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중

21일 오전 5시 3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4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 10여 명이 연기 등으로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20. 15:07

미혼남녀 절반 "연인에게 돈 빌려줄 수 있다"…여성은 더 신중

연인 사이 금전 거래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조건부로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전 거래 자체를 꺼리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미혼 남녀 500명(25~39세·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애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오픈서베이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4.38%포인트다. 조사 결과 “연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8%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만난 기간과 관계없이 “빌려줄 수 없다”는 응답은 37%였다. 빌려줄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난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가능하다(19.4%), 만난 기간이 짧아도 빌려줄 수 있다(8.6%) 순이었다. 대체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가 판단 기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빌려줄 의향이 있는 금액은 평균 372만9800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남성은 평균 439만1200원을 제시해 여성(290만3100원)보다 약 149만원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320만4100원, 30대가 398만90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상대와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6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산적인 관계로 변할까 봐 불편하다”(24.9%), “여윳돈이 없다”(4.9%),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4.3%) 등이 뒤를 이었다. 금전적 손해 우려보다 ‘관계 변질’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성별로 본 인식 차이도 분명했다. 남성의 66.4%는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51.2%만 같은 답을 내놨다. 반대로 “빌려줄 수 없다”고 한 응답은 여성(44%)이 남성(30%)보다 높았다. 가연 관계자는 “금전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크게 반영되는 영역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연인 사이 금전 거래는 애정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문서화 등 기본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20. 14:52

미국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후 8년 지나서 가능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A씨. 한국의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거주하시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 당시 한국의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차차 정리하여 나누자고 하면서, 일단 상속 예금을 정리한 돈 중 A씨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내왔다. 그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종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을 받았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분할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는 한국의 큰 오빠에게 상속 분할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큰 오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유언에 따라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당황한 A씨가 형제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을 큰 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큰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나 지났기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에 관한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A씨의 사례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상속 유류분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부모가 한국에 남긴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분할 절차 없이 일부 금전만 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개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야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해외 거주자가 뒤늦게 유언장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한국의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단순히 유언장 사본만 받아본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유언장의 원본을 확인하거나 검인 절차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기산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A씨가 최근에야 오빠가 보내준 유언장 사진이나 일부 내용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시점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예를 들어 유언장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인식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A씨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사망 후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이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게 경과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유언 검인 기록, 부동산 등기이력, 증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 유류분 해외 거주자

2025.11.20. 14:19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외환신고 의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 교민분들의 한국 상속ㆍ증여 문제를 상담해드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외환 신고’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세금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완벽하게 처리했더라도,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등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외환 신고 의무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자녀처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거래를 넘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동산 증여 시에는 외환 신고를 반드시 증여 등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등기를 먼저 넘긴 다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여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외환신고해야 할 주체와 내용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의 외환신고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외환 신고 의무가 있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재산을 넘기는 부모님은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재산을 받는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은행과 관할 구청에 각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증여등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금융 재산을 증여할 때의 신고 만약 예금, 주식 등의 금융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 의무는 증여자에게만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역시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비거주자 자녀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없다.   이 경우, 실제 금융재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증여 등기나 실제 금융 재산 증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가 커지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증여 재산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 만큼이나 외환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외환 신고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가 외환신고 의무 부동산 증여등기 외국환거래법령상 증여

2025.11.20. 14:17

메릴랜드 아시안 여성, 24년전 절도로 “추방 위기” 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메릴랜드주 이민계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의 한 가족이 거의 25년 전에 법을 어긴 혐의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소규모 사업체 업주가 곧 추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충격에 휩싸여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안계인 올해 44세의 멜리샤 트랜(여)은 과거 범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민국 관계자들은 그가 가족과 생계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랜은 지난 14일 메릴랜드 이민국에 과거 범죄에 대해 자신 신고를 하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그가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이 1994년 영주권(그린카드)를 받아 미국에 왔을 당시는 11살이었다.   이후 열심히 이민 생활에 정착해 온 그는 2001년 직장 내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4개월 간 복역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마무리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랜은 학대하는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24여 년이 지난 지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그를 조국인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에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 북부 지역에서 네일 살롱을 부인 멜리샤 트랜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남편 대니 트랜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대니 트랜은 “가슴이 아프네요. 멜리샤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사랑스런 아내인 동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이웃 주민은 “헤이거스타운에 살면서 트랜 가족을 알게 되었는 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었다”며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ICE에 체포된 멜리샤는 루이지애나주 이민구치소로 이송돼 추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대니 트랜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10대 시절이었죠. 멜리샤도 우리 가족도 모두 안타깝습니다”라고 말문을 흐렸다.   이와 관련, 메릴랜드 지역 한인사회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수십년 전 일어난 사소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진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이민국 메릴랜드주 이민계

