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한인 일가족 살해, 태권도장 관장 범행 인정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2024년 2월 21일자 A-4면〉 피의자 유광경(49·사진)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역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유씨가 파라마타 지방법원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세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9일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스파라마타 소재 ‘라이언스 태권도장’에서 조민경(41) 씨와 아들 벤자민(7) 군을 차례로 살해한 뒤, 조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남편 조현수(39.스티븐)씨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씨는 사건 당일 조민경씨를 먼저 태권도장 창고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수업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벤자민 군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씨는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을 이용해 볼크햄힐스 자택으로 이동해 남편 조현수씨를 흉기와 가위 등으로 수차례 찔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명품, 사회적 지위, 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유씨는 지인들에게 억만장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서 피해자 차량과 동일한 브랜드인 BMW를 선물 받을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해왔다. 또, 소셜미디어(SNS)에는 자신을 ‘교수’로 소개하며 가짜 학력과 이력을 지속해서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태권도장 일가족 태권도장 관장 한인 일가족 라이언스 태권도장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호주 시드니 살인 혐의 유죄 인정

2025-05-29

한인에게 뇌물받은 전 해군대장 유죄

전직 해군 대장이 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페이든 판사는 19일 해군 대장 출신인 로버트 버크(62세)전 유럽·아프리카지역 해군 사령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해군 서열 2위였던 버크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중 최고위급 인사가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버크 전 사령관은 한인 김용철(찰리 김, 51세)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등이 운영하는 한 업체로부터 해군과 파일럿 훈련프로그램 계약을 유지시키는 댓가로 퇴임 후 연봉 50만달러의 일자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버크 전 사령관은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니 페리스 연방검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면 절대 안된다”면서 “연방검찰은 뇌물이나 불법 계약 등 부패를 근절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휘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지휘했다. 김용철씨의 회사는 2018년과 2019년 연속 해군 용역 교육프로그램을 수주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버크 전 사령관과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메신저는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 DC에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단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해군 장교들에게 이 회사가 더 큰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본인과 문제가 된 이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고용을 제안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파이어(No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메신저는 2024년 5월에 체포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1년 만남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는데, 버크 전 사령관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여성은 기소를 면했다. 이 여성은 버크 전 사령관에게 버림받자 국방부 감찰관에게 비리를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혼외정사를 처벌하고 있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별거 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면책받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해군대장 한인 한인 김용철 유죄 판결 유죄 평결

2025-05-20

“이재명 유죄”…정의.공정은 살아있다

한국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 보수.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상식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미자유연맹 송재성 총재는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재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더욱 결집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 연구교육재단 양동자 박사는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환영을 표하며 “이제 서울고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예상에서 빗나간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그리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유죄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신분 대법원 판결

2025-05-01

밥 메넨데즈 전 의원 부인 나딘 메넨데즈, 뇌물 수수 혐의 유죄 평결

지난 1월 뇌물 수수 등 16건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공식 사퇴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연방상원의원의 아내 나딘 메넨데즈(사진)도 21일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맨해튼 연방검찰은 "나딘이 남편인 로버트를 뇌물을 줄 만한 사업가들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뉴저지의 보험 중개인 호세 우리베는 "남편의 범죄 수사를 중단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나딘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뇌물로 줬다"고 증언했다. 메넨데즈 부부의 잉글우드힐스 자택을 급습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차고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와 나딘의 금고에 보관된 15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로버트 메넨데즈 전 의원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이용해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해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나딘은 메넨데즈 전 의원의 공범"이라고 전했으며, 뉴욕포스트는 "나딘 메넨데즈가 남편과 비슷하게 11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뇌물 수수 유죄 평결 뇌물 수수 혐의 카타르

2025-04-21

영주권자의 출입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년 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사건을 이민국에 공개했으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저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것으로 보아, 판결 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유예의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벌, 벌금, 혹은 어떤 제재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243(e)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이민법상 폭력 범죄도, 가정폭력도,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므로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및 추방 대상(Deportability)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A 212(a)(2)(A)(i) 입국 불허 조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재입국 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사건을 공개했더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최근 영주권자 이민법상 유죄 이민법상 폭력

2025-04-02

"100불 줄테니 성관계?"…성매매 요구 한인 공무원 유죄 인정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보장국(SSA) 소속 30대 한인 공무원〈본지 2024년 10월 23일자 A-1면〉이 유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SSA 직원 김대성(36·오번 거주) 씨가 지난달 28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선고는 6월 1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및 보호 관찰(3년), 25만 달러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리아 폴리 연방검사는 “김 씨는 직장을 잃고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SSA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 여성에게 금전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특히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까지 입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유부남인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시하며 호텔 주차장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공무원 사회보장국 한인 한인 공무원 유죄 인정

