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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절단돼도 즉각 복구…'불사신' AI로봇 등장
로봇 불사신 불사신 ai
2026.03.14. 7:00
일가족 결박 후 삼단봉 폭행…‘진천 3인조’ 구속영장
충북 진천군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20여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6:33
층간소음에 ‘욱’…집유 중 ‘골프채 난동’에도 징역형 피한 이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4:02
“고관절 골절, 제때 수술 못해”…수술 공백 경고한 정형외과학회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가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한 중증 질환이다. 수술이 늦어지면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같은 2차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치료 원칙상 24~48시간 이내 수술이 권고된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도 약 20% 수준이다. 문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 가능한 병원을 곧바로 찾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최근 89세 여성 환자는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다. 이 환자는 고혈압·천식·치매·심부전·신부전이 있었고, 심장 스텐트 시술 이력도 있어 마취와 수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처음 이송된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중환자실과 협진 시스템이 있는 대학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여러 대학병원에 문의했지만 고관절·외상 담당 전문 인력 부족,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 정형외과 수술실 배정 축소, 대기 환자 누적 등으로 즉시 수술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학회는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암 수술 다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주장이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악성 연부조직 종양처럼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이지만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된 사례는 제도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이탈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였다. 지방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았다. 최근 4년간 충원이 사직을 웃도는 순증 흐름이 이어졌지만, 2024~2025년에는 처음으로 사직 인원이 충원 인원 78명을 크게 웃돌았다. 사직 인력의 평균 경력은 약 110개월로, 신규 충원 인력의 50~70개월보다 길어 숙련된 중견 인력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향후 인력 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 학회가 2월 9~10일 4년차 정형외과 전공의 134명을 조사한 결과, 장기적으로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비율은 27%에 그쳤다. 대부분은 수술 병원 봉직의나 개원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희망 세부 전공에서도 외상·골절 분야는 5%, 소아·종양 분야는 2%에 불과했다. 전공의 96%는 향후 수술 위주 진료를 희망한다고 답했지만, 수술 중심 진료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의료사고·소송 위험 부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정형외과를 필수의료 진료과로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응급·고난도 분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소아 정형외과도 예외가 아니다. 학회는 소아 골절과 성장판 손상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아 정형외과 전담 교수가 부족해 수술을 맡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수가와 높은 응급 대응 부담 때문에 인력 유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제도 개선 과제로 실제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중증도 산정 및 평가 체계 정교화, 정형외과 고위험·고난도 수술이 필수의료 체계 안에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정형외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 체계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초고령사회에서 고관절 골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 수술 영역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수행 역량 유지가 국민 안전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2%에 이르는 교수 사직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14. 3:07
학교 복도·화장실서 '뻑뻑'…흡연 영상 찍어 올린 고교생들 한 짓
전남 지역 한 고등학교 내부에서 재학생들이 흡연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녀 학생들이 학교 복도와 화장실 등 교내 곳곳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학생들은 담배를 피우며 학교 건물 계단을 올라갔다. 이 중 한 학생은 교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은 채 이동했다. 여학생 세 명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다. 이들은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 학생들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로 알려졌다. A씨는 “신입생 중 일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며 학교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제지하려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학교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자퇴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은 논란이 된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4. 2:33
"사람 친 줄 몰랐다"…80대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범 검거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80대)를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3일 익산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0:43
전자발찌 남성에 20대女 비극…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 등 피해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 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로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경찰로부터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신고 이력 및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4. 0:13
정부, 쉰들러 ISDS 3200억원 소송 "100%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등 외국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새벽 2시 3분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고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쉰들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정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쉰들러가 PCA 판정에 대해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은 확정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취소 절차는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제기한 국가투자분쟁에서 론스타에 약 3173억원을 배상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취소해 배상 의무를 면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박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기존 PCA 중재판정(약 1300억원 배상)을 뒤집고 승소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13. 23:37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서 승소…3200억 배상 피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중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싼 경영권 갈등에서 비롯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적극 대응해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3. 22:02
불륜 증거에도 "밤샘 회의였다" 발뺌…판사 괘씸죄 산 男 [이혼의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367-368화 함께 싣습니다. ━ 367화 괘씸죄 (1) ━ 368화 괘씸죄 (2)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6.03.13. 20:00
생후 6개월 아기 소주병 폭행한 지적장애인 2심도 실형…부모는 방임 유죄
지인이 맡겨 돌보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아버지 B씨에게 욕설을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B씨 등 2명도 아동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실과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 등을 방치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생활하게 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모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를 출산해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3. 19:43