2025.11.20. 14:05

제22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박준형)가 19일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엇 페어뷰 호텔 메인룸에서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조기중 총영사와 이재수 미주부의장을 비롯해 평통위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제22기 워싱턴협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박준형 전 간사가 취임했다.   구성된 제22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워싱턴 지역 내 평화통일 의견 수렴 및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형 신임 회장은 취임사 겸 환영사에서 “워싱턴은 세계 외교의 중심지이자 한미동맹의 심장부”라며 “앞으로 2년 간 동포사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차세대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협의회 민주평통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회장 박준형

2025.11.20. 13:51

시카고 남부에 IT 견습센터 공식 개소

시카고 남부에서 미래 IT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키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카고 남부 그랜드 크로싱 7247 사우스 시카고 애비뉴에서 새롭게 문을 연 IT 견습센터 ‘엑스체인지(Xchange)’가 지난 17일 공식 개소식을 열고 시카고의 기술 인재 양성 구조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을 비롯 시의원, IT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존슨은 이날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만큼 도시도 변해야 한다”며 “엑스체인지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기술 일자리를 남부 지역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엑스체인지는 IT 교육뿐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 내 콜센터는 시청 직원들의 IT 관련 문의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된 첫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많은 수료생이 시카고 일대의 보안•개발 분야 등 기술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엑스체인지에는 55명의 견습생이 등록돼 있으며 수료 후 센터 내부 또는 지역 IT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견습생들은 “사이버보안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센터서 기술과 코딩을 배우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선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견습센터 시카고 시카고 남부 사우스 시카고 시카고 일대

2025.11.20. 13:50

매케미 중학교 7학년 이다은 양, UTR 주니어 대회서 ‘금메달’

 미국에 온지 몇 년 안되는 한인 학생이 학업과 예체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매케미 중학교(Mckammy Middle School) 7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은 양이다. 다은양은 올해 열린 UTR(Universal Tennis Rating)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UTR대회는 각 선수들의 실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 주변의 학교학생들과 지역사회 거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다. 출전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 토너먼트 진행 후 해당 레벨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다은 양은 달라스 한인 테니스협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다년간 테니스 코치로 활동해온 최수영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다. 다은 양은 미국에 온지 2년 9개월되어 영어 과목에서 도전적인 과정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그 외 과목들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은 양은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며, 배운 지 1년 6개월 만에 2025 Region Audition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루이스빌 교육구(LISD)의 윈터 콘서트(Winter Concert)팀에 합류하는 성과를 이뤘다. 취미로 미술, 피아노, 드럼을 배우고 있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재능과 흥미를 보여 왔다. 그 외 다은 양은 5학년 때인 2024년 1월 마틴 루서 킹 아트 콘테스트에서 5학년 부문 1등을 차지했고, 같은 해 루이스빌 교육구 아트 콘테스트에서 교장상(Principals Choice)을 수상했다. 다은 양이 테니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24년 9월이다. 사춘기 특유의 신체 변화로 감정기복이 생기기 쉬운 시기였고, 다은 양의 부모는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테니스를 권했다. 특히 다은 양의 오빠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었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돼 테니스를 다은 양에게 권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 테니스를 권유했을 때 다은 양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 다은 양이 전동 스쿠터에 관심을 보이던 시기였고, 이를 계기로 전동 스쿠터를 갖는 대신 테니스를 시작해 보기로 부모와 뜻을 맞추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은 양의 아버지는 이상엽 씨로, 한국에 본사를 둔 엑스레이 제조사인 DRGEM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어머니 손윤정 씨는 크로스 팀버 재활 건강 센터(Cross Timbers Rehabilitation & Health Care Center)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 이상엽 씨는 “최수영 코치님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학교 테니스 부에 입단해 처음 출전한 UTR 주니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상엽 씨에 따르면 테니스를 시작한 이후 다은 양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었고, 다은 양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통로가 되어 주고 있다고 한다. 학교 테니스 부 활동과 최수영 코치와의 소통을 통해 주도성, 협력, 소통 능력도 발전하고 있다고 이상엽 씨는 전한다. 특히 입단을 준비하면서 세운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결국 테니스 부에 합격해 첫 UTR 주니어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거둔 경험은 다은 양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크게 높여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테니스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다은 양의 일상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 다은 양은 “처음 출전한 UTR 주니어 대회라 많이 떨렸지만 금메달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응원해 주는 최수영 코치님,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응원 와준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은 양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꿈이다. 최수영 코치는 UTR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돼 미국에서 테니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었다며, 다은 양의 우승 소식을 통해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이 테니스와 UTR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한인사회 내에서 테니스 저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니 채 기자〉중학교 이다은 주니어 대회 테니스 코치 최수영 코치

