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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잘하셨네요” 靑간담회 예고…6·3선거 때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출 ‘급물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6·3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후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 시·도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해졌다고 보고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이날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통합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통합추진기획단은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언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후속 조치다. 양 시·도의 통합기획단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통합 작업을 공동 추진한다. 기획단은 ▶행정통합 관련 행정절차 이행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시민 소통 및 공론화 지원 등 행정통합 준비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전날 간부들을 소집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연 데 이어 6일에는 광주시의회와 ‘행정통합 의원 간담회’를 연다.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간담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한 범정부 지원책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청와대 간담회를 전후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양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지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도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두 지자체는 시·도민의 동의를 얻어 오는 2월 국회에 특별법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지사)을 뽑아 7월쯤부터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반면 광주·전남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시·도민과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성사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지난 2일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강 시장에게 “(행정통합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했고, 김 지사에게는 “잘하셨네요”라는 덕담을 건넸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04. 19:16
[포토타임] 참치 한 마리에 47억…도쿄 새해 첫 경매, 역대 최고가 경신
일본 도쿄 수산물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5일 도쿄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요스시장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243㎏짜리 참치 한 마리가 5억1030만 엔(약 47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2019년 최고가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신년 참치 경매는 일본 경제를 가늠하는 상징적 행사로, 이번 최고가는 소비 심리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참치의 낙찰자는 초밥 체인 스시 잔마이의 기무라 기요시 사장이다. 그는 “참치를 보자마자 꼭 갖고 싶었다”며 “한 분이라도 더 드시고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무라 사장은 2019년 신년 첫 경매에서도 최고가 참치를 낙찰받은 바 있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1.04. 19:14
임산부에 금기약 추천하는 챗GPT..."상용 AI, 악의적 공격에 취약”
요즘 몸이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질환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상용 중인 AI 모델 대부분이 악의적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잘못된 치료를 권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 교수와 정보의학과 전태준 교수,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 연구팀은 의료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94% 이상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은 해커가 생성형 AI 모델에 악의적인 명령어(프롬프트)를 삽입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최상위 AI 모델인 지피티-5(GPT-5)와 제미나이 2.5 프로(Gemini 2.5 Pro)마저도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100% 노출돼 임산부에게 태아 장애를 유발하는 약물을 권고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였다. 연구팀은 AI 모델을 의료 상담에 적용할 때 AI 모델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며, 향후 AI 모델을 임상에 적용할 경우 안전성 검증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I 모델은 최근 환자 상담 및 교육,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금기된 치료 또는 투약을 권고하도록 조작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AI 모델 3종인 '지피티-4오-미니(GPT-4o-mini)' '제미니-2.0-플래시 라이트(Gemini-2.0-flash-lite)' '클로드 3 하이쿠(Claude 3 Haiku)'의 보안 취약성을 분석했다. 12개 임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눴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시나리오는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 인정받은 치료 대신 생약 성분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위험도가 높은 단계인 시나리오는 활동성 출혈 환자나 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생약 성분을 추천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것이었다. 최고 단계의 위험은 임신부에게 금기 약물을 권하는 것 등이었다. 연구팀은 두 가지 공격기법을 사용했다. 상황인지형 프롬프트 주입으로 환자 정보를 활용해 AI 모델의 판단 교란을 유도하는 기법, 증거 조작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공격법 등이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가상 환자와 AI 모델 3종이 나눈 총 216건의 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3종 전체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94.4%로 나타났다. 모델별 공격 성공률은 △GPT-4o-mini 100% △Gemini-2.0-flash-lite 100% △Claude 3 Haiku 83.3%였다. 시나리오의 위험 수준별 성공률은 △중간 단계 100% △높은 단계 93.3% △최고 단계 91.7%로 확인됐다. 특히 임신부에게 금기 약물을 권장하는 공격에는 3종 모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조작된 답변이 후속 대화까지 지속된 비율은 3종 모두 80% 이상이었다. 이는 한 번 무너진 안전장치가 대화 내내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최상위 AI 모델(GPT-5, Gemini 2.5 Pro, Claude 4.5 Sonnet)을 대상으로도 보안 취약성을 평가했다. 공격 방식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간접 프롬프트 인젝션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화면 등에 악성 문구를 숨겨 해당 문구가 AI 모델의 동작을 조작하도록 만드는 기법이다. 시나리오는 임신부에게 금기 약물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공격 성공률은 △GPT-5 100% △Gemini 2.5 Pro 100% △Claude 4.5 Sonnet 80%로 최신 AI 모델도 사실상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준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의료용 AI 모델이 단순 오류를 넘어 의도적 조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 현재의 안전장치만으로는 금기 약물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악의적 공격을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환자 대상 의료 챗봇이나 원격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의 취약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테스트하고 보안 검증 체계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1.04. 19:02
