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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으로…이건희 기증관도 설립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울광장 규모(6200㎡)의 공원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일대 송현동 부지(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송현동 부지를 임시 개방한 이후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송현문화공원은 ‘도시의 여백 위, 자연 속 쉼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했다. 건축 시설은 외곽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를 비워 인왕산·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구현한다. 공원에서 녹지(1만8544㎡)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광장·도로 6359㎡, 수경시설 330㎡, 휴양시설 631㎡도 조성한다. 공원 중심에는 서울광장 규모(6200㎡)의 시민 참여형 공간인 ‘송현문화마당’을 조성한다. 공연·전시·소규모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절별 식재를 적용한 ‘송현사색원’도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승용차(270면), 지하 2·3층에는 관광버스(90면)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 지하 주차장과 환기시설은 공원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전통 처마를 재해석한 캐노피 디자인을 적용한다. 송현문화마당 규모, 서울광장과 맞먹어 공원 동쪽에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과송현문화공원의 동선을 통합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희 기증관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건물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 면적 9787㎡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유족은 지난 2021년 4월 고미술품과 근·현대미술품 2만3181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희 기증관에는 ‘송현문화공원 전망대’를 설치해 공원 이용객이 문화마당을 거쳐 기증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에도 기증관과 연계한 공간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인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 도심의 녹지를 복원하고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일상에서 쉼·문화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2.28. 20:41
대법 “영업비밀 탈취 공범들끼리 누설·전달도 처벌해야”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서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유출 범행과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피고인 7명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 프로그래밍 반도체 회로도와 부품리스트 등을 서로 전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중국 회사에 이직한 공범에게 넘겼다. 1·2심은 모두 이들을 유죄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뒤 중국회사를 거쳐 국내 법인으로 이직해 기술을 개발에 활용했다”며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범 7명이 자신들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이 자료를 서로 주고받은 건 범행 자체가 아닌 범행 수단이므로, 영업비밀 ‘사용’ 외에 ‘누설’ 혐의로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이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이 ‘누설’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당 직무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며 “나아가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돼 사용되는 경우 불법성이 더 크다”고 했다. 공범끼리 자료 공유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형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용하려다 실패한 사람은 미수범으로 감경을 받는 반면,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은 감경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8. 17:00
40년만의 대법관 증원…"하급심 약화" 속도조절론 무시됐다
1987년 이후 40년간 유지된 현행 사법체계가 격변을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마쳤다. 이에 반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 "하급심 약화 우려" 속도 조절 요구에도 강행 이날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까지 총 대법관 12명을 증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게 된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연쇄 효과로 핵심 인력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건 적체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은 1명당 법관 경력 14년차 이상인 재판연구관(법관) 8.4명을 두고 있다. 대법관 12명 증원은 1·2심 판사 100여명을 대법원으로 빨아들이게 되므로 하급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판사 100명은 2025년 기준 부산지방법원 전체 판사 수(96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같은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우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우선 4명을 증원하고 그 영향을 살펴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9월에도 법원장들은 “증원의 전제로서 혹은 병행하여 사실심(1·2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러지 않아도 재판을 잘하는 법관들이 점차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이 풍부한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가고 나면 1·2심 재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15년 전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 주장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도 한나라당 주도로 대법관 20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추진됐지만, 당시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논의 