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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령자고용법 '연령 차벌 금지' 합헌…“헌법 11조 평등원칙 실현”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기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위반죄(고령자고용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인사 담당자 5명이다. 인사 담당 부행장 등은 자신들 혐의에 적용됐던 두 법안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앞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헌재는 “‘기타’‘업무’‘방해‘ 등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도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의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수단으로는 불완전하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 법률, 특히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이뤄지는 경우를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 김복형 재판관은 “고령자보호법 조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인권위에서의 연령차별 판단사례뿐 아니라 법원에서의 해석사례가 축적되어 차별의 유형이나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01. 20:00
밀가루·설탕 ‘민생 품목’ 담합 전면 수사…검찰, 52명 무더기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 끝에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 질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0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이후 일부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담합 이전 대비 약 22.7%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유사한 담합 행위가 확인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설탕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수사를 확대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을 둘러싼 담합 사건도 함께 적발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최소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은 빵과 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로, 가격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한전 입찰 담합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과 시정조치 중심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실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1. 19:44
가짜 경찰 보디캠 이어 음란물도…올리면 '3000만뷰' 유튜버 결국
경찰 보디캠 영상을 가장한 AI 허위 영상물을 올리던 유튜버가 구속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려왔다. 해당 영상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며 누적 30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A씨는 채널 소개에 "해당 영상은 허구"라고 표시했지만, 네티즌 상당수는 해당 영상이 실제라고 인지한 채 댓글을 다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영상 주제는 경찰관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계도하거나 여성 탈의실에 여장남자가 등장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일부 영상에는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잡아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9:42
뒷바퀴 살짝 박았는데…"코뼈 골절" 1300만원 요구한 외제차 차주
차가 살짝 닿았을 뿐인데 고가의 외제차 차주가 "코뼈가 골절됐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와 접촉 사고를 겪게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출입구 인근에 차를 세우던 중 과속방지턱에 차가 걸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고, 이 과정에서 차가 밀리면서 뒤에 서 있던 외제차 보조 타이어와 접촉하게 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사과했다. 상대 차주 B씨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본 뒤 "보험 처리하기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주고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이어 "과거 코뼈 수술 이력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B씨와 함께 차에 탑승해 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또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도 물어달라고 했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이상 없이 걸어갔고, B씨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보험사는 차 수리비 대물 배상으로 588만 원, 대인 배상으로 약 740만 원을 산정했다. A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었기에 약 40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했다. 나아가 B씨는 A씨가 "무릎 꿇고라도 해결하고 싶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검찰의 처분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사고 직후 남녀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검찰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연 검찰이 이걸 기소를 할까?"라고 반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9:30
퇴비 배포·전자폐기물 수거…라팔마, 28일 워커 중학교서
라팔마 시가 오는 28일(토) 퇴비 배포 및 전자폐기물 수거 이벤트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워커 중학교(8132 Walker St)에서 진행되며, 주민만 참가할 수 있다. 퇴비를 담을 용기와 삽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수거 대상 전자폐기물은 TV,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비디오 플레이어(VCR), DVD 플레이어, 휴대전화 등이다. 문의는 시청(714-690-3300)에 하면 된다.전자폐기물 퇴비 전자폐기물 수거 퇴비 배포 수거 대상
2026.02.01. 19:00
OC 한미 시니어센터, 내일 식품 무료 배포
OC한미시니어센터(이하 센터, 회장 김가등)가 내일(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식품 배포 행사를 연다. 배포는 가든그로브의 센터(9884 Garden Grove Blvd)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시니어센터 한미 한미 시니어센터 garden grove 무료 식품
