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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언론·국민 소통 'X'로 공식 전환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전통적인 보도자료나 웹사이트 대신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공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SA의 린다 커-데이비스 중서부 지역 책임자는 지난 11일 직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이제 우리 기관은 언론과 대중에게 X를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X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방 정부 관련 뉴스를 다루는 '연방 뉴스 네트워크' (FNN)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사무소에 대면 업무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커-데이비스 책임자는 "그동안 보도자료나 서한을 통해 정보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SSA의 공식 X 계정을 팔로우하시길 권장한다"며 "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A가 공식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올린 보도자료는 지난해 3월 27일자로, 일부 지역 현장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해당 공지에는 SSA의 공식 X 계정 링크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X를 통해 언론과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SSA는 소셜연금 수령자의 신원 검증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최근 일부 내용을 철회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SA는 "사무소를 영구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연방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기존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재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이는 대면 서비스에서 가상 청문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사회보장국 언론 공식 웹사이트 주요 소통 지역 사무소

2025-04-20

사회보장국에 걸려온 전화 40%는 사기…수혜자 계좌 변경 시도 많아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본지 4월 15일자 A-1면〉한 가운데 사회보장국(SSA)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SSA는 전화로 수혜 신청 또는 수혜자의 금융 정보를 변경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14일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SA의 신규 사기 방지 기술은 개인 소셜 계정 내 패턴과 이상 징후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전화 청구를 걸러낼 수 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수혜 당사자는 반드시 SSA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신원 인증을 마쳐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이나 사무실 방문이 힘든 수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전화 사기 우려를 지적한 이후 신속하게 전화사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다. DOGE 관계자들은 SSA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40%가 수혜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변경해 지급금을 빼돌릴려는 사기범들의 시도라고 경고했다. 아람 모가다시 DOGE 엔지니어는 “사기범들이 전화 한통으로 수혜자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자칫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수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SA는 이번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 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사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SSA의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기 청구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수혜자 전화사기 방지 전화 사기 가운데 사회보장국

2025-04-15

사회보장국 대면 의무화 철회…전화 신청 계속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SSA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SSA는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맥스 리히트만 전국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 대표는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SA는 현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및 지역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트럼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14

사회보장국 IT 시스템 급속 전환 추진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핵심 IT 시스템을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에서 최신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스티브 데이비스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수개월 안에 전환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SA의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코볼에서 현대적인 언어인 '자바(Java)' 등으로 옮기는 것이 거대한 작업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IT 시스템 전환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신중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수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연금 지급 오류나 시스템 마비 사태다. SSA는 연간 8억4000만 건 이상의 금융 거래를 처리한다. 아주 작은 계산 오류도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SA의 전직 테크 전문가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볼은 자바 같은 현대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소수점 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코드 오류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연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SSA 기술 전문가는 "가장 큰 위험은 적게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수령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SA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테크 담당 공무원인 왈도 재퀴스 역시 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MSNBC에 기고한 글에서, 시스템 전환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SSA의 운영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정한 필요성보다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SSA는 이미 2017년에도 코볼 시스템의 현대화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연되며 결국 무산됐다. SSA의 주요 시스템은 1950년대 개발된 코볼로 작성했으며 현재도 6000만 줄 이상의 코볼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방법(MADAM)'도 1980년대부터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코드 전환은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SSA의 시스템이 오래된 코볼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 ATM 거래의 95%는 여전히 코볼로 처리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볼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많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SSA는 7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코볼 시스템이 연금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SSA의 핵심 로직은 코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지급 관리, 수령액 계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소한 코드 변경만으로도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어드는 DOGE가 코볼 코드를 신속히 변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SA의 또 다른 테크 전문가는 "DOGE는 코볼을 몇 개월 만에 제거하면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기존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성급한 접근을 경계했다. 현재 DOGE는 '수령자 생존 확인(Are You Alive Project)'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연금 수령자 중 부정 수급자 식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SSA 내부 문건에는 코볼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불필요한 계약 해지나 AI 도입이 우선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현재 SSA 시스템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 무리한 코드 변경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나 젠가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SSA의 코볼 코드 전환이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소셜 혜택 지급 과정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시스템 시스템 전환 코볼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2025-04-13

