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업무 처리 더 느려진다…공공부문 은퇴자 우선 처리

인력 줄고 신규신청은 급증
단순한 업무도 지연 장기화

사회보장국(SSA)의 고객 서비스 만성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우선 수작업 처리 ▶인력 및 사무소 구조 조정 ▶신규 신청 건수 급증 등으로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계좌 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수령, 민원 해결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수작업 처리는 2025년 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전직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232만 명에게 151억 달러가 지급됐으나, 나머지 약 90만 건은 자동 처리가 힘들어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해당 업무를 7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8개 처리 센터의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근무를 제안하고, 전화 상담도 새로운 청구 건이나 공정법 관련 건으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계좌 정보 변경, 지급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 메디케어 청구 문제 등도 당분간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 연금 신규 신청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업무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소셜연금 신규 수급 신청자는 1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늘었다.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I)는 올해 연방 회계연도 전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0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연금의 수혜 인구 규모는 계속 증가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약 59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7000만 명 이상이 퇴직자·장애인·유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10년 새 약 19% 증가한 수치다.
 
UI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최근 수개월 간 전화 문의와 지역 사무소 방문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최근 SSA 직원 수를 약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