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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색동원 성폭력 규명”…70명 특별수사단 꾸렸다
경찰이 1일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난달 30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찰 47명, 외부 전문가 등 7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수단은 이미 수사 중인 장애인 성적 학대를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여성 입소자 19명이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1월 9일자 14면). 서울청은 관련 보도가 나가자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세운 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대전,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청은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 담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토대로 이들 19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30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이전까지 4명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의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데다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원의림 변호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률지원단에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구성과 함께 색동원에 거주하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지난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심층 조사도 진행된다. 여성 입소자 19명을 심층 조사했던 대학 연구팀이 맡는다. 해당 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장종인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입소자들도 시설 관계자들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 자료도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 대응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2.01. 8:24
출근길 빙판 조심…기상청 “수도권 최대 10㎝ 눈”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최대 10㎝에 달하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거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출근길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이날 밤부터 중부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새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2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날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폭설은 대기 상층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온난한 서풍이 서해에서 충돌하면서 눈구름대가 상공 5㎞까지 높고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충청은 2일 새벽, 남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폭설이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에 따라 서울도 (눈의 강도가) 갈릴 수 있다”며 “좁은 구역 안에서 적설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 노원구 등 북쪽은 눈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3~10㎝, 강원 5~10㎝(산지 최대 15㎝ 이상)로 중부 지방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전북·전남동부내륙은 3~8㎝(충북 최대 10㎝ 이상), 경상권은 1~7㎝의 적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를 기록하겠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9도까지 기온이 하강한다.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2.01. 8:14
재난 비상금 124억까지 털었다…현금 뿌리는 지자체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입양·장수 축하금 등으로 주민에게 수십만원씩 주고 있다. 자치단체는 인구 증가나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 반면 설 명절이나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은 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군민에 30만원씩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3만6800여명,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1·2차로 나눠 1인당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한다. 보은군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라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만529명이며, 예산은 192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군위군(54만원)과 충북 괴산·영동군(50만원),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경북 의성군(30만원),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 등도 민생 지원금을 준다. 이 가운데 군위군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까지 지급 대상이다. 군위군 측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보은·영동군은 인접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되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은 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4만8412명에서 지난 1월 말 4만9991명으로 1579명 증가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입양축하금 20만원(부산 해운대구)이나 장수축하금 50만원(강원 홍천군) 등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50%(승용차 기준 600원)로 낮췄고,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억원을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 상태도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성군 7.1%, 의성군 7.4%, 남원시 8.5% 등으로 10%를 밑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말 9.87%로 전년도 10.6%에서 더 떨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해당 기금은 여유 재원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비상금’ 성격이다. 주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이 어려울 때나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 등에 대응할 때 쓴다. 대표적으로 경북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4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선거철만 되면 관행이 되다시피했다”라며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면 잠시 소비 촉진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부양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이런 현금성 지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다. 무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부채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욱.김방현.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2.01. 8:11
[우리말 바루기] ‘-러’와 ‘-려’의 미묘한 차이
㉠ 친구를 만나러 갔다. ㉡ 친구를 만나려 갔다. ㉠은 자연스러운데 ㉡은 뭔가 어색하다. 간혹 연결어미 ‘-러’와 ‘-려’를 쓰다 보면 갸우뚱해질 때가 있다. 둘의 의미가 비슷해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러’와 ‘-려’는 쓰이는 자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바로 ‘이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먼저 ‘-러’는 움직여서 자리를 옮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오다’ ‘가다’ ‘다니다’ 등과 함께할 때만 자연스럽다. 즉, ‘-러’는 동사 어간에 붙어 ‘오다’ 같은 이동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구실을 한다. “책을 사러 갔다” “밥을 먹으러 나갔다” “버스를 타러 왔다” 같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다’ ‘먹다’ ‘타다’가 아니라 ‘갔다’ ‘나갔다’ ‘왔다’에 있다. ‘이동’의 의미가 빠지면 ‘-러’는 설 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식사하러 한다”는 어색해진다. 반면에 ‘-려’는 이동 여부와 상관이 없다. ‘-려’는 의도, 계획, 변화의 조짐을 드러낼 때 쓰인다. 즉, ‘-려’는 실제로 움직이거나 행위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마음속 생각이나 상황의 진행 방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 “식사하려 한다” “건강을 챙기려 매일 운동한다” “비가 오려 한다”처럼 마음속 상태나 상황의 흐름을 가리킬 때 와야 자연스럽다. 그럼 ㉢ “친구가 책을 빌리러 전화를 했다”와 ㉣ “친구가 책을 빌리려 전화를 했다”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다. ㉣처럼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를 쓰는 게 적절하다. ‘이동’이면 ‘-러’, ‘의도’면 ‘-려’라고 기억하면 된다. ‘-러’와 ‘-려’는 비슷해 보여도 이처럼 쓰임이 다르다.
