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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수습 경찰·견인기사 참변…졸음운전 SUV가 덮쳤다
4일 새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다. 음주운전 차량이 1차로에 가로로 정차돼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접수를 받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5)경감은 현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119구급대와 견인차, 한국도로공사 등이 도착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1~2차선이 모두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 등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현장 앞에 안전 고깔(라바콘)을 설치해 주행 차들을 분기점 합류차선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1차 사고 이후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한 SUV 차량이 안전 고깔을 뚫고 사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도로공사차량 등이 경광등을 밝히고 있었지만, SUV 차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어 2차 사고를 냈다. 2차 사고로 현장을 수습하던 A경감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SUV 차에 치여 숨졌다. 또 SUV 운전자 B씨(38)와 그의 가족 4명, 구급대원 2명, 1차 사고 승용차 운전자 각 1명 등 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구급대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운전을 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광등 불이 밝아 멀리에서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2차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B씨가 사고 현장을 전혀 인지를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황희규.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1.03. 19:04
"남편에게 알리겠다"…불륜 빌미로 전 연인에 300만원 뜯은 40대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3. 18:43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 졸음운전 추정 차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에 있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혔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1차로에 있었고 이 차량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A씨(50대)와 견인차 운전자 B씨(30대)가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있다가 돌진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119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C씨(30대)와 그의 가족 4명, 다른 차량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C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03. 17:46
대법 "다가구주택 중개 시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는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호실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 선순위 임차인 20명에 밀려 보증금 못 받아 사건은 2018년 개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경매에 넘겨진 데서 시작됐다. 주택은 약 19억 9000만원에 매각됐다. 20여명의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돼 배당을 받아갔지만,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원고 A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 B씨 역시 보증금 5500만원 중 25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A사와 B씨가 배당을 받지 못한 건 선순위 임차인들이 20명 있어 이들이 배당을 먼저 받아갔기 때문이었다. 두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C씨가 주택을 중개하며 다른 호실의 부동산 등기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개 당시 C씨가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제조합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다세대주택’의 특정 호실을 계약할 경우 다른 호실의 권리 상황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건물 전체가 1개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르므로, 특정 호실을 중개한다면 다른 호실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사나 B씨의 사례처럼 여러 호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호실의 선순위권리 때문에 경매 후 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 대법 “동일인이 여러 세대 소유하면 다른 세대 자료도 설명해야” 1심에서는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협회에서 A사에게 3600만원, B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추정되는 보증금 총액을 분석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보증금이 배당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2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설명했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C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등기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동일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에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세대별 자료를 확인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03. 17:00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한 상사…법원 "견책 징계는 위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정박 중이던 선박의 외국인 선원 4명이 상륙허가 없이 하선한 데서 빚어졌다. 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팀장은 선박에 찾아가 심사결정서를 건네고 경고 조치했다. 