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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금리로 전기버스 교체하세요…1대당 최대 2억원 융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려는 여객자동차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융자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735억원으로, 여객운송업자는 차량 1대당 5000만~2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산 전기 시내버스 구매 가격은 3억~4억원 수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국토교통부) 등을 합하면 1억~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전기버스는 6억~7억원 가격에 국비·지방비 등을 합쳐 1대당 약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전체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고, 최소 자부담이 1억원 이상 돼야 하는 등 여객운송업자들의 구매 부담이 남아있었다. 이번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이용하면 2.01% 금리(2026년 1분기 기후부 고시금리 기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5년 상환 2가지이며 10년 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 구조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된다. ━ ‘전기차 보급평가 규정’ 살펴봐야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특수관계(사외이사·친척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구매하려는 전기 버스가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50㎞ 이상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 경사(최대등판능력)가 25% 이상 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별표2)’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대출은 농협·우리·신한·수협은행 등 기술원과 협약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035년까지는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해야 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3. 20:32
[속보] 산림청 "밀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속보] 산림청 "밀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3. 20:31
엘리엇에 막판 되치기…“국민연금은 정부 아냐” 승부수 적중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뒤집을 수 있던 배경엔 ‘국민연금공단 의결을 정부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승부수가 있었다. 엘리엇은 10년 전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로 집요하게 반대 논리를 폈으나,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 한동훈 “이런 식이면 모든 연기금 지분 행사 ISDS 대상”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저녁 7시30분쯤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령한 PCA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인과 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ISDS)를 제기했다.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 이자 등 총 1억78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즉각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PCA가 관할권 없는 사건을 심리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미 FTA 제11.1조에 PCA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어야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주주 의결 행위를 정부의 공권력·행정력 행사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는 논리였다. 한동훈 장관은 취소 소송 제기 직후 브리핑에서 “만약 이런 지분권 행사마저 ISDS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 펀드 지분권 행사도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 영국 법원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취소 소송 국면에서 엘리엇은 2016년 출범한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집요하게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강행했다고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둘 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국가의 공권력, 행정력 작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무죄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SDS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PCA에 관할권도 없다는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ISDS 중재지로 정해진 영국의 1심 법원은 애초 FTA 11.1조가 ISDS 제기 조건을 규정한 ‘관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는 관문 조항이 맞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FTA 11.1조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을 당사국, 곧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한 결과 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는 않고, 국민연금공단 일상적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 종속되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영국 법원은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부분은 국가기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ISDS 제기 자체는 정당했고, PCA가 청와대, 보건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과장은 “환송 재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민주당, 이제와 숟가락 얹기” 조 과장은 엘리엇과 법적 분쟁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평가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다투느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이 엘리엇과 6배 차이가 났다고 한다. 영국 법원에서 다툰 사건인데, 영국 왕실이 임명해 킹스 카운슬(King’s Counsel) 또는 퀸스 카운슬(Queen’s Counsel)로 불리는 칙선 변호사를 엘리엇은 3명, 정부는 1명 선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용률이 3%에 불과한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받아낸 점을 두고 조 과장은 “기존 중재판정이 확정됐다면 1800조원 상당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되며 잠재적 ISDS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투자 활동 위축,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에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 제기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이자 대신 물어줄 거냐’며 집요하게 방해했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는 대신 반성과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3. 20:11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을 범죄, 증거인멸해도 무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자로서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때 증거인멸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지난달 15일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드협력사지원팀 임원 김모씨와 팀장 곽모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7~10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곽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시켰고 곽씨는 이에 따라 PC 등을 교체했다. 