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우 안성기, 전날 응급실 이송…중환자실 위중

배우 안성기, 전날 응급실 이송…중환자실 위중 고성표([email protected])

2025.12.30. 17:49

"노는 게 제일 좋다더니 의대 갔네"…뽀로로 정장 입고 돌연 사과, 왜

어린이 만화 캐릭터 ‘국민 펭귄’ 뽀로로가 갑작스럽게 사과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뽀로로와 친구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지난 20일 검은 정장을 입은 뽀로로가 사과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뽀로로는 “매일매일 저만 재밌게 놀아서 죄송하다.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했으면서 의대 갔네’(라고 수군거리는데) 의도치 않게 많은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뽀로로가 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영상에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의대 논란’ 등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해당 영상은 31일 현재 인스타그램 조회 수 193만회를 넘겼고 ‘좋아요’ 10만여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뽀로로의 사과 영상은 ‘뽀로로 의대 진학’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만화 영화 ‘뽀로로의 대모험’ 포스터 제목을 ‘뽀로로 의대 모험’으로 잘못 읽은 한 네티즌이 “띄어쓰기를 잘해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후 ‘뽀로로 의대 진학’ 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10여년 전 출시된 뽀로로 병원놀이 장난감 세트까지 소환됐다. 장난감 포장에는 뽀로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네티즌들은 “노는 게 제일 좋다던 뽀로로가 의대에 갔다”며 관련 밈을 SNS 등에 공유했다. ‘노는 게 제일 좋아’는 뽀로로의 대표적인 주제곡 중 하나로, 함께 모여서 놀자는 가사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SNS에서 퍼진 ‘뽀로로 의대 진학’ 밈을 뽀로로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받아친 배경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의대 쏠림 현상을 꼬집은 풍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자연 계열 정시 학과 분포에서 상위 1% 학생의 76.9%가 의대를 선택했고 자연계 일반학과는 10.3%에 불과했다. 뽀로로의 사과 영상에는 “얼마나 의대가 난리이면 뽀로로까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놀면서 의대에 진학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해당 사과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관계자는 “2023년 뽀로로 20주년 땐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갔는데 올해는 ‘뽀로로 붐’을 일으키고자 전사적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축제 때 학생들이 뽀로로 주제곡을 떼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나 막 대학생이 된 친구들에게도 뽀로로의 소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의대 논란’ 사과 영상도 그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으로 보면 된다. 마침 최근에 의대 얘기가 화제가 되기도 해서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실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0. 17:37

'왕따주행 누명' 벗은 김보름 은퇴 "말로 담기 어려운 시간 지나왔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으로 활약했던 김보름(32·강원도청)이 은퇴를 선언했다. 김보름은 30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대표로 얼음 위에 서며 인생 대부분을 보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얼음 위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부터 스케이트는 내 삶의 전부였다. 어설프게 균형을 잡던 아이는 꿈을 품었고, 꿈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면서 “그 길 위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라는 값진 무대와 소중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김보름은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대회까지 동계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했다.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땄다. 앞서 2017년 강릉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매스스타트 금메달, 같은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만 힘든 시간도 있었다.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가해자’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노선영이 레이스 막판 뒤로 처져 한국이 준결승에 실패한 뒤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람은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뒤 링크 위에서 큰절을 올리며 사과했지만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올림픽 이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팀추월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억울함을 벗은 김보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정 분쟁 끝에 2023년 5월 김보름이 일부 승소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황장애까지 왔던 김보름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매스스타트 5위를 차지했고, 2023~24시즌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김보름은 “그 여정이 늘 쉽지 만은 않았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시간 또한 지나왔다”면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버거운 날들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스케이트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선수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스케이트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다. 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인 그는 “이제 조금 천천히 걸어보려 한다. 운동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걸어가겠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박린([email protected])

