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공범은 없어"

[속보] 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공범은 없어"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7:56

'장애인의 날' 전장연 탑승 시위…1호선 용산역 출근길 30분 지연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용산역 상행선(남영역 방면)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약 30분 지연되며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이동이 차질을 빚었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6:50

"한국 구조견 입양하세요"… 사랑 줄 가족 기다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며 가족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 네버 얼론 애니멀 레스큐 인터내셔널 (Never Alone Animal Rescue International Inc.)과 아시안 아메리칸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APartnership이 힘을 합쳐 한국 구조견 입양의 특별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네버 얼론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소 없이 운영하는, 포스터형 가정 기반의 501(c)(3) 비영리 동물 구조 단체로, 모든 구조견이 평생 사랑받으며 ‘절대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견공으로, 각자 회복과 희망의 여정을 지나 이제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Partnership의 ‘Asian Culture Play’ — 문화와 따뜻한 마음의 연결 네버 얼론의 미션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APartnership은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인 Asian Culture Play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아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공감과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APartnership은 네버 얼론의 이야기를 진심 어린 콘텐츠와 감성적인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스토리, 그리고 공감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Partnership 관계자는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입양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서로의 인간성과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가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지금이 중요한 이유 2024년, 대한민국은 개고기 산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까지 전면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구조견 구호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네버 얼론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단체들과 협력하여 모든 구조견이 안전하게 미국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출국 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건강 검진을 모두 마친 후 출발하며, 미국 도착 후에는 포스터 가정에서 안정과 사랑을 배우며 새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끝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시작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희망과 두 번째 기회의 계절 네버 얼론은 기부, 봉사, 입양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연말 기부나 입양은 또 한 번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모든 입양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네버 얼론 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한 마리의 개는, 연민과 사랑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올겨울, 당신의 가족에게 한 생명을 더해보세요. • 입양하기: Petfinder 페이지에서 입양 신청 • 후원하기: CUDDLY를 통해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 참여 • 문의하기: [email protected], (617) 901-7097, 또는 인스타그램 @neveralonerescue 올해 연말, “함께”의 의미를 새롭게 하세요. 한국에서 온 구조견을 맞이하는 순간, 당신의 가족은 더욱 완전해집니다.     ━   단체 소개   Never Alone Animal Rescue International Inc.는 보호소 없이 임시보호 가정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501(c)(3) 비영리 단체로서,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한국 및 미국 전역의 구조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반려견들을 위한 안전한 이동, 의료 지원, 그리고 입양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그 어떤 구조견도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APartnership은 뉴욕에 본사를 둔 수상 경력의 아시안 아메리칸 마케팅 에이전시로, 아시아 문화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합니다. 자체 전략인 Asian Culture Play를 통해 문화적 진정성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마케팅 캠페인을 선보이며, 이번 네버 얼론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와 연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조견 가족 한국 구조견 구조견 구호 입양 신청

2025.12.02. 15:40

도로 달리던 전기자전거·승용차 충돌…자전거 타던 30대 사망

경기 화성에서 전기자전거와 승용차가 충돌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화성시 석천리 사거리에서 중국 국적의 A씨가 몰던 전기자전거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충돌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신호 상황과 양측의 주행 경로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5:12

"국민이 고객인데"…KTX·SRT 통합 결정, 공청회 한번 없었다 [현장에서]

