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 발령 중인 강원 고성에서 산불…소방당국 "주불 진화"

건조주의보가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고성에서 21일 오후 7시께 산불이 발생, 주민과 리조트 투숙객이 긴급하게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강원도 고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2분쯤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차량 70대와 인력 17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를 포함해 인근 소방서 대원까지 동원, 산불 진화에 나선 끝에 1시50분 만인 오후 9시1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 산불 현장 초속 5.3m 강풍…진화 어려움 산불이 나자 고성군은 오후 7시53분 재난문자를 통해 입산 금지를 통보한 데 이어 오후 8시17분 인흥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오후 8시16분에는 산불 발생 지점 반경 4㎞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리조트 투숙객에도 천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5.3㎧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진화대원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발화와 함께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400m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산불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며 “잔불이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2.22. 5:28

[속보] 강원 고성 산불 '시속 90㎞' 강풍 타고 확산…주민 대피령

22일 오후 7시 22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9시 15분경 주불이 진화 됐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2분께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뽕나무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강풍을 타고 번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7시 34분께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다. 이후 오후 8시 32분께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여기에 공무원까지 더해 277명과 장비 70대가 투입돼 초기 진화에 총력을 펼쳤다. 산불 현장은 습도가 10%까지 떨어진 데다 서쪽에서 초속 5.3ｍ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이 400ｍ 이상 번졌다. 그러나 초기에 진화력을 쏟아 오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 산불이 확산하자 고성군은 인흥리 1∼3리 주민들에게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어 신평리·원암리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내렸다. 인흥리 주민 9명은 피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뒷불감시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4:35

아들 태우고 가던 아빠 참변…귀갓길 덮친 만취 운전자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A씨(45)와 아들 B군(17)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정차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밀린 택시도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발목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형 확정 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4:22

경찰, 공천 헌금 등 13개 의혹…김병기 의원 26·27일 첫 소환 조사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오는 26일과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김 의원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26·27일 양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 측도 경찰 소환에 응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 모 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이다.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자수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등을 불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4:14

마라톤에 도로 막혔는데…뇌진탕 6살 아이 '아찔했던 순간'

22일 ‘2026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뇌진탕으로 다친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까지 이송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도심에서 연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15분께 동구 옛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뇌진탕으로 다친 6세 추정 아이를 태운 K7 승용차가 마라톤으로 인한 통제로 도로를 헤매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순찰차로 인근 병원까지 해당 승용차를 에스코트해 아이와 보호자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수성구 범안삼거리 부근에서도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태운 쏘렌토 차량이 도로 정체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이드카를 동원하고 신호를 개방해 해당 차량을 신매동 소재 병원까지 에스코트했다. 이날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가 경찰에게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 20분께 중구 서문시장역 부근에서 엘리트코스를 달리던 한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낙오한 뒤 도로에서 헤맸다. 경찰은 해당 선수를 발견한 뒤 주최 측과 연락해 구급차에 태웠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3:17

부산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연기 확산…소방 대응 2단계

22일 오후 1시 59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후 4시 1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68대와 소방대원 16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검은 연기가 대량 확산해 시민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2. 2:06

"요즘 것들 싸가지 없다더니"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알고보니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끝에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단순한 말다툼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언급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씨가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담임 교사가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2. 2:02