2026.02.01. 8:01
[로또 복권] 1월 31일 <제1209회>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6.02.01. 8:01
오천피·천스닥 시대…증시 버블 가능성도 차분히 짚어줘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7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독자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회의에선 중앙일보가 신년부터 줄줄이 쏟아낸 기획 보도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이민, 사람이 온다’ ‘이제 통합을 논하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주영환 변호사=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연재한 ‘이민, 사람이 온다’ 기획은 인구통계를 활용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사회 현상을 잘 짚어낸 기사다. 그간 이주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여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가 주류였는데, 중앙일보 보도는 사회통합과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우수한 기사였다.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강선우·김병기 의원 관련 기사도 계속 나왔는데, 중앙일보 보도가 특이했던 점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점이다. 검찰청 폐지 결정이 난 이후 권력 비리수사는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나아가 수사구조개편이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8일과 9일 자에 보도된 ‘이제 통합을 논하자’는 기사는 훌륭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담은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다. 정치적 양극화나 2030들의 보수화 등 현상을 데이터로 잘 보여줬는데, 조금 평면적이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등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또 제목은 ‘통합을 논하자’인데 분열상만 보여주고 무엇이 통합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려웠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은 19일 자 단독보도 이후 지속해서 후속보도를 내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고, 언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다만 읽으면서 일부 표현과 내용은 지나치게 자극적, 선정적이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1월에 중앙일보가 가장 많이 다룬 기사 중 하나가 쿠팡이다. 쿠팡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다. 다만 쿠팡이 문제가 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인데 국외 자본이나 노동계와 격돌 등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가 더 많다. 국민감정이 끓어오르는 상황은 사실이지만, 좀 더 차분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경제 분야 보도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23일 자 ‘5000…꿈이 현실 됐다’ 기사 등 주가 상승을 다룬 보도가 많은데, 이제는 버블 가능성을 짚어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가도 올랐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버블 징후가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차분하게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고문=쿠팡 보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소비자 단체를 대변하는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계각층의 반응과 입장이 보도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은 전혀 없다는 부분이 아쉽다. 5일 자 12면 ‘‘쓰레기 수출 특별시’ 서울, 소각장 4곳뿐…도쿄는 22곳’ 기사 관련해 수도권에서 쓰레기 매립을 못 하고 소각장도 없으니 지방으로 보내는데, 처리비가 t당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 부담이라고 썼다. 개인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각장 못 만들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결책의 출발점이다. 지방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런 내용이 기사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미국 국방전략서는 엄청 중요한 문서다. 26일 자 1면부터 상세하게 다뤘는데, 일부 제목(4면 ‘트럼프, 북한보다 중국 견제…“한미동맹 달라질 수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만 보면 마치 이걸로 한미동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제목을 ‘미국, 서반구와 중국 견제 집중’으로 해야 했다. 사실 비핵화는 국방부의 주요 어젠다가 아니라 국무부나 안보실의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국방 전략서에 비핵화가 빠진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기사를 제안하고 싶다. 한국을 중견국으로 분류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강대국이라고 표현하기도 모호하다. 때문에 ‘준 강대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준 강대국의 기준은 뭐고 어느 국가가 여기 포함되는지 다뤄주면 좋겠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1월 1일 자 별지로 인쇄한 인공지능(AI) 관련 신년 기획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신문 1면에 싣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준 것 같다. ‘“무인기 넘어왔다” 북 한마디에 뒤집어진 한국’(12일 자 1면) 기사의 제목은 좀 과한 면이 있다.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상태가 역전된다는 뜻도 있지만, 대혼란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기사에 그런 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틀라스 곧 온다” 잠 못 드는 생산직’(20일 자 1면) 등 아틀라스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나갔는데, AI 로봇이 노동을 대체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기술중심적 보도도 좋지만 일종의 AI 리터러시 관련 보도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제목이 걸리는 기사가 많았다. 7일 자 1면 톱 기사 제목 ‘겉은 극진, 속은 훈계였다’는 신문 제목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사실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강한 의견을 1면 톱 제목으로 쓰는 건 무리였다는 생각이다. 16일 자 ‘원화값, 오죽했으면…초유의 미 구두개입’ 기사 제목에서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에도 강한 의견이 담겨있다. 22일 자 ‘원화값 10원 올리려면…대통령 나서야 하는 한국’도 대통령 말이 영향을 주기도 했겠지만, 원화값 올리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자 감정적인 제목이다. ▶유재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콘텐트 경험이 가능한 기사가 돋보였다. 오프라인 콘텐트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가져다 쓰지 않는 게 중앙일보의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번 달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예컨대 1일 자 문화면에 이왈종 화백이 새해 그림을 실었다. 지면을 자세히 보면 ‘오려서 가까이 두세요’라고 되어있다. 