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장산도 해상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해경 구조중

19일 오후 8시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사고 선박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40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던 중 무인도인 죽도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배는 섬에 올라탄 후 엔진이 멈췄으며, 오후 10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현재 배는 선수 쪽이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지만, 선박 안으로 물이 차거나, 화재 등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12월 10일 취역했으며, 최대 여객 정원은 1010명, 적재용량은 3552t이다. 해경은 “여객선 선수가 섬에 올라탔다”는 승객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경비정 10여 척을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승객들은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함정으로 이동 중이며, 사고 해상의 상태는 잔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지인과 가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승객은 “배가 쿵~하고 충돌하면서 몸이 크게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여객선 매점으로 보이는 내부는 판매대가 넘어졌고, 진열된 상품도 대부분이 쏟아진 상태였다. 또 다른 승객은 “좌초로 인해 선박 운항이 중단됐고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친 사람은 안내실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승객이 육지에 도착하는 대로 가까운 병원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해경은 구조가 완료되면 선박 파공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또 관련 지자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지원체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긴급히 구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큰일 없이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1.19. 5:54

'난각번호 4번' 가격 비싸다 비판에…이경실 "우아란, 품질 월등"

방송인 이경실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을 두고 고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19일 직접 해명했다. 앞서 이씨가 운영 중인 달걀 브랜드 '우아란'은 '난각 번호 4번'의 달걀을 30구 기준 1만5000원에 판매해 난각 번호 1·2번을 사용하는 달걀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난각 번호 4번은 가장 좁은 사육 환경(마리당 0.05㎡)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달걀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반적으로 4번 달걀 30구에 1만5000원인 것은 비싼 것이 맞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떠한 달걀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다"면서 "난각에 표기된 1, 2, 3, 4번은 사육환경이며 달걀의 품질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아란은 판매가격 기준은 난각 번호가 아닌 HU(호우유니트)라는 품질 단위"라며 "우아란은 어떤 난각 번호와 경쟁해도 좋을 만큼 높은 품질을 가진 달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아란의HU는 매주 측정한다"며 "금일 기준 105.9HU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1등급란 기준 72HU보다 무려 47% 신선하며 품질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한다"면서 달걀 신선도 다중테스트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씨는 "우아란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육환경이 아닌 원료와 사육방식의 차이"라며 "강황, 동충하초 등 고가 원료를 급여하고 있고, 농장의 위생관리, 질병 관리 등을 통해 달걀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각 번호 1, 2번 달걀만 좋은 것이고 4번이라서 무조건 저품질이 아니라 4번 사육환경이라도 품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이 제대로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질의 달걀을 만든다는 자부심에 소비자의 마음마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품질 하나만큼은 첫 마음 그대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논란으로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9. 5:19

“남욱 추징보전 풀어야” 27일 첫 재판…항소 포기로 동결 족쇄 풀릴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씨의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7일 남씨 재산으로 추징보전이 이뤄진 서울 청담동 건물에 대한 ‘제3자 이익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A법인 소유의 청담동 건물 실소유주를 남씨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22일 A법인 측은 “남씨는 실소유주가 아니고, A 법인의 재산이 맞으니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7일이 A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첫 재판이 될 예정이다. 남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문의하기도 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한 규모는 2070억원이다. 1심은 이 중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규모의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1642억원은 추징보전을 계속할 근거가 어려워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202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이 끝난 시점에서 3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 역삼역 인근 주차장 부지(약 375평)엔 현금 70억원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등의 대출로 230억원을 마련했다. 남씨는 최근 해당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호가대로 팔릴 경우 현금 70억원으로 200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19. 5:07

[속보] 267명 탄 여객선, 신안 해상서 좌초…"섬과 충돌" 신고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배가 섬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상태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여객선 승객으로 보이는 이용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배에서 쾅 소리가 난 뒤 배가 기울었다"며 "어디 외딴섬에 잠시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급히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맨 위에 올라와있다. 지금은 해경이 왔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어린이,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는 안내가 나왔다"며 "모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왔다.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해경과 관계기관들에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19. 5:00

