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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2. 0:01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국회서 2월 내 처리"…중수청, 9대 범죄 수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결정됐다.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수청과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중수청은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아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9개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거냐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중수청이 할지 국가수사본부가 할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중수청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결정됐다.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이 명시돼 있어, 검찰총장을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추진단 측은 “헌법상 명칭을 바꿔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고,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인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신설된 ‘정치 관여 처벌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두 기관이 10월 2일에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추진단 측 설명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1. 23:46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첫날, 尹·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尹·김용현, 재판 첫날 재판부 기피 신청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일반이적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구속영장은 영장전담재판부가 아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한 데 대해서도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항의했다.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불법인신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일반이적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여 사령관은 공소장 기재만으로도 관련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법인신구속을 추가한 것은 민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공동 피고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 김용현 측 "특검보 없으면 재판 안 받겠다"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다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특검 측은 “규정에 따르면 특검보가 없이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내란특검법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어떻게 아나”라고 버텼고, 결국 재판부가 “잠시라도 특검보에게 오시라고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해 박억수 특검보를 기다리는 약 25분간 휴정했다. 이후 이뤄진 인정신문 과정에서 “앞쪽 피고인부터”라고 발언 순서를 정한 재판부의 발언이 “민망스럽고 거북스럽다”며 이 변호사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법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비행 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11. 23:41
공주시 ‘유구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유구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공주시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유구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통해 유구전통시장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문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경영 자문, 시장 매니저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에도 나선다. 공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활기찬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선정은 유구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유구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1. 23:40
로저스 쿠팡 대표, 1차 소환 불응…경찰 "유출 정보 3000건보다 많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쿠팡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것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관련 수사에 대해 “(로저스 대표가) 1차 출석에 불응했다”며 “2차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당시 쿠팡은 “유출자가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해 접근했지만 약 3000건의 데이터만 저장했다”며 유출 범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의 ‘셀프 조사’가 실제로 허위·축소됐다면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놓고 봐도 쿠팡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결과보다 더 많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이 3000건 정도를 얘기했는데, (압수물)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기관 확인이 마무리돼야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의뢰한 ‘로그 기록 5개월 치 삭제’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쿠팡 홈페이지 접속 로그 자료를 보존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개월 치 쿠팡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조사 담당 과기정통부 공무원을 불러 위법 여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자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전 쿠팡 직원인 중국 국적 A를 특정하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청장은 “피의자를 특정해 인터폴과 공조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A와 아직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11. 23:30
[포토타임] 부산항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 ‘아이다디바’호 입항
부산시는 12일 AIDAdiva(아이다디바)호가 부산항에 신규 입항했다고 밝혔다. 아이다디바호는 6만9000t급 선박으로 올해 부산을 찾은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다. 월드와이드 크루즈는 전 세계 주요 항만을 연결해 여러 대륙과 국가를 순회하는 대규모 크루즈 여행 상품이다. 이날 아이다디바호를 통해 입항한 승객 2000여 명은 범어사, 해동용궁사,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아이다디바호는 지난해 11월 독일 함부르크항을 출발해 캐나다와 미국, 포르투갈, 일본, 대만 등을 거치는 133일간의 일정으로 운항 중이다. 올해 부산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1.11. 23:12
지적장애 직원 무급으로 부리고 대출금 가로챈 편의점주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무급으로 일시키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 위치한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30대)씨에게 일을 시키고 1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B씨의 계좌로 월급을 보내고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임금 착취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1. 23:10
신영대 의원직 상실…"선거 부정" "판결 무효" 둘로 쪼개진 전북
━ ‘여론 조작’ 캠프 사무장 징역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2대 총선이 끝난 지 1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캠프 실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은 “선거 부정” “판결 무효” 등 찬반이 엇갈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이 두 쪽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4·10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선고 당일 본인 SNS를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죄악시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 수사”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김관영 “응원” 이원택 “힘내시라” 이와 관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8일 “군산 지역에서 ‘당내 경선 승리는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경선 조작은 곧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신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이 ‘당선’을 위한 기술로 통용되는 정치를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며 당내 경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 의원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본인 SNS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안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 법치주의 붕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SNS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님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의 게시물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동료 정치인에 대한 위로이자 군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직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정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윗선이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하거나 검찰·법원 탓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안타깝다’가 아니라 사과·반성이 먼저”라며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선거 유불리에 따라 법 해석을 바꾸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기로 한 가운데, 신 의원 지역구 후보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전수미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1.11. 23:07
