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적 경계 허문 인사”...검찰 인사 적법성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 글을 올려왔다.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정 연구위원 관련 인사 안건이 인사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위는 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하고 인사위원 11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무부는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 12개월 등이다. 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개로 나눈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법적 승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 검사 인사일 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자행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보복성 인사로 본보기를 보여 내부 비판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14. 2:03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의식 아직 못 찾아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9분께 의왕시 학의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시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한 상태다. 다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홀로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돌연 호흡과 맥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혼자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소방 당국이 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1:39

걸으면 돈 된다…고혈압·당뇨 위험군, 하루 5000보에 연 최대 8만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 지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건강위험군은 연간 6만점, 만성질환자는 연간 8만점(1점은 1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오는 15일 제도 개편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걷기로 쌓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쓸 때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고령층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위험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예방형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35개 지역 주민도 건강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14. 1:03

전공의 복귀에도 ‘응급실 진료제한’ 여전히 월 1만건, 원인 살펴보니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진료제한' 상태인 경우가 여전히 사태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필수진료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171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은 전국 응급실의 병상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구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이 부재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다.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불가’라고 메시지를 띄우는 식이다. 이런 진료제한 메시지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던 올해 1~8월에 총 8만3181건, 월평균 1만398건 표출됐다. 사태 이전인 2023년 1~8월에는 총 3만9522건, 월평균 494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집단사직한 여파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음에도, 진료제한 메시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는 9552건, 10월에는 9438건이었다. 월평균 1만건을 넘었던 1~8월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사태 이전인 2023년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인 셈이다. 9~10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를 사유별로 보면, ‘인력 부족’이 월평균 37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실 부족’이 725건, ‘장비 부족’이 15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 중 ‘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전공의가 없던 1~8월(36.7%)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절반 넘게 복귀하지 않는 등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이뤄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복귀율은 59.1%였지만, 응급의학과는 모집인원 656명 중 276명(42.1%)만 지원해 복귀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마감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응급의학과는 전체 158명 모집에 91명(57.6%)만 지원해 역대 최저 지원율(사태 와중에 진행된 모집 제외)을 기록했다. 의사들의 응급의학과 기피가 심해진 이유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인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수련하다 사직한 A씨는 “같은 과 동료 등 주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소송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며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응급의학전문의 총조사’ 중간보고 결과에서도 ‘응급실 진료와 관련해 최근 1년 이내 법적 분쟁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33.4%에 달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정 사태가 한창일 때보다는 전공의가 늘어 상황이 나아졌다”면서도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젊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유관 기관들은 국무총리 주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를 통해 형사책임 면제를 포함해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각계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남수현([email protected])

2025.12.14. 1:03

딸 지키다 킥보드 치인 엄마 '기억 상실'…업체에 첫 '방조 혐의' 적용

경찰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 업체와 책임자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상실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선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다가오자 30대 엄마가 대신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다. 딸은 무사했지만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최근 기억상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A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경찰청이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입건 사례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가해 중학생 2명은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 면허 확인절차 의무 없어 대부분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보면 면허를 등록하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아예 면허 인증 안내가 없는 앱도 있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까닭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업계도 바뀔 수 있지만,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이어지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약 5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이 가장 빈번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19세 이하다. ━ "면허 인증 의무화하도록 법 정비해야" 이에 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대면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전동 킥보드 특성상 완벽하게 무면허 운전을 막긴 어렵다”면서도 “대여 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PM 전용 면허 도입 등 PM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체의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제정안)’ 공청회를 거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시험 기반 PM 전용 운전 자격을 신설하거나 대여 업체들에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5.12.14. 0:57

속도전 벌인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포함 24명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 기한을 마무리한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를 대거 사법 처리했다. ━ 尹, 이상민, 조태용 구속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기소됐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계엄 구상 2023년 10월에 시작"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최초 모의 시점을 기존 수사보다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소장에 적시했던 최초 모의 시기(2024년 3~4월)보다 약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점부터 계엄 구상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정치적 대립,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 현판식 없이 초반 속도전… 尹 재구속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출범 속도를 보였다. 지난 6월 18일 지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에 성공하며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으로,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 ‘국무회의·무인기 작전’ 등 주력 수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의 핵심 축이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무회의 전에 포고령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요 쟁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국무위원들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한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의의”라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국가 의사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였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던 외환 수사에 특검팀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계엄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다만 외국과의 통모 입증이 필요한 외환유치죄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적 파장과 절차적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 영장 줄기각 논란도 특검팀은 6개월 동안 모두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유일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에 비해 영장 청구가 앞섰다”는 지적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2.14. 0:09

