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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SNS 기업 대상 소송 가능해질 듯

캘리포니아주 학부모들이 내년부터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주 하원은 23일 학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플랫폼에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보상해야 한다.   단, 내년 4월 1일까지 아동에게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감사하는 소셜미디어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가주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최소 1억 달러의 총 수익을 올린 페이스북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에만 적용되며,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나 이메일, 문자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을 상정한 조던 커닝햄 하원의원(공화·샌루이스오비스포)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없는 사회적 실험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며, 소셜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을 멈추거나 줄이기를 원하지만 계속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들이 법적 위험에 직면하기보다는 가주 어린이들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학부모 소송 캘리포니아주 학부모들 소셜미디어 중독 대형 소셜미디어

2022-05-24

리처드 김 후보 캠페인 탄력받았다

리처드 김 LA시 검사장 후보 캠페인이 탄력을 받았다. 캠페인이 전략을 수정하고 후원금도 대폭 늘면서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김 검사는 선거 메시지를 간략하게 바꿨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을 집중비판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발송한 홍보물에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그의 제로베일(무보석)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개스콘으로 인해 LA 범죄가 급증했다는 이슈를 부각했다”며 “캠페인 팀 조사 결과 유권자 대다수가 내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스콘 검사장 비판에 올인하며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후보군 7명 중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리콜을 찬성한 후보도 김 검사가 유일하다.     김 검사는 또 최근 천군만마를 얻었다. LA 매칭펀드 20만 달러를 받았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원군을 얻었다. 독립지출기관이 김 검사의 본선 진출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출했다. 본지 확인 결과 독립지출기관 이름은 ‘리처드 김의 2022년 LA시 검사장 당선을 지지하는 친구들(Friends of Richard Kim Supporting Richard Kim for Los Angeles City Attorney 2022)’이며 소재는 북가주 샌호세이다. 독립지출기관은 자금에 제한이 없어 후보자에게 큰 힘이 된다. 단, 후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강일한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후원행사를 여는 등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중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군 7명 중 지지율 3위에 올랐다. 김 검사는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해 톱2에 진입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해 9월 선거 운동을 시작한 김 후보는 ▶아시안 검사 채용 증원 ▶제로베일(무보석) 폐지 ▶노숙자 정신치료 및 직업훈련 ▶LA 선출직 감시 독립기관 마련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검사는 오랫동안 한인사회 권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 윌셔주민의회 의장을 비롯해 LA한인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이사로 활동 중이다. 박빙의 승부일 경우 결집한 한인 표가 김 후보의 본선 진출(예선 최다득표 1, 2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LA시 한인 유권자는 총 4만4377명(폴리티컬데이터)으로 전체 유권자의 2.1%, 아시안 유권자는 18만5835명으로, 8.7%에 달한다.     후보군 중 유일한 LA 현역 시 검사인 그는 시검찰의 문제점 등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편, 1975년 초등학교 3학년 때 LA에 이민 온 김 후보는 UCLA와 사우스웨스턴 법대를 나와 2000년부터 LA시 검찰 소속 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검사로 일하면서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32대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섰다.   ▶캠페인 홈페이지: richardkimforcityattorney.com 원용석 기자리처드 캠페인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la시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2022-05-24

코로나 확진률 급증…여름 대확산 우려

가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주공공보건국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63%다. 인구 10만 명당 2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보건국 측은 “확진자 발생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면 전염력이 빠른 수준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LA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23일 보고된 지난 주말 획진자는 총 1만2378명(21·22일)이다. 하루 평균 61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록다운 시기 때와 비슷한 수치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샌타바버러카운티, 북가주 실리콘밸리, 중가주 지역 등에서도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은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한 샌버나디노카운티, 벤투라카운티 등에서도 확진자 발생은 약 85% 가량 증가했다.     LA타임스는 “현재 가주는 지난 겨울 오미크론 급증 때와 같은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감염자가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22일 현재 백신 접종률이 90%(5세 이상)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460명의 확진자가 발생, 가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북가주 베이 지역(인구 10만 명당 369명), 샌크라멘토(인구 10만 명당 213명), LA카운티(인구 10만 명당 214명) 등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부스터샷 접종만을 강조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확진자는 전주 대비 16% 증가한 상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지난 2년간 전염을 줄이기 위해 해왔던 노력과 유사한 것”이라며 “이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지속적인 검사 등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효과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LA카운티, 북가주 베이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입원율은 급격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UC샌프란시스코 감염병 전문가인 피터 친홍 박사는 “지난 2주 동안 가주 전역에서 확진자는 50% 이상 늘었지만, 입원자 증가는 30% 정도”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버클리통합교육구는 23일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했다. UC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LA카운티 보건 당국 역시 지난 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 달간 연장했다. 장열 기자코로나 확진률 코로나 확진자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버라 여름 코로나