소장인 A씨는 사무실에서 팀장 B씨에게 별도 소환조사 없이 심사결정서를 건넨 이유를 물었다. B씨는 “소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건의했으나, A씨는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확인서를 제출하라”며 약 15분간 B씨에게 경위를 캐물었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A씨는 소장실로 들어가 말하자는 B팀장의 건의를 세 차례 무시한 채 후배 직원들 4명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B팀장을 큰 소리로 질책해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고 봤다. A씨는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문답을 했고,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발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반면 “상황을 목격한 여러 직원들이 A씨가 B씨를 과도하게 질책했다고 진술했고, 이 때문에 B씨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 법원 “과도한 질책으로 보이지 않아”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히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은 “A씨가 고성으로 윽박지르듯이 했고, B씨가 질책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으며 표정이 질린 듯했다”, “사무실 옆 민원실까지 소리가 들렸는데, B씨는 잔뜩 위축돼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녹음을 근거로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 근거 및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과도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보고를 듣던 중에 업무 처리 방식 및 근거 등에 관해 자세히 묻게 됐던 것이고, 교육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문답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B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과 A씨의 질책 사이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B씨가 2022년 6월부터 1년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했고, 전보 직후 다시 재발해 병가 중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후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데는 종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03. 17:00
세종 청년 '4명 중 1명' 수도권 출신...인구는 17일새 570명 감소
행정수도 세종에 사는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 시내에서 '월급 700만원 이상' 고임금 청년 비율은 신도시(동 지역)보다 구도심인 조치원읍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 청년 인구 감소세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펴냈다. 시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5~39세 청년 1504명을 대상으로 12개 부문 66개 문항에 걸쳐 표본 조사한 결과"라며 "통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26%p"라고 설명했다. 모두 323쪽 분량인 보고서는 세종통계포털(www.sejong.go.kr/stat)의 ‘통계간행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게시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시 전체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 인구는 2022년 12만 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만 9988명 ▶2024년 11만 9927명 ▶2025년 11만 969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35.0%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 올해는 30.5%까지 떨어졌다. 출신 지역(직전 거주지)은 전체의 95.5%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1.2%)에 고르게 분포했다. 국내 권역 별로는 ▶충청(58.3%) ▶수도권(26.2%) ▶호남(5.9%) ▶강원(4.2%) ▶영남(4.1%) ▶제주(0.2%) 순이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5%) ▶교육서비스업(17.8%) ▶제조업(13.4%) 순으로 높았다. ━ 공무원 분야 비율은 3년 사이 3.3%포인트 높아져 정부청사 근무 공무원 등을 일컫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는 2022년 15.2%에서 3년 사이 3.3%p 높아졌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1.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7.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4.1%) 순이었다. 또 700만원 이상 고임금자는 가장 적은 2.5%였다. 이와 관련, 700만원 이상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조치원읍(3.5%) ▶신도시(2.6%) ▶9개 면(1.1%) 순으로 높았다. ━ 세종 전체 인구는 17일 사이 570명 감소 세종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지난달 14일 39만92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1일에는 39만8701명으로 줄었다. 17일 사이에 570명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세종시 인구 감소에는 해수부 이전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던 해수부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으로 이사했다. 세종청사 본청 근무 인원은 850명 정도다. 여기다가 계약직·공무직을 포함하면 900명까지 늘어난다.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내년 초까지 줄어드는 세종시 인구는 최고 수천명에 이를 수도 있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해수부 이전 이후 정부 세종청사에 새로 입주할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신속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집무실 설계와 용지매입비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240억원으로, 집무실 건립 총 사업비 3846억원(예상)의 6.24%에 불과하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1.03. 15:00
해운대 해수욕장에 30m 전광판 들어선다…"공공재 사유화" 우려
