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아파트 ‘꼼수 매매’…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정부의 규제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은 이토록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 엑시트(EXIT)가 가능했을텐데 이는 권력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해지게 해 줬다”며 “당장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