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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증거 기반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0여건 등을 발견했다. 법원은 특사경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명시했다. 그러나 특사경은 이 자료를 폐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1년 5개월이 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환경부로부터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같은해 9월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해당 파일을 제시해 진술을 확보했다. 1심과 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진술이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정진술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판례상 위법 수집된 1차적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 경우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1차적 증거를 제시 받거나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진술도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법 수집된 전자정보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24. 22:52
5년째 끝나지 않은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공사 재개 불발
지난 2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됐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할 구청이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립 공사 재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재검토’ 의결하면서 공사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구청은 안전성을 좀 더 살펴야 한다며 공사 재개 여부 판단을 미뤘지만, 무슬림 유학생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 결과는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으로 나뉜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 대구 북구청 건축위, 재검토 의결 건축과장, 구조·건축 분야 교수 등 8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돼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공사 재개에 앞서 구조물 변경 등을 관찰하는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2023년 1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였다. 당시 북구청은 사원 2층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볼트(Stud Bolt)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르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이 시정 만료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다. 앞서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약 5년 전인 2020년 9월 건립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지상 2층, 연면적 245.14㎡ 규모 이슬람사원을 짓기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면 경북대 앞 원룸에 살던 학생들도 다 나가고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주민들, 돼지 머리 올리는 등 반발 주민들은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 머리를 공사장 인근에 올려두거나 수육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됐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행위로 일부 주민은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다만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북구청이 심의를 통해 공사 재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사실상 공사가 불발되자 무슬림 유학생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가 내놓은 결정은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아 세우겠다는 결정이자, 지난 5년간 혐오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던 무슬림 유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잔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5.12.24. 21:40
'-19도 한파' 긴장한 서울…한랭·동파 응급실·상황실 운영 돌입
크리스마스(25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26일엔 체감온도 –1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비상에 걸렸다. 한랭질환 응급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25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랭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외활동 자제 권장…건강수칙 준수 당부 한랭질환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경우 정상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손·발 등의 말단 조직이 손상되는 동상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부정맥·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동상은 귀·코·손가락·발가락 등에 혈액이 순환하지 않아 조직이 손상되는 상태다. 서울시는 한랭질환 예방·관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목·손·발 등 체온 손실이 큰 부위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보온 의류 착용할 것으로 권고했다. 실내는 적정 온도(18℃ 이상)·습도(40~60%)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파 속에서 실외 활동을 하거나 음주 후 장시간 야외에 머무는 행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온 유지와 건강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부터 발생한 서울시 한랭질환자는 총 9명이다. 저체온증 환자가 8명, 동상 환자가 1명 발생했다. 음주 후 새벽 시간대 길가나 주거지 주변에서 쓰러진 채 장시간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온 사례는 3명이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동상은 미리 대비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한파 특보 시에는 무리한 외출을 피하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242건 발생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올겨울 들어 서울시가 동파 경계를 발령한 건 이 날이 처음이다.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관심·주의·경계·심각) 중 3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 이상이면 서울시는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 올겨울 들어 23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242건이다. 아파트(19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사 현장(24건), 단독·연립주택(15건), 기타(4건) 순이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나 공사 현장은 수도 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계량기 파손·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라”고 이 본부장은 조언했다. 한편 기상청은 26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체감온도 –19도), 27일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예보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24. 21:20
'263만 유튜버' 나름, 아이돌 학폭 부인에 "가해자는 기억 못해"