연기 얘기하다 말다툼…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결국

연기 이론을 두고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으로 번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9. 4:31

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대상에 김웅재 서울대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고 논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체계적 이해’를 쓴 서울대 김웅재 박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박사의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예외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정리한 연구”라며 “복잡한 전문법칙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완성도와 정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심사위원단은 “고전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치열한 논증을 통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법체계 해석에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우수상은 서울대 임재혁 박사의 ‘회사분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현물출자설을 고려한 분할법제의 개편’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유민펠로우’ 9명의 선발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유민펠로우는 국제기구·NGO 인턴 파견과 헤이그 아카데미·제네바 아카데미 등 국제 강좌에서 참가 및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법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턴 3명, 국제강좌 참가자 6명 등 총 9명이 선발됐다. 홍석조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홍진기법률연구상이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법학 연구자들의 헌신과 학문적 열정 덕분”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학 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법학 생태계가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해방 후 한국 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법조인 양성에 헌신한 유민(維民) 홍진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해 동안 법학발전에 기여한 연구논문 및 법률저서에 ‘홍진기법률연구상’을 시상하고 있다. 논문부문 대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재단은 지난 10년간 ▶법학 학술서 발간 지원 ▶법학박사 논문 작성 지원 ▶국제기구 법률인턴 및 국제강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19. 4:00

"청와대 폭탄테러하겠다"…軍부대에 협박 전화한 '무직' 30대 구속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이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1.19. 3:56

울산 석유화학시설 공사 현장서 발판 무너져 7명 다쳐

울산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다쳤다. 19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분쯤 울주군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철근으로 된 발판이 무너졌다. 이 발판은 서로 다른 컨테이너 사이에 놓여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 사고로 발판 위에 서 있던 작업자 중 7명이 약 2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퇴근 절차를 밟기 위해 발판 위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1.19. 3:06

[속보]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들에 감치 15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발언까지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나갔고,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1.19. 3:00

절차적 위반 파고들었다…론스타 소송 180도 뒤집기 막전막후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한 배경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적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CSID가 2022년 기존 판정 중 론스타 일부 승소 부분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만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책임을 다투겠다”며 다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CSID 론스타 사건의 취소 절차에서 승소 취지 결론을 끌어낸 과정과 논리를 설명했다. 이번 취소심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애당초 청구했던 천문학적인 청구 금액 약 6조 9000억원을 0원으로 만든 쾌거”라며 “이번 사건은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약 7조원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 판정의 취소절차까지 가서 전부 반환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정부가 취소심에서 제기한 핵심 논점으로 기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와 무관한 하나금융–론스타 간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 근거로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청구액의 약 4.6%, 당시 환율 2858억원)와 이자(18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하면서 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ICC 중재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채택했다. 해당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승인 조건으로 가격 인하 지시를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국장은 “정부는 취소소송 절차에서 ‘ICC 사건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ISDS 분쟁과 다른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한국 정부는 ICC 사건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기에 이번 판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했다. 취소위원회는 결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한국과 무관한 ICC 상사 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제기된 취소 신청 가운데 일부라도 인용된 사례는 약 5%에 그친다. 정 국장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취소 신청은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했다”며 “수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 론스타 “새 판정부에 다시 제기…배상금 전액 받을 것” 다만 론스타는 ICSID 결정 직후 “새로운 판정부에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새 판정부는 한국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다시 ISDS를 제기하더라도 이번에 취소된 약 4000억 원 규모 배상 부분에 한정해 다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처음 제기한 46억7950만 달러 중 중재판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95.4% 부분에 대해선 론스타의 취소 신청이 기각된 만큼 동일 사안을 다시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탈검찰화’ 논란도 언급했다. 정 국장은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 중재를 강의하는 교수였다가 법무부에 2년 전에 임용됐다”며 “국제법무국에서 10여명 남짓 검사들과 부대끼며 일해보니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와 아울러서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전사다”며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19. 2:27

