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퇴근길 함박눈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은 최저기온 -11~2도, 최고기온 1~9도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5.12.04. 9:14

유진 ‘YTN 인수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여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조②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YTN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엔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정원 5인 중)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4. 9:00

북한 ‘부당 판결죄’ 닮은 여당의 ‘법 왜곡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벌하는 것처럼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역대 변협회장 9명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명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돼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행정처는 앞서 “해당 법안은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4. 8:56

통로 바꾸고 출입구 늘리고…서울 지하철 환승역 혼잡도 개선키로

서울시가 혼잡도가 대표적으로 높은 5개 지하철역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시민 안전·편의를 높이고자 지하철 환승 역사 혼잡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혼잡도 개선 대상 지하철역은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용산구 서울역, 송파구 잠실역, 강남구 강남역, 구로구 신도림역이다.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중 일일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사는 잠실역이었다. 이어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다. 신도림역의 경우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객 수,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으로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출구에 집중돼 밀집도가 높은 구간은 승객 동선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보행 방해물이나 시설을 없애고 출구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 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혼잡 구간에 안전펜스를 보강·설치한다. 환승 거리가 멀고 복잡한 서울역은 바닥·기둥 안내 표시를 개선하는 등 안내 체계를 개선한다. 홍대입구역은 대합실 통로 쪽 출구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출구를 증설하고, 대합실 출구를 신설해 역사를 출입하는 승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신도림역도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안전요원도 늘린다. 이용객에 비해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통로가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는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예를 들어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는 홍대입구역은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으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4. 8:32

"이걸 어떻게 피해"…도로 뛰어든 개 車 치여 죽자 견주 "돈 줘"

도로로 뛰어든 반려견이 차량에 치여 숨지자 견주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목줄 없이 도로로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아지용 유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견주는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고 A씨에게 “강아지 값 1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에서 32㎞로 과속해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제 차도 범퍼가 파손됐다”며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상대가 경찰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며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며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7:52

중학교 때 학폭하더니 성인 돼서도…동창 폭행·갈취한 20대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주며 B씨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타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으나 B씨가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B씨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B씨가 자신에게 300만원가량을 빚진 것처럼 음성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이어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데리고 가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폭행하고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B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며 “다만, B씨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7:34

"학교 갈 준비됐다" 소름 사진…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 女 검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한편 동덕여대는 칼부림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4일 예정됐던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갈등의 흔적인 ‘래커칠’ 제거 행사를 안전상 우려로 연기했다. 같은 날 학내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계획한 학생들도 집회 일정을 미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6:24

온타리오 '엉터리 OHIP 청구' 문제

  온타리오주 감사원(Auditor General)의 최신 연례 보고서가 주 정부 의료 시스템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핵심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구식 청구 시스템으로 인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의혹 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치의를 환자에게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인 '헬스케어 커넥트'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4시간 근무 청구까지... '수상한 청구' 판치는 OHIP 보고서는 온타리오주가 아직도 1980년대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청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비정상적인 청구가 그대로 통과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들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 의사는 하루에 114시간을 근무했다고 청구했으며, 또 다른 의사는 1년 365일 내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금액 면에서도 충격적인데, 한 안과 의사는 1년 동안 670만 달러를 청구하여, 다음으로 높은 청구액 의사의 두 배를 넘겼다. 또한, 한 진단 방사선 전문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64일 이상 근무했다고 청구하며 2023~2024년에만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러한 청구가 고의적인 사기인지, 혹은 행정 부담 때문에 일주일 치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잘못된 기록 관리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4억 달러에서 6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청구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시 인력 8명에 불과... 제 역할을 못 하는 감시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은 감시 인력과 기술 부재에서 기인한다. 감사원은 현재 8명의 직원만이 의심스러운 청구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전역 수천 명의 의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주 정부는 이전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인력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서 감시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정부가 의혹이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한 검토 결과, 40%는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나머지 60%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의혹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치의 연결 시스템도 기능 마비: 7%만 참여 보고서는 OHIP 청구 문제 외에도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의 숙원인 주치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헬스케어 커넥트(Healthcare Connect)'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3년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중 오직 7%만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이 주치의가 없지만, 이 중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11%에 불과하다.   환자들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주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 대학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들을 교육할 실습 장소(training sites)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44%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치의 부족난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청구비리 온타리오감사원 주치의부족 헬스케어커넥트 의료시스템위기 토론토의료 정부감사

