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미주중앙일보 조찬식 경영실장 모친상

본지 조찬식 경영지원실장의 모친인 정하숙 씨가 9일(한국시간) 별세했다. 88세.   빈소는 한국 경기도에 있는 시화병원(시흥시 군자천로 381-1) 장례식장 VIP3호에 마련됐다.   장지는 충북 음성 소이면 충도리 선산이다. 입관은 10일 오전 10시, 발인은 11일 오전 8시에 진행된다.     유족으로는 아들(조규식, 조찬식), 며느리(김혜선, 문지희), 딸(조미희), 사위(서병선), 그리고 6명의 손주가 있다.   ▶연락: (213) 507-6415, (010) 2682-6415부고 조찬식 본지 조찬식 조규식 조찬식 김혜선 문지희

2026.01.09. 9:02

尹 결심공판 15시간만 종료…지귀연 "다음엔 기일엔 무조건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5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연기 사유를 밝히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최종 의견·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9. 8:16

[속보] 尹 내란 결심 13일로 연기…지귀연 "새벽 변론 힘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을 진행했으나,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론이 길어진 탓에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하자 추가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 추가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특검팀 구형 등 나머지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與 "침대재판 시전 재판부 유감…사형구형 지켜볼 것" 재판부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5:56

아시아나 여객기서 배터리 화재…승무원이 소화기로 진압했다

인천에서 홍콩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켜 승무원이 진압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 4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45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화재를 즉각 진압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해당 항공기는 A330-300 모델로, 승객 284명이 탑승해 있었다. 해당 항공기는 회항 없이 이날 오후 11시 56분쯤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승객 1명이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2분 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항공기 회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5:38

고개 떨군 尹, 변호사도 꾸벅꾸벅…재판장 "바람 쐬고 와도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피고인들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결심 공판에서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 피고인·변호인도 꾸벅꾸벅…재판장 “바람 쐬셔도 뭐라 않겠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40분쯤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서증조사 및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며 “가급적 (내용이) 겹치지 않은 쪽으로 해주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변론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장시간 이어진 재판에 피고인들은 지친 기색을 보였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오전에는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면서 서증조사를 들었지만, 오후 재판에는 눈을 감고 오른손을 이마에 댄 채 책상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조 전 청장은 “몸이 불편하면 자유롭게 이석하시되 아예 가시지만 않으면 된다”는 재판장의 사전 허가에 따라 이따금씩 자리를 비우고 휴식한 뒤 법정으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판이 오후 7시를 넘어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들 일부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단에게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오후 5시 46분쯤 교도관과 함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고 약 30분 뒤 복귀했다. 변호인들도 이따금씩 자리를 비우고 휴식을 취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오후 6시 40분쯤 휴정 후 박억수 특검보에게 “다음 주에 해요 그냥”이라고 말했고, 박 특검보는 “그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 尹, 변호사와 귓속말하며 미소도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정면을 바라보거나 서류를 내려다보며 무표정으로 재판을 들었다. 종종 몸을 기울여 왼편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 후 웃으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퇴장 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게 다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자신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에게 말을 건네며 어깨를 툭툭 쳤다. 가끔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윤갑근 변호사를 툭툭 친 뒤 손으로 방청석 쪽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날 약 150석에 달하는 대법정은 취재진과 교도관, 방청석으로 가득 찼고 한때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방청객 30여명이 법정 출입구 앞에 줄을 섰다. 오후 5시 40분까지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이 시작되지 못하자 특검 측은 “조지호 피고인은 투병 중에 나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변호인들이 동의하면서 5시 45분부터는 전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에 최소 6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만큼 구형은 일러도 다음날 자정을 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09. 5:13

"혀 짧아서" 초유의 시간끌기…尹 구형, 결국 13일로 연기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다. 13일 열리는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과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애초 “가급적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론이 총 10시간 가량으로 길어졌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변론을 이어갔으나,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변호인들조차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잠시 휴정한 뒤 13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오후 9시 52분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7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해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졌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끝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순차적으로 PPT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특검 측에서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속도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권우현 변호사)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은 반국가세력들이 썼다”(이하상 변호사)는 등의 주장을 했다. 계엄 당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뺏으려고 시도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군용물을 탈취하려 한 현행범”(김지미 변호사)이라고도 했다. 지 재판장은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중단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변론을 먼저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늘어진 재판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재판을 끌고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 입장에선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로 잡힌 13일 결심 기일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생이던 1980년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만이 가능하다. 해당 혐의 구형은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열린 417호 법정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곳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차장·부장검사들을 전날(8일) 오후 3시쯤 소집해 약 6시간 동안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종 결심은 조 특검에게 달려있다. 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1.09. 3:58