정부가 2027년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물론 그 배경에 철도노조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열차 고객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통합될 경우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주장처럼 운행횟수가 늘어나 지금보다 하루에 1만 6000석이 더 공급되고,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코레일 독점체제로 회귀하면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운행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통합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 검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만 6000석 추가 공급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도 별다른 검증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면서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작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 수립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현재까지 통합과 관련한 여론 수렴이라곤 국토부가 코레일과 SR 노사 대표,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교통·행정·경제학계 교수 등을 모아 간담회를 3차례 정도 한 게 전부다. 통합 당사자인 양사의 노사 대표를 빼면 7~8명에 불과하다. 전문가이고 소비자단체 대표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자 구성인 건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통합 이후에 우리 철도산업이 지향해야 할 큰 그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합 이후가 비어있다는 얘기다. 지금으로선 고속철도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된 듯한 모양새다. 통합을 찬성하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도 우려를 표한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통합은 제한된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통합은 철도산업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출발점이어야지 단순한 조직 합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통합 이후 다음 단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토부도 단순 통합이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주회사를 통해 철도 인프라와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철도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실의 요청 등으로 인해 급하게 통합 일정을 정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밑그림도 없이 고속철도 통합만 추진하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또 좌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2023년 코레일과 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EMU-320)가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열차가 늘어나면 좌석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평택~오송, 광명~수색 등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뚫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열차가 계획대로 도입되고, 병목 구간까지 해소된다면 굳이 통합을 안 해도 좌석난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통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철도산업이 가야 할 큰 그림까지 그린 뒤에 통합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강승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도 “한번 합치면 다시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5.12.02. 14:00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與 '내란몰이' 제동 걸렸다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내몰릴 상황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이날 오전 4시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석방됐다. 2일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각각 3시간30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오후 11시쯤부터는 추가 의견 진술을 하면서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부터 4일 새벽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재생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열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3일 오후 11시49분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을 때나 4일 오전 0시3분 당사로 바꾼 뒤에도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33쪽) 등 751쪽 분량의 자료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 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 9분)→국회(11시 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 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키웠고, 결국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 2초간 통화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했고, 노상에 남겨진 의원들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점들을 두고 계엄 선포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특검팀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거나 계엄에 대해 귀띔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는 했으나 제공받은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 범여권, ‘정당해산심판청구’ 당장 추진은 힘들듯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장 ‘내란 정당’이란 이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할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받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90명)가 표결에 불참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 규정해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추진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 시까지 이날 기준 12일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2. 13:47

10월 콜로라도 주택시장 안정세

   올해 말로 접어들며 콜로라도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10월 신규 매물은 9,659건, 주택 판매는 7,353건으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고 덴버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부동산중개인협회(Colorado Association of Realtors/CAR)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활성 매물은 3만 803건으로 이는 4.3개월치 공급량에 해당한다. 중간 판매가격은 55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또한 활발한 매물수가 3만여건에 이르면서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68일, 지난해보다 12% 늘어났다. 덴버 지역 공인중개사 쿠퍼 테이어(Cooper Thayer)는 “2025년 마지막 두 달을 지나 내년을 내다보면 덴버 메트로 시장은 확실히 재조정(recalibration)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각 지역별 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다.   ▲오로라: 단독주택 활성 매물 1,157건(5% 감소)으로 비교적 안정적. 중간 가격은 52만달러(2% 하락). 평균 시장 체류일수는 50일.   ▲볼더·브룸필드 카운티: 볼더는 평균 60일, 브룸필드는 40일로 더 빠르게 매매.   ▲콜로라도 스프링스: 활성 매물 11% 증가, 판매는 12% 감소. 중간 가격은 1% 하락. 재고 3,918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평균 체류일수 54일. ▲덴버 메트로: 신규 매물 2.7% 감소. 평균 체류일수 49일. 매수자들은 평균 매물가 대비 5.7% 낮은 가격에 거래 성사. ▲포트콜린스: 계절적 둔화 국면. 판매량·체류일수는 안정적이나, 신규 매물은 12% 감소. 재고는 전년 대비 16% 증가. 높은 모기지 금리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가격 인하·양보 증가.       오로라 중개사 서니 방카(Sunny Banka)는 “봄까지 더 많은 매물 증가와 매수 활동 회복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면서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수리·현실적인 가격 설정에 집중한 매도자들은 여전히 성공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어는 모기지 금리와 관련해 “금리가 7% 이상으로 오르면 시장 체류일수 증가, 공급 확대, 가격 정체 혹은 소폭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거래량은 안정적, 가격은 소폭 변동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5%대 초중반으로 내려올 경우 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돼 매물 체류일수 단축, 매물가 대비 판매가 간격 축소, 완만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테이어는 “2026년을 내다보면 인플레이션 흐름과 그에 따른 모기지 금리의 방향이 시장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택시장 콜로라도 주택시장 콜로라도 부동산중개인협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2025.12.02. 13:07

덴버에서 여유롭게 사는데 필요한 소득은?