30일 빨리 핀 ‘1월 매화’…개나리·진달래도 최대 10일 일찍 핀다

평년보다 기온이 따뜻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의 매화는 1월 피어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30일 빨라졌다. 22일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광주·여수·통영·부산 등 남부지방은 3월 17~20일 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청주는 3월 22일, 서울엔 3월 25일 개화가 전망된다. 개나리의 평년 개화 날짜는 전국적으로 3월 16일~4월 4일인데 올해는 3월 14~30일로 전국 평균 3.9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2일이 빨랐던 지난해보다 시기가 더 앞당겨졌고, 전주(3월 19일)·포항(3월 14일)의 경우 7일 더 이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진달래도 마찬가지다. 올해 진달래는 3월 18일 서귀포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부산·광주·대구 등 남부지방 3월 19~23일, 청주·수원·서울·인천 등 중부지방 3월 25~28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적으로 평년(3월 19일~4월 6일)보다 평균 4.5일 이른 날짜인데, 지난해 2.6일이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역시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인천(3월 25일)의 경우 10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기후 변화(온난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미국 유타주립대·피츠버그대·보스턴대 등 공동연구팀이 전국 기상관측소 70여곳에 있는 실험용 정원의 나무, 관목 7종의 개화 시기와 기온 데이터 100년 치(1921~2021년)를 분석한 결과, 봄철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7종 꽃의 개화 시기가 평균 4.1일 빨라졌다. 이에 따라 100년 전보다 개나리는 약 23일, 벚꽃은 21일, 매화는 53일 빨리 피게 됐다. 봄철 날씨는 실제로 더 더워지는 추세다. 기상청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중 2·5월을 제외한 총 10개월의 월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보다 높았다. 3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5도 높은 7.6도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평균 기온 역시 평년 대비 0.8도 높은 6.9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기상관측소의 계절 관측용 매화는 1월 17일 개화했다. 지난해(2월 13일)보다 27일, 평년(2월 16일)보다 30일 이른 날짜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도 홍릉 숲에서 지난 5일 개화해, 평년(2월 18일)보다 13일 일찍 피었다. 산림청은 “1985년 관측 이래 12번째로 빠른 기록”이라며 “1985~1999년엔 평균 2월 28일에 꽃을 피웠지만, 2000~2025년엔 2월 9일로 약 19일 앞당겨졌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벚꽃은 평년보다 4일 빠른 4월 4일 피었고, 2024년엔 3월 31일로 평년보다 8일 빨리 폈다. 올해 여의도 벚꽃 축제는 4월 8~12일로 예정돼있다. 서울 벚꽃의 공식 개화일은 서울기상관측소 안에 있는 왕벚나무 임의의 한 가지에서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2. 1:50

‘노상원 수첩’ 배척한 지귀연…2차 특검 시작도 전에 난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사전 준비했다는 전제로 출범했는데,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하기 불과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 “계엄 1년 전부터 계획?…이틀 전 결심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133쪽 분량 판결문에 “검사는 윤석열이 약 1년 전부터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 내용, 각종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문구가 기재된 ‘계엄 책사’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선포 1년 전인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배척했다. 공소유지를 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첩에 기재된 ‘박안수’ ‘여인형’이 2023년 10월쯤 장군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점을 감안할 때 수첩이 이전에 작성됐고,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시점에) 곽종근, 이진우도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됐는데 이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수거대상 처리, 부정선거 수사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비선 핵심’으로 지목됐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성공 이후의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수거대상으로 체포한 정치인의 처리 계획을 기획한 흔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이 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면,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 “계엄 계획 치밀했다” 증거 다시 찾아야 이런 판단은 2차 종합특검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끝맺지 못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중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하게 했다는 외환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 기획·준비까지 나아갔다는 의혹이 있다. 두 의혹 모두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기존 내란 특검 수사의 전제가 인정돼야 수사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런 판단을 뒤집기 위해 현재 특검법상 거론된 수사 대상 외에도 계엄이 장기간·치밀하게 계획됐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핵심 기획자라는 결정적인 증거 내지 증언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특검이 지난해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한 만큼, 포착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속 ‘강은 차후’ 문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년 10월이 아닌 이듬해 4월 대장으로 승진한다는 내용으로 의심되나 “내 고향인 충남 서천 옆 금강에 차후 매운탕 먹으러 가겠단 뜻”이라고 설명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져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소환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기징역 선고 후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2차 특검에 날 선 입장을 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부 판결은 내가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22. 1:39

