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에 ‘주식 배당’으로 낸 세금 115억원 돌려받는다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 그동안 납부한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에 대해 배당원천세 면제 지위를 인정,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2016~2020년 스웨덴 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앞으로 내야 할 뻔했던 세금도 매년 약 86억원(지난해 배당원천세액 기준)에 달했는데, 이 역시 내지 않게 됐다. 2021~2024년 납부한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 조항을 활용해 이런 결정을 이끌어 냈다.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는 ‘자국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하면서,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EU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다. 결정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사는 5년 가까이 지연됐다. 공단은 현지 세무자문, 추가자료 제출 등 대응을 이어왔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같은 사안으로 스웨덴에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환급 결정을 촉구했고, 결국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받아냈다.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환급받았다. 현재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원주 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노후자산 증대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절세 기회를 포착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19. 19:05

아이 얼굴에 화장품 범벅…뒷광고 의혹 토니모리 “허위사실”

아이 얼굴에 아이라이너를 바르는 영상으로 제품 홍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여자아이가 토니모리의 검은색 젤 아이라이너를 얼굴과 손에 바른 채 거울 앞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을 올린 건 아이의 이모 A씨다. A씨는 조카에게 “넌 앞으로 1초라도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썼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000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귀엽다면서도 “워터프루프(방수) 기능 확실하다”며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제품 성능을 칭찬했다. 이에 토니모리는 해당 영상에 “영상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했지만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잘 안 지워졌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다”며 제품을 선물로 보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아이가 저렇게 아이라이너를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나”, “광고라면 아동학대다”, “부자연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영상 건과 관련해 그 어떠한 형태의 협찬, 광고, 바이럴 마케팅, 기획 등을 일체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은 브랜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했고, 사용이 어려워진 제품이라 새 제품을 보내기 위해 댓글을 남긴 것이 전부”라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작, 뒷광고, 바이럴 마케팅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을 이용한 마케팅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절대적 금기 영역”이라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19. 18:48

항해사가 휴대폰 보다가 쾅…267명 '여객선 좌초' 악몽 불렀다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이 승무원을 대상으로 초기 조사를 한 결과 ‘퀸제누비아2호’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 운항으로 전환한 탓에 항로를 3㎞ 가량 이탈해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항해사는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객선은 방향 바꾸는 변침(變針)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로 알려졌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만큼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항해사는 해당 시간대 당직자였으며,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해경에 좌초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도 항해사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원의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협수로에서 수동으로 운항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협수로에서는 자동항법으로 운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선은 사고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입항했으며,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의 무인도에 좌초됐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27분만인 이날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으나 차량이나 화물을 두고 내린 탓에 여객선이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선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렀다. 승객 중 일부는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이나 두통 등을 호소해 총 2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1.19. 18:40

“러·우 전쟁 수혜, 연간 60만대 수출"...중고차 물류기지 당진항에 조성

충남 당진항에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물류 시설이 들어선다. 연간 60만대가 넘는 중고 자동차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시설이다. ━ 당진항 부두에 자동차 물류시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 등과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한 '케이(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물류단지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 부지에 들어선다.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차 통합 물류 체계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이다. SK렌터카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케이모빌리티주식회사를 세워 2030년까지 이 시설에 3839억 원을 투입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협약을 통해 물류단지 조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 신속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SK렌터카 등 기업은 토지 제공, SPC 참여, 사업비 투입, 자금 모집,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충남도는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연간 6조 50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2조 3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770억 원 세수 효과, 8000명 규모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당진항 일원에 자동차 검사와 정비, 부품 등 연관기업 집적과 자동차 유통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충남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연간 70만t 이상 신규 물동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두·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덩달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는 대부분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항구에는 정비 시설 등이 거의 없어 수출용 자동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출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관리하는 시설은 당진항이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고 등 자동차 수출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충남은 기존 수출국 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당진항을 통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고차, 지난해 62만대 수출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통계 등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중고차 수출량은 63만5000대, 지난해에는 62만대였다. 올해 상반기 수출된 중고차는 43만7151대(39억달러)로, 상반기 기준 자동차 수출 물량의 2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 등으로 향하는 SUV·픽업·1t 트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완성차 업체가 러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가자, 현지에서는 신차 공급 공백을 메울 대체재로 한국과 일본 중고차에 눈을 돌렸다고 한다. 수출국도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과 리비아·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로 확대됐다. 중고차 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 도로 사정이 열악해지고 신차 부품 수급도 어려워지자, 내구성을 검증받은 한국산 SUV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1.19. 18:35