이런 디테일이 새해 아침을 따듯하게 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기를 연재한 기사도 웹콘텐트 소비 방식에 적합한 기사였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QR코드를 찍으라’는 방식도 흥미로운 독자 경험을 제공하는 시도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정작 쓸만한 기업은 모두 해외로 떠나버리는 추세다. 이들이 왜 한국에 붙어있지 않고 떠나는지 심층 취재해 보도하면 좋겠다. ▶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이런 얼빠진” 대통령 분노케 한 사진 한장’(7일 자 10면) 기사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일회성 사건을 넘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맥락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상을 받았다. ‘양육비 26% 늘어 19만원 치료비 두배 뛰어 146만원’(8일 자 18면) 기사는 ‘팻플레이션’이라는 물가 문제를 제시했는데, 지난 5년간 전체 물가가 16.6% 상승한 데 비해 반려용품 가격은 20.2%, 관리비는 1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오세정 위원장=1월 독자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년부터 우수한 기획기사로 치고 나갔고, 쟁점이 되는 사안을 균형 있게 다룬 덕분이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덧붙이자면, 지난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했는데 지면에는 사진 한장만 나왔고, 기사가 전혀 없었다. 23일에도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는데, 중앙일보 지면은 다루지 않았다. 문희철.전보운([email protected])
2026.02.01. 8:01
폭설로 출근길 도로 혼잡 예상…서울 대중교통 운행 증회
서울시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2호선, 5∼8호선을 9시 30분까지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20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도 오전 9시 3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해 운행할 계획이다. 평소 출근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보다 30분 늘어난 것이다. 시는 또 지하철 역사 출입구와 버스정류장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버스는 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운행이 불가능한 구간은 자치구와 신속 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와 도로 통제 구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경사지를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될 수 있는 만큼 버스 이용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된다. 지하철 운행 상황은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중교통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1. 7:44
어묵탕에 막걸리병이 '둥둥'…태백산 눈축제 노점 위생 충격
33회를 맞이한 ‘태백산 눈축제’에서 비위생 노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원 태백시가 해당 점포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했다.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태백산 눈축제를 방문했다가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묵탕 솥에 넣는 상인을 목격했다”는 영상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노점 주인이 얼어붙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어묵탕 솥에 그대로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어묵탕 속의 어묵 꼬치들은 손님들에게 판매됐다. A씨가 항의하자 노점상은 “막걸리가 얼어서 살짝 담근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5분 사이 막걸리 두 병을 담그는 것을 목격했다”며 “방금까지 내가 먹고 있던 그 국물인데 플라스틱병이 통째로 들어간 걸 보니 도저히 더는 못 먹겠기에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넘기며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위생논란이 커지자 태백시는 해당 점포를 철거하고 사과했다. 태백시는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가 된 어묵·막걸리 점포에 대해 즉각적인 상행위 중단과 시설물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또 관련 법규에 따른 엄중한 행정 처분도 예고했다. 태백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태백시는 남은 축제 기간 축제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1. 4:53
아이스크림 결제 안했다고…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박제한 업주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1. 3:30
오세훈→정원오→허민 뛰어든 휴일 종묘 대전...누구 말 맞을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싸고 1일 SNS에서 ‘종묘 대전’이 터졌다.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노원구)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냐”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1·29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부지(6800가구)를 포함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태릉CC는 전체 부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운지구가 (개발이)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 판단 기준이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나섰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가 유산청이 요구한 종묘 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거부하면서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종묘든 태릉이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정 구청장은 “국내의 법·조례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쏘았다. 그러자 이번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 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태릉CC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대책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친 사업임을 꼬집었다. 이후 태릉CC는 2년 전 유산청 심의에서 태릉·강릉에서 경관 보존을 위해 개발 높이가 제한돼 건설 규모가 5000가구를 넘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자신의 SNS에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는데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1·29 부동산 대책 속 태릉CC 공급 규모는 6800가구에 달한다. 그는 정 구청장이 지적한 ‘OUV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태릉CC는 그 기준을 이미 적용받아 사업이 멈춘 것”이라고 했다. 결국 허민 유산청장도 뛰어 들었다. 허 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이중잣대’ 지적에 대해 “종묘와 태릉에 대한 유산청의 기준은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것은 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수용 자세”라며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범위는 (오 시장이 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허 청장도 OUV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데, (서울시가)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태릉CC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다시 하더라도 공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교통 체증 등 생활 여건 악화를 우려한 인근 지역 주민 반대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2.01. 3:23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30대男 백골 시신 발견
