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에서 감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나무 주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익산 지역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던 중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던 주인 60대 여성 B씨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왜 감을 따가냐”고 쫓아오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가격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현장 확인을 거쳐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07. 3:25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의자 이모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피의자로 수사 중인 50대 남성 이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중 도주한 뒤 잠적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과거 나눈 대화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7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공판에서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5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2차 주포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하는데 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기현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낸다.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김씨가 주가조작 주포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는 이정필(1차 주포)의 친구로 소개받았다. 김 여사와 이씨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 건강 문제로 재판 도중 퇴정 김 여사는 이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손으로 머리를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 측이 건강상 문제로 김 여사를 먼저 돌려보내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교도관 부축을 받았지만 퇴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여사 측은 이씨 메시지 공개 전 “사실상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에서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중 샤넬백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DNA 검사를 해 김 여사가 이를 착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 다른 법정에선 尹 재판 김 여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간대, 같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다른 데다 두 사람이 마주치지 못하도록 구치소 간 협의가 이뤄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 통일교 집단 입당…김건희 추가 기소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함께 전씨와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선출되도록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입당하도록 한 혐의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책 지원과 통일교 몫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받고 집단 입당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해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3100여명이 잡단 입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윤심은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5.11.07. 2:2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은 7일 “김건희 여사,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정모 씨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개인의 자유의사 없이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성배 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적 지원과 재산상 이익,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한 자리를 약속했으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은 이를 수락했다. 특검은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를 압수 수색해 통일교 신도일 가능성이 있는 11만~12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추가 압수 수색해 통일교 신자들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가입 신청서 묶음을 발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와 통일교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 입당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자금 흐름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07. 2:1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인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검사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자신의 과거 진술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에 수의를 입고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검사가 “(진짜)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맞다”면서도 “다만 이런 말까지 들으면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윗선으로 지목받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후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채 정 전 실장을 상대로만 진행되고 있다. 남 변호사가 유죄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된 그 재판이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본인 사건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신빙성을 뒤집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초기 수사부터 줄곧 본인이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검사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번복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수사 당시 검사들이 얘기한 내용을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얼토당토않은 진술이 유죄 증거로 판결문에 담겼다”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에는 허위사실이 많고 저도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말에 따라 잘못 진술한 내용이 많다”는 주장을 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선고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 유죄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거로 보였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본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유동규가 검사실에 들어와 ‘그때(2013년)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잖아,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제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2022년 10월 이후 줄곧 “윗선(정진상·이재명)으로 다 책임이 넘어갔으니 난 3년형 정도 받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형량 감경을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징역 8년을 선고받자) 본인이 놀라더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 변호사의 바뀐 증언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선 남 변호사뿐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도 기존 진술을 뒤집고 “고의로 대장동 사업 예상 수익을 낮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각 피고인의 기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2025.11.07. 1:36
