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트럼프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과세 과세 폐지 트럼프 대통령

2025-05-26

법원,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제동’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폐지 법원 트럼프

2025-05-22

가주 ‘유류세 폐지’ 검토…주행거리 기반 도로 요금 추진

가주 정부가 도로 및 프리웨이 유지 보수를 위한 주요 재원인 ‘유류세(gas tax)’를 대체할 방안으로 운전자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이다.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유류세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주의 현재 유류세는 갤런당 59센트다. 주정부 도로 예산의 핵심 수입원이다. 실제 가주 주민은 연간 평균 300달러 이상의 유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통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주정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주예산관협회(NASBO)에 따르면 유류세가 교통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41%에서 2024년 36%로 하락했다. 전기차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는 기존 유류세를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운전하는 사람은 덜 내는 방식이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결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류세가 사라지고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소유자 및 저소득층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기술적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가주 정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행거리 과금제는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유류세 유류세 폐지 유류세 수입 기존 유류세

2025-04-30

“관세 충분히 걷으면 소득세 폐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날에도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이면 대신에 연방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과 경제 타격이 갈수록 커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BC방송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물가 대처 방식을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소득세 관세 소득세 폐지 소득세 인하 관세 정책

2025-04-28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24

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폐지…최대 8불 제한 무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 규제는 연체 수수료를 최대 8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은행 및 상공회의소 등 6개 금융단체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공동 제출한 폐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연체 수수료 평균이 32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소비자 비용 절감이 예상됐다. 또 4500만 명의 소비자가 연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이 규제가 ‘크레딧카드 책임성과 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행됐더라도 카드사들이 리워드 축소,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은행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제가 오히려 연체 증가, 크레딧점수 하락, 금리 인상,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을 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크레딧카드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유지되지만, 일부 부작용을 피하게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은영 기자연체료 상한제 카드사 권리 카드 연체료 상한제 폐지

2025-04-16

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

2025-04-13

교통혼잡료 종료 시한 연장 관련 혼란

교통혼잡료 종료 시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엑스 계정을 통해 “4월 20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인 7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측 변호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MTA와 교통부는 교통혼잡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 말~11월 초에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는데, 교통부가 이에 반박하고 나선 것. MTA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MTA가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부 측은 이달 내로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종료 시한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는 상태다. 앞서 교통부는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숀 더피 교통부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며 폐지 시한을 4월 20일로 연장했다. 더피 장관은 앞서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종료 교통혼잡료 종료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09

교통혼잡료, 최소 올 가을까지 유지 전망

시행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MTA 측 변호사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MTA와 교통부는 교통혼잡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 말~11월 초에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한 것. 앞서 교통부는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숀 더피 교통부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며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다만 교통부가 연방 지원금 삭감을 빌미로 MTA를 압박했던 만큼,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를 더 빨리 폐지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더피 장관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MTA는 연방정부로부터 약 130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MTA에 연방 지원금까지 끊기면 각종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MTA가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교통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압박한다면 계속해서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42%의 뉴요커들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찬성했으며, 35%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교통 체증이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이 더 빨라졌다”며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가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최소

2025-04-08

뉴욕주 교육국 “DEI 정책 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DEI(다양성·평등·포용)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뉴욕주 교육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각 주 교육국에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이틀 VI’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조항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I 정책을 통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타이틀 VI’ 위반이며, 연방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뉴욕주 교육국 측은 “뉴욕은 이미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인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교육국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형평성·기회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약 40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연방 기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고자 대학 측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교육국 뉴욕주 교육국 정책 폐지 가운데 뉴욕주

2025-04-07

[이 아침에] 불면의 밤, 파면 그 후

지난 몇 달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이젠 끝나나 보다 기대했는데 무산이 되어버렸다. 미국국적의 내가 한국정치에 무에 그리 관심이 있었으랴만, 조국의 일이며 형제 친지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 성질은 급한데 헌재의 결정은 부지하세월이라 불안하여 한동안 일손을 놓았다. 글이 써지질 않아 잡지사 기고문도 신문 칼럼도 순서가 뒤처졌다. 독서도 멀리하고 드라마와 영화에도 눈이 안 갔다. 현실이 더 극적이고 피를 말리는데 이런 스토리를 어디에서 체험한 단말인가?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열불 나는 시간을 보냈다. 오래된 선배님들과의 친목모임에 가서는 한국정치이야기를 하다 서로 얼굴을 붉혔다.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연장전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뒤로하고 빠져나왔는데 집에 온 뒤로 카톡으로 서로 사과하느라 반나절이 갔다. 밥 먹고 토론하느라 반나절 집에 돌아와 반나절이니 하루 꼬박 머리가 아팠다. 그 일 이후론 친목 모임에 나가 시작 전에 미리 이야기했다. 제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치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초조하게 디데이를 기다리고 내심 기대도 했건만 내 생각과는 먼 뜻밖의 결과에 가슴이 무너졌다. 분하고 속상한 건 어느 한쪽의 일이 아니니 온 나라의 절반은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한 가지 이번에 배웠다면 남에게 너무 상처받지도 말고, 남으로부터 너무 기대하지도 말 것. 파면이 되고 난 후의 시국이 걱정되어 또 한밤의 불면의 밤을 보냈다. 실향민 부모 슬하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은,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좌파라는 단어에 우선 경기를 일으킨다. 이북출신으로 신원특이자였던 아버지가 받은 차별(연좌제)을 일찍이 경험한 터였다. 남동생 셋은 대학 때 ROTC를 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신문사에 재직 시 선배였던 선우 휘 선생의 추천서를 붙였어도 효과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또 하시며 우리에게 미안해 하셨다. 아버지가 실향민인 것이 미안해 할 일은 아니건만 그땐 그랬다. 그 뒤론 더 공산당에 반감을 갖고 좌파의 모임이나 데모에는 참여 않고 몸조심을 하는 집안의 내력이 있다. 대한민국의 연좌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부터 폐지되었으나 동생들에겐 너무 늦은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어쩔까 싶어서 탄핵 파면 후에는 더 불안했다. 이건 윤가인지 이가인지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40년 전에 떠나온 내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이다. 대한민국에 주님의 가호가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요즈음이다. 이정아 / 수필가이 아침에 불면 파면 동안 불면 연좌제 폐지 헌법적 요청

