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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그랜트 혜택 축소 추진…금액 줄이고 자격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최대 지급액을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예산 문서에 설명된 이번 삭감안에는 2026~2027학년도부터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기존 7395달러에서 5710달러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초 펠그랜트 프로그램이 2026~2027학년도 약 10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학 등록 학생 수가 회복되며 펠그랜트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증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된 자격 요건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또 하원 공화당은 예산 부족에 직면한 펠그랜트 프로그램에 향후 3년 동안 10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0학점(학기당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의 가족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낮은 소득으로 펠그랜트를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학생지원지수(SAI·학생과 그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학비를 수치로 나타낸 것)가 최대 지급액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전국 300만 명 학생의 펠그랜트 지원 금액이 줄어들 것이며, 12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금액 감소 저소득층 학생들 금액 감소 지원 금액

2025-06-02

LA한타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8가와 웨스트모아랜드 인근

  LA한인타운 8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2900 Francis Ave.·조감도) 인근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이 추진된다.   부동산 전문 매체 어바나이즈LA는 LA시 도시개발국에 접수된 개발 신청서를 인용해 1920년대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8층 높이에 23대 주차장을 갖춘 53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개발사는 2900 프랜시스 AH LLC이며 토지 소유주는 Chessed26LLC다.   건물 관리인을 위한 일반 시세 임대 유닛 한 개를 제외한 52세대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용적률 기준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건축사무소 로르칸 오허리히 아키텍츠(LOHA)는 2층과 옥상에 넓은 편의시설 데크를 포함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근 2859 프랜시스 애비뉴에도 유사한 저소득층 아파트가 추진 중이어서 지역 내 주택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영 기자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주택 기존 아파트

2025-06-02

“전기 대신 식료품 포기”…저소득층 57%, '에너지 빈곤'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전기·수도 사용조차 어려운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폭스11뉴스는 전력회사 ‘페이리스 파워(Payless Power)’의 연구 결과를 인용, 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57%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에너지 빈곤이란 전기나 난방, 냉방 등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기본적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리스 파워가 저소득층 인구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 31%는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식료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8%는 매달 공공요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료를 제때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19%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전기 차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는 29세에서 45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22%)였으며, 이어 X세대(20%), Z세대(17%), 베이비부머 세대(11%) 순이었다.     전기 차단뿐 아니라 에너지 빈곤 현상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 속한 Z세대의 60%, 밀레니얼 세대의 59%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X세대는 56%, 베이비부머 세대도 4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주리, 조지아주 등 남부 지역에서 주로 에너지 빈곤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지아주의 애틀랜타가 전국 도시 중 에너지 빈곤률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뒤를 이었다. 가주에서는 프레즈노가 전국 8위로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65%는 에너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고, 44%는 실내 극한 온도로 인해 수면장애나 질병 등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5%는 난방이나 냉방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21%는 수치심이나 우울감을 호소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었다. 선풍기나 전기히터 사용 중단(45%),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45%), 냉난방 중단(44%) 등이 대표적인 절약 방법으로 나타났다.   페이리스 파워 측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생필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에너지 에너지 빈곤률 에너지 비용 저소득층 인구

2025-05-29

타운에 신규 저소득층 아파트 착공…윌셔·버몬트역 인근

  LA한인타운 윌셔·버몬트역 인근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조감도)가 들어선다.     아파트 시공을 맡은 모슬리 빌더스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햄프셔 애비뉴(711 S. New Hampshire Ave.)에 위치한 아동복지기관 칠드런스 인스티튜트 부지 일부를 재개발해 총 95유닛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매체 어바나이즈LA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비영리 개발사 브리지 하우징이 주도하며, 1911년에 완공된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의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신축 건물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유닛 중 절반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건축 설계를 맡은 KTGY는 “신축 아파트는 기존 맨션 건물의 색상과 자재를 고려해 조화롭게 디자인됐으며, 전체 부지를 하나의 캠퍼스처럼 느끼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중정을 가로지르는 지상층 개방형 복도는 두 건물을 연결하며, 신축 건물 저층부는 거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으로 돌출돼 새 진입 공간을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저소득층 버몬트역 저소득층 아파트 버몬트역 인근 신규 저소득층