구독자 263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름이(본명 이음률)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거듭 주장했다. 나름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절 고소하겠고 영상을 내리라는 입장문을 썼다고 한다"며 "저는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에 영상은 삭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제가 성인이 된 후 개명해서 기억하지 못한 거라면 카페 이름은 '경싫모', 시기는 2003년,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7반이었다"며 "당시 담임선생님, 해당 카페 가입자들, 저희 부모님과 교실에서 공식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담임선생님이 카페 폐쇄를 지시해서 해당 카페를 실제로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나름은 "성인이 되자마자 개명한 이유 역시 해당 카페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당시 기억이 떠올라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말하듯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혹은 제 개명으로 인해 착각한 것이라면 그렇게 고소를 언급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름은 "다만 어떤 근거로 저를 고소한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고소에 관한 진행 상황 역시 영상으로 계속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름은 최근 영상을 통해 "내 안티 카페까지 만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게 만든 학폭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한 썰"이라며 학폭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뒤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밝혔고, 이후 온라인상에는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룹 'Bz-Boys(청공소년)' 멤버 최태웅을 지목하는 글이 이어졌다. 최태웅 측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태웅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태웅은 학창 시절 유튜버 나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태웅을 대리해 허위사실 유포자와 관련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관련 영상과 게시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4. 20:53
동기 수차례 괴롭힌 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교육생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A씨는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때부터 A씨는 B씨를 매일 괴롭혔다. A씨는 약 한 달여간 일일 평균 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왕따시킬 수 있다"며 비속어와 함께 조롱을 일삼았다. 생활실 통로에서 마주치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기도 했다. 또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고, B씨의 관물대에서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학교 측에 발각되면서 A씨는 결국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4. 20:47
연봉 10만불 받아도 취업비자 어렵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본지 12월 24일자 A-1면〉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사실상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약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게는 추첨표 1장이,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4단계 임금 수준별 비자 당첨 확률은 각각 15%, 31%, 45%, 61%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 기술과 학위를 요구하게 돼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봉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H-1B 비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회계연도 기준 가주 LA카운티 주요 전문직 임금 통계를 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4단계 임금(상위 95%)은 시간당 60.30달러, 연봉 12만5424달러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근로자의 연봉 6만2754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동일 직무에서 상위 95%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돼 온 H-1B 비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도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을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10만6392달러), 회계 업무(11만8435달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14만5246달러) 등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다. 대체로 학사 학위자가 경력 초기부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데다, 경력자가 아닐 경우 OFLC가 규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H-1B 비자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UCLA 유헌성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 선정 제도가 바뀐다면 교육계에서는 아시아계 교수 임용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금과 고급 인재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H-1B 제도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기업·병원 등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취업비자 가능성 취업비자 연봉 임금 수준별 탈락 가능성
2025.12.24. 20:40
경기 탓에 산타클로스도 구직난
크리스마스를 맞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기는 예년보다 쉽지가 않다. 산타클로스 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CBS뉴스는 인력 정보 분석업체 레벨리오 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산타클로스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약 35% 급감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레벨리오 랩스는 보고서에서 “고용주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많은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산타클로스 채용 공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실업률이 4.6%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산타클로스도 구직난을 겪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줄 연말 선물을 중고 물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4명(82%)이 올해 선물을 위해 중고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소매업협회(NRF)가 8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에는 중고 물품을 선물로 주면 받는 사람이 이를 모욕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중고 물품 판매업체인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의 경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장 조명을 더 밝게 하는 등 분위기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이 업체의 마이클 마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고 쇼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난감과 게임, 책, 전자제품 등 선물용으로 적합한 품목의 판매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타클로스를 채용하는 곳은 줄었지만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했다. 레벨리오 랩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산타클로스 일자리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5달러로, 2022년(21.89달러)보다 약 14% 증가했다. 송윤서 기자산타클로스 완료 산타클로스 채용 산타클로스 구직난 이후 산타클로스
