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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에 ‘암표상 잡는’ 경찰 56명 투입 암행단속
정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과 고강도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경찰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현장에 경찰 인력 56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료공연 티켓을 수십만원씩 받고 거래하는 암표상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암표 매매 시도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문체부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의심 계정 4개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암표 거래 세력을 집중 추적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오는 8월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 암표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함은 물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체계가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발족한 ‘민관 합동 암표 방지 협의체’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및 예매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공연·스포츠 분야 ‘통합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암표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제공하고, 확인된 부정 티켓은 즉시 발권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K팝 공연을 향한 대중의 열망을 악용해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암표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건전한 공연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3:40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 의미 불명확해 혼란 우려…헌재와 협의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후속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헌재와 협력해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거론됐다. 이는 앞서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을 활용해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 역시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재판이 취소될 경우 그 사이에 행해진 집행들에 대해서 헌재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발생할 혼란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 법왜곡죄 표적 되는 형사법관 보호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처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3월 상견례를 겸해 이뤄지지만, 이날은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법3법에 대한 발표·토론으로 돌입했다. 이날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3:31
부산항만공사, ESG 우수 협력 기업에 현판 수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1일(수) 부산 강서구 소재 ㈜광림마린테크 본사에서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우수 중소기업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내재화 성과를 공유하고, 항만산업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협력 중소기업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ESG 표준 지침’을 기반으로 기업 진단, 맞춤형 지표 적용, 교육 및 자문, 개선과제 이행 점검이 단계적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환경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관리, 산업안전과 근로환경 개선, 윤리·투명경영 제도 정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자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참여기업 10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9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참여기업 평균 ESG 지표 준수율은 지원 전 58.2%에서 지원 후 84.5%로 26.4퍼센트포인트(%p)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현판을 수여받은 ㈜광림마린테크는 안전·환경·인권·노동 분야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지표 준수율 94.3%를 달성해 참여기업 중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원 전 52.8%였던 준수율이 사업 참여 후 41.5%p 개선되며 경영체계의 고도화를 이뤄냈다. ㈜광림마린테크는 조선기자재 전문 제조기업으로, 국내 주요 조선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해양 산업 생태계에서 협력사로 참여하며 항만 연관 산업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제품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부산항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2. 2:25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조사서 유해 24점 추가 발견…총 33점 확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1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여객기 잔해 재조사 현장에서 이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약 14㎝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점은 기체 오른쪽 날개에서 발견됐고, 6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직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한 잔해 포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참사 초기 수습된 잔해에서 확인됐다. 지난달 시작된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유해는 모두 33점이다. 이 가운데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6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장기간 방치된 잔해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당시 유해 발견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잔해를 서둘러 치워 놓은 정황이 있다”며 “1년이 넘도록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10
"네일아트 뒤 피 철철, 40만원 줘"…튀르키예女 충격 사진 알고보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을 받은 뒤 챗GPT를 활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전달하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2:09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국회 출동 시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1:53
