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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부터 '집단 퇴정'까지...정권만 바뀌면 "검사 감찰"
"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선고가 나오자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총리는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의 언급에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묻든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를 감찰해야 한다”는 얘기는 일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대검찰청에 서면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정부·여당은 이들이 “법정 질서를 해쳤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감찰사유가 아니다”는 반발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찰을 요구하는 검사는 더 많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했다”(한준호 민주당 의원)며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찰의 결과 격인 징계와 관련해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尹 정부 들어서자, 이성윤·박은정 감찰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행태는 과거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찰 대상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단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확보한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2023년 9월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감찰을 받았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봤다.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단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文 정부, 한동훈 겨냥 “법무부 직접 감찰” 문재인 정부 시절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감찰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이 1차적으로 대검에 있는 만큼, 법무부 직접 감찰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작된 감찰은 대부분 관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흐지부지 끝났다. 검찰 내부에서 ‘속 빈 감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감찰이 일상화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검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02. 17:00
“지방 공항 오세요”...노선 늘리고 편의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지방 공항이 해외 노선을 확대하고 부대 시설을 확장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3일 대구국제공항 해외 직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서 항공사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노선 취항에 대한 항공사의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해 항공사가 해외 직항노선 개설과 기존 운항노선 증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항공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63% 증액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 회복과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국제공항은 현재 8개국 14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국제공항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교통 허브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항공·관광업계와 협력해 대구와 해외를 오가는 직항노선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 1000만명을 돌파한 김해국제공항도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이번 기록은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 이후 최대이자 지방공항 역대 최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직전 최다 기록은 2018년 987만명이었다.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선 확장터미널의 미해결 과제였던 신설 입국장의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증원을 위해 올해 관세청 14명, 법무부 7명을 추가 투입한다. 세관·출입국·검역기관은 기존 입국장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난해 신설한 제2출국장을 지난달 12일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다. 또 김해국제공항은 인도네시아 직항노선, 튀르키예 등 유럽노선과 중동을 비롯한 미주 장거리 신규노선 개발 등을 통한 국제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은 “앞으로도 최고의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국제선 이용객 2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주국제공항도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 수요 충족을 위한 주기장 확충, 제2주차빌딩 건립, 여객터미널 확장 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기장은 올해 10월까지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제2주차빌딩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주차면수 1400여 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국내선은 올해 착공하고, 국제선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충북도는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천안~오송~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과 ‘동탄~진천~청주공항~오송역 중부권 GTX(JTX)’를 마련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와 세종, 오송역,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64.4㎞ 노선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착공 목표는 2028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수요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충청권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1.02. 17:00
한달 150만원 버는 사장, 이게 현실…1년새 편의점 900곳 닫았다
