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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약국·보석상까지…DTLA 심야 약탈에 시민 분노

반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다운타운에서 심야 약탈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LAPD에 따르면, 메인 스트리트의 슈팰리스(Shoe Palace)를 비롯한 여러 상점들이 약탈당했다. 브로드웨이 거리의 애플스토어, 아디다스 매장, 약국, 보석상, 두 곳의 대마초 판매소도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히 어떤 물품이 도난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과 경찰 차량은 낙서로 훼손됐고, 약 10블록에 걸쳐 유리창과 출입문이 깨졌다. 화요일 새벽, 피해 상점들을 보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건 시위가 아니다. 그냥 약탈일 뿐”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이웃 가게들이 피해를 본다. 아무 의미 없는 폭력이다”고 말했다.   LAPD는 일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인원이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밤사이 다운타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됐지만, 화요일 새벽 철수했다.   카렌 배스 LA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를 지지한다면서 도시를 파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약탈자는 반드시 체포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과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반려견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을까 걱정하며 거리 정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AI 생성 기사애플 스토어 약국 보석상 심야 약탈 시민 분노

2025-06-10

총격 수사 받는 LA한인타운 관할 올림픽서 경관 동일 전력 밝혀져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잇단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이하 OIS)’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주 검찰이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의 OIS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경관은 과거에도 OIS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이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역시 이전에 OIS 전력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본지 2024년 5월 13일 A-1면〉이 있어 LA 경찰국(LAPD)의 공권력 사용 책임 강화와 지역 사회 신뢰 회복에 대한 중요성까지 대두하고 있다.   지역 매체 시에라선타임스는 LAPD 발표를 인용, 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올림픽 경찰서 소속 OIS 조사 대상 경관은 안드레스 마르티네즈(사진)라고 6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LA 한인타운 아파트에 출동, 권총을 든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본지 6월 6일자 A-4면〉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LAPD 본부의 무력 사용 조사부(Force Investigation Division) 역시 마르티네즈 경관의 OIS 사건을 내사 중이다.   본지 확인 결과 마르티네즈 경관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OIS 사건과 관련 LA 카운티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스 LA 지역 차량 검문 과정 에서 총을 든 용의자를 향해 발포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   가주 검찰은 지역 사회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망한 시민의 무장 여부 등이 불분명할 때 경관 총격에 의한 시민 사망 사건 조사법(AB 1506·Deadly Force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주 검찰이 지난 2022년 이후 AB1506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총 29건이다.   특정 경관에게 OIS 사건이 반복되는 사실이 주 검찰의 독립적 수사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양용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정찬용 변호사는 “가주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용씨를 사살한 안드레스 로페즈(시리얼 넘버 43137) 경관 역시 지난 2021년 3월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정신질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짐 맥도널 LAPD 국장이 로페즈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마르티네즈 경관에 대한 주 검찰의 수사 발표가 주목된다. 현재 LAPD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양용씨 유가족은 결과에 따라 로페즈 경관에 대한 재조사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아들이 죽은 이후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을 많이 만났다”며 “경찰의 총기 사용이 대부분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경찰이 지역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 브라이언 오코너 서장은 이번 가주 검찰의 독립 수사와 관련, LAPD 본부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올림픽 경찰 올림픽 경찰서 경관 총격 경관들 시민

