 나왔지만, 전국 법원장들은 이를 검토한 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수정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왜곡이라는 말부터 나올 거다. 1심과 2심 결론이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 대해 보복심리를 가질 수 있다”이라며 “그런 환경에서 법관이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 헌법, “최고법원인 대법원” 규정…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거세다. 특히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101조 1·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각각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며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인용율은 낮고 재판 확정은 지연돼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을, 사회적으로는 법적 불안정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헌법 101조의 의미는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와 같이 권력분립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출근길에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위헌 우려를 드러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개헌을 통해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취임 후 국정감사에서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도입이)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라며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며 “입법만으로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개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명확하게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대로 개헌을 하거나 기관 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하급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은 1명당 평균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대법관 12명 증원은 1·2심 판사들 100여명을 대법원으로 빨아들여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우선 4명 증원한 뒤에 영향을 평가해서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6. 2:05
"싫다는데 강제로 목에 키스"…50대女 성추행한 프로골퍼 감형 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A 씨는 2023년 친구 소개로 프로골퍼 B씨에게 레슨을 받게 됐다. A씨는 3개월 뒤 개인 레슨을 그만두기로 했고, 이를 B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B씨는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가정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으나 B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10일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고,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좋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니 A씨의 목에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 놀란 A씨는B씨를 "밀치며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 하면 되냐. 와이프도 있고 손주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저항했고, 동석한 지인도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그러나 B씨는 이번에 소주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내리꽂았다. B씨는A씨의 머리를 발로 밟기도 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추행으로는 고소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A씨가 '꽃뱀'이라는 소문이 수강생 사이에 돌았고, A씨는 약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에서 B씨는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이성적 호감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가 빠지고 탈모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성추행에 폭행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이 망가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6. 1:18
헌재, 대법 유죄 판단 뒤집었다 "옥외집회 신고 안했다고 일률적 처벌은 잘못"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하기 전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뒤집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옥외집회 사전 미신고시 처벌 조항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인 중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이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4인은 위헌, 1인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결정에서는 8인이 위헌성을 인정했다. 청구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2021년 4월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른 청구인 안모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이던 2016년 12월 미신고 집회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21년 5월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들은 집시법 22조 2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옥외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행정규제의 특성이나 입법 기술상 부득이하게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는 사전신고 의무를 두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조항이)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옥외집회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과잉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만으로 일률적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집회 개최까지 형벌 제재를 두어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이 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2027년 8월 31일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6조 1항에서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7대 2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 주최자가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26. 1:14
공급가뭄 우려에…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8만5000가구 착공 최대 1년 당긴다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착공을 최대 1년 앞당겨, 2028년까지 8만5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ㆍ철거ㆍ착공까지 심의 단계 등을 집중 관리해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급 가뭄을 끝내려면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 3년 내 서울 8만5000가구 착공 서울시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시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착공을 위해 착공 전에 개별로 진행하던 구조심의 및 굴토 심의를 통합하거나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해 최대 1년까지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양천구 신정4구역(1713가구)의 경우 당초 2028년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1년 1개월 가량 착공일을 앞당겨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도 착공일을 1년 앞당겨 내년 2월 착공 목표다. ━ 착공 물량 급감, 주택 공급 맥 끊긴 서울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착공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급 가뭄’ 우려가 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전임 시장 시절 389개 정비사업(43만 가구)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의 맥이 끊겼고, 그 여파가 오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여파로 최근 착공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21년 2만4000 가구가량 착공에서 2024년 1만1000가구, 지난해 9월까지 6000가구로 대폭 줄었다. 