━ 애달픈 ‘편의점 블루스’ 시즌2 이 편의점에는 TV가 있다. 점주가 들여놨다. 그런데 어째 썰렁했다. “맞아요. 손님이 줄었어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파주의 A편의점. 점주 이환우(48)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편의점에선 노인 한 명만 TV 화면에 시선을 꽂고 있었다. 편의점은 국내에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업종. 온갖 경제지표가 그 진열대에 가득하다. 물가와 소비심리의 최전선이다.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건비에 고용의 질이 갈리고 고금리 대출금이 점주를 억누른다. 2025년 편의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해 중앙SUNDAY는 신년 특집으로 ‘편의점 블루스’를 게재했다. 이 사장과의 대화로 그 시즌2가 시작됐다. “편의점주 수입 최저임금 수준도 안 돼” Q : 근처에 편의점이 몇 개 더 있더군요. A : “7년 전 제가 먼저 개업했어요. 꽤 잘 됐죠. 다른 편의점 점주들이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결국 3년도 못 버티고 한 곳은 폐업했고 다른 한 곳은 폐업 고려 중이라더군요.”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사 기준) 수는 5만4780개. 한식(5만4400개)을 근소하게, 치킨(3만1400개)은 멀찍이 따돌리고 가맹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48곳이 줄었다. ‘고작’ -0.09%지만, 충격은 크다. 1988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편의점이 들어선 이후 첫 감소였기 때문이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이미 2017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편의점 수가 2022년엔 5만3800점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했고, 시장은 이미 CU와 GS25 톱2 체제로 재편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편의점은 더 줄었다. 편의점 톱3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부의 매달 ‘유통업체 동향’에 따르면 점포 수는 2024년 12월 4만8722개에서 지난해 11월엔 4만7826개로 896곳이나 줄었다. 내수 부진에 점포 수가 줄면서 편의점 업계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 분기로는 사상 처음 역성장(-0.4%)한 뒤 2분기(-0.5%)까지 부진했다. 영업이익에서도 CU는 1분기 -30.8% 2분기 -8.9%를, GS25는 -34.6%와 -9.1%를 기록, 톱2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3분기엔 편의점 업계가 다시 성장세로 바뀌었지만 이는 ‘소비 쿠폰’이 살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 사장은 “그나마 잘 된다는 나도 무척 힘들다”고 했다. Q : 요새 얼마나 법니까. A : “하루 매출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1년 전엔 200만원 정도였는데…. 2년 전 250만원에 비하면 40% 수준이죠.” Q : 월 매출로 따지면 3000만원인데요. A : “상품 원가로 70% 정도 나가요. 거기에 부가세, 월회비(가맹점비), 전기세(료)·수도세에 보험료·인건비·월세…. 무시무시하죠?(웃음) 그래서 제게 남는 건 한 달에 150만원가량입니다. 이 정도면 접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장의 얼굴은 웃음기에서 금세 울상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래서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편의점 세계에서 하루 매출 100만원 이하면 안 되는 거고, 200만원까지는 그럭저럭, 300만원이면 잘 된다고 한다. 이 사장이 “접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물론 매장마다 여건이 다르다. “편의점에서 사활이 달려 있는 지출은 인건비와 임대료죠.”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은평구의 B편의점. 점주 김모(55)씨는 알바생과 ‘근무 교대’를 막 마쳤다. Q : 임대료는 어떤가요. A : “근처 다른 편의점에 비해 20%는 적은 것 같아요. 12년간 20만원씩 두 차례만 올려 240만원가량입니다. 임대인이 ‘대신 공실 만들지 말고 오래 하라’더군요. 다행이죠. 자신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면 최고이고, 저처럼 임대료 조금이라도 덜 내면 차상, 임대료에 허덕이면 차악, 본사에서 임대까지 해주면 최악이라고들 하죠.”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는 450만원 수준. “서울이라도 은평구 외진 곳이라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김 사장은 말했다. Q : 인건비 부담은요. A : “고민은 되지만, 알바생 5명에게 일을 시킨 만큼 지출(월 600만원)하는 게 맞죠. 그래야 점주로서 당당하죠. 저까지 포함해 월 120만원 지출하는 4대 보험료가 더 부담되더라고요.” 김 사장 의도와 달리 인건비 부담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100명에 달했다.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2015년 29만6300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그중 68.9%(73만1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B편의점 5명의 알바생들이 해당하는 30세 미만은 17만9200명(16.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중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IMF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뜻하는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주들은 인건비를 아끼려 고용 시간(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카이츠지수는 지난 6년 연속 60%가 넘었다. 인건비 부담은 편의점의 ‘덕목’ 중 하나인 24시간 운영 폐지를 부르기도 한다.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GS리테일 2024년 기준 23.6%)이 심야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사장은 “24시간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Q : 왜 그런가요. A : “주택가라서 새벽에도 손님이 있거든요. 담배·술·도시락 등 밤에 파는 상품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요 앞의 다른 편의점은 인건비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접었지만요.” 파주의 이 사장도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 지방도로변의 한적한 곳이라 해가 지면 손님이 뚝 떨어진다. 그런데도 그가 편의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Q : 7년을 버티고 있네요. A : “근처 근로자들이 많이 왔어요. TV를 들여놓은 건 서비스입니다. 편의점도 차별화가 필요하죠. 그래야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고, TV 보면서 상품 하나라도 더 고르게 되거든요. 식품도 폐기를 각오하고 많이 갖다 놓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판매 기회를 놓치는 게 더 아깝습니다. 제가 들여놓은 양주를 사러 멀리 인천에서도 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버텼죠.” Q : 그런데 하루 매출이 100만원으로 뚝 떨어졌군요. A : “근로자가 많이 줄었어요. 공장과 가게 폐업이 늘었거든요. 근처의 감악산 출렁다리나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이 사장 말대로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 전년(98만6487명)보다 2만1795명 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전문가 “내수 진작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Q : 상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는데. A : “삼겹살이 99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랐어요.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은 4800원에서 5900원으로 인상됐고요. 상품값이 올랐다면 매출액도 올라야 하는데 반대로 떨어지니 힘든 거죠.”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제품은 가성비로 통한다. 그래서 가격 인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 편의점 본사에선 올해부터 PB 제품 40여 개 가격을 최대 25%까지 올렸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과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은 편의점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상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소비 위축을 불러 고용 불안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악순환하면서 경기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1%. 하지만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이보다 0.3%포인트 높은 2.4%다. 체감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수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 투자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6000달러에 수출 7000억 달러?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이 사장의 한숨이 날씨처럼 차가웠다. 김홍준([email protected])
