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6. 0:52

의협 회장 "단식하겠다"…'의사 1만8700명 부족' 추계위에 반발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참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 방식에 통계적 왜곡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계위가 논의 5개월 만에 결론 도출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의협 "추계위 통계 왜곡…단식 등 강구"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하는 '아리마(ARIMA) 모형'은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 8일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가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추계위 A위원은 "미래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추계의 근거가 된 아리마 모형을 두고 "중장기 인력 수급 예측에 적절하지 않다"(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고 비판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추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 1만8700여명 부족'이라는 잠정 추계 결과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충격적이고 참담한 추계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활용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추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전공의 등은 이번 추계 결과를 듣고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8명이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추계위 B위원은 "아리마 모형은 여러 예측 기법 가운데 오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수개월간 모형과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는데,계속 같이 논의해오던 의료계가 막상 수치가 나오자 뒤늦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계위는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1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추계위는 인공지능(AI)이 의사 생산성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큰 만큼 30일에 최종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계위 C위원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복수의 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추계위 관계자는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 의견을 최대한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26. 0:38

[속보]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속보]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6. 0:3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로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가 배제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6. 0:24

부산항만공사, 겨울방학 어린이 수영특강 접수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부산 북항 마리나에서 2026년 1월 한 달간 어린이 수영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1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키130cm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4회(화~금) 오전 10시, 11시에 운영되며, 초급반과 중급반 각각 20명씩 모집한다. 강습내용은 호흡법, 물에서 뜨기, 영법 교정 등 수영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부터 수영에 능숙한 어린이까지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수영특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부산 북항 마리나 아쿠아시설 1층 리셉션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접수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 북항 마리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2.26. 0:15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 혐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폐 지시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며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5. 23:17

특검, 관저이전 의혹 핵심 인물 김오진 전 차관·21그램 대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가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이다. 또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으로 근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7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5. 23:15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확보하고, 범행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주요 사실도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쿠팡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보 유출자로부터 새롭게 확인한 사실과 진술서,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며 “문제의 조사는 정부 감독 아래 수주간 진행된 공조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정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달 1일 정부 관계 부처와 만나 사고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2일 유출 사고 관련 공식 공문을 받았다. 이후 정부와 거의 매일 공조하며 유출자를 추적·접촉했고,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기기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하천에서 회수한 노트북 등을 포렌식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인계했으며, 지문 날인이 포함된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방식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업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수사나 정부가 참여한 합동 조사 결과가 아닌 상태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소비자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의 자체 조사는 국가 수사 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증거 인멸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 달 넘게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던 쿠팡이, 민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쿠팡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다고 밝힌 대목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사당국과 협의해 신병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사·수사 대상인 기업이 직접 증거를 회수·공개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장비 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병 확보는 물론 쿠팡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요구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공식 사과, 보상 방안 제시도 촉구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수사 기밀 유지와 조사 내용 비공개라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5. 23:05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외국 정부의 무기 개발에 활용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술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퇴직 기술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군 중령 출신인 A씨는 2019년 8월 대만과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0월 대만으로 출국한 A씨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대만지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로부터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계통, 상세 설계, 제작도면 작성 기술 등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개를 받았다. 그리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CD 등에 담아 대만에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도면을 넘겼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사관과 저장고 설계 기술은 없었던 A씨는 대우조선해양 퇴직 기술사 4명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2019년 8월 대만으로 출국해 대만 잠수함 제작에 참여했다. 법원은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의 건조 과정에 A씨 등이 넘긴 설계도면이 활용된 것으로 봤다. A씨 “대만의 원천기술 토대로 변환” 주장 A씨는 대만에서 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잠수함을 분해해 역설계한 도면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유출 혐의는 받는 주요 도면은 대만의 역설계 도면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역설계 도면을 제공한 대만이 지적재산권을 갖지 않고, A씨의 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한 점과 수출 허가 대상은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 그 자체이며 보완, 변환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됐고, 수출 상대방이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범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2.25. 22:57

건설업체 청탁 대가 억대 수수…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건설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대 용인시장을 지냈다. 이 전 시장은 과거에도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와 금품 수수 혐의로 2012년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가 확정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의 피고로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소송은 11년간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은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8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우 전 의원과 로비 자금 액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공사에서 배제된 뒤 고소에 나서면서 이 전 시장의 금품 수수 혐의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5. 20:50

