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檢징계 추진에 집단 반발 신호탄 되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18개 지검장을 대표해 경위 설명 요구 입장문을 냈던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에 대한 평검사 인사 전보 검토하고 여당이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사 파면법) 등 강경책을 펼치는 가운데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조직 안정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비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우려를 전달했던 송 고검장도 사의를 전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 조치 착수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 조치, 징계, 감찰 등 선택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낸 18개 지검장뿐만 아니라 집단반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다. 노 전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검사장), 연구관(평검사)들도 대상이다. 검사 인사 조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는 만큼 장관 전결로도 가능하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 나뉜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는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인사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위법 행위가 명백히 근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법무부가 평검사·중간간부·고위간부 인사를 나눠서 해왔고, 승진 후 통상적으로 이를 역행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점 등에서 검찰 내부에서 보직 이동은 징계로 인식된다. ━ '항명'에 해당하는지 의견 갈려 법무부는 이번 집단반발이 공무원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권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반발을 한 것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검사장들이 자신의 공무가 아닌 타청의 업무에 관여한 것은 ‘공무 외’ 행위이고 공동명의의 입장을 낸 것은 집단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연판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상관의 거취를 결정하고 압박하는 게 항명”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항명’이라고 규정할 명령이 있지 않았고, 중요 사건 항소 사안은 검사장 공무에 해당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엇보다 부당한 지휘에 대한 집단 반발 행위는 위법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전교조가 국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사건에서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반발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무부 외압 의혹을 밝히고, 직권남용 여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집단반발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간부급 검사는 “윗선 지시라면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을 비판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셈”이라며 “부당한 지시에 항명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잘 한 것이고 검사들은 잘못한 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정성호 “고민 중”…구자현 ‘침묵’ 법무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실제 인사 조치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현직 지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한 일괄 평검사 강등의 경우 검찰 인사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8개 지검장의 공백 상황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면서도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전례는 있다. 징계의 경우 지난 6월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도 가능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특별히 그런(내부 반발) 움직임은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검사장 평검사 전보 추진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1.17. 4:55

GTA 대낮 쇼핑몰 보석상 털이 황당

  순식간에 벌어진 대담한 범행   범행은 지난 주 토요일 오후, 쇼핑몰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벌어졌다. 복면을 쓴 3~4명의 남성이 보석 매장에 진입하자마자 망치를 휘둘러 진열장을 부수고, 일부는 페퍼스프레이를 뿌려 주변 고객들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목격자들은 “비명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며 당시의 공포감을 생생하게 전했다. 범인들은 단 몇 초 만에 고가의 보석류를 가방에 담아 도주했고, 많은 고객은 충격에 휩싸인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 조직 범죄 가능성도 요크지역경찰(YRP)은 쇼핑몰 내부와 출입구, 주차장, 인근 도로의 CCTV를 확보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GTA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범행의 속도, 방식, 사용된 장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초범보다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매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불안과 대비 사건 이후 쇼핑몰 내 일부 보석 매장은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강화유리 설치, 고가 품목의 비전시 보관, 추가 보안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크다. 한 매장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직원들이 일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며, 보안 강화가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지역경제에도 드리워지는 그림자 이 같은 범죄는 단순히 피해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쇼핑객의 방문 감소, 상권 위축,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날치기 강도' 사건의 잦은 발생 이후 쇼핑몰 방문객 수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상권 전체가 범죄 위험을 체감하면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 경찰·지자체·쇼핑몰 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안 인력을 늘리는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대규모 쇼핑몰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 가능한 보안 네트워크 구축”, “지역 경찰과 실시간 협력 체계”, “고위험 업종 집중 보호 모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매장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GTA에서 반복되는 스매시 앤 그랩 범죄는 단순 사건을 넘어 지역경제와 시민 안전 전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쇼핑몰 보석상 조직 범죄 GTA 캐나다 범죄

2025.11.17. 4:13

토론토 고급주택, 시 승인 받고도 ‘철거 명령’