김씨 등이 하도급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자신의 형사사건’ 범주에 포함해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됐다. 증거인멸죄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한다.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등이 제30조(위반행위한 원사업자 처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둔다. 1심은 “공정위 고발 당시 검찰 수사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김씨에게 징역 1년, 곽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증거를 인멸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인 ‘자신의 형사사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원심은 공정위 조치에 따라 기소된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곽씨 등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자기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기본 계약 외에 개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사실상 하도급법 위반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포괄적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23. 20:00
내일부터 수서발 KTX·서울역발 SRT 교차운행…부산 하루 1회 왕복
KTX와 SRT 통합을 앞두고 양대 고속철도의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KTX 차량이 수서역에, SRT 차량이 서울역에 각각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SR과 함께 KTX·SRT 교차운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 구분 없이 열차를 운행해 통합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수서발 KTX는 부산에서 오전 10시 33분 출발해 오후 1시 8분 수서에 도착한 뒤, 오후 1시 55분 수서를 출발해 오후 4시 14분 부산에 도착한다. 서울발 SRT는 부산에서 오전 11시 출발해 오후 1시 47분 서울역에 도착하며, 하행은 오후 2시 19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4시 50분 부산에 도착한다. 이번 교차운행으로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 수가 133% 많은 KTX-1(955석)이 투입된다. 그동안 좌석 부족으로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발 고속철도 이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운임은 시범 기간 동안 수서발 KTX의 경우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시범 교차운행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완전한 통합 운행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시범 운행 첫 주에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운행 시간과 정차역, 운임 정보도 안내한다. 정부와 운영기관은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극대화하는 통합 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체계 통합과 시설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단계”라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도 안전 확보와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3. 20:00
지갑 속 수표 뭉치, 다 가짜였다…여성들에 재력 뽐내던 30대 결국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인 B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위조한 100만원권을 6000여장 만들어 총 60억원어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찾아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한 뒤 포토샵을 이용해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일련번호를 집어넣는 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당시 인쇄소 업자는 이들 수표가 가짜라는 것을 표시하려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A씨는 이후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면서 자신을 서울 유명대학 출신에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인 것처럼 여성들을 속였다. 수년간 지속했던 A씨의 범행은 사귀던 여성과의 결별로 꼬리가 밟혔다. A씨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면서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조수표 400만원 상당 중 일부에 대한 현금화를 시도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7월 군포시 소재 은행에 위조수표 5매를 내밀며 계좌 입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련번호 오류 등으로 이 수표가 위조인 것을 확인한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 위조수표인 줄은 몰랐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입을 맞춰 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 역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B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위조수표 5600여매를 찾아 압수했으며, B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매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든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3. 19:49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군인 총기 탈취 시도”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상대로 고발이 제기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24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에서 안 부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잡아 거칠게 흔들었다. 이는 BBC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9:48
'28㎝ 기우뚱' 허리 휜 아파트…세금 132억으로 통째 사 철거한다 왜 [영상]
3년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울산 동구의 5층짜리 '방어진국민' 아파트가 결국 철거 수순에 들어간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를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통째로 매입·철거하기로 하면서다.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지자체가 아파트 전체를 매입해 철거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통상 노후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보강이나 재건축 절차를 밟는다. 지난 19일 찾은 울산 동구 방어진. 2차선 도로 옆 골목을 돌아 들어가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라고 적힌 노란 안내판이 붙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1984년 준공된 방어진국민 아파트다. 겉보기에는 여느 노후 아파트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균열과 파손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외벽에는 길게 이어진 균열이 선명했다. 1층 하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내부 철근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다. 바닥에는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일부 베란다 창틀과 난간은 수평이 맞지 않아 육안으로도 기울기가 느껴졌다. 외벽에는 건물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최근 측정 결과 이 아파트는 남향 기준 최대 276㎜ 기울어진 상태다. 30㎝에 가까운 기울기다. 