2025-05-19

치솟은 생활비 탓에…10만불 벌어도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큰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조만간 저소득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택도시개발국(HCD)이 발표한 4월 자료를 인용해 오렌지, 샌타바버라, 샌디에이고카운티가 가까운 시일 내에 ‘1인 가구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는 저소득층’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올해 샌타바버라카운티의 1인 가구 저소득층 기준은 9만8850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48% 상승한 수치다. 오렌지카운티(OC)도 5년 동안 32% 증가해 9만4750달러, 샌디에이고카운티는 43% 오른 9만2700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북가주의 마린, 샌마테오, 샌프란시스코, 샌타클라라카운티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올해 이미 1인 가구가 연간 10만 달러를 벌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이 아니라, 살인적인 주택 가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OC 및 샌타바버라카운티의 단독 주택 중간 매매가는 약 150만 달러에 달했다. 샌디에이고 역시 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조차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간소득조차 저소득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샌타바버라카운티의 중간 소득은 저소득 기준선보다 1만5500달러 낮았으며, LA카운티는 그 차이가 1만250달러이며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과 생활비 간의 차이가 심화하자 주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로버트 리바스 가주 하원의장은 “캘리포니아의 생활비는 가주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비, 육아비, 식비, 교통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중 하나인 ‘주택 금융 및 주거비위원회’의 공동의장 아나마리 아빌라 파리아스 의원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경제 상황 체감은 여전히 암울하다.     UC버클리와 LA타임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4%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활비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생활비 가구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 캘리포니아 주택도시개발국

2025-05-14

시카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 늘린다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청이 소유한 주택 개발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 주택 개발 업체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찬성 30, 반대 18로 승인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안을 곧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청이 소유한 공공 주택 개발 업체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시청이 소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건축 업자가 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를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단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카고는 현재 11만9000채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카고 주민의 50%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존슨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바 있다.     Residential Investment Corp라고 불리는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운영하며 7명의 위원들은 주택 관련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또 시청 주택국장과 회계국장도 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     이 기관은 작년 시의회가 승인한 12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을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순환형 개발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청은 매년 400채 이상의 서민용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민간 투자업체로부터 기금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 정부의 소득세 크레딧에 전적으로 기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카고는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주택 개발을 하는 첫번째 도시가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억2800만달러의 주택 지원 기금을 삭감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500채의 주택 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청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Nathan Park 기자저소득층 시카고 저소득층용 주택 저소득층 주택 주택 공급

2025-05-13

저소득층 전기차 공유 프로그램 ‘블루LA’ 조용히 폐지

LA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차 공유 프로그램 ‘블루LA’를 지난달 20일 공식 종료했다. 7년 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차 공유 서비스였지만, 별다른 공지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LA지역 온라인 매체 ‘LA TACO’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블루LA는 2018년 4월 첫선을 보였으며, 시정부는 친환경 교통 확대와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이 같은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접게 됐다.   특히 시정부는 2021년 사우스LA에 전기차 충전소 20곳과 차량 100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했다. 결국 시의회는 블루LA 확대를 위해 배정했던 150만 달러의 예산을 최근 사우스LA 온디맨드 셔틀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LA시 교통국(LADOT)은 이번 프로그램 종료의 주된 이유로 차량 반달리즘, 도난, 공급망 차질 등을 꼽았다.     블루LA는 사업 초기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았으나, 서비스 운영 내내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됐다. 앱 오류와 데이터 유출, 미흡한 고객 서비스 등으로 불만이 제기됐으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전기차 저소득층 전기차 전기차 공유 프로그램 블루la

2025-05-11

저소득 독거노인에 ‘사랑의 쌀’ 전달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는 5일 사랑의 쌀 150포(18파운드)를 노인아파트에 전달했다. 이날 H마트 버크점에서 전달된 쌀은  워싱턴 지역의 에버그린,락우드, 앰우드, 타우슨, 알렉산드리아 고층, 버크, 매나사스, 몽고메리 등 15개 노인아파트의 저소득층 위주로 전달될 예정이다.   우태창 회장은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 11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가정의 달을 맞아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해 쌀 나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김영태 H마트 버크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통합노인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운동이 지역사회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는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독거노인 저소득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층 위주 이웃 사랑

