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 하고 촬영…BJ·남친 징역 8년 구형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와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6:32

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하나…정부, 연금법 개정 검토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 외화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자 정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한국은행ㆍ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구성하고 외환당국ㆍ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화채 발행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며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화채를 발행해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외화채권 발행 방식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08. 6:15

여당이 참고하겠다는 사법부 공청회도 "대법관 늘리면 부작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도 일선 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공청회 역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공청회는 오는 9~11일 현직 법관들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공청회 자료집에는 '대법관을 한번에 증원하면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언급됐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발표 자료에서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대법원의 재판이 소부 심리로 굳어질 것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장 제외 25명이 모여 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어렵고 토론이 이뤄져도 재판 지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 최대 인원이 17명이라고 분석했다. 이마저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 1∼2년의 간격을 두고 순차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 정부에서) 한꺼번에 임명하게 될 경우 대법관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사건 숫자가 많지만 대법관 증원은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접수 사건의) 절대적 숫자로 볼 때 대법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사건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상고기각 결정과 심리불속행기각 제도가 외국의 상고허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 추세를 보면 사건적체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심(1·2심)이고 상고심(대법원)의 업무효율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며 "상고심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특히 1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용규 변호사도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 2심의 충실화, 3심의 법률심화라는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8. 4:44

무면허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긴급체포

경남 사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80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삼천포중앙시장 주변 교차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몰다 인근에서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을 친 뒤 도망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30대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8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 승용차를 삼천포항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자기 거주지이자 가게에서 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수치가 아예 측정되지 않아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목욕탕 가는 길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3:57

'친여 의장단' 전국법관회의마저 "내란재판부 위헌" 반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을 지적된 지 사흘 만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도 우려를 밝힌 것이다. ━ 與 법안 비판 현장 발의·의결…“위헌, 사법 독립 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구성원은 126명이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발의되지 않았는데, 이날 현장에서 한 판사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내규 6조)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가 먼저 진행돼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이 찬성한 후, 이 안건이 79명 중 50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이 안건이 현장 발의로 상정된 만큼 최종 표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한 참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해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둔 만큼, 판사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의견 표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견해차는 일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들이 지닌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상정된 안건들도 모두 의결됐는데, 역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우려 내용이다. 법관 근무 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평가가 반영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인사제도 분과위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안건을 사전 상정했고, 이날 재석 92명 중 76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 문구가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관련된 안건도 사전에 상정돼 재석 89명 중 7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등이다. ━ 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장단 논란에도 안건들 의결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속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후 사흘 만에 연이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법원행정처와 전국법원장회의는 그간 민주당의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여러 우려를 표했었고, 지난 5일에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전까지만 해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독립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감도 있었다. 그간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주로 의장단을 맡는 등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선 “소수의 정치편향 판사 입김이 과다대표되는 집단”이란 불만도 있었다. 그런데 현장 발의 끝에 사법 독립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압박이 최고조에 오르면서 전국 판사들의 의견도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시작된 후 처음 열린 지난 5월 26일 임시회의 및 속행 회의인 지난 6월 30일 회의가 각각 2시간여 논의 끝에 아무 입장 없이 끝났던 점과 비교해도 입장이 분명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취지에 찬성해온 일부 판사들도, 지나친 사법부 내란 몰이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외부의 법관 평가 등 법관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 점점 현실화하자, 그간 침묵하던 판사들이 각급 대표 판사들에게 여러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8. 2:02

특검 "민주당, 수사대상 아니다"…통일교 금품 진술에도 '흐린 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은 사건기록으로 남긴 만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금까지 수사 대상을 넓게 판단했던 만큼 수사 범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 “윤영호 진술,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8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씨 구속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단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양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당시 정권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고,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간부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서도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핵심 간부인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접촉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제시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사건을 수사 범위로 한다. 수사 대상이 이와 관련 없고, 윤 전 본부장이 밝힌 금품 지원 시기도 2020년 이전으로 2022년 대선과 무관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 특검법상 ‘수사 중 인지’ 수사 가능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수사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했다. 권 의원이 대선 자금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데선 민주당 후원 의혹과 차이가 있지만, 1억원이 실제 대선과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회사가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에서 184억원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서 인지한 범죄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씨는 김 여사와는 무관한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도 관련 범죄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특검팀 관계자는 “법령에 거론된 사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법 목적”이라고 답했다. ━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넘기기로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지원과 관련한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특검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8. 1:46

