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회유"…당사자 "사실무근"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사실인 것으로 봤다. 해당 변호사는 강하게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자들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날을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공범들에게 육회 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등 다양한 외부 도시락이 제공된 정황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본 뒤 그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했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을 찾을 때 마카롱, 쿠크다스, 햄버거와 커피 등을 사 왔다는 계호 교도관 진술도 확보했다. 또 교도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의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커피나 물을 가져다주는 수행비서 역할도 했다고 봤다.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에 모아놓은 뒤 검사가 자리를 비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거나, '창고'로 불리는 공간에서 조사를 대기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검장 출신인 A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A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A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다"며 "A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두 차례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해 관계있는 일방 당사자의 말만 믿고 저에게는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발표한 법무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관련 진술을 한 교도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28. 7:45

수의사들, 의약품부족심화 '규제개혁'촉구

  캐나다수의사협회(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VMA) 회장은 캐나다 수의사들이 예전에는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동물용 약품 중 40% 정도가 현재는 더 이상 사용 또는 구입이 불가능해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는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식량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규제 장벽으로 의약품 접근성 급감, 국경 너머와 비교해 '좌절감' 트레이시 피셔(Tracy Fisher) CVMA 회장은 개, 고양이부터 양, 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을 위한 의약품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의 캐나다 규제가 의약품 제조사들이 캐나다 시장 승인을 받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들이 캐나다에서는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 회장은 "동물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경 너머의 동료들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면, 이는 엄청나게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족은 특히 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젖소를 치료할 신약이 캐나다에서 사용 불가할 경우, 수의사들은 효능이 떨어지는 구형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해당 소는 우유 공급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가가 소를 잃게 되어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앨버타주 남부에서 일하는 수의사 테크니션인 소여 데일리(Sawyer Daley)는 소의 이(lice)를 치료하는 핵심 약물이 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데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2017년 캐나다 보건부 규제 변경이 원인, '작은 시장' 패싱 논란 피셔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2017년에 시행한 규제 변경에 있다고 지목했다. 당시 보건부는 새로운 검사 기준을 도입하여,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해서도 캐나다 당국의 직접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캐나다를 작은 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주요 국가(미국, 유럽 등)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캐나다 당국의 별도 검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대비 현재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40%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동물 보건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변경했으며, 캐나다 시장의 규모가 작아 의약품 접근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보건부는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및 수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협회,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 및 '레드 테이프' 제거 요구 CVMA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타와 연방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의약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피셔 회장은 안전 규제가 강력한 다른 두 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미 승인된 제품이라면, 캐나다도 해당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스 맥도널드(Heath MacDonald) 연방 농업부 장관은 최근 수의사들을 만났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가들은 대동물 의학 경험을 가진 수의학 배경의 연구 인력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편향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의약품부족심화 보건부규제 축산업비상 규제개혁 동물복지

2025.11.28. 6:12

GTA, 목 밤부터 '호수효과 눈' 비상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는 목요일 밤(11월 27일)을 기해 광역 토론토 지역(GTA) 일부 지역에 '호수 효과 눈(Lake Effect Snow)'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위험한(hazardous)" 교통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수요일부터 발효된 특별 기상 주의보(Special Weather Statement)가 유지되고 있다.   ◇ 짧고 강한 눈보라로 시야 확보 어려워 환경 기상학자 마크 슈스터(Mark Schuster)는 적설량 자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brief bursts of heavier snow)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보라(blowing snow)가 동반되어 시야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성명에서 "급변하고 악화되는 교통 조건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슈스터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상황이 가장 나빠질 수 있으며, 토론토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도로가 매우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토론토시는 '융해' 예상, 요크 지역은 '중대한 기상 사태' 선포 토론토시는 수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로 표면 온도가 현재 따뜻하여 내리는 눈 대부분이 접촉 즉시 녹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설량 축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도로와 보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염화물 살포 차량(salters)을 출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시는 또한 강풍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과 나뭇가지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요크 지역(York Region)은 환경부가 발표한 '스콜 경보(snow squall warning)'에 근거하여 목요일 밤 지역 도로에 대한 "중대한 기상 사태(significant weather event)"를 선포하고, 제설 및 제빙 작업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말 날씨 전망 및 운전자 주의사항 슈스터는 이번 주 후반을 전망하며 토요일에 잠시 날씨가 풀렸다가 일요일에 다시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GTA 주민들에게 겨울철 기상 조건 동안 가능한 한 여행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전 전 차량의 눈을 깨끗이 제거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슈스터는 "현재 위치의 날씨가 괜찮더라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은 매우 나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호수 효과 눈의 본질"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호수효과 토론토폭설 환경부경고 도로결빙 기상특보