  토론토 로즐데(North Rosedale) 고급주택가에서, 시가 승인한 담장 공사를 두고 1년 만에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부부는 “시가 절차적으로 분명히 허가했음에도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현재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교통국은 허가, 보존국은 뒤늦게 반대… “시가 머리 여러 개인 히드라 같다” 문제는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 소유주 미셸·매튜 맥그라스 부부는 담장·보안게이트 등 외곽 구조물 설치를 위해 시 교통국에 정식으로 도로 사용 허가(easement)를 신청, 같은 해 가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시 보존계획국(heritage planning)이 뒤늦게 이를 인지하며 “해당 주택은 2004년 지정된 North Rosedale Heritage Conservation District내에 있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토론토시는 여러 머리를 가진 히드라 같다.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한다.   ◆ “수개월간 벽돌 공수… 이미 거의 완공 단계” 부부 측 변호인은 소장(고등법원 제출)에서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동일한 질감의 벽돌을 찾기 위해 토론토 지역 12곳의 벽돌 공장을 찾아다녔고, 결국 필라델피아에서 비슷한 색감·패턴을 가진 목재 가마 벽돌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담장은 “저렴한 벽돌을 쓸 수도 있었지만 주택 외관과 조화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은 고급 공사”였으며,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돼 거의 완공된 상태였다.   ◆ 올해 1월 ‘작업 중지’, 3월엔 ‘철거 명령’… 시의회도 정확한 결론 못 내 2024년 11월 보존국은 현장을 방문해 작업 중지를 요청했고, 2025년 3월 시의회는 담장 철거 명령을 승인했다. 이후 부부는 “정식 절차를 따랐다”며 7월에 별도의 헤리티지 퍼밋(heritage permit) 신청을 냈으나, 9월 토론토 보존위원회(TP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담장은 시가지 풍경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며, 북 로즐데 헤리티지 계획의 핵심인 ‘공원형 개방성’을 훼손한다.”   ◆ 유명 인사들도 의견 제출…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 이 사안은 지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피겨스타 테사 버추(Tessa Virtue), NHL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모건 라일리(Morgan Rielly) 등도 의견서를 제출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 쟁점: 담장은 ‘건축 외관’인가, ‘조경(landscaping)’인가 부부 측은 핵심 논점으로 “조경(landscaping)은 Heritage Act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존국은 “담장은 ‘거리 경관(streetscape)’을 구성하는 외부 구조물로 조경이 아닌 외관 변화”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조경 변경이 보존지구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가?’로 좁혀지며, 향후 판결은 로즐데뿐 아니라 토론토 전역의 헤리티지 지구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고급주택 토론토 철거 명령 토론토 지역

2025.11.17. 4:09

총기규제 단체 '자유당 하얀리본 추모' 비판

  총기 규제 단체의 공개 서한 “정부는 말뿐, 실질적 조치 없다”   총기 규제 단체 PolySeSouvient는 최근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정부가 돌격형(assault-style) 총기의 전면 금지 조치와 총기 관련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대응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단체는 서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 의원들이 12월 6일 백리본을 달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위선적’”이라고 표현했다.   백리본의 날(White Ribbon Day)은 매년 12월 6일, 1989년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 여성 14명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날은 캐나다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의미로 기념되고 있다.   ▶ 정부, 2020년부터 2,500종 무기 금지했지만… “SKS는 왜 빠졌나” 연방정부는 2020년 이후 군사용 돌격형 무기 약 2,500여 종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미 금지된 총기 소유자들에게 보상 환수 프로그램(buyback program)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PolySeSouvient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대표적 반자동 소총 SKS가 제외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SKS가 경찰 살해 사건·고위험 범죄에 사용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총기가 합법적으로 남아 있는 한, 대중이 원하는 총기 폭력 감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SKS 신규 판매 즉각 중단, ▪최신형 공격적 설계 모델 전면 회수, ▪구형 모델의 자발적 환수 프로그램을 촉구했다. 다만 식량 확보 목적의 원주민 사냥 문화를 고려해 원주민 사용자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관련 조항도 “2년째 시행 안 돼” PolySeSouvient는 정부가 총기 관련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방지 조치를 담은 법률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2년 가까이 핵심 조항을 발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5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해당 조치 도입을 위해 싸워 왔다며, “총기 관련 가정폭력·여성 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정부에 직접 빠른 시행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봄 총선 공약에서 “폭력 범죄,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면허를 자동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단체 “이런 상황에서 백리본 추모는 위선”… 정부 압박 수위 높여 단체는 서한 마지막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정부와 자유당 의원들이 백리본을 달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위선적 행위”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는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기보다, 사건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지지단체·야당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 정부는 SKS 포함 여부와 총기 안전 조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서한으로 인해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 추모일을 앞두고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우선 발표하느냐가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백리본의 날은 캐나다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총기 범죄 문제를 다시 한 번 성찰하는 중요한 시기다. 총기 규제 단체의 공세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정책적 실행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로 들린다. 토론토 중앙일보는 향후 정부의 대응과 총기 정책 변화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도할 예정이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 하얀리본 총기 규제 무기금지