만취해 술집서 추태부리고 여경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A씨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욕설을 하며 “그만 좀 먹고 나가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술집에서 이성끼리 술자리 중이면 남성에게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 A씨는 종업원이 추태를 제지하면 괴성을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술집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그는 또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참이나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 번은 경찰관과 옆에 있던 자기 아내까지 행인들과의 시비를 말렸으나 이전처럼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옥살이할 상황에 놓이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적 수단이 수반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04. 19:00
대법 앞둔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동원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현재는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위법성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쿠팡이 일부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취지만 부각돼 왔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161억원을 문제 삼았지만 고법은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매입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았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며 388개 업체에 약 57억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장려금을 받거나 할인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법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고 판매촉진비용에는 쿠팡이 부담한 광고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쿠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 판결 이후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비용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낮은 판매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신고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쿠팡이 광고 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비용으로 약 1조4212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을 받아 총 2조3424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매입 거래액 24조6953억원의 약 9.5% 수준이다. 당시 공정위가 제재한 광고 강매와 납품단가 압박에 대해서도 고법은 정상적인 가격 교섭의 범위라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부과된 16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판매촉진비 사건 대법원 심리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과 전직 대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번 사건 역시 소형 법무법인과 내부 인력이 중심이 돼 대응 중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쿠팡의 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4. 18:20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자사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04. 17:04
업무 스트레스에 우울증 심해져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을 했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우울증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를 한 점,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에 비춰 이때부터 우울증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04. 16:26
철로 빠진 승용차와 열차 충돌…한밤 용산서 아찔 사고, 무슨 일
5일 용산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용산구 서빙고동 북부 건널목에서 발생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가 철로에 빠진 뒤,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1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다. 다만 충돌로 열차 우측 전면과 승용차 우측 후면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여성 A씨는이촌한강공원1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를 포함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한 고속열차 2대와 전동열차 2대의 이용객들은 코레일 직원 안내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으로 귀가했다. 사고 차량은 레커차를 이용해 철로 밖으로 견인됐다. 경찰은 차량이 건널목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로를 잘못 판단해 철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4. 16:11
새 업무 맡아 초과근무하다 우울증으로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새로운 업무를 맡은 뒤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년차 교육공무원 A씨는 2022년 1월 모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부임했으나 새로 맡게 된 업무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3월 우울증을 진단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병원의 권유대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복직했다. 