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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뒤 내린 50대 여성, 본인 차에 깔려 사망…무슨 일
충남 부여군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24분쯤 부여군 쌍북리 한 교회 앞에서 50대 여성 A씨가 주차돼 있던 본인의 승용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사로에 주차한 뒤 기어를 주차(P)에 놓지 않고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5. 9:52
체육수업 중 쓰러진 제자…혼신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교사
체육 수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을 학생을 교사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북구 고헌중학교 체육관에서 조별 활동 수업 중 학생 1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본 김우빈 체육 교사는 체육관 반대편에 있던 동료 교사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학생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재빨리 치워 2차 부상 위험을 막았다. 김 교사는 당시 해당 학생이 의식은 없었으나 자가 호흡은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 지침에 따라 기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학생의 호흡이 이내 급격히 불규칙해지더니 이내 맥박과 호흡이 멈추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김 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가슴 압박을 이어가자, 학생의 호흡이 잠시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시 멎기를 반복했다. 김 교사는 심폐소생술을 3∼4분간 계속했고, 학생은 호흡을 되찾았다. 마침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훈련했던 상황이지만, 막상 눈앞에서 제자가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손이 떨리고 덜컥 겁이 났다”며 “혹시 나의 판단이 틀려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두려웠지만, 그동안 받아온 연수 내용을 떠올리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처치했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해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9:51
한예종 결국 고개 숙였다…'학폭 4호'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에 대해 입학을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예종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단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8:42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에 울먹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5. 8:33
업비트 '445억 해킹' 누구 소행인가…경찰, 정식 수사 전환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27일 사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년 전인 2019년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을 수사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낸 바 있다. 약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국수본은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5. 7:21
"음식물 목에 걸렸다" 시민 입에서 거품…군인 달려오더니 한일
육군 부사관이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따르면 예하 승호대대 정세호(39) 중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경기 가평군 현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4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정 중사는 즉시 A씨에게 달려가 호흡을 확인했지만 A씨는 호흡을 하지 않은 채 입에서 거품을 쏟아냈다. 정 중사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렸다고 판단해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하임리히법을 시작했다. 하임리히법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도가 막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환자의 등 뒤에서 복부를 위로 밀어 올려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정 중사가 두세 차례 하임리히법을 했고 A씨는 음식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손은 차가운 상태였다. 정 중사는 포기하지 않고 5분 동안 하임리히법으로 환자의 복부를 계속 압박했고 목에 걸린 음식물이 빠져나오면서 A씨는 호흡을 되찾게 됐다. 정 중사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A씨를 인계한 뒤 조용히 자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선행 사실은 A씨 지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정 중사는 “평소 부대 안전교육 시간에서 반복 숙달한 교육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5. 7:16
천안아산역 진입하던 KTX서 화재…승객 400여명 긴급 대피
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떠나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열차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동력차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13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며,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8명 전원이 하차해 안전하게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력차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경위를 중심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동력차 기계실에서 차량 고장으로 연기가 발생해 긴급 조치했다”며 “탑승객은 환승 조치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5. 6:37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수 김호중(34)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씨는 최근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유기징역형 복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나이·범죄 동기·죄명·재범 위험성 등 기준에 부합해 ‘자동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라는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실제 가석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5. 6:28
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논란 심화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주택법 Bill60 LTB개혁 임대인 세입자균형 소규모임대인 퇴거논란
2025.12.05. 6:16
연방정부, 공무원 6만8천명 '조기퇴직' 통보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공 부문의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약 68,000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조기 퇴직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약 4만 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만 8천 명에게 발송된 조기 퇴직 안내 재무 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의 통신 국장인 모하마드 카말(Mohammad Kamal)은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천 명의 공무원에게 이미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축 목표는 2023~2024년 정점이었던 368,000개 일자리에서 총 4만 개를 줄이는 것이다. 이 중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줄여야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카말 국장은 "조기 퇴직 이니셔티브는 자발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조기 퇴직 옵션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주로 자연 감소율을 높이고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 삭감을 피하기 위해 연령 자격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 안내서에 따르면, 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차 대상: 2013년 이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0세 이상인 직원. • 2차 대상: 2013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5세 이상인 직원. 두 경우 모두 10년의 근무 경력과 최소 2년의 연금 수혜 자격 근무 경력이 있어야 페널티 없이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재무 위원회가 정한 매개 변수 내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며, "필수 서비스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신청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서는 명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법 승인을 거쳐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의 반응: 협상과 혜택 유지를 요구|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노조인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PSAC)은 수요일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비자발적인 정리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어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라도 노조와 협상되어야 하며, 단체 협약에 명시된 힘들게 쟁취한 계약상의 혜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PSAC은 정부에 조기 퇴직 장려금(ERI)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샤론 드수자(Sharon DeSousa) PSAC 전국 위원장은 조기 퇴직 장려금에 많은 조합원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기퇴직 퇴직프로그램 공무원 인력감축 PSAC 예산안 재정