 덴버 메트로 지역에서 여유롭게 살기위해서는 부양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이라도 연소득이 15만달러가 넘어야 하며, 자녀가 2명이 있는 부부 가정의 경우는 28만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행 및 재정 조언 업체 ‘업그레이디드 포인츠(Upgraded Points)’가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EPI)와 연방센서스국(U.S. Census Bureau) 자료를 기반으로 미전국 53개 주요 대도시권(메트로폴리탄)의 ‘여유로운 생활(comfortable living)’을 위한 연소득을 산출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진은 ‘여유로운 생활’을 전통적인 ‘50/30/20 예산 규칙’에 따라 정의했다. 이 규칙은 가계 지출의 50%는 임대료·식료품·의료비 등 필수 지출에, 30%는 여행·외식 등 ‘원하는 소비’에, 20%는 저축에 배분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그레이디드 포인츠는 덴버-오로라-센테니얼 메트로폴리탄에서 자녀 없는 성인 1명이 필요한 연소득은 12만 4,039달러에 달한다고 산출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성인 2명의 경우는 합산 연소득 15만 6,843달러, 성인 2명과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은 23만 358달러, 성인 2명과 자녀 2명의 4인 가정은 28만 7,384달러, 성인 2명과 자녀 3명의 가정은 34만 6,682달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 소득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덴버-오로라-센테니얼 지역의 개인 중간소득은 6만 2,464달러, 가구당 중간소득은 13만 9,680달러 수준이다. 이 데이터는 덴버-오로라-센테니얼 메트로가 53개 주요 대도시권 중 11번째로 비싼 지역임을 보여준다.       예상대로 상위권은 서부 지역이 휩쓸었다. 탑 10 메트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내 4개 대도시권과 시애틀, 포틀랜드 등 모두 6곳이 서부지역 메트로 도시였다. 이 중 가장 비싼 샌호세-서니베일-샌타클라라 메트로에서는 자녀 없는 성인 1명이 연 16만 3,045달러, 자녀 3명을 둔 부부는 무려 47만 8,630달러가 필요하다는 산출이 나왔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프리몬트였고 3위는 샌디에고-출라비스타-칼스배드, 4위는 보스턴-캠브리지-뉴튼, 5위는 뉴욕-뉴왁-저지시티였다. 반면 가장 저렴한 메트로 지역(전국 53위)으로 꼽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는 자녀 없는 성인 1명이 8만 6,711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지역 개인 중위소득보다도 거의 4만달러가 많은 수준이다. 이어 애리조나주 투산(52위), 피츠버그(51위), 신시내티(50위), 디트로이트-워렌-디어본(49위)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인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의 큰 격차를 드러냄과 아울러, 상위 소득층은 주식시장 및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이 상승한 물가와 정체된 임금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불평등의 상시적 주제를 다시 강조한다. 업그레이디드 포인츠는 AI 확산이 높여가는 불안감도 함께 강조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주거비, 식료품, 교통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직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급속 도입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던 화이트칼라 산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 중산층과 상위 중산층 가계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업그레이디드 포인츠는 부연했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의 격차는 콜로라도에서도 두드러진다. 경제와 인구의 빠른 성장이라는 오랜 서사가, 지리적·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경제 분석은 올해 기록적으로 높았던 관세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덴버 소득 센테니얼 메트로폴리탄 합산 연소득 가구당 중간소득

2025.12.02. 13:05

[단독] "느닷없이 동원돼 계엄군 오명, 국가·국민이 벗겨주길" [12·3 계엄 1년]