동구 관계자는 "매달 두 차례씩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다"며 "최근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안전 관리를 위해 상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어진국민 아파트는 2023년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보강이나 개축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 진단에서는 지하 구조물 균열과 철근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돼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 조치를 안내했다. 그해 9월엔 아파트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민 이주 지원과 기울기 계측 등을 병행해 왔다. 그러나 단순 보강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면 매입·철거 방침을 세운 것이다. 동구 이주 지원으로 현재 전체 50여 세대 가운데 44세대가 이주를 마쳤다. 다만 6세대는 개인 사정 등으로 거주 중이다. 동구는 2024년 재난관리기금 5억여원을 투입해 이러한 주민 이주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방어진 주민 최모(39)씨는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늘 걱정이 된다"며 "만일 사고라도 발생하면 인근 건물까지 피해가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인근에 산다는 주민 신지혜(42)씨는 "아직 아파트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주와 철거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일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29년까지 총 132억원을 투입해 아파트를 전면 매입·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개인 소유다. 동구 관계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파트 기울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2.23. 19:21
대법원, 25일 전국법원장회의 긴급 개최…'사법 3법' 논의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법원장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오늘 국회 본회의…사법 3법 상정 예정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3. 19:15
급가속하면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해준다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상당수가 7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가운데,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억제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에 달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급가속 상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한다.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이상 급증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 경고음과 함께 엔진 출력을 제어하도록 설계됐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에서도 차량의 급격한 속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로 총 200대 차량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울시청 등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10년 이후 생산 차량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1.5t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효과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 수립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인 확대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사업”이라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2.23. 19:15
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학대한 교사…“일부 배상 책임”
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고 지속적으로 질책·비난한 교사에게 민사상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A양과 부모가 담임교사 C씨와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급 반장이던 A양과 친구들은 또래를 괴롭힌다고 판단한 B양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이후 B양 측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담임이던 C씨는 A양을 가해자로 단정했다. C씨는 A양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몰아붙이며 “소풍 갈 자격도 없다”,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한 달여간 강한 질책과 비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말대꾸하지 마라”, “싸가지 없다”는 표현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후 조퇴와 결석이 잦아진 A양은 이듬해 6월 학교에서 투신해 크게 다쳤다. C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 판결 이후 A양과 부모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소 제기 시점이 학대 행위를 인지한 때(2019년 1월, 기소 시점)로부터 3년이 지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학대 행위와 투신 사이에 약 7개월의 간격이 있고, 학년 진급 등 환경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원고가 법원의 판단 이전에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양의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C씨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700만원,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3. 19:02
시니어센터 사랑의 떡국 잔치 성황…200명 설 분위기 만끽
가든그로브의 OC한미시니어센터(회장 김가등, 이하 센터)가 설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0일 마련한 사랑의 떡국 잔치에 약 200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센터 측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떡국과 전, 오렌지로 점심을 즐기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센터 측은 참가자들에게 종합 비타민을 선물로 나눠줬다. 센터 측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사를 열었다. 센터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시니어센터 사랑 시니어센터 사랑 떡국 잔치 참여 성황
2026.02.23. 19:00
레나, 어바인 오피스 단지 매입…최대 426가구 주택 건립 예정
전국 최대 규모 주택 건설업체 중 하나인 레나가 대체투자 운용사 TPG 안젤로 고든과의 합착을 통해 어바인 본카먼(Von Karman) 오피스 단지를 2억32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매입 부지는 버랭카 파크웨이와 앨턴 파크웨이 사이에 위치한 25에이커 규모로, 향후 최대 426가구의 분양 주택 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카먼 크리에이티브 캠퍼스(VKCC)’로 불리는 이 단지는 월마트 수퍼센터에서 도보 거리에 있으며, 버랭카 파크웨이 건너편에는 터스틴 레거시의 대형 쇼핑센터 ‘디스트릭트’가 있다. 매도자인 어바인 소재 IRA 캐피털은 지난 2023년 1억 달러에 매입한 해당 부지를 지난 1월 말 2억3200만 달러, 에이커당 910만 달러에 처분했다. TPG 안젤로 고든 측은 지난 2년간 어바인 시와 협력해 기존 9개 동의 대규모 오피스 단지를 철거하고 주택 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어바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9월 주택 개발을 승인한 이후, 기존 임차인들은 매각 완료 전에 모두 퇴거했다.어바인 오피스 어바인 도시계획위원회 어바인 소재 레나 어바인
2026.02.23. 19:00
어바인 한인회 유화 전시회…3월 한 달간 시니어 센터서
어바인 한인회(회장 박요한) 서양화반 회원들이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레이크뷰 시니어 센터(20 Lake Rd)에서 전시회를 연다. 회원들은 전시회에서 유화 작품들을 통해 평소 갈고닦은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니어 센터가 문을 닫는다. 어바인 한인회는 미술 외에 노래, 댄스, 악기 연주 등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949-559-9499)로 하면 된다.어바인 한인회 어바인 한인회 유화 작품들 시니어 센터
2026.02.23. 19:00
한마음봉사회 노숙자에 점심 제공
