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의 중심에 선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 2년여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을 거친다.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넘기고 본부는 드론 발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정책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 등에서 저비용·고효율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드론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드론사의 작전 임무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조정해 각 군의 작전 완전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사 본부는 군사용 드론의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작전 기능을 이관하는 만큼 사령부로서의 역할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조정과 집행조직 강화,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드론사는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됐단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지난 1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전에서 드론이 비대칭 자산으로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개편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방부(안보), 국토교통부(규제), 산업통상부(산업 지원) 등의 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20일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