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출신" 무죄 뒤집혔다…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자 나온 것으로 강 변호사 등은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다면 새벽 1시 반에 그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특정인을 언급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는 “이재명의 과거 중 제일 의문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불륜 발언과 부부싸움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이 대통령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0:04

5만원권 위폐로 담배 사고 거스름돈…편의점 11곳이 당했다

지난달 13일 새벽 이천시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 고객 3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5만원권 현금을 내밀며 담배 1갑을 샀다. 편의점 근무자는 평소 5만원권 지폐와 질감이 다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쇄 상태도 진짜 돈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곤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가 빗발쳤다. 비슷한 시간대 편의점 11곳이 같은 수법에 당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도 거의 비슷했다. 남자 셋이 와서 5만원권을 내고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사서 4만5500원을 거슬러줬는데, 자세히 보니 가짜 돈이었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식당 1곳에선 태연하게 식사까지 마친 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겨 받아갔다. 이천경찰서는 피해 점포들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특정했다. 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5분쯤 대전에서 A씨(20대 남성)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위조통화취득·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범행 전날인 12일 B씨(20대)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건네받았다. A씨 일행과 B씨는 모두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다. B씨는 A씨에게 이천·여주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상의 물건들과 함께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일 거주지인 경기 수원에서 체포돼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위조통화취득·행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위조지폐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이튿날 새벽 이천과 광주 지역 편의점 11곳과 식당 1곳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를 썼다. 각 점포별로 1곳은 5만원권 2장, 나머지 11곳은 5만원권 1장씩 총 13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된 위조지폐는 A씨 등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4장, 사용처 8곳에서 9장 등 총 13장이다. 나머지 7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A씨와 B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A씨는 “B씨가 준 가방에 위조지폐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썼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붙잡힌 B씨는 “가방만 전달했다. 그 안에 가짜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전 공모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과 식당 점주들에게 위조지폐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위조지폐는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새벽 시간대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발각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도주에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2.02. 23:52

충남테크노파크 ‘엘케이켐’ 입주기업 6번째 상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하 충남TP)가 또 하나의 지역 대표 기술기업을 코스닥으로 배출했다. 충남TP 입주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엘케이켐(대표 이창엽)이 202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충남TP 보육기업 중 여섯 번째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엘케이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Precursor)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화학 소재기업이다. ALD(원자층 증착) 공정용 고순도 전구체 기술은 국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엘케이켐은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상장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은 652대 1을 기록했으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8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충남TP 관계자는 “엘케이켐은 창업 초기부터 충남TP의 보육지원을 기반으로 기술역량을 확립하고, 소재 생산설비 확장·인증·품질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한 기업”이라며 “기술 중심의 체계적인 성장 모델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TP가 제공하는 창업후보육지원, 스타기업 및 선도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사다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TP는 창업보육을 넘어, ▲기술·시제품 개발 지원 ▲시험·인증·포장재 개발 등 기업 애로 지원 ▲투자·정책자금 연계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촉진해 왔다. 지역 창업보육기관에서 상장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업계 인식과 달리, 충남TP는 6번째 상장기업을 공식 배출하며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엘케이켐의 성과는 12월 3일 개최하는 ‘충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크게 조명됐다. 행사장에서 엘케이켐은 충청남도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충남TP와 충청남도,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역기업 300여 명이 참석해 기술·사업·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서규석 충남TP 원장은 “엘케이켐은 반도체·소부장 분야에서 충남이 지향하는 기술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며 “충남TP는 앞으로도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성장 생태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케이켐의 상장은 단일 기업의 성공을 넘어, 지역 창업보육기관이 기술기업을 세계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충남TP는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는 “성공기업을 매년 배출하며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경기 불황에도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성과 창출하는 기업들을 지속 견인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2. 23:50

[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의제출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법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박씨와 조씨의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한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2. 23:29