'아픈데 돈도 없다' 서글픈 노년 충격…韓노인 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령화 속도보다 노후 소득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평균(14.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인구 비율을 뜻한다. 다만 자산까지 포함하면 양상은 다소 달라진다. 유동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17.0%,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이중 빈곤’ 비율은 5.4%로 각각 OECD 평균(39.3%, 6.3%)보다 낮았다. 이는 소득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이나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노인 비율은 2017년 51.1%에서 지난해 57.0%로 늘었고, 이중 빈곤층은 같은 기간 16.1%에서 13.4%로 줄었다. 그럼에도 당장 사용할 현금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가 65~74세 전기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층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후 빈곤은 노동시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를 차지했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문제는 노후 빈곤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 75세 이상 노인의 46.2%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었고, 치매 유병률도 15.7%로 74세 이하 노인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의료·돌봄 비용 부담이 큰 후기 노인일수록 소득 부족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령 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도 드러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 이상 늘었다. 신체·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대 간 격차도 여전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8년 전보다 크게 늘었고, 임차 가구의 월세 비중은 전세를 앞질렀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소득·자산 격차가 교육과 주거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가운데 고령층 내부에서도 취약 계층이 뚜렷이 존재한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보다 두터운 소득·돌봄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5. 20:35

내년부터 HPV백신 '12세 남아' 무료접종, 2017년생 아동수당 2030년까지

내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남아로 확대된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30년까지 13세 이하로 점차 넓어진다. 늦어도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은 단계적 중단되며, 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판을 할 때는 연령과 관련없이 아동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의 만 8세 이하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13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7년생 이하의 아동은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83곳과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대해서는 각각 5000원, 1만~2만원의 추가급여를 얹어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가산급여(1만원)를 더 얹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3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새해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ㆍ지역별 차등 지급하려했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최대한 빨리 법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 통과가 미뤄질 경우 추후 확대 지급 대상인 2017년생에게 소급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내년 14세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도 내년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2005년 2000여명에 달했던 해외입양은 올해 24명으로 줄었다. 이스란 차관은 “아동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는 관점에서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 추진하고, 2~3년 안에는 완전히 중단하려 한다”라며 “늦어도 2029년에도는 해외입양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재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를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지난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ㆍ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한다. 현재는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을 청취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는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 진술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25. 20:11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소급 적용 불가"

위헌 결정으로 법 규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A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3년 3월 5일 오전 1시2분쯤 포천의 한 글램핑장 앞에서부터 구리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에서 약 3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법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3호, 44조 1항이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B씨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한 것 등 사기 혐의 재판도 병합됐다. 1심은 음주운전은 유죄,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광고회사 운영을 통해 채무를 약속하고 일정부분 갚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2023년 1월 3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10년 내’로 추가해 개정됐다. 이 규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안은 같은해 4월 4일 시행됐다. A씨의 음주운전은 전범으로부터 10년 내인 2023년 3월 5일 발생했지만 이는 법 시행 전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25. 20:00

[포토타임] 용산 시대 끝…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출근 뒤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차량에서 내려 대통령실 정현관으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월)부터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5.12.25. 19:59

영주권 인터뷰, 체포 미끼로 악용 드러나

영주권 인터뷰가 사실상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터뷰 종료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USCIS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 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본지 12월 1일자 A-1면〉 황씨의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는 “남편이 체포된 사실도 모른 채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직원 노조는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람을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당국은 “비자 만료는 곧 추방 가능 사유”라며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들 인터뷰 종료

2025.12.25. 19:55

치노힐스서 파워볼 2등 당첨…18억 불 잭팟은 아칸소주서

성탄 전야, 남가주에서 파워볼 2등 당첨자가 나왔다.   가주 복권국에 따르면 24일 진행된 추첨에서 치노힐스의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이 281만1275달러에 당첨됐다.   해당 티켓은 파워볼 번호(19)를 제외한 다섯 개 숫자(4, 25, 31, 52, 59)를 모두 맞혀 이번 회차 가주 최고액 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파워볼의 당첨 번호는 4, 25, 31, 52, 59번과 파워볼 19번이다. 이번 추첨을 통해 가주 전역에서는 총 77만270장의 당첨 복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관심을 끈 18억1700만 달러 잭팟의 주인공은 아칸소주에서 나왔다. 아칸소에서 판매된 복권은 미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금 기록을 세웠다. 조원희 기자아칸소주서 파워볼 파워볼 번호 이번 파워볼 당첨 복권