10주년을 맞아 바라본 변화와 새로운 흐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해 왔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과 제도, 판례가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조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 면제액은 정권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두 배 이상 오르며 고액 자산가들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고,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면제액이 높을 때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증여를 가족 재산 계획의 한 선택지로 보는 분위기 역시 확산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 구성도 더욱 국제적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이 증가하며 이중과세 위험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탁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자산가 증가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가 절세의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양국 모두에 자산이나 가족을 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런 현실적 필요에 대응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서울 오피스를 열었다.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복잡하고 글로벌해질 것이며, 상속·증여는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정권 변화 증여세 공제액 신탁 구조

2025.11.19. 18:16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답= A씨 부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해당 은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답=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예금을 지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은 전체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다. A씨 사례 역시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법인지 한국법인지 불분명하다고 은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미국 시민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은행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판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상속 유산 상속법 상속관계 확인

2025.11.19. 18:15

“뽀뽀 한 번 하자” 딸뻘 비서 상습 성추행한 60대…집유

딸뻘인 비서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전날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기 여비서인 B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췄다. 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1.19. 18:03

[속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관련 기업 6곳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20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 소속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관련 작업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당국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 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규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0m 보일러 타워(4·5·6호기) 중 가운데 5호기가 철거를 위한 취약화 작업 도중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 철거 시 건물이 쉽게 붕괴하도록 기둥과 구조물을 미리 절단하는 절차다. 사고 당시 작업자 9명 중 8명은 지상 25m 작업대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외부에서 작업을 조정하고 있었다. 붕괴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머지 7명은 잔해에 갇혀 결국 전원 사망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19. 17:43

[포토타임] 눈 내린 한라산, ‘겨울왕국’ 펼쳐졌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2025.11.20 오전 9:00 눈 내린 한라산, ‘겨울왕국’ 펼쳐졌다 20일 제주 한라산에 많은 눈이 쌓이며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는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더 낮겠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평년과 비슷하다. 해발 15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서리와 얼음이 남아 등반로 곳곳이 미끄럽겠다. 기상청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5.11.20 오전 8:00 예인선 4척이 끌어 다시 띄운 퀸제누비아2호, 목포로 이동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2만6546톤)가 19일 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쪽 무인도(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타고 있었으나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고,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은 함정 등을 동원해 승객들을 육지로 이송하며 구조작업을 마쳤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여객선은 정상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제누비아2호의 이초 작업은 선사가 투입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걸어 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초가 완료된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해 목포 삼학부두로 이동했다. 해경은 입항한 여객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20일 새벽 이초되고 있는 퀸제누비아2호.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1.19. 17:32

