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나" 수상한 독도 해돋이 사진…논란 일자, 결국

경찰청이 새해 인사로 SNS에 올린 독도 일출 사진이 일몰 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일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첫날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독도 해돋이 사진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청은 전날 공식 SNS 계정에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이라며 6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함께 게시된 6장의 사진 가운데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사진 역시 새해 첫날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새해 해돋이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네 번째 사진 역시 일몰 사진임에도 해돋이로 소개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에서 일출 사진을 찍으려면 서도 방향에서 동도 쪽을 바라보며 촬영해야 하는데, 논란이 된 사진은 동도 방향에서 서도를 향해 찍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20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SNS에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라는 설명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으나, 해당 사진이 독도 본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며 "대한민국 경찰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고, SNS 운영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속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독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SNS에 올렸던 독도 해돋이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청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붉게 타오르는 독도의 태양 이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자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혼선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이 게시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찰청은 SNS콘텐트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2. 3:38

종로3가 귀금속 거리서 화재 "연기 다량 발생·교통 통제"

2일 서울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서 불이 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불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종로구 묘동 종로3가 귀금속 거리의 2층 목조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73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돈화문로 종로3가에서 창덕궁교차로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6시 19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연기 다량 발생으로 안전에 유의하시고 인근 통행 시 우회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2. 3:07

종각역서 3중 추돌에 인도 덮쳤다…"1명 사망·7명 부상"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택시 1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며 시민들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택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덮쳤다. 승용차 1대에서는 화재도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한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밖에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7명이며, 이중 4명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2. 2:33

[속보] 법원,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일반이적 혐의,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법원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해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2. 2:15

[속보]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2. 1:58

車사고 '나이롱 환자' 가르는 기준은 8주? 한의계 "필사의 항쟁"

금융 당국이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자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한의사들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때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환자의 과잉 진료나 장기 치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는 2023년 한 해에만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향후 치료비' 규모는 치료비를 웃도는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약 5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방 치료비가 4131억원(80.3%)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출이 한방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개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세칙 개정은 애초 지난해 9월을 목표로 했으나 한의계 등의 반발로 개정 시점이 약 3개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의 폐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경상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보면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며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고 필사의 항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지난해 9월 국토부 정책토론회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만큼 부당한 누수를 막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02. 1:04

[속보]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다음날인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28조와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 글을 올려왔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2. 0:37

로그 기록 삭제·국정원 개입 위증 의혹까지…판 커지는 쿠팡 경찰 수사

경찰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쿠팡의 ‘셀프 조사’ 등 3대 의혹을 정조준한다. 지난달 30일~31일 이뤄진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이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다. 2일 서울경찰청은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86명 규모의 쿠팡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공공범죄수사대·수사과·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형사기동대 등 산하 5개 부서 인력을 추렸다. 쿠팡 TF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쿠팡 관련 19개 사건을 모두 맡는다. 경찰이 대규모 TF팀을 구성한 것은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다. 현재 경찰 쿠팡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및 조작 ▶쿠팡 전·현직 임원 위증 의혹 등 크게 3가지다. 경찰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에서 유출자 자백·포렌식 조사 결과 등을 경찰에 사전 고지 없이 발표하면서다. 이날 법무법인 지향은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들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지향 측 주장이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 진행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면서 “조작된 자료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자료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5개월 분량의 쿠팡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이 삭제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11월 19일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의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로저스 대표의 ‘국정원 개입설’ 의혹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쿠팡 자체 조사를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고,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쿠팡 대표로 임명됐고,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당장 출국 금지를 하기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02. 0:34