2022-05-23

보석상 4인조 강도, 주인 남매한테 맞고 달아나

가족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진열장을 깨고 보석을 훔치려던 4인조 강도가 남매의 강한 대응에 놀라 줄행랑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헌팅턴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쯤 헌팅턴비치 벨라 테라 쇼핑센터 한 귀금속 가게에 4인조 강도가 들어와 진열장을 망치로 깨고 시가 7700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당시 귀금속 가게에는 남매와 직원 3명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공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후드 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4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들은 준비한 망치를 꺼내 진열장을 깼고 남매와 직원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남매인 달라스 바카와 사라 바카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며 제지했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려던 4인조 강도 중 1~2명이 바닥에 넘어졌고 양측은 몸싸움을 벌였다. 사라는 의자로 4인조 강도를 막아서기도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달라스 바카는 망치에 맞기도 했다.     결국 4인조 강도는 가게 안에서 약 10초간 몸싸움 끝에 줄행랑을 쳤다. 사라 바커는 “우리팀이 다같이 뭉쳐서 (그들과) 싸웠고 큰일을 막아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보석상 가족 보석상 가족 귀금속 가게 4인조 강도

2022-05-23

[포토 뉴스] 뛰는 물가, 괴로운 서민들

LA한인타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김모씨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오른 개스값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발견하면 무조건 개스를 채운다. “지난 주말에는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를 찾았지만, 처음으로 개스비가 100달러가 넘게 나왔다”는 그는 “갤런당 6달러 미만의 주유소 찾기도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당의 음식 가격도 많이 올렸다. 덩달아 팁 부담도 늘고 주차비까지 내면 한 끼에 20달러 이상 지출해야 한다. 김씨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휴대폰 앱과 쿠폰을 최대한 활용하며 버티고 있다.     마켓 물가도 마찬가지다.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30~40% 가량 올랐다. 계란 20개들이 한 판이 9달러 99센트에 판매되기도 한다.     LA시의 최저임금은 7월부터 시간당 16.05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 물가는 이미 임금 인상 폭보다 더 뛰었고, 임금 인상은 또 다시 소비자 물가 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글·사진= 김상진 기자최저임금 인상 서민들 la한인타운 주유소 마켓

2022-05-23

“보수 다음 목표는 어퍼머티브 폐지”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낙태 금지 기한을 기존 임신 후 20주에서 6주로 대폭 앞당겨 사실상 낙태 폐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보수 목표 인종적인 차별행위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학생

2022-05-23

“물 절약 안 하면 급수제한 할 수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주가 23일 주민들에게 강제 급수 제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의무적인 급수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LA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사업체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1∼3월이 연중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된 시기로, 이때 내린 눈이나 비를 저장했다가 연중 내내 사용한다. 그러나 올해 1∼3월의 강수량은 최근 100년 새 가장 적었다.   주 정부나 상수도 업체들은 그동안 물 절약을 호소해왔지만 올해 3월 물 사용량은 1년 전보다 외려 19%나 증가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주 전역에 일률적인 급수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꺼려왔다. 그 대신 지역별 상수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물 절약을 유도하도록 자율권을 줘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접근법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AP는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모든 상수도 업체들이 가뭄 비상사태를 알리고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하는 데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3년째 가뭄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심각한’ 또는 ‘극심한 ’ 가뭄 상태로 분류돼 있다.   주지사실은 주 정부가 몇 주 내로 물 절약 활동의 성과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2016년에 있었던 가뭄 때에도 전체 물 사용량의 25%를 감축하도록 하는 급수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급수제 절약 절약 조치 절약 활동 가뭄 비상사태

2022-05-23

불법입국자 추방 종료에 제동…법원 기존 정책 유지 판결

23일은 미국으로 오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 팬데믹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 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자 억제정책이었다.   연방 당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해왔다.   이 때문에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려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 190만명 가량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됐다.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5월 23일부터 이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3일에도 국경은 굳게 닫혀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민자들은 절망감을 표출했다. 멕시코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온두라스인 막스 알레한데르(24)는 로이터에 “처음엔 망명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열어준다고 했다가 이젠 안 열어준다고 한다”며 “더는 못 견디겠다.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아내, 5살 아들과 함께 온두라스를 탈출한 크리스티안 살가도는 ‘42호’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이젠 희망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42호’가 모든 이민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출신의 이민자들은 미국과 멕시코간 합의에 따라 멕시코로 추방되지만, 쿠바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추방이 더 까다로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곤 한다.   밀입국을 시도하다 걸려 붙잡혀 추방된 온두라스인 조엘 곤살레스(34)는 “쿠바인들은 자동 통과”라고 AP통신에 전했다. 불법입국자 종료 불법입국자 추방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각국 이민자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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