2500만원 주인 아직 안 나타나…쓰레기봉투 속 돈다발 미스터리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나왔으나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알리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의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었으나 소득이 없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당시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다발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원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울산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80대 노인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행에 사용된 현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인 A씨가 현금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분실물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갔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3. 19:09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시민단체 손배소 패소…법원 “안보 관련 적법한 정보수집”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 국가안보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과 집회 참여 장면 등을 촬영·수집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첩보를 토대로 정보 수집에 착수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2024년 3월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한 인사가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또 2022년 확보된 촛불시위 관련 북한 지령문을 토대로 김 대표가 연계됐을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집 범위와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안보 위해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3. 18:08
군수도 전국 최연소…평균 44세, 출산율 1명 넘는 이 지역 비결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중앙공원. 팔짱을 끼고 거니는 신혼부부, 반려견과 산책하는 임신부 등 젊은 층이 눈에 띄었다. 김해준(38)씨는 “신혼집을 대구 중구에 마련했는데 자녀 둘을 낳으면서 비교적 집 시세가 저렴한 달성군으로 이사 왔다”며 “우려와는 달리 주변에 신도시가 잘 형성돼 있어 아기 키우고 살기에 좋다”고 말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박지민(33)씨는 “장난감도서관에 1년에 1만원을 내면 장난감과 유모차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지 않고 거기서 빌려서 쓰고 있다”며 “저와 남편 직장이 가까운 달성군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출산에서 보육까지 지원정책이 잘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가읍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1261명, 주민 평균 연령은 37.6세다. 평균 연령 44세로 전국 82개군 가운데 가장 젊은 군으로 불리는 달성군에서도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가읍은 2010년 말 인구가 2977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대구테크노폴리스(726만㎡)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곳은 정부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돼 2006년부터 주거·상업·교육·문화 등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2018년 12월에는 평균 연령이 33.5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읍뿐만 아니라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달성군 내 8개 산업단지의 기업체는 1100여곳으로 늘어났다. 다사읍 등에도 자연스레 신도시가 추가로 형성됐고 지난달 말 기준 달성군 인구는 25만3530명까지 늘어났다. 전국 82개군 중에 가장 많다. 특히 젊은 층이 모여 살면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500명으로 전국 82개 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돌았다. 군수도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의 나이로 당선된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의 미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에 힘쓰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올해도 10개의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1104억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의 보육 시스템을 영아 3명당 교사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전환했다. 영아는 집중 돌봄을 받고, 교사는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애’ 정책으로 꼽히는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도 성과를 내고 있다. 4개소의 어린이집이 틈새 돌봄을 책임지면서 시행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371건에서 2414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 배치, 2022년 대구 최초로 시작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3.13. 18:00
"연어 낚시 원주민 허가받나" 연방 비밀 협약 파장
연방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핵심 지역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공식 인정하며 부동산 시장과 지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불렀다. 연방 정부는 지난 달 20일 머스퀴엄(Musqueam) 부족과 권리 인정, 어업 및 해양 관리, 행정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밴쿠버를 비롯해 리치몬드, 버나비, 델타 등 메트로 밴쿠버의 주요 도심 지역이 머스퀴엄 부족의 전통적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땅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자구이래 원주민의 땅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권리 인정 협약은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지역에서 머스퀴엄 부족의 원주민 권리와 소유권이 소멸한 적이 없음을 명시한다. 함께 체결한 어업 및 해양 관리 협약은 피셔강 하구와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 관리권과 의사 결정권을 부족 측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의 해명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비 수상은 당초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거나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베카 알티 연방 원주민 관계부 장관이 협약 서명식 현장에 이비 수상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방 정부 측은 이미 몇 주 전 BC주 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BC주 정부는 실무자가 보고를 받았으나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이를 믿기 힘들다며 날을 세웠다.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연어 낚시를 하기 위해 원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방 어업해양부는 최근 연어 할당 정책 수정안에서 연어는 캐나다인의 공공 재산 자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지면 연어는 더 이상 전 국민의 공유 자산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법적으로 원주민의 식량, 사회 및 의식용 포획권이 최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레저용 낚시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머스퀴엄 부족은 개인 주택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원주민 소유권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기적으로 지권의 안정성이나 보험료, 미래의 토지 사용료 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로 건설이나 교량 확충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에도 원주민 부족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근 원주민 부족과의 영토 중복 문제도 얽혀 있다. 스쿼미시 부족은 이번 머스퀴엄 협약 지도에 자신들의 영토가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대다수 시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협약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칠리왁 인근의 농민들과 낚시인들은 오는 3월 21일 공공 자원 보호를 위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협약의 핵심인 소유권 인정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다. 법적으로 원주민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과 자원 이용은 이제 원주민 부족의 실질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들은 본인의 토지가 지닌 법적 지위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유지 회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소유권이 우선하는 지역에서는 향후 토지세 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 납부 요구가 발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부족 간의 영토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인허가 절차가 무기한 중단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 투자나 부동산 거래 시 지권의 안정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원주민 파장 원주민 소유권 원주민 권리 연어 낚시
2026.03.13. 17:30
주택 판매 부진에 건설업계 "주택 착공 줄어들 것"