2025.12.24. 20:37
한인 사회 10대 뉴스
2025년 한인 사회는 재난과 불체자 단속, 관세 부과 등 굵직한 이슈와 사건·사고가 교차한 한 해를 보냈다. LA 대형 산불과 워싱턴DC 항공기 참사는 큰 충격을 안겼고, 손흥민의 LAFC 입단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화제를 모았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강화와 관세 부과는 한인을 포함한 이민 사회와 한인 경제 전반에 불안을 키웠다. 특히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고 정비하는 움직임은 공동체의 뿌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본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1. 전국을 뒤흔든 불체 단속 지난 6월 6일 LA의 한인 운영 업체 ‘앰비언스’ 급습을 시작으로 남가주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이후 LA한인타운 세탁소, 맥아더공원, 홈디포 주차장 등 곳곳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의 불체자 단속이 이어졌다. 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 간 시민권자의 남편 황태하 씨, 성공회 사제 자녀인 한인 대학생 고연수 씨, 텍사스 A&M대 박사과정 한인 과학자 김태흠 씨 등이 체포됐다. LA한인타운과 자바시장은 라틴계 직원들이 이민단속을 우려해 출근을 꺼리면서 경기 악영향도 받고 있다. 유학생, 취업비자(H-1B)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 등은 USCIS의 강화된 인터뷰 심사 정책에 위축됐다. 2. LA 역대 최악의 산불 지난 1월 7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은 한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두 산불로 여러 한인이 집을 잃었다. 집이 불에 타 갈 곳을 잃은 한인 이재민들은 고펀드미에 가슴 아픈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한인 이재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잿더미가 됐다. 평온했던 동네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며 망연자실함을 전했다.이후 LA한인회는 산불 피해자 성금 모금에 나섰고, 한인사회 구성원들은 22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3. SMG·KAMG 합병 지난 3월 한인 전문의(MD) 리처드 박 공동대표와 사모펀드 전문가 황인선 공동대표가 이끄는 어센드 파트너스(이하 어센드)는 한미메디컬그룹(KAMG) 인수·합병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어센드는 미주 한인사회 대형 독립의사네트워크(IPA)인 서울메디칼그룹(SMG)과 KAMG를 소유하게 됐다. 4. 여행 온 한국 일가족 참변 지난 3월 한국에서 온 일가족 3명이 그랜드캐년 관광을 다녀오다 일주일 넘게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성 1명과 60대 자매인 실종자 3명은 애리조나주 셀리그먼 인근에서 마지막 기록이 확인됐다. 지역 당국은 실종자들이 탔던 2024년형 BMW X5 렌터카가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수사를 재개했다. 결국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 5월 22일 당국은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전소한 차량에서 탑승자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DNA를 분석한 결과 모녀 관계인 실종자 2명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5. 조지아 한국 노동자 사슬 지난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IS)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등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시 이민당국은 한국인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수갑·족쇄·쇠사슬 등을 채워 충격을 줬다. 6. 축구 스타 손흥민 LA오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이 지난 8월 LAFC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LAFC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손흥민을 LAFC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이기기 위해 LAFC에 왔다”고 말했다. 이후 한인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 때마다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으로 몰렸다. 7. 워싱턴DC 항공기 참사 지난 1월 29일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도 비행 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사고 희생자 중에는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한인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지나 한(13)과 모친 진 한,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16)과 모친 크리스틴 레인, 워싱턴DC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크로프 소속 변호사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 등 한인 4명이 포함됐다. 8. 트럼프 관세발 물가 상승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유통업계, 수입품에 의존하는 건설업계 등은 악영향을 받았다. 한인마트를 찾는 이들은 급등한 소고기 가격은 물론 한국산 수입 식료품에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했다. 한인 건설업계도 건축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LA한인타운 등 일부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다. 9. 첫 USC 한인 총장 탄생 USC 역사상 최초로 한인이 임시 총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2월 USC 이사회는 김병수(사진) 당시 수석부총장 겸 법률고문을 임시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가 학문·연구·의료 체계 및 스포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강한 도덕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캠퍼스를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임시 총장은 지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USC 이사회는 지난 10월 교육전문가 캐롤 김 씨를 입학전략·등록관리 부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캐롤 김 부총장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예정이다. 10. 독립유공자 묘소 찾아 본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화랑청소년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뱅크오브호프가 후원했다. 본지는 5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통해 3개월 만에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34기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는 성과를 거뒀다.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프로젝트 목표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지속적 관리와 추가 발굴, 그리고 한국 국립묘지 안장이다. 화랑청소년재단은 미확인 유공자 묘소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치와 신원을 기록해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장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봉사자들은 한인 이민 역사와 이민 선조의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며 정체성 함양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뉴스 한인사회 구성원들 미주 한인사회 la산불 한인
2025.12.24. 20:33
한인 아빠와 종적 감춘 남매에 현상금