2025.11.28. 6:05

현 장관, 앨버타 에너지 MOU 반발 전격 사퇴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의원(캐나다 정체성 및 문화부 장관)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내각에서 전격 사퇴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보 전 장관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앨버타주와 체결한 새로운 에너지 협정(MOU)에 강력히 반대하며, 카니 총리가 연방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앨버타 MOU 체결 몇 시간 만에 사임..."환경 문제 중심에 둬야"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은 카니 총리가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및 탄소 포집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장문의 성명에서 오늘 오후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카니 총리의 퀘벡 담당 고문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혔다. 길보 전 장관은 현 시대의 "심오한 혼란"에 맞선 총리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환경 문제는 여전히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환경적 영향, 브리티시컬럼비아(BC) 원주민 및 주 정부와의 협의 부재, 유조선 운항 금지 해제 가능성, 앨버타주의 규제 이탈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명확히 밝혔다.   과거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길보 전 장관은 "큰 슬픔과 함께"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으며, 리버럴당 소속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니 총리, "규제와 금지만으로는 목표 달성 불가" 방어 마크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사임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기후 전략을 옹호했다. 카니 총리는 길보 전 장관의 기여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표했지만, "규제와 금지에만 의존하는 기후 전략은 역사적인 과제 달성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정렬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길보 전 장관은 탄소 가격제, 무공해 차량 표준, 석유 및 가스 배출량 상한제 등 자신이 추진했던 여러 기후 행동 계획의 요소들이 최근 몇 달 새 "해체되거나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며 카니 총리가 기후 계획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각 반응... "환경적 승리" vs "양심에 따른 결정 존중"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카니 총리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이번 MOU를 "환경적 관점에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길보 전 장관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칭하며 "그가 계속해서 (자유당) 코커스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자유당 의원인 수크 달리왈(Sukh Dhaliwal) 의원은 길보 전 장관의 결정을 "양심에 따른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달리왈 의원 역시 이 MOU가 앨버타, BC주, 원주민 및 모든 캐나다인에게 "윈윈윈(win-win-win)"이 될 것이라며 카니 총리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알버타 에너지 파이프라인 기후변화 카니 내각 MOU 스티븐길보

2025.11.28. 6:00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임플란트 시술받은 60대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했다. 치주 질환을 앓아왔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28. 4:35