소셜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사회보장국 핵심 인력 이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 축소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사회 보장 혜택 지급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SA 내부 관계자는 “팀원 중 약 4분의 1이 은퇴 또는 사직을 결정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민간의 고액 연봉 제안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어렵고, 기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던 전문가들도 줄줄이 떠나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몇 달간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 조정이 이미 IT 시스템 오류에 영향을 줬으며, 결국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DOGE가 수십 년 된 COBOL 언어 기반의 시스템을 몇 달 내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전담팀을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또한 체크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6820만 수혜자 중 약 0.7%인 45만6000여 명이 여전히 체크를 수령하고 있다. SSA는 이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직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고령 수혜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SSA 고객센터는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SSA 직원들은 WP에 “전화 통화가 어려운 주민들은 팩스로 문의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며 “복잡한 케이스는 아예 처리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 있고, 현장 직원은 업무 과중으로 숨 쉴 틈도 없다”고 전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OGE를 통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나 지원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수만 명의 수급자들이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통계 사회보장국 국장 지급 시스템

2025-04-01

“이러다 연금 끊길까” 소셜연금 시스템 붕괴 위기

매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소셜연금과 장애보험 보조금 등을 7300만 명의 은퇴자와 유족,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연방 기관인 사회보장국(SSA)이 흔들리고 있다. SSA 웹사이트는 3월 들어 10일 동안에만 4번이나 서버가 다운돼 수백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들이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감축으로 소셜 오피스 매니저가 직접 전화를 받는 상황이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SSA의 수혜자 응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멈췄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용 절감 조치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취임 두 달이 가까운 러랜드 두덱 국장 대행 체제에서는 직원 5만7000명 가운데 12% 이상 해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두덱 대행은 SSA의 전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가 정부효율부 직원의 SSA 수혜자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자 두덱 대행은 소셜연금 지급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두덱 대행은 나중에 이 발언을 취소하긴 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그는 정부효율부에 SSA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개인 정보는 민감하다. SSA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급자의 직접 입금 정보를 조작해 소셜연금을 가로챈 사례는 2만878건으로 피해액은 335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와중에 SSA의 복잡한 연금 지급과 정보기술 시스템을 운영해 온 수십 명의 전문 관리자가 해고되자 자진해서 사표를 낸 이들까지 나왔다. ▶"민영화 의도 없다" 프랭크 비시그나노 SSA 차기 국장 지명자의 정책도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지난 25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비시그나노 지명자는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취임하면 SSA 업무를 전면 감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메인주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70~80대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건 기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의원실에는 연금 수급자 등 유권자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도 2월 초부터 평소의 2배인 매주 2000건 이상의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생 일하며 납부한 소셜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증하는데 SSA는 노후화한 시스템과 10년간 거의 증액되지 않은 1500억 달러의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프로그램 청구를 검토하는 부서는 팬데믹 이후 직원들의 대규모 퇴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렸다. 초기 청구 검토에만 평균 233일이 걸릴 정도였다. 최근 5개월 동안은 국장이 네 차례나 교체됐다. 그나마도 상원 인준을 받은 국장은 한 명뿐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두 달 동안 시행된 급격한 예산 삭감과 혼란으로 SSA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흘러나온다. ▶소셜카드 갱신도 직접 가야 두덱 대행은 지난 2월 중순 SSA를 맡게 되자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다. 연구 계약 취소와 조기 퇴직 유도, 명예퇴직 시행, 프로그램과 지역 사무소 통합에 나섰다. 소셜사무실 폐쇄도 진행돼 지역 사무소 10개 곳을 4곳으로 축소했다. 지난 25일 언론에는 소셜오피스 47곳이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두덱은 "나는 이 기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망한 뒤에도 소셜연금을 받는 이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기 방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전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컴퓨터가 있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소셜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항의가 이어지자 26일에는 직접 방문 의무화는 일부 예외를 두어 정책의 혼선을 빚었다. 또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은 이민자와 신규 귀화 시민도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해 소셜카드 신청과 갱신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전화 응답률 24%까지 불안해진 소셜연금 수급자들의 전화가 늘면서 대기 시간은 더 길어졌다. 최근에는 120분에서 180분까지 기다려야 통과가 가능하고 45시간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SSA의 전화 시스템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버라이즌과 체결한 현대화 계약은 여러 차례 지연되는가 하면 시스템 충돌도 일으켰다. 마틴 오말리 전 청장이 아마존 웹 서비스(AWS)로 바꿨지만 시스템 전환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전국에 있는 24개 콜센터의 이직률은 10%를 넘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 악화했다. 두덱 대행도 "전화 응답률 24%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힐 정도였다. 두덱 대행은 콜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혼란을 틈타 소셜 수급자를 노리는 이들도 등장했다. 최근 SSA 직원을 사칭하는 이들이 소셜연금 수급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폐쇄 계획과 예산 삭감으로 어수선한 소셜오피스와 사무소 분위기는 언론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한 사무소는 10명 남짓한 직원이 7만 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이곳엔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예산 부족으로 일부 오피스에서는 종이와 펜, 전화 헤드셋조차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비품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도 줄어든 데다 사무용품 구입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감원 정부효율부 직원 정보기술 시스템 전화 서비스

