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기대수명 75.9세...큰폭 상승해도 전국 하위권

조지아의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75.9세로 전국 36위에 머물고 있다. 조지아의 기대수명은 2022년 한 해 동안 1.6년 증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주 중 하나로 꼽혔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수명 1위는 하와이로 80세이며, 웨스트버지니아는 72.2세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기대수명은 회복되는 추세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가 겹치며 크게 하락했으나 2022년 들어 반등했다. 2022년 전년대비 1.1년 증가한 77.5세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78.4세로 높아졌다.     CDC는 기대수명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사망자 감소를 꼽았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20만 명을 넘었지만 “2020년 이후 매주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CDC는 밝혔다.   조지아 보건부의 낸시 나이담 대변인 역시 “2021~2022년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공급되면서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도 2021~2022년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3년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4월 기준 1년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만49명이었으나 올해 4월 기준 1년사이 7만3690명으로 26% 감소했다. 조지아도 같은 기간 2399명에서 1847명으로 21% 감소했다.     에모리 헬스케어의 중독치료 전문가인 저스친 웰쉬 박사는 “여러 주가 힘을 합친 합동 소송을 통해 오피오이드 유통·제조 기업들로부터 확보한 합의금이 조지아의 약물중독 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통계에서 나타난 반전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2023년 이후 조지아에서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미국 기대수명 조지아 주민 전국 하위권 기대수명 반등

2025.12.04. 14:52

현대차 메타플랜트 끊이지 않는 하도급 분쟁… 한인업체 또 공사대금 못받아 운영난 ‘허덕’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양산 14개월이 넘어서도 하청 공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타플랜트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참여한 한인 건설업체 엘리슨(Elison)사는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창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 686만2667달러 중 190만달러만 지급받고 496만2667달러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발주한 이 공사는 창원이 지난해 2월 이 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태양광 카포트 설치를 위해 708개 홀을 굴착하는 데 286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계약 물량의 40%인 278개 홀을 완료했을 때 설계가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기존 작업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인건비와 공기가 크게 늘었다. 회사 쪽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완공 후 증액된 계약금액을 요구했으나 원청과 도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락 엘리슨 대표는 “당시 빠듯한 공사 기한을 맞추려 인부를 일평균 50명까지 늘려 고용했는데, 대금이 1년 5개월째 밀리자 약속한 노임을 주지 못해 3건의 체불 소송에 휘말렸다”며 “임대료를 못 내니 사무실도 없앴다. 많은 인력이 안 드는 소규모 설치작업만 맡으며 한달에 1000불씩 근근이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 대기업 진출로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공장 건설붐이 일었지만 정작 시공을 맡은 한인 하청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인 건설업체 G사 대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금 지연 문제는 업계 최악 수준”이라며 “공사비가 3000만달러까지 밀려 사재를 털어 인건비를 충당해야 했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하도급 업체부터 먼저 인건비 체불 소송에 휘말리며 연쇄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 이후 이민단속을 우려한 한국 중간단계 업체들이 실무진 파견을 중단하면서 밀린 대금을 받을 창구도 사라졌다.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고용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지 한인 하청업체들의 업무자료를 압수, 건설업계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김성락 대표는 “서류상 현지 사업체 등록만 돼 있을 뿐 책임자는 모두 한국으로 귀국했다”며 “한국 기업이 투자비용절감을 위해 꾸린 현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번 이민단속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 만큼 국회 산자위와 공정위가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타플랜트 측은 4일 질의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타플랜트 하도급 공사

2025.12.04. 14:50

‘테넌트 속인’ 임대사업 기업에 철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타가 입주자 오도 혐의로 24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형 임대관리 기업 그레이스타가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를 광고해 입주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와 관련, 2400만달러를 배상하는데 합의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합의안은 그레이스타가 앞으로 기본 임대료(base rent)에 더해 모든 필수 요금을 포함한 총 월 임대료(total monthly price)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FTC는 그레이스타가 ‘숨겨진 필수 비용’ 을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낮은 임대료만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FTC가 덴버 연방법원에 지난 1월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숨겨진 비용은 해충방제 비용, 유틸리티 청구 행정 수수료, 쓰레기 수거 비용, 입주자 신원 확인 비용, 미디어·스마트홈 패키지 요금 등이다.     이들 비용은 매달 수백 달러씩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입주자들은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야 숨겨진 비용을 처음 알게 됐다고 FTC는 지적했다.     그레이스타는 전국에 80만 곳 이상의 임대 단지를 관리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애틀랜타에서도 미드타운, 디케이터, 브룩헤이븐, 스머나, 벅헤드, 알파레타 등에 많은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임대사업 테넌트 임대사업 기업 기본 임대료 해충방제 비용

