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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5. 0:21
[뉴스분석] ‘최대 3000억’ 재정 부담 늘어…버스 파업의 상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사인하면서 서울 대중교통은 정상화됐다. 다만 민주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이 요구하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간가량 진행한 지난해 임단협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장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과제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다. 1차 조정안(0.5%)과 비교하면 2.4%포인트 높다. 애초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했던 인상률(3.0%)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노조의 또 다른 요구였던 정년 연장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기존 63살이던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올해 7월부터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가 정년이다. 다만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한 ‘서울시의 버스 운행 실태 점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정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버스 운행 실태 점검은 서울시 보조금을 투입하는 버스가 안전·정시성·공공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이처럼 노조 주장을 상당 부분 담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 조합)의 핵심 요구는 합의안에서 빠졌다. 조합 측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임금 체계 개편은 유예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을 결정하자”는 시내버스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지난해 10% 안팎의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준공영제 형태를 도입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7개 지자체 중 임단협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내버스 노조 주장 대부분 반영 지난해 임단협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효용 논란도 불거진다.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2.9%)과 별개로, 임금 추가 인상은 확정적이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다. 다만 그 비율을 두고 현재 노사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최대 16.4%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이번에 합의한 2.9%가 아니라 최대 19.78%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년 서울 시내버스 조합원 연평균 급여는 6324만원이다.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면 지난해 평균 연봉은 최대 7575만원으로 뛴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임금을 1% 인상하면 연간 15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2970억원 안팎이다. 별개로 올해 임단협에 따라 추가로 297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면서 누적된 부채는 지난해 기준 8785억원이다. 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위원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 준공영제가 총괄 적자 보전 구조로 굳어져 비용 통제·성과 책임·투명성이 취약한 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끝났다고 봉합하는 대신, 준공영제 자체를 시민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15. 0:21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17일 개막
철원군은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철원 한탄강 및 승일교 일원에서 ‘제14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를 개최한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는 한탄강의 얼음길을 직접 걸으며 한탄강의 절경과 철원의 겨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다. 단단히 얼어붙은 한탄강 위에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기암괴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주상절리 등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트레킹 코스 중간 기착지인 승일교 하단에는 눈썰매장, 두루미 홍보관, 겨울 음식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막일인 1월 17일 오전 9시에는 개막이벤트로 웰컴퍼포먼스 및 몸풀기체조를 한후 다함께 트레킹을 출발하며, 승일교 하단 특설무대에서 철원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을 포함한 개막식을 진행한다. 또한 1월 24일에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한탄강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바디페인팅과 이색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기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는 2023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명예의 전당’ 수상, 2024년 강원도 우수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등으로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철원군의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한탄강의 눈과 얼음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에서 이색적인 체험과 함께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15. 0:20
경로로 다투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경로 문제를 두고 다투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선고에 피해자 유족은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했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5. 0:02
[포토타임] "얼음 깨고 도하"...수기사, 파빙 도하훈련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육군 각급 부대의 ‘혹한기 훈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하는 혹한기 훈련은 동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육군의 대표 훈련이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은 15일 강원도 철원군 강포저수지에서 파빙 도하 훈련을 실시했다. K1A1 전차가 문교를 이용해 도하 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K281 · K21 장갑차가 직접 유빙을 뚫고 저수지를 건너며 강추위 속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육군은 지난 12일 “연중 가장 혹독하게 추운 혹한기를 맞아 각급 부대가 제대·기능에 따른 맞춤형 훈련을 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변선구([email protected])
2026.01.14. 23:11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전달
보람상조의 직영 장례식장인 천안국빈장례식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보람상조는 천안국빈장례식장이 천안 일봉동(용곡·다가동) 주민을 위한 지정기탁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보람그룹 최요한 상무와 최보람 이사,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천안시 일봉동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관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명절 음식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필품 및 겨울 이불, 김장김치와 밑반찬 나눔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보람상조는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장례식장이 지역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접점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영 장례식장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13개 직영 장례식장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부산 동래봉생병원에 공원 조성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대동병원에는 시설 개선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세민에스보람장례식장의 울산 중구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양산부산대병원장례식장의 생활필수품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례식장이 단순한 서비스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주민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보람상조와 천안국빈장례식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를 대표하는 상조기업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23:10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천정궁 등 압수수색… 윤영호 방문조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49·구속 기소)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한학자(83·구속 기소) 총재의 거처인 가평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씨를 접견 조사했다. 윤씨는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당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합수본 출범 전날인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2일에도 윤씨를 접견 조사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가평 천정궁, 사무 공간인 천승전, 통일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선학역사편찬원과 통일교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 중엔 정치인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던 통일교 관계자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재 혐의는 금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 등 혐의라고 기재됐다고 한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평 천원단지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수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28일 한 총재와 정원주(70·불구속 기소) 전 비서실장, 윤씨와 송광석(60·불구속 기소) 전 UPF(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송 전 회장을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교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6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출범한 합수본은 총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손성배.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14. 23:07