BC주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BC주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2월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판매량은 약 4,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매물 공유 시스템 MLS에 등록된 평균 주택 가격 역시 93만2,000달러로 2.9% 하락했으며 전체 거래 대금은 12.3% 급락한 4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장 정체를 경고해 왔다. 특히 밴쿠버 지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독립 건설업자 협회의 조크 핀레이슨 회장은 시장이 약해지면서 신규 주택 착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많은 개발사가 감원을 발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과 부동산 개발 산업이 BC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핀레이슨 회장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신규 주택 착공이 비교적 유지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에 자금 조달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콘도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콘도 개발은 보통 전체 세대의 60%에서 70%를 사전 분양으로 판매한 뒤 자금을 조달해 건설을 진행한다. 최근 수요가 줄면서 이러한 선분양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방 정부의 이민 수용 목표 하향 조정도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보일 BC주 주택부 장관은 정부도 건설 경기 하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일 장관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단기 임대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효율성을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꾼들이 시장을 주도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해 지역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일 장관은 주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가 실제 필요량의 75%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 같은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주택 건설업계 주택 건설 주택부 장관 신규 주택
2026.03.13. 17:27
634억짜리 차량 계약…'고래타냐'던 울산, 국내 1호 수소전기트램 제작
울산시가 첫 도시철도 1호선 차량으로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수소전기트램'을 확정했다. 울산은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곳이다. 울산시는 현대로템과 634억원 규모의 수소전기트램 9편성(9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제작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1호 수소전기트램의 도시철도화 사례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달리는 친환경 철도다. 열차 내부에 저장된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만들어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트램 지붕에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장치가 설치되고, 차량 내부에는 7㎏ 용량의 수소탱크 6개(총 42㎏)와 95㎾급 배터리 4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공해와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형태인 트램은 한 편성, 1대의 트램이 5개의 모듈로 연결된 구조다. 차량 전체 길이는 35m, 너비 2.65m, 높이 4m 규모다. 승차 정원은 245명이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60㎞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되는 차량으로 한번 충전하면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차량이 수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전철처럼 전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도심 상공에 전깃줄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 구간에 15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3814억원이다.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말 개통이 목표다. 울산은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이 쉽지 않은 도시로 꼽혀왔다. 석유화학 산업 도시 특성상 LPG와 석유 등 산업용 배관이 지하에 촘촘히 매설돼 있어 지하철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지하철 대신 도로 위 레일을 활용하는 트램 방식을 첫 도시철도 모델로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광역시인 울산에 철도가 없다는 점을 두고 '철도가 없으니 고래 타고 다니느냐'는 농담 섞인 밈이 돌기도 했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4400억원 규모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북구 진장유통단지, 번영로, 남구 야음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13.55㎞ 구간에 14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호선 역시 지하철이 아닌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방식의 수소전기트램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 KTX 울산역과 도시철도 1호선 신복로터리를 연결하는 국토부 주관 광역철도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檢 권한 더 커진다”…검찰청 폐지하는데 여전한 당정 갈등, 왜? [팩트체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거세다. 새로운 정부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는 민주당 강경파의 비판이 거세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검찰)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화에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꺼질 줄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과 오해가 뒤섞여 검찰개혁안에 대한 혼선도 빚어지고있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3가지를 추려 각 주장의 내용을 따져봤다. ━ ⓵보완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역행? 현재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은 공소청법·중수청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지만,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무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증거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차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관련·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특별수사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장주영 변호사, 지난 11일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발언)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박탈된 만큼 보완수사권으론 과거와 같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한적인 형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만으로 만들어 낸 공포마케팅”(현직 부장검사)으로 본다. 보완수사권의 경우 송치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 ⓶검찰은 왜 보완수사권 요구하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대신 검찰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해도 경찰이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경찰 간 협력 및 신뢰 관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강제력 없는 요구권의 한계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수단 역시 없다. 보완수사에 응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총 5만 2083건 중 1만 2256건(23.5%)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안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돼도 기소할 수 없다”며 “일선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난히 직업적 소명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⓷검찰청→공소청 간판갈이, 권한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청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 11일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과 참여연대·민변 등은 국회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정부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핵심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란 점에서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모두를 박탈한단 점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였던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찰권 남용 방지는 상당 부분 제도화했다”(여권 관계자)는 판단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소청의 권한 약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오히려 사법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인 이와 관련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속이 각각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주식·봄동 안 놓치는 '포모족' vs 단절 즐기는 '조모족'…당신은?