2024년 12월 3일. 여느 겨울날과 다를 것 없는 밤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TV에 나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밤 군경 수천명이 계엄 작전에 투입됐다. 이튿날부터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계엄군’ ‘내란범’ 낙인이 따라 불었다. 1년이 지났지만 계엄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 ━ “군인은 국가, 국민 지킨다는 그 이유 만으로 존재”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장교 A씨는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우울증에 시달려 함께 치료 받는다”고 입을 뗐다. 그에겐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날의 지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적법하지 않았다”며 “불법 지시였기에 따르지 않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항명일 수 없다는 걸 지시받을 때부터 알았다”고 했다. A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의 특전사 대원들은 강제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떠밀렸다. 그리고 모순된 두가지 오명이 동시에 덧씌워졌다. 누군가는 그들을 계엄군이라고, 누군가는 군통수권자 지시에 불복한 항명자들이라 비난했다. A씨는 “군인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부하들을 지키려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군인들에게 돌리는 게 말이 되나. 다시는 이런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중사 B씨가 소속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은 원래 대북 참수작전 부대다. 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로 진입한 장면이 생중계됐었다. 그만큼 개인도, 조직 자체도 깊은 상흔을 입었다. 그는 “계엄 직후엔 자다가도 몇번씩 깼다.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 당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부대 차원에서도 한동안 훈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만 있어야 했다. 힘들었다”고 했다. 707특임단은 계엄으로 보직 해임된 단장 김현태 대령을 위한 탄원서를 써야한다는 부대원들과 반대하는 부대원들로 나뉘어 한동안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최근에서야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B씨는 “올해 가을이 지나고야 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제발 707이 뭐 하는 부대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임무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느닷없는 계엄 동원, 처벌받을까 노심초사” 군 가족들도 지난 1년 함께 고통을 겪었다. 특전사 부사관 아들을 둔 C씨는 그날에 대해 “지금도 공포 때문에 치를 떤다”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 차림새를 보고 특전사가 투입된 걸 알아차렸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 아들이 어딨는지 찾으려고 눈 빠지게 TV를 봤다. 여의도로 달려가 끄집어 내올까 생각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작전에 투입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느닷없는 계엄에 동원됐다고 하니 걱정이 돼 한숨도 못 잤다”고도 했다. 다행히 아들도 시민들도 다치지 않고 그밤은 지났지만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마냥 자랑스럽던 특전사 아들이었는데, 이젠 애처로운 마음도 함께 갖게 됐다. C씨는 “그 아이들 모두 날아다니는 최정예 전사다.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혹여 처벌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보기 안타깝다”고 했다. 그의 새해 소망은 작전에 투입된 ‘아들들’의 회복과 치유다. 그는 “계엄에 동원됐단 오명을 국가와 국민이 벗겨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의장님은요’ 질문에 아차 싶었다” 군(1600명)보다 더 많이 동원된 건 경찰(3790명)이었다. 내란특검 등 수사와 재판에 이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까지 개인적·집단적 상처도 크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이었던 박주현 총경은 지난 1년에 대해 “올해로 30년차를 맞이한 공직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심정”이라며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순 없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에서 국회 차단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박 총경은 “그날의 실상은 다르다”며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오후 10시 54분쯤 전화를 받았다. ‘국회의장님이 5분 뒤에 도착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일단 지침 받자’고 답했다. ‘국회 대표자인 의장님을 막으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지휘 건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차단 대상’에 의장과 의원들까지 포함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지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총경은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에) 의장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주변 참모들에게 “의장님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똑같이 묻더니 박 총경에게 “지침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청장 등 경찰 지휘부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이어진 참모 회의에서는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침해하는 헌법 77조 5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고 경찰은 포고령이 내려온 시점까지 약 30분간 국회 출입 통제를 풀었다. 박 총경은 “그때 (원래 지시대로) 다 막으라고 했더라면, 경찰력과 국민 사이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함을 넘어 오싹하다”며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 체포에 탄핵 국면 집회 관리까지 트라우마를 씻어낼 겨를 없이 보냈다. 1년 지나고 보니 평생 나만 바라본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국민 전체가 계엄의 희생자였다”며 눈물을 훔쳤다. 국회 출입문을 지켜야 했던 경찰 기동대원 D씨도 그 밤을 잊지 못하고 있다. D씨는 “무장 군인들이 국회 안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내가 막는 문을 통해 들어갔다. 제발 아무 일 없으시라고 기도했다”며 “역사의 순간에 있었고, 큰 마찰 없이 나름대로 잘한 거라고 자위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악역이었기에 내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D씨는 그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느냐고 묻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날”이라고 답했다. 그는 “계엄 경비 경찰관이었다는 부채감과 무기력감에 한동안 TV 뉴스를 못 봤다. 올해 12월 3일엔 시민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계엄 선포 1주년 집회에 휴가를 취소하고 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성배.김정재.김예정([email protected])