2025.11.20. 13:50

CTU 위원장, 일리노이 교원연맹 회장 겸직 논란

시카고 교사노조(Chicago Teachers Union•CTU) 스테이시 데이비스 게이츠(사진) 위원장이 일리노이 교원연맹(Illinois Federation of Teachers•IFT)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IFT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데이비스 게이츠는 이번 회장 선임으로 시카고를 포함 일리노이 주 전역 200여 개 지역 노조와 10만 명 이상의 교사, 대학 교수,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게 됐다.     이로써 데이비스 게이츠는 CTU 위원장과 IFT 회장을 겸직하게 된다.     그동안 CTU 위원장 연봉 약 20만 달러와 IFT 부회장 연봉 7만8천 달러를 받아온 데이비스 게이츠의 IFT 회장 급여와 관련, IFT 측은 “이전 회장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그의 겸직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리노이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게이츠는 좌파 성향의 급진 인사로 학생 성취보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공교육의 목소리를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카고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교원노조 출신인 제니퍼 커스터는 “시카고와 달리 주 전역의 학군들은 훨씬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대립 중심의 시카고식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T는 전통적으로 CTU보다 정치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누가 선출되든, 필요할 때 대화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교원연맹 일리노이 교원연맹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하원

2025.11.20. 13:48

불법체류 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활용해야

「 외교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추방이 현실화된 지금, 기소 중지 재외국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로펌의 견해를 들어본다.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었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 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추방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자와 미국 내 불법체류 및 추방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 지만, 기소중지자의 경우 여권법상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과 추방 조치로 문제가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의 기소중지 처분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 가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소중지 사건의 실질적 해결은 국가적 과제 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겠군요. 그런데 기소중지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성열) 기소중지자가 곧바로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습 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데, 현행 여권법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체류자격 취득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소중지자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상태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재외국민이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에 따라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 사건 조회를 통해 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2 재기신청으로 사건을 재기시켜 검찰 처분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3일정 기간 후 재신청하거나 입국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재기요소를 충분히 갖춘 사건의 90% 이상이 재기되었고, 그 중 80%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입국 후에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제를 전환해보죠.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도 계속 운영될까요? 구본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장기미제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나서 범국가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이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성열) 대표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처리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검찰청에서 외국 입국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조차 체포나 구속 없이 조사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이 수월한 시기였죠. 코로나19가 기소중지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가능성은 시기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또한 대검찰청의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조직 개편 시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결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겠군요.   구본준) 맞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의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 추방 위험과 체류자격 회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재기신청을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처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불법체류 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5.11.20. 13:47