━ 포모·조모의 대한민국 “포모는 어디에나 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놓칠 수 있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 우린 포모 사피엔스다.”(패트릭 맥기니스, 『포모 사피엔스』 저자) 그래서인지 김영철(47·서울 송파구)씨는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들여다봤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번 아니면 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말, 그는 북한산의 한 사찰로 템플스테이 일정을 잡았다. “그래도 좀 내려놔야죠. 숨이 가쁘다가도 절에만 가면 욕심이 쑥 들어가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평일의 김씨다. 조모(Jomo·Joy Of Missing Out). 주말의 김씨다. 최훈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포모는 ‘흐름에서 뒤처지는 데 대한 두려움’, 조모는 ‘내려놔도 괜찮은 혼자만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특히 오늘의 우리 사회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부동산·주식이나 정치·교육 정보, 심지어 여행·미식까지 ‘포모’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아서’ 혼밥·혼술에 나서고 명상·독서를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조모’ 바람 또한 만만찮게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SUNDAY가 2026년 3월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포모와 조모 바람을 들여다봤다. ━ 봄동 따라 먹는 ‘포모’ vs 혼자 고기 굽는 ‘조모’… 당신은? # 포모 1. 부동산 이어 주식 ‘빚투 열풍’ “그래도 계속 담아야죠.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권모(39·경기도 고양)씨는 개인 투자자, 속칭 개미다. “부동산 영끌족 이력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죠. 주식 신용 융자가 수백만원 물려 있고요. 하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지난 12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32조1419억원. 지난해 같은 날 18조1728억원보다 77%나 늘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투자자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 ‘불장’에 예적금 자금뿐 아니라 ‘포모 심리’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빚투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란 전쟁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부동산 규제로 막힌 자금이 다시 증시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개인적으로도 손절(적당한 때 매도)하거나 빠져나오지(투자 포기)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본 뒤 정신과 의사인 내가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며 “소외 불안과 남과의 비교에 따라 서 둘러 뛰어드는 ‘포모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포모 2. 두쫀쿠 가고 봄동이 왔어요 “배당받고 있는 거죠, 뭐.” 증권사가 많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증권사 직원 A(31)씨는 남자 친구가 사주는 봄동 비빔밥을 먹으며 웃었다. ‘배당’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 혹은 음식 대접을 받을 때 쓰는 은어다. 봄동을 씹는 그의 입에서 와사삭 소리가 감탄사처럼 흘러나왔다. 그런데 제철 채소 점검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엔 봄동에 집중하고 있다. 봄동 열풍 때문이다. 봄동 비빔밥을 먹는 연예인의 과거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다. ‘두쫀쿠 가고 봄동 왔다’는 문구가 3월의 표어처럼 지난 한 주간 SNS를 도배했다. 검색 관심도 지표인 구글 트렌드(최근 한 달 기준)에 따르면 ‘두쫀쿠’는 지난달 14일 정점인 100을 찍은 뒤 지난 12일 현재 31이다. ‘100’은 해당 기간 중 가장 검색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 시기 ‘봄동’도 검색량이 많아지면서 지난 1일 100을 찍었다. 인스타그램 ‘#봄동’ 태그만 4만4000여 개다. 그런데 이달 둘째 주 들어 구글 트렌드 ‘봄동’ 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47이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하 평론가는 “최근 몇 년간 먹거리 포모 열풍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며 “자영업자들이 두쫀쿠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미끼 상품으로만 내놓은 이유도 ‘반짝’ 수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카스테라는 15개월 정도, 탕후루는 약 1년간 태풍처럼 들쑤셨다가 소멸했고 두쫀쿠도 6개월 만에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 평론가는 “주소비계층인 2030세대는 유행에 매우 예민한 만큼 포모 먹거리에 대한 초강력 관심과 초단기 소비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모 3. ‘우리 애만 뒤질라’ 선행학습 영화 ‘왕사남’에서 단종이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의 광천골 사람들과 가까워진 계기 중 하나는 교육이다. 엄흥도는 아들이 단종의 가르침을 받게 되자 안심했다. 하지만 현실의 21세기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겨울은 사교육의 성수기. 