10개월간 아버지 시신 숨겼다…생계급여 590만원 탄 패륜 아들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하고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힘든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됐다가 한 달만인 2024년 11월께 숨졌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애인과 동거하던 A씨는 아버지를 찾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9. 3:44

특검, 변경된 공소장서 '노상원 수첩' 근거로 "좌파 붕괴 위해 계엄 준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노상원은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헌법개정(재선~3선)’,‘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 쓰인 부분 등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이같은 수첩 기재가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 정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첩은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작성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으나,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비상계엄 준비 절차로서 공소장에 인용됐다. 2024년 10월 27일 작성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메모 등이다. 2024년 11월 9일 작성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메모에 대해서도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밝혀진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며 공소장은 기존 100쪽에서 129쪽으로 늘었다.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모의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계획 등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한동훈을) 내 앞으로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사 주장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인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증조사 및 최후 변론을 마치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에 최소 6시간이 소요된다고 예고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만큼, 검찰 구형은 빨라도 다음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서인.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09. 3:09

李 “행정통합 땐 권한 모두 넘기겠다”…광주시·전남도, 靑간담회 후 “통합 특별시”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양 시·도 분리 40여년 만에 추진 중인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시·도 통합 땐 재정·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며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9일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8명)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특례 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결의를 할 경우 최소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리는 데다 투표 비용만 500억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통합 이후 시·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사 명칭에 대해서는 “1청사, 2청사와 같은 단순한 구분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린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 시·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꾸린데 이어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정도 속도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2월 내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시·도민의 동의를 얻어 6·3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을 뽑아 7월쯤부터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시’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지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양 시·도는 이날 청와대 간담회 후 광주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광역지방정부의 명칭도 ‘특별시’로 결정됐다. 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재정, 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통합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이 대통령이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손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09. 2:55

서울시, “민주당 지방선거 이용하려 시 장애인 정책노력 폄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하자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는 데도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전장연 간담회에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미화·서영교·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 중 상당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이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에 18년간 175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1역사 1동선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그는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는 미진한 부분은 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인데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다는 이들 의원과 전장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인데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해고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장애인콜택시도법정 대수(537대)의 152%인 818대를 운영 중이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1.09. 2:51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때 '언론자유' 외치다 구류 처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언론 자유 등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공식 인정받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당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거나 공공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로 진행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긴급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불안이나 위협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신체제 시절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처벌했던 사안을 사법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9. 2:41

[속보] 김경 서울시의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귀국…경찰 "조사 조율"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입국 즉시 출국금지를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피의자로 입건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수사 대응이 늦었다는 ‘뒷북’ 지적과 함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에서 탈퇴했다가 지난 7일 밤 다시 가입한 정황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뇌물 의혹 수사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당사자 조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귀국 일정이 확정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해명은 일치하지만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9. 2:03

8시간 최후진술 예고해놓고…尹, 재판 도중 고개 떨군채 졸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곳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8명이 자리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류 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2023년 10월 계엄 모의'에 관한 언급을 꺼내자 모니터를 보기도 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언급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초반부터 증거조사 처리 순서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하겠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의 언급에 김 전 장관 측이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반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지 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것"이라고 재차 질책했다. 오전 절차는 낮 12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오후 2시 속개해 남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로 규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밤 특검 간부 회의를 열고 구형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구형 의견과 함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9. 1:37

"윤석열 무죄" vs "사형해야"...尹 결심 앞두고 둘로 갈린 서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외치는 친윤 시위대와 “사형 구형”을 주장하는 반윤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역 일대엔 “감빵도 아깝다 사형 가자”, “내란은 없었다” 등 상반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줄지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8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기다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오전 6시부터 시위에 참여했다는 김관섭씨(73)는 “전날부터 잠을 못잤다”며 “검사들이 어제도 장시간 (구형을 두고) 토론했다는데, 아스팔트에서 주야로 고생하는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정은숙씨(64)는 “검찰이 다 짜놓고 구형하려는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계엄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도 절대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변론하는 걸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한모와 롱패딩, 장갑으로 무장한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무죄”, “계엄 합법” 등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중 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문엔 “지귀연 판사님 이나라를 지켜주세요. 내란재판 공소기각 (기원) 단식 3일차”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앞 6차선 도로 한켠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도 열렸다. “윤석열 사형 김건희 사형”,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자들 즉시 구속하라” 등 현수막이 휘날렸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1년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김석철씨(51)는 “무조건 사형이 나와야 한다. 만약 무기징역이 나와도 투쟁해서 사형이 나오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사형, 내란당 해체, 윤어게인 처벌이 시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충북에 있는 집에 가는 일주일에 한번을 제외하곤 24시간 시위하고 있다며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외부에 위치한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측 80여명, 반대측 10여명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경내에도 인파가 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을 6~8시간가량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중 검찰이 구형을 끝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09. 1:22