2026.02.01. 19:00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OC교통국 요직에 선출
프레드 정(사진) 풀러턴 시장이 OC교통국(OCTA) 요직을 꿰찼다. OCTA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 회의에서 지난해 1월 당선된 정 위원장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재선출했다. 이로써 정 위원장은 OCTA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핵심적인 위원회로 평가받는 교통위원회를 1년 더 이끌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한인 최초로 OCTA 부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본지 1월 14일자 A-11면〉 관련기사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OC교통국 부의장 선출 뉴욕, L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OC교통국의 핵심 요직 2개를 맡은 정 시장은 OC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을 총괄 감독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임상환 기자프레드 교통국 oc교통국 요직 핵심 요직 octa 교통위원회
2026.02.01. 19:00
앤 조 검사, OC 13호 법정 판사 도전
앤 조 오렌지카운티 시니어 검사가 OC법원 13호 법정 판사직에 도전한다. 조 검사는 지난달 26일 샌타애나의 OC선거관리국에 선거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조 검사는 그간 어느 법정에 공석이 생길지 관망해오다 13호 법정을 선택했다. 〈본지 2025년 11월 17일자 A-15면〉 관련기사 앤 조 검사 OC 판사 도전…OC 검찰 18년 근무 베테런 조 검사가 당선되면 임명이 아닌 선출로 법원에 입성하는 OC 최초의 한인 판사가 탄생한다. OC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과 12월엔 조셉 강 판사와 준 안 판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차례로 임명됐다. 조 검사는 오는 6월 2일 예비 선거를 치른다. 예선에서 상위 1~2위 내에 들면 11월 3일 열릴 결선에 진출한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OC 검사 대다수는 현직 판사에게 도전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판사의 은퇴 또는 다른 사유로 생길 공석을 확인한 뒤, 출마할 법정을 결정해왔다. 조 검사도 이런 전통을 따라 판사들의 은퇴 여부가 드러나는 날까지 기다린 뒤,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조 검사가 도전할 13호 법정은 공석이다. 이 법정 담당 제프리 퍼거슨은 지난 2023년 애너하임 자택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부인에게 권총을 발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퍼거슨은 지난해 유죄 평결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검사는 예선에서 로버트 메스트먼 OC 부검사장과 경쟁한다. 메스트먼 부검사장은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13호 법정 판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달 26일 출마 의향서도 제출했다. 조 검사는 “판사 선거엔 오렌지카운티 주민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라 파운틴밸리 고교, UC버클리, UC로스쿨 샌프란시스코(옛 헤이스팅스 로스쿨)를 거친 조 검사는 대형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에 근무하는 라이언 파와즈와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조 검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검사 법정 법정 판사직 판사 선거 한인 판사
2026.02.01. 19:00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조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1. 18:39
저승사자 맴도는 '빨간 도로'…전국 곳곳 퍼진 이 길 정체
2일 오전 전국 주요 도로망에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주의보’가 내렸다. 1일 밤부터 전국에 최대 17㎝(강원 철원)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도로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 데다, 영하의 날씨에 노면 온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오전 기상청의 도로기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부선·서해안선 등 전국 12개 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는 4단계(안전·관심·주의·위험) 중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경부선은 상·하행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불갑산하이패스IC를 제외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용인JC를 제외한 전 구간 등이 위험 수준을 보인다. 이날 블랙아이스 위험도가 높아진 건 전날 밤부터 내린 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수분공급·노면냉각’이라는 2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블랙아이스가 쉽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밤사이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 부여 최고 7.8㎝, 전북 순창 6.7㎝, 강원 연천 7.6㎝ 등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다. ━ 터널 진·출입구, 교량 아래 주의 아침 기온도 낮았다. 오전 8시 서울 -3.6도, 인천 -4.0도, 대전 -3도, 광주 -2.4도, 대구 -4.2도, 울산 -2.3도, 부산 1.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날씨 외에도 그늘로 노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지형·도로시설 부근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채연 한국외대 대기환경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도로 살얼음 발생원인과 위험요인’ 분석에서 터널 출구 인근, 터널 진입 전 도로의 노면 온도가 낮고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도로 위에 교량이 있는 지점 200m 이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거나, 눈·비가 오지 않더라도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습도만 증가해도 블랙아이스의 위험은 커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그 밖의 도로에서도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일 7시30분 기준 전국 대부분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정오까지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 충청·경북·울산·경남동부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 서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4~5일 잠시 오르지만 6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서울의 경우 3일 최저 기온이 2일(-5도)보다 낮은 -7도를 기록한 후 4일엔 -2도, 5일엔 1도까지 오르겠다. 그러나 6일엔 -8도, 7일엔 -10도까지 떨어지겠고, 8일도 -9~-1도 분포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01. 18:39