2026.01.02. 17:00
연차 이틀이면 최장 9일 쉰다…2026년 황금연휴 언제
이틀간의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2026년에 등장한다. 설 연휴와 추석을 중심으로 공휴일이 주중에 배치되면서 휴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명절·대체공휴일 등을 합치면 72일이지만, 삼일절(3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70일로 집계됐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관공서 공휴일 70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해 휴일은 122일이 된다. 다만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26일), 개천절(10월 3일) 등 4일이 토요일과 겹쳐 실질 휴일 수는 118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가장 긴 연휴는 2월 설 연휴다.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로, 연휴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사흘이다. 앞뒤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닷새를 쉴 수 있고, 19~20일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하다.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쉰다. 4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5월은 공휴일 밀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금요일)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고,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해 닷새 휴식이 가능하다. 24일 일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된다. 6월 3일 수요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로 임시공휴일이다. 다만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다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실제 입법 여부에 따라 휴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8월에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생긴다. 9월 추석은 25일 금요일로,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고, 앞선 21~23일에 연차 3일을 쓰면 19일부터 27일까지 최장 9일 휴가가 가능하다. 10월에는 개천절(3일·토요일)로 인해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사흘 연휴가 생긴다. 한글날(9일·금요일)도 주말과 이어져 또 한 차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에는 25일 성탄절이 금요일로 주말과 맞물려 사흘 연휴가 된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제도화될 경우 연말 휴일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 신정 역시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연차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2026년은 비교적 긴 휴식을 여러 차례 누릴 수 있는 해가 될 전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02. 16:39
새해 첫날부터 100만불 복권 당첨자 3명
조지아주에서 새해부터 100만 달러 복권 당첨자가 3명 나왔다. 조지아 복권국은 ‘조지아 밀리어네어’ 2차 추첨 결과를 1일 자정에 맞춰 발표했다. 당첨자는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각각 칼리지파크, 그로브타운,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주 법에 따라 25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받은 당첨자들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지아 밀리어네어’는 1만 달러 즉석 현금 당첨금이 있는 최초의 스크래치 복권으로, 조지아 전역의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지아 복권국의 모든 수익금은 조지아 호프(HOPE) 장학금 프로그램, 조지아 유아교육(Pre-K)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제도에 사용된다. 윤지아 기자당첨자 새해 복권 당첨자 조지아 복권국 스크래치 복권
2026.01.02. 15:16
“오피스 수요 느는데 공급은 부족” 재택 줄면서 사무실 복귀 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상업용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하면서 사무실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지난달 개최한 오피스 시장 전망 토론회에서 도심과 교외 지역 모두 사무실 수요가 확대되며 임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수요가 커진 이유는 대다수 회사가 최소 일주일에 2~3회 출근을 강제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채택하면서 ‘사무실 복귀’ 붐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작년보다 신규 물량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투자 신탁사 하이우즈 프로퍼티스(HIW)의 헤더 램 애틀랜타 지사장은 “애틀랜타 도심의 신축 오피스는 대부분 부티크형 소형 빌딩”이라며 “중대형 면적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추진 중인 건설 프로젝트 수도 턱없이 적다. 램 지사장은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가 전혀 없고 교외에 일부 활용 가능한 땅이 있지만 현재 건설 비용을 고려하면 지역 평균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오피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70%대 선임대율을 확보해야 겨우 투자사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점도 물량 제한에 일조했다. 올해 오피스 수익률이 높아지면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스퀘어 피트당 순수익은 평균 90달러 수준이다. 리츠사 프랭클린 스트리트의 크리스 화이트 애틀랜타 지사장은 “내년 시장에 가해지는 임대료 상승 압력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압력”이라고 봤다. 애틀랜타가 기업에 매력적인 도시인 점도 공급 부족의 이유다. 화이트 지사장은 “국내 3대 공과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조지아텍의 우수한 인력과 라즈웰, 알파레타 같은 교외 학군지, 꾸준한 기업 투자 발표는 활발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은 변수는 인공지능(AI) 거품이 꺼지면서 증시가 조정되는 것이다. ABC는 “막대한 AI 투자가 예상한 만큼의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금융경제가 받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AI로 향후 5년간 최소 10~15%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점도 오피스 시장의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상업용부동산 애틀랜타