그는 한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복직 한 달만에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전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새로운 업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A씨의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며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스트레스·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이 드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처음으로 행정실장을 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부서의 책임자 지위에서 회계, 시설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숙한 업무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부임 직후 1월에 44시간, 2월에 22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했고, 지인과 가족들에게 업무 관련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업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병원 상담에서도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역시 고려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병원을 찾아 “안 해봤던 거라 업무가 너무 낯설다” “아랫사람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 도움받을 데도 시간도 없다”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입원 후에도 “직장에 대해 아무 기대가 없다” “위축감을 느끼고 업무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2017년 정신과 진료를 받긴 했지만 이후로 5년간 진료 이력이 없는 점을 보면 행정실장 부임 후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2017년에는 자신감 없는 성격에 대한 고민 등으로 상담해 우울증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취약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04. 15:00
대법 "증권에 관한 소송만 공시 대상, 경매는 해당 안 돼"
법인이 소송에 휘말릴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은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7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경매 개시 2주 후 공시…주주들 “지연 보고로 손해” 사건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소송’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2014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금속 가공업체 스틸앤리소시즈는 인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들을 경매에 넘기게 됐다.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채권자인 포스코엠텍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였다. 회사는 경매 개시 결정 약 2주 뒤인 2015년 1월 6일 이 사실을 공시했고, 이튿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제때 경매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 보고 대상인 ‘소송’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발생 다음 날까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투자자들은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소송’에 해당하는데도 기간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취하를 위해 노력하다가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에서는 투자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연공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지연 기간 동안 주식을 사들여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했다. 2심 역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회생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기간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주주 1인당 80만~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 대법 “보고 대상은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봐야”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보고서 제출 대상인 ‘소송’은 같은 시행령 167조에서 규정한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보고 대상인 ‘소송’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소송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송을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으로 본다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제출 대상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명확하게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인으로서는 미체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거래소와 금융위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04. 14:00
"결국 목소리 약한 동네만 쓰레기 부담질 것" 경고 나왔다 [쓰레기 외주도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첫 평일인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라면 폐기물 반입 시작 전부터 폐기물 차량이 계량대(입구) 밖 도로까지 줄을 섰겠지만 이날은 휴일 직후인 데도 3대만이 대기 중이었다.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 남은 소각재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곧장 매립지로 올 수 없게 됐다. 이날 대기 중인 차들 역시 생활폐기물 소각물이나 사업장 폐기물만을 싣고 있었다. 매립지로 올라가자 폐기물의 양이 평소보다 감소한 걸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휴일 이후엔 폐기물량이 더 많은데, 평소라면 폐기물 차들이 원형으로 돌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중장비가 위로 올라가 압착을 하거나 흙을 덮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휑한 건 어색한 풍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매립지엔 봉투째 버려지는 쓰레기를 비롯해 이전만큼 높은 쓰레기 더미가 관찰되진 않았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들어온 폐기물의 양은 ▶생활폐기물 66t ▶생활소각재 168t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하수처리장 슬러지(침전물)를 굳힌 고형화 오니 등 기타 95t였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2937t의 폐기물이 매립지로 들어온 걸 고려하면 이날 들어온 양(총 329t)은 일평균의 11.2% 수준이었다. 생활폐기물만 따로 봐도 수도권 하루 평균 매립량(1403t)의 4.7% 수준으로 줄었다. ━ 수명 최대 30년 늘었지만…역할 축소 불가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은 더 늘겠지만, 폐기물 처리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우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가 “3-1공구 종료 후 인천 쓰레기는 자체매립지에서 처리하겠다”며 외부 폐기물을 받지 않겠단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화한 상태다. 현재 3-1공구의 매립 여력은 623만t(포화율 65%)인데 직매립 금지로 연간 매립량이 현재(2024년 기준 연 107만 2000t)의 15~20%인 연 16만~21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포화 시점은 최대 3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다만 매립지 수명이 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가구 수 100호 미만 마을 등 산간·오지·도서 지역 ▶재난 ▶폐기물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받아줄 전망이다. ━ “쓰레기 부담 ‘약한 지역’으로 전가” 매립지의 역할이 축소된 만큼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 법으로 직매립을 막긴 했지만, 수도권 내 소각·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신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에 하루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쓰레기가 ‘목소리 약한 지역’으로 밀려가 환경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박종순 충주청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안에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내가 버린 쓰레기 책임지는 '종량제 정신' 그게 무너졌다" [쓰레기 외주도시]