“길이 168m 건물, 용접부 떨어진 원인 찾는다”…‘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수사[영상]

작업자 4명이 매몰·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4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당시 작업 상황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의 접합 불량과 특허 공법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접합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길이 168m의 건물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끊어지면서 붕괴했다는 분석이다.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기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설계·착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공사 도중 시공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정이 계속 미뤄졌고,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붕괴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산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소장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내 우기 보양작업을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 1일 숨졌다. 경찰은 접합부 시공 상태와 설계 변경 과정, 콘크리트 물량 누락 경위, 감리·감독 체계 문제점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노동당국과 함께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도서관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공사 관련 자료와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또 전담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기존 36명의 경력을 62명으로 늘렸다. 노동당국은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옥상층(2층)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1만1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2.14. 0:07

[단독] 악수한 뒤 손바닥으로 '짝'…신태용 뺨 때리는 영상 입수

지난 8월 프로축구 울산HD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55) 전 감독은 선수단 상견례를 했다. 신 전 감독은 선수들과 한 명씩 돌아가며 악수를 나눴다. 신 전 감독은 정승현에겐 미소를 지으며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 ‘짝’ 소리가 났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10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신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감독은 이에 대해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생겼다. 신 전 감독의 ‘폭행 논란 영상’을 본지가 14일 입수했다. 해당 장면은 울산 구단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카메라에 잡혔다. 정승현은 11월 30일 K리그1 최종전을 마친 뒤 “부모님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속상해하실 거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고, 성폭력이든 폭행이라는 게 (때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폭행”이라고 말했다. 정승현은 또 ‘신 전 감독이 훈련 중 다른 선수 귀에 대고 호루라기를 분 것도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 베테랑 이청용은 정승현의 폭행 폭로에 대해 “사실”이라고 했다. 신 전 감독은 12월1일 K리그 시상식에서 “승현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면 감독을 안 한다”고 부인했다. 신 전 감독은 경질 후 여러 매체에 “난 ‘바지 감독’이었다”며 울산 구단과 선수들이 자신을 배제하는 하극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감독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 고참 선수들이 없는 폭행 사실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신 감독은 성남 일화와 한국 축구대표팀,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선수들에게 헤드락을 걸며 장난치는 ‘형님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신 전 감독은 “귀에 대고 휘슬을 분 건 맞다”고 했다. 영상 본 축구계 반응 영상을 직접 본 축구계 의견은 엇갈린다. 한 K리그 지도자는 “친한 사이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반가워 한 행동으로 ‘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신 전 감독과 정승현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함께 출전한 사제지간이다. 반면 또 다른 축구인은 “해당 장면이 친근함의 표시가 되려면 앞뒤 상황에서 ‘추가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신 전 감독이 일방적으로 뺨을 때리고 지나간다. 저걸 누가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신 감독이 정 선수의 뺨을 때린 행위는 친근감 표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선수단이 모두 있는 자리라는 상황, 뺨을 때린 강도, 정 선수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울산 구단은 12월 2일 성적 부진에 대해서만 공식 사과했고 폭행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울산 서포터스(처용전사)는 클럽하우스와 모기업 HD현대 본사 등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트럭 시위를 벌이며 “침묵은 책임 회피다. 울산HD 축구단은 선수 보호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박린.김자명([email protected])

2025.12.13. 23:36

“노래로 울려퍼진 아이들의 꿈”…게임스트리머들과 나눔공연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산하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와 사단법인 위스타트(회장 김수길)가 주관한 취약계층 어린이 합창단 공연 ‘2025 희망나래 콘서트’가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공연에선 게임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재능 나눔과 응원이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서 진행된 2025 희망나래 콘서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하얀나래어린이합창단’이 올라 240여명의 관객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공연 도중 진행된 토크 프로그램 ‘꿈터뷰’에서는 단원들이 연습 과정에서 느낀 성장 스토리와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무대에 섰던 합창단원 김모군은 “처음엔 떨렸지만 사람들이 손뼉을 쳐줘서 정말 기뻤다”며 “연습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은 희망스튜디오 산하에 사회 공헌 목적으로 꾸려진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 ‘희망스피커’가 아이들의 꿈을 주제로 직접 작사·작곡했다. 희망스피커로는 게임 스트리머 ‘김바쏘’ ‘멜론티’ ‘신선한 망치’ 등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 기획 단계부터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기부 캠페인을 알리는 등 재능 기부에 힘썼다. ‘김바쏘’와 ‘멜론티’는 이날 현장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공연장 인근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시각화한 미니 전시회, 참여형 기부 부스 등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희망스튜디오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보호, 치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 산하 재단법인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공연 이후에도 기부플랫폼 ‘희망나래 콘서트 HEALing’ 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2004년 중앙일보 탐사보도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계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복지·교육·건강·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13. 23:17

