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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감사" 전광판 띄운 치킨집…'80만원 폭탄' 맞았다, 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는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던 인천시 한 치킨 매장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매장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이후 전광판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가게에 악성 리뷰를 달며 별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치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로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A씨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되자 본사는 계약 해지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해 8월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8:55
조희대, 與 사법개혁 3법 반대…"국민들에게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원안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헌법을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다. 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2. 18:50
트럼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펜타닐관세를 위법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10%에서 하루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무역법 들고나온 트럼프…이미 낸 관세, 실제 환급은 미지수 중국, 美글로벌관세에 '법적문제' 거론하며 대응수위 조절 김은별 기자소액소포 트럼프 소액소포 관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2.22. 18:35
"로또 공 무게 다르게 해서 당첨"…7억 뜯어낸 '수상한 한탕'
로또 운영사에 지인이 있어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약 7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2. 18:33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일 오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업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했다. 20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업이민 문호가 일제히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의 접수가능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4년 4월 1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6개월 넘게 진전했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랜만에 오픈 상태로 바뀌었다. 기존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10월 15일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숙련직, 비숙련직 문호 모두 진전했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3년 6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9월 1일에서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6월 22일로 6개월 3주 대폭 진전했다. 종교이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4순위 문호도 급격히 진전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3월 15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9개월 넘게 대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가족이민은 대부분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 중에는 2A 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가능우선일자만 기존 2026년 1월 22일에서 2026년 2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다.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는 2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접수가능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6.02.22. 18:29
DHS〈국토안보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중단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긴급 인력 재배치 조치다. 공항 경찰 의전 및 기타 신속 지원 서비스도 중단됐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 운영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여행객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항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결정을 번복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FEMA는 다가오는 겨울 폭풍 등 재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국토안보부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 국토안보부 예산안 국토안보부 산하
2026.02.22. 18:27
뉴욕주 재정 상황, 심각한 균형 위기 직면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균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예상 수입을 크게 앞지르면서 2030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2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저소득 이민자 증가에 따른 수혜자 확대,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 재정에 대한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적자 전망은 ▶2028년 약 60억 달러 ▶2029년 약 90억 달러 ▶2030년 약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초대형 감세 법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사회안전망 관련 연방 지원이 축소되면서,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등 일부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주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예산 균형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 외 지역에도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현재 약 54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이 공공 서비스 유지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총 2627억 달러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제시한 2600억 달러 규모 예산안보다 27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뉴욕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뉴욕시는 수입이 아닌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공한 주택·의료 서비스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재정 책임을 시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또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동시에 재정 압박을 겪는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재정 뉴욕주 재정 뉴욕주 감사원장 균형 위기
2026.02.22. 18:24
BTS 부산공연 앞두고 폭등한 숙박 요금...부산시 특별 단속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기간에 부산지역 숙박요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시가 ‘숙박요금 폭등’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과 관련해 숙박업소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전후로 나타나는 숙박요금 폭리나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게시된 숙박 요금 미준수 행위,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금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또 특별 단속기간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051-888-3101∼8)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오는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월 12~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 6~7일)나 다음 주(6월 20~21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4배로(14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 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로(229.7%)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숙박 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로 (186.5%)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은 공연 예정지(부산아시아드 주 경기장) 주변과 KTX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등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형준 시장은 "BTS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부산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욱([email protected])
2026.02.22. 18:11
“전철 확장이 버스 무료화보다 생활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