檢 ‘서해 공무원 피살’ 1심 일부 항소…박지원·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2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원했지만 지휘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여권이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한 상황에서다. ‘대장동 사건’에 이어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마다 항소 포기가 되풀이되면서 “정권 눈치 보는 검찰”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 “자진 월북” 발표 사자명예훼손 혐의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자정까지로 정해진 항소 기한을 앞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써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지휘권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총 25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등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기 위해 관련 첩보,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은 ‘월북한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다’와 같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잠정적 판단이고,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월북 조작을 시도했고, 이씨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반려했다고 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됐다. ━ “정권 눈치 보는 검찰, 치명타”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5600여건, 국정원이 50여건 이씨 관련 첩보를 삭제한 점 등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 내에선 이와 관련한 혐의를 더 다퉈볼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압박 후에 핵심 내용에 대한 항소포기가 뒤따른 탓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 역시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죄 선고를 두고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조작 기소”라며 “항소 포기가 당연하지 않나”라고 공개 압박했다. 김 총리는 수사 검사들 감찰도 법무부에 주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서는 안될 발언들이었다”며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검찰이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했다 해도 공개적인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됐다”며“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또 ‘정권 눈치 보는 검찰’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고 아쉬워했다.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미력하나마 진상 규명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상급심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던 정부 발표의 진위를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씨 유족 측 변호인은 “정성호 장관에 공소 취소를 요구한 박 의원을 구하기 위한 부분 항소”라며 반발했다. 앞서 유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가 스스로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족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성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02. 0:01

제주 '눈폭풍'에 항공기 45편 결항·지연…내일까지 강풍주의보

2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선박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후 제주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으나, 3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총 17편(출발 12편, 도착 5편)이 결항되고 28편(도착 13편, 출발 16편)이 지연됐다. 1일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린 데다 2일부턴 제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영향이다. 이날 오전 한때 제주공항엔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알리는 ‘급변풍경보’도 내려졌다. ‘윈드시어(Wind Shear)’라고도 불리는 급변풍경보는 보통 바람이 15노트 이상 또는 상승·하강률이 분당 수백 피트 이상 급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속도 저하, 고도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공항 주변에서 경보시스템으로 이를 감시한다. 1일 오후부터 제주 동·서부 등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전남 일부(거문도·초도)와 추자도까지 확대됐다. 이 영향에 2일 오전과 오후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완도와 추자도를 오가는 여객선 각 2편, 목포를 오가는 여객선 각 1편 등 총 6편이 결항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까지 제주 지역의 눈 또는 비가 계속되겠다. 2일 밤까지 산지와 중산간엔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겠다. 다만 눈의 기세는 다소 잦아들면서 오후 3시 기준 제주 북·동·남부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3일까지 예상된 적설량은 ▶해발고도 1500m 이상 15㎝이상 ▶산지 5~10㎝ ▶중산간 3~8㎝ ▶제주 해안 2~7㎝ 등이다. 2일 오전까지 적설량은 고지대인 제주시 삼각봉 9.2㎝, 동부 저지대인 서귀포시 성산읍 6.6㎝, 중산간인 제주시 오등동 2.6㎝ 등이다. 강풍주의보는 3일 아침(오전 9시~정오), 풍랑경보는 3일 밤(오후 9시~자정)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중산간과 산지는 밤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안전과 항공기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항 측도 제주공항 이용객들에게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1.01. 23:49

김부섭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장, 중앙대 총동문회장 취임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김부섭 병원장(사진)이 제17대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부섭 원장은 그동안 의료 현장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높여왔으며,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으로 학교 공동체에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김 원장은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대학교는 제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뿌리 같은 곳”이라며 “선후배 동문이 서로 연결되고, 대학과 사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1.01. 23:46

서울중앙지검장 "오만함 없었는지 돌아보고 성찰해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라며 검찰의 자기 성찰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지검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은 헌정 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해였고,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쏟아부은 열정이 때로는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새로운 제도나 외부 조치에 있지 않다"며 "스스로의 책임 의식과 열정,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향한 치열한 논쟁 문화가 바로 검찰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전통 위에 성찰이 더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무의식적 오만함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말하면서 정작 내 사건에는 관행이나 편향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며 "과하거나 부족한 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지검장은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이라며 "책임감과 소명감을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1. 23:38

"아이 책임지고 싶어" 마약은 부인…황하나 서울구치소 수용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에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진 출석하겠다는 황씨 측의 뜻에 따라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며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황씨와 현지에서 머물던 신생아와 아이 아버지도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예 매체에서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경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1. 23:09