━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설계자' 심재곤 환경인포럼 대표 " 쓰레기 배출 책임은 주민들한테 있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책무는 지자체장한테 있다. 쓰레기 종량제 개혁이 만든 원칙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 심재곤 환경인포럼 대표는 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95년에 전격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의 설계자로 불린다.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이었던 그는 “사표를 품고 다니며 사생 결단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까지도 가장 성공한 환경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낸다’는 혁신을 통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다시 반등했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불안정해졌다. 그는 “31년이 지난 종량제를 포함해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종량제 쓰레기가 수도권 밖까지 옮겨져 처리되고 있는데. A :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했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우리 동네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동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종량제 도입 이후 많이 생겼지만, 그 정책 방향을 더 확고히 하도록 쓰레기 제도를 계속 리모델링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Q : 서울에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에만 신경 쓰다 보니깐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에 손댈 생각을 못 한 것이다. 종량제 제도 역시 지방의회가 생기기 6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의원들이 지역과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더 늦었다면) 종량제 도입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장들이 소각장을 짓는 등 후속 조치를 안 해주니까 발생지 처리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 “쓰레기 책임지는 종량제 정신 재정립해야” 심 대표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종량제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시의 종량제 봉툿값(20L)은 2017년 490원으로 오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Q : 쓰레기 정책을 리모델링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A : 종량제 봉투의 자기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봉툿값 부담률을 높이면 경제적 부담이 생겨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잘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이런 책무를 중앙 정부에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도쿄는 22곳, 서울은 단 4곳…쓰레기 태우려 150㎞ 원정 간다 [쓰레기 외주도시]
지난 2일 오전 5시 서울 금천구 생활쓰레기 적환장(집하장)에 충남 번호판의 대형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새해 첫날부터 수거한 서울 종량제 쓰레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다. 한쪽에선 쓰레기차들이 15t(톤) 암롤박스(탈착식 컨테이너)에 밤새 금천구 일대에서 수거한 종량제 봉투들을 쏟아부었다. 이내 대형트럭은 꽉 찬 암롤박스를 싣고 150㎞ 떨어진 충남 공주로 떠났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 뒤 제지·시멘트 공장의 소각로에서 연료로 태울 겁니다.” 이날 자정부터 대기했던 김영식 금천구청 폐기물관리팀장이 트럭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 직매립 금지하자 지방으로 원정 소각…처리비 30%↑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시대가 종료됐다.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直埋立)’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는 소각 처리해야 하고, 재만 묻을 수 있다.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없었지만, 갈 곳 없는 서울 쓰레기들이 모여 지방으로 원정 소각을 떠나고 있다. 금천구도 그중 하나다. 그간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다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충남(공주·서산)·경기(화성) 민간 폐기물 업체 3곳과 급히 계약을 맺었다. 처리 단가는 t당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인근 마포광역소각장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를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들도 뾰족한 수가 없어 서울 밖으로 원정 소각에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기준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나머지 9개 구도 1~2월 중에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발주할 계획이어서 민간 소각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청도 등 멀리 보내야 한다. 서울 쓰레기 매립이 중단되며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량은 이날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서울 소각장 20년 이상 노후화 “현대화 32년 이후 가능”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 2021년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년 유예기간을 줬지만, 서울은 공공소각장 신·증설을 한 곳도 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는 공공광역소각장 4곳이 있는데, 모두 20~30년 된 노후 시설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돼 최대 80% 정도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2032년에야 된다”고 말했다. ━ 도쿄 도심 속 우뚝 솟은 소각장 굴뚝…전기 만들고 온수 제공 서울과 비슷한 규모인 일본 도쿄는 오래전부터 직매립 제로 시대에 대비했다. 도쿄 23개 구에 총 22개의 소각장을 갖췄고, 이 중 2곳은 재건축 중이다. 2023년부터 재가동한 메구로 청소공장은 하루 600t의 쓰레기를 소각한다. 지난 30일 도쿄타워 전망대와 같은 높이(150m)를 자랑하는 메구로 청소공장 굴뚝 인근으로 다가서자 쉼 없이 드나드는 청소 차량이 보이기 시작했다. 메구로 청소공장은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이 오가는 입구부터 공기 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했다. 쓰레기를 태우며 발생하는 열로는 증기 터빈을 돌린다. 최대 2만 150kW(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약 5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여열로 만든 온수는 인접 구민센터로 보내진다. 소음 완충 지역으로 조성된 놀이터엔 주민 10여명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 50대 주민은 “예전엔 이곳이 지저분한 공터였는데 청소공장 재건축과 함께 공원으로 깨끗하게 정비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 “소각장은 생활을 지탱해주는 곳” 도쿄가 처음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구별로 보유했던 건 아니었다. 도쿄 각 구에 청소공장을 세워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1997년 일이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도쿄 전역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70% 이상이 모두 고토(江東)구 매립지로 몰렸다. 