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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아시안 노부부 저택에 무장강도

최근 LA지역에서 강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LA 지역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벨에어(Bel-Air)'의 아시안 노부부 소유 저택에 괴한들이 침입해 수시간 동안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벨에어 카시아노 로드 1300 블록 소재 가정집에 3~4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했으며 상당량의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70대 아시안 부부는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들이닥친 강도들은 피해 부부를 묶은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부부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부의 아들인 제이슨은 "마스크를 쓴 무장강도들이 4시간 동안 집을 뒤져 현금과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아버지로부터 강도가 침입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사건 직후 용의자들은 지문 및 증거인멸을 위해 표백제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보(877-527-3247)를 당부하는 한편 집 주변의 경비 카메라 영상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무장강도 벨에어 벨에어 저택 아시안 노부부 수시간 강도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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