경찰 통일교 전담수사팀 수사 속도… “관련자 소환일정 조율 중”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 사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알려진 3명 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수본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한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총 4권 분량(2000쪽 이상)의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이첩 하루 만인 지난 11일 윤영호(48·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 조사에서 “2018~202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장관 이외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금품을 건넨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수사팀 면담에서 제3자에게 들었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문진술(傳聞陳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도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한 발 뺐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 태도를 바꾼 배경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데다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할 경우 뇌물공여 피의자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 조사 당시와 달라진 이유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낸 데 이어 이날 오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과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 특검을 수사할 특검 등 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여권에선 특검 촉구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성배.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13. 23:10

'세관마약 의혹' 재차 설전…임은정 "증거 없어" 백해룡 "거짓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검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14일 재차 설전을 이어갔다. 임 지검장은 의혹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고, 백 경정은 "거짓"이라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전직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관세청은 인원감축이나 조직변경이 없었고, 당시 이온스캐너·마약탐지키트·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관세청 직원은 또 "동남아 위주의 마약위험군에 속하는 국가에서 입국 시 수시로 이온스캐너를 여권, 휴대품신고서, 의류 등에 접촉해 검사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 당시 밀수범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년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의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마약 게이트 사건 공개수사 전환 필요'라며 “동부지검이 보도자료 내고 백해룡이 반박하는 구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검찰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국민 속이려 든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자료에 담았다시피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꿨다”며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며 ”합수단 역시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마약조직에서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라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 경정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22:01

공지영·전인권도 단골…33년간 그림 잘 사주는 술집 주인

━ 강은자씨, 작가 91명 작품 231점 전시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 남부시장 ‘로컬공판장 모이장’. 작가 91명의 그림·판화·조각 등 작품 231점이 전시 중이었다. 전시회 이름은 ‘새벽강에는 은자가 산다’, 일명 ‘은자전’. 1993년부터 남노송동·동문사거리를 거쳐 현재 다가동에서 술집 ‘새벽강’을 운영하는 강은자(68)씨가 33년간 모은 소장품으로 꾸몄다. 가게 손님으로 온 가난하고 이름 없는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 점, 두 점 산 작품이다. 지금은 중견 작가로 성장한 곽승호의 ‘까까까까치호랭이’, 고형숙 ‘일상의 풍경-사라지는 것들’, 이일순 ‘달-노래’, 유대수 ‘함양상림’ 등이 전시장을 빼곡히 채웠다. ━ “가난한 작가 안쓰러운 마음에 작품 구매” 이번 전시회를 위해 강씨와 인연을 맺은 작가를 포함해 ‘새벽강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주최자·후원자로 의기투합했다. 정작 이날 전시장엔 강씨 대신 새벽강 단골이자 자칭 ‘은자 언니 추종자’라는 최미진(52)·이재원(45)씨가 관객을 맞았다. 최씨는 “언니는 오전에 있다가 좀 전에 장사 준비하러 새벽강에 갔다”며 “안쓰러운 마음에 글·그림을 사주고 명절에 돈이 없어 고향에 못 가는 예술가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챙기는 등 새벽강은 작가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70대 아버지부터 아홉 살 아들까지 3대가 새벽강 팬이라고 소개한 이씨는 “새벽강 국수를 좋아하는 아들이 전시회 개막식 때 춤을 췄다”며 “언니 때문에 집안 족보가 꼬였다”고 했다. 나이 불문하고 강씨를 ‘언니’ ‘누나’라고 부르는 게 단골의 불문율이라는 게 이유다. ━ 전인권·나윤선도 찾아…기획전도 20회 개최 주최 측에 따르면 새벽강은 문학·미술·국악·연극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이 모이는 사랑방이자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정양·김용택·안도현 시인 등도 새벽까지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하거나 턴테이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작가회의·전북민족미술인협회 등의 전시 모임이나 행사 뒤풀이 장소로도 인기다. 풍물패 ‘겐지갱’ 출신인 강씨도 장구·징을 치며 함께 어울린다고 한다. 전주국제영화제·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이 열리면서 새벽강은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려는 외부 유명인에게도 입소문이 났다. 영화평론가 유지나, 가수 전인권·나윤선, 소설가 공지영 등이 자주 찾았다고 한다. 강씨는 새벽강을 기꺼이 갤러리 장소로 내주기도 했다. 2000년 곽승호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6년 김춘선 개인전까지 20차례에 걸쳐 ‘새벽강 기획전’을 열었다. ━ 최기우 “새벽강 진미는 ‘강은자’” 이날 전시장을 나온 기자는 ‘전주 지역 예술계 대모’를 인터뷰하기 위해 새벽강을 찾았다. 그러나 수저를 삶고 있던 강씨는 “인터뷰는 안 해요”라고 딱 잘라 말했다. 다만 가게 내부는 “찍어도 된다”고 했다. 앞서 전시장에서 들은 “언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말 그대로였다. 이런 강씨에 대해 극작가 최기우(52)씨는 “새벽강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이라며 “그곳의 진미는 ‘강은자’다. 욕심 없고 푸진 주인장,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한 인간과 나란히 혹은 비스듬히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은자표 특별 감미료’가 있고, 그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일 개막한 은자전은 14일로 끝난다. 하지만 작품과 강씨는 새벽강에서 계속 볼 수 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5.12.13. 21:33

