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미국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완전 승소한 우리 정부가 사건 취소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총 74억원을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론스타에 발송했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론스타 측에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5. 1:10

[속보]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통보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5. 0:53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시된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기일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8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5. 0:52

韓여행 왔다 참변…택시 사고에 다친 일본인 아기, 끝내 숨졌다

서울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용산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이 사고로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 아기는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었다. 이들은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70대 택시 기사 A씨는 사고 당일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용산경찰서는 아기의 사망에 따라 A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5. 0:52

인도 위 '불법주차 99대' 싹 신고…"매우 통쾌" 찬사 쏟아졌다

대구에서 도심 한복판 인도 위에 불법주차를 해둔 차량 99대를 꾸준히 적발해 신고한 한 시민의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 인도 주차 99대 신고 완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안전신문고 서버가 불타서 과태료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부과 알림이 왔다"며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려는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며 "비켜달라 하니 차주가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고 했다. 그 뒤로는 인도에 차만 보이면 전부 신고하고 있다"고 신고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A씨가 지금까지 신고한 차들은 벤츠·BMW·랜드로버 등 고급 외제차부터 일반 국산 승용차까지 다양하다. 그는 "신고한 차 99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대구 동성로 주차는 몇 년째 고질적인 문제"라며 A씨의 행동을 환영하고 나섰다. 일부 대구 시민들은 "진정한 환경미화다. 매우 통쾌하다", "유모차를 인도에서 내려가 차도로 지나가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정말 감사하다"며 A씨를 향한 찬사를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저렴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5. 0:45

세정나눔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확대

패션업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세정그룹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기업이념과 박순호 회장의 나눔경영 철학에서 출발했다. 1986년부터 시작한 세정의 오랜 나눔 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과 사랑을 전파하는 따뜻한 기업을 지향하며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지원, 소외계층지원, 장학사업, 문화·예술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져 왔다. 세정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 프로젝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지난해 300호 가정 달성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기존 매월 1-2가구를 유공친절기사회와 공동으로 봉사 및 지원하던 방식에서 세정나눔재단 주도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넘어 옥상 누수 보수, 외벽 보강 등 개∙보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개선에 나선다. 부산 금정구 서3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이 금정구청 복지정책과의 추천을 받아 330호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 가정의 최00 할머니(1947년생)는 올해 7월부터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었으며, 경증치매 증상을 겪고 있어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옥상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와 실내에 쌓인 물건들로 벌레가 생기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와 위생환경으로 질병이나 감염 등에 노출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11월 24일에는 35년째 금정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금정복지회와 세정임직원이 함께 봉사에 나선다. 세정그룹의 관계사인 인테리어 시공관리 전문기업 ㈜네스티지가 전문시공이 필요한 부분을 전담했다. 세정나눔재단은 공사비로 약 1천만 원을 전액 지원했으며 죽, 햇반, 김치, 계란, 김, 반찬 등 기본 식료품과 기타 생활 필수품도 함께 전달한다. 세정나눔재단 박순호 이사장은 “지난 한 해에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확장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세정나눔재단의 참여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주민 삶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도 구민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정나눔재단은 ‘부산환경공단’과 협업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 만들기’ 사업을 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여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했다. 세정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눔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5.11.25. 0:27

'희망2026 나눔캠페인' 내달 1일 시작…4500억 모금 목표

사랑의 온도탑이 다시 찾아왔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1일~내년 1월 31일(62일간) 대국민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4500억원이다. 지난해 목표액(449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캠페인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생활안정 ▶역량강화 ▶위기대응 등 3대 배분 어젠다에 따라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아동~노인 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사회문제와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독 예방,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대상별 맞춤 돌봄 등도 강화한다. 해마다 캠페인을 상징해 온 조형물인 사랑의 온도탑의 신규 디자인도 이날 공개됐다.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20대 대학생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굴뚝을 통해 시민들의 나눔 온기가 하늘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 설치된다. 나눔 목표액의 1%인 45억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 1도씩 올라가는 구조다.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은 다음 달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1.25. 0:12

