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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법인·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CFS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6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첫 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도 미달기간을 뺀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전까지 근무를 무효로 하고 그날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 기간을 계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퇴직금 리셋 규정’이 도입되자 2023년 11월 일부 근로자들은 쿠팡CFS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고소인들이 순수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03. 2:13
'망고맛' '케이크향' 광고 못한다...4월부터 액상 전담도 규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망고맛’ 등 청소년을 노린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에도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는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데,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ㆍ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ㆍ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망고맛’, ‘뉴욕 치즈케이크향’처럼 청소년ㆍ젊은 여성을 노린 맛ㆍ향 마케팅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문구ㆍ이미지를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관련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도 규제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유사니코틴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발 늦었다”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는 ‘무니코틴 담배’, ‘제로 담배’를 표방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자판기나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2.03. 0:49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 종료 후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뒤 감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첫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0:45
잦아지는 ‘지진 알람’…전문가 “日 대지진 주기 도래”
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에 지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규모 7.5의 아오모리현 지진에 이어 새해에도 일본 곳곳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에 발생한 진도 5.0 이상의 지진은 총 7건(여진 제외)이다. 1월6일 일본 남서부의 시마네현 마쓰에시 남동쪽 23㎞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고, 1월12~13일엔 북쪽의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쪽 137㎞와 148㎞ 지점에서 각각 규모 5.0과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날 아사히카와시 동북동쪽 592㎞ 해역에서도 규모 6.2의 지진이 있었고, 15일엔 중서부의 도야마시 남동쪽 56㎞ 지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만큼 지진의 빈도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 곳곳에 여러 종류의 대지진 발생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중소규모 지진들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게 일본 서남부의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대지진(난카이 대지진)이다.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만큼 발생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29만8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이 난카이 해곡의 가운데 부분인 도난카이 부근에서 발생했다면 이번엔 최남단의 난카이와 최북단인 토카이 지역이 위험할 수 있다”며 “중소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간 단층에 쌓인 에너지(응력)가 일부 해소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단층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홋카이도 네무로 대지진 가능성 90%” 난카이 해곡이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동남부의 취약 지대라면, 쿠릴·치시마 해구는 동북부인 홋카이도 부근 취약 지대다.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규모 8~9의 지진과 쓰나미가 수천년간 반복되는 구역이다. 지난 달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이 구역인) 네무로 시 앞 치시마 해구에서 규모 7.8~8.5 지진이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약 90%”라며 기존 80%보다 발생 가능성을 10%포인트 높여 잡았다. 지난해 7월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이 네무로 대지진과 같은 성격의 지진이다. 반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일본 해구는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 단기간 재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규모 7.0 전후의 지진은 수십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홍태경 교수는 “진앙지가 한반도에서 약 1200㎞ 떨어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달리 난카이 대지진은 약 5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7.7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주파·장주기 지진파’로 인해 약 1000㎞ 떨어진 태국 방콕의 33층 빌딩이 무너졌는데 한국 역시 고층 건물에 대한 지진동 대응 설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03. 0:39
석유공사, 동절기 석유비축기지 안전점검
한국석유공사(사장직무대행 최문규)는 2일 구리 석유비축기지에서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의 후속 조치다. 사전점검 당시 도출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각 지사에서는 폭설 등으로 석유 입출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과 제설 자재·장비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위험 등 동절기 취약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최문규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공사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아홉 곳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0:30
7월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된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03. 0:10
"달리는 차 앞범퍼에 개 끼어있어요" 충격 신고, 무슨 일
달리는 차량 앞범퍼에 몸이 낀 채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학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범퍼견’이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경기도 용인에서 목격됐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 구조 장소는 경남 양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개는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 케어 측은 “최초 제보는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추가 제보들을 종합해 추적한 결과 김해의 한 물류창고에서 해당 차량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는 경남 김해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접수됐다. 당시 ‘차량 범퍼에 개가 끼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양산의 한 장소에서 해당 개를 구조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당시 사진에는 이 개가 승용차 앞 번호판 아래에 몸이 낀 채 늘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구조된 개는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돼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관계자는 “개는 지난달 31일 시 보호소에 입소한 상태”라며 “3일 인근 지역 활동가가 보호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개가 끼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3. 0:07