학교 밖 청소년도 ‘이 학교’엔 모였다…체험으로 소년범죄 막는 청소년경찰학교

서울 동작구 상도2치안센터 한쪽에 마련된 ‘청소년경찰학교’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모인다. 유치장·소년원 체험, 경찰 장비 체험 등 흥미를 끄는 행사가 많은 데다 학교엔 없는 ‘경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남모를 고민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서울 동작경찰서 이백형 경감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소년 사건 절차·상담을 진행해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운영 중인 청소년경찰학교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은 9일 ‘2025년 청소년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 간의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과 교육부가 주요 경찰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든 교육 시설이다. 주로 학교 폭력 및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 2014년 19개소로 시작한 청소년경찰학교는 현재 전국 57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만 총 3110회의 교육이 실시됐는데, 참여 인원은 5만6950명에 달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2021년 163명에서 2024년 893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역할극 ▶모의법정 ▶경찰 제복 및 장구 체험 ▶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 체험 등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12월 도입된 학교폭력 예방 VR은 학생들이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시점을 VR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장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범죄 감수성’을 높이는 데 VR 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나 사이버 폭력의 경향을 반영한 최신 VR 콘텐트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1.09. 1:12

서울시의회 국힘,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제명 검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A시의원은“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가장 높은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시의원 10명 이상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불러 심문 절차를 거친 뒤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한다. 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윤리특위 위원 중 8명도 국민의힘 소속이라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되는데, 서울시의회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김 시의원이 민주당을 떠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동참할 수도 있다.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에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시의원 측은 최근 경찰에 1억원 공천헌금과 관련한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며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 측 변호인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1.09. 0:45

KERI, 창원산단 기업·기관장 초청 간담회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8일(목) 창원본원에서 경남·창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및 유관 기관장 30여 명을 초청해 연구원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직접 기관 소개 발표를 진행하며 “1976년 창원에 터를 잡은 연구원이 올해로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초고압직류송전(HVDC) 및 친환경 전력기기 ▲전기추진(모빌리티) 및 산업응용(전동기, 로봇, AI 등) 기술 ▲나노신소재·배터리 ▲전력반도체 ▲전기 의료기기 등 국가 기간산업부터 미래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R&D 성과를 창출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투어에서는 참석자들의 이목이 ‘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설비’와 ‘AI CNC 실증센터’에 집중됐다. 김 원장은 “KERI는 세계 2위 수준의 시험인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의 성적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는 데 KERI가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CNC 실증센터’ 투어에서는 공작기계의 핵심인 CNC(수치제어반) 국산화 현황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화 기술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도 최고 품질의 CNC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산업계에 심어주겠다”라고 포부를 밝혀 참석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ERI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역할과 책임(R&R)을 지역에 알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찾아오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KE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26.01.09. 0:06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 당일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9. 0:00

'尹 구형' 자정 넘기나…김용현 측 수시간째 '법정 필리버스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들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역시 이날 밤을 넘겨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서증조사 및 최종 변론를 시작으로,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를 판결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요지 확인에 그쳐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2시 27분께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는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분량이 300~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각각 약 1시간가량의 서증조사 시간을 요청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은 약 10쪽 분량의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중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요 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만으로도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 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며,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7일 변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기일 요청에 대해 “재판부 계획은 9일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1.08. 23:34

김경 "강선우에 1억 건넸다"…공천헌금 혐의 인정 자술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 측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며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오는 12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해명은 일치하지만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 측 변호인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이는 가운데 그는 경찰의 ‘입국 시 출국’ 조치 이튿날인 현지시간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에게 조속한 귀국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시의원의 귀국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할 때 통보해달라고 이달 초 법무부에 요청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8.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