끝에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먼저 ‘상고제도 개선 TF’를 통해 4명 증원을 제안했지만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증원론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선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 ‘대법관 30명 안’(김용민 의원안)을, 같은 달 8일 ‘대법관 100명 안’(장경태 의원)을 있따라 발의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안(박범계 의원안)도 나왔다가 철회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수 증원이 상고심 개선의 해법이었으면 진작 이뤄졌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니 4명 증원 등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 40년 만의 대법관 증원, 단일 전원합의체도 막 내리나 이날 법안 통과로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했던 대법관 수는 39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관 수는 1948년 해방 후 11명이었다가 1959년 대법관 9명과 ‘대법원판사’ 11명으로 운영되는 등 변천사를 겪었으나, 1987년 이후로는 줄곧 14명 체제였다. 2005년 비(非) 대법관인 장윤기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2년이 있었지만 12명의 대법관이 소부를 구성하는 구조는 유지됐다. 해방 후부터 유지된 미국식 단일 전원합의체(en banc) 제도도 약 80년만에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3명 이상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로 운영돼왔는데, 대법관 26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법령을 통일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형사·행정 전원합의체를 나누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8. 15:01
25년 공작원 "죽음 공포 느꼈다"…공항 흡연부스 그놈 시선
추천! 더중플 - VOICE:세상을 말하다 최근 17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휴민트’는 국정원 공작관의 첩보 활동을 실감나게 조명한다. 공작관은 공작원을 포섭하고 조종해 정보를 얻는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조국에 충성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체를 감춘 채 산다. 삶 자체가 모순적인데, 실제 국정원 요원의 삶은 어떨까?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시리즈에서 30년 경력의 대북 공작관을 만났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스파이 일을 해왔나 싶을 때가 있죠. 팔자가 드센 건가···. " 30년 경력의 베테랑 대북 공작관 정일천(62) 전 요원은 지난 활동을 돌이켜보며 이런 말을 꺼냈다. 정 전 공작관은 국가정보원에서 2021년 1급(관리관)으로 퇴직했다. 4년간 대북 정보 분석을 맡았고, 이후 25년간 대북 공작 활동을 수행했다. 쉽게 말해 북한 정보를 빼오는 공작원을 심었다. 장사꾼부터 고위급 외교관까지, 공작원을 포섭하고 조종했다. 정 전 공작관은 인터뷰에서 이중 스파이, 미남계, 중간 공작원을 활용한 연계 공작 등 공작의 여러 유형을 상세히 전했다. 공작을 위한 셀 수 없는 해외 출장에서 적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위장을 했는지, 북한 고위급 인사와 접선할 때 긴장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도 설명했다. 7명의 대통령을 거친 1급 공무원이자 대북 스파이인 그는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 자신을 ‘돈 받고 일하는 프로’라고 말한 그는 “공작에서 방심은 곧 죽음”이라고 단언했다. Q : 공작을 위한 해외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녔나. 많이 갈 땐 한 달에 두 번 갔다. 짧게는 5일, 길게는 보름 정도 머문다. 두 번 나가면 한 달 내내 스트레스였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순간 긴장이 엄습한다. 공작관은 신분이 보장된 외교관(국정원 백색 요원)으로 해외를 가는 게 아니다. 신분을 위장한다. 지금은 금연을 하지만, 현직 땐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담배부터 피우고 주변을 살폈다. 공항 앞에 줄 지어선 택시는 바로 타지 않았다. 현지 방첩 기관이 심어둔 택시일 수도 있다.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로비에 대기 중인 택시는 가급적 안 탄다. 일부러 뒤 차를 타거나 2~3분 걸어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객실 도청 확인은 필수고, 동료와 대화할 땐 TV 볼륨을 크게 키웠다. Q : 또 어떤 위장이 필요했나. 대부분 출장 목적은 공작원 접선이다. (공작원을) 몰래 만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지시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가장(假裝) 활동이 꼭 필요하다. 사업가로 위장할 땐 현지 짝퉁 시장을 꼭 갔다. 어떤 상점 점원은 내 얼굴을 익혔는지, 알아보고 인사도 했다. “깍쟁이 아저씨 또 왔다”고. Q : 공작 활동 중 위험했던 적은. 한 번 있었다. 정 전 공작관은 25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며 ‘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딱 한 번,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를 느낀 순간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이었다. 제3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타려고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담배를 피우러 한적한 흡연 부스에 들어섰는데, 현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 남자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계속 쳐다보니까, 저는 그 사람 눈을 피했죠. 속으론 ‘이게 뭐지?’ ‘얘 뭐지?’ ‘방첩기관 요원인가?’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 (계속) 정 전 요원을 노려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더라"...25년 대북 스파이의 목숨 위태로운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692 ☞‘김정은’ 그 이름 처음 밝혀냈다…25년 국정원 대북스파이 회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890 'VOICE:세상을 말하다'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동방예의지국? 예의 없었다” 심리학자가 때린 한국인 본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787 정규재 “뿔테안경 벗고 절 들어가라”…한동훈에 날린 돌직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270 “朴, 국힘 말 안들어줘 제거됐다” 정규재가 본 尹탄핵과 다른 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506 “육영수 살던 옥천 더 좋았다” 세종시 부지 선정 뜻밖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100 “충청 이 지역 땅값 뛸 거다”…‘확장 강남’ 종착지 이 도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456 김태호.조은재.신다은([email protected])