두쫀쿠 불량 신고 올 들어 11건..."카카오 가루 대신 곰팡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불량식품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보고된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이다. 이 중에는 "카다이프(두쫀쿠 안에 들어가는 재료) 대신 소면을 썼다",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된다", "카페에서 제품을 먹었는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이물질이 나왔다" 등의 신고가 포함됐다. 최초 신고는 두쫀쿠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으로 '오픈런(매장문이 열기 전에 줄을 서는 행동)' 열풍이 불기 시작한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불량품 신고가 11건 접수됐다. 신고 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씩 있었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 무허가 영업 관련한 신고도 들어왔다. 또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무허가 영업)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두쫀쿠 대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쫀쿠 열풍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위생 점검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7:47
ICE ‘영장없이 체포’ 권한 더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 지침을 통해 ICE 요원들의 체포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지침은 체포영장 발부 전애도 도주 가능성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다루고 있다. ICE는 오랫동안 이 기준을 법정 출석과 같은 향후 이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도주 위험’(flight risk) 상황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라이언스 대행은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이민 담당 요원이 (특정 인물을) 현장이나 다른 명확히 특정 가능한 장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된다”고 썼다. 지침에 따라 ICE의 무차별 단속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ICE는 무차별 단속 과정에서 현장 감독관이 행정영장(I-200)을 작성해 승인받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엔 감독관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 낮췄기 때문이다. 이런 내부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 방침을 천명한 것과 상반돼 더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성향 도시에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해도 연방정부가 요청 없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셧다운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도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ICE 권한은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 속에서도 이민당국에 반대하는 시위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 봉쇄’(National Shutdown)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조직한 주최 측은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며 강경한 시위를 촉구했다. 뉴욕의 일부 식당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발생한 매출의 절반을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확대 권한 체포영장 발부 체포 권한 ice 요원들
2026.02.01. 17:32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이번주 초 해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르면 이번주 초 해소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해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연방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다.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미국인 두 명이 숨진 후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나, 하원은 휴회 중이라 처리하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해소 가능성 연방정부 부분
2026.02.01. 17:31
뉴욕시 조달계약 M/WBE<소수계·여성 소유기업> 배정 5% 불과
뉴욕시 정부 계약 중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와 맺은 계약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정부에서는 소수계·여성 소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계약을 늘리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계약 비중은 여전히 적은 것이다. 1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4~2025회계연도에 총 4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조달계약과 구매주문을 했는데 그 중 M/WBE와 맺은 계약 규모는 24억 달러(5%)에 그쳤다. 시정부에서 목표로 한 M/WBE 조달계약 목표는 175억 달러 규모로 38% 수준에 달하는데, 목표치에 전혀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WBE 조달계약 규모가 적은 탓에 시정부에서 관련 인증을 받고도 실제로 계약을 이뤄내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인증한 M/WBE 기업 중엔 단 22%만이 시정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회계연도 말 기준 시정부 인증을 받은 M/WBE는 1만1382개였지만, 새로운 계약이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478개에 불과했다. 만약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규모도 매우 적었다. M/WBE 업체들의 평균 계약 가치는 M/WBE 인증 기업이 아닌 곳이 시정부와 맺은 조달계약 규모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부와 M/WBE기업간의 계약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M/WBE기업 중에서도또 다른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색인종 여성과 흑인, 히스패닉계 남성이 소유한 기업은 M/WBE 수주계약을 맺은 기업들 중에서도 적은 금액의 계약을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와 수주계약을 맺은 후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2021~2022회계연도 이후 등록된 수주계약 중 9% 규모의 건수에 대해서만 하도급 계약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정부 시스템에는 M/WBE 참여 목표 대상인 약 1만2000건의 계약 중 1107건에 대해서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원은 “실제 계약 건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데이터 투명성이 부족해 성공 여부와 개선 영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조달계약 소유기업 조달계약 규모 조달계약 목표 신규 조달계약