"마운자로 아닌 마운X로"…로고까지 복붙한 짝퉁약에 낚였다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의 인기에 편승해 이들 의약품의 이름을 교묘하게 흉내 낸 가짜 다이어트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리 당국이 최근에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품명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광고 문구까지 실제 약처럼 보이게 만든 탓에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마운자로의 이름을 한 글자만 바꿔 만든 식품 ‘마운X로’ 판매 업자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다. 해당 업체가 흰색 약병 모양의 용기에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구용’이라거나 ‘검증된 원료 배합’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해당 업체가 포장에 사용한 로고와 글씨 색 등도 실제 마운자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위고X’나 ‘위X비’ 등 위고비와 유사한 이름의 제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관련 제품을 먹고 ‘4㎏가 한 달 만에 빠졌다’ 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후기도 다수 올라온다. 심지어 글로벌 제약회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마운자로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한국법인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당사의 명칭과 로고를 사칭해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불법 유통 행위를 승인한 바 없고,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리 당국은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살 때는 광고나 후기의 내용이 과장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SNS에서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나 ‘식욕 억제제’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5곳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엔 유럽의약품청(EMA)도 유럽 전역에서 GLP-1(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작용제라는 광고가 붙은 불법 의약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 경로로 사용된 수백 개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GLP-1과 관련돼 비만 치료제와 비슷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식품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임상시험을 거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만 믿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대로 된 처방과 식이요법, 운동이 병행돼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성빈.곽주영([email protected])

2026.02.22. 0:18

12명 탄 버스 들이받은 만취운전자… 신분 묻자 "나 산림청장"

음주 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칠 뻔하고, 12명이 탄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면직된 김인호(62) 전 산림청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산림청장”이라고 본인 신분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승용차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보행자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김 전 청장이 몰던 차량의 운전석 쪽이 심하게 부서졌으나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다. 김 전 청장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으로 측정됐다. 이 과정에 신분을 묻는 현장 경찰에게 김 전 청장은 “산림청장”이라고 본인이 공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엔 한 보행자가 바닥에 파란불 신호가 켜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 김 전 청장이 차를 급히 몰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모습이 담겼다. 이 보행자가 두세 발자국 재빠르게 움직여 피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CCTV 영상은 추돌 사고를 당한 노란색 버스가 화면 밖으로 지나간 뒤 사고가 난 듯 시민들이 놀라는 모습도 포착했다. 119 신고는 20일 오후 10시54분 교통사고 목격자에 의해 최초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버스에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활동 일지를 남겼다. 같은 날 11시23분까지 30여분 간 현장 활동을 한 소방관들은 의료기관 이송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사고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의 음주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SUV엔 운전자 포함 2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 기사와 승객 12명을 포함해 총 14명 중 일부라도 경찰에 이번 음주 사고로 다쳤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피해자 진단서가 없다”며 “피해자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피의자(김 전 청장)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김 전 청장의 음주 사고 이튿날인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을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1년 17.1%에서 2023년 2.1%로 급감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 중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도 2011년 12.8%(22만1711건 중 2만8461건)에서 2023년 6.6%(19만8296건 중 1만3042건)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이 감소하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행위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교사)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2.22. 0:04

"켁켁" 서울 하늘 뿌옇게 뒤덮었다…한반도 덮친 '불청객' 습격

강한 북서풍이 싣고 온 황사가 22일 전국에서 관측되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2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남·동부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오후 3시엔 충남 서부·북부권역으로, 오후 5시엔 세종·광주·대구(군위권역)·경북(서부권역)으로 주의 단계가 확대됐다. 주의 단계는 황사 위기경보 4단계 중 2단계로, 황사로 인해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전북 동부권역, 충북 북부권역엔 오후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내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약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36 ▶경기 강화 204 ▶강원 영월 527 ▶평창 대관령 414 ▶서청주 601 ▶전주 508 ▶경북 문경 539 ▶경남 진주 214 등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돼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영동·대전·세종·충북·호남은 22일 오후, 영남과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내륙, 충북, 경북 중북부 등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황사는 내일(2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세종권역), 광주(광주권역), 대구(군위권역), 경북(서부권역)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세종·광주·대구·경북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2. 0:03

가수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 입국거부 당했다"

그룹 디제이 디오씨(DJ DOC) 멤버 김창열이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왔다. 김창열은 22일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도 문제 없이 입국했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창열은 19일부터 21일까지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을 찾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현지 분위기를 촬영하려 했으나, 입국 불가를 통보받고 도착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함께 일본을 찾은 본부 관계자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다음 날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창열은 “독도 관련 활동이 문제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완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입국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정작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방문할 의도도 없었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도 이날 본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5시간의 인터뷰와 짐 수색을 핑계로 억류당했으나, 결국 독도 홍보 활동이라는 이유로 상륙을 불허했다”며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심사”라고 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2월 22일을‘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1. 23:45

