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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첫날, 사법수장 고발당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낸 고발장엔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이 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겨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다.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4월 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일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시켰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법률전문가가 있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되면 대법원장이 하급심인 1, 2심 재판부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난다. 경찰과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단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 대상 수사·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재판소원 대혼돈…최악 땐 안산갑 의원 없거나 2명 될 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바로 잃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등 초유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안산갑에는 지역구 의원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지역구인 안산갑은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안산갑에는 지역구가 안산단원을이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된다. 이 경우 양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갑은 보궐선거 대상이 되고, 6월 3일엔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문제는 헌재가 보궐선거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다. 새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재판의 효력이 취소되며 안산갑 의원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에 대한 결론을 4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산갑 지역구는 보궐선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정작 재판소원 청구를 기각할 때다.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때는 안산갑의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무조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5
[사진] 청와대 앞에서 “진짜 사장 나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3.12. 8:24
사법개편 첫날 모인 법원장들 “법규정 불명확, 국민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재판기록 송부의 경우,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헌재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는데,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관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이 논의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2
아픔 딛고 무대 섰다…자립준비청년 북콘서트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천도하(27)씨 등 자립준비청년 7명이 에세이집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북콘서트 무대에 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조부모 등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새엄마의 폭행에 시달리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천씨는 이 자리에서 ‘정류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정류장은 늘 거쳐가는 곳, 우선순위에서 밀린 곳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온기를 그리워하던 내 모습 같았다”며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은 제 마음 속 온기를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천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은 해마다 약 1000~2000명이 사회로 나온다. 천씨 등 저자 7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에서 연을 맺고 지난해 월드비전의 출간 지원을 받았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홀로서기가 두려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밤길 밝혀주는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2. 8:01
서울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게 매달 30만원 준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신체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서울거주 9~39세 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 명에게 8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 필요 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포털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3.12. 8:01
"애니멀호더 의심" 30대 집 찾았더니…개·고양이 8마리 사체 발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등 8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애니멀호더'(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의 자택에서는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등 8마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개와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2. 7:12
근무시간에 국장님 이사 도왔다?…의성군청 갑질 의혹 조사
경북 의성군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2일 의성군과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속 부서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지난달 27일 개인 주거지를 이전하며 부하 직원 3명을 현장으로 불러 이삿짐을 나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국장은 당일 연차나 반차 등 공식적인 복무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국장은 이사 수일 전부터 직원들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동원된 직원들은 행정 업무 대신 국장의 집에서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했다.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하급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린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악용한 행위"라며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무 이탈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적 인력과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A국장은 당초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강제적인 동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성군청 감사 부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4:5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집유 확정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성남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은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2. 4:33
손님에 비비탄 쏜 뒤 도주한 30대 차량 노점상 "나 무시해서"
트럭을 세워둔 채 노점 활동을 하던 30대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에게 BB탄 총을 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전동식 BB탄 총을 연발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1t 트럭에서 세제 등을 판매하며 노점 활동을 하고 있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와 시비가 붙자 갑자기 범행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B씨는 신체 부위에 BB탄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20여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물품을 안 사겠다고 말하며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사용한 BB탄 총은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B탄 총을 습득한 경로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2. 3:46
BTS 광화문 공연에 ‘암표상 잡는’ 경찰 56명 투입 암행단속
정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과 고강도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경찰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현장에 경찰 인력 56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료공연 티켓을 수십만원씩 받고 거래하는 암표상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암표 매매 시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문체부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의심 계정 4개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암표 거래 세력을 집중 추적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오는 8월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 암표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함은 물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체계가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발족한 ‘민관 합동 암표 방지 협의체’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및 예매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공연·스포츠 분야 ‘통합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암표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제공하고, 확인된 부정 티켓은 즉시 발권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K팝 공연을 향한 대중의 열망을 악용해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암표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건전한 공연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3:40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 의미 불명확해 혼란 우려…헌재와 협의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후속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헌재와 협력해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거론됐다. 이는 앞서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을 활용해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 역시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재판이 취소될 경우 그 사이에 행해진 집행들에 대해서 헌재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발생할 혼란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 법왜곡죄 표적 되는 형사법관 보호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처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3월 상견례를 겸해 이뤄지지만, 이날은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법3법에 대한 발표·토론으로 돌입했다. 이날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3:31
