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도 안됐는데 특검 연장법 단독 처리 나선 與…野 “정치보복 악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강행처리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표류한지 53일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되풀이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의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제약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0일(총 150일)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씩 2회(총 18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4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던 특검 수사는 8월 23일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파견 받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특검팀의 최대 인력은 271명에 달한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내란 특검(267명)보다 도 큰 규모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범인도피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소유지 변호사’ 직제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검 연장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승인권을 갖는 건 독립기관인 특검 수사에 관여하는 셈”(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에선 “특검 정국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 실효성을 놓고선 여권 내에서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등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3대 특검에서 해결하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종합특검이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한 것을 빼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도중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스포츠가 아니라 심판의 폭력”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는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생 외면 13개월 국민 혈세 370억 정치보복 특검 중단!’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1명은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국회법에 따라 21일 표결을 종료하고 일방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