전남 여수의 한 폐가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폐가에 백골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길고양이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시신은 30대 남성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숨지 남성이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고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1. 3:13
경찰, '간부 성폭력 의혹' 한국농아인협회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농아인협회 전·현직 임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실과 이사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22년 30대 농아인을 상대로 채용을 빌미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협회 사무총장을 맡은 B씨도 같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농아인협회 실지 감사를 실시해 간부 4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취업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내용은 ▶B씨에 대한 골드바 제공 의혹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조직적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1. 1:56
비상금까지 털어 수백억 뿌린다…지자체 너도나도 현금 살포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입양·장수 축하금 등으로 주민에게 수십만원씩 주고 있다. 자치단체는 인구 증가나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 반면 설 명절이나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치단체 너도나도 현금 지원 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은 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군민에 30만원씩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3만6800여명,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1·2차로 나눠 1인당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한다. 보은군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라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만529명이며, 예산은 192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군위군(54만원)과 충북 괴산·영동군(50만원),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경북 의성군(30만원),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 등도 민생 지원금을 준다. 이 가운데 군위군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까지 지급 대상이다. ━ 인접 지역 기본소득에 덩달아 지원금 마련 군위군 측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보은·영동군은 인접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되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은 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4만 8412명에서 지난 1월 말 4만 9991명으로 1579명 증가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입양축하금 20만원(부산 해운대구)이나 장수축하금 50만원(강원 홍천군) 등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50%(승용차 기준 600원)로 낮췄고,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억원을 마련했다. 현금성 정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상태도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성군 7.1%, 의성군 7.4%, 남원시 8.5% 등으로 10%를 밑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말 9.87%로 전년도 10.6%에서 더 떨어졌다. ━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비상금’ 성격이다. 주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이 어려울 때나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 등에 대응할 때 쓴다. 대표적으로 경북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4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선거철만 되면 관행이 되다 시피했다”라며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면 잠시 소비 촉진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이런 현금성 지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라며 “무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부채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욱.김방현.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2.01. 1:25
'김건희 무죄' 근거된 "싸가지 시스터즈"…수사무마 의혹도 제동
증거 부족→무혐의→재수사→특검 이첩→기소→징역 11년(알선수재 혐의 포함) 구형→1심 무죄→항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수사는 양 극단을 오갔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인 2024년 10월 내려진 무혐의 결론은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에 돌입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까지 더하면 4년여 동안 총 4차례의 수사가 이뤄졌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졌는데 사실상 수사의 결론은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2022년 초 김 여사를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전담수사팀 역시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이 아닌 것은 물론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 진술 바뀌고 추가 증거까지 상황이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주포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다.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 측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약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드러나며 특검팀은 단순한 주가조작 방조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는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과는 무관해 보이는 증거가 양립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본 핵심 단서는 수익 40%를 약정하는 녹취와 실제 약정금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된 과정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法 "시세조종 행위 의사 없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하는 등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근거로 “김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특검팀 수사를 거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진술과 증거가 상당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팀의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2024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 지휘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 무죄 선고에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제동 다만 수사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애초에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해 2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를 제기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 당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주가조작 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01. 0:11