2025.12.04. 6:11

태안 해상서 어선 전복사고…7명 중 4명 구조·1명 심정지

4일 오후 6시 20분께 충남 태안 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km 떨어진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9.77톤, 인천 선적)이 전복됐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먼저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7명 중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3명은 현재 천리포항으로 옮겨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추가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연안 구조정 2척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실종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전복된 어선과 그 주변에서 계속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6:08

토론토 TTC, 최신 노선도 전격 업데이트

   장기간 개통 지연으로 '토론토의 영원한 숙제'로 불리던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Line 5)가 TTC 지하철 노선도에 드디어 그 존재를 알렸다. 메트로링스가 여전히 공식 개통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1호선 열차에 업데이트된 TTC 지도가 부착되면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LRT 노선과 곧 개통할 핀치 웨스트 LRT(Line 6)가 시민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지도상 개통'이 '실제 개통'을 앞당길 수 있을지 토론토 시민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TTC 노선도 업데이트가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메트로링스의 개통 임박 시그널인지 심층 분석한다. TTC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논란의 역명 변경(TMU Station, Don Valley Station)까지 모두 반영하며 토론토 대중교통의 미래 지형을 확정하는 모습이다.   오렌지 노선 드디어 등장: 15년 만에 지도에 오른 Eglinton LRT 수많은 공사와 지연 끝에 15년을 끌어온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 노선(Line 5)이 TTC 노선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독자들이 포착한 1호선 열차 내부의 새 지도에는 에글링턴 LRT가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노선은 총 25개 정거장에 19km 길이로, 마운트 데니스(Mount Dennis)에서 케네디(Kennedy) 역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 노선의 역명 변경 논란도 이번 지도에 최종 정리되어 반영되었다. 지난 2024년 6월 온타리오 과학 센터가 폐쇄된 후 역명 변경 논란이 일었던 '사이언스 센터역(Science Centre Station)'은 최종적으로 '돈 밸리 역(Don Valley Station)'으로 표기되었다.   개통 임박 '핀치 LRT'와 주요 역명 변경 사항 이번 업데이트된 지도에는 또 다른 주요 교통 프로젝트가 반영되었다. 오는 12월 7일 개통이 예정된 핀치 웨스트 LRT 노선(Line 6) 역시 지도에 추가되었으며, 지하철 1호선 핀치 웨스트 역(Finch West Station)에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에서는 던다스 역(Dundas Station)에서 이름이 바뀐 **TMU 역(TMU Station)**이 지도에 반영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전 던다스(formerly Dundas)"라는 설명과 함께 명시되었다.   개통 카운트다운? '베딩 인' 단계로 진입하는 에글링턴 노선도가 업데이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LRT 운영 주체인 메트로링스는 공식적인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마이클 린제이 메트로링스 CEO는 월요일, 승객 없이 운행하는 '수익 서비스 시연(revenue service demonstration)' 기간이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30일간의 시연 기간 동안 노선은 실제 유료 승객 운행과 똑같은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시스템을 점검했다.   다음 단계는 '베딩 인(bedding in)' 기간으로, 이는 더 많은 실전 테스트와 직원 훈련을 포함하는 최종 단계이다. 이 추가 테스트 기간은 2019년 오타와 LRT가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가 반복적인 고장과 서비스 중단을 겪었던 전례를 교훈 삼아 도입되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노선도에 나타난 에글링턴 LRT가 TTC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시민들은 메트로링스의 공식 개통 발표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노선도 지하철노선도 TTC GTA LRT 에글링턴 핀치웨스트 토론토교통

