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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2. 17:18
"韓야구 점수 조작 죄송"…두끼 떡볶이, 대만서 '혐한 논란' 무슨 일
한국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의 대만 법인이 현지에서 '혐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두끼 본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두끼 대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며 왜곡된 사실을 표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건 두끼 대만 법인이 전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이벤트 홍보 게시물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두끼 대만 법인은 "한국이 점수를 조작해서 죄송하다"며 "한국 대 호주 전 9회 초에서 '떡볶이 군'(문보경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이 점수를 내지 않기 위해 삼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극적인 태도에 두끼 사장님은 매우 분노했다"며 "전 세계 야구팬들의 혈압을 치솟게 한 것에 두끼가 떡볶이 군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최종 4차전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에서 한국은 7-2로 앞섰고, 이에 따라 평균 실점률에서 밀린 대만은 8강에 오르지 못했다. 대만 야구 팬들은 한국이 만약 8-3으로 승리했다면 대만이 8강에 올랐을 거라면서, 문보경이 일부러 마지막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다는 식으로 SNS에서 악플을 달아 분풀이했다. 두끼 대만 법인은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대인은 떡볶이 탓을 하지 않는다'고 적힌 종이를 든 사진도 올렸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2인 세트를 540대만 달러(약 2만5000원)로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8일 C조 3차전에서 한국이 대만에 4-5로 패한 경기 결과를 연상시키는 가격이다. 두끼 본사 측은 "해당 이벤트는 대만 파트너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운영된 사안으로, 본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본사는 이 내용을 인지한 즉시 현지 파트너사에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글로벌 매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강화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12. 15:58
‘노란 안개’ 시즌이 돌아왔다...애틀랜타 꽃가루 시즌 시작
해마다 3월 중순이 되면 애틀랜타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자동차 유리창 위에 쌓이고, 봄 햇살을 노란 안개처럼 흐리게 만드는 꽃가루(pollen)다. 계절성 알레르기를 가진 주민들에게는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이다. 재채기, 눈물, 콧물, 피부 발진, 가려움 등에 더해 심한 경우 호흡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봄에는 나무 꽃가루, 여름에는 잔디 꽃가루, 가을에는 잡초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웰스타 병원그룹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티모시 라이언 박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환경 알레르기 물질, 특히 꽃가루에 반응한다고 말한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환경에 반응한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시작되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의사들은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한다. 나무들이 꽃가루를 방출하기 시작하고, 따뜻한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난다. 라이언 박사는 “곧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꽃가루 지수는 14,80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꽃가루 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애틀랜타 지역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알레르기 전문의들은 올해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라이언 박사는 “조지아는 알레르기의 중심지 같은 곳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코에서 시작해 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식·알레르기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타는 알레르기 환경이 평균보다 나쁜 도시다. 꽃가루 수준, 알레르기 약 사용, 전문의 접근성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전국 3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잔디와 잡초 꽃가루 수치가 평균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전체 평가도 ‘평균보다 나쁨’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의 연구 책임자 한나 재피는 “애틀랜타는 잔디와 잡초 꽃가루 수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단계인 날이 많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기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증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수면 장애, 피로, 기분 변화, 업무 및 신체 활동 감소 등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6~8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시작되기 약 2주 전부터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 꽃가루 높은 날 야외 활동을 줄이고 잠자기 전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출 후 옷 갈아입기, 공기 필터 교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로 코 세척, 꽃가루 많은 날 창문 닫기, 집에 들어오기 전 신발 벗기, 외출 후 손 씻기 등도 권장된다. 김지민 기자애틀랜타 꽃가루 애틀랜타 지역 잡초 꽃가루 잔디 꽃가루
2026.03.12. 14:56
"오죽했으면 화장실 이용 2000원"…카페 신메뉴 등장에 시끌
한 카페에서 유료로 카페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나왔다는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서로 얼굴 안 붉히기 위해 화장실 이용 메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에는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문구가 다른 메뉴들과 함께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메뉴 가격은 2000원이다. 유료 화장실 운영을 두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 사업장인데, 화장실 이용에 돈을 받든 말든 자기 자유"라거나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양심 없는 사람들 많다"며 카페 화장실 유료 운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화장실 이용으로 돈을 받으면 카페가 아니라 화장실 대여 업소가 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하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카페 화장실을 매장 주문 없이 이용한 사람에게 카페 주인이 커피 구매를 권했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영업 방해로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카페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는 경찰에서 영업 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카페 사장이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해서 감금죄 및 강요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당시 카페 화장실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12. 14:22