[단독] 중수처 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올해 설치법 만든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올해 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설치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4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수사 대상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우선권 부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법안을 만들게 된다. ━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 뒤로 밀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조직 및 직급체계를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주 한 차례 회의하면서 중수청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력 구성과 개청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신설 기관인 중수청에 대한 논의를 먼저 끝내겠다는 게 추진단 구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후순위로 미뤘다. 중수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진 건 수사범위, 조직체계, 우선수사권, 장관의 통제 필요성 등이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검찰처럼 직급을 이원화할지, 경찰처럼 하나의 직급체계로 할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눠진 것처럼 내부적으로 팀을 나눠 법리 검토와 직접 수사를 따로 담당하자는 취지다. 중수청이 기소가 아닌 수사에 특화된 조직인 만큼 이보단 경찰처럼 구분을 두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아 합의를 도출하진 못 했다고 한다. ━ 부패·경제범죄의 범위 두고 논의 이어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한다는 데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른 만큼 이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을 중심으로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연합하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해 중수청 수사범위에서 마약 수사는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할지, 중수청이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 통제 수단을 부여할지 등도 자문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할 경우 선택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됐을 때 갈등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자문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했다고 한다. ━ 중수청 규모, 설치 지역도 관건 자문위는 중수청의 규모나 전국 몇 곳에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문위는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다 보니 안건별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추진단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중수청 설치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중수청 법안 발의 전까지 추진단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공소청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다…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쇼핑' 후끈

“연말이 되면 특색 있는 답례품이 등장해서 요즘 고향사랑 답례품 온라인 사이트를 관심 있게 봅니다. 올해는 제주에 기부하고 감귤과 흑돼지 세트를 받았습니다.” 직장인 김수정(32·경북 경산시)씨는 얼마 전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내고 ‘고향사랑e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받아 감귤 한 상자와 흑돼지 세트를 구매했다. 평소라면 3만 포인트로 감귤 한 상자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주도가 연말을 맞아 감귤 한 상자에 흑돼지·오메기떡·감귤과즐 중 하나를 더한 ‘스페셜 답례품’을 출시한 걸 보고 제주에 기부를 결심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연말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내고 받은 3만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해왔다”며 “대구가 고향이지만, 마음에 드는 지역 답례품이 있는지도 기부 지역을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세와 실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서다. 특히 연말이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많이 증가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엔 9만1037건(102억1900만원), 12월엔 41만9329건(434억400만원)으로 한해 전체 모금 건수의 65.97%, 모금액의 60.99%가 연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이 ‘기부 대목’인 만큼 각 지자체의 ‘답례품 경쟁’도 치열하다. 충북도는 한돈 1.5㎏을 2㎏으로, 쌀 10㎏을 14㎏으로 늘리는 ‘증량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 영암군의 도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이나 강원 홍천군의 원도심투어 이용권 등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강원 인제군과 경남 창녕군의 벌초대행 서비스 할인권, 전남 신안군의 ‘솔로파티’와 ‘커플(프러포즈) 이벤트’, 전남 영암군의 부모님 일상 영상 제작, 전남 곡성의 주택화재안전꾸러미 등 독특한 답례품도 있다. 부산시는 추첨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벤트를 진행하면 기부금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한우등심세트, 지역 화폐 등을 주는 추첨 이벤트도 있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기부 시 연말정산 때 100% 돌려받을 수 있고 금액의 30%(3만원)까지 포인트가 제공된다. 10만원 내고 13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쓰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는다’는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기부자는 매년 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만6279건, 650억6300만원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77만3632건, 879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총 모금액 약 349억원(모금 건수 약 2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서.김정석.김방현.이은지([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단독]위험구간서 조타실 비운 선장, '쿵' 소리 듣고서야 뛰어왔다 [영상]

지난 19일 오후 8시15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 무인도인 족도 앞을 지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2만6546t)의 조타실에 있던 1등항해사 A씨(40대)는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상황에서 100m 앞으로 다가온 섬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A씨는 부랴부랴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했지만 배는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고 한다. 급기야 섬에 올라탄 배는 선체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뒤에야 엔진이 멈췄다. 사고 지점은 ‘퀸제누비아2호’의 기존 항로 중 변침지점에서 1600m가량 벗어난 곳이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는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B씨(40대)가 함께 있었으나 배의 방향을 바꾸는 변침(變針)을 시도조차 못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자 승객들은 가족·지인들을 부여잡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 승객은 오후 8시 16분쯤 “여객선 뱃머리가 섬에 올라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항해사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은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항로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20일 운항 과실로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 치상)로 1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선장 C씨(60대)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장 C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선체에서 “쿵~”하는 소리 나서야 조타실로 뛰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박의 충돌·침몰 등이 빈발하는 해역을 지날 때 등은 조타실에 재선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 앞바다의 협수로(狹水路) 구간을 지나던 중이었으나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 있었다.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와 조타수도 수동운항을 해야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운항에 의존하다 변침 시기를 놓쳐 충돌 사고를 냈다. 해경은 좌초 직전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가 기존 변침 구간과 1600ｍ가량 떨어진 곳을 운항하는 데도 VTS 관제사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경 등은 당시 배의 속도(22노트)를 감안하면 3분가량 기존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들의 진술과 현장 합동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선급·전남경찰청·목포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사고 여객선에 대한 선체 조사·감식도 벌였다. 해경은 조타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타실 내부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어떤 게 켜져 있었는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제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의 무인도에 좌초됐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들은 사고 접수 3시간10분여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30여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대부분 퇴원한 상태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나비로 돈을 벌다니" 미스터 지방자치 DJ, 함평서 이상을 봤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52>]