2025-06-08

[니케의 저울] 한국의 사법 논쟁, 미국을 묻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며,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둘러싼 격론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법 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배심원 제도’다. 형사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 절차를 이끌지만, ‘유무죄’ 또는 ‘손해 발생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 판단은 시민의 손에 달렸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철학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 배심원 제도의 뿌리는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독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민지 시절 영국은 밀무역 단속을 빌미로 식민지 주민들을 배심원 없는 특별 해사재판소(Vice-Admiralty Court)에 세웠다. 영국 본국에서 파견된 판사들로만 채워진 이 재판은 시민 참여가 원천 차단된 불공정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는 ‘대표 없는 과세’와 함께 식민지 주민들이 ‘시민 없는 재판’에 분노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사법이 정치적 저항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확고히 다지게된다.   미국 사법 제도는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다루는 구조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면,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1심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만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시민이 사실 판단을, 판사가 법리 판단을 담당하는 이 구조는 미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중 심리에 휘둘려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국 법원은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Judgment as a matter of law 또는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만,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국과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이중(Dual) 사법 체계’,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여러 주(州) 간 분쟁 등은 연방 법원의 관할이며,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각 주 법원이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District Court), 순회항소법원(Circui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1심이고, 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리한다. ‘Circuit’이라는 명칭은 과거 판사들이 말을 타고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주 법원의 구조와 명칭은 주마다 다르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의 1심 법원은 ‘Superior Court’인데, 뉴욕주의 경우 1심 법원 이름이 ‘Supreme Court’이고, 최종심 법원은 ‘Court of Appeals’다. 같은 이름이라도 주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처럼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담는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사실-법리 분리 구조는 시민 참여와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배심원 집단지성의 오판 가능성, 판사의 권위적 개입 우려, 복잡한 이중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최적의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완벽한 정의’는 이상에 가깝지만, ‘더 나은 사법’을 향한 성찰과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한국 시민 참여형 사법 제도 사법 시스템

2025-05-19

밴쿠버 도심에 ‘캐나다 최고층’ 315m 호텔 타워 추진

 밴쿠버 도심에 캐나다 최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사 홀번그룹은 웨스트조지아 스트리트(501–595 West Georgia St.) 일대 허드슨스 베이 주차장 부지에 높이 1,033피트(약 315m), 68층 규모의 복합 초고층 타워를 포함한 총 4개 동 재개발 계획을 시에 공식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해당 건물은 현재 국내 최고층 건물인 토론토 ‘퍼스트 캐네디언 플레이스(298m)’를 넘어서는 스토어리(거주·업무 목적 건물) 기준 캐나다 최고층이 된다. CN타워(553m)는 자립형 구조물로 분류돼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공간은 타워 최상층 305m 상공에 들어서는 공공 전망대다. 전망대는 해양 스펀지를 모티브로 설계된 유리 돔 구조물로, 사계절 푸른 식물이 유지되는 실내 정원과 인공 수로,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다. 전망 공간 전체 면적은 약 3만ft²(약 2,800㎡)에 달한다.       전망대는 사전 예약한 밴쿠버 시민은 무료, 관광객은 유료로 운영되며, 고속 엘리베이터 2대가 지상 로비에서 바로 연결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몰입형 디지털 체험 콘텐츠도 탑재될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에는 총 920개의 호텔 객실이 들어서며, 이 가운데 680개는 단기 숙박, 240개는 장기 체류용으로 구성된다. 하단부에는 약 7만ft²(6,500㎡) 규모의 대형 컨벤션 센터와 연회장이 조성돼 밴쿠버의 국제회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부지에는 이외에도 80층, 69층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타워 2개 동과 공공 광장(3만ft²), 레스토랑 파빌리온(6,500ft²), 상업시설(3만500ft²), 스카이트레인 그랜빌역(Granville Station) 신규 출입구 2곳도 포함된다.       또한 인근 개스타운 애벗 스트리트에는 38층 규모의 사회주택 전용 타워가 별도로 신축되며, 이는 시에 무상 기부될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총 378세대로, 어린이집과 원주민 전시관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개발 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공공 기여의 일환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7억 달러로 추산되며, 완공까지 13\~1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착공은 빠르면 2030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첫 단계로 남·북측 콘도 타워와 사회주택 타워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설계를 맡은 헨리케즈파트너스(Henriquez Partners Architects)는 “이 전망대는 도심 속 하늘 정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밴쿠버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밴쿠버 중심업무지구(CBD)의 밀도와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밴쿠버 최고층 캐나다 최고층 밴쿠버 도심 밴쿠버 시민

2025-05-08

시카고 선타임스 75년만에 사설 폐지

시카고 대표적인 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선타임스'(Chicago Sun-Times)가 75년 만에 사설을 폐지한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모기업인 시카고 퍼블릭 미디어(Chicago Public Media•CPM)는 지난 25일 더 이상 사설을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를 맡아온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CPM은 특히 선타임스의 사설을 이끌어온 편집위원들인 로레인 포테, 우원 톰 프리스비, 그리고 말렌 가르시아에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세워 시카고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포테, 프리스비, 그리고 가르시아는 최근 선타임스가 제안한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함께 신문사를 떠났다.     선타임스는 사설을 폐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선타임스가 CPM에 인수될 당시 매체는 비영리 단체의 일부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사설 위원회가 가정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특정 정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이상 표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타임스는 시카고 시민•정치 지도자•학자•객원 칼럼니스트 등으로부터 기고를 받고, 이를 통해 시카고 시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사설 선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스 모기업인 시카고 시카고 시민