2025.12.04. 14:42

개인상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사고 후 가장 강력한 조력자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자동차 사고, 슬립 앤 폴, 직장 사고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후폭풍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남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회복을 앞당기고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Cha Cha Cha Law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법률 전문 로펌으로서, 개인상해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본다.   먼저, 개인상해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ha Cha Cha Law의 변호사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 보험 규정에 전문적으로 정통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해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운다.   둘째, 사건의 가치는 단순한 병원비로 환산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통증과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Cha Cha Cha Law는 이 모든 손해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탄탄한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고 현장 조사, 차량 분석,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자료 검토, 감시 영상 확보, 의료 및 사고 재구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근거를 압도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보험사와의 협상력 역시 중요하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협상에 나설 경우 불리할 수 있다. Cha Cha Cha Law는 풍부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다섯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Cha Cha Cha Law는 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배심원 앞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한다.   여섯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심리적·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Cha Cha Cha Law가 전담하고, 피해자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Cha Cha Cha Law는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승소하거나 보상을 회수한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면 비용 역시 들지 않는다. 변호사와 고객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이런 순간에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보상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Cha Cha Cha Law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51-3513 (문자 상담 가능) / www.alexchalaw.com미국 변호사 전문 변호사 cha cha 법률적 전문성

2025.12.04. 14:12

경찰, 확산하는 '틱톡 도어킥 챌린지' 경보 발령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서 유행 중인 ‘도어 킥(door kick)’ 챌린지가 시카고 북서 서버브 알링턴 하이츠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주민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알링턴 하이츠 경찰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가정에서 현관문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사건 대부분이 틱톡에서 확산되는 장난성 ‘도어 킥’ 영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챌린지는 청소년들이 집 앞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힘껏 차고 곧바로 달아나는 행동을 촬영해 공유하는 것으로, SNS에서는 문을 쓰러뜨리거나 문틀을 파손하는 영상도 쉽게 확인된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 파손 피해는 물론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집주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런 일들이 예기치 못한 대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특히 부모들에게 자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이 같은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도어킥 챌린지 틱톡 도어킥 경보 발령 경찰 조사

2025.12.04. 13:32

윌링시,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 신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북서 서버브 윌링 시가 넷플릭스, 훌루,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윌링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4%의 세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윌링 시는 이번 조치가 기존 통신세와 케이블 프랜차이즈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통신세 수입이 약 160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로 많이 전환하면서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케이블 관련 수익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윌링 시는 케이블 라인과 중계기기 등 공공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윌링 시 이사회는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 부과안을 치종 승인했다.     새로운 세금 부과로 가구당 연간 약 19~3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윌링 시는 이를 통해 약 35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은 넷플릭스, 훌루, 스포티파이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적용된다.     윌링 시에 앞서 북서 서버브 알링턴 하이츠 시가 지난 8월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 5%를 승인해 구급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시카고 시와 에번스톤 시도 이미 유사한 세금을 부과 중이다.     Kevin Rho 기자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케이블 서비스 세금 신설

