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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몰래 들어가 속옷 '킁킁'…30대 '집유'에 피해 여성 분통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5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을 3차례에 걸쳐 침입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했다. 당시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는 A씨가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공탁금 각 25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5. 17:34
‘자매 성폭행’ 노영대 춘천 거주에 주민들 불안…경찰, ‘탄력순찰제’ 운영
경기 고양시에서 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복역 후 출소한 노영대(46)가 강원 춘천시를 거주 지역으로 택해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노영대는 현재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출소해 강릉에 위치한 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춘천 사농동에 있는 강원지부로 옮겼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이다. 기본 6개월을 머무른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노영대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활동 반경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 특히 노영대가 최근 춘천의 한 운동 모임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지역 사회 불안감도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사농동에 있는 공단 등 일대에 탄력순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시간에 한 번씩 지구대 인력이 순찰에 나선다. 춘천시도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도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 중이다. 춘천보호관찰소는 노영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노영대는 지난 2012년 12월 고양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노영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담을 넘어 도주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노영대는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바로 붙잡히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5. 17:19
[속보] 김병기, 경찰에 첫 피의자 출석…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정치 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수사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 모 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이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자수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등을 불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27일에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17:00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마약 혐의로 체포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몰던 검은색 포르쉐 차량은 전날인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 주행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와 부딪힌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진정·마취용 약물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약물 출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5. 16:36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법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2026년 2월 현재, 이혼을 시작한 뒤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쪽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곧바로 “그럼 돈 버는 쪽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따라온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과 자산이 더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을 떠안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보통 두 사람이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 비용까지 감당할 여력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정한다. 이제부터는 글을 읽는 이들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은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1. 제일 먼저 준비할 것: FL-150을 ‘빈칸 없이’ 최신으로 변호사비를 다투는 순간, 법원은 양쪽의 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중심이 되는 서류가 FL-150이다. 특히 변호사비를 요청하거나 방어할 때는 FL-150을 완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FL-150은 단순히 “수입이 얼마”를 적는 종이가 아니다. 실제로 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다. 2. 소득이 있는 쪽이 준비해야 할 ‘현금 흐름 묶음’ “저도 힘들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판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왜 남는 것이 없는지다. 보통 법원이 형편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자료들이다.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최근 2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수입이 확인되는 자료 - 최근 2년 세금 보고서(가능하면 전체)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 내역 -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보여주는 자료 (렌트나 모기지, 차량 리스나 할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최소 납부금, 학자금 대출, 자동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다면 관련 자료 (잔액이 보이는 서류, 연체 통지서, 변제 계획서가 있으면 함께) 이 자료의 목적은 단순하다. “상대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점을 감정이 아니라 월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상대가 무소득일 때도 법원이 궁금해하는 ‘생활비 출처’ 수입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정말 한 푼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생활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공동 자금이 있는지, 가족의 지원이 있는지를 살핀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판사의 반감을 살 수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 공동 계좌·공동 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내역 - 반복적인 현금 인출이나 정기적인 카드 결제 패턴 - 가족·지인의 송금이 있다면 그 송금 내역 -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출 패턴 이 자료는 상대를 “거짓말한다”고 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사가 형편을 정확히 파악해, 금액을 줄일지, 분담하게 할지, 상한선을 정할지, 공동 자금에서 먼저 사용하고 추후 정산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4. FL-150의 변호사비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L-150에는 변호사비 관련 항목이 따로 있으며, 상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아직 변호사에게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 - 시간당 요율 - 해당 비용의 출처 상대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큰 착수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은 자연스럽게 그 돈의 출처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 부분은 변호사비 금액을 줄이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법원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방어는 ‘현실적인 제안’ 많은 이들이 “한 푼도 못 낸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한쪽이 전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혀 못 낸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기 상담비나 기본 서류 준비비 정도만 제한적으로 부담 - 최대 금액의 상한선 설정 - 월별 분할 납부, 기간 한정 - 공동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에서 우선 사용 후 최종 정산 이러한 제안은 “상대도 최소한의 법률적 도움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판사가 균형점을 잡기 쉽다. 