정부가 1ㆍ29대책으로서울 시내에 3만2000가구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산 정비창(1만 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굵직한 사업장마다 반발이 심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지에서 3년 내 8만5000가구만 제때 착공한다면 기존 조합원 가구 수를 제외하고 1만6000가구가 새롭게 시장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장에는 서울 시내 48개 정비사업장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정부 규제로 인해 막힌 현장을 풀어달라며 시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 “주택공급하겠다더니 주민 투기꾼 취급” 동대문구 청량리 8구역의 서정숙 조합장은 “지난 25일 이주를 시작했는데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입자 전세금 상환도 못 할 처지에 놓였다”며 “앞으로 이런 단지가 더 많아질 텐데 주택 공급을 하겠다면서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 접수를 시작해 4월에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도 3년 한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10년, 20년이 걸리는 긴 여정인데 그동안 은퇴ㆍ실직ㆍ병환ㆍ자녀교육 등 이주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는다면 이는 투기 억제를 넘어 삶의 선택권을 옥죄는 규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게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면서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26. 1:07
"평소 마인드가 문제"…'전원주 3인 1잔' 해명에도 싸늘, 왜
연예계에서 '재테크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카페에서 '3인 1잔'만 주문한다고 밝혀 민폐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촬영 당일 "모든 사람(스테프)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25일 전원주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커뮤니티에는 "해당 영업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입장한 모든 사람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졌고, 다만 선생님께서 많은 양의 커피를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며느님만 나누어 드시게 되었다"는 해명 입장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전날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전원주가 며느리와 함께 카페에 방문해 커피를 1잔만 시키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 방송에서 전원주의 며느리는 "어머니 라테 하나 사서 나랑 나눠 드실 거냐"라고 물었고, 전원주는 "하나만 시켜"라고 강조했다. 이에 며느리는 "꼭 음료를 하나만 시킨다. 요즘 카페는 1인 1잔이지 않나. (아들과 며느리, 전원주) 세 명이서 하나는 심하니 두 잔만 시키자고 하면 '하나만 시켜!' 하신다. 어머니가 그렇게 안 사셔도 되는데 몸에 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1인 1잔을 주문하지 않는 건 민폐'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내 돈이 중요하면 남의 돈도 중요하다"며 전원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제작진의 해명 이후에도 "촬영 당일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평소 마인드가 문제"라며 "다른 식구들이랑 가도 1잔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전원주는 약 4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장중 사상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를 2만원 대에 산 장기 투자자라고 밝혀서 '재야의 재테크 고수'로도 유명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6. 0:32
[포토타임] 서울소방, AI·로봇 기반 재난대응 체계 구축…저상 특수차 첫 공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6일 서울소방학교에서 ‘미래형 재난대응 체계’를 공개 시연했다. 로봇·AI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대도시형 특수 소방장비 도입을 골자로 복잡·다양해지는 도시 재난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본부는 첨단기술 도입, 맞춤형 장비 확충, 대원 돌봄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서울의 재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은 사족보행로봇이 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협업해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으로 진행됐다. 로봇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승객을 탐지하고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동시에 라이다 센서와 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요구조자의 위치와 현장 정보 등을 구조대원에게 실시간 전송했다. 본부는 AI 기반 ‘지능형 재난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지하·밀폐구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군용 트럭(소형전술차량 K351)을 개조한 ‘맞춤형 특수 소방차’도 공개했다. 저상 구조로 설계돼 일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홍영근 본부장은 “2026년은 첨단 기술과 전문 인프라를 결합해 서울소방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2.26. 0:31
"왜 가해자女 얼굴 묻히나"…'모텔 연쇄살인' 유족 요구한 이것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왜 가해자의 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느냐"며 피의자인 20대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불어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전례 없는 계획성,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수사 중 추가 범행 등 모든 정상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기존 피해자 3명 외에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3:48
인천시-영국 케임브리지대, 송도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 협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5일 (현지 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를 방문해,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송도를 ‘아시아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투자·행정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인천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위치한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광역시는 대학·연구기관·병원·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경제도시이며,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과 창업·투자·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케임브리지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현장을 둘러보고,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폴 브리스토(Paul Bristow)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광역시장과 앤디 파커(Andy Parker) 피터하우스 학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인 인천이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및 산업 역량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청은 벤처투자사 살로니카(Salon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인천시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로니카(Salonica)는 케임브리지의 혁신 네트워크와 연구기관·기술 기업과의 연계 지원을, 경제청은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공 앵커 역할을 분담하면서, 초기 기술 검증 단계부터 벤처투자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송도와 케임브리지 간 연구자·투자자 상호 교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IFEZ)과 살로니카(Salonica) 간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연구·기술·투자가 연결되는 국제 협력의 출발점”이며 “두 도시가 가진 경쟁력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 케임브리지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인천 –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도시의 자매결연을 논의했다. 앤디 파커 피터하우스 학장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인천-케임브리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유정복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향후 실무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유정복 시장은 양 도시의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 인천 –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시와 자매결연을 제안했고 폴 브리스토 광역시장도 유 시장의 제안에 긍정적 기대감으로 약속했다.