동서발전, 2050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세미나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13일(화) 울산 중구 본사에서 전력계통 전문가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초청해‘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전원개발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급변하는 전력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전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역할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지역차등 요금제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전영환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역할에 대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무탄소 연료 전환, 양수발전 등 관성전원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차등 요금제(LMP, Locational Marginal Price)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요금도 차등 적용하면, 각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지역차등 요금제가 수요 분산에 효과적이며, 분산전원 개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믹스 목표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35 NDC 달성을 선도하고, 발전공기업으로서 국민들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6.01.14. 22:40
엄지 크기 심장에 생긴 희귀 기형…1.5㎏ 이른둥이 '8일의 기적'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듣고 많이 걱정했지만, '아이는 우리가 잘 치료할 테니 출산에만 집중하라'는 의료진의 단호하고도 자신감 있는 말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체중 1.5㎏의 초저체중 이른둥이로 태어난 홍이준(1)군의 어머니 신효진(46)씨는 임신 중 태아의 심장 이상을 알게 됐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홍군은 상태 악화로 생후 8일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홍군의 심장 크기는 성인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인 약 4.5~5㎝에 불과했다. 혈관 역시 바늘보다 얇아 고난도 수술이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엄지손가락만 한 심장에 생긴 기형, 생후 8일 만에 치료 성공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이 홍군의 복잡한 심장 기형을 한 번의 수술로 정상화하는 완전 교정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아이에게 기적을 주신 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우겠다"며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홍군은 1년 넘는 시험관 시술 끝에 신씨가 45세에 얻은 소중한 아이다. 그러나 신씨는 임신 중이던 지난해 8월 홍군이 '활로 4징'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홍군은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른 임신 35주차인 지난해 11월 10일 태어났다. 심장과 혈관의 네 곳에 구조적 이상이 생긴 활로 4징은 1만 명당 3~4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한 복잡 심장기형이다.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난다. 활로 4징의 표준 수술법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바로 잡는 '완전 교정술'이다. 가슴을 열어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심실중격(좌우 심실 사이 벽)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로, 일반적으로 생후 4개월 이후 몸무게가 충분히 늘어난 환아에게 주로 시행된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는 전신 동맥을 폐동맥에 임시로 연결하는 단락술이나 우심실 유출로에 그물망을 넣는 스텐트 시술과 같은 임시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2차 수술이 필요하고,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홍군이 수술에 적합한 체중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소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무산소 발작까지 보여 치료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도의인 윤태진 교수는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홍군은 태어난 지 8일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윤 교수는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제거했다. 또 폐동맥 판막은 유지하면서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했다. 홍군 몸이 워낙 작아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지만, 의료진은 4시간 만에 수술을 마쳤다. 수술 후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홍군의 심실중격 결손은 완벽히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동맥 판막도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집중 치료를 받은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체중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홍군을 치료하는 일은 의료진에게도 도전이었다"라면서도 "아이가 재수술받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14. 22:37
건강보험공단,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법원의 유보적 판단이 비통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3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년(1년간 하루에 한 갑씩 피울 때의 소비량) 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재판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축소했는지 등이다. ━ “흡연과 발병 상관관계 연구결과 한계 있어” 재판부는 “원고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폐암 등의 발생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학적 연구결과가 실제로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 한계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흡연한 시기와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시기, 흡연하기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공단은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하지 않거나 첨가제 사용, 천공필터 도입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연 담뱃잎에 함유된 니코틴 양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것이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첨가제가 없는 담배가 더 안전하다거나 단순 필터가 장착된 담배가 천공필터가 장착된 담배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담뱃갑에 유해성과 의존성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기망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 공단 “과학과 법의 괴리 커…상고할 것” 공단은 공해소송에서 처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해와 달리 발암물질이 흡연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흡연자의 구매 및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고도 흡연자 심층 분석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 입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조에 주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들로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비중있게 고려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선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며 “흡연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공단이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단의 역할에 따른 것일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공단은 판결을 마친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유보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비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14. 22:34