코스맥스, CDP·에코바디스 평가서 최고 등급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10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물 경영 부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코스맥스는 수자원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필수소비재 부문 '섹터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CDP는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꼽힌다. 코스맥스는 2017년부터 CDP에 참여해 왔으며, 꾸준한 수자원 절약 및 수질오염 저감 활동을 통해 이번에 최고 등급인 A를 달성했다. 코스맥스는 CDP 성과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국내 화장품 업계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증명했다. 에코바디스 플래티넘은 전 세계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이다. 이러한 성과는 코스맥스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의 결과다. 코스맥스는 뷰티·건강사업 혁신을 통해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친환경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ESG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ESG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구기술력 선도 △탄소중립 사업장 운영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안전·인권 경영 △사회책임 및 상생경영 확대 △윤리준법경영 등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정하고 ESG경영을 실현해 왔다.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환경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시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 및 공급망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CDP 물 경영 부문 A등급과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획득은 코스맥스의 환경 경영 노력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5000여 고객사 및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2. 1:45
가주 과일·채소 40%에서 '영원한 화학물질' 검출돼
가주에서 재배한 비유기농 과일과 채소 40% 가까이에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과불화화합물) 잔류물이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EWG는 지난 11일 가주 정부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 재배한 78종의 과일과 채소 샘플 930개 중 34종, 348개(37%) 샘플에서 PFAS 기반 농약 잔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넥타린·복숭아·자두 검사본의 90% 이상에서 PFAS 계열 살균제인 플루디옥소닐이 검출됐다. 이 살균제는 수확 이후 과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뿌려진다. 이 밖에도 체리, 딸기, 포도 검사 샘플의 80% 이상에서도 PFAS 잔류물이 확인됐으며, 양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에서도 일부 검출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3년 가주환경보호청(CalEPA) 산하 농약규제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PFAS 화학물질은 농업용 화학제품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주 농지에는 매년 약 250만 파운드의 PFAS 농약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내구성과 지속성, 방수성으로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PFAS 화학물질은 소비재, 전자제품, 의약품, 농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PFAS 물질은 분해가 매우 느리고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 기능 저하, 암, 생식 및 발달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PFAS 화학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시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규제기관 측은 모든 PFAS 화학물질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PFAS는 수천 년 동안 남을 수 있지만 다른 물질은 훨씬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이다. 또한 승인된 농약에 사용되는 PFAS는 인체 건강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쳐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농약규제국의 에이미 맥퍼슨 대변인은 “가주에서 농약이 판매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당국은 매우 엄격한 과학적 검토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허용 기준은 평생 매일 노출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와 달리 메인,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PFAS가 인체와 자연환경에 유해하다고 보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과일과 채소를 먹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화학물질 과일 화학물질 가운데 비유기농 과일 채소 샘플
2026.03.12. 1:22
K베이커리, 한국서는 가격 인하... "미국선 안 내린다"
K-붐에 따라 매출 호조를 보이는 K베이커리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렸지만, 미국에서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미당홀딩스(구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내일(13일, 한국 시각)부터 단팥빵·소보루빵 등 빵류 6종과 캐릭터 케이크 5종 등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빵류는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케이크는 최대 1만 원까지 내려간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오늘(12일)부터 빵류 16종과 케이크 1종 등 총 17개 제품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빵류는 100~1100원, 케이크는 1만원 저렴해진다. 이번 가격 인하는 한국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본지가 양사에 확인한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용 파리바게뜨 아메리카 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미국 시장은 한국과 사업 환경과 원가 구조, 가맹사업 구조 등이 다르다. 현재 별도의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역시 미국 내 가격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LA한남체인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사에서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양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시장 조사기관 테크노믹이 발표한 ‘2025 체인 레스토랑 톱 500’ 보고서에 따르면 두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총 6억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본지 2025년 8월 21일자 경제 1면 보도〉 파리바게뜨가 매장수 197개에서 총 4억6200만 달러 매출을 올려 전국 체인 레스토랑 순위 112위로 K브랜드 중 1위에 올랐으며 뚜레쥬르도 150개 매장 매출이 총 2억2000만 달러로 195위를 나타냈다. 매장당 평균 매출은 파리바게뜨가 235만 달러, 뚜레쥬르는 147만 달러로 집계된다. 이 같은 매출 호조는 K베이커리 인기와 더불어 판매가 인상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파리바게뜨 매장 가격을 2023년 4월과 올해 3월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팥빵은 2.79달러에서 3.39달러로 약 21.5%가 올랐다. 케이크 가격도 상승했다. 믹스드 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37.09달러에서 약 43.99달러로 18.6% 올랐고 스트로베리 소프트 크림 케이크는 41.69달러에서 48.99달러로 1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3월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CPI) 누적 상승률 8.4%와 비교하면, 단팥빵 등 빵값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약 2.6배에 달한다. K베이커리 가격에 대해 한인 소비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스 리는 “생일 케이크 하나 사려면 보통 50달러 가까이 들어 부담이 크다”며 “한국에서는 가격을 내린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소비자 김유리 씨도 “빵을 좋아하는데 K베이커리는 비싸서 자주 사 먹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했던 한 한인은 “사업 환경과 가맹점 중심 구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과 같은 가격 인하 정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속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빵과 케이크 같은 기호식품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있다. 