2026.02.01. 17:21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 부의장 임명
엘렌 박(민주·37선거구·사진)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주하원 부의장(Vice Speaker)으로 임명됐다. 부의장은 주하원 의장이 부재할 경우 본회의를 주재하는 핵심 지도부 직책으로, 총 80명의 의원 중 주의회 의전 서열 8위권 안에 드는 고위직이다. 박 의원은 현재 뉴저지주 하원에서 유일한 동아시아계 의원으로, 이번 임명을 통해 소수계 대표성을 넘어 주의회 핵심 권력 구조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이번 회기 동안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여기에 부의장직까지 더해지면서 입법·사법·재정 전반에 걸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회는 형사사법, 시민권익, 공공안전 등 핵심 입법을 관할하는 중추 위원회이며, 예산위원회는 주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박 의원 측은 “이러한 요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의원이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은 주하원 지도부의 신뢰와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부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박 의원은 향후 주하원 운영 전반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며, 주요 법안의 논의와 조율, 회기 운영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뉴저지주 의회 전체에서 박 의원의 발언권과 협상력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민자 권익, 소수계 커뮤니티 보호, 공정한 사법 제도,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부의장 임명은 이러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뉴저지주 정치 지형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뉴저지주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구는 물론 주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뉴저지주하원 부의장 주하원 부의장 이번 임명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2026.02.01. 17:19
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미납액 18억불
뉴욕 주민 130만여명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유틸리티 요금을 60일 이상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 요금 급등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 내셔널그리드는 유틸리티 요금을 5.1% 인상했으며, 다른 사업자들도 잇따라 요금을 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40만 가구 이상이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은퇴자협회(AARP)는 “특히 은퇴한 고령 인구와 소득이 늘지 않는 고정수입 가구가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2주 동안 이어진 기록적 한파는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에 따르면, 최근 12일 동안 이어진 한파로 인해 ▶난방유는 381달러 ▶프로판 326달러 ▶전기 히터 109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올겨울 난방비는 평균 9.2%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최근 콘에디슨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향후 뉴욕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틸리티 뉴욕주 뉴욕주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2026.02.01. 17:18
"하루 1억3000만원 번다"…두쫀쿠 최초 개발자 놀라운 정체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최초 개발한 제과장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는 두쫀쿠의 최초 개발자인 김나라 제과장이 '두쫀쿠의 달인'으로 등장했다. 두쫀쿠 최초 개발자인 김 제과장은 50명의 인력과 함께 1일에 3만알 이상의 두쫀쿠를 만들고 있다. 김 제과장은 해군 항공 부사관 출신으로, 군복무 시절 선·후임 관계로 인연을 맺은 몬트쿠키 이윤민 대표와 함께 전역 후 디저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김 제과장은 쿠키에 마시멜로가 코팅된 '쫀득 쿠키'를 개발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았다. 그중 한단골이 "최근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인데 속을 두바이 초콜릿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두쫀쿠가 탄생하게 됐다고 한다. 두쫀쿠는 겉은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하지만 속은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로 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두바이 초콜릿으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최근 MZ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두쫀쿠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매처가 제한돼 있어 두쫀쿠를 먹기 위해 고객들이 매장 영업 시작 전부터 긴 줄을 늘어서는 모습이 연출 되고 있다. 김 제과장은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아서 직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루 매출이 1억 3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다"며 두쫀쿠의 인기를 전했다. 김 제과장은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름이나 레시피를 독점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많은 가게에서 본인들만의 스타일대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여러 형태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다같이 유행을 만들어줘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6:33
"8초면 잠든다, 반밖에 못사는 것" 이현이 고백…'기면증' 뭐길래