김영록 전남지사 "에너지·AI 수도로 대도약할 채비 다 갖췄다"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ㅣ 특별인터뷰] 김영록 지사에게 듣는 전라남도 새천년 비전 ‘재생에너지 수도’ 전남, AI 시대 열리며 황금 같은 기회 맞아 호남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 전남, 미래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메카로 도약할 자격 충분 해양문화 중심…메가 이벤트 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박차 전남, 더 이상 변방 아닌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서 김영록 전남지사 ■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제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라남도 도지사(2018~) ■ 「 」 전라남도는 올해 도청사 이전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30일,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자리한 전남도청 앞 네거리. 전남개발공사가 입주한 빌딩에 ‘오픈AI·SK그룹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남유치’를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보였다. 건너편 농협 빌딩에도 ‘글로벌AI데이터센터 전남 구축!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내걸렸다. 도청 청사 로비에는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녀 시니어들이 저녁에 진행될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원인들이 즐겨 찾는 북카페에서는 활기찬 멜로디의 음악이, 청사를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에선 활력이 느껴졌다. 도청사 9층 도지사실 인터뷰 룸에 앉은 김영록 지사의 표정도 밝았다. 민선 지사 8년 차에 접어든 여유와 활력이 김 지사를 더 젊게 만든 듯했다. Q :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리얼미터 조사)애서 12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소감을 듣고 싶다. A : “우선 꾸준한 사랑과 큰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도지사로서 늘 ‘소통’과 ‘현장’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도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면, 책상 위에서는 풀리지 않던 문제도 현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더라.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민원 하나, 제안 하나라도 끝까지 확인하고 답을 드리려 노력했다.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되, 결과만 전달하는 행정이 아니라 과정까지 함께 공유하는 행정을 지향했다. 언제든 찾아와 의지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전남도 민선 8기의 슬로건이 ‘OK, 지금은 전남시대’다. 이 슬로건이 단순한 표어로 그치지 않도록, 작은 제도 개선 하나만으로도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도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겸허한 마음으로 더 힘껏 뛰겠다.” ━ “OK, 지금은 전남시대 실감” Q : 도청 앞 네거리에서 ‘오픈AI·SK그룹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남유치’ 축하 현수막을 봤다. 전남이 AI 데이터센터, 컴퓨팅센터 유치 등 AI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A : “그렇다. 전남 미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것에 도민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은 에너지 대전환과 AI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꾸준히 힘써왔다. 2019년에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해상풍력단지와 RE100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30~36쪽 기사 참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 오픈 AI와 SK가 전남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을 발표하는 역대급 쾌거를 거두었다. 최대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클라우드·통신 등 연관된 첨단기업이 들어서고, 수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호남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생태계 구축 Q : 전남도에 최근 낭보가 또 있었다. A : “그렇다. 정부 AI 핵심사업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를 후보지로 단독 응모했다. 2030년까지 5만 장의 GPU를 확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AI 수도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AI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김 지사의 말처럼 ‘아껴놓은 땅’ 전남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박정희(전 대통령)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전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이제 AI(인공지능)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AI를 총 28차례 언급할 정도로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AI였다. 내년 AI 투자에 국가 예산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넓은 부지, 풍부한 용수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등 AI·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춰 AI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시작이 바로 전남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표정이 밝은 이유다. Q : AI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도 세우고 있을 것 같다. A : “물론이다. 이번에 유치한 AI 데이터센터와 국가AI 컴퓨팅센터 등을 연계해 AI·데이터 등 첨단산업이 집약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AI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교통망과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호남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배후 정주여건을 갖춘 10만 에너지자립형 미래도시 실현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도청 기구로 ‘에너지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를 신설했고, RE100 산단 지정과 도시조성 기본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남부지역 선벨트(Sun Belt)처럼 대한민국 의 첨단산업 벨트가 전남에 구축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형 산단을 조성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 점에서 전남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의 31%에 해당하는 125GW(기가와트)가 전남 해역에 집중되어 있다. 발전사업 허가 용량만 해도 전국의 61%(21.3GW)에 달한다. 특히, 목포·해남 등 서남해안은 일정한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완만한 수심으로 해상풍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입지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남을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해 왔다. 김 지사 역시 오래전부터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져왔다. Q : 해상풍력 선진국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다녀오는 등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남에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이 건설된다고 들었다. A : “최근 국내 전선 업계 1위 LS전선과 해남에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 항만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상풍력 발전기의 조립과 보관, 선적 기능의 설치 항만으로 향후 하부구조물, 타워 등 대형 기자재 기업의 연쇄 유입을 견인해 서남권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성장하는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장거리·대수심 환경에서도 초고압 직류송전과 광케이블을 동시 포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설치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해남 항만을 중심으로 기자재 생산부터 설치, 운송,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해상풍력 산업의 큰 도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배후단지, 연계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남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내 최대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Q : 그동안 전남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것들이 기반이 되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활짝 꽃을 피운 느낌이다. 전남도가 ‘에너지 수도’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 A : “전남도는 그동안 뚝심 있게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남 해상풍력이 허가받은 물량은 전국 61%에 해당하는 21.3GW에 달한다. 이 중 올해 5월 96M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집적화단지가 지정됐다. 서울시 가구 절반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Q : 전남은 태양광 산업도 선도하고 있다. A : “그렇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다.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인 1MW 영농형 태양광 1단계가 준공했다. 