30년전 전두환이 尹 '내란죄 유죄' 기준…판례 11차례 가져왔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대법 판례를 11차례 가져와 법리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 성립 여부 기준에 있어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확정한 1997년 대법 판례(96도3376)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22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정의를 규정한 형법 92조 2호의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능행사 불가’의 의미는 '96도3376' 판례를 들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동’이란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도 같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도 부각했다. 내란죄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반란죄와 관련해 판례(96도3376)는 반란에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포괄적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 구성 행위 전부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내란죄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적 병력 투입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선관위 직원 감금 계획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동 관련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시해 사건(80도306)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2014도10978) 판례도 여러차례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례(80도306)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판례를 들어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김용현 전 장관의 14명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들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2014도10978)”고도 했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1. 23:41

손흥민, 메시 잠재웠다..."함께 버텨낸 승리"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에서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린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속한 LAFC는 21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사커(MLS) 개막전에서 메시가 주장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했다. 올 시즌부터 LAFC 지휘봉을 잡은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완승을 한 뒤 열린 포스트게임 기자회견에서 이날 경기를 “함께 버텨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전략보다는 경기 흐름에 맞춰 운영한 결과라고 밝히며, 선수단이 보여준 집중력과 조직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도스 산토스 감독과의 일문일답.     -오늘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압박을 견디며 역습을 노리는 장면이 많았다. 사전에 준비한 전략이었나. “전반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와 비교적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다. 공을 소유하며 공간을 찾고, 템포를 조절하는 구간도 있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는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으로 흘러갔다. 인터 마이애미는 볼 점유와 역압박이 뛰어난 팀이라 공을 되찾아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후반 운영은 사전에 준비된 전략이라기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른 선택이었다.”   -포메이션을 바꾼 이유는. “후반 들어 중앙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4-2-3-1에서 4-3-3으로 전환했다. 마이애미가 박스 주변에서 짧은 패스로 공간을 만들고, 늦은 침투를 시도했기 때문에 중앙과 하프스페이스를 더 단단히 막아야 했다. 수비가 안정되면 전환 상황에서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큰 결정적인 찬스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투 대응, 페널티 지역 주변에서 원투 패스를 차단한 수비 디테일이 특히 좋았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메시의 경기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부상 여파로 보였나. “그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메시가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을 경우, 주변에 숫자를 두고 자유롭게 플레이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원투 플레이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건 늦게 들어오는 침투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오늘은 그 부분을 비교적 잘 수행했다. 점유율과 빌드업은 더 발전할 여지가 있지만, 선수들이 팀으로서 끝까지 버텼다는 점이 중요하다.”   -손흥민이 10번 역할처럼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싶다. 포켓으로 들어와 공을 받으며 센터백을 끌어당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렇게 되면 뒷공간이 열리고, 다른 선수들이 그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손흥민은 포켓 플레이와 공간 침투 모두 뛰어난 선수다. 지난 두 경기에서 그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고자 했다. 다만 프리시즌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한 만큼, 컨디션 관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헌신과 기여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팀 분위기는 어떤가. “나는 지난 시즌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이 팀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라커룸 분위기도 좋다.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팀은 더 강해진다. 좋은 순간과 어려운 순간 모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준 기자손흥민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MLS 개막전 LAFC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김경준 기자

2026.02.21. 22:15

패륜 콘텐트에 '영끌' 조장…악질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타인의 사생활을 무차별로 폭로하고 패륜적 콘텐트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유튜버 등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 1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달려가는 레커(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는 자극적·허위 콘텐츠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정작 납세 의무는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곳을 비롯해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AI 활용 허위 콘텐츠 유포자 6곳 등 총 16개 업체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방과 조롱, 혹은 '영끌'과 '패닉 바잉'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사익을 챙기는 한편 소득을 숨기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탈루 수법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한 사이버 레커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벌과금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 시 받은 권리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의 경우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광고 수익과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나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으로 분산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수도권 밖 공유 오피스에 위장 사업장을 등록해 100% 세액감면을 받는 편법을 동원하거나,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와 명품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AI 광고를 활용한 유튜버는 가짜 광고로 시청자를 속이거나, 광고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 추적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 후원금 수익까지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특히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가 탈세를 조장했을 경우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업종의 탈루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1. 22:01

