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퇴직연금 기금화하면 국민연금 참여할 수도...쿠팡, 주의깊게 보는 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동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운용 가능성을 밝혔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주주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기금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월권으로 비칠 수도 있다”면서도 “기금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운용사로 참여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현재 6개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수익률이 2~3% 수준에 불과해 불만이 많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운용기관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공적 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간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도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실행을 예고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리스크가 없는 성장을 바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관여 전략을 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개인정보유출 등 논란에 휘말린 쿠팡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쿠팡과 KT 등 주요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정치화 논란에 대해 “환율 등락은 국민의 소중한 (연금)보험료 지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미국에 투자할 때 1400억 지출할 수 있는 걸 1500억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수익률에서 해외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유독 작년에 국내 주식에 투자 수익률이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로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지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화두를 던졌던 ‘청년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답했다.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라며 “국민연금은 3%대 채권보다 높은 6~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주택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면 철저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화두를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김 이사장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정년 연장을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모수 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여 삭감 성격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즉시 투입해 운용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2026.01.29. 0:01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 9000만원 뜯은 20대 일당 구속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등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바일 랜덤채팅에서 여성인 척 위장하고 남성 20명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9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20대 초중반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대화를 주의하고, 민감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받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8. 23:30

[단독] 공수처, 윤상현 의원에 '공짜 영상' 의혹 업체 압수수색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소재 홍보 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의원과 A사 사이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인천 구의원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A사 사무실과 대표 C씨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윤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트를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 비용을 환산하면 6000만원가량이라고 공수처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B씨와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윤 의원과 홍보 업체 A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 중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홍보 업체 A사에서 제작한 영상의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이중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홍보 영상이 무엇인지, 홍보 용역비를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로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28. 23:26

잠자던 아내 깨워 대피시켰는데…80대 남편은 불난 집서 숨졌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내를 먼저 대피시킨 8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 중이던 주택 내 보일러실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은 방에 있던 A씨는 화재 사실을 인지한 뒤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 먼저 대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오전 4시 50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3:24

흉물 방치된 '춘향테마파크'…남원 '408억 빚폭탄' 터졌다, 왜

━ 대법원 “남원시 귀책사유 인정” 전북 남원시에 400억원대 ‘빚폭탄’이 떨어졌다. 전임 시장이 관광객을 모으겠다며 만든 테마파크가 완공된 지 2년도 안 돼 문을 닫은 것을 두고 금융사들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이 유효하며, 협약 해지 과정에서 남원시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사)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와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 실시협약(MOA)을 맺었다. 시설물을 지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원테마파크㈜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자기 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은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완공했다. 6만6462m²(약 2만 평) 부지에 전통문화체험관과 임권택 감독 영화 ‘춘향뎐’ 촬영 세트장 등이 있던 곳이다. ━ 최경식 “사업 재검토”…“행정 연속성 무시” 반발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개통식을 미루고 사용·수익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는 2022년 8월 말에야 임시 개장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모노레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이 부풀려졌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남원테마파크㈜ 측은 “전임 시장이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최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남원테마파크㈜는 2023년 9월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한 뒤 2024년 2월 휴업에 들어갔다. 남원테마파크㈜ 직원 19명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테마파크는 2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됐다.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이 2022년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쟁점은 ▶실시협약의 효력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 등이었다. 1·2심 재판부 모두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 특히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협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재정 열악…남원시 “재원 마련 방안 검토”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 미이행으로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남원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계약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남원시)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5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게 된 남원시는 충격에 빠졌다. 2026년도 남원시 본예산은 약 1조583억원이다. 시 안팎에선 “재정이 열악한 남원시가 배상금을 준비하려면 각종 사업 축소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1.28. 23:06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한 가짜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3:03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흉기테러 청부글 올린 대학생 결국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테러 청부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쯤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종료됐고, 이 대통령이 교정을 벗어날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A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2:36

시신에 소독약 뿌리며 석달 숨겼다…기이한 세 남녀의 충격 비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를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를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 등이 차면 소독하기도 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어떠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8. 22:22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 52명 노쇼 사기로 71억 갈취…전원 구속

