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의 보고 누락 반복. 전결권 박탈은 정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남은 열흘 간의 수사기간 동안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주임검사에게 특정 결론을 압박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는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보고 쿠팡풀필먼트 측을 기소했다.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처분인 만큼 남은 수사 기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을 포함한 지휘부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수사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차 소환조사까지 마친 엄 전 지청장은 지난 23일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쿠팡 수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데 대해선 “문지석 부장이 주요 사건에서 상부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를 의견서에 담았다. 전결권 박탈은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전부터 누적돼 온 '보고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이다. ━ “상부 패싱 반복…전결권 조정은 필요 조치” 엄 전 지청장은 의견서에 문 부장검사가 상부 보고를 누락한 사례로 '굽네치킨 수사'를 꼽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가 2024년 차장검사를 비롯한 지휘부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엄 전 지청장은 특히 주임검사가 압수수색 사전 보고를 건의했으나 문 부장검사는 “차장은 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쿠팡 사건에서도 문 부장검사가 상부보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사건은 지휘부 협의를 거치도록 전결권을 상향했을 뿐이라는 게 엄 전 지청장의 설명이다. 또 일부 검사들이 문 부장의 독단적 지휘에 고충을 토로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전결권 조정은 조직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가 2025년 2월 13일 동료 검사들에게 “이게 왜 기소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심 검사는 문 부장이 무리하게 기소를 주장하고 쿠팡 사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려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도 “신 검사는 최초 기록 검토 단계부터 무혐의 의견이었고, 오히려 문 부장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 기소를 압박한 것”이라고 엄 전 지청장은 주장했다. 특검팀은 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 해당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엄 전 지청장은 문자 발송 당시 신 검사는 이미 사건 보고를 지시받은 상태였고 기록 역시 검토한 이후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검토한 주임검사가 이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면 지휘부가 기소를 막기 위해 '불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 직권남용 성립, ‘부당한 목적’ 입증 관건 특검팀이 엄 전 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에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휘권 행사와 구별되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혐의 결론이 위법했고,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으며, 그 지시에 사적·외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순차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구조다. 특검팀으로선 최근 법원이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인력공급업체 대표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지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면 공백 기간이 수일에 불과해도 계속근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엄격히 본 판단인데, 이는 특검팀이 쿠팡 측을 기소한 논리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24. 2:21

순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아트캠프’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순천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순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애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드비전과 협력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운영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자아 정체성 확립과 보호자 지지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장지원사업의 2026년 첫 프로그램으로, 순천시가족센터는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IBK기업은행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한 문화예술 캠프 ‘모두다 아트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적 소속감 형성과 또래 간 교류를 돕기 위해 협동 활동, 다문화 이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2박 3일 동안 모든 활동이 즐거웠고, 특히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순천시가족센터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해 도서 활용 대면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스 스케이팅, 클라이밍 등 다양한 도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 자조모임을 통해 보호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지체계 강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애리 순천시가족센터장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4. 2:20

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고등법원에는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가 있다. 이날 형사1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4. 2:09

"계곡 자릿세 끝낸다"…불법 평상·그늘막 전국서 철거 시작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 점용 사례는 평상, 그늘막, 돌을 쌓아 만든 물놀이장 같은 시설과 경작 행위 등이다. 이들 불법 점용은 호우 때 하천 흐름을 막아 범람과 인명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정책을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앞서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민 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전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불법 점용 시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1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설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경작물 파종 시기인 다음 달부터 막바지 여름 휴가철인 9월까지 하천·계곡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한다.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2.24. 2:04

백종원 "BTS 진 대신해 선물 드린다"…브라질 영부인에 건넨 것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영부인과 만났다. 23일 잔자 여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 대표와 함께한 만찬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한 거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1' 출신 셰프 데이비드 리의 식당으로, 이날 만찬을 요청한 건 잔자 여사라고 한다. 백 대표는 잔자 여사에게 "BTS 진이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해서 아쉬워했다. 진을 대신해 선물을 드린다"며 BTS 진이 앰배서더로 활약 중인 프리미엄 주류를 건넸다. 백 대표는 "오늘 여사님 뵙고 너무 행복하고 반가웠다. 여사님의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 너무 감명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식 메뉴의 세계화 가능성과 브라질 현지에서 한식 확산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찬 자리에서 잔자 여사가 백 대표에게 올해 10월 브라질로 공식 초청을 제안했다고 한다. 백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흔쾌히 수락한 거로 전해졌다. 한편 브라질 대통령 부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은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유용욱 셰프가 준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4. 1:43

