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신임 순경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지난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16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차선을 넘나들도 위험 운전을 한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김리현 순경 등 2명은 추적 끝에 신고 차량을 제주시 오일장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후 순찰차 마이크로 정차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갑자기 차량을 버리고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김 순경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약 300m 추적 끝에 도주자를 체포했다. 음주 운전자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가 40대 남성 A씨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9. 9:39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된 가운데 크리스피크림이 고객들을 위해 무료 도넛 이벤트를 진행한다. 크리스피크림은 서머타임으로 한 시간을 잃어 잠이 부족한 월요일 아침을 달래기 위한 ‘스프링 포워드(Spring Forward)’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월요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도넛 한 박스를 구매하면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12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미국 내 참여 매장에서 1인당 1회 이용 가능하다. 매장 방문뿐 아니라 크리스피크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픽업 및 배달 주문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결제 시 프로모 코드 ‘SPRING’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해당 프로모션은 매장 재고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AI 생성 기사크리스피크림 박스째 하루 크리스피크림 가운데 크리스피크림 무료 도넛
2026.03.09. 9:00
40대 직장인 박모씨와 형제들은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때때로 돈을 부친다. 하지만 형편상 박씨 형제들이 병원비·간병비 등을 온전히 책임지거나 매달 꾸준히 드리긴 쉽지 않다. 박씨는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아내와 자식도 챙겨야 하는 가장이라 부모님 생계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60대 정모씨는 하루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돌보는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한 달 60만~70만원을 번다. 고된 일이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정씨는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근근이 먹고살 수준은 된다”라며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6월 전국 73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7%에 그쳤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셈이다. 조사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47.5%)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장인 이모(27)씨는 “긴 인생을 살면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부모를 모시고 싶지도 않고, 나 역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경제 형편과 큰 관련이 없었다. 저소득 가구의 부모 부양 찬성 비율(20.7%)과 일반 가구 비율(20.6%)은 거의 차이가 없다. 앞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첫 조사 당시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에 이르렀다.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 속에 ‘마처 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를 자처하는 이들 사이에선 노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은퇴 준비와 관련한 온라인 카페엔 “50대인 우리가 마지막 부모 부양 세대다. 장례도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이 적고 걱정도 많을 텐데 노후는 이제 각자도생”이라는 글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에게서 지원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10.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효(孝)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돌봄의 영역이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워진 만큼 공적 부양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AgeTech연구소장)는 “막내 베이비붐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75세가 되는 2030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산업 생태계와 정책이 마련돼야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3.09. 8:09
광주광역시·전남도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주청사의 소재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는 단순히 초대 특별시장과 공무원 등의 근무지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되면서 주청사의 소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유치는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나머지 청사는 “(통합특별시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청사는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전남도청), 광주청사(광주시청)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돼 있다. 이를 놓고 광주·전남 안팎에선 “특별법 통과를 위해 통합에 걸림돌이 될 주청사 논쟁을 판도라 상자처럼 남겨놓은 형국”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청사 문제를 임시 봉합했을 뿐 7월 통합시 출범 후엔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청사 문제만큼은 고심해서 1청사, 2청사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가 청사 소재지 갈등으로 파국을 맞았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초대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도 ‘(3곳의) 균형적인 주청사 운영’을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분위기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통합시의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의 당부에도 주청사를 둘러싼 지역별 입장차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주청사 후보지인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목포·무안), 동부권(순천·여수) 등 권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전남의 행정 중심지가 주청사 한곳으로 쏠릴 경우 기존 청사가 위치한 지역이 공무원과 민원인, 인구 급감 등에 따라 쇠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광주에서는 동구 충장로 일대가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후 도심 공동화현상을 겪었다. 충장로 일대는 호남의 대표 상권이자 지역 정치·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도청이 떠난 후 상주·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상권 침체와 공실률 급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주청사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 ‘통합청사 남악 수호결의대회’를 열고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주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법에 명시된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법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첨단산업 일자리의 광주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3.09. 8:07