[포토타임] 입춘 앞두고 추위 한풀 꺾여…동해안 산불 주의
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걷고 있다. 절기상 입춘(立春)인 4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02. 23:58
부산항만공사, 역대 최대 실적... 올해 목표는 2540만 TEU
━ 부산항, 대외 악재 뚫고 3년 연속 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2440만 TEU)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 물동량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선 ‘환적 화물’, 부산항 성장 견인 2025년 글로벌 교역 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압박을 받았으나, 부산항은 ‘환적 물동량’의 견조한 성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실제로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며 부산항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이는 총 물동량의 약 57%에 해당하는 1410만TEU 규모로,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 거점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환적 화물의 약 80%는 외국적 선사가, 나머지 20%는 국적 선사가 처리하며 외국적 선사들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반면 수출입 화물(1079만TEU)의 경우 국적 선사가 약 60%를 처리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했으며, 국가별 수출입 비중은 중국(25%), 미국(17%), 일본(11%) 순으로 나타나 동북아 물류 요충지의 면모를 보였다. ━ 디지털 혁신이 이끄는 환적 효율성, 글로벌 선사 노선 개편의 결정적 요인 부산항이 글로벌 선사들의 핵심 환적 거점으로 선택받은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디지털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타 부두 간 환적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 연계 시스템인 ‘환적운송시스템(TSS)’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 ‘포트아이(Port-i)’를 도입하여, 부산항 내 환적 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디지털 혁신으로 강화된 부산항의 운영 효율은 글로벌 선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시성을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산항을 환적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선사들의 노선 재편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2025년 2월 출범한 신규 선사 동맹 ‘제미니(Gemini)’는 부산항의 탁월한 환적 효율성을 반영해 북중국발 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도록 노선을 개편했다. 국적 선사 HMM이 소속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 역시 올해 4월부터 부산항 환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 노선을 개편할 예정이다. ━ 리스크 정면 돌파… 2026년 목표 물동량 2540만 TEU 설정 부산항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관세 정책의 가변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부산항은 디지털 혁신과 환적 기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2026년 목표 물동량을 2025년 대비 약 50만 TEU 증가한 2540만 TEU로 설정했다. 이는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의 독보적인 환적 효율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목표이다. ━ BPA "글로벌 환적 허브 기능 더욱 공고히 할 것”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2025년은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산항의 운영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선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환적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23:30
검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이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가 같은 달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2. 23:29
[속보]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불…대응 1단계 진화 중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 중이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2. 23:16
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 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과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언론사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2. 23:14
[속보]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대통령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2. 23:13
"6∙27 규제로 집 못 샀다" 국가에 손배소…세 아이 아빠 분노, 뭔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좌절됐다며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인 A씨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18억6000만원으로, 부부는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잔금이다. 잔금은 분양가의 20%인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를 마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집단대출로 받은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상환과 대출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향후 청약 자격이 제한돼 더 이상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당장 거처를 잃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정부는 규제 발표 당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보완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대출이 제한되도록 설계된 규제가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02. 23:10
“시끄러워” 신생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해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고 했다. 또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2. 21:05
LA 한인 교회 잇단 절도 피해…예배 시간 틈타 사무실 침입
최근 LA 지역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교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는 점과 주일 예배 시간 등을 이용해 교인들이 없는 사이 건물 내부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샘 커뮤니티교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1시 42분쯤 발생했다. 이 교회 샘 신 목사는 “일요일 오후 갑자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한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결제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속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사무실에 가보니 내 지갑과 현금 300달러 등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CCTV를 검토한 결과, 한 흑인 남성이 회색 BMW 차량을 타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사무실에 몰래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 영상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용한 차종과 번호판 등을 확보해 올림픽 경찰서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은 30대 전후반으로, 파마머리에 키는 약 6피트 정도다. 신 목사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서로부터 최근 LA 지역 한인 교회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피해 교회로부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영상도 전달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침입했던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샘 커뮤니티교회 외에도 최근 절도 피해를 당한 한인 교회는 LA 지역 호바트 불러바드 인근의 ‘예수사랑비전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교회에 몰래 침입하려다 시니어 교인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교회 문을 열며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신 목사는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며 “이제는 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인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대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완료 한인 한인 교회들 la 한인타운 교회 주차장