제재(271)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점 변호사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재정 정보를 숨기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면 제재성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Family Code 271은 합리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비나 비용을 제재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은 명확하다.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되, 부담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변호사비 상대 변호사비 변호사비 항목 변호사비 관련
2026.02.25. 16:22
20년 전업주부, 이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남편 덕분에 20년 동안 의료보험을 써왔는데,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병원비도, 치과 치료도, 약값도 모두 배우자의 직장보험으로 해결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2026년 2월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우자 자격은 종료된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보험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더 이상 ‘배우자(spouse)’로서 직장보험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혼 후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COBRA를 통해 기존 직장보험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이다. 보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그래서 COBRA는 장기 해법이라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다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신규 가입이다. 이혼은 특별 가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이 종료된 뒤 60일 이내에 새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Medi-Cal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쟁점은 세 번째 질문에서 드러난다.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부양비(spousal support)를 받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년 이상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부양비만으로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르는 보험료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험 문제는 부양비와 분리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를 부양비에 포함시켜 버리면, 상대방은 “약속한 금액은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종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실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구조는 명확하다. 일정 기간(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상대방이 보험료를 직접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며, 취업 등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이 생기면 종료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보험료 미지급 시 이자나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하면, 보험 공백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이혼 합의서의 한 줄이 이후 10년의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다. 조용히 시작하는 이혼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 없이 마무리되는 구조다. 공동생활의 종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문제만큼은 판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전업주부 보험료 전액 이혼 판결 보험료 부담
2026.02.25. 16:15
군 당국, 영주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조사 착수…현장감식
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26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 29분쯤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공군 소속 F-16C(단좌) 전투기 추락사고 조사를 위해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전투기 추락 경위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군은 이날 용암산 인근에서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추락한 사고 기체 주변은 연료탱크 폭발 우려와 항공유에 의한 오염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된 상태다. 사고 직후 조종사 A(33) 대위는 낙하산을 이용해 비상 탈출한 뒤 20ｍ 높이 나무에 걸려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그는 직접 구조 신고를 했으며, 현재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투기 추락으로 발생한 산불은 당일 오후 9시 10분쯤 모두 진화됐다. 산불로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주민 1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5. 15:59
생후 3개월이 떡국? 수상한 사진에 "학대 의심" 신고…경찰 수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 사진을 보고 한 네티즌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도 받았다.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으며, 인천청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5. 15:45
중증환자 우선 수용 병원은 '거리' 기준…사유 없이 거부 금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송이 늦어질 경우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지역(호남권)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pre-KTAS)상 1등급(소생)·2등급(긴급)·3등급(응급)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이송 전에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옮긴다. 구급대원은 자체적으로 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요청한다. 만약 '골든타임'을 넘겨 위급한 경우에는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역상황실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이 환자를 수용한다. 우선 수용 병원이란 이송 중인 환자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 최종 치료 기관까지 이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소생술과 안정화 조치를 위해 일차적으로 이송하는 곳이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시설 붕괴, 화재, 정전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우선 수용 병원의 역할은 단순 수액·승압제 투여가 아닌 전문심장소생술, 응급 외과적 소생술 등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소생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환자 도착 직후 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자가 우선 수용 병원에서 안정을 찾는 동안 광역상황실은 '최종 수용 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는 최종 병원으로 재이송을 책임진다. 최종 수용 병원 역시 재난에 따른 물리적 불능, 필수의료 자원 고갈 등의 사유 외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진 부재나 병상 만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응급의료계에선 '병원 강제 지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5. 15:05