변협, ‘서영교 부적절 오찬’ 유포자 고소…“악의적 왜곡, 책임 묻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의정활동을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와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유포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8일 관련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밀리에 사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협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달 18일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해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오찬 참석자로 김 협회장과 변협 제1정무이사, 서 의원이 언급됐으며, 이 중 제1정무이사 직책이 ‘쿠팡 상무’로 표기돼 있었다. 메시지에는 또 “상설특검 추천기관인 변협과 법사위 중진인 서 의원, 수사대상인 쿠팡 임원의 오찬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 취재 지시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이를 악의적 사찰과 조작으로 판단해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협 임원을 ‘쿠팡 상무’로 허위 표기한 점, 이미 종료된 특검 추천 절차와 연결해 ‘특검 로비’ 의혹을 제기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변협은 “해당 임원은 올해 초부터 변협에서 대관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쿠팡에는 한 달 근무했다가 해고된 이력뿐”이라며 “그럼에도 현직 의원과 쿠팡 고위 임원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 “오찬 참석자는 서영교 의원, 대한변협 회장, 보좌관, 대한변협 사무총장, 제1정무이사 등 5명이었음에도 이를 ‘변협 회장·서영교 의원·쿠팡 상무’ 3개 주체의 만남으로 축소·왜곡했다”며 “특정 기업 이해관계자로 낙인 찍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정당한 정책 활동을 부적절한 로비로 매도하려는 공작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8. 1:43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준대"…전입신청 10배 늘어난 곳

매달 15만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최근 전입 신청이 몰리고 있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뒤 사흘간 232명이 전입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5명, 지난 5일 68명 주민등록을 옮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는 한 달에 15만원의 지역 상품권이 지급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관문을 통과한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한 전입자가 확정 소식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전입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도 이어져 당분간 전입 창구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잇단 전입 신청을 반기면서도,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인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4만8409명으로, 지난 2022년 1월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이 무너진 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1:40

"이거 안전한가요"…깨진 창에 테이프 붙이고 내달린 KTX

“이거 안전하긴 한 건가요? 외국 관광객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8일 오후 4시 18분 서울역을 출발해 마산으로 향하는 KTX 215편에 탄 철도 전문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토로한 말입니다. 해당 열차는 KTX-산천으로, 천이 찢어진 상태로 붙어있는 칸은 특실인 3호차인데요. 이 전문가는 “시속 300㎞ 가까운 고속으로 달리는 KTX가 저렇게 테이프와 천으로 깨진 유리창을 덮고 달리는 게 안전이나 외관 면에서 말이 되느냐”고도 했는데요. 코레일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더니 해당 열차는 포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던 길에 자갈이 튀면서(자갈 비산) 창문과 창문 사이 뼈대 부분에 있는 더미 유리창이 깨졌고, 임시로 테이프와 천으로 비상조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고속으로 달려오다 보니 임시로 붙인 천과 테이프가 찢어지면서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누더기처럼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열차는 찢어진 부분을 다시 땜질하고는 편명을 바꿔서 마산까지 가는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자갈이 튀어 올라 유리창이나 차체를 때리는 경우가 잦다”며 “깨진 부위는 뒷면이 알루미늄이어서 운행 시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열차가 마산에서 다시 상경하면 고양차량기지에 입고해서 깨진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겨울철에 자갈 비산으로 인한 유리창이나 차체 손상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코레일 등 열차 운영기관으로선 골칫거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자갈 비산으로 손상을 입은 뒤 임시처방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름 아닌 고속열차에 테이프와 천을 붙이고 다니는 모양은 선뜻 상상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임시처방 때 보다 견고하고 깔끔하게 손상부위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KTX-산천의 유리창은 5중, KTX-1은 4중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강갑생([email protected])