뉴욕시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철 노선 확장이 버스 무료화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대 마론연구소(NYU Marron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버스 무료화 정책 대신 해당 재원을 전철 확충에 투자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뉴욕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버스 요금이 아니라 높은 주거비”라며, 전철 접근성이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철 접근성이 확대되면, 연평균 1만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거주지 선택 폭 확대 및 비용 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통근 시간 단축과 일자리 접근성 개선도 부수 효과로 꼽혔다. 반면 조란 맘다니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온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향후 40년에 걸쳐 12개 프로젝트, 64개 신규 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루클린 유티카애비뉴에서 킹스플라자까지 5번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1만7000여개 주택 유닛 생산 예상)을 비롯해, 퀸즈 스프링필드불러바드 방향 E전철 노선 확장(1만800여개 주택 유닛 생산 예상), 브롱스 코압시티 6번 전철 연장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을 제시해왔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버스 전면 무료화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스 무료화 정책 지지자들은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실제 일부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승객 수가 증가한 사례도 보고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무료화 정책이 단기적인 비용 경감에 그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무료화 생활비 버스 무료화 전철 접근성 전철 노선
2026.02.22. 17:48
뉴욕시 개똥 관련 불만 급증
뉴욕시 개똥 관련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11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똥 관련 불만 신고는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루 동안 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록도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는 폭설과 날씨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설 이후 눈 속에 개똥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눈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드러나 더 심각한 오염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 청소국은 단속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벌금을 부과하려면 직접 위반 상황을 목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실제 지난해 개똥 미처리로 부과된 벌금이 단 두 건 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개똥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됐던 브루클린 지역 치 오쎄(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주민들이 311에 부적절한 개똥 미처리 행위를 신고할 것을 독려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개똥 뉴욕시 개똥 개똥 미처리 지난해 개똥
2026.02.22. 17:45
BTS 공연 앞 숙박비 폭등, 7배까지 뛰기도…부산시, 특별 단속
부산시가 오는 6월 12~13일로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부산시는 오는 6월15일까지 BTS 월드투어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과 요금 폭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행위는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 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하게 다스릴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는 특별 단속기간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BTS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부산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숙소 135곳을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 숙박 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 평균 숙박요금은 그 전주(6월6~7일)나 다음주(6월20~21일)와 비교해 2.4배(143.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주요 온라인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부산광역시 소재 호텔(52개), 모텔(39개), 펜션(44개)의 1월29일 자 요금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호텔 숙박요금이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이었으며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숙소 격차는 더 컸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7.5배(650% 상승)인 경우 등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보다 5배 이상(400%이상 상승)인 경우가 13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10%나 차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7:28
현직 부장판사, 대낮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6:51
"천장 뚫고 연락두절"…부산서 '에어컨 설치' 피해 속출, 무슨일
부산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22일 해당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천장 타공과 배관 공사 등 일부 작업만 진행한 채 연락을 회피하다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 주택 천장에는 타공 작업만 이뤄진 상태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채 구멍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과 해양수산부 구내식당 등을 시공한 것처럼 홍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해양수산부 구내식당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제품이 설치돼 있었고 일부 음식점 역시 해당 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는 9명으로 이들은 수영·연제·기장·동부경찰서 등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6:00
사용기간 한 달 넘은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사용기한이 한 달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4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다른 의사나 약사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을 담당한다”며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1월 15일 환자에게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인 사용기한(2022년 10월 7일까지)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의약품 사용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보건복지부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24년 11월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의 유사 행위와 비교해을 때 부당하고,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친 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품은 제조일로부터는 이미 만 3년 이상이 도과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고의가 없다고 평가하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직접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중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다행히 지난 사용기간을 먼저 발견해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A씨가 먼저 발견하고 선제적 회수 조치로 나아가거나 자진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판결로 모두 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22. 15:00
고양시 '자매 성폭행' 노영대, 13년 만에 출소…새 거주지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영대(46)가 최근 출소 후 강원 춘천시를 거주 지역으로 택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과거 경기 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영대는 최근 출소 후 거주 지역으로 춘천시를 택했다. 노영대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 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기본 6개월을 머무르 이후 6개월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 등 일부 보호자 외에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영대는 지난 2012년 12월 고양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노영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담을 넘어 도주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노영대는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바로 붙잡히기도 했다.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4:42
전한길 "태진아 고발에 당황, 정치색 따라 눈치 보는 현실 씁쓸"
가수 태진아의 법적 대응 예고에 ‘3.1절 기념자유음악회’를 주최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진아씨가 자유콘서트 관련 저를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저는 행사업체로부터 (태진아가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사 안내 포스터를 받아서 출연진 소개를 방송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저를 고발한다니 좀 당황스럽다”며 “아마도 태진아 소속사 측에서 단순 음악회로 알았다가 전한길 주최로 알고는 정치적 외압이나 부담을 갖고 이렇게 대응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15 광복절 자유콘서트 때도 연예인들이 이재명 치하에서 자유 우파 콘서트 참석이 부담된다고 거절하신 분들이 많았다.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콘서트는) 자유 우파가 기죽지 말고 더욱 하나돼 뭉치고 싸우자는 취지”라며 “뜻 맞는 분들이 모두 모여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보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전씨는 23일에 추가로 글을 올리고 “태진아에 이어 이재용 아나운서도 자유콘서트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 다들 부담이 너무나 클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윤어게인’, ‘윤석열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측은 오는 3월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입장문을 내고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3월2일 오후 2시에 킨텍스에서 행사 출연이 가능하냐’고 말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는 아닌지 물었지만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진아는 ‘3.1절 기념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태진아는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행사에는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유튜브 방송으로 태진아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전한길뉴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2. 13:45