2026.01.02. 15:14
양이야? 말이야? "나도 말이야!"…병오년 맞이 특별한 말 체험 [스튜디오486]
" [스튜디오486]은 중앙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포토스토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앙일보는 상암산로 48-6에 있습니다. " "양이야? 말이야?" "어머 말이네~!" 2026년 말의 해(병오년)를 앞두고 특별한 말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찾아간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할머니와 엄마 손 잡고 나들이 나온 세 살 꼬마 아이가 당근을 내밀자 말들이 모여든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망아지가 세 살 꼬마보다 키가 작다.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큰 강아지만 하다. 이곳 '작은 말' 체험 농장에 사는 말들은 다 자란 어른 말이 보통 경주마 체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메리칸 미니어처 홀스'다. 미국에서는 보통 3대에 걸쳐 5년 정도 자란 어른 말의 키(어깨까지 높이)가 32인치보다 작을 때 '미니어처 홀스'로 인정한다. 농장을 운영하는 송대근(48) 대표는 13년 전 처음 미국에서 이 말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체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구가 작은 말의 이점을 살려 한 번에 4~6마리씩 트럭에 싣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출동해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타볼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명과의 교감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하물며 인간과 유대감이 깊은 말을 쓰다듬고 타는 행위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은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작은 말은 보통 20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탈 수 있지만, 말이 힘들 수 있어 몸무게 제한을 두고 있다. 작아도 말은 말이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말이 예민하거나 때로는 성질도 낼 수 있다. 체험 행사 중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농장에서부터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현재 50여 마리를 돌보고 있는 송 대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체험 교육 출장을 가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이 없을 때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농장에 풀어 놓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교육사업에서 나온 수익 대부분을 작은 말들이 자연수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데 투자하고 있다. 6년 전에는 제주도에 터를 잡고 황무지를 개간해 말들이 좋아하는 풀의 씨를 뿌려 넓은 목초지를 조성했다. 이곳은 교육에서 은퇴한 말들이 여생을 보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작은 말 케어 센터'다. 보통 50여 마리 중 절반 정도는 포천에서 아이들 체험 교육에 투입되고, 절반은 제주에서 생활하는데, 겨울철 혹한기에는 대부분 제주도로 이주시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한다. 말의 수명은 보통 30년 정도로 알려졌지만 자기 수명대로 사는 말은 드물다. 송 대표는 "한평생 인간을 위한 삶을 살다 가는 말의 말년은 대부분 쓸쓸하다"며 "쓸모가 없어지면 고기로 팔려 나가거나 분쇄 후 폐기 처분되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송 대표는 이어 "반려견처럼 말들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장의 시설이나 추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소한 제가 보살피고 있는 작은 말들과 제주도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6.01.02. 15:00
한순간에 위폐범 몰린 독립운동가…79년 만의 명예회복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마을은 '독립운동가 마을'로 불린다. 이관술·이우락·손후익·손진인·손학익 등 5명의 독립운동가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이관술 선생과 손후익 선생은 마을 한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이웃이기도 했다.이관술 선생은 경성반제동맹사건 등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손후익 선생 일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자금 조성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우락 선생은 제2차 유림단 의거에 참여한 독립유공자다. 이런 입암마을 입구에 최근 현수막이 내걸렸다. '입암의 독립운동가 이관술 재심 무죄, 79년 만에 명예회복 환영'. 입암마을 이상구(59) 청년회장은 "마을 어르신 가운데 이관술 선생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재심을 계기로 정당한 평가와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됐던 이관술 선생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고향 울산에서 국가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앞 도로에 '독립운동가 이관술 재심 무죄 확정', '이제는 선양사업에 나설 때'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각각 게시됐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관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역사 교육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역시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낸 논평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이관술 선생의 79년에 걸친 명예회복"이라며 "무죄 판결 위에 공식적인 국가의 예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명예회복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 당국은 이번 판결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독립유공자 서훈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번 무죄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역사적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정부는 학암 선생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트리 등에 따르면 이관술 선생은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에 있던 조선정판사에서 2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정판사는 일제 패망 직전 조선총독부의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인쇄소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이 사용하며 명칭을 조선정판사로 바꾼 곳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조선공산당 활동 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의 교란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선공산당은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은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이고, 이들의 지시로 정판사 사장 박낙종과 서무과장 송언필 등이 위조지폐를 인쇄해 유통했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이 서둘러 월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게 해방정국을 뒤흔든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특정되는 위조지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지폐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지폐였다. 