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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로 빵값 담합, 500억 배상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 로블로(Loblaw)와 모회사 조지 웨스턴(George Weston)이 빵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5억 달러(한화 약 5,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소비자는 이로 인해 현금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에드 모건 판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하다”라며 해당 합의안을 지난 5월 7일 승인했다. 합의금 중 404백만 달러는 Loblaw와 George Weston이 직접 지급하며, 나머지 9,600만 달러는 2018~2019년 로블로가 실시한 25달러 상당의 선불 기프트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미 분배된 금액이다.   법률비용과 기타 법원 비용이 제외된 뒤 남은 금액의 78%는 온타리오 소비자, 나머지는 퀘벡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200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이에 로블로에서 빵을 구입한 소비자 중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최대 25달러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기프트카드 수령자에게도 일부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빵값 담합 의혹에 대한 첫 합의 절차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Metro, Sobeys, Walmart Canada, Canada Bread, Giant Tiger 등 주요 유통사들도 가격 담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Loblaw와 George Weston은 2015년 경쟁국(CB)에 자발적으로 가격 담합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는 2017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이들은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지만, 불만은 계속되었다.   2019년 퀘벡에서 로블로와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온타리오에서는 2021년 12월 Strosberg Wingfield Sasso LLP에 의해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합의는 해당 온타리오 소송에서 체결된 것이다. 퀘벡 법원은 6월 16일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합의 승인에 대한 문의에 대해 로블로 대변인 캐서린 토마스는 2024년 성명을 인용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eorge Weston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향후 관련된 모든 소송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종결하며, 합의에 불참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소송에는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총 추정 소비자 수 2,000만 명 이상 가운데, 반대 의견은 단 4건, 탈퇴 요청은 475건에 불과했다. 판사는 “몇몇 반대자가 더 많은 금액을 원할 뿐 원칙적인 반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담합 배상 온타리오 소비자 담합 의혹 퀘벡 소비자

2025-05-29

IL 검찰 6개 주택업체 불법 담합 혐의 제소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0개주와 연방 법무부가 렌트비를 불법적으로 올린 혐의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업체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검찰은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콜로라도 검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6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43개 주에 130만채에 달한다. 업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쉬맨 & 웨이크필드사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측은 해당 주택업체들이 민감한 고객 자료를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공유하며 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렌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했으며 웹사이트 검색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통해 얼마나 자주 임대료 권장액을 받아들이는지, 계약시 한달 무료 렌트비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다음 갱신시 렌트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등의 주요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법무부는 이들 업체들이 향후 경쟁업체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업체들의 불법 담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 비싼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관련 법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새 전국 렌트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출이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 매년 150만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집행되고 있어 주거 불안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연방 법무부는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정보 공유 사례가 렌트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업체 검찰 해당 주택업체들 불법 담합 일리노이 검찰

2025-01-09

캐나다 임대료 담합 의혹... "AI가 집값 조작했다"

 캐나다 대형 임대업체들이 미국에서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생명(Canada Life) 산하 GWL부동산자문은 일드스타(YieldStar)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임대료 담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리얼페이지(RealPage)사의 제품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리얼페이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드스타 프로그램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사들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임대사들이 매일 임대료, 계약 조건, 공실률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토론토 세입자들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년 7~11%의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은 온타리오주의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임대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회사 드림언리미티드도 지난 9월 자사 건물 관리업체의 일드스타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1베룸 평균 임대료는 2천402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 2천56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페이지사는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며 "미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 보호가 우선순위"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세입자권리옹호센터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수년 전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담합과 가격 조작은 경쟁법상 범죄행위로, 유죄가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임대료 임대료 담합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료 인상

2024-10-31

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개스값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합의금 신청 개스값 담합

2024-10-02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2억불에 합의

한국 동원산업은 국내에 있는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국내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13일 2억19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이후 반년 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알짜 계열사다.   연간 매출액 약 8억 달러, 영업이익 약 8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스타키스트는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설 예정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비자들과 상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미국 스타키스트 스타키스트 담합 제조회사 스타키스트 자회사 스타키스트

