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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A씨가 왼손에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쥔 채 허공에 휘두르고 있다. 마치 특정 인물을 찌르는 연습이라도 하듯 남성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9

"04년생 김○○" 졸업사진 공개…'거제 전여친 폭행男' 신상 털렸다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중이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 1장과 정장을 입고 재킷을 어깨에 걸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흰 막대를 물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포즈를 취한 사진 1장이 각각 공개됐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 부모도 개차반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라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공분이 커지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거제시 자취방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김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다. 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기로,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와 3년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11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남자 친구한테 맞았는데 그때 배를 발로 차였다. 그 충격 때문인가”, “나 때리고 내가 너무 아파해서 내 얼굴 보고 울던데”, “나 때리는 게 일상” 등 피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A씨 모친에게 사과했으나, A씨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이야기다. 한편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도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임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씨는 A씨와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김씨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SNS 계정도 바꿨으나 김씨는 친구들을 통해 A씨를 금방 찾아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수사기관은 김씨를 즉각 구속하고 A씨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김씨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9

중동위기발 금융시장 불안에 한인들도 혼란

중동 지역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한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개별 종목이나 코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은퇴계좌(IRA)나 401(k)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받아 달러로 바꿔야 하는 한인들도 난감한 모습이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최근 한 달간 약 4.65% 하락했다. 지난달 21일 3만9781.37까지 올랐던 다우지수는 이날 3만7986.40으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도 지난달 21일 종가(5241.54) 대비 약 5.38% 빠졌다.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주가가, 중동발 위기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팬데믹 초기부터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 온 한인 서 모씨는 "상승세가 생각보다 길어져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보복전은 갑작스러웠다"며 "며칠만 더 일찍 차익실현을 했어도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가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투자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비트코인 급등 소식에 알트코인을 매수했다 손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하다. 한인 임 모씨는 "몇주 전 알트코인 종류인 아발란체(AVAX)를 매수했다가 40% 이상 빠진 상태"라며 씁쓸해했다.     IRA나 401(k)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는 한인들도 많다. 매월 최대 금액으로 401(k)에 불입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올해 초에만 해도 긍정적 전망이 다수라서 주식 비중을 늘렸는데, 아무래도 재조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부분은 달러로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큰 타격은 없지만, 환율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한인들도 있다.     커네티컷주에서 유학 중인 한인 이 모씨는 "1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송금할 예정이었는데, 환전 타이밍을 놓쳤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전망도 있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9.3원 오른 1382.2원에 마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동위기발 금융시장 중동위기발 금융시장 한인 대부분 포트폴리오 조정

2024-04-19

플러싱서 차량 물품 절도범 기승

플러싱 일대서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차량에 대한 물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플러싱 주민들에 따르면, 노던불러바드 150~157스트리트 인근서 지난달에만 최소 세 건의 차량 내 물품 절도가 발생했다. ▶차량을 직접 잠그지 않고 걸어가며 리모컨으로 잠근 사례 ▶지인과 인사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례 등이다.     이날 본지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이 거리에 세워뒀던 회색 아우디SUV 차량에 비옷을 입은 흑인·히스패닉계로 추정 용의자가 스쿠터를 타고 접근했다. 남성 차주가 트렁크를 닫고 리모컨으로 차량을 잠갔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이내 용의자가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석 차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 유유히 사라졌다.   이 같은 수법은 표적이 되는 차량을 관찰하고 있다가 차주가 차를 직접 잠그지 않고 떠나는 사이 차문을 몰래 열고, 차주가 떠난 후 열려있는 차량 내 물품을 훔쳐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주요 서류가 든 가방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157스트리트의 상인 K모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 역시 6개월 전 150스트리트 인근에서 지인과 인사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갤럭시 S23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며 “이 일대서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K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이 거리엔 야간등이 생겼다.   109경찰서는 이 같은 차량 내 물품 절도와 관련해 “용의자들은 차량이 있으면 그냥 뛰어든다”며 “제발 문을 잠그고, 차 안에 키를 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민혜 기자플러싱 절도범 차량 물품 물품 절도가 플러싱 일대

