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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통혼잡세 과다 청구 우버, “이용료 환불”

시카고에서 최근 우버를 이용했다면 일부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 비즈니스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우버가 교통 혼잡세를 과다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우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존 우버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교통혼잡세 1.75달러를 1.50달러로 내렸다. 또 주말에만 부과하던 교통혼잡세를 주 7일 적용키로 확대한 바 있다.     문제는 이후 우버가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면제 시간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다. 우버는 1월 6일 이후 부당한 혼잡세 청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불거지자 우버는 자신들이 교통혼잡세를 과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과당 청구한 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기지 않았고 고스란히 시청에 전액 이관했다는 것이 우버측 주장이다.     우버측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과당 청구된 교통혼잡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 즉시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원들은 우버측에 교통혼잡세가 개정된 이후 모든 우버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감사할 것과 이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과다 청구된 금액은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카고 시청 역시 자체 감사를 통해 우버측이 제출한 모든 전자 기록들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운전사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북미서비스노조 시카고 지부는 “회사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교통혼잡세 시카고 시카고 교통혼잡세 교통혼잡세 현황 이용료 환불

2025-05-02

뉴저지주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제기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 맨해튼 남부지역 출입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민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21일 포트리 타운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 출입 차량에 하루 최대 23달러씩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공공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재정적 타격은 물론 대기공해 악화 등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소송에서 교통부가 연방법인 전국환경보호법의 규정대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full environmental impact review)를 하지 않고 교통혼잡료 시행을 허용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뉴저지주 주민들은 MTA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트하이머 의원은 MTA가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 1억3000만 달러를 투입해 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나소카운티 등에는 ▶학교 지역 공기정화 시설 설치 ▶지역 녹화사업 확대 ▶주민 건강검진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럭 통행 증가로 오염물질이 크게 늘어날 버겐카운티 등 뉴저지주 주민을 위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 교통혼잡세 교통혼잡세 밥 메넨데즈 필 머피 조시 고트하이머 빌 파스크렐 뉴저지주 정치인 소송 MTA 교통혼잡세 교통혼잡세 반발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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