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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진실 공방…김경 "강선우가 후원 형태로 요구" 진술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금품 공여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돌려줬던 1억원을 후원금 형태로 다시 달라고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왜 돌려주셨냐, (돌려)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하자 강 의원이 “그러면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꺼번에 고액이 들어오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쪼개서 입금하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되어 가느냐"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그날이 봉하마을을 찾은 날이었고, 함께 팔짱까지 낀 채 대화를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하고, 왜 또 반환했겠으며,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그 전에 반환은 또 왜 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원씩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의 추천에 의한 것임을 알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좌진을 통해 전액 반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강 의원을 2차 소환해 11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진술과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9:42
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숨진 채 발견…"딸 문자 걱정" 父 신고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딸에게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방에서 숨져 있는 60대 어머니와 30, 40대 딸 2명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9:24
대통령 ‘연명중단 인센티브’ 또 주문했지만…미국·유럽선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말기환자 돌봄 체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료 할인 등을 인센티브의 예로 제시했다. 이후 약 50일 만에 복지부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대만 등 해외 자료를 조사했더니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사람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었다. 한국도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경제적 동기가 개입하는 걸 경계해 왔다. 이윤성(법의학)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이게 연명의료 중단의 무언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센티브 언급 이후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장관은 3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인센티브 방안 대신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담았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거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갈 데가 별로 없고, 말기 또는 임종 돌봄 제도가 빈약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202곳에 불과하다.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집으로 가면 통증 관리, 돌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집에서 숨지면 까다로운 사망 확인 절차에 한숨짓게 된다. 이날 정 장관이 이런 문제점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종전과 달라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당기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1년 넘게 공백 상태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신성식([email protected])
2026.02.04. 8:20
대장동 이어…검찰 ‘위례 비리’ 1심 무죄도 항소 포기
대장동 비리 사건의 ‘판박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의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재판이 중지돼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대상자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공사의 비밀을 취득해 사업권을 따낸 것은 맞지만 성남시의 계획 승인,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친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권은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당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 내부적으론 항소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례 사건도 항소심 재판에서 법적으로 한 번 다퉈볼 만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 선고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04. 8:17
[프리즘] 서두른 단맛 정책, 쓴맛 가능성 높다
최근 ‘설탕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과 대사질환 증가 문제는 분명하지만, 접근 방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설탕 섭취가 늘어난 배경과 식생활 구조에 대한 성찰 없이, 세금이라는 수단부터 앞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사실 설탕은 가정과 외식 현장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조미료다. 소량만으로도 맛을 쉽게 살릴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적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과거보다 많은 설탕을 사용해 왔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없이 곧바로 세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설탕세가 만능 해법은 아니다. 일부 국가는 설탕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판단 아래 설탕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설탕 소비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값이 오른 설탕 대신 다른 고열량 식품으로 이동했을 뿐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단맛보다, 단맛에 길들여진 미각과 식습관 구조에 있었던 셈이다. 건강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언제나 유혹적이다. 정책 효과를 수치로 설명하기 쉽고 세수 확보라는 실리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식생활과 미각은 숫자로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원인보다 결과를 관리하는 정책은 오래가기 어렵다. 미각은 적응의 산물로 오랫동안 달게 먹어온 사람에게 갑자기 덜 달게 먹으라고 요구하면, 몸은 저항하고 불만은 쌓이게 된다. 미각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과 경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서서히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의 규제에 의존하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쳐 교육, 미디어, 식품 표시, 공공 캠페인을 병행하며 국민의 미각이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유도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일관성이었다. 설탕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맛은 문화이고 습관이다. 이를 단번에 세금으로 억제하려는 정책은 반발과 부작용을 낳기 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 논쟁에 앞서, 사회 전체가 단맛에 대해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조리법을 바꾸고, 선택 환경을 개선하며, 우리들의 미각이 지나치게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설탕세를 도입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건강한 식생활을 어떤 순서로 회복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미각은 기다림 속에서 바뀌고, 신뢰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쌓인다. 그 시간을 건너뛰는 정책은 좋은 의도와 달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노봉수 서울여대 명예교수