2025.12.25. 19:52

정신질환자 문제에 경찰 출동 효과 미미

LA경찰국(LAPD)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포코 컨스미스 UCLA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지난 23일 “정신질환자가 긴장 완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경관을 마주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LAPD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사건 자료와 2021~2024년 무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PD 경관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질환자와 관련돼 있었다. 반면 경관이 상황 완화를 시도했다고 기록된 사례는 6%에 불과했다.   "안전성, 회복이 우선돼야"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당시 양씨 가족은 도움을 받기 위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정신건강국 소속 한인 클리니션 윤수태씨는 별다른 개입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안드레스 로페즈(올림픽경찰서)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양씨는 숨졌다.   보고서는 LAPD의 무력 사용 정책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특화된 대응 지침을 명확히 담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팀 역시 강제 입원 조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팀의 성과 지표 또한 위기 해결 여부가 아닌, 순찰 경관이 얼마나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컨스미스 학과장은 경찰 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 관련 신고에서는 법 위반 여부보다 당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안전 요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라 에이브럼스 UCLA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2시간 강제 입원’ 조치의 한계도 짚었다. LA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3년 LAPD 정신건강 전담 부서가 처리한 신고의 86%가 강제 입원으로 이어졌다. 에이브럼스 교수는 “퇴원 이후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색인종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을 경우 과도한 무력 사용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정신건강 위기 정신건강 위기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2025.12.25. 19:51

사랑은 감정 아닌 존중…한국에서 배웠다

45년간 미국 공직에 몸담은 국제개발 전문가 제임스 메이어(사진) 전 주한 미국 평화봉사단 단장이 리더십에 관한 신간을 펴냈다. 그는 책의 핵심 원칙 상당수가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메이어는 최근 출간한 ‘리더십의 긴 여정(The Long Arc of Leadership.표지)’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이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애초 개인적 회고록을 염두에 두고 집필을 시작했으나, 한국에서 평화봉사단 직원들과 지역사회, 현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미국인 봉사단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발휘한 독특한 리더십을 되짚으며 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천천히 걷기 ▶깊이 듣기 ▶가볍게 이끌기 ▶지혜롭게 신뢰하기 ▶강하게 희망하기 ▶항상 사랑하기 등 여섯 가지 실천 원칙이 담겼다. 이 가운데 메이어는 ‘항상 사랑하기’를 가장 한국적인 가치로 꼽았다.     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중과 존엄의 문제”라며 “타인의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리더십과 봉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메이어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 미국 평화봉사단 단장을 지냈다. 평화봉사단은 1961년 설립돼 한국에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2000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한 마지막 단장이었다. 재임 당시 그의 주된 역할은 평화봉사단과 한국 정부 사이의 공식 창구로서 봉사단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메이어는 “새 봉사단이 시애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광주 사건을 이유로 입국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시 카운터파트였던 과학기술처로부터 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봉사단이 왜 한국에 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조정을 거쳤다”고 회고했다.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는 한센병 관련 프로그램을 꼽았다. 당시 평화봉사단은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메이어는 NBC 방송팀과 함께 서울 인근 한센병 마을을 방문했던 일을 떠올리며 “한 어머니가 ‘고통은 병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산을 넘지만 사회적 차별로 말을 건네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봉사와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취재는 NBC ‘투데이 쇼’ 방영을 앞두고 있었으나, 방영 전날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전파를 타지 못했다.   메이어는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떠날 무렵 큰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 확신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권 탄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한국에 맞는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그늘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놀라운 성취 뒤에는 역사와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젊은 세대가 경쟁과 속도에만 매몰돼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와 세대 간 단절을 언급하며 “성장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사회 전체를 돌아볼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리더십 공직 주한 평화봉사단장한국 평화봉사단과 한국 리더십 원칙

2025.12.25. 19:47

'체포방해' 윤석열 10년 구형.."법기술로 형사처벌 피하려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받고 있는 4개의 내란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5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징역 2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공보한 혐의(직권남용 등) 및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할 피고인이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의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족수(11명)만 채운 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파악했다. 이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이후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검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면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전례가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입장문(PG·Press Guidance)를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전달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특검은 “공범인 군 사령관들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통화기록을 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25. 19:43

LA한인타운에 울려 퍼진 예수 탄생 축하 기도

  크리스마스인 25일 아침 LA한인타운의 성 바실 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린 가운데, 신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la한인타운 예수 예수 탄생 아침 la한인타운 아기 예수

2025.12.25.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