엘유프로, 75억 달러 규모 그린에너지 자원생산 나서

글로벌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자원생산 기업인 엘유프로(LUPRO)는 태국에서 총 천만톤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그린에너지 자원생산에 나섰다. 엘유프로는 태국 방콕 인근 차층사오 지역에 조성될 540만㎡ 규모의 그린에너지 플랜트에서 태국 에너지기업 마코퍼레이션(Ma Corporation)과 합작하여 그린암모니아 자원을 생산한다. 이번 계약 규모는 75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한다. 태국은 풍부한 수자원과 질 높은 풍력, 태양광 등 최적의 재생에너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물류의 중심지로서 생산,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국 정부 또한 탄소중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태국 56대 부총리 콘 다바란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태국은 인류의 건강에 이로운 ‘탄소 제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국가 차원의 그린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엘유프로가 태국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는 새만금항 신항을 통해 국내로 공급되어 혼소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될 예정이며, 마코퍼레이션을 통해 동남아 및 유럽시장으로도 본격 수출된다. 아치라손 잇타월 마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합작은 태국과 동남아의 탄소중립 실현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엘유프로와 함께 그린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엘유프로는 태국뿐 아니라 중동 UAE에서도 태양광, 풍력 기반의 그린에너지 자원생산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삼정KPMG로부터 약 45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김세호 엘유프로 회장은 “태국 천만톤 자원생산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를 이끌어 2050 넷제로 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07

아산재단,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아프리카서 80만명 돌본 정춘실 소장 등 18명 시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을 열고 총 6개 부문 18명(단체 포함)의 수상자에게 10억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올해 아산상 본상은 25년간 케냐·말라위 등 아프리카 의료 취약지에서 약 8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온 ‘성 데레사 진료소’ 정춘실 진료소장(59)이 수상했다. 정 소장은 1999년 간호사 자격 취득 후 아프리카로 건너가 진료소 설립과 병원 운영을 이끌며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금은 3억 원이다. 의료봉사상은 지난 26년간 17개국에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에게 무료 수술을 펼치고, 3000여 명의 현지 의료진을 교육해 의술을 전수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웅한 교수(62)가 받았다. 김 교수는 국제보건 교육 강화와 심장병 환아 지원 활동 등에도 앞장서 왔다. 사회봉사상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시설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를 운영하며 27년간 소외 이웃의 자립을 도운 김현일(59)·김옥란(53) 부부에게 돌아갔다. 부부는 노숙인 지원은 물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힘써왔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 원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 원을 시상하는 등 전체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 대신 희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산재단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7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24. 23:33

'집단 부정행위' 적발 고려대, "기말고사 대면 시험 원칙"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 도중 집단 부정행위를 벌인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며 논란이 된 가운데, 고려대가 기말고사에서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학사팀은 지난 17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교수들에게 대면 시험이 원칙이라는 점을 안내했다. 이 글에서 학교 측은 "대면 시험이 원칙"이라며 "다만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시험 운영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만일 원칙과 달리 온라인 시험을 치는 경우 대학 본부 차원에서 비대면 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대규모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도 되도록 대면 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달 한 교양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시험 결과는 전면 무효 처리됐다. 이달엔 공과대학 전공수업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일부 학생이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하며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3:32

[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면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변호사 등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가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형법 138조(법정 등 모욕죄)에 따라 법원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1.24. 23:29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확보 목적의 집행이었다는 설명이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 필요성을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법리스크 방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고 있어, 박 전 장관 또한 이러한 판단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4. 23:15

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숨진 30대 1차 부검 소견 "지병 추정"

지난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숨진 30대 계약직 근로자 A씨의 사인이 지병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여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 즈음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2:47