폭설·강풍 등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의 야간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결항될 경우 공항 체류객을 실어 나를 전담 택시 500대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9일 “도내 개인·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500명을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해 가칭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택시봉사단은 오는 25일 최종 선정 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가동한다. 택시봉사단은 매년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발 묶임’ 사태에 대응해 제주도가 도입한 상시 비상수송 체계다. 지난달 8일 폭설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면서 심야 버스 운행이 중단돼 수백 명이 장시간 택시를 기다리는 혼잡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전세버스 긴급 투입과 택시 운행 독려에도 눈길과 결빙 등 도로 사정 악화로 불편을 해소하지 못했다. 가동 기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비상대응 ‘주의’ 단계 이상을 발령하고 오후 9시를 넘긴 시점이다. ‘주의’ 단계는 공항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거나 결항편 예약 인원이 3000명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돼 9만여 명의 발이 묶이자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결항에 따른 예약 인원, 결항편, 청사 내 심야 체류객 수 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상황을 구분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제주도는 문자메시지와 오픈 채팅 등 비상 연락망으로 봉사단 택시에 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참여 기사는 1회 운행당 8000원을 받고, 오후 9시 이후에는 2200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1만200원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기존 공항 심야 운행 택시 보상지원금 4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봉사단 택시에 선정되면 출동 요청 시 최소 1회 이상 공항에 진입해야 하며, 요청 1시간 이내 공항 택시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연속 3회 불응하면 봉사단에서 제외한다. 스노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 구비도 의무화했으며, 택시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폭설 시에는 공항로 제설이 완료된 뒤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 500대를 투입하면 1회 출동으로 최대 2000여 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대응을 높여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인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3.09. 8:07
9일 부산 해운대를 찾은 해외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모이를 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갈매기의 야생성을 지켜주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6.03.09. 8:06
강원도 영월 출신 인물의 비석이 300여㎞ 떨어진 울산에 서 있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자리한 ‘원강서원비’다. 비석의 주인공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주목받는 조선시대 충신 엄흥도. 강원도의 충신 흔적이 왜 남쪽 끝 울산에 남았을까. 엄흥도의 비석이 울산에 세워진 배경은 단종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 단종은 세조에게 쫓겨 강원도 영월로 유배됐고, 1457년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조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 이후 엄흥도는 영월에서 맡고 있던 관직(호장)을 내려놓고 울산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후손들은 엄흥도가 울산에서 생을 마쳤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그의 삶 마지막 자리에 충의를 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799년(정조 23년) 지역 후손과 유림은 사당 건립을 청원했다. 조정의 허락을 받아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원강마을에 원강사를 세웠다. 1817년(순조 17년)에는 원강사가 원강서원으로 승격됐다. 이때 높이 2.12m의 원강서원비가 서원 내 충의문 옆에 세워졌다. 비석에는 엄흥도의 행적과 충절 등이 새겨졌다. 엄흥도는 1876년 ‘충의공’ 시호를 받았다. 이후 서원과 비석은 복원과 이전을 거치며 형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1988년 울산 온산공단 조성 부지에 편입됐다. 1995년 현재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으로 다시 옮겨졌다. 원강서원비는 1998년 10월 울산시 문화유산자료 제10호로 지정됐다. 엄흥도를 기리는 비석은 최근 이전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일부 주민들은 “비석이 마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과 인접 지역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건설 공사 등을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분위기다. 비석을 이전하거나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주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강서원비의 소유권이 영월 엄씨 문중에 있어 이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가치를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영월 엄씨 문중의 한 후손은 “울산에서 불천위(사당에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것) 가문은 드물고 귀하다”며 “조선시대 문화적·역사적 관점에서 원강서원비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단종과 엄흥도 관련 유적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단종의 마지막 삶과 엄흥도의 이야기가 서린 강원도 영월은 역사 관광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영월만큼은 아니지만, 울산의 원강서원비를 찾아 엄흥도의 자취를 돌아보는 주민도 있다. 지난 4일 원강서원 앞에서 만난 울산 남구 주민 정미정(43)씨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원강서원비를 찾았다”며 “엄흥도에 대한 관심이 영월처럼 울산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3.09. 8:05