남동구, 인천시 행정실적 평가 '상사업비·포상금' 1위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시 주관 ‘202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인천시 주요 시책 중 군․구가 수행하는 위임사무 및 보조금 시책사업 등 7개 분야, 35개 일반시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남동구는 총 7개 분야 중 환경‧녹지와 경제 등 2개 분야 전체 1위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고르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세부 시책별로 보면 35개 일반시책 가운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생활환경 업무추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등 8개 시책에서 1위를 차지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환경·녹지 ▲균형발전 ▲교통 등 3개 분야의 우수․특수사례 정성평가에서도 1위의 성과를 거뒀다. 남동구는 이를 통해 분야별 우수기관 상사업비 5억 7,562만 원과 시책별 포상금 3,778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군·구 평가 2년 연속 상사업비 최다 확보는 전 직원과 주민이 하나 되어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확보된 재원은 동 방문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4. 1:40

정부, 진단·예측 가능한 ‘K-암 AI’ 시동…폐암·대장암 검진 확대

정부가 암을 찾고,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을 만든다. 대장암·폐암 등 주요 암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난 30년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4차례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AI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서는 ‘질적 도약’을 꾀한다. 기존의 진료 기록에 유전체, 영상, 병리 정보를 통합한 ‘멀티모달 데이터(음성·이미지·영상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 7만 건을 203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학습한 ‘암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영상데이터에서 암 병변을 찾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치료 방법 및 결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국가암AI·데이터센터가 주축이 돼 다양한 의료기관들과 민간사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AI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검진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대장내시경을 정식으로 도입해 현행 분변잠혈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는 50세 이상에 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30갑년 이상의 54~74세인 흡연자로 한정된 고위험군 범위를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암 치료를 끝낼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체계’도 구축한다. 10대 암의 수술의 자체충족률(지역 환자가 수도권이 아닌 거주지 인근에서 수술받는 비율)을 2025년 63.6%에서 2030년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지역암센터도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첨단 장비와 시설 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역 암센터의 임상과 연구 역량 성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표준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치료 이후의 삶과 생애 말기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2.24. 1:37

주한 러대사관 '우크라 전쟁 4주년' 행사한다더니…돌연 취소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인 24일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조국 수호의 날’ 기념 외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취소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오전 10시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러시아의 국군의 날 격인 ‘조국 수호의 날’을 기념해 행사를 연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작 전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작 약 30분 전 대사관 측으로부터 외부 행사를 취소하고 대사관 내부에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장소 전환 사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대사관 건물 외벽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현수막 속 표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서 사용했던 구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사관 측은 이달 예정된 기념 행사를 종료한 뒤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3시까지 현수막은 여전히 걸려 있었다. 행사 취소에 대사관 근처에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몇몇 1인 시위자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러시아대사관은 흉물스러운 현수막 철거해라” “대한민국은 전쟁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에서 7년 거주한 러시아인 알렉산더 콜로스코프(55)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아래에 ‘살인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러시아를 규탄했다. 그는 “대사관이 시민들의 반응을 의식해 오늘 행사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작은 승리(small win)”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 대사관의 행사 취소 이유에 대해 외교부에서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24. 1:18

전한길 "軍 총기 뺏으려해" 안귀령 고발…安측 "내란 옹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24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이번 고발 내용이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4. 1:12

'김건희 청탁 고리' 건진법사 징역 6년…"尹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이르게 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김 여사가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3배가 넘는다. ━ 法 “건진법사로 인해 ‘정교유착’ 이르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오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 80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 범행이 ‘정교유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무죄 받았던 샤넬백 수수도 유죄 인정 이날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나머지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보면서도 2022년 4월 7일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1271만원)과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전씨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스타트업인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청탁금을 받은 점 역시 유죄 판단했다. ━ “건진, ‘정치인’ 아냐”…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요청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고문’이라는 비공식 직책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알선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보다도 1년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특검은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전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ㄷ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0:51

[포토타임] 눈·비에 건조 해소…낮 최고 16도 포근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눈·비로 동해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내일(25일)도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은 대체로 맑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26일까지) 20∼80㎜, 경남권 10∼4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중북부 5∼10㎜,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강원 남부 산지에는 25일 아침까지 1∼5㎝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낮부터는 평년(최고 6∼12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여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24. 0:46