컬버시티에 ‘도심형 이케아’ 들어온다
한때 LA를 대표하는 제과 공장이었던 헬름스 베이커리 부지가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컬버시티의 Helms Design District가 올해 봄 도심형 IKEA 매장과 신규 레스토랑 두 곳을 잇달아 선보인다. 디자인 디스트릭트 측에 따르면 이번에 들어서는 이케아 매장은 교외형 대형 매장과 달리 축소된 ‘시티 센터형’ 콘셉트로, 약 3만8,000스퀘어피트 규모에 4,0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한다. 일반적인 교외 이케아 매장이 30만~4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규모지만, 스웨디시 미트볼 등 이케아의 대표적인 푸드 메뉴는 그대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헬름스 건물 특유의 클래식한 아르데코 외관은 기존 이케아 매장과 달리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디자인 디스트릭트 측은 “역사적 건축미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레스토랑 ‘하야마 바이 와타미(Hayama by WATAMI)’와 코스타 메사에서 시작한 ‘폴크스 피자리아(Folks Pizzeria)’의 두 번째 매장도 올봄 문을 연다. 헬름스 디자인 디스트릭트는 1931년 문을 연 헬름스 베이커리가 있던 자리로, 35년 넘게 LA 전역에 빵을 공급했으며 1932년 LA 올림픽 공식 제과 공급업체로도 이름을 알렸다. 베이커리는 1969년 문을 닫았고, 이후 이 부지는 가구·인테리어·외식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에는 유명 셰프 상윤(Sang Yoon)이 베이커리 재개장을 시도했지만, 매출 부진과 인플레이션·관세로 인한 운영비 상승을 이유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또 다른 핵심 테넌트였던 가구 매장 HD 버터컵(HD Buttercup) 역시 2025년 영업을 종료했다. 이번 이케아 입점과 신규 식당 오픈을 계기로 헬름스 디자인 디스트릭트가 다시 한 번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생성 기사컬버시티 도심형 이케아 매장 교외 이케아 이번 이케아
2026.02.25. 14:48
90세 한인 노인 살해 사건 재판 시작됐다
2024년 9월 애틀랜타 벅헤드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은퇴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90세 한인 노인 고 김준기씨 살해 사건 용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4일 우호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용의자는 김씨가 살았던 노인 아파트의 전직 60대 경비원 재닛 윌리엄스이며,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50여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법정에서 증언한 김 씨의 간병인이었던 세실리아 남 씨는 “무섭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9월 24일 오후 김 씨의 5층 아파트를 떠난 뒤, 다음 날 아침 평소 잠겨 있던 문을 열고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남 씨는 법정에서 피고인 윌리엄스를 가리키며 “무섭다”고 여러 차례 반복했고, 한국어 통역사 옆에서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려 약 5분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9월 24일 낮 12시, 엘리베이터를 탄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고, 오후 3시 15분, 윌리엄스가 경비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빨간 장바구니를 들고 5층으로 올라갔다. 6분 뒤 그녀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는 마스크와 안경이 사라졌고, 바지 다리에는 어두운 색의 붉은 얼룩과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5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고, 장바구니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톰 와이트 검사는 모든 증거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배심원들에게 “티저(teaser)”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인 부검 증언이나 사인 세부 설명은 향후 재판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사 제니 루빈스키는 피고인의 지문이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김씨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1990년대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김씨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2024년 11월 풀턴 카운티 구치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살해 재판 한인 노인 노인 아파트 향후 재판
2026.02.25. 14:48
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 추진에 학부모 반대… 스와니 파슨스 초교·피치트리릿지 고교 사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GCPS)이 예산 확충을 위해 한인 학생이 많은 스와니 시 학교 인근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을 밝혀 전자파 유해 가능성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피치트리 릿지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오는 26일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와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성장기 청소년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 방출 여부에 대해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조직한 한인 학부모 루스 윤 씨는 25일 본지에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여러 논쟁적인 연구결과와 별개로, 학부모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기지국 설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이곳 한인 학생 비율은 40%에 달한다. 기지국은 파슨스 초등학교와 피치트리 릿지 고등학교 사이 공터에 설치되는데, 각 학교와 거리가 0.1~0.2마일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18일 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기지국 설치를 처음 논의한 뒤 이날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학교 운동장 인근이 휴대전화 신호 수신이 약해 체육활동 중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기지국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5만달러에 달하는 수익금도 교육청이 기지국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 중 하나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전국 교육청은 통신회사와 제휴을 맺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GCPS가 앞서 로렌스빌 아처고등학교 부지에 설치한 기지국은 현재 학교 예산의 30%를 충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상 기지국은 통신 수요가 높은 거주지 인근에 설치돼야 하는데, 주거단지의 경우 충분한 여유 부지가 없어 학교 부지가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GCPS는 전자파 유해 논란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자파 허용치 기준을 준수했다”며 “기지국이 나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고가며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파슨스 기지국 고등학교 학부모회 기지국 설치 한인 학부모
2026.02.25. 14:43
BC주 총기 7천 정 신고, 전국 두 번째
