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임은정 “수사관으로 일하고 싶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는 중수청행을 결심한 지 제법 됐다”고 밝혔다. 다만 초대 중수청장직을 맡을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지검장은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중수청이 중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초대 청장과 초대 일선 기관장은 안팎으로 신망이 높고 실력 있는 분들로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으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느 곳에서든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되고, 거센 외풍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겠다”며 “제가 좀 더 쓸모 있는 곳이 중수청일 것 같아 수사관 지망 의사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고 적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임 지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인력 확보와 조직 안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3:3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의 의안 접수 저지와 점거로 국회 기능이 마비된 특수한 상황에서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둘러싸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고로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같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은 앞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2:42

전현무 '차 안 링거' 장면 확산되자…"불법 시술 아니다" 해명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다시 확산되자, 소속사가 “불법 의료 시술은 아니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커지면서 유사 사례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에 확산 중인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장면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이다.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촬영 일정이 촉박해 의사의 판단 아래 이동하며 처치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 일부가 방송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SM C&C는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면만 부각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장면은 전현무가 차량 좌석에 앉아 한쪽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방송 당시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촬영을 이어간 모습으로 비쳤다. 그러나 최근 박나래를 비롯해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비의료인에게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해당 장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전현무 측은 이번 사안이 최근 불거진 불법 의료 논란과는 무관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현무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입니다.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입니다.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2:22

[1보]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1보]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2:15

차량 과실치사 '이상한' 처벌…조건부 기소유예형 대체처분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단순 음주운전이나 과속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도입된 형사법 개혁법에 따른 경범죄 다이버전(조건부 기소유예형 대체처분) 제도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가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운전자가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전과는 물론 가주차량국(DMV) 운전 기록에서도 치사에 대한 사건이 남지 않는 구조다.   비영리 탐사매체 캘매터스는 지난 17일 경범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부 운전자들이 다이버전 제도를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운전 기록까지 무결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망 사고가 “과속 티켓 하나보다 가볍게 처리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이버전 제도는 수십 년 전부터 전국에서 운영돼 왔다. 본래 단순 절도나 마약 소지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이 전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사가 형사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재활 치료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충족하면 사건을 기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재향군인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피고인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적용됐고, 검사 동의가 필수 요건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에 따라 판사는 검사의 반대에도 거의 모든 경범죄에 대해 다이버전을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고, 피고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요건도 사실상 최소화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필립 팅 당시 가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으로 확정됐다.   캘매터스 조사에 따르면 가주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통해 차량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피한 운전자는 최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사건이 봉인 처리되거나 법원 기록에서 삭제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유효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DMV 기록에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다이버전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아 통상 차량 과실치사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2점 벌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교통학교 이수, 면허 정지 등 각종 행정 처분도 함께 피해 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다이버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차량 사망 사고 관련 운전자들의 후속 교통 위반 사례도 높다는 점이다. 캘매터스는 다이버전으로 형사 책임을 면한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이후 과속이나 신호 위반 티켓을 받거나 또 다른 교통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LA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다이버전 승인 후 불과 몇 달 만에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 측은 제도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로셸 비어즐리 새크라멘토카운티 검찰청 검사는 “이처럼 관대한 다이버전 제도는 피해자 가족에게 그들의 고통과 상실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극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 제정에 관여한 LA카운티 수퍼리어법원의 대니얼 로웬탈 판사는 다이버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옹호하면서도 “최소한 다이버전 적용 사실이 DMV 운전 기록에는 남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기소유예형 과실치사 차량 과실치사 조건부 기소유예형 경범죄 다이버전

2025.12.18. 22:15

'나 홀로 집에' 진저브레드 하우스

‘나 홀로 집에(Home Alone)’ 1·2편의 맥칼리스터 가족 집을 본뜬 높이 25피트짜리 진저브레드 하우스가 18일 할리우드와 바인 코너에서  공개됐다. 디즈니+·훌루는 개봉 35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진저브레드 하우스 기네스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방문객들은 장난감 기부(토이즈 포 톳츠)에 참여할 수 있다. [디즈니 인스타그램 캡처]진저브레드 하우스 진저브레드 하우스 25피트짜리 진저브레드 하우스 기네스

2025.12.18. 22:13

'LAPD 산타', 시각장애 아동에 선물

18일 LAPD 경관들이 LA 시각장애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50년 넘게 이어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램파트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참여했다. 김상진 기자시각장애 산타 la 시각장애아동센터 산타 시각장애 크리스마스 선물