2024-08-14

코트랜드 등 아파트 관리업체 26곳 '렌트 담합' 의혹

SW '리얼페이지' 통해 가격 부풀린 의혹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대업체 코트랜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26개 아파트 관리업체가 렌트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FBI는 다세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 코트랜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벅헤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코트랜드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주에서 주택 8만 5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얼페이지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세와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권장 임대료'를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퇴거 날짜 등 개인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주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트로 지역 다세대 임대주택 총 48만 4000유닛 중 최소 53%가 임대료 산정시 리얼 페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조지아 및 동남부 아파트협회는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2016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약 56%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트랜드 외에도 에퀴티, MAA 등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체 25곳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임차인이 처음 리얼페이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적으로 임대업체 수십 곳이 같은 혐의로 연방 법무부(DOJ)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 뉴욕 등 10개 주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업체를 기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9개 부동산임대업체가 리얼페이지와 공모, 독점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160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관리 하에 있다.   임대업체의 '수익 카르텔'이 전국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퍼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전국 수백 만명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담합을 일삼는 대형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가운데 임대업체의 독점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미국민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압수수색 임대료 담합 임대업체 코트랜드사 애틀랜타 주택

2024-06-14

“동원참치 PL상품도 가격 담합”

동원산업의 미국 내 참치 가격 담합 재판이 사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참치캔 제조업체인 ‘스타키스트’에 대해 스타키스트 브랜드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해 판매되는 자체브랜드(Private Label·PL) 상품까지 담합 이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2008년 델몬트로부터 인수했다.   법조계는 스타키스트가 이번 집단소송의 피해 범위를 좁힐 목적으로 PL 상품은 해당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에 속하는 PL 상품으로 스타키스트가 월마트에 납품하는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를 비롯해 타겟의 ‘마켓 팬트리(Market Pantry)’, 코스트코의 ‘커클랜드(Kirkland)’ 등을 꼽았다.   수산업 전문 뉴스 웹사이트 ‘인트라피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스타키스트의 순 매출 중 13%를 차지하는 PL 상품이 담합 이슈에 포함됐고 그만큼 이 회사의 법률 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스타키스트는 2015년 법무부로부터 범블비, 치킨오프더씨와 손잡고 참치캔 가격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 재판 결과는 2011~2013년 가격 조정 혐의 유죄로 벌금 1억 달러였다.   재계는 동원과 스타키스트 사이 애증의 역사에 주목한다. 1960년대 동원그룹 설립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은 남태평양에서 조업한 참치를 세계 최대 참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 공장에 납품하며 인연을 맺고 회사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나 이후 동원그룹의 조업 물량을 스타키스트가 결정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면서 동원그룹은 1982년 한국에서 최초로 참치캔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영난에 빠진 스타키스트를 인수해 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2008년 35%였던 시장점유율을 2017년 46%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의혹이 일면서 법정 최고액 벌금 부과를 비롯해 지난한 소송의 과정을 밟고 있다. 류정일 기자미국 동원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축소시도 실패법원 담합 이슈

2022-07-27

“16개 명문대, 재정 보조 줄이려 담합”

미국 명문대학들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려고 담합 행위를 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5개 미국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해 예일, 매사추세츠공대(MIT), 시카고대 등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피소된 대학은 이들 3곳 외에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 대부분 ‘568 프레지던츠 그룹’(568 Presidents Group)에 속해 있다.   이 그룹은 2003년 가정 형편에 따라 학자금 보조를 산정·지급하기로 합의한 26개 대학으로, 사립대학 재정 보조 신청서(CSS 프로파일)를 토대로 같은 공식의 가정 분담금 계산 방식(Consensus Methodology·CM)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시엔 지원자의 학비 부담 능력을 배제한다는 게 공식 정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대학이 이런 공식 정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결탁해 입학 사정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에 가중치를 뒀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에 따라 대학들은 지원자의 경제적 형편을 산정하는 공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런 공조는 입학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경제 상황을 배제할 때만 합법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들 대학이 지원자의 가정 형편을 계량하는 공식을 공유해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담합 행위로 지난 20여년간 재정 보조 수급자 17만명이 수억 달러를 더 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대학이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학자금 보조가 필요없는 부유층 출신 학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17만 명 이상의 재정 지원 수혜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원고들은 “명문 사립대학들이 아메리칸드림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피고의 위법행위는 계층 상향 이동의 주요 경로를 좁혔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예일대 등록금은 작년 기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연 7만7750달러에 달한다.   그 외 15개 대학의 학비도 대부분 연간 8만 달러 안팎이다. 심종민 기자명문대 재정 사립대학 재정 학자금 보조 담합 행위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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