2026.02.28. 14:00
3000㎞ 떨어진 봉화와 베트남 '기묘한 인연' 웹툰으로 본다
베트남에서 직선거리로 3000㎞ 이상 떨어진 한국의 작은 도시 경북 봉화군.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두 곳의 ‘기묘한 인연’이 웹툰으로 재탄생했다. ‘신수의 구슬 : 화산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베트남과 봉화의 800년 전 인연을 그렸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경북도, 봉화군과 함께 제작한 브랜드웹툰 ‘신수의 구슬’을 지난달 13일 네이버웹툰을 통해 공개, 같은 달 27일 연재를 마쳤다. 총 4화다. 드라마로 제작된 인기 웹툰 ‘현혹’의 작가 ‘홍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봉화 지역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인연에서 출발한다. 베트남 리(Ly) 왕조(1009~1225)의 왕자였던 이용상(1174~?·李龍祥·베트남어로 리롱떵)이 역성혁명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뒤 봉화에 정착하고,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문을 이뤘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화산 이씨’로 불리는 이 가문은 봉화에 뿌리를 둔 베트남-고려 교류의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웹툰 ‘신수의 구슬’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판타지 서사로 재해석했다. 고려 땅으로 건너온 왕자 이용상의 선택과 운명,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장발의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웹툰 특유의 상상력을 더해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봉화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수의 구슬’에서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충효당은 이용상의 13세손인 이장발(1574~92)의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이장발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9세의 나이로 전장에 달려가 문경새재에서 혈전 끝에 생을 달리한 인물이다. 봉화군은 충효당을 중심으로 화산이씨 가문의 역사적 배경을 활용한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베트남 테마명소 ‘봉트남’을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다. 봉화군은 이번 웹툰이 봉화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트로 확장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수 콘텐츠진흥원장은 “‘신수의 구슬’은 봉화만이 지닌 이야기를 웹툰이라는 인기 장르로 풀어낸 브랜드 콘텐트”라며 “총 4화로 완결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봉화의 역사와 상징성을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8. 14:00
[단독] "SH 믿고 들어갔는데" 보증금 떼인 청년들 분통, 뭔일
28세 김모씨는 2019년 서울 관악구의 사회주택 아츠스테이 신림점에 입주했다. 당시 학생이라 모아둔 돈이 부족해 보증금 5200만원은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공공사업이라 돈을 떼일 위험이 없단 생각에 안심하고 계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9월 퇴거할 때 보증금 일부인 3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인 주식회사 안테나는 김씨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장 줄 돈이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차액을 마저 정산하겠다고 했다. 김씨처럼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한 청년은 지금까지 5명, 미반환된 보증금 총액은 2억2200만원이다. 아츠스테이 신림점에 남아 있는 주민 17명은 자신이 퇴거할 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소유·매입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가 장기 임대해 건물을 짓거나 SH가 소유·매입한 노후주택을 민간 사업자가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내 105개의 사회주택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이 미반환되는 사고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와 마포구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에서 7가구가 보증금 총 3억4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은 이번 피해가 발생한 아츠스테이 신림점과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이다. ━ 보증금 미반환, 예고됐다…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률 5.7% 사회주택에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피해도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주택 중 대부분이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주민이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SH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장 105곳 중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26곳 뿐이다.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회주택은 단 6곳(5.7%)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아츠스테이 신림점도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아츠스테이 신림점에서 퇴거했으나 보증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한 A씨(36)는 “사업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법적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서울시와 SH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사회주택 운영을 시작한 주식회사 안테나는 2019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에서 2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SH가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며 수습에 나섰으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아츠스테이 신림점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사업자가 오래전부터 재정 위기였고 지난해 다른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퇴거 후에야 알게 됐다”며 “사업자가 위기란 걸 서울시와 SH가 진작 알았을 텐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H는 지난해 10월쯤 주식회사 안테나 측이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려와 입주민 보호책을 마련 중이었단 입장이다. 