단순한 코골이 아닙니다…심한 수면무호흡증, 뇌 미세출혈 위험 2배 높여

심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2배 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면무호흡이 단지 코골이가 심해지는 수면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치료해야 할 질환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지역사회기반 안산 코호트(김난희 고려대 교수 연구팀)를 통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oGES는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원이 수행하는 코호트(특정 집단을 장기 추적하는 연구) 사업이다. 연구팀은 노화 심층조사사업 참여자 중 심혈관질환이 없었던 중장년층 1441명(남자 682명, 여자 759명)을 8년 동안 추적해 수면무호흡이 뇌 미세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질환으로, 호흡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시간당 5~14회), 중등도(시간당 15~29회), 중증(시간당 30회 이상)으로 분류한다. 분석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2.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증에서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APOE ε4)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었다는 의미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철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8년간의 장기 추적을 통해 수면무호흡이 뇌혈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인과적 해석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JAMA)에 게재됐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02. 23:29

내년에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더 준다…사실상 보조금 인상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도 대폭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 규모는 19조 1662억 원으로 올해(17조 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안보다도 379억 원 증액 조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승용 전기차는 1대당 300만 원이다. 지금까지 매년 1대당 보조금 지원액을 줄여왔지만, 화재 등이 논란되면서 전기차 보급의 증가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유·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두 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 3263억 원에서 내년 648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 예산도 2143억 원으로 올해보다 37.1%가량 늘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에 2171억 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372억 원,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에 12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도심 침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25억 원을 새로 편성했고, 1104억 원을 책정해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02. 23:21

'국정과제' 지필공·통합돌봄 예산 확대…AI 유행 대비 백신도↑

국회 문턱을 넘은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선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통합돌봄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I(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 확보 예산은 새로 반영됐다. 3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전날 국회 의결을 거쳐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9.6%(12조4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0.1%(1531억원) 깎였다. 특히 84번 국정과제로 들어간 지필공의 예산 확대 추이가 뚜렷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서 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필공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등의 '지역의사제' 법안도 통과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 회복 지원 강화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70억원 증액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45억원 늘었다. 지역필수의료 실태조사(3억원),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운영(34억원) 관련 예산도 국회 심사 막바지에 추가됐다.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이는 노인·장애인 등이 원래 살던 집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시스템 구축비 등 137억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자살 문제와 관련해선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 확대, 청소년 심리부검 지원 등에 28억원이 더 투입된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560억원이 깎였다. 특히 기초연금에서만 2249억원 감액됐는데, 부부 2인 가구와 감액 수급자 비중 등 변수를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대유행), 생물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났다. 살처분 참여자·의료인 등 AI 초동 대응 인력(3만8000명)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예산 2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도 올해보다 26억원 증가했다. 여타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투입도 강화된다. 청소년 독감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차원에서 여성(12~26세) 대상으로 이뤄지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로 처음 적용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2303억원) 증가한 것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등이 증가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02. 23:17

쿠팡에 ‘경고’ 신호는 보냈지만...따르지 않아도 제재는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337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기존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면서 내용도 보강해 다시 이용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권고할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용자(정보 주체)에게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알렸다. 실제로 쿠팡이 사태 초기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쿠팡 개인정보 노출통지’란 제목으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썼다. 쿠팡은 또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최대 2일 정도로만 짧게 올려뒀다.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 일부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전날(2일) 열린 쿠팡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도 노출 통지와 부실한 홈페이지 공지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출·유출은 법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노출이 들어간 순간 쿠팡의 대응방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쿠팡이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이라고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권고할 3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 재통지다. 또 유출 내용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에 일정 기간 이상 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쿠팡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과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도 담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해줄 것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했다”며“또 쿠팡의 자체적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이 미흡하다 보니 국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결과를 쿠팡에 7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쿠팡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는 없다. 직접적 집행력이나 강제력이 없어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이 확정된 뒤에야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구체적인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체계를 개편한다. 쿠팡은 2021년 3월 ISMS-P 첫 인증을 받았고, 2024년 3월 인증을 경신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건이나 이어졌다. 쿠팡뿐 아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 11월까지 총 27개의 ISMS-P 인증 기업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서류 중심의 인증 심사를 예비·현장심사로 완전히 바꿀 방침이다. 현장심사 때는 모의 해킹도 이뤄진다. 또 정부는 인증 기업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아예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5.12.02. 23:13