2025-03-30

한인 대상 사회복지 박람회 열린다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와 부에나파크 시(시장 조이스 안)가 의료, 시니어, 주택 보조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받고 신청도 할 수 있는 ‘2025 사회복지 한인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내달 5일(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 커뮤니티 센터(6688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오렌지카운티 사회보장국, 캘옵티마 담당관이 메디캘 신청과 갱신, 캘프레시, 캘옵티마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신청과 갱신도 도와준다. OC 거주자로 가구 세전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액의 138% 이내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만1597달러 ▶2인 2만9187달러 ▶3인 3만6777달러 ▶4인 4만4367달러 이하다.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에겐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KCS에 문의하면 된다. 시니어 복지와 정신 건강, 주택 보조, 저소득 가정을 위한 건강 보험과 식품 지원 등에 관한 정보가 한국어 통역을 통해 제공된다. 이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최요셉 KCS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사회보장국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겐 이번 박람회가 한국어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도 받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혈압과 혈당 검사, 산소포화도 측정 등 간단한 건강 관련 검진과 치아 불소 코팅 치료도 제공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 지원 및 건강 관리 방법 안내도 해준다. 사물놀이, 색소폰 연주를 비롯한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다. 선착순 500명에겐 쌀 1포(20파운드)를 나눠준다.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마련할 부스에선 각종 기념품과 선물을 제공한다. KCS와 부에나파크 시는 지난해 OC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처음 선보였다. 내달 열릴 제2회 박람회는 부에나파크 시 커뮤니티 서비스국 외에 경찰국, 소방국, 시니어 센터, 교통국, 홈리스 구호팀, OC사회보장국, 캘옵티마 등 다수 부서, 기관과 단체, 덕 채피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섀런 쿼크-실바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등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문의는 KCS에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사회복지 박람회 사회복지 한인 이번 박람회 오렌지카운티 사회보장국