2025-04-07

탄소세 폐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캐나다 연방정부가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거리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이탈리아 전통 식재료를 판매하는 소프리토(Soffrito) 운영자 고든 폰테인은 “탄소세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당 약 100달러를 절약해 재고 확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취임 직후 4월 1일부터 소비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형 배출 기업(석유 산업, 전력 발전소, 공장 등)이 내는 산업용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센트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름철 수요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하락 폭은 14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산업 탄소세까지 폐지하고 청정 기술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당은 탄소세가 대형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탄소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자카리아스 Clean Energy Canada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은 탄소세가 없는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산업 탄소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누나부트, 매니토바, 유콘만이 연방정부의 산업 탄소세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민주당(NDP)은 공식적인 탄소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탄소세 폐지 이후 대기업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탄소세 폐지 산업용 탄소세 소비자 탄소세 산업 탄소세

2025-04-03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학생당 지출은 245% 늘었지만, 학생들의 수학·독해 등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를 폐쇄하고, 각 주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르웨이·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해체되면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로 해체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안건에는 연방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지만, 미국인의 3분의 2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

2025-03-20

연방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 한 달 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교통부가 뉴욕주에 통보한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은 21일이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거부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통혼잡료는 일하는 시민들이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더피 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뉴욕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부 장관

2025-03-20

트럼프, 교육부 직원 1300명 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 해고하며 교육부 해체에 시동을 걸었다. 전체 직원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교육부가 직원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3-12

뉴요커 54% “교통혼잡료 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하며 뉴욕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뉴요커 절반 이상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퀴니피액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54%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 4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조치에 대해서는 45%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뜨거운 감자’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뉴욕시 유권자 58%가 ‘모든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 비율은 32%였다. 모든 불법이민자 추방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81%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은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는 6월 24일 치러질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 결과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은 31%였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8%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이 7%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6%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담스 시장의 불법이민자 관련 직무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 많았다. 64% 유권자들은 그의 불법이민자 관련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 찬성 비율은 24%였다. 이외에도 그의 ▶범죄 문제 처리 방식에 57%가 반대, 30%가 찬성 ▶도시 예산 관련 58%가 반대, 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 이상의 뉴요커들은 ‘아담스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담스 시장에 대해, 56% 유권자들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퀴니피액대 여론조사팀 부국장 메리 스노우는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론은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요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폐지 불법이민자 추방

2025-03-06

“교통혼잡료 3월 21일까지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료 징수를 멈춰야 하는 날짜까지 못박아 통보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FHWA)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 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교통혼잡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교통혼잡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정부가 교통혼잡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을 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소송이 즉각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00만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징수

2025-02-26

아시안 56%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대선 전부터 ‘교통혼잡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과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교통혼잡료 수입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된다는 점 ▶연방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차량으로만 맨해튼에 진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무료도로 옵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료 징수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교통혼잡료 취소로 뉴욕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년이 걸려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을 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제기 등으로 꾸준히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식화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5-02-19

일리노이 각 지자체 잇단 식품세 도입

일리노이가 주 식품세를 폐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서버브 일부 타운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따르는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라렌돈 힐스 시의회에서는 식품세 1%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3월과 4월에 열릴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타운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1%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라렌돈 힐스와 같이 자체 식품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힌스데일, 라그렌지, 웨스턴 스프링스, 버릿지 등이 있다. 이들 타운들은 일리노이 정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부과되는 식품세 1%가 폐지되는 것에 앞서 자체 타운 식품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서민들의 식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 면제했던 식품세를 내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하면서 타운 정부에 돌아오는 세수 역시 감소가 확실시되자 자체 식품세 부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주 식품세를 폐지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조례안 마련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타운별 식품세 부과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는 시의회에서 관련 사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클라렌돈 힐스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타운별로 차이는 있지만 로컬 식품세가 생기면 연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웨스턴 스프링스의 경우 연간 58만달러, 버릿지의 경우에는 2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타운별로는 전체 수입의 5~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세금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로컬 식품세 신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라렌돈 힐스의 경우 지난 2023년 전체 판매세 수입은 123만달러였는데 이 중 식품세는 37만달러 정도였다. 각 타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중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산세 인상의 경우 연간 인상율 최대 한도가 5%기 때문에 최대 한도 인상을 수년에 걸쳐 시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 식품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로컬 식품세 신설로 이어진다는 것이 각 타운 정부들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식품세의 경우 판매 장소 밖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한해 1%가 부과된다. 각 타운 정부별로 신설할 로컬 식품세 역시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지자체 타운별 식품세 식품세 폐지 로컬 식품세