서울시와 SH는 입주민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거 임차인에게는 SH가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고, 거주 중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건물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서도 잡음 잇따라 한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서울시의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와 민간 시행사가 함께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선 2024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2024년 도봉구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6명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동작구 COVE는 일부 세대가 가압류됐다.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지난해 2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모두 민간 시행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었다. 공공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사업자의 위기가 곧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금 일부를 시가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를 시가 꾸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2.28. 13:00
1213회 로또 1등 18명…당첨금 각 17억4000만원씩 받는다
제12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1, 25, 27, 36,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8일 이같이 밝히며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1등 당첨자들은 각 17억40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2'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7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24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5만8422명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8. 5:00
택시비 대신 머리 걷어찼다...이틀 뒤 폭행남 母 보낸 황당 문자
만취한 승객이 5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택시 기사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지난 18일 A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 B를 태웠다. 술에 취한 B씨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A씨는 목적지인 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주택가에 도착한 뒤에 B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B씨에게 A씨는 택시 요금 2만 8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사장님이 내주세요. 그 전에 받았잖아요, 웨이터"라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B씨가 택시 요금 지급을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앞 좌석으로 몸을 뻗어 A씨의 팔을 꺾기도 했다. A씨는 택시 밖으로 도망쳤지만 B씨는 택시에서 내려 뒤쫓아가 A씨의 얼굴에 주먹질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질질 끌고 가 머리를 두 차례 걷어찼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근 주민들이 B씨를 제지했지만 폭행은 2분가량 이어졌다.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B씨 어머니도 A씨에게 연락해 "경찰서에서 봤을 때 많이 안 다친 것처럼 보였다", "우리 아들은 착하다.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직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비가 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8. 1:25
'연예인 탈세' 논란 부른 '1인 기획사'…"악의는 아닐 것" 왜
━ ‘차은우 탈세’ 의혹 통해 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연예인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연예계 안팎을 뒤흔들고 있다. 정치권이 27일 국회에서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도 그래서다. 1인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한 명으로 보통 해당 연예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해 활동과 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차은우는 대형 업체인 판타지오를 소속사로 뒀지만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A법인이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하고 1인 기획사 역할을 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A법인을 겨냥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과세당국은 인천 강화군의 한 음식점이 주소지인 A법인을 법인세율 적용 가능한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보고 있다. 판타지오가 차은우에게 지급하는 정산금 일부를 A법인이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다음, 법인 매출로 잡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원 넘는 금액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연간 수백억원 이상 번 것으로 추정되는 차은우 개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차은우의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20%대의 법인세율만 적용받으므로 내야 할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과세당국은 2024년 이하늬, 지난해 유연석·조진웅·이준기 등 1인 기획사를 갖춘 연예인을 조사해 수억~수십억원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 김선호도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캐나다,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 명문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1인 기획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만든 회사, 즉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짙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려 한다면 1인 기획사가 대형 기획사보다 유리한 게 사실이다. 