2025-05-05

퀘스트브릿지 전액 장학생 최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기회

저소득층 청소년을 수십 개의 명문 대학과 연결해 주는 전국 비영리단체 ‘퀘스트브릿지’(QuestBridge)는 2025년 가을학기 조기 전형을 통해 2627명의 학생이 합격해 4년 전액 장학금인 퀘스트브릿지 매치(Match) 스칼라십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2627명은 퀘스트브릿지 역사상 가장 많은 매치 스칼라십 수혜자다.     지난해 최종 합격자 2242명과 비교하면 17%나 증가한 수치다.     퀘스트브릿지는 2004년 마이클 맥컬러와 애나 로위나 맬러리가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에서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 일정의 여름 심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후 론칭했다.     민간 펀딩의 도움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뛰어난 학생들이 유수의 대학에 입학하고, 해당 대학에서 4년 풀라이드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전했다.   합격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얼리디시전(ED)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차별하고 백인과 부유층 지원자를 선호해 특권층의 영역을 만든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퀘스트브릿지는 조기 전형과 관련된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성공적으로 노력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다.     올해 2만5500명이 넘는 지원자들 가운데 퀘스트브릿지는 7288명의 최종 후보자를 매치 스칼라십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파트너 대학들은 그중  2627명의 최종 후보자를 매치했다.     퀘스트브릿지로위나 맬러리 최고경영자(CEO)는 “기록적인 숫자의 퀘스트브릿지 장학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이들은 파트너 대학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제공해 캠퍼스 커뮤니티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퀘스트브릿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퀘스트브릿지는 전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55개 대학과 협력해 내셔널 칼리지 매치(National College Match) 신청이라는 이름의 고유한 과정을 통해 성취도가 높고 가계 소득이 낮은 학생을 찾아서 지원한다.     55개 협력 대학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코넬, 밴더빌트, 캘텍, 앰허스트, 컬럼비아, 듀크, 존스홉킨스, 포모나, 시카고, 라이스 등 최고 명문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신청은 무료이며 학생들은 한 개의 신청서를 작성해 선호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최대 15개의 협력 대학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학생의 정보는 학생이 순위를 매긴 모든 대학에 전달된다.     매치는 학생이 순위를 매긴 대학 중 하나가 입학 허가와 함께 4년 보장 매치 스칼라십을 제공할 때 발생한다. 학생은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중 자신이 가장 높은 순위로 적어낸 한 곳에만 매치된다. 매치 스칼라십은 학비(tuition), 룸&보드(room&board), 교과서 비용, 교통비 등 재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퀘스트브릿지에 참여하는 대학 중 대부분은 매치된 학생이 대학의 제안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매치 과정을 통해 합격하지 못한 최종 후보자는 얼리 액션(EA), 얼리 디시전(ED), 또는 정시지원(RD)을 통해 고려된다.     올해 매치 스칼라십의 수혜자는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섬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50개 주, 워싱턴D.C. 출신이다.     이들 학생의 평균 UWGPA는 3.94였으며, 92%는 학년 석차가 상위 10%에 속했다.     90% 이상은 연 소득 6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 출신이고, 89%는 무료 또는 비용이 할인된 학교 음식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83%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첫 세대이다.     퀘스트브릿지 내셔널 칼리지 매치는 설립 이후 1만7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파트너 대학의 4년 전액 스칼라십을 연결해줬다.     퀘스트브릿지 대학의 합격생은 퀘스트브릿지 장학생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이 네트워크는 캠퍼스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퀘스트브릿지는 졸업생들에게 ‘대학원 매치 MBA’ 프로그램을 통해 탑 MBA 스쿨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퀘스트브릿지 장학생 네트워크 및 동문회에는 현재 전 세계의 3만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소속돼 있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퀘스트브릿지 저소득층 퀘스트브릿지 장학생 퀘스트브릿지 매치 퀘스트브릿지 역사상