국내 첫 장애 학생 전문 예술 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 부설 국립 특수학교’가 사업 발표 8년 만에 착공한다. 부산대학교는 오는 17일 부산 금정구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인근에서 특수학교 기공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개교 예정 시기는 2029년 3월이다. 이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체계적인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내 최초 국립대 부설 중·고등 특수학교다. 학교는 장전캠퍼스 내 약 1만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교사동과 체육장, 쉼터, 다목적 체육관, 기숙사 등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비 474억원이다. 이 학교는 중학교 9학급(54명), 고등학교 12학급(84명) 등 총 21학급으로 운영된다. 정원은 총 138명이다. 학생은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부산대는 사범대학과 예술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예술 중심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캠퍼스가 위치한 금정산 자연환경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정부가 장애 학생 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개교 목표는 2021년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수학교 예정 부지 일부가 금정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자연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이후 부산대가 캠퍼스 내 1만8000㎡를 부산시 공원 부지로 편입하고 국립공원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교육부와 부산대, 부산시, 환경단체, 장애인 부모단체는 2020년 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있었다. 2021년 부산대 교수회가 체육시설 축소를 이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했다. 2022년에는 부산시의회가 대학 캠퍼스를 통과하는 금샘로 개설 협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요구했다. 부산대가 체육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특수학교 건립과 금샘로 개설을 별개 사안으로 처리하면서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최근 금정구청이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위성욱([email protected])
2026.03.09. 8:04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도전자들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접수가 지난 8일 마감됐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 15명이 출사표를 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장에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유영하 의원, 윤재옥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 최은석 의원, 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 등 9명이다. 경북도지사 공천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 9개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에는 37명이 신청했다.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 각각 8명이 몰리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성구청장 공천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5명이, 서구청장에는 3명이, 중구청장에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2명이 신청해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인구 50만 명이 넘어 중앙당 공관위가 신청 받은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의 경우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6명이 신청했다. 조재구 남구청장과 최재훈 달성군수는 각각 단독 신청하며 공천 안정권에 다가섰다.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에는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할 21개 선거구에서 69명이 신청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의성군수 선거에 6명이, 경주시장·영주시장·봉화군수·상주시장·영덕군수·성주군수 선거에도 각각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당이 관리하는 경북 포항시장에는 김병욱 전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신청을 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선을 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은 단수 추천의 경우 다음 달 9일, 광역·기초단체장은 16일, 광역·기초의원은 2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을 갖춘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3.09. 8:04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도가 최근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먼 곳은 좀 더 비용을 치르도록 차등을 두는 제도다. 현재 국내 전력망은 영남·호남권의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 문제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경북이 2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3.3%)과 비교하면 79배 차이다. 경북의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다시 관심을 모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 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실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제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력을 먼 지역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 기업들은 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변에 대형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기존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6000억원에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 필요성 언급에 반색하고 나선 이유다. 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에서 전국 193개 변전소와 240개 발전기를 반영한 전력계통 모형(KPG193)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전력 소비량 기준 경북 지역의 비용 절감 규모는 약 5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송전망 건설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충분한 정책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별 요금 체계 정비, 권역 세분화, 변전소별 차등가격 적용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에도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3.09. 8:0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수습이 적절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등이 진행해온 잔해 재조사 현장에서 유해 9점이 추가 발견됐다. 이 중 1점은 DNA 분석을 통해 참사 희생자로 확인됐으며, 8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류품 648묶음과 휴대전화 4대 등이 추가로 수습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수습 작업을 마무리하며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참사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희생자 시신과 기체 잔해, 유류품 등을 찾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군 등이 투입된 수색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잔해가 발견될 정도로 기체 파편이 넓게 흩어져 있었다. 이에 수습 당국은 공항 담장 밖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1000여점의 시신 조직과 1100여개의 유류품을 수거했다. 당국은 수거된 잔해 가운데 핵심 엔진과 주요 부품은 공항 격납고로 옮겨 정밀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했다. 하지만 잔해에 대한 정밀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유가족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은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최근 발견된 25㎝ 길이의 유해가 아버지의 다리뼈라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도를 드렸다”며 “자식인 저는 시신을 찾기 위해 1년 넘게 피눈물을 흘렸는데 왜 1년이 넘도록 잔해 속 쓰레기 더미에 아버지를 방치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덤을 다시 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여객기 참사 현장의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남아 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백민정([email protected])