법인세율 적용은 물론, 메이크업이나 매니저 고용 등에 드는 돈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1인 기획사에 몸담은 직장가입자로 내서 저렴해진다. 연예계는 과세당국의 1인 기획사 겨냥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K엔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조사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원한 기획사 대표는 “1인 기획사는 법적 근거 아래 1인 맞춤형 지식재산권(IP) 개발과 장기 청사진 제시 등, 대형 기획사가 여러 연예인 사이에서 하기 힘든 세밀한 일을 맡는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K엔터 발전을 위한 1인 기획사의 필요성을 인정, 법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해 운영되는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이 영화·드라마 출연 계약을 위반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직접 부담하는 등 실질적 경영 리스크를 가진다. “K엔터 성장엔진 멈추게 해서는 안돼” 따라서 과세당국 판단처럼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1인 기획사에 대한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악의(惡意)가 아닌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외 주요국은 1인 기획사의 폭넓은 활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면서도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 한국과 같은 사후 세무분쟁이 적은 편이다. 미국은 대출 법인(Loan-out corporation) 모델을 통해 연예인이 지분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보유한 1인 기획사를 설립, 용역 계약을 하는 것을 미 국세청(IRS)이 인정한다. 이를 택한 연예인은 1인 기획사 대표 겸 주주 겸 직원으로 근로 계약을 한다. 이후 법인이 연예인 활동 대금을 수령, 비용을 처리한 뒤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연예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 미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를 둔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이런 계약 구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영국은 급여 외 규정(IR35)을 법제화해 개인 서비스 회사(PSC) 등으로 일하는 독립 계약자가 고용된 직원과 다르지 않은 경우 법인이 소득세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 캐나다는 개인 서비스 사업(PSB) 규정을 통해 법인의 비용 처리 범위를 명문화하고 납세자에게 판단 기준을 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이라는 포괄적 기준 외엔 1인 기획사에 대한 합리적 과세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과세당국이 1인 기획사 설립 신고를 받을 때부터 올바른 납세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때 (탈세 논란 등) 사회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2.28. 1:00
강남경찰서 보관하던 비트코인 훔쳤다…코인업체 운영자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경찰관에게 "압수한 코인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600만원과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이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했는데,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이들 코인을 빼돌린 뒤 10억원가량 현금으로 처분해 사용했다.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으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7. 22:55
"라면 끓이다 그만" 70대母 폭행에 집에 불…아들의 뻔뻔한 변명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B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키친타월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7. 22:49
최현석 레스토랑 "노출 의상 피해달라" 공지…대체 어떤 옷이길래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삼가달라는 안내 사항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캐치테이블에 등록된 최현석 셰프의 레스토랑 ‘쵸이닷’ 의 ‘안내 및 유의사항’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상은 피해 달라”고 적혀있다.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면 ‘필수 확인’란에 “드레스코드는 스마트 캐쥬얼이다. 슬리퍼나 플립플랍은 가급적 삼가달라”는 체크 항목도 나온다. 해당 안내문은 온라인상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갔길래 유의사항에 적어둔 것이냐”며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일부 방문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사진을 수백 장 찍었을 것”, “관련 불만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소셜미디어(SNS)에는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한 채 해당 식당을 방문한 사진이 다수 공개돼 있다. 한편 쵸이닷 측은 모토에 대해 “문화는 다양해야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쵸이닷이 추구하는 파인 다이닝의 방향도 그렇다.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고 즐겁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인 다이닝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현석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하며 스타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7. 21:56