BC주에서 총기 수거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7,368정이 신고됐다. 연방 정부가 금지한 총기를 수거해 폐기하는 이번 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격용 총기 보상 프로그램 자료를 보면 BC주의 신고 건수는 온타리오주의 1만3,219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퀘벡주는 5,5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약 3만2,000건이 접수됐다. 정부가 수거 목표로 잡은 13만6,000정 중 약 23%가 신고된 분석이다. 공공안전부는 이 사업을 위해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3월 31일에 끝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총기 소유주가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비로 총기를 영구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보상 없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출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500여 종의 총기 모델을 금지했다. 사냥이나 스포츠용이 아니라 군사용에 가깝다는 이유다. 금지 총기 소유에 대한 사면은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참여는 선택이지만 법 준수는 의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불법 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2020년 총기 금지 조치 이후 사면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이 반복되면서 총기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번에도 기간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실제로 정부가 형사 처벌까지 강행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RCMP는 현재 신고 접수만 진행 중이며, 실제 총기 수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종류에 따라 15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다. 앨버타주와 사스카츄완, 매니토바 등 일부 주 정부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수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전국 총기 총기 소유주들 신고 전국 총기 수거
2026.02.25. 14:34
월드컵 한 달간 FIFA 차량 버스전용차선 허용
밴쿠버 시의회가 다가오는 월드컵 기간에 한해 FIFA 인증 차량의 시내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허가했다. 이번 조치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 당국은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일반 차도의 교통 압박을 분산하기 위해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BC플레이스에서는 총 7번의 경기가 열리며 헤이스팅스 공원 내 PNE 앰피시어터에서는 대회 기간 내내 팬 페스티벌이 열린다. 시 정부는 FIFA와의 개최 협약에 따라 임시 감시 카메라 설치와 소음 허용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FIFA 인증 차량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 주행만 허용하며 정차는 금지한다. 도로 통제 구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당일 BC플레이스와 PNE 주변의 다수 도로가 폐쇄되거나 통행을 제한한다. 특히 예일타운-라운드하우스역과 메인 스트리트-사이언스 월드역 사이의 퍼시픽 불러바드 구간은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시는 대회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세부적인 교통 통제 계획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교통 시민단체 무브먼트는 이번 조치가 버스 전용 차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0년 동계올림픽 때처럼 임시 전용 차로를 대거 만드는 대신, 이번에는 기존 차로를 함께 쓰는 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운타운과 팬 페스티벌 장소를 잇는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중교통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관람객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로 몰려 도로가 크게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 밴쿠버 교통기관 트랜스링크는 FIFA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 승객들의 탑승 위치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드컵 기간 운행 계획은 다음 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버스전용차선 월드컵 월드컵 기간 인증 차량 차량 주행
2026.02.25. 14:32
트럼프 국정연설 ‘America First’ 재확인
"미국이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더 부유해지며, 더 강해진 모습으로."(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밤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1시간 48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각종 대내•외 성과를 설명하고 관세와 이민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기조 등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과 "관세 덕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 자신이 추진한 각종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부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체된 경제,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무방비한 국경, 군대 및 경찰의 인력 부족, 만연한 범죄 등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만에 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상승, 군사력 강화, 강화된 국경,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모기지 금리 하락, 주식시장 호황, 대미 투자 유치, 에너지 생산 증가, 민간 고용 창출, 다양성 정책 폐기, 규제 완화 등 각종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해 입법에 성공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 등을 통해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며 모든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꼭 필요한 감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이룬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였다"고 말했다. 자신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권한에 의해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결론지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사실상 대체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공장, 일자리, 투자, 그리고 수 조 달러가 계속 미국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이민 단속 계속'… 부정선거 예방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눈에 띈 대목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미네소타주에 많이 거주하는 소말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목,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약 190억 달러(약 27조원)를 약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 주의 연방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피해와 그 가족이 현장에 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고, 이들을 빨리 쫓아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당신(불법체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할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응하자 한동안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의 내부자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발언에 몇몇 민주당 의원이 지지를 보내자 "믿을 수 없다. 그쪽에서 한 명이라도 찬성할지 몰랐는데 감명받았다"면서도 "낸시 펠로시가 있었다면 그녀도 일어섰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 엄청난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한 민주당 소속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내용의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 '8개 전쟁 종식'…"위협에는 맞서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비교적 짧았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국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간 수차례 주장해온 대로 집권 2기 취임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을 생존자 및 시신까지 모두 송환 및 반환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란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나는 가능할 때마다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날 국정연설 현장에는 최근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이들에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기립해서 손뼉을 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정연설 현장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장면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약 1시간 48분간 이어졌으며 이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1시간 28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국정연설 시간이다. #트럼프 #시카고중앙일보 #국정연설 #미국우선주의 Nathan Park•Kevin Rho 기자국정연설 america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인플레이션 하락