2026.03.09. 8:01
산림청이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에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이던 나무 심기를 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한다. 마치 1970년대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산림녹화’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한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만8000㏊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의 약 60배에 달한다. 또 3600만 그루에는 연간 13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산림은 국내 전체 탄소흡수원의 97%를 차지한다. 나무 1t은 평생 약 1.8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가운데 경제림육성단지도 9891㏊ 조성해 산업용재 공급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해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침 올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첫해이기도 해서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전국 224곳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묘목 46만4000그루와 씨앗을 나눠줄 예정이다. 나무심기 행사로는 ‘고향 사랑 나무심기’ 운동 등이 있다. 영남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불끈 희망숲 나무심기’이벤트도 개최한다. 산림청은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에는 5~7년생의 비교적 큰 나무를 심고, 나머지 지역에는 2~3년짜리 묘목을 심을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혜영 사무관은 “이렇게 대대적인 나무 심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산림녹화’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푸른 강산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광복 후 현재까지 심은 나무는 약 145억 그루다.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1973~2007년)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09. 8:01
비운의 왕 단종의 삶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육지 속의 섬 청령포(淸泠浦). 지난 6일 찾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있는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는 배를 타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청령포에 들어서자 소나무 숲이 눈에 들어왔다. 이 숲은 2004년 산림청이 천 년의 숲으로 지정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단종이 머물던 기와집을 재현한 단종어소(端宗御所)가 나왔다. 바로 옆엔 단종의 유배지임을 알리는 단묘유지비(端廟遺址碑),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한 금표비(禁標碑) 등이 있었다. 또 단종어소를 향해 절을 올리는 듯 몸을 낮춘 ‘엄흥도 소나무’도 보였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영화를 보고 청령포를 찾았다는 이순화(69·강원 홍천군)씨는 “이런 곳에서 어찌 지냈을지 애처롭고 딱한 마음이 들었다”며 “사방이 막혀 답답했을 단종을 생각하니 울컥했다”고 말했다. 숲속 깊은 곳엔 우뚝 선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단종의 한이 서려 있다는 관음송(觀音松)으로 높이가 30m에 이른다. 관음송은 가슴높이 둘레가 5.19m이고, 땅바닥으로부터 1.6m 정도에서 두 개로 갈라져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이다. 관음송의 수령은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돼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나무에 걸터앉아 한양 쪽을 바라보며 오열했다고 한다.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는 뜻에서 볼 관(觀), 들을 음(音)을 붙여 지었다. 전북 전주시에서 온 김은주(63·여)씨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곳이 최적의 유배지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어린 왕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영월에는 청령포 외에도 단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리는 장릉(단종의 묘)이 있다.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영월군은 1967년부터 제례와 민속신앙, 국장재현 등으로 단종의 영면과 재림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59회째를 맞는 단종문화제는 4월 24~26일 열린다. 영월읍엔 청령포 침수 위험에 따라 단종의 새 거처가 된 관풍헌이 있다. 이곳에서 두 달 머문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았다. 문종과 현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단종은 세종의 사랑을 받은 총명한 왕자로 조선 왕조 유일한 완전한 정통 핏줄이었다. 1452년 12살에 즉위했지만 1455년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내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6세에 청령포로 유배된 그는 17세에 생을 마감했다. 이후 1698년 숙종 때 복위됐다.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힘입어 청령포와 장릉 관광객도 늘고 있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은 9만444명으로, 지난해 26만3327명의 34% 수준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화로 단종의 역사와 영월의 가치가 재조명된 만큼 이번 문화제에서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영월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2026.03.09. 8:01
‘2026 대전 뷰티 엑스포’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뷰티 행사인 이번 엑스포에는 해외 대표단 10개국 100여 명과 외국 경연자 450여 명, 국내 경연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성태
2026.03.09. 8:0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5일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박 검사를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된 설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앞서 임 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해 박 검사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바 있다. 이날 박 검사는 임 검사장의 글을 반박하며 온라인 설전을 벌였었다. 박 검사는 9일 이프로스에 다시 글을 올려 임 검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기존 대검 감찰 조사 결론과 김성태 전 회장의 허위 자백 강요 취지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고검 수사팀이 당사자인 자신을 직접 불러 핵심 증거를 검증하는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검찰 조직과 지휘부는 본질적으로 임 검사장과 같다"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안위에 따라 움직이며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소취소 주장을 두고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별도의 수사 승계팀 구성을 요청했다. 이번 고소는 박 검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또 앞서 진행된 법무부 감찰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연어 회와 소주 등이 검찰 청사 내로 반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9. 