2026.02.04. 8:02
[우리말 바루기]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주의할 점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는 청춘들을 보니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떠오른다. 푸릇푸릇한 젊음이 부러우면서도 앞으로 닥칠지 모를 미래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진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춘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응원의 한마디 중 ‘내딛은’에 주목해 보자. ‘내딛다’를 활용할 때 이처럼 ‘내딛은’이라 곧잘 쓰곤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내딛다’의 어간은 ‘내딛-’이므로 ‘은/는’을 붙여 활용하면 ‘내딛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딛다’는 ‘내디디다’가 줄어든 준말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따르면, 표준어에서 일부 준말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땐 준말의 활용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딛다’는 ‘내디디다’가 줄어든 준말이다. 활용 시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땐 ‘내딛고, 내딛는, 내딛지’ 등과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되므로 고민 없이 쓰면 된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따를 땐 준말의 활용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말인 ‘내딛다’의 어간 ‘내딛-’이 아니라, 본딧말인 ‘내디디다’의 어간인 ‘내디디-’와 결합해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내딛으면’ ‘내딛어서’ ‘내딛은’ ‘내딛을’ ‘내딛었다’ 등은 ‘내딛-’이 아닌 ‘내디디-’와 결합한 ‘내디디면’ ‘내디디어서(내디뎌서)’ ‘내디딘’ ‘내디딜’ ‘내디디었다(내디뎠다)’ 등으로 고쳐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춘들이 꽃길만 걷기를!” 김현정
2026.02.04. 8:01
지난해 달라스 범죄 전반적으로 감소
달라스 경찰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신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를 보다 집중적인 치안 활동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범죄학자들은 이같은 하락세가 여러 대도시에서 살인과 폭력이 줄어드는 전국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한다. 다만 올해는 달라스 이민국 오피스에서 발생한 이주민 2명 총격 사망 사건 등 도시를 충격에 빠뜨리고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는 경찰이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오랜 과제로 지적돼 온 911 신고 대응 시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경찰 수뇌부는 이를 일상적이면서도 최우선적인 과제로 꼽아왔다. 대니얼 코모(Daniel Comeaux) 달라스시 경찰국장은 연말 결산 수치 가운데 살인건수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달라스의 살인 사건은 141건으로 집계돼, 136건을 기록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자료에서 강력범죄 신고는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모 국장은 1월 중순 시청에서 시의회에 연말 통계를 보고한 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찰 조직 가운데 하나”라며 “범죄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도 달라스의 살인 감소는 대도시 전반의 하락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형사사법위원회(Council on Criminal Justice)는 연말 보고서에서 40개 도시의 월별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 통계가 활용 가능한 35개 도시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살인 건수가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국장을 역임한 알렉스 피케로(Alex Piquero) 마이애미대 범죄학 교수는 “이는 특정 몇 개 도시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이야기’”라며 “대도시, 중소도시, 보수 성향 도시, 진보 성향 도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흐름이며 지금은 매우 긍정적인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케로 교수는 이러한 감소를 단일 기관이나 특정 정책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스 같은 도시들이 성과를 지속하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청에서는 통계 수치와 주민 및 시의원들이 체감하는 치안 상황간의 괴리를 둘러싼 논의가 자주 이어진다. 이달 초 열린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Public Safety Committee) 브리핑에서도 강력범죄 감소를 둘러싼 논의가 실제 체감과 무작위 총격 문제로 확장됐다. 사우스 오크클리프를 지역구로 둔 맥시 존슨(Maxie Johnson) 시의원은 “연말 강력범죄 통계가 4구역 주민들이 겪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모 국장은 존슨 의원과 직접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데이터만 제시하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달라스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4만8,862건으로, 2024년의 5만4,524건보다 10.38% 감소했다. 이는 사건 분류 변경이나 추후 신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비 통계다. 강력범죄는 전년 9,117건에서 8,020건으로 12% 줄었다. 살인 및 과실 없는 치사(nonnegligent manslaughter)는 2024년 184건에서 141건으로 23% 감소했다. 중범 폭행(aggravated assault)은 5,930건에서 5,218건으로 12%, 강도는 2,265건에서 2,019건으로 11% 각각 줄었다. 전임 국장 에디 가르시아(Eddie García) 재임 시절, 달라스 경찰은 텍사스대 샌안토니오 캠퍼스(UTSA)의 범죄학자들과 협력해 도시의 강력범죄 상당 부분을 유발하는 소수 지역을 겨냥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설계했다. 이른바 ‘핫스팟(hot-spot) 치안’으로 불리는 이 접근법은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폭력이 집중된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 순찰과 단속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지나 2021년 봄 도입됐다. 피케로 교수는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식의 치안을 시행하지만, 달라스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에 가깝고,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모 국장은 이 전략을 유지했고 지난해 가을 전직 특수기동대(SWAT) 요원인 앤드레 테일러(Andre Taylor) 메이저를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올해 4월 시의회는 해당 계획을 지속하기 위해 UTSA와 3년간 33만7,305달러 규모의 계약을 갱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재산범죄도 여러 부문에서 감소했다. 