2025.11.17. 4:07

태권도장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가…30대 관장 체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17. 3:57

심상찮은 독감 유행…10년만에 초등생 중심으로 급속 확산

예년보다 두 달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제7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10월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됐고,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10월 17일 발령돼 지난해보다 두 달 앞섰다. 코로나19로 유행 양상이 달랐던 2020~2023년을 빼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이른 발령 시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최근 10년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주 22.8명 대비 122.3% 급증한 수치다.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졌다. 7∼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으로, 직전 주(68.4명)의 두 배 수준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연령층의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 절기 정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과 영국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1~2개월 일찍 시작돼 현재 확산 중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현재의 인플루엔자 증가 양상과 국외의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인플루엔자는 유행 기간이 길고, 지난해와 유사한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 접종으로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무료 접종 대상이다. 임 청장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17. 3:30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실형 위기…"깊이 반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17. 3:26

"어머니께 인사" 마약사범 눈 앞서 놓친 경찰 4명, 수갑 안 채웠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A씨는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재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경찰은 A씨를 놓친 뒤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을 주민이 A씨 도주 이후 발신 번호 '112'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봉화 인근 영주 인근이라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서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마을 이장에게는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며 "당시 비가 많이 와 도주자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도 있다 보니 (112 문자에서는) '실종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17. 3:21

"필수의료 유일 대책"vs"실효성 없다"…지역의사제 두고 찬반 격돌

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 대책이냐, 실효성 없는 고육지책이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두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맞섰다. 의료계가 추가 보상 등을 내세워 반대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질적인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개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안엔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면허 정지를 거쳐 취소까지 가능하단 내용이 들어갔다. ━ 이르면 27학년도 입시 도입…"공익이 압도적으로 커" 이날 공청회엔 의사·환자단체 관계자, 법학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역의사제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제시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일본·미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나마 검증된, 나름대로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그동안 지역의사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됐다"며 "(연구 결과) 지역 출신이거나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현시점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 제재 등 위헌 논란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의 무게가 제한되는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무복무 불이행) 제재가 학비 반환 등에 그친다면, 이탈할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없으면) 법률안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군법무관이 10년 복무해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린 적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전공의 수련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대부분 지역의사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는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심장·뇌 수술 등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그냥 지역에서 10년 근무하면 되고 조건을 어기면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구조로는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 어렵다"며 "세제 혜택, 가족 지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보상이 보장돼야만 징계가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의무복무 불이행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너무 과도하다. 강제로 (지역에) 묶어두다 보면 태업 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상당 부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17. 3:15

한서희 "구하라가 날 대왕 배신한 날" 6주기 앞두고 추모글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가 구하라의 6주기를 앞두고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16일 한서희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며칠 후면 구하라가 저를 대왕 배신한 날입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보다 나이 많다 언니라 불러라(라고 하면 나 때릴 초코칩쿠키하라)"라고 적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생전 구하라의 사진도 올렸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2018년 구하라는 전 연인 최씨로부터 폭행 및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출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7. 2:48

이상기후에 양상추 대란...롯데리아 '양배추 버거' 등장

이상 기후로 인해 양상추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넣은 햄버거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리아·써브웨이 등 햄버거·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양상추 수급 대란을 겪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유통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양상추 1㎏ 도매가격은 5188원까지 뛴 상황이다. 이는 이달 1일(2400원)보다 116% 급등한 가격이다. 연초(1592원)와 비교하면 무려 225% 오른 셈이다. 이처럼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진 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양상추 발육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롯데리아는 일부 메뉴에서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넣어 채소 중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도 최근 이상 고온 및 고습 기후 영향으로 샐러드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에는 이례적으로 더웠고 이후 갑자기 기온이 급락하면서 냉해 피해가 컸다"며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 업체들의 수급량을 모두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7. 2:29