2025.12.02. 13:00

[단독] 쌍방울 이사, 그날 법카 '진로 4병, 7200원'…"반입은 안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의 ‘연어 술 파티 및 회유 의혹’을 감찰·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모 전 쌍방울그룹 이사와 설주완 변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고, 박 전 이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이사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이사 등을 포함한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했고 이를 검찰청 건물 안으로 반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다. 박 전 이사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출정조사를 받을 때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청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연어 술 파티 및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에 외부에서 반입된 연어회·소주 등을 김 전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먹으며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 편의점서 소주 4병 등 결제 확인… “술 청사 반입과 무관” 반박도 쌍방울그룹 역시 서울고검의 감찰과 수사가 시작되자 자체적으로 23년 5월 17일 자 법인카드 결제내용 및 구매품 목록 확보에 나섰고, 최근 해당 결제 물품 내용을 편의점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4분 1만3200원, 이어 6시 37분 1800원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구체적으로 담배와 소주 3병, 생수 3병 등을 산 뒤, 소주 한 병을 추가로 결제했다. 기존에 카드 결제 시간과 금액만 알려져 있었던 것과 달리 ‘무엇을 샀는지’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쌍방울 측은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청사로 술을 반입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19일 설주완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내용을 조사했다. 설 변호사는 수사팀에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오후 7시쯤 조사에 입회했는데, 조사실에서 술을 보지 못했다”며 “실내 공간 특성상 술을 마셨다면 냄새나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입회 동안 술 반입·음주 장면을 본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제공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도 “술 구매 사실과 술을 청사에 들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해당 시간 이후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6시 34·37분 술을 샀다 해도 변호인이 입회한 7시 전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남짓”이라며 “그 시간에 ‘술 파티’를 하고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특별점검 결과에서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화영이 오늘 검사,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수감자들 자술서와 “5월 17일 저녁 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닌 영상녹화실에서 한 것 목격했다”는 계호 교도관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날짜에 수원지검에 무단으로 술 반입이 있었는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석경민.정진우([email protected])

2025.12.02. 13:00

한강 기적·구로공단·올림픽…그뒤엔 190개국 700만 코리안의 힘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57>]

