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라노 올림픽 폐막, 한국 금3·은4·동3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3일(한국시간) 폐막했다. ①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왼쪽부터 심석희, 노도희, 이소연, 김길리, 최민정. ② 쇼트트랙 1500m 은메달 황대헌. ③ 쇼트트랙 1000m 동메달 임종언. ④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⑤ 올림픽에서 총 7개의 메달을 딴 최민정. ⑥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최가온. ⑦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 김상겸. ⑧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 ⑨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왼쪽부터 신동민, 황대헌, 임종언, 이준서, 이정민. [연합뉴스·뉴시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6.02.22. 8:43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하기 불과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2차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사전 준비했다는 전제로 출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133쪽 분량 판결문에 “검사는 윤석열이 약 1년 전부터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 내용, 각종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문구가 기재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선포 1년 전인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수거대상 인사들 처리, 부정선거 수사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비선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의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성공 이후의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수거대상으로 체포한 정치인의 처리 계획을 기획한 흔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이 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면,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은 2차 특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하게 했다는 외환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 기획·준비까지 나아갔다는 의혹이 있다. 두 의혹 모두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기존 내란 특검 수사의 전제가 인정돼야 수사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특검이 지난해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한 만큼, 포착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기징역 선고 후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2차 특검에 날 선 입장을 내기도 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부 판결은 내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2. 8:19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대법 판례(96도3376)를 11차례 가져와 법리를 구성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정의를 규정한 형법 92조 2호의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능행사 불가’의 의미는 ‘96도3376’ 판례를 들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동’이란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도 같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도 부각했다. 내란죄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96도3376)는 반란에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포괄적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 구성 행위 전부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적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선관위 직원 감금 계획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동 관련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2. 8:16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62·사진) 전 산림청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산림청장”이라고 본인 신분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쇄 추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12명, SUV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김 전 청장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 김 전 청장은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묻자 본인이 산림청장이라고 공직자임을 밝혔다고 한다. 119 신고는 20일 오후 10시54분 교통사고 목격자에 의해 최초 접수됐다. 사고에 앞서 폐쇄회로(CC)TV 영상엔 한 보행자가 파란불 신호가 켜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 김 전 청장이 차를 급히 몰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모습이 담겼다. 이 보행자가 두세 발자국 재빠르게 움직여 피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CCTV에는 추돌 사고를 당한 노란색 버스가 화면 밖으로 지나간 뒤 사고가 난 듯 시민들이 놀라는 모습도 포착했다. 버스 및 SUV 탑승자 총 14명 중 일부라도 경찰에 이번 사고로 다쳤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피해자 진단서가 없다”며 “피해자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피의자(김 전 청장)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김 전 청장의 음주 사고 이튿날인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을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산림청장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92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임명 과정부터 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산림청장에 추천하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과거 시민단체 성남의제21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청장은 ‘셀프 추천’과 김현지 실장 측근 논란으로 얼룩진 인물로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인사 검증 라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추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손성배.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2.22. 8:12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진화 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주민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소방당국은 약 2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저녁 경남 함양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이틀째 불길을 잡지 못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2026.02.22. 8:11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의 인기에 편승해 이들 의약품의 이름을 교묘하게 흉내 낸 가짜 다이어트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리 당국이 최근에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품명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광고 문구까지 실제 약처럼 보이게 만든 탓에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마운자로의 이름을 한 글자만 바꿔 만든 식품 ‘마운×로’ 판매 업자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다. 