해운대구가 해운대 해수욕장 공공부지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려 하자 ‘공공재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에는 높이 8m, 폭 1.25m의 미디어폴 14개를 세우고,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이벤트광장에는 높이 29m, 폭 14.5m에 달하는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초대형 전광판 하단 7m는 아치 형태로 만들어 관광객이 전광판을 통과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해운대구는 1월 중으로 부산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전광판 설치를 위한 터파기와 전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가동은 6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운영은 민간사업자인 DMC미디어컨소시엄이 맡는다. DMC미디어컨소시엄은 광고 수익금의 일부를 행정안전부·부산시·해운대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에 내야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해운대스퀘어 공공부지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심의 등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많지만, 올해 6월 가동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운대스퀘어로 글로벌 관광지 만들 것”…공공재의 사유화 우려 해운대는 2024년 1월 크기·모양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남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관광안내소 일대가 자유표시구역에 해당한다. 해운대구는 1단계로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자리한 그랜드조선부산 호텔 벽면에 가로 25m, 세로 31m, 면적 788㎡의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했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2단계로 공공부지인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 전광판을 설치해 미디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게 해운대구의 구상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일대를 ‘해운대스퀘어’로 명명하고 문화·예술·미디어가 어우러진 복합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오사카 도톤보리와 같은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구남로 상인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영국 구남로 상가번영회장은 “해운대이벤트광장은 비교적 큰 규모의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대형 전광판 때문에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면 상권이 위축되는 등 소탐대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남로가 삶의 터전인 상인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해운대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공재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은영 해운대구의원은 “공공재인 해운대 바다 경관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전광판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설치 후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지([email protected])
2026.01.03. 14:00
암 걸린 며느리 수혈하자…"핏줄에 더러운 피" 상욕한 시모
“암 환자를 본다고요? 그런데 한의사라고요?” 저 역시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영역만으로는 암 환자를 볼 수 없다는 한계, 그런데도 누군가는 내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암 환자를 마주합니다. 암 환자를 돌보는 한의사 이야기. ‘김은혜의 살아내다’ 한 여자 환자분이 찾아왔다. 말간 얼굴을 하고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지만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 주었다. 대화가 끝나가자 환자는 다급히 내 가운의 소매 끝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진짜 정말로 살고 싶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환자를 오랜만에 본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서 “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시 가운을 꽉 쥐어 잡으며 한 번 더 말했다. “네, 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살고 싶어요.” 같은 말을 또박또박 반복하기에 뭔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 싶은 의문이 잠깐 들었지만, 이내 금세 잊혔다. 약간의 찜찜함만 남았던 첫 만남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다. 항암 치료를 몇 달간 쉬지 않고 받아 왔던 환자는 중증의 빈혈이 생겼다.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적혈구 수치가 떨어진 것이었는데, 어느 날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정상 수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드물지는 않은 일이나 이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적혈구가 떨어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처치 과정을 설명하고자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항상 말갛게 유지되던 얼굴은 빈혈 때문인지 허옇게 떠 있었다. 그럼에도 음식을 꼭꼭 씹으며 차분하게 식사하고 있었다. ‘오늘 수혈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혈액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6으로 나오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서는 종종 나타나고, 수혈받으면 수치도, 컨디션도 곧잘 회복되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전하기 위해 입을 뗐다. “오늘 수혈받으셔야….” 갑자기 쇠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튕기며 내는 시끄러운 소리에 내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네? 수혈요?” 환자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했지만 몇 초의 순간 만에 허옇게 뜬 수준을 넘어서서 창백하게 질려버린 환자의 얼굴에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졌다. 환자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잠깐의 적막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환자였다. " 방금, 수혈이라고 하신 것, 맞나요? " 여전히 질려 있는 얼굴에, 그대로 뒀다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환자를 눕혔다. 내가 팔을 잡는 것과 동시에 환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어지는 나의 부연 설명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환자는 ‘한숨 자고서 수혈할지 말지 결정해도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 그리고 환자는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혈을 받겠다고 말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 말을 하는 환자는 비장해 보였고, 그래서인지 빈혈 수치가 잘 회복된 이후에도 며칠간 신경이 더 쓰였다. 