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1억원 털어간 20대 농촌 빈집털이범 구속송치

농촌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빈집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 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두 달 가까이 분석한 끝에 예산 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품 옷과 가방, 현금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6:46

GO트랜짓, 일부노선 3주간 주말운행 중단

  GO 트랜짓 레이크쇼어 웨스트(Lakeshore West)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번 달 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 트랜짓이 에토비코크 크릭(Etobicoke Creek) 철교 교체 공사로 인해 3주 연속 주말 동안 해당 노선의 일부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GO 트랜짓이 화요일 오후에 승객들에게 보낸 알림에 따르면, 운행 중단은 롱 브랜치(Long Branch) 역 바로 서쪽에 위치한 에토비코크 크릭 철교 교체와 관련하여 12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과 21일에 실시예정이다. 해당 주말 직전 금요일의 일부 심야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당국은 정확히 어떤 작업이 진행될지, 왜 3주 연속 주말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100년 된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겨울 동안 크레인이 개울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말별 GO 트랜짓 서비스 영향:   · 12월 6일 및 7일: 애플비(Appleby), 브론테(Bronte), 포트 크레딧(Port Credit), 롱 브랜치(Long Branch), 미미코(Mimico) 역에는 GO 트랜짓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Exhibition) 역과 유니언(Union)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웨스트 하버(West Harbour), 앨더숏(Aldershot), 벌링턴(Burlington), 오크빌(Oakville), 클락슨(Clarkson)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Bramalea)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Kitchener)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13일 및 14일: 애플비, 브론테,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엑시비션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의 GO 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웨스트 하버, 앨더숏, 벌링턴, 오크빌, 클락슨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20일 및 21일: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오크빌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오크빌과 클락슨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GO 트랜짓 측은 영향을 받는 각 역의 승객들에게 지역 대중교통 옵션을 이용하여 다운타운 토론토로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권장했다.   자세한 일정은 GO 트랜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O Transit schedule(Wine Fest Toronto)’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고트랜짓 주말운행 운행중단 교량교체 대중교통

2025.12.03. 5:50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남편…결국 실형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500만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5:41

"단지 지나가면 20만원"…강동구 아파트 '외부인 부담금' 무슨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보행로가 포함된 만큼 사유지 규정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잇따른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고덕그라시움 등 주변 단지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아랑길)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며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전동기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휴게 공간 등 출입금지 구역 사용 시에는 1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시행했다며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다.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소란,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돼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여름 인근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생활 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는 것이 단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보행로는 아르테온 단지와 지하철 상일동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재건축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한 인근 단지는 “등·하교 시간에 아르테온 학생 상당수가 우리 단지를 통행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공공도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관공서도 아닌데 시민에게 과태료 비슷한 부담금을 매기려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3. 5:16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천대엽,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직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법사위에 출석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우리 헌법은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심급제도에 의해서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람·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뜻한다. ━ “檢책임자가 대통령 됐다 위헌적 계엄…법무부에 판사 구성 맡길 수 있나” 특히 사건을 담당할 새 판사를 법원 외부에서 정한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위 구성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이 경우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1월엔 종결 예고…위헌 시 재판 장기간 중단” 특별재판부 도입 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천 처장은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공판갱신에 7개월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세 갈래(군·경·대통령)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3. 4:46

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모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오는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 날 김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A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종 이틀만인 지난 10월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초기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4:08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法 밖에, 法 위에 서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8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지 3개월만,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꼭 1년 만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로 지정됐다. ━ 특검 “김건희, 그동안 법 밖에 존재…양형기준상 최고형도 부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및 추징 9억4864만원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여사)만이 그 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여사가 받는 세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로부터 명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에 추징 8억1144만원,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제공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의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형을 구형한 배경으론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모두 출석했다. 그간 자신이 맡은 의혹별로 공판팀을 나눠 재판에 나왔는데, 이날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만큼 모두 출석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특검 측 인원은 15명으로,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의견을 주장했다. ━ 김건희 “억울한 점 많지만 진심으로 죄송”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입정한 김 여사는 특검팀 구형 후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어떤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초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 신문에 대한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중계를 불허했다. ━ 도이치·명태균·통일교…김여사, 세가지 혐의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1144만3596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맡아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했다고 봤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000만원 안팎 샤넬백 2개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2.03. 3:22

부산 해운대 룸살롱 16세 미성년자 고용…경찰 단속에 적발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현장에 출동해 업소에서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55

추경호 기각까지 6전 5패…"특검 이미 예견된 실패" 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특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추 의원 등 5명 중 영장이 발부된 건 이 전 장관뿐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과 박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도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은 종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한 내란특검은 6개월 동안 총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차 구속영장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에서 추가 기소되긴 했지만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법원이 직권 발부한 사례였다. 특히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반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내란우두머리 방조), 박성재 전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2번), 황교안 전 총리(내란선동), 추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 5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내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성재 전 장관에 두 차례 영장 청구에서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근거로 들었다. 현직 차장검사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 자체로 내란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인데, 특검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확장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과잉수사를 했고, 무리한 영장 청구와 반복된 기각이 결국 성적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추 의원 영장 청구의 경우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비칠 여지가 많다”며 “이런 사안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특검팀은 법원이 “내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다”고 반박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만을 이유로 불구속 판단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특검 관계자도 “사실 관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건 사법부가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 인식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 김건희 특검 ‘편향 수사’ 순직해병 특검도 ‘영장 10전9패’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편향적 수사·영장청구 남발이란 비판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을 제외해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제외하고 전부 기각됐다. 여야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반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작수사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반년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석경민.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3. 2:49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기소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대선 전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불구속기소 했다. 손 대표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3. 2:49