━ 대한민국 '트리거 60' 〈52〉 민선 지방자치 30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치러졌다. 전쟁 탓에 전선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선 실시하지 못했다. 당시엔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았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시행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불투명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위해 2년간 미뤄왔던 지방자치제를 ‘도구’로 꺼내들었다. 민의가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림수였다. 당시 지방선거는 정치 깡패까지 동원되는 등 혼탁하게 치러졌다. 친이승만 세력이 지방의회를 석권했다. 유엔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구성된 관제 지방의회는 민의를 내세워 직선제 개헌 지지와 국회 해산을 요구했다. 비록 정권 연장 의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였지만 이런 탄생의 원죄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 안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했다. 역사적 측면에서도 명분은 충분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갑오·광무 개혁이 그것이다. 조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근대국가로 나아가려는 ‘국가 대개혁’의 시도였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적 요소를 도입해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 이런 정신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 반영돼 지방자치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렇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혁명과업 성취와 행정 능률화가 명분이었다. 대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시장·군수는 관선제로 돌아갔다. 지방자치는 30년 넘는 동면에 들어갔다. 특히 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 시기였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포함했다.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후 90년 3당 합당에 반발한 김대중은 지방자치제 관철을 대여 투쟁의 승부수로 삼고 13일간의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 선거는 연기됐고, 91년 지방의회 의원만 뽑는 반쪽짜리 부활에 그쳤다.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시행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95년 6월 27일이다.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뽑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됐다. 이는 ‘익명성의 행정’에서 4년마다 주민의 표로 심판받는 ‘얼굴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이었다. 불친절 관치가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분권의 황금기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지방분권위’(김병준 위원장)와 ‘국가균형발전위’(성경륭 위원장) 간 주도권 다툼도 벌어졌다. 성경륭이 추진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대 담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김병준이 추진하려던 실질적인 재정 분권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 등 중앙 주도 사업으로 자치를 위축시켰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지방분권의 시계는 돌아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로 재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공약은 후퇴했다. 자치경찰제 역시 행안부와 경찰청 관료들의 저항에 인사·예산권 없는 ‘무늬만 자치’로 탄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내걸었지만 이전 정부 때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기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이처럼 지방자치 시대는 각 정부 철학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재정 분권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많다. 하지만 올해로 30년을 맞는 민선 자치제의 시행은 한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바꾼 ‘트리거’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실명제를 비롯해 주민투표와 소환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또 정보공개청구 활성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의 도입 등도 이뤄졌다. 불편하고 불친절했던 관치 중심의 행정은 주민 친화적 서비스로 바뀌었다.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단체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은 관선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각 지역은 특색있는 사업을 벌이며 발전을 모색해 나갔다. 지방 정부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함평 이석형 군수가 추진한 ‘나비 축제’(사진)다. 만 39세에 군수가 된 이석형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전라도의 외진 농촌 마을 함평을 ‘나비 고장’으로 변모시켰다. 나비의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이미지를 함평과 결합했다. “조선시대에 귀양 온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없던 함평은 대박이 났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도 뒤따랐다. 처음엔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이석형은 이후 3선 군수가 됐다. 리더의 상상력과 주민 참여가 한 지역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성공 신화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참 대단하다. 나비를 가지고 돈을 벌다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로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했다. ‘용인 경전철 사업’ 등 부작용도 적잖아 지자체장의 성과는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당시 22만 명 상인들의 반대를 뚫고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시키며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지역 발전의 성과가 중앙 정치의 ‘등용문’이 된 대표적 사례다. 그림자도 짙었다. 2000년대 초 ‘용인 경전철’ 사업이 그것이다.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은 이용객 하루 16만 명 예측을 믿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실제는 예측치의 6%에 불과했다. 이 실패는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의 트리거가 됐다. 2013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올 7월 대법원은 단체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 욕망에 법적 족쇄를 채운 순간이다. 또 1999년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방 민간투자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후 재정영향평가가 추가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는 창의성과 자율성 아래 지역 발전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반대로 제도 운용의 한계를 자주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 무늬만 자치를 넘어선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인사·예산권이 없어 지방행정과 치안이 분리된 ‘잃어버린 연결고리’ 상태다. 진정한 주민 밀착형 치안을 위해선 조직과 예산의 과감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재정 분권도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세:지방세 7:3’ 공약의 실현 여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추진되는 ‘초광역 전략’(시·도 행정구역을 넘어 사업을 연계하는 메가시티 구상)은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사태처럼 ‘옥상옥’이라는 비판 속에 좌초할 수 있다. 일각에선 행안부·기재부·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도의 분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1982년 ‘지방정부의 의무에 관한 법’을 만들어 외교·국방 관련 권한을 빼고 나머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또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헌법 1조)하고, 지자체의 권한·재정 자율성·주민참여를 강화했다. 지방소멸 시대라는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단체장이나 기관의 권한을 늘리는 ‘자치 1.0’ 시대를 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재정과 자치 권한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 주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치 2.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1765 ※다음은 ‘새마을운동’ 편입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거버넌스학회장