7:06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교육우수상’을 받았다며 블로그에 공개해 논란이 일자 해당 블로그 운영사가 그의 블로그를 차단 조치했다. 9일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하면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이라는 안내와 함께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을 공개한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해당 블로그에 “수상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교도소에서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대리인이 옮겨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주빈은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을 공개하며 “3주 동안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치하하는 차원”이라며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고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도 안겨주는 ‘제대로 된 상’인지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당부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상을 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상은 운이 나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돼준다”고 했다. 이어 “제가 받은 표창장도 그런 의미”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일깨우고 삶의 방향키를 더 세게 쥐게 하는보물지도이자 보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상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런 제가 교도소에 이르러 상을 받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는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서 받은 롤링 페이퍼도 함께 공개했다. 롤링 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 보였다”, “힘들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남은 시간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징역살이 파이팅”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게시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성 없는 태도다”, “자기 미화에 가까운 글을 올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조주빈은 지난 2021년 10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별도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총 수감 기간은 47년4개월로 늘어났다. 현재 그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9. 6:58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문을 맡았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산소형제TV’를 통해 친모 30대 A씨의 학대 영상과 피해 영아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무기록들을 검토해 보니 ‘이 아이를 살리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머리·가슴·배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3군데가 골절되는 등 이런 끔찍한 상황뿐 아니라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을 보면서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었을지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방송 자문 과정에서 A씨 학대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 100여개를 검토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AI(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학대 수위가 높았다”며 “화면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캠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자료 검토하면서도 멈추길 반복했다”며 “지금도 눈물이 좀 난다. 충격이 크다 보니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A씨가 물리치료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더욱 분노했다.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의료 지식이 전혀 없고 심폐소생술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우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부적절한 대처를 할 순 있지만 (A씨는) 물리치료사 아닌가”라며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땐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전수 검토하며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뒷이야기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면서 공분이 일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홈캠 영상엔 A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칠게 흔들고 거꾸로 들어 침대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었다. 또 타격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다. 또한 A씨가 “제발 좀 죽으라”,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됐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의 매일 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22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5만여명이 동참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9. 6:08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김소영은 앞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았다. 이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총 20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은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소영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9. 5:21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원대 투자사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다”며 “투자금은 A씨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쓰였다”고 말했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도 진행하고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9. 2:3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 측은 재판에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계획을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서 작업을 했음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부적으로 검토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 답변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당관 측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순직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군 수사 인력 감축을 지시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유 전 관리관 등이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이후 보고서가 삭제·폐기된 상황에서 국회에는 “관련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9.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