파리떼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면서 고토구 주민들이 타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당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도쿄도지사가 자기 구내 처리 원칙을 골자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구별로 소각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소각장은 도심 속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기타(北) 청소 공장은 2030년 2월 두 번째 재건축을 위해 소각로 해체 공사에 들어갔다. 기타 청소공장 바로 옆엔 구립시설인 '건강프라자'가 있는데 청소공장에서 나오는 열로 온수 수영장을 운영해왔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이시다씨는 “(소각장은)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곳”이라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원정 소각은 임시방편…소각량 줄이고, 재활용 확대” 서울시가 소각장 확충 대신 원정 소각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 발생부터 재활용, 처리까지 도시 쓰레기 정책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종량제 쓰레기를 한 번 더 선별하는 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각량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쓰레기 처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처럼 소각장을 도심과 주거지 속에 공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일본·덴마크 등에서는 한때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들여올 때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천권필.김현예.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이젠 줄서기가 직업…'두쫀쿠 맛집' 대신 웨이팅, 월 500만원 번다
" 홍대 줄서기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요. " 지난해 12월 2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이런 글이 올랐다. 3만원 비용을 제시한 이 구인 게시물에는 지원자 30명이 몰렸다.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밤, 홍대 한복판은 영하 8도의 한파에도 술집·식당·게임장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행렬 속에는 줄서기 대행 일을 5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온 박모(43)씨도 있었다. 그는 “최근 고급 호텔 식당, 술집 등 식당 줄서기 의뢰가 부쩍 늘었다”며 “월평균 400만~500만원을 벌고, 코로나19 당시엔 일이 가장 많아 8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어 줄서기를 아예 본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홍대뿐 아니라 경남 창원시 당근에도 “1월 1일 (창원시) 상남동 술집 줄 서기 5만원에 구해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각지에서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내용은 “2007년생인데 12시가 되자마자 입장 하고 싶다” “이성과의 시간을 낭비 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줄 설 사람을 구한다” 등 다양했다. 이처럼 과거 명품 브랜드 한정판 구매 등에 국한됐던 ‘줄서기 대행 알바’가 최근 식당·술집·베이커리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등장해 코로나19 전후로 수요가 더 늘어나며 전문적인 대행 아르바이트 형태로까지 확대됐다. 최근에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를 판매하는 몇몇 카페에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가게들에 대신 줄을 설 사람을 찾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일반적인 줄서기 대행 수당은 최저시급(1만320원) 수준이지만, 날짜나 상황에 따라 웃돈이 붙기도 한다. 줄서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행업체 점주 A씨는 “야외 웨이팅은 시급이 더 비싸고, 연말·연초 같은 성수기에는 50%가량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건값에다 추가로 줄을 서는 행위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엔 플랫폼 발달과 현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소비를 위해 발품을 팔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의 소비자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하고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플랫폼 발달로 사소한 서비스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이 쉽다”며 “세분된 수요인 술집 줄서기 같은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줄서기 대행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신 줄을 서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없지만, 한정된 재화를 두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덕적 비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정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조직적인 대행업 행태에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시적으로 줄서기 대행을 금지하는 점포들도 있는데, 만약 점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미.한찬우([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단독]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2년 돌고돌아 공수처가 추가 수사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표류해 온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던 사건을 공식적으로 이첩받지 않고, 별도의 사건으로 새로 입건해 추가 수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이 낳은 예견된 혼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2023년 11월 사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했다. 문제는 송부 이후 절차였다. 공수처 송부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건은 곧바로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별다른 보강 수사 없이 사건을 떠넘겼다”며 재수사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사건은 양 기관의 대치 속에 사실상 멈춰 섰다. 한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4년 11월 무렵에는 검찰이 사건을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당시 “검찰이 공수처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역시 같은 취지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 이첩 없이 추가 수사… 전례 없는 절충안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서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공식적으로 이첩받는 방식이 아니다. 사건 기록만 확보해 공수처가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방식이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이는 자칫 검찰과의 지휘·종속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이던 사건 기록을 복사해 왔으며, 자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첩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의 범위와 쟁점 정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기록만 받아와 새로 입건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향후 피고인이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첩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송치받는 구조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 "졸속 입법이 낳은 문제…입법 보완 필요" “졸속 입법이 낳은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할 절차가 법에 세밀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수사 범위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최소한 수사기관 간 이첩이나 보완수사 권한 문제만큼은 대통령령으로라도 정리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제도를 출범시킨 데서 비롯된 예견된 혼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졸속 입법이 반복되면 수사 체계의 혼선과 국가의 범죄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단독] 창문 깨진 집서 한파 버틴다…취약층 에너지바우처 '무쓸모' 왜