[단독] 대장동 배당금으로 산 정영학 대치동 아파트 62억 됐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수익이 1조원(검찰 발표액 9607억원)에 육박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프로젝트 ‘투톱’이라 불리는 남욱·정영학씨의 추징액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각 수백억원을 거머쥐게 된 남·정 두 사람과 관련해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의 사업 주체는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핵심 직원들은 남씨와 정씨의 지인이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140시간 짜리 녹취록에는 남씨가 2014년 11월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들 넣어 뒀다”고 발언한 대목이 나온다. 경찰과 조폭이 서로의 조직에 위장 투입하는 것을 소재로 한 홍콩 영화 ‘무간도’를 빗댄 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을 5개월 앞둔 2014년 5월 경영기획본부(당시 본부장 유동규) 산하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전문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여기에 뽑힌 변호사와 회계사가 남씨가 말한 ‘우리 사람’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등이 주 업무였고 여기 팀장은 정영학씨 추천으로 입사한 김민걸 회계사, 바로 밑 파트장은 남 변호사 소개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다. ━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모 1년 전 정영학이 만든 사업계획서와 ‘판박이’ 그런데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2014년 5월 판교AMC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작성한 ‘서판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당시 정씨는 판교AMC의 대표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지분의 ‘50%+1주’를 보유해 ‘토지수용권’을 갖는 내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이익확정방식’을 택하는 내용 등이 정씨의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다. 즉 공기업의 사업이란 이유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사업(민관합동사업)이란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게 ‘설계’를 한 것이다. 개발사업의 주재료인 땅은 싸게 확보하고 분양할 때는 가격 규제를 벗어나 비싼 값에 팔았으니 사업자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조성사업의 경우 시행사 이익이 매출액의 10% 미만인데 대장동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다.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대형 공모사업인 데도 공모지침서를 사실상 특정인이 만들고, 그 특정인이 속한 세력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영학씨의 사업계획서가 대장동 공모지침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로 많게는 1000억원 수익…그들만의 '무간도' 전략 이렇게 대장동 프로젝트 전체 시행사 역할을 한 성남의뜰의 이익을 늘려 남씨는 1007억원을, 정씨는 644억원을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배당받았다. 이 배당금으로 정씨는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의 강남부동산을 사들였다. 정씨와 정씨 부인 공동명의로 된 대치동 아파트(5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2025년 9월)는 62억원이다. 2019년 9월 매입가(38억2000만)에서 23억 8000만원 올랐다. 남씨가 사들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은 ‘법조인 건물’로 짓기 위해 철거한 후 사업 진행이 안돼 공터로 비웠다가 최근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함종선([email protected])

2025.11.17. 2:10

"당신 야근이라며, 어디야?" 카톡 위치공유 확대에 쏟아진 우려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 "편리하다"는 반응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톡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를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 최장 1시간이던 위치 공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종료하지 않으면 시간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잠시 위치를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있다. 14세 미만 이용자는 반드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 실행이 가능하다. 익명 오픈채팅방과 100명 이상 단체 채팅방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공유가 가능한 상대는 카카오톡 친구로만 한정해 두었다. 이용자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이용자들은 "치매가 걸린 가족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다",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좋을 것 같다"며 환영했다. 반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면 숨 막힐 것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연인이나 부부간에 "동의 안 하면 부부 사이에 괜히 싸움으로 번질 것 같다", "스토킹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9년부터 이용자 동의 기반의 '톡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삼아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7. 2:01

"시끄럽다" 제지하자 도끼로 선상 난동…부산 앞바다서 무슨 일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선박에서 선상 난동을 벌인 베트남인 3명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2998t 화물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선내 기물을 부수는 등 선상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선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선원이 시끄럽다며 이를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자와 주먹으로 해당 선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했다. 또 선장이 자신들을 강제 하선시킨 뒤 선사에 보고하려 하자 소화용 도끼, 쇠망치 등을 챙겨 선장 침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려 했다. 이들은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선원들의 침실 출입문을 잇달아 파손하기도 했다. 선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알게 된 대리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 선박에는 베트남 국적의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내 질서와 통제를 무너뜨리고 선박을 장악할 목적이었으므로 살인사건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선내 질서와 항만의 안전을 위협한 선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17. 1:56

검찰, 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불구속 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까지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재개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7. 1:52

한국나눔연맹 ‘대구시 호국보훈대상’ 단체부문 수상

1992년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회원수 525,000명)은 ‘제5회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 단체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호국보훈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독립 및 호국 분야 각 1명과 기관·단체 1개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국나눔연맹은 정부 지원 없이 33년간 전국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및 복지지원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서, 특히 호국보훈연맹과의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펼쳐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나눔연맹과 호국보훈연맹은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도시락 배달 및 생활지원, 호국보훈음악회 개최, 매주 선양단 도시락 전달 지급 및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문화 정착에 적극 기여해왔다.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33년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눔과 보훈의 가치를 함께 확산시키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나눔연맹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7. 1:40