2025.12.04. 13:30

시카고, 미국 내 교통 체증 최악 오명

올해 시카고의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보다 정체가 심했고 전세계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이어 두번째로 나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 데이터 수집 업체인 인릭스(Inrix)는 매년 전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정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는 뉴욕보다 교통 정체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카고 운전자들은 교통 정체로 올해 112시간을 도로 위에서 낭비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63달러, 시카고 전체로 따지면 7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카고의 뒤를 이어 뉴욕시 102시간, 필라델피아 101시간, L.A. 87시간, 보스턴 83시간 등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주요 도시들 중에서 시카고보다 교통 정체가 심한 곳으로는 118시간인 이스탄불이 유일했다. 이어 시카고, 멕시코시티(108시간), 뉴욕, 필라델피아, 남아공 케이프 타운(96시간), 더블린(95시간), 런던(91시간), 파리(90시간), 그리고 LA가 탑10을 이뤘다.   시카고는 지난 2022년에도 국내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도시로 선정됐는데 당시에는 연간 155시간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카고에서 가장 도로 정체가 극심한 곳은 55번 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막히는 구간으로 집계됐다. 이 구간에서만 시카고 운전자들은 연간 87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Inrix의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의 교통 정체는 올해 더욱 악화됐다. 주요 도시의 88%가 교통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교통 정체로 낭비된 전국 평균 시간은 49시간으로 2024년 대비 6시간이 늘었다.     뉴욕의 경우 올해초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맨하탄 교통부담금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적었던 것이 정체 시간 감소로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시카고 역시 맨하탄과 유사한 교통부담금 부과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전임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은 지난 2019년 모든 차량이 아니라 혼잡한 시간에 다운타운에 들어오는 우버나 리프트 차량에만 부담금 부과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만달러를 공유차량 업체가 시청에 지불하고 업체들은 이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다시 부과하는 형태로 부담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통 정체가 심해진 것은 전체 차량 이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아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대중교통 이용량은 올해 기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nrix는 GPS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차 운행 시간을 분석하며 자동차의 평균 주행 속도를 통해 교통 정체 정도를 산출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미국 시카고 교통부담금 부과 맨하탄 교통부담금 시카고 운전자들

2025.12.04. 13:28

시골식당선 '고수 반찬' 내준다…'농촌 큰손' 된 외국인 근로자

4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암군 도포면 한 무밭.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이 허리를 숙이고 앉아 무를 수확하고 있었다. 이들은 베트남 출신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무를 뽑아낸 뒤 비닐로 포장하거나 트럭에 싣느라 분주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조광호 나눔농업법인 대표는 “김장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며 “외국인 없이는 농사 짓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고마우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영암군 삼호읍의 한 식자재마트. 진열대에 도시 마트에서는 보기 힘든 아열대 채소들이 가득했다. 마트 측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겨냥해 들여온 베트남산 코코넛과 태국산 타마린드 열매, 코끼리망고 등이었다. 영암에서는 전통시장에서도 아열대채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영암군 시종면의 5일장에는 차요테, 오크라, 바나나꽃 등이 등장했다.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파파야, 타마린드, 커밋가지 등 동남아 식재료를 팔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의 지갑을 열기 위해 6~7개 종류의 동남아 식재료를 항상 들여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경제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 농촌 상권의 중요한 손님이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58만3626명으로 총인구(5180만5547명)의 5.0%에 달한다. 영암군은 인구 6만323명 중 외국인이 20.8%(1만2569명)에 달해 안산시(15.7%)보다 외국인 비중이 높다. 영암에서는 원룸촌을 중심으로 아시안마트와 식당, 술집, 당구장 등이 항상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대불국가산단이 있는 영암군 삼호읍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자전거를 탄 외국인 근로자들로 거리가 붐빌 정도다. 영암군 내 식당에서는 고수를 재료로 한 반찬도 등장했다. 특유의 향을 지닌 고수는 한국인에겐 낯설지만, 동남아인들이 선호하는 채소 중 하나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단골 외국인들이 한 번씩 식재료를 가지고 와 음식을 해달라고 해 가게에 고수를 준비해 둔다”고 말했다. 조선업 호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경남 거제시에도 이들을 위한 식당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거제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5861명에서 2023년 1만1773명, 2024년 1만496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1만5790명까지 증가했다. 거제시 전체 인구(23만1000명)의 7%에 달한다.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조선소 앞에 베트남 음식점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식당 등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울산시 동구 방어동 HD현대중공업의 기숙사 인근 ‘프레시 푸드마켓’ 등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쌀부터 에그누들(계란국수), 열대 과일인 잭프루트, 코코넛 통조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웃이자 손님으로 자리매김했다. 춘천 지역에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509명이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도왔다. 주민 김모(47·춘천시 사북면)씨는 “외국인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웃 어르신이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도울 정도로 주민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고 말했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교제교류협력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지 선정 작업부터 입국 후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탈 근로자를 최소화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호.박진호.이은지.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다시 일 할 수 있을까요' 출산 거부한 여성들의 진짜 이유