2025.11.20. 13:00

돌아온 한비야 "세상은 좁다…젊은이들 일기장 품고 일단 떠나라" [더 인터뷰]

돌아온 ‘바람의 딸’ 한비야 “나는 한 번도 지구가 넓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찍이 기업가 김우중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부르짖었지만, 여행가 한비야(67)는 어려서부터 “세계는 절대 넓지 않다”고 믿어 왔다. 이유가 있다. 한씨는 꼬맹이 시절부터 세계지도와 지구본에 둘러싸여 살았다. 아버지가 선물한 지도를 보며 세계일주를 꿈꿨다. 신문사 기자였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뛰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어머니도 거들었다. 식탁보·침대보는 물론 벽지마저 지도가 들어간 것을 골랐다. 집 안 구석구석을 세계지도로 수놓았다. 꼬마 한비야는 언제라도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다. 담임선생님이 “한국은 세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가르쳤다. 어린 한비야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지구는 둥글잖아요. 한국이 왜 변방이죠. 한국을 가운데 놓고 보면 분명 우리가 중심 아닌가요.” 그 꼬마가 커서 ‘바람의 딸’이 됐다. 오지여행가에서 시작해 국제구호전문가를 거쳐 대학교수까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20~30대 여성들의 롤 모델로 주목받았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기구(NGO) 인물로 선정(시사저널, 2017)되기도 했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1996~9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2005)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222㎜ 작은 왕발, 105개국 누비다 ‘바람의 딸’ 엄마아빠 덕에 꿈 키워 가장 잘한 일은 고3 제주 가출여행 20여년 국제구호, 다시 여행가로 한씨에게는 늘 ‘바람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한데 그는 2001년 지구촌 난민을 돕는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을 맡으면서 ‘바람의 딸’을 잊기로 했다. 가난과 재해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여행이란 단어가 불러일으킬 오해 때문이었다. 자칫 ‘놀러 다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였다. 100만 부 넘게 팔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아직까지 나를 세계일주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오지여행가 한비야는 잊어주기 바란다.” 그는 이후 지구촌 재난 현장과 쭉 함께해 왔다. 2012년부터는 이화여대 교수로 학부생·대학원생에게 국제구호를 가르치고 있다. 이론과 현장의 결합이다. 그런 한씨가 ‘바람의 딸’로 되돌아왔다. 신간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를 내면서다. 혈기 넘쳤던 봄과 여름을 거쳐 지금은 가을의 나이로 접어든 그가 그간의 여행길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들이다. 인생과 여행의 의미를 반추하는 에피소드가 한가득하다. Q : 다시 ‘바람의 딸’이다. 시즌2쯤 되나. A : “지난해 가을 네팔 4200m 고지를 트레킹하던 중 왜 그간 여행 이야기를 피해 왔는지 자문했다. 월드비전에 들어간 이후 여행 관련 인터뷰나 강의, 글을 한사코 사양해 왔다. 하지만 여행이 없었다면 긴급 구호 활동도, 대학교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여행을 왜 ‘흑역사’처럼 감추려고 했을까. 40년 베테랑 지구여행자의 보따리를 풀어보자고 결심했다.” Q : 그간 얼마나 다녔을까. A : “나는 늘 여행학교의 학생이었다. 발을 딛고 선 나라를 기준으로 총 105국을 다녔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여행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성장일기와 같다. 처음에는 하루 1개 도시 방문하기 같은 목표를 세웠다. 좌표 찍기와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구는 한 집이고,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Q : 코흘리개 때부터 세계일주를 꿈꿨다. A : “초등 2학년 때 그 꿈을 반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중2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어지고, 중고교 수업료도 제때 낼 수 없었지만 여행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국제홍보회사에서 3년간 일한 다음에 사표를 내고 1993년 드디어 나만의 길에 나섰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76년 고3 졸업 직후 제주도로 ‘가출여행’을 떠난 거다.” Q : 무슨 말인가? A : “고등학교 때 조금씩 모은 저금을 털어서 바로 제주도로 갔다.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혼자 떠났다. 