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작업칼' 든 채 전력질주…탈영한 해병대 일병 CCTV 보니

해병대원이 흉기를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탈영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일병을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A일병이 부대를 이탈하던 당시 모습은 인근 CCTV 영상에 담겼다. A일병은 군복 차림으로 새벽 시간대 부대를 빠져나와 빠른 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렀다. 한 손에는 길쭉한 물건을 든 채였다. 이는 부대에서 사용하던 작업용 흉기, 일명 '작업칼'로 추정된다. A일병은 이후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다. 자택이 위치한 전남 목포까지 도주한 A일병은 이날 오전 5시 즈음 목포의 한 마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6. 9:39

맨홀 용접 직전…안에 있던 노숙인 발견 ‘아찔’

LA시가 노숙인들이 거주하던 배수관 맨홀을 폐쇄하려다 내부에 사람이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LA시 위생국 직원들은 26일 오전 사우스 LA 웨스트 88가와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인근 배수관 맨홀을 용접으로 폐쇄하려던 중 내부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안에 누군가 있다”고 외치자 잠시 뒤 20대 후반 남성이 분홍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맨홀 밖으로 나왔다. 이후 작업자들은 곧바로 맨홀을 용접해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배수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영상이 확산되면서 시 당국이 대응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원, 시 위생국 직원들이 오전 9시쯤 모여 작업을 진행했다.   인근 주민 데니스 에반스는 수년간 배수관 주변 노숙 문제를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배수관 내부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고했다”며 “왜 1년이나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반스는 110번 프리웨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숙인들이 모이자 시가 펜스와 바위를 설치했지만 노숙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지하 배수관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그랜드 애비뉴 일대 두 곳에 대응팀을 투입했고 현장을 정리했으며 노숙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은 “수십 년간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루이스 히메네스는 LA타임스에 “약 10년간 노숙 생활을 했고, 배수관에서 1~2일 머물렀다”며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 당국은 맨홀을 폐쇄하기 전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 정화 비영리단체 ‘클린 LA’의 후안 나울라는 “왜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슬프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몇 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에반스는 “손주들이 밖에서 놀기 위험해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며 “한 번은 노숙인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셰릴 콜먼도 “경찰과 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조치가 늦었다”며 “이제라도 대응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노숙인 맨홀 노숙인 발견 la시가 노숙인들 노숙인 단속

2026.03.26. 9:34

교통사고 사망 진단서에 '담낭암'…검찰 촉에 죗값 달라졌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확인했다.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담낭암'이 기재된 점에 의문을 품었다. 이에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했음을 밝혀낸 뒤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6. 9:12

복제약 가격 16% 낮춘다…2036년까지 단계적 인하

정부가 14년 만에 제네릭(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를 최대 16% 낮춘다. 대신 혁신 의약품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당초 일괄 인하를 추진하다 단계적 인하로 완화했지만,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뿐 아니라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내놓는다. 지금은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추지만 앞으로 45%로 약가를 16% 깎는다. ━ 복제 약가, 오리지널의 45%로…14년 만에 인하, 업계는 반발 이번 조치는 2012년 약가 14% 일괄 인하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가격 인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시점에 따라 10년에 걸쳐 1·2단계로 나눠 인하한다. 2012년 당시 인하한 약 중 1만2000여 개는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내린다. 그 이후 등재한 약은 2030~2036년 내린다. 이렇게 해서 2036년에 대부분의 약의 가격이 45%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성분 복제약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후발 등재약 가격은 더 깎는다. 13번째 등재한 약까지는 오리지널의 45%로 유지하고, 다음부터는 15%씩 계단식으로 더 내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 인하 방안을 처음 공개할 때 40%로 내리고, 일괄 인하한다고 했으나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45%, 10년 인하’로 완화했다. 정부가 약가 인하에 나선 것은 제약업계가 복제약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2012년 일괄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건강보험의 약가 지출도 매년 1조~2조원 증가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대책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약가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 제네릭 약가를 49% 수준으로 인정하고, 준혁신형 기업에는 47%를 적용한다. 이 가격을 각각 4년, 3년 유지한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신약 R&D(연구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에서 번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입하는 국내 제약사 특성상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3.26. 8:26