임모(55·경기도 위례)씨는 “중3 딸을 선행학습 시킨다고 학원 세 곳에 다니게 했다”며 “지난겨울 석달간 300만원이 훌쩍 넘게 들어갔다”고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학생 1인당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총 사교육비가 줄어든 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빚어진 것이고, 1인당 비용이 늘어난 건 학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수강 과목 쪼개기, 선행학습 연령 확대 등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선 결과”라며 “포모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며 덩치를 키우는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박혜연 동덕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교육 시장의 기저엔 자녀에겐 최소한의 계급 안전망을 깔아주려는 부모들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 ‘포모’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는 패트릭 맥기니스는 저서 『포모 사피엔스』에서 “누구도 포모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자신만의 어학·운동·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어쩌면 혼술자의 ‘삼겹살에 소주’처럼 포모와 조모는 따라다니며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다. # 조모 1. ‘혼자만의 사치’ 혼밥·혼술 “이모, 소주 하나 더요.” 인천 계양구의 한 고깃집. 김병헌(33)씨가 혼자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거기다가 혼술까지. 이만하면 SNS에서 회자하는 ‘혼밥 레벨 9단계’ 중 최고난도다. 혼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한 조사에선 “긍정적”이란 대답이 무려 85%였다. 김씨 같은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혼밥을 즐긴다(듀오). 그 이유로 “마음이 편해서”가 42.4%로 1위다. 식품업계도 혼웰식(혼밥+웰빙)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했다. 식당에선 ‘우리 사장님도 오늘 혼밥했어요’라는 구호로 안내한다. 서울 중구의 1인 전용 고깃집은 손님이 몰리자 영등포 등에 지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혼밥 인구 증가엔 관계의 절단이란 어두운 면과 혼자만의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밝은 면이 공존한다”며 “최근엔 평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한 블로거의 ‘혼밥 예찬’ 글에 이런 ‘조모’가 묻어난다. ‘그러니 정신 사나운 일과 중에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환기할 기회를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 # 조모 2. 백색 소음서 즐기는 텍스트힙 “백색 소음이라 무아지경입니다.” 서울 경의중앙선. 지난해 38.5%로 역대 최저 독서율 속 지하철에서 ‘멸종’됐다는 책 읽는 승객이 한 칸에 세 명이나 있었다. 이연경(25·경기도 구리)씨 같은 20대가 연령대별로는 유일하게 독서율이 늘어 ‘텍스트힙’의 열풍을 보여줬다. 핸드폰을 한 번 보면 책 읽기는 끝이기에 꺼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핸드폰과 SNS를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갖자는 게 조모 움직임의 출발점이었다. 지하철은 과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사회학자 정수복이 이랬다. “소음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이상하게 마음이 단출하고 단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안은 책 읽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저서 『책인시공』 중) # 조모 3. ‘나를 찾아 힐링’ 템플스테이 “간결해지려고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요.” 북한산 중흥사 앞. 신학기라 가장 바쁜 때. 대학생 최모(20)씨는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러 왔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학생 한나(24·폴란드)는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는 휴식과 성찰에 방점을 찍고 있어 힐링이 된다”고 극찬했다. 이렇게 산사에서 “나를 찾겠다”는 이들이 지난해 34만9219명(외국인 포함). 역대 최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선(禪) 명상을 시범 운영했더니 반응이 좋아 올해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모는 포모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년 뒤 등장한 필연적 현상”이라며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듯 개인은 과다한 포모를 식힐 조모를 추구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도 “포모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기 유발이란 긍정적 부분도 있고, 조모도 포모처럼 일종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누구는 포모 누구는 조모로 가를 수 없는, 한 개인에 혼재하는 성향”이라고 진단했다. “왕사남은 꼭 봐야 해.” “영월 청령포에서 힐링.” 맥기니스는 “포모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최 교수가 말을 받았다. “그래서 조모도 어딘가에 있다. 찾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김홍준([email protected])
2026.03.13. 17:00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악플 단 男 송치…"똑같이 수치심 주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처분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3.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