크나우프 석고보드, 포항서 ‘희망의 집짓기’ 봉사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올해도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 회사는 13일 경북 포항에서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식을 열고, 주거 취약 가정을 위한 건축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 전량을 지원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희망의 집짓기’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크나우프 석고보드㈜ 대표이사 송광섭과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크나우프 그룹은 전 세계 90개국에서 4만 2천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건축자재 선도기업이다. 한국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로 26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국해비타트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구는 지은지 50년이 넘은 한옥으로, 심의봉 선생의 손자녀 3인이 거주해왔다. 그러나 포항 지진으로 벽과 지붕이 크게 훼손되고 내부 공간도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임직원들은 모두 현장 리더의 안내에 따라 석고보드를 운반∙재단∙부착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심의봉 선생은 청송 의진에서 유생 신분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했으며, 안동 지역에서 정세를 파악해 보고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파주 지역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송광섭 대표이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26년째 이어온 해비타트 협력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3:1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尹재판서 "선포문 아닌 임의 작성 참고자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 “계엄선포문이 아닌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 문건 사후 작성에 대한 특검 측 질문에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으나,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입을 열었다. 12월 6일자 작성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라고 긍정했다. ‘만일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라면 증인에게 독자적 작성 권한은 없지 않나’라는 변호인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식 부서를 받은 것이었다면 서랍에 방치해 놓지 않았을 것이며, 계엄 선포 문건은 국방부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이는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국방부가 사후 문서를 만들더라도 결재 라인 따라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걸 문서라고 생각했나, 뭐라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나중에 보니 선포문 밑에 대통령 서명이 없어서 서명 하나 받아놓자 해서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이를 폐기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나’라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부르라고 하니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첫 소집할 때 대상자들이 안보, 치안 관련 장관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어떤 중대한 변경이 있나 생각했다”며 “두 번째 명단을 받았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주로 있어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생각했다. 그리고 중간에 국무회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8. 3:01

정부 "복제약 가격 낮추고, 신약에 얹어준다"…제약업계 "혁신 발목 잡을 것" 반발

앞으로 일부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제네릭 가격은 낮추되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업계에선 매출 감소로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 산정기준 개편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지만,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인하하는 부분이다. 현재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상한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산정률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인하된 산정률이 모든 제네릭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모든 제네릭 가격을 일괄 인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40%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 중에서는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조치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가격 변화가 없어 이익을 충분히 확보한 약이 대상이다. 해당 조치 이후 나온 제네릭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인하 조치를 추진한 건 높은 약가 탓에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 생산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의 2.17배 수준이다. 약품비 지출이 2017~2024년 사이 62%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다. 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혁신도 촉진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을 신약 개발 등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등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약가를 가산하는 등 정책적인 우대를 강화한다. 현재 모든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1년간 59.5%를 가산해 주는데, 이런 일률적 가산은 폐지하는 대신 R&D 투자 수준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68% 가산율을, 하위 70%인 기업은 60% 가산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가산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편안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담겼다. 현재 최대 240일이 걸리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를 통해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가칭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된다. 외국처럼 표시가(공식 약가)와 실제 거래가를 구분해 약값을 유연하게 정산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그간 업계가 호소해온 신약 등재 지연, 수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제제에 대해 11번째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첫 번째 제네릭 가격 대비 5%포인트씩 감액하는 ‘계단식 인하’ 제도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해, 3%포인트만 감액한다. 이같은 '당근'에도 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제네릭 수익이 줄면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 규모가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 5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28. 2:1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받은 뒤 이를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직접 금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병채 씨에게도 25억원 뇌물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만배 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아들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8. 1:36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의결 위법”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난해 2월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방미통위와 유진그룹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2인만 재적 상태…절차상 하자"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판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다수 위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이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의사결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2명의 방통위원이 결정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방통위법 취지상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다. ━ "다수결 원칙 위배…위원 구성도 문제" 법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 원칙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가능성 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명이면 오로지 2인 의견이 동일할 때만 의결이 성립 가능하고 2인 의견이 다를 때는 원천적으로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재적위원 2명의 구성도 문제 삼았다. 재적위원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모두 결원인 상태였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며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해 정치적 다원성이 반영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명의 방통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여권 추천 상임위원 1명과 야권 추천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방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몫 위원 2명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적어도 3명 이상 재적 상태서 의결해야" 이 때문에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2023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방통위가 승인하자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방미통위 포기해도 유진이엔티 항소 가능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법무부가 방미통위 결정에 대한 1심 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는 만큼 법무부 지휘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보장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이엔티가 항소를 제기하면 방미통위 결정과 관계 없이 2심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8. 1:08