━ 대한민국 '트리거 60' 〈57〉 한민족 네트워크 세계 어디에나 세 나라 사람들은 있다고 말한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아일랜드계(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 따르면 7000만 명), 중국계(6000만 명) 그리고 유대계(1300만 명)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정 민족이 고향 땅을 떠나 이주해 살면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대표 민족들이다. 한국인 이주 역사도 이들 민족 못지않다. 현재 한국인 재외동포 수는 190여 개국에 700만 명이다. 재미동포가 260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중국(210만 명), 일본(80만 명), 유럽(65만 명) 순이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고난과 슬픔의 근대사 속에서 출발했다. 첫 기록은 1902년 12월, 하와이로 떠난 노동자들이 썼다. 이들은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당시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 노동자 7200여 명의 생활은 열악했다. 하지만 한인회를 만들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 후에는 많은 농민이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다. 독립운동가와 지식인 등도 모여들면서 무장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다. 이곳 한인들의 고달픈 이주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소련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17만여 명의 한인들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쫓겨나야 했다. 열차로 6000㎞를 이동하는 한 달여 동안 굶주림과 질병으로 아이·노인 등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에는 많은 노동자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강제 동원되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간 이가 많았다. 해방 이후 많은 이가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 6·25전쟁 후에도 생계를 잇고자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 순방 때마다 교민과 특별행사 1960년대부터 국가의 외화 획득의 일환으로 해외 이주가 활발해졌다.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간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대표적이다. 1963~77년까지 독일에 파견한 인력은 약 1만9000명(광부 7900명, 간호사 1만1100명)이었다. 이들은 월급의 80%를 고국에 보내고 남은 20%로 생활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 이듬해 12월,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부부가 이들을 만났다. 행사 도중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이가 많았다. 육영수 여사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파독 근로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돈은 당시 연간 5000만 달러 안팎의 큰 액수였다. 어떤 해엔 송금액이 한국의 연간 총수출의 2%에 육박(1973년 한국의 수출총액은 30억 달러)할 때도 있었다. 이들이 보낸 돈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쓰였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가면 반드시 현지 동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교민 간담회를 해외 순방 일정의 필수 코스로 챙기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런 특별한 행사는 한국인의 해외 이주사와 맞닿아 있다. 가난과 차별 등을 딛고 해외에서 고군분투한 동포들에게 ‘국가가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60년대 중반 이후 재일동포들의 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당시 정부는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공단 조성을 위해 외자 유치가 절실했다. 1965~79년까지 재일 한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계인 나가노 신이치로 교수는 “64년까지 재일 자금 2569만 달러가 한국에 유입됐고, 조국 방문 시 갖고 들어온 ‘포켓 머니’도 상당했다”고 말했다(『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 한국 기업인의 역할』). 구로공단에는 70년대 후반까지 전기·전자, 화학, 비료, 금속 등 200개가 넘는 재일 한인들의 기업이 들어왔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해외 한인들의 고국 지원이 이어졌다.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간 박병헌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 그는 85년 민단 단장으로 당선된 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525억원을 모금해 한국에 전달했다. 그가 모은 재일교포들의 자금은 체조·수영·테니스 등 여러 종목의 올림픽 경기장 건립에 쓰였다. 외환위기 극복에는 재미교포들이 힘을 보탰다. 70~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에 건너간 이들이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져 한 달 만에 100㎏의 금을 모아 본국으로 보내 화제가 됐다. 세탁업에 종사한 이가 많다 보니 한때 LA와 뉴욕시 세탁소의 50~60%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한류 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재외동포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다. 특히 한국인 이민자들 특유의 근면성과 적응 능력, 높은 교육열 등도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2009년부터는 재외동포에게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을 줬다. ‘문명충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디아스포라들과 고국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와 협조는 현대 정치의 핵심적 현상”(『미국, 우리는 누구인가』)이라고 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이나 아일랜드인들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700만 명) 정도다. 하지만 그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는 미 의회와 백악관을 움직인다. 전 국무장관인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유명 유대계 정치인도 다수 배출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주요 금융투자사의 창업주 및 경영진 다수는 유대계다. 유대인의 영향력은 본국인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가 이뤄진다. 또 미국의 중동 정책은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펼쳐진다. 해외 교포 네트워크 탄탄한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19세기 대기근을 겪으면서 아일랜드인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현재 아일랜드 인구는 530만 명, 미국에 사는 아일랜드계는 3000만 명이 넘는다. 조 바이든,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아일랜드계다. 아일랜드는 70년대 유럽의 최빈국이었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다. 해외 거주 아일랜드계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해외의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본국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또 아일랜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해외 기업의 아일랜드 유치도 지원했다. 세계 각국에는 영향력 있는 한국인 출신 정치인, 기업인(한상), 문화·예술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본국을 떠난 이민자 집단이 아니다. 이들의 영향력과 잠재력을 하나로 모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를 대하는 외교부, 특히 해외 공관의 기본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 재외동포 사회와 본국을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는 자세다. 2001년 영국에 대사로 처음 나갔을 때 주변에서는 현지 교포 사회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자칫 교민 사회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관, 특히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대사 등은 현지 교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민 사회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이들에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역사에 취약한 젊은 동포들의 교육과 육성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 분야 등에서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유치에도 신경써야 한다. 재외동포는 과거 슬픈 이민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은 국가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한민족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1765 ※다음은 ‘낙동강 페놀 사건’ 편입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

2025.12.02. 13:00

[속보] 법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속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요구를 소속 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추 의원은 영장심사에서도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與,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사법개혁 차질 없이 준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향한 여당의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을 발판 삼아 특검을 향한 역공에 나설 태세다.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을 벌였다는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2:56

시카고 '겨울철 야간 주차금지'

시카고 시가 매년 시행하는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Winter Overnight Parking Ban)가 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혹한기 도로 확보와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카고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도심을 자주 방문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차 금지 조치는 시카고 도심과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주요 간선도로 총 107마일 구간에 적용된다. 내년 4월 1일까지 매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눈이 오지 않아도 단속이 이뤄진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폭설 시 제설 차량과 긴급 차량의 통행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어 이번 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예보된 만큼 운전자들은 추가 규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시카고 시는 주요 도로 야간 주차 금지와 별도로 ‘2인치 적설 시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 규정은 추가 500마일의 주요 도로에 즉시 적용되며, 날짜나 시간 제한 없이 눈이 2인치 이상 쌓이면 바로 발효된다.     규정 위반 시 최소 150달러의 견인 비용, 60달러의 벌금, 하루 25달러의 차량 보관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눈송이 표시가 있는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야간 주차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주차금지 시카고 겨울철 야간 시카고 도심 주차 금지