“다음 팬데믹은 K백신으로” 감염병 방파제 된 이건희 유산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이건희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 국제심포지엄’에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외국과 경쟁해야 했고, 수입산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되짚은 발언이었다. 이날 행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의 기부로 시작된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연구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선대 회장 유족은 2021년 4월 의료 공헌 사업에 써달라며 1조원을 기부했다. 평소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해온 고인의 뜻을 잇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7000억원은 감염병 극복 사업에, 3000억원은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에 각각 투입됐다. 한국은 코로나19 당시 3T(진단·추적·치료) 전략으로 피해를 줄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감염병 전문 병상과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이른바 ‘이건희 유산’은 이런 공백을 메우며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감염병 대응의 방파제가 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 역량은 국가 보건안보의 핵심 요소로 위기 이전에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건희 회장 유족의 뜻깊은 기부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적 투자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 가운데 2000억원은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쓰이고 있다. 현재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팬데믹 대응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팬데믹 시나리오별 필수의료 대응 등 10개 감염병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5000억원은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투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설계 막바지 단계로,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150병상 규모로 일반병상과 중환자병상, 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 대응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병 전문 진료와 연구, 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 핵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6일 감염병 임상연구와 의료 대응 역량의 통합적 발전 전략을, 27일 AI 기반 감염병 신속 대응 기술 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심포지엄은 연구자와 의료기관, 정부를 잇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임 청장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3.26. 8:17

[사진] 아들아…천안함 피격 16주기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6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유가족, 참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상조([email protected])

2026.03.26. 8:17

"아버지처럼 골문 지킨다"…김병지 아들 김태산 K리그 입단

'전설의 골키퍼' 김병지(56) 강원FC 대표이사의 셋째 아들 김태산(19)이 K리그에서 골키퍼로 뛰게 됐다. 26일 서울 이랜드는 "구단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킬 미래의 수문장 김태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산은 2023년 무학기 U17 유스컵과 2024년 백록기 U17 유스컵에서골키퍼상을 받으며 재능을 드러냈다. 서울 이랜드는 김태산에 대해 "뛰어난 반사신경과 긴 팔을 활용한 순간적인 방어력이 강점"이라며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킥력을 펼쳐 전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태산은 "서울 이랜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저의 가능성을 믿고 선택해주신 만큼,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훈련해 팬들에게 믿음을 주는 든든한 골키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6. 8:14

커피 안에 종이컵 홀더가…환불 요구하자, "야 환불해드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시켰다가 음료 안에서 컵홀더를 발견한 소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1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받아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동 중 음료 안에 종이컵홀더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차 타고 한참 후에야 종이컵홀더가 안에 들어간 걸 알았다. 5분 정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 환불해 달라고 했다"며 "낭비한 시간도 그렇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같은 음료를 더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A씨는 환불해줄 수 없는 이유를 물었지만, 재차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매장 측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미간을 팍 찌푸리고 절대 소리 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그냥 환불해줘요'라고 말했다. 그 여성이 나를 진상 보듯이 쳐다보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야, 환불해드려'라고 말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환불을 받고 나왔지만, 주말 오후 기분을 제대로 망쳐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네티즌들은 컵홀더를 일회용 컵에 미리 끼워둔 채 여러 겹으로 쌓아두는 과정에서 다른 컵의 컵홀더가 컵 내부에 딸려 들어왔고, 매장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음료를 담아 일이 생긴 것으로 추측했다. 네티즌들은 "직원 부주의로 생긴 일인데 그냥 환불해달라는 정도면 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저런 응대가 더 기분 나빴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커피전문점 측은 "이번 일은 매장 음료 제공 과정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개별 사례"라며 "해당 고객에게 사과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매장 운영 기준과 위생 관리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6. 7:30