연방수사국(FBI)이 북가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캠론 이(40·Camron Lee)가 두 자녀와 함께 종적을 감춘 사건과 관련해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FBI는 23일 용의자 이씨와 실종된 아동 아테나 이(5), 마테오 이(3)에 대한 제보자에게 각각 최대 2만5000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사로은 체아(Saroeun Chea), 이태원(Tae Won Lee)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7월 두 자녀를 데리고 사라졌다. 당시 새크라멘토 디드콧 서클에 있는 이씨의 자택에서는 여자친구 안젤리카 브라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브라보만 발견했을 뿐, 남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브라보의 검시 결과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본지 2024년 7월 12일자 A-2면〉 관련기사 엄마 죽고 남매 사라져…한인 부친 뒤쫓는 경찰 이씨는 사건 직후 잠적했으며, 지난해 8월 연방법원에서 ‘형사 기소 회피 목적의 불법 도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어 올해 3월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현재까지 이씨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남매의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다. 당국은 이씨를 검은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키 5피트9인치, 체중 180파운드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설명했다. 목과 등, 팔, 가슴 전반에 다수의 특이 문신이 있다. 등에는 ‘NEW YORK’, 목에는 ‘Timeless’, 양 쇄골에는 ‘No Days Off’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밖에도 해골과 사신, 성상, 아즈텍 이미지 등의 문신이 몸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실종된 두 남매의 신체 특징도 공개했다. 아테나는 키 3피트2인치, 체중 약 40파운드로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으며, 마테오는 키 2피트5인치, 체중 약 25파운드로 머리와 눈 색이 모두 갈색이다. FBI 측은 “브라보 가족은 1년 넘게 슬픔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 FBI 800-225-5324, tips.fbi.gov 강한길 기자새크라멘토 용의자 새크라멘토 살인 실종 아동 새크라멘토 카운티
2025.12.24. 20:23
한인 역주행 피해, 임신부 아내도 숨져…15주차 태아도 사망 확인
조지아주에서 역주행 차량과의 충돌로 남편 최순훈(25)씨는 현장에서 숨지고〈본지 12월 23일자 A-3면〉 본인은 중태에 빠졌던 임신부 렉시 월드럽(25)씨가 끝내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역주행 참변 한인, 중상 동승자는 임신 중 아내 월드럽씨는 임신 15주 차였으며, 월드럽씨의 사망으로 인해 뱃속의 태아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 폭스5는 지난 21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인 월드럽씨가 사고 사흘 만인 2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추가로 게시된 글에 따르면 월드럽의 가족은 현재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유가족은 월드럽이 남편 최씨와 함께 안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에는 “월드럽의 죽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며 “희망과 기도로 시작했던 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드럽은 사고 당시 임신 15주 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월드럽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 세상을 떠났다”며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기쁨과 경이로 가득한 시간이었고, 그녀의 부재는 오래도록 큰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고펀드미에서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월드럽을 돕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다. 해당 모금은 게시 후 약 22시간 만에 7243달러가 모이는 등 빠르게 확산됐다. 모금액은 24일 오후 1시 기준 총 2만8713달러에 달했으며, 모인 금액은 월드럽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0시 8분쯤 조지아주 애선스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데지리리 브라우닝(26)이 운전하던 기아 셀토스 차량이 역주행을 하며 벤츠와 포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최씨가 운전하던 도요타 캠리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월드럽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송윤서 기자조지아 역주행 조지아 역주행 역주행 차량 역주행 교통사고
2025.12.24. 20:19
겨울 폭풍 강타…남가주 곳곳 사고
폭우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남가주를 강타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침수와 차량 추돌 등 폭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오전에는 파코이마 인근 5번 프리웨이에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워 페덱스(FedEx) 트럭과 덤프트럭이 추돌해 도로가 한때 통제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11 캡처]남가주 겨울 겨울 폭풍 남가주 곳곳 폭우 피해
2025.12.24. 20:17
ICE<이민세관단속국> 마구잡이 불체 단속에 이민사회 위축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이 이어지면서 이민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이 지역 공영방송 KQED는 최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여파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KQED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장년층 이민자들이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사우스LA의 세인트존스 커뮤니티 헬스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 이민자들이 ICE에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클리닉 방문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중장년층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한 50대 남성은 KQED와의 인터뷰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 산책이나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LA한인회 측도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마트가 문을 연 직후나 문을 닫기 직전에만 외출하는 등 자발적 고립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ICE 등 연방기관의 단속 작전이 지속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ICE 등이 LA 지역 학교 주변에서 10대 청소년까지 체포하면서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이 등교를 꺼리거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이주민 출신 신규 학생 등록 인원은 1만7342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USA투데이는 ICE 등 이민 단속 여파로 청소년 스포츠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애스펀 연구소(Aspen Institute)는 ‘2025 청소년 스포츠 참여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민당국의 지역 공원 단속 등으로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이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데이케어 센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LA타임스는 이민당국의 단속 작전 여파로 전국에서 보육교사 3만9000명이 일을 그만두면서 데이케어 센터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남미 등 해외 출신 보육교사들이 단속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영유아 보육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와 국경순찰대(BP)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 등을 인용해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대상을 중범죄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3월 42%에서 최근 33%까지 하락한 점을 들어 ‘민심 이반’이 정책 변화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묻지마식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 불법체류자 단속작전 중장년층 이민자들
2025.12.24. 20:16