피해자 또 나오면 형량 1.5배…'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공개되나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추가 살인 범행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유경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김씨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중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고려해 최대 1.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들은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김씨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김씨는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실제로 사용한 약물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김씨 역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김씨가 약물을 건넸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량의 숙취해소제를 미리 구매해 약물을 탄 상태로 준비해 다녔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임이 명백해진다”며 “법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씨의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 및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또 법원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살인 등 중대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 살해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상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 송치 이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2명이 더 나온 상황이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7. 20:31
한밤 종로 번화가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비웃음 당해"
한밤 서울 종로구 번화가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발성물건파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삼일절 연휴 첫날인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변에 있던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수차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는 호객행위를 하던 이들이 자신을 비웃었다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7. 20:16
패륜 아들 사업자금 대다 카드빚 낸 아내, 그녀의 최후통첩 [이혼의 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356-360화 함께 싣습니다. ━ 356화 아들의 취업난 (1) ━ 357화 아들의 취업난 (2) ━ 358화 아들의 취업난 (3) ━ 359화 아들의 취업난 (4) ━ 360화 아들의 취업난 (5)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6.02.27. 20:00
작년 그날처럼 '퍼석' 낙엽이 비명…땅이 보낸 산불 위험신호
━ 아물지 않은 ‘의성 산불’ 상흔 낙엽이 깨진다. 바스락, 이러는 게 아니다. 퍼석, 이런 소리가 터진다. 메말랐다. 그래서 발에 걸린 낙엽들은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건조한 바람이 휙 불자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날(지난 7일) 밤도 이렇게 마르고 바람이 휙휙 불었어. 저기 송전탑이 펑하고 터졌다지. 불이 팍 번지고, 쳐내려왔어. 요 앞까지.” 주민 이분례(88)씨가 당시의 급박함을 생생히 전했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메마름과 거센 바람을 업고 살기등등했다. 불국사까지 덮칠 기세였다.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산불감시원 권영철(55)씨가 바람이 몰고온 추위와 긴장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이곳을 덮쳤다. 그는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다시 큰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산불 위험 안전재난문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의’와 ‘경계’를 넘어 실제 발생 건수도 올 들어 이미 156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6건의 세 배에 육박한다. 통상 3~4월 봄철에 빈발하는 대형 산불(피해 면적 100㏊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도 이미 영남을 들쑤셨다. 낮은 습도와 적은 강수량, 그리고 높은 풍속까지. 권씨가 말한 ‘대형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을 만드는 요인들이 심상찮다. 중앙SUNDAY는 기상청 기후 요소와 산림청 산불피해대장을 분석하고 실제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가 된 컨테이너를 방문하고 방금 진화를 마친 산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자연은 이미 ‘대형 산불 초비상’이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 최장기 건조특보…강릉은 ‘사하라’ “강원·영남 바싹 마른 땔감이 됐다” 역겨웠다. 매캐한 줄만 알았는데, 드문드문 비린내도 풍겼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 임야 56㏊(56만㎡)나 태웠다. 그런데 주민 경인연(76)씨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 산불”이라고 했다. 낙엽과 풀, 그리고 나무 밑동까지만 태운 ‘지표화 산불’이란 얘기. 불이 낸 열에 절단된 소방호스와 진화대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구조 전문용 장갑이 긴급의 징표들로 남아 있었다. 헬기 45대와 602명의 진화대원이 마을 30m 앞에서 불을 잡았다. 2년 전인 2024년 1~2월엔 산불이 29건, 피해 면적은 7.2㏊에 그쳤다. 지난 10년 평균은 120건에 255㏊. 전문가들은 “그때는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아 선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 부족 사태를 겪은 강릉의 당시 상대습도 또한 64.7%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엔 산불이 56건(90.2㏊)으로 두 배가량 늘더니 올해는 156건(662.5㏊·일부 통계 미확정)으로 1년 새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건당 피해 면적도 1.6㏊에서 4.3㏊로 급증했다. 메마름(습도·강수량)과 거세진 바람이 산불 피해 면적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눈비 찔끔, 컨테이너 날릴 정도 강풍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을 찾은 이날 영남 지역 17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발령됐다. 영남권 건조특보는 지난 16일까지 53일 연속 유지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산불이 난 지난 7일 경주 상대습도는 22.3%에 불과했다. 상대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품고 있는 수증기량을 뜻한다. 건조특보는 4일간의 상대습도를 반영한 실효습도를 기반으로 발령된다. 권춘근 산림과학연구원 연구사는 “습도가 30%대가 되면 낙엽 수분이 10%대로 떨어지고 산불 가능성은 25배로 늘어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주처럼 백두대간 동쪽 너머가 올해 들어 유난히 건조하다. 영동 지역에선 2017년 이후 대형 산불이 10건 발생했다. 그중 강릉에서만 5건이다. 건조함이 큰 이유다. 