6대 정책과제 내건 간호협회 "통합 돌봄체계, 간호사가 중심에"

"통합 돌봄체계, 간호사가 중심에 서겠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7일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2009년부터 열리는 간호계 최대 행사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선포식엔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 제시하는 과제다. 특히 내년 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돌봄을 잇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사회 돌봄 확산 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 외에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제10회 간호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78년엔 한국 여성 의료인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국장급을 맡아 국제 보건사업을 총괄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17. 1:35

44년 전 신장이식 등 30년 이상 사는 이식환자 80명 모였다

"오늘이 가장 예쁜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14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 이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받고 30년 안팎 생존하고 있는 환자 110명과 기증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탁혜숙(74)씨가 이식 환자를 대표해 이렇게 말했다. 탁씨는 1993년 신장을 이식받은 후 재이식을 받았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함께 한 30년, 다시 쓰는 생명의 이야기’이다. 80명은 이식한 지 30년이 넘었고, 30명은 30년이 덜 지났다. 탁씨는 "신장이식에다 심장·백내장·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받아드리기 힘든 이 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미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에만 너무 찌들어 있지 말고,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길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1969년 신장 이식을 시작했다. 이어 88년 간, 94년 심장, 96년 폐 이식을 개시했다. 올해 국내 최초로 로봇을 활용한 폐 이식에 성공했고, 아시아 최초로 단일공(몸에 뚫는 구멍이 한 개) 로봇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그동안 신장 이식 4000건, 간 2980건, 심장 278건, 폐 224건, 췌장 72건을 시행했다. 민상일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이식한 지 30년 넘은 환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본인이 잘 관리하는 게 장기 생존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식받고 30년 넘게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112명이다. 이들을 조사했더니 면역억제제를 잘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의 기쁨을 잊지 않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환자 중 이식 기간이 가장 긴 환자는 양점숙(76·시조시인)씨다. 1981년 32세에 임신 중독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고, 12살 아래 동생 양귀순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당시만 해도 혈액형이 같아야 이식할 수 있었는데, 양씨의 동생 6명 중 귀순씨가 맞았다. 동생이 큰 언니에게 선뜻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양씨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양점숙씨는 44년 전 이식 받기 전 삶을 정리하려 했다. 옷·신발 등을 나눠줬다. 딱 하나 걸렸다고 한다. 아이였다. 아이를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동생의 신장 기증을 받을까 말까 무척 고민했다. 이식 수술 후 양씨와 동생 귀순씨 둘 다 신장에 탈이 난 적이 없다. 양씨는 "요즘도 이식하면 5년을 못 넘긴다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보살펴 준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여긴다고 한다. 민상일 센터장은 "투석하면 10년 후 50~60%가 살지만 신장 이식하면 90% 넘게 산다. 다만 이식한 후 면역억제제 때문에 암·심혈관질환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며 "이식 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5.11.17. 1:32

여당이 미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안권섭 "책임 막중, 최선 다할 것"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됐다. 안 특검은 곧장 수사팀 출범을 위한 20일의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등 6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과 동시에 최장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사용할 사무실 물색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안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특검에 임명돼서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만큼 우선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특검보 임명과 사무실 물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제 식구 감싸기' 지적하며 상설특검 카드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5000만원어치의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전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며 조직적으로 띠지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다. 건진법사·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이번 특검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진법사 관봉권 의혹과 관련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관봉권 띠지) 은폐는 없었다”는 대검찰청의 중간 감찰 결과가 나오자마자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감찰로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지난달 24일 퇴근길 발언)는 이유에서다. ━ "국민적 의혹"…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오른 檢 정 장관은 또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실상 관봉건 띠지 분실의 고의성이 없다는 감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상설특검 결정으로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까지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정 장관의 상설특검 도입 결정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추천위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유종완·배지훈(더불어민주당 추천) 변호사, 구본진·김영종(국민의힘 추천) 변호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 與 때리자 정성호가 받은 특검…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 상설특검이 출범한 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세월호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에 대해 90일의 수사를 거쳐 2021년 8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빈손으로 끝났다.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VDR(세월호 내 CCTV 영상이 저장된 블랙박스) 조작 의혹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참사 당시 청와대·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의 경우 세월호 상설특검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건데다 민주당 역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관봉권·쿠팡 의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펼친 의혹 사건이기도 하다. 안 특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 재직 기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2020년 퇴직 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1.17. 1:28

"수능 잘 봤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수험생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박씨는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 던져 맞춘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한 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17.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