“동굴은 산 아냐”vs“국유림 땅 속도 규제 대상” 충주 활옥동굴 운영 갈등

━ “어디까지 산?” 산림청·동굴 개발 업체 소송전 폐광산 내 관광시설을 산지(山地)로 볼 것인가를 놓고 산림청과 동굴 개발 업체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5일 충북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호 목벌동 인근 국유림에 포함된 ‘활옥동굴’에 대해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업체가 무단 점유해 개발했다”는 산림청 주장과 “지하 갱도를 산림 관련법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업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활옥동굴 안에 있는 보도블록과 조명 시설·조형물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활옥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 측은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할 예정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99년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가 광산을 인수한 뒤 광물자원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2018년까지 활석을 캤다. 이 대표는 이듬해 전체 57㎞ 길이 갱도 중 2.3㎞를 관광시설로 꾸며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공연장과 와인 저장고, 건강테라피실, 수경재배 시설, 조명 전시물 등을 볼 수 있다. 동굴 호수 안에서 카약도 탈 수 있다. 연간 40만~50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 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 산림청 “국유림 지하 부분 점유 허가받아야” 산림청은 활옥동굴 내 중앙 통로 쪽 3619㎡ 규모 부지를 영우자원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관람로(1만4000여 ㎡)의 26%에 달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홍기 재산관리팀장은 “국유림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림 안에 포함된 지하부 갱도 역시 사용 허가를 받고 관광시설로 활용해야 하지만, 영우자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을 무단 점유로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등 국가 재산을 사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국유림 지하 부분 사용료는 지상 쪽 토지사용료의 3.5%(입체이용저해율)를 적용한다. 지하를 산 정상으로부터 몇m로 볼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홍 팀장은 “국유재산 지하 부분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미뤄,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국유림 내 지하 갱도 역시 국유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개장 후 2차례에 걸쳐 낙석이 발생한 것도 문제 삼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낙석 방지용 스크린, 시설물 고정핀 등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활옥동굴 측 “수목 보전 입법 취지 과한 해석” 영우자원 측은 산림청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산림 관련법은 지상부의 수목·임도 등 산지를 보존하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하 갱도를 일반 산림과 똑같이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활옥동굴 개발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한 적도 없다. 추가적인 산지 훼손 없이 이전에 개설한 갱도를 활용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고, 과거 낙석 사고는 통행로 구간에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람객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투명 카약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충주시가 영우자원 측에 투명 카약 운영을 위한 수상레저사업 신청 조건으로 국유림 사용 허가를 요구하면서다. 영우자원 측은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하는 1~2년 동안 주 수입원인 카약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도 관람객이 30% 정도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는 기존 법령과 행정 체계에서 폐광 재생과 지하 공간 활용, 동굴관광 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채굴은 끝났지만, 영우자원이 아직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시에서 사권(私權)이 있는 시설을 매입하거나 활용하기도 곤란하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은 광업권자가 폐쇄한 시설을 시가 매입해 양성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5.11.24. 22:47

[단독] 인권위, 헌법TF 설치 거부…"인권침해 진정 들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건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반대 안건 상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석 질의에서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의결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엔 헌법존중 TF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상태”라며 “그런데 인권위가 TF를 설치한다면 모순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 TF가 ‘중복 감사’란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 요구로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몇 달째 진행 중인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복 감사는 금지됐다”면서 “TF 설치는 중복 감사”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등 부적절 행위 방치와 내란죄 피의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진행 중인 상태다. 헌법존중 TF는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 다만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헌법존중 TF 설립 취지에 비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인권위를 향해 “의결에 참여한 다수의 위원이 이해 관계자라는 점에서 ‘셀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건 의결 뒤 인권위 사무처에서 “구두 발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인권위는 헌법TF 설치 안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가 종료된 뒤 다음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 안건을 구두로 발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1.24. 22:46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감형…징역 8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7년 줄어든 형량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인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라씨 등을 지목하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8개 상장사 주가를 임의로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24. 22:41

경부 정체 해소되나…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확정

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노선이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길이 10.2㎞,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5612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약 60개월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는 일평균 19만대가 통과하는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정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 등 서울 도심 간선망과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고가 나면 민간 사업자들의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청 재건축 사업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 청사는 광역버스·환승센터·연구개발시설·AI 관련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도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가 의결됐으며,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승인됐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통과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총 21.3㎞의 인천대교 민자사업 변경 실시협약도 이날 승인됐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에 따라 대상 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해 정책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母子) 펀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고, 물량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24. 21:51