해당 업체가 흰색 약병 모양의 용기에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구용’이라거나 ‘검증된 원료 배합’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위고×’나 ‘위×비’ 등 위고비와 유사한 이름의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리 당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하는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살 때는 광고나 후기의 내용이 과장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SNS에서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나 ‘식욕 억제제’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5곳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만 믿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대로 된 처방과 식이요법, 운동이 병행돼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성빈.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22. 8:10
설날 그리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곳. 그렇지만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 자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주고받았다. 상대가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에 담았다. ‘-으세요’로 그것을 전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으)세요’는 ‘-(으)시어요’를 줄인 말이다. 종결어미로 의문, 설명, 명령, 권유의 뜻을 나타낸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에선 ‘의문’, “인상이 참 좋으세요” “우리 어머님이세요”에선 ‘설명’, “조용히 하세요” “이름을 꼭 쓰세요”에선 ‘명령’,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먼저 들어가세요”에선 ‘권유’의 뜻으로 쓰였다. 국어사전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따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된다. 명령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이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식의 표현을 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 현실은 국어사전에 보이는 이전의 표현 방식과 많이 다르다. 얼마간의 이탈이 아니라 변해서 새로이 자리를 잡았다. ‘복 많이 받으세요’의 ‘-으세요’를 명령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을 뜻하는 ‘기원’으로 통한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도 형용사에 ‘명령’을 뜻하는 ‘-세요’를 붙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도 ‘-세요’는 ‘기원’이나 ‘소망’을 뜻한다. 국어사전에 반영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문법적인 논란도 사라지고 우리의 언어생활도 더 편리해진다. “행복하세요”를 “행복하게 지내세요”로 고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2026.02.22. 8:01
※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dhlottery.co.kr
2026.02.22. 8:01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최애(가장 좋아하는)’ 음식까지 먹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데요, 하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깜짝 동메달을 거머쥔 유승은(18)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지난 21일 장거리 비행을 거쳐 귀국하자마자 곧장 중앙일보와 마주한 장소는 서울 상암동의 김치찌개 식당. 김치찌개를 ‘소울 푸드’라 소개한 그는 숟가락을 뜰 때마다 “음, 바로 이 맛”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 “올림픽 내내 국물이 그리웠다. 귀국하면 첫 끼는 무조건 김치찌개로 할 생각이었는데 소원을 풀었다”며 2인분을 게눈 감추듯 비워냈다. 당초 유승은을 메달 후보로 분류한 전문가는 드물었다. 준비 기간 중 발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여러 차례 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도 손목과 발목 뼈를 고정하는 핀을 삽입한 채 출전했다. 뼈가 온전히 붙지 않은 상태라 부상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유승은은 “너무 자주 다쳐 여러 번 스노보드를 관두려 했다. 매번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텼는데, 올림픽 메달로 보상받았다”고 했다. 주 종목인 빅에어의 상승세를 발판 삼아 슬로프스타일에도 나섰으나 12위에 그쳤다. 예선에서 3위에 올라 기대감을 띄웠지만, 악천후로 인해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준비한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유승은은 “기상 악화로 결선이 취소돼 예선 순위를 최종 결과로 인정하는 상황을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긴 했다”면서도 “하지만 힘들게 준비한 선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마음에서 얼른 지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의외의 대답을 들려줬다. 유승은은 “메달을 따고 엄마한테 꺼낸 첫마디가 ‘이제 우리 집 빚 갚자’였다”면서 “훈련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스노보드를 접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스노보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든다”고 언급한 그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고집하기 위해 아빠,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계속 볼 순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국가대표급 스노보드 선수가 훈련 및 국제대회를 소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억원을 상회한다. 오랜 기간 부상에 시달린 유승은은 최근에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 스폰서십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현재 후원사는 롯데 한 곳뿐인데, 활동 비용을 메우기엔 모자란다. 그 때문에 어머니 이희정씨가 스키용품 아웃렛에서 50% 이상 할인받아 구매한 50만원대 보급형 보드를 갖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유승은은 “올림픽 현장에서 일반인용 보드로 훈련하는 내 모습을 본 스노보드 브랜드 미국 본사 관계자가 깜짝 놀라더라”면서 “그 자리에서 선수용 보드로 바꿔줬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내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은은 우선 휴식을 취하며 느긋하게 다음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난 MZ세대지만 입맛은 아재(아저씨)에 가깝다. 감자탕, 국밥 등 올림픽 기간 중 먹고 싶던 음식들을 차례대로 즐길 생각에 신이 난다”며 활짝 웃는 그의 표정과 미소는 영락없는 열여덟 여고생이었다. 피주영([email protected])
2026.02.22. 8:01
복면을 쓴 남성이 컴퓨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신원 미상의 남성 A씨가 침입했다. A씨는 복면을 착용한 채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GPU 여러 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당한 GPU는 총 161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난 알림을 받은 업주는 곧바로 매장으로 향했으나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경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GPU 등 관련 장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를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6:30
