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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어떻게 해" 주저앉은 엄마…실종자 가족들 오열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20일 오후 7시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현장에 70대 여성이 도착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은 이 여성은 그 자리에 서서 오열했다. 자신이 들은 말이 믿기지 않는 듯 펄펄 뛰고 여기저기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열했다. 여성은 경찰의 부축을 받고 가족이 모여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 달려온 가족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 잠시 뒤 여성 두 명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왔다. 부축을 받은 한 여성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울먹였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며 연신 눈물을 훔치던 여성은 결국 도로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주변 사람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선 여성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임시 대기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로 55명이 다치고 1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부상당한 55명 중 7명은 긴급, 17명은 응급환자라고 한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연락이 끊긴 14명의 최종 위치는 공장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14명이 점심 식사 후 2층 휴게실에 모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직원은 화재 경보를 듣고 급하게 대피했지만, 불이 순식간에 확산한 데다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뒤늦게 대피한 직원들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현장을 벗어나야 했다. ━ 연락 두절된 직원 14명, 휴대전화 위치 추적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한 직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이 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연기로 가로막혀 줄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문으로 가서 밖으로 소리치고 나이가 많은 직원은 쓰러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대전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인근 건물에 직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임시 대기소를 마련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직접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 소방당국은 진화과정과 앞으로의 수색 과정 등을 실종 직원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 가족들 한 곳에 모여 구조상황 지켜봐 대기소에서 나온 한 남성은 “조카가 울면서 공장에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 오니 구조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른 가족도 임시 대기소에서 진화와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3.20. 4:11
이장우, 미수금 논란에 "20년지기 친구 믿었는데…끝까지 책임질 것"
배우 이장우가 식자재 납품 대금 미수 논란과 관련해 "하루빨리 정당한 대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식자재값 지급) 거래 구조 전반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저의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장우는 "먼저 이번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랜 기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으신 A씨게도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호석촌은 주식회사 무진과의 계약에 따라 A씨로부터 공급된 육류 대금 전액을 무진에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며 "이번 논란은 무진이호석촌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석촌의 전 대표자는 제 20년 지기 친구로, 저는 그가 호석촌의 대표로서 무진과의 거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그 전 대표가 무진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진이A씨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장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호석촌을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거래 구조와 대금 지급 현황을 전수 점검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사업 운영에 있어 인적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확인 체계를 갖춰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사업을 쉽게 생각하거나 영리만을 추구하며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홍보에 유리한 연예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의 범위와 무관하게 제 이름을 믿고 거래를 이어오신 분들께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A씨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장우가 운영에 참여하는 순댓국집이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자재 대금 4000여만 원을 8개월째 밀렸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입장을 내고 "납품 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에 이미 지급했고, 이후 이 업체가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0. 3:49
"쯔양 '먹토' 봤다" 거짓제보자는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0. 3:28
“잘못 설계하면 10년 뒤 낭떠러지”…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 이견
헌법재판소에 막대한 양의 재판소원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 산하 연구모임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헌법재판관)가 재판소원 처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는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이 참석했다. ━ “지금 잘못하면 10년 뒤 헌재를 낭떠러지 몰 수도” 이날 발표회는 사전심사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한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지금 우리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발자국을 만들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다면 10년 20년 후에 헌재를 자칫 낭떠러지로 모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더 많이 생각하고 토론해서 가장 지혜로운 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모든 오류를 시정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소원이 도입됐다는 이유로 일반 법원의 사소한 오류를 다 나서서 교정해주겠다고 하면 재판소원 제도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일반 법원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헌재는 일반 법원들의 관행적인 판단을 바꾸어 향후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51년대 독일에서 재판소원 도입 직후 헌재가 포화상태에 빠졌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54년 독일 헌재는 막대한 사건 부담으로 인해 재판소 스스로 SOS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당시 재판관 전원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내고 사전심사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후 사전심사에 관한 법률조항은 6번 개정됐다. ━ 김진한 “헌재가 모든 오류 시정할 순 없어” 김 변호사는 헌재의 사전심사는 ‘적법성’이 아닌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의 기능 역시 ‘당사자 권리구제’가 아니라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재판취소를 통해 수많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단순한 개인구제 제도로 본다면 3심 이후의 4심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인 우려에 부합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시간과 재력이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고, 헌재는 사건 부담으로 본래의 헌법 보호 기능이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재의 ‘직권주의’ 전통을 깨야 한다고 했다. 