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조작질은 안 해…국민 불신은 선 넘은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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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2시간45분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언론·국민과 소통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뉴스1]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 취소=“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검찰 수사·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안 할 수 없다.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낫지 않나. (공소 취소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은 하지 않았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민 불신은 검찰이)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다.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면 된다.”

▶행정통합과 공기업 이전=“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추가) 통합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 부여와 지방 중심 재정지출은 확실히 지켜가야 할 것 같다. 공공기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분산 이전하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다. 이번에는 몰아서 보내려고 한다. 먼저 통합한 곳이 법률상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곳(전남·광주)이 혜택을 볼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해법=“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 출생률이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0.93으로 살짝 반등했다. 원인을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인식도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 늘었다. 사회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 다행스럽다.”

▶장애인 참정권 제약 해소=“소외된 사람들 몇 명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혹시 몇 명 있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부 사진을 준비하라고 하면 사전투표소가 전국 모든 후보의 사진으로 꽉 찰 것이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대통령의 언론관=“언론은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 하나다.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의 판단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의도된 조작·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중범죄 행위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