李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6월 통합단체장 뽑는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착수했다. 양 시·도가 1986년 11월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격적인 통합 선언을 하면서 거대 지방자치단체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장은 6·3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것을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선언문 발표 후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가능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통해서 통합 시장(단체장)을 뽑고, 7월 1일부터는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도 “이번 6·3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향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라며 “6·3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구역 통합과 특례 등을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반영한다. 양 시·도는 향후 도출된 통합안을 토대로 특별법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6·3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지사)을 뽑아 7월쯤부터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지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도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반면 광주·전남 안팎에선 “6·3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시·도민과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성사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광주 지역 5개 구청과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행정통합 기대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선언을 놓고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도 남겼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01. 22:52

[단독]1일 휴전선 일대 뒤덮은 희귀 새…두루미 떼 장관[영상]

새해 첫날 아침 상서로운 희귀조류인 두루미 떼의 평화로운 모습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목격됐다. 이석우 임진강생태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민통선 내 임진강변 논과 율무밭 등지에서 300여 마리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한자리에 모여 월동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03호다. 1일 오전 거대한 무리를 이룬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임진강변 논으로 빼곡히 모여들었다. 강가의 논바닥은 두루미·재두루미의 은색·잿빛 물결로 뒤덮였다. 두루미·재두루미떼는 두 추수 이후 바닥에 떨어진 볍씨를 주워 먹거나 휴식을 취했다. 두루미 30여 마리는 한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 인근의 야트막한 수심의 빙애여울에 발을 담근 채 다슬기 등 먹이를 잡아먹기도 했다. 일부가 임진강변 산기슭 율무밭에서 추수 후 밭에 떨어져 있는 율무를 먹는 광경도 포착됐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무리 주변에선 경계심 없이 한가로이 논을 걸어서 가로지르는 고라니 한 마리도 보였다. 큰기러기와 까마귀 무리도 두루미와 재두루미 무리에 섞여 평화롭게 같이 먹이활동을 했다. 이석우 대표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무리의 겨울나기 현장 상공에선 희귀 겨울 철새자 맹금류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한 마리가 창공을 선회하는 모습도 관찰됐다”며 “두루미는 천적인 삵 등의 공격을 대비해 탁 트인 물가나 논·밭에서 무리 지어 겨울을 난다”고 설명했다. ━ 장수와 행복 상징 ‘두루미’…연하장 등장하는 희귀 조류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이곳으로 날아온다. 이듬해 봄에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돌아간다. 전 세계에 3000여 마리만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두루미의 고고한 자태를 장수와 행복을 상징으로 봤다. 한자어로는 학(鶴)이라고 부르며, 연하장에도 자주 등장한다. 임진강 두루미는 수심 20∼30㎝ 얕은 급류가 흐르는 여울을 중심으로 먹이활동을 벌이고 잠도 잔다. 두루미들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빙애여울 약 1㎞ 하류 지역에 있는 장군여울에서 주로 발견됐다. 그러다가 장군여울 하류 약 2㎞ 지점에 위치한 군남댐의 겨울철 부분 담수로 지난해 말부터 장군여울이 물에 잠겨 사라지기 시작하자 빙애여울 일대로 월동지를 옮겨갔다. 군남댐을 운영하는 케이워터 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봄철 가뭄 등에 대비해 군남댐 총저수용량의 4.9%인 350만t을 올해 봄까지 예정으로 담수하기 시작했다”며 “부분 담수로 장군여울이 사라져도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서식하는 빙애여울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담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6.01.01. 22:36

경찰, '86명 규모' 쿠팡TF 꾸렸다…모든 의혹 동시 수사

경찰이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취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지난 1일 꾸렸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담당한다. 다만 박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아울러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곳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1. 21:57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투명 공개, 국민과 소통이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일 신년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소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열린 재판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 소장은 "2025년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상적 갈등의 한가운데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던 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재판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모습을 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국민과 당사자가 믿을 때 비로소 사법 신뢰가 정립된다"며 "판결뿐 아니라 심리와 의사결정의 과정을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개변론, 사실조사, 현장방문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폭넓은 자료 수집과 심층 조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헌법연구관 등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겠다"며 "좋은 재판을 만드는 일만큼 그 과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헌재 내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헌법교육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가 축적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헌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소장은 "서로의 경계를 낮추고 내부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할 때,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조화된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며 "헌재가 열린 문화와 성찰적 자세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1. 20:52