직권주의란 당사자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헌재가 스스로 판단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당사자의 주장 내에서만 판단하는 법원의 ‘변론주의’와 반대된다. 김 변호사는 직권주의를 유지하면 법원의 재판 기록을 전면 분석해야 하고, 이 경우 사건의 규모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헌재가 다 찾아서 구제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직권주의 하에서는 변호사의 주장 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사자가 막연하게 주장만 제출한 뒤 헌재가 알아서 해석, 판단해주기를 기다리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사전심사 방식에 이견…“보완 입법 필요” 의견도 사건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한 해에 수천건씩 기각 이유를 밝힌다면, 수많은 다른 미래의 사건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전향적으로 지정재판부에서 기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수를 정규구성원 9명과 예비구성원 6명, 합계 15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은 정치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는 ‘중요성’이 아닌 ‘적법요건’ 등 사법적 판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경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사전심사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현행법은 헌법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사건 선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에 파견돼 있는 이재강 헌법연구관은 “헌재는 재판소원 사유를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석을 통해 심판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나가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20. 3:20
엄마는 PC방 죽치고 있었다…세 살배기의 ‘억울한 살인’
그들은 왜 쓸쓸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유품정리사 김새별 작가가 삶과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중앙일보 유료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가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30)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때 이야기다.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왜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엔 나도 경황이 없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물어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다. 뭔지 몰라도 급하게 현장으로 갔다. 돌쯤 돼 보이는 아기였다. 숨은 멎었으나 체온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이 덜컹덜컹했다. 아이를 내 차에 싣고 응급실로 내달렸다. 다만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살려야 한다는 맹목뿐이었다. 응급실 의사가 달려나와 ‘사망진단’을 내리기까지. 나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고, 그런 걸 따질 겨를도 없었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곤 멍하니 병원에서 기다렸다. 복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울렸다. 아이 아빠였다. 그는 어떻게 병원을 찾아왔을까. 뭐 엄마가 연락했겠지. 경찰의 연락을 받은 걸까. 아이 아빠는 애 엄마를 보자마자 뺨부터 철썩 갈겼다. 그러고 남편은 오열 속에 허우적댔다. 아내를 때리려는 건지 본인 몸을 못 가누는 건지 분간이 안 갔다. 새끼를 잃은 짐승 같은 몸짓.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전혀 사전 정보 없는 영화를 그것도 중간에 불쑥 보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궁금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할 수 없다는 건 확실했다. 한참 뒤에야 경찰을 통해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 여자는 리니지라는 게임에 중독돼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둘은 결혼해 애도 둘 낳았다. 첫째는 3살, 둘째는 이제 갓 돌을 넘긴 1살.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도 여자는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갓난쟁이들을 돌보기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보다 못한 남자는 집에 있던 PC를 부숴버렸다고 한다. 설마 그걸로 해결이 될까. 남자가 출근하면 여자는 PC방으로 갔다. 어린애들을 집에 두고 2시간에 한 번씩 게임을 하러 갔다고 한다. (계속) 하지만 그걸로 끝날 리 없었다. 남자가 출근하면 여자는 다시 PC방으로 갔다. 어린 두 아이를 집에 남겨둔 채, 두 시간마다 게임을 하러 나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참혹한 사건이 터졌다. 세 살짜리 형이, 돌 지난 동생을 죽게 만든 것이다. 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동생을 살해했다.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 집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수 있습니다. 엄마는 PC방 죽치고 있었다…세 살배기의 ‘억울한 살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532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글란다” 父 마지막 됐다, 끔찍한 귀성 사고는 추석 성묘를 앞두고 벌초하러 간 날 벌어졌다. 아직은 늦여름, 소나기가 쏟아졌고 부자는 흠뻑 젖었다. “어째 몸이 으슬으슬하다. 난 그냥 뜨거운 물에 몸이나 담글란다. 너는 어여 올라가라.” 그 이후로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다. 일주일째 통화가 안되자,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집은 끔찍하게 변해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039 베란다서 담배 피우다 죽었다…통닭집 女사장 '끔찍한 흔적' 그녀는 의자에 앉은채 베란다에서 죽었다. 겨울이라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다. 집 안은 통조림처럼 밀봉된 채로 가열됐다. 이상한 악취에 불쾌감을 느끼던 세입자들은, 그 진실을 알고 공포로 바뀌었다. 특히 세입자들의 충격이 컸던 건 그 건물의 배관 구조 탓이었다. 시신의 부패물을 봤을 거란 의심. 그걸 만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왜 그랬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220 고모부가 데려다준 고시원…20살 소녀 방은 연기가 났다 “유품을 챙기실 가족분들은요?” 묻자 고시원 주인이 입을 열었다. “고모부란 사람이 다녀갔어요. 죽은 친구가 처음 올 때도 그 아저씨랑 왔죠. 그 양반이 여기 계약하고 월세를 내줬거든요.” 스무 살 소녀는 왜, 가족도 아닌 ‘고모부’ 손에 이끌려 이 방에 와야 했을까. 고시원 주인이 전한 소녀의 사연은 너무나 잔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13 화장실 천장 보고 놀랐다…금수저 여대생의 '잔혹한 불효' 조카의 유품 정리를 의뢰한 이모의 전화를 받았다. ‘원룸’이라고 설명 들었지만, 흔한 오피스텔은 아니었다. 살림살이는 아주 세련됐고, 주방가구는 최신식 옵션이었다. 화장실도 고급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독립형 욕조.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환풍기를 본 순간 온몸엔 소름이 돋았다. 금수저 20대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450 40세 언니는 첫 남친 생겼다…“30만원만” 5일뒤 터진 비극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누굴 만나?” 40세 언니에게 생긴 3살 연하의 첫 남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촛불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 뒤 참혹한 일이 터졌다. 언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50 김새별([email protected])