전주시의회, 8개월 끌다 10명 윤리특위 회부…"셀프 징계 쇼" 지적

━ 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9명이 민주당” 전북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이른바 ‘관광성 연수’ 논란이 불거진 뒤 8개월간 징계 절차를 미루다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움직여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재적 35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회부 대상 10명 중 9명이 민주당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징계 회부’를 권고한 의원 10명을 윤리특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7명(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최용철)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에 대형 산불이 확산하던 시기에 2박 3일간 청주·평창·속초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강행해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미용실에 몰아줬다는 의혹(전윤미 의원) ▶지난 2월 노인회장 선거 개입 논란(이국 의원) ▶지난해 4월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제기된 이해 충돌 의혹(한승우 의원) 등 3명이 윤리 심사 대상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전주시의회의 징계 절차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지난 13일에야 징계 회부 권고를 내렸다. 본회의 상정이 17일 예정됐으나, 돌연 연기됐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보안 문제’와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일정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전주시의회가 민간 기구인 윤리자문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윤리 통제를 포기했다”며 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 소속 징계 대상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스스로 징계 청원을 냈다. 이를 두고 “면피용 셀프 징계 쇼”란 지적도 있다. 진보당 등은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고 했다. ━ 정의당 한승우 “무혐의 처분…다수당 횡포” 이런 가운데 정의당 한승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해 충돌 신고 누락 관련 과태료 200만원도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무엇을 근거로 나를 징계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관광성 연수 논란 직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무 자격 정지’, 나머지 의원 5명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다. 징계 결과는 “개인 신상”이란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헌 의원은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등은 이번 사태를 ‘전주시의회 윤리 시스템의 붕괴와 자정 능력 상실’로 규정한다. “비위가 반복돼도 곧바로 징계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외부 자문기구의 권고조차 제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위는 출석 정지·제명·견책·사과 등으로 나뉘며, 특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1.24. 21:30

500불 장비로 쉽게 차량 절도

최신형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500달러짜리 프로그램 장비만으로 차량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애너하임 지역에서 전자식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신형 차량을 표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본지 11월 19일자 A-3면〉, 이러한 범행이 손쉽게 이뤄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절도범, 틴트한 신형 차량 노린다…유리 파손시 소리 작아 선호 NBC뉴스는 20일 절도범들이 차량 전자장비 단자에 태블릿PC 형태의 프로그램 장비를 연결해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 뒤 시동을 걸어 차량을 훔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장비는 원래 자동차 키 복사·수리 업체가 사용하는 전문 도구다.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록스미싱을 운영하는 코리 프리드먼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동차 키 관련 업무에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아, 백그라운드 체크만 통과하면 누구나 500달러에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 기능이 늘어난 최신형 차량일수록 보안 접근이 더 쉬워져 절도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키(key fob)를 악용한 수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일부 절도범들은 주택 외부에서 안테나로 집 안에 있는 스마트키 신호를 포착해 차량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어 도주한다. 스마트키는 소유자 접근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주파수가 외부에서 포착되면 차량이 그대로 작동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무선 스마트키의 자동 열림 기능을 끄고, 주차 시 스마트키를 차량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키 주파수를 막아주는 신호 차단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장비 구매 규제 강화와 함께 차량 제조사의 보안 기술 개선이 뒤따라야 신형 차량 절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재 기자자동차 업체용 수리 업체용 차량 절도 일부 절도범

2025.11.24. 21:29

고의 충돌 후 부상 억지, 자동차 보험사기 주의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충돌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보험 당국은 자동차 충돌 보험사기범 적발에 나서는 등 고의·조작 사고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레돈테이 포프(30), 칼릴 데이비스(27), 클라이데일 모세스(24), 존 무릴로(37), 페라터 닉슨(26) 등 5명에게 지난 21일 징역형과 보호관찰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샌버나디노 I-215 프리웨이에서 승차공유 차량을 노리고 고의 충돌을 유발한 뒤 부상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프와 데이비스는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범인 무릴로가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꾸몄다. 승차공유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들은 사고 직후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운전자가 “사고가 조작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이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사건을 차량보험사기대책위원회(IEAIFTF)에 보고했고, 조사 결과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했던 용의자 중 한 명이 충돌을 일으킨 차량의 등록 소유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의 충돌, 보험금 청구 사기,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90일~180일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고의·조작된 충돌 사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만 총 1만2559건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보험사기수사국은 602건을 조사해 354건을 검찰에 회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액은 2억762만 달러에 달했다.   보험사기수사국 측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량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일반 개인 상해보험 한도는 10만~50만 달러지만, 우버·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차량은 100만 달러까지 가능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특히 사고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마켓에서 후진 차량에 카트를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 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블랙박스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량을 이용한 사고 외에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김은주(43)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정차 중인 차에 일부러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일행이 몰려와 ‘당신이 자전거를 친 것을 봤다’고 몰아갔다”며 “블랙박스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보험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은 고의적이거나 조작된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사고나 사기 정황은 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프리웨이 남가주 자동차 충돌 캘리포니아 보험국 차량 충돌

2025.11.24.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