다세대·연립 7층으로 짓게 되나…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공공주택 통합심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를 별도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춰지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시는 통합 심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규모ㆍ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세대ㆍ연립주택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 층수를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6개 층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해 빌라 건물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 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보다 활발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ㆍ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1.14. 22:31
부산진해경자청, 작년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신고액 기준 4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액 1억 8000만 달러 대비 252%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고액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착 기준 FDI 실적이 4억 4100만 달러에 달하며 도착률 97%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6년 평균 도착률(82%)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타 경자청 평균(44%)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 유치 실적 역시 7455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전략적 기업 유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경자청은 2004년 개청 이후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FDI 신고액 51.7억 달러를 달성하며 동북아 핵심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은 ▲유럽15.9억 달러 ▲아시아 11.9억 달러 ▲미주 10.5억 달러 ▲일본 3.8억 달러 ▲기타 지역 9.6억 달러 등으로 다변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2025년 FDI 신고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첨단산업이 3억9100만 달러(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물류산업 4500만 달러(10%) ▲기타 산업 1800만 달러(4%)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투자 실적은 ▲물류산업(3102억 원) ▲기타 산업(3043억 원) ▲첨단산업(13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FDI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첨단산업 핵심 기반시설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와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증액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진해지역 신항만 배후부지에는 엘엑스판토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등 글로벌 물류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 분야에서도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미쓰이소꼬코리아, 코쿠사이익스프레스 등 주요 물류기업의 투자가 이어졌다. 박성호 청장은 "2025년 투자유치 성과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경쟁력이 실제 성과로 입증된 사례”라며, "특히 부산시와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 대응과 지원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4. 22:30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위법"…유사 프랜차이즈 소송만 20여 건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약 215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수십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며 외식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法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 215억 돌려줘야” 재판의 쟁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 중 하나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본사와 점주들의 합의가 있었는가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상 합법이지만, 정확히 어떤 품목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피자헛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22년 기준 2591만원이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5.27%다. 1심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양측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점, 2018년 공정위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이 물품 대금에 포함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차액가맹금 비율 정보공개서 등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 7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역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는 원·부재료의 거래 상대를 본사가 승인한 업체로 특정하고 있을 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거래에서 유통 마진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거래 주체가 상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맹점은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고도 했다. 한국피자헛은 원·부재료 공급 단가를 공지한 점 등을 들어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주들에게 금액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원고들은 차액가맹금 대상이 되는 원·부재료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산정 기준이나 원칙은 이 소송 중에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판부가 한국피자헛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 역시 반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9년 이후의 차액가맹금을 과거 증가율을 적용·역산해 이 시가의 차액가맹금을 산정했다. ━ 대법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양측 합의 없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환금 산정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한국피자헛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에 거래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가맹계약에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양측의 사회·경제적 지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거래 관행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만 받는다. bhc, 교촌치킨, BBQ, 버커킹, 맘스터치 등 주요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치킨, 커피 등 외식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20여건 걸려 있다. 대법원 판결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14. 22:14
[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경찰이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의원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알렸다. 이에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 밝혀낼 방침이다. 아울러 강 의원이 앞서 김 시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취지로 해명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4. 22:11
학폭 논란 잔나비 전 멤버 유영현 피해자와 화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활동을 중단했던 '잔나비' 전 멤버 유영현이 피해자와 화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잔나비 리더 최정훈은 14일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언젠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를 약속드렸고,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다”며 이런 소식을 알렸다. 이 글은 소수의 팬만 볼 수 있게 해뒀다. 그는 "잔나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었고, 팬분들께는 꼭 알려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 모처럼 꾹꾹 눌러 글을 쓴다"며 유영현이 당시 "열거된 일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학급 전체의 가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기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껴 팀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현이가 남은 생을 자포자기하듯 살다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마땅한 책임을 지며 진심으로 소통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차근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전했다. 최정훈은 화해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향한 배려였다며 "죄의 경중은 피해를 본 이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시간을 재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그간 해명을 미뤄온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훈은 "모두에게 즉시 설명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고, 순서를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앞섰지만" 그런데도 피해자의 치유가 우선이었다고 했다. 유영현은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주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자필 사과문과 편지를 받아내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훈은 피해자가 유영현의 사과에 대해 응답한 내용도 공개했다. 피해자는 유영현에 대해 "그가 보여준 진심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용기이자 책임감이었다"고 표현했다. 피해자는 또 "그 편지(유영현이 피해자에게 쓴 사과 편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억울함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갇혀 있던 아픔이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가 보여준 행동과 진심은 제가 스스로 풀지 못했던 매듭을 풀어준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마음을 담아 용서한다. 잔나비 멤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며 잔나비를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끝으로 최정훈은 "그날 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말들 모두 뼈아프게 새기며 5년여의 세월을 보냈다"며 "스스로 더 성찰하고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4. 22:02