2025-05-04

오늘부터 800불 이하 소포에도 관세 부과…저소득층 타격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오늘(2일) 부로 종료됐다. 그동안 중국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향후 세금과 추가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면세 혜택은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없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쉬인과 테무 등의 플랫폼들은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테무의 일부 상품은 지난 달 말부터 하루 만에 90% 이상 인상되기도 했다. 쉬인도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관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사회보장번호(SSN)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페덱스나 DHL과 같은 배송업체들은  SSN 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은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쉬인과 테무를 이용하던 주요 고객이 저소득층이었다고 밝히며 면세 혜택 폐지의 타격이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UCLA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소득 대비 의류에 지출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3배에 달했다.     많은 소비자가 쉬인과 테무에서 값싼 의류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원희 기자중국 저소득층 저소득층 타격 저소득층 가구 소액 소포

2025-05-02

예산 부족 LA시, 보육센터도 위기…8곳 민영화 추진

  LA시가 예산 부족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육센터 8곳을 민영화한다. 해당 센터들은 모두 저소득층 지역에 있어서 민영화 후 보육비 상승 또는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폐쇄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LA이스트(LAist)는 LA시 공원국(LADRP) 산하 보육센터 8곳의 운영권을 올해 말까지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1년 연방 정부로부터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자금 2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보육센터 10곳을 개보수 및 재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중 파코이마, 에코파크, 크렌셔 등 8곳만 문을 열었고 2곳은 여전히 미개장 상태다.     현재 LA시가 보유한 자금은 약 75만 달러다.     당초 투입된 자금 소진으로 추가 지원 없이는 재개장한 8개 센터도 장기적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캐런 배스 LA시장은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보육센터 운영 전환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공원국은 아직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민영화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사업자가 제때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가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우니 보육센터 학부모인 아나 그리핀은 “유치원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이웃이 많다”며 “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볼드윈 빌리지 짐 길리엄 보육센터와 엑스포지션 파크 랄프 M. 파슨스 프리스쿨 등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층 보육센터 산하 보육센터 la시 저소득층 보육센터 운영

2025-04-28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깐깐해진다

이달 말부터 뉴욕시에서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하루종일 머물러야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지원단체 세이프티넷프로젝트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현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을의 입장인 이민자가 재직증명서를 매번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현금지원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수혜자격 현금지원 혜택