2024-04-19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2024-04-19

뉴욕주, 조직적 소매절도 근절 나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던 소매절도(shoplifing)범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의회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18일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는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2024~2025회계연도 주 예산 4020만 달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2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지난달부터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매절도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51% 늘어난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통합하면, 이전 대비 86% 상승해 대폭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최근 누적 체포된 소매절도범은 542명으로, 이들은 총 7600번가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소매절도범 기승 ▶약한 처벌로 인한 재범 양성화 등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향후 뉴욕주에선 ▶소매절도 혐의에 중범죄 형사처벌 기준 적용 ▶도난품 액수 모두 취합한 사건 통합 가능화 ▶도난품 판매 양지화 방지를 위한 제3자 온오프라인 판매 금지 및 처벌 ▶절도범의 재산 압류 가능 ▶카메라 등 도난 방지 용품 구매하는 업주에 총 500만 달러 규모 세액 공제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하는 업주에 최대 30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구체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4020만 달러를 들여 경찰 100명 등의 인원 등을 투입, 검경이 협업해 소매절도 단속 팀을 꾸린다.   마지막까지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처벌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호컬 주지사 ▶아담스 시장 ▶뉴욕시경(NYPD)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재범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중복 체포돼도 2019년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에 의해 경범죄인 소매절도범들은 꾸준히 훈방됐다는 설명이다.   남은 숙제는 소매절도범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향후 소매절도범이 업주에게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소매절 소매절도범 기승 소매절도 혐의 소매절도 단속

2024-04-19

뉴욕시, 삭감된 교육 예산 복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뉴욕시가 삭감을 예고했던 교육 예산을 복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3-K 포 올(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시 교육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이상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온 ▶공립교 문해력 프로그램 ▶정신 건강 관리 ▶취업 준비 등 프로그램에 2024~2025회계연도 예산 5억1400만 달러를 배정해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유아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약 4억 달러 줄고, 내년에도 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14%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학부모와 교사들은 “맞벌이 가정에게 치명적인 영향”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이날 교육 프로그램 예산 복원과 함께 “시 전역의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이 필요한 유아원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시정부는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기타 뉴욕시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 민원 포털사이트 ‘마이시티(mycity.nyc.gov)’에 8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교육 뉴욕 프로그램 예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예산

2024-04-19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낮아진다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올바니 뉴욕주의회에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이 최종 예산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2013년 브루클린에서 과속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소년 ‘새미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 ‘새미법(Sammy’s Law)’이라고 불리는 해당 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뉴욕시의 차량 운행 속도는 ▶대부분 거리에서 현재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일부 사고 다발 거리에서는 시속 10마일까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맨해튼 외곽의 6차선 도로와 일방통행 3차선 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25마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법’은 4년 전 브래드 시걸(민주·4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주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젠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리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정부는 모든 뉴요커들을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로 ‘새미법’을 옹호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추진 하에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교통국(DOT)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어린이 3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새미의 어머니 에이미 코헨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더 낮추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아들 사망 1년 후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소년이 차량에 치였지만, 느린 차량 속도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뉴욕주의회와 호컬 주지사는 지난 15일 2주가량 지연 끝에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예산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뉴욕시 공립교에 대한 시장의 교육통제권 연장안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등을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제한속 뉴욕 뉴욕시 차량 차량 운행 뉴욕시 교통국

2024-04-19

장애인단체들, 장애인의날에 한성대역 승강장 누워 ‘다이인’ 시위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공동투쟁단은 오전 10시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출범 1년 이내에는 법을 제정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며 이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61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9