복수국적 허용 50세로 낮출 듯
한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새해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선거 편의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단체 및 청소년 정체성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현행 65세) 허용 연령을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추가 투표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그것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재외선거 편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총 11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원 증액됐다. 재외동포청은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포 사회의 공공·경제 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청 주도의 지원 사업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핵심 민원 해소, 범정부 동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새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재외동포 정책
2025.12.24. 20:14
“술 외 약물·피로도 사고 위험 커”…연말연시 안전운전 캠페인
연말연시를 맞아 캘리포니아 전역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각종 모임과 쇼핑, 휴가 이동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는 음주·약물복용 운전과 주의산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전국자동차협회(AAA)는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ffice of Traffic Safety), 캘트랜스(Caltrans)와 함께 연말연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기관은 교통이 단순히 차량과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로 위에는 가족 단위 이동객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교통 주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파니 스탠리 AAA 교통안전 매니저는 특히 음주운전이 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코올뿐 아니라 약물, 처방약 복용, 과도한 피로 역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산만 운전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시 시선을 도로에서 떼는 행위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연말연시 이동을 위해 AAA는 몇 가지 기본 수칙을 제시했다. 술을 마실 계획이 있다면 대중교통이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슬로 다운, 무브 오버(Slow Down, Move Over)’ 법에 따라 긴급차량뿐 아니라 모든 정차 차량을 발견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AAA 측은 “책임 있는 운전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연말연시에는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gosafely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은 기자연말연시 안전운전 연말연시 교통안전 약물복용 운전과 연말연시 이동
2025.12.24. 20:13
연말연시 항공 대이동 시작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말연시 항공 여행객이 사상 최대인 약 4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LA 국제공항에서는 TSA 보안 검색대 앞에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김상진 기자연말연시 대이동 연말연시 항공 보안 검색대 la 국제공항
2025.12.24. 20:11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손해배상 책임 확정"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경력을 훼손하고 명예를 침해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총 5000만원이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으로 2500만원을, 성남시와 B씨가 공동으로 2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으면서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관련 내용은 기사로 보도됐다. 또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A씨를 겨냥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제외되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씨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담당 업무를 경력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은 전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4. 19:32
[포토타임] 주먹인사하는 집안일 로봇… LG전자, CES서 클로이드 첫선
LG전자가 내달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새로운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 LG전자는 25일 글로벌 SNS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클로이드는 양 팔과 다섯 손가락을 갖춰 물건을 집고 옮기는 등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며, AI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학습해 가전을 제어하는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LG전자는 홈로봇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조직 개편과 함께 로보티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gure AI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5.12.24. 19:13
"오빠 나는 연인사이에…" 충북도 공문 담긴 사적 대화, 무슨일
충북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도내 시·군에 배포한 공문에 사적인 대화로 보이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충청북도 공문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충북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문 제목은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이며, 23일 자로 도내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문 하단 '붙임'이었다. 이 부분에는 연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작성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공문을 발송한 부서는 공문을 접한 일부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담당자들은 내부 공유를 위해 공문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 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함께 붙여졌다고 한다. 이 글이 흰색으로 처리되면서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팀장과 과장 결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4. 18:40
H-1B 추첨제 폐지 파장…연봉 10만불도 40%는 탈락할 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월부터 H-1B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힌다.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4일 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산술적으로 1~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각각 비자 당첨 확률이 15%, 31%, 45%, 61%로 차등 부여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기술 및 학위를 요구함으로써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이 늘게 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요 전문직 임금통계를 살펴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단계 임금(상위 95%)이 시간당 57.78달러, 연12만182달러에 달한다.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6만8619 달러의 1.8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상위 임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이 됐던 H-1B 관문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은 회계사 11만5690달러, 대학교수 7만5760달러, 전기 엔지니어 13만5762달러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제안을 받아도 절반에 가까운 40%는 최소 탈락하는 구조인 셈이다.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교수직을 시작하며 헉교에서 H1B 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원해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를 앞두고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되고 추첨 방식이 바뀌면서 중국, 한국, 인도 출신 교수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고임금 고임금 노동자들 임금 수준 수준 임금