29년간 '1000건 출동' 백혈병 걸린 소방관…法 "공무상 질병 인정"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벤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1:03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절반은 부주의가 원인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2월에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전열 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12월에 특히 눈여겨볼 통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기간 중 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중 12월에 발생한 화재(2517건·9.4%)와 1월(2401건·9.0%)이 가장 많았다. 겨울철에 유독 화재가 집중됐다.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 화재 원인 분석 인명피해 건수나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다. 12월(192명)·1월(166명)은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달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도 마찬가지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2월(25명)이 가장 많고, 1월(18명)이 두 번째다.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1339건)가 12월 전체 화재 건수 대비 절반이 넘었다(53.2%).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가연물 근접 방치, 전기 기기 설치나 사용 부주의, 공사장에서의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 등을 의미한다.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전기난로·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2월 기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153건)가 전월 대비 51.4%(50건), 기기 사용 설치 부주의로 인한 화재(150건)가 전월 대비 32.7%(37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공사장 화재도 12월 최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판매·업무시설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증가세였다. 판매·업무시설은 362건으로 전월 대비 92건(34.1%) 늘었다. 겨울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판매·업무시설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공사장 화재도 64건으로 같은 기간 22건(52.4%)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은 12월 화재 발생 장소 중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시너(신나)·페인트·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이 많은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작은 불똥)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2월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 기후의 영향으로 개인 전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5.12.13. 20:56

"여자도 UDU 가게 해주세요" 대통령에 편지 쓴 초등생 정체

“대통령님, 여자도 해군 특수정보부대(UDU)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학생과 겨루는 혼성 레슬링에서 전국 1위에 오른 임하경(12)양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경북 칠곡군 약동초등학교 6학년인 임양은 14일 칠곡군청에 대통령님께 전해달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임양은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입니다.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고 했다. 임양은 지난해 3월 레슬링에 입문해 불과 1년 만에 초등부 남녀 통합 60㎏급 자유형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다. 기본기인 ‘태클’ 하나로 남학생들을 잇달아 제압하며 장흥 전국대회, KBS배, 문체부 장관기까지 3개 전국대회를 연속 우승했다. 임양이 UDU 입대를 꿈꾸게 된 건 UDU 출신인 아버지 임종구(50)씨의 영향이 컸다. UDU는 고난도의 해상·수중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다. 임양은 남학생들과의 훈련에서 연달아 매트에 넘어지며“그만두겠다”고 울던 날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 임양의 아버지는 “될 때까지 한다”는 UDU 정신을 알려줬고 임양은 태클 한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며 기본기를 다졌다. 결국 전국대회 3연패라는 성과를 냈다. 또 임양의 아버지는 딸에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말을 자주 들려줬고, 임양은 “나도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UDU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UDU가 여군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양이 편지를 써서 군청에 전달한 것이다. 전국 1위가 된 지금도 임양은 올림픽 금메달, UDU 입대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셀럽이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강한 의지와 성취를 보여준 임양은 지역의 자랑”이라며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2.13. 20:06