지난 1월 말 캄보디아서 전세기로 강제 송환된 조직원 52명이 노쇼 사기로 71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TF는 29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한국인 팀장 A씨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 144개 관공서 직원으로 사칭하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로 210명에게 총 7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경찰에 붙잡히자 “캄보디아에 감금돼 시키는 대로 했다”며 범죄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 송환된 52명 중 23명은 범죄 이력으로 전국 수배 중이었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10명 또한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조직원은 고수익 보장에 속아 캄보디아로 입국해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고의성이 확인된 조직원 52명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 건물 갇힌 채 범죄 가담…범죄 수익금 카지노·마사지숍에서 탕진 경찰 수사 결과 범죄 조직은 2025년 5월 결성됐지만, 본격적인 범죄 행각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이어졌다. 이들은 5개 팀으로 나눠 사칭할 공공기관과 피해 목표 업체를 날짜별로 배분받은 뒤 하루 50군데 이상 업체에 전화했다. 피해 목표 업체는 공공기관과 과거 수의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특정 물품을 대리 구매해주면 재계약 해주겠다며 업체를 속였고, 업체가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업체당 적게는 1240만원, 많게는 2억7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조직원 대부분은 현지 건물 내에서만 지냈고, 출입구에는 전기충격봉을 소지한 경비원이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범행에 성공하면 피해금의 5~13%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이들 대부분 건물 내 카지노와 마사지숍에서 탕진했다고 한다. 또 이들은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하루 (범죄수익) 1억 달성시 유흥업소에 가자고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연령대는 3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1명, 40대 7명 등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48명, 여성 4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대리 구매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6.01.28. 22:11

“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 안돼” 소각장 1.6㎞ 떨어진 증평도 반대 목소리

━ 이재영 증평군수 “청주보다 증평이 쓰레기 소각 피해 커” 올해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쓰레기 반입이 늘어난 충북에서 원정 소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를 충북에서 소각할 경우 공공 처리시설에만 적용하던 ‘반입협력금’을 민간 소각장에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2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현실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환경 부담을 비수도권 지역에 떠넘기는 ‘쓰레기 원정 처리’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청원구 북이면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자치단체와 맺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 물량은 2만6400여t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시(1200t)·양평군(1728t)·화성시(1만8000t), 인천 강화군(3200t), 서울 강남구(2300t) 등 5개 자치단체다. 증평군이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청주 쪽 민간 소각장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서다. 증평은 1읍(邑)·1면(面)의 초미니 지자체로 북이면 민간 소각장 반경 5㎞ 안에 공동주택과 읍 시가지 등이 있다. 소각장과 제일 가까운 곳은 1.6㎞에 불과하다. ━ 청주 민간 소각장, 2만6400t 처리 계약 이 군수는 “증평군은 청주 북이면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청주 시민보다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증평군의 환경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증평군은 이날 청주시의 민간 소각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인접 주민 보호 대책 마련, 정부 차원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증평 지역 환경·사회단체 등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철 청주시의원은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며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수도권 지자체는 비용으로 책임을 외주화하는 사이, 청주 시민들은 발암물질과 악취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방의회·시민단체 반입 반대…반입협력금 부과 요구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각 시설 부족 등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타 자치단체로 반출 처리할 수 있다. 반입협력금 징수는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만 적용된다. 청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반입협력금 민간 소각장 확대,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지자체장 반입 거부권 신설, 소각시설 운영 기준·감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북도와 협의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청권 유입에 따른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쓰레기 유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편법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도권 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자체 처리 용량을 늘리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6.01.28. 22:06

아마존 1만6000명, UPS 최대 3만개 일자리 감축

미국을 대표하는 IT·물류 기업 아마존과 UPS가 잇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시장에 다시 한파가 불고 있다.     팬데믹 기간 급성장했던 전자상거래와 물류 산업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둔화,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영 전략 전환이 맞물리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28일 내부 공지를 통해 사무직을 중심으로 약 1만6000명을 추가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개월 사이 세 번째 대규모 감원으로, 지난해 10월 약 1만4000명 감원을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3만 명에 육박한다.     감원 대상은 본사와 기술·관리 부문 등 화이트칼라 인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측은 조직 내 중복 인력을 줄이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비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AI와 핵심 성장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물류 대기업 UPS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UPS는 올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6%에 해당한다.     UPS는 이미 지난해 4만8000명을 감원하고 93개 시설을 폐쇄했으며, 올해도 24개 건물을 추가로 닫을 계획이다. 회사 측은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아마존의 배송 물량 축소와 글로벌 물동량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을 감원 배경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자동화·로봇 기술과 AI 도입이 가속화되며 사무·관리직과 전통 물류 인력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만교 기자로봇 아마존 대규모 감원 대규모 구조조정 대규모 인력

2026.01.28. 21:46

“전역 축하라더니”…‘전역빵’에 늑골 골절, 20대 병사 집행유예

전역을 축하한다는 이른바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부장 김현숙)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22)의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전역빵’을 하겠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1:42