2025.12.30. 16:54

빙속 김보름 은퇴 선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로 기억되길”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의 간판 김보름(32·강원도청)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김보름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1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대표로 얼음 위에 서며 인생 대부분을 보냈다”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얼음 위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부터 스케이트는 내 삶의 전부였다”며 “꿈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려왔고, 그 길 위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라는 값진 무대와 소중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김보름은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5000m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꾸준히 입상했다. 다만 선수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감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김보름은 억울함을 벗었다. 그는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김보름은 은퇴 소감에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왔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스케이트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제2의 인생을 앞둔 그는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보려 한다”며 “운동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30. 16:13

문 닫힌 술집 들어가 '대변 테러'…CCTV에 찍힌 외국인男 충격 기행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기행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술집 앞을 비틀거리며 걷던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잠시 뒤 일어난 A씨는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술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수차례 오갔다. 그 과정에서 벽에 걸려있던 장식물은 뜯기고 출입문 보안장치도 훼손됐다. 술집 바닥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A씨는 30분 이상 술집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술집 사장은 A씨를 건조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며 “인적 사항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0. 14:51

접근금지 명령, ‘연락 한 번’이 문제 되는 순간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

양육권 싸움, 결국 '이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같이 살고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방식은 늘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챙기고, 누군가는 하교를 맡고, 누군가는 병원을 데려갑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이혼이 현실이 되면 갑자기 “증명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어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건 결국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교 준비, 하교, 숙제, 식사, 취침 같은 루틴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말”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기억은 쉽게 엇갈립니다. 누가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등교 준비를 했는지, 누가 픽업을 하고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학원을 데려가고 재웠는지, 학교와 병원 연락과 예약과 동행은 누가 맡았는지, 아이가 불안해할 때 누가 달래고 정리했는지, 열이 나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같은 것들이 결국 쟁점이 됩니다.   생활 기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짧게 남기면 됩니다. 하루에 세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한 핵심 육아를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남기세요. 특이 사항은 아이가 아팠다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거나 루틴이 깨진 날만 사실로 짧게 적어두면 됩니다.   생활 기록을 얼마나 해 두면 좋으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저는 보통 최소 2개월은 권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3개월 정도 쌓이면 학교 일정이나 병원 방문, 갑자기 열이 나는 날 같은 돌발 상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생활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6개월까지 이어가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꾸준히 하기 어렵다면, 실무에서는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ogle Calendar에 등교 준비, 픽업, 취침 시간을 반복으로 넣고 월말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앱 기록, 선생님 이메일, 병원 포털 메시지, 예약 확인 문자, 영수증처럼 제3자 기록은 나중에 신빙성이 높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양육 기록용 Google Spreadsheet 템플릿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leahchoilaw.com에서 다운로드해서 폰에 Google Drive와 Google Sheets 앱으로 그대로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기록하세요.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양육권 양육권 싸움 생활 기록 양육 기록용

2025.12.30. 14:02

'김정일 찬양편지 논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장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또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30. 14:00

결혼 전 30만불 주식, 60만불 됐다면…이혼 시 반 나눠야 할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30만 불을 투자한 주식이, 결혼 생활 10년 몇 개월 동안 60만 불이 됐다면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답=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고, 그 별도재산에서 생긴 이익과 증가분도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에 남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면 “원칙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강한 출발점이 있고, 이 원칙 때문에 결혼 중 계좌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혼 전 원금은 내 거 맞지만, 결혼하고 오른 돈은 공동재산 아닌가요?” 주가가 시장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라면, 그 증가분까지도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결혼 전부터 본인 단독 계좌로 매수했어야 합니다. 2) 결혼 후에는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계좌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4) 또 “이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자” 같은 서면 합의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깔끔하게 맞으면, 60만 불 전체를 별도재산으로 정리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딱 다섯 가지 상황에서 공동재산 몫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첫째, 혼인 중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어 더 샀다면 “추가로 산 부분”은 혼인 중 취득으로 보아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지고, 그 부분의 상승분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 주식 계좌에 생활비 계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카드값이나 렌트가 빠져나가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법원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핵심이 ‘추적’입니다. 즉, 기록으로 출처를 따라갈 수 있으면 별도재산 성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섞여서 추적이 안 되면 전체가 공동재산 취급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배우자 이름을 넣거나 계좌 형태를 공동계좌처럼 바꿨을 때입니다. 단순 편의였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이제 우리 돈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넷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서면으로” 재산 성격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사이 재산 성격 변경(transmutation)을 매우 엄격하게 보며, 서면과 명시적 선언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우리 공동재산” 취지의 서명 문서가 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는 단순 투자라기보다 혼인 중 ‘노동’으로 수익이 커졌다는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은 시장 변동이 핵심이라 별도재산 논리가 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전업 수준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혼인 중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만 불이 60만 불이 된” 이야기라도, 중간에 돈이 섞였는지, 그리고 기록으로 출처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좌 흐름과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가정법 공동재산 성격 별도재산 성격 주식 계좌