제과업은 노동집약 산업이라 생산성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데, 임금과 원재료 값은 인플레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빵과 케이크는 제과업체의 프리미엄화 전략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기도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근 생활물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기초 생필품 업계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이 나서서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완성품을 만드는 빵·케이크·라면·과자 등이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주에선 한국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행정지도에 밀린 인위적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근본적으론 시장 원리가 아닌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 통제의 한계인 셈이다. 글·사진=송영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베이커리 한국 정부 k베이커리 업체들 한국 시각
2026.03.12. 1:17
“4년차 사업가, 미래의 사회복지사”…자립준비청년 7인, 아픔 딛고 무대 서다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 자립준비청년 7명이 함께 쓴 에세이집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북콘서트 무대에 천도하(27)씨가 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조부모 등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새엄마의 폭행에 시달리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천씨 역시 자립준비청년이다. 지금은 경기도 소재 대학 치기공과 2학년에 재학하며 치과기공사를 꿈꾸고 있다. 그는 다른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책을 출간했다. 천씨는 이 자리에서 ‘정류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정류장은 늘 거쳐가는 곳, 우선순위에서 밀린 곳처럼 느껴졌다. 그게 부모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온기를 그리워하던 내 모습 같았다”며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은 제 마음 속 온기를 느끼게 해줬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했다. 천씨의 대학 동기 송예원(27)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도하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인 친구”라며 “다른 사람들도 책을 읽고 자립준비청년이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곧 책이 배송되는데 도하의 이야기를 얼른 읽고 싶다”고 했다. 천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은 해마다 약 1000~2000명이 사회로 나온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은 8586명이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보호아동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자책과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가 종료된 후에는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과 자립의 어려움에도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호(28)씨는 이번 책출간을 처음으로 제안한 자립준비청년이다. 장씨는 8살 때 부모님과 헤어져 동생 두 명과 같이 고모 댁에 맡겨졌다.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고모네 가족이 자신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됐다. 장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직원 10여명을 둔 4년차 사업가다. 장씨는 “사업으로 성공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크다”면서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고모, 고모부께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움만 받는 존재’란 편견에 갇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사회가 우리를 수동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잠재력이 무한한 청년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주환(24·가명)씨 역시 “자립준비청년도 결국 다른 청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도심 한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가 자립준비청년인지 구분할 수 없듯, 과거의 환경이 지금의 사람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혼자뿐인 집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외로움을 견뎠다는 동글이(29·가명)씨는 “처음에는 나를 아껴주지 않았던 가족들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글만 나왔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을 쓸 땐 가족들도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 고마움에 더 집중하자는 자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글 ‘나답게’엔 “돌이켜 생각해 보니 환경이 좋지 않았을 뿐, 삶은 나름 순탄했다”는 담담한 회고가 담겨있다. 그는 서른 살에 쓸 버킷리스트가 기대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객석에 자리한 자립준비청년들도 북콘서트에 박수를 보냈다. 조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김동혁(27)씨는 “그동안 약점이 될까봐 자립준비청년이란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지만 오늘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보호종료를 4년 앞둔 대학생 백수연(20)씨는 “선배들의 말처럼 사회가 능동적인 존재로 자립준비청년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콘서트를 개최한 천씨 등 저자 7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청하)’에서 연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해 월드비전의 출간 지원을 받았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홀로서기가 두려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 책이 밤길 밝혀주는 가로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시각에서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2. 0:57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1심과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사업이익 분배 성격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 소송에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2. 0:55
수출 중고차는 인도양에, 화물차는 갓길에…전쟁이 멈춰 세운 영세업자들