2025-03-03

암호화폐 투자 미끼로 700만 달러 가로챈 한인...유죄 평결

샌프란시스코 한인이 암호화폐 투자사기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이 뉴욕 출신의 한인 남성 김재우(32)씨의 전자금융 사기 및 돈세탁 등 14건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후 투자자 및 지인들로부터 총 70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가로챘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신 투자를 해주고 수익도 제공하겠다고 속였다. 패트릭 로빈스 연방 검사는 “투자처가 암호화폐로 새로워 보이지만 사기 방식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그들의 돈을 받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0월 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100만 달러를 빌려 비트코인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날렸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과 수수료까지 쳐서 되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한 달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18만6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빌려서 탕진하는 등 동일 피해자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을 갈취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20년 7월까지 법정에서 증언한 9명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23년 보석 상태에서도 유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의 재판은 6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그에게 적용된 전자금융 사기 및 국제 돈세탁 혐의의 최대 형량은 한 건당 20년이다. 돈세탁에 대한 최대 형량은 한 건당 10년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가상화폐 한인 한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투자 유죄 평결단기수익

2025-03-02

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10개 혐의 유죄 평결

10년 이상 진행된 마이크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및 공갈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끝에 10개 혐의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전체 27개의 혐의 가운데 17개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는데 10개는 유죄, 7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1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는 12명이 배심원단이 담당 존 블레이키 판사에게 평결 내용을 전달했다. 배심원단은 총 11일, 65시간에 걸쳐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평결 과정을 거쳤다. 배심원단은 10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컴에드에 뇌물성 댓가를 받고 컴에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의회가 결정을 한 것 등이다. 또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매디간 전 의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는 댓가로 정부 위원회 이사로 임명된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차이나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오고 간 거래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로비스트 마이클 맥클레인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1명 혹은 2명이 최종적으로 유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치머신’으로 불리던 매디간은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을 지냈으나 이번 평결로 조지 라이언, 댄 워커, 오토 커너 등과 함께 일리노이 주 부패 정치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전직 검찰인 로 세이퍼는 "매디간은 일리노이 정치 역사상 가장 힘이 있던 인물로 꼽힌다"며 "매디건을 너의 편으로 들일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너의 편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매디간 전 의장을 기소한 시카고 연방 검찰은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하지 못한 7개 혐의에 대해서 재심리를 요청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블레이키 판사는 5월 5일 추가 심리를 열고 징역 확정 등 향후 재판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유죄를 평결 받은 뇌물죄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디간 전 의장은 배심원 평결 내용을 전해 듣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하원의장 혐의 유죄 평결 뇌물 혐의 공갈 혐의

2025-02-13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 유죄 판결 불체자 추방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일 공개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79%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 추방에 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유권자 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42%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각종 계획들에는 대다수 유권자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62%가 찬성, 2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공립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 13%가 반대했으며, ▶야간 전철에 뉴욕시경(NYPD) 경관을 배치하는 것에는 71%가 찬성, 12%가 반대 ▶860만 뉴요커에게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500달러를 환급하는 방안에는 56%가 찬성, 26%가 반대 ▶기존 아동 1인당 최대 33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세액공제(CTC)를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에는 63%가 찬성,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지사에 호감도는 39%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지지도는 44%였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유권자들로부터 50% 넘는 호감도를 기록한 적이 없다. 내년 치러지는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호컬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1%에 불과했으며, 57%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취임 이후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41%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인 37%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현재 뜨거운 이슈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뉴욕 유권자 약 절반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49% 유권자들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유권자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 뉴욕주지사 선거 유죄 판결

2025-02-03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바디샵 한인 업주 120만불 탈세…유죄 인정…최대 3년형 예상

자동차 수리 업체를 운영해온 한인 업주가 탈세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J 바디샵을 운영해온 정모씨가 지난 2015~2022년 사이 최소 118만4914달러의 소득과 관련,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주식 회사를 세우고 S법인 형태로 바디샵을 운영해왔다. S법인은 연방 세금 목적상 회사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100% 주주로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체크를 받아 가든그로브 지역 체크 캐싱 업체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측은 정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화한 돈이 115만7462달러라고 밝혔다. 국세청 LA지부 범죄수사과 타일러 해처 에이전트는 “정 씨는 사실상 미국 내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적인 탈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범죄인 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미납 세금인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씨의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바디샵 한인 바디샵 한인 한인 업주 유죄 인정