2025.12.30. 13:59

일리노이 중부 폭풍 강타… 학교•주택 피해 속출

일리노이 주에 지난 28일 오후 늦게부터 29일 오전까지 눈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학교와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까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는 리빙스턴 카운티를 비롯해 매콘, 타즈웰 카운티 등 일리노이 중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시카고 지역 항공편 운항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리빙스턴 카운티 포리스트에 위치한 프레리 센트럴 미들스쿨은 이번 폭풍으로 체육관 지붕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군 측은 교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근 폰티액에서는 주택 여러 채와 아파트 단지 시설이 강풍으로 훼손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 28일 오후 9시 기준 해당 지역에서는 8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기록됐다.     디케이터 인근 매콘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두 개나 기록됐다. 또 마운트 자이언과 블루마운드, 롱크릭 일대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24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폭풍과 시계 악화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는 28일 오전 지상 대기가 발령돼 출발 항공편이 평균 45분가량 지연됐다. 29일에도 일부 항공기의 연착이 이어졌다.       시카고 지역은 당분간 최고 기온이 화씨 32도를 밑돌고 최저 기온도 화씨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중부 일리노이 중부 주택 지붕 이번 폭풍

2025.12.30. 13:41

IL 새해 시행되는 주요 10대 법안

2026년 새해에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수백 건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확대, 안전 규제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변화가 폭넓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카고 및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법안 10가지를 정리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안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일상과 공공안전에 폭넓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의료보험 확대  2026년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장내시경(HB 2385), 유방 MRI•분자영상(SB 4180), 성전환 의료의 레이저 제모(HB 3248), 비마약성 통증치료제(SB 1238), 생식력 저하를 막기 위한 PAD(말초동맥질환) 검사(SB 1418), 폐경기 여성(45세 이상) 연 1회 진료(SB 0773)가 보험 의무 적용에 포함된다.   2. AI 기반 고용 차별 금지(HB 3773) 고용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직원•지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AI를 통한 차별적 평가를 금지한다.   3. 인신매매•강제노동 공소 시효 폐지(HB 2602)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4. 실종신고 대기 기간 폐지(SB 0024) 가족이 실종됐을 때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5. 학교•교육 환경 변화  7~8학년생의 고교 학점 취득 허용(HB 3039), 신체 억제•격리 사용 기준 강화(HB 3728), 학교에서의 AI 활용 지침 마련(SB 1920) 등이 시행된다.   6. 이민 관련 보호 강화(HB 1312, HB 3247) 학교가 학생•직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학생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공립 교육을 보장받는다.   7. 소방•응급 대응 확대(HB 3388) 소방서가 ATV•수상장비•항공 장비를 활용해 더 빠르게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8.총기 안전 강화(SB 0008)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잠금장치 또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도난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다.   9. 스쿼터(무단 점유자) 퇴거 절차 개선(SB 1563)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경우 ‘침입자’로 간주해 경찰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10. 교통•보행 안전 강화 (SB 1507, SB 1941 등) UIC가 DuSable Lakeshore Drive의 안전성 전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횡단보도에 점멸 신호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Kevin Rho 기자새해 시행 실종신고 대기 의료보험 확대 주요 법안