2026.02.25. 13:44
압수된 암트랙 승객 돈 11만5천불 7년만에 반환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압수됐던 현금 11만5천달러가 약 7년 만에 원소유주에게 반환되면서 연방 자산몰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가 암트랙 열차 승객 벤자민 로스의 여행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발견된 현금을 마약 자금으로 의심했으나 로스는 금 채굴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금덩어리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됐고 정부는 지난 1월 말 별도의 기소 없이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 연루 의심만으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민사 자산몰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사 자산 몰수 규모는 2024회계연도 기준 5억 달러 이상으로 일리노이 북부 지역은 약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압수 재산을 되찾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시민 권리 침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민권 침해 우려로 2024년 중단됐지만 향후 변경된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암트랙 #시카고 #자산몰수 Kevin Rho 기자암트랙 압수 암트랙 승객 암트랙 열차 압수 재산
2026.02.25. 13:37
시카고 비즈니스 면허세 최대 4배 인상
시카고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추가로 부담이 늘어났다. 면허세가 최대 4배 인상된 것이다. 시카고 시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즈니스 면허세가 최대 400% 인상됐다. 당초 예산안에는 면허세 인상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1월부터 적용되면서 새롭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주민들이 인상 내용을 확인하고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청 비즈니스국에 따르면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제한적 비즈니스 면허(limited business license)의 경우 작년까지 250달러였다가 올해 500달러로 정확히 2배 올랐다. 규제가 있는 비즈니스 면허(regulated business license)는 역시 2년 기한이지만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무려 네 배 뛰었다. 호텔 면허의 경우 2년에 기본 250달러, 객실 하나당 2.20달러에서 기본 1000달러로 올랐고 객실 하나당 면허세 2.20달러는 그대로 유지됐다. 상업용 선박은 20인 이상 태우는 대형 선박의 경우 350달러에서 600달러로 2배 가량 인상됐다. 공유 주택 등록세는 125달러에서 250달러로, 공유 주택 운영 면허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각각 올랐다. 2월 1일부터 오르는 면허도 관광버스가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의료용 수송 차량은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시카고 시청이 면허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다가 1월부터 갑자기 시행했다며 브랜든 존슨 시장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면허세 인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시카고 #비즈니스면허 #세금 Nathan Park 기자비즈니스 시카고 비즈니스 면허세 면허세 인상 시카고 비즈니스
2026.02.25. 13:33
IL 등 민주당 집권 주 범죄 발생 낮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에 주방위권을 투입해야 한다며 근거로 제시한 범죄 발생은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임하고 있는 주의 범죄 발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FBI)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살인 사건 발생은 민주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3.94명, 공화당이 집권한 주는 5.0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 집권 주 335.21건, 공화당 집권 주 335.15건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경우에는 살인사건 발생율이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았다. 일리노이 주보다 살인 사건이 많은 12개 주의 경우 9개 주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이었다. 대표적으로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주 등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 내세우는 성역 지역은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성역이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공화당 집권 지역에서의 서류미비 이민자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서류미비 이민자 숫자는 10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공화당 주지사 재임 지역은 41%가 늘었고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서는 30%가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로 모두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곳이다.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이 성역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했다. 이민 당국이 2023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체포된 이민자 13만2000명 중에서 2/3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하는 주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더욱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카고 #민주당 #공화당 #범죄발생률 Nathan Park 기자민주당 집권 민주당 집권 민주당 주지사들 공화당 집권
2026.02.25. 13:31
[국민의 기업] 연간 3700회 봉사로 지역사회 어둠 밝히다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봉사활동, 공기업 최고 수준 ‘안심’ 특화사업으로 탄소 저감 효과 “사회공헌 사업 적극적으로 실천” 국내 최대 발전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및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 자발적 봉사활동과 기부금 사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위해 연간 37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공기업 최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엔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3월 영남권 최대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수원은 산청·울주·의성·청송·영덕·영양에 각각 1억원씩 총 6억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생수 2만 병과 식음료 및 구호물품 지원, 무료 급식 배식봉사, 대피소 긴급구호 물품 제공, 마을회관 청소 등을 진행했다. 7월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과 경기도 가평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 안심밥차’를 긴급 투입해 이틀간 이재민·봉사자에게 15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온음료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이외에도 전사 자매마을 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소별 봉사 동아리 등 지역과 밀착한 봉사활동을 통해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를 취득했다. 