2025-03-26

범죄 줄었다는데…시민 불안 여전

뉴욕시정부가 최근 범죄 건수가 줄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의 발이 되는 전철과 버스에선 잊을 만하면 중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뉴욕시경(NYPD)의 추가 경찰인력 배치 외에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NYPD의 뉴욕시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2만3744건이다. 2023년 발생한 총 범죄건수(12만7406건)와 대비하면 3662건(2.9%) 줄어든 수준으로 7대 주요 범죄 중 5개가 감소했다. 차량절도는 작년 1만4194건 발생해 직전해 대비 10.3% 줄었고, 빈집털이는 1만3816건에서 1만3029건으로 5.7% 감소했다. 중절도(-5.0%), 살인(-3.6%), 강도(-2.3%) 등도 일제히 줄었다.     시정부는 뉴욕시의 대표 범죄인 총격과 대중교통 범죄도 줄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총격 사건은 총 903건으로, 2023년(974건) 대비 7.3% 줄었다. 대중교통 범죄 역시 같은 기간 2337건에서 2211건으로 5.4% 감소했다.   이처럼 통계상 범죄는 줄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뉴요커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치안 상황이 나쁘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퀸즈 플러싱의 한 한인 남성은 “예전엔 퀸즈 내에서 이동할 때 무조건 전철을 탔는데, 이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이용한다”며 “예전과 달리 퀸즈를 오가는 7번, E·F노선에도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인근의 한 여성은 직장인 월스트리트까지 전철 대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그는 “아무래도 겨울철엔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들이 많다”며 “경찰만 배치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중교통 범죄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최근 맨해튼 18스트리트 전철 플랫폼에선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선로로 밀쳤고, 새해 첫날엔 컬럼비아대 인근 전철역에서 한 승객이 흉기 공격을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전철역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불을 붙여 이 여성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를 인용, 작년 대중교통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전철 중범죄는 573건이 발생해 1997년 이후 최다였다고 보도했다. 전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범죄 시민 전철 중범죄 대중교통 범죄 뉴욕시 범죄통계

2025-01-07

조지아 경찰 나흘에 한 번꼴 '탕탕탕'

귀넷도 4건…39건은 '사망'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던 한인 양용 씨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8월 뉴저지주 한인 빅토리아 이씨 역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다가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조지아주에서도 2024년 한해 동안 경찰이 시민에 총격을 가한 경우가 총 8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수사국(GBI)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찰 총격 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이 중 46%인 39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전년(103건)과 2022년(112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4일에 한 번꼴로 경찰 발포가 있었던 셈이다.   이중 귀넷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은 4건이다. 지난 3월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과 대치한 라션 존슨(36)이 현장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했으며, 4월 무장 강도 용의자 스티븐 스콧(39)이 경찰 추격전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8월에는 브레이든 헴필(17)이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으며, 10월엔 에마누엘 비어든(44)이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현행 조지아 주법상 경찰의 시민 총격은 내사 또는 현장 기록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국이 총격을 가한 경관에 대한 개별 조사를 요청하면 GBI는 독립 수사팀을 꾸려 최장 90일 이내에 지방검찰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통상 100~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경관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한번꼴 경찰 총격 시민 총격사건 와중 조지아주

2024-12-26

토론토 시민 40% ‘안전하지 않다’ 응답

  최근 진행된 공공 의견 조사에서 토론토 시민의 40%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은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토론토 시가 의뢰하고,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Ipsos가 진행한 것으로, 폴 존슨 시청 관리자는 이번 'Listening to Toronto'조사를 통해 토론토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지역적 문제로는 주택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택의 비용, 저렴한 주택 옵션의 부족 등이 큰 우려사항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 뒤로 교통 문제, 교통 혼잡, 증가하는 통행 시간, 대중교통 문제 등이 2위에 올랐다. 이 두 문제는 2025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되었다.     범죄와 빈곤/노숙자는 3위와 4위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예산 우선사항으로는 범죄와 인프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을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외에도 도시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공원,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도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청결도, 전반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존슨은 전했다. 또한 시민들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약 60%는 토론토의 거리와 교통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으며, 80%는 공원이나 야외 공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원 내 화장실에는 5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도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답자들 중 90%는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 또한 81%가 경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도시가 수집한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어, 시의 서비스 향상 및 2025년 예산 수립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트렌드를 더 잘 이해하고, 생활 수준과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빈곤 안전 토론토 시민 노숙자 범죄 인프라