옛 대한방직 터 153층 타워 '전주 랜드마크' 되나…복합쇼핑몰도 들어서

전주 '마지막 노른자 땅' 개발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가 도시계획 변경 협상 대상지가 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17년 ㈜자광이 해당 부지를 1980억원에 사들인 지 7년 만이다. ㈜자광은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개발과 리조트·레저·골프장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행사인 ㈜자광 측은 도유지·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6만9700평) 부지에 6조2000억원을 들여 470m 높이 153층 타워(놀이시설 포함)를 비롯해 15층 5성급 호텔(200실), 49층 아파트 10개 동(3399가구), 34층 오피스텔 1개 동(558가구), 5층 복합쇼핑몰(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월 18일 사업 제안서를 낸 ㈜자광과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초과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환수할지 등을 논의하는 사전 협상에 착수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공업용지인 현 부지를 각각 50%씩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 계획 승인(착공)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 조성" 제안서엔 교통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를 만들고, 주변 도로·교량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광은 대지 면적 40% 내외 '공개공지(8만1789㎡)'에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형 공원·녹지를 만들 예정이다.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이다. ㈜자광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여 범위는 개발 후(종후) 감정 평가액 40%가 사실상 지가 상승분 10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은 올해 말 착공, 타워 상층부를 상시 공연장과 이색 화장실 등으로 꾸며 '전주 랜드마크'로 만드는 게 목표다. 공사 기간은 4년 6개월이다. "타워에서 '파노라마 뷰(360도 경치 감상)'가 가능하고 50㎞가량 떨어진 새만금 지구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자광 측 설명이다. 전주시민회 "자본 잠식 우려…재논의" 일각에선 "153층 타워는 천문학적인 땅값 차액을 노린 거짓말"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15일 ㈜자광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며 "전주시는 사전 협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광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며 "일회성 부실기업이 5000억원이 넘는 타워 건축 비용을 빌릴 수 없다"고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광과 그 관계사 순자산은 -286억원이다. ㈜자광과 지분 투자로 얽힌 스페이스자광·자광홀딩스·자광건설 등 6개 특수관계사 자산 총합은 1조3079억원이고, 부채 총합은 1조3362억원이다. 자광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다"며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했지만,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자광 전은수 회장은 "시공사 책임 아래 동시 착공·준공이 목표"라며 "그동안 이자만 2000억원가량 들어간 건 허가가 늦어졌기 때문이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자 부담과 부채 등은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먹튀(먹고 튀다)' 우려에 대해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타워에 (경기 용인시) ㈜자광 본사를 이전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자광은 타워 관광 수익으로만 연간 200만명 수용 시 연 40억원을 예상했다. 이와 함께 2조5000억원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공사 시 2만5000명, 준공 후 5000명), 연간 2000만명 이상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했다. 전주시 "시 허락 없이 땅 거래 불가" 전주시는 "㈜자광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시 지침 토대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며 "시행사와 PF에 참여하는 금융사, 시공사 등 삼박자를 갖춰 추진하기에 사업엔 문제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정빈 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은 "다음 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시 허락 없인 마음대로 땅을 팔고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먹튀' 논란 1975년 문을 연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애초 '먹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대한방직이 450억원짜리 공장 터를 2017년 ㈜자광에 1980억원에 팔아넘기면서다. 전북도는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업지구인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여직공 등 일자리 수백 개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한방직은 약 1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주를 떠났다. ㈜자광은 2018년 11월 도유지 일부와 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6만9700평) 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153층 타워, 호텔 등을 짓는 2조원 규모 사업 계획을 전주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2월 대한방직 터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터 4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하는 권고문을 내놨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물러나고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같은 해 8월 17일 ㈜자광 전은수 회장을 만나면서 지지부진하던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 물꼬도 트였다. 그사이 개발 계획은 일부 바뀌었다. 시민단체 반발은 '복병'이다. 김준희 기자 김준희(kim.junhee@joongang.co.kr)

2024-04-19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수사 마무리 단계

인천경찰청이 배우 고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수사했고, A씨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이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9