컨디션도, 의지가 가득하던 눈빛도 모두 회복한 환자는 다음 항암치료를 받고 위해 무사히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수혈’이라는 말에 하얗게 질렸던 이유를 알게 되고 말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 상대방에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들려왔다. 뜬금없는 폭언에 기분이 나쁠 새도 없었고, 나는 ‘누구신데 이러시죠?’라고 물었다. 대답은 “내가 ○○○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보호자인데 잠깐 방심한 틈에 이런 짓을 벌여? 이 X아!”였다. 수혈 일이 있었던 그 환자의 시어머니라는 얘기였다. 계속되는 욕설 속에 그녀가 ‘수혈’이라는 단어에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일절 반응하지 않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 핏줄 낳을 애한테 그런 더러운 걸 집어넣어!” 시어머니의 욕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계속) “다신 연락드릴 일 없을 겁니다” 환자가 보낸 문자였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토록 살고 싶다던 환자는 살아서 병원을 나갈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253 ‘김은혜의 살아내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불륜녀 끼고 항암까지 다녔다…남편 욕창 걸리자 아내의 선택 “항암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환자에게는 뼈가 드러난 거대한 욕창이 있었다. 보호자도, 비상 연락처도 없었다. 끝내 불러온 사람은 아내였다. 그리고 병실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 “이 정도로는, 내가 당했던 거랑 비교도 안 돼.”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한 남편과 증오로 굳어버린 아내. 하지만 2년 뒤, 김은혜 한의사가 목격한 불쾌한 반전은 무엇이었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203 “삼촌, 하루만 더 버텨주세요” 임종 지키는 이유 그때 알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059 “당신은 죽는 날이라도 알지” 식물인간 딸 돌보는 엄마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694 피토한 70대 “이봐, 나 봐요!” 울던 간병인 놀라게 한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616 점쟁이 “자식 잡아먹을 사주”…숨 넘어간 엄마 숨 돌린 곳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876 김은혜([email protected])
2026.01.03. 14:00
겨울철 졸음운전, 범인은 '이 버튼'…1시간마다 1분만 누르세요
강추위 속에 고속도로 등을 장시간 주행할 때는 한 두시간 간격으로 1~2분가량 바깥공기가 자동차 실내로 들어오도록 ‘외기유입모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차내에 축적된 이산화탄소(CO2)로 인해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량 정체가 심한 도심 구간에선 가급적 '내기순환모드'를 쓰는 게 권장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도로 주행환경 기반 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운전할 때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 상황별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자동차 공조 설정 모드'를 제시한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난방과 환기, 냉방을 통합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평소 신호대기와 정체로 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도심 내 정체구간에선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공기만으로 순환하는 ‘내기순환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또 터널 및 지하차도 구간에서도 내기순환모드를 유지하는 게 권장된다.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부는 환기가 제한되는 데다 배출가스가 정체돼 있어 외기유입모드일 경우 차내 오염물질농도가 단기간에 급상승할 수 있어서다. 반면 고속도로에선 정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상황이라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외기유입모드'가 더 낫다. 이는 고속 주행으로 차량 간격이 넓고 기류가 빠르기 때문에 차량 외부 농도에 따른 자동차 실내 공기의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거나, 기온이 낮아 추운 상황에선 내기순환모드를 유지하되 1~2시간 간격으로 1~2분 정도 짧게 외기유입모드로 전환하는 게 좋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짧게 외기모입모드를 사용해도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90%가 줄어든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등 외부 공기질이 매우 나쁠 때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내기순환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불필요한 창문 개방은 자제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도심‧고속도로‧터널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내기순환·외기유입 및 자동 모드를 적용해 실도로 시험을 시행한 뒤 차량 내부 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는 공조 모드(내기순환, 외기유입, 자동)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외부 오염물질의 차량 실내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박선영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운전자의 호흡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6.01.03. 14:00
5층엔 아버지, 4층엔 아들…40년 제복 벗는 총경의 특별했던 1년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빈준규(61) 112치안종합상황실장(총경)은 가족들이 준비한 퇴임 기념 현수막 가운데 서서 만감이 교차하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빈 총경은 지난해 경찰 임용 10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한 아들 빈운성(34) 경감이 남부청 수사심의계로 옮겨오면서 부자(父子)가 부서는 다르지만, 남부청 제2별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빈 총경은 5층, 아들 빈 경감은 4층에 사무실을 뒀다. 4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1년을 조직 내 후배가 된 아들과 한 건물에서 보낸 것이다. 빈 총경은 “10년 동안 한 번도 근무지가 겹치지 않다가 퇴직하는 해에 아들과 위아래층에서 근무하며 부자의 정(情)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며 “예측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경찰관의 길을 10년째 걷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다. 