마녀공장, 글로벌 확장 박차

마녀공장이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며 ‘두 번째 챕터’를 선언했다. 대표 제품 ‘퓨어 클렌징 오일’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조직·제품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며 단일 히트 제품 브랜드를 넘어서는 체질 개선을 시작한 것이다. 브랜드를 총괄하는 송지혜 대표와 경영 전반을 이끄는 김기현 대표는 향후 3년 내 글로벌 매출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지금이 마녀공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마녀공장은 2012년 론칭 이후 “엄선한 원료와 독창적 조합”이라는 철학으로 성장했고, 퓨어 클렌징 오일은 글로벌 K-클렌징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K-뷰티의 경쟁력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제조·유통 생태계가 만드는 시스템적 힘”이라며 “마녀공장은 반짝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회사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수익성 낮은 SKU는 과감히 정리하고 스킨케어를 두 번째 성장축으로 세우고 있다”라며 “클렌징은 더 강하게, 스킨케어는 더 견고하게 가져가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Everyday Magic For Your Skin’을 중심 메시지로 브랜드 톤앤매너, UX, 패키지, 라인 구조 전반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리브랜딩도 진행 중이다. 이어 송지혜 대표는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제시하는 관점과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라며 마녀공장이 성분 중심을 넘어 ‘효능을 편하게 경험하게 하는 브랜드’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해 내년 초 새로운 BI와 스킨케어 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에서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이 성과를 내고 있다. 브랜드와 진정성 있게 연결된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앰배서더로 확장되는 구조다. 변화의 속도를 실제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은 김 대표가 맡는다. 그는 “전략이 오래가려면 재무·조직·운영이 탄탄해야 한다”라며 △비용 효율화 △원가 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를 직접 진두지휘한다. 특히 아마존·울타·코스트코 등 핵심 채널과의 단가·마진·프로모션 구조를 재정비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이익을 남기는 브랜드’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두 대표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운영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굴린다. 이들은 “아마존 K-뷰티 Top 3 진입과 글로벌 매출 비중 80%”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마녀공장을 단일 히트 제품을 넘어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리포지셔닝이 아니라, 앞으로 합류할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글로벌 전환점이다.

2025.11.28. 0:42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거나,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공사업체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분양 후 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하자 보수를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고발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정 대표가 추가로 약 10억원을 변제해서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회사에서 인출된 돈을 모두 변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회사가 사실상 정 대표의 1인 운영 회사인 점도 고려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개발 중 사업부지 용도가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11만 1265㎡ 규모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게 318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2023년 3월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회삿돈 4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를 받는다. 이중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건설현장 간이 식당)’ 운영권을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 김인섭씨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조정실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대선 당선으로 멈춰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8. 0:33

KMAC, 제2회 베트남 고객만족도 인증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이하 KMAC)은 26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제2회 베트남 산업의 고객만족도(VCSI)’ 인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Vinfast, Vinhomes, TPBank, CJ푸드빌(TOUS les JOURS) 등 베트남 주요 산업 분야 1위 기업 대표 및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베트남과학기술협회(VUSTA),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등 정부 및 기업 생태계를 이끄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VCSI를 통한 기업가치 혁신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행사의 시작은 VCSI 베트남 파트너사인 AASC의 응오 득 두안 회장이 열었다. 응오 득 두안 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베트남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려면 고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모든 경영 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나침반”임을 역설했다. 이어 KMAC 한수희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 베트남이 질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고객경험 극대화와 가치 지향 경영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VCSI 데이터가 진정성 있는 고객만족과 고객경험의 DNA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의 응우옌 티 레 꾸옌 기업지원실장이 ‘베트남의 국가 혁신 방향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고객만족을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VCSI 조사를 총괄하는 KMAC 송광호 가치혁신그룹장이 VCSI 추진 배경과 올해 조사 특징을 상세히 발표했다. 송 그룹장은 고객 인지 수준과 기업 운영 실태 간 격차 해소에 VCSI가 핵심 척도로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고객중심경영 내재화와 고객만족 수준의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변했다. VCSI(Vietnames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KMAC이 1992년 개발한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모델을 기반으로, 2024년 베트남 최대 회계법인인 AASC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베트남 산업 평가 지표다. 2025년 제2차 VCSI 조사는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해 총 15개 산업, 59개 기업을 포괄했다. 송광호 KMAC 가치혁신그룹장은 “국내 최초 고객만족도 모델 KCSI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된 선례로서, VCSI는 베트남 산업의 고도 성장에 발맞춰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VCSI가 고객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5.11.28. 0:32