망미중앙시장 ‘윈터 페스티벌’ 6일 개최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대표 전통시장인 망미중앙시장이 오는 12월 6일(토) 14:00~18:00, 시장 공영주차장에서 ‘2025 망미중앙시장 윈터 페스티벌(Winter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의 지원으로 열리며,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겨울 감성의 빛거리 조성, 다양한 공연 무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특히 기존의 ‘장보기 중심 시장’에서 가족 친화형 문화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망미중앙시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윈터 페스티벌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에너지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댄스크루 MK, 감성 라이브 공연의 어쿠스틱 밴드 ‘옐로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풍선아트 공연 등이 준비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밝힐 예정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망의 소원트리, AI 바둑로봇 체험, 트리·팔찌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현장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머플러·텀블러 등 300개의 경품도 증정한다. 최근 망미중앙시장은 ‘동화나라 테마시장’, ‘파랑새 마켓’,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윈터 페스티벌 역시 방문객 증가와 상인 매출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2. 22:55

"쿠팡 이것도 털려…90분 멍때렸다" 최초신고자가 받은 협박메일

"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메일을 받고 소름이 돋았어요. 1시간 30분 동안 멍 때렸죠. 쿠팡에 연락해야 할지, 경찰에 알려야 할 건지… " 지난달 16일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고 쿠팡에 처음 알렸다는 박모(28)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쿠팡 측은 박씨의 신고 뒤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침해사실 신고서·고객 문자 공지 등과 달리 유출 정보에 ‘현관 출입방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30일까지 유출 피해 고객 대상 문자 공지에서 “현재까지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문정보”라고만 밝혔었다. 우선 이메일 제목은 박씨의 이름·주소와 함께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이다. 발신자는 ‘Yui Sato’이고,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이다. 본문은 영어로 “당신의 쿠팡 개인 정보가 유출 위험에 놓여있다(your personal data on coupang.com is under risk of potential disclosure)”고 시작한다. 이어 이메일은 박씨가 5년 전부터 설정한 5개의 배송지 주소별로 ‘문앞, 문앞(자유출입가능)’ 등과 같이 현관 출입방법을 그대로 노출했다. 가장 최근 주소지 뒤엔 ‘기타사항(앞에 테이블에 택배 놓는 곳)’이라고 적혔다. 최근 변경사항까지 유출된 정황으로 보인다. 쿠팡이 피해 사실을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또 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2분 KISA에 제출한 침해사실 신고서에서 “각 계정 프로필에 대한 엑세스 기록에 최근 5건의 주문 이력 및 고객의 배송 주소록(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가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한데 이메일에 유출된 ‘주문 목록(Recent orders)’에는 최근 구매 물품 순으로 15개까지 나온다. 쿠팡이 KISA에 유출됐다고 신고한 주문 목록의 3배다. 이를테면, 박씨가 가장 최근에 쿠팡에서 주문한 ‘개꿀맛 10종 포카칩·꼬북칩 등 과자세트 1개’란 상품명을 포함해 주문 날짜·가격·수량 등 대부분의 주문 정보가 담겼다. 지난달 16일 오후 8시 30분 이메일을 확인한 박씨는 오후 10시쯤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사에게 알렸다. 박씨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시간 30분 동안 멍을 때렸다”면서 “쿠팡에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알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소름이 돋으니까, 약간 멘털이 부서지더라”고 말했다. 박씨는 쿠팡 상담사와 최초 신고 뒤 6차례 문자로 대화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전하면서 “취약점이 있다면 제 정보가 어느 수준으로 유출됐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7일 쿠팡은 “약 4500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만 알려왔다. 후속 조치 등 추가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쿠팡의 늑장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오후에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일부 고객은 쿠팡의 최초 인지 시점보다 2주일 뒤(30일)에야 문자 공지를 받았다. 박씨는 “이전부터 보안 문제에 관심이 많아 협박 메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새로운 발신자가 메일을 보내면 이용자가 받을지 말지 먼저 스크리닝(결정)할 수 있는 유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쿠팡 조사를 보면 협박 메일을 저뿐만 아니라 다수가 받았을 텐데, 못 보고 이미 넘겼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02. 22:34