2026.03.20. 3:00
‘北 무인기’ 대학원생 父, 인권위 진정…“일반이적죄 과도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부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이 과도하고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오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친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해 기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대학 내 스타트업의 연구·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하고 경솔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배후 세력이 있는 국가안보 사건으로 확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했다. 이어 “무인 비행이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논리는 자의적이고 막연하다”고도 주장했다. 군사기지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GPS 자동회피 시스템으로 비의도성이 입증됐고, 실제 제출된 영상에서도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측에 기반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구속 과정에 대해서도 “해외 거주 이력, 외국인 교류, 언어 능력 등을 도주 우려 근거로 삼은 것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군경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지난달 19일 오씨에게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이를 기각했다. 부친은 구속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과잉 혐의 적용이 있었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2:59
"창문 매달려 '살려달라' 비명"…불길 피해 창밖 뛰어내렸다 [대전 車부품 공장 화재]
“직원들이 창문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외치고, 일부는 불길을 피해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인근 공장 직원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옆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서현씨는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 직원들과 곧바로 외부로 대피했다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 2~3층에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10여 명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연기와 고열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에어매트가 깔리기 전 아래로 뛰어내려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은 도착한 사다리차를 타고 가까스로 구조됐다. 일부 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에어매트가 없던 상태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 53명 중경상…14명 연락 두절, 인명피해 커질 듯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당시 약 170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직원 가운데 10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55명(중상 26명, 경상 2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는 불을 피해 뛰어내리거나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설치한 응급진료소에서 이들은 상태를 확인한 뒤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했다. 하지만 직원 14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가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이 난 공장 맞은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 A씨는 “직원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데도 화염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아직 공장 안에 직원들이 있다는 데 더는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장 내 나트륨·건물 붕괴로 진화 어려움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초기 공장 주변에서는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했다. 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지만, 공장 내부에 200㎏에 달하는 나트륨이 쌓여 있고 공장 건물이 붕괴하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트륨은 물이 닿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진화대원들은 공장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불이 난 공장은 2개 동으로 통로로 연결돼 옆 건물로 옮겨붙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최초 불이 난 건물은 전소한 상태다.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난 4시 30분에도 공장에서는 아직까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산림청 소속 헬기가 수시로 오가며 물을 쏟아부었다. 소방차 등 100여 대의 장비가 연신 공장 내부로 물을 뿜었지만, 연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공장 인근 도로를 모두 통제, 차량과 공장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화 상황을 지켜봤다. ━ 인근 공장 직원들 퇴근 못 하고 구조 지켜봐 남득우 대전대덕소방대장은 “조립식 건물로 연소 확대가 빠르고 붕괴 우려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진화를 마치는 대로 내부 수색에 나설 예정이지만 언제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진호.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3.20. 1:22
복지부 "위급시 ‘동의’ 없어도 공무원이 기초급여 직권신청”
보건복지부가 위급 상황시 예비수급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공무원이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에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복지 지원금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도 복지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복지제도가 여전히 신청 중심, 경제 기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청주의를 보완해서 적극적인 직권 행정을 권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수급 경계선에 걸쳐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다 근본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3.20. 0:56
