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아…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라고도 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했었다.

부동산 세제 확정 시점에 대해선 “7월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제·금융·규제·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종합대책 추가 발표도 예고했다.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선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란 지적엔 “부동산은 상수”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당내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국적으로 큰 승리”라는 자평과는 다른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안 됐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오현석.김경희.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