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선택 아닌 공론화...사회적 대화 2.0 시대 열겠다” 李정부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번 경사노위가 주요하게 다룰 첫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공론화 분야의 권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대 상생, 양극화 완화 등을 논의한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17년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정 사회적대화에도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 국민 전체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라며 “찬반 선택형 논의가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대규모 국민참여형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정년연장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미스매치에 따른 소득 크레바스 등 특정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란 의미다. 경사노위는 정년이 60세로 유지되든 65세로 연장되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양대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왔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까지)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쉽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며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다. 회의실에 머무르지 않고 공론의 장이 열리면 어디든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출범 직후 노사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속 가능 성장을 주제로 현실을 진단하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고용유연성과 노동계가 원하는 고용안정성의 절충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참여와 소통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며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