전국을 돌며 인적이 드문 펜션에서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장 운영진 60대 A씨 등 14명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벌인 참여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전 1시12분쯤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에서 3720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펜션에서 집단으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가평경찰서 형사팀·초동대응팀·지역경찰·도경찰청 기동순찰대 등 38명을 투입해 검거 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인기척이 새 나가지 않도록 산길 약 2km 구간을 우회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펜션을 급습했다. 거실 중앙에 깔린 녹색 매트에 화투패를 두고 도박 중이던 피의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된 이들은 가평군 주민이 아닌 대부분 외지에서 온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한 펜션을 빌려 도박장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입증이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며 “산길을 수색해 전원 검거에 성공했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7. 1:35
SNT모티브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호텔에서 열린 ‘한국GM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글로벌GM 및 한국GM의 주요 임원진, 그리고 한국GM 협력사 약 260개사가 참석하여 한국GM의 경영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GM의 주요 경영현황과 최신 비즈니스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우수 공급업체에 대한 축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SNT모티브는 지난 4월 GM의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에서 ‘2024 올해의 우수 협력사 (SOY : Supplier Of the Year)’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행사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며 상호 간 협력의 중요성과 신뢰를 확인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GM과 협신회 회원사 간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수 협력사로서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 신속하고 단계별 혁신을 실현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5.11.07. 1:25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50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외·북한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등 정상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거나 해제 심의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정무직 회의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국내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보고를 부인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러한 행위가 직무유기 혐의의 중대성을 더욱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제공을 했다는 ‘정치 관여’ 의혹도 받는다.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말한 부분 역시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 대권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17일과 이달 4일까지 세 차례 조 전 원장을 조사했으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12월 14일 종료 한편 오는 14일 수사활동 종료 예정이던 특검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내달 14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특검팀은 다음 주까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등 외환 사건을 일단락하고, 조 전 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기간에는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작업과 국회 제출용 최종 보고서 작성에 집중한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가장 많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만큼 특검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종결하겠다”며 “특검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 국가 전체 수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5.11.07. 1:1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단)은 지난 11월 5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5 취업 멘토링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청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종합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청년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광주청년 일자리통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어 ‘광주청년, 고민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과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명 유튜버 ‘인싸담당자 제이콥’ 복성현 대표가 특강 「꿈을 비즈니스처럼 설계하고 실행하는 법」을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했다. 청년과 현직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4개 분야(공공, 민간, 창업,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들의 구체적인 진로 설정과 취업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진로타로·퍼스널컬러·소원팔찌 체험이 가능한 ‘청춘 플레이존’, ▲광주 대표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청년정책 ZONE’, ▲재무·주거·일자리·창업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상담 ZONE’등이 운영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단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은 앞으로도 청년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5.11.07. 0:55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한 보일러 타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라, 철거 허가 대상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은 건축법 2조에 따르면 공작물 중 지붕·기둥·벽이 있는 시설은 건축물로 분류한다.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해체 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건축물처럼 철거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관리법 대상이 아니어서, 철거 작업 전 별도의 해체계획서·안전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감리도 없었다”며 “이와 별도로 같은 발전소 부지에 있던 본관(터빈동)은 (건축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철거계획서를 받아 같은 해 11월 해체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서 보일러 타워가 구조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물은 해체가 필요할 때 철거 심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철거계획서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면서 철거 과정이 보다 안전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하지만 이번 보일러 타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조 기술적으로 엉성하게 해체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작물 해체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라 해체 전에 특정 지점을 절단하거나 볼트를 풀어놓는 ‘취약화 작업’을 거친다”며 “이런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기술사 의견이 적정했더라도 애초 구조설계도면 자체가 잘못되거나, 작업자가 취약화 작업 과정에서 엉뚱한 지점을 절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일러 타워가 준공한 지 44년이 지난 데다 이미 2021년부터 사용을 중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일러 타워 지지대·기둥이 예상보다 더 노후화된 상황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영상만 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9초 만에 순식간에 전체 공작물이 넘어가는 패턴은 통상 건축물에서 하중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자르거나 손상했을 때 발생한다”며 “구조물 작업 과정에서 이런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시공업체(HJ중공업)는 철거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과 관련한) 서류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추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툴박스미팅 제대로 했다면 인명피해 줄였을 것” 안전조치가 적정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오후 2시 2분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한 영상을 확인한 이상대 코리아재난안전연구소 박사는 “철거 작업에서 붕괴 위험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현장에선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툴박스미팅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 팀원들이 모여 작업 내용과 관련된 안전 주의 사항을 공유하는 회의다. 