2025.12.30. 13:39

연방 법무부-일리노이 선관위 소송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정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소재 연방 법원에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선관위가 일부 자료, 민감 개인 정보가 삭제된 채 제출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자 이를 연방 법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 외에도 위스콘신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미 조지아와 워싱턴 D.C. 등 22개 주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무무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선거 부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 부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낙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연방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 요청에 주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리스트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유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의 개인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스프링필드 연방 법원의 콜린 로우리스 판사에게 배당됐다. 로우리스 판사는 일리노이 주 선관위에 오는 1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정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법무부 일리노이 선관위 최근 일리노이 관련 일리노이

2025.12.30. 13:36

"대기만 두 달, 유치원생도 필수" 요즘 강남은 ADHD 검사 열풍

" 아빠, 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야?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한 소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난 23일 만난 A씨와 그의 여섯 살 딸 B양은 ADHD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었다. A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라고 권해서 처음 왔다”며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가 조금만 산만해도 ADHD 검사를 받고, 또 주변에 진료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B양은 “내가 ADHD냐”고 아빠에게 물었고, A씨는 딸에게 “아니야, ADHD라는 말은 어떻게 알았어”라며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정신과 의원은 평일 오후였지만 진료를 보러 온 어린이들로 쉴 새 없었다. 불과 30분 사이에도 6~10세 어린이 11명이 의원을 드나들었다. 이곳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 시 약물치료와 주 1회 놀이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 등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ADHD 검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강남에서 ADHD 진료를 받으려면 한두 달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 됐을 정도로 학부모의 문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 강남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는 “당일 검사 가능한 곳이 있냐”는 문의도 잇따랐다. ━ “조금만 걱정돼도 검사하는 분위기” 반포동에서 7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C씨는 “요즘은 부모들이 조금만 우려돼도 병원을 찾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내 아이는 만 5세, 6세에 걸쳐서 두 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번 검사에 49만원을 냈다. 비싸긴 했지만 주변 아이보다 산만한 것 같아서 그랬다”며 “검사 결과 ADHD는 아니었지만, 산만한 건 여전해 행동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강동구 소재 정신과 의원에 문의해 보니, 다음 달 말까지 검사 예약이 거의 차 있는 상태였다. 검사를 받고 나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일주일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환자가 골고루 있지만, 유치원생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0~19세 ADHD 진료 환자는 서울 강남구가 58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송파구(5435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3251명)와 목동 학원가가 있는 양천구(2653명)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도 성남 분당구(5130명), 울산 남구(3689명), 대구 수성구(3573명) 등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미성년 ADHD 진료 환자가 많았다. 환자 수 증가 폭도 가파르다. 강남구의 0~19세 ADHD 진료 환자는 2020년(2262명)보다 2.6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에선 환자 수가 2.7배로 급증했다. 마약류 약제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를 처방받는 미성년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강남 3구의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이는 이 지역의 ADHD에 대한 인식, 병원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학부모’처럼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열이 모두 높은 학부모들 사이에 ADHD 진료와 처방이 일종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과잉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향후 ADHD 치료제에 의존하는 사람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의진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아이가 조금만 산만하면 ADHD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으로 집중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 우려가 있는 ADHD 치료제를 어린 나이부터 먹이기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소아정신과에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빈.류효림([email protected])