현재 신안군, 영광군 등에서는 주민참여 REC 인센티브를 활용한 햇빛연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구 증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수도 비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올해 3월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5일에는 정부가 전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 전남 전체 지역이 지정되어 전남 22개 시·군 어디서든 분산특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로 전남산 재생에너지를 도내 곳곳의 RE100 산단에서 지역 입주 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첨단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58.6GW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발전 수익을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는 기쁜 일” Q : 인터뷰 자료를 보다가 전남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여서 놀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남이 노력한 결과가 이제야 빛을 본 것인가? A : “전남도가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는 1.04명을 기록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됐다는 지표라고 본다.” 실제 전남도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해왔다.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하나같이 혁신적이다. 우선 도민들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는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첫 입주를 시작할 계획인데, 청년 25평, 신혼부부 33평으로 설계되어 출산·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출산율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 전남도의 다른 현안들도 얘기해보자.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거의 확실시된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떠한가? A : “전남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매년 76만 명의 도민이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매년 1조7000억원이 넘는 의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 지역 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의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다행히 지난해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토대가 마련됐다. 두 대학이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현재 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도 신속한 절차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국립의대 신설은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도민들이 더 이상 의료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 전남의 동·서부권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SOC 구축에도 박차 Q :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 통합 이전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데… A : “최근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지역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11월에 실시한 무안군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은 52%로 올랐다. 올해 초 38% 수준이던 찬성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지난 6월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가 주도 해결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보인다. 이에 더해 전남도도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 조건인 광주 민간 공항의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금 보장,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안군 역시 6자 TF 참여 의사를 통해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무안군이 제시한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정부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Q :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히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SOC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A : “그렇다. 올해는 고속도로, 국가철도망, 국도·국지도에 대한 국가 SOC계획이 수립되는 골든타임으로, 전남의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광역철도 생활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보성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가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 2시간대 시대가 열린다. 2026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되게 된다. 고흥~대전 우주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등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은 해양관광 대동맥, 국가 관광인프라의 중심” 전남도에 따르면 철도와 함께 광역도로망도 촘촘히 확충되고 있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축이 완성되면 산업단지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도 진행 중으로,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은 또한 서남해의 영광에서 시작해 무안, 신안을 거쳐 남해의 완도, 고흥, 여수 등 전남의 대표적 해양관광지를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는 약 700km 규모의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를 통해 초광역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화태~백야, 압해~화원 연륙·연도교 공사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완공되면 여수에서 고흥 간 백리섬섬길 전 구간이 연결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완공되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영·호남 연결을 통한 경제·관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이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대동맥이자, 국가 핵심 관광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Q : 전남은 관광의 땅이자 섬의 고장이다. 다도해 2000여 개 섬이 빚어낸 천혜의 절경과 풍부한 해양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남의 섬 문화를 조명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기대를 모은다. A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로, 내년 9월 5일부터 61일간 여수 돌산을 중심으로 개도와 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30개국이 참여하는데, 섬주제관,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등 7개 전시관을 조성해 미디어파사드 등 첨단 디지털 전시 콘텐트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요트 섬 투어와 섬살이 체험, 테마섬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섬 도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섬 포럼과 섬 도시대회를 통해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전남과 여수의 글로벌 대도약을 이끌 메가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서 더 나아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2028년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연계 추진해 남해안권이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 기회를 더 단단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 Q : 전남의 비전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 좋은 말씀 들었다. 민선 8기 전남도를 이끌어 오신 감회도 듣고 싶다. A : “‘민선 8기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향해 달려온 지난 3년간 전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우뚝섰다고 자부한다. 지금은 전남 발전의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에너지·AI 수도 대도약,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 여러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뗀 첫걸음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준비된 땅, 전남에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진 지금, 전남도는 이 기회를 더욱 단단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각오로, 미래 발전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겠다.”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내년 9조418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전년 대비 6.0%(5260억원) 증액된 수치다. 김영록 지사의 말처럼 지난 7년 동안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유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뤄왔다. 새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설립,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모두가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다.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발판 위에 전남도는 이제 미래 에너지·AI 수도로 대도약할 채비를 다 갖춘 것이다.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5.11.19. 17:30

