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책으로 되겠나” 與 의원들 질타…정무위 “필요시 추가 대책”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영향을 보다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간담회 뒤 “시장 상황을 좀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복수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지적하며 “지금 내놓은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의식에 비해 구체적인 해법까지 정리되지는 않은 분위기였다. 한 참석 의원은 “규제를 법제화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상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어떤 수단으로 시장의 열기를 식힐지는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규제나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완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보기로 했다. 상당수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 시점도 제각각인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시행 시기도 서로 다르다”며 별도의 추가 대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한 번에 사고팔 수 있는 최소 수량도 1주에서 20주로 늘리기로 했다. 새 상품의 상장은 당분간 중단하고 투자자 교육과 상품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들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과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를 유발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10.62% 하락한 1만940원에 거래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도 7.99% 하락한 1만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정은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대책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벌어지는 현상(괴리율)이나 장 마감 직전 거래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