2025.12.05. 6:14
온타리오, 이민 프로그램 'OINP' 잠정 중단
온타리오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OINP)이 Express Entry: 숙련 기술직 스트림(Skilled Trades Stream)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주정부의 심사 결과, 해당 스트림에서 시스템적인 규정 준수 및 집행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자격 요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허위 진술 및 잠재적 사기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자격 검증 어려움" 시스템 오용에 취약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구조가 오용에 취약하여, 프로그램 책임자가 신청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주가 제한된 지명 할당량(nomination allocation) 내에서 주정부의 즉각적인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INP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1. 신규 신청 접수 중단: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2. 계류 중인 신청 반환 및 수수료 환불: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수수료를 온타리오 규정 421/17의 섹션 7에 따라 환불한다. 다른 OINP 스트림으로 재신청 가능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관심을 가졌던 신청자들은 향후 추첨(draws)에서 고려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OINP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관심 표명(EOI)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온타리오의 실제 노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이민 영주권 숙련기술직 ExpressEntry 캐나다이민 시스템오용 자격검증
2025.12.05. 6:11
토론토시, 20km이상 신규 자전거도로건설 추진
토론토 시가 주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20km가 넘는 신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토론토 시는 차선을 제거하는 대신 폭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윈윈 솔루션” 차선 폭 축소 통한 돌파구 올리 한 주 기자회견에서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 계획이 주정부 법안의 '허점(loophole)'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우 시장은 "이것은 단지 더 나은 디자인일 뿐이다. 나는 처음부터 '윈윈 솔루션'이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기존의 차량 차선은 유지하면서 폭만 좁아지게 된다. 온타리오주가 통과시킨 Bill 212와 최근 통과된 Bill 60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제한한다. 차우 시장과 같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프랩밋 사르카리아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토론토 시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같은 도로에 차량 차선과 자전거 차선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고 언급했다. 3천만 달러 규모, 20.5km 신규 노선 제안 총 예상 비용이 3,000만 달러가 넘는 이 신규 자전거 도로는 기존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부분 다운타운 외곽에 위치한다. 이는 주정부의 규제가 발효된 이후 토론토 시가 시도하는 가장 야심찬 자전거 도로 건설 계획이다. 자전거 옹호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의 마이클 롱필드 이사는 이번 20.5km의 신규 자전거 도로 제안이 단일 계획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특히 지난여름 시의회에서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0km로 제안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주민 반발 직면한 '킹스턴 로드' 6km 구간 이번 제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선은 킹스턴 로드(Kingston Road)의 클리프사이드 드라이브(Cliffside Drive)에서 스카버러 골프 클럽 로드까지 이어지는 6km 구간이다. 해당 지역 시의원인 파르티 칸다벨(Parthi Kandavel)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차 공간 손실, 우회전 금지, 그리고 킹스턴 로드의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칸다벨 의원 역시 속도 제한은 60km/h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노선에 대한 주민 공청회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반대했으며, 주된 이유는 교통 혼잡 심화 우려였다. 반면, 43%의 찬성론자들은 도로 안전 개선을 기대했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91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22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은 주정부 법안 통과 이후 차선을 제거해야 하는 원래 계획을 수정하여 킹스턴 로드 구간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칸다벨 의원은 차선 제거 계획이 있었더라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이 "좋은 균형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제안은 목요일 시 인프라 및 환경 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경우, 12월 중순에 시의회 최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승인 시 2028년까지 건설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자전거도로건설 Bill1212 차선축소 도시계획 윈윈솔루션 Bill60
2025.12.05. 6:06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前 통일교 본부장 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5일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후원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재명 대통령 측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 “민주당 인사도 한학자 총재 만나”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는 피고인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증언대에 선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접근)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좌우를 하나로, 통일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국민의힘 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 특검 "펜스-윤석열 회동 때 이재명 배제"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의 연락을 거부하고, 마이클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양쪽 다 어프로치(접근)를 하는 상황이었고, 한 총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2년 2월 대화 녹취록부터는 어머니가 결정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 요청이 왔지만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2022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과 이현영 전 가정연합 부회장 사이 통화 녹음파일에서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그런데 어머니(한 총재) 의도가 클리어한데 그걸 우리 다시 우리가 어프로치(접근)할 수는 없다”며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그때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연결)한 거다”고 말한다. 2022년 2월 13일 펜스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은 만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따로 회동을 가졌다. ━ 윤영호 “특검에서도 양측 접촉 모두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 단계에서도 민주당과의 접촉과 지원 등을 모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면담할 때 수사보고서에서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했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에서 말했다”며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밝혀 수사보고서 형태로만 남겼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 등을 밝히는 결심 공판은 이달 10일 열린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5. 5:39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가석방 심사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영 소망교도소에서 수김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5. 5:01