다크투어리즘?…7억짜리 순종 황제 조형물, 4억 들여 철거하는 까닭

대구 중구에 있는 순종 황제 조형물(높이 5.5m)이 건립한 지 7년 만에 철거된다. 19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17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11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순종황제 어가길'에 있는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조형물을 철거하고, 현재 2차선 도로인 달성공원 진입로를 왕복 4차선으로 원상 복구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4억원 정도 들어간다. 중구 관계자는 “순종 조형물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과 함께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민원도 많았다”며 “올 연말까지 진입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1909년 대구 순행길 오른 순종 황제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대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7일 오후 3시 25분 서울에서 8시간가량 궁정열차를 타고 대구역에 도착했다. 대구역에는 순종황제를 보기 위해 3만명이 몰렸다. 당시 대구 주민은 순종이 지나는 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각자 이불·옷 등 집에 제일 좋은 물건을 들고 나와 순종이 지나는 길바닥에 깔았다고 한다. 순종은 이날 하루 일본 제복을 입고 대구역에서 달성토성까지 2.1㎞를 행차했다. 태극기가 집집이 게양됐고, 야간에는 시가지에서 밤늦도록 등을 들고 걷는 제등행렬이 이어졌다. 당시 순종은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마산을 차례로 남순행(南巡幸)을 한 뒤 12일 다시 대구역으로 와서 서울로 돌아갔다. 역사적으로 순행의 의미는 지방 사정을 감찰하고, 백성의 고통을 살피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108년 뒤인 2017년 4월, 순종의 남순행이 중구 ‘순종황제 어가길’로 탄생했다. 대구 중구가 2013년부터 2017년 4월까지 70억원을 들여 대구 중구 수창동~인교동 2.1㎞ 일대에 관련 거리벽화·남순역사공간을 만들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공원에는 7억원을 들여 순종 조형물을 건립했다. ━ 시민단체 “일본 선전 방문이었다” 지적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측은 “당시 남순행은 일반적인 황제의 순행이 아닌,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일본에 의해 철도건설 등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민심을 다스리되, 결국 일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전해야 했던 비극적인 여행이며 반역사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순종의 남순행길에는 조선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동행했다. 반면 중구는 순종어가길 조성사업이 도시 활력 증진사업이자,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주장했다. 다크투어리즘은 재난이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 체험하면서 교훈을 얻는 여행이다. 중구는 당시 “치욕적인 역사도 우리 역사이기에 항일정신을 다크투어리즘으로 승화시켰다. 아픈 기억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역사를 재인식하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7년간 조형물 인근에 3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되고, 상설 새벽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조형물 철거 후 진입로 확장공사 전까지,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편익과 조화로운 공공디자인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경서(baek.kyungseo@joongang.co.kr)

2024-04-19

장애인의 날 맞아 올해도 보랏빛 점등 행사 이어져

2024년에도 보랏빛 물결은 계속됐다. 위더피프틴 캠페인을 위해 전국 21개 기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등행사에 참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WeThe15(위더피프틴)'의 일환으로 19일 전국 21개 기관과 함께 보랏빛 점등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WeThe15'은 전 세계 약 80억 인구의 15%인 12억 명이 장애인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 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요청하는 전 지구적 인권 운동이다.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보라색을 테마 컬러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민간 기업들이 장애인의 날에 맞춰 건물 또는 랜드마크 외벽을 보랏빛으로 점등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개소(서울특별시청사,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서울로7017, 월드컵대교, 세빛섬,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인천광역시 1개소(인하대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광주광역시 6개소(광주광역시청, 5.18기념공원, 사직공원전망타워, 광주 톨게이트(옥외), 풍금사거리(옥외), 빛고을대로(옥외)), 전남 2개소(신안퍼플섬, 천사대교), 부산광역시 5개소(부산광역시청,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광안대교, 부산항대교)가 보라빛 불을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관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랏빛 점등행사 SNS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점등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도 보랏빛 물결을 이어갔다. 김효경(kaypubb@joongang.co.kr)