모델 이현이가 기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근 JTBC '티끌모아 해결'에 출연한 이현이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잠"이라며 "잠이 너무 많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기면증 진단을 받았다. 정식으로"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현이는 이어 "입면 시간이 평균 8분 이하면 기면증으로 진단하는데 저는 최단 8초였다. 우리나라 상위 10%에 들 정도로 중증 기면이라고 하더라.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홍진경이 "불면증 있는 분들은 부러운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현이는 "사실 문제인지 몰랐다"며 "모델 활동을 할 때 해외를 자주 다녔는데 이착륙할 때 의자를 못 눕히게 하는 상황에서도 직각으로 앉은 채 잠들었다. 착륙할 때 깼다. 저는 비즈니스를 탈 필요가 없다. 좋은 체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불편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현이는 "스타일리스트가 신발 갈아 신으라고 줬는데 한쪽을 못 신고 잤다. 치과에서 신경 치료할 때도 잔다. 신혼 때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잠이 들어 남편이 화낸 적도 있다. 침대에 누워 말다툼하다가 이미 잠들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현이는 "패션쇼장에 가면 베이스부터 울리는 대형 스피커가 있다. 그 스피커를 베고 잠든 적이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자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제성을 가장 크게 느낀 건 출산 직후라고 한다. 그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보다가 잠드는 거다. 아이가 2층에 기어 올라가다가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제가 잠들어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깨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생산적이더라. 저는 남들보다 반밖에 못 사는 거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무 괴롭다"고 했다. 이현이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지만, "안 깨우면 20시간도 잔다"고 했다. 기면증은 뇌의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 조절 물질인 오렉신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탄력 발작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근육에 힘이 빠지며 잠드는 현상이다. 특히 '가위눌림'으로 불리는 수면마비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현이도 실제로 "가위에 진짜 많이 눌렸다"고 했다. 화학자 장홍제는 "기면증약의 종류가 많아졌다. 보통 기면증약은 도파민을 제어한다. 도파민 신호를 높여 각성을 유지한다. 밤에 푹 자게 하면 개선되는 오래 잘 수 있는 약들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이는 "저는 유일하게 축구할 때 안 졸리다. 축구 생각해도 안 졸리다"라고 했다. 물리학자 김범준은 "수면에 가장 중요한 건 빛"이라며 "저녁 시간 이후 푸른 빛을 피하는 게 도움 된다.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는 것이 블루라이트다.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5:13
법원 "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에게 환자들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받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과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사(치위생사 등)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자격정지 15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채혈 등의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27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A씨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가 자격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한 의료법 66조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66조 1항 5호 및 10호 등을 근거로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1항 6호)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이 맞다고 반박했다.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채혈을 하도록 지시하게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자격정지 3개월)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자격정지 15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 의료진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기사에게 시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는 의료행위 외에 진료기록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01. 15:00
초등생 집 따라와 침대 눕힌 여성…돌봄교사 오자 바지 내렸다
대낮에 한 여성이 처음 보는 남자 초등학생을 집까지 따라 들어와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즈음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집까지 따라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인 초등학생의 어머니 A씨는 워킹맘으로, 이날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걱정이 돼 거실과 방에 설치한 홈캠을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A씨가 홈캠 영상에서 확인하게 된 장면은 모르는 여성이 아들과 집에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A씨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라며 "걱정이 돼 거실과 방에 설치해 둔 홈캠을 확인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아들과 대화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A씨가 여성에 대해 캐묻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다”며 “무서워서 무시하고 바로 집으로 오는데 계속 따라왔고, 가라고 하는데도 집까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실에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또 홈캠을 통해서 "당장 나가라, 누구인데 우리 집에 있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여성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아들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혔다고 한다. 어린 아들은 여성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 다행히 그 시점에 돌봄 교사가 출근했다. 돌봄 교사는 여자를 내쫓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그냥 사람이다", "여긴 내 집이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돌봄 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리기도 했다. 상황은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돌려보내면서 정리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상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성이 최소한 어디 거주하는 누군지는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본 적 있다는 입주민 증언만 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