건조주의보가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고성에서 21일 오후 7시께 산불이 발생, 주민과 리조트 투숙객이 긴급하게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강원도 고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2분쯤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차량 70대와 인력 17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를 포함해 인근 소방서 대원까지 동원, 산불 진화에 나선 끝에 1시50분 만인 오후 9시1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 산불 현장 초속 5.3m 강풍…진화 어려움 산불이 나자 고성군은 오후 7시53분 재난문자를 통해 입산 금지를 통보한 데 이어 오후 8시17분 인흥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오후 8시16분에는 산불 발생 지점 반경 4㎞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리조트 투숙객에도 천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5.3㎧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진화대원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발화와 함께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400m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산불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며 “잔불이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2.22. 5:28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9시 15분경 주불이 진화 됐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2분께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뽕나무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강풍을 타고 번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7시 34분께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다. 이후 오후 8시 32분께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여기에 공무원까지 더해 277명과 장비 70대가 투입돼 초기 진화에 총력을 펼쳤다. 산불 현장은 습도가 10%까지 떨어진 데다 서쪽에서 초속 5.3m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이 400m 이상 번졌다. 그러나 초기에 진화력을 쏟아 오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 산불이 확산하자 고성군은 인흥리 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어 신평리·원암리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내렸다. 인흥리 주민 9명은 피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뒷불감시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4:35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A씨(45)와 아들 B군(17)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정차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밀린 택시도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발목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형 확정 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4:22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김 의원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26·27일 양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 측도 경찰 소환에 응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 모 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이다.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자수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등을 불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4:14
22일 ‘2026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뇌진탕으로 다친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까지 이송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도심에서 연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15분께 동구 옛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뇌진탕으로 다친 6세 추정 아이를 태운 K7 승용차가 마라톤으로 인한 통제로 도로를 헤매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순찰차로 인근 병원까지 해당 승용차를 에스코트해 아이와 보호자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수성구 범안삼거리 부근에서도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태운 쏘렌토 차량이 도로 정체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이드카를 동원하고 신호를 개방해 해당 차량을 신매동 소재 병원까지 에스코트했다. 이날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가 경찰에게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 20분께 중구 서문시장역 부근에서 엘리트코스를 달리던 한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낙오한 뒤 도로에서 헤맸다. 경찰은 해당 선수를 발견한 뒤 주최 측과 연락해 구급차에 태웠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3:17
22일 오후 1시 59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후 4시 1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68대와 소방대원 16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검은 연기가 대량 확산해 시민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2:06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끝에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단순한 말다툼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언급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씨가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담임 교사가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2:02
평년보다 기온이 따뜻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의 매화는 1월 피어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30일 빨라졌다. 22일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광주·여수·통영·부산 등 남부지방은 3월 17~20일 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청주는 3월 22일, 서울엔 3월 25일 개화가 전망된다. 개나리의 평년 개화 날짜는 전국적으로 3월 16일~4월 4일인데 올해는 3월 14~30일로 전국 평균 3.9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2일이 빨랐던 지난해보다 시기가 더 앞당겨졌고, 전주(3월 19일)·포항(3월 14일)의 경우 7일 더 이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진달래도 마찬가지다. 올해 진달래는 3월 18일 서귀포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부산·광주·대구 등 남부지방 3월 19~23일, 청주·수원·서울·인천 등 중부지방 3월 25~28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적으로 평년(3월 19일~4월 6일)보다 평균 4.5일 이른 날짜인데, 지난해 2.6일이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역시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인천(3월 25일)의 경우 10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기후 변화(온난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미국 유타주립대·피츠버그대·보스턴대 등 공동연구팀이 전국 기상관측소 70여곳에 있는 실험용 정원의 나무, 관목 7종의 개화 시기와 기온 데이터 100년 치(1921~2021년)를 분석한 결과, 봄철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7종 꽃의 개화 시기가 평균 4.1일 빨라졌다. 이에 따라 100년 전보다 개나리는 약 23일, 벚꽃은 21일, 매화는 53일 빨리 피게 됐다. 