2024-11-21

자바 한인 탈세, 벌금 최대 1억불…‘세투아 진’ 대표·아들 유죄평결

LA에서 대형 의류 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부자가 마약 밀매, 탈세,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최대 1억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연방 배심원들이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해 온 ‘세투아 진(C’est Toi Jeans)'의 대표 류시오(70·라카냐다 플린트릿지) 씨와 아들 랜스 류(37·L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연방검찰 시애런 맥보이 공보관은 “6주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29일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류씨 부자는 의류 업체를 운영하면서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17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자금 세탁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류씨 부자를 탈세, 마약 자금과 관련한 돈 세탁 등 35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12월 14일자 중앙경제 1면〉 연방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류씨 부자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 분류 및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 반입 ▶허위 보고, 사기 서류에 의한 세관 통과 ▶자금 세탁 및 공모 ▶허위 세무 신고서 작성 등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맥보이 공보관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세투아 진은 마약 밀매로 얻은 돈을 고객의 인보이스로 꾸며 받기도 했다”며 “또, 실제 수입되는 품목의 가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 관세를 회피했는데, 51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의 가치를 허위로 낮춰서 기재하고 840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씨 부자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주재하고 있다. 맥보이 공보관은 “류씨 부자는 연방 교도소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에 돈을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류씨 부자는 책임을 져야 할 때이며, 우리는 그런 범죄 활동을 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범죄 수사부,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LA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 단속 특별 작전(OCDETF)을 통해 류씨 부자의 마약 거래 행적 등을 추적했다. 관련기사 앰비앙스…세투아…다음은? 자바시장 '불안 불안'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한인 대형 의류업체 유죄 평결 한인 부자

2024-10-30

성추행 한인교사 7년6개월 구형…초교생 10여명과 신체 접촉

사탕을 주면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본지 4월 9일자 A-1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역 신문인 스탬포드 애드보킷은 코네티컷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인용, 스탬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담당 교사인 앤드루 박(33·사진)씨가 미성년자 상해 위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모런 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박씨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박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12월 11일이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지난 2월 휴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박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6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한인 교사 성추행 체포…“사탕주며 12명 만졌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성추행 징역형 한인 교사 한인 초등학교 유죄 인정

2024-10-30

‘VIP 성매매’ 한인업자 유죄 인정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 업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한 이(42·케임브리지·여)씨가 매춘 알선, 강요 및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20~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0일이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이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씨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준명(30·데덤)씨의 유죄 인정 심리는 오는 10월 30일에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에서 진행된다. 반면, 다른 공범인 남가주 출신 제임스 이(68·토런스)씨는 유죄 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10월 29일 오후 3시 첫 공판에 앞서 변론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를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방 검찰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지검장 대행은 매춘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고객 명단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하급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현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매춘 업소 고객 5명을 대리하는 벤자민우르벨리스 변호사는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직업을 잃고 삶이 파탄 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동부 한인 조직원들 매춘 조직 유죄 인정

2024-09-27

메넨데즈 전 의원 선고일 연기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전 연방상원의원의 선고일이 다음달 29일에서 2025년 1월 29일로 미뤄졌다. 23일 시드니 스테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 같이 발표하며,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의 부인 내딘 메넨데즈와 그 변호인에게 각각 1월과 2월 일정을 비워두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으로 연기된 내딘의 심리도 연말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맨해튼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로버트 메넨데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메넨데즈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강민혜 기자선고 연기 맨해튼 연방법원 유죄 평결 최종 유죄

2024-09-25

한인 탈영병, 살인 혐의 군사재판 회부…유죄 인정 시 최고 사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탈영해〈본지 1월30일자 A-1면〉 택시기사를 죽인 한인 상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 16일 군사매체 스타&스트립스는 육군을 인용해 이날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군사법원이 조나단 강 이(25)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는 이씨의 살인 혐의 등 예비심문에 열렸다. 강 이씨는 아동 성폭행 및 성 학대 혐의로 재판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부대에서 탈영했다. 그는 탈영 과정에서 택시 기사인 니콜라스 호케마(3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강 이씨에게는 살인, 탈영, 체포 불응 및 저항, 명령 불복종 등 혐의가 추가됐다. 육군의 군사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 이씨의 유죄(고의살인)가 인정되면 군법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강 이씨가 탈영한 동안 재판을 열어 아동 성폭행 등 혐의에 64년형을 선고했다. 육군 측은 군사법원이 강 이씨 살인혐의 기소 재판 진행을 위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군사재판 탈영병 혐의 군사재판 한인 탈영병 유죄 인정

2024-09-17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

2024-09-15

[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제한속도 10마일 넘으면 경고음 의무화…가주 의회 통과한 법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abc7뉴스는 가주 의회에서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 법안(SB961)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가주 상원 스콧 위너 의원(민주·1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도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너 의원 측은 해당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이 이미 개발돼 일부 차량에 상용화된 만큼, 2030년부터 신차 대상 시스템 장착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 등 일부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경고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abc7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50개 주에서 과속경고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자동차협회(AAA)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전미운전자협회(NMA) 정책담당 제이 비버는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건설 기준보다 10마일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온종일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소지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SB902)도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 리처드 로스 의원(민주.31지구)이 발의안 법안은 동물학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폭력 전과자처럼 10년간 총기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은 ‘고의적 동물 고문 절단, 살해, 학대’ 등 경범죄 이상이다. 로스 의원은 “총기폭력 방지법은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폭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검사협회는 동물학대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과속경고 시스템 과속경고 시스템 경고음동물학대 유죄 과속방지 시스템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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