한수원은 회사 핵심 가치인 ‘안전’을 브랜딩화 한 ‘안심’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심가로등’과 ‘안심카 플러스’가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안심가로등’은 전국의 어두운 골목길, 특히 방범 취약지역이나 스쿨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 95개 지역에 총 3610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안심가로등 1본당 연간 탄소 감축량 약 490㎏, 누적 152만8800㎏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및 연간 5억2565만7600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다. 한수원은 올해도 전국에 태양광 가로등과 스마트폴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심카 플러스’는 어린이통학용 승합차를 전국의 아동복지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간 687대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장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발전소 주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e-안심하우스’ 역시 한수원이 진심을 기울이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 3년간 총 52억5000만원을 투입해 904가구, 28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최근 준공된 대상 가구를 정밀 진단한 결과, 사업 시행 전 대비 에너지 비용이 약 4억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13만993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다.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성장주기별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돼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열여덟 혼자서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수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5년째 시행 중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자격증 취득 수당,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경제교육,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적 진로 설계 및 꿈과 직업을 구체화하는 직업 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3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한수원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아이행복 발전소’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11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내 복합도서공간 ‘생각발전소’를 건립하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과 경험학습 제공, 센터 내 안전공간 조성, IT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한다. 한편 한수원은 공기업 최초로 초록우산과의 협업사업 누적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초록우산은 한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 체코서 글로벌 봉사 한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글로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수원은 공기업 최초로 자원봉사자 대상 마일리지(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전개하는 ‘친절한 경자씨 프로젝트’로, 2024년 시범 운영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지급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의욕을 높이고(Cheer Up), 지역경제에도 도움(Boom Up)을 주는 프로젝트다. ‘경자’는 경주 자원봉사자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이다. 반기별로 30시간 이상 1만원, 50시간 이상 3만원, 100시간 이상 7만원을 지급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3200여 명의 봉사자에게 약 1억1000만원의 경주페이를 제공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9년째 체코 현지에 글로벌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원전 수주를 넘어 체코와 ‘100년 동반’의 길을 열기 위해서다.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트레비치·두코바니 등지에서 문화·예술·교육·복지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 활동을 이어오며, 양국의 신뢰 형성 및 우호 증진에 힘쓴다. 특히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이후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6월 경주시, 체코 트레비치 시, 트레비치 예술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사단은 트레비치의 요양원·초등학교 등지에서 시민 대상 전통부채 만들기, 젓가락 사용법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K팝 댄스, 사물놀이·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런 우호 활동은 2025년 8월 경주에서 열린 ‘2025 한-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양국 청소년들은 김치 만들기, 경주 문화유산 탐방,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함께 즐기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수원은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했다. 어학 능력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직원 64명으로 구성된 한수원 봉사단은 각국 장·차관 등 약 200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5한(韓: 한복·한식·한지·한옥·다례)’ 체험을 돕고 전통악기와 청사초롱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야외 홍보관에서 한국문화 소개와 행사 지원 통역을 지원하고, 경주예술의 전당 내 한수원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학
2026.02.25. 13:31
[국민의 기업]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가속도
기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 범죄 예방을 위해 밤거리를 순찰하는 경찰관, 행정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까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인재도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인간 중심 철학은 조직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구성원을 성과를 위한 도구로 보는 조직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 환경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공직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직자를 정해진 일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로 바라볼 때, 공직은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율성과 일의 의미를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경직된 조직문화와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수준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공직사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는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자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부터 바꾸고자 한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공직문화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사회 처우개선 역시 공직 활력 제고의 핵심 요소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현장공무원을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책임보험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한 충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마음건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이 마음 편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다. 공직자가 일할 맛 나는 환경 속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공직의 활력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그 성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6.02.25.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