위조지폐를 인쇄했다고 진술한 인쇄공들은 이후 법정에서 해당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로 인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 선생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됐으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숨졌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도 지난달 15일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2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핵심이었던 관련자 자백은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1.02. 15:00
막판엔 하루 5억 쏟아졌다, 유독 제주에 고향사랑기부 몰린 비결
━ 제주도만 1년만에 100억 넘게 모였다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해 100억 원이 넘게 모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 건수 9만9329건으로, 모금액은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대비 모금액은 178%, 모금 건수는 193%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모두 2.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적을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이 154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100억원 달성 속도도 빨랐다. 지난달 22일 70억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10여 일 만에 30억원이 추가로 모였다. 연말 기부가 몰린 지난 12월 30일에는 하루 동안 5억원이 모이며 하루 최고액 기록도 세웠다. ━ 농·축산물 넘어 체험 요소 강화 주효 제주도는 지역 브랜드를 반영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구성과 체험요소를 강화한 지정 기부제 전략이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부터 민간 플랫폼 ‘웰로’와 협업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인 점도 모금 확대에 힘을 실었다. ━ 돌고래·댕댕이·오름·곶자왈·용천수에 지정 기부 오름·곶자왈 보전 등을 중심으로 한 7개 지정 기부 사업은 지난해 18억 원을 모금했다.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1억원), 오름지킴이 사업(1억원), 제주 용천수 복원(5000만원),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5000만원), 제주시 곶자왈 보호(5억원), 서귀포시 곶자왈 보호(5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5억원) 등이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 관련 기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험적인 요소를 더해 기부자들의 신뢰와 흥미를 각각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남방큰돌고래 보호사업, 펫트립 in 서귀포,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 등 3개 지정 기부금 사업 모금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 ━ “10만원 이상 기부자는 관광지 60곳 무료 혹은 할인” 제주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웰로,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등 온라인 채널과 전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가 자동 발급돼 공·민영 관광지 60여 곳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년 이상 연속 기부자에게는 동반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에서 보내준 100억 원의 응원은 제주가 국민 마음속 고향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인 만큼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1.02. 14:00
"모르는 사람 얼굴 돈 주고 왜 사"…졸업앨범 대신 '스냅' 합니다
서울대 20학번 김모(24)씨는 최근 졸업 앨범 촬영을 포기했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가득한 졸업 앨범을 약 10만원이나 주고 구입하기 싫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졸업 10개월 전 벚꽃이 핀 캠퍼스를 배경으로한 ‘셀프 사진’만 남겼다. 촬영은 사진 관련 일을 하는 지인에게 부탁했고, 졸업 가운은 학교에서 대여했다. 김씨는 지난 1일 “비대면 수업을 들으며 학과 동기·선배와 친해지지 못한 탓에 앨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대신 저렴한 값에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얻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졸업 앨범’이 사라지고 있다. 연세대의 지난해 8월 졸업생과 오는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앨범 촬영을 신청한 학생은 1053명이다. 이는 한 해 학부 졸업생의 25% 수준이다. 수년간 서울 소재 대학의 졸업 앨범을 제작해온 업체 관계자는 “2500~3000명 수준이었던 신청자 수가 특히 올해 급격하게 준 것 같다”며 “고려대학교의 경우 올해 앨범 촬영 신청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졸업준비위원회는 기말고사가 끝나지도 않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의 앨범 제작 참여를 독려했다. 제작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탓이었다. 몇일 간의 독려 끝에 겨우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북대·부산대·전북대는 일찍이 졸업 앨범 제작을 중단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친 20·21학번의 졸업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른바 코로나 학번 학생들끼리 자주 모이지 못해 유대 관계가 느슨해졌다”며 “소속감이 낮아지면서 굳이 모르는 학생의 이름·얼굴이 들어간 졸업 앨범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레 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기준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0.5개월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코로나 학번은 2026년 2·8월에 다수 졸업할 예정이다. 모르는 이들에게 본인의 사진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점도 앨범 기피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생 김상규(24)씨는 “최근 AI·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본인의 사진이 악용될 걱정에 앨범을 선택하지 않는 선·후배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사이버성폭력 3411건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1553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20대가 절반(45.9%)이었다. 오는 2월 졸업 예정인 고려대 재학생 유호연(25)씨는 “부모님 세대와 달리 요즘은 여러 이유로 앨범의 소장 가치를 느끼기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이 되기 전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소망 자체는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개인 소장을 하는 ‘스냅 촬영’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스냅 촬영이란 ‘스냅샷(Snapshot)’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출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찍는 사진을 의미한다. 고급 사진을 위해 수십만원을 내고 전문 사진가를 고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찍기도 한다. 오는 2월 졸업 예정자인 최목원(23)씨는 “정해진 규격에 맞춰야 하는 앨범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스냅 사진을 미리 찍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며 “사진과 별개로 촬영하는 순간 자체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주영.김정재([email protected])