2024-12-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뉴욕시 쥐 관련 불만 신고 여전히 많아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커뮤니티그룹을 만들고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쥐 관련 불만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CBS뉴스가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7%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은 2만4000건이 넘는 쥐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뉴욕시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로 임명된 캐슬린 코라디는 각종 조치에도 쥐 관련 불만 신고가 여전히 많은 것에 대한 이유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코라디는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쥐의 번식 속도가 느리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쥐 번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래도 뉴욕시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쥐 개체 감축 구역’에서는 관련 불만 신고가 감소했다”며 “뉴욕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레스토랑, 델리 등 모든 요식업체 음식 쓰레기의 쓰레기통 배출을 의무화했고, 오는 11월 12일부터는 9개 이하 주거용 유닛을 가진 저밀도 주거시설의 소유주에게도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신고 뉴욕 뉴욕 시민 지난해 뉴욕시 쓰레기통 사용

2024-08-20

[문화산책] 시민 노릇 정말 어려워라!

이 글은 나의 답답하고 서글픈 반성문이다.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를 했다. 투표는 ‘동료 시민’의 신성한 권리요, 의무라기에 하기는 했는데 어쩐지 영 찜찜하고 죄스럽다. 신성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다.   오늘날의 선거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분을 가려내는 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덜 나쁜지를 당최 알 수 없으니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영 자신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생겨난 정치 혐오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정치하는 인간 믿지 말라는 말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의 투표과정을 복기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 우선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두툼한 설명서를 읽는다. 컴퓨터 자동번역기를 돌린 모양인지 문장이 투박하지만 그래도 한글이니 읽을 수는 있다. 천만다행이다. 옛날에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종이라고만 알고, 무척 답답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만세다. 물론, 읽을 수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표용지를 보니 후보자들의 이름이 쭈르르 적혀있고, 직업 같은 간단한 설명이 한 줄 쓰여 있는데, 누가 누군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대통령 후보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겨우 알겠는데, 주 상원이니 카운티 수퍼바이저, 지방 검사, 상급법원 판사 등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이고,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한 분을 뽑으란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심호흡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성한 투표를 시작한다. 마음을 가다듬어봤자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를 굴려 내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 잔꾀를 낸다.     이런 식이다. 우선 한국 이름 같으면 눈 딱 감고 찍는다 이왕이면 아시안 이름을 고른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정당을 본다 나와 같은 정당의 후보를 택한다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럿이면 직업을 보고 직책과 연관 있는 직업을 가진 후보를 찍는다 그래도 겹치면 이름이 정겨운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진다.(이름 정겨운 것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결국 기권한다. 아무튼 착한 시민답게 끝까지 노력은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철이면 무더기로 날아오는 선전지가 매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돈 써가며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논리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당선된 뒤에 본전 회수를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니 제대로 투표했다는 자신감이 생길 리 없다. 이건 터무니없는 폭력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동료 시민들도 나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분이 당선돼서, 우리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실체다. 장님 문고리 더듬기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옳은 것 같다.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이 없단다. 그나마 다수결이 진리이니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요, 정의라고 우긴다.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을 움직일 사람을 뽑는 일인데, 무관심하게 공부를 안 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 잘못 뽑아놓고서, 정치가 개판이네 어쩌네 불평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뽑아야 한다.   고분고분 법 잘 지키고, 또박또박 세금 잘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다. 아, 시민 노릇 제대로 하기 정말 어려워라!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산책 시민 노릇 동료 시민들 시민 노릇 정당 후보