"중수청∙경찰청에 발령 내버릴 수도"…공소청법에 검사들 발칵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에 기존 검사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수정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의사 존중’이라는 표현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말 본인 의사에 따르려는 취지였다면 ‘의사에 따라’라고 명시했어야 한다”며 “지금 문구는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중수청 인력 확보를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조직에는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인데,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법안 수정 작업을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했다”며 “기존 검찰 인력을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를 경찰청으로 발령내버릴 수 있다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 검사는 “중수청 이원화 논의 당시에는 ‘검사가 장악하는 제 2검찰청’이라며 막아놓고, 이제 와서는 수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제로 끌어다 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를 잘하는 ‘에이스’ 검사들이 우선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인력 유출과 조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제 전직이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라는 직위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과 직무 독립성이 인정됐는데, 이를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분을 다른 직역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결국 기본권 침해 문제로도 직결되고, 행정 처분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 강제 임용을 한다면)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3.20. 0:48
정부·지자체 안일한 대처…3살배기는 야산 땅밑서 6년 보냈다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A양(사망 당시 3세) 학대·암매장 사건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제도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망 추정 시기인 2020년 2월 전후로 정부와 지자체는 6년 동안 A양의 학대·사망 사실을 몰랐다. A양의 친모 김모(32)씨는 2020년 2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남자친구 임모(30)씨는 김씨를 도와 사망한 A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임씨는 각각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A양의 죽음을 막거나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친 정황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김씨와 별거 중이던 A양의 친부는 2020년 2월 “친모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간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지만, 기관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적 학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아이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씨 등은 A양은 이 무렵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 중이다.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해당 기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정부의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그해 12월 김씨의 집을 방문해 김씨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A양 사망 추정 시점이 2020년 2월인 점에 비춰보면 다른 아이를 대신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다른 아이를 이용해 점검을 빠져나가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정부의 위기 아동 선별 사업도 A양을 걸러내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시 행정작업에서도 A양의 죽음은 포착되지 못했다. A양은 살아있었다면 2024학년도 입학 대상이었지만, 김씨는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를 신청했다. 지난해 주민센터가 입학통지를 누락하면서 이상 징후 포착은 더 늦어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시 입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방문 약속을 잡았다. 김씨는 학교에 “아이 나이가 3학년 나이인데,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 “학업 수준 시험에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올해 1월 5일 임씨의 8살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갔다. 이 아동은 다른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씨 조카였다. 김씨는 3월에도 이 아이를 데려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더군다나 김씨는 딸이 숨진 이후에도 수년간 시흥시로부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영이·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외관상 확인에 그칠 게 아니라 신원 검증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영유아는 지문 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20. 0:41
수사-기소 분리 2단계, 공소청법도 일방처리…檢 수사권·지휘권 모두 박탈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신하게 될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3단계 중 2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각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었다면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두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단계, 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등 핵심 쟁점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 “검찰 힘 빼려다 안전장치 끊어져” 공소청법은 검찰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민주당은 정부 측 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물론 경찰·특별사법경찰(특사경)·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통제·감독하는 권한까지 박탈했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형사절차의 안전장치가 끊어졌다”(대검찰청 간부)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21일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과 동일하게 공소청(현 대검찰청)과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 지방공소청(지방검철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경찰과 협의·지원,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등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검사 직무인 ‘범죄 수사’와 ‘특사경 지휘·감독’은 모두 공소청법에서 삭제됐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법에는 담겨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삭제하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지난 17일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고 했다. ━ 2만 특사경, 수사 현장서 대혼란 예상 특사경은 금융·노동·환경·식품·보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소속된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수사 