2025.12.18. 22:12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 면제 연장 여부 혼선…이달 말 종료불구 공지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관련 발표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K-ETA 한시 면제 연장 입장을 밝혔지만 종료를 약 12일 앞둔 시점까지도 공식 공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권자 김모 씨는 최근 K-ETA 웹사이트(www.k-eta.go.kr)에 접속해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K-ETA 신청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K-ETA 면제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웹사이트에는 별다른 공지 없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18일 “현재 관련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 입국 전 현지 출발에 앞서 웹사이트에 여권 정보,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현지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7~8달러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달 31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면제 종료가 다가오면서 한인 온라인 포털 등에는 재연장 여부를 묻는 글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종료 예정인 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해 2026년 12월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 지난 16일(한국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026년 업무보고에서 K-ETA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관광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연장 가능성이 높다.   김형재 기자전자여행허가 종료불구 eta 면제가 면제 종료가 한시 면제

2025.12.18. 22:10

아마존 프라임 배송지연 속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 사이에서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남성 전문 잡지 ‘맨스 저널(Men’s Journal)‘은 평소 이틀 내 배송이 당연시되던 프라임 서비스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프라임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아마존 프라임은 그동안 이틀 배송은 물론 당일·익일 배송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지만, 최근에는 프라임 표시 상품조차 배송 예정일이 일주일가량 뒤로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가주를 비롯해 조지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뉴욕 등 여러 주에서 배송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의 대니아 드리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배송 속도는 지역별 상황과 연말 주문량 증가,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X(옛 트위터)에 “프라임 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주문이 최소 일주일씩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5일 이상 걸린다면 프라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아마존 배송지연 프라임 배송지연 프라임 서비스 프라임 회원들

2025.12.18. 22:09

사망자 자료 부실, 생명보험금 수령 지연…사회보장국 관리에 허점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사망자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 문제로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융 전문 매체 ‘인슈어런스뉴스넷’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MF)’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F는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망 확인 절차에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현재 전국 사망자 정보의 약 16%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정보 또한 전국 4만 곳 이상의 언론사 부고 등을 토대로 수집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수백만 명이 보험금 수령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는 사망 확인이 지연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DMF는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료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도 유가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DMF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 등 외부 기관의 DMF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2011년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국 420만 건이 넘는 사망자 기록을 삭제했으며, 2013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DMF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까지 제한되면서 보험사들의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정책 조회 시스템(LIPL)을 구축해, 유가족 등이 사망자 정보를 제출하면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LIPL은 각 보험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생명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주정부 사망 기록 검색 의무화와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 사망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생명보험금 사회보장국 생명보험금 지급 사망자 자료 생명보험 가입자

2025.12.18. 22:06

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속보] 공수처, 민중기 특검 ‘통일교 의혹 편파 수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과 특검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별개 기관인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유보했으나,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판례에 비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1:47

DC항공기 충돌참사 연방정부 책임 인정

올해 1월 29일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로 한인 4명을 포함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지 1월 31일자 A-1면〉, 연방정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관련기사 워싱턴DC 상공서 여객기-군 헬기 충돌   법무부는 17일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도 비행 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4명이 포함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 중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선수와 가족으로, 이 클럽에서 훈련해온 한인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지나 한(13)과 그의 모친 진 한,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16)과 그의 모친 크리스틴 레인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워싱턴DC의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크로프 소속 변호사인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도 동료와 함께 캔자스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사고로 숨졌다. 강 변호사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밴더빌트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연방 지방법원 판사 보좌관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메리칸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항공에도 충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여객기는 PSA항공 소속이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같은 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고 “유족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로버트 클리퍼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육군과 FAA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충돌참사 연방정부 법적 책임 충돌 책임 희생자 유족

2025.12.18. 21:43

K선수들 스노보드 선두경쟁…클로이 김, 최가온 나란히 1위

세계적인 스노보드 무대에도 ‘K 열풍’이 불고 있다.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리고 있는 2025~26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월드컵 예선에서 한인 선수 클로이 김(25)과 한국의 최가온(17)이 나란히 조 1위를 차지하며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회 예선이 열린 지난 17일 클로이 김은 예선 1조에서 90.33점을 기록하며 조 1위에 올랐다. 예선 전체 점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그는 이날 첫 번째 시도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범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아냈다.   한국 대표 최가온은 예선 2조에서 93점을 획득해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예선 최고 점수다.   클로이 김은 평창(2018)과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2관왕이다. 세계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를 대표하는 간판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최가온 역시 한국 여자 스노보드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3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월드컵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 선수는 19일(오늘)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우승을 두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스노보드 선두경쟁 k선수들 스노보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무대