서울 청년은 지하철, 중년은 차량 선호…수도권 이동행태 분석

수도권 시민들이 서울로 이동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을 오갈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3일 이동통신 사업자 KT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거리·연령대별 교통수단 이용 분석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한 데이터는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250m 격자 단위(4만1023개)로 세분화한 데이터다. 이동 거리·목적·수단 등 생활 이동량을 20분 단위로 집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군구·읍면동 단위 분석보다 최대 35배 세밀한 국내 최초의 통합 모빌리티(mobility·이동성) 분석 체계”라며 “기존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도보·차량·환승 전후 구간(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KT는 시민의 이동 목적 7종(출근·등교·귀가·쇼핑·관광·병원·기타)에 이동수단 8종(항공·기차·고속버스·광역버스·일반버스·지하철·도보·차량)을 결합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리별로 선택하는 이동 수단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거리(1~4㎞)는 버스를 선호한다면, 이보다 먼 중거리(5~19㎞)는 지하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장거리(20~35㎞)를 이동할 경우 차량을 사용해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생활권을 이동할 때 선택하는 교통수단 패턴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다. 연령대에 따라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9세 청년층은 지하철 이용 비중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40~59세 중년층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45%)가 많았다. 60세 이상 장년층은 다시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높아졌다. 서울시, 연말 교통 대책도 가동 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 패턴은 더욱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인천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역세권에 직장·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출근·통학 수요가 자연스럽게 지하철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도·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차량 이용 비중이 68~73%로 크게 높았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하며, 직장·주거 근접도가 낮아 차량 중심의 통행 구조가 고착되는 경향을 확인한 것이다. 수도권 생활이용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월·일 단위로 공개된다. 출발·도착 행정동, 시간대별 이동수단, 성·연령별 이동 인구, 이동거리·이동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데이터를 향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개방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서울시는 버스·택시를 증차하는 내용의 연말 교통 대책도 발표했다. 택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를 1000대 추가 공급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목·금 심야운행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도 설치한다. 버스 공급도 확대한다. 강남역·종로2가·여의도·명동 등 11개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월~토요일(공휴일 제외)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7일부터 31일까지 화~토요일에는 심야 전용 시내버스(올빼미버스)를 28대 증차해 총 168대 운행한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2. 22:19

"한 푼이라도 아끼자" 태양광 설치 붐…전기요금 30~40% 절약 가능

전기 및 수도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태양광 설치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차를 장만한 주택 소유주일수록 태양광 설치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한 한인은 전기 요금을 30~40%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크라센타에 사는 크리스 김(45)씨는 한 달 전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주인이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팩 2개 리스 계약도 넘겨받았다.     김씨는 “태양광 업체와 맺은 리스 계약이 30년짜리로 하루 평균 10킬로와트(kW) 이상을 쓰고 있다”면서 “글렌데일 수도전력국(GWP) 전기를 쓸 때는 전기요금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 120~150달러(기존 유틸리티 요금 180달러)만 낸다”고 전했다.   GWP는 12월부터 전기요금을 14.8%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도 11.3% 인상했다. 주민들은 요금인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김씨는 유틸리티 회사의 전기요금 부담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Y 소유자인 그는 태양광 덕분에 누진세 걱정도 덜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집 주택가 10채 중 8채는 다 태양광을 설치했다”며 “대용량 배터리팩까지 갖추면 남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쓸 수 있다. 더운 여름날 정전 걱정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주택 태양광 설치 방식은 소유주 직접투자 또는 업체 리스 프로그램 이용 두 가지다. 직접 설치 비용은 단독주택 전력 사용량(한 달 5000kW~1만5000kW)에 따라 다르지만 3~5만 달러(배터리 별도) 선이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 번 설치하면 전기요금 걱정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리스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가 지붕을 업체에 내주고, 전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주가 내는 설치 비용은 없고, 설치부터 사용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소요된다.   사우스웨스트 썬솔라 장혜경 매니저는 “태양광 리스 계약 시 전기요금은 1kW당 18~20센트로 유틸리티 회사 전기요금 1kW당 38~43센트에 비해 50% 정도 싸다”면서 “특히 유틸리티 회사 전기요금은 매년 10%까지 오르지만, 리스 태양광 전기요금은 3~5%만 올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풀러턴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16개(용량 5.2kW)를 설치한 윈스턴 이(50)씨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는 여름 기준 한 달 전기요금으로 250달러를 냈지만, 지금은 한 달 150달러로 줄었다”고 전했다.   한편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주의사항과 단점을 제대로 알아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제작 및 설치 주체 ▶제조사 보증(통상 10년 이상) ▶애프터 서비스 정책 ▶리스 계약 시 kW당 요금 및 매년 인상률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AM그린솔라 이든 이 매니저는 “태양광 설치비용과 한 달 이용료는 가구당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며 “설치를 고려할 때는 한 달 전기 사용량, 전기차 여부 등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전기요금 절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요금 태양광 전기요금 걱정 태양광 설치 전기요금 부담