출산 후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의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의향이 개인의 가치관보다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가' 같은 현실적 조건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열린 여성정책연구원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세대·성별(GGS Korea) 자료 중 19~44세 남녀 1059명의 출산 의향을 분석했다. GGS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주관하는 국제 패널조사로, 세대 간 가족관계와 출산·양육 관련 가치관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분석 결과, 여성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고,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출산 후 일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는 집단에선 출산 의향이 가장 낮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무자녀, 중·저소득 여성일수록 뚜렷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픈 생각이 컸다. 출산 후 노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 의향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사회가 기존의 전통적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커리어와 가족적 성취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가사·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수범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패널 6~10차(2016~2024년)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늘어난 유연근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코로나 팬데믹 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약 5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돌봄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이 시기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의 자율성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가사·돌봄 집중 시기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 가사 분업의 변화 없이는 여성의 집안일 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유연근무제 설계를 개선하고, 남성의 유연근무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운동 안하는 사람과 똑같다” 격렬한 달리기, 뜻밖의 사망률

올해 최고의 건강 루틴은 단연 ‘달리기’다. 영하의 추위도 뚫고 나가는 20대부터, 은퇴 후 매일 10km씩 뛴다는 60대까지…말 그대로 전 세대가 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SNS에는 ‘러닝 인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달리기 열풍 한가운데 되새겨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심장학회지(JACC)에 발표된 ‘코펜하겐 심장 연구’다. 12년간 1098명의 러너를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 격렬하게 달리는 사람의 사망률이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다. 반면 가벼운 강도로 달리기를 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무려 78% 낮았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왜 열심히, 빠르게 뛰는 사람보다 천천히 뛰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 이 물음에 대해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62)은 답을 내놓는다. “건강을 위해 달린다면, 속도를 다시 보라.” 조 전 회장은 중앙대 의대 출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을 지낸 ‘건강 증진 전문가’다. 그도 한 주 서너번은 뛰는 러너다. 다만 그의 달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격렬한 달리기’와는 조금 다르다. 그는 지인들 사이에서 “슬로 조깅 전도사”로 불린다. 실제로 꾸준히 슬로 조깅을 한 뒤 건강검진에서 체지방ㆍ중성지방ㆍ혈당 개선을 확인했고, 기초대사량도 올라 체중이 더 쉽게 관리된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달리기는 무릎에 안 좋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슬로 조깅은 오히려 무릎이 약한 중년층ㆍ장년층에게 최적의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는 “슬로 조깅은 뇌 건강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슬로 조깅과 격렬한 달리기의 결정적 차이점은 뭘까? 당장 슬로 조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조 전 회장이 소개하는 ‘슬로 조깅의 모든 것’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동 안하는 사람과 똑같다” 격렬한 달리기, 뜻밖의 사망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580 헬스+ 더 많은 건강정보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잠들면 뇌 청소부 깨어난다…치매 막는 단 90분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309 4만여개 영양제 다 뒤졌다…“이 병 생긴다” 암 전문의 팩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907 “위고비 성공, 췌장염 피했다” 술 마시며 20kg 뺀 의사 꿀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630 “내 아들 성장주사 없이 180㎝” 키 영양제 파는 그 의사의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704 아빠 입냄새, 치매 신호라고? 뇌까지 파고든 ‘좀비균’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044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3시간 만에 금붕어 죽었다…역대 최악의 '식수원 오염'이 준 교훈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58>]