IL-IN 토네이도 최소 4개 발생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우가 계속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주에서는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국립기상청(NWS)과 지역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폭풍우로 인디애나주 북서부 레이크 빌리지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우는 일리노이주 폰티악에서 인디애나주 북서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추후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일리노이주 폰티악과 캔커키 남쪽 아로마 파크, 그리고 인디애나주 레이크 빌리지와 휘트필드를 꼽았다. 한 기상 전문가는 "이번 토네이도는 최소한 EF-2에서 EF-3 등급 정도의 강도"라고 전했다. 이날 시카고서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졌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는 한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됐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캔커키 카운티서는 최소 10명이 다쳤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11일 임시 휴교 조치를 실시했다. 또 수 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일부 건물도 크게 훼손됐다. 캔커키 카운티의 한 주민은 “우박 소리가 볼링공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 밖으로 나가 보니 이웃집이 없어졌다. 우리 집도 차 2대와 거실, 창고가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캔커키 시장 크리스 커티스는 성명을 통해 “토네이도가 시 남서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45번/52번 국도 인근의 산업 시설과 상업 건물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뉴턴 카운티의 소도시 레이크 빌리지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지역 보안관실은 "최소 2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며 "주택 여러 채가 완파됐다. 자원봉사자들도 당분간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전했다. #일리노이 #시카고 #토네이도 #자연재해 Nathan Park 기자토네이도 폭풍우로 이번 토네이도 인디애나주 레이크 인디애나주 북서부
2026.03.12. 14:01
"KTX 연 1000억 손실"…마일리지 갈등에 멈춘 고속철 통합 [이슈분석]
"산 넘어 산." 정부가 연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담당하는 SR(수서고속철도) 간 견해차가 큰 데다 KTX 요금 인하 등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 어떤 형태로 통합? 세부 통합방안은 국토부 주관으로 코레일과 SR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첫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렸다. 협의체가 먼저 마련해야 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느냐다. SR을 완전히 해체해서 코레일 내 여러 부문에 흡수할 지, 별도의 독립부서로 통합할지 등이 정해져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SR을 합치는 방안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서울지역에 서울본부, 서울동부본부, 서울서부본부 등 3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본부를 추가로 만들어 SRT는 물론 수광선(수서~광주), 수인분당선 등의 업무까지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관계자는 "남부본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서부본부에 합치는 방안도 고려되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SR은 통합 초기에 한시적으로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책임사업부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KTX와 구분해서 회계도 분리하는 등 독립적인 운영을 한 뒤 이를 평가해 최종적인 통합 방식을 정하자는 취지다. 통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비교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거라는 해석이다. 또 SR은 SRT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KTX-수서 등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10% 요금 인하 어떻게? 통합하면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낮추겠다는 약속의 이행 방안을 놓고도 진통이다. 애초 코레일은 KTX 이용 때 요금의 약 5%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통합으로 늘어날 수익의 일부를 더해 10% 요금 인하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속철을 통합하면 공급좌석이 최대 1만 6000석이 늘어나고 운영 수익도 증가한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마일리지 제도는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10% 인하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마일리지를 그대로 둔 채 요금을 10% 낮추게 되면 사실상 인하율이 1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코레일이 부담해야 할 돈이 예상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마일리지 제도가 없는 SRT도 이 수준에 맞추려면 요금을 더 낮춰야 할 수도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대로 하면 한해 1000억원 정도 손실이 추가로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22조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레일로서는 통합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 차량 정비는 누가 담당? SR은 지난 2023년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320 14편성(8량 1편성)을 발주하면서 차량정비도 함께 맡도록 했다. 이 계약은 현대로템이 따냈으며, 차량정비 관련 금액만 4800억원에 달한다. 정비용역기간은 15년으로 현대로템은 차량 정기정비를 비롯해 주요 역에서의 임시정비와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 및 순환보수품 공급·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SRT 차량은 코레일이 정비를 맡아왔다. 하지만 코레일의 정비 품질과 소요 기간 등을 두고 불만이 쌓이면서 당시 이종국 SR 사장이 국토부와 협의해 차량 제작업체에 정비까지 맡기는 방안을 결정했다. 문제는 고속철 통합이 돼도 이 계약을 유지할 거냐 여부다. SR 관계자는 “현대로템 측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정비환경과 운영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코레일이 정비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란 입장이다. 차량 정비를 외부 업체에 맡기지는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철도 파업 때 정비 분야의 필수유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도 협의체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파업 때 정상운행을 통해 승객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던 SRT가 통합되는 만큼 유사시 필수유지 비율을 올려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선다고 한다.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세부 통합방안에 대해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통합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갑생([email protected])
2026.03.12. 14:00