부산항만공사, ESG 우수 협력 기업에 현판 수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1일(수) 부산 강서구 소재 ㈜광림마린테크 본사에서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우수 중소기업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내재화 성과를 공유하고, 항만산업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협력 중소기업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ESG 표준 지침’을 기반으로 기업 진단, 맞춤형 지표 적용, 교육 및 자문, 개선과제 이행 점검이 단계적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환경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관리, 산업안전과 근로환경 개선, 윤리·투명경영 제도 정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자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참여기업 10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9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참여기업 평균 ESG 지표 준수율은 지원 전 58.2%에서 지원 후 84.5%로 26.4퍼센트포인트(%p)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현판을 수여받은 ㈜광림마린테크는 안전·환경·인권·노동 분야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지표 준수율 94.3%를 달성해 참여기업 중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원 전 52.8%였던 준수율이 사업 참여 후 41.5%p 개선되며 경영체계의 고도화를 이뤄냈다. ㈜광림마린테크는 조선기자재 전문 제조기업으로, 국내 주요 조선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해양 산업 생태계에서 협력사로 참여하며 항만 연관 산업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제품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부산항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2. 2:25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조사서 유해 24점 추가 발견…총 33점 확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1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여객기 잔해 재조사 현장에서 이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약 14㎝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점은 기체 오른쪽 날개에서 발견됐고, 6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직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한 잔해 포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참사 초기 수습된 잔해에서 확인됐다. 지난달 시작된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유해는 모두 33점이다. 이 가운데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6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장기간 방치된 잔해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당시 유해 발견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잔해를 서둘러 치워 놓은 정황이 있다”며 “1년이 넘도록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10
"네일아트 뒤 피 철철, 40만원 줘"…튀르키예女 충격 사진 알고보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을 받은 뒤 챗GPT를 활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전달하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2:09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국회 출동 시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1:53
코스맥스, CDP·에코바디스 평가서 최고 등급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10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물 경영 부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코스맥스는 수자원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필수소비재 부문 '섹터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CDP는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꼽힌다. 코스맥스는 2017년부터 CDP에 참여해 왔으며, 꾸준한 수자원 절약 및 수질오염 저감 활동을 통해 이번에 최고 등급인 A를 달성했다. 코스맥스는 CDP 성과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국내 화장품 업계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증명했다. 에코바디스 플래티넘은 전 세계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이다. 이러한 성과는 코스맥스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의 결과다. 코스맥스는 뷰티·건강사업 혁신을 통해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친환경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ESG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ESG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구기술력 선도 △탄소중립 사업장 운영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안전·인권 경영 △사회책임 및 상생경영 확대 △윤리준법경영 등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정하고 ESG경영을 실현해 왔다.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환경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시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 및 공급망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CDP 물 경영 부문 A등급과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획득은 코스맥스의 환경 경영 노력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5000여 고객사 및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2. 1:45
가주 과일·채소 40%에서 '영원한 화학물질' 검출돼
가주에서 재배한 비유기농 과일과 채소 40% 가까이에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과불화화합물) 잔류물이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EWG는 지난 11일 가주 정부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 재배한 78종의 과일과 채소 샘플 930개 중 34종, 348개(37%) 샘플에서 PFAS 기반 농약 잔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넥타린·복숭아·자두 검사본의 90% 이상에서 PFAS 계열 살균제인 플루디옥소닐이 검출됐다. 이 살균제는 수확 이후 과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뿌려진다. 이 밖에도 체리, 딸기, 포도 검사 샘플의 80% 이상에서도 PFAS 잔류물이 확인됐으며, 양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에서도 일부 검출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3년 가주환경보호청(CalEPA) 산하 농약규제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PFAS 화학물질은 농업용 화학제품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주 농지에는 매년 약 250만 파운드의 PFAS 농약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내구성과 지속성, 방수성으로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PFAS 화학물질은 소비재, 전자제품, 의약품, 농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PFAS 물질은 분해가 매우 느리고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 기능 저하, 암, 생식 및 발달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PFAS 화학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시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규제기관 측은 모든 PFAS 화학물질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PFAS는 수천 년 동안 남을 수 있지만 다른 물질은 훨씬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이다. 또한 승인된 농약에 사용되는 PFAS는 인체 건강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쳐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농약규제국의 에이미 맥퍼슨 대변인은 “가주에서 농약이 판매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당국은 매우 엄격한 과학적 검토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허용 기준은 평생 매일 노출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와 달리 메인,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PFAS가 인체와 자연환경에 유해하다고 보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과일과 채소를 먹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화학물질 과일 화학물질 가운데 비유기농 과일 채소 샘플
2026.03.12. 1:22
K베이커리, 한국서는 가격 인하... "미국선 안 내린다"