경험과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특사경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기본적인 판단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절차·방법까지 사실상 수사 개시부터 사건 송치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와 감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각 부처·지자체 소속 특사경을 상대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전국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개최한 회의에선 “수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해달라” “신속한 의견 교환을 위해 특사경과 검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달라” 등 요청사항 대부분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 부실 수사, 사건 암장 어떻게 막나 21일 처리 예정인 중수청법 역시 정부안 대비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우선 중수청에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사건 입건을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중수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빠졌다. 중수청은 공소청 송치 전까지 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수청이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사건 자체를 암장해도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은 기존 검찰이 상당수 범죄 수사를 담당한 분야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이를 중수청과 경찰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검사의 수사 능력이나 노하우를 중수청에 이식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 공소청 부칙, '강제 임용' 여지 남겼나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를 법률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형사사법 통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은 법률가에서 수사관이 된다는 의미인 만큼 직업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검사들 중 수사 업무를 위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고, 결국 검찰의 수사 능력과 노하우는 증발하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중수청의 인력 대부분은 경찰과 일부 검찰 수사관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막판에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공소청법에 추가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중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는 그 해석이 모호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강제로 중수청에 임용할 여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3.20. 0:10
[포토타임]'춘분(春分) 맞아 봄을 담다' …주말도 봄기운 완연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春分)인 20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완연한 봄기운을 즐겼다. 주말인 21일은 전국이 서해 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 4∼7도, 낮 최고 기온은 12∼18도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선 일교차가 20도까지 벌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우상조([email protected])
2026.03.20. 0:05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재…직원 14명 연락두절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안에서 일하던 직원 14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난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화재가 난 공장에선 이날 17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부상자 50명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중상자는 35명, 경상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 다치거나, 연기와 유독가스 등을 흡입한 환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17분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다수 접수되자 진화 인력을 투입했다. 오후 1시3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진화차와 굴절사다리 등 장비 90대와 소방 인력 219명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공장은 총 3개 동이다. 이중 불이 난 건물은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135㎡ 규모다. 소방 관계자는 “조립식 건물이라 불 확산 속도가 빨랐고, 폭발적 연소로 인해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붕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불이 시작한 곳은 나트륨을 취급하는 장소였다. 다만 정확한 발화지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는 확인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1차 진화는 됐으나, 불이 옆동으로 번진 상태”라며 “연소확대에 주력하면서 인명 검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최종권.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3.19. 23:34
조현상 등 이사 선임안 '반대'…국민연금 달라졌다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주총)들이 몰린 이달 "개정 상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쓰겠다"고 밝힌 이후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개정 상법은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오는 7월, 3%룰은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9일 13개사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내세워 이사 수 변경, 보수 확대 등에 ‘반대표’ 내는 경향이 뚜렷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상정한 안건 중에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실상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고려아연 외에도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20일 HS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는 조현상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23일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이어 26일 하이트진로 주총에서도 정관 변경안에 반대한다. 이사의 정원을 축소하면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다. 다른 기업 주총에도 이러한 의결권 행사 기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수책위는 결국 수탁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기구니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서 그걸 감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3.19. 23:17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 한달만에 경찰 재출석
방송인 박나래(41)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한 달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쯤 박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경찰은 박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전 매니저 2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술잔에 맞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이에 맞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차 조사 당시 취재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9. 23:05