2025.12.24. 18:18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매일 생존 투쟁”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L.A. restaurants‘ year of misery” 기사입니다. LA의 한 유명 피자 레스토랑 운영진은 지난 10월 말,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당장 손님이 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며, 칵테일 한 잔이나 기념품 하나만 사줘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팬데믹을 견뎌낸 식당이 다시 “살려 달라”고 외쳐야 할 만큼, 2025년의 LA 외식업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공동 운영자인 케이틀린 커틀러는 인터뷰에서 “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식당을 시작한 ‘코로나 세대’ 업주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게 심각하다”며 “그땐 그래도 각종 지원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안전망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2025년에 들어서며 상황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식당주들이 꼽은 가장 큰 위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파업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 코로나 시기 밀린 임대료와 대출 상환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여기에 대형 산불,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 일부 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관세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한꺼번에 덮치며 LA 식당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커틀러와 남편 다니엘은 올해 초 1만 달러의 보조금과 상환을 미룰 수 있는 5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이면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하지만 여름철 ICE 단속과 국제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었고, 확보했던 자금은 몇 달 만에 소진됐다. 이제는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CRA)의 조트 콘디 회장은 “문제들이 만화경처럼 동시에 터지고 있다”며 “식당 산업을 둘러싼 거의 모든 악재가 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업계는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파파 크리스토스, 게릴라 타코스, 히어스 루킹 앳 유 등 LA를 대표하던 식당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오랜 외식업 경력을 가진 상 윤 씨 역시 지난해 말 부활시켰던 컬버시티의 상징적 제과점 헬름스 베이커리를 올해 12월 폐업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그는 “운영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한계를 넘어섰고, 소비 지출도 지나치게 들쭉날쭉하다”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커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LA는 늦은 밤 문화가 거의 사라졌고, 식당들이 점점 일찍 문을 닫는다. 도시 전체에 무기력감이 퍼져 있다”고 토로했다. CRA가 매년 수백 명의 식당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도 LA의 상황은 유독 비관적이었다. 조사 대상의 84.8%가 전년 대비 손님이 줄었다고 답했다. 가격 인상으로 손님을 더 잃을까 우려한 업주들은 대체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영업시간 단축(36%), 메뉴 축소(25%), 추가 휴무일 확대(13%) 등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었다. 콘디 회장은 “식당 수는 많은데 외식 지출은 줄어들었다”며 “모두가 나눠 가질 몫이 극도로 작아졌다”고 말했다. 2025년 식당가를 강타한 첫 번째 요인은 산불이다. 1월 7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알타데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토팡가, 말리부 지역은 아직도 복구 과정에 있다. 일부 유명 식당은 전소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재개장한 곳도 있다. 화재 직후 몇 주 동안 LA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거나 외출을 자제하면서, 카운티 전역에서 매출 급감이 보고됐다. 여름 들어서는 이민 단속이 또 다른 직격탄이 됐다. LA카운티 외식업 종사자의 약 66%는 이민자이며, 이 중 79%가 라티노다. ICE 단속과 그에 따른 시위는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한 식당주는 단속 이후 주방 핵심 인력 두 명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게를 속속들이 아는 직원들은 대체하기 어렵다”며 “남은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다. 모두가 지쳐 있다”고 말했다. 6월 도심 지역의 야간 통행금지 역시 저녁 장사에 치명적이었다. 리틀 도쿄 일대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에코파크의 사케 바 ‘오토토’ 공동대표 코트니 캐플런은 “7~8월 두 달 동안 예상 매출의 60~70%를 잃었다”며 “연말 성수기가 와도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세 인상과 원재료 가격 급등은 식당들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롱비치의 베이커리 ‘샌 앤 울브스’는 필리핀산 코코넛 밀크, 코코넛 가루, 우베, 커피 원두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필리핀산 바라코 커피 원두는 한 포대당 70달러에서 90달러, 다시 237.50달러까지 올랐다. 공동대표 킴 에스트라다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지만, 단골 손님을 더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국제 관광객 감소도 외식업을 압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올여름 LA의 국제 관광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멜로즈 힐의 치킨 전문점 ‘르 쿠프’는 2025년 매출이 전년보다 20% 줄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던 이 가게도 올해는 해외 관광객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일부 식당주들은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마이클 피오렐리와 엘리자베스 구티에레즈는 최소 인력, 단일 메뉴, 카운터 서비스로 운영비를 극단적으로 낮춘 피자 가게를 열었다. 모든 직원이 청소·설거지·조리를 함께 맡는 방식이다. 피오렐리는 “성공을 매출 규모로만 정의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제때 급여를 주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역시 “이제는 기존의 ‘표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계기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식당주들은 2025년을 LA 외식업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해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어렵게 회복하던 산업은 다시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글=스테파니 브레이호투쟁 생존 la 식당가 식당 산업 외식업 경력
2025.12.24.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