K-붐에 따라 매출 호조를 보이는 K베이커리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렸지만, 미국에서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미당홀딩스(구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내일(13일, 한국 시각)부터 단팥빵·소보루빵 등 빵류 6종과 캐릭터 케이크 5종 등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빵류는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케이크는 최대 1만 원까지 내려간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오늘(12일)부터 빵류 16종과 케이크 1종 등 총 17개 제품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빵류는 100~1100원, 케이크는 1만원 저렴해진다. 이번 가격 인하는 한국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본지가 양사에 확인한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용 파리바게뜨 아메리카 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미국 시장은 한국과 사업 환경과 원가 구조, 가맹사업 구조 등이 다르다. 현재 별도의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역시 미국 내 가격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LA한남체인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사에서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양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시장 조사기관 테크노믹이 발표한 ‘2025 체인 레스토랑 톱 500’ 보고서에 따르면 두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총 6억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본지 2025년 8월 21일자 경제 1면 보도〉 파리바게뜨가 매장수 197개에서 총 4억6200만 달러 매출을 올려 전국 체인 레스토랑 순위 112위로 K브랜드 중 1위에 올랐으며 뚜레쥬르도 150개 매장 매출이 총 2억2000만 달러로 195위를 나타냈다. 매장당 평균 매출은 파리바게뜨가 235만 달러, 뚜레쥬르는 14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매출 호조는 K베이커리 인기와 더불어 판매가 인상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파리바게뜨 매장 가격을 2023년 4월과 올해 3월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팥빵은 2.79달러에서 3.39달러로 약 21.5%가 올랐다. 케이크 가격도 상승했다. 믹스드 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37.09달러에서 약 43.99달러로 18.6% 올랐고 스트로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41.69달러에서 48.99달러로 1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3월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CPI) 누적 상승률 8.4%와 비교하면, 단팥빵 등 빵값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약 2.6배에 달한다. K베이커리 가격에 대해 한인 소비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스 리는 “생일 케이크 하나 사려면 보통 50달러 가까이 들어 부담이 크다”며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린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소비자 김유리 씨도 “빵을 좋아하는데 K베이커리는 비싸서 자주 사 먹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했던 한 한인은 “사업 환경과 가맹점 중심 구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정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속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빵과 케이크 같은 기호식품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제과업은 노동집약 산업이라 생산성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데, 임금과 원재료값은 인플레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빵과 케이크는 제과업체의 프리미엄화 전략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기도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근 생활물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기초 생필품 업계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이 나서서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완성품을 만드는 빵·케이크·라면·과자 등이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주에선 한국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행정지도에 밀린 인위적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근본적으론 시장 원리가 아닌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 통제의 한계인 셈이다. 글·사진=송영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베이커리 한국 정부 k베이커리 업체들 한국 시각 박낙희 파리스바게뜨 뚜레쥬르 빵값 케이크 K베이커리
2026.03.12. 1:17
“4년차 사업가, 미래의 사회복지사”…자립준비청년 7인, 아픔 딛고 무대 서다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 자립준비청년 7명이 함께 쓴 에세이집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북콘서트 무대에 천도하(27)씨가 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조부모 등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새엄마의 폭행에 시달리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천씨 역시 자립준비청년이다. 지금은 경기도 소재 대학 치기공과 2학년에 재학하며 치과기공사를 꿈꾸고 있다. 그는 다른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책을 출간했다. 천씨는 이 자리에서 ‘정류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정류장은 늘 거쳐가는 곳, 우선순위에서 밀린 곳처럼 느껴졌다. 그게 부모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온기를 그리워하던 내 모습 같았다”며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은 제 마음 속 온기를 느끼게 해줬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했다. 천씨의 대학 동기 송예원(27)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도하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인 친구”라며 “다른 사람들도 책을 읽고 자립준비청년이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곧 책이 배송되는데 도하의 이야기를 얼른 읽고 싶다”고 했다. 천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은 해마다 약 1000~2000명이 사회로 나온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은 8586명이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보호아동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자책과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가 종료된 후에는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과 자립의 어려움에도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호(28)씨는 이번 책출간을 처음으로 제안한 자립준비청년이다. 장씨는 8살 때 부모님과 헤어져 동생 두 명과 같이 고모 댁에 맡겨졌다.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고모네 가족이 자신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됐다. 장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직원 10여명을 둔 4년차 사업가다. 장씨는 “사업으로 성공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크다”면서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고모, 고모부께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움만 받는 존재’란 편견에 갇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사회가 우리를 수동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잠재력이 무한한 청년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주환(24·가명)씨 역시 “자립준비청년도 결국 다른 청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도심 한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가 자립준비청년인지 구분할 수 없듯, 과거의 환경이 지금의 사람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혼자뿐인 집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외로움을 견뎠다는 동글이(29·가명)씨는 “처음에는 나를 아껴주지 않았던 가족들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글만 나왔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을 쓸 땐 가족들도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 고마움에 더 집중하자는 자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글 ‘나답게’엔 “돌이켜 생각해 보니 환경이 좋지 않았을 뿐, 삶은 나름 순탄했다”는 담담한 회고가 담겨있다. 그는 서른 살에 쓸 버킷리스트가 기대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객석에 자리한 자립준비청년들도 북콘서트에 박수를 보냈다. 조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김동혁(27)씨는 “그동안 약점이 될까봐 자립준비청년이란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지만 오늘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보호종료를 4년 앞둔 대학생 백수연(20)씨는 “선배들의 말처럼 사회가 능동적인 존재로 자립준비청년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콘서트를 개최한 천씨 등 저자 7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청하)’에서 연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해 월드비전의 출간 지원을 받았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홀로서기가 두려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 책이 밤길 밝혀주는 가로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시각에서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2. 0:57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1심과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사업이익 분배 성격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 소송에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2. 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