한마음봉사회(회장 김선옥) 회원들은 지난 19일 가든그로브의 제일장로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회원들은 이날 약 60명의 노숙자에게 인앤아웃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를 나눠줬다. 배식 준비를 마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마음봉사회 제공] 한마음봉사회 노숙자 한마음봉사회 노숙자
2026.02.23. 19:00
한미가정상담소·채프먼대 명상 세미나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가 채프먼 대학교 지구·컴퓨팅·인간·관측 연구소(The Institute for Earth, Computing, Human and Observing, 이하 ECHO)와 함께 오는 3월 7일(토) 명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 우주가 당신 안에 있다(The Whole Universe is Within You)’란 주제의 명상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채프먼대(1 University Dr, Orange) 내 인터페이스 센터(Interface Center)에서 진행된다. 한미가정상담소 측은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수잔 최 이사장은 “채프먼을 포함한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 명상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상담소의 유동숙 소장을 비롯한 상담가들도 명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상담 의뢰인에게도 명상을 권유한다.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들도 명상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유명 강사인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 아쇽 나라시만, 스와미 시바산카리아난드가 명상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자 물리학자인 카파토스 박사는 코넬대, 매사추세츠 공대를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ECHO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리스계로 유럽에서 특히 명상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카파토스 박사는 한국, 중국에서도 명상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그는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의 외국인 회원이기도 하다. 나라시만은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양자 이론에 관한 논문도 여럿 발표했다. 시바산카리아난드는 힌두교 수도자이며 LA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인도의 박티 요가 수행법을 주로 가르치며, 만성 통증 전문 요가 테라피스트로도 활동한다. 최 이사장은 “학자, 실리콘밸리 사업가, 요가 지도자가 초청 강사로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명상에 관해 알려주고 실습도 이끈다.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온 우주를 품은 존재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무료다. 참가 문의는 상담소(714-892-9910, 873-5688)로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미가정상담소 채프먼대 명상 세미나 한미가정상담소 측은 명상 전문가
2026.02.23. 19:00
[속보] 尹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3. 18:27
다시 방문객 300만명 돌파...제2 전성기 맞은 창녕 부곡 온천
국내 대표 온천도시인 경남 창녕군이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다시 열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과거 대형 물놀이장과 대중탕 중심의 온천도시에서 소형 가족탕과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온천 핫플’로 떠오르면서다. 24일 경남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곡온천지구 누적 방문객 수는 300만 6959명이다. 우리나라 최초 물놀이장인 ‘부곡하와이’가 폐업한 2017년(310만명) 이후 8년 만에 다시 300만명대를 회복했다. 부곡온천은 부곡면사무소에서 부곡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반경 1km 내 형성된 온천지구다. 1973년 발견된 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섭씨 78도 수온을 자랑한다. 부곡온천수는 혈액 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강한 항산화 효능으로 피부노화 억제가 일반 수돗물보다 9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알칼리성으로 피부질환과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곡 온천은 부곡하와이가 1979년 개장한 이후 90년대까지 최전성기를 누렸다. 주말과 휴일이면 하루 3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연간 수백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 군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에는 382만명, 2013년 388만명이 다녀가며 정점을 찍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도 310만~344만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영남권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이었던 부곡하와이가 폐업한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관광객 수가 300만명 아래로 내려가 280만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2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240만~260만명대로 급감했지만 2023년 291만명, 2024년 273만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여왔다. 창녕군은 지역 온천·숙박 업소들이 고령층 선호 온천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대중탕이 아닌 가족 단위 이른바 ‘키즈 호텔’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게 300만명대를 회복한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현재 부곡온천에는 총 24개 온천·숙박업체가 1500여 개 객실을 운영 중이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어린이 테마 객실’ 등을 갖춘 시설로 현대화를 이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30·40세대 부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 유입을 이끌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은 대부분 업체가 예약률 95%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창녕군의 부곡온천관광특구 인근 창녕스포츠파크와 연계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도 반등에 한몫했다. 창녕군은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등 각종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지난 1년간 총 474개 스포츠팀의 8만 4000여 명이 다녀가 약 75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창녕 부곡을 문화·관광·스포츠·휴양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도시로 추진해 부곡온천이 제2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위성욱([email protected])
2026.02.23. 18:25
[속보]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김 무소속 의원 차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와 빗썸 금융타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두나무 등 양측에 차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약 6개월가량 재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취업 청탁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성 질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일과 4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6과 27일 첫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3. 18:06
[속보] 대법원, 내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연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선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선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