사망 직전 주식매각·1000억대 상속세…대법, 국세청 손들어줬다
사망 직전 이뤄진 대규모 주식 매각을 둘러싼 100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648만3000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대법원에서는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가 다툼의 쟁점이었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식 매매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한지만을 따졌을 뿐,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1. 0:00
李 "짐승 격리해야, 어찌 그리 잔인" 위안부 모욕 단체에 격노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3일 소환조사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해당 단체를 향해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와 해당 단체를 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을 통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오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단체 회원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시위용품 등을 확보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의 단체는 집회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는 단 1명도 없다’는 현수막을 수차례 게시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31. 23:05
저출산 완화 청신호? 미혼남녀 결혼·출산 의향 2년째 올라…결혼 망설이는 이유는 남녀 달랐다
직장인 이소현(34)씨는 3년 넘게 사귄 연인과 올해 겨울 예식을 예약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다. 이씨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연히 늘었다”며 “아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2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실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반등 추세를 보이며 ‘인구 절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미혼 남녀 10명 중 5~6명 "결혼 의향 있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60.8%로 전년(58.5%)보다 2.3%포인트 올랐다. 미혼 여성 역시 전년(44.6%)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실제 통계에서 나타나는 추세와 일치한다. 혼인 건수 또한 20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1월 누적 출생아 수(약 23만 4000명)도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고 있어, 연간 출생아 수의 2년 연속 증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혼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 ‘독신생활 선호’(22.5%),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2.3%)를 꼽았다. 미혼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8.3%), ‘독신생활 선호’(17.6%), ‘결혼보다 일 우선’(17.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 역시 모든 집단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혼 남성(62.0%)과 미혼 여성(42.6%)은 물론, 이미 가정을 꾸린 기혼 남녀의 추가 출산 의향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다만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미혼 남성과 기혼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나,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유독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정서적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됨의 조건으로는 ‘정서적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이어서 ‘양육환경’, ‘직업·학업’, ‘출산시기·연령’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 인식 여전... 삶의 우선순위는 ‘커리어·연애·돈'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86.1%가 ’유대감 강한 가족을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55.0%는 여전히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성취감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즐길 수 있는 직업‘(83.1%)과 ’진정성 있는 연애‘(75.6%), ’많은 돈‘(61.0%)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49.2%)과 ’결혼‘(47.3%)은 절반을 밑돌아,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여건이 가족 형성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2040세대가 성취감 있는 삶의 3대 요소로 ’커리어·연애·돈‘을 ’결혼·출산‘보다 중시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삶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발맞춰 정책적 접근 방식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1.31. 22:58
"항생제 하수구 유출 차단"… 시니어 900명 부산 전역 누빈다
항생제 등 성분을 함유한 채 하수구에 버려지기 일쑤인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려고 부산시가 수거단을 만들었다. 수거단은 시니어(만 65세)로 구성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 시니어 수거단, 16개 자치구 폐의약품 전담 부산시는 이달부터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이하 수거단)이 부산 자치구 16곳을 돌며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거둬들이는 역할을 맡는다고 1일 밝혔다. 수거단은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단지나 경로당·약국 등을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의료폐기물’로 봐 전문 소각 처리한다. 