예컨대 해체 준비 과정에서 붕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와이어로 잡아주는 설비나 붕괴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을 받쳐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툴박스미팅에서 나와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상대 박사는 “공작물의 무게중심이 흔들렸더라도 툴박스미팅에서 와이어 등 붕괴 시 방지 장치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일러 타워 철거 과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희철.김윤호.김민주([email protected])
2025.11.07. 0:4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지난 6일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2025 사실상표준화포럼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전문가 간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은 특정 기업이나 커뮤니티가 주도해 개발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업계 전반의 공통 언어이자 기술 규칙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공식 표준보다 시장 주도의 사실상표준이 산업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첨단 산업 분야의 사실상표준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사실상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및 동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KTL을 사실상표준화포럼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럼은 ▲스마트조명 ▲지능형로봇 ▲해양플랜트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전자제조 등 9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 참여, 표준 재·개정,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포럼 운영 사무국인 KTL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을 받아 사실상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우수기업 공로상은 대덕전자와 레보넥에게 돌아갔다. 이어서 산업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스마트홈, 디스플레이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추진된 사실상표준화 경험과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사실상표준화포럼 운영위원장인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의 진행 아래 ‵사실상표준화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사실상표준화는 기술의 글로벌 확산 속도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사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우리 산업이 세계 표준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전자산업 분야의 사실상표준 확산과 신뢰성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글로벌전자협회(Global Electronics Association)와 전자산업 표준화·시험평가·교육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KTL은 보유한 시험평가 기술과 글로벌전자협회의 핵심 표준을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뢰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증 획득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07. 0:35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6일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상은 BPA 창립 이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공사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BPA는 지역주민 복지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 지자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각각 ‘BPA 희망곳간’,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BPA 희망곳간’은 부산항 인근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나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 역시 BPA 희망곳간 14호점인 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다. 매년 약 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곳간을 이용 중이며, BPA의 후원에 그치지 않고 부산항의 물류기업, 터미널 운영사, 지역 제과 대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나눔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은 BPA가 항만에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 역시 BPA를 통해 소식을 접한 터미널 운영사가 인근 지역구를 위한 후원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나눔 기금 조성에 동참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지역 공공기관과 항만운영사,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자원순환 확대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항만근로자 자녀 장학금과 탈북민 대안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BPA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금을 포함해 총 38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BPA 송상근 사장은 “이번 수상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진심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07. 0:25
영주시는 지난 6일 ‘영주 비상활주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마무리 단계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관계자, 영주시 드론산업육성 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해 비상활주로의 미래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비상활주로와 주변 지역의 발전방안과 및 단계별 사업 로드맵을 마련해 국가정책 제안에 반영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주 비상활주로는 영주시 상줄동에서 안정면 내줄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2.5km, 폭 45m 규모로 조성돼 있다. 현재는 공군 항공기 훈련 외에는 임시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드론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으며, 항공산업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한화시스템이 대드론체계사업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비상활주로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비상활주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해 첨단 드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우선 1단계에서는 비상활주로를 드론 및 대드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하는 융합 실증시험장으로 발전시켜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2단계에서는 국방부의 첨단드론 국가전략사업을 유치해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는 드론기반체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K-드론과 UAM/AAM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사업 연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비상활주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영주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첨단드론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7. 0:15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병원 진료와 안과 수술을 위한 조건부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 외의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조건이 붙었으며, 기한은 7일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수술이 이미 완료됐고, 사후 관리에 추가적인 구속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2022년 4∼7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1.07. 0:13