2025.12.04. 6:07

토론토, 아파트 '최고 온도 제한' 도입 유보

  냉방 시설이 없는 아파트 세입자들이 여름철 폭염에 계속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토론토 시 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가 주거 단위 내부의 최고 온도 제한 도입을 유보했다. 이 보고서는 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상정될 예정이며, 폭염 속 세입자 보호에 대한 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적 장애물과 비용 문제로 '개별 유닛 캡' 철회 지난 2024년 말 토론토 시의회가 임대 아파트 내 26°C 최고 온도 제한 도입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권고안은 제외되었다. 시 직원들은 최고 온도 제한 조치가 빠진 주요 이유로 주(州) 법률과의 잠재적 충돌 문제, 노후 건물 개조 및 운영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등 경제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실제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옹호론자들은 최근 토론토의 기온이 40°C 이상 치솟는 날이 발생하고 있으며, 냉방 시설이 없는 세입자들의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대규모 개조 비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맞서왔다.   공용 냉방 공간 26°C 제한으로 선회 화요일 올리비아 차우 시장과 시의원들이 검토할 예정인 이번 보고서는 개별 유닛의 온도 제한 대신, RentSafeTO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약 3,600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시 직원들은 개별 유닛에 에어컨이 없는 건물의 경우, 기존 공용 편의 시설 공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최대 26°C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 권고는 건설이나 철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시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촉구했다.     2027년까지 연구 지속: 캐나다 내 선례 부재 토론토 시 면허 및 표준 부서의 임시 국장 가디 카츠(Gadi Katz)는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를 2027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도입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분석하는 준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특정 건물 유형을 규제에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이나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카츠 국장은 현재 캐나다 내에 아파트 실내 온도 상한선을 규정하는 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온타리오 주 정부가 취약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방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고, 세입자들이 창문형 에어컨 설치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시의회가 요청해야 한다는 안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 집행위원회에는 폭염 구호에 초점을 맞춘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 및 열 구호 전략 개선에 관한 보고서 두 가지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극심한 폭염 시기에 수영장 폐쇄 등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냉방 공간 및 식수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 아파트 온도제한 세입자보호 최고온도 기후변화대응 온타리오주법규 냉방필수서비스

2025.12.04. 6:04

장성 軍훈련장서 폭발 사고…부사관 4명 얼굴에 파편상 입었다

전남 장성군 한 육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부사관 4명이 다쳤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전남 장성군 한 훈련장에서 폭파 훈련 중 전기식 뇌관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상사 1명과 중사 3명 등 부사관 4명이 얼굴 등에 파편상 등을 입고 자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이들은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폭발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5:52

김포시장, 경찰 조사 받았다…대선 때 '선관위 명의도용' 혐의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기명위조 혐의를 받는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시장 등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29일 시 선관위와 협의 없이 읍·면·동 선관위 명칭이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수막들은 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도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해당 현수막을 게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4:39

"난 잘못 없다" 극렬 반항…'보호관찰' 무시한 스토킹범 결국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에 반항하다 구속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부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에 대해 항거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반항했다. 법무부는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 A씨의 행위로 지역주민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선제적 차원에서 구속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할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52명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6%가량이다. 법무부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국정 과제인 마약 범죄와 더불어 스토킹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4:20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도했고 방 의장은 비공계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3:44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文정부인사들 대거 재기용될 듯

법무부가 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생긴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석인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인사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인사안 초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 당시엔 소집되지 않았던 인사위가 열린 것을 놓고 법무부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모두 사퇴하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았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달 14일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에 나섰고, 닷새 뒤 이정현 수원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후속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네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좌천된 인사들을 중용한 사례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안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 대거 재기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로선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 전까지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검찰개혁에 순응·찬성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요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단장을 지낸 허정수 대구고검 검사, 2021년 대검 감찰과장으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해 ‘하청 감찰’ 논란을 샀던 김덕곤 광주고검 검사 등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질책성 좌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법무부는 앞서 집단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의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 중 일부를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전보할 가능성은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4. 3:27

내연남에게 정치자금 받아 썼다…황보승희, 징역형 집유 확정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한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4. 2:27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강의구 등 6명 무더기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한 것처럼 말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먼저 건의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교 관계에 대한 장관들 우려나 총리의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을 꾸미는 것)이냐”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6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계엄 선포를 오후 10시에 하려 했으나 국무회의 개최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튿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요청해 받았다.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고 정한 헌법82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12월 8일 한 전 총리로부터 폐기를 요청받고 윤 전 대통령 보고 없이 폐기했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내란 선전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부장도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14일이면 수사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4. 2:25

'관봉권 쿠팡 특검' 2명 특검보 확정…6일 수사 개시할 듯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쳤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 개시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에 명시된 준비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안 특검이 지난달 17일 임명된 만큼 오는 6일쯤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 차례 연장 가능)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14

아래층 40대, 위층 70대에 칼부림…관리소까지 쫓아가 잔혹극

충남 천안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위층에 사는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4층에 사는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으로 올라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충돌 뒤 문 열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몸을 피한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B씨를 쫓아간 A씨는 문이 잠긴 것을 알고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를 들이받은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04.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