2025.12.02. 21:50

한인 남성 총격 살해 용의자 수사당국, CCTV 영상 공개

텍사스 지역에서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의 수사가 약 5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당국은 목격자 제보 등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용의자들의 범행 후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은 한인 남성 제이 영 정(35·Jay Young Jung)을 살해한 용의자 2명이 범행에 사용한 소총 1정을 버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5일 휴스턴 지역 술집 ‘마이 바(My Bar)’ 앞 주차장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지역 매체 FOX26에 따르면 당시 술집에서 나온 정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던 중, 용의자 2명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세단 내부에서 정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정씨에게 총을 쏜 뒤 술집 건물 뒤편 쓰레기통에 소총 1정을 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용의자 2명이 히스패닉 남성이라는 점뿐이다. 셰리프국은 술집 단골손님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씨와 용의자들 간의 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 강력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713) 274-9100   김경준 기자수사당국 용의자 살해 용의자 한인 남성 최근 용의자들

2025.12.02. 21:48

"ICE 요원 신분 밝혀야"…LA카운티, 조례 승인

LA카운티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의 ‘신분 위장 단속’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를 제외한 4명의 찬성으로 잠정 승인했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가 연방 요원을 상대로 조례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표결을 기권했다.   조례안은 ICE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기관 요원이 일반 대중과 접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름표와 소속 기관 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잠복수사 요원, 경찰특공대(SWAT), 의료 목적의 마스크 착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김경준 기자la카운티 요원 la카운티 조례 ice 요원 법집행기관 요원

2025.12.02. 21:47

자바시장에 '사랑의 선물함'

2일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 ‘사랑의 선물함’이 설치됐다. 샌피드로패션협회(회장 폴 계)는 오는 20일까지 선물함을 운영하며 각종 생필품과 위생용품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선물함은 샌피드로 홀세일 마트 에넥스 1층 로비에 마련됐다. 첫날에는 샌피드로패션마트협회가 베지밀 180박스를, 얼라이 언스머천드 서비스(대표 김용대)가 컵라면 150박스를 기부했다. 김상진 기자자바시장 사랑 컵라면 150박스 베지밀 180박스 샌피드로 홀세일

2025.12.02. 21:45

한인 LA셰리프 3년 소송 끝 무죄…허위 보고서 혐의로 기소

차량 추격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LA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한인 우드로 김(44) 요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1일 배심원단이 심리 하루 만에 김 요원과 조너선 미라몬테스(35) 요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요원은 2018년 9월 이스트LA 루벤 살라자르 공원 인근에서 총기 위협 신고 차량을 추격해 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3년이나 지난 2021년 8월 LA카운티 검찰은 두 요원이 사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들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요원이 순찰차 문을 열어 남성을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항소했으며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영상 기록에 남성이 차량 문에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며 재심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차량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두 요원이 고의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두 요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년 넘게 이어진 두 요원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김형재 기자la셰리프 보고서 허위 보고서 한인 la셰리프 사건 보고서

2025.12.02. 21:44

깐깐한 영주권, 자녀 학교 기록까지 살핀다…USCIS 추가서류 요구 증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M9뉴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M9뉴스는 “RFE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B1·B2)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1·B-2 비자는 관광·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CIS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USCIS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과거 심사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자녀 교육 등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USCIS는 가족·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의 실체성, 과거 체류 기록, 신분 유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비자 체류 중 자녀가 공립학교에 장기간 재학했다면 USCIS는 입국 목적 위반, 비이민 신분 유지 위반,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명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장기 체류, 정착 의도, 교육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FE에는 대응 기한이 있다. USCIS는 통상 약 87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RFE를 받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추가서류 영주권 신청자 자녀 학교 학교 기록