일반 가정에서 이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남으면 법상 의료폐기물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생제나 마약성 진통성분 등이 함유된 만큼 처리는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 약국 반납, 10명 중 1명꼴 가정에서 전문 소각 처리가 어려운 만큼 폐의약품은 약국ㆍ보건소 반납이 권장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에선 복용하던 중 남은 의약품을 약국ㆍ보건소에 반납한다는 응답(8.0%)보다 하수구나 변기,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답변(55.2%)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연간 발생하는 약 6000t의 폐의약품 가운데 실제 약국ㆍ보건소에 수거되는 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폐의약품이 취수원으로 흘러들거나, 매립돼 토양 오염이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거단은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돌며 이런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 1회 이상 방문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수거단에 소속된 900명은 부산시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전교육을 받은 뒤 활동한다. 참여자는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며 활동비로 29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개월간 수거단을시범운영했더니 폐의약품 306㎏ 수거 성과를 냈다. 폐의약품 수거와 노인일자리를 결합해 시행되는 사업은 이 사례가 최초라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거량과 호응도 등을 살펴 연말까지 수거단을 1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2026.01.31. 21:43
'인천판 도가니' 수사 본격화…70명 규모 경찰 특수단 구성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난 30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단은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10개 해바라기 센터 근무 경찰 47명,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경찰청은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여성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주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불구속 상태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추가 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색동원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도 조만간 진행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라”라고 긴급 지시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을 편성한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성적 학대를 비롯한 시설 내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색동원을 방문·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당시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 경찰, 성폭행 피해자 조사 마무리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 담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토대로 진행한 여성 입소자 조사를 지난 30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으로 분리 조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세운 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대전,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8개월,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 등 19명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당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전까지 4명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의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데다가 확실한 ‘스모킹 건’(핵심 증거) 등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난항을 겪던 경찰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후에야 수사력을 집중해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이번 피해자 조사에서 유의미한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원의림 변호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률지원단에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남성 거주인 등 추가 심층 조사도 시작 색동원에 거주하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지난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심층 조사도 조만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된다. 이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여성 입소자 조사에서 시설장의 성적 학대 정황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에게 입소자들이 폭행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를 요구했고, 강화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남성 입소자 심층 조사 자료도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종인 공대위 위원장은 “여성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입소자들도 시설 관계자들에게 학대를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안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2026.01.31. 21:42
밤부터 전국 최대 10㎝ 눈폭탄 비상…"출근길 차량 고립될 수도"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최대 10㎝에 달하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거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출근길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건 대기 상층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온난한 서풍이 서해에서 충돌하면서 눈구름대가 상공 5㎞까지 높고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눈은 1일 밤부터 중부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2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 1시간 최대 5㎝ 눈폭탄 “서울 북쪽 많이 쌓일 듯”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눈구름대가 찬 공기에 밀려 점차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은 2일 새벽에, 남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폭설이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도 (눈의 강도가) 갈릴 수 있다”며 “노원구 등 서울의 북쪽은 눈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고, 좁은 구역 안에서 눈의 적설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3~10㎝, 강원 5~10㎝(산지 최대 15㎝ 이상)로 중부지방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전북·전남동부내륙은 3~8㎝(충북 최대 10㎝ 이상), 경상권은 1~7㎝의 적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를 기록하겠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9도까지 기온이 하락할 전망이다. 눈이 그치고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북쪽 찬 공기 남하하면서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1.31. 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