" 우리는 생존 피해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입니다. " 7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 붉은 꽃이 그려진 고운 스카프를 목에 두른 13인의 여성들이 한데 모여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붉은 열매와 푸른 잎을 들고 “우리는 열매다”를 연호했고, 한 피해자는 도중에 목이 메어 구호를 중단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재판장 최욱진)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열리는 첫 법정 절차다. 사건 발생 해로부터는 45년 만이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계엄군이 외곽 봉쇄, 광주 재진입, 연행, 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예정됐음에도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피고(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소송 취지를 말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다. 한편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 행위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로선 이미 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지났단 취지의 주장이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답했다.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기에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가 유보적이라 원고가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이 정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피해자는 “빨리 해 주십시오. 45년 기다렸어요, 빨리 좀…”이라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하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에선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객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으니 기존 법리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1.07. 0:04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가을 결혼식이 적합했다 해도 논란을 예측하고 장소,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자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7. 0:03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는 지난 6일(목)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김종배 과장 및 관계자,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우달식 사장 및 관계자, 해양레저업계 종사자, 강사진, 교육생, 유관기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성장과 발자취를 함께 기념했다. 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약 1,8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실무 중심의 해양레저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왔다. 특히 선외기·선내기·FRP 선체 정비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취·창업 연계를 위한 기반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해양레저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주요 성과 공유, 유공자 포상, 교육생 사례 발표, 유관기관과 교육생의 네트워크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의 10년을 담은 백서 발간본과 홍보영상이 현장에서 공개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석자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는 지난 10년간 탄탄한 교육 기반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해양레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왔다”며 “경기도 역시 해양레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달식 케이워터운영관리㈜ 사장은 “이번 10주년 행사는 해양레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온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과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는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산업 연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일정은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1.06. 23:45
Korea is known for its vibrant culture, delicious food, and world famous beauty trends which have been captivating people’s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the global rise of K-beauty, more visitors are seeking hands-on experiences that let them immerse themselves in the country’s beauty culture. From K-pop inspired makeup looks to personal color analysis and customized skincare consultations, these interactive activities have become must try experiences for tourists and beauty enthusiasts alike. One of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for such experiences is Beauty Play, a K-beauty experience center located in Myeong-dong, Seoul’s bustling beauty and fashion district. The space offers visitors a chance to explore the artistry and science behind Korean beauty. In a recent video of the social media channel WikiPicky, the guests take part in personal color analysis sessions where experts determine which tones best complement their skin or try out professional makeup services that recreate the looks of popular K-pop idols. The center also provides opportunities to test the latest Korean skincare products and learn personalized beauty routines straight from professionals. One of the main highlights at Beauty Play is the K-pop Idol Makeup Class, an experience that attracts both locals and international visitors eager to step into the world of Korean glamour. Conducted by a professional makeup artist, the class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latest beauty trends inspired by K-pop idols from the dewy, natural “glass skin” look to bold stage ready makeup seen on popular performers. Participants then watch as a volunteer is selected from the audience to receive a full idol-style makeover. Throughout the session, the artist explains each technique in detail, discussing the choice of products, color tones, and application methods that create Korea’s signature beauty style. The interactive format allows participants to not only observe but also ask questions and gain hands-on insight into what defines modern K-beauty. For travelers, it’s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firsthand the artistry that shapes the global phenomenon of Korean beauty culture. Beyond the makeup brushes and color palettes, Beauty Play represents how Korea’s beauty culture has evolved into an interactive and inclusive experience, one that welcomes everyone, regardless of background or expertise. 정현식 기자activities foreigners korean beauty beauty experience activities have