당시로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제주였다. 배를 타고 가야 하니 그곳도 ‘해외’ 아닌가(웃음). 두 번째 잘한 결정은 주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계 배낭여행을 떠난 것이다. 짠순이, 왕소금 생활로 버텼다. ‘혼자서, 오지 위주로, 육로 위주만!’ 3원칙을 지켰다.” 집 빠꼼이보다 돌아다니는 멍청이 되길 나를 키운 건 세계지도·일기·산 해외로 떠나라, 일기 짬짬이 써라 눈 열리며 달라진 자신 발견할 것 Q : 이후 월드비전에 들어갔다. A : “세 번째로 잘한 선택이다. 세계여행 중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도 받았다. 제가 빵 한 조각을 아끼면 그들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물론 빈곤 자체를 단박에 뒤집을 수는 없다. 월드비전 긴급 구호 일을 하며 지구 전체의 아픔에 넓고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 분야를 파고들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는 89년 시작됐다. 한비야는 배낭여행 1세대쯤 된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외국에 생소한 나라였다. 지금은 세계 2위의 ‘여권파워’를 자랑할 만큼 국경의 장벽이 낮아졌다. 한비야 또한 “40년 전에는 어디를 가나 희귀종처럼 비쳤는데, 요즘에는 ‘BTS 이모’라도 되는 양 엄지를 치켜세우고 외국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셀카도 찍는다.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Q : 해외여행이 이제 낯설지 않다. A : “적극 환영할 일이다. 일단 나가야 비교 대상이 생긴다. 세계를 보는 젊은이의 눈이 열리고 마음도 커진다. 처음에는 유명 관광지 위주로 가겠지만 시간이 쌓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권하는 게 있다. 이왕이면 기록을 남기라고, 일기를 쓰라고 추천한다.” Q : 여행일기를 말하는 것인가. A : “여행 도중 짬짬이 단상과 생각을 적어두기 바란다. 초등 2학년 때 그림일기를 시작으로 지금껏 일기 쓰기를 빠뜨린 적이 거의 없다. 보물 1호쯤 된다. 머릿속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오늘의 나를 만든 세 가지 물건이 있다. 세계지도와 일기장, 그리고 산이다.” Q : 등산 마니아로 알려졌다. A :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녔다. 지금도 틈만 나면 집 뒤에 있는 북한산에 오른다. 여자로서도 아주 작은 222㎜ 작은 발이 세계를 누빈 ‘왕발’이 된 것도 등산으로 키운 체력 덕분일 것이다. 왼쪽 무릎이 닳고 닳아 아프지만 지금도 조심하며 다닌다. 산에 가도 아프고, 안 가도 아프다면 차라리 갔다 오고 아픈 게 더 이득이 아닐까.” Q : 교수 생활은 어떤가? A : “세계여행 덕분에 긴급 구호를 만났고, 긴급 구호 덕분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국제구호와 개발협력을 가르친 지 벌써 14년째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난민들을 공부한다. ‘난민촌 24시’ 체험학습도 필수다. 지금껏 1200명이 넘는 제자가 생겼다. 학생들 스스로 ‘한비야 키즈’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 또한 열심히 해야 한다.” Q :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도 있다. A : “2007년 개교 이후 쭉 교장을 맡아 왔다. 세계 시민의식을 배양한다. 지금껏 무려 66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지구촌’보다 ‘지구집’이란 말을 좋아한다. 지구는 한 집안이다. 아래층이 좋아야 위층도, 옆층도 편안하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지만 다른 나라나 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낮은 편이다. 환경·전쟁·기후·난민 등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다. 지난 20년간 이 일에 시쳇말로 영혼을 갈아넣었다.” Q :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다. A : “내가 생각해도 경주마처럼 달려왔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는 퇴역 후 천천히 걷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네덜란드 말 훈련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다. 나를 두고 한 말처럼 들렸다. 목표와 성과를 향해 달려온 지난 시간이었다.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집에 있는 빠꼼이보다 돌아다니는 멍청이가 낫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구석구석을 다닐 생각이다. 2030년까지 대략적 일정을 세워놓았다.” 한비야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 천주교 세례명 비야를 한자 ‘비야(飛野)’로 음역해 개명까지 했다. 들판을 날아다니겠다고? 천생 둘도 없는 ‘바람의 딸’이었다. 박정호([email protected])