봄철 날씨는 실제로 더 더워지는 추세다. 기상청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중 2·5월을 제외한 총 10개월의 월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보다 높았다. 3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5도 높은 7.6도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평균 기온 역시 평년 대비 0.8도 높은 6.9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기상관측소의 계절 관측용 매화는 1월 17일 개화했다. 지난해(2월 13일)보다 27일, 평년(2월 16일)보다 30일 이른 날짜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도 홍릉 숲에서 지난 5일 개화해, 평년(2월 18일)보다 13일 일찍 피었다. 산림청은 “1985년 관측 이래 12번째로 빠른 기록”이라며 “1985~1999년엔 평균 2월 28일에 꽃을 피웠지만, 2000~2025년엔 2월 9일로 약 19일 앞당겨졌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벚꽃은 평년보다 4일 빠른 4월 4일 피었고, 2024년엔 3월 31일로 평년보다 8일 빨리 폈다. 올해 여의도 벚꽃 축제는 4월 8~12일로 예정돼있다. 서울 벚꽃의 공식 개화일은 서울기상관측소 안에 있는 왕벚나무 임의의 한 가지에서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2. 1:50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사전 준비했다는 전제로 출범했는데,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하기 불과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 “계엄 1년 전부터 계획?…이틀 전 결심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133쪽 분량 판결문에 “검사는 윤석열이 약 1년 전부터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 내용, 각종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문구가 기재된 ‘계엄 책사’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선포 1년 전인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배척했다. 공소유지를 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첩에 기재된 ‘박안수’ ‘여인형’이 2023년 10월쯤 장군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점을 감안할 때 수첩이 이전에 작성됐고,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시점에) 곽종근, 이진우도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됐는데 이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수거대상 처리, 부정선거 수사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비선 핵심’으로 지목됐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성공 이후의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수거대상으로 체포한 정치인의 처리 계획을 기획한 흔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이 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면,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 “계엄 계획 치밀했다” 증거 다시 찾아야 이런 판단은 2차 종합특검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끝맺지 못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중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하게 했다는 외환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 기획·준비까지 나아갔다는 의혹이 있다. 두 의혹 모두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기존 내란 특검 수사의 전제가 인정돼야 수사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런 판단을 뒤집기 위해 현재 특검법상 거론된 수사 대상 외에도 계엄이 장기간·치밀하게 계획됐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핵심 기획자라는 결정적인 증거 내지 증언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특검이 지난해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한 만큼, 포착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속 ‘강은 차후’ 문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년 10월이 아닌 이듬해 4월 대장으로 승진한다는 내용으로 의심되나 “내 고향인 충남 서천 옆 금강에 차후 매운탕 먹으러 가겠단 뜻”이라고 설명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져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소환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기징역 선고 후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2차 특검에 날 선 입장을 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부 판결은 내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2. 1:39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의 인기에 편승해 이들 의약품의 이름을 교묘하게 흉내 낸 가짜 다이어트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리 당국이 최근에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품명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광고 문구까지 실제 약처럼 보이게 만든 탓에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마운자로의 이름을 한 글자만 바꿔 만든 식품 ‘마운X로’ 판매 업자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다. 해당 업체가 흰색 약병 모양의 용기에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구용’이라거나 ‘검증된 원료 배합’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해당 업체가 포장에 사용한 로고와 글씨 색 등도 실제 마운자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위고X’나 ‘위X비’ 등 위고비와 유사한 이름의 제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관련 제품을 먹고 ‘4㎏가 한 달 만에 빠졌다’ 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후기도 다수 올라온다. 심지어 글로벌 제약회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마운자로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한국법인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당사의 명칭과 로고를 사칭해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불법 유통 행위를 승인한 바 없고,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리 당국은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살 때는 광고나 후기의 내용이 과장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SNS에서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나 ‘식욕 억제제’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5곳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엔 유럽의약품청(EMA)도 유럽 전역에서 GLP-1(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작용제라는 광고가 붙은 불법 의약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 경로로 사용된 수백 개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GLP-1과 관련돼 비만 치료제와 비슷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식품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임상시험을 거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만 믿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대로 된 처방과 식이요법, 운동이 병행돼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성빈.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22. 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