"숨은 한국 매력 찾는 취향 여행 대세…K-컬처 호기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K-컬처가 만든 세계적 관심…한국의 일상과 매력 경험하려는 ‘초개인화’ 뚜렷 ‘왕사남’의 영월 등 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해 K-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K-팝이나 드라마에서 가장 한국적인 콘텐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 역사와 문화가 그것이다.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려는 호기심과 열망은 광화문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꾸밈없는 본연의 한국적 매력을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낸 풍선효과다. 문화와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래저래 가장 바쁜 나날일 수밖에 없다. 외래 관광객 증가 흐름을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도록 관광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몰두 중이다. 특히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 K-팝과 K-콘텐트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숙박 체계 개편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문체부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 경향을 가장 크게 피부로 느끼는 곳이 바로 2차관실이다. 관광과 체육, 국민소통 등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 분야를 맡고 있어서다. 특히 관광 분야에선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삼았다. 목표를 달성할 가장 중요한 동력은 역시 K-컬처, 즉 한국 문화다.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방문지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OTT 콘텐트와 연계한 관광 홍보, K-팝 콘서트와 관광을 결합한 마케팅,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숙박 정책 역시 기존 관광숙박업 중심 체계에서 일반·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는 통합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을 지난 3월 11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차관의 역할은 마치 다양한 악기의 조화를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 김 차관은 자신감에 찬 어조로 “임기 내 K-관광 3000만 명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K-컬처를 장기 관광 체류로 연결하는 전략 필요” Q : 한국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 방문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광화문 앞만 보더라도 내국인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더군요. A : “세계적으로 K-컬처 인기가 치솟으면서 관광 수요로 이어지는 지금, 이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을 한 번 방문해봤다’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찾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짧게 방문하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광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Q : 체류 기간을 늘릴 핵심 전략이 있다면요? A :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여행지를 찾게 하는 겁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체로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까지 가보거나, 재방문할 때 지역을 찾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재방문율과 체류 기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정부는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A : “우선 한국관광 홍보대사를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세계 주요 도시 23곳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 관광의 매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미국과 같은 주요 나라의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의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또 지역의 숨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트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을 높이려면 문턱을 낮추는 여러 인프라도 필수겠죠. A : “먼저, 무비자 혜택을 늘려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부처의 협력과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방문하려면 이동 편의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슬롯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경로도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한국을 여러 번 찾는 외국인도 꽤 많아졌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나요? A :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재방문율은 76%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단순한 신규 유치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방문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트렌드가 K-컬처를 즐기는 개인 취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A : “최근 관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행의 초개인화입니다. 관광객이 단순한 관광지 방문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의 생활 문화와 연결된 맞춤형 체험 관광 상품을 발굴·확대하고 숙박과 교통, 관광 서비스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머물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편의점·한강라면·등산 등 한국의 일상 외국인에 인기 Q : 현장에서 변화가 느껴지나요? A : “예전엔 관광지 방문 중심이었다면, 이젠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한강 라면, 등산, 무인가게 등 한국인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문화적 경험을 함께하려는 겁니다. 예전엔 면세점 매출이 압도적이었다면, 이젠 다이소나 올리브영, 무신사의 외국인 매출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Q : 취향에 이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 “맞습니다. 연령대와 관심 분야에 따라 선호하는 관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학생층 대상으로 양국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대학생·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은 관광뿐 아니라 문화 교류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K-뷰티나 K-웹툰처럼 한국 콘텐트와 연관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관광 상품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족 여행 중심의 관광 상품을 제공해 다양한 세대가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Q : 경쟁이 치열한 세계 관광 시장에서 한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A : “한국 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K-컬처라 할 수 있겠죠. 