운항 중인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피 흘리고 멍 들어"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투던 와중에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렸다. 이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승객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19. 2:08

尹 "한덕수 등 국무위원, 계엄 선포 재고 요청"…첫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尹 “국무위원들, 전반적으로 계엄 재고 요청”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한 총리가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반대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시켜 일부 국무위원들만 호출한 점에 대해선 “보안도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지면 괜히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최소한의 병력을 질서 유지에 투입하려던 계획과 달리 병력 규모가 늘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 이후에 방에 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 당사,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 안 된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대체로 증언을 거부했다. “제 사건과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제 진술은 탄핵 심판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가 받는 사건의 공판조서에 다 담겨 있어 그걸 참고하면 된다”는 식의 대답을 반복했다. ━ 尹, “불출석→출석”…42분 만에 번복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출석 자체를 안 하려 했었다. 지난 12일에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14분까지도 “금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다. 하지만 42분 후인 오후 2시 56분 다시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꾼 후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자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석하려했으나, 재판부가 “신뢰관계자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불허, 방청석에서 조력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1.19. 1:56

'론스타 승소' 국제법무국장 "검사들, 정부 변호사로 국익 수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13년 만에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최근 불거진 ‘검사 배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 명의 검사들이 주축이 돼 대응해온 결과”라며 대응팀의 노고를 먼저 언급했다. 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국제기구 근무, ISDS 수행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관계부처 소통과 결정 조율, 소송 전략 마련, 증거 수집·검토, 방대한 영문 서면 작성과 검토,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싱턴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하며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들과 부대끼며 일하며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검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또 “검사들의 역할은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법무부 내부에서 나온다. 정 국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 ‘검사 배제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로 풀이된다. 국제 소송 대응 능력을 보전하려면 검사 출신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여러 공개·비공식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역량 있는 검사들이 국제 소송 등 주요 법무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2월 개방직으로 임용된 이후 론스타 ISDS 사건을 총괄하며 이번 취소 신청 승소를 이끌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19. 1:44

머리 풀어 내린 김건희…"건강 이상" 들것에 몸 기댄 채 재판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용했다. 지난 9월 27일 1차 공판에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서증조사와 12월 3일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법원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진술서·녹취록 등 수사기록이 공개되는 ‘서증조사’ 절차 이전에 한정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일부만 중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와 검정 정장 바지, 검은색 단화를 신고 법정에 나왔다. 흰색 마스크와 검정 테두리 안경을 쓴 채였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 입정 약 2분 뒤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 김 여사는 서증조사 동안 고개를 푹 숙이거나 책상에 엎드린 채 검찰 측 설명을 들었다.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변호인에게 보여주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 金 "총재님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녹음 재생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이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화답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치 브로커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서도 재생된 적 있는 녹음이다.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녹음 파일을 들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7월 24일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 전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입장을 바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바꾼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김 여사는 들것에 누워 몸을 기댄 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퇴정 대신 피고인이 누워서 재판을 들을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침대형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고 와 앉아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남은 서증조사를 들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1.19. 1:16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담배소비세' 관련 많은 이유