대구 동구 조명 자재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26일 오후 8시 43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 조명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인접 건물로 확산하자 오후 9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5대, 인력 13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처음 난 곳은 2층짜리 연면적 480㎡ 공장 건물 한동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큰 불길은 오후 10시 26분쯤 잡혔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6. 6:31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억울하다" 선처 호소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적지 않은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디 기존의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양 전 회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A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B씨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1월 B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직원들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 C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문자,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혹을 공익신고한 자회사 직원도 해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 전 회장의 마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각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확정받는 등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6. 6:07

고속버스 앞좌석에 발 올린 민폐 승객...바닥에서 잠들기까지

심야 고속버스 바닥에 드러눕거나, 앞 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동으로 피해를 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계정에는 우등 고속버스 내부에서 촬영됐다는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남성은 버스 통로 바닥에 누워 잠을 깊이 자고 있다. 좌석에 앉아 앞 좌석의 등받이에 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밤 서울에서 경남 거창으로 향하던 우등버스 안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운행 중인 버스 바닥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버스 기사가 차량을 멈추고 남성을 깨웠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A씨는 "기사님이 깨워도 계속 바닥에서 자던 남성이 나중에는 자리로 돌아가 앞좌석에 다리를 올린 채 다시 잠들었다"며 "여기에 심한 코골이 소음까지 더해져 당시 탑승했던 승객 모두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피해를 주는 정도가 심하다"며 남성을 질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6. 4:44

이혜영, 반려견에 풀메이크업…"네 덕에 즐거웠어" 학대 논란

가수 이혜영이 반려견의 몸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25일 이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덕에 즐거웠어"라며 반려견과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눈에는 진한 아이 메이크업과 검은 눈썹이 그려져 있다. 하트 모양 그림이나 상처 자국을 따라한 표시도 있다. 네티즌들은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림 좋아하는 주인 취향이 담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려견 피부 건강에 안 좋아보인다",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일었다. 2024년 9월 데이비드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과 그의 아내 니콜라 펠츠가 반려견의 얼굴과 몸을 분홍색으로 칠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에는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 관람석에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와 비슷하게 염색된 강아지가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당시 해설가는 "나는 강아지가 저런 식의 염색에 동의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6. 3:50

"중환자실 있었는데 무슨"…독감 사망교사 사직서 위조 여부 캔다

독감에 걸린 채로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감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숨진 20대 교사 A씨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은 A씨 유족은 유치원 측이 제출한 딸의 사직서를 확인했다.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자 사직서로, A씨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출근했으며, 이후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면서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6. 3:35

제네릭 약값 싸진다…14년 만에 약가 53.55%→45%로

정부가 14년 만에 제네릭(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를 최대 16% 낮춘다. 대신 혁신 의약품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당초 일괄 인하를 추진하다 단계적 인하로 완화했지만 제약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찮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내놓는다. 지금은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추지만 앞으로 45%로 약가를 16% 깎는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약가 14% 일괄 인하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가격 인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시점에 따라 10년에 걸쳐 1·2단계로 나눠 인하한다. 2012년 당시 인하한 약 중 1만2000여개는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내린다. 그 이후 등재한 약은 2030~2036년 내린다. 이렇게 해서 2036년에 대부분의 약의 가격이 45%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후발 등재약 가격은 더 깎는다. 13번째 등재한 약까지는 오리지널의 45%로 유지하고,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15%씩 계단식으로 더 내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 인하 방안을 처음 공개할 때 40%로 내리고, 일괄 인하한다고 했으나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45%, 10년 인하'로 완화했다. 정부가 약가 인하에 나선 것은 제약업계가 복제약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2012년 일괄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어떤 고지혈증 치료제 복제약은 149개에 달하는데, 이걸 팔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어떤 회사의 판매관리비가 연구개발비의 5배, 다른 회사는 50배에 달한다. 건강보험의 약가 지출도 매년 1조~2조원 증가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대책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약가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 제네릭 약가를 49% 수준으로 인정하고, 준혁신형 기업에는 47%를 적용한다. 이 가격을 각각 4년, 3년 유지한다. 약가를 내려도 환자의 약가 인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가의 30%만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세 종류 복제약 가격이 내려가면 연간 부담이 2만1000원 준다. 건보 재정은 연간 2조 4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이 사실상 전반적인 약가 인하로 이어지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신약 R&D(연구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초안보다 약가 인하 폭이 조정된 건 다행이지만, 제네릭에서 번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입하는 국내 제약사 특성상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제네릭 약가 수준은 국제 기준 대비 높은 편이며, 재정과 산업을 모두 고려한 균형 지점”이라며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3.26. 3:11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 인정’ 합헌"…위헌 의견 더 많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 영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아 유지됐다. 하지만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을뿐, 재판관 중에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26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합헌 의견이 4명, 위헌 의견이 5명이었다. 이들이 심리한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A씨였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 지적장애인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선 피해자들 진술 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돼 A씨는 2022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진술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방어권을 과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법원을 통해 헌재에 위헌성 판단을 구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을 비롯해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 겪을 정신적 고통,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선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대신문으로서 진위를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피해자의 가족, 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을 대신 신문할 수 있게 돼 있긴 하나 재판관들은 “이들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검찰 등에서 남겨진 진술 영상은 수사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질답 중 발생한 표정 등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영상 중계 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적 수단이 있음에도 문제의 법 조항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등 재판관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장애인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을 강요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로 위축돼 진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술 영상엔 피해자의 음성과 말투, 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후 검토가 가능하단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술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21년 문제의 조항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진술한 영상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분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며 빠졌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26. 2:50