2025-03-27

사회보장국 7000명 감원, 행정 차질 우려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는 연방정부가 지난달 28일 사회보장국(SSA) 전체 인력 5만7000명의 12%선인 7000명 감축을 발표했다. 이날 사회보장국 고위직 공무원 24명도 사임했다. 미셸 킹 국장 대행은 정부효율부(DOGE)가 수천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사회보장국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임했다. 사회보장국은 직원 감축 규모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언론 관측에 대해 50% 감축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매달 73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국 인력이 줄면서 시니어 복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사회보장국은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과 직원을 중심으로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역 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은 고령자의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전통적으로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도 이미 50년 내 최저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축의 여파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오말리 전 국장은 "소셜연금이나 장애 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엔 힘들더라도 서비스 중단이나 혜택 중단을 예상해야 한다"며 최악을 대비해 약간의 돈을 모아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지, 특정 수혜자 그룹에만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국은 업무가 중복된 관리자를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일부 직원을 대면 서비스 직군으로 재배치하고 IT와 계약 지출 등에서 비용을 절감해 우선순위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행정 처리 지연을 상정하고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사별 등 배우자 부재로 신청 상태를 변경하는 등 행정 처리 과정이 복잡하면 면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줄면 전화 처리에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자신의 재임 시기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화 대기 시간이 최고 42.5분에서 11.5분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 시간은 약 30분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사회보장국이 "90년 만에 처음으로 혜택 지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감축 조처에 우려가 큰 것은 2000년 이후 노년층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국은 인력 충원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도 2023년 말 기준으로 32만 건의 업무가 적체된 상태다. 인력을 늘려 평균 대기시간을 270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회보장국에 인력 감축이 몰아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장애 급여를 거절당해 항소를 제기한 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1230개의 지역 사무소가 얼마나 폐쇄되느냐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3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역 사무소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를 감지하는 역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과 지역 사무소 폐쇄에 대비해 가능한 대면 서비스 대신 공식 웹사이트(https://www.ssa.gov/)를 이용하고 혜택 신청이나 갱신을 할 때는 처리 지연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또 중요한 서류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제출하고 사회보장국의 공지사항과 정책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감원 사회보장국 인력 사회보장국 국장 사회보장국 컴퓨터

2025-03-09

트럼프식 정부 낭비 줄이기 ‘소셜연금’ 정조준

━ 원문은 LA타임스 3월5일자 'Alarm bells as Trump goes after Social Security' 제목의 칼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는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연금을 축소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 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대해진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비대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기관은 수년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사회보장국 국장이었던 마틴 오말리는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기관의 직원 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혜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말 기준 6900만 명에게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5430만 명은 은퇴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약 600만 명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그리고 830만 명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자와 그 부양 가족이다. 기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5500만 명을 지원하는 6만7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국에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수혜자들이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이 아니다. 현재 약 1억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덱 국장이 예고한 해고 조치나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2023년 사회보장국 대표 전화의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월평균 700만 건의 전화 중 400만 건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끊긴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국은 고객 대기 시간을 13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 대기자가 12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3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 증액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행정 자원 축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소셜연금 약화 전략의 일환이다. 1983년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소셜연금을 민영화하기 위해 ‘레닌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소셜연금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셜연금 민영화 시도는 정치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화당의 소셜연금 약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덱 국장은 사회보장국의 여러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유지 및 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환국(office of transformation)’을 “불필요한 부서”라고 규정하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민권 및 평등 기회를 담당하는 부서도 해체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자랑했지만, 폐지된 계약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두덱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 중 가장 큰 부분(550억 달러)은 장애 심사 및 결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와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제 장애연금 신청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소셜연금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소셜연금은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국채 보유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에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머스크의 알고리즘이 소셜연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 중 하나다. 행정 비용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소셜연금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6900만 명의 수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글=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연금 트럼프식 소셜 지급 트럼프 행정부 사회보장국 대표

2025-03-05

"100불 줄테니 성관계?"…성매매 요구 한인 공무원 유죄 인정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보장국(SSA) 소속 30대 한인 공무원〈본지 2024년 10월 23일자 A-1면〉이 유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SSA 직원 김대성(36·오번 거주) 씨가 지난달 28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선고는 6월 1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및 보호 관찰(3년), 25만 달러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리아 폴리 연방검사는 “김 씨는 직장을 잃고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SSA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 여성에게 금전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특히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까지 입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유부남인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시하며 호텔 주차장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공무원 사회보장국 한인 한인 공무원 유죄 인정