2026.01.02. 14:00
"방치하면 괴사한다"…추운날 손·발 저림,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병오년 시작과 함께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상은 단순한 피부 손상을 넘어 혈관 손상과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현성열 교수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겨울철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동상에 대해 알아봤다. 동상(Frostbite)은 추위로 인해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얼어 손상되는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조직 괴사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성열 교수는 “동상은 단순한 동절기 질환이 아니라 혈관 손상과 조직 괴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외상”이라며 “특히 저체온증이 동반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야외 활동 많은 직업군 특히 주의해야 동상은 대표적인 동결성 한랭손상 질환이다. 과거에는 군인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옥외 노동자와 노인, 노숙인, 알코올ㆍ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현 교수는 “영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젖은 신발과 옷을 착용한 상태, 꽉 끼는 신발이나 의복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동상 위험을 높인다”며 “콩팥 기능 저하, 빈혈, 영양실조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동상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동상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와 귀, 얼굴, 손, 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 초기 저림 증상도 가볍게 넘기면 안 돼 동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구분된다. 1도 동상은 피부가 차갑고 붉어지며 따끔거리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2도 동상으로 진행되면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물집과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진다. 3도 동상은 피부가 검게 변하며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4도 동상은 감각이 거의 없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 교수는 “초기 저림 증상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동상 환자에게 몸 떨림이 심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극심한 졸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체온증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야외 활동 시 1시간마다 체온 회복 중요” 겨울철 동상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기온이 낮고 습하거나 바람이 강한 환경에서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맨살이 차가운 금속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장갑과 모자, 통풍이 잘되면서도 보온이 가능한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젖은 장갑이나 양말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혈관 수축과 탈수를 유발해 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교수는 “야외 활동 시에는 1시간마다 실내로 들어가 5~10분 정도 체온을 회복하고,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상은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 ━ 동상 치료 핵심은 ‘재가온’ 동상 치료의 기본 원칙은 추가 손상을 막고 체온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선 환자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젖거나 꽉 끼는 의복은 제거한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상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심장보다 약간 높게 들어올려 부기와 통증을 줄인다. 이후 소독된 마른 거즈로 감싼 뒤, 40~42℃의 깨끗하고 따뜻한 물에 10~30분간 담가 서서히 재가온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 교수는 “히터나 전기담요, 모닥불 등으로 환부를 직접 가열하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키고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녹은 부위가 다시 얼 가능성이 있다면 재가온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집은 임의로 터트리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발에 물집이 동반된 경우에는 보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조치에도 통증 지속되면 병원 찾아야 동상 환자가 체온을 유지하고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격렬한 몸 떨림이 멈추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심한 졸림 증상이나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ㆍ감각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현 교수는 “이 같은 증상은 단순 동상을 넘어 중증 한랭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6.01.02. 14:00
"부모 잡아먹은 X, 내가 왜 키워"…법정서 귀 막던 10살 사연