항상 선후배 동료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 총경은 당초 지난해 8월 말 내지 9월 초에 이임식을 한 뒤 공로 연수 기간을 가질 계획이었다. 경찰 인사가 늦어져 퇴직 시점인 12월 말까지 꽉 채워 근무하면서 이임식은 퇴임식이 됐다. 아들 빈 경감은 “살갑지 못한 아들이었는데, 근무지가 같아지면서 자주 뵐 수 있어 좋았다”며 “인사가 늦어져 아버지와 긴 시간을 한 건물에서 보내며 업무 노하우도 더 많이 전수받을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빈 총경 부자의 공통점은 감찰 업무다. 아버지는 순경 임용 이후부터 경찰 생활 37년 중 20년을 본청과 남부청 감찰 부서에서 근무했다. 아들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지난해부턴 수사감찰관을 맡고 있다. 빈 총경은 “공감과 경청의 감찰로 직원 보호와 조직 내부 개선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며 “억울하게 징계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감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빈 총경은 40년 전인 1986년 4월 경기도경찰국 전투경찰(전경)로 배치받으며 경찰과 직업 연(緣)을 맺었다. 전역한 뒤 순경 시험에 합격해 1989년 임용된 뒤 19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했다. 아들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 복무를 마치고 2015년 임용 이후 모든 계급을 시험으로 승진해 10년 만에 경감 계급장을 달았다. 빈 경감은 “2025년에 아버지가 퇴직하시니 그즈음 경감이 돼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아버지는 내게 큰 배움이자 자랑이다. 아버지가 지켜온 길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 총경은 퇴직 후 인생 2막을 후배 양성으로 꾸밀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의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출강해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빈 총경은 “일 핑계로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항상 지지해준 아내와 훌륭하게 자란 아들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경찰관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자부심으로 기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1.03. 13:00
尹, 옥중 새해 메시지 "상처 입어도 적토마처럼 다시 달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적토마처럼 다시 달리자"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님의 새해 메시지를 전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며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가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하자"고 썼다. 배 변호사는 접견 중에 윤 전 대통령이 한 말도 전했다. 배 변호사는 "새해 아침에도 윤 대통령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며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03. 7:00
하루 전 해고 통보 논란… 스프링클스 직영 매장 모두 문 닫는다
미국 전역에서 한때 컵케이크 열풍을 이끌었던 디저트 브랜드 스프링클스 컵케이크(Sprinkles Cupcakes)가 모든 직영 매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직영 스프링클스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회사 직영 매장이 사실상 모두 문을 닫게 된다. 다만 상징적인 컵케이크 ATM의 운영 여부, 프랜차이즈 매장의 존속 여부, 해고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서는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단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연말 성수기까지 일하게 한 뒤 아무 보상 없이 문을 닫았다”며 회사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섯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한 직원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기반한 것으로, 회사 측은 해고 통보 시점이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스프링클스는 2005년 베벌리힐스에서 첫 매장을 열며 이름을 알렸고, 2012년에는 세계 최초의 ‘컵케이크 ATM’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에도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매장 폐점이 이어지며 침체 조짐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젊은 소비층의 건강 지향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당도 디저트 중심 브랜드들이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회사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여러 주의 매장 정보가 남아 있지만, 향후 브랜드의 행보와 직원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AI 생성 기사스프링 해고 직영 매장 회사 직영 매장 폐점
2026.01.03. 6:00
이별 통보에 흉기 살해…연인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자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이동해 곧바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A씨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3. 3:52
현우진·조정식 기소 여파? '수학 강사' 정승제, 인터뷰 돌연 취소
유명 수학 강사 정승제가 예정된 언론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했다. 최근 스타 강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일 티캐스트 E채널 '인생 때려잡기: 정승제 하숙집'은 "정승제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6일 인터뷰를 취소하게 됐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는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나흘 전에 돌연 취소된 것이다. '정승제 하숙집'은 정승제가 하숙집 주인이 되어 '어른이 하숙생'들의 고민을 위로한 내용이다. 개그맨 정형돈이 '하숙집 학생주임'으로, 배우 한선화는 '하숙집 살림꾼'으로 등장한다. 정승제가 인터뷰를 취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정승제는 지난해 6월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출연 중이던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의 인터뷰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는 정승제, 조정식이 불참한 채 제작진만 참석했다. 이번 인터뷰 취소도 같은 맥락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현우진과 조정식 등이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03. 3:30