실제 조사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계기가 한류 콘텐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영화, 웹툰, 음식 같은 콘텐트를 통해 한국을 접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관광 정책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 K-컬처를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나요? A : “글로벌 OTT 콘텐트와 연계한 관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현지에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플랫폼과 협업해 관광지와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는 기획전이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과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홍보 모델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Q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이 사랑 통역되나요?〉 촬영지인 국립부여박물관이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인 영월 여행이 인기입니다. A : “그래서 글로벌 팬덤의 관심이 집중되는 K-팝 콘서트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해 관광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K-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활용해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미술축제나 공연관광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국 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은 K-컬처” Q :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13곳의 작년 누적 관람객 수가 프로야구 관중수마저 뛰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물관 투어’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A : “지역 관광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100 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와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A : “먼저, ‘100×100 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이 여행 주제를 선정해 명소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후 국민 투표를 통해 명소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정 과정부터 홍보까지 국민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공간을 개선하는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에는 관광적 가치가 높은데도 정비사업 제한으로 노후화되거나 관광 활용도가 낮아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과 같은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지역별 특화된 콘텐트를 입혀 새로운 관광지로 재생하는 사업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배경지인 영월 청령포에 관광객이 전년 설 연휴 대비 다섯 배 급증한 것처럼 K--콘텐트의 무대가 되는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홍보할 계획입니다.” Q : 최근 문체부가 K-팝 대형 아레나 건립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A : “K-팝 대형 아레나는 공연장 확충을 넘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K-콘텐트의 인기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온라인 콘텐트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면 관광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되죠. 공연을 중심으로 숙박과 쇼핑, 음식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일정과 관광 상품이 결합되면 관광 소비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와 공연이 결합된 복합형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려면 숙박시설 확충도 중요하죠. 최근 문체부가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는 숙박 체계를 통합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죠. A : “현재 관광숙박업 중심의 정책 체계로는 숙박 시장 전체의 품질 개선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전체 숙박업 가운데 약 3.9%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숙박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약 3000개의 기존 관광숙박업 중심 정책 체계를 일반·생활숙박업까지 확대하고, 문체부를 중심으로 숙박 산업 통합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A : “숙박업 통합 체계의 근간이 될 숙박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시설 통합 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박업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광호텔 신축과 개·보수, 일반 숙박업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숙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임기 내 목표는 K-관광 3000만 명 시대 기반 만드는 것” Q : 관광 정책의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관광 정책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문화와 자연 자산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의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관광은 문화와 교통,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범부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교통협의체를 가동하고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Q : K-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 : “앞서 강조했듯이 관광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역은 고유한 문화, 자연, 콘텐트 자산을 바탕으로 체류형, 고부가 관광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는 한국 관광의 다음 성장축입니다. 지역 인바운드 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방한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관광 분야에서는 K-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숙박 정책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관광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 제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 소통 측면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직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세나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9. 23:00
한화, CDP 어워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3년 연속 수상