배달하다 택배 '슬쩍' 복면 도둑질까지…30대 배달기사 징역 4년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심학식)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부산 동구 한 건물에서 음식 배달을 마친 뒤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구의 한 집 앞에서 4만3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든 택배 비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음식을 배달한 직후나 집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뤄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한 주택 2층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6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훔친 물건을 던져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2. 13:39
태안 일가족 비극은 '현실판 슈가'…영화보다 잔혹한 당뇨 전쟁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자식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결국 제도 변화를 끌어낸 엄마가 있다. 지난달 개봉한 배우 최지우 주연 영화 '슈가(설탕)'의 실제 주인공인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이야기다. 김 대표는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영화는 순한 맛"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훨씬 매운맛이다. 영화를 통해 진료실 밖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최지우 실제 모델, 세상과 싸운 엄마 "아직 할 일 많아" 영화는 야구부 선발투수를 꿈꾸던 12세 동명 군이 1형 당뇨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극 중 엄마 김미라(최지우 분)는 "열두 살짜리가 무슨 당뇨냐", "집안에 당뇨에 걸린 사람 없다", "설탕만 안 먹으면 되느냐. 완치할 수 있느냐"라며 울부짖는다. 이 장면엔 1형 당뇨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이 담겼다. 만성 질환인 2형 당뇨와 달리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현재로써는 완치가 어렵다. 영화에서 이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평생 뛰어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한 이유다. 영화의 주요 사건은 2017년 실제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던 연속혈당측정기를 김 대표가 해외에서 들여왔다. 전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해야 했다. 김 대표는 자녀와 다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해외 직구에 나섰지만, 관세·규제 당국은 그를 관세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영화처럼 환우회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싸워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회적 논란 끝에 그는 이듬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제도는 개선됐다. 1형 당뇨 환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2024년 1월 1형 당뇨를 앓던 9세 여아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태안 일가족 비극'을 계기로 재조명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환우회 차원에서 파악한 극단적 선택 사례가 3건 있었다"며 "매년 2~3명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성인이 되면 의료기기 구매비의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30%로 높아지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 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새로 인정되면서 기준을 충족한 1형 당뇨 환자들이 장애 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 환자는 2024년 기준 5만1807명으로, 이 가운데 20세 미만 환자는 4224명(8.2%)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 대표 등 환우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 속 동명이 같은 췌장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라면서도 "중증 난치질환(산정 특례) 지정과 성인 환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은 여전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14년 전, 만 세 살이던 아들이 1형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시작된 엄마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2.22. 13:00
재취업 쩔쩔 매는 40대 김과장…'취업률 75%' 베테랑 과외 받는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던 이모(48)씨는 지난해 12월 조기 퇴직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서다. 이씨는 한두 달 안에 관련 업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연봉 등 조건이 괜찮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는 수십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씨는 “계속되는 실패에 무력감만 커진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씨와 같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중취사)를 본격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약 15년간 ‘소득 크레바스(절벽)’가 발생한다. 이런 현실에서 중취사는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기업 매칭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5년간 누적 취업률 75.4%를 기록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한 경험도 있다. 중취사 설계 과정에는 지난해 7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응답자의 82.6%는 5년 이내 재취업을 원했다. 중취사 운영은 50플러스재단이 맡았다. 현재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권역 50플러스 거점 캠퍼스에 각각 1곳씩 설치됐으며, 2028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취사에 등록하면 우선 기초교육을 통해 조직 적응력과 실천 의지 등을 점검받는다. 이후 기초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 취업 컨설턴트가 1대 1로 배정돼 상담과 경력 진단을 지원한다. 중취사는 개인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탐색반, 속성반, 정규반 등 세 유형의 실전형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탐색반은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직무 체험, 설명회, 특강 등을 운영한다. 속성반은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이다. 약국 사무원이나 역사·문화체험 강사, 공동주택 사전점검 실무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구성했다. 정규반은 최대 3개월간 집중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에어컨 분해·세척 창업 과정, AI(인공지능)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이 마련됐다. 중취사 취업 훈련은 모두 120개 과정에 3000명이 수강할 수 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해 과정을 촘촘히 설계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중취사 전 과정은 무료다. 서울 거주 4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 홈페이지(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8년까지 중취사를 통해 1만7000명의 중장년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중취사는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직접 연결해주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의 4배가량인 2000명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서울 소재 기업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채용형’과 수도권 기업·공공기관에서 월 최대 57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무 체험형’으로 나뉜다. 이밖에 50플러스재단은 권역별 잡페어와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취사는 그간 파편화됐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것”이라며 “40대부터 경력 전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뢰받는 취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2.22. 13:00
[사진] 그대들이 있어 행복했던 17일
━ 밀라노 올림픽 폐막, 한국 금3·은4·동3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3일(한국시간) 폐막했다. ①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왼쪽부터 심석희, 노도희, 이소연, 김길리, 최민정. ② 쇼트트랙 1500m 은메달 황대헌. ③ 쇼트트랙 1000m 동메달 임종언. ④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⑤ 올림픽에서 총 7개의 메달을 딴 최민정. ⑥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최가온. ⑦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 김상겸. ⑧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 ⑨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왼쪽부터 신동민, 황대헌, 임종언, 이준서, 이정민. [연합뉴스·뉴시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6.02.22. 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