유튜브 통해 ‘행정통합 진실 알린다’…일타강사로 나선 김태흠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유튜브 채널 ‘김태흠TV’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재정·권한 이양 등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 김태흠TV 통해 행정통합 견해 밝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김 지사는 “요즘 대전·충남 통합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합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는 통합을 못 한다고 하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진짜 통합과 껍데기 통합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제정 팩트 체크’ 3교시 ‘권한 팩트 체크’ 4교시 ‘졸속 추진’ 5교시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1교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인구가 줄고 청년이 떠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지방은 현재) 성장과 발전은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과 대전이 합쳐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취지다. ━ 김태흠 "가정도 살림하려면 돈과 결정권 필요" 재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담긴) 4년간 20조원 지원은 우는 아이 달래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대 55인 독일, 48대 52인 스위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59대 41)이나 일본 (63대 37) 수준이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태흠 지사는 “한 가정도 살림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시·도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도 재정과 권한이 뒤따라와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쓴소리를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면서 구속력이 사라졌다며 “핵심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으로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통합법안 '중앙정부 허락받으라는 것" 김 지사는 “환경과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같은 핵심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입장인데 나중에 모른 척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만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통합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재정과 직접 연관이 있다”며 “통합의 시계가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태흠 "한 달 만에 만들어낸 법안 수용 못 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치공학적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겨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여당의)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2.21. 21:59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80%, 내 집 마련 원해…대출금은 1억원 줄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서울 청년ㆍ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중 90% 정도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 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서울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7~12월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 가구의 76%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서울 전체 무주택 216만 가구에 적용하면 약 165만 가구가 내 집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청년의 88%, 신혼부부의 86.6%는 투기가 아닌 ‘안정적 실거주’를 이유로 꼽았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자산은 1억 8000만원이었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000만원으로 권역별로 차이가 크다.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20억8000만원이고, 동북권은 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ㆍ신혼부부 가구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6ㆍ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이 줄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1억5000만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억3000만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보강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차 가구는 민간ㆍ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2.21. 21:57

엉터리 안내판에 주차 지옥…236억 들인 전북도립국악원 무슨일

━ 교육생만 1300여명…주차면은 127개 지난 9일 오후 3시 방문한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지상·지하 주차장은 승용차로 빼곡했다. 건물 외벽에는 ‘K컬처로 세계를, 올림픽으로 하나를!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전북 전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가 1986년 설립된 도립국악원을 허물고 그 부지(5575㎡)에 신청사로 지은 건물이다.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6339㎡) 규모로 신축해 지난해 7월 개관했다. 사업비로 총 236억원을 들였다. 건물이 낡고 비좁은 데다 안전 진단 결과 C등급(보수·보강 시급) 판정을 받자 전북도는 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다. 기존 도립국악원 연면적은 2504㎡, 주차 공간은 110면이었다. 그런데 신청사의 주차 공간은 127면으로 기존보다 17면만 늘었다. 도립국악원에는 창극단·무용단·관현악단 단원과 사무국 직원 등 140여명이 상주하고, 한 학기 교육생은 1300여명에 달하는데도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건물 내부 안내판도 뒤죽박죽이었다. 1층 입구 점자(동판) 안내판과 실제 공간 배치가 달랐다. 안내판에는 판소리·고법(북 치는 법)이 2층에 있다고 적혀 있지만, 지하 1층에 해당 공간이 있는 식이다. 안내실과 엘리베이터 옆엔 실제 공간 배치에 맞춰 국악 교육 과목별 담당 교수와 장소를 안내하는 A4 용지가 임시로 붙어 있었다. 14개 연수실에선 무용·가야금·판소리·풍물 등 수업이 한창이었다. ━ 7000만원 주차 차단기 ‘유명무실’ 복도에서 만난 한 여성 교육생은 “200억원이 넘는 큰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며 “신청사 개원 후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조차 엉터리이고, 주차장도 좁아터져 올 때마다 차 댈 곳이 없어 주변을 뱅뱅 돌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비장애인인 단원·직원·교육생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주차난은 건물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다른 교육생은 “특히 지하 주차장은 지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비좁아 드나드는 차들이 서로 뒤엉켜 정체되는 일이 잦다”며 “인근 덕진공원 방문객 등 외부인까지 국악원 주차장을 이용해 더 난리”라고 귀띔했다. 도립국악원은 한 대당 약 3500만원짜리 주차 차단기 2대를 설치했지만, 현재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주차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도 없다. ━ 전북도 “법적 요건 충족”… 국악원 “주차장 유료화 검토” 반면 맞은편 전주덕진예술회관은 주차 차단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시간 무료 이후 15분당 250원씩 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 도립국악원 안팎에선 “국악 교육과 공연의 질을 높이겠다며 신청사를 지었지만, 공간 협소 등 옛 청사 문제가 여전하다” “이래서야 K컬처 메카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지만,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며 “기존 동판 배치도는 실제 교육실 위치와 달라 새로 제작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차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주차 공간이 500면은 더 있어야 한다”며 “설계 초기에 지하 2층까지 팠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북도에 기간제라도 전담 주차 관리 인력 1명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차 차단기에 대해선 “개원 초기 한 달간 수강생 차량 등록 후 운영했으나, 6개월마다 다시 등록해야 하는 데다 도의회에서 주차장 개방 요구가 있어 열어둔 상태”라며 “필요하면 다시 통제하거나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1. 20:56