2024-02-29

“노숙자들 공용부지 점거로 불편” 한인타운 정류장, 인도 기피

LA한인타운내에서 공용 시설이나 부지를 점유한 노숙자 텐트촌이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소, 인도, 소공원 등은 노숙자 텐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기피 장소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LA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와 알링턴 애비뉴 사거리 버스정류소 한 곳과 인도 두 곳에는 노숙자들이 천막과 텐트 등을 치고 있었다. 한 노숙자 천막은 올림픽 불러바드 인도 자체를 점유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인근 카센터 사장은 “몇 년 동안 불편이 계속된 문제”라며 “LA시에서 청소할 때만 거리가 깨끗해질 뿐, 곧바로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토로했다.   LA시 위생국이 지난 13일 말끔하게 청소한 윌셔 불러바드 로버트 F·케네디(RFK) 학교 앞 공원에는 일주일 만에 노숙자 대형 천막이 다시 등장했다. 윌셔 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최근 1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를 10지구 시의원실에 제출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LA한인타운 공용 시설이나 부지를 점유한 노숙자들의 텐트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림픽 불러바드와 뉴햄프셔 애비뉴 북서쪽 버스정류소에도 한 시니어 노숙자가 3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길목을 아예 피해 다닐 정도다.   이와 관련 NBC4뉴스는 LA 버스정류장이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버스정류장은 지붕과 그늘을 갖춰 노숙자들이 거주지로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엘세군도 불러바드와 샌피드로 스트리트 윌로우브룩 지역 한 시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저 익숙한 듯 그곳을 돌아갈 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와츠 지역에서 노숙자로 지냈던 크리스티나 애쉬는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많다”며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노숙자 주변에 서서 기다리면 된다. 버스 정류소의 노숙자들은 시민에게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A 메트로폴리탄교통국 측은 LA시 구역 버스 정류소(Bus Stop) 또는 정류장(Bus Shelter) 관리는 시 정부 관할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홈리스 시민 홈리스 천막 홈리스 텐트 한인타운 홈리스

2023-12-24

뉴욕시 가정 절반 지난해 식량난

지난해 뉴욕시 가정 절반가량이 식량난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자녀가 있는 뉴욕시 가정 43%와 성인 34%가 식량난을 경험했다. 또 ‘심각한 식량난(식량 부족을 자주 경험하거나 식비 걱정을 하는 경우)’을 경험한 가정과 성인은 각각 7%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식량난 비율과 비슷한 수치다.     매년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빈곤 및 물질적 어려움 경험을 측정하는 ‘빈곤 추적기(the poverty tracke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해당 보고서는 “뉴요커들의 식량난 비율이 성인의 경우 전년 대비 13%포인트,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이들 중 81%는 ▶거주지를 찾지 못해 셸터에 머물거나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다른 물질적 어려움도 최소 1개 이상 경험하고 있었으며, 53%는 이 중 2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식량난을 유일한 물질적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차이메카 올폰세 로빈후드재단 사무총장은 “식량난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뉴요커 3명 중 2명은 월말이 되기 전 생활비가 바닥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49%), 심각한 심리적 고통(42%), 낮은 삶의 만족도(50%)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식량난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며 구직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빈곤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악순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혜택이 종료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함에 따라 뉴욕시민 3명 중 1명이 수입의 절반가량을 렌트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며 식량난의 원인을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식량난 뉴욕 식량난 비율 지난해 식량난 뉴욕 시민

2023-11-24

덴버 시의회, 17억 달러 2024년 예산안 승인

 덴버시의 차기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버 시의회는 지난 9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차기 예산안을 발표한 후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3일 오후 만장일치로 17억 4천만 달러의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사상 최대의 퇴거(eviction) 기록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존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 덕분에 이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4년 예산은 저렴한 주택에서 노숙자, 도심 활성화,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덴버 시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 임대 및 주택 소유 기회 창출을 위해 8,000만 달러 지원 ▲임대 및 공공시설 지원을 위한 2,910만 달러 지원 ▲160명 이상의 경찰 신규 채용 및 911 신고 대응 개선을 위해 820만 달러 지원 ▲STAR(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620만 달러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에 700만 달러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포함한 사회 기반 시설 및 교통 사업에 1,700만 달러 지원 등이다.   덴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폴 카슈만 등 일부 의원들은 “정신 건강 관리, 약물 중독 치료,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부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은 올 여름 취임한 존스턴 시장의 첫 정부 예산안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시의회 예산 덴버 시의회 차기 예산안 덴버 시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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