2026.02.25. 23:45
제주항공 사고기 잔해 재조사 중 희생자 추정 유해 1점 발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됐다. 2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사고기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나왔다. 당국은 발견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 DNA와 대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 중인 사고 여객기 잔해를 대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옷가지 등 유류품 10여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사고 직후 수습이 제대로 됐더라면 유류품과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조사를 통해 철저한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3:32
효기국제결혼, TMS 어워드 TOP50 선정
국제결혼 전문업체 효기국제결혼(HG Int’l Marriage)이 ‘TMS 어워드 신규 입회 부문 TOP50’에 선정됐다. 일본의 단체인 전국결혼상담사업자연맹과 ㈜TMS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혼상담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회 실적을 집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제결혼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기간 내 신규 입회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효기국제결혼은 일본·베트남 등 11개국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결혼전문업체다. 효기국제결혼은 국가별 문화·제도를 반영한 상담 구조를 마련하고, 회원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중심에 둔 국제결혼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본국제결혼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접근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이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국제결혼 역시 안정적인 상담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체계적인 상담 관리와 운영 기준을 갖춘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국제결혼회사로서 상담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원 중심 국제결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23:20
BTS 정국 "야 이 새X야" 술라방 중 욕설…팬들도 "그만해" 말렸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흡연 사실을 털어놓는 등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방송은 현재 삭제됐다. 26일 새벽 정국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취중 생방송인 이른바 '술라방'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정국은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친한 지인들을 향해 장난치듯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국은 "난 아미들 앞에서 손가락 욕도 못 했다"며 지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지인이 실수하자 "야 이 새x야"라고 말하거나 심경을 토로하는 중 "짜증 나게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중 흡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걸 왜 이야기 못 하냐. 난 서른인데"라며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근데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고 했다. 정국은 "이거 얘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또 난리 난다. 회사에서 이야기된 거 아니다. 답답해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라며 회사 시스템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냈다. 정국은 해당 방송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듯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게 난데 뭐 어째"라며 "내일 되면 멤버들이 또 얘기하고 회사에서도 정국씨 이러면서 말하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나보고 뭐라고 많이 할까?"라며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팬들이 방송 종료를 요청하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정국은 "나는 사람이다. 그냥 즐겁고 싶다. 안 되겠지만"이라며 "세상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미들한테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회사만 아니면 다 얘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자 음악 하는 사람이었다면 신경 안 쓰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위버스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23:03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법원 의결 등을 거친 이후 일단 선관위원을 맡게 된다. 선관위원장인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선관위원들 내부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신임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 헌법(제114조 2항)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천 대법관 역시 선관위원 임명 후 호선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25. 23:02
‘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당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인원 이상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1심은 각각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23:00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22:55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입증 중심’ 법률서비스 선봬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김선화 변호사가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육아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안 중 하나는 “10년을 집안일만 했는데 내 몫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돼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관리의 역할이 누적됨에도, 이를 자료로 정리해 법적 주장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으로 나누고, 사건별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가계 운영 및 지출 관리 주체, 자녀 양육과 교육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산분할 주장에 필요한 정황과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돕는다. 상속·증여 재산처럼 분할 대상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영역도 함께 검토한다.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봉양, 재산의 유지·관리 등 비가시적인 기여 역시 법원의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변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쟁점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양육비 등 후속 이슈가 함께 논의되는 만큼, 재산분할과 별개로 양육 환경과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정리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선화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는 소득 유무만으로 단순 평가되기보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 운영과 양육, 재산의 유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르기보다 본인이 해온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정리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주장 구조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 양육, 생활 기반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2.25. 22:50
“무기계약직이라 괜찮다?”…지방선거 앞둔 전북도립국악원 ‘선거 중립’ 논란 [이슈추적]
━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찰 착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도립국악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단 한 간부가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단원들을 대거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지만, 당사자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내세워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립국악원 간부급 단원인 A씨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A씨가 지난 1월 2일 SNS에 차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B 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톡방엔 A씨 도립국악원 직속 후배 단원과 지인 등 30여 명이 초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원들 사이에선 “상급자 초대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 감사위 사무국은 설 연휴 직후 도립국악원에 감찰 요원 두세 명을 파견해 단톡방 대화 내용과 개설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단톡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A씨는 단톡방 개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원 캠프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변 형님들로부터 국악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들어 새해 인사도 할 겸 단톡방을 만들었다”며 “국악계에서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을 한 번 올렸을 뿐 그 뒤 아무 활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돼서 누구를 초대했는지 모르겠고, 방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고 했다. 논란의 핵심은 A씨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 신분이냐는 것이다. 도립국악원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온 A씨는 “나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민간인) 신분”이라며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다”고 했다. 해당 의원 측도 “캠프 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정당 가입이나 특정 후보 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도 “무기계약직도 중립 의무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 간부가 선거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자체가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별정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공공 영역에서 일하며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단톡방 내에서 사실상의 강요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공직자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방선거에 대비해 암행 감찰 중인 도 감사위는 SNS를 통한 간접적인 선거 관여 행위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무기계약직을 감찰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란 시각도 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5.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