2025.12.30. 13:00

"11조 날아갈 판" 주민 공포…'태안 심장' 30년만에 멈춘다, 왜

충남 태안의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한다. 1995년 6월 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 6개월 만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서다.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에선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 종료 기념식’이 열린다. 태안화력발전소에는 10개의 발전설비가 운영 중이며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총 6470MW로 1~8호기는 각각 500MW, 9~10호기는 1050MW 수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태안화력발전 10기 가운데 6기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나머지 4기는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 태안화력 6기 2032년까지 단계적 폐쇄 폐쇄되는 6기는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건설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고 1·2호기는 구미와 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에 신설된다. 충남에서는 앞서 2021년 1월 1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먼저 문을 닫았고 태안 6기를 비롯해 2038년까지 모두 22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8기로 이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하면서 폐쇄하는 추세다. 정부는 2037년까지 37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발전소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하게 될 태안에선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태안에서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태안군의 산업별 입지계수 조사 결과 전기업종 산업특화도(LQ지수)는 30.93으로 발전소가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전기업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율도 2018년 기준 40%를 차지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2032년 6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하면 태안군은 11조9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 태안군 11조900억원 경제적 손실 전망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력발전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해 관내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역시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때 발생했던 보령지역의 어려움이 태안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문을 닫으면서 보령시는 인구가 1800여 명이 감소했고 결국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GRDP는 338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9.8%가 증가했다. 충남도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시·도와 6개 기초자치단체(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는 지난 10월 21일 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9월에는 국회에서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특별법안에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 김태흠 “지역경제 위해 조속히 특별법 제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로운 기념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으로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30. 13:00

남경필 아들 美유학 한 달만에…16살 주성 덮친 '마리화나'

「 2화. 조기유학의 그늘 」 " 한 모금 빨아볼래? " 백인 친구 형이 초록 풀을 들어 보였다. 미국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16세 중3 남주성이 난생처음 보는 풀이었다. 2007년 4월의 어느 봄날, 주성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에 있는 백인 학교 친구의 집에서 미국인 또래 3명과 함께 슬립오버(sleepover. 밤샘파티)를 하며 놀던 중 느닷없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교환한 미국 친구 3명이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 망설이던 주성도 무언의 압력과 부추김에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형은 또래들을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안으로 이끌었다. 이어 작은 종이 위에 초록 풀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더니 능숙하게 말았다. 담배 형태의 한 개비가 완성됐다. 라이터 불꽃이 차 안에서 반짝였다. 막대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친구 형이 먼저 한 모금 빨면서 시범을 보였다. 퀴퀴하고 지독한 풀 냄새가 진동했다. 풀로 만 개비를 넘겨받은 친구들이 들이켰다가 연기를 내뿜으며 격하게 기침을 했다. 주성의 차례가 왔다.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 한 번쯤은 괜찮겠지, 뭐~. " 잠깐 숨을 고르고 개비를 물고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토해 냈다. 눈물이 핑 돌고 폐가 불타는 듯 뜨거웠고, 목구멍이 매캐했다. 그런 식으로 또래들은 몇 차례 돌아가면서 반복했다. 첫 마리화나 경험 초록색 풀은 ‘마리화나’라고 친구는 설명했다. 한국에선 ‘대마’라고 한다. ‘make the hot box’. 차 안에서 마약 하는 행위를 미국 또래들은 이렇게 불렀다. 주성은 당시의 기억을 어렵게 되살렸다. 남주성씨가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하는 동영상이 이번 2화 기사에서 처음 공개된다. 주성씨는 동영상에서 ▶마약 탓에 열흘 동안 한숨도 못 잔 경험 ▶마약을 끊지 못한 이유 ▶아버지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사연을 증언한다. 2화에선 아래의 내용도 담겼다. ①마리화나 경험이 엑스터시로 확대 ②등 떠밀려 간 중3 조기유학이 화근 ③베이징 유학에서 만난 카자흐스탄 친구들 ④중국에서 마약 하다 걸리면 사형? ⑤‘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의 늪 ⑥SNS에서 이뤄지는 충격적인 마약 거래 실태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② 남경필 아들 美유학 한달만에…16살 주성 덮친 '마리화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50 ① 엄마 장례식 때도 마약 취했다…남경필 아들 주성의 첫 고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24 (3화 ‘악마의 가루 필로폰’, 1월 7일 계속) 고대훈.박성훈.이태윤([email protected])

2025.12.30. 13:00

박수홍 괴롭혔던 그 법…가족끼리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개정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다. 또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근친 간 재산범죄는 필요적 감면으로, 그밖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30. 8:25