㈜한화는 지난 3월 10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2025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CDP가 진행한 2025년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각 산업부문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화는 산업재 부문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등 환경 관련 경영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다. 2025년에는 약 22,100여개 기업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단 4%의 기업이 A등급을 받았다. ㈜한화는 K-RE100(한국형 RE100)을 가입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5년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 받고 있으며,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 관리, 기후 리스크 및 물스트레스 분석, 자연자본 영향평가 등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기후 및 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남욱 ㈜한화 ESG협의체 환경경영모듈장은 “3년 연속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선정은 ㈜한화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ESG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9. 22:52
[단독] 대법·헌재, 헌재 인근서 극비 회동…대화 물꼬 트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관계자들이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현안 논의를 위해 극비리에 회동했다. 2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했다. 오찬장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 양측 지휘부 외에도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재판소원 실무를 둘러싼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두 기관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소통의 물꼬를 트는 성격이 짙었다고 한다. 심리에 필요한 재판 기록 이송 등 실무적인 문제나 재판 취소 후의 후속 절차 등 법리적인 문제 보다는 양측이 재판소원 도입 후 두 기관의 현안을 공유하고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두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타진 중이다. 다만 오찬 자리에서 공식 소통 창구를 만들자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두 기관은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 차장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손 차장도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장차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재판소원으로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결을 달리하는 만큼 당분간은 서로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접수되는 사건들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날 오후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법원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9. 22:29
남가주 곳곳 봄 야생화 절정, 지역별 명소는…
올겨울 비가 내린 뒤 더위가 이어지면서 LA지역 봄 야생화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남가주 곳곳에서 야생화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선밸리의 시어도어 페인 재단은 올해 개화 시기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날씨 변화에 따라 개화 기간도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타임스는 17일 현재 남가주에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했다. ▶샌타모니카 산맥 어퍼 라스 비르헤네스캐년 오픈 스페이스, 토팽가 주립공원, 프라이먼캐년 공원,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등에서 주황색 캘리포니아 포피와 보라색 루핀, 흰색 마리포사 릴리 등이 피어 있다. ▶샌게이브리얼 밸리 어윈데일의 샌타페 댐 레크리에이션 구역 북쪽 트레일에서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리난서스와 노란 캘리포니아 선컵, 보라색 블루 딕스 등이 눈에 띈다. ▶뉴홀·샌타클라리타 타우슬리캐년과 플라세리타캐년 주립공원에서 포피 등 봄 야생화가 잘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선밸리 시어도어 페인 재단 묘목장의 ‘와일드플라워 힐’에서는 연보라색 레이시 파셀리아와 보라빛 캔터베리 벨 등이 피어 있다. ▶푸엔테 힐스 턴불캐년, 파우더캐년, 퍼플 세이지 루프 일대에서 보라색 루핀과 노란 피들넥, 노란 부시 해바라기 등이 피기 시작했다. ▶사우전드옥스 코네호 오픈 스페이스 언덕에서는 노란 몽키플라워와 루핀, 포피, 분홍빛 아울스 클로버 등이 봄 풍경을 만든다. 아키워 트레일과 위시본 루프 트레일이 대표 관람 코스다. ▶치노힐스 치노힐스 주립공원은 남가주 대표 야생화 명소로, 포피와 캔터베리 벨, 레드메이드 등이 5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벤투라 아로요 베르데 공원에서 부시 해바라기와 레이시 파셀리아 등이 언덕을 뒤덮으며 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헤멧의 다이아몬드 밸리 레이크 주변에서 포피와 피들넥, 베이비 블루 아이즈 등이 넓은 들판을 물들이고 있다. ▶앤털롭밸리 앤털롭밸리 포피 보호구역과 아서 B 리플리 데저트 우드랜드 주립공원에서 포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 피들넥과 섞여 언덕이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 저지대 꽃은 대부분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해발 2000피트 이상 고지대에서는 흰색 데저트 릴리와 보라색·분홍색 샌드 버베나 등이 피어 있다. ▶데스밸리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데저트 해바라기와 골드 포피 등 다양한 사막 야생화가 피어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야생화를 감상할 때 꽃을 꺾거나 밟지 말고 지정된 길을 이용하는 등 자연 보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어도어 페인 재단의 ‘와일드플라워 핫라인’을 통해 매주 최신 개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남가주 야생화 야생화 개화 남가주 대표 현재 남가주
2026.03.19. 22:22
LA카운티 판사도 AI 쓴다…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판결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송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 법원 판사 6명을 대상으로 AI 소프트웨어 ‘런드 핸드(Learned Hand)’를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 초까지 운영되며 총 3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방대한 소송 서류를 신속히 요약하고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한다. 법원은 특히 약식 판결 신청과 집단소송 합의 등 반복적인 문서 검토 업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측은 “AI 초안은 반드시 판사가 직접 검토·수정한 뒤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며 인력 부족에 따른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런드 핸드’를 개발한 슐로모 클래퍼 대표는 “AI가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검토 부담을 줄여 판단에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10개 주에서 사용 중이며, 미시간주 대법원도 항소 허가 심사에 도입했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판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AI가 반복 업무에는 유용하지만 판결문 초안 작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의 잠정 판단이 판사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독립적으로 법리를 분석하기도 전에 결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류 가능성도 논란이다. 지난해 LA에서는 변호사가 AI로 생성한 허위 판례를 제출해 벌금을 받았고,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연방 검사가 AI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했다가 사임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은영 기자la카운티 판결문 판결문 초안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la카운티 검사장
2026.03.19.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