지난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 약 1600개 업체가 모인 전국 최대 중고차 수출단지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외국인 바이어를 비롯해 오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판매가 확정된 중고차를 인천항으로 옮기는 대형 트레일러는 수출단지 동문 초입에 시동이 꺼진 채 방치돼 있었다. 25년 경력의 수출업체 대표 윤승현(58)씨는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수출 컨테이너선이 인도 근처에 그저 둥둥 떠 있다”며 “물건이 못 가니, 수출 대금도 7억원도 못 받고 있다. 사실상 영업이 멈춰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 국내 개인·영세 사업자의 생업도 멈춰섰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는 중고차 수출업자가 대표적이다. 윤씨는 “대체항에 하역을 할지, 도로 인천항으로 쉽백(Ship-back)할지 선사로부터 아직도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확정된 추가 비용만 1억원이 넘는데, 배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한 중고차 88만5313대 중 리비아(16.6%)·키르기스스탄(15.5%)·튀르키예(14.9%) 같은 중동·중앙아시아 대상 물량이 70.6%(62만4780대)에 달한다. 20년 경력의 중고차 수출업자 박모(60)씨는 “중동 물량은 요르단 아카바항이나 UAE 제베알리항으로 가는데, 지금 그곳으로 배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며 “주변 다른 항구에 내린다고 해도, 육로 이동 인프라가 없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대론 영업을 못 한다”고 말했다. 수출업자를 대신해 물류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 포워딩(주선) 업체 대표 이모(50대)씨는 “컨테이너 1대당 운임이 1100~1200달러(약 162만~177만원)인데, 선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전쟁할증료(WRS)가 3500~4000달러(약 517만~591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화물 운송이 멈춘 건 국내도 마찬가지다. 중동 분쟁 여파로 화물차에 쓰이는 경윳값이 치솟으면서다. 이날 인천항 물류단지서 만난 3년 차 대형 화물차 기사 김모(60대)씨는 “400L짜리 주유 탱크를 매일 가득 채우는데, 어제는 기름값이 60만원 정도 나왔다”며 “보통 하루에 60만원 정도 버니깐 남는 게 모두 기름값으로 나가는 셈인데, 이 상태가 2~3개월만 지속해도 국내에 굴러다닐 수 있는 화물차 1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5년째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는 최모(60대)씨는 “이 근방 주유소 경윳값이 L당 1660원이었는데, 지금은 1919원까지 올랐다”며 “월 400만~450만원이었던 주유 비용이 550만~6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속 가공업체 등 900여개 기업이 밀집한 경기도 김포 학운산업단지에서도 움직이는 화물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10년째 중형 화물차를 몰고 있다는 이모(50대)씨는 “기름값 부담이 1달에 50만원씩 더 들게 생겼다”며 “나처럼 차량 할부금이 없는 사람은 시동을 꺼버리면 그만이지만, 대부분은 할부금을 갚느라 손해인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5t 트럭을 운전하는 김모(47)씨는 “한 번에 15만원씩 주유해서 1주일에 사흘씩 일했는데, 이젠 트럭을 이틀밖에 못 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발 물류·유가 충격이 이어지자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 산업통상부는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8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원가 변동이 큰 상황에선 효과를 볼 수 없을뿐더러 2주마다 상한 가격이 바뀌면 시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기름값을 낮추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개인과 영세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삼권.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2. 0:45
[포토타임] 초봄 변덕 날씨…강원·경북 동해안 비·눈
12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작업자들이 갓 잡아 올린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내일(13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부산·울산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3.12. 0:33
강원은 20㎝ 폭설 오는데, 서울 봉은사는 홍매화…뒤섞인 겨울·봄 풍경
한반도 서쪽에는 따뜻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북동쪽에는 한랭한 해양성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당분간 동서의 날씨가 뚜렷하게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12~13일 영동지방엔 최대 20㎝의 눈이 내리겠지만 수도권 등 서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11~13도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강원북부·중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1시간 후인 오전 6시엔 강원남부 산지에도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오전 기준 1㎝ 안팎의 눈이 쌓인 가운데 13일까지 5~15㎝, 많은 곳은 20㎝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북부 동해안 1㎝미만, 경북북동부 산지에도 1~5㎝의 눈이 오겠다. ━ 기압계 변화가 가른 동서 날씨 12~13일을 비롯해 3월초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린 건 봄철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 변화에 따라 동풍이 불어들면서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월 세력이 강하던 시베리아 고기압의 기압경도력이 약화,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고기압이 이동하며 동풍과 이로 인한 강수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원 고성군 향로봉에는 12일 오후 4시 기준 74.1㎝의 눈이 쌓여있는 상태다. 12일 오전 9시 일기도 상으로도 한반도 북동쪽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이, 남동쪽에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 자리잡으면서 동풍이 태백산맥 부딪혀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상층엔 아직 -30도 이하의 찬 공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치고 싸락우박이 내리는 등 대기 불안정도 크겠다. 같은 패턴에 따라 오는 15~16일에도 강원 영동지방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동풍의 영향으로 12일 밤부터는 동해상과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중심으로 풍랑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예상된다. 반면 서부지방은 봄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력이 약화된 시베리아 고기압은 중국 남쪽으로도 이동하는데 이 경우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은 “한반도를 세로로 잘랐을 때 서쪽 지방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12~22일 서울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13도 분포로 낮엔 따뜻하겠지만 아침·저녁으론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최대 10도에 이르는 날이 잦겠다. 따뜻한 낮 기온 덕에 1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엔 홍매화가 활짝 핀 모습이 관찰됐다. ▶원주 -2~14도 ▶세종 2~13도 ▶광주 0~15도 ▶부산 3~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낮아 맑은 날엔 바람이 약해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대기가 건조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농작물 관리와 산불,해빙기 낙석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3.12. 0:27