“의사 수 15년 뒤 1만1100명 부족”…추계위, 3주새 7600명 줄였다

2040년엔 의사가 약 5700~1만1100명 부족할 거란 공식 추계가 나왔다. 그동안 논의돼 온 의사 부족 규모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르면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다.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12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왔다. 추계위는 AI 등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변수로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40년 의사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전망됐다. 의사 5704~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정이다. 앞선 지난 8일 회의서 제시됐던 ‘2040년 최대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추계위는 위원 간 견해차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15명 중 8명은 공급자(의료계) 추천 인사다. 한 추계위 위원은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복지부가 합의를 중시해 기존 수치와 크게 달라졌다. 과학적 추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다. 다음 달 보정심 회의에서 최종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그간 “추계위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정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단 분석이다. 보정심 결정 후 복지부·교육부 협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변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 의견이 배제되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30. 8:23

대전서 얼굴 불 탄 길고양이 잇따라 발견 …"손쓸 수 없어 폐사"

대전 동구에서 길고양이에 불을 붙이고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동물권단체 케어와 동구청이 제출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동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들이 머리와 앞발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특히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3마리는 화상으로 인해 눈과 코, 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구조된 길고양이 중 일부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쳐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케어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동일한 유형의 피해,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돼 동일 인물의 상습적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적으로 "상습 방화 고양이 학대자를 찾는다"며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동구청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양이를 학대한 뒤 상가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 추적 중이며 동일인의 소행인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30. 8:14