2025.11.06. 23: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수천만원대 지원금을 받아 국외학술연수에 다녀온 뒤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건보공단 국외학술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25년 건보공단의 국외학술연수자는 총 122명으로 현재까지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국회학술연수는 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외의 대학ㆍ대학원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ㆍ위탁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국외학술연수를 마친 103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실시했더니 이중 10명은 표절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국외학술연수비용은 6억 71백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호주 시드니에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공단에서 연수지원금 54000여만원을 받았다. 귀국한 뒤 A씨는 ‘호주 장기요양보험을 바탕으로 한 노인성질병 대상자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단 조사 결과 A씨의 결과보고서 표절률은 95%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 B씨는 4700여만원을 지원받고 미국에 1년간 연수를 다녀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미국 공공의료기관과 비교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B씨 보고서의 표절률은 63%였다. C씨는 6500여만원을 지원받고 호주 멜버른에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비만관리 및 호주 비만 정책 사례 연구’라는 연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59%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학술연수 결과보고서의 표절이 심각한데, 그동안 건보공단은 뭘 했을까.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이후에야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표절 기준ㆍ연수비용 환수 등 위반직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불성실한 국외학술연수자에 대해서는 비용환수나 인사조치 등 아무런 소급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의 전문분야 지식 습득, 연구를 위해 국외학술연수를 지원해왔지만, 일부 불성실한 직원들이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뒤늦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 처분근거 등을 마련했지만, 표절을 저지른 이들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며 “건보공단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1.06. 22:37
━ 눈 퉁퉁 붓고 충혈된 주민들 “설사도 나온다” 지난 6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의 한 무밭. 다 자란 무가 땅 위로 불쑥 튀어나올 만큼 컸지만, 잎은 황색 빛을 띠고 있었다. 4900㎡(약 1480평) 규모 밭에 심은 무가 온통 그랬다. 이 밭에서 직선으로 300여m 떨어진 화학물질보관 업체에선 지난달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900L가 누출됐다. 이 물질은 휘발성이 높은 자극성 유기용제로, 농작물 표면에 닿으면 조직 손상과 탈색·갈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곡1리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노지 밭작물 상당수가 잎 시듦 증상을 보였다. 배춧잎을 움켜쥐자 가루처럼 부서졌다. 주민 이모(63)씨는 “미곡리에 있는 단무와 쪽파, 배추 같은 농작물이 화학물질 피해로 잎이 시들고, 누렇게 변해버렸다”며 “밭 2곳에 나누어 심은 쪽파도 잎끝이 시들고, 생장이 느려져서 조만간 피해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미곡·수태·삼호리 등 농경지 82.8㏊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군에 신고하지 않은 주민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과 인근 공장 직원 등 94명이 두통·매스꺼움·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 중 3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 무·배추·쪽파 노지 작물 피해 집중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5일 사고가 난 업체에 저장돼 있던 ‘비닐아세테이트 모너머’를 전량 반출한 상태다. 다만 군은 화학사고 합동조사단의 유해성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지점 인근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섭취와 반출을 금지했다. 피해 농경지는 원형을 보존하도록 조처했다. 관계 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온새미 마을에서 만난 임형규(58)씨는 하얀 서리가 앉은 것처럼 변한 냄비를 먼발치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목 뒤엔 부스럼 자국이 선명했다. 임씨는 “유해 물질이 손에 묻을 수도 있어서 냄비를 며칠째 수돗가에 방치하고 있다”며 “며칠 동안 설사와 구토 증세가 반복됐다. 사고 후유증이라고 증명할 길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임씨는 이어 “1차 사고 때 온 재난안전문자가 엉터리였다”며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대소면’이라고만 돼 있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 마을 주민이 많다. 바람을 타고 유해물질이 집 안에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곡리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은 눈이 붓거나 충혈돼 있었다. 김영희(73)씨는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머리가 띵하고 미열이 있고 기침도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 “같은 업체서 2번 누출 사고, 화난다” 주민 도모(70)씨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도씨는 “며칠째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1차 누출 땐 종일 창문을 닫고 집에 있었지만, 2차 사고 때는 밖에서 마늘을 심다가 뒤늦게 유출 소식을 알았다. 그 이후로 두통과 매스꺼움 증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도씨는 집 주변에 심은 배추·콩·대파·무를 폐기 처분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농작물을 내다 파는 것은 고사하고, 김장 재료도 없어 총각무와 대파를 사다가 김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모(73)씨는 방울토마토 농사를 망쳐서 울상이었다. 비닐하우스 3개 동(2160㎡)에 빼곡하게 들어선 방울토마토가 잎이 갈색으로 변한 채 말라죽고 있었다. 조씨는 “토마토 1t 정도를 출하할 수 없게 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2번이나 같은 사고를 냈다는 게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사고 이후 수확한 벼도 저장고에 쌓아둔 것으로 안다”며 “화학물질이 농토에 스며들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단은 건강 영향 조사와 농작물·토양·수질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들이 추정하는 잠정 피해 범위는 사고 지점 반경 3.5㎞다. 조사단은 경찰 등과 함께 화학물질 누출 경위를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조기 수습과 피해 방지대책 수립에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2025.11.06. 22: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8분쯤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직위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1.06.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