전국 한인 200만명 넘었다…직전 5년보다 3.2% 증가

전국의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주 지역 한인 인구의 증가율은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이 27일 공개한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5년 추정치(2020~2024년)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혼혈 포함)는 총 206만2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5년 추정치(2019~2023년·199만8698명)와 비교해〈본지 2024년 12월 12일자 A-1면〉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는 미국 인구 증가율(0.5%)의 6배에 달한다.   관련기사 미국 출생 한인 인구 크게 늘었다 한인 최다 거주 지역을 주별로 보면 가주가 57만1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14만5733명), 텍사스(12만9329명), 뉴저지(11만4233명), 워싱턴(10만4973명), 버지니아(9만6140명), 조지아(8만618명), 일리노이(7만5724명), 메릴랜드(6만2899명), 하와이(5만751명), 플로리다(4만6872명) 순으로 집계됐다.   가주의 경우 한인 10명 중 7명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카운티 등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먼저 LA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22만4745명으로, 지난 5년 추정치(22만4630명)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반면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1만6566명에서 11만8261명으로 약 1.5% 증가했다. 이는 LA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한인 거주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가주 내 한인 인구는 샌타클라라카운티(4만3663명), 샌디에이고카운티(3만1372명), 알라메다카운티(2만4800명), 샌버나디노카운티(1만8582명), 샌프란시스코카운티(1만6591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3억4180만 명으로, 지난 1년 사이(2024년 7월~2025년 7월) 약 180만 명(증가율 약 0.5%)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센서스국은 “이는 2021년 인구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인 0.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며 “인구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민자 수 감소가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센서스국은 지난 1년 사이 순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27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 주별 인구 변동을 보면 텍사스가 39만1243명 증가해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주로 나타났다. 이어 플로리다(19만6680명), 노스캐롤라이나(14만5907명), 조지아(9만8540명), 사우스캐롤라이나(7만9958명) 순이었다. 인구 증가율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1.5%), 아이다호(1.4%), 노스캐롤라이나(1.3%), 텍사스(1.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주는 현재 인구가 3935만5309명으로, 5년 전(2020년 4월 기준·3955만5703명)과 비교해 약 0.5%(19만929명) 감소했다.   USC 도웰 마이어스 교수(인구통계학)는 “가주의 경우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년 남짓한 기간 안에 텍사스 인구가 가주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한길 기자완료 한인 인구 증가율 한인 인구 텍사스 인구

2026.01.28. 21:09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퇴직금소송 파기환송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29일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이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차액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씨 등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단했다.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영성과 사후 분배 아닌 근로성과 사후 정산에 가까워”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그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사측의 목표 인센티브 운영 방식이 전략과제나 매출실적 등 구체적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로 “해당 성과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은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와 반대로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고 봤다. 경영성과급 일부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늘어나게 돼 기업들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별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28. 21:03

무소불위 연방 공권력에 블루 스테이트 반기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가주를 포함한 민주당 강세 지역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주 상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28일 연방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B 747)를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노 킹스 법(No King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민 2명을 총격 사살한 사건이 알려지며 법안 논의에 더욱 불이 붙었다.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장 없는 주택수색 및 체포, 평등권 보호 등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회에는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공무원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관련 계약업체에서 부업 등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537)도 상정됐다. 이는 가주 차원에서 법집행기관 공무원의 이민 당국 단속 협조를 제한해 온 데 이어, 겸직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주 내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SB 873)과 가주 지역 사설 이민자 구금센터 수익에 5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1633)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주 외에도 콜로라도주와 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제지하려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권이 침해된 개인이 연방 사법 당국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   델라웨어주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ICE에 구금된 사람을 이송할 경우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봄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시민들을 총격해 사망한 이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의 존 최 검사장은 최근 연방 요원의 납치, 불법감금, 가중폭행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카운티 내 법집행기관에 연방 요원의 공권력 남용 신고가 접수되면 카운티 차원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지침도 내렸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ICE 요원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저지돼 외교적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영사관 직원들은 현장에서 “여기는 에콰도르 영사관이며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했으며, 에콰도르 외교부는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제법상 영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치외법권이 적용돼 주재국 법집행기관 요원이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권력 의회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정부 공권력 공권력 남용

2026.01.28. 21:01

“칼 든 성전환자 사살은 규정 위반”…LA경찰위, 위원 5명 만장일치

LA경찰위원회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LA경찰국(LAPD) 경관에 대해 규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숨진 성전환자는 당시 칼을 든 채 경관들에게 다가가다 총에 맞았다. 이번 결정이 유사 사건으로 꼽히는 양용 씨 총격 사망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위원회는 지난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성전환자인 린다 베세라 모란을 향해 총격을 가한 LAPD 경관 제이콥 산체스(풋힐 지서)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위원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당시 모란은 파코이마 지역의 한 모텔에 감금돼 있다며 911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APD가 공개한 보디캠 영상에는 경관들이 모란의 머리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모란이 점차 흥분한 뒤 경관들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관들은 객실 밖으로 물러나 문턱에 선 채 칼을 내려놓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모란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칼을 든 상태로 경관들 쪽으로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모란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몇 주 뒤 숨졌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LAPD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 씨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양씨는 경관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칼을 들고 있었고, 로페즈 경관은 양씨에게 수차례 총을 쏴 살해했다. 이에 대해 LA경찰위원회는 양씨 사건에 대해서는 로페즈 경관이 LAPD 내부 지침을 준수했다고 지난해 4월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양씨 유가족은 LAPD와 LA시, LA카운티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열린다. 양씨 부친인 양민 박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모란에 대한 결정이 아들 사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경찰위 la시 la시 경찰위원회 규정 위반 총격 la시