2025.12.18. 21:40

한인 투자가 CNN 인수할까…스탠더드제너럴 수 김 회장

한인 투자사업가 수 김(한국명 김수형·50·사진) 스탠더드제너럴 펀드 회장이 CNN을 포함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의 케이블 TV 자산에 대해 인수 또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23년 시카고 지역 최초의 카지노인 ‘발리스(Bally’s)'를 개장한 인물로, 최근에는 뉴욕 신규 카지노 사업권도 따냈다.〈본지 12월 2일자 A-4면〉 관련기사 뉴욕 카지노 사업권 한인 사업가 따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 회장이 WBD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수 또는 투자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회장이 WBD에 대한 투자 제안을 최소 한 명(또는 한 곳)의 주요 주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과 접촉한 WBD 주주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WBD는 17일 복수의 잠재적 인수 희망자들이 TV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수 희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WBD는 FT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2022년 아폴로와 함께 공동으로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방송 미디어 회사 테그나(Tegna)를 인수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테그나는 아폴로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됐다.     당시 김 회장이 인수한 테그나는 2015년 대표적인 신문 재벌 가넷(Gannett)에서 분사된 회사로, 전국 54개 지역에서 64개의 TV 방송사와 2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수 금액 87억 달러 가운데 약 80억 달러는 김 회장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부실 채권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라디오쉑(RadioShack)'과 아메리칸 어패럴(American Apparel) 등 위기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이력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협의는 WBD가 지난 17일 주주들에게 미디어 대기업 파라마운트의 1080억 달러 규모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고, 넷플릭스와의 거래를 지지하기로 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욕 맨해튼의 스타이브슨트 고교와 프린스턴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김 회장은 이후 헤지펀드와 카지노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다. 현재 그는 10여 개의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스탠더드제너럴 인수 한인 투자사업가 인수 희망자 스탠더드제너럴 펀드

2025.12.18. 21:39

대규모 시민권 박탈 사태 가능성…"매달 대상자 명단 보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 안전 장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이민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시절에 취득한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USCIS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는 과거 수년간의 전체 누적 건수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오류나 누락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방침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 경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기재 오류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영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LA, 마이애미, 브루클린, 브롱크스, 휴스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허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강한길 기자대규모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2025.12.18. 21:35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트럼프 “내년 봄 최대규모 세금 환급, 경제 붐 온다”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부각되며 지지율이 급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환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집권 후 각종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붐(Boom)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2기 행정부에서 이뤄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행정부에서 높인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세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에서 연간 1만1000~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 145만명에겐 크리스마스 이전에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이내에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개설해 전기 요금과 물가를 대폭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내년 5월 취임할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이라며 “새해 초부터 모기지 상환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최대규모 트럼프 내년 경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12.18. 21:33

MTA, 전철 승객 팬데믹 이전 85%까지 회복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전철과 버스 이용률 회복과 범죄 감소,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대중교통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MTA에 따르면 올해 전철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약 85%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버스 승객 수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 무임승차율은 6% 수준까지 낮아진 반면, 버스 무임승차율은 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식 단속’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식 단속’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만 요금 검사가 이뤄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행 중에도 단속 요원이 승객의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MTA는 요금 단속반을 일부 노선 버스에 배치해 무임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리버 회장은 “현재 시스템은 버스가 멈춰야만 요금 검사가 가능하다”며 “유럽처럼 주행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TA는 내년부터 메트로카드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인 OMNY로 전환이 완료되면, 승객의 요금 지불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요금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MTA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 1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전철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발표를 통해 교통혼잡료 수익으로 ▶A·C 노선 전철 신호 시스템 현대화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행 안정성 향상 ▶5개 주요 역의 ADA 접근성 업그레이드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교통 속도 개선과 대기질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제 그 수익이 전철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MTA 측도 “신호 현대화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전철 이용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전철 승객 전철 무임승차율 전철 개선 버스 승객

2025.12.18. 21:31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반발…23일 오전 9시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약 1만3000명이 참석하는 전국 상경대회를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철도공사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유보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90% 기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간 성과급 삭감을 감내해 왔으며,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동일 기준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임금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노사관계와 공공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내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국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철도 운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SRT 운영사 에스알은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했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파업 전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심영주 에스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파업 상황에서도 고속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