2025-04-20

국내 지원자 증가율, 유학생 앞서…아시안·URM·1세대·저소득층 늘어

2025년 가을학기 대학 입시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다.     많은 한인학생은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후 어디로 진학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입 원서 시스템인 커먼앱(Common App)이 최근 공개한 통계 업데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현재 미국 내 대학 지원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했다.     이 데이터는 주로 4년제 대학들의 2025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원서들을 분석했다.     2025년 3월 1일까지 총 139만 256명의 고교생이커먼앱을 통해 863개 대학에 지원했는데 이는 2023~2024 입시 사이클에 비해 5만 7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3월 1일까지 원서접수 건수는 지난해의 807만 2316건에서 올해 853만 5903건으로 6% 증가했다.     또한 지원자 1명당 접수한 원서는 6.06개에서 6.14개로 1% 증가해, 지원자들이 2023~2024년 입시 사이클 때보다 올해 더 많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팬데믹이 강타한 2020~2021년 입시 사이클 이후 대학 지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2021년에 비해 올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27만 6000명 이상 늘었다.     그럼 지원자들의 인구학적 통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첫째, 커먼앱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 그룹(URM)으로 간주되는 지원자가 늘어났다. URM 지원자는 12% 증가한 반면URM이 아닌 지원자는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히스패닉 지원자는 13%, 흑인은 10% 각각 증가했다.     아시안 지원자는 6% 증가한 데 비해 백인 지원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     자신을 ‘퍼스트 제너레이션’(FG)이라고 밝힌 지원자는 13% 증가했다. FG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반면 2023~2024년에서 2024~2025년 입시 사이클 사이 두 세대에 걸쳐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2023~2024년 이후 5% 늘었고 남학생은 4% 늘었다.     둘째, 저소득층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 수는 8% 증가했는데 이는 중간소득 수준 이상 지역에 사는 지원자의 증가율인  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커먼앱 수수료를 면제받을 자격이 된다고 보고한 학생의 경우 지원자 수 증가율은 9%로,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지 않는 지원자의 증가율인 2%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셋째, 지역 및 인터내셔널 지원자의 차이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지원자 수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34%를 기록했다.     텍사스주가 37%로 가장 빠르게 지원자 수가 증가한 주였고, 이어 18% 증가율을 보인 워싱턴 D.C.와 13% 증가율을 보인 노스다코타주가 눈에 띄었다.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서부 지역은 지원자 수가 1% 감소했고, 뉴잉글랜드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대도시와 작은 타운에서는 지원자 숫자의 증가 폭이 4~6%로 균일했지만, 시골 지역의 지원자는 불과 1% 늘었다. 또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내 지원자 증가율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 증가율을 앞질렀다. 미국 내 지원자는 5% 증가했지만 유학생 지원자는 1% 감소했다.     넷째, 대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공립대학의 지원자는 10% 증가해 사립 대학의 2%보다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신입생 선발 기준이 가장 높은 대학들, 즉 합격률 25%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원자 수가 4% 늘었다. 이에 비해 선발 기준이 덜 높은 대학들, 즉 입시 경쟁이 덜 치열한 대학들의 지원자 수는 6~7% 늘었다.     마지막으로 표준시험 점수를 보고한 지원자 수의 동향을 알아보자.     SAT나 ACT 등 표준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한 지원자는 11% 증가했지만,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수는 1% 감소했다.     이는 2021~2022년 입시 사이클 이후 처음으로 시험 점수를 제출한 지원자 증가율이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최근 입시에서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이 실제로 등록생 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저소득층 지원자 대학 지원자 저소득층 지원자 아시안 지원자

2025-04-06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원천 차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 신청을 원천 차단하면서 일부 대출자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SAVE 플랜 등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부가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종이 신청서도 없앴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대출자나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현재 소득 감소를 이유로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대출자들의 재인증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학자금 대출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대출 보호센터의 아이사 칸촐라 바네즈 정책 담당자는 “최근 몇 주간 학자금 대출 관련 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IDR 신청서가 온라인에서 사라졌지만, 필요한 조치는 바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대출 서비스 업체에 현재 자신이 ID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인증 마감일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 옵션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현재 학자금 대출 상태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역구 연방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소득 기반 상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탕감 계획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 일하는 대출자들은 120회 납부 후 남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변경으로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IDR 프로그램 중 가족 숫자와 소득을 병합해 상환액을 정하는 ‘SAVE 프로그램’도 법원 판결로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탕감 및 상환 옵션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개월 동안 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 및 정부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페이먼트 학자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저소득층 상환자들

2025-03-16

IRS 인력감축·감사강화…납세자 부담 가중

최근 국세청이 세금 시즌 중간에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 동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감사와 징수 집행 강화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10만2000명의 직원 중 주로 전화 응답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습 중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동 집행이 2024년 1월에 재개된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입니다. 해고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감소하고, 긴 대기 후에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자동 집행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자동 통지서, 봉급 차압, 은행 압류, 세금 유치권 (lien) 등이 포함됩니다.   3. IRS는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급 지연과 IRS 담당자와의 통화 불가로 인해서 자동집행 조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2~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IRS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감사 강화   IRS의 감사 확률이 낮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고 감사를 진행할 감사원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1~2년 동안에 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RS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동안에, 수천 명의 감사원 수가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감사 또 징수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해서 6000명 이상 추가로 전화 응답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IRS의 고소득자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가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IRS의 감사 관련 서류를 보면,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감사 진행 분야   S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암호화폐, 저소득층 근로 세액공제 EIC 같은 분야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감사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금 감사를 늘리고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증원   국세청은 2021년 당시에, 1921명의 징수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의 징수관 추가로 채용해서, 약 62% 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발생하는 문제     IRS에서는 징수 통지서를 여러 단계로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 차압, 재산 압류, 월급이나 소셜 연금, 각종 수입원 차압을 할 수 있고, 또 세금 선취권을 파일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세금 연체에 해당이 되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든지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국세청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문제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징수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만 달러를 체납한 고객이 칸쿤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IRS가 집에 세금 담보권을 발행하고 심각한 세금 연체라고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 한 납세자가 23만 2000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하려 했으나, 세금 담보권과 IRS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요구한 납부 금액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된 후 재융자가 가능해져 모든 체납 세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 한 사업주가 약 7만 달러의 세금 부채와 여러 해 동안 받은 ‘징수 의도, 최종 통지서’와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IRS 협상 과정을 통해 모든 세금 부채를 단 180달러에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한 기업이 86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IRS 징수관이 은행 계좌에 차압이 들어온 데다가 체납 세금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징수관은 초기에는 납부 계획조차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부분 납부 분할 계획을 통해 축소된 납부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한 납세자는 30만 달러의 벌금하고 그에 대한 7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인력 감축과 감사 강화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체납 세금 발생 시 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Co감사강화 인력감축 저소득층 납세자 고소득 납세자 감사원 인력