2025-03-03

한미시니어센터 OC사회보장국 직원 상담 시작

OC한미시니어센터(이하 센터, 회장 김가등)가 OC사회보장국 직원과의 상담 프로그램을 지난달 29일 시작했다. OC사회보장국은 이날 2명의 직원(한국어 1명, 영어 1명)을 센터에 파견했다. 센터는 매달 세 번째 수요일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달은 세 번째 수요일(19일)이 공휴일인 준틴스와 겹쳐 추후 상담 날짜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714-530-6705)로 하면 된다. 사회보장국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제공]한미시니어센터 사회보장국 한미시니어센터 oc사회보장국 상담 시작

2024-06-02

내년 소셜연금 3.2% 인상 전망…사회보장국 12일 발표

내년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이 3.2% 오를 전망이다. 사회보장국(SSA)이 12일 내년부터 적용될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COLA)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시니어시티즌스리그(TSCL)는 2024년 COLA를 3.2%로 내다봤다. 올해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COLA가 상향 조정되겠지만, 올해보단 증가 폭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 상승치인 2.6%를 0.6%포인트 앞서는 수치다. 다만 지난해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했던 올해의 8.7% 상승 폭과 비교하면 5.5%포인트 낮다. TSCL는 지난 8월 물가상승 지표를 기반으로 물가조정분을 추산했다. 매년 10월 SSA는 3분기 도시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지난 8월 CPI-W는 3.4%였다. 2024년 사회보장연금이 3.2% 증가할 경우 일반적인 수혜자는 연금으로 월평균 1790달러에서 수령금이 57.30달러 늘어나는 셈이다. TSCL의 메리 존슨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견디기에 수혜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 결정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등 62세 이상 시니어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전용 물가상승 지표인 CPI-E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국 내년 소셜 내년 사회보장 사회보장 인상

2023-10-10

사회보장국 "내년 소셜연금 8% 인상"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2023년 사회보장연금이 8%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보장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올해 말 8%에 가까운 생활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1년 11.2% 인상 이후 40년 만에 최고 생활물가조정분(COLA) 인상률로, 12월에 발효되고 2023년 1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월 소셜 연금으로 1658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초부터 132.64달러가 인상된 1790달러를 받게 된다. 전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6900만명으로 지난 1월 생활물가조정분(COLA)이 5.9% 인상되며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1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생활물가조정분(COLA) 수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했고 지난 4월 8.3%를 기록하며 시니어들의 구매력을 잠식했다. 도시 임금 소득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PI-W)는 사회 보장국이 연간 생활조정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인플레이션 지수다. 지난주 발표된 2022년 재무부 소셜 연금 프로그램 보고서는 올해 말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3.8%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러시아나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전에 조사됐다. 사회보장국의 수석계리사인 스티븐 고스는 “올해 지금까지 CPI-W 추세를 보면 생활물가조정분(COLA)이 3.8%보다 8%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은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SCL)’는 지난달 인플레이션 추세 분석을 통해 COLA 인상률이 8.6%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생활물가조정분(COLA)의 인상률이 증가해도 매년 증가하는 메디케어 보험료로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은 올해 초 월 170.10달러로 1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내년 cola 인상률 최고 생활물가조정분

2022-06-09

LA카운티 사회보장국 한인 소셜워커 모집

LA카운티 사회보장국(DSS)이 한인 직원을 뽑는다. DPSS에 따르면 현재 각종 건강보험 및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도울 한인 소셜워커(Eligibility Worker II· 이하 EW II)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EWII 는메디칼, 캘프레시, 일반 구호(GR) 등 각종 연방 및 주정부 운영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 일을 맡는다. 한인들에게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신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한인 소셜워커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에 따라 공무원직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W II의 최소 요구조건으로는 1년 이상의 경력자거나 공인된 대학 학사학위 소유자여야 하며 이중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언어 시험도 치러야 한다. 소셜워커 신청절차는 웹사이트 ‘hr.lacounty.gov’에서 직업 검색(Job Search)란에 ‘Eligibility Worker II’를 입력해 클릭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장수아 기자사회보장국 la카운티 한인 소셜워커 la카운티 사회보장국 소셜워커 모집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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