2026.02.02. 20:57
기대수명 79세, 역대 최고…여성 81.4세, 남성 76.5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9세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78.4세보다 0.6세 증가한 수치다. 기대수명은 의학 발전과 공중보건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76.5세 미만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며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대수명은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2023년 81.1세에서 2024년 81.4세로 증가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5.8세에서 76.5세로 늘어났다. 전국 사망률 역시 감소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0.5명(2023년)에서 722.1명(2024년)으로 전년 대비 약 4%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전국 사망자는 2023년 30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만8000명 감소했다. CDC는 이번 기대수명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심장병·암·약물 과다복용 등 주요 사망 원인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년 주요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암, 비의도적 부상 등 3가지로, 전체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다만 각 원인별 사망률은 모두 감소해 전반적인 기대수명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기대수명 최고치 이번 기대수명 사상 최고치 역대 최고치
2026.02.02. 20:49
90대 노인 평생 모은 81만불 증발
90대 시니어가 평생 모은 저축금 수십만 달러를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ABC7에 따르면 90세의 어빙 로젠버그(사진)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웰스파고 은행 저축계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출이 이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81만4000달러에 달했다. 로젠버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제3자에게 권한을 준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로젠버그가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은행 측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은행 측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점이다. 이후 웰스파고 측은 피해 발생 후 신고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사기 보상 요청을 거부했다. 은행 측은 60일 이내 신고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로젠버그의 조카이자 재정 업무를 돕고 있는 데이비드 새틴은 현금화된 수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서명이 명백히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새틴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은행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단기간에 거액의 인출이 반복됐음에도 이상 거래로 탐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웰스파고 측은 성명을 통해 “고객 및 지정된 위임대리인과 협력해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로젠버그의 돈을 돌려주겠다”며 “사기 예방은 최우선 과제이며, 고객들은 매달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완료 인출 웰스파고 은행 은행 측은 결과 로젠버그
2026.02.02. 20:47
이번 주 깜짝 더위…다음주는 쌀쌀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겨울을 잊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롤러코스터형’ 기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온 변화 폭이 커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남가주 전역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 후반에서 80도 중반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한때 80도 중반을 넘는 기온도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NWS는 이 기간 낮 최고 기온이 2월 초 평균보다 약 5~10도 높은 수준이라며, 계절을 착각할 만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LA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샌타애나 바람이 시속 25~35마일로 불며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인 9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하강해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 급변에 따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쌀쌀해져 감기나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외출 시 체온 변화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NWS는 또 11일 전후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음 주 초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윤서 기자남가주 무더위 남가주 무더위 기온 급감 기온 하강
2026.02.02. 20:45
존 소링턴 단장 인터뷰 “LAFC 한국 투어 추진할 것”
손흥민이 지난해 8월 LAFC에 합류한 뒤 올해 처음 풀 시즌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LAFC가 한국 시장과 미주 한인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향후 LAFC가 한국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투어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소링턴 단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흥민의 한국 내 인기를 잘 알고 있으며, 그가 LA 지역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인 팬들이 각자 응원하는 팀 다음으로 LAFC가 두 번째로 응원하는 클럽(second club)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FC는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잇달아 체결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단은 지난달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와 온라인 여행사 마이리얼트립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파리바게뜨와 하이브(HYBE)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반을 넓혀왔다. 소링턴 단장은 “앞으로 한국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투어 등도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LAFC는 시즌을 앞두고 젊은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영입한 스웨덴 출신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와 내슈빌 FC의 캐나다 출신 포워드 제이컵 샤펠버그 등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다. LAFC는 지속해서 ‘젊은 선수와 베테랑 간의 균형’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이 어린 선수들을 이끄는 롤모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스타 선수들이 팀의 중심과 리더십,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선수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팀 안에서 올바른 롤모델을 만나는 것”이라며 “젊은 재능과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의 조합이 팀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한인 팬 유입이 늘었음에도, 지역 한인 사회를 향한 구단의 제스처가 다른 LA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들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소링턴 단장은 “그런 피드백이 있다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며 “팬들이 확신해도 되는 점은 LAFC가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깊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한국 경기 한국 시장 향후 한국 한국 기업
2026.02.02.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