2025.12.02. 12:32

크로거, 위스콘신 등 물류센터 3곳 폐쇄 예정

미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 크로거(Kroger)가 내년 1월부터 위스콘신 주 플레전트 프레리를 포함해 총 3곳의 자동화 물류센터(automated fulfillment center)의 운영을 중단하고 2월 1일부로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더 빠르고 수익성 있게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크로거는 남은 센터 5곳의 운영 성과를 계속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카고 북부와 가까운 플레전트 프레리 센터에서는 2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거는 2018년부터 영국 오카도(Ocado) 그룹과 손잡고 로봇 기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당초 20곳 설립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 가동 중인 센터는 8곳에 불과했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크로거는 3분기에 약 26억 달러의 손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2026년에는 전자상거래 부문 영업이익이 4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크로거 측은 대부분 지역에서 중앙 물류센터보다 매장을 활용한 배송 방식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로거는 미국 내 2,700개 매장의 97%에서 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크로거는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인스타카트(Instacart) 등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존 일부 품목만 가능하던 도어대시 배달은 현재 크로거 전 품목으로 확대됐고, 인스타카트와의 협업을 통해 초고속 배송과 AI 기반 추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위스콘신 물류센터 크로거 위스콘신 자동화 물류센터 중앙 물류센터

2025.12.02. 12:30

연방 이민 요원 시카고 단속 바디캠 영상 공개

연방 이민 요원들의 시카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담은 바디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차량 충돌을 하면서 단속에 나섰다. 또 국경단속국장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카고 지역 주요 언론인 노조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환경에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바디 카메라의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시카고 동부 지역에서는 이민 요원들이 차량 추격을 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 요원은 자신이 관련 추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거리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충돌을 일으켰다.   바디 카메라 동영상에는 시카고 경찰이 출동해 시민과 단속 요원과의 충돌을 막는 장면도 포함도 있었다. 또 연방 국경단속국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최루 가스를 발사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10월 23일 시카고의 대표적인 라티노 커뮤니티인 리틀 빌리지 인근에서 보비노는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 보비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발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착오였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이민 요원들 단속 요원

2025.12.02. 12:28

교육부,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동결 해제

노스웨스턴대가 연방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8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 동결을 풀었다. 하지만 7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대학의 DEI 정책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노스웨스턴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중단된 7억9000만달러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노스웨스턴대는 7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학교의 반차별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교육부가 지난 봄부터 착수한 노스웨스턴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방 정부의 노스웨스턴대 지원금이 빠르면 며칠내, 늦어도 한달내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교육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 과정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반차별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유대주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유학생 입학 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들과의 합의문을 파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과 관련이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목표로 인종과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경험, 관점 등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와 참여를 포괄하는 정책의 폐기를 노스웨스턴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 정책이 소수 집단의 우대로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다수 집단을 역차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또 연방 지원금을 무기 삼아 주요 대학들에 DEI 정책 폐기를 압박했으며 민간 기업에도 자체 DEI 프로그램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MIT, 펜실베니아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 등은 관련 요구 사항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노스웨스턴대는 이로 인해 전임 총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원금 동결로 교직원 해고에 나섰다가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노스웨스턴대 교육부 지원금 동결로 노스웨스턴대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2025.12.02. 12:26

대법, '내란재판부' 강행 민주당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영향력이 미치는 법무부가 전담 법관을 추천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국회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법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법부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의 중점 법안이지만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 역시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10:02

'욱일기'로 도배한 벤츠 포착…"독립투사들 통곡하겠다" 공분

경기도 김포시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 창문과 차체 곳곳에 욱일기가 여러장 붙어있다. 글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저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험한게 나왔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9:46

[사진] 불붙은 기름값 6%↑ 제철과일 귤 27%↑ 국민생선 고등어 13%↑

환율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같은 날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매장에 귤과 생선류 등이 진열돼 있다(위에서부터). [뉴시스]

2025.12.02. 8:54

검찰개혁 추진단 공소청법 초안…검사 범죄수사권 완전히 없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날 대검에 보낸 공소청법 초안의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기존 검찰청법에 있는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했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2.02.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