2025-03-10

최재민 선교사 멕시코 아이들에게 문방구 전달

최재민 선교사 멕시코 아이들에게 문방구 전달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최재민 선교사가 알래스카의 한 교회 선교팀과 함께 티후아나의 저소득층 마을을 찾아 아이들에게 과자와 문방구를 전달했다. 선교팀이 물품을 전달한 뒤 마을 아이들과 손을 흔들고 있다.  ▶문의: (213) 675-7575   [최재민 선교사 제공]게시판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멕시코 최재민 저소득층 마을

2025-03-09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 개조, 저소득층에 임대한다

귀넷 카운티가 장기숙박 호텔을 개조해 저소득 임대주택을 마련한다. 올해 착공해 내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6일 시정연설에서 피치트리코너스 시 지미카터 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장기숙박 호텔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 매물을 임대주택 용도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산 1320만 달러를 들여 주택을 개조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연소득 4만 5000달러 이하 주민으로 총 73세대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월 1100달러다. 맷 엘더 주택개발 책임자는 "귀넷 임대 평균 시세는 지난 5년간 16% 오른 1625달러로 조사됐다"며 "500달러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세대 70%는 노인, 노숙인, 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특별 배정된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지난 21개월간 주거지원을 요청한 고령 노숙인은 622명에 달한다. 헨드릭슨 의장은 "폐업 호텔 등 빈건물은 치안 불안 요소 중 하나"라며 "이를 의미있게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귀넷 카운티는 올 여름 착공해 이듬해 3월부터 입주를 받을 계획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숙박호텔 저소득층 저소득층 임대주택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주택 용도

2025-03-07

시니어·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접수 중단 '날벼락'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장애인 등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신청 서류의 심사도 중단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가 이유다.     섹션8은 LA시 6만 명의 세입자를 지원하는 최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들은 당분간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던 섹션8 신청자 2900가구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400가구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바우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2만4000가구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퇴역 군인 노숙자를 위한 특정 바우처 및 특정 주거 단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8 바우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바우처를 보유한 세입자들도  혜택이 지속된다.     LA타임스는 LA주택국(HACLA)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를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보도했다.     현재로써는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영구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격 조건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1937년 통과된 주택법(Housing Act)의 해당 조항에서 이름을 따온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핵심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지역 주택국이 관리한다. LA에서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약 6만 가구(LA 카운티 3만여 명)가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해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인 시니어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주택국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정부의 예산 종료 시기인 3월 14일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정부 규모와 예산 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의 섹션8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카를로스 반 네터 국장은 “현재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매년 약 4800만 달러에서 1억14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올림픽 길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이경수(76)씨는 “특히 소수계 시니어들은 지원을 받아 근근이 지내고 있는데 만약 바우처가 끊긴다면 더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함께 써야 할 판”이라며 “더군다나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시니어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니어들의 바우처 신청을 돕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원 중단이 장기화하면 홈리스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확대는 안 될지라도 신규 신청 접수는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시니어 la시가 저소득층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접수

2025-03-06

주택 건설 촉진 가주법 효과 없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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