케나즈, 순천 오리지널 웹툰 ‘검토해보겠습니다’ 제작

순천시의 자연과 설화를 기반으로 한 장편 웹툰 프로젝트가 15화까지 제작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재 준비에 들어간다. 콘텐츠 제작사 ㈜케나즈(KENAZ)는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남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순천 오리지널 웹툰 ‘검토해보겠습니다’의 중간 성과를 밝혔다. 웹툰은 순천시청 가상의 부서 ‘특수민원과’를 무대로 순천만 갈대밭·낙안읍성·죽도봉공원·팔마 설화 등 지역의 자연·지형·전승 이야기를 주요 사건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남 전체가 아닌 순천이라는 도시 자체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콘텐츠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작에는 순천 지역 청년작가 4명이 정식 고용돼 스토리부터 콘티·작화·컬러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순천을 중심으로 한 창작 생태계를 확산했다는 평가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 산업 전략과 지역 기반 IP 육성 기조 속에서 ‘지방도시 기반 IP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케나즈는 웹툰을 카카오페이지에 정식 연재하고 관광·체험 콘텐츠·굿즈·출판 등 후속 IP 확장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5.11.19. 17:30

주의사당에 태극기 펄럭… '한국문화유산의 달' 성대 개최

 BC주 역사상 처음으로 매년 10월이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공식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18일 빅토리아 BC 주의사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비 주수상과 최병하 주의원을 비롯한 BC주 정치권 인사들,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 그리고 한인 사회 주요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인 사회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10월 30일 법률로 공포된 '한국문화유산의 달 법'은 한인들의 오랜 이민 역사와 공로를 BC주 역사에 공식적으로 각인시킨 쾌거로 평가받는다. 이 법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학교, 시민사회가 BC 전역에서 한인들의 기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45분 주의회 건물 앞 계단에서 태극기 게양식이 거행되면서 시작됐다.   법안을 발의한 최병하 의원은 태극기 게양식과 관련해 "주의사당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BC주 역사와 문화의 당당한 일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슴 벅찬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식 행사는 태극기 게양식에 이어 K-팝 공연, 전통 한국 음악 및 무용, 그리고 힘찬 태권도 시범까지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채워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참석자들은 공식 리셉션에서 축하 인사를 나누며 BC주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음을 기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한국문화유산 주의사당 태극기 게양식이 성대 개최 이민 역사

2025.11.19. 16:57

사업장에 총알 세례… 100만 달러 요구 신종 갈취 수법

 애보츠포드에서 한 사업장 정문이 총격을 받아 파손된 뒤,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고 없이 폭력을 먼저 가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는 신종 수법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이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역 내에서만 최소 50건의 갈취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11건은 실제 총격이나 방화로 이어졌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기존 범죄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박 편지나 전화로 먼저 공포심을 조장한 뒤 폭력을 행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범죄학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선제공격은 범인 입장에서 검거 위험을 낮추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틈을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요구 금액인 100만 달러가 현실적으로 당장 마련하기 힘든 액수라는 점을 들어 현금 확보보다는 지역 사회에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해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인도 간의 갈등 상황과 맞물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사고를 당한 사업주는 사건 당일까지 어떤 위협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직후 범인들은 현장 영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일궈온 터전이 범죄의 표적이 되자 피해자는 가족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고 캐나다를 떠나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범죄 조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BC주 갈취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국경 서비스국은 현재까지 범죄 연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3명을 추방 조치했으며 78명에 대해 입국 부적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애보츠포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광역 밴쿠버 내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사업장 총알 사업장 정문 갈취 사건 신종 수법