2025.12.08. 1:40

사학연금,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5일 서울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사학연금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대상 시상식은 2010년부터 행정·정책분야의 우수사례 확산과 공유를 위해 매년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나눔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정책에 대한 공로로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공공부문 지원사업 공모전에 참여하여 획득한 사업 지원금과 자체 예산으로 의료안전망(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사회안전망(사회복지법인 퇴소 청년 지원) 구축 사업을 전개하여 정부의 포용적 사회공헌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창출하였다.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 수상은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가입의료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고객과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8. 1:15

21대 대선 선거사범 3951명 적발, 20대보다 51%↑…1527명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직전 대선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와 인원 모두 50%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대선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라며 “총 3951명을 수사, 이 중 152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규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단속 건수·인원 1792건·2614명과 비교해 각각 1406건(78.5%), 1337명(51.1%) 증가했다. 21대 선거사범 중 12명은 구속됐다. 또 불구속 송치는 1515명, 불송치는 2424명이었다. 구속된 12건은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 사전투표사무원 직책을 이용해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례,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경우, 투표장 방화 협박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210명(55.9%) ▶기타 710명(18%) ▶허위사실 유포 473명(12%) ▶선거폭력 238명(6%) ▶금품수수 113명(2.9%)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2.2%) ▶인쇄물 배부 72명(1.8%) ▶사전선거운동 40명(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7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524건), 부산(268건), 경남(223건) 순이었다. 접수 경로는 신고·진정 등 민원 접수가 1747건(54.6%)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690건, 일반 고소·고발 552건, 첩보·인지가 20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자료와 관련해 “시도청별로 통계 산출 기간 범위가 다르거나, 수기통계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시도청에서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8. 1:02

보건당국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8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한 채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1:01

주말 아침 도심을 달린다…서울판 '카 프리 모닝' 생긴다

서울 도심에서 매주 주말 아침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러닝 프로그램이 내년 봄부터 시범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현지의 러닝 행사 '카 프리(car free) 모닝'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의 카 프리 모닝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도심 도로를 차단해 시민들이 시내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 행사다. 오 시장은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회 'AGIKO'(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와의 간담회에서 "오전 7시에 트윈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일요일 아침을 어떻게 맞는지 직접 봤다"며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더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도심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주로 언론사가 주최하는 이벤트 형식의 달리기인데, 쿠알라룸푸르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운동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 활기찬 분위기에서 미래 잠재력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봄부터 시작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일부 차로를 통제해 대중교통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이 만난 AGIKO는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동문 29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재 네트워크다. 2003년 창립 이후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간담회에는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한국 유학 경험이 진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다. 오 시장은 "양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아지코 회원들을 만나 기쁘다"며 "서울과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 유학 동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8일 쿠알라룸푸르 시청에서 다툭 파들룬 막 우주드 시장을 만나 우호도시협정(MOU) 체결 이후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쿠알라룸푸르는 지난 7월 우호도시협정을 맺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스마트시티 정책,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8. 0:49

중부발전-롯데케미칼-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 110MW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5일(금),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RE100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친환경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중부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에게는 RE100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수요-중개를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번 100MW 계약을 포함해 기존 수망태양광(109MW), 비금태양광(130MW) 등 총 349MW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VPP(가상발전소), V2G(Vehicle to Grid),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성풍력(31MW) 등 신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에너지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12.08. 0:45

"박나래 처벌 가능성도"…'주사이모' 논란 주시하는 복지부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주사와 약 처방 등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도 "수사 경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8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 A씨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을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의혹에 대해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A씨도 7일 SNS를 통해 “12~3년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 최연소교수까지 역임했고,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중국에 포강의대라는 곳은 없다"는 반박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조사결과 A씨는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모든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경력 등 정보를 보유 중인데, A씨 이름과 그가 밝힌 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애초에 중국 의대 졸업자는 국내에서 학력 인정이 안되며, 의사 국가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의사 면허 보유 여부도 논란 거리지만, 애초에 A씨가 오피스텔과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가정간호가 필요한 와상 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만에 하나 A씨가 한국 의사면허를 가졌더라도 그런식으로 왕진을 다니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도 이번 논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8. 0:29