1만명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 1위는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부문 개인 체납자 1위는 서울 송파에 사는 최성환(56)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는 니코틴용량 1㎖당 628원 등이다. 최씨는 과거 전자담배 수입·판매일을 했었다. 3위는 인천에 사는 김민성(56)씨로 담배소비세 42억6500만원을 체납했다. 최성환·김민성씨 둘의 체납액만 367억1600만원으로, 개인 체납자 1~10위를 합친 체납액(569억3800만원)의 64.5%를 차지했다. 법인 체납자 1위 역시 담배도매업체인 엔에스티와이(대표자 정소라)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4위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인 라파엘코리아(대표자 김종규)다. 담배소비세 46억6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자 1~10위에서도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상당한 금액이다. 올해 유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담배소비세 관련 체납자가 포함된 것은 전국 지자체가 2023년 전자·액상담배 등 수입업체나 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배소비세 추징에 나서면서다. 과세 근거는 2022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지방세 등 10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리는데 올해 담배소비세 체납자들 역시 ‘1년 이상 체납’ 등 기준에 따라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지방소득세 46억7800만원을 내지 않은 이경석(35·경기도 의정부·개인 2위)씨가 있다. 또 지방소비세 50억68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임대업체 자이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법인 2위), 취득세 48억6600만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 지씨에이씨티컨소시엄(대표자 이태종·법인 3위)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는 최은순(79)씨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최씨는 2013년 차명으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샀다. 이후 중원구청이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연다. 이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와 6개월가량의 기간을 준 뒤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이 기간에 그동안 밀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공개 기준선인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해준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 명단 공개를 꺼린 체납자 6109명이 875억원을 납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별도의 제재를 받는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는 관세청이 수입 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을 넘기면 출국이 금지된다.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1.19. 1:06

"증거 진짜" 폭로자 번복에…이이경 측 "피해 극심, 강경 대응"

배우 이이경 측이 잇단 사생활 루머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9일 "작성자 및 유포자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배우와 소속사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이이경과 관련해 최근 폭로성 글을 쓴 작성자 A씨가 "모든 증거는 진짜"라고 주장을 번복한 직후 나왔다. A씨는 앞서 이이경이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AI 사진을 썼다"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날 "AI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자신을 독일 국적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네이버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에게 메신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이경 측은 당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이경은 지난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검법남녀'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또 MBC '놀면 뭐하니',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등 여러 예능에서 활약해왔으나, 논란 이후 '놀면 뭐하니'와 새로 합류할 예정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19. 0:59

[단독] "건강검진도 실손됩니다"…병원서 조작, 500명 보험사기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대 실손(실비)보험금을 허위로 청구·수령한 병원 관계자와 의사, 허위 환자 등 50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에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지만, 건강검진은 대상이 아니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수백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구속)를 비롯한 B병원 관계자 7명과 의사 5명, 허위환자 490여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16개월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한 건강검진을 질병 치료 목적의 검진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내원객에게 “건강검진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들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통해 “건강검진을 잘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B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B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입원·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의료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B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로 청구된 보험금 규모와 환수 대상 금액 등을 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B병원 측이 허위로 환자를 진료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 규모 등도 조사 중이다. 요양급여비는 환자가 아닌,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돈이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과 B병원 측이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합치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령 환자 등은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이 서류 조작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관련 사기가 42.2%(4853억원)를 차지했으며, 적발 인원은 3만8203명에 달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적발된 후로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사와 수사기관·병원 등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보를 관리·공유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1.19. 0:39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덜 깎는다…소득 기준선 200만원↑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지금보다 덜 깎일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원 높이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선민(조국혁신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 소득활동과 연계한 국민연금 감액 1~5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09만원)을 넘기면 5개 구간별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최대 절반 깎는다. 1구간(월 309만 초과~409만원 미만)은 최대 5만원, 2구간(409만 초과~509만원 미만)은 15만원까지 감액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450만원, 원래 연금액이 100만원인 64세 A씨는 2구간에 해당한다.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당초보다 9만1000원 깎인 90만9000원이다. 하지만 1·2구간을 폐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기준선이 기존보다 200만원 높아지게 됐다. 올해 기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A씨도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구간 감액 대상자는 6만7000명, 2구간은 3만1000명이다. 둘을 합치면 전체 감액 대상자(15만1000명)의 약 65%에 달한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000원, 2구간은 9만3000원 깎였는데, 불이익이 없어지면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구간만 폐지하면 대상자가 적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고, 감액 구간을 아예 없애면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지는 만큼 1·2구간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이자·배당 등 기타 소득 있는 수급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이 담겼다. 꾸준한 보험료 납부로 연금 수급권을 얻었는데, 일한다고 이를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수급자들의 불만도 그간 적지 않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2구간 폐지 시 내년 기준 71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19. 0:35