2025.11.19. 16:55

방학엔 아이들 없는데 "방학때도 임금 달라"…학교급식 파업

초·중·고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돌봄 인력이 주축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방학에는 학생이 없어 출근해도 일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처럼 일을 할테니 급여를 달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교사 외 직원으로 전국 학교에 17만명 가량이다. 이 중 비정규직 9만 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다.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 호남권·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영남권에서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내년 3월) 신학기에 총력 투쟁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고 압박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간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방학 중 업무가 없는 급식 조리실무사의 무임금 해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방학 중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개발하겠나. 실질적인 노동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관리 측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전국 평균 3.2%였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과 제주가 10%대 결원율을 보였지만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등은 0%에 가까웠다.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에서 올해 7.80년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19. 16:29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정부측 상소 취하 "국가가 반성"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다른 피해자 372명에는 1심·2심이 선고된 100건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에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징집,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상소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 논리와 별개로 국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1.19. 15:01

시카고시의회, 존슨 내년 예산안 부결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브랜든 존슨 시장의 세수 확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연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시장측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서 시카고 시의 예산안을 25대10으로 부결시키면서 사실상 존슨 시장 계획을 무산시켰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기업 고용세(corporate head tax)’였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의원들은 이 세금이 외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시 외곽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지난주 기업 고용세 적용 대상을 기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서 ‘200명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17일 공개된 수정 예산안에는 다시 ‘100명 이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기업 고용세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약 1,800만 달러의 세수는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금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시카고 시 예산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이날 재정위원회 회의 내내 드러났다. 존슨 시장 측 핵심 보좌관인 제이슨 리가 예산 협상 중 시의원들과 별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대파는 이를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위원회 표결 이후, 존슨은 기업 고용세를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기업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 인상안을 포함한 어떤 예산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의 예산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의회 표결은 시카고 전역에서 기록적인 재산세 폭등으로 인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쿡카운티 전체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 8억7,200만 달러(4.8%) 증가했으며 특히 시카고 남•서부 지역 15개 커뮤니티에서는 중간값 재산세가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   예산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과 시의회 간의 대립 구도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존슨 존슨 시장 예산 협상 예산안 관철

2025.11.19. 14:21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 2027 시카고 시장 출마 선언

쿡 카운티 마리아 파파스(76) 재무관이 2027년 실시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파파스는 지난 17일 WG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가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장직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파파스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며 아직 공식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998년부터 쿡 카운티 재무관을 역임 중인 파파스는 재무관 재선 준비를 이어가면서 시카고 시장 출마 준비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25년 넘게 재무관으로 재정을 관리해온 파파스의 출마는 2027년 시카고 시장 레이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Kevin Rho 기자파파스 재무관 시카고 시장 출마 선언 카운티 재무관

2025.11.19. 14:19

브로드뷰, 연쇄 살해-폭발물 위협으로 '비상사태' 선언

시카고 서 서버브 브로드뷰에서 최근 살해 및 폭발물 위협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카트리나 톰슨 시장이 ‘시민 비상사태(civil emergency)’를 선언했다.   톰슨 시장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에게 가해진 살해 협박이 연방수사국(FBI)에 보고됐으며, 앞서 9월 4일에는 시청에 폭발물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협이 이어지면서 브로드뷰는 17일 예정됐던 시의회 회의를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는 일부 단체가 “시청을 점거하겠다”고 주장했으며 17일 회의 역시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차례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고, 특히 2주 전 회의는 브로드뷰 이민세관단속국(ICE) 처리 센터 주변의 시위 제한 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지난 14일 ICE 시설 앞에서 시위대와 주•지방 경찰이 충돌하면서 20여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4명이 다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톰슨 시장은 “폭력이나 협박이 시정부 운영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선출직, 시청 직원, 주민들을 위험에 놓이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브로드뷰 타운의 비상사태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브로드뷰 비상사태 비상사태 선언 브로드뷰 연쇄 폭발물 위협