━ 대한민국 '트리거 60' 〈58〉 낙동강 페놀 사건 1991년 3월 21일 밤, 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사무실. 탁자 위에는 금붕어 두 마리를 담은 비커가 놓였다. 비커에는 공업용 폐수 허용 기준인 5ppm의 페놀이 섞여 있었다. 실험 시작 20분 후, 페놀 용액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둔해지며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3시간 45분 만에 두 마리 모두 죽은 채 물 위로 떠올랐다. 최예용(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당시 공추련 사무처장은 “그때는 페놀이 뭔지도 몰랐다. 실제 위험을 알리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금붕어 실험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이 실험은 일주일 전인 3월 14일, 낙동강에 흘러 들어간 페놀이라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사상 최악의 환경 사고로 기록된 낙동강 페놀 사건.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원액 30t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으로 흘러들었다. 발암성 유기물질인 페놀은 대구 지역 취수원을 오염시켰다. 이틀 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페놀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호소했다. 낙동강을 식수로 쓰던 영남 지역 전체로 수돗물 공포가 전염됐다. 처음엔 단순 사고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산전자가 5개월 동안 페놀이 함유된 폐수 325t을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두산그룹 제품인 오비(OB)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사건 처리 미흡을 이유로 환경처 장차관이 동시 경질됐다.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승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진 전례 없는 사태였다. ‘치킨’보다 검색량 많은 ‘미세먼지’ 낙동강 페놀 사건은 국내 환경 운동이 급성장하는 트리거가 됐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넘어갔다. 물관리 업무 일원화의 출발점이었다.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상하수도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대검찰청에는 환경과가 신설돼 환경범죄 단속과 처벌도 강화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의 1호 사건도 낙동강 페놀 사건이었다. 당시 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이었던 심재곤(현 환경·인포럼 회장)씨는 대구로 파견돼 시내 모든 산부인과를 돌아다녀야 했다. 페놀 오염 수돗물을 마시고 자연유산했거나, 기형아를 낳을까 두려워 인공유산했다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 중절술이 불법이다 보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받았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환경 피해자를 위해 그 책임을 입증한 국내 첫 사례였다”고 했다. 환경운동도 전환기를 맞았다. 환경운동 대중화의 시작이었다. 각종 환경 캠페인과 언론의 환경 관련 보도 역시 크게 늘었다. 페놀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환경단체가 설립됐다. 국내 최대 환경단체로 꼽히는 환경운동연합도 199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대구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던 이재용씨는 “집사람이 물에서 냄새가 나 아이들한테 밥을 못 먹이겠다고 했다”며 “이 사건으로 수돗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대구시 수돗물 사태 시민단체 대책회의를 이끌던 그는 훗날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2007년 12월,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됐다. 검은 재앙이 순식간에 태안반도를 휩쓸었다. 양식장 380곳, 해안선 167㎞, 해수욕장 15곳, 도서 24곳이 큰 피해를 봤다. TV를 통해 기름에 덮인 해안을 본 시민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사람들은 기름을 닦고 오염된 모래를 걷어내는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12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만리포 등 태안 지역 해안으로 가는 2차로 길이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차량 행렬로 꽉 막혔다. 하루 최대 6만여 명, 5년 동안 123만 명이 태안을 찾아 복구에 힘썼다. 이후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고 재난 대비 시스템 정비로까지 이어졌다. 또 해양 환경 오염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2022년 11월, 태안 사고와 극복 과정을 담은 각종 기록물 22만2000건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다. 국제사회는 거대한 환경 재난 사건을 극복한 상징적 사례로 인정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은 또 한번 격변을 겪었다. 국지적 차원의 환경 보전을 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문제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줬다.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의 키워드 검색량을 분석했더니 2014년 37만 건이던 미세먼지가 2015년 43만 건, 2016년 97만 건이었다가 2017년 200만 건을 넘어섰다. 당시 다음소프트 관계자는 “평상시 ‘치킨’ 검색량이 최상위권이었는데 2018년 ‘미세먼지’가 이를 앞질렀다”고 했다. 이는 2018년 3월, 중국발 스모그가 서울을 덮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란 불명예를 안았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연일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해 7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기오염과 전쟁을 벌였다. ‘도롱뇽 소송’으로 고속철도 공사 중단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공기 질을 매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고,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의 습격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평범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를 깨닫게 했다. 극한 폭염·폭우 등 잦아진 기상이변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2018년 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을 경험한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현실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환경 의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발 사업과의 갈등도 커졌다. 때로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커졌다.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 구간(경남 양산 원효터널)을 둘러싼 지율 스님의 단식투쟁과 ‘도롱뇽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와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는 189일간 중단됐다. 2006년 대법원은 “환경 파괴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이 국가 개발까지 막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여러 차례 도롱뇽의 알 분포도 등을 조사한 결과 터널 구간 지역 생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반경을 넓히며 꾸준히 성장하던 환경단체들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한동안 침체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녹색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육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환경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제 환경과 개발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접근으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 환경운동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과학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더는 환경의 메시지가 ‘해악’이나 ‘보호’의 단순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환경의 가치는 살리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유연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1765 ※다음은 ‘자유무역협정(FTA)’ 편입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아이를 원통에"…'학대 논란' 유치원 이사장, 부산시 보좌관 겸직

최근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유치원 이사장이 부산시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 이사장은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이다. 이 유치원은 최근 ‘수업 중에 교사가 원생을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누르는 등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논란이 된 행위가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학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고위 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유치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정용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사퇴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에서야 해당 사건을 알 정도로 유치원 운영과 이사장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은 설립 이사장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유치원 인가가 취소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사장 보수를 받지 않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9:45

[사진] 서울 퇴근길 함박눈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은 최저기온 -11~2도, 최고기온 1~9도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5.12.04. 9:14