"美서 3400억 벌었다"…유일하게 15% 관세 면제 받은 이 K푸드

한국 김의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 ‘조미김 수출 관세’를 면제하면서 충남지역 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가운데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 기존에 15%를 부과하던 관세가 0%가 됐다는 의미다. 조미김은 K-푸드 수출 상위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 美, 한국 조미김 상호관세 15%→0% 적용 다만 마른 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미(對美) 김 수출액은 2억28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지난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대미 김 수출액은 245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늘었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다. 대미 김 수출에서 조미김 비율은 90%가 넘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김 수출 규모는 올해 1~11월 10억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 연간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조미김이 관세 면제를 받으면서 충남지역 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충남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지만,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액은 19.9%(1억95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 충남, 마른김·조미김 전국 수출 19.9% 차지 충남도는 미국 시장과 함께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서 충남 지역 김 제조업체는 28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00만 달러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 김 수출액 1억9500만 달러 가운데 아시아 시장 수출 규모는 8400만 달러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과 맛, 한국 김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높은 신뢰가 바이어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수출을 뒷받침할 다양한 판매전략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김 산업과 관련해 내년에 194억원의 예산을 편성,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63억원을 투입하고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에 16억5000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에 1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방소멸기금 90억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김 산지가공 집적화센터 및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천군 일원에 김 산지가공 집적화센터, 저온저장고,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보령에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홍성에는 마른김 소비자분산물류센터 등을 건립해 생산-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충남도의 계획이다. ━ 청년창업 플랫폼·가공시설·물류센터 확충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김은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충남을 대표하는 전략 수출품목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13. 19:35

"전청조에 이용당해, 너무 힘들다"…'사기 방조 무혐의' 남현희 호소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했다. 남씨는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날인 13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18:39

덧·뺄셈 못한다고 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벌금 200만원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머리를 때리고 욕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18:25

모친 둔기로 때려 살해한 정신질환 20대男 체포…아버지가 신고

모친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3일 오후 6시쯤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모친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17:19

청주공항에서 'C-투어버스' 타고 공주·부여까지 한번에 관광

청주국제공항에서 백제 고도인 충남 공주와 부여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투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지난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두 지역을 잇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공식 개통한 C-투어버스는 충청권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첫 결실이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C-투어버스 개통으로 두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 4시간→2시간 대폭 단축…관광 활성화 기대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 등 충북 관문과 충남의 공주종합버스터미널·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C-투어버스는 88㎞ 구간을 하루 8회(편도 기준) 운행한다. 그동안 청주공항에서 공주·부여까지 버스로 이동하려면 4시간 이상(평균 3회 환승)이 필요했지만, C-투어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 결과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월 말 기준 C-투어버스 누적 이용객이 543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충남·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남도는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시스템 구축과 해외 여행업계 대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한 할인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부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관광 DRT는 관광객이 전용 앱을 통해 이동을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배차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용차량이 관광객이 있는 곳까지 와서 이동시켜주는 방식이다. ━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전용차량 운영 부여 관광 DRT 지정 정류소는 부여버스터미널과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공주KTX역 등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플레이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전용 어플 ‘서클’을 내려받으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어플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는 콜센터(1533-0777)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C-투어버스 개통을 계기로 순환노선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DRT 도입, 초광역형 관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 홍보관 운영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콘텐트 개발 등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묶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충남·충북 주요 관광지 쉽고 편하게 이동 충남도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C-투어버스를 통해 충남과 충북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순환노선을 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여행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C-투어버스 첫차는 청주공항에서 오전 8시10분, 부여에서 오전 5시10분 출발하고 운행은 충북의 서울고속과 충남의 삼흥고속이 맡는다. 요금은 기존 시외버스(성인 기준 청주공항~부여시외버스터미널 1만7800원)와 동일하다. 승차권은 청주공항·오송역·공주종합터미널·부여시외터미널 매표소에서 구매하거나 키오스크, 스마트폰 어플 티머니고(GO), 버스타고에서 예매하면 된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5.12.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