차량 절도는 1만4,591건에서 1만1,175건으로 23% 줄었고, 주거침입 절도(burglary)는 6,026건에서 5,432건으로 약 10% 감소했다. 반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범죄도 있다. 상점 절도(shoplifting)는 3,003건에서 3,654건으로 21% 늘었다. 차량내 절도(burglary of a motor vehicle)도 1만3,529건에서 1만3,828건으로 2% 증가했다. 앨리슨 허드슨(Allison Hudson) 달라스 경찰국 대변인은 “차량내 절도 증가 현상은 달라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술적 취약성과 ‘기회범죄’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전국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일한 원인은 없다. 그래서 달라스 경찰은 예방, 단속,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케로 교수는 상점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으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보다 집중적인 치안 활동의 결과로 대도시에서 살인이 두 자릿수 감소한 흐름을 가리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핵심이며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범죄 달라스시 경찰국장 비강력범죄 신고 달라스 경찰
2026.02.04. 7:29
달라스-포트워스 빈곤 노년층 75% 급증
북 텍사스 달라스–포트워스(DFW) 메트로폴리탄에서 빈곤 상태에 놓인 고령층이 10년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노년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달라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DFW 지역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약 75% 증가했다. 이는 인구 500만명 이상 미전국 메트로폴리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2014년에는 은퇴 후 생활고를 겪는 65세 이상 주민이 5만6,6617명이었으나, 물가 상승이 장기화된 2024년 현재 그 수는 9만7,504명에 달했다. 미국 최대의 구호 단체 중 하나인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현재 고령층 식량 불안(food insecurity)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로 나타났다. 2023년 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보고서는 텍사스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고령층 식량 불안 인구수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년 동안만 주내 식량 불안 고령자는 약 45만명이나 늘었다. 북 텍사스 지역에서 노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득 수준, 인종, 성별,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은퇴자 소득이 급등하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수십년간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량 불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텍사스 인구통계센터(Texas Demographic Center)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향후 수십년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방센서스국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1만6천달러 미만은 빈곤 상태로 분류된다. 현재 DFW 지역의 중위소득은 9만3천달러로 10년전보다 5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임차인 물가지수는 80%, 주택 가격 지수는 140%나 급등했다. 2014년 25만달러에 거래되던 평균 주택 가격은 현재 60만달러로 뛰었고 당시 월 900달러 수준이던 임대료는 현재 1,600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근로 소득과 은퇴 소득간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14년에는 근로자가 은퇴자보다 연간 3만6천달러를 더 벌었지만, 2024년 현재 그 차이는 6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노스 텍사스 푸드뱅크(North Texas Food Bank)의 고령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매디슨 메신저(Madison Messinger)는 “많은 노년층 이웃들이 고정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활비 상승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음식인지, 약값인지, 월세인지, 전기료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노년층 플레이노에 위치한 노인 웰니스 센터의 리 스타크(Lee Stark)는 콜린 카운티에서 노숙 상태이거나 주거 불안을 겪는 노인 상당수가 월 1,200달러 안팎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퇴거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숙자 쉼터나 공동 주거로 내몰리는 사례가 잦다는 설명이다. 이들 은퇴자의 소득 정점은 1990년대 40~50대 시절이었으며, 당시 콜린 카운티는 농촌 지역에 가까워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이 주를 이뤘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는 이들에게 큰 단절로 작용했다. 스타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는 소득을 올렸고, 현재 콜린 카운티에 자리 잡은 대기업의 고소득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현재 받는 사회보장연금에도 그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콜린 카운티의 주택 가격 지수는 가구당 중위소득 증가 속도의 3배에 달해,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시니어 소스(Senior Source)의 재정 코치 앤드리아 마샬(Andrea Marshall)은 “많은 노인들이 은퇴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저축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2만5천달러를 모으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 해도 남아 있는 소액의 저축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료가 2배, 식료품 가격이 3배로 오를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 자녀 문제, 홍수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양·의료 접근성도 위협 생활비 부담은 고령층의 건강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메신저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건강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DFW 지역에서는 전체 고령 인구의 9.2%인 12만명 정도가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50~59세 인구까지 포함하면 식량 불안 비율은 13.2%로 상승한다. 특히 푸드뱅크를 찾는 노년층 가운데 손주를 돌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메신저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나 청소년까지 부양해야 하는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비용 역시 큰 장애물이다. 많은 노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하지만, 입원시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해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다. ■은퇴 준비는 최소 5~6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 최소 5~6년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니어 소스와 노인 웰니스 센터 등은 재정뿐 아니라 정신·신체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은퇴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 마샬은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채 돈도 부족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는 단순히 저축의 문제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다. 〈손혜성 기자〉포트워스 달라스 은퇴자 소득 텍사스 달라스 노년층 규모