유진 ‘YTN 인수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여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조②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YTN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엔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정원 5인 중)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4. 9:00

북한 ‘부당 판결죄’ 닮은 여당의 ‘법 왜곡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벌하는 것처럼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역대 변협회장 9명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명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돼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행정처는 앞서 “해당 법안은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4. 8:56

통로 바꾸고 출입구 늘리고…서울 지하철 환승역 혼잡도 개선키로

서울시가 혼잡도가 대표적으로 높은 5개 지하철역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4일 “시민 안전·편의를 높이고자 지하철 환승 역사 혼잡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혼잡도 개선 대상 지하철역은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용산구 서울역, 송파구 잠실역, 강남구 강남역, 구로구 신도림역이다.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중 일일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사는 잠실역이었다. 이어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다. 신도림역의 경우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객 수,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으로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출구에 집중돼 밀집도가 높은 구간은 승객 동선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보행 방해물이나 시설을 없애고 출구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 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혼잡 구간에 안전펜스를 보강·설치한다. 환승 거리가 멀고 복잡한 서울역은 바닥·기둥 안내 표시를 개선하는 등 안내 체계를 개선한다. 홍대입구역은 대합실 통로 쪽 출구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출구를 증설하고, 대합실 출구를 신설해 역사를 출입하는 승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신도림역도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안전요원도 늘린다. 이용객에 비해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통로가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는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예를 들어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는 홍대입구역은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으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04. 8:32

"이걸 어떻게 피해"…도로 뛰어든 개 車 치여 죽자 견주 "돈 줘"

도로로 뛰어든 반려견이 차량에 치여 숨지자 견주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목줄 없이 도로로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아지용 유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견주는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고 A씨에게 “강아지 값 1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에서 32㎞로 과속해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제 차도 범퍼가 파손됐다”며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상대가 경찰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며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며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7:52

중학교 때 학폭하더니 성인 돼서도…동창 폭행·갈취한 20대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주며 B씨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타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으나 B씨가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B씨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B씨가 자신에게 300만원가량을 빚진 것처럼 음성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이어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데리고 가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폭행하고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B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며 “다만, B씨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4. 7:34

"학교 갈 준비됐다" 소름 사진…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 女 검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한편 동덕여대는 칼부림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4일 예정됐던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갈등의 흔적인 ‘래커칠’ 제거 행사를 안전상 우려로 연기했다. 같은 날 학내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계획한 학생들도 집회 일정을 미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4. 6:24

온타리오 '엉터리 OHIP 청구' 문제

  온타리오주 감사원(Auditor General)의 최신 연례 보고서가 주 정부 의료 시스템인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핵심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구식 청구 시스템으로 인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의혹 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치의를 환자에게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인 '헬스케어 커넥트'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4시간 근무 청구까지... '수상한 청구' 판치는 OHIP 보고서는 온타리오주가 아직도 1980년대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청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경고하는 기능이 없어 비정상적인 청구가 그대로 통과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들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 의사는 하루에 114시간을 근무했다고 청구했으며, 또 다른 의사는 1년 365일 내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금액 면에서도 충격적인데, 한 안과 의사는 1년 동안 670만 달러를 청구하여, 다음으로 높은 청구액 의사의 두 배를 넘겼다. 또한, 한 진단 방사선 전문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64일 이상 근무했다고 청구하며 2023~2024년에만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러한 청구가 고의적인 사기인지, 혹은 행정 부담 때문에 일주일 치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잘못된 기록 관리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4억 달러에서 6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청구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시 인력 8명에 불과... 제 역할을 못 하는 감시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은 감시 인력과 기술 부재에서 기인한다. 감사원은 현재 8명의 직원만이 의심스러운 청구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전역 수천 명의 의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주 정부는 이전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인력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서 감시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정부가 의혹이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한 검토 결과, 40%는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나머지 60%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의혹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치의 연결 시스템도 기능 마비: 7%만 참여 보고서는 OHIP 청구 문제 외에도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의 숙원인 주치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헬스케어 커넥트(Healthcare Connect)'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3년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중 오직 7%만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민 200만 명이 주치의가 없지만, 이 중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11%에 불과하다.   환자들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주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 대학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들을 교육할 실습 장소(training sites)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44%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치의 부족난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청구비리 온타리오감사원 주치의부족 헬스케어커넥트 의료시스템위기 토론토의료 정부감사

2025.12.04.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