올해 강릉의 상대습도는 하루 평균 37.8%. 지난해는 43.6%였다. 지난 23일엔 17.5%까지 떨어졌다. 습도 10~20%의 사하라 사막 수준이란 얘기다. 강릉에서 산불 발생 확률이 25배로 증가하는 ‘습도 30%대 이하’였던 날은 35일이나 됐다. 올해 발생한 7건의 강원도 산불 모두 이 ‘35일’ 중에 발생했다. 서 연구사는 “습도와 강수량·기온 등이 합해지면 산불 발생 확률은 ‘25배’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에 더해 바람까지 세지면 피해 면적도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생전 비가 안 오다가 마침 그날 온 거야. 안 그랬으면 의성이 또 홀랑 탔겠지.”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김재봉(80)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10일 인근 비봉리에서 난 산불은 바람을 타고 팔성리로 넘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비’가 살렸단다. 94㏊를 태우고 꺼졌다. 6㏊만 더했으면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될 뻔했다. 하지만 2.6㎜. 지난 21일 경남 함양에서 대형 산불이 나기 전까지 올해 강수량이다. 지난해는 그 13.6배인 35.4㎜였다. 이렇게 메마른 함양에만 올해 산불이 세 차례 났다. 지난 7일 0.6㏊, 지난 12일 0.1㏊를 태웠다가 축구장 327개 면적인 234㏊(추정)로 급격히 피해를 키웠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올겨울 강원도와 영남은 바싹 마른 땔감이 된 상태”라며 “그나마 지난 24일 눈·비가 내려 함양 산불이 잡힌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마침 머리 위로 밤비버킷(물주머니)을 매달고 헬기 한 대가 청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날인 지난 22일엔 청송(0.08㏊)에서, 이날엔 영덕(2㏊)에서 산불이 났다. 데자뷔. 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 난 대형 산불은 바람을 타고 안동·영양·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들이닥쳤다. 당시 진화에 나선 산림항공본부 산불공중진화대 이은학(34) 대원은 “전혀 다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평했다. 당국에서는 ‘경북 의성 산불’로 칭하지만 6개 시·군이 동시에 불길에 휩쓸렸다. 올해 강원 산불 모두 습도 30%대 발생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꽃축제도 있구나 싶었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거주하는 윤모(55)씨는 당시 방파제로 피신했다 고립된 100여 명 중 한 명이다. 온 동네 가스통들이 터져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단다. 산불이 꺼지고 집에 돌아오니 냉장고 세 대와 시어머니가 물려준 패물이 몽땅 녹아서 사라졌다. 그는 지금 10평(33㎡) 컨테이너에 산다. 걷기 명소로 뜬 영덕 블루로드에 마련된 빨간 지붕의 이재민 거처다. 이렇게 경북 의성 산불로 6개 시·군에서 이재민 돼 지난해 6월부터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이들은 3900명에 달한다. 정춘자(81)씨는 “장판 난방으로 이 겨울을 견디기도 힘들지만, 찜통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름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했다. 신모(69)씨는 “산불을 겪은 뒤로는 사람도 조심하고 낯선 차가 오면 번호를 꼭 기억해 둔다”며 겨우 말문을 열었다. 박혜연 동덕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산불은 주거와 직업의 상실, 신체와 생명의 위협까지 일으킨다”며 “적잖은 이재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회피·경계 행태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산불 당시 불길은 의성에서 이곳 영덕까지 51㎞를 12시간 만에 이동했다. 당시 바람은 최고 초속 20m가 넘었다. 지난 22일에도 이곳에 초속 20m의 바람이 불어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초속 6m의 바람과 경사 30도인 조건에서 산불이 바람 없는 평지보다 최대 78배나 빨리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서 연구사는 “초속 20m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강풍”이라고 설명했다. 영덕의 경우 올해 평균 풍속은 초속 3.6m. 통상 평균 풍속이 최고 풍속의 절반 정도임을 고려하면 ‘심심하면’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평균 풍속은 초속 3.4m였다. 경북 의성 산불은 9만9289㏊를 태웠다. 2017년부터 본격화한 대형 산불은 총 42건인데, 의성 산불은 다른 대형 산불 41건의 총 피해 면적 4만㏊의 2.5배를 단번에 삼켰다. 게다가 지난해 경북 의성, 올해 경남 함양에서도 보듯 대형 산불은 갈수록 남하하는 추세다. 2017~2019년엔 8건 모두 강원에서 발생한 데 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 산불 34건 중 21건(62%)은 영남, 5건(15%)은 강원에서 났다. 대형산불 남하…최근 6년 62% 영남서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불면 백두대간 동쪽 사면은 겨울 평균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6% 내외에 그쳐 겨울 가뭄을 겪기 쉽다”며 “여기에 바람이 산맥을 내려가면서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 대형 산불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낮은 습도와 적은 강수량, 높은 풍속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는 셈이다. 통상 산불은 1~2월에 연간 건수의 20%, 3~4월에 50%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이미 두 달 새 152건에 달한다. 향후 두 달간 380건의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순 계산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은 ‘무설(無雪)’이다. 올해는 동해안과 영남에 눈이 좀처럼 쌓이지 않았다. 눈이 쌓여야 봄까지 서서히 녹으면서 땅의 수분량과 대기 습도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기상청은 지난 23일 오는 3~4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여러 조건이 정말 안 좋다. 그야말로 발등에 산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홍준([email protected])
2026.02.27. 20:00
앗! 마스터키 노출…"국세청 실수 그뒤, 압류코인 69억 털렸다"
국세청이 압류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로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480만달러어치(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인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정기관이 압류한 가상화폐를 탈취·분실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했다가 되찾았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논란이 일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7. 19:22
모기 개체 예년 대비 5배