‘2025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에 김기정∙김호상

‘2025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에 김기정∙김호상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원장 한동섭)과 총동문회(회장 이영만)는 8일 ‘2025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 수상자로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과 김호상 KT ENA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언론정보대학원 동문회 활동에 크게 기여한 박정찬 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과 금교돈 전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는 공로상을 받는다.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은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언론정보대학원을 빛낸 동문을 선정해 매년 주어진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정 회장은 국민일보 기자를 거쳐 쿠키뉴스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환경TV와 그린포스트경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KT ENA 김호상 대표는 KBS에서 30여년간 예능PD로 활동하며 '비타민', '개그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등을 연출 제작했다. 이후 KBS 울산방송국장을 거쳐 2023년부터 KT ENA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서울 성동구 마조로) 6층 헤리티지 홀에서 열린다. 한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은 지난 1983년 개원 이후 언론·문화·정치·경제 등 국내 핵심분야에서 활동하는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수대학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2025.12.08. 0:19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 안건으로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안건인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8. 0:03

"조진웅, 내 얼굴에 주먹질…이유 없이 맞았다" 다큐 감독의 폭로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과거 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허철 감독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학교 때 친구랑 주먹다짐한 이후로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맞았다"며 "2014년 어느 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고 모 감독의 영화 성공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차량으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고, 사람들이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며 "(나는) 당황했다. 뭐지? 뭐 이런 황당한 경우는 무엇인가. 난 그날 이 배우를 처음 만났고 도무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조진웅의 매니저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 감독은 "아무 죄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했다"며 "(조진웅은) 그날 밤 다른 젊은 배우(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단다. 그것도 옆 가게에서 내가 사과하러 오길 기다리는 와중에"라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허 감독은 "화면에서 그의 얼굴만 보이면 자꾸 그날 그 순간이 생각나고 분노가 치밀어 껐다"면서 "오늘 그에 관한 뉴스를 봤고 그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이 올라왔다. 처음으로 '그랬었구나' 하며 용서의 마음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이 배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가 치솟는다. 은퇴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라며 "나도 지금 그 수많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은 미물이 아니던가. 그들에 대한 화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허 감독은 조진웅을 향해 "부디 다시 연기 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소주 한잔하고, 나한테 뺨 한 번만 맞고 쿨하게 털어내자"라고 말했다. 허 감독은 해당 글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되자 삭제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8일 조진웅이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장소에서 당시 신인 배우였던 A씨에게 얼음통을 던지고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자신이 시킨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배우 2명과 매니저 2명도 술자리에서 조진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가 은퇴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0:01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안보실 파견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사는 외환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 관련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산하 당시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인사를 부탁했다.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 산하 육·해·공군에서 추천을 받아 인사를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뽑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파견 인력이 1명 더 추가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무인기 전략화 관련 담당 장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임됐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내란·외환 관련 수사 도중 특검팀이 인지한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면 사적인 인관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7. 23:59

다이아커머스-한국명품감정협회, 정품 검증 체계 강화 협약

해외 명품 구매대행 전문 기업 다이아커머스가 한국명품감정협회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며 정품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다이아커머스는 그동안 외부 전문 기관과의 감정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정품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번 한국명품감정협회와의 공식 협약을 통해 기존의 감정·검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명품 시장 전반에서 가품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이아커머스는 ‘정품만을 취급한다’라는 브랜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통 전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감정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각 단계에서 협회와 함께 전문 감정 프로세스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이아커머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랫동안 구축해온 정품 검증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정품만을 취급하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명품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아커머스(DIA COMMERCE)는 해외 명품 구매대행 전문 기업으로, 바잉·국제운송·정식 통관·검수·출고까지 모든 유통 단계를 자체 관리하며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정식 판매처 및 공인 파트너사를 통해 구매하며, 엄선된 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명품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12.07.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