“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보름 뒤 경비원 폭행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8일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6. 2:48

"팔뚝만큼 작아" 검사 울컥…'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 B씨(36)에 대해서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부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들을 때리거나 침대에 던지고, 강하게 흔드는 등 총 19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사가 “왜 아이를 학대했느냐”고 심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아이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B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기 엄마의 행동을 눈치챘더라면, 더욱 신경 썼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고민해 봤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고 검사를 통해 학대 영상을 처음 봤다. 충격으로 울고 또 울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구형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정아름 검사가 맡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정 검사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피해자 시신에 대해 검시를 했다. 제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철제 검시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동안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 사건만큼 가슴 아픈 범죄는 없었다”며 울먹였다.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집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홈캠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들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밟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순천지원 앞 도로는 추모 분위기로 가득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근조 화환 170여개가 일렬로 정렬돼 있었다. ‘고의적 학대에 대해 단호한 엄벌을 촉구한다’, ‘해든아 영원히 기억할게. 편히 쉬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발적 시민모임인 ‘아동학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이를 지킬 법을 당장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해든이 사건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됐다. 이후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등의 탄원서 5500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3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A씨 부부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지난 5일 시작된 청원은 7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3.26. 2:46

"집 데려다 줘" 거절하자 욕설…제주 유괴 의심 사건 '반전 진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유괴 시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의심' 사례가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한 여성이 접근해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유인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빨간 조끼와 노란색 크로스백을 착용한 이 여성은 학생들이 거절하자 욕설하며 하얀색 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들 학생 중 1명은 방송에 나온 앞선 유괴 의심 사건 보도를 보고 이날 오전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즉시 자녀가 등하교할 때와 학원 수강 후 귀가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관들을 학교로 보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기록 확보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뒤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오후에도 제주시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한 여성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초등학교 위치를 묻더니 같이 가달라며 팔을 끌어당겼고, 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에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학교에 아동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안내 공문을 보내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6. 2:44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원 챙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약 1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전직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언론인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경 김만배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하며 사업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제기한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반면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등을 건네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누나가 받은 19억원 등을 포함해 가족들이 수수한 자금의 규모와 취득 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6. 2:37

'김소영 약물 레시피' 확산 논란…모방 범죄 우려에 '그알' 해명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최근 방송에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한 약물을 구체적으로 노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이번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상적인 처방 약물조차 범죄자에 의해 '치사량 수준'으로 과남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기약 한 알은 치료제이지만, 수십 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방송에 등장한 약물들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처방약들이지만, 범죄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대량 투약했다는 '잔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특정 약물의 조합이 살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식의 표현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모방 범죄나 오용 우려가 있는 특정 약물 명칭은 철저히 가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에서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방송에는 김소영이 8종의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병에 타는 과정 등이 나왔는데, 이후 온라인상에는 해당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하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