2025.12.02. 21:43

시니어센터 약정 기금 210만불로 늘어…기부자 4명 합류, 총 21명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센터)의 약정 기금액이 210만 달러로 늘었다.     시니어센터는 2일 센터 2층 강당에서 기금 약정식 및 오찬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 4명의 기금 약정자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기금 약정자 그룹은 21명, 전체 약정액은 210만 달러가 됐다.       새로운 기금 약정자는 헤어 제품 도매업체 셰이크앤고의 김광석 대표, 삼익악기 김종석 회장, 한남체인 김진수 회장, 에코이미징솔루션 김홍근 대표 등이다. 이들은 기존 기부자들과 같이 10년간 매년 1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약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존 기부자 그룹인 단 리 액티브 USA 회장,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 이상영 PCB 은행 이사장, 조병태 소넷그룹 회장, 강창근 엣지마인 회장과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 이현옥 시니어센터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밖에도 한인사회 주요 인사, 은행 및 금융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시니어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시니어센터 회원들은 한국무용 '춘하추동', 장구 공연 '난타 찔레꽃', 댄스 '데몬 헌터스 골든' 무대를 선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경준 기자시니어센터 기부자 이현옥 시니어센터 신영신 시니어센터 시니어센터 회원들

2025.12.02. 21:38

주지사 예비선거 후보 10여명 난립…민주당 7명 난전 속 '무주공산'

캘리포니아 차기 주지사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 절반 가까이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차기 주지사 자리를 노리는 예비 후보 10명 이상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 채비에 한창이다. 유권자가 관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 예비 후보가 7명 이상 맞붙으면서 공화당 예비 후보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UC버클리 정부연구소(IGS)가 지난달 7일 공개한 ‘가주 주지사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44%는 내년 치러질 주지사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는 가주 유권자 8141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IGS 에릭 쉬클러 소장은 “주지사 선거가 아직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 상당수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얻을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차기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 당선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유력 정치인, 기업가, 교육자, 공무원 등 7명(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케이티 포터 전 연방하원의원·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베티 이 가주 회계감사관·토니 서먼드 가주 교육감·톰 스테이어 기업가·이안 칼데론 전 가주 하원의원 등) 이상이 민주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IGS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측 예비 후보들은 1~11%대 지지율만 얻었다. 내년 예비선거 전까지 누구나 해볼 만한 선거운동이 된 셈이다. 〈표 참조〉   현재 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서는 케이티 포터(11%)가 선두로, 하비에르 베세라(8%)가 바짝 뒤쫓고 있다.   포터는 법학교수 출신 정치인으로 신뢰를 얻고 있지만, 최근 TV인터뷰 도중 민감한 질문을 피하고 무례하게 인터뷰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2021년 온라인 화상회의 중 직원에게 욕설한 영상이 유출된 후 유권자 선호도 1위 자리를 공화당 예비 후보에 내줬다.   베세라는 가주 검찰총장,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 데이나 윌리엄슨의 22만5000달러 횡령 혐의에 베세라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터와 베세라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베티 이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두 예비 후보는 3~5%대 지지율을 얻은 가운데 친기업, 행정 투명성,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릭 카루소 전 LA시장 후보는 주지사 선호도에서 7위를 차지했다.   한편 민주당 예비 후보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화당 예비 후보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전 국장이 주지사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유권자 지지율은 2위를 차지했던 지난 8월 17%에서 13%로 4%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비앙코는 풀뿌리 민주주의, 경찰과 소방 등 행정부 개혁을 외치며 공화당 유권자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전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스티브 힐튼도 주지사 선호도에서 하비에르 베세라와 공동 3위(8%)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무주공산 예비 후보들 민주당 후보 주지사 선호도

2025.12.02. 21:35

버스 안 흉기 난동자, 경관이 총격 제압

2일 오전 11시경 LA 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버드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LAPD에 따르면 메트로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버스에서 내려 달아나려다 현장을 목격한 경관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42세 남성은 중태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었으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진 기자난동자 버스 흉기 난동자 총격 제압 총격 사건

2025.12.0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