2026.01.28. 21:00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 (KALAGNY)는 오는 2월 3일(화) 오후 4~8시에 전화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비대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KCS한인봉사센터, 뉴욕한인회(KAAGNY) 등과 함께 법률 자문이 필요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월 상담에는 손창문, 박소연, 이승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일) 오후 2시까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라인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833-525-2469/1번 누른 후 메시지)로 신청해야 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봉사팀은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은 예약을 한 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참여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조직과 활동, 이벤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alagny.org) 참조. 박종원 기자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무료 무료 법률상담

2026.01.28. 20:59

[다시쓰는 ‘아메리칸 드림’ (하)] 막연한 환상 대신 현실적 이민 꿈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으로 ‘아메리칸 드림’ 문턱은 높아졌어도 기회를 찾아 꿈을 좇는 이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탓에 이민이 완전히 막힌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세대 이민 사회는 생존이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한국에서 쌓은 경제적 기반과 선배 이민자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경우가 많다.   본지가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한국 내 ‘미국 이민’ 검색 빈도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검색어로는 ‘미국 이민 현실’, ‘미국 취업’, ‘영주권’ 등 현실적인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정해규(29)씨는 최근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정씨는 “한국 요식업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지만 경쟁이 과도하고 유행이 빨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물론 미국도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 규모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보다 기회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이민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인들의 주요 이민 동기(2024년 기준)는 가족 간 결합(38%)과 교육(28%)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첫 아이의 아버지가 된 박상현(30·한국 거주)씨는 “아이를 낳고 나니 교육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교육 환경이 지나치게 경쟁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교육 과정은 선택지가 더 다양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민 생활을 다룬 콘텐츠가 넘쳐난다. 여행이나 소비 중심의 영상뿐 아니라, 취업 과정과 비자 문제, 생활비와 육아까지 다루는 ‘현실 공유형’ 콘텐츠도 꾸준히 조회 수를 늘리고 있다.   USC 유학생 출신인 우재은 씨는 유튜브 채널 ‘젠(Jen)으로 살아가기’를 통해 미국 생활과 직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유학생 시절과 사회 초년생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와 비자 문제, 직장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우씨는 “20대 초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비슷한 처지의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며 “성공담보다는 시행착오와 불안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주·유학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서울에서 유학·이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는 “상담 문의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있다”며 “막연한 미국행이 아니라 어떤 비자와 경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는 질문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환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유헌성 UCLA 연구원은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은 정책 하나로 사라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며 “이미 구축된 한인 사회의 정보망과 생활 인프라, 선배 이민자들의 경험 축적이 여전히 강력한 이주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약속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좇을 수 있는, 현실적인 꿈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다시 쓰는 '아메리칸 드림'(상)] "꿈 펴고 싶어도 미국 남을 길 못찾아" 강한길 기자미국 아메리칸 반이민 정책 이민 동기 이민 현실

2026.01.28. 20:54

작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205명 ‘역대 최저’

지난해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시 교통국(DOT)과 시민 안전 단체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5개 보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53명보다 48명(약 19%) 감소한 수치이며, 이전 최저 기록이었던 2018년 206명보다 1명 적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로별로는 브롱스에서 사망자가 54명에서 33명으로 3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퀸즈 역시 74명에서 57명으로 23% 감소했고, 맨해튼과 브루클린도 각각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스태튼아일랜드는 12명에서 13명으로 소폭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사망자 유형별로는 보행자 사망자가 122명에서 111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에서 6명으로 60% 이상 급감해 눈길을 끌었다. 운전자와 동승자, 자전거·오토바이 이용자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통 당국은 이번 성과를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에 따른 도로 설계 개선, 제한속도 강화, 단속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비전 제로 시행 이후 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이후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

2026.01.28. 20:40

중학생이 이민자 권리 앱 개발…8학년 미라몬테스군 우승

이민 단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엘세레노 지역 중학교 8학년 학생이 이민자 권리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NBC4 뉴스에 따르면 14세 줄리안 미라몬테스는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주 연방 하원 34선거구에서 열린 전국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대회는 중·고등학생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미라몬테스가 학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첫 작품으로, 연방 요원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이민자 권리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또 퀴즈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라몬테스는 “이민 단속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며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가주 34지구)은 “미라몬테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이번 대회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송윤서 기자이민자 소년 이민자 권리 소년 이민자 지역 사회

2026.01.28.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