텍사스주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탑 100

 텍사스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탑 100 가운데, 북 텍사스 지역의 도로 총 41곳이 포함됐다. 27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텍사스 지역 통근자들에게 이 지역 상당수 도로가 이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텍사스 A&M대학 교통연구소(Texas A&M University Transportation Institute)가 매년 텍사스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도로 100곳을 집계해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는 주내 최악의 혼잡 도로 41곳이 몰려 있다. 연구 결과, 지난해 북 텍사스 운전자들은 교통체증 속에서 평균 69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은 평균 77시간으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비교하면, 미국 전체 운전자 평균 손실 시간은 63시간이었다. 텍사스 A&M 연구진은 미전국적으로 교통 혼잡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동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지연은 더 이상 출·퇴근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낮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원이자 책임 저자인 데이비드 슈랭크(David Schrank)는 보도자료에서 “수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형태의 교통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근무, 온라인 샤핑, 일상생활의 다른 변화들이 혼잡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소를 재편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이동 계획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휴스턴에는 텍사스에서 가장 혼잡한 두 도로가 있다. 갤러리아와 메모리얼 파크 인근의 웨스트 루프, 그리고 미국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잇도록 설계된 이스트엑스 프리웨이(Eastex Freeway/정식 명칭 69번 주간고속도로)가 그것이다. 달라스의 우달 로저스 프리웨이(Woodall Rogers Freeway/스퍼 366)는 3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텍사스주 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2024년 관련 자료를 활용해 주내 도로 총 2,100곳을 대상으로 주행 마일당 지연 시간, 즉 정체된 도로에서의 이동이 무교통 상황 대비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계산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로 탑 100을 산출했다. 다음은 텍사스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탑 100 순위에 포함된 북 텍사스 지역 도로들이다. ▲3위 Woodall Rodgers Freeway between U.S. Highway 75 and North Beckley Avenue, Dallas County ▲8위 Interstate 35 West from State Highway 183 to Interstate 30, Tarrant County ▲11위 I-30 from Jefferson Viaduct to East Grand Avenue, Dallas County ▲12위 I-35 East (Stemmons Freeway) from S.H. 183 to I-30, Dallas County ▲13위 U.S. 75 from Northwest Highway to Woodall Rodgers Freeway, Dallas County ▲14위 Interstate 635 from I-35 East to U.S. 75, Dallas County ▲16위 U.S. 75 from I-635 to Northwest Highway, Dallas County ▲17위 Interstate 345 between U.S. 75 and U.S. Highway 175, Dallas County ▲18위 State Highway 121 (Airport Freeway) from S.H. 183 to Northeast Loop 820, Tarrant County ▲23위 I-30 from East Grand Avenue to Buckner Boulevard, Dallas County ▲26위 Interstate 20 from I-35 West to U.S. Highway 287, Tarrant County ▲28위 Northeast Loop 820 from I-35 West to Baker Boulevard, Tarrant County ▲30위 U.S. 75 from the exit ramp for Legacy Drive to the Bush Turnpike, Collin County ▲32위 I-35 East from Bush Turnpike to I-635, Dallas County ▲33위 U.S. 75 from Bush Turnpike to I-635, Dallas County ▲35위 I-635 from U.S. 75 to Garland Avenue, Dallas County ▲37위 S. H. 183 (Airport Freeway) from State Highway 360 to State Highway 161, Dallas County ▲38위 I-35 West from U.S. 287 to Northeast Loop 820, Tarrant County ▲40위 I-635 from Garland Avenue to U.S. Highway 80, Dallas County ▲41위 I-30 from East Loop 820 to S.H. 360, Tarrant County ▲52위 University Drive from U.S. Highway 377 to Dallas North Tollway, Denton County ▲53위 I-20 from U.S. 287 to S.H. 360, Tarrant County ▲58위 Dallas North Tollway from Bush Turnpike to I-635, Dallas County ▲59위 U.S. 80 from Collins Road to Pinson Road, Kaufman County ▲60위 I-35 West from I-30 to I-20, Tarrant County ▲62위 Walton Walker Boulevard from I-35 East to State Highway 356, Dallas County ▲63위 I-35 West from Alliance Gateway to U.S. 287, Tarrant County ▲66위 S.H. 360 from Airport Freeway to I-30, Tarrant County ▲69위 I-30 from Walton Walker Boulevard to Jefferson Viaduct, Dallas County ▲70위 S.H. 183 from S.H. 121 to S.H. 360, Tarrant County ▲72위 I-20 from S.H. 360 to TX Spur 408, Dallas County ▲74위 I-30 from President George Bush Highway to FM 3549, Rockwall County ▲75위 I-35 East from I-635 to West Northwest Highway, Dallas County ▲80위 Walton Walker Boulevard from S.H. 356 to I-30, Dallas County ▲82위 I-20 from Texas Spur 408 to U.S. Highway 67, Dallas County ▲87위 North Loop 820 from I-35 West to Jacksboro Highway, Tarrant County ▲91위 S.H. 183 from North Walton Walker Boulevard to to I-35 East, Dallas County ▲92위 I-35 West from Northeast Loop 820 to S.H. 183, Tarrant County ▲97위 I-635 from U.S. 80 to I-20, Dallas County ▲98위 State Highway 114 from I-35 West to Precinct Line Road, Denton County ▲99위 I-35 East from I-30 to U.S. 67, Dallas County   〈손혜성 기자〉  텍사스주 교통체증 텍사스 지역 텍사스 운전자들 university transportation

2025.12.30. 7:42

"2040년 의사 최대 1.1만명 부족"…추계위 3주새 7600명 줄었다, 왜

15년 뒤인 2040년이 되면 의사가 최대 1만1100여명 부족하다는 공식 추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그동안 논의돼 온 의사 부족 규모보다는 줄어든 수치라는 평이 나온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향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한 심의기구다. 2027년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국내 의료이용량,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 일수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 모형'을 토대로 한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 의사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는 앞서 지난 8일 회의에서 제시됐던 '2040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추계위 한 위원은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모형이 조정됐다"며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1만8000여명 부족으로 나왔던 기존 모형이 배제됐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을 놓고 위원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이날 추계위는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은 공급자(의료계) 추천 인사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복귀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정심 심의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의대 정원은 매년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계획을 공고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정부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음 달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보정심에서 최종 규모가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집중적으로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은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다. 보정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전날(29일) 보정심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계위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왔다. 추계위 결론을 참고하되 정책적 판단을 더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채혜선.정종훈([email protected])

2025.12.3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