시카고시의회, 존슨 ‘잭슨 유권자 보호 조례 속도전’ 반발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고(故) 제시 잭슨 목사의 유권자 권리 운동을 기리기 위해 추진 중인 유권자 보호 조례에 대해 시의회가 졸속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당초 11일 특별회의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잭슨 목사의 장례 일정 문제로 연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투표소 주변 선거운동 금지 구역을 넘어 추가로 100피트 범위를 ‘민주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우편투표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보안 우편함 설치•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존슨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과 유권자 보호를 이유로 “지방정부가 선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겨냥한 억압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긴급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의 시행 가능성이 낮고 법적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ICE나 국경순찰대가 나타났을 경우 경찰과 선거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방 법 집행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들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예비선거 직전에 서둘러야 할 사안이냐”며 “존슨의 조례안은 실질적인 유권자 보호 효과보다 법적 충돌과 현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의 표결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의회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유권자 유권자 보호 유색인종 유권자 유권자 권리
2026.03.12. 13:57
CTA, 연방정부 맞춤형 안전 대책 공개
시카고 교통국(CTA)이 연방 정부의 안전 강화 지시에 맞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시카고 교통국이 공개한 시카고 대중교통 내 새로운 안전 대책의 핵심은 월간 경찰 순찰 시간 75% 확대다. 시카고 경찰뿐 아니라 쿡 카운티 셰리프의 순찰도 함께 늘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또 노숙인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용객을 사회복지•주거 서비스로 연결하는 정신건강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대응 측면에서는 쿡 카운티 검찰 및 연방 검찰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시카고 교통국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와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 비슷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시카고 지역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력 범죄와 이에 대한 보안 및 치안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연방교통청(FTA)은 시카고 교통국에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정기적으로 연방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연방 정부의 지침은 지난해 11월 시카고 교통국 소속 블루라인 열차에서 20대 여성이 묻지마 방화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가 피해 여성(26)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더욱이 체포된 용의자가 70여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더욱 커졌다. 시카고 교통국이 제출한 이번 계획은 FTA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시카고 대중교통의 치안과 연방 지원금 유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시카고교통국 #안전대책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맞춤형 시카고 대중교통 시카고 교통국 안전 강화
2026.03.12. 13:49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세요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폭발물 투척 사건이 일어나 테러발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는 재미교포들이 안전에 각별히 유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동 상황 관련국 시설 및 행사장 등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 방문 및 행사 참석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도심, 즉 백악관 인근, 내셔널몰,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며. 다중 집회 장소 및 군중 밀집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현장을 벗어나 인근 건물 내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911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사과는 영주권자 및 방문자 등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202-939-5653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가급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연방의회 의사당 백악관 인근
2026.03.12. 13:41
문인석 총영사, 버지니아한인회 초청 간담회 개최
문인석 총영사는 9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있는 한강식당에서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와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관심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올해 한인회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 한인회 측에서는 김덕만 회장을 비롯해 이진우, 정종웅, 오정화, 곽근면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한인회 문인석 문인석 총영사 초청 간담회 곽근면 부회장
2026.03.12. 13:01
무늬만 국가직…소방공무원 채용 늘자 허리 휘는 지자체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펌프차는 법정 내구 연한(10년)을 지났지만 여전히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이상 화재 현장을 오가며 1만1397㎞를 주행했다. 부산 해운대소방서 센텀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펌프차의 경우 13년 동안 6만6325㎞를 뛰었다. 일반 차량에 비하면 주행거리가 긴 편은 아니지만, 정해진 출동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소방차 특성상 13년간 매월 평균 425㎞를 이동했다는 건 그만큼 자주 화재 출동에 투입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 90%는 지자체 부담…국비는 10%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소방차량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방 장비 불용심의위원회 성능평가를 통과하면 당분간 더 소방차를 사용할 수 있다. 노후한 소방차를 화재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 탓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 예산 8조5949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9798억원으로 11.4%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6조3632억원)의 국비 지원 비율은 8.6%에 그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대우도 들쑥날쑥하다. 예컨대 부산시·제주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울산시는 75만원으로 3배 수준이다. 1인당 위탁교육비 역시 충북(42만8000원)과 부산시(4만1000원)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채용 늘리면 다른 예산 줄이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소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67명이었던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891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와 비교하면 964명 증가했다. 일선 화재·구조현장에서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떠맡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은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소방 인력 예산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장비 등 다른 소방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예산 담당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신분인데도 여전히 재정 구조는 지방에 의존하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며 “정부 마음대로 인력 규모를 늘릴 거면 늘어나는 예산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방 사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재정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추진한 이후 소방직 공무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4만8042명이던 소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6만6047명으로 3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방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전환해 국가가 국가직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확보한 재정 여력을 노후 장비 교체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희철.신진호([email protected])