2026.02.04. 7:27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소환 조사…"최소 6명 피해 의심"
경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시설장 김모씨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4일 오후 1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김씨를 상대로 그가 시설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추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오후 7시 7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김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19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에 동의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을 받는다. 김씨가 색동원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색동원 소재의 인천 강화군이 한 대학에 심층 조사를 의뢰한 결과,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최소 6명의 피해 사례가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조사해왔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색동원 특별수사단을 꾸려 경찰 27명 등을 투입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4. 7:18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이다. 당시 해고 노동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모두 12명이 체포됐으나 다음 날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됐다. 연행은 고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 이후 노조가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중 이뤄졌다. 앞서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6:45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하늘에 UFO? '수상한 구름' 정체 알고보니
지난 주말 강원 영북지역 일원에 UFO 모양의 구름이 떠 눈길을 끌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강원 속초시와 양양군 등 영북지역 일대 하늘에서 UFO처럼 납작하고 형태의 구름이 목격됐다. 당시 하늘이 맑고 다른 구름은 거의 없었으나,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만 해당 구름이 떠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구름은 맑은 날씨 속 특정 지점에만 나타나는 '렌즈구름'으로, 설악산 등 산악 지형과 기상 조건이 맞물려 형성된 것이다. 렌즈구름은 산맥을 넘는 공기 흐름이 강할 때 만들어진다. 차고 빠른 바람이 산맥을 수직으로 넘으면 공기가 위아래로 파도처럼 진동하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지점에선 기온이 낮아지며 수증기가 응결해 구름이 된다. 반대로 공기가 하강하는 구간에선 구름이 사라져 특정 고도와 위치에서만 이 구름을 볼 수 있다. 이런 공기 흐름이 반복되면 산맥 상공의 일정한 면에서만 구름이 생성돼 가장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매끈한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렌즈구름은 접시나 UFO를 닮은 독특한 외형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렌즈구름은 비나 눈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날씨가 맑은 상황에서도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해안과 설악산 사이에 위치한 영북지역이나 한라산과 가까운 제주 등에서 종종 관측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4. 6:24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대법 책임있는 판단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으나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 및 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며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5:12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항소포기…李대통령 혐의도 무죄 가능성
대장동 비리 사건의 ‘판박이’ 내지 ‘예행연습’으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대상자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상황인데, 이 사건 역시 무죄로 선고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7월부로 중지돼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A2-8 블록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해당 개발 사업으로 총 418억원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민간사업자들이 211억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봤다. 민간사업자들이 공사 ‘비밀’를 활용해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성남시의 계획 승인,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친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권은 부당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당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상 민간사업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익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사업권 취득은 당연한 전제인데”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수사팀 내부적으론 항소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고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부당 이익으로 취득한 건 이 사안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전제이고, 공소장에 충분히 서술돼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부가 부당한 이익 향유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항소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기소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지난 1월 7일 기자간담회)라며 항소 관행을 비판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뽑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씨의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04. 3:52