‘과속 음주운전’ 아이돌 남태현에 징역 구형…남 “반복 않겠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남태현(32)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당시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8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1. 23:47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양용(사진)씨가 숨진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이 연방법원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이에 새롭게 제기된 소송이 양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양용씨 아버지 양민 박사(법률대리인 데일 갈라포·벤자민 레빈)가 LA시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당시 양씨를 총격 살해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현장에 출동했던 익명의 경관 10명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소장은 지난 1월 30일 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사건 당시 LAPD 출동부터 양씨 진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총 9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제4조·제14조와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 및 제12132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가주 민법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보다 더 포괄적인 법률적 틀 속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 박사는 1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들 사망의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아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LAPD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침해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박사는 2024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LAPD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특히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9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에는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개인의 헌법상 또는 연방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LA시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모넬 책임(Monell Liability)’도 함께 제기됐다는 점이다. 모넬 책임은 지방정부 기관이 경찰 등 소속 공무원의 헌법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부 정책이나 묵인이 인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박사는 “LAPD 내에서 경관 총격 사건(OIS)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넬 책임을 제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LA시는 그동안 LAPD가 공개하지 않았던 OIS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단순히 양씨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2의 양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양 박사는 “연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해 판례로 남게 된다면 LA를 넘어 전국에서 아들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양용 이번 연방법원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지방정부 공무원
2026.03.11. 23:41
[포토타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 “내 권리 행사” 이태원 참사 청문회 선서 거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과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관련 사유를 서류로 제출했다”며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비공개 진술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듭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이 제시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6.03.11. 23:35
무더위에 반려견 식히는 홈리스
무더위 홈리스 홈리스 남성 김상진 기자
2026.03.11. 23:24
[포토타임] 10㎏ 공기통 짊어지고 전력질주…최강 소방관 가린다
12일 대전시 서구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전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전술 분야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각 소방서 대표 5개 팀, 30여 명의 소방관 선수가 참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전문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번 대회 1위 팀에는 상장과 상금,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전국대회는 6월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3.11. 23:19
봄꽃 피면 이혼 늘어난다
3월이 되면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연초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한 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1~3월은 이른바 ‘이혼의 시기’로 불린다. 리아 최 이혼 전문 변호사는 “1월이 되면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 현상을 매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1월 둘째 주 전후로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월은 이혼 상담이 시작되는 시기일 뿐 실제 소송이 급증하는 달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혼 신청은 봄과 늦여름에 더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학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신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Yelp)에서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량이 전월 대비 33% 이상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연시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혼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휴가 끝난 뒤 미뤄졌던 결심이 상담으로 이어지고, 실제 이혼 신청은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은 부부 갈등이 드러나는 시기로도 꼽힌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송년 모임 등 가족 모임이 이어지면서 평소 덮어두었던 갈등이 표면화되기 쉽다. 제니 김 변호사는 “연초에는 그동안 이혼을 고민해 왔던 마음을 구체화하는 시기”라며 “이때 법률 상담을 받고 2~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가주에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혼인 상태에 따라 세금 보고 신분이 결정된다. 대니얼 김 CPA는 “연말 전에 이혼이 확정돼 ‘미혼(Single)’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이후 절차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은 최근 보도에서 새해 결심과 함께 찾아오는 자기 성찰이 이혼 결정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키 콤스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변화를 고민하게 된다”며 “금주나 운동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삶을 재정비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세대 변화, 명절 등 문화적 요인도 이혼 상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이혼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강조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1.5세와 2세 한인들은 개인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담을 더 빠르게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 사회에서는 설날 등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최 변호사는 “명절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더욱 분명해지고 연휴가 끝난 뒤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이혼 연말 이혼 변호사 이혼 상담 이혼 전문
2026.03.11.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