대한민국에서 범죄자와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 교도관. 살인, 강간, 사기 등의 범죄자와 매일 대면하며, 그들의 악한 마음을 교정해야 하는 사람들. 교도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매일 무엇을 느낄까요? 높은 담장 너머 속 진짜 교도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는 교도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46 「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내가 만났던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겐 공통된 성향이 있었다. " 그 죽일 년이 맞을 짓 했다고요! " "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관심이 없으면 때렸겠어요? "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폭력이 아닌 ‘훈육’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왜곡했다. 교도소에 모인 수백 명의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다.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상당수는 웃고 떠들고, 피해자 탓을 하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뉴스에 나왔던 가정폭력범, 622번도 그랬다. 622번의 방을 검사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세면대 밑 구석에는 먹지 않은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수십 봉은 족히 넘었다. 고지혈증약·혈압약·수면제·소화제…. 멀쩡한 약들이 비닐봉지째 구겨져 있었다. " 이게 뭡니까? " 남자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 약이요. 보면 모릅니까? " " 왜 버렸습니까? "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 내가 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다시 가져가시든지. " 나는 약봉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고지혈증약, 한 달 분량. 교도소에서 무료로 지급한 약이다. 남자가 돈이 없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영치금 계좌엔 300만원이 들어 있다. " 약 버리지 마세요. 그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 나도 모르게 감정 섞인 말을 남기고 그의 방을 나왔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남자가 벽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복도에 나열된 여러 개의 방. 이들의 피해자는 지금도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울 텐데, 남자는 따뜻한 방에 앉아 공짜 약을 버리고 있다니.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까. 교도소 안은 그렇게, TV 뉴스가 끝난 후의 세계였다. #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며칠 후, 622번과 다시 마주쳤다. 그의 재판에 동행하게 된 것이다. 호송차 안에서도 남자는 계속 투덜거렸다. 법정에 도착하자, 판사가 앉기도 전에 남자가 말했다. " 아내가 외도했는데, 제가 왜 참아야 합니까? "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누군가 악을 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잖아! " 방청객들 사이에서 목에 보호대를 두른 남자의 아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쏘아봤다. " 애는 네가 키워. " 남자가 내뱉었다. " 내가 왜? 너만 새출발하겠다고? " 여자가 되받아쳤다. " 너 지금 뭐라고 했냐? " " 지금 나한테 부담 떠넘기려는 거 아니야! " 판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망치를 두드렸다. " 재판을 방해하면 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밖으로 나가 계세요. " 두 사람의 관계에 목격자라도 있는 것일까. 법정 문이 열렸고,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분홍 머리띠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 바로 부부의 딸이었다. 아이는 변호사와 함께 씩씩하게 증인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뭐 했어? " 검사의 질문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사리만 한 손으로 귀를 막는 시늉을 했다. " 이렇게요. " 이번엔 피고인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 아빠가 널 때린 적도 있어? " 아이의 팔뚝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팔을 뒤로 숨기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엄청 좋은 분이에요! " 뜻밖의 증언이었다. 예상과는 다른 아이의 대답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계속) 그로부터 두 달 후, 622번의 아내도 구속됐다. 아이의 증언 이후,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부모 잡아먹은 X”라는 욕설은 누가, 왜 아이에게 퍼부었을까. 끝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이의 사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839 ‘나는 교도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내 스타일이네” 500원에 샀다…교도소 유행한 충격 모녀사진 347번 수감자 방 벽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가족사진이라 해도 교도소 벽에 걸어둘 수는 없다. 사진을 떼려 하자 수감자는 “그 사진은 절대 안 된다”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달려들었다. 다음 날, 451번 방을 검사하던 나는 눈을 의심했다. 같은 원피스, 같은 아이, 같은 엄마.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온몸에 소름 돋은 사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707 병역거부 아들, 감방서 죽자…"시신 거부" 그 부모 꿍꿍이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스무 살 청년. 군대 밥보다 교도소 밥이 낫다던 그는 결국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례 절차를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일같이 민원을 넣던 부모는 웬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돌아온 첫마디는 “시신 인수를 거부합니다.” 청년의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면회 기록을 통해 드러난 부모의 충격적인 진실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295 소년 눈물 닦아준 나, 후회했다…그의 죄목은 ‘여동생 잔혹살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943 지갑서 여학생 사진 꺼냈다…50대 수감자 소름돋는 유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661 “내 아들 발톱 좀 깎아줘요” 100㎏ 성범죄자 부모의 부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401 女수감자들과 체모 교환했다…성범죄 그놈의 ‘감옥 플러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524 김도영.선희연([email protected])
2026.01.02. 14:00
"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특정 행위"…前매니저, 노동청에 진정서
방송인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OO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채널A는 전했다. 전 매니저들은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2. 8:24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심경 고백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을 위협한 강도로부터 고소당한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글 남긴다"며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팬분들과 만남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서 팬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건강해지고 안정된 모습을 빨리 되찾아 마주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스스로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다"며 "바람대로 팬 사인회를 하게 됐고, 그 순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나나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다"며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좋게만 보려고, 어떻게든 믿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너무 큰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어 회의감까지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덜 다치도록,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 자신을 잘 다스릴 것"이라며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라.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이번 일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턱부위에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2. 7:09