파킨슨병 아버지, 유방암 어머니 간호한 효녀…'효행대상' 받는다

아버지는 파킨슨병, 어머니는 유방암. 아직 돌봄을 받아야 할 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이지원(23)씨는 묵묵히 부모님 간병을 도맡았다. 그런 효행을 인정받아 올해 가천효행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가천문화재단은 19일 이씨 등 총 18명을 가천효행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천효행상은 사라져가는 ‘효(孝)’ 문화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1999년 제정됐다. 올해 27회까지 총 348명의 효녀·효자를 발굴해 효심을 격려했다. 올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지원(가천대 4학년)씨는 부모가 각각 큰 병환을 앓는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오고 있다. 이씨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건강했던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으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씨는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의 머리를 감기고 배변을 처리하는 등 3년간 대부분의 간호·간병을 직접 챙겼다. 이후 잦은 쓰러짐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이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자주 찾아 간호하며 회복을 돕고 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드리는 일도 이씨의 몫이다. 이렇게 부모님 곁을 든든히 지키는 그의 꿈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공중보건정책 연구원이다. 이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씨와 함께 대상을 받은 김재우(24·한성대)씨는 간암으로 생명이 꺼져가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60%를 떼어드렸다. 김씨가 태어난 2001년 아버지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점차 병세가 악화해 암으로까지 이어졌고, 간 이식이 필요하게 됐다. 김씨는 혹여 혼자 남게 될 어머니를 떠올리니 마음이 아파 이식을 결심했다. 지난해 2월 이식 수술 후 아버지는 직장을 다시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김씨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이 생겼다.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아야 했고,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해야 했다. 현재도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 몸에는 큰 흉터까지 남았지만, 김씨는 “수술을 계기로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회복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도 느낀다. 이제는 김씨도 웹 개발자라는 꿈을 향해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 가천효행상 본상 수상자로는 김지후(15·석동중)군, 이한웅(18·부산관광고)군, 전지효(11·서울세명초)양, 최서연(21·충남대)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유니티(12·남북사랑학교)군, 송영광(15·지구촌고)군, 심성현(17·경민IT고)군, 박지예(21·경인교대)씨, 정해원(17·부산문화여고)양은 특별상을 수상한다. 다문화효부상 부문 대상은 필리핀 출생 윤지수(35)씨가 받는다. 윤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정성으로 돌봤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 본상은 중국 출생 배주현(41)씨, 베트남 출생 정은경(41)씨가 받게 됐다. 다문화가정을 돕는 단체에 수여되는 다문화도우미상 대상은 꿈쟁이지역아동센터(인천), 특별상은 글로벌미션센터(경기 안산)가 각각 받는다. 효행교육상 부문 대상은 벤자민인성영재학교(충남 천안), 특별상은 안미림 교사(신명여고)가 수상한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상금) 1000만원, 본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겐 각각 500만원, 300만원이 수여된다.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인천 연수구 소재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열린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1.19. 0:32

김건희, 머리 풀어 내리고 법정 출석…들것에 기대 이동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김 여사는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퇴정 대신 별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김 여사는 들것에 기대어 이동했으며,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의 명예·무죄추정 원칙을 비교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용했다. 서증조사 과정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 구간의 중계는 제한됐다. 재판부는 “중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지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부분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중계 허용으로 이날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으로 법정 모습이 다시 공개됐다. 김 여사는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정했다. 머리는 풀어 내린 상태였다. 오후 서증조사 도중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 과정에서 어지러움으로 여러 차례 넘어졌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누워 대기할 수 있는 장치 여부를 확인한 뒤 퇴정 대신 대기를 명했다.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자 김 여사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기대어 앉았고,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공판과 내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중계 여부를 우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및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30분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 역할을 하며 총 3700여 차례 통정거래 매매 주문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제공받은 뒤,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에게 고가 명품을 받은 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19.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