달리기 열풍이 제주 만나면…숲·오름·바다 ‘런트립’이 뜬다

━ ‘런트립(Run+Trip)’ 주목! 전국적인 달리기 열풍이 러닝과 여행을 결합해 제주 관광산업에 새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체류일수를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런트립(Run+Trip)’을 관광 콘텐트화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관광지와 맛집을 돌며 인증사진을 남기는 기존 여행 트렌드를 넘어, 제주의 숲과 오름, 바다를 홀로 혹은 함께 달리며 며칠간 머무르는 여행이다. ━ 여기서도 ‘러닝’ 저기서도 ‘러닝’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에서 러닝 관련 여행 언급이 늘어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의 여행트렌드 조사(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러닝 편)에서 ‘러닝’ 관련 제주 여행 언급량은 2021년 5700건에서 지난해 9월 8800건으로 54.4% 늘었다. 제주·러닝을 ‘버킷리스트’와 함께 언급한 게시글도 36건에서 1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러닝 문화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2021~2022년까지는 ‘혼자 달리기(혼런)’ 언급이 더 많았지만, 이후 여행 중 함께 달리고 교류하는 ‘크루 러닝’이 급속히 퍼졌다. ‘크루’ 언급은 21건에서 119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런 함께 달리는 문화의 인기는 지역 달리기 이벤트 흥행으로 이어졌다.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지역 러닝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조기 마감이 일상화됐다. 제주도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은 과거 2000명 수준에서 최근 1만명 안팎으로 증가했다. ━ 제주국제관광마라톤 3만명 목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달리기 열풍을 국제 스포츠 관광 이벤트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주국제관광마라톤은 외국인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 참가를 목표로 정했다. 오는 6월 7일 제주시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월정·평대·종달해수욕장을 잇는 코스로 열린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2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 제주오름트레일런 하루 만에 마감 숲과 오름 등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올해 6월 13일 개최되는 2026 제주오름트레일런도 최근 모집 하루 만에 2000명 정원이 마감됐다. 서귀포시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일대에서 시작해 오름 둘레길과 초지 목장길, 계절 수국길을 활용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트레일러닝 코스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30㎞와 10㎞ 두 개 코스로 나뉘어 각각 1000명씩 참여한다. ━ “런트립, 제주 자연·문화 체험 이어가” 혼자 달리는 이들을 위한 코스도 여전히 인기다. 특히 제주는 바다를 보고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해안도로 코스가 잘 마련돼 있다. 제주시 용두암에서 무지개해안도로를 거쳐 도두봉까지 편도 약 6.5㎞ 코스는 공항·도심과 가까워 러너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러닝은 제주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반복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트”라며 “런트립이 제주의 자연·문화 체험과 지역 소비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가겠다” 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2026.02.2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