"설명 부족하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거부…설날 씨름대회 무산 위기
충남 태안군이 매년 설날을 맞아 개최하던 씨름대회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태안군은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 필요한 예산 4억705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안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해 개최 예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홍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 태안군의회, 고의로 안건 폐기해 임시회를 개최한 태안군의회는 예결특위를 진행했지만 의원 간 의견이 부딪히면서 씨름대회 예산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심의 없는 폐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태안군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운영하고 임시 위원장과 간사는 과반(4명)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하지만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는 3명의 의원만 출석, 회의 진행은 물론 임시 위원장 선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예결특위에 참석했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겠다는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견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씨름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가세로 태안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날 장사 씨름대회는 특정 집행부의 사업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행사”라며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숙박업계·전통시장 피해 불가피 태안군의회 심의 거부로 설 명절 공중파(KBS)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던 경기가 대회 개최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4~2025년 설날 씨름대회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대회 관계자와 관람객으로 호황을 누렸던 숙박업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상인들은 “태안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의회가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라고 지적했다. 태안군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KBS와 대한씨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3년 연속 개최를 확정한 상황에서 내부 예산 문제로 대회가 무산될 경우 향후 전국 단위 행사 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태안군 "대안 마련해 끝까지 대회 준비" 태안군 관계자는 “3년 연속 대회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고도 예산 확보가 안 돼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아니며 대안을 마련해 끝까지 대회 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1.11. 22:32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구성 논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논의한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진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1. 22:30
“총장은 마지막 자리로 끝내야”…박순용 전 검찰총장 별세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경북 선산(현재 구미)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8회)에 합격했다. 1973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지검장을 거쳐 29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고인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25명의 총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건 고인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하다. 고인 임기 중 야당은 두 차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등 검찰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2001년 총장 임기를 마치기 전 “검사는 전문 직업이자 전문가이며 소임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총장이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고인은 총장 퇴임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이거나 변호사로 적극 활동해 돈을 버는 일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평가다. 그는 퇴임 이후 로펌에 들어가지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도 않는 등 약속을 지켰다. 고인의 장남은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이다. 박 전 고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끌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 7시30분이며,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11. 22:15
"尹 사형 선고, 순교자 효과…훈장될 것" 법조계 우려 나온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1996년 내란수괴죄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하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며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도 했다. 한 교수는 또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1. 22:13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8억 금품 수수 혐의' 1심 무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받은 해당 금액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과 같이 그가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이들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매각에는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데 대해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1. 21:56
울트라브이 UVWAF 2026 성료… 권한진 대표 “신뢰로 증명하는 울트라콜”
울트라브이(UltraV)가 지난 10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12회 UltraV World Aesthetics Forum(UVWAF) 2026’을 개최하고, 핵심 제품 ‘울트라콜(Ultracol)’ 중심의 임상 케이스 공유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UVWAF는 국내외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실제 시술 경험을 나누는 울트라브이의 대표 포럼으로, 올해 행사는 울트라콜의 임상 활용 범위와 치료 전략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는 울트라브이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배우 이영하, 배우 심형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울트라콜 및 코스메틱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한채아도 함께했다. 이와 함께 VIG 파트너스 홍승표 부장, AI교육협회 문형남 회장, 인싸이트컨설팅 양성길 대표, 대한피부과학회 이상준 회장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울트라콜은 울트라브이가 2016년 선보인 고분자 콜라겐 부스터로, 체내에서 자연 분해되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특성을 갖는 제품으로 소개돼 왔다. 또한 IR52 장영실상 수상 이력과 함께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권한진 울트라브이 대표는 환영 인사와 함께 포럼의 취지를 밝히고, 워캠 닥터들과 함께 울트라콜 케이스 발표를 진행했다. 권 대표는 울트라콜이 단순한 트렌드 제품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며 발전해 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모든 성과는 기술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라며 “제품 하나하나에 기술과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쌓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바노바기의원 함영찬 원장을 포함해 국내외 연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함 원장은 울트라콜 임상 적용 경험을 공유하며 “내원 환자들의 반응이 좋고, 병원 매출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며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케이스에서 타 스킨부스터나 필러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술자 입장에서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후반에는 ‘2025 울트라콜 시술 탑 클리닉’으로 선정된 총 13개 클리닉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진행됐다. 시상은 권한진 대표가 직접 맡아, 울트라콜의 임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울트라브이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울트라콜의 임상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별 의료진 네트워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대표는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만큼은 몽석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현식 기자울트라브이 울트라 대표 포럼 양성길 대표 이날 권한진
2026.01.11. 21:37