"국민 기만하나" 수상한 독도 해돋이 사진…논란 일자, 결국
경찰청이 새해 인사로 SNS에 올린 독도 일출 사진이 일몰 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일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첫날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독도 해돋이 사진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청은 전날 공식 SNS 계정에 '독도에서 보내온 2026년 첫 해돋이 사진'이라며 6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함께 게시된 6장의 사진 가운데 첫 번째 사진은 일출이 아닌 일몰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사진 역시 새해 첫날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새해 해돋이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네 번째 사진 역시 일몰 사진임에도 해돋이로 소개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에서 일출 사진을 찍으려면 서도 방향에서 동도 쪽을 바라보며 촬영해야 하는데, 논란이 된 사진은 동도 방향에서 서도를 향해 찍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20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SNS에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라는 설명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으나, 해당 사진이 독도 본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며 "대한민국 경찰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고, SNS 운영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속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독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SNS에 올렸던 독도 해돋이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청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붉게 타오르는 독도의 태양 이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자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혼선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이 게시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찰청은 SNS콘텐트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2. 3:38
종로3가 귀금속 거리서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2일 서울 종로구 묘동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귀금속 거리의 귀금속 가공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난 2층이 전부 탔다. 소방당국은 불이 커질 것을 고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종로구도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했다며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 통행 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41대와 인원 15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7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2. 3:07
종각역서 3중 추돌에 인도 덮쳤다…"1명 사망·7명 부상"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택시 1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며 시민들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택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덮쳤다. 승용차 1대에서는 화재도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한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밖에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7명이며, 이중 4명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2. 2:33
[속보] 법원,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일반이적 혐의,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법원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해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02. 2:15
[속보]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2. 1:58
車사고 '나이롱 환자' 가르는 기준은 8주? 한의계 "필사의 항쟁"
금융 당국이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자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한의사들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때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환자의 과잉 진료나 장기 치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는 2023년 한 해에만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향후 치료비' 규모는 치료비를 웃도는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약 5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방 치료비가 4131억원(80.3%)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출이 한방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개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세칙 개정은 애초 지난해 9월을 목표로 했으나 한의계 등의 반발로 개정 시점이 약 3개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의 폐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경상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보면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며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고 필사의 항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지난해 9월 국토부 정책토론회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만큼 부당한 누수를 막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6.01.02.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