조희대 "올해 국민관심 집중…오해 없도록 언행 유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해 첫 메시지는 공정한 재판과 언행에 대한 각별한 유의였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시무식에서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과 함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의 재판 및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향후 5년간 증원된 법관 사실심 배치, 장기미제·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부 운영 등을 약속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을 사법서비스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 추진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는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께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지지와 성원에 책임 있게 응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1. 20:26

LA의 한인 독립운동가 훈장, 후손 품으로

선조의 독립유공자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후손들이 마침내 고인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품에 안았다. 후손들은 LA 로즈데일 묘지에 묻혀 있는 선조의 유해를 한국 현충원에 안장하는 일도 시작했다.   이는  미주중앙일보,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화랑청소년재단 공동 주관, 뱅크오브호프의 후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본지 2025년 5월 27일자 A-1면〉의 성과물 중 하나인 호시한(1885~1956) 지사에 관한 이야기다. 본지 보도〈2025년 9월 16일자 A-1면〉를 통해 호 지사가 지난 2021년 11월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지만, 후손 확인이 되지 않아 전수가 미뤄져 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차세대 손길로 잊혀진 역사 되살린다 선조 독립운동 사실 이제라도 인정 받아 기뻐 호 지사 후손들에 따르면 건국훈장 애족장 전수식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중구청장실에서 열렸다.   후손들은 “호 지사가 살아생전 받지 못한 훈장을 가족이 직접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한국에 거주 중인 지사의 딸 호재숙(96) 씨와 노스리지에 거주하는 손자 호윤진(77) 씨가 참석했다.   호재숙 씨는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직접 훈장을 받으러 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호윤진 씨는 “전수식 소식을 듣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바로 끊었다”며 “서울에서 고모님과 함께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호 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하는 절차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국가보훈부와 접촉을 시작했으며, 로즈데일 묘지 측에 이장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LA 로즈데일 묘지 운영사(Angelus-Rosedale Inc) 측은 호 지사의 아들 호재경 씨의 요청에 따라, 호 지사와 부인 이정순 여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시는 절차가 승인되는 즉시 이장을 진행하겠다는 공식 확인서를 발급했다.   호윤진 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은 한국 땅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현충원에 함께 안장된다면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 권민 보훈 영사는 “유가족의 이장 준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력을 돕겠다”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보도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 호윤진 씨는 한국을 방문해 독립기념관 이승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과 홍동현 연구위원에게 호 지사 관련 사료 50여 장을 모두 기증했다. 기증품에는 임시정부 발행 여권,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국방 성금 영수증 등 1차 사료가 포함돼 있다.〈본지 2025년 9월 23일자 A-1면〉 이 자료들은 호 지사의 독립운동 경력은 물론 당시 이민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독립운동·이민 사료 1세기만에 빛 보다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LA 로즈데일 묘지에서 독립유공자묘소 34기의 존재가 확인됐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호 지사 역시 본지 보도 이후 후손이 관련 자료를 최초 공개하면서 사진과 기록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프로젝트는 확대되고 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이달 포리스트론 할리우드 묘역에서 독립유공자 17기 중 미확인 7기의 위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오는 2월 말~3월 중에는 중가주 리들리 공동묘지에서 추가로 8기의 묘소 위치를 조사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결·관리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한길 기자전수식 예비 전수식 참석 한국행 비행기 전수식 소식

2026.01.01. 20:05

‘투자금 1200억’ 폰지사기 혐의 팝콘소프트 경영진, 징역 12년 확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월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폰지사기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지사를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의장' '대표'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설명회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AI 트레이딩봇'을 홍보했다. 이들은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며 "원금의 30%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에 보관해두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은 이모 의장 등이 개발한 것도 아니었고,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외에는 유입 자금이 없었다.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을 뿐 실제로 이 금액을 선물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2022년 3월~2023년 7월 3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0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35억~4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고 꾸짖었다. 2심에서는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 명의로 투자한 금액은 유사수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1심에서는 이들 일당의 취득 수익에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배상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0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