박나래 '갑질 의혹' 입 열었다…"전 매니저들이 수억원 요구"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논란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전 매니저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전 요구를 받아왔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 근거 없는 주장과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외의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파크는 “퇴직금 지급 이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요구액이 점차 늘어나 수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계속되는 압박과 오해 속에서 더는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 검토 후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언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성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 함께 제기된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 문제에 대해선 전 매니저들이 담당했던 업무였으며, 이들이 허위 보고를 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박나래는 현재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5. 4:55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심각"…정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5일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방 독주에 사법부의 대응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 법원장들 “법안 위헌성, 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주재로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체다. 당초 이날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로 인사 제도나 예산 등 일반 사무 행정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대법원 관계자)해 민주당 법안을 두고 논의하게 됐다. 법원장들은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결론에도 뜻을 모았다. 앞서 천대엽 처장은 지난 9월에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민주당 법안을 안건으로 삼은 것은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참석자)는 기조가 법원 전반에 퍼졌기 때문이다. ━ 조희대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 피해 초래” 조 대법원장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與 대법관 증원 등도 드라이브…내주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논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으로 그간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해온 법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상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101조)과 법관임명권(104조)을 벗어나 ▶제3자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어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거스른다. 또 법왜곡죄는 추상적인 ‘왜곡’이란 개념으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 법조계의 시각이다. 천대엽 처장이 법안 통과 당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두 법안 외에도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정청래 대표)거나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는 등 사법부 압박에 사활을 거는 중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는 9~11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여권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법안 추진을 계속하자,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민주당발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중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이 상정됐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5. 4:46
"선 넘었네"…엘베 바닥 긁힌다며 '택배 손수레' 막은 아파트
택배 회사에서 쓰는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가 한 아파트에 붙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택배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대형 손수레의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는 명확한 안내문 내용에 주민들도 당황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택배업 종사자들 간에 논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나"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아야지 왜 기사만 불편을 감수하나"라며 "입주민들 유모차 장바구니 수레도 다 금지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저런 아파트는 아예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버려라"라고 공감 의견을 남겼다. 반면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5. 4:31
'통일교 청탁' 윤영호, 김건희 금품 건넨 이유에 "도움 기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통일교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변론 종결일이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5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제시한 녹취서를 받고 의견을 내겠다는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의 요청으로 마무리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려 한 것은 맞지만 원만한 관계를 도모하려는 차원이었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통일교 교단 자금을 빼돌려 선물했다는 혐의 관련해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로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개인적 목적이 아닌 교단의 발전을 위한 선물이었던 만큼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2022년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후보)에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양쪽에 어프로치 하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통일교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5. 4:13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하였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3:50
[단독] 신임 檢감찰부장에 곽영환…'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의 진술회유·강압수사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검 감찰부장에 곽영환(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정용환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검찰 간부 인사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됨에 따라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을 감찰하는 부장검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인권침해적 업무관행을 점검하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은 인권침해점검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신임 곽 감찰부장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졌는지 규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곽 부장검사 전보 전까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 및 조사는 정용환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겸직하며 맡아 왔다. 하지만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정 차장은 새 감찰부장 임명을 요청했고, 법무부·대검 검토를 거쳐 곽 부장을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감찰부장 업무가 많아서 꼭 필요했던 인사”라며 “정 차장이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다보니 일이 많아 TF 팀장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 수원지검 청사 내 술 반입 여부 쟁점 인권침해점검TF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에 소주를 반입한 인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그룹 이사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연어를 곁들인 술자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어 술파티가 이뤄진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 데 대해선 “술 구매 사실과 술을 청사에 들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해당 시간 이후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감찰부장은 200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입문해 2022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2023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202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보름.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5.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