백두산 천지서 태극기 흔든 韓유튜버…"中입국 거부 당했다" 왜

북한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한국인 유튜버가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국 중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중국 공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며 "입국 거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다 공안에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약 6시간가량 공안에 잡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공안은 A씨의 모든 소지품과 휴대전화 앨범까지 확인했다고 한 거로 전해졌다. 공안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백두산이 북한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드는 행위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서 제지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입국심사 때 입국심사대에서 조사실로 옮겨져 공안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A씨와 함께 간 일행도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번엔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다 뒤져봤다"며 "지난번보다 보안이 세졌다"고 전했다. 공안은 A씨에게 카카오톡은 비밀번호까지 풀라고 요구했으며, 유튜브까지 다 검열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제 유튜브에 (백두산에서) 태극기를 흔든 영상이 남아있었다. 화장실에 몰래 가서 두 번째 휴대전화로 지우려고 했는데 (공안이) 화장실 문을 못 잠그게 했다"며 "겨우 문을 반쯤만 닫아놓고 매니저에게 태극기 영상을 내리라고 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공안은 이미 태극기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공안은 이미 태극기 영상을 알고 있었다. 내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아니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다"며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중국으로 가는 데 140만원, 오는 데 100만원 넘게 썼다. 총 250만원을 날렸다"며 "비행기만 8시간 넘게 탔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호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3:59

아이 둘과 '층간소음 반성문' 쓴 아빠…아랫집 할머니 반응 깜짝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오자 자녀들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해 이웃에 전달한 아버지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둘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랫집 주민에게 층관 소음 관련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생업 때문에 주말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3월 3일 자녀들로부터 "아랫집 할머니가 층간 소음 때문에 집을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이 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나름 교육도 하고, 층간 소음 슬리퍼도 신게 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소파에서 뛰고 그런 듯하다"며 "저희 부부가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아이들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 분명 아이들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야 조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반성문'을 작성했다. A씨는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 제가 (반성문을) 적는 것이 맞고, 아이들에게도 본인들이 잘못하여 아빠가 반성문을 적는다는 걸 직접 보여줬다. 아이들도 (잘못을) 느낄 수 있게 자필로 사과한다고 글도 적게 했다"며 "저 혼자 아랫집에 가서 사과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의 잘못은 아이들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성문에는 "아이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에 와보니 댁에 계시지 않아 글로써 죄송한 마음을 올린다. 부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 없이 일하다 보니 아이들 관리에 소홀했다"며 "최대한 주의를 주고 가르쳤지만 가르침이 부족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도 반성문에 동봉했다. 반성문 말미에는 두 아이가 직접 "죄송합니다"라고 자필로 적기도 했다. A씨는 음식과 반성문을 챙겨 아래층에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까지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아이들도 조심하고 아랫집 할머니도 따로 연락하셔서 '아이들 너무 야단치지 마라'며 격려해주시더라"고 덧붙였다. A씨의 색다른 대응에 네티즌들은 "층간 소음 문제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저런 이웃이라면 층간 소음 문제가 생겨도 전쟁 치를 필요 없겠다",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좋은 아버지"라며 칭찬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3:44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의원직 유지할 듯

