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지원금 조건 DEI 폐지 요구…민권법 준수 서명 압박 공문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프로그램(DEI)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교육부는 3일 각 주 및 교육청에 민권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무기로 DEI 정책을 제어하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도로 해석된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교육부 민권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DEI 정책을 통해 한 인종을 희생시켜 다른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증서에는 단순한 서명 요청을 넘어서, 행정부가 작성한 수 페이지 분량의 법률 해석 자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특정 DEI 관행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방 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목적 ‘타이틀 I(Title I)’ 기금도 포함하고 있어,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주 교육국에 인증서 서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인증서 수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정책은 불법”이라는 지침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정부는 해당 지침을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내세우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집단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중시해온 주와 지역 교육청들, 대도시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DEI 프로그램은 학생 간 문화 이해 증진,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평한 채용 기준 정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미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확대돼 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중고 지원금 민권법 준수 인증서 서명 민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