10대 아들·딸과 함께 사는 A씨(54)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크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집은 기초수급 가구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복지할인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달에 몇만 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내기 버거워 서너 달씩 계속 밀리고 있다. 창문이 깨지고 단열이 안되는 집안 상황도 난방과 거리가 멀다. 그는 "전기가 계속 나가 냉장고 등 필요한 전자제품을 돌려서 쓰는 상황"이라며 "요금 부담이 크다 보니 나도, 아이도 추울 때 온풍기를 켜는 대신 옷 다섯겹씩 입고 버틴다. 그나마 들어오는 전기도 끊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전기료 체납 속에 전력 사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이 최근 5년간 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체납 요금엔 사실상 쓸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구조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한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전류 제한(단전 유예) 조치를 받은 복지할인 대상(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 기준)는 4만52가구에 달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전기료가 밀리면서 순간 최대 전력이 660W로 제한된 가구다. 한 해 평균 8000가구의 취약계층이 전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 순으로 이러한 가구가 많았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혹한·혹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다. 문제는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바우처를 받더라도 체납된 요금엔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전기료가 밀려 전류가 제한된 위기 가구는 사실상 난방기 사용을 못 하고, 바우처도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라도 사용률은 뒷걸음질 친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예산은 2022년 2306억원에서 올해 517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체 발급액 대비 사용률은 2020년 84.2%에서 2024년 69.9%로 떨어졌다. 취약층이 바우처 지원을 받아도 다 쓰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바우처 수급자 수는 2019년 67만여명에서 2024년 128만여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지원에도 에너지 빈곤층이 오히려 확대되는 걸 보여준다. 김민정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현장을 가보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외투를 껴입고 생활하는 취약 가구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아동의 학습·휴식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노후 주택의 단열 부족, 난방 설비 비효율 문제로 같은 가정이 해마다 바우처 지원 대상에 오르는 악순환도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국회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나섰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2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현물지원·효율개선·요금체계를 통합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꾸리는 내용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왔지만, 현재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엔 여러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려면 에너지바우처 등 단기적 현물 지원뿐 아니라, 단열 보강·설비 교체 등 근본적인 효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6.01.04. 13:00
금괴 314㎏를 항문에…8년 도주한 밀수범의 충격적 최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수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1억10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금괴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 시가는 고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으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4. 9:43
의자에 앉아 고개 푹…80대男, 시청역 인근 집회서 심정지 사망
서울 시청역 인근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8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남성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4. 8:58
[사진] 인천공항 잇는 세번째 다리, 오늘 오후 2시 개통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4.68㎞ 왕복 6차로 해상교량이 오늘(5일) 오후 2시 개통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로 주탑에는 세계 최고 높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해상교량 전망대(해발 184.2ｍ)도 설치됐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이며, 영종·청라 주민은 개통일부터, 인천시민은 오는 4월부터 무료다. [연합뉴스]
2026.01.04. 8:18
이제 서울도 초고령사회…“14년뒤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1084만822명)는 2024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늘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21%가 65세 이상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한 광역 자치단체는 전남도(28.46%)와 경북도(27.46%)였다. 서울시(20.43%)와 제주도(20.09%)도 지난해 65세 이상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2040년에는 서울시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출생자(25만8242명)는 2024년(24만2334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7378명)는 2024년(5121만722명)보다 10만7909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보다 사망자(36만6149명)가 더 많아서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다(-3만2280명). 이어 부산시(-2만4998명), 경북도(-2만4858명), 경남도(-2만997명) 순이다. 반면 경기도(3만4540명)와 인천시(3만951명)는 같은 기간 인구가 각각 3만명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2608만1644명)는 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2503만5734명)는 0.53%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104만5910명)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0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