검찰이 제20대 국회 당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만큼 현직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인사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좌관·당직자에게는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 "관련 사건 선고 등 종합적 고려해 구형"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부딪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정에서 “이 사건은 매우 감정적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공수처 신설을 주도했던 저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불편해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 저를 마지막에 기소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은 감정에 기반을 둔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찍힌 의원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고 개혁 대상이 돼 수사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왜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해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측과 법안을 제출하고 회의를 개최하려 한 민주당 측을 동등하게 기소한 것이 중립적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 선고 드물어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전날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고려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검찰 출신 변호사)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형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5.11.27. 23:11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내달 2일 진행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조은석 주특기 발휘하면, 국민의힘 사라질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813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2:33

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적 5명 중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을 한 것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재적위원이 2명뿐이라면 사실상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5명 모두가 재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최소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야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에서 강행된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가 되며, 추후 인수 승인 여부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7. 22:14

한사회 '우수 법무그룹' 초대 수상에 CJ·미래에셋·컬리·메가젠임플란트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기업 법무·준법경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법무 조직 및 변호사를 선정하는 ‘2025 KICA AWARDS’를 올해 처음으로 제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리만센터에서 제1회 ‘2025 KICA AWARD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우수 법무그룹, 우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그룹, 우수 기업법무 변호사상, 공로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수 법무그룹’ 부문에는 ▶CJ주식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컬리 ▶메가젠임플란트가 선정됐다. 한사회는 “CJ주식회사는 계열사 내 법무 조직을 신설 및 확대하고, 그룹 차원의 법무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사내 법무조직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주식회사 컬리는 “주요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체 개발한 리걸 챗봇, 문서작성 AI툴을 전사 배포해 전통적인 법무그룹의 역할을 한 차원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가젠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계약 검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법무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사내 법무그룹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우수 컴플라이언스 그룹’ 부문에서는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한사회는 “현대제철은 인공지능(AI) 기능이 접목된 준법지원시스템을 도입, 리스크 관리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했다. 현대글로비스 또한 체계적인 준법 경영 프로세스를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가 됐다. ‘우수 기업법무 변호사상’은 기업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평가받은 변호사 개인에게 수여됐다. 올해는▶유경은 변호사(KH필룩스 감사) ▶송다영 변호사(리만코리아 법무팀장) ▶신동철 변호사(포스코이앤씨 섹션리더) ▶홍현의 변호사(현대제철 선임변호사)가 선정됐다. 한사회 활동과 법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과 김동은 매일경제 사회부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번 ‘2025 KICA AWARDS’는 기업 내부에 구축된 시스템의 내실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사회는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각 기업이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준법경영 체계 및 조직 구성, 사내 규정 및 매뉴얼 보유 현황,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수율 및 교육 방식, 내부 신고 채널 및 조사 절차의 독립성, 리스크 평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류윤교 한사회 사무총장(리만코리아 준법경영본부장)은 “올해 처음 신설된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그룹 상은 사내 법무 조직이 단순한 지원 부서를 넘어,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재환 한사회 회장(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안주하지 않고 한 해 한 해 더 발전하며, 기업 법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27. 22:04

'LOVE' 만드려고 발로 아기 뻥…"진짜 엄마 맞냐" 논란의 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어린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린 엄마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NS에는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 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한 가정집에서 엄마가 아이 둘을 앉혀 놓고 'LOVE'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인데, 한 아이는 L을 만들려고 두 팔을 쭉 편 자세로 서 있다. 그 옆에 1살 내외의 어린 아기가 앉아있는데, 엄마는 이 아이의 목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 뜨려 'V'자를 만들었다. 유머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유머' '웃긴영상' '육아스타그램' 등 해시태그를 달고 급속히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을 비난했다. "영상을 찍으려고 자신의 아이를 발로 차는 부모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엄마인 게 맞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 네티즌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지난 20일 오후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러 경찰에 방문했으나 '영상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고발장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머 채널에서는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될 영상", "엄마가 좀 세게 찼지만, 아이들은 웃고 있을 듯", "힘없이 쓰러지는 아기가 귀엽다"며 영상에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