2026.03.12. 13:00
[단독] 25살 뚜안의 죽음…유학 졸업생 제조업 취업 문 열었다
한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졸업한 뒤 구직 비자(D10)를 받은 외국인들이 제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과정에 숨진 베트남 출신 유학 졸업생 뚜안(사망 당시 25세) 사건 여파다.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지난 9일부터 D10 비자를 소지한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제조업에 대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다. 과거에는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 D10 비자로 체류 중이면 전문직종 인턴십과 식당 등 서비스 직종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했다.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29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뚜안은 합동 단속을 피하려다 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대구 계명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업체에 취업했다. 전공을 살린 인턴십을 찾아봤지만, 취업이 녹록지 않아 제조업 분야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뚜안은 출근한 지 불과 2주째 되는 날인 지난해 10월 28일 단속반을 피해 3층 에어컨 실외기실에 숨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고 이후 법무부는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10 비자로 체류하는 졸업 유학생이 불법 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늘었다.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24건, 2024년 297건, 지난해 367건이다. 이주민 지원 단체는 취업허용 업종 완화가 현실을 반영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반 서비스 직종과 비교하면 제조업 분야가 산업재해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변호사)는 “제조업 분야는 다른 시간제 취업보다 임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유학 후 구직 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위험한 직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졸업 유학생들에게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가 좁아 본의 아니게 불법 취업을 선택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취업을 단념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유학생들이 구직 기간 중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경력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업종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학 학위과정(D2), 일반연수(D4) 비자의 재정 입증 관련 서류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 연간 2000만원 이상(지방 1600만원 이상), 어학연수는 수도권 1000만원, 지방 800만원 이상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현행 재정 입증 제도를 일부 대학 유학생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16개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재정 입증이 면제된다.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K-CORE, E7-M) 자격 신설에 따른 혜택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지정 대학 24곳에 요양보호사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잔고 증명 기준 금액의 50%가 적용된다. 손성배([email protected])
2026.03.12. 13:00
의원직 뺏기고도 의원직 유지…'재판소원 가처분' 위헌 논란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는 이런 가처분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헌법소원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되면서 가처분(72조 2항) 조항이 신설됐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가처분 조항을 둬왔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등을 준용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다. 그간은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심판을 다뤄왔다. 헌재는 2000년 12월 8일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법시험 4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가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은 있으나 형사사건은 앞으로 결정례에 따라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 “확정판결 집행정지는 위헌적” 문제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가처분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느냐다. 헌재가 형사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최고법원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 확정판결을 집행정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3심제 하에서 운영되는 가처분 제도가 사실상의 4심에 적용되면서 확정 판결을 뒤집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가처분이란 본안 재판을 마칠 때까지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취하는 조치인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끝난 재판에 대해 가처분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고법 판사는 “가처분 위헌성은 재판소원의 위헌성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다”며 “가처분은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있다는 것을 본안 재판 전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3심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과 비슷한 제도인 재심의 경우 가처분 제도를 두지 않고 재심이 개시되면 형 집행정지를 할 뿐이다. 김 교수는 “수감 중인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개시 전까지 형 집행은 지속된다”며 “가처분으로 형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게 해둔 건 헌재가 기존 재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소원 가처분 조항 헌법소원 청구될 수도” 양 전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선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의원직 상실은 유지된다. 가처분 인용시 의원직 부활 여부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헌재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안산갑 지역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에서 양 전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돼 부활할 경우 새로 출마한 후보자가 결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 가처분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부장판사는 “결국 위헌 판단은 헌재가 하게 될텐데, 당연히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재판소원을 ‘임기 연장술’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예견돼왔다. 이외에도 미구금 피고인이 실형을 확정받아 형을 집행하려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불법 구금 주장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헌재는 헌재의 전체 가처분 인용률은 1% 이하로 극히 드문 경우에만 인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혼란은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사이에 국민들은 혹시 내 사건도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 희망고문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름.김성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3.12. 13:00