정원오, 3월4일 성동구청장 사퇴…다음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4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다음달 4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5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 측은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춰 선거 캠프 발족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영배ㆍ박주민ㆍ박홍근ㆍ전현희 의원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전 사무국장 등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선을 지낸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공개 칭찬하면서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기도 하는 등 접전을 하고 있다. ━ 오세훈, 정원오 성수동 공방 최근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성수동의 발전 과정을 놓고 각종 공방을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북콘서트에서 성수동의 개발사를 놓고 “서울시가 만든 무대 위에서 성동구가 멋진 춤을 춘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성수동 개발 방향의 기초를 다지고 이듬해 성수동 일대를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성수동 발전의 마중물이 됐다는 측면에서다. 2014년 취임한 정 구청장은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만들면서 화제가 됐다. 정 구청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은 도시재생에 반대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도시재생으로 뜬 성수동을 탐내시니 안타깝다”고 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24. 0:39

법사위 ‘대전·충남 통합법’ 보류에 김태흠·이장우 “법안 폐기”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통합법안’ 보류와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분권 취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지방분권이라는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를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뭉갠 법안으로는 수도권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장우 "주민 의견 수렴한 뒤 법안 만들어야" 민주당의 ‘충남·대전 특별법 보류’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오늘 법사위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 재정지원과 인사권, 사업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법안이 국민의힘 발목잡기 때문에 보류됐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오히려 시·도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은 몇 달 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많은 전문가 조언과 민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궐기대회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대전과 충남의 강제 합병을 당장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짓밟는 정치 쇼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상정 보류는 졸속 행정통합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술수를 부릴지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흠 "주민 뜻 짓밟는 정치 쇼 즉각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32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에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법사위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힘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3개 지역 중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대전시·충남도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보류 이유로 꼽았다.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시의회 반대와 국힘 지도부의 반대를 이유로 추후 심사를 결정했다. ━ 민주당 "국힘, 기득권 지키기 매달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미래를 걷어찬 국힘을 규탄한다”며 “지역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2.24. 0:34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주가조작 가담…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신증권의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뒤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A씨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A씨는 이후 면직 처리됐으며,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은 “의혹을 인지한 즉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형사 고발을 완료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구체적인 공모 경위와 시세조종 규모,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4. 0:21

"제발 차 빼" 불 났는데 연락두절…소방차 막은 은마 '이중주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이중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영상에서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차들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주민은 취재진에 "저희는 바로 차를 뺐는데, 다른 분들이 연락이 안 돼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 직접 차를 밀어주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화재로 8층에 살던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같은 집에 있던 40대 어머니와 다른 10대 여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도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완공된 4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0.7대에 불과해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학교들과 학원가가 근접해 있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전·월세로 입주하는 단지로도 유명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4. 0:15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연결 전철 신설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2035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 강화 연결 철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강화군은 역사와 문화, 안보와 생태가 공존하는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의 한계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화군민 또한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연결 전철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지만 접근성 한계로 체류형 관광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철 연결 시 관광 접근성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기업 유입 기반 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강화군은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전철유치팀을 비롯, 계양~강화고속도로, 영종~강화연륙교, M버스신설 등 강화의 교통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문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전철 연결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강화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강화군민의 동등한 교통권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2.24. 0:00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지' 주인 찾고보니…"부부싸움 중 던졌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가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팔찌는 현재 시세로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내용과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판매처까지 찾아내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과 분실신고 내용, 판매처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남성이 실제 주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팔찌를 돌려줬다.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례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양측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3. 23:34

승강기안전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3년 연속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23:00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2:52

'연봉 150억' 손흥민 타는 차 뭐길래…"국위선양" 난리 났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LAFC)이 제네시스 GV80 쿠페를 모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조회 수 67만회를 넘어섰다.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GV80 쿠페를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GV80 쿠페의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 원대로 최고 사양은 1억원 이상이다. MLS가 발표한 손흥민의 연봉은 기본급 1036만8750달러(약 150억원)이며, 계약금과 마케팅 보너스 등을 반영한 '연간 평균 보장 보수'는 1115만2852달러(약 161억원)으로알려져 있다.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뒤를 이어 MLS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그런 손흥민이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를 애용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국산품 애용하는 손흥민이 진짜 국위선양이다", "주급 5억에 제네시스로 출근이면 수입보다 매우 검소한 편"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GV80 쿠페에서 내리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