단역배우 성폭행 두 자매 비극…"진상 밝혀달라" 청원 2만명 동의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일 오후 기준으로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 A씨는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는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A씨에게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피해자의 동생 B씨도 죄책감 때문에 장례가 끝난 뒤 언니를 따라 하늘로 갔다. 자매의 어머니는 아직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인은 "판사님도 공권력의 참담한 실패라고 판결문의 부언에 적시했다"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03. 2:16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항소심 "피해 수험생에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는데, 항소심 판결로 배상액은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난이도가 기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항소한 수험생 42명에 대해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해 종을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3. 0:01
서해피격 유족 반발…“검찰 ‘반쪽항소’, 공익대표자 포기한 것”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만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2. 23:17
"신혼집, 서울에 사줘" 문자폭탄에 고성…결혼한 아들의 행패 [이혼의 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315-318화 함께 싣습니다. ━ 315화 세대차이 (1) ━ 316화 세대차이 (2) ━ 317화 세대차이 (3) ━ 318화 세대차이 (4)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6.01.02. 20:00
'주사이모'는 빙산의 일각?…"합법인 줄" 멘붕 빠진 사람들
“병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지인이 소개해줘 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땐 불법인지 몰랐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32)씨는 얼마 전 거듭된 야근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출장 링거’를 맞았다. 회사 동료가 친분이 있는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고 “연예인들도 종종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출장 서비스를 받은 김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주사이모’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더해 대리 처방, 불법 의약품 유통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런 병원 밖 의료행위는 단지 연예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은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실제로 현장에선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게 현실”이라며 “설령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사이모’ 파문 이후 합법성 논란은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 안마 등 유사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반영구 화장의 경우 종사자만 60만 명, 시술 경험자도 1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시술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단속은 드물고 SNS에는 관련 정보나 이용 후일담 등 게시물이 수십만 건이나 노출돼 있는 상태다. 10년째 반영구 시술을 해온 허모(45)씨는 “손님들은 불법이란 위험성보다 편의성을 먼저 생각한다”며 “병원에 가기엔 번거로운 상황에서 ‘다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의료가 아니라 뷰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불법이 일상화된 채 합법과 불법의 경계마저 모호해진 ‘의료 회색지대’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주변에선 “단속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법을 정비해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택의료 등 합법적인 병원 밖 의료행위와 무자격 시술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은 “원칙과 예외의 경계가 불분명한 채 방치될수록 편의를 앞세운 병원 밖 의료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법과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과 의료 소외지역 주민 등 재택의료가 합법화된 환자들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병원 밖 재택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344곳으로 확대했다. 오 회장은 “도서 지역이나 외딴 시골 주민들에게도 재택의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합법적인 재택의료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재택의료의 기준과 책임 구조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공백과 모호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는 “왕진과 재택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돼 있지만 범위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이 틈을 타서 유사 의료기관의 불법 시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를 두려면 원칙이 더 명확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허용·금지 영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은 “재택의료는 욕창이나 영양 관리 등 필수 간호가 동시에 진행돼야 효과가 있다”며 “기존의 장기요양 방문간호 시스템과 재택의료의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원동욱([email protected])
2026.01.02. 18:00
'14명 사상' 종각역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약물검사 양성
지난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에서 추돌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후반 택시기사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에 대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7분쯤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보행자, 택시 승객 등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02.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