사법개편 첫날, 사법수장 고발당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낸 고발장엔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이 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겨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다.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4월 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일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시켰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법률전문가가 있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되면 대법원장이 하급심인 1, 2심 재판부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난다. 경찰과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단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 대상 수사·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재판소원 대혼돈…최악 땐 안산갑 의원 없거나 2명 될 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바로 잃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등 초유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안산갑에는 지역구 의원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지역구인 안산갑은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안산갑에는 지역구가 안산단원을이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된다. 이 경우 양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갑은 보궐선거 대상이 되고, 6월 3일엔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문제는 헌재가 보궐선거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다. 새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재판의 효력이 취소되며 안산갑 의원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에 대한 결론을 4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산갑 지역구는 보궐선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정작 재판소원 청구를 기각할 때다.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때는 안산갑의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무조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5
[사진] 청와대 앞에서 “진짜 사장 나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3.12. 8:24
사법개편 첫날 모인 법원장들 “법규정 불명확, 국민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재판기록 송부의 경우,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헌재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는데,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관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이 논의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2
아픔 딛고 무대 섰다…자립준비청년 북콘서트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천도하(27)씨 등 자립준비청년 7명이 에세이집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북콘서트 무대에 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조부모 등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새엄마의 폭행에 시달리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천씨는 이 자리에서 ‘정류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정류장은 늘 거쳐가는 곳, 우선순위에서 밀린 곳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온기를 그리워하던 내 모습 같았다”며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은 제 마음 속 온기를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천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은 해마다 약 1000~2000명이 사회로 나온다. 천씨 등 저자 7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에서 연을 맺고 지난해 월드비전의 출간 지원을 받았다. 정다애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홀로서기가 두려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밤길 밝혀주는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
2026.03.12. 8:01
서울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게 매달 30만원 준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신체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서울거주 9~39세 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 명에게 8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 필요 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포털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2026.03.12. 8:01
"애니멀호더 의심" 30대 집 찾았더니…개·고양이 8마리 사체 발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등 8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애니멀호더'(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의 자택에서는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등 8마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개와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2. 7:12
근무시간에 국장님 이사 도왔다?…의성군청 갑질 의혹 조사
경북 의성군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2일 의성군과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속 부서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지난달 27일 개인 주거지를 이전하며 부하 직원 3명을 현장으로 불러 이삿짐을 나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국장은 당일 연차나 반차 등 공식적인 복무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국장은 이사 수일 전부터 직원들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동원된 직원들은 행정 업무 대신 국장의 집에서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했다.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하급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린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악용한 행위"라며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무 이탈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적 인력과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A국장은 당초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강제적인 동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성군청 감사 부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