퀸즈한인회,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책 촉구
퀸즈한인회와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Affordable Rates, CAR)’, ‘뉴욕 커뮤니티 체인지(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등 시민단체들이 뉴욕주의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캐시 호컬 주지사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최근 호컬 주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의 2배)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악덕업자들이 보험을 악용하는 허점을 막고 ▶사기 단속을 강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기준을 개정하고 ▶수년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온 책임 관련 규정을 현실화함으로써 가장 큰 비용 상승 요인들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 지역 단체 등과 연대해 소상인들과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제정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현탁 퀸즈한인회장은 “뉴욕주의 비싼 자동차 보험료는 수십 년 동안 숨겨진 세금과 같았다”며 “호컬 주지사가 이러한 불공정을 인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계획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이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정성과 경제성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또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은 “뉴욕 시민들이 자동차 보험료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모든 돈은 식료품과 임대료 또는 교육비에서 빼앗기는 돈”이라며 “호컬 주지사가 마침내 이 잘못된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이는 뉴욕주민들이 가계 예산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퀸즈한인회와 시민단체들이 뉴욕주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책을 요청하는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의 높은 보험료로 인해 소상인과 주민들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뱅크레이트(Bankrate) 발표에 따르면 뉴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연간 4031달러(월평균 333달러)로 전국 평균 2679달러보다 훨씬 높으며, 최소 보험료 또한 전국 평균 808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1729달러에 달한다. 특히 퀸즈한인회 등은 자동차 보험료가 ▶사기범죄 조직의 조작된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성 보험 청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폭등하고 있다며 뉴욕주정부가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퀸즈한인회 보험료 자동차 종합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인하
2026.01.14. 21:58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의 2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흡연자 3464명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며,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에 533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년간 심리한 끝에 2020년 11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흡연 피해자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 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4. 21:50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경찰, 인터폴 공조로 2년 만에 검거
대전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 태국으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도피 2년 만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중부경찰서는 전세보증금 16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 남성)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한 뒤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 5000만원 투자해 10억짜리 건물 매입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 두 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자신이 보유한 돈은 5000만원이었지만 주택 가격은 10억원에 달했다. 이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자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B씨(40대 여성) 등 17명으로부터 16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은 20~30대 청년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조사를 통해 전형적인 ‘깡통전세사기’ 범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태국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와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외 수사를 병행했다. 2년여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최근 태국 빳따야의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출국 당시 2억원을 소지했던 A씨는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격증 빌려준 공인중개사 5명도 송치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5명이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 이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그중에서도 다가구주택이 많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024년 12월에도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62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C씨(40대) 부부를 검거했다. C씨 부부는 2019년부터 2022년 말년까지 대전 일원에서 금융권 대출과 전·월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만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사들인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90명에게 62억원을 가로챈 뒤 2023년 5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 2023년 62억원대 전세사기 부부 美서 검거 C씨 부부는 미국 애틀랜타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을 현지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경찰이 자신들을 추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도피 2년 3개월 만에 검거됐다. 당시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C씨 부부와 아들을 추방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진을 공개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1.14. 21:42
[포토타임]판다 호랑이 사막여우 카피바라... 에버랜드에서 겨울 맞은 동물가족들
전국이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15일 오전 산으로 둘러싸여 아직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남미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가 40도에 육박하는 온천수에 몸을 담갔다. 온천은 고흥에서 올라온 유자 한 박스를 통째로 띄워 은은한 유자 향이 감돈다.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채 알록달록 야채와 과일을 먹는 카피바라가 부럽기까지 하다. 감기 걱정일랑 뚝! 중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 사막이 고향인 사막여우는 쌀쌀한 날씨가 부담스러운 듯 서로 몸을 기대고 삼삼오오 모여있다. 관람객의 수다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듯 열전구가 빨갛게 들어온 굴속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있다. 태생부터 산속이 서식지인 곰과 호랑이는 추위가 반가운가 보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우리 안에서 신이 난 듯 활발하게 움직인다. 한국호랑이 '다운'과 '나라' 형제는 푹신한 낙엽 이불 위를 뒹굴며 추위를 즐기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자이언트 판다 자매는 사육사가 던져준 대나무를 연신 씹어대며 관람객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6.01.14. 21:39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 구속
술에 취해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40대 경찰관 B씨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시 장갑을 착용했음에도 약지가 절단되는 등 전치 4개월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