2024-04-19

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기 당선하면서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 넘긴 이들 대다수는 검찰 개혁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 국회 대거 입성 野 피고인…곧장 대검찰청부터 방문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한 피고인 후보 12명 중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낙선한 김병욱 의원(패스트트랙 사건 1심 중)을 제외한 전원이 당선했다. 조국혁신당에선 피고인 후보 3인(조국·차규근·황운하) 모두 당선했다. 국민의힘에선 피고인 후보 13명 중 6명(46%)만 당선했는데, 모두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이다. 야권은 선거 내내 ‘검찰 독재 타도’를 내걸고, 검찰 규탄 발언으로 선명성 경쟁을 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정부 심판론이 검찰 심판론과 엮이면서, 야권 인사의 기소 이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도 당선된 걸 보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진보 진영에서 크게 낮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반격은 이미 예고됐다. 3개 재판부에서 1심 중인 이재명 대표는 선거 기간 중 법정에 무단 불참하며 “제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라는 논리를 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문진석 의원(농지법 위반 2심 중)도 “이재명 수사는 검찰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검찰 리스크”라고 주장해왔다. 야권의 압승이 현실화한 후 공세는 더 거세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3심 중)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대검찰청부터 찾아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차규근(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2심 재판 중)·황운하(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2심 재판 중) 당선인도 함께였다. 민주당 피고인 당선인도 대검으로 달려갔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 중인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과 지난 18일 대검을 찾아 “오만한 검찰 독재 세력이 야당 탄압하는 일 없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외쳤다. 이 자리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심 중인 부승찬 당선인도 참석했다. 이튿날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3심 중인 이성윤 당선인이 이른바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위원이 됐다. 같은 날 박지원(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의혹 1심 중) 당선인은 YTN라디오에서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관련 “제가 특검 수사받아봤는데, 나 때 있던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주도 검찰 개혁…檢·野 모두 정치적 논란 불가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의 입법 행사도 본격화한다. 민주당의 각종 입법 활동을 지휘할 당 원내대표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2심 중인 한병도 의원이 후보군에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 중인 박주민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법사위는 검찰·법무부를 관할하는 상임위이자, 모든 상임위 중 입법 관련 권한이 가장 센 곳이다. 검찰이 기소한 인물이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이끌게 되면,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거란 우려도 나온다. 야권의 검찰 개혁이 본인 수사에 대한 보복 또는 방탄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입법을 저지하려는 압박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개혁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검찰이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검찰개혁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이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해버리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며 “22대 국회에선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는지, 또는 국회의원의 검찰 개혁론이 진정성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kim.junyoung@joongang.co.kr)

2024-04-19

112 경찰차, 두번째 생을 시작한다…라오스 가는 충남도 22대

충남에서 사용하던 112순찰차가 퇴역 후 라오스에서 ‘車생2막’을 시작한다. 119구급차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 19일 충남도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라오스에 경찰차를 무료 지원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열린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자동차 선정과 보관 방법, 정비·운송 방법 등을 논의했다. 라오스에 보낼 경찰차는 순찰차 22대와 오토바이 3대로 예상하고 있다. 차는 충남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상태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사용 기간(4년·12만㎞)이 지난 자동차가 대상이다. ━ 사용기간 지난 순찰차·오토바이, 정비 후 운송 충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비·점검과 도색 등을 거쳐 9월쯤 라오스 공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비에는 2개월 정도, 해상과 육상 운송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계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는 라오스 경찰차가 파란색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도색작업을 마쳐 보내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경찰청은 자동차 도착 시기에 맞춰 라오스 현지에서 전달식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라오스 공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지원하는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지난 경찰는 조달청과 본청(경찰청) 등 협조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최대한 빨리 보내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지난해·올해 119구급차 32대 지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라오스에 119구급차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15대, 올해는 17대다. 충남과 대전에서 활약하던 구급차로 모두 사용기간(내용연수)이 지났지만,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출하식을 갖고 두 번째로 라오스로 출발한 구급차는 23일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와 경추보호대·소독용에탄올·수액세트 등 장비 120점(54종)도 실렸다. 현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조치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차 도착 시기에 맞춰 구급차 작동과 정비 기술, 구급장비 사용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기술협력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구급차 출하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나는) 누구보다 라오스에 관심과 애정이 사람”이라며 “앞으로 라오스 국민을 돕고 생명을 구하게 될 구급차와 소방장비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 "라오스 국민 생명 구하는 역할"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의원 시절 한-라오스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지냈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라오스 정부와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라오스를 방문, 비엔티안주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와 우호 교류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2024-04-19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북한인권 실태를 생생히 다룬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시사회가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 주최로 오는 21일(일) 오후3시에 한인커뮤니티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수상을 시작으로 오스카 영화제 예비후보, 영국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대한민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과 교회 등지에서 상영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가감없이 담아냈다는 점에서 다큐영화로 업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유숙 회장은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단순히 ‘통일’이라는 남북의 하나됨을 넘어선다”면서 “영화의 메세지가 휴머니즘 문제로 더 확대 돼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에 봄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공동제작자인 수미테리(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박사와 다큐 속 주요 인물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참석해 관객과의 만남 시간이 마련되며 간단한 저녁식사도 제공된다.           장소: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한인커뮤니티센터 1층 대강당     문의: 202-577-3284 (김유숙 회장)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다큐영화 유토피아 비욘드 유토피아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오스카 영화제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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