2025.11.19. 14:17

페달 잘못 밟는 급발진 사고…해결사로 주목받는 '이 장치'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의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페달을 오인해 생긴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18일 낮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출구를 빠져나온 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30대 엄마와 2살 여아가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며 보행자나 상점 등에 돌진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차량 돌진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21명) 중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761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발급 건수에서 노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14%)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2024년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를 분석한 결과, 노인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25.7%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잦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에 제한을 두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노인이라도 상황 판단력과 인지능력, 반사 신경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강화와 함께 사고를 줄여 줄 안전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경찰청·손해보험협회 등과 손잡고 시범사업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같은 맥락인데요. 국내 업체가 개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기존 차량에 추가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대당 40만원가량이지만 시범사업에선 무료로 보급 중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정차 또는 시속 15㎞ 이하로 주행 시 빠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억제해주는 겁니다. 둘째는 엔진회전수(RPM)가 4000 이상으로 갑자기 치솟을 때 과속을 제한해주는 기능인데요. 공단의 김혜빈 선임연구원은 “시속 15㎞ 이하 주행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강도로 밟는다든지 RPM이 4000 이상 치솟는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상황이 되면 해당 장치가 작동해 급가속을 막아주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또 급가속 방지 때는 알람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도 합니다.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미리 내비게이션에 제한속도가 설정된 지역에선 해당 속도 이상 과속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선임연구원은 또 “가속 페달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유닛) 사이에 해당 장치를 연결해서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는 비정상적인 급가속 신호는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 또는 서행, 후진 때 페달을 오인해서 가속 페달을 계속해 세게 밟더라도 속도는 거의 올라가지 않게 돼 큰 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공단과 경찰청·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 고령 운전자 1만명당 사망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차량 200대가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한 달가량은 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하고, 이후 부착 상태에서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거의 다 수집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조만간 대상 차량을 700대로 늘려 2차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최근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차량이 전방 및 후방에 근접한 장애물을 감지하고, 스스로 급가속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일본이 자국차는 2028년 9월,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해당 장치의 부착 의무화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기술보다는 한층 높은 기준이어서 차량 제작사 등에선 이러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건 물론 운전 제한 연령 등을 놓고 벌어지는 세대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5.11.19. 14:00

애틀랜타 젊은 층 절반 “떠날 생각 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자녀 없는 젊은 성인 거주자 절반이 도시를 떠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건축·디자인 회사인 젠슬러가 전국 27개 주요 도시에 걸쳐 18~34세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애틀랜타에서 살며 자녀가 없는 젊은 성인들 중 약 절반이 애틀랜타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앞으로 인구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내용을 보면 자녀가 없는 젊은 성인 50%가 “떠날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국 주요 도시 중 5위에 해당한다. 1위는 약 62%의 응답률을 보인 볼티모어였다. 이어 샬럿(58%), 마이애미(52%), 디트로이트(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직 가능성 높고 이동성 큰 젊은 층이 도시를 떠나려는 이유는 경력과 성장 기회 부족, 집값과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 등이 꼽혔다. “처음엔 매력적이라고 여겼지만 실제 거주해보니 기대와 달랐다”는 불만이 소셜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젊은 층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노동력과 인재가 떠난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경력 개발과 주거 및 삶의 질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애틀랜타가 지금까지 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아니라, 떠날 수도 있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김지민 기자애틀랜타 절반 무자녀 성인 성인 거주자 이직 가능성

2025.11.1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