[단독]檢, MBK 사기 1164억 특정…신용 강등 최소 11일전 알았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발행한 채권부터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K와 홈플러스가 이때부턴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2월17일 발행 채권부터 사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지난 7일 청구한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064억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SB) 100억원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 증권사를 통해 ABSTB를 244억원 발행한 이후 같은 달 18일(CP 30억원), 21일(CP 50억원‧SB 20억원), 25일(ABSTB 820억원)을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투자자들에게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알리지 않고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2023년에도 기업회생 준비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건 지난해 2월 28일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BK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실제 강등이 이뤄지기 최소 11일 전인 2월 17일 이전엔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고 봤다. 당초 2월 25일 ABSTB 발행(820억원)을 놓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실제론 그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란 의미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2023년에도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로부터 경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다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이땐 실제 기업회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업회생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준비한 만큼 지난해 2월에도 기업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13일 영장심사…MBK “전부 부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김 회장이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며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11. 21:16
검찰 '관악구 피자집 흉기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씨는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1. 20:20
비닐봉지 금지된 마켓, 소비자들 당혹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나면서 마켓 계산대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진 데 대한 한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SB 1053)이 시행됨에 따라 마켓 등 한인 업소들은 속속 종이 봉지 유료 판매와 에코백 사용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7일 LA 한인타운 일대 한인 마켓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계산대에는 갈색 종이 봉지만 비치돼 있었다. 물품을 담기 위해서는 종이 봉지를 개당 10센트에 구매해야 했다. 다만 EBT·WIC 등 정부 지원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종이 봉지 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장 입구와 계산대 주변 곳곳에는 관련 안내문도 부착돼 있다. LA 지역 한남체인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종이 봉지로 대체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돼 있었다. 종이 봉지의 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바닥을 받쳐 들라는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돼 있었다. 이 같은 변화에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미리 챙겨오는 한인들도 눈에 띄었다. 이윤옥(62) 씨는 “종이 봉지는 비에 젖거나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쉽게 찢어질 것 같아 에코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종이 봉지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장을 본 뒤 이동할 때 찢어질 것을 우려해 바닥을 받쳐 드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장을 보고 택시를 기다리던 김화자(81) 씨는 “평소에는 버스를 타는데, 종이 봉지로 바뀐 뒤에는 식료품이 든 봉지가 찢어질까 봐 택시를 불렀다”고 말했다. 업소들 역시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상렬 한남체인 매니저는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계산대에서 받아 간 비닐봉지를 집에서 소량 쓰레기 봉지로 활용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인 약국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정은 식료품점뿐 아니라 약국이 입점한 대형 소매점과 편의점, 푸드마트, 주류 판매점에도 적용된다. 고려약국의 앤젤라 케이 사장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부피가 크고, 일부 의료기구는 무게가 있어 종이 봉지에 담으면 찢어질 위험이 있다”며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이동 중 봉지가 찢어지면 약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백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규 방주교회 담임목사는 “매달 시니어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에코백을 제공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계산대 봉지(plastic carryout bag)만 금지됐을 뿐, 과일·채소 코너에서 쓰는 얇은 비닐봉지(produce bag)는 계속 허용된다. 이 봉지는 토양에서 분해되는 퇴비화 가능 소재로 만들어진다. SB 1053을 위반한 업소측에는 1차 적발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2000달러,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김중칠 회장은 “당장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결국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비닐봉지 종이봉투 마켓 계산대 종이백 판매 에코백 사용
2026.01.11. 20:16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경찰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강 의원 거주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남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2주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 압수수색에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1. 20:12
16년 기다린 ‘올림픽 게이트웨이<한국 정체성 담은 상징물>’ 10월 첫 삽
한인사회 숙원 사업인 LA한인타운 ‘올림픽 게이트웨이’ 건립 공사가 올가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로써 2008년에 처음 제안된 뒤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거치며 지연됐던 사업이 사실상 착공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커뮤니티에서는 LA한인타운을 대표할 상징 조형물이 현실화되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에 따르면 올림픽 게이트웨이 건립사업을 주관하는 LA네이버후드이니셔티브(LANI)는 시공업체로 한인 건설업체 PUB컨스트럭션(대표 크리스 이)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LA시의 최종 승인도 받았다. 이로써 PUB컨스트럭션이 2017년 JFAK 설계안을 토대로 시공에 나선다. 올림픽 게이트웨이 건립사업은 지난 2008년 한인사회가 추진한 프로젝트다. JFAK는 올림픽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 교차로에 설치될 게이트웨이는 ‘LA와 한국 간의 오랜 우정을 기념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도시 관문’을 형상화했다고 전했다. 설계안은 두 개의 기둥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LED 조명을 달아, 케이블 위에 태극기와 한국 문화를 형상화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건립비 조달과 사업 주체 변경, LA시 승인 절차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지만 지난해 2월 LANI가 시공업체 입찰을 공고하며 재개됐다. OBA 이창엽 회장은 “LANI와 PUB컨스트럭션이 1~2개월 전에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며 “LED와 철근 등 주요 자재 확보에 시간이 필요해 착공식은 이르면 두 달 안에, 기공식은 LA한인축제 이후인 10월쯤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까지 확보한 기금은 약 260만 달러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약 30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LA시정부와 시의원실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 한인사회도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PUB컨스트럭션의 크리스 이 대표는 “공사가 시작되면 완공까지 4~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올림픽 올림픽 게이트웨이 올림픽경찰서후원회 이창엽 la한인타운 올림픽
2026.01.11. 20:11
다우니서 불체자 검거…ICE 홈디포 주차장 급습
지난 주말 LA 인근 다우니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ABC7은 10일 이 지역 홈디포 매장에서 ICE 요원들의 급습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차량을 몰고 급히 홈디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차량이 떠난 뒤 주변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관계기사 6면 하지만 불체자 체포 여부나 ICE 요원들이 해당 장소를 타깃으로 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우디아 프로메타 다우니 시장은 “이민자들도 다우니 시의 필수 구성원”이라며 “연방 정부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위해 안전한 환경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체포에 대비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의 숙지를 권고했다. ICE 측은 이번 작전과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윤서 기자이민단속 홈디포 홈디포 주차장 캘리포니아주 다우니 홈디포 인근
2026.01.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