제주첨단단지 실험실서 황산·질산 혼합가스 유출…50여명 긴급 대피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한 실험실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9분쯤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단지 내 한 건물 실험실에서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 유출됐다. 혼합 가스 유출로 실험실 내부에 있던 4명과 건물 안에 있던 50명가량이 밖으로 급히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했으며, 화학 보호복을 착용한 대원들을 건물 내부로 보내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유해 물질을 외부로 반출해 화학차에서 처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험실 내부에 송풍기를 가동해 환기 조치를 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3:30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재산 배분 문제로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이 노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째 아들 장모(6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씨 형제는 어머니 A씨(당시 95세)가 셋째 아들과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4월 A씨 집을 찾아가 자신들에게 다시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 장씨는 A씨가 신고 있던 양말을 A씨 입에 욱여넣고 손으로 A씨의 이마와 양턱 등을 강하게 누르거나 쿠션으로 어깨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또 차남 장씨도 A씨의 손을 누르는 등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나중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씨 형제의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유기치사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이 A씨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했지만, 사망의 직접적은 원인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둘째 아들이 A씨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장씨 형제가 A씨에게 재산을 재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부모 자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냇동생 것을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2.04. 3:27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 "2명만 책임 인정"
가수 김호중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각 100만 원을 김호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들의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4. 1:51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를 근거로 해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만배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압류 대상은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이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했으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4. 1:45
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약 10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4일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양씨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양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개 신검에 양씨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씨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1:32
[단독]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799일 만에 불구속 기소
잔고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 편의를 약속하며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전 법무부 출입국 출장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교수와 B교수, 교직원 C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799일 만이다. 당시 한신대 유학생 비자 업무를 총괄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사무관) D씨도 술과 노래방 등 향응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벡 국적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유학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22명을 본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23명 중 유일하게 돌아가지 않은 1명은 공항에서 귀국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완강히 표시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출국 직후 유학생 9명이 학교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은 D씨가 학교 측에 비자 편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당시 D씨는 유학생 잔고 증명(3개월간 1000만원 유지)이 미비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체류하면서 잔고를 유지해 2024년 2월에 제출하면 비자를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D씨가 돌연 11월 6일 3개월 잔고를 유지한 통장이 없는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적발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유학생들을 같은 달 27일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가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2024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20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D씨는 징계 절차 없이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했던 22명 중 혼인으로 유학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21명도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했다. D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학교 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유학생 출국이 국제교류원 자체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총장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는데, 학교 본부가 실무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의 조직적 은폐에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실제 출국 당일 한신대는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에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엔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학습을 돕고자 준법 기간 내 출국을 지도하고 있다”며 “인솔지도자가 비행기 탑승 확인 시까지 동행한다. 공항 내 질서 유지에 근접 도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400만원이 넘는 사설 경호원 고용 비용도 기획처장 결재를 받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원 고용 비용은 11월 유학생 행사 ‘비즈니스 경호 특강’으로 둔갑해 처리됐다고 한다.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기획처장 등 본부 보직자들은 물론 총장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실무선에서 교류원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는 4명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결과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04. 1:31
아동수당 비수도권엔 최대 月 2만원 추가…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달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안을 마련해,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5000원을 추가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관련 자료 제출 기한(6개월 전)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4.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