2025.11.20. 13:00

캐나다 여권 파워 8위 복귀

  캐나다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에서 다시 8위에 올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총 183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전 세계 199개 여권과 227개 여행지를 비교해 비자 면제 국가 수를 기준으로 매달 순위를 매긴다. 캐나다는 10월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7월과 동일한 8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번 순위에서는 라트비아와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미국, 순위 20년 만에 최저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 여권의 하락세다. 미국은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한 180개국으로 11위를 기록했다. 10월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헨리앤파트너스는 이를 “역대 최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년 전 해당 지수 발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세계 여권 파워 톱10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위까지 올랐던 미국 여권은 올해 12위까지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애니 프어자이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책이 최근 수년간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고립적 태도가 여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10년 새 하락폭 커 캐나다 여권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2014년에는 세계 2위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8위에 머물고 있다.   비자 또는 전자비자 필요한 국가 캐나다 국민이 여행하려면 비자 또는 e-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베냉, 부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가나, 기니, 인도, 이란, 리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여권순위 여권 미국

2025.11.20. 9:57

포스코서 가스사고…3명 의식불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이중 3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3명이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일 경북소방본부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 등 6명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3명은 현재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쓰러지자 포스코 직원이 신고했다”며 “곧바로 소방대원 3명도 출동했으나 이들도 가스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들은 설비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사고 당한 근로자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겠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1월과 4월에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지난 7월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PR테크 40대 직원이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앞서 5일에도 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5.11.20. 8:46

[사진] 인제 산불, 주민 대피령

20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산불이 확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사진 산림청]

2025.11.20. 8:42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내년 고3부터 뽑을 듯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 법안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어기면 학생 시절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초강수’ 조항도 담겼다. 의무 복무 기간엔 병역 이행 기간,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 그 기간은 전공과목에 따라 50~100% 복무한 것으로 쳐준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다른 지역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원래 지역에 돌아가 근무해야 한다. 10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지원, 경력 개발, 직무 교육 등의 혜택을 준다. 실제 지역의사가 얼마나 선발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추계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확정된다. 지역의사제는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지역의사제가 ‘2등 의사’ 낙인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1.20. 8:41

‘10년 커플’ 배우 신민아·김우빈 12월 결혼

연예계 ‘장수 커플’ 신민아(왼쪽 사진)와 김우빈이 결혼한다. 신민아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20일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오랜 만남으로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우빈도 이날 팬카페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한다”며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썼다. 두 사람은 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연인관계가 됐다. 지난 2015년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결혼식은 다음 달 20일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20.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