[속보] 김건희 "억울한 점 많지만…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

김건희 여사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이날 민중기 특검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약 3분 만에 피고인신문이 종료됐다. 한편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3. 2:23

[속보]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까지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날 종결하고 내년 1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20

[속보] 창원 모텔서 흉기 난동…2명 심정지·다수 부상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부상자가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11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與추진' 내란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 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3. 2:10

[단독] 의료개혁 논의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장'에 정기현 전 NMC 원장 내정

이재명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이끌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으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 전 원장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립의료원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재임했다. 공공의료 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혁신위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 핵심 기조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에서는 소아·분만·취약지 등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수도권 원정 진료 등 고질적인 의료 현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환자·소비자·청년·노동조합·사용자·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 참여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혁신위는 이달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을 혁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03. 1:34

법무법인 세종,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마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1월 7일(금)부터 2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기업들이 규제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 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2026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에서는 검찰 퇴직 후 ㈜케이티그룹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립을 주도하는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가 ‘Inhouse에서 챙겨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지철호 고문이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관련 법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다. 2회차는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룬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탁월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2026년 인사노무 분야에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였다. 3회차 강의는 주주간 분쟁, M&A 관련 분쟁에 있어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 상법 하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별로 주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다루었다. 마지막 4회차 강의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의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가 2026년 예정되어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윤호상 변호사(번시 5회)가 2026년 관련 규제 동향 및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킹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적인 체크포인트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때보다 빨라지고 있고,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세종은 다가올 2026년을 대비해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문무일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 및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를 필두로,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등 총 11개 분과별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진단 및 구축,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준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평가에서도 부센터장인 석근배 변호사가 ESG·준법경영 분야의 ‘2025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25.12.03. 0:40

김포시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소’ 시범 운영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한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업해 관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제도다. 김포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문제를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상담소는 12월 중 매주 화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총 5회 운영되며, 장소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2층 회의실이다. 사전 예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되, 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소는 전문 상담 인력이 직접 김포로 찾아와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정례 운영을 검토하여 관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0:20

"李 소년원 출신" 무죄 뒤집혔다…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변호사 등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자 나온 것으로 강 변호사 등은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다면 새벽 1시 반에 그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특정인을 언급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는 “이재명의 과거 중 제일 의문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불륜 발언과 부부싸움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이 대통령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0:04

5만원권 위폐로 담배 사고 거스름돈…편의점 11곳이 당했다

지난달 13일 새벽 이천시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 고객 3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5만원권 현금을 내밀며 담배 1갑을 샀다. 편의점 근무자는 평소 5만원권 지폐와 질감이 다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쇄 상태도 진짜 돈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곤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가 빗발쳤다. 비슷한 시간대 편의점 11곳이 같은 수법에 당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도 거의 비슷했다. 남자 셋이 와서 5만원권을 내고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사서 4만5500원을 거슬러줬는데, 자세히 보니 가짜 돈이었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식당 1곳에선 태연하게 식사까지 마친 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겨 받아갔다. 이천경찰서는 피해 점포들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특정했다. 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5분쯤 대전에서 A씨(20대 남성)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위조통화취득·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범행 전날인 12일 B씨(20대)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건네받았다. A씨 일행과 B씨는 모두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다. B씨는 A씨에게 이천·여주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상의 물건들과 함께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일 거주지인 경기 수원에서 체포돼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위조통화취득·행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위조지폐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이튿날 새벽 이천과 광주 지역 편의점 11곳과 식당 1곳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를 썼다. 각 점포별로 1곳은 5만원권 2장, 나머지 11곳은 5만원권 1장씩 총 13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된 위조지폐는 A씨 등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4장, 사용처 8곳에서 9장 등 총 13장이다. 나머지 7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A씨와 B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A씨는 “B씨가 준 가방에 위조지폐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썼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붙잡힌 B씨는 “가방만 전달했다. 그 안에 가짜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전 공모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과 식당 점주들에게 위조지폐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위조지폐는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새벽 시간대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발각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도주에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5.12.02. 23:52

충남테크노파크 ‘엘케이켐’ 입주기업 6번째 상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하 충남TP)가 또 하나의 지역 대표 기술기업을 코스닥으로 배출했다. 충남TP 입주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엘케이켐(대표 이창엽)이 202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충남TP 보육기업 중 여섯 번째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엘케이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Precursor)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정밀화학 소재기업이다. ALD(원자층 증착) 공정용 고순도 전구체 기술은 국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엘케이켐은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상장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은 652대 1을 기록했으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8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충남TP 관계자는 “엘케이켐은 창업 초기부터 충남TP의 보육지원을 기반으로 기술역량을 확립하고, 소재 생산설비 확장·인증·품질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한 기업”이라며 “기술 중심의 체계적인 성장 모델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TP가 제공하는 창업후보육지원, 스타기업 및 선도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사다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TP는 창업보육을 넘어, ▲기술·시제품 개발 지원 ▲시험·인증·포장재 개발 등 기업 애로 지원 ▲투자·정책자금 연계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촉진해 왔다. 지역 창업보육기관에서 상장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업계 인식과 달리, 충남TP는 6번째 상장기업을 공식 배출하며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엘케이켐의 성과는 12월 3일 개최하는 ‘충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크게 조명됐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충남TP와 충청남도,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역기업 300여 명이 참석해 기술·사업·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서규석 충남TP 원장은 “엘케이켐은 반도체·소부장 분야에서 충남이 지향하는 기술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며 “충남TP는 앞으로도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성장 생태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케이켐의 상장은 단일 기업의 성공을 넘어, 지역 창업보육기관이 기술기업을 세계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충남TP는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는 “성공기업을 매년 배출하며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경기 불황에도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성과 창출하는 기업들을 지속 견인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2.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