최근 따뜻하고 비가 잦은 날씨가 반복되는 '날씨 급변(Weather Whiplash)' 현상으로 모기 개체 수가 예년 대비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C모기•해충방제국(OCMVCD)은 일반 모기는 물론 발목 주위를 주로 무는 '발목 모기(Ankle Biter)'의 활동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OCMVCD는 직원들이 무료로 지역 가정을 방문해 모기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당국은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모기물고기(Mosquitofish)'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OCMVCD에서 사육하는 이 물고기는 특히 모기 유충을 왕성하게 먹어치우며, 인공 호수, 관개 수로 등지에 방류되기도 한다. 방치된 수영장, 큰 연못에도 모기물고기를 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vector.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모기 개체 모기 개체 발목 모기 oc모기 해충방제국
2026.02.27. 19:00
노홍철 '사자와 사진' 학대 논란에…"약물 주입 아냐, 낮잠 시간"
방송인 노홍철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행 중 불어진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앞서 노홍철은 사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 사자가 축 늘어진 상태로 사람이 만져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약물을 주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홍철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행에 미친 노홍철도 처음 봤다는 아프리카 야생 숙소 내부는? (1박 15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어떤 분이 '사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저도 놀라서 숙소 측에 확인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제 유통 자체가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하더라"며 "약 때문에 사자가 잔 게 아니라 당시 낮잠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노홍철이 공개한 숙소 측 답변에는 "사자에게 약물을 먹인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탄자니아에서는 동물용 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동물 한 마리가 다쳐 수술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약을 정부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소 측은 "사자는 아침과 저녁에 활발히 활동하고 낮에는 잠을 잔다"며 "야생에서 동물을 오후에 보러 가도 그때는 대부분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사자와 사진을 찍게 된 경위도 전했다. 그는 "(숙소 내부가) 엄청 넓고 그냥 야생인데 걸어 다니다 보면 가젤, 거북이, 기린 등 수많은 동물을 볼 수 있다"며 "내가 '저 동물 만져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전문가가 '만져도 된다' 또는 '그냥 보기만 하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당시 "가이드가 '아직 사자를 안 만나지 않았냐. 보러 가자'고 하더라"며 "가이드가 사자를 만져보라고 했고, 가이드에게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묻자 '전문가가 함께 있고 낮잠 시간이라 안전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노홍철은 "실제로 약물을 먹인 거였다면 큰일 날 행동이지 않느냐"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분도 동물과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홍철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탄자니아 야생동물 체험형 숙소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에는 노홍철이 나무 위에서 졸고 있는 사자의 배를 만지고, 잔디에 누워 있는 사자를 쓰다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는 "사자가 졸린 눈으로 옆에서 걷고, 사자를 만질 수 있고, 사자의 배를 쳐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자에게 약을 주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진정·수면제를 투여해 사자를 무기력하고 졸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노홍철은 이달 15일에도 자신이 다녀온 숙소 안내문을 공유하면서 어린 시절 어미에게 버려진 사자를 돌본 뒤 자연 서식지에 방사한다는 설명을 보고 방문을 결정했다며 "학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7. 18:49
'유관순 방귀' 이어 안중근∙김구 '얼평'…조롱 게시물 확산, 왜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 운동가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를 모독하는 사진도 등장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SNS에서 “많은 네티즌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 내 눈 샤갈’이라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와 엄근진(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 갓이다’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렸다”며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악성 콘텐트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고 부연했다.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악성 콘텐트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한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며 우주로 솟구치고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등의 영상을 연속으로 게재해 총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영상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제작됐다. 이후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틱톡에서 발견됐다. 김구 선생 사진에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고 쓴 반면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렸다. 3·1절을 앞두고 올라온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선을 넘었다’며 분노했다. “위인을 조롱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당장 삭제하라” “무슨 의도로 만든거냐” “재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7.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